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2021고합97] 1. 추행약취, 감금 피고인은 2021. 3. 17. 21: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거리에 서 있다가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31경 위 사거리 쪽으로 걸어온 다음 차량을 주차해 둔 같은 구 F 쪽으로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 놔두고 술 한 잔하고 걸어가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계속 했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어 앞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잠시 멈추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조수석 쪽 앞문을 열고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차량에서 내린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석으로 옮겨 탑승한 다음,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에 당황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3:0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약 23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3. 7. 22:06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I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자료(순번 9, 12)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 파일 분석) [2021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이를 도와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약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게에서 나와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집이 어디냐?’, ‘어디 가냐?’, ‘술 한 잔 먹자’라고 이야기를 걸며 약 30분간 추근거 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니 가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 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정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번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돈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현장을 벗어나고자 후방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앞쪽으로 운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차가 멈춘 순간 갑자기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점, 피해자가 자동차에서내려 사고를 확인하는 순간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꾼 점, 피해자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한 사실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CTV 없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 그냥 가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최초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는 5~10분 정도의 거리이고, 피해자가 도중에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사고 현장인 인천 남동구 F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약 23㎞를 계속 운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당황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해자의 주거는 사고 현장에서 5~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약 23㎞를 계속 운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소리 지르며 자동차 운행 중 조수석 차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피고인이 정차하자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집이 어디냐?’,‘어디 가냐?’, ‘술 한 잔 먹자’라고 이야기를 걸며 약 30분간 추근거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니 가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정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번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돈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다. 순간 너무 놀랐는데 손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기분 나쁜 얼굴로 피고인을 쳐다봤다. 피고인이 재차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만 지려고 해서 자신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 앞에 갖다 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 손을 잡았고 손을 잡게 해줘야 더 이상 심한 추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왼손만 잡게해주었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대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30분 간 추근거리고 피해자가 주차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당황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낯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성추행 피해까지 입게 되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CCTV 사진, 녹음파일 등에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자동차 탑승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추행약취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3: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조수석에 감 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려 양팔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낸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거(메모리 카드) 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였을때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뺀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메모리 카드를 빼내기 위하여 자동차 블랙박스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메모리 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그 메모리 카드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