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46, 365,495, 511(각 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강도(인정된 죄명 공갈) 라. 공갈 마. 장물취득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사. B |3.가.나.다.라.마.바.사.1) C 검 사 양익준, 이평화(기소), 김덕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7. 1)피고인C에 대한2014고합495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특수절도'는 같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죄명을'특수절도미수'로 정정한다.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설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46 1. 전제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4. 5. 초순경 10만 원을, 2014. 5. 17.경 4만 원을 대여 하고, 2014.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3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17.경 F에게 1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5. 31.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4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3만 원을, F으로부터 21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피고인 A, B 및 F과 함께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텔 등에서 거주하며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F은 2014. 6. 13, 23: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채무를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대전 서구 1에 있는 J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4. 6. 13. 23: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J마트의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과 F은 2014. 13. 23: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마트 직원을 괴롭혀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계산대 위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51,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 시가 2만원 상당의 과자,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F은 2014. 6. 15. 03:5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고인 B 과 F은 친구인 편의점 직원을 괴롭혀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공갈 및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6. 14. 21:30경 대전 서구 0 부근 도로에 세워진 로체 승용차 안에서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A(19세), B(19세)에게 "지금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가는데, 술을 먹고 있을 테니까, 돈을 구해와. 술 값도 없고 쓸 돈도 없다. 어떻게든 구해와. 무조건 구해 와야 돼. 돈을 못 구하면 술에 취한 상태일 수 있으니까 때릴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 B로부터 2014. 6. 15. 04: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금품 중 현금 79만 원을 건네받고, F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 B을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6. 26. 08:00경 대전 중구 충무로 170번길 100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주한 피해자 A(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렸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자이아파트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다 썼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는 다 썼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다 썼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 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자신의 로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툭툭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대전 동구 우암로 237에 있는 대전한일신협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인출한도인 8만 원을 인출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 대전 중구 우암로 237 에 있는 J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1에 있는 J마트 맞은 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2: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0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N편의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06: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 등 대전 시내 일원 도로의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23:00 경 대전 동구 대학로 62 에 있는 대전대학교 부근 도로 등 대전 시내 일원 도로의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65 6. 피고인 C 피고인은 S, T과 함께 동네 후배인 피해자 U(17세)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대전 중구 V 아파트 109동 부근 W편의점 앞 노상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 S가 승차한 위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게 하여 충열탑 내리막길에 이르러, 대기하고 있던 T이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고의로 좌측 팔을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들이밀어 부딪혔다. 피고인은 S, 아픈 척을 하는 T과 함께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너 돈은 있냐, 합의금을 깍아 줄 테니 2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95 7. 피고인 B, C 피고인들, X, Y, Z, AA, AB는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 도구인 돌멩이, 장갑, 비닐봉투를 준 비하여 Z이 운전하는 AF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범죄 현장 상황을 살핀 후, 피고인 B과 AA, AB는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C과 X, Z, Y은 위 자동차에서 대기하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A, AB와 함께 위 금은방 침입에 사용할 망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0. 02:20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카센터 작업장에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A, A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X, Y, Z, AA, AB와 함께 2014. 10. 20. 02:24경위 AE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과 X, Z, Y은 미리 공모한 대로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은 방 앞에서 망을 보고 AA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쇠망치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AB가 깨진 유리를 통하여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 Z, AA, A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11 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27, 11:45 경 대전 동구 가양동 403-3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494-1 에 있는 동원렌트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AA, AB,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U,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M, AD, A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대전지검 2014형제31421호)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사진, CCTV, 차적조회표 첨부 및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내장,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대전지법 2013고합507호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공갈 범행 관련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겁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여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A의 자발적인 채무변제로서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금액도 43만 원이 아니라 38만 원이다. 나. 장물취득 범행 관련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장물이라는 사정은 몰랐으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A, B에 대한 공갈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나.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공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한 범행 당시 갈취한 돈이 43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한 동기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용금액과 차용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가 피고인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대해 A, B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차용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실제로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과 A, B이 동갑이기는 하지만 그 상호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피고인 C은 A, B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을 불러 데리고 다니면서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및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Cl A, B에게 한 발언 내용(욕설 포함)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라기보다는 피고인 C이 우월적 지위에서 A, B을 겁박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피해상황이나 피해금액 등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 C이 돈을 갚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집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에 뺏긴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무서워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i) B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그 진술내용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ii) 피고인 C과 B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iii) A, B, F 등이 공통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싸움을 잘한다. 도망가더라도 찾아올 것이다. 그 친구들도 무섭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C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A, B에게 했던 말의 내용'이나 'A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C에게 우호적 입장의 증인 AK의 진술과도 그 내용(택시 안에서 A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 일부 일치하지 않아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l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2014. 6. 15. 새벽인데, 피고인 C은 A, B, F과 함께 2014. 6. 13.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2014. 6. 14. 21:3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있는 가운데 A, B에게 어떻게든 돈을 구해 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C은 A, B, F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거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도 하는 등 절도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구해왔다면 이는 장물일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이 돈의 출처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2)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회에 걸쳐 마트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피해가 회 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절도교사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현재 갓 성년이 된 19세의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등과 함께 4회에 걸쳐 마트, 카센터, 금은방에서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0.자 각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나 규모가 종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전의 정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갓 성년이 된 19세의 나이인 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월 ~ 2년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등과 함께 마트, 금은방에서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공갈하여 합계 약 120만 원을 갈취하고, 장물 70만 원을 취득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서, 범죄사실이 많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른 피고인들보다 또래집단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공갈미수, 장물취득 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0.자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나 규모가 종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전의 정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행과 피해자AD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그리 크지 않은 점, 공갈 또는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도박방조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갓 성년이 된 19세의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