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및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0.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함부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494,667,485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 2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2,948,51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합계 537,615,9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신용카드인 하나SK카드(카드번호 H)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함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4,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65회에 걸쳐 합계 104,805,672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서초구청장의 직인과 건설업등록증 양식을 찾아내어 내려 받은 후 그 양식에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I, 상호 : ㈜D, 법인(주민)등록번호 : J,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대한민국, 등록일자 : 2010년 05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기입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초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 대표이사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 채증사진, 건설업등록증사본(원본), 각 사업제안서제출메일내용, 위조된건설업등록증, 메일내용, -시재금액, 일일자금일보, -고소인 제출서류 일체, -일일자금일보, -D 관련자료, 카드목록내역서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횡령) 관련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는 당초 수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액 중 3,441,530원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별지 '피고인 주장 관련 1' 참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퀵서비스 비용, 인건비, 비품구입비 등 현금으로 즉시 지출해야할 비용을 피해회사로부터 시재금 또는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통장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횡령액 중 24,832,810원이 이에 해당하며(별지 '피고인 주장 관련 2'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K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82, 483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K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변제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장직원들의 경비가 떨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횡령액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8번 기재 피해회사의 계좌(국민은행 L)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가 아니므로, 위 각 금원 합계 19,198,510원 역시 피고인의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별지 '피고인 주장 관련 3' 참조). 나. 업무상배임 관련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이득금액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근처의 마트와 문구점에서 커피, 세제, 문구류 등의 소비재 등을 구입한 금액과 인근 식당에서 직원 식대로 사용한 내역 등 합계 6,774,507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의 이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별지 '피고인 주장 관련 4'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의 횡령액 중 3,441,530원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에 포함시킨 적도 있지만, 수년간에 걸친 횡령행위에 있어 횡령액의 산정은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이후 검사가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통해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재 또는 비품구입비, 현장직원 인건비 등 즉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를 시재금 또는 전도금으로 구별하여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아왔고,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금일보나 지출결의서 등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온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그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이중 계상하거나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시재금이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대부분은 이체된 지 며칠 만에 피해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지인들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는 대부분 의류나 화장품 구입비, 유흥비, 휴대폰 통신비, 성형외과 의료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통장에서 직접 출금된 금원 중 입지내역에 '대체'라고 기재된 금원은 대표이사인 E이 출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체'는 현금 외에 수표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후속거래를 예정하는 거래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E이 별개의 카드로 출금한 금원이라 보기도 어렵고, E이 정상적으로 출금한 자금은 피고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원은 그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K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원 2,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K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리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모에게까지 돈을 빌려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 피해회사의 재정상태가 피고인 모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K의 돈이 피해회사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관련성조차 찾을 수 없고, 여기에 그 동안 상당한 양의 피해회사 자금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K의 계좌로 송금된 사정과 그 이체시기의 차이 등까지 고려하면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8번과 관련된 국민은행계좌는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나 관련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신용카드를 피해회사 인근의 마트나 문구점, 식당 등에서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비를 지출한 경우 등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아온 반면, 문제가 된 이득금액 부분은 증빙자료와 결재내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들뿐이고, 피고인이 분식집에서 한번에 757,000원을 결재하거나 하루 만에 여러 곳의 식당과 제과점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 신용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정도 엿보이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직원 식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시재금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피해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비용을 수시로 결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려워, 이는 결국 피고인이 회사사무를 빙자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횡령 내지 배임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수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공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6년 + 1년(=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리사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6년 여간 6억 원 이상의 피해회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피해회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표이사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대담한 범행수법, 장기에 걸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해회사가 폐업에 이르는 데에도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계좌에 약 3억 7,000만 원 내지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회사 관계자들의 안일한 경영방식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및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M)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0,000원을 N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6,929,8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O의 검찰진술, 피해회사의 은행거래내역, 자금일보 등 금융자료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N 등 제3자의 계좌로 피해회사의 자금 26,929,8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제3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3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이체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관련 증거들을 통해서는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제3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체받은 제3자들의 명의가 피해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현장 인부들로 볼 여지가 있고, 이체금 중 일부가 피해회사의 차량 주차비나 명절 선물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회사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도 자금을 이체받은 제3자들 또는 관련 계좌와 피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