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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릉시 B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강릉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파주시 F에 G 주식회사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강릉시 H, I, J, K, L, M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내가 잘 아는 금융권 담당자에게 알선하여 돈을 대출 받아 토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 받은 후 이를 담보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짓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장 완공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차용금 3,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피해자의 처 N 소유의 O에 담보를 설정하여 3,8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완공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치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 고의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2:55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반말을 하면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다가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장소 등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현장상황에 관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의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성 대장염, 급성위염,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그로 인한 오심·구토를 호소하여 입원을 시작하여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미만성 마비성 장폐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와 골반 CT,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하였던 점, 간호기록지상 다수의 부재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1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경 위와 같이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2007. 4. 16.경 가입해 둔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4일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6,652,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산자료 편철), 입원 적정성 심의의뢰 결과 회신,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및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사별 지급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한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한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 0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02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 구미2공장 앞 편도 1차로를 임은교 쪽에서 광평삼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교차로 가 있으며,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른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있던 구미시청 소유인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52,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신호등을 수리비 약 7,9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승용차, 신호등 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쏘나타 승용차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신호등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초과, 그로 말미암은 사고 발생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운전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파손된 신호등 복구를 위해 6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2015. 6. 2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 대문 앞에서 노상방뇨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무임승차) 가. 피고인은 2015. 7. 24. 20:5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먹고 그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무전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4호선 지하철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에서 하차하였으나 그 요금을 지불치 않는 등 무임승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19. 1. 2. 19: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안에서 매장 안에 있는 커터칼을 손에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제39호(무전취식 및 무임승차의 점),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죄와, 판시 제3죄는 판시 범죄전력 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투자자 모집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인수 및 확장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4. 3.경 학원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땅한 소득이나 여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돈으로 E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E도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하였고, 그 즈음 D은월 3,000 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연체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남이자 D 본부장인 F이 피고인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학원장이던 G 대신 학교 운영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D의 운영 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F의 D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단기간 내 투자 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이사이던 K을 통해 피해자에게 "E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을 인수 중에 있는데 2008. 11.부터는 수원, 분당 등지에서 직영학원을 설립 · 확장할 계획이며 L의 주요 강사들이 다수 영입될 것이므로 조만간 L에 버금가는 학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가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될 것이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E의 주식 1주를 5,000원에 구매하는 방법으로 M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1년차에 원금의 30%, 2년차에 70%의 이익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시켜 주고 2011년부터는 매년 투자원금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2008. 6. 3. 에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7. 9. 피해자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N 주식 116,000주(시가 94,806,695원 상당)를 K 명의의 Q증권 계좌로 이체받고, 2008. 9. 4.에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08. 9. 30.에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4,806,69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각 고소장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Q·R.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각 전자확인증,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 각 투자원금보장확인서, 현금차용증서, 공정증서,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 ㈜E 용역계약서, 입금증, 주권 1. 판결서(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45

범죄사실 1. 2018. 10. 1.자 범행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5: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9층과 10층 사이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부탄가스통에서 부탄가스가 나오게한후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10, 9. 자 범행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03: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6층에 있는 계단에서 시작하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부탄가스통에서 부탄가스가 나오게 한 후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SDS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향후 병원 치료와 정신건강 상담을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3. 28. 14:20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한 다음 위 가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정체마시지가 있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8. 2.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피고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가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가게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건물주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참고인 E 진술, A 계좌 관련, 피의자 A가 피의자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사건처분결과, 통장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2016. 5.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Fl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6. 5. 25. 위 피고인에게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이 송달된 사실, 위 피고인은 2017. 4. 15. 피고인 B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2018. 4. 경까지 위 건물에는 건물관리인 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차임수령, 공과금 납부 등의 건물관리를 해 온 사실, F이 단속된 이래 피고인 B가 임차할 때까지 위 건물부분은 계속 마사지업소로만 운영되어 왔고,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건물구조 등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조카인 사실, 피고인 A 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경 혹은 2018. 3.경 위 건물을 지나가다가 밤에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해 보는 등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장소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함,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초범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3: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마을길에서 6번 국도로 봉상경찰초소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진입하면서 매시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왼쪽으로 굽은 곳이고, 제한속도 매시 80km 이내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가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2차로를 따라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봉상리 마을길에서 6번 국도에 진입하면서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여 매시 약 30m의 느린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BMW R1200GS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등 부분과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구조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6, 16:42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80km/h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190km/h 가량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오다가 100~150 미터 가량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속도가 120km/h 가량에 이르렀던 점,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결과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재우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데려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회 이상),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갈현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 광교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3. 9.경 ~ 201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와는 다른 내용인 특정 배경영상의 연출에 따라 특정 점수체계로 'PERFECT CARDS'가 획득되고, 별도의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카드수집 정보를 조회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한 단위로 계산되게 하고, IC카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9. 5. 27.경 ~ 2019. 6. 26.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2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20, 34, 41, 4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수사협조의뢰(게임장 등록증 등)회신,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게임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기록대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50매, 풍속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반 내용, 영업 규모, 영업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1:00경 순천시 B아파트 106동 1101호 앞 복도에서, 11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전달되어 1101호 거주자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음에도 1101호 거주자가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용유통을 가지고 와 1101호 출입문 앞바닥에 식용유를 뿌림으로써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횟집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피해자 D의 숙소로 올라간 후, 마침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숙소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수협에서 발행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미상의 겨울철용 조끼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소형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지만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절도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도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후 부근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점,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고 회수만 희망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알콜중독자 복지시설인 E이 입원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길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01: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E호 방실에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0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과 그 일행인 F와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빨리 꺼지라, 빨리 안가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E, F, G 등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에 걸쳐 "씨발 뭔데?, 좆 같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2항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0경 대전대덕구 J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되자, 자신을 체포한 데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발로 차서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E 폭행 피해부위 지목 사진, 현장사진(K지구대 소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처와 네 명의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8: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하는 말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피고인의 남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C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고 사실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저새끼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왔어? 야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경찰이 대단하냐?"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가 뜯어지고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하여 결국 경찰장구까지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3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모래내사거리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3:32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 약 1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8. 7. 16. 02:30경 부산시 금정구 D 피해자 E이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B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C은 위 공사현장 1층 내부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인 고흥석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2회에 걸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