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성매매업소 공동운영자인 C(2020. 7. 28. 불구속 기소), D(2020. 7. 28. 구속 기소)로부터 E(2020. 7. 28. 구속 기소)을 소개받아 E이 F과 함께 독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배송하면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상가 1층 경비실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독일에서 배송한 필로폰 약 1k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9. 2. 16.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빌딩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실 등의시설을 갖추고, 태국 및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성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K‘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9. 1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위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 L(L,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M(M,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N(N,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O(O,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P(P,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Q(Q,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및 난민신청 자격(G-1-5)으로 입국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성 R(R,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 S(S, 2020. 7. 28. 기소유예 처분)를 성매매 1회당 4만 원, 마사지 1회당 2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들의 신원 및 체류 관련 정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 상대 여성 ‘Y’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A 고발장 의뢰), 출입국사범(A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작성한 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시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1부,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수익금 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〇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〇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〇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〇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〇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관련 필로폰 약 1kg의 가액 75,000,000원을 추징) 〇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109,8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관련 필로폰 1kg 가액 75,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매매알선 영업 수익 34,86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〇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의사가 있었을 뿐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고의가 있었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수입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의 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E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국내로 배송받아서 팔자고 제안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E이 필로폰을 배송받을 곳이 있는지 묻기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물어본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로 배달받자고 E에게 제안하여 실제로 위 장소로 필로폰을 배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 1kg을 수입하면 이를 적정 판매가의 절반인 2억 7천만 원에 한꺼번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C, D, E에게 알려 주었고, 그중 2억 원은 E이, 4천만 원은 피고인 B이, 나머지 3천만 원은 피고인 A, C, D가 나누어 갖기로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해외에서 밀수입하는 마약을 택배로 받아달라고 제안하여 수락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A이 마약 밀수입자와 직접 마약 1kg을 항공택배로 받을 곳, 판매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자신은 그 대화를 전해 듣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택배 상자를 받아 곧바로 피고인 A을 만나서 함께 상자를 열어 마약임을 확인했으며, 그중 한 덩어리를 피고인 A이 가져가 밀수입자에게 가져다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밀수입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검찰에서, 자신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A이 “그 일을 처리할 자신이 있으니 나에게 맡겨 달라. 친구인 피고인 B이 마약 판매 일을 해본 적이 있고 판로가 있으니 2~3일이면 정리할 수 있다. 나와 피고인 B이 무조건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여 H 쪽으로 배송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등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의 가담경위, 행위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수,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수 및 자백,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