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3. 3.부터 2017. 4. 18.까지 대구 J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J시장 상인회 운영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시장 상인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위 상인회의 감사, 피고인 D는 위 상인회의 부회장,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상인회의 고문으로 피고인들은 각 J시장 상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2. 상생발전기금의 조성 2016. 6. 초순경 대구 K역 인근에 L이 개점하게 되면서 ㈜M는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고, K역 인근 재래시장인 J, N, O, P 시장 상인회의 위임을 받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이하 '대구시 상가연합회'라 한다)가 L 측과 협상하여 총 10억 원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생발전기금을 지급받은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위 4개 재래시장 상인회에 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추가로 N, P시장에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억 원은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의결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5천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대구시 상인연합회의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J시장 상인회에게 1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J시장 상인회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2개에 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나누어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대구 J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에서는 상생발전기금의 지급사실과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J시장 상인회에는 기존 사용 계좌에 입금된 1억 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속이고, 별도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6. 대구 J시장 건너편에 있는 대구은행 Q 지점에서 피고인 B이 J시장 상인회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입금 되어 있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의 사업자인 S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2천5백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2천 5백만 원을 송금하여 각자 가게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J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생발전기금 5천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7. 2. 10. 13:30경 대구 J시장 내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시장활성화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J시장 상인회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J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0. 16:23경 대구 V 소재 S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송금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와 피고인 B의 부인 W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가게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J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장활성화기금 2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2. 대구시 J시장 내에 있는 X상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상생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알리자, 피고인 C가 '상인회에는 7천만 원만 받은 것으로 알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J시장 상인연합회 소유의 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6. 대구 J시장 건너편에 있는 대구은행 Q 지점에서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J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시장 상인회 명의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300만 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J시장 상인회 미소금융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로 각 1천만 원, 피고인 C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A)로 700만 원을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J시장 상인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생발전기금 3천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6.경 대구시 AB 내에 있는 "AC" 식당에서 J시장 상인회 임원인 피고인 6명이 모인 상태에서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알렸다. 이를 들은 피고인 D는 그 중 일부를 J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상생발전기금으로 4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J시장 상인회 소유의 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7. 대구시 AD 새마을금고 AE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 자금 7천만 원을 J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시장 상인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450만 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각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구 J시장 상인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생발전기금 2천 8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대구시 AG에 있는 AH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대구시 상인연합회로부터 상생발전기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J시장 상인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에서 15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J시장 상인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생발전기금 1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통시장 상생 자금 지원 관련 사실 조회 회신 1. 연합회통장, 회의록, 송금영수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이 J시장 상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통시장 상생 위로금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상생발전기금 합계 1억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시장 상인회에서는 상생발전기금의 지급사실과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전에 모의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상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횡령액 전액을 J시장 상인회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J시장 상인회의 임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상인회 소속 회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J시장 상인회의 임원 지위를 사임하고 현재 상인회 임원으로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F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횡령액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