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처 N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1. 21.경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광주남구O'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처 N의 주소지를 '광주 북구 P'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까지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N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3. 4. 3.경 M에게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Q' 아파트에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까지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남편 AC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3. 30.경 군산시에서 분양한 'AD'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군산시 AE' 으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2. 4. 5.경 M에게 군산시에서 분양한 'AD'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3.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처 AJ, 딸 AK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1. 14.경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AL'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처 AJ의 주소지를 '대구 달서구 AM' 으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N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3. 6. 5.경 M에게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AP' 아파트에 피고인의 처 AJ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4. 8. 4.경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AQ'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광주 동구 AR' 으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4. 11. 20.경 M에게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W'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처 AW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7.경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한 'AX'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울산 울주군 AY' 으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2. 6. 7.경 M에게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한 'BD'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6. 피고인 F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부산광역시에서 분양한 'BF'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북구 BG'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까지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2. 6. 7.경 M에게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한 'BD'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까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7. 피고인 G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2. 27.경 익산시에서 분양한 'BE'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익산시 AZ'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8. 피고인 H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처 BS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 18.경 거제시에서 분양한 'BT' , 'BU'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거제시 BV'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2. 3. 6.경 M에게 거제시에서 분양한 'BU'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까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9. 피고인 I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23.경 춘천시에서 분양한 'AI'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춘천시 BZ'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10. 피고인 J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5. 8.경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한 'AX'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울산 울주군 CC'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2. 5. 17.경 M에게 울산광역시에서 분양한 'AX'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과 처 CD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AL'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대구 동구 CA'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까지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3. 3. 6.경 M에게 익산시에서 분양한 'BE'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12. 피고인 L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 후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4. 12. 16.경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CL'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대구 달서구 R' 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5. 4. 16.경 M에게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한 'CP' 아파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았다.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7, 8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H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 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3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표 순번 4, 5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표순번 1 내지 9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0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J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K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 내지 6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7 내지 10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L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2의 가항 기재 표 순번1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2의 가항 기재 표 순번 2, 3번에 대한 주민등록허위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