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49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7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형관(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2015. 9. 8. 까지 피해자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경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청주시 흥덕구 D,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전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초여름경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세게 넣어 아프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초여름경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저항했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뭘 하지마.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속기록, 영상 녹화 cd, 진술분석결과통보(C)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취약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상습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가족들과 왕래가 단절되어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1)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1),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한 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실이 없고 강제로 옷을 벗긴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1죄의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이고, 판시 제2죄의 범행 일시는 2015년 초여름경이 아니라 2015. 10. 초순경에서 2015. 11. 초순경 사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9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뭔가 이상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수사기록 42, 43쪽)', '하지말라고 계속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수사기록 51쪽)', '팔을 확 끌어당겨서 집에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60, 61쪽)', '피고인이 비밀로 하자고 하면서 말하면 더 세게 한다고 했다(수사기록 64쪽)',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을 때 하지말라고 했다(수사기록 67쪽)',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신고를 하면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수사기록 68쪽)', '하지 말라고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세게 눌렀다(수사기록 8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행위 태양,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고인의 집에 간 다음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 43쪽), 나아가 판시 제1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배가 아파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옷을 확 벗겼고 자신은 놀라서 이불을 확 끌어당겼다'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30, 39, 41쪽), 판시 제2항 강간 범행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확 당기면서 방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의 집에는 방이 1개 있고, 그 방 안에는 TV, 침대, 낚싯대, 책상, 옷장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수사기록 57, 66쪽)하는 등 범행 장소 및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2015. 9. 8.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청주시 흥덕구 G, 202호로 이사를 갔다(수사기록 22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사 가기 전에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이사를 간 후 피고인이 놀러오라고 해서 한 번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0, 60쪽). 피해자는 '주거의 이동'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그 피해경험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5) 피해자의 부친인 F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 먹을 것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지도하는 교사 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로부터 재차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I 등은 피해자의 수와 날짜 및 시간 개념이 상대적으로 미숙하게 발달하여 명확한 시간 및 날짜 특정에 한계점을 보이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강제적인 성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결과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는 유사 피해가 반복된 사정 및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 발달 능력과 진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3) ~ 22년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P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8년 ~ 22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1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사실을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의 책임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처럼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