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2022고단9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1.경 대출 관련 상담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고용노동부 C 과장’, ‘캐피탈 D 과장’)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회 6 ~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9. 10. 오전경 피해자 E에게 ‘F G 과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H카드 I 팀장’, ‘F G 과장’ 등을 사칭하여 “대출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F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H카드 대출 1,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만 대출금지를 풀 수 있는데, 대면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15:50경 포항시 남구 J빌라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9. 13. 오전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M’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9.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은행 M’,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N은행 대출이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가 정산에 걸려 대출나오기가 어려우니, 기존 대출을 풀어야 지급정지가 해지된다”, “N은행 원금을 다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O, P 앞 길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전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부분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K,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상환금액 13,000,000원’ 및 N은행의 상호, 대표이사 Q의 이름이 기재되고 법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1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이름 : R(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 15,3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S의 상호 옆에 법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2부,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T,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납부금액 금 일천육백삼만 원’, ‘U은행(주) 대표이사’라고 기재되고 법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2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V,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W은행’이라고 기재되고 법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명의 대출부분납부증명서 1부, ㈜S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2부, U은행(주) 명의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2부, W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022고단25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고용노동부 과장 C’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9. 1.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 Y’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Z카드 대출이 있어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지급이 보류되었다. Z카드 대출금 728만 원을 오늘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7:10경 전남 광양시 AA에 있는 ‘A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문서 6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K에 대한 방조는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