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서울 중랑구 E 일대 아파트신축공사의 시행자인 F 주택조합과 F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중랑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38세, 여)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 책임지고 납부하여 분양가 4억 5,700만 원짜리 33.57평형(84m²)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 원 이외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나 아들 명의의 부동산도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으로 인해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고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비용 6,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자금압박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납부하여 피해자에게 4억 5,7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담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15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조합원권리보장약정서,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지급각서, 수사보고(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미루어지면서 피해자 H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지 못했을 뿐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H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H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 책임지고 납부하여 분양가 4억 5,700만 원짜리 33.57평형(84m²)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약정과 달리 분양아파트에 대한 2차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왔고,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분양계약만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보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금원 지출 없이 분양가 4억 5,7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액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조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취원금에 관한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 사업이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지체되면서 피해회복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해자가 현재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6층 23호에서 'C'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의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0048049호로 등록한 '제일모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코트 약 100점(점당 80,000-85,000원), 니트티 약 300장을 제작하여 'D', 'E' 등 약 10여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판매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 첨부) 1. E 인터넷 쇼핑몰 캡쳐사진, D 인터넷 쇼핑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102동 11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14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E'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24K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7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동대문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F가 절취한 장물인 24K 5돈 용무늬 금반지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1,0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들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귀금속들을 매입할 당시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매입장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매수한 귀금속의 품목과 수량, 가격 등도 기재하였다. F는 남자이고 이 사건 당시 만 32세였는데, 피고인들이 매입한 이 사건 귀금속들은 모두 남성용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귀금속들을 통상의 매입가로 매입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귀금속들을 매입할 당시 자연스럽게 그 취득 경위, 매각 동기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F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F는 2013. 3. 18.경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를 매각할 당시 아버지 환갑 선물로 반지를 사 드리기 위해서 금목걸이를 매각한다고 말하였고(피고인 A는 당시 F에게 5돈 짜리 금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3. 3. 20.경 피고인 A에게 금반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위 금목걸이를 매각한 돈만으로는 아버지 환갑 선물로 사 드리려고 하는 반지를 살 수 없어서 금반지까지 매각한다고 말하였다. F가 밝힌 위와 같은 매각 동기에 이 사건 귀금속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당시 F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왔고 F의 용모도 준수하였기 때문에 그 반지는 당연히 F 자신의 반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부녀지간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4개월 된 고양이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잡아 세게 조르고 휘두르다가 부엌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 주민인 D에게 "E이 마을 노인회관에 있는 커피믹스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인회관 총무로서 전 회장과 상의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인회관의 총무로서 피해자 E이 커피믹스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전 회장 D에게 이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에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카운터 앞에서 같은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9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중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수사) 1.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2:30경 순천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등) 1. 씨씨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6: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017-8 앞의 비탈진 언덕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핸드브레이크를 내리자, 차량이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차량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내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사건경위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2:0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오피스텔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위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에 택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자 경적을 계속 누르던 중 그 부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던 D(54세)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 좆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너는 왜 끼어드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및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치료 기간이 약 5주로서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어머니뻘 되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2:0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오피스텔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위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에 택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자 경적을 계속 누르던 중 그 부근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그 만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 좆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원실에서 '채무자 C은 2012. 1. 18. 차용한 3,000만원, 2012. 2. 18, 차용한 3,000만원, 2012. 3. 15. 차용한 3,000만원 및 각 이자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2. 18.경, 2012. 3. 15경. 각 3,000만원을 대여하였을 뿐 2012. 1. 18.경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급명령 신청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사법보좌관 D으로 하여금 2013. 6. 21. 위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2013차 111)을 발령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7.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월지원 사법보좌관 D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및 각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할 차용증을 한 장 더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긴 하였으나, 소송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상호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27.경 E 등 6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08. 1. 23. 경까지 매매대금 총 10억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여서 피고인 명의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5. 25. 경 광주시 F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필된 광주시 G을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여 H에게 매도한 후, 2009. 6. 4. 경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필된 토지를 합계 28억 388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2.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3867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특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개발하여 전매할 수 없음을 알고,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 등 6인의 명의로 둔 상태에서 이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할 의사로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였음이 명백하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5: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내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배 부분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쪽, 증언녹취서 1쪽). 피해자와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 G도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배 부분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쪽, 17쪽, 18쪽, 각 증언녹취서 1쪽). 피해자의 아버지 H도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쪽, 증언녹취서 2쪽). 그리고 H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고 열받은 표정이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울먹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증언녹취서 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 여러 명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노는 것에 화가 나 아이들에게 저리 가서 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저리 가서 놀라며 짜증을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언녹취서 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3 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없음(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 양형 인자로서의 '처벌 불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교화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정관장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45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공설운동장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2. 1. 31.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할아버지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국내등기 조회,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조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2007. 8. 23. 범행 피고인은 2007. 8. 2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웃인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700만 원을 빌려주라. 두 달 후에 변제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남편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8.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치과치료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등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3:3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의 일행인 F(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가 약 7cm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팔뚝 부위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화분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48길 35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한 과실로 포스코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Pacifica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Pacifica 승용차를 수리비 4,499,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51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벤츠 E220 차량 1대 6,23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6.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492,3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리스신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738 앞 노상을 고잔고교 방면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상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위 피해자 몸통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2012. 11. 1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00,000원 및 퇴직금 5,303,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62,23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전화를 몇 번 해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왔다"고 수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8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중절치, 측절치, 치아의 완전판구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추송서(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커피숍 밖 상가 내 통로인 복도에서,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E(여, 30세) 등을 보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012. 7.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배우자의 이해 하에 그와 같은 충동과 행위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05,578,7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0,557,87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2008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로부터 705,578,7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48,817,3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추가) 1. 과세자료처리복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