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대전 중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에 아내와 한센병 환자인 어머니 부양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만약 너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 부양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나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독립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 달라.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런 뒤 네가 있는 D로 내려가 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할 의사도 없었고, 약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린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2, 31.부터 2016. 10. 10.까지 사이에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금 45,39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 기재 43,950,000원은 45,39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0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성동 8블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 23: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E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응급실 내 간이 진료대를 내리쳐 의료용 시설을 파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간호사실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술용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자, 위 수술용 가위를 손에 든 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D병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 후 결제를 위해 건넨 카드 2장이 모두 한도 초과로 계산이 안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가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91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5.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소재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미근동) 소재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있는 점, 특히 2012. 1. 3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국내 10대 외환딜러로서 C은행에서 10여년간 근무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업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하며 D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는 2011. 4.18. D(현 E) 주식 34,690주를 주당 8,300원에 매수하였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국내 10대 외환딜러 출신이고, 가족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매월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가족 외에는 F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평가손실을 만회해 피해자와 자신의 부담을 덜고 싶으니 자신에게 위 주식을 맡겨주면 2011. 9. 9.경까지 이를 운용하여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딜러 출신이 아니고, 가족들 및 F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직전 월에 보유주식 평가액이 15억 600만 원 상당에서 9억 5,500만 원 상당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등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D 주식 34,690주 202,936,5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메일 내용,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서, 투자금 수령내역, 배당금 지급내역, 계좌잔액 등, 잔고증명서, 위탁 거래현황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유사 사건으로 외국으로 도주한 전력 있으며,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진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된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으로 써야 한다.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고, 2018. 4. 9.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모두 합쳐서 4,0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반면, 수년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1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약 2,500만원의 채무를 2016년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은 2016년에 8등급에서 9등급으로, 2017년에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각각 낮아져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1,000만 원, 2018. 4. 9.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G, H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위 G 토지 중 530평과 현금 1억 3,05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 토지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지만 토목공사 완료해 준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 H 토지는 5건의 가등기, 1건의 압류,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 상당의 5건의 근저당설정등기, 1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위 토지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수 없었던 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10.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 2억 8,27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번), 확인서, 민간도급계약서,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경합범처리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전과'라 한다), 판시 사 기죄와 제1전과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전과'라 한다)된 사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은 제1전과의 판결에서 제1전과 범죄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제2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사기죄는 모두 제2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고 제1전과 범죄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바,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전과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제1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제2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제1전과의 재판 계속 중에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제1전과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유사한수법의 사기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인정되는 기망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1:3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성매매 상대 남성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교부받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블랙박스 캡쳐자료, 내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6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5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내부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수술을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피신하자, "오늘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일회성의 폭력 행사가 아닌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혼인 중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마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으로 기존에 빌린 2억 원까지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 있어 수년간 상환압박에 시달리며 매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갚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월 갚아야 하는 채무의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8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1. 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약속어음, 각 차용증, 각 고소인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4 기재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 내지 87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1),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시기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4 기재 범행을포 괄하여 하나의 사기범행으로, 고소 후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 내지 87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범행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2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 2)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 채무 변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에도 조금만 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까지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가량에 이르고, 1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사업자금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사업수익으로 피해액 중 1억 8,000만 원가량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5. 11:50경 부산시 영도구 B 오피스텔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왼쪽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위 여자화장실 내 왼쪽 첫 째 칸으로 들어오자, 위 화장실 왼쪽 둘째 칸에서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한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든 채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카메라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벌금을 선고받고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21:3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먼저 위 식당을 나간 후 피고인도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준다, 지금 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라,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저기 가버린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에게 위 C과 손님 등 여러명이 듣는 가운데 "느그 경찰 맞나, 사기꾼 아니가, 씨발 것들 개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2019. 1. 30. 공갈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908호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의 범행은 2018. 7. 13.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5., 2009. 6. 30.에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적발되었고, 각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6. 1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경, 2009.경에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5km 가량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거리, 종전 처벌전력 및 그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3) 피고인은 2018. 4.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한쓰 4.5톤 대형 화물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에 의하여 2018. 5. 2.경 F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차량대금 2,3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0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8.경 화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L으로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1톤 중고 냉동 탑차 매매 대금으로 1,05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냉동 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였고 위 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 량 매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피고인 명의 G 은행(H)으로 차량 매매 대금 명목의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 중고 화물 차량을 1,070만 원에 팔 예정이다. 일단 계약금 37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같은 달 17.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계약금 명목의 37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명의이전 등록여부 확인보고),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첨부), 피의자 명의 G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L 대화내용 1. 수사보고(N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 편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3,720만 원이고, 그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사기죄의 피해자 I, M에게 각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04:53경 대전 중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3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 오자 건물 벽으로 피해자를 2~3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동인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10일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판결문 첨부보고, 피해자 E 누나 상대 피해자 현재 상태 청취보고, 소견서 병명 검토보고, CCTV 영상이 저장된 CD 검토보고 등),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바닥에 넘어져 아무런 저항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식사나 거동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8: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계부의 초대를 받아 위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20:10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남로326번길에 있는 영남비취타운3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남비취타운2차 쪽에서 연일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C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