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1. 5.까지 2일, 2016. 1. 12.부터 2016. 1. 13.까지 2일, 2016. 1. 24.부터 2016. 2. 5.까지 13일 등 총 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결근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조작된 진단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9:00경 위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자종업원 D를 대기시킨 후, E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곗돈을 받아 위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번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2,020만 원을, 2015. 10, 30.경 2,060만 원을 각 순번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피고인 및 위 D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1,000만 원을, 2016. 1. 10.경 1,000만 원을 각 순번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3,000만 원을 순번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모임 등재란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개인회생채권자목록등), 수사보고(피의자 지방세 과세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편취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계불입금 일부 납입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기타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89,500원 상당의 'Gillette 퓨전' 면도날 3개, Gillette 마하' 면도날 5개, 'Gillette 마하3' 면도날 2개, 'Gillette 파워' 면도날 2개, 'Gillette 퓨전프로글라이드' 면도날 1개 등 총 면도날 1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0.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10.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부터 2017. 2. 16.까지 15회에 걸쳐 F마트 등에서 상습으로 합계 6,276,736원 상당의 Gillette 면도날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670) 계속 중인 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3.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3925, 이하 '392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4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400, 이하 '440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의 어느 날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부산해운대 스위첸점"1) 앞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925] 수사보고(순번8), 개인별수용현황 [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1) 공소사실에는 단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 E에는 "F" 점포가 5곳(양운사거리점, 부산좌동점, 부산장산역점, 좌동중앙점, 부산해운대스위첸점)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범행장소를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4400] 범행의 경우 비록 많은 양은 아니나 상선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6. 08:38경부터 10:20경까지 위 모텔 503호실에 손님 E(남, 25세)와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이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부착된 부착물을 손으로 잡고 돌리는 방법으로 보닛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404,4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닛을 몰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의 신발 브랜드 매장인 'G' 매장의 점장으로서, 피해회사와 위탁판매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물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2. 22.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신발 131켤레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다음 현금 합계 31,61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위탁판매 거래약정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통장사본(우리은행, A), 사업자등록증 1. 재고조사결과보고서, 재고조사확인서, 재고조사현황 1. 확인서(A), 상환계획서(A) 1. 위탁판매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1,5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대 후문 쪽에서 북가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1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가해오토바이 모습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져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의 충돌소리를 듣고 넘어져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축하여 세워주었는데 피고인은 약 6분 정도 현장에서 머뭇머뭇 거리며 머무르다가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면 안된다'고 몇 번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북가좌사거리를 좌회전하여 계속 직진한 후 북가좌삼거리에서 우회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수색 방향으로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운전 모습과 진행 경로 등에 비추어 기억상실에 빠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3: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2세), 피해자 F(6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로 알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친구 술 한잔하게."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주점 밖에서 주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70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어서 위 막대기로 피해자 E의 등허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막대기 촬영사진, 피해자 E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 이전의 범행들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08. 2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에 있는 장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3세)이 어떤 여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여자에게 그러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몸통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치아 1개가 조금 깨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2017. 5. 3. ~ 2017. 5. 2.)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피해자로서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시텔 비동 3층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호주 엡솔루트 2.1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른 후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도난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재판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1층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특약사항으로 "샷시에는 구멍내면 안된다. 못을 치면 변상 조치한다. 원상복구 한다(명도할때는 원상복구)"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C" "D",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임의로 'E'이라고 서명하고, 소개인란에 " "＼ F", "G"등을 기재하고 날인 란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서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가 없음에도, 위 법원 2016가소123303호로 피해자 F 외 1인을 상대로 창호 견적비용 670,000원이 포함된 합계 3,186,994원의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2017. 6. 21. 원고인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월세계약서 및 2013. 5. 25.자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차인란의 주민등록번호로 C(1992년생)의 동생인 H의 생년과 월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개인란의 주민등록번호도 F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인영도 F의 것이 아니라 붉은 동그라미 표시에 불과한 점, 임차인을 I으로 한 2013. 5. 25.자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보증금은 C 명의로 2013. 5. 2. 계약금 50만 원, 2013. 5. 20. 잔금 45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계약금을 지급할 무렵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 점, C 명의로 보증금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을 송금할 당시의 임차인 명의는 C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반면에 2016. 4. 16. 연체임료 150만 원은 I 명의로 송금되었는데, 그 사정은 아래 항과 같다),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소개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2013. 5. 25.자 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J'로 동일한 점(증인 F는 당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 5. 25.자 월세계약서에도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감정인 K은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작성일자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피고인이 H, F를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인 2016. 11. 30. 무렵에 위조하였을 것이고, 2013. 5.경에 미리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소송에 유리하도록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임차인란에 위 소송의 피고도 아닌 C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도 2013. 5. 25.자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월세계약서의 작성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C 명의의 이 사건 월세계약서로는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위 소송에서 F가 제출한 답변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3. 5.경 이전에 이미 혼인하여 F 등과 함께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임차인 명의를 I으로 한 2013. 5. 25.자 월세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3. 5. 25.자 월세계약서 중 '기약 작성 2013. 5. 3일 작성한다'는 특약사항에 대해 피고인도 분명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언상으로도 의미가 분명치는 않으나, 2013. 5. 25.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계약일자는 2013. 5. 2.(위 특약사항의 '2013. 5. 3.'은 '2013. 5. 2.'의 오기로 보인다)임을 밝혀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의 사원으로 피해자 D(32세)의 직장 상사였다. 1, 2015. 12. 4.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C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처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6. 5.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경 C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3회 긁어 폭행하였다. 3. 2016. 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4. 08:40경 C회사 관리동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4. 2016. 7. 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8. 13:10경 'C회사' 관리동 응접실 탁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기록 1. 피해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피고인의 친누나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 일부를 회사에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좌이체 한도에 제한을 받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5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에 이체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언급하며 "내가 그년을 죽이러 왔는데 왜 없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 때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호동 '등뼈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동 부영 2차 206동 주차장까지 약 1. 5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8,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3에 있는 유천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수레로 1259에 있는 창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A의 친구로서 당시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및 A 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28, 16:05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59에 있는 창현아파트 앞 도로에서 A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1)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등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외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역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9쪽) 1. 단속경찰관이 운전자 표시한 CCTV 캡쳐사진 1. 차량운행하는 CCTV 영상 기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72쪽),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 이전 두 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2개의 징역형이 집행유예 중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했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7일 만에, 그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감추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고, 동승한 친구인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기어 건너와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고 허위진술을 했다. 피고인들 모두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최대한 감안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7:54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버려 중부경찰서 C과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와 음주측정을 하기 전 입안에 있는 잔류 알코올 성분을 헹구기 위해 D로부터 생수를 제공받자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욕하면서 생수를 위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증거수집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08:19경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2차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 차량인 F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2. 1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 기록 첨부, 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증(합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발급 신청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5. 7.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E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8,842,415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친구인 G에게 폐금형을 공급가액 5,487,9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4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7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분개장, 통장거래내역(H), 입출금거래내역(A), E 어음 발행내역(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어음 상세내역 조회, 출금내역, 부산물(폐금형) 매출신고 누락 계좌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발급하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별건으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과 병합하여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