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2))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상해 가. 2011, 2. 말경 상해 피고인은 2011. 2. 말 19: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삼천포 횟집'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6.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6. 중순 07:10 경 피해자가 통근버스를 타는 장소인 부산 북구 구포1동 성심병원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직장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및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0. 경부터 2012. 2.경 사이 촬영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2.경 사이 부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2) 공소장에는 '48세'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생으로 현재 49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49세'로 정정한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2. 9. 3. 01:11경 촬영 피고인은 2012. 9. 3. 01:11경 부산 북구 E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3. 4. 21. 06:42경 촬영 피고인은 2013. 4. 21. 06:42경부터 07:00경까지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로얄관광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나체로 걸어 다니고 있는 장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3. 7. 13. 08:48경 촬영 피고인은 2013. 7. 13. 08:48경부터 08:5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0.~2012. 2.경, 2012. 9. 3., 2013. 4. 2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7. 13.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가. 다. 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2011. 2. 말경 상해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2. 말경 판시 '삼천포 횟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바닥을 짚고 넘어지면서 엉덩이, 허리, 어깨에까지 충격이 가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5, 316쪽), 피해자는 위 폭행일 이후인 2011. 2. 25. 행림한의원에 내 원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진단을 받아 어깨에 전기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6. 중순경 상해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 중순 07:10경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성심병원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에 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및 팔꿈치가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27, 316쪽)한 점, 피해자의 동료 G도 경 찰조사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술 취한 상태로 욕을 하면서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다음 날 피해자의 무릎에 피가 난 흔적이 있었고 팔꿈치가 까져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6쪽)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증거기록 제292, 303, 326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1) 2010.경부터 2012. 2.경 사이 촬영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2.경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3, 37, 319쪽)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체사진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송하고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H의 집에 한 달가량 거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8, 319쪽)하였는바, F은 경찰조사시 2012. 5. 중순경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8쪽)하고, H은 경찰조사시 2012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피해 자신의 집에 한 달 가량 머물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02, 103쪽)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사진을 찍었다고 인정(증거기록 제330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4. 21. 촬영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8. 29.경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피고인이 2013. 4. 21.경 나체로 걸어다니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촬영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 29, 168, 320쪽)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전송할 당시 '니하고 하는 장면 부곡에서 합법적으로 목소리 맞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냈는바, 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카메라 쪽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장면도 촬영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주변을 걸어 다니다 우연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고인 쪽을 쳐다봄으로써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각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3. 7. 13. 촬영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8. 29.경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피고인이 2013. 7. 13. 하의를 완전히 벗은 채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촬영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 29, 168, 320쪽)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체동영상의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2. 6. 중순경 상해죄) 및 경합범죄 (2011. 2. 말경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판시 제2의 가. 나. 다. 항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9. 저녁 무렵 부산 북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눈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피해사진(증거기록 제71, 173, 174쪽)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 눈 밑에멍이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각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진통제를 사 먹었을 뿐 위 멍으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약 일주일 후 위 명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점, 피해자는 눈 부위가 아닌 머리가 아파 조금 힘이 들었다고 하였을 뿐이고, 멍이 지속된 일주일 동안에도 직장에 출근하였던 점, 그밖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육안상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가벼운 접촉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멍이 든 상처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2.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7: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는다"고 협박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3. 3.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1: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온나, 안 오면 내가 너거집 처 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13. 6.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와라, 자꾸 이러면 너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 3)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23: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정말 매너 없다 너라는 여자 너무 속보인다 입에서 욕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 까지 총 8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3) 2013. 6. 경 강간의 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던 규정(형법 제 306조)을 삭제하는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 범행으로 본다.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