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7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3. 13:15경 시흥시 B,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ㅎㅇ 155 48 c컵 1회 15이구 콘돔껴야해여 장소는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텔가심되요’라고 답장을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금액 및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3. 14:12경 시흥시 G 부근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단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성매매광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13. 14:12경 시흥시 G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B, K호’, 진술란에 ‘2023년 7월 13일 13시경 휴대전화어플 D 게시판에 (중략) 차에 타고 채팅방은 나가 삭제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 말미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용 1.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 단속경찰관 경사 I 전화통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성매매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채팅 앱은 누구나 게시글을 확인하고, 그 글을 작성한 사람과 바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사실, 피고인은 위 앱에서 자신의 성별, 연령, 아이디를 ‘여’, ‘25세’, ‘E’으로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글의 제목을 ‘F’로 기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확인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자신의 신체 조건(155cm, 48kg, C컵)과 성매매의 조건(1회 15만, 콘돔 착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에서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만남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보고 채팅을 시도한 불특정의 다수인은 위 게시글과 피고인의 최초 메시지로 인해 피고인이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 앱에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바로 성매매 조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성매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유·유인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광고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이 실제로 ‘J’가 아닌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죄는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부정사용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나 부정사용인지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그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진술서 작성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응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인식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단속 경찰관과의 대화 내역,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위 질병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위 질병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광고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을 판매하려다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게시글 자체에 성매매를 직접 드러내거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정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언니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오히려 피고인을 재범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