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8. 5.경까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매월 약 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가슴을 노출하고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초극강하드. 최고의 외모. 최상의 서비스. 우유빛 뽀얀피부. 육감적인 몸매와 색기 넘치는 목소리. 서비스할 때는 180도 돌변합니다.’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D 7층 소재 ‘E’ 업소에서, 방 7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화대를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 방법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위 A 운영의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로 18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몰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놓은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메모, 수사보고서(D 건물 CCTV 열람),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마사지업소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 (전화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B, G 주고받은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C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에 대한), C 사이트 광고,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