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8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9.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류철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D(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 8. 'G'라는 대부업체의 'F 대리'를 통해 '연 6% 내지 1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였고, F 대리로부터 '전산 등록을 통한 채권설정 및 자동이체 납부가 되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그러나 F 대리는 이때까지도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채권설정 방법을 묻자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도 체크카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채권설정이 가능한 계좌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이 위 조건에 동의하자 F 대리는 '대출금 2,000만 원, 60개월 상환, 연 금리 14%, 월납입금 465,365원'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F 대리는 피고인에게 먼저 채권설정이 가능한 계좌인지 서류를 받고 진행하겠다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3개월간 은행거래내역, 은행한도조회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F 대리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었다. 4) 이후 F 대리는 H은행 1일 이체한도를 600만 원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H은행을 방문하여 1일 이체한도를 복원한 후 F 대리에게 연락을 하였다. F 대리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H은행 및 E은행의 이체내역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보내주자 갑자기 기사 배정을 하겠다며 채권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출절차가 완료되면 대출계약서와 함께 체크카드를 등기로 피고인에게 송달해 주겠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F 대리의 요구에 따라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달하여 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내지 전제조건으로서 채권설정 및 자동이체 등록 조건부 대출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일 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가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F 대리는 처음에 대출상담을 시작하면서 채권설정 및 자동이체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출조건이 결정된 후 피고인에게 채권설정 등 대출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서도 체크카드는 요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F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들은 것은 대출금의 액수, 금리, 변제기, 상환조건이 정해지고, F 대리가 채권설정 등 대출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청한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등)를 보두 보낸 다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의 기회를 이미 얻은 다음에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대출의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F 대리는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하고 대출이 완료되면 계약서와 함께 체크카드를 등기로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환 시기 및 방법을 특정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피아노학원 운영) 및 소득이 있었고, 신용도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대가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업대출 사례(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의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