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B는 (주)C의 투자담당이자, D은 (주)E의 부회장이며 피고인과 함께 투자업무를 하기로 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F의 이사, H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주)G의 감사이다. D과 피고인은 동향 출신의 선·후배이며, B와 D,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이유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정보의 생성, 지득 상장법인의 임직원, 그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2. 7.경 (주)C는 (주)I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는 협상을 시작하였고 (주)C의 투자담당이사인 B는 그 투자 협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같은 달 중순경 (주)I가 (주)C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2. 초경 '(주)I가 (주)C에 들어온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게 되자, 같은 달 19.경 춘천시 J에 있는 'K'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C의 투자담당이사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투자와 관련한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B로부터 "(주)I가 (주)C에 투자를 하기로 하여 유상증자 관련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주식의 매수 및 부당이득의 취득 피고인은 (주)G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2018. 2. 21. 서울 L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주)C의 주식 58,727주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아들인 O, 같은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C의 주식 178,019주를 매수하여 124,378,15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순번 2, 4,5, 6, 8, 16, 22, 25, 26, 36, 39, 40, 47, 53, 54, 57, 60, 61, 72, 73, 74),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건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대금의 규모 및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모관계에 대하여 부인하였을 뿐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들의 관계및정보의 생성, 지득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공모관계 피고인과 H는 2018. 2. 20.경 서울 L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정보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주)G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H 명의로 (주)G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C의 주식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은 2018. 2. 27.경 피고인에게 (주)C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이 위 주식을 매수하는 정을 알면서, D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주)G의 금원 5억 원을 D에게 대여하여, 피고인과 D은 위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에 대하여 공모였다. 주식의 매수 및 부당이득의 취득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O, 같은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22,600주를 매수하였다. H는 2018. 2. 23. 09:12경 피고인과 함께, 하남시 R 피고인의 집에서 H 명의의 M계좌(S)를 이용하여 (주)C의 주식 12,390주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서울 L 자신의 사무실에서 H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07,610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2018. 3. 8. 같은 장소에서 H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주식 1,000주를 매수하였다. D은 2018. 2. 27. 춘천시 석사동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으로, 자신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U)를 이용하여 (주)C의 주식 14,968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식 101,602주를 매수하고, 2018. 3. 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식 11,100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순차 공모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C의 주식 22,600주를 매수하여 6,967,7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H는 (주)C의 주식 121,000주를 매수하여 80,947,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D은 (주)C의 주식 127,670주를 매수하여 63,141,04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부당이익금 이외에도, 피고인이 H,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선 H를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C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C의 내부자인 B와 잘 아는 D에게 C 관련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2. 19. 함께 있던 자리에서 D이 B에게 전화하여 B로부터 (주)I가 (주)C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중요정보를 획득하였고, H는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위 중요정보를 획득하였으므로 2차 정보수령자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H가 경제적 동일체로서 매수 자금을 분담하거나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결국 H와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참조). 한편 D의 경우도 피고인과 같은 기회에 내부자인 B로부터 중요정보를 획득한 1차 정보수령자로서,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에 나아갔지만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D이 경제적 동일체로서 매수 자금을 분담하거나 그 거래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D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D과 피고인은 같은 1차 정보수령자로서 각자의 계산으로 주식거래에 나아간 것이며, 다만 D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얻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07 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녀들인 A, O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자녀들이 공범 관계에 있으면서 그 계좌들을 통한 주식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하였거나 이 사건 자녀들은 단지 계좌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그로 인한 이익까지 피고인에게 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식거래의 원천자금을 자녀들 계좌로 입금한 후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그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신고까지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D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 및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 주식거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