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2-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52-1(분리) 사기 |2020고단3831(병합)(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우, 유지열(기소), 목찬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찬욱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3831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52-1(분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경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자력이 없어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 C을 유인하여 돈을빌리면서, 피고인과 B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되, 대외적으로는 B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외관을 갖춘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B가 피해자에게 “A(피고인)로부터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 A(피고인)이 내 아우디 R8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가지고 있으니 그 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송금계좌는 친구 F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자동차가 B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이 지정한 F에게 차용금을 보내도록 한 것일 뿐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R8 자동차도 B가 실제로 보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B에게 권한이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일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했다가 B가 잠적한 뒤에 마치 피고인도 B에게 속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렌트카로 활용하도록 해주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G 명의)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지인 H를 통해 피해자를 B에게 소개만 시켜준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B가 2015. 1. 6. I으로부터 빌린 후 그 돈을 갚지 못해 I으로부터 수차례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서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F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다음날 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085만 원이 이체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와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B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아우디 R8 차량이 고가의 차량인 점을 고려해 B에게 돈을 빌려 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한 것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B가 담보로 제공할 위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B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존재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B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범행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B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831(병합)(분리) 피고인과 B는 2015. 1.경 B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자력이 없어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 I을 유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B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B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B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외관을 갖춘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5. 1.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B가 3,000만 원을 급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만 사용하고 당일 원금과 함께 이자로 3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한다. 담보로 아우디 A8 승용차나 벤틀리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B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승용차들 모두 피고인과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아니었기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I을 기망하거나, I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해 판시 2019고단6952 사건에 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급히 돈이 필요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I을 소개받은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다’, ‘I이 3,000만 원을 이체한 상대방 L은 자신의 채권자로서 위 3,000만 원은 모두 자신의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L에 대한 돈은 피고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B의 증언이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B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위 3,0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후 피고인과 B가 위 3,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위 돈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사건 돈을 빌려 준 계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때 어떤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다’, ‘B가 돈을 빌린 후 1억 원을 받아오기로 해서 피고인과 함께 B를 기다렸는데 B가 받아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I은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B가 사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그 후 피고인과는 어떠한 돈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I의 위 증언과는 달리 I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2015. 1. 7.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I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라.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B가 아우디 A8 차량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담보로 받은 아우디 차량은 B의 차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 I의 증언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B가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A8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해 기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이 B에 대한 채권이 있어 B가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 일부를 변제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B의 자력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B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 공모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I을 B에게 소개해준 행위가 B의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