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F 총무장의를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2015. 3. 19.경 동거녀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2015. 12. 15.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J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I와 J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K 부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L(대구 M 일대)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피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 등으로, 2016. 1. 중순경 경북 군위군 N 임야 102,626m²(31,044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O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1. 18. O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경북 군위군 도군로 2734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P와 요양병원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3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P로부터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 10.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P에게 약정한 일자까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확약서에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나 7,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P가 2019. 7. 2. 이 사건 임야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2019. 7.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8.경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위 지불이행확약서의 명의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지불이행확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 24. 17:36경 대구 수성구 R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이 2019. 1. 10.경 B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의 버섯재배사 인허가 신청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B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P에게 약정한 일자까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2019. 1. 10.자 지불이행확약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니 A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메일(S)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고소장을 검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검토를 받은 후 2019. 7. 31.경 피고인 B에게 위 고소장과 첨부 문서를 전달하면서 T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9. 7. 31.경 대구 U에 있는 T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 담당 순경 V에게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에서의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피고인 B 명의의 문서가 필요하면 피고인 B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을 무고하고, 피고인 C은 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T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부분 포함), 각 업무약정서, 사업시행 포기 각서, 지불이행확약서, 인감증명서(B),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에 관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토지등기부-경북 군위군 N 토지), 수사보고(B 전화통화 진술요약), 수사보고(A과 P 합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무법인 D 고소장 전송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등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P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이 사건 무고로 P와 피고인 B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가 5개월 가량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2020. 1.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임을 자백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도 P와 피고인 B 사이에 2020. 8. 10.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종결되었다. - 피고인 C의 경우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