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X, 피고인 Z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AG,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AF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A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운전자는 최소 100만 원 이상, 단순 탑승자는 최소 4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AF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킬 장소와 그 방법,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나머지 사람들은 계획에 따라 사고차량 운전자나 단순 탑승자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각각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I의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6. 20:07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I가 운전하는 AJ 오토바이가 그곳을 보행하던 AG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K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10,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X,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F과 함께, 2018. 8. 14. 23:38경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AF은 AN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X은 AO SM5 차량에 피고인 A, Z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AF은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SM5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47,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F은 함께 2018. 9. 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서, AF은 AN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AP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F이 벤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43,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U, 피고인 L,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9. 02:38경 인천 서구 AQ 앞 도로에서, 피고인 J는 AR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U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피고인 L은 AS 젠트라 차량에 피고인 W 및 AT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면서 고의로 서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공제조합 및 피해자 AV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615,2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1. 00: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W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K를 태운 채로 진행하고, AF은 AX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G, 피고인 P, 피고인 H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989,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6. 22:0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J는 AY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보행하던 피고인 A, 피고인 G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10,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Z와 함께 2018. 11. 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낙선사거리 앞도로에서, AZ는 BA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V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피고인 G은 BB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P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AZ가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390,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O, 피고인 I,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C과 함께 2018. 11. 14. 23: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산터널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D은 BD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S, 피고인 O, BC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피고인 I는 BE SM3 차량에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T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D이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7,798,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9. 23:30경 인천 서구 B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은 BG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C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피고인 G, BH, BI은 BJ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F이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공제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34,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0. 00:2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Q은 BK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은 BL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Q이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V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53,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Y, 피고인 AD, 피고인 AC, 피고인 AB,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00:5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W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N, 피고인 Y, 피고인 AD을 태운 채로 운전하고, 피고인 AC는 BM K3 차량에 피고인 AB, 피고인 AA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93,50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4. 20:20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3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F은 BN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E, 피고인 K를 태운 채로 운전하던 중, BO 모닝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모닝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887,6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경 B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BP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B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B를 태우고, F이 운전하는 BN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제12항 기재 장소 인근을 주행함으로써, B가 제12항 기재 범행을 총괄하며 그와 관련하여 F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E, F, K의 보험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D의 B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Q, BR, BS와 함께 2019. 2. 7. 08:41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3거리 교차로에서, BQ은 BT K5 영업용택시에 피고인 D, BR, BS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BU SM3 차량이 좌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Q, BR, BS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V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410,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 BS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V, BW과 함께 2019. 2. 25. 19:4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지3거리 교차로에서, BV는 BX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H, 피고인 AA, BW을 태운 채로 운전하던 중 BY 레이 차량이 좌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7,068,1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B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A,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2항] - 피고인 A, X, Z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3항] - 피고인 A, B,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4항] - 피고인 A, B, J, E, U, L, W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5항] - 피고인 A, B, C, G, F, K, H, P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6항] - 피고인 A, B, J,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7항] - 피고인 A, B, D, G, E, H, P, V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8항] - 피고인 A, B, D, M, R, S, O, I, T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9항] - 피고인 A, B, C, G,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0항 ] - 피고인 A, B, F, N, Q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1항] - 피고인 B, C, N, Y, AD, AC, AB, A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2항] - 피고인 B, E, F,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BZ 전화 통화)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3항] - 피고인 A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4항]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제15항] - 피고인 B, H, A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H, K, P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I, J,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A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N, P, A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G, I, J,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F, H, K,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G, I, J,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친구 또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보험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횟수, 변제내역(변제한 피고인들은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전과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A : 10회 가담,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B : 11회 가담, 460,376원 변제, 이종 벌금형 3회 • C : 3회 가담, 3,244,740원 변제, 형사처벌전력 없음 • D : 3회 가담, 이종 벌금형 1회, 지적장애 있음 • E : 4회 가담, 4,119,070원 변제, 초범 • F : 4회 가담, 이종 벌금형 1회 • G : 4회 가담, 6,840,800원 변제, 초범 • H : 3회 가담, 789,000원 변제, 이종 벌금형 1회 • I : 2회 가담, 1,383,650원 변제, 이종 다수(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 J : 2회 가담, 1,845,220원 변제, 초범 • K : 2회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 L : 1회 가담, 746,850원 변제, 형사처벌전력 없음 • M : 1회 가담, 810,950원 변제, 초범 • N : 2회 가담, 4,622,030원 변제, 초범 • O : 1회 가담, 이종 벌금형 2회 • P : 2회 가담, 461,820원 변제, 이종 벌금형 1회 • Q : 1회 가담, 초범 • R : 1회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 S : 1회 가담, 이종 벌금형 2회 • T : 1회 가담, 초범 • U : 1회 가담, 2,260,000원 변제, 형사처벌전력 없음 • V : 1회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 W : 1회 가담, 1,038,730원 변제, 초범 • X : 1회 가담, 초범 • Y : 1회 가담, 2,381,000원 변제, 초범 • Z : 1회 가담, 동종 실형 1회, 이종 실형 1회 • AA : 2회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 AB : 1회 가담, 334,712원 변제, 초범 • AC : 1회 가담, 초범 • AD : 1회 가담, 2,147,530원 변제, 초범 • AE : 1회 가담(방조),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1회 4. 위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에서 전체 피해액,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