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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까지 8개월간의 임금 합계 2,56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412,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2013년 말경 퇴직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2014년경 재입사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2004. 2. 1.이 아닌 2014. 초경부터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설령 D이 2013년 말경 퇴직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2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포드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유리 부분을 큰소리가 나도록 내리친 후,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치고 가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목격자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부러 위 승용차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블랙박스 캡처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Z빌딩 2층에서 (주)N, (주)AT, (주)AU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4.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9,196,428원 및 퇴직금 2,523,33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82,594,274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523,339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8, 25) 1. W,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V 등 12명, 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V,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같은 법 43조가 기제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4~6줄 기재에 비추어 볼때 36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9

제 27 형 사 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4. 13. 1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악구 E 선거구 제F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판 걸 지를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2: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 사건2016고합829 공직선거법위반 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B(010-XXXX-YYYY)에게 발송하여 공개하였다. 피고인A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검사최대건(기소)하일수(공판) 증거의 요지 변인 (국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호 C) 1수사보고(기표지 촬영 사실 확인) 판결 선고2016. 9. 23. 문자메시지 사진 1. 주문 법령의 적용 피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선택)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벌금형 선택) 노역장에 유치한다. 경합범, 가중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이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실 1. 노역장유치 범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1. 가납명령 - 1 - -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 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의 등기 접수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등기소 직원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등기 접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둔 은행 명의 수납인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용지에 날인하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9.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납세자 D에게 부과된 취득세 38,410,000원에 관하여 양주시청이 발급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용지의 ‘수납인’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수납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영수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정부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영수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5장을 위조하고, 총 1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위임장 1. 취득세 납부영수증 수납인 진위여부 확인요청 1. 수사보고(참고인 A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진술자료, 취득세 납부 확인서 13부 1. 등기접수 목록,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등기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20. 2. 4.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용인시에 있는 원자재 접착업체인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793,200원 상당의 가구자재(합판, PB15T) 1284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탁보관하고 있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구자재 중 804매를 F에게, 480매를 G에게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793,200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은 행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서, E 거래명세서, D 자재 매입명세서, G 입금내역, I 입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가구자재의 가액이 15,793,2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 죄 사 실 2020고단5550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의정부시 B 소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택시기사 D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택시비용을 내고 집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57 피고인은 2020. 10. 29.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5만 원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그곳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해당 손님에게 “이리와, 이 시팔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썅년, 나 돈 못내”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의 폭행장면 CCTV사진자료 [2020고단6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00: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파출소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씨 발년아”라며 약 18분간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창문에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천 가방(25cm × 30cm)을 경찰관의 안면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가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9. 2.경까지 처 C과 함께 오산시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2.경까지 F으로부터 위 미용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하였는데, 2017.경부터 바카라 등 도박을 하며 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8. 7.경 용인에서 운영하던 ‘G’의 약 10개월치 월세가 체납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위 미용실의 근로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 임금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6. 2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C도 2018. 2.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특히 2019. 6. 당시 이미 H 등에 대한 채무만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미용실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는 위 채무들을 변제하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생활비 또한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키즈카페를 오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키즈카페를 개업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린 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9.경 오산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I 제2층 J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정, 차임 : 이백이십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분당구 K, L호, 주민등록번호 : M, 전화 : N, 성명 : O’,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PQ호, 주민등록번호 : R, 전화 : S, 성명 : C’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O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O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6.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며 피해자 B에게 제시하라고 말하고, C은 2019. 6. 2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화성시 I 제2층 J호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경기도 화성시 I J호 상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T)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오산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의 사업자상호란에 ‘U’ 개업년월일란에 ‘2019년 7월 27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 화성시 V’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화성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파일을 C에게 전송하며 피해자 B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C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기존 송치서 첨부),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부부 관계인 점,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도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점,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의 명의자 및 대상자, 계좌명의인이 모두 C이고, 피해자와 연락한 당사자도 C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02:5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간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수납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5회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10

범 죄 사 실 B(47세, 남)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 C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B은 2013. 9. 17.경 평택시 D 'E'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고소인 ‘B’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F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 G, H, 경기 평택시 I @ J호’를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인 ‘신한 K’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내용란에 USIM일련번호 ‘L’, 신청일란에 ‘13. 9. 17’, 신청인란에 ’C‘을 서명하고 그 옆에 ’M동그라미 모양‘의 사인을 하였다. 위의 문서와 더불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O, P의 직원에게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한 총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_녹취록제출)-녹취록, 증빙자료(위조사문서사본_가입신청서, 확약서 등), 수용(출소)증명서, 명의도용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7:30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만든 ‘C’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0. 10. 1. 11:38경 위 역 근처에 있는 F상가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정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F상가 CCTV 영상자료 확인)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가 건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20:10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할까 말까?”라고 피해자를 놀리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재채기를 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책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장 G로부터 제1항 범행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식당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1. 20:10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종친회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종친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 있는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3.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99,538,386원을 피고인의 부동산 사업자금,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공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팅’이라는 채팅 어플로 피해자 B(여, 14세)과 즉석 만남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02:49경 부천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건(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대화(카카오톡/불팅) 내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29세의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채팅 어플의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스무 살로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정 법률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7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2. 03: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노랑색 철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들고 갔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2. 07:00경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이 사건 식당의 배달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배달 대금 합계 3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7: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동료 배달원인 E에게 “수금한 배달 대금을 주면 정산할 때 함께 입금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E으로부터 배달 대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부터 2020. 4.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상품 입·출고, 거래처관리, 거래처 상품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D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387,2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5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D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221,300원 상당의 주방용품 2,74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E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232,3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706,550원 상당의 주방용품 3,19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F에게 판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1,781,350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 2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F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8,975,250원 상당의 주방용품 2,45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입사지원서, 표준근로계약서, 지불각서, 경위서, 확인서, 변상내역서, 택배배송사진, 주문실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거래처원장 제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주방용품 매입 관련 장부 제출), 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품목 구입원 자료 제출), 구입원가 평균금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시가 합계 64,903,100원 상당의 주방용품 8,380개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550만 원 가량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남은 피해액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