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D팀 소속 경찰관(경사)으로 근무하며 주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E가 전 남편인 F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해운대경찰서 사건번호 제2013-3820호, 이하 이를 '고소사건'이라고만 한다)을 배당받아 수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것처럼 하면서 F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8. 14: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사건의 피의자인 F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던 도 중 F에게 "잠이 온다. 음료수 한잔하자."라며 F을 구내매점으로 데려가 그에게 "너 알거야 뇌물. 너는 시계 기술로 먹고살지만 나는 내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거야. 나는 너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대가를 받는 거야. 우리 이러는 거 보면 E(고소인) 그쪽에서 놀라 자빠지겠다. 자주 봐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 문제로 통장이 가압류되어 지금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버스 지나가면 소용없다. 사건 송치되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 한두 달이면 내 손을 떠난다.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준다고 하는데 한 번도 지나고 나서 주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402호 F의 집에 고소사건과 관련한 현장 및 목격자 조사를 빙자하여 찾아가, 그곳에 있던 시계의 시가를 묻기도 하면서 F에게 "너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막말로 좋은 쪽으로 쓸 것을 나쁜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솔직하다 아이가 인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봐라. E는 그쪽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썼을 것이다. 니는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개(E) 통장에 몇천만 원은 있더만. 300만원만 달라. 며칠이면 되겠노. 일주일이면 되겠나. 빨리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5.9. 09:30경 위 해운대경찰서 구내매점에서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음료수를 함께 마시던 자리에서, F에게 "버스 지나기 전에 빨리해라. 지나고 나면 소용없다.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15:0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화 중 F이 "시계거래가 되지 않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F에게 "나는 바로 펑크내버렸네. 니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라고 말하고, 이에 F이 "아 진짜 어떻게든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지금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라고 하자, 다시 F에게 "내일은 그러면? 내일은 내가 전화할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5. 고인은 2013. 5. 17:5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F에게 돈을 라는 독촉전화를 걸었으나 F으로부터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그러면 그냥 나는 이런 전화 안 할련다.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다 아이가, 니가 알아서 나한테 나중에 전화하든지 그래해."라고 말하고, 이에 F이 "아이 구 형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에게 "그래, 알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1. 18:0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의 휴대폰으로 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걸었으나 F이 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F에게 "그러면 만약에 그거 안 되면 마냥 기다리네? 말하는 나도 씨발, 사무실에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도 웃기는 거고. 어쨌든 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나도 힘빨이 날 건데. 말은 필요 없다. 며칠 기다려 볼게 되면 바로 전화해라."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은 2013,5,31.09:55 경 위 해운대경찰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의 휴대폰으로 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걸고 그에게 돈이 준비되었느냐는 취지로 "되나?"라고물었으나 F1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자, 재차 F에게 "겸사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화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은 2013.5.31. 19:4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F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돈이 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그래서?"라고 물었으나 F이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재차 F에게 "일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니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원 점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니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빨리 니가 저저 뭐고, 빨리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나도 이 사람아, 니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그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월요일날 일단 내려오면 전화해라.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면 그때는 없데이."라고 말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4. 18:1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의 휴대폰으로 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걸었으나 F1 아직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자, F에게 "니 지금 왜 내가 자꾸 니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이 사람, 니 집행면탈로 접수된 거 알제?(2013. 5. 1. E가 F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해운대경찰서에 추가 고소함)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대로 놔둘거가? 니 참 답답하데이. 내가 보면 매달려도 지금 될똥말 똥한데 니 참, 답답하제."라고 말하고, 이에 F이 "최하 2, 3백은 드려야"라고 하자,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도, 얼마 되노 그러면? 마 한 장은 되나? 조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우짜겠노 그러면"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상치되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 13쪽), 직무고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9~195쪽), 수사보고(자료첨부, 일경 H 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징계발령 통지 사본), 수사보고(CD추송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보고)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2013형제 12743호 송치서표지, 의견서, 고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현지 수사), 수사결과보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뇌물요구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것인바, 피고인의 뇌물요구 가액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300만 원을 그 기준가액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2. 판단 뇌물요구는 명시적인 방법 외에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요구 당시 반드시 뇌물액수가 특정될 필요도 없는바, 앞서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은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개시할 시점부터 그 사건에 관하여 F에게 이익되는 처분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와도 부합되며, F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허위의 진술로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F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경찰서 구내매점에서 F과 음료수를 마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구내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일경 H는 '2013. 4.경 경찰관과 민원인이 함께 와서 음료를 추천해달라고 하여 솔의 눈을 추천해주었고, 그들이 매점 입구 쪽 의자에서 대화를 나누다 갔는데, 당시 위 구내 매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격상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음료를 추천해달라고 말을 걸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당시 휴게소 근무자가 솔의 눈을 추천해 주었고 매점 입구 쪽 소파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3. 4. 18. 상당한 시간(13:29 ~ 14:07 8분간, 15:01 ~ 15:22 21분간) 동안 F과 함께 자리를 비웠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목격자 조사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기·폭행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혼자 현장조사 등을 나가는 일은 드물다 할 것이고, 고소사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 후에 별도로 피해자의 주거지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F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담당한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F에게 고소인 E와의 합의를 촉구, 종용하기 위하여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고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작성의 송치의견서, 항고의견서 그밖에 고소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E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F에 대한 사기죄 등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이고, 특히 2013. 5. 14. 이미 고소사건이 송치된 이후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합의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지위에 있다거나 F에 대하여 유리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2013. 5. 14.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므로 송 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경찰의견 및 송치받는 관서를 피의자 신분에 있던 F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송치 후 그러한 사실을 F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송치 이후에 전화통화 횟수는 그전보다 증가한 점에 비추어, 요구하였던 뇌물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F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고소사건을 송치한 후라도 검찰에서 보강수사가 내려올 것을 확신하였기에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일반 고소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고소인 일방에게만 전화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고소인인 E에게 한 차례도 전화한 적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반면, 통화내역 조회 결과 피고소인인 F에게는 고소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경찰서 전화로 7회, 개인 휴대전화기로 3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관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 한두 번밖에 없었고, 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F에게 한 통화내용이 E와의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녹취문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구 당시 반드시 뇌물액수가 특정될 필요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도, 얼마 되노 그러면? 마 한 장은 되나? 조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우 짜겠노 그러면."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의 '한 장'은 위 일시경 E가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편취액인 5,272만 원이나 실제 F이 E에게 교부하였다는 합의금인 3,000만 원에 비추어 합의금의 액수로 상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받을 뇌물 100만 원을 의 미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F에게 뇌물로 300만 원을 요구하다가 F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자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액수 또한 특정하여 요구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3. 5. 16. F에게 "내일 내가 당직이니깐 그러면 내가 내일 전화하든가 그래야지 뭐.", "내일 이리로 올거가 그러면?", "그러면 내일 오는 걸로 3시 기다릴게 그러면.", "내가 내일 전화하고 안 하고 3시에 기다릴게."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굳이 F을 만날 필요가 없음에도, 돈을 수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당직실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4. Fl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해운대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고 하자, "그러면 11시 반이라도 잠깐 볼까?", "11시 반 니 말마따나 해운대역에서 볼 거 아이가 거기?", "그래, 거기서 보면 되지 뭐.", "도착 30분 전에 전화를 다오, 이쪽으로 그러면." "그러면 해운대역에서 보면 되지."라고 말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F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굳이 F을 만날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되는 대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늦은 시각임에도 집요하게 F과 만날 약속까지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격과 말투가 직선적이어서 F1 자신의 말을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통화내용 어디에도 '합의'나 '원만히 해결하라'라는 단어의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한 장', '얼마' 등 돈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F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드리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2013. 5. 21.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에도 "형사님 제가 약속드린 건 어떻게든 꼭 해드릴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해방되고 싶거든요, 좀만 더 기 다려주세요, 실망 안 시켜드릴께요."라고 명백히 교부의 상대방이나 사과의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F 과 E 사이가 아닌 피고인과 F 사이의 돈 수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13, 6. 4. F으로부터 뇌물요구에 대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즉각 F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등 답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던 전화연락을 중단하였고, 2013. 6. 8. 축구동호회에서 F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일방적으로 먼저 금전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에 대하여 실제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금전 지급 뉘앙스를 품기는 F의 이런 말을 받아 단순히 허언으로 응답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변호인 의견서 제369, 370쪽 참조)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 F이 지급하기로 언급한 금전에 대하여 그 수수를 승낙하는 취지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음을 자인하고 있다. 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관하여, 녹취문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녹취문을 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은 그 내용이 상반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및 벌금 600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약 23년 동안 경찰공무원에 종사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배당받은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고소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건 처리를 구실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극적 ·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였고,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맞지 않은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