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B 등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짱챗’을 통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하고, E이 피해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방문을 열어주면, 피고인과 B, C, D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 04: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카페에서 ’짱챗‘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38세)에게 마치 조건만남 형식으로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천 미추홀구 H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E은 2022. 2. 2. 04:53경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I호 객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위 객실 문을 피해자 몰래 열어주었고, 피고인과 B, C, D은 위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D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C과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를 위 객실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철제 커피포트 주전자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후두부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커피포트 주전자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폭행의 충격으로 커피포트 주전자가 파손되자 그 근처에 있던 ‘에프킬라’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매,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열쇠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2. 2. 2. 07:0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 07:08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은행365 학익동 자동화점으로 가서, B이 피고인의 뒤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G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G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2. 2. 2. 07: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 07:3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 가서, B이 피고인의 뒤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G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G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 06:54경 인천 미추홀구 H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L상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인출계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99), 피의자들 페이스북 단체채팅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과오와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혐의사실들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강도상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피고인이 범한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탈취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철제 주전자와 살충제통으로 가격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대담성, 위험성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