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경 광주 서구 E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2007. 8.경 목포시 G건물 307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0. 3. 31.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고합69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는 2011. 12.경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한 "J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K은 감독 공무원인 L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함께 다음 년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광주 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술집에 가서 L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년도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K은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L에게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L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2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심사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 또는 회사 직원인 O, P 등을 통해 심사평가위원들로 선정되거나 선정될 교수들과 친분을 쌓아오면서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2. 15.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정부대전청사조달청 심사평가장에서 열린 "Q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된 R대학교 S 교수에게 "F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12. 15.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R대학교에 있는 S 교수 연구실에서 S에게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2. 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회사 직원 O, P을 통해 심사평가위원 교수 20명에게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달청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2011. 5. 25.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U에게 급여 2,005,830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214,843,639원을 빼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1. 5. 25.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B에게 급여 936,170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125,386,794원을 빼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법위반 등 가. 대전 소재 주식회사 F 설립 관련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 서구 V, 1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함에 있어, 동생 W를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 내세운 후 W와 함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8.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주식회사 F 계좌에서 W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W는 2010. 3. 10. 국민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F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그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W는 2010. 3. 29.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소재 주식회사 F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에게 지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게 하였고, W는 그 지시에 따라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주식회사 F의 자본금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북 소재 주식회사 F 설립 관련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함에 있어, 직원 Y을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 내세운 후 Y과 함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 Y에게 광주 소재 주식회사 F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북 소재 주식회사 F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라고 하였다. Y은 그 지시에 따라 2010. 4. 1. 광주 소재 주식회사 F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0. 4. 2.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Y은 2010. 4. 6. 전북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F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그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Y은 2010. 4. 20. 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소재 주식회사 F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에게 지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게 하였고, Y은 그 지시에 따라 2010. 4. 6.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주식회사 F의 자본금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W, S, B, AA, O, AB, AC, AD, AE, AF, AG, AH, AI, P,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프트카드 구매내역 확인, F 신용카드 내역상 기프트카드 구매내역, 급여명세서, F 등이 구입한 기프트카드 및 그 사용내역, 법인등기신청서류)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각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4)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공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5) 상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상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의 BO계장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한 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조달청 심사평가위원들로 선정되거나 선정될 교수들에게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업체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가공거래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F에 전부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마친 점,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전주 및 대전 소재 주식회사 F에 가장 납입한 자본금을 다시 실제로 납입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조달청 심사평가 위원들로 선정되거나 선정될 교수들에게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거래업체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가공거래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주식회사 H에 전부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마친 점,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F는 공범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