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2020고합129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주로 대리점 개설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경 도박을 시작하면서 도박 관련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관련 사기 범행을 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투자건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진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꽃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J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투자건은 실체가 없는 내용이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도박 관련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7. 2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투자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2,7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 A은 J L대리점 운영자였고, 피해자 M은 L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사천시 N건물 O호 J L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피해자와 자녀 P가 개통한 휴대폰기계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자 “이전 휴대폰기계 값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기계 값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면, 며칠 뒤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해 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값에 대하여는 50% 할인된 금액이 청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기계 대금에 대하여 입금하더라도 환급 및 기계 값 할인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1,397,000원을 A L대리점 명의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8,27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9 피고인은 사천시 Q 소재 R의 운영자로 대리점 개설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경 도박을 시작하면서 도박 관련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사업이 잘되지 않아 H와 공동으로 커피숍 사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50,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모임의 회장을 사칭하면서 ‘내 아들 E이 펜션 관련 부동산 사업을 위해 8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사천시 Q 소재 R의 운영자로 대리점 개설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경 도박을 시작하면서 도박 관련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진주시 U시장 차량등록소 앞 노상에서, 사실 기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갤럭시노트 10 휴대폰기기대금 1,496,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9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1.경부터 2020.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5,87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주로 대리점 개설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경 도박을 시작하면서 도박 관련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진주시 W아파트 X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단말기 대금은 50% 할인을 해 주고, 단말기 대금은 3일 뒤에 일시불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7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5. 3.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1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4 1. J 대리점 운영자금 관련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9. 5. 16.경 진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서에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 고객들에게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에게 지급되는 J 대리점 배당금으로 매월 25일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분납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5.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360만 원 등 합계 1,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AB병원 장례식장 식당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B병원 장례식장 식당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자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식당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지난 번 나에게 빌려 준 2,000만 원을 더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식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본금이 없어 구체적인 장례식장 식당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장례식장 식당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50만 원, 2019. 9. 27.경 500만 원, 2019. 10. 7.경 3,000만 원 등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경매 관련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9.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J L점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J 본사의 채권이 나의 채권보다 더 많아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고모가 돈을 더 빌려주면 실채권자가 되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대리점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개시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9. 11. 26.경 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공탁금 관련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J 본사에 약 3억 원 정도를 공탁해 둔 것이 있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를 찾을 수 있으나, 지금 공탁금 3억 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공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탁금 부족분을 납입하여 3억 원을 돌려받아 기존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본사에 납입해둔 공탁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8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주로 대리점 개설비용 등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5.경 도박을 시작하면서 도박 관련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1.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8. 12. 13경 사천시 Q, 1층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장 ‘R'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납부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D와 J에서 공짜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우리 매장이 우수매장으로 선정되어 점주 임의대로 고객을 선정하여 개통을 할 수가 있다, BS 휴대폰 기기대금 1,556,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위 입금한 돈은 2주 이내 반환하고 단말기 대금 할부금은 완납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납부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S 휴대폰 기기대금 1,56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기기대금을 반환해 주고, 위 기기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기기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0, 23, 24, 27, 29, 35, 36, 39) 1. 고소장, 투자자금지원약정확인서, 피해금 입금 내역서, AF의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사건 외 투자 자금지원약정 확인서 등, (H) A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H) AG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사용처 분석표, A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의 K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사건 기록 부본, 정정 범죄사실 일람표 다항, 추송서, 피의자 A의 신용정보평가조회서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5) 1. 고소장, AH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G예금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출금내역서 상세 사유서, 예금거래 입금내역서 상세 사유서, K 계좌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사기 고소건 내용, AI 통장 거래내역, AJ 통장 거래내역 2021고합4, 10, 11, 14,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M, AA, AC, AK, C, B, AL, AM, AN, Y, AO,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4, 44, 46, 73, 89, 114, 119) 1. 각 고소장, 전체입금현황, AH은행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AG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입금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정리자료, AR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휴대전화 알림 문자),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 K 계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통신서비스가입증명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AS가입신청서, 모바일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요금청구확인서, AT모바일가입내역 안내서, 지불각서, 지불각서 3매(2020. 3. 11.자, 3. 13.자, 3. 19.자 작성), 자금투자계약확인서, 제보 고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급보증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문 등, 보험료 영수증, 차용증, 보험료 영수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문자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에도 판시 각 범행을 거듭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과 위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