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5. 17. 01:2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광주 동구 대인동 유흥주점가에 갈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그냥가"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이 2016. 5. 16. 저녁 광주 상무지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다음날 01:20경 상무지구 내 E호텔 앞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탔다. 2) C은 피고인을 태우고 상무지구 입구사거리로 나온 다음, 운천역, 쌍촌역 등 지하철 노선을 따라 택시를 몰고 가다가, 같은 날 02:00경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 들러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신고를 하였다. C이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목적지를 대인동으로 밝혔고, 돌고개를 지나면서부터 뒷자리에 누워 자신의 머리를 "탕탕" 쳤으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대답은 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탁탁" 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2016. 5. 19. 광주 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같은 달 22. 대질신문을 하였다. C은 '피고인이 택시를 탄 후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고 하여 대인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뒷자리에 누워 발을 조수석에 올리고 술기운에 부대끼는지 손을 휘저어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관이 '피고인이 일부러 폭행한 것 같냐'고 질문하자, C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부대껴서 무의식으로 그랬다. 경찰서로 가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4) C은 대질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고, 대질신문을 마친 후 합의금액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5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C은 같은 날 17:09경 경찰서를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바로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현금이 없자, 피고인의 핸드폰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남겼다. C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다섯 번에 걸쳐 50만 원의 송금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같은 날 17:25경 보낸 문자는 '오늘 중으로 50만 원 입금해주오, 그리 안하면 내일 동부경찰서에 가서 합의가 안됐다고 다시 접수할 것입니다.'이다. 같은 날 18:33경 보낸 문자는 '지금까지 입금이 안됐군요, 없는 걸로 하고 동부경찰서에 가서 합의가 안됐다고 보고하고 내일 고발할 것입니다.'이다. 같은 날 19:41경 보낸 문자는 '내가 당신 신상에 문제 생길까봐 좋은 쪽으로 서류 작성을 했거든요, 내일 다시 가서 사실 근거로 해서 다시 서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경찰서에 확인해 보십시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1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어차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니 검찰에 가서 보자.'며 일단 합의를 보류하는 내용의 답변 문자를 보냈다. C은 같은 날 19:45경 '검찰에 출두하면 내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끝난다, 불기소처분이다.'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00경 '어쨌든 운전 중 폭행이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시죠, 가중처벌'이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다시 보냈다. 5) 피고인은 C에게 결국 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C은 2016. 5. 25. 광주 동부경찰서에 찾아가, 대질신문 당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몇 번이나 택시를 정차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0대 정도 때린 다음, 뒷좌석에 누워 자버렸다. 처음에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탑승한 후 여자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대화를 나누다가 빨리 가라고 일부러 때린 것이다. 나. C이 피해 신고 후 곧바로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으나, 피해 사진의 영상에서는 뚜렷한 폭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자고 한 행선지에 대한 C의 진술이 모순된다. C이 최초 진술서에는 '대인동'으로 기재하였으나, 대질신문에서는 '아가씨가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C은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하였고 택시요금을 받을 수 없을 까봐 잠시 운천역에 정차했을 때도 행선지를 밝히지 않다가, 쌍촌역에 다시 정차했을 때야 욕을 하면서 "가시네 있는 데로 가"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시내로 가라"고 하였다.'며 번복하였다. 2)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진술서와 대질조사에서는 '뒷좌석에 누워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다가, 마지막 진술에서는 '뒤통수를 가격한 후 뒷좌석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3) C이 경찰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머리 외에 '등'도 맞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자리에 누워 자신을 폭행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폭행 당시 '탕탕', '탁탁' 소리가 났다는 진술서의 기재에 부합하고 대질신문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운전 중인 C의 등을 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C이 대질신문과정에서 먼저 합의를 들먹거리고, 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합의금의 송금을 압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다섯 번이나 보냈다. C은 더구나 피고인이 송금을 거부하자, 3일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10대나 때렸다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는 특히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대목이다. 5) C이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E 호텔 앞에서 보니까 단추도 엉망으로 잠겨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고 증언하였다. C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느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6) 피고인이 택시에 타자마자 숙소 근처인 광주여대로 가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눈을 떠보니 앞에 경찰관 2명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모습, 금남지구대 경찰관들이 C의 피해 신고를 듣고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택시에 탄 후의 본인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술에 몹시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C의 전체적인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피고인이 택시에 탈 당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으므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7) 택시 뒷좌석에 누운 피고인이 왼팔을 휘저어 앞자리에서 운전 중인 C을 때리려고 하였더라도, 운전석 의자와 머리 받침대 때문에 C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찍은 사진 속의 피해 부분인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8) C이 운전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차량 내부 모습이 녹화되지는 않지만, 차량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녹음될 것이다. C의 진술서 기재처럼 피고인이 '탕탕',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C을 폭행하였다면 그 소리를 녹음한 자료라도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 폭행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C의 대화, C이 폭행을 당한 후 보인 반응 등에 관한 소리를 녹음한 자료는 제출되어야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