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MDMB-PEN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수수,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10. 19.경 합성대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D(2020. 12. 11. 구속 기소)로부터 합성대마 약 0.30그램과 대마 약 0.3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10. 25.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2020. 10. 28.경 합성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8. 20:00경 서울 강남구 F 주차장 앞 도로에서, 합성대마 약 0.30그램과 대마 약 0.31그램을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0. 25.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위 A의 집 1층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10. 25.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의제출 과정 촬영사진 첨부) 및 임의제출과정 촬영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9.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10. 19.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28.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10. 28.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9.자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이 2020. 10. 25.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준 행위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의 15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합성대마와 대마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은 후 이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합성대마 이외에 나머지 합성대마와 대마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지급받은 합성대마를 전부 흡연하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