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P’, ‘Q’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내지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P’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R’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S(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T’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T’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U’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노출(이하 ‘실검 챌린지’라 함)되도록 지시였다.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T’ 그룹에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함)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5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T’ 그룹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C’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U 아이디 ‘V'을 이용하여 U 검색창에 ‘S’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음란물 특정 등), 수사상황(제작·배포된 음란물 확인-정범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C 참여자 수사계획 하달 공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따른 피내사자 특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U ID V의 사용자), 수사보고(검색어 'S'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검색어 인증일시와 특정 키워드 검색 고유일시 1:1 매칭으로 인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B TID를 이용한 참여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B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수사보고(C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1. 사진 등, 판결문 3부,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3부, 수사증거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에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 내 W 준비관련 단체 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해 주면 W자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검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운영진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등을 검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2. 00:58:24경부터 다음날 새벽 2:59:02경까지 이 사건 B 그룹에 1:00, 2:00, 3:00 정각에 맞춰 ‘S’ 등의 지정 검색어를 U 검색창에 입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2. 1:54:39경부터 같은 날 3:01:00경까지 이와 같은 검색 지정시점에 맞춰 ‘S’ 등의 지정 검색어를 U 검색창에 입력하였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는 C 운영진은 지정한 검색 시점인 2019. 12. 2. 3:00로부터 불과 1분 전인 2019. 12. 2. 2:59:02경에 ‘X’를 검색어로 공지하였고, 피고인은 3:00:28경 최초로 위 검색어를 검색하였다. 2) 이와 같은 실검 챌린지 공지 시기, 피고인의 지정 검색어 검색시점과 위 공지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운영진이 이 사건 B에 게시한 지시 내용을 틈틈이 확인해 가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3) C 운영진이 이 사건 B 그룹에 게시한 지시 내용(‘Y’, ‘Z’ 등)과 당시 이 사건 B 그룹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운영진이 배포할 자료가 단순히 S의 개인적인 자료나 사진이 아닌 S의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C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 운영진은 이 사건 B 그룹에 새롭게 생성한 또 다른 B 그룹인 ‘AA’를 홍보하였고, 피고인의 B 고유 ID(TID)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9. 12. 2. 21:34:17경 ‘AA’에 참여하여 같은 날 21:36:37경 ‘이제 이거 포털에 날라다니면 어떡하실건가여’라는 채팅을 하였고, 같은 날 21:37:53경 ‘이 일 계속하다보면 별 감정 안드나요??’라는 채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B 그룹에 참여하여 실검챌린지를 이행하였고, ‘AA’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채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키워드 검색 이외에도 2019. 12. 2. 1:54:24 ‘실검’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2:20까지 ‘실검’, ‘AB’, ‘B성착취’, ‘C’, ‘U실검’, ‘U실검순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W 준비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뭔가 해서 AB, B성착취를 검색하였으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C’이라는 것은 몰랐고, 2020. 3.경 뉴스에 나와서 ‘C’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12. 2. 03:06:20경 U에 ‘C’을 검색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W 자료를 얻기 위해 문제된 키워드를 검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정된 키워드가 무엇이기에 성명불상자가 무료로 W 자료를 준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이 상식적이다. 지정된 키워드는 W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피고인도 2019. 12. 2. 1:54:39경 S을 검색한 결과 S이 사람 이름이며 W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9회에 걸쳐 지시된 시간에 맞춰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