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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22경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 방면으로 운행중인 D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을 당시의 느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피고인의 손의 위치 및 움직임, 범행 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2014고단4251 피고인은 2014. 11. 15. 23:4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살고 있는 204호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2. 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회정1동 1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 446-7 '명성스프링'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사진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 소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인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위협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시 저지른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공장장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생산 및 포장 업무를 총괄 관리하다가 2013. 11. 24.경 퇴사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포장부 부장직책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엄수하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업무상 기밀 엄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약관계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중요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피해회사 영업설계팀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영업설계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처인 주식회사 스맥에 대한 '스틸 포장용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원가산출내역서', '단가표', '단가 인하 매출 차액', '장비별 PK'G Spec 및 단가표', '거래처 단가 분석 보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1개의 중량 스틸 포장 관련 피해회사의 중요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옮겨 저장한 다음 퇴사시 가지고 나가고, 2013. 12. 10.경 김해시 G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동사 대표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스맥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에 피해회사의 중요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피해회사 영업설계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작업지시서 21부, 작업지시서 및 도면 30부, 거래명세표 2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10:00경 경기도 양평군 B 도로부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존에 약속받은 도로를 개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놓아 도로 포장을 위한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로서, 2013. 6. 24.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경기 양평군 G 외 1필지상 전원주택 2동을 건축하는 도급금액 4억 6,035만 원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업자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되,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은 돌려받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건축주인 H, I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합계 130,727,42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정 1. 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내용증명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명의대여 수수료 등 피고인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성시 E외 3필지에 대하여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645m²(497.6평)를 20m 깊이로 굴착하여 전체 약 32,900m³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E 외 2필지에 대하여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455m²(440평)에서 29,200m³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임야 46,539m² 중 190m²(57.4평)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 선별 파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불법 훼손면적 조서 1. 각 임야대장, 각 지적도등본, 임야도 등본 1. 현황실측도 및 현장사진 1. 골재채취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과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6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업자금 관련 민사재판 문제로 피해자 C(여, 55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망쳐 버려야 되겠어., 나이 처먹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자고, 당신 진짜 보자고, 내가."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21:39경 "너 이 개 같은 년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너 그거 입증 못하면 죽어 진짜 인간 아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22:01경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가니 두고 보자고., 이 거지 같은 년 이번만은 절대로 용서 안하니 그리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각 전송하는 등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C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야기를 하던 중,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 이 개같은 년아, 미친 년아, 평생 삥땅을 뜯어 먹고 사는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후배 G의 연락을 받고 왔다면서 "구급차를 불러라. 불법 마사지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E'에서 "자격증 있는 마사지사를 데리고 와라. 왜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지 않느냐."라며 큰소리로 떠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등 유발 문자전송),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01.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원에서 'D,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의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25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17회에 걸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받은 요양급여비 합계 2,708,454원 상당을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호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9항 내지 317항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전 중구 H, 3층에 있는 I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1항 내지 317항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2. 02:45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이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개새끼, 빵빵거리고 있네, 차에서 내려 보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F도 합세하여 일명 헤드락 식으로 팔로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벽에 밀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폰을 꺼내 "누구 잘못인지 112에 신고하여 알아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손에 집어 들고 도로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의 사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똑바로 해라, 씨발놈,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반복하면서 동 지구대 내에서 대기 중이던 E을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지하자 "야, 씨발놈들아, 이거 못 놔"라고 욕설하며 위 I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싸 안아 약 10초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거래처 사장인 D로부터 피해자 C이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운영하는 'F'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2. 2. 21. 위 F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정육코너 운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및 물품대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에 마트를 인수하겠다.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2. 21., 잔금 3,000만 원은 2012. 3. 31.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자력이 전혀 없어 계약금조차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트 인수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마트를 명도받고, 2012. 3. 2. 사업자등록까지 마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송파구 G ㈜H 66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판교 F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개월 내에 C에게 마트 인수대금 4,000만 원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 과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개월 내에 마트 인수대금 및 차용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물품대금 채무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27.까지 과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0,41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F'를 인수하면서 C이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마트 인수 대금에서 공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9.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8. 6.까지 정육코너를 임대하고 2012. 8. 6.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마트 인수대금 및 차용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물품대금 채무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C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마트 인수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증거목록 12, 35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3번) 1. 공정증서 사본(증거목록 14번) 1. 경위서 사본(증거목록 16번)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22, 23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31번)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나 합의 진행 과정 및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2014고단3537] 피고인은 2014. 9. 11.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의 목, 복부 등에 들이대며 "나는 초범이고 너는 죽는 거라고", "나는 3년 정도 살고 너는 죽는 거라고," "배에 칼침을 놓는다, 죽어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973]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중개업소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2014. 2. 말경 대전 중구 용문동에 있는 아이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하면서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7]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014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결정문 1.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앞에서, 대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담배갑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F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함정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인자에 해당하는 G에게 피고인이 먼저 "필요하면 대마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뽕. 어떠냐?", "한짝대기줄까?"라는 문자도 먼저 보낸 점, G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자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한 다음 자신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고 이를 G에게 매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과정에서 G이 마치 피고인이 대마를 구해오면 피고인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마를 구해달라고 재촉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의가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나아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그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상당하다. 즉, ￭ G은 본래 평소 원한이 있던 F을 대마 또는 필로폰 매매 등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고인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언을 받은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받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놓은 것인데, 정작 F은 검거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은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간 데에는, G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구해오면 피고인의 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대마를 구해달라고 수차례 재촉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도 어느 정도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975호 B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도박장에 온 이유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온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개장한 도박장에 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편어지면 처인 B에게 도박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 B을 데리고 갔고,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에 간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사본 1.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01:1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다니다가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H에게 "병신새끼야! 씨발!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H가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전자충격기를 잡고 비틀어 전자충격기의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본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현장출동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징역2년 2월(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8:05경 지하철 1호선 오류역에서 구일역으로 향하는 용산행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 1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번지 을지대학병원 입구 앞에서 병원에 오고 가는 손님, 병원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켓을 들고, '대전 을지대학병원 B 간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1. 2. B 간호님께 2,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매월 10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4,350만 원을 내었으며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600%의 추가 이자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연 30%의 이자 이상은 물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동안 지급하였던 4,350만 원 중 연 30%의 이자와 원금을 제외한 15,429,034원과 추가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법에 호소를 하라시는데 저 같은 서민에게는 법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외한 15,429,034원과 연 600%로 받아간 추가 이자에 대해 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적시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 10: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건물에서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F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건물 2층 중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을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7. G단체(대표자 H) 소유의 구리시 E 대 202m²를 수용한 다음 201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대지 지상의 2층 건물(주민공동이용시설-경로당)에 대하여도 2012. 12월경 수용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I은 2013. 7. 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퇴거요청 공지문을 부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서 위 퇴거요청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점유하여 왔고, 2013. 6월경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주택공사 및 구리시 관계자와 사이에 여러 문제를 협의할 때 협의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2013. 7. 1.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7. 1.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거나 실질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 D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새로이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급받자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보고(현장 임장) 1. 112신고 내역서 요청 공문,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모습사진 1. 현장 모습 및 CCTV 작동 화면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은 종전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행하였던 같은 경찰관임을 인지하고서도 보복성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1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9. 19. 20:3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휴먼시아아파트 16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노상방뇨)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급받자 "또 너야, 씹 할 새끼가 세금이 없어서 지랄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입건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병신새끼가 지랄을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