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건조물침입 ·사기 ·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판결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12967 피고인은 2018.6.2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중고판매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업소용 작은 병맥주예요. 카스 20~25, 호가든 20병 정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구입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 50병을 5만원에, 양주 3병을 6만원에 구입하겠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니 바로 돌아가서 11만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양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이체 하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로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줄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 50병,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2. 2019고정74 피고인은 2018. 5. 11.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9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게시글, 휴대전화 메시지의 각 기재 [2019 고정 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I과 소속 감정인 J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각 판결 사본의 각 기재 1. 사건일반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 · 점유이탈물횡령·건조물침입 ·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벌금 3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 ~ 2,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의 각 범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점유이탈물횡령·건조물침입·사기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3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주거침입 다. 협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다. D 검 사 장욱환(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ol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03:50경 충북 진천군 G에 위치한 피해자 H(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안쪽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큰형님에게 욕하고 못살게 구는 놈이냐? 두고 봐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2016. 4. 19. 14:2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H, 피해자 J(여, 63세)와 토지 관계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시 피해자들과 토지 문제로 언쟁이 생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호주와 서울에 사는 자식들까지 모두 조져버리겠다. 씨발 여편네 젊어야 보지 구덩이에 말뚝을 박아버리지. 씨발 죽여버릴라니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길이 약 140cm의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취 CD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나무토막에 대한 수사), 폭행당한 사진(H 왼쪽뺨 부위 등), 깨진 태양광 LED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피고인 C, D: 각 벌금형(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각목을 들기도 한 점, 조직폭력배에 가깝게 행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문고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노해로 508 주공아파트 613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이제 마지막인데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목 뒤쪽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내가 지금 이렇다. "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88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바닥에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구청 직원 F가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며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라는 구청 직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점집의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 확대에 관한 피해자 측 책임도 일부 엿보임, 처벌불원,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교문 앞 천변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엘파마 자전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 범행 내용 중에는 여러 차례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3. 17:1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28 양산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38-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가양역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등이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는 상황에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들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신가육교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운남주공2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인 점,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앙로 14-1에 있는 경산성당 앞 도로를 경산역 방면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도로 오른쪽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성당 방면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C(80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 22: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2.09: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55경 광주 동구 C 301호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E에게 '피의자와 사귀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D, E,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9, 39, 52, 54, 57, 59, 61, 65, 68), 현장사진,112신고사건처리표 4부(증거목록 순번 12 와 순번 45로 중복됨),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녹취록 분석표, D 계산서 영수증,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 기록 138쪽~146쪽, 153쪽~182쪽)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인들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쳐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이 증명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관계인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엿 보이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바 없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는 마당(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반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에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함이 없이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만을 주된 양형 요소로 삼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위 불리한 정상에서 엿본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규명된다면 그에 합당한 의율로써 단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광양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이 끊겨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1: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며 반항함에도 계속 키스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00경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7:1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2017. 6. 13.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02:25경 파주시 B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왼쪽 뒷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어쩌라구? 잡아가, 잡아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P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벤츠 E300 차량(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35,000,000원, 금리 20.4%, 상환 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29%로 하는 중고차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1.경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액을 17,500,000원으로 정한 자동차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고, 2016. 12. 21.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부동산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아파트 매수자가 이사 들어갈 때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아파트 매수자가 대출을 받으면 내가 당신에게 이자 1%를 포함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약 6억 9,2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해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채무 변제를 해 오던 중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해 변제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좀 더 큰돈을 빌려 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내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만원, 2017. 7. 21.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서,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사실상 외상합의(불과 1.25%만 현실 지급)에 불과하나, 그래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C의 채무불이행도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천안시 B에 있는 C공원 벤치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위 벤치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6: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경위 및 압수물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사용 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팅 내용)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0:59경 하남시 초이로44번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광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19%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252, 화평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