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46~47세)는 서울 은평구 C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양주시 D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피고인의 자켓 주머니 안에 넣은 뒤 이를 옷걸이에 걸어 침대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5. 20.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21. 5. 2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2021. 5. 17.과 2021. 5. 18. 네 차를 미행했는데 네가 대표와 차 안에서 물고 빨고 하는 영상을 찍었다. F 대표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사실을 회사 대표, 관리소장 등에게 얘기하겠다. 너와 내가 몸을 섞은 것도 대표에게 말하겠다.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회사 대표 사이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21. 6. 5.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영상을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피해자에게 ‘2021. 6. 5.에도 오늘처럼 시간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2021. 6. 5.경 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21. 6. 14.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소장 G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점심경 위 C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몰래카메라 영상이 36개에서 38개가 있다. 회장과 대표, 소장 등에게 주기 위하여 USB를 4~5개 샀다. 30만 원을 주고 몰래카메라를 샀다. 화질도 좋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1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피해자에게 ‘씨는 앞으로 부적절한 행동 1번만 하면 씨한테 이야기 안 하고 카톡, 동영상 보낼만한 사람에게 보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6. 15.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21. 6. 15.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2시에 퇴근해라. 약속을 어떻게 지킬거냐?’고 말을 하는 등 이미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21. 6. 17.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21. 6. 16.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모텔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어제 갔는데 또 가냐’라고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어제는 네가 나를 달래주기 위해 간 것이고, 내일은 2주일에 한 번 하는 날이라서 가야 한다.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싫고, 1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말을 하는 등 이미 그 무렵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2021. 6. 17. 저녁경 파주시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2021. 6.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22:29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진은 껍데기. 알맹이는 내일 5명에게 F 대표님한테 알려줘’, ‘내 일 F 대표, 얼굴 표정 봤으면 좋겠다’, ‘나 무시하고 답 안할테지 내일 동영상 I 1명 추가’, ‘F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지 G한테 내일 전화 해줄게’, ‘둘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C 내일부터 떠나 F 대표는 내가 더 망신 줘야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6. 23. 07:47경 ‘한 번만 더 나 배신하면 오빠 마음대로 하라고 해 놓고 뒤로는 둘이서 나를 배신자라고 하니’, ‘1차 이거는 경고성 약염’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9:51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관리소장 G와 피해자 사이의 영상(영상길이 58초)을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21. 7. 1.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여태 못했다. 하루 월차를 써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위축되어 만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협박을 당하게 되거나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2021. 7. 1. 점심경 양주시 J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요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압수물사진(USB)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각 범죄사실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4호에 대하여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압수된 USB에서 추출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 및 사.항),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바.항).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사 관리소장 G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고, 2021. 5. 중 순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2021. 5. 17.경 피해자가 회사 대표 F과 술을 마신 뒤 으슥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있는 장면, 2021. 5. 18.경 피해자가 F과 식사를 한 뒤 F의 집 근처 야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리거나 위 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뒤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G가 스킨십을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여서 회사에 피고인과 공통되는 지인들이 많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의 누나가 서울 I 소재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다는 사실 및 치과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의 남편과 따로 밥을 먹는 등 피해자의 남편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9쪽, 증거기록 398, 441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고 답 안할테지. 내일 동영상 I 1명 추가”, “F 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지 G한테 내일 전화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냈는데(증거기록 283, 285쪽), 위 메시지의 ‘I 1명’은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남편의 누나를 의미하고, ‘G’는 피해자의 남편을 의미한다(피해자에 대한 녹 취서 9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나 그 누나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G 및 F과 스킨십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남편 등 가족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까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가족 및 회사 동료들에게 F과의 애정 행각이 알려지거나 동영상을 보낼까봐 무서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0, 424, 425쪽).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 대표랑 사무실 밖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봐 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검찰 조사 당시 ”카메라 촬영, 촬영 협박은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겁을 먹어서 성행위를 하 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3쪽). 4)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성관계를 하고 싶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할까 무서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달래서 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5쪽),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인 탓에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 1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K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2021. 6. 23.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1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다음 2021. 7. 12.경 피고인에게 대출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협박과 간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회사 직원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기간이 약 1개월에 이르고, 간음한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진술해야 하는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