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건설 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화성시 D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1억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 3일 내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 등의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역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 3일 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3,000만 원은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즉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 원 정도의 미지급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변제한 후, 재차 F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곧바로 상환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59쪽(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96~103쪽(녹취서), 수사기록 제151~155쪽(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법무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230만 원, 2019. 6. 임금 230만 원, 퇴직금 12,293,964원 등 합계 16,893,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가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계하고 남는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01. 21:05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 화계사 방향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1차로에서 좌회 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사륜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외 90종 수리 견적비 18,951,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든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2017. 02. 01. 21:05경 본인 소유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SPY F1 350cc)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배기량 350cc의 사륜오토바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별도의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배기량 125cc의 오토바이에 불과하고, 다만 외관을 배기량 350cc의 SPY F1 사륜오토바이와 비슷하게 튜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배기량 350cc의 SPY F1 모델과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배기량을 125cc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되지 아니하였던 점, F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크기 외관과 배기음을 들어 보아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 배기량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분실되어 실제 배기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25cc의 사륜ATV를 구입하여 SPY F1 사륜오토바이의 외관과 비슷하게 튜닝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5cc의 오토바이를 튜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피파온라인3'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정 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위 '피파온라인3'의 계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판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의 넥슨 아이디 'F' 와 비밀번호 '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의 넥슨 아이디 'F' 와 비밀번호 'G'를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D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 제공 유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3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05:5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 집에 있음에도 칠암 방파제에 세워 두었다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근처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위 횟집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족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약 3년 전 이혼하였으나, 약 2년 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자주 왕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7:3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녀들이 명절에 조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등 손주 노릇을 소홀히 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평소 대문 앞에 놓여있던 집 열쇠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문을 차 집으로 들어간 뒤 딸이 사용하는 방 장롱에서 딸의 옷가지를 꺼내 바닥 모서리에 놓여있던 이불 쪽에 던지고, 창고에서 라이터를 가져와 위 이불 및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바닥 일부가 타게 한 후 물을 부어 진화하고, 집 안방에 놓여있던 이불, 작업복, 피고인의 옷가지를 들고 현관 앞으로 나온 후 위 이불 등을 쌓아놓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캡처사진 첨부) 1. 방화현장사진, 재물손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누구든지 지역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조합(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비상임감사 후보자로 출마한 E,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한 F, G과 이 사건 D의 조합장인 H은 2018. 1. 27.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들인 이 사건 D 대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는 2018. 1. 28.경부터 2018. 1. 29.경 사이에 F에게 위 대의원들과의 식사 장소를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I가 운영하는 'J' 식당으로 정하여 알려주었고, K, L, M, N 등 O지구 대의원들과 다른 후보자 등에게 연락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곳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조합장인 H에게도 "F과 G이 계속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대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J 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하려고 한다. 시간 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 달라"고 말하였다. 위 F을 통해 모임장소를 통보받은 G은 P, Q, R, S 등 T지구 대의원들에게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 F, G, H과 대의원인 P, Q, R, S, K, L, M, N은 2018. 1. 29. 18: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U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실시된 D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 선거'라 한다)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1. 29. E로부터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니, C에게 연락하여 J 식당으로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J' 식당을 방문하고, 피고인 B은 2018. 1. 28. 경 V로부터 'J 식당에서 조합원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J'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9. 18: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J' 식당에서, 위 대의원 8명이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가운데, E의 안내에 따라 F, G 등과 함께 식당 내 흡연실로 들어가 잠시 대기하였고, 그때 E로부터 '오늘 이 자리 모임은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의 안내에 따라 다시 대의원 8명의 앞으로 입장하여 서자, H은 손을 뻗어 위 피고인들 및 F, G을 가리키며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E가 "이번 임원선거에 출마하신 A입니다", "이번 임원선거에 출마하신 B입니다", "이번 임원선거에 출마하신 C입니다"라고 차례로 호명하자, 피고인 A는 대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A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B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대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C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각자의 순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약 2시간 동안 대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F의 각 법정진술 1. V, I,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Y, G의 각 진술서 1. 각 비상임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대의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협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조합 임원선거는 특정 집단 내에서 소수의 투표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러한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와 이 사건 선거운동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벌금형을 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에 대한 2014년경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전력은 재심절차를 통해 2019. 2. 12.경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14길 36(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강동구 길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오빠만 운전을 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3. 1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14길 36(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성내동)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로 5길 20(성내동) 앞 1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3. 1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14길 36(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성내동)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14길 36(성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내로 5길 20(성내동)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각 음주측정 사진, 레이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마치 B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1:00경 위 빌라 5층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옥상에 물놀이 튜브를 설치하여 물을 받았으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계단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그곳 계단에 떨어져 있는 물을 닦아 미끄러짐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는 널고 내려오던 중 위 계단에 떨어져 있는 물로 인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D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D의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D의 일기장, 피고인과 D의 배우자 간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으로 인한 바닥 물기가 존재했다는 점, 그 물기의 정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한 물기의 존재가 원인이 되어 D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서울 마포구 C 건물 주변에 숨겨놓은 대마 연초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하여 약 1g 상당의 대마 연초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약 1g 상당의 대마 연초를 구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C' 건물 주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C' 건물 주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찜질방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필로폰 매수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임(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이상 행위를 하여 검거되는 등 대마에 중독된 흔적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단순 흡연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4. 16. 19: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당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된, 인터넷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D 등)'라는 게임물을 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수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위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게임물감정회신, 내사보고(피의자의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사실),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자규모 및 취득이익,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및 반성, 가족관계 및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연번 4 내지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일평균수익 20만원(판시 각 증거에나타난 피고인의 수익구조, 단속 전날의 '정산금' 합계액, 단속 당일의 시간대, 손님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일평균수익은 적어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20만원 이상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영업기간 47일로 산정]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맥북 노트북을 임차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임차에 필요한 인증절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터치바 15.4형 실버 노트북을 계약기간을 2018. 11. 12.부터 2021. 11. 11.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총 이용대금 4,514,400원을 36회에 걸쳐 매달 125,4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에게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노트북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매월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1. 12.경 청주시 서원구 D,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4,514,400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7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회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I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JPC방'에서, 손님들이 원더풀 게임(바둑이, 맞고, 포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렌탈계약서, 통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관리자페이지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죄전력 등에 나타난 법질서 경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허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의 직원들로서,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3년 동안 의약품을 단독 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3. 25.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 8,000만 원을 위 병원 의사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3. 25.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0. 29.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C가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26.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공급자로서 의료인인 E에게 합계 3억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의약품공급자인 H㈜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원장실에서 B을 통해 수표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 10. 29.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6. 10. 26.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인 A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사본 1. 수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단[피고인이 A에게 건넨 약속어음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보장한 수익에 관한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의 수수는 관련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도 3억 원이나 된다. 피고인 E이 어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추징금 산정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의료법 및 약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의 월세 및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8. 1. 9.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2018. 3. 13.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12. 척추골절상을 당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여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피고인이 척추골절상을 당하기 전부터 파산절차를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식당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빌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금융채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8. 2. 20.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피고인이 척추골절상을 당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비교적 성실하게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