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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2.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광주영업소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의약품의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피해자의 영업정책에 따라 정해진 할인율(이하 '지정 할인율'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07. 12. 21.경부터 2016. 10. 5.경까지 D약국 등 자신이 관리하는 200여 곳의 거래처에 임의로 더 높은 할인율(이하 '실제 할인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E, F 등 피해자가 생산하는 의약품들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정 할인율에 따라 계산된 장부상 금액과 실제 할인율에 따라 계산된 실제 판매대금의 차액인 합계 45,836,76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거래처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거래처에 의약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장부의 입금내역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앞에 위 광주영업소의 소장 G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I약국과의 거래에 관한 장부의 2011. 8. 31.자 입금내역란에 '300,000'을 기재하고 그 앞에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G의 도장을 거래장부들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장부 사본 1. 각 외상매출처원장 1. 각 거래내역검색 집계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입주민들로서 2010년경 층별 대표였고, 피고인 F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09년경 층별 대표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하여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보수의 경우 해당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 아파트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공사, 자전거보관소 보수 공사, 후문경비실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총공사비가 2,800만 원이고, 후문경비실 설치는 피해자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아파트에서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쓰레기집하장과 자전거보관소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3건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 감사 K, 층별 대표 L, 위 아파트 관리소장 M와 공모하였다. 이에 위 J, M는 함께 2010. 2.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사무실에서 N 담당 공무원 O 에게,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및 자전거보관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액 이 합계 3,280만 원이고, 그 중 30%인 984만 원을 위 아파트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6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 합계를 3,280만 원으로 정한 P 작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 M는 2010. 2.경 P과 위 쓰레기집하장, 자전거보관소, 후문경비실 설치 등 3건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총 2,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P 대표 Q에게 부탁하여 쓰레기집하장 공사 및 자전거보관소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합계가 3,280 만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2,296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에 관한 부분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공모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공모의 시점도 피고인들이 판시 각 공사를 하기로 협의 한 2010. 2.경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공모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2016. 6. 3. 자 및 2016. 6. 14. 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10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신청 기준 등 첨부보고, 피의자 J 자료제출 첨부보고, 피의자 J 상대 사실확인)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사본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 신청서(참고자료 3), 2010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따른 관리소장 회의 개최 통보(참고자료 4), 층대표 부 및 연락처, 계좌별 거래명세표,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공사도급계약서, 2010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개설한 C은행계좌(D)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상황서(접근매체 알선자 E, 양수자 G 유죄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8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파출소 내 CCTV 영상 CD, C슈퍼 CCTV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57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와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을 동반한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인 동거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57회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재차 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반성문을 이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고는 있으나 그 반성문을 통하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신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피고인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찰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파출소나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함께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도 상당히 대범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형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02. 01: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C을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하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에 항거하면서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8:4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길까지 약 10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폭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돈을 달라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 2018. 3. 13.경 17:00부터 18:00 무렵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8. 4. 5.경 15:00 무렵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20만 원{=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마약범죄의 전력은 2012년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는 폭력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한 차례씩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08:07경 안양시 박달동 '명태조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 시 정왕동 990-16번지 오이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3회 인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55경에서 01:2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구라치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운 전석 앞바퀴 뒤쪽에 발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 전력 다수(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위력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판사김병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3:5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명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강남구 D 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인 F이 동대문구 G에서 H라는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부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7%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 담보로 제공할 차량은 담보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도난신고 또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2,232만 원, 2013. 11. 18. 아우디 A6 3.2. FSI Quattro 차량을 담보로 1,581만 원, 2013. 11. 26. 폭스바겐 Phaeton 3.2 차량을 담보로 1,488만 원을 각각 피고인 사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성동구 K빌딩 407호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인 M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주식회사 L 명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 선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차량 시가가 6,00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이미 2억 원이 넘는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재산가치 없는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사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각 계좌내역,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2:00경 동해시 B원룸 306호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사귄 남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 찬 후 그곳 부 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모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발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화물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천주성삼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 뜨려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녹화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75, 6. 13. 13: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중국음식점 D에서 E과 대담 중, 1) 검찰에서 하고 있는 부조리 제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F가 부정 축재한 것부터 내놓아야 한다. 2) G은 5.16 때만 해도 불과 중령에 지나지 않았던 자가 수백억을 축재했다. 3) F 주변의 권력층은 외국에 수백만 달러를 이미 도피 시켜놓고 있으면서도 송사리만 치고 있다. H과 같은 밉보인 것들만 정치적으로 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나, 1975, 9. 1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E과 대담 중, F가 보 통사람인가요. 독종 중의 독종이다. 정권을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다. 1976, 3. 6. 오후 14:00경 전시 J 호텔 202호실에서 K, E과 동석한 자리에서 대담중, 1) F는 연산군 이후에 독재자다.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총칼로 정치를 하는 군사 독재자이다. 2) 록히드 사건으로 일본정계가 야단법석이 나서 '미끼' 정권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에 미 걸프 석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당시 L 정당 재정분과 원장인 M에게 정치자금 400만 불을 제공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이번 3.1절 N성당 사건으로 F은 난처하게 되었고 생명을 단축한 촉진제가 된 것으로 보며 O 대통령도 내년 선거에 난처한 입장이 된 것으로 본다. 4)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 미국의 지식인이나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인권문제를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F의 인권문제를 지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하여 각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6. 9. 7. 76고합71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1977, 4, 26. 선고 76노1919호)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17,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등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8.부터 2017.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5,975,35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 22:35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43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21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친구인 C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동네주민들과 재개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 얼마 받았냐, 밝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8.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36,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로86번길 4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좋지 않은 조회기록은 삭제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작업을 한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7.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40 소재 양곡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 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21: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A과 피해자 F(60세)가 임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이 깨진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구 장지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해 보행도 비틀거리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교 통사고를 내는 등 범행의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6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