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08.경 이혼하였다. 피해 아동 D(E생)은 피고인 B, C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다. 피고인 B은 2013.경 피고인 A와 재혼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8. 1.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30분 내에 밥을 모두 먹도록 강요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등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밥을 억지로 먹던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토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주워 먹도록 지시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체중을 측정하게 하여 30킬로그램 미만이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라.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버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 손 등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마.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 아동을 창밖으로 밀면서 "뛰어 내려라,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바. 201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식사 문제 등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게 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가게 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사. 2018. 늦은 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아. 2018. 늦은 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찬물을 받아 둔 욕조에 피해 아동을 들어가게 하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물 속에 밀어 넣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반신욕 덮개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자. 2018. 4. 30.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줄넘기로 피해 아동의 손과 다리를 묶어 찬물을 받아 둔 욕조에 피해 아동을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숨을 참도록 지시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차. 2018. 6.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머리카락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이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 아동의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카. 2018. 늦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성기를 때리고 가 위로 성기를 자르는 듯한 시늉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타. B과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안먹고 음식을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베란다에 가둬두고 물만 주면서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음식을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베란다에 가둬두고 물만 주면서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에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등으로 A의 신체적 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의료 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를 점검하는 등 친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늦은 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A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 아동을 창밖으로 밀어 내려는 장면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카항 관련, 위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아동이 위 행위로 받은 고통과 그로 인한 감정,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카항 기재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출결 사항부, 문자메시지, 학사 일정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치아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B-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임신 기간 동안 피해 아동을 상대로 판시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 B 또한 직접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몸에 나타난 상처와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정과 피해 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그 책임이 피고인 A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방임행위가 피고인 A의 행동이 더 심해지고 피고인 B이 없는 곳에서 심한 학대행위로 이어지면서 피해 아동은 가정 내에서 고립된 상태로 외롭고 두려운 감정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가정 내 지위,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 태양,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임신 이후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앞으로 피해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친권자인 친모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아동 및 친모는 피고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며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친권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작성 경위, 피해 아동의 현재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피해 아동의 양육 환경, 피해 아동의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 A가 임신하기 전 약 4년 동안 잘 지냈으나 피고인 A가 임신한 이후부터 갑자기 난폭해져 밥 먹는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학대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으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여 과거 일은 많이 잊었으며, 친부인 피고인 B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동생들과 자주 만나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어린 나이와 피해 아동이 받은 심각한 고통, 피해 아동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후에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아동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은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양형조사 결과에 나타난 피해 아동이 현재 처한 상황, 피해 아동의 피고인들과 친모에 대한 감정 등을 보면 친모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현재도 피해 아동은 안정적인 양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변화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하기 보다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생활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적으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가정생활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