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2022고합172 피고인은 2021. 1.경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남, 22세)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및 수영복을 입은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안받으면 전단지, OO년아 들어오라고, 좀받아라씨발련아, 전단집뿌리기 전에, 이제집구조도 알앗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이스톡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그룹 보이스톡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21. 01: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OO야, 지랄하지말고 추석용돈이나 좀쳐보내, 5만원보내, 전단지제작하기전에, 아는오빠도 전단지제작전문이다, 뿌리는건 내가 해줄게, 5만원안줄거야?, 신상까지 ㄱ?, 신상유포당해서 돈존나 쓰던가 걍 오만원만 내놓던가’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접속하여 이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및 수영복을 입은 신체 사진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위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미성년자들 꼬이게 해서 속옷사고 그걸로 잉상한 포즈 취하며 지랄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합19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2021. 12. 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을 이용하여 위 대행업체에서 알려주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1층 전기단자함 안에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2. 7.경 ~ 2022. 2. 8.경 사이 대마 매수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I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2. 2. 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I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검색하여 알려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1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코인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22. 2. 7. 22:48경에서 같은 달 8. 12:02경 사이 피고인과 I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K상가에 있는 불상의 빗물받이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서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2. 2.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J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I과 함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4개피에 나누어 채워 넣고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2개피씩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2. 11.경 부산 사하구 L호텔 M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1g을 주문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코인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호텔 인근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11. 16:11경부터 같은 달 13. 12:01경 사이 부산 사하구 L호텔 M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은 후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2.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협박하고 강요한 사진 2장, 참고자료 3. 피고소인들이 촬영물 유포한 사진, 참고자료 6. 피고소인 A이 고소인을 협박하고 강요한 사진 3장, 참고자료 7. 피고소인 A이 명예훼손한 사진, N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N와의 전화통화)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수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투숙한 모텔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A의 구강점막세포 내 디엔에이형 대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I 금융계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 5, 16, 17,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 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치고,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채팅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도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마약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명령을 통해 이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마나 필로폰을 단순 흡연 및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191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경 부산 사상구 O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수하여 소지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 12. 1.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자백에 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약 시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이 사건에서 경찰이 2022. 2. 13.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에 대한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0쪽). 그런데 그중 소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자백한 2022. 2. 8.경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압수일로부터 1~2주 이내가 아님이 역수상 명백한 위 2021. 12. 1.경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2022. 5.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에 대한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2쪽). 따라서 피고인이 2021. 12. 1.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