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B, 같은 A는 무속인, 같은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같은 D, 같은 E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인 B, 같은 A는 H 주식회사의 보험 등 여러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보험에 각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 공소외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은 이에 가담하여 같은 수법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보험에 각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B, 같은 A는 공모하여, 가. 2002. 11. 24. 04:00경 충남 연기군 소정면 이하 미상 도로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0 프린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갑자기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P에 허위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천안시 Q 소재 R병원에 입원하여 각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B는 1,665,450원, 위 A는 1,400,000원 합계 3,065,4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B는 2002. 12.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의 사이에 7차례에 걸쳐 4,515,450원을, 위 A는 2002. 12.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의 사이에 5차례에 걸쳐 3,160,000원 등 합계 7,675,4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2003. 2. 6. 10:00경 공주시 S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T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A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불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옆에 주차된 번호 불상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P에 허위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U 소재 V의원에 입원하여 각 4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B는 2,100,000원, 위 A는 1,4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위 B는 2003. 3. 6.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의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15,597,500원, 위 A는 2003. 4. 7.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11,440,000원 등 합계 27,037,5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2004. 5. 30. 19:3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하 미상 도로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T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A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를 피하려다 길옆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W에 허위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중구 X 소재 Y 정형외과에서 5일간, 같은 구 Z 소재 AA의원에서 22일간 등 합계 27일간을 각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위 B는 1,804,560원, 위 A는 1,358,770원 등 합계 3,163,3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위 B는 2004. 6. 29.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의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20,947,471원, 위 A는 같은 기간 동안 31차례에 걸쳐 31,386,922원 등 합계 52,334,393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라. 공소외 AB과 공모하여 2004. 11. 24. 16:04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동대전등기소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T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A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위 AB은 A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중인 피고인의 승용차에 고의로 충돌한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W에 허위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동구 AD 소재 AE병원에 각 1일간, 대덕구 AF 소재 AG 정형외과에 각 66일간 등 도합 67일간을 각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 B는 4,328,900원, 위 A는 10,437,3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8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는 2004. 11. 30.경부터 2005. 3. 17.경까지의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42,587,501원, 위 A는 2004. 12. 29.경부터 2005. 3. 4.경까지의 사이에 33차례에 걸쳐 54,383,270원 등 합계 96,970,771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같은 B는 가. 2003. 7. 5. 03:30경 언양시 이하 불상 소재 심불산 계곡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 등산을 하여 고의로 스스로 상해를 가하고도 야영을 하다가 집중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허위로 신고한 후, 피고인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AH 소재 AI정형외과에서 13일간, 같은 구 AJ 소재 AK정형외과에서 84일간 등 도합 9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2003. 10.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의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합계금 28,98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공소외 J와 공모하여 2005. 3. 12. 07:00경 공주시 AL 소재 AM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공소외 J에게 보험료 70여만원을 주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도와 주고 V에 입원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를 시켜 보험금을 인출하고, 위 J는 사실은 이미 친구와 함께 계룡산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의 문짝을 잠그려는 순간 그 옆에 주차 중이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배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위 J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허위로 신고한 후, 위 J는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유성구 U 소재 V의원에 4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550,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5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5. 5. 10.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의 사이에 41차례에 걸쳐 합계 59,401,071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공소외 N, 같은 M와 공모하여 2005. 5. 3. 16:30경 대전 동구 AN 소재 AO 앞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보험료 명목으로 50-60만원을 공동피고인 C을 통하여 M에게 주고 M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시켜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위 N은 자신이 운전하는 AP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M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큰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공소외 AQ 운전의 AR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오히려 피해를 당하였다며 위N 등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S에 허위로 신고한 후, 위 N 등은 고의 사고이므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중구 AT 소재 AU 정형외과에 28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위 N은 2,358,690원, 위 M는 2,097,740원 등 합계 4,456,4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위 N은 2005. 5.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의 사이에 3차례에 걸쳐 2,358,690원, 위 M는 2005. 5. 3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의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13. 057,340원 등 합계 15,416,0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5. 04:30경 대전 중구 AV 소재 AW 백화점 뒤편 골목길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은 자신이 운전하는 AX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D, 위 E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번호미상의 오토바 이를 피하려다 길옆에 세워진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위 C 등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Y에 허위로 신고한 후, 위 C 등은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전 중구 Z 소재 AA의원에 입원하여 위 C은 26일간, 위 D와 E는 각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위 C은 1,165,000원, 위 E는 2,743,982원, 위 D는 1,364,070원 등 합계 5,273,053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2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위 C은 2005. 5. 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의 사이에 20차례에 걸쳐 합계금 13,347,038원, 위 D는 2005. 4. 12.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의 사이에 42차례에 걸쳐 합계금 23,510,684원, 위 E는 2005. 4. 15.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의 사이에 37차례에 걸쳐 19,798,454원 등 합계 56,656,176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진술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사고는 모두 진정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나항 및 다항의 사고의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경위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53-54쪽)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주장대로라면 가항 및 나항 사고 발생에는 상대차량의 잘못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가해차량을 특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가, 나, 다항 모두 사고 직후 곧바로 사고사실을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점, 사고 직전에 피고인들의 재력상태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모두 보험금 수령이 목적인 가공의 사고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사고는 진정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경남 언양에서 심야에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람이 당일 대전의 병원에 찾아와 치료받는 등 피고인이 말하는 사고경위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사고 역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의 사고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해서 공소외 N, M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음에도 N, M가 장기간 입원한 점, N, M의 보험가입에 피고인 B가 개입한 점,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수령과정이 피고인 B가 자백하는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는 공소사실 제1항의 라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부부로서 2002년경 이래 여러 번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제1의 라항의 경우 피고인 A가 사고현장에 있었고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점, 제3항의 경우 피고인 A가 직접 보험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험금 수령을 위한 실무업무를 처리한 점,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D에게 '배신하였으므로 가만두지 않겠다, 한번 만나자!' 라고 위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편취금액, 편취수법, 범행을 전반적으로 모의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별로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부부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A 역시 편취금액, 편취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범죄사실 전반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부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