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도 2015.경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등 수차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고, 2022. 4. 7.경 전처인 C과 협의이혼을 하여 양육비 지급 및 개인 채무 상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던 시공비 지급마저 늦어지자 피해자의 탓으로 피고인의 신세를 망쳤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4. 2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에 한 번 배때기 한 번 확실하게 쑤셔주고 한 번 보내줄게, 이리 와.”라고 말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챙겨 이를 수건에 싼 채로 들고 택시에 타 위 식칼의 사진을 찍어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너 인생 막장이 진짜 뭔지 보여줄ㄲ니ㅣ’, ‘너 경고 하는데 나 보자마자 안찌먼 먼저 황천길 간다’, ‘나는 보자마자 난도질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 01:39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51 소래포구역 2번 출구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4㎝, 칼날길이 20㎝)을 오른손에 들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요원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약 4㎝)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죄명변경(살인미수), 피해자 진술 및 의료진 진술, 소래포구역CCTV영상 확보, 피의자의 살해 의사 확인(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조사에 대한 건, 피해자, 피의자간 SMS전송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칼로 찌르고 나서 피해자가 ‘으’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가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제가 칼로 피해자를 찔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하였다.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른 후) 제가 뒤로 넘어지자 저한테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였냐?‘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제가 가슴에서 피가 나니까 그제서야 놀랐는지 당황하면서 119에 신고하였다. 이후 구급대가 곧장 왔고 경찰관이 왔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향해 계속 다가갔고 피해자가 뒤로 주저앉아 바닥에 눕자 잠시 멈춰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119에 신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에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장애로 인하여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의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식칼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심하게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범행 사실을 자수하고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본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토대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기타 재범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되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