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

공소사실 요지 2019고단103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고, 처 B은 'D' 대표로서 함께 과학기기, 실험기자재 등 종목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내가 철도청 건으로 연구자재와 약품 납품계약 건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납품한다. 돈을 빌려주면 납품해 발생된 마진을 이자로 지급해주겠다.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세금도 연체되는 등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철도청 건으로 정식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9.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철도청 건으로 기자재를 납품해야 할 건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머지 회사자금을 합해 중국에서 기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납품할 것이고, 이에 발생되는 마진을 이자로 지급해주겠다.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44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2.경 대전 대덕구 I를 소재지로 하여 실험실 기기 장비 제조·판매업체인 'C'를, 피고인 B은 2015. 6.경 같은 장소에 실험실 소모품 납품업체인 'D'를 각각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며 서로 부부관계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설립 및 기초 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하여 조달하였으나 2015. 5.중순경 국내에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어 장기화하면서 위 업체의 주 거래처였던 연구소 출입이 제한되어 기존 계약내용 진행이 지체되고 신규 계약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 및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타개책으로 공장 확장과 함께 특허 출원 및 여러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부업체, 개인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빌려 그 비용으로 투입하였으나 회사의 영업실적은 점점 악화되어 2016년 말경에는 채무액이 8억 6,100만 원에 달하고, 2017년 초경부터는 J 등 사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매월 이자만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거래처 물품 대금 및 직원 급여 지급, 차입금 상환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처럼 회사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협력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자신들의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특허 출원 및 신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매출과 수익이 많이 증대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월 초순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B의 형부가 추진하는 웨딩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였는데, 형부가 수익금 지급액이 너무 높아서 투자를 안 받겠다고 하니 우리에게 그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 3,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더해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로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 확장, 신제품 개발, 특허 출원 등에 많은 자금을 소비하였으나 오히려 회사 매출 및 수익은 점점 감소하여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1. 12. 피고인 B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사 운영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9.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은 물론 금융기관 등 차입금 채무 변제 자금도 부족한 자금 상황이어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9. 22.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쳐서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은 물론 금융기관 등 차입금 채무 변제 자금도 부족한 자금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철도청과 드라잉오븐기계 납품계약을 해서 중국에서 그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말경에 철도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그 수익금의 10%와 함께 월 2%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철도청에 위 기계 1대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추가로 계약한 내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차입금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로부터 연구자재와 약품납품계약 명목으로 2017. 9. 15.경 차용금 3,08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30.경 철도청 기자재 납품계약 명목으로 2017. 10. 30.경 4,000만 원을 빌릴 무렵, 피고인 A의 간경화 및 C형간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구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정되는 사정들 물품거래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염려되는 간경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기, 실험기자재 등 종목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철도청 건으로 기자재를 납품해야 할 건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 만 빌려주면 나머지 회사자금을 합해 중국에서 기자재를 수입해 가공하여 납품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납품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물품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운영한 'C' 사무실과 같은 소규모 개발업체의 경우 단독 개발자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뜻하지 않은 주 개발자의 건강상태 또는 자금수지 여력에 따라 자금 여유가 고갈되면 어느 다른 한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산이 지연될 염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불이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따지지 않고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소규모 개발업체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파산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품계약 무렵 즈음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 또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이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피고인의 사용권한 또는 사용처에 관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