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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은 2008. 2.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F, G, H 토지 3필지를 포함한 1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및 D은 2012. 8. 30.경(공소장 공소사실의 ‘같은 해 8. 30.경’은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도각서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2. 9. 25.경 I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원판결 전 소송절차 진행 중 도주를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은 2008. 2.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인 경남 산청군 F, G, H 토지 3필지를 포함한 14필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각서하였고, 피고인 및 D은 같은 해 8. 30.경 위와 같은 양도각서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9. 25.경 I로부터 8,000만 원을 임의로 차용하면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고소장, 양도각서 사본, 법인 명의 이전 등기서류 사본, 약정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처분동의 및 사실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D) 사본, 등기부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재판 도중 도망을 가 현재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수령 확인서, 서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대구 남구 B건물 ‘C’ 상호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대출이 실행된 뒤 직불카드는 해지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16: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주면 일정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은행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으로 9만 원을 지급할테니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면 위 성명불상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보다 먼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은 2016.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3,000만 원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잡아놓고 있다, 아들 빚을 대신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에게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 25.경 위 성명불상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은 2016.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적금을 해약해서 송금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은행 동마산지점에서 3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인적사항, 각 통장사본, 출금장 사본,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IP정보 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다단계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고 채무만 늘게 되자,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마련, 다단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3.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 외주업체 소유의 ‘C’을 구입하여 밸브를 가공하여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등 실적을 올리면 우리 회사인 ㈜D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데, 나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협력업체가 될 수 있으니 ‘C’ 구입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년 동안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이 말한 C은 당시 외주업체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소유로 이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그 돈으로 전액 다단계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6. 7. 22.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 2016. 11. 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김해시 F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이란에서 1,2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산업용 밸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차후에 우리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도 없없고, 그 돈으로 전액 다단계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 2016. 9. 28.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허위로 설명을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사건에서 기망의 의도가 매우 뚜렷하고, 편취금액 역시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도주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8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8 1. 피고인은 2019. 4. 21. 04:4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허벅지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4. 21. 10: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남자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성, 20대 추정)가 잠들어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4. 21. 10:2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20고단170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F’에서 피고인의 신분증과 통신사 가입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G),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H),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I) 등 3개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각 유심을 개통하고, 같은 날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K),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L),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M),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N) 등 4개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각 유심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7개의 유심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2020. 4. 19. 06:45경 서울 종로구 O건물 지하 2층에 있는 P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Q(24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 성남시 분당구 R건물 7층에 있는 S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T(20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다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2020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등 1. 각 가입자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CTV CD, tkwls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준강제추행의 횟수가 다수이며 반복적이다. 또한 형사처벌 이전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이미 형사처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통영시 인근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제시 C 땅에 투자해서 6개월 후에 수익금을 붙여 4억 5,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C 토지사업도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6개월 내에 150%의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차용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1억 원, 2012. 11. 2. 1억 1,000만 원, 2012. 11. 6. 3,000만 원, 2012. 11. 9.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지불각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판시 기재 C 토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를 한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와 관련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투자수익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D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고인만을 고소하였으나, D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D에 대하여도 처벌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9. 설립한 법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해자는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된 날에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지불각서’에는 D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4,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 죄 사 실 - 2019고단2386 1. 수산업법위반 어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으며, 어업공무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18:50경 남형제도 북방 2.8해리 해상(N34-55.3, E128-56.1, 99해구)에서 조업 중인 B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어업감독원 공무원인 동해업관리단 C 특별사법경찰관 D E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중 위 B에서 불법 소형 저인망을 이용하여 포획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정선을 명하고 단속정으로 접근하여 승선하고자 하였으나, 위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고 승선 방지용 천막을 전개하여, 도주하는 B에 접근하여 B에 승선하고자 하는 어업공무원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정선명령에 위반하여 도주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에 사용이 금지된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인 전개판 1조(2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선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허가받지 않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수산업법위반 14회, 수산자원보호령위반 6회 등)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단속 당시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어업단속공무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태도 불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형벌로서 어떠한 위하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무죄 부분] - 2019고단3178(병합)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선 B(7.31톤)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7. 11:47경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에 허가 받지 아니한 연안자망 어구 12폭을 적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업허가증-연망자망어업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선 B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청장에 의하여 2018. 12. 27.자로 허가기간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종류 ‘주어업’, 허가번호 ‘I’, 어업의 종류 ‘연안자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연안자망어업’,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경상남도 연안일원(경상남도지사의 행정력이 미치는 수역)’ ‘1. 1. ~ 12.31’, 포획, 채취물의 종류: ‘기타 해면어류(포함: 도다리, 대구류, 돔류, 전어)’로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연망자망 어구가 진해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어선에 일단 적법하게 적재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어선을 경상남도 연안일원이 아닌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동 사실만으로 위 연망자망 어구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로서 적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금형부품 가공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공작기계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8.경, 그들이 이용하려는 공작기계인 수직머시닝센터(SIRIUS-1250)는 이미 위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소유로, 이미 3억 8,000만 원에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고속가공기(SIRIUS-UX) 역시 이미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소유로, G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리스를 통하여 D에게서 위 공작기계 2대를 신규 공급받아 사용하고, D은 자신의 소유인 위 공작기계 2대를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작기계 매매대금을 받아 서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은 D이 피고인에게 위 공작기계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사전에 위 기계 2대의 공급가를 각 1억5,840만 원, 2억1,240만 원 합계 3억7,08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2015. 8. 26.자로 작성하여 놓은 다음, 2015. 8. 31. 위 C 사무실에 함께 모여, D은 위 견적서를 기초로 물품가액을 3억7,080만 원, 수신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D(F) 명의의 발주수락서 및 리스물건재매입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I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기계 2대에 대한 D으로부터의 매입계약 및 피고인에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억7,080만 원 중 2억9,664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기계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7,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기계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의 파악이 힘든 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그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 죄 사 실 [ 2019고단3076 ] 피고인은 2019. 3. 26.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행사에서 사용할 꽃다발 1개, 샴푸바디클렌저 2개, 석고방향제 돼지 5개, 석고방향제 회전목마 3개, 한복방향제 2개 등을 보내주면 대금은 당일 저녁 늦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C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봉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지급받더라도 봉사단체 행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위 각 물건을 배송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981,000원 상당의 샘플 물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3952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11. 7.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값은 신용카드가 없으니 계좌이체로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22,0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076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수사보고(순번 6) [ 2019고단3952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물건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8: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따라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에서 무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무계교 방면에서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8:43경 F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서부 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낸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서 홍조가 관찰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요구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불이익 및 사고 이후에 마신 음주량은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부터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 죄 사 실 [ 2019고단3312 ]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7. 8.경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라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 C을 만나 “A가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경찰서에서 내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 및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9. 11: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자신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7. 10. 17: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장 G에게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7. 7. 01:25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7. 8.경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라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상대차량 운전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한 후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차량 운행 장소,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7. 9.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김해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2020고단1544 ] 피고인 C은 2020. 3. 19. 04: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L(남, 21세)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312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21, 22, 30) 1.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2020고단1544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4, 7, 9)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을 도피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인을 도피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타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도와줄테니,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부 F 주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억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6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3. 10: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위치한 C은행 창원지점에서 1,600만원을, 같은 날 11:12경 같은 구 H에 위치한 C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70만원, 25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인근 I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범이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속아서 연루된 위 사건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12.9인치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