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2013고합11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1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구입하기로 하고, 후배 E로 하여금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그 후 위 D이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2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4. 23. 1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봉틀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았으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3. 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5. 01. 13: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았으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2013. 5.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5. 13. 10: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05. 15.경 택배로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배송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2013. 5.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6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0.24g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6. 2013. 6.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에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2013.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배송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7. 2013. 6. 2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0.15g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65호] 피고인은 심한 우울감,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와 암페타민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06. 25. 18: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소형 착화탄이 든 쇠그릇을 올려놓고, 베개, 수건 등을 쌓은 뒤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가열된 착화탄과 베개 등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지면서 결국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집 절반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1호 판시 제1 내지 4,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조서 1, 2회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D 제출 인쇄물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택배로 배송한 운송장 번호에 대한 배송내역 등에 대한 건) 사본 1. F와 판매책(일명 K)과의 통화내역 및 입금내역 대조표 사본 1. 피의자 F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편의점 택배, 우체국 택배 확인) 사본 1. 필로폰 은닉 물건 배송 택배회사 상대 수사보고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합111호 판시 제5,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 [2013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400,000원 : 850,000원 × 2g × 2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에 따른 필로폰 전국 평균 소매가격인 850,000원/g을 기준으로 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연탄을 피우다 중대한 과실로 집을 소훼하였을 뿐, 집에 불을 지른다는 인식과 의사(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위에 소형 착화탄(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불쏘시개의 하나)이 든 쇠그릇을 올려놓고 그 위에 베개, 수건 등을 쌓은 후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열된 착화탄과 베개 등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지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도 소형 착화탄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베개, 수건, 가스배관 등을 통해 벽과 천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건과 베개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도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은 채 5~10분 정도 그대로 누워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06쪽),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거나 불안증세가 심해지면 "확 불을 질러버리겠다."라는 말을 자주 해온 점(수사기록 1권 19쪽)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적응장애와 암페타민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적응장애와 암페타민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방화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의 탄원서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4, 5범죄[각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8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메트암페타민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방화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5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소훼된 집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처와의 불화 등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할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4명이나 있고, 자녀들 모두 하루라도 빨리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C형간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6개월간의 구금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8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삼킨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살을 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입에 넣어 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입을 통해 투약한 행위는 메트암페타민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정불화로 인해 자살을 하기 위하여 메트암페타민 1. 85g과 15일분의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에도 자살을 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 약 1.76g을 입에 넣어 삼켰다가 병원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였다. 메트암페타민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이 입에 넣어 삼키는 것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량은 0.03g~0.05g인데 반해, 피고인이 당시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은 무려 1.85g에 이르고, 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