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의원 원장인 E와 투자금 문제로 분쟁 중인 사람들로서, 2016년부터 E 및 E의 배우자 F, F의 동생이자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G 등을 모욕, 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으로 수차례 112신고 및 형사고소하여 E, F 및 G는 대부분 불기소처분 등을 받았고, E, F 및 G 등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29. 12:00경 G가 위 D의원에서 출입문으로 A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쳐서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의 계단에서 B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밀쳤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들은 G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4. 16. 11:30경 위 D의원 출입문 앞에서 F가 피고인을 밀쳐 요치 2주의 상 해를 가하였다. '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B,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I 의원 전화 확인) 1. G 촬영 CD, 피의자 제출 영상 CD, 동영상 촬영된 USB, 병원 출입문 밖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G로부터 팔을 세게 잡히고, 좁은 계단에서 밀리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G가 닫고 들어간 문이 가슴을 가격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출입을 막으려는 F와의 신체 접촉, 좁은 계단 공간 사이에서 피하려는 과정에서 몸의 긴장이 목과 허리 디스크의 악화를 가져왔다. 2. 판단 가. 2016. 3. 31.경 고소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고소장에 G가 피고인 B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밀쳐 계단 쪽으로 밀었고, 계속 몸으로 밀치고 위험하게 계단 쪽으로 몰아세웠으며, 병원 출입문으로 피고인 A의 어깨, 가슴 등을 고의적으로 세게 쳐서 다치게 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 B는 G가 병원 출입문 밖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 계단 쪽으로 여러 번 밀쳤고, 위험하게 계단 쪽으로 밀쳐 너무 놀라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였으며, 등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G가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자신을 향해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자신의 가슴과 어깨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고인 B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병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문제로 G와 시비하면서 병원 출입문 밖까지 나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왜 밀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G가 '밀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G에게 동영상 촬영을 항의하고 왼쪽 팔을 들어 G의 동영상 촬영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행동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만 확인될 뿐 G가 피고인 B의 왼쪽 팔을 잡아 계단 쪽으로 여러 번 밀치고, 몸으로 계단 쪽으로 몰아세운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개입될 시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시비 이후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 A가 G에게 피고인 B를 쳤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가 이에 동조하는 말을 하여 폭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 본 부분을 폭행으로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을 폭행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시비가 있은 뒤 H, G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들어갔을 뿐 강하게 문을 밀쳐 닫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사람 들어가는데 문 닫아, 치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 탁 닫아서 치는 거야'라고 말하기는 하나 그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녹음을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위와 같이 상황을 설명하는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의사 I은 2016. 3. 30. 내원한 A가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슴 부위타박상이나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어 진단서 발급을 거절하였고 다만 피로나 경미한 감기 기운 정도만 확인되어 항생제를 처방하였다고 한다. 나. 2016. 5. 23.경 고소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임 B는 고소장에 F가 자신의 몸을 쳤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F가 주먹으로 오른팔을 세게 때렸고, 그 충격으로 계단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삐끗하여 예전에 치료받은 허리, 목 디스크가 재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등에 의하면, F가 병원 출입문 밖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 B를 막아 출입을 거부하는데도 피고인 B가 계속 출입을 시도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 B가 재차 들어가려하자 F가 양팔을 벌린 채로 막았으나 피고인 B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서 F와 피고인 B의 팔이 부딪혔고, 피고인 B가 출입문을 막고 있는 F를 피해 스스로 F의 오른쪽과 계단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은 확인되나 위 접촉은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 B와 이를 막으려는 F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고, 피고인 B가 스스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 중 출입문 끝부분부터 계단 시작부분까지의 길이만도 60cm이상이어서 계단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신체에 긴장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 B가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신체적 행동의 모습도 관찰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E 사이에 투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위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하였고, 위 병원 관계자들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 사건 고소로 G, F가 경찰 조사 등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