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로 한다)은 의약품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피해 회사의 감사이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위임에 따라 약품의 매입·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3장(카드번호 : F, G, H)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4. 24.부터 2015. 9. 30.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44회에 걸쳐 총 1,63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용내역(2014. 1. 1.)(수사기록 제160쪽~1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 정도, 범행 경위, 공탁,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와 술자리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내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여 영업활동비 일환으로 아내 차량에 주유하여 준 것이라며 배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LPG 차량을 렌트하여 준데다, 그 유지비만도 월 500,000원 이상씩이었으며, 검찰에서 피고인은 아내 차량 및 J 직원들의 차량에 주유하여 주었다며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이라고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에 있는 한국넬슨제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국넬슨제약 주식회사로부터 6,086,41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3,923,222원 상당의 할인금액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을 포함한 6,086,411원 전액을 지불한 후 그 무렵 한국넬슨제약 주식회사의 직원 K로부터 할인금액 3,923,222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9,546,022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경 안양시 만안구 L 3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금액을 장부에 3,000,000원 부풀려 기재한 후 마치 피해 회사 소유의 N 발행 광주은행 3,000,000원 권 가계수표 1장으로 위 부풀려진 3,000,000원 부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가계수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4. 5. 31.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매입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총 111,803,79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 및 가계수표 등의 추심금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영업직원들의 영업활동비, 인센티브, 피해 회사의 대표인 E 등에게 현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되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고인은 위 현금과 추심금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변소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특별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한편 고소인 E의 진술은, 피해 회사의 경우 상당한 영업활동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 I의 진술 및 다른 딜러들의 확인서, 피해 회사 내의 품의서 등의 존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다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를 B통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여 왔던 사정, 2014년부터 2015. 5.까지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매월 영업매출이 많게는 226,449,952원, 적게는 95,161,749원이었던 사실(수사기록 672쪽),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에 따라 확보된 현금 및 추심금 등은 2014. 5. 31.부터 2015. 7. 22.까지로서 영업매출에 따른 수금, 정리 등의 시차를 감안하면 모두 피고인이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E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한 적이 있고(그 용도에 대하여 이견이 있긴 하나, 추심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당연히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 회사의 회계 장부에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항목은 영업활동비 등과 관련하여 형식상 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추심금 등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현금과 추심금 일부를 J의 영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더라도,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나 통장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위임에 따라 약품의 매입·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3장(카드번호 : F, G, H)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2. 1. 12. 대전 동구 옥천로 150에 있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판암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02,000원 상당의 개인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6,170,600원 상당의 개인용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하면서 필요한 노트북, 프린터, 팩스 겸용 복합기 및 그 부속품인 잉크, 토너 등 사무기기, 문구류, 거래처 선물, 직원 가정의 경조사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배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이 없었고, 실제 영업활동에 따른 실적도 상당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 내에서도 피고인의 사무기기 등 구입비용의 상당부분은 실제 회계상 정식 비용으로도 처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래처 선물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분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 등 그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 죄의 관계(피해법익이 단일, 범죄의 태양이 동일, 단일한 범의)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