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며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먼저 2,4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2,4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1:28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아내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D에게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충남 공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D을 만나 D으로부터 편취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470만 원을 기업은행 I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와 전화통화를 하며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4,3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1,0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9. 13:06경 피해자 J로 하여금 L 명의의 F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L에게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3:3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 L을 만나 L으로부터 편취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기업은행 I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O의 아들을 사칭하며 ‘보관하고 있던 친구 돈 2,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공인인증이 안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달라. 내일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9. 14:26경 피해자 O으로 하여금 L 명의의 F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42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L에게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6:03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 L을 만나 L으로부터 편취금 1,42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420만 원을 기업은행 I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와 전화통화를 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면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 아니었고 1,0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9. 15:58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R에게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6:2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앞에서 위 R를 만나 R로부터 편취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960만 원을 기업은행 I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U, O의 진술서 1. 현금수거책 사진 등, 통화목록 등, CCTV 자료 확인, 휴대전화 캡처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횡령금 사용내역 메모 등, 문자메시지 등,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사건 기록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카톡 대화 내용, 사실조회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신고접수 및 신고출동 확인, D 제출 녹음파일 첨부, D 휴대전화 확인, V 정보확인, 피의자 카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대상자 특정, I 이사 W 관련 송치서류 편철, 피해자 U 통화보고, L 약식명령문 첨부, R 불기소 결정서 첨부, 사건 관계인들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금을 지시한 사람(X 또는 Y)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는 ’Z‘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주식회사 I‘로 채용회사와 전혀 다른 명의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업태, 대표이사, 전화번호, 직원현황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Z’가 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별다른 면접이나 신용보증, 면담, 교육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그리고 실제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수금한 돈의 액수가 일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사한 Z는 일을 나가면 1일 15만 원, 일을 나가지 않으면 1일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9일간 일을 하고 214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바, 통상적인 회사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액수와 지급체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려는 사람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갔다. 피고인은 단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메신저를 통해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대방을 확인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증거기록 203쪽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잠시 후 고객입니다’라고 다음 현금 수거대상자를 지목하였고, 피해자는 ‘얼굴 익혔어요’라고 답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대방이 세금을 탈루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도 작성해주지 않고 봉투에 담긴 돈다발만 가지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방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은행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입사한 ’Z’와는 전혀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금자 명의도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 불러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방법도 1회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저 그분한테 사진 찍혔어요, 제 신변 지켜주세요’, ‘아까처럼 찍히지 않게 부탁드려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3쪽, 615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세금탈세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회수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받는 수수료가 천만 원 이상인 것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하게 세금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1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보낸 구인광고를 보고 Z에 응모한 것으로, Z가 보이스피싱 일당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Z가 탈세에 도움을 주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가 광고해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일자리센터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성남시 일자리센터에서 보낸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는, 대부분 ‘월급 170만 원 정도’, ‘일급 8만 원 정도’, ‘월급 185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Z가 제시한 조건, 즉 ‘일급 15만 원(일을 나가지 않으면 10만 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이라는 의심은 하였으나 단지 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채권 추심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직접 대면해 봉투에 돈 다발을 담아 건네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4명 중 3명의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세 명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중 세 명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