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피고인 A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이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1. 외국인 고용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증면제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네이버 밴드 ‘C’에 외국인 취업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국내 업체들에 연락하여 취업 정보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D(계정 ‘E’, ‘F’, ‘G’)에 피고인 B이 확인한 취업 정보를 정리하여 일자리 종류, 급여 등의 글을 게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을 모집하고, 모집한 태국인들을 취업 장소까지 직접 또는 콜밴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12.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D(계정 ‘E’)에 펜션에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글을 보고 연락한 태국인 I에게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L’(M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I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9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무허가 근무처 변경 등 고용 알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25.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N(주)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O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청주시 흥덕구 P호텔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25.경, 2021. 10.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 걸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인 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O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A D 계정(3개) 캡쳐사진 출력물, A 택시영업 캡쳐사진 출력물, E 계정 D 불법취업알선 게시물(21. 9. 24.~21. 10. 23.) 출력물, F 계정 D 불법취업알선 게시글(21. 9. 2.~21. 10. 23.) 출력물, G 계정 D 불법취업알선 게시글(21. 9. 10.~21. 10. 23.) 출력물, 단속 펜션 관련 D 고용알선 게시글, 단속 태국인 명단, 각 계좌이체내역, D 메신저, D 게시글, 피고인들 R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거래 내역, A R은행 계좌 입금거래내역, A, B R은행 계좌 입금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B 취업알선 목록(혐의사실 인정 여부 반영-2차 선별), 별건 피의자 Q에 취업 알선(권유)한 태국인 42명 명단,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등,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T-U),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V-A) 1. 내사보고(피내사자 고용알선 추정 펜션 단속), 수사보고(A, B 금융계좌자료 분석), 수사보고(태국인 101명 중 근무처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태국인 4명 알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조,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무처 변경 등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의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8:2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량진역 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3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신흥들삼거리 방면에서 계룡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의 정차에 따라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관저점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진료 차트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정상참작감경을 한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과(1건)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약 1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0. 00:20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히고, 다시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맥주병과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위 통나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순번 9, 11),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5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손용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35,71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및 추징액 상당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급대행(입금) 피고인은 2019. 1. 5.경 필리핀국 세부시에 있는 ‘B’ 등지에서,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필리핀 페소화를 현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2회에 걸쳐 합계 1,902,975,9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현지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영수대행(출금) 피고인은 2019. 1.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합계 1,430,406,850원에 상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현지에서 교부받은 다음 국내에서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리핀과 한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계산한 환치기 회수 및 금액)피의자가 환치기 내역을 직접 계산한 D 계좌 계산서, 피의자가 환치기 내역을 직접 표시한 D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가 환치기 내역을 직접 계산한 E 계좌 계산서, 피의자가 환치기 내역을 직접 표시한 E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100,000페소(약 250만 원)을 255만 원 정도에 팔기는 하나, 실제 수익은 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필리핀 페소화를 1,908,856,300원 팔았을 때 수치상 2,3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페소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1.2%(= 3만 원 ÷ 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페소화는 1,902,975,900원이므로, 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익은 22,835,710원(= 0.012 × 1,902,975,900원,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일명 ‘아바타’를 이용한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불법도박범죄 등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고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더 나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환전업무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18:20경 서울 중구 B, 2층 C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관련하여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용실인 것으로 보이는 ‘C’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2. 급여 6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1, 14, 17, 18,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910,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65,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53,1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E, L, M, N, O의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L), 각 통장거래내역(E, N), 각 급여입금내역(J, E), 각 근로계약서(P, J), 달력사진(근로시간기록), 카카오톡캡쳐(P, F) 1. 사업자등록증(C), 폐업사실증명(C),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은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 11. 및 같은 해 12. 급여 합계 4,57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13, 15, 16, 19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258,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029,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6,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693,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중 S, Q, R, T, U, V, W, X, Y, Z, AA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0:5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돌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0:11경 위 1. 항의 D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빛나무 가지 및 복숭아나무 가지를 각각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나,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2:55 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E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매화나무 가지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3장, 피해사진 8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가명)의 윗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22.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앞 철제 난간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같은 날 20:16 ~ 23:03경 속옷 차림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2.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같은 날 06:47 ~ 21:04경 속옷을 갈아입거나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2.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2022. 3. 11. 14:05경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32, 33)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1. 현장사진, 촬영사진, CCTV, 영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정), 공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보직 해임된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C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B은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 D은 각 지역의 임차인 알선책 관리, 임대인 및 부동산업자 등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할 은행을 지정하는 등 구비서류 작성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E, F, G은 임차인을 포섭하여 B과 D에게 연결하고 임차인에게 대출상품과 은행원 응대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 H은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알선책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들을 은행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한 다음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과 부동산업자에게 일정 수고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5.경 I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J건물 K호‘에 대한 임차인 L와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여, B, D, H 등은 임차인 모집·알선책인 E, F, G 등으로부터 알선받은 임차인 역할자 L를 만나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L 사이의 위 ’J건물 K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L 등은 그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C은행 송도국제도시지점에 방문하여 청년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K호‘에 대한 피고인과 L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이 L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H, E, F, G,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2021. 12. 29.경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이용대출상품특정), 입건전조사보고(전세자금 지원대출상품 시행정보), 수사보고서(A 거래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서[대출실행과정 심사내용 등 확인 – 압수영장(2022-20523)] 1. 부동산 등기부 및 전세보증금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2021재고단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9:5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I 부근의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수락산공원 방향에서 J 방면으로 약1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4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재고단28 피고인은 2019. 12. 11.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재고단43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2022재고단28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9.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12. 1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1 재심대상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6.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9. 24. 위 2021재고단43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2 재심대상판결의 선고로 인해 2021. 6. 24. 구속된 후 뇌내출혈 발병으로 쓰러져 2022. 2. 7. 형집행정지가 되기까지 약 7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 피고인은 현재 뇌내출혈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고, 정상적인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는 마치 실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9. 3. 18:15경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B은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D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9. 8.경 합계 2,759,350원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01,7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사건 의심 사고 분석표 1. 별지 1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사들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초과하여 손해를 변상하였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52경 창녕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