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영업부 E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피해자에게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G 팀장이다.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695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7:30경 제천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5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회사 K 대리인데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조합 M 팀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여 대환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 12:25경 대구광역시 서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2,530만 원, 같은 날 15:56경 위 장소에서 2,000만 원, 2021. 11. 1. 14:22경 위 장소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7,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해금 인출 내역 등(순번 3 내지 5, 17 내지 19, 27, 28)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및 피해금 인출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R’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안업무 등을 한다고 생각하였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이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S 대리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S 대리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당 및 이동경비 등으로 15~2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면 과도하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저축은행 추심팀에서 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문이나 소속을 사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5년간 회사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경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일반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은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특히 금융거래 경험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를 이용하면서 고객 가까이 대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수 십 개를 주면서 100원 씩 보내라는 것도 이상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수거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일부 변제 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4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