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1

범 죄 사 실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C 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장, 피고인 B는 위 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이고, D은 제14대 E시장으로 F정당 소속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22. 4. 22. F정당에서 공천배제(이른바 ‘컷오프’)되자 2022. 5. 3. F정당을 탈당한 후 제8회 E시장 선거에 G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C 준비위원회는 2022. 5.경 ‘H’를 개최하면서, E시장 후보자인 D이 F정당에서 공천배제 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위 D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면서 지지서명을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인 2022. 5. 9.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I에 있는 J에서 ‘H’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E시에도 연임시장이 필요하다, D 현 E시장을 범시민후보로 추대해 E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D E시장은 지난 4년간 E시민의 염원이었던 K 노선을 사실상 유치해 냈고, L 센터 등으로 낡은 제조업 중심이던 E시의 산업생태계를 4차 산업의 선도도시로 변화시키는데 디딤돌을 놓았다, 또 다시 E시장이 바뀐다면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다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 수립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범시민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라는 취지의 ‘E시장 범시민 후보 추천 선언문’을 낭독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자인 D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와 같이 D의 지지를 호소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칭)C에서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E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범시민 E시장 후보를 추대함에 동의(개인정부 수집동의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6. 1지방선거 범시민 E시장 후보 추천서명’이라는 제목의 서명부에 M 등 선거구민 60명의 서명을 받고, ‘범시민후보 추천서명’이라는 제목의 서명부에 N 등 선거구민 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용구 및 집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행위1) 확성장치 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행위2) 추천서명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선관위 제공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낭독 선언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시민후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유선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명부에 서명·날인한 사람들이 선거구민인지 여부 검토) 1. 범시민후보 추천서명 관련 사진 2부, 언론보도(O) 1부, 언론보도(P) 1부, 언론보도(Q) 1부, R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송부, J 사용신청서, E시장 범시민후보 추천 선언문, 동영상 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피의자 사진, 관련사진, 피의자 A 제공 거래내역서, 무대설치자 S 제공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각각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하루에 그쳤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