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4.경 속초시 D에 있는 E콘도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수 F과 친분이 있어 다른 곳보다 출연료를 반만 받기로 하고 콘서트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 계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차익을 남기게 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속초시 G에 있는 H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LED조명업체인 (주)I의 속초지사 사무실을 하게 해 달라. 가게를 차릴 비용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장을 오픈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4,000,000원을, 2012. 1. 20. 3,000,000원을, 2012. 1. 30.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 받아 합계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속초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속초지사 매장을 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개업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속초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캠핑카부지와 카라반(고정식 캠핑카) 90대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으니 함께 캠핑장을 운영해보자. 캠핑장 부지 확보 및 시설자금으로 2억 원을 먼저 대여해주면 내가 추후 확보하게 될 카라반 3대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우선 캠핑장 운영을 위해 자금을 선 집행해 달라. 그러면 2억 원 중 1억 원은 2013년 12월 31일에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캠핑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카라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40,000,000원을, 2013. 5. 20. 40,000,000원을, 2013. 6. 27.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 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강원도 영북지역 총판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확인서 사본, 대여금 계약서, 예금통장(고소인), 토지사용승낙계약서(인제캠핑장), 공유재산대부계약서(속초의 캠핑장 부지), 도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 각 사진(캠핑트레일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순번 25번, 44번 수사보고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금원은 P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함에 따라 그 변제조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일 뿐 차용한 돈이 아니고, 위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의 금원 역시 위와 같은 양수인의 지 위 내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수수한 것이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P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P 명의의 위임장은 비록 P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고는 하나, 채권의 액수, 내용 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P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Q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초 Q 이 그 권리자였다고 볼 소지도 많은 점, 피고인 또한 위 채권의 발생 근거, 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이 번복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또한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F 콘서트와 관련된 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위 콘서트와 관련한 계약서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인 점, 판시 제1의 다.항의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영수증과 강원도 영북지역 총판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1,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위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자신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총판계약서 등까지 작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가게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도 이를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카라반을 책임지고 조달하겠다는 R, S 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R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할 당시인 2013. 5. 16.에는 설령 R 등과 사이에 동업약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계약서는 2013. 6. 20.에서야 작성이 되었기에 2013. 5. 16.에는 카라반의 조달 방법을 비롯한 동업약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라반 90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담보로 카라반 3대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 당시 R과의 계약협의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카라반을 확보하는 내용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R과의 동업계약서에도 R이 확보할 카라반 대수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업자라 할 수 있는 R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카라반 또한 리스로 확보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점, R과의 동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캠핑장의 장소 및 부대공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에서 강원 인제군 소재 캠핑장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속초시 D 소재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대부연액 2,700여만 원 중 보증금 13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위 대부계약이 해지되었는바, 부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에서는 카라반을 이용한 캠핑뿐만 아니라 오토캠핑 내지 일반캠핑을 통한 수익도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부지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은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총 1억 2,000만 원 중 위와 같은 보증금 외에 카라반 운송비 1,000만 원(R에 지급된 부분), 부대시설비 3,300만 원을 합하면 6,400여만 원에 불과한바, 나머지 돈의 사용처가 불명한 점(검찰 수사기록 제2권 182쪽), R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라반과 관련하여 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R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무산되었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0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 중 1억 원을 1차 변제기한인 2013. 12. 31.까지 변제할 자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R 등과의 동업약정을 고려하더라도 각 금원을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동업약정의 이행 여부, 수익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 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업의 진행상황 및 사업능력, 변제능력 등을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L 부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 C과 관련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데도 변제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L 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캠핑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R의 약정불이행과 기망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수는 피해자 L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과의 합의 내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