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4. 03:00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지능지수 60, 사회연령 7세 6월 정도로서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 C(12세)가 가출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김밥과 라면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천시 부발읍 소재 무촌리 부발종합운동장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내가 괜히 김밥 사준 줄 알아, 보답을 해야지, 맞을래'라고 협박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후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제1항 기재 C를 태우고 이천시 부발읍 소재 무촌리 부발종합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사안관련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 범행일자 등 특정) 1.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호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에대하여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징역 4년 ~ 12년 10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제1의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 후 이를 선고형결정에 참조한다.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2세의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빌미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IQ 67, 사회 연령 9세 3개월)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