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죄사실 [2021고단1587] 피고인은 2020. 11. 3. 03: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인 G과 피해자 H(남, 23세)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 위 G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05]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20. 11.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1세)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며 다가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여기 불법게임장이니까 다 부숴도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2021. 11. 13. 1:29경 청주시 서원구 L 소재 ‘M’ 2층에서, 피해자 N(여, 25세, 가명)에게 합석을 요구하고자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0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C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피고인 D이 과거 피고인 C의 친구를 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서로 머리를 마주대고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머리에 힘을 주어 상대를 밀친 사실, 그 후 피고인 C과 D이 서로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D이 과거 피고인 C의 친구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한 사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 C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행위들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D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피고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2020년 9월경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들 상호간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405 사건 중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D은 2020. 11. 5. 03:00부터 05: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피고인 A은 2020. 11.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주장 요지 자신들이 함께 차량을 타고 위 일시, 장소에 도착한 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D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것을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피고인 D을 폭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피고인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형법 제30조와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폭력범죄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단독으로 구성요건행위에 나아가는 범행에 비하여 범행의 집단성으로 인해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엄벌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고려한 것이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1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근접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피고인 D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를 배제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 1) 먼저 피고인 A, B, C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한 후 R의 차량을 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위 술자리에서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함께 피고인 D을 폭행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오히려 R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애초 피고인 D과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 위 장소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자신의 친구인 S가 피고인 D에게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고, 피고인 B은 과거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 좋지 않게 일을 그만 두게 된 문제로 피고인 D에게 감정이 좋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과거 자신의 친구를 때린 사실에 대해 불만이 있어 찾아가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을 찾아가게 된 공통의 이유가 있었던 것 또한 아니었다. 3) R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C은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 D에게 다가가 과거 자신의 친구를 때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주변 일행들의 만류로 위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제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단 둘이 일행들과 좀 떨어진 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장소에서 R를 불러 삼자 사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D의 말투 등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얼굴을 때리게 되고 그 후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고인 D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 D을 폭행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사실, 즉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