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006. 3. 출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의 오빠를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가. 2019. 5.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5. 10. 22:00경 충북 영동군 C 공터에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하면 혼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뒷자리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4.경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1:30경 위 가항 기재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4.경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1:30경 위 가항 기재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 범행일 당시 지인인 E과 함께 F, 피해자 D(여, 14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3:00경 대전 서구 G 무인텔 H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한 위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3명이 잠이 들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며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녹취서(순번 10, 20, 28) 1. D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0.경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월 미만 버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와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횟수 및 방법,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