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8.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뒷길에서 대마초 2개피(대마 0.2g)와 파이프에 담아져 있는 대마 0.2g 등 대마 0.4g에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입으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F)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7. 20. 22:05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마초 구입대금 4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그가 타고 있던 아버지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를 만난 후, 위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42만 원과 자신의 돈 18만 원을 합하여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로부터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2개피(대마 1.2g)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1. 03: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1개피(대마 0. 6g)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8. 11. 20:00경 위 I 주변 N 카페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의 O 벤츠 CLS350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3개피(대마 1.8g)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13. 22:45경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초 구입대금 3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4. 21:50경 F가 사용하는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8. 03:00경 대전 중구 R아파트 S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동생 C에게 위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3개피 중 1개피(대마 0.6g)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 A 가. 대마 무상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T 앞 U 주차장에서 친구 V에게 대마초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8. 8. 초순 22:00경 위 U 주차장에서 파이프에 대마 0.1g을 담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대전 중구 R아파트 S동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0.4g을 담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0. 23:30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0.4g을 담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9. 22:30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0.4g을 담아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8. 03:00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대마초가 담겨 있는 담배 1개피(0.6g)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마 밀거래 관련 통화내역 발췌자료,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25), 각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A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A 문자수발신(화면캡처), 압수품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B: 각 1,200,000원(= 대마 매수 대금 600,000원 × 2회)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B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 780,000원의 추징만을 구하나,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각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전체 대마 합계 3g을 피고인 B이 취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대마 3g 매수 대금의 합계인 1,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400,000원(= 200,000원 × 2) - 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2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한 매매대금 600,000원 × 0.4g/1.2g) - 판시 제4항 대마 수수의 점: 2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한 매매대금 600,000원 × 0.6g/1.8g)]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제3범죄[판시 제3의 나.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제3범죄[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제2범죄[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