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25] 1. 피고인은 2018.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피해자 11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위 휴대폰을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약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구매자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 구속취소 당시에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구속취소 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는 형 집행 종료일 전의 각 범죄로서 모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52] 2. 피고인은 2018.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M 카페 사이트에서 공단기 프리패스 수강 아이디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공단기 프리패스 수강 아이디'를 양도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단기 프리패스 수강 아이디'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94,750원)을 송금받았다. [2019515] 3. 피고인은 2018. 10. 15.경 청주시 흥덕구 O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G 'P' 카페 게시판에 '공단기 무제한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단기 프리패스를 공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 기재 6,995,750원'은 '6,994,75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S' 카페게시판에 '경단기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경단기 프리패스 아이디를 공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21] 5. 피고인은 2018. 10.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 'U'에 접속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온라인강의를 같이 듣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위와 같은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D, B, X, Y, E, Z,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각 이송서류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BB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BB 캡쳐사진 [2019고단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 1. 내사보고(영장 집행에 대한 J 회신) 1. A 명의의 계좌 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18 고단3725 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및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721 증거목록 순번 6) 1.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515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2019. 1.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E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F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 F에게 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신청인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3)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 3)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