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6

범죄사실 2022고단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상호불상의 회사 직원인 H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 등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당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범행기간 중인 2022. 2. 5.경 동종 범행으로 경북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4.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J은행, K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I은행에서 연 7.9%의 이율로 3,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J은행의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8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6. 13:17경 김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2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2. 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상호불상의 회사 직원인 H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등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당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4.경 K은행 대출담당직원 O을 사칭하여 피해자 D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K카드의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K은행에서 최초 1년 간 무이자, 그 이후에는 연 1.3%의 이율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므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과 대환 대출받게 될 4,5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및 예탁금 등 명목의 현금 6,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2022. 1. 24. 16:00경 및 2022. 1. 27. 14: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및 예탁금 등 명목의 현금 2,700만 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6. 13:26경 대구 북구 P 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및 예탁금 명목의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22. 1. 27.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및 예탁금 명목의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상호불상의 회사 직원인 H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 등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당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3.경 K은행 대출담당직원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S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T카드 채권담당자인 U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T카드의 기존 대출금 1,930만 원을 1:1로 대면 변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의 현금 1,9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14. 15:3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상호불상의 회사 직원인 H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소재지 등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수당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6.경 X은행 대출담당직원 Y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Z, AA카드, AB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생활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 AC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94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49만 원을 성명불상의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위 AC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1,033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의 1,03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7. 14:15경 김천시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1,0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AF, A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통화 및 대화내역·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진정서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하여야 할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망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죄 실행에 필요한 그릇된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잘못된 신뢰를 유도·강화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대단히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