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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04:3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약 5m 정도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정지함으로써 위 택시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음주 사실을 인지한 택시 운전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감지기가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4경, 같은 날 04:44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4:45경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제공하며 호흡측정을 안내받자 싫다고 하며 현장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때는 2018년경으로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2개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8.8.20:43 술을 마신 상태에서 통영시 서호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 소재 원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하여 '트럭 차문을 열어놓고 도로 위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부터 21:29까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 "안 불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와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시기(2015년, 2018년)에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2020고단1414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2006.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0:14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NO.448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3부)-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약 6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00: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전남 화순 쪽에서 D 입구 쪽으로 우회전 한 후 주차하더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6경부터 02:00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 경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적발 전 피의자가 차를 운전하는 CCTV영상 출력물, 음주운전 영상 및 적발시까지의 CCTV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고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6세), J(여, 14세), K(9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23: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32경 여수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도 2012년, 2006년, 200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19경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에 대해),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7:4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255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이나, 증거기록상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 13:55경 아산시 신청로 616에 있는 신정호 공원 내 매점에서부터 아산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21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388, '이목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00:50경까지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집행유예인데 구속시켜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한 이유),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서 진술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적발 후의 태도 역시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옥외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8. 23:21경 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보로 전주시 완산구 E 뒷골목까지 이동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3,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과정 관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와의 요금시비로 인해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0. 7. 11. 04:20경 의왕시 C 소재 D 앞 공영주차장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주차장내 연석을 충돌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같은 날 04:32경 1차, 04:42경 2차, 04:5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현재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1:5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토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5. 31. 00:10경 구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순경 K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입안에 넣지 않고 이를 물고 있는 채로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단속 처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언동)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48경 안성시 B 앞 도로상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F 말리브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고, 하차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도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재차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1:1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영상(증거기록 44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에 차량 시동을 켜둔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실수로 운전레버가 조작되어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된 사실, 잠시후 차량 기어레버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차된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어가 주차상태(P)에서 주행상태(D)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운전자가 브레이크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기어레버를 P에서 D로 당겨 기어를 변속한 후에 재차 브레이크 레버의 누름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실수로 이와 같은 일련의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쉽사리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 중 3회는 6년 전의 것이다. 도로의 갓길에서 짧은 거리 만큼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전형적인 운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운전한 거리 역시 매우 짧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4:2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 방면 5.6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부산광역시금정구 D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05:25경부터 05: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요구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20년의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