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9.경부터 2018. 3.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병원에서 사실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G이 2017. 11. 2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2018. 3. 7.경 피해자 H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1,5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783,096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G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939,93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8. 18.경부터 2018.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414,500원 상당의 요양급여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5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3:1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타운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78 4. 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 소재 K병원의 한의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 피부관리실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위 병원 피부관리실 부장 취업 명목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8.경 K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병원에 와서 일을 하면 피부 관리 부장 직책을 주겠다. 급여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병원에 근무하면 급여는 실장님들이 줄 것이고, 환자들 피부마사지가 끝나면 몇 명 하였는지 체크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병원 피부관리실 부장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8. 2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천만 원, 2019. 9. 2.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2019. 9. 3.경 피고인 B가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5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16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의 공동 대표자들이다. 가. 식자재 납품업 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3.경 위 K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K병원에 병상이 60개인데 앞으로 특실 병상 30개를 추가할 예정이므로 식자재를 납품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영양사 및 조리사는 이미 병원과 계약되어 있고 모든 비품도 대여하여 줄 것이니 당신은 식자재 납품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므로 식자재 납품 업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2019. 10. 11.부터는 식자재 납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위 병원에 자금이 부족하여 위 병원재산에 압류가 되었고 월세, 공과금, 직원 급여도 밀려 있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 C도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 업무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식자재 납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식자재 납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 피고인 C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병원에 특실 병상 30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병원 경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원금과 잔여 원금의 3%를 이자로 계산하여 1년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병원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고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0. 피고인 C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P병원 개원하는데 우선 개원에 필요한 비품 구입, 노무비, 식자재 구입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당신의 현금과 신용카드로 먼저 지출하고 병원에 청구하면 다음 날 바로 지급하거나 매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P병원의 개원 준비를 위해 선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경 피해자 명의 Q카드로 병원비품 명목으로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병원비품비용 등 명목으로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Q카드, R카드, S카드로 10,399,248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총 51회에 걸쳐 현금으로 14,827,960원을 지급받았으며, 총 31회에 걸쳐 계좌로 35,191,11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418,318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통화기록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19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6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약서, 공정증서 2020고단601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1. 증 제3, 4호증(증거기록 순번 37, 38)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입원한 기간 중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간까지 모두 허위의 입원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 및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K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피부관리실과 식당 등의 운영도 원활히 되리라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것인데,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C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을 폐업하는 바람에 피부관리실 등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K병원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피부관리실 및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일 이전인 2019. 5.경부터 이미 K병원에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의 재산에 압류가 되었고, 월세, 공과금,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건물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병원 운영으로 수익이 생기면 조금씩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병원직원에게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 피고인 A 등이 M으로부터 가뭄에 단비와 같은 2억 원을 끌어왔다. 피고인 A 등 친한 직원들은 병원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이었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범행일 무렵 병원에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등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피부관리실 부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19. 9. 3.경 피해자 D에게 K병원의 피부관리부장으로 월 400만 원의 급여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D은 경찰에서 ‘피고인 B, A이 불러준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9. 3.경 피해자 D를 채권자로, 피고인 B, A을 연대채무자로, 대여금이 1억 원으로 각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책임감 때문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의 중대성, 피고인 B와 피해자 D의 친소관계(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관계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우리 병원에서 일하면 피부관리부장 직책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자신이 2019. 11. 9. 피해자 D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400만 원이 차용금의 이자라면 재료비를 이자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식자재 납품업 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K병원이 잘 될 줄 알고 피해자 M에게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식당도 운영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병원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피부관리실 및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이 차용금 1억 원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9. 5.경부터 이미 K병원에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의 재산에 압류가 되었고, 월세, 공과금,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K병원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병원운영으로 수익이 생기면 조금씩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K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C은 경찰에서 ‘직원의 월급, 약값, 기계 및 장비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합계 약 2억 원인데 그 돈이 준비되지 않아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당장 급한 직원들 월급의 지급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이미 병원운영이 힘들었는데도 무슨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해서 2019. 10. 10.자 식자재 공급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이 주채무자, 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9. 10. 1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병원직원에게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 피고인 A 등이 M으로부터 가뭄에 단비와 같은 2억 원을 끌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해자 M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은 병원운영비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자신과 피고인 A이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A이 1억 5,000만 원을 모두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다.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나.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 등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K병원의 공동운영자이자 원장으로서 병원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 C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