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28경 양산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모서리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견적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28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물금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물적 피해 산정 및 합의),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서, 사진(소주병), 계산식, 피의자 체중 촬영사진, 각 영상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7:2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 의왕시 B 주식회사 C 하행 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사업소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4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02. 20:5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전과로서 상당기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9. 01:55경 여수시 여서동 상업지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2020고합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규옥(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7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7:36경 피해자 B(여, 69세)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 부분을 젖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3. 21: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이러 왔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합226 피고인은 2020. 1. 28. 01:10경 피해자 B(여, 69세)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의 문이 시정되어 있자, 그곳 문을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관련 CD,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기록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 운영 주점에 재차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9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한나라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이 합류되는 구간이고, 합류 후 1차선 도로변에는 보호난간(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호난간(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및 K에 있는 'L'편의점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0:4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자료 수사종결여부 회신자료 첨부)-처분미상자료 수사종결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C(여, 59세)의 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한 행동으로 폭행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오래전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과 함께 전복 양식업을 한다, 전복 치패를 구매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복 치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양식장 관련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랜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양향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0:4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센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실뱀장어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있는 은암대교 근처에서 D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획한 200만원 상당의 실뱀장어(약 667마리)를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 내에 소지·보관한 다음,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에 판매·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명의 어업인들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획된 시가 7억 8,436만 원 상당의 실뱀장어(약 53만 4,617마리)를 매입하여 소지 보관한 다음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일부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유통한 실뱀장어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을 폐업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판시 2회 동종 전력 외에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자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 D(54세)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릇을 들고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F(58세)가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487,5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7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재물을 손괴하였고, 손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3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7.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고 받아 이에 임의로 응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육교사거리에 정차 중인 위순찰차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코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관련 영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에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자석에 승차하게 하여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피해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31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8.4.03:03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자 "너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주차된 차량에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4. 03:3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근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씹할년아, 병신아, 좋밥아, 얼른 풀어라. 아이고 대단하신 일 하세요, 아이고 대단해, 너나 잘해 씨발년아. 너나 잘해, 존나 패버리든가, 지능이 낮아서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과 그 곳에 설치된 비말 차단용 가림막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9 1. G,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1 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79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20. 2. 29. 13:32경 서울 성북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온 다음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582) 피고인은 2020. 3. 30. 14: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79) 1. 피고인의 의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사진, CCTV 캡쳐사진, 영상CD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반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상해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종전 범행은 물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으며,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운전을 시작하기 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를 볼 때,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성진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삼거리 방면에서 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8:5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희정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