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3.부터 2015. 6. 10.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2015. 2. 23. E 소유인 남양주시 G,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2015. 4. 경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에게 I 등을 새로운 매수인으로 소개하여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E이 I 등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중 F이 계약했던 매매대금 12억 원과의 차액인 4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F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6. 11.경 남양주시 J, 101호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2015. 6. 10.자로 E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I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귀하, 어음금액 란에 '450,000,000, 사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5. 6. 11.',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금', 발행인 '경기 남양주시 D,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법인 인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K'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5. 6. 10.자로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K'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법무법인 K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 기재하고,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10. 자로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인 2015. 6. 11.에는 E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록 2015. 6. 10. 자로 피고인의 E 대표이사 사임서, I 등의 취임승낙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 E에 대한 임원변경등기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가등기 해지비용(2차 계약금) 3억 원을 같은 날 매도인 측에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일 매수인 측에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 해 6. 11. 에야 이를 입금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잔금 4억 5,000만 원을 F과 피고인에게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으로 공증해 주고 가등기 해지 시 대표이사 및 임원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5. 6. 11. 위 3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사임서 작성 당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10.경 피고인과 L, M은 부동산개발 후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회사로 E을 설립하였고, E은 2011. 11.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등은 2015. 2. 23.경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F의 소개로 I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한 점(증거기록 제12쪽, 이하 쪽수로만 표기한다), 그런데 피고인 등의 매도인 측과 I 등의 매수인 측은 등기비용 절약을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방법으로, E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매수인 측으로 변경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2015. 5. 27.자로 매도인 E, 매수인 N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중 1차 계약금 1억 원, 2차 계약금 3억 원을 가등기해지 비용으로, 잔금 12억 5,000만 원을 3개월 이 내 지불하기로 하며, 제3조에는 잔금 4억 5,000만 원을 F과 피고인에게 공증시(일람출급 공증), (중략) 가등기 해지 시 대표이사 및 임원진 변경을 매수인에게 하여 주기로약정한 점(제11쪽),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2015. 3. 3.자로 매도인 측인 O, P, M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계약서 내용 및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매도인 측이 제2차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E에서 F 앞으로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며, 위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E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을 매수인 측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 측은 1차 계약금으로 2015. 6. 4. 7,000만 원, 같은 해 6. 8.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제20, 21쪽), 같은 해 6. 11. 제2차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 18쪽), 그런데 2015. 6. 10. 피고인을 포함한 매도인 측과 I을 포함한 매수인 측은구리시 R에 있는 S법무사사무실에 모여, E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매수인 측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I, N의 취임승낙서, 피고인 등의 사임서 등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2015. 6. 10. 자로 일괄하여 작성하였으나, 당일 제2차 계약금 3억원이 입금되지 않아 위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접수하지 못하게 되자, 쌍방은 다시 위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어 추후 매도인 측에서 법무사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위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그대로 남양주등기소에 접수하기로 하고 위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보관시킨 점(증인 T 법정진술, 제91쪽 이하), 다음 날인 2015. 6. 11. 위와 같이 제2차 계약금 3억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법무법인 K에서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F을 수취인으로 하는 일람출급식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고(제23쪽),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같은 날 16:21경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위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남양주등기소에 접수시킨 점(수사기록 제9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측과 매도인 측은 2015. 6. 10.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가등기해제 비용으로 제2차 계약금 3억 원이 지급되고, E 명의로 F에게 발행된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것을 전제(정지조건)로 E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 변경을 위한 피고인의 사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인데, 같은 날 그와 같은 제2차 계약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E 대표이사 사직서를 포함한 위 임원진변경 서류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5. 6. 10자로 E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E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2015. 6. 11. 제2차 계약금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E의 정당한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