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3. 7. 14. 17:3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대금 16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E 원룸 부근 골목에서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3. 7. 14. 22: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 하단 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고,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뚜껑 위에 은박지를 펼친 다음, 그 위에 대마초 약 1g을 올리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11. 17:00경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에게 대금 1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11. 저녁 무렵 광주 서구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 하단 부분을 잘라 물에 담그고,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뚜껑 위에 은박지를 펼친 다음, 그 위에 대마초 약 1g을 올리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0.64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3. 7. 14. 17:30경 위 인스타그램으로 피고인 B와 대화 하는 과정에서 “내 친구가 대마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면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대금 16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G를 만나 현금 1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E 원룸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6. 19:00경 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대마초를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위 G를 만나 대금 1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광주 서구 E 원룸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7. 18. 21:45경 위 2)항 기재 장소 주방 벽걸이 수납장에 대마 약 0.3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 지퍼 비닐팩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5.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2. 6.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7. 18.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튀르키예 및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 1g을 매수하여 함께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횟수가 1회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대마를 1회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 매매를 2회 알선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그 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