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친구 사이로서, 2020. 10. 6.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5: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잠긴 창문을 깨트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 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피해자의 방에 있던 옷을 가스레인지의 화구 위에 올려놓고, 찢은 달력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위 옷 위에 올리는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가스레인지 옆의 벽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합계 약 5,1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사진 1. 방화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치료한 소방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화재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건조물이 모두 소훼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당시 주거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13:51경 서울 송파구 B빌딩(오피스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4층 xxx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0.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4:00경 위 오피스텔의 4층 xxx호 앞에 놓인 택배 봉투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나머지 건조물 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 포함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듭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 범어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던 고객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리뷰)를 작성하면 사례로 쫄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쫄면을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평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쫄면 무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3.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범어점’ 리뷰 게시판에 “이 사람들 리뷰 안 적었다고 쫄면에 침 뱉어서 나가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원이 침을 뱉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화면 캡처본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달된 쫄면에 침으로 보이는 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방과 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에게 배달된 쫄면을 조리하여 포장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서 피해자나 종업원들이 침을 뱉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재판 중에 ‘침처럼 생긴 물질이 묻어 있는 쫄면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리뷰에는 위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사진의 촬영 일시 등의 전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 범어점’에 음식을 주문하였던 고객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리뷰)를 작성하면 사례로 쫄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쫄면을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평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쫄면 무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범어점’ 리뷰 게시판에 “이 사람들 리뷰 안 적었다고 돈가스 소스도 안 보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공한 돈가스 소스 수령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환불을 요구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사실 돈가스 소스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가스 소스도 보내지 않은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3. 18:28경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쫄면과 돈가스를 주문하면서 서비스 쫄면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주문한 음식을 배달받았고, 그로부터 약 15분 후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돈가스 소스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19:3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리뷰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 다시 배달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가스 소스를 배달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배달기사를 통한 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때로부터 약 10분 안에 돈가스 소스를 배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리뷰를 작성한 이후 돈가스 소스가 배달되어 오자 수령을 거부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이전에 배달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2. 14. 02: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뒷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흰색 와이드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타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뒷 공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산정구평길 4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와이드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CD 2장, 점 CCTV 시각오차 계산 사진, 각 위성사진, 각 CD 1장 1. 물품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관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12,31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15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6.22.23:52경,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7세)에게 "왜, 씹새끼야, 내가 유치장에서 자고 갈 건데 왜 지랄이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4071]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22:05경 제주시 F에 있는 G사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H(남, 26세)의 친구인 I와 시비하면서 장대를 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6. 20:40경 제주시 J에 위치한 K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L(남, 44세)가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N파 직계 칼잡이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편철), CCTV 영상화면 및 상해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영상 확인), 폭행영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20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9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남)과 피해자 C(36세, 남)이 함께 운영하는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인바, 2020. 12. 25. 12:4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와 집게를 손에 들고, 그 곳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나를 신고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B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라며 가위와 집게를 피해자 B에게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이 대화를 시도하자 가위와 집게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가위), 증 제2호(집게)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말부터 대구 달서구 C이라는 상호로 학생교복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D는 2002년경부터 같은 동 E의 1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학생교복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들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4.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출입문 앞 인도에 자신의 G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F이 학생들에게 술, 담배를 주면서 교복을 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청받자 위 F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교복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 19:47 경 위 F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에게 “교복 판매현황을 내놔라, 사기나 치고 있어, 학생들을 선동해서 사기나 치고 말이야, 교복을 팔려면 정당하게 팔아야지, 내일 아침에 장사 못하게 덤프트럭으로 막아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의 교복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 출입구 막은 사진 1. 수사보고(J파출소 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놓고 볼 때에 영업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3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11.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성당'에 이르러 그곳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2,54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결정문 등 첨부 및 동종 수법 확인) 및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17회에 걸친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절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17회에 달하도록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도 12년 정도가 경과한 점, 절취 피해액이 250만 원 상당으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음식점의 주방과 홀 사이의 통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음식점의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음식점의 탈의실 사물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0.경 공문서 부정 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2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신수원직영점'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번호 'M'로 'LG-F520L' 기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불상의 직원이 구매자가 위 D으로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전자패드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자, '구매자(약정인)' 란에 아무런 권한 없이 'D'이라고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8, 10. 10.경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21:04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N 소유의 0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N 소속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운전면허증을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2019. 1. 2.경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안양시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번호 'R'로 'SM-A600' 기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주민등록증을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불상의 직원이 건네준 'S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J', 법정생년월일 란에 'T' 등을 기재한 뒤 J 명의로 서명을 한후,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W, G 화상사진 선수사), 수사보고(N 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감정요청 - 첨부된 피의자 십지지문 찍은 종이), 수사보고[피의자 2019. 1. 2. 피해자 J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의 계약서 첨부 - 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2015. 8. 20. 피해자 D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 첨부된 가입신청서(사본) 포함] 1. CCTV 및 현장사진 자료,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첨부된 감정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 첨부된 동종 판결문,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 8. 중순경 절도죄, 판시 2015. 8. 20.경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07:43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차량이 내 팔을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 원하는지 여부를 묻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D 바로 앞 길바닥에 힘껏 던져 터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E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개 쓰레기 같은 경찰‘, ’쳐다보지마 씨발놈아, 개 씨발새끼야‘, ’니는 나이가 많은데도 그 따구로 하냐, 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8. 08:35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인치되어 온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그곳에 인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채운 수갑을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도주 방지용 의자에 함께 걸어 채우자, ’수갑을 풀라‘며 온몸에 힘을 주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위 의자를 억지로 들어올려 약 20만 원 상당의 용접 작업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소방공무원 E과의 통화 내용, 모욕죄 공연성 인정되는 현장 사진 관련)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51

범죄사실 2015고정195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앤알캐피티탈대부의 대출심사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PC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주면 PC방의 순수익이 한 달에 600만 원 가량 되니까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의 운영이 어려워져 매월 적자 상태였고 결국 2012. 10. 4.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1967 피고인은 2013. 12, 10. 19: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스포츠토토복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복권 20장을 미리 발권해 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복권 대금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4,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2. 10. 16.경 대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복권을 발권받더라도 복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20장을 발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1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 19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화면 인쇄물,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2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7. 01:00경 경기 부천시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명의 D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01:41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부천오정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1mg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7. 11:5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종업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달 9. 00:01경 같은 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부천오정구청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CCTV분석-G편의점원종사랑점), 입건전조사보고서(D카드거래내역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승인불가내역-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처방문-G편의점부천오정점,L편의점부천오정점),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방문-I식당),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방문-G편의점부천오정구청점),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사진(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50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을 보고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가져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 회 들이박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여기로 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조명 스탠드(가로, 세로 약 20㎝)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5:15경 대전 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들이밀어 부딪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와 관련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기에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대 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머리가 닿았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어 피고인의 이마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안면부 좌상, 급성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의 진단서(증거기록 제25쪽)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실제 입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들이밀어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2020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무역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관세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들 계좌까지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금방 압류가 풀리고 회사도 정상화될 예정인데, 회사가 정상화되면 수억 원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땅을 매도하게 되면 수억 원의 돈이 생긴다. 지금 배우자와 이혼하면 당신과 함께 살 계획이고 돈이 생기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2021. 7. 2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골프채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골프 클럽을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도 없었으며, 금방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의 땅을 매도하면 1억 원이 생긴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골프 클럽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골프 클럽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골프클럽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8,8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8,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사정,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