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2021고단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2018. 2. 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9: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관리하는 시가 8,9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들고 나와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 해자 E(여, 52세)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나무 간판을 수 회 발로 차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6. 21:02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이 씹할 놈아, 빨리 풀 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2018. 2. 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1:15경 파주시 H 소재 ‘I’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위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남, 39세)과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게 밖에 놓여 있던 깨진 유리병과 유리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J이, 너 나와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깜빵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2018. 2. 8.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1:1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장암동 189-18 의정부IC 부근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깨지지 않은 유리병을 한손에 들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깨지지 않은 유리병만을 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특수협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