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B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으로부터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200,000 ~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시로 2019. 3. 26. 13:2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대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4,8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0원을 D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2019. 3. 26. 14:30경 부산 진구 J에 있는 F은행 서면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5,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000원을 D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총금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2019. 3. 26. 16:3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 8,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피해금 중 7,550,000원을 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무통장 송금하고, 다시 근처에 있는 L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나머지 피해금 중 150,000원을 D이 지정한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무통장송금하고, 또다시 근처 조합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피해금 150,000원을 D이 지정한 P 명의의 O 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무통장송금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R', 이하 'R'이라고 한다)의 지시로 2019,3,29, 11:53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조합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4,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000원을 R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기재 계좌 명의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3. 29. 12:5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T조합 호남문지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10,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0,000원 R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3. 29. 14: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T조합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16,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 중 1,000,000원을 R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송금하고, 다시 근처에 있는 W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나머지 14,700,000원을 R이 지정한 주식회사 X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무통장송금하였다.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3. 29. 16:19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 8,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0,000원을 R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4. 2. 12:22경 충북 충주시 Z에 있는 AA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금 12,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00,000원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8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4. 2․ 14:14 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 7,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0,000원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8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4. 2. 15:07 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 6,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50,000원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8항 기재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2019. 4.2.15:32 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 5,0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000원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오전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회사 AF 대리인데, 상환담당자 AG 명의의 W은행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6%의 금리로 57,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0:20경 AG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같은 날 10:30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한 AG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0,000원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말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L은행 여신영업부 AF 대리인데, AG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4:35경 AG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R의 지시로 같은 날 15:00경 제1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AG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F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R이 지정한 A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회원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다시 회사 통장으로 그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일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돌리는 자금이다.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아 무통장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금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9. 3. 21. 피고인이 맡게 될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았다(수사기록 23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될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심이 정상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AM'의 수금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 위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위 업체의 실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D' 또는 'R'을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B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도 B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3) D 또는 R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충분하다. 피고인이 AM에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스스로를 AE 사, AN 직원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거나, 만난 적 없는 'AO 대리' 또는 'AP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3, 78, 90, 138, 173, 193). D은 피고인에게 스스로 운전하여 약속장소에 가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수사기록 68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79면). D은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과 대면하여 입금하지 말고 인출기를 통하여 입금할 것을 강조하였다(수사기록 81면). 나아가 D, R은 피고인에게 입금명의인이 되는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모든 금액을 송금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음에도 D, R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출기를 통하여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D, R은 피고인이 수금할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인상착의를 사진으로 제공하였을 뿐이었다. D은 수금업무 후 B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114면). 4)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마음이 찝찝했다', '일을 구하기기 쉽지 않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일을 하였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도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3 면 이하). 5) 피고인은 한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3,000,000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는데(수사기록 347)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단순한 수금업무에 비추어 이례적인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4월이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4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인 2년의 1/3인 8월을 감경)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행위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