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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음식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치고, 손가락으로 항문부위를 찌르는 것처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6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61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2. 0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을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을 따라 주차되어 있거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운행하고 있어 차량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후진한 뒤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71,5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06:50경 제1항 기재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날 07:3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 스크린 샷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47-3 느리울중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던 전동휠체어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휠체어를 수리비 약 230,000원 상당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등 필요한 조치를 를 취하지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전동휠체어수리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영상기록장치과학적분석(화질개선) 요청, 차적조회,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도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휠체어가 손괴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48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F요양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이중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우회전 시 우측 차로를 따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알티마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2,458,7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현장상황 등 사고 상황)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것까지는 살펴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치매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사고 초기 경찰에 피고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14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에서 D로부터 '취객이 오토바이를 차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며 경사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옆으로 근접하여 지나가며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발로 차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옷깃을 붙잡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396,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612,70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주장 내역ㆍ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 진정서 등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조회,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진정인 G, E, F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인 E 민사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장기간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미지급된 총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단기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 문제가 명시적으로 불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 2018. 12. 31. 기간 동안 'B'을 공급자로 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른 사업체인 ‘C’에 9,650,000원, ‘주식회사 D’에 249,560,000원, ‘주식회사 E’에 368,711,000원, 총 627,921,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수동 및 전자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세무서장의 고발서(고발서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에 필수적이고, 관계 공제의 근거, 거래 내역과 거래대금 영수의 증명 및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피고인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실체가 없는 총 15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는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조세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관련 사업체가 세금을 탈루하게 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2:2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이를 거부하며 ‘이 똥파리같은 새끼들, 이 똥파리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을 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스스로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휴대전화의 깨진 액정에 대해서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야 이거 니가 물어 내라’라고 말하며 다가가 양 손으로 몸통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은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세 보이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 4. 22.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4곳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IAMOND STRIKE’, ’THE DOG HOUSE‘, ’HONEY HONEY HONEY’, 'BOOK OF KINGDOMS', ‘SOLAR KING' 등 사행성 슬롯머신 게임물을 구동시켜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행성 게임물들을 손님에게 이용하게 한 후에, 손님이 특정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여 게임점수를 획득한 후에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에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허가관련서류 1. 내사보고서(동영상 분석보고서), 내사보고서(촬영한 영상 중요부분 캡처사진 첨부 관련), 영상자료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서(관리자PC 분석자료 분석 관련), 관리자PC 화면, 수사보고서(불법카지노 게임사이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업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증권계좌 분석 결과 관련), 계좌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21. 4. 1.부터 2021. 4. 15.까지 롤링포인트 전환금액 16,000,000원, 2021. 4. 16.부터 2021. 4. 22.까지 롤링포인트 전환금액 9,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영업수익으로 보되, 여기서 압수된 현금 572,000원을 제외한 24,428,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다만 동종 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 (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고객 상담 업무, 회원 가입 승인 전화 담당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9. 3. 중순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에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출입국 현황(A),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5, 134, 259, 327면, 별권2 398면)의 각 기재 1.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E, P, D, Q) 1. 도박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선별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산정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범들이 체포된 후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중앙로 249에 있는 구 송천역 네거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4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 등 자동차의 운전으로 위 집행유예의 판결 외에도 7번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사망한 아들의 49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참작하지만, 여전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중 피해자 D과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소재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사표를 냈으니 친척 중 젊은 여성이 있으면 추천해 주면 취업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피해자의 조카인 E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E 모친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법인 계좌로 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경위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2013년 광주지방검찰청의 사무원 채용 관련 '공고 없음'), 광주지방검찰청 고시 공고 내역 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킥스출력물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단316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21쪽~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2.경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1일), 2019. 6. 7.(1일), 2019. 6. 10.~12.(3일), 2019. 6. 17~21.(5일), 2019. 6. 25.~28.(4일), 2019. 7. 1.~5.(5일), 2019. 7. 8.~11.(4일) 등 통틀어 23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장 D호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인터폰으로 D호에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돈을 환불해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부채를 집어던지며 “예뻐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에 있는 손님이 술에 취해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다른 숙소를 이용하라.”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알아서들 하세요.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우측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등 영상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0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아파트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은 뒤,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위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화가 나“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D를 가로막고, 순찰차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이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를 받고,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쫓아와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등을 행패를 계속하여 이에 대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고도 행패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까지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후, 분실물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목을 맞았다며 항의하며 '니가 목을 쳤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 아웃시키겠다’라고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근무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 (D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관 D이 근무하는 장소인 C지구대 안에 들어가 근무 중인 D을 폭행한 점, 경찰관이 근무장소인 경찰서 안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형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3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할 당시 D이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D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장면을 재연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오른손으로 E의 목을 가격한 점 및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를 행사한다는 의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서를 들고 룸으로 들어가자 맥주병 1개를 던지고, ‘씨발, 조직폭력들 데리고 장사하냐, 구치소 나온 지한두달 되었는데 1년 더 살면 된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폭력적인 행동 및 언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21:25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서 '손님이 업주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마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0: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에서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방문을 주먹으로 때리지 마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C파출소 내 의자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D이 그곳을 지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 D에게 “꼴통,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머리 부위를 잡으려고 하고 경위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위 D의 다리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사진첨부,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행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되고, 이 사건에서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금주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