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여성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회센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20: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사각 팬티를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해라."라고 말을 하자, 뒤로 물러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종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새끼들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짜바리 십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E의멱살을 잡은 채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E이 탑승한 경찰차를 가로막으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순찰차 앞 유리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C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작업장 숙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사용허락을 받아 수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됨을 기화로, 2017. 1. 10.경 피해자의 작업장을 그만 두면서 위 작업장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시가 약 1,4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도난차량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2:2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 소재 삼도뷰엔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포항교도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2:2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986 소재 포항교도소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해 쪽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22:28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10경 당진시 C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합덕시장 방면에서 합덕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순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수리비 2,081,032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듭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고 주장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2:3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이밀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어 위 편의점을 나온 후 같은날 12:45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6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들이밀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에 대해-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당진시 E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4. 4. 25.경 당진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당진시 H 답 2,546m²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4. 28.경 당진시 G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필지 합계 16,199㎡ 농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당진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자경할 의사 없이 당진시 E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위 농지를 곧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당진시 H외 1필지 '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읍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A이 2014. 4. 28. 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6. 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필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A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가 7필지 16,199m²에 이르고 있어, 농지를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19:2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산남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인 E,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 부럴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 적지 않고, 이 사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당진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50세)가 피고인을 조선족 취급하고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를 양손에 쥔 다음 식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인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3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내륙로 내추1교 부근 편도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F(23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91,063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비 2,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3:30경 거제시 C아파트 209동 101호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쳐라, 한판 붙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05경 평택시 C아파트 405동 601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인 D와 다투었고, D의 "동거인이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경사 F에게 "당신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 오냐. 씨팔 남의 집에 왜 들어와. 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쳐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구 (주)E)의 법인 통장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귀국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726,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3: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후 욕설을 하고 발로 찼다며 택시기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위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호 말다툼을 하고 있는 위 택시기사 E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이에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돌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지구대 앞 도로 위에 누워, 피고인을 살피며 옆에 서 있는 위 순경 G의 낭심을 갑자기 손으로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에게 담뱃불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서 일대일로 싸우자"고 말하고, 같은 구 백양대로1003 현대아파트 115동 앞 노상에서, 손으로 한 뼘 정도 길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경우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20cm, 폭 약 2cm)로 피 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 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20.경 삼척시 D아파트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일에 걸쳐 39,000원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2,140,000원을 E, F에게 빌려주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2009. 4. 22. 부터 2011. 10. 25. 까지 40%, 2011. 10. 26. 부터 2014. 7. 14. 까지 30%, 2014. 7. 15. 경부터 25%)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 경 위 1항 장소에서 E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고 100일에 걸쳐 39,000원씩을 받아 연이율 199. 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대출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이자율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 인이 E와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E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자인하는 5,119,233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많은 점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19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요즘 내가 너무 힘든데, 니 가슴을 한번 만지고 싶다, 이쪽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쥐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잡아 빼자 그곳 편의점 내 테이블로 가 앉은뒤, 계속하여 크게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쪽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게 한 뒤, "내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 내가 당장 너와 자자는 것이 아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줄 건데 나를 만나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인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총 21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21: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와 주변 상인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십 할 년들아 다 좆 같냐.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노래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위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가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112 신고자 G 및 주변상인들이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십 할 놈의 새끼야, 좆 같은 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장애 4급, 중이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가정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0: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4:5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35길 2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육군제3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8: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무궁화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화로 116에 있는 미진1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치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현장약도 및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반복적인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