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3. 6. 21:51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2층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포대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순경 H 등에게 신고하여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잘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아가씨 어디갔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눈깔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7, 03: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3:01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가길 47 대진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위 E카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출동한 진해결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G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의무경찰대원 일경 H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음주측정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G의 다리를 걷어 차고, 교통사고 조사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 탁자 위에 있던 음주감지기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낭심을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낭심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B가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여자 팔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1:29경부터 21:4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39세, 가명)가 자판기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자판기 관리인 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을 보고, 그 번호를 저장해 놓은 후 피해자에게 니 서방이 내 친구 거든요, 너 신랑하고 속 궁합 잘 안맞지? 센 사람 찾는 것 같은데? 홀이 홀이 생겨서 캔 음료수만 넣지 말고. 너무 까칠하게 굴지마, 너 보지 빨고 싶어, 신랑이 많이 마르고 닿도록 빨아 줬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생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1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돈도 내지 않고 위 카페에서 판매하는 젤리를 먹고, 그곳 종업원 E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인 피해자 G(59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치안확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30. 16: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9단지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09:25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입구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양곡휴먼시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동인의 상의 윗주머니에 들어 있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01: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맑은 샘물' 생수 2리터 들이 6병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부천북부역 부근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1이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엘지 GX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피해품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3. 21. 00:3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34번길 도로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E 파사트 승용차가 선루프가 열린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례로 승용차 위로 올라가 선루프의 열린 틈으로 손과 발을 넣어 합동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과 발이 닿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4. 2. 01:20 경 대전 대덕구 F 부근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차량 좌측 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1,425,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지인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E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자 A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사고 현장을 떠나라고 하면서 위 에게는 마치 자신이 사고 후 처리를 모두 할 것처럼 "병원부터 보내자. 내가 다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위 A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게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가 A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하고, 2015. 5. 23. 01:00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K이 전화하여 A의 소재 및 인적사항, 연락처에 대해 묻자 사실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신고접수에 대한 내사보고 1.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한 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G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I BMW 차량을 이용하여 G과 함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으로 이동한 후, 2015. 7. 25. 01:50 경 그곳에 주차된 H의 벤츠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고,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 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2:30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7. 20:30경 파주시 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7, 21:10 경 소형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34 그램, 흰색 통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6 그램을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4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화확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투약한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양도 많은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수사에 협조한 사정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본점을 두고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함)의 실직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건물 서쪽외벽의 옥외광고물 및 허가권(이하 'I 광고물'이라 한다)과 울산 남구 J 빌딩 옥탑광고 옥외광고물 및 허가권(이하 '울산 광고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되, 위 광고물들의 건물주들과 광고물설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에게 갱신하여 주고, 광고주들과의 옥외 광고 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하여 주며, 옥외 광고 허가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2억 원은 2008. 10. 7.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광고물은 2007. 2. 13.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위반으로 신고수리가 취소되어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 2007. 4. 11.경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불법건축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I 광고물의 옥외 광고 허가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기존 채무 4억 원을 면제받고, 2008. 10. 7.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서의 F의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차용증, 각 예금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청문, 청문결과 통보 및 불법광고물 시정명령,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광고물에 관한 신고수리가 취소되어 그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광고업계의 문외한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유효하게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로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울산 광고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피해자가 7개월 정도 영업하다가 2010. 11. 경 7,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부분에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I 광고물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11개월 정도 영업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광고료가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광고물에 관한 신고수리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광고주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6억 원 중 2억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고, 나머지 4억 원은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면 기존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여 피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섬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사성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 서위식당 옆 노상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국수를 사주겠다고 권유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 쪽으로 3회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F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1)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9294 1. 피고인은 2014. 8. 5. 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위 회사의 울산점 직원인 E의 연락처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급여 계좌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E 행세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오전 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게 되자 'E는 잠깐 밖에 나갔으니, 다시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부탁하여 E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에 내 계좌에서 공과금 등으로 빠져나갈 것이 너무 많으니, 이번 달 급여만 A 명의 수협 계좌로 보내달라, 다음 달부터는 내 계좌로 꼭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수협 계좌(F)로 E의 급여 1,390,5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537₁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천 연수구 연수 1동 15-11 에 있는 수협은행 문남 지점에서 6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958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9. 1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옆 I병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P에게 송부하고, 나. 2015. 10.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파티마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J)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다. 2015. 11, 9.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J) 계좌에 65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위 금원은 피해자 K이 성명불상자의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합계 14,43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및 거래내역 [2015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협계좌거래내역서 [16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입출금), 고객정보,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사기내역정리, 이체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발급내역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 등 재발급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대여 또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크고,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이러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중 D(주식회사 C), T, R, Q, S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1:45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남, 46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2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사촌인 B으로부터 "내가 일하는 업소 사장이 통장 1개당 30 ~ 50만 원을 준다는데, 함께 팔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1. 25.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농협 용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에 있는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 F 진술청취보고)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4일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6. 1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4일 만에 만나,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E 레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거지 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람 쐬러 가자는 말만 반복하며 그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3:20 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94번길 30-1 용인휴게소까지 약 41km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그대로 질주하여, 휴게소에서 내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도주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B02호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동거녀 B 명의 E 레이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 94번길 30-1 용인휴게소를 돌아 다시 주거지로 돌아 올 때까지 약 86km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범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고, 2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C 30-33층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지불약정서의 연대채무자 성명 란에 남편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지불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0. 10, 20.경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실제로는 E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이었는바, 그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지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20.경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된 사실, G은 대출 중개업자로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실제 채권자는 이었고, 피고인이 G,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연대보증인 F 부분을 위조한 차용지불약정서를 함께 제시하였던 사실, 차용증에 기재된 대출금은 2,500만 원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도 G은 2,5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이 2,1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검사가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시에 행사한 수개의 위 조문서로 인한 것으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큐부스 소속의 직원이고, 피해자 B은 C 토지 소유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건축회사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조립식 목조 이동 건물 시공을 의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5. 10. 3.부터 시작하여 15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공사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최초 계약일정보다 40일이 늦게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건물을 시공하였고, 또한 부실시공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며 공사잔금 600만 원에 대하여 보완공사 이전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3, 11:45 경 제주시 D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공사잔금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함을 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쌔끼가! 돈을 안주겠다는 거냐?"라며 주먹을 들어 보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피고인을 괴롭혔던 사실이 생각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