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0. 3.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 2. 12. 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F, G, H, I, J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위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총 21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BKLCD 주식 3,340,099주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물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식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담보권 실행 및 정산절차를 거쳐 담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던 K(이하 'K'이라 한다)은 회사(이하 'L'라 한다)와 2007.3.~2007. 8.경 K이 발행하는 6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L가 인수하고 K 위 자금으로 반도체 회사 등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 계약 및 수정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K은 BKLCD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L에 전환사채 상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로 보관 중인 BKLCD 주식에 대하여 향후 담보권 실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K의 자회사인 I에 매매대금 13,913,266,055원에 매도하고, I은 위와 같이 취득한 BKLCD 주식을 L에 담보로 제공하여 K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며, L BKLCD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 기존에 담보로 가지고 있던 I 소유의 M 주식 110만 주에 대하여 담보를 해지하여 I에 돌려주고, I은 L로부터 돌려받은 M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BKLCD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피해자 회사는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다만 I 의 L에 대한 BKLCD 주식담보 제공을 가장 선순위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K의 대표이사 N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에게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인 BKLCD 주식을 L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O은 2009. 3. 6.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BKLCD 주식 2,240,099주를 L 직원인 Q 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2009. 3. 11.경 E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BKLCD 주식 110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해지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0을 통하여 BKLCD 주식 62,000주를 Q에게 교부하고, 2009. 3. 13.경 같은 방법으로 BKLCD 주식 141,327주를 Q에게 교부하는 등 총 2,443,426주(시가 1주당 2,750원)의 BKLCD 주식을 L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I은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로 L가 담보로 보관 중인 M 주식을 돌려 받아 이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BKLCD 주식을 인도하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K의 L에 대한 BKLCD 주식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위 BKLCD 주식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는 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제공받거나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BKLCD 주식 2,443,426주를 L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 위 BKLCD 주식 2,443,426주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6,719,4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가 BKLCD 주식을 취득한 후 I에 위 주식을 매각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판단 및 적법한 이사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BKLCD 주식을 매도하고 I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M 주식은 위 BKLCD 주식의 매각대금을 상회하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BKLCD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면서 M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지 못한 것은 L가 약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1103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KLCD 주식을 L에 교부할 당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M 주식이 위 BKLCD 주식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M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BKLCD 주식을 L 교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L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가 I에 매도하기로 한 BKLCD 주식과 I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M 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M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데, 태영회계법인은 2009, 3. 5. M의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하여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한 M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083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태영회계법인의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M 주식 110만 주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M 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태영회계법인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른 M 주식 110만 주의 가액은 14,391,300,000원(= 13,083원 × 110만 주)으로, 피해자 회사가 I에 매도한 BKLCD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13,913,266,055원을 상회한다. 또, 금융감독원 제출의 BKLCD 주가흐름표에 따른 2009. 3.경 BKLCD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750원으로(증거기록 361쪽), 그에 따라 L에 교부된 BKLCD 주식 2,443,426주의 가액을 계산하면 6,719,421,500원(= 2,750원 × 2,443,426)이 되는데, 한영회계법인 작성의 2010. 2. 5.자 M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9. 12. 31. 기준 M 주식 110만 주의 가액은 6,766,000,000원(1주당 약 6,150원)으로(증거기록 108쪽), 위 BKLCD 주식 2,443,426주의 가액을 상회한다. 한편,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2011.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L는 2011. 11.경 보광그룹 계열사인 STS반도체 등에 BKLCD 주식 약 214만 주를 169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L에 교부한 BKLCD 주식 또한 위 169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L에 교부한 BKLCD 주식이 2009. 3. 경에도 169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R 스스로도 STS반도체 등이 L로부터 BKLCD 주식 약 214만 주를 169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은 보광그룹과 L 사이의 계약 옵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L가 아닌 피해자 회사가 보광그룹 측에 피고인이 L에 교부한 BKLCD 주식을 같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주장에 따라 BKLCD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M 주식 110만 주가 피해자 회사가 L에 교부한 BKLCD 주식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M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먼저 BKLCD 주식을 L에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3.경 당시에는 N, 01 M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BKLCD 주식을 L에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로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N로부터 L가 M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2009. 6.경 N 및 L의 S, Q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432 내지 440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BKLCD 주식을 L에 교부할 당시 피고인 측에서는 N, O이 참석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는 '이 임의로 Q에게 BKLCD 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O은 'N의 지시에 따라 Q에게 BKLCD 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L로부터 M 주식을 교부받기도 전에 L에 BKLCD 주식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L의 임직원이나 주주도 아니었고 L 와 별다른 관계도 없어, 피고인이 L로부터 M 주식을 교부받기도 전에 L에 BKLCD 주식을 교부하는 등 L에 편의를 제공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 0이 L로부터 M 주식을 교부받기도 전에 L에 BKLCD 주식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의 대주주였고, K L에 대하여 BKLCD 주식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L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L에 BKLCD 주식을 교부하고 L로부터 M 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