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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 1. 2021. 2. 8.자 재물손괴 및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위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철제 다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왜 테이블을 뒤엎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1. 2. 10.자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13: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며느리인 H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분풀이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13:39경 전항 기재 ‘G’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F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음식점 바닥에 소변을 보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식당 바닥에 싼 소변을 치우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J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2. 22.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22. 07:50경 논산시 K에 있는 큰어머니인 피해자 L(여, 78세)의 집에서, “들고온 깨를 줄테니 택시비를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개밥그릇을 발로 차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16:40경 논산시 M 앞 노상에서,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그곳 주민들을 향해 휘두르던 중, ‘나뭇가지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O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탑승한 순찰차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위 O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P실 앞 복도에서, 그곳 교도관인 피해자 Q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R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남자들이랑 붙어먹은 년”, “너 내가 논산에서 붙어먹은 놈들다 알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F, L,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재물손괴관련 수리업자 전화진술)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RS 영상제출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O을 위해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실형 선고를 받고 2020년에 출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에 처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가 음주습관을 고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형이 정하여졌으나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 온 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5: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2:23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배달음식(시가 2만원 상당 칼국수)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9세)은 2020. 1. 19. 19:45경 대전 동구 정동 1-294 대전역 서광장 무료급식소 앞 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그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출동에 관한 내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방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치기를 한 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호간 공격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불과하므로, 누구의 수족이 누구에게 먼저 닿았는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근거로 일방의 행위가 공격행위의 성질을 버리고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게 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1개(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6회 찌르고, 이마 부위를 4회 찌르고,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 1개(총 길이 25㎝)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33), 감정서(2021-H-1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교류해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B, ‘C’ 앞 도로를 구암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9경 목포시 F,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8:25경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 7.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남부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신호기는 적색등화였고, 전방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등화였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2, 32)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X-ray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대형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광양시 B의 피해자 C 등 5인이 공유로 소유하는 임야에서 소나무 9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4

범 죄 사 실 2020고합24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칼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9. 5. 22:52경 함께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범행 기회를 살피던 중, B은 망고음료수 캔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현금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F(남, 12세), G(남, 13세), H(남, 13세), 피해자 I(남, 12세, 남)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15경 수원시 팔달구 J 주차장 입구에서 위 F, G, H, 피해자가 담배를 피며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정서,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부엌칼, 수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현장CCTV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백업 CD첨부)-현장CCTV백업 CD,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유전자 감정서 2020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인지에 대하여 등)-피혐의자 CCTV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자료CD 1장 1. I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남, 13세), 피해자 H(남, 13세)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15경 수원시 팔달구 J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며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머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호텔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H을 상대로는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49세)은 모두 D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이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12:10경 종로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B 등과 허위매물신고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언쟁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타박 및 염좌 우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2: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매물에 대한 증거라며 가지고 온 부동산매물 관련 출력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함에도 피해자가 확인을 해보겠다며 가져가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3. 16.자 F부동산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영상CD, 손괴된 출력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위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전체적인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나 정당행위(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현사거리 쪽에서 진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파출소를 찾아갔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야생동물과 충돌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를 C 쪽에서 봉은사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폭이 좁았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가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거리가 4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 14. 15: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적치대 2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B가 타고 온 포터 화물자동차에 위 적치대를 싣고 가고, 2021. 1. 15. 09: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적치대 2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상(증거목록 순번 4,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H,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3km 초과한 시속 123.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가해차량 속도 확인), auto speed 프로그램 분석 결과, 디지털타코그래프(DTG) 분석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6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7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B’ 상호 식당 내부철거공사를 했었고, 피해자 C(58세, 여)은 그 앞 인도를 걷던 행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내부 철거공사를 하는 데는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 의무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행자가 왕래하는 인도상에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위 식당 폐건축자재인 타일, 합판, 각목 등을 식당 바로 앞에 던져 놓았다. 그로 인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가 쌓여 있던 폐건축자재를 피해 이동하던 중, 작은 나무 조각을 밟았고,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위 넓적다리가 부러져, 그로 인해 약 14주간(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철거를 하면서 폐자재를 인도상에 방치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형사재판에 한정), 실제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평소 업무를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폐건축자재 등이 피고인 점포의 내부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인 ‘곰탕집 운영’이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업무 즉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진행에 따라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남, 72세)은 같은 아파트 E호 거주하는 자로 이웃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6:4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현관으로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및 의무기록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G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20. 1. 26. 서울 구로구 소재 H병원에서 뇌 MRI 등 신경외과 검사를 받고, 진료 당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역시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와 들어맞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H병원은 ‘두통, 어지럼증, 경추부통증, 안면통증이 있어 이학적 진찰 X-ray, Brain CT 촬영 등을 시행한 후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동경찰관 I,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출동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을 오전 7시 2분 위 아파트에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조사 장소에 오전 7시 20분 도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전 6시 40분경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 작성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이 오전 6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에 침입한 피해자를 내쫓는 과정에서 뺨을 한 대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출동경찰관 I, F가 이미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2층 G 매장에서 2013. 11. 11.부터 2020. 2. 26.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4,313,089원, F 1층 I 매장에서 2015. 4. 1.부터 2020. 7. 15.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3,544,78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57,8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H, J),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수령통장 사본, 사직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