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 E(이하 각 C, D,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F(2008. 7. 21. 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외제 중고자동차 리스·렌트업을 대행해주겠다고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매수해 준 중고 외제자동차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차 양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C는 2007. 4.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 410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실행, 자동차의 리스, 렌트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C는 2007. 10. 1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 I을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J 렉서스 GS 300 자동차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하여 리스, 렌트 대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5.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8. 8. 1.경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K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7. 10. 19.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합계 1,471,790,000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총 34대의 외제 자동차들을 피해자들이 매수하도록 하여 리스, 렌트 대행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자동차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C는 2007. 12. 7.경 F 사무실에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행정사 L 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J',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사용본적지(차고지)란에 '고양시 덕양구 N', 신소유자(양수인)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O',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마포구 P건물 418', 위임을 한 사람·법인 주소,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J', 매매일자란에 '01. 12. 7.', 양도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양수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P건물 418'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5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07. 12. 7.경 서울 강동구청에서 행정사 L 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J'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동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각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8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54장을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C, D, E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 자동차를 소유자인 I이 F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록공무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 E은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자동차등록원부 18부를 각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D은 200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Q AUDI A8 4.2 Quattro 자동차를 R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S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에 '소유자 T, U, 자동차등록번호 Q, 차종 대형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란에 A8 4.2Quattro LWB, 2008. 9. 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창' 등을 기재하고 용산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9. 8. 18.경 서울 강동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의 W으로 하여금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구청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말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F 사무실에서 C로부터 양수한 J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경 주식회사 K에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말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양수한 자동차 10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년경부터 2009. 2.경까지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외제 중고자동차 구입 경위 1) 할부금융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F의 대표이사인 C는 타인 명의를 빌려 여러 할부금융사에서 중복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외제 중고자동차를 다수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여 리스료·렌트료를 받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이를 판매하거나, 사고가 난 후 수리되지 않은 외제 중고자동차를 정상 외제 중고자동차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상 외제 중고자동차 시세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후 수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다. 2) 이에 따라 C는 직원인 X 등과 공모하여 2007. 5. 30.경부터 2008. 8. 6.경까지 129명의 명의대여자에게 'F에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2~4건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외제 중고자동차 2~4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대출금은 F가 책임지고 갚겠다. 그 대가로 외제 중고자동차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들한테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이후 C 등은 명의대여자들한테서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았다. 3) 이후 C 등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감도장을 복제하여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받은 약 150억 원의 대출금으로 외제 중고자동차 250여 대를 구입한 다음, 약 110여 대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명의대여자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인, D, E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게 된 경위 1) C는 2008. 2.경 피고인에게 외제 중고자동차 37대를 렌트해 주면서 보증금으로 4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억 원(또는 1억 5천만 원)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한테서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매월 받기로 한 렌트비 등도 받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08. 3.경 C한테서 렌트한 외제 중고자동차 중 15대를 D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D은 전주(錢主)한테서 받은 돈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였고, C에게도 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자동차에 관해 담보권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C는 2008년 봄 무렵부터 E에게 외제 중고자동차 약 9대를 인도하였다. 다. 그 이후 경과 1) C는 무리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 중고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할부금융사에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F는 2008. 8.경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2) 그 무렵 피고인과 C, D, E이 보관하고 있던 외제 중고자동차 34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되거나 양도되었다. 3) 한편 C는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단6891, 6845, 2009고단814, 1847, 2695, 3758호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일부 명의대여자들은 할부금융사를 피고로 하여, '명의대여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고 할부금융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할부금융대출계약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2009. 6. 17. 명의대여자들이 할부금융대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할부금융사의 대출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8가합99493(본소), 2008가합113986(반소), 2009가합33254(반소), 2009가합35915(반소)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법원의 항소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나67223(본소), 2009나67254(반소), 2009나67230(반소), 2009나67247(반소), 2010나38603(반소) 판결].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쟁점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외적으로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해 두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해자들한테서 명의를 대여받아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명의대여자들이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그 이후 법원의 판단 결과,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 당시 자신들은 C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할부금융사로부터는 자동차 매매대금의 60~80%를 대출받을 수 있을 뿐인데, 나머지 매매대금이나 취·등록세, 보험료, 과태료 등 제반 비용은 C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대출금 역시 C가 명의대여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명의대여자는 대출금 상환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던 점, 이와 같이 사들인 외제 중고자동차는 C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해자들은 C의 관리 또는 이용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외제 중고 자동차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나아가 외제 중고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였다거나 할부금 완납 시까지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대출 편의를 위해 대외적으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해자들로 해 두지만, 내부적으로는 C가 소유하면서 이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 C에게 있는 이상, C를 '피해자들 소유(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C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C, D, E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1. 30.경부터 200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외제 중고자동차 18대를 양도하기 위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사문서위조),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위조사문서행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록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하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것(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과, 200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와 U 공동명의의 Q AUDI A8 자동차를 유한회사 S에 소유권이전등록하면서 용산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다음(공문서위조), 2009. 8. 18.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강동구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위조공문서행사)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외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위 각 자동차는, C가 피해자 I, Y, Z 명의의 외제 중고자동차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 Z가 소유권이전등록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C의 직원이었던 AA 역시 위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업 초기에 별다른 사업 자금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외제 중고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C가 추가로 취·등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위 자동차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 외제 중고자동차를 명의대여자 명의로 해 둔 채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는 명의자인 피해자 I, Y, Z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과태료나 세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여 F로 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되거나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자동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8번 기재 외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명의대여자 동의 없이 누군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유자가 T와 U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D, E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서류 작성 등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C, D, E 사이의 공모 관계 C는, 대체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머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D과 E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넘겨 주었고, 일부 외제 중고자동차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준 적은 있다. 그러나 2008. 8.경 이후에는 F가 부도가 날 정도로 힘들어 더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후 D 등이 위와 같이 넘겨받은 외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뿐 양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D은, 대체로 'C한테서 외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명의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았고, 이후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AB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에게 외제 중고자동차와 서류 전부를 넘겨 주었을 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나 자동차등록증 작성,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C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전주(錢主)에게 외제 중고자동차를 넘겨 주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E은, 대체로 'C한테서 매도 부탁을 받은 9대 자동차 중 2대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를, 나머지 9대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았다. 이후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에게 외제 중고자동차와 서류를 넘겨 주었을 뿐 매매과정이나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대체로 매매과정이나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펴보면, C가 일부 외제 중고자동차 관련 서류를 D, E에게 넘겨 주긴 하였으나 이 사건 경과에 관한 C 등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C, D, E 사이의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의사연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대부분 범행이 C가 이 사건 회사 부도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을 때 발생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 또는 이른바 '대포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에 의해 위 서류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외제 중고자동차의 양도 경위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과 C, D, E이 위 각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처분하게 된 경위가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D, E 사이에 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C, D, E이 서류 작성 등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살펴보면 D은 C한테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C'와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C 및 F의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았을 뿐, 나머지 자동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8번 기재 외제 중고자동차] 소유명의자의 자동차양도증명서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넘겨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 필체에 비추어 위 서류가 일반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일부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류에 날인된 양도인인장은 자동차 명의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이른바 '막도장'인 점, 만약 C가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한테서 받은 인감증명서를 D, E에게 넘겨주었다면 대출받은 시점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 C가 F의 부도로 회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을 때 발급받은 것으로 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기도 하였던 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누군가 C한테서 넘겨받지 않은 서류를 위조하여 외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받은 회사(주식회사 K, AC 주식회사, 유한회사 S,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유한회사 AF)는 노숙생활을 하던 AG, AH, R, AI, AJ, AK 명의로 설립된 것으로서 실체가 없고, 특히 R를 대표로 내세워 유한회사 S를 설립한 AL는 대포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로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AB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인 AM가 자동차 매도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록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D, E이,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이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록할 것을 알면서 매매를 의뢰하였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나 C, D, E이 중고자동차 전문 매매상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섣불리 위 범행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폐지, 이하 '구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저당법에서 자동차저당권 등록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은 자동차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록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등록규정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 의사 없이 소유자한테서 매매를 부탁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거나, 채권담보를 위해 양도담보 목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규정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C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 취지가 일치한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