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C’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1: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요”라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저는 글래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크다.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끌어당겨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이렇게 야하게 입고 오래.”, “이제 (가슴) 나한테만 빨려요.”, “모텔 가서 섹스 존나 한 다음에 (음식) 시켜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 번에 끌어내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71 피고인은 2021. 11. 20. 00:06경 평택시 F건물 G동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A, B), 녹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부위 및 횟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대출 방법을 찾던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브로커 총책 B(소위 “C”) 등 공범들을 알게 되었는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의정부시 D 소재 E사무실에서 F로부터 의정부시 G아파트 H호를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75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3. 26.경 I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2, 15]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3-287) 관련 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2023-294)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 당시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공범 F에 대한 제1심 선고 형량(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478 사건),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8군 C대대 소속 미군이며, 피고인 B는 미8군 D대대 소속 미군으로,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3. 14. 18:3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3. 14. 18:38경 평택시 E 막사 앞 부근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자(인스타그램 ‘F‘ 계정 사용자)에게 200달러를 교부받으면서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5ml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3. 3. 14. 19:5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3. 14. 19:50경 평택시 G 막사 앞 부근 택시 안에서, H, I에게 600달러를 교부받으면서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30ml를 위 H,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3. 3. 14. 19:5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3. 14. 19:58경 평택시 J 막사 앞 부근 택시 안에서, K에게 90달러를 교부받으면서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5ml를 위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3. 14. 18:44-18:28경 5.A, 6.B 마약류 취급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3. 14. 18:38경, 19:50경, 19:59경 5.A, 6.B 마약류 판매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L 출입기록 분석),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판매한 합성대마 대금 상당액 1,177,381원(= 890달러 x 1,322.90원)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6개월~ 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에 저지른 것으로,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2023고단99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약 1년간 동거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5. 05:00경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전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비교하면서 “전 남친보다 못한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왼손에, 과도(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를 오른손에 각 들고 온 다음,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의 오른편 머리맡에 걸터앉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2분간 겨눈 상태에서 “그놈이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 집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과도로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를 세 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6. 00:40경 파주시 F ‘G’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너는 여자만 보면 눈이 반짝거린다. 이쁜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발정 난 개새끼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후 지인들이 돌아가고 단둘이 있을 때에도 재차 피고인에게 “H에게 작업한 것 아니냐? H과 눈이 맞은 거 아니냐? H하고 살아라”, “(H은) 내가 잘 아는 후배다, 건들지 말고 처신 잘해라.”는 취지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경고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10회 가량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 몸통 부위를 때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더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52 피고인은 2023. 5. 10.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9층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3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2.경부터 202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5,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피해 사진 2023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압수물(휴대전화, 아이폰PRO)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과도로 위협하였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갈비뼈가 다수 골절되었고, 신체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부위에 기종이 생겨 자칫하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절도 피해자 J, B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7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 정신질환의 영향에 따라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541,05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및 관련판례 검토 등)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일반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이후 잠시 멈췄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그 이후 사고현장을 벗어나면서 신호를 위반한 점, 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을 바라보았는데,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작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 및 충격 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도주할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를 고려하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차례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만 180만 원 이상인 점, 피해자는 1959년생의 여성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기본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NMA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건물 앞 편도 3차로(범곡교차로→좌천파출소 방향)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으며,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그 횡단보도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23. 6. 8. 20:35에 뇌부종,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복용 중이던 협심증 약물로 인해 지혈이 힘든 상태였던 관계로 응급수술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과실범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9: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붉은색 체크무늬 자켓과 검정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및 검정 자켓과 검정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2. 10:43경부터 2023. 3. 24.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D의 진술서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8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도로 대화요금소 진입로 앞 도로를 만년동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위 대화요금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충격흡수대 및 시멘트 옹벽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대 및 시멘트 옹벽을 위 스타리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 및 시멘트 옹벽을 수리비 1,349,8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8. 2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도로 대화요금소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량 등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계산),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8-4 소재 봉담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22. 7. 15. 23: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피해자 D(여, 49세)을 만나 피해자의 왼쪽에서 킥보드를 끌며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E과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03:32경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송어회 2kg(시가 50,000원 상당), 보리굴비 4마리(시가 68,000원 상당), 햄 1kg(시가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총 1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에서 F를 경유하여 2023. 4. 21. 02:00경 다시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2:09경 제2의 가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종료한 후 계속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G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2:30경 제2의 나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종료한 후 계속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원주시 및 강원 홍청군을 경유한 후 2023. 5. 22.경 평창군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1km 구간에서(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각 112 신고처리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허 없음)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총 1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과정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식료품으로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2. 21.까지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1호), 2023. 2. 21.까지 피해자나 그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호), 2023. 2. 2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3호)”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고, 2022. 12. 28. 위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다. 1. 피고인은 2023. 1. 21.경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조치결정 1호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3. 1. 5.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주거지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근금지를 풀어 달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대화를 시도하여 임시조치결정 2호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3. 1. 3. 17:54경 피해자에게 “혹이 G 부동산에서 소개 전화 온 것인은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결정 3호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주거 퇴거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약 4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집 앞 테라스에 있던 그릴을 바닥에 내려쳐 망가뜨리고,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출입문과 출입문 옆 유리에 던져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위 유리를 깨뜨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거실장판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릴, 출입문, 출입문 옆 유리 및 거실장판을 수리비 합계 약 16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을 생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어 출입문 옆 유리를 깨고,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시정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인터넷 쇼핑몰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 중 일부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계속 때리다가 소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위협을 하여 112 신고를 하고 안방에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안방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안방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 등을 들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출입문 옆 깨진 유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시정장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