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1. 1. 11. 06: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우인판매점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46 1. 2020. 7. 10.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5:10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 H호 ‘F’ 신발도매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11.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4:45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 1층 K호 ‘J’ 의류도매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8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1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4: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7. 14.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1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2:04경 대구 북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보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2:06경 대구 북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하여 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창문으로 내부를 살펴보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091 피고인은 2021. 3. 7. 06:56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무인판매점 ‘S’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위 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 8봉지, 보닝백 4개 등을 매장 바구니에 담은 뒤 위 바구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30 1. 2022. 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01:20경 서울 중구 T건물 지하 1층 U호 'V' 의류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여, 30세)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여, 30세)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6 피고인은 2022. 2. 9. 02:48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6번 출구에 위치한 피해자 Y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100원짜리 동전 90여개 가량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17 1. 2022. 3. 4.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0:24경부터 10: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S’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테이토 크리스피 사워크림 과자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5.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7:00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AB매장에서 피해자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2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상자를 피고인의 휴대용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1. CCTV 동영상 CD 2021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방문조사, 2020. 7. 10. 범행현장 CCTV 영상으로 피의자 범행 입증에 관한 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2021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흰색 포터에 대한 사진 첨부) 1. 사진 4장,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진 2장, CD 1장, 사진 1장 2021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실제 시간과 현장 CCTV 영상시간 오차 관련 비교, 피의자 범행일시 일출 일몰시간 출처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각 캡처화면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1. 10. 발생한 사건 피해금액 관련)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주거지 특정 관련)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446호의 각 죄와 2020. 10. 27.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많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고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I, Z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 O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2021고단1446호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