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12. 22:59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차단?? 경찰에 신고?? 아님 누군가에게 알리기? 하거싶은거 다해 어차피 난 올리면 그만이니까 니네학교 게시판 페북 인스타 등등 모든 sns에 니정보랑 사진 다같이 올려줄게 너 사람 잘못건들엇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학교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9:4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자는거? 알았어 가지마 오지도말고 난 걍 뿌릴테니까 8시 반안에 답없늠 음 걍 뿌릴거 내말 무시한거네?"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에 가자, 만나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 13:02경 위 1.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 놀자, 모텔로 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차단하느냐, 화가 났으니 돈으로 보상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 사진, 연락처를 SNS에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2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받고, 같은 날 16:54경 8만 원을 위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9. 10. 2. 13:50경 위 1.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에 가자,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 사진, 연락처를 SNS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14:40경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 연락처를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11:19경 위 1.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여 "우리, 이제 연락을 그만하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진, 개인정보를 모두 지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지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가.항 기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J 속기록, - 영상녹화CD 1. 피해사진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한 후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삽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8. 6. 10:13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나이(16세), 사는 곳(인천 남동구 K) 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얼굴은 나오지 않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들과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때부터 이미 겁을 먹고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2019. 10. 4.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다음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같은 달 13. J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하고, 발로 밀어냈다. 하지 말라고 밀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은 후 삽입을 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한 이후 성적인 대화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기록 182면 내지 199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얼굴이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가슴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난 사진(증거기록 197면)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사진 전송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부정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말로 "하지 마"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옷과 속옷을 벗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는 사건 당시 성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B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과 이전에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와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