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3: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18. 4. 26.경 위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으로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계정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D 계정을 차단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끊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0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구인되자, 피고인의 오른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올리면서 '씹새끼들 나를 던져? 가도 금방 나온다. 니들 인생에 고름이 되어줄게 이 씹것들아 호락호락하게 안가니까 마음 편하다. 가서 씩씩하고 더 단단해져서 괴롭혀줄게. 기대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개시 보고, 관련사건 기록 첨부, 진술서 첨부, 본건 D 계정의 귀속 주체)(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글은 단순히 체포 당시 피고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보복의 의도는 없었고, '씹새끼들'은 피고인의 위치를 제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의 D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글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으로 피해자와 손해배상 등을 협의하던 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위 사건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었다. 2)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D에 게시되는 사진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방을 추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의 D 계정 접속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인들의 제보로 피고인이 2018. 6. 30.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다음 지인들과 함께 위 클럽으로 가 직접 피고인을 붙잡았다. 3)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이송되던 중에 스마트폰으로 오른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자신의 D에 올리면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4)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D에 접속하였다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2018. 7. 11. 상해 사건의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 글로 인해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7. 25. 검찰 조사에서 위 글에 관하여 "당시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나 역시 피고인이 출소하면 보복을 할 것 같은 생각에 겁이 났다. 혹시 구속되지 않고 바로 석방되면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나를 찾아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걱정돼 여러 차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쪽 이하), 피해자의 여자친구 역시 검찰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5쪽). 6) 피고인은 2018. 7. 31.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붙잡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내 D을 보면서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나.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D 계정 차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의 D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적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직후 글을 게시한 경위와 글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자신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해자와 그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위 글을 본 피해자와 그 여자 친구가 실제 큰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점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의 SNS 계정에 석방되면 피해자 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체포되는 상황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D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