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여, 35세)과 네이버 밴드 'D'라는 인터넷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1. 자살교사 피고인은 2017. 6. 27. 22: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파주시 E아파트 609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아이가 잠이 깨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세지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위 밴드 회원인 F 및 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궁하며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와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앞 벤치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른 남자 관계 등에 대하여 자인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관계를 너의 부모님께 모두 알리겠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에게도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말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간곡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빨리 떨어져 죽어.", "너가 바람핀 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죽어. 빨리 죽어. 떨어져 죽어 내가 119에 신고해 놓을게.", "내가 일단 너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놓을게.","떨어져 죽는다고 전화해 놔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23:46경 위 밴드 공개 채팅방에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어 같은 날 23:19경 전화로 위 F에게 "니네 둘이 그런 사이냐?",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3:37경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관계 등에 대하여 자인하는 대화를 녹음한 파일 2개를 보냈으며, 같은 날 23:40경 위 밴드 모임 공개 채팅방에 갑자기 "ㅎㅎ", "내가 시바", "OO야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녹음한 "니하고 OO하고 바람난 거야.", "F 걔지. G하고 사귀었던 애.", "걔랑 바람났지. 너", "야, 씨발놈이네. 이거? 내 공창에 지금 다 올릴게.", "뭐 하러 봐. 걸래 같은 년. 씨발년. 좆보지 같은 년."라는 등의 내용의 녹음 파일을 위 밴드 모임공개 채팅방에 업로드 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D' 공개채팅방에 게재한 녹음내용, 피의자가 밴드에 게재한 녹음내용 캡 쳐 사진, 피의자가 F에게 보낸 카톡 내용,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추락 장소 및 변사자 사진, 변사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부검 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저장 CD, 통신사 회신 공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휴대전화 중, 사건 당일 밴드 채팅방 대화 내용 발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죽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네이버 밴드 공개 채팅방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스스로 자살을 결심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살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실행하도록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7. 6. 27. 22:1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F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3:18경 F에게 전화를 걸어 28초간 통화하고, 23:2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내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피해자는 23:2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23:29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3:29경 피해자의 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23:33경까지 통화하였고, 다시 23:34경부터 23:36경까지 및 23:36경부터 23:38경까지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3: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3:41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가 시작되었다. 위 통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설정하고 그 통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으며, 그 녹음 파일을 23:46경 네이버 밴드 공개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23:48경 18층 자신의 집 베란다를 통해 투신하여 자살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통화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I가 23: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23:54경까지 통화한 후(통화 대기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3:5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상 통화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공개 채팅방에 게시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가족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떨어져 죽어', '빨리 죽어. 떨어져 죽어. 119 신고해 놓을게 내가', '부모에게 떨어져 죽는다고 전화해 놔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시인한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네이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는바, 결국 피해자는 위 녹음파일이 게시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도 피고인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의 불륜 등 수치스러운 사실이 공개 게시판에 게시되고 피고인이 이를 가족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하자 깊은 절망감에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자살할 생각이 없던 피해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므로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유포하면 18층에서 뛰어 내려 죽겠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자살을 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빨리 떨어져 죽어라. 엄마 아빠한테도 다 알리고 119에도 신고해 두겠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자살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6. 27. 23:37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C이 18층에서 뛰어내린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F와의 불륜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송하였고, 2017. 6. 27. 23:39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I와 통화할 당시 I에게 "나 A인데 너 친구 살릴 꺼면 가봐라, 걔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8. 00: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 H에게 전화를 걸어 "C가 뛰어내린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 준다, 문을 몇 번 두드렸는데도 안 열어준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던 도중 휴대전화상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자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수차례 자살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갑자기 대화를 종료하였다면 충분히 실제 자살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2017. 6. 28. 01:03경 F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안 죽었다. 위에 가서 술먹고 자고 내려왔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자살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자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허위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의 또다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이를 유포하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포하면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며 결사적으로 유포를 막으려 한 피해자에게 빨리 떨어져 죽으라고말하며 불륜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한 데 이어 또한 가족들에게도 이를 알리겠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절망감과 수치심 속에 생명을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살교사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살교사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도 잘 아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할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