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2013고합6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1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1동, 102동, 105동, 1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각 층마다 설치된 소화전 문을 열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67개를 손으로 돌려서 빼고, C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소방호스 노즐을 담은 후, F 카스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61 2. 2012.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22: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등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합39 3. 가, 2012.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21:30경 수원시 영통구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맥캘란) 1병을 제공받았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3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58경 위 주점 복도 화장실에서 비누 받침대로 화장실 벽을 찍다가, 위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N(2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누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64 사건 중 일부 4.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야외음악당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까지 가던 중 위 택시 뒷자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인 신용카드 2장이 든 검정색 지갑 1개와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62 5, 2012.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22:30경 수원 영통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노래바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S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1병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합64 사건 중 나머지 일부 6. 2012. 9.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9, 21, 03:3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2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합635 7. 2012.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9,25, 21:30경 군포시 W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합67 8. 2012. 10. 0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07, 02:30경 군포시 Z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합66 1 9. 2012,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00:30경 군포시 AC 지층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과 안주 3 접시 등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1¹65, 10. 2012.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00:20경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AG나이트 13번 룸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업소의 상무인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차적조회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4, 5, 6번) 2013고합6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청구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4번) 2013.239 판시 제3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영업신고증, 계산서,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5 내지 8번) 2013고합64｣ 판시 제4 및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¹201362₁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영수증, 현장사진(위 사건의 증거목록 3, 4, 5번) 2013¹63,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주문내역서 2013고합67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2, 4번) 2013고합66]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위 사건의 증거목록 2번) 20131¹65,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 (254만 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4)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징역 3년 9월[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5. 경까지 이미 11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주점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는 내용의 사기 범행이다. 특히 2010년경에는 이러한 내용의 9회에 걸친 사기 범죄에 관하여 기소된 후 병합심리가 진행되어 2011. 6. 9. 수원지방법원 20111262호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도 석방되면 다시 범행에 이르기를 반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지불을 시도하거나 동료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 귀속되어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해 버린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각 사기죄는 모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알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다가 온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