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2. 04: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여자친구인 F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작성하는 서류를 보겠다고 위 서류를 뺏으려하며 경위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혐의 수사를 위해 신분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상기하고는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몸을 피고인의 배 부위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팔을 내리쳐 손에 들고 있던 수첩과 착용하고 있던 근무 모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본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에 위 세 요건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영상 USB 및 CD의 각 재생결과를 객관적인 주요 증거로 보고, 이를 보충하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함)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7. 4. 22. 04:3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F이 정복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E, 순경 G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F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경위 E과 함께 자동차의 보닛 위에 관련 수사서류를 올려놓고 작성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E에게 "그것을 왜 작성하느냐"고 말하면서 수사서류를 보려고 시도하였고 그 서류를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 "제3자는 빠지세요"라고 경고하며 수사서류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사서류에 손을 대면서 가져가서 보려고 하였다. ㈐ 그 후 E은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분 조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뒷걸음치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E이 피고인을 재빨리 따라가서 몸으로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왜, 왜, 왜"라고 말하면서 E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E의 팔을 내려쳤다. E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치세요, 더 치세요",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을 이유로 E, G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E을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은 일견 적법해 보인다. 하지만, 본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체포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몸으로 막아선 행위가 과연 구체적으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경찰관의 행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에 대항한 폭행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범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경우로써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참조), 애초 피고인이 동승했던 자동차의 운전자 F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는 개시되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범행에 대한 수사는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운전한 자동차에 동승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운전을 시킨다거나 운전 방향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등의 구체적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F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형사범으로 처벌되는 최저치였고 그 당시 F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한 적도 없어서 가사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여자친구인 F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등 정보를 취득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방법으로 일단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제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로써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E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됩니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지 행위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일환이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준현행범임으로 간주하여 체포할 수도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 피고인이 전력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E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 이러한 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 과정으로써 적법하다고 볼 수도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의 경우로써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법경찰관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제26조 제1, 2항 참조),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한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이나 더 나아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제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친절과 예의'를 지킨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본건에서 E이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서서 현장 이탈을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적법하지 못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