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4. 확정되었다. 2018고단82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21: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9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에 가기 위해 그레이스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 및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D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물차의 시동을 끄기 위해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에 올라타 운전석 문이 내려앉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채권자인 E에게 차용금 127,661,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28. 위 채권자로부터 '임차중인 나주시 F 등(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48개동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비닐하우스 등 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사용 중인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임차인을 명의상 임차인인 동생 G 명의에서 제3자인 H 명의로 변경하여 비닐하우스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시 북구 I 소재 J 중개사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소유자 K의 처인 L 및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사기를 당해 비닐하우스를 뺏길 수도 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L 및 H로 하여금 '2015. 12. 31.부터 2017. 12. 30.까지 2년 동안 H가 비닐하우스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5. 12. 31.자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후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농지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H는 2017. 12. 30. 본건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상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2016. 11. 22. 채권자 E에게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8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곡괭이 자루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그레이스 차량 수리업체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2019고단426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서, 농지임대차계약서, 각서 1. 사건진행내용, 피고인 제출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고단82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2019고단42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범행에 관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비닐하우스인도소송의 변론종결 무렵인 2016. 7. ~ 9.경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도록 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였다(2019고단426). 피해자가 2018. 5.경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고, 수사진행 중 2018. 10.경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9.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명의변경한 제3자 H와 피고인 사이에 비닐하우스에 관한 정산관계가 남아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