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Q'라는 상호로 냉동수산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은 AE와 함께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휴대폰깡'(휴대폰 개통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개통되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위 AE 및 휴대폰 판매업자와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AD에게 교부한 다음 AD으로부터 휴대폰깡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위 Q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화성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AD과 AE의 권유에 따라 AD에게 그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AD은 2015. 7. 2.경 인천시 부평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AI과 AJ에게 송부하고, AI과 AJ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AM에 전송하여 휴대폰 구입 및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D, AE, AI 및 AJ과 함께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 대금이나 이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E, AD, AI 및 AJ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5대 합계 5,280,000원 상당 및 그에 대한 리베이트(지원금)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휴대폰 77대 시가 합계 66,990,000원 상당 및 그에 대한 리베이트 합계 16,897,084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의 이용 요금 합계 16,927,6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AD, AI 및 AJ과 공모하여 합계 104,176,2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화성시 AF에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AD과 AE의 권유에 따라 AD에게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AD은 2015. 7. 16.경 인천시 부평구 AG에 있는 위 AH 사무실에서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반 서류를 휴대폰 판매업자인 AN에게 송부하고, AN는 그 무렵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AQ에게 전송하여 휴대폰 구입 및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D, AE 및 AN와 함께 위 Q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 대금이나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E, AD 및 AN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9대 시가 합계 28,179,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휴대폰 75대 시가 합계 77,089,1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합계 44,747,4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AD 및 AN와 공모하여 합계 121,836,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AD은 AE, AI, AJ 또는 AN와 함께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위 회사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전달하여 위 법인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AD 및 AE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위 1항과 같이 교부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로 모두 15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 AE, AI, AJ 또는 AN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I, AJ, AE, AD,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R, AN,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AH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1. 각 수사보고(AJ 제출 법인 관련 서류, 단말기처분자료 입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 및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부를 이득으로 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