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천안시청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5. 14. 11:4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처리해 주시기로 한 일(D의 채무를 대신 변제)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근무처로 찾아가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금원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다른 이들 앞에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1회 보낸 것으로 협박의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29세, 남)가 거래대금(당진 공사대금 3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어 추후 자금 회수를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장인 및 장모의 각 연락처와 주소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너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딘지, 처갓집이 어딘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실 회복을 하지 못하자 같은 달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사무실 돈을 횡령(위 당진 공사대금 350만 원 관련)했는데도 내가 징역 안 보낸 걸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다, 당진과 안성 공사를 네가 맡아서 했으니 네가 다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78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실에서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E, 피의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전에 나한테 공증해서 약속한 돈(33,780,000원)하고, 추가로 내가 요구한 10,000,000원을 빨리 갚아라, 나도 좀 살자’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반대쪽 다리마저 아예 병신으로 만들어 걷지도 못하게 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돈 가져와’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9. 2. 14. 저녁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B(58세, 남)에게 탁자를 손으로 탁탁 치며 ‘(당신의) 아들인 D가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횡령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내가 지금은 억지로 참고 있지만, 여차하면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내가 손해 본 돈을 빨리 해결하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필요한 당진·안성 인테리어 공사 손해금 1,000만 원, 횡령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물품 구매 없이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J카드로 450만 원 상당의 각 허위 물품 구매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여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판단(무죄부분) 1. D에 대한 강요의 점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합의서상 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힘들다. D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심히 불평등한 종속관계에 었었다는 취지가 담긴 B(D의 부)의 진술 또한 매우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합의서 작성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들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이미 퇴사하여 일응 피고인이나 D와 이해관계 없어 보이는 K, L은 당시 피고인이 D의 가족들을 언급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D에 대한 협박의 점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9. 1. 이후 D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 금원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고, 2019. 5. 중순경 D가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달고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냥 다른 쪽도 부러져야 돼”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대화 내용 등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가리켜 단순한 비아냥 내지 분노의 표출을 넘어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B에 대한 공갈의 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아들 D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B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합의서에 기한 채무자인 D와 그 대신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해 준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C 사무실에서 B 등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카드결제가 피고인의 협박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화 전후하여 피고인이 D의 횡령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 중 C에서 이미 퇴사하여 일응 피고인이나 D와 이해관계 없어 보이는 M은 주로 D의 가족들이 D를 나무라는 분위기였을 뿐 피고인이 B 등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소결 공소사실 중 공갈, 협박, 강요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