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29.13:05경 인천 강화군 D면 덕포리 털보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상방리 마니산빌라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경사 E으로터 약 2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혀로 막거나 호흡을 짧게 하여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8. 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고 집안의 장남이라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내 소유의 집이 있고 결혼비용이 지급되는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7

범죄사실 2013고단7967 피고인은 2004.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09.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인바,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 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운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하면서 약 40분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13: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얼거리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G(27세)으로부터 더 이상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 끝장을 보자, 왜 나를 마트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에게 "거래명세표를 가져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마트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반에 걸쳐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48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약자인 K에게 시비를 걸며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L(57세)이 "나이 드신 분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3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7:00경 서울 마포시 노고산동 31-11 신촌 지하철 역 앞 노상에서 지인인 C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옵티머스 지프로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 본범 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5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방이동 111-15 만석칼국수 앞 길에서 1km 가량 G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남, 51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하여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마로 얼굴을 3회 들이 받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남, 46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우측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K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 2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801, 80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D의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1, 8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20. 5,000만 원, 2012. 1. 31. 3,500만 원, 2012. 2. 13. 3,5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139에 있는 암사 선사유적지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5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안와사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의 애인과 몰래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아 쇼파 밑으로 던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 건인 과도(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니가 먼저 찌를래, 내가 먼저 찌를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친구를 때렸고 칼로 위협한 것도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이 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와 E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잡고 E을 찌르려고 휘둘러서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4,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상가 302호 D 사무실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씨발 좆같은 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곧이어 위 302호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자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 G를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F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거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금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서울 광진구 H에서 'I'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말경 위 'I'에서, J으로부터 중국에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화 불상액을 교부받아 그중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위완화를 약혼녀 K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계좌번호 L)에서 위 J이 지정한 M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4.부터 2014. 4. 15.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645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89,686,605.25 위안(한화 14,964,210,085.96원 상당)을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공상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단서(송금액 89,686,605.25위안(한화 14,964,210,085.96원 상당)에 대한 수수료율 0.5%를 곱한 금액임, 원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소위 환치기 범행은 탈세와 불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외환거래 수법인 점, 불법 외환거래 기간(2013. 3. 4.부터 2014. 4.15.까지)이 길고 거래금액(약 149억 원)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2012. 4.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미결구금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금품의 추징을 통해 판시 불법 외환거래로 얻은 수익은 모두 회수될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피고인을 통하여 중국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성이 있지는 아니하고 전체 거래액 중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부분도 극히 미미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인 AM-2201, AM-2233 약 5. 3821g(증 제1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스파이스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범의를 부인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뭔지 아냐, 스파이스 믹스다, 20만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E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통역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스파이스가 아닌 물담배인 것으로 알았고 이 물담배 종류를 잘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E은 법정에서 물담배는 모두 유자차와 같은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와 같은 외관을 가진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나가던 외국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그 외국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소지 · 사용 등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스파이스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 · .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것으로,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한국해운조합은 1961. 7.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하여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안전관리, 공제 사업, 석유류 공급 사업, 사업자금대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한국해운조합 H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한국해운조합 H지부 I팀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J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2014. 4. 1.경부터 한국해운조합 지부 I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4. 4. 15. 21:00경 K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L고 교사 및 학생 300여명 등 47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M[선사 (주)N]가 출항하여 2014. 4. 16. 08:50 경 전남 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되어 약 170여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0여명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M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이 사건 M 침몰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사건 M 선장 0을 비롯한 선원들의 M 출항 및 운항, 승객 구조 등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주)N의 평소 M 유지 · .관리상태, 인천해양항만청 등 행정관청의 취항, 출항, 선체 및 안전장비 정기점검 관계, 나아가 (주) N 오너 일가에 대한 내부적 비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2014. 4. 18. 00:08경 P 2층에 있는 (주)N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해양항만청, 한국선급 등 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검 • 경합동수사본부가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주)N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곧이어 연안여객선에 대한 출항전선박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H지부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평소 'Q'1) 활동 등을 통해 친분이 있는 (주)N과 M 선장 등에 불리한 증거가 될 1) 정식 명칭 'R', 2001년 (주)N을 비롯한 H지역 정기여객선업체(8개)로 결성된 모임-한국해운조합 지부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팀장이 Q 모임, 통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수 있는 Q 활동 관련 파일과 문서, M 선박 관련 문서, 이 사건 M 침몰사고 경위에 대한 문서 등을 파기하거나 은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4. 18. 경 K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한국해운조합 지부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Q 활동사항, 경비지출 등을 알 수 있는 파일 및 문서, (주)N 및 M 선박과 관련된 파일 및 문서, 이 사건 M 침몰사고 경위 및 그 전후 경과, 대책 등을 알 수 있는 파일 및 문서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한국해운조합 H지부 직원들과 함께 Q 관련 파일과 문서, M 선박의 평소 운항상태, 발전기 및 엔진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주)N 관련문서 파일, 한국해운조합 H지부에서 실시한 선박 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이 담긴 시정명령서, 운항관리 전반업무, M 출항전 점검, 화물관련 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M 선박사고 인적 보상기준, M 선박해양(침몰 사고 진행사항, M 침몰사고 동원세력, M 승선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주) N 및 이 사건 M 안전점검, 침몰사고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파일과 문서를 파기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 주요 삭제된 파일 및 문서 목록은 별지 첨부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서(한국해운조합 지부 압수수색 예상 근거 확인) 1. 수사보고서(파기된 Q 관련 문서 일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파기된 문건 추가 확인 및 파기된 문건이 들어있던 쓰레기 더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파기된 Q 관련문서 일부 사본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및 구속영장 첨부) 1. 수사보고서(한국해운조합 H지부 파기문서 추가 첨부 - JTBC) 1. 수사보고서(한국해운조합 표지부 Q 관련 파기문서 일부 첨부) 1. 수사보고서(한국해운조합 지부 원본 파기문서 일부 첨부 1. 수사보고서(한국해운조합 H지부 N 관련 파기문서 일부 첨부) 1. 수사보고서(USB 저장 Q 관련 문건 확인) 1. 수사보고서(S이 삭제한 PC N 관련 문서 파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5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진지한 반성,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침몰사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되어 한국해운조합 H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향후 수사과정에서 (주)N과 M 선장 등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위 의혹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고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협조하는 대신 위와 같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5. 11:3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내 기차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위 E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하남시장에게 통장, 반장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으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 F을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1. 하남시 G 소재 마을회관에서 확성기로 마을 주민에게 "5년 전부터 D이라는 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소송을 통하여 공사를 방해하여 일부 구간에서 제동이 걸려 공사가 중지되는 어이없는 처사가 벌어졌습니다. DI마을 전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야 공원 D이라는 자는 정반대로 주민들을 위하여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손톱만큼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 사진, 녹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의뢰,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D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확성기로 마을 주민에게 방송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하남시는 D 소유의 토지에 오폐수관을 매설하는 것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D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수용한 사실, 피고인은 마을회관 확성기로 D이 오폐수관 매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오폐수관을 하남시가 매설하도록 동의할지 여부는 D이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D이 오폐수관 매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마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있는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삼교 쪽에서 미래정보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 ~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6. 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1.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내 찜질방에서,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등과 함께,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화투 6매를 2쌍으로 나누어 뒤집어놓은 다음 각자 2쌍의 패 중에 임의로 1쌍을 선택하여 최저 5,000원부터 상한선 없이 판돈을 걸고, 각 화투 별로 정하여진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곳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30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와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B 등과 함께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면서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함께, 상습으로 약 30회 가량 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F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무전기를 준비한 채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O, S, V, G, H,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 적발 도금 압수 당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 장소의 규모가 크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금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2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경신여고 방면에서 용봉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화물차가 광주역 방면에서 경신여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1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앞 도로까지 위 B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0분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K2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 (감정결과 참고자료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때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신안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애니메이션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애니메이션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여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112-1번 시내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과 피해자 F(여, 64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8.부터 2013. 7. 19.까지 편집교정일로 근로한 D의 2012. 8. 임금 1,127,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311,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8.부터 2013. 7. 19. 까지 편집교정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304,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