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1:0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2대 포렌식 자료 CD,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저축은행 대출금 회수행위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텔레그램을 이용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선불 유심(공기계)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에 사용한 점,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수 차례 제3자의 명의로 이체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도와 그 범행을 방조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12. 10. 17:5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5.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12. 14. 20:0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천일염가는소금’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1. 20: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천일염가는소금’ 1통과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H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23. 1. 3.경 위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연락을 하여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위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B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의와 같이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3. 1. 3.경 울산시 동구 I,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라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1)피해자: B, 2)가해자:A,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I,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lt;1000000금액&gt;, 이번일 계기로 이 친구가 치료도 한다는 약속도 하였기에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문서 하단에 피해자 이름 옆에 B, 가해자 이름 옆에 A을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H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H 소속 담당수사관 경위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매출전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결제내역 확인) 1. 합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중학생때부터 절도범행을 하여 2번의 기소유예처분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범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합의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식료품을 훔쳤고, 그 가액이 비싸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부근에서 정차한 뒤 ‘C’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위 보행자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09:40경 부산 사하구 F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그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캡처 첨부) 및 첨부 캡처화면,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 수사보고(시간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동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왕복운전한 시각 특정), 수사보고(도주치상죄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불과 3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고도 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자동차로 사람을 치었으면 응당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동일한 범행으로 한 번 처벌까지 받았던 피고인이 더욱 조심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의무를 다시 위반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도 범행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도록 하였고,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도 괜찮겠냐고 여러 번 물어 긍정적인 답을 들었기에 갔다’라고 허위 변소를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사합의나 공탁금수령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8세) 및 피해자 D(남, 26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8.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부천시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아빠 이제 엄마하고 그만 이혼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셋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똑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가 현관문 밖에 있는 붙박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 있는 도검(총 길이: 약 95cm, 날 길이: 약 60cm)을 손에 잡은 후,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전부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다음, 도검과 주먹으로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내리쳐 위 방충망을 부수고, 피해자들이 중문이 열리지 않도록 잡아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빨리 문열어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방충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는 도검, 화약류, 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없고, 이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봄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도검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 및 사진 첨부, 손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장검 관련 출처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장검, 붙박이장,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 있는 도검을 휴대하여 가족들인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해당 도검의 소지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허가받지 않은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큰 공포심을 느꼈고, 이후로도 평온해야 할 가족들의 공간에 죽음의 공포라는 흔적이 남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폭력성은 상당기간에 걸쳐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2. 6. 8.경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인 B 및 C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장애인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B에서 활동지원인 신청을 하여 선정된 후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자신의 배우자의 형제인 처남 E를 상대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한 후 B를 통해 고양시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급여비용 합계 28,398,929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및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20. 12. 1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B 및 C를 통해 급여비용 합계 58,769,189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일람표별 범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를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아래에서 정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처남들(범죄사실에 기재된 처남 외에 또 한 명이나 더 있다.)을, 코로나19 사태로 피고인 이외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돌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이 법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지원활동을 정부가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보조금 지원 등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사항은 아니고 그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조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위 보건복지부령이나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의 개정과 같은 행정부측의 전향적인 입장변경에 의해,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장애인수급자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가족 돌봄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있는 사람이 처남을 돌보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나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금 일부를 반환하였고 변론종결일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반환한 점, 65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근무한 군인으로, 2022. 2. 7. 소속대 내 코로나 격리 생활관에서 각자 격리 중이었다. 피고인과 B은 2022. 2. 7. 20:00층 위 격리 생활관에서 카카오톡 SNS 메신저로 위 사단 사령부 통합수송부에 있는 차량을 타고, CCC 순찰 차량은 위병소에서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부대 정문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를 이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군용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B은 2022. 2. 7. 22:42경 위 격리 생활관에서 이탈하여, B이 위 부대 수송부에 들어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D사단 통합수송부 상황대기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열쇠를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고 B은 동승하여 같은 날 23:27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군용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초소침범 피고인과 B은 2022. 2. 7. 22:42경 B은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숨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해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CC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초병 E와 F로 하여금 제지를 하지 않고 위 차량을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초소를 침범하였다. 다. 무단이탈 피고인과 B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는 위 부대 영내에서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2. 2. 7. 22:42경 위와 같이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D사단 사령부를 퇴영하여 2022. 2. 7. 23:27경 복귀할 때까지 약 45분 동안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교부받았을 뿐 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승차정원이 11명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스타리아(차량번호 1 생략)차량 사진, 자동차제작등, 장비종합이력부, 지휘관 확인서,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당직병진술서 수리 등 관련),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군용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8조 제3호, 형법 제30조(초소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0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격리 중에 동료 병사와 공모하여 군용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부대를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소를 침범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5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2팟(개당 0.7ml)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8. 23. 21: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D 금융센터지점 365코너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5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액상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24.경 서울 서대문구 G, H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무통장 입금 내역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D금융센터 C은행 ATM기 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3매,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80,000원(= 대마 매수대금 58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한 진료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B으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려 B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차용하여 B에게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이 직접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천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또는 B이 컴퓨터를 통해 작성해 온 ‘D(주)(이하 “갑”이라고 한다.)B(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을”이라고 한다.)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을”이라고 한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을 체결한다’, (중략) ‘2. “을”은 “갑”에게 이 사업장과 관련하여 금 일십억원정을 투자하기로 한다.’ (중략) ‘약정인(을) 성명: C, 주소: 경기도 군포시 E에 있는 F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약정서의 C 성명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투자약장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G팀 경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위조자 명의 투자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후 피위조자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위조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위조자가 직접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위조자가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궁극적으로는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투자약정서상 금전거래 관련하여 피위조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인지, 피위조자가 투자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계속 수사 중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7. 1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조사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중 대전유성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형제4613호 사건 사본 각 1부, 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 신원확인 요청 회신,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F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점(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됨)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식도암, 전신화상 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1. 8. 13.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9. 8월 임금 차액 241,75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3,865,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1. 8. 13.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2,676,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학원에서의 불미스러운 일과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수업 시수 조절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임금보다 삭감하기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삭감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2020. 8. 12. 퇴직금 200만 원을 중간정산하였고 미지급금액이 있다면 계산착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2번 작성되었는바 1차 근로계약서에는 2019. 8. 13. ~ 2020. 8. 12. 월급 250만 원, 2차 근로계약서에는 2020. 8. 13. ~ 2021. 8. 13. 월급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삭감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점,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다른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퇴직금정산확인서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퇴직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8: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하여 문 본인 소유의 D 회색 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인 신고자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시간에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장면을 목격한 어린 여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13. 10. 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경 B과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명의 딸을 두었으나 2020. 3. 25.경부터 2020. 10.경까지 식당 일을 하다 만난 C와 외도 후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실이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낳으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22:11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F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위 E아파트 G동 후문 옆 산책로 중간지점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피해자 무명의 영아(남, 0세)를 출산하자, 당시의 온도는 영상 6℃로 추운 겨울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는 영아로서 필요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가 옆 낙엽 속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체온의 상태에 노출되게 하여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외도로 인한 출산이라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검증조서 1.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각 감정서 1. 감식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인명을 없애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6세(1984년생)로 이미 두 딸을 출산하고 양육한 적이 있어 미리 출산을 대비하거나 출산 직후 피해자인 영아를 보호기관 등에 구호 요청하는 등으로 이건 범행을 피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임신 사실을 안 이후 8개월 이상 동안 어떠한 대비도 없이 추운 겨울날 밤에 야외 낙엽 위에 막 태어난 영아를 한번 안아 주거나 닦아 주지도 않고 즉각 버리는 천륜에 반하는 비정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직후 다른 사람의 집에 약 5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새벽 3시에 그 집을 나오면서 버려진 영아를 찾기는커녕 출산 과정에서 피 묻었던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피고인의 가족관계, 출산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반면, 사람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은 대단히 좁은 곳이므로 보행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81세, 여)와 부딪혀 피해자를 차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정육점 앞 CCTV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20:20경 <주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짚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04,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대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6: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9%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57㎞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축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