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23:41경부터 다음날 00:47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망 가뜨려 손괴한 뒤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9면, 52면, 76면, 117면, 118면, 119면, 124면, 164면), 각 발생 보고서(증거기록 131면, 231면, 237면), 추송서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247면, 248면, 250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9면, 270면, 271면)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236면, 243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이하 각 범행은 번호로만 특정한다)은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순번 3, 5항 기재 각 범행과 매우 근접한 시간에 인접한 장소에서 번호 순서대로 발생하였는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캡쳐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순번 1항 기재 범행장소인 ‘D’는 순번 2항 기재 범행 장소인 ‘I’의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1. 1. 21. 23:51경 순번 1, 2항 기재 각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였으며, 그 범행 장소 앞을 지나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다음날 00:48경 ‘I’ 인근에서 출발하여 순번 3항 기재 범행 장소인 ‘J’까지 걸어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범인이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카페의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차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순번 3, 5항 기재 각 범행은 물론, 판시 각 전과의 범행과도 동일하다. 3)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직후나 당일 아침 8시경 범행을 인지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각자 운영하던 커피숍 내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장소를 지나가던 시점과 피해 신고 시점의 간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4)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총 1,773,500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1,6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정읍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수령한 69만 원, 출소 직후 이천시 K 동사무소에서 받은 긴급생계지원비 100만원 외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온누리 상품권 25만 원 등 합계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당시 수령액 확인 관련, 출소자 지원금 수령 사실 확인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천시 K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읍교도소에서 출소할 당시 현금 718,531원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소 후 범행일까지 5일간 수입 없이 생활하면서 정읍교도소에서 수령한 현금을 어느 정도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순번 3, 5항 각 기재 범행의 절취금액은 총 197,000원에 불과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대부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획득한 금원일 확률이 매우 높다. 5)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같은 날 여섯 건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모두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순번 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출입문이잠겨 있었는데 발로 2회 정도 찼더니 열려서 들어갔다. 잠금장치에 열쇠가 있어서 돌려서열었다. 금고가 보여서 그 안에 있던 돈만 가지고 나왔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인정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순번 3, 4, 5항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경찰 제1, 2회 진술이나 순번 4항 기재 범행도 인정한 검찰 진술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추가 범행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전달된 순번 1항 기재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고는 사진 속 용의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범행 현장에 임장하여 스스로 범행의 장소와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그중에는 순번 4항 기재 범행도 포함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순번 1, 2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래 제2회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순번 4항 기재 범행도 갑자기 부인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는 쉽사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떨치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5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