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2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선불금을 지급하고 1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오늘 100만 원을 찾았는데 친구를 만나 3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이 있다. 오늘 내가 다 쏜다. 도우미 불러라.'고 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충분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지급을 거절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유흥접객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팔년, 개같은년!"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630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출입문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일만원권 3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41매 등 76,000원 상당의 지폐를 몰래 훔쳐 절취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19. 12. 27. 07:00경 경북 김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J 포터 더블캡 화물차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노려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07: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K 소재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목복성공단사거리방면에서 M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소유의 O 포터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262,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80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K 소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19. 12. 28. 00:15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가요방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 18만 원 상당의 안주, 30만 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2명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3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09:32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 운영의 'W'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주방의 뒷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성금 모금함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0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접객원 진술), (종업원 진술),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1. 간이영수증 1. 추송(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미란다원칙 고지 등 -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및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2020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죄명에 대한 - 일출, 일몰시간 내역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미상전과확인서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 전과 등 확인)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연락처 및 술값 계산서 첨부-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20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 및 동종 누범(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사기 및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즉시 동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 내지 불가피한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명령 신청인 소유의 트럭을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트럭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트럭이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배상명령액은 트럭의 가액 전부가 아니라 트럭에 대한 수리비 상당이 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및 배상명령신청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수리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