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2020고단1196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9:53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투약자 D으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5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 20:17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투약자 D으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18병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투약자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병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1371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2020.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17:00에서 18:00경 사이에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B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고 '에토미데이트' 50병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B으로부터 취득한 '에토미데이트' 중 5병을 판매하였다. 나.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I 벤츠 승용차에서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에토미데이트' 30병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스테로이드 등 판매 목적 취득 피고인은 2020. 1.경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J 카페 'K'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약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의약품인 'L'사의 'M'(M, L) 70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취득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강북구 O건물 P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와 남성호르몬 주사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위 P호에 보관하였다. 2) 리피션엠시티 판매 목적 취득 피고인은 '에토미데이트'의 원료가 되는 가루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트리글리세라이드 성분이 포함된 '리포푼딘' 등을 위 가루에 혼합하여 혈관 주입 시 통증이 없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위 '리포푼딘'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0.경 미리 알고 있었던 약국 직원이었던 Q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리포푼딘'이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Q의 아내인 R 명의의 S 계좌(T)로 2020.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Q으로부터 '리포푼딘'과 성분이 동일한 전문의약품 '리피션엠시티 20%주 250㎖' 1박스(10개입)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는 방식으로 취득한 후, 2020. 3.말경에는 '리피션엠시티 20%주 250㎖' 9박스(90개입)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3) 에페드린염산염 판매 목적 취득 피고인은 2020. 3. 20.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2.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Q에게 에페드린염산염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0. 3. 31.경 R 명의의 S 계좌(T)로 구입 대금인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Q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염산염 30박스(1,500앰플)를 취득하였다. 나. 약사법위반(의약품의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1차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7. 10:00에서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O건물 P호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의 원료가 되는 가루에 Q에게 구매한 전문의약품인 '리피션엠시티 20%주 250㎖' 4팩을 섞어 '에토미데이트' 1000㎖를 제조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25㎖ 유리병에 위 '에토미데이트'를 20㎖씩 옮겨 담는 방법으로 수면마취제인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50병을 제조한 후, 같은 날 17:00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에토미데이트' 50병을 판매하였다. 2)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2차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31. 10:00에서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O건물 P호에서 위 제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면마취제인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35병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서울 강북구 H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벤츠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제조한 '에토미데이트' 30병을 판매하였고, 같은 달 9.경부터 11.경까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U로부터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30만원을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송받은 후 같은 달 13.경 위와 같이 제조한 에토미데이트 중 A에게 판매하고 남은 5병을 택배로 U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에토미데이트 관련 V 검색결과 첨부, 리포푼딘 관련 의약품 상세정보, 리포푼딘과 리피션 의약품 상세정보 첨부, 제일에페드린염산염 등 의약품 상세정보 첨부, Q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장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0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용·남용될 우려 등으로 의사 등의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등을 제조, 유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B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의약품의 종류와 양, 전문의약품의 제조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서 과량 투여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사건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