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 죄 사 실 2019고단354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친구사이로 2019. 6. 28.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던 피해자 I(46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멘 가방을 세게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71: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는 2019. 3. 17. 06:30경 서울 강북구 J 2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1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 M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C는 2019. 3. 17. 06: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인 L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탁자를 밀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깨뜨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술잔을 집어 던지고, 철제의자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이 피고인 A와 L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9. 3. 17. 07:00경 위 ‘K’ 건물 1층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 너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P파출소 경사 Q로부터 위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되어 가던 중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M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Q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Q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21세)을 때리던 중 화가 나, 위 가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58: 피고인 A, B, D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12. 03:15경 서울 도봉구 R 2번 출구 앞에 있는 S, T 운영의 포장마차 'U'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바닥에 수회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T이 바닥에 던져진 위 자전거를 가지고 포장마차로 돌아가자, 그들을 뒤따르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S(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S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S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A가 위와 같이 S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져와 B,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V(21세)을 향해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0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9. 4. 22. 20:35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 Y(남, 63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Z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씨발놈아, 닥치고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40: 피고인 A 피고인 A는 AA과 함께 2020. 1. 1. 04:45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A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D(남, 22세)와 시비되어, AA은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895: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2. 16.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2019. 9. 25.경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AE을 만나 함께 금을 훔쳐 팔 것을 결의하고, 2020. 2. 21. 00:30경 성남시 성남우체국 부근에서 AF 및 AG을 만나, AF은 범행대상인 ‘AH’ 금은 방을 지정하고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와 위 일행들을 범행현장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A와 AG은 위 범행현장에서 손님인 척 굴며 다가가 업주인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한편, 미리 그곳 자동문을 열어두어 AE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AE은 위 ‘AH’ 금은방에서 마치 금품을 살 것처럼 굴다가 피고인 A와 AG의 손님 행세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금품을 들고 종묘공원 방향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AE, AF, AG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일행들은 2020. 2. 21. 12:40경 서울 종로구 AI건물 AJ호 ‘AH’ 매장에서, AE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순금 팔찌와 금반지 등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내어준 순금 팔찌와 금반지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착용하는 척 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 A와 AG이 손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순금 팔찌 3개와 금반지 1개를 들고 피고인 A가 미리 열어둔 자동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E, AG, A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 시가 2,72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6: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 B은 2020. 4. 9. 03: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L(남, 6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4. 9. 04: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안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씨팔새끼야!, 맞짱뜨자!,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신발을 발로 차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3265: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4. 25. 02:00 ~ 02:25경 서울 도봉구 AM아파트 AN동 8, 9호 라인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AO을 찾아갔으나 동인을 만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 손소독제 1통과 바구니를 발로 차 부수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1층 공동출입문 벽에 설치된 우편함 3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1층 공동출입문 앞 난간에 주차되어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공동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인터폰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AP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각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832: 피고인 B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Q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즉시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AF이 그 대금을 가지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1. 23:30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영업점으로 판매수당이 나오니까 인센티브를 수익금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곧바로 영업점으로 반환하면 할부금이 나오지 않으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된다. 약 80-9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13:00경 서울 도봉구 R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AS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1. 22. 17:00경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U 방학로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1맥스 휴대폰(IPHONE_11_PRO_MAX,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2 09:30경 서울 도봉구 AV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1장만 작성해 주면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 내역을 바로 삭제해 주겠다. 1대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개통된 휴대폰의 사용계약을 바로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F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함께 2020. 3. 14.경 서울 성북구 AW빌딩 1층 AX점에 방문하여 시가 1,920,033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4 생략)),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플립폰(SM-F700NK, (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3. 16.경 서울 광진구 AY건물 AZ에 방문하여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폰(SM-F907NK,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AF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706,03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AF과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후, A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각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3. 피해자 AQ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끼운 후 권한 없이 온라인게임 BA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폰의 가입자 AQ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처럼 컨텐츠 이용료 등 687,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1,950,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AF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등) 2019고단457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N, B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 휘어진 안경, 이빨 상단 교정기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업소 내 테이블 다리가 휘어진 사진 및 천장 시설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1. ‘K’ cctv 녹화영상 cd 사본,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사본, K 내부 cctv 2020고단558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T, S, BC, BD의 각 법정진술 1. 자전거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S) [피고인 D] 1. 증인 V, BC, B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V)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 및 B이 피해자 S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 및 피고인 D의 자전거를 강제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상해의 정도, 상해의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1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 2020고단2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E, BF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영상확인, 피의자 범행직후 모습확인, 피의자 이용차량 및 소유주확인등) 1. 공범 추정 대상자 CCTV 사진 2020고단28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곰담래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3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AP,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AM아파트 AN동 현관 CCTV 동영상 CD 2020고단38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 안내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BM 무선신청서, BH 결재 내역, 각 서비스개통 신청서 사본, 소액결제내역,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전후의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경위, 수단,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S 등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가담정도 및 다른 공범들이 제1심 재판에서 받은 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경위, 수단,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S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범행당시 피고인 D이 처했던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265중 폭행부분 피고인 A는 2020. 5. 11. 03:37경 서울 강북구 BI 소재 BJ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21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