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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책 C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C로부터 받을 4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더해 마약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등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6. 00:33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도착한 후, 피고인 B는 흰색 박스에 넣은 현금 300만 원을 C의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C에게 케타민 약 323.17g, 필로폰 약 22.09g과 샘플용 대마 약 2.8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약 323.17g, 필로폰 약 22.09g를 매수하고 대마 약 2.82g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 새벽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화면,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A), 수사보고서(증 제1호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측정 및 전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현금 전달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및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압수물 증제1∼5, 14호에 대한 감정결과 및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조회회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케타민,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중 공모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필로폰 등을 매수하기 위한 장소로 피고인 A과 함께 이동한 사실, 피고인 B가 필로폰 공급책인 C에게 이 사건 필로폰 등 매수대금을 직접 전달한 사실, 피고인 B가 마약류의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저울을 구입하였던 사실, 피고인 B 역시 위 C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C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입하거나 필로폰을 판매한 장소에 함께 다녔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공모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2019. 10.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2020. 7. 30.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필로폰 및 케타민 매수 등 범행에 있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과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을 다짐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지 위에 건축된 1층 주택을 2017. 5. 1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달 22.경 D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5. 30. 법원으로부터 D이 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10:00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처인 D이 패소하였음에도,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향나무 가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향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품 사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향나무는 F이 1985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상록수 11수를 심어야 하는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식재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위 주택의 소유자에 귀속되므로 위 주택의 소유권자인 피고인의 처 D의 소유이지, 피해자 B의 소유가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절단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향나무의 가지가 찢어져 나무막대기로 위 가지를 받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가지를 잘랐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당시 위 주택을 출입할 때에 위 가지에 눈을 찔릴 우려가 있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으므로, 위 가지를 절단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법리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등 참조), 다만,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참조). 수목이 그 지반인 토지와 거래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향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대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위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고, 주택의 조경수라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부속 시설이라거나 그 밖의 주택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택의 종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향나무는 피고인의 처가 공매받지 않은 부동산인 대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물건상세내역에 위 향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처가 위 주택을 공매받을 당시 위 향나무 가액이 공매가에 반영되었다거나 별도로 위 가액 상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8. 5. 30.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 2018. 6. 15. 위 향나무의 가지를 잘랐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절단행위 당시 이 사건 향나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지 단면의 50퍼센트 미만이 찢어졌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찢어지지 않은 채 나무막대기로 지지되어 있던 향나무 가지를 완전히 잘라낸 이상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주택의 출입에 장애가 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향나무 가지를 절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정원에 있던 향나무 가지를 절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문서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2020. 8.경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갈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D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7:22경 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G, H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D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2,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G, H, L와 함께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후배 L에게 ‘통장을 모집하여 넘겨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통장을 모집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L로부터 그가 모집한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 체크카드 총 6장과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1. 현금인출사진, 휴대폰 위챗사진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0, 41, 5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8)(각 피해금 인출 CCTV 장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및 첨부 무통장 송금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들은 결과적으로 소위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 범행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위와 같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까지 모두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공갈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8: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약 52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과실로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점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한 권투 체육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서울시 강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권투체육관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에 이자 400만 원을 더하여 매주 200만 원 씩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체육관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거의 공제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1. 계금수령증, 계약서, 공용영수증,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선물옵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고, E 소재 권투체육관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주었는데, 위 선물옵션 사업 등이 실패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 강서구 E빌딩 4층(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 차임을 계속 밀려 보증금을 초과하자 I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누나인 J은 밀린 차임을 모두 갚고 2018. 11. 2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재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17. 7. 10. 작성한 임차인 K(피고인)에서 J으로 명의 변경하는 재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H가 영업하던 C 가게에서 일할 것이라는 이야기만을 들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그 내부에 있던 1억 원 가량의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월 차임을 밀린 바 없고, 2019. 9.말경이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재계약 이전에 월 차임을 계속 밀려 I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바도 있고, 재계약 이후에도 1 ~ 2회 월 차임을 낸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E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19. 2.경 최종적으로 위 부동산에서 짐을 뺏는데, I은 재계약상 명의자인 J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C 가게에서 4~5일 정도만 일을 하였을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옵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그 이전부터도 선물옵션 사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3. 11.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B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D를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대금 1,161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 합계 약 4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압수물 대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및 계좌 출금 내역 등 확인, F 상대 대마 판매 당시 A, B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건,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도한 대마의 양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 D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기로 하고, C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주문하는 역할, 피고인과 D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상자는 합성대마를 10ml씩 화장품 박스 30개에 나누어 넣고(합성대마 합계 300ml), 화장품 박스 일체를 항공특송화물 박스에 적입한 후,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층’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1. 4. 11. G항공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5. 3.경 위 화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수취지 주소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 위 화물을 맡겨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4.경 퀵서비스업자에게 위 편의점에 있는 화물을 수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 6층으로 배달해 달라고 하고, D은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위 편의점 근처로 와 퀵서비스업자가 편의점에서 화물을 수령할 때 수사관들이 접근하는지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6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퀵서비스업자가 배달해온 위와 같이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 합계 300ml(시가 약 30,000,000원)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성분분석 의뢰서, 분석회보서, 통관내역 및 항공특송화물 내역 각 1부, 감정의뢰(A) 및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1부, 위 브라우저 기록 출력본 1부, 위 브라우저 기록(갤럭시) 및 iTuens 정보(아이폰) 등 1부, 대검찰청 마약류 월 간동향(2021년 3월) 발췌본 1부,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본건 적발물질 성분 관련 보고, 본건 이전 주문내역 확인,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소유자 확인,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마약류 검출,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분석 결과 파일 CD 첨부,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분석 결과 추가, 특가법(향정) 의율 및 마약류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300㎖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5:1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1세)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19 관련하여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A 죄명 변경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결과 1. CCTV 녹화 CD 1부 1. 폭행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 부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및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간혹 간질 유사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20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협 조합장으로 2009. 12. 24. 실시된 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1998년 초부터 2010. 2. 2.까지 3대에 걸쳐 12년간 위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장이자 조합원 신분인 피고인 2와의 사이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지지해 주고 피고인 1은 당선 후 매월 일정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2. 26. 위 농협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1의 처제인 공소외 2 명의로 피고인 2 측에서 지정한 피고인 2의 사위 공소외 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2. 23.까지 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피고인 2에게 1,35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1에게 적용한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고(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인지 또는 다.목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가.목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2에게 적용한 법률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이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선고일 이후 행하여진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보건대, 이미 투표가 종료되고 조합장 당선여부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당해 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당선여부가 확정된 이후 행하여진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출마한 농협 조합장 선거일은 2009. 12. 24.이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2010. 2. 26.부터 2012 2. 23.까지로 위 조합장 선거일 이후인바,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제공받은 행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마케팅 팀장인 자, 피고인 2는 홍보대행회사인 (주) 신시아 피알의 대표인 자, 피고인 3은 서양화가인 자, 피고인 4는 한국누드모델협회장인 자, 피고인 5, 6은 한국누드모델협회 회원인 자로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로 개발하여 시판하는“미′s 우유 및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퍼포먼스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3. 1. 26.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21 소재“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일반관람객 70여 명 및 기자 10여 명 등을 입장시켜 관람하게 하면서, 피고인 3은 기획·연출을 하고, 피고인 4(여, 34세), 5(여, 31세), 6(여, 21세)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쿠르트를 던져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원덕, 강종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된 6㎜ 비디오 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제30조{피고인 1, 2, 3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4, 5, 6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피고인 4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5, 6은 각 초범이며, 각 누드모델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4, 5, 6)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2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3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음란성이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행사는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좋은 요쿠르트라는 컨셉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이나 성행위, 자위행위의 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요쿠르트로 마사지한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몸에 바른 밀가루를 요쿠르트로 씻어내며 모델들이 서로의 몸을 닦아주고 음부나 유방을 드러내는 행위는 상스럽고 천하다고 보아 저속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술공연에 가깝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의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비록 피고인 4 등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나체 상태의 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나체를 완전히 드러낸 후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쿠르트를 던져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음부 등을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행사를 예술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예술공연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인 2가 검찰에서 누드모델들이 등장해 요쿠르트를 몸에 바르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송부하여 이 사건 행사의 홍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사의 누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4, 6이 검찰에서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행사 당일 약 15분간에 걸쳐 행위와 몸짓 등에 관한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 등의 이 사건 행위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미리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거친 '예술공연'이라기보다는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외설행위'에 가깝고, 가사 '예술공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음란성이 완화될 정도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 피고인 4 등이 이 사건 요쿠르트의 광고를 위하여 몸에 바른 밀가루를 요쿠르트로 씻어냄으로써 알몸이 되어 음부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에는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9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이름 생략) 선박의 선장인데, 1.1999. 9. 18. 19:0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같은 선원인 피해자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주면 술을 먹고 써 버린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고향집으로 송금을 시켰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위판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고향으로 송금시켰는데 왜 소란이냐"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2.1999. 9 18. 13:00경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항 내 정박중인 (이름 생략) 선박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후복막강 출혈 및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서귀포시 천지동 소재 서귀포성심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중 다음 날인 1999. 9. 19. 00:40경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제1 판시 사실에 부합하고,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최병채, 손창기, 조성남, 배진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의사 배진한이 작성한 소견서 및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이 법원의 서귀포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이 없고 단지 뺨을 2대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결박줄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것이며, 1차 수술 후 수술 경과가 양호하였는데 피해자가 물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술 직후 병원에서 동료 선원인 최병태 및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폭행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사정, 그 상처부위나 파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수술 후 물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법원의 서귀포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후복막강 출혈,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1차 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후 피해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도 물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한 장파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50% 내지 60%에 이르며 1차 수술 후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복막강 출혈과 장파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상, 그 사인의 유발에 피해자가 물을 마신 과실 등이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개재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금을 함부로 술값으로 써버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향집으로 송금을 시킨 것을 피해자가 트집을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폭행의 정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평소 성행, 범죄 경력(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