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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1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1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13:00 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교육관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1만 원, 우리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농협문화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의 학원이나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이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학원, 교회 등에서 관리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한 것인데, 과거 2008. 10. 14.과 2011. 7. 19. 에 각 선고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역시 학원에 있던 물건을 몰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4. 6. 출소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중의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상습성)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3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181 피고인은 2019. 8. 27.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17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9, 12:50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몸을 문 안으로 절반 정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11:2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시정 장치를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윗집에 사는 이웃이 문을 잡아당기는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CCTV확인) 및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사 피해사건 관련 신고 접수에 대하여, 사건 발생장소 채취지문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현장탐문 및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첨부 판결문 11부 1) 이 사건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을 넘어 다른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8. 2. 22. 11:4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본관에서 열리고 있던 'D' 행사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해 소음이며 발성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C구청 행정지원과 소속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행사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부탁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018₁ 피고인은 2018. 3. 15. 23:20 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식사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 장사가 뭔지 가르쳐 줄게"라고 소리치고, 손과 휴대전화기로 탁자를 내리치면 서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9:50 경 서울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중이던 C구청 교통지도과 소속공무원 J(여, 56세), 같은 소속공무원 K(여, 57세)가 승차한 단속차량에 다가가 "주말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너희들을 강남구로 다 발령을 내겠다"라고 소리치고, 단속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내려"라고 소리쳤으며, 계속하여 단속 차량에서 내린 위 J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19:55경 서울 L 앞길에서부터 서울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2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동영상 CD 2018 고단10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1536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방법 CCTV 확인 및 발생현장 확인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40경 여수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로수, 가로등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C 후보에 출마한 D당 E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가로 9m, 세로 1.1m)의 노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어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후보자의 현수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2017고단1622 피고인은 2017. 4. 7. 17:1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 1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760원 상당의 참치캔 3개, 매운맛땅콩버터 1개, 직화구이스틱어포 1개, 부대찌개양념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15 1. 피고인은 2017. 6. 1. 15:50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1층 178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푸른색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1.16:00경 위 D 빌딩 1층 167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 16:10경 위 D 빌딩 1층 163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롯데마트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1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집회 ·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 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13:44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나주시 C아파트 102동 1층 8 라인에서 14 라인 우편함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선거공보 약 20부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빼내어 우편물을 찢어 훼손하거나 인근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공보를 찢거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림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우편물 약 20부를 무단으로 가져가 찢어 훼손하거나 버림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트리스티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의왕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인덕원역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B(여, 39세)의 좌측 치골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및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배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있기는 하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배달업을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66세)에게 어묵 등을 시켜 먹은 후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 "니 쳐 먹어라"며 어묵 그릇을 밀어 엎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깁밥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l o사실 확인을 위해 112순찰차(G)를 주차하려고 때 순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직사광선차광판)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순찰차에서 내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사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장 I(29세, 남)에게 "야 개새끼야, 나는 간다"며 근무복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6. 19:19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유소 안에서 주유를 하리온 피해자 A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몸을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B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A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먼저 피해자를 세 번 연달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피해자에게 맞은 후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2019고단6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5:25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로 계산대 안쪽 서랍에 있는 금고의 시정장치를 뜯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새벽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DPC방' 금고에서 재차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06:16경 'D PC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PC방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 서랍에 있는 금고의 시정장치를 뜯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9. 5. 11. 13: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0개(합계 15,000원), 100원짜리 동전 100개(합계 10,000원) 합계 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53 피고인은 2019. 5. 8. 12:30경 원주시 H에 있는 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알톤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667,6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9. 5. 11. 20:20경 원주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약 10만 원 상당의 슬리퍼, 약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약 35 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DPC방 CCTV 캡쳐사진, DPC방 CCTV 영상 저장 CD1매 ¹2019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장소 및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2019 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피해품 등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5. 15.자 절도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5: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한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내가 깡패인데. 왜 계산을 하냐. 다 죽여 버리겠다. 좆도 아 닌 것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2,000 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금액도 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술값을 지불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4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술집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기를 손괴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 18:30경 위 D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 갤럭시 라운드 2대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단말기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경부터 2014.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070,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달 가량 동안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약 4,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40여 대를 몰래 처분하다 발각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1997.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4.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재된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000원 상당 여성용 무스탕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0,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E,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색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실조회회보서 1. 정신감정 회보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0 CCTV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서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확인보고, 피의자 A 범행전력, 기소유예 처분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하였고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딸의 치료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영역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비밀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마을금고 계좌,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이후 2014. 12. 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5길 7 에 있는 '회기휘경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9회에 걸쳐 6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돈이 범죄에 이용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위 계좌에 D으로부터 36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3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2. 9.경 위 '회기휘경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해지하면서 위 36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책 CCTV 화면),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통장 등 양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병폐를 고려할 때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받았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2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지정로 123-18에 있는 거울못사거리를 직동삼거리 방면에서 샘마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B아파트 방면에서 직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교통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2018고단922] [전제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8.2.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1건당 전달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1.경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무혐의 입증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불법자금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곧 찾아갈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보안등급을 올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카페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731,2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731,2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41] [전제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8. 2.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E'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1건당 전달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3. 경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J은행, K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어 사건이 접수되었고 계좌와 대포통장 내역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청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F, C,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도주로 CCTV 캡쳐사진, 피싱사이트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금원 인출 내역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0 문자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도주로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 P 명의 조합 계좌인출내역 1. 압수조서 [2018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사원증을 임의로 만들고,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챙겼다. 피고인은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 역시 여러 명이다. 불법임을 잘 알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