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2:00경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주거지 대문 안에 미리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범소 주변 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징표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 부모 또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과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낮에 가장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 앞까지 뒤따라가거나 대문 안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당시 만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 조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전문대졸 학력 소지자로서 조명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14: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F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금조로 교부받은 150만 원의 분배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성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80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20. 06:40경 성남시 수정구 I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J(24세), 피해자 K(24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끄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손을 치면서 "담배 끄라고 하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H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0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양형기준 유형 업무방해 1월28월 6월F1년 6월 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일반폭행 1월8월 2월P10월 4월 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공동 범행) 제 3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8월 2월N10월 4월N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 1월~1년 2월 20일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도중 상해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판시 1항 기재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 법원에서 위 상해죄에 대하여 2017. 1. 23.경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2항 기재 범행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판시 폭행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1 일반폭행 1월N8월 2월110월 4월M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초범)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일반폭행 1월8월 2월 10월 4월1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초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 1월~1년 구형 : 징역 2년 집행유예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적어도 이 사건 당시까지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폭력 범죄로 인한 소년부 송치 전력 부재 □ 불리한 정상 : 별건 범죄 (특수절도)로 재판 도중 재범,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시비 중 범행, 폭행 정도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관광버스 기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을 태워 국내 관광지를 운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대학생으로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동승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 촬영 보조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15. 01: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205호에서 피해자, 사진사 G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들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 23: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탄 채로 배우자인 B과 싸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의 신고사건을 처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나는 운전 안했다. 내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F의 턱과 목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F의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A가 위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F의 손을 붙잡아 떼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2: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303호에서 피해자 D(62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 침대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A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8:50경 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찾아와서 "E에게 모르는 여자가 도박을 하자고 전화가 왔다" 라고 하면서 도박 현장에 함께 출동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위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무서워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도박장소는 이미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고 하여, 위 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같이 도박장소로 가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들아, 저년이랑 같이 가야지, 일을 그따위로 좆같이 처리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영상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10:1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택배 발송을 위하여 위 편의점에 둔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이브레이트 모자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근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택배보관함 앞 (우산 옆에 이 사건 택배상자 하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 옆에서 물건을 가지고 갈 때 피고인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된다. F은 이 사건 당일 택배상자가 없어졌다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5일이 지난 2017. 5. 24.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택배상자의 주인인 이 자신이 맡긴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이를 항의하자 그 무렵 택배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 CCTV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편의점 입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출입구로 나가는 모습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A4용지 크기인 택배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편의점을 나갔다가 약 6분 뒤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나가는데 이 때 F이 특별히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이는 일반적인 절취행위 이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D동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USB내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CD, 피의자의 USB에 저장된 사진 파일,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27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부산 진구 B건물 10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2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D를 여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1015호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05. 8. 4. 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 산업단지 내 업체인 한화석유화학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15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9회에 걸쳐 합계 5,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6. 27.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GS칼텍스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회에 걸쳐 합계 5,665원을 교부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1616 판결 참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지역의 기업체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4년에 걸쳐 합계 111,850,000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 피고인은 2013.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1:58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5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가래비길 93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E, F, G 소유인 H원룸 1, 2, 3, 4동 건물의 청소 및 관리, 월세 계약서 작성, 월세 수령 등을 하다가, 2011. 9.경부터는 위 D 등으로부터 위 원룸의 월세 계약 체결, 월세 수령, 각종 세금 납부, 물품 관리 등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각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 그중 2,000만 원을 매달 건물주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남편 I의 채무 약 1억 원을 갚거나, 사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원룸에 빈 방이 많이 생겨 건물주에게 매달 2,000만 원씩 지급하기 힘들어지자, 마치 자신이 보증금이 수백만 원인 월세 또는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것처럼 건물주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원룸 4동 3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사채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원룸의 관리인인데, 원룸 4동 3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2.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임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8. 4. 30.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억 4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5.경 안성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권한 없이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안성시 H 4동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월세 '십만원정' 등을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9. 1. 20.경부터 2014.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D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09. 1. 20.경부터 2014.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J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건물주 D, E, F, G으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원룸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H원룸에서 임차인들로부터 공과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3,784,910원, 기남방송 요금 2,501,623원, 가스요금 438,970원 총 5,529,27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사채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K, L, M)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순번 76번) 1. 위임장, 진술서(순번 29번), 각 고소장(순번 22번, 33번, 36번, 56번, 62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순번 23번), 고소보충서(순번 27번),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순번 52번), 임대차계약서(N), 소장(순번 67번), 임대차계약서(O, P)(순번 68번), 각 명도각서(순번 153, 1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7억 47 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도 38명에 달하며, 위조 및 행사된 문서도 48건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주거를 구하기 위한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죄질이 심히 나쁘다 할 것이고, 피해도 다 회복되지 아니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 중 G,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3. 02: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78-28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판결문 1. 교통사고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을 위반하여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처한다(단, 집행유예 2년)'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적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6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편리 소재 은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5. 말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고, 고층아파트용 비상용 사다리를 부산 지하철 F역 부근의 아파트 단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동업 실패 등으로 인해 1억 7,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8,000만원, 2012. 4. 6. 2,000만원, 2012. 4. 18. 3,000만원, 2012. 5. 8.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장 기재 금액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피해자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고층아파트용 비상용 사다리(사다리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펴지는 장치가 부착되어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시 대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다리)가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이 시공 중인 부산 지하철 F역 주변 아파트 단지에 위 사다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선 위 사다리 280개를 개당 65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비하지 못한 경우(기존채무 변제)} 선고형 징역 1년 {총 편취금 액수(1억3,500만원)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이 사건 편취금액 대부분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된 금액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도록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창고 앞에서, 섬유 원단 적재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5cm, 세로 10cm, 너비 3.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번지 미상 소재 "대덕강업"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현장검증 사진, 대리운전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 무외 3종 11본(재적 2.26m2) 시가 54,000원 상당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적조서 및 가격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5: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B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와 복부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용건도 말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제지당하자 바로 화를 내며 의경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공소외 C가 음주교통사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급히 들어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효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장수로 47 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인 B에게 "내가 무면허 상태인데 언니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귀포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B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2:00경부터같은 날 19:53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제1부두에서부터 같은 시 보목동 해안도로, 남원읍 위미 일원, 중문 등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범인도피 교사 직후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범인도피도 교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직후 자수한 점, A과의 친분관계, 범행 동기 등 종합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8:4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전 남자친구 C이 최근에도 B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을 만나 B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상의 잠바 주머니에 넣고 B과 함께 오산시 D 5층에 있는 C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C이 집에 없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 위 식칼을 꺼내들고 주위를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