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9세)이 1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파주시 D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쁘다, 착하지"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의 C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F 입원기록 회신), 수사보고서 (피의자 아들 G 의 수용조회 사실)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징역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판시 제2, 3 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1. 11. 17, 개정(시행 2011. 11. 17.) 되어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한편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2. 1. 30. 개정(시행 2012, 3, 16.) 되어 그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는바, 양형기준이 법정형 내에서 판결선고시의 적정 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2011. 4. 15, 시행된 구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백함과 아울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데다가 경부 임파절 전이성 암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자 또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71세의 고령이고, 경부 임파절 전이성 암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