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2 내지 24 기재 각 재물을 빼낸 후 이를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판결문의 가집행에 따라 적법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고, 집행대상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낙찰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폐기한 의류가 상당한 고가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고가의 의류가 있었다면 집행 과정에서 TV 등의 다른 피해자 소유의 물품과 함께 압류되어 매각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폐기한 피해자 소유의 의류나 이불의 가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인 E과 알고 지낸 사이로, E의 소개로 2010. 8. 25. 피해자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담보 채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C호의 점유를 이전받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치울 필요가 있게 되자, 법원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 C호의 점유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장에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23.12m²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건축공사 당시 공사를 감독하여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C호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수차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항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아무런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6. 27.경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진행을 통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뒤늦게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7. 9. 22.경 위 법원에 항소하였고, 2018. 8. 16.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 C호의 인도 및 2012. 1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C호 인도시까지 월 350,000원 상당의 차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원에 허위의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9. 10.경 위 B주택 C호에서 1심 판결을 가집행하여 진정한 사실 관계를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C호의 출입문 번호키를 뜯어내고 방실에 침입하게 하고, 위 C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와 이불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21의 시가미상(피해자 주장 금액 약 1,500~2,000만 원)의 재물을 빼낸 후 이를 폐기하거나, 낙찰을 받아 폐기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들로 하여금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목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C호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방실에침입하고, 이 사건 건물 C호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미상(피해자 주장 금액 약 1,500~2,000만 원)의 피해자 재물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고 2010. 8. 25.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등기 및 은행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4. 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는 2011. 4. 1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2011. 4. 18.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568,1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9. 16. 2,500만 원, 2011. 10. 9. 9,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피해자는 2011. 10. 9. 자 9,000만 원과 관련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금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1. 12. 7. "본인 D는 B를 담보로 하여 A씨로부터 차용금 일억일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변제일 2012년 3월 7일까지 원금 및 이자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B 다가구주택 D 지분 50%의 지분전부를 1차 양도자 A, 2차 양도자 그 외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데 있어 동의하고 D는 H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에 각서하고 서명날인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E에게 주었고, E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 7.에는 불법증축으로 인한 과태료의 납부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였으니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2. 11. 21.에는 피해자가 2012. 3. 7.까지 채무를 상환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피해자가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빠른 시일안에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서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2012. 3. 21.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를 위조·행사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6.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F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억 9,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 사건 건물 C호를 기재하였고,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9 피해자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16.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소송사기 죄책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J호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의 입·출금 관리, 강제이행금납부 또는 불법증축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의 건물관리업무를 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서에 기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C호의 인도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소장에 명의신탁계약의 체결사실이나 이 사건 각서의 교부와 같은 경위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건물인도 청구를 하며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으로 주장한 이상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하였다거나 증거조작, 송달 방해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소송사기의 고의로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의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의 죄책 인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위하여 집행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C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도록 한 것은 집행권원에 기한 적법한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실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해자 소유의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2 내지 24 기재 각 재물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6항의 매각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송사기의 점, 방실침입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번호 1 내지 21 기재 재물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