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게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2. 8. 28.경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스마일저축은행에 채권양도하여 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채권양도 통지서에 관한 안내문, 채권양도 통지서, 금융거래내역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31. 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20:00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 1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3.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211(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4, 00:22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 (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눈이 충혈 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살살 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군포시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자로 춘천시 신분읍 소재 102보충대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헌법 제19조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만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회 입법으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 대신 감옥행을 선택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으나, 조속히 불안정한 상황을 마무리 짓고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젊은 피고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현 판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 형을 정하는 데는 동종사건 양형례를 따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32 사건 피고인은 2013. 4. 2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4인분, 소주 3병 등(합계 5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454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4. 16, 11: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2인분, 차돌박이 1인분, 소주 2병, 공깃밥 1개, 떡국 1그릇 등(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08:5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리곰탕 1그릇, 소주 2병 등(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132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D의 진술서 2. 2013고단1454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G, J의 진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3 고단1454 사건 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식당에 들어가 대책 없이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계산하지 못하여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죄질이 불량한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았다. 피고인은 2013. 2. 5.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7 번지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유부녀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드나들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2. 9.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빌라 201호에서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하면서 애인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야간에 위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가정을 풍비박산 내겠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116동 507호 피해자 G(53세)과 그의 처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거실에서 함께 넘어져 뒤엉킨 상태에서 서로 발길질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G, D 각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6] 피고인은 2013. 8. 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014고단3741] 1.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김포시 E 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33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4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고단374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4고단374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14고단3741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홧김에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더군다나 2014고단3741 사건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행함, 판시 범죄사 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2013. 1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입건일자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 1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15경 같은 동 소재 파리바하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 신고자와 출동경찰관 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단속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운전 전력 5회째, 무면허운전 전력 1회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은 마신 것은 인정하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차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D 호프집에 가서 피고인만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F이 혼자 걸어서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F을 따라가다가 차를 돌려서 돌아간 사실, 이에 F은 112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경찰관 지령 시간 2013. 9. 27. 00:16:53), 경찰관은 즉시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 버스 종점 부근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여 F과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듣고 같은 날 00:20경에서 00:25경 이 사건 적발장소에 출동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나 당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F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주병 등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운전한 적은 없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느냐?"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지 차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었던 사실(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에 대해 '맥주 2잔, 소주 3잔'으로, 운전 동기에 대해 '대리 부르려고 10m 이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및 이 사건 법정에서 D 호프집에서 맥주 1잔을 주문하였으나 자신은 마시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이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 호프집에서의 맥주 1잔은 피고인이 혼자 다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위 맥주 1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다시 차량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500CC 맥주한 잔으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나올 수 없으니 이 사건 차량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이 처음 자신을 만나러 올 때부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마신 술의 종류에 대해 '맥주 2잔, 소주 3잔'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F을 만나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F은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나 신고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지하철역 시설물 보안점검을 위하여 순찰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이 든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쏟아진 음식물을 C에게 집어 던질 듯이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야이 경찰 개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목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4. 0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로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편도 2차로 도로에는 다른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위 정차 버스를 추월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시야도 위 정차 버스에 가려 1차로 상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21:5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5:34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구 삼호교앞 삼거리길을 와와삼거리쪽에서 신 삼호교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12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6매),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하였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3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진흥공사와 위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시행한 홍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 D, E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1992. 12. 23.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로부터 2010. 8. 4. 1,500만원을 차용한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F가 2013.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H외), 매매계약서, 판결문, 영수증,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오히려 매매대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1969년 별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양형기준(횡령·배임 1유형 기본구간, 권고형량 : 4월 내지 1년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5.경부터 강원랜드에 드나들면서 도박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조모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례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 농협, KB), 피해자 작성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며 피해를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서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받아 설립한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명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2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32,782,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장 사본, 예금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벌금 353,278,240원-883,195,6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법인으로서 자연인이 아니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이천시 D에 있는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E(39세, 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회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그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흥여객 소유 C 시외버스를 인계 받아 목적지까지 탁송하고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고 2013. 8.경 마산 4부두에서 수출할 버스 안에서 습득한 D 앞 뒤 등록번호판 2개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4. 4. 21. 09: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마산톨게이트 앞까지 위 버스를 약 2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에서 출발하여 서면역으로 오는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나는 일본에 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해운대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는 등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얹어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게 하자 "악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1. 00:05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5-34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242-1 한덕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6가 215-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차장 CCTV 녹화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84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은천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무등록 포르테125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C(여, 36세)과 컴퓨터 설치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사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2. 02:05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인 D에서 여자 종업원 1명E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7차례에 이르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구대 앞 도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감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공탁,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