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5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1979. 7. 12.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F센터에서 지방농촌지도사(6급 상당)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지급, 농업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농업용·식당용 냉동기 수리·조립·납품 업체인 H 대표자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방조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 관련 청주시 흥덕구 F센터는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500만 원, 보조사업자는 15세대, 각 세대당 보조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 중 50%인 350 만원은 피해자 청주시에서 보조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인 35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이다. (가) IJ의 보조금 편취 행위 방조 위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중 K, L, M, N(이하 'K 등 4명'이라 한다)은 위 J으로부터 당초 책정된 사업비 700 만원 보다 저렴한 520만 원에 예냉기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50만원 중 170만 원씩만 위 J의 처인 0 명의 농협 계좌(P)로 송금하였다. 이후 위 J은 2009. 3. 23.경 보조사업자인 K 등 4명이 자부담금 350만 원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K 등 4명이 송금한 170 만 원씩 인출한 후 J 자신의 자금을 합쳐 다시 위 0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K 등 4명 명의로 350만원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J 이 설치한 예냉기 1대당 실제 설치비가 700만 원보다 저렴하고, 따라서 그가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 350만 원 중 일부만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과연 보조사업 농민들이 실제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K 등 4명 모두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350만 원씩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청주시 Q계 담당공무원 R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R로 하여금 2009. 4. 2. 보조사업 대표자인 K 명의 농협 계좌(S)로 보조사업자 K 등 4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1,400만원(350만원×4명)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K 등 4명의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HB의 보조금 편취행위 방조 위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중 T, U, V, W, X, Y, Z(이하 'T 등 7명'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당초 책정된 사업비 700만 원 보다 저렴한 500만 원에 예냉기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도 350만 원 중 150만 원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B 명의 농협 계좌(AA)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50만 원씩만 입금하였다. 이후 위 B은 2009. 4. 9. 보조사업자인 T 등 7명이 각각 자부담금 350만 원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T 등 7명이 송금한 150만 원씩을 인출한 후 B 자신의 자금을 합쳐 다시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T 등 7명 명의로 350 만원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설치한 예냉기 1대당 설치비가 700만 원보다 저렴하고, 따라서 그가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과연 보조사업 농민들이 실제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T 등 7명 모두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350만 원씩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청주시 Q계 담당공무원 R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R로 하여금 2009. 4. 2. 보조사업 대표자인 K 명의 농협 계좌(S)로 보조사업자 T, U, V, W, X, Y에 대한 보조금 합계 2,100만원을, 2009. 4. 28. 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사업자 Z 에 대한 보조금 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T 등 7명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010년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 관련 피해자 F센터 (2010년부터 청주시로부터 별도 독립된 회계업무처리)는 '2010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보조사업자는 30세대, 각 세대당 보조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중 50%인 350만 원은 피해자 F센터에서 보조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 인 35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이다. 위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 중 AB(보조사업 대표자), AC, AD, AE, AF, AG(이하 'AB 등 6명'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당초 사업비 700만 원 보다 저렴한 500만 원에 저온저장고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도 350만 원 중 150만 원만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조사업 대표자 AB은 2010. 3.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S)로 위 AC, AD, AE, AF, AG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 원씩을 송금받아 다시 2010. 4. 19. B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AB, AC, AD, AE, AF 자부담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2010. 4. 29. B 명의의 위농협 계좌로 AG 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이후 B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들이 실제 부담하기로 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씩을 AB 등 6명에게 반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마치 AB 등 6명이 각자 자부담금 350만원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설치한 저온저장고 1대당 설치비가 700만 원보다 저렴하고, 따라서 그가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받거나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결국 농민들이 자부담금 일부만을 부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과연 보조사업 농민들이 실제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B 등 6명 모두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 350 만원씩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F센터 회계담당공무원 AH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AH로 하여금 2010. 5. 13. 보조사업 대표자인 위 AB 명의의 농협 계좌(S)로 AB, AC, AD, AE, AF에 대한 보조금 1,750 만원을, 2010. 5. 26. AG에 대한 보조금 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AB 등 6명의 보조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예냉기설치 등 보조사업, 새터민 자활영농지원 보조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들의 기술개발과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공업체 및 물품거래처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들에게 시공업체를 추전해주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보조금 집행이나 그 정산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상 시공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J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9. 5. 일자미상 18:00경 청주시 흥덕구 AI 식당 앞 노상에서,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의 예냉기 시공업자인 J으로부터 같은 해 3. 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조사업자 명단을 건네받아 시공업자로 선정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와 2010년도에도 보조사업 시공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B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09. 5. 중순 12:00경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에 있는 청주역 앞에 주차된 H 운영자 B 소유의 AJ 1톤 트럭 안에서, 위 B으로부터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수령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 14:00경 위 청주역 앞에 주차된 I 운영자 B 소유의 AJ 1톤 트럭 안에서, 위 B으로부터 '2010년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과 관련된 저온저장고 공사 완공계 등의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를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 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A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2. 2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센터 주차장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업무와 관련한 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AK 이 운영하는 AL를 거래처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AK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제2의 가. (나)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 보급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인 T, U, V, W, X, Y, Z(이하 'T 등 7명'이라 한다)이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청주시 Q계 담당공무원 R 에게 무통장입금중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2009. 4. 2. 보조사업 대표자인 K 명의 농협 계좌(S)로 보조사업자 T, U, V, W, X, Y에 대한 보조금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28. K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사업자 Z에 대한 보조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0년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2010년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의 보조사업자인 AB(보조사업 대표자), AC, AD, AE, AF, AG(이하 'AB 등 6 명'이라 한다)이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센터 회계담당공무원 AH에게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AH로부터 2010. 5. 13. 보조사업 대표자 AB 명의 농협 계좌(S)로 AB, AC, AD, AE, AF에 대한 보조금 1,75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26. AG에 대한 보조금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센터로부터 보조금 2,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중고 콤프레샤 설치에 의한 금원 편취 피고인은 제2의 가. 의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 보급 시범사업' 및 아래 제 3의 라의 '2010년도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예냉기 및 저온저장고에 설치되는 실외기 부품 중 하나인 콤프레샤를 중고제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 보급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피해자 W의 비닐하우스 앞에 3평형의 저온저 장고를 설치하면서 일명 AN로부터 12만원 상당에 구입한 중고 콤프레샤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부착한 후 그 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W로부터 2009. 3. 30. 자부담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A)로 150만 원 (실제 자부담금은 350만 원이지만 피해자 W와 사이에 자부담금을 150만 원으로 책정함)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 위시범사업의 보조금 지급자인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신품 콤프레샤 가격 25만 원에서 중고 콤프레샤 가격 12만 원을 뺀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9.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임한 피해자 보조사업자 36명, 보조사업기관인 피해자 청주시, F센터, 청원군으로부터 보조금과 자부담금 합계 1억 6,85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신품 콤프레샤 가격 25만원에서 중고 콤프레샤 가격 12만원을 뺀 468만 원(=36명×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0년도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해자 청원군은 '2010년도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 보조사업자는 33세대, 각 세대당 보조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이 중 50%인 300만 원은 피해자 청원군에서 보조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인 3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각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이다. 피고인은 2010. 3. 6. 경 충북 청원군 AO 식당에서 보조사업자들과 사이에 양봉 저온저장고를 당초 사업비 600만 원 보다 저렴한 4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혐의한 후 그 무렵 보조사업자들은 자부담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씩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5. 24, 경 보조사업자 AP 등 27 명이 자부담금 300 만원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송금한 150만 원씩을 인출한 후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합쳐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보조사업자들 명의로 300만 원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청원군에 제출하면서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청원군 보조금 업무담당자 AQ과 회계업무 담당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0. 5. 31, 보조사업자 AP, AS, AT, AU, AV, AW, AX, AY, AZ 9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8. 보조사업자 BA, BB 2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24, 보조사업자 BC, BD 2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29. 보조사업자 BE, BF, BG 3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30. 보조사업자 BH 1명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30. 보조사업자 BH 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6. 보조사업자 BI, BJ, BK, BL, BM, BN 6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5. 보조사업자 BO 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31. 보조사업자 BP 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10. 보조사업자 BQ 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20. 보조사업자 BR 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F센터 소속 공무원 A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B, BS, A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T, Z, V, X, K, L, AK, BT, AG, BU, AB, BS, 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Y, T, Z, V, X, BT, AG, BU, AB, BS, R, BV, AQ, B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방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09년도 시설채소단지 예냉기보급 시범사업 및 2010년도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각 보조사업자들이 예냉기 또는 저온저장시설을 공급받은 가격이 700 만 원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및 각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350만 원을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J 등 설치업자들이 제출하는 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판시 각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9. 1.경 피고인 A이 J에게 사업비를 700만 원에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자 J은 피고인 A에게 청원군에서는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니냐고 답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실제 예냉기 1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묻자, 이에 J은 실제 520만 원내지 53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당시 J1 답한 설치비용은 이 사건 예냉기 등과 같은 3 평 크기가 아니라 청원군에서 설치한 2 평 크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32면)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09년 시설채소 예냉기 보급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증거기록 166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청주시에서 보급사업을 추진하던 예냉기의 규격은 3평 형이었고 실제로 설치된 예냉기도 3 평 규모였던 사실, J이 2008년경 청원군에서 530만 원에 설치한 예냉기의 규격도 3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J 이 피고인에게 말한 설치비용은 2 평이 아닌 3 평 규모의 예냉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변호인은 청원군에서 2004년도에 보급한 3평짜리 예냉기의 사업비가 11,000,000원이었다는 이 법원의 BW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J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서 회신된 예냉기 보급사업의 사업년도와 사업비에 비추어 그것이 J이 진술하는 사업과 같은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J의 2008년도 청원군 예냉기 보급사업의 사업비에 관한 진술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J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예냉기의 실제 사업비가 700만 원보다 저렴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J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9.경 최초 경찰이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자 J과 B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예냉기 또는 저온저장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 적어도 실제 예냉기 또는 저온저장시설 설치 비용이 7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단순히 무통장입금중이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형식적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예냉기 등의 설치비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A 의 소위는 판시와 같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K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뇌물수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0. 2. 23. AK으로부터 교부받은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그 이전에 피고인이 AK에게 주었던 난(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만 원 중에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난 6개를 주었던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나,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확히 얼마가 그와 같이 난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얼마가 AK F센터에 책자 납품을 하도록 하여 준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에 대한 대가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AK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50만 원은 그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 각종 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도외시한 채 공적 자금의 부당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부터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뇌물죄로 취득한 이익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AK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 중에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AK에게 난(蘭)을 준 데 대한 사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간 농촌지도사로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또한 각 사기범행의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이익은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냉기 등 설치업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다른 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거래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책정된 사업비보다 공급가격을 낮추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각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중고 컴프레샤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여 준 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