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하 'C조합'라 한다) 정책국장이다. 가. 2016. 6. 16. 집회(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정문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F'는 내용의 현수막 및 'G, H', 'I, H', 'J, H'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6. 6. 17. 집회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1:20경 위 D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20명과 함께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G, H', 'K, H'이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 및 피켓을 소지하고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16. 7. 3. 집회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17:10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위 D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모여 'H,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 L'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C조합 위원장 M의 'D를 포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 띠잇기를 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D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라. 2016. 7. 4. 집회 누구든지 D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08:05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위 D 앞 인도에서 C조합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모여 'H,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 L'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C조합 위원장 M의 '지금부터 2차 D 포위를 시작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D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D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중 'D'에 관한 부분이 적용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D'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D'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대출 사무실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출받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13.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주)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위 성 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5.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D 계정(닉네임 'E')을 알려주고 C 명의 F 조합 계좌(계좌번호: G) 번호를 피고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좌 등을 이용하여 2019. 3.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H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C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위 F조합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확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누범이므로 징역형 선택하고, 다만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7.2.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D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자 바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5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3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6. 4.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재범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너편까지 약 4미터 거리를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6, 20:5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지행역 지하철도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6:21경 광주시 중앙로14번길 17에 있는 태영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파발로 3 인근 광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래 불법포획선인 D의 선원, E는 D의 선주, F은 D의 선장, G, H는 D의 선원으로서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는 D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G는 D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과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E, M, N, F, O, P, Q, R, S, T,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래 포획선 및 운반선 특정), 수사보고(D 운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참작할 바가 있고 가담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동종 범죄전력들은 고래 포획과는 무관한 대게 관련 범행이었던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4거리 교차로를 전 재울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위반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9%)가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말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2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24. "나를 왜 껴안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반가워서"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위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이 변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일이 변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2018고정272 피고인은 2018, 2. 20, 15:10경 대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담배가게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자신의 수배사실을 신고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정 290 피고인은 2017. 11. 10. 18:0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담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 대해 도박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보고 2018 고정 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 고정 290 사건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의 편도 1, 2, 3, 4차로를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녀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곤란하게 하고,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인 위 D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반성, 다소 우발적 측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9.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아 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F 택시기사인 피해자 G(62세)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 운행 DSM5승용차를 세운 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고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관련하여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구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7.01:07경 양산시 B상가 C동 건물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인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2일 전위 D이 가출한 후, 같은 날 위 D과 통화하여 위 D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그곳 바닥에 위 D의 신발 3켤레를 모아놓은 후, 가스 점화용 토치를 사용하여 위 신발 3켤레에 불을 붙였으나 위 식당으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가구가 거주하는 위 B상가 C동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건물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1. 각 현장사진, 방화사건 사진 기록,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되어 2017. 4. 18.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2. 02: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순경인 피해자 F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자, 인근 식당업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너는 물어보는 태도부터 잘못됐네, 개새끼야, 내가 니 아빠뻘인데 그리 얘기하나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노래연습장 입간판(세로 2m, 가로 50cm)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도 3회에 이르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02:00경 서울 중구 C 101호 직장동료 D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E(25세), 위 D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F(24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벽을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튀게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산격3동에 있는 서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1동에 있는 럭셔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1차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미래신경과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대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골절상을 입을 경우 그 완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는바, 그러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17km가량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E마을 앞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황룡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4-1)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림리 쪽에서 소호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소호동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실형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B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고 있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