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F'의 운영방식 이른바 '프로그램 사설경마'는 본사, 총판,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들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실제 경마 경주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말한다. 'F'은 프로그램 사설경마 사이트로서, 본사는 위와 같은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총판이나 센터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센터장에게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불법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센터장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경마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경마 결과를 예측하여 이른바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F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복승식(경주마들 중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베팅 방식과 구매 회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데, '구매'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센터가 구매 회원에게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찍기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고, '찍기'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의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되 구매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므로, F 사이트에서는 사실상 구매 회원과 찍기 회원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센터는 계속된 경주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취득하며 배당금이 지급되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 피고인과 G, H, I의 공모관계 피고인 (일명 'J')은 G, H,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본사로부터 불법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K, L, M, N, O, P, Q, R 등),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아 각 센터장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주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운영비를 받고, 위 G, H, I은 센터장으로서 각자 사무실을 마련하여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경마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F 사이트에서 경마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 2013. 10.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F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회원들에게 위 F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배포한 다음, 위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베팅 포인트를 지급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복식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위 '구매' 또는 '찍기' 방식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적중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주 약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아 경마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G에게 F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G은 김포시 T아파트 122동 1404호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F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URL 주소 등을 배포한 다음, 위 회원들이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돈을 입금하면 그 입금액에 해당하는 베팅 포인트를 지급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구매' 또는 '찍기' 방식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적중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54,910,000원을 입금받아 경마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H에게 F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H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F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540,844,694원을 입금받아 경마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I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I에게 F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I은 김포시 W아파트 805동 1002호 등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F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532,261,422 원을 입금받아 경마 경주에 돈을 걸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 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공중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