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속옷을 디자인하여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속옷 1세트에 3,000원을 주고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매로 20,000원에 판매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사업이 잘된다. 이를 도매할 경우 큰 수익이 예상되니 내가 도매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신상품 한 품목당 1,500만 원씩 2개 품목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원금의 7~12%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옷을 판매한 후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약정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 그러나 사실 2012년 초부터는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를 보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인 것처럼 되돌려 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 12,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1.12.3) 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송금액란4) 기재와 같이 283회 5)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478,426,239원6)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고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허위의 장부를 만들어 보여주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2. 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 12'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송금액란'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편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송금액란' 기재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한다. 5)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87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83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6)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합계액이 '3,698,426,2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478,426,239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는 차용증 대신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여한 돈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자로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는 2010. 6.경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2010년 및 2011년에 비해 2012년 및 2013년의 매출액이 증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던 것일 뿐 그러한 문제를 제외하면 사업 자체는 적자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조작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허위 장부를 보여준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다가 2010. 5.경 G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래로 그 무렵부터 계속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월 약 7~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지급받았다가 그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 2) 피고인은 'H' 및 'I'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투자 품목, 금액, 수익금(매월 약 7~12%), 변제기 (투자일로부터 1개월 내지 1년)가 기재되어 있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에는 수익금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위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고 위 금액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상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4) 한편 H의 2012년 매출액은 약 11억 4,000만원,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매출액은 약 6억 6,000만 원이었다 (H 2013. 8. 31. 폐업되었다). I 2012년 매출액은 약 7억 8,000만 원, 2013년 매출액은 약 6억 3,000만 원이었다. 5) 피고인은 2014. 7. 25.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약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2013 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과다한 이익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거의 전부 돈이 다 나갔다. 2011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지급한 돈이 더 많았다. 실제로 사업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과다하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다 보니 사업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출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2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상품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H I의 2012년 및 2013년 매출액은 피해자가 2012년 및 2013년에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보다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곧바로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이자가 사실은 피해자가 대여해 준 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그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과 이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수년 동안 약 4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죄사실에 기재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에 걸쳐 합계 약 36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액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상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한 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이다(수사기록 제589쪽)], 피해자는 대부분 피고인과 단기간 내에 과다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도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