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로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노바스 스카이 고소작업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고소작업차를 약 7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8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도망하던 중 밀양시 I 아파트 옆 노상에 이르러 J로부터 붙잡혔고, 같은 날 22:43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위 경위 L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L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망하였고, 이와 관련한 직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3:4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1:48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 ‘E지구대’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양시 구례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피 해자 B에게 ‘임목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6. 25.까지 구례군 D 임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의 세금 미납액이 있고 다른 벌목 공사현장의 인부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임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목 매매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임목계약금 입금내역, 거래영수증-임목계약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과 과거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을 수 십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업주가 손님에게 당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업주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날 잡아가라, 널 죽여버리고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F의 가 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드릴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51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원·부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렀고, 2017. 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받은 클레임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데, 부재료 구입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신용평가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각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계좌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원 합계는 3,1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탈북민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질병이 있는 배우자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다. -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7:02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보자는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후 지그재그 형식으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에서 위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화산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제2순환도로를 용산지구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41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사고 후 당시 야간임에도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제2순환도로상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2차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4.경 위 ‘E 사무실’에서 매도인 F 소유의 평택시 G, H, I, J, K 토지 3,641㎡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02,000,000원)을 중개한 후 같은 날 F로부터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보수(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제공동의서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서면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그 취지에 정면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법정수수료의 10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0에 있는 한강철교 아래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차량이 정체가 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행 중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하여 라이터를 찾느라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26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탑승한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이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017,799원이, 셀토스 승용차를 차량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344,0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6:2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첨부) - 방범용 CCTV 영상, 내사보고서(G아파트 CCTV 확인) - G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경미하게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사동로2길 7에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대로 482에 있는 상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6. 17. 및 2020. 4. 6.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C 소속 상병 계급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 10:38경 강릉시 D 소재 E병원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33세, 가명)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고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검거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검거되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7. 20:46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택시운전 자격증의 사진과 피해자의얼굴이 다르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택시 열쇠를 뽑아 가 같은 날 21:0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7. 21:0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장 E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서(택시 내 택시운전 자격증명사진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앞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F(남, 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소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진단서 9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및 캡쳐사진(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6. 21:00경 춘천시 C 부근 학곡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학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정족리 방면에서 고은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학곡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도로를 경산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680,9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