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부터 2006. 9. 8.까지 15일간 '좌측 측두하악 관절염, 뇌경색, 스트레스 요실금'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 내지 입원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6. 9. 25. 보험금 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까지 2,339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952일간 허위·과장 입원을 하여 2006. 9. 25.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63,591,00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된 진료기록지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지급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세무서), 내사보고(신용카드사회신자료첨부) 및 각 첨부자료, 각 통화내역 1. A 건 조사결과보고, 회사별 지급보험금 현황,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46쪽 내지 제59쪽), A 입원 병원 소재지 현황, 질병 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평균입원일수 및 요양급여실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몸이 아파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심사평가원적정입원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2006. 8. 25.부터 2013. 1. 18.까지 총 입원일수 952일(전체 입원일수 중 적정 입원으로 보이는 것과 진료기록부 확보되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것은 제외한 일수이다) 중 적정 입원일수는 91일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계약은 3일을 초과하여 입원시 1일당 1만 원 내지 12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한다(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은 재해입원 1일당 2만 원, 질병입원 1일당 2만 원에 성인병으로 입원시 1일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無여성시대건강보험'은 재해입원 1일당 1만 원, 질병입원 1일당 5만 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새세대교육'은 재해입원 1일당 1만 원, 질병입원 1일당 1만 원, 성인병으로 입원시 1일당 1만 원 추가 지급). 위와 같은 입원일당은 동일한 병명에 대하여 120일을 한도로 지급하고, 12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에는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는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하여 다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 180일의 면책기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입원했던 병명이 아니라 다른 병명으로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또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은 성인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요양급여금 200만 원, 121일 이상 180일 입원시 400만 원, 181일 입원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 1. 4.부터 2008. 2. 1.까지 29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하 순번으로만 표기한다), 2008. 2. 4.부터 2008. 2. 19.까지 16일(순번 6번), 2008. 2. 20.부터 2008. 3. 4.까지 14일(기소 제외), 2008. 3. 5.부터 2008. 3. 28.까지 24일(순번 7번), 2008. 3. 29.부터 2008. 4. 29.까지 32일(기소 제외), 2008. 4. 30.부터 2008. 5. 7.까지 8일(기소 제외)을 무릎관절증 등으로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 입원하기를 반복하여(퇴원과 입원 간격이 가장 긴 날이 3일에 불과하다) 합계 123일간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퇴원일인 2008. 5. 7.부터 약 6개월간(면책기간 180일과 거의 동일하다)은 입원하지 않았다가 2008. 11. 11.부터 2008. 12. 11.까지 31일(기소 제외)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하기 시작하여 2009. 5. 15.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09. 5. 16.부터는 병명을 변경하여 2009. 6. 9.까지 25일간 고혈압으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순번 10번). 2010. 10. 7.부터 2010. 10. 30.까지 24일(순번 23번), 2010. 12. 9.부터 2011. 1. 4.까지 27일(순번 24번), 2011. 2. 10.부터 2011. 3. 8.까지 27일(순번 25번), 2011. 4. 28.부터 2011. 5. 26.까지 29일(순번 26번), 합계 107일을 고혈압 등으로 입원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병명으로 120일 가까이 입원한 후 다시 2011. 6. 29.부터 2011. 7. 21.까지 23일간(기소 제외), 2011. 7. 22.부터 2011. 8. 5.까지 15일(기소 제외), 2011. 8. 6.부터 2011. 9. 21.까지 47일간(순번 27번), 2011. 11. 1.부터 2011. 12. 20.까지 50일(순번 28번) 합계 135일간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병명으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자 2012. 2. 22.부터 2012. 3. 13.까지 21일(기소 제외), 2012. 3. 14.부터 2012. 4. 5.까지 23일(순번 30번), 2012. 4. 6.부터 2012. 4. 19.까지 14일(순번 31번), 2012. 4. 20.부터 2012. 5. 4.까지 15일(순번 32번), 2012. 7. 30.부터 2012. 8. 14.까지 16일(기소 제외) 합계 89일은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병명을 변경하여 2012. 8. 31.부터 2012. 9. 13.까지 14일(순번 34번), 2012. 9. 14.부터 2012. 9. 28.까지 15일(순번 35번), 2012. 10. 8.부터 2012. 10. 26.까지 19일(순번 36번), 2012. 11. 13.부터 2012. 11. 27.까지 15일(순번 37번), 2012. 12. 10.부터 2012. 12. 31.까지 22일(순번 38번), 2013. 1. 1.부터 2013. 1. 18.까지 18일(순번 39번) 합계 103일간은 무릎관절증,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입원일당비)의 최대지급기간인 120일과 보험금 지급제한기간인 180일을 고려하여 병명을 변경하여 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인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입원내역 중 퇴원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 4. J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1. 퇴원하였다가(순번 5번) 단 3일만인 2008. 2. 4.부터 2008. 2. 19.까지 K정 형외과에 입원하였다(순번 6번). 2009. 4. 7.부터 2009. 5. 15.까지 L요양병원에 무릎관절증 등으로 39일간 입원하였다가(순번 9번) 바로 그 다음 날인 2009. 5. 16.부터 2009. 6. 9.까지 같은 병원에 병명을 고혈압으로 바꾸어 25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0번), 2009. 8. 7.부터 2009. 9. 7.까지 L요양병원에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2일간 입원하였다가(순번 11번) 다음 날인 2009. 9. 8.부터 2009. 9. 30.까지 같은 병원에 병명을 역류성식도염 등으로 변경하여 23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2번).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09. 10. 8.에는 같은 병원에 다시 병명을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변경하여 2009. 10. 22.까지 15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3번). 2010. 1. 9.부터 2010. 2. 8.까지 31일간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순번 14번), 다음 날인 2010. 2. 9.부터 2010. 2. 23.까지 15일간(순번 15번), 다음 날인 2010. 2. 24.부터 2010. 3. 5.까지 10일간(순번 16번) 각 365병원에 입원하였다. 다음 날인 2010. 3. 6.부터 2010. 4. 16.까지는 병원을 다시 L요양병원으로 옮겨 42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7번). 퇴원한지 3일만인 2010. 4. 19.부터 병명을 변경하여(무릎관절증에서 고혈압으로 변경) L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5. 18.까지 30일간 입원하였다(순번 18번). 2010. 6. 28.부터 2010. 7. 19.까지 L 요양병원에 심장기능상실 등으로 입원하였다가(순번 19번), 다음 날인 2010, 7. 20.부터 같은 병원에 병명을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변경하여 2010. 8. 10.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순번 20번). 다음 날인 2010. 8. 11.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9. 7.까지 28일간 입원하고(순번 21번), 이틀 후인 2010. 9. 9.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10. 5.까지 27일간 입원하였다(순번 22번). 이틀 후인 2010. 10. 7.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10. 30.까지 24일간 입원하였다(순번 23번). 특히 순번 22번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순번 23번은 고혈압으로 입원한 것인데, 순번 22번의 입원기간 중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에도 같은 병원에서 바로 고혈압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012. 3. 14.부터 2012. 4. 5.까지 23일간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순번 30번), 다음 날인 2012. 4. 6.부터 2012. 4. 19.까지 14일간 J병원에 입원하고(순번 31번), 다음 날인 2012. 4. 20.부터 2012. 5. 4.까지 15일간 다시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순번 32번). 퇴원하고 3일만인 2012. 5. 7.부터 2012. 5. 16.까지 같은 병원에 10일간 입원하였다(순번 33번). 2012. 8. 31.부터 2012. 9. 13.까지 14일간 입원하고(순번 34번), 다음 날인 2012. 9. 14.부터 2012. 9. 28.까지 15일간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다(순번 35번). 2012. 12. 10.부터 2012. 12. 31.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가(순번 38번),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2013. 1. 18.까지 병원을 옮겨 18일간 입원하였다(순번 39번).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입원기간 중 병원 외의 다른 곳에 있었던 내역이 다수 있다. 순번 31번 J병원(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입원 당시 2012. 4. 11. 창원시 성산구 N, 2012. 4. 12., 2012. 4.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었다. 순번 32번 L요양병원(창원시 마산회원구 P 소재) 입원 당시 2012. 4. 20. 대전 대덕구 Q, 2012. 4. 21., 2012. 5. 1.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었다. 순번 33번 위 L요양병원 입원 당시 2012. 5.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S, 2012. 5.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었다. 순번 34번 T정형외과(창원시 마산합포구 U 소재) 입원 당시 2012. 9. 1., 2012. 9. 2., 2012. 9. 3., 2012. 9. 4., 2012. 9. 6., 창원시 마산합포구 V, 2012. 9.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었다. 순번 35번 X정형외과(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입원 당시 2012. 9.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O, 2012. 9.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Z, 같은날 창원시 성산구 AA, 창원시 마산회원구 O, 2012. 9.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었다. 순번 36번 AB전문병원(창원시 마산합포구 AC 소재) 입원 당시 2012. 10.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2012. 1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O, 2012. 10.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었다. 순번 38번 J병원 입원 당시 2012. 12.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었다. 순번 39번 위 L요양병원 입원 당시 2013. 1. 5. 창원시 마산회원구 O, 2013. 1.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