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 17:1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숙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위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무안군 E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위 F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8. 1. 17:20 경 C의 휴대전화 지갑에서 4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의 작성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법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한 후1,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동의서(피의자 A 사서명위조/G 명의 사용), 자필진술서(피의자 A 위조문서 /G 명의 사용), 수사과정확인서(피의자 A 사서명위조/G 명의 사용)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가 파출소까지 이동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39만 원은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체포 후 동생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사서명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범행까지 제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친형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05:52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E의 명의를 모용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친구 H, I이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위 H, I에게 당시 운전을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 H과 I은 2017. 7. 6. 15:3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E이 위 1항 기재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H은 "저는 선배 E이 운전했던 오토바이의 2번째 동승했던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I은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선배 E이 운전했던 3번째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라는 취지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18: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조합 본점 ATM기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5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62세)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시발, 불을 질러 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 E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2020. 1. 31.)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선원인 사람으로, B직업소개소 사장 C과 선불금 채무 유무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B직업소개소' 에서 C과 다투던 중, 위 소개소 앞 도로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62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을 들고 제1항의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 "야, 거기 안 서, 너 죽여불고 가분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를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9. 20:06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018] 1. 2020.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9:20경, 자신의 신분증을 찾기 위해 피해자 G(남, 65세)이 관리하는 목포시 H, 'I 직업소개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난로와 TV, 테이블, 정수기 등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5. 17.자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소개로 선원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2020. 5. 17. 18:40경 목포시 H, 'I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면서 출입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한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실외기와 연결되어 있던 파이프를 뜯어내는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이후 I 직업소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스포티지 차량의 후방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실외기에서 뜯어낸 파이프를 운전석 쪽 뒷창문에 내리쳐 스크래치를 내는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5:00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있던 현금 48만 원, 휴대전화, 광주은행 통장이 들어 있던 캐리어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03:40경 목포시 N에 있는 'O다방'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방 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관련 CD 1매,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관련 CD 1매, 사진자료,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유치장 근무일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인 C 전화통화 결과) [20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G, K,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거래명세표 등, 절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상동),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및 절도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등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및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단기간에 범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죄(2020. 5. 19.자)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2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종료한 직후 동승자인 G과 싸움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부상으로 인하여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2. 22:13 위 병원 응급실에서 H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G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술냄새가 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2:21 2차 측정 요구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22:35 3차 측정 요구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응급실 침대 위에 드러누우면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52

범죄사실 2019고정852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19:39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ID(닉네임) "E"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위 웹하드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총 108회 업로드 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정249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6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90,000원 원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음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정8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정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및 영장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5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형도 전에 5만 원을 빌려 갔으니 갚으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돈을 빌려갔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 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C'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이후, 2019. 2. 16.경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대구 남구 월배로 501에 있는 서부정류장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부정류장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 후,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앱 '앙톡'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채팅앱 '앙톡'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만나실 오빠'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01:20 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앙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17: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연기를 내뿜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술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페이스북대화내용, 대화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B건물 C호에서 D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 음란물 업로드 계정리스트 기재와 같이 웹사이트에 가입된 17개의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 사진, 아이핀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이디 등을 한 개당 15,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후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0월경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서울 B건물 C호 및 광주 광산구 E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에 G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F,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3개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 명의자 G와 통화) 1. 수사보고(S 사이트 음란물 업로드 자료에 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W의 정통망법위반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내사보고(음란물 업로드 아이디 가입시 접속 아이피 가입자 상대)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시 사용되었던 아이디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이디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타인의 비밀 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12만 개가 넘는 다수의 불법 음란 동영상을 유포시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90,000,000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20. 4.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대구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 대한 전기공사비 100만 원을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건의 공사대금 합계 1,22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29~31)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 A 공사금액 수령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D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1.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E과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이를 풀어야 하니 현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2:3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고, 2019. 5. 13.경 여성 종업원 I, J 등 4명을 고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K'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L'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범죄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죄수익도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한 형님이 제주도에서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선배가 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좋아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유학 갔다 돌아오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2,000만 원, 2009. 10. 16. 50만 원, 2009. 11. 24. 9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통장(계좌번호 D) 사본, 공정증서, E은행 통장(계좌번호 F)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9년 이상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14경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호암버스승강장 부근 도로 2차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그 곳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45경 광양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밀어내고 공기를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1세)와 과거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 2.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함께 쓸 돈을 벌자고 공모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채팅 앱인 '채팅 매니아'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으로 30~40대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에 7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에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대구 중구 불상지에서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네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네 나체사진 찍은 거 있다. 이거 전국에 다 퍼뜨린다. 넌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듣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에 띠지 마요 쥑일 것 것 같으니"라는 메시지를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센터 속기록,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를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또다시 알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그치고, 성년이 된 후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0.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담배 4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10:50경 서울 동대문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담배 5갑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B에게 담배를 대가로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B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부터 2018. 10. 23.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7. 5.경까지, 2018. 11. 1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2019. 2. 19.경부녀 2019. 4. 15.경까지, 2019. 5. 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9(일반관광비자)로 입국하여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중국위안화를 상품권, 원화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C빌딩 D호 현장확인), 등기부등본, 공실현황,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성상품권의 매출 및 한화 환전금액), 장부 사본, 수사보고(E 계좌의 불법환전금액 특정), 계좌내역, 휴대전화 대화내용 번역 일부,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 검토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J 출입국 사실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총 405억 원이 넘는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전체 환전규모 및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향유한 것은 아니고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