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자(일명 ‘G’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비대면대출신청서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2. 4.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 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용보증 목적으로 20,000,000원을 주어야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7:0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93,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2. 4. 21. 17:0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2경부터 18:35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은행 M 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2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9,40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제3자들이 위 AH 법인에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3,02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제3자들이 각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17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6. 12:30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채무자 란에 ‘AI’, 채권자 란에 ‘L은행’, 변제금액 란에 ‘오천오백만원 정’, 상환일자 란에 ‘2022. 05. 06.’, 내용 란에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금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 05. 06’, ‘L 대표이사 AJ’의 기재와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대표이사 A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4:40경 영주시 AK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와 같이 AI으로부터 55,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대표이사 A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A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AL, AI, D, AM, A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9,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추가 범행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이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