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C'(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동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동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회원들은 자료를 업로드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동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4동 408호(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 중 '누드' 게시판에 '중국 화보집'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이트에 남녀가 성교하거나 남녀의 성기가노출된 동영상, 사진 등 음란한 영상 1,758 개와 화상 40,313개 등 합계 42,071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9. 5.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 중 '짧은 동영 상' 게시판에 '어린애인 것 같은데 올려도 되는지 안 되면 삭제할겠슴'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8개, 화상 1개 등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0.부터 2013. 4. 3. 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포인트 대금으로 돈을 받고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사이트 메인화면 등 출력,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결재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계약, 거래내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현황,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음란물화면, C 사이트 게시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미등록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방지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년 넘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음란물을 공연 전시한 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2. 07: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지 빨아 줄게. 팬티만 벗어봐라."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13. 21:1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군 강구면 강구리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다가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3. 1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6: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개새끼 취급할 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소파 쪽으로 밀치며 식탁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식탁의자가 벽에 부딪혀 부서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의자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손, 등,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사각 나무액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향하여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의자, 선풍기 및 시가 1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나무의자 다리, 사각 나무액자,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 8. 18.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식탁의자, 액자, 선풍기 등으로 2시간 정도 구타를 당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쪽 참조), 피해자는 같은 날 당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던진 식탁의자에는 맞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부서진 나무의자 다리로 머리, 팔, 다리, 손, 등, 옆구리 등을 때렸으며, 벽에 걸려 있던 사각나무액자로 머리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선풍기를 어깨, 등 부분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쪽 참조),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에 난 상처의 형태 역시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7, 29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무의자 다리, 사각 나무액자 및 선풍기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처인 피해자를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차별 구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머리는 16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찢어졌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부이고, 피해자는 2005. 3. 14. 자폐성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2003.경 전 부인인 D가 가출한 후 피고인의 모 E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겼고, E이 사망하자 2012. 6. 1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논산에 있는 'F'에 피해자를 입소시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위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 4.경까지 공주에 있는 'G'에 피해자를 입소시켜 양육을 위탁하였으나, G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퇴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양육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경부터 I와 동거하면서 아들 J를 낳았고, 2013. 1.경 I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I는 현재 임신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대변을 보고 대변을 벽과 냉장고 안 음식물 등에 묻히는 등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임신 중인 I의 배를 때리는 등 I와 J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힘들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3:4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벽에 묻혀 이를 치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A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제1, 2,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수경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처 I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자수종용-), 수사보고(참고인 I의 통화내역 사진 첨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및 사체,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피해자의 진료기복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보호시설 입·퇴소내역 확인),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3급의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의 차도가 없고 마땅한 보육시설도 찾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진 나머지 판단을 그르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더불어 임신한 처와 갓난아이인 만 2세의 둘째 아들과 배 속의 아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위협받고, 피해자로 인하여 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피고인의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처와 만 2세의 아들, 뱃속의 아기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사람이 없는 빈방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목 부위를 빨고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남자친구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참고인 D의 집 내부구조 및 사진 촬영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최근 동종 범죄전력 없음),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5.경 피해자 C(여, 15세)을 입양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수면바지 위로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제적등본(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조사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되어 피고인과 격리되어 있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입양한 양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해자 C(여, 23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PC방에 단골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22. 05:56경부터 다음날 12:05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다 되는데 다 뿌릴 라니까 너도 좆 되고 나도 좆 되자, 난 업로드 한다.", "난 싹다올리고 실수로였다하고 자수한다", "난 벌금낼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휴대폰 D 주고받은 문자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 1. 피고인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중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벗은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시 피해여성에게 발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겁박당하기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1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교면 방면에서 신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화물차의 뒷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머리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15:1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직장인 'B'에서 퇴사하였고, 2013. 4. 25. 주소를 '경북 의성군 C'로 이전하여 각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과 주소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확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거리일번지 앞 도로에서 구산동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황과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해밀턴호텔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8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환자 C의 집에서, 앞 윗니 한 개를 만들어 양쪽 치아에 넣는 보철 시술을 하고 현금으로 45만원을 수령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모두 655만원을 수령하여 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2016. 5. 18. 08:54경 센터 1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벌려 껴안는 방식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화 CD,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1. 수사의뢰서, 판결문, 사회봉사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2015. 12.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양형 의견 벌금 1,000만 원: 4명 벌금 2,00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단 여수지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여수지사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20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식을 핑계 삼아 피해자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한 뒤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H를 지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고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면서 차량 진행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여수시 1에 있는 J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위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K 옆 방파제 공터에 차량을 주 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춥다고 하며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워?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려 피하고 "이상해요, 제발 가요"라고 말하면서 차량 쪽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C공단의 과장으로서 위 공단에 입사하고자 하는 인턴이라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정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금강메트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