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1고단4245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AL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AM 대출상담사 AN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5.4%로 총 6,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AM 어플리케이션을 전송 해 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AO 채권팀 직원 AP를 사칭하면서 “AM에서 대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늘 16시까지 기존 대출금 31,223,000원과 위약금 9,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향후 10년간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재산이 가압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4. 27. 16:20경 서울 동대문구 AQ 앞 도로에서 수거책인 AL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21. 4. 27. 16:51경 서울 성북구 지봉로24길 노상에서 위 AL로부터 1,985만 원을 건네받아 K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AR)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91 2. 피해자 AF 등(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AS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수거책인 AS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T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AU은행 계좌라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E 과장을 사칭하며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고유 식별표시와 일련번호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불법자산이 아니라면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2. 16:48경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6 군자역 6번 출구 앞에서 수거책인 AS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3경 서울 성북구 AV 앞 길에서 위 AS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3,460,000원을 건네받은 후 K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AE 2021고단4408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현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1. 4.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5,000만 원이 수표로 나갈예정인데 차액 중 1,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에서 당신의 계좌로 660만 원을 입금했으니 그 돈을 합쳐 1,100만 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E은 2021. 4. 28. 17:12경 서울 광진구 BF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9경 서울 성북구 AZ 앞 길에서 피고인 AE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E 2022고단238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E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원 대출을 이자 20%대 이하로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증권계좌가 있어야 대출이 되는 상품으로, 계좌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BA계좌를 개설시켜 줄테니 카드를 수령하면 우체국 택배로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AE 명의 B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1. 8. 11.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기망책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2021고단429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조서 첨부), AH 전화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위조 구속영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S 지목 현금 전달장소 CCTV 추적에 따른 보문역 중간책 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기망책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21고단44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금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모습 확인) 2022고단238 1. 피고인 A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명의 BA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환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이스피싱범과의 공모관계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 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인정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환전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만나보지 못하고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명 AR)과 ‘위챗’으로만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 역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환전하여 또 위 AR의 계좌도 아닌 여러 개의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거액의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골목길에서 현금으로 전달받았는데,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21. 4. 19.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약 10일 동안 100여회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약 14억여원을 환전하여 송금하였으며,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20대 초반의 여성인 AS으로부터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현금 전달자든 일명 AR이든 그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있을 수 없음에도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거래를 증명할만한 서류(영수증 등)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수거책인 공동피고인 A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는 그 자리에서 AE에게 경비 30만 원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처리 방법과 관련자들과의 인적관계는 설령불법 외환거래(이른바 ‘환치기’)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그러한 환치기 거래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 방법이나 범죄의 태양이 사회 일반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환치기 거래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환전 및 송금책의 역할과 다름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루어진 단순 가담 형태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E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 엄단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루어진 단순 가담 형태로 보이고 약 20년 전 이종 전과 있으나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상위 조직원에게 수거책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하기도 한 점, 일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AE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성실성과 배려심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충실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