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6. 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새로운 에너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연구는 무한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고, 늦어도 2019. 2. 11. 경까지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당장 특허를 내거나 사무실을 얻을 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설립될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위 5억 원을 투자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새로운 에너지 연구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었고, 위 사업에 실제로 투자를 약속받은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술값,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위 피해자에게 '위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가 많다.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투자자가 통장, 신용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도 맡겨 놓았다고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신용카드를 교부해 달라.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투자금으로 모두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를 약정 받은 바 없고, 피해자가 받은 카드론 대출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피해자의 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약 3,996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74,934,425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경 성남시 중원구 H, 지층 I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J카드 1장,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 26.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취득한 B의 J카드를 사용하여 가. 2019. 1. 2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K' 술집에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술값 6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까지 9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64,03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J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공소장 본문에는 J카드를 이용해 2019. 1. 26. K 술집에서 68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에는 D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증거기록 150쪽)에 의하더라도 D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위 사용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 사용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가-2 사용처 및 참고인들의 진술 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영장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자료 제출), 정보변경이력 조회, 녹취록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발행명세표, 카드사용내역, J카드 금융거래확인서 등, 카드이용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2019고합116 판결문, 2019고합340 판결문, 2019노1545, 1778 판결문, 2020도1880, 통합사건 요약 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동기와 TV를 선물하자 피해자가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4번 티머니 버스비 1,2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항목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N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카드를 건네준 것이지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무한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N'라는 사람이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98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한 투자자들에게 과시용으로 통장 잔고를 보여주어야 하고 홍보비,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4장으로 카드 대출을 받게 하였고 그 대출금을 포함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곧 들어올 투자금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 4장을 건네주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3, 항과 관련하여 D은행 체크카드와 J카드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적 없고, 피고인이 이를 훔쳐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원자력, 태양광 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발견한 새로운 에너지로 무한정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 및 특허결정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멀티발전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의 에너지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사무실 공간을 빌려 쓰기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에너지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4번 기재 2019. 1. 25.자 G카드를 이용한 티머니 버스 비용 1,200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 J카드와 D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지 G카드는 교통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N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N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자금이 들어오면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장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컴퓨터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더니 싸인만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해준 적은 있다. 피고인이 하는 사업이 실체도 없고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 2019. 2. 말쯤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것이어서 N로부터 5억 원을 확정적으로 투자받기로 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및 신용카드 4장의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980만 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해 카드론 대출받은 돈 등을 대부분 유흥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린 점(일부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거나 피해자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한 돈이나 카드로 위와 같이 지출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신용카드 2장을 가져올 당시 동행한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신용카드 2장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피해자와 이야기가 미리 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혹시 카드를 가져갔느냐. 피고인이 카드를 가져가도 된다고 미리 얘기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 28. J카드에 등록된 핸드폰 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임의로 변경하여 그 사용 내역을 통지받아 피해자가 그 사용내역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하게 한 후 2019. 1. 30.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기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신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거액의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데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카드들을 사용하고, 카드를 절취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금융 채무를 지게 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편취한 돈들을 대부분 유흥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마치 위 사업 투자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확정판결로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