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0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건물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폭행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넘어져 손 부위가 까지게 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상해라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강제추행범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인정 여부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신체접촉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강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열린상처'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19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두 손 바닥에서 피가 나 바로 응급실에서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 3일 분 약 처방을 받았고, 3 ~ 4일 후 다시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1 ~ 2cm의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와 자주 밴드를 갈아주어야 했던 점, 상처는 아물었지만 현재도 흉터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나. 강제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7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망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감싸는 것처럼 껴안아 제압한 채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놔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때에야 겨우 놓아주었다. 이때 피해자는 한 두 걸음 뛰어가 건물 문을 열고 나가다가 건물 출입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넘어져(증거기록 30쪽의 피고인 진술) 손바닥이 까지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제압당하여 추행을 당하던 도중 잠시 피고인이 손을 놓은 사이에, 공포심 등에 사로잡혀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 제압한 후 재차 추행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건물 밖으로 문을 열고 도망갔고, 추행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건물 출입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1)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반응, 추행행위와 상해 발생의 시간적 간격,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을 밀착해 감싸 안는 형태로 피해자를 강하게 붙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치는 소리에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주취 때문에 나중에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다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력 행사와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 상가건물의 1층 복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감싸 안아 붙들고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의 문밖으로 뛰어 도망가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건장한 체격을 지닌 20대 남성인 피고인에게 붙들려 가슴 등을 추행당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건물 출입문 부근이기는 했지만 당시 시간대나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을 볼 때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손을 놓게 한 후 재빨리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제압해 추행을 하거나 피해자를 화장실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다급하게 도망을 치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것은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2)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강제력의 정도는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계속 붙들며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결코 약하지 않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않다. 3)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해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다만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4)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