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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0.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12:49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5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상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의 싸움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상해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눈앞에서 아들을 상해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서,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 00: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운영자 F(여, 53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노래방에 가서 여자 불러서 놀지.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좀 줄까?”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뒤로 밀쳤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아래, 안쪽 벽)[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3.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758사건 피고인은 2021. 4. 10. 0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근처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도중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041사건 가. 재물손괴 1) E아파트 F동 경비실 창문 손괴 피고인은 2021. 4. 8. 16:1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F동 경비실 창문을 아무런 양손으로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점을 깨트렸다. 2) 피해자 H 운영 카페 벽면 손괴 피고인은 2021. 4. 8. 16:15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카페 외부에 놓인 철제의자(지름 31cm, 높이 44cm)를 카페 안으로 세게 집어던져 카페 벽면이 의자에 맞아 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벽면을 수리비 368,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지름 31cm, 높이 44cm)를 카페 안으로 집어던져 카페 안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여, 36세)의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04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구속 기소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8. 19: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나를 추행해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우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의 단골 손님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 경위 및 정도,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9. 피해자 B(주)의 ‘C’, 2006. 7. 3.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올커버암치료보험’,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6. 9. 29. 피해자 D(주)의 ‘E’에 가입한 다음, 2007. 5. 25.경부터 당뇨병 등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최장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다시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치료에 필요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29일 동안 입원한 다음 위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한 먹는 약, 주사제 치료 및 진단검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 적정 입원일수 14일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적정 입원일수를 15일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1,051,820원 상당을 초과지급 받고, 피해자 D(주)로부터 보험금 2,08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 당뇨병, 대상포진, 다리골절 등의 사유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63,828원 상당의 보험금을 초과지급 받아 편취하고, 2,080,000원 상당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12. 27.까지 G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을 하였으며, 2008. 8. 29. G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말초신경염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가 안되는 상태’로 진단받기도 하였다. 2) 보험회사의 진정에 따라 피고인이 2007년 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입원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의 입원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의 입원일수 중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은 허위 입원에 해당하므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것은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기죄 내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우 당뇨병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입원이나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자체가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증거에 의하여 ‘적정 입원일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적정 입원일수 이상을 과다 입원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출된 증거 중 이에 관한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심사는 진료기록에 기초한 사후 심사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적정 입원일수를 그와 같이 판정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 입원일수를 14일로 판단하였으나 H에서는 적정 입원일수를 0일로 판단하였는바, 이처럼 심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적정 입원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원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과 달리 과다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은 피고인을 진찰하고 치료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것일 텐데 그 판단의 경위, 근거,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만으로 입원 기간 중 일정 기간을 과다 입원으로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과다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있어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종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인의 경우 종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도 여러 차례 입원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C학교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34세)가 운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위 스파크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앞 좌석 헤드레스트 부위를 급하게 짚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은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07. 11. 12:10경 시흥시 C,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진료접수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려는 간호사에게 ‘니네가 뭔데 필요 하냐’ 라는 말과 함께 위 한의원 안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벌레 같은 것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라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한의원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처음으로 대화를 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을 경기 부천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 뒤로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위로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이런 것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다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 대화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추행에 나아갔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 행위 태양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렉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포르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인천시 계양구 B 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부터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8, 1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는 같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16: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D-E호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작업용 플라스틱 물통 소유 문제로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어 빼앗으려다가 생긴 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릴 당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22:15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방에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창문틀 1개와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이를 위 아파트 6층 복도 문 뒤쪽에 숨겨두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2019. 4.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14:1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펜스 앞에서, 2021년 C선거 D정당 기호 E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1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예촌어린이공원’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선거 벽보 훼손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선거 벽보 훼손 장면),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3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각각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5: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 내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주인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7:18경부터 같은 날 18:25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4. 17:18경부터 같은 날 18:25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6세)가 자신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약 10여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사실이 있어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같은 날 22: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근처 공터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어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척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 D로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지하주차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여성 손님이 만취해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태운 채 목적지가 아닌 인근 공터, 편의점, 절 등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추행부위,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30. 19: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C공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및 하악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일 만에 재범을 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1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컨설팅과 분양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 ㈜B는 2019. 4. 9.경 ㈜D와 용인시 처인구 소재 E 호텔 등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 7. 7.경 피해자로부터 ㈜B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0. 11:30경 용인시 처인구 E 호텔 보안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등 ㈜D의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F 직원들과 위 사무실에 들어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분양을 왜 못하게 하냐고, 내가 여기다 돈을 빌려준게 얼만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분양한 죄 밖에 더 있냐고 씹할 새끼야, 돈갚어.” 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수차례 사무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빚 갚으라고 이 새끼야, 씹할 새끼 진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