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김동휘(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앞 편도 3차로인 월드컵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와 근접하여 진행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C(7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월드컵대교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101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1: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A10)와 농협 현금카드 등 3매의 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S5)와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사설 CCTV,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 및 C에게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자, 2019. 10. 22. 오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D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수락한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고, E은행 계좌에 연결된 D 명의의 F 계정 로그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경 G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H에게 “네 카드를 G 형에게 빌려주면 돈 줄거다. 조건 하는 애들 월급을 대신 받아서 빼돌리는 돈이다”라고 말을 하여 2020. 4. 28.경 H이 G에게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하고, 이를 G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과 같은 소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이고, C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써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상선인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 피고인, B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G은 범죄 피해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여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세탁책인 자들로,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B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확보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한 후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현금 인출하거나 G을 통해 세탁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 L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핸드폰이 고장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접속을 하여 연락을 한다, 내가 친구 집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체를 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된다. 590만 원을 대신 보내주면 내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2:53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59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모두 가로채기 위해 미리 준비한 D의 F 계정으로 즉시 이체한 후 그 중 190만 원을 ATM기에서 인출하고, 400만 원을 G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O으로부터 피해자 P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의 광주대출업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과 대출을 받게 해준 후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4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1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Q에서 티몬캐쉬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66,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까페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34 능곡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09년 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신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여름경부터 해외 봉사 활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B(가명, 남)과 교제하다가 2020. 4.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9. 시간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셔터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샤워를 마치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같은 달 2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할 때부터 E과도 교제하였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E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1.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의 다리 부분을 편집하여 보내면서,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들이니까 쓰레기는 버렸다고 생각할게요~ 딴짓 안 하는 사람 만나길 바랄께요. 이탈리아 가실 때 혹시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신 걸까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어떻게 얼마나 피웠든 간에 모른 채로 있는게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할 수 없구요. 2년 동안 쭉 여럿이었단 생각은 안하시나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E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 등과도 교제하는 등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약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17:30경 서울 송파구 D 앞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8. 17:30 경 서울 송파구 D 앞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8.2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하기 위해 지출한 돈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7: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정비공장에 이르러,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20,540원 상당의 너클 베어링, 캘리퍼, ABS센서, 브레이크호스 등이 조립된 차량 부품을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2: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길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뒤에서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치마나 레깅스 등을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31 등)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2009. 12.경 벌금 200만 원, 2016. 5.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52%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당시 15세)이 반려견의 소변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웅크려 앉아있던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끓여놓은 한약을 마시지 않자 “네 머리에 부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이 든 그릇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욕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한약을 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남매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물론 이는 피고인 개인의 범죄이나,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오빠인 피고인만 감싸며 오히려 동생인 피해자를 탓하는 부모에게도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17세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2살 어린 여동생인 피해자 D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가을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당시 12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싶어서”, “엄마 아빠도 나갔는데 그냥 신나게 맞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여름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F동 공동출입구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친구 G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 부분을 약 7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4회, 상해 범행은 1회로 총 5회인데, 그 기간이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5년이고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1년 또는 2년인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2020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8년으로 보더라도 위 기소된 범행 횟수가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의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욕설, 폭력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2015. 2. 26.자 및 2017. 봄경 상습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상습상해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상습상해죄 또는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각 범행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23.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항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06,9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당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매입･매출처별 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E 관련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취소 및 1심 선고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과 주식회사 F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들이다.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3 기재 각 인테리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과 실제 계좌이체내역 사이에 발견되는 불일치 금액은 무상의 용역제공 부분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초과금액 부분이 무상의 용역제공인지를 본다. 피고인이 무상의 용역제공임에도 마치 유상 제공인 것처럼 해당 부분의 가액(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재 부분이 무상공급이었다는 점을 과세당국 상대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부담을 안고 굳이 실제의 공급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초과 기재 부분의 금액을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무상의 공급가액 부분을 임의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더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상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자신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위 거짓 기재 부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결과까지 위 처벌규정이 금지하려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일람표 1~3 기재 거래의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 포탈세액 상당액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 제1 확정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4월을 선고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거짓 기재한 금액 합계가 161,860,000원에 이르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은 2015. 2.부터 2015. 9.까지 피고인의 연인 H 명의 계좌 및 B 명의 계좌로 합계 27,4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금원의 이체 시기와 변호인이 제출한 견적서, 공종내역서 등에 기재된 위 각 문서들의 작성 시기가 2015. 1.경인 사실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인이 된, G이 B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G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며 위 주유소를 방문한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를 하는 등 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2:00경 위 주유소에 있는 2번 주유기의 주유건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를 방문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유기가 있는 주유소로서 주유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위험물인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에 의해 위 유증기에 불이 붙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유업무에 종사하며 위험물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유 전에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의류를 착용하거나,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정전기 방지용 패드에 손을 대는 등 정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이 붙은 주유 건을 조작하여 주유를 정지시키거나 주유 건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에 주유한 과실로, 주유 중 위 주유 건 주변에 발생한 유증기와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자 위 오토바이의 주유구에서 불이 붙어 있던 위 주유 건을 뽑으면서 위 주유 건이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이에 따라 주유되던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 뿌려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화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1. 화재현장조사서, 주유전 안전수칙(인터넷 발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유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 주유 건을 사람을 향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주유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이미 202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C’에게 대마카트리지를 주문하였고, 이에 ‘C’은 미국 댈러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4점(약 35.75g)을 인형 내부에 은닉하고 상자에 담은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F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물(우편물 번호 : B)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G 항공편을 통해 2022. 10. 23. 16:01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사진, 피고인 H 송금내역(증 6호 사본) 1. 적발보고(221023 미국發 국제소포우편 대마카트리지 4점 적발 XRAY 인천), 각 조사보고(대마카트리지 주문 대화내역 확인, 송금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카트리지 4개로 그 양이 많지 않고, 인천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입한 대마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