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3032₁ 1. 피고인은 2014, 10, 14, 11:29경 및 2014. 10, 17, 12:3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6층 소형가전 매장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E과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즉석카메라인 '인스탁스 미니25 키티 패키지' 3개와 시가 6,400 원 상당의 도난방지 케이스 3개, 시가 총액 1,868,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42개, 시가 5,3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도난방지 케이스 42개 등 합계 2,586,800원 상당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8:32 경위 D 6층 완구매장 내에서 피해자 E과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9,900원 상당의 레고 70810 메탈비어드 1개, 시가 379,900원 상당의 레고 10236 이웍TM빌리 1개, 시가 419,900원 상당의 레고10234 시드니오페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도난방지 스파이더랩 3개 등 모두 합계 1,221,7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96 피고인은 2015, 4, 10, 10:3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3-19 '청담동천주교성당 2층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인 시가 약 700,000 상당의 스마트폰 1개, 현금 130,000원, 약 2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합계 1,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사건사고 보고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발생장소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시가확인 영수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추가 피해품 내역 2015고단1696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벽,충동장애, 섭식장애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긴 하나, 피고인의 병적 도벽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3032 사건의 제2항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2015고단 1696 사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현 상태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하에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치료받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2015고정12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5. 29.경 인천 남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 4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512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4. 16:20 경 인천 남구 B, 202호에서 주안 4 동대 상병 D로부터 2013. 10. 14.부터 2013. 10. 17.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정 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1.에 충북 영동군에 있는 L학교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경북 구미에 있는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돈 1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는데 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이 공사는 1개월 뒤에 시작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원금 2천만 원과 월 2%의 이자를 합해 돈 2,04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불러주는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6.에 대구 동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게 "대구시내 R에 있는 S 극장을 인수하여 시행업을 해야 하는데 경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그 돈을 변제하고 그 부지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갚거나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주는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Q 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2015고단403] 피고인은 2015. 7. 22. 08: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창고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위 창고 2동에 대해 2015. 2. 12.자 강제집행결정에 기한 강제철거 집행사실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E 등 4명의 집행관이 집행문을 보여주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대지 위에 축조된 창고 2동 중 1동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을 마치고 13:00경 나머지 1동의 창고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을 하려고 하자, 카니발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다음 창고 외벽에 있던 LPG 가스통 3개의 밸브를 열고, 집행관들에게 "철거를 할 수 없다. 내 가스통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법원 집행관들의 부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모터보트 F(2.48톤, 140마력, 최대승선인원 10명)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5. 8. 3. 14:30경 무렵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장사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모터보트 F에 지인 9명과 함께 승선한 후 낚시 및 레저활동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4:50경 무렵 같은 시 조도 남동방 약 50m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모터보트를 조종·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2장 1. 판결문 등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사범 검거보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조회결과회신 1. 현장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호(무면허 보트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03호 사건]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적법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사실은 없다(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가스관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고, 가스통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스관 밸브를 열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집행이 부적법한 강제집행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창고 2동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관들이 확정판결(무변론판결) 및 강제집행결정에 기하여 철거집행을 한 점, 이 사건 담당 집행관인 증인 E는 2015. 5.경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고, 2015. 7. 15.경 이 사건 집행을 시도하려다가 피고인의 저항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뒤, 2015. 7. 22. 또다시 이 사건 집행을 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집행에 이르기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각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사람은 피고인의 후배인 H인 점(H은 2015고단407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종하는 보트에 탑승한 판시 피고인의 지인 중 한 명이다), 증인 H은 '이 사건 집행 당시 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항의할 목적도 있었으며, 집행관들로부터 차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H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H의 행동을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H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상반되며,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 사건 집행 대상인 창고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11번의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년 4월인 점{제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우리병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인농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도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와 처 및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1: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34-1 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6.7㎞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청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89,60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피해물차단기사진,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청구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앞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7. 22: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 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앞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기록 42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73쪽)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 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른 사건인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결국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규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3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체에서 전문 기술자로 일해오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종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 01:23경 안양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00경 김해시 C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이지만 피해자 D(56세)이 타고 다니던 E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서 쇠못(길이 15cm 상당)으로 위 화물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못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폭력행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보유자로서 위 차를 이용하여 택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691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6. 12:00경부터 14: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KGB D지점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노상까지 시도지사의 정당한 허가 없이 B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물품을 운송해 주고 KGB D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KGB D지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노상까지 시도지사의 정당한 허가 없이 위 화물자동차로 택배물품을 운송해 주고 KGB D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 차량을 위 1.의 각 항과 같이 각 운행하였다. 2016고정692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에서 H건물까지 B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KGB 택배물품을 운송해주고 KGB D지점의 지점장으로부터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693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에 있는 문촌마을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차량의무보험 가입내역 2016고정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수사보고(관련서류 추송)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2016고정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21. 장물취득 피고인은 일명 상선인 B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C에게 D로부터 그녀가 2013. 3. 16.경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C는 2013. 3. 21. 22: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9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피해자 E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휴대폰을 B에게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7.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2013. 3. 27. 오전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스카이 LTE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13압제908호) 1. 수사보고(D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 고단178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2013. 3, 21,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2013. 3. 27.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집을 구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C에서 일을 하면서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에 있는 칠천농협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5,77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사거리를 안양호계우체국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안양호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전장골극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 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 운전하던 평안교통(주)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약 14,057,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E) 1. 견적서(F),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 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422호 및 7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 'D' 등에 홍보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중, 2017. 11. 22. 21:30경 위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 E를 위 B건물 708호로 안내한 후 위 E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국적의 종업원 F(여, 28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12.6.23:20경 위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 G를 위 B건물 422호로 안내한 후 위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종업원 H(여, 29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적발장소 인터넷 홍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선행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휴먼시아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추모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지2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주시 C 외 4필지 일대의 임야 21,999m2의 허가구역을 벗어나 그 인접의 약 8,627m²의 산지에서 굴삭기로 나무를 베어낸 뒤 산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1.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지 위치도, 지적 및 구적도, 불법산지전용지 지적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대장,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사업장을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1동 206호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액세서리) 사업자등록(D)을 하고, 2014. 3. 7.경 사업장을 서울 도봉구 E로 하여 같은 상호로 과일·야채소매업 사업자등록(F)을 한 후 각각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는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시 성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성명불상자(일명 '1')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결제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위 각 'C'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대여하여 I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242,71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 가중인자 : 성매매업소에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죄책의 무거움, 범죄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집창촌 관련 처벌전력 누적(총 10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포탈세액 추정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재규어XF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갖는다',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10.경 대선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증 제 6 내지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차량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약 3년 동안 4,500만 원 가량의 리스료를 지급한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