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본사'라 한다)의 D(일명 'E', 이하 'E'라 한다)와 보험상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이 단기간에 실효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초순경 본사를 상대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중순경 금융감독원에 본사와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25.경 본사가 이적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된 문건을 전국 지점장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지점 폐쇄결정을 받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자, 2015. 7. 초순경 E 본부장 및 지사장 G 등을 고소하고,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8.경 본사가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99 1. 2015. 7. 8.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건물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소한 건은 직원이 매수되어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직원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본사 대표인 피해자 I, J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직원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사의 지점장 1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 J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10.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내가 E 대표 G을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법원과 경찰 조사 및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본사가 각 지사의 수수료를 갈취·횡령하고 부당하게 환수금을 지급받아갔음에도 대표는 지사장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신문기자에게 거짓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이제 본사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횡령, 사기, 무고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점장 2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태였고(2015. 9. 22.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본사 대표인 피해자 J와 I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와 I의 본사 운영업무 및 피해자 G의 E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E의 지사장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합의금 5억 원 및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정산해서 지급하고, E에서 근무하는 K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L, M, N를 퇴사시키면 모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 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25개 총괄지사 대표 전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언론에 본사의 비리를 계속 제보하고, 국세청에 본사에 대한 특별세무감사도 요청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9. 25.경 본사 직원 M에게'(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기존의 각종 고소 및 제보 사건에 대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본사 및 피해자 G을 비롯한 총괄지사 대표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으니 합의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본사 대표인 피해자 I, J 및 피해자 G에 대해 추가로 각종 고소 및 제보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2015. 10. 1.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본사 또는 E 대표 G이 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시상금, 환수수수료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E 소속 지점 및 O지사 소속 지점의 각 지점장들 1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사 대표인 피해자 J와 I 및 피해자 G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와 I의 회사 운영 업무 및 피해자 G의 E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164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8. 11:01경 부산 P에 있는 Q대학캠퍼스 14층 C회사 F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C회사 지점장에게 "G 대표가 보낸 문자에서 보시면 마지막 30일 문자는 무혐의의 가능성을 두고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낸 자료에서 보셨듯이 횡령한 금액을 진주(피해자 G 지칭)는 본사에, 본사는 진주에 있다고 서로 미루고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한 곳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F지사 A"라고 기재하여 마치 E 및 본사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나 본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8.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지점장들에게 마치 E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지사장인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위 F지점에서, C 소속 R을 비롯한 56명의 보험설계사가 근무하면서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자들의 계약관련 내용인 보험 계약자 성명, 피보험자 성명, 보험계약 일자, 보험료,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성명, 가입 보험회사, 보험증권번호 등 약 2,900건의 개인정보를 E에서 각 지점으로 보낸 보험 시상자료(보험실적에 따라 영업격려금을 지급하기 전 보내주는 지점별 보험계약 리스트 파일)를 통해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다수의 보험회사의 감사실로 보내 C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현황을 제보함으로써 본사에 대한 자신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 본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MG손해, 삼성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등 10개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불완전판매 현황 제보'라는 제목으로 "(생략). 보험 대리점인 C의 수십 개 지점에서 모집한 계약 중 불완전판매(경유,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및 청약서부본전달, 보험료 대납, 수수료 부당지급) 계약을 점검하여 해당 설계사 및 지점에 대하여 응당의 규제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 대리점인 C에 대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한점 의혹 없는 정확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를 전제한 사안으로 명확한 조사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해당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불법판매하고 C 지점의 불완전판매 건수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에 대한 자신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 본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였던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이 불완전 판매 및 경유계약 등으로 불법 판매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경남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보험회사인 교보생명 마산지원단과 삼성생명 마산지역단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2016. 1. 9.경 동양생명, 동부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감사실에 위 문서를 우편물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56명이 마치 보험 모집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하였거나 경유모집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고소인 배포문건, 문자내용사본, 우편내용사본 1. 합의예상내역, 합의이행사항, 피고인이 M에게 보낸 이메일 및 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주요 쟁점별 유죄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사 피고인에게 미지급 판매수수료 등 민사적 채권이 일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위법한 자력 구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피고인이 우편물 등에 적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을 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허위의 사실(예컨대, '직원이 매수되어', 'G을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본사가 각 지사의 수수료를 갈취·횡령하고', '구속사건으로 분류되었음', '수수료는 15%, 부당환수는 60%, 시상금은 회사에 따라 엄청나게 갈취를 하였습니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는데{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 소속 설계사들의 동요 등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가사 변호인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G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 G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제시할 당시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언사(즉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고소 및 제보 등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고 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언사)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해당하는바, E가 각 지점에 보낸 보험시상자료에 담긴 보험계약자 성명 등은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개인정보들을 보험시상자료로 작성하는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며, 보험시상자료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리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목적(즉 총괄지사가 각 지점에 보험시상자료를 보내준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해당하는 10개 보험회사에 제공해 주었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한편 동일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처리방법(즉 개별적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가공, 편집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위 개인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10개 보험회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들과 분쟁관계에 이르게 된 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즉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미지급 수수료채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최근 동종 범죄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이 사건과 일련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양형의 관점에서 별도의 범죄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와 동일·유사한 행위를 지속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