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2015고단7901호) C은 2011년경 일명 'O'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를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S, T 등은 팀장으로 피고인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B, V 등은 충전,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는 C, S, T, B, U, V, E, D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4.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중국 청도 W건물 2기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X 명의의 농협 계좌(Y) 등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175,398,519,855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환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후, 2014. 7. 21.경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70,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AV 명의로 AO 아우디 승용차 1대(R8. 5. 2 FSI quattro)를 구입하여 170,000,0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2015고단7931) 피고인 C은 2011년경 일명 O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를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A는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S, T 등은 팀장으로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B, V 등은 충전,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C은 A, S, T, B, U, V, E, D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4.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중국 청도 W건물 2기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X 명의의 농협 계좌(Y) 등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175,398,519,855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환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2. 6. 14.경 피고인의 모친인 AW 명의로 48,000,000원 상당의 벤츠 E200 CGI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5, 18, 19, 20, 21, 22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056,631,348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AO, 사본), 차량보관 사진(AO) 2015고단7931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주거지에 등록된 차량, 사본), 수사보리피의자 C 명의 금융계좌 분석(일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가족 명의 금융계좌 정리(최종)],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세종시 아파트 공급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AU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빌려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 명의로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및 은닉한 재산의 가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차명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검사가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행위 자체를 기소한 것이므로 이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도박개장죄 등 사건과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재산 중 대 부분이 가방 사업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수익 또는 동생의 신혼집 매수대금으로 모친이 입금한 금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취득 가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들을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차명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해 온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와 차명 금융계좌를 통하여 도금을 송금 받은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합법적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재산들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C이 가방 사업 등을 통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C이 위 각 재산의 취득원인에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도 포함되므로 이를 범죄수익 은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1년경 일명 'O'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를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S, T 등은 팀장으로 피고인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B, V 등은 충전,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는 C, S, T, B, U, V, E, D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4.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중국 청도 W건물 2기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X 명의의 농협 계좌(Y) 등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175,398,519,855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환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후, 2014. 4.경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40,833,619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AY, AZ)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주식 구입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03,574,565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그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A가 차명 금융계좌에 있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인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설비 공사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제4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와 같은 각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A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으로 자신 명의의 주식이나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3, 4항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년경 일명 'O'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를 임대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A는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S, T 등은 팀장으로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B, V 등은 충전,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C은 A, S, T, B, U, V, E, D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4.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중국 청도 W건물 2기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P'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X 명의의 농협 계좌(Y) 등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175,398,519,855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환전 해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로 785,000,000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AI아파트 901동 1301호를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4, 6 내지 17, 23 내지 25 항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1,822,206,78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C이 차명 금융계좌에 있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인출한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4, 6 내지 17, 23 내지 25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카페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자신 명의의 아파트, 승용차, 신탁채권, 주식 등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각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분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4, 6 내지 17, 23 내지 25항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