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2013고단1832 1. 피고인은 상습으로 B, E, F와 공모하여 2012. 6. 16,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우리은행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1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G, H, E, I, F, 성명불상,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1,427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X, Y, Z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 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AA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AB, AC, AD, AE, AF 등 5인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AG 그랜저XG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X, Y, Z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 22:10경 위 그랜저XG 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AE을 내려주고 A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약 624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7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상습으로 AH, AI, 성명불상자(일명 AJ, 이하 'AJ'이라고 함)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놓고 내려 택시운전기사가 횡령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야간에 순차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화면이 밝아지면 그 화면을 택시운전기사 방면으로 비추어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택시운전기사가 휴대폰 판매 의사를 밝히면 차량에 탑승하여 휴대폰 기종에 따라 최고 25만 원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한편으로는 위 부전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AJ은 피고인들에게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일명 '대포폰'과 휴대폰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그들을 만나 휴대폰을 건네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2. 1, 27.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비추며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AI은 택시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K 소유의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 2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AI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L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 25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다음 AI은 위와 같이 매수한 휴대폰 2대를 AH에게 건네주고 AH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소유의 AM GTS 125CC 오토바이 안장 밑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AJ과 공모하여 장물인 각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4. 18:00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N 명의로 등록된 AM GTS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공구를 이용해 떼어 내었다. 2013고단2821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말 23:00경 대구 중구 남일동 중앙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F(19세)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을 부풀려 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린다."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6. 01:30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위 AF이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구입시 매입금액을 부풀려 돈을 빼돌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Z(21세)가 동생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인 번호불상의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싣고 인근 상리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볼이 부어 오르고 입안이 터지는 등의 안면부 및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법정 진술 1. I, AH, AI, B, X,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W, A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2. 1. 27.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 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상습장물취득죄는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모의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