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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9: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을 뒤따라 탑승하여 F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만원 버스가 흔들리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마 위로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탑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만원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종아리 거의 끝' 까지를 덮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치마를 조금씩 안으로 올려서 손으로 치마 안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긴 치마의 아래로 손을 넣어 치마를 들어 올려 치마 안쪽의 허벅지를 만지려면, 추행하는 사람은 팔을 아래로 내려서 치마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관찰되는 영상(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 순번 6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버스에 고정된 지지대 등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른손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인지 의심되는 손인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 꿈치는 편상태에서 45°에서 90° 사이로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내내 관찰되며, 몸을 굽히거나 어깨를 아래로 내리는 등의 동작이 관찰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긴 치마를 들어 올려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것으로 볼 만한 오른팔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지 단추와 지퍼가 열려 있어 피고인의 팬티가 보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퍼가 없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도 사건 당일 촬영된 경찰서 내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트레이닝복을 입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수사기록 82쪽), 앞서 본 버스 내 영상(증거 순번 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다가 하차하여 경찰관들에게 인계되기까지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중에 바지 단추나 지퍼가 열려 있었다거나, 바지가 내려져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나 단추를 잠그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관찰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곧장 경찰관들에게 인계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복장에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특이점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 사건 기록에 없는데다가, 경험칙상 피고인이 만원 버스 내에서 바지 단추와 지퍼를 열거나 바지를 내리고 추행을 하는 대범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가좌파출소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내리게 한 버스기사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 등이 풀어져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의 뒤가 아니라 피해자와 약간 떨어진 옆 쪽(버스의 앞 창문 쪽)에 서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손짓하여 위치를 옮기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간 것인바(위 영상 19:16:30경, 수사기록 6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점, 버스가 흔들리는 와중에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원 버스로 피고인이 발을 디딜 공간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 의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1. 04:16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향 158.7km 지점 북상주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현대트랙터에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3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6. 03:47 국도 3호선 경북 문경시 진안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트랙터에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90톤 초과)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에서 투숙해 오다가, 2019. 5. 12. 19:44경 술주정을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8:33경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여기 불나면 내가 지른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21:37경 위 여인숙의 후문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F호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이불, 침대 및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여관 투숙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여인숙 F호의 가전제품 등 4,501,994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D 출입구 주변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후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공원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이동동선 그림, 수사보고(5. 13. 접수된 112신고 관련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D 후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재확인), CCTV 영상자료(방범 CCTV), 여인숙 후문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 산정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돌다리공원 CCTV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모습 추가확인), 화재현장감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구리경찰서 인치 당시 CCTV 영상자료), 화재현장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9개의 방들이 밀집하여 있고, 그 중 6개의 방에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서 불을 질렀는바,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위 여인숙에 투숙하던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일정 기간 숙박료도 받지 아니한 채 숙박하게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건의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또 다른 별건의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간질 등의 신경계통 질환을 앓고 있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피고인의 음주행태나 폭력적 성향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오전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를 침대 위에 떨어뜨린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불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위 침대와 가구 등이 소훼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는 구체적 공공위험죄로서 목적물을 소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불을 태워 구멍 나게 한 부분은 가로 3cm, 세로 2cm 미만의 타원형 모양에 불과하고, 위 불길이 스쳐 구멍은 나지 않은 채 이불의 겉면만 녹은 부분 역시 위 타원형 구멍의 좌측으로 길이 4cm 정도에 불과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은 별도의 진화작업 없이 꺼졌고,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까지 위와 같이 이불 중 일부가 불에 탔다는 것을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6:46경 밀양시 삼랑진읍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바는 없는 점, 종전 동종범행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트랙터(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2:50경 위 차량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예현1교 쪽에서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F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와 같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트랙터의 크기, 마주 오는 차량의 속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달성 2차 일반산업단지 쪽에서 예현1교 쪽으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이륜차량을 트레일러의 뒷바퀴(앞쪽)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G 운전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를 향해 진행해 올 것을 예견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로서, 당시 날씨가 맑았고, 노면 상태도 건조하였으며 평지로서 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증거기록(2019년 형제1109호) 22, 69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앞서 본 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기는 하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위 증거기록 28면 등).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좌회전 시 서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좌회전에 앞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트랙터를 좌회전할 당시 시속 10km내외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위 증거기록 22, 80면), 이러한 정도의 속도라면 피고인이 좌회전 당시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당시보다 다소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G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14.5km의 속력으로(위 증거기록 72면), 이미 피고인 운행의 트랙터가 삼거리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앞쪽)를 충격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행 중 서로를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는 146m 정도 였고(위 증거기록 73면), 피고인이 트랙터의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G는 그 전방 약 83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위 증거기록 74면),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가 감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던바(위 증거기록 27, 79면), G가 이미 삼거리에 선진입해 있어 우선권이 있는(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피고인 운행의 트랙터를 향하여 서행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으로 2019. 9. 10. 19:00경 제9차 추진위원회에서 위 직무대행직에서 해임의결되었고, 2019. 10. 30. 위와 같은 추진위원회 해임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직무대행임을 주장하면서 2019. 9. 10.경 해임의결된 후 2019. 9. 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통장, 도장, 체크카드, 직인, 열쇠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위 신청이 각하된 후인 2019. 10. 31. 10: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인수인계하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D 부위원장의 추진위원회 대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2)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아 D에게 추진위원회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추진위원회를 채권자, 해임결의 당시 회의를 개최한 E를 채무자로하여 해임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542), 위 법원은 2019. 10. 29. 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점, D는 2019. 9. 16.경 피고인에게 추진위원회 통장 등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D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추진위원회 통장 등의 반환을 적법하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을 피고인의 작위에만 기댈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추진위원회와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통장 등의 반환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2.경 그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피고인은 D에게 추진위원회 통장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계 거부행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23. 11:45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앞길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5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29. 04:02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km 지점에 있는 전주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축중량이 11.2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4. 07:35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깃점 7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축중량이 11.1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원청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 'E 건립 시행사인 C는 공사대금 지급하겠다고 관계자들 불러놓고 집단폭행이 웬 말이냐, 즉시 사과하고 밀린 공사대금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사람들을 불러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피해자 회사에 E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건축토목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그중 토사반출작업에 관하여 재하도급 준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F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토사반출대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 12. 초경까지 2018. 10.분의 토사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달 14.경 발주처인 D에 찾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1:00경 토사반출대금의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I, 이사 J과 언쟁하던 중 위 I,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위 I, J은 '2018. 12. 15. 11: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토사반출대금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인정되어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0859호)], 피고인은 2018. 12. 말경까지도 토사반출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이에 집회신고를 마친 후 2019. 1. 25. 15:00 경부터 18:00경까지 D 건물 앞에서 함께 일했던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8:00경 토사반출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 회사 및 F 직원들의 말을 듣고 시위를 중단하였고, 19:00경 F 측으로부터 토사반출대금 잔금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수사기록 2권 25면 참조)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토사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데다가 도리어 이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다소 감정이 격해져 토사반출대금의 미지급에 항의하고 그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D의 건물 앞 노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특히 피고인이 토사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 회사 및 F 측의 제안을 받은 후 시위를 바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700만 원을 보내줄테니 그 중 6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이를 전달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도를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만약 은행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후배한테 빌린 돈이라고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B은행 E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 중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인지한 위 B은행 E지점 직원이 돈을 인출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행위를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편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한 것을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방조범의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건물의 지상 2, 3층을 전세권 설정하여 임차하고 있는 자이며, C는 2014. 10. 6.경 위 건물의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4층을 임차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경 고소인이 임차하고 있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본인이 운영할 '노인복지센터'의 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건물주로부터 건내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고소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건물의 고소인이 임차하고 있는 지상 4층에서 해당 장소를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무 용품을 비치할 목적으로 건물주로부터 건내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고소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고소인의 명의로 임차된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C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1215호)하여 '피고 C는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은 2016. 11. 24. 위 승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D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을 비워둔 상태였고 짐을 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 그렇다면 증인 C의 법정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7. 6.경 또는 2018. 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을 C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D 또는 E의 승낙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에 출입하였다고 할 것이다(수사기록 51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4. 10. 22.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15.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어머니와 누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6. 11.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2세이던 2007. 7.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C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매월 70시간 이상의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D'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심성이 착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으며 온화한 인상으로 남에게 호감을 주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두텁고 예의 바른 모범학생임'(1학년), '예의 바르며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은 모범학생임'(2학년),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친구들의 추천으로 선행상을 수상함'(3학년)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2.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에 '성경을 통하여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아 2007. 7. 14. B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저의 양심은 총기 사용이나 격투를 배울 수 있는 군 입대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연립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5. 이 사건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2018. 5. 25. 08:11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 047%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찰은 피고인이 2018. 5. 24. 음주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2018. 5. 25. 07:30경 혈중알콜농도를 0.052%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수치는 처벌기준치를 0.002% 초과하는데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0.002%는 약 15분간의 감소치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보고에 사고일시가 07:30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사고일시가 07:4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시각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이 사건 사고장소와 피고인의 집 사이의 거리, 음주측정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07:40 이후 운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07:40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하면 0.05113%로 추산되는바, 이는 0.05%를 0.00113%를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시각에 더 근접하여 운전했을 경우에는 추산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