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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2018고단1926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000원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83136₁ 1. 2018.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I'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L' 게시판에 "갤럭시탭 태블릿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I 게시판에 "plc 컴퓨터 부품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O가 게시한 '바버 인터내셔널 A7 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 2018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2019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R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D에서 E 학생복 안성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F에서 G 학생복 안성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성시 H에서 I 학생복 안성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J 학생복 안성점 점주인 피해자 K이 학생들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와이셔츠 1+1 행사'를 하는 등 적극적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 우려되자, 안성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학생복 원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생복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26. 18:30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학생복 안성점 매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L 등을 통해 E 학생복 안성점으로 모여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모인 M(17세) 등 10여명의 안성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 학생복 원단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신문기사가 있다. J 학생복에서는 그걸 덮으려고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후배들이 모르고 J 학생복에서 교복을 사면 안되니 입소문을 내라. SNS를 이용하여 J 학생복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말에 맞장구를 치며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J 학생복 원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신문기사는 안성지역이 아닌 타 지역 매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학생복 원단은 지역·학교마다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납품되므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J 교복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학생복 안성점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J 학생복 원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피해자의 판촉행사와 J 학생복 원단 발암물질 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등 안성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M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N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학생복 안성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생복 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2회 포함),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2018고단1104] 1. 피고인은 2018. 8.1 16:40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춘천시청 B과 사무실에서 "왜 연금을 안 주냐? 돈을 내놔라!"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5cm)를 마구 휘둘러 위 B과 소속 공무원 C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춘천시청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7:30경 위 B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빨로 위 E의 왼쪽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99] 피고인은 2019. 01. 21. 15:40경 춘천시 F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손님들과 시비를 붙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자 손님 5명에게도 "개같은 새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복지카드 사본, 범칙금납부통고서 [2019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행위 태양의 위험성 크고, 공무 및 업무 방행의 정도가 큰 점, 관공서 등에 대한 소란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된 점, 상해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치매 등의 건강상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법정 태도, 피고인의 환경, 벌금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위 가게에 자주 오는 E을 찾으며 '칼로 E을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식칼 1개를 꺼내며 '이 칼로 E을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커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인천 서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발송한 D에게 상표권이 있는 'E'상표(상표등록번호 F)가 부착된 E 신발 1,603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3,084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588,983,200원)의 상품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상품 여부 등 감정결과), 감정결과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가 많고, 그에 대한 진정상품 시가 합계액이 크다. 그러나 위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송 온물품을 보관하였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냈다고 진술한다. 위 금원에서 종업원 급여와 창고 보관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 D(여, E생e)을 고용하고, 2018. 4. 28.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태국인 F(여, G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인 H을 업주로 내세워 그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해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이 본건 단속으로 모두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과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9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D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남편의 출근 모습 등 두 사람을 미행하여 외도 여부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2일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 및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2018고단4435] 피고인은 2018. 10. 05.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2층 C PC방에서 "취객 한명이 들어와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 뭔데 나를 깨워?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5063]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00:35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룸에서 그곳 직원 J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들어오자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뭐 되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한편 맥주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마이크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2. 01:03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같은 M, 같은 N, 같은 0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그곳을 통행하던 P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할 놈들이 여기랑 뭐 있냐? 경찰관, 씹할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J,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맥주병과 마이크를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후 출동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일부 조직원은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출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실적을 높이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명의인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고 수거책에게 계좌명의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할 C 명의 D 계좌를 마련하고, 2018. 11. 26. 14: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2:44경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C으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C을 만나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I 직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대화내용 1. L 대화내용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사기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시흥시 B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과 다툰 대리기사를 귀가시키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이런 놈이 경찰이라니!", "이런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C이 입고 있는 경찰형광조끼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춤을 추고 있는 사이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일행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1.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택시(D)에서 하차한 후, 트렁크에서 피고인의 짐을 꺼내려고 하는데 B이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짐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B에게 "쓰레기보다 못한 놈, 너 같은 놈은 한 번에 죽여 버리겠다, 쌍놈새끼, 시발새끼, 시발놈, 경찰 오기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1:50경 위 장소에서 B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2: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탄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이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 시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과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권력을 적대시 • .경시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폭행의 점은 공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음식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5: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하단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열고 현금 3만 원을 꺼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현금 3만 원을 바닥에 떨어 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배달원을 내세우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6.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m 정도 후진하게 된 본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앞 도로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 처벌불원(피해자 I)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피해자 G)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피해자 I)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의 택시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승객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중고차 매매상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G BMW118D 승용차를 H에게 판매하고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차량 거래대금 30,411,000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와 도박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원증발급신청서, 이력서, 인감증명서, 재정보증서, 약속어음, 이체확인증, 재판 경과사항 전산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서 불출현황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할 차량판매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지 못한 점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양천구 B빌딩 5층을 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8. 4, 27.경부터 2018. 5. 24. 21:45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내역 : 555만 원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수익 1,000만 원 x 5만 원(알선행위 1건당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금원 9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4만 원)/9만 원, 원 미만 버림 - 몰수되는 압수금 95만 원 몰수되는 몰수보전 계좌 잔액 268,88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영업 규모 및 기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5

범죄사실 2018고단569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14., 2017. 3. 16., 2017. 3. 17., 2017. 3. 20., 2017. 3. 21., 2017. 7. 1. 도합 6일간, 2017. 10. 16.부터 2017. 10. 22.까지 7일간 과도한 음주 등 이유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66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08: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피해자 F(여, 51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TV를 던지고 발로 차 시가 합계 1,06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지인 G, H, I, J, K, L과 함께, 2017. 11. 10. 07: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5세)이 SNS O에서 피고인과 H, I, J 등에게 성희롱, 욕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J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L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주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위반 경위서 1. 고발장 2018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음주, 기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여 총 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 이탈기간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점도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복무이탈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