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5

범죄사실 [사전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지하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송파영업소인 ‘J’의 영업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A과 함께 위 J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터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터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조수석 문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고성능 엘이디 조명을 이용하여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협박 방법을 교육하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종업원들인 K,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1. 21:0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모닝 승용차를 렌트받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피해자 M(여, 31세)에게 수리비 등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수리비로 1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너무 비싸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당장 100만 원을 입금해라.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종업원 K도 그 옆에서 같이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경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여 2016. 1. 26. 17:53경 같은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K, L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2,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은 2017. 3. 1. 10:0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받고 차량을 운행한 후 반납하는 피해자 O(19세)에게 앞 범퍼 아래에 4㎝ 가량의 사고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수리비와 휴차비 등 123만 원을 내야한다. 지금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무실을 나갈 수 없다. 지금 돈을 내지 않으면 수리비가 늘어난다.”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B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3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F, R, D(증거목록 순번 87), S(증거목록 순번 105),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및 AF, AG, AH, AI, 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지불각서 1. 각 사고경위서 1. 각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1. 정비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A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수사보고(Q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Q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및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O의 공갈 금액 이체내역서 첨부),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7, 8, 10, 11, 12, 18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8, 13, 15, 17, 21, 22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명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공갈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거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나 운전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내기 용이한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과다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휴차비가 올라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다수의 렌트카 이용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 AJ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4. 16:51경 계좌이체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AJ의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F, AJ 전화진술 청취) 중 AJ 전화진술 청취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60만 원, 휴차료 70만 원 총 13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5만 원을 깎아서 125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송금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4. 4. 16:51경 12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하였고,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도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갈취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