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G(여, 85세)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만 연락하여 의논하는 것 등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피해자, H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이유로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주소>에 있는 위 H이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H을 도와 일을 하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 H에게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차에 가서 쉬라고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대로 위 현장을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소주 여러 병을 사서 마셨고, 같은 날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하고 들어왔느냐.", "뭐 한다고 술을 그렇게 먹느냐."고 나무라는 말을 듣자, 평소 가지고 있던 서운함과 불만이 폭발하여 크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부엌으로 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회 강하게 내려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고, 계속하여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족집게와 전정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눈 밑, 혀 밑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21:57경 <주소>에 있는 N병원에서 목뼈 골절 및 분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위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평소 피고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동생 H을 그곳으로 부르고, G의 집에 불을 질러 H과 함께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엄마를 죽이삣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G의 집으로 오도록 만든 다음, 신발장 위에 있던 커터칼을 가지고 집 뒤편으로 가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위 가스통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H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H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위 가스통 밸브를 열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모습을 본 H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치고 위 가스통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새어나온 가스에만 잠시 불이 붙고, 다른 곳에는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인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28)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서, 추송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16, 24, 30, 33, 35, 36, 43),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O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P정신병원, Q정신병원 등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G를 발로 밟는 등 공격적 언행을 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312, 398면), 반복된 입·퇴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나 음주상태에서의 충동성, 공격적 언행 등 증상에 뚜렷한 호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재범위험성 평가에 한계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책임회피'에 해당하고, 그 밖의 과거범죄점수나 강력범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거나 관리할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동기,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형법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45년, 무기 이상{유기징역형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가중영역 상한(30년)의 1/2을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미수 범죄의 경우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쳐 피해자 H은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탄 외에 신체상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계존속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목을 발로 수회 강하게 내려밟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친 후 부엌에 있던 족집게와 전정가위로 위 피해자의 눈 밑, 혀 밑 등을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G는 당시 85세의 고령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져 별다른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인 동생 H과 같이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하였는바,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재범위험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1.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2020. 9. 25. 이 법원에서 절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때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증거기록 404-406쪽),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하여 음주상태에서 벗어난 기간 중에는 충동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공격성 등 문제행동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고, 음주문제 이외의 정신증상(환청/망상등)을 보이지도 않았다(증거기록 309면). 4)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구금되어 알코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음주로 인한 충동성, 공격적 언행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