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4

공소사실 피고인 C은 E가 설립한 ㈜F의 감사로서 그룹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의 상위 투자자 라인은 G, H, E 순이고, 하위 투자자 라인은 I, J, 피고인 A, 피고인 B 순이고, 피고인들은 ㈜F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주식회사 F의 수익 구조는 'F 구매자가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고, F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소개자는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1대부터 7대까지 F 판매실적으로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 및 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수당을 지급받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K(4스타), 12억 원은 L(5스타)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K는 월 2%, L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받는다.'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주식회사 F은 위와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다단계 방식으로 F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 및 소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F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은 수익 구조에 따라 배분되어 피고인들 및 상위 사업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F 수당 지급이 위와 같은 다단계 형식으로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있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에게 "요즘 뜨고 있는 코인업에 투자를 하라. ㈜F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상당의 F이 배정되고 그 가치가 1년 후에는 원금의 2배가 된다. ㈜F은 매달 배당금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정상적인 전자화폐 투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22.경 3,600만 원, 2015. 5. 28.경 1,200만 원, 2015. 6. 29.경 1,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 B는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부터 피해자가 목회자 사모로 있던 서울 강남구 O의 'P 교회'의 성도로서 암환우 복지 선교회 등에서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친분관계가 있었다. 2) 피해자는 "F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 보장하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은 I한테 들었지 A로부터 들은 적 없다, Q역 사무실에 갔을 때 A한테 F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하였다. 3) 목회자인 남편의 복지사업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었던 피해자에게는 암 투병 등 어려울 때 교회 성도로서 깊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투자 권유만이 결정적이었다기 보다 처음 상위 투자자 I로부터 들은 상세한 설명이 인상적인 나머지 혼자 코인 등 가상화폐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F M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코인 가치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끝에 투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소개로 피고인 C 등 선순위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후원수당과 투자수당 등의 대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의 F 투자 당시 같은 단순 하위투자자로서 피고인 A는 2015. 5.경 투자한 약 1,320만 원의, 피고인 B는 약 2,000여만 원의 각 투자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환불 요청하는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6)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투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 A를 따라 다니며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거나 전달한 바가 없다. 7) 피해자는 투자한 구좌 수만큼 해당 코인이 자신의 F 계좌에 입고되는지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1구좌에 대한 첫 번째 투자 결과 배당금이 지급되자 나머지 두세 번째 투자로 나아갔고, 위 각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총 약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8)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I에 대한 당초의 고소 중 피고인 C과 I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트코인의 선풍적인 인기로 가상화폐 등 코인에 대한 붐이 불었으나, 운영단체 ㈜F의 리더 또는 최상위 직급자와는 달리 단순 하위투자자인 피고인 A, B로서는 코인과 주식 등 다른 투자수단과의 차이점, 수익사업에 연결되기 전후의 코인의 수익구조와 가치평가 등 가상화폐로서 F의 실체와 운영 및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형태의 사업방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F 대표이사 E의 법정진술과 같이 M센터장 등의 상위 직급자라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코인 가치 이외에 그와 연동될 사업 개발에 관한 과장과 허위성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F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하였다거나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관련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