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전제 사실] 일명 'C'와 'D'은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주택의 소유 명의인 및 대출 계약 명의인을 물색하였고 이에 2019. 8.경 내지 9.경 'E'를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C'와 'D'은 2018. 9. 21.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이하 '본건 주택'이라 칭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의 명의로 경료한 다음, 2018. 10. 5. 09:3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부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본건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교부받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작성의 공문서인 본건 주택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란에 표시된 '1 H 2018-06-25 거주자 H 2018-06-25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G호 거주자, 2 B 2018-09-28 거주자 B 2018-09-28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G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I B 2018-09-28 거주자 B 2018-09-28 거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G호'로 만들어 마치 본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내용을 바꾸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5. 11: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C'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교부받고, 같은 날 'C'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C'와 'D'의 지시에 따라, 위 'K' 사무실에서 본건 주택을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D'과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와 본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대부를 하는 것인데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여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남겨서 그 대금으로 변제해 줄 것이고, 몇 개월이면 될 것이다. 그러니 1억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본건 주택을 2억 1,000만원에 구입하여 남편과 딸과 같이 직접 살고 있어서 임차인이 없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주택에는 2018. 6. 7. 경 임대차보증금 2억 9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 H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게를 얻어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018. 10. 5. 합계 3,000만원을, 2018. 10. 8.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억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증거자료 증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3,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공문첨부)-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회신자료첨부), 참고자료-피의자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첨부, 참고인 N, O, P,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제출, 통신자료제공요청건)-F건물 분양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편취금 중 국세납부금 및 현금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