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굴다리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취한 것 같은데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신고자, 통화) 1. CCTV 사진,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근길에 술에 취해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잡아끌어 굴다리 아래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경위, 수법이 대담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8:1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5년가량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피고인은 대리운전 이용 후 차량 위치 조절을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음주운전 적발 장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타인이 이를 신고하여 적발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5:44경 김해시 B에 있는 도로에서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주차할 수 있는 빈자리를 발견하여 차량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은 2012년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79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신의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0회 이상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고 말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씨팔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중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3. 19:02경 서울 송파구 B 단지 안 도로 약 4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미국에 계신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그곳에 의자에 앉아 있는 B(가명, 여, 32세) 등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를 초과하여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4:13경 동해시 효자로 649에 있는 북삼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볼륨을 높여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악 볼륨을 줄이고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내의 차광막 보행 통로까지 진행하여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뒤따라간 위 경찰서에서 사용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등에 의해 위 통로의 출입이 막히고 위 C 등 경찰관들에 의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11,9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발생한 장소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울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경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일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두어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7:11경 서울 은평구 D, E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고, 같은 구 F, G중학교 및 H고등학교로부터도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C’에서 밀실 약 6개를 갖추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전화를 설치하여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 및 영상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성인 PC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단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8: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정근린공원 방향에서 D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마침 부천 우편집중국 방향에서 D 입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노틸러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노틸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477,2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여자친구 문제로 상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 주민등록표 초본 1. B빌라 임대현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그만두었으므로, 유사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손 손가락 중 검지와 중지를 세우더니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너무 놀라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곧바로 나와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 15쪽, 순번 9. 101쪽),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뻔뻔한 것 같아 신고를 결심하였다고 하면서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싶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2. 18쪽, 순번 9. 10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고민 상담을 빌미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재판을 수차례 미룬 다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를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마치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배신적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아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건당 회수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B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11-13, … 채무기관 : B카드,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 추심금액 : 5,000,000, …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카드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입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 5.3%의 금리로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I보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있는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3. 14:4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2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카드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인 B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카드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공장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1.분 임금 1,218,642원 및 2021. 11.분 임금 1,464,956원 등 임금 합계 2,683,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6,347,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8. 근로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2021. 12. 28.자 검사 추송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3:10경 부천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10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2020. 3. 12. ‘C’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3. 13. 18: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부근에 있는 곱창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9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부여 근거] ➀ 피해자 B은 추행후 4일째 되는 날에 곧바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추행 이후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는 과정에서 잠깐 추행행위를 잊고 있다가 집에 돌아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에어팟 분실 등의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추행행위를 기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추행시간(10분 내외)과 피해자의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받는 과정 등)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음부를 만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하여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적어도 음부가 위치한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와 추행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음부를 만진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➂ 당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➃ 앞서 본 ➀의 사정에 비추어 추행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서 전화통화 했던 남자친구 내지는 노래방 업주 등에게 추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사정도 수긍할 수 있다. ➄ 피고인은 판시 노래방이 외부에서 쉽게 목격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판시 범행을 할 리가 없었고, 추행을 당하였다는 의자도 협소하여 물리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추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의 깊게 판시 노래방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추행 태양(제가 두 다리를 뻗고 누운 게 아니라 한다리는 의자에 지금 법정에서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한쪽 다리가 내려가 있는 채로 누워 있으니까 다른 다리 쪽에 자리가비 잖아요. 거기에 피고인의 무릎이 올라오고, 저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쪽 어깨를 누르고, 한쪽 손으로는 제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➅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돈까스 닮은 여자는 싫다’고 비하한 언행을 주요무고 동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8세의 대학 신입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강제로 음부부위까지 추행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카톡대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2:23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2%로 높으나 운행거리는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