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0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다. 공갈 라. 업무방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다. D |5.라. E |6.라.마.바. F |7.사. G 검 사 이승희(기소), 민병권, 임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법무법인 J(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K 법무법인 L(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M, N 변호사 O(피고인 D, E, F, G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판시 제1,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1, 6 죄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 B, A, D, C, G는 폭력범죄단체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P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Q, A, R, S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P파 조직원인 T, 피고인이 2009. 6. 내지 7.경 수원시 영통구 U 일대 유흥가에서 V이 운영하던 'W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영업)을 순차로 넘겨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W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U 지역 보도방 업자들끼리 결성한 X에서 V이 아닌 피고인이 'W 보도방'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지역 보도방 업자들은 피고인이 U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각 유흥업소와 담합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T 등 P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반대한 X 총부들에게 보도방 영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9. 3. 자 범행 피고인은 T, Y과 2009. 9. 3. 02:00 내지 0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인도에서, 영통구 일대 X 총무를 맡으며 Z 보도방을 운영하던 AA AB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AC(남, 당시 34세)를 불러낸 후, Y, T, AD 및 불상의 P파 조직원들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근처에 서 있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와 AE 보도방 등 X 회원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자 "좋다. 나 이거 안한다.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일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D, Y 및 불상의 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09. 9. 4. 자 범행 피고인, T 및 불상의 P파 조직원들은 2009. 9. 4. 00:00 내지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길에서, 피해자 AC가 평소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하고 화장실을 다녀오자, 위 차량의 앞뒤로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와 검정색 에스엠(SM)525 승용차,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세운 후, 피고인과 위 불상의 P파 조직원들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근처에 있고, T은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불상의 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09. 9.경 수원시 영통구 U 일대에서 'W'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AF 등을 AG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회 20,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P파 조직원인 AH이 술자리에서 생긴 다툼으로 인해 칼에 찔려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2009. 9. 24. 23:00경 P파 조직원 AI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앞 벤치 부근에서, 조직 내 선배들에 대한 불손한 언행 때문에 P파 조직에서 퇴출당한 피해자 AJ(남, 당시 34세)이 AH을 문병 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AI 은 조직에서 퇴출당한 피해자가 선배들 앞에 나타난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를 왜 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메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K(여, 당시 60세)과는 2006. 경부터 연인 사이로 만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4. 7. 08: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입국장 앞 로비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제주도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런 미친 년"이라고 말하며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은 2009. 2. 17. 00:20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14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듯 P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형님, 저 고생한 거 아시죠, 나중에 줄테니까 걱정마세요"라고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 F은 수원시 영통구 U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AO 소재 유흥가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P에게 보도방 여종업원 AQ 등이 기존에 차용하였던 선불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AP이 위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자 AP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공인중개 사무실로 찾아가, AP에게 "아가씨들 돈 대신 책임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손님들을 그곳에 오게 하여 수금을 하고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S의 공인중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0. 8.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U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자 P파 조직원 AV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W(당시 31세)에게 "야 집에 가야 하니까 차 좀 잡아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자 AV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 AW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가"라고 달려들며 주먹으로 AW의 얼굴을 때리고, AV은 "야, 나 P파야, 니가 P파한테 대겠다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P파 조직원 A.J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AU 앞이니까 P파 다 동원시켜"라고 한 후, 피고인과 AV AW에게 "이 자식이 어디서 대들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AW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AW의 친구인 피해자 AX(당시 31세)이 이를 말리자 AX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AX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AV은 주먹으로 AX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AV은 피해자 AW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AW의 온몸을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과 AV은 피해자 AW이 상처 치료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Y병원 응급실로 가자, 응급실까지 뒤따라가 AW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다친 데가 어디 있다고 병원을 와, 이런 개자식을 봤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W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피해자 AW, AX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P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07,6,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Y병원 후문 앞길에서 AZ에게 위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AZ이 이를 거절하자 "야, P파가 우습게 보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AZ을 때리고, AZ을 차에 태워 용인시수지구에 있는 광교산에 데리고 가 AZ에게 "어떻게 할거야, 생활할거야 말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Z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 8 각 사실 ]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I, BN, BB, BO, BP, BJ, BQ,BL, BG, BR, BD, BS, BA, BH, BT, AD, BC,BU, BE, BV, BF, BW, BX, BK,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P, CD, CE, CF, AJ, AC, AA, AQ, CG, CH(가명), BG, V, CI, AS, CJ, CK, AZ, BJ, CL, AK, AQ,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11, 14, 15, 18 내지 23, 25, 26,28,29, 31, 33, 34, 37, 40, 41, 44, 45, 47, 49, 65, 66, 72, 73, 74, 78, 81, 83, 90, 96, 103, 104, 109, 144, 161, 168, 170 내지 173), 각 수사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7) 1. 진단서, 폭행증거사진 1. P파 조직원 사진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I, BN, BB, BO, BP, BJ, BQ, BL, BG, BR, BD, BS, BA, BH, BT, AD, BC,BU, BE, BV, BF, BW, BX, BK,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가명), A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9, 158)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80, 18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 AX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W, AX은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AV과 피고인 C이 한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경찰조사에서 "범행 장소에서 나도 주먹으로 휘두른 것 같고 나도 맞은 것 같은 기억이 난다", "AV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고, 나하고 일반인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 같은데 서로 주먹질을 한 것 밖에 기억이 없다", "서로 주먹질을 한 것은 맞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W, A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P파 조직원인 CQ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Q로부터 허위진술을 지시받게 된 이유나 경찰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AW은 경찰진술 이후인 2012. 4. 2.경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같은 P과의 조직원이었던 AJ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CO(가명)의 경찰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경찰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경찰진술과 배치되는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범행 당일 AY병원에 뇌진탕 의증 등으로 통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경위에 '쇠파이프에 머리 맞음'이라는 지나치게 과장 된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 등은 범행 당시 P파 소속임을 과시하며 후배 조직원들을 호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 등이 피해자 AW, AX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위 피해자들과 화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AW, AX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 C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및 진술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그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등의 행위태양,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피해자 AW, AX은 피고인 C 등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AV과 공동하여 피해자 AW, A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협박)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K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I과 공동하여 조직에서 퇴출당한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V과 공동하여 피해자 AW, AX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W, A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AM으로부터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 AS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P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AC를 협박하고, F과 공모하여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 AS 의 업무를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AZ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Z과 합의하여 A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