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는 1993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C 주택에 거주하며 위 주택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아내의 병간호로 인해 위 주택을 비운 사이 위 주택에 들어가 임시로 거주하던 중, 2018. 5.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이상 2018고정219).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4.말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길이 약 20m, 폭 약 3m 콘크리트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0cm 높이로 흙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의 주택 앞 노상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 E 그랜저 차량으로 가로막고, 공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왜 남의 땅에 와서 니들 맘대로 공사를 하느냐, 니들이 15억 투자할 능력이나 되느냐,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경 충남 예산군 D에서 피해자 H이 정당한 종친회 대표인 I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500원 상당의 경계표 약 45개를 뽑아 C에 있는 주택에 은닉하였다(이상 2019고정72). 증거의 요지 [2018고정219]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2017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사본, 전기세 납부현황, 수도세 납부현황, 케이블 TV 납부 현황, 주민등록초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늦어도 피고인과 B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B이 거주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위 주택에 관하여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한다.) [2019고정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임대 계약서 1. D 항공사진, 도로사진, 공사현장 사진, 업무방해 사진, 경계지점 사진 (설령 피고인이 흙을 쌓은 이후 시간이 지나 도로 위의 흙이 평탄해져 다시 차량이 그 위로 지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쌓인 흙의 높이, 그 흙에 돌이나 바위도 포함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해자 측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계약이 무효이거나 그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지 사용 권한, 현장 조사 등 피해자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여름 알 수 없는 날짜에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소재 D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E 모닝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알 수 없는 날짜에 22: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이상 2019고단563호).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충남 예산군 G웨딩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피고인이 쿠킹호일로 만든 대마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이상 2019고단416호).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 115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9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피고인들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긴 하지만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B는 동종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중국 산둥성 위해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총책 'B'과 조선족 부총책 'C'를 필두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1.경 중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E'의 F 주임을 사칭하면서 "E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11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12.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11:4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담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도중에 두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면서까지 확고한 의지로 가담을 계속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와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점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세게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문을 연 후, 화물차 내부 물품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5만 원 권 73매, 1만 원 권 15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계획적인 범행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슷한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 또는 돼지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C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 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 12: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인근 식당으로부터 수거한 잔반 음식물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육하는 돼지 40마리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공정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경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사실은 D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행정사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E 봉고Ⅲ 차량에 대하여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자동차 설정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자 D,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가액 1,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문, 카드매출건별내역,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참고자료 제출(순번 28)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2012년도에 마친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차량 전부가 담보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13년도에 차량 가액에 맞추기 위해 피담보채권가액이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다시 등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2013년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채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D에 대한 채무 관련 자료에도 2013년도에 추가로 등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아니한다.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D가 2013년도에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돈에 들어맞는 자료나 그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술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12년경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는 전부 변제받았고 그 이후 다시 피고인들에게 약 1,3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2013년경에 근저당권을 등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수사 단계의 피고인들이 한 말과는 다른 것이고(피고인들은 2012년경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들을 위해 지출한 돈을 이후 갚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2012년경 근저당권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추가로 비용을 감수하면서 2013년경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도 경험칙상 들어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D가 2013년경에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거나 피고인들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송금 또는 입·출금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D가 피고인들의 딸인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013년경에 등록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2019고단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 내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1. 14.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 임금 3,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702,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가 G를 대리하여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에 첨부된 위임장(수사기록 5권 5면)의 기재만으로는 F에게 위 근로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G에게는 소액 체당금이 지급된 점, 체불 임금의 액수, 체불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10. 2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 처벌전력은 1회뿐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심각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호흡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 장소 부근 CCTV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기록에 편철된 양형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렌터카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14.06:0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부산기상청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명륜로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74,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이므로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와중에도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서야 운행을 멈추게 되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송명섭(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4번 출구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고촌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차장'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후, "마음에 들었다, 관계를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에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7년 이전 범행이고, 그 후로는 2016년경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3경 구리시 토평동 878에 있는 장자호수공원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5에 있는 토평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기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하고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40경 연천군 B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11. 22:40경 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1m 미만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운전거리가 1m 미만에 불과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1: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영종해안북측도로 가로등 LP 8-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왕리 쪽에서 삼목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우로 구부러진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 및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및 중앙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약 200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방호벽들을 들이받아, 위 방호벽들로 하여금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통 편철), 약식명령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