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의자 태도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조사), 차적조회(피해차량),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이내에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6 소재 군자동 가구거리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2 강변북로 일산방향 램프까지 약 4km 가량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21:25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64-21에 있는 별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0:19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무면허운전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적는 방법으로 출입문 외관을 손상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하수관 역류방지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 D에 의하여 위 유치권을 부당하게 침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유치권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2021. 2. 1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하수관 역류방지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그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표지판을 떼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의 안쪽 테두리의 1/2에 이르는 면적에 걸쳐 빨간색 유성 매직펜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위 현관문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미관상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낙서에 사용한 유성매직펜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손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물티슈와 걸레로 이를 지우려고 하였으나 지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전용 크리너 등으로 위 글씨를 지운다 하더라도 현관문에 칠해진 페인트까지 함께 지워져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위 글씨만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22 아리수정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부산서구청에 소속되어 C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5:50경 부산 서구 C 임해행정봉사실 앞에서 앞선 세족장 작업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5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도로 상에 차량이 세워져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 수치 측정 후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 체포해, 못하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분을 팔로 1회 밀고, 위 D의 가슴 부분을 배로 1회, 팔로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1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7%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에 있는 정왕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93%), 운전거리(5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벌금 150만 원(0.09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3. 20: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란물 공유채팅방인 텔레그램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등록한 D 운영자(E)가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F 링크 2개(G, H)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보여주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8개를 피고인 사용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6.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 사용 계정 가입자와 연결된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순번 1 내지 9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을 촬영한 출력물 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관련 사진촬영 출력물 10매, 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복사한 CD, 피의자 A 관련 사건 회신자료를 복사한 USB, 계정별 아동성착취물 소지 내역 1부, 계정 소지 음란물 파일수, 메가클라우드 계정과 연결된 전자메일 계정 가입자 및 인적사항 특정, IP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16.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후문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왼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 오른쪽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 5대를 수리비 약 6,461,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0%로 매우 높은 편이었음.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5명의 피해자 중 4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피해자 F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4. 18:4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4세)에게 “일을 왜 그만두냐 새끼야.”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어이 아저씨.”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D CCTV영상화면 캡처 사진, D CCTV 영상 백업 CD, 피의자 A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B을 먼저 공격하면서 맥주병으로 B을 가격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B이 대항하면서 맥주병으로 A를 가격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책임은 A에게 있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2002년 폭력 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음주 무면허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0년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A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14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면허대장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1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 용강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시기,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1:44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25 통영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1:1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21:38경 서울 종로1가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중앙선 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1: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2. 23.)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4. 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1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주차장부터 제주시 중앙로 342에 있는 제주소방서 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5 1. 피고인은 2020. 09. 18 01:09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집 화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 1개를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09. 24 01:13경 제1항과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 2개를 손으로 잡아 뽑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01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에 돌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에 관한 건) 1. 피해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반복하여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