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2016고단5937 [전제사실 및 공모 부분] 1. B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약정 수임 B은 2014. 6. 일시불상경 알고 지내던 지인인 'C'을 통하여 C의 인척인 피해자 D가 신축하여 건축주로서 소유한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인 'F빌' 중 G호(이하 '위 G호 주택'이라 함)에 대한 분양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면서, 위 G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위 F빌 중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22세대에 대하여도 분양 업무를 수임하고, 각 세대별 분양 완료에 따라 B이 받게 될 수수료는 분양 성공에 대한 기여도 및 분양된 물량에 따라 위 건축주로부터 1세대당 최소 300만 원 내지 최고 500만 원까지 받기로 약정하였다. B은 위 C이 위 건축주를 대리하여 B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위 C의 동의를 얻어 2014. 7. 초순 일시불상경 위 F빌 H호에 분양대행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G호 주택에 대한 잠재적인 매수 고객 확보 및 분양계약 체결 등 판촉을 시도하였으나, 위 G호 주택을 비롯한 미분양세대 중 단 1채도 분양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B은 이와 같은 걱정스러운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지인들에게 위 F빌에 대한 분양 계획을 홍보했고, 지인이던 피고인(당시 일명 'I'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였음)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게 되었다. 한편, 위 피해자 D와 그 대리인 C 등 건축주 측은 위 G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위 G호 주택에 대한 최소 분양 승인 가격 조건을 약 1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잠재적인 매수 고객, 즉 수분양 희망자가 이미 위 G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 7,5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현금 2,500만 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주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의 J에 있는 비디오방 영업권 양수 계획 수립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어 지인들 중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한다는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벌 일감 등을 찾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F빌 미분양 상황을 듣고 관심을 보이던 중, 때마침 불상의 지인(일명 'K')을 통하여 서울 노원구 J빌딩 L호에 있는 'DVD비디오방(이하 '위 비디오방'이라 함)'의 임차인 지위와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이하 위 비디오방 영업권'이라 함)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비디오방이 비록 지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본래 임차보증금 4,8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인 상가점포에 비디오방 영업시설이 잔존해 있었고,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피해자 M은 위 비디오방 영업권에 대한 교환가치를 최소 약 1억 1,500만 원 내지 최대 약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지인들 인맥 등을 통해 위 비디오방영업권의 시장가치를 부풀려 전매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는 아무런 자금이나 재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M에게 위 G호 주택에 대한 분양, 즉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위 피해자 M으로부터 위 비디오방영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3.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G호 주택에 관한 사기 공모 한편, 피고인은 위 G호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 등 위 G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하였으므로 그 무렵 B에게 위 비디오방 영업권 매물에 관하여 소개한 후, "위 비디오방 영업권과 위 G호 주택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위 비디오방을 양수한 후, 이를 비싼 가격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위 G호 주택의 잔여 분양대금(2,500만 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B 몫으로 향후 40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위 건축주로부터 재주껏 위 G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자신에게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B은 스스로 부동산시행업, 중개업 및 분양대행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어 이에 비추어보면 지인이던 위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나 소득이 없고, 위 비디오방은 당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차액을 마련하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건축주가 분양 승인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B도 스스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당장 적은 금액의 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위 제안에 승낙하고, 일단 건축주인 위 피해자 D와 C에게는 위 G호 주택이 위와 같은 교환계약의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감추고, 마치 위 G호 주택에 대한 일반 입주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된 태도를 보여 이들로부터 위 G호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위 '비디오방 영업권' 편취)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차명으로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보유하던 피해자 M에게 "내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위 F빌 G호 주택은 그 분양가격이 본래 1억 5,000만 원인데, 이 주택과 귀하가 보유한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서로 교환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 M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자산평가를 한 후, 피고인의 위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면 위 G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포함)에다가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위 제안을 승낙하겠다고 하면서 위 비디오방 영업권 교환 대가로 위 G호 주택의 소유권 이외에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거의 무일푼으로 별다른 소득원천이나 자산이 없었고, 위 전제사실과 같이 위 F빌 G호 건축주 측에도 소유권등기이전의 대가로 필요한 2,500만 원 이상을 마련할 부담까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M의 제안을 승낙할 경우 그의 요청대로 현금 1,500만 원을 약정기일에 마련해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M의 요청을 수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G호 주택의 소유권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고, 1,500만 원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4. 7. 23.까지 잔액 1,000만 원을 완납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M에게 추가대금 1,500만 원 중 잔액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M과 2014. 7. 23.까지 위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비디오방 영업권과 위 G호 주택 소유권의 교환계약을 지인 Q 명의로 체결하고, 위 비디오방에 대한 임차권 지위를 지인 N의 딸인 'O'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등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양수함으로써 정확한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D, C(건축주)에 대한 사기(위 'G호 주택') 피고인, B은 2014. 7. 16.경 위 F빌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피해자 C에게 "위 G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대금 1억 원과 위 피담보채무액 7,500만 원의 차액인 2,5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이 분양되었으니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비디오방 영업권을 전매하여 위 차액 2,5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B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위 피해자 M에게는 잔여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더라도 10일 내 피해자에게 위 차액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M이 위 잔여 거래대금 1,000만 원을 받지 아니하면 위 G호 주택에 대한 피담보채무 및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7. 31.경 위 G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M의 며느리 'P' 앞으로 위 G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정확한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위 G호 주택의 소유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Q, M,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 비디오방 영업권이나 위 G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은 것도 없는 등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2017고정170) 피고인은 2014. 7. 14.경 M과 N 사이에 M이 임차한 서울 노원구 J, 3층 비디오방업소와 N가 딸 O 명의로 소유하는 경기 광주시 F빌라 G호를 교환하되 위 N가 2014. 7. 23.까지 M에게 차액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다. M은 위 차액금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N로부터 차액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N로부터 지불각서라도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N의 동의 없이 O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M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각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서, 일금(￦ 일천 오백만원정)을 10月 2日까지 갚지 않을시 임대차 계약서(포기)', '서울시 노원구 J빌딩 3층 L호 임대 보증금 사천 팔백만 원정을 (임대차 계약서)을 양도한다', '2014년 9月 17日'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각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M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로 '지불각서', '일금 : 일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은 (별첨) M 소유 비디오 영화관과 (별첨) O 소유 빌라와 교환매매금 중 M에게 주기로 한 잔액금이며 지금까지 O이 정산하지 못하여 2014. 10. 2.까지 지불하겠으며 약속불이행시에는 (별첨) J건물 L호 비디오영화관 가게를 보증금 4800만원 임대계약서와 함께 M에게 전부 양도하여 주겠으며 약속 불이행시는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9. 17일', 'M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불각서를 건네받고 임의로 지불각서인란에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판단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N가 Q 에게 공소사실 기재 교환계약이 된 비디오방의 인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Q으로부터 그 인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 N가 M에게 위 교환계약의 차액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교환계약 이후 위 비디오방의 임차인 명의를 최종적으로 N의 딸인 O으로 하였고 N가 위 비디오방의 운영 주체였던 사실, M이 피고인에게 위 교환계약의 차액금 중 잔금 1,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2014. 9. 경 피고인, N, R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N에게 잔금 지급을 추궁하였고 이에 N가 비디오방을 팔아서 주면 될 것이니 M이 요구하는 각서를 써서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비디오방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임차인은 N이고 O은 아버지인 N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위 비디오방의 운영이나 차액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위 비디오방 임차보증금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인 공소사실 기재 각서 및 지불각서의 작성에 N가 동의한 이상 O도 그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N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 및 지불각서의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O의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