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시장에서 의류를 공급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에게 옷을 구입하여 E시장 노점 상인에게 판매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의류 공급업자에게 의류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E시장 노점 상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는 즉시 돌려주고, 수익금이 생기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E 시장에서 사실상 거처가 없는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업자는 없었으므로 의류 공급업자로부터 옷을 구입하여 인근 노점 상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같은 표 기재 기망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증거기록 55-57, 60, 61쪽)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급 내역 제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사기 범죄전력이 많은 점, 범행일자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인정하는 차용내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인건비가 비싸서 국내에서 원단을 사서 디자인하여 중국으로 보내는데 의류를 만들려면 발주 계약금을 줘야 계절 옷을 만들 수 있다. 계약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의류를 만들어 오면 중간업체들에게 넘겨서 대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0.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안동 인근에 OEM 방식으로 우리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도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의류를 생산하는 기계로 중국으로 옮겨야 한다. 이 기계를 분리하고 해체하여 중국으로 옮기기 위해 하역비도 필요하다. 지난번 발주했던 겨울 옷이 부산에 컨테이너로 도착해 있는데 통관비용도 들고 컨테이너를 서울로 옮기는데 운송비도 필요하다. 컨테이너에 보관된 옷을 찾아서 E시장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서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차용증(증거기록 58, 5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차용금 각 1,000만 원 및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각 1,000만 원 및 1,700만 원의 현금이 교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몇 백만 원씩 빌린 적은 있지만, 위 각 차용증 기재처럼 2010. 8.경 1,000만 원, 2010. 10. 26. 2,000만 원을 일시에 차용한 적은 없고(다만 피고인이 2010. 10. 26. 수표로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경찰에서부터 인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 위 각 차용증은 각 작성 당시까지 빌린 차용금액을 누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2)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당시 1,000만 원 상당 차용증에 관하여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액면 100만 원 수표 10장을 인출해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00만 원 상당 차용증에 관하여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액면 100만 원 수표 20장을 인출해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 39쪽). 그러나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 내역(증거기록 223쪽)을 조사한 결과 2010. 8.경에는 위 계좌에서 예금이 수표로 인출된 내역이 전혀 없고, 2010. 10. 25.에는 현금 900만 원과 수표 300만 원이 인출된 내역만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0. 8.경 1,000만 원을 여기저기서 현금으로 만들어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0. 10. 25. 인출한 현금 900만 원도 피고인에게 지급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309, 315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중에는 그 작성 전에 빌려준 돈과 작성 당일 빌려준 돈을 합쳐서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8.경 1,000만 원, 2010. 10. 26. 1,7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 내역(수사기록 223쪽)에 의하더라도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그 기재된 금액 상당의 예금이 인출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계좌인출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