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이다. 피고인 B은 C의 관리이사로 회사의 차량,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및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시에 C의 보조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노총 F노동조합연맹 C 지부 노조지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임금협정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운행을 하면 1일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직 근로자 G 등으로 하여금 버스 단말기에 1일 운행시간 중 일부를 노조전임자인 피고인 A으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서울시로부터 운전직 근로자 임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1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1.부터 2018. 6.까지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급여이체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작성한 서류를 경리직원을 통해 서울시 H과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시는 2018. 12. 14. 피고인 A의 2018. 1.부터 2018. 6.분 운전직 근로자 임금을 I에 지급하고, I는 2018. 12. 18.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978,84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까지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0,736,99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인 서울시 H과 재정지원 담당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8. 29.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9. 5.부터 2019. 6.까지 노조전임자로 근무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급여이체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작성한 서류를 경리직원을 통해 서울시 H과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26,654,44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부정신청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위계로써 공무원인 서울시 H과 재정지원 담당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P, L, Q, R, M,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울시 보조금 지급액 산출자료 첨부, 서울시의 ㈜C 허위보조금 청구 관련 자료제출, 고발대리인의 ㈜C 편취금액 설명자료, V조합의 ㈜C 금융이체자료 제출, A의 운전직ID 입력차량 분석보고, A의 운행차량, 운행일 기준 승무기사 상세 운행내역 제출 보고, 서울시 공문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버스회사 월별 운행횟수 이의신청절차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서울시 H과 P 전화통화] 1. 증 제1호 노조지부장(A) 계좌이체, 증 제2호 A 운행횟수 상세 내역, 증 제3호 2019년, 2019년 승무근태표, 증 제4호 급여명세표, 증 제5호 5년간 서울시에 청구한 노조지부장(A) 인건비 내역, 2018.~2019. 6.의 A의 운행횟수 상세, ㈜C 보조금 과다청구 관련 참고자료,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정산관련 참고자료, ㈜C 봉원영업소 자동이체처리결과, 2018년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서울시 확정정산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등, A의 운전직인건비 과다산출 근거자료, 급여대장상 근태표(2018.~2019. 6.), 서울시의 확정정산 요청 공문 결과통보 등 예산집행 관련 자료, 서울시의 2018.~2019. 6. 확정정산 요청 공문, 별책1권 ㈜C 근무상황, 별책2권 ㈜C 차량운행일보, 별책3권 임금협정서(2017~2019) 1. 고발장 [피고인 A은 실제로 운전직으로 근무하거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전직 인건비 상당액을 급여로 수령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나아가 단순히 위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운전자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직접 알려주며 이를 대리 입력할 것을 부탁하기도 한 바, 피고인 B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을 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의 2호, 제50조,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본문, 제90조 제3의 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부실화 및 예산 소실을 초래하고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 합계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편취금 상당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