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H) 피고인들과 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7. 20:15경 피고인 C과 H을 뒷좌석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L(59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L는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는 561,570원을, 피고인 C은 659,670원을, H은 763,32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H, N) 피고인과 H,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9:40경 H, N을 뒷좌석에 태우고 I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게임랜드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Q(33세) 운전의 R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Q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H, N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169,890원을, H은 678,110원을, N은 1,243,62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H, S, T) 피고인들과 H, S, T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S은 2015. 7. 9. 23:20경 피고인들과 H, T을 태우고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V(42세) 운전의 W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V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H, S, T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434,250원을, 피고인 B는 1,357,210원을, S은 1,300,580원을, H은 1,460,280원을, T은 1,442,34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X) 피고인들과 X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4. 16:30경 피고인 D과 X을 뒷좌석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Y(56세) 운전의 Z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Y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X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627,080원을, 피고인 D은 1,681,200원을, X은 1,667,3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동범행(AA, AB) 피고인과 AA, A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3:30경 AA과 AB을 뒷좌석에 태우고 A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AE매장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AF(58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AF는 피해자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A, AB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491,420원을, AA은 620,160원을, AB은 525,3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AG) 피고인들과 A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G은 2015. 12. 19. 19:20경 피고인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AH(48세) 운전의 AI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AH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G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129,440원을, 피고인 B는 45만 원을, AG은 1,521,46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공동범행(H, AJ) 피고인과 H, AJ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J는 2016. 5. 28. 21:15경 피고인과 H을 뒷좌석에 태우고 A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려는 AN(46세) 운전의 AO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AN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H, AJ는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998,220원을, AJ는 60만 원을, H은 998,22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3항,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L, Q, V, Y, AF, A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1권 439면,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1. 사고 관련 영상 CD(증거기록 2권 34면, 범죄사실 5항에 관하여) 1. 각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3항, 5항의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CD(증거기록 1권 439면),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377면) 등을 종합하면, S이 당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10회 이상 반복하여 다니다가 V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멈춰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을 부딪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 5항에 관하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고 관련 영상CD(증거기록 2권 34면)에 의하면 AF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멈추어 섰음에도 차량 진행방향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AB은 당시 반송에서 부산대학교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88면,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오토바이의 실제 진행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B, AB, AA은 사고 발생 다음날 밤에서야 모여서 병원에 찾아갔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398면,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정황 역시 위와 같은 의도적인 사고 경위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밝혀내기도 어려울뿐더러, 특히 피고인들은 미성년 시절에 여러 명이 함께 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꾸며 상대방 운전자들이 더욱 더 보험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였는바, 자신들의 나이 어린 점을 오히려 악용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이나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1회의 범행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