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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7,266(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 김영민(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1:45경 태백시 C아파트 30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F이 사건 관계자에게 사건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F에게 "별거 아닌데 왜 왔어요? 나가세요,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라고 말하며 F의 몸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E의 오른쪽 팔을 꺾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턱과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0. 04:00경 태백시 G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태백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D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파리 4개 경사, 개 누구야, 이름 안 알려주면 안 가!"라고 말하며 두 발로 위 순찰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걷어차 차량 주유구 뚜껑 등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약 52,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266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석정로461번길 25에 있는 J&S 파이낸셜서비스 사무실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 29%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기로 약정하고 2012. 6. 20.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4. 12.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고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2017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차량포기각서 사진 등 첨부), A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증 1.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0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계단 밑에서 피해자 E(72세)로부터 정차 중인 차를 빼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 골절상, 경추통 및 두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D교회 CCTV 갈무리 사진, D교회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현장 CCTV 추가 확인) 1.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피의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팔꿈치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교회 앞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어깨를 밀치면서 실랑이 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4명 www무죄 : 3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태양, 진단 내용 및 진단서 발급 근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 3급의 장애를 겪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2015고단544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10.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683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김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구입할 자금을 주면 대포차를 유통한 후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1. 6.경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대포차를 구입한 다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Z, AA, AB, AC의 진술서 및 차량관련 서류 첨부건에 대한, 차량 리스 대여자 G, 사채업자 D, A과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서 첨부, AD가 제출한 차량품의서 첨부, 명의 대여자 H D 등과 통화한 녹취록 제출, 명의대여자 N 녹취록 제출,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201516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명의 대여자 HI D 등과 통화한 녹취록 제출, 명의 대여자 N 녹취록 제출, 피해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관련, 피의자 B 자금조달 입증 관련 AE 계좌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Z, AA, AB, AC의 진술서 및 차량관련서류 첨부건에 대한, 차량리스대여자 G, 사채업자 D, A과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서 첨부, AD가 제출한 차량품의서 첨부, 산은캐피탈(주)에서 제출한 리스계약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 미 이전등록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5 15:05경 C에 있는, D 4층 피해자 E(남, 64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장을 불러와라. 갈치구이를 달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5:35 경위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경찰대 국내계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민원인 2명과 면담을 하고 있는 D경찰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경찰관 옷을 벗겨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씨발놈아! 이 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제기 후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업무방해죄의 경우 식당 주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607호실에서 입원진료를 받던 중, 침대를 정리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D병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혈압측정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칠칠맞게 가슴에 뭘 묻히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12.31. 16: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6.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들어와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물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4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407동 1505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위 E에게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복도 난간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참고인 진술 등) 1. 수사협조요청, 112신고내역 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28. 1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우체국 입구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위 우체국 영업과 팀장인 피해자 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우체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체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말경 서울 서초구 F 피해자 GI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며 의자 등을 발로 걷어차고 "시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2. 08:00 경 서울 서초구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약 4시간 동안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3. 12, 11:40 경 서울 서초구 1위 K슈퍼 앞에서 위 J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 동안 소변을 본다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사진 촬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 및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21:00경 창원시 C상가 620호에서 피해자 D(52세)이 빌린 돈을 늦게 변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2회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23,23:1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및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05고약23680 약식명령, 2007고약22975 약식명령, 2008 고약609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2005년 이후 음주운전 4번째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의무보험미가 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8:48경 시흥시 정왕동 2165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물류센터 부근까지 약 3.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간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에 있는 양강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도강산사거리 쪽에서 신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정네거리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반대차선으로 밀려 마침 신정역 쪽에서 팔도강산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이어 위 카니발 승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좌열열창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8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결막밑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는 미합의, 벌금형 및 실형 범죄전력 있음, 피고인 신호위반으로 인한 충격으로 최초 차량이 돌면서 연쇄 3중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 발생하는 등 피고인 과실 및 사고결과 매우 중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1번 도로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구미시 원평동 1107에 있는 분수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24세)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하기 위해 후진한 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398,45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현장검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에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막아서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후진했다가 좌회전해서 비켜가려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빠르게 다가와 막아서다 사고가 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얼마 가지 않아 도주를 멈추었다. 1차 접촉사고는 사고 정도가 가벼웠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C(2.99톤), 양식장관리선 D(1.44톤)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E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면세유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D로 양식장 관리 등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 관련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인 D의 양식장 관리 등에 사용하여 어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수협 E주유소에서 면세유지급 담당자인 H에게 마치 면세유를 어업을 하여 D 어선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생산실적신고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22,000ℓ(면세가 합계 13,509,100원 상당, 과세가 합계 30,926,6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8.경 위와 같이 G수협 E주유소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I 명의 J 사업자 고무인 및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생산실적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날인하는 등 위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에 구매자 정보 란에 'L, J 생선판매 I, 전북 부안군 M, 소매 생선'이라는 내용의 사업자 고무인을 찍고, 수산물 거래 내역 란에 '숭어, 350', 거래일자에 '2014. 12. 8.', 구매자 란에 'I'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수산물거래증명서 44부 및 생산실적신고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수협 E주유소 면세유류 출고 담당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조된 수산물거래증명서 44부 및 생산실적신고서 2부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수산업법 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3.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약 500m 해상에서 위 C의 연안선망어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숭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시가 95,148,000원 상당의 숭어, 전어 등을 포획하는 등 무허가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 출입항 상세정보 1. 정유사 제품별 평균 공급가격 1. 생산실적신고서 사본,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사본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어업허가내역 등) 1. C, D 출고지시서 1. C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출입항 신고서 1. C, D 면세유 출고내역 비교표 및 어업용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단가 및 유조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피의자별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수급량 및 장물취득량 특정에 대한, 수산물거래업체 J 탐문 및 C, D 확인에 대한, C, D 면세유 동시 출고에 대한, 수산물거래내역 등 조업여부 확인에 대한, 참고인 I 전화통화) 1. 내사보고(어업용면세유 수급자 소유어선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무허가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민들의 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을 악용하여 실제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저렴한 가격에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면세유를 유통하는 일당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면세유 부정수급을 위해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수법을 동원하였고, 부정수급한 면세유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면세유 부정수급에 따른 감면세액 약 1,700만 원 가량을 공탁하였고,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 징수 등 그 동안 얻은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조업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 회장 A' 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임야 약 5만 평을 매수하여 전원주택과 음식점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니 위 임야를 소개해 달라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는 2005년경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J빌딩을 매입함과 동시에 그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I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은행장에게 로비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핸드폰 문자 수신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알리고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장에 대한 로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후 유족인 D에게 배상하였고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등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