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년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D, 9층 E호, 이하 ‘피해자’라고 칭한다)의 동두천지사에서 실제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보험계약, 수당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최초 1회 보험료만 납부하면 피해자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료의 대납 혹은 계약 초반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취소를 미끼로 하는 허위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거나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1~3회만 보험료를 납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으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실효케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위와 같은 의사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F과 보험사가 G 주식회사인 ‘H’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위 F 명의의 보험 가입청약서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142,100원을 지급받은 후 2018. 7. 30. 1회 보험료인 15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5, 26, 32, 33, 37, 38, 41, 42, 54, 55, 59, 60, 76, 78 내지 82, 90, 91, 100, 106 내지 108, 112, 113, 128 내지 133, 141 내지 143, 149, 169 내지 172의 기재와 같이 총 51건의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3,13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보험계약자인 F으로 하여금 보험사가 G 주식회사인 ‘H’에 가입하게 한 후 F의 보험료 납부 전용 계좌로 1회분 보험료 1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8 내지 23, 26 내지 34, 37 내지 39의 기재와 같이 총 3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6,686,463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동두천)지사 부속계약서(순번 3, 4), 인사기록카드 및 위촉계약서(순번 7), 수수료 지급률 및 환수율표, 수수료 등 지급내역 및 환수금 내역, 대납 고객 리스트 1. A 입출금거래내역서(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분석 자료 1. 2019가합107457호 수수료 환수금 등 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98조 제4호(보험상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대납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범죄일람표 76번, 범죄일람표 18번]은 동두천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던 J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계약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죄 및 보험업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모집수수료 수입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위반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험 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보험료 대납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보험지사장으로 계약하고(증거기록 제22쪽), 보험설계사로도 위촉되기도 한 상황에서 대납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1회 보험료 대납한 이후(시간 순서상으로는 보험료가 먼저 지급되고 나서 보험료가 대납되기는 하였다)로는 전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서 정확히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계약을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J이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야하니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하였고(증거기록 386쪽), 피고인 스스로 지인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송금한 돈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을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까지 인식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M은 2018. 5. 28. N ‘O’을 가입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76], 월 보험료(납부예정액)는 250,250원인데, 2018. 7. 15. 피고인의 계좌에서 250,750(= 보험료 250,250원+수수료 500원)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월 보험료와 그 금액이 사실상 같고, 피고인도 250,750원이 왜 송금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면서 J이 지시해서 대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위 보험계약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정되는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것과 피해자의 수수료 지급방식도 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4,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5, 26, 32, 33, 37, 38, 41, 42, 54, 55, 59, 60, 76, 78 내지 82, 90, 91, 100, 106 내지 108, 112, 113, 128 내지 133, 141 내지 143, 149, 169 내지 17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1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 허위로 접수하고 위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10,229,5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고 실효 또는 취소된 점에 비추어 허위계약인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허위계약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득을 보았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계약’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들이 위 기간 자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하더라도 그 후 다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드물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효 또는 취소된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무조건 보험을 들기만 하라고 설득하여 체결된 계약이거나, 보험계약자들이 일단 보험료를 납입하고 돌려받기로 하는 등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해지 경위 등을 확인할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누군가가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부분 계약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일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러나 설령 위 부분 계약들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정범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P, I, K 등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계약체결에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J이 양주지사 또는 양주지사에 속해있는 하부 조직들과 관련한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이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P의 법정진술: P는 2018. 5.경부터 피해자의 ‘청주센터장 또는 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일하였는데 J이 자신에게 청주지점을 관리하라고 제안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면 수당을 주고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추가수당도 지급하며 모든 업무는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였고, 모든 일은 합법적이며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주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지점이었고 청주지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J이 관리하는 Q 지점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진행되는 형태였는데, 청주지점 외에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이 여러 개 있었다. J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업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I의 법정진술: J이 운영하고 있던 양주지점에는 10여명의 직원이 있었다. J이 직원들을 모두 고용하였고, 자신을 비롯한 양주지점 직원들은 J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동생하고 같이 양주지점 사무실에 ‘서류를 보고 싶으니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양주지점 직원들이 ‘J 본부장 지시가 없으면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절한 적도 있다. K의 법정진술: 양주지점의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J이다. 피고인이 가끔 사무실에 왔는데 J하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지시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양주지점에 속해있는 지점장들이 보험 가입신청서를 가져오면 양주지점에서 접수하기도 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정범으로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 또는 K의 계좌에서 송금된 부분을 직접 대납하였거나, 피고인이 대납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I 및 R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R은 J의 지시를 받고 계좌 송금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며, I에게 I의 계좌의 OTP 번호를 물어본 사람은 R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I의 계좌에서 대납된 부분은 J의 지시를 받아 대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K의 증언에 의하면 K의 계좌에서 대납된 부분에는 피고인이 지시하여 대납한 부분과 J이 지시하여 대납한 부분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K가 J의 조카이고, K의 증언에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K의 증언마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K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중 피고인이 지시하여 대납한 부분과 J이 지시하여 대납한 부분을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 다. 결론 공소사실 제1항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과 같이 총 51건의 보험계약 관련 42,503,133원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제1항은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보험업법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4, 25, 35, 36, 40 내지 85 기재 총 52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8,703,542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사자로 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및 K의 각 계좌에서 보험료가 대납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대납하였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대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