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D(가명, 여, 29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빈 다음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면서 "참 너는 예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일 저녁 회식을 했고, 1차에서 상당한 양을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으며, 노래방에서 E이 화장실에 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쪽 귀를 깨물고, 귀에 바람을 불면서 얼굴을 부비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하자 '네가 남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때 E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피해자는 E 옆으로 이동해 E의 팔짱을 꼈으며, E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는 E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출근해서 H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E의 진술은, '화장실에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었고, 곧바로 피해자가 옆으로 와서 붙으며 앉았고, 피해자에게 술이 취했는지 물었으며, 피고인이 집에 돌아 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귀에 바람을 넣고 깨물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보다고 말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었다.'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E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들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해자 진술과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이해관계 등을 보더라도, E이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피고인 역시 E과는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함). 3) 이 사건 회식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은 어떠한지, 노래방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각자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느 쪽에 앉아 있었고, E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E이 돌아온 이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장소가 어디인지, 피해자가 E으로부터 노래방 사진을 언제 받았는지 등에 대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약간 다르고, 각 진술 자체에서 조금씩 일관되지 못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에 불과해 보이고(피해자는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에 따른 충격도 있었을 것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동선 및 행동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더욱이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해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나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각 진술의 내용, 태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4) 이 사건 직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문자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문자를 보내고, 다정하게 보일 수 있는 문체와 이모티콘 등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지인과 피고인 지인의 만남을 도와주고자 한 사실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가 의심이 들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업무상 마찰과 갈등 등으로 피고인을 힘들어하던 시기(2017. 9.경 전후) 및 퇴사를 마음먹은 시기(2017. 12.경)에도 기존과 동일한 문체와 이 모티콘 등을 사용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듯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문자를 보내는 피해자의 습관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의 차이나 관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피고인 지인의 만남을 도와주려고 한 것 역시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의 부탁 또는 만남을 원하는 누군가의 요구에 응한 결과일 뿐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인 역시 피고인과 동일한 성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기고,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은 논리 비약으로 보임).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돌려가며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5) 피해자는 자신이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문제제기 및 형사고소에 대한 동기나 과정 역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G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직위를 박탈시키기 위한 불손한 동기로 허위의 사실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G가 그와 같이 공모할 이유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6)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식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없고, 피해자가 보낸 문자는 방어용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법정에서 '기존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회식 다음 날 피해자와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귀를 깨물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당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이 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귀를 깨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진술내용 및 태도, 동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깨물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들어왔을 때 저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E이 돌아오자 피해자가 E이 앉은 소파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춰 보더라도, E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위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차 피해로 아직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2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