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1-1

범 죄 사 실 [2020고단8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남구 B 건물 입구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팔아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026]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G, 30층 ㈜H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9. 위 ㈜H 사무실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으로부터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F과 함께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본 것이 없다.’라고 거절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로 함께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상해사건 관련하여 경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I에게 ‘사무실에 사고가 생겼는데, 피해자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내가 누명을 쓰고 있다. 자신의 연락은 전혀 받지않고 있으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피해자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다음 나에게 연락을 하여달라.’라고 하였고 I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I은 2020. 1. 21.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부산 중구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다고 연락을 해주어 피고인이 위 모텔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I의 몸을 더듬었다고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올 것이다. 성폭행 현행범으로 잡혀가던지 아니면 경찰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하겠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0. 1. 23. 01:00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 데리고 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달리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회신(순번 408)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I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상황(본건 관련 상해사건 공소장 부본 및 불기소처분결정서 확인), 수사상황(본건 상해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의 유무 및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중고나라’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소년부송치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강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가서 돈 받아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8:00경 경북 군위군 'F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3. 09:00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법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수돗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3회에 걸쳐 특수폭행 또는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진행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화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며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이 위험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우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하지 말아줄 것을 변론에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건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입원과 수술을 할 정도의 상당한 중상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사안으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사안인 점에 비추어 짧은 시간이라도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멕시카나'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1세기호프'까지 앞 도로까지 B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00:37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음주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것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43경, 00:56경, 01:01 경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했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몽골 국적 외국인 C(남, D생), E(남, F생)의 각 임금 1,975,000원, 같은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몽골 국적 외국인 G(남, H생)의 임금 505,000원, 2017. 4. 27.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이하 'I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과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8.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 제4층 제401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D,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Q과의 공동 범행)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Q',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 4층 제401호',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Q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Q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 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 J,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Q 명의 신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F, D, S,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9. 29. 22:23경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14번길 25에 있는 거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거제시장로 43-1에 있는 아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오후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가 대문에 잠시 꽂아 놓은 시가미상의 열쇠꾸러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2. 02: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 불빛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8:3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역 1층 맞이방에서 상의 회색 긴 코트에 하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꺼내어 카메라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향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철도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피의자 행태 건, 백업암호 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아래 칸에 선채 2~30초 동안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비추었고, 그 후 아래층 화장실 부위로 내려와 휴대폰을 만지며 조작한 사실, 검거된 직후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삭제영상 회복에 필요한 백업암호를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질환이나 납득할 수 없는 심리상태를 범행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17: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013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6년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의 대부분의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 C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18세(남) 등 청소년 9명에게 주류인 소주 8병 시가 32,000원 상당, 맥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 안주 2개 시가 45,000원 상당 도합 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주류판매)업소 단속 결과 보고, 추가계산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앞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수원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QM6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9세), G(여, 36)를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약 30m 가량의 거리를 튕겨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결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제14번)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피의차량, 목격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압량면 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이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을 훈련하는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3.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30시간), 2017. 3. 31경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6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7.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기 사진촬영 및 첨부), 게임기 러브푸쉬 사진, 등록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영업 규모,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는 2014. 9.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피고인 B(일명 'F')은 2014.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피고인 C(일명 'G')는 2014.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의 숙소에서 I를 통하여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7 그램이 들어있는 빨대 11개를 건네받고, 1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I,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L' I, K에게 소개하여 2017. 6. 11. 01:00경 아산시에 있는 M클럽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L에게 1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L과 I,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I의 숙소에서 I, B, 일명 'N', 일명 'O',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08:00경 평택시 P에 있는 Q 회사숙소에서 C, B과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회사 숙소에서 I, K,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I의 숙소에서 I, A, 일명 'N', 일명 'O',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8:00경 회사 숙소에서 A, C와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회사 숙소에서 I, K, A, C,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5. 15. 08:00경 회사 숙소에서 A, B과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회사 숙소에서 I, K, A, B,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벌금 590만 원 미납으로 형집행장에 의한 수배가 되어 있었는데, 2017. 3. 26. 16:55경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검거된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신병인계 되어 1,200만 원 자기앞수표로 벌금을 납부하고 잔액 610만 원은 다음 날 은행 업무가 개시되면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19: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광주 북구 B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벌금 납부 후 검찰청에서 잔금 6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다가 다음 날인 3. 27. 01:38경에는 "내가 동료를 때려 죽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광주북부경찰서 강력1팀 형사, 순찰차 3대, 기동타격대 및 119구급차량 2대 등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50여명이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C병원 등에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허위신고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다수를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언니, 내 친구가 건물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놓아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그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친구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G으로 2015. 5. 26.경부터 2016. 2. 3.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95,855,0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9. 8.경부터 2016. 1.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210,8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A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계좌거래내역(A 명의 농협계좌 J), 계좌거래내역(A 명의 농협계좌 K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G), 금융거래명세조회서(G의 남편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고소취소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6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C 업소 내에서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알선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23:40경 친누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 간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칸 위로 올린 다음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하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초점이 맞지 아니하여 상체부분만 촬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성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될 때마다 15%를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3. 16. 12: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