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1 1.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운영 전력이 있는 자들인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장수사 등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에 설치해둔 어플리케이션(C, D)을 통하여 남성들(휴대폰 번호 이용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및 출입날짜, 성적취향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상에 ‘남편이나 애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건당 3만원을 받고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속칭 CG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의뢰를 하는 자들에게 대가(1건 3만원, 2건 5만원, 3건 7만원, 기 이용자는 2만원)를 받고 위 정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정보의뢰자와 대화를 하고 출입기록 등을 조회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CG 일을 인터넷 광고하는 등으로 홍보하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에 ‘건당 3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번호로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2018. 9. 7.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의뢰를 한 E으로부터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위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위 의뢰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5개 계좌) 기재와 같이 총 9,911회에 걸쳐 대가 합계 332,577,000원을 대가로 받고 위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2019고단2946 2.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1. 2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대포폰 27대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업소 I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2~3초 마다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콜폭탄을 멈추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19. 1. 20. 20만 원을, 2019. 1. 26. 30만 원을, 2019. 1. 31.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대포폰 27대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업소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2~3초 마다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콜폭탄을 멈추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19. 1. 22. 10만 원을, 2019. 1. 27. 10만 원을, 2019. 1. 28. 10만 원을, 2019. 2. 2.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32 4.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N, O, P(기히 구속기소, 유죄판결)는 Q, R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S오피스텔 건물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성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를 하는 (주간)실장, AD은 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종 업원들의 프로필을 제작하여 광고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야간에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성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야간)실장, AE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수익금의 수금 또는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 O, P, AD, AE와 함께,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F 등을 고용한 뒤 위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AZ, BA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 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16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P, AD,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006 5. 피고인 B의 피해자 A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오피스텔 H호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대포폰 27대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AH에서 유흥업소 AI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의 휴대전화로 2~3초마다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콜폭탄을 멈추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B의 피해자 AL 등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은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AO)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대포폰 27대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AM에서 유흥업소 AN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의 휴대전화로 2~3초마다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콜폭탄을 멈추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76 7. 피고인 B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AP에게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면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술집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수익을 올린 다음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으로 이자놀이가 아니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성매매업소는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19.경부터 2. 20.경까지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해자가 AS과 AT에게 돈을 송금할 일이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는 거래한도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형이 송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송금을 해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형이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송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AU 명의의 통장에서 대위송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30 8. 피고인 B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A이 서울 강남구 AW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 건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V이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오자, 01:1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2019. 5. 20. 12:4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간편송금앱 AX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AY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AK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16,76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 카페 광고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CG 대화, BC 대화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9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AL,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진술서, 협박문자메시지, 계좌입금내역 2020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BE, A 각 계좌거래내역 1. BC 대화내용, 통화내역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간편송금앱 AX, BR 거래내역확인 1. BC 메시지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P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 19.자 2,0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2. 20.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현금으로 찾아서 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20.자 2,1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현금으로 찾아서 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19.자 2,0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자금으로 받았다가 며칠 후 위 돈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으로 받아서 수익을 수시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송금받은 2. 20.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A에게 400만 원이 송금되고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3. 20.자 2,1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A에게 900만 원, BE에게 600만 원이 송금되고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인출한 정황은 즉시 현금으로 찾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2,100만 원을 송금받은 3. 20.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수한 돈의 액수, 돈의 지급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받은 때로부터 연락을 두절하기까지의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범행 기간, 횟수, 누설된 비밀의 양이 많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큰 점, 판시 제4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각 범행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4죄의 성매매알선에서 피고인은 실장 등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범행 기간, 횟수, 누설된 비밀의 양이 많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큰 점, 판시 제2, 3, 5, 6죄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일명 ‘콜폭탄’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7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큰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판시 제8죄 범행은 습득한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간편송금앱을 설치하여 예금을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서울 강남구 AW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 건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V이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B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B가 상가가 있는 강남으로 자주 오기 때문에 B에게 휴대폰을 맡겼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이 간다. 당시 늦은 밤이어서 인근 상가들이 영업을 종료하여 즉시 휴대폰 소유자를 찾아 휴대폰을 돌려주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정황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한 판시 제8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