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2014고단321] 피고인 A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3. 12: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물건들을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며 주문영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쪽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2 돈짜리 행운의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24K 2돈짜리 반지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별모양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2벌의 옷을 구입하기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7, 19:20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역 지하 1층에 있는 0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안에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114,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1. 17:50 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을 구입한 후 관리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6,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14. 20:20 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V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경 남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SK텔레콤 Y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모델 : SH-860, 일련번호 : Z)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태안군 H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2 돈짜리 행운의 열쇠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행운의 열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행운의 열쇠 1개와 시가불상의 1.2돈짜리 메달 1개를 시가 184,000원 상당의 24K 1돈짜리 반지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현금 230,000원에 교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7] 피고인은 2012. 7. 13. 15:30경 인천 부평구 AA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스케일링, 보철물 인상 채득을 하고 선금으로 5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다음, 같은 달 18. 15:30경 위 AC치과에서 보철물 장착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보철물 장착 치료비 1,217,000원의 결제를 카드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자신의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철물 장착 치료비를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위 AC치과를 떠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AD"라는 이름과 타인의 휴대폰번호인 AE를 연락처로 기재하고 자신이 예전에 잠시 거주하였던 캐나다 주소를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에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보철물 장착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를 지급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철물 장착 치료비 1,217,000원 상당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P, R, U,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AG AH 상대 수사), 수사보고(AG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품 통화내역 관련 통화상대방 확인 보고) 1. CCTV 사진(L매장), 캡처사진, CCTV 화상자료, CCTV영상 사진, CCTV 자료화면 1. 단말기변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치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사진 첨부) 1.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하여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 및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