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8:4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좁은 농로길(폭 약 3m)에서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3,18:4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좁은 농로길(폭 약 3m) 을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농로길은 폭이 좁고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어 결빙된 구간이었으며 피해자 G(80세)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기억은 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 사고 발생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지이다. 3. 증거 및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1. 3. 10:50 경 평소 지병으로 인해 다니던 정읍시 소재 H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나) 피해자는 통상 위 병원에 가는 경우 15:30 경이면 집에 돌아왔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 시각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이 사건 당일 17:00 경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D마을과 J 소재지 등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한편, E마을 이장인 K는 정읍시 J 여성방범대원으로 사건 당일 18:30 경 자율방범대 근무를 위해 E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농로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8:40경부터 18:45 경 사이에 D마을 주변에서 피해자가 양손에 검정색 비닐봉투와 빨간색 통을 들고 이 사건 도로를 따라 E마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라) I은 사건 당일 19:10 경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출발하여 19:25 경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후 D마을 방향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는데, 19:27 경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을 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 좌측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2) 발견 당시 현장 상황 및 그 후의 경과 가) 피해자는 발견될 당시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을 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의 좌측에 머리 부위가 하늘을 보고 마을 방면을 향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그보다 약 8.6m 앞선 지점의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위 왼쪽 신발이 있던 지점을 기준으로, E마을 방향 약 0.2m 지점의 이 사건 도로 좌측 둔턱에 피해자의 모자, 약 1.4m 지점의 이 사건 도로 좌측 둔턱에 피해자의 오른쪽 신발, 약 13.9m 지점의 이 사건 도로 좌측에 피해자가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가 놓여져 있었다. 나) 정읍 지역에는 2015. 1. 1. 적설량 2.5㎜, 2015. 1. 2. 적설량 1.5㎜ 가량의 눈이 내렸고, 사건 당일인 2015. 1. 3. 이 사건 도로에는 위와 같이 내린 눈이 쌓여 있어 지나간 차량의 바퀴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있던 지점을 기준으로 E마을 방향으로 약 20.7m 지점부터 22.8m 지점까지의 도로 좌측에 다른 차량의 바퀴 흔적과 달리 흙이 파여 남겨진 화물차량의 왼쪽 뒷바퀴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흔적은 1축의 바퀴가 2개인 복륜의 형태로서 그 궤적이 도로의 좌측으로 휘어져 그 가장자리를 스친 후 다시 우측으로 변경되어 도로 가운데를 향하는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도로에는 D마을 방면에서 마을 방면을 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 화물차량 뒷바퀴 흔적을 조금 지나친 지점에 피해자가 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빨간색 통과 뚜껑이 놓여져 있었다. 다) I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워 정읍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다음 같은 날 19:47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1. 3. 21:08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도로의 상태 등 현장 상황과 사고 발생 장소 가)이 사건 도로는 도로 폭이 약 3m로서 마주오는 차량이 교행하기 어렵고, E마을 입구 부분의 진출입로는 도로 폭이 2m 정도로서 부분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고 발생 장소는 직선 구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발견된 사고 지점은 D마을에 있는 L 표지판 앞에서 좌회전한 후 약 800m를 지난 지점이고,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시속 20mk의 속력으로 주행할 경우 약 4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4) 피고인의 행적과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흔적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00경 정읍시 M마을에 있는 N의 집 창고에서 N 등과 함께 소주 3~4병을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 N는 사건 다음날인 2015. 1. 4. 07:06경 Q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하면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이 사건 도로에서 전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07:15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제 무슨 길로 갔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자신의 집 창고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8:35 경 피고인을 Q 파출소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어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찜찜해서 왔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정읍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오면서 평소에 다니는 것처럼 D마을을 거쳐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왔는지, J 소재지에서 D마을 방향으로 가던 중 벽돌공장(P 공장을 지칭한다)이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답내로를 진행한 다음 황토현 전적지에 이르지 못한 지점(E마을 이정표가 있는 곳을 지칭한다)에서 농로를 경유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사고 지점에서 사람을 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위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지나 18:57 경 집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집 앞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운 다음 한 차례 넘어졌고, 18:59 경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축사 앞으로 이동시키고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한 후 19:14경 집 안으로 들어갔다(한편, 위 CCTV에는 1이 자신의 배우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Q마을 방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장면 및 그 후 다시 피해자를 찾기 위해 19:25 경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15. 1. 4. 이 사건 차량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좌측 헤드라이트 윗부분에 압손된 부분이 있었고, 전면 좌측 범퍼 부분과 전면 좌측의 헤드라이트 옆부분에 먼지가 닦인 흔적이발견되었으며, 전면 좌측 범퍼 밑의 하부 프레임에 흙이 끼어 있고, 하부 좌측면 앞 분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5. 2.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CCTV를 확인한 후 N 집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경유하여 자신의 집까지 시속 약 50~60m의 속력으로 차를 운행하여 보니 N의 집에서부터 D마을 앞까지 약 7~8분, D마을 앞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약 4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N의 집에서 출발한 시각은 2015. 1. 3. 18:45 경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7쪽). 5) 다른 차량 탐문과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는 다른 경로 및 CCTV 조사 결과 가) 수사기관에서는 생존 당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K의 승용차, 쓰러진 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I의 화물차량, 평소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가 입수된 J에 거주자의 화물차량, Q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 등에 대해 파손 등 사고 충격으로 인한 특이점 여부 및 타이어 트레드 문양 등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251쪽, 제258쪽~제263쪽, 제279쪽~제290쪽). 나)이 사건 도로는 정읍시 D마을에서 E마을과 정읍시 Q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고, 이 사건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사고 장소를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 전 좌회전하면 농로를 통해 답내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는 농로에는 사건 발생 당시 눈이 녹아 있었던 관계로 바퀴 흔적 등을 통해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D마을 방면에서 진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해 E마을에 진입하는 경우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에는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이 귀가하는 장면과 위에서 본 것처럼 사건 당일 I이 차량을 운전하여 E마을을 드나든 장면만 촬영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차량이 촬영된 바 없다. 한편, 경찰에서는 2015. 1, 11, 14:00경 Q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였는데, 사고 발생 무렵인 2015. 1. 3. 18:56 경 마을 방향에서 Q 마을 방향으로 지나가는 화물차량이 촬영되어 있고, 같은 날 19:14경 황토현 전적지 방면에서 Q마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촬영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0쪽 제65쪽, 제267쪽~제270쪽, 제279쪽~제290쪽).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가) 피해자의 사망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변사 사진에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열려진 상처, 우측 옆구리 부위와 좌측 무릎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흔적 등이 나타난다. 나) 2015. 1. 5. 09:20 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은 좌측 두정골에서 좌측 후두골과 전두골에 이르는 선상골절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좌측 전두엽, 좌측 측두엽, 우측 측두엽에서 뇌좌상의 소견을 보이며, 좌측 늑골골절과 함께 우측 옆구리 부위(발뒤꿈치로부터 높이 약 89.0~94.0㎝)에서 근육간출혈(筋肉間出血), 우측 늑간출혈, 좌측 무릎 부위(발뒤꿈치로부터 높이 약 52.0~59.0㎝)에서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 등의 소견을 보였다. 부검의 R는 위와 같은 소견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러한 손상들은 매우 강한 외력이 전신에 작용되어 형성된 것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도로교통공단의 종합분석 회신 내용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S 소속 T, U은 사고 상황도와 피해자의 유류물, 이사건 차량의 제원 등을 기초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다. 피해자의 유류물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 그 지점 앞에 나타나는 발이 끌린 흔적 등에 비추어 가해 차량은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고, 그 충돌 지점은 발이 끌린 흔적의 연장선과 이 사건 도로에 남겨진 차량의 바퀴 흔적이 만나는 피해자의 왼쪽 신발로부터 후방 2m 지점이다.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좌측 봉인의 볼록하게 솟아있는 지름 약 1.9cm인 부분이 압손되어 있고,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지름 약 1.9㎝인 원형의 마손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있던 빗이 하의 표면에 압착된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하의 좌측 무릎 부위에 흙이 묻어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유류물 상태,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흔적과 피해자의 의류 특이점 및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우측 부위와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가) 피해자의 의류 및 이 사건 차량의 흔적에 대한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류와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흔적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2. 10.자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의류 직조 흔적이 식별되나, 위 흔적이 피해자와의 충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섬유압착흔 등 직접적인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손잡이 및 그 인접 부위에서 식별된 혈흔은 인체의 혈흔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좌측 앞부분의 표면에서 닦인 흔적과 함께 의류 직조 흔적이 식별되나, 위 흔적이 피해자와의 충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섬유압착흔 등 직접적인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차량의 하부 등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섬유압착흔 등 직접적인 흔적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류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정만으로는 상호 접촉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하의 우측 허리 부위에 식별된 원형의 마손 흔적과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봉인 볼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하의 마손 흔적은 섬유가 강하게 압착되어 변형된 것으로서 부착된 특이한 미세물질 등이 식별되지 않아 볼트의 페인트 등 성분과 동일성 여부에 대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15. 4. 10.자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량에 나타난 의류 직조 혼적 등에 대해 2015. 7. 9.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섬유압착흔은 차량의 표면과 의류가 강하게 충격되면서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가 차량의 표면에 강하게 짓눌리고 열변형되면서 부착된 흔적이고, 의류 직조 흔적은 의류에 직조된 섬유의 형상이 차량의 표면 등에 접촉되어 쏠리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문양의 흔적이다. 차량의 표면에 섬유압착흔이 존재할 경우는 의류의 구성섬유가 짓눌려 부착될 정도의 강한 충격력이 발생되었을 경우이나, 경미한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섬유압착흔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도 섬유압착흔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의류 직조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충돌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의류 직조 흔적만으로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나) 사고 현장의 화물차량 바퀴 흔적과 이 사건 차량 바퀴에 대한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도로 좌측에서 발견된 화물차량의 뒷바퀴 흔적과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문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2. 17.자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는 복륜으로 동종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 트레드 문양이 리브패턴에서 지그재그 형식이며, 지그재그 형상에서 일부 모서리가 규칙적으로 화살표 머리 부위처럼 날카롭게 홈이 있는 형태이다. 사고 현장의 도로 좌측에 흙이 파여 남겨진 화물차량의 왼쪽 뒷바퀴 흔적의 타이어 문양 또한 트레드 문양이 리브패턴에서 지그재그 형식이고, 지그재그 형상에서 일부 모서리가 규칙적으로 화살표 머리 부위처럼 날카롭게 홈이 있는 형태로서, 그 문양의 형상이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식별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는 강한 외력의 작용으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D마을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가해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K가 피해자를 목격한 2015. 1. 3. 18:40 경부터 이 피해자를 발견한 같은 날 19:27 경 사이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45 경 N의 집에서 출발하고 이 사건 도로를 경유한 다음 18:57 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1.1㎞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좌측 헤드라이트 윗부분에 압손된 부분이 있고, 앞범퍼 좌측 부위에서 의류 직조 흔적이 식별되었으며,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지름 약 1.9㎝인 원형의 마손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앞 번호판 좌측 봉인의 볼록하게 솟아있는 원형 부분이 그와 비슷한 크기인 점,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문양과 동일한 형태의 뒷바퀴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궤적이 다른 차량과는 달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스친 후 가운데를 향하는 모양으로 남겨져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D마을과 E마을, Q마을을 연결하는 농로로서 주로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사기관의 탐문 결과 이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파손 흔적이 남아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는 발견될 당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사고 지점으로 회신된 지점(피해자의 왼쪽 신발로부터 후방 2m 지점)으로부터 10.6m 떨어진 지점의 도로 좌측에 쓰러져 있었고, 부검감정 결과 상당한 크기의 두개골 골절과 뇌좌상, 우측 늑간출혈(우측 4~8번) 및 좌측 늑골골절(좌측 7번)로 인한 우측 흉강내출혈, 우측 옆구리 부위의 근육간출혈, 대망파열 및 장간막출혈로 인한 복강내출혈 및 후복강내출혈 등 심각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강한 외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에 임의제출한 이 사건 차량에서는 그와 같은 충격으로 크게 파손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행적이나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위 임의제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좌측 헤드라이트 윗부분에 압손된 부분은 지상으로부터 약 110㎝ 지점에 있는 것인데, 피해자의 외상이 발견된 우측 옆구리 부위는 발뒤꿈치로부터 약 89.0~94.0cm의 높이에 있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위에서 식별된 의류 직조 흔적은 피해자와의 충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있는 지름 약 1.9㎝ 의 마손 흔적은 섬유가 강하게 압착되어 변형된 것인데 해당 흔적에서 부착된 특이한 미세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외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봉인 등에서 섬유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감정 결과에도 피해자가 우측 무릎 부위에서는 피하출혈 등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은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하의 좌측 무릎 부위에 있던 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 전면 좌측 범퍼 밑의 하부 프레임이나 하부 좌측면 앞부분에서 묻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있던 빗이 하의 표면에 압착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이 빛이 하의 표면에 압착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다면 차량의 표면에 의류가 강하게 충격되면서 발생하는 섬유압착흔이 가해 차량의 표면에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차량에서는 그와 같은 섬유압착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위 종합분석서에는 이 사건 차량이 가해 차량이고 위 압손 부분 및 흔적 등이 그 충격 당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그림 3] 충돌 자세 추정도'(수사기록 제130쪽)을 첨부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자세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못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의 압손된 부분 및 의류 직조 흔적이나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원형의 마손 흔적이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고 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문양과 동일한 형태의 뒷바퀴에 의한 흔적이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스친 후 가운데를 향하는 궤적으로 남겨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뒷바퀴 흔적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20m 이상 지나친 지점에 있고, 오히려 현장 사진에 의하면, 사고 발생 지점, 피해자의 발 끌린 흔적이 있는 지점, 피해자의 유류물이 흩어져 있는 지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에는 이 사건 도로 위에 특별히 다른 차량과는 다른 궤적으로 남아 있는 바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바퀴 흔적을 남긴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라)이 사건 도로는 주로 D마을, E마을, Q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추정시각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경유한 다음 귀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을 향하는 차량이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친 후 Q마을이나 답내로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존재하고, 해당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록 제269쪽, 제270쪽, 제281쪽 참조), 실제 I 이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읍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의 운행이 이 사건에서 조사된 CCTV에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농로를 통해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Q마을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전면부 사고 흔적 등의 경찰 조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2015, 1, 11. 14:00경에 이르러서 이루어졌고, 그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명백히 전면 파손 흔적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파손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288쪽 참조), 이 사건 차량 또한 근접 촬영이 아닌 다른 차량 촬영 사진과 비슷한 거리에서 이루어진 전면부 촬영 사진 (수사기록 제23쪽)에서는 위에서 살핀 압손 부분 및 흔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소극적인 입증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