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감금치상 피고인 A, B은 가출한 피고인 A의 처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A 의 처제인 피해자 E(여, 46세)를 납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6. 20:00경 여수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미용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주겠다."고 속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푸조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악' 소리를 지르며 차량 뒷좌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뻗자, 피고인 A은 전기충격기 (15cm, 직사각형)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에게 3~4회 충격을 가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린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출발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 방송국 근처의 주택가로 갔다. 피고인 A, B은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놓은 I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타게 한 후 피고인 A의 처가 식구가 살고 있는 대구로 출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 실려 있는 공기총과 스쿠버용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탈출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하게 하여 피고인 A 의 처가 대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수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현천3구 가사리 해안도로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2. 16. 20:00경부터 2015. 2. 17. 00:07 경까지 약 4시간 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총 및 화약류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초순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 고인돌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기총 1개과 공기총 탄알 수십 개를 1,00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 00:12 경까지 위 공기총 및 공기총 탄알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가.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경 여수시 J에 있는 가정집 철거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공기총 1개를 발견하고 이를 2015. 2. 초순경까지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보관하여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나. 누구든지 총포·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 및 화약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초순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 고인돌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공기총 1개과 공기총 탄알 수십 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 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총포 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총포 등 판매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I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탔으므로 위 차량에 탔을 때부터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험 증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H 푸조 차량으로 유인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며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를 출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다는 것을 차에 태울 때 알았고, 피고인 A "왜 저렇게까지 할까", "잠깐이니 별일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피고인 A이 출발하라니까 출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09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옮겨 타게 하면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가면서 "조용히 타"라고 말한 점, 당시 그곳은 깜깜하고 사람도 없는 후미진 골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승합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 A은 공기총과 스쿠버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보고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승합차 안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무서워서 이를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 기록 14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판시 제1항 기재 감금치상죄 전체에 대하여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감금상태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탄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하여 처제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범행의 경우 총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서 그 취급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운전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A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총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서 그 취급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등을 소지, 판매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