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1:24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1:24경 귀포시 C 앞 도로를 ‘강창학구장’ 방향에서 ‘서귀포 시 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서귀포 시내’ 방향에서 ‘수모루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내가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으니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나랑 결혼하여 함께 살자, 아이들을 만나러 천안에 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 3,000 만원만 주면 내가 2,000만원을 더 보태어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주겠으니 3,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E)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사에서 돈 8,000 만원이 들어오는데, 2,600만원을 입금시켜야지만 받을 수 있다. 3일 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외환은행통장으로 2009. 11. 27. 50만원, 2009. 12. 8. 1,95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1심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에 2019. 12. 말경에 입사하여 2021. 8. 11.경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7세)은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다. 1. 2022. 1. 15.경 모욕 피고인은 2022. 1. 15. 07:5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닦아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F 등 다른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C, 너 이 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 씨발”, “씨발 좆 같네, 그 따위로 살면 다친다”, “에이 씨발 재수 없어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 27.경 모욕 피고인은 2022. 1. 27.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열탕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목욕장에 다른 손님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인생 똑바로 살아”, “나이 칠십이나 먹어서 지랄할라고 구질구질 다니나, 14일날 판결나면 낱낱이 내가 까 밝히겠다.”, “씨발 나이 쳐먹고 조합원 목이나 치고 똑 바로 살아”, “씨발 14일날 중노위에서 결정나면 내가 낱낱이 밝혀 개창피 줄테니 기다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7. 23:00경 구미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너랑 나랑 죽자"라며 안방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얼굴을 2회, 팔꿈치로 가슴을 3회, 발로 턱을 1회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음날 18. 01: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문을 잠가 밖으로 도망가게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9. 07:30 경 구미시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잤을 뿐, 피해자 D을 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무렵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기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도망하지 못하게 주거지 안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6:2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대구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타에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2:30경 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방면 노고산2터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고속도로 CCTV 캡쳐화면, 피해차량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인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및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서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았으므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나,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위하여 보호관찰소로 찾아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원인인 범행의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만화를 배포하여 처벌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으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다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다른 유사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06:3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금산 톨게이트까지 약 14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통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금산톨게이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청남도경찰청 C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해 위 경위 F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같은 날 07: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11. 09:18경 위 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위 F으로부터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위 F이 제시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이를 위 경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현장사진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등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에 대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판결 선고 이후 곧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일부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0. 7.경 혼인하여 2020.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9월 25일 본인(B)의 배우자 A이 유용한 공금 ㈜E\16,000,000, ㈜F \42,000,000에 대하여 2019년 11월 4일까지 ㈜E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00,000, ㈜F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2,000,000을 본인이 책임지고 반환하겠음을 확약드립니다. 아울러 ㈜H 지점 \128,000,000, ㈜H \14,000,000의 공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H 지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28,000,000, ㈜H 본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4,000,000 반환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4일까지 2건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배우자 A에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회사와 대표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본인 B은 위의 내용을 약속드리며, 본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드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금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로 출력한 후 공금반환확인서의 위 내용 부분 하단에 펜을 이용하여 ‘2019. 10. 21.’ 및 B의 성명을 기재하고 B의 성명 옆에 서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공금반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공금반환 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반환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B), 인감증명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단합대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D 전 의원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E(약칭 'E')"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 운영자(피고인 G의 닉네임 'U', 피고인 H의 닉네임 'V')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한 J과 'E' 카페 서울 강남지역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카페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J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J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E'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J 후보자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강남모임의 J간담회 현장사진, E 카페의 J 간담회 관련 게시글, 추가제보내용(간담회 주최자 지명), 수사보고(본건 간담회 취재 방송 캡쳐 사진 등 첨부), SBS 'M' 방송 자료 및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자목, 제101조(좌담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모임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각 좌담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모임은 유권자로서 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개최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1조, 제103조 제3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각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모임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12일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모임은 'E' 카페의 강남 지역 회원들 모임으로 J 후보자의 선거구인 강남(을) 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당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카페 회원 외 일반인들도 일부 참석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임 이후 모임 사진과 모임에서 이루어진 J 후보자와의 문답 내용 등을 'E' 카페 내에 게시하면서 J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모임에 참석한 자 및 'E' 카페 회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후보자와의 간담회 진행 시간이 비교적 짧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결국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광고물 게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3. 29. 19:30경 판시 기재와 같이 'E' 카페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 식당 내에 "E 서울 강남지역 모임" 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J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 카페 강남지역 회원 모임 장소인 L 식당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인쇄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수막에 기재된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내용은 'E' 카페 회원 모임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그 현수막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 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은 A3 용지 5장에 글자를 나누어 출력한 다음 출력물을 연이어 모임 개최 장소인 식당 내 분리된 방 안 벽에 부착한 것으로 인쇄물의 크기와 형태, 인쇄물이 부착된 장소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가 상속금으로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큰 돈을 보내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고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상속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 현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가 30억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65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국내 거래승인 내역(정상), 본인금융거래(출금), E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F에게 송금된 것 이외의 돈은 피고인이 수령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일한 대가 및 교통비로 수령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재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이러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아버지한테서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함께 아파트도 보러 다닌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시아버지한테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던 점, 피고인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교류하던 어르신이 2011년 초경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르신에 대한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어르신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람인지에 대하여도 믿기 어렵고, 인척관계가 아닌 어르신을 시아버지라고 표현하였던 위 녹취록에서의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어르신에 대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F는 피고인의 오빠인데,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F를 모르는 상태였고 F는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할 정도로 위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았을 뿐인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믿기 어려워서 F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근무한 기간을 착오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은 노래방에서의 일당 5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메모해 놓았다가 고소하면서 이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대여금을 인정하면서 액면금 3,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5:29경 홍은동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인 B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부천시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거실로 나오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각에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에서 피고인 신발의 족적과 유사한 족적이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방범용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7경 범행발생 장소가 있는 골목으로 이동하였다가 19:05경 그 골목을 빠져나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사진에 의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18:42경 범행발생 장소 주변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바, 방범용 CCTV 영상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신발의 족적과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이 거의 유사하여 동일한 또는 동일제품 신발에 의해 현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동일제품 신발이라면 유사한 족적이 현출될 수밖에 없어 족적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행발생 장소에서 발견된 유전자 시료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며, 범인이 범행발생 장소에 들어온 시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어를 D 상태로 놓아두고 하차하였다가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G의 주택 담벼락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담벼락과 출입문 울타리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직전 범죄전력이 2010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월배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고장소 주변상가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