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권문화상품권 3장의 핀 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부터 2020.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45]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구글 기프트 코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원 상당의 구글기프트 코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22:13경 구글 기프트 코드 5만 원 권 3개의 핀 번호를 N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 상당의 P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34]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이라는 N 아이디를 만든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47] 피고인은 2020. 7.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만 알아내고 그 대금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문화상품 권 5만 원 권 4매 핀 번호를 받고서도, 그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6585] 피고인은 2020. 1. 8.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상품권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3. 13. 20:58경 인터넷 H 카페에 닉네임 ‘문화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고 거짓 구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상품권 구입금액의 90%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상품권 수량과 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2]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최고가 구매] 상품권 빠르게 삽니다, J 92%, 문화상품권 90% / 해피머니, 도서문상 89% / 구글기프트 85% / 틴캐쉬 85% 월 초 24시 운영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판매하실 상품권 수량, 핀 번호,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10만 원 권 J 상품권 2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고가 즉시 매입!! 문상 90%’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현금 36만 원을 즉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경 P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8매의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2020. 4. 초순경 게임을 하며 알게 되어, 2020. 4.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AB주점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휴대폰 2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당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AD편의점으로 찾아가 ‘네가 사용 중인 휴대폰 1대를 기기변경하고, 다른 한 대는 신규개통을 한 뒤, 2대의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위 휴대폰을 팔면 아이폰은 100만 원, 갤럭시는 8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아이폰 1대를, 2020. 4. 14.경 인천 AE역 부근 A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이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되팔아(일명 ‘깡’)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깡을 통해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2020. 4.경 477,000원, 2020. 5.경 569,4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후 소액결제한 아이템을 타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소액결제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0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갤럭시노트10+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소액결제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경 소액결제 요금을 문제없이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를 이용하여 2020. 4.경 969,800원, 2020. 5.경 00만 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1,9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21]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AH, AI, AJ, AK)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90%, AM 75%에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AN ‘AO’ 아이디 ‘AP'로 AM캐시를 충전해주더라도 충전된 캐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M캐시를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충전된 캐시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된 45만 원 상당의 AM 캐시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캐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메신저를 통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AR, AS, AT, AU)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 D, C, I, K의 각 진술서 [2020고단5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20고단60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아이폰)소액결제내역, AW(갤럭시노트10+)소액결제내역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PIN번호 사진 1. 결제내역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N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2020. 12. 21.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배상신청인 B에게 2021. 3. 3.경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D과 B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16.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 O, U, B, D, F, S, Z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Q, R, V, Y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6034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고단652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2020. 5. 7.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 판매할 상품권 수량 및 핀번호,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P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6매의 핀 번호(AX, AY, AZ, BA, BB, BC)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21. 3. 19.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한 공소취소(2020고단5194호 사건의 피해자 순번 3번 I 부분과 2020고단603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2020고단5194호 사건의 피해자 순번 4번 K과 2021고단65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중복 기소된 부분임) 나.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