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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이 사건 무렵 교제하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 'E'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구강성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22:10경 용인시 수지구 F 2층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대학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생활에 관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2층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2017. 3. 15. 0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204동 1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I 대화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복원사진파일 1. 폭행장면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6, 23:0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수십 명의 연락처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과 함께 "ㅋ 정신병자가 뭔지보여줄게이씨발썅년아, 계속 따 지고 처게겨봐 이씨발년아 지금 유에스비 파묻으러가는길^^","니애미랑 J한테 보낼게이 씨발년아, 내말이 아직도 우습지 이씨발년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아는모든 사이트에 대 △△과 걸레 C 빠르면 내일오후쯤엔 니네학교학생 한명쯤은보겠지 이씨발년아, 손수 자료다올려서 스크린샷찍어서 니년한테처보내주루게 이씨발년아"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니네 애미한테 바로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 11. 2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6: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피해자의 직원 C이 연습게임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ㅣ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가용 차량의 실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2.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성남시 산성동에서 광주시 C아파트 1618동 205호까지 55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위 화물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5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8. 15:05경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오창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2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동빈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천년대로 940에 있는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 304동 104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해님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어린이집 해님반에서, 피해아동인 E(1세)이 화장실 안으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간 후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7초 가량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5.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인 E, F(1세), G(1세), H(1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인 E, F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동학대 의심 동영상 확인, 백업 CD 첨부 및 일부 미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피해 아동들을 D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집 옆에는 도로가 있으며, 피고인의 집 위쪽으로 5~6가구가 있다. 피해자 C은 'D' 대표이사로 공사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며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08:00경 논산시 E에 있는 앞 도로를 피해자의 공사차량들이 통행하면서 택지조성공사로 인해 시끄럽고 먼지도 날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네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동네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도로를 통행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말이 괘심해서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폭 4미터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2미터의 승용차량을 10일간 주차해 둠으로써 육로인 도로를 막아 공사현장에 쓰이는 살수차 등 공사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증명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 지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도로를 사용하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된 차량 옆으로 승용차는 지나갈 수 있고, 주차된 기간 동안 실제로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통행이 방해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도로가 속한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해자의 공사현장 및 6가구 주민들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개방되어 있어, 피해자와 인근 6가구 마을 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육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이 제한되어 교통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기존에 통행이 가능하던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5:10경 대구 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소형 노루발못뽑이를 지폐교환기 틈에 넣고 젖혀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1,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03: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게임장 인형 뽑기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소형 노루발못뽑이를 지폐교환기 틈에 넣고 젖혀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철도 피고인은 2018. 7. 7. 04:30경 김천시 혁신 4로 21에 있는 율곡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I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J SM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4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진주시 순환로 561 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에 대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및 미압수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의 이전 범행 확인 및 사건 합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포항 이동 및 CCTV 확인),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현장 사진,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2회)],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L'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폐교환기를 노루발못뽑이로 파손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든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유흥접객원이 왜 들어 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나를 한 시간 기다리게 했으니 사장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1:50경 위 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66,000원 상당의 양주잔 18개, 맥주잔 9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검토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5.20:32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530에 있는 주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C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동 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6. 0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그전 편의점 내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6세)이 깨워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며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있던 생수병과 동전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위 제1항의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아중학교 부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 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1:20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예술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일운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건의 운전거리가 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선처라는 점을 다짐받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로봇랜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3. 육근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및 현역(징집)병 추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두렵다'거나 '군대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05: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새끼야 E가 좋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 식당 유리창으로 동전을집어던지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E(여, 16세)과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조건 만남 명목으로 성 관계를 하고 현금 6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해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피고인이 E에게 성매수 대금 6만 원을 이체한 계좌이체화면사진) 1. 사건관련사진(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보고, 죄명변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G생)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4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서로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2:0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 열상을 가한 점,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도로를 동호육교 쪽에서 묵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주변 도로로써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H 소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7: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 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빨강 장지갑 1개와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20돈) 1개, 순금 반지(5돈), 순금 목걸이(5돈) 1개, 순금 귀걸이(2돈) 1쌍,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1개, 14K 반지(검정색알) 2개, 14K 반지(흰색알) 1개, 백금 반지 1개, 합금(백금 및 금 혼합) 반지 1개, 큐빅반지 2개, 펜던트 4개, 귀걸이 3개가 들어있는 색동지갑 3개 및 현금 약 29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D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품 확인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시가액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