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감시카메라(CCTV) 제조·시공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5.경에 발생한 C의 1차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D, E을 통해 자금융통을 모색하던 중 2011. 9.경 D, E로부터 "대부업자로부터 임시로 50억 원을 빌려 선박블럭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을 피고인 명의로 인수한 후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을 받으면 C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F의 인수 및 은행 대출 과정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5억원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의 전체 주식 420만주 가운데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294 만주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 앞으로 회사에 약 100억 원을 더 유치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약 3일간 보관시켜 놓았다가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가는 게 좋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기로 이미 은행 지점장과 얘기가 되어 있고 어차피 대금이 주식회사 F의 계좌로 들어갈 것이니 표지어음을 발행하는데 5억 원만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이 대부업자인 으로부터 45억원을 임시로 빌리고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로 50억원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액면금 50억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진본 표지어음은 위 I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조한 표지어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60억 원을 교부하거나 투자금 1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2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6.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민은행 J지점에서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표지어음 발행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과 D, E은 2011. 10. 6.경 위와 같이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은 직후 I에게는 진본 표지어음을, G에게는 그 무렵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온 위조 표지어음을 각각 건네주었으나, G에게 건네준 위조 표지어음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정도로 정교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표지어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D로부터 "내가 다른 은행에서 500만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으로 위조하였는데 지저분해져서 못쓰게 되었으니 C 앞으로 500만 원짜리 표지어음을 다시 발행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1. 10. 1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민은행 J지점에서 E이 건네주는 돈으로 발행의뢰인이 C으로 된 액면금 5,016,492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D, E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표지어음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위조 기술자에게 건네주고, 위 어음위조 기술자는 발행의뢰인 란의 'C(주)', 액면 금액란의 '5,016,492원', 지급기일 란의 '2012. 1. 11.' 발행일 란의 '2011. 10. 12.' 부분 등을 성분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으로 지운 후, 간이수표발행기를 사용하여 발행의뢰인 란에 "(주)F", 액면 금액 란에 “5,027,575,909원", 그 옆에 "육십억원이하", 지급기일 란에 "2012. 1. 5." 발 행일 란에 "2011, 10. 6."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J지점 차장 L" 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J지점장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국민은행 J지점 차장 L 명의의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위조 기술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국민은행 M지점에 대한 30억원 대출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과 D, E은 2011. 10. 19. 경 피해자 국민은행 M지점에서, D는 그곳 직원인차장 N과 지점장 0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투자자로서 실사주이다. 향후 주식회사 F1 코스닥 상장을 할 것인데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겠다.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해 주식회사 F이 발행을 의뢰한 5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조만간에 투자유치가 되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저는 앞으로 관리 쪽을 맡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5,027,575,909원 상당의 표지어음 1장을 N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N에게 담보로 건네준 위 표지어음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N 및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주식 189 만주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1. 10. 19.경 위 국민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인수대금 30억 원이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약정대로 주식 189만주를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0억 원은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주식거래계좌(Q)로 주식회사 F의 주식 189만주를 이체받아 그 주식 가격에 해당하는 38억 5,749만 원(=189만 주 × 1주당 2,0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N,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G. R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진술서 1. 국민은행 M지점장 및 G 작성의 각 고소장 1. S,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영업감사부 감사역 T 작성의 의견서 1. 검찰 수사보고(진본어음사본편철, 표지어음 발행사실 확인, 공정증서사본제출, 감정내용확인, 계좌영장 집행결과 최종 피의자별 사용내역) 1. 약속어음 감정결과 회신 1. 여신거래약정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각 현대증권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표지어음 양도양수 계약서, 표지어음 양도 및 배서사실 확인서, 증서발행 사실 확인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1. 위조 표지어음 사본, 진본 표지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9년(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년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인 D, E이 거액의 표지어음 위조 및 위조된 표지어음을 이용한 대출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 및 준비를 거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피고인이 취한 이익의 정도가 공범들(D,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