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4. 4. 15. 실시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M당 소속으로 부천시 N 선거구에 입후보하려는 출마예정자이고, 피고인 A는 M당의 당원으로 피고인 Cl 이사장으로 있는 O의 조직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M당 부천시 N 선거구의 창당준비위원장인바, 1. 피고인 C, A, B, D은 공모공동하여, 부천시 N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피고인 C이 선거구민들에게 미리 그 이름과 출마의사를 알리는 한편 2004. 2. 28. 실시예정인 M당 부천시 N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03. 10.경부터 피고인 A가 산악회의 설립을 기획하여 2003. 11. 14.경 부천시 원미구 P 소재 Q식당에서 피고인 A, B 및 R 등이 모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논의하면서 산악회의 명칭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C 등의 소속 정당명과 유사한 'S'로 정하기로 하고, 회장은 T이, 부회장은 피고인 A, B이, 사무국장은 R가 각 맡기로 하는 한편 산악회원은 피고인 A가 U당 N 지구당 조직부장으로 재직시 관리하고 있던 N 선거구내 동별 책임자들인 V 등을 통하여 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모집하기로 하며, 모집된 주민들을 동원하여 산악회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8.경 피고인 C의 고향인 전북 고창군 소재 도립공원 선운산으로 모집된 주민들을 데려가 발대식 겸 관광을 시켜주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A, D이 산악회 발대식 행사내용, 참석인원의 조달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지지발언을,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통하여 참가자들에 대한 점심 및 선물제공, 지역 기관장의 참석 권유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03. 11.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도로 부천시 N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주로 이루어진 발대식 참가자 약 500여명을 급히 모집하여 관광버스 12대를 이용하여 전북 고창군 W 소재 'X호텔' 2층 Y홀에 도착하고, 피고인 C은 별도의 승용차를 이용, 행사장에 합류하여 내빈으로 참석하고, 피고인 C은 500여명의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별다른 말없이 인사만 하면서 위 산악회 행사가 피고인 C을 위한 자리임을 암시한 다음 뒤이어서 피고인 B은 “C은 정치인입니다. C 위원장님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을 빨리 보내고 좋은 세상, 열심히 일하는 자, 부지런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바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535명이 박수를 치셨어요 확률로는 99.7% 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좋은 자리에 와서 산행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천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C 위원장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못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입을 빌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 애써줄 사람으로 도와줍시다"라는 등의 취지로 발대식을 빙자하여 C에 대한 홍보 · .지지발언을 하면서 C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준비한 대로 발대식 참가자들에게 장어구이정식 등 점심과 지역특산물인 복분자술, 1만원 상당의 볶음땅콩 등 별지 향응 및 이익제공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8,901,200원 상당의 향응 및 이익을 지역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산악회발대식을 거행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조직인 S를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위 S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가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에 사실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발대식 역시 이 같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 A는, 2003. 11. 15. 부천시 오정구 Z 소재 AA 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위 산악회 협찬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18. A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소주 및 음료수 등 412,200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고, 같은 달 18. 위 S 산행과 관련하여 특별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D은, 2003.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E에게 '고향을 방문하는 S 산행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를 요구하고, 같은 달 18. 전북 고창군 AD 소재 AE회관 및 AF회관에서 산행 참가자들의 점심비용 860,000원과 땅콩대금 300,000원 등 합계 1,16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E은, 2003. 11. 18. 전북 고창군 W 소재 X호텔 식당에서 AG에게 '산행 참가자들에게 복분자술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를 요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산행 참가자들의 점심비용 2,198,000원과 복분자술 720,000원 등 합계 2,91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라. 피고인 F은, 2003. 11. 18. 전북 고창군 성송면 AH 소재 AI농협에 산행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선물인 볶음땅콩 500상자 합계 금 5,000,000원을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중인 AJ, AK, T, AC, AL, AM, AB, AN, R, AO, AP, AQ, V, AR, AS, AT, AU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J,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C, AO, AB, T, AN, AT, AV, AW, AP, AR, R, AO, AQ, V, AX, AU,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수사보고(사진제출), 산악회 발대식 행사장면 사진, C 사진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내지 영상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볶음땅콩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의 점: 각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선거운동기간전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라.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한 점 :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악회는 단순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일 뿐, 총선입후보예정자였던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C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위 산악회를 조직한 바 없거나 위 산악회 조직자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A, D, E, F은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S의 명칭이 피고인 C의 소속정당인 M당과 유사한 점, 행사장소가 피고인 C의 고향인 고창 소재 선운산인 점, 참석자들이 대부분 부천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인 점, 산악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 1만원으로는 교통비, 식사비, 선물 비용 등에 충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점, 피고인 Cl 이사장으로 있는 O의 조직위원장인 피고인 A가 산악회를 조직한 점, 피고인 A가 전 U당 지구당의 조직부장으로 있다가 M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M당에 입당한 직후 산악회를 조직한 점, 피고인 A가 O 사무실에서 그곳 전화를 이용하여 산행 전 모집책 및 산행참석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 A, B이 위 산악회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점, O의 총괄본부장인 AO, 총무부장 AX, 민원실장 AY, 청년회장 AN, 여성부장 AP 등 위 포럼의 주요 임원들이 산악회 행사에 참석했고, 또한 AO, AX, AY 등이 산악회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산행 이틀전에 위 포럼 총괄본부장인 AO가 피고인 C에게 위 행사에 참석할 것을 고지하였고, 행사 출발 당일 아침 현장에서 피고인 C의 수행원에게 현장출발 인원과 규모를 보고한 점, 피고인 Cl S의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당일 내빈석에 앉아서 참가자들에게 인사한 점, 피고인 C, D 이 행사당일 산행차림이 아닌 양복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난 점,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을 실은 일부버스가 O 사무실 앞에 도착했고 탑승자들이 위 포럼 사무실에 들어간 점, 산악회원들에게 점심 및 땅콩을 기부한 피고인 D, E, F이 모두 피고인 C의 고향 중학교내지 고등학교 후배들인 점, 피고인 D, E이 위 O의 개소식에 참석했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있는 AZ합회 회장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었고 수시로 피고인 C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산악회 산행 행사 소식을 듣고 그 행사지를 피고인 C의 고향에 있는 선운산으로 정한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사전에 산악회 행사예정사실을 듣고 행사준비를 위한 연회장과 식당예약을 한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보좌관인 AU으로부터 복분자 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분자술 4박스를 제공한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Cl 17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행사전날 피고인 C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행사당일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천주민들을 동원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행사전날 기부를 권유받고 거부하였다가 행사당일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C과 군수 등이 참석한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볶음땅콩을 기부한 점이 각 인정되는바,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산악회의 조직경위, 참가인원의 성격과 규모, 행사장소, 주요 참가자 내지 기부자들의 과거행적과 피고인 C과의 관계, 기부행위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라기 보다는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인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 A, B, C, D이 위 산악회의 조직과 위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 및 피고인 A, D, E, F이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수수·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불과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악회조직과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직후 산악회원의 입회원서를 폐기하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고 직접 기부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산악회 행사에서 피고인 C을 위하여 공개석상에서 지지발언을 한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악회 행사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 C이 17대 총선에 당선되었다고는 하나, 총선출마예정자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과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산악회를 조직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산악회가 비교적 대규모이고, 피고인 Col 이사장으로 있는 O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점, 행사장에 있는 연단에 올라 행사참가인들에게 직접 홍보를 위해 인사를 한 점, 행사전날 문상을 위해 고창에 내려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행사당일 고창에 내려갔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산악회 행사준비에 가담한 점, 피고인 D, E, F이 기부요구 내지 기부행위를 한 동기,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