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당진시 E외 3필지에서, 대전고등법원 2013나3291 손해배상(기)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수명법관 F으로부터 위 4필지 기존채석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감정할 것을 명받고 선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4필지 기존채석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절토를 하는 경우(1안)에는 1,662,400,000원, 성토를 하는 경우(2안)에는 1,833,620,000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복구설계도 종단면상 BP(시작기점)~4번까지의 80m 구간이 암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암반이 전혀 없는 토사지역이라면서 암석절취(단가 18,101원) 대신 토석절취(단가 2,145원)를 적용하여 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인 피고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신문조서 1. 종단면도 1. 현장사진 1. 횡단면도 1. 사실조회서 답변회신 1. 수사보고(훼손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서 사본 첨부 보고) 1. 피고인 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P(시작기점)~4번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시추실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송부받은 종, 횡단면 자료 및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부분의 경우 이미 채석이 완료된 후 흙으로 성토가 된 인공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절토 역시 토사를 전제로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허위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4조 소정의 허위감정이란 신빙성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구간 전체에서 암반의 존재와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4번 지점에 암반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증인 J도 감정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암반이 보인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H와 I도 이 사건 구간에 부분적으로 암반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지역이 채석장이었으므로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암의 분포상황을 보았을 때 암을 추정하고 감정을 하는 게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설령 시추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이 사건 구간에 매설된 암반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간에 육안으로 보이는 암이 있었고, 이 사건 감정 이유가 채석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산정문제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감정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구간이 토사지역임을 전제로 비용을 계상한 것은, 신빙성 있는 감정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으로서 허위감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인은 고도의 전문성에 터잡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 자체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법원감정 경험이 없어 감정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허위감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 대상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피고인의 감정결과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 당진시 E외 3필지에서, 대전고등법원 2013나3291 손해배상(기)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수명법관 F으로부터 위 4필지 기존채석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감정할 것을 명받고 선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4필지 기존채석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절토를 하는 경우(1안)에는 1,662,400,000원, 성토를 하는 경우(2안)에는 1,833,620,000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반입될 토사량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 측인 K(주)의 하청업체인 (주)L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3,130원)만을 근거로 감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공사에 투입되는 일위대가는 2014년 건설표준품셈(9,862원)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고 기재하고, 복구대상지의 복구계획고가 75m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상지 310m 중 247m 구간의 계획고를 임의로 72m~74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인 피고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토사운반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서 제6쪽 '2. 공사비 산출기준 일위대가' 항목 부분에 "공사에 투입되는 일위대가는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순성토운반비 항목에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m³당 9,862원이 아닌 ㈜L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m³당 3,130원"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순성토운반비를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금액이 아닌 1m³당 3,130원으로 산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감정참고자료에 주식회사 L의 토사운반과 관련한 견적서가 인증서로 포함되어 있어 법원 송부 자료를 신뢰하고 실제 주식회사 L이 그와 같은 가격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허위감정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정서 제10쪽 '2) 공종별 계획 토공계획 6)'과 감정서 제14쪽 '2) 공종별 계획 토공계획 4)'부분에 각 "외부 유입 부족토는 당진시 M 택지개발공사(약 13km)현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반영(2015년 중순 공사 종료)하였으며, 해당현장의 공사 완료에 따른 수급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토취장을 확보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한 점, 또한 이 사건 감정서 제24쪽 '제4장 감정 결론 1. 훼손지 복구 방법 감정결과' 부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복구방법 검토결과 절·성토에 의한 복구방법과 성토에 의한 복구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공사비가 저렴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며, 토취장 수급 변화에 공사비 변동요인이 적은 절·성토에 의한 복구방법[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토취장 즉 M에서의 흙의 수급변화를 언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서에 주식회사 L로부터 받은 1m³당 3,130원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점, N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감정에 참여한 증인 J도 자신이 주식회사 L에 연락하여 법원에 제출된 견적서와 가격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팩스로 견적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M 현장에 방문하여 토사제공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 사건 감정에 반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에 2014. 8.경 피고 소송대리인이 감정참고자료로 제출한 인증서(사토납품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당사는 충청남도 당진시 M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30만m³를 당사가 처리함에 있어 K이 요청한 사토 약 16만m³를 당진시 E 외 3필지 채석장 복구공사현장에 납품함에 있어 사토 가격은 무대(없음) 사토 운송비는 현장도착도 1m³당 3,130원에 납품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순성토운반비 외 노무비나 자재단가는 피고인이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서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일위대가는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건설표준품셈(9,862원)"이라고 기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법원 감정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복구 계획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서 제10쪽 '훼손지 복구 방법 비교 2)공종별 계획 토공계획' 항목 부분에 "불법채취지 이전의 지반고인 75.0m를 계획고로 산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감정서 제18쪽, 제20쪽 도면에 평탄지의 높이 또는 불법훼손지 성토 부분에 높이가 75m에서 72m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탄지의 경사와 단차를 통해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서에 첨부한 종단면도(증 제26호증)에도 계획고가 75m에서 72m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주식회사 O 작성의 종단면도에도 계획고가 75.01m에서 72.24m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명령사항을 보면 '이 사건 복구대상 기존채석허가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성토공법을 기준으로 복구공사할 경우의 복구비용이 얼마인지 감정하고, 절개된 서쪽 사면 봉우리를 깍아내어 높이를 낮춘 다음 복구할 경우 소요되는 복구비용은 얼마인지 감정하라는 것일 뿐, 복구계획고를 75m로 준수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N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감정업무에 참여한 증인 J도 75m 기준으로 배수처리를 할 경우 경사도가 없어 배수처리가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5m에서 72m까지 단차를 두어 설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법원 감정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감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