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4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금광에 돈을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7월이나 8월에 400만 원을 주고, 필리핀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10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금광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2. 1. 경에 금광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4. 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및 H 명의 은행계좌),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순번 4 기재 500만 원은 피해자가 조카 이 마련한 500만 원 권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피해자는 위 각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는바, 그 대출금의 이자를 의미함)를 몇 차례 납부하였을 뿐 아직까지 위 차용금들을 포함하여 같은 표 기재 차용금들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경 3) 부터 필리핀 금광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2014. 5.경까지 투자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가량4)이고,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지인들의 투자금 합계가 2013. 4.경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었다고 하면서도 위 금광 투자로 인한 2) 그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해 수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아래에서 보듯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남아 있음 3)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함.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2010. 5.경부터라 하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에 의하면 2012. 5. 경부터라 함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돈과 딸 명의로 돈을 빌려서 투자한 돈의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이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돈의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검찰 1회 피신, 19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돈과 아들, 딸의 돈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음 5) 피고인 신문 시의 진술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투자했다고 진술하였음 수익금은 전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금광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도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들을 차용할 무렵 금광 사업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이 불투명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금광 사업에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도 투자하였으며 월급도 모두 투자하여 2013. 1.경부터 2014. 12. 경 사이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들을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아 금광 사업의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금광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외에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친구 J에게 5,000만 원, K, L, M에게 5,000만 원, 현대라이프 대출금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찰 1회 피신 197쪽). 피고인은 계속해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2013. 2.~7. 방문판매업체 근무하며 월 평균 200만 원, 2014. 1.~7.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250만 원, 그외 기간 식당 주방 보조로 월 120만 원)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금광 사업에 투자하느라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아들 H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상 위와 같은 고정정 수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빌려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금광 사업 투자를 중단하였다는 2014. 5.경 이후에도 피해 6)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년 구정 전에 위 금광이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검찰 1회 피신 198쪽), 위 경찰 진술에 근거해 공소사실의 두 번째 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2. 12. 경에는 투자한 돈이 회수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음(검찰 1회 피신 198쪽) 7) 피고인이 제출한 K의 사실확인서(증 3호)에 의하더라도, K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필리핀 투자금으로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자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100~150만원 정도를 벌었으나 아는 언니들의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갚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신문 참조)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약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들에 관하여도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현금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참조. 마지막에 일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였는데 그 금액이 1,500~1,6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상 검찰 2회 피신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N에게 필리핀 금광 사업 관련 일을 해결하는 경비로 2013. 8.경부터 2014. 7. 경까지 약 3,000만 원 10(약 2,100만 원은 통장 이체, 약 1,000만 원은 현금 교부라 하고, 위 돈은 아래의 주택 매매잔금으로 지출할 돈이었다고 함)을 보냈는데, N이 위 돈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아 결국 위 금액 상당을 사기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아들 H 명의로 0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 당함으로써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3,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 (합계 6,000만원)로 인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N 8) 피고인은 변제한 금액이 약 4,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도 이에 부합하나,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3, 95쪽)에 의하면위 4,200만 원에 포함시킨 2013. 11, 29.자 7,03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것임이 확인됨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카드대금을 갚도록 노력하였다고 하나, 자신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금액임. 피고인은 검찰에서 N 등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함 에게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은 명목이었고 이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N을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7호)에 의하면, 위 주택은 2013. 12. 4.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11) 2014.10.10. P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 마쳐졌는바, 위 주장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12)].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친지로부터 조달한 돈(계약금)과 대출을 통해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매매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P에게 매도하였고, 위 매도로 인해 수중에 1,400만 원 정도13) 가 들어왔으나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에 위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피고인 신문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H 명의로 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차용금에 관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고령으로 딸과 사별한 후 피고인을 딸처럼 여기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나 뉘우치는 기색 없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이익금지 원칙이 1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넘겨왔다고 한다(검찰 1회 피신 206쪽). 1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2014. 3. 10. 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위 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2014. 2. 경 현대라이프 보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도(피고인 제출 증 2호 우리은행 거래내역 참조) 이를 주택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빌린 카드 값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신문 참조). 한편, 피고인은 0과 H 사이의 매매계약서, HP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3) P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대출금 상환과 피고인이 0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후의 돈이라는 취지로 보임 적용되므로 도리 없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