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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D 사무장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관련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 G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4년 2월 12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10년 11월 9일 접수 제68218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인 : 근저당권자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 대리인 : A, 서울시 강남구 J건물 K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고 입력하고 나서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고소장 1. 각 합의각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채무종결확인서 사본(2014. 2. 12.) 1. 확약서 사본(2014. 11.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2. 13.자 합의각서에 따라 2014. 5. 31.까지 1억 6,000만 원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리증)를 준 것이지 근저당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4. 2. 13.자 합의각서에 2014. 5.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리증을 반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자 합의각서가 2013. 3. 4.자로 공증을 받은 어음의 원인채권을 만들기 위해서 E이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전날인 2014. 2. 12. 채무종결확인서를 작성하면서 E이 근저당권리증을 주며 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일의적이지는 않지만, ㈜L가 M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E의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을 함께 양수하여 2014. 5. 31까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다시 이 사건 제2순위 근저당권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처분문서이지, 단순히 기존에 공증까지 된 어음의 원인채권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합의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자 다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4. 11. 4.자 확약서에 “금일 이전의 모든 채권서류는 무효로 하기로 했다”는 기재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채권서류는 그 이전까지 작성된 공정증서 등 여러 처분문서를 말하는 것이지, 담보물권인 근저당권까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 E이 다음날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확약서 내용 중에 모든 채권서류라는 것에는 해석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관련 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 해석할 소지가 있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다음날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어제 확약서에 금일 이전의 모든 채무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는 F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 양도양수조건으로 L(주)가 발행한 공증어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억육천만원이 모두 결재시까지 보관만 하되 근저당양도 및 채무가 완료된다는 확약서를 E사장님께 받기로 하며 이에 합의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당시에도 피고인과 E은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있었다. E이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리증의 반환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당시 제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조정 중에 있어 제2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여지가 크고, 요구하지 않은 기간도 약 3년에 불과하다. 그동안 E은 피고인의 아들 N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약 2,7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사실까지 있는데, E이 비록 제1순위는 아니지만 제2순위 근저당권을 문서에 기재도 하지 않고 구두로 포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제2순위 근저당권이기는 하지만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금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 점,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위조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향후 E과의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2~3일 정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돌려 줄 것이고, 매일 9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제주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2017. 6. 21. 및 2017. 6.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동업자금 2억 5,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3. 7,0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그 중 6,800만원을 재차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회사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J와 대질) 중 E, J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D 자금집행 내역서(지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카페 K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라이젠 3600)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33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5에 있는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14K 금발찌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발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4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8,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8 4.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Q에 컴퓨터 부품(라이젠 3600)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93,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53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S, T, D, E, U, L, C, G, V, W, X, Y, B,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 3항(2020고단66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판매빙자 게시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판시 제4항(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등의 사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하다가 결국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합계 6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게임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손을 휘두르며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5:35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씹할나 모르냐. 왜 인사를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쫓고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I의 목격자 진술서 1. F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형 현황,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7년까지 폭력행위 범죄, 업무방해 등 범죄로 약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출소 후에도 2018. 10. 24. 저녁에 ‘D’에서 업무방해범행을 저질러 2019. 1. 16. 수원지방법원(2018고약22190)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6. 저녁에 ‘J’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9. 2. 20. 수원지방법원(2018고약25139)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2. 28. 저녁에 ‘G’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9. 9. 24. 수원지방법원(2019고정 1222)에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4. 12. ‘K’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5)에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이 외에도 2018. 12. 18.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2019. 1.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다), 그때마다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운송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변제하고 그동안 이자로 수익의 50퍼 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당시 거래처들이 대부분 도산하여 C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C의 법인계좌(농협 D)의 잔액이 0원이었을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금원이 투자인지 또는 대여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였는데, 그 매출액은 2013년 1억 8천여만 원, 2014년 2억 5천여만 원, 2015년 2억 4천여만 원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2. 19. 화물자동차 주선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29. 주식회사 F(C의 변경 전 상호) 대표이사였던 G과 사이에, “H, I 각 차량이 C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G임을 상호 인정하고, C는 공증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G에게 각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가격과 차량 및 운수사업권을 반환하고 각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가격은 반환하는 해의 시세대로 정하며, C는 현재 남아있는 법인세 채무를 인수하고 위 계약일 이후부터 위 각 차량 반환 전까지 위 각 차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C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4.경 전후로 주식회사 J 등 거래처에 대하여 운송료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4. 15.경부터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운송료채권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거래처로부터 운송료채권을 지급받으면서 상당 기간 운송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C의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C의 운송료채권이 바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고 상당 기간 운송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송 관련 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C의 운송업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수익금 중 일부인 3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C는 익산시에 있는 K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요 거래처인 유한회사 L, 주식회사 J, 유한회사 M 등으로부터 운송과 관련된 일을 많이 맡았다. 그러나 위 K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발생하자 2017. 4.경 유한회사 L의 영업이 중단되어 유한회사 L과 관련된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J 등 주요 거래처들의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위 K마을 사태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K마을 사태 이후에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투자 또는 대여에 대한 판단은 약정의 해석 문제로서 민사분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가게 내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앞에서 자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화장실에서 홀(hall)쪽으로 나와 울면서 주점 업주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오히려 위 E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주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대리운전을 불러 위 주점을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합석하기 이전의 피해자의 술값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직전의 쌍방 동의 하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경과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 곧바로 위 E에게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려고 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스스로 허위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거나 피고인과 통모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점 화장실 앞으로서 그곳은 주점 업주, 손님을 포함하여 사람이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곳인 이상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쪽 가슴이 모두 드러나도록 스스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었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였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화장실 안쪽으로 갔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할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 내지 위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합석 이전의 술값까지 대신 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은 37,000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결국 그 자리에서 그것까지(자신의 술값 6만 원에 피해자의 술값까지 합하여 10만 원) 계산해 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 운행의 C 노선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0:50경 경기 부천시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이라는 단어를 써야되요? 바로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꼭 ‘똑’을 써서 이야기해야 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손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한 다른 손님들에게 “C 버스 이용하지 맙시다. 불친절 버스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버스운행을 중단시켜 다른 손님들이 위 버스에 내리게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지랄하네, 버스기사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대중교통 운행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한 것은 물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던 승객들에게까지 큰 불쾌감과 불편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최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비동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호 피해자 C(여, 당시 29세)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위 구강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비동의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연령미상)가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연령미상)가 피고인의 항문과 고환을 혀로 핥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엎드린 나체 상태의 피해자 F(여, 연령미상)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들 및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자신의 G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중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트위터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서로 가지고 있는 음란 촬영물을 교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G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는 제1항 기재 동영상 및 피해자 F, D, E를 촬영한 위 동영상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 D, E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 수사보고(이 사건 불법촬영물 영상 자료 첨부 및 동영상 내용 분석), 수사상황(피해자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 D, E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 여성 4명 중 1명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과 나머지 3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위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고, 신체와 함께 얼굴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촬영물이 성인 사이트에까지 게시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지인인 D(일람표 137번 기재)을 진료하거나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D에 대해 만성상악동염으로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78,3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9.까지 총 143회에 걸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764,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사본, 거짓청구 명단, 사실확인서 사본, 예시수진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현지조사 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4: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CTV 영상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 뒤로 손을 뻗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은 맞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서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와 접촉했다. 피고인으로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를 부득이 접촉하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그 행위가 강제추행이 됨은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평택방면에서 안성방면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급히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한 후 그 차량 앞으로 급진입한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1차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경음기를 울리자 재차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2차 위협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좌측 옆에서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다가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입하면서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입하여 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3차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차량 수리비 약 1,0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다소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의 차로변경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끝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