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6. 18.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 12:42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개원마을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국유리 쪽으로부터 개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B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13. 4. 13. 13:58경 위 응급실로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0:1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태양양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 피고인 A은 동서인 H을 통해 피해자 I(36세)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체포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벤틀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한다)의 번호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2개, 삼단봉 및 수갑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한 후 지인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과 자신의 주변에 대기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위 사무실 주변에서 잠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9. 18:40경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후방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꺼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 차량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B은 피해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그 주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66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B은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행적과 차량을 파악한 다음 범행 당일 도심 이면도로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현재 도박개장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각각 다르고(특히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범행 전력 역시 상이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 D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다수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C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4. 4. 29. 12:00경 대구 남구 E건물 B/35호에 이르러 C은 평소 피해자가 열쇠를 보 관하는 출입문 우측 상단 환풍기 날개 밑에서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빈폴패딩 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겨울패딩조끼 1점, 시가 30,7000원 상 당의 트레이닝 바지 2점, 시가 25,800원 상당의 니트 1점, 시가 178,000원 상당의 점퍼 2점, 시가 154,400원 상당의 운동화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래통 1개 등 합계 1,067,9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여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두고 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기숙사 건물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미니 1대, 현금 10만 원, 교통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20:3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화장실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두고 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기본영역(징역 2년~4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6.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아르바이트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위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재우고자 피해자를 업은 채로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간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 및 유방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피시방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7월 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3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O의 농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스마트폰 복원 및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실장으로 있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 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니,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반사회성이 두드러진다거나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적인 태도, 연령,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3. 5. 15.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의 부장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경자재 도소매업체인 'E'를 설립하였는데, 내가 도급받은 F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창원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골재 납품업자인 G에게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 소장으로 임명될 것이니 돈을 주면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2011. 7. 11.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합계 3억 4,900여 만원을 편취한 상태였고(판시 전과) 그 외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약 8,000 만원 내지 1억원 가량 되는 데다가 F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시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2. 10. 30. 경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6,0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6,92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5. 판결 확정 후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녹생토공사를 해주면 6. 10. 까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 1,0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4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피해자가 생토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녹생토공사를 하게 하여 1,0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5~12번, 14~17번 1. 판시 전과 : 검증 18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이 없고 판시 제1의 사기죄는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15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고려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봉창이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차적, 면허),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3:15경 광주 북구 C 상가 102동 2단지 마트 안에서 피해자 D(63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손등과 왼쪽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위와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재고합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학생으로서, 197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8, 3.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978. 3. 1. 07:1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4 사상 3 감방의 변기 위에 올라가서 같은 감방에 수감 중인 N 등 5명을 포함하여 인접 감방에 수감 중인 다른 수감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수호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1978. 10. 26.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1979. 2. 15,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라호를 적용하였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라호가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유류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을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2010. 11.경부터 전남 보성군 D에서 위 법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관리했었다. 피고인은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회사로부터 세금이 포함된 일반 가격으로 경유 등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는 면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매월 세무서에 농민들에게 판매한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왔었다. 석유판매업자는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일부 성명을 알 수 없는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면세유로 경유 49,163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72,894 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카드 매출내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6. 순천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 카드매출내역을 근거로 면세유 23,731리터(72,894 리터 - 49,163 리터)에 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12,547,766원을 환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경유 합계 204,274리터에 대한 감액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합계 108,009,879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면세액 환급신청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유류공급 관련 자료 및 가공매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환급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 전부가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거의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면세유 유통 실태 내지 관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2013고단673 피고인은 2013. 1. 27. 07:5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E 동호회 모임을 끝낸 후,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12. 21. 02:06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 촌골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75번길 24에 있는 가경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상태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청주시 상 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부근까지 2km 가량 운행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J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D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03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를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 E, F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2개를 E, F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3. 2012. 3. 2.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전철역 1번 출구 앞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3고단3481] 피고인은 2013. 11. 11. 13:47경 김포시 G 주차장에서, 위 장소 인근의 'H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투명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는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나 오던 중 피해자 I(58세, 남)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여 "나를 무시하냐. 다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포장되어 있는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하여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은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D i3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5. 04:40경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사고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말동무를 해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1년 6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앞서 든 정상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2: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착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 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3. 20.경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1060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이미한 차례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고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424에 있는 제주여고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아라초 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322,089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차량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 2012. 10. 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 2010. 3.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 2011. 7. 19.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14.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자이다. 2014고단888 피고인은 2014,3,24,20:30경부터 같은 날 21:45까지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방안을 돌아다니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들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566 피고인은 2014. 6. 3. 06: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4. 3. 24. 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함이 다시 2014. 6. 3. 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