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 분담자들이 있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2018. 7. 26.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7., 26, 16: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호텔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2018. 7. 30. 10:48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팀 I 수사관이다. J 명의 도용 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대출 신청된 것도 있는데 나머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0 지하철 9호선 흑석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2018. 7, 30. 13: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검사를 바꿔 주겠다고 한 후 위 검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인천 부평구 L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짜 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3, 24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M 검거 경위 등, 피의자 M,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피의자 M 휴대폰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서 확인한 공범과의 대화 내용 첨부, 본건 관련 A와 M의 공범 대화 내용) 1. 감식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 (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예금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부터 약 4%의 수수료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 또는 공범들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는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8. 30.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면 그 수익도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과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