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상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19:2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방을 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을 발견하고 같은 날 저녁에 만나기로 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스틸녹스정 2.5정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같은 날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있는 소주잔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스틸녹스정 2.5정을 넣은 다음 젓가락으로 위 스틸녹스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다시 소주를 부어두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하고, 같은 날 22:59경 피해자가 약기운에 비틀거리자 인근에 있는 H 모텔 I호 객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약기운에 의하여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봄경 진주시 C, D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J(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J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다.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K(여, 20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라.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3:03경 위 제1항 기재 H 모텔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마.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08:07:27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L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다시던 피해자 M(여, 22세)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 K,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21, 22, 23, 29, 34, 36, 39, 56, 60, 6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피해자 촬영 사진 출력물, CCTV 동영상 캡쳐사진, A 모바일 포렌식,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내지 마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사용한 스틸녹스 2.5정 × 1정당 가액 173원, 원 미만 반올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