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2015고합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미상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E이 외출을 하여 집에 친 딸인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는 겉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둔부 밑까지 내린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딸 C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되자 한 동안 딸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딸 이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과 함께 위 쉼터를 무단 이탈한 후 갈 곳이 없어져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쉼터에서 선생님이 찾아온다는 핑계로 딸 C을 다른 방으로 보낸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가 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35]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G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영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경찰서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진술녹취록 1. C 아동 현장조사 내용 [20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마.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합31]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C의 후배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2015고합31]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세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였고, 수년 후 다시 13세의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 중 8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 중 8점)으로 평가된 점,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