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발포수지 등 제조업체 B㈜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2021. 2. 25. 위 회사 E동 공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 성형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함)을 하던 중 프레스기의 금형 프레임과 안전도어 사이에 몸이 끼어 2021. 3. 13. 사망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이 사건 작업은 프레스기의 금형 프레임이 전진하여 원료를 압착하는 방법으로 스티로폼 제품을 성형하고, 금형 프레임이 후진하면 피해자가 성형된 제품을 프레스기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금형 프레임이 전진한 경우 전진된 금형 프레임 후면과 프레스기 안전도어 사이에 약 30cm 가량의 공간(이하 ‘이격 공간’이라고 함)이 발생하므로, 그 공간으로 신체가 들어갈 경우 금형 프레임이 후진하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인 B㈜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신체가 이격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신체가 이격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이를 감응하여 금형 프레임의 후진이 정지되는 센서의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근로자가 이 사건 작업 중 프레스기의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을 위해 이격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프레스기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으며(위 규칙 제92조),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의 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격공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도 않고, 금형 프레임 후진 정지 센서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프레스기의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시 프레스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주지시키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2021. 2. 25. 위 회사 E동 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는 프레스기의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격 공간 안으로 몸을 넣어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을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금형 프레임과 안전도어 사이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3. 13.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인 B㈜의 대표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가항 기재 B㈜의 대표자로서 2021. 3. 19.경 위 B㈜에서,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2항 제1호), H동 2층 원재료 창고에 설치된 1톤 크레인에 대하여 방향지시표지 및 누름버튼이 떨어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고,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규칙 제192조), E동에 설치되어 있는 트롤리 컨베이어에 대하여 비상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 H동 발포실에 있는 환기장치 제어용 전기 기계ㆍ기구인 개전반의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규칙 제13조 제1호), H동 금형 적치대 옆 냉각탑 격실 상부 이동 계단 및 H동 작업장 2층 이동계단에 대하여 각 중간 난간대를 구성하지 않은 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규칙 제43조 제1항), H동에 있는 깊이 2m의 물탱크 피트 주변 개구부에 대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 1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포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