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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아, 죽여 버릴까, 이 씨발 년, 엎어버릴까,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국밥 등 음식이 놓인 쟁반을 들고 엎으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58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음식 대금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모자를 집어 던지며 위 F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쳐, 이에 위 F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고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3년 6월 .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6층 재활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4:48경 위 병원 재활치료센터 치료베드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내눈 앞에서 사라져"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손목부위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71세의 우측 편마비 환자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서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만 30세의 물리치료사로서 이 사건 당시 위 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료용 침대에 걸터앉아 그 앞에 서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한 차례 밀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칠게 뿌리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놓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이 잡힌 상태로 피고인을 때릴 듯이 왼쪽 손을 위로 드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이를 억누르다가 그대로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침대 위로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선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이를 놓지 않은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만 30세의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만 71세의 우측 편마비 환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 활동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30. 11: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에서 같은 날 12:0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까지 위 B 회사가 이삿짐 운송 계약자로부터 105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C(포터II) 자가용화물차를 위 유상 운송에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283 염주체육 관사거리를 금호지구 쪽에서 짚봉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와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가려다 포장만 된다며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새끼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씨발새끼 가게 망한다. 내가 토박이인데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머리타박 포함)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언행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C을 고소하며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20. 2. 3. 17: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29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20. 2. 3. 21:3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임대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상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업주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와 스포츠 토토 등 유흥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여러 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금목걸이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820,000원 상당의 2.98돈 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6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8개와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금거래소 해운대점 내 매도신청서 등 첨부), 고금(귀금속, 시계, 다이아몬드) 매도신청서 6매, 주민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범죄사실에 비추어 배상청구액이 과다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1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부인인 피해자 E(여, 45세)과 위 C이 다투자 피해자에게 "왜 왔느냐,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C,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상해진단서, 다리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떼어 놓으려 말렸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04

범죄사실 피해자 B(50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의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7:2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요양병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통근차량 내에서 자세를 좋지 않게 하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49에 있는 양산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양산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것, 내가 부산갈매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 E과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1) 자숙하지 않고 재 1)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0.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에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295호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술값을 결제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카드 잔액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0고단2788호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03:5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연탄불고기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2020고단27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식당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수법의 동종누범으로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2회에 걸쳐 재범하였다. 처음부터 대금 지불의사가 없었던 계획적인 범행이다. 2020고단2295호 사건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약 17년간 10여회가 넘는 동종 실형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구금기간 중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금치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2788호 사건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해자는 함께 사용하는 주택 2층 복도에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놓아두어 통행에 불편하여 치워달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물건을 내 집 앞에 놓아두었는데 내가 왜 치우노"라고 말을 하며 플라스틱 통을 치우지 않아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7. 15:40경 부산 동구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혼잣말로 "고무통을 한쪽 옆으로 놔놓지 사람 다니기 성가시럽게 왜 놓아두었냐"라고 하자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담아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통 뚜껑을 씻으며 남아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바가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5~6회 때려 폭행하고,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와 그 빗자루로 팔과 엉덩이를 폭행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수사기록 2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폭행 부위 사진(수사기록 23쪽)에서도 피해자의 뺨 부위가 붉고 티셔츠의 목 부분이 다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금요일 오후에 발생) 다음 주 월요일인 2019. 6. 10. 병원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검사는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거짓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 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 방법과 상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6:5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공장 방면에서 E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9.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이른 아침 공장 안에서 주의 깊지 않은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범행 후 조속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위 3번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0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34세)은 2019. 11.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B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B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다가 하차하여 다가오자 "씨발새끼야 왜 빵빵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발생 장소 CCTV 영상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일 뿐, 피해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07.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옆 D주차장 주차부스 안에서, 위 주차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주차를 한 손님이 나가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업주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에게 "차가 나가는데 잡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9:4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뒤 공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해자 G의 진술은 폭행 전후의 사정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증인 C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해가 져서 어두웠고 피해자와 B, C이 주차장 구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겁에 질린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19:4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뒤 공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의 어께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남, 18세)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0:10경 제주시 H주택 1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야, 다 나와! 건방진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이 미친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붙잡아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 편도 2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선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 F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가구 제조 ·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봉고 Ⅲ 1톤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사용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15:00경 위 업체에 행거를 주문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배송비 5만 원을 받고 위 업체 직원인 E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지인 광주시 F으로 행거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5쪽, 27쪽), 결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0:54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F초등학교 쪽에서 덕풍4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쪽 차로에서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3), 수사보고, 소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B 2층 상가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1세)이 관리하는 'E'이 같은 건물에서 경쟁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이 줄어든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E'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다음 다른 손님 있음에도 큰소리로 "음식이 맛대가리가 없네, 뭐 별거 아니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5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E식당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