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체용,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D, E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재무 업무 담당자 F으로 하여금 (주)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2,383,160원을 인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다시 입금하도록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775,6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 자료, ㈜C 법인계좌자료(G은행 H, 2016. 1. 1.~2016. 12. 31.), ㈜C 법인계좌자료(G은행 H, 2017. 1. 1.~2017. 12. 31.), 1. 수사보고(직원 급여 업무상횡령 관련 재무담당 F 통화보고), 수사보고(직원급여 업무상횡령 관련 K 통화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동업자인 J(이하 'J'이라 한다)와의 급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 비용처리를 위하여 일용직으로 등재되어 있던 E 등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50% 주식을 보유한 제1주주라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법인의 자금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이 회사에서의 상법상 지위(50% 대주주), 다른 50% 대주주인 J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설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17. 4. 1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법인 사내이사인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채용,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퇴직시까지 시가 40,909,091원 상당의 L 재규어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일자불상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09,091원 상당의 차량 1대와 모터보트 1대를 반환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M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2018. 8.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하였던 회사 이메일( O)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독일에 있는 P 회사와의 수주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인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018. 8. 27.경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직인을 사용하여 독일의 P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독일 P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차량 및 모터보트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달리 법인등기부상 여전히 위 회사의 사내이사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피고인을 고소한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J은 나머지 50%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박탈하기 위한 아무런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임직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의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3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같은 항에 기재된 '위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이 M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독일에 있는 P 회사와의 수주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마치 M인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M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계약 체결에 임하였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제출한 수발신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P의 직원이 2018. 8. 27. 피고인의 위 M 이메일 계정으로 계약서 초안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설립한 무렵인 2018. 7. 26.경부터는 C의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 계정으로 P 회사와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P 사이의 계약체결 교섭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M 이메일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M이 기존에 P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C의 표장이 M의 그것과 외관상 유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C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M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기 위하여 기망행위 내지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