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45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3: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 등 보안존에서 근무하는 보안직원 2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식 자동출입문이 아닌 그 옆 쪽문을 통하여 회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13:50경 위 ‘C’ 본관 지하1층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F’ 회사의 직원 G이 없다는 이유로 “G 부장, 나오라고 해, 관등성명을 말해”라며 피해자인 위 식당 점장 H와 식당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14:45경 위 제2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경찰 씨발새끼들, 씨발놈아, 새끼들아 관등성명을 대”라고 욕설을 하고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460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고단5117호 사건(2020고합456 사건의 합의부 이송 전 사건이다)으로 제1심 재판을 받던 중, 2019. 12. 13.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5일간 감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16:48경 서울 K 소재 L경찰서에서, 회칼 2자루를 소지한 채 별관 민원실에 찾아가, 위 감치 결정과 관련한 법원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법원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처는 민원실이 아닌 지능수사팀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민원실 직원이 고소장 접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7:14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포장지를 뜯어 소지한 채, 경찰서 본관으로 찾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L경찰서에 무단 침입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L경찰서 본관 5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회칼 2자루(칼날길이 27cm 1자루, 칼날길이 24cm 1자루) 등으로 그곳 경승실과 경목실, 천주교실 명판 3개를 떼어내고, 인근 벽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19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잠깐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자, ‘넌 뭔데, 너 죽고 싶어. 죽을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회칼 1자루(칼날길이 24cm)를 위 M을 향해 겨눈채 다가가며 마치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이 5층 구내식당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출입문을 붙잡으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구내식당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왜 문을 열어주지 않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틈 사이로 회칼을 집어넣고 휘저어 위협하며 식당 문 패킹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위 M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1경 위 5층 구내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N가 식당 직원으로부터 ‘어떤 여자가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5층으로 올라와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다가 가자, ‘너 이리로 와’라고 말하며 회칼 1자루(칼날길이 24cm)를 순경 N를 향해 겨눈채 다가가며 마치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경 N를 뒤쫓아 1층으로 내려왔다가, 형사통합당직실 앞에서 재차 마주치게 되자, 순경 N를 향해 회칼을 겨누고 ‘N 너 이리로 와’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순경 N를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G, J의 각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O),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P),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Q) 1. C 현장 사진, ‘C 내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분석’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C 회사 내 CCTV 영상 분석) 2020고합4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범행 도구 구 매장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당일 L경찰서 민원실 형사당직실 근무자 전화진술 요약) 1. 수사보고(L경찰서 경리계 경사 R이 제출한 견적서 및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5층에서 손괴한 물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경찰서 내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행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행위 시간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456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함께 근무했던 G 부장을 만나기 위해 과거 근무지인 ‘C’ 본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의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근무 당시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보안존의 중앙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아 왼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당시 쪽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보안존 내 어떠한 직원도 피고인이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조물을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함께 근무했던 G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G이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건물 내 근무자가 아닌 외부인은 내방객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다음 보안존의 중앙에 위치한 자동문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고, 피고인의 퇴사를 전후로 위와 같은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때는 2017. 12.경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 29.에는 위 식당의 근로자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안존의 중앙 자동문으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왼쪽에 있는 쪽문(청소를 위해 임시로 개방하는 문이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쪽문이 이 사건 식당의 조리원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통해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는바(2020고합456호 증거기록 75, 76, 81, 82쪽), 피고인의 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리주체의 승낙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 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출입을 보안팀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나기로 한 G 부장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식당의 점장과 부점장이 ‘F’ 본사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갔을 때에는 식사하던 사람들이 없었고, 점장과 부점장은 사무실에 있었으며, 조리원들은 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식당업무나 영업준비업무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VIP실과 사무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부점장의 책상에 던지기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당시는 이 사건 식당의 업무시간 내였고, 점장과 부점장은 사무실에서 물건 발주, 재고 확인 등의 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H는 이 법정에서 “저희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식시간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남은 사무업무라든지, 물건발주라든지, 물건 재고업무를 컴퓨터로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시간에 오신 거라서 그 시간이 방해됐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조리원들이 점심 영업이 끝난 후 저녁 영업 전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식당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 조리․서빙․설거지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때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J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아 진짜 경찰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J의 조끼를 잡고 옆으로 젖혀 이름을 확인하였을 뿐 J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J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바, J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경찰관 J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던 방범용 조끼를 잡고 좌우로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의 보안직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관등성명을 확인하자면서 손으로 경찰조끼를 세게 잡고 밀치며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J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J 및 D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J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정법상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참조).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와 S은 순찰차 근무자로써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은 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J가 위 업무를 처리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등의 불심검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J와 S은 모두 경찰복을 입고 있었고, S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J가 112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의 적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460 1.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회칼을 소지한 채 L경찰서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회칼을 이용해 L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울 목적은 아니었고, L경찰서 본관 5층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 직원도 없었으며, 그곳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L경찰서 본관 5층에 올라간 사실만으로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L경찰서에서 자신의 고소장접수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여 수사요청 내지 수사의뢰를 할 목적으로 L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 접수와 관련한 수사요청 내지 수사의뢰를 하려는 행위 자체는 민원인의 통상의 이용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소지한 채 경찰서에 진입한 행위는 청사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회칼 2자루를 이용하여 L경찰서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L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L경찰서에 들어간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L경찰서 본관 5층에 있는 경승실, 경목실, 천주교실 등의 종교시설은 근거법령 없이 설치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속 경찰관들의 종교활동을 위하여 L경찰서 내에 경승실, 경목실, 천주교실 등의 종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경찰서 5층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서 내에 직원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불교신자들이 모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라기보다는 동호회처럼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에 비추어 보면, 위 종교시설의 설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경찰관 M, N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니가 뭔데,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꺼내들고 저를 쫓아왔다. 제가 놀라서 뒷걸음으로 뛰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문을 밀다가 문틈 사이로 회칼을 집어넣어 여러 번 쑤셨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 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층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저를 보고 이리 오라면서 칼을 흔들며 제 쪽으로 걸어왔다. 제가 칼 내려 놓으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걸어와서 저는 계단으로 뛰어 1층으로 내려갔다. 1층 형사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형사들과 함께 5층으로 가려고 하던 중 당직실 맞은 편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피고인이 나오다가 저랑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너 이리 와’라면서 칼을 제 가슴 쪽에 겨누면서 다가왔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 N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틈 사이로 칼을 밀어 넣는 모습, N가 5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피고인이 N에게 칼로 위협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1층 형사당직실에서 나오는 N에게 칼로 위협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M, N의 위 각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경찰관 M, N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10월 15일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조물침입죄,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경찰서에 침입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폭력 성향이나 다른 범죄적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인 T은 경찰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460호 증거기록 85, 86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0. 4. 17.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비교적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합의부 재판과정에서는 ’재범을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의 공격적 행동 등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인 T은 자신의 보호 아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시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