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2019고단1605]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으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빼서 2019. 3. 24.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48]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T을 통해 피해자인 친구 U에게 '아내가 돈을 찾고 있다,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15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는 수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하였으며, 다른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에 약 8,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게임주변기기 드럼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059,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AA(A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유한회사 AC 명의의 Y은행 계좌(AD)로 1,50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89회에 걸쳐 합계 899,824,6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08] 피고인은 AE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E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AF에게 위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F이 가지고 있었던 AE 팬미팅 티켓과 교환을 하기로 하고, AF에게 '친구 명의로 돈이 입금할 것이다. 입금되는 돈은 신원 확인용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G에 'AE 팬미팅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2세, 여)에게 실제로 AE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F의 AH 계좌(AI)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 1. 피고인은 2019. 11. 5.경 AJ의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L에게 위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L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다음, AL에게 입금될 돈에 대하여 '입금된 돈은 잘못 송금된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J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L(여, 22세)에게 실제로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L 명의 우체국 계좌(AM)로 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경 AJ의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AN에게 위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N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다음, AN에게 입금될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금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티켓 구매자에게 먼저 환불해줄 돈이니 다시 보내달라'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E 팬미팅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K(여, 27세)에게 실제로 AE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N 명의 AH 계좌(AO)로 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직접 만나서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H 계좌(AO)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0]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전남 목포시 원산동에 소재한 불상의 PC방에서 AG에 'AJ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AR 명의 AH 계좌로 30만원, 2019. 11. 8경 AS주식회사 명의 AT은행 계좌로 20만원, 2019. 11. 9.경 AS주식회사 명의 AT은행 계좌로 3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AG에 'AJ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AR 명의 AH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 피고인은 2019. 7. 8. 09:01경 T으로 피해자 AV에게 '휴대 전화 요금 180,000원이 미납되어 있으니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13일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다른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에 약 8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8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 피고인은 2019. 12. 14.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AX 막콘 30에 양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콘서트 티켓 양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은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9. 12. 14.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AZ 명의의 Y은행 계좌, AS 주식회사 명의의 AT은행계좌, BA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4] 1.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 접속하여 "AE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미팅 티켓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BB은행계좌(BC)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 접속하여 "AE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미팅 티켓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BB은행계좌(BC)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9. 22:52경 목포시 원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G에 접속하여 피해자 BD가 게시한 "AJ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S 주식회사 명의의 AT은행계좌(BE)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9.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이 AG에 작성한 "공연티켓 양도받습니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J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11:58경 BG 명의 BB계좌(BH)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연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 1. 피고인은 2019. 11. 14. 01:20경 목포시 원산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AG에 'AJ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여, 16세)에게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3경 BJ 명의 AH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G사이트'에 'AJ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AH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BJ 명의 AH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0] 1. 피고인은 2019. 12. 14.경 목포시 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AX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입금 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BM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 BN)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만원을 빌려 주면, 오늘 중으로 5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O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BP)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T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BQ, B, BR, BS, BT, BU, I, D, BV, BW, F, BX, BY, BZ, CA, C, CB, CC, CD, CE, CF, E, CG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T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비대면개설계좌 여부),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내사보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R조합 및 AW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파일첨부), 내사보고(영장집행에 따른 자료회신-CH조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상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으로 추정한 거래내역 추출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법인명 정정한 범죄일람표 정정보고], 도박개장죄(인터넷 도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인터넷 도박사진, 내사보고(제보자 A의 도박혐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I의 수용자기록, 사건송치서, 의견서 등 첨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C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AG 게시글, 피해자들 및 계좌 명의자와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5명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AF 명의 BB BC 거래내역서, AF 명의 AH AI, 이체내역서(AS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내역)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이메일 진술서, CK 이메일 진술서 1. 우체국 AL 계좌 거래내역, AH C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이 추가 이체된 AH 계좌주 CK 상대수사),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P, AP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T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각 피해자들과 T 대화내역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U의 각 진술서 1. AG DM 및 T 내역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T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AG 대화내용, T 대화내용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고소인의 T 대화내역, 고소인의 송금계좌내역서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AG 대화내용, T(오픈채팅) 대화내용, T(개인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Z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M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A 통화내용) [2020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진정서(M 사건일체), 진정서(J 사건일체) 1. 송금결과확인서, 채증자료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B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및 T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P 명의 CQ은행 계좌), 송금확인증 및 T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CP 추가자료 제출), 각 T 대화내역, 영수증 및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BG 명의 BB은행 계좌) [2020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 내역서, 각 T 대화내역, 사건설명자료, T 대화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매글 캡쳐사진, T 캡쳐사진, 이체결과조회, T 캡쳐사진 1. 수사보고(BM의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BM의 진술서, 수사보고(A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에게 대여한 8만 원을 포함하여 32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8만 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로 볼 수 없어 편취금 24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Q, U, O 등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규모, Q, U에 대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 정상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