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7세)과 친구 사이고, 피해자는 E, F, 피고인 B, 피고인 C과는 모르는 사이다. E, F은 서로 친구 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는 각각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4. 경 과거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게 나타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월급 8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E, F에게 피해자를 위협해 줄 것을 부탁하여 E,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순차 연락하여 E,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에 가세하기로 하였다. E, 피고인 A은 2019. 3. 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명치, 가슴을 각각 2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E은 피해자에게 "A과 싸워서 이기면 못 받은 알바비를 청산해주겠다. "라고 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계속하여 F,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0경 위 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을 더 세게 때리지 않으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 "라고 말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때린 다음, E, 피고인 B, F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때려보라고 요구하며, F은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E,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주며 자신의 손목을 그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등을 긋고, 피고인 A은 현장에 돌아온 E, F에게 "피해자가 B의 손등을 그어 다치게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10여 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C은 같은 날 18:00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의 손이 베인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발끝으로 정강이를 8회,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E, F과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F은 2019. 3. 6.경 위와 같은 구타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 부딪히면서 갈비뼈를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 18:00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를 5회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4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7-8회 때렸다. 이어, F이 피해자에게 "얘들을 때리지 않으면 얘들이 때린 만큼 때리겠다."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리를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몸통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1)까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OO고등학교 건물 4층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1쪽)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22:30경은 21:0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피의자 A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1. 진단서, 피해자 신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해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공범들의 추가 폭행을 이끌었는바, 범행 내용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소년부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B은 전학을 하였고, 피고인 C도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아 성실히 이행한 점, 부모들의 보호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