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예인 E과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공연을 하 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 줄 돈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생활비 등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 전부를 공연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는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5.경 50,000,000원, 2019. 5. 21.경 50,000,000원, 2019. 6. 5.경 6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차용증,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주)C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주)C F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확인), ㈜C 명의 F은행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I 공연을 모두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H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인이름으로 I 공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받고, 주식회사 C가 원판권자인 J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I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다(공연은 2019. 6. 30.부터 2019. 8. 17.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G에게 자신의 공연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G는 자신과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G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차용금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G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2019. 5. 15.자 차용증에는 ‘반환기일 2019. 6.15.’로, 2019. 5. 21.자 차용증에는 ‘반환기일 2019. 6. 21.’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G는 2019. 5. 15.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E과 10명 정도의 가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방공연을 하고 있고 대박이 나고 있는데, 한 달 뒤(길어져야 두 달)에 원금 및 이자(15% 내지 20%)를 갚겠다. 당장 다른 공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5. 15. 50,000,000원, 2019. 5. 21. 50,000,000원, 2019. 6. 5. 60,000,000원을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법인계좌를 관리하던 H가 위 이체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H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9. 5. 15. K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에게 송금을 지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H도 K을 모른다고 하였다(피고인은 위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H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2019. 5. 20. 피고인의 지시로 G에게 소개비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송금한 2019. 6. 5. 피고인이 이전 공연에서 제작비를 차용한 L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법인계좌에서 회사 소송 관련 비용 및 공과금 등이 이체되었고, 2019. 6. 5.부터 2019. 6. 10.까지 H의 계좌에도 약 1,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전 공연으로 인한 채무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전체 채무는 약 2억 5,000만 원이 조금 안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차용금을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7.경 G와 대전 공연장을 찾아갔으나 그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지도 못하였다. ⑩ G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대여 당시 및 대여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G는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전적으로 G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3:3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분 및 오른 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위 피해자에게 “그럼 헤어져 줄 테니 그동안 너의 남자문제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거주지 인근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서울 강동구 E, F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오겠다’며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53 피고인은 2021. 8. 1. 04:32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이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며 먼저 간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붙잡고 피 해자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 피해사진 4장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1. 각 상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해자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3.자 범행으로 결국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보이고, 2021. 8. 1. 피해 직후에는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안와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3.자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2021. 8. 1.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7. 3.자 범행의 재판과 관련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의 범행방법 또한 매우 과격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3. 04: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부순 다음,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약 6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남, 24세)으로부터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의 조임을 조절하던 중,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절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업장 내 현장 CCTV 영상, 출동경찰관의 바디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상해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복역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마쳐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야간에 타인의 가게에 함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특히 절도 범행 과정에서 물티슈로 금고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닦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단순한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데다 압수 후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0.5g을 주문한 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고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26. 23:00부터 다음날 12:00 사이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시 같은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경기 김포시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디엠에이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1. 피의자 범행장소 부근 통화 내역 1.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각 감정서(2021-H-19391), 국과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1-H-299906), 감정서(모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일회용 주사기 제조일자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투약 및 매수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46세)의 후두부를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 폭행 사건으로 수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부근에서 휴 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196개가 압축되어 있는 ‘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내사보고(수사대상자 소지 파일내역), 내사보고(성착취영상 CD 저장 및 해시값 추출) 1. 별권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자진 탈퇴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3:13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최근에 동종 전과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소아마비로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C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C 조합원 D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14경 C 조합 인터넷 D카페에서 카페회원 약 500여명이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 피해자에게 “(B 또라이 능력도 안되는게 나와서.)” 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해임총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앞으로의 업무 추진방향 출력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예시로 들면서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피해자에게 반문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또라이”라는 표현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목적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수거책’,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을 통하여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경찰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은행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지문채취를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면 지문을 확인하고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4:54경 위 아파트 E호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5,0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 합계 78,03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순번 3, 5, 36, 42, 68), 통장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순번 7, 54, 57) 1. 각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이동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들의 돈 중 상당액을 도박으로소비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 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7.자로 자동차 등록이 자진 말소된 번호판 없는 볼보 6X2 트랙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6: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23.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4,126,1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기록 29면),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기록 41면), 수사보고서(차량 보유자 관계 등) 1.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이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트랙터 화물차를 인천 쪽으로 탁송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전복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도로 갓길에 트랙터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17.경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20:12경부터 20:23경까지 사이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79,800원 상당의 바지 2벌 등 시가 합계 99,700원 상당의 의류 3벌의 도난 방지 스티커를 떼어낸 뒤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7. 17.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20:25경 위 C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7,200원 상당의 블라우스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1. 도난방지스티커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3:34경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D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E)으로 ‘로리 영상 팝니다’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을 발견하고, 트위터 메신저로 D에게 연락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뒤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주소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649개를 피고인의 G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1.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대화내용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자료목록,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수량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일 정산과 월 정산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J건물, 1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게임장을 비롯하여 ‘M’, ‘N’, ‘O’, ‘P’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하부 게임장을 관리하는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주소, 충전계좌 등을 전달하여 위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도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각 게임장 업주들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환전신청을 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 총판인 Q을 통해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217,550,000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실장 관련 환전내역 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본사 충전계좌, 환전계좌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본사 환전계좌에서 ‘A’ 계좌로 지급 내역 및 환전내역 일람표와 비교)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환전받은 금액 특정) 1. 수사보고(A이 본사 충전계좌에 송금한 금액 관련) 1. 수사보고(A이 관리하는 게임장 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구조 및 A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총판 Q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환전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0

범 죄 사 실 B는 C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피고인은 D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E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F(여, 19세)는 B의 딸이다. B는 2018. 4.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에 부인 G가 ‘B가 2014. 7.경 딸인 F를 폭행하는 바람에 청각기능이 약해졌다’는 주장을 하자 본인이 소송에 불리해질 것을 예상하고, 2014. 7. 16.경 F를 급성비염, 상세 불명의 귀인두관염의 질병으로 진료를 했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현재는 증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8. 12. 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내 딸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질병을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위 F를 진료하였을 뿐 그 사이 진료 내용이나 건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서울에서 수업 중인 위 F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단서에 ‘환자 : F, 병명 : 급성 비염,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 진단일 : 2018년 12월 10일,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의견 : 상병으로 2014. 7. 16.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치료 하였으며 현재 증상 없으며 재발 소견 없음, 의료기관 명칭 : D병원, 의사성명 : A’라고 기재하여, 마치 2018. 12. 10. 위 D병원에서 위 F를 진료하고 아무런 증상 및 재발소견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에 대한 허위진단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의사이자 F의 아버지인 B로부터 F에게 급성 비염,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의 증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B와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며, 의사 I의 F에 대한 진단서에 위 질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의 진단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4. 7. 16. D병원에서 이비인후과의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귀가 멍하고 코가 막힌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증상을 급성 비염,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던 사실, B는 2018. 12. 10. 피고인을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가 필요하다면서 F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F의 증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아니한 채 단지 괜찮냐고만 물어보았을 뿐이고 B는 괜찮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F를 진단함이 없이 F에 관하여 2018. 12. 10. 현재 급성 비염,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의 증상이 없고 재발 소견도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당시 F는 귀인두관(‘이관’이라고도 한다)의 기능이 떨어져 치료를 받던 상태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2. 10. F를 전혀 진단하지 아니하였고 B에게 F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아니하여 F의 급성 비염, 상세불명의 귀 인두관염의 증상이 없어졌는지 및 그 재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로 대학교 선배인 B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B의 부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B와의 공모사실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F가 귀인두관의 기능이 떨어져 치료를 받던 상태이었고, 의사 I이 2020. 5. 15. 작성한 F에 대한 소견서에도, F가 청각과민증과 이명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의사의 진단서는 사회적 신용이 높은 문서로서 그 진실성이 엄격히 구비되어야 하는 문서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선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