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성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3.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내 옆에 와서 한 잔 마셔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실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쪽으로 가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그 중 F를 가리키며 '저년이 저 새끼 고추를 빨았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011. 4. 1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바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차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당일 저녁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17점(피고인이 본 범행의 책임을 수용할 경우 16점, 회피할 경우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바도 없고 모욕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 직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관계, 증인들의 증언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3호, 4호 양형의 이유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부착장치 훼손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 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