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C, D(2018고단3776호) 피고인 A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 G 일대 H 개발사업(I)과 관련하여 위 G리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J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화성시 K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위 개발사업 부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L의 사위이고, 피고인 D는 L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분양권을 받을 목적으로 위 G리에서 염소 사육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면서 사육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관련 화성시 K 지상 주택이 수용되면서 I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2004.경에 이미 M에게 2,000만 원에 매도를 하였으며, M이 위 분양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2004. 3. 29.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관련 분양권을 매도하겠다, 틀림없이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권은 이미 M에게 매도를 한 상태이고, 동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처분을 말소하려는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2013. 2. 19. 5,000만 원을, 2013. 3. 12.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L은 화성시 R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I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을 통하여 2004.경 위 분양권을 S에게 2,000만 원에 매도를 하였고, M이 다시 4,000만 원에 매수를 하였으며, M이 권리보전을 위하여 2004. 12. 6. 법원으로부터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15. 12. 7. 재차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위 분양권은 2017. 2. 28. 추첨을 통하여 I 이주자택지 T로 분양권이 특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분양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M이 매수를 한 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매수자를 물색하여 위와 같이 이미 M에게 매도한 L 명의 분양권을 피고인 C이 L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원에 매수한 후 이익을 남기면서 전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7. 3. 3.경 화성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던 W를 통하여 매수자인 피해자 Q에게 피고인 D는 위 L의 대리인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C은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프리미엄으로 3억 2천만 원과 수자원공사에 납입한 계약금 13,338,020원을 합한 333,338,020원에 매수를 하라, 이후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권은 명의자인 L이 이미 M에게 매도를 한 상태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로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2억 원에 매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X조합통장으로 송금하고, 2017. 3. 7. 수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2017. 3. 9. L 명의 Y조합통장으로 93,338,02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6,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338,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영수증, 확인증, 대법원전자소송내역, 수사협조자료, 분양자명단 및 신청자, I 이주자택지 공고문, 토지분양계약서, 위임장, 분양권매매계약서, 가처분사건처리결과 확인, 대법원전자소송처리결과 확인,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영수증, 인정스, 우편물도착확인서,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후 회신), 내사보고(수표번호별 배서인 등 확인), 내사보고(L 명의 Y조합계좌 2차 집행 후 회신), 가처분결정서 사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인증서, 매매계약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D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M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M에게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A을 말을 믿고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에 개입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해도 법적 하자가 없고 가처분은 집행한 지 10년이 지나 취소대상이어서 매도할 수 있으므로 팔자'는 제안을 받았고 A이 소개한 C으로부터도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M의 가처분을 풀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M의 가처분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넘겨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M과의 종전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피고인은 그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가운데 세워서 팔아 1억 5,000만 원을 주면 소송을 해서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종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중개업자인 W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C으로 하여금 W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도록 하였고, D가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도 D와 함께 동행하였던 점(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C의 지인인 Z이 L과 C 사이의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L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에 관하여 Z이 모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때에도 함께 동행하였던 점,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가 2017. 3. 9. C에게 교부한 수표 중 3,000만 원과 피해자가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3. L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하는 허위서류를 준비하였고, 자신의 지인인 Z으로 하여금 L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거래의 소개인으로 행세하여 'L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에 관하여 Z 이 모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업자인 W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계약금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1차 중도금 1억 1,500만 원의 영수증과 2차 중도금 6,500만 원의 영수증을 각 작성해주었으며 2차 중도금 수령시에는 혼자서 매도인측과 만나는 등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매도인인 피해자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년 7월경에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여 M의 처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았음에도, M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양권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분양권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절반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매도인인 피해자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년 7월경에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여 M의 처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 후 A과 C에게 M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해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라도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에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0. 12.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M과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760호)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24.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E의 친구 AB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AC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지금 I 개발이 한창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을 매수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틀림없이 대토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를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 11. 5.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6. 11. 5.)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 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K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을 이중매매한 배임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심에서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여받을 대토분양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07. 10. 30. 대토분양권은 일정기간 이상 위 신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는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자원공사에서 피해자에게 대토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2. 24. 피고인의 배우자인 AD 명의의 AE조합 통장(AF)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2. 25. 위 AB의 집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AE조합 계좌(AG)로 1,500만 원, 피고인의 배우자인 AD 명의의 위 AE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총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AB와 I에 관한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대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스스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차익 취득 목적의 이 사건 건물 매수에 높은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상요건을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토분양권을 부여받는데 필요한 거주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화성시장은 2007. 11. 5.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G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를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I'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화성시 공고 AH).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AI개발구역 중 AJ 개발계획에 I 개발계획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구 국토해양부고시 AK).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 9. "기준일(2007. 11. 5.) 1년 이전(2006. 11. 5.)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분"을 대상자로 하여 I 개발계획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을 안내하였다(증거기록 76쪽). 피해자의 처인 AL은 2012. 3. 23.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1. 1. AL에게 'AL이 이주대책 기준일(2006. 11. 5.)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다. AL은 2012. 11. 30.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2. 27. AL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L은 2013. 5. 31.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토박이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20.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우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건 건물로 등록하여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사업상 이유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어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잔금 지급 당일인 2008. 2. 25. 이 사건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시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단지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7. 11. 5.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이 2007. 11. 5.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 1. 9. 이주대책의 시행을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검토자료(증거기록 222쪽)에는 'I 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개발계획 공람공고일(2007. 11. 5.)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는 2009년 3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I 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을 2007. 11. 5.에 수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토분양권은 일정기간 이상 위 개발구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의 근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문의 판시 자체도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았다는 점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오히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토보상기준시점이 공람공고일인 2007. 11. 5.경으로부터 1년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본건 적격심사를 받을 시점인 2011-2012년경에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변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분위기가 들떠있는 상태였다. "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증거기록 40쪽)를 보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을 한 163명 중 148명이 부적격자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시세차익을 노린 다수의 외지인들이 이 사건 개발구역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피해자의 배우자도 위장전입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잔금지급기일을 2007. 11. 2.로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상기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오래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 작성하였다. 동사무소에서 실거주자 확인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너무 소급하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적정한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2007. 11.경 수자원공사에서 항공촬영 등으로 보상 토지 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일자를 2007. 11. 5.경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일을 2007. 11. 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정은 객관적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11. 5.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단2685호)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화성시 G 일대 H 개발사업(I)과 관련하여 위 G리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J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05. 3.경 AM을 대리한 피고인 A으로부터 AM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입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경 AN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입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중 해당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민우선 순위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주택지 공급기준일인 2006. 11. 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4. 2. 11.까지 사업지구 내에 적법하게 등기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주소를 둔 세대와 AI 확대고시일인 1998. 11. 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4. 2. 11.까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주소를 둔 세대에게 위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AM은 위 기준일인 1998. 11. 14. 후인 2007. 10. 16.에 무허가 가옥에 전입하였으므로 단독 주택용지 분양 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았고, AN은 위 기준일인 2014. 2. 11. 전에 중간 퇴거하였으므로 단독 주택용지 분양 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1. 1. 및 2013. 2. 27. AM, AN에게 '무허가 주택 입증서류 미제출 및 계속 거주요건(실거주증빙) 부적격'으로 단독 주택용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M과 AN이 속칭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이 이끄는 J위원회는 위 AM, AN을 비롯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AM, AN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재심사 결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5. 1. 30.경 안산시 상록구 AO 2층 빈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을 AM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이주자택지 분양권 대책위원장이자 분양권 권리자인 AM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곧 나올 거고, 나오는 즉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M은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심사 결과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M 몫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같은 장소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2. 10.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같은 장소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7. 안산시 상록구 AO 2층 빈 점포에서 피해자 F 게 피고인 A이 대리하고 있는 AN한테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곧 나오니까 이를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오는 즉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N은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심사 결과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N 몫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11. 5.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1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 대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원주민이니까 1순위만 탈락되었고 협의택지는 나온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고인신문과정에서 '100평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것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일 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소개인인 A으로부터 단독주택용 수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화성시장은 2007. 11. 5.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G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를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I'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화성시 공고 AH).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AI개발구역 중 AJ 개발계획에 I 개발계획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구 국토해양부고시 AK).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2. 10. AM의 거주지인 AS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9. 6. 5. AN의 거주지인 AP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 9. "기준일(2007. 11. 5.) 1년 이전(2006. 11. 5.)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분"을 대상자로 하여 I 개발계획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을 안내하였다. AM과 AN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1. 1. AM은 '무거가 주택 입증서류 미제출 및 계속거주요건(실거주증빙) 부적격'을 이유로, AN은 '1989. 1. 24. 이전 무허가 미입증 및 계속거주요건(실거주 증빙) 부적격'을 이유로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AM과 AN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2. 27. AM에게는 '89. 1. 24. 이전 무허가 주택 입증서류 미입증'을 이유로, AN에게는 '89. 1. 24. 이전 무허가주택 미입증 및 계속거주요건(실거주 증빙) 부적격'을 이유로 각각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로부터 택지 수의공급 요구를 받게 되자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5. 10. 2.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 세부기준을 시행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AI 확대고시일(1998. 11. 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주소를 둔 세대'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 6. 9.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는데, AM은 '기준일(1998. 11. 14.) 이후인 2007. 10. 16.에 무허가 가옥에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AN은 '보상계약체결일(2014. 2. 11.) 이전에 중간퇴거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AM의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AM이 이 부분 매매계약 당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택지 수의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던 상황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 세부기준을 시행하기 이전이었으므로, AM이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AM은 이 법정에서 "나는 분양권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나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왜 안 주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AM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AM은 1984. 4. 11.부터는 G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다가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0. 12. 17. 화성시 AQ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AM 스스로도 자신이 분양권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당연히 AM이 분양권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AM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M(피고인의 형이다)은 G리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는바, 원주민인 AM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양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기대를 막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한국수자원공사가 2017. 6. 9.경 AM을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AM이 AS에 2007. 10. 16.에 전입하였음을 이유로 들었으나, AM이 지번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G리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M에게 당연히 분양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인식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AM의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AN의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AN이 이 부분 매매계약 당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와 협의내용에 따라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 세부기준을 시행한 직후이기는 하였지만, 아직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년 7월경 AN으로부터 이 부분 분양권을 매수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부적격 통지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 없이 매매를 진행하였다.", "사람들도 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피고인 B가 원주민에 한해서는 다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AN이 당연히 분양권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N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N은 AR리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는바, 원주민인 AN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양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기대를 막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한국수자원공사가 2017. 6. 9.경 AN을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AN이 AP에서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중간퇴거하였음을 이유로 들었으나, AN이 주민등록상 AR리에서 중간퇴거한 기간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의 기간 정도이고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AR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민우선순위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과 달리 시혜적인 조치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AN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AN의 주민등록이전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N에게 당연히 분양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인식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AM의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