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일명 'SM노예계약(가학적인 주인과 피학적인 노예가 되어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수시로 전송받는 등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3세)과도 위와 같은 노예계약을 맺어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성적 도구로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1.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순종적인 노예녀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E이 욕설로 대응하자 “문자로 욕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욕한 건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변호사에게 욕했다가 2,000만 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해 봐라. 어른들끼리 해결할 테니 어머니랑 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 사과하며 봐달라고 하자 "그럼 내 노예가 되라. 노예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네가 욕을 해 주니 고맙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벗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여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8. 20:14 피고인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부모에게 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 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은 옷을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여중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의 H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인적이 드문 논밭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부모에게 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 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르겠다.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21: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가 많이 엄격해졌고 핸드폰을 없앨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 D에게 “그 순간(휴대전화를 없애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지. 네 상상에 맡길게. 절대 복종, 네가 영원히 내 슬레이브라는 것을 인정해. 엄마가 엄격해지는 건 니가 알아서 해. 학교나 학원 아예 못 가게 해 줄까? 남친 만나기 싫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고 노예계약 사실을 알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 D 및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부모에게 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은 상태였던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2. 4. 22. 13: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여중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르겠다.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직후, 피해자 이 학원에 가야 한다며 가겠다고 하자 데려다 주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혼자 들어와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 편철 보고) 1.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 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1] 피해자 D에 대한 2012. 4, 22, 15:05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2] 피해자 D에 대한 2012. 4. 22, 13:30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의 1/2인 4년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인 8년의 1/3인 2년 8월을 합산한 14년 8월(8년 + 8년×1/2 + 8년×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노예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접근을 피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특정의 피해자들을 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공개 ·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