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지하철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C에게 휴대전화기를 팔려고 접근한 사실, 그때 피고인은 C에게 그 휴대전화기에 대해 주운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직후 C은 피고인의 접근 사실을 경찰관에게 곧바로 알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합정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1항)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기라고 말했으나 주운 것이나 훔친 것이나 다 같은 도난폰이라고 이해를 하고 경찰에게는 도난폰이라고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C의 증언대로 C이 경찰에게 '도난폰'이라고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C의 전달 내용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달리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에 앞서 C의 전달 내용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추측을 말한 것인지, 추측이라면 그러한 추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제반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해 절도 혐의를 두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8. 7. 18.자 긴급체포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 8~10, 24의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하게 긴급체포될 당시 수집된 증거로 위법한 긴급체포와 별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 12. 19.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18. 7. 18. 00:00경 합정역 먹자골목 쪽에서 바닥에 떨어진 아이폰 7 휴대전화기를 주워 가지고 가다가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휴대폰 사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 그 휴대전화기를 팔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진술은 '2018. 7. 4. 23:00경 합정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기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자백과는 시간·장소 등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8. 7. 18. 00:00경 지하철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자신에게 휴대전화기를 팔려고 접근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주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진술 내용(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기를 팔려고 접근했다는 취지)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보강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해자는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일시·장소를 2018. 7. 4. 23:00경 합정역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 '2018. 7. 18. 00:00경 합정역 먹자골목 쪽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