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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남, 64세)는 위 C의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D 사이의 농로 경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2)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저도 같이 맞대응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쪽), 2022. 2. 3.경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모두 피해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운동 신경이 있어 맞지는 않고 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목과 상반신, 왼쪽 다리 부근에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서 관찰되는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목 부근에 입은 상처의 방향이 반대이며,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멍이 든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방에 있던 낫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개 밥그릇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낫을 가지고 나와 들고 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의 부인이 막았습니다. 갑자기 개 밥그릇을 던지고 저를 공기 청정기 쪽으로 세게 밀어 넘어졌습니다. 다리미도 던지려는 것을 부인이 막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낫과 다리미를 들었다가 그 배우자가 이를 막았다는 것이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시간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연락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13. 19:3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외근수사) 1.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20. 12. 14.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눈썹 문신 시술에 필요한 니들, 잉크, 펜대, 마취크림 등을 구입하였고, 소개 및 인터넷 블로 그를 통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2021.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손님 E을 상대로 ‘니들’ 끝에 잉크를 묻혀 눈썹 밑을 반복하여 찔러 잉크가 피부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대금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95만 5,000원의 대가를 받고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1. 각 사진 1. 사진 매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 김해시 C와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여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석 자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로부터 대리석 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리석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의 대리석을 가져와 공사를 하게 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2021. 5. 31.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종전 위 G건물의 건물주 B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고자 집행관의 허락을 얻어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9세)이 기계식 크레인 장치인 일명 ‘스카이’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건물 내로 진입하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3. 14. 22:00경부터 같은 해 3. 15. 01:30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B(여, 62세) 소유인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피해자와의 송사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휘둘러위 H호 거실 천장 몰딩을 파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리비 3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리석 자재비 값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제출받은 자료 첨부),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순번 15번, 17번), 통합사건 검색자료, 각 대법원사건 검색자료(순번 18번, 20번),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434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21노2940 판결문 1부 2021고단326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첨부), -부동산 가처분집행조서, 수사보고서(K병원 외래기록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현황 확인),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434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21노2940 판결문 1부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수리비가 31,910,000원 상당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죄명 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닥물고임, 추가 손괴부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견적서(순번 14번)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번 각 견적서 :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양형기준(판시 2022고단763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휘둘러 위 피해자 소유의 G건물 H호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세류동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평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함께 좌회전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위 택시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41,656,539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543,08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K5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제출 관련, 견적서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황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약 15분 뒤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2. 6. 21: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반말하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 G 및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짭새야, 내가 왜 내려야 하냐 이 씨발아, 좆밥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2. 6. 21:29경 위 가항과 같은 모욕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D지구대 순찰차 23호 뒷좌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문이 잠겨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공용물인 위 순찰차의 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6. 21:34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피의자석으로 인치하려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발로 경사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6. 21:23경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위와 같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재차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F의 고소장 1. 각 사진, 근무일지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공용물건손상 미수,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서 ㈜C라는 화물운송중개업체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E㈜를 운영하며 2018. 9.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건 외 F㈜, ㈜G의 화물을 운송해 주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F㈜, ㈜G의 화물을 운송하는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비를 지급할 금원이 없다.”, “원청으로부터 결제가 늦어진다.”, “기업체와 계약을 해둔 것이 있으니 갑자기 그만두어서는 아니된다.”, “돈이 생기면 운송비를 조금씩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경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을 요청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59,87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모인 C과 지인 사이이다. 1.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0:56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부터 부천시 오정구 F건물 G동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0:47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건물 I호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은 다음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등 밀어줄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 후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오던 중 19세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배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그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7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변조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스피또 2000’ 즉석복권은 복권에 있는 행운그림 2개의 모양이 서로 일치할 경우 행운그림 옆에 기재된 당첨금을 편의점, 복권방 및 슈퍼 등에서 현금 또는 당청금 상당의 즉석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7. 17. 10: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 1장의 행운그림 1개를 가위로 오려낸 후 당첨되지 않은 다른 즉석복권(당첨금 20,000원)의 행운그림을 칼로 도려내고 그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행운그림을 붙여 즉석복권의 행운그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즉석복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2. 7. 17. 11: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복권판매점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복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첨되지 않은 즉석복권 1장의 행운그림 1개를 가위로 오려낸 후 당첨되지 않은 다른 즉석복권(당첨금 20,000원)의 행운그림을 칼로 도려내고 그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행운그림을 붙여 즉석복권의 행운그림을 변경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조하여 행사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행사 직후 변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 및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2021고합395), 2022.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21노2055), 2022. 3. 30.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2022도3030). [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21. 4. 1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15세)의 집에 방문하여 방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을 보자 자신보다 4살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일하는데 필요해. 하루만 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무섭게 째려보며 “수차례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11. 13:3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갈취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아이폰 공기계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그럼 빨리 구해와. 어떻게든 내일까지 구해. 알았어?”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폰 공기계를 2021. 4. 13.경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열우물로15 동암우체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13. 17:00경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열우물로15 동암우체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제2항에 기재된 아이폰 공기계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10만 원 있어? 아니면 구해와”라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구해보려고 하였으나 돈을 가진 친구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10만 원 없어? 거짓말 하지마”라며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과격하게 운전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캡쳐본 [ 판시 전과 ]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서울 성동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년 3월경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명 이상의 채권자들에게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채무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채무들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리로 돈을 빌려 위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0만 원,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21. 2. 1.까지 총 6회에 걸쳐 도합 9,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산선고, 면책 사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면책, 파산선고결정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의 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년 3월경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2021년 3월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러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2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하고도 8억 원을 초과하였고, 채권자는 24명에 이르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개략적이나마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로 5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역곡역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까운 할아버지가 미국, 영국 등에서 일을 했고, 현재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다. 정말 좋은 기회이다. 큰돈을 벌 수 있다. 할아버지 돈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배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30,755,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내용), 수사보고서(랩으로 씌운 방탄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서류 관련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은행 K지점의 변호사로부터 국제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국제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수료로 위 변호사의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이고 위 국제자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변호사의 이름이 무엇이며 연락처가 무엇인지,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주장 자체로 허황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나 국제자금이라는 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