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 0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직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모텔 702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등 뒤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아래 '무죄부분 제3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9. 야간 여수시 C 일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10. 01:20경 같은 동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서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E(여, 23세)이 위 모텔 702호에 자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모텔 직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없이 702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쉬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702호에 들어간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피해자 부녀를 위하여 모텔 702호를 예약하고 결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702호에 투숙할 때 피해자 아버지 등과 함께 모텔 카운터까지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702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 9. 20:00경 F이 운영하는 'G'에서 F, H,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E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고, 치킨 집에서 나와 2차로 'I' 양꼬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3차로 'J'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20 경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막걸리 10 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605호를 예약하였다가, 피해자 부녀를 위하여 추가로 702호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모두 마쳤다. 피해자는 노래방에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모텔 카운터에 나타나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되돌아갔다가 모텔에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 아버지 E의 부축을 받고 모텔 605호로 들어갔고, 모텔방에서 자고 있다가 F이 깨우자 짜증을 내며 01:32경 모텔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01:44경 모텔 직원을 불러 702호로 들어갔고, 01:55경 702호에서 나와 모텔 복도를 서성거렸으며, 이후 8층 물품보관실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추행과 관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안더니 몸을 돌린 뒤 입을 맞추었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뭐냐고" 밀쳐 내고 발로 찼다', '침대 사이 공간으로 떨어진 피고인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누구에요"라고 했는데도 얼 굴을 바닥에 파묻은 채 계속 말이 없었다', '피고인을 발로 툭툭 차고, "나가세요! 당장"이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일어나 벗어 놓았던 옷을 입기는 하였으나, 나가다가 넘어지면서도 안 나갔다', '모텔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왜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있냐"고 상황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702호를 열어달라고 한 점, 피해자 아버지가 605호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702호에 투숙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잠을 자기 위하여 모텔 종업원에게 702호를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은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