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지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을 찾아온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8. 01:4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이불을 발로 차면서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메시지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협박이나 손목을 잡아 올리거나 몸으로 누르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대응에 관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몸을 비틀고 발로 이불을 차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올리고 위에서 눌렀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2, 34, 35쪽). 위 진술은 조사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범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은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모텔에서 벗어난 직후 20201. 8. 28. 05:39경 D에게 "나 아까 그 오빠(피고인)가 억지로 계속 했어.", "하기 싫다고 계속했는데 계속막 했어.", "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 했는데."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불러낸 D를 조금 무서운 언니라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31쪽). D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초등학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나 자신이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그 전만큼 친하지 않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표현하였다(증거기록 81쪽). 이처럼 피해자와 D 사이가 내적 친밀감이 깊은 정도가 아니고 비교적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D로부터 어디에 있는지 묻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받자 그 답장으로 피해 사실을 담은 H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면 위 H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범행 전 이루어진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들은 피고인과 친구관계인 성인들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고, D는 그들 중 한 명과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4명과 피해자는 비교적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사이였다. 그렇다면 허구로 꾸며낸 피해사실을 주장할 경우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위 4명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D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키 188cm, 몸무게 90kg으로 성인 남성 중 비교적 건장한 체격을 가진 편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전 상의를 탈의하였는데, 피고인의 등 전체에는 문신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피해자는 자신이 반항하기 어려울 만한 피고인의 신체 조건이나 문신 등을 확인하고,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의미하게 인식할 만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비교적 손쉽게 억압할 수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 강도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었는데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의 유형력 행사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1쪽). 4)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도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와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쪽).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호호감을 표시하거나 교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고, 피고인에 비하여 나이가 많이 어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애무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등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고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나) D는 이 사건이 벌어진 모텔 호실을 벗어나기 전 피해자가 취해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 피해자가 술을 마셔 신체적인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행동을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와 둘이 같은 호실에 남게 되었을 때 처음에 아무 말도 없이 껴안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인지를 묻자 처음 껴안았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고 한숨 자고 나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6, 128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잠을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더니 피해자를 안은 상태였다고도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84쪽) 자신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확인하고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일행들은 2021. 8. 28. 00:43 이 사건이 벌어진 모텔 I호실에서 전부 나갔고, 위 시점부터 피고인,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방에서 전부 나가자 범행이 개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 34쪽),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퇴실 후 약 40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01:27 I호실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이 퇴실 후 다시 돌아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옆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잤고,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E에게 전화해 라이터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며, E으로부터 라이터를 받아 담배를 피우고 누웠더니 그때는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 184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E이 재차 I호실에 방문한 시점에는 잠들어 있어서 E의 재방문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가 인식 가능했던 이 사건의 경위에 부합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세부적인 정황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의심할 만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텔을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기분을 살피면서 지인이 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모텔을 벗어날 만한 이유를 만들기도 하였다. 덧붙여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인지를 물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쪽). 위와 같이 범행 직후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석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 우울을 동반한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때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은 성인기의 자아나 타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건강한 자아 형성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도 보여, 향후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