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이하 '수입식품'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 이하 '보따리상'이라 함)로부터 위 농산물을 매수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8. 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집하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고추, 깨 등 농산물 합계 약 200kg 상당의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수가격이 결정된 농산물을 건네받은 다음 위 터미널 내 주차장에 정차해 둔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은 후 그 무렵 일명 'G' 등에게 위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약 200kg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22.경 위집하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중국에서 구입해 온 고추, 깨 등 농산물 약 1,415kg 상당의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수가격이 결정된 위 농산물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위 농산물을 위 터미널 내 주차장에 정차해 둔 F 스타렉스 승합차 등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 1,415kg 상당을 저장 ·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농산물 매집확인 및 잠복 수사), 수사보고(무신고 반입 농산물 압류) 1. 압류현황 및 압류증, 사진(범행 장면 및 압류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농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농산물 저장·운반의 점) 나.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수입농산물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판매한 농산물 200kg의 가격이 100만원 상당이라 진술하였고, 달리 그 소매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인정한 판매가격 100만 원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미신고 수입농산물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행과 같이 피고인 B가 판시 범행장소로 오라 하여 갔을 뿐, 수입농산물을 승합차 등에 싣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도 미신고 수입농산물 저장·운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위 범행 무렵 사실혼관계였고, 스스로 위 범행 이외에도 몇 차례 위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농산물을 싣고 피고인 B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전해 주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타렉스 차량의 명의도 피고인 C로 되어 있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가 미신고 수입농산물 저장·운반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오늘 누가 신고를 해서 물건을 받지 못하니, 일단 옆 부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여, 2터미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차 끌고 잠깐 들어와 봐라'는 연락을 받고, 1터미널 주차장으로 갔다"면서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범행을 부인하긴 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몇 차례 농산물이 실린 차량을 운전해 주었고, 차량에 실린 농산물이 미신고 수입농산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이 피고인 C를 체포하면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그 체포의 사유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집하장 부근 주차한 F, H 탑차량에 직접 적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차량에 실려 있던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신들의 차량에 일방적으로 실은 것이라 하나,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중국인 보따리상이 피고인들의 차량에 농산물을 실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최초 조사 당시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운반책인 피고인 C의 조력 없이 차량에 농산물을 싣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미신고 수입농산물 저장·운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N15년 및 벌금 400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1) 각 식품위생법위반죄(2개 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행위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행위인자, 미신고 수입농산물 저장·운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만 해당) 가중요소 : 5년 이내 동종재범 (행위자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운반·저장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판매까지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처벌받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다가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압류된 농산물 1,415kg은 모두 폐기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