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G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1:01경 서울 강서구 I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특히 1990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공탁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성남시 C 601호에 있는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신기술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킹감시 프로그램인 'E'의 핵심엔진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적 기록물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F로 이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피해자 회사가 2013. 12.경부터 G, H 등에 판매해 온 'E' 제품의 소스코드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 영업자산인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개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들'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한 증제4 내지 7호증(수원지방법원 2016고 단4614 사건 증인 J, K, L, M의 증언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스코드들을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력 판매제품인 보안프로그램 'E'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는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면서 (외부 침입자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안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로 소스코드를 만들어 테스트하고, 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컴퓨터 내에 있는 코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제지한 바 없고, 피고인의 동료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1.초경부터 퇴사 의사를 밝혀오다가 2015. 11. 19. 피해자 대표이사와 다툰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표이사인 J에게 'N소스코드 및 0 소스코드, P 소스코드'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면서 '위 소스코드 외에 소스백업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고객에 납품한 제품을 제외한 동영상에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능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없고, N과 O 외의 제품은 고객의 요구를 들어야만 개발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만들 수 없어서 소스코드가 없으며, E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맡은 개발 부분의 알고리즘을 연구한 후에는 암기 후 소스코드를 폐기하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없다. 필요한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별도의 자문 및 기술제공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소스코드는 전체 소스코드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소스코드로는 업무가 불가능하니 FULL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일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알고리즘을 암기 후 폐기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FULL 소스코드는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소스코드들은 피고인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험버전을 만들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각 파일명에 기재된 일자에 압축되어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저장된 후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되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부산 중앙영업점에서 C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향후 60개월간 매월 2,846,15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4. 8. 25.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남 고흥군 녹동면 부근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D'에게 도박자금 6,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트럭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05,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대출내역서, 통화내역서 1. 인도명령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저당권 권리 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집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35] 피고인은 2018. 12. 13.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약 7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신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술서를 찢어버리고, 경찰관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이 가지고 온 서류철을 집어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을 향해 침을 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은 안 돼."라고 소리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F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E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2] 피고인은 2018. 12. 5. 03:00경 광명시 G건물 3층 소재 "H" 유흥주점에서 약 1시간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인 I에게 전자담배가 없어졌다고 항의하며 10여 분간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중,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J(41세)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밖 복도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그곳 복도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용 기타를 떼어 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210]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서울 관악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기물을 다 때려 부수고 자진신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에게, 위 노래방의 업주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기에 봐주냐. 짭새니까 좆같은 새끼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312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현저하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특히 공권력을 적대시·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의로 음주를 함으로써 위 장애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실형 전과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내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50경 인천 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ol 택시를 향해 2차례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내려, 나와, 씨발놈아 일루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3.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제1급감병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2020. 8. 24.부터 2020. 9. 6.까지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가 있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0. 10:30경 위 C교회 2층 예배실에서 교인 4~5명이 참석한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C교회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내용 수정 제출(C교회 목사), 고발장 1. 8.15 광화문 집회 대응 경과(C교회 고발 관련),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교회확진자 발생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 교회 예배점검 결과 1. 집합금지명령 공문 발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집합금지명령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00경 서울 강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73, 184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의 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7: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5차로에는 피고인을 선행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끽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듣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뒤쪽에 피해 차량이 돌아서 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 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흔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7:0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여, 8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서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상대로 그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을 뒤쫓아가는 등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도 큰 편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고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2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28. 13:1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에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내가 주인이고 이곳은 따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 내려가 달라”는 말과 함께 거주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3:3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내가 주인이고 이곳은 따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 내려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안 나가면 어쩔 것인데, 이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자신의 머리로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녹취록 및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과천시 D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E'에서 위 'C'의 인테리어공사를 총괄하던 F을 통하여 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C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예상한 금액만큼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3,47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F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F이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자들 대부분을 직접 섭외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도 F과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방수공사 및 설비공사 등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F과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점, F이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그 때마다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전체 인테리어 공사 규모는 6,000만 원 ~ 7,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직접 맡아서 진행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이 맡았던 부분의 공사규모는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 되었다. 자신이 맡았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중 70~80% 정도는 피고인이 보내준 금원으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대략 1,000만 원 정도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중 70% 이상을 공사진행 중에 또는 그 무렵에 F을 통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진행 중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40만 원 상당 중 1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기까지 하였는데, F이 위와 같이 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다른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 중 설비공사 등을 맡길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은 김제시 E에서 마스크 제조용 필터(이하 ‘필터’라고 함)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필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C 사무실에서 F언론 기자인 G에게 “D이 생산된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해 주어야 필터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며 갑질을 하면서 필터 공급을 중단하여, 마스크 생산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였고, G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같은 달 28.경 “‘H’”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간 김제 황산에 있는 필터공급업체와 거래를 해온 C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필터 공급 조건으로 마스크 100만 매를 요구해왔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거래조건에 C회사 A대표는 기존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또다른 필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필터를 공급받아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중, D에 도움을 주는 중국 업체에 컨테이너 1대 분량(마스크 약 7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을 뿐, 필터 공급을 조건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D의 요구를 거절한 후인 2020. 1. 28.경에도 19,320,840원 상당의 필터를 공급받았으며, 2020. 2. 초경 D에 필터 공급을 요청하였다가, D으로부터 선금 결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여 필터를 공급받지 못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지하 1층에서 전기장판 조절기를 제조하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6.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조절기를 만들지 못하여 전기장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니 가계수표를 주면 일주일 후에 전기장판을 받아와서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여서 전기장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5매[H(지급일자 2017. 11. 13.), I(지급일자 2017. 11. 20.), J(지급일자 2017. 12. 11.), K(지급일자 2017. 12. 4.), L(지급일자 2017. 12. 18.)]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 전력) 1. 피고인 채무내역(나이스 신용평가),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가계수표 사본 5매 1. 대화내용 화면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가계수표 2매(액면금 합계 1,000만 원) 회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에게 "먹고싶다, 자고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다리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범죄인지, 피해자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10. 30.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찾아간 위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올라앉아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도망가려 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및 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 11. 19.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정 형법에 의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특수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을 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목 부위를 1회 잡아당기며,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2019.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개좆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등 D을 비롯한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1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약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씨발 놈들아 보지들아. 너그는 전국 팔도에 있는 동생들을 보내 다 조사버린다. 너부터 죽는다. 혼자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J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11:35경부터 11:50경까지 제2-나항 기재 약국에서,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이 잔돈을 적게 주었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약국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부터 14:10경까지 같은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 자리에서 약국 끝이다. 내가 있는 한 너 약국 못하게 한다. 목숨 내놓고 해, 영업장 이미 멈췄어. 이 씹할 놈아! 너도 문 닫고, 내가 내일부터 문 닫어"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최근 행적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판시 제2의 나,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H,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0년 이후 피의자 유사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26.자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6. 13:45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술집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이 사건 외에도 2019. 3. 12.부터 3. 22.까지 9차례나 112에 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