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4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호준(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준영 |변호사 이현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혹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중 일부를 위 여성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연결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0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여, 33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인근 모텔로 위 E와 F을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E 성매매대금 관련 카드이용실적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성매매대금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검토 성매매알선 대금 의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의심 거래내역 관련 검토 보고)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로 특정된 성매수 의심 대상자 상대 통화 내용) 1. E I카드 이용실적조회서, F 모친 예금거래내역서 1. F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238만 원을 추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8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D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D주점'을 관리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인 E과 성매매도 할 수 있도록 기회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성매매의 대가를 술값 등에 포함시켜 지불받음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에게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6. 2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혼자 'D주점'에 가 여성 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있고, 그곳에 있던 남자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술값과 속칭 '2차'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당시 위 주점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E의 카드로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80만 원이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 E은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니 흥분을 하면서 전화하였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위 여성 종업원인 F은 2018. 6. 24. 04:51경 피고인 B에게 J 명의의 K조합계좌를 알려주며 '일단 넣어주세요,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이 '00'라고 답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입금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손님 E이 있는 룸에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손님이 룸에서 성관계하기 싫다고 하여 28만 원을 받고 L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6. 25. F과 통화하면서 F에게 '손님하고 말을 맞추어야 하니 7시까지 가게로 오라. 다시 조사받기 전에 말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26, F과 통화하면서 F에게 '손님은 어제 와서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으며, F이 당시 간 곳이 D주점과 계약되어 있던 모텔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방이 없어서 그곳으로 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이후로는 피고인들과 어느 정도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므로, '모텔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간 것일 뿐 성매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F뿐만 아니라 'D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G도 그곳의 영업형태에 관하여 '손님이 100분 동안 룸을 사용하면서 80분은 노래하거나 술을 마시고, 마지막 20분 동안 성관계를 한다. 손님들은 위 주점에 1인당 기본으로 최소 17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되어서 최소 2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모텔에 가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된다'는 취지로 로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그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의 운영방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6회,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4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