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47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 단체의 다른 참가자 15명과 함께 2016. 3. 10. 11:00경～11: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국회 앞 인도에서 “C”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었다. 위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국립공원 D을 보호하라”, “D을 망치는 E 케이블카 취소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 11:00경～11:3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B 등 단체의 다른 참가자 1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정당은 정치 모리배 H(I)을 낙천하라!”라는 현수막과 H의 프로필 사진과 “언론전 겁박 정치. 정치모리배. G정당 I(20대 비레대표 출마) H”이라고 기재된 피켓 등을 들었다. 위 참가자들은 “D 국립공원을 망가뜨리는 정치인 6명에 대해서 낙천해야 한다, 낙선해야 한다는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 H 현 G정당 I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게국회의원인데 지역 일부 토호세력이 원하는 바를 마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 포장한 걸 당장에 한표 한표가 모자라서 머리 조아리면서 그리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겁박하면서 D 케이블카를 주장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G정당은 정치 모리배 H을 낙천하라”, “D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위 피켓에 “낙천(OUT)”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련 상황, 언론기사 출력물 2부, B 홈페이지 출력물 1. 내사보고(B 홈페이지에 연동된 ‘카페’자료 등 첨부) 및 채증사진, 동영상 CD 1. 내사보고(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이라도 집회의 개념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모임 참가자의 구성과 인원, 당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참가자들의 발언 방식과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각 모임은 단순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D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관하여 각종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회의 목적, 장소, 방법, 참여 인원과 참여자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개최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점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초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최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H은 2016. 3. 4. G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을 하였는데 K인 L은 2016. 3. 10. G정당에 M 지역 후보자를 우선 순위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G정당사 바로 앞이고 집회 참가자들은 위 장소에 한정하여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집회 후에 G정당에 H의 낙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G정당은 2016. 3. 20.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시점의 전후 상황,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에서 한 행동, 집회 시간과 피고인이 집회 후에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직접 투표를 하고 그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은 전국적인 정당투표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순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H은 G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신청하여 추천순위 14번을 받았는데 G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34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천순위 14번에 해당하는 H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3. 17. 개최된 집회의 기자회견문에는 G정당이 H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G정당이 H을 낙천해야만 G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한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낙천낙선대상으로 N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4명과 G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G정당의 전국적인 정당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H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 등(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넓은 개념이다)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등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것”인데 위 조항이 선거운동 등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내붙이거나 내걸어”라는 방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등의 공통된 특징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커서 선거운동 등을 위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까지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6. 3. 17. 개최된 집회에서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