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00: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길을 가다 피고인과 그의 지인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4. 00:50경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머리로 벽을 들이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상처 부위 및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목격자 F에 대한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9. 7. 1.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회계팀 부장(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피해자의 위 사무소에서 ‘D’라는 업체로부터 피고인 개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모형 헬기 부품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74,000원을 임의로 위 업체의 계좌에 구입대금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모형 헬기 부품 및 음향기기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에 있던 합계 175,980,320원을 그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전표, 범죄일람표 업체에 대한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다. 게다가 2019. 5.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2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7억 9,500만 원을 반환한 후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추가 횡령금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22. 10. 11.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2.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횡령금 반환채무 이행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 처벌 전력을 갖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나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666, 이화사거리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7:50경 경주시 외종읍 모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산업로 1666, 이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1.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4: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양이 통조림 캔 2개를 상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4:32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하루야채 주스 1묶음,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양이 통조림 캔 2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애호박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10. 5.),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교차로를 C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면에서 성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상암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성암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단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2,973,917원이 들 정도로 위 포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사거리 교차로 까지 약 100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도주정황),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전하통화, 출동경찰관 진술, 경찰관 추적 경위 확인)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2,973,9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한 교통안전에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후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 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적어도 피해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금 상당액을 다 변제하였다면서 선고 직전까지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알기 어렵다).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 5,035개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는 B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 받고, 위 링크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경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까지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18. 16:59경 경주시 노서동 소재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C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업로드된 B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C에게 전송한 B 링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의 연관성),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B 음란물 링크 생성일자 특정) 1. 피의자의 B 링크 전송 내역, 첫 번쨰 링크 접속시 현출되는 화면 스크린샷, 두 번째 링크 접속 시 현출되는 화면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32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5개월 동안 소지하여 그 소지한 성착취물의 양과 소지 기간에 비추어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4:5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양 팔목을 잡아 운전석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 E이 이를 뿌리치자 한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2016년 및 202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경찰의 음주단속을 방해하여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한 것으로(다만 운전자는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폭행의 정도는 무겁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치료를 시작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4: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공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438에 있는 대진여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5.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 E호에서, 그곳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2. 5. 21:05경 위 1항 기재 D건물 E호 앞에서,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난동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옷을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5. 21:40경 파주시 I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는 위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심하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 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폭력성 범행을 저지른 뒤 불과석 달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0:24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0세)가 근무 중인 ‘E’ 계산대 앞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어깨도 수회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2: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주안1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344,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4,396,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50,5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결과로 위 도로에비산물이 떨어졌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7.경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쳐)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7:06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를 중대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송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교통사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 진료확인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상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볼 것이며, 각자의 진행속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부위가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운전 차량이 먼저 선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8: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7:1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ECCTV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손괴한 유도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아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300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00:00경 제주시 F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의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교제 중으로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B의 친구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04:4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워 안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B을 바라본 상태로 옆으로 누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침대안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옆구리와 배,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간 다음 자신을 부르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피 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B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다시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 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면담내용, 피해자 친구 G와의 전화통화, 참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의 112신고녹취록),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가 참고인이자 친구인 B에게 보낸 문자내용,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메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