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북구 D호텔 2층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인인 G에게 "주식회사 C가 서울 성북구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설계사무실, 인허가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2018. 12. 15.경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용역을 줄 테니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지급하라. 2019. 1. 31.경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지급한 공탁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8년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이전부터 추진하였던 서울 송파구 I, 서울 강북구 J, 남양주시 K의 지역주택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체납세금도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회사에게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하게 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에 용역 계약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4.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용역 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공탁금(수표) 1. 수사보고(성북구청 주거정비과 N 전화진술 청취), 관련 규정,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사실증명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H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O과 부동산매입 용역 계약을 하고 ㈜P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행정업무 용역대행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매입대상 사업지의 토지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는 바람에 사업이 좌절된 것이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C는 2018. 11.경 이 사건 사업 외에 송파구 I 임대주택조합 사업과 강북구 Q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PM사로 참여하고 있었고, 두 곳의 사업에서 향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곧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서 돈을 받았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I 사업에 모든 돈이 들어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의 대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년에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없고 세금 체납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들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가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이나 자금을 조달할 방안도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사실확인서(증 1호)에는 ‘2018. 9. 업무대행사인 ㈜R과 ㈜C가 PM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20여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0. 1. 기존 추진위원회 해산 후 새로운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고 2020. 9.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창립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으며, 2020. 12. S과 신탁계약 후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고, 신탁사로부터 모집률 20% 달성 후 수수료 인출 시부터 순차적으로 투입 자금과 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피해자의 돈을 받기 불과 두세 달 전이므로, 당시 매출도 없고 세금 체납까지 있던 피고인 회사가 I 사업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사업에서 모집률이 20%에 이르면 그때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나,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수 시기는커녕 회수 가능 여부도 알 수 없다(피고인 회사가 I 사업에 얼마를 투입했는지도 알 수 없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에는 들어오는 돈을 전부 I 사업에 투입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T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함께 2017. 5.부터 Q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해 업무대행사와 PM용역사의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가 지금까지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확인서(증 2호)을 제출하였다. 이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Q에서 4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매출도 없고 세금도 못 낸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까지 세 곳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능력은 도저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탁사, 광고대행사, 설계사무실, 인허가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2018. 12. 15.까지는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2018. 7.경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은 후 이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업무대행사 선정 동의자 연명부까지 작성되어 있어 사업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하였고, 설계도면까지 작성하여 성북구에 조합원 모집 승인 신고를 하러 갔더니 이 사건 조합만으로는 안 되고 조합 여러 개를 합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면서 거절당했으며,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피고인은 성북구에서 추진위원회 발기인 10명만 확보하면 신고를 수리해준다고 하였다가 정책을 변경하여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성북구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한 것은 2019. 5. 13.부터라고 함).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성북구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과의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서, 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 용역 계약서, 설립추진위원회와의 행정업무용역대행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신고나 문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 31.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으면 받은 공탁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중단 후 피해자에게 2019. 1. 30. 1,000만원, 2020. 2. 28. 1,000만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생기면 I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 중 2,000만원은 변제가 되었고, 선고 전에 1,5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