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받았으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불이행하여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2019. 7.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3: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우유 1리터를 배달가방에서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4: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리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야채음료 7개'를 배달가방에서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3: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44,940원 상당의 즉석밥 18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4:32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68,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양이 먹이용 닭가슴살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4:2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를 발견하고, 택배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종합비타민과 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시 현장 상황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 현장 도주 후 CCTV 캡처 사진 첨부, 현 장 주변 CCTV영상 재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현장 사진 및 지도 캡처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지문 감정 확인서 첨부, 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지문감정서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모습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해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확인), 지문감정의뢰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주거지 사진, CD,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절도 범행은 절취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CCTV에 촬영된 범인을 확인한 피고인의 아버지 M은 경찰에서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3, 8, 10, 11, 11-1, 13, 14).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일 13:44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택배상자가 배달되었고, 같은 날 14:29경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었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14:32경 피고인이 부산 영도구 청학남로47번길 골목을 지나 청학동로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청학동로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는 피고인이 직전 장면에는 들고 있지 않던 물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 6. 20.경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피해물품 중 하나인 고양이 먹이용 닭가슴살(닭 한 마리 plus 제품)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7~20). 판시 제5항 기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택배 포장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22. 5. 23. 14:17경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4~28).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고양이 먹이용 닭가슴살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는데, 피해자 I는 택배회사로부터 피해물품을 다시 배송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197쪽), 피고인이 202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2019. 7. 26.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20.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