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2:20경 수원시 권선구 C, 3층 D(35세, 여)의 주거지 내 화장실 양변기를 수리하러 방문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실수로 양변기에 빠뜨린 주사기를 꺼내 정상적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수리를 하였다. 그리고 수리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언성이 높아져 자신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수리비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화장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샴푸통을 다시 양변기 안에 집어넣어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장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리를 하고 난 후 다른 수리업자가 와서 양변기에서 휴대용샴푸통을 발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i) 휴대용샴푸통이 양변기에 들어간 시점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한 시점인지, (ii) 피고인 이외의 제3자나 제3의 물리력에 의하여 휴대용샴푸통이 변기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우선 휴대용샴푸통이 양변기에 들어간 시점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시점이었는지를 본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변기를 수리하기 이전에 휴대용샴푸통이 배관 속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 기재일 12시경 주사기가 양변기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물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양변기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 피고인이 12시 50분경 도착하여 수리를 시작하였다. 수리 후 피고인이 물이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당시에는 물이 잘 내려갔다. - 그 후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가 피고인에게 요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 지급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하여 들어갔다 온 다음 다시 양변기를 작동하여 보니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A/S를 요구하니 피고인이 거절하였다. - 1 ~2 시간 후에 다른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였더니 양변기에서 휴대용샴푸통이 발견되었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휴대용샴푸통을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빠뜨렸을 가능성을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가 말한 전후 사정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었던 시점에 휴대용샴푸통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빠져 있던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다. - D는 주사기가 물에 빠진 것을 알고 물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고 진술하였다. D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올 때까지 양변기에 물을 내렸는지는 불분명한데, 수압에 의하여 주사기가 빨려들어 갔다면 주사기는 배관의 깊숙한 부분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D로부터 의뢰받을 당시의 상황을 듣고 주사기에만 주목하여 수리 당시 배관 전체를 살피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살폈다면, 이미 들어가 있던 휴대용샴푸통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수리 이전에 휴대용샴푸통이 이미 배관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물내림을 막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가, 피고인의 수리과정에서 그 위치가 이동하였을 수 있어 추후에 물내림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 D는 피고인이 물내려가는 상황을 1회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사기를 꺼낸 상황이어서 D나 피고인이가 주의를 기울여 물내림을 관찰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 위와 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양변기 배관 모양이나 휴대용 샴푸통의 크기 및 상태 등을 알기 어렵고, 이전에 휴대용샴푸통이 빠져 있었더라도 물내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가능성이 없는지에 관하여도 알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나 제3의 물리력에 의하여 휴대용샴푸통이 변기 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는지를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D는 휴대용 샴푸통이 양변기 옆 쪽 선반 위에 올려 있어서 저절로 떨어져 양변기 안으로 빠질 위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가 휴대용샴푸통이 있는 자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는지, D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옮겨 놓았을 가능성은 없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D가 주장하는 자리에서 휴대용샴푸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떨어져 변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없다. - 피고인은 D가 파출소에 가서야 AS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A/S를 요청한 후에 다른 수리업자를 불러 샴푸통이 나온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리 후에도 양변기가 막혀 있다면 통상 이전의 수리업자에게 A/S를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해자와 대질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그 사용에 동의하였음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신문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