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상담소에서 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B은 위 상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예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필기구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 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22.경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이었고,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6,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3. 12. 31.경까지 통화요금 347,677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3. 9. 23.경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삼성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주)그래픽 인터내셔널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 및 위 삼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1,4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2.경부터 200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35,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F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3. 3.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의 국민비씨카드(G)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 소재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 이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965,172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예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6. 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천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 색 필기구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H' 등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9.경 운전면허증을 대신 재발급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부산 중구 1에 있는 (주)J 매장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2.경 위 (주)]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FAMILY CARD 입회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F',주민등록번호 'H' 등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FAMILY CARD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3. 7.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SWISS상호저축은행' 사이트(www.alpsloan.com)의 대출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K',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이 F 명의로 권한 없이 개설한 은행계좌인 '국민은행, L' 등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현대SWISS상호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회사 담당직원의 사무처리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03. 3. 23.경 부산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자신이 마치 F 명의의 국민비씨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74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0. 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에서 F와 쇼핑을 하던 중, F의 국민카드(P)가 사용이 되지 않자, 카드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위 국민카드의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위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3. 10. 4.경 부산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이라는 매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국민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9. 2.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J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2.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F 명의 구매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6,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3. 7.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SWISS상호저축은행'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K)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S'을 입력하여 F 명의로 400만원을 대출 승인받아 피고인이 F 명의로 개설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D상담소에서 함께 근무한 T 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3.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T 명의의 예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은행 범내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25.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부산 중구 1에 있는 (주) 매장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21.경위 (주)J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FAMILY CARD 입회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FAMILY CARD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T 명의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11.경 대출 관련 저축은행을 알선하고, 대출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인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라는 대출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청주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인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청주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주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3. 12, 12.경 위 'W'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려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인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고려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03. 12. 15.경 위 'W'에서 그곳에 비치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종합통 장대출신청서 양식의 대출신청인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04. 1. 14.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던 비치된 '(주)스타크레디트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주)스타크레디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스타크레디트 금전소 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04. 1. 14.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던 비치된 '유아이크레디트 금전소 비대차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T', 주민등록번호 'U' 등 T의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유아이크레디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아이크레디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03. 11. 25.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T 명의의 휴대폰 개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허락 없이 T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이었고,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엘지텔레콤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4. 1. 31. 경까지 통화요금 569,043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2. 21.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J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3.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T 명의의 구매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9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3. 가의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T인 것 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W'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T 명의로 개설한 T 명의의 부산은행계좌(X)로 대출금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가의 5)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W'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피해자 고려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고려상호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T 명의로 개설한 T 명의의 부산은행계좌(X)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 가의 6)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W'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피해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T 명의로 개설한 T 명의의 부산은행계좌(X)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3. 가의 7)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의 담당직원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불상의 은행 계좌(Y)로 2004, 1. 14.경 800,000원, 2004. 1. 26.경 7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3. 가의 8)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의 담당직원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불상의 은행 계좌(Y)로 2004. 1. 14.경 800,000원, 2004. 1. 26.경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Z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영화관람표 할인을 받기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Z의 통신사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Z 명의의 예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12.경 부산 중구 광복동1가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Z', 주민등록번호 'AA' 등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 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시하였다. 2) 피고인은 Z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 명의의 휴대폰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이용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Z', 주민등록번호 'AA' 등 Z의 인적사항을 기 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Z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Z 명의의 예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성명 'Z', 주민 등록번호 'AA' 등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3. 8.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 SWISS 상호저축은행' 사이트(www.alpsloan.com)의 대출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Z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AB',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이 Z 명의로 권한 없이 개설한 은행계좌인 '제일은행, AC' 등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현대 SWISS상호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Z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회사 담당직원의 사무처리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3. 8.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 대폰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SK텔레콤(주) 이동전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Z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의 허락 없이 Z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이었고, Z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주)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3. 11. 12.까지 통화요금 307,775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3. 8.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SWISS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접속한 후, 권한 없이 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Z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AB)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AD'을 입력하여 Z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 승인받아 피고인이 Z 명의로 개설한 Z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T,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이동전화 통화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비씨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 국민비씨카드 사용내역, 국민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신청원장 등(증거목록 순번 17),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위조된 J카드 입회신청서 사본(F), 판매원장명세서(F) 1. J카드 사용내역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스타크레디트) 사본, 청주상호저축은행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유아이크레디트) 사본, 엘지텔레콤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 번호별 요금상세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위조된 J카드 입회신청서 사본(T), 판매원장명세서(T), 고려상호저축은행대출신청서 사본, 고려상호저축은행 대출 내역, 청주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사본,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사본, 스타크레디트 대출내역 1.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 전화통화 내역,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신청원장 등(증거목록 순번 51, 63), 기업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기업은행 거래자료, 전화요금 청구내역, 제일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제일은행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대하여 카드사 및 대출회사에서 피해처리가 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