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9. 5.경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월변대출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월 7%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변대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FX사업을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월변대출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월 3%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변대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지인 J 명의의 G조합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9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2 피고인은 2019. 12. 9.경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한 ‘의류(발렌시아가 스피드헌터 후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 470,000원을 송금하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인 O 명의의 P 계좌(Q)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4,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08 피고인은 2018. 8. 26.경 경기 구리시 R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겠다. 내가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를 운용하여 높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의 차용을 반복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등에 운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G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9,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1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구리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투자한 사람에게 이윤을 돌려줄 수 있다. 원금을 투자하면 다음 달에 최소 월 4%의 금액으로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도박을 하여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명의 G조합 계좌(H)로 9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큰 돈인데 빌려줄 수 있냐?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매달 이자로 4%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이버도박을 하여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19. 4. 2.경 4,000만 원, 같은 해 6. 16.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0.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용증,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메모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번호 캡처자료 제출) 및 캡처 자료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B, AA, N, AB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사진,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P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출력물 확인) 2020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내역, 차용증 1. S 명의 AC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명의 G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변제금액 합계액이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특히 총합계 7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