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F의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0. 1. 21.경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한데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 또한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L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 F은 M 카니발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위 승용차들을 충돌시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경 합계 3,039,520원(피고인 F 합의금 및 치료비 등 1,212,110원, 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914,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N와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1. 10.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1.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는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E은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음, R이 운전하는 S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합계 7,326,260원(피고인 D 합의금 및 치료비 등 2,208,520원, 피고인 E 합의금 및 치료비 1,700,200원, 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1,701,600원, N 합의금 및 치료비 등 1,715,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H, B의 N와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2.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7. 25.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요양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은 V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N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W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합계 8,720,320원(피고인 H 합의금 및 치료비 등 3,670,290원, 피고인 B 합의금 및 치료비 1,687,400원, 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1,684,800원, N 합의금 및 치료비 1,677,8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Y과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Y과 함께, 2014. 1.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 20. 03:50경 화성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Y은 A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음, 위 승합차를 논두렁에 추락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3. 14.경 5,105,580원(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등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AC,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N와 함께, 2014. 5.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5.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태장면 고개 부근 도로에서, AC은 A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N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AE가 운전하는 AF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C,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7. 16.경 합계 5,112,040원(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등 2,469,840원, AC 합의금 및 치료비 1,320,960원, N 합의금 및 치료비 1,321,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 관련 기록의각 기재 1. 수사보고(공범 Y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 및 판시 제3항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4항의 사기죄 및 판시 제5항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3항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4항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에서의 역할, 편취금액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앞서 본 피고인 A 이외에도, 피고인 B, F, H이 피해자들과 합의함)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0. 1. 21.경 A에게 "돈이 필요한데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F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F 또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C, A,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A, F과 함께,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C은 L 레조 승용차를, F은 M 카니발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은 A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C과 F은 위 승용차들을 충돌시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C, A,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합계 3,039,520원(피고인 합의금 및 치료비 913,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남자 친구이던 F이 당시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F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된 것일 뿐, A, C, F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A, C, F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A, C,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