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1. 2013고합105 사건 피고인 A은 2012. 8. 16.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호텔' 308호에서 피해자 I(여, 17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안마를 해 주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몸을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때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 그만 좀 잡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고합130 사건 가. 이송 전 2012고단2626 사건 1) 특수절도 피고인 A과 J, K은 2012. 3. 1. 06:00경 광주 남구 L 앞길에 친구인 피해자 M 소유의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125cc, 시가 120만 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J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려간 후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보고, J과 K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 04: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자신의 집인 광주 남구 N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340 한신아파트 입구와 광주 남구 L 앞길까지 왕복하여 약 5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이송 전 2012고단5748 사건 1) 피고인 A은 친구인 K, O과 함께, 가출한 O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패물을 훔치기로 하였다. 2012. 4. 10. 15:00경 광주 북구 P아파트 307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O(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고인 A과 K은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10. 1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집에 들어간 후, O은 안방 장롱을, 피고인 A과 K은 안방 화장대 서랍 등을 뒤졌으나, 귀금속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은 2012. 5. 10. 23:30경 나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피고인 A의 선배)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 아무도 없자 피해자 소유인 '트루릴리전' 청바지 2벌(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이송 전 2012고단6811 사건 피고인 A은 2012. 11. 17. 00:05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황금동 68-2 '신포우리만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승용차(T)를 운전하였다. 라. 이송 전 2012고단6952 사건 1) 피고인 A은 친구인 U, V, W과 공동하여, 2012. 9. 2. 04:0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Z(남, 46세)을 뒤따라가 형체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윽박질러 겁을 주고, U, V, W은 피해자를 에워싸면서 "용서할 수 없다. 파출소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여, 혹시 잠결에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구 AA 부근 공원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Z의 행색이 어수룩해 보이고 그가 돈을 쉽게 건네주자, 친구인 AB, AC, A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AB, AC, AD와 공동하여, 2012. 9. 7. 01:00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의 오빠가 화가 나 공원으로 찾아 왔으니 빨리 나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한 후, AB는 "2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신체 장기라도 떼어 팔아야 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고인 A은 AC, AD와 함께 욕설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9. 7. 21:00경 광주 남구 AA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20만 원을 갈취한 후 나머지 돈 180만 원을 더 갈취하기 위하여, "나머지 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32회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8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이송 전 2013고단391 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2. 10. 11.경 18: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봉주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다음 날 16:3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주월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광주 남구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프리윙' 오토바이(125cc, AE)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해자 AF은 중고 '쥬드 Evolution' 오토바이(125cc)를 구입하여 약 2주 동안 운행하다가 아는 후배가 그 오토바이를 산다고 하여 그에게 맡겼고, 피고인 A은 AG으로부터 그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0. 24. 22:30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AI' 앞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오토바이를 친구가 타다가 사고를 내서 박살냈다.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 오토바이를 27만 원에 팔아라. 광주은행 통장을 줄 테니 통장에서 27만 원을 빼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오토바이 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은행 주월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통장(AJ 명의 광주은행 계좌 AK)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통장은 유효기간이 지나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통장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합169 사건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2. 10. 20. 16:1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대림 오토바이' 1대(125cc, 시가 350만원 상당)를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금호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4. 2013고합285 사건 피고인 A은 2013. 5. 18. 08:20경 광주 동구 AO빌라 405호에, 피해자 AP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사이 몰래 침입하여,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있는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12,000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던 교통카드, 광주은행,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3고합439 사건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2013. 7. 22. 02:20경 광주 남구 AQ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D은 스포티지 승용차(AR)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고 피고인 C은 K5 승용차(AS)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A(남, 18세)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서서 여자를 태우고 간다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K5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헤드가 없는 골프채 샤프트'를 꺼내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는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팔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T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감정서, DNA 신원확인 시스템 출력물 [판시 제2의 가 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합된 2013고합130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병합된 2013고합130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병합된 2013고합130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2)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송전 2013고단6811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 AB, AC, AD,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CCTV 촬영된 범인 사진, 각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2의 마 1)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V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판시 제2의 마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F, AW의 각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AJ 명의)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Y의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Z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A) 1. AQ아파트 CCTV 캡쳐 화면 15매,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번, 35번, 3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 요지 I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I을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정 무렵 AT의 소개로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찾아왔다. 친구들과 AT이 나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과 영화를 본 다음 '가위 바위 보'를 이겨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이 하지 말라는 데도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계속 거부하니까 피고인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더니 '그만 좀 잡아'라며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머리채를 붙잡아 성기를 빨게 하였고, 다시 침대에 눕히더니 위에 올라타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방에 있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후 일부러 자신의 음부를 씻지 않았고,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이 있던 모텔방에서 혼자 나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친구인 BA와 AT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이어서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았다. 라.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던 모텔 방에서,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과, 만난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 오토바이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7세의 여고생을 강간하는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공동공갈, 사기, 절도, 상해 등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종류, 동기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낮춘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