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D이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그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의 지인을 때리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6. 03:56경 강원 양양군 B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남 7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협조 의뢰(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터널 안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방치한 채 혼자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가 휴게소까지 간 것으로서,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0:40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2층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설치된 탐방로 관련하여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위 사무실에 찾아가 거제시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탐방로를 폐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써주지 않자 "싸인을 해란 말이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신문 뭉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 9. 12.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8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0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공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9: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이번에 네 번째이다. 불어도 끝이고, 안 불어도 끝이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위 조항을 기재하면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2019고단891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맡길 테니 며칠 전 술값 대신 맡긴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아니면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등과 허리 등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04: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8. 12. 25. 10:1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63세)의 저지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세차기 출구 방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저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차를 치고 지랄이고, 세차기 고장 나면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5, 8, 9, 10, 12) 2019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소견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891 사건의 상해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절도 피해자 D에게 4,5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7: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D로부터 생수에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약물사범 수사의뢰,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단순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6.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과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가 자신의 동석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라, 와서 술한잔 받고 따라 봐라, 씹할 내가 돈 18,000원 냈는데 왜 내 앞에 안 앉노.', '무서운 사람이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와서 앉으라고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석을 계속 요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석을 하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바로 가게를 나가지 거기서 술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C주점 가게에서 술을 시킨 이유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가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드러눕고 가게 밖으로 들려나가서도 경찰관들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경찰관이 출동해도 진정되지 않던 피고인의 행위가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던 가게에서 통제되었을리는 만무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빨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뭐하냐고 말하여 비로소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력이 상당히 많고 실형 전력도 3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에는 가게 업주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이 저질러졌음이 넉넉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07경 112에 전화하여 "칼을 들고 택시회사에 찾아가겠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20경 경주시 B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왜 신고를 하는데 전화를 끊냐!","오늘 택시기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미리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치며 약 10분간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칼을 바닥에 버려 스스로 범행을 종료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공황장애),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29. 01:5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2:35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을 자다가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음주운전 확인,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G에게 "씨발 것. 음주운전을 안했다.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차문을 세게 밀쳐 차문이 G의 낭심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0:20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 왕길역 앞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C 공무원 D으로부터 과적 단속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덤프트럭의 위치를 평평한 곳으로 옮겨 다시 측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치를 옮겨 다시 측정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양손으로 D의 멱살을 붙잡은 채 과적단속차량 보닛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적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E 제출 채증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적단속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보닛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문경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쌍안경을 이용하여 맞은편 아파트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D(여, 가명)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몰래 캠코더로 녹화하여 보관하고자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피해자의 집을 향하도록 창문 앞에 설치한 다음 창문을 열어 캠코더 줌 기능으로 화면을 확대한 뒤 녹화 버튼을 눌러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캠코더 영상 캡쳐화면, 캠코더 추가 캡쳐화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달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횟수도 40회로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음식점 열쇠 보관 장소로 다가가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1층 피해자 C 운영의 E에 이르러,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G 호프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9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호프집에 이르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I 족발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발집에 이르러, 식당 내부로 들어가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 방법, 횟수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5:05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C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관련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6%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2020고단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재신체검사대상자(치유기간 7개월)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에 있는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차 신체등급 7급으로 재신체검사대상자(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2019. 3. 27. 14:00경까지 위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으로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7.경 위 검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194 피고인은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력 확인) [2020+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원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신상정보이력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도나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은 후 변경정보를 제출한 점,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15: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D 등이 모여 있는 데 갑자기 "누가 각시 누가 죽였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 E마을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마을회관 베란다 측 창문 유리 2장(가로 약 1.5m 세로 약 1.5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낫으로 마을회관 베란다 측 창문 유리 2장을 깨트려 손괴한 후 마을회관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7세)의 어깨 및 안면부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9피혐의자가 사용한 낫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낫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창을 손괴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 및 피해 정도의 면에서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ww.w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MOM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의 사장이고, C는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갈 등 골재를 공급받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에게, "레미콘에 들어가는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D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없이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골재를 공급할테니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초경에 이미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골재를 생산한 경험이 미비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골재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골재 납품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골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5,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실제 회복되지 못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43,824,55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시기 B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조 편성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2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장사를 해라. 보지를 팔아 장사를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주문한 술안주가 상하여 냄새가 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옷을 벗고 장사를 해라. 보지를 팔아 장사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떠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태양, 이 사건 주점의 영업 형태와 당시의 영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C의 이 사건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고 장사를 해라. 보지를 팔아 장사를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B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B 메신저로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7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확정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2020. 2. 14.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