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판공비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어촌계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어촌계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피해자의 어업권 임대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6. 위 계좌에서 현금 7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중 20만 원을 통영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 위 계좌에서 현금 6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중 26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6. 위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추석 선물(배 84만 원, 참돔 25만 원)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3. 위 계좌에서 현금 7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설 선물 구입비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공비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관이나 규약에 판공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피해자의 전임 어촌계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어촌계 내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판공비가 무엇인지, 이를 명목으로 한 지출이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대법원 2007도5899 판결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법원 2007도9250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금액 및 제3항 중 41만 원(추석 선물 구입 외에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관(代官) 업무나 공적 모임에 필요한 교통비 등 경비나 식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그 사용처를 밝히고 있으나, 대관업무의 내용, 모임의 목적이나 성격,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작성한 결산보고(수사기록 249면 이하) 등에서 다른 경비나 식대 지출 내역에 관하여 그 명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금액 중 109만 원 및 제4항의 금액에 관하여는 명절 선물을 구입하였다며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물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피해자의 이익이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8. 전 어촌계장 F가 사무장인 G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관 중이던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H)로 송금받고 2016. 5. 4. 같은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2016. 5. 11. I(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25.부터 2016. 12. 22.까지 4대 보험의 보험료, 수도료, 전화료, 체험마을홍보물 제작비 지급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명의의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는 '사무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것으로 F 명의의 위 계좌에는 2015. 12. 28. '해양수산과'에서 120만 원이 입금되었고, F 및 피고인은 사무장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퇴직금 지급을 위한 돈을 적립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하여 I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50만 원은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되고, 위 돈을 피해자의 다른 업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금통장으로 사용한 피의자 A 명의 통장 사본, 전 어촌계장인 F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6.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어촌계 운영의 실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촌계장으로서 성심껏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어업권 임대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8.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횡령하고, 2016. 7. 26. 위 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50만 원을 횡령하고, 2016. 9. 12. 위 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6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3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I는 2016. 5. 26.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7. 27.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위 각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 1, 2항 기재와 같이 2016. 4. 28. 인출한 돈 100만 원과 및 2016. 7. 26. 인출한 70만 원 중 50만 원을 각각 그대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적극적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12.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 중 335,000원으로 피해자의 어장에 어장 표지판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공문, 영수증, 사실확인서, 작업사진(증 제3, 4호)이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2016. 4. 28.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6. 7. 26. 및 2016. 9. 12.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