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순천 인근 건물 안이나 벤치 등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3. 15. 03: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 때문에 출입문을 잠시 잠그기 위해 나가줄 것을 부탁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면서 주저앉자 추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코렛상자 1개를 그대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환청이 의심되고, 와해된 언어, 불안정한 기분, 충동성, 공격성, 제한된 정동,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조현병으로 진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증상들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환청이 들린다. 하하하, 호호호 소리가 들린다."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혼잣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도 질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말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교도소 수용중이던 2012. 3. 26. 기질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2013. 11. 5. 정신분열 의증, 2015. 1. 5. 기질성 인격장애 의증 진단을 각 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출소 후에 치료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주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붕괴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1. 판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상해, 폭행,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가게 안에 진열된 식품류, 테이블 등에 놓인 가방 등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들인 점,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당시에도 재소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금치처분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정신감정 담당의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에도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등 뚜렷한 공격성과 충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년 전 인격장애나 조현병이 발병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그동안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지남력이 손상되어 있고, 지적능력 또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향후 생계유지수단이 불분명하며, 피고인을 보호하여 줄 가족 등이 없고 인간관계도 단절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하여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초코렛 상자 1개를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및 절도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가족 등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강취한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