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가명, 20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온 후 위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객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3, 6, 9, 10, 12, 13, 18, 24, 25), B 호텔 CCTV 녹화영상 CD,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음성 녹취파일 CD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호텔에 들어갔고 호텔 방에서 있었던 일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호텔직원도 '피해자가 당시 기억을 잘 해서 놀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후 G과 사귀고 있는 점,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쌀쌀맞게 대하자 고소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고인, G과 당시 여자 친구인 E 4 명이서 술을 마셨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G이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고, 기억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H'라고 집주소를 분명히 말했다. 택시를 타러 가는 줄 알고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모텔이다'라고 해서 욕을 했다. 피고인이 모텔 방에 데려다 준 후 바로 나가서 본인은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자신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겼다. 이후 몸이 흔들거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시만 입은 채 아래가 다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호텔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호텔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몸의 중심을 잃고 크게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벽을 잡고 서 있었으며, 호텔 방 복도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틀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 속의 피해자는 만취하여 상황에 대처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그 자체이다. 경험칙상 술에 만취한 사람도 조각조각 단편적인 기억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리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호텔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기억력에 대해 호텔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모텔로 온 피해자가 '내가 너랑'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방을 잡아주고 그냥 갈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사람에 비해 기억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2차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성관계한 사실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성관계 사실에 대한 계속적인 추궁에서야 '정장을 입은 채로 정자세로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제 위로 올라가서 스타킹을 벗고 성관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기가 빠질 때 마다 피해자가 손으로 잡아서 자기의 음부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침대에 누운 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본인도 엄청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데려간 뒤 방을 나와 편의점에 들러 다음 날 사용할 콘택트렌즈를 사서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모습은 도저히 술에 만취해 아무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아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 모텔 카운터로 들어 왔는데 여자는 만취 상태였고, 남자는 술에 취한지 잘 모를 정도로 멀쩡했습니다."라는 호텔 직원의 일부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측면에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마치 택시에 태워 안전하게 집에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결과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직접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처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아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자살까지 수회 시도하는 등 심각한 추가적인 피해도 입게 되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며 끊임없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