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고인이 확보한 맥주회사 필터와 기계부품 수입 알선 영업에 관한 이권을 새로 설립할 법인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그 법인의 지분 30%를 받아 그 법인의 부사장으로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C, D 등과 합작회사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사장으로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맥주회사 필터와 기계부품 수입 알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영업성과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송파구 F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맥주 부품인 G 제품 가액 1,400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주식회사 J가 수입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의 20%인 280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 채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가액 685,571,928원 상당의 물품수입을 알선하여 발생한 73,401,011원 상당의 알선수수료 채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3,401,0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합작회사 설립계약서, 합작회사 사업아이템, 합작회사 사업자등록증, H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피고소인과 H의 I 사장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 H의 I이 G의 담당에게 보낸 메일 내용, 피의자와 H 메일 내역, K와 계약서, 각 이메일, 각 진술서(추가증거자료), 진술서(대질신문 보강자료 제출), 각 증거자료, 피고와 ㈜H의 정산을 확인하는 메일, 피고가 이 사건 1, 3 거래의 부품을 주문하는 메일, 피고가 피해자에게 상기 제품을 청구한 인보이스, ㈜H이 피고에게 보낸 정산 메일, 피고가 피해자에게 2번을 보내고 곧바로 ㈜H에게 개인적인 정산을 요구한 메일, 피고가 통관비를 정산해주면 ㈜H이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피고와 ㈜H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증거자료-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실체, 이 사건 8거래의 프로젝트 넘버가 M-40548임을 증명하는 주문 확인서, 피고와 K 담당이 주고받은 메일, 피고가 이 사건 9거래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한 메일, 이 사건 8거래의 업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피해자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 3 거래 내용 상 피고인과 무관하여 피고인이 알선료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가사 그 거래로 피고인에게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설립 이전에 체결된 거래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회사 설립 이전의 계약으로 그 거래에 관한 중개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피해자가 H과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알선료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7 이 부분 거래로 발생한 알선료 330만원(부가세 포함)은 이미 피해자가 지급받았으므로(피해자가 H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사기록 제284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8 이 부분 거래는 외화 직거래로 피고인에게 알선료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의 라이센스에 기하여 별개의 기술지원으로 인한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9, 10 피해자가 H과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알선료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1 이 부분 거래는 무상으로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알선료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 3 이 사건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수사기록 제11면) 제2조에는 '피고인은 본 계약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아이템과 그에 따른 라이센스 등의 이권을 본 법인에 귀속시키는 대가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거래의 납품과 설치는 모두 피해자 회사 설립 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 부분 거래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C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 I도 이 법정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하는 일과 설치공사를 분리할 수는 없다. 물품 대금에는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설치까지 마쳐야 완벽하게 납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거래도 피고인과 100% 관련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설치공사에 실제 피고인의 작업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번 거래와 관련하여 H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추가 수사기록 제15면)에는 피고인의 이익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에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 발주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자신의 처 명의의 사업장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점(추가 수사기록 제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알선료 채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2 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거래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거래 주문일인 2012. 12. 17.은 이 사건 계약일(2012. 12. 11.) 이후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 관련 제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했다면서 제품 구입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기도 한 점(추가 수사기록 제31면),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연말이고 배송이 늦어져서 K에서 그걸 취소하고 저보고 다시 주문하라고 하여 다시 주문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알선료채권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이 주장하는 330만원은 피해자와 H의 이익 배분 기준(각 50%씩)에 전혀 맞지 않은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30만원은 다른 건(열교환기 누수검사 관련)이다."라고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위 330만원은 다른 HLD 공사(열교환기 누수검사) 건이고, 7번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부분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30만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그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미 H으로부터 지급받은 330만원은 이 부분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와 1이 함께 이 부분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거래가 성사되고 2013. 12.경 G로부터 제가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7%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는 제가 K의 에이전트, 피고인은 G의 에이전트로 일을 하여 성사시켰고, 커미션 10%가 지급된 것으로 안다. K에서는 대금과 커미션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한 이익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 K의 주문서(수사기록 제252면)에도 에이전트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변소와 관련하여 제출한 G 측의 이메일(증 제13호)에 의하면, G가 K와 에이전트 없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은 '2014년'부터인데, 이 부분 거래는 2013. 7.경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알선료 채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9, 10, 11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1건 거래 모두 피고인과 H이 에이전트로 일을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8, 9번과 같은 외화거래 말고는 모두 피고인과 직접 거래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커미션을 가진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달라고 해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든 해 줄 테니 대금 먼저 달라고 했다. 9번 거래는 그 달에 지급이 모두 끝났고, 커미션도 이미 지급되었다고 확신한다. 11번 거래도 무상이 아니고 K로부터 51만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 거래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고 제가 메일로 피고인에게 주문한 것으로 주문번호까지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8, 9번 거래 외에는 모두 제가 H과 거래한 것이다. 2, 4, 5, 6, 10, 11번은 제가 H과 협력하여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9번 거래의 커미션 10%는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은 2014. 4. 7. C에게 9번 거래의 커미션 10%는 피해자의 이익임을 인정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음(추가 수사기록 제94면)], 피고인은 그 거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H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한 점, 피고인이 I에게 '세금계산서를 홍콩(피고인 운영의 홍콩 E을 의미)에 요청하는 것과 한국 개인회사(피고인의 처 명의의 회사를 의미)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98면)를 보냈고, 이에 대해 I은 '어디든 상관없으나 E(피해자)이 나중에 H으로 부품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5, 6번 거래는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이라고 보고하고 부품을 가져가 H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에게 4, 5, 6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제282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다려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5번 거래와 관련하여 H에 개인적으로 정산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11번 거래와 관련하여 H은 K로부터 정식으로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 제품 비용을 청구한 점(추가 수사기록 제100면 이하), 11번 거래는 K 광주 공장에 납품한 것인데, 이 부분 거래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는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제출한 인보이스(증 제28호)는 K 청원 공장에 관한 인보이스로 보이고, 동일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임에도 증 제24, 25호와 제28호의 customs tariff number(관세 품목분류 번호)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알선료 채권도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