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운레저(주)에서 발주하고 삼운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산시 F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현장 인부들 노임을 대납해 주면 다음 달 말경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금 포함 인부들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1. 27. 31,680,000원, 2015. 12. 1. 43,200,000원, 같은 달 9. 78,400,000원, 같은 달 12. 26,865,000원, 같은 달 21. 30,000,000원, 같은 달 23. 49,420,500원, 2016. 1. 1. 79,056,000원, 같은 달 9. 6,354,000원, 같은 달 12. 86,960,000원을 인부들 노임 대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약 1년간 노임 대납을 받아오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노임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31,93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노임발생 및 노임직불 지불관련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 사본 일체,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일용직 노임대납금 약정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서산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2014. 12.경부터 단순히 공사현장의 운영비를 빌려주고 이자 10%를 받아온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1. 27.부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현장의 건설사로부터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해오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산 현장 노무자에 대한 노임을 대납하고 피고인은 대납한 노임의 10% 수수료를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5. 11. 26.자 일용직 노임 대납금 약정서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기재 내용 중 서산 현장과 관련된 내용과 날짜는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자신이 서명, 날인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변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로 서산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대납금 287,315,000원 및 192,635,000원을 2016. 1. 30.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6. 1. 19.자 지불이행각서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문서들도 변조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조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조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노임 대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위 지급확인서상 서산 현장뿐만 아니라 위례 현장에도 인부를 투입하고 노임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장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노임을 대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현장명을 위례에서 서산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1. 중순경 피해자가 12월분 현장명을 위례에서 서산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대납이 아니라 단순히 공사현장 운영비를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은 단순히 금원을 차용만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현장명이나 작업자 이름까지 기재한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가 아닌 2015. 12. 12. 자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서산 현장에서 발생 1) 피고인은 위 지불이행각서도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위 문서에 서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 노임을 대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비를 사용하였다.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5. 10. 경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2015. 12. 10.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위례 현장 등에 인부를 투입한 것으로 노임을 청구해 수령하였으나, 실제 위례 현장 공사는 이미 마무리 되어 그 기간 동안 위례 현장에 투입한 인원은 없었고, 가사 서산 현장에 위와 같은 인부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노임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 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