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51

범죄사실 - 2023고합35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202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및 친정부모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17. 10:4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에 관하여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 D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11:5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9. 20: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짐은 잘 왔다고 연락왔고 생각보다 짐이 많아서 놀랐다 하드라. 다 보냈나봐. 근데 집으로 들어갈거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거 안쓰는건 버릴게. 고생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 18: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9, 13, 17,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1. 임시보호명령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추가위반사실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받은카카오톡메시지등 내역, 피해자의 모(D)에게 전화건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임시보호명령서를 보낸 메시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각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판시 범죄사실 다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찰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지받은 후에도 피해자 측에게 연락 및 접근한 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거지 접근으로 인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거지 접근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였다. 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송 피고인은 2022. 10. 8. 08: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모 D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 18: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2023보고6 )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개월 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범행횟수가 27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약 25년간의 지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직상태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가 피해자가 퇴거요청을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퇴거 후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