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9. 1.경부터 같은 해 10. 8. 16:25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에 '오공이포커 게임기 35대, '동물포커' 게임기 35대 등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직접 투입하거나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자의 능력에 관계 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일정한 무늬의 조합이 형성되면 경품이 주어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동물포커 게임설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실 업주로서 환전 업무 등을 맡았다.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전에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친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쉽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다 다시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종업원이므로 가담 정도가 높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50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가정도우미(일명 식모)로 부리고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명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택청약통장 계좌인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은행 E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계좌 잔액인 10,994,9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20:00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연습 봉(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양팔, 좌측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보고), 거래내역 1. 진단서 1. 압수영장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프 스윙 연습 봉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유리병 ·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판시 골프 스윙 연습 봉은 그 소재만 플라스틱으로 보일 뿐, 길이 약 30cm 정도로 실제 골프채와 유사한 정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매우 단단하기 까지 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때릴 경우 충분히 상대방이 상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골프 스윙 연습 봉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였고,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연습 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결국 피해자가 가출하여 그 발견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의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호처가 없던 피해자를 약 8세 정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키워오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인 보살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별도의 장애인시설에 입소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안마실 19개 및 사우나시설을 갖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E마사지' 룸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시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여, 38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2018. 4. 30. 부터 2019. 4. 18. 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94,695,000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가 인정하는 성매매 1건당 대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2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성매매 1건당 이익 53,500원 X 피고인 A가 인정하는 1일 평균 성매매 건수 5건 X 2018. 4. 30.부터 2019. 4. 18.까지의 일수 354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6:50경 B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백-광교 구간 구성 고가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의 삼막곡 지하도로를 구성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광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우측 도로에서 위 구성 고가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추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1차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약 5초간 길게 2차 경적을 울려 위 K3 승용차가 속력을 줄였는데, 다시금 길게 3차 경적을 울리며 위 K3 승용차 주행차선의 오른쪽인 3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면서 위 덤프트럭 왼쪽 뒷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1,074,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및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발생의 고의 검토) 1. 진단서(E한의원),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34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음란물 영상 확보), 1. 업로드파일, 영상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게시 기간 및 횟수, 음란물의 내용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대로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6개월 동안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6 기업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2019. 5. 초순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계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518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오반석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31. 14:40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1)에 사건 외 현 조합원인 1)검사는2019.7.5. 제4회 공판기일에 구술로공소사실 중B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을 D사무실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후2019716,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공소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위주장을 받아들일수없다. E을 면담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E이 면담을 거부하고 그곳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해자 F(36세, 남)이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18. 05. 31. 16:40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조합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D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사실상의 주거 등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시행사인 D의 직원으로서 D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점, 조합 사무실과 D 사무실은 외부에서 조합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별도의 문을 통하여 D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문 앞에는 '조합 사무실', '(주)D'이라는 현판이 각 부착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문 사이를 두고 구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도 조합 상무인 E과 면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으며, 조합에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도 E을 면담하기 위하여 D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면담하고자 하는 E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14:40경부터 16:40경까지 2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D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사무실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충분히 구성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조합 직원인 E 등을 면담하여 조합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면담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E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을 거쳐 D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게 된 경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머물렀던 시간, 퇴거불응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거나, 수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퇴거하였다가 E이 있는 업무시간에 다시 방문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행위의 보충성이나 긴급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2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이런 씨발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0세)가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이 놈 새끼들 죽여분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탁자를 뒤엎고 의자와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2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줄께 씨발넘들아 꺼져"라며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 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8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인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6: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는 지금 서방이 들어왔는데도 퍼질러 자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자라, 외박해놓고 왜 큰소리 치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백팩 가방, 반찬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탁 의자와 반찬통 2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와 시가 1,000원 상당의 반찬통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m-~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1)에 대한 폭력행위로 수차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 1)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영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19:35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며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 변호사 강석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허브 용품 제조업체 (주)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허브 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을 가맹점으로 하여 30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4,717,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4,717,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였 1) 순번 44, 75의 각 피해자 성명을 증거에 맞게 수정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의 승인금액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 명세(증거기록 18쪽 이하)에 근거하여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장확인보고서, 업무제휴 협약서, 상품안내서, 불법 매출 발생 가맹점 금감원 상시 보고의 건, 가맹점 현장 방문 조사보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 명세(과세기간별), 판매대행계약서, 법인등기부, 피해자들의 확인서 및 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및 가장 결제한 금액이 합계 3억여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아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신용카드 결제액 원금만을 지급하는 새로운 합의를 함으로써 사후적으로나마 유사수신 행위로서의 불법성이 없어졌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욱(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사천시 B모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3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10,836m², 비보전산지인 C 면적 46m², 비보전산지인 D 면적 1,062m², 보전산지인 E 면적 215m², 비보전산지인 F 면적 152㎡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총 면적 합계 12,311m㎡1)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G 면적 435㎡, H 면적 116㎡, I 면적 36㎡m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총 면적 합계 587m²를 형질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중 면적 285㎡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경남 산청군 K 도로 면적 126m에서 위 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일부 임야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면적 합계를 위와 같이 수정함 도로 부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쌓는 등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 형질변경 대상지 조사현황, 사진대장, 현황 및 계획평면도 및 용지도,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농어촌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항목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토지를 개발한 경위 및 그 범위, 원상복구 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5:39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주취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7:18경 태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3: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