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4.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27.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3. 4. 15:1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 피해자 1(42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3:3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3. 3. 5. 18: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의 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14: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라. 주머니 뒤져 볼까"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상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C,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족흔적 감정서, 지문 감정 인적 확인 회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해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피의자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바.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형이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최종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12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합 19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