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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11. 10. 00:33경 청주시 흥덕구 B, 10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14:00경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그리고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선원이 부족해 출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을 어선 C(9.77톤)에 강제로 승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10:08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실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직원 F에게 "안에 있는 사람이 선원이고 함께 배를 타러가기로 했다. 배가 출항해야 하는데 술에 취해 안에 있으니 문을 좀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밖으로 끌어낸 뒤 위 모텔 인근 부두에 계류 중인 C(9.77톤) 태워 같은 날 10:25경 출항하여 같은 달 18. 16:53경 입항할 때까지 약 2박 3일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C(9.77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거주모텔을 찾아가 모텔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문을 열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승선약속이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C에 승선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 및 출입항 상세정보, C 항적도, 피해장소 및 피해장면 CCTV 확인 사진, 출입항 현황, 수사보고(D모텔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무척 나쁜 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감금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C에 승선하여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 점, 피해자가 감금된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보다는 실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한 C 선장에 대한 반감이 더 큰 점, 피해자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선장이나 선주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12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12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판결선고 201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치즈생산업체인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2. 10. 25.경부터 2008. 6. 15.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5월분 임금 2,800,000원, 6월분 임금 1,400,000원, 퇴직금 15,764,384원 합계 22,764,38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597,44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F 진술내용 포함) 1. 당사자 선정서 1. 개인별 체불급여(퇴직, 근기법 해당금) 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리스트, 각 퇴직금정산내역, 급여정산내역 리스트, 각 급여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차량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자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쟤네들 보냈느냐, 병신새끼들, 저번에 보니까 칼 드니까 병신짓거리 하던데"라고 욕설을 하고,위 E으로부터 재차 귀가요청을 받자 "병신새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불알을 잡아 훑 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E의 낭심 부분에 손을 댔고, 위 이 피하자 "이런 병신새끼들, 이렇게 확 쳐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위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E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섬, 죄질이 나쁜 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0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병원 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책상, 의자, 화분을 던짐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8년 전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1: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1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매직프라자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택시(D)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504,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운전하던 자동차는 도로에 세워둔 채 다시 도주하였다가, 사고 후 18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바, 도주 경위 등이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2001년경, 2005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6:00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을 찾아온 D로부터 성매매 대금 2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해 위 Dol 있는 위 여인숙 102호실에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 중, 가. 건조물침입 2014. 7. 26.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공사현장사무실을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고, 나, 절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팝 휴대폰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87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대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7. 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SK텔레콤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C)를 동양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빔프로젝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2,1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대구은행 G, 국민은행 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B,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92)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하물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열람신청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판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64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대구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6.10:00경 오산시 C, 3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60세)이 술을 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업소를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안쪽벽, 바닥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 광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 D(61세)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31. 10:35경 광주시 C아파트 201동 3-4호 라인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골프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르테 차량의 앞뒤 유리, 운전석 사이드 미러, 보닛 등을 내리쳐 수리비 2,842,83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골프채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차량의 앞뒤 유리, 운전석 사이드 미러, 보닛 등을 내리쳐 수리비 2,679,70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10:46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2리 택시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운전의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일본대사관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47,1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자 E(F) 제출 견적서, 피해자 G(H) 제출 견적서 1. 피해 현장사진, 피해 차량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황 :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황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17.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E(48세, 여) 운전의 F 엑스트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남)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 남)과 피해자 J(54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A, L, I, J, K) 1. 각 진단서(A, L, I, J, K)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총무원장인 E스님과 사촌사이이다. E스님에게 부탁하여 F의 아들 G을 H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9.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스님과 사촌지간도 아니고 수시모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1)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없었으며, 소유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1. 7. 25.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2,000만원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6:4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처 운영의 'D식당'에서 처와 자녀들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설치된 가스조리대 도시가스 밸브 2개를 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처남인 E에게 "같이 살지 않을 바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폭하겠다, 건물이 부서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는 등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발생현장, 발생현장내부사진,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F, 처남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팩토리몰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범하고 있음. -이미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 초과의 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1.00: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직원공제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수차례 저질렀고, 2012.부터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4:0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 입구에 설치된 방충망의 열림 장치를 수회 열려고 시도하던 중 집 안에서 피해자의 인기척과 핸드폰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면서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내용(증거기록 2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기척이 느껴지고 핸드폰의 불빛이 새어 나와 장애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당원으로 D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2:00경 충남 E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위 D회 회원F등 12명이 식사를 하고 바로 충남 G회관에서 개최되는 H선거 관련 C당 당원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계 2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F,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민조회 첨부, 언론 보도기사, 사진 등, 차량 승하차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등 참고자료 제출) 1. 각 사실조회결과 통보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W, X의 각 사실확인서 1. 당원교육 녹취록 사본, C당 입당원서 사본, 당원교육관련 녹음 CD 1. 통신사실 내역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회 회원 12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생일을 맞이하여 위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우연히 당원교육행사와 시간이 겹친 것일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일인 2012. 3. 6. C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와 통화하여 이 사건 당일 C당 당원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위 당원교육에 다녀오자며, 참석자를 파악하기도 하여 이 사건 식사 후에 회원들이 위 당원 교육에 참석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 후 당원교육장까지 가는 차량의 제공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만을 떼어 기부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생일은 음력 5. 20. 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3. 7. 은 피고인의 생일이 두 달여나 남아있던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생일과 관련된 식사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당시 식사에 참석했던 D회 회원들 역시 준비된 생일케이크나 선물은 없었으며, 식사 전에 노래를 하는 등 생일 축하를 위한 행사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식사 자리가 특별히 피고인의 생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D회 회원들은 당원교육일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식사 제공과 차량 제공 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원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와 무관한 D회 회원들에 대한 호의의 식사 대접이 아닌 C당의 교육과 관련된 기부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원 3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제공된 이익이 회원 12명에 대한 점심식사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저지른 차량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17: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16 소재 철물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15: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송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천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4. 24.자 2009고약1417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7. 31. 자 2009고약32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