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귀포시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개발 토지')에 관한 'C'(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은 이 사건 개발 토지의 소유주(E)가 토지를 제공하고, F 등 개발 자금투자자들이 호텔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 공사대금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여 분양형 가족호텔을 건축 후 분양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각자 피해 회사의 50%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되, 별도의 급여 내지 이익금 배분 없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토목공사 등 공사 일부를 피고인이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다. 1. G 관련 합의금을 빙자한 횡령 피고인은 제주시 H빌딩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하며 2014. 12. 29.경 위 회사가 이사건 개발 토지를 담보로 서귀포 I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 I 계좌(J)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30. 3억 원을 F의 배우자인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F에게 '이 사건 개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 G 측과 합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합의금 외에 G 대표에게 채권단 몰래 4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돈을 K 통장으로 보냈으니 출금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여, F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0매로 위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피고인의 배우자 N에게 위 수표 10매(합계 1억 원)를, O에게 위 수표 17매(합계 1억 7,000만 원)를, P에게 위 수표 2매(합계 2,000만 원)를, Q에게 위 수표 1매(1,000만 원)를 임의로 각 교부하여 합계 3억 원을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2. 피해 회사의 I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억 2,000만 원을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F로부터 1억 원권 수표 1매, 1,000만 원 권 수표 2매로 위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위 1억 원권 수표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억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0매로 교환한 다음 그 중 7매(합계 7,000만 원)를 R에게, 2매를 S에게, 나머지 1매는 현금(500만 원)으로 교환하거나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교환하여 S 등에게 임의로 각 교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관련 합의금을 빙자하여 총 4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 빙자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 I 계좌(J)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급여 명목으로 2015. 3. 1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이체하고, 2015. 4. 3.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유한회사 D), 변경된 정관, 인증서(변경 후 정관), 사업자금조 성내역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I 대출 당시 제출서류 첨부), 이사회의사록 등 대출 당시 제출 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055호 관련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4억 2,000만 원 사용 관련 F 통화 녹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개발 토지와 관련하여 G로부터 피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개인적으로 아내인 N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망 Y(2014. 2.경 사망)를 통해 지출하였다가 투자자 대표인 F로부터 허락을 받고나서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3,500만 원은 투자자 대표인 F로부터 허락을 받고나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투자자 대표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로부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G 대표에게 지급할 이면 합의금이라는 말을 듣고 위 4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아니한 금원 교부 사유, 그것도 불법적인 사유를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즉 위 F가 위와 같은 사유를 만들어 내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4억 2,000만 원을 망 Y에게 지급한 다음 G과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망 Y에게 주었다면 최소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과 액수, 돈을 빌린 시기, 망 Y에게 이를 준 것과 관련하여 그 액수, 시기를 밝히고 그 차용자료(차용증 등), 금융자료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밝히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 토지와 관련하여 G로부터 피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내용상 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4억 2,000만 원이나 소요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F의 처 K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교부받은 O, Q, P 등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채무관계가 있을 뿐 피해 회사와는관련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F 등 투자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정기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큰 금액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대표이사 급여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개발 토지의 소유자인 E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