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앞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보여줄까 내가 오늘 고민좀 해보께, 전화해 아님 애들 앞에서 너 제대로 개병신 될테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여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7: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 누르는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에도 수시로 피해자 집에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출입구와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현관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 전후에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톡 안본다고 해결돼? 양아치같이”, “차마 어린이집은 내가 지금은 안간다. 퇴근하고 집으로 와. 니가 오기 전에 F가 옴 F를 내가 먼저본다”, “F는 학원갛고 내가 올라갈까 내려올래”, “그따구로 하니 애들 올때까지 기다리마”라는 내용을 계속하여 전송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 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0:1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실외 운동기구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2020년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친 것 외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캠핑장 앞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위 각 동종전과는 모두 10여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인지세로 내야한다.’고 말하고, 2022. 1. 1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직원이 직접 전달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4: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1. 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피해액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 위두 범행의 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된 사이로, 이전까지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위 일자에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8. 08:00~09: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강제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14:00 ~ 15:00경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한 상태에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을 배웅해 주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4:1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및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동종전과는 2012년도의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2010.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언덕위의 하얀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효아파트 101동 뒤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킬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이후로는 아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5: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삼거리 쪽에서 동부지청어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시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1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B주간보호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기어를 중립에 두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여, 93세)을 하차시켜 보호센터 안으로 들어가던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해자와 함께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사고차량 좌측 뒤바퀴 부위로 피해자 왼쪽다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우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흉부의 타박상,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우측 치골 골절, 천추부 골절, 골반환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E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2022. 8. 18. 00:27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하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합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을 재림예수님으로, D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자 'E교회(대표자 총회장 F)'의 교리로 인해서 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위 교회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23:2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G'에 닉네임 'H'을 이용하여 D의 사진을 게재하고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더럽고 색욕이 가득한 여자이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F 본인도 잘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경악할만한 일입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깍듯이 경의를 표하는 저 가증스러운 행동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 D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라고 부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이성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글을 게재하면서 위 피해자 E교회'에 저작권 있는 'D가 등장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캡쳐자료, 사진원본스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E'로 인한 피해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7-20 계산농협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는 여자 후배 C가 피해자 D(16세)와 옷 문제로 서로 다투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 F은 사회 후배인 G이 피해자 H(여, 22세)을 도와주다가 경찰관에게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5. 1.13. 21: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E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탄 후,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이렇게 잠수를 타서 될 일이가 G이니 도와주려다가 교도소에 갔는데 니는 천하태평으로 다니고 싶나, Gl 불쌍하지도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 F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산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너 생각이 있나 없나. G을 교도소 보내고 니는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싶냐. 어떻게 할꺼냐"라고 하고, F이 "공장일을 하지 말고 노래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20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안전삼각대를 넣어두는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너희 집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승용차에 머물고 있던 이 차에서 내려 "너 그냥 노래방에서 일을 해라 떼돈 벌고 좋은데 왜 안하려고 하냐"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 F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E은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F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야구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E은 피해자 I이 위 H 명의로 개통이 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사실은 H이 피고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14. 0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H이가 휴대폰을 받아오라고 하니 줘. 지금 연락을 해도 H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통(첨부된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 [아이폰6 대부거래전당계약서 붙임 (첨부된 대부거래전당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범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병든 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14. 3.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1. 10: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과 마당을 지나 잠겨있지 않은 뒷방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방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의성사랑상품권 5장과 현금 1만 원 권 1장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23. 3. 30. 12: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물을 한 잔 얻어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서 위 금반지를 강제로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3:30경 위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플라스틱 컵 DNA 감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 신원확인 공문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금반지 판매 당시금 시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제2항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 환부를 선고하므로 따로 배상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강도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그 죄에 정하여진 형의 장·단기를 모두 2배 가중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도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노린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2:55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뇌졸중이 발병하여 퇴직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에게 가압류(채권자 C 주식회사) 1건, 근저당권 5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 설정되어 있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2. 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1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다른 채무가 더 있는지 질문을 받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채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J에 대한 채무가 더 있었고 위 채권자들도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개인 채무는 없고 법인 채무가 더 있다고 말하였고, 공인중개사가 법인채무는 괜찮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L를 운영하였으나, 2019. 10.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9. 12.부터 자금 압박이 점차 심해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20. 1.경 L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이 5건의 근저당권과 1건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부분 근저당권 채무와 가압류 채무를 통틀어 ‘기존 채무’라 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다. 피해자는 2020. 2. 26.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M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3건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8,0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 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피고인에게 등기에 나타나 있는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다른 채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증인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시 중개인에게 “법인 채무가 더 있다”고 말하였고, 중개인 K이 “법인채무는 괜찮다”라고 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거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로 마쳐진 가압류채무도 L 운영을 위해 부담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므로, “법인채무가 더 있다”라고 말한 것은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다가 2019. 12.경부터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경 운영하던 L를 폐업하였으며, C이 2020.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마트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빌린 나머지 대출금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 가압류등기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채무와 근저당권채무의 합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밖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처형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금을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