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1. 2021. 6. 17.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7:32경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학생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1:01경 광명시 D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6. 22.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7:08경 소하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G(여, 18세)의 치마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7. 16.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 광명시 H 모텔 불상 호실에서 I, 피해자 J(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8. 17.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9:23경 광명시 K에 있는 L 소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21. 9. 7.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16:50경 광명시 M에 있는 N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후면카메라를 피해자 O(가명, 여, 18세)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한 다음, 카드를 줍는 척하거나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T,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상황),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정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들의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짧은 교복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6명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자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인바, 그중 일부 범행은 대범하게 버스 안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 여학생들을 등지고 선 상태로 팔을 늘어뜨린 채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 치마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 다리 부위를 촬영하거나, 노상에서 휴대폰의 카메라렌즈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땅바닥에 놓고 자신의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개별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망설임 없는 태도,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함부로 촬영을 당한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범행을 알아챈 일부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어머니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 O(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