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공동 점유하고 있는 E호에서, 피해자의 사무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설치한 16만 원 상당의 주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6만 원 상당의 중문 잠금장치와 F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20만원 상당의 잠금장치 구멍에 본드를 넣어 시정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0 1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잠그고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깨진 유리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F 대질부분 1.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조서 중 F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약정매매계약서(2015.01.27.) E호/ 부동산약정매매계약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장소 주변 상인 상대 탐문/ 사건현장 임장 및 사진첨부/ 주출입문 잠금장치 견적서/ 피의자들의 간 관련사건 목록, 본건 관련하여 일부 피의자들이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고소인 D, F에 대한 면담조사 보고/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고소인 F 진술서 제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의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물쇠가 파손되어 새로 자물쇠를 설치한 후 바뀐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으므로 주출입문의 잠금장치 교체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재산상 분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음에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해자 측에서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주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였던 점, 주출입문 잠금장치의 경우 디지털도어락 형태로 되어 있어 그 도어락을 뜯지 않고서는 쉽사리 개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어락이 파손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이후 피해자 측에게 즉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 오전 08:06경에서야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점(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주출입문의 잠금장치 교체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래 면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이 확정된 이 법원 2018고약13972호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한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실침입 범행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방실침입 범행 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경과된 다음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방실에 침입한 이후 이 사건 방실을 나가 상황이 종료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사무실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해 놓고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사무실 내로 침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새로운 범의에 기해 다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분쟁 내용 및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각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 A는 주출입문 시정장치를 새로 교체한 후 다음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 부분은 사실상 피해회복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09:3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유리를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2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5601 판결 등 참조). 기록(수사기록 제735, 746면)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0. 이 법원 2018고약13972호로 “피고인이 2018. 8. 30. 09:40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광주 서구 C, E호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창을 부근에 있던 벽돌을 들고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넣어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방실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9.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각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서로 중첩되거나 연속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또한 H의 지시 등에 의해 이 사건 방실을 관리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