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인 대포통장 유통업자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인수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인수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건물, 202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위 회사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아 일시적으로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일 뿐,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평택시 평남로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G',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H, 307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위 회사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아 일시적으로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일 뿐, 유기농 야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시 행정타운로49-1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J',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K, 302호', 자본금 총액을 '2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위 회사는 속칭 '유령법인'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아 일시적으로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일 뿐,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 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신갈지점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대금납부 관련 기존계좌와 별도 이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농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이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빌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1번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판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쳐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 판결의 내용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1번의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 점에 대하여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한 것이다.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업무방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1번의 각 업무방해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의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이후 ㈜M, ㈜N, ㈜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재판을 받았고, 그 후 추가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개설한 계좌 수로 계산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년이고, 설립하거나 인수한 법인의 수 상당하며,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도 많다.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