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고금의 매매, 교환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G에서 H으로부터 I, J, K 등이 위 일시경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앞 바다에 투척하여 밀수한 금괴 10kg(물품원가 344,689,950원)을 4억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 2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신고 없이 밀수한 금괴 28kg(물품원가 925,334,850원)를 취득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금괴 10kg(시가 523,050,000원)을 같은 상가 내에 있는 불상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그 매도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채 2016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2,30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 2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금괴를 매수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0,415,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으로부터 2015. 12. 말경 ~ 2016. 1. 초경 금괴 2 ~ 3㎏, 2016. 1. 말경 금괴 5㎏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중 2016. 1. 말경 금괴 5㎏ 매수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27. H으로부터 금괴 5㎏을 매수하였다는 부분과 부합될 가능성, 관련 사건에서 I, J, K이 2016. 3. 18. 금괴 10㎏을 밀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다. 먼저 2016. 1. 27.자, 2016. 3. 4.자, 2016. 3. 16.자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공소사실은 'I, J, K이 2016. 1. 27., 2016. 3. 4. 두 차례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앞 바다에 투척하여 밀수한 10㎏씩을 전달받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각 5㎏, 5㎏, 8㎏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서울고등법원 2016노3750호 I,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사건에서 'I, J이 K과 공모하여 2016. 1. 27. 및 2016. 3. 4.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9.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법원 2016고합858호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변경된 죄명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K이 I, J과 공모하여 2016. 1. 27. 및 2016. 3. 4.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2018노14) 계류 중이다. 따라서 2016. 1. 27.자, 2016. 3. 4.자, 2016. 3. 16.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2016. 1. 27.자, 2016. 3. 4.자 각 밀수입 부분이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각 밀수입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2016. 1. 27.자, 2016. 3. 4.자, 2016. 3. 16.자, 2016. 3. 18.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및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은 검찰 1회 조사에서 'K을 총 4회 만났고, 날짜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첫날 5개, 두 번째 5개, 2016. 3. 18. 6개, 2016. 3. 21. 5개 합계 21㎏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8. 이후 통화내역이 없다는 검사의 지적에 대하여 '2016. 3. 18.이 마지막인 것 같고, 금괴의 수량도 정확하지 않다'고 정정하였고,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날짜를 2016. 1. 27., 2016. 3. 4., 2016. 3. 16., 2016. 3. 18.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금괴 각 5개, 세 번째는 금괴 8~9개, 네 번째는 금괴 10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괴의 수량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검찰 1회 조사 시 'K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는 4회 모두 G에 가져다주었다. K로부터 전달받을 때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금괴를 꺼내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전달받은 금괴를 G에 가져다주면 그 사람들이 H이 보는 앞에서 금괴를 꺼내 수량을 확인해서 개수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금괴대금을 5만 원 권짜리 몇 뭉치로 기억을 되살려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수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금괴는 몇 개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H이 금괴의 수량을 보고 기억하거나 수령한 금괴 판매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세에 비추어 금괴의 수량을 역산한 것이 아니라 H이 수령한 5만 원 권 및 1만 원 권 뭉치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였다가 이를 통해 전체 금괴 판매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금괴 수량을 역산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괴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괴의 수량이 실제 금괴의 수량과 다를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H이 지목한 일자 중 2016. 3. 16.자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K, I, J, A은 모두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중간에서 금괴를 전달하였다는 H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H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H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L과의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위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H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정확한 수량을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한 시점(2016. 9. 11.)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로부터 6개월 정도만 지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금괴를 받은 날 이외에는 휴대전화 끝번호(이하 같다) 'M', 'N'과 'O'을 L이 사용하였다, P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이 이 법정에서 "'M', 'N' 번호의 목소리가 H의 목소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휴대전화번호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H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9. 14. 피고인 등과의 대화(변호인 제출 6호증의 1, 2)에서 'H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P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이 아닌 P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도 금괴를 매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K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금괴를 매도한 경위, H이 가지고 있던 위 각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 여러 측면에서 H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그 외 H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밀수한 금괴 28㎏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죄 및 위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