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2

범죄사실 2022고단1002 피고인 B는 2022. 4. 11. 00:10경 <차량번호>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하천명> 강변도로를 I대교 쪽에서 J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T(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벤츠 C200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는 화물차와 속도를 맞춰 진행하면서 비켜주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2차로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1차로와 2차로를 교행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갑자기 1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뒤,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U(미검)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이고(다만 피고인 B는 2021. 5.말경 후부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F은 주식회사 V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Z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C은 U와 201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U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U에게 차용금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U로부터 '집이 하나 있는데, 대출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돈을 받고 싶으면 대출 신청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과 U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만 심사하고 실사 없이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고, 위 전세계약 서류 외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 U(미검), 피고인 F, 피고인 D의 사기(피해자 W은행) 피고인 C, U는 대출명의자·임대인·허위서류 작성자 모집 등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B는 각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및 그 배우자로서 세대원 역할, 피고인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21. 4.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D이 위 V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위 V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U는 피고인 D이 <주소>를 임대인 X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들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2021. 4. 23.경 <주소> 피해자 W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U(미검), 피고인 G, 피고인 E, Y(미검)의 사기(피해자 AB은행), 피고인 C, 피고인 B, U, 피고인 E, Y(미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B 및 U는 대출명의자·임대인·허위서류 작성자 모집 등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E은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 피고인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 Y(미검)은 AB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은 2021. 5.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G은 2021. 9.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Z건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E이 위 회사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U는 2021. 12.경 피고인 E이 <주소>를 임대인 Y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1. 9.경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들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2022. 1. 10.경 <주소> 피해자 AB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U, Y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자, U는 피고인 E이 Y에게 위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22.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에 '송금확인증', 내용에 '거래일시: 2021-12-03 12;52:35, 출금계좌: <계좌번호>, 입금계좌: 신협 <계좌번호>, 이체금액: 20,000,000원, 보내시는분: E, 받으시는분: Y'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1매, 제목에 '송금확인증', 내용에 '거래일시: 2022-01-25 10:05:35, 출금계좌: <계좌번호>, 입금계좌: 신협 <계좌번호>, 이체금액: 80,000,000원, 보내시는분: E, 받으시는분: Y'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1매를 각 작성하여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2022. 1. 10.경부터 2022. 1. 26.경 사이에 AB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U,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Y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은 U,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2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은 U,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AD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피고인들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출원사실증명원, 재무제표 등 서류를 심사하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차계약서, 출원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 모집,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 위조 등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10. 25.경 <주소>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실제로 애완동물 용품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상가를 임차하여 위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22. 2.경 <주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월세)표준계약서, 소재지: <주소>, 보증금: 금 오십만원(500,000), 월세: 금 사십사만원(440,000), 임대차기간: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란에 'AC'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은 2022. 3. 21.경 <주소> 피해자 AD은행 <지점명>에 방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D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진술 1. 각 영상CD 2022고단1257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의 제2회 기일의 것)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제3회 기일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금융기관계좌거래내역확인, 피의자 B와 피의자 E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C 명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Y 명의 신협,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임대차계약서 1. D, E 제출자료(순번 119) 1. 1차 실물영장 확보자료(순번 12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한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 B,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금 편취를 위해 저지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은 2022. 2. 11.경 구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U와는 별도로 피고인 B, D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할 당시 공범 관계인 피고인 B, D과 범행 전반에 대하여 실행방법 등을 계획하거나, 다른 공범이 맡은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실행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C으로서는 나머지 공범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서류 내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리라는 사정을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고, 그 범행이 성공하면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고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C은 다른 공범이 금융기관 기망 수단으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중 구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U 등과 공모한 앞서의 작업대출(피고인 D 명의의 전세자금대출금 편취 범행)이 성공한 뒤, 2021. 5.경 피고인 B에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C, B, D은, 피고인 D의 개인회생신청 전에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따른 자금대출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특허출원증, 사업계획서 등)를 준비하여 피고인 B, D에게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인 D 명의로 추가 작업대출이 성공하면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게 2021년 7월경 및 9월경 기술사업계획서, 특허출원사실원 등 서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대출명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두어야 하고,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D은, 사실은 애견용품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대출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2021. 10. 25.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소> 소재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개월로 정한 단기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시 사업장으로 꾸밀 장소를 마련하고, 마치 위 장소에 애견용품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장 외관을 가장하였다. 한편 대출신청 준비 중 위 상가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이 2개월로 단기여서 대출신청 제출서류로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B, D은 임대차기간을 14개월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별도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계획하거나 가담할 당시, 이미 U 등과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 내지 위조된 서류를 대출신청서류로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작업대출 범행을 저지른바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작업대출 범행과정에서 U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 역할을 맡을 다른 공범을 물색하고, 대출명의자 역할 공범이 정해지면 대출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대출명의자 역할 공범의 신분증, 도장, 체크카드 등을 사전에 버스탁송 등 방법으로 전달받아 이를 U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 이후 U 등이 불상의 경위 및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 내지 위조된 서류를 준비하면 이를 대출명의자 역할 공범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러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대출 범행 전반에 관여한 바 있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특수협박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 차량이 오히려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B 차량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보복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 및 화물차가 1, 2 차로에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방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피해 차량의 뒤쪽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해 오는 장면,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 등이 한 차례 들어오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2차로를 이용해 1차로에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피해 차량이 주행 중인 1차로 전방으로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면서 피해 차량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 이에 뒤쪽에 있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다시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로 변경해 주행하면서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피고인이 1차로에 주행 중인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주행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한 차례 밟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한차례 제동을 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운전 도중 후방에서 없었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차량 뒤에 가까이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한 차례 살짝 밟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진술한 당시의 주변 상황 및 양 차량 운행 상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각 차량의 전·후 주행 정황을 보면, 그러한 선행 차량의 한 차례 제동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위험을 느꼈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전방 피해 차량 운전자의 한차례 제동으로 인하여 다소 놀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후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였으므로 그대로 진행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나 신호등이 없어서 피고인이 추월 행위를 한 후 피해 차량 앞쪽에서 1, 2 차로로 차선을 급작스럽게 반복하여 변경하고, 피해 차량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각 밟아 제동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피해 차량 앞쪽에서 차선을 1, 2 차로로 번갈아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후 갑자기 피해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석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낄 만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기 부분 1)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나, 자신은 피고인 D, E과 마찬가지로 대출명의자 등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를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고, 주범 U 및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이 부분 피해자 W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및 그 배우자(세대원) 역할을 각 맡아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서, 배우자인 피고인 D과 더불어 대출명의자 및 세대원 역할로 가담한 정도를 넘어서 그 작업대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을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3)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성공한 뒤, 그 이후 2021. 5.말경부터는 U 및 피고인 C이 주도한 추가 작업대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대출명의자 역할을 맡을 공범을 직접 물색·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7.~ 8.경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 C, E과 함께 피고인 E 명의의 대출실행 가능성을 금융기관에 타진하는 등으로 범죄 실행을 준비하고, U 및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작업대출 실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사항을 순차 전달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실행 준비를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 과정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함께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과정에서, 대출명의자 모집, 위조서류 준비 등을 비롯하여 대출신청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작업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F이 U와 사전 계획에 따라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불상의 경위로 자신이 관여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채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 D이 과장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D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이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리는 사실을 미실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U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 우편함에서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봉투를 가지고 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이후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작성 교부의 대가로 4,533,6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위 돈에 관한 계좌 송금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 대한 주식회사 V 재직증명서 발급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위와 같이 재직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허위의 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란 대개 해당 명의자의 소득정도, 신용도 등을 가장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므로,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불상의 경위로 발급해 줄 당시에, 허위 문서의 사용용도를 당연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2021. 4. 23.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로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해 은행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명의자 D이 실제로 서류의 기재내용 대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1. 5. 10. 주식회사 V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문의하여 사실확인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제출된 재직서류에 담당자가 그 확인일자 등을 기재한 다음 담당자 확인 날인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작업대출 범행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공적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 등 보증기관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가, 사회,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고인가 이 사건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 및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125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5,000만 원,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1,100만 원, 제2항 기재 범행으로 1억 원을 각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는 배우자인 피고인 D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 및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약 6,000~7,2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약 6,0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다액이다. 가담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저질러졌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B가 모두 취득하였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허위의 서류,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대출실행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서 대출명의자 역할을 수행한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역할은 다수인의 공모에 따라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대출사기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로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가담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자발적인 고발로 대출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헝을 정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 F, G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