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30세)는 천안교도소 제7수용동 E실(15.48m², 7인 수용)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로, 평소 피고인 A은 "예전에 징역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깼다. 경찰관의 귀를 씹어먹은 적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수시로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지켜보며 웃고 떠드는 등 피고인 A의 행동에 동조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윷놀이, 장기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자위행위를 해라. 너는 공연음란이라 어차피 창피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개기지 마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7. 8.자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A은 2020. 7. 8. 18: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지면 이번에는 엉덩이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자."고 말하며 윷놀이, 장기 등을 할 것을 강요하고, 내기에서 지게 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거실 벽에 손을 집고 서서 엉덩이를 내밀도록 한 다음 고무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20. 7. 10.자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A은 2020. 7. 10. 18: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장기와 윷놀이를 할 것을 강요하고, 내기에서 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교도소 구매물인 '후랑크푸르트 소시지' 1개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A이 위 소시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 A의 2020. 7. 13.자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0. 7. 13. 18: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윷놀이, 장기 등을 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내기에서 지게 되자, 자신의 성기에 저녁 배식으로 나온 요플레를 묻힌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2020. 7. 14.자 유사강간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 14.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소시지 2개 내기 어때?"라고 말하며 장기와 윷놀이를 하자고 하고, 내기에서 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하면 안되냐?"고 부탁하였음에도, 인상을 쓰며 "빨리 하자. 빨리 넣고 끝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이 소시지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쟤 다리를 잡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를 움켜잡고, 피고인 B이 계속하여 다른 소시지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제5의 가.항의 범행으로 삽입된 소시지를 제거하고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거실에 있던 파손된 옷걸이에 버터를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나.항 범행 이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치약을 넣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거실에 있던 치약의 뚜껑을 제거하고 치약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치약을 짜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H,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의자 자술서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H, F, G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9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윷놀이, 장기 등의 내기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후 내기에 진 피해자의 엉덩이에 벌칙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 소시지, 파손된 옷걸이를 삽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7. 17. 09:00경에 이루어진 천안교도소 교도관과의 상담시 작성한 자술서와 2020. 7. 20.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8. 천안교도소에 입소하였고, 같은 해 6. 11. 제7수용동 E실(7인 수용, 이하 '이 사건 거실'이라 한다)으로 방을 옮겼으며, 피고인은 2020. 6. 23. 이 사건 거실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교도소에 있을 때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눈을 찌른 적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 귀를 물어뜯은 적도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눈을 보면 살기가 보여 무섭고 겁이 났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2020. 7.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억지로 내기 윷놀이나 장기에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가 내기에서 지면 같은 거실에 있는 B, C 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너 공연음란이어서 어차피 창피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기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지자 그로 하여금 거실 벽을 잡고 서서 엉덩이를 뒤로 내밀게 한 다음 피고인의 고무장갑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쑥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내기 게임을 강요하였고, 지면 항문에 소시지를 넣는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좀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한대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내기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교도소 구매물인 후랑크푸르트 소시지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어 소시지가 부러지자,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다른 소시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내기 게임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요플레를 묻힌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였다. 2020. 7. 14.경에는 B이 피해자에게 내기 게임을 강요하면서 "이번에는 소시지 2개 넣기 어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기에서 지자 지난번의 고통이 생각나 B에게 "안하면 안되냐"고 말하였으나 B이 인상을 쓰면서 "빨리 하자! 빨리 넣고 끝내자"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OOO이 어떻게 뒤졌는지 알아? 개기다가 맞아서 뒤졌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C도 "졌으니까 해야지!"라고 말하며 압박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고 바닥에 엎드렸고, 이에 B은 고무장갑을 끼고 소시지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의 지시로 C가 피해자의 뒤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았으며, 피고인은 또 다른 소시지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더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하자 2번째로 들어간 소시지가 항문에서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소시지를 제거하고 나오자 피고인이 파손된 옷걸이에 버터를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 다시 씻고 나오자 B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치약 입구를 항문에 넣고 치약을 짜 넣었다. 피고인이 제안하는 내기 게임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윷놀이를 할 때 한칸만 가야 하는데 두칸을 간다던지, '모'가 아닌데도 '모'라고 우기기도 하고, 장기를 둘 때도 피고인이 불리하면 "아 이건 아니지"라고 억지를 부려 결국 피해자가 지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짜증이 났으나 피고인이 워낙 무섭기도 하고 피해자가 소심하여 항의를 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매일 18:00에서 18:30 사이(교도소 담당 근무자들의 교대시간)에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참아야만 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 당시 심리 상태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내기를 통해 장난식으로 한번 응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등 앞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경찰조사와 달리 법정 진술은 판시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흐려질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후인 2020. 8. 6.경 피고인 가족과의 접견 이후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인 2021. 2.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법정증언을 하였는바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제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정진술보다는 경찰조사 진술이 기억의 왜곡이나 진술의 혼탁 가능성이 낮아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판시 범행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는 경찰조사 진술과 동일한 취지이기도 하다. 나. 공범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이 사건 거실에는 C(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3. 26.), B(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5. 28.), 피해자(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6. 11.), 피고인(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6. 23.), H(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6. 26.), G(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6. 30.), F이 사건 거실 배정일: 2020. 7. 2.) 총 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C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즉,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용죄명이 공연음란죄임을 이유로 놀리기 시작하여 장기나 윷놀이 등 내기 게임을 하고 피해자가 지면 구매품을 항문에 넣거나 딱밤 맞기, 자위행위쇼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판시 범행 특히 항문에 소시지를 넣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많이 아파하면서 몸부림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를 잡아"라고 하자 C가 피해자 허리춤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부러진 옷걸이에 버터를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에 요플레를 발라서 빨게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피해자가 먼저 내기를 하자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 B, C는 내기에 지더라도 장난식으로 콜라 같은 것을 마셨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C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로 목격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진술 중에는 C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서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C가 2020. 7. 17. 작성한 피의자 자술서에는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즐겨서 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절대 피해자의 항문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판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기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당시는 저희(피고인, B, C)가 일단 모여 가지고 두려우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후 몇번의 상담에서 경찰관의 조언 즉, "너는 피고인보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백하고 인정하는게 어떠냐"는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6, 17면), C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위 피의자 자술서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실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 자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도 전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변경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거실에 수용 중이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B,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윷놀이나 장기를 하자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면 거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게 하였다. 저는 너무 불쾌해서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피고인은 저를 노려보았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지는 사람이 엉덩이에 소시지 넣는거야!"라고 말하며 내기 게임을 강요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 B, C가 낄낄거리고 웃고, 피해자는 소시지를 손에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았다. 게임에 지고 벌칙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뿐이고, 피고인들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워낙 겁을 먹어서인지 저항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소심해서 저항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보기에 안쓰러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H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거실에 수용 중이었던 F 역시 수사기관청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피에서 "본인이 텔레비젼을 시해자에게 "이틀 지났으니까 한번 빼야지!"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출입문에 기대서서 피고인, B, C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위 세 사람은 피해자를 보면서 키득거리고 웃었다. 피해자가 위 세 사람과의 게임에 져서 강제로 간장을 먹다가 괴로웠는지 화장실에 뛰어가 뱉는 것을 보았고, 이때부터 저는 위 세 사람이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한번은 운동시간에 피해자에게 "싫으면 딱부러지게 말을 하라"고 조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빛이 너무 무섭고 살기가 느껴진다"며 잔뜩 겁을 먹은 것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거실에 수용 중이었던 G은 H, F와 달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가 즐기는 것이 많았으며, 강제로 시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G도 '피해자가 피고인, B, C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넣는 행위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주로 텔레비전만 보았고, 나머지 H이나 F에게도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인 G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3면), G이 판시 범행을 정확히 목격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G이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무섭게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6, 27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겁먹지 않았다. 서로 웃고 즐기고 했다'고 진술하여(위 법정진술녹취서 6면)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이 대부분 18:00경 내지 18:30경 담당 교도관의 교대시간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도소의 감독 내지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번 피해자에게 윷놀이, 장기 등의 내기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결과에 승복하여 벌칙을 받자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피고인, B, C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만 벌칙을 받게 만들었던 점, 내기 게임을 하던 초기에는 벌칙이 간장, 고추장, 음료수 먹기 내지 정도였는데 점점 강도가 세진 끝에 판시 범행과 같은 강요 내지 유사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 언행이나 분위기가 폭력적이고 두렵게 만드는 면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으며, 수용 거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벌이는 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위나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시도 때도 없이 자위행위를 하고 속옷이며 자기 신체에 정액을 묻히고 잘 씻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모를 면도기로 밀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20. 7. 8. 18:00경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똥침을 준 적이 있을 뿐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 2020. 7. 10. 및 같은 달 14.경 B, C, 피해자가 내기를 한 후 피해자가 지자 B, C가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대고 비비거나 집어넣으려는 장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나 B, C가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넣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파손된 옷걸이를 넣은 사실도 없다. 2020. 7. 13. 18:00경 피고인이 저녁 배식으로 나온 요플레를 먹다가 장난으로 하의를 내리고 성기에 요플레를 조금 묻힌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려 하여 피고인이 놀라 하의를 올렸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편이었고, 피고인보다 체격이 월등히 커 피고인이 함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7. 22.자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넣거나 옷걸이를 넣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4면), 2020. 7. 31.자 경찰조사에서는 '2020. 7. 14. 18:00경 C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이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넣는 것을 보았다. 저는 남들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못 본 채 하였다'고 하여(증거기록 115면)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 C가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대고 비비거나 집어넣으려는 장난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소시지를 넣은 적은 없다'고 하여 다시금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위 항의 피고인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똥침을 준 적이 있다'거나, '저녁 배식으로 나온 요플레를 장난으로 성기에 조금 묻혀 보여주자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입으로 빨고자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데 납득할 만한 경위나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더 명료해지거나 구체화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거듭될수록 범행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도소에 있을 때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눈을 찌른 적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 귀를 물어뜯은 적도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C, H, F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G조차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피고인이 강요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많이 주었다'(G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4, 7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 F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대부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G의 진술은 앞서 본 바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점, B, C는 본인들의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판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1) 제1, 2, 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기 게임에서 지게 만든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소시지, 파손된 옷걸이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요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나 당시 환경,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가학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결수용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31건의 이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위 징역형 전력 중에는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각 실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1) 제1, 2, 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기는 커녕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조하거나 적극 가담하고, 더 나아가 2020. 7. 14.에는 이미 피해자가 수차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의 항문에 치약을 짜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단독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예비군법위반죄, 도박죄 등 7건의 이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조하고, 2020. 7. 14.에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5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