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7:17경 하남시 B건물 지하2층 'C'쇼핑카트 보관대에서, 피해자 D(36세, 여)이 위 'C'에서 장을 보면서 사용한 쇼핑 카트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6S 휴대폰1대, 시가 15만 원 상당 토리버치 하늘색 카드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에스까다 썬그라스 1개, 시가 2만 원 상당 핸드 선풍기 1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우리, 씨티, 신한, 농협, 대신),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파우치, OTP카드 등이 들어 있던 에코백(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품이 들어 있던 쇼핑 카트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방이 들어 있던 쇼핑카트는 카트보관소에 다른 카트들과 함께 정렬되어 있었는데, 카트를 빼내기 전에는 카트 내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 존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수사기록 14쪽). 또한 위 매장에서 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전을 넣고 가장 끝에 세워진 카트부터 순차로 꺼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위 카트에 동전을 넣기 전 카트 안에 있는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위 카트를 꺼낸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 45, 47쪽 각 진술, 수사기록 56쪽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카트 안의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한 뒤에도 이를 감추려고 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모, 남편, 손위 시누이 및 만 3세 자녀와 함께 장을 보면서 이 사건 가방을 카트 내 잘 보이는 위치에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매장 직원에게 분실물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한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분실물 신고를 할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가방을 상품 진열대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은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5~27, 34, 46, 49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도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수사기록 26, 44~45쪽), 이 사건 가방을 마트 밖으로 반출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17~19쪽).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정생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가방을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말 새벽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 C(59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몰래 빼내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광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5만원 상당의 SKY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총 16개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E, D에 대한 피해품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1993년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1. 12.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불리한 사정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2,886만 원가량의 피해가 변제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액수를 공탁함. 판사 최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외상 주류대금과 직원 월급으로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3,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거래처인 D회사에 입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200만 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곳에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고 G 가요주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노래방 기기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3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2007. 11. 24.경 20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07. 11.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주류결제 금융명세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16: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350,000원, 통장 7개, 도장,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9: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바구니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1,300만원(5만원권), 115만원(1만원권), 30만원(1천원 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금강제화 구두상품 권 10만원 권 1장 등 합계 16,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발생시간 특정),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도주 동선 추적조사),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휴식공간 식당 피해자 C 상대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군산시 D,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열린문 교회 방면에서 서광슈퍼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F(64세)가 직진 운행하는 G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7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7:2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충효로 395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 운행의 트레일러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급정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트레일러 차량을 추월한 뒤 가로막아 정차하도록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이 씹할 놈, 맞아 볼라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95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단독 판사 강동극 앞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D은 2013. 10. 20.경 증인에게 'C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말하였다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증인이 D에게 '언니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고 아저씨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20.경 D이 피고인에게 "C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D에게 "언니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고 아저씨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3. 11. 초순경 피고인과 D 사이에 2013. 10. 20.경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1. 공판조서(2013 고단195호)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의사 E 작성의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질에 본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본건 이후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4.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18.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그 곳 1)공소장 기재의'2011.7.14.'은'2011.8.24.'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 가방 안에서 국민체크카드 1장(F),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 도서관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00:5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H'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스즈키 스트리트매직 50cc 적색 오토바이(차대번호 : J)를 살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시운전 해보겠다며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 19:21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N로부터 시가 2,700원인 람보르기니 6mg 담배 1 갑을 교부받으면서 위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9:2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담배 1갑 대금 2,7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N를 기망하여 합계 5,400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M편의점 CCTV 영상자료(용의자 발췌사진), 내사보고(국민체크카드 전표 첨부), 수사보고(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자료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M편의점 가맹점주 L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허락을 받고 스즈키 스트리트 매직 50cc 적색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시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성신여대입구역에 이르러 기름이 떨어지고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 주차하여 두고 일단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에 기름을 채워 다시 반환할 예정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시운전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고 하면서 동네 한 바퀴만 돌고오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점, 보통 시운전은 동네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1분 내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동네를 벗어나서 성신여대입구역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놓아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간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고, 피고인이 가르쳐준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 놓아둔 것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환각물질흡입, 공문서변조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 7.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오토바이는 가환부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3-1에 있는 할매순대국 앞 도로의 1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6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3:45경 인천 서구 여우재로112번길에 있는 제물포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술에 취한 채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병인 불안장애가 시작됨에 따라 분별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에게 그전부터 생각해 오던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통행문제에 대하여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성의 없이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경비실 안 의자에 앉아있는다른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이 위 D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씹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씨팔 새끼가 경찰새끼가 내가 너희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E에 대한 의사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2014. 10. 2. 15:00경 피해자들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3.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46,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3. 3. 말경 위 E과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부터 위 D에서 E을 일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E은 2014. 7. 15. 위 D의 실경영자를 "F"으로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퇴직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F과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을 상대로 퇴직금 2,0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F으로부터 위 D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위 공사대금의 전부 지급 시까지 F이 위 D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4. 7. 25. 피고인에게 E의 위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 등 일체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위 D의 실경영자 및 E에 대한 사용자는 F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1. 김해시 B 임야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7.경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김해시 B 임야 중 약 557m²를 절토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2019. 4.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같은 C 임야 중 약 421m²를 절토하여 자갈을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김해시 D 전 등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촌진흥 지역 밖의 농지인 김해시 D(전), E(전) 중 약 570m²에 자갈을 포설한 뒤 컨테이너를 건립하는 등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관할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F 임야 중 25m²에 기도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첩, 불법산지전용조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한 산지 내지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10. 26.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8:1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PC방 앞 공터에서 피해자 E(34세)이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콘크리트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상가 문방구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21:13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1동과 902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상가 피시방 앞 공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35세)와 E에게 화해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E이 싸움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3-4회 정도때린 후, 계속하여 위 상가 문방구 앞에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상가 문방구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A와 화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하여 E이 얼굴의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E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공동피고인 B이 쇠파이프로 E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상가 문방구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로 E의 목을 감고 오른 주 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그 이후 E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E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36세)은 위 'C주점'의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부터 03:30경 사이에 위 'C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손님의 일행인 E에게 "F(피해자의 예명)가 원래 스폰이 있었는데 최근 스폰이랑 잘 안되어서 가게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속칭 '스폰'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과다한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가게를 인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즉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E와 그 일행 1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레즈비언바'로서, 주로 단골손님이 오는 편이며 E 역시 자주 방문한 손님이다. 따라서 E와 그 일행 1명을 두고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E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한 발언을 들은 E가 피해자에게 그 발언을 알려주는 내용의 G 메시지 등의 증거와 E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여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른바 '레즈비언 바(lesbian bar)' 형식의 업소이다(피고인의 경찰진술). E는 위 업소에 종종 들러 매니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었다. E는 발언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일행 1명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 얘기를 퍼뜨렸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격모독성 얘기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그러지 않아서 카페를 나오게 됐다. 당시 일행 1명은 친구의 아는 사람으로 우연히 만나 동석하게 되었을 뿐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4자 대면을 요구했고, 자신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전달한 말에 대해서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친구를 통해 당시 일행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당시 일행 1명(2016. 1. 26. 녹취록에서 '증인'으로 지칭된 인물, 증거목록 10번)이 모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발언 인식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 업계에서는 소문이 금방 나서 E 외에도 자신의 주변 지인 10여명 정도가 피고인의 발언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누가 소문을 냈냐는 질문에는 자신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반면 E는 자신이 주변에 소문을 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발언 당시 업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H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위와 같은 관련자 대면 당시 동석해서 들었던 말을 그렇게 적은 것이라면서 진술 취지를 정정한 바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장소, E와 피해자의 성향 내지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그에 대한 E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그 발언은 E와 피해자 간에 제한적이고 은밀하게 전달될 성격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E는 피해자에게만 그 발언을 전달하였다. 그 발언을 들었던 일행 1명 역시, E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인적 관계,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관련자 대면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녀가 발언을 제3자에게 전파하였다거나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주변 지인 여러 명에게 전파된 경위에 관하여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음과 아울러, 그 진술과 같이 전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8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넘어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29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C의 배우자로서 E의 사업주이다. C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위 E의 자재류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제조소 등의 설치에 대한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인 우레탄 도료희석제 SCJ-301(우레탄 상도 301) 340 & 를 지정수량인 200 l를 초과하여 저장·취급하였고,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사장은 피고인의 남편 Cl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SCJ-301 (우레탄 상도 301)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위험물'로 볼 수 없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 9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7.경부터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5. 9. 1.경부터 'F'라는 상호의 꽃집을 경영해 온 점, 피고인의 남편 C의 부도 경력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E 대표자 등록이 된 점, 피고인은 E의 영업장 규모, 위험물 취급 여부, 이 사건 당시 발견된 SCJ-301의 용도 등 E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사업장에 단 2차례만 방문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2014. 5. 25. 03:02경 통영시 죽림1로 41-55에 있는 새통영죽림지점 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화분을 인도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5. 25. 03:10경 통영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료를 피해자 G(남, 39세)이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