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C과 동업하여 위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한 F가 위 호프집에 출근하게 되면서부터 위 호프집을 그만두었고, 2013년 7월 및 8월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간 적은 있으나 근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20. 구미시 임수동 92-31 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근로개선과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이 건네주는 진정서 용지에 진정인 'A', 피진정인 'C'이라고 기재하고, 연필로 7, 8월 임금, 퇴직금'이라고 기재하고, 진정요지란에 '임금', '퇴직금' 항목에 체크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2014. 6. 9. 같은 장소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C으로부터 2013년 7월 급여 250만 원, 8월 급여 2,177,419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4. 9. 11. 같은 장소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건네받은 고소장 양식에 고소인 'A', 피고소인 사업장명 'E주점', 대표자 'C', 고소요지란에 2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정산', 고소내용란에 '7월 8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고소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240] 피고인은 2012. 2. 경 구미시 D1)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호프집에서 G 직원인 H와 주류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10%를 환불금 또는 판촉비 명목으로 교부받게 되자 위 환불금 또는 판촉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H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2. 2. 23.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구미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미시 D'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13,670원을 H로부터 송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616] 피고인은 2011. 8. 초경 피해자 C이 울산 남구 K에서 구미시 D으로 이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식탁 등 별지 물품목록 기재와 같이 구매가 합계 약 19,220,000원 상당의 물품 7개를 피고인의 집인 경북 칠곡군 L아파트 101동 1407호에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4] 1. 증인 C, M, N,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N의 각 자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장부사본(수사기록 제200쪽부터 제250쪽), F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6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27.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M, N,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015. 6. 25.경 기준으로 대리운전 소개로 인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받아 온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F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된 점 (2015. 6. 25. 이후 2015. 8. 2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위 수수료가 입금된 자료도 있으나, 2015. 6. 25.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여러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오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한 업체에 대하여만 수수료 지급의 통장을 변경한 결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C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E주점의 장부를 보더라도 2013. 6. 15. 이전과 달리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의 기재가 없는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발행의 체불금품확인원도 피고인이 2013. 6. 25.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년 7월 및 8월경에 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40]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통장거래내역 (A, 농업협동조합 석적농협 I) 1. 고소장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서도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서 편향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H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송금받은 1,913,6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616] 1. 증인 C, O, F의 각 법정진술 1. C,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서류(첨부된 가전제품 구매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확인)/수사보고(모델명 FR-L75IRUS 양문형 냉장고 생산일시 확인) 1. 내용증명서 등 관련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호프집 개업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가 중고로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증여받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구미로 가지고 와 침대와 식탁만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물품들의 경우 그 당시 이삿짐센터직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여 폐기처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와 식탁을 제외한 물건 중 피해자가 구매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침대와 식탁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울산 집에서 바로 폐기물처리를 함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위 물품들을 구미로 모두 옮긴 다음 이삿짐센터직원에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지급하면서 폐기물처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들을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