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3

범죄사실 2018고단5123 1. 절도 가. 2018. 9. 27. 0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D(43세)이 잠이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 옆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27,02: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안마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G)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08:2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사우나 지하 1층 공동휴게실에서 피해자 J(여, 58세)이 누워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우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K) 1대와 안경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08:2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J이 자신에게 휴대폰 등을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5980₁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N호에서, 함께 투숙하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 0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만 원 상당의 의류 상·하의 1벌, 15만 원 상당 코란도 차량용 스마트키 1개, 신발 1켤레,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87 1, 2018, 9, 16. 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15:15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사우나 내 여성세신사 휴게실에서, 여성세신사들이 일을 하느라 주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S은행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5만 원, 주민등록증 1개가 꽂혀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라운드 휴대폰 1개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16:31 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에서, 합계 161,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인 S은행 신용카드 중 1장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1,35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6. 16:40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에서, 3,339,000원 상당의 X 제품을 구입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인 S은행 신용카드 중 1장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R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9,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8:30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헤어젤 1개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189 피고인은 2018. 9. 30. 03:35경 목포시 AB에 있는 'AC모텔' AD 호에서, 피해자 AE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A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674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5, 19:55경 김포시 AG에 있는 AH 카운터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AI(여, 55세)가 피고인의 목욕탕비 환불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9, 25, 23:41 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과 AJ 팀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인인 'AK' 행세를 하였고, 같은 날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AK'라고 서명한 뒤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형사과 AJ 팀 소속 AL 경장, AM 순경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6733₁ 피고인은 2018,9,20, 11:48경 수원시 영통구 AN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P점 앞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동식 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J 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번, 2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경위 - 피해자 J휴대전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 ]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C-찜질방 내부-3 CCTV영상 시청보고) 1. 피해자 J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D, F 피해품 사진 [2018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조치 관련) 1. 수사보고(M모텔 업주 AQ 의 진술 등에 대하여) [2018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T의 각 간이진술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AA, AR의 각 진술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1. 수사보고(X 방문 및 CCTV 확인) 및 CCTV 사진 1. 피의자가 결제한 피해자의 카드전표 1. 카드사 회신내용(AS카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CCTV 사진(증거목록 18번) [2018.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AT) 1. 수사보고(O 및 AE 상대 확인) 1. CCTV 동영상 화면 [20186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타인 서명 위조한 서류) 1. A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번, 1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자료표 사진 비교) 1. 녹취서 [20186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과 절취한 후 카드를 사용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횟수가 다수이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