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중국 국적의 일명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신용카드사,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가 구해온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C로 하여금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D'이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 분담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2. 06:3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양동지점으로 유인한 뒤 “보안장치를 해야 하는 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알려 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가 구해 온 대포통장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99,000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6.12.22. 17:15 경 농협 당감동 지점, 부산은행 당감동지점, 부산경남우유농협 당감지점 등지에서 이를 인출케 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2, 17:0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외환은행 직원인데 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5동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유인한 뒤 “안전번호 도용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 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2.22, 17:23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48,586원을, 같은 날 17:25경 같은 계좌로 4,985,756원 합계 6,134,342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하여금 같은 17:28경 부산은행 당감동 지점, 부산경남우유농협 당감지점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12.23. 16:2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은행으로 유인한 뒤 “안전번호 도용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 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3, 17:01경 K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회에 걸쳐 49,344,877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인 M 명의의 휴대폰(N)을 교부하여 C로 하여금 2006. 12. 23. 17:09경부터 17:16 경까지 위 휴대폰으로 텔레뱅킹 등을 통해 불상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고, 같은 날 18:38 경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4. 15:53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유인한 뒤 “보안장치를 위해 불러 주는 대로 번호를 눌러라" 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4, 15:15경 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230,000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국민은행 서면 중앙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4.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인데 롯데마트에서 연체된 금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위변제하였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유인한 뒤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줄 터이니 확인 차원에서 일단 계좌번호를 눌러라" 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연체된 금원이 없었으며, 우리은행에서 대위변제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4. 17:23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18:17 경 국민은행 서면 중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4. 17:0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회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유인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4, 18:00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회에 걸쳐 9,001,707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국민은행 서면 중앙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구하도록 하고, C는 F 등으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알려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6. 12. 24. 17:00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회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제일은행으로 유인한 뒤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를 CD기에 넣고 보안키를 눌러라" 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사용된 적이 없어 보안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등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760,000원을 즉시 송금 받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6. 12, 24. 18:17경 국민은행 서면 중앙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V, G, P,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에 대하여는 통장 및 거래내역 포함) 1. S, U, I, J, R, O,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계좌거래내역, 통장, 거래명세표 포함) 1. P, M, K,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E의 각 진정서(타행이체서, 거래내역서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7고단6141),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기 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국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 • 송금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ㆍ전달책, 현금인출 •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