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3: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고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에 대하여 가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자신의 허락 없이 처에 대한 수배를 해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어떤 새끼가 가출인 해제 했어? 야 이 좆만한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의자 욕설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구대에 찾아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에서 이루어진 실시한 판결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후 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지구대로 발령받아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일부 금원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새로 이사 온 주민의 집들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들어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29cm)을 흔들어 보이며 "죽여 버린다, 담궈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피해자를 따라가 "죽여 버린다.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부엌칼로 출입문을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선풍기, 문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차량의 진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2.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35톤 E가 내 소유다, 3억 5,000만 원을 주면 어선을 수리해서 인도해주고 어업허가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어업허가권 양수에 필요한 선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를 수리하여 판매하고 어업허가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 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4. 5. 13.경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선박허가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회복된 피해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남은 피해금을 갚기로 약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이전의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17. 01:25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0-6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잠실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파구 민회관 쪽에서 석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가 1,198,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렀는데 그 냥갔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야 이 좆같은 놈아, 그냥가라, 이 씨발놈아,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내가 민주노총소속인데 오늘 공권력에 도전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3-4회 하였으며,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6. 새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같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쳐주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이 든 후 피고인만 깨어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간음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음부 부위가 아파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한병 반 정도이고 사건 당일 마신 소주의 양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두병 정도이고,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 친구와 소주 네병을 마셨는데 그 중 두병 내지 두병 반을 혼자 먹어 취하였다가 집에 온 후 술이 깨었고, 다시 피고인과 소주 한병씩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 여자 2명이 소주를 두세병 정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취기가 올라 들떠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 의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제가 정말 많이 죄송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죄책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였을 뿐 즉시 피고인을 고소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친구들의 권유 등으로 자수하여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후 사후피임약 구입비용으로 5만 원을 요구하는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1),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4. 19. 14:19경 시흥시 거모동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아파트 101동 1402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6,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1. 16. 같은 법원 2011카단14903호로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G은 2011. 11. 17. 위 아파트에 대해 위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금 6,700 만원, 채권자 G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11. 11, 28. 피고인은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차계약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4억 원이고, 일반적으로 경매결정시 시가의 약 70% 정도로 낙찰가격이 결정되며, 2009. 7. 29.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금 2억 4,48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청구금액 6,700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8천만 원, 2011. 11. 30. 3,200만 원합계 1억 1,2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가압류신청, 가압류결정문, 사건진행내용, 경매사건검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임대차 보증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하나, 위 가압류로 인하여 경매에서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197만 원인 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컸던 점, 계약 과정상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은 과실이 있고 공제조합 상대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1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D종교단체'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률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혹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24. 20:2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2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솔밭로8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I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C, 103호에 있는 'D게임월드'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 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3.경부터 2015. 6. 9. 경까지 137.50㎡ 규모의 위 게임장에 새천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10%를 공제한 금원(1점당 1원으로 계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15. 6. 2.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환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2015. 8. 15. 16: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여기를 왜 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G에게 달려들어 G의 얼굴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G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G의 폭행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센터에 중고 싼타페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30개월 동안 연 25.9%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4 경주세무서 옆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0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3. 3. 청주시 청원구 내추리 227-1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신우엔그룹 사무실에서 2015. 3. 16.부터 2015. 3. 18.까지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24시간)과 2015. 3. 19.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19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주에 본점을 둔 신개념 미니어처 뽑기 자판기(미니박스, 미니헌터 등) 업체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각종 창업박람회에 참여하여 부스에서 부업을 원하는 고객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역 기업의 설립 초기로서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통한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시점에 무리한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회에 걸쳐 50시간의 예비군훈련 불참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데도 30시간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재판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1. 위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약식명령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발령되었다) 이번의 훈련 불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F 라이드 승용차 1대를 7,5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근무지인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 1대, 차 열쇠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매매상사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7,34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매매대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자, 같은 날 위 회사 대표인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6,628,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16]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N 산타페 차량 1대를 26,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9. 0에게 위 차량을 26,560,000원에 매도하였고, 0이 매매대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자, 같은 날 위 회사 대표인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수수료와 압류해제금 등을 공제한 24,371,5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899]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6. 경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Q'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매매상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로부터 피해자의 처 S 소유인 T 카니발 승용차 1대를 15,7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차 열쇠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 위 매매상사에게 위 승용차를 13,2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790]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6. 경까지 광주 서구 U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Q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W 토러스 승용차 1대를 2014. 9. 7. 경까지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 차 열쇠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매매상사에게 위 승용차를 1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 농협 계좌(Y)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실대표 J 전화통화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2015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량위탁판매계약서, 자동차매매사원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합류해제금 내역서 [201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2015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 판매대금 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한 범행의 횟수나 합계액(4회, 57,199,500원)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에 피해자 R, E, V에게 각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해남군청 민원실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해남군청 무기계약직 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된 이후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월경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며 돈이 부족해졌으나 당시 피고인은 2금융권 대출금이 1,900만 원 가량, 대부업체 대출금이 3,000만 원 가량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고인 명의만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또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채가 3,000만 원 가량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려고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새로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자가 비싼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수일 내로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을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점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경 목포시 상동 220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불상의 대출중개업자가 제시한 대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주식회사 대산 대부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 3,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3,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그 대출을 변제하고, 그러면 내 명의 대출이 없어져서 내 신용도가 올라갈 테니, 내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가 대출받아 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주어도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준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4.경 피고인의 의뢰로 피해자에게 발송된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한 후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회신하여 예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980만 원을, 조이크레디트 대부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890만 원을,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 합계 3,270 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대보증계약서, 원금이자 상환계획표 등,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F)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이나 유흥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베팅하게 한후계임물 화면상에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403호의 옆집인 402호의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꺼지라고, 씨발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 먹고 사는 주제에, 너 어디 소속이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수사 및 신고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