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2015고단1094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오일 딜러로서 주유소 영업자와 기름 도매업자 사이에서 기름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솔리드오일에 5,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기름을 공급받도록 주선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솔리드오일 사이의 기름 거래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솔리드오일로부터 2,400만원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돈으로 반환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솔리드오일로부터 2013. 2. 초순경 1,000만원, 2013. 3. 10.경 1,000만원, 2013. 5. 초순경 4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거래처인 F에 2013. 2. 초순경 900만원, 2013. 3. 중순경 700 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고, 그즈음 8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2,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1억 원, 내가 5,000만원을 마련하여 H를 1억 5,000 만원에 임차하여 동업을 하자.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중도금 지급할 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오일 딜러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름을 충당하는 등 주유대금 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런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인수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유류딜러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및 카드사 등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유류 유통마진이 적어 적자영업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2,000만원, 2012. 6. 6.경 8,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 직원 N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해주면 유류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N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유류공급을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은 N에게 "앞으로 이 주유소를 Q과 동업하려고 하는데, 동업자에게 재력이 있어서 충분히 유류 대금을 줄 수 있으니 믿고 유류를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도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위 0에 본건 주유소를 이전하려고 하였을 뿐 동업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은행 및 카드사 등에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합계 39,57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16 피고인은 2013. 9. 20.경 광주시 서구 P에 있는 'M'에서 'Q'이란 상호로 카드단말기 영업 업무를 하는 피해자 R 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S 회장이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한다. 그 중 1개의 주유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카드단말기 영업지원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2013. 10. 경 인수한 위 M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영업지원금을 요청하였던 것이지, 사전에 S에게 카드단말기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S는 이미 3개의 주유소에 약정기한을 정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카드단말기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500만원, 같은 달 11,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2288]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1,000만원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D에게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H'를 임대받아 동업하여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5,000만원을, D이 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3. 2. 8.경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800만원에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D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원은 2013. 2. 28.에 D이 8,000만원, 피고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2. 28. 이 되어서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피해자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 30.까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잔금과 빌려준 1,000만원을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3억 5,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류대금 2,400만원의 점 피고인은 2013. 1.경 D에게 2,4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 광주 광산구 U아파트 105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4,600 만원의 경유를 공급해 줘라. 그러면 내가 D에게 현재 2,400만원의 채무가 있으니 유류대금 중 2,400만원은 내가 D을 대신하여 직접 지불해 주겠다, 나머지 2,200만원은 D으로부터 받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3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경유를 공급하게 하더라도 D을 대신하여 유류대금 2,4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4,600 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게 하였으나, D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2,400 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 10.까지 광주 서구 L에서 'M' 를 운영하면서, 2014. 1. 7.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해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2-3일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이미 6억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총 1,128,15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중 1,079,631,000원의 유류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8,527,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5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N,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외상대출장, 패널티 산정내역, 내용증명,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서, 고소장사본, 입금내역,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7, 9, 11, 14,15, 16, 17) <2015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R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6) <2015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T,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약속이행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행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