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모인 C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16. 11. 14.경 C을 만나기 위해 광주 서구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으며, 그 무렵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경 위와 같이 머물고 있던 피해자와 C의 집에서 C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모기에 물려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긁어줄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긁어 주는 것을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왼쪽 허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면담 및 E PC방 확인, 사건발생 일시 특정 경위, 피해자 B 상대 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로 배, 허리, 가슴 등을 긁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의 배, 허리,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마가 어느 날 피고인을 새 아빠라고 소개시켜 주기에, 엄마에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새 아빠냐'고 대들었고 피고인에게는 나가라고 하며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다가 엄마와 싸우게 되었다. 그 이후 새벽 2시경 방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의) 키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뭔데 키 번호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자,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모기 때문에 몸을 긁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긁어주겠다'고 하여 '괜찮다'며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손으로 배, 허리, 가슴을 만졌고 속옷도 올려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허벅지 쪽)를 만지고 속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무서워하자, 피고인이 '처음이니까 그만한다'고 했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새벽경 C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자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기에 이를 무시하였다(증거기록 68, 106쪽).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들어 올려 속옷이 있는 근처를 긁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등을 긁어주다가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양쪽 가슴을 긁어주었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렸고, 브래지어도 양쪽 가슴이 다 보일 때까지 올렸다(증거기록 107쪽). 다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집으로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피고인을 내 보내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6. 11. 19. 새벽경 경찰에 '엄마가 폭행하고, 모르는 아저씨(피고인)가 소리지른다'는 내용으로 신고전화를 한 내역이 있다. 라. 이처럼 피해자가 수가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과 피해자의 허리, 양쪽 가슴 등을 긁어 준 사실을 인정하여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C의 진술, 피해자의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이 문제로 C와도 크게 다투는 등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방안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속옷까지 올리며 자신의 배, 허리, 가슴 등을 긁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동안 교제하던 C의 집에 머물던 중 그 딸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