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은 주식회사 E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7. 6. 14.경 부산시 동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외상성 각막 혼탁, 망막장애, 난시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C의 다툼을 말리다가 실수로 피고인 A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7. 24.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같은 달 6. 14.경 피고인 A과 C의 다툼을 말리다가 실수로 피고인 A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I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C은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C에게 과실 비율 30%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자 2018. 7. 13.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8. 9. 20.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의 91,738,000원을 교부받고, 2018. 10. 5.경 피해자 J 주식회사가 그 중 27,521,40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E 보안인력 단일화 계획'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신분을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떨어져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시력이0.8 이상인 것처럼 청원경찰 임용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병원' 검진센터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 검사시 미리 암기한 시력검사표 내용대로 답변을 하거나 왼쪽 눈으로 시력검사표를 확인한 뒤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같은 달 23.경 담당의사 N으로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이 0.9로 기재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중구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영지원팀 인사과장 P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포함된 청원경찰 임용준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P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Q경찰서 경비교통과 R 경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8. 6. 21.경 Q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식회사 E 사장의 청원경찰 임용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Q경찰서장의 청원경찰 임용 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 D,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 D, P,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병원 검진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신분변경시 시력 기준), 수사보고(국가장애진단 발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V안과 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C 3회 진술), 수사보고(P 피해 진술), 수사보고(R 피해 진술), 수사보고(S 진술), 수사보고(A과 U 전화통화내용 정리), 수사상황서(B 상해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상황서(청원경찰법 관련 규정 확인) 1. 각 진정서 1. W, S, C의 각 진술서 1. H 품의서, B 계약 사항, 보험금지급 내역, J 구상환수금 품의서, 보험금 산정 내역서, 보험금 청구 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초진기록지, 사고내역조회, 피구상자 관리 및 종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H 조사 관련자 진술서, 관련자들 재직증명서, E 사규집, K카드 승인전표, X카드 전표, 초진기록지, X카드 전표, 영수증, 보수명세표, B 초동조치 보고서, B 손해액 평가 보고서, B 2차 손해액 평가 보고서, 각 노래방 내 다툼으로 인한 상해사고 배상책임 성립 여부, 의료심사의뢰회신, 의료자문심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B 3차 손해액 평가 보고서,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합의서, 사고처리 과정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위임장, C 계약 사항, 보험금 청구 접수증, 지급내역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손해사정종결 보고서, 진료기록, 보험약관, A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서, K은행 거래내역, Y 거래내역, Z은행 거래내역, AA은행 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부산지방법원 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 부산지방법원 결정,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분양금입금표, 계좌내역서 1. 각 사실조사문답서, 보안요원 간 폭행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 사건상담 보고서, 각 참고인 확인서, C의 문자내용 사진, C의 통화 상세내역서 1. 각 녹취록, 관련 거래내역 1. 채용신체검사서, 보안인력 단일화 추진 계획, 인터넷 시력측정표 사진 2장,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청, 청원경찰 임용승인 보고,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9,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바탕으로 청원경찰로 임용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위 피고인이 친구와의 우연한 다툼 끝에 눈을 다친 것을 기화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 전부를 변상한 점, 2010년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9,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위 피고인이 A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을 계기로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완료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