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1:5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근영식당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가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의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1:11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E), E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최근 14년 여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밀양시 G에 신축하는 골프장 부지 매입에 1억 4,000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태어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8,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5,9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만 도와주고 있을 뿐 골프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권한이 없어 골프장 건립사업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3개월 후에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태어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8,200만 원, 피해자 으로부터 5,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J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 사진, 농협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1. 감정평가회보사본, 개별공시지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1. 2015고단1047 피고인은 2015. 4. 18. 22: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C아파트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팔테니 35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5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297 피고인은 2015. 4. 21. 01:09경 아산시 C, 2동 401호 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10 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3,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1652 피고인은 2015.5.20. 03:03 경 아산시 C아파트 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s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아이폰5s 판매하겠으니 대금 29만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핸드폰 대금 명목의 돈 2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인 점 등 사안 중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당 수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에 관한 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14.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을 걷어차다가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나도 경찰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F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84,69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왜 순찰차를 걷어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공용물건손상죄에서 손상된 물건의 가치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기면 쪽에서 오천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잡이 등 수리비로 8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현장 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피고인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피해 추월하려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그 후 피고인 도주를 저지하는 다른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1.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만 원에 팔겠다"고 한 후, 같은 내용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위F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G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위 F 주식 2,000주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었을 뿐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2014. 5. 15. 경위 G에 대한 위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목록 2), 내용증명 사본(목록 6), 차용증서 사본(목록 9), 차용증서(목록 10), 합의서(목록 16), 합의서 추가기재분(목록 17) 1. 녹취록(목록 24) 1. 각 수사보고(목록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범위: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피해 절반 회복), 불리한 정상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아직 1,000만 원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H은 I 차량의 운전자인바,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 17. 10:45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대로 입구 창원육교 앞길에서 총중량 29톤 이상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에 약 34.9톤의 맥주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57경 대전 중구 중촌동 목중로 69에 있는 하늘아파트 3단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죄질 불량하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부터 2015. 2. 13. 17:10경까지 위 'D'에서 E(여, 4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채증) 1. 신용카드거래내역(추징금액 산정근거이기도 하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울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B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를 타고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 휘발유를 투척해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데스크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목에 감고 있던 피묻은 수건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경장 F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전력 1회, 모욕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권근환(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구문교부근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K5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수치, 사고경위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9,2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7. 26. 06: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우반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최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 F(여, 24세), B(35세)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우방그린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곡네거리 쪽에서 문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 2차로에는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9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818,5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로, A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그 전날 1:00 경부터 A 등과 함께 술을 마셔 A 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A에게 위 승용차 열쇠를 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다쳤고, 그중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크게 다친 피해자 F,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이었던 동승자이고 피고인 A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0:45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친구 C과 같이 걸어가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C은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등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 1 방치물절도 6월 4월N8월 6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가중인자 : 동종 수사경력 (소년보호사건)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화MTV 쪽에서 동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및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5.9.21: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위 C, D에게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5. 9. 21:55경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된 후 위 E의 인적사항을 위 D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E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 확인서 확인인 란에 친구의 이름인 'E'으로 서명하여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확인서(E)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시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405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19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어깨 우측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5층에서 D학원, 2012. 9. 1. 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 501호에서 F학원을 각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2. 3.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5층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G에게 "학원을 운영하는데 광고비와 기타 등 운영비가 필요하다, 3,000만원을 주면 2014. 1. 31.까지 매달 29일 15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별도로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달 자문료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2. 2. 6.경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817,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F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I학원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6개월 후 변제하고 배달 이자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F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학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5.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0,4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조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확약서, 문방구 약속어음, 300 만원 차용확인 메모지, 공정증서 및 문방구 약속어음, 채권양도계약서, 빌려준 돈과 변제받은 내역, 각 인증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주요 양형참작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그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를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원금 및 이자, 자문료 등으로 23,38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H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6. 4. 25.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발행인 주식회사 F,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4,5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당좌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1. 5. 16.경 평택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측량 및 설계비용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당좌수표 사본 각서 사본 등, 당좌 기일 완불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의 횡령 후 부도 처리되었고, 발행인 등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D 택시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거점 근무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로 인하여 2014. 5. 1.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이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2012.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앞 번호판이 없어진 번호판보호대에 붓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B'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에 부착한 뒤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