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5

범죄사실 [2021고합26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구의 지인이다. 1. 2020. 9. 1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14. 14:00~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00~15:00경 시흥시 E, F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른 애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정자로 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90]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J은행 K 대리'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J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3:14경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순번 2)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피의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 1.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용(순번 27) [2021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 23. 피의자 이용 택시차량 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가방),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S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고합265 사건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돌봐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추행이 없었거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D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하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D, V 등과 함께 있었던 2020. 9. 17.의 SNS 단체 채팅방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최초 사건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세부내용의 진술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1항 관련 진술은 이하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2020. 10. 1.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최초 사건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세부내용의 진술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 D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D의 진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D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D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조사는 그 내용이 본인이 겪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D의 진술보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바, D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대로 피해자가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참고인인 P, N, O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범행현장에 있었던 P, N은 D의 집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성관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까 염려되어 O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O 또한, N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관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나아가,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위 P, N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와 달리 핸드폰을 하고 있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거나 이들이 그 범행 당시에 잠시 자리를 비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P, N는 피고인의 후배로 피고인을 거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D, P, N 등이 포함된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1차 방문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기기 위하여 D가 P, N를 불렀고, D이 피해자를 챙기러 D의 집으로 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D의 집에 대한 2차 방문시, D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챙기기 힘들다'라는 말을 단체 채팅방에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챙기기 위하여 오전 방문에 이어 D의 집에 2차로 방문하였으나, 막상 가서는 혼자 피해자를 부축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다른 친구도 있는데 본인이 굳이 피해자를 챙겨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챙기지 않고 다시 D의 집에서 나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피고인 외에 D가 부른 P, N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D가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굳이 방문한 것인데 돌연, "혼자서 부축하기가 여의치 않고", "다른 친구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챙기는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2차로 방문하였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방문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현장에 있던 P,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O에게 알렸다고 각 진술하는바, 2차 방문시 피해자의 진술대로 추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D의 집에서 나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황에 더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20. 9. 17. D을 포함한 지인들이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체 채팅방에서 추궁하자, 스스로 "내가 너 술 먹었을 때 손잡고 뒤에서 안은 거랑 처음에 조금이라도 일단 술먹인 거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기록 제1권 제232쪽), "나갔다가, 사구를 갈려했는데 피해자가 취했다고 토한다고 해서 다시 D집으로 갔다가 그냥 올라간다고 말만하고 허락 안 받고 올라간 거도 D한테 미안하고 피해자가 토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올라가서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잡고 피해자가 손을 뺄 때 다시 잡고 또 뺄 때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머리 만지고 그리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등 만지고 뒤에서 안은 거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기록 제1권 제250쪽).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랬는지'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 걱정차원에서 터치했는게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어. 미안해"라고 하니 피해자는 "걱정차원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게 걱정"이라고 반응하며 계속 의도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처음에 한번 뺄 땐 싫다는 건 줄 몰랐지"(기록 제1권 제289쪽), "그때 너가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싫다는 걸 몰랐었어, 미안해"(기록 제1권 제302쪽)라고 답하였다. 나.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2항 관련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F공원의 벤치 및 정자에서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하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D, V 등과 함께 있었던 2020. 9. 17.의 SNS 단체 채팅방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최초 사건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객관적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2021고합265 사건 판시 제2항 관련 진술은 이하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2020. 10. 1.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최초 사건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세부내용의 진술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 D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D의 진술대로 실제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본인이 겪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현장에 있었던 P, N의 각 진술과 O의 진술과도 이하와 같은 부분에서 부합한다. P, N은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성관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O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O 또한, N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관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나아가,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F공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계속 방해하였고 특히, O은 F공원 내의 화장실과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본인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P, N, O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행동들을 우려한 현장의 다른 지인들이 '이 주변에 피고인 못 오게 하자'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놓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화장실, 벤치와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벤치에서는 옆자리에 다른 남자지인이 앉아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다가 그 남자지인이 일어나 자리를 비우자 비로소 추행을 하였다는 부분과 각 부합한다. 위 P, N, O는 피해자, D의 각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와 달리 이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이들이 그 범행 당시에 잠시 자리를 비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P, N, O는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지인이고 특히 P, N은 피고인의 후배로 피고인을 거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각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공원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그 후로는 N와 함께 담배를 피며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N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피고인과 담배를 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자쪽에서 저랑 P은 서 있었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나란히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까이 딱 붙어있진 않았고 한 칸 정도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각 진술대로 F공원 내 정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O 또한, 공원에서 피해자와 줄곧 떨어져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원 내내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장시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9. 17. D을 포함한 지인들이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공원 이동 후 공원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이상한 손동작을 했는지 묻고 P, N도 피고인이 그러한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피고인은 "토할 땐 밖에 있었다니깐", "들어가자마자 나가라해서 N와 있었다"(기록 제1권 제295~297쪽)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피해자한테 D 집이랑 공원에서 몸 터치하고 손잡고 안은 거가 미안해"라고 하며 사과하며 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기록 제1권 제32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단기간에 걸쳐 2회 강제로 추행하였고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는 가장 말단 조직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