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밤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상에 정차된 성불상 E가 운전하는 K5 차량 앞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새벽 무렵 인천 서구 G, 303호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F·H이 공적을 위하여 허위로 제보하고 진술한 것에 의존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록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12. 1. 새벽에 F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는바, 당시 F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제대로 전화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F의 집에 간 시각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진술 말미에서 식사를 하러 간 날은 다른 날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발감정에서 필론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약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대금 30만 원 + 수수한 0.2그램의 시가 49,000원 = 349,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수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록 2007년까지의 전과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1993년부터 마약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5회 있는 자로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8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0.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그 성장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그 투약 장소마저 막연하다. 더구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의 시점을 '2016.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라고만 기재하여 그 일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투약의 장소도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라고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투약량도 '불상량'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마약성분이 검출된 모발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체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 투약시기나 투약행위의 고의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범행기간이 장기간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기간 전체에 대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고, 모발감정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재판은 모발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모발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