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8: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을 처음 만나 함께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룸카페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룸카페 15번방에서 피해자와 보드게임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같이 눕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눕기 싫다. 만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면서 "왜 그러냐,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핥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피의자 핸드폰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피의자 특정) 1. 117신고접수, 피해자 제출 자료, 휴대폰상 피해자 진술 메모 출력물, 각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지인, 피의자간의 문자대화 내역, 피해자, 피의자간의 문자대화내역, 사건 이전의 피해자, 피의자간의 문자대화 내역,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핥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핥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당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돌아다니다가 룸카페에 가자고 하여 함께 룸카페에 가게 되었다. 룸카페에 가기 전 함께 돌아다닐 때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에 피고인과 손을 잡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것까지는 허용하였는데, 룸카페 안에서 '계속하면 밟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팔을 잡아당겨 옆으로 눕게 한 다음 배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목에 입을 맞추고 어깨를 핥았다."라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특별히 감추지 않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거짓말을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 및 부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에는 "룸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불응하였고(증거기록 128~129면), 수사기관에서 2번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발로 툭툭 치고 내(피고인) 배를 만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138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를 안아 목과 어깨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경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손을 잡고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것을 허락하였고, 먼저 룸카페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룸카페 안에서는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배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목이나 어깨에 입을 맞추는 성적인 신체적 접촉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룸카페는 미성년자도 출입하는 오락시설 겸 카페이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진 것은 피고인이 "너도 내 배를 만져보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룸 카페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배웅을 받으면서 귀가하였고, 귀가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이 카카오 톡 프로필을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따지다가 117에 피고인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허락 없이 한 성적인 행동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여전히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용서하고 피고인과 잘 지내기 위하여 연락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특 프로필 사진을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으로 변경하고 연락을 차단하여 화가 났고 이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따졌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117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일응 수긍할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데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행동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나이를 속이고 만나 함께 룸카페에 가게 되자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핥아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