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광주시와 협약하여 광주 김치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E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광주시로부터 지원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증자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주시와 지원금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본금 증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시 생활체육협회 임원(사무국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광주시 생활체육협회 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의 취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경 취업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4062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뉴스정보제공 및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광주시와 연계하여 김치 수출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규모를 과장할 목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어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잔액 · 4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증자대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3. 3. 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J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액 · 잔고증명서'를 비롯한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가장납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390 1.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광주은행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농협)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E의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어 그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은 당초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3. 6.경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E에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3. 3. 4. 피해자 C로부터 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만 원은 실제로 E의 자본금 증자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K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를 L협회 이사로 등재시켜 준 점, 피해자 G로부터 수령한 1,000만 원을 K 지분 인수와 무관하게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금납입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관련서류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 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6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2014. 9. 30.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 6.경 피해자 C에게 기존에 변제한 900만 원(2013. 11, 5, 500만 원, 2014. 2. 12, 4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2,1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12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고, 피해자 M, 피해자 N은 전남 O군 기초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9: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사이트(P)에 "Q"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O군의회 R모 의원이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R모 의원이 S에 있는 모 노숙인 요양시설 현지조사를 하던 중에 요양시설 여직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R모 의원이 해당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명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을 만졌고, 이에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심하게 반항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R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은 됐지만 요양시설 원장과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시설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여서 R의원의 심기를 건드려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 싶어 조용히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O군 기초의원인 피해자들은 노숙인 요양시설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 N의 2015. 6.경 작성된 합의서, 피해자 M의 2015. 8. 3.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