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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21. 1. 13. 10:30경 진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30 피고인은 2020. 5. 29.경 진주시 F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인 G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3만원에 임차하였으나, 계약 당일 차임 33만원을 1회 지급한 후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3. 30. 09:5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 H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집배원 I을 통해 해당 ‘부동산인도집행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20. 3. 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J, 경장 K 등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이 있었으므로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무렵 위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진주시 F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떼어버리고, 옆 방 세입자에 공급되는 보일러 연통을 떼어내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4. 13.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4:10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진주시 F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21. 4. 1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진주시 F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 LED 등, 콘센트 덮개, 서랍장, 거울 등을 뜯어내는 등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M의 각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스공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웃집으로 통하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가스밸브를 잠그지 못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가스공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173조가 정한 가스공급방해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거나(제1항), 공공용 가스 공작물 등을 행위 객체로 하므로(제2항), 이웃 주택으로 연결된 가스배관의 밸브를 잠근 것이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행범체포 당시 고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가스밸브를 지속적으로 잠그고 이를 다시 열려하는 것을 방해하여 가스밸브의 기능을 훼손함으로써 가스공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66조가 정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현행범체포 당시 법률 적용을 그르쳐 죄명을 가스공급방해죄로 고지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체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내지 가스공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적법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전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3, 55) 1. 판결문,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사본 1. 각 우편종적조회,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J 경장 진술 청취2) 1.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인도 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퇴거 집행된 주택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다시는 위 주택에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천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죄사실 1.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서울 강남구 C건물 D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1. 1. 22.부터 2021. 3. 29.까지 사이에 합계 44일간 위 복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현재 복무해제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11. 19:46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후문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 B(남, 8세)은 처음 보는 사이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81에 있는 꿈나무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과 학교 등을 묻는 등 말을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공부를 안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는 말을 듣자 ‘112신고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사 주겠다’고 말하며 그곳에서부터 약 478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 우연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까지 같이 걸어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 주겠다고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 준다고 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까지 따라 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주변의 지리도 잘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 줄 것으로 착각하여 무작정 피고인을 따라 같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까지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업주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및 피해자에 대한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02:52경 시흥시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2번째 변기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화장실 변기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변기칸과 왼쪽 변기칸 사이의 칸막이 아래로 내려 피해자 C(여, 30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오른쪽 칸막이 밑에서 검은색 휴대전화가 보이면서 찰칵 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던 중 옆에서 누군가 나갔다.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말하였다. 휴대전화는 케이스는 없었고, 갤럭시 계열의 검정색 휴대전화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장면(3시 6분 5초경), 이어 피고인이 검은색 계열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소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고(3시 10분 47초경), 6초 뒤 피해자가 뛰쳐나오는 장면(3시 10분 53초경)이 촬영된 CCTV 화면 캡처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행 후 곧바로 초기화되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해자의 외침에 다급하게 상황을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즉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불법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0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벤치 위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파주시 B,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고종 사촌지간으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24세)은 위 ‘D’ 주점에 피고인과 같은 시간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9. 01:42경 위 ‘D’ 주점 내에서, 이전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피고인 B이 화장실 전등을 소등한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맥주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거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거운 유리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범죄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MOD-0301-MAIN외“, 공급가액 란에 “37,297,100원”라고 기재하여 마치 ㈜C에서 ㈜D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282,016,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체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입), 계좌거래내역 등, D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5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회당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現 C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강동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E’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가입자 D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299,39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5,511,4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첫 회 보험료 547,08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494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79,121,915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에서 G 명의로 체결된 계약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에 대한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보험자 H, I 관련 금액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보험료대납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G) 명의로 계약된 보험증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고객 사실확인서, 보험가입 전자계약서, 수당 사용내역 진술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계좌내역(범죄일람표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보험업법(2017. 10. 19.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간이 길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F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F이 3,000만 원이 넘는 환수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3자에게도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 대납을 위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정산금을 대부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7세)로부터 ‘왜 제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주택 OOO호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 손바닥,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40cm, 무게 약 10kg)을 집어 들어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체피해 촬영 사진, 집내부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거나 아령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 손바닥,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어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현장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위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범행 도구인 아령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에는 ‘주먹, 아령으로 맞음(본인 진술)’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일부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 12: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4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부근에 있는 ’E‘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2cm, 날길이 7cm, 증 제1호) 1자루와 청소용 밀대(총 길이 130cm, 증 제2호) 2자루를 구매한 뒤,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손도끼의 옆날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부근 철물점에서 손도끼와 청소용 밀대자루를 구입하여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식당 출입구를 양팔을 벌려 막으면서 피고인을 식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제지하자 화가 나, “비켜”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식당 계산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 F를 밀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도끼로 위 D을 내려치고 몸싸움을 벌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철물점 사진, 식당 사진, 식당 영수증, 피해상황 재연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수사, E 방문 내사, 업무방해시간 특정,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D의 피해상황 재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20일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시비가 붙자 주변 철물점에서 손도끼와 청소용 밀대를 구입하여 그 손도끼와 밀대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사장님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대상이 된 피해경찰관이 복수인 사안으로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 기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선배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 찾아가 둘이 술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보이자 갑자기 “누나 이리 와”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를 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안쪽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배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과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2:50경 구리시 B, 2층 ‘C횟집’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빠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