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이하 'F'라 약칭),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이하 'H'라 약칭), 부산 동래구 I에서 "J"라는 상호로(이하 'J'라 약칭) 마사지업소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3개 업소의 관리를 맡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F 및 H를 오픈할 당시 인테리어공사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한 이후 업소의 일일매출현황을 보고받고 업소에서 일할 마사지사 고용에 관여하는 등 업소 운영에 개입하면서 매출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받아가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안마사로 일한 태국인 여성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위 F 및 H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타이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의 종류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위 태국인 여성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로 주무르거나 혈 자리를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F에서 527,394,190원 상당의 수익을, H에서 540,361,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태국인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위 J 업소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안마사로 일한 태국인 여성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타이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의 종류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위 태국인 여성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로 주무르거나 혈 자리를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154,947,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태국인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K건물 L호 및 M호에서 "N"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안마사로 일한 태국인 여성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타이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의 종류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위 태국인 여성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발로 주무르거나 혈 자리를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275,703,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태국인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위 F, H 및 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계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17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7. 10. 30.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위 N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계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4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고발장 1. 내사보고(마사지 업소 탐문 수사), 내사보고(D 운영 마사지업소 탐문 및 AV 운행 차량 특정), 수사보고(D이 올린 게시물), 수사보고(A의 마사지업소 관리계좌 특정 등), 수사보고(마사지업소 안마행위 및 태국인 여부),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사업주안마사 자격증 확인), 수사보고(A의 처 AW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업소 사용 계좌내역 및 가맹점 카드 승인내역을 통한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A 업소운영에 대한 범행기간 특정), 판결문, 수사보고(A 운영 마사지업소의 확인된 수익금, 추정 전체수익금 정리), 수사보고(밀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태국인 안마관리사들에 대한 여권 보관 및 감시 행위), H 관리사 기록지, 수사보고(A의 마사지업소 계속 운영 및 추가 업소 운영)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F 업소 사진, H 업소 사진, A 차량 운행 사진,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마사지업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사진, 각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Q 휴대전화 AX 문자메시지 발췌 내용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자료(D), 각 계좌거래내역(D),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자료, A 운영 마사지업소 사용계좌 및 카드승인내역 자료, A 운영 각 업소별 총 수익금 일람표, D 운영 업소 범죄수익금 일람표, 일일예약현황, 업소별 수익금 내역, 업소별 수익금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영리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각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안마업소의 수와 규모, 영업 기간과 수익, 본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 C :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