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19. 01:31 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신이 성추행 신고한 것 때문에 재판받으러 간다, 당신이 신고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 여자가 술장사 하면 가슴도 만질 수 있고 그런거지 뭐 하러 술장사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7세)에게 "니가 뭔데 말리냐, 거지같은 놈아"라고 하며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1:00경 정읍시 C 소재 앞서 본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그 곳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도우미와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마신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라고 답하자11 뽀뽀 한번 해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 보지 한번 대주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당신 아내도 아닌데 왜 뽀뽀를 해주고 그런 것을 해주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0 05:00경 정읍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술값 17만 원 중 1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이 나머지 5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야 니가 사장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나 돈이 없다.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정읍경찰서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에도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보지 개년아, 뭐 하러 왔냐, 이 씹할 년아, 보지 같은 년아, 내가 무슨 돈을 줄 게 있냐? 나 교도소 여섯 번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05:30경 정읍시 M에 있는 정읍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의 귀가 조치를 거부하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너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수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재차 욕실하고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여경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다 모가지 떼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십 회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관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D 주점 현장, 피해자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당시 상황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지구대 내 CCTV영상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관공서 소란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각 폭행죄, 강제추 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각 폭행죄, 강제추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점, 실형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2015. 5. 17.경 또는 같은 달 18 경) 친구인 O 와 피해자 E 운영의 D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던 도중에 도우미가 나가 버리는 바람에 도우미 비용 3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사건 당일인 2015. 5. 19. 피해자를 찾아가서 따졌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 20.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범죄사실 제3항)로 조사를 받던 중 2015. 2. 16.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2015. 5. 19. 다시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신고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간다, 신고해서 인생을 망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점, 이 사건 당시위 강제추행 사건(이송 전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142)의 재판은 계속 중이었고 그 직후인 2015. 5. 26. 변론이 종결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도우미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도우미 비용을 돌려받는 대신에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맥주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일응 정산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E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적이 없다(혹은 위 E과 시비되던 중 피해자가 밀려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와 시비하다가 E을 때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왔고, 이미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흥분한 상태였는데 앞서 본 사건 경위나 내용 등 제반사정을 볼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진료비계산서)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 정읍아산병원에서 진찰과 영상진단만 받았을 뿐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감경영역) 다.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r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모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나 업주 등을 상대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점을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로 인하여 특히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습관이나 자신의 행태 등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이후 수사 당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죄사실 일부(강제추행,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모욕 부분)를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서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 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지구대 내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을 하는 등 사실상 공무를 방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점 유죄의견 6명, 무죄 의견 1명 나.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 (징역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3명), 징역 1년 6월(3명), 징역 8월(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