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7.경 피해자 D(여, 58세)와 법률상 이혼한 사이인데,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2013. 6. 18.경과 같은 해 7. 11.경 울산지방법원에 각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5. 9. 23.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8.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6. 2. 1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울산 중구 병영동 상호불상의 주점 등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 회 가정보호사 건이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피해자가 재차 신고하는 바람에 구속도 되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재차 피해자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 16. 06:1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독사같이 독한 년, 사기꾼 같은 년, 계획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판결이 기분이 나쁘다.", "차라리 6개월 살고 나오면 더 빠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 부위를 침대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이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수 회 흔들어 피해자 머리부위를 화장실 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여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 날인 2. 16. 04:00경 소주 1병을 가지고 다시 귀가하여 부엌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십팔년, 독사같이 독한 년, 사기꾼 같은 년, 계획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욕설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찬 사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자신도 소변을 보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벽 부분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 재판의 선고기일에는 피해자와 같이 법원에 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결국 이러한 폭력성향으로 인해 2015. 12. 17. 피해자와 이혼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은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유형적인 피해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기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게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2. 17.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