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1. 강도살인미수(2021고합320)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4.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2021. 4. 19.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위 주유소를 그만두게 되어 평소 위 주유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야간에 위 주유소 3층에 있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사무실 열쇠를 빼앗은 후 1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9. 04:40경 위 주유소 1층에 이르러 그 곳 세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삽(총 길이 : 94cm, 날 길이 : 22cm)을 가지고,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계단을 통해 3층 기숙사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기숙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이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삽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삽날이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강하게 때렸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게 되자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고합421)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7:1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범행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작성 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삽은 길이가 94cm, 날 길이가 22cm에 달하여, 그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기숙사에 누군가 자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위해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기 전 세차장 쪽으로 가서 삽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삽으로 내리칠 당시 피해자는 방에 누워 있었고 아무런 공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불빛이 들어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머리, 상체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삽날 부분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해서 한번 더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삽을 빼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는데, 사람의 목 부분은 기도, 경추, 동맥이 있어 외력이 가해질 경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겨냥해서 삽을 내리친 것이고, 몸을 내리쳐서는 기절하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목을 공격해야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에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목을 삽날로 내리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게나 되라는 심정에서 삽으로 내리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진술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월∼14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인 17년을 1/3로, 상한인 22년을 2/3로 각 감경)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삽을 가지고 주유소 3층 기숙사로 들어가 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0%로 매우 높았고, 도로 연석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강취한 재물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범행을 제지당한 후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순순히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5.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며,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2018전도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년경 존속살해죄로 처벌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2016년경 주먹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려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살해의사를 드러내거나 치명적 상해를 가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도 살인을 애초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돈을 강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살해의사를 갖고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강도살인미수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만장일치)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만장일치) 3. 보호관찰명령 인정 여부 - 인용: 5명 - 기각: 2명 4. 양형의견 1) 주형 - 징역 5년: 3명 - 징역 6년: 2명 - 징역 7년: 1명 - 징역 10년: 1명 2) 보호관찰명령 - 2년: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