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3. 10. 21. 경 주식회사 건우(이하 '건우'라 한다)로부터 충북 옥천군 D 내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133,1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옥천 현장 외 음성, 천안, 아산 둔포 지역에서 건우, E으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천안 지역에서 약 3,000만 원, 음성 지역에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2013. 11. 15.경 옥천 현장 공사와 관련해 건우로부터 받은 하도급 기성금 6,6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위 음성, 천안 지역의 부족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3. 11. 말경 위 옥천, 천안 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건우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2013. 12.경 위 항의에 따라 건우로부터 공사중단 요구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무렵 재산은 2,5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아파트 보증금에 불과하고,채무는 신용카드 연체금 2,000만 원 등 총 5,83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위 4개 지역의 공사 현장의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홍천, 오창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익 합계가 약 800만 원에 불과하여 달리 위 음성, 천안 지역의 부족한 비용으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 외 3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변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내 공사현장에서, 2013. 9. 하순경 피해자 G에게 "식사를 계속하도록 해주면 그 월말까지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합계 5,83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013. 10. 하순경 피해자 H에게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공사를 해주면 그 다음 달까지 펌프카 이용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합계 9,053,000원 상당의 펌프카 이용 용역 및 타설공사 인력을 제공받았으며, 2013. 11. 초경 피해자 I에게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도록 해주면 그 다음 달까지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부터 2013. 12. 4.경까지 합계 8,910,000원 상당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이용 용역을 제공받고, 2013. 11. 초경 피해자 F에게 "굴삭기를 이용하도록 해주면 그 다음 달까지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및 같은 달 7.경 합계 1,210,000원 상당의 굴삭기 이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5,0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건우와 이 사건 옥천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3,1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가운데,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을 일부 다른 곳에 지출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옥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천안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이 건우에 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자 건우가 피고인에게 위 옥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종전 공사대금이 일부 감축된 데다가 건우가 나머지 공사대금마저 일방적으로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재원인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대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건우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건우로부터 총 4개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건우와 충북 음성군 J 내에서 진행되는 K 주식회사 음성공장의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음성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6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7. 24.부터 2013. 11. 2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8. 건우와 추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공사금액을 165,000,000원에서 5,500,000원을 더한 170,500,000원으로, 공사 종료시점을 2013. 11. 20.에서 연장된 2013. 12. 31.로 각각 변경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건우와 천안시 서북구 L에서 진행되는 M의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천안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63,8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만 2013. 9. 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 다) 피고인은 2013. 9.경 건우와 아산시 N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O 금속아산공장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4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11. 말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 다만 그 후 공사금액을 44,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더한 45,100,000원으로 변경하는 추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1. 건우와 충북 옥천군 D 내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PHACCP공장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옥천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33,1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9. 23.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1. 건우와 추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공사금액을 133,100,000원에서 27,720,000원을 줄인 나머지 105,38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옥천 공사의 중단과 대금 감축 등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현장에서 각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였고, 천안 공사현장의 경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1. 건우로부터 이 사건 옥천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 6,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3,000만 원은 위 옥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족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도 이 사건 천안 공사현장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3. 11. 말경 그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이 건우 사무실에 찾아가 인건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그러자 건우는 2013.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옥천 공사의 공사기간이 줄어들면서 앞서 본 것처럼 2013. 12. 31. 이 사건 옥천 공사의 대금이 133,100,000원에서 105,38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내에 이 사건 음성, 천안, 아산 공사를 모두 마쳤고 2013. 12.경 이내에 그 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옥천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공사만 마쳤고, 대금 역시 116,659,780원(위 105,380,000원에서 일부 증액되었다)만을 지급받았는데, 그중에서 종전에 수령한 기성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659,780원은 건우가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옥천, 음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42,659,780원, 가설재 대여료 800만 원에 직접 지급되었다. 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요지 등 참조).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쟁점 정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여러 근거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013. 11. 말경 이 사건 천안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건우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이러한 항의에 따라 2013. 12.경 피고인이 건우로부터 공사중단 요구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2013. 11. 15.경 건우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옥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위 옥천 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의 부족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13. 9.경 이 사건 천안 공사가 약 3,000만 원, 이 사건 음성 공사가 약 4,0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피고인의 순재산이 -3,330만 원인 데다가 다른 현장의 이익 합계가 약 8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음성, 천안 공사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즉 기망행위 시점인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내지 항에서 말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위 항의 편취 범의 관련 가) 먼저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려면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2013. 11. 말경 이 사건 천안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건우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여, 이러한 항의에 따라 2013. 12.경 피고인이 건우로부터 공사중단 요구를 받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나)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3. 11. 초순경 무렵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인부들로 인해 일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어느 정도 짐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인부들이 건우 사무실에 찾아가 인건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항의로 말미암아 건우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리라는 사실까지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건우와 이 사건 옥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다른 차질없이 계획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이 116,659,780원(= 현실 지급분 6,600만 원 + 직접지급 처리분 50,659,780원)이었고 이러한 금원을 당초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기성 공사 부분의 공정률을 산출하면 약 87.64%[= (116,659,780원 ÷ 133,100,000원) × 100%]에 이르렀다. 만일 이 사건 옥천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건우로부터 위 116,659,78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사대금인 16,440,220원(= 133,100,000원 - 116,659,780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고, 건우가 위 50,659,780원을 직접지급 처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 역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각 금원 합계인 67,100,000원(= 16,440,220원 + 50,659,780원)만으로도 피해자들의 미지급 대금합계 25,007,000원을 훨씬 초과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인 이 사건 음성, 천안, 아산 공사를 2013. 11.경 이내에 모두 마쳤고, 2013. 12.경 이내에 그 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옥천 공사와 더불어 이 사건 음성, 천안, 아산 공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우가 이 사건 옥천 공사대금에서 인건비를 직접지급 처리하지만 않았어도 공사대금이 부족한 다른 현장에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건우가 직접지급 처리한 돈은 시기적으로 모두 인건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는데, 인건비로 처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건비를 직접지급 받은 인부들의 경우 평소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서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 계속하여 일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지급 인건비는 다른 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메꿀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반하여, 피고인과 건우 사이에 이 사건 옥천 공사대금을 다른 비용 처리에 앞서 -특히 피해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대금을 변제하기에 앞서- 인건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로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장래에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등 여러 악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천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여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인건비 지급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변제 등 당장 필요한 순서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처하려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중단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건우의 직원이었던 Q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건우의 공사중단 요구에 대항하여 이 사건 옥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었고 그 요구를 수용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사중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3. 11. 초순경까지만 해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인부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건우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중단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편취 범의 관련 가) 다음으로 위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3. 11. 15.경 건우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옥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6,6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위 옥천 공사가 아닌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의 부족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라고만 말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지,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옥천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대금을 마련할 재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지급 가능성을 신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옥천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부족한 비용으로 지출한 행위 자체로써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건설업체가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나의 현장에서 얻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비용으로만 지출할지, 아니면 더욱 시급히 비용이 충당되어야 할 다른 현장에 먼저 지출할지 등을 선택하는 문제는, 기업가로서 나름의 경영기법과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업가에게 상당한 범위에서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봄이 옳다. 더욱이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한 피고인의 2013년 귀속연도 재무제표(수사기록 260면 이하)를 보면, 그 자본금이 0원, 당기순이익이 64,292,485원, 자산 총계가 115,345,154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어느 한 편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편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을 끌어다가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어느 한 곳의 공사에서 예상 밖의 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곳의 공사에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러한 연유로 인건비 등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된 결과만을 놓고서 형법상 사기죄와 같은 범죄로 다루어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해석은 중소 건설업체 공사의 실태나 거래 관행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한 곳에서 받은 기성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융통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현장에서 각각 몇천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옥천 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도 앞서 본 판단에 부합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옥천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옥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부족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위 항의 편취 범의 관련 가) 마지막으로 위 항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 음성, 천안 공사에서 합계 7,0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 데다가 피고인 개인의 자금 여력 역시 부족하여 위 음성, 천안 공사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3) 의 나)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과 같은 중소 건설업체가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다수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나의 현장에서 얻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지출할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영판단의 영역으로서 기업가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로서는 편취 범의의 존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은, 인건비 문제로 인부들의 항의를 받은 건우가 공사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옥천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인건비 등으로 직접지급 처리된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일 뿐, 다른 공사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자금이 없었다는 사정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옥천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은 133,100,000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합계 25,007,000원과 비교하여 상당한 거액이고,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기성 공사 부분의 공정률이 약 87.64%에 이를 만큼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던 데다가, 만일 이 사건 옥천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나머지 공사대금이 인건비 등으로 직접지급 처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합계 67,100,000원, 즉 위 25,007,000원을 넉넉히 넘어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인건비 등에만 지출했으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옥천 공사의 진행 중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부 손실이 예상된다거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자금이 없다는 사정 자체까지도 내세워 건우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옥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무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손실 예상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옥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옥천 공사뿐만 아니라 음성, 천안, 아산 공사까지 포함한 총 4개의 현장에 관하여 최초 공사금액 합계만도 4억 5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겼던 건우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인부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에 이를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부 손실이 예상된다는 정도의 악재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무렵에 위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부 손실이 예상되었다거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할 자금이 없었다는 사정을 가리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 시점으로 적시된 2013. 11. 초순경까지만 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옥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려고 예정하였는데, 그 이후 예상치 못하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인부들의 집단적 항의와 이에 따른 건우의 공사중단 요구 및 나머지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처리라는 사태에 직면하였던 까닭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환기하자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