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8

범 죄 사 실 2021고합94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제작·촬영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나체를 6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하순경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의 음부, 엉덩이, 허벅지, 다리를 7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하순경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당시 18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7. 9.경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I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제작·촬영한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의 나체 사진 6장을 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촬영한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라는 암호를 통해 사진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별도 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새벽 무렵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K(여, 당시 20세)의 가슴, 엉덩이 등 나체를 3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겨울 새벽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L(여, 당시 19세)의 음부, 가슴 등 나체를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당시 19세)의 음부, 엉덩이 등 나체를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하순경부터 2018. 초순경 사이 새벽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N(여, 당시 20세)의 가슴 등 신체를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저녁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마사지 업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나체를 3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오후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O(남,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3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I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위 제3의 가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L의 음부 사진 1장을 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라는 암호를 통해 사진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의 별도 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저장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2022고합19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수익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콜센터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높게 준다. 나에게 돈을 주면 콜센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수익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47 회에 걸쳐 합계 금 517,087,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채업을 운영한 것 이 아니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 줄 테니, 이자 수익의 30%를 인센티브로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난번 빌려준 돈으로 이자를 보냈으니, 인센티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P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14,599,95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한방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돈을 부풀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72,729,9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개인 사채를 하는데, 1,5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42,2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며 “O가 내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 달에 많게는 4~5천만 원씩 번다. 돈을 빌려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일주일에 3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 이자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피고인 명의의 위 P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37,839,500원을 차용금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며 “O 앞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데, 너도 돈을 벌 수 있으니 O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일 후에 이자를 받는데 일부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7.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6,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G, E,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제출 증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K, O 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확인, 추가 피해자들 특정, 피의자 휴대폰 복원 범죄혐의 사진 압수, 최종 피해자들 특정, 촬영물 소지 범죄사실 날짜, 피해자들 피해당시 연령 재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피해 사진(정리본)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입금확인증 제출, 피해자 O 전화통화, 고소인 O에 대한 피해 금 특정, 피의자 A 2021. 1. S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및 금원의 성격 판단, 피해금 특정, 피해금 정정, 피의자 S은행 및 P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D, T 등 입출금 차액확인, 고소인 O의 금원 사용처 내용별 분류 보고), 피해금 사용처 정리표(D,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합19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9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을,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9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3의 가 1) 내지 4)항,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9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 5)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9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 1) 내지 4)항, 나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9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 5)항,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7세, 18세의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하여 8명의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실체가 없는 사채업을 빌미로 지인들을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21고합948 사건 범행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두 명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합948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18세 내지 19세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촬영물은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사건의 피해자 E,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고합19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