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말투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우리 연애할까"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관람, 열람을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0:00경 위 전화방에서 각 호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비디오물인 속칭 '포르노'를 저장해놓고 위 전화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더는 전화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7세), 피해아동 C(남, 12세)의 계모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1:5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전날 학원에 가지 않은 B의 편을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 뒈져야지"라고 욕을 하였다. 2.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썅놈의 새끼들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 식모야?,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속기록 1. 수사보고(F 음성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와 변화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사고 처리 보험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하남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인 E에게 탁송하는 방식으로 2개월간 제공하고,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렌트에 사용할 용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운수업의 질서를 교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43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회장이다. 피해자는 2014. 3. 17. 20:30경 동두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피고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태양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우산으로 때린 뒤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이미 상호 싸움이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공격을 가하였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E이 말리면서 피해자를 관리실 바깥으로 밀어내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돈 많이 벌어놨냐, 더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채팅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E로부터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될 항공 소포우편물 안에 은닉된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일명 '대마 카트리지', 이하 '대마 카트리지'라 함)를 대신 수령해 주면 그 대가로 밀반입한 대마 카트리지 중 2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E와 함께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E는 2018. 4. 21.경 대마 카트리지 19개를 3묶음(12개, 6개, 1개)으로 나누어바지 주머니 속에 은닉하고, 다른 의류, 커피, 식료품 등과 함께 박스에 혼입 포장한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F'로 기재하여 항공 소포우편물(G)을 발송하였고, 대마 카트리지 19개가 은닉된 위 항공소포우편물은 2018. 4. 25. 22:26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19개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마 약 0.9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로부터 현금 8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 12: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철제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9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5. 2. 15: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3.66그램을 은박지 호일 안에 넣어 탁자 위에 보관하고, 투명 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9.13그램을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서랍 안에 보관하고, 대마 약 2.62그램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합계 약 15.41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압수물 사진 첨부, 대마 실측 무게 확인, 관련 공범 '존지아콤마찌' 특정, 대마 0.9그램 매매대금 8만 5천 원 확인, I 구두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증제1호 ~ 증제15호) 1. 압수물 사진, 대마 무게 측정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1. 대마 카트리지 밀수공범과의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한 대마 실거래가 85,000원 + 흡연한 대마 가격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른 대마 1회 투약분 수도권 동일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대마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 흡연,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하고 흡연하게 된 것은 어깨수술로 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0:34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생 배고프냐? 할아버지 돈 많다. 빵 사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아빠한테 가야 돼요."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 빵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고인 사진 1. 현장사진 [유죄의 근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간(20:34경)과 장소 등 객관적 상황,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10세, 여), 피고인의 성별과 연령(63세, 남) 및 상태(술에 취해 윗옷을 가슴까지 풀어헤친 상태),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군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피해자가 13세 미만,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10세의 여자아이를 약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데려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의 건물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빵을 사주려는 목적 외에 범죄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본형의 형기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1. 대표자B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B은 고철, 비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리시설 소재지를 화성시 C건물, D,E동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데, (주)F 등 각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운반비용을 받은 후 창고,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B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성시 G, H 창고 내에 (주)F과 I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2,089.4톤을 보관하고,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중구 J 야적장에 ㈜F과 ㈜K 등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5,508.34톤을 보관하고, 2018. 11. 7.경부터 2019. 3. 7.까지 인천 서구 L에 ㈜F과 M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8,794.19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고, 2019. 2. 27.경부터 2019. 3. 6.까지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물류센터에 P, Q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372.54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소재지를 화성시 C건물, D,E동으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A 등 불법보관 폐기물 총량 확인)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 결과 보고)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1. 27. 07: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 벗기고 피해자를 방 한 가운데로 옮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분석결과서, 각 현장사진등, 각 방안배치도(그림), H-C I 대화 내용 및 피해자-C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37세)와 혼인한 후 2017. 6. 9.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18. 11. 30. 다시 혼인하여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7. 22:02경 동두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집안일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병원에 보내줘?"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재차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7경 "너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10.5cm, 증 제3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8:33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 증 제5호)를 휘두를 것처럼 겁을 주다가 "씨발년,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위 골프채를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장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골프채를 이용해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말에 서툰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것을 이용해 장기간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민들로 결성된 D단체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사무국장, E, F(같은 날 각 약식기소)은 운영위원, G(같은 날 약식기소)는 일반 위원, H, I(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은 C이다. D단체는 J를 주장하는 "K"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인 A은 D단체위원장으로부터 위 궐기 대회의 진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2016. 3. 7. L경찰서장에게 주최자 및 주관자 'A(D단체 사무국장)', 집회 개최 장소 및 시위 방법 '2016. 3. 16. 12:00~18:00 M아파트 정문에서 L시청 앞 인도 150m 지점까지 도보 행진 후 플래카드, 피켓, 방송차량 등으로 J를 촉구하는 의사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집회 신고 범위 일탈 및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주최자'로 신고한 D단체는 2016. 3. 16. 16:25경 N에 있는 L시청 앞 인도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이 주민 등 참가자들에게 L시장을 만나러 가자며 C 풍물 놀이패를 앞세워 L시청 내로 진입 하도록 선동하고, 참가자 I이 주민들이 민원실로 진입을 시도하도록 "밀어 붙여"라고 고함을 치고, F, H이 진입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L시 공무원 및 사복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끌어내고, G가 발로 민원실 출입문을 차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L시청 민원실 앞에서 이를 제지하는 L시 공무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또한 D단체는 위와 같은 일시 위 L시청 전장에서 장기 농성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천막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L시 공무원들에게 위 H이 생수병에 있는 물을 뿌리고, 위 G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미신고 집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3. 23. 12: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P에 있는 Q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위 대책위원회 위원 등 C 주민 30여명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농성에 참석하게 한 후 K을 반대하는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 "K" 피켓을 들게 하여 옥외집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단체, K 관련 미신고집회 불법행위자 보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접수현황 등, 경비요도 및 행진요도 첨부, D단체 명부, 채증자료 첨부, 시청 진입 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동영상 첨부, L시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채증 자료 중 몸싸움 등을 한 사람, 시위 참가자 인적사항 확인, 채증 자신 통보, 민원실 앞에서 시공무원 및 경찰관과 밀고 당기는 동영상, 천막 설치 동영상 첨부, Q 농업기술센터 현장 사진, G가 던진 막걸리 병에 대해, AB 상대 내사, AC 미출석 조사, 동영상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집회의 범위일탈 정도 및 질서문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8.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이 있기 전 저녁에도 이틀 동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술만 먹은 상태였다. 단속 당시에 4분의 3 정도 남아있는 맥주캔을 들고 있었다. 단속 당시에 운전 후에 들고 있는 맥주만 마셨다고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해서 3캔 마셨다고 진술했다. 운전을 종료한 후 한 캔에서 절반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은파유원지로 출동하여 2018. 7. 8. 21: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렸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될 때 4분의 3 정도 남은 맥주캔을 들고 있었다.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맥주를 건네받아 4분의 3가량 남아 있는 맥주를 확인하고 이것만 마셨는지 물어보자 처음에는 이것만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음주측정하기 위해서 대상 차량으로 가면서 다시 물어보니 나는 2캔밖에 안 먹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주취정황진술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 번 물어보니 3-4캔 마셨다고 또 바꾸고, 추후 다시 물어보니 자신은 물빛다리에서 맥주 3-4캔을 방금 전에 마셨고,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서 맥주병 버린 곳을 물어보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어느 쓰레기통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니 횡설수설하며 어느 쓰레기통인지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언행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맥주캔에 맥주가 반이 더 남아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절 정도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70킬로그램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후 추가로 마신 맥주의 알코올도수는 4.5도이다(위 맥주의 총량은 355밀리리터이다). 바.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을 0.7로, 성별계수를 0.86으로 적용하나, 이와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공제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여 보면(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의 양을 180밀리리터로 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 음주측정결과인 0.093% - 0.016%[=(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180ml × 알코올도수 0.04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70kg × 성별계수 0.52 × 10)]로 산출된다(체내흡수율을 1로 계산한 경우도 0.075%이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사실은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원할인 등을 받아 C(인터넷 쇼핑 사이트)보다 30%~50%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중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정가에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델코 자동차 배터리를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델코 자동차 배터리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델코 자동차 배터리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6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사실은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대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직원 할인 등을 받아 C보다 30~50%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중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정가에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고인이 인터넷 G 게시판에 게시한 '크린배리, 충전케이블, 치킨너겟 등을 구매대행 해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I)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9번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피고인이 인터넷 G 게시판에 게시한 '스타벅스 지갑을 구매대행 해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I)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0~36번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 B의 각 진술서 2019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와 편취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