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출한 일로 그곳에 있던 D와 시비되었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73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82세)의 몸통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 F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남, 5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부 1. 현장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밀려 넘어지면서 목을 졸리고 있어서 이를 풀기 위해 버둥거리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풀려났던 것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G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F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팍을 쳐서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이 할머니(E), 할아버지(F)를 폭행하여 이를 만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I도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피해자 E가 맞았고, F을 패대기를 친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진 F을 일으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인 2021. 3. 3.경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졌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올라탄 상태로 누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G과 목격자 I 모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을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하여 버둥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가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를 넘어 팔을 휘두르는 적극적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또한 I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탁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아래 깔려 있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멱살 잡은 손을 놓아서 추가적인 위협 상황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 E, F의 경우 이 사건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출한 일로 그곳에 있던 D와 시비되었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73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팔을 폭행하였다고 하였고, 당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던바,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G도 피고인이 E의 가슴팍을 한 대 쳤다고 하였고, I은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E의 팔을 쳤다고 하였을 뿐 팔을 잡아당겼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다른 데는 안 때리고 가슴만 때렸고 팔은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팔 부위에 대하여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팔은 잡아서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팔에 멍자국도 밀고 당기고 하다가’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I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인바, E와 같은 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E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민 것 외에는 E가 크게 맞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