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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사업자 E, 부사장 F, 부장 G, 팀장 H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2.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9주 동안 135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생산한 J라는 기계를 판매하는데 수도꼭지에 달면 육각수라는 질좋은 수돗물을 나오게 하는 기계다. 위 기계를 중국에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를 중국에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약속한 배당금과 출자금은 나중에 투자한 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출자금 반환조차 못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07]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수도꼭지에 끼워 사용하면 수돗물을 육각수로 변하게 해 주는 장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사무실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수돗물을 육각수로 변하게 해 준다는 장치도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무실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거나 담보로 제공한다는 통지조차 하지 않아 위 임대차보증금 역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수도꼭지에 끼워 사용하면 수돗물을 육각수로 변하게 해 주는 장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매주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9번에 걸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수돗물을 육각수로 변하게 해 준다는 장치도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I, F 각 진술부분 포함) 1. I, L, M,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방문판매업 신고증, 영업신고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에 대한 Q, N, O 전화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투자를 미끼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새벽시간경 제주시 C에 있는 3, 4층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의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그 때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어 화가 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주거지 열쇠 및 지갑에 있던 돈도 일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찾아갔으나, 위 단란주점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E을 만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단란주점 출입문 맞은편 창고 유리창을 손으로 깬 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동식 가스난로 위에 소지하고 있던 화장지 뭉치를 올려놓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인 후 화장지 뭉치 위에 올려놓아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가스난로, 창고 및 지하 천장 7m² 그을음 피해 등 시가 437,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번지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신 1. 현장 사진, 피의자 손부위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내부에 위치한 지하 주점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소방관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지점이 실질적으로 창고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3.15. 16:02경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 앞 일원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5. 3. 12:32 경부선 서울방향 346.6킬로미터 지점, 2013. 5. 3. 13:10경 봉담-동탄고속도로 6.4킬로미터 지점(동탄→정남), 2013. 5. 26. 13:47경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면 31.2킬로미터 지점에서 C볼보S7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무보험운행차량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피해 보상이이루어지기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주문과 같은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아니하고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8월 22일까지 위 소재지에서 면적 약 200m㎡의조리장 및 객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평균 약 70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며 북특정 다수를 상 대로 장어구이, 참게탕, 메기매운탕, 장어매운탕 등을 조리·판매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어 피해자 C에게 '난 초범이라 합의를 보면 석방이 가능한데 고소인 중 한 사람인 D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형님이 보유한 채권 중 5억원 상당을 나에게 빌려주면, 일단 그 채권으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출소한 다음 3개월 이내에 채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만약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처분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회수해주거나 동액 상당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정원 속궁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3억원 상당을 D에게 양도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억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5.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구치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1)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여러 차례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이외에는 모두 2009. 12. 10.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그렇다고 이 사건 사기죄 이후 확정된 판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사기죄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살인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모두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판사 정윤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경남 진주시 하대동 구 35번 종점 앞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으나,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사, 피고인 B은 그 처이고, 피해자 D은 목사로서 피고인 A과 신학교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7.경 각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A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약 100억 원 상당인데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상속 절차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로부터 그 부친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은 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이를 변제하고 교회를 세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1,300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6,033,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209호, 724호, 1214호, 1423호를 임차하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7. 16: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인 F, G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H)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3.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오피스텔 724호, 1423호에서 여종업원인 I, J을 고용 하여 인터넷 사이트(H)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아 그 중 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승원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 21: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게요리연구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태화강역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등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택배 운송업체인 E 대리점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2011. 2.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택배사고 처리와 직원채용 및 미수관리 업무를 담 당하였던 사람으로, 2013. 3. 14. 서울 금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프린터기(2006년 생산, 도시바 SV4, 시가 20만원 상당) 1대를 들고 나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05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전철역 지하 D 화장품 매장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44,808,401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 D가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 D가 마치 실제로 일할 것처럼 다방업주에게 소개하여 소개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9.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C, D를 소개시켜주겠으니 소개비로 12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D가 실제로 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9.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H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데 여자 종업원 2명을 I다방으로 보내 줄게, 선불금 7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다방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11.8.22:40경 피고인 소유의 C 뉴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63세) 소유의 위 E편의점 건물 외벽을 피고차량 앞 범 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건물 수리비 4,289,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여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지나치게 벽에 접근한 과실로 벽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 해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C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고 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갔으며,조수석에 동승하였던 G이 양 무릎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 사고 후 피고인은사고 현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G을 택시에 태워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를 받게 한 사실,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손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나온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물적 피해 발생 사실과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건물 소유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그보다 급한 사상자를 구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느라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느라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산물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며, 파손된 벽을수선하는 것은 곧바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5: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윤흥신 장군동상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국제보조기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부산진역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377,408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 및 도주와 관련된 경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6: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본인 것이 맞느냐"고 하면서 건네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에 휴대폰 케이스를던지고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양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 양형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4:59경 부산 금정구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만취하여 전화기를 들고 편의점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사타구니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계산대 안으로 데려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3. 11. 말경 2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뒤편 철길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말경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주차장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의 피의자 C 실시간 발신기지국 주소, 피의자와 사건 외 C의 통화내역(피의자 발신), 피의자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2008년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에서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 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시설 내 처우 의견이 제 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B와 오산시 C건물 상가 13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아동도서 할인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4. 2. 25. 23:30경 위 할인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할인점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17,000원 상당의 중고 아동도서 594권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08:00경 여주시에 있는 불상의 조경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춘천시 D에 소나무를 캐야하는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나무 약 50그루를 캐내어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도 대금인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9. 25. 작업현장에서 추가작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작업대금이 늘어난 반면, 같은 날 작업을 한 E과 F에게 작업비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통장잔고가 부족해져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3. 피해자에게 당초 작업을 의뢰할 때는 작업대금을 45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2013. 9. 25.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5시경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추가비용 30만 원을 더 지급할 테니 당일 작업을 마쳐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작업대금이 총 75만 원이 된 사실, 피고인의 처 G의 통장에는 2013. 9. 25. 오전에 잔고가 252 만원 있었는데, 당일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오후경 잔고가 137만 원이 되었고, 그 후 E에게 35만 원, F에게 5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시점에는 잔고가 47만 원이 되었던 사실, 위통장에는 2013. 9. 24, 2,900 만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 점점 잔고가 줄어들어 2013. 9. 25. 오전에는 252만 원이 되었다가 위와 같은 이체 및 지급으로 2013. 9. 25. 저녁에는 47만 원 가량이 남아 있었고, 그 후 2013. 9. 26. 에는 다시 입금이 되면서 903만 원 가량으로 잔액이 늘어났다가 다시 67만 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D 작업장에서 작업을 한 F에게는 추가비용 10만 원을 포함하여 작업대금 5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다른 작업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한 E에게도 추가비용 5만 원을 포함하여 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F에게 55만 원,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계좌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 하루 동안의 입출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에 2013. 9. 25. 피해자가 작업을 마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75만 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으로 잔고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작업비용 30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2013. 9. 25. 통장 잔액 47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작업비 4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일 오후 5시에 피해자와 추가작업비 30만 원에 추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사비용이 증가한 것은 우발적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작업을 의뢰할 때부터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013. 10. 15.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5만 원을 덜 지급한 것은 피해자와 작업대금의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5. 당시 국세청에 97,487,000원, 서울시에 11,009,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좌의 입출금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작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작업을 하고도 작업비 7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 5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서울시 관악구 J빌라101호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K부동산 대표 L에게 위임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다세대주택 501호 주민번호:M 이름: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K부동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인 L에게 제시한 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L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J 제1층 제에이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삼백만원정(₩ 143,000,000), 매도인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 501호,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L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관악구 P_1층에서, 법무사 Q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서,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서울시 관악구 J빌라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에 R 앞으로 2011. 6.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관악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면서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인 T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명의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과 N의 주민번호 끝자리 3 자리 숫자를 불러주면서 72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20만 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증거기록 1권 19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권 35면) 1. 여신거래내역, 각 상환스케줄 조회, 이행권고결정,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환내역, 부채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