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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교합기를 이용해 C의 치아 본을 뜬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보철물을 가지고 다시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부착해준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추가 피해자에 대한 확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보철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철 치료가 치료 대상자의 건강을 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뚜렷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된 경위(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치료비 4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C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여죄의 의심은 들지만 자료가 없는 부분까지 양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2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을 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14:3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 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필름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우고, 그 불길이 간판에 번지게 하여 타인 소유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목격자탐문), 수사보고서(피해액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필름지에 불을 붙여 태우고 그 불길이 간판에 번지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4:40경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플러스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에 있는 ‘C정형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던 중 그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남양주시 E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위 도로와 접한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가 진행 중이던 남양주시 E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합류하려는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갑자기 좌회전하여 위 G 앞 도로에 진입한 직후 역주행을 하여 정상차로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을 향하여 마치 돌진할 것처럼 위협적으로 주행하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복귀하여 위 승용차와 교행하였고,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위 도로에서 다시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여 위 택시를 유턴하여 위 H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합류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추격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는 위 승용차를 향하여 돌진 및 급정거를 하면서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바로 후방에서 상향등을 점등하고 경적을 울렸으며, 이후 남양주시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면 휀더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방 교차로의 진행신호가 적신호임에도 급가속하면서 좌회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속도를 높여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위협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인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발견하자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도로의 중앙부분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돌진하려는 모습, 피고인이 그때부터 수분 동안 피해차량을 1km 이상 계속 추격하면서 빠른 속도로 피해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향등을 켜기도 하였고,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자 택시 운전석에 내려 피해차량에 다가오던 중 피해차량이 출발하자 피해차량을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차량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이내 속도를 높여 다시 빠른 속도로 피해차량을 바짝 뒤따르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적을 수차례 울리거나 창문을 내린 채 자신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계속 위협감을 느끼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잠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몇 차례 울렸을 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다시 발견하고 뒤따라와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할 이유나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협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사업상 거래처 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C’ 사업 역시 2020. 초부터 거래처들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2021. 1.경에는 위 사업을 부도처리하고, 2021. 1. 28.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2,400만 원 채권을 근거로, 2021. 2. 24.경에는 D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 채권 등으로 가압류를 설정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9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송금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3.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돈인 9,41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총 2,000만 원(2023. 9. 21.경 1,000만 원, 2023. 12.경 150만 원, 2024. 1.경 150만 원, 변론종결 이후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뺀 나머지는 매월 1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파일을 전송해줄테니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2022. 5. 23.경 피해자에게 “금감원 때문에 대환대출을 위하여 D에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것 같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5. 23. 13:48경 서울 종로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악성앱 설치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78

범 죄 사 실 2023고단3878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 22:05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30,000원 상당의 맥주 6캔,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과일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E(여, 51세), F(여, 51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4425 피고인은 2023. 9. 11.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G’는 그 사업의 종류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0. 19:40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G’의 각 호실에 반주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는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3캔 등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단속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장 조사 관련), 이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21년 이후 4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으로 적발되자 ‘C’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또다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위반의 내용과 횟수,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20. 04: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내부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말,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은 방식과 폭행한 경위, 폭행당한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에도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지금 저한테 병 쳤죠, 지금 저한테 병으로 대가리 깠죠”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10.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춘로 47에 있는 남춘천교 앞 도로를 남춘천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18:22경 춘천시 C에 있는 D중학교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춘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3. 23:2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인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피해자 B 얼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해주면 30만 원 상당을 일당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액을 2.38% 저리로 바꿔주겠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 신용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16:16경 30,000,000원, 2021. 5. 26. 11:09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경 위 30,000,000원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F’에 입금하여 가상화폐인 ‘G’를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위 ‘G’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21. 5. 26.경 위 10,000,000원 중 자신의 수당 850,000원을 제외한 9,150,000원을 ‘F’에 입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F’ 계좌가 정지되어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을 방조한 시점이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한 시점(기수시점) 이전이므로, 사후방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3자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이 어려워 새로이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한 거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이 전체 차용금 액수를 초과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인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3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이 어려워 새로이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4.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8.부터 2019. 11. 21.까지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9,69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그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고 정상적으로 변제해 온 점,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로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6.부터 2019. 11. 29.에 걸쳐 위 5,000만 원의 원리금을 E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4. 01:4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호에 있는 같은 빌라 이웃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고인의 앞으로 잡아당긴 다음 “뽀뽀하자. 사랑한다”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을 발로 밀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긴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 B건물 D동 주차장 앞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6세)이 아내가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 조각(15cm)을 오른손으로 쥐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02:20경 위 B건물 F동 주차장 인근에서 일행인 G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담배 내놔, 야 담배 하나 달라고, 내놓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쪽 팔로 피해자 G(남, 28세)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2 내지 1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2023. 5. 중순경 랜덤 채팅앱 'MT'를 통하여 알게 되어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다가, 2023. 5. 19. 수원역 인근 모텔에서 실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9. 00:55경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서워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예약을 취소하게 했으니 모텔비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시작한거다”, “돈만 보냈어도 이렇게 안 했다”, “다 보냈다 아”, “매일 다섯 명씩 골라서 보내줄게”, “팔로워 다 캡쳐 해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추고 싶으면 돈이라도 보내라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진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거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기수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사를 번복하자 모텔 예약비를 보낼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신고하여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범행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에게 실제로 그 사진 중 일부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이 많지는 않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공소제기 전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제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량(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투약, 섭취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섭취 가. 2023.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22:00경 라오스의 비엔티엔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경 라오스의 비엔티엔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C’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1. 23:30경 라오스의 비엔티엔시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얇게 깔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대마 섭취의 경우 범의가 미필적인 점, 케타민 투약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