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도소매 및 인터넷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정식수출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특송우편(이하 ‘EMS’라 함)을 이용하여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조건 가격(이하 ‘FOB’라 함)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수출할 경우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대신(이하 ‘간이수출신고’라 함)할 수 있으나, FOB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가 아닌 정식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호주로 담배를 수출할 경우 호주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높아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로 담배를 수출하면서 마치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담배 겉에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동시에 호주로 수출하는 담배의 물품가격이 FOB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상의 품명이 호주 세관으로 통보되는 사실을 알고 수출할 물품이 담배인 것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담배를 은닉한 물품을 세관장에게 FOB 200만 원 이하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통관(이하 ‘간이통관’이라 함)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수출신고의무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출 화물 박스 당 담배 50갑씩 총 250갑을 5개 박스에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하고, 이를 특급운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해 인천세관에 수출지 ‘호주’, 품명 ‘화장품(SHEET PACK-WOMAN COSMATIC)’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해 간이수출신고번호 F 외 4건으로 허위로 수출신고 수리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G편 항공운송장 번호 H - I 외 4건으로 적재하여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의 담배 총 250갑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담배 총 1,200갑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무신고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출 화물 박스 당 담배 100갑씩, 총 500갑을 5개 박스 속에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하고, 이를 특급운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해 인천세관에 수출지 ‘호주’, 품명 ‘화장품(SHEET PACK-WOMAN)’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G편 항공운송장 번호 J - K 외 4건으로 적재하여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담배 총 500갑을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 없이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호주로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 내지 8번, 연번 10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8,935,000원 상당의 담배 총 46,430갑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호주로 담배를 수출할 경우 호주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높아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로 담배를 수출하면서 마치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담배 겉에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동시에 호주로 수출하는 담배의 물품가격이 FOB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상의 품명이 호주 세관으로 통보되는 사실을 알고 수출할 물품이 담배인 것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담배를 은닉한 물품을 세관장에게 FOB 200만 원 이하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통관(이하 ‘간이통관’이라 함)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수출신고의무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1.경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수출 화물 박스에 담배를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하여 밀수출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특급운송 대행업체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물건 포장 및 국내 배송 의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호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신고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기수) 피고인들은 2021. 1.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출 화물 박스 당 담배 420갑씩 총 840갑을 2개 박스 속에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하고, 이를 특급운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지 ‘호주’, 품명은 ‘화장품(SHEET MASK-WOMAN COSMATIC)’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G편 항공운송장 번호 L - M 외 1건으로 적재하여 시가 합계 3,780,000원 상당의 담배 총 840갑을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 없이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호주로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내지 연번 6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810,000원 상당의 담배 총 40,180갑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호주로 수출하였다. 나. 무신고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미수) 피고인들은 2021. 3. 31.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출 화물 박스 당 담배 320 갑 씩 총 1,600갑을 5개 박스 속에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 배를 은닉하고, 이를 특급운송 대행업체인 ‘㈜N’를 통해 인천세관에 수출지 ‘호주’, 품명 ‘화장품(Sheet Mask)’으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O편 항공운송장 번호 P - Q 외 4건으로 적재하여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 없이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호주로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4. 1. 16:00경 피고인 A로부터 수출의뢰를 받은 특급운송업체인 ‘㈜R’가 인천공항 물류센터 X-ray 검색 과정에서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관에 검사를 요청하여 2021. 4. 2. 10:30경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담배 총 1,600갑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무신고 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예비)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출 화물 1박스 속에 담배 360갑을, 2021. 4. 2.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출화물 3박스 속에 담배 1,080갑을 나누어 담은 후 담배 겉에는 마스크 팩을 붙여 담배를 은닉하고, 이를 특급운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지 ‘호주’, 품명 ‘화장품(SHEET MASK-WOMAN COSMATIC)’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 없이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담배 총 1,440갑을 호주로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4. 8.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서울세관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80,000원 상당의 담배 총 1,440갑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호주로 수출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무역 관련 서류들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 1항, 제2항, 제271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75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과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73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밀수품들이 수출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품목의 허위기재나 무신고의 방법으로 행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계당국에 의한 적발 이전의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