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년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38세)과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기존에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폐업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제안한 후, 2021. 6. 7. 22: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2층 작은방으로 올라가 그곳 침대 위에서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21. 6. 8. 09:30경 피해자보다 먼저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가 주방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온 다음 2층 안방 옷장에 있던 노란색 끈을 가지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를 보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노란색 끈으로 묶고 피해자를 2층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이동식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안방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고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흰색 안전끈으로 피해자의 몸과 침대를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확실히 돈을 주면 서울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돈과 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자, 2층 작은방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과 E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손과 몸을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 원 및 E은행 카드 1장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노란색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노란색 테이프로 양 손목을 감고, 흰색 안전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와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7경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묶인 끈을 풀고 달아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안방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8. 11:3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E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 12:17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은행 양평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E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8. 12:13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은행 양평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E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납된 전기세인 97,730원을 한전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I은행으로 하여금 B의 계좌에서 한전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사진자료,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챕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치상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치상죄와 특수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5년도에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