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28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7.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58세)이 당시 술자리에 있던 자신의 지인인 맹인 마사지사 E에게 자신의 발이 부어서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 15:55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월세 및 수도세 연체 문제로 찾아온 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H(여, 58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가 고픈데 음식을 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김치와 빵 등을 가지고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흔들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안방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피고인의 몸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녹취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서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죄로 합계 징역 3년을, 200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 4년간의 보호관찰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200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은 '2017. 12. 3.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밥 먹었냐,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피해 카운터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2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장기간 수감생활까지 하였음에도 왜곡된 성(性) 관념을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결과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