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2:00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 D에게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D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청소기를 발로 차고, 머그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발로 G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나쁘고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5:20경 부산 동래구 D타워 105호 앞 복도에서 그곳 시설과장인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에게 공용복도 천정 전등을 철거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4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사거리 쪽에서 갈산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17138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1-7 송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5고단7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형 각 선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지 1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판시 제1조)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6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MW520d 1대를 양수한 후 2013. 7.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나 B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C에게 2,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 본건과 관련된 다수의 동종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1814-5에 있는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에서 자생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한란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09:40경 위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인 위 제주도 한란 1년생 19촉을 캐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한란을 6 이상 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한란은 개체수 확인을 위해 각 한란 옆에 주황색 깃발을 꽂아 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철조망 안쪽에서 제주한란 전시관 경비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 약 7~8분 가량 한란을 캐었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일 위 장소에서 한란을 캔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촉의 한란을 캐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화재보호법위반 현장 적발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절취현장 사진 촬영, 절취 현장 지번 및 CCTV 확인, CCTV 영상 분석, 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 및 각 첨부자료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천연기념물인 제주도 한란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절취한 한란은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높고 그 개체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한란의 개체수를 줄여서 진술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한란이 반환되지도 않아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4급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약 25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8. 25. 00: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7:2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처음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이 아는 금괴유통 브로커를 통해 금괴를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30% 정도의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금괴 매입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실제 10억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금괴매입에 나섰다가 브로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하순경 진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브로커로부터 다시 금괴매입 연락이 왔으니 이번에는 일단 1억 원 어치만 매입하되, 돈을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전한 다음, 2013. 10.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은행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임의로 인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가 같은 날 14:03 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위 1억 원을 금괴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서초구청 부근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후 브로커로부터 금괴매입의 방법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이 돈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그 수수료로 수억 원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돈을 인출하여 위 자금세탁 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즉시 인근 D은행 지점에 가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계좌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51 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음날 10:55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들 임의로 위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자금세탁 작업비로, 위 2,05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7,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자기앞 수표 사본(10억 원), 피해금 1억 원 송금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행 처벌 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통장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금을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 역시 제3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1억 원만 주면 자금세탁된 돈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허황된 내용이어서 피고인들이 속았는지 상당히 의심되고, 그와 같이 속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금출처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돈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의 돈으로 위험을 무릎쓰려 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도 상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2,05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도주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과 동기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거의 5년이 지난 이후에 장기간 도주 후 구속을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사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근무하는 'G'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숯불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 피해자 B(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후 도망가는 A 뒤쫓아가 위 쇠파이프로 A의 머리와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43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사건당일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C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A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쇠파이프로 때려서 머리를 다친 것은 맞는 것 같다. 당시에 도망가려고 나오다가 뒤에서 치니까 맞은 것을 알았고, 머리에 손을 댔더니 피가 흘러서 머리가 터졌구나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B도 "피고인 A이 머리를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싸우기 전에는 A 머리에 상처가 없었는데 싸우고 나서 증인이 도망가면서 보니 A 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사진에는 피고인 C이 쇠파이프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먼저 피고인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 피해자 B(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후 위 B의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오른 손을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쇠파이프로 손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쇠파이프를 C에게 뺏기는 과정에서 부딪쳤다. 직접 손등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여 경찰 수사도 3일 후에야 받았고, 이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10.28. 08: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영화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그곳 백화점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영업개시 전이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피에르가르뎅 지갑 13점, 피에르가르뎅 가방 2점, 밀라숀 가방 2점, 랜드로바 신발 1점, 더틸버리 의류 5점, 온앤온 의류 4점, 르꼴레트 의류 2점 등 시가 합계 4,18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수사) 1. CCTV녹화 CD, 수사보고(매장안CCTV 동영상 확인)에 첨부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고,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구금상태에 있음으로써 정신분열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10.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5. 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피고인에 대한 전주지방법원2008.8.7.자 집행유예취소결정 역시 같은달12.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1, 21:00경 익산시 B 옆 배수로에서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2,565,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개당 45,000원) 57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2,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휴먼시아 아파트 5단지 504동 앞 도로부터 익산시 만석동 59-1번지 재현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9.25, 18: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F신협 앞 CCTV 용의자, 피해자 사진 편철, 용의자의 얼굴이 명확히 촬영된 G식당 사진 편철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위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편철에 대한),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표정과 말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만졌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주지 않자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생활을 너무 난장판으로 호화스럽게 산 것 같다"고 대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지나치게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며 불면 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 7. 12. 실시된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사회연령이 13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의료원에서 '불안, 대인관계 제한, 기이한 행동 등을 나타내어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 중인 상태로, 추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자로서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이외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13세에 불과하고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아 오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층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가스배관을 타고 사람이 없는 2층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6, 20:00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경주시 D 원룸 205호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원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람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건물 사이 공간의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망을 보던 피고인 B와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동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 시가 4,6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20:00부터 22: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F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성인용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초범으로, 가담정도 및 취득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 1065-2 병점지하차도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병점중심상가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지입한 후 그대로 2차로 부분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ㆍ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름 NF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1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10:48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51에 있는 홍연교 앞 교차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동신병원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신병원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정25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2. 2013 고정 258 - 사기 피고인은 2010. 4. 1.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사이트(C)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만을 교부받기 위해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을 27만 원에 판매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2010. 4. 1. 20:0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아이나비 K3 네비게이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일원인 국유토지의 무단 점유자로 위 국유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위 토지상에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물건적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토지에서, 기존의 250m2 면적에 있던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남은 흙인 약 11톤의 약 만포대 베이지를 그 자리에서 분쇄한 후 마사흙 및 플라이드를 첨부 가공하여 약 30톤의 용토, 상토의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약 3,000-4,000포대에 담아 약 1m 높이로 총 면적 950㎡ 상에 무단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2. 8. 8.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시정재촉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세관장에게 1997년식 아반떼 (차대번호 D)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E)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1. 3. 26. 경 인천 연수구 C 사무실에서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AVANTE 1997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AVANTE 2007 F'이라고 변조한 후 시가 4,580,000원 상당의 위 2007년식 아반떼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G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항에서 마치 1996 년식 아반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H)를 하여 수리받은 후, 실제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13,400,000원 상당의 2012년식 아반떼(차대번호 1) J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26.경부터 2012.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43,86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세관장에게 1995년식 액센트(차대번호 K)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L)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연수구 C 사무실에서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ACCENT 1995 K'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GRANDEUR 2008 M'이라고 변조한 후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13,120,000원 상당의 위 2008년식 그랜저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N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노후된 중고자동차로 수출신고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대포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선적한 대포차에 대한 서류를 선적회사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인천 연수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E인 수출신고필증의 을지 중 '모델규격'란에 'AVANTE 1997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AVANTE 2007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세관장이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 회사인 주식회사 카베로쉬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천 연수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0인 수출신고내역서의 을지 중 '모델 규격'란에 'ACCENT 1995 K'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GRANDEUR 2008 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사 P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카베로쉬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P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의제출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고수리내역서, 각 선하증권, 각 수출신고서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관세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일한 범행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