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65 1. 피고인은 2020. 8. 15. 03:3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4:0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28 피고인은 2020. 7. 28. 04:2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31 1. 피고인은 2020. 10. 1. 02:57경 안산시 상록구 H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2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6. 06:10경 안산시 상록구 J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8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6 1. 피고인은 2021. 2. 27. 04:43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0원, 롯데상품권 1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 01:35경 안산시 상록구 N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8. 02:50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윈스톰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8. 01:4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21. 04:13경 안산시 상록구 S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2020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건사진기록 2020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기록, 현장사진 등, 각 사건사진기록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R, O, M,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4, 21) 1. 관련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CCTV 영상 편집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B, K 등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2016년 4회 벌금형, 2017년 1회 집행유예, 2018년 1회 실형, 2019년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