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403호에서 'D(前 E)'라는 상호로 건강관련 복용 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 D에서, 일반 식품인 사철쑥, 검정콩, 숙지황, 생지황 등을 환, 과립 등의 형태로 제조한 제품(F, G, H, I, J)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이 마치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생약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과대 광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처방받은 생약을 복용하고 관절염을 치료하게 되었다는 체험수기가 기재된 'K'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교회, 사찰, 양로원, 미용실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도록 하고, 농민신문에 위 책자를 무료로 보내준다는 내용으로 광고성 기사를 낸 뒤, 위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거나 방문상담을 하는 경우 지병, 가족력, 증상 등에 대하여 물어보며 피고인이 제조한 생약을 복용하면 관절염 등이 치료된다고 설명하였으며, 개인별로 적합한 제품을 처방하는 것처럼 위 제품을 2~3개 정도 섞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12.경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생약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48만 원을 받고 일반식품인 H, G, J을 4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5번 ~ 2,66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47회에 걸쳐 합계 9억 2,918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반 식품인 사철쑥, 검정콩, 숙지황, 생지황 등을 환, 과립 등의 형태로 제조한 제품(F, G, H, I, J)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이 생약이나 한약이 아니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조혈호르몬을 제공하여 피를 만들어 골수를 채우고 연골을 채워 관절염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저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여 자연치유 방법인 D 제품을 6개월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 장부가 고장나지 않았고 또 젊은 탓인지 빠르게 회복되어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원래 자연치유와 대체의 학에 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 이론에 대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자연에는 온갖 질병을 치유할 약초들이 있다는 이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론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저없이 자연치유 원리에 의해 한약으로 만든 D 제품을 9개월을 복용하였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여 관절의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어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처럼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략)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자연치유 원리를 택하여 한약으로 만들어진 D 제품을 9개월 복용 후 무릎과 고관절, 허리의 통증도 없어지고 소변 자주 보는 증상도 좋아졌으며 체중도 줄었고 특히 관절을 수술하지 않게 되어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K'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교회, 사찰, 양로원, 미용실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도록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책자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속아 피고인과 상담하고자 전화 또는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지병, 가족력, 병의 증상, 과거 수술력 등에 대하여 물어보며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을 개인별로 적합하게 복용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관절염 등이 치료된다고 거짓말하고, '식사 30분 ~ 1시간 이후 미지근한 물로 1일 3회 복용합니다. 매 회마다 H, G, J 모두 한 스푼씩 복용합니다. 양약을 복용중이라도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관절염약이나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은 양약을 같이 복용하시되, 양약은 점차 줄여가세요.'라는 복용방법 안내서를 같이 교부하는 등 관절 염치료에 효과가 있는 생약이나 한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0. 1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2,661회에 걸쳐 위 제품을 판매하고, 합계 12억 7,8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용방법, 민원접수내역, 현장사진, 약제비영수증, 사업자등록증(D), BR약국 현장 사진 등, 거래명세표, 판매품 사진, 영업등록증(주식회사 BS),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매출장부, 거래명세표(매출), 거래명세서(원료매입), BS 현장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내역, 매출내역, D 매출처 원장, BR약국 매출처 원장,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치험수기 사본, 거래내역서(인쇄), 디엠업체 관련 자료, 'K' 책자, 식품 품목제조보고서(J, H, G, F, I, BT, BU, BV, BW, BX, BY), 제품 사진(BY, H, BV, F, BT, G, BZ, I, CA, J, CB), 판매기록파일 출력물, 계좌 사본(O, CC, CD, CE, CF, P), 매출전표(카드사용), 무료 홍보책자 우편물 수령지 주소, 각 상담일지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임의제출자료 사진, 압수현장 사진(BR약국 지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 등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일시는 다르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5. 13.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이 법원 2015고단473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 새로 저질러진 범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 과대 광고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배포한 'K'이라는 책자에 수기를 작성한 사람들 중 다수는 그와 같은 수기를 쓴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람들이 직접 수기를 작성한 것인양 게재해 놓은 점, 위 책자에 생약 또는 한약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중 다수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으로 설명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식품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가의 3~4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처방방법과 제품 판매 경위, 제품판매 장소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건강이나 치료에 관심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범행의 태양, 수법, 범행기간과 피해자의 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여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