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소개받은 G과 "'H HPC-450톤 중고기계' 1대를 2,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즉석에서 지급하고, 중도금 1,300만 원은 2010. 3. 20. 지급하며, 잔금 60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8.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G에게 잔금 6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부기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달 20.경 G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8.경 G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그 무렵 'G으로부터 본건 기계를 매수한 후 기계대금 2,900만 원, 부가가치세 290만 원, 시운전비용 11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본건 공정증서에 기한 G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7706호, 2013. 4. 23. 원고 청구 기각됨), 위 2,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란을 자신의 처로 E 경리 일을 담당하고 있던 K이 기재하였음을 기화로 G을 무고함으로써 위 6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동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란 기재는 G과의 매매계약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명판을 찍었고, 그 기재로 갈음하려 하였으나, G이 주소가 다름을 지적하자 자신이 바뀐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여 옆에 있던 K으로 하여금 임의로 기재하게 한 것이었고, 동 '매매계약서'는 당시 2부를 작성하여 서로 나눠 가진 것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G에게 동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고소인과 G 간에 작성된 2010. 3. 8.자 매매계약서는 G이 위조한 계약서로 자신은 알지 못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서상으로는 2,900만 원이나 부가가치세 290만 원 및 시운전비용 110만 원까지 더하여 실제 금액은 3,300만 원인데 완제하였다(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송금하였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위 영수증이 근거이다), G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동 계약서의 작성자가 처 K이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찍힌 고소인의 인장과 회사 명판은 당일 공장 내부가 어수선한 틈을 타 G이 몰래 찍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철저히 조사하여 G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K을 통하여 제출하고, 2013. 2. 4.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시 담당 조사관인 경위 L에게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부분 일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M의 각 진술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대조필체, 감정의뢰회보, 2012가단27706 청구이의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약 1달간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비응도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3-20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시도리 방면에서 야미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신시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부터 22:30경까지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좋은데이 소주 6병을 초록매실 음료에 섞어 마셨고, 이에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취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에 있던 같은 학과 동기인 G에게 "먼저 간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룸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룸메이트이자 위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H에게 피해자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바로 나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원룸의 방호수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상태로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자고 있고, 옷을 입은 상태로 샤워를 하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하지마라, 싫다"고 말을 할 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정신이 들어있지도 않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I 원룸 CCTV 동영상 분석) 1. 원룸 CCTV 확인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22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4. 8. 19. 23:04경 부산 부산진구 C의 D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등으로 피해자의 발등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CCTV)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14

범죄사실 [2012고단214] 피고인은 2012. 1. 28. 20:43경 서귀포시 C 506호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의 처 E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고,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각시를 배신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640] 피고인은 2013. 5. 6. 06: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 피해자 G(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왜 말리느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설명(현장 및 피해부위등 사진)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E은 지체장애 1급으로 피고인의 도움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 영위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의2 양형의 이유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PSP1004<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B'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공연·배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3. 3.부터 2012. 4. 17.까지 안산시 상록구 C, 513동 501호에서 아이디 'B'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PSP1004'로 접속한 후, 영화 '공자 춘추 전국시대' 등 128편의 디지털컨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도록 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제작물을 복제하고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권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흥군의회 의원 후보자(무소속)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2: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선거인 D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D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E에 있는 선거인 F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F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4. 5. 하순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H에게 1만 원권 여러 장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만 원권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H의 집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H에게 금전을 제공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H에게 금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인 K과 함께 2014. 5. 하순경 집에 찾아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신 후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에 돈을 쥐여주려 했는데, 자신은 이를 뿌리치고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가 다른 후보자인 L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심한다. 그러나 H는 L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일 뿐 L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0개월 가. D에 대한 금전 제공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F, H에 대한 각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금전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10: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9동 하 11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5세)이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내려친 후, 빗자루가 부러지자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할 때,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1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2차)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D, E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용자 동태 시찰 사항)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475,1569(병합) 외 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경 서울시청 앞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서울시 은평구 E 제1층 제103호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는데 현재 F이 근저당권 행사를 하여 집을 빼앗으려 한다. 내가 받게 될 재건축 이주비 6,100만 원만으로는 F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에 부족하니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3,000만 원 이상의 사채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돈 및 부동산 매도대금을 모두 사채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연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으로 인해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카드 1장과 카드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누나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의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작은 매형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롯데카드 1장, 큰 매형 E로부터 교부받은 E 명의의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거나 일본 여행 경비 등을 충당해 나가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피고인이 C 등 카드 명의인인 양 가장하면서 카드회사에 허위로 카드 분실신고 등을 접수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11:3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발급한 E 명의의 NH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이용하여 시가 33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113 기재와 같이 모두 89회에 걸쳐 합계 2,288,972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2016. 7. 28.경 전화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누군가가 위 카드를 위조하여 위 기간 동안위와 같이 부정하게 카드사용을 하였으니 면책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위 카드명의인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롯데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6,805,02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25경 구미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송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을 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6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08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일명 'F사장'에게 전에 빌려준 2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사거리 부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88 피고인은 2013. 8. 12. 18: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1회(2001. 3.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04:45경 전남 완도군 C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2012.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3229 피고인은 2013. 3. 11. 20:20부터 23:4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스카치21년산 양주1병(시가 280,000원), 아사이맥주 13병(시가 130,000원), 버드아이스 맥주1병(시가 9,000원), 호가든 맥주1병(시가 9,000원) 등 합계 428,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 혼자 다 마셨나, 니도 마셨다 아이가'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의 지불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2013고단3797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100만 원, 봉사료 30만 원, 룸사용료 2만 원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단5227 피고인은 2013. 4. 9. 02:30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해운대 L 사장인데 술과 안주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3고단5247 가. 피고인은 2013. 3. 19. 03:25경 대구 중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P 피해자 Q(여, 55세)이 운영하는 "R 노래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2013고단5346 피고인은 2012. 10. 28. 22:50경부터 같은 달 29. 05:20경까지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음식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편취하였다. 6.2013고정4246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X(여, 51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뒤,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1병과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등 2013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자술서 1. N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사진 2013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2013고정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개별사건 별 피해금액 경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고통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20여회 이상의 사기 및 상습사기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목성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코사마트 방면에서 목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서 내리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운영하는 경비가 필요해 사채를 사용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매달 이자 10만 원과 원금 300만 원씩을 2012. 9. 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4,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5,800만 원, 아파트 근저당부 채무 1억 1,2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2013고단543 피고인은 2012. 12. 2.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04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데다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고단817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하순(25일)경부터 같은 해 3. 중순(11일)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강동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가 범행일시를 2013. 2. 25.경부터 같은 해 3. 11.경 사이 약 15일의 기간으로 특정한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범행장소를 서울 중랑구, 강동구로 택일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장소의 기재 자체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으로는 주사와 음용 외의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고 방법의 기재 자체는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이면 공소사실 자체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며, 증명이 부족한데도 언젠가 어디선가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F 작성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자료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복용여부 판정은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이의 체내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고, 메스암페타민 함량이 0.5ng/mg 이상인 경우에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모발 중 검출된 약물의 농도만으로 공소장 기재 기간 동안의 투약 횟수나 투약 양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즉 공소장 기재 기간 중에 투약한 것이 아니거나 그 기간 중의 1회 투약 양이 0.03g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투약 장소를 "서울 중랑구, 강동구 일원"이라고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3. 2. 하순경부터 3. 11.까지 사이에 위 지역 외에도 서울 강남구 G에도 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역을 거의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 세 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 점,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그 성분은 소변이나 모발 등을 통하여 배출되는데, 모발을 통하여 배출될 경우에도 그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후까지 배출되는데, 투약 양이나 투약 방법, 개인의 체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배출기간 등이 상이하고, 감정결과 또한 감정기법의 종류, 감정관의 숙련도, 감정장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동일한 감정 시료를 다른 감정기관에서 중복 감정한 경우 감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모발감정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없지 않은 점(F의 위에서 본 자료 18쪽 및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이유 참조), 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시 모발감정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크로질량 분석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 의뢰된 모발의 무게가 10mg 이하인 경우는 모발 양이 적어 감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취한 피고인의 머리카락(약 0.4cm 이하, 약 150올)이 감정에 충분한 모발 양이 넘는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모발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없지 않은 점, 마약 성분이 검출된 모발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모발 내에 마약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 피고인이 모발감정결과 자체를 다투며 투약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이 음성으로 검출된 데다가 뚜렷한 다른 보강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투약행위에 대한 고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증명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