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이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인 'B'를 소개받고, 'B'의 안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의 친할머니는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B'에게 미화 4,000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해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할머니가 고려인 'C'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C'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피고인의 아버지 D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해 7. 13.경 행정사 E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위임하면서 그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38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청서 및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알선·권유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21. 7. 16.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게 되자 'B'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 내지 권유하고, 'B'로부터 신청 대상자가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F으로부터 피고인처럼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9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B'로부터 F의 친할머니가 고려인 'G'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행의 'G'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F의 아버지 H에 대한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해 9. 1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에서 F과 동행하여 F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9. 2.경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인 7명이 'B'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 내지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우즈벡인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 내사보고(원본 서류 제출), 내사보고(위조 확인), 내사보고(허위서류제출 의심자 추가), 수사보고(피알선 추정자 특정), 수사보고(피알선인 소재불명-L), 수사보고(출국 피알선인 조사 불가), 수사보고(피알선인 I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알선인 M 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수사보고(위조 서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대가금 정리), 수사보고(피알선인별 관련 서류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친의 출생증명서 사본 및 아포스티유 사본 각 1부, 조부 결혼증명서 사본 1부(번역 포함), 조모 출생증명서 사본 1부(번역 포함), F 부친 출생증명서 사본 1부, 각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 1부 1. 문서감식결과 회신공문서 1부, 감식결과서 1부, 화천군 공문서 1부, 업무요청 회신공문서 1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공문(영문, 러시아어 번역본) 각 1부 1. 각 자격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1부, 자격변경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1. 가족관계도표 1부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1부(F), 예금거래내역 중 N에게 입금한 내역 2부, 피의자 명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J과 P 및 K로부터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 신청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연번 5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허가와 무관하게 M에게 학원만 소개시켜주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 신청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각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 J은 수사기관에서 '2021.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동대문에 있는 Q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F-4 자격 변경에 대하여 말을 나누게 되었고, 나도 고려인이 아닌데 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돈을 주면 자격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15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피고인이 먼저 학원비를 내주어 일단 학원을 다녔고, 그 후 6, 7월경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학원비 15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2021. 9.경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등록증을 받고 나서 2021. 10. 내지 2021. 11.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2쪽). [J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316쪽 이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J의 진술서(수사기록 366쪽 이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모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J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J은 2022. 8. 14.경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J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J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나.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비록 M가 이 사건 자격변경신청 후 그 신청을 취하하고 2022. 2. 28. 출국하여 M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수사기록 436쪽),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M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45쪽), 특히 M가 자격변경신청 시 제출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의 '휴대전화'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수사보고(피알선인 M 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자격변경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에 부합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6, 7 부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연번 6, 7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P와 부자지간인 K는 수사기관에서 '2021. 6.~7.경 동대문에 물건을 떼러 갔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을 말했고, 피고인에게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려인이 아니어도 F-4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재외동포 자격 변경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비자를 G-1-19로 먼저 바꾸고 나서 준비하자고 피고인이 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저에게 돈이 생기면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제가 8월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2022. 1. 17.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이 한국인과 함께 와서 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주고 저는 그 한국인과 함께 들어가서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5~486쪽). 2) 나아가 K가 2021. 8. 20.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K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K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K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당시 K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B'와 공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까지 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인들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권유한 행위가 총 7회에 이르러적지 않고, 피알선자들로부터 받은 대가금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부분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