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를 검색한 결과 검색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글에 기재된 D 아이디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와 접촉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은행 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당일 출금한 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이를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출금 및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입금 작업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세차'(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거래정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의 은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1) 2019, 3. 19. 14:00경 H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H 대출상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5:46 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3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20. 17:04 경 B 명의 M은행 계좌(N)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21, 11:13 0 명의 M은행 계좌(P)로 7,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8,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19. 11:24경 K은행 Q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상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5:02경 S 명의 T 계좌(U)로 9,282,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21. 10:10경 B 명의 M은행 계좌(N)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4,282,000원을 이체 받았다. 3) 2019. 4. 8.경 K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국세청 인지세 12%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16:29경 X 명의 은행 계좌(Y)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4.9. 11:03 경 Z 명의 은행 계좌(AA)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0. 17:34 경부터 17:38 경까지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M은행 AC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B 명의 M은행 계좌 (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일당 1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2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19. 3. 21, 10:40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M은행 AE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B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일당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19. 4. 9. 11:37경부터 11:41 경까지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K은행 양천지점 무인인출기에서 Z 명의 F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지하철 AE 부근의 불상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 M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4. 8.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AIPC방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Z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J)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4. 9. 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ALPC방 목동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M 명의 AN 체크카드(카드번호 AO) 1개, AP 명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Q)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 해외 스포츠토토 업체 AR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3일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월 중순경 의왕시 A.S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에 기재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 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AT 대화, D 대화내역 촬영 사진, AT 대화내역 사진 1.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사진, 현금인출 CCTV 사진(K은행 양천지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