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2016고단1644]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법률사무소에서 E(42세)에게 "420만원에 파산 신청을 해 줄 테니 나에게 위임하라"고 말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회에 걸쳐 4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E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등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44세)에게 "동생 E의 민사 소송 관련 서류 발급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3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속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을 위하여 민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80만원, 2014. 9. 18. 100만원 등 합계 총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1,950만원에 대한 회수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의 채무자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200만원만 전달해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971] 피고인들은 J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K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로 하면서 K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K의 승낙 없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4. 9. 5.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사무장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으로 "삼백만원(3,000,000원),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N"로 기재한 다음 계약대출 조건승인란과, 채권수입사실통보생략란에 각각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K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여 대출 심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피고인은 사기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B의 민사소송 관련서류 발급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3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 준비를 위한 녹취서 등 관련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 및 B의 각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2016고단19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계약서 1. 부채증명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상피고인 B와 K 및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빌려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 K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주식회사 O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K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회사 O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승낙을 하였을지언정 피해자 K 개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주식회사 O의 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와 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일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 범죄전력 3회에다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등의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480만 원, 횡령 금액 100만 원으로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