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3. 01:15경 평택시 평택동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03:28경 평택시 D역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소주 등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2438] 피고인은 2016. 10. 14. 19: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세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6. 12:3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62세)이 운영하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두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 센치미터, 칼날길이 20.5센치미터)의 끝 부분에 빈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꽂아 집어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M(여, 58세)가 위 1항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있는 주차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씨팔년.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차관리 사무실 창문 안으로 들이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00:1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8세)의 주거지인 "P" 무당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 아래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P 무당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관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을 잡아 수회 흔든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뒤 방 안에 있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부위의 심한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P 무당집 앞 노상에서 위 O이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O의 아들인 피해자 Q(47세)이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변에 있던 집게를 들고 "배를 갈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7:30경 서울 동작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54세)가 피고인이 전에 수리한 방충망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해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3. 23:1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6세)이 운영하는 "V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권하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식탁을 뒤집어엎어 테이블과 의자가 부서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이 깨지는 등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각 카드영수증 1. 각 사진 [2016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2803] 1. 제4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868, 7038(병합)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O, Q,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3년7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절취된 진돗개 1마리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특수폭행 범행, 특수협박 범행, 2016. 6. 23.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