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9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B호텔 9층에 있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및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1. 15: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F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9. 20:20경 위 D아파트 인근에서 G로부터 ‘100만원 어치만 외상으로 달라,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로부터 추후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G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검지 손가락 1마디 크기의 조각(약 3g)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목재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21고단13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3. 11. 자정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소지하던 중, 이를 H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압수조서(필로폰, 주사기) 사본, G 압수목록(필로폰, 주사기)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마약 검사 키트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 예비 실험 결과), 수사보고서(B 호텔 구조), 수사보고서(A이 F에게 필로폰 교부한 날짜 및 F 신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주사기 등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총합) 사본의 기재 및 영상 1.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 각 감정서, 공소장 사본 등, F 통화발신 기록, 공소장(F),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51) 의 각 기재 1. 3.11.압수과정사진의 영상 2021고단1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감정서(소변, 양성반응) 첨부]의 기재 1. 감정서, 통화내역, 공소장 사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13), 감정서(주사기, 유전자 데이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소지,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경 필로폰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9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5g의 가액인 150만원(= 약 5g × 30만원/g)을 추징하되, 이후 피고인이 수수, 매도, 투약한 필로폰은 위 약 5g의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하거나 투약한 대마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2021고단13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 사용,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21고단973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F 통화발신 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20. 11. 21. 15:29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증인 F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F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서 H을 만나 차량을 타고 주변을 돌기만 하고 돌아왔다거나, 돈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러 갔지만 이를 말하지 않았고 밥을 먹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F 통화발신 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F가 같은 날 16:55경 광명시에서 I와 통화를 하고 20:08경 광주에서 I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F도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I를 만난 다음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F가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단900, 1879(병합)]에서 2020. 11. 21.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광주에서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인데, G가 검거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2021. 1. 16. G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75면), G는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51)에서 유사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1고단1349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3. 11. 오후에 체포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에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나, 감정서(주사기, 유전자 데이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주사기 3개(증제3호) 중 주사기 2개에서 H의 DNA가 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H의 필로폰 투약시점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및 H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H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과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47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13)의 기재를 종합하면, H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2 내지 5, 8호증), 추징 150만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하는 등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