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2016고단50 피고인은 2002. 11. 7.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06. 12.경부터 신도들, 지인을 상대로 순번계,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금을 타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계주로서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0. 말경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대납한 금액이 4억 4천만 원에 이르고 C 등 채권자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금이나 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6부의 이자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앞선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 1. 계 사기 가. 2012. 9. 10.자 8,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2. 9. 10.경 피해자 F에게 '계원 28명, 33구좌로 구성된 8,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26,8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2,0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1. 3.자 5,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3. 11. 3.경 피해자 H에게 '계원 16명, 21구좌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34,4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7. 20.자 5,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해자 F에게 '계원 21명, 21구좌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22,5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 K, L, C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9,7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2. 15.자 1억 2,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 F에게 '계원 36명, 49구좌로 구성된 1억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2,4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J, L, M, N, O, P, Q, R, S, T, U, V, W, X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6,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5. 4. 6.자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F에게 '계원 30명, 38구좌로 구성된 1억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5,9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H, I, M, Y, X, Z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5,34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해자 X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3. 16.까지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R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8 피고인은 2002. 11. 7.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06. 12.경부터 신도들, 지인을 상대로 순번계,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금을 타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계주로서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0. 말경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대납한 금액이 4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G에게 "낙찰받은 계금 4,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언제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AB에게 '계원 30명, 38구좌로 구성된 1억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피해자가 '계원 14명, 18구좌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낙찰계에 가입할테니 2번째 순번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후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 낙찰금 3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0 1. J, F, G, AA, I, H, K, L, M, N, O, P, Q, R, S, T, U, V, W, Z,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 운영 장부, 문자메세지 2016고단258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 운영 장부, 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50 가. 2014. 7. 20.자 5,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해자 C에게 '계원 21명, 21구좌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30,2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15.자 1억 2,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 C에게 '계원 36명, 49구좌로 구성된 1억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2,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4. 6.자 1억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C에게 '계원 30명, 38구좌로 구성된 1억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받는 순서대로 계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할(이자율을 적어내는 종이)'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금을 받아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5.경(파계시)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8 라. 피고인은 2002. 11. 7.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06. 12.경부터 신도들, 지인을 상대로 순번계,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금을 타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계주로서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0. 말경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대납한 금액이 4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낙찰계를 새로 설립하면 낙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줄 것이고, 월 4부~6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90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서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7. 20.경부터 2015. 8. 5.경까지 45,183,000원(= 30,213,000원 + 12,470,000원 + 2,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4. 8. 19.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909,8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 시기 이전인 2007. 1. 1.부터 2014. 8. 18.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불입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980,514,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과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2,848,29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내지 못한 계원들의 계불입금(4억 원 상당)을 대납하는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로 막대한 금원을 차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그동안 돌려막기와 고리의 차용금으로 근근히 지탱해오던 낙찰계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계 안하면 뭘 먹고 살거냐"고 하면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2. 15.자 1억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비롯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찰계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4. 8. 19. 이후 7개월간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금전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4~6%의 이자를 받았는데, 2015. 4. 경에는 그 이자만 월 3,800~4,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수의 낙찰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선순위로 여러 차례 낙찰받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낙찰받은 다른 계원으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으로 변제해 나가는 수밖에 달리 변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낙찰계를 편법으로 운영하여 마련한 계금이나 제3자에 대한 또다른 차용금으로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한 것은 월 4~6%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