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2.경 부산 금정구 C 상가 재건축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외 5필지 1,918.30m²에 C 상가재건축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람이고, 위 D 주식회사의 감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4. 3. 31.경 G 세무회계사무소에서, G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에 B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0주로 입력하게 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000주에 관하여만 주주권이 인정되고 8,000주에 관하여는 주주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018. 5. 10.경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피고인은 2018. 5. 10. 10: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건강원에서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14,000주) 중 1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다음, J를 D 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고, A, K, L를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며, 감사(피고인)의 1인당 월급여는 퇴직금 포함하여 회사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821,600,000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A, K, L가 참여한 가운데 D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의 2018. 5. 10.자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이 없는 결의였으므로 유효한 결의가 아님에도, 위 주주총회에서 '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다음, J를 D 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고, A, K, L를 D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무효인 주주총회 의사록과 '피고인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무효인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1항과 같이 무효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M를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1항과 같이 무효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M와 피해자 N을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2018. 6. 22. 이와 같은 내용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의 업무 및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M, 피해자 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와 같이 '감사의 1인당 월급여는 퇴직금 포함하여 회사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821,600,000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여,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821,6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것처럼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8. 5. 10.경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14,000주)의 4분의 1(3,500주) 이상 주주의 의결이 있어야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되는 것인데,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주식 중 2,000주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D 주식회사의 회계관리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821,600,00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의 재산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의사록에 기해 등기를 마친 것을 가지고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이에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설립된 2012. 8. 당시 발행주식은 14,000주였는데, 위 발행주식 중 D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이 2,000주, O가 2,000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10,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D의 주주명부(이하 '제1주주명부'라 한다)에 등재되었다. 한편, 위 주주명부와는 별도로 D의 발행주식 중 12,000주에 관하여 E이, 나머지 2,000주에 관하여 이가 각 주주로 등재된 2012. 11. 12.자 주주명부(이하 '제2주주명부'라 한다)가 존재한다. D은 B를 상대로 B가 D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946(본소), 44953(반소)], 제1심 법원은 2016. 12. 29. 본소 청구에 대하여 D의 주식 8,000주에 관하여만 B가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7나450433(본소), 50440(반소)],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의 주주로 등재된 E, O는 2017. 2. 10. N에게 각자 주식 2,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의 감사의 지위에서 2018. 4. 27. 부산지방법원 2018비합200004호로 임시의장, 감사, 이사 3인 추가 선임 및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결정의 안건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8. 4. 30. E, O에게 2018. 5. 10.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5. 2. E, O에게 각 송달되었다. , 2018. 5. 10. 개최된 D의 임시주주총회에는 B만 참석하였다. D은 "총 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 1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10,000주, 주식의 총수 14,000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임시의장이 되어 감사로 J를 선임하고 피고인은 감사에서 사임하며, 피고인, K, L를 이사로 추가 선임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감사로 재직한 D 설립일부터 위 총회일까지 68개월 14일 동안의 급여를 총 821,600,000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이 사건 주주총회 직후 피고인은 총 이사 5인 중 피고인, K, L가 참석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D의 사내이사 및 2017. 2. 9.부터 2018. 5. 23.까지 D의 대표이사였던 M는 2018. D을 상대로, 피고인은 B가 D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로 J를 선임한 결의, 피고인, K, L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한 68개월 14일 동안의 급여를 총 821,600,000원으로 정한 결의 및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가 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4063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3. B가 D의 주식 2,000주의 주주라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M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판결은 M가 항소하지 않아 2019.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감사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D의 발행주식 14,000주 중 2,000주의 주주인 B만 참석하여 결의가 이루어져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총수 1/4, 즉 3,500주( = 14,000주 × 1/4)에 미달되기는 하나,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피고인은 당시 D의 감사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 10일 전인 2018. 4. 30.경 E, P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결의취소의 사유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 내지 부존재한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감사선임 의안에 관하여, M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감사선임 과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정족수의 미달은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M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무효 내지 부존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M, N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계로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D 주식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