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B회사 C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카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 면책, 가능하다, 대출완료 후 5%의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후 "돈을 보내줄테니 인출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대출접수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통화를 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F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9. 13: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회사 대출계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선 상환하여야 자격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라고 차례로 사칭하면서 "경제사범 한 명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품 중 당신 명의로 된 J은행, K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 통장엔 7,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피해자들 300명 정도가 계좌 명의자인 당신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계좌명의자인 본인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검거한 피의자와 당신이 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해야 되니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안전계좌로 보유 중인 예금을 모두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회사 대출계 직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I이 범죄에 관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각 600만 원과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9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조합 제1분소로 이동하여 은행창구에서 "세금 낼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금천구 N시장 옆 O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C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보낸 F에게 교부하였고, 다시 위 독산1동 D조합 제1분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59경 현금 1,000만 원 출금을 인출하여 위 N시장 옆 O 편의점에서 F에게 교부하였다. 재차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같은 날 15:25분경부터 15: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N시장 옆 O 편의점에서 F에게 교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D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나 그 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B회사'라는 업체의 존재여부나 실체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인증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대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제3자로 하여금 인증을 받게 한다거나 그 인증을 위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 및 시행사업을 해온 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지점을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였는데, 돈을 인출하는 동안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위치, 대기인원, 출금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작성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은행 직원의 출금용도에 대한 질문에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을 단순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역할임을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이스피싱 사기 아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