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1. 2019. 8. 18.자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서울 마포구 B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18.자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에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보이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9. 8. 31.자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7:00경 서울 양천구 E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제1회 조서는 '촬영한 사실 인정' 부분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사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및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메시지 첨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찰 임용을 앞두고 교육 중인 상태였고, 제2항 사진을 전송받은 D은 피고인 친구로서 직전에 임용을 마친 경찰관이었다. 그럼에도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재로 상대방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대화를 수시로 나눈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한 바 없고, 제2항의 사진 또한 전송 즉시 잘못됐다 싶어 급히 삭제했다고 하지만, 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등이 위태로워진 상태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4. 23:27경 여수시 미평동 여수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성로지애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양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3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2층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남성구스 점퍼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여성 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간통죄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9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F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자 G모임의 발의자이며, H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3.경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합에서 개최하려는 2016. 12. 14.자 연임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적법하고도 유효한총회이고 관할 서대문구청에서는 OS요원을 사용하는 불법 총회를 금지할 뿐임에도, 컴퓨터 웹메일을 이용하여 '이번 연임총회는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총회다, 변경인가도 받지 못할 효력 없는 연임총회를 하루라도 빨리 중지해야 수억 원이 소요되는 OS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1,000명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회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4.경 서대문구 J에 있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조합에서 개최하려는 2016. 12. 14.자 연임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적법하고도 유효한 총회이고 관할 서대문구청에서는 OS요원을 사용하는 불법 총회를 금지할 뿐이고, 무언가를 위조할 목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B은 '12월14일 연임 회는 효력이 없는 억지 총회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은 연임총회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 제출절차는 위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OS요원들이 이름만 쓰고 받는 서면결의서 또한 위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안내문을 위 재개발구역의 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회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연임 총회 및 서면결의서 징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 조합장인 H은 2015. 1. 24.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던 중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자, 조합장 선임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조합장 연임총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조합 임원 연임 총회가 정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로서 이러한 연임총회 강행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자 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 조합은 2016. 11.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연임총회가 아닌 선임총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는데, 그 공문에는 '서대문구에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조합임원 연임 총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조합 임원 연임 총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구청의 행정지도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행정지도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512호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6. 12. 13.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기각결정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 사실 나.항의 '서면결의 제출 절차는 위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OS요원들이 이름만 쓰고 받는 서면결의서 또한 위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부분의 경우, 해당 안내문에는 위조의 대상, 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문면만으로도 어떠한 서류를 위조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연임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집행부가 채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직원(일명 OS 요원)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받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용역직원의 부적절한 행위(특정인 지지발언 등)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조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총회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8:40경 거제시 동부면 오망천 다방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오망천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21, 인후육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전자랜드쪽에서 작은모래내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사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목격자의 진술) 1. 내사보고(교통상의 장해와 위험 발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3: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어른이 돼서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 치고, "다리가 쭉 뻗었다. 허벅지가 일자로 뻗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안아플거다. "라고 말하면서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건물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중에 임신해서 애를 낳아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바지 솔기 부분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에 손이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비교적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 앞도로를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지이티시스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8:3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간면 쪽에서 매곡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전방 우측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 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22. 2. 1. 17:30경 최종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3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같은 날 19:28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그와 비슷한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자동차를 길가장자리로 치우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결국에는 완만하게 좌측으로 굽은 길에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자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 상태’란에 ‘횡설수설’,‘보행 상태’란에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취 상태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깜박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일몰 후이기는 하나 이른 저녁인 18:30경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취 상태가 심하였다.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는 음주와 무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곡사거리 방면에서 화학공단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설치된 보도·차도 분리시설인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위 승용차가 튕겨 나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 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승용차를 폐차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의 정도 역시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81세)은 ‘C위원회’(위원장 D)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위원회에 대항하여 위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로 조직된 ‘E아파트 반상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7: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3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우리는 다 합법하다. 돈 떼먹고~”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고성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 있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여서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우리는 다 합법하다~!’라고 외치며 고의적으로 마지막 음절의 음을 높여 고함을 지른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바로 ‘아이고’라고 탄식한 사실, 피고인은 잠시 상체를 세우고 섰다가 다시 한 번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서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돈 떼먹고~!’라고 외치며 고의적으로 마지막 음절의 음을 높여 고함을 지른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성으로 인하여 고막에 이상이 생기는 줄 알았고 너무 놀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거듭 피해자의 귀에 바로 대고 고함을 지른 점에 비추어 폭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립된 입장에 있는 자들로 그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계좌 개설을 하거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계좌 개설 당시 B증권에서는 2단계의 인증 과정을 거쳤고, 그 중 하나는 B증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C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력한 인증코드를 통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C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양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항 기재 인증코드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피고인은 위 C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입출금 및 이체, 물품대금 결제 등에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므로(판시 계좌가 개설될 무렵인 2018. 7. 1.부터 2018. 8. 2.까지 사이의 거래내역만 50회가 넘는다), B증권에서 위 C계좌로 1원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C계좌를 통한 인증 외에 판시 계좌 개설 당시 B증권이 사용한 다른 인증 방법은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한 것인데, 위 D 명의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직전인 2018. 7. 24. 개통되었고, D는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되게 한 사실로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3. 16.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통한 사실 등으로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바, 피고인이 판시 계좌를 개설할 당시 위 D 명의 휴대폰을 소위 ‘대포폰’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한 점, 위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자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 – E), 수사보고(계좌 개설 당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계좌 개설경 위 피의자 조사 등), 수사보고(D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생산한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명의의 판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3. 16.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도 타인 명의로 휴대폰(소위 ‘대포폰’)을 개 통하여 유통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둔 돈을 가져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 체류기간이 만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9. 중 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우편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 오면 차비 10만 원, 일당 12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나오는 것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놓아 둔 돈을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2021. 9. 3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 600만 원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안의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게 하였고, 같은 날 11:0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22경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D)과 함께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유인에 따라 밖으로 나온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위 공범에게 알려준 후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공범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전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주 만나다가 피해자와 친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2:00경 피해자에게 대구에 왔으니 나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2020. 8. 3. 06:3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위 모텔 D호에 들어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 파일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건 전후 E 및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체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