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어인성(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황버섯 구매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5. 29.경 원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1,5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고, 그 후 몇 차례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상환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황버섯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금전을 대여해주면 상황버섯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즉시 금전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12. 12.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베트남 카지노 사업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12. 15. 아래 2. 항과 같은 경위로 상피고인 A 을 통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사실은 사업장 개설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장 개설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장 개설에 성공하여 그 운영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할 자금을 빌려달라, 사업장을 조만간 개설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원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 또는 2.5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15.경 피해자 B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카지노 사업장 개설에 관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 개설 자금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위탁된 바에 따라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장 개설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카지노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겠다. 사업장을 조만간 개설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사업장 개설을 결심하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2007. 2, 14. 피고인의 전(前) 장모(母) J 명의의 계좌로 카지노 사업장 개설 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J, K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B, M의 각 법정증언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차용금 지불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여권발급사실확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 사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www.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7개월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1), 향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3)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1)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약 30,000,000원에 불과하고(수사기록 739쪽 및 B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90,000,000원에 그친다(수사기록 739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2. 10. 16.자 의견서 5쪽). 2) 수사기록 740쪽문 : 피의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 : 생활비는 무엇으로 마련하고 있나요? 답 :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 수사기록 182, 189쪽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 .특별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상황버섯 구매자금 명목으로 약 5개월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베트남 카지노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9개월에 걸쳐 합계 539,8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4),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5)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4) 수사기록 213쪽, 807쪽 및 G 증인신문조서 3쪽문 : 증인이 주장하는 총 피해원금은 528,700,000원이라는 것인가요? 답 : 예) 5) 수사기록 791쪽문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나요, 답 :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문 :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나요, 답 : 일을 해서 갚을 것입니다, 문: 어떤 일을 할 것인가요, 답 :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서 갚을 것입니다) 6) 수사기록 20쪽, G증인신문조서 12쪽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7) 수사기록 716, 720, 731, 737쪽(이상 피고인 진술), 747쪽(상피고인 A 진술 "B를 통해서 제가 받은 돈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B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