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 3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L(여, 26)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걷어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뒤 "씨발 걸레 같은 년이 돌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해자 L)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1층 계단에서부터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원룸까지 올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씨발, 개 같은 년, 죽고 싶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9: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폰 껐는데. 내가 아무리 싸워도 폰 전원 끄지 말라고 했제. 죽고 싶나. 한번만 더 그러면 다니는 병원 불 질러 버린다. 병원 사람들 다 있는데서 개망신 한번 당하고 싶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 00:30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영상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상녹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성통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니가 뭔데 우리 언니한테 욕하노."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동생 칼로 입을 찢어 죽인다. 지금 집으로 찾아간다. 자지 말고 기다려라. 니 가만 안둘꺼다. 사람새끼는 말귀를 알아듣는데 니는 사람새끼가 아니니까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니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내가 오늘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Q)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R와 교제하다 같은 해 4. 초순경 R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R에게 아들인 피해자 Q(남, 1세)를 집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보호, 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부산 해운대구 M C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가슴과 배에 걸쳐 심재성 2~3도(9%)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연고만 발라준 채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즉시 R에게 인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화상을 입은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고, 짓물러지게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상해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4. 2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여, 20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턱을 때린 후 계속하여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고개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상해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8. 7. 07:3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우신골든빌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다른 남자를 만나니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S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 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약 3시간에 걸쳐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안와골절, 좌 제4수지 중 위지골 기저부 수장판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중감금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8. 7. 07:3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M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 간 뒤,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올라가자. 죽여 버릴거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진통 소염제(튜브형 겔 제품)를 입 안에 3회 짜 넣었으며, 건전지 한 개(AA사이즈)를 입에 밀어 넣고 "삼켜라. 삼켰는지 확인한다."라고 위협하여 삼키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끊어진 충전기 줄을 피해자에게 "먹어라! 안 먹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 방면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진짜 안 되겠다. 산으로 가자. 내가 파묻어줄게. 10분 뒤면 도착이다. 니 칼에 한번 수십 번 찔려봐라."라고 말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해 온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티슈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를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R, L,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아동복지법위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5항의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L와 2010년부터 사귀어 오면서 5회에 걸쳐 폭행, 협박, 상해, 중감금 등의 폭력 범행을 한 것이다. • 피해자 L는 피고인이 보복범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와골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수장판 견열골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약 3시간에 걸쳐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과 안와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협박하여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휴대폰 충전기 줄로 감아 졸랐으며, 진통 소염제(튜브형 겔 제품)를 입 안에 짜 넣어 삼키게 하였고, 건전지(AA사이즈)를 입에 밀어 넣고 위협하여 삼키게 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티슈를 피해자의 목구멍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를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으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잔인하고 악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폭력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이다. •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2. 감경참작사유 • 피해자 R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