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9. 23: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주유소 내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그 인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야간이라 위 세차장의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3. 01:0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셀프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그 인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야간이라 위 세차장의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범행을 마친 직후, 의왕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셀프세차장에 가서 동전교환기 내의 동전을 한 차례 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 01:30경 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H 싼타페 승용차를 세차하는 척 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위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 그 부근의 '식당' 앞 버스정류장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내려주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세차장으로 돌아가 야간이라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M,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견서 첨부, 공모 인정 여부 검토, 2019. 9. 19.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 동선, K셀프세차장 업주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핸드폰 가입 정보 확인, 의정부지검 확정 사건 기록 검토), 통신자료제공요청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대상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입출소 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동종 전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세차장에서 동전을 절취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셀프세차장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과 지폐를 꺼내어 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범행장소 인근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을 자신의 자동차로 이 사건 각 범행장소인 셀프세차장 부근에서 내려준 다음,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태워왔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지급받아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등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나누어 썼던 점, ()3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P마트 직원 숙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여 범행장소로부터 도보로 2~3분 정도 떨어진 P마트 직원 숙소 앞에 피고인 B을 내려주고 'Q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장소와 피고인 B을 내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P마트 직원 숙소 앞은 약 76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12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Q 식당'은 범행장소로부터 약 40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범행장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R식당'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하여 위 세차장에 들렀다가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어 그곳에서 세차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인근 사거리에 자동차를 정차하여 두고, 자신의 핸드폰(S)은 정지되어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서 인근 세차장의 위치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판시 제2항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피고인 A 이 소지한 핸드폰은 개통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세차장을 검색하였고, 위 세차장은 평소에도 저녁 8시면 소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세차장에서 걸어서 1~2분 거리 내에 또 다른 세차장이 있었음에도 7Km 이상 떨어진 판시 제2항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을 믿고 포천으로 왔다가 전과만 쌓이고, 이전에 수감생활을 할 때 피고인 A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아서 피고인 A도 구속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거짓말 하였다고 하나,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피고인 A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앞서 본 사유만으로 피고인 A이 공범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1) 제1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8월 10일 1) 제1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나)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 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 E, M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