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병원장인바, 의약품도매상 ㈜E의 실질적 대표인 F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26.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G에서 F으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1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7.경까지 위 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425,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대표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25,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음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물수첩(증제18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2017년도 카렌더 기재 1. 사실조회 (H)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4차례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나 '판매촉진'과는 무관하다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피고인의 장인이자 D병원의 전임 원장이던 망 D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저는 오로지 D하고만 운동을 다녔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피고인은 골프를 안 좋아합니다."라고 진술하거나 'D이 사망하고 피고인은 골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의 사망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거나 "(D 생전에) 이 정확히 뭘 하시는 분인지는 몰랐고, 원장님 (D)을 통해서 몇 번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망 이 사망하기 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D병원의 병원장에 취임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2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4회나 함께 골프라운딩을 한 점,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 운영의 ㈜E의 D병원에 대한 월 매출액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서 D 병원에 대한 매출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D의 사망 후 2015. 11.경부터 164 병상 규모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D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의약품 결정권한 등 위 병원의 행정, 회계, 인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망 D의 사후 의약품 채택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접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무슨 이유로 골프 접대를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도매상을 운영하는 분이시기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마움의 표시 및 계속 거래를 유지해 달라는 뜻으로 골프접대 등을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과 아울러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제공금지와 관련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F으로부터 ㈜이 납품하는 의약품의 채택 및 거래유지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각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D병원의 진료실에서 의약품도매상 ㈜E 대표 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I병원'에서 열리는 학회지원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2. 경까지 위 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6,500,000원 및 미화 5,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대표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00,000원 및 미화 5,000달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및 F의 각 검찰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골프접대 및 현금제공 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해외학회 관련 문서, 2013년도 리베이트 목록, F의 개인수첩 사본(2013년도)(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 2017년도 리베이트 목록이 있다. 나. 먼저 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적인 증거는 이 사건 수첩인데, F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래의 수첩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가필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F의 검찰 피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F은 2017. 6. 12.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당일 오전 10:30경 검사실에 도착하였는데, F이 아무런 자료 없이 출석하자 검사는 10일 전에 압수한 이 사건 수첩을 F에게 건네준 후 검사실과 떨어져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F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내역을 정리하게 하였고, 이후 정리된 리베이트 내역을 바탕으로 당일 20시가 되어서야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다. 검찰은 F에게 압수된 이 사건 수첩을 교부하기 전 사본을 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첩의 원본을 그대로 교부하였으며, F은 피의자신문 시작 전까지 식사시간 중 이 사건 수첩을 잠시 수사관에게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시간 홀로 이 사건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검찰수사관은 1~2시간 간격으로 FI 리베이트 내역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뿐 배석해 있거나 줄곧 감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첩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은 학회지원비 명목의 금전 지급내역을 포함한 '2013년도 리베이트 목록'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 사건 수첩의 압수 후 10일 가량이나 이 사건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수사보고 등 아무런 수사 자료도 없이, 이 사건 수첩을 토대로 바로 F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 F에게 이 사건 수첩 원본을 교부하여 정리하게 한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수첩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한 후 이를 사본하여 따로 편철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2017. 7. 5.에서야 이 사건 수첩의 사본을 수사보고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F으로부터 2차례의 국내 학회비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F으로부터 압수한 2017년도 수첩(증거목록 순번 24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학회지원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이 사건 수첩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학회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F이 이 법정에서 '압수된 이 사건 수첩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금품 제공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첩을 건네받아 이를 참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하나, F의 이 사건 수첩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 사건 수첩이 백지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2013년도 학회지원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히고, 실제로 이 사건 수첩에는 F의 개인 일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이 사건 수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2013년도 리베이트 목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학회지원 내역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 대한 학회지원 내용 및 골프 접대 내역 등이 52 항목에 걸쳐 기재되어 있어, F의 위 진술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증인 J은 이 사건 수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첩에 CC 이름과 사람 이름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을 뿐 학회비 지원과 관련된 확인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학회비 지원 명목의 대상이 된 학회 중 일부 학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학회도 있다. 다. 골프접대 및 현금제공 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없는 이 사건 수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2013년도 리베이트 목록'은 위 '골프접대 및 현금제공 내역'을 타이핑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4번 기재 해외 학회비 명목의 금전지급과 관련된 증거인 '해외학회 관련 문서'는 각 해외학회 일정에 관한 인터넷 출력물에 불과하고, 특히 순번 8, 14번 기재 해외학회와 관련하여서는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A, 증 제8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해외학회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 기간 동안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으며, 이 1)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 수첩이었다면 검찰이 압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학회비 지원을 할 무렵 환전하였다는 등의 증거도 없다. 마.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번 기재 국내 학회비 명목의 금전지급과 관련하여서는 F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17년도 리베이트 목록'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F이 1년 학회스케줄을 보고 그 일시경 돈을 주었는지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피고인 및 F은 검찰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F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F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수사 당시 F은 K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 등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압수수색결과 ㈜ 자금 수억 원의 지출이 불분명하여 F이나 그 처인 L의 횡령 여부 등 의심을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다른 혐의들에 대한 선처를 받을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F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D 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 두려웠으며, 먼저 검찰조사를 받은 F으로부터 자백하면 큰 문제없이 선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믿고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다른 증거의 취득과정과 수사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F의 각 검찰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J 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수사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거나 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 및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