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총괄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08. 1. 3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명목상 등기된 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총무업무 및 재무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급여 등의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D은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2011. 3.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D은 2011. 2.경 D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11. 2.경 E상무, F 상무 등에게 D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4. 7.경 D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2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4,636,771원을 급여나 퇴직연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14,636,7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입금확인증, 급여입금확인증, ㈜C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비상근감사로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하는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D이 명목상 감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급여청구권이 있으며, D이 지급받은 급여가 외부에서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D에 대한 급여지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급여 및 퇴직금을 D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1. 30.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권 및 회계관리의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업무구조상 재무팀장이 총무팀으로부터 급여 관련 자료를 결재 요청하면 상무이사 및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재무팀 과장인 G은 자신의 상급자인 J 차장으로부터 2011. 3.경 피고인이 감사로서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급여를 D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최초의 급여지급을 지시한 것에 이후의 급여지급 및 근로관계의 종료시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지급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D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사는 기업의 업무 적정성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하고 비상근감사에게도 이와 같은 직무 내용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감사로 등재된 이후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는 점, D이 대출관련 문건 등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가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회사로 가져온 것으로, D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과 관련하여 날인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감사로서의 적정한 검토를 거친 후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D에게 명목상 감사로서의 급여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목상 감사에게 급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정관상 감사에 대한 급여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임에도 공소사실 기재 급여의 지급 이전에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의 결정에 의하여 D에게 급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 정당한 급여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앞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급여의 과소를 떠나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D에게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이 외부에서 초빙하는 감사와 유사한 정도의 경력, 업무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D에 대한 급여 지급이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