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6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12. 8. 9. 서울특별시규칙 제38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E 하여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한 철거가 예상되는 구도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하는 이른바 '임대 아파트 딱지'를 취득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재개발구역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나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면 임대아파트딱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지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위 E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3~6개월 만에 위 E로 하여금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M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주거용 임대 아파트 입주권리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N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의견서 1. 답변서 1. 사건개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대문 구청 F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상황 -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등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상황(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2016. 1. 14.경 서울 동대문구 F 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어 도로 지정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한 주택이 철거되면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고, 실제로 2016. 6. 16. 공람까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입신고 후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한적이 없고, 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애당초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규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 2. 27. 일부개정, 2015. 2. 27. 시행]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규칙 제3870호, 2012. 8. 9. 일부개정, 2012. 8. 9. 시행]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1. 25. 시행] 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O로 P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그 후 동대문구청장은 2008. 1. 7. 서울특별시 고시 Q로 서울 동대문구 G건물 대 99m²(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로서,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R 일대 98,497m²(이하 'N구역'이라 한다)를 위 P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하였다. 그 후 동대문구청장은 2014. 2.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S로 'N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N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취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 후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25. 서울특별시 고시 T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N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을 해제하고,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이로써 이 사건 대지는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었다(증제9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대지는 2014. 9. 25.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도로와 일부 저촉되어 있었고, 그 후 2016. 9. 8.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은 2016. 6.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U로 위 항에서 본 N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P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다. 한편 동대문구청장은 2015. 12. 31.경 동대문구공고 V로 동대문구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는 도로시설로서 그 시행기간이 2단계(4년차 이후)로 지정됨으로써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은 2019.경 이후로 예정되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재개발구역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열람공고가 뜨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만약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 당시 피고인이 '도시계획사업이 입안되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118쪽). 그런데 그 당시 사업지구해제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컨설팅 당시 입회인이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서울시에서 강제철거하는 지역이고, 거기 세입자로 들어가서 3~6개월이면 결정이 난다'고 했고, '이미 사업시행을 위한 마지막 주민공람을 눈앞에 뒀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입주 후 3~6개월이 지나면 마지막 공람일이 되고, 그러면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1년 정도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E가 이거 하면 바로 결혼식 하고 들어가려고 했다. 피고인이 '이것은 틀림없이 된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했다.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냐고 수없이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컨설팅 당시 3~6개월이 지나면 마지막 공람일이 되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1년 정도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M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이나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서울특별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주택재개발 내지 도로 정비사업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내지 도시계획사업이 입안되고, 고시 열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대지에는 이 사건 컨설팅일인 2016. 1. 14. 당시 그러한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입안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대지를 2008년 N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이 2014년에 고시로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대지가 주택재개발 재정비사업 구역에서 지정철회되고 그냥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점(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가 주택재개발 재정비구역 설정에서 해제된 후 도로재개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 2. 1.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도로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중이라는 취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증거기록 제67쪽)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5,000만원을 지급받아 범죄가 기수에 이른 2016. 1.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데다가 더욱이 위 2018. 2. 1.경부터 이 사건 기소 당시까지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지 도시관리계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컨설팅 당시 이 사건 대지는 도로시설로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재)정비사업이 실시된다면 수용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2015. 12. 31.경 동대문구 공고 '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증거기록 제122쪽)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루어질 도로(재)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2019년 이후(2단계, 4년차 이후. 증거기록 123쪽)'로서 이 사건 컨설팅 당시인 2016. 1.경부터 3~6개월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던 점, 실제로 3~6개월 내에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특별공급신청을 하도록 통보받거나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 2항 참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약 20년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이 2014. 9. 25. N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까지 한 이상 N구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임대주택 딱지 권리를 매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입주 후 3~6개월이 지나면 마지막 공람일이 되고, 그러면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1년 정도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까지 되는 등 틀림없이 된다고 호언장담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컨설팅 후인 2016. 6. 16.에 실제로 공람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대로 위 공람공고는 당초 서울특별시 고시 T로 N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른 'P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람공고일 뿐이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로 보기 어려운 점(이미 N구역 내 이 사건 대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6개월 안에 임대주택 입주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원을 바로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계속 거절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금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주 후 3~6개월이 지나면 틀림없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무효 시 돈을 돌려줄 것 마냥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아파트 딱지를 팔아먹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울러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동안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