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01.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소는 자동차들의 운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96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3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피의자 변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6. 7. 3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2016. 12. 29.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2016. 12. 3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 2016. 9. 10.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2016. 9. 30.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25분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수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인근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버스블랙박스 스크린샷,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천안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C 주식회사는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98호로 파산 신청 하여 2019. 7. 30. 위 C 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2020. 6. 15.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Ⅲ 냉동차 1대, E 포터Ⅱ 화물차 1대, F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 1대를 피고인의 딸 G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파산선고 결정문(인천지법 2019하합98) 1. 파산신청서 1. 보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분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은 합계 약 925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이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의 진행방향이 우측 도로변으로 틀어져 그곳에서 F(여, 72세)이 이동교 방면으로 끌고 가는 리어카의 왼쪽 부분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E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F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영상 녹화 기록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 차량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큰 편이다.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 차적, 보험조회,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건물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9:4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남문 입구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남문 쪽으로 굽은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37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며 서행을 유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3길 3, 금마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1. 2020고정145 가.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E협회장 D이여?, 이 개 씨발 새끼야, 니가 우리 고발 했냐, 니 회장선거에 안 도와주었다고 몇 년이 지난 사건을 고발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아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D 이 개새끼, 밑에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하고 고발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고정166 피고인은 2019. 10. 19. 10:41경 인천 소재의 숙소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F’ 밴드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H대회 행사에 참여한 E협회 I 부회장에게 J 이사와 K 사무처장이 ‘E협회장을 하시겠다고 오다만 주시면 J과 K이 협회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수차에 걸쳐 회장 한다는 오다를 달라고 하였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은 I에게 ‘E협회장을 하시겠다고 오다만 주시면 J과 K이 협회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피해자 K 전화통화) [피고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진실인 줄 알고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거짓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거짓인 사실,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소문에 불과한 말만 듣고 피해자 등에게 진위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측과는 수건의 형사사건 등으로 얽혀 있어 관계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거짓인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사거리 쪽에서 용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 방면에서 북삼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상태이고 정차 중인 상황과 후진 중인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풍읍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15.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제8251부대장의 고발장 3.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오토바이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경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호평동 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함이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6.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분원리 쪽에서 팔당물안개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3 피고인은 2020. 12. 15.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전기함마(뿌레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보고 구입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K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I 사이트에서 “해머드릴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1. 2. 8. 13:02경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1. 문자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입금내역 화면, 대화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U, J, V, W, F, X, C, Y, G,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C, V, B, AJ, AK, AL, AM, D,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상세정보, 송금내역, 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서, 계좌 상세거래내역, 이체내역 확인서, 이체확인내역, 송금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서, 이체결과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기소된 편취금액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20. 9.경부터 동종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일부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다음에도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