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8.경까지 C종중(회장 : D)의 총무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 및 시제, 금초 등 행사를 주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종중 운영비가 부족하자 종중 소유인 춘천시 E 전 902m², 춘천시 F 전 3560m², 춘천시 G 임야 1091m²(이하 위 3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와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C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시총회결의서'라는 제목으로 "2013. 8. 1. 강원도 춘천시 J에 있는 종중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다. 참석인원 5명 참석, 본 중중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을 매수인 K에게 매각하여 본 종중 위원 모두의 소원성취를 위한 제례행사 등의 수호관리를 목적 및 종중재원 확보로 매매함에 어떠한지 물으니 참석회원 전원이 승인가결하다. 아래 1. 강원도 춘천시 E 전 902평방미터, 2. 강원도 춘천시 F 전 3560평방미터, 3. 강원도 춘천시 G 임야 1091평방미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본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참석회원 전원이 승인가결한다. 대표자 A L, 대표자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한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결의서를 작성하고 참석회원 전원은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회원 : D, M, 강원도 춘천시 N, 회원 : O, P, 강원도 춘천시 Q, 회원 : R, S, 강원도 춘천시 T, 회원 : U, V, 강원도 춘천시 W, 209동 1205호 위 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만약 본 보증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생길시에는 본 보증인등이 책임질 것을 확인함, 2013. 8. 1. 위 보증인 : R, S, 강원도 춘천시 T, U, V, 강원도 춘천시 W, 209동 1205호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D, O, R, U의 도장을 각각 새겨 그들의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O, R, U 명의로 된 임시총회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5.경 춘천시 X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Z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총회결의서 위조사실과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 강원도 춘천시 F 전 3560평방미터, 2. 강원도 춘천시 E 전 902평방미터, 3. 강원도 춘천시 G 임야 1091평방미터", 매매대금란에 "670,613,000원", 매도인란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AA,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C종중 대표자 A"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C종중 대표자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종중 대표자 D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표자의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Y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수없는 직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2013. 8. 6.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Z의 동생인 K 앞으로 2013.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종중 작성의 고소장 1. 임시총회결의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의록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춘천시 F 전 3,560m²에 대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중 소유의 토지 3필지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670,613,00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2억 원인데, 그 중 1억 원을 종중의 후임 총무인 AB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을 A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