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규모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자 지인들을 상대로 가공의 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투자금융회사인 H증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정식 직원인 것처럼 인쇄된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융회사를 위해 고객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기인 I 의 처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 5촌 당숙과 그 부인이 J이라는 업체의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J에 5,6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4. 말까지 원금과 함께 11% 의 이자인 616 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 투자상품은 잘 되면 원금의 10배까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자신이 갖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 투자하라. 안정적인 상품이다. 어떤 손실이 와도 이자를 10% 쳐서 2주 안으로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에 더 투자하라. 자금이 되는 대로 다 투자를 하라. 내가 직장 잘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9.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빵가게 'M'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0. 위 금융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3. 위금융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하순경 F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2012. 5. 3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H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J에 투자한다. J에 투자하면 2012. 7. 11.까지 원금을 100% 보장해 주고,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5. 같은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모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J정공이라는 업체의 대주주와 거래하고 있는데, 그 고객이 대주주 지분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입금받기를 원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채워야 하는데 현재 나에게 2,300 만 원밖에 없으니 2,7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으로 이자 10% 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정공의 대주주가 자금 입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교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대학 동기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고객중에 J이라는 업체의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주식을 분산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이자를 10%에서 20%는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위 금융계좌로 500만원, 2011. 8. 1. 200만 원, 2011. 9. 22.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H중권을 위해 투자권유를 대행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이노셀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주식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F가 제출하는 자금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이며, 업무상횡령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이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8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4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여, 그들에게 합계 2억 원 가량의 재산적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동기 또는 그들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들의 신뢰마저 저버린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간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