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 08:30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1. 여자친구로부터 ‘감방에 가서 살아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음주운전 후 자수하여 구속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1. 08:20:33경 거제 옥포2동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에서 맥주 1캔을 따서 마시고 08:21:41 출발하여 08:24경 이후 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까지 운전하였다(블랙박스 영상). 3)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1. 08:20~30경 거제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가 2019. 10. 1. 09:45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 방식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0.17%이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에는 ‘음주동기 : 회식,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맥주캔(355ml) 20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은 ‘2019. 10. 1. 08:20경 거제 옥포2동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과 거제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각각 오비라거 맥주(500ml, 도수 : 4.6%, 이하 ‘오비맥주’라 한다) 2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0. 1. 첫 번째 음주를 시작하여 운전을 종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10분이고,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하고 두 번째 음주를 한 후 B를 만났으며, 음주측정은 음주 및 운전 시로부터 70~90분 가량 경과한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 충분하다. 2) 피고인은 '2019. 9. 30.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 위와 같이 술을 마시기 전에는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는 이러한 가능성과 모순되나, 피고인이 거제경찰서를 방문한 목적 및 피고인의 실제 최종 음주장소를 고려하면 위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0.17%는 피고인이 오비맥주 4캔만을 마신 경우에도 도달될 수 있는 값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굳이 음주 여부나 양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시부터 최고에 이를 때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시부터 30분에 최고에 이른다고 보고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 변수가 되는 피고인의 체중, 흡수율, 배분율도 모두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58kg, 0.8, 0.52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오비맥주 2캔을 마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시부터 9분~10분이 경과하여야 0.03%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시부터 90분에 최고에 이른다고 보기만 하더라도, 오비맥주 2캔을 마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시부터 28분~29분 사이에야 0.03%에 도달하게 된다. 4) 위 1) 내지 3)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10. 1. 09:45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2019. 10. 1. 거제경찰서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관한 B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 종료 전까지는 아직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27. 20:40경까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2020. 5. 중순경부터 2020. 5. 27.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기인 야마토류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체리마스터 게임 종료 시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야마토류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를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C당구장 상가 내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된 영업이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21. 1. 11. 18:30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자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한 상태로 “내가 죽을 거다. 30분 내로 안오면 나 목 딴다. 너희들 탓인 줄 알아라. 제보해라. 목 따서 죽으면 니 책임이다. M 광고해라. 나 여기서 죽는다. 이래야 광고가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에게 “뾰족한 거나 칼 같은 거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 거 왜 찾아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그곳 식당 주방 배식구에 놓여 있던 식칼 2개와 가위를 꺼내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칼을 양손에 들고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 기자들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약 3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카페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2. 위 카페 앞 도로에서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에 대해 위 카페에서 고의로 노상에 물을 뿌려 블랙아이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수회 위 카페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Q이 당시 피고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Q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 12:40부터 2021. 2. 22. 13:40까지 약 1시간 동안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씹할 미친 여사장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게. 커피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카운터 부스와 커피머신을 내려치고, 계속해서 카페 입구에서 “지랄한다. 미친년아. 내 말 무시하냐. 커피 내놔. 아메리카노. 미친년아. 지금 민원 넣는다. 커피 안주냐.”라고 큰 소리를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차량 내 음악 재생 소리를 고의로 크게 틀어놓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21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인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2.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0. 31.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개명 전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2. 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조합 모충지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999. 6.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 등으로 가구 매매대금, 카드대금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2. 29. 청주시 H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에게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1999. 7.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금 등으로 가구 매매대금, 카드대금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사망하여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개명 전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14. 10: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마 등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이 들었고, 한 시간 가량 자던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의식하지 아니한 신체의 뒤척임으로 차량의 변속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앞쪽으로 25미터 가량 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멈추어 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의식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8. 04:2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점' 밖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던 피해자 F(남, 24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F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A(남, 25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외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곧바로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행인 F가 피해자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폭행을 당하자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는 폭행 혐의로 3차례 입건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중앙현관 및 출입 통제구역인 지하 보일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자, 위 경찰서 B계에 소속된 경사 C(여, 29세) 등이 피고인을 민원인 주차장 부근 등나무 벤치까지 이동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옷을 스스로 벗고 난동을 피우던 중 사고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C의 양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0.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달받으면서 자신이 담근 김치를 피해자에게 무료로 주었으나, 그 이후 피해자와 거래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구매한 물건의 환불 및 김치값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쓸모 없는 물건을 올렸다. 이 물건의 출처가 어디냐. 환불 안 해주면 이 물건의 출처를 신고하겠다. 환불을 안 해주면 경찰을 부르겠다. 당장 집으로 찾아가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김치값 내놔”라고 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니 직장에 찾아가겠다. 겉과 속이 다른 년이 착한 척 하는 년, 세 번 결혼한 년이 왜 깨끗한 척을 하느냐, 니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지. 경찰을 데리고 가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김치값 받아 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3회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히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와 같은 폭력 행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위 공갈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15경 충북 음성군 B 'C'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언쟁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들고 “씨발 놈 죽이 뿐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칼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그와 관련된 내용의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잡기도 전에 피해자가 칼을 뺏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범행 경위, 범행 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피고인이 칼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E과 피고인의 관계, E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증인 F와 피고인의 관계, F는 직접적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B “C(‘D’로 변경,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충주시 E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F에게 ‘G’가 가죽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상표등록한 ‘I’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를 197,004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12회에 걸쳐 총 53,876,214원 상당의 ‘G’가 상표등록한 'I'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진 22매 1. 민원 상세, 사진 18매 1. 상표등록원부, 위조 의심상품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확인),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임의적 추징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매자들에게 위조 상품을 정품인 양 광고하여 판매한 점을 비롯하여 위조 상품의 판매규모, 판매가액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실제 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 ‘L’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1월 06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재발행을 진행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발행을 진행합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1월 11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9,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F은행, N, O, P)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지금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예치금, 인지등록세, 자산관리예치금 및 공탁금을 내야 계속해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 대리’를 사칭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위조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사본 등 6부,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1. 1. 19.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020. 11. 17.경 저지른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여, 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49세)과 F(47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각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신 1. 휴대폰 사진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0:45경 여수시 B에서 석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며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타이어 및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969,5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G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서촌삼거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의 정도, 사고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9:20경 속초시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속초시 E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10:20경 위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왼손에만 수갑을 차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강하게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난동을 피웠고,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깨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자필진술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손상된(찢어진) 확인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확인서를 찢어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용서류 손상 대상인 확인서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초범이다. 판사 조재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6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4. 27.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아파트 앞 사거리를 E 오피스텔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72,6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경로 및 발견 경위 관련),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벌의 의미를 경시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