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3.경부터 2020. 9. 2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10. 1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5. 22: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 하라"라고 하였으나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7.자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6:28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연락한 경찰관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7. 00: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이에 문을 살짝 연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태로 해보라"고 말하자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12. 31.경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0. 31.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23:55경 위 피해자의 집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하여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꽃다발이 복도에 놓여 있는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전자 도어락에 불을 붙여 그을려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11.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 08:00경 위 피해자의 집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하여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그 현관문 앞에 점퍼를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장을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해준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대출을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임의의 금융거래 용도로 교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는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5:09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밀어 문 사이로 틈을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3:01경 위 D편의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매대 등에 있던 시가 합계 298,700원 상당의 물건들(합계 12,000원 상당의 복권 6장, 합계 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매,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34,0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1개, 합계 12,700원 상당의 양말 2세트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죄가 2020.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27세, 여)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창문틀을 손으로 뜯어내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 창문 안으로 넣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86 피고인은 2020. 10. 23. 05:58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장, 시가 20만 원 상당 갈색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에어팟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으며, 같은 날 06: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 아이폰X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0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7,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550 피고인은 2019. 5. 22. 19:50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행 CCTV), 현장사진, 범행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2020고단4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인하는 2020고단4901의 일부 절취품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1

범죄사실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5: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부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4: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D'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 F(가명, 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위 E의 집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오빠가 방 잡아 주고 갈게, 너네만 방에 들어가서 자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성북구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3. 07:00경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치마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원피스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향,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8: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KCC사거리 방면에서 반포 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8: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E와 2019. 7.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1,977,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450,825원 및 퇴직금 1,987,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매월 25일 지급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602원,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819원과 같이 월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 이력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급여대장,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마을회관 부근 택시주차장 옆 공터에서 편도 1차선 도로로 약 시속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때마침 위 봉고3 화물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K5 택시의 본네트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96,786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안견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기주하는 서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사고동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이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사귈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오해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구로구 온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이 평창올림픽과 대전엑스포에 1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지대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 투자금은 재경부에서 관장하는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위 투자금을 회수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1동사무소에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수표사본 1. 수표거래정보회신 내역, 수사보고(수표 추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적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제3자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피해자 B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C 카페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인테리어 광고 글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피해사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반복하여 올리자, 이로 인하여 D를 통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협박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8. 16:58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든가, 살든가,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6:53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팔, 목에 칼 꽂히겠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순번 2번 내지 6번은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9. 11:49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인터넷 D의 피고인의 판매 글에 달린 피해자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E 사장 B씨, 왜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구느냐, 사기꾼, 깡패들 행동입니다, 정신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사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 16: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6. 16:16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인터넷 D의 피고인의 판매글에 달린 피해자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B씨 만나서 싸게 마이너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B이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몰고, 새벽에 자살협박 전화를 계속하여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B씨 판(결) 나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위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심야나 새벽에 자살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반복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 무렵 자살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진정하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 되는 등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녹취록, D 댓글 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 USB, D 화면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번 내지 6번 각 협박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신터널 방향에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H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I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 차량 및 음주측정기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5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D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위 D가 동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연락하여 위 B C호로 오게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입 조심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그만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조심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 1.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에서 D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뉴카운티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클럽하우스 소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부터 22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