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7. 25.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2. 9. 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와 피해자 D에게 'E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케이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E에 캐릭터 사용료와 위조방지라벨 비용을 모두 지급하느라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으나, 이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만 있으면 바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피해자 C에게는 매월 15%, 피해자 D에게는 매월 10%의 이익금을 분배해주고, 계약기간 중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배당금이 월 100만 원이하, 피해자 D의 배당금이 월 7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3개월간 연속될 때는 투자금을차용금으로 전환해서 갚아줄테니 되는 대로 많은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0.경 E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F와 휴대폰 상품화 허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사용료와 위조방지라벨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휴대폰 케이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익을 얻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9.25. 100만원, 2012. 9. 27. 4,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8. 3,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 20133351 1. 'H' 매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4. 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주 북구 K에 있는 L 후문 근처에서 휴대폰 케이스 및 주변기기 등 악세사리 사업을 하면 대박을 낼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3,800만 원을 위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리점의 지분 중 50%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L 후문 근처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악세사리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이익배당금 400만 원 및 4,6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위 대리점 지분 전체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08. 7. 경부터 2008. 10. 경까지 6회에 걸쳐 4,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대리점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로부터 '아내 M의 몸이 좋지 아니하여 대리점 운영을 할 수 없으니 대리점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대리점의 매도를 위탁받고, 2008. 11. 12.경 N의 부친에게 위 대리점의 매도를 위탁받고, 2008, 11, 12.경 N의 부친에게 위 대리점을 매도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위 2,8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O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4. 경위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안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O의 영업이 부진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P 분양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2006년도 종합소득세 470,990원, 2007년도 부가가치세 12,657,090원 등 합계 13,035,920원의 세금조차도 돈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200만 원, 같은 해 12. 21. 1,000만 원, 2010. 1. 15. 500만 원, 2010. 7. 30. 1,850만 원 등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Q" 매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소재 R 동광주점 지하 1층 "Q"라는 상호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사업자명 "Q", 매장명 "S")의 지분 50%를 피해자 J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중 1,500만 원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나머지 500 원은 2010, 2. 1. 경까지 기로 하여 2010. 1. 15. 위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2. 1.경 위 지분 50%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6.경 T에게 위 매장 전체지분을 3,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여 위 돈을 받았으므로, 위 매장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1,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위 1,9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Q" 양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J의 V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광주 북구에 있는 R 동광주점 지하 1층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 Q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정식 임대권자나 운영권자가 아니었고 업주인 T에게 매월 220만 원을 내고 위 매장을 운영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므로 위 매장에 대한 처분권한 자체가 없었고, 2012. 5.경에는 R 본사로부터 기존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을 그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총 88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8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0] 1. 증인 C, D, W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소득세 및 신고소득내역 확인요청, 임금체불발생 자료요청) 회신 1. 각 투자계약서, 품목별 수익배분협의서 각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계약서,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계약 취소 동의서, 인증서(3자 대금지급 동의계약서), 물품인수증, 휴대폰 케이스 상품화권 허여계약 취소 특약서 각 사본 [2013고단3351]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대질 포함) 1. 현금보관증 사본, 공동투자계약서(2010. 2. 1.) 사본, 신용카드 전표, 당좌수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송금내역서(J)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사기, J에 대한 각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감경영역 선택, 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J에 대한 횡령죄의 동종경합범 처리 [유형 및 권고영역 결정]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3. 위 이종경합범 처리 6월20일~2년11월 (사기죄와 횡령죄의 2개의 이종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J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판시 37조 후단 전과와 동시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 부정적 요소 :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