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설립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도 두 번째부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E의 총괄부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며, G은 E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H와 I는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 등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이름으로 된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등을 가공법인당 500만 원에 구입하여 해당 가공법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의류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그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통하여 발생한 위 가공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위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이른바 '카드깡' 업자이다. 피고인은 H, F과 함께, L가 운영하는 즉시결제업체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전산망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E의 전산망에 가공법인 이름으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승인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H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회사 N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F은 위 H로부터 공급받은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E의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O)에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I는 2014. 9. 21.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지급금이 입금되는 N 등 가공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G은 2014. 9. 21.경부터 E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정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F, I, G과 함께,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교회 건물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E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의 거래일자란에 "2014-10-15, 17:12:03", 구분란에 "승인", 가맹점(전표)란에 "N1", 고객명란에 "R", 고객연락처란에 "S", 상품명란에 "등산용품",TYPE란에 "K(WEB)", 카드사란에 "국민카드", 카드번호란에 "T", (원)승인번호란에 "U", 할부란에 "12", 금액란에 "1,300,000", 수수료란에 "45,760", 정산금액란에 "1,254,240", 정산예정일란에 "2014-10-27"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합계 40,040,000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0. 16.경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 보로 가맹점인 N 이름으로 된 외환은행 계좌(V)로 선이자를 공제한 38,233,092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부터 2015.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14개 가공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2,022회에 걸쳐 합계 1,890억 57,721,908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797억 81,569,01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H, L, W, X이 각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에 첨부된 서류(증거순번 2)가 있다. 그런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중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되고 다른 증거와 어긋나 믿기 어렵다. 먼저 H는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선고 2015고합358 판결, 증거순번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죄책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다른 공범들과 어긋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H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양도하여 주었고, 이와 같이 단말기를 양도한 가공법인 이름으로 생긴 매출은 허위매출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모의한 상대방은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H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F은 'H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허위 매출을 담보로 대출받는 범행방법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I는 수사기관에서 F과 같은 취지로 'H가 E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돈에서 30억 원가량을 보내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아도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였다, 문제가 생겨서 G에게 전화하면 G은 F과, F은 H와 논의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관하여 F이 아닌 피고인과 논의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H는 '피고인이 W, L, F,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비트코인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가공법인의 매출 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매출액 상당의 돈을 빌려 준 W와 L로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H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아무런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H는 피고인에게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넘겨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나 중에는 E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였다고 이를 번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2) L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L는 이 법정에서 'W와 L가 피고인과 F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였다. 거의 매주 만났기 때문에 만난 횟수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나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L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Y가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위탁판매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3) X의 진술은 W, L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X은 2017. 11.경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돈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 회사와 E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한 W, G, I, F의 진술을 보면 위 두 회사 사이에서 피고인이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F은 H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당초 H와 E이 각각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H가 약속한 규모를 넘어 더 많은 돈을 유용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W는 E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 때 F에게 연락을 하면, F으로부터 '피고인의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대답을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직접 알아본 적은 없으며, L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H에게 연락하여 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아무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G은 검찰 조사에서 'A이 E의 대표이사로서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전체 회의에서 I의 일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서 G은 F에게만 보고하였고, A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I 역시 결제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F, G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뿐, 심지어 H가 E에게 지급해야 할 돈 중 일부를 유용한 경우에도 피고인과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들과 관련된 사정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이름으로 된 담보금에 관한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앞서 운영한 주식회사 AA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과 비슷하게 허위 매출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거나, E이 AA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X이 제출한 판결문과 약식명령은 주식회사 AB, E, AA 등이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AC가 AB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격이라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첨부서류도 E은 AA이 상위 거래업체인 케이에스넷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2013. 8. 9. 설립되었다는 내용일 뿐이다. 녹취록(증거순번 62)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 23. 밀양구치소에 수감된 F을 찾아가 E의 자금 사용 내역을 논의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H를 주범으로 하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함께 E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구속된 F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건네는 말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F이 사전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월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량매출, 강제취소 발생에 관련한 지급담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E에서 발생한 불량매출, 과다민원으로 인한 대량취소와 관련해 지급수수료에 대한 지급보류(담보)를 이행하여, 2015. 4. 15. 현재 상계 후 남은 담보금액이 3,519,013,046원이고, 차후 발생되는 모든 취소 발생건에 대해 담보금액에서 상계처리한다, 케이에스넷 AD팀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사업팀장의 직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3:5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회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케이에스넷 AD팀장 이름으로 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케이에스넷 AD팀장 이름으로 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X, L, W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순번 3), 피해 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5호증(케이에스넷 AD팀장 명의 불량매출, 강제취소 발생에 관련한 지급담보의 건, 증거순번 33)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X, W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4. 15. 피해 회사 사무실에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W로부터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건네준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서를 사무실로 가져온 사람이 피고인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F이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X, L와 W의 진술은 서로 어긋난다. L는 '피해 회사가 2015. 4.경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과 F이 찾아와 상위 거래처인 케이에스넷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직접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W는 'F이 2015. 4. 15~18.경 직접 이 사건 문서를 W의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F과 함께 L의 사무실로 이를 가지고 갔다.'라며 이 사건 문서가 제시된 과정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W로부터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건네 준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