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금일 내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4:30경 서울 강동구 F ‘G’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C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J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2:11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상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2021고단4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거래내역), N 실장과의 대화내역, O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분당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의류회사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약 2주 동안 10회 이상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학교 정문 앞 노상, 건물 앞 노상 등지에서 접선 대상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신분,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선 대상을 만났을 때 본인을 특정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P 사원’이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난 후 그들에게 자신을 ‘P 사원’이라고 소개하거나 그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조직의 사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정도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분당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하면서도 너무 비밀스럽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했고, 그럼에도 쉽게 돈을 버는 것이 편해서 일을 계속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12번 정도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회수금의 1%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여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