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8. H 검 사 김준엽(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3.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 6. 27.자로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만료되어 구속취소되었음). [범죄사실] 피고인 F, 피고인 H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I" 조직원, 피고인 G은 위 조직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J"의 조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조직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L이 본래 "J" 소속이었는데 "I"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9. 4. 19. 18:27경 울산 남구 K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이전에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피해자 L이 상대 조직인 "I"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L,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G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L이 피고인 E을 때리려 하자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쫓아가다가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 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B, 피해자 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El L을 폭행하자 L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E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DI L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A 이 피고인 F을 쫓아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D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범행 장면 사진, 현장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H: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피고인 H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의견만 달리한다),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 F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 C, D, E, G, H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