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6-2

범죄사실 C, A, D, 피고인 B는 2019. 8. 31. 17:0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과거 노숙자로서 알게 된 피해자 G(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카드나 그런 것이 없어서 술을 사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자 A이 "야 웃기지 마라"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아니야, 이거 봐, 통장에 돈이 있다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야"라고 말하며 휴대폰 문자의 잔액내역을 보여주자 C, A은 피해자의 통장잔액 1,113,837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줘 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부르게 한 후 현금인출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편의점 종업원에게 H 앱을 설치하여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배워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A은 같은 날 18:42경 C에게 "I 가서 해 볼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자, A은 "이런 씨팔, 말을 해 놓고 가긴 어딜 가, 비밀번호 뭐야 다시 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래 봐야 안 될 거야"라고 말하자 A은 "야, 이거 깔고 하면 된다잖아, 씨팔, 왜 안 하려고 그래"라며 D, 피고인 B와 함께 위 편의점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I 수원역지점 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에 설치한 H와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A은 피해자의 접근을 막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감시하였다. C, A은 1일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500,000원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통장에서 나머지 잔액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C을 위 I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C은 "씨팔, 야 가서 한잔 더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C은 2019. 8. 31. 19:30경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죽여 버린다, 너 상처나 멍 같은 거 안 나게 때린다, N(A) 잘 배워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야, 왜 좆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C과 A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나 그냥 죽여라,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바엔 날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C과 A은 "이 씨팔놈이, 말이 안 통하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C과 A은 2019. 9. 1. 08:55경 위 M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의 지시를 받은 D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화서동지점 자동화코너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H와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M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마치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현금을 C, A, D, 피고인 B 등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연출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화서동지점 거래명세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기록(피해자 G 공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D을 따라다녔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을 C, A, D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2019. 9. 1. 08:55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I 자동화코너로 가 500,000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갈취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기여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찾아온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A이 피해자로 하여금 A, C, D 등에게 피해금원을 자발적으로 교부해 주는 것처럼 연출할 당시 피고인 역시 그 현장에서 총 피해금원의 1/5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능동적으로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남자친구인 D을 따라다니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A, C, D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는 "피고인을 제외하곤 모두 범행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 온 것이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C, A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갈취한 돈의 일부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 A 등의 지시에 의해 남자친구이던 D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와 C, A, D은 2019. 8. 31. 17:0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과거 노숙자로서 알게 된 피해자 G(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카드나 그런 것이 없어서 술을 사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자, A이 "야 웃기지 마라"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아니야, 이거 봐, 통장에 돈이 있다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야"라고 말하며 휴대폰 문자의 잔액내역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통장잔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C, A, D은 2019. 8. 31. 18:4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일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자 G의 통장에서 500,000원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 G의 통장에서 나머지 잔액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A이 피해자 G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C은 "씨팔, 야 가서 한잔 더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C은 2019. 8. 31. 19:20경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죽여 버린다, 너 상처나 멍 같은 거 안 나게 때린다, N 잘 배워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야, 왜 좆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C과 A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나 그냥 죽여라,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바엔 날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C과 A은 "이 씨팔놈이, 말이 안 통하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C과 A은 2019. 9. 1. 08:55경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D,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게 하여 피고인 B는 C, A, D과 공동하여 2019. 8. 31. 19:2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4시간 40분간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G를 감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C, A, D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감금범행현장에서 공동하여 감금행위를 분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는 2019. 9. 3.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자 1명(B)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제3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C과 A이 핸드폰을 빼앗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문 닫고 나가 있어'라고 하여 D, 피고인 B 등 다른 사람들은 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서 C과 A으로부터 돌아가면서 폭행을 당했다. C이 자는 틈을 타 도망가려 하였는데 뚱뚱한 젊은 애(Q)가 잡아 못 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이 A의 집에 가자고 했고, A의 집에 간 다음 C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뚱뚱한 제3자(Q)를 시켜 피해자 G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젊은 남자(D)나 젊은 여자(피고인 B) 때문에 못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2019. 8. 31. 1차로 I에서 돈을 뽑으러 갔을 때 현금 인출이 안 된 줄 알았고, A이 D에게 E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저는 남자친구인 D이 가니까 따라갔으며, E 집에 갔더니 A이 '작은 방에 가서 티비를 보고 있어라'라고 하여 D과 함께 작은 방에서 티비를 보았고, 다음날 아침 A이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주면서 저하고, D, Q 셋이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I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저는 2019. 8. 31. 18:42 A, D을 따라가서 I 수원역지점에서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출금할 때 그곳에 있었고 이후 M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A의 지시로 D이 돈을 인출할 때 동행한 사실밖에 없다. G를 감금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사가 "8. 31. 피해자 G의 돈 50만 원을 인출하고, 아직 5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남아서 피해자 G를 집으로 데려왔고 피해자 G를 집에 두고 때리고 술을 먹이면서 나머지 5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해 취득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은행 문이 열리자 나머지 50만 원을 결국 취득했는데,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 G를 감금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나요"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 대한 감금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백진술에는 피해자 G의 감금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공모를 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D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 G를 감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 A도 검찰에서 'C이 피해자 G를 M의 집 안방에 가두고 때리고, Q로 하여금 피해자 G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고, D과 피고인 B는 안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C, A은 노숙자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 D로서는 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D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어 D을 따라 M의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B는 C, A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뿐인 점, 피고인 B가 사전에 C, A, D과 사이에 피해자 G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C, A, D의 50만 원 공동갈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C, A의 공동감금 범행까지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