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61에서 경상북도지역 건축사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건축공사 감리용역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당해 사업자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제사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피고인은 2011. 5.경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과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2012. 4. 18. 위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1) 감리비 최저가격을 1,500,000원으로 정하고(이하 '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라 칭함), 건축물의 종별·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2종, 연면적 합계가 1,000m² 이하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m²당 감리단가의 범위를 10,000원 ~ 11,000원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가 견적금액 범위 내에서 100원 단위로 견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이하 '기준가격 수준 결정 행위'라 칭함), 감리비 배분 비율을 감리자 : 설계자 : 피고인 운영회비 = 60 : 20 : 20으로 정하여 감리비 중 일정 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 수준을 결정하였고(이하 '감리비 배분 비율 결정 행위'라 칭함), 2) 건축주로 하여금 감리비를 피고인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감리자, 설계자에게 감리비 배분비율만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이하 '감리비 직접 수령 후 지급 행위'라 칭함) 이에 피고인은 2012. 11.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2-254호로 1) 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기준가격 수준 결정 행위 감리비 배분 비율 결정 행위, 2) 감리비 직접 수령 후 지급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2012. 11. 1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행위의 즉시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각 시정조치 위반 사실 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가. 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건축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피고인의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2012. 12. 12.경 감리비 최저 가격을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부가가치세 별도) 중 만 원 단위 숫자는 감리자가 선정된 날짜의 끝자리 숫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 가격을 정하고 각 지역 건축사 회장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피고인 소속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공사 감리비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준가격 수준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2012. 12. 12.경 2종, 연면적 합계가 1,000m² 이하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m²당 감리단가(이하 '견적금액'이라 칭함)의 범위를 10,000 ~ 11,000원으로 정한 후 구성사업자가 견적금액 범위 내에서 100원 단위로 견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감리비 총액, 설계자 지급금액, 협의회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한 후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가감금액 및 비율을 도식화한 '감리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피고인 소속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물의 종별·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수준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감리비 배분 비율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2012. 12. 12.경 감리비 배분 비율을 감리자 : 설계자 : 피고인 운영회의 = 65 : 25 : 10으로 계산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고, 2015. 2. 1.경에는 감리비 배분 비율을 67.5 : 27.5 : 5로 변경 통보하였다. 피고인은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소속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들이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 수준을 피고인이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 감리비 직접 수령 후 지급 행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2012. 12. 12.경부터 2014. 11. 5.경까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정계좌(신협 C)로 감리비를 납부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감리자, 설계자에게 감리비 배분 비율만큼 지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송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결정문, 각 결정문(시정명령), 고발사건 관련 참고자료, 고발의 개요, 내용, 경위 등, 결정문(고발 의결), 소명자료 제출, 2015년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각 감리비 견적서, 2013년 제5회 운영협의회 회의록, 각 회의자료, 2013년 제1회 정산위원회 회의록, 대구·경북 건축공사 감리협의회 협약 위법조치 통보, (별표2)건축공사 감리실무 운영기준, 감사자료, 각 확인서, 문자발송 내역, 의결서 수령 관련 메일, 감사자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 및 세칙(안), 감리비 산출내역, 감리비 견적서 제출 협조 요청, 감리비 견적서, 감리자 산정 방식, 심사보고서에 대한 보충 의견서 제출, 수신 원장(신협), 위반행위 관련 자료, 경상북도 감리위원회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호,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의 점, 기준가격 수준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의 점, 감리비 배분 비율 결정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의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호,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3호(감리비 직접 수령 후 지급 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