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고 함)에 컨베이어 벨트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발전소 등 거래처와납품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회사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J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발전소 등 거래처와 납품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의 품질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경부터 동서발전 소속 K 본부의 전력기기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1) 1) 동서발전은 2011. 1. 24.부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해 시장성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동서발전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동서발전 소속 당진화력본부는 2012. 3. 19.경 J와 컨베이어벨트 3종(이하 '벨트 3종'이라고 함)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발전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고 위 물품이 KS 규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이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입찰공고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J에서 벨트 3종을 납품할 때에는 정비용 기자재 품질보증 구매규격서 등에 따라 본건 각 컨베이어 벨트의 물리적 성질이 KS M 6534, 6678 의 적용기준 3)을 충족해야 하므로 "커버고무 및 포층 인장시험, 신장율 시험" 등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각종 시험결과는 KS M 6534,6678 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J는 매 납품시마다 안전품질팀 등에 납품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KS M 6534, 6678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등을 벨트 3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J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은 2012. 5.경 위 당진화력본부로부터 전자입찰을 거쳐 납품을 의뢰받은 벨트 3종의 납품과 관련하여 중국 업체인 'L'에서 생산한 벨트 3종을 수입한 후 위 벨트 3종이 동서발전에서 요구하는 KS 규격에 맞 2) 계약번호: M, 계약금액: 343,200,000원, 품명: Conveyor Belt 3종, 납품기간: 2012. 5. 18. 3) KS M 6534, 6678은 컨베이어 벨트가 KS 인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준을 말한다. 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달 2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위 연구원'이라고 함)에 시험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29. 위 연구원으로부터 그 시험결과 "커버고무의 인장강도" 등 수개 항목에서 KS 규격에 미달하는 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은 함께, 2012. 5. 29.경 광양시 N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벨트 3종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결과가 동서발전에서 요구하는 KS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C에게 벨트 3종에 대한 시험성적 내용을 동서발전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맞게 임의로 변경한 후 위 시험성적서를 위 벨트 3종과 함께 당진화력본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29.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연구원의 벨트 3종에 대한 시험결과가 KS M 6534, 667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위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형식을 만든 후, "성적서번호: 0 시험성적서" 제목 아래 시험항목 중 커버고무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13.4MPa 보다 높은 "18.4MPa"로, 신장률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400% 보다 높은 "560%"로, 마모시험의 마모량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214 보다 낮은 "116㎡로, 오존열화시험 결과를 원본 시험성적서는 균열발생임에도 "균열없음"으로, 포층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1042kN/m 보다 높은 "1257kN/m"로 각각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원본 시험성적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성적서번호: P 시험성적서" 제목 아래 시험항목 중 커버고무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14MPa 보다 높은 "18.1MPa"로, 신장률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380% 보다 높은 "527%"로, 마모시험의 마모량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233보다 낮은 "105㎡²"로, 오존열화시험 결과를 원본 시험성적서는 균열발생임에도 "균열없음"으로, 포층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841kN/m 보다 높은 "1060kN/m"로 원본 시험성적서의 내용과 달리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원본 시험성적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또한 "성적서번호: Q 시험성적서" 제목 아래 시험항목 중 커버고무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14.2MPa 보다 높은 "18.1MPa"로, 신장률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600% 보다 낮은 "547%"로, 마모시험의 마모량을 원본 시험성적서의 286㎡보다 낮은 "108"로, 오존열화시험 결과를 원본 시험성적서는 균열발생임에도 균열없음"으로, 포층시험의 인장강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611kN/m 보다 높은 "920kN/m"로 원본 시험성적서의 내용과 달리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원본 시험성적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총 3개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3장을 만들어 "시험자 R, 승인자 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본 시험성적서의 표지에 각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벨트 3종에 대한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0.경 당진시 성문면 교로길 30 에 있는 당진화력본부에서 위 본부 제2발전처 직원 T에게 위 벨트 3종을 각각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위조된 시험성적서 이용 납품 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가 동서발전 소속 당진화력본부와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당진화력본부에 2012. 5. 30.경 난연성 컨베이어 벨트 U 900m, V 210m, W 120m 등 위 벨트 3종을 납품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위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위 벨트 3종이 마치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KS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동서발전 소속 당진화력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7.경 J에 위 벨트 3종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337,022,4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J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K본부의 전력기기팀에서 발주하는 화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및 시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K본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위 A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거나 단란주점에서 향응제공을 받은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가. 2013. 5. 20. 발전소 납품계약 관련 뇌물수수 J는 2013. 5. 8. 위 K본부의 전력기기팀에서 발주한 'X'와 관련하여 위 K본부와 수의시담을 하고 같은 달 20. 위 계약4)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Y에 있는 K본부 인근 부둣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도움을 주고 향후 공사감독, 현장검사 등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3. 11. 4. 발전소 납품계약 관련 뇌물수수 J는 2013. 10, 15. 위 K본부의 전력기기팀에서 발주한 'Z'와 관련하여 최저가로 낙 4) 계약번호: AA, 계약금액 97,405,000원 찰되어 같은 해 11. 4. 위 계약5)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식당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된 공사감독, 현장검사 등 납품과정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AD, AE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D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AD, AE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자금담당 직원 AF으로 하여금 자녀인 AD, AE의 1월분 급여 명목으로 합계 5,182,393원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처 A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각각 이체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광양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AD 등이 위 기간 중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D 등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1,907,783원을 AD 등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계약번호: AH, 계약금액 191,114,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291,907,783원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J의 발전소 입찰·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받거나 이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총 2회에 걸쳐 수표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조 시험성적서 파일.범죄일시 등 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보관 시험성적서 등 첨부, 컨베이어 벨트 3종 관련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 자료 첨부, 한국동서발전주() 자체 조사 경위서 등 첨부, 피의자 A 등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컨베이어벨트 3종 납품 대금 입금내역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및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와 한국남동발전 K본부산의 'X'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첨부, J와 한국 남동발전 K본부간의 'Z 표준계약서' 등 첨부, J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300만 원) 추적 결과, J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200만 원 추적 결과]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자녀 급여 명목으로 J자금을 횡령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시험성적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3. 11. 4. 발전소 남품계약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임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제2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1/2까지 감경함] 2) 제3범죄: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뇌물액 합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10일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및 제3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동서발전에 납품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함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동서발전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동서발전의 전력기기팀장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피해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컨베이어벨트를 전량 교체하여 줌으로써 동서발전의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2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동서발전에 납품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함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동서발전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피해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컨베이어벨트를 전량 교체하여 줌으로써 동서발전의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동서발전에 납품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함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동서발전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피해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컨베이어벨트를 전량 교체하여 줌으로써 동서발전의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의 직원으로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3년 9월 및 벌금 300만 원A1,125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 만원 미만(뇌물액 합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J의 A로부터 향후 감독상 편의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피해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J가 수행한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되는 공무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