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줘야 하므로 대출금 절반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모니터링 대상자가 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범행 관련 완납 증명서 사본, 피해 증명 출금 관련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보내기 자료, 완납중명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나의 사건 검색화면 인쇄물, 대전지법 2021노2929호 판결문, 대전지법논산지원 2021고단10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2:0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경산시 D빌라 뒤편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 앞에이르러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빨래 건조대, 빨랫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들 소유 여성용 팬티, 브래지어 및 F 상가 가판대위에 놓여 있는 바나나 1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568 피고인은 2021. 11. 27. 16:13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연보라색 여성 팬티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C,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등 포함) [2021고단5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등 포함) [범죄전력] 1.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이 2021고단4699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또 다시 2021고단5568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2021고단4699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단란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의 횟수,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범행 경위, 주류 판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3:1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2:2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일방통행로를 B 아파트 쪽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B 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E주유소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8:06경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9층 민원실에서 흉기를 은닉하여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5:55경 경상북도 예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2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양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 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황색신호에서 좌회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35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22:3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4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야채 코너에서 야채를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가명)의 뒤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추행의 부위와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9. 00:32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울 서초구 D ‘E 강남점’ 앞 도로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9. 00: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강남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2021. 5.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구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킨 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21: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 호대기 중에 있다가 남녕고 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남녕고 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을 받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입대하여 2021. 10. 22.까지 B중대에서 복무한 자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3. 중순 1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위치한 B대대 영내 도로상에서 동기인 D에게 “E 중사는 밤 친구다. 완전 따먹상”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중사 E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위치한 B중대 3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일병 D(남, 20세)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3~5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5.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의 순번 4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군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성적인 내용으로 모욕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명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4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 씨팔놈들아. 내가 너희들 목을 쳐버릴거다”라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00:00경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4월에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자, 메고 있는 크로스백 안에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칼(총길이 20cm, 날길이 8cm), 칼(총길이 24cm, 날길이 12.5cm)을 소지한 채, 손도끼(총길이 23cm, 날길이 12cm), 정글도(총길이 48cm, 날길이 30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접근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C대학교 자동차학과 19학번 동기로서 군대 입대일이 같아 논산훈련소에서 만난 인연으로 친구사이를 유지하게 되었고, 제대 후 2021. 8.경부터 피해자와 자주 만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배달음식과 술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11. 24.경부터 피해자가 말을 느리게 하고,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며, 연락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양산시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에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빨아라, 발바닥을 혀로 핥아라, 발바닥과 발등에 뽀뽀하고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혀로핥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1. 5.경까지 양산시 E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달음식과 술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움켜진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바, 사회와의 격리보다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와 범행수법, 피해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 C, D호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시장은 2022. 1. 17.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경기도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22:36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2명으로 하여금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홀덤 게임을 하면서 음료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영업허가 관리대장,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시장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