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00억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려면 30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통장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30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선이자로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선이자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이 끝나는 대로 빌려준 돈의 두 배로 갚겠다. 1주일 이내에 작업이 끝나는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는 리조트 건설 및 F 건물 매입 등 사업은 자금 수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위 자금을 투입할 구체적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1)(이하 'G'라 한다)는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E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막연히 사채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H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K와의 관계), 수사보고(J의 수취거래내역서 제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L 계좌 첨부), CD 2매, 각 녹취서, 2018가단523934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주식회사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2,0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하고 나서 투자금의 2배인 1억 원을 주겠다고 투자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J, M 등으로부터 F건물 인수사업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 듣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M의 소개로 4,000억 원이 든 N회사의 통장주를 만난 후 F 사업자금을 구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믿고 F건물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2,000억 원의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 30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가 위 이자비용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1억 원의 비용을 피고인과 E가 각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금을 유치하고 나서 1 내지 3개월 안에 원금 5,000만 원과 투자이익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E와의 투자계약서를 보내고 E의 이사 I 과 J이 위 계약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와 30억 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J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돌아간 직후에 피고인은 I으로부터 E의 자금사정 악화로 4,500만 원에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3,000만 원, E가 1,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합의를 I과 하였으며, 2015. 10. 28. G 계좌에서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5.10. 29.경 E가 30억원 자금 유치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J에게 이를 알리자 J은 30억 원을 직접 조달하겠다면서 남은 비용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11. 2.경 E는 J 이 지정한 O 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J은 2015. 11. 말경 P와 자금유치 조건을 협의하고 비용을 송금하였으나 P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자금 조달에 실패하였다. 이후 M이 30억 원 자금 조달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로 하였으나, 2016년 7 내지 8월경 구속되었고 석방되고 나서 2017년 4월경 갑자기 사망하여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 J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보낸 적이 없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이 사건 사업 외에도 괌 리조트 신축 등 여러 사업 이야기를 했으며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F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작년(2017년) 중반에서야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R법인(대출차주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을 R법인의 인수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관련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다른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F 얘기는 2015년에는 전혀 못 들었고 괌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 얘기를 들었으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투자대금 400억 원을 받기 위해 E가 30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일주일 확인용 선이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변호인의 다른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것은 변호인의 질문 중 일부분이 맞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나 투자자와는 공동사업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와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 30억 원의 투자자이자 그 조달비용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분담하는 E의 이사 I은 피고인이 위 조달비용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이자 위 조달비용을 이어받아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려 했던 J은 수사기관에서 위 조달비용으로 송금된 돈이 빌린 돈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고액의 투자금을 받는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여 실적을 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2,000억 원의 투자자나 그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 30억 원에 관하여 E나 J이 유치하는 자금주가 누구인지, 그 사업체의 종류나 규모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회사의 통장주를 만나 4,000억 원이 든 통장사본을 보았을 뿐 투자자 또는 자금주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그 실체나 규모를 확인해 본 적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을 실제로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그 시기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당일에 I으로부터 E의 자금사정 악화로 4,500만 원에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3,000만 원, E가 1,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2015. 10. 28.경 E에게 3,000만 원만을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자금조달이 실패한 후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3,000만원 내지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6년경 J으로부터 3,000 만원가량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E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4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보유한 자산이 없었고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의 매출이 합계 1,70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G가 2015. 10. 2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3,600만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었고 2015. 11. 25․부터 2015. 12. 3.까지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합계 36,371,099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2,000만 원을 충당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