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2004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1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음식점 내 계산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59세)과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 서랍에 장부를 보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24.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7. 11: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경찰서에 가야 되니 좀 태워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무슨 이유로 갑자기 태워 달라 하냐."라는 말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이 개새끼들이 말이 많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및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개쌍놈의 새끼들이 까라면 까는 거지, 주댕이를 나불거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G지구대에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계속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H의 자필진술서(모욕 목격자) 1. 각 고소장 1. G지구대 CCTV 사진(폭행 장면), G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3. 30.경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상가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의 대환대출을 통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2007년에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차용해 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춘천시 G 토지 개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두 4,000만 원을 3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로 2010. 9. 20.경 1,700만원을, 2010. 9. 30.경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1. 인증서 1. 보통대출금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주)B 통장 사본 1. 2018가단807 대여금 판결문 1. 춘천시 G 토지 등기부등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F조합 대출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1. 2. 28.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고 그 변제일까지 대출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지분과 손익분배방법 등에 관한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목적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금을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 직원 급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189, 192쪽),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조합의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F조합의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D은행 대출금 1,900만 원이 투자금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F조합 대출금으로 지급받은 1,720만 원도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F조합 대출금 중 일부가 피해자의 D은행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도 아닌 피고인이 F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부를 책임지기로 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인터넷 SNS B에 접속하여 '직접 촬영한 C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50,000원, 같은 해 6. 10.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100,000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39,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6000만 원을 주면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일이 있다. 플라스틱 사출에 대한 투자인데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은 20일 전에만 말하면 빼 줄테니 투자해 보자."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결쳐 합계 1억 3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과 관련한 투자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되기 전에 원금,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4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 경장 D에 의해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눕힌 상태로 제압을 당하자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C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4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부근에 있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4:2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에 있는 백전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9. 6. 12. 19:00경 익산시 C 입구 사거리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를 진입하거나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경 익산시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에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3. 22. 11:13경 익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방광출혈에 의한 출혈성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의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범행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4. 벌금 100만 원, 2012. 7.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2: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옆 주택가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3: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C110MCF 10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 상을 대원사거리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특히 중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25년 동안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2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5. 15. 벌금 200만 원의, 2018. 8. 1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04: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범행과정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약국 쪽에서 구 문화칼라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구 문화칼라사거리 쪽에서 그랜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10,37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I호텔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0세) 운전의 K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23:2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번 두 번째 음주운전, 첫 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2018. 9. 1.부터 'D'로 상호 변경)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1,632,500원 등 임금 합계 18,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4,585,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6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3,926,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자들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신평리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와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던 H 시내버스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1: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구 새천년대로 695-1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추가 음주운전 전력 1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고, "야이 시발새끼야, 시발 좆같네,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 1회만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서해로 애향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측정 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쪽에서 이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및 그 뒷좌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G 앞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2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대의 피해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던 중 목격자로부터 음주 여부를 질문 받고, 하차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다 L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M 코란도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4차 충격하여 코란도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총 4,055,300원(F 카니발 2,461,800원, I SM7 510,000원, K 투싼 1,08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위 N 외 1명으로부터 2019. 10. 15.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O건물 P호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잠을 자야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물차 지급결의서 3부 1. 각 사고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 카니발 차량 충격부분 사진 등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R주택 카메라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측정거부 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2007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