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49

범죄사실 2023고합44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K와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6. 6. 19:05경 <주소>에서 K로부터 받은 대마 약 10g을 L에게 건네주고, 2022. 6. 7. 21:30경 L으로부터 대마 대금 130만 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30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5. 22. 00:40경 위 <주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3g을 K와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K,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6:15경 위 <주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5g을 N, K와 번갈아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K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50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주소> '<점포명>' 가라오케 내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흥주점 접객원인 O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에게 케타민을 구입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O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O는 <주소> <카페명>에서 P(텔레그램 대화명 '<대화명>')을 만나 위 현금 30만 원을 P에게 주고 P으로부터 케타민 1g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023고합588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치(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C의 생일파티를 위해 필로폰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20만 원, 피고인 C이 15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2. 3. 8. Q의 주거지인 <주소> 불상의 호실에서 Q으로부터 3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Q이 45만 원을 요구하자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 사이에 <주소> '<상가명>' 유흥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2. 3. 9.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3. 9. 02:00경 <주소> '<상가명>' 파티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8. 3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 31. 저녁 무렵 <주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9.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2.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9. 02:00경 위 3의 가.항 기재 파티룸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3. 10. ~ 11.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3. 10. ~ 11.경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A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A 모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L 제출 카드 사용 및 계좌 이체 내역 정리) 2023고합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81, 2023고단743(병합)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순번 8) 2023고합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9, 10), 각 국립과학수사원 회신(B), 감정서(모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수수, 투약 및 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다만2023고합44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부분,2023고합506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1g 매수 부분,2023고합58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다만2023고합58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케타민 수수, 투약의 점, 다만2023고합58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필로폰 매매,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525만 원 2023고합449 사건: 465만 원{=390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도대금 130만 원×3회) + 4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4회) + 5만 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엑스터시 1정 10만 원×1/2정) + 30만 원(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3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23고합44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엑스터시 투약 관련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이 투약한 엑스터시는 약 1/2정이므로(증거순번 52 증거기록 1232쪽)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2023고합506 사건: 60만 원{=30만 원(엑스터시 2정 매수대금) + 30만 원(케타민 매수대금)} 나. 피고인 B: 75만 원{=45만 원(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 30만 원(범죄사실 제3의 나.항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10만 원×3개)} 다. 피고인 C: 45만 원(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수대금)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23고합588 사건의 케타민 수수 및 투약, 액상대마 흡연 범죄사실 관련 55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케타민 투약 범죄사실 관련 1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케타민 수수 및 투약 범죄사실 관련 35만 원의 추징을 각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미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2023고합588 사건 판시 각 케타민 수수, 투약, 액상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범행의 경우 사용된 케타민, 액상대마, 필로폰의 양이 각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필로폰,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기간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차례 반복하여 매매하고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공범의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물남용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장기간 합성대마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구매했고 피고인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을 뿐 투약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치료 계획을 세우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중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22. 8. 16. 시행된 상시 기능사 21회 필기시험[종목 미용사(피부)]에 합격하는 등 치료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마약과 같은 약물과의 단절을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