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5:50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1세), F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고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나, '이새끼들 죽을라고 환장했냐'는 취지의 욕을 하며 위 경위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5:4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G(56세)가 관리하는 페인트 도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남포동에 있는 남포터널을 밀양역 쪽에서 금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하여 터널 출구 부분에서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90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7:32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인근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158 남제천 IC 인근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6. 9.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4:16경 강원도 평창군 상리 300-4, 42호 국도를 미탄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굽은 커브길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으로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 제3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3세)에 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밀양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 소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 쪽에서 밀양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굽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3세)가 운 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4,687,8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경과기록지, I) 1. 피해견적서 사본 1. 사고영상 편집사진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섬)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9. 4. 3.경까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E생 남,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자 2014. 5. 27.)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밀양시 F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G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용 카페트 생산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2매 1. 수사보고(고발인 H 전화통화)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C),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장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1.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체가 폐업한 점, 불법고용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11km/h로 진행하데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유사시 언제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km/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하여 급히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마침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G(여, 81세), 피해자 H(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G 관련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의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7. 20.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22: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7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0원 상당인 동전노래방의 모니터를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번호판 없는 citi aceⅡ 오토바이의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상호불상의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02년 벌금 70만 원,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변론종결일 4일 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2019고단275 피고인은 2019. 4. 3. 17: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4.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9. 5. 27. 18:1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수사보고(G운전면허시험장 담당자와 통화) 및 첨부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2019고단261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 사장,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8. 4. 17.경 체결된 합병 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무산되자,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위 D 공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30.경 위 D 공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범용 선반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금형가다 150개, 금형핀 200개를 화물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등의 생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D를 흡수합병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위 D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합병계약에 따라 2018. 5. 3.경부터 밀양시 C에 있는 공장 2동(가동, 나동) 중 나동 공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H 가공기계 등 설비를 이동시켜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위 나동 공장에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I(대표자 J)의 물품이 반입되는 등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위 공장 부지 전체 출입문 및 위 나동 공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함께 2018. 9. 10. 16:30경 밀양시 C에 이르러, 위 공장 부지 전체 출입문 및 위 나동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지게차를 사업장 정문 출입문 안쪽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가 휴업을 시작한 2018. 9. 17.경까지 피해 회사 임직원들이 위 공장 부지 전체 출입문 및 위 나동 공장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기계부품 제조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합병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현장 사진,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피해품 특정) 2019고단3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 사업장 폐쇄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합병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절도 피해품도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J은 합병계약 체결 후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합병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측에서도 신뢰를 저해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1.2018고단2146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9710 피고인은 2019. 2. 5. 02:08경에서 02:2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 관리의 'G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새끼야, 서있는 폼 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손을 치켜들고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4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D주점 무전취식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7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4개월(=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5회(1회는 업무방해범죄와 경합범)의 벌금형 처벌을,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뒷처리를 하느라 피고인의 부모가 수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9. 01:5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이웃주민들의 불편을 염려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장요수근 신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17:3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B은 2013. 3. 2.경 당진시 C에 신축 예정인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과 함께 2014. 6. 11.경 평택시 F에서 재활용 목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2014. 11. 28. '주식회사 H'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G')를 설립하여 동업하되 피해자가 55%의 지분을, 이 4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총 4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한 후, 피해자는 회사 주식 중 자신의 몫인 주식 22,000주에 대하여 10,800주를 I에게, 나머지 11,200주를 J에게 명의신탁하였고, E은 회사 주식 중 자신의 몫인 주식 18,000 주에 대하여 12,000주를 K에게, 나머지 6,000주를 아내인 L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E은 간경화 등 건강 문제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피해자는 E과 2014. 9. 경 합의 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E 명의의 주식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명의는 K L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4. 10.경 피고인이 나대지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당진시 M 등 토지에 관한 경매에 G 명의로 입찰을 하게 되었고(2014. 12, 26. 경락받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G의 주식을 확보하여 토지와 건물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중 K 명의의 주식 12,000주를 딸인 0 앞으로 양도해주고 C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하여 주면, 당진시 P 외 2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D 주식회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해 3억 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의 임금 미지급으로 그 소유의 토지가 경매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주식 12,000주를 피고인의 딸 0 명의로 양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건축공사대금 중 반환금 확약서, 현금보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인도청구의 소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결정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1, 22.자 주식거래에 관한 약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G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하고 K 명의의 주식 12,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에서 3억 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68면), 그 후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입증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 없이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 측에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양도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양도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한 바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C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6 21:10경 C 출입문의 잠금장치 옆 문 틈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일자 드라이버(드라이버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C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 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8. 2. 16.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18고단4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1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1.까지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09. 3. 경부터 미침례전도인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인 2010. 3. 13. 에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D종교단체 대구 E에 속하여 매주 주중 및 주말에 2회씩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집회에서 진행되는 문답식 프로그램에서 자신에 공부해 온 성경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일주일에 3~4일은 시간을 내어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등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위 종교 신도들 중 다수는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4) 피고인은 2017. 10. 24.경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앞으로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기꺼이 수행할 의사가 있음 또한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