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허위로 발송한 'B님이 구매하신 양문형 냉장고 1,220,000원 확인 완료, 금일배송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해 온 피해자 B에게 '며칠 전에도 냉장고를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주문한 적이 없느냐.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피해자 명의로 3월 용산 C은행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통장에 물품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피해신고가 많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해서 재판진행 중에 있으며,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고소로 인해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D 수사과장에게 전화하면 조사과정을 알려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D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72시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까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해주겠다.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E 검사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 사건이니 보안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약식기소를 해주겠다. D 수사과장과 통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D 수사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통장은 모두 국고환수 예정이다. F조합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모두 국고에 압수할 대상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조사도 받지 않을 수 있고, F조합에 있는 현금도 보존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 F조합 조합장에게 돈을 지켜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F조합조합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수사과장에게 연락받은 게 있는데, 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 수사과장'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조합으로 가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후 쇼핑백에 넣어 집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기사건 연루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G은 같은 날 12:55경 서울 양천구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I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 경찰관이 아님에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D 수사과장'은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정네거리 F조 합으로 가서 1,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집에 가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G은 같은 날 15:05경 위 주차장에서 마치 위 'D 수사과장'이 보낸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위 'D 수사과장'은 2020. 9.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조합 양천지점으로 가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위 주차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도 아니었고 본명도 'J'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J씨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여 마치 위 'D 수사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캡쳐사진 3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매출로 보일만큼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일로 알고 가담하게 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채용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면접 없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여 채용절차가 비정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회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측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이후에는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 메신져를 사용하였으며, 교통수단 이용방법, 요금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가명을 썼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소액으로 여러 번 송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도 비정상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수행한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그 액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거액 8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 현금준비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일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송금계좌 등에 관하여만 알려주었고,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내용, 방법,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 및 범행의 규모,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