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2. 0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함으로써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이 동승한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11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23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과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00:10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0. 12.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7-697 마곡역사거리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3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4: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자신의 친동생과 이혼한 피해자 D(여, 40세)가 사전 연락 없이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E과 F을 데려가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잘 걸렸다 내가 곱게 보내줬는데 니가 니 발로 기어 들어 왔네 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양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흉근 흉부 양측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평소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봐온 점, 피해자가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고판 지지대(길이 약 60cm)를 손으로 잡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러트린 광고판 지지대를 손으로 잡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항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20경 울산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남,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빈 소주병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1년의 것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에 발생한 다른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2020고단2309 피고인은 2020. 4. 29.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씨발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핸드백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있던 중, 발로 위 D의 얼굴을 2회 차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2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04:5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교제한 E의 처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할말있다. 야, 저나받아바라, 할말하고 끊는다, 술 안취했다. 느그집찾아가면되는거가, 내새끼가 그만둔단다, 야이씨발년아 내새끼 그만두면 니 신랑되게만들어주께, 느그신랑바로저나오더라, 니한테 연락했냐고, 니 내 저나안받았째 느그가정파탄시켜줄게 이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노래방 복도 CCTV 캡쳐 1. 고소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및 폭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2: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방향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지고,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사고현장 및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이르러 전농1동 사거리 방향에서 시립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밀려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 열림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 부산본점에 입점하여 피해자 (주)C의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D' 매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위 매장에서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E 악어가죽핸드백 1점을 불상의 고객에게 할인하여 현금 8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 4개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받은 대금 2,45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진, 전산매출장부, 금융거래내역, 중간관리계약서 사본, 재고물품현황 사본, 피해품 사진, 판매노트 사진, 카카오톡 채팅방(휴대폰 화면촬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횡령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39경 파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체리 2팩, 애플수박 1개, 양상추 샐러드 1개, 리코타 샐러드 1개, 스모크 닭다리 2개, 굴비 한갓, TS샴푸 1개를 카트에 담아 계산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물품을 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2경 재차 위 매장으로 들어와 라토핏유산균 1개, 바지락 1개, 다이소물품 3개, 휴대용선풍기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3,6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종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정식 처벌전력은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십리 쪽에서 시립동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 및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과실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번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740,16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13: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야기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2km 도주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8: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로부터 C에 있는 농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비50(RB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수단, 운전면허 이력,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10: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앞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선행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카이런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정황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49%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8: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동승하였던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부러지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 와이퍼 1개를 손으로 꺾어 부러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쳐 깨트림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30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고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경 위 PC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D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원에 상당하는 10만점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인 릴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1만점에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12. 경부터 2020. 1. 9. 경까지 C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위(도로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112신고로 단속됨)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2000년 이후로는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남, 3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현장약도), CD(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G조합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역 교차로 쪽에서 답십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해자 E(남, 64세)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의 다리가 위 안전봉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 CCTV),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