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7

[피고인 A]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 상가 205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 단독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범관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임대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구입·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상가 205호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토 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이 경찰에 단속된 직후 2차례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및 피고인들간 통화내역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제1, 2회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이 체리마스터와 야마토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누구로부터 얼마에 구입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야마토 게임기 3대는 자신의 지인인 F을 통하여 통영시 G 상가 1층 H사무실에 있던 게임기를 넘겨받았고,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 함께 출석하였던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의 전화번호 발신내역 중 피고인 A이 게임기 판매자의 것으로 특정한 전화번호가 게임기 판매자의 연락처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 A은 경찰에 단속된 당일 작성한 시인서에서, 피고인 혼자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단속된 날로부터 1개월 10여일이 지난 후에 실시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혼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 단속 당시 제일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이유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숙이자 과거 게임기 영업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 B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B도 본인이 조카인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조언을 하는 등 일부 도와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B과의 통화내역과 피고인 B의 과거 처벌 전력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피고인 B과의 관련성을 추궁하자 겁이 나서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 정도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수익금을 분배하였거나 피고인 B이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을 모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