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이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5. 11: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중 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39.9km 지점에서 김천시 쪽에서 문경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로 하여금 옆 2차로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의 (차량번호 4 생략) 18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7,800,000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56,962원이 들도록, 18톤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736,9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 내용상 임직원 한정 특약이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동인 명의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액 중 약 6,958,76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종합보험 적용 여부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문경시 I 소재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서 2020. 7.경 피고인 A와 근로개시일을 2020. 7. 13.부터, 근무장소를 위 공장 내, 임금을 1일 10만 원으로 정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감독과 감리를 맡겼다. C은 2020. 7. 7. 피고인 A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지급했고, 2020. 8.경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A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대상으로 신고했다. 2) 공사가 2020. 8.경부터 시작된 후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철거나 도색 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 8월 중 6일을 근무했다. 이 사건 승용차는 C이 소유한 업무용 차량으로 피고인 B이 출퇴근 할 때 사용한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C의 실제 운영자인 사장 J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문경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C은 H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해 피보험자 C인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특별약관에는 '만35세 이상 운전',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이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은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이다. 피고인 A는 1967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35세 이상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고, 사장 J의 허락을 받고 C이 맡은 문경 공사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했다. 피고인 A는 종합보험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으로 정한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상 피고인 A가 사고 당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C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이상 당일 근로 여부에 따라 종합보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3) 피고인 A는 사고 이후 H 직원 K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B이 C의 직원이고 자신은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정규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특별약관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산재․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 진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된다(제8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피고인 B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A라고 제대로 신고했어도 H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H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피고인들의 신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피고인들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