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2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와 5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1. 4. 08:00경 목포시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돈 안내놔!"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눈이 뒤집히면 살인난다. 빨리 돈 내놔 이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던질 듯이 하면서 "이 씨발년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진짜 죽고 싶냐? 빨리 돈 주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니 머리 360도로 확 잡아 돌리면 진짜 죽는거 알지!"라고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방 바닥에 집어던져 구부러트리고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진(피해자의 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돈을 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돈을 가져오자 피고인이 30만 원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돈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아 그때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싱크대에 있는 칼을 피해 자목 부위에 갖다 대고 소주병을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지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신고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8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 여)과 2015. 7. 2.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목포시 E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일도 하지 않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자, 너도 언니랑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며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2. 18. 접수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