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2015고단5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H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14. 3.경 치과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X'에 소위 '네트워크 병원'(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인 'B치과'가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글을 올려 당시 'B치과 협회' 대표인 C로부터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위 'X' 사이트에 게시하는 글이 B치과 협회 소속 치과의사들의 신고로 삭제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피고인 I와 함께 현 B치과 협회 대표인 F이 운영하는 'B치과'에 집행관을 사칭하고 찾아가 압류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2. 16:00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대행업체로부터 경찰관으로 행세할 자를 섭외하여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B치과' 병원 입구로 오게 한 후, 피고인 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 제복을 입은 자와 함께 위 'B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짜 압류표를 붙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I는 피고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경찰 제복을 입은 자와 함께 'B치과'에 침입한 후, 큰 소리로 "나는 고양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다. 모두 밖으로 나가라. F이 채권압류를 당했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된다."고 소리치며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받은 붉은색 가짜 압류표를 부착하고, 위 경찰 제복을 입은 자는 경찰관인 것처럼 I를 수행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병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I는 집행관이 아니었고, 위 경찰 제복을 입은 자도 경찰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I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집행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을 받던 중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4. 12. 17. 10:00경 위 피해자의 'B치과' 병원에 "전국구 조폭을 소개하겠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연재를 앞두고 마음이 몹시 흥분됩니다. 제목은 저주의 땅 파주, F을 쓸어버리다. 제게 생생한 현장을 전해 줄 메신저들이 저를 방문해서 F 원장님의 근황을 알려줄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방문하는 신환 중 누군가가 폭탄을 투하할 겁니다. 그것도 1주일에 최소 한명 꼴로 그들은 어디를 쳐야 상대방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65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C을 비롯하여 'B치과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Y(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계되어 다른 치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던 중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치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치과의사만 가입·이용하는 X 사이트(Z)에 접속하여 'AA'라는 이름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급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출처는 제 동생입니다. 이분은 행정고시 수석합격 후 현재 국세청 본청 조사기획과장입니다. B치과 100군데 동시 압수수색도 3개월 전에 이분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중략) 혹시 세무조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갑이 바지사장 1년에 1억 탈세, 을 앞으로 명의이전 1년에 1억, 병 앞으로 명의이전 3년 3억 탈세, 국세청이 텁니다. 갑 1억 ×5년 치, 을 1억×4년 치, 병 3억×3년 치 이걸 병이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명의대여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혹시 B에 계시는 원장님들 추징금 다 내기 전에는 본인 명의로 개업 못합니다. 들어보니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치과 100곳이 압수수색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탈세를 하여 거액의 추징금이 징수되거나 검찰에 고발당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인터넷카페(X) 게시글, 압류표 사진, 경고문, CCTV영상 사진 출력물, 우편물, CCTV영상 사진 2015고단7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B치과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집행관의 자격을 사칭하고 가짜 압류표를 부착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위신을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는 치과의사만 가입하여 이용하는 사이트로 치과병원을 내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범한 범행이 국가 공권력의 위신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협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