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옥돔 등 수산물 가공 업체인 'C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옥돔 가공, 판매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의 영업, 판로 개척 등 판매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G'이라는 상호로 옥돔 등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은 수산물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5.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기술)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받은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을 확장하는 등 사업 확장을 하였으나 대형마트 등 옥돔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이자비용 지급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2013. 1.경 TV홈쇼핑을 통한 옥돔 대량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으로는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중국산 옥돔을 공급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C 영어조합법인에 중국산 옥돔이 공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표시된 옥돔 포장 박스를 제거한 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4.경 제주시 H 소재 I대학교 주차장에서, 중국산 옥돔 944kg 상당(59박스 분량)을 C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박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4,876kg(897 박스 분량) 상당의 중국산 옥돔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홈쇼핑 판매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에 마치 국내산 옥돔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 업체들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옥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4.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C 영어조합법인 가공 공장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중국산 옥돔 14,396kg 상당을 공급받은 후, 내장 제거, 염장 처리 등을 거쳐 가공한 중국산 옥돔 6,08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8.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중국산 옥돔 6마리 들이와 국내산 옥돔 6마리 들이를 섞어서 1+1 행사로 판매하는 것임에도 두 가지 모두 국내산 옥돔인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중국산 옥돔 6마리 들이와 국내산 옥돔 6마리 들이를 1세트로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옥돔 1,978세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866,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31.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내 주식회사 K에서 주관한 '2013 P 특별방송' 현장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국산 옥돔과 국내산 옥돔이 섞인 옥돔 1세트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78,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옥돔 1,102세트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6,94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위 C 영어조합법인 가공공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J소속 직원인 R에게 수산물수매확인서를 제출하고, 원산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된 옥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검수업무 및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하순경 위 C 영어조합법인 가공공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수산물수매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 품질결과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속 직원인 S, T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된 옥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검수업무 및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1'항,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의 가'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여 합계 242,814,2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옥돔 박스를 제거한 채 중국산 옥돔을 공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R,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옥돔구매고객 리스트, 매출내역서, 각 수산물수매확인서, 품질점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원산지 표시 손상 및 허위 표시 행위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의 규모와 피해 회사가 입게 될 고객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의 손해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환불한 이후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옥돔가공기술 관련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통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였고, 그로 인해 수 많은 옥돔 구매자들의 제주 또는 국내산 옥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 없고 어머니인 피고인 A의 사업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D은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