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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8.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마을 버스정류장에서 66번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파주시 교하로 부근에 이르자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있다가 하차 시에 끌어당기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버스 내에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차례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확고한 거부의사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등 제반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 1) "버스 내외 영상 CD"에 담긴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만취 상태에 빠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무렵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평 상당의 2층 상가를 지어주겠다, 건축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 빨리 사두는 게 좋다, 건축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층 상가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비 명목으로 2008. 3. 6.경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수사기록 제15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 무렵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평 상당의 2층 상가를 지어주겠다, 건축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 빨리 사두는 게 좋다, 건축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층 상가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비 명목으로 2008. 3.26.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E 역시 위 돈을 송금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받았다고 진술한 영수증(수사기록 제23쪽)은 2013. 3. 26.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2008. 3. 26."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증 제5, 6호로 제출한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직접 2008. 7. 24.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F을 통하여 2008. 10. 13. (유)대산종합건설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2008. 6. 경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부동산 개발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동업자금으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3. 26.자 1,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경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4. 19:45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8세)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여성용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정신감정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사리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척도상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총점 13점부터 29점인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이 14점으로 '높음' 중에서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중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총점 6점부터 24점으로, '중간'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족들과 일정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가족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인 슬라브 단층 주택 및 그 주택 뒤에 있는 함석 목재 주택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E과 함께 살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9:0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식탁, 밥솥에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1개, 식탁의자 3개, 밥솥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번호부를 보고 관공서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부를 숨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책 어디 갔어!,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택 작은방에 있던 밥상 덮개를 가지고 나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밥상 덮개, 위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갑자기 번져서 집까지 태우면 구속이 될까 두려워 곧바로 그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슬라브 단층 주택 1동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구(삼지창, 길이 1.5m)를 가지고 와 휘두르고 위 호구를 이용하여 위 슬라브 단층 주택 거실 유리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20여 장을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10. 24:00경 위 슬라브 단층 주택 뒤편에 있는 함석 목재 주택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목재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25,000원 상당의 함석 목재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호구-삼지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살고있는 집에 방화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함석 목재 주택은 서산시 C 지상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기재 슬라브 단층 주택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약 1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사실, 위 함석 목재 주택에는 주로 피고인이, 위 슬라브 단층 주택에는 주로 피고인의 부모가 각 생활하고 있으나, 함석 목재 주택은 슬라브 단층 주택의 주방에 나 있는 문을 통하여 가깝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슬라브 단층 주택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함석 목재 주택과 슬라브 단층 주택은 모두 피고인과 그 부모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함석 목재 주택은 그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혼자 살고있는 집에 방화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부친인 피해자가 전화번호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195에 있는 연신내지구대 앞 도로를 갈현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1,405,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 내용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6: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소각장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U턴한다는 생각으로 크게 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내동네거리 방향에서 대전 서구 계룡로 598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각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2015고단20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 21: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브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81 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81 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5고단4549 4. 특수절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2015. 6. 1. 13:00경 부산부산진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함께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옆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빨간색 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미신고 이륜차량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5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4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아이서티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차량 내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 전화통화 및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미숙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미숙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뿐, 현저히 미숙하다는 점을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31 이하, 사회적 연령은 5.6세, 사회성숙지수는 30-40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또래에 비해 발달이 현저히 느리고, 어휘력이 아주 초보적이며, 사회성숙수준이 상당히 낮아 적응력이나 대처능력의 결함이 큰 상태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과 전화통화를 수회 하고,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당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미숙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더욱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장 애인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3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요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8

범죄사실 2012고단3298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2, 01:35 경 대전 대덕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 내에서 카운터 아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30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6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2, 02:01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그 후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 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5, 22:40경 대전 중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02: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1병,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6. 21:0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7병,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33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1:53 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C 운영의 U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4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 부위 등을 5-6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노래방 기기 1대, 마이크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도합 13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B), 1. 각 영수증, 견적서(C)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노래방기기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수회에 걸쳐 폭행과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