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04] 피고인은 호주가 본사인 B의 판매 및 프렌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E,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와 D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4.경 G으로부터 캔커피 주문을 확보했고, H에 캔커피 및 캡슐커피의 납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호주가 본사인 B의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 아시아에도 진출할 것이며, 중국의 유통업체와도 협약이 되어 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이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연 9.6%(매월 1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인 2017. 8. 18.까지 원금을 변제하되 변제기일 도래전이라도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2개 회사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본건 이전의 커피사업에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어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회사들의 차입금 채무가 5억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용도와 다르게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조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44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J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J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법무사이자 위 회사의 감사인 K에게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J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건네주면서 위 K으로 하여금 '본인은 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바, 금반 사정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공동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J 명의 '사임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J의 성명 옆에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임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K의 직원인 L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J에 대한 사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J 명의의 사임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송금증(2억 원), 공정증서(약속어음 2억 원) 1. (법인 D)거래내역 [2018고단44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사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720, 2017고단2674(병합)),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1604 사건의 공소장은 각주의 형식으로 증거서류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점 및 자백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존재를 인용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8고단1604 사건의 공소장에는 각주 형식으로 피고인이 커피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관한 진술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계좌 지출내역과 그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비교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그에 따른 기망행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출될 증거서류 등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 공소장의 각주에 기재된 사항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본문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나 좀 더 구체화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각주 마지막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될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재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부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160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커피사업의 경영사항이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산 및 채무현황은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커피사업에 대하여 전망이 좋고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측 증인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업계획은 모두 형식적인 사업계획이고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임의로 사임시키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F에게는 15개월가량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과 중복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