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11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8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HQM5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6고단13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 305호피고인의 집에서 K이 가져온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연결된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한 다음 이를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6. 1. 하순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연결된 생수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지게 한 다음 이를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2016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2016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 1), 2)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나. 2), 다 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 기본범죄와 동일 3) 제2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마약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 1) 죄 [위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관련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