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2016고단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2. 00:30경 원주시 D 에 있는 'E' 주점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47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술을 따라주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셋방사는 집 아들래미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니 형님이냐"라고 말하며 무시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0) 피고인 B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2014. 10. 중순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01: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만취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46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출입문 문틀에 오른쪽 눈썹 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03: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H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얼굴 1회, 몸통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7. 저녁 무렵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도착한 후 조모인 피해자 I(여, 78세)에게 택시 요금을 대신 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장작을 자를 때 사용하는 받침대 용도)를 들고 나와 택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협박함과 동시에, 위통나무가 빗나가 피해자 치악 교통(합자) 소유인 J YF쏘나타 택시 본넷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치악교통(합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6. 2. 22. 23:30경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22. 23:30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맥주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식사를 방해하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하며 갑자기 주방 앞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2016, 2. 23, 00:10경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23, 00:10경 강원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4세)이 운영하는 'P' 호프집에서, 아버지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고 하자 피해자가 주인이 바뀌었으니 외상값이 없다며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왜 참견하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약 10~20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22 23:30경 강원 원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위 1. 의 라.항과 같이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만류하자, 그 손님을 향해 다시 욕설을 하며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2016고단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I,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모 I에게 던진 통나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J 치악교통 택시,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존속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리를 내려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6고단74 사건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6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4. 10.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판시 제1의 가죄 제외)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할머니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