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카페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동구 C, D, E 등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땅주인을 상대로 땅을 매입하려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F인데 시공참여 확약서를 받았으며 G 주상복합 수지분석표도 있다.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이 나오지만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달라. 신탁회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아서 투자 계약 3개월 후인 2020. 2. 23.경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2,500만 원을, 6개월 후인 2020. 5. 23.경까지 나머지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주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시행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신청하여 위 시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위 대구 C, E의 토지 소유자인 H가 이미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한 상태였고 D 토지 소유자인 I, J과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에 중도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처지에 놓여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9. 11. 23.경 5,0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J, H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투자약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녹취록,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PF 자금 신청서, 확약서, G 주상복합 수지분석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5,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C, D, E 등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곳에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들 중 C, E 토지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도확약서는 향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수준의 확약서에 불과하고, 그 유효기간도 2019. 10. 2.부터 30일간으로서 범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으며,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 사이에 법적 문제가 있어 토지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마련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들 중 D 토지의 소유자인 I, J과 사이에 부동산매도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확약서도 향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수준의 확약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유효기간도 2019. 9. 30.부터 30일간으로서 범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도과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9. 11. 28.경 I, J과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총 매매대금 34억 원 중 1%에 불과한 3,400만 원만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그것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돈이 부족하여 더 이상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 계약금부터 지급을 하지 못하여 계속 독촉하였으나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은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9. 9. 20.경 N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G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PF 금융지원의향서’를 교부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의향서는 위 증권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능력이나 경험, 재정상태, 신용도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PF 대출을 확약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구 동구 G에 약 1,201.02평 상당의 대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향후 수익성 및 위험성,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약 9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향을 밝힌 서류에 불과하다. 즉, 위 증권회사는 ‘G에 1,200평 규모의 대지’와 ‘아파트 신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라는 물적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PF 대출 의향을 밝힌 것이지, 피고인의 능력이나 경험, 재정상태, 신용도 등을 믿어서 그러한 의향을 밝힌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위 G 토지들의 소유권 확보는커녕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금융지원의향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F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G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공참여확약서’를 교부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G에 1,200평 규모의 대지가 마련되고,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완료되며, 위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또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서류에 불과하다. 즉, 위 건설회사도 ‘G에 1,200평 규모의 대지’와 ‘아파트 신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의 물적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시공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위 G 토지들의 소유권 확보는커녕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시공참여확약서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확보한 사업자금이 충분하다거나 개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다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증거기록 209쪽),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매매대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수익금은 차치하고라도 투자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M를 통하여 소개받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투자금(그 투자유치도 불투명함)과 PF 대출만을 믿고 토지매매대금 약 191억 원[= D 토지 34억 원(I, J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 C, E 토지 157억 원(H와 작성한 부동산매도확약서상 매매대금)], 시공비 약 735억 원[= 건축연면적 16,702.40평 × 공사비 4,400,000원(F 주식회사의 시공참여확약서상 공사비)]에 이르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위험성, 성패 가능성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손실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 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