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해자 E(여, 16세)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방향, 숫자 등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집인 안성시 F, A동 303호가 있는 건물 계단 2층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여러 번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G 육교 아래로 가서 벤치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자문가 I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 1. 경기도 안성시장 작성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83면)의 기재 1. 경기도 수원시장 작성의 장애인증명서(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12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 3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완전하게 정립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겪었을 성 인식의 혼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품질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에서 2009. 8. 1.부터 2014. 10.경까지 보조기기(BOP)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이 신고리 3,4호기 등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절연개폐기(일명 '차단기')를 제작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프로젝트의 검수 담당자로 지정되어 원전 기자재 제작검사 및 성능검사, 출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효성에 차단기 외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이고, F은 효성에 차단기 외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제작생산팀 차단기팀장으로서 각 201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용접작업 등의 제작공정에 대해 담당 감독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입회검사를 받아야 했다. 1. 피고인은 2011. 10. 13. 저녁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D으로부터 차단기 외함 제작에 대한 공정 입회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85,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계속하여 창원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70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도우미의 접대 및 현금 100만 원을 받고, D에게 "내가 봐둔 낚시대가 있으니 하나 사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10. 14.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점포에서 릴낚시대 대금 8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5,578,500원 상당의 현금, 향응, 대금 대납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 4.경 F에게 "내가 골프채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공정 입회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4,732,000원 상당의 현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품질기술사업본부직원 현황, 수사보고(P 명의 외환은행 계좌 출금 수표 추적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P의 2012년도 다이어리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골프채 및 낚시대 사진 첨부 보고) 및 각 사진, 수사보고(E 및 G 관련 입회검사신청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G 자재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Q 조사 시 제출한 '신고리 3,4호기 가스 절연개폐장치 관련 QULITY PLAN'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조사 시 제출한 제작처별 물량표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G에 대한 용접검사성적서 등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G에 대한 A의 입회검사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술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제출-F)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조사 시 제출한 출장검사신청 및 결과서 첨부) 및 첨부자료, 각 계좌내역 및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8,274,500원, 피고인의 총이득액에서 압수한 낚시대 상당금을 제외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가스절연개폐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부품제작업체 담당자들로부터 공정 입회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현금, 향응 등을 제공받았는바, 검증업무 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부 현금 또는 향응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범행횟수, 기간, 수단 및 방법 등에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가스절연개폐기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들로서 일반적인 기기보다도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체장애인인 가족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피해자 익산시청의 E과 F담당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6. 6.경부터 진행한 'G사업' 업무를 인계받아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익산시청 명의 신협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보조금 지출 업무 및 2008. 7.경부터 진행한 'H사업'의 업무를 인계받아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전북익산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함)과 익산시청 공동명의 농협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시공, 시설 등 대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G사업' 관련 J시장 상인회로부터 자금 신청을 받으면 보관금 인출 문서를 기안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신협매출전표에 익산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하고, 'H사업'의 시공 및 시설 대금 등을 지출하려면 I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농협매출전표에 익산시청 E과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날인 받아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13:49경 익산시 창인동1가 235-6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경 'G사업' 준공 업무대행수수료 지출 명목으로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신협 매출전표에 익산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준공업무대행수수료로 지불해야 할 22,188,000원을 익산시청 명의 신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5:14경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농협 익산출장소 지점에서, 2012. 11. 30.경 이전 I조합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매출전표를 I조합 여직원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익산시청 E과 출납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직인을 몰래 꺼내 위 매출전표에 날인한 후, 그 중 1매의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H사업'의 시설업체인 L에 냉난방기계설비 대금으로 지출해야 할 82,247,494원을 I조합과 익산시청 공동명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14:51경 익산시 창인동1가 235-6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경 'G사업' 감리비 지출 명목으로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신협매출전표에 익산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감리비로 지불해야 할 6,250,000원을 익산시청 명의 신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14:54경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농협 익산출장소 지점에서, 2013. 1. 중순경 이전 I조합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매출전표를 I조합 여직원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익산시청 E과 출납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직인을 몰래 꺼내 위 매출전표에 날인한 후, 그 중 1매의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H사업'의 시공업체인 M에 준공금으로 지출해야 할 35,877,494원을 I조합과 익산시청 공동명의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562,98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농협 R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및 K 신한은행 계좌번호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농협매출전표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S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D단체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81세)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E) 1. 구급활동일지, 사과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진술서 작성 및 사건현장 임장 등, D단체 사무국장 면담 관련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는 등 목을 조이자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책상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사건 직후 진도군 J들에게 보낸 사과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조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이조교 다리 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전후에서 진행하면서 계속 상향등을 켜고 달리던 B에게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이유를 묻기 위하여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고, 위험방지 등 부득이 정차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모닝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 급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시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4항(급제동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32사단동원보충6대대 소속 병역의무자로서 2016. 5. 30.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7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2016. 6. 28.부터 2016. 6. 30.까지 2박 3일간의 육군 제32사단동원보충6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소집훈련을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병력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 초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력동원소집훈련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미입영에 따라 다시 입영을 고지 받은 보충훈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훈련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비역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와 예비군이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반행위는 별개의 것이므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충하는 예비군훈련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죄와 예비군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보충훈련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받은 즉결심판의 효력이 그 이전에 있었던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입영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미입영 이후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보충훈련 중 일부만을 이행하여 미이행한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따른 벌금 10만 원을 납부한 점, 이러한 경우 보충훈련 미입영에 관하여만 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는 것이 통상 진행되는 행정절차이고, 이 사건은 병무청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위와 같은 즉결심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일명 'G'에게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 C은 2012. 6. 22.경 인천 계양구 H빌딩 701호에서 A, B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I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A, B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A,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6. 22.경 위 H빌딩 7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6. 2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양수한 I 명의의 신협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일명 'G'에게 양도하게 하고 그 'G'으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5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주민등록증등본, 각 수사보고,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판매통장 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 등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범죄에 제공되는 이러한 통장 등의 양도, 양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1: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오토바이 1대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주변에 G CA110B 오토바이가 있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많이 붉은 상태여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6. 09:14경 서울 광진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피해자 C(여, 1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난데, 전화했드만, 고추만 보고 싶으면 전화해, 그래도 이쁘잖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남긴 음성메시지를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CD 첨부) 1. 각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성기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22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 C(여, D생)을 혼자 돌보던 중 피해아동 모친 C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1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방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 접수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삼촌으로 현재는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개월도 되지 않은 유아였음에도 피해 아동의 모가 늦게 귀가하여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이전에 화장품제조업을 할 당시 거래처로 알게 된 I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일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와 기업은행 계좌(M)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 등 접근매체인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장을 I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 및 신한은행 계좌(O),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에 각 연결된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장을,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부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T)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친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 및 씨티은행 계좌(W)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장을 각각 I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접근매체 1개 당 1일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10개와 체크카드 10장을 각각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자료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계좌분석 및 정리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 양도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칼 어디있어."라고 소리치며 칼을 찾으러 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라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찾으러 다니는 등으로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22. 2. 18.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빌딩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관리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경 B빌딩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위 계좌에서 5,063,11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775,000원을 코인 및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1,665,7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빌딩관리사무소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B빌딩관리사무소 명의의 특별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제1쪽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탬프를 이용하여 거래일 란에 "20200730", 맡기신 금액 란에 "3,000,000"라고 찍는 방법으로 작성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각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과 같이 B빌딩관리사무소 대표자 C에게 제시하거나 위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빌딩관리사무소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B빌딩관리사무소 명의의 퇴직금 적립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1쪽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탬프로 거래일 란에 "20200730", 맡기신 금액 란에 "775,000", 내용 란에 "FBS 입금", 남은금액 란에 "10,742,993", 처리점 란에 "<지점명>" 이라고 찍는 방법으로 작성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각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과 같이 B빌딩관리사무소 대표자 C에게 제시하거나 위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수선충당금 통장 사본(변조),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변조)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21,665,795원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나머지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 근무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피해자의 자금은 B빌딩 입주자들의 공금이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는 2013. 3. 21.경부터 피고인 A으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연습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1. 14:00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집수정 모터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CCTV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앞이 물로 흥건하여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비업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이 누수피해를 받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습실에 들어가 집수정모터를 교체하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종래 이 사건 연습실에 방문함에 있어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연습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습실 문 앞에서 누수를 확인한 후 설비업자를 섭외하여 설비업자와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오후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방문사실을 알리고 그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다고 할 것인데다가(증거기록 제57~58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틈도 없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누수피해가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D 소재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안동시 F과 대구시 G에 각 사무실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H [전:(주)I) '의 대표자이다. 1. J, 피고인 A의 범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 피고인 A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안동시 소재 K 보수보강공사(전체)에 대해서 공동수급인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2015. 1. 21. 안동시와 공사금액 1,717,410,3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수급인으로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기로 공모하고, J는 2015. 1.경 위 광민건설 사무실에서 위 공사금액의 80%(1,373,928,240원)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으로 계약 명의자를 E의 처 L 명의로 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공사금액의 82%(1,408,276,446원)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으로 계약 명의자를 E의 처 L 명의로 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J, 피고인 A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주식회사 B) 1. 공사계약서 등 공사계약 관련 서류 사본, K 보수공사 낙찰 결과서 사본, 공사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원도급액에 비하여 저가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하도급 계약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광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계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