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8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필로폰 수입대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4.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7. - 2 - 16.경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인 G이 사용하는 H 명의 통장에 1,200만 원을, I 명의 통장애 1,000만원을 입금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7. 1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다음날 저녁 무렵 위 청도에 있는 위 G의 J 아파트 701호(이하 'G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12.6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3. 7. 18. 위 필로폰을 은닉한 조선족 여성을 편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선족 여성보다 약 30분 정도 늦은 시간에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2013. 7. 18. 16:00경에 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위 조선족 여성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7. 18. 18:00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아파트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A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12.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12.6g을 수입하였다. [2013고합903]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2년 12월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년 12월경 A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고, A은 G이 사용하는L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A은 2012년 12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2년 12월경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나. 2013년 1월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부근에서 A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건네주고, A은 G이 사용하는 L 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A은2013년 1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3년 1월경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AA로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였다. 다. 2013년3월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김해시 삼계동 등지에서 A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건네주고, A은 G이 사용하는 L, H명의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A은 2013년 3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3년 3월경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 청사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A과 공모하여 필로폰약 300g을 수입하였다. 라. 2013년4월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주고, A은 G이 사용하는 L명의 통장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A은 2013년 4월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3년 4월경 중국 청도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였다. 마. 2013.7.13.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건네주고,A은 G이 사용하는I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N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한 후, 2013.7.1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건네받고, 다음날 G으로부터 필로폰 운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소개받아 여성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3. 7. 13.경 중국 청도 소재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위 조선족 여성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위 공항 청사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2차 아파트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약3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수입하였다. [2013고합552] 3.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김해시 삼계동 1504-1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부근 하천다리에서 K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B의 변호사비와 생활비를마련해야 하니 한번만 더 필로폰을 가져와 정리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필로폰 수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8. 4.경 G이 사용하는I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O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2.42g이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받아 2013.8. 6. 14:10경 중국 청도에 있는 류틴공항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복대를 허리에 착용하고 대한항공 KE890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15:55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502.42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J아파트 701호에서 위 G과 함께 은박지에 분량미상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휴대전화모바일 분석 보고 첨부), 수사 보고(금전출납장부 정리 관련) [2013고합903]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2013형제68888호 사건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 첨부), 수사보고(금전출납장부 정리 관련) [2013고합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A의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필로폰 적발 사진 등 첨부) [판시 전과] 1.피고인 A: 범죄 등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피고인 B: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A과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거나 A에게 필로폰 밀수 자금을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이 A의 위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A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2013. 10. 11.자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K의 제안에 따라 2012년 4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지인인 P를 통해 필로폰 샘플 2g을 구하여 오면서 필로폰 밀수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K이 2012년 11월경부터 는 피고인과 거래를 계속하면 된다고 하여 같은 해 12월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 대금을 받았고 중국에서 가져온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K과 피고인 모두 필로폰 밀수 대금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G의 차명 계좌로 이체한 다음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하여 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로 필로폰 밀수 대금을 직접 집으로 갖다 주었고 자신이 집에 없는 경우에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Q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 범행 가담 경위, 밀수 대금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A의 처인 Q이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수사기록 640면~677면) 및 Q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30.경부터 2013. 8. 4.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주로 A의 집 앞에서 A 또는 Q에게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 첨부, 수사기록 101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2013. 6. 29. 23:13경 '뭔 변수에 우짜든 마이 좀 가지고 오지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같은 날 23:16경 '돈이 있어야 00000000키로 가져오지요' 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3:17경 A에게 '제네시스 팔아서라도 마이 가져오셔야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이 같은 날 23:19경부터 23:28 경까지 '론 일천오백 가지고 지금 빨리 뛰어오시오, 제품 팔아서 다 어디에 쓰는교, 저쪽에서 얼마만큼 줄 것인가 연락오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A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A은 2013. 8. 6.경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된 이후 2013. 10. 11.경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은 물론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3. 10. 11.경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약 2개월 간 A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A과 피고인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추궁한 끝에 결국 실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A이 검찰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마. 비록 A이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밀수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A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기 전에 이미 필로폰 매도 및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A이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 범행 가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만으로 검찰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추가 기소되거나 훗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2013. 10. 11. 이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바, 한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2013. 7. 18. 16:00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312.6g을 갖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후 위 필로폰 전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년 12월경,2013년 1월경, 같은 해 3월경, 같은 해 4월경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96,000,000원 = 필로폰 전국 평균 도매가격 14만 원 × 1400g(= 2012년 12월경 밀수 필로폰 200g + 2013년 1월경 밀수 필로폰 300g + 2013년 3월경 밀수 필로폰 300g + 2013년 4월경 밀수 필로폰300g + 2013. 7. 13. 밀수 필로폰 300g)}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4년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9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년1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년25년 8월 기본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1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헤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합계 약 1.7k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기록상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역시 이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