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46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취소) |2012고단2571(병합) 나. 업무방해 |2012고단3974(병합) 다. 재물손괴 라. 특수절도 마. 절도 바.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주거거침입절도미수) 사.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1.가.나.다.마.사. A |2.가.나.라.마.바. B |3.라. C 검 사 김지완, 최성수, 허수진(기소), 박상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고단2571(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이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는 E과 고물상에 팔 고물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의 유리창과 방충망1)을 떼어 내어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4. 8. 13: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 만 원 상당의 욕실창문 2개 및 방충망 2개를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고단3646(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6. 4. 밤 서울 서초구 H에서, 피해자 I 이 위 주택을 오랜 기간 비워둔 채 다른 집에서 거주하여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택 담벼락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실 안쪽에 있던 10개들이 두루마리 화장지 10여 묶음, 양은냄비 2개, 헌옷 한 묶음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망을 보다가 위 물건들을 받아 리어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방범창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충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하 같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구 M)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그 종업원 N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 니가 잘되나 보자 이년아. 이 씹할년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술 주란 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약 20-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고인은 2012. 6. 6. 10:00경 서울 서초구 0 피해자 하는 'Q'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너가 형사들에게 내가 고물 훔친 것을 고자질했지, 중거도 다 있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 6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B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는 등 여성이 듣기에 수치스러운 욕설과 함께 "내가 뭐로 보이느냐, 가게 다 작살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장사하게 가만 놔둘 줄 아느냐."는 등의 협박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밤 서울 서초구 R 소재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야간에 위 공사현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물 주차장 부근에 놓여있던 싱크대 스테인리스 상판 1개 (시가 12만원 상당), 25kg짜리 전선다발(시가 5만원 상당), 쇠파이프 20-30kg (시가 21,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6.초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3974(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21:55 경 서울 서초구 W 주차장 앞에서, 그곳 셔터를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건물 뒤편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에어콘 호스를 잘라내고 건물 뒤편 철문 밖으로 꺼내어 자신의 리어카에 싣던 중 피해자의 조카 Y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번)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2고단364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일부) 법정진술 1. 중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Z, S, P,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P, I에 대한 각 녹취록 1. 내사보고(A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침입구 및 싱크대 사진 [2012고단39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방법 및 실외기 제거작업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죄,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0.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태양, 피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B이 미리 모아둔 물건이라 하여 그렇게 믿고 리어카에 실어주었을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천막을 찢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이므로 이를 자신의 물건을 폐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B이 담을 넘는 것을 보고 고물 훔치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