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메신저로 연락하여 친인척,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조직원들 사이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서 국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연동시킨 전자기기(스마트폰, PC 등)로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 송금 요구 등을 하는 ‘콜센터’, 위와 같이 타인 명의 유심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다른 전자기기와 연동시킨 후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유심칩,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친구 B(2022.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의 소개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각종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타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을 개통하여 다른 기기와 연동시키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이러한 업무방식이 메신저피싱 범행 수법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2. 1. 10.경부터 2022. 3. 7. 12:00경까지 부천시 D모텔 E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칩 등을 전달받은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대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F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를 인식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실행시켜 메신저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블릿, PC 등과위 스마트폰이 연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고,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스마트폰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로 연락할 때, 마치 국내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로 연락할 때, 전항과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G’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F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를 인식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실행시켜 메신저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블릿, PC 등과 위 스마트폰이 연동되게 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1. 11.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변작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으면 인증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및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신분증 및 계좌정보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8:44 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6,0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K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의 L카드로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통신사를 통해 494,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합계 8,114,600원 상당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8,540,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540,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H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스마트폰 화면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원격조정 어플 사진 사본, 각 이체내역(사본), 각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피의사실 추가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Q 계좌 관련), Q 회신,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계좌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메시지내역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10.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22. 1. 10.부터 같은 해 3. 6.까지 17회에 걸쳐 은행계좌로 10,970,000원(2022. 1. 10. 12만 원, 2022. 1. 11. 163만 원 등)의 범죄수익을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 범행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 등 정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메신저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담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1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