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버섯농장 작업장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작업장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업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낫을 가져다 댄 후 "씹할 년 내가 말로 하니깐 제대로 안 듣지"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버섯농장 작업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 엄마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니 죽이고 내 몇 년 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와 목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정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에 2,8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46,06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43,229,000원1)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없는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오기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바(대법원2002.7.12. 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개 거래처를 상대로 합계 901,349,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가 9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선고 2002도2134 판결 참조), 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자로서, 2017. 9. 3. 02:10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앞 노상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 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4: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를 거쳐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폐화 수거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매출액의 15%를 이자로 주며 2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700만 원은 2013.경부터 연체된 카드빚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폐화수거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폐화 수거 보증금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10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2호실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힘자랑을 하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2:1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들 이받고 팔로 위 G의 머리를 감으면서 손톱으로 코 부위를 할퀴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F파출소의 야간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여년 전의 일이다), 초등학교 동창인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그 이전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업주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3년 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가입사실조회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30세)에게 '택시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D, 같이 근무 중인 경장 E(27세)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D, E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귀가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C파출소로 다시 찾아왔고, 이에 놀란 이 위 파출소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위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D, E을 향하여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벽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순찰·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제압당하여 귀가하였다가 10여 분 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파출소로 다시 와서 경찰관들에게 이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소방공사 현장에서 2018. 1.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0,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외 4명의 각 진정서 1. G 외 3명의 진정인 연명부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건설면회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근로자가 5명이고 체불임금 총액이 2천만원이 넘어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모두에게 각 미지급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급한 점, 근로자 G, F, I은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나머지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7.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7:00경 서울 관악구 B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 C이 투숙하는 위 모텔 'D호' 창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금액 과소, 피고인의 개선의지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등 범행 반복, 재범 가능성 높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미결구금 일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7. 1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변으로 배달 다니는 D 오토바이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찾아가, 위 매장의 주차장에 다른 손님들의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E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매장의 지점장인 피해자 F에게 "왜 항의를 하였는데 고쳐지지 않느냐, 가게를 닫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13:08경 제1항 기재 D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치면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등에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오래된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 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봉명네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남, 50세) 운전의 J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작업대출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 작업방법은 기대출에 맞춰서 소득자업을 하는데, 재직을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소득증빙내역을 올려드린다. 작업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작업 소요시간 동안 양도를 해야 하고, 그 이유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부분에 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및 거래신청서, 카카오톡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필요하다는 제의에 응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5. 09: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0m 정도 운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4. 23: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우영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9경 같은 동 해등로3길 27에 있는 갯마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고, 2018. 8. 5. 14: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금용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22경 같은 구 노해로62길 9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 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성명불상의 남성 종업원에게 2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모텔 F호실에서 위 주점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4. 8. 18. 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효연
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구리시 D 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남, 5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6:55경 구리시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관골궁 골절, 갈비뼈 골절(6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위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52세)를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돌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들기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저번에 왔던 날 가지고 가셨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1.8L 페트병)를 가지고 위 음식점에 들어가 위 음식점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C) 1. 현장사진 1. 휘발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내연 관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23:15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가리 대,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전체길이 60cm, 망치머리 1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주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 15:30경 사천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끌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다! 난 오늘 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저녁경 사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피해자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리쳤으므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이 반복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7:40경 서산시 성연면 서령로 704 신호등 있는 명천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연 방면에서 음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5. 08:40경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추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C) 1. 신호주기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30. 10:06경 과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0:13경 위 장소에서 택시비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를 멈춰 세운 다음, 피고인의 모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뭐가 잘 돼. 이 병신새끼야.", "체포하실 거예요?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애미 있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10:13 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는 위 G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던 중 위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과 G을 분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G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G에게 "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너희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7.30. 10:32 경 과천시 H에 있는 과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위 D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 경위 J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대기석 봉에 연결하려고 하자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D, I, J 등을 향해 "네 자식들 찾아가서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 "네 딸내미 죽 인다는데 화 안나?", "얼굴 좇나 잘 기억하거든 진짜 명심해. 아저씨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운전기사 구두진술,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제출 동영상 등첨부, 피해 경찰관 제출 동영상 등 캡처 및 음성파일 분석, 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람)(첨부자료 포함) 1. 사진) 경위 G, 경사 D 피해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를 연이어 저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