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육용 도서를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학습지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무, 판매인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재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실구매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회사가 교재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상적으로 미수대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실구매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영업직원인 피고인이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도서전집 등의 판매실적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피고인에게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C D 카페 등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학습지계약, 도서전집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실적을 높여 수당을 취득하고, 구입한 도서전집은 원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중고서적판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구리시 E빌딩 5층 피해회사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알게 된 학부모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G 학습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정상적인 학습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를 피해회사 구리센터의 계약서 업무 담당 직원 H, 본사의 고객계약관리부서인 EDU사업지원팀 담당직원 I 등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 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무료체험이라고 거짓말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명의로 학습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대금을 부담하는 바람에 2016. 9.~10.경부터는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구매대금이 약 700만 원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명의차용, 명의도용을 통해 판매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아 기존 구매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학습지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사업장에서 시가 1,920,000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20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총 689,592,730원 상당의 도서전집, 학습지 및 판매수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F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H, W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 각 사실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판매위임계약서, 판매활동 시 유의사항, 지국매니저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해회사는 출판제조업,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한 도서전집 및 학습지(이하 합하여 '도서상품'이라 한다)을 주로 방문교사를 통한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2.경부터 피해회사의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소속 방문교사들 관리 및 도서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경 퇴사하였다. 나.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판매위임계약 등 1) 피해회사는 위 입사 당시 피고인과 도서상품 등의 판매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센터에 소속되어 판매활동을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판매활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판매위임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위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활동 시 유의사항'이라는 서면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위 서면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해회사는 2017. 2. 1. 피고인이 지국장으로 승진한 후 피고인과 ‘지국매니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위 지국매니저계약 제7조, 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 제5조,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피해회사의 도서상품 판매계약 승인 절차 피해회사의 학습지 교사 등 위탁판매자가 고객과 체결한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피해회사 본사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탁판매자가 고객과 도서상품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속 센터의 계약서 작성 담당 직원(통상 '업무담당 직원'이라 칭한다)에게 제출하면, 소속 센터의 업무 담당 직원은 피해회사 본사의 계약 시스템에 계약내용 및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 한편 피해회사는 2016. 12.경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위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판매자가 고객과 대면하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소속 센터의 업무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판매자가 업무용 패드를 소지하고 고객과 대면하여 위 패드에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속 센터의 계약 시스템에 전송하면 업무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 위와 같이 소속 센터의 업무담당 직원이 입력한 계약은 피해회사 본사의 계약시스템에 저장되고, 그 다음 날 피해회사 본사의 고객계약관리부서인 EDU사업지원팀에서 위 계약의 고객정보 누락 여부, 본인인증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미비점이 없으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승인한다. 3) 위와 같이 승인된 계약의 정보가 피해회사 콜센터를 거쳐 물류센터에 전송되면 고객에게 도서상품이 배송된다. 라. 피고인의 명의차용 또는 도용에 의한 도서상품 판매계약 체결 1) 피고인은 도서상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420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로 된 도서상품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속된 구리센터의 업무담당 직원 H에게 제출하였고, H은 위 각 판매계약서를 피해회사 본사의 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2) 피해회사 본사 EDU사업지원팀의 I 등 담당자는 위 각 계약의 고객정보 누락 여부, 본인인증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계약으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판매계약서에 기재된 배송지로 피해회사의 도서상품이 배송되었다. 3)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의 주소로 배송된 도서상품을 직접 찾아오거나 중고서점에 이를 판매하면서 바로 가져가도록 하였고, 또는 도서상품 판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남편 Y의 인테리어 가게를 배송지로 기재하여 위 주거지 또는 가게로 도서상품을 배송 받은 후 이를 중고서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피해회사의 센터장, 지국장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학습지 교사들에게 도서상품 판매를 독려하였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 행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의 남편인 Y과 지인인 W, Z이 계약명의자인 도서상품 구매계약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서상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및 할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고, 할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판매수당 또는 책임이행적립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서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한편, 계약상대방에게 교부된 도서상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상품대금 또는 실물 중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 발각 전후로 회수한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이 2017. 2.경 지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직접 도서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다른 학습지 교사들이 체결한 계약을 승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75 내지 420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기망행위 및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상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처분행위의 결정을 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실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의자인 타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도서상품 및 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회사는 도서상품을 주로 방문교사를 통한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출판된 도서상품이 정상적인 판매방식이 아니라 사적으로 일반 고객 또는 중고서적업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도서 유통질서가 왜곡되고, 피해회사의 제품 이미지가 나빠지며, 정상적인 방문판매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서상품 판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일반고객인지, 아니면 도서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려는 소속 직원인지가 도서상품 판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20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18회에 걸쳐 마치 학부모 등 일반 고객에 대하여 정상적인 도서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도서상품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 도서상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회사의 학습지 교사 등 위탁판매인이 고객과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소속 센터의 업무담당 직원을 거쳐 피해회사 본사에 전송하고, 피해회사 본사의 EDU사업지원팀이 위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EDU사업지원팀 담당자가 그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판매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외형상으로는 계약명의자와 피해회사 사이에 진실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였으므로, 위와 같은 승인 시스템에서 피해회사 EDU사업지원팀 담당자가 그 계약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체결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에서는 제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과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았을 것이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8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본사 EDU사업지원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위 판매계약을 승인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회사 본사가 판매계약 체결을 승인하면 그 정보가 콜센터로 전송되어 상담원이 고객에게 도서상품 구매계약 체결 여부 및 배송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계약명의자에게 피해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올 경우에 상담원이 묻는 말에 무조건 '네'라고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서상품 판매계약서에 배송지를 주거지 또는 남편 Y의 인테리어 가게로 기재하여 직접 도서상품을 배송 받거나, 일단 명의차용인 또는 도용인의 주소로 배송 받은 후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도서상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계약명의자가 도서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 받은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이 도서상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서상품 판매를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구리센터에서는 목표매출 달성을 위해 일부 명의차용 계약을 묵인하는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 구리센터의 센터장, 지국장 등이 통상적인 매출압박과 업무독려의 차원을 넘어 명의차용 또는 도용계약의 체결을 묵인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소속된 구리센터의 센터장, 지국장 등이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 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EDU사업지원팀 담당자들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영업방식에 따른 손실은 최종적으로 피해회사에 귀속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회사 측에서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을 묵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회사 본사 EDU사업지원팀 담당자들이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판매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회사 본사 EDU사업지원팀 담당자를 피기망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6. 12.경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 즉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국장이 계약서의 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본사로 송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종이 계약은 지국장이 계약체결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령 지국장이 일차적으로 종이 계약서의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사 EDU사업지원팀에서 그 종이 계약서를 송부 받아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고, 위 계약에 따른 도서 상품의 배송 및 수당의 지급은 이와 같은 본사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피기망자)는 본사 EDU사업지원팀 담당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남편 및 지인들 명의로 체결된 도서상품 구매계약에 대하여, Y, W, Z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도서상품대금 합계만 107,831,200원에 달하는 점, 그 계약에 기재된 학습자(회원) 중 대부분은 허무인이거나 피고인의 자녀와는 상관없는 자들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도서상품을중고서점에 재판매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달리 위 도서상품을 피고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과 관련된 도서상품을 피고인의 자녀들이 실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자녀가 실제로 도서상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명의차용 또는 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체결 규모, 방문판매계약의 특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계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회사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직접 도서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지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다른 학습지 교사들이 체결한 계약을 승인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지국장의 지위에 있던 2017. 2.부터 2017. 3.까지의 계약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계약의 판매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AA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해당 부분의 계약자 중 AB, Q, R, AC, AD, S, AE, AF에게, 계약체결 건수를 올려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책값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도서상품 무료체험행사에 동참하라고 하여 위 계약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명의를 차용한 점(증거기록 56, 64~66, 83쪽 등 참조), 피고인은 AA, O, AG, R 등 지인들에게 ‘교육만 이수하면 월급을 준다.’고 유인하여 그 명의를 피해회사의 업무등록시스템에 학습지 교사로 등록한 뒤 명의차용 또는 도용의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판매자 부분에 위 지인들의 명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7~62쪽, 증인 R 녹취서 5쪽 등 참조), AA은 수사기관에 “저는 피해회사에 단 한 건도 제가 전자계약을 넣은 적이 없고 지금도 전자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다 피고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누가 물어보면 지구장님이(피고인이) 넣어주었다고 얘기해. 너는 모른다고 하면 되.’ 또는 ‘지구장님이 넣어주신 계약이라 지구장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등 직접 판매자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학습지 교사가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승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약명의 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도서상품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매자로 AA 등 다른 학습지 교사를 기재한 후 피해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다른 학습지 교사명의로 체결된 위 각 계약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직접 기망하여 도서상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기본급 없이 월별 판매금액에 따른 수당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구입한 도서상품을 중고서점에 약 50~60% 할인된 가격에 재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총 418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상품을 구입한 대금의 합계액은 584,972,32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합계액은 104,889,250원인 점에비추어, 월별 판매 수당과 할인하여 재판매한 도서상품대금을 모두 합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한 도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판매수당과 재판매대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도서상품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편취금액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도서상품의 가액 및 수당을 합산한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명의차용 또는 도용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거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도서상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부분을 전체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업무상배임 부분 앞서 제3의 가.2)바)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A 등 각 학습지 교사가 체결한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단순히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의 계약명의자들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직접 도서상품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매자로 AA 등 다른 학습지 교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명의 차용 또는 도용의 각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이상, 그 자체로 피해회사와 사이의 '지국매니저계약'에 정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피해회사와 허위의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약 6억 8,900만 원 상당의도서상품 및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계약에 대한 피해회사의 내부 감시가 소홀하였던 것과 무리한 실적 압박이 이루어지는 피해회사의 영업방식도 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명의차용 또는 도용계약의 도서상품대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림프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양육할 자녀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상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육용 도서를 판매하는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학습지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무, 판매인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재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실구매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회사가 교재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상적으로 미수대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실구매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영업직원인 피고인이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도서전집 등의 판매실적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피고인에게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C D 카페 등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학습지계약, 도서전집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실적을 높여 수당을 취득하고, 구입한 도서전집은 원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중고서적판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구리시 E빌딩 5층 피해회사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알게 된 학부모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AH 학습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정상적인 학습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를 피해회사 구리센터의 계약서 업무 담당 직원 H, 본사의 고객계약관리부서인 EDU사업지원팀 담당직원 I 등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 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무료체험이라고 거짓말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명의로 학습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대금을 부담하는 바람에 2016. 9.~10.경부터는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구매대금이 약 700만 원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명의차용, 명의도용을 통해 판매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아 기존 구매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학습지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사업장에서 시가 1,164,000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633,000원 상당의 도서전집, 학습지 및 판매수당 269,440원 합계 1,902,440원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명의자 F는 이 법정에서 “AH의 경우, 제가 당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집에 없어서 (학습지를) 못 한다 했더니 피고인이 1주일에 3번씩 봐 준다는 조건으로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구매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구매한 계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 내용에다가 위 계약은 F의 명의로 체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부분의 ‘G’ 계약처럼 피고인이 F의 학습지 대금을 대납하는 조건이 달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은 F가 학습지를 구매할 의사로 피해회사와 진실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도서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전집 및 수당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