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정당 I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L에 있는 M 앞에서 진행된 가두연설에서, 피고인이 'I'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룬 업적 중 하나로 K사업을 소개하면서 "(중략) J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을 25명 이하로 줄이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설 당시인 2016년 4월 기준 I 선거구의 학급당 학생수는 고등학교 평균 32.3명, 중학교 평균 24.6명, 초등학교 평균 22.2명으로 I 선거구 내 고등학교 총 4개 중 4개 학교, 중학교 총 5개 중 1개 학교(N학교, 평균 28.5명), 초등학교 총 10개 중 2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아직 25명 이하로 감축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28, 30, 32, 33, 36, 39, 42, 43, 44, 47,50, 5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CD(증거목록 순번 제9번)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및 현장상황 1. 2015학년도 K 운영 기본계획, 2015 K 추진실적, 2016 K 사업 추진현황,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I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가두연설) 과정에서 "J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을 25명 이하로 줄이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I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제18대, 제19대) 추진한 K사업과 그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학생수 감축사업(중학교 대상, 이하 '이 사건 감축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다. 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T 선거구에 관한 내용까지 언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발언 중 'J 지역' 부분은 피고인의 선거구인 'I 지역구(I 선거구)'를 뜻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하여 '25명 이하'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 감축사업의 목표가 사업대상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학교들은 이미 이 사건 감축사업의 대상학교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발언 중 '모든 학교' 부분은 '이 사건 감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학교'를 뜻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발언 당시 I 선거구에 소재한 이 사건 감축사업 대상학교(U학교, V학교, W학교, 이하 위 각 학교를 포괄하여 '이 사건 대상학교들'이라 한다)의 학급당 학생수는 모두 25명 이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 나. 허위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라는 인식이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전인 2016년 3월초경 이 사건 감축사업의 진행 및 경과와 관련한 충분한 사실 확인절차를 거쳤다(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P 비서관은 M의 담당공무원인 O 주무관으로부터 I 선거구 내의 이 사건 대상학교들의 학생수가 모두 25명 이하로 감축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O로부터 '이 사건 감축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인들에게 I 선거구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상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25명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다만 가두연설의 특성상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다가 이 사건 발언에 이른 것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가) J구는 X 내지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15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J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X 내지 Y, Z, AA이 I 선거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04년 AK정당의 AL로 제17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I 선거구에서 제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 K사업의 실시 및 사업내용 가) 2010년 6월경 AM이 AN의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AM 교육감을 만나 J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2년 9월경 J구와 AO를 시범지구로 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을 기본목표로 하는 'K사업'이 시작되었다. 2014년부터 위 사업의 운영범위가 AN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2년을 기본 지정기간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K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었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중학교 대상),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일반 고등학교 대상),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이 있다. K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AN, 기초단치단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J구는 2013년 35억 원, 2014년 15.5억 원, 2015년 30억 원, 2016년 27.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3)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의 시행과 J구의 학급당 학생수 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사업대상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시킴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학교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유휴시설이 있는 중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대상학교가 학급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기간제교사임금 등을 지원한다. 나) I 선거구에서는 W학교, U학교, V학교가, T 선거구에서는 AP학교, AQ학교가 각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았다. 학급당 학생수의 학교별 평균(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전체 반의 수로 나눈 값, 이하 같다)은 W학교가 2013년 27.3명에서 2016년 22.3명으로, U학교가 2013년 30.2명에서 2016년 24.7명으로, V학교가 2013년 28.1명에서 2016년 23.0명으로 각 감소하였다. 다) 한편,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I 선거구에 소재한 학교들의 각 학급당 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M 앞 사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이하 '이 사건 연설'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랑하는 J주민 여러분, BG번 A입니다. 4월 5일 오늘 식목일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좋은 점심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 전 제가 J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J는 여름에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J주민도 울고 J시장 상인도 울고 저도 울고 구청장도 울고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J는 재정자립도가 20%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공사도 국비를 받아서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국비를 달라고 졸라서 하수관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물난리는 끝, J의 기반시설을 닦았습니다. 물난리 나던 J는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J의 학력수준은 AN시내 25개 구 가운데 24위. 교육감을 만나서 K 만들어서 평균 연 30억 원 이상씩 투자했습니다. J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을 25명 이하로 줄이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학력수준이 AN내 10위에서 15위, 중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J가, BH에서 BI로 달려온 J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나. 이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2) 'J 지역' 부분의 의미 'J'의 통상적인 의미는 기초자치단체로서 'J구'를 말한다. 한편,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이 사건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K사업을 추진함으로써 J의 학력 수준을 AN내 '25개 구' 중 15위 이상으로 높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J'를 '기초자치단체인 J'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발언 직전에 피고인이 언급한 K사업이 J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 사업의 예산인 연 평균 30억 원 또한 J구 전체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을 청취한 일반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이 언급한 'J 지역'을 'J구 전체'의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일반 선거인들이 이 사건 발언 중 'J지역'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 선거구'의 의미로 이해하리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설령, 이 사건 발언 중 'J 지역' 부분이 'J구 전체'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거리유세 도중 별도의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I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었고, 선거인들 역시 그러한 상황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설 내용 중에 '8년 전 제가 J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라는 부분과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선거포스터 등에 사용된 'J'라는 표현들은 'I 선거구'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건 연설에서 피고인은 'J구민'이 아닌 'J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I 선거구에 소재한 'BH', 'BI', 'J시장' 등을 언급하며 그와 관련한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업적을 홍보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T 선거구와 관련된 업적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86,715부의 선거공보(수사기록 제256쪽, 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J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I 선거구와 관련한 피고인의 공약 및 그 간의 업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I 선거구를 의미하는 'J'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오히려 'I'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선거공보에는 I 선거구만을 지도로 표현한 부분도 있다[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T 선거구에서 당선된 BJ의 선거공보(수사기록 389쪽)에도 거기에 수록된 정책이나 공약은 대부분이 T 선거구에 한정된 것들인데, 'T'이라는 표현 대신 'J' 또는 'J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자신의 지역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3) '모든 학교' 부분의 의미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K사업과 이 사건 감축사업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발언 중 '모든 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모든 학교'는 이 사건 감축사업의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I 선거구의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발언을 'K사업 시행 결과 I 선거구 내에 소재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학교별 평균 25명 이하로 줄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학교별 평균 25명 이하로 줄였다'거나 'K사업 시행 결과 I 선거구 내에 소재한 중학교들(W학교, U학교, V학교, N학교, BB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전체 평균이 25명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로 축소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모든'은 사전적으로 '빠지거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라는 뜻을 가지므로, 위 용어가 '학교'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이상 '모든 학교'는 일체의 초·중·고등학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거인 중에는 취학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제도나 교육사업 자체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거나, 이를 알고 있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선거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더구나 초등학교의 경우 출산율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감축사업을 실시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적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AN 전역을 대상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감축사업의 정책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축사업이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일반 선거인들로서는 이를 잘 알기 어렵다. 다) K사업은 이 사건 감축사업 외에도 일반고 진로 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각 구체적인 사업마다 실시되는 대상 학교의 범위와 사업내용, 예산이 상이하고, 위 사업들이 모두 이 사건 감축사업과 같이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명회나 언론보도를 통해 K사업 자체를 알고 있는 선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축사업의 주요한 내용까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J구 K사업의 전체 예산이 2015년에 30억 원, 2016년에 27억 5,000만 원이었고, 그 중에서 이 사건 감축사업의 예산은 2015년에 5억 8,950만 원, 2016년에 5억 8,300만 원이었는바, K사업 중 이 사건 감축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연설 내지 발언에는 K사업의 내용 중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K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단하게 할 만한 부가적인 언급이 없다. 또 이 사건 선거공보에도 'K 사업으로 학력 신장'이라는 제하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완료 후,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진로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확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감축사업의 대상학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선거인들로서는 K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그 결과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초·중·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로 감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4) 소결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중 'J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피고인의 지역구인 I 선거구에 소재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발언 당시 I 선거구 내에 소재한 중학교 5개 중 이 사건 대상학교들인 3개 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학교별 평균이 25명 이하였으나 나머지 1개 학교(N학교, 28. 5명)와 초등학교 10개 중 2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 전부는 학급당 학생수학교별 평균이 25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I 선거구 내에 소재한 전체 19개 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 학교별 평균이 25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7개 학교에 달하고, 그 중 5개 학교의 경우 학교별 평균이 28명 이상으로 그 초과의 정도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사건 감축사업의 대상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중학교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까지 이 사건 감축사업의 성과가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 중요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그 표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발언 중 '모든 학교' 부분은 통상적인 해석과 달리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대상학교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나 이 사건 연설에서 이 사건 감축사업과 관련한 배경지식(사업대상 학교의 범위, 대상학교의 선정 방식 등)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일반 선거인이 그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수의 선거운동을 경험하였으므로 일반 선거인의 정책이해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에 나아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에서 이 사건 대상학교들인 3개의 중학교 모두가 이 사건 감축사업의 성과를 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모든 학교'라는 표현 대신에 '모든 사업대상학교' 또는 '모든 중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어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선거유세 연설의 효율성이나 간결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개의 중학교를 지칭하기 위하여 'J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였다는 경력과 이 사건 연설과정에서의 말투, 연설의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표현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추진한 이 사건 감축사업은 K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의 비서인 BK을 통하여 O 주무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감축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인한 범위는 이 사건 대상학교들에 한정되었고, I 선거구 내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사건 대상학교들 외의 중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 이 사건 선거공보에는 이 사건 발언과는 달리 대상학교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완료 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발언에 비하여 일반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대상학교를 '모든 학교'로 특정하여 발언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선거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상대 후보자보다 2만 표 이상의 차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므로,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유세 중 자신의 주요 업적인 이 사건 감축사업의 성과를 특별히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현재의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상대 후보자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과 같이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일반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I 선거구의 발전을 위하여 K사업의 시행에 앞장섰다. 그 결과 위 사업의 일환인 이 사건 감축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대상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학교별 평균 25명 이하로 감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전에 비서관을 통해 담당 주무관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고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