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8

공소사실 2021고단247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라고 하면서 ‘E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F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6:3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텔레그램’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대출금의 50%를 공탁금으로 납입하면 대출과 동시에 공탁금도 환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3:30경 대구 남구 I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상대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K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중 30%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6:00경 부산 수영구 M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상대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O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이나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2:00경 울산 동구 Q빌라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Q빌라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5% 금리로 최대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의 30~50% 상당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저축은행이나 S저축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1:30경 양산시 T 1층 ‘U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T 1층 ‘V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1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4. 7. 18:00경 양산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11,328,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3. 29. Z라는 신문에 ‘AA’이라는 업체의 ‘외근직(부산전지역, 일당 15+@)’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A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부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로 세금을 줄이고자, 판매대금을 거래처에서 받아 대신 전달하는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비록 전화통화만으로 채용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채용이 원칙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회사 이름이 신문에 광고된 ‘AA’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여 회사명이 2021년경 ‘AC’로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AB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신가입사실 확인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우와 근데 엄청 엄격합니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으나, ‘세금절감을 위해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 혹시 모를 자금 편취나 연락두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서류심사가 필요하다’는 AB의 말에 수긍하고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31.경 AB으로부터 ‘서류심사에 통과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설레는 첫 근무’라고 기뻐하기도 하였으며, ‘출장 시 복장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AB의 말에 ‘복장을 챙기느라 거금 65만 원을 들였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AB 간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단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과 AB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나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부장, 과장 내지 대리의 소개로 왔다’고만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성명이나 신분을 속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J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중 현금을 수거하러 가는 직원이 ‘A 팀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보고 ‘A 팀장님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성명이나 신분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스파치오 차량으로 수금업무를 하다가, 2021. 4. 중순경 교통사고가 난 후부터는 택시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라는 AB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21. 4. 13. 및 2021. 4. 23. 택시비를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하여 수사과정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특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2. N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이 ATM기기에 끼는 문제가 발생하자, A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은행에 알려도 되는지 묻고 결국 본인 명의 계좌로 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범행과정에서 본인 명의 카드나 계좌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AB과 대면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한 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AB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세금절감을 위해 이례적인 업무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을 해온데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A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