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2018고단102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20:3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주민등록증, F카드 2장, G 포인트 카드 1장, H은 행 카드 2장, I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31. 20:4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20:45.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4,4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2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10갑 등 합계 시가 5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20:50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4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빵값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31. 20:54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일하는 U편의 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8. 31. 21:06경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모텔에서 대실료 15,0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위 대실료를 결제하여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55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20:27경 구미시 Y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AA E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동전 약 3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0. 16:13경 구미시 A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인 AD 레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T, W, K,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Z, AI, AJ,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라.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선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재범하였다. 다만 가출한 뒤 생활비가 모자라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수도 그리 크지는 않다. 절도 전과가 두 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이었다. 아직 벌금형(총 4건)을 넘는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포항시 북구 B 등에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농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이고, 공사차량이 지나다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2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확인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펜스 촬영사진1~6 각 1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C 제출 펜스 사진 및 측량 결과 서류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각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고 볼 수 없다. 원래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서는 보통의 승용차량이나 소형 화물차 등은 통행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위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로에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한 것은 피고인의 선의로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덤프트럭 등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육로인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경위, 실제로 위 도로가 그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가 육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펜스 설치 행위로 교통 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배우자 소유인 포항시 북구 B 전 621m²와 교육청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학교용지 6887m²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B 토지의 도로 포장 부분을 철거하고 그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의 경우 원래의 경계보다 더 E 토지 쪽으로 약 30cm에서 5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수사기록 제189쪽에 첨부된 2018. 5. 17.자 사진과 2018. 5. 24.자 사진 각 참조),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배우자 소유인 B 토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육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인 포항시 북구 F 답 18m² 중 일부 및 포항시 북구 G 전 116m² 일부에도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펜스 설치 행위로 인하여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의 통행도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34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65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20분가량 경찰공무원들을 피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3)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그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9. 22:41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미술관 주차장으로 들어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에 위 레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사실,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2018. 3. 10. 00:21경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0:34경 경찰공무원들이 위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그 후 경찰공무원은 C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피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속초시 C 원룸건물 104호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하여 자녀들과 함께 숨어 지내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찾기 위하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D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D의 몸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던진 후, 위 가스레인지에서 분리된 가스 고무관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라이터를 들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D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왼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손바닥과 오른 주먹을 번갈아가며 D의 얼굴을 10여 회 가격하고, 입으로 D의 어깨를 깨물어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D가 112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프라이팬을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격하고,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위 집에 찾아와 이를 말리던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위 프라이팬으로 각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칼을 찾다가 칼이 없자,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들고 D에게 다가가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04호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들이 불상의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수 분 후 다시 돌아와, 현관문 앞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D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3,4,5,6,7번)의 다발골절, 우측 흉곽 혈기흉, 제1요추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1. 08:00경 제2항 기재 C 원룸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내리찍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9,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정폭력사건 관련사진, 재물손괴 관련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유리대금 청구서 첨부, 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중한 피해를 입은 D와는 합의에 이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8년의 벌금 7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여, 40세)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4. 9. 8.경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피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외도를 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9. 14:00경 속초시 H아파트 313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I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1.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해자 B(43세)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C 협력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지정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거주할 숙소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주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8. 6. 2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타인출입증으로 임의로 대리 출근을 각 회사에 항의 및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고발을 할 것이다. 인부 임금 똥떼기(불법착취), 클립 절도를 하였으니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하도록 고소를 할 것이다. 저에게 주실 금액을 정확히 입금하겠다면 지금까지 적은 위 사실들을 발설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있다.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고 답 없으면 각 관련기관 및 회사, 경찰서 등에 모든 조치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의 D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 300만 원을 입금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 C 회사에서 감사 시작되면 자동으로 협력업체인 E, F, G, 당신까지 영향력을 미치니 일 크게 만들어서 이미지 버리고, 간단히 끝낼 것을 제의합니다. 오늘 밤까지 입금이 안되면 더 이상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22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숙소비를 피고인이 지급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2:2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 유흥주점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깡패같은 사람이 있으니 불안하다.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위 E 등이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들아, 깡패들이 있다, 보호해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를 막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F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 순찰차 앞에 앉아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후진하자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던 점,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 1층에 있는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하고 경찰 단속 등을 대비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 화면에 주어지는 4개의 숫자 중 제한시간 안에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으로 선택하여 미션을 완수하는 단순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어디GO' 게임기 40대를, 코뿔소, 사자, 코끼리, 타잔 등 특정 캐릭터가 배경 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점수가 차등 부여되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등장하는 정산창에 그 점수가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예시 및 당첨 영상 캡처 첨부), 예시 및 당첨 배경화면 1. 수사보고(어디GO의 예시 및 당첨 화면과 조이스틱 미작동 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첨부한 동영상에 대한 해시값 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해시값 비교) 1. 수사보고('어디GO' 게임물 세임설명서), 게임설명서 및 내용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7. 6. 16. 경 경북 청송군 C 마당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두 개 금이 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경북 의성군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와 피고인은 2017. 6. 16. 경계표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쌍방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D는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2017고약612), D도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말뚝을 실제 발로 찬 사실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1. 00:53경 가슴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된 후 담당 의사로부터 '흉부 X-ray, CT 촬영 결과 골절 발생 후 약 2~16주 사이에 발견되는 가골 형성이 확인된다'는 설명을 받았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이 D와의 다툼 외에 골절을 입을 만한 다른 사고를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7. 7. 11. 16:15 한전 측에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진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골절은 이미 그 전에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D가 손 부위를 발로 찼다'고만 진술하다가 이 사건 진정서 제출 후 비로소 'D로부터 밀려 넘어져 나무에 몸을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에 강한 의심은 드나, 그와 같은 의심만으로 진정서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공소외 G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처가 운영하는 (주)C 인근에 I를 조성하는데 현재 80% 정도 진행이 되었다. I SPC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까지 변제하고 장비일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I 조성공사가 청도군과 협의 중에 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B과 ㈜C 또한 경매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경 경북 청도군 J 소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M 임야 4,811제곱미터를 매매대금 472,800,000원에 매수하면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5. 11.경 ㈜N 신천역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4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110,000,000원은 피고인의 처 0 명의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버섯재배사 시설을 건설하여 투자금을 받아 2018. 8. 3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 매매대금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데다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과 ㈜C 또한 경매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110,0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말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콘콥(버섯배지 원료)을 공급해 달라. 당월 대금은 다음 달 15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과 ㈜C 또한 경매진행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버섯배지 원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콘콥 23,460kg, 6,709,560원 상당, 같은 해 9. 13. 콘콥 23,220kg, 6,640,920원 상당, 같은 해 9. 19. 콘콥 23,320kg, 6,669,520원 상당, 같은 해 10. 2. 콘콥 23,380kg, 6,943,860원 상당, 같은 해 10. 10. 콘콥 23,550kg, 6,994,350원 상당, 같은 해 10. 17. 콘콥 23,490kg, 6,976,530원 상당, 합계 140,420kg, 합계금 40,934,74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진술기재 1. R, S, H, L, T,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각 경매사건검색서, 부동산(토지)연세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C 레이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고 실제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받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내지 13)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0:36경 및 같은 날 06:03경 대전 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들인 G(여, 15세), H(여, 15세), I(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4:26경 대전 서구 J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K 운영의 L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N은 2018. 3. 16. 04:34경 대전 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음반음악영상물제작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들인 H(여, 15세), I(여, 14세), R(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 R 및 S, N의 각 법정 진술 1. S, T, H, I, R, G, M, U,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V' 보도방 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순번 11) 1. 각 수사보고 1. Q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4:34경 대전 서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음반음악영상물제작실에서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들인 H(여, 15세), I(여, 14세), R(여, 14세)로 하여금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도록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 누가 근무하고 있었는지, 근무자가 피고인이었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청소년들인 H, I, R 및 S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점, 'V' 보도방 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순번 11)에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연락처가 N의 휴대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 근무하면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양벌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유)C이라는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유)D과 전주시 완산구 E, F, G의 H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 27.경 위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5,45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8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위 (유)D이 분양하던 전주시 완산구 E, F, G의 전주 J 상가 10호 중 7호를 K 등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지에서 위 (유)D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C에 위 H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 27.경 위(유)D이 (유)C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5,454,4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1. D에서 L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 M 등 도급인과 작성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유한회사 D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022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 취득세 신고서 및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크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상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D에 부과된 세금 중 500만 원, C에 부과된 세금 중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 1.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주소>에 있는 'K'의 입주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입주사협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위 'K'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K'를 위탁관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입주사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등에 대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입주사협의회의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3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 A로부터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 각종 편의 제공 및 재계약 체결시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9,700,000원 및 시가 399,000원 상당의 골프 거리측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현금 9,700,000원 및 시가 399,000원 상당의 골프 거리측정기 1대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970만원 중 770만원은 소송비용을 여럿이서 차용한 것이고, 200만원은 회사의 워크숍 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B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여 배임증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770만원은 차용증, 이자 및 원금 상환 일시 약정도 없어 이를 단순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K의 입주사협의회 회장이 재계약이 필요한 관리업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골프비용을 관련업체에 부담시키고 관리업체 대표가 이에 응한 것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에 그친 점, 이 사건 수수금액의 규모, 피고인 B의 벌금전력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골프거리측정기는 반환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