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40

범죄사실 1. 2016440,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2015. 12. 31. H정당 소속 I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119 사이트(http://www.munja119.com)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정당 J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정당 선거구 위원장 A"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저희는 H정당 깃발 아래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I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우리 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I의 재정자립도는 18%로 인천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고 싶은 "값진 I"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윤택한 I, 교육환경을 변 화시켜 교육 명문 고장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같이 웃고, 우는 따스한 1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뜻을 같이 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H정당 선거구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 낙선 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오랫동안 "값진 I'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던 작은 경험과 열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H정당 선거구 위원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정당 선거구 당원 915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9:45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119 사이트(http://www.munja119.com)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정당 K 최고위원 등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당 선거구 당원동지 여러분! A 위원장, L 초대 대통령에 명예 시민증 전달 M 보도.(링크 주소 생략).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N 특사로 아프리카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N과 함께 대한민국과 인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11월 9일 K 최고위원과 함께한 "2016년 총선 필승" 교육에 600여분 넘게 참석하시어 1선거구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선거구 국회의원에 낙선 후, 4년차 지역위원장으로 진정성을 갖고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H정당 선거구위원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정당 선거구 당원 913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 통신을 활용하여 사진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1588,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월간 O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편집국장이며, 피고인 A H정당 인천 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구의 H정당 예비후보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C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잡지 구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2015. 11.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A(인천 1선거구), P(충북 Q선거구), R(안양 S선거구), T(안양 U선거구), V(양주·W 선거구) 등 5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접근하여 선거에 대비한 약력·경력·공약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월간 O잡지에 게재한 다음, 위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그 대가로 잡지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그 대금을 요구하여 2015. 9. 1.경 T으로부터 100만 원을, 2015. 9. 25.경으로부터 100만 원을, 2015. 10. 6.경 R으로부터 150만 원을, 2015. 11. 30.경 P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A, P, R, T, V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권유·요구하고, A, P, R, T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정당,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경위 0 편집국장인 C으로 하여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홍보성 인터뷰 기사인 X라는 제목의 기사를 O(2015년 10월호)에 게재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잡지 구매를 약속하고 잡지 대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가 되려는 피고인은 당해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고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B, C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 작성 확인서 1부 1. 주)Z 제출자료 1부, A 문자발송내역별 발송방법, 문자내역, 2015. 10. 22,MAL 방문 관련 보도기사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예비후보자 등록사실 및 선거기간개시일 확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 R, T, AA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V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작성 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O 원본 및 사본(2016고합588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4, 27, 37,56, 60 내지 78, 106), O 원고 편집 및 출력소 전달 시기, O 2015년 1원 편집내역 ~ O 2016 년 월 편집내역, 보관중인 O 책 사진, 도서대금 전자계산서 조회화면, O 송달부수 및 대금 수령내역, O 보도기사 및 대금 수령내역, O 책자 사진, 도서대금 영수증 사본, O 택배 발송 내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B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AB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C, V, A, AC, P), B 및 A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6.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H정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l H정당 선거구 당원협의회위원장으로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업무보고 내지 안부인사를 위해 발송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에 해당할 뿐이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H정당 I선거구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 낙선 후', '오랫동안 값진 I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던 작은 경험과 열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2012년 I선거구 국회의원에 낙선 후, 4년차 지역위원장으로 진정성을 갖고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문언상 자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지역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4년 동안 준비하였으니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고, 당원협의회위원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보고 내지 안부인사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H정당 내 유력정치인인 J, K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나타낸 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사무장 선임을 위한 교섭, 선거운동용 자동차 임차 등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의미하는바, 선거인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닌 선거운동 자체에 해당됨이 명백한 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의 조직확장, 정책개발 및 보급 등과 관련된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바, 선거인들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이러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내지 4개월 전이었고, 그 문자메시지에 '제19대 총선', '2016년 총선 필승'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위 각 범행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소속으로 인천 I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되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일반적인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월간 O 대표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거듭된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C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이 월간 O 잡지를 구매해 달라고 하소연 해 인간적인 배려에서 잡지를 구매하고 잡지대금과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2015. 9. 4.경 피고인 A 과 인터뷰를 마친 이후 피고인A에게 인터뷰 내용이 게재된 월간 O 잡지가 발행되면 위 잡지를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C 증언 녹취서 제13, 14쪽), 피고인 A 이 위 인터뷰 이후인 2015. 9. 10. 피고인 C에게 '앞으로 공약에 서운체육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200m 트랙 예산확보를 추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선거 공약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2016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79쪽), 피고인 A 2015. 9. 16.경 피고인 C에게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9. 22.경에도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2016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79, 980쪽), 월간 0 10월호가 발간된 이후인 2015. 9. 25.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월간 O 2015년 10월호에는 'X'라는 제목하에 A의 이력을 홍보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피고인 A의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점(2016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21 내지 525쪽),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력을 홍보하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가 월간 O 2015년 10월호에 게재되지 않았다면 월간 0 2015년 10월호를 다량 구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 내지 대담과 관련하여 월간 O 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8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1)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50만 원700만 원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30만원 ~ 9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 • ·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전에 적지 않은 수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 내지 대담과 관련하여 월간 O 대표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C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만을 내세우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이 속한 H정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계속된 인터뷰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이 먼저 잡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월간 O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불출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포함한 5명의 선거출마 예정자들에게 먼저 홍보성 인터뷰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월간 O 잡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수취하였는바,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C은 월남파병으로 인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