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J센터 소속 직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피해자 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통신용 케이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무선 통신 기술의 보급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유선 통신용으로 지하에 매설한 케이블 중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2012. 6. 말경 부천시 원미구 K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L공원 근처와 M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죽어 있는 케이블 선이 있다"고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12. 8. 말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 및 I에게 "전화국 직원과 얘기가 된 물건이 있는데 주말에 작업을 해 주면 그것을 팔아서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및 I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높은 피해자 회사 통신용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2012. 9. 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L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밧줄을 이용하여 절단된 통신용 케이블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N 5 톤 라이노 화물차량에 장착된 도르래 모양의 윈치에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3 만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296 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I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시가 723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협력업체 직원들로서 통신용 케이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2. 30.자 범행 피고인 A, D, E은 2012, 12. 30. 08:20 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비대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밧줄을 이용하여 절단된 통신용 케이블을 피고인 D가 운전해 온 P 봉고 프론티어 더블캡 차량 뒷번호판 발판 부위에 연결하고, 피고인 D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28만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240 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피고인 E 이 운전해 온 Q 포터2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28 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0.경 인천 서구 R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절단기로 통신용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 운전해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마이트 화물차량 뒷번호판 발판 부위에 연결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49만 8천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177.2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위 마이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449 만 8천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2.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9. 07:45 경 인천 서구 S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밧줄을 이용하여 절단된 통신용 케이블을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마이트 화물차량 뒷번호판 발판 부위에 연결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0 만 8천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27 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위 마이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30 만 8천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2.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7. 07:00경 인천 서구 T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절단기로 통신용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마이트 화물차량 뒷번호판 발판 부위에 연결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9만 4천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158.5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위 마이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609 만 4천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0. 13:00경 인천 서구 U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밧줄을 이용하여 절단된 통신용 케이블을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마이트 화물 차량 뒷번호판 발판 부위에 연결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4 만 1천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58 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피고인 E이 운전해 온 위 마이티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14만 1천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동케이블 매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12면, 584면, 645면), 차량사진(증거기록 562면), 사진(증거기록 597면) 1. 각 CCTV 분석표(증거기록 24면, 26면, 33, 45면) 1. 각 차량분석표(증거기록 53면, 56면), 차량비교분석표 1. 발생보고(증거기록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24면, 42,52면,60면, 561면, 583면, 1003면, 1011면, 10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 D, E은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반성하고 있고, 범죄회수가 1회에 그쳤으며,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