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4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28. 21:2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의 홍보팀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 피해회사에 대하여 "국회의원까지 내세워 피해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투자재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뭔가 비리가 많고 잘못 사용한게 많으며 공문서 위조도 했더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다, 날 우습게 보지마라, 나는 되로 받아서 가마니로 돌려줄 거다. 피해회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피해회사가 (과거 사건에서) 나를 못 잡아넣은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나는 피해회사의 비리 안에 연관된 조직을 잡아넣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 피해자에 대하여 '방송기자가 말하는데 당신이 피해회사 홍보팀장으로 있으면서 (피해회사 비리보도에 관한) 대구 방송국을 다 막았다더라, 지금 피해회사가 투자재원을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모르냐, 나에게 비리 정보를 알려준 사람의 타겟이 당신(피해자)이라고 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냐' 과거 자신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피해회사가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언론사 등에 알려 회사업무에 차질을 주는 것과 공시에 배관투자재원 관리자인 피해자 일신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과거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회사 및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피해자 E은 2020.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51 피고인은 2019. 8. 1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피해자 AS에게 연락을 하여 '배송비를 보내주면 브랜드 지갑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랜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해외배송으로 브랜드 지갑을 주문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브랜드 지갑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23,000원을, 2019. 8. 20. 00:54경 같은 계좌로 5,243원을 배송비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8,243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41 피고인은 2019. 7. 8. 14:00경 피해자 AT에게 C으로 '한정판 운동화를 사야 하는데 120만 원이다, 현재 가진 돈이 90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3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21:00까지 6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운동화를 사는데 쓰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피해자 AU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과 H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강남구 AV건물, AW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전문가인 H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15세의 소년이었고,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사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AX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AY)를 교부받고 합계 6,7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U을 기망하여 취득한 AU 명의 AX은행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술값 5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3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맹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3147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이체내역 12019.72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12020 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내역, 카드거래승인내역, 거래내역 등 1. 각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T 및 AU과는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추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모텔 앞 도로를 D호텔 쪽에서 서문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약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0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며느리이자 피해자 C(여, 39세)의 올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1: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번 사건 112신고기록 정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들고 찾아가서 존속인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나아가 시어머니와 올케를 폭행한 것으로서 인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자녀들을 그리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휴게실 안에서 휴일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동료 직원인 피해자 D(D, 31세)가 연장근무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때리고 휴게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전완부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음주운전 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28경 통영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 앞 도로를 D 쪽에서 토성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다.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준수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양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앞쪽 다리 사이로 넣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뒤쪽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범행사진 첨부)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이다.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112신고자 F에게 다가가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H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봉사, 준법강의수강 등을 통해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D 대전중고지점에서, E 뉴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3,26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8. 8. 7.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D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이송 필요성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죄사실 B은 C와 함께 2019. 3. 28. 00:10경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D호텔 앞에서 E과 이야기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40세)이 평소 알고 있던 위 E을 우연히 만나 E을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C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고, C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B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B과 C 및 위 과정에서 현장에 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D호텔 안 로비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2명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C는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려는 피해자의 일행 2명을 계속 제지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옆을 짓눌러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짓누르고, A는 호텔 카운터 직원들이 신고를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한편,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1회 밀고, B은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폭행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공동하여 폭력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의 정도가 엄중하나, 공범들의 직접적인 폭력 행사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등이 다액의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0:0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C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G)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피해자 주식회사 B1)에 입사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주식회사 C2)의 통장, 금고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3). 1)본점은 "서귀포시 D[도로명 주소 서귀포시 E]"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F"이다. 2)본점은 "서귀포시 E"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F"이다. 3)피해자 주식회사 B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로인접하여 있고, 모두 대표자가 F라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회사 수익금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비, 유흥비, 대출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907,90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회사들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관계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의 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전체보기 출력물,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출력물,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체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회계를 함께 관리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E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침부 / 119구급활동일지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A10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5.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과 함께 손괴범죄 및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망신을 주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