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2017고합30] 피고인은 2016. 10.경 이혼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4세)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피해자에게 “아들 신발을 사놓았는데 가져가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17:39경 김천시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물은 차 뒷좌석에 있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니깐 꺼내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을 살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이 씹할 년아!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러 가야되니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1년 넘게 나하고 한 번도 관계를 안했으니깐 오늘 하고 가, 한 번 하면 보내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지 않자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더 맞아야 된다.”라고 협박하는 등 이미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35]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 E의 부모가 이전에 동업을 한 관계로, 동업관계 정산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8.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부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북도청 F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근무자 G에게 “E(피해자)의 부모는 사기꾼이다. 돈을 주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이 E의 부모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인 G 등 6명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5. 13:00경 안동시 도청대로 455(풍천면)에 있는 피해자 근무 경북도청 F과 사무실로 찾아가 같은 과 소속 공무원 H, I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E은 사기 쳐서 집을 샀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기꾼이다. 공무원 해서 어떻게 그 집을 살 수 있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80] 1. 감금 피고인은 2016. 7. 6. 08:50경 김천시 D아파트 내 J 어린이집 앞에서, 그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켜두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사이, 위 차량 운전석에 몰래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몸을 손으로 부여잡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 너희 부모님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9:15경 김천시 K에 있는 L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6. 17:20경 김천시 M에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장모이던 피해자 N(여, 54세) 운영의 O슈퍼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처인 C이 오면 상의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며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쳐 맥주박스와 아이스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죽인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탁자 위와 바닥으로 내리쳐 접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P, Q, R, S, T, U 등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을 각 가입한 후,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Z과 공모하여, 2009. 1. 15. 20:30경 김천시 A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3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90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548,75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청테이프 관련 수사) [2017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내역 및 사건 관련 요약서 첨부, 사무실 전화 담당부서 현황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2017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상해진단서(N) [2017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W, AC, AF, Y, X, V, AA, AE,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보험계약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2010. 9. 14. 사고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이므로 상한을 1.5배 가중)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 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전처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전처를 감금하고 아들 양육 문제로 맥주병과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전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아들 선물 명목으로 전처를 유인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간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해당 피해자가 부모에게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해당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전화통화로 여러 차례 알리고 직접 사무실로도 찾아가 해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지인들과의 공모를 주도하거나 단독으로 계획한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행은 그 범행경위나 수단, 방법, 결과 등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물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7. 10. 23. 전처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전처와 그 모친이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보석 상태로 심리를 받던 중 보석조건에 위배하여 전처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로 인한 보석취소결정 후에는 도주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명예훼손 부분의 피해자나 보험사기 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거나, 해당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0년이 될 수 있는데, 위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다른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특히 강간죄의 피해자(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20년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3: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 AI, AJ 등의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게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고소취소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