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28 가. 피고인은 2015. 3. 24. 경기도 안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곡성군 F 외 13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4. 23.까지 1개월 안에 득하여 주겠다. 그러니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용역비로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되고 난 후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토석채취 허가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용역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1 나. 피고인은 2014. 8.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시 K의 토석채취 허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토석채취 허가신청서,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토석채취량구적도, 산림 조사서, 경사도 조사서, 진입로 설계서 등 서류의 준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토석채취 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이미 측량업을 폐업한 상태로 당시 등록된 측량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고, 세금 체납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으며, 거래처 상대 미수금 채무액 또한 상당하여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밀린 미수금 채무 변제, 별건 소송비용, 생활비 용도 등의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 내용상의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1,500만 원, 같은 해 12. 1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착수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새마을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L과 J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로 인하여 토석채취허가 용역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피고인이 L이나 J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의 사용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먼저 2015고단528호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L과 두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곡성군 F 일대에 대하여 곡성군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된 상태에서 재차 2015. 3. 24. L 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L 측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15. 4. 23.까지 지금까지 거부된 사항을 보완하여 곡성군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해달라는 의미로 피고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4. 23. 곡성군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곡성군으로부터 2015. 5. 21. ' 산지부분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제출,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토지사용 승낙서 원본 또는 칼라사본 제출,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보완)'에 관한 보완서류를 2015. 6. 1.까지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2015. 6. 4. 재차 ' 산지부분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제출,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보완)'에 관한 보완서류를 2015. 6. 19.까지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각 송달받은 점, 최종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사항 중 ' 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보완)'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제출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착오로 보완명령을 내린 것이고, ' 산지 부분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제출' 부분은 피고인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L 측에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그 보완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L이 2015. 6. 15.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 점, L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 다음 재차 M와 전남 곡성군 F 일대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관하여 용역비 8,6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2015. 8.경 곡성군에 위 부동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곡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16. 1. 26. 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4건이나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곡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L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용역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사항은 '본 계약은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서류를 포함하며 이러한 자료의 제출 후 제출한 자료의 하자가 발생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완벽한 보완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계약위반행위이기도 하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토석채취허가 용역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L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6고단41호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14. J 측과 상주시 K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위치한 N를 측량한 결과를 측량기점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을 측량해 나가려는 계획으로 N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수목 제거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측량방법이 J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거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사용승낙서, 진입로 사용동의서, 광업권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동의서, 주민동의서'의 경우 J 측에서 이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J 측에서는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제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입로 사용동의를 위해 J 측 현장소장인 O와 함께 마을 이장 P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소규모환경영양평가 사전심사를 위해 Q에, 사전재해성검토를 위해 R연구소에 각 용역의뢰를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업무를 하던 중 2015. 1. 25.경부터 J 측에 중도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J 측과 마찰이 시작되었고 J이 2015. 3. 11.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 점, 비록 피고인이 등록된 측량업자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2009. 10. 26. 측량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토석채취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두 업체에게 허가를 득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측량업을 폐업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측량방법을 사용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추가로 중도금까지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토석채취허가 용역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J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