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과 E대대 F중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선임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7. 14: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E대대 영선반 과업장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 B에게 주말에 외출 통제가 풀리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꼬집고, 이어 오른손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20초 가량 돌리듯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4. 초순 주말 15:00경 위 E대대 내 G 수영장에서, 피해자 B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허리디스크가 있어 아프다며 거절하였으나, 계속 가르쳐주겠다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피고인의 양팔 겨드랑이에 끼운 후 제자리에서 약 5분간 평영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3: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H에서, 피해자와 둘이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선임이 후임의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은 인계사항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빨리 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접속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이성 친구들의 사진 및 게시글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8:30경 위 1항 기재 E대대 16생활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을 풀라고 지시하여 휴대폰 잠금을 해제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DM 등을 읽으며 “여자친구 섹시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게시글, 메시지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0. 12:00경 위 1항 기재 E대대 16생활반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선임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10초간 누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댄 후 약 3초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14:30경 위 1항 기재 E대대 영선방 과업장에서, 피해자 B가 ‘젓가락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2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C, I, J,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 참고사진, 각 SNS 캡쳐사진 1. E대대 일반명령 17-3호 위반자 수사 의뢰(상병 A), - E대대 F중대 해병대 일반명령 17-3호 위반 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7. 20.경(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22. 7. 21.경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 누운 자신의 위로 올라탄 뒤 깔아뭉개고 옷깃을 잡아 목을 조른 뒤 왼쪽 뺨을 5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무릎으로 명치를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나 진술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가슴 부분을 누른 뒤 수차례 왼쪽 뺨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거나 머리박기 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폭행 중 1회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댄 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선임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진첩, SNS 등을 열람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경위, 전체적인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 내용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는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역 이후 대학생으로 새롭게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군복무 시절의 상사나 후임병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