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익산시 B를 소재지로 하여 농산물의 유통, 가공,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빌린 5억 원 등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 및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함부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21. 1. 4. 위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 5. 서울 용산구 F, G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H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총 105,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함부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10, 12, 13, 17, 18, 20 내지 23,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21. 2. 6.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494,856,581원을 함부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조사 중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증거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약 한 달여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횡령금액도 총 5억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상당히 거액임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더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로서 피고인 소유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유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특별히 다른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도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았을 뿐, 이를 넘어 고소인에게 실질적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출처인 D에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금액 5억 원을 모두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2. 6.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526,425,541원을 함부로 이체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1, 14, 15, 16, 19, 24번 각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각 기재 부분의 금전 지출은 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1, 14, 15, 16, 19, 24번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각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494,856,581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1) 피고인은 물론 고소인 K 및 K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J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 매수하려는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그 취득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신용이 좋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기 위해 피고인이 J으로부터 K를 소개받아 3개월 동안만 K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식상 맡게 되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표면상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유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무렵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익산시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3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N에서 피해자 회사 설립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통하여 잔금 일부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이후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각종 설계나 수익성 예측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건축심의도 신청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철거용역을 의뢰받고 익산시 L 부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은 그 대가로 2021. 1. 6. 피고인으로부터 철거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반면, 피해자 회사의 2020년도, 2021년도 각 재무제표에 매출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 회사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업무는 그동안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3) 무엇보다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액으로 적시된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상당의 자금인데, 이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해당 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매매단지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체결되었고 대여금 5억 원이 위 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81면). 4)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 및 그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농업회사법인이라는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인 성격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K도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중고차매매단지 신축사업을 위해 지출한다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결국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체된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1, 14, 15, 16, 19, 24번 각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교통영향평가, 각종 거래 관련 비용 지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1, 14, 15, 16, 19, 24번 각 기재 부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