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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2019고단5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2019. 3. 28. 약식명령청구)과 친구 사이로, 2018. 7. 22.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31세)가 그 일행과 위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화가 나,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내 비어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B과 순차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09:30경 목포시 F 원룸 ***호 연인 관계인 피해자 G(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려 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이 평소 대출 받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23. 06:25경 목포시 원룸 1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K(27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1.5cm)을 집어 들어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6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목포시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을 통하여 "선불유심을 1개당 2~3만원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다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O 에서 P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Q 명의의 R 계좌(S)로 선불유심 판매대가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T,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각서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영상 첨부),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공동상해에 가담한 B에 대한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D 인근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재물손괴(데이트 폭력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단말매매계약서 등 첨부) 1. 특수폭행 발생보고(이로), 상처사진 등, 수사보고(J 상대 목격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에 대한), 촉탁의뢰 공문, 의무기록 [2019 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진술청취 등), 폰뱅킹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의 수법과 그 내용, 피해자들에게 발생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22. 8.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10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일명 ‘E’)을 따라다니며 위 직원에게 “야 씨발, 이리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4:1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식당 인근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재차 후행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영업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4. 14:17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H’ 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J(여, 90세)의 뒤에 서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1. 2. 제출한 양형참작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월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7. 1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무인 매장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햄치즈 샌드위치 2개, 4,600원 상당의 오리지널 햄샌드위치 2개, 4,600원 상당의 딸기 샌드위치 2개, 1,600원 상당의 룩스 음료수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C’ 무인매장 내부 CCTV 확인 및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 데다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절취하였다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며칠 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83 피고인은 2022. 3. 30.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있는 짜파게티 1봉지, 신라면 1봉지 등 총 8,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물품들을 집어 들어 구석에 옮겨 놓은 후 가져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4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092 피고인은 2022. 4. 10. 01:56경 서울 강서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인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문자수신내역,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판결문 사본 2022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공 소 기 각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15:5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7:55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05동 2호기 승강기 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던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탑승하여 위 아파트 33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폭언한 부분에 대해 왜 사과를 하지 않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 처먹을 짓을 왜 하냐, 뺀질하게 생겼다, 씨발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승강기 벽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305동 2호기) CCTV 영상(CD) 1. 고소장, 보안실 출동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17. 2.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벽면을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CCTV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감정적으로 상당한 대립이 있었는바 정상적으로 CCTV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발로 문을 건드린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E2000 전동퀵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위 퀵보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자전거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자전거도로 위를 걷다가 우측 인도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CD1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와 연접하여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2023고단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국정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8,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19:05경 광주 남구 G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건물를 경유하여 광주 남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2022고단2572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62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3고단310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직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2023고단3107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여 병원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6.04: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검문소삼거리 부근의 도로를 익산시 방면에서 군산시 개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 건널목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70세)의 왼쪽 다리 및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광주과학수사연구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9. 3. 25. 0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8평)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4:4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5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 18: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H동 앞길에서, 피해자 11 현금 43,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04:38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조합 상계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의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4. 08:05경 서울 노원구 M건물 1층에 위치한 N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직원인 피해자 0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과자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고물상 업주 수사), 수사보고(피해물건 시가 특정) [2019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I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수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60세)은 피고인 B(20세) 및 피고인 C(21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20세), 피고인 C과 피해자 E(여, 23세)은 각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5-14, 탄도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닻(쇠 재질, 높이 약 70~8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 및 위 말다툼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휘두르려는 듯한 시늉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깨물고, 몸싸움에 가세한 피해자 C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목을 수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침으로써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상해진단서(안와골절)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경합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이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 또는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과 C이 나이가 훨씬 많은 피고인 A을 함께 폭행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닻을 집어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 B과 C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2021년과 2022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1층 ‘E’ 홀덤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을 각 알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점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3,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조합 K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함께 투자하여 주점을 인수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니 C이 주점 인수에 투자할 돈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동영상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행위 기간 도박자금 사용 및 변제금액 확인) 1.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 상세 캡쳐본, 거래내역서, 도박자금 사용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2015고단2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2.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3. 19: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등산 모자 1개, 현금 10,000원, G 무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3. 19:50 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훔친 차량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러 그곳에 주차된 G 무쏘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 09:1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 22:1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화장대 옆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2.18:57 경 의정부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 PC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33 피고인은 2015. 5. 25, 21:00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화장실 창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의정부터미널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수사보고(절도피해 PC방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J피씨방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거니와 절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상습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5. 22: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업주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니 씨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에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A을 제지하자, “뭐야 이거, 씨발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4, 17: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 을 소지한 채 찾아와, 때마침 손님으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저 여자(피해자 B)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남편이냐?"고 물으며 갑자기 부엌칼을 꺼내 들어 위 E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수회 흔들고, 이어 피해자 B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이게 아주 봐주었더니"라며 위 B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부엌칼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D' 카페를 나간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숍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인 CCTV 기기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9:52경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를 D백화점 방면에서 E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 순번 14번 수사보고의 각 첨부서류)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거의 절반 이상을 건너온 상황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더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여지마저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