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E의 도박사이트 공동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인적사항 등 일체불상인 조선족 이른바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각각 다른 도메인 주소를 통하여 접속하더라도 1곳의 전체 통할 사이트로 연결되어 접속 도메인 주소, 가입 코드에 따라 회원들의 도박 현황, 수익금 배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이트 및 하부 도메인 여러 개를 개설한 후, 하부 도메인별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서버 관리, 콜센터 관리, 입출금 관리 등 회원 모집 업무 외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8. 1.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및 서버를 마련하고, ‘G, ‘H, ‘I, ‘J, ‘K’(주소 불상), ‘L, ‘M, ‘N, ‘O 외 ‘P’, ‘Q’, ‘R’, ‘S’ 등의 하부 도메인을 개설하여, 하부 도메인별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공통 입금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V) 등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W’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들을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 B은 하부 도메인 운영자들인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경부터 2015. 4. 18.경까지 ‘K’ 도메인을 지분율을 E 30%, 피고인 A, B 각 35%의 비율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과 X의 도박사이트 공동 운영 피고인들과 X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Y에서 운영하는 토토,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Z’을 모방한 ‘K(이후 AA로 명칭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015. 5.경부터 2015. 9. 12.경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40%, 피고인 B 40%, 피고인 D 10%, X 10%의 비율로, 2015. 9. 13.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지분율을 피고인 A 40%, 피고인 C 40%, 피고인 D 10%, X 10%의 비율로, 2016. 4.경부터 2016. 6. 22.경까지는 피고인 A 80%, 피고인 D 10%, X 10%의 비율로, 2016. 6. 23.경부터 2016. 10. 3.경까지는 피고인 A 75%, 피고인 D 25%의 비율로 운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021,639,116원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소득세 150,303,298원을, 2016.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58,344,545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1,630,286,959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4,680,826,65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 26.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165,199,965원을, 2015. 6. 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 소득세 211,350,241원을,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962,906,037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5년도에 합계 2,339,456,243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3,082,999,02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5,453,504원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소득세 46,256,555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합계 512,268,68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021,639,116원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 소득세 7,811,557원을, 2016.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58,344,545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합계 1,738,305,44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6, 137, 147, 199, 200, 204, 207, 208, 210, 211, 327, 328, 387, 388, 392) 1. 각 판결문(순번 16 내지 19, 160, 161, 243, 291, 384, 399, 400),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순번 38, 39, 297 내지 299, 301), 각 CD(순번 148, 206, 218, 330, 390), 사이트 로그인 및 파트너(총판) 관련 자료(순번 189), 계좌거래내역(순번 202), 각 입금, 충전, 환전 내역 등(순번 203, 205, 209, 329), 고발서 및 별지(순번 368 내지 375), 부산지방국세청 송부자료 일부 출력물(순번 389), 영수증 및 지불이행각서(순번 393), 가계부(순번 39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7),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순번 9, 10), 각 판결문(순번 17, 18, 160, 161, 243, 291, 384), 각 주민․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순번 29, 30), 범죄경력조회서 및 개인별수용현황(순번 3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및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7. 1. 25.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 5. 31.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7. 5. 31.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5. 7. 27., 2016. 5. 31., 2017. 1. 25.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6. 1. 25.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6. 7. 25.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므로, 그 기소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5.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은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행한 일련의 금전수수 특히 ‘프로토’ 방식과 관련된 금전수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거래에는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과세당국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조세포탈의 범의(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마. 위법성 인식의 착오(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과세당국이 그 동안 피고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사이트 운영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 바. 공급가액 산정 관련(피고인 A) 1) 부가가치세 관련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 산정 부분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베팅하여 실제로 사용한 게임머니 금액이 아닌 판매된 게임머니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AQ 명의 계좌 일부 현금 입금 부분 AQ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일부 금원은,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예치금이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입금된 피고인 A 소유의 금원이므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국외에서 용역 공급(피고인 B, D)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었고,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아.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히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업무만 실행하였던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범행 가담기간 관련(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10. 1.이므로, 범행 가담기간에 상응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다시 산정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차. 기대가능성 없음(피고인 C)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감수하면서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조 제1호), 여기에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행한 일련의 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Y에서 운영하는 토토 및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Z’ 등을 모방하여 만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피고인들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그 중 일부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오직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재원 중에서 이를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 출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대금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은 그 즉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며 그 판매대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배당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다시 지급받게 되나 이때 지급받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에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재물과는 다른 것이다. 이용자들은 추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재물로 바꾸어 회수하는 것이어서(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 중 구매한 뒤 이른바 베팅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그 게임머니 구매대금은 일단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후 환전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게임머니 보유 잔액에 상응하는 재물을 피고인들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자들이 건 재물 그 자체가 우연한 사정 등의 결과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도박과는 재물회수의 구조가 상이하다.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프로토 방식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도박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이 사건 사이트가 게임머니 구매 없이 단순한 가입절차 등만을 거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게임머니 구매 없이 그러한 불완전한 지위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구매한 시점부터 비로소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한 지위를 획득한 이용자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미리 선정해둔 각종 운동경기와 그 결과에 관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나름의 계산을 통해 책정한 배당률을 보고, 이용자들이 각자의 지식과 직감 등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경기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운영자는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서비스 준비를 갖추고, 이용자는 게임머니라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운동경기에 대한 자신의 안목(또는 운)을 검증해보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자가 받은 돈은 게임머니라는 하나의 형태로 표상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이용자가 받아가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라고 할 것이지 도박에 건 판돈의 반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즉 사이트의 개설․홍보를 통한 접속 유도,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것 그 자체도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을 총체적으로 향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토 방식의 사이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이트의 수익은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 양방 참여자 배제 등과 같은 손실예방수단 등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지, 단순히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도박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얻는 수익은 확률에 의한 기댓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 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운동경기 예측 패배에서 오는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에 참가하는 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수익구조의 핵심이고, 이처럼 많은 참가자를 쉽게 불러 모으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용자들 간에 도박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일대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서 면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규정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중 ‘복권’이다.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부 종류로는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등이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수수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 용역 제공을 총체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히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의 정의 규정(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과 함께 그러한 결과적중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 측의 대상 경기의 선정, 배당률의 책정, 경기 승패를 비롯한 각종 옵션의 개발, 지속적인 배당률의 조정 등 기술적 요소와 이용자 측의 대상 경기에 관한 전력 데이터에 기초한 경기 승패 예측 등 분석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권은, 단순하게 당첨될 기회가 추첨 등과 같이 오로지 확률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복권과는 그 성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승마투표권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근거하여 면세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 소정의 ‘복권’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등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대해 그 성격이 상이한 복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규정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모두 성격상 그 발행이나 운영, 관리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위탁을 통해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 유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9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복권’의 유형에 이 사건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체육진흥투표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관련 준거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로서 위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인 점,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매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한 장부 등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이른바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로 불리는 연계계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확인을 어렵게 하여 이를 은폐․은닉하는 효과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거래내역과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조세포탈의 범의 1)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실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다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하는 점,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운영행위로 거래가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된 이상 그 거래와 발생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거래와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이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러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면서 실행한 이상 그 내심의 의사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시기에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까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막연하게 그동안 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만 근거하여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거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또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불과한 주장이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법성 인식의 착오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함과 동시에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자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거나 자신들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던 사정이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납세의무 자체에 무관심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 검토 자체를 방기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자신들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관한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공급가액 산정 관련 1) 부가가치세 관련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 산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수수의 본질은 피고인들과 이용자들 상호간의 도박행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축해놓은 일련의 서비스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급되는 게임머니 대금의 성격 역시 단순히 도박에 거는 판돈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점, 이용자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았을 때 이를 가지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하는 점(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구매한 시점부터 비로소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수수의 성격이 도박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제공의 반대급부인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 내지 가장 중요한 표지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지, 그와 달리 도박의 주요 표지인 베팅행위, 즉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 예측에 베팅하는 개별행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지출한 금액 등을 공제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자들이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세부적인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베팅하여 추후 더 이상 환전할 가능성이 아예 상실되어 버린 금액 부분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Q 명의 계좌 일부 현금 입금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Q 명의의 우체국 AR 계좌에 2018. 8. 8. 및 같은 달 17., 같은 달 20.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2015. 8. 17. 11:34 입금액 750,000원, 같은 날 11:36 입금액 250,000원을 제외하고는 1회 입금액은 모두 1,000,000원이다), 22회에 걸친 위 각각의 입금 당시 계좌 잔액이 이른바 마이너스 상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8. 8. 및 같은 달 17., 같은 달 20. 당시 금전수수내역이 존재하는 다른 차명계좌의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위 시점에 피고인들이 보유하였던 합산 계좌 잔고가 비교적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기간 동안 막대한 금액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액만도 2,051,872,457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예치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입금된 돈과 마찬가지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국외에서 용역 공급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제공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총판을 고용하거나 국내에서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관련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고객 유치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이트는 그 내용이 한글로 표시되어 운영되는 등 당초부터 국내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그 이용자로 상정하였던 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용역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용자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였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켜 지급받은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과정 역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서버와 전화상담 등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온라인에서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에 불과하고 전화상담 등 업무도 국제전화 내지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장비나 사무실의 소재지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국외에 둔 것은 국내 수사기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고인 D이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고정적․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사이트 수익금 확인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피고인들과 배분하는 업무도 수행한 점, 피고인 D은 이용자들 모집을 위해 고용한 총판에게 비용을 지급하거나 사무실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 사건에서도 A 등과 동업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기간 관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피고인 B의 40% 지분을 인수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C이 주장하는 2015. 10. 1.경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9. 13.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하여 취득한 40%의 지분은 당초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는데 피고인 C이 이를 그대로 양수한 것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사건으로 2015. 6. 9. 체포된 뒤 구속되었고 위 사건에서 2015. 8.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이트에 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40% 지분 전부를 양도양수대금 5억 원에 피고인 C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선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피고인 C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피고인 C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억 원을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13.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처 AS을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AS으로부터 ‘투자금 7억 7,000만 원을 2015. 9. 13. 영수함. 미납금 3,000만 원은 2015. 9. 14. 오전 중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AS에게 ‘계약금액 5억 원, 미납금액 3억 원, 선금 2억 원을 2015. 9. 13. 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3억 원은 2015. 10. 10.부터 2016. 3. 10.까지 매달 10일에 5,000만 원씩 6회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5. 9. 14. 부산 해운대에 있는 커피숍에서 AS을 다시 만나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전날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받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관련된 수익금 배분을 피고인 C에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A, D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9. 초경이라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서 2015. 8. 말경 내지 9. 초경 지분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고, 2015. 9. 13. 위 지분 양도양수대금 선금 2억 원 중 대부분인 1억 7,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40% 지분 소유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에 가담한 2015. 9. 13.부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4,654,535,0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465,453,504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2016년 연간 포탈세액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5,453,504원, 2015년 소득세 46,256,555원으로 합계 511,710,059원이 되는 셈이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기대가능성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그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된 조세포탈의 불법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고 과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앞서 본 일련의 조세포탈 행위를 감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과세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3월 ~ 11년 3월 2) 벌금형 2014년도 조세포탈 : 328,235,668원 ~ 820,589,171원 2015년도 조세포탈 : 1,104,270,544원 ~ 2,760,676,360원 2016년도 조세포탈 : 815,143,479원 ~ 2,037,858,69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의 죄] 1) 징역형 1년 3월 ~ 11년 3월 2) 벌금형 2014년도 조세포탈 : 329,768,022원 ~ 824,420,055원 2015년도 조세포탈 : 1,169,728,121원 ~ 2,924,320,303원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의 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의 죄] 1)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의 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9월 ~ 8년 2) 벌금형 255,855,029원 ~ 639,637,573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2억 6,000만 원[= 3억 3,000만 원(2014년도 조세포탈) + 11억 1,000만 원(2015년도 조세포탈) + 8억 2,000만 원(2016년도 조세포탈)](노역장유치 550일)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의 죄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 3억 3,000만 원(2014년도 조세포탈) + 11억 7,000만 원(2015년도 조세포탈)](노역장유치 500일) 2)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의 죄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6,000만 원(노역장유치 300일) 라. 피고인 D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마.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정상관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한 세액 합계 금액이 피고인 A은 약 46억 8,000만 원, 피고인 B은 30억 8,200만 원, 피고인 C은 약 5억 1,200만 원, 피고인 D은 약 17억 3,8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지분별로 분배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 내지 부담할 관련 세금은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7의 죄는 제외)은 각 피고인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일한 기회에 범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 뒤늦게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음], 특히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4월, 피고인 C, D은 각 징역 1년 2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행이 수반된 것에 가까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년도 연간 조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65,453,504원, 2015년 소득세 46,256,555원을 포탈하는 외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556,185,612원을 더 포탈하여 합계 1,067,895,67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연간 1,067,895,67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C이 2015. 9. 13.에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에 가담한 2015. 9. 13.부터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4,654,535,047원인 사실, 피고인 C이 포탈한 2015년 소득세가 46,256,555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검사는, 2015. 9. 13.부터 2015.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공급가액 외에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 7. 1.부터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일 직전일인 2015. 9. 12.까지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 5,561,856,117원의 공급이 더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C이 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556,185,612원에 대한 조세포탈의 죄책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국 2016년 연간 1,067,895,671원(= 465,453,504원 + 46,256,555원 + 556,185,612원) 조세를 포탈한 셈이라고 전제하고, 위 조세포탈에 대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3) 위에서 살핀 관련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발생된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행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분을 양수하여 취득하면서 위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라는 것 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는 기간 과세로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 C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건 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과 사실 등에 기한 피고인 연대납세의무는 조세행정상의 책임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책임의 연대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분을 포괄양도양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 C이 민사 및 조세행정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포괄승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에서 2015년 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C에게 그 범행가담 이전에 발생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서까지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C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액 465,453,504원, 2015년 소득세 포탈액 46,256,555원의 합계액은 511,710,059원으로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들 조세포탈에 대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할 수 없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년 연간 조세포탈에 대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조세포탈에 대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