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다방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처음 알게 된 뒤 2019.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3:00경 목포시 C 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한다며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로 전화하기 전에 와라, 나 지금 목포 C에 있으니까 둘이 만나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다방으로 전화할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못 놔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집을 가더라도 몰래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수긍하여 위 모텔에서 퇴실하던 도중 객실 안 화장실로 들어가 외투 주머니에서 불상의 갈색 유리병을 꺼낸 다음 병 안의 액체를 변기에 부으며 ”이게 뭔 줄 알아? 농약이야. 너랑 오늘 이야기 잘 안 되면 이거 같이 먹고 둘이 죽으려고 했다. 이 약은 어디서 쉽게 구하는 거 아니다. 엄청 독한 건데 너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거다.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목포시 C의 객실에서 카메라 렌즈를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 방향으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아 둔 뒤 동영상 촬영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10. 0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도영상니가사랑한다는한태보내게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안받드면한태보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12.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동영상 및 이를 캡처한 사진 2장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언니인 F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남동생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동생이 전송받은 사진 첨부 관련, C 객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동영상 접수) 1.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G), C 객실 사진, 문자 내역(F) 1. 피해자에게 전송된 성관계 동영상(CD), 동영상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과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아래에서 설시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협박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4)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협박 범행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한 피해자 동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할 때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86쪽),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그 촬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건물I호낮에씹하고니가찍으라고해서찍은사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내가찍으라햇냐 병신아 니가 찍은다고 개병떨어서찍엇제”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6쪽). 위 사진보다 수위가 높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동영상 촬영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뒤집어져 있어 휴대전화의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가까이에 있었어도 동영상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동영상의 촬영을 동의하였다면 휴대전화 카메라가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방안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에 비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친구, 가족에게 촬영물 등을 전송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2.항 내지 4.항 기재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