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00경 천안 동남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AL와 ‘AO' 게임을 하면서 패자가 승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열쇠를 교환하여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F소나타 차량 스마트키를 교부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피해자와의 게임에서 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PC방 밖으로 나온 뒤 위 PC방 건물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클러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 중인 시가 미상의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 이후인 2020. 12. 11. 03:40경부터 04:00경까지의 사이에 다시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차량 스마트키를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LF소나타 차량 스마트키 및 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05:44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위 PC방 피해자의 자리에 두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등) 1. 수사보고서(차량 열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제1경합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이하의 징역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더불어 202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범행수법과 동기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 범행의 대상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모친의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 보조키는 버린 것이다.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 스마트기와 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어폰은 돌려주었다.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 안에 들어가서 1, 2분후 나온 사실(증거기록 1권 35쪽), 차량 뒷좌석 클러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의 보조키가 없어진 사실, 판시 PC방 옆에 위치한 AP 업주 AQ가 PC방 건물과 건물 사이 공터에서 흡연하던 중 위 보조키를 습득한 사실, 위 공터는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외진 곳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보조키를 가져가서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공터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곳에 버려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패자가 승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열쇠를 교환하여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F소나타 스마트키와 이어폰을 교부받은 사실, 게임이 끝난 후 피고인은 집을 간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키(BMW)를 돌려 준 사실, 피고인은 위 LF소나타 스마트키를 PC방 11번 테이블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1권 20쪽)에 의하면 위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집에 간다면서 PC방을 나간 후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클러치 가방 안에서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의 보조키도 가져가 공터에 던져버린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에 시동이 켜지는 걸 블랙박스에 비취진 유리창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권 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 키와 이어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L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그 곳에 있던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 보조키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1. 00:00경 천안 동남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AL와 ‘AO' 게임을 하면서 패자가 승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열쇠를 교환하여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F소나타 차량 스마트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피해자와의 게임에서 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PC방 밖으로 나온 뒤 위 PC방 건물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LF소나타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 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AR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전일인 12. 10일 오후 3시 5분에 당구장에서 4시간 동안 내기 당구를 치고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러 청수동으로 같이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쪽).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5시 44경 경찰에 처음 신고할 때는 태블릿이 없어졌다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19시 50분경 비로소 현금 80만 원을 훔쳐갔다고 신고하여 그 신고내용이 바뀐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에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당구를 치고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열어보고 현금이 있는지 알았다”, “PC방에 갈 때는 혼자 타고 갔다”,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열어볼 때 AR은 같이 안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6쪽),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콘솔박스를 열어본 것이 언제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차를 타고 PC 방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AR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차량키를 받아 피해자보다 2시간 정도 먼저 집으로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차를 따로 운전하여 PC방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