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10.초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 게시의 “대행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08:3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료나 음식물에 피해자 모르게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에 의식이 흐려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원래 욕 안하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욕한다. 씨발년. 미친 년. 손으로든 입으로든 사정하게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21. 10. 16.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경찰도 많이 안다. 동생과의 폭행 사건에서 세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68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11. 18. 14: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비타민주사를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재차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8.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 에어컨 위에 동영상 기능이 실행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유두,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나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4:29경부터 09:1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내 방식대로 권고하고 체벌을 준비하고 행할 것이다. 100% 아니 200% 소시오패스 환자이기에 거의 힘들지만 그래도 10%정도의 나아질 가능성과 주변에 누군가는 분명 정하나 환자의 폭악 폭력에 분명 시달리고 있는거 내가 구해주기 위해.(중간 생략) F목사를 포함한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 나를 아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등 각 교회 지인들 G등 지인 교수들~ 등등~~~ 내 여친 ~~~에게 임시메일 F목사에겐 부산 내지인 세분이 내 정식 소견서(싸이코, 소시오~~등등은 예비위험가해자로 구분되어 세가지 이상 증후가 증후군과 일치되면 사법기관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재차 2021. 11. 22. 11:02경부터 15:40경까지 피해자에게 “부모님은 예의상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소시오라는걸 알고 계시면서 방치해두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직접 사람을 보내려고. 내가 시작하면 어떻한다고. 내가 만족할때까지. 오늘 5시까지 와서 해명 안하면 바로 전공교수들에게. H교단에는 I 목사님 통해서. 5시에 오던가 말던가는 너의 선택. 안오면 나는 아까 말한거 실행”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진단검사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DNA비교 감정결과), 감정서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캡쳐 화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음식 등에 몰래 섞어 먹이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위반의 범행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울 때 안아 주거나 토닥여 준 것과 위 피해자에게 바디로션을 발라준 것 외에 어떠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메트암페타민 사용 및 의료법위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메트암페타민을 섞은 음식물이나 음료를 먹게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10. 15. 08: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주는 토스트, 샌드위치, 우유, 아이스티, 과일 등을 먹었고, 피고인과 가족, 종교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울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문질러 줬는데 이후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나사가 하나 풀리면서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 개념이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한 참 있었던 것 같고 꿈 같이 느껴졌다. 눈앞에 이상한 것들이 꼬물꼬물 거렸고 빛 반사 증상도 있었으며, 성적으로도 흥분되었고 숨이 가빠져 목이 말랐다. 자신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침대에 가서 쉬라고 하여 침대에 누웠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일어나려고 할 때 3, 4번 정도 쓰러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진정시킨다면서 우유, 얼음물, 차와 같은 음료를 계속 가져다주어서 받아 마셨는데, 이상했던 것은 피고인이 ‘물 많이 먹으면 된다’거나 ‘밥 먹어야 괜찮아진다’고 하여 피해자의 증상을 다 알고 있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10. 27.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밥을 먹고 가족이나 종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이 비타민 주사를 놓아주겠다고 하여 2021. 11. 18.경 피고인의 집에 가 왼쪽 팔에 비타민 주사를 맞았는데 1분 뒤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다. 피고인이 일어나보라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아 몇 분 앉아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피고인에게 이런 증상을 말했더니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다음 날인 2021. 11. 19. 11:30경 전날 주사하고 남은 비타민 주사를 오른쪽 팔에 맞았는데 이때는 머리가 핑 돌거나 하는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B은 2021. 10. 17.경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Spot urine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약물중독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E 역시 2021. 11. 23.경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4)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주사를 맞은 이후 그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전에도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다른 경위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제출한 주사바늘 사진(2022고합168 증거기록 153, 154쪽)의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에 주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0. 29.경 ‘귀빈용 특A 비타민 주사를 챙겨왔으니 와서 주사 맞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1. 3.경에도 ‘아주 고비용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주사(vip용이 아닌 vvip용)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에 응한 사실, 2021. 11. 18.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J병원으로 가면 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병원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금지이므로 피고인 집으로 와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2021. 11. 18.경 비타민 주사를 맞기 위해 피고인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팔에 주사를 놓아주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자신의 팔에 남아 있던 주사바늘 자국을 촬영하였다’이라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는 배치된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2. 22.경 채취한 피고인의 액모(2021. 12. 22.자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최근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염색하여 두발 대신 액모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준 음식과 음료수를 먹은 후 정신이 몽롱해지고 눈앞에 이상한 것들이 보였으며 성적으로도 흥분되는 등 몸 상태가 이상했다. 약물 영향 때문인지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남자로 보이기도 하였으며 그 집에서 나가기 싫었다. 피고인의 스킨십이나 애무에도 거부감이 심하게 들지 않았는데, 성관계는 계속 거부했다. 피고인이 2021. 10. 15.경 3, 4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자신이 거부하면 피고인도 그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쌍둥이 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21. 10. 16.경에도 성관계를 시도하여 자신이 또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는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 자신과 동생 모두 형량을 높여서 학교(교도소를 의미함)를 보내겠다고 말했고, 경찰서로 가려고 옷을 챙기는 액션도 취하였으며 자신은 이야기한 것은 꼭 지킨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때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불안하였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여 사정하게 해주면 형량을 깎아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구강성교를 해주었는데, 이어서 피고인이 삽입까지 하려 하길래 자신이 ‘성관계를 하면 협박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여 성관계를 했다. 그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정신이 없어서 인지가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갑자기 피고인이 남자로 보여 피고인의 스킨십이나 애무에 거부감이 심하게 들지 않았다. 피고인의 집에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가기 싫었다. 2021. 10. 15.경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성기를 열심히 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다음 날 협박하면서 ‘어제 잘 빤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까지 모두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스킨십이나 애무를 할 때는 자신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1. 10. 15.경 성관계를 시도했다가도 자신이 거부하면 안하니까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핸드폰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 3) 실제로 피해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그 무렵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9.경 피해자에게 ‘몸은 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 → 검찰 서류’, ‘보내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 몸 상태가 이상했다거나, 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의 목, 귀와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생리대, 탐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토닥여주거나 바디로션을 발라준 것 외에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5)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대신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5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과의 스킨십이나 애무는 피고인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킨십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전제로 메트암페타민의 영향으로 그와 같이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스킨십은 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부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동생 폭행 사실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앞선 스킨십, 애무와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점(앞서 본 대법원 2021도345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목적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고 협박한 다음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이상 강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고 그 영향으로 현실인식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6) 피해자는 2021. 10. 16.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2021. 10. 17.경 병원에서 약물중독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타민 주사를 맞은 후 몸이 축 처져 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속옷까지 벗기고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비볐다. 그러다가 침대 머리쪽 벽에 설치된 에어컨 위에 휴대전화 렌즈를 발견해서 꺼내 보았더니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였다. 그 동영상 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있는 동영상도 있길래 그 영상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도 삭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면서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 듯 말하였다가 이내 피해자를 달래 준다면서 안아 주었는데, 동영상도 삭제되었으니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 혐의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타민 주사 명목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고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하였으며 이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된다. 이처럼 대부분 사실대로 진술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만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3)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된 동영상이 항상 복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자신의 2021. 11. 18.경 휴대전화 착발신 이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3:46경 보험설계사 K와 6분 가량 통화한 이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이전 피고인을 통해 보험설계사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각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비타민 주사를 맞고 촬영 등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41경 미장원과 25초 가량 통화 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또 다시 17:16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대마 흡연,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강간 등과 같은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18. 14: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피해자를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유두,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1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재차 주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잘 아는 듯이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경위나 전일의 상황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유두,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1. 18. 14:00경 비타민 주사를 놓은 후 즉시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불보가 깔려 있는 방에 들어가 속옷만 입고 얇은 이불을 덮은 채로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다가 침대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는 속옷까지 벗기고 자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의 일환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삽입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삽입은 안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021. 11. 19. 아침밥을 먹은 후 11:30경 남은 비타민 주사를 또 맞았고 피고인이 다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침대방에서 자신의 가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타민 주사 명목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몸에 힘이 빠지는 등 평소와 다른 건강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두 번째 만났던 사이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11. 18.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저녁식사는 모두 자신이 골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이용하여 시켰는데, 2021. 11. 18.에는 아보카도샐러드를 시켰고, 2021. 11. 19.에는 목살스테이크샐러드를 시켜 먹었다. 당시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무단외박은 금지되어 있어서 2021. 11. 18. 23:00경 룸메이트에게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고 알렸다. 2021. 11. 19. 아침경 피고인과 함께 안경점에 가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콘택트렌즈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를 소개시켜주어 실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2021. 11. 19. 저녁경에는 정수기 케어 매니저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와 자신이 직접 맞이하였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11. 18. 15:00경과 16:30경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였고[다만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하였기 때문에 줌(Zoom)에 접속하여 강의를 틀어만 놓고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21. 11. 18 17:51경 M 앱을 통하여 저녁 식사를 주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1. 11. 19. 13:40경 보험설계사 K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통화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5), 이후 13:50경에는 위 K와 통화를 하였으며(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 방문한 N을 직접 상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1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비타민 주사를 맞은 후로도 강의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거나 저녁 식사를 주문하여 먹기도 하였고 기숙사 무단외박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룸메이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1. 11. 19.경에도 피고인과 안경점을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고르고 보험설계사와 보험 상품 관련하여 통화하기도 하였으며 정수기 매니저를 직접 상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으로 정신이 다소 몽롱하거나 몸이 처지기는 하였으나 거동은 가능하였고 현실인식능력이나 판단력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11. 19.경 맞은 비타민 주사는 전날 주사하고 남은 양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머리가 핑 돌거나 하지 않았고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2021. 11. 19.경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효과는 거의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경위나 전일의 상황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협박 사실을 추가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 등 주변인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과의 일이 주위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2021. 11. 19.경 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쌍한 듯 굴고 울 것처럼 화를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자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 남았고, 피고인이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니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옷을 벗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거나(2022고합168증거기록 8쪽), “주사 이후 피고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위로해주고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비비려고 했는데 자신이 싫다고 하니 비비지는 않았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2022고합168 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한 것이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2021. 11. 20.경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언급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마사지를 한다고 속여 성추행한 것, 약물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고 주사를 놓고 판단력을 떨어지게 한 것, 불법촬영한 것과 협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2022고합168 109쪽) 이 때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트암페타민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조건 현실인식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였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메트암페타민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효과가 일상생활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만 발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주사를 맞은 후 정신이 몽롱하고 몸에 힘이 빠졌지만, 이 외에 특별히 성욕이 생기거나 환각이나 환청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사용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