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36(재물손괴) 2012. 9. 8.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는 D 건설에 반대하는 E 등이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단 경비팀장인 피해자 F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PD 2000 플러스)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23만 원 상당의 무전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손괴된 무전기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436 1. 공무집행방해 2012. 7. 23. 16: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는 D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경찰들은 도로에서 연좌하며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 H 소속 순경 I이 위와 같은 행위를 채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I의 등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I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2012. 8. 8. 1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제2공구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K 소속 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M, N, O, P, Q 등과 함께 같은 날 11:34경부터 11:38경까지 4분 가량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868 1. 공무집행방해 2012. 9. 3. 19:5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업단 입구에서 D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였고, 서귀포경찰서 R S 경정은 경찰들을 지휘하여 도로에서 연좌하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며 S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S의 등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15. 업무방해 2012. 11. 15. 13: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가 이글루 블록 등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X 소속 Y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Z, AA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9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의자, 피켓, 자전거 등을 적치하고 앉아 있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9. 15: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 주출입구 앞 노상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고 있을 때 부산경찰청 AB 소속 순경인 피해자 AC(25세) 등 경찰들이 도로에서 연좌하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이동시킨 사람들이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더러운 친일파 새끼들! 그래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 내 차에 기대지 말라고 친일파의 후손들! …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잘못인거 같다고, 대한민국 국민인 걸 부끄러워 하라고, 대한민국 경찰이야! 미군의 경찰이지, 미군의 용역이지 너희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3. 3. 22. 업무방해 2013. 3. 22. 08: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가 삼각 블록 등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57분 가량, 같은 날 15:44경부터 16:30경까지 46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의자, 피켓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4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폭행·협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이것으로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이 방해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988 판결 등 참조). 2) 먼저 2012. 7. 2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I의 등을 밀쳐 I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I은 경기지방경찰청 H 2제대 3팀 소속 순경인 경찰공무원으로 다른 경찰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사업단의 건설공사 관련 경비병력으로 동원되어 2012. 7. 18. 제주도에 온 사실, 공소사실 기재 공사 기간 동안 그 장소에는 전국에서 경찰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을 비롯한 다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던 사실, 2012. 7. 23. 16:00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천주교 미사가 열리고 있었던 사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들이 사업단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 기동대가 천주교 신부 등 사업단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들어 갓길로 옮기고 옮겨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미리의경들이 둘러서서 짠 각 원형 스크럼 안쪽 좁은 공간으로 한 사람씩 내려놓은 사실, I은 당시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여성이 위와 같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고 생각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1을 밀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I의 지위, I이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당시 I과 같은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의 수, 공무집행의 대상이던 피고인 등 사람들의 수,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피고인 행위 전후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성질상 경찰공무원인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2012. 9.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S의 등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S은 당시 서귀포경찰서 R으로 공소사실 기재 사업단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집회·시위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2. 9. 3. 공소사실 기재 건설사업단 입구에 사람들이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있었던 사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공사차량이 사업단 입구를 통과해야 할 때면 경찰들이 사업단 입구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들어 갓길로 옮기고 옮겨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미리 의경들이 둘러서서 짠 각 원형 스크럼 안쪽 좁은 공간으로 한사람씩 내려놓은 사실, 19:51경에는 S을 포함한 경찰공무원들이 사업단 입구에서 대기장소로 철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S을 따라오다가 팔꿈치로 자신의 옆구리 쪽을 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S의 지위, s이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당시 S이 경찰 기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업단 입구에 있던 사람들을 옮김에 따라 공사차량의 진로가 확보된 상황에서 S 등 경찰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있었던 점, S의 지휘를 받아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의 수, 공무집행의 대상이던 피고인 등 사람들의 수,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피고인 행위 전후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성질상 경찰공무원인 S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사진(정사진출력), 채증자료 캡쳐, 각 cc-tv 사진, cc-tv자료 캡쳐 사진(이상의 사진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사진'이라고만 한다), 동영상시디, 채증자료저장 동영상cd, 녹화시디, cc-tv자료 저장 cd(고소인 제출, 이상의 시디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시디'라고만 한다), 수사보고(8.8자 고소사건 동영상시청보고), 수사보고(CCTV시청보고 및 피의자 및 범행시간 특정경위), 수사보고(CCTV영상시청보고, 이상의 수사보고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수사보고'라고만 한다), AI, AJ, AK의 각 진술서,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 보고서, 케이슨 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 보고서, 삼각블럭 제작 업무방해상황 발생 보고서 중 각 손실 내역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 피해사항(진출입방해차량번호등), 피해사항 정리자료(1공구), 피해사항 정리자료(2공구), 증인 F, AL, AM, A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9. 4.자, 2012. 10. 4.자, 2013. 1. 9.자)가 있다. 2) 먼저 각 사진, 각 시디,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 각 수사보고는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 각 수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AI, AJ, AK의 각 진술서,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블록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 보고서, 케이슨 제작 업무방해 상황 발생 보고서, 삼각블럭 제작 업무방해상황 발생 보고서 중 각 손실 내역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 피해사항(진출입방해차량번호등), 피해사항 정리자료(1공구), 피해사항 정리자료(2공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증인 F, AL, AM, AJ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 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든 담당 직원이나 경찰관, 각 시디를 재생하면서 캡쳐사진을 출력하거나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경찰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중 한명인 AC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AC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AC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AC은 당시 부산 AB 3제대 4팀 소속 순경인 경찰공무원으로 2012. 11. 28. 다른 경찰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사업단에서 건설공사 관련 경비병력으로 동원되어 제주도에 온 사실, 공소사실 기재 공사 기간 동안 그 장소에는 전국에서 경찰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C을 비롯한 다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단 입구에 있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은 남성 경찰 5-6명에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는 이른바 고착 상태에 처해졌고, 그 상태에서 풀려나 움직일 수 있게 되자 AC을 비롯한 남성 경찰들에게 신체 접촉 등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 상황,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곧바로 AC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변동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가 정책인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일반의 직무집행에 항의하고자 위 발언에 이르렀고, AC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곧바로 경찰 집단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할 경우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도 있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