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2016고단898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9.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위 학교교사인 피해자 P(여, 46세)에게 며칠 전 자신의 자녀가 체육수업 이후에 알이 밴 것을 팔이 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F이 한번만 더 건드려봐, 팔을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 한 번 삔거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강릉시 Q에 있는 자신이 신(神) 어머니로 모시는 피해자 R(여, 60세)의 집에 찾아가 '쌍년아 문 열어'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아가리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 쌍년아 너는 내가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릴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0:15경 위 제1의 가항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수업 중인 위 학교 교사인 P을 향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업이 책 어디에 있느냐'며 따지고 P으로부터 교재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던지며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이 어깨를 분질러 버릴거야, 이년'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원의 학교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6. 04:32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S팀 피해자 T, U이 자신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강릉경찰서 S팀의 T, U 형사입니다!!! 쓰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19:3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사라진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있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님 1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강릉에서 유명한 사기꾼이고, 알콜 중독자이고, 장사 못하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30.경 강릉시 X, 113동 408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엄마가 학교에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죄인가요, F이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학교를 가야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F이를 폭행한 체육교사 P씨도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 정말 썩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0. 09:00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Y와 헤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Y의 동생인 피해자 Z이 근무하는 강릉교육청 AA과에 전화를 걸어 그곳 주무관인 AB에게 'Z 잘 알아요? 걔 부산대학교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 뻥이에요, 호주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죠?, 그거 아니에요, 걔 남자하고 동거하다가 남자한테 차여서 돌아온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호주에 유학을 다녀왔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09:45경 위 1의 가항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장의 지시를 받아 위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 보안관인 피해자 A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인 학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학교에 침입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6. 03: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쓰레기들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위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동영상을 들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씹할 놈들, 너네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위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1036 피고인은 2016. 6. 5. 08:56경 강릉시 X아파트 113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람이 죽어 있지 않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경찰관에게 '내 앞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고단1194 피고인과 피해자 Y(37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말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부터 02:12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X 아파트 113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113동 8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손으로 멱살 및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7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16:05경 강릉시 X아파트 113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니가 내 일들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너한테 돈 보냈으니 책임지고 해결해. 계좌에도 너한테 돈 보낸거 찍혀 있으니 니가 알아서 해. 니가 날 협박죄로 신고했는데 내가 널 사기죄로 고소 못할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 11: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T, W, R, P, AF, AC, Z, AB,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Y) 1. 수사보고(동영상 게시물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112신고 사건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통고처분 관련) 1. 주취자 정황진술서(2016. 7. 7. 자)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캡쳐 사진 1. 고발장(D초등학교 교장), 각 고소장(O, T, A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의 반복적 발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무고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2016고단1276 사건의 피해자 AD의 아내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경우도 있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수사기관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면서 인정함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7. 07:29경 강릉시 X, 113동 408호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 O을 겨냥하며 'AG 대표는 출연자들에게 돈을 갈취했습니다, AG 대표가 돈을 뜯어 내는 수법은 대단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08: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에 피해자 N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현직 AH의원의 악랄함… 제 카스에 들어와서 매일 글을 읽었나 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제 아이들까지 언급하며, 비웃었고, 학교뿐 아니라 제 지인들에게까지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7. 02:0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20: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O을 겨냥하며 'AG AI 실명 O의 만만치 않은 강압과 협박과 모욕, 이 엄청난 일을 저는 너무도 힘겹게 겪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겪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9. 13.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2016. 9. 20. 제출된 탄원서에 의하면, N과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O에 대한 각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6. 17:11경 강릉시 X, 113동 408호에서 피해자 O에게 제작비 조로 1,600만 원을 교부한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겨냥하며 'AG 대표님 지금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고, 이 세계의 비리를 저에게 퍼트린 사람입니다, 저에게 돈 또한 갈취한 쓰레기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22: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계약서 보내, 이것도 카스에 올릴까, 넌 무고죄로 당할 줄 알아라, 넌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될거다, 이 쓰레기 새끼야, 허위 사실 협박, 나처럼 죽을 만큼 힘들어 봐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09: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AG 대표이자 사기꾼은 AI, N 의원 믿고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하고, 신을 비난하고 나 또한 비하했던 악질'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O 작성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