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5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4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72에 있는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서울구로 공항버스정류장 앞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빚도 많은데 왜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인 경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인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D의 발뒤꿈치를 깨물었고, 다시 위 C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0:25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6%로 비교적 낮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 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11. 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 고가 자동차가 마진이 좋으니, 여유가 있으면 저에게 융통해 주세요. 차 팔리면 마진하고 원금을 챙겨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등을 빌린 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타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나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3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적 금전거래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 피해액은 1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적정한 담보제공을 통한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함께 음식점 ‘C'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평택시 D 2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1. 15. 03: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만취하여 귀가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의 침실이 아닌 방으로 옮기고 다른 여자 동료가 곁에서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동료 간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3길 11, 기 성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리 490-3, 공항삼거리 인근까지 약 4.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1:35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지 않겠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 역형 1회),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5년 10개월 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9:3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남, 70세)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랑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15:13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17.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총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일당을 받기로 한 현금 수거책 역할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2. 22.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 아라, 대출은 6%대 이율로 2,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허위의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2020. 12. 23. 09: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고 “D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 상품은 3개월 동안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 속이자,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2020. 12. 23. 12: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용의자 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피해자 제출 성명불상 피의자와 카톡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피고인은 위 피해금 전부를 본인이 취득하였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주로 인터넷 거래 물품 사기로서 이 사안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2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로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모바일 게임물인 ‘D’, ‘E’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약 13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제1항 기재 ‘C' 내에서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충전하면 약 13분 간 제1항 기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기간․수익이작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수위․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매장용 쇼핑바구니 안에 넣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 쇼핑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C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이하 ‘B’라고만 한다)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도입하면서, 지원자의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기 발전과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자들의 성적, 리더십,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위 전형에서는,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정한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 서류평가 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학생기록부를 토대로 정성적인 면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평가위원 3명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위원회 회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자들의 순위를 정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3배 수 내외를 면접대상으로 선발하고, 이 때 평가위원들 간 점수 편차가 일정 점수(60~65점) 이상 되면 입학사정관위원회 결정으로 2인의 평가위원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 평가한 결과와 새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 5인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2단계 면접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면접평가 이후 평가위원들의 각 점수를 합산하고, 1 단계 서류평가 점수와 2단계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의 순위를 정하여, 총장 결재를 받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정하였고, B는 위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B 입학관리팀 사무실에서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최초 합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1단계 서류평가의 평가위원인 C에게 ‘중증 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1단계 서류평가 시 2019학년도 B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D(지체장애 3급)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C로 하여금 같은 날 그가 D에게 부여하였던 765점을 590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2.경 B 교무과장실에서 개최된 입학사정관위원회 회의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교무과장, 교수사정관 등에게 위 D의 점수가 부정하게 변경된 것을 숨긴 채 마치 D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점수평가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위 교무과장, 교수사정관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점수를 반영하여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선정 결정(D는 특수교육 대상자 1단계 합격자 23명 중 23위)을 하게 하고, 2018. 12. 10.경 B 총장실에서 개최된 입학전형관 리워윈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점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숨긴 채 총장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점수를 반영하여 위 D가 2019학년도 B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최초 합격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19학년도 B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위한 위 B의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제출 자료, 입학사정관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2018. 10. 19.),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2018. 12. 10.),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최초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결정 및 공고 1. 2019학년도 B 수시모집 요강 등, 평가위원 명단,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점수변경 현황(서류평가), 배점표,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점수 변경 현황(서류평가 – 세부현황),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단계 전형 대장,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자 평가위원별 교과 및 서류평가 점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입학관리팀장의 지위에서 평가위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B의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정도도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장애인 지원자 D는 사후에 2단계 면접평가를 거쳐 예비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추가합격자의 지위를 얻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6: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에스켈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요구에도 휴대폰 사진을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범행 사진을 적발하자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렌터카직원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가 제일 ㅆ년임”, “D자리내가꿰찬듯ㅋ 개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8.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4

범 죄 사 실 1. 2021. 8. 2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05:44경 피해자 B(남, 61세)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D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2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25. 02:56경 피해자 E(남, 56세)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F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내부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각 현장사진 등,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파일, 23일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5일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이천시 B 임야 중 642㎡, C 임야 중 468㎡ 합계 1,110㎡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고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 산지전용의 면적, 원상회 복 여부(복구 준공 처리 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20경 강릉시 홍제동 이하 불상의 장소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2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2.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신여대입구 역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오토바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112 창신역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기록에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