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 1동 교차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분리 전 공동피고인), H(분리 전 공동피고인), I(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9. 11. 11. 10:46경 인천 연수구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 I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G,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20. 1. 7.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76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 L(분리 전 공동피고인), M(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L, M,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L은 2020. 1. 17. 22:0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M, N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O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C, L, M, N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P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585,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Q(분리 전 공동피고인), L(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 R(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L, C, R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L은 2020. 2. 4. 20:1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Q, C, R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S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Q, L, C, R은 피해자 주식회사 T, 주식회사 P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7.경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U(분리 전 공동피고인), V(분리 전 공동피고인), W(분리 전 공동피고인), X(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V, W, X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U은 2020. 3. 9. 17:50경 인천 연수구 Y 주유소 앞에서 (차량번호 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V, W, X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 오는 Z 운전의(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U, V, W, X은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721,2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L, C, B, G, H, M, U, W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Q,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 7번 각 사고별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에 대한 영상 분석)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등, 각 거래내역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편취액도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