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새서귀초등학교 위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영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2014. 9. 16.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배달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B(47세)은 C 택시운전기사, 피해자 D(30세)은 네네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택시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0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본네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기어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택시차량의 본넷, 우측사이드 미러 및 오토바이 기어 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새언니와 시누이 관계이고, 피해자 C와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9 06:00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B(32세, 여)을 지칭하여 "신불자에 남친은 돈 때문에 만나고" "넌 실패한 인생이야!!!, 신불자에 결혼할 때 돈까지 빌려달라고?,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말고?!!!돈도개뿔없고"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0 15:54 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C(35세)를 지칭하여 "시동생이라는 인간이 이럽니다. 원래 인간 같지 않아서 아는 척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죠. 제 속으로 저놈이 인간됐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나타났냐면 돈때문이었죠, 폐백실 옆 탈의실에 자꾸 얼씬거리더라구요, 거기서 제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을 봤습니다" "시동생이라는 놈은 단란주점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부녀 두 명을 꼬셔서 돈을 뜯어냈다, 천벌받을 인간이다, 꽃뱀" 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1

범죄사실 2017고단7391- 피고인은 2017. 10. 9. 17:54경부터 2017. 10. 10.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고 있던 E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요금인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59 피고인은 2017. 10. 20, 19:02경부터 2017. 10. 21. 09:3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고 있던 H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요금인 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442 피고인 2017. 11, 10. 15:23 경부터 같은 해 11. 11. 12:15 경까지 목포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마치 피시방 사용료,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컵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시방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시방 이용대금, 컵라면 등 음식대금 합계 29,5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25 피고인은 2017, 11, 9, 23:55 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고 있던 N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529₁ 피고인은 2017. 10. 25. 00:47 경부터 2017. 10. 26. 0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와 라면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3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8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의 PC방 이용내역 사진 2018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시방 사용요금 화면 사진 등 2018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PC방 이용대금 영수증 201835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데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 합계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 직전 노숙인 복지시설(R)에 입소 후 생활태도가 개선되었고, 출소하게 되더라도 다시 위 시설로 돌아가 봉사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제과·제빵을 배워 해당 분야에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미래를 향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담당했던 보호관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D,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3:5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5번길 29-1에 있는 율량초등학교 정자에서 "남편이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29세)가 112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살을 만류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커터칼을 빼앗아 자살 시도를 제지하려 하자 자신의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 기도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06:1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아파트 복도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이 딱까리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염병할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순경 E가 피고인을 향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재차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등으로 2회 가격한 다음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호명 '프렌치 카페' 커피믹스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커피믹스 270개들이 3상자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믹스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커피믹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 내역,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회복)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으로 소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 전부 회복되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E1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빙하우스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5. 07:1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331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노2609 사건의 각 판결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고,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6: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부근 원룸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마침 그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보는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양동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리 10kg, 신주 7kg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원(기소), 이경민(공판)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처 소유의 B E300 승용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에 있는 서현전철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1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0:05경 서울 서초구 C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고 있는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 번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2013. 4.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선주에게 선불금 등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 1년간 피해자 소유 성산선적 연승어선 E에 승선하여 조리장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성산 선적인 F 선주 G에게 1,300 만원 상당과 H 선주 I에게 400 만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에승선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어선출입항 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번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차후에라도 피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며 기타 사기죄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6: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 주차장이야?"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이마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나 의정부 건달 세븐 생활한다. 너 퇴근 언제 하냐. 너 퇴근하고 나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오늘 퇴근하면서 나 만나자 아주 죽여 버릴 테니까. 아주 옷을 벗겨 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겠다. 이따 만나자 씨발놈아, 면상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대한민국, 아주 병신들이야. 경찰이 무슨 벼슬인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의 가슴을 때리고, 순경 H과 순경 G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 순경 G, 순경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상해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6, 12, 1, 03:2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2, 1. 0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다른 종업원들이 A가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위 업소의 출입구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상의 제복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을 2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잡아 당기고 몸으로 밀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씨씨티브이 분석 및 화면스크랩,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NO 공무집행방해 1월 8월 6월1년 6월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 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1 폭행 1월 8월 2월Y10월 4월I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원)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6월~징역 1년 11월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폭력 범죄 전력,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력 행사 정도 □ 유리한 정상 :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피고인도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함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유형력 행사 정도 □ 유리한 정상 : 초범,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3개월 내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200~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9:38경 원주시 B에 있는 'C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세)과 경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소란을 저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 폭행 부위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22:53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R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16:5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19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툰 후 홧김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식용 트리를 손으로 잡아 뽑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14, 17:12 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던 D 미용실 입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힘껏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큰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두 차례 단속되어,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3, 313, 502,603,705,817, 1030, 1123호를 이용하는 성매매업소인 'E'에 주간실장 F, 야간실장 G을 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234, 622, 1430호를 이용하는 성매매업소인 'I'에 주간실장 J, 야간실장 K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L'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 M, N, O, P, Q, R 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S', 'T', 'U' 등에 'E'와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화대, 업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위 실장들 중 한명이 남자 손님과 만나 화대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수령하고,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바, 동종범죄로 두차례나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건물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청와대 안보실에 비서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군 안전시설물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추가 보상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할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일 뿐 2주 내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5. 1. 16. 49,323,200, 2015. 2. 6. 20,000,000, 2015. 3. 12. 4,108,93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3,432,1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7,3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6,5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2017. 3. 21. 16:15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새마을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수회전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32 피고인은 2017. 5. 11. 22:35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폰 아울렛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401 (노형동) 스시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1332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46세)와 이혼한 후 2010년경부터 거제시 D 102동 1406호에서 다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2. 02:00경 거제시 D 102동 1406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메세지에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병원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1.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목을 잡고,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입구에 있는 냉장고에 앉아 들어오려는 손님을 향해 혼잣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2. 06:3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민선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635에 있는 춘하추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16. 7.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자녀 및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함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