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9:3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을 서로 분리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던 중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12cm, 세로 6cm, 무게 192g)을 위 F를 향해 던져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8,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현장출동 경찰관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0경 대구 북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을 손아귀로 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0경 대구 북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폭행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쌍용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0. 11. 18. 11:17경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같은 날 20:30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의 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21. 3. 25. 1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F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주차장 CCTV 확인), 입출차내역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관리 TCS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27경 화성시 B 소재 탁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0:50경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하수도사업소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생업이 있어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는 오히려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만을 내세워 법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서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35경 대구 북구 매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8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3:05경 광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0.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상을 약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내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과실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순군 춘양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7.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6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3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G(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약 35km/h 초과한 약 95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일몰시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 과속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20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부터 순천시 B 앞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중랑천’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내리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경위서(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가리대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광명시 E 앞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고, 다시 광명시 F 입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반복하면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된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면서 차량을 난폭운전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37-1에 있는 남대구 IC 지하차도 앞 도로를 중고상사 삼거리 방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3.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매시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약 23.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B(63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 29. 1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1: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여수시 주삼동 주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 동종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0:4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영하는 E 세공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니가 인간이냐”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55경 위 E 세공공장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진 않았다. 피고인은 2009.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9경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처인 C의 ‘신고자가 맞았다.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6세)로부터 112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좆이다, 새끼들아, 경찰이 씨발 뭐, 호구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에 걸쳐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한 다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 경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8:35경 제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발한동 쪽에서 산제골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3: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1. 2. 5. 15:41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위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펑크 난 자전거 바퀴에 갈아 끼우기로 공모하였다. B은 앞바퀴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를 미리 가방에 소지한 육각 렌치를 이용해 위 자전거 앞바퀴를 해체하여 위 자전거를 보관대에서 분리한 다음, 피고인과 B은 함께 뒷바퀴만 붙어있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상록수역 광장으로 옮긴 후 그 뒷바퀴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결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및 죄명변경 관련)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