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3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후배인 D에게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 21:16경 대전 서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위 채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70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중고거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공원에서 위 ‘F’에게 유한회사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단1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인 B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유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활용한 범죄조직에 의해 K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9. 21:16경 대전 서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A(남, 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르포트 1의 골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의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지 않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악 부위 골절이나 우측 족관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거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밟았다거나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우측 발목을 발로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가량 지난 후인 2021. 9.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폭행할 때 현장에 I이 있었다’, ‘피고인 B와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택시를 타고 L 아파트 후문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내리자 그 곳에 I과 피고인 B가 있었다’, ‘피고인 B가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밟았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보니 약 4-5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I과 피고인 B가 서서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만날 당시부터 폭행이 끝난 시점까지 피고인 B가 I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맨 처음 갔을 때는 피고인 B 혼자 있었고, I은 안 보였다’, ‘발을 밟힐 때는 I이 없었고, 폭행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I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 목격자인 I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얼굴을 적어도 2회 맞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있는 곳을 밟힌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얼굴 가격당한 후 어떻게 쓰러졌는지, 쓰러진 상태에서 발을 밟힐 때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는지, 119 구급차에 어떻게 탑승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1. 8. 29. 21:32경 119 신고를 하는 한편 21:43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증 제1호)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남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후송된 O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응급실 기록지(증 제2호증의 1)나 Er note(증 제2호증의 2)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Heavy drunken state’로 기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주 2병을 마셨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있었던 I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뒷 목부위를 1회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땅바닥에 입 부위를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9. 8. 경찰에 출석해서는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에 부분을 1회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졌다’, ‘피고인 B가 얼굴 입 부분을 가격하거나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밟거나 차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거나 오른 발목을 밟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후송된 O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응급실 기록지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로 상악 부분 및 오른쪽 발목 부분이 나타나 있고, O병원 의사가 발행한 각 진단서상 피해자가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르포트 1의 골절, 개방성(좌측)’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밟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족관절 부위 골절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상악 부분 골절이 피고인 B의 위 폭행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만성 콩팥병 5기) 환자로(증거기록 제51쪽),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골절 등 골질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증 제3호 참조),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앞서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땅바닥에 입 부위를 부딪혔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술에 취해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졌다’는 목격자 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분이나 발목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