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경사실 가. 범행 계획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D' 사이트(E)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 11층에 복층 구조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직원들을 분류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각 팀장의 지시를 받고 팀원으로 근무할 직원들을 선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 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 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운영한 'F' 사이트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F' 사이트 사무실은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 내지 'H' 아파트에 위치하였는데, 사무실은 복층 구조로 총 5, 6개의 방이 있고, 2층에 있는 방 1개에 컴퓨터 7~8대를 두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방들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방송팀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내지 서울 강남구 I 이하 불상지에 별도로 두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팀장급 직원들은 주간팀장, 야간팀장, 국내총책이 있고, 주간팀장, 야간팀장은 각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위 직원들을 지휘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방송팀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였고, 국내총책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직원 월급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범행 가담자 피고인 A를 큰사장으로 하고, J을 현지 사장으로 하여,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K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 L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M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N, 성불상 O, P, 성불 상 Q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 R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성불상 S 등은 충전 및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T, U, V, W 등은 게시판답변 및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팀의 경우 X 등이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역할을 수행하였고, Y은 주간팀 내지 방송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국내총책의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토토 및 'D'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유) 명의의 AA 은행 계좌(계좌번호 AB) 등 134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총 221,703,702,88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3. 11. 25.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AD식당 맞은편 AE 커피숍에서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저장 USB,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I로부터 10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4.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AI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이후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Y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장하는 동기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진실성을 의심케 할 만한 진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종전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음)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 5. 18. 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30, 32, 34, 39, 42, 60, 80, 112, 128, 136, 156, 175, 177, 183, 18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C),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0, 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가벼운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