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와 약 1년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당시 39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1:4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당시 41세)의 성관계 장면 사진 1매를 피해자의 남편 C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39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23:0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41세)가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피고인의 지인 소유 휴대폰(D)으로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끝을 볼란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 대해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7.경 파주시 이하 불상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미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 각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전송한 성관계 장면 캡쳐 사진 및 여행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