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H빌라 3동 3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무역업(농수산물수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부산시 중구 J빌딩 1108호에 있는 무역대행업체인 'K'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역대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경 부산시 남구 대연3동 314-79에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하려는 베트남산 냉동홍고추(FROZEN RED PEPPER)에 대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결과 고농약 성분인 'Quinalphos(퀴날포스)'가 기준치 0.01ppm이하 보다 약 32배 정도 초과한 0.319ppm 상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위 냉동홍고추를 베트남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추가로 검체를 반출한 후 재검사를 통하여 위 냉동홍고추를 통관시키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13-17에 있는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인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위 수입식품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견품반출허가(신청)서 상의 반출기간을 변조하여 추가로 검체를 반출한 후 재검사를 의뢰하여 위 한국분석기술연구원으로부터 위 냉동홍고추의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냉동홍고추 24톤, 15,600달러 상당을 수입 신고하면서 위 한국분석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해·유독 수입식품인 냉동홍고추의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하고, L 등에 4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관세법위반) 가. 부정수입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28.경 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서,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베트남산 냉동홍고추(FROZEN RED PEPPER)에 대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결과 고농약 성분인 'Quinalphos(퀴날포스)'가 기준치 0.01ppm이하 보다 약 32배 정도 초과한 0.319ppm 상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위 냉동홍고추를 베트남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견품반출허가(신청)서상의 반출기간을 변조하여 추가로 검체를 반출한 후 재검사를 의뢰하여 다른 수입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받은 후 이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M로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냉동홍고추 24톤,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8.경 위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N로 냉동홍고추 24톤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31,442,4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9,437,120원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인 12,005,280원에 대한 관세 3,241,4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 실제가격 합계가 868,675,643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을 534,504,264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334,171,379원에 대한 관세 합계 90,226,13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서, 수입식품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FROZEN RED PEPPER)에 대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결과 고농약 성분인 'Quinalphos(퀴날포스)'가 기준치 0.01ppm이하 보다 약 32 배 정도 초과한 0.319ppm 상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자, 추가로 검체를 반출하여 위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부산세관장이 발행한 견품반출허가(신청)서 반출기간이 초과(2012. 12. 20.~2012. 12. 27.)된 사실이 밝혀져 그 접수를 받지 않자, 부산세관장 발행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의 반출기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K 사무실에서 여사무원인 O으로 하여금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복사하고, 그 복사본에 있던 숫자를 칼로 오려낸 후 그 숫자를 위 견품반출허가(신청)서 반출기간 란에 있던 "2012. 12. 27."자 위에 "2013. 01. 02."의 숫자 조합을 만들어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장 명의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접수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견품반출허가(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약의 성분과 상표명 확인 및 농약관련 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입고추 검사명령제 실시 및 수입식품 검사기관 등 확인), 수사보고서(수입신고 및 검사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U 수입통관내역 확인), 수사보고(U 통관내역 첨부), 수사보고(U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판매내역 장부 확인), 수사보고서(견품반출허가서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Quinalphos" 관련 전문가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수입 냉동고추 견품 무단반출 사실확인), 사건고발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판매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해식품 판매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를 통관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검사를 의뢰하여 시중에 유통시켰고, 피고인 A의 경우 관세포탈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재검사 의뢰를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재검사를 의뢰하면서 검체를 전혀 다른 냉동홍고추로 바꿔치기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5개월여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