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7. 01:5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E 투산 승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21:2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의자 아래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0. 23:21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1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범행사진, CCTV 화면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항 절도죄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2항 절도죄) 양형의 이유 노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 3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주된 양형요소와 판시 범죄사실 1, 2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자동차할부대출은 받을 수 없는데, 언니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C200을 구입하자. 할부대금은 내가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달후 신용이 좋아지면 할부대출 명의도 내 명의로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도 장기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할부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660만원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오토론자료와 카드사용내역자료 및 진술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액과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나가버리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본건으로 체포된 직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01:50경 제주시 C 402호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 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스배선을 손으로 뽑아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가스고무호수 분리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23. 확정되었고, 2012. 2. 1. 서울동 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D, E와 사실은 주식회사 부창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유천동 소재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D, E가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돈을 편취하여 각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D, E와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주식회사 부창종합건설로부터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수주하였다. 우리가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을 하면 토사만 팔아도 40억 원은 남을 것이다. 15억 원에 공사를 넘겨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5. 경 150,000,000원, 같은 해 9. 7. 150,000,000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18면)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144면, 154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D,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도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구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3억 원의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이 총 편취금액의 1/3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공범인 D와의 양형상 형평성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규모, 수인이 공모한 사기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5,22,22:30 경 부산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01:00 0 경 경남 창원시 마원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01:05 경위 1의 나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고 있던 B의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23, 01:05 경위 1의 나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2:00 경위 1의나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이와 같은 전과는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단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3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이와 같은 전과는 약 13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단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부터 200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농장 운영 자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9.경 위 농장 사무실에서 E농장의 거래처인 한울타리 영농조합으로부터 가축용 옥수수 사료인 엔실리지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D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억 17,260,48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금액 목록 작성)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점,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4억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만도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총 6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퇴직금 6,421,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지불각서, 근로계약서, 급여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지만 근로자와 피고인의 관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울산 남구 정동로에 있는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전시장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사이에 차량대금 66,042,370원 상당의 아우디A6(C) 차량에 관하여 선납금 1,036,363원·월 리스료 1,028,359원·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로 체결하되 차량 실사용자는 피고인으로 하기로 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 하순 ~ 2016. 7. 초순 무렵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불리한 정상: ㅁ횡령한 재물의 금액이 상당함 ㅁ타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2. 12. 24.까지 본인 주거지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www.b-ais.com (일명:BET2MAN)"에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SC제일은행(B) 및 국민 은행 (C) 계좌에서 스 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D, E)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67,04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동종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하여 주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2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원에서 E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맹점 도메인과 'F', 'G' 등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배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활동하여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1. 5. 30. 경까지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와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 번호: J)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960,000원을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입금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1.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8.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범 또는 관련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경 강릉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민진(유한) 명의 하나은행 42291001394104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4회에 걸쳐 합계 429,3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영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 이외의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 춘천시 C 소재 자전거 판매점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회에 걸쳐 합계 573,164,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사투표권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버 첩보 보고, 내사 보고(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금액이 합계 573,164,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나, 약 1년 6 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도박행위가 이루어져 일일 도박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42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지사거리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 로더에 벼 포대를 매달고 만연히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87세)의 등을 위 벼 포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0. 14:2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12:08경 경기 구리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2014년 범행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H은 인터넷 사이트 'I(J 등)', 'K(L 등)', 'M(N)'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29.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그 중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5. 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8.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51,502회에 걸쳐 합계 17,988,417,235원을 송금받아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운영계좌 등 회신자료 첨부 및 입금 거래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15 명 출입국 기록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H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가담기간 및 역할(피고인 A은 주범인 H과 친구 사이로 처음부터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D의 경우는 H 등의 지시 아래 종업원으로 일함),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벌금 전과 2회뿐으로 그 중 1회는 2014년에 도박죄로 벌금 전과,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과 2회뿐, 피고인 C, D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써니센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54901-04-183345) 등으로 총 794회에 걸쳐 합계 238,867,4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시간불상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마리화나 싸게 사는 법'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게시한 대마 판매관련 게시물을 발견하고 E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같은 날 17:08경 2.29810245 비트코인(현금 1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17:0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지하철역 'G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약 2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2016. 10. 5.자) 1. 내사보고서(송금내역 등) 1. 각 사실조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g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매수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00:50경 부터 같은날 01:20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지나가던 피해자 E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염좌, 뇌진탕,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비 중이던 E이 피고인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려고 하여 팔을 들어 이를 막았을 뿐, E을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E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피건대,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는 E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E의 진술을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술에 많이 취한 E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상,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만으로는 E의 진술이 없는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현장CCTV영상과 수사보고(현장CCTV수사)는 화질이 흐리고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특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촬영된 장면이 일방이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장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또한,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E의 경우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못하였다). 라. 오히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 G는 본건 당시 피고인이 E을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E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는데, G는 본건 당시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동작구청 소유의 D 제설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907,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0: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 후 측정을 요구하는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야,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안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0:40경 대구 북구 대현동 193-4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10:40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에서 2군사령부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