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고, 피고인 D는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고, 피고인 E는 199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남편 J은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주선하는 '오야'가 양쪽에 4장씩 화투패를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베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4장의 화투패를 더한 끗수(10단위 절사 후)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13. 12. 하순경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이마트 북측 500미터지점 상호불상 펜션에서, 피고인 A는 장소를 섭외하고 위 E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자금이 없는 자들에게는 칩을 빌려주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주선하면서 매 판마다 1천원 ~ 2천원 상당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받는 등 도박판을 관장하는 속칭 '오야'의 역할을 하고, 위 J은 피고인 A가 연락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도박 중에는 밖에서 망을 보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일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속칭 '문지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4. 4. 하순경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섭지코지 부근 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2014. 11. 8.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하효동 이하 불상에 있는 감귤과수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2014. 11. 9.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상호불상 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2014. 11. 10.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2014. 11.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귀포시 K에 있는 L펜션 H동 1층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 라, 마,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 박장소로 간 다음 도박을 하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액의 이자를 받는 속칭 '전주'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A, J의 도박개장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다,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박장소로 간 다음, 그녀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화투장의 배부를 담당하는 속칭 '밀대'의 역할을 함으로써 위 A, J의 도박개장을 각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상습으로, 위 1의 다, 라, 마,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교환하거나 위 A로부터 빌린 칩 (1개당 5만 원)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합계 액수불상(11. 11은 판돈합계 25,065,000원)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상습으로, 위 1의 다, 라, 마,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교환하거나 위 A로부터 빌린 칩(1개당 5만 원)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합계 액수불상(11. 11.은 판돈합계 25,065,000원)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상습으로, 위 1의 가, 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교환하거나 위 A로부터 빌린 칩 (1개당 5만 원)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합계 액수불상(11. 11.은 판돈합계 25,065,000원)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역할분담을 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도박개장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도박개장방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도박을 하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은 밀대역할도 일부 담당하고, 도박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역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도박죄로 2회, 피고인 E는 도박죄로 2회, 상습도박죄로 1회씩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