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고성군 I에 있는 J 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F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13. 10:40경 위 어린이집의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K(4세)가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의 볼을 꼬집고 벽으로 밀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5:33경 위 어린이집의 라온반 교실에서 칼싸움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L(4세), M(4세), K(4세)에게 매트 위로 올라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들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쏘고,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놀이를 하던 N(3세)의 얼굴에 갑자기 분무기로 물을 쏘아 깜짝 놀라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16경 위 어린이집의 라온반 교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아동 K(4세)의 얼굴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TV리모컨으로 툭툭 쳐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위 어린이집의 한빛반 교실에서 낮잠을 잔 후 일어나지 않는 피해아동 O(2세)의 엉덩이를 총 9회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 4명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1. 10. 13:34경 위 어린이집 가온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6세)와 Q(6세)이 싸웠다는 이유로 딱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2:50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R(6세)이 율동을 틀리자 피해아동을 억지로 밖으로 쫓아 내 약 20분간 혼자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41경 위 어린이집 가온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S(6세)을 꾸중하던 중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8. 11:33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T(6세), U(6세)이 율동을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나무젓가락으로 각 1회씩 내리쳐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2:45경 위 어린이집 다솜반 교실에서 레고블록을 가지고 놀던 피해아동 V(2세)의 손등을 책 모서리로 세게 쳐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던 블록을 떨어뜨리게 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0:37경 위 어린이집 다솜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V(2세)이 율동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총 3회에 걸쳐 때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14. 11. 10. 16:08경 위 어린이집 다솜반 교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 아동 W(1세)의 배를 4회에 걸쳐 밀어내 총 3회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1. 19. 10:06경 위 어린이집 다솜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X(1세)가 간식을 먹기 위해 자리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팔꿈치로 2회에 걸쳐 밀면서 구석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아동의 이마를 1회, 배 부분을 9회, 손등을 2회 각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같은 날 10: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Y(1세), Z(1세)이 식탁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Y을 들어 식탁에 엎어지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아동 Y의 코를 2회 밀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아동 Y의 볼을 2회 때리고, 피해아동 Z을 들어 식탁에 엎어지게 하고, 손가락으로 코를 2회 밀고, 엉덩이를 4회 때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간식을 먹기 위해 식탁 앞에 앉아 있던 위 다솜반 원생 9명이 수분에 걸쳐 피해아동 X, Y, Z이 위와 같이 혼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AA을 비롯한 피해아동 9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1. 19. 11:34경 위 어린이집 다솜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W(1세)이 다리를 뻗어 다른 아동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2회, 양팔을 7회, 배를 3회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손바닥을 8회 때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1.경 경남고성군청과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3. 4. 10.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관리, 감독 등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 1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는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등 5명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재 내용 등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 L, AB, M, P, R, K, T, O, S, Q, Y, X, AC,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보육시설 현황 등, 직원 및 원생들 명단 등, 각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F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F이 2014. 3.경 교사들로부터 학대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2014년 6월, 8월 및 11월 교사회의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 4.경 내지 9.경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의 보호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였던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자료와 아동학대의 횟수, 기간, 아동학대 교사와 피해아동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이 평소에 보다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F이 행한 조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D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E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F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C, F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아이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 및 발달을 해치고,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한 이후까지도 남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피해자인 아동의 보호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