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9.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1609호에서 (주)D를,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주)엘지유플러스와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인프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위 서비스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오던 중, (주)엘지유플러스에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 연체액이 2013. 6.경에는 7,700여만 원, 2015. 5.경에는 6,900여만 원에 각 이르게 되자, (주)D와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의 명의로 연대보증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 공증인가 대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 : (주)엘지유플러스, 채무자 : (주)D, 대표이사 : F, 채무금액 : 7,700만원, 동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발행, 연대보증인 : F,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엘지유플러스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 : (주)엘 지유플러스, 채무자 : (주)D/(주)E, 대표이사 : F, 채무금액 및 연대보증금액 : 69,798,400원, 연대보증인 : F, G'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엘지유플러스의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서를 스캔한 후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6. 14.경 공증인가 대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귀하, 금액 : 칠천칠백만원정,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일 : 2013. 6. 14. 발행인 : (주)D F'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엘지유플러스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대보증지불각서(203. 6. 14.), 공정증서(약속어음), 연대보증지불각서 1. 서울서부지원 판결문 1. D, E 미수현황 1. 변론조서(서울서부지원) 1. IDC인프라서비스 이용신청서(14.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사건 기소 이후 시행된 유가증권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직접 적용하지 않되 참고는 함)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06 비전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178(원남동) 원남동 교통센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남교차로 방면에서 이화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하거나 공탁이 이뤄진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이 홍조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앞 도로를 팽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위치한 교통섬 위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 명의로 투자를 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4. 2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집행결과 1. 수사협조의뢰 등, 피고인 명의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편에서 E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에 넘어지는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핸들파손 등 수리비 약 1,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수사기록 33쪽) 1. 견적서(수사기록 28쪽), 진단서(수사기록 3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G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H, I]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G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K, L, M, N, O는 각 중국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경기 등 게시물을 올리거나 충환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중국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Q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범들과 2016. 3. 23.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H 사이트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J, K, L, M, N, O, P, 등과 함께 2016. 3.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패왕 명의 기업은행 계좌(570-028380-0XXXX), 주식회사 콜마인드 명의 국민은행 계좌(689501-01-56XXXX), 주식회사 뱅스타일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303-20XXXX), R 명의 신협 계좌(S), T 명의 우체국 계좌(U), T 명의 국민은행 계좌(V),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 Y 명의 농협 계좌(Z)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수 공범의 관여 하에 조직적 ·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는 많은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규모, 기간,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장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J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D를 불러 "씨발년,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문 닫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 당 내부를 배회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가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는 유사행위를 위해 개설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특정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26. 까지 합계 66,173,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2012. 10. 13.부터 2012. 11. 21.까지 합계 71,160,0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 받음으로써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 405호, 771호 및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811호, 1010호, 1416호에 있는 'F'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로, 피고인 B는 2016. 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 21:40경 위 D오피스텔 405호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 G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5.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 21:40경 위 D오피스텔 405호에서 G에게 10만원을 받은 다음 손으로 G의 성기를 마사지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 개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영업 규모와 수익이 크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23:1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C(여, 19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녀와 교제할 때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이 Col 아니라고 했죠? 기대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 시경 피해자의 친구 D에게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D아 니 친구 좆됨'이라는 문자와 함께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21:46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 33 에 있는 진흥하이츠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의 깨어진 창문을 통해 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신용카드 1장, 하이패스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05: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주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CCTV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본인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봉투, 피해자 F 매출전표, 피해자 C 핸드폰 문자 사진 (G 카드사용 승인 거절내용)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내사보고(순번 2, 4, 6), 수사보고(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치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992.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건물, B동 11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실내 식물재배용 텐트 안에 LED채광등, 자가발전기, 태양관패널 등을 설치한 다음, 스티로폼 박스안에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대마초 종자 10개를 심고, 번갈아가며 조도를 조절하고 물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스마트폰 채팅(F)을 통하여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매수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북 H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G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약 1g을 콜라에 희석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I, D와 함께 2016. 3. 5. 06:00경 네덜란드국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네덜란드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0.5g씩을 각자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I, D와 함께 2016. 5.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로만든 파이프 4개에 각자 대마 약 0.5g씩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 I, D와 함께 2015. 5. 15.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인근 골목에서 대마 약 0.5g씩을 담배종이로 말아 각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5.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3개에 각자 대마 약 0.5g씩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C, D, A 소변 – 대마 및 엑스터시 각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 03: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야간근무로 피곤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터치 마이바디(Don't touch my body, 내 몸을 만지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밀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 아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F 아파트 모델하우스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2회 집 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후배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