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 D실장이다. 1.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8:10부터 같은 날 21:10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16 연대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 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21:10경 집회 종료 후 피고인 등 참가자들은 유가족→ 종교인 대학생 재야단체→시민 순으로 대열을 갖춰 태평로를 따라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같은 날 21:33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광화문 광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행진을 막는 경찰 및 경찰 차벽으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남로→ 광교 → 청계2가R→종로2가R(여기서 1, 2대오 분산) 종로3가(2대오) 종로2가R(1, 2대오 합류)세종로R→ 광화문 광장 중앙 광장 광화문 누각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33 부터 23:0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부터 종로구 YMCA 앞 종로대로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자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되, 2015, 4, 24,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F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R에서부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1대오 약 4,000여명은 재동R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낙원상가와 안국역 사이 G건물 앞 양방향 전 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금속노조, 전교조 등 2대오 약 3,000여명은 서린R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수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3R H건물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 대오가 종로1R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500 명 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6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면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18:36경까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1가 로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26.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노총 조합원 등 7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반대를 주장하며 2015.5.26. 19:30경부터 21:00경까지 국회 정문 입구와 출구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불법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원연금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70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경찰서장은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불법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2015. 5. 26, 19:42 경 자진해산요청, 19:59경 1차 해산명령, 20:16 경 2차 해산명령, 20:21 경 3차 해산명령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4·16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상황보고서, 2015. 4. 24. 민노총 총파업 집회관련 상황보고서, 2015. 5. 26, 범행관련 상황보고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2015. 4. 16.자 범행 관련 피고인 채증사진 및 현장사진, 2015. 4. 24.자 범행관련 피고인 채증사진 및 현장사진, 2015. 5. 26.자 범행 관련 피고인 채증사진 및 현장사진, 2015. 4. 16. 집회 관련 사진, 채증사진, 2015. 5. 26. 집회 관련 사진, 채증사진 및 동영상 CD, 사진 4 매 1, 2015, 4, 24. 집회관련 신고서 1, 2015. 4, 16. 집회 행진요도, 2015. 4. 24. 집회 행진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5. 4. 16. 자 집회 및 행진에 대하여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 신고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1:33경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도로를 종이 피켓을 들고 있는 J, F과 함께 행진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8:07경 종로 보신각 앞 도로를 행진하였고,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정리 집회를 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7:09 경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안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당시 정리 집회 참가자자들은 종로1가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집회의 총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위 각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민주노총에서의 위치, 채증사진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고 위 각 집회 당일 피고인이 시위대와의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각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해산명령불응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목적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그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2016. 10.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가 있는 점, 각 집회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유사 사안의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