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09. 8. 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2. 8. 7.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20. 6.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부터 2020. 1.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작업반장 C로부터 하루 1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불법고용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B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작업반장 C로부터 알폼 작업 구역을 배당받은 후, 위 구역에서 근무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D(일명 E) 등 8명에게 알폼 작업을 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본인의 성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H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조의 대가로 180,000원을 전달하고 I으로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J, 성명 K,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 F-6, 발급일자 2019. 8. 2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전달받고,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글씨가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작을 의뢰하여 10일 후 택배로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위 B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수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건설현장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L, 성명불상자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자 사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수한 것처럼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위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전달하였고, L는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다시 의뢰,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이름 A, 생년월일 M, 등록번호 N, 이수일자 2019. 8. 1. 발급일자 2019. 8. 1. ㈜O 평생교육원'으로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이를 L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평생교육원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I, H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3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이 2의 가항에서 위조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인적 사항이 다르게 나오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H을 통하여 I에게 80,000원~1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I은 "이름 K, 생년월일 P, 등록번호 Q, 이수일자 2019년 10월 31일, 발급일자 2019년 10월 31일, ㈜R'으로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이를 H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S, 성명불상자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으로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의뢰받자, I에게 의뢰를 하였으나, I이 성명불상자를 다시 소개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80,000원~1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름 S, 생년월일 T, ㈜O'로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이를 피고인을 거쳐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위 B 건설현장에서 3의 가 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R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건설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수사보고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표 첨부 보고 - 첨부된 피의자 외국인등록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 혐의 특정 경위에 대하여 - 첨부된 U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요청 공문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하여 - 첨부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현황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 첨부된 H 고용확인서 사본 등 포함),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C 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 보고 - 첨부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안전 준수 서약/보호구지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도의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고용혐의의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첨부된 피의자와 V 대화 내역 포함) 1. 등록외국인기록표, 문자내역 등, U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위조 외국인 등록증 사진 1매,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활동 등을 영위하였고, 나아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과 사문서인 교육이수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