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G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의뢰받고, 2013. 11. 4.경 G가 기존에 고금리로 사용하던 대출금 46,993,224원을 대신 상환해 주고,G로부터 2013. 11. 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서광주 농업협동조합(이하 '서광주농협'이라 한다) I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47,000,000원을 포함하여 2013. 11. 7. 합계 53,993,224원을 변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G 등 55명의 대환대출 신청자들에게 대환대출 명목으로 3,074,010,767 원을 빌려주고, 3,394,462,793원을 변제받고, 그 과정에서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20,452,026원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G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는 과정에서, 2013. 11. 6.경 위 서광주농협 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B로 하여금 G에게 47,000,000원을 대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B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470,000원을 B의 동생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9,710,000원을 위 J, B의 누나인 K, B의 지인인 L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서광주농협 대출 담당 직원으로 2013. 11. 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서광주농협 지점에서,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인 A을 통하여 G로 하여금 서광주농협으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위 A으로부터 동생 J 명의의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59,710,000원, 총 2회에 걸쳐 M로부터 합계 1,000,000원, 총 7회에 걸쳐 N으로부터 합계 2,790,000원, 총 4회에 걸쳐 O로부터 합계 1,430,000원, 2013. 7. 18.부터 2013. 11. 12.까지 총 9회에 걸쳐 P으로부터 합계 4,550,000원을 동생 J, 누나 K, 지인 L 명의의 각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여자들로부터 각각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계좌로 470,000원을 대출대가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그 중 순번 119번 내지 126번, 총 8회 제외)와 같이 A, M, N, P, O로부터 총 123회에 걸쳐 합계 65,37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위 J, 누나인 K, 지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사본 1. 대출금현황사본, 거래내역(M) 사본, 각 거래내역(A) 사본, 대부업등록여부 회신사본, 제적등본사본, 각 거래내역(N) 사본, 각 거래내역(P) 사본, 각 거래내역(K) 사본, 거래내역(J) 사본,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J) 1. 각 수사보고[A의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 확인, A B에게 63명의 대출신청자를 소개한 정황 확인, A이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 추가 확인, A 등이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정황확인, A이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내역 특정, 피의자 A이 무등록대부업을 통해 수수료를 수수한 내역 확인, A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이 저장된 CD첨부, 피의자 B가 A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추가 확인, 피의자 B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사실 확인, B가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 확인, 피의자 A Q 3명의 채무자와 작성한 차용증서 확인, A이 B에게 대출금의 1% 상당 금액을 준 사실 확인, 피의자 A 이 대환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 추가 확인, 피의자 A의 대환대출 상담 내용 확인, B가 대출실행 금액의 1%를 수수한 사실 확인, B가 A에게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알려준 사실 확인, A 이 농협 직원(B)에게 대출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실 확인, 이 B에게 금품을 준 사실 확인, B가 M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확인, B가 대출 대가를 받는 차명계좌를 바꾼 사실 및 차명계좌 추가 확인, 피의자 A 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P의 NH투자증권 금융계좌(R)에 대한 계좌별 은행이체 거래내역서 확인, 피의자 B가 N으로부터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 확인, 피의자 B가 P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대출대가인 사실 확인, P, M, O, N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5항(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M, N, P, O로부터의 각 금품 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검사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중 공여자들이 다른 범행들 간에는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판시 제2의 나.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단, 벌금형의 경우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은 약 13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여만 원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재 범행은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약 1년 7개월간 10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증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 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년경 무등록 대부중개 범행을 저질러 2009. 6.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당 내지 과다대출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소개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의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을 통한 피고인의 실질 취득액은 3억 2,00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 5,971만 원 1억 7,37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 증권 ·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 제4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금융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는 수법으로 약 2년간 합계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금품 수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수수한 총액이 고액인 점, 금품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금융기관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년경 서광주농협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수차례 공적상, 우수직원상 등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금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수재 범행과 관련된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 상담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 담당 대부계 직원에게 교부하면 그 직원이 서광주농협의 대출기준에 따라 대출 가부 및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서광주농협이 정한 대출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수재 범행과 관련된 대출채무자들의 연체나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서광주농협의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