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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시가 60만원 상당 손지갑,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여죄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 E 이메일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수용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7번길 9에 있는 장원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 앞에 뛰어들어 발로 위 택시의 보닛을 걷어 차고,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11,3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지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1. 13:55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3505동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Dol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탄원서 제출 등),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3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사건 재판 진행 중이나 확정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회 폭력 행사를 하는 등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17.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번지 불상의 정자에서 피해자 C(여, 80세)에게 "제가 D에 있는 E빌라 건축주인데, 건축자금이 잠시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1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는 이미 경매로 매각된 상태에서 위 빌라의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영수증, 부동산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수용증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실형을 포함하여 동일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0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냉면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03:3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8. 05: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대전충북지부 C지회(이하 '금속노조 C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D(65세)은 충북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C공장 공장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차장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위 지원 2014고정71, 2015고단179(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변에 노조원 20여 명과 G 등 피해자와 동행하는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싹퉁 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2호(동영상 CD) 1. 판결문 12부, 공소장 2부 중 2013년 형제2076호 등 사건의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정71, 2015고단179(병합)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사건 당일 17:00 위 지원 제201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위 지원 주차장에서 법원 청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한편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모욕 범행의 '피고인'의 지위에, 피해자는 그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붙어 서서 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었고 피해자의 이마에 툭 부딪혔다. 그래서 피해자는 뒤로 한걸음 정도 물러났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더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몸이 뒤로 밀려나 뒷걸음질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머리를 들이민 것이고, 살짝 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G, H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들의 지위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G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서면서 피해자에게 "쓰러지라고, 쓰러지라고, 쓰러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증인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증인이야 그래,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라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싹퉁 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야, D이, D이 이리 와, 너 나 좀 보자고, 너 나 좀 보자"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모욕 범행의 피고인, 상대방이 그 피해자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과 당해 증인신문 절차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금속노조 C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회사 측 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이하 '주택매입사업'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위탁을받은 사업시행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로 이루어져 있고, 광주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2011. 3.부터 2014. 2. 까지 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같은 법 제83조에 의해 그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1.부터 2011. 7. 까지 H 편집국장, 2011. 8.부터 2012. 9.까지 위 H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 2.부터 현재까지 I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5. ~ 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I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 K 외 2필지'에 위치한 L빌라 소유자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광주도시공사에서 다가구 주택 매입공고를 냈는데 광주도시공사에서 L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피고인 B)이 힘을 써 주면 제가 복덕비 명목으로 조금 챙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듣고, 피고인 A에게 광주도시공사에서 빌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도시공사 본부장인 P에게 "광주도시공사에서 빌라를 매입한다고 들었는데, L빌라라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과 관계 된 것이니까, 가능하면 편의를 봐 주십시요"라고 L빌라의 매입을 청탁하고, 광주도시공사에서는 2011. 12. 14. 위 L빌라를 1,157,688,16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0, 위 N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0만원, 피고인 B는 같은 해 12. 15. 위 N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00 만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6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S(같은 날 기소유예처분)는 2011. 8. 초순경 '광주 서구 T 외 2필지'에 위치한 U빌라가 광주도시공사에 매입될 수 있도록 위 U빌라 실제 소유자 V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V에게 "내가 광주도시공사에 아는 지인이 있으니 U빌라가 매입될 수 있도록 알아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S는 2011, 8,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V에게 "C(피고인)이 광주도시공사에 가서 매도 일을 보려면 경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 돈을 좀 주라"라는 말을 하여 V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 만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동구 W빌딩 5층에 위치한 'X'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3. U빌라가 광주도시공사에 723,250,430원에 매입되자, 같은 달 6. 위 V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S는 같은 달 23.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AA아파트 근처에서 V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S는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광주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맞춤 형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0 피고인들 : 형법 제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0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광주도시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받은 돈이 4,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N에게 추가로 금품을 요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4.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4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인 D 402호실에서 필로폰 약 1.7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자수 관련 경위 등, 압수 경위, 추징금 산정,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회신)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N3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3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1회에 이르며, 모두 실형 전과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도 지 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집에 거주하면서 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투약·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이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 주던 장인이 사망하여 그 상실감에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20대에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진 후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더 이상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18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성면 미산리에 있는 용성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 6.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의 3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MSD'의의 프로스카(Proscar) 및 프로페시아(Propecia)라는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 및 경구용 남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C에서 남성용 탈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MSD'의 프로스카(Proscar) 및 프로페시아(Propecia)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인터넷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어머니인 E 및 자신의 명의로 가입을 한 뒤 C 등을 통해 위 프로스카 및 프로페시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프로스카 등을 D의 인터넷사이트에 어머니인 E과 자신의 명의로 접속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송받은 프로스카 등에 대하여 D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 클릭을 하면, D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로입금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 E 명의 판매내역'과 같이 2012. 2. 4.부터 2016. 3. 29. 까지 128회에 걸쳐 39,8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wwwA 명의 판매내역'과 같이 2011. 1. 6.부터 2016. 4. 11.까지 78 회에 걸쳐 11,573,444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도합 51,388,444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5번)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17.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약국 앞 길에서 H으로부터 편지봉투 속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2017. 3. 21. 14: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명의의 계좌(J)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H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22. 05:00경 인천 남동구 M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내역 첨부),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2017, 5. 22. 필로폰 거래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필로폰 거래시 착용하였던 모자 사진 1. 2017. 5. 22. 피의자 A 휴대폰 발신내역 1. 수사보고(2017. 5. 22. 5:00경 M건물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추정 비닐봉지에 대한 자료), 건외 H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투명 비닐팩 사진 1, 2017. 3. 21. H 사용 새마을금고 입금내역 자료 1. 2017. 3. 17.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발신 내역 1. 2017. 3. 17. 추가 필로폰 매수 장소 다음 로드뷰 사진 1.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연락처 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H 사용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 H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H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압수된 증 제2, 6, 7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물건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물건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 (2006년, 2011년)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위 각 집행유예 처벌 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취업 목적으로 2년 전 입국한 아들 B를 만나기 위해 여행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B가 그 주변에 있던 D마트의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B를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1회 밀치는 폭행하는 등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를 막으면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9:05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피해자 C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1:50경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천로 1320-1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6:41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4km 지점에서부터 용인시 남사면 복명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3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50km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수회 차선을 변경하고, 2개 이상의 차로를 급차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약 25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진로변경 방법에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교통상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난폭운전의 정도, 동종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자양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나와 내 처 F가 운영 중인 D 자양점 및 잠실나루점의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인 'G'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자양점의 경우 H으로부터 3억 원 전액을 투자를 받아 H에게 5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잠실나루점은 I,J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I에게 30%의 수익금을, J에게 15%의 수익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재정 악화로 2014. 4. 경 당시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김밥업체의 지분 구조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G 잠실점'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단체급식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전과 같이 원금을 2014. 말경까지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201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월 2%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경 전항 기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솔샘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도로에서는 도봉로 쪽에서 삼양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위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A) 1. 수사보고(CCTV 열람) 1.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으로 붙지 않고 반경을 크게 해서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0. 3. 2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12. 30.경 국내 입국하였다가 검거된 사람으로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0. 3. 29. 00:20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중국 길림성 고향 친구들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F이 옆 테이블에 소주잔을 던져 상대방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어 호프집을 나와 집으로 가려던 중, 흥분한 F이 호프집 인근 포장마차에서 부엌칼(길이 약 30센티)을 가지고 나오자 F을 말리며 부엌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같은 날 00:30경 시흥시 H 노상에 이르러 마침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산책 중이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뒤에서 따라 걸어오자 위와 같이 호프집에서 시비를 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 일행을 쫓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1이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F G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잠바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1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가슴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칼을 내려 놓으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며 "죽을래, 죽을래"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I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에 위 칼을 수회 휘둘러 베이게 하고, 피해자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수술 8바늘 봉합)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수술 15 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고단1716 판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7년 이상 도피하였다.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5: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금호어울림 공사현장 앞 도로를 C 차량을 운전하여 원평동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보행자진행신호)를 위반하였다. 1)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기소검사없음.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12.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소재 육군 제28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7. 9. 12.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 이미 현역병 입영관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