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6. 4. 12.20:35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7. 12. 11. 11:06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9

범죄사실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7.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0.까지 변제하고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중국집도 유지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 경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중국집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집을 운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이를 9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촬영사진, 상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50경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2 팀 소속 경위 D가 신고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나 잡아가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잡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몸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E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F, 2층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세입자인 피해자와 주거에 물이 새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서울시 발주사업인 'D' 입찰 과정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은 강남구청에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초구청에서 받아 놓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하는 방법으로 강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 경 서울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남구청장 명의의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찰서류 위조에 따른 형사고발, 고발장, 용역입찰공고, 개찰조서, 적격심사 신청서,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포기각서,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 사실 여부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입찰 참가를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0

범죄사실 1. 2020. 7. 13.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3. 11:15부터 같은 날 11:35경 사이에 '용인시 B, 올라가는 길에 사람과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교통사고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으로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격분하여 위 경찰관과 그곳에 출동한 구급대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장소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에 있는 나무막대를 잡고 순경 E, 순경 F에게 휘두를 듯이 다가가는 등 협박하고, 현장에서 복귀하려던 119 구급대원인 G 및 H가 타고 있던 구급차의 앞 또는 뒤를 가로막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구급차의 진행을 약 10분 동안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및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30.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연음란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온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0. 17:20경 위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광주경찰서 K파출소에 인치되어, 몹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약 30분 동안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탈의하고 난동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선량한 성풍속이 심히 저해되고 있다.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동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11. 22:0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2호선 C에서 D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22:22경 서울 관악구 F 지하철 2호선 D 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승강장 CCTV 녹화영상, 피해자 전화통화, 게이트 CCTV 녹화 영상)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 영상 CD, 각 캡처 사진, 영상캡처사진, 녹화영상 캡처 사진, 사건관련영상 CD, 게이트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가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2:00경 서울 중구 B, C동 아파트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지프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일부를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초순 저녁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0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8: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전과가 수회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까지 300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21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앞까지 40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496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1개는 2002년도의 것으로 매우 오래되었고, 음주 벌금 전과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B로부터 '선불유심칩을 만들어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 위 B로 하여금 선불유심 6개(C 등)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회사(C) 회신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00경 부산 연제구 C 3층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D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남, 21세)이 위 상거건물에 "이주를 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5: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님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나"라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29경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112신고(1136번)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3:40경부터 23:55경까지 동네 주민 및 대리기사가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전 동구 B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 "쓰레기야 너는", "너 같은 새끼는 다 잘라버려야 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0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4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대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여 찌그러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즉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에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한 다음 방향을 돌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차를 1,478,8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4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자동차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파일 CD 저장 기록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앞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8세)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웨딩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 C(46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26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웨딩홀 1층 사무실 정산룸에서 정산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정산자료를 찢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4분가량 피해자의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범행 시간 특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의 법무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임대차 정산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임대차 정산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의 임대차 정산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도의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각각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이 2020. 7. 20. 제출한 2020. 7. 15.자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4. 30. 23:4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같은 술집 안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F을 발견하고 '외상값을 갚아라'라고 요구하면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게 다가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위 F의 일행들을 가리켜 "너네 불륜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사장,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저리로 꺼져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F은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당시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면한 사람이므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