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3. 17.경부터 2010. 2. 3. 경까지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시설반장으로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한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0. 2. 4.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차량 단속, 대통령과 국빈경호경비,집회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0. 7. 16.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경찰청 기동본부 경비과 경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관리, 기동중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2013. 2. 14.경까지 E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와 교통정보용 CCTV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13. 2. 15.경부터 2015. 2. 1.경까지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정보팀장으로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 교통시스템 유지보수, 교통정보용 CCTV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E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을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업체인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25. 저녁 무렵 I에 있는 경찰청 부근 'J' 오피스텔 앞길에서, A으로부터 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여 주고 업무에 편의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말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2. 10. 저녁 무렵 I에 있는 E경찰청 부근 'J' 오피스텔 앞길에서, E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소속 교통시설반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여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직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알선하여 A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 및 그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J' 오피스텔 앞길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저녁 무렵 위 'J' 오피스텔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소속 공무원 및 E경찰청 기동본부 경비과 경비계장인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1. 20.경 I에 있는 경찰청 부근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여 주고 업무에 편의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22. 경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21.경 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8. 3.경 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1. 17.경 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9. 추석 전날 22:00경 I에 있는 경찰청 부근 'J' 오피스텔 부근 길에서, A으로부터 E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불법하도급을 묵인하여 주고 업무에 편의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E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취업하였다가 2014. 8.경 퇴사한 피고인의 처남 K의 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J'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에서,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 및 E경찰청 기동본부 경비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B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뇌물공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D에 대한 뇌물공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관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M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무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알선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 1항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 병과) 피고인 B의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B, C,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양형기준 미설정 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위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업무관련성이 높음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 개전의 정(자백, 반성)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앞서 본 양형사유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 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