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3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 탑립 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른바 ‘드리프트’ 연습을 하던 중 B 소유의 (차량 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드리프트 연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B과 공모하여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회사에 “후진하다가 미끄러져서 정상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33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9회 합계 81,877,46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47 피고인은 2020. 6. 25. 0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피부과’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20세)가 전날 저녁에 피고인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2020. 8. 31. 13:50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게시한 ‘메종마르지엘라 독일군 신발 새상품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발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인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사고접수서, 대인 종결품의서 및 진료비 지급결의서 등 보험금 지급내역 일체, 대인 지급결의서 및 대인 종결품의서, 물차 지급결의서 등 일체,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4부, 처리경위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 발생 내용, 사고 접수 및 계약 장표, 공제금 결정 현황, 사고접수지, 보험 접수 내용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피고인 게시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피해자의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049, 212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5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공범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소외 AC가 공범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공범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AC가 공범들을 모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42,158,850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편취금은 B 소유의 차량 수리업체가 교부받은 점, 연번 2 기재 편취금액 1,558,070원(실지급액 1,578,070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5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죄, 2020고단547, 2021고단96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보험사기, 폭행,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보험사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이 합계 39,718,610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편취금액 15,958,950원과 연번 9 기재 편취금액 6,860,000원(실지급액 9,726,920원)을 변제한 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