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A(73세)와 피고인 B(여, 67세), 그리고 C(68세)과 D(여, 64세)은 각 부부 사이로서, C은 A가 자신의 처인 D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C, D은 2017. 8. 26. 1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A에게 따지기 위해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A, 피고인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C은 거실에 누워있던 A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그리고 D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D은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A는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 17.자 및 2018. 1. 18.자 각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번)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그의 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인 A를 누르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A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말렸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A 부부의 그것과 피해자 D, C 부부의 그것이 상반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 A 부부의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여기에 양 측의 진술 중 공통되는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은A와 자신의 처 D 사이의 관계 및 그에 대한 A의 부적절한 언동에 분노를 느낀 C은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 A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 C과 피해자 D은 잠을 자고 있던 A의 몸 아래 위를 붙잡고 눌렀다. 이를 본 A의 처인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C은 자리에서 일어난 A를 벽으로 밀어 붙였다. 이 때 피고인은 C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재차 잡고 흔들었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가격하였다.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약 3일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서 '여러 군데 머리를 쥐어 뜯겼다'고 진술하였고, 손가락 통증도 호소하였다(의무기록사본, 증거기록 156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0쪽 참조). 피해자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피해자 D은 상당기간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당시 C, 피해자 D 부부가 먼저 피고인의 남편 A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D의 머리가 뜯길 정도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과, 이어서 C이 A를 벽으로 밀면서 몰아 붙일 때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도 C과 함께 A를 벽으로 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 본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이 A를 벽으로 밀었고 피해자 D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 10. 12.자 A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31쪽,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인 증거기록 제137쪽 부분 각 참조),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C이 A를 벽으로 밀칠 때에는 옆에서 이를 말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쪽 참조).]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아 흔든 행위, 그리고 손가락까지 비틀어서 2주 이상 지속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배를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상해행위를 모두 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A의 부인으로서 A가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폭력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은 저녁에 갑자기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와 다짜고짜 유형력의 행사를 시작한 C, D 부부에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73세)와 B(여, 67세), 그리고 C(68세)과 D(여, 64세)은 각 부부 사이로서, C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처인 D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고인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C, D은 2017. 8. 26. 1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따지기 위해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 A,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C은 거실에 누워있던 피고인 A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그리고 D은 B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D은 피고인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그의 처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하여,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C과 D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고, C은 피고인의 상체 및 목을 누르고, D은 피고인의 하체를 각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D은 피고인의 바지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 B이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후 C은 재차 피고인을 붙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저항행위로 C의 목덜미를 잡기는 했지만, 결코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과 그의 처 D은,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불륜문제 및 기타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C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측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진술이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무조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객관적인 증거 내지 상황들과도 상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먼저 C에 대해서 본다. C은 2017. 10. 12.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인은 진술인을 때리려는 피고인의 양팔을 막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폭행행위도 하지 않았다, 멱살잡이조차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C은 2018. 1. 17. 대질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측에게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C은 2018. 1. 17.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바로 다음날 열린 대질조사에서는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가 바로 C의 처 D이 500만 원에 합의를 보려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자, 대충 그 정도 금액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또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전날 대질조사에서 500만 원 합의금 이야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자 거짓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C, D 부부는 피고인, B 부부에게 500만 원이라는, 시골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융통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런 금액까지 지급하면서 합의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C을 먼저 때리는 등으로 2주 상해를 가한 것이고 C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일 뿐이라는 C, D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D에 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뒷머리를 붙잡혔을 뿐이다, 진술인은 B의 몸에 아예 손을 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2018. 1. 17. 대질조사에서는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B은 이 사건 당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도 D이 발로 B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고,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있다. D이 B에게 위 6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약식명령은 D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D은 결코 B을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하여 D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에서 B을 발로 찬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탐지되었으나, 이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잘못된 조사결과로 보인다. 위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거짓말탐지 조사는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검사자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를 가늠할 뿐이고, 피검사자의 강박관념 등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D은 사건 며칠 후 병원에서 B을 만나자 '형님 미안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이 '미안하다고 말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 역시 C, D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는 등 무조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려는 경향이 보이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 내지 상황들과도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즉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 첫 번째 문단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은 제 처와 싸웠고 저를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B도 'C이 저를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각 2017. 10. 12.자 경찰 진술조서 참조), 상대방 측에게 유리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경향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에는 '목, 손, 흉부 등 여러 부위에 동통, 압통, 피멍 등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C, D 부부로부터 눌림을 당하고 밀쳐지고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본다. F병원에서 2017. 9. 7.자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쪽)에는 피고인의 병명으로 '다발성 타박상'이, 상해 부위와 정도로 '앞가슴 부위 및 전신의 타박상'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병원에서 작성한 C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을 보면, C이 첫 진단을 받은 2017. 9. 5.에 C에게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017. 9. 5.자 의무기록에 'no ext. wound'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상해진단서에 상해 부위와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앞가슴 부위 및 전신의 타박상'은 실제 의사가 C의 외양을 보니 전신 타박상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C의 진술에 따라 의례적이고 관용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이 병원진단을 받은 날짜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7. 8. 26. 토요일이었다. 그런데 C은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7. 9. 5.에야 병원에 가서 첫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7. 8. 28. 월요일에 첫 진단을 받았고, C의 처 D도 2017. 8. 30.에 첫 진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무언가 이상하다. 외상도 없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야 첫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위 상해진단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명력이 굉장히 낮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러한 의심은, C이 첫 진단을 받은 2017. 9. 5.이, 피고인, B 부부가 C, D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2017. 9. 1.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짙어진다. 더욱이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까지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명력이 매우 낮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나. 한편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C의 목덜미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당시 C은 자신의 처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적절한 대외적 언동까지 한다고 생각하여 극도의 분노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한 분노감에 휩싸여 있는 C은 처 D과 함께 별다른 연락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을 누르고 휴대폰을 뺏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의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돌연 두 명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C의 목덜미를 잡은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