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1. 2016. 7. 14. 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3.경 김해시 B빌라2차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6. 7. 14.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5. 훈련 무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3. 경 김해시 B빌라2차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6. 7. 15.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거주불명등록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경 경산시에 있는 'D'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법정대리인 사실확인서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통지서 수령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무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최근 3년 내에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훈련은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 유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1. 12.경부터 2016.11. 18.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게임장에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변조된 '삼천포'(등급분류번호 : 제CC-NA-150408-004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1. 20.경부터 2017. 2. 2. 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변경등록 알림, 네오아쿠아랜드 버전 2.0 설명서, 고래신 설명서, 삼천포 게임설명서, 게임물 등급이력 1. 각 게임기 정산창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각 동영상 CD에 대하여, 게임물에 대하여, 동영상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삼천포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고래신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차 단속 이후 2차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4:4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D회사 앞 도로를 진미동 방면에서 석적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한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3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자신의 후배인 D와 함께 위 C게임랜드에서 아케이드 포커 게임기(뉴 미스터 손 등 5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포커 게임기에서 획득되는 점수를 점수확인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D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점수확인증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다수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6. 7. 21.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26-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1(사증면제) 자격에 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여, 57세), F(여, 39세)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 마사지업소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1받받다. 피고인은 2017. 1. 11. 22:57경 평택시 서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황구지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1)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2017.4.27.항소기각 판결이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59)되었고, 위항소기각 판결은그무렵확정되었다. 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회째 음주운전에 관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E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0: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주시 G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경주시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H아파트 110동 310호에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0. 경 경주시 H아파트 110동 310호 피고인 B의 집에서, 각 메트암페타민(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E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3. 5. 20: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히로뽕,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주시 G 인근 모텔에서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3.29 22:00 경 경주시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상황 보고서, 간이시약, 피의자 A의 실시간 위치추적내역, 피의자 손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주사기 뚜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간이시약, 피의자 A의 실시간 위치추적내역, 피의자 손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주사기 뚜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피고인 B [권고형량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10회가량 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투약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각된점, 피고인 A은 급성담낭염 등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7:05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각각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부종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부 열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1. 2017. 2. 9. 21: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7. 2.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영구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거성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날 23:5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명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집현면에 있는 대암교차로 전방 100미터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2. 9. 21: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6.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전설의 황제식당'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78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전설의 황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3. 2017. 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 좌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진주셀프 세차타운 앞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2: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강구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사리에 있는 강구종합정비공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 재범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7: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지하 2층 축산코너 진열대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축산코너 직원에게 포장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마트 계산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변제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경 사실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이 1998. 12.경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메리츠는 사고난지 18년이 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서민을 죽이느냐, 빨리 보상하라'는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배너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보험고객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채무부존재확인), 시위현황 사진, 언론보도 내용, 소음측정기 사진, 입주현황, 항의공문, 가처분결정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게시한 피켓과 배너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A이 1998. 12.경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 24.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 해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2004. 12. 10.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7.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위행위가 피해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위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판결 및 명예훼손 등 형사 판결을 통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견표명이나 요구의 수준을 넘어서 마치 피해 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18 년 동안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시위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04년경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길기는 하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판매점에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하고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고객을 유치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당신의 다른 거래처인 H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우리 판매점이 H에서 단말기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단말기를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8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명세서, 이메일수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처벌 전과는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전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빌렸다가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16. 7.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과 사귀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게 가구 착불금, 부모님 병원비, 합의금 등의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가구 직불 착불금을 배송기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에 대한 채무 7,000만원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사채 7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배송기사로서 받은 급여는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55,03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사귀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위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24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손지갑에 구멍을 뚫어 놓은 후 휴대 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고 렌즈 부위를 뚫어 놓은 구멍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20 대 중반 정도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학원 근처 건설현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23: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 내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G(3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2. 2. 00:05경 서울 동대 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경장 I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의 서명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B'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다.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3: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도봉구 도봉로 428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9:3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손님 3명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씹할 개새끼들아! 부모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냐!"라고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니가 뭐냐, 개새끼 씹할놈, 니가 왜 참견이 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점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F 대통령과 G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고, 구권 화폐, 달러, 골드 등 특정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달러 박스를 대여 금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보관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달러를 융통해서 변제할 것이고 수익을 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H과에서 기능직으로 4년간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치권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권 화폐, 달러, 골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러 박스를 대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수표 팩스 송부)(수표 사본 포함),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명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구권 화폐, 골드, 달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사건인 판시 확정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