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1. 4. 1. 17:03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78세)이 조모상을 당한 피고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슨 짓거리냐? 니네 엄마꺼나 만져라!”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고인 집 욕실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찧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꺾어 바닥에 눕힌 상태로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고 “옷 벗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다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 및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을 감시하던 고창경찰서 D 소속 의경 E(남, 20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의경 E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도주 예방을 위한 감시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증거목록 순번 8번),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응급전화로 신고하는 모습),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공무수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피의자의 집에서 웃옷이 벗겨진 채 나오는마을회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폭행 상황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상의가 벗겨진 모습 사진, 압수품 사진, 의경 E 피해사진, 입원확인서(피해자 C 관련), 현장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폭행 상황 CCTV 영상 발췌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C 약 6주, 팩스본)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78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모상에 조의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9. 6.부터 2021. 10. 5.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정신상태 검사, 심리검사,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인은 “향후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현재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사고 내용, 제한된 정동, 착각, 의욕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사회적 위축, 병식 결여 등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 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현재보다 증상이 심한 상태로 위 정신증상과 더불어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정신증상들도 보였으리라 추정되며, 향후 다시 정신 증상이 심해져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병증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치료감호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 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욕실에서 피해자의 신발, 속옷, 휴대폰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웃옷이 벗겨진 채 나오는 장면이 마을회관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긴급체포시 등 수사과정 중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 3명이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였고, 그 기재 옆에는 피고인의 무인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및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후, 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의경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강제추행상해 피해자 C은 무방비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