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1:08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3:4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소변기 센서함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가 16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순경 E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야 이 씨발놈들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횡설수설하고, 귀가 거부로 인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순경 E이 경감 D과 신분증 제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자 순경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지갑을 들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경감 D에게 손바닥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순경 E 및 경감 D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롯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귀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해 현행범 체포당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17:0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C 계정에서 “창원 사는 15살이고 저녁 6시~8시에 내일 오프 가능하신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직접 만나 성적 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8:45경 같은 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룸카페에 들어가 17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꺼 본 적 없지? 만져볼래? 내 노예 해라”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회신 1. 녹화영상 사진, C 게시물, G카페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 진입로로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고,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통행료 납부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을 밟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북 순창군 C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1:45경 부산 영도구 B,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주차장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2022고단451 피고인은 2022. 5. 25. 0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0 피고인은 2022. 5. 25. 03:3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옆 7번 국도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5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4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던 (차량번호 1 생략) D 노선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아서 가던 중 팔짱을 낀 채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5: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30년 전 임금체불 문제로 화가 나 “이 새끼야 오늘 니 죽이려 왔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길이: 18cm,날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5. 21:30경 경남 거창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자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2, 15,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표시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동생이고, 피해자 E은 B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시 동작구 G 소재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지금 사기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 조합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형이 빨리 석방되어야 하는데, 형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합사업 업무대행지분을 44%에서 53%로 변경해주고 이자로 6,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5,000만 원으로는 위 D의 형사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형사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및 위 D의 석방을 위한 비정상적인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청취) 1. 차용증, 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D의 석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돈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변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당시 변호사는 수임되어 있던 상태로 변호사 비용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2019. 12.경 돈을 반환하라고 했더니 아직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형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지 않고 제3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변호사비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에서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조로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빌렸다고 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총 변호사비용으로 나간 액수에 관하여도 1억 500만 원이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임료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지인인 L 등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합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D 사건의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1억 원만 주면 합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2억 원, 이후 편취금의 절반인 3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2018. 5.경 M가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피해금액 전액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합의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하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후 1억 원으로 합의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1심 판결 선고 무렵 합의를 위해 D를 면회한 적이 있고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연락한 적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N,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D는 2019. 11. 4.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가 위 사업의 토지매매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었고, 토지매매계약서도 가지고 있어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D의 석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석방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합의가 되지 않아 석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D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편취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던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C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이를 변호사비용,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삼 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2%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1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 4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0.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계좌 당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6회에 걸쳐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계좌 양도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서(E), 기업 (계좌번호 2 생략) 회신자료, 기업 (계좌번호 3 생략), 기업 (계좌번호 4 생략) 개설신청서, F (계좌번호 5 생략) 개설신청서,F (계좌번호 6 생략) 개설신청서, F (계좌번호 7 생략) 개설신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 거래명세표, 회신자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12. 20.경 접근매체 대여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7개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계좌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5. 09:30경 위 한의원 침구실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으면서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22. 4. 16. 08:30경 위 한의원 접수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 쪽 목 부위에 입을 맞추며 "환자 오기 전에 이대로 같이 있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몸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7:50경 인천 부평구 B , 단지 동 층 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2세)를 지나쳐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동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빈 캔(길이 약 18cm, 직경 약 15.5cm)을 들고 위 성명불상자를향해 던져 그 통조림 빈 캔이 위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범행도구 사이즈 확인에 대한-2) 1. 상해진단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범행도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통조림 빈 캔을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 또는 누군가를 맞힐 의사로 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싸우던 남성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날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캔을 던질 당시 자신은 피고인과 싸우던 남자 뒤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싸우던 남자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했는데 빗나가 그 뒤에 있던 피해자가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자 상호간에도 주요내용이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조림 빈 캔을 성명불상자를 향해 던져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빈 캔을 던지려다 빗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7:20경 충북 괴산군 B ‘C’ 캠핑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재활용, 비철금속 제련․제조 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2018. 8. 23.경 순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한 근로자별 표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약 15,062,740원을 고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약 197,676,390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장을 교부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법인) 등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독촉영수증 1. 사업장등록, 탈퇴 조회, 사업자등록증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7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C 식당 방면으로 약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위 포터II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2:40경 경북 영덕군 B 2층에 있는 G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H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10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영덕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H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씨발 미친년아”, “씨발 등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K의 오른손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32, 34)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았고, 운행거리도 8km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