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0

범죄사실 2018고단6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9. 16.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판결이 2015. 10. 12.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0.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응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자, 주변에 단속된 다른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묻는 피해자에게 "몇 번 얘기해야 돼?, 똥 대가리야", "너나 똑바로 해, 어딜 쳐, 씨발 개새끼가", "뭐 이딴 새끼가 경찰을 해.", "씨발놈, 경찰이 병신이야? 이딴 경찰이 나는 좆같은 거예요.", "D이가 좆같잖아요?, 저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D이 음주운전 적발 진술서 작성을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94 1. 피고인은 2019. 7. 16. 23:34경 오산시 E빌딩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7. 16. 23:34경 오산시 E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모닝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7. 16. 23:35경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소 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함을 열어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9. 16.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판결이 2015. 10. 12.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23경 오산시 L에 있는 M병원 뒤편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9고단4743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부터 6. 15. 19:00경 사이에 오산시 수청로 204-26, 죽미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Q 소유인 R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동전 약 5만 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증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방범용 CCTV 영상 2019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상황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2019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추송서-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회신서, 추송서-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6660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판시 2019고단3894 사건 및 2019고단474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판시 2019고단4418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판시 2018고단6660 사건 및 2019고단441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인다. ■ 피해 경찰관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판시 2019고단3894 사건과 관련하여,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판시 2019고단441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판시 2019고단474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