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모의 과정 피고인 A은 2019. 3. 중순경 E(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선주인 F로부터 'E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해달라. 처분한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에게 각각 '일당 3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E에 승선하여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에 승선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K(2019. 5. 2. 구속 기소), F는 E가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L 화물차에 옮겨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M는 암컷 대게를 위 화물차에 옮겨 담는 장소의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K, F, M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C, K, F,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8, 12: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계면 동쪽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조타실에서 E의 조종 및 작업 지시를, 피고인 B는 통발의 양망기 레버 조종, 피고인 H은 통발을 들어 올려 개방한 후 포획한 암컷 대게 분리, 피고인 G은 빈 통발의 투하 및 정리, 피고인 I, 피고인 J는 포획한 암컷 대게의 선별 작업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2자루, 3,52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9:38경 위 영일만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영일만항에서 M가 망을 봐 주는 사이 K, F가 미리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L 화물차에 암컷대게 22자루를 적재하고, K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근 도로 등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암컷대게 22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308만 원을 받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총 203자루, 합계 38,513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 총 195자루, 합계 35,075마리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지인인 N을 통해 만나게 된 K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줄테니 대신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를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O단지 방면의 도로 인근에서 K로부터 암컷 대게 9자루(약 1,440마리)를 넘겨 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암컷 대게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6.경 경북 포항시 남구 P 소재 Q 주유소 인근 공터에서 K로부터 암컷 대게 9자루(약 1,719 마리)를 넘겨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 2019, 4.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R단지 인근에서 K로부터 암컷 대게 5자루(약 955마리)를 넘겨받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총 23 자루(약 4,114마리, 시가 약 12,342,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확인에 대한), 불법대게 적발현장 CCTV 캡쳐사진, 2019. 4. 16. 범행현장 C 관련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내역 첨부- CD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알림, A 통화내역 정리 (T), A 통화내역 정리 (F) - CD 첨부, 수사보고(공범인 K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 공소장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K), 1. 현장채증 사진, 내사보고(불법어획물 해상 방류에 대한) - 해상방류 사진, 방류확인서, 방류명령서, 수사보고 선주 및 선원관계에 대한), E 출입항내역, 내사보고(불법 포획물 적재·운반 차량에 대한) -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E V-pass 항적 확인)- E V-pass 항적,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L차량 이동경로, E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암컷대게 불법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불법포획 암컷대게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