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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0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M4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 특수재물손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1: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2. 25. 16:41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식당 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식당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고, 착화를 위해 필요한 라이터를 식당 앞까지 들고 온 후 위 페트병을 식당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곳에 있던 G이 그 페트병을 치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위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위 F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식당 문이 시정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가지고 와 식당 전면 유리 2장을 수회 내려쳐 85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감정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운전면허 상세 내역,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현존건조물방화예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화의 실행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1. 02:52경 세종 나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 궁동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1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장정훈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부인인 B와 공모하여 2020. 9. 19. 19:1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이 관리하는 사과창고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축사가 건축되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과밭에 그늘이 생겨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니년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장소에 놓여있던 사과박스를 위 칼로 찍고, 위 B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부인인 B는 2020. 9. 19. 19:13경 제1항 기재 사과창고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멱살이 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고인의 아들인 F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19:48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칼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남, 46세)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관 이 개새끼들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A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평생을 일구어 온 과수원이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 주민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과 이웃 주민인 피해자 사이의 생활관계가 계속되리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협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위협을 느낀 판시 제1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곤란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다. 판사 박종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465-18 두남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 운전을 시작하고 곧바로 사고를 일으켰던 사정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0: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상준(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4: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19:34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9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마산리 573-5 마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244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2회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정동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 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2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8. 21:00경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휴대폰 메신저 앱인 '위쳇'을 통해 중국 위안 1,500위안(한화 25만원 상당)을 입금하고 서울시 B,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회수해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 0.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0. 20:00경 서울시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0. 21:24경 안양시 만안구 D, 1층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나. 항과 같이 투약 등을 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0.38g이 들어있는 빨간색 소형 비닐팩(비닐팩과 필로폰 무게 총 0.65g)을 에쎄 골드 담배갑에 넣어 바지주머니 속에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감정서(필로폰), 감정서(소변), 감정서(액모) 1. 수사보피피의자와의 앙팅즐팅(앙팅) 채팅 대화내역, 필로폰 매수 관련 위쳇 대화내 용], 사진(피의자 앙팅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31,250원250,000원 X (0.42/0.8),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형년(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8. 3.경 (주)C이 부도가 나서 폐업하자 2018. 8.경 '유한회사 D'를 설립하고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5세)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유 24,000L에 대한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2018. 3. 8.까지 경유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다른 거래처에도 유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유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유류대금 명목으로 19,445,580원을, 3. 7. 유류대금 명목으로 9,760,000원 총 29,205,580원을 각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H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 운영의 주유소 인근에서 유한회사 D 소속 영업사원인 K(남, 52세)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 미리 유류대금을 입금해 주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기름을 납품해 주겠다. 휘발유 1대(20,000L), 경유 1대(20,000L)에 대한 대금을 입금해준다면 이번 주 안으로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운영하던 ㈜C의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유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유류대금 명목으로 52,958,832원을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86,618,832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증제1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정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정훈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200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0. 6. 3. 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42%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약 3m 정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를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8.5.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32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1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0년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좌회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러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과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4,649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 김춘성(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원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84 피고인은 2020. 4. 25. 15: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94 피고인은 2020. 3. 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20-3 북악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0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2020 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장기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15:3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002년식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꽃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9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9:5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고에 기분 나빠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2: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36년 내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신상민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0: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같은 장소의 반대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