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체인 (주)C 직원,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체인 (주)D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조합가입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의 삭제 문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1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내에서 위 계약서 특약사항을 삭제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힘껏 누르고, 오른 손으로는 위 계약서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힘껏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2015. 11, 24.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 제출한 녹취록 및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첨부보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나 목적이 아파트조합가입계약서 특약란 추가 기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특약란 추가 기재사항의 무효 내지 불성립을 적법하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일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취한 수단이나 방법은 상당성이 없고, 그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폭행행위는 긴급피난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9.30.23:32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2:52경 청주시 흥덕구 D 지하2층 주차장에서 운전석에서 누워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E 등과 함께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한 후 순경 E 질문에 대하여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이 붉어 음주감지 한 결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2017. 10. 1. 03:54 경부터 같은날 04:29경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동의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O CCTV 동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의동행 및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 갔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와이퍼가 작동되고 차량 뒷부분이 벽에 접촉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자고 있어 경찰관들이 수십 분간 차 유리창을 두들겨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질식사를 우려하여 차와 벽 사이 좁은 공간을 통해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감지가 되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대리기사 전화번호나 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차량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술에 몹시 취하여'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운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동행하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이 부분 범죄사실을 '단속장소'에서 '지구대'로 수정한다), 피고인이 서명한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음주운전 조사'가 동행의 이유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볼 정황이 없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을 확인하자 대리기사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를 주차한 후 차량 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할 정도로 심하게 취하도록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잔다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술병이나 맥주캔이 발견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4 경부터 04:38 까지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2. 11. 05:5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5세)와 부딪히고 지나간 뒤, 같은 날새벽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의 제지로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1)이사건 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66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3: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 'G'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생긴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03:50경 위 'G'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여, 56세)가 만류하자 "네 년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자동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CCTV 녹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CD(CCTV 녹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특히 CH2의 03:45~03:55 부분과 CH4의 05:35~05:50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상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증인 E,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H는 G 입구에서 피고인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만류하다가 누군가에게 밀려 국밥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사실, 이로 인하여 차량의 경보기가 울린 사실(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던 J, K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차량에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피해자 H가 해당 차량에 경보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자 그 옆에 있던 K가 피해자를 일으켜 준 사실, 피고인의 일행 중에 K 만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위 증거 및 E, H,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 H는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J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과 수십분 동안 몸싸움을 하는 와중의 기억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E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당하기도 했던 J은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까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한 K는 당시 H 옆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를 밀친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48경 구미시 C 아파트 107동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DI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1: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서 합계 432,000원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차량 현황 1. CCTV 사진 등,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의복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해자 H, I, L,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3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고, 5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0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가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고, 위 차량에는 약 1톤 가량의 무거운 물통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고, 바퀴에 고임목을 대는 등 차량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아니하고,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잠그지 아니하여 사이드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려 위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따라 내려와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56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요추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30. 08:2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m 거리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의사 소견서 중상해 해당여부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 중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기본적이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점, 피해가 극심한 점, 피해회복이 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2017고단2238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20:50경 서울시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27. 22: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30여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주취소란 행위를 하던 중 2017.7.27. 22:50 경 경찰서 피의자 대기석 위에 걸려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2985 피고인은 2017.7.28. 20:2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한강로3가) 노상을 배회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16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 다리 (길이 66cm, 직경 5cm) 피해자의 왼쪽 등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2017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손상된 모니터에 관하여는 변상을 완료한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1. 2013. 8.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3: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4:50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F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위 자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폴로라이드 카메라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8.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말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루이카토즈 여성지갑 1개, 알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9. 7.경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할인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K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카리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쏘나타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9. 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3:18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주차장에서, L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 5천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파우치 1개, 사원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행모습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블랙박스 확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건물 관리인 상대 수사) 1. 피의자 범행모습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자 G 전화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20:20경 제천시 C아파트에 있는 정문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2세) 및 피해자 G(여,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고현장 사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는 3주, 피해자 G는 7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5층 입원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에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므로 조용히 해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D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 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 및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여 너, 씨발 오늘 나한테 당해봐, 조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관련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던 중,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H(63세)가 병실에서 나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76

범죄사실 1. 피고인,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C, D은 2015. 9. 28.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프리윙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시가 3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D은 2015. 9. 28. 04:18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11 세워놓은 J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D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뽑고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위를 밝히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위 오토바이에서 흘러내린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휘발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빼고 이를 페트병에 대어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그 과정에서 휘발유가 흘러내려 오토바이와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우 가까이서 불을 켤 경우 휘발유에 불이 붙어 번질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라이터를 켜지 않거나 이를 휘발유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 라이터를 켠 과실로 인하여 라이터의 불이 위 주차장 바닥 등에 옮겨 붙어 불길이 주차장 바닥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J 미라쥬 오토바이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M YF쏘나타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코맷 250RC 오토바이 1대', 피해자 0 소유인 시가불상의 'P 쏘나타3 1대 및 피해자 K 소유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H 건물 외벽, 주차장 천장, 엘리베이터 등을 수리비 178,933,500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9.28.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 같은 날04:3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감식결과확인, 현장사진 1. 갈산주공아파트 CCTV사진, 문화의 거리 CCTV 사진 1.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66조, 형법 제30조(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보다 화재의 경위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휘발유를 훔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의에 의한 화재는 아닌 점과,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동남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9:05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85-54, '천안농협 백석중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2번 현금인출기 상단에 피해자 F여, 27세)가 올려놓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천안사북경찰서 G 경사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습득물 관리카드 1부 1. 통화기록 1부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천안동남경찰서 H계에 습득물 신고를 할 의사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평소에 운행하지 아니하던 윈스톰 차량의 글로브박스에 넣어놓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친이 모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보니 윈스톰 차량의 글로브박스에 현금을 넣어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16, 오전 무렵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윈스톰 차량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글로브박스에 넣어둔 현금이 생각났고, 휴가를 다녀온 후 습득물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2018. 3. 20. 오전에 습득물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25. 09:05경 천안농협 백석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상단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1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들어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봉투를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 봉투를 집어 들고 가져갔다. 2)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G은 2018. 3. 20. 10:21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그 전화번호가 천안서북경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H계에 현금 15만 원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20. 10:43 경 경사 G과 전화하면서 '현금을 습득하였는데, 차량 2대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운행하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현금을 놓아두었고, 제주도 등에 놀러 갈 일이 있어 현금 반환이 늦었다. 오늘 천안동남경찰서에 현금습득물 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윈스톰 차량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발견한 직후부터 경사 G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현금을 반환하거나 습득물 신고를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때로부터 약 24일이 지나고 부재 중 전화가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걸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서야 습득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습득물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이후에도 윈스톰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이혼소송으로 정신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윈스톰 차량에 보관하여 현금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07:44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부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기 위해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사건당일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3. 15:35경 위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4.경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한 101동, 107동, 108동, 109동 동별 대표자 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등록 공고문 및 투표관리관 모집 공고문을 아파트 현관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사유 발생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선거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15:35 경위E 아파트에서 101동, 107동, 108동, 109동 동별 대표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4기 동별 대표자 재선거 후보등록결과 공고” 및 후보자별자기소개서를 아파트 현관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재선거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당시 재선거 절차에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C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발생하는 돈을 취급하는 일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월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에 있는 잠실나루역 근처에서 위 C이 보낸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 및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건네받아 2020. 4. 15.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6월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5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체크카드) 1. 수사보고 [피의자 A1 ㈜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받은 경위],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위챗 대화 내역 - 피의자 A, CA 형)],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업무협조요청(CCTV 자료),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연결계좌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항 기재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항 기재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도 없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친형의 제안을 수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보관 중인 접근매체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체포되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버리려고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64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2:20경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21. 00: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던져서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경고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289 피고인은 2020, 5. 12, 18:30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업주 J의 말에 화가 나 J의 처이자 동업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왜 술을 안주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건넨 안주 그릇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CCTV 영상 화면 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1. 관련 사진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일시 전후의 A 행동)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인이 나서 2020. 5. 21.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출소 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2020. 5. 12. 업무방해로 체포되었으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으나, 석방된 지 10일 정도 지나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구속되었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