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 1. 피고인 B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D은 2018, 1, 29.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이 인터넷 게임인 E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Bl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8.1, 30. 03:23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은 인테넷게임 E에 '게임머니(G)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8. 1. 30. 20:24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은 인테넷게임 E에 '게임머니(G)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8,6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8,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임인 E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 18:28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게임머니(G)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를 13,2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13,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6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하던 중 위 B의 주민등록증과 B 명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게임머니 대금 편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6. 01: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게임 E 게시판에 '게임머니(G)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2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은행 계좌(P)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56명으로부터 합계 3,81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61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3. 광주 불상지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해당 게임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48,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62만 2,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415₁ 피고인 A는 2018. 3. 14, 21:00경 광주 북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E'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를 팔겠습니다,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5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3. 광주 북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E'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팔겠습니다,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은행계좌(P)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팔겠습니다.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은행계좌(P)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6,4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 635, 피고인 A는 2018. 3.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의 확성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G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 18억 G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모바일 문화상품권 4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의 핀번호를 각 전송받아 합계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81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잇 1. 절도미수 피고인 B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 7. 27. 01:02경 목포시 V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Y 소유의 Z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18. 8. 1. 01:38경 목포시 AA 아파트 AB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AD 화물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동전 등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816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8. 8. 16. 23:44경 목포시 AE에 있는 'AF' 여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의 AH 화물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AI의 AJ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5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B 명의 각 은행 및 F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61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확인증 [2018고단415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8고단546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635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AK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2018고단781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Y, A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AA아파트 CCTV 영상 [2018고단816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I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1. 누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 총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성장과정 등 여러 환경이 불우했던 사정이 본 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사안의 피해액은 소액인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사안의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