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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11:40경 제주시 C 소재 D경로당 사무실 안에서 전날(1. 20. 16:30경) 피해자 E(여, 92세)과 그의 아들 F(남, 58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위 E 에게 "여기 왜 왔냐, 이년아! 나가!" 욕을 하고 양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로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 사무실 안에서 스스로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12 순찰차 근무일지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주 싸우니 계도를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직후에 이 사건 경로당에 출동하였는데,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남편 G과 피해자의 계속적인 감정싸움을 상담한 후 현장 종결하였을 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다. 피해자의 아들 F은 고령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G에게 폭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항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이나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바, 폭행의 피해자 측 태도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 및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뒤통수가 아픈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 사는 X-ray 및 뇌 단층촬영을 하고(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혈압조절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증상이 호전되어 당일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2. 1. 어지럼증으로 실신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2014. 11. 26.경에도 노인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폭행으로 발생한 뇌진탕 증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백운교 진입 전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7%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3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C의 D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골절 등의,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전곡리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백운교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현장약도 ·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내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2: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함양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수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22:1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관리에 있는 함양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첨부 등,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판사 이세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안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양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냐,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 못써'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웃주민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한밤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시간이나 행위 태양 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 응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효연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18:2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iPod)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1분 5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 B로부터 "C가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화장품 거래시 다른 사업자 통장을 사용한다고 한다. C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준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C가 운영하던 안산시 D상가 소재 'E' 사업장 인근 커피숍에서 B와 함께 있던 중 C로부터 "무자료 거래를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해당 접근매체가 C의 탈세 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지인들 명의 접근매체를 B를 통하거나 직접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매체 전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B와 공모하고, 2016. 12.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클럽에서 지인 H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 이상은 준다고 하더라. 세금은 그 쪽에서 다 맞춰서 이상 없게 해 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2017. 2. 2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세무서에 H와 함께 가 H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I'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소재 IBK기업은행 수원지점에 H와 함께 가 H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I' 명의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B의 집에서 위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B를 통해 C에게 교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B와 공모하고, 2016. 1. 9.경 위 1.가항 기재 B의 집에서 B로부터 "L에게 이야기를 다 해 놓았으니 L을 데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라"는 말을 듣자, B의 지인 M과 함께 온 L을 데리고 위 수원세무서에 가 L으로 하여금 'N'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N'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2017. 3. 2. B로부터 "L을 데리고 은행에 가서 'N'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와라"라는 말을 듣고,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57 소재 IBK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 L과 함께 가 L으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N' 명의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날 B의 집에서 위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B를 통해 C에게 교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9.경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피고인의 지인 Q의 집에서 Q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용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7. 3. 29.경 화성시 R에 있는 S 서동탄역지점에 Q와 함께 가 Q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Q 명의 계좌(T)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받은 다음, 그 무렵 C가 운영하던 위 'E' 사업장에서 위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라. 2017. 4.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7.경 화성시 정남면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U에게 "안산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임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2017. 4. 17.경 화성시 V에 있는 W에서 U으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U 명의 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받은 다음, 그 무렵 C가 운영하던 위 'E' 사업장에서 위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2.경 B, C로부터 "무자료 거래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 접근매체를 B를 통하거나 직접 C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7. 4. 27.경 C가 운영하는 위 'E'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AA 계좌(A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2건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Q, U,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 양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2017. 10. 19.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빕스외식상품 교환권 5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독촉을 받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빕스외식상품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5.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폰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독촉을 받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폰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독촉을 받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137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파주시 K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시가 29,100원 상당의 피치세트 1개 등을 주문하여 기망하고, 이를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의 각 진술서 1. O 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O.P.Q 문자 대화내용 각 1부,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당시 대화내용 발췌자료, 피의자 네이버 게시글 발췌자료 [2018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8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759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적으로 추가범행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6. 12:08경 경남 통 영시 B에 있는 농협은행 C지점에서 그곳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환전 받을 지폐의 금액 단위를 고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00달러, 50달러, 10달러 각 지폐들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세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있던 100달러 지폐 37장을 필경대 위로 떨어뜨린 후 나머지 지폐들만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위 100달러 지폐 37장(한화 약 4,288,300원)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된 은행 CCTV 캡쳐(CD 포함), 피해품 발견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을 발견한 경위)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피의자 거래, 1달러 1,159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E, F, G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I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위 H 임야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6.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H 임야를 3단으로 나누어 약 1m에서 3m를 절토하고, 절토한 부분에 약 105톤의 토석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약 308m²를 무단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3. 3. 26.경 보령시장 명의로 '2013. 6. 30.경까지 H 임야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고발장, 고발대상자 조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시정명령(A)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보령시장은 2013. 3.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H 임야의 소유자로서 무단 형질변경의 행위자인 I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H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발령된 위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사 보령시장의 2013. 3. 20.자 원상회복명령이 피고인을 I과 함께 H 임야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을 한 행위자로 하여 발령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H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43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테미삼거리를 대고오거리 쪽에서 충대병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8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경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꺼내가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02:30경 대전 동구 백룡로38번길 우송대학교 기숙사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는 C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전자 G패드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5경 대전 동구 E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F 베르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하나SK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00경 위 베르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H 트라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기업BC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03:11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워 두고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기업BC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담배 2보루 등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15: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1,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 20:18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아쿠아 담배 1보루 등 총 합계 4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6:15경 위 G가 위 직불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 영수증 사진, 각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규모, 피해자 D, G와 합의,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F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순번 13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3. 7. 5.경 진행된 위 조합 제9차 이사회를 비롯하여 2014. 6. 9.경 진행된 위 조합 제31차 이사회까지 14차례 이사회 의사록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및 다른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2013. 7. 30.경 진행된 위 조합 제3차 대의원회를 비롯하여 2014. 6. 13.경 진행된 위 조합 제6차 대의원회까지 3차례 대의원회 의사록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및 다른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 의사록 및 대의원회 의사록 공개청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데,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이전에 범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판시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열람, 등사신청에 대하여 불응한 것으로 그 적용법조는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공개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그 적용법조는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상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 할 수 없으며, 그 범의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판시 각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위와 그 기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F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3. 8. 22.경 진행된 위 조합 제12차 이사회를 비롯하여 2014. 1. 9.경 진행된 위 조합 제20차 이사회까지 9차례 이사회 의사록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및 다른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12. 24.경 진행된 위 조합 제4차 대의원회 의사록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및 다른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2.자 판시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제상을 선임된 점, 피고인이 위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판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8618)를 제기하여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위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2.부터 2014. 1. 16.까지 판시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의 공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3. 01:1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성세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75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