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0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에 ‘B’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차량 대여 관련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차량 대여료 18만 원을 송금하면 48시간 동안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3:25경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인근 어느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F'에 피해자 G가 올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500원을 보내주면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8,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02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3. 16. 14:00경까지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메시지 스크린샷,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판시 현역 미입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성매매 알선 공모] B, C, D, 피고인, E, F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B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켜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매매 관련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B, D,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 경도 정신지체 의심)를 C이 렌트한 H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1회당 현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B, D,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가명), 피해자 G(가명) 상처 부위 사진 4매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판시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0. 11. 2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비로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그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만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판시 범행과 같은 범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연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대상인 G(가명)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하남시 B에 있는 ‘C목욕탕’ 인근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위 목욕탕 주차장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E(남,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 17:3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기흉,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 3:10경 B이 관리하는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스탠드 조명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D cctv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 금액 특정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추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1. 2016.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친정 엄마에게 상속받을 돈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일단 400만 원만 빌려주면 상속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었고,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보유한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친구 F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E과 F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본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보유한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말일날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말일까지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본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보유한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은행계좌로 3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I이라는 사람이 커피나무 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 지점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본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보유한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수를 놓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신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기망의 정도도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 14:00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슈퍼맨 피카츄 피규어(소비자판매가격 : 136,000원)' 등의 경품을 비치·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 21:34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C 중화요리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00:20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입구 삼거리를 D 방면에서 하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거리에서 E 방면에서 하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95.6cc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좌측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사륜오토바이 뒷좌리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0:00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99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청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3. 8. 19. 05:30경 지방도 1008호에 위치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과적검문소에서 인천에서 전남 광양제철소로 철빔을 적재하고 운행 중 동 차량 총 중량 32.4톤보다 5.5톤 과적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시내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1:15경부터 01:43경까지 평택시 B빌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피의자 착용 슬피퍼 등)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 착용 슬피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5:49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9고약103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한 후 얼마 가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바,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구이김 생산 및 판매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 F로 등록한 'G'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구이김 자동 절단장치' 1대를 사용하여 시가 130원 상당의 도시락용김을 매월 약 60,000개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나. 친고죄 : 구 특허법(2020. 10. 20. 법률 제17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20: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비록 영업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7:32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5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C은 같은 구 D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F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F이 같은 날 02:00경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택시기사분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지요.”라고 말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우려는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F의 제복 윗옷에 붙어있는 견장을 떼어내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 한편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 서부동, 의림동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8:05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이노 덤프식음식물쓰레기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 밖에 201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부터 부산 동구 D 앞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설립 당시부터 2016. 9.경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매출, 매입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을 받고 D로 하여금 D 명의 E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거래 없이 C(주) 카드단말기로 5,64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D에게 카드수수료 132,540원을 공제한 5,507,46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42,737,57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D 카드사용내역 1. 의정부지법 2017가합501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매출전표를 통한 가장매매로 신용카드거래를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매출전표 승인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6:45경 위 삼륜자동차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시장 앞 회전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율곡로 쪽에서 D초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며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삼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1. 1. 31. 00:1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총 2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08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의 본관 건물 로비 1층에서 “조사를 받고 가겠다”, “아까 그 사람들 왜 돌려보내느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그곳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의 C과에 소속되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사 D 등 경찰관이 위 장소로 와서 상황을 파악하자, “너네 형사야, 서장 불러와”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경사 D에게 던져 경사 D의 이마에 맞게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본관 건물 밖 정문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너 개새끼야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나랑 나가서 한 번 뜰래”라고 말하며 외투를 벗고 그 외투를 경사 D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원증, C과 10월 근무계획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및 CD첨부)-캡쳐 사진,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경찰관에게 던진 지갑, 휴대폰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