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합338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2012. 5. 4. 23:2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9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1:53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8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8에 있는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13고합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2012고합338증거목록 순번 1,2013고합78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2013고합78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5. 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28.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2. 6. 1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12고합338의 죄에 대하여) 7.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12고합338의 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나. 판시2013고합78의 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2013고합78의 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6월[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2012고합338의 죄 : 벌금 300만 원 2013고합78의 죄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11. 3. 26.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2012. 5. 4. 판시2012고합338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2011. 3.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2012. 12. 28. 판시2013고합78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2012. 12. 28.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한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자주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판시2012고합338의 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2012. 6. 1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일한 재판절차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2013고합78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