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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0:20경 전남 고흥군 C 시장 안에 있는 수산물 코너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부터 어깨까지 부위를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위 C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며 “어디를 만지냐! 씨발놈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지를 칼로 찔러버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시 피의자가 들었던 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조사 관련) -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제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과 협박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고인의 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2019. 7. 23. 이혼)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3. 09:46경 오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전처 E, E의 모친 및 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포 대상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 상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에게 마치 자신의 뒷배경에 C 등 현 정부의 실세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 제조업체이며, 2) 법인이고, 3)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4)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실세들을 통해 130억 원에서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조건에 맞는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경남 김해시 D 소재 (주)E이라는 회사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E에 대출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위와 같은 인맥도 없어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출 경비 또는 대출이 승인될 경우 피고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8,10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2018.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항 기재 각 돈은 키르기스스탄 출장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돈은 법인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2018. 8. 중순경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내지 제9항의 ‘기망행위’ 부분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금광 운영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금광 채취사업을 하는 I에게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투자금 내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경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고 투자를 받아 사금수입 및 가공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내지 대출금을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선불폰 개통하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2020. 7. 31.경 통신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신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관련 유사사건들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소 탐문수사 내용),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머리와 입술을 꿰매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4:40경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08,2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영상캡쳐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이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5년 이후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곤충카페인 ‘E’에 접속한 후 사슴벌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페이스북채팅 대화내용 캡쳐 사진, 회신자료 및 금융거래내역(A), 회신자료(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이체내역 및 내용증명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2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원유원지 쪽에서 유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를 2,964,8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포항시 북구 동에 있는 ***동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 S8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 진술서, 통화내역, 피의자와 휴대폰 가게 운영하는 후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삭제 관련하여 피의자와 후배간 통화내용 CD, 이메일자료, 수사보고(B 상대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후단경합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서 음란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삭제하였던 이 사건 사진들을 복원하여 피고인의 전화 프로필로 설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음부사진, 나체사진, 얼굴 등이 모두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지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공개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실상 회복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2020. 10. 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최근 법정형이 상향된 법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이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농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세차장 앞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송군 F에 3억 원 상당의 사과저장창고 공사를 하는데, 관급공사이고 준공을 해야 돈이 결제된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8. 10. 18.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10.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성되는 2018.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과저장창고 공사를 완성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I식당’과 관련하여 합계 1억 350만 원이 입금되는 등 다른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수사기록 53~99쪽),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등급 내지 4등급으로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이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내역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46~49쪽), 피고인의 2018.경 매출 총공급가액이 259,800,000원인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통계조회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7. 31. 3,400만 원, 2019. 8. 1. 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거래내역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공사에서 받게 될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자금이 경색되어 당초 약속하였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이 단기간 내에 각종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다른 대금채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공사와 관련된 채무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7. 20: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B’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12: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D’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대화를 걸어 불상의 여자가 불상의 남자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10. 27. 19: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D’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4. 피고인은 2020. 10. 27. 20:02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캡처 및 동영상 압수에 대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용 캡처 및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전송한 음란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영상통화 시 전송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2:15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 길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교차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선어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쪽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2,604,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2020. 9. 16. 16:25경 경북 봉화군 ‘H모텔’ 앞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분당선내 계단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9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 및 목격자 E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0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