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풀빌라 임대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L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C에게 투자금을 받는데 필요한 법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C은 위 부탁을 받고 2016. 4. 15. 피고인 A을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준 후 피고인 A은 사업 설명 및 자금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A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M, 6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여, 60세)에게 "주식회사 L는 필리핀에서 풀빌라 임대사업을 하는데, 하루 15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5주 동안 1,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필리핀에서 풀빌라 2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로부터 2016. 6. 2.경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108 내지 450 기재와 같이 9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49회에 걸쳐 합계 3,948,9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49회에 걸쳐 합계 3,948,989,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영수증 첨부, 계좌 번호 및 현재 상호 확인 보고, 회신된 금융거래정보 첨부, 금융거래내역 중 임급내역 정리, 장부제출 및 사본)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우리은행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차용증서, 각 영수증, 차용금 변제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1. 사진(풀빌라), 임대차계약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들) -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이전 범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범행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부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들) -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부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소극 가담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2,400만 원은 2016. 6. 1. 20:35:22에 입금되어 다음 날 09:55:42에 AL에게 동일한 금액이 반환된 사실, 수기로 작성된 장부에 그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기망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 입금된 돈을 바로 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