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2021고단605: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은 A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1. 5.말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현금수거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구체적으로 2021. 6. 17.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면 B이 이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서울시흥점 창고에 가져다 놓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정부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전화를걸자 ‘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변제해야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출계약위반의 문제가 있으니 F에 공탁예치금 2,5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고 예치한 돈은 반환될 것이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2021. 6. 17. 14:45경 원주시 G, H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한 다음 서울 구로구 I로 이동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서울시흥점 창고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7. 14:45경 원주시 G,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 오전경 양주시 J 상가 K호 L 양주고읍점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서제목란에 ‘보증협약서’, 내용란에 ‘수신자 : C, 공탁예치금액 : 25,000,000원, 제목 : 보증협약의뢰, 개요 : M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내용 : 해당 M은행과 F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F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회사 N’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회사 N 명의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 등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출력하고, 같은 날 14:45경 원주시 G, H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을 만나 제1항과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1.경 경기 가평군 P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부터 202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83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O, 상환금액 23,700,000원,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2,37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Q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부터 202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사문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5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면 건당 30~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처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8.경 안성시 S에 있는 T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R, 처리일자 : 2021-05-28, 변제금액 : 20,700,000원,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카드 명의 위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2,07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 M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M카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현금 및 휴대전화 정보 촬영 1. A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 1. 수사보고서(B이 수금한 금원을 보관한 장소 U 식당 창고) 1. 수사보고서(E 뒷편 창고를 비추는 CCTV 확인) - 1, 2 2021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사본 1. 미끼문자 및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1. 완납증명서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점, 2021고단605 사건의 피해자 C에게 편취금이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공범 U이 받은 형벌 정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638, 춘천지방법원 2021노1023 판결)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