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5. 22.까지 한국 유교를 대표하고 유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인 D의 관장으로 D의 인사, 행정, 자금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2004.경부터 D 총무처 총무부장으로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봄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관장실에서 총무부장 E에게 "국고보조금 중 30% 정도를 D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E는 2009. 7.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23억 5,000여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와 짜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과다지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국고보조금 합계 546,894,330원을 되돌려 받아 D 운영비, 직원 상여금, 불상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국고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부터 2011.까지 G 등 D 부관장들로부터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헌성금 명목으로 19억 3,70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839,556,01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펀드 투자,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G, J, E, K, 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S,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D 국고보조금 입금계좌자료 첨부, 2004~2011 D 부관장 명단 등 관련자료 첨부,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2,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종합)]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펀드 가입 내역 제출, 피의자 A의 펀드거래내역 편철, 피의자의 딸 W, X에게 돈을 준 경위)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10, 2011년도 D 국고지원금 입금계좌 확인 보고, D 2009년도 결산보고서 중 일부 편철 보고, N 인출 수표 확인 보고, 식당 주인 Y, N 거래내역서 펀철 보고, Z, AA 거래내역서 일부 편철 보고, AB 거래내역서 일부 편철 보고, AC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D 보조금 AD 2억여 원 입금 확인 보고, D 보조금 업체 AC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D 보조금 입금 업체 AB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D 보조금 입금 업체 Z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D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D 인성캠프 2009,2010,2011년도 결산보고서 요약 보고, AA, AD, AC, Z, AB 지급내역, AD 대체내역 확인 보고, D 2009~2011 결산보고서 요약면 사본 편철 보고, 2009년도 인성교실 사업 중 AD 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2009년도 돌려 줄 금액 계산 공식이 적혀 있는 메모지 편철 보고, 2010년도 인성교실 사업 중 AC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2010년도 돌려 줄 금액이 적혀 있는 메모지 등 편철 보고, 2011년 인성교실 사업 중 AB에 지급된 내용 확인 보고, 2012년도 인성교육 현장교실 결산보고서 요약분 편철) 사본의 각 기재 1, 2010. 1. 4. 3억 원 입금증, 2010. 4. 21. 5,000만 원 입금 내역서, D 3억 5,000만 원 기부금 영수증, D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하나은행 AE 계좌거래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자료 등, 하나은행 AE 헌성금 수령내역, 하나은행 AF 현성금 수령내역, 하나은행 AF 계좌거래내역서, 하나은행 AF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D의 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D의 장(章程)을 개정하여 관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한 추대위원으로 구성된 추대위원회가 다시 D 관장을 추대하도록 하고, 그 외 D의 모든 조직의 간부와 산하 기관의 대표를 관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D의 민주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무력화함으로써 수년 동안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부관장 헌성금을 자신의 펀드 투자금, 대출상환금 등으로 유용하고 나아가 가족의 계좌로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5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역시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D을 축재의 도구로 이용한 점,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공탁하면서 AG의 자금을 유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D 관장의 직에서 사직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몇몇 D 산하 기관의 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국고보조금의 전액을 공탁하고, 횡령한 부관장 현성금을 D에 반환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국고보조금의 일부는 D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한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