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해운대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5. 2.경 C을 퇴사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예치한 6억 원에 대한 계좌 관리 및 이자 수취 등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4.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 수영만 지점에서 피해자 D 명의의 C 수영만 지점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다가 이를 해지한 후 3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1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 합계 5억 원 상당을 발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09-2 에 있는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협동조합에 위 양도성예금증서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G,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J), 입출금내역(망 K, G, D),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금증 사본,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증인신문조서(L, M), 형사사건판결문, 민사사건 판결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여권 사본(D),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7 판결문, 확정증명서, 입출금 공용전표, 고객별 거래내역 1. 증인신문조서 사본(G), 변론조서(제8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7호로 공소제기 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3호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면소,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7 사기 등 사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G에 대한 2008. 1. 4.경, 2008. 4. 4.경 인출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2. 3. 18.부터 2004. 7.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C 해운대지점 지점장으로, 2004. 7. 16.부터 2005. 2.25.까지 부산 부산진구 0 소재 C 동부산 지역본부 업무추진역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경 C 해운대지점장으로 근무할 무렵 일본에 거주하던 피해자 G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D 명의의 C 해운대지점 예금계좌를 한국에 입국시 머무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서면P호텔과 가까운 C 서면지점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재일교포로 한국 실정에 어둡고 예금관리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서면P호텔로 찾아가 은행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08. 1. 경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시변P호텔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자지급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청구서 등을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8. 1. 4.경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C 해운대지점 계좌(Q)에서 1억원, 2008. 4. 4. 경 D 명의의 C 수영만지점 계좌(R)에서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으로 합계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4.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피해자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 또는 D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고 C 수영만지점에서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은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3. 8. 30. 선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7. 확정되었다. 3) 관련법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선행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와 피해자가 각 다르고 기소된 범행 내용 또한 사기범행과 횡령범행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선행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일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008. 4.30. 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고, 선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피해자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 측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둘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담보제공 동의 주장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G, 피해자의 거래 경위 G의 남편인 K는 재일한국인으로 C 해운대지점에 12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다. G 역시 재일한국인으로 남편 K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K가 2002. 5.경 사망하자 망 K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C 해운대지점을 방문하였다가 당시 C 해운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G는 피고인에게 망 K의 예금을 해지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G 명의로 6억 원, 아들인 피해자 명의로 6억 원을 예치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G는 3개월(1월 초, 4월 초, 7월 초, 10월 초)에 한 번씩 한국에 입국하여 C 해운대지점에 예치된 G 및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수령하는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다. G는 2003. 경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면 묵었던 부산 해운대 소재 S 호텔에서 부산 서면 소재 P호텔로 숙소를 옮기게 되었고, 숙소의 위치상 C 해운대지점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C 해운대지점에 예치된 예금을 C 서면지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이 직접 부산 서면 P호텔로 출장을 와 G가 이자를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G의 은행업무를 처리할테니 C 해운대지점에 그대로 예금을 유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G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입국하면 직접 서면 호텔로 방문하여 G에게 C 해운대지점에 예치된 G 및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자지급방법은 피고인이 출금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G에게 가지고 와 G가 위 서류에 자필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주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C 해운대지점으로 가져가 피해자 및 G 명의 C 정기예금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여 이를 엔화로 바꿔 G 명의의 일본국 소재 지바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2.경 C 퇴사하였는데 20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G가 3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면 G의 숙소인 서면 P호텔로 찾아와 G의 이자지급업무를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출금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에 G의 서명날인을 받아갔다. 나) 2008. 1. 4. 경 1억 원 인출 경위 피고인은 2008. 1.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G가 묵고 있는 서면 P호텔을 방문하여 G에게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등 예금인출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G는 출금청구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4. 위 출금청구서 등 서류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 C 해운대지점 1억 원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Q)를 해지하고, 1억 원을 인출하였다. 다) 2008. 1. 4.경 1억 원 인출 후 성황 피고인은 위 인출한 1억 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의 요구불 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한 다음, 2008. 1. 4. C 서면 중앙지점에서 위 요구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1. 8. C 창원 팔용동 지점에서 위 요구불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C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0매로 지급받았으며, 2008. 1. 11. C 창원 팔용동 지점에서 위 요구불 계좌에서 48,300,000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C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08. 4. 4.경 5억 원 인출 경위 피고인은 2008. 1.경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G에게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등 예금인출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G로부터 출금청구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아, 2008. 1. 4. 위 출금청구서 등 서류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C 해운대지점 5억 원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U)를 해지하고 5억 원을 인출한 다음, 3개월 후 언제든지 연출이 가능한 C 수염만지점 정기예금 계좌 (계좌번호 : R)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을 재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 G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C 수영만지점 정기예금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등 예금인출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G로부터 출금청구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아 위 서류를 가지고 C 수영만지점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C 수영만지점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5억 원을 인출하였다. 마) 2008. 4. 4. 경 5억 원 인출 후 정황 피고인은 2008. 4. 4. C 수영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인출한 5억 원을 각각 3억 원, 1억 원, 1억 원으로 재예치하였다가 곧바로 각 금액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과 위 F 명의로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008. 5. 17.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부산 수영구 V아파트를 6억 7,8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09. 12.경 위 아파트를 7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4. 경에는 피고인의 처 F 명의 등으로 25억 원 상당의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모텔을 매입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예금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G 사이에서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위임서류 등이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08. 4. 4.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때 피해자 모친 G가 C 수영만 지점에 동행하였고, 당시 G가 피고인에게 좋은 부동산이 나오면 사달라고 말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 205 면 이하, 제230 면 이하). 그러나 증인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8. 4. 4. C 수영만 지점에 피고인과 함께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 수영만 지점 부지점장 L 역시 2008. 4. 4. 피고인 혼자 C 수영만 지점을 방문하였다고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1141, 2011가합2790 (병합)] 사건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 내지 59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G는 5억 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맡기면서 부동산 구입을 구두로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35면), 양도성예금증서가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를 추정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고, 그 가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G가 2008. 4. 경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했다면 피해자 또는 G 명의 예금에서 부동산 내금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굳이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피고인 처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라면, 대출 이후 매월 G에게 대출금 이자 변제를 요청하였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이자 변제를 요청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V아파트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G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해자, G 명의로 담보물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거나 공유지분 등기가 경료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8. 4. 4.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해지한 후에도 2010. 1. 4.경까지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G에게 63만 엔 내지 100만 엔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을 대략 1만 달러 정도씩 나누어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금액이 63만 엔 내지 100만 엔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1만 달러와 차이가 있으며,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고, G가 한국으로 입국한 시기에 돈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한국에 온 G에게 피해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점에서도 G가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G는 2010. 1.경 C 해운대지점을 방문하여 G 및 피해자 명의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주택채권을 구입하였으니 곧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G 및 피해자는 2010. 3. 11,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11. 6, 10.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2008. 4. 30. 피해자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11, 20.경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비록 퇴직하였기는 하나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냄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