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피무고자 C,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들로서, 2014. 10. 9.경 다른 목적으로 빌려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찍어 고소인과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F에게 넘겨주어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E로부터 타일, 싱크대 등 내장재와 가구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E의 담당직원인 피무고자들에게 공급대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여, E 및 하청업체인 F과 사이에서 물품공급대금 부분은 피고인과 E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비 부분은 피고인과 하청업체인 F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비 부분의 E 마진만큼 할인받기로 협의하였을 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과 F 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09:43 경위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위 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자, 피고인은 2017. 1. 1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H의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7. 5. 16. 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7호 검사실에서, 피무고자 D 등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피무고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6. 11, 1.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그 당시 E와 F으로 나눈 물품공급계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축공사 현장으로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한 후 도장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서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각 계약서 날인 당시 이미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금액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7. 5. 16. 검찰에서도 그 당시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수가 많아 내가 다 찍기 힘드니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 현장소장인 I가 각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는 2016. 11. 8. 경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D 등이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이 E와 F으로 분리된 각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각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2016, 11,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자신이 이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2017. 5.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D이 각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J은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서를 날인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D과 I는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에 관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날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각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분리된 계약서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과 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대금 감축을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을 2개로 분리하기로 하는 혐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데,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로부터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아 I에게 분리하는 계약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I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분할하여 계약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C I와 계약 분리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것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부하직원인 D 역시 계약서 날인 당시 피고인에게 분리된 계약금액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분리된 계약의 다른 계약상대방인 F 운영자 J도 계약서 작성 당시 F 대표 K의 도장을 소지한 채 근처에 있으면서도 계약서 날인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D에게 K의 도장을 전달하여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곧이어 근처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과 K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과 사이에 분리 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J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현장에 갔음에도 K의 도장을 E 측에 교부하기만 한 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각 물품공급계약서에도 C, D, I, J의 주장처럼 물품공급 부분은 E와 시공비 부분은 F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