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85 : 피고인 A 1. 피해자 F, G, H, D,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기 자본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로 2012. 11.경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필요한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당시 형식상 설립만 되어 있던 J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12.경부터는 J요양 병원의 매월 적자가 2,000 만원 이상이 되어 더 큰 병원인 K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더더욱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N 4층에 J요양병원을 개원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병원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시 흑자가 가능하고 조만간 환자를 100명 정도 유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경 김해시 N 4층 J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O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요양병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김해 장유에 K 병원을 개원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 의 수익을 주겠다. 내 개인 돈 4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당신은 1억 원만 투자하면 되고, 올 3. 말경 개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할 개인 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2,000만원, 2013. 3. 14.경 2,000만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J 요양병원에서, Q이라는 인터넷사이트(R)에 올린 요양병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김해 장유에 K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내 개인 돈 4억 원을 투자하여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테니 당신은 건물임차보증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건물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재단의 이사로 재직시켜주고 월급 250만 원을 주고 매월 수익금 850만 원을 지급하고, 또 6개월마다 병원수익 20%를 지급하겠으며, 올 3. 말경 개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4,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병원투자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3. 4.경 1억 4,000만 원을 위 P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12.경 김해시 S에 있는 K 의원 사무실에서, Q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요양병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2013. 8. 말까지 K 병원 임차건물의 2층은 의원, 3-5층은 요양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중이었으나 4-5층 칸막이 벽체의 방화 부적격으로 인해 의료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중지 중이며 약 10일 정도 소요하여 칸막이 벽체 방화벽으로 교체만 하면 8월 이내에 병원을 모두 개원할 수 있고 현재 예약되어 있는 환자 50여 명을 유치할 수 있어 곧바로 흑자 경영이 가능하니 방화벽 교체 공사비용 5,000만 원, 요양급여 청구금 수령시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5,0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합계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병원의 부원장 또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주고 지분 35%와 매월 고정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고 2013. 8. 19. 까지 개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3. 9. 2.경 방화벽 교체 공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 같은 달 1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위 P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K 의원 사무실에서, T에 낸 요양병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을 주면 자신이 곧 개원할 K 병원의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0만 원을 각 위 P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K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 병원에서 일할 의사 U에게 급여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U의 처인 V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는 의사 U의 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제인 V 명의 계좌였다. 1) 이 사건 공소장 해당 부분에 기재된 '3억 9,000만원'은 '3억 9,500만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H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3. 9.경 위 K의원 사무실에서 H가 P에 1억 원을 기부 채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부채납증명서 양식을 만든 다음 기탁자란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기부채납증명서 1장를 위조하고, 그 무렵 경남도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농업정책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채납증명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86: 피고인 A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 14:00경 김해시 S 에 있는 X 4층 간이사무실에서, Y 에 게재한 'K 요양병원' 매점 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2013년 5월경 K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주면 위 병원의 편의점을 임대해주고, 병원 2층부터 5층까지 음료 자판기 설치를 허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공사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2014. 4. 19.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87 : 피고인 A 5. Z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김해시 N에 있는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확인서, 성명 : AA, 상기인의 미지급급여(3개월분 ₩7,500,000)를 3월 5일 ₩2,500,000원지급하고 잔액 ₩5,000,000원은 3월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함, 2013. 3. 4. AB 이사장 Z'라고 기재하고 Z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B의 고무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인 AB 이사장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88 : 피고인 A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재단법인 PK 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위 의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1,67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70,000원의 합계 6,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1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289 A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9. 부산 사하구 AC빌딩 10층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빌딩 4개층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위 건물을 양도해주면 4개층 각 175평 합계 700평에 은행대출금 9억 3,000만 원을 승계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비용 및 대출금이자 등을 포함한 경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정리해주고, 병원 운영지분의 40%를 인정해주어 운영시부터 매월 그 수익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 만 원 상당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본 없이 막연히 위 건물의 명의를 이전받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계약대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 위 빌딩 4개층의 점유를 인도받고, 2007.10. 1. 701호, 801호를, 2007. 10,25,901호, 2007.12.12. 601호를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 받아 거래가 20억원 상당에서 은행대출금 및 경비를 제한 차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90: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S 건물 201호에 있는 재단법인 P의 실제 운영자로서, 명의상 이사장인 피해자 AD으로부터 재단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주민등록등ㆍ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8. AD 명의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3, 김해시 S에 있는 K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고, 대출신청원장을 선택하여 이름 란에 'AD', 나이 란에 '41', 이름(영문) 란에 'AD', 신청금액 란에 '30,000,000원', 휴대폰번호란에 'SKT, AE', 등본 란과 실본 란에 각각 '충남 천안시 서북구 AF(이하 상세기재 생략)', 이메일 란에 'AG', 직업/업종 란에 '자영업자', 사업자번호 란에 'AH', 회사주소와 실근무지 란에 각각 '경남 김해시 S(이하 상세기재 생략)', 소득구분 란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란에 'AD', 부서명 란에 '원무부', 입사일자 란에 '20130706', 직장전화 란에 'AI'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대출신청 원장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원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모아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HK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약정서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실거주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AK(이하 상세기재 생략)', 주민등록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AF(이하 상세기재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대출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어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대출약정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부산HK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AD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K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여신거래약정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여신금액 란에 '금 오백만', 여신개시일 란에 '2013. 8. 7.', 여신만료일 란에 '2015. 8. 7', 이자율 란에 '34.9%',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AJ'이라고 기재한 후 AD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어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예가람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위 K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여신거래약정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여신금액 란에 '금 삼백만', 여신개시일 란에 '2013. 8. 7.', 여신만료일 란에 '2014. 8. 7.', 이자율 란에 '34.9%',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AJ'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어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고려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위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원장 파일을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A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7.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91: 피고인 A 1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N에서 AN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창원시 의창구 AO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 AP 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잔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등 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는데, 내일 명의이전이 될 것 같다. 잔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의이전이 마무리되는 즉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하려고 했던 아파트는 위 AN요양병원 운영 문제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은 물론 대출 또한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6: 피고인 A, B 12. 피해자 AQ, AR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재단법인 P과 동 법인 산하의 김해시 N에 있는 'J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4. 충주시 AS 소재 피해자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만 약 110 명에 이르고, 빌딩 3층에 위치한 'AT 요양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병원 건물주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건물 전체가 경매를 통해 다른 곳으로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확장이전을 진행 중이고 건물 내부수리 중에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J 요양병원의 매월 의료보험수가만 약 3억 원 정도 입금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과 200만 원의 목회활동비를 지급하겠다. 투자원금 또한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T 요양병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당시 J 요양병원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병원의 전기시설 설치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의료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지급받아 20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경 김해시 S 소재 K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병원을 개원할 것이다. 약품을 납품해 주면 3달 뒤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2억 원에 달하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23.부터 같은 해 11. 4.까지 7,818,965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AV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J 요양병원의 행정관리이사이다. 현재 동병원의 의료보험수가 1달치만 지급받아도 투자금 1억 원이 충분히 해결된다. 현재 사정상 50여 일 정도의 의료보험수가가 묶여 있는데 곧 풀릴 것이고, 그깟 1억 원은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부채납증명서 1. 수사보고(P 통장사본 첨부) [2014고합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2014고합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사본, 2012. 11. 28.자 내용증명 [2014고합28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X, AY, D, AZ, BA, BB, BC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 [2014고합2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계약서사본,이행합의서사본,이행각서사본,차용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AC빌딩 701호, 80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AC빌딩 90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AC빌딩601호), 확인증 사본(BD), (상가)감정평가서사본(감정평가사 BE), A 은행입금내역,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BF), 수사보고(참고인 BD 상대 확인증 관련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 사실조회회보서(동삼동새마을금고), 2012, 2. 1, 실시된 피해자 소유 빌딩 5층과 10층에 대한 경매사건 자료 [20141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채무부존재확인 소장 및 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4고합29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A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AQ 및 BJ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Q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2. 4. 29. 형기가 종료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7 명의의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1) 주장 피고인은 Z로부터 J요양병원의 업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그 위임의 범위에는 노무와 관련된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AA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Z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 또한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의 이사장인 Z 및 그 형인 AW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당 조합의 지점인 J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J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AB J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 또한 AB의 이사장인 Z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원래 AB의 이사장인 Z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문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B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11. 18. 피고인에 대한 모든 업무 위임을 해지,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위임 철회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1. 18. 이후로는 피고인이 AB 이사장 Z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AW 등이 2012. 11. 18. 이후에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J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위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Z의 허락 없이 그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부산 사하구 AC빌딩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의 시가는 20억 원이 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는 의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인 2007. 12. 10. 나라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합계 2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2009. 10. 7. 작성된 부산 사하구 AC빌딩 2개층에 대한 감정평가표에서도 그 감정가액이 합계 11억 4,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던바[2014고합289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권 제15면], 위 감정가액에 따르면 위 건물 4개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 사하구 AC빌딩 중 이 사건 건물 바로 아래층과 위층에 해당하는 5층과 10층에 대하여 2012년 경매가 이루어질 당시 각 감정가액은 576,000,000원, 531,000,000원으로 산정되었던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4개층 합계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2007. 9. 12. 작성된 이행각서 제10조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 23억 원에서 피해자 등의 대출금액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기존에 약속한 내용 등을 이행보증하는 조건), 피고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위 12억 원을 실제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 1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의 시가는 적어도 합계 2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이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혀 자산이 없었고, 채무만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93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융통받거나 대출을 받아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1권 제88면, 제93)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인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노인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운영권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7. 4. 19. 이 사건 건물의 이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08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위 건물 6, 7층에 'BK의원'을 개원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인해 8, 9층에는 인테리어 공사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위 'BK의원' 또한 환자가 한 명도 없어 4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중 4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Q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교적 일관되게 'A로부터 투자제의를 받고 A에게 P의 대표와 이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A가 피고인을 데리고 와 J요양병원의 행정관리이사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의료보험수가만 받으면 1억 원을 바로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J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A의 옆에서 투자를 제안하면서 의료보험수가를 받아 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요양병원의 행정관리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나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명함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내지 6 죄 및 제8 내지 12 죄 : 징역 1월M30년, 벌금 50,000원 20,000,000원 2) 판시 제7죄 : 징역 1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3), 징역 2년 8월N10년 6월 3)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사기미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2) 피고인 A의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내지 6 죄 및 제8 내지 12죄 :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3,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도 5억 원을 훨씬 넘는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그 형기가 종료된 후 1년 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병원 운영을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이 기존에 처벌받은 사기죄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고,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2) 판시 제7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40%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 E를 유인하여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는 이미 위 건물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가 피해자 AQ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력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A와 함께 병원 운영 명목으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A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