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 3급으로서, 유년시절부터 친아버지인 피해자 B(67세)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자라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어 오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8. 9.경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9. 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죽이겠다'라는 음성을 남기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탈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이다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토곡로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 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 12cm, 전체 길이 : 23cm)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이르러, 경찰관과 상담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재차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1:32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위 민원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 노상에서 앉아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위와 같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왼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열상 등의 상해에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미수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 E(피고인의 어머니)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순번 5, 13번), CCTV 영상 CD(순번 22번), 범행장면 캡춰사진 등 1. 존속살해미수 발생보고, 신변보호요청서, 소견서 1. 수사상황서(치료감호 청구 필요), 진단서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진단한 F병원 의사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환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격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입원 후기에는 치료진에까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위협하였고…"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크고 작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고, 그와 같은 폭행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번번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내사종결,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를 이유로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중간에 무단이탈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복용하는 정신과 치료약만으로는 피고인의 향후 범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가.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9표(만장일치) - 무죄 : 0표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9표(만장일치) 나. 치료감호청구 인용 여부 - 인용 : 9표(만장일치) - 기각 : 0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징역 5년~8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3년 : 1명 징역 5년 : 8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피해자의 이마와 관자놀 이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행위태양과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피해자는 머리에 칼이 꽂힌 상태로 후송되었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알렸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또는 살인미수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아버지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지만, 그 밖에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생활양태, 부친인 피해자와 분리되어 생활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최종 평가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평가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의 척도여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나아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어 받게 되는 형벌과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신경과적 치료 등은 피고인의 인격 및 행태장애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배심원 평결 - 인용 : 4표 - 기각 : 5표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