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피고인들과 피해자 C(16세)는 2017. 3.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피고인 B은 2017. 3. 23. 18:00경 위 학교 급식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학교 밖으로 가 싸우자고 한 후, 피고인 A 및 F, G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위 학교 인근 H 바닷가 선착장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2018고단148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강요 피고인은 위 선착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가 이런 애들 만나려고 이 학교에 온 게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선착장에 있는 정자 왼쪽 바닷가로 피 해자를 따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영해서 저 앞에 있는 섬까지 갔다 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A, F, G이 있는 위 정자 오른쪽 바닷가 부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와 싸우든가, 엎드려서 불붙은 담배를 피든가, 나에게 맞든가 선택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방파제 위로 올라오라고 시켰다. 그곳에서 A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라고 주었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위에다 하트를 그리면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그곳 바닷가에 있는 돌로 그곳에 있는 바위에 하트를 그리게 하고, 갖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남자답게 바위에 던져서 깨뜨리면 안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라이터를 바위에 던져 깨뜨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라이터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학교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 가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A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안 좋다'는 취지로 각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2018고단78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라고 주었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피우지 못하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23. 18:00경 경남 고성군 H 바닷가 선착장 앞에서,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영해서 저 앞에 있는 섬까지 갔다 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자갈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위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학교로 돌아오던 중, B은 피해자에게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 가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안 좋다'는 취지로 각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종전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종전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진술서(사건경위서), 추가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단, 연필로 가필된 부분은 그 작성자나 가필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함), 진술서(사건 경위서) 1. 초기 목격자 진술 및 사진 등(수사기록 112면) 1. B 측 소명발언, A 측 소명발언, G 측 소명발언, F 측 소명발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쟁점 판단 1. 폭행의 정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은 그것이 피해자가 굴욕적인 행위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맞게 되자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 B에 의하여 피고인 A 등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 후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피해자는 잘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받아 피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맞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하트를 그리거나 라이터를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뒤통수를 맞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위 , , 항의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진술 중 무릎을 꿇게 된 경위, 라이터를 던지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행위나 사건의 경과(무릎을 꿇었다는 점, 라이터를 던지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점, 뒤통수를 때려 호흡곤란이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모든 진술에서 변함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싸운 후 위 피고인이 부른 피고인 A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문 바닷가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행이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지만, 피해자 외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물수제비를 만들거나 예쁜 돌을 줍거나 하는 등의 여유로운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G, F을 별개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고, 행위의 주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질문의 내용, 진술 당시의 상황,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교호신문 절차에 따라 진술하면서 이러한 오류 등이 해소·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별에 비추어 동급생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하트를 그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 또래의 남학생에게 굴욕이나 항복의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하트의 일부를 그린 것은 명목으로 내세운 '화해'의 의미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학교로 돌아오면서는 다리를 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호흡곤란 및 다리를 절었던 행위에 관하여 '약간 연기가 섞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한 수위에 머물렀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또래의 남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다리를 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 상황의 존재를 방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로 돌아온 피해자를 본 다른 친구들은 피해자가 다쳤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팔 한 대 쳤다", "밀쳤고 팔 한 대 때렸다"고 썼고, 학폭위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사건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허벅지를 무릎으로 한 대 차고, 주먹으로 팔을 두 대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한 대 때렸다", "C 발을 한 대 차고 주먹으로 팔을 두 대 때렸다", "C 팔을 한 대 툭 치고 그 다음에는 화를 못 참고 때리고 허벅지 발을 두 대 때렸다"고 썼고, 학폭위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팔 및 다리를 각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잡고 아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서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고, 피고인 A의 경우 학폭위에서 그 아버지가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진술에서 인정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 부분은 그것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과장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경찰에서 "무릎으로 다리를 밀쳤다", "손으로 팔을 툭 쳤다"고 진술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은 형사 절차 개시 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사소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때린 것'과 '밀친 것', '툭 친 것', '흔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선생님의 강압에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G은 학폭위에서 '피해자가 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은 학폭위에서 '피고인 A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F이 형사 절차에서 위와 달리 진술한 부분은 모두 믿기 어렵다. G, F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던 점에서 피고인들과 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급생이었으므로 사회적·감정적으로도 피고인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었고, 그 결과 진술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 F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들의 관여는 없었고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말렸다', '사과', '화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2. 폭행의 공동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A 등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담배를 피우라'는 등의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B에 의하여 각종 강요행위와 폭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범관계에서 상대방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동성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협박죄 성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폭행과 강요의 정도, 피해자가 외관상 다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미 외포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경우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학교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들 등에게 '오늘 일을 학교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판시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을 다투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6년 9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소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학기 초반에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이다. 그 발단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급식소 내 말다툼이었으나, 피고인 B이 평소 피해자를좋게 보지 않던 피고인 A 등을 불러 학교에서 떨어진 바닷가로 피해자와 함께 가면서 사과를 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바닷가에 도착한 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이 가세·방조함으로써 집단적인 괴롭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은 학기 초 남학생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우발적인 폭력사건으로 비화한 사안으로 그 지속성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보다 비난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선처할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폭행과 강요의 정도가 중하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내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바닷가 한번 더 갈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기회를 거부하였다. 형사사건이 소년부 송치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그칠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거부하였다. 마지막 기회는 공소제기 후에도 있었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2회에 걸쳐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