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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중국에 일명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한 후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일명 C)는 전화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위치한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 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인 E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D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G과장 경위 H이다. I계좌에 있는 돈이 대출사기와 관련되어 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 12:17 경부터 12:46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1에서 계좌에 있던 현금 4천만 원, 32,122,705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72,122,705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놓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라. 집 열쇠는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두고 목포터미널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이 모집한 D은 2017. 10. 18.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까지 들어간 다음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합계 72,122,705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대화, 출입국기록,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 1)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은 본 건 범행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을 편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서귀포시 F에 G 사무실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곡물유통을 하는데, 큰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의 H으로 일하면서 I도 내 회사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서귀포해양경찰서에도 선식 납품 준비 중에 있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잡곡, 감자 등을 사서 납품하고 수익을 내면 빌린 돈과 함께 월 1,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J)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가 2009. 5. 24. 경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L에 대하여 합계 4,360만 원, M에 대하여 약 6,000 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N, L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소비 사실관계 확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이 아니라 N의 돈을 투자받았고, 2014. 11. 20.경 E의 설비와 재고를 O(C의 동생)에게 넘겨주면서 투자금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투자금을 받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3. 5. 9. 경 혼인을 전제로 만난 피해자 C으로부터 불과 4개월 동안 합계 1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수령한 후 2013. 10, 19. 결혼식까지 치룬 점, 피해자 측(C, O, N)이 2013. 11.경 피고인으로부터 E 운영권을 넘겨받아 P으로 상호 변경할 당시 E의 설비와 재고 상황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E을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점, 피고인은 2013. 11. 7. 이후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개월 동안(2013. 6. 경~11. 경) 피해자의 돈을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영수증, 거래내역서,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일부를 전(前) 가족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고 농산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예정한 신랑에게 사업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피해자 또는 0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10만 원, L 내지 N에게 현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E의 설비 및 재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999, 9, 15, 부산지방법원 사기죄 등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기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0. 23,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3:0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터미널 건너편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천년나무아파트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리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던 까닭에 범행 당시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팔찌가 끊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12회 범죄전력 중 본건과 동종의 폭력 전과가 7회 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0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2.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B 중고차매매상사 판매원으로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매매대금 1,1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I 중고매매상사에 위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여 위 I 중고매매상사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 매매대금 8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J이 의뢰한 차량 위탁판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위 F가 운영하는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혼다 중고 승용차 매입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고차 매입대금 합계 5,53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위 F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말리브 승용차 판매를 위탁한 성명불상의 차주에게 마음대로 그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농협은행,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전남과학고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례역 방면에서 구례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트기 직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2. 14:2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광양교 위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구 광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봉고II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D, F,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3,000,000원 상당의 SM3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J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319,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시세 평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1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로 30 평산농협 앞부터 양산시 평산5길 호시주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0.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남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12: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E(29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하순경부터 2014년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서, 시멘트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목재를 이용하여 계단 등 전망대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인 위 B의 2,857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1. 출장결과보고서, 복구추진계획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7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수퍼에서 막걸리 4병(시가 8,000원)을 시켜 먹고 디스플러스 담배 2갑(시가 4,200원)을 산 다음 피해자 D(52세, 여)가 음식대금과 담배 값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과 담배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9세, 남)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여)이 운영하는 J수퍼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으려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팔년아" 라고 욕설하고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소변을 보고 수퍼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수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무전취식)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1:2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수퍼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1병을 제공 받아 마시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막걸리 2천 원)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J수퍼 외상장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주택의 소유자인 D의 딸이고, 피해자는 2014. 5. 1.부터 2015. 5. 8.까지 위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3.부터 같은 달 6.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앞까지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말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가 집 내부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반대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대문이 열려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4: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G을 세게 밀면서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본건 범행 무렵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F가 범칙금 통고서를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F를 즉시 제압하여 바닥에 넘어 트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인 증인 G,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G 에 대하여 거칠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G이 밀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참고로, 검사가 제출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9: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백운역으로 왔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그곳 업주인 E을 알게 되어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최근 헤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위 D에 찾아갔으며 그때마다 피해자 F(53세)이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02:30경 다시 위 D 에 찾아가 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가버리자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덤프트럭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회칼(총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4cm)을 꺼내어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택시에 승차하여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낸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마을 주민에게 피해자의 정확한 집 위치를 물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8장, 피의자가 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에게 누가 자신을 신고하여 경찰서에 갔다왔고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3~4차례 반복해서 말하며 회칼을 꺼내서 보여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E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E이 돈 문제로 다투자 경찰에 신고했던 점, 피고인의 품속에서 칼날 길이 약 24m의 회칼이 발견된 점,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 집 인근 주민에게 피해자 집의 정확한 위치를 물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5. 4. 30, 05:49경 에게 '내 지금 H 간다. 심할 새끼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여 완전 웃음거리가 되고 경찰관이 온 뒤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E을 태우고 가버려 피해자에게 화도 났으며, 그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니 정신이 나가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까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 점, 피해자의 집 인근 주민에게 피해자 집의 정확한 위치를 물으면서까지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실행의 착수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8.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소니 nex-5t)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3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수사보고서(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0. 10.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귀금속 등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마천농협 옆 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반지 매입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C의 고문으로 등재된 자로 폭력전과가 17회가 있는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오랫동안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부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노점상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7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눈 깔아라, 눈깔을 확 뽑아불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F(여, 53세)이 이에 항의하자 "야 이 씹한 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확 째뿔라, 너희들 장사하는가 보자, 이제 장사 끝났다, 애들 시켜 전부 밤에 없애버리겠다"라면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4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을 증명하면 기프티콘을 주겠다.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니 보지가 너무 이뻐 ㅜ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0. 16, 17: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고추 사진도 보내줄까? 받고 어떤지 말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올린 사진 다 저장했다. 네가 잘못하면 바로 다 퍼트린다. 오빠랑 한번 하자. 그럼 만난 자리에서 다 지워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2015고단1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18. 00:10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국일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횡설수설 하다가 같은 동 중앙사거리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논산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심야시간이고 교대시간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차량을 도로 가에 정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0: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19에 신고해라. 내가 나쁜 짓 할 거니까 빨리 신고 좀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편의점 입구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75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완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K에게 "개새끼야 가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K의 좌측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2016 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햄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상해죄의 가중인자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와 운전자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