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로서 ‘B’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창작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을 양도하는 표준원작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 회사의 PD D에게 “B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나에게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이미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여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은 E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3.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B 시나리오의 저작권 및 판권 명목으로 4,83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4. 9. 22.자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 초안 등 전자우편 제출)의 기재 1. 결정문(영화제작․촬영․상영․배포금지가처분)의 기재 1. 표준원작계약서, 각본계약서,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 영화공동제작계약서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주)E],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 시나리오(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E에 양도한 적이 없고, 그러한 취지의 서류들은 G이 위조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15.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면서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그 무렵 G에게 E 주식 20%를 양도하였다.(수사기록 540~541, 602쪽). 2)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자신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감독을 맡은 영화 ‘K’의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G에게 회계업무를 비롯한 E의 실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3) 영화 ‘K’은 2014년 1월경 개봉하여 약 17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5월경 제작사인 E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금(일정한 극장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에 차기 영화에 대한 기획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5,676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21. E으로부터 2,901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투자사인 L는 2014. 6. 23. E에 1차 수익정산금 306,754,948원을 지급하였다. 4)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시나리오 및 이를 사용한 영화제작에 관한 모든 권리를 E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나리오 집필에 대한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E과 피고인 명의의 2014. 6. 30.자 각본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26~30쪽), 위 각본계약서에는 E이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잔금 7,000만 원을 투자사의 1차 투자금 지급 시점에 각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당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E은 2014. 7.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1쪽). 6) 피고인은 2014. 9. 11. G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E 주식 80%를 양도하였고(수사기록 606~607쪽), 이로써 G은 E 주식 전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7) G은 2014. 9.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에게 E 주식과 E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E에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 초안(수사기록 623~625쪽)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위 초안에 따르면 G은 E이 제작한 영화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수사기록 621쪽),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8)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이 G에게 E 주식과 E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E에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 10. 2.자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수사기록 130~131쪽), 여기에도 피고인의 당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9) 피고인은 2014. 11. 14. 사내이사 지위에서도 사임하였고, G은 이후에도 E의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540~541쪽). 10)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이 사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M의 담당자 H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시나리오에 관한 권리가 E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피고인과의 계약 및 3,000만 원 지급 관련 자료를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을 만나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E의 실질적 오너인데 G을 챙겨줘야 되고 복잡한 것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G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11) 이후 M는 2014. 12. 9. E과 이 사건 시나리오를 이용한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서’라 한다)에는 ‘E이 이 사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하여 사전 지출한 각본비 3,000만 원 등을 M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제3조 2.항)과 ‘유효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영화가 제작되지 않을 경우 관련 모든 저작재산권은 E에 귀속된다’는 내용(제8조 3.항)이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97~101쪽), 결국 영화가 제작되지 아니한 채로 위 공동제작계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집필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9~21쪽), 2018. 2.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4,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13)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자, E은 영화 제작․촬영․상영․배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7. 23.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741).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각본계약서 및 사업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에 G이 이를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간인 위치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어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그 성립의 진정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영구히 양도한다’는 표현이 동종 업계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표준 원작 계약서[제8조 항(수사기록 13쪽)]에도 마찬가지 표현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의 작성일자 다음날인 2014. 7. 1. 위 각본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는 위 각본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이행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 중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349~350쪽),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G이 E에 자금이 부족하다기에 지원금으로 받은 2,901만 원(세금 제외 금액) 중 2,401만 원을 E에 돌려주었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상환받은 것이었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4~605쪽),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영화 ‘K’의 1차 정산수익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G은 2014년 12월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서 작성 무렵에도 E이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자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M의 담당자들도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G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E이 M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위 공동제작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각본비로 지급받은 3,000만 원’과 ‘이 사건 시나리오의 권리 귀속’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피고인은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현재 입장에 따른다면 당시 G이 피고인의 권리를 참칭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E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 중 세금을 공제한 액수만을 송금해야 했으나 3,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는 위 각본계약서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G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제2조 4행), 이 사건 각본계약서와 사업양도계약서는 내용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G은 2014. 9. 11.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80%를 양수하여 이미 1인 주주가 되었다. 나아가 G은 그로부터 약 열흘 후이자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며칠 전인 2014. 9. 22.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특히 G은 위 이메일에 “감독님과 얘기된 내용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23쩍). 이처럼 2014년 9월 무렵에는 피고인과 G이 E의 주식 양도․양수와 함께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했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한다(위 초안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G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조언하였기 때문에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양보한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E이 심한 적자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G이 독단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감독님과 얘기한 대로’라는 표현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G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다). 6) G이 이 사건 각본계약서 및 사업양도계약서 작성 시점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변호인 제출 제33호증),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나리오 및 E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결심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사유일 뿐 그 자체로 양도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본계약서 및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E에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5,000만 원 가까운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각종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영화 제작을 방해한 탓에 손해가 가중되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는 없다(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