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20: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있는 대한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포사거리 방향에서 사상오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 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 7번 극돌기(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105호 압수조서 중 목록 순번 제1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평소 의처중 증세가 있던 사람으로, 2012. 5. 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가 빨리 귀가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E마트 앞으로 가자 집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2. 12:35 경 수원시 팔달구 F서점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등산복 칼꽂이에 꽂혀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어떤 놈하고 붙어 다녔냐?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일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과 골프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외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6:30경 인천 서구 C건물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17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CCTV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작성 현장 스케치(1매), 현장사진(1매),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서(2014-H-16303·16824), 감정서(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염산면 야월리 쪽에서 백바위 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후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뒤 따라오는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뒤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9.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09:00부터 13:00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그곳 부근 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역 14번 출구 부근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H(여, 13세)와 피해자 I(여, 12세, 가명)이 서로 손을 잡은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G역 14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1세)의 뒤를 바짝 붙어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위 G역 14번 출구 앞 20m 지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43세)의 왼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가명), J, K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및 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사건 건 범범행행의 의 종종류류, , 동동기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한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사찰 주지이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09년 귀속) 기재 부당공제근로자들과 공모하여 2009.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009년 귀속)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740,10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합계 118,646,003 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포탈하고,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 귀속) 기재 부당공제근로자들과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10년 귀속)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걸쳐 쳐합계 1,489,75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부당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248,693,568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사암등록증, 기부금 증명서 발급대장, 기부금 명단 각 사본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공 요청 의뢰 1. 기부금 단체별 표본조사 처리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기부금 수수 및 발행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3:33경 부산 중구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택시를 왜 가로채 타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02동 901호에서 전자제품 부속 등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 및 서울 강서구 E, B-707에서 가전제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주식회사 F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주식회사 F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키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D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주식회사 F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자금융통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15:38경 서울 강서구 E, B-707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10,2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에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32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F에 자금융통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매매출 현황 등 제출, D 소매매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 카드매출 관련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융통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인 설립 초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2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3.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전매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창카클리닉 앞 도로상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8. 19:4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앞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2. 8. 19:4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 가천대학교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0km의 속력으로 태평역 방향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망에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11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4:1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니트 1벌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14:3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밍크 워머 2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위 C백화점에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기는 하지만,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20.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내가 위 502호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곧 매입할 예정이다, 위 502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일단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전세로 약 1년 정도 살다가 경매가 실시되면 그 때 싸게 경락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 권한은 물론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전세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위 아파트를 싸게 경락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6.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위 5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와 함께 2008. 12. 10.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A동 4407호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내가 위 4407호에 대하여 처분권이 있는데, 위 4407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일단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09.2.28. 까지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K, L 등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기간까지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강남구 M 빌딩 4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2. 7.경 200만원, 2009. 2. 11.경 500만원, 2009. 3. 5.경 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5251] 피고인은 상피고인 I와 함께 2008, 12. 10.경 서울 강남구 0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피고인은 "내가 위 501호를 구입하여 처분권이 있고, 위 501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일단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28. 까지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I는 A의 말이 사실이니 믿고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Q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기간까지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확인각서 [2012고단5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11: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요가'강습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요가'강습소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매출자료표와 198명의 유료회원별 매출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월평균 매출이 2,000만 원에 달해서 운영비 등 지출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으로 7 ~ 8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요가강습소의 한달 매출액은 평균 8 ~ 900만 원 정도로서 거의 적자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요가강습소를 양도하기 위하여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위 요가강습소의 매출자료표를 약 1,840만 원 내지 2,160만 원으로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비회원을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별 매출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가강습소 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같은 달 9.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I)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자료표, 매출분석리포트,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송금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원별매출리스트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써, 기망의 고의나 기망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의 중요한 사항인 월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관하여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32경 대구 동구 B, 604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Col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원하자,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동행에 응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탔다가,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시비를 걸자, 순찰차에서 내려 G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남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8.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3-21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일방통행 이면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출근 시간으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 입구의 횡단보도 앞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범퍼로 밀면서 2~3m 가량을 계속 진행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레조승용차로 역과하여 같은 날 11:35경 E병원에서 혈기흉 및 기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Ad10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M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00:05경 김제시 황산동에 있는 일광공업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황산3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 00:55경 김제시 D에 있는 김제경찰서 지구대에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09. 3. 17. 03:19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삼거리 오르막길에서, C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위 사고는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입원 치료나 차량 수리 등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17.부터 2009. 4. 10.까지 합계 4,794,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범죄사실 1) 항 관련 9번 사고내역 첨부), 9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29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받은 입원비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후 약 9년 6개월이 흘렀다 하여 처벌가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 C(38세, 여)은 "D식당" 종업원이다. 피해자는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인근 "B"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마침 식당 근처 사거리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뛰어가 계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왜 뛰어오냐, 내가 도둑년도 아니고, 끊어 와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다시 식당으로 뛰어가 갈비4인분과 맥주2병 44,000원을 결제를 하여 영수증을 건네주자 맥주1병(4,000원), 소주1병(4,000원)을 마셨는데 맥주 2병으로 잘못 계산되었다며 다시 끊어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5:20경 거제시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왜 잘 못 끊어왔냐."며 큰소리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어차피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식당이지만 저희 식당에서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물어보고 끊은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속 "왜 잘 못 끊어왔냐"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목소리 낮춰라, 니는 신랑이 없으니까 이런데서 일을 하지."라며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와라"며 피고인의 가슴부분에 살짝 손을 올리자 갑자기 "이년이 쳤어"라며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2009. 10. 8.부터 2013. 12.경까지 인사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 G를 운영하면서 2010. 4.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 위 B에게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납품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G의 과다청구 등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7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874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0. 6. 30. 위 으로부터 납품대금 과다청구를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3회에 걸쳐 2,8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74 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F와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재액 이상의 금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해자 Col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000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3:00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그 곳 안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에스-워크 자전거 1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일자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한 거 같으니 가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물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3]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F), G(H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3 고정 25] 피고인은 2012. 7. 28, 23: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ICJ)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2병, 맥주 2000cc)를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