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18: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54세)이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폐쇄성 미만성 축삭 손상을 가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10:5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E)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는다, 빨리 와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 2대를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놈 씨발놈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죽은 사람이다. 개새끼들아, 일단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층 현관 앞에서 경비원과 주민 5~6명, 동료경찰관 경사 H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왜, 개새끼야 죽이까?"라고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 06: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다, 빨리 오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 2대를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6. 08:40경 부산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피해자 I이 차량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정차하였다고 "차 시동을 끄고 볼일을 보지 왜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느냐?"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넷북을 깔고 앉아 액정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7. 15:5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자신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두 손을 내밀며 "내 잡아가라."고 하였으나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덕천1호 순찰차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오른쪽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14: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덕천3호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부산 북구 덕천3동 809-1 덕천3동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피해자 K(남, 53세)이 출입문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동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사이에 출입문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2013. 10. 1. 12:55경 부산북구 C아파트 206동 612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즉심형사입건통보, 즉결심판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112허위신고내역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D 피해정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여 D에게 매우 중한 장애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처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4. 10. 1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3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일행인 C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자, 피고인은 위 부산진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경장 H에게 '네가 나한테 수갑을 채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자백하고 상해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삼일로 군자주공15단지 앞 보도 위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화정4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도로 통행 또는 횡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모차를 끌고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3. 04:17 광주 남구 C 아파트 15층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아래층 계단 중간 부분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용의자 씨씨티비 영상자료 및 사진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8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아래층 계단으로 끌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부위에 대한 통증과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가족으로 부모와 형이 있고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F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약 5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 내용이 극단적이어서 재범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27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D다방'에서 피해자 E(49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밤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8세), 피해자 D(34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E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 모두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분을 삭이지 못한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길이 : 약 30cm) 및 과도 1개(길이 : 약 25cm)를 들고 E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1. 0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로 찾아가 손에 든 과도 1개는 바닥에 내려둔 채 자신이 찾던 E가 보이지 않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아까 나랑 시비가 붙었던 그 놈(E)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손에 든 부엌칼 1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어깨 쪽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옥포면 사무소 방면에서 옥포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4. 20:24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2018고정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G에서, H, I, J, K 등이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내에서 횡령하여 온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2상자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경위, 상태,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 등으로부터 위 전선 2상자를 1kg당 약 3,500원 상당의 현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15항과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전선 약 23.8t(14상자)을 대금 합계 약 8,33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에서, H, I, L, J 등이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내에서 횡령하여 온 시가 12,949,729원 상당의 전선 2상자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경위, 상태,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 등으로부터 위 전선 2상자를 1kg당 약 3,500원 상당의 현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과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인 전선 약 22.1t(13상자)을 대금 합계 약 7,735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6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7.경 평택시 N에 있는 고물상인 'O(舊 P)'을 권리금 8,000만 원에 인수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 17.경 위 'O' 사무실에서 "부산에서 고물 8,000만원 상당을 사야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내일 고물을 구입하여 바로 되팔면 하루 내로 갚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다음 날 부산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고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어 고물을 되팔아 차용금을 하루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O을 인수하면서 피해자가 중고장비를 고가에 판매해주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O 사무실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지정한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L, J, K,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8고단2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장물취득경위, 규모, 그로 인한 이득액수 피고인 B : 장물취득경위, 규모, 그로 인한 이득액수, 편취금액의 규모, 지금까지 변상된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인천 서구 여우재로 75번길 15에 있는 '한신공원'에서 동거녀인 C이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남자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 E(남, 18세), F(남, 18세), G(남, 16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이 수회 있고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미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8. 2. 03:3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앞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가위날길이 15cm)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항과 같은 날 03:4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같은 날 03:53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N식육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위로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절도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O, L, J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읍사무소 앞 도로를 온산읍사무소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0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이륜차량 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2014고단2238 피고인은 2014. 6. 16. 22: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당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50세)이 손으로 파전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으라고 말했다가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68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01: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1. 04:07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친형인 I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E 피해)의 각 영상 2015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다만,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5개의 치아가 빠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 전과가 많고 특히 5회의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회의 사기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E"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님접대용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E 깃대로 내려쳐 위 테이블 옆 테두리를 찌그러 뜨리고 받침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신고인인 I 가게 주인 및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장 J에게 '애가 더 좃같애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일행인 B과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J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씨팔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폭력 행사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고 우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벌금형 선고사건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50만 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하반기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벌금형 구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명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중구 I상가 3층에서 'J' 애견의류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애견의류의 디자인, 원단 및 부자재 구입과 재고 관리, 자수 작업 지시, 주요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공장 작업 지시, 제품 포장 및 택배 송장 관리, 제품 재고 관리, 대금 결제, 통장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는 서울 도봉구 K 지하 1층에서 'L' 공장을 운영하면서 J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애견의류를 생산하고, 피고인 D는 J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애견의류에 부착할 상표에 자수 작업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11. 24.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L 공장에서 위조 '버버리(상표등록번호 : 0723773)' 애견의류 1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각 기재와 같이(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 한함)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총 33,144점(소매가격 합계 : 438,392,000원)을 제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폴로'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1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4 각 기재와 같이(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에 한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총 36,923점(소매가격 합계 : 441,027,000원)을 제조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4. 4. 5.경까지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위 J 등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미키(상표등록번호 : 0785354)' 애견의류 17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총 7,735점(소매가격 합계 : 112,451,000원)을 부산, 밀양, 청도 등 108개 거래처에 판매하고, 위 조 '빈폴(상표등록번호 : 0914033)' 애견의류 20점(소매가격 합계 : 245,96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J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36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총 12,798점(소매가격 합계 : 195,988,000원)을 판매하고, 2014. 4. 15.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총 124점(소매가격 합계 : 1,664,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0, P 및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E: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이미 모두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따른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 정도가 적지 않고, 범행 규모와 기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씩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역할,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옆집 술집 주인인 피해자 D(여, 77세)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부엌칼)를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여년 점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피고인이 혼자 살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에게 술값은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7개를 갖춘 97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3.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 0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2회에 걸쳐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