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5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49그램을 C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0.735그램을 C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은 2017. 4. 5.경 필로폰 약 0.36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형사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20.경 필로폰 약 0.49그램을 50만 원에, 2015. 11. 말경 필로폰 약 0.735그램을 10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5. 5. 20.경 매수한 필로폰은 2015. 5. 하순경부터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다가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주사기로 투약하였으며, 2015. 11. 말경 매수한 필로폰은 그 중 일부를 몇 차례(또는 생각날 때마다) 투약하다가 2017. 4. 2. 및 2017. 4. 3. 각 0.035그램을 투약하였고, 남은 0.36그램을 소지하던 중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필로폰 매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다. 다. 또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된 C으로서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는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통해 유리한 정상을 만들거나, 실제 상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 말고도 1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몸도 좋지 않고 하여 상선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2015. 11. 말경 매수한 0.735그램의 필로폰을 1년 5개월이 넘게 보관하고 소지하다가 체포될 무렵 2회 투약하고도 0.36그램이 남아 있었다는 C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C은 이 법정에서 10회 정도 매수를 요청하면 6 ~ 7회 정도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 2년에 걸쳐서 20회 정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 특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마.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유죄 확정판결도 C의 자백,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C에 대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하였을 뿐, 그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수에 관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5:20경 군포시 B공원 내 식수대 부근에서, C(여, 8세) 등 3명의 여자 초등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실수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기가 밖으로 꺼내져 있었던 것으로 단순히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초등학생들 근처에서 성기를 꺼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C 앞 도로를 마리나호텔 사거리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인지 경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0: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7. 01:08경 김해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실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단속되어 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F로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 행세를 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19고단1285, 2020고단1329(병합), 2020고단1485(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망다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작동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4 피고인은 2021. 5. 1. 22:2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67 1. 피고인은 2021. 9. 22. 22:18경 경기 부천시 C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주차해 놓은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교통외근 순찰차 (차량번호 2 생략)의 백미러를 발로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34,2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경기 부천시 소향로 248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순찰차 (차량번호 3 생략)의 백미러를 발로 가격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9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에 연속으로 경찰차를 2대 손괴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 7. 20: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영등포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팔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택시 승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등에 의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위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경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D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결과),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부 CCTV확인결과)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甲지, CCTV 캡처사진 4장, CCTV 캡처사진 14장, F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포함,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정상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을 저질러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서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결국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두 달 이상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1:10경 김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20: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 업주인 D과의 다툼을 피해자 E(남, 2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및 행인 5 ~ 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행인(行人)이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2015. 12. 18. 분리 선고)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205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D은 1,450만원을, 피고인은 2,200만원을 각 투자하여 성매매 업소를 차린 다음, 공동피고인 C이 이를 실제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01호, 705호, 905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5, 4, 22, 13:00경 위 성매매 업소 70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20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공동피고인 C이 주도한 범행에 금원을 투자하는 형태로 범행 가담 0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4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관한 조사),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2%로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2013.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2014.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5.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700만 원], 교통관련 전과[2018. 6.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운전거리가 약 2㎞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1:24경 화성시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부터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개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다리 수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14:1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1수용동 B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역사이야기를 하던 중 수용중인 C(21세)와 시비가 붙어, C로부터 머리를 1회 들이받치고 양 주먹으로 수회 맞자 C의 목을 2회 움켜잡고 거실 벽 쪽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15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1, 2라인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러 찾아왔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다 때 마침 누나 D이 전화하여 욕설하자 서로 욕설하며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고 화가 나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62세)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 1개를 터트리기 위해 바닥에 던졌으나 터지지 않자 위 분말소화기를 잡고 분말 가루를 분사하여 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각서 첨부), 수사보고서(캡처사진 및 동영상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11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5: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 및 주류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 죽을래!’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마! 니 죽을래?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념통과 수저 및 쟁반 등을 E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97 피고인은 2021. 9. 8. 23:47 거제시 F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사건 접수를 위한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고성을 질러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개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창원통영지원 2020고단762호 판결문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벌금 5만원~6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6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그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4:04경 전남 영암군 B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EDDY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가로수를 들이박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8.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고, 2018.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부착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부착기간 중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2022. 7. 9.까지 그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3:00경부터 서울 은평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외의 장소인 서울 은평구 C 등지에서 머물다가 2022. 7. 9. 00:46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전자장치 수신자료(위치이동 패턴관리) 출력본, 피의자 외출 위반 정황 사진 출력본, 출소사실 확인서, 수용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0. 23: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다른 방 손님과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D 2호실 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00:05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잠시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다가온 괴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피해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소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 B(여, 27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1: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선 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8경 다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0:3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888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포톨게이트 방면에서 죽림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석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죽림분기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파사트 승용차의 후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더쎈 화물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가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후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D,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맞은편 차로 진행차량 5대와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전치 12주, 전치 7주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 3명과 개인적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