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전남 해남군 C 외 7필지에서 재배한 작무을 수확할 수 없으니 비닐을 제거하고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을 해 달라, 비용은 나중에 계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배한 봄동 등 농산물의 시세가 좋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비용 8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터리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터리 작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밭에 로터리 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을 빌려 봄동(배추)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엉망이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로터리 작업을 한 뒤 다시 쪽파를 심었는데, 이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비닐을 벗기고 로터리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터리 작업을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도 “밭을 빌렸던 사람이 당연히 마지막 로터리 작업까지 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으니까 피고인이 로터리 작업비도 내야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녹취록 10쪽 등,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질문에 따라 다소 다른 답변을 하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터리 작업을 요청하면서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반된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박을 심겠다고 하면서 로터리 작업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한편 ‘피고인이 이후 호박도 경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호박을 심겠다고 말하였다가 2019. 2.경에 다시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9. 3.경 피해자가 그럼 로터리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여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52년생) 현재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해 보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서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기름 한 차 값으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정수량이라 지금 바로 구매해야 한다. 기름 대리점 운송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주유소 부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경까지 주유소를 매각할 예정이니, 그 때까지 주유소 부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름 구매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약 1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월 1,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분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주유소 부지 임대인 G에게 월 400만 원의 차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G으로부터 구입한 9,000만 원 상당의 기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부존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이맫인 G 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자료 제출 관련)-임대차계약서, 채권목록,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및 H주유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피고인의 채무 매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436,665원의 소송비용액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구락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선행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소재 및 탐문 내사), 사고 현장 사진 출력물, 내사보고서(‘F’ 전화통화에 대해),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내사보고서(수영구청 CCTV 녹화 영상 및 G 직판장 CCTV 녹화 영상), H에 있는 I 직판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H에 있는 J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H에 있는 G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차 사고 후 도주 이동 경로에 대해), 인터넷 지도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장면 자체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오른 쪽 발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앉아 있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의 우측 아래 부근에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약 10초 정도 지나 비상등을 점등한 채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는 장면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위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그 때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안쪽 부위의 피부가 일부 빨간색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달리 다른 사건의 피해자는 참고인이 된 이력이 없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실제로도 3주일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주의 의사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3. 21:13경 거제시 거제면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음주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8경부터 21:3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만 입에 문 채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의료법인 E병원의 2021. 9. 23.자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기능검사상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관찰되어 흡입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21. 9. 23.자 폐기능검사(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의 실제값(MEAS)은 0.59L이고, 1초간 노력성 폐기성 호기량/폐활량(FEV1/FVC)의 실제값(MEAS)는 31.22%로 정상인의 약 42%에 불과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F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0.59L, 1초간 노력성 호기량/폐활량(FEV1/FVC)의 비율이 70% 이하일 경우 호흡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기 약 9개월 전인 2020. 12. 23.에 저질러졌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흡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신체이상 등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14. 18:1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0.35g과 일회용 주사기 약 10개를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인 B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기 구속된 D 관련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현장조사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조합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양도 0.15g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0cc 주사기 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D은 반작대기 분량의 필로폰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1cc 주사기 1개와 0.5cc 주사기 여러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점, D은 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큰 하나의 주사기에 담겨있던 필로폰을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7쪽, 70쪽, 26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1cc 주사기 반 정도 분량의 필로폰(0.35g)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유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다방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필로폰인 사실을 모른채로 D에게 보여주었더니 D이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가져갔다(증거기록 169쪽)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증인 D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였고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필로폰을 유상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폭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환자 예약 관리, 제품 안내 등의 업무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매장 부근에서, 다른 직원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커피를 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더 친 다음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피고인의 몸이 접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신발을 장난치듯이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G의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는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피를 들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재미있어 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환자 예약 관리, 제품 안내 등의 업무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4:00경 위 C병원 4층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윗부분, 오른쪽 어깨인데, 위 신체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번 정도, 오른쪽 어깨를 4번 정도 가볍게 툭툭툭 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9㎞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6:5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차선 분리대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춘천시 소유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용 차선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뒤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차선 분리대 지주 1개의 상단 이음매 부분이 일시 분리되었음은 인정되나, 위 차선 분리대가 물질적 또는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그 효용이 멸실 내지 감손되었다거나, 그로부터 비산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일부가 깨져 떨어져 나간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4쪽)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만으로 위 범퍼 파편이 위 사고 현장에 비산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통행에의 위험이나 장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목격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추격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6. 9. 7.경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A을 통해 C에게 태블릿,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7. 21.부터 2021. 8. 31.까지 7회에 걸쳐 A에게 전화를 걸어 ‘C에게 태블릿,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21. 9. 1.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34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에게 태블릿,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347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캐드소프트웨어라든가 워크스테이션 PC 이런 것들을 C 씨한테 다 제공을 했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쪽에서 C 씨 쪽한테 물건을 사줬다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까지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프로그램 주고 컴퓨터 주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가구 사서 납품하고요. 그런 것 했죠. 태블릿도 주고.”라고 대답하였으며, “1,980만 원은 사무용 가구라든가 태블릿 같은 물적인 제품들이고, 2,200만 원은 프로그램이나 워크스테이션 같은 어떤 무형적인 자산을 구축해 주고 받은 대가라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에게 태블릿,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태블릿,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2021고단1347호, 2021. 9. 1.자), 녹취서, 구매내역서 등 각 1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불과 1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 아파트 앞까지는 운전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거리가 100m 남짓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3:1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 얼마가 필요하냐,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건넬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으려고 하며 “예쁘면 다냐, 딸딸이 안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는 맥주병을 잡을 때 피해자의 손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주점에 처음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0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20세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맥주병을 건네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던 점,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명백하며, 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주차설비의 설계, 제조,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내 ‘기계식 주차설비 리뉴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F이 대표인 G에 하도급을 준 도급인인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0. 15: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 슬래브에서 F이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H(73세)으로 하여금 습식 코어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지하 3층으로부터 약 5.7m의 높이의 절단면이 인접하고 있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되고,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하 2층 슬래브에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하 2층 슬래브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습식 코어드릴의 오작동으로 인한 회전으로 밀려 넘어져 약 5.7m 아래 지하 3층 바닥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2021. 4. 20.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사용되는 연삭기의 방호장치인 덮개를 제거하였다. 2)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가연성물질인 부탄가스가 있음에도 화재위험작업인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2층 및 지하 3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난간기둥을 구성하지 않는 등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접이식 사다리 기둥에 사용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73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보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조사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1. 발주서 등,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슬래브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원인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0-1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주차설비의 설계, 제조,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내 ‘기계식 주차설비 리뉴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F의 대표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5: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 슬래브에서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73세)으로 하여금 습식 코어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지하 3층으로부터 약 5.7m의 높이의 절단면이 인접하고 있어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되고,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하 2층 슬래브에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하 2층 슬래브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습식코어드릴의 오작동으로 인한 회전으로 밀려 넘어져 약 5.7m 아래 지하 3층 바닥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2021. 4. 20.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보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조사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1. 발주서 등,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슬래브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원인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00:30경 부산 동래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 불고기 백반 식당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161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건의 범죄일시, 범죄사실, 소지량, 이 사건 범죄 행위의 태양, 제공량, 별도 기소 경위 등에 비추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