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맑은샘 |담당변호사 김명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6. 11.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하던 도매업자 등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3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 103개 거래처에 996,5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38,989,5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처사실조회결과판정(매출처), 거래처사실조회결과판정(매입처),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상의 계산서는 대부분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수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상호 'C', 업종 '도매, 활어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그 사업이 직권폐업된 자이다. 2) 피고인은 2011년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억 1,4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년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억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5년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연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액 대비 5~39배 증가한 11억 3,000만 원(2013년 과세연도), 83억 7,800만원(2014년 과세연도), 21억 5,100만 원(2015년 과세연도)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3년 내지 2015년도 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1억 7,300만원(2013년 과세연도), 6억 1,200만원(2014년 과세연도), 2억 2,000만원(2015년 과세연도)으로 위 매출액 대비 약 10%에 불과하였다. 3) 이에 경기광주세무서장(이하 '고발인'이라 한다)은 2018. 8.경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11년, 2012년 신용카드 매출이 매년 3,000만 원 상당 발생하다가 2013. 5.경부터 신용카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13. 6. 경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등을 상대로 피고인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위 계산서합계표 중 가공·위장된 계산서의 내역을 특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직원이나 아들을 통한 거래내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정상 계산서로 보아 고발내용에서 제외하였다(증거기록 72-87쪽). 4)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허위 계산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업체에게 일부 증액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른바 F라는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업체가 파산하여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액이 2013년 소득세 과세연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같은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는 동종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66-67쪽),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과 같은 규모의 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나 입금내역 등의 거래 관련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매출·매입액에 대응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중간 유통업자(F)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거짓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7-198쪽), 이러한 의도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 15년 나. 벌금형: 1,223,898,950원) ~ 3,059,747,375원2),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122억 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www.한편 피고인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매출,매입금액의 합계 12,238,989,5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X 2배) X 작량감경 1/2 2) (매출,매입금액의 합계 12,238,989,5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