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 250만 원, 2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7. 3. 10.11:00경 동두천시 못골로 134번길 명지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 및 C)에 각 연결된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 영장 회신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3, 14, 38, 39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 철원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 거래 명세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증거기록 12, 2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D과 피해자E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4.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2017고단1787] 피고인은 2017. 3. 28. 05:0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G(여, 53세)과 D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구둣발로 G의 얼 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2511] 피고인은 2017. 5. 9. 02:1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JO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단란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2번 제외),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출입문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각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10월{= 1년 + 6월(= 1년 × 1/2) + 4월(= 1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6.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10회나 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02: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66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니 새끼가 사장이냐,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오는 것을 알고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끈을 붙잡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7,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9. 14. 위 각 형의집행을 최종 종료하였고,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6동 105호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상속을 받게 되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C아파트 36동 105호가 노후되었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전세를 놓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계약금액 1,3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등기이전비용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진술)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9. 14. 위각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10: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있는 E대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F(여, 20세)의 뒤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 후 사정을 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충동의 억제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를 치료·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판사 장기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0:15경 군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과 회식 후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한 후, 그곳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묻은 뒤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30. 16:00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까지 약 10km 가량 I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충북지방경찰청 J 소속 K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며,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횡령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9:5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술병을 깨려고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위 F의 모 자를 손으로 2회 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발새끼들아, 씨발놈 개새끼 니 목을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눈 밑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1. 04: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래미안1단지 4가 앞 도로를 가장4가 쪽에서 용문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 및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 12:20경 B SV650A 6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277.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를 경산네거리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31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경산네거리 합류도로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자동차를 좌측 1차로로 추월한 후 재차 급히 피해자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고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3회 밟아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할 듯이 난폭운전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에서 끼어든 후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3회 밟아,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미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2,112,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를 방해당하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차량은 승용차인 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오토바이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 23:40경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23: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하던 중 피해자 G(33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뽑아 차를 멈추려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새끼 뭐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및 몸 부위 등을 10여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하자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대구시청별관 네거리 앞을 성북교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위 네거리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6.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소정3리에 있는 '소정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 마을회관 앞마당을 향해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좌측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후방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2. 09: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3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33에 있는 다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중랑구 C 205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일 타 금융권에 신청한 대출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34,253,000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9,534,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조회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회복신청이 승인되어 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30가길 15, 임광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JB우리캐피탈주식회시로부터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대부회사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부천시 오정구 B 102동 903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1억 7,0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3,520만 원의 근질권을 설정해준 사람인바, 2015. 12.28.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집을 매입하여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기간만료 전이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겠다.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4,800만 원(= 1억 7,000만원 - 위 집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반환받았던 2,000만 원 – 기간 만료 전 해지 위약금 명목 200만 원)을 내게 일단 모두 반환해 주면, 내가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아파트 매입자금 및 그 부수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자금 여력이 없어, 위 대부회사에게 위 근질권의 대상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잔액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 근질권 설정액 상당인 1억 3,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목록 2, 11), 질권설정승낙서(목록 3),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6), 근질권설정계약서(목록 9), 채권양도승낙서(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 분할회복하기로 민사합의한 후 비교적 성실히 합의이행하여 2017. 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4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낙생고 삼거리를 서울쪽에서 용인 쪽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한 다음 다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전·좌 측면패널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800,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6km 추격하여 같은 날 05:5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정지시키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나 50인데 젊은 새끼가 왜 따라오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얼굴을 가격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내사자 범죄영상 확보), 교차로 cctv 영상캡쳐 (사고장면) 1. 견적서(I), 진단서(H)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추월하면서까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일으켰고, 충분히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도주하였으며, 도주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 포항시 B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1개월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중순~같은 해 9. 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에서, 태국 국적D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서비스 아가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기 마사지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각 자술서(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하였음. 동종 전과 1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