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4.00:1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씨발 년, 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손으로 목 뒤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구급일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이 변소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2. 판단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눌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내용,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및 응급실 내원 당시 의사에게 밝힌 각 피해 내용에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한 신고 내지 피해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넉넉히 유죄로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손으로 목 뒤를 눌렀다'는 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 이는 행위 태양에 관한 표현을 일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서 살피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잡아 흔들면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대 이상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한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와는 그 태양과 정도, 횟수 등에 있어 큰 차 이가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 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을 구하므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 또는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2. 부합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이 있다. 3. 판단 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B의 각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내 몸을 잡아 흔들면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대 이상 때렸으며, 이혼해 달라고 하면서 목을 숨을 못 쉴 정도로 세게 조르고 나를 안방과 거실로 끌고 다니면서 막무가내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내 목 뒷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게 세게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손으로 온몸을 잡아 흔들면서 성폭행하려 하였고, 내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 와서 목 뒤를 누르면서 얼굴을 바닥에 박고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졸랐다. 주먹으로 귀를 세게 맞아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고, 왼쪽 얼굴과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당일 00:28경 119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내용이 기록된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B이 '남편에게 뺨을 맞아 호흡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신고 접수 내용 및 현장 출동 경찰과 구조대원들의 확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같은 표의 '사건 종결사항'란에는 'B이 남편에게서 뺨을 한 대 맞고 한 신고로, 평소 남편이 의심을 한다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남편이 뺨을 한 대 때린 것이고, 호흡곤란 정도는 아니며 경상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50세 여성이 남편에게서 왼쪽 뺨을 맞았다고 함. 환자 진술에 의하면 왼쪽 뺨 한 대를 맞았고, 목 뒤를 눌렸다고 함. 지금은 왼쪽 뺨이 아프며 귀도 멍하다고 함. 기타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위 사건 당일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남편에게 손바닥으로 좌측 얼굴을 맞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얼굴 부위에 열린 상처가 없으며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얼굴 부분에 피멍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19 신고 접수내역,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작석한 구급활동일지,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모두 일차적으로 상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B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 주체와 방식, 형식 등에 비추어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에 드러난 피해 내용에 관한 B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한 대 맞았다거나 목 뒤를 눌렸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B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과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과 횟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특히 B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강조하면서 중요한 피해 내용으로 지적한 부분은 '주먹으로 얼굴을 5대 이상 맞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은 것과는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바, 최초 신고 시점 및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피해 내용을 밝힐 당시 실수로 또는 경황이 없어서 생략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더욱이 B은 당시 피고인과 크게 다투어 119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대단히 화가 난 상태로 의도적으로 피해 내용을 축소할 만한 동기 1) 진료기록부상 현 병력에 관한 기재 사항 부분에 'bruise(-)'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는 B의 법정진술 역시 위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부에서 나타난 B이 입은 상해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다. 상해 정도에 관한 위와 같은 과장된 진술 역시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흐리게 한다. B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 제기 직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고소 시점과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비롯한 사건 발생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최초 신고 당시에 없었던 과장된 피해 내용을 덧붙인 것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