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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2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밤산비탈길을 내리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높은 비탈길이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높은 좁은 흙길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인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내리막길을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리막 비탈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7세의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자책하는 피고인을 염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나 자녀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나 가정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깊은 죄책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화면 캡처사진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변경이력 캡처사진 1. B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처벌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7: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7.~8.경 이웃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9.경 광양시 C에 있는 D조합 중마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90,000원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4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8. 3. 2.경 10,000,000원, 2018. 3. 1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경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합계 769,500원을 주식회사 G에서 결제하거나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2,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H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금원 5,000,000원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2.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30,000원을 지인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조합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등의 보관을 의뢰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C 과장)으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계좌 제공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3,600만 원까지 대출을 기능하다. 대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H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2019. 3. 14. 10:28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으로 신용등급 상향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담당자 계좌로 보내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같은 날 15: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3. 15. 10:37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D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위 1,500만 원과 M가 입금한 1,280만 원이 혼화된 예금에서 현금 700만 원 및 수표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지점 앞에서 위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고, 남은 예금액 중 1,3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2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N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위 1,384만 원 중 수표 600만 원,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지점 앞에서 위 C 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1,3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1,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P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7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6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1 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가을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광양시 B 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E', 'F', 'G'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유흥접객원들을 약 10명 정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 대기시키거나 H 쏘나타 승용차로 접객원들을 태우고 다니며 접객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고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일한 종업원으로부터 30,000원, 4시간 미만 일한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우미 제공행위) – 사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도우미 제공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자료, 거래장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 7. 17.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2015고약10219호, 2018고약11151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늑골의 골절, 찰과상,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와 휴대폰 전화통화) 1. 진단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각종 급여의 수급자이고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지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6:45경 양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 경제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대전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D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당진시 F모텔 2층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수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1) 주문한 상품을 배송한 택배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7:23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해자 이름을 추가한다.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본건의 사안안은은 다음과 같다. 전화가 연결되어 피해자로부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고지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후문을 통해 배송을 완료하여 물품을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 두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위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마치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로 진입하여 이 사건 미용실 정문 앞 복도에 물품을 배송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에 관한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한 상태였고,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 배송물품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 진입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절취 기타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업무 수행 중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2)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하면서 구형한 벌금 500,000원보다 낮은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상소가 아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이루어진 형의 양정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규정상의 제한 외에는,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6조). 항소의 경우에도,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은, 검사만이 벌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약식명령상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사 안재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정다은(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통보, 단속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죄사실 2020고단346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바, 2020. 4. 15. 01:50경 대구 동구 D 소재 이 사건 도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옆 소화전에 넣어 두는 열쇠를 꺼낸 후 잠겨있는 현관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강의실 안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39281 피고인은 2019. 12. 16.부터 12. 21.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XD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3465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 2, 4호의 현존 1.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범행 현장 등', 각 '압수물 등 2020 고단3928] 1. F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취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제2호(직류전원장치 1개)는 절취품이므로 피해자 B에게 환부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판매되지 않는 낡은 기종이어서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 환부 대신 몰수함. 한편, 증제4호(흰색 스마트폰 1대)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의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년 퇴직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심야시간에 자신이 근무했던 태권도 도장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의 네비게이션 장비를 뜯어간 점, 내성적이지만 잠재된 분노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돌발적인 행동을 벌이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2018년 소매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함. 다만, 기소된 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불안 증세를 인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순천시 신대지구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1: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파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09: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전에 내연관계였던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쇼핑백에 담아 소지한 채 그곳에서 B를 기다리다가, B가 그곳에 도착한 것을 목격하고 남탕에 들어가려는 B를 불리 내 함께 주차장으로 가 B의 차에 타려고 하였으나, B가 대화를 회피하며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B 얼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찌그러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B의 아내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위 식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본 피해자 E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길을 막으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전체길이 약 32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 E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E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칼에 베이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5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내연관계에 기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칼을 빼앗다가 상해를 입은 점,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09: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전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쇼핑백에 담아 소지한 채 그곳에서 피해자 B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가 그곳에 도착한 것을 목격하고 남탕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B를 불러 내 함께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B의 차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대화를 회피하며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B 얼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3. 25.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수사기록 56쪽)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4:30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42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감정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11년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5. 01:10경 서울 노원구 B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 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위 E에 의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D와 위 E의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순찰차에 동승한 위 D의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상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1. 7.경부터 목포시 B, 1층에 있는 가스배관설치 업체 '(유)C'를 경영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2016. 2. 17.경 신안군청에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2016. 4. 25.경 신안군수로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어선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인 어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어촌이 아닌 위 주기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이나 명의만 종업원 D로 되어 있는 어선 'E'를 마치 D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음에도, 2016. 5. 11.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F은행 북부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귀어업인 창업지원 자금 63,000,000원을 을교부받고, 2016. 5. 23.경경 110,472,000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인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비 173,47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귀어자금 선정자료 확보)- 귀어자금 선정 자료, 수사자료협조요청(사업자등록증 등) 및 회신 사업자등록 내용, 내사보고(보조사업자 선정자료 분석) 융자명세서,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지침, 종합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등, 수사자료 요청(어획물 위판내역) 및 회신, 내사보고(수산물 위판 내역 확인), 지원사업지침, D H조합계좌 내역,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I'의 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E' 출입항 현황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7. 23:08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의 사이에 단란주점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장님", "봉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