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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01:0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당신들이 찾아라, 나는 모른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여 E이 CCTV 확인 등 초동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주점으로의 진입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경장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식당에서 폭력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비록 피고인이 신고를 하였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경찰관들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한 사실, 나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건 발생 장소였던 식당으로의 출입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행위는 이 사건 112신고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여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성향을 발현하는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 개인의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고 실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노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8.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스벅 5만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E로 4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2.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13: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C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46세)에 대하여 “D은 다방 마담같았는데 그 나마 많이 나아졌네요”, “D은 진짜 성형은 했는지 예전에는 시골다방마담이었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관하여 한 발언이 D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 결혼정보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신입 직원인 C와 1:1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C는 피고인에게 신입 교육세미나 과정에서 C를 비롯한 여러 교육생들과 세미나 강사로 참석했던 D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전송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C를 가리켜 “실장님이 제일 이쁘시 네요”라고 말하며 함께 촬영된 D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전에는 시골 다방마담 같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와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대화 상대방인 D에 비해 C의 외모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다소 부적절하고 저속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D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다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언을 한 상황과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D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위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와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C와 카카오톡 1:1 대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그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이 필요한 C에게 친밀감과 호의를 드러내며 C의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C의 외모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C는 상급자인 D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세미나에서 처음 본 사이로 아무런 친분도 없었는데, 본인의 외모와 비교하며 D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섣불리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C는 회사 생활 문제로 상급자인 D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위 발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었을 뿐 D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발언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위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2. 7. 14.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202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8: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3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벌금 600만 원, 200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징역 6월 및 징역 4월, 2022년 징역 1년 8월)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함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22. 5. 6.경 위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13:00경 서울 마포구에서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데이트 하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같은 날 13: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E건물 주차장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업무 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몸을 기울여 피해자를 포옹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F매장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머리를 만지고 포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입사지원 및 근무 당시 피의자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 G에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모니터 관제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12. 임금 2,249,986원, 연차수당 1,188,433원 합계 3,438,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201,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2. 12.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 G에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모니터 관제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12. 임금 2,249,986원, 연차수당 460,038원, 같은 기간 모니터 관제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12. 임금 2,249,986원, 연차수당 958,413원 합계 5,918,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가항 기재 현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201,073원, C의 퇴직금 2,201,073원 합계 4,402,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8. 31. 자 제출 처벌불원서, 피해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에는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상의 필체와 대조하면 동일인의 필체로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1. 20: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해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4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G아파트 주택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 정비사업조합과 공식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대행사인데, 내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중 8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각종 서류(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재건축 조합 명의로 작성된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계약서 및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일체 시행을 대행하기로 계약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건축 조합장 H 명의의 확약서 등)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실제 이 사건 재건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위 재건축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9. 6. 26.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건설사업관리계약서, 각 건설사업관리시행대행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철거약정계약서, 각 사업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판결문, 자동차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4, 60, 62, 63, 6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일자 불상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총열(총 길이 약 111cm, 총열 약 95cm, 직경 약 9㎜) 안에 장난감용 화약 95g을 넣고, 7㎜의 쇠구슬을 넣은 다음 쇠구슬이 빠지지 않도록 그 안에 휴지를 넣어 막은 후 총열 뒷부분에 꽂은 도화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약이 폭발하는 힘에 의하여 총열 안에 있는 쇠구슬이 발사되도록 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7. 21:53경 동두천시 장고갯로 140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모의총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인 화분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박스를 표적지로 세워둔 다음 약 30m 정도 떨어진 복지센터 계단 끝에 서서 표적지를 조준한 후 총기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여 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792,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85cm, 세로 189cm)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공용물파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총포 제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요소) ► 권고형량: 가중영역(2년 - 5년) □ 일반양형인자: 피해회복(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감경사유: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0: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3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용변칸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위 휴대전화 렌즈를 집어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유인 파주시 C 토지 일원(C, D, E, F)의 토지관리인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24.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으로부터 성토 명목으로 1,080만 원을 받고 위 파주시 C 토지 일원에서 G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높이 2m 이상 성토하게 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9. 24.경 파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2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0. 12. ‘원상복구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2020. 11. 26.경 재차 파주시장으로부터 ‘2020. 12.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위 토지에 흙을 잠시 성토하였다가 바로 치울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G에게 위와 같은 성토를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2 죄와 관련된 조치명령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G 사이의 약정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판시 각 토지가 일시적으로나마 성토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판시 각 토지가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판시 각 토지를 성토한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해 약정의 존재는 그와 같이 성토된 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토 무렵 G으로부터 총 10,8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수사기록 제2-2권 제64쪽), G은 위 돈이 자신이 판시 각 토지에 흙을 사토(흙을 내다버림)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성토가 이루어진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돈의 액수에 비추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만 판시 각 토지에 사토를 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G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0. 12. 파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원상복구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토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조치명령의 대상이 자신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자료 제출, 참고인 H 통화수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16:0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 200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6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8. 28.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0: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물 외벽 화단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국 1점을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 질환 등으로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국이 뽑혀 있는 것을 보고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왔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국 1점을 피해자 모르게 뽑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3.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5. 01:33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인근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판단), 수사보고서(사고발생장소 인근 J CCTV 영상 재확인)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약회사 영업이사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D 외과병원’ 간호사로, 사건 당일 B 제약회사와 D 외과병원 직원끼리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외과 병원장 및 책임 간호사 등 상대수사) 중 병원장의 진술기재 부분 1. 피해 장소 F 노래방 내, 외부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회식 자리에서 간 노래방 안에 병원장, 동료 간호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제약회사 영업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받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과 노래방 내에서의 위치 등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피고인의 추행으로 몹시 흥분하여 기억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당시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무렵 상황 등에 관하여는 증인 G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간호사인 G이 불쾌감을 느끼며 제지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하였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 병원장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 채로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하다가 곡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미 1년 정도 지났고 기억에서 잊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