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5. 14: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재래시장 내 과일가게 앞에서 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물건을 둘러보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현금 18,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징역 4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6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년간 복역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개선할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치고 피해액수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54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후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열린 상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2. 10.27.06: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낙동대교를 서부산요금소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가변차로제로 인해 1차로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간과하고 1차로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 1차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고간절 비구골절을 동반한 고관절 탈구 등의, 같은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I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각 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피해자 E이 그 여자친구인 F을 괴롭히면서 헤어져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14. 22:10경 창원시 의창구 G초등학교 운동장 입구로 피해자 E을 부른 후 피해자의 교복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을 세워놓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 등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고, C과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엎드려 뻗쳐라, 대가리 박아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이어 C, D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와 달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 발놈아 억울하나?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운동장 조회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또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 및 C, D 모두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배와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운동장 반대방향으로 끌고 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30대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6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운동장을 한바퀴 돌아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강제로 벗게 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교복에 소변을 보고서는 피해자에게 "씨발 이것 다시 입으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에 젖은 교복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무릎 안 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어 C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 바닥에 누워 수회 앞뒤 번갈아가며 몸을 뒤집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 한바퀴를 굴러서 돌아오게 한 후,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귀부위를 지지면서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과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운동장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에서 사용한 각목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27대 정도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C과 D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5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장사를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는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F, G이 위화물차의 사진을 찍으면서 단속을 하자 화가 나 '왜 나만 단속을 하냐'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위 F 등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F 등이 피하자 제천시청 소유 H 화물차의 화물칸에 위 휘발유를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점상 단속업무 중이던 제천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뿌린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6. 2.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3.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매달 13일에 이자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이 지연될 경우 1일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850만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이자율 약 211%로 약정하여 대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달 150만원, 2014. 12, 13. 130만원을 약정이자로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2. 25. 11만원, 2014. 3. 15. 19만원, 2014. 5. 14, 10만원, 2014. 7. 14. 10만원, 2014. 7.15. 10만원, 2014. 10. 22. 10만원을 약정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로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20.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현관문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10: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현관문 앞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11:2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 주변에 놓여있던 젓가락과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및 현관문 앞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십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63,000원 상당을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42-8호 약속치과 옆 이면도로를 간동사거리 방면에서 약속치과 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방의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우측 편 도로에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 G,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면골 골절 및 안와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좌안 안구운동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장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장해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04.30.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안양해물탕' 주차장에서 '최네집'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4%의 만취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야 할 때에 엑셀을 작동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5. 02:3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E K3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F(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피해자 뒤를 10m 정도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붙잡고 위와 같이 정차해 놓은 차량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운전석으로 들어가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운전석에 태워 감금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으악!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고 이와 같은 비명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곳으로 뛰어 와 피해자의 상체가 운전석 안으로 들어간 상황을 보고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범행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4-5 벅스치킨 앞 도로까지 약 95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은 새벽 시간에 무고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며 차에 감금하려 하다가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2]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외상대금 16만원을 포함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6병, 시가 3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을 제공받고, 도우미 3명으로부터 봉사료 46만 5,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1.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에게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어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 10:4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G의 핸드백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 10:5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부터 시가 136만원 상당인 순금 5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136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5:40경 서울 마포구 B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게 하고, 다시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06:20 경 서울 마포구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에 기재된 C, D 및 수인의 동료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이겠다. 병신같은 새끼. 니네 맨날 돈 받는다며, 세금이 아깝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가게를 열어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P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 C,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4.경부터 2012. 6. 21. 21: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 위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밑으로 떨어지고 화면 중하단부에 위치한 게임판이 돌아가면서 별, 타켓, 세븐, 쌈바, 조커 등의 모양이 가로로 3개 이상 맞으면 손님이 승하고 3개 이상 맞지 않으면 손님이 패하며, 손님이 승하면 그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고 화면 중 상단부에 해파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M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업무(환전, 영업장부 작성 등)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점수창에 있는 점수를 확인해서 M에게 알려주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향후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임차인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주인 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T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C, N: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C,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M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N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게임자의 운영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영업이익이 많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 C, N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19:4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수리에 있는 곡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전에 다른 식당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으나 헤어진 다음, 그때 말리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 "D주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잔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요약) 1.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이 부서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6에서 'D(구 E)'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5.경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 (제0417806,0417087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금반지 1점(진정상품가액 355만원상당)을 F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위조 귀금속 544점(진정상품가액 19억 5,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7. 9. 경 불가리쏘시에떼 퍼아지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 상표(제0149164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팔찌 1점(진정 상품가액 300만원상당)을 위 F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위 F로부터 불가리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귀금속 72점(진정 상품가액 2억 1,6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59점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3점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표등록원부 1. 상표별 정품추정 가액 산정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3명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판매하여 온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정품시가의 합계가 2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2. 05: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연고개 쪽에서 경성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다가 대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2차로 노면에는 직진을 하라는 의미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3차로 노면에는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의미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노면표시에 따라 먼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 이르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세울러 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