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가구 방문 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4.경까지 보일러 등을 수리하고자 피해자 C(여, 45세, 지체장애 5급,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에 방문하던 중 그녀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는 사정,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투가 어눌하여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도꼭지 누수를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그곳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밥을 줘야 하지 않냐, 커피도 줘야 하지 않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밑이 썩는다, 나랑 같이 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일러를 수리하러 방문하여 보일러 물을 빼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한다, 내 남자친구들도 다른 여자들이랑 다 한다, 이거 안 하면 밑이 썩는다, 안 보이게 부엌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부엌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의 집에 갔다가 들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오늘은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전등을 갈아준다는 이유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거실에서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7.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경 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의 집에 보일러를 수리하러 왔다가 잠깐 들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등(피해자 C)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장애인 성범죄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출장 내역 확인 회신결과(B군) 1. 각 통화내역(피고인의 업무용 휴대폰,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혐의자 A 인적 사항 관련 자료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출장근무 내역 확인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장애증명서 등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장애인 성범죄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출장 방문 내역 확인결과, 피의자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결과, 참고인 F 상대 통화 내용, 피해자 2회 면담사유, 범죄인지 관련 범행일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 피의자 범행 부인 관련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계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 44, 사회성숙도 사회지수 44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본적인 자조능력은 있으나 계산, 대중교통이용, 논리적 사고 등의 판단력 저하가 현저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지적장애 2급). 또한 1972년생인 피해자는 1975년경 앓은 뇌막염으로 인하여 양 하지 마비의 기능장애를 갖게 되었다(지체장애 5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시간적인 순서가 뒤섞여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그 내용은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했다고 죽일 것 같다,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40면). - 피해자는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껴안고 바지를 벗기고 가슴도 만졌으며 피해자의 자녀와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다 같이 살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면). -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하는 행동들이 기분 나쁘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임신이 될 것이 두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면). - 피해자는 평소에 다리가 불편해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시장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우고 시장도 같이 가주고 짜장면도 사주는 등 잘 대해 주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성관계만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싫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것도 같고 피고인이 무섭기도 해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면). -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도를 고쳐 준다고 와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안하면 밑이 썩는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면). -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정액은 안 넣었다'는 말을 하자 임신이 두려워서 피임약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피임약을 사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면). -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무서워서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고(증거기록 제69면, 81면), 신고를 했더니 더 이상 찾아 오지 않아 신고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면). - 피해자는 피고인과 갑작스런 성관계를 한 후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면). 살피건대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망, 유혹 등의 방법으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력'이라고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폭행·협박의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선 피고인과 친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 무서웠고, 나아가 성관계로 인한 임신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애인 가구 방문 수리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포옹하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기습적인 위력행위를 통하여,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판단능력 부족 및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위력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유혹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비밀유지를 부탁받으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형법 제302조와 마찬가지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보다 완화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앞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습적인 위력행위 및 환심을 사는 위계로써 신체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4범죄(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6년 6월(= 9년 + 4년 6월 + 3년) (제4, 5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음주운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청에서 장애인 가구 수리 방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명백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