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2022고단62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무통장 입금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11.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인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4.02%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채권상환팀 G 팀장을 사칭하며 “현재 D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금 1,289만 원을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4:06경 부천시 H 1층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4. 13:38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납부 증명서’, 상호 란에 ‘F카드’,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납부처리일자 란에 ‘2021-11-04’, 대출입금금액 란에 ‘12,890,000원’, 그 아래에 ‘상기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 일부금 12,89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오른쪽에 ‘F카드 대표이사 K’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06경 부천시 H 1층 로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경 14:22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M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1,289만 원 중 1,268만 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경 14:22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M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F카드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89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26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N’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8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619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무통장 입금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09:1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대출건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 실행되지 않으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5. 13:3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 오후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불법이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6. 13:30경 당진시 W에 있는 X 입구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7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무통장 입금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0. 29.경부터 2021. 11.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소속이 아니고, 대출 업무와 무관함에도,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과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11. 1. 14:20경 부천시 부일로 365 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텔레그램 사진자료(순번 15) 1. 피해자 제출서류 원본(납부증명서) 2022고단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1. 대화내역 캡쳐, 텔레그램 캡쳐사진 1.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1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1. 피해자 출금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1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 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으로 연락하게 된 ‘Y’ 사이트에도 상단 배너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가 올려져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Z’라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적인 회사 정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면접도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위 회사의 사업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Z’ 소속 ‘AA 실장‘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상적인 회사 및 업무라고 보기에도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Z‘를 검색해 보았는데, 회사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상가 앞 노상이나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실제로는 ’AA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카드 또는 은행 과장 부탁으로 온 AB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다. 특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 본인의 실명이 아닌 ’A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Z’나 ‘AA 실장’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ATM기기에 붙어있는 설명이나 무통장입금 화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거나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행위가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단서들과 조금만 숙고해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일하는 게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닌 건가요?’라고 물어보았음에도 ‘불법적인 추심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안심하고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Z’의 ‘AC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처음부터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이름이 검색되지 않고, 회사 소재지 및 직원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B, U,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M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M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M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4.경 14:22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M은행365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M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 등 1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3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268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