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49: 피고인 A, B, C, D, E, F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C, D, E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O 9층 건물을 37억 원에 매수한 다음 분양을 하든지 매도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상가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은행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계약당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8. 12. 부산 강서구 P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Q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주 R과 위 O 9층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37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25억 원은 같은 해 9. 12. 지급하고 잔금 11억 원은 같은 해 10. 15.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금융권 채무만 3억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 C, D, E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이 없어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8. 12. 부산 강서구 P 소재 피해자 운영의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올 것이고 은행대출 작업도 다 되어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및 G의 공모 범행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N가 매매계약한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임야 (25,000평 상당)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이 안 되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 ㅏ여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창원 T역 근처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을 감정인이라고 소개하면서 "N 여사님이 A, D 등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보니 감정을 잘 받으면 고성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만 주면 1주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4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G은 "은행 대출이 100%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 상가건물에 대해 감정을 좋게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비용을 빌려달라, 대출이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4, 2,200만 원, 2013. 11.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X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떡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2층 건물과 Z 소재 대지의 당신 지분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러나 현재 현금이 없으니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진해에 내 소유의 Q 상가건물을 분양중이니 분양대금을 받아서 2014. 5. 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만 3억 원 상당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 상가건물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만 한 상태로 중도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달리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달 13. 피해자 W과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A에게 소개할 당시 A이 운영하던 AA 식당의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리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재료구입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식당 종업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식당 운영 상태가 어렵고, 금융권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며, A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 A 을 소개하고, A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기망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옆에서 피해자에게 "A은 매매대금을 줄 능력이 충분히 된다, 2014. 5. 말까지 주기로 한 일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A 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급해주겠다"라면서 연대보증을 해 A 이 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의 자력을 믿게 하는 등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합39:피고인 A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 소재 AD병원에서, 피해자 AB에게 "AE에서 식당을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8,000 만원 상당 있으며, 매월 지급하여야 할 식당임대료만 35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처럼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23 : 피고인 D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시청 건너편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유한회사 AG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한 다음, 2013. 11. 25. 진주시 상평동 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건물의 표시 창원시 진해구 0 9층 상가, 매도인 유한회사 AG 대표이사 R, 매수인유한회사 AH 대표이사 A, 매매대금 3,7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R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AG의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유한회사 A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0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위임장사본(C), 각 차용증 사본(A 외 3명), 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F), 위임장 사본(F), 약속어음 사본(F), 차용증서 사본(F), 약속어음 사본(A), 약정서 사본(A), 위임장 사본(A),감정비용에 대한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내용증명 사본, A 통장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등, V 통장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사본(금 육억오천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서 사본(금 오억원), 수사보고(AM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근저당권자 AN 상대 전화 수사), 각 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고합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R,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 2천만원 입금내역서, 차용금 1천만원 입금내역서, 수사보고(AA식당 건물주 사건의 AS 전화통화), 수사보고(2014-6347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차용금의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계좌내역상 2013. 4. 월경 잔액 확인) [2015고합2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A 수감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수감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의 사건검색 결과 및 재판 중 동종 범행 확인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15호 판결문, 위 2013고단15호 사건의 선고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1. 16.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이 사건 2013. 8. 12. 자 사기죄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3. 4. 29.자 사 기죄 판시 제3죄)는 피고인이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각 있고, 2013. 10.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3. 10.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3. 8. 12. 자 사기죄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3. 4. 29.자 사기죄 판시 제 3)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2013. 8. 12. 자 사기죄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3. 4.29.자 사기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N에 대한 2013. 8. 12. 자 사기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2013. 8. 1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N에 대한 2013. 11. 7. 자 사기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C, D, E, F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E의 피해자 N에 대한 2013. 8. 12.자 사기죄 가. 주장 1) 피고인 A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상가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과 계약이행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N를 기망하려는 고의나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2) 피고인 C, E 피해자 N가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1억 2,000만 원과 시세차익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을 합한 5억 2,000만 원(= 1억 원 + 1억 2,000만 원 + 3억원)을 돌려달라고 먼저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던 것일 뿐,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적은 없다. 3) 피고인 D 피해자 N의 제의에 응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등이 자신에게 창원시 진해구 O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울산에서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올 것이고 은행대출 작업도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계약금 1억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잔금까지 치르면서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또 피고인 E가 은행에 다녀 신용이 좋으니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대출이 나온다고 말하여 피고인 A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돈은 물건만 맞으면 20억 원도 빌려올 수 있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전주인 울산의 AT AU에게는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 돈을 좀 대기시켜 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E는 거창농협 소속 금융설계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3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그의 신용도도 좋아 피고인 E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인으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2014고합249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3권 제94, 98, 99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울산의 전주', '피고인 E의 신용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 N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N에게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오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 C이 전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려오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인 중도금 지급일(2013. 9. 12.), 두 달 뒤인 잔금 지급일(2013. 10.15.) 까지도 대금을 거의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계약만 하면 20억 원을 빌려줄 전주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9면),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그 당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던 울산의 전주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그 전주들이 이 사건 건물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99면). 또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N에게 피고인 E의 신용이 좋아 대출이 분명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E의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115면). 그렇다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빌릴 당시이야기한 울산의 전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빌리겠다는 계획, 피고인 E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 등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획 중 어느 일부라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 1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2013. 1. 16. 출소한지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B 등으로부터 국밥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C, D, E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만약 위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이 일부라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N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1억 원은 모두 몰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 E는, 피해자 N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5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자신들이 피해자 N에게 일주일 내에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피고인 A 등이 약정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13. 8월 말경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일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N에게 요청하여 계약금 1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3권 제116면, 제803면, 제80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N가 피고인 A 등에게 먼저 계약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 N가 위와 같은 제안을 먼저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의 불투명한 자금마련 계획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고인 A 등에게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F의 피해자 N에 대한 2013. 10. 24.자 사기죄 가. 주장 피고인 F는 피해자 N로부터 감정비용이 아닌 토목공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F는 당시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실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공사에 투입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높였다. 따라서 피고인 F는 피해자 N에게 실제 고지한 내용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N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G과 공모하여 일주일 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N를 기망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위 임야에 관하여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F 및 G이 찾아와'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서 4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F와 피해자 N가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2013. 10. 23. 작성한 차용증서(수사기록 제3권 제72면)에는, '채무자 F는 채권자 N에게 2013. 10. 23. 5,000만 원 을 감정비용으로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상환일자는 2013. 10. 25.이고 은행대출금에서 감정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이전 차용대금 4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차용 금을 2013. 10. 30.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도 달게 받겠음을 약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F와 피해자 N는, 피해자 N가 피고인 F 측에 처음 돈을 송금한 2013. 10. 18.로부터 주일 후인 2013, 10. 25, 은ㅎ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늦어도 2013. 10. 30.까지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 및 G이 일주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 N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특히 이미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있던 피해자 N의 입장에서, 평소 잘 알지도 못하던 피고인 F 및 G 측에서 대출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바로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주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인 F 및 G의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 N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한 사람이고, 그 소개 당시 피고인 D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23억 원 정도의 은행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786면).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N 및 V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피고인 F는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고인 D이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79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이 담보대출을 시도하던 것과 동일한 물건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자신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일주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자신이 피고인 D 등과는 다르게 어떤 방법으로 일주일 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감정비용과 토지 정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있으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G의 말만 믿고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G이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에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79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는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지 일주일 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위 임야의 매매잔금을 대출받고 피해자 N에게 약정된 돈을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N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계획의 실현불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F가 자신의 주장대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토목공사 비용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피해자 N는 피고인 A, C, D에게도 감정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F는 피고인 A, C, D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일부를 토지정리작업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던 점, 피 고인 F 스스로도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792면), 피해자 N 가 위 5,000만 원을 입금한 V 명의의 계좌의 지출 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435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F가 위 5,000만 원 전부를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 비용에 지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일주일 내에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획도 없이 피해자 N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 F의 기망 및 편취 범위는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2013. 11. 7.자 사기죄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실현가능한 자금마련 계획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N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금방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N에게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6일 후에 감정비용을 포함한 기존의 차용금 5억 3,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77면),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차용한 위 3,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814면), 피고인 D이 위 돈을 지출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주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 피고인 A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2층 건물과 Z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매도하려는 피해자 W의 요청에 따라 위 주택 등에 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 W을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위 주택 등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W 및 그와 함께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매 과정에 관여한 처 AI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피해자 W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 중 7억 원은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6억 5,000 만원은 2014.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진해 소재 이 사건 건물(O)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로 피고인 A 본인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이 신축한 건물로서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W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인바(피고인 W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등을 반드시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피해자 W 측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던바(위 계약금 또한 다른 사건의 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해자 W이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이례적인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11, 15. 당일 바로 위 주택 등에 관하여 AV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11.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AN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에도 B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말소되었고, 2014. 1. 9.에는 A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 등에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AN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4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 등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A 이 차용한 위 돈은 피해자 W에게 전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피해자 W 측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W 및 그 처인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해 문의를 하였더니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A 이 금융기관도 아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빌린 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W 측이 동의하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를받을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 W 몰래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8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W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 W 측의 양해 없이 바로 위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도 그 빌린 돈을 피해자 W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이 사건 주택 등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주택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차용한 돈 중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된 것은 일부이고(2,000만 원 상당),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 A 개인의 채무를 갚는 등 피고인 A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421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타인의 돈을 빌려 국밥집을 운영하였고 금융권 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1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죄 가.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W이 이 사건 주택 등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위 주택 등의 매매 과정에 특별히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W에게 일부 매매대금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W 및 그의 처 AI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 이 돈이 굉장히 많고 이 사건 건물도 피고인 A 소유의 신축 건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가 연대보증도 서고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주택 등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15년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이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권 제189)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 B는 그 출소시기가 2012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출소일은 2013. 1. 16.이다) AA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78, 179면), 한편, 피고인 A에게 2013년 4월 AA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AB은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몇 개월 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과 사이의 돈거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69 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 등 매매를 주선할 당시 피고인 Al 13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은 고향 누나로서 신뢰하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A은 거제에도, 고성에도 땅이 있고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너의 집을 살 능력은 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743, 744면), 그런데 피고인 B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고성 소재 땅이 사건 임야를 말한다)에 관하여 계약금만 지불된 사실을 알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2권 제914) 피고인 A이 실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의 분양사무실, 분양플렛카드 등을 보고 위 건물이 실제로는 누구 소유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건물이 피고인 A 의 소유라고 피해자 W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741).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피해자 W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 W에게 피고인 A을 믿을 만한 매수인으로 소개하면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W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W 측에서는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매 성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권유와 추천을 크게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매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 등의 매매를 중개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743년). 피고인 B는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로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어쨌든 피고인 B가 위 매매중개를 하여 일정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 피고인 A은 남편이 월 4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등 피해자 AB의 피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2회분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바,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AB으로부터 합계 3,000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AE에 국밥집을 열 예정인데 전세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3. 4. 17.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게 되었고, 2013. 4. 29. 다시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직후 임대인 AS을 통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식당 준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운영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국밥집의 원 주인인 AS 이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물어본 결과 자신이 빌려준 3,000만 원 중 일부만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어 아직 전세보증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AS을 내보내기 위해 다시 AS에게 직접 전세보증금 중 모자란 1,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AB의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일관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B의 말처럼 피해자 AB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가 AS에게 직접 1,4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B으로서는 전세보증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서 제대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식당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도 어려운 탓에 전세보증금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입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1,600만 원 상당)만을 식당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바, 피고인 A 이 이와 같이 차용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AB이 처음부터 돈을 위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3. 4. 17. 돈을 빌릴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AW, 30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실은 피고인 A의 딸 AX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빌라에 관하여는 2013. 4.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미 이루어져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였다. 피해자 A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B은 2013. 4. 29.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본 후 그 때서야 비로소 위 빌라가 이미 매각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AB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이던 AR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AR는 피고인 A 이 계속 돈을 갚지 못하자 2013년 7월경 비로소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던바, AR의 자력 여부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AR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9,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0년(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3조), 징역 1월 ~ 30년(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가.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다. 피고인 C, E, F : 각 징역 1월N10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1의 가죄),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판시 제3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2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피고인 D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P3년 6월(= 2년 6월 + 2년 × 1/2)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3죄), 징역 4년(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가.죄)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후, 위 주택 등에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다는 허황된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N로부터 빌린 돈은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매를 적극 유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던바,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 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금마련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억 원 상당의 자금조달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N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바 공범들 중에서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큰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N의 피해는 상당수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금마련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N에게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명의인인 유한회사 AG의 대표이사 R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금마련 계획이 없는 A, C 등에게 가담하여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N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 징역 8월 피고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대출이 일주일 내에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5,0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 F : 피해자 N에 대한 2013. 9. 6.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임야(25,000평 상당)의 실거래가는 23억 원인데 18억 원에 구입할 수 있게 작업을 해 놓았다며 계약금만 마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건물 중도금 지급일이 다가옴에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F가 소개한 위 임야를 싸게 매입한 다음 그 임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위 건물 중도금 등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는 위 임야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임야를 구입할 계약금을 마련하고, G은 자기 지인을 매수인의 명의로 내세우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 및 G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이 없어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 D은 2013. 9. 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 공장부지가 있는데 작업을 해두어 16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은 26억 원 정도까지 되니 그 차액으로 빌린 1억 원과 이득금을 줄 테 니 고성 땅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8,000만 원과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N가 피고인 A, C, D, F 및 G으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N가 2013. 9. 6. 피고인 A, C,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었다가 약정된 반환 일시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인 N로부터 편취할 당시 '울산에 20억 원 정도를 빌려줄 전주가 있다', '피고인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위 계약금 1억 원의 변제일시가 지나도록 피고인 A 등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N로서는 피고인 A, C, D이 이야기하는 자금마련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고 이들에게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직업이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 N는 피고인 A, C,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보기 위해 직접 고성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스스로도 위 임야가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해자 N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계약명의인 중 1인으로 되도록 하여, 문제가 될 경우 해당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26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임야의 매매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위와 같은 담보 대출 외에 매매자금의 마련과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별다른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 피해자 N의 인식 사이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피해자 N 스스로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위 1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3. 9. 6. 자 차용증서에는 그 변제기가 작성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13. 10. 22.로 정해져 있었다. 피해자 N는 피고인 A, C, D 등으로부터 3일 내에 당장 은행대출이 확실하게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제기를 볼 때 피해자 N가 과연 그렇게 빨리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 C, D이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및 감정비용을 빌리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N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F 및 G으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757면). 그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 및 G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 외에 피해자 N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D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기가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G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해 22억 원 정도는 대출이 된다고 피해자 N에게 여러 차례 장담을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 N가 자신의 명의와 G이 아는 V라는 사람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57면), 이는 위 1억 2,000만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F 및 G으로부터는 기망을 당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N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X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떡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2층 건물과 Z 소재 대지의 당신 지분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러나 현재 현금이 없으니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진해에 내 소유의 O 상가건물을 분양중이니 분양대금을 받아서 2014. 5. 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만 3억 원 상당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Q 상가건물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만 한 상태로 중도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달리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달 13. 피해자 W과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A에게 소개할 당시 A이 운영하던 AA 식당의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리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재료구입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식당 종업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식당 운영 상태가 어렵고, 금융권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며, A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 A 소개하고, A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피해자를 기망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옆에서 피해자에게 "A은 매매대금을 줄 능력이 충분히 된다. 2014. 5. 말까지 주기로 한 일부 매매대금 6억 5,000 만원을 A 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급해주겠다"라면서 연대보증을 해 A 이 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의 자력을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 이 피해자 W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주택 등 그 자체를 편취할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시가에 부합하는 매매가격의 책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 매도인인 피해자 W의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이 실제 위 주택 등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 AY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시가가 약 1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그 근거로 창원시 의창구 AZ 소재 부동산은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시가라고 보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바, 이는 AY 이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도출된 금액이라기보다는 AY의 경험 등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 W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매매대금 13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에 대해서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기죄, 사기방조죄를 각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 소재 AD병원에서, 피해자 AB에게 "AE에서 식당을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 있으며, 매월 지급하여야 할 식당임대료만 35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처럼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식당임대인인 AS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B 2013. 4. 17. 2,000만 원, 2013. 4, 29.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국밥집에 갔다가 전 주인인 AS 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합계 3,000만 원 중 일부(1,400만원상당)가 전세보증금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 A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국밥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미 자신이 빌려준 돈까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AS 명의의 계좌로 직접 1,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피해자 AB은 위 1,4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빌라가 사실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피고인 A 과 싸우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AB이 2013. 4.30. 식당 임대인인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이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아 이미 피해자 AB 본인이 지급한 돈(3,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지급하게 된 돈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3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