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04. 4. 14.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301호에서 도박 중이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하고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도박 판돈을 빼앗으면서 피해자 E(27세)이 반항하자 휴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및 치료내역확인 병원관계자 진술청취)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E 진료기록 사본 1. 감정결과통보(F)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력범행 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여관 301호에서 G 등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흰색 마스크를 쓴 남자 3명이 들어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간 후 이불 천으로 피해자 일행의 손과 발을 묶었다, 범인들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현관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아 끄는 것을 보아 두었다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담배꽁초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이를 수거해 갔다, 당시 현관 바닥에 범인이 피웠던 담배꽁초 이외에 다른 담배꽁초는 없었다, 범인들로부터 맞아 두부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성모병원으로 가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피해 상황과 담배꽁초를 경찰관이 수거해 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 경찰관이 수거해 간 담배꽁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DNA 수사담당관의 각 감정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84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당시 범인들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현관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출동 경찰관에게 위 담배꽁초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이를 수거해 갔다'는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범인들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피운 것임이 인정된다. 라.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들의 인상착의와 범인들 중 누가 피고인인지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경찰조사에서는 범인들 중 한 명은 키 175cm, 몸무게 100kg이 넘을 정도의 뚱뚱한 체격, 다른 한 명은 키 175cm, 몸무게 75kg 정도의 건장한 체격, 나머지 한 명은 조금 작은 키에 안경을 꼈는데, 건장한 체격인 사람이 현관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에는 뚱뚱한 체격인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범인들 중 한 명은 키 175cm, 몸무게 100kg 정도의 뚱뚱한 체격, 다른 한 명은 키 178cm 정도에 몸이 좋았고, 나머지 한 명은 키 175cm, 몸무게 85kg 정도로 덜 뚱뚱한 편이고 안경을 꼈는데 범인들 중 덜 뚱뚱한 사람이 얼굴윤곽과 안경을 쓴 점에서 피고인과 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범인들 중 두 명이 뚱뚱하였고 그 중 85 ~ 90kg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은 안경을 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웠으며, 85 ~ 90kg 정도의 안경을 낀 사람이 피고인과 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인식별 진술은 범행 발생 후 9년 ~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범인들의 얼굴과 신체조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범인들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범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범인들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의 수거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 근처 여관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D여관 301호에 우연히 투숙하였다가 담배꽁초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위 D여관 301호에 투숙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가 치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일시에 우연히 발견되어 경찰에 의하여 수거되었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 희박하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범인들 중 한 명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출동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담배꽁초의 수거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