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2

공소사실 B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 D의 총괄관리이사로서 위 테마파크 내 '회전그네' 등 놀이기구 등 각종 시설, 설비의 운행, 점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부 팀장으로서 위 놀이기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기관 검사 책임자로서 위 테마파크와의 계약에 따라 위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 보수 안전성 검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회전그네'는 회전그네 운행 시 발생하는 반복적인 하중이 지속적으로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B, E는 2009년에 설치된 위 회전그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할 때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 조치를 취한 후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정기점검을 하였는바 회전그네기둥, 기둥연결부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점검함으로써 균열과 변형이 간 부분 등을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017. 12. 5.자 정기점검(이하 '이 사건 정기점검'이라 한다) 시 만연히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B, E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까지 안전점검을 하고도 만연히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승객들의 이용에 제공한 과실로 2018. 6. 23. 17:23경 위 회전그네 놀이기구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위 고정 중 심축이 피로파손으로 부러져 기울어졌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객인 피해자 G(8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증후군, 피해자 I(여, 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리적인 이상증상, 피해자 J(남, 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타박 상, 피해자 K(남, 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피해자 L(여, 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둔부좌상, 피해자 M(여, 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현장임장에 따른 검증결과를 기재한 내사보고 및 감정결과를 요약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번)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회전그네 운행 시 발생하는 반복적인 하중이 지속적으로 내부 고정 중심축에 작용하여 피로 파손을 발생시켰고, 장기간에 걸쳐 균열이 진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정기점검 시 위 균열의 확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가능성에 근거한 추정에 해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천 D의 회전그네에 대한 이 사건 정기점검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의 균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F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천 D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기계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검사책임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기점검에 다른 검사요원인 O, P, Q과 함께 참여하였을 뿐, D 내 유기시설·기구 등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 및 보수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정기점검 당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0호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바(이 사건 정기점검 이후인 2017. 12. 15. 기존의 위 고시는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40호가 시행되었다), 피고인은 회전그네에 대하여는 내부로 들어가 기둥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외선 온도계 및 휴대용 경사계 등을 사용하여 육안검사를 하는 등으로 위 고시의 '유기시설·유기기구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수하면서 이 사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 고시의 각 서식에 따라 결과 통보서와 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 내에 있는 18개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이 사건 정기점검 결과 F기관 측에서는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회전그네에 대해서도 승용물 안전걸이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보수를 요청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정기점검 이후 약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정기점검은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규율을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기점검 과정에서 있었다고 할 만한 피고인의 관계법령상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정기점검 당시 회전그네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정기점검에 참여한 F기관 소속 직원들이 비파괴검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애초에 비파괴검사가 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비파괴검사까지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서는 최초 현장에 임장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피로파괴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감정의뢰 회보서에는 균열이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이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에 균열이 발생하여 실제 파손에 이르기까지는 부품의 변경 및 교체시 작용하중의 변화 또는 충격의 발생, 혹한기 및 혹서기의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부식되기 쉬운 환경의 조성,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을 평균한 회전그네의 1일 운행 횟수와 1회 운행 시마다 위 고정 중심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외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바, 균열의 발생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난해한 작업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정기점검 당시에도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에 이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던 균열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D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 중구청, 인천 중부소방서 및 F기관의 3개 기관이 2018년 상반기 유원시설업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 합동 실태점검은 이 사건 정기점검과 같이 관광진흥법 등 동일한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만일 이 사건 정기점검 당시에 이미 회전그네에 균열이 존재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놓친 것이었다면, 그로부터 약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는 그 균열이 충분히 악화되어 위 합동 실태점검 결과상으로도 회전그네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위 합동 실태점검에서도 카니발 목마의 승용물과 관련한 문제 및 타가다디스코에 대한 미세균열만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을 뿐, 회전그네는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그네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회전그네 내부 고정 중심축의 균열이 적어도 이 사건 정기점검 및 위 합동 실태점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등으로는 검출확률이 극히 낮은 미세균열이 중첩된 결과 단기간에 위 균열이 성장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정기점검 이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회전그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데, 위 정기점검 당시 피고인에게 특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회전그네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정기점검 결과 회전그네가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D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상의 실질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정기점검의 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