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에서 'F', 'G'라는 명칭으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총괄 운영자로서 종업원 및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 D 등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위 사무실의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입력, 회원들 문의에 대하여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를 운영하면서 B, C, D 등에게 지시하여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알아맞추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H의 계좌를 비롯한 4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1,778,532,24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회원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를 위 제1항과 같이 운영함에 있어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4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778,532,24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금액 정리 및 CD 첨부), 수사보고(I 명의 M은행 계좌의 월별 피의자 지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추징액 : 3억 7,400만 원[= 수익금 월 1,700만 원(증거기록 제501면) × 22개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실 운영자인 망 N로부터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매월 사용한 돈은 200만 원 남짓부터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까지 다양하여, 매월 일정액을 출금한 것도 아니어서 월급 명목으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얼마씩 사용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1면), 피고인이 망 N에게 수익 상황을 보고하거나 하는 등으로 망 N가 실제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망 N에게 수익금을 보낸 바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51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월 1,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월급 사장일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차명계좌에서 일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의 돈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콜센터에 취직시킨 종업원인 점(증거기록 제35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고, 재판 도중 추징액이 쟁점이 되자 '알고보니 B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쓴 것 같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시작한 것으로, 설령 B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일부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B이 주범 중 하나라거나,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의 돈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에게 지급된 돈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에 이르게 함으로써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이러한 범죄 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운영기간이나 회원들의 수, 입출금된 금액의 규모 등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단기간,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