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2 피고인은 김포시 D 8층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20. 8. 2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11월 임금 5,419,3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8,659,073원과 근로자 G의 퇴직금 15,606,9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610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21. 4.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2. 임금 20,000,000원과 2021. 3. 임금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77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21. 4. 1.까지 위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54,238,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0.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41,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F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21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내역서 2021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K의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송금내역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부분( 2021고단1532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 8층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20. 8. 2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20. 4.부터 8.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5,140,404원 및 퇴직금 15,67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