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라고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 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수십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유료방’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또한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ㆍ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ㆍ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영리목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P’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ㆍ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P’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 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 2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 Q’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Q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영리 목적으로 위 피해자 O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Q 아이디 ‘R’를 이용하여 Q 검색창에 ‘O’를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0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C 등 ‘B’ 운영진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2. 21:20경 위 ‘P’에 위 피해자 O의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등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 및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S’)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11. 26.경 경찰이 위 휴대폰을 압수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Q ID R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96), 수사보고(B관련 수집 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Q 아이디 R의 검색로그 자료 첨부 확인), 검색로그자료, 비교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O 촬영물 최초 유포상황), 업로드 목록, 수사보고서(A 소유 휴대폰 및 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된 동영상 복사 및해시값 발췌),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은 ‘물리치료사’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데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직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행위를 통해 ‘B’ 운영진의 영리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 외에 검색 사실을 인증하거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