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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31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CD 동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1994년 3월경 혼인하였다가 2009년 3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2017년 2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택시를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7. 10. 21. 오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앞 유리창에 '새벽에 나가서 택시운전하는 남편이 남자구실 못한다고,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구박해도 참고 살았는데, .(중략). E아파트 동 호에 사는 D은 동네가구점 종업원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하고, 남편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탄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사죄하라'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택시의 왼쪽 측면에 'F 가구단지에는 性器에 Ring 시술을 하고 매장에 오는 여자 손님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내는 파렴치한 색골이 근무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자칭 G 부사장님, 대 출신, 거주 타고 다닙니다. 장애인, 택시기사 여러분! 가구단지에서 이런 인간이 퇴출될 때까지 불매운동 동참해주십시오. 장애인과 기사 부인은 늘 굶주려서 100프로 자신 있다고 떠듭니다. 유투브 <G> 조회 바람. A 올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다음, 택시를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왕시 F에 있는 E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다가, 계속하여 택시를 E아파트 주변에서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이혼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가구점 종업원과 외도를 하여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이 파탄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범행 사진첨부)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 9월경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0:00~21:00경 서울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몸에 붙는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확보),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초소형 카메라 등 사진, 범죄일람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나 경력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끌어모아 선물·옵션거래 등 위험한 방식의 주식투자를 지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여의도 및 고양시 화정동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주식 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1구좌당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2,000만 원은 월 60만 원, 1,000만 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9.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나는 여의도 및 고양시 화정동에서 주식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인데, 주식 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1구좌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매월 3%(2,000만 원은 월 60만 원, 1,000만 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익내역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 등을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각 지위 C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C에게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일명 '팁')를 받기로 하고 D을 도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해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C은 일명 '꽁지'로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자들을 감금, 협박 또는 위해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2017. 2. 19. 01:00경 서울 광진구 광진구 E소재 F호텔 카지노에서, C은 피고인, D이 소개해 준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로부터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19. 03:00경부터 같은 달 21. 2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 및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등에 위 G을 데리고 다니면서 3일간 감금하고, 위 G의 여권을 담보 목적으로 유치하고, C은 D을 통해 위 G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람 2명도 죽여봤고, 감옥에서도 8년 살았다. 돈을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한강에 던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D은 위 G에게, "나랑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돈을 안 갚는가본데, C한테 가봐라, 그럼 아마 바로 돈 갚을 생각이 날 거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공동하여 감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범인 C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D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 및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C, D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201호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 운영을 총괄하면서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시설장 인건비 38,050,000원, 종사자 인건비 20,218,660원, 가산 운영비 519,350원 등 합계 58,788,01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10호에서, 이 사건 시설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G(휴게음식점)'를 피고인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면서 도시락제조 및 배달 사업을 영위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부산고등법원 2016누21688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사실상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었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청의 보조금반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불과하다. 2) H는 경찰에서 'G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은 자기 것이니 법인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다. 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H의 진술은 G 설립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법인은 G 설립 및 운영이 법에 위배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은, 2013. 5. 21. 및 2013. 5. 30. 담당 구청 직원에게 2회에 걸쳐 2013년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보냈는데, 위 신청서에는 G 운영이 이 사건 시설의 신규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3. 담당 구청 직원에게 '2013년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제출하였고, 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였는데, 위 예산 보고에 첨부된 '1차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변경(안)'에는 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보호작업장 수입·지출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G를 담당 행정청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일관되게 '장애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G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E의 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 알고 진행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G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G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5) 피고인은 E 시설장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인건비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위 행정판결은, 피고인이 G에서 (일부) 일을 함으로써[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전에는 피고인이 영업장(G)에 방문하여 관리하였고, 오후에는 판매관리기사인 I 선생이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에 상시 종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E에 상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보조금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것이 '목적 외의 사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G 설립 및 운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각 서류의 기재내용, 보조금의 실제 사용내역, G 운영 내용 및 수익금 활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정판결 결과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G를 설립 및 운영하였고,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0. 21:5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세탁물을 찾아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21:58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그 휴대전화를 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잡고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수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버티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휴대전화를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응급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E병원의 의무기록, 정신과 전문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배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탁소에 있는 피해자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폰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까지 5분 정도 따라가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아이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형,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10.경 E병원에서 두 차례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7. 3. 20.부터 2017. 8. 11.까지 위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여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55경 대구 북구 B 뒤쪽 C시장 중간통로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시장 입구의 막다른 골목으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직진하겠다는 이유로 E, F 등과 언쟁을 하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 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1차, 같은 날 21:35경 2차, 같은 날 21:46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니 씨발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는데 이걸 왜 해야 하냐, 나는 못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및 테라칸 차량 현장주차', '피의자 운전 테라칸 차량 진행방향 CCTV 설치장소 도면',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C시장 입구 골목길에 주차해 둔 테라칸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걸고 대리운전을 기다렸을 뿐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경로안내장치(속칭 네비게이션)의 잘못된 안내로 판시 기재와 같이 '시장 입구의 막다른 골목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약 10분 내지 20분 후 후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에 막혀 위 골목길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시각이 '20:55경'이므로, F이 위 골목길에 진입한 시각은 '20:35 내지 20:45경'인 점, 당시 위 골목길은 양쪽에 번갈아 주차된 차로 인해 차량 1대만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너비밖에 확보되지 않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J이 피고인과 K를 태운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C시장에 데려다 주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준 채 떠났고, 피고인은 K와 함께 1시간가량 위 시장 안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뿐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같이 위 테라칸 차량이 '19:30경'부터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F의 쏘나타 차량이 위 골목길 안쪽 시장입구까지 진입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법정에서 F은 "후진하려는데 뒤쪽에서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이 움직이면서 다가오고 있어 '피고인에게 뒤로 빼 달라'고 부탁했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이 거부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F의 쏘나타 차량이 후진으로 빠져 나가려다가 멈추기에 측사경(사이드미러)으로 뒤를 살펴보니 테라칸 차량이 갑자기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시장에 올 때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F의 쏘나타 차량이 위 골목길에 잘못 진입한 뒤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양산시 C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일명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업주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은 도시락 등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홍보하는 총괄적인 관리를, D는 야간시간(21:00-09:00)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E은 야간시간의 '문방'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는 주간시간(09:00-21:00)의 '문방'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G은 주간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깜깜이차량(P)'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H은 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I은 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J은 주간시간의 '깜깜이차량' 운전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할을, K는 주간시간에 위 '깜깜이 차량'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따라구미차량' 운전을, L은 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M은 야간시간에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차량'으로 인계해 주는 역할을, N는 주간시간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위 O은 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에 만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의 그림 숫자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만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F, O,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G 전화 통화, 공범 판결문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2013. 3.경의 게임장 운영인데, 피고인이 약 4년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정에서 총괄 관리 등의 비교적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식, 불법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7.경 양산시 B, C호 D의 주소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개인대출신청 및 약정서의 '채무자(본인)란에 D', '대출거래조건 성명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개인대출 신청 및 약성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생년월일란에 D, G', '대출한도액 : 6,000,000원', '최초이용액 : 6,000,000', '계약일자 : 2017. 6. 7.', '만료일자 : 2022. 6. 7.', '대출이율, 연체이율 : 27.9%'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I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명란 D'이라고 기재된 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정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하고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 6.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400만 원, 2019. 6. 8.경 피해자 ㈜I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을 D의 J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은 '피고인이 2017. 6. 7. 자신의 집에 찾아와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니터 근처에 있던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과연 D 몰래 D의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여러 장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인이 알기 어려운 D의 주소·생년월일·연소득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D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몰래 위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특히, D은 2017. 6. 7. 밤에 피고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약 1300만 원 정도가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9.까지 송금되어지고, 같은 달 23. 및 다음 달 14. 전자계약서 등에 D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D은 자신의 배달트럭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송금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자체도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몰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몰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7:37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3층의 객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에스(S)7' 휴대전화기를 화장대 위에 세워 두고 그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러 욕실로 들어가자, 위 휴대전화기를 욕실의 세면대 위에 세워두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양치질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마저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동영상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30.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오빠가 술취해서 난동.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112신고(NO. D)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로 인근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23:2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 내 보호실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라고 하면서 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어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발로 순경 I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2명에 이르고 이들을 폭행한 방법과 부위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6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3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일전에 피해자와 전남편 간에 다툼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과 가위(전체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와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 증세를 겪고 있어 정신신 경증적 약물 복용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 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