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1

범죄사실 [U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방식]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타워 X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2017. 8. 10.경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1. 30.경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Y(Y)’ 코인 등을 포함하여 20여 종의 가상화폐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중소 규모의 거래소인 ‘U 거래소’(이하 ‘거래소’ 또는 ‘U 거래소’라고 한다)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에게 가상화폐 매매시 해당 거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Y 코인을 채굴형태로 되돌려 주는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과 Y 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거래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배당(수익반환)’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유치하였다. 특히 회원들로 하여금 Y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매매하게끔 하기 위해 자체 발행코인인 Y 코인이 상장되기 이전 시점에 미리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른 가상화폐 거래를 유도하여 일정한 액수의 거래 수수료(7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Y 코인을 지급하는 ‘사전채굴 이벤트’ 신규 회원에게 Y 코인 50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회원 가입 이벤트’ 2주일에 한 번씩 거래소가 Y 코인의 유통물량을 감소시켜 시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전체 거래 수수료의 20%로 Y 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소각하고, 특정 기간 동안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전체를 Y 코인 매수에 사용하고 매수한 Y 코인을 소각한다는 ‘바이백 이벤트’ 2018. 12.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3. 23:59경까지 Y 코인을 원화(KRW) 포인트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위 기간 동안 Y 코인을단 1회라도 매도할 경우 이벤트 혜택 불가) 이벤트 종료 시점 기준으로 Y 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그 손실을 Z 또는 AA으로 100% 보상한다는 ‘페이백 이벤트’ 2018. 12. 28. 15:00경부터는 Y 코인을 40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고(즉, 최저가 400원 보장), 약 7일마다 100원씩 상향으로 1차 목표 시세 1,000원까지 우선 진행한다는 내용의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 등을 공지하였다. 위 ‘바이백 이벤트’는 이를 시행할 경우 유통량의 감소로 곧바로 Y 코인의 가치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위 ‘페이백 이벤트’ 및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는 일반 회원들에게 사실상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벤트 공지 등으로 인해 상장가 100원이던 Y 코인은 2018. 12. 19. 18:01경(Y 코인 상장 9일 후) 최고가 1,920원까지 올라갔으나, 위 ‘페이백 이벤트’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Z 또는 AA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지사항과는 달리 Y 코인으로 대체 지급되는 바람에 Y 코인에 대한 실망매물 및 유통량 증가로 인해 같은 날 23:20경 Y코인의 시세가 550원까지 급락하였으며, 위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되어 위 이벤트 시행 몇 시간 만인 2019. 12. 28. 19:40경 Y 코인의 시세가 280원대로 순식간에 급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V의 유일한 사내이사, 즉 ‘대표’로서 거래소의 입·출금 및 이벤트 공지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거래소에서 ‘(주간)실장’으로서 내방 고객 상담, 입·출금 관리업무, 이벤트 공지,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거래소에서 ‘(야간)실장’으로서 주로 야간시간대 입·출금 관리업무, CS 상담직원 관리, 회계 관련 업무, 이벤트 공지,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굴보상형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거래소 내 거래 주문량과 거래체결량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체발행 코인의 원금보장 및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각종 이벤트 등을 공지하여 이를 믿은 회원들로부터 다량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거래소로 유치하여 자체발행 가상화폐 Y 코인의 가격을 일시에 급등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 피고인들은 각각 1억 원씩을 출연하여 거래소를 개장하고, 자체발행 가상화폐인 Y 코인을 상장시키고,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Y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조작을 통하여 Y 코인 보유수량을 허위 입력한 다음,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소의 유통량을 늘림과 동시에 트레이드 마이닝(채굴보상) 및 배당(수익반환)을 통해 가상화폐(Y 코인, AA)를 보상 받은 후, 각종 이벤트 및 자전거래를 통해 Y 코인의 시세가 상승했을 시점에 보유한 Y 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8. 10. 30.경 V 사무실에서, AB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AC(AD)’ 명의의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AE(AF)’ 명의의 차명계정을 생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경 V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V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AC’가 가상화폐 Y 코인 2,063,000개를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C’의 계정에 2,063,000개의 Y 코인이 보유된 것처럼 허 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2,063,000’개를 조작 입력하고, 그 즉시 거래시스템 상 ‘AC’의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2,063,000개의 Y 코인이 입고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20 내지 23, 25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AC’와 ‘AE’ 2개의 계정에 Y 코인(Y) 합계 2,379,206개의 보유량 정보를 각각 조작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계정별 가상화폐에 대한 전자정보를 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거래소 회원의 Y 코인과 원화(KRW) 포인트의 보유 잔고 및 Y코인 매매계약체결내역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채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만 기록·보관되고 이를 거래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들로서는 Y 코인의 매도·매수 주문이나 그 시세 등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Y 코인의 매매 주문의 제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자산의 출고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V 사무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각종 SNS를 통하여 직장인,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소는 회원마다 각자의 가상화폐 지갑을 보유하는 구조의 탈중앙화 방식으로 상호간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알 수 있기에 현재 타 거래소들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하겠다. 또한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만을 중개하며, 현재 4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발히 거래하고 있고, 회원 가입 및 가상화폐 거래시 일정 비율의 Y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데(트레이드 마이닝) Y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일정 비율의 거래소 수익금을 지급받고(배당), 또한 바이백 이벤트, 페이백 이벤트,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Y 코인 시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가격 상승이 확실하므로 많이 보유할수록 높은 배당을 지급받거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Y 코인은 사전 공지를 통해 분배 구조에 따라 시간적·수량적 제한을 거쳐 발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Y 코인이 중앙화 방식을 적용시켜 회원들 간의 코인 보유현황을 알 수 없게 하고, 회원들이 거래소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관리자가 코인의 보유 수량 등을 임의로 조작 가능하게끔 설계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AC’ 및 ‘AE’의 차명계정을 생성하여 거래소 개장 전 허위로 Y 코인을 입고시킨 후 개장 후 자전 거래와 각종 시세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Y 코인의 시세 상승을 이끈 뒤 일정시점부터 허위로 입고시킨 Y코인 물량, 채굴보상으로 입고 된 Y코인 물량을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코인을 매수하려던 V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에게 U 거래소가 개장하기 전인 2018. 12. 8.경 사전채굴 수수료 명목으로 Y 코인 5.49개를 493.8064659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1회에 걸쳐 합계 7,879,114개의 Y 코인을 대금 합계 709,120,253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U 거래소를 개장한 후인 2018. 12. 11.경 위 ‘AC’ 명의 계정에 허위로 입고시킨 Y 코인 478.91052922개를 426,709원(개당 891.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57회에 걸쳐 합계 2,627,730.39197739개의 Y 코인을 대금 합계 1,934,169,35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 합계 2,643,289,60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N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C 계정 입금내역, AC 계정 출금내역, 공지사항,회원정보,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거래내역 및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 필리핀 법인설립보고 문자메시지, AW거래소, 차용증 초안, 확인서 초안, B 휴대폰에서 발견된정산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U 거래소 공지사항, 이체결과상세조회, AC 회 원정보 및 입출금 내역, AC 코인판매 기록, Y토큰의 백서,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캡처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문자메시지 내역, 각 V 홈페이지 공지사항(회원 수 관련), 각 V 홈페이지(Y코인 가격추락 그래프, 400하한가, 거래수수료, 각종 공지사항1, Y코인 관련, 각종 공지사항2), 피고인 C의 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C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V에 대한 법인 등기ㆍ등록사항 확인, V 홈페이지 및 상담창구 확인, 사내이사 A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력 확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2019-7634호) 집행결과 - 인터넷 뱅킹 사용 장소 확인, ‘AC’에 대한 수사, ㈜AX 탐문수사 및 ㈜V 상담직원 진술 확인, 압수영장 2019-11014호 결과 - AY, AZ 계좌 거래내역 확인, 전산조작사실 확인 - AC 계정, OPT인증과 거래시스템 이용에 관한 확인, 압수물 분석(19-1934) - A 스마트폰 3대, 압수물 분석 - B 휴대폰 2대, 전산조작으로 인한 채굴보상, 수익반환(배당) 내역 정리, 압수물 분석(19-1924) - B 사무실 PC 2, 압수물 분석(19-1940) - V 사무실 CS직원(BA) 사용 PC, B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분석, 압수물 분석 - C 휴대폰, 압수물 분석(19-1921) - C 사무실 PC]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자료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N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C 계정 입금내역, AC 계정 출금내역, 공지사항,회원정보,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거래내역 및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 AW거래소, 차용증 초안, 확인서 초안, B 휴대폰에서 발견된 정산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U 거래소 공지사항, 이체결과상세조회, AC 회원정보 및 입출금 내역, AC 코인판매 기록, Y토큰의 백서,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문자메시지 내역, 각 V 홈페이지 공지사항(회원 수 관련), 각 V 홈페이지(Y코인 가격추락 그래프, 400하한가, 거래수수료, 각종 공지사항1, Y코인 관련, 각종 공지사항2), 피고인 C의 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C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V에 대한 법인 등기ㆍ등록사항 확인, V 홈페이지 및 상담창구 확인, 사내이사 A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력 확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2019-7634호) 집행결과 - 인터넷 뱅킹 사용 장소확인, ‘AC’에 대한 수사, 금융계좌 압수영장(2019-8996) 집행결과 - 범행으로 취득 한 자금의 이체내역 확인, 압수영장 2019-11014호 결과 - AY, AZ 계좌 거래내역 확인, V의 DB 자료 분석, 전산조작사실 확인 - AC 계정, 전산조작내용 분석 - AE 계정, OPT인증과 거래시스템 이용에 관한 확인, AE 계정에 ‘전자지갑’ 형태로 입금 표기된 Y코인에 대한 입금원인 확인, 거래소 매출 관련 확인 - A의 주장에 대한 모순, 압수물 분석(19-1934) - A 스마트폰 3대, 압수물 분석 - B 휴대폰 2대, BB A 계정에서 입ㆍ출금, 매수ㆍ매도 내역확인, 전산조작으로 인한 채굴보상, 수익반환(배당) 내역 정리, 압수물 분석(19-1924) - B 사무실 PC 2, 압수물 분석(19-1940) - V 사무실 CS직원(BA) 사용 PC, A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분석, B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분석, 압수물 분석 - C 휴대폰, 압수물 분석(19-1932) - A 휴대폰, 범행 관련 추가 확인, 압수물 분석(19-1921) - C 사무실 PC, 녹취록 목록 및 내용 정리ㆍ첨부, B의 변소에 관한 수사사항]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N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현황,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C 계정 입금내역, AC 계정 출금내역, 공지사항, 회원정보, 이체확인증,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각 고소장(사본) 및 각 고소장(사본) 첨부자료, 거래내역 및 입출금 내역, 제출내역, 필리핀 법인 설립보고 문자메시지, AW거래소, 차용증 초안, 확인서 초안, B 휴대폰에서 발견된 정산내역, 각 녹취록,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원화 및 가상화폐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AA 입금 내역, V 계정 입출금내역, 각 U 거래소 공지사항, V 계정 지갑관리, 이체결과상세조회, AC 회원정보 및 입출금 내역, AC 코인판매 기록, Y토큰의 백서,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문자메시지 내역, 각 V 홈페이지 공시사항(회원 수 관련), 각 V 홈 페이지(Y코인 가격추락 그래프, 400하한가, 거래수수료, 각종 공지사항1, Y코인 관련, 각종 공지사항2), 피고인 C의 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C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V에 대한 법인 등기ㆍ등록사항 확인, V 홈페이지 및 상담창구 확인, 사내이사 A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력 확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2019-7634호) 집행결과 - 인터넷 뱅킹 사용 장소확인, ‘AC’에 대한 수사, U 거래소 운영에 대한 내부고발 확인, 금융계좌 압수영장(2019-8996) 집행결과 -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의 이체내역 확인, ㈜AX 탐문수사 및 ㈜V 상담직원 진술 확인, 압수영장 2019-11014호 결과 - AY, AZ 계좌 거래내역 확인, 참고인 BD 전화통화, ㈜V 회원수 확인 및 조작정황, V의 DB 자료 분석, V 서버에서 확인된 전산조작의심 AC, AE 계정 자료 첨부, 전산조작사실 확인 - AC 계정, 전산조작내용 분석 - AE 계정, OPT인증과 거래시스템 이용에 관한 확인, AE 계정에 ‘전자지갑’ 형태로 입금 표기된 Y코인에 대한 입금원인 확인, 거래소 매출 관련 확인 - A의 주장에 대한 모순, 압수물 분석(19-1934) - A 스마트폰 3대, 압수물 분석 - B 휴대폰 2대, BB A 계정에서 입ㆍ출금, 매수ㆍ매도 내역확인, 전산조작으로 인한 채굴보상, 수익반환(배당) 내역 정리, 압수물 분석(19-1924) - B 사무실 PC 2, 압수물 분석(19-1940) - V 사무실 CS직원(BA) 사용 PC, A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분석, B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분석, 압수물 분석 - C 휴대폰, 압수물 분석(19-1932) - A 휴대폰, 범행 관련 추가 확인, 압수물 분석(19-1921) - C 사무실 PC, 녹취록 목록 및 내용 정리ㆍ첨부, C 사무실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사항, 참고인 AZ 전화통화, C의 변소에 관한 수사사항] 및 위 각 수사보고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하여 1) 피고인 A AC 계정에 입고된 Y코인 2,063,000개는 U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 소유의 가상화폐로서 실제 입고된 것을 표시한 것이고, AE 계정에 입고된 Y코인 316,206개는 Y코인의 배당구조에 따라 AE 계정에서 Y코인을 보유 및 거래하여 자동으로 Y코인이 배당되어 지급된 것이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행위이고, 피고인 B, C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소의 직원에 불과한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벤트 공지 등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거래소의 설립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 주식회사 V(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7. 9. 27. 가상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건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증거기록 제11쪽). 나)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으며[피고인 C은 원래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가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월급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로 보아야 한다], BF, BG, BH이 각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주었다(증거기록 제5301쪽). 다) 이 사건 거래소는 크게 운영부와 고객응대부로 나뉘는데 피고인들은 운영부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소의 대표이사로 불리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C은 각 실장으로 불리면서 고객응대부 직원들을 관리하며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고객응대부 직원들은 입출금내역 확인과 이벤트나 공지사항 등 문의에 관한 단순 응대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805-809쪽). 2) 이 사건 거래소의 이용방식 가) 회원가입 이용자들이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V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인증, 비밀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이 사건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이용자별로 회원계정이 생성된다(증거기록 제344쪽). 나) 입․출금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내지 원화를 지정된 이 사건 거래소의 전자지갑(가상화폐의 경우) 또는 이 사건 거래소의 법인계좌(원화의 경우)에 입금하면, 입금된 수 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KRW 포인트(1원 당 1KRW)가 해당 회원 계정상의 포인트 잔고에 입력된다.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KRW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거래소에 출금요청을 하면 이 사건 거래소는 그 내역에 따라 해당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로 출금 요청된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또는 원화를 송금한다(증거기록 제345, 346, 5349, 5350쪽). KRW 포인트의 입․출금의 경우 이 사건 거래소 관리자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가상화폐 포인트의 입․출금의 경우 이 사건 거래소 관리자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자지갑 사이의 이동이 이루어진다(증거기록 제2309쪽). 다) 가상화폐 거래 이 사건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종류는 자체 상장한 Y코인을 포함하여 Z, AA, BI, BJ, BK 등 총 26종이다(증거기록 제5347쪽). 이용자들은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잔고를 한도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의 매수를 원하는 이용자는 매수하려는 코인을 선택한 후 매수가격 및 수량을 정하여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한다. 반대로 가상화폐의 매도를 원하는 이용자는 매도하려는 코인을 선택한 후 매도가격 및 수량을 정하여 가상화폐 매도주문을 제출한다. 이용자들이 제출한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은 V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호가정보창에 표시된다. 위 호가정보창에는 현재가, 매도․매수주문의 호가와 주문량,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이 표시된다. 제출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서로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고, 그와 동시에 거래가 체결된 시각, 가격, 체결량이 호가정보창에 표시된다. 그리고 체결된 거래금액만큼 매도인의 회원계정의 가상화폐 포인트가 감소하고 KRW 포인트가 증가하며, 반대로 매수인의 회원계정의 가상화폐 포인트가 증가하고 KRW 포인트가 감소한다.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0.1%를 거래수수료로 지급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소는 위와 같이 취득한 거래수수료 중 70%를 Y코인 보유자에게 반환해주고, 20%는 일명 ‘바이백’(BUY-BACK, 이 사건 거래소가 Y코인을 시장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데 사용한다(증거기록 제2374-2377쪽). 3)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 및 경과 가) 이 사건 거래소에 대한 소개글 이 사건 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래소를 소개하고 있다. Transparency(우리는 투명합니다) 나) 이 사건 거래소의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이 사건 거래소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이 각 게시되었다. 2018. 11. 30. ‘정식 회원 가입시 Y토큰 50개 전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회원가입시 Y코인 50개 전원 에어드롭 이벤트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위 이벤트를 ‘회원 가입 이벤트’라 한다). 2018. 12. 5. ‘사전 채굴 일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사전 채굴 일정 : 2018년 12월 6일 오후 6시, 총 사전 채굴량 : 7,000,000 Y + 10% 추가 700,000 Y, 총 진행자 : 5일간(채굴 완료시 사전 종료), 채굴 단가 : 1Y당 100 KRW, 채굴 방식 : 매수매도를 통한 거래를 하였을 시 사용된 수수료의 110%를 계산하여 Y코인 지급’, ‘사전 채굴량은 700만 Y이므로 거래 수수료 0.1%를 계산하여 총 매수+매도 합의 거래량 7천억 원 달성시 사전 종료됩니다.’, ‘초기 유통량 ; 사전 채굴량 : 7,000,000 Y, 10% 보너스 : 700,000 Y, 홍보보상 : 86,845 Y, 거래테스트 : 95 Y’, ’탈 중앙화 거래소 U의 Y 토큰은 투명한 트레이딩 마이닝 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판매 및 기관물량 등 그 외적인 물량이 일절 없습니다. 토큰 분배 구조의 마이닝 외의 물량은 unlock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식 채굴시 일 유통량, 일 수수료 수익 등 채굴 현황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위 이벤트를 ’사전채굴 이벤트‘라 한다). 2018. 12. 14. ‘설문조사 및 추가의견 반영 공지’라는 제목으로 ‘5일간 수수료 수익 지급되지 않는 기간 : 2018. 12. 15.부터 2018. 12. 19.까지(14일 총 거래수수료 수익이 15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일간 70% + 10% 중 80%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수벽 및 바이백, 바이백 시간은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일주일간 수시로 진행합니다. 바이백으로 회수된 Y코인은 전량 소각처리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위 이벤트를 ‘바이백 이벤트’라 한다). 2018. 12. 19.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Y 매수자에게 평균 매수금액과 이벤트 종료 스냅샷 시점의 Y 시세를 비교하여 하락된 금액 100%를 암호화폐로 페이백!’, ‘Y 매수자에게 총 매수한 Y량의 5% 페이 백! Y단가는 최대한 많은 양을 매수하였던 거래의 단가로 모든 토큰 수 단가 고정’, ‘이벤트 시작 전 2018. 12. 19. 18:00 스냅샷을 통하여 홀더 대상자에게 Y가격 1,000KRW 고정 단가 계산으로 홀딩 금액의 2% 페이백!’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위 이벤트를 ‘페이백 이벤트’라 한다). 2018. 12. 27. ‘Y공지 및 이벤트 공지’라는 제목으로 ‘Y 400 KRW 호가 변경, Y를 400 KRW 미만 매도, 매수 불가능합니다. 약 7일마다 100 KRW 상향으로 1차 목표 시세 1,000 KRW까지 우선 진행, 진행일자 : 2018. 12. 28. 15:00’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이하 위 이벤트를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라 한다). 다)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수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수가 2018. 12. 2. 10:00 기준으로 21,457명이고, 2018. 12. 5. 12:00 기준으로 41,258명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소의 실제 회원수는 2018. 12. 2. 10:00경 기준으로 2,053명이었고, 2018. 12. 5. 12:00경 기준으로 3,107명이었다(증거기록 제1163-1167쪽). 라) Y코인의 백서와 지급방식 Y코인은 총 발행량이 300,000,000개인데, 그 중 45%에 해당하는 135,000,000개는 락(Lock) 물량, 42.2%에 해당하는 126,000,000개는 트레이딩 마이닝 물량(매수매도거래를 통하여 일 거래량의 기여도에 따라 Y코인을 지급하는 것), 10%에 해당하는 30,000,000개는 6개월부터 1년간의 사용 물량(회원가입, 사전채굴, 에어드랍, 마케팅, 이벤트), 2.8%에 해당하는 8,400,000개는 추천인 제도 도입 이후 활용 물량으로 분배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58쪽). 4) 사전채굴 이벤트 경과 및 AC 명의 계정의 Y코인 지급과 매도 가) 사전채굴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은 총 761명인데, 이들은 이 사건 거래소에 709,120,253원을 거래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지급한 수수료 90원 당 Y코인 1개씩을 지급받았다[자세한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거래소의 AC 명의 계정(AD, 이하 위 계정을 ‘AC 계정’이라 한다)에 2018. 12. 1. Y코인 2,063,000개가 입력되었다. 그리고 위 계정에서 합계 2,627,730.39197739개의 Y코인이 2018. 12. 11.부터 2018. 12. 20.까지 1,157회에 걸쳐 총 1,934,169,350원에 매도되었다[증거기록 제1258-1283쪽, 자세한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32조의2 및 제234조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그 행사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상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97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이상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2) AC 계정 Y코인[범죄일람표 연번 1, 2]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계정주인 AC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Y코인을 거래하거나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KRW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어떤 식으로든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가 총 2,063,000개의 Y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점, 거래소 소유인 Y코인의 보유가 필요했다면 관리자 계정인 A(BL)이나 AY(BM) 명의로 보유하고, 이를 공개함이 마땅함에도 굳이 드러나지 않게 AC의 명의를 차용하여 Y코인을 배정한 점, 앞서 본 2018. 12.5.자 ‘사전 채굴 일정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에서는 사전채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미에 ‘탈중앙화 거래소 U의 Y 토큰은 투명한 트레이딩 마이닝 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판매 및 기관물량 등 그 외적인 물량이 일절 없습니다. 토큰 분배 구조의 마이닝 외의 물량은 unlock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배되거나 사전판매한 물량이 일절 없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 이 사건 거래소의 소개글이나 Y코인 백서에 따르면 거래소 소유의 Y코인에 해당한다면 유통 전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공지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Y코인 백서에 따라 회원가입, 사전채굴, 에어드랍, 마케팅, 이벤트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보유하였다면, Y코인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매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Y코인의 상장가는 100원인데, AC 계정에 지급된 위 Y코인은 최저 약 500원대, 최고 약 1,300원대의 가격에서 매도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AC 계정으로 입력된 총 2,063,000개에 달하는 위 Y코인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이고, 이로 인하여 V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인 이 사건 거래소의 임 직원으로서 그 전자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피고 인들이 위 Y코인 전자정보에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시스템에 표시한 것은 타인의 전자정보를 위작하여 행사한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제반 사정상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AE 계정 Y코인[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3, 25 내지 40]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계정주인 AE은 이 사건 거래소에서 Y코인을 거래하거나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 KRW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어떤 식으로든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E이 총 316,206개의 Y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점, 피고인 A은 AE 계정의 Y코인이 입력된 것은 Y코인 보유 및 거래에 따른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 근거 자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A, AY 명의의 관리자 계정 외에 별도로 AE 계정을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AE의 전자지갑에 Y코인을 입금하는 형태로 정보를 입력하고(증거기록 제2211쪽), 이를 매도하여 사전 공지 없이 시장에 유통하기도 한 점(2020. 7. 17.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의견서 제14쪽) 등을 종합하면, AE 계정으로 입력된 총 316,206개에 달하는 위 Y코인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이고, 이로 인하여 V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인 이 사건 거래소의 임직원으로서 그 전자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피고인들이 위 Y코인 전자정보에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시스템에 표시한 것은 타인의 전자정보를 위작하여 행사한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제반 사정상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 C의 공모․가담 여부 앞선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그 행사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AC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AC 계정은 평상시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 피고인들 모두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증거기록 제5352쪽). 그리고 피고인 C이 AE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들 모두와 공유했고, OTP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다(증거기록 제2505, 2532쪽). 즉, 피고인들 모두 위 각 계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언제든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도 AC 계정의 Y코인을 매도하거나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AC 계정의 Y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려는 것에 대하여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324쪽). 피고인 B은 아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에게 ‘AE 계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제3274쪽), 피고인 C은 2018. 12.9. 누나인 AZ에게 ‘Y코인을 몇 개 빼놓았는데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61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B, C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각기 1억 원 씩을 투자한 사람들로 이 사건 거래소 운영 전반 및 위 각 계정의 존재와 그 용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입출금 업무 등 단순작업을 고객응대부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철저히 통제하며 입출금 업무를 직접 해왔고(증거기록 제809쪽), 피고인 B, C 모두 AC 계정의 Y코인 매도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이익도 분배받았다. 다.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선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거래소 중 Y코인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코인의 시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Y코인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가상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이 사건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이때 이용자들은 선택의 기준으로 거래수수료가 얼마인지와 같은 경제적 요소와 거래소에의 접근성, 주문 전송 및 처리속도, 보안상태 등의 기술적 요소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기가 더 수월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문량, 거래량과 같이 거래 유동성이 풍부한가의 측면도 고려할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예컨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원 가입 이벤트, 사전채굴 이벤트, 바이백 이벤트, 페이백 이벤트,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 등)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서 본 거래소를 선택하는 중요 요소에 관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진실 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이벤트를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할 것처럼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5. 12:00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소의 실제 회원수가 3,107명에 불과함에도 이보다 약 10배 이상이 많은 41,258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Y코인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하였고, 가상화폐의 유동성은 시가 상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회원수의 과장은 거래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증인 AI, AJ, AK도 회원수를 보고 거래량이 많을 것 같아 이 사건 거래소를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들은 Y코인은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탈중앙화 방식을 채택하여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는 회원마다 각자의 가상화폐 지갑을 보유하는 구조의 탈중앙화 방식으로 상호간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알 수 있기에 현재 타 거래소들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거래소를 홍보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거래소에서 비중이 가장 큰 Y코인만큼은 여전히 중앙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해자들로서는 Y코인도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이 사건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매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피고인들은 AC에게 아무런 보유권한이 없음에도 그 계정에 Y코인을 임의로 입력한 다음 Y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매도주문을 내어 시세차익을 거두었는데, 피해자들로서는 Y코인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매도주문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BN의 AR도 피고인들이 Y코인에 대하여 중앙화 방식을 채택한 것은 AC 계정의 거래량을 다른 회원들에게 노출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1쪽). 라) 이 사건 거래소에서는 Y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약속했지만 아래와 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제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바이백 이벤트, 페이백 이벤트,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 등을 실행한다고 공지하였다. 위 각 이벤트는 사실상 최소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 지이며 실제 위 이벤트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와 Y코인 투자 및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AC 계정의 Y코인 매도 내역을 보면, 2018. 12. 13. 500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다가 바이백 이벤트를 공지한 다음 날인 2018. 12. 15. 700원 대로 상승하였으며, 페이백 이벤트를 공지한 2018. 12. 19.에는 1,300원 대까지 상승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인들은 바이백 이벤트의 경우 자신들은 그 실시 당일인 2018. 12. 19. AC 계정의 Y코인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거둔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그 실시 여부와 시기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바이백 이벤트는 AC 계정의 Y 코인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실시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증거기록 제265쪽, 증거목록 제360번 추가증거기록 제7쪽, 증거목록 제366번 추 가증거기록 제106, 107쪽). ⑶ 피고인들은 페이백 이벤트에 대하여 최초에는 Z이나 AA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Y코인으로 보상함으로써 오히려 Y코인의 유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27, 2611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페이백 이벤트의 보상코인을 미리 준비해놓거나 약속대로 실행할 별다른 계획도 없이 회원들을 유인할 이벤트로만 제시하고 예정과 다른 내용의 이벤트를 함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왔다. ⑷ 피고인들이 공지한 최저가 400원 보장 이벤트는 이를 실행할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지한 것이었고, 끝내 시스템의 문제로 위 이벤트를 실시하지 못해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2)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앞선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피고인 B은 위 1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에 피고인 B에게는 추징금 미납금이 약 2억 5천만 원이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797쪽),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소에서의 역할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실장으로 불리며 피고인 A에게 이벤트의 기획을 제안하는 등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증거기록 제2703-2727쪽). 나) AT은 2018. 12. 6.경 AC 계정에 다량의 Y코인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물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나중에 마케팅 등에 쓸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02쪽). 피고인 B은 2018. 12. 12. 피고인 A에게 ‘바이백 풀에 모인 돈을 거래소 측에서 가진 물량 현금화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일주일 안에 바이백 한다고 공지하면 Y가 오를 것이다. 기습 바이백을 해야 한다. 고객들은 거래소 물량을 바이백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와 거래소 물량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이백 이벤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위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AC 계정에서 Y코인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 1억 원을 반환받기도 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C 계정의 존재와 이를 통하여 Y코인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메모장에는 이 사건 거래소의 수수료 합계 내역, AC 계정에서 매도한 Y코인의 수량과 대금, 이 사건 거래소의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702, 2990, 3005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소 개장 전인 2018. 10. 23. 피고인 A과 ‘코인으로 해먹자.’라는 취지의 이 야기를 나누고(증거기록 제3023쪽), 2018. 10. 29.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AY 명의의 관리자 계정을 새로 만들고(증거기록 제3024쪽), 2019. 3. 21. 피고인 A과 회원수를허위로 공지한 것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면서 먼저 회원수를 뻥튀기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38, 3139쪽). 3)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핀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Y코인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피해자들이 Y코인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소에 입금한 금원 전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검사는 Y코인 매수자 전부에 대하여 매수한 피해자와 각 피해자별 매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다만 그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한 Y코인 사전채굴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1회에 걸쳐 7,879,114개의 Y코인 대금으로 입금한 합계 709,120,253원 부분 각 편취의 점과 AC 계정에 있던 Y코인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7회에 걸쳐 2,627,730.39197739개의 Y코인 대금으로 입금한 합계 1,934,169,350원 부분 각 편취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편취금액의 총 합계는 2,643,289,603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상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AC 계정의 Y코인 매도로 인하여 시세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으므로, AC 계정의 Y코인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Y코인 대금으로 입금받은 모든 금액은 편취액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AC 계정의 Y코인은 허위의 Y코인을 작출한 데에서 비롯된 것들을 매도한 대금으로 마땅히 편취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령 AC 계정에 있던 Y코인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유통된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되었거나 이후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정상적으로 출금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26억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대표로 근무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한 수차례의 사기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 사건 거래소를 개설했고, 실제로 Y코인 외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Y코인을 지급받아 이를 처분하여출금요청까지 정상적으로 마쳐진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로 입은 경제적인 손해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에게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회원수 조작을 은폐하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하는 등 범행에서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2억 3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으로서 이 사건 회사 운영과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9, 24, 41, 42 해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9, 24, 41, 4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AC’와 ‘AE’ 2개의 계정에 원화(KRW)포인트 합계 1,979,082,291점의 보유량 정보를 각각 조작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원화(KRW)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각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이 사건 거래소의 개장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이 부분 전자정보는 이 사건 거래소 개장 전인 2018. 12. 5.에 입력된 점, 입력된 KRW 포인트도 100,000원이어서 최소 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제345쪽)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T은 BO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잠시 AE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503쪽),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장에도 ‘AA갯수 잘못 계산 3~4천 손해, 2,730개 AA 입금해줌.’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300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AA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정보가 입력된 2018. 12. 12. 기준으로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고려하면 입력된 KRW 포인트 150,000,000원은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AE 계정에서 2018. 12. 12. 11:14부터 같은 날 14:14까지 위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198,130,383원에 AA 1,981.07개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17:01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들에게 1,986.99개의 AA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24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자전거래를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12. 13. 기준으로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수익만을 고려하더라도 위 입력된 KRW 포인트 합계 574,372,865원은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AC, AE 계정에서 위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자전거래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9, 41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 공지한 바와 같은 바이백을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12. 14.부터 2018. 12. 18.까지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는 모두 바이백에 활용하여야 하는데(증거연번 제366번 추가증거기록 제93쪽), 그 합계가 1,214,318,080원(증거 기록 제2384쪽)이어서 위 입력된 KRW 포인트 합계 922,718,063원은 바이백 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R도 AE 계정의 KRW 포인트는 자전거래와 바이백 이벤트를 위하여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40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범죄일람표 연번 42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과 같이 입력된 정보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으로서 이 사건 거래소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솔루션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정보가 입력된 2019. 1. 24. 기준으로 발생한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고려하면 입력된 KRW 포인트 200,000,000원은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추가 솔루션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2018. 12. 1.경부터 2018. 12.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거래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B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위 U 명의 BR은행 계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BS) 및 U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합계 6,513,100,153원상당{그 중 원화송금액은 5,909,629,052원이고, 가상화폐(Z, AA)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화 환산 603,471,101원 상당임}을 지급받고, 2018. 11. 3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530회에 걸쳐 합계 36,826,853,067원을 위 U 명의 BR은행 계좌와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1. 30.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931회에 걸쳐 합계 원화 환산 11,087,864,720원 상당의 가상화폐(Z, AA)를 외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U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합계 42,736,482,119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합계 11,691,335,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래소 운영행위 전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를 했던 사람들을 모두 피해자들로 보아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 전액을 편취액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소는 Y코인을 포함하여 약 26종의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Y코인’과 관련하여 기망을 하였다는 것이고, Y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Y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는 피고인들이 광고한 바와 같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되었고, 그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현금과 가상화폐가 전부 Y코인 거래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42,736,482,119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합계 11,691,335,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위 가상화폐의 경우 탈중앙화 방식으로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