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3-1

범죄사실 2013고단1013 피고인 A D과 함께 2013. 8. 13. 1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G가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D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8 피고인 A은 2013. 10. 29, 09: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I의 처인 K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4 피고인 A은 2013.8.4. 16: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2014고단201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인 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N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대구광역시 남구 0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N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가입신청고객란에 "N" 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 업주인 P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P에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으나, 어머니께서 제대 기념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폰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I I휴대폰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드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43 1. 방실침입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6세)이 관리하는 'U복지관 내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RV-510'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281 피고인 A, 피고인 B V와 함께 2014. 1. 4. 04:00경 내지 05:00경 사이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병원(병원장 Y 등 3명) 부근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훔쳐 같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위 병원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6층에서 내려 병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B, V는 7층 옥상으로 올라가 대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과 V는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병원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위 B, V는 7층까지 올라가 대기하고, 위 A은 6층에서 내려 복도를 살피던 중 603호 병실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Z의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스마트폰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하고, 위 603호를 나오던 중 피해자 AA의 옷에 들어 있던 지갑을 옷을 흔들어 떨어지게 한 다음 이를 주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V와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피해자 병원에 침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 Z, 피해자 A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1 피고인 A은 2013.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겔럭시노트3 대구에서 팔아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88만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2014고단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고단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 2014고단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 2014고단628 1. 피고인 A, 피고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단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