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364] 피고인 A은 2019. 3. 경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더 편취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 1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 공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1 경에서 15:09 경 사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서류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약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91] 피고인 B은 2019. 3. 26. 경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를 통하여 I 대화명 'J' 및 K 아이디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3.26. 10:55 경 경기 의정부시 M상가 N호에 있는 'O 시청점'에서, I 대화명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8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3. 26. 경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에서 14:4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20에 있는 탑석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29.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13:4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9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4:41 경에서 15:09경 사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약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9] 피고인 A은 2018.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Q에 '서든어택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8,12,19, 15:17경 위 게시물을 보고 R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S(23세)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1달 동안 사용가능한 서든어택 핵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위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U)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4033]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싶다. 우리에게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를 알려 주고 입금받은 금원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경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V은행 지점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곳 화단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의 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성명불상 조직원과 피해자 간 I 대화 캡쳐사진, 공범 B과 피의자 간 AA 대화 캡쳐사진 [201927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P, F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편취금 교부장면 촬영), 문자내역(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영수증, 현장사진 등, A AA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출력하여 제시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문서 첨부) [2019고단29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1. R 대화자료,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물품 재확인) [201940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교도소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중대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간,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편취액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A에게 범행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중대범죄로서 하위 조직원에 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회 편취액 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1회 인터넷물품 관련 사기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