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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살인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1개(증 제4호), 식칼 1개(증 제5호), 식칼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8. 3.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막 앞에서, 매주 목요 일마다 그곳에 오는 푸드트럭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남, 32세, C) 및 그 일행인 D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숙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 1자루를 왼손에, 다른 식칼 1자루와 중식도 1자루를 오른손에 각각 나눠 쥐고, 위 농막 앞으로 뛰어 가던 중 피고인의 동거녀인 E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중식도 1자루를 땅에 떨어뜨린 채 양손에 식칼을 1자루씩 나눠 쥐고 위 농막 앞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위 농막 앞에 도착하여 D를 찾았으나 D가 그 자리에 없자 D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으면서 화를 내던 중 손에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D의 소재를 말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며 "장난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8㎝)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총 길이가 30cm이고, 칼날 길이는 18cm에 달하는 바, 위와 같은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오른 갈비 아래부위), 자창의 길이(7cm), 손상 깊이(21cm)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당시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찌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맞아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태국 국적의 피해자가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 앞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점,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1: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인의 왕래가 있는 F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2차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남,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및 차체 하부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경 H병원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의사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및 관제실 방범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 내부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취 상태에서 인도에서 잠을 자다가 옆으로 굴러서 차도로 들어왔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 25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사채 이자만 매월 150만 원씩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친의 산재보험금 수령 예정액은 8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 합계 2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9. 8. 31.자 출금내역, 입급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상해치사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18: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6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이가 괴롭히는데 때려달라. 죽여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말을 하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과 다리 등으로 수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작은창자 및 창자 간막의 다발성 파열, 파열된 창자 간막에서 동반된 동맥가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11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치사사건 현장 사진기록 1. 피해자조사결과 보고 고 1. 사망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현장 재현 조사, 참고인 방문 조사, 참고인 C 전화진술 칭취 보고, C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재현 사진 1. 부검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과 복부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결과 자체도 잔혹하다. 비록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만으로 기소되었을 뿐이나,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그 불법성이나 가벌성이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쉽사리 찾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청주지방법원-2020고합3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살인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1984. 5. 1. 혼인한 사이로, 약 3~4년 전부터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심해져 운영하던 마트를 그만 두고 피해자의 간병을 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세는 점차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람' 1정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음료에 태워 먹여 잠재운 후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 화장해서 물에 뿌려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흰색 비닐봉지(증 제1호)를 씌우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비닐봉지와 함께 움켜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유서 발견 및 필적확인), 수사보고(부검참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치매치료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상황(유족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감정서) 1. 압수된 비닐봉지 1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약 3~4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잠재운 후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호흡만을 막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은 범행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61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현대 사회의 평균수명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여명기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여명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6, 2020고합14(병합), 2020고합25(병합) 가. 자살방조 나. 사기 피고인 3.나. A 검 사 임재웅(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54 1.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피고인 A, B은 2019.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맡고, B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9.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9:36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K 대화글, 각 첨부(핀크 거래내역), 각 K 캡쳐자료, 문자대화자료, L 캡쳐자료, 첨부(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통화), 첨부(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8. 7.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0,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7. 5.경 D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와 D간에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당사자간에는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주요한 문제였을 뿐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의무, 지급액수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퇴직위로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명시적으로도 퇴직금에 관한 사항도 도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합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D이 퇴직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한 퇴직금의 정도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2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음주 및 늦은 귀가시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당긴 후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현장 및 시체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여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구인호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재직중인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취업규칙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기안한 초안과 같이 종업원의 면직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된 상태로 신고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취업규칙변경신고서의 사업자명란에 'B조합', 신청인 성명란에 'C', 신고내용란에 '변경신고'를 기입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C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인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따르기 위하여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의 이사장 C로부터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이사장 C가 당연히 승낙할 사항이었으므로 그에 관한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장 C로부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안을 작성하기 전, 이사장인 C에게 취업규 규칙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안을 만들겠다고 말하긴 하였으나, 징계나 면직과 관련된 조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C 명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전에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조합의 이사장인 C는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취업규칙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변경안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알았다면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직무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취업규칙 변경안에도 필수 조항 미비에 따른 규칙 제정하는 조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나열하면서도 해고사유, 징계사유의 변경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나 나열이 없다. 판사 이은정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묵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는 범행 당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의 친구 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자습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업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눈 주위 타박상, 각막 찰과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과 이 사건의 경위 참작) 판사 정현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송산2교차로 앞 사거리를 정읍대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마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차량이 2차선에 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피고인은 당초 부부 중 남편인 D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처가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 F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7. 15, 벌금 70만 원 2003, 5. 25,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상당히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7. 6. 01:1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 위 E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으로 근무처에서 징계를 받은(2020, 10. 29. 공판기록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결정통지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피해자에 해당하는 위 E에게 사죄하는 뜻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2020. 11. 27. 공판기록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8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B정당 C 후보였던 피해자 D의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B정당 소속 도의원 및 당원을 고발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2019. 1. 25. 0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오늘 E에 제보할꺼다. D 국회의원 추진위원회 사조직에서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 모집하면서 을지역에 사는 사람도 주소 갑지역에 산다고 조작해서 입당원서 받는다고 누가 알려주더라. 적당히 좀 하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2019. 1. 14. 22:35경부터 2019. 2. 13. 23:53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메시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5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1:5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방음벽에 부착되어 있던 전주 C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의 선거홍보 벽보 1장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된 선거 벽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주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_CCTV 자료 확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는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6.경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민서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상단에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 발의, 관리규약 개정/선거관리 위원회 해산, 제5기 회장 ·감사 선거 개표 요청,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문서 하단에 피고인이 2017. 10. 28.경 서명 받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주민 서명서'에서 D 등 위 아파트입주민 102명의 서명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마치 D 등 102명이 위 '입주민서명서'에 연명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102명의 명의로 '입주민서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 도서관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입주민서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민 서명서 제출문서 사본, 2017 10. 23.자 입주민서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인삼세트 1개(증 제1호), 포장박스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실시된 B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C, D, E, F은 위 B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비상임 이사 선거의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품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C, E, D, F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인삼세트 4개를 H 악양지점 소장 1를 통하여 택배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일경 택배기사 J이 택배를 전달하기 전 또는 택배를 전달하면서 '악양에 사는 A씨가 보낸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위 선거인 4명에게 이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B조합 비상임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C, E, D, F에게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후보자 등록공고, 대의원당선자공고, 인삼사진, 선거공고, CCTV 동영상 CD, 배송지 등이 적힌 메모지 사진(문자) 1부,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1매, 증 제21호~23호 사진 4부, 증 제24호~25호 사진 3부, 증 제26호 사진 4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3, 97, 103) 1. 압수된 인삼세트 1개(증 제1호), 포장박스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66, 74, 76, 78, 84, 90, 94, 100, 104, 106,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조합 비상임이사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0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정지역 일대 감귤하우스 등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 43.9톤을 농민들로부터 수집하여 위 B에 운반한 뒤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