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자로서 2010. 11. 22.경 온풍기설치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의뢰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온풍기의 수리 및 추가부품 구입 등으로 발생한 45,692,992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6.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던 위 C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아 위 주택의 소유권을 잃고 계속해서 남은 채무에 대하여 2017. 3. 21.경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및 농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아 그 소유권을 잃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품질이 불량한 온풍기를 설치해준 뒤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62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6. 27.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한 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집행관 E 등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 방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은 재산을 모두 강탈하러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마침 풀을 베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낫(자루길이 50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비닐하우스 안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마침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낮으로 6회 힘껏 내려찍어 피해자를 같은 날 15:54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40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방문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해자 F(44세)을 보고 D과 함께 피고인의 재물을 강탈하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낫을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방문한 집행관인 피해자 E(56세)를 보고 그 또한 D과 함께 피고인의 재물을 강탈하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이 F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후 도망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 등 부위를 위 낫으로 1회 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43경 제1항과 같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 D을 살해한 후 그 비닐하우스 뒷문으로 나와서 D의 일행으로 함께 방문한 피해자 G(여, 6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또한 D과 함께 피고인의 재물을 강탈하려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낫으로 찍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에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채권 집행),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체동산 압류 미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 피의자 A의 채권 채무 관련 수사), 검증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사건 현장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D 간 민사 분쟁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흉기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각 살인미수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하여 낫을 휘두르고 낫을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다녔으나, D만을 살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까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으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채권자인 D에 대한 분노심이 극에 달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찾아 온 피해자 F, E, G 역시 D과 똑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D의 구체적인 관계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들 모두에 대하여 낫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무차 별적으로 낫을 휘두르거나 내려찍는 등 외부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형태와 당시의 상황 및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살인의 고의로 인정·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낮은 자루길이가 50센티미터, 날 길이가 21센티미터에 달하는데, 날은 물론 자루도 상당히 긴데다가 날마저 굽어져 있어 사람을 향하여 생각 없이 크게 휘두르거나 위에서 내려찍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아니라, 낫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흉기이다. 집행관사무실 사무원인 피해자 F은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다가온 피고인에게 낫을 놓고 이야기 하자고 몇 차례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낫을 들어 베었는데 몸을 피하였다. 모두 겁이 나서 도망을 쳤다. 뒤를 보니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아 현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낫을 들고 달려들어 다시 도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은 불과 1미터 정도의 근접거리에 있어 피해자 F이 낫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휘두른 낫에 충분히 찔릴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D을 살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 F을 쫓아다녔다는 것이다. 집행관인 피해자 E는 "D 및 그 일행은 맨 안쪽 비닐하우스 옆 농로 방향으로 도망갔고, 피해자 E는 승용차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낫을 휘둘렀는지 등 쪽이 엄청 아팠다. 계속 도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쫓아가 낫으로 등 부위를 찍었다는 것이다. D의 일행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낫을 휘두르면서 잡히면 다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고 다 도망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잡히면 죽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건너편에서 피해자 G을 보고 잡히면 죽이겠다며 쫓아왔고 창고 기계 밑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고 말로써도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D이 사망한 것은, D이 도망가다가 당황하여 넘어져 엎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낫으로 등 부분을 내리찍었기 때문인데, 만약 피해자들이 도망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들 역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낫으로 공격을 당하였을 것이다.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D을 살해한 후에도 낫을 들고 피해자 F, G을 쫓아 다녀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 아들이 화를 내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과정에서야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까지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D과 함께 온 동료로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그 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서 눈이 뒤집혀 낫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부터 큰 아들이 말릴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당시 흥분 상태라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였고 다 죽이고 싶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아닌 피해자 F을 가장 먼저 공격하였고, 다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놀라 도망가는 사람들 중 D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쫓아가 낫으로 등 부위를 찍었으며, D을 살해한 이후에도 여전히 낫을 들고 피해자 F, G을 쫓아다닌 점 등과 함께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들 및 D에 대한 추격 및 공격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당하여 자신의 주택은 물론 가전제품을 비롯한 농기계까지 잃게 되자 D에 대한 적개심, 분노, 원한 등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찾아 온 피해자들을 보고 이성을 잃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와 같은 적개심, 복수심 등의 감정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똑같이 가졌고, 이러한 감정은 피해자들과 D을 가리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닥치는 대로 낫을 휘두르거나 내려찍는 등의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 고스란히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이나 D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G에 대하여도 똑같이 낫을 휘두르고 내려찍을 의도로 낫을 들고 쫓아간 이상, 실제로는 피해자 G을 향해 낫을 휘두르거나 내려찍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라.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농장에 방문한 채권자를 낫으로 6차례 찍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집행관, 집행사무원 및 채권자 일행까지 낫으로 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좁은 농로 및 비닐하우스 내 통로에서 낫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한 피해자 D은 낫으로 등 부위를 6차례 찔리면서 폐, 횡경막, 간을 관통하고 갈비뼈가 잘리며 흉강 안쪽까지 손상되어 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이 사건은 정당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를 살해하고 집행관 및 집행사무원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국가의 사법질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2차례나 채권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미 강제집행을 당하여 주택, 가전제품, 농기계를 잃은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 D이 강제집행을 위해서 찾아오자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흥분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에 가까운 점, 다행히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