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1고단62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김천시 <주소1>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을 G,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김천시 <주소>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 명의수탁자인 H영숙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1312 피고인은 2021. 7. 2. 20:50경 김천시 <주소>에 있는 <마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시장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1312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도에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의신탁등기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624호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주소1>, <주소2>, <주소3>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I에게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7.경 I으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김천시 <주소>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대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로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I이 곧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땅만 넘어가니 당신은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I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C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상당의, K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I에 대한 피고인의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I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I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이고 I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함으로써, I이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으니 등기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 명의로, 2013. 6. 20. 김천시 <주소2> 잡종지 1,448m²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같은 리 <주소3> 전 1,600m²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4. 26. 같은 리 <주소1> 잡종지 1,610m²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모텔사업에 관한 투자금의 지급 등 가) I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모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토지 가치를 높인 다음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을 남기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24.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7. 4. 24. 5,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4. 26.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소1>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 등 가) 이후 모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I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한편,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1억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해자가 근저당권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2018.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I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텔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2019. 11. 22. 혐의없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년 형제10178호)이 내려졌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I이 피해자에 대한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으로 피해자가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는 I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I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I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과 I 사이의 금전거래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1억 원 입금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산정 경위를 알지 못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라고 한 금액을 적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원인서류로서 채무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의도는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에 관한 물적 담보물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채무 이행을 위한 인적 보증의 확보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도 채무인수나 연대채무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그 피담보채무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해자가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자가 I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I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