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김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준 다음 2020. 8. 15. 14:35경 위 아파트 부근 D은행 ATM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8.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7.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E아파트 F동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8. 2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준 다음 C로부터 2020. 8. 29. 06:0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10.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1: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반정을 입으로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20. 10.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인천시 남동구 E아파트 F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0. 10. 20.경 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0. 10:4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94g, 엑스터시 1정 및 대마 약 0.484g이 나누어 담긴 비닐팩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위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90.34g이 나누어 담긴 비닐팩 및 플라스틱통, 대마 약 1.936g이 나누어 담긴 비닐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범행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다음 C로부터 2020. 8. 29. 06:0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2020고단60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20. 2. 하순경 또는 2020.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상점 앞에 주차된 I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유리관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일명 ‘후리베이스’ 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물에 통과시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 통화내역(L), 거래내역확인서(M은행) 1. 내사보고(D은행현금인출기 내 CCTV 영상 확인) 1. IBK 기업은행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증 제1호~증 제19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장소 분류), 수사보고(대마 소지 장소 및 양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단6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 엑스터시 투약, 필로폰·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I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14호증 중 각 감정에 소모된 것 제외, 증 제19, 24, 27호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40만 원 산정근거: 2020고단5893130만 원{= 필로폰 투약 3회분 30만 원(= 10만 × 3) + 엑스터시 투약 1회분 10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 2020. 8. 14.자 50만 원 + 2020. 8. 27.자 40만 원)} + 2020고단6012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5893범죄사실 1. 가.항 및 다.항, 2020고단6012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20. 7. 말경 및 2020. 8. 초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14.경과 2020. 8. 27.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I와 2020. 5. 초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하순경 또는 2020. 3.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14.경 C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2020. 8.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C과 피고인이 2020. 8. 14. 20:07~22:06 사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고, C이 2020. 8. 27. 21:52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일시경 피고인을 만났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하순 내지 3. 초순경 I의 가게 근처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C과의 투약 날짜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에서 I와의 투약 날짜가 다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억을 정정하게 된 계기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20고단5893범죄사실 1. 가.항 및 다.항, 2020고단6012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5893범죄사실 1. 나.항 및 라.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은 없으며, C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C은 이 법정에서 2020. 8.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다음날인 2020. 8. 15. 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었고, 2020. 8. 27.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2020. 8.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교부받고 이틀 뒤 4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은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매매대금으로 50만 원,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1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중국인 N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5g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필로폰 판매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5893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불법수익 출처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H’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행위는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H’ 명의 계좌를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H’ 명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위 휴대폰에서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녹음이 발견되자, 경찰 제4회 조사에서 자신이 ‘H’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제4회 조사에서 “자신이 돈을 사적으로 빌려준 사람들이라 자신의 계좌로 하면 자신이 엮어 들어갈 것 같아서 ‘H’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명은 잘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제4회 조사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H’ 계좌에 다수의 사람들이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을 입금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불법수익을 은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012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I의 위 승용차에서 I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물티슈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이 있다. 다. I는 이 법정에서 2020. 6. 28.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3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020. 6. 27. 밤(22:00부터 23:00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0. 6. 28. 오후에 P과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I의 증인신문조서 제7쪽), I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I가 2020. 6. 28. 16:14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자, 필로폰 매수 일시를 2020. 6. 28.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I가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면 그 시간대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0. 6. 28. 피고인과 I 사이의 연락은 위와 같이 16:14경 한번 있었고 위 시간은 I가 처음 진술한 ‘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인과 I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3 내지 67쪽), I는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 상선을 제보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으로부터 2020. 7.경 필로폰 35g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바(2020고단5893사건 증거기록 제608, 609쪽), 2020. 6. 28.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