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21. 1. 6.경 형기종료 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7. 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D는 2020.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E교도소 F반 교육생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I, 피해자 J은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고 F반 교육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 F반에서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I가 열외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삐딱하게 나오면 전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I를 둘러싸고 욕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0. 5. 12:30경 <주소> E교도소 F반 교육장에서, 피해자 I와 F반 교육장 생활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J이 이를 말리자 J을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교육장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I가 다투자 위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쓰러져있는 피해자 I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쓰러져있는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일으키고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채증사진 1부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수용자 진료기록부 1부, 수사보고(진단서)-I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 I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 중 가장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갓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 D는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과 B, C, D는 E교도소 F반 교육생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고, I와 피해자 J은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고 F반 교육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은 I가 F반에서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B, C, D에게 'I가 열외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삐딱하게 나오면 전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I를 둘러싸고 욕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는 2020. 10. 5. 12:30경 <주소> E교도소 F반 교육장에서, I와 F반 교육장 생활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재차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교육장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 C, D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I가 다투자 위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B은 쓰러져있는 I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가격하고,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D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B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키고 D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와 싸울 당시 J에 대하여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한 형인 J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B, C, D에게도 J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한 형이라고 말을 해 준 사실이 있고 당시 J은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B 등이 J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I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것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한 형동생 사이라서 서로 폭력을 행사할 관계도 아니며, B 등이 I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려는 자신의 행동을 피고인과 싸우고 있는 행동으로 오인하여 자신을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C, D도 이 법정에서 J도 I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J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I와 싸웠을 뿐 J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J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한 형이라거나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피고인이 I의 경우와 달리 J에 대하여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