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0

범죄사실 [2017고단6410, 이하 '6410'이라 한다] 피고인은 철거업체(상호 "C")를 배우자 D 명의로 운영하는 자인데, 2015년 12월경의 어느 날 부산 동래구 E 소재 F'(피해자 G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발주자로, 공동수급인을 피고인, D(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자)으로 하여 체결한 1주택조합 재개발을 위한 경주시 J, K(이하 '경주 L 재개발지역'이라 한다) 지상 건물 철거공사(이하 '경주 L 재개발지역철거공사'라고 한다)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경주 L 재개발지역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신이 내게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면 경주 L 재개발지역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古)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주 L재개발지역 지상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H가 경주 L 재개발지역의 시공권을 부여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H와 정식으로 경주 L 재개발지역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15. 12.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 2015. 12. 21.경 800 만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8, 이하 '2118' 이라 한다] 1. 피해자 N에 대한 Q에 있는 P호텔철거 관련 고철대금편취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산 중구 0에 있는 P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10~15일 이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내가 P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부철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당신에게 고철을 줄 테니 당신이 내게 고철매매계약의 약정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창원 S 공장철거 관련 고철대금편취 피고인은 2016. 3. 30.경 창원 의창구 S에 있는 공장(이하 '창원 S 공장'이라 한다)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창원 S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다. 창원 S 공장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내게 약정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 S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창원 S 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2016. 3. 29.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29.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T호텔(이하 '유성 호텔'이라 한다)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현장 경비 200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 당신이 내게 그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2016. 4. 7.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7.경 유성 T호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급하게 현장 경비 100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 당신이 내게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철거장비 임차료편취 피고인은 2016. 1. 12.경 창원 S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성 T호텔 철거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내게 30톤 굴삭기 1대, 압쇄절단기 등 철거장비를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장비임차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장비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 27. 경까지 굴삭기, 압쇄절단기 등 철거장비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장비임차료 1,2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철거작업 하도급대금편취 피고인은 2016. 12. 17․경 춘천시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전화하여, 피해자 J에게 "당신이 내 대신 W1) 의 철거작업을 해 주면, 대금은 2주 뒤에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 1)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했던 서울양양고속도로 본선 상에 있는 폐쇄식 요금소 양양 방향 차량만 요금을 지불했다. 2016. 11. 11. 원톨링 시스템(One Tolling System) 개시로 영업을 종료했고, 2016년 12월 현재 철거되었으며, 현재 요금소 부지는 동산 졸음쉼터로 사용 중이다. 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 약 2억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위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으나, 그 철거공사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굴삭기임차료편취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당신이 내게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X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2) 8. 28. 경까지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장비임차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인력수급대금편취 피고인은 2017. 9. 17. 경 'AA'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당신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지하철2호선 AB역(부산 해운대구) 앞 'AC건물'(이하 'AC건물'라고 한다) 7층 내부 철거공사에 투입할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인력수급대금은 공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틀 안에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 약 2억 2) 공소사실에는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공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틀 안에 그 인력수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받아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인력수급대금 7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인력수급대금편취 피고인은 2017. 9. 21. 경 인력공급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당신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해운대 AC건물 7층 내부 철거공사에 투입할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인력수급대금은 공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틀 안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인력수급대금을 공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틀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받아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인력수급대금 3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굴삭기임차료편취 피고인은 2017. 7. 26. 경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건물 4층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당신이 내게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내가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E으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장비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미등록 구조물해체공사 피고인은 구조물해체공사를 업으로 하는 "C"3)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년 7월경 아림종합건설 주식회사 4)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G 일대의 철거공사(공사금액 8,415만 원)를 하도급 받아 구조물 해체공사를 하였다. 12. 절도 : 경매대상 굴삭기 피고인의 배우자 D 소유 AH 굴삭기 (가액 불상, 이하 '2402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2018 고단4744]와 같은 사유로 AI이 가진 채권 2,000만 원을 양수한 피해자 AJ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K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인도집행표시가 부착되고 2017. 3. 15. 기입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402굴삭기가 경매를 위하여 AL 고성조선소(경남 고성군 AM)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년 5월경의 어느 날 그곳에서 2402굴삭기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해자 AN에 대한 빔커터 횡령 3) 공소사실에는 C이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공사 중 건설기계용역부분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C'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사업자 D의 상호( 號)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아람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 수영구 AO에 있던 옛 놀이동산 "AP"5)가 폐장한 뒤인 2016. 10. 21.경 피고인은 그곳 놀이기구인 "청룡열차"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내게 빔커터(beam cutter, 고철가위)를 10일정도 빌려주면 하루 임대료 30만 원으로 계산해 일이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N으로부터 빔커터 (시가 1,500만원 상당)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6년 11월경 피해자 AN으로부터 빔커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4. 피해자 AQ에 대한 발전기 횡령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남 고성군 AR에 있는 "AS" (피해자 AQ 운영)에서 "AL 고성조선소 집진기 철거공사에 전기가 필요하니 당신이 내게 발전기를 하루 당 6만 원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AQ으로부터 발전기6) (시가 230만원상당)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7년 6월경 피해자 AQ으로부터 발전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니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294, 이하 '429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4. 27. 08:00경 AL 통영조선소(통영시 AT)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 대금을 지급할 테니, 스미토모 에쓰씨(SC)500 기중기(무한궤도기중기, crawler crane)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U으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2013. 6. 30. 폐장하였다. 6) 공소사실에는 '가위'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위 기중기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44, 이하 '474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4. 20. 유성 T호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앞으로 이철거공사를 계속하려면 급히 장비대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돈으로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한 달 내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내 소유의 AV 굴삭기, 그 부속품인 절단가위, 회전식 파쇄기(crusher)(이하 위 굴삭기와 부속품을 함께 일러 '6749굴삭기'라고 한다)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소유권포기각서>까지 써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써 준 6749 굴삭기는 AW(상호 "AX") 소유이고 피고인이 임대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9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2016. 4. 20. )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6749 굴삭기가 피고인 소유라고 피해자 AI에게 말한 일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AI이 6749 굴삭기가 당시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떤 기망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6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도급계약서, 고재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자료, 수사보고(순번 12, 13) [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N, X, Z, AD, AE, AJ, AN,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A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BA,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장비사용대금 청구 내용증명, 각 사진/영상출력물,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순번11, 12, 22, 88, 97, 100), 철거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각종 거래내역, 굴삭기작업 확인서, 출역일보, 용역노무비 지급확인 및 청구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보관장소 변경보고,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경매개시결정, 신품 및 중고 가격대비표 [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4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차량(중장비)포기각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횡령, 절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동일수법에 의한 동종전과가 사기, 횡령, 절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모두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이종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2015. 6. 1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특히 [6410] 범행의 경우 허위로 작성된 철거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은커녕 장기간 잠적한 채 수사를 위한 소환을 여러 차례 회피하는 등의 거동을 취하다가 구속된 뒤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거의 모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