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21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 피고인 C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2:00경 인터넷 랜덤 채팅 어플 ‘F’를 통해 피해자 G(여, 3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3: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사실은 오피스 실장인데 나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및 피해자 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위 I모텔 앞길에 있는 위 K5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함께 성매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며 위 K5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앞길까지 약 2.7km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내가 깡패생활 하는데 니 부산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함께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을 하여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C이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0. 21. 03:52경 제1의 나항 기재 J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 C(남, 27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지인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 옆으로 끌고 가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내측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인터넷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M란 상호로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영업시간(OPEN. AM11:00~ CLOSE. AM05:00), ‘N+1, 22살 165cm, 50kgB+(흡연), #애인모드#색기충만#보기좋은 몸매#착한마인드#내상치료제#인테리어손님불가#노코가능’이라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성매매조건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O, P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2021. 1. 14.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러브젤, 침대 등을 갖추고, Q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제1의 라항 기재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가로 각 1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바. 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R 지하1층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인 T이 반복해서 영업종료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T의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연락을 받고 온 위 S 운영자인 피해자 U(남, 34세)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D A이다, 내 감당되겠나, 내일부터 가게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07:40경부터 08:10경까지 위 제바항 기재 피해자 U 운영의 S에서, 제바항 기재와 같이 T, 피해자 U를 폭행, 협박하고, 위 S 복도에서 위 T, 피해자 U에게 ‘가게 문닫게 해줄께,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그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U의 S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03:5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에서, 위 피해자 U가 이전에 위 S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1. 4. 5.경까지 ‘X’라는 유흥정보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Y‘라는 상호로 ’Z점포 1인 1실‘, ’(전화번호 2 생략)‘, ’회원가 75,000원, 비회원가 90,000원‘, ’1) 예약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빠른 예약 도와 드리겠습니다, 2) 선예약 가능합니다(이용하신 회원님 한에서 가능하세요), 회원님의 안심 청결을 위한 1일 1소독 락스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Y는 기본 1시간 이상입니다. 35분 반타임이 없습니다.‘, ’저희 업소는 정통 키스방입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당일 출근한 성매매여성의 정보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A AB호, AC호, AD호, AE호, 같은 구 O P호, AF호, 같은 구 AG AH동 AE호, 같은 구 AI AJ호, 같은 구 AK AL호, AM호, 같은 구 AN AO호, AP호, AQ호, AB호, AR호, AS호, AT호, AU호, 같은 구 AV AW호 등에서 ‘Y’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젤, 물티슈, 수건 등을 갖추고 AX, AY, AZ, BA, BB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 성매매광고를 보고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별지 범죄일람표2(성매매여성별 횟수) 기재와 같이 총 1,532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가로 75,000원부터 90,000원의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4.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60m 떨어진 같은 구 AA AB호, AD호 등에서 고용한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1. 2. 3.경까지 위 B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12m 떨어져 있는 AN AO호, AR호 등에서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성매매여성인 G를 만나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G가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G가 9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같은 달 21. 03:40경 채팅앱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손님 A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 H ‘I모텔’ 앞 길까지 위 G를 데려가 위 G로 하여금 위 A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A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생각 없이 위 G를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77-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07:30경 부산 연제구 BE에 있는 ‘BF’ 노래주점 305호실에서, 여성 접객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BH(남, 27세)를 향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술잔 1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D’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5. 11. 14: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수사접견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I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성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갈가리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1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G, BJ(가명), T, BK, BL, U,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성매매업소 M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서(X, BN 등 유흥정보사이트에 게시된 배너에 대하여)의 기재 1. 내사보고서(AA와 BD초등학교 거리확인)의 기재 1. 내사보고서(교육관경보호법 제9조 제13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의 기재 1. 수사보고서(A과 C 간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의 기재 1. 수사보고서(AN와 BD초등학교 거리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확인계획서를 통한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보호구역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진료증명서,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조직폭력배임이 확인되는 스마트폰 내 대화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B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특정 및 이들간의 메시지내역을 통한 B의 성매매알선 범죄일람표 작성)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송)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A),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확정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1고단2177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찢어진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찢은 피의자신문조서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강제추행죄, 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 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 수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에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마다 30,000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가 10회이므로, 그 수익금을 300,000원으로 보아 추징한다.)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AX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3,950,000원(=25,000원 ×158회), CA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390,000원(=30,000원×13회), CB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1,470,000원(=30,000원×49회), BA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9,150,000원(=30,000원×305회), CC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6,810,000원(=30,000원×227회), AY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6,240,000원(=30,000원×208회), CD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270,000원(=30,000원×9회), CE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450,000원(=25,000원×18회), CF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2,625,000원(=25,000원×105회), CG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3,210,000원(=30,000원×107회), CH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1,590,000원(=30,000원×53회), CI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2,100,000원(=30,000원×70회), CJ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2,520,000원(=30,000원×84회), CK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2,640,000원(=30,000원×88회), AZ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1,280,000원(=20,000원×64회), 합계 44,695,000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익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장소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도 구형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구형과 같은 몰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제14, 15, 16, 17, 22호증의 각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2021. 4. 5. 성매매장소에서 압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행위와는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제9, 12, 13호증의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금전들은 성매매여성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압수된 것이므로, 위 구형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감금, 성매매강요미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 목격자들, 성매매업소 종원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조직폭력배임이 확인되는 스마트폰 내 대화 내역)의 기재, 수사보고서(A과 C 간에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의 기재, 내사보고서(사건 대상자들 조직폭력배계보도 및 실제 조직원활동내역)(다만, 이 증거는 피고인 C에 한함)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G, C은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감금, 성매매강요미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G,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G, C이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들인 강제추행죄, 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는, 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 G, C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점,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BH와 합의한 점, 성매매알선의 회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범한 점, U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행위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