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49: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입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상선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거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연락하고, 관리책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범행 장소까지 피고인 A과 번갈아 가며 운전하여가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발급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고발조치 및 계좌정지를 막으려면 기존 채무 1,140만원을 전액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수동상환팀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6. 19:3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부근까지 간 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8.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씨의 M, N은행의 기대출을 O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하루 안에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여 2021. 3. 24. 오후경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 부근으로 이동을 한 뒤, 피고인 A이 같은 날 18:33경 속초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그 편취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A과 C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목적지를 검색하고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 및 대기하는등 A과 C의 피해자 G,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딩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고객명 D, 고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카드론(단기대출), 대출일 2021.03.26, 내용란에 청구번호 R, 관리번호 S, 대출금 6,000,000 근저당설정여부 해당없음, 대출종료일 21.03.06, 발행일 2021년 03월 26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인 ‘T(주) 대표이사 U’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1.6% 금리로 8,500만원 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유인책이 2021. 3.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려워 신용 평점을 높이기 위해 6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통장 발급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1. 3. 26. 12:46경 부천시 X빌라 Y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 행세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고, T(주)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3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경 용인시 부근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Z’를 통해 알게 된 AA으로부터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S5 차량 1대를 15만 원을 주고 1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1. 27.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AC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428: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입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상선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번갈아 가면서 범행장소까지 운전을 하여 간 후 그곳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 AE을 사칭하며 “AF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 AF 대출금 690만 원에 위약금 140만 원을 합하여 83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는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해지된 상태라 계좌이체가 안되니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1. 3. 24.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들이 렌트한 K5 차량을 타고 C과 함께 제천시로 내려간 후 피고인 B은 C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제천시 AG에 있는 AH으로 가서 위와 같은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그 편취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A과 C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A과 C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6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A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남, 20세)이 돈을 빌릴 곳을 구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AL용인점 옆 휴대전화 판매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주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경기도 광명시 AM 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시가 599,500원 상당의 아이폰7,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등 시가 합계 4,336,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8,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사진자료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2021고단43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상세내역서 1. 자동차수리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사본 2021고단44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464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통확인서, 해지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해제확인서 1. 소액결제내역, 피해품, 소액결제내역 요금납부내역, 소액결제내역 1. 작업진행비 지급내역, 햇살론 신청내용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B의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 A, B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 E, D, AB,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이 G, E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F, AJ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