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시행사인 ㈜C의 PM(프로젝트매니져)사인 ㈜D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조합의 임원이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외부적으로는 ㈜C 소속 직원으로 보여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세종시 E 건물의 관리소장인 F에게 이 건물 7층 G시설에 시설한 테이블 및 의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B(피해자)은 마냥 밀어부칠려고 한 건 중간에서 뒷돈 받아먹으니까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F도 순 사기꾼 같은 놈이고, B(피해자)도 똑같은 놈이고. 거지같은 기계를 비싸게 넣고 둘이 나눠먹으려고 한 거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E 건물의 분양대행사이던 ㈜I의 본부장이자 2018. 6. 1.부터 2019. 10. 17.까지 E 건물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E 등을 시행 및 분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F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F은 시행사측 PM사의 재무이사이던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당시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들은 날짜를 특정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6.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세종시 J 소재의 K성당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임대시설지원금 일부를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L, M, N 외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M에게 “B이가 임대시설지원을 전부 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떼어 먹었으니, M 사장도 B이의 돈을 갚지 말고 도망가서 잠적하세요. 그 놈은 여기저기서 떼어먹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3. 3. 08:52경 세종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O호 소유주인 P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O호 불법점유 및 기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불법점유자인 Q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피해자)를 통하여 신탁사 협조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B가 갖고 있었겠죠.”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11:45경 세종시 E 관리단인 소유자들 49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PM사로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4층도 본인이 유치했고 분양대행사도 유치했고 관리비 연체된 것도 편의점뿐만 아니라 R도 2층 고깃집도 다 누가 유치한 건지 그리고 신탁사도 본인이 유치해놓고 지금 책임추궁을 어디다 하는지 번지수 잘 짚길 바라고.”라고 말하고, 2020. 3. 4. 11:38경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B(피해자)가 이렇게 협조해주니 무척 고맙지 편의점 밀린 관리비 6개월 분은 언제 낼 건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지 왜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4. 11:43경 위 나)의 2)항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거짓정보를 이 대화방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세종시 E 4층 임차인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시행사에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른다고 거짓으로 도배하지 말고,”, “4층을 데려온 건 B(피해자)이고.”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2:04경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세종시 E 건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처럼 5층 사기꾼들 넣어서 상가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6. 7.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019. 6. 7.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당 커피숍에서 L, N,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M은 그 자리에 없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은 이 법정에서 “N라는 여자가 M이 하던 가게를 인수한다고 해서 (시행사 직원으로써) 시행사 입장에서 N가 가게를 인수할 능력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 6. 7. 세종시 S에 있는 성당 카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N, F을 만났을 뿐, M은 그 자리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한 적이 없다. N와 M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여한 바 없다. 2019. 6. 7.이나 그 밖의 다른 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B이가 임대시설지원을 전부 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떼어 먹었으니, M 사장도 B이의 돈을 갚지 말고 도망가서 잠적하세요. 그 놈은 여기저기서 떼어 먹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은 2020. 8. 5. 전화로 경찰에게 “(당시 K 성당 커피숍에서 M, L, A, N 네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 6. 7. K 성당 커피숍에서 피고인, N, L, M 넷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고,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피고인이 ‘현재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은 좀 피해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M과 N 사이에 작성된 2019. 6. 7.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2019. 6. 7. 14:45에 발급받은 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N가 이 사건 건물 T, U, V호를 M으로부터 양수하는 계약과 관련한 조건이 사전에 조율되어 F이 2019. 6. 7. 이전에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위하여 2019. 6. 7. 만난 M, N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T, U, V호를 임차하기 위하여 M이 B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 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M, N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나. 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건물 O호 구분소유자인 P에게 위 공소사실 나. 1)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P가 ‘시행사 보유분인 이 사건 건물 W호 임대차와 관련한 확약서를 누가 X에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시행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1:1 카톡으로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W호 시행사 물건으로 신탁사 동의를 받아서 한 것 같군요 이것은 아마 전에 근무하던 이과장이 B를 통해서 신탁사 협조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B가 갖고 있었겠죠 어떻게 나도 처음보는 확약서를 O호에서 제시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PM사의 임원인 피고인 자신은 위 확약서 요청에 관여한 바 없어 작성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실무자인 Y가 PM사의 대표인 피해자를 통해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답변해 준 것에 불과해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나. 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위 공소사실 나. 2)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3.경 이 사건 건물 점유자들 일부가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관리단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한국전력에서 단전예고통지를 보내온 상황에서, E 건물의 관리소장이던 L이 단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을 초청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고, 위 단톡방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단전을 막기 위한 방안 및 단전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은 ‘PM사 대표로서 해당 건물의 분양을 총괄하고 임차인들을 유치하였으며, 구분소유자로서 Z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6개월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편의점의 관리비 체납사실 및 임차인, 분양대행사 등의 유치사실을 적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단전을 막기 위해 연체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안 및 단전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위 단톡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 나. 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위 공소사실 나. 3)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내용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020. 3. 4. 오전 11시경 위 단톡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Z호의 연체된 관리비 납부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AA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의 연체관리비 채권회수절차와 관련해 만든 문서를 올리자, 11:38경 피고인이 “B가 이렇게 협조해주니 무척 고맙지 편의점 밀린 관리비 6개월 분은 언제 낼 건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지 왜 남 탓만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분은 왜 이러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4층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물어 뜯듯이 달라 붙네요. AA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길래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며 피고인이 AA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 AA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나는 4층과 관련 없고 B와 같은 PM사 소속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른다고 거짓으로 도배하지 말고 B와 같이 시행사 PM을 맡으며 열심히 일했고 나를 누구냐고 묻네. 4층을 데려온 건 B고 거듭 얘기하지만 카톡방 우습게 만들지 말고 건물 살리려면 관리비 내고 장사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운영하는 관리비는 안내면서 카톡 올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한 것으로, “거짓으로 도배하지 말고” 부분은 피해자가 올리는 글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 내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소유자에게 1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피해자는 PM사 대표로서 분양대행사인 ㈜I에 분양대행권을 주었고, 4층을 임차하여 입점하려던 산후조리원 임차예정자가 임차를 포기하자 ㈜I 대표이던 AA이 4층을 떠맡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AA이 4층을 임차할 당시 협의를 피해자와 진행했고 피해자가 AA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04쪽 등),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나 임대를 거의 대부분 제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5층에 AB, AC을 임차인으로 유치하여 시행사측이 임대지원금 5,000만 원을 AB, AC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고 시행사 대표가 AC, AB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은 AC, AB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C, AB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8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찰이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5층 임차인들이 사기꾼이라고 볼 만한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한 임대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정이 어려워지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 단톡방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꾸 톡방을 더럽히냐. 생각을 좀 하며 글을 올려라. 손이 가는 대로 올리지 말고”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카톡을 보내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 이사님 분명히 말하는데 E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지난번처럼 5층 사기꾼들 넣어서 상가 망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5층 사기꾼들 재판 날짜는 곧 잡힐 꺼구요. 상가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협조합니다. 편의점 6개월 관리비 언제 낼 건지는 끝까지 말이 없군요”라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7.자 명예훼손의 점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