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판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일명 'K'이라고 부르는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 판매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L'를 관리·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에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의 사진과 가격을 게시하고, 구매 신청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L입니다. 4시전 입금시 당일 배송!! M 신한은행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총 198,047,412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다가 2015. 9. 10.경 고교 동창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 사이트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상담하고 구매자의 주소와 약품 수량을 일명 위 'K'에게 보내주어 위 'K'이 제품을 구매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1020호에서, 컴퓨터 등을 구비하여 두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와 계좌내역 등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상담하고 구매자의 주소와 약품 수량을 일명 위 'K'에게 보내주는 등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5. 10. 22.경까지 총 55,306,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보이스 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당 각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M), 국민은행(I) 각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같은 해 10.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P) 계좌가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보이스 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수사보고(정품 비아그라와 대조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계좌 변경), 수사보고(판매대금 특정경위),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수사보고(판매대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 내사 착수 경위 보고, 운영 계좌 및 전화번호 확인 보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로그자료, 나이스 인터넷 입금내역 확인보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 거래내역 인출지점, 현금인출자 이동경로 CCTV 분석보고, 현금인출자 및 A 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1.경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11.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6,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14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정의약품인 정을 알면서도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처음에는 혼자서 범행을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 C까지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판매규모도 합계 약 2억 5,000여만 원 정도로 거액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취득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부정의약품 판매업자는 따로 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을 받아 온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약 한 달 동안 부정의약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가짜 비아그라 등이 시중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점, 그 판매 금액도 약 5,5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합계 15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각 은행 계좌가 이 사건 비아그라 등 판매 계좌로 적극 이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