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목과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남, 35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배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들 일행에 의하여 뒤로 물러나는 장면, 피고인들 일행(푸른 옷을 입은 여자)이 피해자 E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 E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E 쪽으로 다가오더니 위 푸른 옷을 입은 여자와 피해자 E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가슴을 내려 보고 뒤로 물러나며 피고인 B에게 항의하는 장면(파일명 20191109_163511 CCTV 화면 시각 22:20:47), 곧이어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E이 당시 피고인 B에게 ‘만지지 마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을 우연히 만졌다거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만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남편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배로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