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71

범죄사실 2022고단1271 피고인은 <주소>에서 새시 제작업 등을 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주소>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C의 기계 및 공구 등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등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미 C의 기계 및 공구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기계 및 공구 등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9 피고인은 2021. 12. 2. 09:04경 <주소> 앞 공터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앵글 2.4m 60개, 1.2m 50개, 60cm 20개 등 130개, 쪼인트바 50개 등을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1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변제능력에 관한 검토) 1. 약식명령문 등, 공장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2022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혐의자들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배상신청인이 사용한 자재대금의 정산이 남아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27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65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1. 1. 5. F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자로 매달 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며 C 내 기계 및 공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피해자에게 C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F에게 양도담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21. 3. 4.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그 다음날인 2021. 3. 5. F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증서 상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F이 위 채무액 1,500만 원 전부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며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F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C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C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양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양도담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무렵 양도담보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C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이 F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담보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미리 양도대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C에 대한 양도대금을 2,5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L, M, N 등에 약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가 양도담보 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양도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F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에 의하여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가 1,000만 원임에도 F이 위 1,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고도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1,500만 원, 이자 연 24%'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대여원금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F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갚지 않아 F으로서는 대여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B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I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