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2. 7. 1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화성시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1:00경 위 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빌라 1층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떨어지는 식칼을 피하자 피해자가 있는 위 빌라 1층으로 내려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식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꺾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걷어찼으며,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는 식칼의 칼날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식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꺾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목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찌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비틀면서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23, 24, 27, 29, 32, 4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응급진료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날의 방향을 스스로 피해자 방향으로 틀었던 순간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창문 밖으로 ‘너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던진 이후 건물을 나와 피해자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제압한 뒤 칼로 찌르려고 시도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상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는 없다. 범행 착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빌라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건물 4층에서 ‘너 죽어’라고 하면서 칼을 던졌다”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을 바라보고 담배를 뿜는 모양을 취하길래 냅다 칼을 던졌어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진 것인가요’, ‘칼로 그 사람을 맞출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네’라고 하여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겨냥하여 칼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칼을 들어서 가슴 부위를 노렸기 때문에 양쪽 팔로 막으면서 저항을 했다. 그런 다음에 끌려 다니면서 피고인이 칼을 잡은 손을 바꾸고 나서 다시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해서 이를 방어한 후, 피고인의 팔목을 손으로 치자 칼이 바닥에 떨어져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죽인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다. 무조건 죽이려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집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밖에서 왼쪽 손에 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칼날을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채로 이를 쫓아가려다가 멈춘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진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자신의 주거지 여러 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팔을 뻗어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들은 길이가 20cm 이상에 달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식칼로 사람을 찌른다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2세), 피해자 F(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을 한 후 그 기재의 빌라 D호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피가 묻어 있는 손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그러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 작성의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