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같은 날 저녁 무렵 장어 치어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은 피해자 C의 부인인 D과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소재 의자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1개를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7세)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70세)을 손으로 잡아 그곳 마당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사진 1. 진단서(C, 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위 건물은 피해자 C의 주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손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에 들어가 밥상을 밀어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릇을 밖으로 던진 적이 없다. 다. 상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Co 판시 제1항 기재 건물 외에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이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은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불, 밥상, 그릇,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생활도구들이 구비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 피해자의 부인 D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바닷가에서 장어 치어를 잡던 중 D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 사건 당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찼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D 등이 마당으로 나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바,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인 D과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화도 벗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술을 가져오라고 외치다가 술을 주지 않자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그 같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왜 남의 살림살이를 조지냐"며 항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손괴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손괴 피해의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그릇 1개가 깨진 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상해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상해 피해의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콧등에 상처가 난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자해를 했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는 않는 점, 쌍방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복잡한 현장 상황, 흥분·당황 등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목격자 F는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지 못하도록 계속 말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F 자신이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여 진술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이 주로 더 많이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부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다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어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가 77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들은 상해에 해당한다. 라.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과 그 남편 C, 목격자 G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사건의 내용을 단순히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C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G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누르고 '씨발년 잡년'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음부를 들먹이면서 '쥐어 뜯어버려야 한다'고 하기에 너무 놀라서 파출소에 신고했다. 피고인의 오른손이 밑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 파출소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감정 등을 생생하게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 C, G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C과 F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뇌진탕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우연히 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바닥에 구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7. 7.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C에게 추행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 G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9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주거침입 - 유죄 의견: 9명(만장일치) 나. 재물손괴 - 무죄 의견: 9명(만장일치) 다. 상해 - 무죄 의견: 9명(만장일치) 라. 강제추행상해 - 무죄 의견: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명 - 벌금 100만 원: 3명 - 벌금 150만 원: 1명 - 벌금 200만 원: 1명 - 벌금 300만 원: 2명 - 벌금 500만 원: 1명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물손괴죄, 상해죄,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들은 대부분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며, 달리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위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르게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