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울산 동구 B, C 매장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걷던 중 피해자의 백 팩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갔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갔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천천히 걷자 피고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고 가듯이 자신 쪽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 치킨집이 맛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 동구 E, F매장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속 따라올 것을 우려하여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같은 구 G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H 빌라 지하주차장 쪽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들어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길을 건너야 한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간불인데 어떻게 건너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매장 앞에서부터 G아파트 앞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렸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8경 울산 동구 E, F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쓰다듬고 옆구리를 '툭' 치듯이 만지고, 전항과 같이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릴 때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따지자 "미안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후 귀를 만졌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G아파트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두운 빌라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C 매장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이하 주소 생략 OO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피고인 또한 위 빌라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캡쳐 사진 등(증거기록 순번 3 내지 8),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첨부)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 8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폭행 및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평소 특별한 범죄 성향도 확인된 바 없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범행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직전 상당한 음주를 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