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만한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음에도 위 노래클럽 실장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 1호실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맥주잔 1개를 위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사건현장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 홀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그 부근에 놓여 있는 시가 280,000원상당의 노래방 코인기계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 노래클럽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영수증 1. 피해현장사진(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7. 15:30경 안동시 강남로 99-5 세한자동차학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성레미콘 쪽에서 정하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C(여, 5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80세)으로 하여금 2014. 2. 24. 00:49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광시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당로에 있는 영주축협농협 하망동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금룡쟁반짜장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11.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아산 시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249,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 범위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의 현장출동 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245 SK주유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4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있음에도 다시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소개해주는 일로 알게 된 C로부터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내 친구가 검사 출신으로 춘천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 여럿이 일을 진행하다 옷을 벗을 상황이 되자 혼자 총대 메고 옷을 벗었다. 그로 인 해 다른 검사들이 고마워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도와주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다음 날 C에게 전화를 걸어 "항고가 기각되어 이를 뒤집으려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검사, 판사를 만나서 술 접대를 하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3. 1. 11.경 200만원, 1. 14.경 100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각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다시 C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신청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야 뒤집기 쉬운데 이 사건은 뒤집기 힘들다. 그 친구가 검사, 판사를 접대하는 데 추가로 100만원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한두 번은 더 만나야 할 것 같은데 300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2013. 1. 29.경 C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발송 이메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 남짓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자신의 친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건 해결을 위하여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서슴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에도 다시 공여자 측에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생활비 압박 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6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그 중 200만원은 이미 이 사건 수사 과정에 공여자 측에 반환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아직 반환치 못한 나머지 400 만원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여자 측에 돌려주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상태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정주부인 처와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길까지 14km 가량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천안톨게이트 앞길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을 받은 후 D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 ·날인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형인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D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및 교통 관련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수치·운전거리,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적 없음(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6:41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가운지구아파트 정류장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를 탑승하였고, 위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07:16경부터 07: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강변북로를 운행하는 위 광역버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행의 장소,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99조 소정의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수 분간 피해자의 옷이 성기의 분비물로 얼룩이 질 정도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6년경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피해 상담소에서 상담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4.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화가 나음료수(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6-7 엄 마손백화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파대로 쪽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라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어드레스 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이고 다른 외상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인터넷으로 광고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건강기능식품인 '비타파워킹'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 없이 확실히 커진다, 복용 3일이면 자신도 깜짝 놀라'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식품인 '씨알엑스'에 대하여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사이즈 증가제품입니다. '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식품인 '복령조화고'에 대하여 '당뇨병에 치료 또는 효능이 있다. '는 내용으로 특정 질병을 지칭하여 그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군포시장 작성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경주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0. 6. 14. 부터 2010. 7.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00,000원과 같은 기간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0,000원 합계 4,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안재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03. 17: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D가 베개 밑에 놓아두고 찜질방으로 들어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우나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호실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위 주택 3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54세)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2호실에 거주하는 E와 짜고 의도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콩나물국에 독극물을 타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2. 20. 22:10경 위 주택 3호실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야, 너 왜 내 밥에 약 탔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상의 안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포함 32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건드려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방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왜 내 밥에 약 탔어?"라고 비정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상의 안쪽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 하면서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의 칼이 찔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손 등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 금 200만 원, 2005.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서울 방면 239.4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할 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카렌스 승용차에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서울 방면 239.4km 지점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교통사고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3. 17. 14:30경, 18:30경, 22:30경 전남 함평군 C마을 입구 노상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건축자재인 시가 미상의 볼트 철근 100개, 파이프 100개, 받침대 100개를 미리 준비해 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절도) 사본,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 및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다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4(모델명 SHV-E330K)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9.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2번길에 있는 에스원빌딩 3층 세콤콜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에스원 박살내겠어. 에스원을 박살낸다고. 오늘 불편사항 많아. 오늘 보복 조치를 하겠어. 에스원을 이런 일 못하게 만들겠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29.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위 세콤콜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일 높은 사람 바꿔봐요. 이 폰은 대포폰이기 때문에 추적도 못한다. 내 얘기 잘 들어요. 아가씨 지금부터 전달해요. 오늘밤 11시에 폭발할 거니까. 세콤 본부를. 그런 줄 알아요. 폭발한다고 세콤 사무실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이나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1:3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F(남, 32세)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가입하여, 기기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고, 이용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명의로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겔럭시 S4)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세콤 콜센터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8 SK주유소 앞 편도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1회, 피해자와 미합의, 높은 혈중알콜농도(0. 202%) 판사 김선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쎄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3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있는 리젠트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충주 신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3.8.26 21:12경 병원에서 경추골절 외 다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일반) 1. 의사 G 작성의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부친인 D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그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D이 급히 이불로 덮어 불을 껐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방에 있던 이불에 옮겨 붙게 하여 재차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다시 이불로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우울한 마음이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