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등 약점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2.00: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밑 동이로에서, B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감속하지 않고 고의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회사 메리츠화재(주)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7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109,99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내역서, 사실확인서(L),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사고영상 판독), 사고영상CD, 각 보험금지급내역서(증거목록 18 내지 28번),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보험사기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초 5천 만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조사받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은 공소제기 이후 각 보험사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31에 있는 부평르노삼성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996번길에 있는 동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노인봉사활동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4:30경 인천 남동구 B 5층 'C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지나가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 쪽으로 세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고 고개를 위로 들은 뒤 강제로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6: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513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E(42세)를 찾아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니 동맥 끊어 뿐다. 울대 그어주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일명 : 도루코칼, 총 길이 11.3cm, 칼날길이 4.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니 목 딴다 죽어라"라고 하면서 안면부를 엑스(X)자 모양으로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목, 왼쪽 눈 부위 및 왼쪽 코 부위에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캡처 사진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사본 자료 첨부) 1. 문구용(일명 도루코) 칼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관련 보고,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1.03: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하늘문교회'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3:5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폭행 등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입안에 들어 있던 물을 E의 몸에 뱉고, 주먹으로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새끼야, 한번 찍어봐 새끼야, 그만 찍으라고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에 있던 병원 직원과 보안업체 직원 및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30. 04:30경 위 B 식당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소주 1병(3,000원), 막창 1인분(6,000원), 꼼장어 1인분(8,000원) 도합 1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단속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안행지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앞서 4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79,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추격하는 피해자를 피해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동종의 벌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임. 금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합, 피해자들과 합의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3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E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뒤를 따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엘리베이터앞 동영상 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비록 F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엘리베이터 앞 동영상 사진의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6층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그 이동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화를 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G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여주고 이 사건 추행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이동시간에 대한 동영상은 1층에서 6층까지 순수하게 이동하는 시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엘리베이터가 1층, 6층에서 개폐되는 데 걸리는 시간, 엘리베이터가 가는 도중 멈추었을 경우의 시간 등이 산정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2대의 엘리베이터 중 작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동영상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올라간 엘리베이터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부터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던 점,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는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번호를 넘기면서 G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G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6층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그 이동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21:00경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2013고정217 피고인은 2009. 4. 24. 14:00경 피해자 B에게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야산에서 "메타세콰이어(규격 비8)를 1주당 95,000원씩 29주를 2,775,000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우선 755,000원을 지급해주면 나무는 언제든지 납품을 요구할 때 그 즉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55,000원을 D 농협 계좌(E)로 교부받았다. 2013 고정352 피고인은 2009. 6. 23.경 남양주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대왕참나무 3 그루를 2009. 6. 24. 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현장에 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왕참나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2009. 6. 24. 까지 피해자에게 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내역 2013고정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또는 과운동성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3. 05: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칸막이를 손으로 밀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4. 06: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차장에서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순 다음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및 열쇠 통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 열쇠 6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전항과 같은 날 06:50경 위 H주차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 및 가방 속 지갑 내에 있던 부산은행 BC카드 1매,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일시의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DNA 대조 결과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기록 첨부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5일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2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불당길 14, 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혐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저녁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간 뒤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진술녹화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E이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60, 117(병합), 광주고등법원 2009153, 210(병합)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90, 330, 2014전고31(병합), 광주고등법원 2014노501, 2014전노70(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이큐 55 정도로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언어능력도 떨어져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F1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으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하자 격분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술에 만취하여 충동조절을 잘하지 못하던 중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F을 통하여 F의 여자친구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소개받아 F으로부터 "야 형이 네 여자친구 G(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네가 없는 사이에 G랑 성관계도 했다. 니가 H(피해자)를 만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으로 임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차례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며, 평소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이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형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재판상 판사 박용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1. 2012. 4.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AF을 분양받으면 연말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안산시 상록구 Y, 5층에 있는 AF 517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F에 관하여 소유자인 AN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 1억원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F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AF 51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4. 24. 잔금 명목으로 2,350 만원 등 총 2,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X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돈이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미 분양받은 오피스텔 3채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었고 채무가 총 8억 5,000 만원 정도 되었으며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한 달 뒤에 차용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3.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상환하고 앞서 빌린 3,900 만 원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한 달 뒤에 차용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14.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안산시 상록구 BX에 있는, BY 6층에 있는 (주)BZ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부천 사업에서 돈이 곧 나오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되면 보험금을 해약해서라도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어려웠고 아내 CA 명의의 보험으로 약관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보험계약을 해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에 있는 반월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3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3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내 CA의 동생인 C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2,9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2,680만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따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4: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07-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어본 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를 안아들고 근처 상가건물 구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놓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근처 상가건물 구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11경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속칭 D 707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4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손님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하순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2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1만원권 3장, 5천원권 5장, 1천원권 45장)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1.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식당'에 이르러, 현관자동문을 힘껏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