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안동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만 돌려달라고 말하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9,2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8%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안동시 L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좀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진술 부분 1. C,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K의 진정서 1. 각 공정증서, 인증서, 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 차용금확인서, 각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각서, 각 메시지내역, 영수증, 정리내역, 각 통장사본, 이체내역, 각 범죄일람표,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전체 피해 중 상당 금액이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산7-9번지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22.9km 지점을 청주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벤츠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량을 들이받게하고, 계속해서 위 벤츠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승용차량의 조수석 뒤에 탑승한 피해자 I(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충북 J에 있는 K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I)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9,6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언제나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에는 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D의 형 E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9:30경 전남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친목회 모임에 참석하여 회원 19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군수 예비후보자 H의 배우자인 I이 그곳에 방문하여 위 회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라며 인사를 하고 나간 다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J, K 등에게 "H이 전처가 살아있을 때 I을 만나 전처가 자살을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배우자인 I은 2001.경 H을 소개받아 2002. 3. 29. 혼인하였고, H의 전 배우자는 2000. 4. 17. 병원에서 호흡부전(중간·선행사인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H과 I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고, H의 전 배우자가 자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H과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2.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07:30경 전남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목욕탕에서, N 등 그곳 손님 7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N 등에게 "H의 각시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지금 여자 때문에 약 먹고 죽었다. 서울에 있을 때 경찰서 밑에서 꽃가게를 했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나서 각시가 약 먹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배우자인 I은 2001.경 H을 소개받아 2002. 3. 29. 혼인하였고, H의 전 배우자는 2000. 4. 17. 병원에서 호흡부전(중간·선행사인 유방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H과 I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고, H의 전 배우자가 자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H과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J, Q,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혼인서약서 등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비방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02 피고인은 2017. 7. 27.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 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대출금 상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도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9,8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8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4: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 운영의 H 호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호텔 직원인 I에게 "왜내 카드를 돌려주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씨발 좆같네, 진짜개씨발놈들아, 좆같아"라고 욕설하면서 I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위에 쌓여 있던 세면도구 가방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 0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과 성명불상의 호텔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놈들아, 좆같네 진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금 사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면책금 납부 여부 확인) 1.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L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L메시지, 여신거래약정서 2019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모욕) 1. 호텔 CCTV캡처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술에 취하여 호텔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 G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과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3102호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인 관계이고, 경위 C, 순경 D, 경장 E은 각각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서울 서초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위 B과 함께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잠을 자고 있는 데 깨워도 안 일어나서 가게 문을 못 닫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와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 일행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주점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경찰이 왜왔어, 업주 뒤봐주는 거 아냐? 니들 업소에서 돈 받아 쳐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점 밖 노상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들이 돈 안 받아 쳐 먹었으면 우리한테 왜 이래?"라고 말하는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서초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야간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승차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경고 받고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자 "니가 돈을 안 받았으면 그것을 증명해 봐,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D의 가슴과 어깨를 4~5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경장 E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차고,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까지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같은 날 3:30경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A을 체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경위 C를 몸으로 2~3회 밀치고, 이를 저지하는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경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지구대 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1. 고소장, 피해경찰관 다리 상처사진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C, D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지구대 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는 과정에 경찰관들에게 계속 반말을 하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15:3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위 H식당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9. 15:00경 위 E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내가 전에 경위도 깠다고 그랬죠, 또 깔 수도 있지, 어차피 나 들어가면 농약 먹을건데'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순찰 업무를 수행 중인 경위 E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에 기대어 그 앞을 가로 막고 손에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지구대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분석),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범칙금납부통고서(A),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E을 포함한 순찰차 탑승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순찰차 이동 전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나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이동하는 순찰차를 따라가며 한 것으로서 위 가항 기재 행위와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날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인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모욕의 수위, 폭행·협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9

범죄사실 [2018고단7519]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부근을 편도 4차로 도로를 따라 김포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BMW 118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118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50,000원이 들도록 위 BMW 118d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노원구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8. 3. 10.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본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8. 3. 10. 제1의 라항과 같이 사고를 낸 직후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A이 무면허 운전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위 K5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22:40경 인천 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22:1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C K5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산경찰서 N지구대 순찰차 근무자 경장 O 등이 수회 정차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약 5km 구간에서 중앙선침범 7회, 신호위반 21회, 급진로변경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딸 B는 2006. 7. 21. C 아파트 D동 부근에서 추락에 따른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사건은 2006. 9. 7. 투신자살로 판단되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사망 당시 B와 함께 있었던 E 등 3명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 F은 2006. 7. 13.부터 2006. 12. 25.까지 G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5. 10. 경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경찰청, 총리공관, 청와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앞에서 주중에 거의 매일 음향 장치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검사 등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주변의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H기 살인공범자 F, 권력비리 청탁 살인을 자살로 조작해 경무관 진급 출세한 F!'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와 '살해당한 B 살인사건을 자살로 조작한살인 공범자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I, 경찰대 H기 전G경찰서장 F, G경찰서 경 찰 J'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를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조작을 통해 경무관으로 진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당시 '경찰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계단 앞에서, 주변의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H기 살인공범자 F, 권력비리 청탁 살인을 자살로 조작해 경무관 진급 출세한 F!'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와 '살해당한 B 살인사건을 자살로 조작한 살인 공범자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I, 경찰대 H기 전G경찰서장 F, G경찰서 경찰 J'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 '전G경찰서장 악마 F, 경찰대 H기 살인 공범자 권력비리 청탁으로 B 살인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고 G경찰서장 5개월 후 경무관으로 승승장구한 파렴치범을 속히 파면 응징하여 B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게재된 플래카드 1개를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조작을 통해 경무관으로 진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 2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정문 앞 울타리에, 주변의 행인 등이 읽어볼 수 있도록 'B 살인사건을 자살로 조작한 비리의 사법공무원 범죄자들! 권력비리 청탁으로 살인자를비호 은폐 조작한 검사와 경찰들! 파렴치범을 하루속히 파면 응징하여 진상을 밝혀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I, 경찰대 H기 전G경찰서장 F, G경찰서 경찰 J'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1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1. 피해자 경무관 승진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자신의 딸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자녀를 잃은 충격과 심한 슬픔에 빠진 피고인이, 그 사망사고가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허위의 정도(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정도가 엄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매우 빈약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선고유예처분 1회 외 초범),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가 자신과 2차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문이 잠겨 있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출입문을 치고, 위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건물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2차를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를 내며 화분을 계단에 던져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폭력범죄나 재물손괴범죄로 1979년부터 2017년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조물침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및 2004년의 위 각처벌전력을 제외하면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며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알코올 식음 습벽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통풍으로 약을 복용 하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14:30경 포천시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부랄년아, 보지를 다 까버릴까보다, 너 같은 년 이 씹할년은 내가 죽여버릴거야, 야이 더러운 년아, 보지구멍이 껌딱지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C이 2019. 9. 20.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4km 지점 앞 도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4.5톤 트럭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징 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5: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미소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 5.8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 5. 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약 1,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1차량 무보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하행선 앞 주차장을 고속도로 진출로 방향에서 휴게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2:5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하행선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교통사고를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