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9

범죄사실 [2017고단8769(피고인 A, B,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G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H'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H의 중고차 매매딜러이고, 피고인 E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I에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매매대금을 뺀 금액)을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을 허위 매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알선하면서 알선 수수료를 거짓으로 알리고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7. 일자불상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I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K 투스카니 차량을 허위매물로 올려놓고 2016. 7. 14. 이를 보고 구입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를 G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경기 광명 광명역에서 만나 인천 남구 L매매단지내에 데리고 와 '이차가 (인터넷 매물) 보신 차가 아니냐?, '튜닝한 부분은 빼 놓았을 겁니다.'라고하면서 다른 투스카니 차량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본 차량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그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차에 사고 위험이 있다. 그 차의 전 주인도 세 번 이상 같은 곳을 고쳤고 우리도 가져와서 한번 고쳤고 한번 고칠 때마다 150만 원씩 들어간다. 1,000킬로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허위매물 차량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M 투스카니의 매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해 '튜닝비만 3,000만 원 들었다. 이 차는 투스카니 GT'라고 하면서 A/S도 가능하다며 구입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고 차량 대금 9,450,000원과 등록비 등만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스카니 차량의 매매대금은 3,500,000원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는 알선 수수료는 등록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541,710원임에도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는 알선수수료를 'X'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스카니 차량대금 명목으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위 M 투스카니 차량을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대표로서 사용인인 C, D,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C, D, A이 J에게 M 투스카니 차량을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9054(피고인 D, F)]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4. 01:3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식당'앞 길에서, P이 피고인 F의 여자친구 Q에 싸우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전화로 P을 부르자 P과 피해자 R(19세) 등이 달려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F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찍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 P(19세)이 R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피고인 F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69]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S, A,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녹취록,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취득가액 자료제출), 수사보고(알선수수료 고지 의무 및 판매 구조) 1.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여부 확인요청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4826),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74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7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79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007),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007 판결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말한 내용과 그 판매 경위, 계약서 작성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수사기록 330, 33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A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 하더라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9054]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D), 수사보고(피의자 F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른 피고인들을 가담하게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일시가 그 약식명령 발령일(2017. 1. 12.) 이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및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상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들로서,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 폭행죄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