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9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1층에 위치한 E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전 직장 동료이고, C은 피고인의 친구로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9. 25.경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같은 달 26.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같은 해 10. 4.경 위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대출중개업자 F에게 전달해주어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G에서 600만원, H에서 500만원, I에서 999,990원, J에서 5,397,469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 분증과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사용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C은 2019. 9. 25. 10:44경 청주시 서원구 D, 1층에 위치한 E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내가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신용등급이 8~9등급이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월정액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N976N 휴대전화 기기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을 교부받고,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휴대전화 월정액 요금 및 연체 가산금 합계 274,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4,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합계 27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2019. 9. 26.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돈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9.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K 어플을 설치한 후, 같은 날 21:36경 정당한 권한 없이 위 K 어플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8번에 걸쳐 합계 11,460,000원을 C 명의의 L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2019. 9. 26.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확인증명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 구매한 상품을 현금으로 환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온라인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7번에 걸쳐 총 2,132,25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32,250원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I 이용 사기 피고인과 C은 2019. 10. 하순경 대출업자 F로부터 B 명의의 I(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1. 7.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I로 음식대금 33,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나 C이 위 I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93,84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5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업체 ‘R’를 운영하는 피해자 O과 ‘피해자가 위 거주지에 있던 피고인의 이사짐을 청주시 흥덕구 S건물 T호로 옮겨주면 이사가 완료되는 2020. 12. 13.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대금 39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13,982,000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3. 위 계약 내용대로 이사짐을 옮기도록 하고도 이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대금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82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시내에서 'V'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상호가 'W'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매장을 시내에서 X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리 집으로 의류를 배달해 주면 사입비(의류 납품대금 및 배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이라는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W’이라는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무런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금 20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29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K거래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I신청서, 매출내역조회, 승인내역조회, 개인 총괄거래내역,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H대부거래계약서, G 요구불거래내역조회, G 계좌정보조회, G 대 출신청서, J 카드발급 확인, Y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메모 1. 수사보고(L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사계약서, 문자메시지(피해자와 피고인 간)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U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취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