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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도로가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삼각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04: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 2020고합110 1. 중상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28세)과 약 1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23:00경 화성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내부 조직의 탈출 또는 소실을 동반한 안구 열상 및 파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526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4. 9. '기술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6. 12. 2.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2. 20.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4)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중상해와 관련하여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다친 것이 피고인의 폭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동포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냐고 얘기하다가 다툼이 생겨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날카로운 도구(수사기관에서는 ‘식칼’로 표현하였고 의무기록에는 가위로 표시되어 있어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찔러 눈알이 튀어나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의 방밖으로 나와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대조 및 분석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열흘 가량이 경과한 2011. 9. 2.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날카로운 도구로 찔렸다고 봄이 상당한 상처가 선명하게 관찰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안구가 소실되었고 안구 내부 조직이 손상되었음을 전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치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따르면 이 또한 단순한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 도구로 인하여 찔린 상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여 시력 상실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A)고발, 피의자 A의 체류자격 확인, 등록외국인기록표(2020고합526호 증거목록 순번 7), 외국인신원정보 조회 결과(2020고합526호 증거목록 순번 11), 피의자 A의 체류기간만료일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2020고합526호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욕설과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찔러 오른쪽 안구가 튀어 나오게 함으로써 우측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무릎 및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높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마을’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약 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31-2 도로에 이르러 진접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자주 정체가 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D에서 막걸리 약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차량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1: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화장품을 훔쳐간 범인으로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2021. 4. 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0. 31. 1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및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고,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9,461,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기록,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2:3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5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0:2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빌딩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연접하는 교차로로써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30원 상당의 박카스 맛 젤리, 종합강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과자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입구 사거리 쪽에서 일산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및 2020. 11. 25. 16:59경 2회에 걸쳐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등나무 4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묘목 244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7. 22:52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학운교사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산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하여 112.55km/h의 속도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2. 22:12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개포고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도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벌금형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2:0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전신주를 들이받은 상태로 조향장치에 머리를 기댄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1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경하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B(34세)과 이혼을 한 후, 자녀 C의 양육권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7. 23:30경 군포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혼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E호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C의 양육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1.경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소속 판사로부터 2021. 2. 1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군포시 D, E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2. 14:45경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찾아 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판사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1. 임시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20. 7.경 고소인이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협박하고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3.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B을 무고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통일대삼거리’의 도로에 B 쪽으로부터 진입하여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C아파트 쪽 도로의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였다가 역주행한 후 재차 C아파트 쪽 도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후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누적(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