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2. 09:35경 경남 진해시 응원동 소재 임시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3톤, 3축에 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화곡7동에 있는 '나누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강서구 화곡1동 914 앞 도로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3:50경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고 사거리를 울산병원 방면에서 공고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2,10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2013고합27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쪽 논길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3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H과 함께 2013. 4. 6. 02:30경 양주시 I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C 및 D 오토바이의 각 배달용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피고인은 C 오토바이에, H은 D 오토바이에 각자 올라타서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각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양주시 고암동 185 앞 도로까지 C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양주시 덕정동 238 소재 봉우공원 화장실 옆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J(15세)에게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가 받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의정부시 녹양동 412 소재 녹양역 앞길에서 피해자 J(15세)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으니 7,000원을 들고 와라. 돈을 어떻게 든 모아서 녹양역으로 15분 안에 와라.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15분이 지난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분 지났다. 덕정 가서 보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K파출소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및 피고인 사진 [2013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현재 15세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5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으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령 미달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에 있는 삼동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청 도로과에서 근무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시청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창원시청 도로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창원시청 도로과 인사 담당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위 시설관리공단 등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부장인 것처럼 소개한 'E' 등의 퇴직 공무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며,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F는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무주군 H마을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옥수수 판매 원두막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I에게 "F는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D,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I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F가 G에게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J, K, D, I은 증인으로 출 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7: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보여 준 975,000원이 당첨된 프로토 용지를 건네받아 살펴본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 밑에 위 용지를 숨겨 놓았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프로토 용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반성하는 점, 당첨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C소유의 B 리오승용차량을 익산시 신동에 있는 로데오공원부근 도로에서 부터 사고지점인 같은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너편) 맑은샘내과 앞 도로까지 1키로미터 정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전처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툰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4단 스틱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팔 부위를 6회 가량 내리쳐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지팡이 관련) 및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면 하자포리에 있는 구미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2. 21. 21:0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구미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개군면 방면으로부터 구미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꺼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주취폭력성향의 재범방지를 위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19. 15:57경 제2경인고속도로 12.13km지점 남인천영업소에서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5축에 10톤을 초과한 13.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5. 16.에서 6. 2. 사이 불상의 일시경 의왕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가 고물을 주우러 일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에서 7. 3. 사이 불상의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8. 3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하는 것은 좋으면서 아빠와 하는 것은 싫으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밀치는 등 반항하는데도 "조용히 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전후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답변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데 대한 고통과 수치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강간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을 거듭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마당에 유독 강간 범행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5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12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로서 약간의 정신지체장애마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점, 피해자가 한 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춘천시 C아파트 204동 1306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펀드매니저로 실적이 좋아 신문에도 났다.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주겠다. 원금은 전액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더 나면 최대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펀드매니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미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남편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274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실제 피해액인 30,51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 중 1명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모자를 벗겨 대머리가 드러나게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여 옆 테이블로 가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F(49세)가 자신의 일행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특정),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특정)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4.경 상주시 복룡3길 7 우방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청색 1톤 더블캡 화물차량에서 운전석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위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7.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청색 1톤 더블 캡 화물차량에서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보조석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2,03:16 경 상주시 상산로 366 냉림1주공아파트 11동 후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흰색 1톤 더블캡 화물차량에서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캔 커피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현금 43,000원 등 합계 72,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7. 03:54 경 상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M 다마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0,000원 상당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GS주 유상품권 3매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14.경 상주시 계산2길 32 현대피스텔에서부터 상주시 복룡3길 7 옆 우방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49CC 노란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경 위 2 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22.경경상주시 계산2길 32 현대오피스텔에서부터 상주시 상산로 366 냉림1주공아파트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9, 30, 33 내지 35, 39, 41, 4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참고하자면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가 적용되어 권고형량은 징역 2년 ~ 4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1:35경 인천 중구 우현로 83번길 '치킨매니아' 앞에서부터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을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9: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경찰관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집년아, 씨발년아, 진짜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량골재 자원화 플랜트 제조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6. 10.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1.부터 2012. 12.까지의 각 임금120만 원 합계 43,200,000원 및 퇴직금 7,709,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000여만 원인데도 근로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0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이다), 범행 이후 정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특수절도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7. 4.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2350사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7.6.26. 05:04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안내실 앞에 놓여있던 위 모텔 306호실, 405호실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306호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405호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421 사건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G,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I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리에 과자를 흘렸다며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청소를 하기 위해 위 PC방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핸드백 내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고,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4:00경 창원시 진해구 K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보이즈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키박스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492 사건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7.5.4.14:30 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동부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60번길25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m 거리에서 N 124cc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6.3. 01: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1번길 13에 있는 송원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15-1에 있는 미니스탑 진해석동점 앞 도로까지 약 1㎞의 거리에서 O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H, P(L의 종업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원 선고형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10만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E), 최근 교통사고(정강이 골절 외), 부모의 원호의지, ADHD 증상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