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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21: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음식점에서 조개구이 1접시 30,000원, 소주 1병 3,000 원 등 도합 3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이 이를 말리며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음식점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를 모두 완료하고 대체로 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5.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3. 1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 사진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니 고급 카메라를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카메라 렌즈, 배터리 3개, 리더기 2개, 16G 메모리카드 2개, 충전기, 에어브러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현금 1,000,000원, 930,000원 상당의 게임문화상품권,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4,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2보루 등 합계 2,02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주)이비카드로부터 2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6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나.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 - 8월 다.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면 6월 2년 3월 (기본범죄인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1/2 합산)을 권고 라.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도 피고인이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이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시장 주 차장 입구 주차권 발매소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간에 피해자 G (48세)이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곳이어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차량사진 등, 감식의뢰서회보 1. 의류분석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사고 당시 미리 피고인의 동거녀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주차장에 막 들어갈 때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차량 내부 후사경을 통해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가 바로 후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왔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와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외장에서는 특이 손상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 전면에서 토양 마찰이 보이고 후면의 등 부분에서 스타렉스 차량의 타이어 문양과 대응되는 형태의 타이어 문양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사고 당시 주차장에서 앉아 있다가 차량에 신체부위가 눌린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 G의 진술, "사고 당시 주차장 앞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쿵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봉고차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다. 돌아가 보니 봉고차는 후진을 해서 입구에서 나오고 있고 봉고차가 있던 자리에 아저씨 한분이 누워 계셨다. 그러고는 후진한 봉고차는 다시 앞으로 가버렸다. 교통사고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 바로 신고를 했다. 그 봉고차 뒤로 따라오는 차량은 없었고, 혼자 유유히 그 길을 빠져나갔다."라고 진술한 목자 I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당시 주차장에 천천히 들어가면서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역과한 것으로 보여 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받은 충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본건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피해가 중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순천시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 대출금 이자와 전기세, 캐피탈 및 사채 이자 등이 연체되어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월 임차료 수익이 987만 원 가량 되고 전기세 및 수도세는 세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고, 위 임차료 외에도 내가 운영하는 족발집의 수익이 있으니 그동안 밀린 이자 및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 앞으로 농협 대출금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납부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납금을 변제해 주겠다.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료를 입금 받는 통장을 당신에게 맡겨 두었다가 만약 이자 납부를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그 통장에 입금되는 임차료를 당신이 인출해 가 대납된 이자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익은 월 780만 원 상당의 건물 임차료뿐이었고, 피고인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농협대출금 이자, 카드사 대출 및 사채 이자, 건물 관리비 등은 위 임대료 수익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연체이자 등을 대납해 주더라도 향후 농협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맡기더라도 위 통장 계좌에서 피해자가 임차료 등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5. 피고인이 농협에 연체한 이자 상당액인 9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연체이자 및 전기세를 대신 변제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1,570,43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체이자 등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대출금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할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차임이나 채무내역 등 이러한 형편을 사실대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건물을 매각하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도록 연체이자 등을 납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 정도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2011. 2. 경까지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2011. 3. 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4.경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연체이자 등을 대신 납부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이 2011. 3.경 "처가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주어서 그동안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2010. 12.경부터 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1, 2월에 지급한 이자도 캐피탈, 일수 등을 얻어서 마련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 및 전기세 3개월 치가 연체되어 있고 담보대출금에 이자도 못 내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한다. 연체된 이자, 전기요금만 막아주면 매매를 하든지 사 채를 내서든지 해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자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물어보아 건물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월 850만 원 정도이고 사채와 캐피탈 대출, 일수가 몇 백만 원 정도라고 듣고 피고인의 연체이자 등을 대납해주었으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금융권에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월 차임을 987 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빌딩 임대현황'(증거목록 순번 25)을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차임을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월 차임 합계가 793 만 원으로 기재된 '건물임대현황'(증거목록 순번 16)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위 'F빌딩 임대현황'은 건물에 관하여 대 출을 문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차임 조정이 있는 부분을 변경하고 공실에 대한 '예상차임'을 기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사채업자나 대출기관에 팩스로 전송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F빌딩 임대현황' 내용에 '공실'에 대한 차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자신의 소개로 대출을 위해 임대현황을 팩스로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질 신문에서의 모습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월 차임액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통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길 원하여 월 차임이 입금되는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대출금 이자 등도 납부해야 하고 대출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의 대납 후 대출금 이자가 다시 연체되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정도 후라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받은 통장의 발행일이 2011. 5. 12. 인 점,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 입원한 G병원에서 입출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역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통장을 준 후 10일 정도 후인 2011. 5. 20. 통장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을 맡긴 것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11. 5. 경이라고 인정된다.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시기와 이자가 다시 연체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장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한 시기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맡기더라도 이자 연체 시 돈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3: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치안센타에서, 순찰근무 중 치안센터점검을 위하여 센터 안으로 들어가던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을 뒤따라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십할놈아, 너 모가지 다 짜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에게 "뻐꺼(대머리), 니는 뭐꼬 야이 씹할놈아, 너거 좆대로 해봐. 뻐꺼 너거, 너거 마누라, 아들은 우얄라 카노"라며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치안센터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2005.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천안시 G 외 39필지 합계 32,927m㎡(약 9,96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H 종중으로부터 평당 27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이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7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한 관계로 그 중 2,000~3,000평 정도를 매도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들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수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만큼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고, 여기는 상가가 들어설 곳이다. 2억 5,000만 원 정도 사두면 10억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곳이다. 이만큼은 우리가 현대건설에 작업을 해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빼둬서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5. 6. 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지인인 I, J, K을 투자자로 소개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피해자는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05. 6. 경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05. 8.경 피해자에게 "집이라도 한번 잡혀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2005. 9. 1.경 천안시 L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M 교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약 33,000㎡)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즉석에서 지급받고, 잔금 2억 원은 토지거래허가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표 출금전표, 지불각서 1. 수사사실확인(고소인이 P에게 담보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형사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5. 03:50경 평택시 C노래뱅크'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그 곳에서 휴대폰 충전문제로 일행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노래뱅크 업주인 F 및 피고인의 일행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개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E이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위 E을 밀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E은 피고인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신고 및 다툼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E을 모욕하고 양손을 뻗어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함께 출동한 H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체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하루가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어리숙한 시골 노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도박기술자인 것처럼 현혹한 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도박자금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1. 9. 08:50경 전남 고흥군 C약국 앞 도로상에서 장구경을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쩐 일로 여기 나왔소, 고흥보건소에 다니는데 나 모르겠소. 여기 커피가 없제. 저기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의자로 데리고 가 커피를 뽑아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치던 같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어제 영안실에서 화투로 찾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고, 위 성명불상자는 "포도시(겨우) 밥값 정도만 챙겼다. 그런 것도 방식이 있는데, 당신 보니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과 공범인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기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한 후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이나 쐬자"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F모텔' 앞 도로상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 등은 위 'F모텔'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정기적금 이자보다 더 많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여기서 쓰고 바로 줄 것이니 빌려 달라"고 친절하게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류하여 피해자와 함께 돈을 찾으러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새마을 금고는 현찰이 많이 없을 것이다, 수표를 가지고 고흥농협에 가서 바꿔야 할 것이다, 통장, 신분증, 도장을 꼭 가지고 나와라, 다만 나는 빚이 있어서 농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혼자 들어가서 돈을 찾아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통장 등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돈을 찾아 처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네주자 다시 위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를 불상지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오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 부인을 만나고 올 테니 잠시 사람들에게 가 있어라"라고 말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2. 1. 30. 선고 특수절도죄의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2. 1. 25. 선고 특수절도죄와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비록 현재는 이 사건 발생 후 7년가량이 지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서에서 동종 수법 전과자 50여 명의 사진 중 커피를 뽑아 준 용의자로 피고인의 사진을 특정한 반면,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사진을 지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어 2012년 5월경 이루어진 대질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맞다고 확실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커피를 타주면서 접근했던 사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외의 다른 공범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2시간가량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주로 피고인과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 및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어리숙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해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에 경찰이 방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것을 확인하고 행적을 탐문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위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아무 주소나 주민등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당시의 행적 및 자신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7년가량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상습적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간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금품을 절취, 편취하여 왔고, 그로 인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검거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이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4. 0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적발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3:50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 태로 "세금폭탄을 먹이겠다. 영업을 못하겠다"고 협박하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따라다니며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자를 그리고 있던 오른손을 내려 약하게 주먹을 쥔 후 순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랫부분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 피고인이 손을 뻗은 직후 피해자가 "어디를 만져, 씨발놈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손을 피해자의 얼굴 앞부분에 들이밀었다가 내린 후 "어떤 느낌인지 알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한 부위는 피고인이 손을 뻗은 위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하체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E의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값 실랑이를 한 때부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영상을 확인한 후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음부를 찌른 적은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0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F G70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00:47경(1차), 01:10(2차), 09:19(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감금치상,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9. 8. 0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19세)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따라와 씨발, 자신있냐, 너한테 안 좋은 것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그 부근에 있던 위 F G70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차량 뒷자리에 던져 넣은 뒤, 피해자에게 "운전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제1항 기재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00:15경 위 E매장 앞 도로에 정차했다가 피해자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좌석을 바꾸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로 간 후 그곳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어깨를 밀치고 G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경찰관에게 "야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피의자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감금치상죄,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에 관하여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에 관하여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들과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감금치상, 강요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까지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감금·강요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664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C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전담관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유형]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없음 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량범위 ] 기본영역에 해당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없음 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 부정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사유 : 없음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선택영역에 속하므로 참작사유 및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위 나이트클럽의 매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매점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아 위 나이트클럽을 매도하면서 매점에 대한 권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매점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이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피해자의 매점을 포함한 나이트클럽을 대금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29. 경 서울 F에 있는 G호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나이트클럽을 E에게 매도하였고, E는 위 나이트클럽의 건물주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여서 피해자 J,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나이트클럽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인데 장사는 잘되는데 동업자들간 이견이 있어 매매하여야 한다. 클럽 매매 계약자가 있는데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돈만 많이 주면 계약자를 바꿀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일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각 영수증, 약속이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구입, 설치하고 게임장 수익 정산, 종업원 채용 등 게임장 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 명의 등록 및 게임장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1. 2. 18. 부터 같은 해 2011. 3. 2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28. 경부터 7. 12. 까지 양산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뉴밀레니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뉴밀레니엄 게임설명서, 등급확인 캡처, 단속사진, 영업장부등 사본, 단속 지원 결과회신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남지방청 파견 조사관 진술청취, B 범죄수익금 계산, 환전 및 게임기 위조혐의점 발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개념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있고,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위 법 제2조). 또한, 동법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제21조)를 두면서, 사행성게임물에 대하여는 일단 등급분류가 이루어졌더라도 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제4항). 나. 뉴밀레니엄 게임물 자체는 1999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뉴밀레니엄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담긴 게임물은 위와 같이 전체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당초의 뉴밀레니엄 게임물과는 달리 목표물이 순서대로 출현하지 않고 당초 등급분류를 받을 때 없었던 이미지들이 추가되어 목표물의 종류와 순서가 무작위로 출현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물이 등장하면 일정시간동안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사운드와 함께 릴게임을 연상시키는 이벤트가 연출되도록 되어 있어 변조된 것으로 보이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기구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게임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게임장 영업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똑딱이라는 자동 버튼누름 장치를 구비해놓고 있다가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시작버튼을 일정시간 오래 누르면 이용자가 손잡이를 조작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작행위 없이 작동하므로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점, 그 자체로는 별 효용가치가 없어 당연히 환전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은책갈피를 게임 점수 1,000 점 당 1개씩 제공한 점, 위 은책갈피는 금은방에서 개당 5,000 원 정도에 환전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운에 따른 고배당을 얻고자 하는 데 그 특성이 있는 이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품에 따른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이 사건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단속시 압수한 현금이 6,416,500원, 경품인 은책갈피가 2,526개 (5,000원 x 2,526개 = 12,630,000원)에 이르고 단속 당시 손님인 H의 경우 같은 날 10만 원을 게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뉴밀레니엄 게임기는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범행을 자백, 사촌형제사이인 B가 범행을 주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