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서울 용산구 C상가 D동 3층 E호에 위치한 컴퓨터 도소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1. 4.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181,818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203,755,447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총 203,755,447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B의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J, 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IP,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및 예정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아이피주소 확인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재송부 요청(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포함)],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J 조세범 별건 판결 선고결과 확인(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검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42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11호 판결문 첨부)] 1. 고발서(사실확인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편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의견서 첨부)], F 추가자료(매입장 첨부),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P), IP 정보회신내용 1.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F G 심문조서, 거짓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거짓전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매출처 ㈜P 종결보고서, 거래명세서, Q(R)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참고자료 제출(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서 첨부), 항고장(불기소장, 조세심판결정 통지, 조세심판원 결정, 사건조회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조회서, 고발서[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F H 답변서, ㈜F 심문조서, 거짓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거짓세금계산서수취명세, 매출처 ㈜P 조사종결보고서, ㈜S 조사종결보고서, 거래명세서, Q(R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의견서 등 편철,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및 거래도표 작성 등),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23),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125), 전자세금계산서, G의 사실확인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T), 법인등기부등본(F), 법인등기부등본(B), 조세심판결정통지 사본,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운영하면서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또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또는 T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동 회사들이 허위의 거래를 통하여 카드 결제액의 1.7%에 해당하는 캐쉬백 수익만을 얻을 수 있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과 F은 2020.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의 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G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F은 벌금 3천 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9.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1637 판결, 대법원 2021. 12. 6.자 상고기각 결정), T의 대표이사인 L은 2020.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의 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111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줄 능력이 있고 결제일을 여유롭게 조정해 줄 업체인 F 등을 위 거래의 중간에 개입시켰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F 등이 B와 U 사이의 거래 중간에서 담당한 역할이 사실상 자금융통과 결제일 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가 F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F 등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