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기대출금 2,300만원 승인 났는데 신용이 좋지 않다. 예치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두면 신용이 올라가서 대출도 되고 30분 뒤에 돌려준다.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G 직원에게 예치금을 건네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후, 2021. 5. 26. 14:18경 횡성군 H, I 앞 노상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몫 50만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J씨에게 초과 대출이 되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하니 현금 1,350만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후, 2021. 5. 27. 13:40경 안성시 L, M 앞 노상에서 1,350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5. 26.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6:54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 N, 금액: 23,340,000원’, ‘C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은행의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5. 27.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2:29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납입증명서’, ‘J님 O 공탁공증비용을 2021년 05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의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P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면접을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증명사진만을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시중 금융기관이나 O 명의로 그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를 PC방에서 인쇄하였는데 금융사 명의의 문서를 손쉽게 전달받아 PC방에서 이를 인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일당이 과도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검사는 압수된 삼성휴대폰(갤럭시 Z플립)(증 제1호)에 대 하여도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7360 판결 등 참조),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보여 대포폰과 같이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