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1

범죄사실 2012고합91 I.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1. 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경 N에 가입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지역 O노동조합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1. 6. 30.경부터 2007. 2.경까지 P(이하 'P'이라 한다) Q연합 1~3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2007.3.경부터 2008. 3.경까지 C 집행위원장으로,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C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각 활동하는 한편, 2009년경 N노조 인천지역 남부지회장, 2010년 'R'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 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J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BI', 'BR'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한다)은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S.J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T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 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U(이하 'U'으로 약칭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 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U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V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III. P, C의 이적단체성 P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U'이 1990. 8. 15. W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X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P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Y를 주축으로 C와 Z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AA(이후 'AB'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C·Y·Z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CU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 ·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Y의 구성원 대부분은 'U'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C는 1991. 1. 23.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AC'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Y 및 Z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C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P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 경까지 10차례에 걸쳐 X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AD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IV.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등 가. 2007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의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AE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메시지는 대한민국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 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 시킬 것', '대선에서 반AF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2007. 2.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C는 2007. 1. 12.경 C 사무실 팩스로 Y가 CU 사무부총장 AG1)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통보 건' 제하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관련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위와 같이 '통보 건' 제하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관련문건을 수신한 후, 2007. 2. 2.경 C 사무실 팩스로 CU AG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전송한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라는 제목의 '2007. 2. 23.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소집'을 알리는 내용의 문건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7. 2. 23. 14:00경 서울 AJ에 있는 AK대학교에서 피고인 등의장단 및 조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의장단회의는 CU AG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Y 및 Z와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의장 AL의 개회선언에 이어 피고인의 '2007년 P 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낭독 후 C 사무처에서 작성한 '결정서'를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낭독한 '2007년 P 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뒤 의장 AL는 휴대전화로 AG에게 'C의 회의경과'와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보고한 다음, CU의 폐회선언으로 임시의장단회의를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장 AL 등 C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AG으로부터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AG의 통신 중계 하에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 동조하는 기조보고서, 결정서 등을 채택,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07. 3.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은 2007. 3. 4. 15:00경 서울 AO에 있는 AP대학교에서 개최된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에 C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Y의 연대사를 발표하는 한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 북한의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 내용이 담긴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별지'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라는 제목의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당시 낭독된 Y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 등 C 간부, 조직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2007년도 통일운동 구호로 제시한 3대 과업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 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08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 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하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2008. 1. 19. C AD수련회 피고인은 2008. 1. 19.부터 1. 20.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에 있는 'AQ'에서 개최된 '2008년 P AD수련회'에 C 간부, 조직원 2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2008년 P AD수련회'는 의장 AL의 개회사, AR 대표 AS의 연대사, AT 부의장 AU의 결의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발제한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및 피고인이 발제한 '2008년 활동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위 두 주제에 대한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2008년 활동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 '통일전선 및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을 앞당기자'는 취지로 발제하면서,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조국통일 구호를 그대로 수록한 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08. 4. P 공동의장단회의 C는 2008. 3. 27.경 C 사무실 팩스를 통하여 Y가 CU AG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전송한 'P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건'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9차 P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의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C는 2008. 4. 초순경 Y가 CU AG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를 통해 보낸 'P 공동의장단회의건 날짜 주체97년 4월 3일'이라는 제목의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초안을 수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C는 2008. 4. 4.경 C 사무실 팩스로 'P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초안)' 제하 문건을 CU AG을 통해 Y 등에 전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C는 2008. 4. 7. 16:00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A교회'에서 C Q연합 의장이던 피고인을 비롯한 의장단 및 고문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 제9차 C·Y·Z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의장단회의는 CU AG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Y 및 Z와 함께 진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북한의 2008년 통일운동 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조보고문, 결정서를 채택하였고, C 사무처장 BB이 휴대전화로 2008. 4. 7. 15:44, 16:54 등 2회에 걸쳐 AG에게 전화하여 의장단회의 진행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U으로부터 P 공동의장단회의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받고, AG의 통신 중계 하에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하달한 지령 내용에 따라 기조보고서,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0년 이적동조 1) 북한 2010년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 2010. 11. BC 기념대회 피고인은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BE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BC 기념대회'에 C 간부, 조직원 7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C 의장 AL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Y 의장 BF 및 전 의장 BG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배포되었다. 위 기념대회에서 의장 AL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Y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신하여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CU 사무총장 BH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신하여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BC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BC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2010. 11. 20. P·C·Y· Z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BC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회사, 축사, 연대사, 결의문 등은 P 결성 20주년을 맞아 P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2011년 이적동조 1) 북한 2011년 신년공동사설 등 내용 북한은 2011. 1. 1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BI'를 통하여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북한은 2011. 1. 1. 대남 흑색조직인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참화밖에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이는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 2011. 2.PC 12기 제1차 중앙위원회 총회 피고인은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BL에 있는 'BM' 소강당에서 개최된 'C12기 1차 중앙위원총회'에 C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10년 C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BC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위 '중앙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북한이 2011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결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AF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위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사항' 관철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 인천 남동구 BN,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책꽂이에 북한의 S·J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파일 및 북한원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가. 컴퓨터 파일 소지 1) '사람중심의 철학에 의한 철학적 세계관 발전에서의 근본적 전환.hwp' 파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중심의 철학에 의한 철학적 세계관 발전에서의 근본적 전환.hwp'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 S이 1930. 6. 중국 장춘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 회의'에서 처음 천명한 혁명사상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내세워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2) 2008 P 운동방향.hwp 파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2008 P 운동방향.hwp'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조국통일운동 구호를 P 운동방향의 총기치로 내세우고,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3) '아빠문서 10.12.hwp' 파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아빠문서 10.12.hwp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자주의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고 찬양하는 북한의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에 게재된 논설로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나. 북한원전 등 소지 피고인은 위 거주지 책꽂이에 북한원전인 '장군님과 사색'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는 2004년 북한 '평양출판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J의 선군정치는 철학적 사색으로 정화된 정치이며 언제나 실패를 모르는 정치이고, J은 사색형의 령도자, 창조형의 령도자'라면서 J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S·J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2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2011. 5. 1. 'BT대회' 불법집회 참가 피고인은 2011. 5. 1 15:2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BU'에서 BV 소속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BT대회'에 C 간부인 BW(사무처장), BX(감사), BY(대외협력국장), BB(前사무처장) 등과 함께 참가하여 "AV은 물러가라", "부자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집회가 종료되자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뚫고 그 부근 BZ호텔 옆 차로에서 남산3호터널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계속하여 명동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앞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7:5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CA빌딩' 앞 4차로 도로 전부를 점거한 채 '투쟁가' 등을 부르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8. 15. 'CB대회' 불법집회 참가 피고인은 2011. 8. 15. 11:02경 서울 CC에 있는 CD백화점 본점 앞에서 C 주최로 C 조직원 및 가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CB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위 CD백화점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로터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CE호텔, BZ호텔를 경유하여 CF 로터리까지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차량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같은 날 12:50까지 '대북적대 정책 폐기, 6.15 및 10.4 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AW 상임대표 CG의 사회로 진행된 'CB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2:38경 경찰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살수를 시작하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경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그곳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로터리, CH 빌딩을 거쳐 서울역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시간 14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합383 4. 피고인은 2009. 5. 7. 인천 남동구 BN,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에 북한의 S·J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파일 및 북한원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거주지 책꽂이에 북한원전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는 1985년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전 10권) 중 제7권을 국내 출판사인 'H'이 1989년 원문 그대로를 재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S의 창시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중 경제건설이론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이론이자 위대한 경제학설'이라며 S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S·J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6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1346 5. 2012년 이적동조 가.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2.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J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2012. 11. 17. 'CI 기념식' 참가 피고인은 2012. 11. 17. 15:00 서울 종로구 CJ에 있는 CK에서 C 의장권한대행 CL, 조직위원장 CM, 사무차장 CN, 대외협력국장 CO 등 C 조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CI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C 사무차장 CN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C 의장권한대행 CL의 대회사 낭독, AR 대표 CP의 격려사 낭독, CQ당 소속 대통령 후보 CR 등의 연대사 낭독, Y·Z·CU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제창하여 이에 호응·가세하였는데, 위 기념식에서 CL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P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15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CQ당 소속 대통령후보 CR가 낭독한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연대사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주장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한미군사동맹 폐기 등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Z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CU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Y·Z·CU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P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러운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15공동선언 및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CI 기념식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 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결의문은 Y·Z·CU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CW 판결문(2004. 5. 24.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 판결) 일부 사본 1부, CW 판결문(2004. 9. 15. 서울고등법원 2004노144 판결) 일부 사본 1부, CX 판결문(2006. 9. 21. 서울중앙지법 2006고합768 판결) 사본 1부, CY 등 3명 판결문(09. 1. 30. 대법원 2008도9163 판결) 일부 사본 1부,P C 이적단체 판결문(97. 5. 16. 대법원 선고 96도2696 판결) 1부, 서울중앙지법 96고합18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중앙지법 96고합651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고등법원 96노2834호 판결문 일부 사본, 대법원 97도985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고등법원 98노331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지방법원 97고합806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고등법원 96노1224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지방법원 98고합1047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4노1444호 판결문 일부 사본,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C 의장 AL 외 2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050 판결문 1. 2008. 8. 12.자 인터넷 'CZ' 블로그(DA)에 게재된 'DB'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007.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한 '조선통신' 홈페이지 화면캡쳐 및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2008.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한 '조선통신' 홈페이지 화면캡쳐 및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0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분석'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4. 8. 15. 'DC' 홈페이지(DD) 게재, "DE" 제하 기사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5. 4. 24. 'DC' 홈페이지(DD) '현장소식'란 게재, '남북이 힘 합쳐야 미국 결정적 타격' 제하 게시물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7. 8. 7. 'C' 홈페이지(DG) 'P소식'란 게재, 'DH집회 진행'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6. 2. 28. 'DC' 홈페이지(DD) '현장소식'란에 'DI' 제하 기사 화면캡쳐 및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2006. 3. 1. 북한 '조선통신' 홈페이지(www.kcna.co.jp) 게재, 'P 림시공동의장단회의 2006년 운동방향토의'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7. 2. 24. 'C' 홈페이지(DG) 'P 소식'란 게재, '2007년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7. 2. 24. 북한 '조선통신' 홈페이지(www.kcna.co.jp) 게재, "여러 나라 정당, 기관, 단체가 조선대표부에 꽃바구니"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8. 4. 7.자 'DC' 홈페이지(DD) '현장소식'란 게재,DJ제하 기사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2008. 4. 8. '조선통신' 홈페이지(www.kcna.co.jp) 게재, '제9차 P 공동의장단회의' 제하 게시물 화면캡쳐 각 1부, 2007. 2. 20. PC 홈페이지(DG) '공지사항'란 게재,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소집공고 3월 4일 3' 제하 게시물촬영 사진 및 화면캡쳐 각 1부, 2007. 3. 5. 'DC' 홈페이지(DD) '민간교류'란 게재, 'C 10기 총회, AL 의장 재추대' 제하 게시물 사진 및 화면캡쳐 각 1부, 2007. 12. 26. 'C' 홈페이지(DG) 게재, 'P AD 수련회 2008. 1/19(토)-20(일)' 제하 게시물 사진 및 출력물 각 1부, 2008. 1. 21. 'C' 홈페이지(DG) 게재, '2008 P AD 수련회' 제하게시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각 하드디스크(압수목록 2번) 저장내용 화면캡쳐 1부, '2008 P 운동방향.hwp' 출력문건 1부, '사람중심의 철학에 의한 철학적 세계관에서의 근본적 전환.hwp' 출력문건 1부, DK 폴더 내 '아빠문서 10.12.hwp' 저장 내용 출력문건 1부, 2008. 10. 11. BR 및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제하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BI'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열병광장' 종장 출력문건 1부, 2002. 3. 25.자 DL신문 홈페이지 게재 'DM' 제하 기사 게시물 출력물 1부, 北로동신문홈페이지 게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제하 보도문 등 화면캡쳐 각 1부, 북한 'BI' 홈페이지에 게재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개선' 출력물 1부, 북한 'BI' 홈페이지에 게재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 출력물 1부, 구국전선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정치경제학'(1998년판) 화면캡쳐 및 게시물 출력물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 '인터넷 회고록강좌2' 게재 문건 화면캡쳐 및게시물 출력물 각 1부, 2010. 1. 1. C 홈페이지 원문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북측자료]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 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제하 문건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C 홈페이지 게재 "P 소개", "강령·규약", "P 역사" 제하 출력물 각 1부, 2010. 11. 27. 자 C 홈페이지 게재 '시간변경 BC 기념대(11월 28일, 오후 3시 30분)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12. 2.자 C 홈페이지 게재 '[결의문]P 결성 20돌 기념 공동결의문'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12. 6.자 C 홈페이지 게재 '[공지][자료집]BC기념대회 자료집'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10. 11. 28.자 DC 홈페이지에 게재된 'DN'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 1. 1.자 DO 홈페이지에 게재된'DP'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인터넷 백과사전 'DQ'의 '타도제국주의동맹' 용어해설 출력물 1부, 북한 운영 선전매체 '구국전선' 홈페이지(http://ndfsk.dyndns.org) 메인 화면 캡쳐 출력물("세기와 더불어" 한글파일 게시화면) 1부,한국노동연구원의전자도서관(http://dl.kli.re.kr) 홈페이지의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건과과제'(1991. 11., DR 부연구위원 DS) 제하 연구보고서 검색 결과 화면캡쳐 및 출력물 각 1부, C 홈페이지 게재 2007. 5. 21. "P 이적규정 10년, 국가보안법 탄압 보고회'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C 홈페이지 게재 2007. 5. 22. "광주 DT에서 진행한 DU대회"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8. 16. C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 란에 'BC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제하 문건 1부, 2010. 11. 19. PC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P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 제하 문건 1부, 2010. 11. 20. C 홈페이지 '[성명] P 결성 20돌을 맞아' 제하 성명서 1부, 'DV' 카페에 2010. 11. 30.자로 'BC 기념행사 다녀왔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 화면캡쳐 1부,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DW)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1부, 2010. 12. 2. 위 P 홈페이지 "P 소식"란 등에 "BC 기념대회 '우리민 족끼리 앞으로'(11.28.)" 제하 등 각 1부, 2011.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 14. C 홈페이지(DG)에 게재된 "P 2011년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공고"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 29. C 홈페이지에 게재된 "P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1. 29. 인터넷 DC '현장소식'란에 게재된 "DX" 제하 기사 사본 1부, 2011. 2. 10. PC홈페이지(DG)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된 "[소집공고] C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3. 1. C 홈페이지 '알림마당-P소식'란에 게재된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 개최(2월 26일)"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3. 2. 인터넷 DC'현장소식'란에 게재된 "C, 신임 사무처장 선출.AL의장 연임" 제하 보도문 사본 1부, 2011. 5. 1. DY 홈페이지에 게재된 'DZ' 제목의기사 출력물 1부, 2011. 5. 2. DF 홈페이지에 게재된 '[5.1 노동절 스케치] "우리가 얻을 것은 새 세상!"'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1. 5. 1. EA 홈페이지에 게재된 'EB' 제하의 기사 1부, 2011. 8. 15. PC 홈페이지 '알림마당' 란에 '[성명] 전쟁책동, 공안탄압 박살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1. 8. 15. DC 홈페이지에 게재된 "EC"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1. 8. 15. ED 홈페이지에 게재된 "EE" 제하 기사 1부, 2011. 8. 15. EA 홈페이지에 게재된 "EF"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07. 3. 6. PC 홈페이지 'P소식'란 게재,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7. 3. 5. PC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게재, '[P자료]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C 홈페이지에 2007. 3. 4. 개최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C 홈페이지 게재 2007. 2. 24.자 "2007년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8. 4. 8. C 홈페이지 'P소식'란 게재, '서울, 평양, 도쿄에서 P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8. 4. 7. 'C'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게재, '[C Y Z합의자료][제9차 P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2008년 P 활동방향에 대하여'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7. 10. 10. C 홈페이지 '알림마담' 내 '성명/논평/결의문'란 게재, '<성명>연방제 통일을 다그쳐 나가자'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7. 8. 7. C 홈페이지 'P 소식'란 게재, 'DH집회 진행'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7. 2. 2. 'C'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재, 'P 임시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공고'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7. 2. 24. 'C'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재, '2007년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했습니다"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8. 3. 31. 'C' 홈페이지 게재,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공고'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07. 2. 20. PC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재, 'C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 소집공고 3월 4일 3시'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1. 1. C 홈페이지 '원문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북측자료][공동사설]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8. 1. 21. C 홈페이지 '정책교육자료실 게재[P자료][자료집]2008 P AD수련회 자료집+파워포인트파일 첨부' 제하 게시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1. 채증사진 6장, 각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채증사진(1~22), 각 2011. 5. 1.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채증사진(1, 2), 2011. 5. 1.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채증사진 모음(36장), 각 2010. 11. 28. BC 기념대회 참석에 의한 이적동조 관련 채증사진(1, 2), CD 2장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다이어리(2008년, 파란색)(증 제54호), 다이어리(2006년, EG 파란색)(증 제55호), 메모장(free note book) (증 제56호), 메모장(기자수첩, 흰색), 도서-장군님과 사색(평양출판사)(증 제58호), 도서-조선의 힘(문예출판사)(증 제59호), 도서-위인의 동지세계(평양출판사)(증 제61호), 도서-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증 제62호), 도서-항 일무장 투쟁사(1~4)(과학백과사전출판사)(증 제65호), 도서-평양의 봉화(문학예술종합출판사)(증 제66호), 도서-열병광장(문학예술종합출판사)(증 제67호), 도서-평양은선언한다(문학예술종합출판사)(증 제68호), 도서-강계정신(문학예술출판사)(증 제70호), 도서-세기와 더불어8(노란색 표지)(증 제71호), 도서-개선(문학예술출판사)(증 제75호), 도서-조선의 봄(문예출판사)(증 제76호), 도서-력사의 대하(문학예술종합출 판사)(증 제77호), 도서-항일혁명1(F)(빨간색)(증 제82호), 도서- 항일혁명5(G)(연보라색)(증 제83호), 도서-제1부 항일혁명(회색)(증 제92호), 도서-선국혁명령도는 군 사중시사상을 구현한.(연하늘)(증 제93호), 도서-세기와 더불어8(계층본)(얼룩회색) (증 제94호), 도서-주체정치 경제학(증 제114호), 도서-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증 제 115호), 유인물-희망과 좌절은 엇바꿔 다가들며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고.(증 제116호), 유인물-장군님 앞에는. 앞에는 최전선입니다.(증 제117호), 유인물-J 동지께서 최고 사령부가 자리잡은 건지리에 도착하신 것은 10시였다.(증 제118호), 유인물-세새대 첫봄의 우레 소리가.(증 제120호), 유인물-우리는 지금 유서 깊은 통일 산마루.(증 제121호), 유인물-철학적 세계관(증 제122호), 유인물-제1장 주체철학의 철학적 원리(증 제123호), 유인물-총진군의 나팔소리.(증 제133호), 유인물-권위의 본질과 특징(증 제137호), 유인물-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증 제138호), 유인물-인식과 실천의 주인의.(증 제139호), 유인물-민족해방과계층해방의 선후차성.(증 제140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2고합383 1. 압수조서 사본 1부 1. 압수된 도서-B(C)(증 제63호), 도서-총서1(사회과학출판사)(증 제69호), 도서-위대한인간(D)(증 제72호), 도서-사회주의 문학건설 이론(E)(증 제79호), 도서-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H)(증 제87호), 도서-현대조선력사(I)(증 제97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합134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H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050 판결문 1. 2012. 11. 17. EI 제목의 'EJ' 기사 출력물,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 선노동당 제6차 대회, S주석,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 10. 10.'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북한 조선 중앙 통신 홈페이지 게시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2012. 12. 17. DC 보도 'EK' 제목의 기사 출력물, 2012. 11. 17. EJ 기자 EL이 운영하는 EM 블로그에 게시된 'P 22주년' 제목의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 출력물, 2012. 11. 22. C 홈페이지에 게시된 'P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CI 기념식'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대회사]CI 기념식 대회사'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부자료] CR CQ당 대통령 후보, CI 기념식 축사'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 된 '[공지][Z]C 앞'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CU]CI 축하 연대사'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된 '[P자료][P결성 22돌 연대단체 축하메세지]'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9. C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의문][결의문]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 내자'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각 사진(2013고합1346호 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채증 동영상 화면 캡쳐(같은 14-2), 사진(같은 15-1), 사진(같은 15-2), 동영상 CD 1장(2012고합91호 증거목록 순번 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신·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 홈페이지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자료를 수색하고 이를 증거로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인터넷 게시물 원본과 출력하여 제출된 자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C 홈페이지 등은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로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법정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 및 제4회, 제10회 공판조서(각 검증조서 부분)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게시물 원본과 출력하여 제출된 문건의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위 출력한 인터넷 게시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파일의 원본을 보존하거나 원본 동일성을 담보하는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게 되는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촬영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C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C 기념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이 C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개최장소가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알려졌고 누가 참석하는 지도 불분명하였다는 것이므로, 증거보전의 긴급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 등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은 피고인의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진술 내지 음성 부분이 녹화되지 않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서 테이프나 영상파일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다른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의 경우 2012. 11. 17. 에 촬영된 동영상파일 외에는 원본파일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증인 CV, EH의 각 법정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진들 및 동영상(캡쳐사진)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2012고합91호 증거목록 순번 155~159)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9회 공판조서(검증조서 부분), 압수조서(2012고합91호 증거목록 순번150), 디지털포렌식 관련 확인서(같은 15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압수된 데스크 탑 컴퓨터 HDD(Seagate, S/N:EN, 증 제3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재봉인, 출력문건 대조의 절차와 방법 등 일련의 과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데스크 탑 컴퓨터 HDD(Seagate, S/N:EN, 증 제3호) 및 거기에서 출력된 문건(2012고합91호 증거목록 순번 155~159)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출력된 문건은 증거능력이 있다. 4.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ㅍ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에서 C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 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 즉,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회 총회, AD수련회, P 결성 기념대회는 모두 C가 주관한 행사인데, C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 및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공동의장단회의는 P의 제반 업무를 협의·결정하는 P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각 공동의장단은 각 지역본부(C, Y, Z)에서 25인 이내의 주요 조직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 총회는 P 각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소집되고,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각 본부의 의장단과 임원 등 지도부가 선출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내외 행사에서 천명되거나 결의된 내용은 주로 북한의통일강령을 추종하거나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구호를 P의 투쟁구호로 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위 각 대내외 행사에 C Q연합 의장, C 집행위원장, C 대외협력위원장 등 핵심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그 행사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구호를 함께 제창하거나 행사의 안건에 박수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표명하였고, 행사 준비 등의 실무와 진행보조 및 참여 등의 역할로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7. 2. P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P 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을 낭독하였고, 2007. 3. 4. 10기 1차 중앙위원총회에서는 C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19. AD수련회에서 'C 2008년 활동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북한이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조국통일 구호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통일전선 및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을 앞당기자'는 취지의 발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가.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바85,102 결정 참조).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평화통일 원칙이나 6.15 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hwp.파일 및 별지1,2,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그 산하 기관 및 단체, C 또는 그 관계자 등이 작성한 것으로, S, J을 우상화하여 미화·찬양하는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의·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찬양하는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뚜렷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 Q연합 의장 또는 C 집행위원장대외홍보위원장으로서 C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거나,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왔다. 2) 피고인이 속한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S, J,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P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U가 출범을 주도한 단체로, C는 우리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돼 왔다. 피고인은 C의 주요 직책인 Q 연합 의장, 집행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아,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C의 활동은 겉으로는 평화통일운동을 표방하나,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도 남북간 긴장상태와 대치정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에 전가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해체만이 평화통일의 전제인양 호도하고, 오히려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보유는 마치 한반도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땅의 평화를 담보할 민족 전체의 역량인양 옹호할 뿐만 아니라, S, J, V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위한 바른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듯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과 주장을 우리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 하고 또한 그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V선동하지는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C 내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I. 반국가단체 EO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O의 결성과정 1) 1993. 8 26. S 접견교시 수령 경위 EQ, ER 등은 AP대·ES대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경 ET강서양천지구에 가입한 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성명불상자(가명 'EU')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구국의 소리 등 북한 방송을 통해 수집한 주체사상 교양자료 등을 교재로 하여 학습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학습모임 조직 내부에서 북한의 직접 지도를 받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년경 모임의 일원이었던 EV를 일본에 보내 AH 활동가를 만나게 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8.경 EV가 일본을 다녀온 후 북한의 직접 지도를 받는 문제를 두고 조직 상층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노선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북한과의 연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EU' 등이 조직을 이탈하였다. 그 후 EQ은 1990년 하반기경 EV에게 북에 선을 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EV는 1990. 12. 재차 일본을 방문, 재일간첩 EW를 수차례 만나면서 그로부터 혁명적 지도 방법, 주체사상 학습모임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지도받게 되었고, 이후 "해 외출입이 잦아지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EQ의 권유를 받고 1991. 12. 출국, 일본에 정착하였다. EV는 일본 정착 후 재일간첩 EW로부터 주체사상 교양학습 자료 및 S 우상화 문건 등을 전달받고,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EQ을 만나 일본에서 EW와 학습한 내용 등을 보고하고, EW로부터 받은 주체사상 교양자료 등을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EQ은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보다 선명한 지도를 받기 위해 방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직 내부 및 EW와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EV를 밀입북 시키기로 결정하고, 1993. 7. 국내에 일시 입국한 EV로부터 밀입북 일정 등을 보고받은 후 EQ, ER 등은 EV와 함께 북한에 보고할 조직 현황자료를 정리하였는바, 당시 자신들의 조직 명칭은 EY, 조직 구성원은 EQ(조직책임자), ER(인천 담당), EZ(정계 담당), FA(출판 담당), EV(연락 담당) 등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93. 8. 21.경 EV는 일본 서해안에 위치한 이시카와현의 카나자와시 인근 해안에서 북한 공작원의 안내에 따라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밀입북하여 평양으로 이동한 다음, 평양에서 성명불상 부부장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을 만나 그들에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하조직은 'EY'이며, 조직원 5명이 각자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혁명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그들로부터 "혁명을 위해서는 주먹, 즉 군사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고, 한편 EV는 1993. 8. 26. 일정에 따라 평양 소재 S 주석궁에서 S 주석과 접견, 그에게 남한의 정세 및 조직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그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S 접견 행사가 모두 종료된 후 EV는 주석궁 내 사무실에서 위 부부장 등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과 EW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이력서와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고,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겠다"는 취지의 충성맹세의 절차를 거쳐 북 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한편, 'FB'이라는 공작 대호명을 부여받은 후 다음 날 북한을 떠났다. 한편, EV는 일본으로 귀환한 후 재일간첩 EW를 접촉하여 EW로부터 "너희는 영광을 받았다"는 축하와 함께 S '접견교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은첫째로 지하당 조직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둘째로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셋째로 위대한 장 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할 것, 넷째로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대승적 혁 명역량을 조성할 것, 다섯째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할 것등이었다. 그러나, EV는 밀입북 당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이후 EQ과 EW에게 북한체제를 비판하며 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1997년경 조직을 이탈하였다. 2) S 접견교시 이후 조직 운영 상황 EQ은 1993. 12. 24. 국내에 입국한 연락책 EV로부터 위 S '접견교시' 문건을 전달받았고, 그 직후부터 지령 이행에 착수하여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는 S의 교시에 따라 1994. 4.부터 상담, 시장조사, 상용 등의 명목으로 중국 및 일본 등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EQ, ER, EZ은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조직 명칭을 EO,으로 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조직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그 무렵 EQ은 FC, ER은 FD, EZ은 FE이라는 공작 대호명을 사용하면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조직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EQ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하라"는 S 교시에 따라 2001. 11. 27. 종래 조직의 선전책을 담당해 왔던 FA을 통하여 조직 선전거점으로서(주)FF을 설립하도록 하고, 또한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는 교시에 따라 2002. 6. 18. 당시 자신이 직접 지도하고 있던 FG과 함께 조직의 위장 거점이자 재정 사업체인(주)FH을 설립하여 자체 혁명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재일거점 EW 및 본부(북한 225국)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왔다. 아울러, "지도핵심을 교양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하라"는 S의 교시에 따라 EQ은 FG, FA 등을, EZ은 FI·FJ 등을 직접 지도하였으며, 2003. 7.경 FG, FA 및 FI, FJ를 EO조직의 핵심성원으로 인입하고, FG 및 FI, FJ의 출생지·가족·학력·경력 등 자세한 사항을 북한 225국에 보고하였다. 3) 2005. 하반기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위와 같이 EQ, ER, EZ, FG, FA은 S의 교시에 따라 J 유일영도체계 확립, 지도핵심 교양·육성, J의 혁명사상·위대성 보급·선전, 통일전선역량 구축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여 활동해 왔다. 그러던 중 EQ, ER, EZ, FG, FA은 2004. 4.경 북한225국(당시는 대외연락부)으로부터 "인천지역과 서울지역에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하달받은데 이어, 2005. 1.경 "남조선지하당지도부는 남조선지역혁명을 담당수행 하는 조선로동당의 지역당, 남조선지역혁명의 현지참모부로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조직지도한다"며 그에 맞는 규율과 체계를 세우라는 지령을 하달받았다. 이에 따라 2005. 8.경 ER을 책임자로, FM, FI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하당 EO의 인천지역당 FN를 결성하였는데, 인천지역당은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에 따라 '남조선 혁명'을 통해 '조국의 통일과 이남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활동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어서 2005년 하반기경에는 EZ을 책임자로, FI·FJ를 구성원으로 하는 서울지역당 FO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EQ, ER, EZ, FG, FA은 2000. 9.경부터 2001. 3.경 사이에 지하당 EO지도부, 2001. 11. 지하당 선전거(주)FF,2002. 6. 위장거점 겸 재정사업체 (주)FH을 설립한 데 이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 8. 인천지역 지하당 FN를 결성하고 인천지역을 남조선 혁명의 기지로 삼아 '조선로동당의 강령, 규약을 그 임무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지역당'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2005년 하반기에 서울지역 지하당 FO결성 등 지하당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핵심성원인 FG 및 FA은 다른 지도부 성원인 EQ, ER, EZ과 함께 조직의 지도부 성원이 되어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인천지역당 FN 당원으로 FP 등을 추가 인입함과 아울러 인천 및 서울지역 지하당 산하에 부문별 당소조14)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하당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폭력혁명을 수반한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단체를 운영해 옴으로써 자체적인 국가변란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반국가단체 'EO'을 구성하였다. 나. EO의 단체성 1) 조직체계 및 구성원 - 북한225국 연계 지하당 EO의 조직체계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EQ은 2004. 4.경 북한225국으로부터 "지도부성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공공업무사업체, 합법적인 운동단체들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자신을 은폐하도록 하며 지도부운영을 3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원들의 활동지역과 내용에 맞게 2형태의 조직운영을 적절히 배합해 나가도록 하면서 조직성원들 호상간 횡적련계를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직활동에서 4대혁명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령과 2006. 1.경 " 《FN》 조직형태를 2형태(책임자와 조직성원들과 종적련계형태)에서 3형태(조직책임자와 조직성원들이 서로 련결되어 집체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EQ은 2010. 3.경 EO의 조직형태를 조직 구성원 상하간 단선 연계된 '제2형태'와, 구성원들이 횡적·종적으로 연계된 '제3형태'가 혼재된 형태로 완성하고, EO, FN, FO의 각 조직도를 작성하였는바, EO 조직도는EO FC FDFE을 정점으로 바로 밑FN와FO이 있고, 그 밑에 직선으로 연결된 하부조직으로FF FA이 있으며, FF FA밑에, 연구소가 있다. FN 조직도는FN: FD, FI, FM으로 구성을 정점으로 바로 밑에BV 인천본부(FI 담당, BV 조직2국장),GE,AX당 인천시당(FD 담당),GF(FD 담당),FZ(FM 담당)이 하부조직으로 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FZ(FM 담당)밑에 하부조직으로R(FP 담당)가 있다. FO의 조직도는FO을 정점으로 바로 밑에FI(FF),FJ 기획사운영이 있고,FI(FF)밑에P,,GG(서울지방국세청)이 있으며,GG(서울지방국세청)밑GH( 서울지부 조직국장)이 연결되어 있고,FJ 기획사운영밑에FI 연구소가 있다. 2) 지휘통솔체계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EO은 225국을 상부선으로 하여 총책-지도부-지역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당의 하부 조직으로 당소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부 구성원 중 총책 EQ은 지도부 성원 장악관리·대북 연락·재정사업, 인천지역책인 ER 및 서울지역책 EZ은 지역당 관리 및 당소조 건설, 선전책 FA은 S 부자 위대성 및 북한체제 선전사업, 연락책 FG은 대북 연락·재정 담당 등의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등 업무분장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조직원간에는 상층조직원이 하부조직원에게 '신념교육'16)을 통해 사상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편, '당적(黨的)지도'<각ㅈ17>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교양하고 당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도록 지도·관리하여 지도부에서부터 당소조에 이르기까지 조선노동당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규율,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움직이는 전투적 부대"로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조직의 계속성 EO조직은 2001. 11. 선전거점인 (주)FF,2002. 6. 위장거점 및 재정사업체인 (주)FH을 각각 설립하고, 2005년에는 하부조직인 인천지역당 FN· 서울지역당 FO을 구성하였으며, 선전거점책 FA과 연락책 FG을 지도부 성원에 편입하는 한편 지역당원 5명을 포함한 소조책 7명(FP·FI·FM·GI·EV·GG ·FJ)이 당소조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EO조직은 연도별·분기별 사업보고서 또는 총화 보고서를 북한225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으며, 북한도 'GJ 동지 앞', 'FC 동지에게', '협의안' 등의 지령문을 EO지도부에 하달하여 왔다. 또한 EO조직은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인천지역 노조·단체·정당에 비합법·반합법·합법 지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까지 인천 지역을 혁명투쟁의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건설하는 것을 현안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조직의 독자성 EO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을 추종하는 단체이나,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남한 혁명역량 구축활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 조선노동당과는 별개의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총책이 지도부 성원들을 장악·관리하고, 지역당 및 당 소조 운영에 있어서는 하급이 상급의 지도를 받는 독자적인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225국 또한 2005. 1.경 EO 조직에 하달한 지령문에서 '남조선 지하당 지도부'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로동당의 지역조직이지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혁명운동을 조직지도한다"며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EO의 국가변란 목적성 1)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조직의 1차적 목적으로 설정 EO조직은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령도를 남조선혁명 전반에 실현'하는 등,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조직의 1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 실현을 위해 북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활동체계를 비합법·반합법·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지역내 노조·대중단체·정당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결정적 시기에 인천시청과 GK방송국, GL방송국, GM방송국, (주)GN 인천공장, GO, GP단지, 인천항, 제17보병사단 102연대·공병대대, 제9공수특수여단, 각 경찰서·파출소 등 인천 지역 주요 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임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EO 조직은 '천안함 폭침' (2010. 3.), '연 평도 포격 도발' (2010. 11.)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EO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강령·규약 및 북한의 대남투쟁 지침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기초하여 노조·대중단체·정당 장악을 통한 혁명역량 강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력혁명 준비 등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직접적·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활동 EO조직은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원리로서 채택하고 있고, 남조선 전반에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부 성원들은 자체학습과 해외 접선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학습하고, 지역당 조직원 및 하부망에 대해서는 지도부 성원책임 하에 '선군태양 J 장군',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혁명선' 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북한 원전·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EQ은 2000년경부터 북한225국에 EO조직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EO조직원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학습교양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였고, 북한225국에서도 2004. 4.경 EO 조직에 "조직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교육 교양하는 사상이론교육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시로 사상교육을 지시하였다. 3) '수령 결사 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를 표방 EO조직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무장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21)',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를 표방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월 1회 이상 총책 EQ으로부터 1:1로 신념교육을 받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도록 지도를 받았다. EQ은 2003. 1.경과 2011. 1.경 북한225국에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 나가겠다", "지하당 조직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로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하였고, 북한225국에서도 2006. 1.경 "지도부성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발전 시키고,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심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EO의 구체적 활동 및 위험성 1) 결정적 시기 대비, 폭력혁명 준비 EO조직은 '남조선 혁명'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인천지역을 폭력혁명투쟁의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주요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6. 1.경 "무력기관들의 실태들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혁명 력량을 최대한 결집 동원시키고 주요거점을 타격 약화하여 지역정세를 장악하기 위한 전술안을 방법론 있게 준비", "공화국에 대하여 동정하고 지지하는 핵심인물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괴뢰군과 지역경찰, 향토예비군 반혁명무장집단 안에 박아 넣기 위한 공작을 끈기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 "인천지역주둔 괴뢰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하여 반혁명집단 복무자들 가운데서 경향이 좋은 대상들을 찾아내어 포섭" 등의 북한 225국지령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경찰서, 군부대, 방송국 등 각 기관별로 진보인물들을 장악하거나 핵심인물 1~2명을 포치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225국공작조와 접선, 국가기밀 등 전달 및 지령 수수 EQ을 비롯한 EO지도부는 북한으로부터 대호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일본 등지에서 북한225국 공작조와 접선하였고, ER도 지하당 EO 인천지역책으로서 '남조선 민심동향 파악'의 임무를 받아 자신이 직접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후 총책 EQ을 통하여225국공작조에 전달해 왔다. 한편, EQ은 2005. 8.경 북한 225국으로부터 "6.15공동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진행한 평양행사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의 내적동향, 여야정당들의 동향, 진보운동권의 동향, 일반대중의 동향", 2006. 1.경 "괴뢰군, 미군, 일본군(이하 적으로 표함)의 야전교범들. 특히 문서로 된 지상, 해상, 공중작전과 화력지원행동에 대한 야전교범자료들, 적의 각종 군사작전계획자료들(될수록 지도, 략도 첨부), 적의 항공작전, 상륙작전, 항공륙전 및 직승기륙전작전, 해외공군리용에 대한 군사물자료, 미군의 유사시 기동전개계획자료" 등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을 지령을 받고, 이를 FG 등을 통해225국공작조에 전달하였다. 3) 주체사상, 선군정치, J 등 위대성 선전활동 전개 EO 조직은 "백두산장군들(S·J·GQ 지칭)의 위대성 선전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임무로 내세워 전개하도록 하라", "주체사상·선군사상을 남한 국민들의 심리정서에 맞게 통속적으로 해설 선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 위업이 가까운 앞날에 실현된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도록 하라"는 북한225국의 지령에 따라 조직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직성원에 대한 교양사업은 물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합법·비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체사상, 선군사상 확산을 기도해 왔다. 특히, 2003. 7.경에는 북한225국에 "혁명영화와 백두산 3대장군(S·JㅍGQ)의 혁명일화 자료들을 제작하여 전국 대학가와 운동권에 보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07. 11.경에는 "FF을 발전시켜 남쪽에서 장군님과 공화국의 위대성 선전을 인터넷을 통하여 각급기관과 학교를 망라하여 폭넓고 대규모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4) 조직원의 정치권 진출, 선거 개입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도 북한 225국은 국내의 각종 선거 때마다 EO조직에 지령을 하달하여 이른바 '진보세력', '개혁민주세력'의 역량을 확대할 것과 AX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추동할 것, 정당 내 상층대상 선정·공작 및 정치권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특히, 2011. 5.경에는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관련한 지침을 수차례에 걸쳐 하달하면서 GT당, GU당, GV당을 고사시키라고 지령하였다. 위와 같은 225국의 '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지령에 따라 EO조직은 지하당 지도부 성원인 EZ(FE)이 직접 총선 출마를 기도하거나, EZ으로 하여금 정당 관계자들과 교류하게 하는 한편, 협조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선거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지하당 지도부 성원인 피고인은 직접 또는 하부망을 동원하여 AX당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였다. 5) 불법 집회·시위 참가 및 배후조종 북한 225국은 EO 조직에 반정부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결부시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종용하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EO조직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저지 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부산 APEC 반대 집회, 한미FTA 저지 투쟁, 미군철수 투쟁, 반정부 투쟁 등 각종 시위・집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를 배후조종하여 왔고, 이러한 활동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였다. 6) 지하당 활동의 비밀성 EO 조직성원들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불법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EQ은 225국공작조와 사전에 약정된 음어(陰語)를 이용하여 통신연락하였고,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보고문을 발신하면서 북한 공작조직이 개발・제공한 '변신프로그램'(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 일명 '스테가노그라피')을 이용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또한 EQ은225국으로부터 위 변신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신방법을 부단히 연습할 것과 해외접선시 위장구실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지령받았으며, 2006. 10. 국가정보원에서225국(당시는 대외연락부) 연계 간첩단 'GW'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북한 공작조와의 접선을 중단한 채 수사 진행 과정을 주시하다가 2007. 3.경부터 접선을 재개한 사실도 있다. 그 밖에도 EQ은 해외에서 상부선 접선 등 실제 활동과정에서 항공기 탑승시 승객의 맨 뒤에 따로 떨어져 주변 동향을 살피고, 내부 구조가 복잡한 백화점·상가들을 배회하거나 가던 길을 돌아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복잡한 상가를 빠르게 통과하여 상부선이 미리 탑승·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재빨리 탑승하는 등, 수사기관의 미행에 대비하여 극심한 역(逆)감시 행태를 보여 왔다. 마.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EO' 가입 피고인은 지하당 'EO' 인천지역책 ER이 1999년 말경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 건설 등 효율적인 종북 투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결성한 비밀조직인HE(이하HE라 한다)에 가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ER과 연계되었고, 2002. 7.경 ER이 인천지역 0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성한 사상학습 조직에 참여하여 지도핵심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ER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P Q연합 의장으로, ER은 P Q연합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3. 1. 26. ER과 함께 인천지역 단체들과 연대·연합하여 반미·종북 투쟁의 전위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FZ(이하 'FZ'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1.부터 3. 12.까지 사이에 강화도에서 ER의 주도로 진행된 'FZ' 회원 비공개 수련회에 FM(前FZ 대표)·FI(인천 BV조직국장, ER의 처) 등 'FZ' 회원 14명과 함께 참석하여 ER이 발제한 '올바른 조직관에 대하여'라는 주제 및 FM이 발제한 '간부론'이라는 주제로 각 사상학습을 한 다음, 이후 간부대오 확보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련회 참가자 14명을 3개조로 나누고 피고인, ER, FM이 각 한 조씩 맡아 정기적으로 S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권을 이용하여 사상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2006. 7.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0. 9. 2. HF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HF을 통하여 그 동안의 종북 활동내용 분석·평가 및 향후 활동계획을 담은 '총화서'를 북한으로 보내고, 2005. 6. 14.부터 6. 17.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북측 참석자에게 은밀히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 2006. 5. 25. 14:00경 ER과 함께 종북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전달해 줄 것이 있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정말 반갑다, 오래 기다렸다,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한 다음 그 동안 북한 대남공작부서와 직접 연계를 시도한 경위를 ER에게 설명하였다. 이에 ER은 그 무렵 EQ 등 지하당 'EO' 지도부에 피고인의 북한 직접 연계 시도 경위를 설명하고 논의를 거쳐 피고인을 'E' 조직 지도성원으로 인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이에 피고인도 'EO' 조직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ER은 2006. 10.경 북한 '225국' 연계 간첩단 'GW'가 공안당국에 적발되자 평소 'GW' 조직원과 연계되어 있던 자신도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적들의 탄압이 있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인천지역당FN 조직을 잘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재차 'EO' 조직이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바. 피고인의 지도적 임무 종사 1) 지하당 'EO' 인천지역당 FN 및 전위조직 FZ 조직원 등 대상 사상학습 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하당 'EO'에 가입한 다음 'FZ'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책임지기로 하고, 평소 "혁명가는 임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학습은 임무 중의 임무, 첫째 가는 임무로 되는 것이다. 학습의 기본목적은 김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통일과 변혁운동에 성과를 내자는데 있다"는 생각에 따라 ER, FM 등과 월 1회 정기적으로 회합하면서 'FZ'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 지도 문제, 'EO' 조직이 포섭을 시도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사상교육 문제, ER이 조직국장 등 직책으로 참여하고 있던 'R' 구성원에 대한 사상교육 문제 등을 논의하고, 2006년 말 ER 등과의 회합에서는 사상학습 지도 간부로서의 사상적 통일과 이론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S 연설문부터 학습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는데, 위 연설문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는 오직 사대주의도 교조주의도 아닌 당의 주체사상으로 풀어야 하고, 북한 현실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는 물론이고 그 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FZ'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진행하던 중 2007. 6.경 'FZ' 조직원 HG('FZ' 총무), HH(여, 'FZ' 사무국장), HI(여, HJ 문화사업팀원)에게 북한 S 이 아버지 HK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선전하는 '지원사상', '동지사상', '3대 각오'의 개념, 북한 S이 14세 때인 1926년 만주 화전현에서 결성하였다고 선전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한 학습과제를 부여하여 그 학습결과를 제출받고, 2007. 10. 23. 'FZ' 조직원 HL에게 '소비에트란 무엇인가, 소비에트와 인민혁명정부의 공통성과 차이성, HM의 죽음에서 찾아야 할 교훈' 등을 학습하도록 사상학습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FZ' 사무실에서 'FZ' 노래패 'HN'의 단원인 HH, HO, DK, HP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해방전후 한국현대사', '모스크바 3상회의', '남북연석회의와 의미', '남한 단독선거', '민중봉기', '통일의 본질',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작성한 유인물(4~5쪽 분량)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면서, "HQ이라는 인물은 일제강점기의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호텔에서 자는 등 독립 자금을 탕진한 인물이고,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여 현재 남북한 갈라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HR는 6.25당시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인물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겼는데, 6.25전쟁 이후 미국을 섬기는 등 섬기는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2) 지하당 소조 건설사업 전개 피고인은 2006. 5. 25.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지하당 'EO'에 가입한 이후 인천지역책 ER, 인천지역 당원 FM 등과 함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FZ' 조직원 사상학습 등 지도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P' Q연합 의장인 피고인과 후임 의장인 FM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당 'FN' 조직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경 C 대외협력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지하당 'EO'의 지령에 따라 FM과 함께 'EO' 인천지역당 'FN' 조직성원 보강과 'EO'의 전위조직인 'FZ'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AX당 인천 남동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인천지역 HS노조원 대상 당소조 건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인천지역 HS노조 조합원으로서의 활동도 병행하는 등 인천지역 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EO' 조직으로부터 "2010년까지 인천지역 HS노조에 당소조를 건설하라"는 북한 '225국'의 지령을 전달받고 'FZ' 조직원이자 인천지역 HS노조원인 HT('FZ' 조직원), HU('FZ' 선전부장), HV(BV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HW('FZ' 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 당소조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EO' 조직으로부터 "2011년 중에 인천 남구지역 HS노조에 비합법 지도체계를 완비하고, 인천지역 HS노조원인 HT, HU, HV, HW 등 핵심들을 통하여 9개 노조에서 1천여 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북한 '225국'의 지령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6. 5. 25.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북한225국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 조직에 가입하여, 사상학습 소조책으로 소속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을 주도하고, 인천지역 HS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당소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5. 25.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EO 조직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증거로는 이 법원 2011고합1131, 1143 등(병합)호 사건의 인증등본 기록(20112고합91호 증거목록 순번 474, 476~497)이 있다. 나. 인증등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증등본은 원본이 아니므로 직접주의 원칙상 그 원본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증등본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법정에 인증등본에 대응하는 원본이 제출되지 않고 인증등본에 대한 증거조사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침해되었다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증인신문조서 인증등본의 증명력에 대하여 증인신문조서 인증등본의 내용은, EV가 이 법원 2011고합1131, 1143 등(병합)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V는 1993년경 EQ, ER, FA, EZ과 이른바 혁명조직을 구성하여 북한과 연계를 가졌고 연락책이었던 EV가 방북하여 S을 만나 접견교시를 받았으며, 1997년경에는 EQ과의 연락을 중단하였는데 그 후에 조직적인 틀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나 그 후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EV의 진술 내용은 2006. 5. 25.경 또는 2006. 6.경으로부터 8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조직이 더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EV가 관여했던 조직이 이른바 EO 조직의 맹아로 생각된다는 등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인신문조서 인증등본의 기재만으로는 2006. 5. 25.경 또는 2006. 6.경 당시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EO'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나머지 인증등본 기록에 대하여 나머지 인증등본 기록은, EQ, ER으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들에 대한 인증등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있고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인증등본의 기재 내용은 2006. 5. 25.경 또는 2006. 6.경 당시 'EO'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또, 위 출력한 문건들을 증거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출력 문건이 현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2006. 5. 25.경 또는 2006. 6.경 당시 'EO'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마.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O, HX의 각 진술기재,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05. 7. 15.자 인터넷 신문 'ED'에 게재된 HY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05. 7. 15. 'DC' 홈 페이지 현장소식란에 게재된 'HZ'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07. 6. 7.자 'HG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 2007. 6. 10.자 '과제물'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7. 6. 22. 자 '지각과제.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2007. 10. 23.자 '열공이 필요해'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GF홈페이지 (IA)의 '회원단체'란에 게재된 '단체 및 대표현황'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4. 6. IB홈페이지 게재된 "GF 1372명, 4대강, 무상급식, 자치선거연합촉구"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4. 5. IC홈페이지(ID)에 게재된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선거연합 촉구 GF(1,372명) 선언문"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 2010. 9. 20.자 'FZ 소개와 지역연대 출범축하인사를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 통일부 '업무협조회신' 제하 공문(2011. 9. 9) 1부, 2007. 12. 18.자 DC 홈페이지에 게재된 'IE' 제하 기사출력물 1부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 5. 25.경 또는 2006. 6.경 당시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EO'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Ⅱ. 2007. 11. 25. K대회 참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5. 15:00경 서울 동작구 IF에 있는 'IG'에서 개최된 'K대회'에 P 간부, 조직원 등 5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사회로 의장 AL의 대회사, IH와 II 등의 여러 단체 축하영상 상영, 'CIJ연합 의장 CS의 Y 축사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CS가 낭독한 Y 축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IK'(일명 'IL') 의장 IM의 Z 축사 낭독과 'AT'(일명 'IN') 수석부의장 IO의 CU '연대사' 낭독 등으로 이어졌는데, CU '연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뒤 'AR' 대표 AS, AW 공동대표 IQ, AX당 대표 IR 등의 축사, AN 의장 IS의 발언 등에 이어 'IT'(일명 'BQ') 의장 IU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K대회'를 통해 '3대과업 실현, 대선승리에 대한 P 조직원들의 투쟁의지를 드높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2007년 제시한 조국통일 투쟁 3대과업(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실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이남의 민중을 의식화하는 투쟁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IV 블로그에 2007. 11. 22.자로 게재된 'IW' 제하의 '싹트는 정치' 카테고리'P 결성 17돌' 제하 게시물 출력물 1부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피고인은 2007. 11. 25. 15:00경 IG에서 개최된 'K대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았다. 당시 C 의장 AL가 대회사를, C IJ연합 의장 CS가 Y의 축사를, IL 의장 IM이 Z의 축사를, IN 수석부의장 IO이 CU의 연대사를, AR 대표 AS, AW 공동대표 IQ, AX당 대표 IR 등이 각 축사를, BQ 의장 IU가 결의문을 각 낭독하였다. 그 후 Ⅱ 등 여러 단체의 축하영상이 상영되었고, AN 의장 IS이 AN 농성단 활동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CS가 낭독한 Y 축사의 내용이나 IO이 낭독한 CU 연대사의 내용, IU가 낭독한 결의문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K대회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