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1. 18.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E 등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78세) 및 G가 학생으로 보이는 피고인 일행에게 "담배를 꺼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G가 D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시비가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D과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턱 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안와 벽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해 좌안 영구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북구 5호 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0:53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렌트카 포항중앙지점에서 K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인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9:30경 위 J렌트카 포항중앙지점에서 K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인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인 L으로부터 차종, 차량번호, 임차인 성명, 금액 등의 내용이 작성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하단 임차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인 L으로부터 차종, 차량번호, 임차인 성명, 금액 등의 내용이 작성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하단 임차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서류 첨부에 관하여), 각 자동차 임대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2020. 1. 21.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 운전면허증 분실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피고인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훈계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불구의 몸이 되어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중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