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1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에서 청사출입 민원인에 대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업무를 하고 있던 별정직(9급 상당) 법원공무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민원인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단을 이용하여 청사 2층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으시면 청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 출입을 하실 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을 가로막자 “너 인민군이냐? 이 법원은 내꺼야, 내가 마음대로할 수 있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가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와 얼굴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듣고 온 C 피해자 D이 “선생님, 마스크를 쓰시고 말씀을 하세요.”라고 하자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들의 법원 청사 출입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편성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9585부대 1대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2018. 9. 21.경 거주지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01:2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412 소재 우정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를 C 쪽에서 우정청 쪽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편도 4차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황색신호에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다발성 횡돌기 골절),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5, 46, 47, 4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45km/h 초과하여 교차로에서 진입한 결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보유한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지 불과 10여 일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9:58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4:30경 서울 강북구 B, C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을 불러 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너를 안고 싶고 만지고 싶었다”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오래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3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업소를 양도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B으로부터 위 업소에 찾아온 E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후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21. 2.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E와의 영업금지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진 제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여하한의 유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사진을 탄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당뇨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X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의 ‘환자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야 X발놈아, 체포할거면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119 신고 처리 업무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바디캠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1) A(남, 57세)은 ‘B’ C동 동대표, 피해자 D(남, 61세)은 ‘B’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1) A은 가. 상해 2020. 9. 3. 22:00경 서울 마포구 B 주민사랑방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뒤, 회의록 내용에 대해 피해자 D(남, 61세)에게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두 팔로 잡고 눌러 컴퓨터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고, 허리와 엉덩이가 쇼파의 팔걸이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발목이 꺾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뒤엉키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상태로 자신의 상체 위에 올라타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2020. 6. 17. 이하 불상 경 서울 마포구 B 주민사랑방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뒤,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피해자 D(남, 61세)의 부적절한 대 응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회의록에 사선으로 줄을 그어 그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하반기서울 마포구 B 주민사랑방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뒤, 발언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피해자 D(남, 61세)의 부적절한 대응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발언록에 사선으로 줄을 그어 그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20. 8. 27, 20:03경 서울 마포구 B C동 지하 1층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 D 소유의 공고문을 1부(A4용지 2매)를 게시판에서 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입증자료7) 1. 입증자료(1~9), 사진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한 소극적 행위로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재물손괴 부분에 있어, 회의록 및 발언록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선으로 줄을 그은 행위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아파트의 전체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묵시적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공고문의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 반환하여 그 효용이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싸웠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0. 9.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4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성“이라는 임상적 추정 병명에, ‘엉덩이 부위의 찰과상(6cm 크기)과 멍(3×4cm 크기)이 양측 엉덩이 부위에 각각 관찰되며, 좌측 제4발가락의 멍이 관찰됨.요추부의 압통이 중등도로 있는 상태임. x-ray 검사상 좌측 제4발가락 중위지공의 견 연골절로 보이는 골절이 관찰됨’이란 증상으로 3주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40쪽, 발급일 2020. 9. 7.) 피해자는 실제 하루 정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무렵에 위 병명과 관련된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상호 싸움과정에 있었던 공격적 행위로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회의록, 발언록, 공고문은 형법 제366조 소정 ”문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회의록, 발언록에 사선을 그은 행위는 그 자체에 물리적 훼손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증명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빼내 가져가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66조 소정 ‘기타 방법으로기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회의록, 발언록의 각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피해자의 대응에 화가 나 일방적으로 회의록, 발언록에 사선으로 줄을 그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의록, 발언록에 사선으로 줄을 그은 행위 및 피고인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빼내 가져가는 행위는 각 재물손괴행위로서 위법한 것일뿐 정당행위에 해 당하지 않으며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문서)을 손괴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재물(문서)손괴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 계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가 높다. 대출 잔액을 갚을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비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9경 7,106,62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903,3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재판 계속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7,7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6:59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세워둔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라 가방,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킥보드 키지갑, 시가 170,000원 상당의 이어폰버즈플러스, 현금 40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장 및 그 주변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근처에서 양손에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걸어 가는 모습, 피고인이 범행 장소 방면으로 걸어 와 피해품을 목격한 후 그대로 나왔 다가 주변을 살핀 후 다시 피해품이 있는 곳으로 다가 가는 모습,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품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품을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파일번호 20210513-150145)에는 피해품이 비교적 자세하게 촬영되었는데(투명비닐 안에 검정색 가방 등이 들어 있음), 피해자는경찰에서 위 영상을 확인한 직후 “흰색 봉투와 검정색 자라 가방이 보이고, 제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품은 인근 노상에서 구입한 떡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품은 흰색 투명 비닐 봉투 안에 검정색 가방 등이 들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떡을 포장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1:10경 시흥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급발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면으로 급발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있던 피해자 E(3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54,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승용차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2. 1. 15. 19: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9:3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3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 15. 20: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0:03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2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2. 1. 15. 20: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0: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또다시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3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 화장실 3번째 칸 안에서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옆 칸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옆 칸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5. 19:35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0세)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고인의 동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9. 06: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소변을 보는 회사 동료 C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 12: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 칸 양변기 아래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거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나와 소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3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 12: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일람표 첨부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시흥시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2.경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흥시 D 토지 및 건물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형질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테니 가압류 해제 및 형질변경 비용 등을 먼저 지급해달라. 가압류 해제를 못해주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서, 판결문, 각 거래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해제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7:1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쪽에서 ‘문방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2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