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22. 1. 18.까지 F 위원장을 맡은 정무직공무원이고, G는 C의 아들 H의 여자 친구이며, 피고인 A는 C의 지인이고, 피고인 B은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은 2019. 8. 하순경 E시의원으로서 업무처리 중 지득하게 된 'K'의 사업대상지 등에 대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미리 매수함으로써 향후 수용보상금 등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피고인 A와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자고 권유하고, G에게는 자신이 취득할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인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A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였다. C은 2019. 9. 11.경 위 'J' 사무소에서, M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와 G가 1억 3,76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1.경 계약일자를 2020. 1. 8.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2020. 1. 23.경 피고인 A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104호 피고인 C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N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매수 대금이 부담스러워서 G에게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하여 G와 함께 매수한 것일 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위해 J 사무소에 갔을 때 C은 먼저 와서 소파 뒤에 앉아 있었을 뿐 이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등기권리증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 '중요서류 C'이라고 기재된 갈색 서류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위에 관하여, 'O에 있는 집을 철거하면서 관련 서류를 '중요서류 C'이라고 기재된 서류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중개보조원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 위 O 철거 서류들과 함께 보관한 것일 뿐 C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G의 명의를 빌린 C과 함께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었고, C은 2019. 9. 11.경 피고인이 위 'J' 사무소에 도착한 후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왔고, C은 매매계약 현장을 지켜보며 '단디 해라, 여물게 해라'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을 서두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중요서류 C'이라고 기재된 갈색 봉투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 서류만이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고, 'O 주택 철거 관련 서류'는 별도의 봉투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104호 피고인 C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N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2019. 9. 1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위 'J' 사무소에 온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갑자기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장에는 왜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은 나와 함께 D 당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나를 만나러 온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해서는 일체 말 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C은 그냥 증인을 보러 J에 온 거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요. 저하고 개인적인 일로 왔지, 그렇게 계약서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C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 매수인은 C으로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보조하였으며, C은 매매계약 현장을 지켜보며 '단디 해라, 여물게 해라'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A 증인신문녹취서 1. B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B 증인신문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104호 판결문 사본 첨부-판결문 사본 1부 1. 내사보고서(이사건 토지와 관련성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C),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서류(C, A, G), 페이스북자료 1. 내사보고서(K 추진경과)-E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1. 내사보고서(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진행사항)-보상계획열람 정정공고 1. 수사보고서(C 압수물 사본 첨부)-증1~12호 압수물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A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압수물 사본 7부 1. 수사보고서(G 압수물 사본 첨부)-경북 L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토지) 사본 2매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 분석)-M 명의 V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C의 G 명의 차용 정황) 1.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분석)-W 결제 내역 1매, A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입차 기록 1매, C 주소지 엘리베이터 CCTV 촬영사진 4매 1. 수사보고(부동산 토지매입 검토시점 확인 및 중개사무원 특정)-수사협조의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제출, 수사협조의뢰회신(농업경영계획서 등)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 2021-1755 집행)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가 A 토지를 관리한 정황)-C, A 녹취록 1. 수사보고서(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서(U이 제출한 보고일정 자료 첨부)-종합계획도 판넬사진, 민간공원 보고상황 자료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C, A, G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압수 당시 '중요서류 C' 기재된 갈색봉투 내 서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9. 11.경 'J' 사무소에서 C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이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무관하며 C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X에 땅이 있는지' 찾아서 이 사건 토지를 말해 주었고, 한 달 정도 뒤에 'C의원 손님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2019. 9. 초순경에 'J' 사무소에서 피고인, C, 매수자 여자(피고인 A), Q, Q 처남(M)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급받은 2019. 9. 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던바, C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C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인 점, P은 계약 체결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단디 해라. 여물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등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C이 그 날 하자고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이 그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개보조인으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무관하고 계약 당일 개인적인 일로 자신을 만나러 온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위 2021고단1104호 사건에서 C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피고인 A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G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C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위해 'J' 사무소에 왔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진술한 점, P은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어서 계약 당일 사무실에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보조하였고 C이 매매계약에 개입하여 서두른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와 반대로 증언을 한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에게 그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경위가 중요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C이 매매계약과 무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요쟁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