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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어촌계(어촌계장 F)와 마을어장 해삼채취 계약을 체결한 E 어촌계원으로서, 해삼채취 인력, 장비 등 안전관리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6. 23.경 인천 옹진군 D 남방 1.5마일 해상에 있는 상대광도 앞 바다에서, G에 잠수부인 피해자 H(46세)을 탑승시키고 잠수장비인 콤프레셔 (AIF-1000CS) 1대, 약 200kg 상당의 충전용 공기통 8개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제공하여 E어촌계 해삼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삼채취를 위하여 잠수부들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 수중작업을 하여야 하고, 수중작업 중 잠수부들이 착용하는 공기통에 압축공기를 충전하는 콤프레셔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잠수부들이 사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총괄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콤프레셔에 부착된 안전수칙과 같이 윤활유가 충전기에 맞는 윤활유인지 확인하고, 호흡용 오일인 앤더롤-500(ANDEROL-500)을 매달정량 교환하여야 하며, 공기정화필터는 약 50시간(6개월) 주기로 교환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4. 5. 2.경 오일 및 필터를 교체하고 약 88시간 이상 가동하였음에도 콤프레셔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I에게 평소대로 공기통에 산소를 충전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수명이 다한 컴프레셔 공기정화필터가 내부 오일의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정화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공기통에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압축공기가 충전되었음에도 2014. 6. 23, 16: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한 뒤 수중작업을 통해 해삼을 채취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45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4. 5.6.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남방 1.5마일 해상에 있는 상대광도 앞 바다에서, 피고인은 수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구인 공기통, 레귤레이터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제공하고, J은 이를 이용하여 위 어장 수역 내 수중에 잠수하여 해삼을 채취하고, K은 G를 운행하여 수중에 서식하는 해삼 약 4,000kg 시가 56,000,000원(㎏당 14,000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K, I, J, F, P 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콤프레샤 관리업무특정 및 사용시간에 대한) 1. 수사보고(해삼채취량 및 유통과정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잠수부인 피해자 H의 헤삼채취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총괄담당자이다. 부검 감정결과에 따르면 H의 사인은 혈중 일산화탄소 - 헤모글로빈 농도가 39%인 점, 다른 사인을 찾기 어려운 점, 근육이 일산화탄소 중독때 나타나는 선홍색을 띄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에서 익사로 판단되었다. H이 사고 당시 사용하였던 공기통(이하 '이 사건 공기통'이라고 한다)에 남아 있던 기체의 분석결과 일산화탄소가 1,280ppm 검출되었는데,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50, 100, 200ppm일 때 체내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는 각각 8, 16,30%가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사건 공기통에 압축공기를 충전한 콤프레셔 (이하 '이 사건 콤프레셔'라고 한다)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를 감정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428ppm 검출되었고, 이 사건 콤프레셔는 흡기관을 통한 흡기를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압축하는 방식이어서 엔진 배기가스 흡기 유입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콤프레셔를 일산화탄소 발생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콤프레셔에 있던 호흡용 오일은 권장 전용 오일이 아니었고, 오일이 장기간 사용으로 변색되어 있어 그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기정화필터는 약 50시간 (6개월) 주기로 교환하여야 함에도 88시간 이상 가동하면서 공기정화필터를 교체하지 않아 오일 필터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콤프레셔 오일의 경우 고온에서 열분해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낮은 온도에서도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량이 커질 수 있고, 콤프레셔 내 필터는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치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계수명 도달시 그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증인 N(감정의뢰 회보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경찰 입회하에 이 사건 콤프레셔를 작동시키면서 발생한 가스를 채집했는데, 처음에 채집한 가스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이 안 되었고, 10분 정도 이상 지난 후에 채집한 가스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8개의 공기통 중 2개의 공기통에서만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사실이 설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콤프레셔 등 장비의 관리를 P에게 맡긴 점, 수산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여건상 적법한 방법만 사용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은평구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이를 임신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적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과 및 아이 양육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라고 하며 데리고 온 아동은 피고인이 입양한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975,235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양육비 명목으로 합계 1,334,06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3,309,2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동 사진, 교육비 지출내역, 문자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순수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친아들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 아동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키우는 등 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6:23경 보령시 대천방조제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주교면 은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1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10주간의 상해를 입음)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4. 9.부터 2015. 7.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3,072원만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9,344,200원과 2015. 8. 분 임금 1,031,400원 합계 10,37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2015.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2,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내역, C노래방 체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역에서 잠실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서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김포시 D, 121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후위식 칼을 자신의 목과 배 등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식칼 사진, 피해자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범죄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은 하였으나, 식칼을 이용하여 E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을 깬 것을 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목을 잡고 못나가게 하였고 그러던 중 피 1)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칼날길이 27cm, 손잡이길이 13cm)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어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감금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에 관한 기재를 삭제한다. 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일부가 증인 F, H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증인 이 E과 전화통화에서 "하지마" 라는 E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E 로부터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자해할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이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F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끔 연기를 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몄다고 보기 어려워 E의 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이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은 계속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올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온 후 약 3분 만에 자신의 짐을 놓아둔 채로 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E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 무릎 쪽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감금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1. 20:35경 원주시 무실동 시청로 149에 위치한 원주법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23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가리거나 피해자의 영업방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일반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9:4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화장실 남자 용변칸으로 들어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넣고 옆 여성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7, 20:39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이산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 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단절 필요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자녀 2명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2017. 2. 2.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져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9.1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 10:08 경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플라스틱 가공 작업 중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에 관한 건) 1. D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6호에서 전날 밤 인근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촬영 직후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식당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8,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410,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95,7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2017. 6. 23.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7.9k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명IC 방면에서 안현분기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K9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K9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자고 말만 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57에 있는 석수엘지빌리지 3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9km지점을 경유하여 위 석수엘지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정본),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한 번도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3. 6. 13.경 원미구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를 이유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받았고, 이후 2014. 6. 12,23:40 경 종업원인 피고인 Bl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H 외 2인 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30일의 가중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정을 넘은 2014. 6. 13. 00:03경에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8.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에게 "2014. 6. 12. 이 지난 2014. 6. 13. 맥주를 판 것으로 해야 나에게 유리하다. 카드 포스기(카드 결제기)의 알람이 자정에 울리니 알람 소리를 들은 후 자정이 지난 시각에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2014. 6. 13, 00:03경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4. 10. 28.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지난번 작성한 진술서 내용 그대로 2014. 6. 13. 00:00 이후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를 판매한 시각은 2014. 6. 13. 00:00이 지난 뒤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4. 10. 28,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증인이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 12:00(자정)가 넘은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날짜가 지나면 카드 포스기의 알람이 울리는데 그것을 듣고 판매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손님이) 맥주를 달라고 한 것은 카드 포스기의 알람이 울리기 전인가요, 후인가요"라는 질문에 "맥주를 달라고 한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맥주를 가져다 준 것은 알람이 울린 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2. 24:00 이전에 맥주를 판매하였고, 맥주를 판매할 당시 카드 포스기의 알람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판매한 시각이 정확히 몇 시인지 기억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2014. 6. 13. 00:00을 경과한 후에 맥주를 판매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증인 B, 2014고정 1060호 사건)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2014고정 1060호 사건) 1. B의 진술서사본 1. 2013. 6. 13, 원미구청 행정처분 1. 입건통토(G)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112신고내역)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요청(행정처분자료 송부요청) 및 행정처분 회신 1. 수사보고(A 무혐의기록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I) 1. 단속사진 1. 판결문(2014 고정 10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상반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언대상 피고 사건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증의 내용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증의 내용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1, 2013, 5.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5. 20:00경 대전 중구 오류로23에 있는 서대전역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양팔로 피해자 C(여, 29세)의 상체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방을 나가려던 위 피해자 C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상의를 밀어올린 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2013. 5. 25.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2013. 7. 10.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3. 7. 10.자 추행의 경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204동 343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2010. 11.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D 아파트 220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충남 공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013. 5. 2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인 C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7,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통장으로 16,120,000원을, 2013. 2. 26.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5,555,700원을, H 명의의 통장으로 26,2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7,925,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7호증 포함), 통장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E축산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위 공판장에서 나오는 소 부산물을 관리, 보관하고 이를 부산물판매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6번 중도매인 겸 2013. 6. 2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 부산물 관리, 보관, 처분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공판장에서 우두 53개 시가 650,000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18,399,200원 상당의 우두 777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우두를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이 우두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용 계좌로 받아서 소비하고, 나중에야 피해자 회사에 우두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두를 가져갈 때마다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피고인이 가져가는 우두 수량에 대한 기록을 남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우두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불법영득의 의사로 우두를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할 의사를 가지고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우두 횡령 내역을 특정한 것도 위 기록(우두판매내역서, 수사기록 805 ~ 810쪽)을 기초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우두를 가져간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당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대량의 우두가 폐기처분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우두 판매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월례회의에서 다른 조합원(중도매인)들에게 우두가 판매되지 않아 폐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두를 사갈 수 있으면 사가라는 취지로 독려한 점, 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조합원(중도매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의 우두를 스스로 매입하거나 타에 매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우두를 판매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식 및 우두 관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우두 판매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두를 매입한 사실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폐기 및 판매기록이 확인되는 부분과 실제 폐기 및 판매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피고인이 우두를 다른 곳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계좌로 먼저 송금받은 부분,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즉시 입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사후에 대금을 정산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두를 외상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피고인이 우두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고, 우두 자체를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