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인 C는 부산 남구청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사기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13.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107동 202호를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가 500만원을, 피고인 A가 3,8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피고인 C가 실제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임)을 H에게 지급하는 등 도합 4,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위 아파트 단지 상가 115동 111호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는 위 H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107동 202호에 대해 H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매수하여 사실상 실소유자이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107동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아파트의 중개보조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피고인 A를 소유자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07동 202호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3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그 잔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5. 9. 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7동 202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5. 9. 3.부터 2015. 11. 2.까지 도합 7회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말경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107동 202호를 비워주어야 하는데 혹시 아파트를 매수할생각이 없느냐? 매수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5. 11. 2.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07동 202호를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유자인 H에게 계약금 4,3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지급일인 2015. 9. 30.이 경과하였으나 아무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금원도 기존 채무 및 타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고 전매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으로 인해 자금 여력이 없어 107동 202호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 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107동 202호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 지급관계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하고 허위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중개보조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등기부, 각 영수증, 각 타행입금영수증, C 2015. 9. 18. 발송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첨부), 107동 202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거래내역, 107동 202호 부동산전세계약서, 107동 202호 매매대금 지급요청합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고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임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임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이 공모하여 의뢰인인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 마련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되파는 거래를 하면서 금전관계를 지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임대인 및 매도인)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거래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로부터 거래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액 상당은 변제한 점(다만, I은 이 사건 피해일시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난 후 피고인 A, C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 즈음에서야 원금만을 변제받았을 뿐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1년간 가족 전부가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시세차익을 박탈당한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H으로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금 2,500만원, H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을 배상하고, 나아가 스스로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3,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적 피해마저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에게는 각각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 A는 당시 I에게 등기부를 제시하면서 '피고임 A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달리 I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I은 '2015. 9. 3.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가 실소유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위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영업하는 공인된 업소여서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피고인 C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A"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당시 H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향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인 A의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I)은 2016. 6. 9.경 H으로부터 "피고인 A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당신(I)은 무권리자로부터 임차한 무단점유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고서야 피고인 A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다(다만,I은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도 피고인 C, A의 계속된 감언에 속아 위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 C가 I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I은 2015.11. 2. 피고인 A와의 매매계약 이후에도 위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속 지체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면서도 피고인 A, C를 비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H이 소유권이전을 지체하고 있다'는 피고인 C의 언동을 믿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는 I이 H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I이 H과 대화함으로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임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A, C의 주장대로라면, I은 계약금만 지급한 후 매매대금 지급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인 A가 H에 대한 잔금일자(2015. 9. 30.)까지 도과하였음에도, 2015. 10. 27.및 2015. 11. 2. 정상적으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잔액(2억 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거래계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조건은 당시의 거래시세(하한 3억 4,000만원, 상한 3억 6,000만원)와 층수(2층) 등 부대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고가여서, 피고인 A가 어떠한 하자나 약점을 안고 거래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I에게 피고인 A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의 문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사례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피고인 C는 2016. 3. 14.경 I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8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C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위 거래의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자진하여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이 유가 없어 보인다. 2016. 6. 10.경에 이루어진 피고인 C와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I은 여전히 피고인 A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고 단순히 미등기전매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I의 오해에 대하여 맞장구를 칠 뿐이고 그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된다[예컨대, "재차 묻는 게 A가 H이로부터 그거를 매입했는지 정확하게"(I), "매입한 계약서가 있잖아요"(피고인 C), "계약서 있죠? 분명히 그러면 돈이 주고 왔다 다 했을 거 아니에요?"(I), "예, 예"(피고인 C) 등의 대화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