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23

범죄사실 2015고정923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를 한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2011.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근로한 E의 2011. 10월분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사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2. 11. 15.까지 근로한 H의 2012. 11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9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구봉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부터 같은동 1161-16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1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실보유자로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그의 직원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 판시 소나타 차량에 의한 충돌로 물적 피해를 입은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자 그 충돌을 목격한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차되어 있는 포터 차량에 앉아 있었는데, 판시 소나타 차량이 후진하면서 포터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에 포터 차량에서 내려 보니 피고인이 홀로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충돌 이후 J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는 자신의 종업원이 판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종업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의 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렌트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가 2011. 8. 18경 E 그랜져TG 2700CC(900만 원 상당) 차량을 위 유한회사 C렌트카에 지입을 하고 운행을 하다 2012. 3. 26경 D가 F에게 월 70만 원에 임대를 주어 위 F가 2012. 5. 19.경까지 타고 다니다 인천 부평구 G 식당 앞에 주차를 시켜 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1.0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차량의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9:2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어물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K9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3. 12. 24.경 진주시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E건설의 직원인 H로 하여금 I이 E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며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건설에서 I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실제 부담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순히 I으로 하여금 E건설의 경상남도에 대한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공정증서에 1이 E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이하 공증담당 변호사 J이 작성한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년경 E건설에서 시공한 L 현장에 자재 등을 공급한 M, N, O 등의 공사업자에게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위 M 등으로부터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3. 12. 24.경 1이 실제 E 건설에 대하여 3,367,638,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건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4.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에서 경상남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인 3,367,638,000원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E건설이 I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 3,367,638,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사실은 건설은 I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급각서(I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I에 대한 명함 첨부보고), 수사보고(I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I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건설의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P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P건설은 E건설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E건설 대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P건설이 건설에 대해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및 기존에 Il E건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 경부터 2006.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매립장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결성한 주민자치단체인 G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B은 2007. 1. 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각 활동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부산시와 강서구청으로부터 각종 지원금 수령과 자금지출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위원회에서는 2003. 5.경부터 주민감시요원이 F 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으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주민감시요원 1인당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위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마치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강서구청에 제출하여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C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강서구청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경 위 강서구청에서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강서구청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경 위 강서구청에서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H, I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 I이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강서구청으로부터 주민감시요원 1인당 80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05. 7. 무렵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실제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기간에는 J 단독으로 감시활동이 이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자들로서 그러한 피고인들이 감시요원 활동보상비를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으로 알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편취한 금원을 위원회의 공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피고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편취금원이 대체적으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하고, 엄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범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20. 08:56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6.12.1996고약51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1.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28. 각각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형부로 2008. 말경부터 처 F과 별거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8. 6.경부터 2010. 5.경까지 대구 북구 G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과장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결재하고,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F E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7,800만 원을 예금해 둔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담보로 E을 채무자로 하여 6,000 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5. 14.경 울산 동구 원룸 305호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전 정기예금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장이 빠져 금고 감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E의 도장과 통장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 I에게 대출신청/약정서의 신청인란과 채무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J에게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서류등록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10: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2012. 10.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2. 10. 8. 10:50경 D를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을 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화가 나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2012. 10. 8. 10:00경 C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달려들어 자신의 양팔을 잡고 넘어트린 후, ID와 위 성명불상자들이 발로 자신의 전신을 수 없이 짓밟아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10. 24, 14:03 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2012. 10. 8. 10:00경 C아파트 경로당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양팔을 잡고 밀리면서 자신이 넘어지게 되자 D가 발로 자신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08

무죄 부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견인차량의 소유자인바, 2012. 8. 9. 17: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사 앞 길을 만년교네거리 방향에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견인차량을 운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견인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점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견인차랑 보유자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 1018 판결).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D은 자신의 처 E 명의의 이 사건 견인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차량 할부금이 남아있는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공업사에 입고시키면서 그 수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견인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견인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견인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함으로써 그 이익을 누리는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견인차량의 보유자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견인차량 보유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견인차량을 처분하면서 견인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에 관한 보험도 피고인이 다시 가입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험 만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차량 할부금이 남아있어 명의이전을 바로 못했으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생각에 자신은 이 사건 견인차량 보험 만기에 관하여 신경 쓰지 못했으며, 자신의 공업사 사무실에서 수령한 보험 만기 안내 통지서는 자신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길래 "그린화재"에 가입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견인차량의 보험만기일이 2012. 7. 24. 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일은 같은 해 8. 9. 로서 만기일로부터 불과 16일이 경과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견인차량 보험 만기가 경과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견인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7: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사 앞 노상을 만년 교네거리 방향에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위 견인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위 프로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8세), 7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2,656,796원 상당, I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602,04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부터 2017. 6. 13.까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614호, 919호를 임차한 후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5~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및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노상을 강화중학교 방향에서 종로약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1. 19:59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C의 소개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4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한 광주시 F 임야 301㎡ m및 G 답 1,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2. 13.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1억 2,000 만원을 변제하면서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원금 기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9.경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아산시 H 임야 3,967㎡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산시 H 임야 3,967 ²m의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개발계약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 1)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손해액 또는 피고인의 이익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무액이 아니라 2순위 근저당권의 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29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의 가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중원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상한은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 10. 경 매각이 허가되었는데(이후 중원새마을금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매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당시 최저매각가격이 299,768,000원(직전 최저매각가격은 374,710,000원)이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원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금액이 264,153,370원인 점, 그 이후인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이 309,000,000원에 매매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담보가치(=2순위 근저당권의 가치)는 100,000,000원 이내였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차용금 지불약정서, 약속어음, 통장사본, 확약서, 각 보증상환각서, 각 근저당권설정동의서, 확인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중재한 C가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주장·입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은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100,000,000원 이내)를 초과하므 거래경과,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전과가 상당히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8.31. 21:3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며 싸우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북측 1층에 있는 (주)E(이하 'E'라고 함)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피해자 G에게 "중랑구청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 공원묘지 이장공사를 E에서 수주하고, 이를 다시 F가 운영하는 'H'에서 하청받았다, 활동비 등 명목으로 E에 1억원을 투자하면 2010. 10. 25.까지 중랑구청에 공원묘지 이장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 중랑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중랑구청과 망우리 공원묘지 이장공사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랑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이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실제로 공원묘지 이장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후원업체 지정협약서, 각 묘지이장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약속이행각서, 약정서,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E가 묘지이장공사를 도급받기로 해서 피고인이 그 공사를 F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알고 보니 자신도 I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I의 법정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F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일부는 E에 운영자금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J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그중 상당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과 과거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일부 금원은 E에 운영자금으로 건넨 점, 이 사건 피해자인 G은 중간 소개자인 F로부터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결국 F가 실질적 피해자인데, F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E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투자를 중개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9세)은 식당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5. 5.20. 23:35경부터 다음 날 00:05경사이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용인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58.1km 지점까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18.경 위 아파트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22,036,270원을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진단비용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1. 하자진단비용(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견 1. 성남지원 2016485 결정문 등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3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인 단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시설물하자 조사용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입주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회신내용은 주택법상의 규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법 규정과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도 된다는 회신이 아님은 그 회신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타용도로 지출되었던 점, 피고인의 사적 유용이 아닌 하자진단비용으로 지출된 점,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한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18:55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장단 매운탕집'에서부터 같은 날 18:55 경 같은 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삼거리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223 피고인은 2012. 9. 9. 08: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체육공원 축구장 내에서 피해자 H(51세)가 동네 사람들과 도박하는 것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누가 죽던지 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였고, 계속하여 오른발 정강이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2012155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10:00 경 파주시 1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자동차 부품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5,000원 상당의 '슈퍼플럭스LED 사이드 시그널' 자동차 부품을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J" 자동차 부품업소부터 파주시 아동동 352-1호 '동진공업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K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201212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2+15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차적 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