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E은 2015. 11. 17.경부터 2019. 3.경까지 F에 있는 G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의 공무차장으로 위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청 관기성 업무, 하도급 기성업무, 하도급 계약, 장비임대계약, 기성내역서, 각종 실정보고, 단가협의, 하도급 계약문서(계약서, 도면, 시방서 등) 관리 및 하도급 업체 평가주관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1. 12.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부산시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대표 L)의 상무, 2015. 4. 1.경 ~ 현재까지 부산시 중구 M건물 N호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 O, 사업장 명칭만 K에서 D로 변경)의 관리부 전무로 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위 두 개 법인체에 종사하면서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의 시공 관리와 해상 준설 장비 투입 운영, 기성금 청구, 자금 지출 등 위 법인체의 자금 조달 및 비자금 조성, 지출 업무를 결정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2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6.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K 주식회사, 2016. 1. 1.경부터 위 D의 현장소장으로 위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P는 2013. 7. 27.경 Q단체로부터 기계분야 특급 등급을 인정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고, R은 2016.경부터 2017.경 사이 S이라는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 대여 알선 점조직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고, T은 2016.경부터 2017.경 사이 자격증 알선 점 조직에서 경력증 모집 활동을 하는 자이고, U은 2005. 6. 27.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분야 기능사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시 중구 M건물 N호에서 2014. 11. 5.경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체로 2011. 11. 22.경부터 2016. 12. 9.경까지 K 주식회사(대표 L)에서 위 D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한 법인체이다. 기초사실 H 주식회사(대표 V·W, 공동도급 : H 60%, X 20%, Y 20%)는 2013. 7. 11.경 Z도청과 공사대금 33,204,095,032원(도비 50%, 국비 50%), 공사 기간 2013. 7. 31.경 ~ 2016. 1. 16.경까지 AA 일원에 G 건설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이다. 그리고, H 주식회사는 2014. 11. 18.경 K 주식회사(대표 L)와 14,048,000,000원에 위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K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대표 O)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자 2015. 3. 1.경 위 준설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10,944,000,000원으로 장비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2016. 5. 30.경 위 D 주식회사가 준설 공사업에 등록한 뒤 2016. 8. 18.경 위 준설공사 하도급 계약을(공사대금 6,043,400,000원), 2017. 6. 26.경 위 준설펌프공사 하도급 계약을(공사대금 1,268,300,000원) 체결하고, 2017. 3. 30.경 위 D 주식회사가 수중공사업에 등록한 뒤 2018. 4. 9.경 G 건설공사 중 수중공사 하도급 계약(공사대금 8,987,000,000원)을 체결하였다. H 주식회사는 G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2015년 3차례(1차 2015. 3. 6.경, 2차 2015. 4. 30.경, 3차 2015. 11. 17.경)에 걸쳐 암 판정 결과, 점토 132,323㎥ 감소, 역질토 1,633㎥ 감소, 풍화토 24,288㎥ 감소, 풍화암 157,168㎥ 증가되어 도급액 5,700,000,000원이 증가되었고, 2015. 12. 17.경 Z도청에서는 위 준설물량 증가분에 대한 실정보고를 승인, 2016. 6. 23.경 위 준설물량 증가로 인한 신규 “운반거리 증가분” 공사에 대한 신규 단가 85.08%로 협의 확정하고, 2017. 3. 14.경 총 사업비 변경 승인(2회, 57,331,000,000원, 물가변경 및 사후환경 반영), 2017. 7. 4.경 총 사업비 변경 승인(3회, 61,956,000,000원, 암 판정 물량, 수토대 변경)을 받은 뒤 2017. 12. 11.경 Z도청과 G 건설공사 변경 계약(2회, 50,031,300,000원, 암판정 반영)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무등록 준설공사업 영위) 누구든지 전문 건설업인 준설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대표 L)의 상무 및 D 주식회사(대표 O)의 관리부 전무로서, 실질적으로 K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H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이다. H 주식회사(대표 V, W)는 2013. 7. 11.경 Z도청으로부터 수급 받은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4. 7. 30.경(1차 현장설명회), 2014. 9. 12.경(2차 현장설명회), 2차례에 걸쳐 현장설명회 및 공사 입찰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입찰 금액이 높아 준설공사 하도급이 유찰될 것을 알게 되었고, K 주식회사(대표 L)가 준설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H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AB에게 2014. 9. 17.경 1차 하도급 견적서(공급가액 17,213,000,000원), 2014. 10. 2.경 2차 하도급 견적서(16,132,000,000원), 2014. 10. 7.경 3차 하도급 견적서(공급가액 14,743,000,000원)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AB과 상호공사 대금을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AB과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H 주식회사의 직영공사로 위장하면서 정상적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라면 월별 장비 사용에 대한 장비비만 포함하여야 하나, 하도급 계약과 같이 공사 종류별 물량에 대한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총 공사 대금 14,048,000,000원(총 준설물량 954,305㎥, 직접공사비 13,543,214,910원, 가호안 축조 및 철거공사 100,000,000원, 간접공사비 505,466,477원, 절삭 -681,387원)에 공사 종류 1. 방파제, 2. 호안공, 3. 경사로, 4. 매립공, 5. 준설공, 6. 가호안 축조 및 철거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7. 10. 27.경부터 위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K 주식회사(대표 L)가 D 주식회사(대표 O)로 사업장 명칭을 바꾸면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4. 11. 18.경 K 주식회사로 하여금 F에 있는 G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2014. 10. 27.경부터 2016. 10. 31.경(수로고시 완료)까지 공사비 14,048,000,000원에 시공하는 하도급 계약하고, 2015. 3. 1.경 위 H 주식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D 주식회사(대표 O)로 하여금 위 같은 장소에서 2015. 3. 1.경부터 2016. 10. 31.경(수로고시 완료)까지 잔여 공사비 10,944,000,000원에 시공하는 하도급 계약하고, 시공하던 중 2016. 5. 30.경 위 D 주식회사는 준설공사업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10. 27.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준설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K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무등록 준설공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후 건설업 영위) 누구든지 전문건설업인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운영과 직원채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관리부 전무로서 D 주식회사가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건설 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와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를 채용하지 않아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위장 채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부산시 중구 M건물 N호에서 준설공사 기술능력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D의 직원 AC에게 기계분야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도록 지시하여 점 조직 형태의 알선자인 R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취득일 2001. 5. 11.경, 기계분야 특급, 발급번호 AD)을 보유한 P를 알선 받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조건으로 매년 5,000,000원을 지급하여 2016. 5. 11.경 위 P를 위장 채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중공사 기술능력을 충족한 것처럼 2017. 2.경 K과 D 현장소장인 C에게 알선 요청하여 국가기술자격증(취득일 2005. 6. 27.경, 잠수기능사, 발급번호 AE)을 보유한 U을 알선 받고, 수중공사를 수주하면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2017. 3. 1.경 위장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0.경 위 AC에게 지시하여 건설업(준설 공사업) 등록신청서와 기술능력이 충족한 것처럼 위 P가 포함된 허위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를 부산시 중구청 건설과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2016. 5. 30.경 위 부산시 중구청으로부터 준설 공사업 등록번호 “AF”에 등록하고, 2017. 3. 21.경 건설업(수중 공사업) 등록신청서와 기술능력이 충족한 것처럼 위 U이 포함된 허위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를 부산시 중구청 건설과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2017. 3. 30.경 위 부산시 중구청으로부터 수중 공사업 등록번호 “AG”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에 등록하고 2016. 8. 18.경 H 주식회사와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공사대금 6,043,400,000원), 2017. 6. 26.경 위 H 주식회사와 위 건설공사 중 준설 펌프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공사대금 1,268,300,000원)하여 2016. 8. 18.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준설 공사업을 영위하고, 2018. 4. 9.경 위 H 주식회사와 G 건설공사 중 수중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공사대금 8,987,000,000원)하여 2018. 4. 9.경부터 수중공사를 시공하는 수중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에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7. 2.경 F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수중공사업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을 고용하지 않아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증을 대여 받도록 알선을 요청받고, 지인 관계인 U에게 “수중공사 면허를 내려고 하니 잠수기능사가 필요하다, 자격증 빌려달라, 만약 공사 수주하면 참여해서 같이 하자”며 알선하여 위 U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취득일 2005. 6. 27.경, 발급번호 AE)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부산시 중구 M건물 N호에 있는 D 주식회사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3. 1.경 위장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U의 잠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무등록 준설공사업 영위)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 O)는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무등록 준설공사업 영위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 후 건설업 영위)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 O)는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준설공사와 수중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등록 후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전문 건설업인 준설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10. 27.경부터 2015. 5.경까지 현장소장, 피고인 C는 2015. 6. 23.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이 AA에 있는 G 건설공사 중 준설공사를 원 지반에서 계획 수심인 3미터, 3.5미터까지 준설되도록 기초 굴착은 백호우(토목건설 기계의 일종, 굴삭기라고도 함) 투입, 해저는 그래브 준설선을 투입하여 굴착하게 하고 해저가 풍화암, 연암으로 구성된 지반은 쇄암봉으로 내리쳐 쇄암시켜 그 래브 준설선으로 굴착하였다. 굴착한 준설토가 점토, 모래, 역질토는 그래브 준설선에서 토운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끌고 G에서 AH에 있는 AI 내항에 있는 언로딩 선박까지 해상 운반하고, 언로딩 선박에서 펌프로 위 토운선의 준설토를 해수로 쏘아 교반·흡입하여 약 3km의 배사관을 통해 AI 준설토 투기장까지 배출하는 방법으로 투기하고, 굴착한 준설토가 풍화암, 연암은 백호우에서 덤프트럭으로 적재하여 AA, AJ, AK로 육상 운반하거나 위 그래브 준설선에서 토운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끌고 G에서 AL에 있는 AM에 계류시킨 바지까지 해상 운반하고 백호우로 덤프트럭에 옮긴 후 AN에 있는 AO, AP에 있는 선감도과 AQ에 있는 불도방조제의 시화 3공구로 육상 운반하여 투기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준설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0. 27.경 ~ 2016. 5. 31.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10,240,306,625원(공급가액, 확정 기성금, 10,244,000,000원)의 기성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H 주식회사 현장사무실로 제출하고, H 주식회사에서 직접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원청직불 3,320,314,744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919,990,140원(공급가액)을 건설기계 장비 임대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H 주식회사는 마치 건설기계 장비 임대비만 지급한 것처럼 위 청구된 장비 임대비를 “선박 임대료” 전표 제목으로, 2015. 1. 8.경부터 2016. 7. 6.경까지 17회에 걸쳐 17회에 걸쳐 합계 7,611,989,154원(공급가 + 부가세)을 H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AR, 같은 명의 우리은행 AS 계좌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위 같은 기간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AT 계좌와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AU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주식회사와 사실상 사업장 명칭만 바뀐 D 주식회사에 종사하면서 준설공사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27.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전문 건설업인 준설공사를 불법 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하도급, 기성청구, 설계도면(D)(증거 순번 1852), G 준설공사, 장비 임대차 계약서(증거 순번 1863), G 준설공사 계약서 모음(증거 순번 1870)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건설기술경력증명서, D 주식회사 건설업 자료/해운업 등록자료(증거 순번 1844), G 관련 대상자 자격사항(증거 순번 1929) 1. P 급여지급내역, D 비자금 계좌 건설기술경력증 대여금 입금내역, P 급여계좌거래내역, U 급여계좌 거래내역, U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사), U 급여지급내역, R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증거 순번 905), P 제출 경력등 대여 입금내역(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건설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수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공사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 A, B, C가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 C는 자격증 대여 알선 범행까지 한 점까지 더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