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2015고단1581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E(기소중지)은 2011. 5. 초순경 중국 다롄 지방에서 'F'와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은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H으로 하여금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역 인근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2011. 8. 4.부터 2012. 1. 11.까지 중국 다롄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L건물 사무실에서, M으로 하여금 2011. 8. 4.부터 2011. 9. 10.까지 중국 다롄에 있는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인천 남동구 L건물 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2011. 11. 1.부터 2011. 12. 15.까지 인천 남동구 L건물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2. 3. 8.까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각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아프리카TV', '다음팟' 등을 통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홍보, 경기결과 등의 게시, 댓글을 달아 회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관리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계좌로 합계 2,198,824,251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경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불법 수익 은닉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Q로부터 Q의 처 R 명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종업원을 통해 중국에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4. 경 사이에 13개의 통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그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R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이용하여 총 1,666회에 걸쳐 합계 298,186,855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은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위 R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4701 피고인은 S, T 등과 함께 2012. 9.경부터 2015. 3.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U 건물 101호 등에서, 성명불상 프로그래머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아 'V(W, X, Y, Z, AA, AB, AC)'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위사이트의 지정계좌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7,952,21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S, T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M, K, N, O,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금, 대포계좌, 범죄수익특정 및 각 범죄일람표 첨부), 공범진술 정리 및 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여부 검토 결과 1부 2015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T 거래내역서, AE 거래내역서, T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AF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F, G 도박사이트 개장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F, G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체 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통장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V 등 도박사이트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V 등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이 F와 G사이트의 도금을 2012. 3. 8. 까지 받았으므로, 2012. 2. 17. 개정, 시행된 법률이 적용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실행한 주범이고(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K, T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의 기간, 규모, 도박사이트의 개수,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또한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