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2013고단470, 1182] 1. N 쇼핑몰 관련 범행(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5. 14. 경까지 중국 광저우 왼징루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이하 '짝퉁 운동화'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N(O)'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가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100% 정품 해외구매대행, 50% 세일'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짝퉁 운동화를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동화 구매 고객들로부터 입금받는 돈의 상당부분이 광고비로 지출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의 환불비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인 고객들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운동화를 제때 공급해주거나 환불시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2. 3. 5.경 피해자 P로부터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주문받고 그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97,900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223,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S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구매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2. 2.경부터 Q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N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던 중 Q이 2012. 5.경 특허청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피고인 A은 'S'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T'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Q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S'의 바지사장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는 2012. 5. 3.경 U 명의로 'S'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S'의 사업자등록증, U 명의의 농협 통장(V),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W빌딩 205호에서 'S(X)'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등의 운동화가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미국 직배송", "100% 정품 보장"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는 짝퉁 운동화였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부터 위 운동화가 짝퉁 운동화임을 알게 된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하여 주게 됨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금이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1. 2.경 피해자 Y로부터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를 주문받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38,000원을 U 명의의 농협(V)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162명으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2,60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2. 5. 2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전자결제 이용계약인 'INIPAY'를 체결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S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피해자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된 짝퉁 운동화였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부터 위 운동화가 짝퉁 운동화임을 알게 된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하여 주게 됨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받더라도 구매자들에게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구매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9. 26,634,878원을, 2012. 11. 8. 66,057,161원을 U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2,692,039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2. 6.경 시흥시 Z에 있는 U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U에게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U으로부터 U 명의의 농협 통장(V),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 C 및 U의 범행 피고인과 U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U 명의의 위 농협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T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Q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N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던 중 Q이 2012. 5.경 특허청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받기 시작하자 피고인 A은 S을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T을 개설하여 짝퉁 운동화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Q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T의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D 명의로 등록된 T의 사업자등록증,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W빌딩 205호에서 'T(AA)'이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등의 운동화가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미국 직배송", "100% 정품 보장"이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된 짝퉁 운동화였을 뿐만 아니라 2012. 7. 경부터 위 운동화가 짝퉁 운동화임을 알게 된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하여 주게 됨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금이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10. 2. 경 피해자 AB으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3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10,734,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2. 5. 10. 경 시흥시 AD, 2층에서 그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C와 Q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C),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 C는 B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D에게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만들어 2012. 5. 10. 경 시흥시 AD, 2층에서 남자친구인 Q을 통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486] : 피고인 A, B의 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공급책은 15만원 미만의 자가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짝퉁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표법위반 전과가 있어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사업자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Q, U, D을 쇼핑몰 사업자 등록명의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Q 등이 운영자로 조사를 받기로 한 후 Q, U, D을 사업자로 하고, 피고인 A은 물품구입, 자금관리, 배송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전화상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N'[인터넷 사이트 주소: O]을 Q 명의로, 2012. 5. 'T' [인터넷 사이트 주소: AA]을 D 명의로, 2012. 6. 'S'[인터넷 사이트 주소: X]을 U 명의로 각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AE으로부터 위조상표인 나이키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부터 201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52(피해자 AF)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97명으로부터 합계 452,816,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Q, D, U을 쇼핑몰 판매자 명의로 하고 Q, D, U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9. 부터 2012. 11. 11. 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 'N' [인터넷 사이트 주소 : O], 'T' [인터넷 사이트 주소 : AA], 'S' [인터넷 사이트 주소 : X]을 통하여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U 명의의 북시흥농협 계좌로 위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의 판매대금 74,034,1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2. 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 'N'을 운영하면서, 2012. 2. 9. 경 AE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6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제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2. 17. 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들 또는 'N'이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AE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나이키' 등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598켤레 물품원가 합계 258,367,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4.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2. 9.경 AE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2. 1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AE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98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뉴발란스' 운동화 등 4,598켤레 정품시가 753,761,355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0, 1182]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2013. 1. 16.자 경찰진술조서(2013고단11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1)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2013고단11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8)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피해신고서 1. 위조품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지불서비스계약서, 이용자 결제취소내역, 카드취소내역, 각 홈페이지 출력물(인터넷화면 출력물) 1. 각서, 인증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Q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S과의 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이니시스 고소 피해금액과 S 피해내용 중복확인) [2013고단14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H 전화 청취보고, 피해자 AI 전화 청취 보고, 피해자 AJ 전화 청취 보고, 피해자 AK 전화 청취보고, 피해자 AL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공범인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환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