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내 R휴게소 뒤편 야산(일명 'S') 또는 그 부근 T공원 내 구 축구장 외부 펜스 아래에서 윷가락 4개와 윷 말 4개(검정색 바둑알 2개,흰색 바둑알 2개)를 이용하여 2개의 패로 나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돈을 걷게 하여 양쪽 패가 돈이 같아지면 도박이 시작되고 윷 말 2개가 먼저 돌아 들어올 때 도박이 종료되어 진 패가 걸었던 금액만큼 이긴 패에서 돈을 가져가는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2013. 9. 하순경부터 2014. 8. 3.경까지 배후에서 도박장 운영을 총체적으로 지휘 및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2014. 6. 하순경부터 2014. 8. 3. 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9. 하순경부터 2014. 4. 26. 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각자 '데라'를 보관하며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도박장 내 관리자인 속칭 '창고'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데라)의 2/3(그 중 절반은 위 B의 몫으로 함)는 위 A가, 그 나머지 1/3은 위 C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8. 3. 경까지 한 쪽 패에서 돈을 걷어 양 쪽 패의 돈을 맞춘 뒤 그 돈에서 '데라'(판돈의 약 10%)를 떼어 '창고'에게 주고 윷놀이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아웃' 역할을,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8. 3.경까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하순경부터 2014. 8. 3.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내 R휴게소 뒤편 야산(일명 'S') 또는 그 부근 T 공원 내구 축구장 외부 펜스 아래에서 도박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수 백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속칭 '데라'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1,89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3. 9. 하 순경부터 2014. 8. 3.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6. 10.부터 2014. 7. 3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하순경부터 2014. 8. 3.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9. 하순경부터 2014. 4.26. 경까지, 피고인 D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K(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3.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문방'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의 단속이 있으면 E 등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 사실을 알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E으로부터 '데라'를 받아 D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23:0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C(59세)가 윷놀이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은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잡은 뒤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식당 출입구 쪽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서 빈 콜라병을 꺼내 들어 위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2매 첨부)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A, B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H, I, J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I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E, F, G, I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역할 및 범행 기간을 고려한 가담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수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전력 또는 누범에 해당하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수사과정에서 기여한 정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에 관하여서는, 범죄수익이 특정이 되고, 추징을 통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실효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산정 가능한 범죄수익의 범위 내의 금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