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2018. 10. 알 수 없는 일자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헤어빔', '킥보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킥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 13:29경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M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2018. 11. 알 수 없는 일자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PC방'과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공무원 시험 정보 공유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도서', '분유', '콘서트티켓', '탈모치료기', '인터넷 강의 계정' 등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분유'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23:02경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S 계좌(T)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 경까지 별지2 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4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 1. U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아이폰을 29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U 명의 W 계좌(X)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Y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알 수 없는 일자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카메라', '음식물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카메라'를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1. 2. 11:02경 Y 명의 AA 계좌(AB)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4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C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알 수 없는 일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헤드폰', '헤어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헤드폰'을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15:19 AC 명의 AA 계좌(AE)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AC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 S 계좌(AF)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3 1. Y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알 수 없는 일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아이폰'을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10:40 Y 명의 AH은행 계좌(AI)로 7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1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J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를 통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18:51 경 AJ 명의 W 계좌(AK)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2018. 11. 13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PC방'에서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탈모치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모치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탈모치료기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 명의 S 계좌번호 : T)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3.부터 2018. 12. 9.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K, AN,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내역 2018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Q, AR, AS, AT, AU, AV, AW, AX, F, AY, AZ, E, BA, BB, D, C, BC, BD, BE, BF, G, BG, BH, BI, BJ, BK, B,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확인, 각 BP대화내역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Q, Z, BR, Y, AD, BS, BT, BU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내역서, 피해금액입금내역 ¹2019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X, AG,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 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확인서, 이체내역서 2019고단3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J, CK,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 신청인 E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그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2019고단4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래관계에서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70명 정도나 되는 점, 합의안 된 전체 피해금액도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 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에 대하여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1년부터 6년 5월 15일,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