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2017고합426] - 피고인 A 1. 메트암페타민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제공, 매매,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 B를 만나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은 필로폰 구입 자금(약 1,500만 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B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4. 15.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화룡시에 있는 I아파트 601호에서 만난 후, B는 2017. 4. 30.경 또는 2017. 5. 1.경 두만강 인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전달받아, 위 I아파트 601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2. 오전시간경 중국 연길시 연길공항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화장품 상자에 담은 후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넣은 상태로 중국남방항공J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3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5.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앞길에서 L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17. 15:22경 서울 M에 있는 관악농협 N지점 앞길에서 성불상 O(약 32세)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g을 94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P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P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종이에 싼 후 비닐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6.20.07: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3g을 종 이로 싼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필로폰 약 5.34g을 휴지로 싼 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평택시 Q아파트 109동 406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비닐지퍼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거통편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P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통편 100정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7고합475]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범 A 과 만나 북한으로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구입 자금 1,500만 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필로폰 공급자(일명 '성불상 S', 이하 '성불상 S'이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3. 3. 중국으로 출국한 후, 위 1,000만 원을 성불상 S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3. 4. 중국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15. 중국으로 출국하고, A은 2017. 4.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화룡시에 있는 I아파트 601호에서 만난 후, 피고인 B는 2017. 4. 30, 또는 2017. 5. 1.경 두만강 인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전달받아, 위 아파트 601호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A은 2017. 5. 2. 오전시간경 중국 연길시 연길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화장품 상자에 담은 후 자신 핸드백 안에 넣은 상태로 중국남방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3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아파트 303동 105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A을 만나,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55g, 피고인 B와 A은 필로폰 약 22.5g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C은 2017. 5. 4.경 피고인 B가 알려준 U(피고인 B의 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6. 14:00경 김포시 아파트301동 17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14:00경 평택시 T아파트 303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626]·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W(여, 30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안동시 X 아파트 702동 2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도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안방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평택시 T 아파트 303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바닥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8.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 오후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산후조리원에서 피고인이 2017. 5. 2.경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중 약 0.03g을 알루미 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6, 4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모발) 1.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사진(통장), 거래내역 (C)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및 판매, 교부에 대한 증거관계 분석 등에 대한 건) [2017¹62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강간을 시도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한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모 AB은 탈북 이전부터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고모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사정하기 직전에 배를 발로 찬 것 같으며, 침대가 약간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기억 중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탈북자로서 삽입과 사정의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안에 사정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기 피해자 진술 중 '삽입'을 '사정'으로 바꾸면 피해자 진술이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4,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일부 부정확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있던 AC을 찾아간 시기와 피고인이 그곳을 다닌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하나, 이 또한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마지막 성폭력범행을 당한 이후 AB에게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분노 및 불쾌감 등을 표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AB이 '피고인이 한순간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왔고, 피해자는 이에 더 화가 나 AB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고모 봐서 참고 넘어가고 내 혼자 삭히면서 살아왔어. 고모가 조카를 버리는데 조카라고 고모를 못 버릴 이유가 없지'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처럼 범행 이후 피해자와 AB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앞선 범행 직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세 번째 범행 이후에야 신고한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모가 상처받을까봐 신고하지 못했고, 피해자만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피해를 당하고도 바로 신고는 하지 않고 AB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AB에게 연락을 했는데 AB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 피해자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상습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및 AB의 관계, AB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자 저항하면서 "제가 고모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거에요"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말에는 피해자의 AB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콘돔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몸 안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2017고합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위 2017고합426, 475 사건의 증거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8.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위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 합계 약 100그램의 가액은 약 500만 원(아래 무죄부분 참조, 약 100그램×5만 원) 정도이나,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고인들이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지불한 것이 명백한 300만 원에 한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매도, 투약, 소지 범행 및 피고인 B, C의 투약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g20년 피고인 C: 징 7년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제2경합범죄 :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A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I8년 제1경합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A7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징역 5년 ~ 13년 2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 B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필로폰을 획득하고, 피고인 A은 만삭이어서 검색이 허술할 것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등 필로폰 수입을 위하여 서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켰고, 그 외에도 수회의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마약류 관련 범행 외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같은 탈북자로서 의지하고 신뢰하던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거통편 제공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수입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도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 [2017고합426, 475(병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0g(국내 중간도매가 1,000만원)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입한 필로폰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을 분배할 때 1g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필로폰 구입대금을 댄 피고인 C이 먼저 그 액수 상당인 30g을 가진 후 나머지 필로폰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은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를 1g에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위 자금 중 일부를 경비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필로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100g(피고인 C은 검찰 2회 조사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의 무게를 재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비닐봉지 무게를 제외하면 실제 필로폰의 무게는 100g에 미세하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이다. 그리고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마약류 월간동향 5월호'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가격은 객관적인 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도매, 중간도매 등을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도매가와 중간도매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곳(예컨대, 2015. 6. 기준 서울중앙 도매가 5만 원, 2015. 2. 서울중앙 중간 도매가 40만 원)이 있는가하면 동일한 곳[예컨대, 2015. 8. 기준 대전 도매가 10만 원(한편, 2015. 5. 기준 대전 도매가는 5만 원이다), 2015. 6. 대전 중간도매가 10만 원]도 있고, 인천 지역과 같이 도매가와 중간도매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이러한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계산한 필로폰의 가액을 가중구성요건으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지역의 도매가 5만 원을 기준으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로폰의 가액은 500만 원에 약간 미달하게 된다.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 대금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중국에서 지내는 경비로 사용하였고, 300만 원은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만 원은 수고비로 받은 것이어서 결국 필로폰 대금으로 S에게 지급한 것은 300만 원이다. 북한의 부친을 탈북 시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로폰 밀수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에게도 필로폰 구입대금을 부풀렸다. 이 사실을 피고인 C, A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3. 3.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고, 2017. 3. 4. 브로커로 추정되는 중국 사람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필로폰 수입 직후인 2017. 5. 4. 피고인 B의 애인 U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처럼 실제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피고인 C이 직접 중국 사람의 계좌에 입금한 300 만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당시 피고인 B가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중국에서 길이 10cm, 지름 4cm의 원통형태로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것을 들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 날 오후 평택시 T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 B가 돈 보낸 만큼의 양이 안 왔다고 말하는 것과, 필로폰 구입대금이 1,500만 원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A은 돈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몫으로 나누어 받은 필로폰 18그램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애초에 피고인 Cl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액수나 구입하기로 한 필로폰의 규모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으므로, 필로폰이 포장된 모습만 보고 필로폰의 가액을 짐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