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의 아들인 C를 차량에 동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5. 23:5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서동터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C를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불상의 구조물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51,80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83,0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8. 12:10경 안신시 단원구 J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44,5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32,0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별 분석내사),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J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회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A), 상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2번을 제외한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매입 중고차를 시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응, 급한 성격, 금단증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한 운전에 대한 두려움 및 미숙함으로 사고가 난 것이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고의 혹은 미필적으로 사고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중 5개는 2003. 12.경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2008.경부터 2016. 9.경까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12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 B의 보험료도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003. 12.경 다수의 보험가입을 한 후 2014. 6.경까지 총 약 40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 단독사고는 15건, 후미 추돌사고는 10건, 차선변경 등 사고는 15건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들은 중고 차량으로 피고인 A, 가족,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사고 직후 미수선수리비만 지급받고 폐차되거나 매매 등으로 처분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 중 30여회를 입원치료 하였는데, 상병명은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기타 반달연골 이상 등으로 경미한 증상이었고,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받은 치료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으며, 간호사일지를 보면 ‘Dr. Rounding’, ‘PT done’, ‘Sleeping’ 등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AO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료의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입원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장기입원 하였다고 하였으나, 진료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희망하여 입원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O 정형외과’의 원무과장이던 AP이 ‘AQ정형외과’로 옮긴 이후에는 ‘AO 정형외과’에 더 이상 입원하지 않았고, ‘AQ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인인 S, AR, AS도 교통사고 야기 후 ‘AQ정형외과’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AP에게 수차례 금전을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급한 성격, 금단현상, 중고차에 대한 부적응으로, 피고인 B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하면서도,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에도 차를 운전하고,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자녀가 함께 있었고,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에 의하더라도 급한 성격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녀를 다시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욱이 어린 자녀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입원한 경우, 그로 인한 자녀의 상태나 치료 내용, 경과 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자녀가 어떤 병명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면서 영화관,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였고, ‘AO 정형외과’와 거리가 있는 타 지역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입원기간 동안 광명시에 있는 째즈 업소와 AT 나이트 클럽, 슈퍼에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31.경 교통사고로 25일간 입원한 후 2013. 1. 2. 피고인 B 및 자녀와 일본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2013. 3. 3. 교통사고 이후 12일간 입원한 후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3개월 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폐차 처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차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1. 2. 6.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운전에 서툴러 아무렇게나 몰아도 되는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 의하면 수사 당시까지도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마티즈 차량 외에 슈마 승용차, SM520 승용차,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2016. 3.경 이후에 교통사고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가족들의 걱정으로 중고차매매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고, 현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 어머니 차량인 그랜져를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의 급한 성격, 금단증상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고 상대방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사고별 입원치료 적정일은 다음 표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입원일 대부분은 적정일수를 초과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자녀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뿐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15. 02:05경 시흥시 목감동 인근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주)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 A이 아닌 AS이 발생시킨 점, 피고인 A이 AS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