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신한금융 대출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후 2017.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은행 금융센터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한 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우리은행 거래내역자료 1. 영장회신자료 1. G의 진술서(간이공통)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4

범죄사실 2017고단3404 피고인은 2017. 5.8.21:2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여인숙' 205호에서 방문을 연채로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7고단5351 피고인은 2017. 7. 7. 11: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H(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갈고리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그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6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3:00경 인천 I에 있는 'J' 경마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마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마사회 보안팀장인 피해자 K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표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경마장에서 경비를 하면 좋냐? 미친 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느라 출입자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경마장 직원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비나 할 것이지, 병신 같은 새끼야, 좆밥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작성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017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자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음성파일 분석, 경마장 내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0월 나. 제2, 4범죄(특수상해, 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4회, 모욕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고,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과가 많아 마음대로 엮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특별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한 동정 어린 마음을 표시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경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2011년식 중고 쏘나타 승용차 구입자금 14,4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2. 11. 5.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1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도 겨울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관련 입증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으로 지급된 1,440만 원을 36개월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7.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였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답 984m2와 위 토지상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관리시설 1층 246m2 2개동, C 답 1,008m2, D 답 800m2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답 984㎡ 지상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관리시설 1층 246 m㎡ 2개동을 섀시 공장의 작업장으로 이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동·식물관리시설 건물 2개동 중 1개동에 일반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높이를 2m 증가시키고 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면적 36㎡를 증가시키고, 다른 1개동에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연면적 64m㎡ 를증가시키고, 위 2개동 사이에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계단실을 만들어 연면적을 120㎡ 증가시켜 증축하였으며, C 지상에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B, C, D 3필지 합계 1,208㎡의 면적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남양주시 B, C, D 등 3필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조서 첨부서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공작물설치·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엘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D'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1.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D'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통) ※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각 징역 1년 ■ 선고형 :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부부 동시 구속, 국내 전과 부재, 부양가족(미성년자녀 3명)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08. 23. 22:37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받고, 2013.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21:3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를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탑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번에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김해시 B 소재 C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한 뒤 '아이폰 6se 64기가 핑크 1개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이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영장회신내역(기업은행), 각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요청(가족관계등록부) 1. 영장회신자료(번개장처)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3년 이내의 것이다. 피해의 상당 부분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을 모두 합해 보더라도 소액에 불과하여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그 중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를 전부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일용직으로나마 직장을 구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22:4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벌말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01:1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김밥옆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4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구리시 금강로 75-1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까지 1km 가량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동생 D와 집안 문제로 큰소리로 싸워 식당 주인인 피해자 E(남, 52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후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44.5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생면부지의 행인의 머리를 세 번 내려친 것으로 반사회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 누범 기간 중 재범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입한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입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01:00경 서울 강서구 C 버스 종점 근처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입한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정맥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초순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8층 방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주입한 후, 이를 오른팔 접히는 부분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진술 1.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신적 연안통발어선 C(5.84톤, 디젤 470마력, FRP)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11:10경 포항시 D 북동방 약 11해리 해상(북위 36.152도, 동경 129.399도, 82-4해구)에서 미리 투망되어 있던 통발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포획된 암컷대게 170마리를 통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위 C의 갑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해서 보관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게임장에 '골드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6. 5.경 위 게임기를 '신이된고래레전드' 40대로 교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선수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1회 이용 시 100원의 이용 금액이 차감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지폐투입기 내부에 게임기 승률조작 등에 이용되는 무선수신장치(속칭 '콜보드')가 부착되어 있고, 1회 이용 금액을 300원으로 개·변조한 '신이된고래레전드'(등급분류 번호: CC-NA-151210-005호)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과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신이된고래레전드-강릉경찰서)에 대하여,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02경 동해시 동회동 협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정동 SK해안도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3.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23:0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옆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0: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동네이웃인 피해 자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23: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2. 11.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9:25경 강릉시 C시장 내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화가나 "썅년이 술도 안주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식탁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통합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94 문덕교 앞 도로를 대궁꿈마을 쪽에서 오천읍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문덕사거리 쪽 방면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투싼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6,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에 있는 자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코아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속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15:00에서 다음 날 17:3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D' 카센터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가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2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2018. 2. 13. 1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2:59경 충청남도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과 화장대 문을 열고 물건을 뒤지고, 작은 방으로 가 장롱 문을 열고 물건을 뒤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23:10경 충청남도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 시정장치와 연결된 노끈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 달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L, G, I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M에 대해서는 피해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약 1억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100~2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2016. 9.경부터는 정상적인 의류 납품이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재고만 쌓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문한 의류를 제작할 원단을 짜주면 매달 그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4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결제내역 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3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8%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