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17: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근처에서 C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 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년에 발생한 것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그 이후에도 확정 판결이 존재함)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18. 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내가 너 진짜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 믿어주겠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높이 들어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개를 이용해 몸을 막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위 가위로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술에 취해 늦게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칼 한 번 들어야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9.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가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각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 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그만두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2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을 베이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5:23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 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나 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5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 직무대리, 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연락을 단절하자, 2019.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따라오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불시에 찾아오거나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지속적 괴롭힘 피해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속적 괴롭힘 피해내역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해사실 정리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10에 있는 오륜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불응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E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현재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0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도중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3년간 교제를 하며 일정기간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피해자 B와 자매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2021. 2. 2.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가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 B 및 그녀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협탁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셋탑박스 모니터에 연결된 케이블 전선과 위 주거지 보일러와 연결된 전선을 각각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2. 2.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8: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언니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와 연결된 전기 배급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전기 전선 등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자료 1. 피해자 C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01. 14.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3로 109-43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 35k 불암산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이송사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150만 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5:33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계속해서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나머지 지하 1층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가 그곳으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지금 노래방 문을 닫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려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15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공화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동도로 61-11 엑스포로타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9:3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무려 0.20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2:3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인 점, 음주 전과 외에는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및 반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위 D의 돈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3:53경 위 D의 종부사 2층에 있는 자돈사 1동의 7번 방에서, 철제 울타리의 볼트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천정 등이 화재에 취약한 우례탄 폼 마감재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장을 환기하고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치우고, 불티가 벽면이나 지붕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염포 등 불연성 자재를 작업 현장 주위에 깔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착화시 즉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는 가연물 등에 튀어 불이 붙어 위 자돈사가 있는 종부사 건물 전체와 그 옆에 있는 임신사 건물 2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종부사 건물, 임신사 건물 2층과 위 돈사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3,000마리 상당의 돼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피해모습 사진촬영), 현장 사진, 현장 약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 건물 등이 소훼되어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4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공산성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병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6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3: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가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손을 올려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15cm)을 들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된 것 계속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21고단60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보다 무려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해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높은 음주 수치 및 상당한 운전 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9: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기록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4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방면 약 30m 구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30.22:44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나 내나 오늘 죽자"라고 말 하며 다가가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개방성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녹음 파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