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2016. 1.경부터 2017. 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신한체크카드 절취 부분 피고인은 2017. 6. 12. 22:10경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신한체크카드 사용 인출 부분 피고인은 2017. 6. 12. 22:16경 서울 중구 동호로 310에 있는 신한은행 퇴계로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체크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8. 0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면서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고,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매장에 출입할 당시에는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근무 형태가 상당히 불규칙적이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절취의 의사로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관계,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25세)는 자꾸몸이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와 함께 점집을 전전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신어머니', '신딸' 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굿'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이라는 굿당에서 '신내림굿'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자위행위도 시키고 성관계도 시키는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양손에 들고 있던 '신장칼(무속인이 사용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 주위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어머니와 신딸'이라는 무속신앙 특유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계의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7), 각 녹음파일 CD 1장, 녹취서(별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동성(同性)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한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신내림굿 과정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신장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주위를 마구 휘둘렀으며, 당시 남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유 없이 몸이 아파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것일 뿐인데, 피고인은 2017. 1. 12.부터 2017. 2. 2.까지 기간(피해자가 신내림굿을 받기 전 기도하는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 "섹스 좋아하지, 남자친구랑은 섹스했냐, 섹스하면 좋지, 자위 도 하냐, 남자친구 만나지마 헤어져, 너는 자제를 할 수 없어, 남자친구 없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한편, 위 항과 같은 특이한 방식의 신내림굿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위 항과 같은 방식의 신내림굿을 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신내림굿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속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전세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 분배 및 대출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위 C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며, E은 대출신청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6. 12.경 위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 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후, 위 부동산을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6. 12. 26.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북구 H아파트, I호의 소유자인 J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곧바로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는 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J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J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A,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1. 11.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군자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입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1. 16. J 명의의 M은행 계좌(N)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위 C,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임대인,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경기 남양주시 O, P호 Q 상가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 T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2억 500만 원'으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6. 23. 경기 남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L은행 V금융센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1억 6,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입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7. 7. 7.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건 피해액이 3억 6,400만 원이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조직적 범행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매우 크고 회복되지 않았으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언니를 대신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인 L은행은 보험자인 AB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변제받았고, 피고인은 위 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0

범죄사실 1. 민사집행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채권자인 C이 2012. 11. 21.경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의 2005년9606호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여받은 집행문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2012카명8719, 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사건')의 채무자면서 2012. 12. 20.경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고, 특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와 관련한 사항 및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재산명시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V항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란을 포함하여 목록 전체의 "해당사항 없음"란에 'V'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인 E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서광주농협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한 후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11. 12. 21.경 아들인 E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 100 만원을 송금하여 현금재산을 유상양도하였고, 2012. 5. 22.경 E에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6. 5.경 위 E과 결혼예정이던 G에게 결 혼예물비용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300만원의 현금재산을 무상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아들에게 현금재산의 유상양도 사항 및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현금재산의 무상처분 사항을 각각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광주지방법원 2013하면580 면책, 2013하단580 파산선고, 이하 '이 사건 파산 등 사건')을 하였으므로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파산관재인 H 법무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 등 자료에 대한 제출고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4. 1. 17.경 광주지방법원 판사 I으로부터 "파산관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파산재단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결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C,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산명시신청, 공정증서, 재산목록, 선서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청서류목차,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소명서, 자료송부 통지서, 소득금액 증명서, 법원결정문, 답변서, 즉시항고장, 파산관재인의 면책불허가의견 관련 서류 첨부보고, 재산목록제출 서식 첨부보고, E과 G 혼인성립일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7, 8, 9, 15, 16, 17, 19, 29, 30, 32, 33, 48, 65, 101, 103,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54

공소사실 피고인1) A은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2)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및 침구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및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7.부터 2020. 6.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 총 14컷(이미지 번호 : ti304a8504, ti238A15904,ti304a7912, ti323a9103, ti238a9702, ti245a12403, ti013a26514, ti487a0705, tica101m17110004, tica101m17110153, tica101d17070597, tical14d18020181, tica101d17070159, tica101d17070567)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G'에 바이럴마케팅의 용도로, 'H'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체인 피고인은 법인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가.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또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2020. 8. 14. 이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변호사 I가 작성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2020. 9.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79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조합 관악지부장으로서, 관악지부 소속 조합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연명부를 입수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B조합 관악지부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에게 2019. 11. 26. 실시된 제19대 B조합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조합 관악지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수하게 된 조합원 총 2,200명의 휴대전화번호, 택시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연명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봉투 사진, 확인증 1. 수사보고(이 사건 조합원 연명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B조합 관악지부장으로 재직시 입수한 조합원 연명부를 제19대 B조합 선거에 대의원으로 출마하려는 D에게 선거에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화길 93-8 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우체국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에서 좌로 직진하던 피해자 C(9세, 남)가 운전한 자전거의 앞바퀴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혔음에도,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공용주차장 진입로 앞 차도를 직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여 공용주차장 진입로 앞 횡단보도에 들어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전거의 운전손잡이를 왼쪽으로 틀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도로 진입하여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위 충돌지점 부근에는 공용주차장 진입로를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위 진입로 앞 차도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반대쪽 차로에서 위 공용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당시 교통신호 내지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의무 등의 기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충돌 직후 자전거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바로 차를 세운 다음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반대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미 일어나 자전거를 세우고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기 시작하자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도를 횡단하여 반대편 인도로 건너간 것을 확인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프로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14,5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프로 2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4,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780,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불법도박 사이트 확인) 및 첨부된 사이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도박계좌 송금내역 첨부) 및 첨부된 도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각 죄 및 판시 제2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속칭 ‘D’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D’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직후부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해버렸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캐쉬론 심사담당자 B’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이자 인출 용도로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보내줘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3. 8. 17:38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소재 서 울광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으로 택배로 발송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A,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 삼거리를 C 쪽에서 관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2,35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도주의 동기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0.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게시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도를 높이려면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만들면 대출이 7천만 원까지 되니 거래실적을 만들 카드와 OPT를 보내라’는 제 안을 받고, 2021. 3. 3. 15:41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원주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령 법인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주식회사 D 회사가 마치 실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은행 거래신청서 상의 본인란에 ‘주식회사 D’,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PT카드 1개를 발급받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항 기재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상자에 담아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C, F 회신) 1. 첨부서류(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가입사실 증명서류, 문자메세지 등)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6. 00:3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6. 00:36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장미공원 앞 철제 펜스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0: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부터 01: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항의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2020고단36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4.경 "절세 목적으로 법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양도해주면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경 ㈜B를 설립한 후 2019. 5. 이하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에서, 100만 원을 받고 B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5. 이하불상경 위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에서,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8. 이하불상경 위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100만 원을 받고 ㈜E 명의로 개설된 H조합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 고단48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12. 3.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2020. 1. 17.경 평택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비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IBK기업은행 명의 계좌(K)를 만들고, 2020. 1.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BK기업은행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F은행) 1. 회신자료(C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H조합 계좌 제출) 2020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계좌내역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J)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고단3696 사건의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3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0고단4846각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2018년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20 고단4846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세 차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2020고단3696 사건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접근매체 양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