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쌍용자동차 D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경 위 영업소의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적자 운영을 면하고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차량 구입 주문이 들어오면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원가 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늦게 계약을 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구입대금으로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차량의 출고 또한 불확실하여 이미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하여 줄 수도 없었다. [2017고단1687]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먼저 차량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본사와 잘 협의하여 체어맨W 신차 매매가격을 할인하여 출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체어맨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체어맨 차량을 주식회사 쌍용자동차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고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같은 날 45,000,000원, 2010. 7. 8. 30,000,000원, 2010. 7. 13. 80,000,000, 2010. 7. 21. 10,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830,56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와 자동차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쌍용자동차 D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7. 위 D영업소에서 주식회사 코리아로스트레이드에게 엑티언 차량 1대를 주식회사 쌍용자동차로부터 출고하여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에 대한 차량매매대금 반환채무 변제나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 대금 합계 155,520,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776] 피고인은 2010. 8.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 6,920만 원을 받아서 체어맨 차량을 뽑아주겠다,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어맨 차량 구입대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 대한 차량대금으로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먼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쌍용자동차 D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출을 위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할부금융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7] 피고인은 2010. 8. 경위 쌍용자동차 D 영업소에서 피해자 J(56세)에게 전화하여 '쌍용자동차 영업소장 앞으로 체어맨W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는데 차량대금 6,100만 원을 캐피탈로부터 빌려 영업소 계좌로 송금해주면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많아져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송금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할부계약을 맺은 신한캐피탈을 통하여 대출받은 5,814만2,8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22] 1, 2009,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다우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영업소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3.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같은 해 11.경부터 위 쌍용자동차 D영업소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은행권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쌍용자동차 D영업소에서, 피해자 K에게 "렉스턴 차량구입대금 4,000만 원을 입금하면 렉스턴 차량을 뽑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렉스턴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 대한 차량대금으로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순번 제14번), 아주캐피탈 수사(순번 제25번), 고소인 Q 진술청취보고(순번 제48번), 고소인 L 피해금액 증빙서류 첨부 보고(순번 제49번), 매매대금반환 등 판결문 첨부 보고(순번 제52번), 쌍용자동차 D영업소 출고 현황 등(순번 제53번), 쌍용자동차 차장 U 진술청취보고(순번 제54번), 고소인 E 진술 청취보고(순번 제55번), 고소인 N 진술청취보고(순번 제56번), 피해금액 사용처 분석보고(순번 제57번), 고소인 Q 진술청취보고(순번 제58번), 사기 피해액 변경보고(순번 제60번)] 1. 각 통장사본(거래내역)(순번 제3번, 제5번, 제8번, 제19번, 제38번), 입금표(순번 제4번), 경위서(순번 제5번), 출고품의 관리 (순번 제10번), 거래내역서(순번 제15번), 견적서(순번 제21번), 자동차대출약정서(순번 제22번), 자동차매매계약서(순번 제28번),자동차판매대리계약서 사본(순번 제32번), 출고품의서(전산출력본, 순번 제33번), 예금통장 인터넷 출력본 사본(순번 제34번), 확인서(순번 제37번),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순번 제50번) [2017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대납 입증자료 [2017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순번 제6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녹취록 [2017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순번 제5번), 신용정보자료 첨부(순번 제6번)] 1. 고소 관련자료(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ㅁ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7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해졌고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상횡령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동차 판매대리 및 수금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의 신뢰를 저버렸고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도 피고인과 오랜 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로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약 7년 후에서야 미국에서 체포되어 귀국하였던바, 그동안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나 사과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귀국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