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로, 2017. 12. 5.경부터 2018.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 게임기와 '바다모험' 게임기 50여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 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디월트' 공구세트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견적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침입 절도를 범한 경우는 전통적으로 또 법정형을 보더라도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을 피고인이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고단2380호 D에 대한 사기미수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변호인의 "증인은 이 채권들이 허위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도 안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것은 모르지요. 그리고 그런 채권들은 본인이 있다고 하니까, 또 전보를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받은 것보다 미리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같이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니까 지급명령도 있고, 공정증서도 있고, 증인도 E, F, G을 알고 있는 사이이지만, 이것이 허위채권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그러니까 증인도 중간에 낀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고, "그리고 허위채권인 것도 증인조차도 몰랐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저도 그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만난 자리에서 제가 굳이 낙찰자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었고, 저는 G과 F 대리인으로만 갔을 뿐이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주고받지를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H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I, 203호 연립주택에 대하여 위 H, F, G,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F 5억300만 원, E 5억 원, G 3억 원)을 만들어 이를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경락을 받았으나 위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2014고단2380사건), 각 판결문(2013고단3033, 3029(병합) 사건, 2014고단2380사건, 2015고단2323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이 관련사건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E' 주점에서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 H이 이를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년,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왼손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E의 업주 D을 때리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G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수갑을 채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J의 제복을 두 손으로 잡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CCTV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력을 행사한 쌍방이 검찰수사 중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02:5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왼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 자 다시 가까이 다가가 왼손을 잡아 약 10초간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년도에만도 두 번이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OM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www·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ww.w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0: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44-6에 있는 지수영농조합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현덕로 7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각 벌금)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판사 박상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8번 출구 앞 도로 연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B,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B에게 "경찰, 존나 어이없네, 야, 왜 씨발 새끼야, 죽여버릴까, 씨발",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B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B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고, 깁스를 한 팔을 들고 휘두르면서 "팔을 다쳐서 그렇지 팔만 안 다쳤으면 너희 다 죽었어", "아저씨(C)는 꺼지고 젊은 놈(B)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는 등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같은 날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발로 B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6. 03: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위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위 F에게 "서명 거부야, 담당자 이름이 뭐라고, 너 강하면 부러진다, 내가 너 퇴근할 때 사시미로 찔러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해 위 F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112 상황 무전교신업무와 민원상담업무 중인 위 F에게 통고처분 용지를 던지며 "이거 취소 시켜달라,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F 노려봐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어 위 F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상황 무전교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4번), 수사보고(순번 26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1. 범행장면 채증영상자료(사진), 범행장면 현장 채증영상(CD), E지구대 내/외부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23:08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래통닭'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3.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0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를 타고광명시 F에 있는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공사장 부근에 세워두고 공사장 뒤쪽 펜스를 넘어 건물 안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완일ECS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보관해 놓은 규격 미상의 전기 케이블선 10여m, 80kg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G에서 'H'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7:00경 위 'H' 사업장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완일ECS 소유인 케이블선 8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케이블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선을 대금 336,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에서 근무하면서 고철, 비철 등을 매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00경 위 'H'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완일ECS 소유인 케이블선 66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케이블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선을 대금 27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이 절취한 케이불선 총 325kg 상당을 합계 1,353,9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4: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가방을 잠그기 위해 가방을 손에 들고 잠시 서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카드지갑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시계 1개 및 시가 9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이 들어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 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위 날치기 수법의 절취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5.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1: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멸치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8:5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415-1에 있는 용현사거리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독쟁이고개 쪽에서 용현시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우회전하려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봉고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으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및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4: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 입구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1호, 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의 열쇠를 뜯어내어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0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던 중,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발견하고 자신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창고 입구에 위 양주를 놓아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창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시흥시 D, 201호에 있는 사돈지간이었던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7.8.20.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F)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 할 33만 원의 채무변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사채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일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RH계약서, 문자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외삼촌으로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3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이 자녀의 결혼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고, 향후 남은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고 현재 모친과 거주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전 무렵 인천 계양구 C, 13동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15쪽)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입건 경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국과원 감정 결과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 마약감정서(D 소변 등), 마약감정서(2018-H-1833),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2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3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친구인 D의 권유로 호기심에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단약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전과는 2006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주사기를 통한 투약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습성에 강하게 배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향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주변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로부터 ㈜다인코리아산업에 각종 암과 희귀질환으로 의학과 약학분야에 막대한 수요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암과 관련한 질병의 치료제 경쟁이 치열하며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요구되어 있어 잠재시장이 크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고 암치료제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를 주거나 암치료제의 원자재 구입 비용 등을 주면 정부보조금을 받아 당신이 운영하는 D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산 진행 중인 D을 회생하는데 필요한 3억 5,000 만원 이상의 돈을 마련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암치료제의 원자재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4. 사무실계약 준비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4.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66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업계획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8.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1.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포항 북구 E에 있는 F에서 '용팔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 연출 효과에 따라 당첨값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G, C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A,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쿠폰(행운권)을 발급하여 주거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사항 확인)- 게임산업등록대장-게임물 등급분류필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신청서,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내사보고(게임랜드 운영사실 확인),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개·변조 및 환 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용팔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수익 정도,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후에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