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28세)는 모자 관계이다. [2020고합58] 1. 2020. 4. 3. 16: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이 앉아있는 방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손님들 앞의 테이블을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손님들에게 "여기 이제 장사 안 하니까, 여기서 밥 먹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재차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인 F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 F(53세)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자신이 신던 신발을 벗어 올려놓아 피해자가 이를 유리컵으로 밀며 신발을 옆으로 치우자, 왜 치우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피해자를 비껴가 피해자 왼쪽 옆에 있던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4. 3. 18:30경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3. 18:30경 위 'D'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해도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 C 및 함께 피해자 조사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아까 니가 엄마하고 파출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노."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자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에게도 "씹할년아." 11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62]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술을 마시고 위 'D'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마루바닥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드러누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F에 대한 죄명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원 치료 여부 확인 및 죄명 미정정 관련), 녹취록, 녹음 CD, 녹음서 작성 보고, 녹취파일 USB,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을 조사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와 동석했던 목격자 H의 전화진술 청취), 상해피의 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장, 112 신고사건처리표(NO.I), 수사보고(폭행 혐의 죄명 정정 관련), 병원진료기록 2장 [2020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관하여), 범행 중인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협박 영상자료 침부 관련), 캡처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8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월~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고 위 식당의 손님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보복 목적 폭행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58] 피고인은 2020. 4. 3.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손님들에게 밥을 먹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62]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술을 마시고 위 'D' 식당에 찾아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E에게 "비켜봐라 새끼야, 쳐봐, 신고해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64]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11:40경 위 'D' 식당에 이불과 비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 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1및 '불처벌 의사표시'에 의하면 피해자 C,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