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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논의 소유자 및 경작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1:30경 위 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놓게 되었는데 당시 위 논바닥에는 볏짚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바람이 불어 주위에 있는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여 불을 놓아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논에 불을 놓은 과실로 위 불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밭과 고속도로 투명방음판에 옮겨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18,920,000원 상당의 소나무 약 500주, 부직포, 간이화장실 1개, 컨테이너박스 1기 및 피해자 D공사 소유 시가 2억 원 상당의 투명방음판 38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에서 인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밭과 고속도로 투명방음판에 옮겨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우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우선 E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어떤 남성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그 불을 놓는 장소에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것이어서 그 남성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화재 목격 당시 불을 낸 사람이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및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어두운 색깔의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불을 낸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의 색깔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 화재 발생 당일 '검은색 상·하의 등산복과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불을 낸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E의 검찰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화재 발생 당일 10:2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위치한 G에 설치된 CCTV에 검은색 상·하의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이 남성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화재 발생 당일 어떠한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화재 사건 발생 이후에 E이 근무하는 공장으로 찾아왔는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화재 발생 당시 목격하였던 불을 놓은 사람의 걸음걸이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약간 절룩절룩하는' 걸음걸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불을 놓은 사람의 걸음걸이가 '꽂꽂하였다'고 진술하여 불을 낸 사람의 걸음걸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 그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는 경찰에서 이 사건 논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불을 놓은 사람이 이 사건 논의 주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한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 발생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J도 이 법정에서 '누가 불을 놨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당시 경찰이 찾아와서 불이 난 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피고인 소유라고 알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각을 전후하여 혼자서 등산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논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화재 발생 당시 실제로 등산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등산 도중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 사건 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K은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이 사건 논에 가서 피해 확인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이 사건 논에 가 피해 확인을 한 점 등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B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8. 7. 27. B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구의회의 입법ㆍ행정ㆍ사무감사 및 예산ㆍ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E, F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을 지역구로 하여 출마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의 전입주소란에 ‘서울 H’을 기재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8. 8. 26.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구의회의장 의전차량 운전기사인 I으로부터 위 차량의 전용주유카드(카드번호 J)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8. 8. 26. 16:2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에 주유한 다음 위 전용주유카드로 주유비 8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2018. 9. 8.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불상지에서, 구의회의장 의전차량 운전기사인 I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용주유카드(카드번호 J)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8. 9. 8. 05:28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하) 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에 주유한 다음 위 전용주유카드로 주유비 6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2018. 9. 19.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19. 10:13경 서울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 소유의 M 벤츠 승용차의 연료모터교환 등 수리를 마친 뒤 수행비서 R을 통해 운전기사 I으로 하여금 B의회 법인카드(카드번호 S)로 마치 B의회 관용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한 것처럼 차량수리비 57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W의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1. 차량운행일지, 전자카드거래내역, 의장의전차량주유내역, 지출결의서, 관용차량 정비비용지출, 매출전표, 물품검사(수)조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스타렉스), 행사일정표, 정비견적서(벤츠), 구의장 의전차량 전용 주유카드 사용내역, B의회 법인카드 1개월(2018년 9월분) 사용내역,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구의장 A의 구의회 출입내역(지문인식내역), 2018년도 구의장 A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개인차량에 주유한 2018. 8. 26.(일요일)과 같은 해 9. 8.(토요일) 피고인에 대한 공식적인 업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고, 구의회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개인차량을 공용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차량을 위한 전용주유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주중 일과시간 중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였고, 주말에 자택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차량을 공용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 개인차량 주유비로 82,000원과 67,000원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비정상적인 공금의 사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에게 개인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비서실장 R에게 수리된 차량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도 R 등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R에게 차량 인수를 지시하면서 개인카드를 주려하자 R이 공무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으므로 자신이 알아서 수리비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그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의 돈으로는 개인차량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R이 자신의 돈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자신의 차량이 공용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동조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차량 이용에 관한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카드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주유비와 수리비가 외관상으로는 공용차량 이용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처럼 꾸며져 보고된 점, 피고인은 B의 회로부터 부당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스스로 위 각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0세, 여)는 이종사촌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해상처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안으며 이마 부위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묵고 가겠다고 하자 지저분한 집을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며 약 20분간 청소까지 하면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등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개인적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지 말까? 싫어?', '천안에 가기 싫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하였음에도 잠시 멈추었다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며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몇 번이나 피했고 몸 만지는 거 싫다는 의사 표현도 했고 몇 번 말도 걸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제하지 못하고 과한 스킨십을 해서 미안하다', '생각할수록 나도 왜 그랬지 싶다', '이번 행동은 정말 도를 지나친 것 같다', '순간 충동 억제하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며칠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듭 사과를 한 것은 단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발언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9.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내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후 노래방에서 함께 나온 피해자 D(30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지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2회에 걸쳐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3.29. 23:00경 인천 계양구 E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30세, 여)이 그곳을 빠져 나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가슴 위쪽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3.29. 23:1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D1HT'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택시 출발을 제지하려 할 때,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J(44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차량을 출발을 방해하지 말하고 요구하자, 피고인은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025호 앞 복도에서, 문 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서성이던 피해자 C(37세)를 치한으로 오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대답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6)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7.3. 7. 10:44경 한국도로공사 북상주영업소에서 제3축에 11.0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 하여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0:35경 태화교 밑 우회도로를 지나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어디 갔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5.경 대구 중구 C 상가 앞에서, D에게 5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48%의 이자에 해당하는 월 32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 같은 해 6. 25일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60%의 이자에 해당하는 월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 B동 50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의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가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돈 빨리 안내놓 나. 돈 안 내놓으면 대가리 끊어 죽여뿐다. 씨발것들이! 가게를 뒤엎어 장사를 못하게 해뿌까"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09:30분경 전항의 피해자 D의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야간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내 돈 안주고 잠이 오나, 너 오늘 함 뒤져봐라"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아 바닥에 처박은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대구 중구 F상가 B동 25호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이 씨발놈이 쓰라면 쓰지 말이 많아. 개새끼가 뒤져봐야 정신을 차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통장, 차용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고리의 이자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전체 대출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일부 남아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5번지 본오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본오1차아파트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9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고영상(버스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새벽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워,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뽀뽀만 할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제주시 F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19. 02:30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D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I(22세)이 D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윤현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2세)을 아는 체 하며 불러 세워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 고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너 누구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고 주먹과 발로 배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를 때리고 발로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약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 01:25경, 혈중알콩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내정사거리 방면에서 푸른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0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 당일 음주측정)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6. 30.경 (주) 동방수림조경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51호 완충녹지 및 52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을 1억 2,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 2012. 10. 16.경 (주) 태호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 및 양궁장 잔디관리 유지공사를 1,7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3. 2012. 11. 23.경 E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화성시 H 공원 관리 공사를 1,3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불법혐의업체 관련 건설업 등록 및 폐업 여부 확인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폐업을 하고,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동네 주민으로서, 종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서 애견샵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의 가게 강아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9.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사무실에 재차 찾아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옆구리를 맞추었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회 차례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절한 소액대출'이라는 광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 1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2․28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69. 4%의 이자를 교부받고,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278. 4%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대출광고 명함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부업을 폐업하였고, 하루 영업을 하면서 2명에 대하여 250만 원 상당을 대부한 것에 불과한데다 대부금 241 만원 중 90만 원만 변제받는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3:00경 경북 영천시 D건물 101동 1630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6월~1년, 작량감경 후 처단형이 6월 이상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0:00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피해자 C(여, 40세)가 회식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 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 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23:00경 경북 영천시 D건물 101동 1630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9: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파출소 맞은편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치료비 중 300만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