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 사 실(피고인 A) 2013고단7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A동 401호에서, 2012. 8. 7. 까지 창원시 소답동 사서함 80-5호 소재 39사단에 입영하는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F이 수령하여 이를 위 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8. 1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G, H, I,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모두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K(남, 43세)이 2012.9. 24. 오전 무렵 '칠성파'의 조직 선배인 L 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12. 9. 24. 저녁 무렵 흉기인 야구방망이, 목검,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일제히 차량에서 내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I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I과 몸싸움을 하자, 나머지 피고인 등은 각자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O(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속칭 '칠성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등은 같은 칠성파 조직원인 J(징역 7월 확정), I(1심 징역 10월 선고, 항소심재판 계속 중), P(군검찰부 이송) 등과 2012. 6.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24세), 피해자 T(24세) 일행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P은 피해자들 일행이 있던 테이블 옆을 수회 지나치면서 고의로 피해자 S의 발을 밟았고, 피해자 S이 P 등 피고인 등 일행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등을 비롯한 J, I, P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술병과 얼음통 등을 던지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들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내에서의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들 일행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U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 등 일행이 피해자들을 뒤따라나와, O이 피해자 S에게 "어디서 왔어, 대구에서 생활하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S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O은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조용히 놀다가지 딴 동네 와서 왜 설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I, J, 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 운동장에서 칠성파 후배 조직원인 V에게 "니 폭행사건은 증거, 증인도 없기 때문에 니가 말만 잘하면 된다, 니가 피해자이고 인지사건이라 말만 잘하면 좋게 풀릴 것이다. 그러니깐 흉기로 맞지 않았다고 하고 너는 칠성파 조직원도 아니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여 V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V는 2013, 8, 21, 14: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3,418 등(병합)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 A이 증인을때렸을 때 마대자루로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칠성파 조 직원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며 증인이 당시 칠성파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시장 입구에서 V가 조직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V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뒤 주먹과 발로 V의 온몸을 때리고 옆에 있던 대걸레 마대자루로 V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고발, 수사보고서(현역입영통지서수령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 H, W,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660] 1. 증인 I, T, Z의 각 일부 내지 전부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S,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던 피고인이 같은 조직원인 L 등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자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자신이 재판받고 있던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은 2014. 1. 16. 07:25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식당 내에서 피해자 A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O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및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 AH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및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