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피고소인이 2011. 5. 30. 고소인의 소유이던 전북 무주군 E 전 3,300평방미터를 낙찰받은 다음 당시 건축주였던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2012. 2. 9. 건축주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전북 무주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변경된 것일 뿐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축 부지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진술의 신빙성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북 무주군 H 토지 (이후 지번이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2. 2. 9.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정황이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가. 2012. 2. 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피고인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2011. 12. 5. 대리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이는 일응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한편,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F,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G은 수사기관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날인을 지시받은 사실도 없으며,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서울보증보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권 발행시 발급받은 후 사용하고 남은 인감증명서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33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 G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D, F, G을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D이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줬고, G에게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설명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F, G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F, G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나. 무주군청은 2012. 3. 2. 피고인, 건축주 변경 당시 감리자이던 I등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통보(D)'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토지의 건축주 및 시공자가 피고인에서 D으로, 감리자가 I에서 J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인, D, I, J 등에게 발송하였다. 위 공문의 발송지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던 전북 무주군 K이다(수기 128면). 나아가 D은 2015. 3.경 건축을 시작해서 2015. 8. 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완공된 건물을 상가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평소 출퇴근을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위에서 본 각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것을 적어도 2015년경에는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는 2017. 9. 7. 이루어졌는데, 위 일시는 D이 피고인을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D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 것을 알게 된 일시, 2017. 5. 12.에서야 무주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 무주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일시로부터 4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제48, 129, 218, 329면 각 참조). 다. 피고인은 2005. 5. 19.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무주군청에 공과금 9,760,000원(면허세 12,000원, 국민주택채권 190,000원, 농지전용 9,558,400원)을 납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공과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과금이 납부되고,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D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건축주 명의를 넘겨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공과금을 납부한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치금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피고인이 자인하는 1억 1,000만 원의 채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납부한 예치금 액수가 부담하던 채무 액수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사정에 비추어 예치금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는 D의 진술은 통상의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예치금 액수가 D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된 2011.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예치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주었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D은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D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9.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고소인은 1989. 5. 13.부터 고소일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이자 2007. 9. 17.부터 2014. 9. 3.까지는 M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소인은 L의 관리부장으로서 재무 및 채권·채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M 유한회사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2009. 5. 20.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L 및 M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생채권 신고 접수, 시부인(회생채권 등 인정, 부인) 업무 및 회생채무변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L은 2007. 3. 27. N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4,9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달 29. O 주식회사에 액면금 4,1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한 바 있고, 위 M은 2007. 4. 13. N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53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3매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곧바로 P에게 할인되었고 그 후 L과 M의 회생절차에서 P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자 채권 분류를 전담하였던 피고소인은 위 할인된 약속어음들을 상거래채권(변제비율 35% 또는 40%)이 아닌 보증채권(변제비율 10%)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2008. 2. 21. 회생채권 신고 이후 회생 재판절차 과정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임의 분류하여 위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35,825,000원을 위 P에게 추가 변제토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전북 무주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6. 12. 11.부터 2007. 2. 28.까지 회사에 4억 2,235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L이 발행한 약속어음 10매 액면금 합계 371,200,000원과 M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5,300,000원 등 액면금 합계 406,500,000원을 받은 것(본건 약속어음 3매 포함)으로, 회생채권 분류에 있어 실무는 Q 과장이, 최종 결재는 피고인이 하고, 피고소인은 관리부장으로서 중간결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본건 3건의 약속어음 외에는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증채권으로 분류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소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본건 3건의 약속어음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고소인은 1989. 5. 13.부터 고소일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이자 2007. 9. 17.부터 2014. 9. 3.까지는 M의 관리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소인은 L의 관리부장으로서 재무 및 채권·채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M 유한회사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2009. 5. 20.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L 및 M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생채권 신고 접수, 시부인(회생채권 등 인정, 부인) 업무 및 회생채무변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L은 2007. 3. 27. N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4,9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달 29. O 주식회사에 액면금 4,1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한 바 있고, 위 M은 2007. 4. 13. N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53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3매는 자금융통을 위하여 곧바로 P에게 할인되었고 그 후 L과 M의 회생절차에서 P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3) 채권 분류를 전담하였던 피고소인은 2008. 2. 21. 회생 재판절차 과정에서 임의로 위 할인된 약속어음들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P가 신고한 약속어음채권들이 상거래채권(변제비율 35% 또는 40%)이 아닌 보증채권(변제비율 10%)으로 분류되었어야 하고, 피고소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여 위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35,825,000원을 위 P에게 추가 변제토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위 1) 내지 3)항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것이다. 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2) 회생채무자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을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할인한 후 그 어음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주채무자는 여전히 어음의 발행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D 관련금액(채권자대표 P)'에 기재된 약속어음 11매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매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 이유는 L 내지 M이 발행인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8매가 보증채권으로 분류된 이유는 피고인이 발행인, L이 배서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약속어음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동시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회생채무자는 약속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원인채권에 대하여 약속어음 미소지를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이중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P가 신고한 3매의 약속어음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D이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사실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라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