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일대 유흥업소에 40대 이상의 여성도우미인 소위 '미시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업자들을 상대로 타 지역 도우미 알선업자들이 B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주고,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관작업'을 한다는 구실로 'C'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회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아오는 등 서울 강동구 B 일대의 도우미 알선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밤 무렵 D, E와 함께 공동경영하던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알선업체 실장인 피해자 H(34세)이 위 유흥주점에 알선해 준 도우미들의 접대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위 D에게 기분 나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너 뭐하는 새끼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 씹할 놈아", "동네에서 행실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밤 무렵 서울 강동구 I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도우미 알선업자들에게 어리고 예쁜 도우미를 알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마음에 드는 도우미를 알선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서울 강동구 B 일대 도우미 알선업자 약 30명을 그곳에 집합하도록 한 다음, "씹할 너희는 내가 우습냐, 내가 접대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도 안 맞춰줘서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주냐, 너희는 내가 우습지,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게 내가 관작업 다 하고 깡패들도 나 보고 안 괴롭히는 건데, 너희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K(익명화처리되지 않은 이름의 경우 가명, 이하 같다)를 불러내어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위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33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W(37세), 피해자 X(34세), 피해자 Y(36세), 피해자 Z(35세), 피해자 AA(34세), 피해자 AB(34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33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W(37세), 피해자 X(34세), 피해자 Y(36세), 피해자 Z(35세), 피해자 AA(34세), 피해자 AB(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도우미 A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9회에 걸쳐 각 1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8.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C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약 0.12g),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3 정(약 0.13g), 졸피뎀 1정 및 졸피뎀 조각 1개(약 0.38g), 디아제팜 3정(약 0.16g), 로라제팜 2정(약 0.09g), 트리아졸람 1정(약 0.0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H, AC, AF, AI, A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H,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X, AY, AZ, BA, Z, AG,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목록 포함) 1.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25, 27, 29, 65), 각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등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졸피뎀 9정 X 5,000원(수사기록 146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미합의 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나머지 범죄(특수상해) - 합의된 부분 1) 1)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자가 19명이고 그 중 18명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으므로 합의된 부분 특수상해죄는 총 18개 특수상해죄의 경합법이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3개 범죄까지만 경합되므로 나머지 특수상해죄는 적시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무시당한 것 같았다'라는 동기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 등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 (18명)에 대하여 1인당 8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폭행 피해자들 3인에 대하여도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