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2012. 4. 30. 위 G병원에서 피해자 H(여, 76세)가 어지럼증으로 신경외과 의사 I에게 진료를 받은 후, I이 2012. 5. 2. 피해자에 대하여 MRI 및 MRA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좌측중대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에 있는 뇌동맥류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위치한 경부 5.9㎜, 깊이 4.2㎜, 너비 8.5㎜인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좌측 내경동맥 주위에 위치한 경부 2.4㎜, 깊이 2.4㎜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음을 각각 확인하고 피해자의 위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위치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환자의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한 후 복대동맥, 경동맥, 중대뇌동맥까지 와이어 및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중대뇌동맥류 분지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고, 정상 혈관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맥류만 막히도록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채워 넣어 뇌동맥류를 정상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치료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09:05경 위 병원 혈관조영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코일색전술의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동맥류 자체나 그와 연관된 혈관 분지의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출혈을 막아야 하며, 이 때 출혈을 막는 방법으로 스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스텐트를 출혈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전의 제거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이 지속되면 천공 또는 개두술을 시행하여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손상을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굴곡이 심한 피해자의 뇌혈관에 스텐트를 진입시키기 위한 와이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뇌동맥류 부근 위쪽에 위치한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를 찔러 파열되게 하여 같은 날 10:01경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발생시켰으나, 같은 날 10:04경부터 13:05경까지 위 뇌출혈을 저지하기 위하여 출혈 부위인 좌측 M2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에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회 계속하여 미세와이어가 부서지고, 피해자의 혈관이 구불구불하고, 출혈 부위 앞쪽에 이미 삽입되어 있는 스텐트 등으로 인해 출혈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지 못하여 위 출혈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에 혈전으로 혈류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그 혈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으나 계속하여 혈전이 발생하여 혈전 제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술을 마친 채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2012. 5. 9. 06:17경 피해자의 뇌에 대한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좌측 중 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대뇌경색, 조영물질의 혈관 외 누출 지속 및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뇌내출혈 의증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15:01경 피해자의 뇌에 대한 재차 CT 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반구에 종괴 효과를 동반하는 더 많은 부종성 변화를 확인하였음에도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지속에 따른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손상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천공 또는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만니톨 등의 약물 투여에 의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여 결국 2012. 5. 13. 12:25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강내 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업무상과실 부분을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의 각 기재 1.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 감정결과 중 일부 기재 1. 진료기록지(H-가족제출용),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ICU기록지, 진단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3), 수술 기록지, 혈관조영실 기록지, 마취기록지 1. 진료기록분석, H의료심사의뢰내용 1. 사망진단서 1. 진료영상CD(H)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들어맞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작성한 각 감정서의 기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후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8. 10:01경 혈관 파열에 의한 뇌출혈 사실을 인식하였는데 수술을 종료한 같은 날 13:05경까지 출혈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실패하였으며 지혈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012. 5. 9. 06:17경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대뇌경색, 조형물질 혈관외 누출과 뇌지주막하출혈이 CT촬영결과 확인되었고 같은 날 뇌경색에 의한 부종, 뇌압상승 증상이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2012. 5. 13. 12:25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까지 혈전용해제 투여 등 보존적 처치만을 하였다. 뇌압 강하를 위한 천공 등의 시술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그러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도당시 피해자의 뇌동맥류가 그 경부가 넓고 혈관이 매우 구불구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 중대뇌동맥의 분지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혈관 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 중 와이어나 미세도관에 의하여 정상혈관을 파열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경우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세와이어나 미세도관에 의해 정상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혈관 내의 미세와이어나 미세도관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과도한 움직임이나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수술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주의 깊게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스텐트 보조를 통한 코일색전술을 할 경우 주변 혈관 등의 손상, 스텐트 내부의 혈전 생성, 뇌동맥류 밖으로의 코일의 일탈, 스텐트의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굴곡이 심한 피해자의 뇌혈관에 스텐트를 진입시키기 위한 와이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과다 움직임으로 인하여 미세와이어 또는 미세도관으로 피해자의 뇌동맥류 부근 위쪽에 위치한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위를 찔러 파열되게 함으로써피고인이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살피건대, M대학교 신경외과 N 교수가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혈관 내에서 미세도관, 미세유도와이어, 스텐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치료 중 뇌혈관의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혈관이 곧지 않고 구불구불한 정도가 심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의 혈관내 수술은 그 수술방법의 특성상 항상 동맥류 파열, 혈관의 손상이나 파열, 혈관내 혈전생성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 코일색전술은 그 수술방법이 보통 다리쪽의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미세유도와이어를 이용하여 미세도관을 집어넣어 뇌동맥에 접근한 뒤 뇌동맥류에 백금으로 된 코일을 넣어 막는 방법이어서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하더라도 시술자의 감각에 의존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동맥류 부근의 혈관이 파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서 미세와이어 또는 미세도관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맥을 파열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받은 수술 자체가 합병증이 발병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 상당액을 2014. 8. 14.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의사로서의 수련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시술과정이나 사망의 결과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여부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