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경상남도 양산시 D 펜션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04:26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휴대폰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IF 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이트에 게시된 고소인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같이 올려 그의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종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10경 서울 강동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 전체로 엉덩이를 쓸듯이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수로 팔이나 가방이 몸에 부딪쳤을 때의 느낌과 손으로 엉덩이가 만져졌을 때의 느낌은 충분히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후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가버렸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증인 D은 피해자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누군가와 부딪쳤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누군가와 부딪힌 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바, 위 각 사정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당시 오른손으로 E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인 21:10경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E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크게 소리를 지른 후 통화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그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C, 2층 'D'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인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6. 7.까지 위 가게에 화장실 1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E를 고용하여 위 가게를 관리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명목 대금으로 최대 16만 원을, 성매매 명목 대금으로 최대 18만 원을 각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계좌내역, 카드승인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의 산정 : 총 수익금액 6,586만 원{= 월 수익 800만 원× 8개월(2017. 10.부터 2018. 5.까지) + 월 수익 800만 원 × 7일(2018. 6. 1.부터 2018. 6. 7.까지)/30일}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성매매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2. 27.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1.경에 이르기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태국인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순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역조서) 1. 내사보고(D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1.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E 외 1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법마사지 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9:2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함께 사는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보드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B와 통화하던 도중 자신이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위 B가 게임장에 계속 출근을 하고, 퇴근이 늦어진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09:4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1층의 'F 보드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0세), 손님인 피해자 I(48세), 피해자 J(49세), 피해자 K(34세)등 약 15명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내 처 어디에 있어, 십새끼들아.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친 후 그곳 출입구 옆 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 살기 싫다, 한 명만 걸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제5회 공판기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와 통화를 한 후 B를 데려오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차로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 보드게임장이 있는 건물까지 이동하였고, 위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B가 일하는 11층의 보드게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B를 찾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칼을 들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B와 통화를 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한 위와 같은 행동, 이후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이를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며 협박한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피해자 중 H,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002년 이래 약 16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J이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약 3cm의 치료일수 미상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L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증기기록 16면), 수사보고(구급대원 진술청취) 및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이 있다. L, G의 진술내용은 이들이 J 또는 불상의 목격자로부터 상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부엌칼을 직접 다리에 가져다 대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다리의 피를 부엌칼에 바르는 방법으로 칼에 자신의 피를 묻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자필진술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J이 부엌칼로 자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J, I의 위 각 법정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밖에 상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불상의 목격자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인 L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자필진술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8. 3. 5.까지 경기도 광명시 B 소재 C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을 병동 등으로 이송하여 주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5:10경 위 병원 2층 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를 한채 오른 쪽 발가락 골절수술을 받은 후 의료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7세)을 1층 영상의 학과로 이동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트임이 되어 있는 수술복 외에 아무런 의복을 입고 있지 않고, 마취로 인해 하반신의 피부 감각을 느낄 수 없으며,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의료침대를 밀고 가거나 의료침대를 멈춰놓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의료침대를 멈춰놓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의료침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동시킨 때까지 D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D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반면에 피고인이 2층 수술실에서 2층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의료침대를 이동시키는 중에 D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D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D가 저에게 "다리가 붕 떠있는 것 같고 약간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하여, 제가 "다리가 쭉 펴져 있는 상태다."라고 답하니, D가 저에게 "다리를 좀 건드려 달라."라고 말하여, 제가 D의 무릎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친 것이지,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그와 같은 대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리를 좀 건드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젊은 여성인 D가 초면인 피고인에게 "다리를 좀 건드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D의 신체를 만진 구체적 행위 태양이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D의 신체를 어떻게 만졌는지 밝혀줄 객관적 증거는 CCTV 영상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D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는 불분명하다. 2)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만 느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걸 느꼈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걸 느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는 걸 느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E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당시 하지에 감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원 회식 중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무릎으로 피고인의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대화녹음CD, 녹취서작성 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기간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꾸준히 받아 와 그 행위의 해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규직 공무원인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무마하려는 상급자의 행동 등 조직적 시도에 의하여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3년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술에 취한 경우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4. 17:17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C역 상일동 방향 승강장 1-1칸 앞에서,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녹취록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7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지나쳐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1:47경 서울 송파구 B 도로 옆 인도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1. 당시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개인비서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먼저 선곡을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개인비서로 일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1. 01:48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인도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지나쳐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장기라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1: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정용 정수기 필터교체 등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43세)가 점검을 마치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겉옷을 잡아당겨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 여기 온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아, 그러세요.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상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성기를 잡히는 등 저항을 받았으나 피해자를 계속 하여 거실 바닥에 눕히고 셔츠의 단추를 중간까지 풀고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를 물어 확인한 다음 "성폭행을 한다고 치자. 23살 밖에 안 됐다면서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앞으로 더 가면 진짜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끝내라. 나 보내주면 신고도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갈 테니 나 보내주라."라고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러면 보내줄 테니 절대 신고하지 마라. 휴대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입력하여 확인한 뒤, 같은 날 11:44경 피해자를 놓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20-w-754)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후 위와 같은 직업을 계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일신락카(톨루엔 5%)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일신락카(톨루엔 5%)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 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3:20경 D(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으로부터 '락카 있냐, 우리 집에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D과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인 일신락카(톨루엔 5%)를 각자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D이 나눈 대화내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일신락카 톨루엔 성분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락카 흡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락카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5회 이상 있다. 특히 2018년에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 락카 흡입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공범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