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된 '2인 1조,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2.경 중국 대련으로 건너가 'L(일명 M)', 'N'이라는 사람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한 명은 중국에 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위챗으로 알려주는 대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중국 대련에 남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2017. 9. 14. 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 날 'N'이가 이메일로 보내준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짜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N'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금융조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소명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예금을 건네받는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L'의 지시에 따라 2017. 9. 19. 13:00경 서울 중구 0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P'라고 기재된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3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L', 'N'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402,1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페이스 북 검색을 통해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위챗 아이디 '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수익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Q'가 전송해 준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챗 단톡방 'R'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 9. 26. 08: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내지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건 접수를 하였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일단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갖고 있어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찾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서 보관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예금을 건네받는 사람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챗 단톡방 'R'에서 아이디 'T'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7. 9. 26. 13:15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커피숍'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T'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I,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J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본, 피해자 통장 사본,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3) 이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피의자 얼굴 확인 수사),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채팅 관련 사진, 돈 봉투 사진,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통장 사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거래내역 확인증, 허위 사이트 접속 자료, 사진, 허위 인터넷사이트 화면, 확인증 등, 내사보고(피해금 편취 CCTV 발췌), 핸드폰 화면 자료 제출, 통장 거래내역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채팅 관련 사진, 핸드폰 화면 자료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C는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중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중국에 머무르는 것을 거절하면 상피고인 A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범행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 직전인 2017. 9. 18.에는 상 피고인 A과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피고인 A 이 금융감동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사기의 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 난 후에라도 상피고인 A과 범행을 하지 말자고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별 말 없이 범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상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어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돈이 궁금한 것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사기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한동안 그만 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9. 29.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국에 머무를 생각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2017. 9. 29. 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상피고인 A과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고, 밤 시간을 제외하고는 감시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직원들은 상피고인 A이 한국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챌까봐 피고인을 볼모로 데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보이고,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범행을 강제로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중간에라도 범행을 포기할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범행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피해자 6명에 이른다. 게다가 압수된 4,593,000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피해금액의 10%)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금액 2,5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체포 당시 피해금액 전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금액이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상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4,593,000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한국에서 범행을 함에 있어 중국에 볼모로 잡혀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보관시킨 상태로 밤 시간을 제외하고 조직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였던 점, 피고인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