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는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11.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2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8. 7. 11.경 전주시 Z 부근 후배인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갚고 그동안의 이자는 내가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피해자 명의로 AA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AB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8. 8. 7. 같은 방법으로 AC은행에서 8,755,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55,000원을 현금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2018. 8. 13. 남원시 AE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핸드폰은 곧바로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 그러면 요금이 나오지 않아 너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을 취소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64G)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660,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29,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18. 8. 14. 서울시 용산구 미상지에서, AD에게 AD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소액결제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D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A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소액결제 방법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55만 원 상당의 AG 게임의 재화인 AH를 소액결제하여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 C은 2017. 12. 20.경 남원시 AI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AJ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주면 AK이 너에게 사기친 돈을 갚아주고, 휴대폰 대금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바로 매도하려는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아이폰X) 1대, 기기 변경한 휴대전화(아이폰X) 1대,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미상자에게 판매한 후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417,6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L에게 편의점을 창업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7.경 남원시 AM에 있는 AN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임실에서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X는 옆에서 "C이 편의점을 하여 돈을 잘 갚을 것이다,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편의점을 창업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X도 C이 편의점을 창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사기 1) 휴대전화 대금 사기 피고인 C은 2017. 7. 26. 남원시 시외터미널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대금 1,585,398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등 피해자 5명에게 11회에 걸쳐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대금 21,157,16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157,1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소액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 C은 2018. 6. 8. 피해자 Y에게 문자메시지로 "친구를 도와달라,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갈테니 번호를 알려달라. 나중에 소액결제된 것은 취소할테니 너한테 피해갈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이 구입한 소액실물쇼핑 대금 5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까지 총 191만 원의 소액결제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C은 2017. 8. 13.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타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타투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남원시 AP에 있는 AQ조합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의 K7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 C은 2017. 9. 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인증번호가 갈 테니 네가 수락을 해 줘라. 그러면 내가 소액결제 대금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이 구입한 29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고, 2017. 9. 17.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SKY솔루션 구입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C은 2018. 8. 11. 남원시 AR건물에서, AS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AS로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뱅킹 서류 등을 교부받아 AT은행으로부터 AS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8. 8. 22. 남원시 AU에 있는 AV편의점 앞에서, AS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AS로부터 AW은행(계좌번호 AX)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성명 미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2,9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5. 13.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AY에게 "내 휴대폰이 유심을 인식하지 못하니 확인하기 위해 너의 휴대폰 유심을 빼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을 교부받아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게임콘텐츠를 구매하면서 803,3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3 피고인 C은 2017. 10. 26.경 남원시 A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다음 날까지 소액결제 대금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즉시 구매취소를 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84 피고인 C은 2017. 3. 초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에게 "타투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내로 대출 원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당시 타투 매장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AW은행 계좌(BB)의 통장을 건네받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D, AJ, AO, AY, BC, AL, AS,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수사보고(미납내역제출 관련),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요금 등 산정), BD 신규계약서, BE 기기변경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납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부채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서, 각 휴대폰 이용요금 내역서, 휴대폰 이용계약 증명서, 대부거래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 이용료, 서비스 신규계약서, 수사보고(AY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AL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AS 전화통화), BE 핸드폰 요금 납부 영수증, BG 핸드폰 요금 납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Y 소액결제 대금 사기 편취금액 수정), BE수납확인서, BE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X 실형,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X 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728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347조의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X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X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X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X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사기죄의 피해액은 86,558,964원,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액은 1,853,300원, 절도죄의 피해액은 2,990,000원에 이르러 비교적 크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관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 X는 2019. 11. 4. 피해자 A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