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 2019고단105 ] 1.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EI), 성명불상자로부터 2)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항공료 및 국내 숙박료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받으면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찾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E이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 직접 인출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가.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E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9. 2. 1. 12: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K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샤넬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J 안전결제사이트(M)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J 안전결제 사이트는 가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20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1) 2019고단105 사건의 공소장 기재 "N"을 'E'으로 수정하였다. 2) 2019고단470 사건의 공소사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를 'E, 성명불상자로부터'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3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E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9. 2. 2.경 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인 ''를 통해 피해자 P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Q 메신저로 "출장비 150,000원을 지불하면 즉석만남을 갖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즉석만남을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장비, 커플신청금 등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999,01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인출을 지시받고,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R),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3 S)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2019. 2.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 2019고단470 ] E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위 금원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2019. 2. 2.경부터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범죄수익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E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항공료 및 국내 숙박료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위 E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위 E과 성명불상자가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금을 을인출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을하기로 약속하였다. 3.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 E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K 카페'에 그곳 게시판에 'LG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J 안전결제 사이트(M)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E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J 안전결제 사이트는 가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3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E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가. 피고인, E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 'U'을 통해 피해자 V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Q 메신저로 "만 남을 하려면 매칭사이트에 접속하여 15만원을 충전해야 즉석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E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즉석만남을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1. 29. 18:50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6. 19:41경 교제비 추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E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E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9. 2. 9. 16:09경 조건만남 대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8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E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105 ]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P,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CCTV화상자료, BR대화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계좌 인출내역, 계좌 인출 화상자료, 예금인출 화상자료 내역, 현금인출 화상자료 [ 2019고단470 ]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BS, BT, BU, BV, BW, BX, BY, BZ, CA, Z,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V의 각 진술서 1. CP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부담하겠으니 한국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E은 피고인을 데리고 은행을 다니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환율로 번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다. 2-3일 돈을 인출하다보니 피고인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E에게 무슨 돈이냐고 묻자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의 지리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아니하여 E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모두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나 E의 진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국에 와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환율로 번 돈을 인출하는 일인데 경찰한테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3) 비행기표 등을 제공받고 한국으로 온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입국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 등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의 신뢰성을 무 3) 2019고단470호 사건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수사기록 4권 1769쪽 이하 참조). 비록 E의 진술에 자신의 죄책과 관련하여 책임을 감추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너뜨리는 범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공범 E의 제의를 받고 불법적인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공범이 아직 검거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의 인출책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사실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기 전인 2019. 1. 18.경의 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