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2004. 3.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NL계 연극동아리인 '일과 놀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2005. 8.경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 주관하는 '통일선봉대'의 일원으로서 반미투쟁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8.경에는 한신대 제61대 총학생회 사회국장 겸 '광우병 쇠고기 반대, 한미 FTA 반대, 민족한신 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각종 반미·반정부 폭력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제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경기남부총련 한신대 단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8. 11.경 한신대학교 제6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조총련, 재중총련, 재오총련, 한통련 등)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과 2002. 6.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한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서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의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라는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다가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피고인은 2008. 11. 27. 한총련에 가입되어 있는 한신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제6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는바, 한총련에 가입한 각 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중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인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는 한총련 규약에 의해 제17기 한총련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 제17조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단은 의장, 명예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되고, 부의장은 각 부문단체 및 지역단체의 대표 및 개별자격의 부의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당연직 중앙위원은 의장, 명예의장, 부의장, 고문, 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한총련'은 위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문단체로서 '한총련'의 대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겸 당연직 중앙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총련은 16기(2008년도)부터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비상대책위 형태로 운영되었는바, 위 한총련 규약 및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에 따라 당시 정족수 부족 등의 사유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17기(2009년도) 한총련을 대표하여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겸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8. 14:0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 3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한총련'을 대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후 2009년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위 중앙연수원에서 진행된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제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하여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출한 후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된 북한의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2. 찬양·고무·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가.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참가 연대사 낭독 피고인은 2008. 11. 30. 14:0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하는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행사에 경기남부총련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행사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인 이<삭제>가 대회사를,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의장 홍<삭제>이 '범민련 북측본부'에서 전해 온 연대사를, 전빈련 부의장 바<삭제>이 '범민련 해외본부'의 연대사를, 피고인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보내 온 연대사를 각 낭독한 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에게 '범민련 결성 열여덟 돌 기념대회' 책자를 배포하였는바,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범민련 관계자들이 낭독한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 행사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운동 구호에 따라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거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반미 반정부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연대사를 낭독하고 같은 내용으로 결의문까지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참가 피고인은 2009. 2. 28. 14:00경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 3번지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당연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공동의장단 회의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북측본부 및 범민련 해외본부가 서울, 평양, 도쿄에서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이 전화와 팩스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공동사무국의 개회사 후 기조 보고문 발제, 보고에 대하여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그에 따른 결의를 하면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바, 위 기조 보고 및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위와 같이 위 공동의장단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북측본부 및 범민련 해외본부와 서로 통신, 연락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2009년 북한의 통일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조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은 2009. 2. 28. 17:20경 위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당연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 피고인은 2008년 범민련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바, 위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과 같다. 위와 같이 위 중앙위원 총회는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2009년 통일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및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가.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취득·소지 피고인은 2008. 3. 5. 23:53경 피고인의 이메일(<삭제>k@hanmail.net)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란 제목의 문건을 받은 편지 보관함에 저장, 보관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위 문건은 이적단체인 제16기 한총련의 투쟁방향과 과제를 설정한 사업계획서로서, 북한이 2008년 사설에서 주장한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통일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이론에 적극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교양자료집' 취득·소지 피고인은 2008. 8. 2. 10:12경 21기 서총련[2008scy@hanmail.net] 이란 메일 주소를 가진 자로부터 '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여 피고인의 받은 편지함에 보관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추종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므로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가 선결 조건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다. '내일을 위한 오늘', '범민련 진군가', '범민련 찬가'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0. 1. 8. 17:15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에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제작한 '내일을 위한 오늘'이란 제목의 문건과 '범민련 진군가' 및 '범민련 찬가' 악보를 소지하였는바, 위 문건 및 악보 가사 내용은 별지 과 같다. 이상과 같이 위 문건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미국의 세력을 외세로 보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자주화투쟁, 외세에 기대는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할 사대정권인 파쇼(독재)정권으로 보고 반정부투쟁을 주장하는 반파쇼민주화투쟁, 그리고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2009. 1. 1. 북한이 발표한 신년사설에서 주장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 매국적인 보수 당국의 파쑈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는 통일구호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9. 7. 25 평택역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에 한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당시 주최 측은 위 집회를 평택역 앞 광장에서만 개최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4,500여 명은 평택역 광장에서 14:20경부터 16:45경까지 집회를 개최한 후, 17:00경 평택역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왕복 4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5km를 행진한 후 동삭 교차로 상에서 풍물패 공연과 구호제창 등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평택역에서부터 동삭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를 점거하여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이메일 수신목록, 피고인의 이메일 중요수신 문건, 수사보고(2008. 6. 7. - 8.경간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농성] 관련 대상자 참가활동사항 채증), 채증사진, 수사보고(2009. 6. 10. 6월 항쟁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불법집회 참가활동 채증), 수사보고(범민족연합남측본부공동의장단회의 및 중앙위원 총회에 대하여), 대상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사용기지국, 공동의장단 회의 소집 공고,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문, 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관련 홈페이지 게시 사진 등,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사본, 2009년 북한신년공동사설, 수사보고(범민련 18돌 기념대회에 대하여), 한총련 게시글(조국통일범민족련합 결성 열여덟 돌 기념대회), 범민련 게시글, 범민련 자료실 게시글, 휴대폰 통화내역, 기념대회 배포 유인물, 수사보고(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대하여),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수사보고(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서에 대하여),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서, 수사보고(이메일 압수 증제6호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소지보관),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이메일 압수 증제13호 관련 '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교양자료집' 입수), 교양자료집 사본, 수사보고(09. 7. 25. 전국노동자대회 불법폭력시위 참가활동사항 채증 및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휴대폰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자료,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수사보고(09. 8. 15,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심판 8.15 시국대회' 등 불법 폭력시위 참가활동사항 채증 및 실시간 기지국 확인), 8.15 행사 보안활동 결과,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자료, 채증사진, 수사보고(09. 8. 15. 범청학련 남측본부 18기 2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 입수 및 참가활동 실시간 위치 확인, 휴대폰 통화기지국 위치 확인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압수관련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감정서 입수), 범민련남측본부 규약사본,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공동결의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자료집 감정서 입수), 수사보고('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관련 기조보고 및 결정서' 감정서 입수 및 북한공동사설과의 비교분석), 신년사설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내일을 위한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자랑과 책임으로 단결, 승리의 역사를 수놓자!' 제하 유인물에 대하여), 유인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범민련 진군가', '범민련 찬가' 제하 유인물에 대하여), 유인물, 수사보고(피의자 2010년도 한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활동내용 확인), 민족한신 63대 총학생회 규탄성명서, 수사보고(2008. 11. 30. '범민련 18돌 기념대회' 참가, 연대사 낭독), 범민련 남측본부 사이트 게시글, 인터넷 게시글, 2009. 2. 28.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정면사진 모습 등, 2008년도 한총련 투쟁본부장 김현웅의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활동사항 구증, 범민련 사이트 알림마당 게시글, 범민련 소개(남측본부소개) 글, 범민련 소개(남측본부 의장단 소개) 글, 수사보고(2008. 11. 30.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참가 및 '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관련 구증자료 입수), 보안상황 보고, 범민련 사이트 게시글, 휴대폰 기지국위치, 각 언론사에서 논평한 '한총련 관련 기사글', 수사보고('07.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입수), 제10기 1차 중앙위원 총회자료집 사본, 중앙위원 총회 개최사진, '09년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성원보고' 문건 사본, 수사보고(2010. 6. 13. 서울광장 '6.15 행사, 서울역 민주노조 00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참가활동상황), 채증사진, 수사보고(2009. 2. 28.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 부의장단 명단 수정보고), 수사보고(09. 7. 25. '전국노동자대회'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활동 채증사진 입수), 수사보고(09. 7. 25. '전국노동자대회'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활동 채증사진 입수), 채증사진, 국보법위반 피의자 한별에 대한 2010. 2. 28. 범민련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참가활동 수사사항, 채증사진 등,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의 취득·소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적단체 가입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년도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있으나, 17기 한총련을 대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겸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09. 2. 28. 14:00경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및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중앙위원의 자격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에 의하면, 남측본부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앙위원 총회를 두고(제10조), 중앙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며(제11조), 당연직 중앙위원은 의장, 명예의장, 부의장 등으로 구성되고(제12조), 부의장은 각 부문단체와 지방조직의 대표 및 개별자격의 부의장으로 구성되는데(제17조), 한총련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문단체로서 대표자인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부의장의 지위에서 당연직 중앙위원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점,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중앙위원 총 85명 중 당연직 중앙위원 37명은 의장 1명, 명예의장 3명, 부의장 12명 등으로 구성되고, 선출직 중앙위원 48명은 각 부문단체와 지역별 조직에 할당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제199면), 한편 "09년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성원보고" 문건에 기재된 의장단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위 중앙위원의 성원과 대조하여 보면, 위 의장단 16명 중 의장 1명과 명예의장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당연직 부의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09년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성원보고" 문건에는 의장단 16명 중 '한총련'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범민련 남측본부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의장단석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인 노<삭제>와 하<삭제> 사이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앞에 놓인 명패에는 '한총련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한<삭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5기 한총련 의장 류<삭제>이 2007. 3. 4.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제10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007. 2. 23. 임시공동의장단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종래한 총련의 대표자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당연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왔으나, 한총련은 16기에 이르러 의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형태로 전환하였고, 당시 투쟁본부장 김<삭제>이 한총련을 대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10기 2차 중앙위원 자격으로 2008. 4. 20.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46면), 이는 한총련 의장이 아니더라도 한총련을 대표하여 범민련 중앙위원으로서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전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범민련 남측본부 당연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및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 취소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한총련이 17기에서 16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구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문단체 대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총련 의장'에 의해 보직이 예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이하 '부문단체 대표 부의장'이라 한다) 및 그 부의장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당연직 중앙위원' 역시 공석으로 남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당시 공석으로 잔존하는 부문단체 대표 부의장직을 대행하는 '부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부의장'의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직 중앙위원'의 자격까지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참가 연대사 낭독 부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를 낭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낭독한 위 연대사는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적목적을 가지고 위 연대사를 낭독한 것도 아니다.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기조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한 부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채택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는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부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의문 역시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이적성의 유무 판단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등 참조).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결성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인 이<삭제>는 대회사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7천만 겨레의 기치로 더욱 빛내었으며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대중화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여 미제와 이명박 사대 매국 정권의 최후발악을 전단내 버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연설하였고, 이어 범민련 북측본부의 축사 및 범민련 해외본부의 축사가 낭독되었는데, 위 연설 및 축사는 모두 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낭독한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 역시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추구하고, 현 남한 정부는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동족대결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범민련의 활동 목표로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 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으로 고무 추동"할 것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을 주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한 사회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낭독한 위 축사는 2008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호, 즉 "온민족이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반통일세력 척결)",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반미)",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다(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한 투쟁)"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위 기념대회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국보법폐지 국민대회'가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낭독한 위 연대사는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된다.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및 결정서 채택, 발표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범민련 북측본부가 제안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가 발표되었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 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는 2009년의 활동방향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와 동일하고, 위 기조보고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활동방향인 "반통일 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 및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남측 보수당국의 파쇼탄압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은 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투쟁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꾀하고, 반미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점, 위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역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를 채택하고 있고, 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반통일 보수집권세력 반대 배격", "합동군사연습 저지 파탄 및 미군 철수 투쟁",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책동 저지 및 국가보안법 등 철폐" 등을 활동목표를 설정하여 대정부투쟁 및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채택, 발표한 위 기조보고 및 결정서의 이적성 또한 인정된다.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채택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집에는 부록으로 북한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이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93면), 위 결의문은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민족적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와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여 앞에서 본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또한 위 결의문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리고, 결의사항으로 "소위 북인권법(남북관계파탄법), 비핵개방3000 등 폐지 및 합동군사연습 강력 저지", "미군 철수 투쟁", "보안법 철폐", "이적단체의 합법화 투쟁", "반이명박 반수구 투쟁" 등을 주장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투쟁운동, 반미운동 및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결의문 역시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 라. 이적행위 목적의 존부 '이적행위 목적'의 판단 방법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민련 및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강령의 일부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데, 피고인이 낭독한 위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채택된 기조보고 및 결정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이러한 범민련의 목표와 노선 및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및 당연직 중앙위원의 자격에 기하여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및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석한 점, 피고인은 2008.경 한신대 61대 총학생회 사회국장 및 광우병쇠고기반대, 한미 FTA 반대, 민족한신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21기 통선대 경기남부총련 한신대 단장, 농활추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9.경 제62대 한신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위 기간 동안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노선에 찬동하는 다수의 불법·폭력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채택된 기초보고 및 결정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이를 낭독하거나 채택·발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축사'를 낭독하고,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기조보고서 및 결정서를 채택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행위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특별중대 교양자료집'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삭제> 에 보관하고 있었고, 2010. 1. 8. 17:15 서울 중구 명동에서 검거될 당시 '내일을 위한 오늘', '범민련 진군가', '범민련 찬가'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이메일 계정은 한신대 총학생회 소속의 다수 학생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자료가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몰랐고, 가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인식 여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이메일 계정에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 이메일, 피고인이 <삭제>@chol.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교회 관련 이메일을 발신하여 답장으로 수신한 이메일, 네이트온 친구, 싸이월드 일촌 요청 이메일, <삭제>@hanmail.net, <삭제>@hanmail.net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이메일, 대학교 수업 안내 이메일 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발신하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로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발신하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본건에서 이적성 여부가 문제되는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은 대부분 피고인이 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에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 점, 한신대 총학생회의 이메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제62대 한신대 총학생회는 당시 <삭제>@hanmail.net이라는 총학생회 공동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삭제>hanmail.net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던 위 자료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은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적표현물에 해당 여부 '16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문건은 한총련의 투쟁방향과 과제를 하달하고 있는데, 그 기본 방향으로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반미 반전 투쟁, 민주노동당 강화, 미국의 정계 개편저지'로 총선투쟁 승리하여 6.15, 10.4선언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시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반미의식 확산, 반미 반전 투쟁, 전쟁책동 중단 등을 선동하고 있는 점, 영역별 투쟁계획으로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교육청년실업투쟁", "6.15, 10.4선언 이행",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등을 선동하고 있는 점, 위 문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주한미군철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민족적 반미항전으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을 벌일 것"을 선동하고 있는 점, 한총련의 활동 계획으로 '이북바로 알기 사업'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선군정치 토론 발표회', '이북 지도자 바로 알기 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주체사상, 김일성 부자 우상화 등을 미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특별중대 교양자료집'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문건의 통일선봉대 선서에 의하면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상의 자주적 권리를 짓밟아온 지 벌써 63년이다. 그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 식민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탄압을 겪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완강히 투쟁하였다"고 표현하여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투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FTA 추진" 등 대한민국의 대미정책을 굴종정책으로 표현하고, 대북정책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의 물가상황, 계층간 경제격차를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내일을 위한 오늘', '범민련 진군가', '범민련 찬가'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문건은 범민련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예찬하는 내용인 점, 위 각 문건 모두 반미투쟁 및 대한민국 현 정부 퇴진 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점, 범민련 진군가는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의 기치 드높이"라고 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각 문건은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관련됨으로써 그 이적성이 인정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이적행위 목적의 존부 피고인은 2008. 한신대 61대 총학생회 사회국장 및 광우병쇠고기반대, 한미 FTA 반대, 민족한신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21기 통선대 경기남부총련 한신대 단장, 농활추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노선에 찬동하는 다수의 불법·폭력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생회장 임기가 종료된 2010년에도 한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종전과 같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노선에 찬동하는 다수의 불법·폭력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위 각 문건의 출처인 한총련, 범청학련, 범민련은 모두 이적단체로서 첨부된 자료들도 모두 이적성을 가진 이적표현물인 점, 피고인은 위 각 문건들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거나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문건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문건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참가자들이 교통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이 위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도 한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회는 약 4,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로서 평택역 앞 광장에서만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7:00경 본행사 종료 후 행진이 시작되었고, 17:20경에는 시위자들이 우측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진행하다가 18:00경 전차로를 점거하며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40분 사이에 4개 차로 전체가 점거된 당시 시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로 점거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회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란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열 중간 부분에서 한신대, 아주대 학생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위의 시위대가 이미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있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다른 시위대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연대사를 낭독하며 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가하여 기조보고 및 결의서를 채택·발표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북한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취득·소지하였으며,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도록 선동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 및 당연직 중앙위원의 자격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재판계속 중인 사실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을 고민하면서 균형있는 사고를 갖추지 못한 채 편향된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8. 14:00경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238에 있는 '아이사랑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조 보고 및 결정서 등을 채택, 발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및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이<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2010. 2. 28. ~ 3. 1.경간 범민련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및 통일일꾼 수련회 참가 채증사진 입수), 채증사진, 범민련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범민련 남측본부 총회, 의장단회의, 통일일꾼 수련회 보안활동 결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자료집, 국보법위반 피의자 한<삭제>에 대한 2010. 2. 28. 범민련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참가활동 수사사항, 채증사진 등, 다이어리 사본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0. 2. 28. 14:10경 '아이사랑 유스호스텔' 본관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유스호스텔로 들어갔고, 휴식시간으로 추정되는 15:30경 유스호스텔 찜질방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통일일꾼 전진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수련회장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되지 아니한 점,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기조 보고 및 결정서가 채택, 발표되었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한신대 총학생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자격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동의장단 회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자들이 모여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의 모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3589면), 중앙위원 총회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도 단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단상 아래에서 총회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인 점(가사 그 모습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진 속의 사람은 총회를 참관하고 있었을 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회의가 종료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통일일꾼 수련회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임토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하는 행위조차 없이 단지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를 참관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