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하다가 2019. 5.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8. 12.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직후인 2019. 8. 15.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에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하기 힘들다.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점심 무렵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샤워를 한 후 알몸으로 샤워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가져다 대고 키스를 시도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0, 각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오전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서 나온 후 같이 살자고 계속 요구하면서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화장실에 들어갔고, 자신이 안방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은 샤워를 한 후 옷을 다 벗은 채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나왔다.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손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서 한 손으로는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원피스를 걷어 올려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 그 후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당시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지만, 힘에 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만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강간의 방법과 경위에 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안방 방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이미 옷을 다 벗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이 안방 침대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한 후 옷을 다 벗은 채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로 그 부분에 관하여 다소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간 다음 피고인에게 “A씨가 강제로 만났죠. 내가 원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헤어져서 남인데, 오늘도 내가 싫다는데, A 씨가 강제로 성관계 했잖아. 뭔가 성폭력 당한 기분이야. 기분이 안 좋아.”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위 동선에 관한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던 E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 요청 및 재결합 요구에 대한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29.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전 부인과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팔, 다리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이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 사건 이후부터 2019. 8. 15.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일 D에 갈 때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미터 가량 떨어져서 걸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2019. 8. 22.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옷을 벗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거부하였다. 상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해 사건 이후 전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8. 22.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옷을 벗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거부하였으며, 그 날 이 사건 범행과 2019. 8. 22.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의 인도 문제로 갈 등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갈등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前) 배우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