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2018고합438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B, C, D과 함께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다음 새로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회수하고, 기존 대출상환금의 1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대출상환 희망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알선한 소개인에게 4%를 주고, 피해자들은 10%를 받아 이를 1/3씩 나누고, 피고인은 1%를 받는 소위 '통대환 대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개인을 통해 알게 된 채무자를 만나 기존 대출상환액 및 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채무자에게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다음 새로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새로 받은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채무자의 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내지 같은 해 7.경부터 일부 채무자가 피해자들의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해 원금 2억 2,000 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긴 채 계속 통대환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손실이 난 금원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신규 채무자에게 대출상환금을 빌려줄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대출상환금 상당액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마치 신규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처럼 거래내역 비고란에 채무자 이름을 기재하여 그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대출상환에 사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E 명의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보내주면서 '통대환 대출을 원하는 채무자가 있으니 기존 대출상환금 및 1차 수수료(소개인에게 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97,621,67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신규 채무자의 통대환 대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97,621,67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911,534,44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9 피고인은 2018. 2. 9.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H호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채권자를 D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당신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30,793,000원을 D로 하여금 대신 상환하도록 해주겠다. D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다시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에게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D에게 제공하고, D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차용금액 상당의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채무자 J은 채권자 D로부터 36,470,000원을 차용하고 2018. 3. 12.까지 이를 변제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47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A 명함 사본,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문자 메시지(계좌이체 사진), 공정증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공정증서등본, O은행 회신문[P 거래내역], O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1, 2차 수수료 용어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C Q 대화 사진 제출),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 기망방법), 수사보고(O은행 계좌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7618 집행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D 면담 및 O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8. 2. 1. 이후 고소인들이 송금한 금원과 송금받은 금원 차액) 1. Q 대화 사진, 문사메시지 사진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의 채권자 D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합438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2019고합49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 D과 소위 '통대환 대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마치 채무자들에게 지급할 돈인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1,534,443원을 편취하고, 위 통대환 대출 사업을 위해 채무자인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36,470,000원 상당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B,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통대환 대출 사업을 함께 한 2017. 2.경부터 2018. 2. 경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명목 등을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2018고합438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