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8-1

범죄사실 2012고단9968,2012고단11677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G는 위 D 및 F 대부업과 동업을 하면서 자금 연결 및 대출에 따른 담보를 연계해주는 역할 등을 한 자이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1. 10. 4. 14: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서안성 농협 주차장에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1. 3.까지 원리금 6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시가 2,065만 원 상당의 J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초경 주식회사 K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G,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G, E와 함께 2011. 12. 15. I이 원리금 650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제1항 내용과 같이 K에 담보로 맡긴 위 승용차를 회수해 올 방법이 없고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I이 피고인과 G,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650만 원이 아니라 1,6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표준대출계약서의 대출금액을 변조하기로 하고, 이를 E가 직접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년 4월 초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201호에 있는 K에서, 2011. 10. 4. 제1항과 같이 I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작성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볼펜으로 대부금액 란의 '육백오십만 원', '₩ 6,500,000'에 각각 '천'자와 '1'을 추가하여 '천육백오십만 원'과 '₩ 16,500,000'으로 만들고, 분할상환일의 원금 란과 총액 란의 각 '1,500,000'에 각각 '1'을 추가하여 '11,500,000'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M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E와 공모하여 2012. 4. 16.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피고인이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2011. 2. 24경부터 평택시 O 빌딩 403호에서 'D대부'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평택시장에게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G와 H은 2011. 2. 21.부터 성남시 중원구 P건물 501호에서 'Q'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성남시장에게 등록하고 H 명의로 2011. 11. 7.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와 2011. 10. 4.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서안성 농협 주차장에서 I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준 다음, 같은 해 12. 15.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150만 원, 원금 5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I으로부터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법정이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연 152%의 이자를 받았다. 2012고단10385 G는 성남시 중원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대부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H, R(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구약식)는 위 'Q' 사무실 직원, S(같은 날 구약식)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T(같은 날 구약식)은 피고인의 친구, U(같은 날 구약식)은 위 대부사무실에 차량을 담보로 일명 '차대출'을 받은 채무자, V(같은 날 구약식)는 S의 사촌동생, W(같은 날 구약식)은 V의 친구, X(같은 날 구약식), Y(같은 날 구약식), Z(같은 날 구약식)은 H의 친구, AA(같은 날 구약식), AB(같은 날 구약식)는 H의 후배이다. 1. 피고인과 G, R, S, U의 공동범행 G,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피고인, R, S에게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011. 4. 15. 19:40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부근 도로에서, U은 U 소유의 AC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G가 운전하고 피고인, R, S가 탑승한 A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피고인, G와 R 등은 곧바로 AE병원, AF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4. 19.경부터 2011. 5. 6.경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99,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R, S,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299,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 H, E, T, V(AG生), W, AH, AI, AJ(AK生)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 H, E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T, V(AG生), W, AH, AI, AJ(AK生)에게 피해 차량의 탑승자로 보험접수를 하는데 피해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011. 9. 21. 02:50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삼거리 앞에서, H은 H 소유의 AN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G가 탑승한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위 충돌 당시 E, T, V(AG生), W, AH, AI, AJ(AK生)는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AO병원, AP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9. 23.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90,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E, T, V(AG生), W, AH, AI, AJ(AK生)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890,7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G, H, X, Y, Z,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하여 실제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리고 H은 피해 차량에 탑승자로 위장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렌트카 직원 AQ으로 하여금, 마치 2011. 9. 2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AR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X 운전의 AS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X, Y, Z, AA, AB는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AT병원, AU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9. 27.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75,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X, Y, Z, AA, AB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575,84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881 피고인과 G, E, AV는 2011. 7.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W건물 1208호에서 지인 AX 명의로 'AY'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관리 및 영업전반을 총괄해오며 대부업을 해왔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E, AV와 공모하여, 2012. 3. 16.경 파주시 AZ건물 7단지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으러 온 BA에게 6,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1,095,000원을 공제하고 4,905,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21.1%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후 2,970,000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68,2012고단11677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G의 각 진술기재 1. I,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타행 자기앞수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차용금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A 국민은행 계좌내역, D 대부업 등록증, Q 대부업 등록증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구두진술) 2012고단103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G, H의 각 진술기재 1. R, S, U, E, T,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부화재 교통사고 접수 및 합의내역 등, 현대화재 교통사고 접수 및 합의내역 등 1. 수사보고(보험사 자료첨부) 2012고단118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A의 진술기재 1. E,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부업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진정인 BA, 피의자 A 서류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진정인 BA 입금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E 서류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험사기 범행은 자수한 점, 사기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