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8934의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5.5%~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게 한 후, 위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500만 원 및 위약금 100만 원까지 합하여 600만 원을 납부해야 G에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2. 15:36경 서울 성동구 I 앞 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J’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213의 각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은행 M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L은행 및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4:30경 동두천시 N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3.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91,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91,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K,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내역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고인 만난 위치 사진, 납부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등 확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각 내사보고(V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및 기사와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및 현금완납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1건당 2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 8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W”라는 상호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과정 없이 채용되었다는 것인데 정식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H 등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X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받으면서 건네준 완납증명서의 발행기관이 모두 상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하는 등 그 행위태양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주변에서 칼침을 놓을까봐 불안했습니다(2021고단213 증거기록 사경 2권 제357쪽)”, “중간에 장어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여자분(2002고단213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게 돈을 받는데 이게 잘못된 돈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으나 그 이후로도 10. 8.까지 일을 하다가 계속 그 일을 하다보니까 잘 못된 것이겠구나 생각하였고, 심적으로도 불안해서 그만두게 되었고(2021고단213 증거기록 사경 1권 86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위법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수익한 돈은 380여만 원(1건당 20만 원, 이 사건 범행 15건 포함하여 총 19건) 남짓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