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1.2022고단1224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해자 B(남, 6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10. 23: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국회대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택시를 1차로 방향으로 진행시키자 도주할 틈새를 만들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위 택시를 옆으로 밀어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펜더 판금 등 수리비 2,564,26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D(여, 65세), E(여, 6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7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를 국회대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뉴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도주할 틈새를 만들기 위하여 재차 위 뉴모닝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옆으로 밀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뉴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 교정 등 수리비 2,9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뉴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남, 56세), H(남,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0:00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부천시 I 앞 경인고속도로를 부천 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탈착교환 등 수리비 427,98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5. 11. 04:56경 남양주시 J건물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지고 운전석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터II‘L’ 영업용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머리 속에서 ‘상향등을 쏘아서 무엄하니 본사에 가져다 주어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다른 용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그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고단1394 피고인은 2022. 11. 4. 11:10경 남양주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주유소 인근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피해사진, 각 입통원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P, H 전화통화), 각 보험수리견적서, 진술서, 차량 사진, 물품인수증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존 정신질환 발현시기, 그동안의 치료내역, 2022고단1224호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일부 범행,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단시간 내 연이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와 절도 범행, 그로 인항 다수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 발생, 정신질환 발현에 따른 재범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