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 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남구, 해운대구를 주 활동지로 하는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원으로서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D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클럽’에 이르러, D 등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I에게 ‘씹할 년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씹할 년, 개 같은 년, 신랑에게 전 화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며 남편인 J을 부르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I를 향해 집어 던지고 J을 밀치고 때리면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B과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J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J과 친분이 있는 ‘H 클럽’의 총지배인인 피해자 K(49세)에게 겁을 주기로 모의하고 2018. 9. 하순 02: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클럽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형님이 찾는다. M로 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가 위 클럽에 오자, 피고인은상,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팬티 차림으로 전신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앉아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라, 거슬리면 죽는다’고 말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씹 새끼 앞으로 잘해라, 걸리면 죽는다’고 말하며, B은 열중쉬어 부동자세로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6:00경 부산 동구 N 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O’라는 주 점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칼날 길이 : 50cm, 손잡이 : 18cm)를 칼집 없이 허리춤에 차고 활보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임마, 어디가노,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 앞에 불러 세운 후,차고 있던 위 일본도를 허리춤에서 뺐다, 넣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칼날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씹할 놈아, 오늘 죽고 싶나, 죽기 싫으면 잘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9. 3. 28.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7:0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O’ 주점에서 이르러, 위 제3항 기재 일본도를 허리춤에 차고 안으로 들어가 일본도를 뺀 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휘둘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본도를 빼앗아 위 주점 주방 쪽으로 던져버리자,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가져오라’며고함을 치고 상의 점퍼를 벗어 양쪽 팔 칼라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주점 홀을 활보하는 방법으로 난동을 피우고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6: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위 가.항 기재 ‘O’ 주점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자신의 양쪽 팔 문신을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가져 오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은 휴지 등을 잡아 던지려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그곳 소파에 누워 자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01:48경 위 제1항 기재 H클럽 입구에서, 위 H클럽 총지배인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말 한마디도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19-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J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J과 친분이 있는 위 ‘H 클럽’의 총지배인인 피해자 K(49세)에게 겁을 주기로 모의하고 2018. 9. 하순 02: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클럽에 이르러,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형님이 찾는다. M로 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클럽에 오자, A은상,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팬티 차림으로 전신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앉아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라, 거슬리면 죽는다’고 말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씹 새끼 앞으로 잘해라, 걸리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열중쉬어 부동자세로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A, J 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M 클럽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관련) 1. 수사보고(추가 인적사항 확인된 공범 피의자들에 대한 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일본도 압수 경위) 1. 수사보고(압수품 일본도 2점의 길이 측정 및 위험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등 2021고단9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J의 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사본 1. 수사보고(M 클럽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추가 인적사항 확인된 공범 피의자들에 대한 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8. 9. 하순경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M 클럽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당시 근무 중이었을 것인바, 피고인 A과 함께 K을 협박할 이유가 없었다. ⑵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M 클럽에 들어갔다가 피고인 A이 K에게 마약을 했냐고 추궁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15초 정도만 있다가 바로 클럽 밖으로 나왔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서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부른다고 하여 M 클럽에 갔더니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지인만 있었고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입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주위에 깨진 잔이 보였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A이 30분 동안 나를 맥주병 등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할 때 피고인 B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 피고인들의 부하 조직원들의 보복이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피해자가 C파를 이끄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피고인 B이 이 부분 사건 당시 M 클럽 출입구 부근에 서 있었는지, 화장실 입구 부 근에 서 있었는지, 피고인 A의 바로 옆에 서 있었는지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M 클럽으로 오라고 전화만 했는지, 피해자를 직접 데리러 오기까지 하였는지)은 피해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여 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정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는 진술 부분을 생략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서 있던 위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진술의 불일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허물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 이 부분 사건 당시 팬티만 입은 채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부인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9. 8. 14. 새벽 1시 47분경 H 클럽 문을 나오자마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를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이는 점, M 클럽 업주가 이 사건 직후 M 클럽을 찾아온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행패에 겁을 먹고 모든 종업원들과 함께 M 클럽에서 도망을 나왔다. 이후에 내가 클럽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장면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나의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조폭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걱정이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다는 약점 때문에 진술은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의 변소내용은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하여 술잔을 깰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음에도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의 심복이자 M 클럽의 관리자인 자신이 듣기에 편하지 않은 마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임의로 벗어났다는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어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2018. 10. 하순경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본도는 O 주점 카운터에 있던 장식용 소품으로 칼날이 서 있지 않은 모형 칼인바,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가지고 나와 허리춤에 차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차고 있던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방식, 칼에 새겨진 일본 글자, 칼의 구체적 형태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있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 피고인 A의 부하 조직원들의 보복이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피해자가 C파를 이끄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일본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고 진술한 부분)은 범죄피해자로서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한 오류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허물 정도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이 부분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일본도를 차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부인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9. 8. 14. 새벽 1시 47분경 H 클럽 문을 나오자마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이는 점, O 주점 업주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O 주점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일본도를 수시로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이 부분 범행 당시 사용된 일본도의 형태에 대한 진술 내용과 실제로 압수된 일본도의 형태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일본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28.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2018. 9. 하순경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2018. 10. 하순경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증 제1호 몰수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수협박 범행은 맥주병이나 일본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K을 두 차례나 협 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O 주점에서의 2019. 3.28. 업무방해 범행 역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공간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러 시아로 출국하였다가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 K을 여러 차례 회유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결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지금도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직접적으로 협박행위를 하지도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2021고단121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J(47세)과 함께 부산 동구 N에서 ‘S’라는 상호로 러 시아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산 동구 T에 있는 소위 ‘U’에 있는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외국인 여성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흥업소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어 오던 중, 평소 피해자 J이 피고인 자신에게 식당 일을 게을리 한다며 화를 내는 등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J을 배제하여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E[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및 V 등 C파 소속 후배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피해자 J의 처인 I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 J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등은 B, E 등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부하 조직원들인 D, E, B, W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클럽’에 찾아 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J의 처인 I에게 ‘씹할 년아, 결혼 했으면 살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씹할 년, 개 같은 년, 신랑에게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 J을 부르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I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J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지시로 D은 피해자 J에게“니 뭔데. 나가라. 씹할 놈아. 니가 무슨 선배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J을 주점 밖으로 밀쳐 내고, 이에 피해자 J은 주점 밖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었다. 이에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B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W은 피해자 J의 몸을 밀치며, E은 피해자 J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D은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H 클럽 밖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클럽 안에 일행들과 있었고 클럽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부분 사건 당일 저녁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X으로부터 같이 사업을 모색할 사람인 Y를 소개받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자는 공모를 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처인 I에게 욕설을 하고 팁통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 그런 것이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 사건 발생 며칠 전에 I가 피고인이 H 클럽에 데리고 와서 여종업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후배의 애인에게 전화로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그 후배의 애인이 피고인을 찾아와 따진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클럽에서 I를 보자 그 일이 갑자기 생각 나서 화가 나 욕을 하고 팁통을 던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가능 여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8. 14. 01:46경부터 피해자가 D과 E으로부터 1분 정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H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위 폭행이 끝나자마자 위 클럽 바로 옆에 위치한 위 폭행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 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C파를 이끄는 피고인이 부하 조직원들인 D,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해 범행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도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위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부하 조직원인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를 지시하였다고 의심하는 주요한 근거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부하 조직원인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를 지시하였다고 의심하는 주요한 근거로는, 피해자를 U에서 내쫓음으로써 러시아 여성 보도방 영업의 이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바램이 이 부분 범행의 강력한 동기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새벽 1시 40분경부터 H 클럽으로 A의 부하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도열한 상태에서 지시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부근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일 새벽 1시 40분경 H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I에게 욕을 하고 팁통을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거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남편인 피해자를 부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의 H 클럽 방문의 목적은 자신의 부하 조직원들이 집결해 있는 H 클럽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는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님으로 깍듯이 예우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결코 피고인의 부하들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부분 사건 발생 직후부터 10여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추가로 H 클럽 근처에 집결하여 몇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채 피고인을 호위하며 새벽 5 ~ 6시까지 U에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든 근거 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부분 사건 당시 U에서 러시아 여성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던 업체의 수 및 각 업체가 거래하는 유흥주점의 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속한 AD파에 대하여 현재는 조직원도 거의 없고 활동도 하지 않는 쇠락한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배우자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에 일정 정도 도움을 주고 월 100만 원씩 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를 제거하면 피고인이 러시아 여성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외에 구체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U에서 내쫓음으로써 러시아 여성 보도방 영업의 이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바램이 이 부분 범행의 강력한 동기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인 I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바,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정도 전까지 수개월 동안 러시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였던 부분, 피고인이 동업 기간 중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여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주 잔소리를 들었던 부분, I가 피고인의 후배의 애인에게 피고인의 후배가 러시아 여종업원과 놀았다는 사실을 고자질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부분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선뜻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인한 중한 처벌의 위험이나 AD파의 부두목인 피해자 측의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피해자에 대하여 집단 린치를 가할 정도의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⑵ 앞서 든 근거 , , 에 관한 판단 ㈎ 경찰 및 검찰의 이 부분 각 근거 중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1) 먼저 근거 와 관련하여 보면, D이 이 부분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 B에게 전화를 하고 B이 그로부터 2분 후인 1시 32분에 W에게 전화를 한 점, 이 부분 사건 당시 B, W, Z, AA가 H 클럽으로 새벽 1시 42분경까지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H 클럽 입구에 모인 부하 조직원 5명(AB, B, W, Z, AA) 중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의 친구인 X이 당일 0시 20분경부터 전화로 불러서 온 AB을 제외한 4명(B, W, Z, AA)은 D의 B에 대한 당일 새벽 1시 30분경 이루어진 전화통화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근거 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쯤에 지인들과 함께 H 클럽의 지하 가라오케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I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한 H 클럽에 가기 바로 직전인 새벽 1시 24분경 10분 정도 들른 AC 클럽에서는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일 새벽 1시 39분경 H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술도 주문하지 않은 채 I에게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소리치면서 욕을 하고 팁통을 던지는 등 화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때 H 클럽에 간 것은 유흥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부부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I가 일하는 H 클럽으로 일부러 간 것으로 보인다. 3) 마지막으로 근거 와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1997년부터 U에서 활동한 토착세력인 AD파의 부두목으로 피고인보다 한 살 많기도 하고 피고인이 이끄는 C파가 2017년에 U에 진출하여 정착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으며 서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이므로 이 부분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깍듯하게 형님으로 예우하였던 점,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부하 조직원들도 피해자에게 반말이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 부하 조직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지시했다거나 함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상해 사건 발생 당시 D, E을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은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던 점, D 등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H 클럽 안에서 수모를 당하고 클럽 입구로 나와서 자신의 차에서 야 구방망이를 꺼낼 때까지 피고인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도발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지 않고 주변에 서 있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서 뺏은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상대로 휘두르지 않고 뺏은 즉시 싸움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갖다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부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집단린치를 가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면전은 피하고자 우발적으로 보일 만한 조직원 한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만을 모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를 이 부분 사건 당일 전에 이미 한 것이라면 이 부분 사건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친구 등과 함께 4 ~ 5차까지 술을 마시러 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들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술집 간 이동 시 조금씩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고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상으로도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서야 D이 부하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만약 이 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이라면 그 공모 일시는 D이 B에게 조직원 소집을 위한 전화 연락을 한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 직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당일 새벽 1시 30분경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 조직원 한두 명의 폭력 범행에 대한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부분 사건 당시를 촬영한 H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위 영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H 클럽 안으로 들어오더니 피고인의 뒤쪽에서 바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강하게 뿌리쳤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D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다가와 D과 피해자사이를 떼어놓았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인 X이 피고인, D,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오더니 흥분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덤비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고인이 X 앞을 막아서면서 X을 제지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고 나자 피해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클럽 밖으로 나갔고 D이 피해자를 바로 따라 나가려 하는데, 피해자는 이미 클럽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D을 두 번이나 몸으로 막아서면서 강하게 제지한다. 그 직후 피고인이 D을 훈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부터 D은 피고인의 뒤에서 부동자세를 취한 채 서 있으면서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나간 지 2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D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뛰어 나간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등을 보인 채 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D이 나가는 걸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D이 나간 때로부터 30초 후에 전자담배기기를 입에 물고 X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갔고, 입구를 나가자마자 K이 보이자 갑자기 K의 뺨을 때린다. 피해자가 H 클럽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직후부터 피고인이 전자담배기기를 입에 물고 클럽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나 D이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 안쪽의 종업원들을 향해 뭐라고 큰 소리로 계속 떠들고만 있었을 뿐, 바깥의 상황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반면, D은 대체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H 클럽에서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AE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수모를 당하고 나가자 제가 피고인에게 ‘니 왜 그러는데’라고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U 여자들 다 없앤다’라고 하길래 제가 ‘니가 뭔데 그러노’라고 했고 좀 진정이 되자 제게 ‘누나 맥주 한 병 주라’고 하며 술을 한잔 마시더니 바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부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하다가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I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같이 있던 D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4명의 조직원을 H 클럽으로 불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사전 동의나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해까지 입힐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에 관하여 보면, 저녁식사 자리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술자리 내내 피해자 부부에 대한 비난을 들은 D으로서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폭행 지시가 없었더라도 클럽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피고인을 끌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자신의 행동을 피고인이 내심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그 직후에 바로 질책을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더욱 거리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부분 사건 이틀 후에 D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마무리짓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한 바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사주하였다고 확신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둘의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부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사주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클럽 안에서의 충돌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심복인 D이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거칠게 나온 것일 수 있는 점, 클럽 밖에서의충돌은 피고인의 조직원 중 아무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냈다가 이를 피고인의 조직원들에게 빼앗긴 직후 D이 클럽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쳤고 그 직후 D의 반격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건인 D과 피해자의 싸움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음에도 우발적으로 두 사람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⑶ 앞서 든 근거 에 관한 판단 D, E과 피해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피고인이 미리 지시하였던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사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보복을 하러 올 것에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근거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고단919(병합)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조직폭력배이고, A, D, E, W도 위 조직폭력배이다. A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J(47세)과 함께 부산 동구 N에서 ‘S’라는 상호로 러시아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산 동구 T에 있는 소위 ‘U’에 있는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외국인 여성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흥업소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어 오던 중, 평소 피해자 J이 A에게 식당 일을 게을리 한다며 화를 내는 등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J을 배제하여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 D, E, W 등 C파 소속 후배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피해자 J의 처인 I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 J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D 등은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 D, E, W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클럽’에 찾아 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J의 처인 I에게 ‘씹할 년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씹할 년, 개 같은 년, 신랑에게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 J을 부르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I를 향해 집어 던졌다. A은 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J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J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지르고, A의 지시로 D은 피해자 J에게 ‘니 뭔데. 나가라. 씹할 놈아. 니가 무슨 선배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멱살을잡고 흔들어 피해자 J을 주점 밖으로 밀쳐 내고, 이에 피해자 J은 주점 밖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었다. 이에 A이 주점 밖으로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W은 피해자 J의 몸을 밀치며, E은 피해자 J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D은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A, D, E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가.항 기재 ‘H 클럽’에 이르러,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철제 팁통을 집어 던지고 J을 밀치고 때리면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는 형님인 피해자가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D과 A 등이 있는 H 클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큰일이 날 것 같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싸움을 말린 것뿐이며, D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는 이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H 클럽 안으로는 들어간 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A, D 등과 함께 소란을 피워 H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이 D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지시하거나 D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H 클럽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았을 뿐, 피해자가 D과 E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옆에 서 있기만 하였지 함께 폭행에 가담하거나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수시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등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2018. 1. 보라카이 가족여행도 함께 갔고 제가 바쁠 때는 피고인이 제 와이프를 대신 집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저를 같이 린치하려고 한 상황은 아닙니다. ‘형님 참으시지요’라고 하면서 저를 말리는 상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피고인이 제게서 야구방망이를 뺏은 것은 D이 저를 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뺏은 것은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뺏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게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을 때 D이 그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야구방망이를 뺏기자마자 바로 D이 H 클럽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을 때 피해자를 밀쳤던 W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았던 AA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 클럽 안으로 들어간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 클럽 밖에서 피해자에게서 야구방망이를 뺏은 이외에 다른 소란 행위 등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나 H 클럽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