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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황지홍(기소), 고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욱(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3:30경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내가 광주 경찰도 두들겨 팼는데 너 같은 놈은 한주먹으로 보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차를 세우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핸들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32 판결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운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과 음주 후행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의 핸들을 꺾는 등 자칫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판사 박상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4: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에 진입하고자 위 주유소와 도로 사이에 있는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캡쳐사진, 시체검안서(D),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는 정읍시 C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모터를 파손하고도 이를 변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6:0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앞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64cm, 지름 약 2cm)를 뽑아 집어든 후, 위 쇠파이프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밀쳐 열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붙잡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까운 동네 주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9:23경 인천 부평구 B,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 사진 1. 압수한 사진파일들(73개) CD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8, 9, 10, 13 내지 20, 26, 27, 31, 33, 36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사진은 공개된 장소에서 허벅지와 무릎의 중간 정도까지 오는 하의를 입은 각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같은 표 연번 12, 21, 24, 25, 30, 32, 35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사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 이하의 다리 부분만 노출된 각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9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은 모두 피해 여성들이 무릎 위 또는 무릎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21, 25, 30, 35) 오는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혹은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사진 프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다리 부분만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다리 맨살이 노출된 상태이고 그 구도나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사진 자체만으로도 노출된 다리를 포함한 각 피해 여성의 신체가 피고인이 초점을 맞춘 촬영 대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촬영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2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 길을 가는 여성의 다리 등 민감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연로하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장이고, 가족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특히 촬영물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이나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위 건물의 시가는 11억원 상당인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필요하다면 3, 4층 세입자의 무상거주확인서를 교부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 J의 동생인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온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동안 사업상 K에게 끼친 손해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6,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등기부상의 명의만 이전받았던 것이었으며, 특히 위 건물의 4층에는 전세보증금 약 7억 9,000만 원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전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원주시 L 등 지상 8필지 위에 건축하던 299세대 아파트의 신축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5억 상당의 사채를 쓰고 있었고, 위 아파트 공사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도 위 공사의 부족한 자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2.경 G 명의의 계좌로 1억 9,340만원, 2012.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K에게 J 소유의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지상 4층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K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의 승계가 어렵자 다시 I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I의 동의를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K으로부터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G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내적으로는 J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1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전표 1.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1. 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 등으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비록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던 일부 채권자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117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8단독 판사 C에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D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모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할거니까 ‘하세요’ 그래 가지고 걔가 종이에다가 자기 인적사항을 자필로 써준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이 D한테 부탁을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해갖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가 거기서 동의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요.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D가 동의해가지고 주민번호 알려줘서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 작성한 것이다. 그게 기억났다고 증인이 지금 증언했어요. 그렇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걔가 적어줬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B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써주는 등으로 B 및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D가 그와 같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D의 진정서, 진정서 첨부자료(소장, 위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D 아버지, A), 녹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계약서 연락처 확인 불능 보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정1117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안산지원 2020고정111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을 배척하고 D와 E의 증언 등을 근거로 B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D는 판시 사건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B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사건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와 통화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생(B)이 집 명의를 D 명의로 한다고 하였다. 동의를 받기 위하여 내가 D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동생이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D 명의로 혼자서 계약을 진행하였다. 나는 D와 통화한 적 없다. 동생이 쪽지에 미리 적어놓았던 D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 측에 전달한 것 같다. 동생이 D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생이 계약 전에 D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생이 D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제시받는 등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재판장이 증인신문 말미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를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때는 기억이 안 났다거나 D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공술한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크게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 위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되어 대전 중구 보문로 260 대전중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같은 날 21:41경 및 21:50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여인숙에서 장기투숙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여인숙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7:30경 제주시 B여인숙 D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 하지마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 19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턱 아래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아래 목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3.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1. 11. 출국하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8:20경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진 후 피해자를 가게 안쪽 샤워실로 안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게 안쪽 방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신분증 사진 및 CCTV 사진, 사건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첨부된 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3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인계동) 소재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세)의 친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 쪽문 앞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휘둘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보채고 울어 훈육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긴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체적 학대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대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로 제출되어 이 법원에서 재생조사를 마친 C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한 차례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나, 위 행위만으로는 관련법리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해 보이고, 그 외의 장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둥에 가려져 그 모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한 소방관은 피해자에게 상처 등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검사하였으나 상처나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의 목격자들 진술서{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과민반응을 보이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신고의 동기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일 가능성이 상당함(증거기록 제6쪽)}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결과서에 따라 친모인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보고서{친모인 피고인이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신체학대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조사태도에 의해 신체적 학대여부를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함(증거기록 제37쪽)}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8:26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1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여, 43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위 피해자 B(여, 4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안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자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동영상캡처사진, 촬영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촬영된 영상의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5: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후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0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이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4: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다. 또한 피해자 ㈜F 소속 근로자인 G이 조종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드호퍼모듈트레일러가 화물 하역작업 중이어서 가용 차선이 1차로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전방에 표지판과 라바콘 등으로 하역작업이 진행 중임이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의 위 트레일러 좌측 타이어 7축과 8축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레일러 옆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2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의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5,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을 같은 날 01:51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1:00경 사천시 초전리에 있는 초전공원 주차장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내사보고(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임장), EDR 분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과속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손괴 부분은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당시 피해자 측이 발전기를 하역하여 직진용 2개 차로가 모두 사라졌고 반대편에는 피해자 측 트레일러가 이동하여 가용 차선이 좌회전용 차로 밖에 없음에도,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로 위에 있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