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서울 마포구 B, 4층 C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티켓판매직원에게 '티켓판매기에 25,000원을 투입했는데 티켓이 나오지 않으니 투입한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판매기에 돈을 투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14:00경 위 가.1)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티켓판매직원으로부터 위 가.1)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8. 21: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티켓판매직원인 F에게 위 가.1)과 동일한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20,000원을 환불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피해진술서 첨부),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2014.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요가원(이하 'E 요가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위 E 요가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여, 41세)은 위 E 요가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G(여, 35세)은 부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8.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요가에서 동료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은 요가원 원장과 부원장 사이일 뿐 레즈비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E 요가원 원장과 부원장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있다, 부원장은 남자 같은 스타일이다, 우리는 원장 생일도 안 챙겨주는데 부원장이 같이 살면서 생일도 챙겨주니 원장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은 E 요가원의 회원들이 재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E 요가원에 신규 가입하고자 했던 손님들이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E 요가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요가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레즈비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택시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던 J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당시 J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들은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후 안성시 P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던 K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한 점, K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K은 피해자 G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레즈비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295.23m² 규모의 실내에 방 8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 부터 2019. 6. 30.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태국인 D를 비롯한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동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1시간당 30,000원에서 45,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2019. 6. 27.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인원 및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호회의 회장으로 'C' 골프장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골프장에서 경기도우미(일명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2:51경부터 안성시 E 소재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아웃코스 전체 18홀 중 약 6번째 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언니는 눈이 참 예쁘다.", "집이 어디냐? 나는 서울에 산다. 놀러 오면 밥을 사주겠다.", "오늘 라운딩 2번 진행했으면 30만원 벌었겠네. 그 돈의 3배를 줄 테니 서울 와서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마지막 18번째 홀에 이르러 세컨드 샷을 친 직후 골프카트 부근에서 골프채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공 너무 잘 맞았다"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공이 너무 예쁘게 갔어요!"라고 응대한 후 계속해서 골프채를 정리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 쥔 손의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누르듯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 손등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이 부딪치는 일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월 말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신차를 구매해 주면 할부 기간에 맞추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17,806,9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D)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 1. 혼인하였다가 2014. 8. 19.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6:4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출동 상황 및 날인거부상황 관련) 1. 음주운전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2015년 및 2016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동생인 피해자 D(21세)과 돈 문제를 대화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C'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무릎, 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진정한 뒤 왜 이러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네가 씨발 뭘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D에게 다가가려 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14:55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불상의 감자탕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가 차량의 문을 두드리자 출발해 버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뺌하기까지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1%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는 2018. 11. 18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중국인 1명을 도외로 이동시켜주자, 사례비로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에서 C 여객선에 위산타페 차량(D)을 싣고, 같은 날 12:30경 제주에 입도하여 다음 날인 2018. 11. 21. 11:00경 피고인 B이 알려준 제주시 E호텔 7층(호실 미상) 방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1명을 만나 위 싼타페 차량에 태워 제주항 근처로 이동하였고, 위 중국인을 싼타페 차량의 앞뒤 좌석 사이에 웅크려 앉게 한 후 이불을 뒷좌석에 올려놓고 차량 좌측 뒷좌석 위 고리에 점퍼를 걸어놓아 외부에서 차량내부를 보지 못하게 하여 목포행 여객선에 차량을 싣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 A는 2019. 5. 26. 22:00경 제주시에 있는 E호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자, 사례비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E호텔 F호에 들어가 그 안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G를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지인인 H(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5. 27. 13:00경 위 E호텔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G를 위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조수석에는 H이 탑승한 채로 제주항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위 G를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 사이에 숨긴 후, 같은 날 14:5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6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I에 위 싼타페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6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15: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12. 전문인력(E-7-1, 체류기간 1년) 자격으로 입국 후 2017. 11. 1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제주도에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2018년 11월 19일 제주해경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첩보내용(수사기록 208면) 1. G 휴대전화 사진 1. 검거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알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사실혼 남편으로서 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지봉투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대마초 종자를 4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를 아령으로 비벼 그 껍질을 벗기고,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D과 함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그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21: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Col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에 탑승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2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시켜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파손된 차량 앞유리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귀가를 도와 주던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손괴된 피해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0:5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던 중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은 "왜 엄마한테 전화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핸드폰 주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수익관리 및 성매매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위 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8.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4.경부터 각 2019. 5. 2.경까지 위 'F'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방 6개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중국 국적의 종업원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인 I을 마사지 1건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중국인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J 문자메시지 사진, 월세계약서,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피고인 A : 1억 3,750만 원, 피고인B : 1,200만 원, 피고인 C : 420만 원, 산정근거 : 위 피고인들 자인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영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각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영업 관여정도와 관여기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67세, 남)은 평택시 B에 있는 C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하고, 이러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체류기간(13. 7. 4)이 도과한 태국국적의 변사자 D(43세, 남)와 E를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방법으로 외국인고용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의 고발장 1. 내사보고(변사자 불법체류 관련), 내사보고(F 상대 사업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단기간 고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그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1: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3세)는 C D 버스의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시흥시 '시화공고사거리역'에서 '벽산1차 아파트역'을 운행하는 C D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접촉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차 출고 및 중고차의 탁송대리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2:5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신차 탁송을 위하여 대기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시·도지사의 허가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91-4에 있는 문학공원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수사보고(도난차량 앞.뒤 번호판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가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거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제시하며 매매대금 600만 원 및 이전비 93만 원 등 합계 69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들은 속칭 '미끼매물'들로 피고인이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미끼매물로 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핑계를 대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승용차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F을 상대로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매매대금 600만 원 및 이전비 93만 원 등 합계 693만 원에 매각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확약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고차매매 사기 및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9. 1. 14.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이고, 이자는 1주일에 10만 원이고, 일수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의 인출한도를 상향시킨 후 그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일명 'G건설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8:21경 서울, 경기 인근 수도권 일대 불상지에서, B 어플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6장을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9번), 압수목록(순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및 체크카드 수거 현장 사진 첨부) 1. 휴대폰 촬영된 신용카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6.까지 중국 용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2018. 8. 18. 귀국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16개에 달하는 점, 단순히 접근매체를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