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단2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5. 20. 부터 B(이하 'B'이라 약칭함) 청년부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로서, 1985. 2.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1985. 9. 25. 15:00경 서울 중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당시 B 의장인 D으로부터 "E, F 총회 행사에 대비하여 민중생존권 파탄과 외채 및 대외종속성 문제를 중요 이슈로 삼아 현 군사독재 체재의 퇴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G'를 조직하기로 하였고, 10. 4. 'H' 사무실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10. 8. 18:00 I 건너편에 있는 J 앞길에서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니 B 회원들에게 참가하도록 주지시켜라"라는 지시를 받고, B 사무실 벽 흑판에 백묵으로 "알림, 10. 4. 10:00 공동기자회견 B사무실(확인요) 10. 8. 18:00 I 앞 국민대회"라고 기재하여 위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의 개최사실을 B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있는 집회를 선전하였다. 2. 가. K, L는, 1984. 5. 19. 16:00부터 그날 19:30까지 서울 종로구 M 소재 N 강당에서 당시 B 의장이던 O와 B 간부인 P, D, Q, R 등과 공모하여 B 주관으로 "S"이란 이름하의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하여 B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B 사회부장인 L의 사회로 제1부 추모제에서 묵념, 희생자 분향에 이어, O는 "1980. 5. 독재를 타도하려던 민주,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을 외치던 민족,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던 민중은 정치군부의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아직도 초연이 가시지 않은 광주 영령들의 재단 앞에서 그대들의 흘린 피로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가고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선열들의 못 다한 민주화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오니 선열들의 넋들이여 고히 잠드소서"라는 요지의 추모사를 읽은 후 B 지도위원인 T, U의 추모사를 끝으로 제1부를 마치고, 제2부에서 B 회원인 V는 "광주시민은 군사독재에 의해 참살당하였다"는 요지로 연설하고, P은 "아!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라는 제목으로 "광주는 죽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본질은 변치 않았다. 민주화 대열의 진용을 가다듬자"는 요지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제3부에서 L와 고전무용팀이 광주 영혼이 되살아나 넋두리하는 살풀이 등으로 진행한 다음 위 신국선언문 약 300매를 배포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W은, 위 일시경 위 N 강당에서 B 주관으로 개최된 "S" 이란 이름하의 광주항쟁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L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 광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 및 희망자 분향에 이어 O의 추모사와 T, U의 추모사를 듣고, 제2부에서 V가 "광주 시민은 군사독재에 참살당했다"는 요지로 연설하고 P이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청취하고, 제3부에서는 L와 고전무용팀의 광주 영혼이 되살아나 넋두리 하는 살풀이 등을 관람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3. 가. K는, 1984. 10. 20. 15:00부터 18:00사이에 위 N 본부 강당에서 T, U, X, Y, O, D, P, Q, R 등과 공모하여 B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P의 사회로 제1부 '현장의 소리'에서 성명불상의 노동자가 "Z, AA 노동조합은 84. 9. 하순경 조합결성식을 갖고 구로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로구청은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유령노조신고서만 신고필증이 나왔으며 노조창립에 앞장섰던 AB 간부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제2부에서 순국영령에 대한 묵념, "5월의 노래" 합창에 이어 T이 "B은 현정권이 80. 5. 광주민중항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일어선 이래 학생운동을 제외한 모든 운동권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83. 9. 30. 어둠을 뚫고 민주화의 횃불을 높이든 청년단체로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현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중 민주화의 새 기원을 이룩하고 제3차 총회를 맞이한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활동적인 운동체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격려사를 하고 이어서 P이 "5월 광주민중항쟁의 피를 딛고 일어선 현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의 깃발을 높이들자"는 내용의 제3차 총회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군부독재 물러가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전원이 복창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W, L는, 위 일시경, 위 N 강당에서 위 B 제3차 정기총회에 B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P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현장의 소리'에서 위 성명불상 노동자의 노동조합 탄압사례 발표를 듣고, 제2부에서 순국영령에 대한 묵념, "5월의 노래" 합창에 이어 T의 격려사와 P의 제3차 총회 총회결의문 낭독에 이어 P의 선창에 따라 "군부독재 물러가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4. 가. K, L는, 1985. 3.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AC 소재 AD 강당에서 Y, D, O 등과 공모하여 B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B 지도위원인 X, U, T, R 및 B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 부의장 P의 개회사, Q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하고 O가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12. 12. 쿠데타, 5. 17. 광주사태로 이어온 정치군부의 야만성이 민중의 각성과 정치적 열기의 고양으로 선거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부정부패, 무능정치의 비효율성으로 민족경제와 민중 삶의 어려움은 재벌경제에까지 지대한 부담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대통령의 방미를 제3류의 방문으로 격하시켜 AE 부통령으로 하여금 접견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며 자신과 정치 군부의 지지를 구걸하러 방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선거과정에서 민중의 승리를 전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은 장성광부의 항의시위, AF, AG, AH, AI 등의 조합원 투쟁과 목동, 신정동 도시빈민 등의 생존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부의장 K가 낭독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AJ, W은, 위 일시경 위 AD 강당에서 개최된 B 제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P의 개회사, Q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하고 O 작성의 결의문을 부의장 K가 낭독하는 것을 청취하고 D의 선창에 따라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5. 가. K는, 1985. 8. 10. 17:00경 서울 마포구 AK 소재 AL교회에서 D, Q, AM, AN 등과 공모하여 회원 약 100여 명과 함께 B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AO의 사회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피고인의 사업보고에 이어 임원 개선을 한 다음, K는 기구 개편 시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학원 안정법 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신임 임원의 인사에 이어, 집행국장 AP는 O가 작성한 "현정권은 허약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일 등의 외세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예속을 스스로 강화하여 왔으며 농민과 노동자, 도시빈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아 왔다. 한줌도 안 되는 몇몇 정치군부와 독점재벌 및 외세의 기득권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제2, 제3의 광주학살을 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민중민주화운동 세력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더욱 강하게 투쟁하자"는 요지의 제5차 총회결의문을 낭독하여 참석자 모두 박수로 이를 채택하고, K는 "학원안정법인가, 독재안정법인가?"라는 제목으로 "학생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현정권의 발상은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자비한 학살로 깔아뭉갠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낭독한 후 "광주학살 책임자 전정권은 물러가라. 망국적 학원안정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 참석자 전원이 이를 복창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고, 나. 피고인, L는, 위 일시경 위 AL교회에서 개최된 B 제5차 정기총회에 B 회원 9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AO의 사회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피고인이 4차 총회 이후의 4. 19. 행사와 5월 광주항쟁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업보고를 하고 임원 개선을 한 다음 신임 임원들의 인사에 이어 O가 작성한 위 결의문을 집행국장 AP가 낭독하는 것과 K가 위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을 청취한 후 K의 선창에 따라 "광주학살 책임자 전정권은 물러가라", "망국적 학원안정법 제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참석자 전원과 함께 복창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그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집회·시위 선전의 점), 제14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4호(집회·시위 참가의 점)를 각 적용하였는데, 그 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참조). 한편 변호인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하고,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1991. 1. 28. 선고 89헌가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그 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통하여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1989. 3. 29. 전문개정 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처럼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합헌이나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합헌 내지 한정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합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집시법의 처벌조항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