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6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경 베트남 등지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D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남양주 별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너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과 너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에게 피고인의 여권증명사진을 제공하고 이후 C으로부터 피고인과 D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전달받아 같은 달 24.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발급담당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여권재발급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5.경 위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너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과 너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C에게 피고인의 여권증명사진을 제공하고 이후 C으로부터 피고인과 D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전달받아 같은 달 28.경 위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을 이용하여 여권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여권재발급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와 같이 D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A와 D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와 같이 D의 요청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B과 D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2회에 걸쳐 알선하였다. 2020고단25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구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건네주면 1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파주시 소재 I은행 파주남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각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합계 5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이 개설한 위 법인들 명의의 금융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재)발급신청서 및 증명사진,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피고인 C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여권법 위반행위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심사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