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7-2

범죄사실 2015고합7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5. 오후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판매 혐의로 불구속 재판(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284) 중에 있는 I에게 "1,500만 원을 준비하면 벌금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건은 동생(J을 의미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런 일을 몇 번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검찰청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I의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J을 소개하였다. J은 2014. 10. 15. 17: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I에게 "검찰청 M에 친한 직원이 있다. 벌써 검찰청 아는 사람한테 사건을 알아봤다. 그 정도면 벌금형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줘야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하며 I의 재판 중인 사건의 해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J은 위와 같이 I이 돈을 주면 마약류사범을 제보하고 담당수사관 등에게 I의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4. 10. 16. 14:00경 L호텔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I에게 J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검찰직원에게 부탁하여 벌금형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아가 J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모르며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I은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준비하면 벌금 구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건은 J을 만나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해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과 J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말자는 취지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둘(I과 J)이 대화나 한번 해보게끔 만나게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I이 J을 만난 이후에는 N이나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J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4. 10. 초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J에게 돈을 주기 전까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I은 N을 통하여(N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몇 회 전화통화만 하였다. 앞서 본 N의 진술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일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은 2014. 10. 10.경 피고인과 처음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으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I은 피고인과 접촉하기 전인 2014. 8. 6.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O으로부터 소개받은 P에게 1,500만 원을 주었는데, P가 일 처리를 해 주지 아니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던 중 N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벌금형을 받기 위하여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점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면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N(N의 휴대폰으로 통화하였으므로 N도 같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돈을 주어도 되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반면 N은 I이 J에게 돈을 준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J이 일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J을 찾던 중 I이 J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11~12월경 I은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J이 돈을 받아 간 후 일 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J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주선으로 I, N, Q 등 4명이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I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J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던지 아니면 자기 얼굴을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을 J과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284 I의 사건은 2014. 11. 21. 변론종결 되었는데, 당시 I은 누범기간 중에 마약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I으로서는 그 무렵 J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일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책임을 지라는 등 강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런데 I이 이런 항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단지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J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만 하였다는데, 당시 I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I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I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4. 12. 19. 부산구치소로 면회 온 J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 R(N의 이명을 말함)이보고 그랬어, 사실 징역 1년은 형이 이 죄로 징역 1년 살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갖고 뭐 8월이나 6월로 깎을 건데 변호사를 사야 하니까 A(피고인을 말함)보고, 정식은 부분은 제껴놓고 A 지가 책임이 있으니까 A 보고 변호사비 내라, 이래 갖고 반 내고 A보고 반 내자 해라고, A보고 내가 일단 다문 800이면 800, 천이면 천, 옭아내라, 옭아 내갖고 그 돈으로 내 변호사 살란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R이가 그럼 A한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A가 그것마저 안 따라 주면은, 만약에 니 말일 날 안 되고 하면 A하고 니하고 같이 잡아 이름 댈 거다. A가 책임진다고 해갖고 내는 A 믿고 했다. 이래갖고 A하고 같이 잡아 넣겠다고 내가 지하고 이야기, 내도 징역 이왕 받은 거 뭐 면보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녹취록(증거기록 제142면)] 이처럼 I이 피고인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은 점,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N과 피고인을 같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점(I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앞서 본 피고인, I, J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와 그 당시 취한 I의 행동, I이 J과 주로 연락하고 접촉한 점(I은 J과 2014. 10. 1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상호 3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등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I에게 J을 소개한 외에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분담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밖에 피고인이 I과 J 사이에 돈이 수수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거나 J으로부터 1,50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등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