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0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명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3:15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쪽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한의원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평소 위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장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 닉네님 ‘C’)은 휴대전화 D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5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25명 상당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F’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또라이 같다 어떤 똥돼지년은 혹 맛이 갔는가”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D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4, 23, 28, 29, 38, 39 등 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순번 부분에 관한 문자가 D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각 단체 채팅방은 소위 오픈채팅방으로 보이는데, 오픈채팅방은 제3자가 타인의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접속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40항목 중 위 8개 항목은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범행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G를 통하거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결과 없이 위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2:34경 포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G카드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근접한 시기에 범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지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주엽역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및 사고의 경위, 보험 접수 및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0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4. 16:48경부터 같은 날 18:13경 사이에 부천시 B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4. 18:1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5,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카카오뱅크 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참이슬 소주 1병, 심플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14. 18:3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5,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카카오뱅크 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참이슬 소주 1병, 심플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C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741 피고인은 2021. 11. 15. 19: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두텁떡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구매물품 영수증(재발행)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불카드 점유이탈물 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년도 직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정읍시 B 농지(3993㎡)에 대하여 공소외 C에게 임대를 해 주어 피고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9.경 정읍시청에서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직불금 명목으로 1,581,150원을 수령하였다. 2. 2017년도 직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2.경 정읍시청에서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8. 2. 9.경까지 직불금 명목으로 1,137,110원을 수령하였다. 3. 2018년도 직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20.경 정읍시청에서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8. 9. 19.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직불금 명목으로 897,150원을 수령하였다. 4. 2019년도 직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4.경 정읍시청에서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19. 11. 7.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직불금 명목으로 979,300원을 수령하였다. 5. 2020년도 직불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9.경 정읍시청에서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2020. 12. 3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직불금 명목으로 1,157,78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작성한 진술서 1.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서, 경작사실 확인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직불금 수령내역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0: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D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인 부인 B(여, 24세)이 불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피해아동 B(여, 17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9. 7.까지 위 장소로부터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위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아동에게 전자적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8. 3. 23:55경부터 다음 날 00:50경 사이에 기초사실 기재 피해아동 B의 집에 들어가 기초사실 기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남자친구 있다고 몸 대주냐 남자친구랑 했네 했어, 개새끼는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씹새끼야”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결정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주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남, 54세)이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을 뒷담화하고 이간질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 07:03경 제주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5cm, 총 길이 30cm)을 신문지에 감싸 가방에 넣고 ‘가방에 칼 가지고 가서 아는 형 E(피해자 B을 지칭)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예비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사경을 수리비 약 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4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판시 교통사고는 차체가 아니라 후사경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피해자에게 작용한 물리력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조기, 스타일러, 냉장고에 관한 렌탈 신청을 하면서 건조기에 대해 매월 55,900원씩 60개월 동안 총 3,354,000원을, 스타일러에 대해 매월 49,900원씩 60개월 동안 총 2,994,000원을, 냉장고에 대해 매월 77,900원씩 60개월 동안 총 4,674,000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하고, 렌탈요금 완납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조기, 스타일러, 냉장고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00만 원 수익이 전부여서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1. 시가 약 3,35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1대, 시가 약 2,994,000원 상당의 LG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김천시 C건물 D호에 배송하게 하고, 2019. 9. 6. 시가 약 4,674,000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영천시 E에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0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약정서, 송달내역, 배달설치확인증, 조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 여러 건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0:27경 시흥시 B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7년 벌금형)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18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9:10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빼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는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한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D’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E, F, G 또한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휴업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휴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22.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590,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2.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14,43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조 조회, 이력조회 등, 입금내역, 사진, 수사자료 입수보고, 휴업기간 중 근무한 사진, 통장 거래내역,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일용 근로내역 조회,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내역,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급여대장,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수사보고(고용보험제도 중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첨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0: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더구나 적발 당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6.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22:00경 내지 2021. 11. 8. 23:57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2003년생) 등 총 5명에게 소주(청하)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청소년)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일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일하는 피고인이 일부 청소년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2021. 2. 27. 21: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9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19 피고인은 2021. 8. 16. 16:30경 남양주시 E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151 마치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2. 27.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상황에서 2021. 8. 16.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 하였는바, 2021. 4.경 당시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가 아니고, C회사의 이사로 일하면서 충남 예산군 D, 축사 시설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E 대표 F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지급을 독촉받자, B 주식회사에서 위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B 주식회사 명의의 미지급금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고, 2021. 4. 24.경 충남 예산군 G,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금 구천사백오십오만 오천원(94,555,000원) 위 금액은 2020년 09월 ~ 2021년 3월 30일까지 D 신축축사 현대화사업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목수인건비가 현장사정 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B(주) 전무이사 : A”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미지급금 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미지급금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