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11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12:47 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신나를 부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1. 6. 14:4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갈미수 피해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8고합52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역 1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딱지 어음을 구입해서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여, 100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딱지 어음을 통하여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잔고 증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경마장 등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교부받아 2013. 11. 15.경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J 명의의 위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캡처), 녹취서 작성보고(A D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18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52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중 890만 원은 잔고 증명을 만들기 위한 어음을 구입하는 데 실제 사용하는 등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이 사건에 관하여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8 고합5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억 원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여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100억 원 잔고 증명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어음을 구입하여 잔고 증명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잔고 증명이 발급되면 나머지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3. 11, 12, 2,000만 원이 입금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가지고 피고인과 M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라고 말하여 저와 함께 왔던 N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1,500만 원이 담긴 통장과 비밀번호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2013. 11. 16.까지 잔고 증명을 만들어주지 못하여 같은 날 통장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2013. 11, 15.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받고, 통장을 돌려받았는데, 2013. 11. 21. 피고인이 잔고 증명의 발급이 다시 가능하고, 이를 마무리한다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있는 J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재차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잔고 증명을 만들기 위하여 I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이라는 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각 어음(증거기록 34쪽)은 피고인이 위 각 어음을 구입하였다는 시기(증거기록 198, 199쪽)와 위 각 어음에 표시된 발행인 및 소재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어음의 발행 시기 등을 대조하여 볼 때, I을 위하여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출한 수표가 경마장에서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만 나타난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거기록 204, 205쪽), 피고인은 이른바 '딱지 어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2013. 11, 21, 인출한 5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는 잔고 증명을 만들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 [위 두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기본영역,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면, 징역 1년 ~ 2년 6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협박하였으며, 100억 원의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 부분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실형 6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판시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미수 및 보복 목적 협박 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