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2018고단2518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의 '고수익 · 급여 당일 지급' 코너에 게시된 인출책 모집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와 교통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인 4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신한은행 D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회사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수령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327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의 '고수익 · 급여 당일 지급' 코너에 게시된 인출책 모집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그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2% 와 교통비 등을 지급해 주고, 체크카드 수령시에는 5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입니다. 정부승인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L)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9. 15:00경 M 명의 신협 계좌(N)로 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7 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흥창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600만 원을, 2018. 4. 20. 08:09 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지점에서 349만 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20. 12: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이 성사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되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신협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8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동중앙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19, 13:0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흥창역지점 부근 도로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 명의 신협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배 영수증, KTX 영수증, 체크카드 사진, 계좌상세조회, 스마트폰 사진,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이체 영수증 2018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사진자료, CCTV 출력물,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C, J,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