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위암수술을 받은 후 2006년경 위암판정으로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그 당시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처와 협의이혼한 후 월세 30만 원의 민박집 등을 전전긍긍하며 생활하던 중 특별한 재산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2.경 속초시 D에 있는 E 내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일 후에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2. 2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09. 3.1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형님이 땅을 팔았는데, 약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땅을 판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경 속초시 D에 있는 E 내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형님이 땅을 파는데, 잔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땅을 판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2.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 G, H의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 A,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수첩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12:57경 구리시 수택동 424 한국마사회 구리지점 4층에서 피해자 C가 들고 있는 가방의 열린 지퍼 사이로 삐져나온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 우측 옆으로 접근하여 왼 손에 들고 있던 경마종합예상지로 피해자의 가방을 덮어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3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0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0. 부터 2010. 8. 15.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84,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법률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E가 퇴직한 2010.8. 15.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E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E의 퇴직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4명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1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2고단293] 피고인은 2011. 12. 23. 04:00경 의정부시 C 지상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 안에 한도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만 있고 현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고단2025] 피고인은 2012. 4. 3. 01:00경 의정부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J&B리저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 2012고단293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약4030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피공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1. 23.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프란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 권선상가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수원중앙병원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직진하던 D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는 E 포터화물차를 충격할 당시 위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16:10경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서,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 차량과 렉스턴 차량이 충돌한 후에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당시 스타렉스 차량과 렉스턴 차량의 충돌이 주된 사고였으므로 위 두 차량 사이의 과실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F은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G과 사고의 과실문제로 논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포터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측의 신고로 출동한 포터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주식회사의 직원인 I은 이 사건사고 당시 포터차량의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사고 접수를 받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스타렉스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보험 직원에게 정차되어 있었던 포터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말을 하였으나 현대해상 직원은 아무런 말대꾸가 없었고, 렉스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하였고 경찰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포터차량에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F, G, H은 포터차량과의 사고 및 그 피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살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각 증거 및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

피고인은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0. 11. 4. 12:22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국도37호선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높이제한을 위반하여 높이 4. 70m로 제한 높이 4m를 0. 70m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K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04. 11. 22. 14:07경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소재 국도 38호선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 중 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에 11.7톤, 제3축에 12.6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적 재·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동경시 대동구 C빌딩 306호에 거주하는 국민인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휴대반입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일본 동경 D에서 E 점포를 개업하는데 사용하고자 2010. 11. 11. 일화 1만엔권 지폐 150매, 도합 일화 1,500,000엔을 출금하여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항하는 아시아나항공(O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나리타)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화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출국장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1,500,000엔(미화18,048불 상당, 한화 20,380,200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영수증 사본 1.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출국장 외화신고 안내판 사진 3매 1.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10.15. 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0. 14:5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42만 원, 시가 미상인 1돈 순금반지 2개, 14k 금반지 2개,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이 이를 풀고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불상피의자 수사, 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약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의 절도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8:30경 서울 중구 D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위에 저 있는 것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6.부터 2015. 7. 22.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CD 첨부관련) 1. 압수품 및 압수품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목록, Mcamera 폴더 동영상 목록 및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많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40-2에 있는 강화군 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20m 전방에서 발견했음에도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7경 인천광역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부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7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시장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읍 갑곳리 강화군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노3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C 25톤 화물트럭 운전자인바,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3. 17. 18:32경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70. 9km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단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중량 10톤에 초과하여 위 트럭 제3축이 11. 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08. 4. 8.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4병, 음료수 1병, 순대 한 접시 등 총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6. 1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를 시켜 먹고 노래 3곡을 부르는 등 총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형인 C와 모인 D(68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처인 E(51세)와는 사소한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0. 7. 26. 21:00경 E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D이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엇을 쳐 먹으러 왔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1. 07:30경 충북 옥천군 H 소재 마을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 뜨리고, 계속해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5. 16:40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유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9. 2. 16:40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 넣고,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찍어 부수는 등하여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4. 20:00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 넣고, 집기류들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1. I침술원 촉탁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 및 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처인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모친인 피해자 D의 상해가 치료일수 미상으로 경미한 점, 정신병원 입원 문제, 가족들과의 불화 및 피해의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위에 대한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1297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8. 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F으로부터 경유에 등유 4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00 l 를 2,200만원에 매수하여 위주유소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에서 2009. 10.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받은 유사석유제품이 발각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위 F과 함께 '다른 주유소에서 빌려온 등유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착오로 경유 탱크에 저장한 것'처럼 종업원의 실수를 가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1. 초순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주유소에 유사석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G 및 종업원 H에게 "G이 'I'로부터 등유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서 J 주유소 K 소장에게 등유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K 소장이 'E주유소'로 등유를 배달해 왔는데,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인 H가 이를 경유로 착각을 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을 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G 및 H에게 이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G으로 하여금 2010. 1. 12., H로 하여금 2010. 2. 3. 각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경찰서 L부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실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한 피고인 및 F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F은 2010.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N 소재 K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J 주유소에 찾아가, 사실은 F이 E주유소에 유사석유를 공급한 것이고 K가 등유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에게 "E주유소가 유사석유 단속에 걸렸는데 K소장이 G으로부터 등유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주유소에 등유 3,000ℓ를 배달해 주었는데, G이 주유소에 없어 종업원인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K에게 이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K로 하여금 2010. 2.18. 위 괴산경찰서 부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경장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실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한 피고인 및 F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K,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사석유 판매량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영교 쪽에서 영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0고단82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대형화물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B은 2007. 8. 28. 14:24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서울외곽순환선 판교기점 6. 5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각 축의 축하중을 10톤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화물트럭의 제3축에 11. 27톤의 폐수 찌꺼기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C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지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D에 있는 C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F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G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E에게 알려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을 E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4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1998. 6. 20. 21:22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적재높이 1.00m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0.53m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10.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04:00경 충북 증평군 C모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D 주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7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밀린 외상값을 주겠다면서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로 온 피해자에게 마시던 술을 다 마신 후 나가자고 하면서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진 후 동녀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 부분을 잡고 발로 다리 부분을 누르고 "입 다물고 움직이지 마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고 온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생각하라, 여기서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후회의 감정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도중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눈을 잘 봐, 나 여기서 잘못되면 나가서 가만히 안 있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전에 처벌받았던 기억이 나서 피해자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내 눈을 보라, 똑바로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계속 설득하자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범행을 중단하고 옆으로 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범행 발각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5. 23. 18:00경 충북 괴산군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 H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목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H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6.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00: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라도 깽깽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찾아 와 항의하던 피해자 E(56세)을 양 손으로 떠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밟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처 피해자 F(여, 6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어 양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장과정,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올바른 생활을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