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7.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9동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 대하여 잘 모르니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그곳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이 남자 성기모형으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10경 위 C아파트 119동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에 고장 난 것이 있는데 같이 가서 좀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거실로 데리고 들어온 후 그곳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F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며 놀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길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증보고) 1. 상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30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먼저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주방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00: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53 대학길 삼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한 시속 약 93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이 같은 날 05:05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교통안전표지, 타코메타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14:00-15:00경 제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 여자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씨발 한 두번도 아니고 왜 술값을 더 받냐?", "장난 치냐?", "씨발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6년까지 폭력 범죄로 5회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빌라 2××호의 피해자 F(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1:50부터 22:00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누나가 살고 있는 C아파트 109동 703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귀가하기를 2번 반복하고도, 같은 날 22:44경 다시 위 아파트 109동 703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알콜중독 경력이 있는 동생이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을 보고, "야 씹할놈아 네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려고 하고, E이이를 피하기 위해 왼쪽 팔을 들자, 위 슬리퍼로 E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바닥에 드러 누워 위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KBC방송국 앞 도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 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환전을 할 것인데,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환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2. 5. 19:1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부동) 천안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고서,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주점 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부로 위 업주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야 씨벌놈아 니가 뭔데 상관하느냐, 경찰이라고 우세를떠냐, 너희들은 한방이면 죽어,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턱을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동행 및 현행범체포경위, 장구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35경 위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여, 30세)를 발견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이 탑승하자 닫히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고무줄 바지와 팬티 앞부분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성기를 돌리는 행위를 하다가 C으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위 아파트 103동 15층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5길4 녹동농협 앞 소방서사거리를 대현골드빌 쪽에서 도양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차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 앞부분을 위 SM5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1.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2. 23. 23:48경 광주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식당 앞 화분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117 피고인은 2017. 6. 27. 20:00경 광주 서구 F건물 000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 둔 채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2 범죄를 저 지름. 점유이탈물횡령 등 유사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고 있음. 각 절취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의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시 제1범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절취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사정,범행 당시 금고 안에 다액의 현금이 있었음에도 141,000원만을 절취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판시 제2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애인 관계였던 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23. 15:00경 전주 완산구 C건물 A동 3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신협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9:11경 순천시 B 소재 C 편의점 계산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다가가 앉아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 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복원가능성이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2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8. 11:35경 화성시 B빌딩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그전 욕설한 것에 따지다 시비되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4. 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방향 45번국도 도로변에 있는 약 18.6m² 규모의 천막 형태의 가설건축물에서 그곳에 조리대, 냉장고, 어묵조리대, 테이블 2개, 의자 6개, 기타 조리기구 등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밥, 토스트, 라면,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7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6202동 1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B아파트 상가에서 'C'을 운영하였던 D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0에 있는 주식회사 라온피앤지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9. 16. 서울시 도봉구 E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F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임차권 양도실사 사진, 임대주택임차권(양도, 전대)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수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104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 (filejo.com)에 접속하여 'C'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조 업로드 화면캡쳐, 동영상 재생화면, 파일조 가입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남)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70,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5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즉결심판 회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E 음식점으로 찾아 가 피해자 소유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29,5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오산시 원동 214-3에 있는 신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출입문 등을 파손한 뒤 도주 하던 중 피해자 F (24세, 남)이 뒤 따라와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1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9. 30. 21:16경 E SM3 차량이 시흥시 C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갔고,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45경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시인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살폈으나 개봉한 술병, 술잔, 안주 등 술을 마신 흔적을 찾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다가 이후 소주와 포도주를 섞어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마신 술의종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씻은 후 술을 마셨고,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옷차림은 외출복 상태였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여, 43세)는 2007. 4. 29. 결혼한 법적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08: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1동 903호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커피메이커 1개를 씽크대에 던져 깨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08:30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동차키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문을 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1:40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량키를 몰래 숨긴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오른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바지를 수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허리, 목부분을 1회씩 때려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 허리,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쪽), 방문 파손부위 촬영사진 인쇄, 커피 메이커 손괴상태 촬영사진 인쇄,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2. 21:30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시간 불상 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 년, 미친년, 대학교 나온 게 머리가 돌대가리네"라는 등 욕을 하며 커피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8:30경 가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션을 발로 차며 다가와 골반과 고관절 부위를 발로 세 번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7. 8.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소개로 알고 지내는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회장인데 D에서 수주한 울산 E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활동비로 5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D 주식회사에서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1. 15.까지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죄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0-16:00경 경북 구미시 B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집을 비운사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샤넬가방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 구찌가방 1개, 시가 2,250,000원 상당 끌로에가방 1개, 시가 650,000원 상당 구찌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페라가모 가죽팔찌 1개, 시가 450,000원 상당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금팔찌(18k)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금목걸이 (18k) 1개 등 합계 6,6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호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시계형 몰래 카메라 1대를 선반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 E(가명, 여)으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으면서 이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가명), F(가명)]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문자 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물) 1. 시계형 몰래카메라 인터넷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순간 호기심으로 즉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시계형 카메라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촬영한 영상 역시 피해자 여성이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촬영 영상이 주는 수치심의 정도는 아주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기재된 이수명령의 시간을 일부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해자 D가 일하는 'E'이라는 회사에 일용 건설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파주시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매일 일당을 가불받으면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받은 후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며 매일 일당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가불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2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심심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즉시 함안에서 20시 출발하는 부산 사상행 시외버스를 통해 부산 사상터미널로 삼성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보내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배송,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계좌 C으로 그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휴대폰통화기록캡처화면, 피의자통장표시, 주민증록증 사진, 문자대화캡처화면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