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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23.0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 등 그곳 주점 업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을래, 너희들이 뭘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의 계도가 있었음에도 G가 돌아가자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양수기 보호통 뚜겅을 집어 들어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2-3회 가격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45세)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먼데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피의자), 사진(사건현장), 근무일지(지구대), 수사보고서 (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 모욕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추후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 경찰관들을 위해서 일부 금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인 E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 10여명과 함께 도우미 5명을 부르고 양주 5병과 맥주 1박스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의 술값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과도한 술값을 요구한다면서 주점 밖으로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술값을 흥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고 발목 부분을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 입에 넣어 양손으로 입을 벌려 찢고, 동료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실 확인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대화 녹취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552-3에 있는 은성마트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이 E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다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D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C를 촬영하며 "경찰이 시민을 수갑을 채워, 이런 양아치 새끼, 옷을 벗겨 버리겠다, 당신 내가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고 당신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경찰이 시민을 폭행해? 내가 당신 무슨 일이 있어도 옷을 벗겨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G에게 민사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며 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1. 6. 7.경 300만원, 2011. 6. 9.경 200만원, 2011. 6. 23.경 300만원, 2011. 7. 27.경 2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1. 6. 13. 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증인신문사항 및 준비서면', 2011. 5. 9.경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 50211 가압류이의 (2010 카단 16026 채권가압류) 사건의 '준비서면', 2011. 4. 8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진술서', 2011. 4. 3경 절도혐의에 대한 '고소장', 2011. 1. 31. 경 인천지방법원 2010차 13809 임금 사건의 준비서면', 2011. 12. 25.경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1199 임금 사건의 '준비서면' 등 법률관계의 문서 6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의 처인 위 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H과 관련된 임금 청구 소송 등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위 H에 대하여 5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재단법인 제중의료복지재단이 파산하고, 위 H에 대한 채권자 I, J, K, L 등이 위 H의 위 재단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제3자인 M, 피고인 A가 위 H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M, 피고인 A가 마치 위 H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명령을 받거나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성한 뒤에 제3채무자를 위 재단법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1. 7. 8.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M이 위 H에 15억 원 상당의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약속어음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와 그 소명방법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 증서 2011년 제293호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2011. 7. 20. 위 법원 집행담당 사법보좌관 N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전부하라는 위 법원 20112706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I, J, K, L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1. 7. 2. 불상의 장소에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A가위 H에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독촉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7. 25. 성명불상의 전자독촉전담법관으로부터 위 H에게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 2011차전 16980호 지급명령을 받아낸 다음 2011. 8. 22.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위 H에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와 그 소명방법으로 위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2011. 8. 24. 위 법원 집행담당 사법보좌관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전부하라는 위 법원 2011 타채30610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I, J, K, L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자료, 증인신문사항 및 준비서면-민사메일자료, 가압류이의건 메일자료, 진술서 메일자료, 고소장 메일자료, K 준비서면 메일자료, 준비서면 메일자료, A 기업은해 거래내역,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파산채권조사확정 결정문 등 고소인 G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H의 파산채권에 대한 피의자 M, 피의자 A 채 권압류 등 재판 관련 법원 사건조회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H 관련 민사사건 정보 첨부보고), 수사보고(건외 M 통합사건조회 결과 첨부보고), 수사보고(인천지법2011타채27064, 2011타채30610의 신청서, 결정문, 송달료입찰명세서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 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같은 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2013고단322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로 각각 1억 4,509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F, G, H 및 I 총 4대의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2,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51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2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전무 M에게 "주식회사 K 소유 차량 6대, A 명의 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어 작업을 할 능력이 있으니, 선급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08. 4.경부터 모래운송작업을 하고 매월 기성금에서 500만원씩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위 K은 당시 차량 할부금과 직원 급여가 연체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 차량들에는 할부금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2008. 4.경부터 모래운송작업을 하거나 위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위 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2013고단65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장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2013고단3225) 피고인이 처분한 각 덤프트럭에 대한 근저당 채무는 원금기준으로만 대당 약 1억 1226만원으로 4대 합계 약 4억 5,000만원 상당이고, 그 이자까지 더할 경우 위 금액이 훨씬 커지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로 약 8,951만원을 회수하였으나, 위 금액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 채무는 해당 차량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차량 대금 전체를 변제하지는 못할 형편이었더라도 차량 자체는 채권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 주택까지 경매된 점, 2013고단6515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013. 9. 2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까페 룸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5. 01: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B의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장면이 피해자의 완전 나체는 아닌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5.13:4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 신길역을 지나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호선 제659전동차 9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옆자리에 바짝 앉아서 피해자가 "아저씨 옆으로 좀 떨어져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래? 남자 싫어하는 여자 있어?"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0여 차례 쓰다듬고, "이러면 어떠하냐? 괜찮지?" 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비비는 등 14:04경 위 전동차가 금천구청역에 도착할 때까지 17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22:45경 시흥시 D 노상을 지나던 대중교통수단인 E 노선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58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이동하여 그 옆자리에 앉아 "술 한잔 하자"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3:00경 피해자 C과 한우 매입 문제로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직접 피해자의 농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9. 8. 17: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용 칼을 2~3회 흔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G 부장과 20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G 부장을 통해서 올해 안에 김해시 H지구(상업지구)의 좋은 땅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과 로비자 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당시는 H지구의 택지분양계획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해시 H지구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0. 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2006년 실형 선고 이후로는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기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형의 범죄사실에서의 수법과도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의 회복 여부, 편취금의 사용처, 피 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전 선고된 형량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안양시의회 의원선거 안양시 C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0:0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제2투표소인 F초등학교 정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광고지를 부착한 선거운동차량인 G 로체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량 오른쪽 창문(도로 벽쪽)에 부착된 선거홍보용 광고지를 유권자들의 눈에 잘 띄는 차량 왼쪽 창문에 옮겨 붙이고, 그 차량을 투표가 시작되는 같은 날 06:00 이후, 선거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07:12경까지 그곳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신고출동 1.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당해 선거구의 투표소 정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시간이 자정 무렵부터 이른 아침까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드문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7. 07:00~08:00경 안양시 동안구 C, 다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0~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분리) G에게 딸의 유학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G로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G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G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1. 군포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G는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계약금으로 2,1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돈을 교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와 G는 같은 해 6. 1.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허위 전입신고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본부장인 것처럼 작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G는 같은 달 7.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실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잠시 외출하라고 하고, 피고인 C, A에게는 위 실사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론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입주자명부, L 클로징 보고서,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세입자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이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의 부탁을 받고 전세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G에게 빌려주었을 뿐 위 전세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이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이사할 집을 마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파트를 전세 놓았다고 하면서도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G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은 RG의 숙부)의 도움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마치 상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사를 나온 날 외출하여 상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이사 온 것처럼 행세하도록 도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이를 바로 인출하여 상피고인 A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상피고인 C은 G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위약금의 액수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10년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전세계약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1)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담 정도가 매우 가볍고, 그로 인한 아무런 이득도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1. 02:20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7 소재 금화전기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월곡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1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실질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사고 당시에는 정지신호로 바뀐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8.5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6:52경 울산 북구 효문동 마이스터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암동 쪽에서 현대출고사무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출근시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노면에 전도케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중하나, 동종 벌금 전과 1회 뿐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한국 입국을 알선한 중국의 성명불상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 남자가 지정하는 여관에서 2일 가량 지냈다. 피고인은 2013. 9. 21. 19:00경 위 한국인 남자를 따라 제주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2013. 9. 22. 시간불상경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린 후 위 한국인 남자와 함께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자치도특별법위반 피의자 고발장(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한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00경 충청북도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 9. 5.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구속에 이르렀다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3. 12. 26.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되기에 이른 점, 위 제천지원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324 태양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성삼거리 쪽에서 가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제동하고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트림패널, 헤드레스트 등의 수리비로 2,075,591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5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