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1. 15:35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다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자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현금 24,000원(10,000원권 2장, 1,000원권 4장), E카드 1장, 하이패스 전용 F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1. 15:4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며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400원을 D 명의의 E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카드승인 내역,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압수품 임의제출시 주거지 현장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5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호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1. 15:30경 부산 수영구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다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문이 열리자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S-OIL 멤버십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S-OIL 멤버십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K빌라 주차장에 가서 주차된 차량 3~4대 정도의 차문을 열어보았는데, 흰색 카니발 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뒤져 보았는데 현금이나 카드 등 가져갈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이나 다른 곳도 뒤져 봤는데 아무 것이 없어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위 범행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해왔다. 2) 당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6~7분 후에 위 차량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위 차량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위 S-OIL 멤버십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다른 범행은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카드를 훔치고 그 카드를 임의로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위 S-OIL 멤버십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S-OIL 멤버십카드를 훔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비록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 보니 누군가가 위 차량에 들어와 뒤진 흔적이 있었고, 위 S-OIL 멤버십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이유로 위 S-OIL 멤버십카드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바, 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이 위 S-OIL 멤버십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