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보행상태가 비틀 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년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1살의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병역의무 여부 등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대상자로서, 2013. 1.경에서 5.경 사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문신가게에서, 수회에 걸쳐 배 부위에 잉어 형상의 문신을 새기고, 등과 엉덩이 부위에 수문장 형상의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2013. 8. 27.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신체검사관련 기록)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전신문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1년경 몸에 문신을 하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 추가로 문신을 새긴 점, 문신이 있을 경우 복무해야 할 병역의무의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견관절염, 슬관절염'으로 입원하여 2009. 7. 10.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7. 13.경 피해자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개 병원에서 21회에 걸쳐 297일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932,6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회사별 보험금 지급, A 보험가입현황 1. 보험범죄 사건기로(제2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보험범죄 사건기록(제3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A 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 A 적정 입원일수, A 의료분석 1. A 의료자문(내과), A 의료자문(신경외과), A 의료자문(한방과) 1. A 입퇴원 내역, 피고인 입원 병원 작성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이 사건 편취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창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C(남, 38세)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물품이 필요하다. 웨딩다이어리 3,000개, 여행사 리플렛 1,000개를 납품해주고 '(주)B'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납품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다이어리 3,000개, 여행사 리플렛 1,000개를 납품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86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3.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가 와 "형님 술 한잔 같이 하시지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무한테나 술 사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맞은 편 포장마차에 있는 포크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대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에 타게 되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찰차 창문을 4~5회 치고, 발로 앞좌석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제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걷어 차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과거의 처벌전력도 모두 20년이 넘은 것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22:1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단지 북문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들아, 이리 와봐, 청와대에 말해서 모가지를 모두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ol 2013. 6. 19.경 고소인 A(피고인)에게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기에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소인 C에게 주었는데, 피고소인 C이 3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약 1,0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2013. 6. 19.경 C과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에 가서 위 1,000 만원에 대한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C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속여 1,0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 Cl 2013. 6. 19. 경 원고 A(피고인에게 은행에서 300 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가 1,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3. 10. 16.경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92607호로 위 1,000만원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을 속여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5번) 1. 소장(대전지법 2013 가소92607) 1. 수사보고(대출담당자 E 진술청취) 1. 고소장(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불상지에서 약 50m 떨어진 C에 있는 'D부동산'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D부동산 앞에 서있던 피해자 E, F의 허벅지 및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하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자,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함께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 13: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67, 인천선학초등학교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 외 1명으로부터 E 등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2:55경 인천 남구 G건물 뒤편 건물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판결문 2부,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고가의 휴대전화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6호 사건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에서는 위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시흥정비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4. 2. 23. 23:47경 시흥시 대야동 시흥정비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 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신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인 바늘, 문신용 기계 등을 비치하여 놓고 바늘에 잉크를 묻혀 손님인 C의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고, 2014. 4. 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몸에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단속 당시에 채증자료(사진 10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떠하든 간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문신이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개설한 문신시술업소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ol 주차해놓은 E 에스엠5 승용 차량의 좌측뒷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약 657,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G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부러뜨려 약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순경(26세), J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팔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J으로부터 "아저씨,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하며 위 J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아로 피해자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공무집행 피해 캡쳐사진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그 중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 이후 넘어져 좌측 안면부에 찰과상이 있는 채 근처 주택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검거될 정도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4. 4. 11. 23: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93,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치킨 1마리,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2. 2014. 4. 13. 20: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675,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3. 2014. 4. 14. 19: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56,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 병어조림 1개, 과일안주 1접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고, 4. 2014. 4. 15. 18: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계 45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생율 1접시, 과일 1접시, 견과류 1접시, 황도 1접시, 음료수 1병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N주점,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3. 6.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 C 명의의 여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2. 3. 28.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2. 4. 17.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5:40경 광명시 C 다세대주택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새벽시간에 혼자 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중국 위해, 필리핀 세부에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B(C)", "D(E)", "F(G)", "H(I, J)" 등을 개설하여 두고 불법스포츠토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도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자 2011. 2. 9.경 광주 서구 K 일대에서 L가 개설한 (주)M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N)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해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M, L, O, S, Q, P, R, U, V (현 T), W]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R에 대한 판결문 사본 및 피의자 O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은 2012.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시청 제2청사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이전 같은동에 있는 D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뒤 피해자가 길을 몰라 목적지까지 물어 물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종전에 피해자와 함께 마신 술값의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의 범행위험성 정도를 감안해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벌금 300만원,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9. 22:55 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광건업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 202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위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근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45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아파트 인근 ‘C’ 앞 우로 굽은 도로를 문현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노면에는 흰색 점선의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에서 중앙의 흰색 점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2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Z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총 수리비 3,603,000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3개월 간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21. 8. 20. 08: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현관문 후크를 걸어 잠그고 도어락에 있는 건전지를 빼내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두 자루(각 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한 채 ‘어디 한번 가봐. 미쳤냐 어디서 지랄이야. 너 한번나가봐라 찔러서 죽여버리게’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서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있는 벽을 수차례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후크와 도어락을 열고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3.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1. 4. 15. 벌금형(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4:4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D’에서 냉장고 안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한남북엇국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비지찌개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얼큰 소고기국 1개를 꺼낸 후 무인매장인 점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해자 3명 중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활고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