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경까지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한 인천 D지구 E 아파트 가로등 설치공사 중 전기선 가설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적자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위 B도 행방을 감추어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손해를 보전하고자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고 있던 전기공사면허를 피고인의 형 F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그 앞으로 무단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2012. 11. 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컨설팅업자 성명불상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제목 하에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의 방식을 취하며, 신설회사의 사내이사로 F, A를 선출하고, 주식회사 C의 사업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에서 전기공사업을 삭제하기로 출석한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피고인은 위 의사록 하단 주식회사 C 바로 아래에 기재된 의장 대표이사 B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의장 대표이사 B 명의의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2. 12.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컨설팅업자 성명불상을 통하여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제목 하에 "2012. 11. 9.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에 의해 주식회사 C의 영업의 일부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G을 인적 단순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주식회사 C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얻었으며, 주식회사 C의 사업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에서 전기공사업 부문은 삭제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심의를 종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피고인은 위 의사록 하단 주식회사 C 바로 아래에 기재된 의장 대표이사 B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의장 대표이사 B 명의의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13. 1. 21.경 대전 동구 H 소재 I협회 충청남도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을 주식회사 G에게 승계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위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J, K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11. 9. 자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2012. 12. 14. 자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1. 인증서(2012. 5. 2. 자),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성남지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707호) 1. 고소장, 항고장 1. 각 수사보고(L공제조합 수원지점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L공제조합 수원지점 근무 M 과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기공사업 승계등록 서류 첨부)(증거기록 1권 224면 내지 224면에 한하여), 수사보고(회사분할등기시 필요서류 파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고 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각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의사록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I협회 충청남도회에 제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I협회 충청남도회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서 전기공사업을 떼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공사면허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그럴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B 뿐만 아니라 B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자금을 빌려 준 K,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2,000만 원을, J가 6,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어 위 돈으로 C의 전기공사면허를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와 K 및 B은 2012. 5. 2.경 J(공정증서 작성의 편의상 J만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하였다)의 C에 대한 채권을 5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다음 C의 전기공사면허 및 매출채권을 J에게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할 무렵에는 B이 전기공사면허를 피고인에게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의사록에 B이 날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에 B으로부터 C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공사면허를 새로운 회사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의사록에 B의 도장을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에서 전기공사업을 떼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구두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은 K 및 J가 빌려준 돈으로 C의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였고, K와 J에 대하여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이 피고인에게 C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기공사면허를 K와 J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당시 C이 인천 0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E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받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이 C의 전기공사면허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검찰 제1회 조사 무렵까지는 2011년 3월~5월경에 B과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C의 설립 시기와 인천 0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수급한 일시가 맞지 않음을 지적하자 2012년 3월~4월경에 B과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J와 K 및 B은 2012. 5. 2.경 J의 C에 대한 채권을 5억 원 상당으로 평가한 다음 C의 전기공사면허 및 매출채권을 J에게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므로 C에서 전기공사업을 떼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C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는 B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할 당시 B과 J 사이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2, 4.경 J, K와 피고인이 인천 D지구 N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J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라고 B파 J 사이의 약속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2, 53면),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사실은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였고, B은 잠적한 상황에서 B 운영의 C의 전기공사면허는 J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자, B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면허를 받겠다는 어떠한 약정을 받은 것이 없었음에도 C의 전기공사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인과 F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의사록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 각 의사록 작성 전에 B이 전기공사면허를 J에게 넘긴다는 약정서를 해 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F가 위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그 돈을 한 푼도 B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그런데 B은 전기공사면허를 J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1년 3월~4월경 위 가로등 설치공사 현장에서 B이 저에게 전기공사면허를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전기공사면허를 가져갔던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55, 156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에 2012. 5.경 B이 J에게 공사대금 채무의 대가로 C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뒤에 공증까지 마친 사실을 이미 J와 K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과 B 사이의 구두 합의 내용과 달리 2012. 5.경 B이 J에게 공사대금 채무의 대가로 C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을 J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C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는 B의 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의 동의를 다시 얻거나 전기공사면허 명의를 이전하는 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B이 잠적하여 연락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기 전에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여 C의 전기공사면허를 이전한 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J에게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계속 지급하지 않아 2016. 4. 12.경에도 문자메시지로 그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6. 4. 12.경 J가 피고인에게 "도저히 답이 없네요.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거의 다 되어가요. 수일 내로 연락 가요. 며칠만 기다려줘요. 반드시 연락 갑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J가 마지막으로 4월 2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204면). 결국 피고인은 J와 K의 자금으로 C의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였고, B이 위 전기공사면허를 J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하여 C에서 G을 물적분할한 다음 위 전기공사면허를 이전한 뒤에 J에게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뒤 이를 I협회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기공사면허를 무단으로 이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은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 판결(2018고단707호)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전기공사면허를 이전하기 위하여 C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