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팔이 아픈 것을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팔을 비틀거나 꺾기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14:20경 위 복지원 강당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팔이 아파오자 자신의 팔을 꺾은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옥상 평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발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층으로 내려가 주방에 있는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가지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위 칼을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베고 3회 내리친 후 다시 1회 베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이를 뿌리친 후 다시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복지원 직원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식칼을 뺏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건강, 정신장애 관련 자료 첨부) 1. CCTV영상 캡처, 범행현장 CCTV 1. 진단서, 수술기록지 1. 개인별 생활기록카드 사본, 신상카드 사본,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사본, 투약기록지 사본, F병원 원내 처방전 사본, G병원 외래처방전 사본, 건강기록부 사본 2021감고1(치료감호) 앞서 든 각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비틀어 통증이 생긴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해망상·현실판단력 손상·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은 조현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었다.”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건강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망상·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며 무단이탈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망상·환청 등 조현병적 증상이 고정·악화될 경우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픈곳이 없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오래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저는 정신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할 때에는 또 다시 조현병에 기인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D(변경 전 명칭: I)에 입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약 24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노숙인시설인 위 복지원에서 생활하였고, 오랜 기간 가족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진 채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현재 처한 가정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은 피고인이 적절하고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9. 1. 29.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2,0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매월 1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H’이라는 성명불상의 자가 ‘피해자가 제 팔을 비틀었다’고 말해주어 그런 줄 알고 있다. ‘H’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H’이라는 자의 존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팔을 비튼다. 배에 그림을 그린다.”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D 직원인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데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였고, 다시 질문하자 ‘피해자가 팔에 위해를 가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횡설수설 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부터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피해자가 나에게 침을 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7, 18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식칼은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로, 그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2) 피고인은 식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일회적인 가격에 그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D의 직원인 E이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 귀, 볼, 눈꺼풀 등 얼굴 전반과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데, 목과 얼굴 부위에는 혈관·동맥·신경 등이 모여 있어서 심각한 손상이 생길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부의 피하지방층을 넘어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정도로 깊게 찔렸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근육봉합술 등 박피처치술을 처치 받고도 약 4주 이상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칼로 머리부위를 내리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증거기록 제148쪽),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E이 오른손을 잡고 칼을 뺏는 바람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1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판단능력 저하 등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식칼로 같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그 대상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지닌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한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목 등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복지원 옥상의 평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