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화장품 행사 매장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2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한 다음 이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 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수회 치고, 피해자의 몸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뻗게 한 다음 이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장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치고 또한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 내용 중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임시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이 이틀간에 걸쳐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2016고단7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STUDIO'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연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STUDIO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 02: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카페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연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 00: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41,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7] 1.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K은 함께 가게에 들어가 가게 주인의 관심을 끌어 그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그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3. 02:00 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 가 경영하는 N에서, 피고인은 껌 등을 구입한 다음 가게 문 앞에 서 있고, 위 J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위 K은 담배를 고르는 척 하다가 전등을 끄고 그곳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10,000원 권 8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J, K, O과의 공동범행 가. 교회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 J, K, O은 같은 날 03:08 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목사로 근무하는 R교회 앞에 이르러,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K과 Q은 위 교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J은 피고인과 함께 위 교회 내부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그곳 1층의 사무실에서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회 내부 1층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 2대의 앞면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합계 26,8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의류점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 J, K, O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S 에 있는 피해자 T 이 경영하는 'U' 보세의류점에서, K, O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사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J은 피고인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3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은제품 목걸이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은제품 팔찌 1개 전체 시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H, E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서 1. 각 사진 [2016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O, K,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R교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도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교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광양IC삼거리교차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석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 드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휀더와 앞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5,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서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대로 도주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1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21. 23:15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전 신고자 진술) 1. 사체검안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내에 전액 변제해주겠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커피를 저렴하게 사서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8

범죄사실 2014고단5048 피고인은 2014. 4.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나와 함께 국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나도 1,8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형님이 나한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틀 후에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주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건물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았다. 2015873₁ 피고인은 2014. 12. 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영'을 통해 피해자 C(여, 47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많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경험도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과 짜고 홍콩에서 찌라시를 뿌리고 대리인을 내세워 선물옵션 관련 작전을 하고 있는데 하루 20%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3년에도 270억 원으로 1,300억 원을 만들어 9명이 나눠 가진 적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2015. 1. 15.까지 수익금 3,5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인감증명서 1. 녹취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2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18: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뒤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옥룡주공아파트 쪽에서 옥룡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와이드봉고 킹캡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와이드 봉고 킹캡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청각의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환자진료차트, 진단서 1. 신체검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난청의 기왕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3. 3. 22.경 H정형외과에서 두피좌상 등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난다.'는 증상을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병원 의사 I는 피해자에 대하여귀(내이) 손상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경과한 2013. 3. 25.경 건양대학교병원 J에서 우측 난청 증세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농, 좌측은 10dB의 청력역치가 관찰되었고,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무반응, 좌측은 40dB의 반응역치를 보인 점, 건양대학교병원 J 의사 K은 위와 같은 검사 결과 및 2013. 9. 30.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2013. 10. 7.경 피해자에 대하여 좌측 이명(귀울림), 우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하였고, 우측 난청에 대하여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우측 청각의 상실 등의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보험사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서울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인천 동구 D에 지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경비, 청소용역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법정퇴직금 1,097,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21 내지 23, 2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E 외 6명의 퇴직금 합계 9,544,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퇴직근로자 G의 법정퇴직금 1,048,0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20, 24, 28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G 외 24명의 퇴직금 합계 27,711,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4, 근로자 G 외 2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2 명의 퇴직 근로자들 중 25명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6: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D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4세)이 자신에게 선불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약 30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02:4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강제로 껴안은 채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성기 부분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충남 서산시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상을 엎어버린 후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남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을 말리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관할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상을 엎은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발 부분에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 및 진단서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상을 엎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 및 발 부분의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잘못이 큼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발가락 부위의 추가 수술을 받게 되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점,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배상의 일부로 500만 원을 추가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1. 04:4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평상 위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상당과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구찌 반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정의 검정색 '갤럭시에스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CCTV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CCTV발췌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상습일반절도범죄, 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 사회는 상습절도의 위법성을 중하게 평가하여, 절도범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09

범죄사실 2015고단4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2:30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였던 F가 위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씹할 년 오늘 머리 쥐어 뜯어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 들어왔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장사 못하게 할꺼다, 매일 와서 방해할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였던 피해자 F(여, 4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이 발생한 이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및 세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2, 3수지열상,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동행하려고 하자 H에게 '미친 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노'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H의 오른쪽 목덜미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6056, 피고인은 2015, 5,30,00:3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J이 운영하는 'K'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사무실에 남편과 단 둘이 있는 것에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일어난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2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상해죄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불륜상대방인 피해자 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있던 피해자 D 운영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피해경찰관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일식집 7번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가 서빙일을 하기 위해 위 7번 방으로 들어오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위 식당 2층에 있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너 먼저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2층 복도쪽으로 지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툭 치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10경 김포시 걸포동 걸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스타파라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06:35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음주, 무면허로 벌금 4회, 그 외 교통관련 범죄 다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9: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21세, 여)의 뒤에 선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CD 3장 첨부)에 첨부된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 D건물, 3층에서 'E세무회계사무소' 라는 상호로 조세신고 대리 등 세무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소득세 등 신고를 하면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신고대리 수수료 등을 F 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98,925,451원을 포탈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29,977,99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수입금액 누락 정리, 고지세액, 포탈세액,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제3조 제 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포탈세액 등 합계액 합산 5억 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피고인이 세무 업무를 다루는 세무사이면서도 직원과 친인척의 5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부가세,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공소시효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2016년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아래에서 볼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포탈 세액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13억 3,000만 원 상당의 포탈 세액 중 피고인의 압류된 예금에서 658,658,370원의 세금이 납부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 5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어 위 위 금액도 포탈 세액에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3: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마곡역삼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향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버스 중앙차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발산역 방향에서 수명산아파트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