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2018고단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8:00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H'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가 인적사항을 묻자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67 피고인은 2018. 1. 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암동 남북로 시청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08 피고인은 2018, 6. 4.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8. 6. 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162 남부천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신호대기 중인 M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 O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H 명의로 서명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명의로 서명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H 상대 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2018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2018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증거사진 [2018 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데, 2018고단1408호로 기소된 무면허운전과 2018고단1645호의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같은 날 같은 차량을 몇 시간 간격으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1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완성되고, 1회의 운전행위인 이상 그 주행의 거리, 시간의 장단은 위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로 독립의 죄가 성립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6,4,12:02 김제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4:15 경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소재 남부천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김제시에서부터 추돌사고 지점까지 약 200m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첫 번째 무면허운전과 두 번째 무면허 운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첫 번째 무면허운전 후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다시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로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첫 번째 무면허운전과 두 번째 무면허운전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독립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이 단속 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특히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의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병합기소되었고, 이 사건 재판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출석 전후로 2회에 걸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시 병합기소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지나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