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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6.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에 있는 전주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연로에 있는 전북은행 서진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71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장롱 안의 패물함에 넣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합계 시가 합계 600만 원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귀걸이 1쌍,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1돈 돌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25만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귀걸이 1쌍,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100 만원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 3돈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팔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귀걸이 1쌍, 시가 75만 원 상당의 3 돈 금노리개 1개 등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2,2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빌딩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2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팔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귀금속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전당표,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2:0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반팔 티셔츠)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미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2.24, 18: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 계단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B(여, 55세)를 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18: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를 항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 18: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를 항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건물 내 피고인의 집이나 계단 등에서 수회에 걸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굳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다툴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8. 4. 4. 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바다의 여신(Goddess)' 게임기 17대, '바다생활(Sealife)' 게임기 20대, '샤크체이스(Shark-chase)'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 및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배경 영상 연출시 '골드카드' 또는 '레어카드'를 획득하여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점수를 누적해나갈 수 있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를 받은 '바다생활(Sealife)' 게임기 10대, '코스모제로(Cosmo Zero)' 게임기 20대, '마린콤보' 게임기 10대, '낚시의 달인(Fishing Master)'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 및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 배경 영상 연출시 '골드카드' 또는 '레어카드'를 획득하여 별도의 점수 체계에 따라 점수를 누적해나갈 수 있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위반업소 적발 보고, 단속경위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영업장부(사본), 게임기 설명서,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결과회신서, 각 수사보고, 풍속사범 적발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1차 단속을 당하고도 그로부터 며칠 만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르다 2차 단속을 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F에게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공장부지와 피고인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위 F과 위 E의 속칭 '전주'들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F에게 급히 2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경 서울 중구 H빌딩 내 E 사무실에서 위 E의 자금펀딩담당 이사인 피해자 I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08. 12. 5. 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회사 명의의 차용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의 은행대출금이 100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8. 11.경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무렵 H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던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8. 11. 5.경 F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31억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12.경 F으로부터 D의 추가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E의 자금펀딩담당이사인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2008. 12. 5.로 정하고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은 H에서 E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명동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빌려 주는 경우 대여금의 약 50%는 곧바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받는 등 확실한 담보조치를 취한 다음 금전을 대여해 준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F으로부터 31억 원을 차용하여 D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뒤 그 다음날 F에게 16억 원을 반환하였고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12. 경 F과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D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차용금 중 6억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발행된 주식뿐만 아니라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공장부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결국 F과 피해자는 위 차용금 20억원 중 50%에 미치지 못하는 6억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지만, 발행된 주식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충분한 담보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8. 11. 28.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담보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후 F은 위 20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D의 주식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는데 주가가 폭락하여 주식매도대금으로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F이 실제 D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채권은 이자들 포함하여 약 4억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과정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배당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경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위 배당금 10억 원 중 남는 금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 10억 원을 모두 가져가자 20억 원의 전주(主)들을 대리하여 F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당시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F을 형사고소 하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배당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F을 고발하였으나 F1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4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준 이후에도 12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F 과 동업으로 사채업을 영위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기 전 2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2억 원을 대여해 줄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실제 낙찰가격이 1,420,750,000원임)에 비추어 채권최고액인 10억 원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당시 D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갖고 있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충분히 변제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가길 9-13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하나은행 무인지점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ol 보안요원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ol 보안요원과 함께 위 지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손수건을 빼앗자, 위 C에게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위 하나은행 앞길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의 차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C이 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옆으로 비켜서게 하자, 재차 머리로 위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치매초기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폭력행위와 상해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음)과 폭력성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23:2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원예농협 부근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지도로 76에 있는 능곡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현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에 있는 청남대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청남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5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16:5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정원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6-16 대원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유흥가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03:30경 부산 사하구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 등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얼마 전 치질수술 받은 것에 대해 놀림을 받으면서 장난으로 목을 졸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앞이마가 1-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지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5: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탄천1교 교차로 앞 노상을 수서IC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학여울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를 요하는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XG 승용차에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게잡이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의 25%를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생활비,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수익금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동생과 함께 대게잡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적어도 한달에 25%의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0. 5. 27.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0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대전지방법원-2010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4. 7. 07:3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120동 경비실 앞길을 119동 방면에서 탄방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좌측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8세) 의 왼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씨디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19면)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보서, 건강보험공단의 문서송부서, 의사 F의 사실조회 1. 각 사진 (수사기록 9 내지 10 면, 38 내지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가 없었고, 설령 상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해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중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20 동 경비실 앞 인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 받혔고, 왼쪽 어깨가 아파 어깨를 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접혀진 백미러를 손으로 핀 후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사고 장소를 바로 지난 지점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추었고, 운전석 쪽의 백미러가 45도 가량 접혀져 있어 손으로 폈으며, 백미러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학교에 출석하였으나, 계속 어깨가 아프자 같은 날 병원에 가씨티 영상 등을 기초로 전치 2주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8회에 걸쳐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사고 발생 경위나 피해 정도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정차 지점의 차량 궤적을 역추적할 경우 피해자를 충돌할 수 없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사고 직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이동하여 정차한 지점을 근거로 한 것이고,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직후의 정차지점을 근거로 역추적할 경우 차량 궤적상 피해자를 충격할 수도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28. 06:2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 26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상습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노3065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2. 4. 27. 09:5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순금 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2. 4. 27. 10:02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서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E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증거사진 (J병원, D, H에 촬영된 피의자)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재판 중인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30.부터 2012. 5. 1.까지 사원으로 일한 D의 퇴직금 등 3,926,21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그 곳 출입문 옆 간이의자에 앉아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무면허 배달을 하면 그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가게 잘 되는가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8. 11:47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3-61에 있는 홍차이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1에 있는 동진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말기로 투병중에 있고 조만간 간이식 수술을 할 예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1:38경 노래방 손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안동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E에게 "겁이 나고 이상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못 일어나게 하면서 (중략) 테이블을 출입문에 갖다 붙여서는 저를 못나가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도망을 갈까봐 몸으로 막으면서 '바지 벗어, 빨리 벗어, 위에는 벗지 마'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벗으라고 하면서 '씨팔'이라고 욕을 했어요.", "저는 그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 성기에 바로 삽입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콘돔 사용을 요구하여 이 근처 편의점에에 콘돔을 사러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 노래방 사장 F이 피의자 혼자 남은 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Do로부터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받거나 출입문이 테이블로 막혀 나가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확인 사항에 대해, 피해자 진술 우선 청취 및 피의자 긴급체포 수사활동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에 대한 진단서, 피의자 자필진술서 작성 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녹임내용 확인 및 녹음 의도, 체포경위에 대한, F 전화통화, 피의자 녹취록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부고, 제1유형(일반부고) 나,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상당기간 강간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는 등 비교적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D이 구속 또는 기소되는 등 더욱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