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고등학교(이하 D고등학교라 함) 한문 교사로 2004.부터 2008. 12.까지 평가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주)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라 함) 및 수능시험 관련 동영상 컨텐츠제작팀장이다. 피고인 C은 E(주)의 대표이사이다. E(주)는 2000. 7. 12.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 학원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 자본금 32억원의 법인체로 서울시내 등에 7개의 E(주) 입시 전문학원을 직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004학년도부터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대학입시 진로 결정 등을 측정 하기 위해 연간 7회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의 공정성과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영역별 문제지͵ 답안지͵ 해설지를 각 분류하여 모두 개별 봉함한 후 시험 하루 전에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로 문제지를 배송하고 있다. 또한 시험문제를 수령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 봉함한 시험지를 시험 전에 개봉하거나 대외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험문제지 관리 및 시험 실시요강 등과 학력평가 시험도 수능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라는 공문도 하달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학력평가문제 유출공모 과정 피고인 A은 2005. 3.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ʹFʹ 부근 ʹGʹ 오리구이 식당에서 전 D고등학교 동료 교사였던 H의 소개로 E(주) 컨텐츠 제작팀장인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강사들이 학력평가 문제풀이 동영상을 사전 제작하기 위해 시험 하루 전에 문제지가 필요한데 문제지를 미리 유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지 및 답안지͵ 해설지͵ 듣기 평가 테이프를 시험 전날 유출해 주기로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봉함개봉 공모 공동범행 서울시교육청은 2005. 3. 30.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담당 공무원은 시험 전일인 2005. 3. 29. 각 영역별 시험 출제 문제지를 학급별로 나누어 봉함하였다. 그리고 시험 문제지의 훼손͵ 수량 부족 등에 대비해 예비용으로 사용할 ʹ본부용 문제지ʹ 50부도 별도 박스에 포장․봉함하여 D고등학교로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3. 29. 1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다음날 실시될 3학년 학력평가 시험 문제지를 배송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시로 수령 즉시 진학부장 J과 교감의 입회하에 ʹ본부용 문제지ʹ 박스 안에 듣기평가 녹음테이프가 정확히 들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즉시 교감의 지시로 박스용 테이프로 재봉인하여 교감 책상 앞 집중 보관 장소에 다른 문제지 박스와 같이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학교 교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집중 보관 중인 시험 문제지 박스 중͵ ʹ본부용 문제지ʹ 박스를 몰래 들고 2층 진학지도실로 올라가 문제지 및 해설지 각 1부와 듣기 녹음테이프 1개를 꺼내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지를 담은 봉투를 들고 내려와 학교 주차장에서 문제지를 받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E(주) 컨텐츠 제작팀장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시험 전날 학력평가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즉시 문제지를 E(주) 회사로 가지고 와 컨텐츠 기획실 소속 내신탐장 K(현 기획1팀장)에게 건네주었고͵ 즉시 각 영역 파트장들을 통해 그들이 관리하는 소속 강사 40여명에게 직접 또는 택배로 전달함으로써 시험 전날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3. 29.부터 2007. 10. 10. 사이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비밀문서인 학력평가 문제지 박스를 권한 없이 개봉하고 문제지 및 해설지͵ 듣기평가테이프 각 1부씩을 꺼내어 시험 전날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시 교육청 평가담당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봉함한 비밀문서인 학력평가 모의고사 시험문제지 박스를 권한 없이 개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E(주)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이 3억원(현 31억 7,000만원)인 법인다. 피고인은 E(주)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8. 18.부터 2009. 8. 4.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에서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 ͵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정보제공사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호스팅업͵ 전자상거래업͵ 인 터넷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J,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변호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0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6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벌금형 :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 모의고사의 관리 및 시험지 소유권을 해당 학교장에게 완전히 이관 내지 위임하였으므로, 시험문제지를 배부받은 후 시험 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업무는 학교장의 사무일 뿐 교육청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D고교의 학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 시험문제지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사실상 단독으로 이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재봉함하였던바, 본부용 시험문제지 박스를 개봉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한 재봉함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봉함’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D고의 학력평가 실시 사무가 ‘교육청의 사무’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력평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주관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대학입시 진로 결정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인 사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장학관은 산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시험지 관리 및 시험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공문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부용 시험문제지 박스를 수령 즉시 봉함을 뜯고 듣기평가 녹음테이프와 시험지 수량을 확인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후 그 즉시 다시 봉함하여 보안구역에 보관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교육청 요강에 따라 개봉하기까지 그 누구도 개봉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학력평가 실시에 관한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산하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위 시험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에 관하여는 위 공무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학교장 등이 위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험문제지 박스에 한 봉함은 위 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에 한 봉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학력평가 실시 및 시험지 관리업무가 학교장의 사무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봉함행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학력평가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산하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위 시험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 A이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교장이 대행하는 위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본부용 시험문제지를 봉함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피고인 A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봉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각 학교장은 오로지 본부용 시험문제지와 듣기평가 테이프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시험시작 전에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경우 외에는 봉함된 문서인 본부용 시험문제지를 개봉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학교장은 물론 그 누구라도 위와 같이 봉함된 시험문제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는바, 피고인 A이 이에 반하여 학력평가 전날 시험문제지를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 봉함을 임의로 개봉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봉함 개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전혀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력평가는 모의고사로서 그 성적이 대학입시나 내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유출된 시험문제지가 비록 모의고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로서, 시험 종료시까지 그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력측정이 이루어져야만, 그 평가 목적과 같이 학생들에게는 입시지도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고,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게는 학력측정에 따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교사의 신분으로 시험문제지가 봉함된 박스의 개폐를 결정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점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학력평가의 전과목 시험문제지를 20회 유출하였고, 유출된 시험문제지는 입시학원인 (주)E에 전달된 점, 동영상 해설강의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지가 여러 명의 학원강사에게 배포되었고,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잘 예상해야 인기가 오르고 수강생이 많아지는 입시학원의 생리상 위 강사들을 통하여 시험문제지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