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조직한 31구좌, 월 1,500만 원 계금의 순번계에 나도 가입시켜 달라. 나는 총 11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개인채무를 약 1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도 약 2,500만 원 상당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11구좌 계불입금 550만 원 이상(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탈때마다 계불입금이 1구좌당 15만 원씩 추가됨)을 정상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계금 명목으로 9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1, 2, 5, 6, 8, 9, 11, 12, 13, 15, 16번 총 11구좌에 따라 11회에 걸쳐 계금 합계 1억 1,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5.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조직한 18구좌, 월 540만 원 계금의 순번계에 나도 가입시켜 달라. 나는 총 5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개인채무를 약 1억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도 약 2,500만 원 상당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5구좌 계불입금 150만 원 이상(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탈때마다 계불입금이 1구좌당 5만 원씩 추가됨)을 정상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계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순번 1, 2, 3, 4, 5번, 총 5구좌에 따라 5회에 걸쳐 계금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회신자료에 대한) 1. 거래장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순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중 1, 2, 5, 8, 9, 11, 13, 14, 15, 16, 17번 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 12번 구좌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중 1, 2, 3,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번 구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순번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매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장부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순번계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가 작성한 위 거래장부의 각 기재는 2017. 4.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9번 구좌) 기재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거의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계금 1,50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500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5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실제 2016.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730만 원으로 위 거래장부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720만 원(= 1,500만 원 – 500만 원 – 275만 원 – 5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2)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9. 계금 1,50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515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9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1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5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실제 2016.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702만 5천 원으로 위 거래장부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705만 원(= 1,500만 원 – 515만 원 – 275만 원 – 5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3)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0. 계불입금 58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9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2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5만 원, 총 85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 697만 5천 원만을 납부하여 157만 5천 원을 적게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처럼 정리하였고, 2016. 10. 28.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전체 추가 대여금 187만 5천 원에 대한 이자 월 2만 5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4)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1. 계불입금 580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7만 5천 원, 총 857만 5천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6. 11. 26.까지 867만 5천 원을 납부하였고 위 각 금액은 거의 일치한다(다만 피고인은 2016. 11.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2. 계금 1,545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53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8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2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7만 5천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실제 2016.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782만 5천 원으로 위 거래장부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682만 5천 원(= 1,545만 원 – 580만 원 – 277만 5천 원 – 5만 원)과 정확하게 1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는 피고인이 2016. 11.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교부한 1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 6. 100만 원, 12. 30.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자 월 2만 5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6)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 계금 156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545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7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3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80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30만 원(= 1560만 원 – 545만 원 – 280만 원 – 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480만 원(= 60만 원 + 5만 원 + 400만 원 +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총 1,210만 원(= 730만 원 + 480만 원) 중 1,000만 원을 기존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만 원을 1. 26.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거래장부에는 충당된 대여금을 2015. 3. 2.자 대여금이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1,000만 원, 2015. 3. 2. 495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아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월 280만 원에서 월 265만 원으로 월 15만 원 감소하였다. 7)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계불입금 61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7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4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65만 원, 총 87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897만 5천 원을 납부하였고 위 각 금액은 거의 일치한다. 8)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3. 계금 1,59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56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6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4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65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실제 2017.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737만 5천 원(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60만 원은 제외한다)으로 위 거래장부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760만 원(= 1,590만 원 – 560만 원 – 265만 원 – 5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다만 피해자는 2017. 3. 14.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5. 계불입금 64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5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6구좌 × 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65만 원, 총 90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 460만 원만을 납부하여 445만 원을 적게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처럼 정리하였고, 2017. 5. 15. 93만 원을, 2017. 5. 25. 525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전체 추가 대여금 약 1063만 원(= 445만 원 + 93만 원 + 525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2만 5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10)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6. 계금 2,17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금 1,63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금 54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59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4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6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50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77만 5천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152만 5천 원(= 2175만 원 – 590만 원 – 150만 원 – 277만 5천 원) 중 1,000만 원을 기존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170만 원을 6. 25.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거래장부에는 충당된 대여금을 2015. 6. 26.자 대여금이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800만 원, 2015. 6. 26.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아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월 277만 5천 원에서 월 262만 5천 원으로 월 15만 원 감소하였다. 11)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계금 2,19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금 1,65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금 54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605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3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7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5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62만 5천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162만 5천 원(= 2,190만 원 – 605만 원 – 155만 원 – 262만 5천 원 – 5만 원)을 기존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위 거래장부에는 충당된 대여금을 2015. 8. 27., 2016. 12. 30., 2017. 5. 25.자 대여금이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549만 원, 2016. 12. 30. 100만 원, 2017. 5. 25. 500만 원, 총 1,149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나아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월 262만 5천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월 12만 5천 원 감소하였다. 12)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8. 계금 2,2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금 1,66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금 545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62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2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8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60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175만 원(= 2,210만 원 – 620만 원 – 160만 원 – 250만 원 – 5만 원) 중 625만 원을 8. 24.,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50만 원을 기존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3)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670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2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9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6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 총 108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금 55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 535만 원(= 1085만 원 – 5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처럼 정리하였고, 2017. 9. 14. 45만 원, 같은 달 25.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재차 620만 원(= 535만 원 + 45만 원 + 40만 원) 증가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17. 9. 29.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0. 계금 2,2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금 1,69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금 555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635만 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1구좌 × 50만 원 + 이미 계금을 수령한 9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70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피해자는 총 1,190만 원(= 2,250만 원 - 635만 원 - 170만 원 - 250만 원 – 5만 원) 중 620만 원을 앞에서 살펴본 2017. 9.자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7. 10. 19. 5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518만 원은 아래 서술하는 바와 같이 2017. 12.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과 상계하였다. 15)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금 1,710만 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위 계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650만 원(= 이미 계금을 수령한 10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7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 전화비 5만 원을 공제하였다. 실제 2017.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650만 원으로 위 거래장부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635만 원(= 1,715만 원 – 650만 원 – 175만 원 - 250만 원 – 5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다만 피해자는 2017. 11. 28.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 위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715만 원(= 이미 계금을 수령한 11구좌 × 6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순번계 계불입금 175만 원,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 총 1,14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 350만 원만을 납부하여 790만 원을 적게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처럼 정리하면서, 그 중 518만 원은 피해자가 이전 지급하지 못한 2017. 10. 계금과 상계하였다(다만 피해자는 2017. 12. 8., 같은 달 19. 피고인에게 추가로 55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거래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6번 구좌(2017. 1.경)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6번 구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점,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특정한 시점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위 거래장부의 전체적인 기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신뢰할 수 있는 점(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2.부터 피고인이 납입한 이자가 15만 원 감소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편취의사 유무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순번계 17번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은 2014년 내지 2015년에, E에 대한 채권은 2007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석달 뒤 분할해서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푼돈으로 되는 대로 갚겠다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각 채권의 회수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계금 납부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입은 각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판시 범죄행위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단 한차례 계를 함께 진행하였을 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바 피해자를 고용할 정도의 자력을 가진 피고인을 쉽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의 상당수가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2016. 11., 2017. 2.)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7번 구좌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 1,7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7,150만 원(= 715만 원 × 10회) 이상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래장부에 따르면 8,32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유의미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여지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2017. 12. 피고인에게 555만 원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10회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구좌의 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서야 계불입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3. 편취금액의 확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만이 편취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계하는 형태로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비록 거래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은 금원은 약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각 순번계의 계금이 커졌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커진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불입금 약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