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20.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사기 범행임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22. 9. 21.경 인터넷 불법도박 홍보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올린 ‘휴대전화 관리를 하면서 신호를 잡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나중에 구입비를 줄테니 휴대전화와 유심을 산 다음 지정해주는 휴대전화에 개통된 유심을 삽입하고 신호를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필요시 우리가 지정해주는 번호로 교체하고 신호가 끊어지지 않게 관리해주면 된다. 일당은 15만 원을 주겠다. D을 다운받고 E 아이디를 추가하면 그 분이 D을 통해 상세하게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D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에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우리가 보내주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등 그 휴대전화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연동시켜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2시간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6.경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참하면 일당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22. 10. 15.경 위 A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참하면 일당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외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위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통해 변환된 발신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통신 전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9.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22. 10. 7.경부터 각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0. 20.경 강원도 속초시 F빌딩에 있는 G 등 속초시 일대의 PC방, 카페,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구매하거나 기존에 소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7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심 등을 삽입한 뒤,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기능(‘기기페어링’ 중 ‘기기에서 메시지 주고 받기’)을 통해 위 조직원들이 보내주는 QR코드를 인증하여 페어링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연결된 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22. 9.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22. 10. 7.경부터 각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0. 20.경 각 나머지 피고인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하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변환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22. 9.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22. 10. 7.경부터 각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0. 20.경 각 나머지 피고인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4. 09:05경 울산광역시 동구 H, I호 내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인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인 ‘K’ 파일을 전송받고, 그 때부터 2022. 10. 20. 17:27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 결과), - 피의자 A 범행일자 및 수당 정리내역, - 피의자 B 범행일자 및 수당 정리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운영 불법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위치정보 관련자료 첨부), - 경찰청 공문 및 중계기 설치장소 현황자료,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 발송 중계에 이용된 유심 9개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유심(9개) 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정황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임의제출 및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17, 18, 26, 27번) 1. - 체포 당시 현장 사진, - 압수물 촬영 사진, - 피의자 C 휴대폰 ‘보안폴더’ 내 저장공간 내 음란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저장내역 촬영사진, - 피의자 C 임의제출 전자정보 CD첨부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범죄․수사경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 피의자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실형 선고 판결문 확인, 관련전과 확인 결과 보고(피의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 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피고인들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의 범행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수행한 역할이 크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과 파일 개수(1개) 등의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피고인 C의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