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부터 2021. 6. 2.경 사이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C 부장)’,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D은행)’,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E)’, ‘(전화번호 6 생략)(F은행)’ 등의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및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조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2021. 5. 31. 14:33경 용인시 처인구 G,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 12:54경 용인시 처인구 I,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다른 현금수거책인 K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1. 15:36경 용인시 처인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승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4:00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N동 입구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탁송료’ 지불 명목으로 현금 1,0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 09:28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O에게 P은행에서 특례보증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다른 조직원은 2021. 6. 1. 09:0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현재 신용도와 대출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및 신청서를 가장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2021.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R은행에 대출금 1,200만 원이 있는데, R은행에서 대환대출 계약 위반 건으로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이다. R은행에 있던 대출금 1,2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도록 유인한 후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2021. 6. 1. 16:00경 의정부시 S, T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완납한 것처럼 U카드에 있던 대출금 88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합해 9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오늘 3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압류조치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6: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위 T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에게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8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연이율 2.3%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P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은 2021. 6. 9.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무환수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R은행과의 약정 위반이다. 기존에 R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앞으로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2: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서울 양천구 X, Y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속은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피혐의자 K에 대한 타서 수사 내용 확인 / 피의자가 피해자 대면 후 현금 편취 모습 확인 / 피의자의 범행 전, 후 행적 / 피해자의 통화목록, 카톡상담내역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자가 팩스로 전송받은 D은행 납부증명서 /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 1-3차 현금수거책 동선 및 이동 수단 확인 / 1차 수거책 등 특정 / 4차 현금수거책 방문 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2002.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