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1. 2.부터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칼을 들어야지 말을 듣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약 3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손목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유리컵을 왼손으로 들어 "컵 날라간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였으며, "칼을 꺼내야 말을 할거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5cm)을 들고 와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서랍에 있던 망치를 추가로 꺼내 들어 양손에 망치와 칼을 들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21:30경 위 장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2021. 7. 25.까지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2:5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 등), 내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관련 수사 – 112신고 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 [가정폭력]임시조치 통보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칼이 피해자의 이마와 손목에 닿아 상처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이마와 손목을 '그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언쟁 도중 칼을 든 범행이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이 2차례의 범행 중 어느 날에 있었던 것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판시 제1항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생긴 이마와 손목의 흉터는 일직선의 절개선 형태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칼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칼에 긁히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상해의 결과는 칼을 먼저 집어 든 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의식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당일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피해자 B이 과거에 만났던 남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