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 D 조명사업부 특판 2팀 직원 E에게 전화하여 “F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구입 계약에 주식회사 D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 D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 D로 하여금 G중학교가 발주한 ‘LED 등기구 신청’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12. 5.경 주식회사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24,20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 D, ㈜ I, ㈜ J, ㈜ K, ㈜ L, M ㈜, N ㈜로부터 각 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6,866,4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일하던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처 Q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위 O 명의 P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 부근에서, 위 O 명의 P계좌에서 295만 원을 출금하여 처 Q 명의 H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29.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합계 92,85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주택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ED 조명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믿고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 T, U, V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W, X, Y, Z, AA, O, AB,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V 부사장 작성) 1부 1. 진술서(R 작성)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C 에이전트 계약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Q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4 생략))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명의 H계좌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조달내역 및 C 계좌내역 분석) 1. 조달청 나라장터 발주내역 1부 1. 계약번호별 물품계약정보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⑶) 1. 수사보고(㈜C 직원 O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LED 조명제품 납품회사 추가 확인), 계좌출력물, 기업정보 4부 1. 수사보고(사물실 압수물 중 명함 확인), 명함사본 1부 1. 카카오톡 대화 저장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1. A통화내역(관공서 직원과 통화내역 37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제출 진술서 및 조달계약서 등 첨부) 1. C 영업수수료 내역(계좌거래내역 관련 소트관련)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C 영업수수료 지급 관련 통화) 1. 수사보고(D A/S 내역 제출자료 첨부), A/S내역서 1부 1. 수사보고(I 영업수수료 관련 자료 첨부) 1. 판매대리점 계약서 1부 1. 지출관련 증빙자료 등 6부 1. 영업확인서 사본 3장 1. 수사보고(AD초등학교 행정실 AA 관련 확인 내용) 1. 인사이동내역(AU교육청)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의 지인 AE 관련 확인 내용) 1. 수사보고(주식회사 J과 통화-영업수수료 지급) 1. 수사보고(LED 조명제품 납품회사 추가 확인⑵)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분석)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X 관련) 1. A 휴대폰 문자내역 1부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W 관련) 1. A과 W 메시지 교환내역 1. A과 W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AF 관련) 1. A 통화내역(AF) 1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1. A과 AF 통화 등 내역 1부 1. 수사보고(A ‘감사’ 메일머지 표지 첨부) 1. 메일머지 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AG 관련) 1. A, AG 통화내역 1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1. 각 녹취서(AE, A) 1. 녹취서(AH, A) 1. 녹취서(AI, A) 1. 녹취서(AJ, A) 1. 녹취서(AK, A) 1. 녹취서(AL, A) 1. 녹취서(AM, A) 1. 각 녹취서(AN, A) 1. 수사보고(I 영업 경위 관련)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AO, AP 관련) 1. AO와 A 문자메시지 교환 내역 1부 1. AP와 A 문자메시지 교환 내역 1부 1. 수사보고(I 영업수수료 미지급 공사 관련) 1. 수사보고(M 주식회사 영업수수료 수수 관련)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 Z 관련)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N(상호변경) 영업수수료 관련] 1. 수사보고(AQ 등 명의 공사 관련 정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AR 영업수수료 관련) 1. 수사보고[C 법인 자금 유출(O 계좌) 관련]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에이전트 계약의 외관을 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 금원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금액 상당을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176,866,458원 전액을 추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LED조명 제작회사와 서면 또는 구두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LED조명 제품 납품 영업 및 납품 보조, 유지보수(AS) 업무 등에 대한 노무나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도 학연이나 지연,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인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의 취지 참조).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의 취지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 청탁 또는 알선한 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액수 및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연혁,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와 같이 알선행위자의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뢰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이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무원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LED조명 제작회사들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중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중개 행위의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LED 조명제품의 납품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ED 조명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독자적 지식, 인적·물적 시설, 자본, 영업력 등을 기초로 중개대리상이 영위하는 통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및 F·AS교육지원청 등에 LED 조명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중개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관여한 계약의 대부분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해당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개설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조달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조달청장이 그 요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선정은 해당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경우 그 계약방식의 구조상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을 활용하여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AT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F시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사무실에서 AU교육청, F교육지원청, AU교육시설감리단, F경찰서 소속 직원들 및 F시의회 의원 등 다수의 명함이 발견되었고, 또한 피고인의 수요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등) 담당자인 AA, X, W, AF, AG 등과 다수의 통화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위 AA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역사회인 F시에서 교육기관 공무원들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지연, 학연 등의 여러 인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3) 비록 피고인이 LED조명 제작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LED조명 제작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납품계약을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별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므로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영업능력이나 영업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영업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LED조명 제작회사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수요기관이나 영업활동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수주한 사건에 대하여 개별 건별로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특정 LED조명 제작회사가 아닌 다수의 LED조명 제작회사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ED조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믿고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LED조명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설계사무소에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 과정에서 현장에 나와 제품을 확인하거나 검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A/S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액수의 수수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LED조명 제작회사와 수요기관 사이에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 제공, 제품 확인 또는 검수 업무, A/S 관련 업무 등의 처리 여부는 위 업무의 강도나 LED조명제품의 불량률(약 1% 미만)과 지급된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지급 여부나 그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S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는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다수의 LED 조명제품 제조업체와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들을 위해 납품계약을 체결한 곳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친분관계를 형성한 교육기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F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F·AS교육지원청 등 소수의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로비활동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및 F·AS교육지원청 등에 LED 조명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LED조명 등의 납품을 알선하고 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약 3년간 합계 176,866,458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한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훼손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에이전트 영업활동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채 범행으로 나아가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같은 이유로 그 범행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금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로 확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수단이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LED조명 제작회사와 거래한 다른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