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4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D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인 G(55세)(*)에게 “새로 이전하는 공장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9. 1.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H은행, I은행 등 금융권에 약 60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사채 약 3억원 상당의 채무,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7억원, 공장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무 14억 1,600만원 및 D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7. 90,000,000원 상당, 2019. 1. 5. 5,000,000원 상당, 2019. 1. 7. 4,024,900원 상당 등 합계 99,024,9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G“라고 하였으나, D과 ㈜F 사이의 거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피해자는 ”㈜F“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F는 2019. 3. 26.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5070으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7.자로 ”D은 ㈜F에게 99,02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10. 26.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J(29세)의 2019. 1.분 임금 3,596,680원, 2019. 2.분 임금 3,233,330원 등 합계 6,830,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J, K, L, M, N, O, E)에 대한 임금 합계 67,923,741원, 피해자 5명(J, K, L, O, E)에 대한 퇴직금 합계 71,742,10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대출 담당자와 통화 / 회사 매출 관련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견적서, 구매발주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P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Q, R, E,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Q 작성의 고소(고발)장의 기재 1. L, M, Q, N, R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K, J 작성의 각 민원의 각 기재 1. O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기재 1. 각 위임장, 입출거래내역 출력물, 각 급여명세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폐업사실증명의 각 기재 1. 각 급상여명세서 촬영 사진, 각 퇴직금산정 촬영 사진, 확약서 사본 촬영 사진,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사본, 기안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점(사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D의 모든 업무는 E이 결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그 가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D의 자금의 흐름이 막히게 되어 부득이 그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G를 기망하여 가구 남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2. 17.경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여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중 2017년경 D의 사옥을 시흥시 T[도로명 주소 시흥시 C] 공장용지 1,651.6㎡에 신축할 건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이에 따라 D은 2017. 12. 1.경 위 공장용지를 21억 9,000만원에 매수하고,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H에게 2018. 5. 15.경 채권최고액을 25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8. 31. 채권최고액을 22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가 위 공장용지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3층 공장이 신축되자 2019. 1. 28.경 위 신축사옥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7. 4.경 E을 D의 부장으로 채용하여 인사, 영업,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E에게 신축사옥에 비치할 사무용 가구의 구입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위 신축공장 내 크린룸 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소개한 피해자 회사와 위 신축사옥을 건축한 회사가 소개한 업체로부터 각 견적서를 받아보고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피해자 회사의 카탈로그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무용 가구의 구입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E은 2018.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이메일로 위 신축사옥의 구조와 배치할 사무용 가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오다가 2018. 12. 18.경 피해자 회사에게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발주하였고, 그 후 2018. 12. 21.경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대회의실용 사무용 가구의 견적을, 2019. 1. 7.경 4,02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접견실 외 추가분 사무용 가구의 견적을 각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9. 1. 7.경까지 위 신축사옥에 사무용 가구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50억원 상당의 위 신축사옥 및 그 공장용지를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앞에서 본 ㈜H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권 채무 60억원 상당, 위 신축사옥을 건축한 ㈜U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4억 1,600만원 상당, D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중 변제하지 못한 2,700만원 상당, 사채 3억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V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흥시 W아파트 X호를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7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2018년경 삼성 휴대폰의 판매 부진과 D이 샘플링한 자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자 D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점, 피고인과 ㈜H은 2018. 7.경부터 D에 대한 추가대출을 논의하여 왔는데, D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H은 2019. 1.경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직원들에게 2019. 1.분 내지 2019. 2.분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9. 2. 27.자로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부하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사무용 가구대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9,024,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5, 7의 각 임금을 체불한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6의 각 임금을 체불한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6, 7의 각 퇴직금을 체불한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각 죄 상호간, 같은 일람표의 순번 2의 각 죄 상호간, 같은 일람표의 순번 3의 각 죄 상호간, 같은 일람표의 순번 6의 각 죄 상호간, 같은 일람표의 순번 7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포함)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사기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권고형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무거우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포함)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액 139,665,849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1년 6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9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이 1억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9. 2. 27.경 직원들 모르게 D을 폐업신고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 부여 및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B(42세)의 2019. 1.분 임금 3,454,330원, 2019. 2.분 임금 3,367,205원, 2019. 3.분 임금 402,685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0,514원, 연말정산환급금 1,010,100원 등 임금 합계 8,334,834원 및 퇴직금 5,226,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측이 2020. 6. 11.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