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고등학교 소속 영어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행정실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피해자 D(여, 40세, 가명)은 위 학교의 보건교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 가명)은 위 학교의 행정실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22: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리조트에서 위 학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비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D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E에게 "여자가 손이 차서는 안 된다. 따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E의 손 위에 포개어 잡은 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계속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학교 시설관리실에서, 피해자 E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승진에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그동안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 E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어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11:00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지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H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컴퓨터 문서작업 업무를 도와주어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위 승용차의 기어봉 위에 올리고 피해자 E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주무르고, 피해자 E이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달라는 말을 듣고 "왜요?"라고 반응하였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 양 손으로 손을 잡아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더 힘을 주어 30초 내지 1분 가량 주물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있던 손을 끌어서 두 손으로 잡았고, 피해자가 몇 번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뿌리치지 못하게 힘을 꽉 쥐어 손이 잡혀 있다가 피고인의 손에 힘이 빠지고서야 5~10분 후에 뺄 수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끌어당겼고, 손을 빼지 못하게 힘을 주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손을 잡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여자가 손이 차서는 안된다." "여자의 손이 차도록 놔 두는 남자는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손을 잡았음이 분명하다.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적으로 접점이 많지 않아 친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이였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설령 친밀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만지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죄가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의례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없는 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손을 잡는 행위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기는 한다. 상황에 따라 악수를 하거나 친밀한 사이에서 친밀감,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행위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섭다거나, 소름끼친다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손을 잡으면서 격려나 위로를 표시할 만한 대화가 있었던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여성의 손'이라는 점을 표시하며 연달아 피해자들의 손을 강제로 적어도 수십초 동안 잡고 있었다면, 손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뒤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거나 주변에 이를 내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부장 직급의 정교사였던 점, 당시 야유회여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들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해 왔는데 성범죄로 행정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회적 행동에 그쳤으며, 모두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더라도 취업 여부가 재범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부장직급의 정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직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한 기간제 교사 및 계약 행정직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의 동기, 순수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료교사들의 이후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친밀감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성인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직하여 더 이상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낮은 직급의 27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직하여 더 이상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