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40경 서울 중랑구 B 2층 C’ 술집의 외부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칸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 용변칸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손짓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용변칸의 벽에 강한 힘으로 밀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며 완강히 저항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혐의자 서 있던 화장실 안 사진, 복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이 없었고,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한 번만”이라고 말한 것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에게 한 말,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의 경우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가 용변칸의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범행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 남성이 강간 등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5분가량이 지난 후에 용변을 보기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용변칸 안으로 밀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뇌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