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B대학교 C학과 학회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경 총학생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새벽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E F동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위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6층과 7층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SNS 프로필 사진 캡쳐), 수사보고(범행 장소 탐문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 따라 탔다. 택시에서 내린 후 걸어서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갔는데, 피고인도 같이 집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 앞에서 갑자기 나에게 키스를 하면서 나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을 밀쳤으나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 입을 맞추면서 나를 계단 위로 끌고 갔다.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간 후 중간 평평한 곳에서 나를 눕힌 후 몸을 누르고 상의를 올려서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 몸을 누른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무릎 정도까지 벗겼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반응이 없으니 삽입이 잘 되지 않았고, 그 때 피고인이 침을 뱉어 자신의 성기와 내 음부에 묻힌 뒤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 내 상체를 누르고 있었다. 삽입된 후는 정신을 잃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그 후 피고인이 배 위에 사정을 한 것을 기억한다. 그 때 내가 울음을 터트렸고, 피고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 배 위에 있던 정액을 닦은 다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울면서 '엄마에게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순간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헤어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전화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G에게 전화하여 울기만 하자 G이 '바로 오겠다'고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그 후 G을 만나 계속 울기만 하자 G이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였고, 나는 '피고인이 나한테 그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 후 G이 피고인을 만났고, G의 차안에 있다가 나가 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있었다. G이 피고인을 더 때렸고, 일이 커질까봐 G을 말렸다. 당시 가족과 학교 등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SNS를 차단시켰는데, SNS 차단목록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경찰제복을 입고 찍은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 이후 그 계단을 볼 때마다 그 때의 일이 늘 생각나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는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경찰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사건 이후 정황,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량을 소주 2병 정도라고 하였다가 소주 1병이라고 한 점, 택시에서부터 집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돌아가시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시 기분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삽입하였을 때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G이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G을 말렸는지에 대한 진술이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주량은 정확하게 정하여 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택시에서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일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데려다주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의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0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기 이전에 '기억은 다 하는 데 강간당할 당시에 잠깐은 기억을 잃었던 적은 있습니다. 잠깐 기억을 잃은 순간 빼고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에(증거기록 9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 대한 표현의 차이일 뿐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G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거짓진술이 들통나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잘 생각해보니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으로 그 진술변화과정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가기까지의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택시를 타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사진을 찍듯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에서 소리를 질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당시 지인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피해자는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당황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마. G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이 사건 당일인 2014. 10. 24. 새벽경 피해자가 나에게 전화를 하여 울었다. 걱정이 되어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계속 울고 있고, 겁에 질린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한테 그 짓을 했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피고인을 몇 번 때렸다. 피고인은 당시 저항을 하지 않고 맞기만 하였다. 피고인이 다음 날 나에게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한 번 만나서 술 먹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평소 생리기간 중 성관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울면서 G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