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6남매 중 셋째 딸로서 2016. 9. 23.경부터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인 노인에 대하여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당뇨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긴 하였으나 병증이 양호하였던 피해자가 2020. 8. 2.경부터 거동과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020. 8. 6.경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0. 8. 6. 23: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부터 2023. 1. 11.경 피고인의 조카 E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할 때까지 그대로 안방에 두어 그 사체를 부패하고 백골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한 자녀로서 피해자의 사체를 적절한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3.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국민연금 수급자 B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위 B이 2020. 8. 6.경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위 사망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B 명의의 F 계좌로 B의 국민연금 합계 9,998,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였다. 4. 기초연금법위반 피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B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위 B이 2020. 8. 6.경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2022. 12. 23. 까지 위 사망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남동구청으로부터 위 B 명의의 F 계좌로 기초연금 합계 8,764,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J 신간석지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변사자 기초연금 수급현황),수사보고서(변사자 국민연금 수급 현황), 수사보고서(K의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변사자 B 통장 입출금 기장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M동 행정복지센터 수사 등),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회신등),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노인복지법위반 방임 관련 정황증거), 사망신고서 2부(증제3호) 사본, 수첩(증제4호) 사본, 메모장(증제5호) 사본, 수사보고(H 전화 면담 결과), 수사보고(I 전화 면담 결과), 수사보고(K의원 의사 진술 청취),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망시간 추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유류물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부검 소견) 1. 피해자 B 통장 거래내역 복사본, 국민연급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안내문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기초연금 지급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K의원 병원 진료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요양급여 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변사자 B 통장 사본, 회신자료, 진료기록,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성인용 기저귀, 동종 상품 촬영 사진, 변사자 명의의 통장,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변사자 사망신고서 촬영 사진, 메모장 촬영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유기·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국민연금 급여 부정수급의 점),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사는 모친인 피해자가 2020. 8.경부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임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적절한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약 2년 5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주거지 안방에 그대로 둔 채 주거지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피해자의 넷째 딸과 손녀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고 119 구조대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사체는 백골이 된 참혹한 모습이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둘째 딸만 피해자에게 가끔 연락을 하였을 뿐 다른 자녀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생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는 좋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았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피해자가 먹은 음식은 무엇이며 상태는 어떤지를 가끔 메모하면서 피해자를 보살폈다. 피고인이 따로 일을 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지급받는 국민연금 급여, 기초연금(합계 약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였는데, 피해자의 건강은 2020. 8.경 급속도록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인 2020. 8.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였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서 피해자에게로 갔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첫째 딸, 둘째 딸, 손녀에게 전화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둘째 딸과 손녀에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밟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전화나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한 2020. 8. 6. 이후부터 피해자가 발견된 2023. 1. 11.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2020. 10. 7.에 한 문자 3통, 2020. 11. 9.에 한 문자 7통, 2021. 4. 1.에 남긴 음성메시지가 전부이다. 현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