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6: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쌈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개같은 년,씹도 못하는 년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고 술도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 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남, 8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게 뭔지 알지? 나 6월 달에 못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식칼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행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점주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0.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 갖다 대고, 이어 카운터에서 나가며 왼쪽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7. 14:56경부터 14:59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에 갖다 대고, 왼쪽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윗 부위, 왼쪽 허리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7. 23: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윗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1. 15:05경부터 15:13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에 갖다 대고, 왼손을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에 갖다 대고,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왼쪽 허리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확인 관련)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7:18경 울산 남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7년,2008년, 2018년 각 벌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29%로 높다), 사고발 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2016. 9. 27. D㈜로 상호 변경)’ 공장에서 피해자 E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중자성형기계, 수동식 중자성형기계, 반자동식 중자성형기계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중자 제작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D㈜에서 퇴사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에 위 기계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계인도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 및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공장에서 위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중자성형기계, 수동식 중자성형기계 및 반자동식 중자성형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기계기구(공작물) 매매계약서, 2018가단25990호 판결문, 2021가소1184호 조정결정조서 및 준비서면, 기계기구 증여 약정서 공장명도 확약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F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0. 이 사건 공장의 낙찰자인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공장 내에 있는 모든 공작물을 3,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 위 매각대금에 피고인의 이사비용이 포함되어있다든가, F가 피고인의 임차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는 경우 이 사건 기계를 위 임차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였다든가, F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기계의 반출을 허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38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E’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 등으로부터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죄송하다. 억울하다. 측정하면 수치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 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1. 30. 벌금 200만 원, 2006. 12. 22. 벌금 250만 원, 2011. 3. 7. 벌금 250만 원, 2014. 4.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6억 원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키스방 아가씨가 임신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업소를 정리해서 이자를 많이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천시 F에 새로 여는 마사지 업소의 리모델링 비용 등이 필요하였을 뿐 자신이 운영하는 키스방 종업원이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200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확정된 추징금 약 2억 5,000만 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정리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행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E로부터 새로운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자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G와 포천시 H에 있는 업소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불상의 장소에서, 안마시술소 영업허가 문제로 위 업소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위 G로부터 위 계약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마사지 업소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및 각서,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면담 – 피의자 진술 전반 확인),차용증, 영수증 등,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I 계좌해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58 내지 60, 63 내지 65, 67), 각 해지계좌내역서(순번 61, 68), 각 대출금원장(순번 62, 69), 전체계좌목록, 수표발행내역,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432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에서부터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가야사거리까지 약 2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공중화장실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보건소 앞 삼거리 길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2. 1. 21: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같은 동네 동생이자 회사 동료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났으니 니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본인이 마치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한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2. 2. 1.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A’으로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 21:4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A’으로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순번 23), 수사보고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잠시 이탈한 점, 이후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호의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알렸다. - 피고인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방해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라 일대 재건축지역인 C구역의 세입자들로 구성된 D 위원장이고, E은 위 D 조직부장이고, F, G, H, I은 위 D 회원들이다. 피고인, E, F, G, H, I은 피해자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J을 C구역 재건축 지역의 시행업자로 선정하고, K과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9. 9. 20.경부터 C구역의 철거공사를 추진하자 조합 측에 추가 이주비를 요구하며 이주명령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고인, E, F, G, H는 2019. 9. 2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K 근로자들 4명이 위 C구역 철거작업의 선행작업으로, 방진막 설치를 위한 펜스 및 비계 설치 작업을 위해 파이프 등의 철거자재가 실린 2.5톤 트럭에서 자재들을 하역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불상의 비대위 또는 M(속칭 ‘M’) 회원들 수십 명과 함께 트럭을 에워싸고, 피고인 A은 “막아서라, 제지하라” 등으로 소리치고, E, F, H는 위 트럭을 막아서고 인부들을 잡아당기며 작업을 제지하고, F은 미리 준비한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담긴 쓰레기통을 옮기고, G는 위 비닐봉지 서너 개를 바닥에 투척하여 인부들의 바지 또는 그 주변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H는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행위 확인) 1.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구역 철거작업의 선행작업으로 펜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자재들을 트럭에서 하역하려고 하자, 다른 D 회원들과 공모하여, 작업을 제지하고, 오물이 있는 쓰레기통을 옮기거나, 이를 바닥에 투척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2021. 8. 29. 오전경 피해자를 만나 의정부시 C에 있는 ‘D 룸카페’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하여 같은 날 17:00경 퇴실할 때까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감정의뢰 감정서(순번 12번, 15번)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D 룸카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거주지인 그룹홈 선생님의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795 피고인은 2021. 12. 9. 03:42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천 막포장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33 1. 2022.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2:4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원무과 직원인 G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지랄하네’ 등의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F병원'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남, 27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입구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씹 지랄하네. 씨발새끼, 대가리에 좆 박았냐. 20,000원 달라’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끄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격리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체크 및 병원 보완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2:18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78세) 운영의 ‘K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한 후 바로 조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업무 공간인 원장실 앞 복도에 11리터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화면 [2022고단3633] (판시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실형 전력은 없고, 현재 자립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소득생활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사리 등의 도소매 사업체인‘C’의 대표자로, 성명불상의 불법입국 알선책과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 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위 사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D과 E 2명을 ‘C의 베트남 현지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및 피고인이 대표인 사업체 C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책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위 신원보증서와 서류 등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여 위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경 일반상용 단기방문 자격(단기사증 C-3-4)으로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사업자 등록정보 확인) 1. 내사보고서(피초청인 출입국현황 조회), 출입국현황 첨부 1. 업무협조의뢰(사증발급 신청 서류) 회신, 사증발급 신청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세금납부내역 발급 및 문서위조 여부 수사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단기상용사증(C-3-4)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업무편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D, E의 초청과 무관하고,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였던 C 명의로 초청장이 작성되었는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0. 18.자로 작성된 C 명의의 초청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원보증서에는 피고인 본인이 2018. 9. 2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사증발급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 점, 사증발급 신청서류에는 2018. 9. 21. 발급된 C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8. 9. 21.자 납부내역증명도 첨부되어 있는데, 은평세무서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본인이 2018. 9. 21.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8. 9.까지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사증발급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는납부내역증명에는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C 명의의 초청장 등에는 베트남 국적의 D, E을 협력회사 부사장, 임직원으로 초청하여 사업현황을 안내하고 생산공장 등을 방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을 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았고, D, E을 초청하여 C의 사업현황을 안내하거나 생산공장을 방문하도록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발급함으로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였거나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도에 벌금형을, 2015년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초청장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원 등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7. 2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전화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해운대소방서 119구급대원 D이 경찰관을 기다리며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소방대원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27세, 남)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 헬멧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이 현관문 개방 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G의 무릎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이 집에 혼자 있었던 상황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2:44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가슴을툭툭 치면서 위 주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며 “사람 열 받게 하지 마라,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본건 음주운전당시 피고인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죄 전력이 2015년의 벌금형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음주량,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식당 ‘C’ 주차장 4층부터 위 식당 주차장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2: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22 양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