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겨울 무렵 16:00~17:00경 피해자 B(여, 가명, 61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C에 있는 'D'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고인의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3:00경~14:00경 피해자 E(여, 가명,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안동시 C에 있는 중고의류 도매점에서 옷을 구입하러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 또는 허벅지를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2020. 11. 17.경 사이 불상의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13: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가명, 61세)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당시 신고 온 신발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 온 신발은 교환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약 7분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E(가명)가 촬영한 신고당시 폭행 장면],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피의자 행적 탐문 관련),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에 물품을 구입하러 가서 물품을 고르다가 그 점포가 비좁아서 서로 몸이 스친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밥솥에 대하여 환불요구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구타하기에 피고인은 그 폭행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B(가명)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일시·장소에서 증인 B(가명)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로 증인 B(가명)의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 '피고인이 2021. 4. 14. 증인 B(가명)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증인 B(가명)의 몸에 올라타 증인 B(가명)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증인 E(가명)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팔로 증인 E(가명)의 팔 또는 허벅지를 비볐다.', '증인 E(가명)는 2021. 4. 14. 증인 B(가명) 운영의 D매장 옆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증인 B(가명)의 몸 위에 올라타 증인 B(가명)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2021. 4. 14. 위 D매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경찰관들이 이를 강제로 분리한 점(수사기록 제12, 270쪽), 피해자 B(가명)의 진술분석 결과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 14.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밥솥에 대한 환불요구를 하기 위하여 위 D매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4. 14. 12:33경 자신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밥솥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점포에 찾아가 여성을 추행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