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피해자의 여동생)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을 알게 되어 2018. 3.경에는 피해자의 D 대여점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0: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대여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어디 가는데?”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일단 타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까지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린 다음, “힘들어서 쉬러 왔나?”라는 피해자의 물음을 무시한 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대실료를 결제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수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혼자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그 모습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저항하며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진술 내용의 녹취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진술분석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한 녹취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관여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도 않아 믿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시 반쯤 술에 취한 것처럼 눈이 빨개져 가게(D 대여점)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어딘가로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방값을 결제하라고 했는데, 이는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되면 증거를 잡기 위함이었다. 모텔 객실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앞서 걸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고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갔다.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덮쳤다. 피해자가 “뭐하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누나를 내가 좋아한다. 자자.”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때렸지만 피고인의 힘이 워낙 세서 감당해내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B(피해자의 동생) 때문에 못하겠다. B가 생각나서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간음행위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려 패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점점 더 나쁘게 묘사하거나 앞서 진술한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고 ‘2018년 4월 초가 확실하다. 사건 당시는 벚꽃이 피는 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G카드,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2018. 3. 21. ‘F’(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사용(결제액 2만 원)된 내역을 제시 받자 피해 시점은 ‘2018. 3. 2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경찰 수사관은 피해 시점의 특정을 위한 문답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벚꽃에 관해 먼저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4월 초’라는 시점과 벚꽃의 개화를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모텔에 갈 때 벚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에게 ‘쉬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는 ‘힘들어서 쉬러 왔나?’라고 혼잣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도착 직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온 이유에 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해 설명하면서 “먼저 누워 있으니까는 인제 (피고인이) 올라오대요.”, “네 침대, 나도 잔다고 누웠지.”, “그래 인제 쉰다고 나도 쉬면서 누웠지.”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전 스스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관이 위 진술의 진위에 관해 묻자 피해자는 다시 “내가 먼저 누웠지 뭐요.”,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그대로 입고 내가 누웠지예.”라고 종전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실에 가서 10분가량 혼자 씻을 동안 침대에 앉아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씻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눕히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섰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눕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 내용(’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눕혔다.‘)은 피해자가 진술분석관(심리분석관, 이하 ’진술분석관‘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그 당시 피해자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일이 없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전 어떻게 행동하면서 범행을 시작하였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으로서 이에 관해 중요한 진술변경이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해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은 내가 B 언니라서 나를 못 때리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좀 화를 냈어요.”, “다친 곳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저는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다가, 아마 오른손이지 싶은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도 바로 오른손으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어요.”라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검사가 위와 같은 전면적 진술 번복에 관해 지적하자, ’(경찰 조사 당시) 아는 사람이 죽어서 정신이 없었다.‘, ’ 가족들이 사건에 관해 아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옷을 벗기고 때리기까지 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제시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에 관해 피해자가 일관성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 전반을 도저히 믿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진술분석관 앞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카드로 방값을 결제하려고 했다. 혹시나 해서 나중에 증거를 잡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 내용은 ’나중에 증거를 잡기 위해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수사 단계의 진술 흐름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저에게 ’폭행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2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고 하자 (피고인 이) ’그럼 가게 일 안 도와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보험 대출로 200만 원을 마련해서 빌려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직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이하 ’법과학분석과‘라고만 한다)에서 임상심리평가를 받을 당시 평가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나.‘고 질문하자 “강간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평가자가 질문을 바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 자체를 한 차례 정면으로 부정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 전반을 믿기 어렵게 한다. 법과학분석과 임상심리분석관 H, I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결과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지능이 ’65‘, 사회지수가 ’76‘, 사회연령이 ’13세 9개월‘로 각 평가되었고,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상심리결과통보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자조 능력은 ’17세‘, 작업 능력은 ’17세 11개월‘, 의사소통 능력은 ’13세 8개월‘, 사회화 능력은 ’19세 9개월‘ 정도로 평가되었고, 위와 같이 다른 능력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 청각 장애가 있어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40대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D 대여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J과의 혼인관계에서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성관계나 강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K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은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력 때문에 약간씩 어려움은 있더라도 이해를 하면 의사표현은 정상에 가깝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 장애나 청각 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 진술을 계속 변경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다) 진술이 번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거나 K의 사건 관여를 숨기려는 피해자의 석연치 않은 태도 피해자는 진술분석관 앞에서 진술할 당시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모르거나 기억 안 나실 때는 그냥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하시면 돼요.“라는 분석관의 말에 ”아니, 그러게 사실 그래, 그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보고 자꾸 이래 자꾸 이래, 자꾸 말이 이래 틀린대.“라고 답하면서 진술 변경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 그 후 진술분석관이 ”그럼 제가 이 피해상황 몇 개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 마쳐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예, 뭐가 이게 좀 안 맞는가베?“라고 말하면서 혹시 본인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모습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대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당할 때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답변을 멈추고 생각을 하거나 직전에 했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분석관 앞에서 진술할 당시 K에게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건 (이야기) 못하지.“, ”아들한테 어떻게 그 얘기하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K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때로부터 약 40일 전인 2020. 9. 16.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2차 조사를 받을 무렵 K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무혐의가 나서 불기소결정문을 읽어보니 납득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고,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고 후 고검 부장검사님이 부르셔서 자세하게 문답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K은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에 필요한 서류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K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행선지도 말해주지 않고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갈 때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쉬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앞에서 옷을 벗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씻고 있는데도 객실을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이는 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되면 증거를 잡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쉬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모텔 객실로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앞에서 옷을 벗은 후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있었던 시점에는 객실을 빠져나왔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비합리성을 지적 받자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그냥 입을 줄 알았다.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피고인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선 진술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자 급히 둘러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진술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기 전인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차에 타라고 하기에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있다가 다른 길로 가기에 처음에는 ’드라이브‘를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천북쪽인지의 모텔에 도착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탔고, 피고인이 집에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자 드라이브를 하려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갖게 마련이나, 위와 같은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다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차량에 타라고 하니 다시 차량에 타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 및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 피해자의 진술과 어울리지 않는 진술증거의 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6.부터 L라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L의 주지 스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이 2019. 9.경 경주시 M에 있는 L로 직접 방문하여 위 사찰의 주지(N)를 만나 청취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2018. 5.경에서 2018. 7.경 사이에 본인을 만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피고인이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해자의 동생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울리지 않으며, L 주지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도록 한다. 피해자는 ’B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B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B의 남편인 O의 진술에 따르면 B와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3.경에는 피해자와 막역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본인(B)에게 와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들은 바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무조건 본인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2018. 3.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D 대여점에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분위기를 느끼지는 못했다. 또한, 2018. 3.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 같은 차량을 타고 어딘가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 본인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형부(피해자의 남편)나 K(피해자의 아들)이 ’본인이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바)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의 존재 피고인은 2021. 5. 3.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3)에서 ’2017. 2. 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7. 6. 5.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6. 15. 피고인을 위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2019. 7. 16. 이 사건 강간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다음과 같이 문답한 바 있다. 위 경찰 조사 과정의 문답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고소의 이유를 “다 돈 때문에.”라고 밝힌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앞선 사기 사건의 고소를 함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강간 고소에까지 이른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시점은 피해 시점으로 특정된 2018. 3. 21.경으로부터 1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며, 위 사기 사건의 고소 시점인 2019. 6. 15.로부터는 약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가 위 사기 사건의 고소와 이 사건 고소를 유사한 시기에 하였으면서도 동시에는 하지 않은 사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를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잘 갚았으면 이 사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거나 “돈을 다 받았으면 이 사건 고소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 주된 관심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기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B(피해자의 동생), O(B의 남편), J(피해자의 남편), K(피해자의 아들)과 두루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K 및 피해자의 남동생이 모두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대부분 폭력범죄나 교통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아)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 피고인의 주된 변소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간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초 ’이 사건 모텔 쪽으로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2018. 5. 내지 2018. 6. 12:00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 Q 맞은편에 있는 R에 간 적은 있다. 피고인은 오전 근무 후 피해자와 교대하려고 D 대여점을 나왔고, 날이 더워서 피해자에게 ’샤워할 곳을 알려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오전에 번 D 대여료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2018. 3. 21. 이 사건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제시 받고 ’이 사건 모텔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 수사관 앞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9. 8. 13.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018. 3. 21.로부터 약 1년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쪽으로 동행한 이유‘에 관해 제대로 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역시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 받기 전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2018. 5.경 피해자와 함께 R에 간 사실)을 선제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2018. 3. 2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간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다면 R에 간 사실 역시 숨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심리생리검사를 받으면서 “2018. 3. 21. 오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날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까?”라는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답변은 진실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새기며 ’당시 피해자에게 오전 영업을 하고 번 돈 4만 원(아침에 손님 두 명에게서 받은 D 대여료)을 건네준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전 영업을 하고 번 돈을 건네받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모텔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위 진술 내용에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D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2,5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전을 거래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K이나 동생인 B가 피해자는 정상인에 가까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