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5:28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1,2호라인 승강기에서 피해자 D(여, 8세)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5~6행 부분 제외) 1. 임의동행보고, 경찰내사보고(4항 E 진술 부분 제외),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에 대하여), 경찰수사보고(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바닥을 비비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다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었고 이후 재차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길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잠깐만"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손으로 다가와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검정색과 회색인 장갑을 끼고 있었고 검정색 헬멧을 쓰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학년 몇 반인지 묻기도 하였다. 그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자신은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부모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관하여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양 손바닥을 비비는 행동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한 행동을 묘사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행동을 묘사하여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에 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6. 1. 12. 진행되었고, 그 조사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지 않았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F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진술의 고의적 왜곡 가능성(허위 진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바닥을 비비면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울면서 집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다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었고 이후 재차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것과 같은 통상의 추행과 견주어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죄에 정하여진 추행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자 피해자가 곧바로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볐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으로 들어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던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직전의 여학생으로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만났던 적도 없었던 점, 이 사건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헬멧과 검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또 앞서 살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정도로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