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에 있는 ‘녹번파출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며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사실 증명, 방범CCTV 수사) 1. 각 수사상황(현장 CCTV 영상 CD 열람 결과, 현장 근처 CCTV CD 열람 결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호 위반하여 주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지게 된 사실, 위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D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교차로 건너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자 D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 부분을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그 쪽 때문에 다치신 것 같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떠한 조치나 언급도 없이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현재도 위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비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07: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270원 상당의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 1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1,0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조사 등, 피해자 및 현장조사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종류 특정) 1. 각 절도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사람이 없자 복도로 나왔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칸의 문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열람 및 분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발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복도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다가 피해자가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고, 화장실 안에서도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5:09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7:13경 대전 서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문 아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형태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CCTV 영상 및 수법원지),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사항/피해금액 변경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수사, 현장 및 CCTV 분석,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및 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일자 불상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어린이집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사무실과 교사실, 3층 서류보관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정통신문, 아동관찰일지, 조리실 관련서류 및 1층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어린이집 도난사건정리파일, 열쇠사진, 수사보고서(C어린이집 CCTV에 포착된 피의자 모습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고인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합계 84,000원 상당), 피고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어린 이집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10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D’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의정부시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버스에 탑승한 문제로 같은 승객인 피해자 B(남, 66세)과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D’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버스에서 하차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상황(범행경위, 폭행방법 분석)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버스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다툼이 발생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버스에서 하차하게까지 하였고 그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체력적으로 열세에 있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BR(여, 2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4. 16:10경 청주시 서원구 BS에 있는 BT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팔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U(여, 2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R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V(여, 23세), 피해자 BW(여, 24세), 피해자 BX(남, 2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일시 및 장소에서 위 BR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BV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손으로 때렸고, 피해자 BW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피해자 BX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Y(여, 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18: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07번길 59 안뜸공원 내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BR 폭행피해사진, BY 피해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일면식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함: 피고인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최근의 폭력범행들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최근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예전부터 폭력범행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꾸준히 저질러 오고 있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선뜻 이를 믿을 수 없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329] 피고인은 2022. 6. 26. 0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의 얼굴 부위 상처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246]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6. 01: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119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안면부 부상을 응급처치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서울 강남소방서 G센터 소속 구급대원 H 및 I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I의 팔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7, 13번) [2022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직전에 넘어져서 다쳤던 것이 주요 동기가 되어 난동을 부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난동행위의 동기가 명확했던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가 몸이 다치자, 그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술기운에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 것 같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방기본법위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액수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8:00경 태안군 중앙로1, 교통광장오거리 회전교차로를 구터미널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고, 회전 방향 지시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를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서 태안경찰서 쪽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C(여, 45세), D(남, 13세), E(남,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 18: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방범 CCTV, 블랙박스,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역주행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1:5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센터 내 D회사 트럭 위에서 택배 쌓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배송 의뢰한 휴대폰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트럭 밑으로 떨어뜨린 후, 위 바닥에 떨어진 택배박스를 개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256G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D회사 CCTV영상 첨부, 피의자 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역시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절도죄를 범하고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0:07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중주차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받고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하여)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접촉 있었던 것 같다. 접촉이 있었던 직후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당일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안면부 타박상: 입술주위 및 이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한 후 상당 시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이 이 사건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47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D' 내에서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 초밥사러 왔다 이 개새끼야, 좆같으면 신고 해 개새끼야 또 경찰에 잡혀갔다가 바로 나와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초밥 포장 용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뒤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 장애, 알콜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7. 21:47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D' 내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3호에 근거하여 ‘2023. 3. 15.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사무소 앞 골목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60) 1. 잠정조치결정문(순번22), 차적조회내역(순번2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52), 각 메시지등내역(순번55, 62), 차량판독기검색내역(순번58) 1. 각 수사보고(순번24, 38) 1. 각 사진(순번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잠정처분 위반),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금지 잠정처분 위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처벌불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 받았으나, 최근 6년간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17:3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강하게 차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관련, 범행 CCTV영상 내용 및 캡처 첨부) 1. 현장사진, 선거사무원 증표, 각 CCTV캡처 사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 이상으로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정상적으로 걸어나왔는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걷어찰 당시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도가 중하였는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거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조사받을 때 다소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날 조사받을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8쪽)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합의금 3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부과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2: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일시 조정 사전 허가를 받아 05:10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외출할 수 있음에도, 2019. 5. 4. 04:5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약 19분 동안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및 부과고지서, 서면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증거 확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91 피고인은 2021. 8. 9. 19:1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뺨의 4cm 가량의 열상, 좌측 전환부의 1,5cm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40 피고인은 2022. 1. 31. 10:2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YAMAHA T-MAX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백미러, 탑박스, 머플러 가드 등을 수리비 합계 3,316,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먼저 멱살을 잡고 싸움을 유발한 점, 피해자 C의 피해 및 오토바이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9. 19:1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50cm)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뺨의 4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50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알루미늄 막대기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어 서로 주먹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싸움 중 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서 주변 공터에 버린 사실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