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09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이하 장소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같은 해인 2002년도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04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도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2016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도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9. 4. 13. 확정되었다)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애 할 13개월 된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부터 04:21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비 소리가 들리고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얼굴색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1경부터 07:56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법을 잘안다. 측정 안하겠다. 측정하면 내가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I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첨부, J식당 K 등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순번4), I CCTV 영상캡쳐 1. CD 영상(순번13, 15,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2: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앉아 있던 중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로부터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3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벽진면 운정교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진 적도 2회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량난간을 들이받아 본인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25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자동차 및 통화기록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수치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05경 청주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 오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C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 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2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SM3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곳을 이탈하다가 같은 날 21:41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경사 G,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8:5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F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G 소속인 경위 H, 순경 I, J파출소 소속인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9: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일부러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영상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0:26경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청구역에서 떡볶이 골목으로 들어간 음주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F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9경부터 00:5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살짝 불며 머리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후 적발되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경사 C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가 가볍고, 그외 특별한 범행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인), -수원 2008고단3281 판결문 사본, -수원 2007고단26360 약식명령 사본, -수원 2006고약2253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8. 09:3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무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몸이 불편할 경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슴이 아파서 호흡측정을 못하겠다, 채혈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주취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자칫 타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하였고,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시험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음주운전 최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2: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전135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0: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보행자 보호펜스와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6경부터 01: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9. 2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0. 7. 2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405.9km(하행) 편도 7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덤프트럭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405.9km(하행)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1:3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고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01:53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9: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70 현풍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된 것에 대한 감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B(45세)에게 '집에 가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4. 19: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70 현풍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놈들 내가 신고한 놈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구속시켜 주이소, 구속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신고한 놈, 주변놈들 모두 사시미로 배를 따버린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소란행위는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술이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주정을 피우며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특수폭행 및 협박 피의자 체포보고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27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3:1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강남구 논현로 123 영동2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약 20m 가량 후진하는 것을 발견한 수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6경부터 23:31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판시 범죄전력 외에 1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다)1),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영상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거부 당시 경찰관에 대한 행동이 특별히 불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모텔지 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며, 피고인도 음주 사실을 자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19. 00:03경부터 00:25경까지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짧게 불어 넣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주의를 주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같은 날 00:25경 "거부"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거부경위 추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바디캠 영상 CD, C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3:54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풍기고 눈이 충열되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0. 11. 17. 00:57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장면 영상 등 CD 4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는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대리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