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6세)의 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광주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깜짝 놀라며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2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여자들은 뱃살이 말랑말랑하다,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2: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들쳐 메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며 팔과 다리로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0. 20. 03:00 광주 서구 F, 307동 1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G이 작성한 다이어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I, H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아내인 줄 알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껴안았고 그 후 피해자인 줄 알고도 피해자가 유혹한다는 생각에 갈등하며 가만히 있었는데 5분 뒤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집으로 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내지 5항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무렵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인 '미안하다. 미쳤었던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인 '없었던 일로 하고 언니에게 잘하라. 대신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및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그날 너무 짧게 해서 아쉬워서 그런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된 이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네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합의하에 했다."라고 말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처음으로 낚시를 갔고, 피해자의 언니는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언니 없이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잤고, 낚시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등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다소 오락가락 진술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까닭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에 매일매일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 피고인의 통화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일시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한 언행, 질내 사정 여부 등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각 피해사실 별로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언니의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가 언니로부터 이혼결심 및 피고인의 악행을 전해 듣고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세우자 신고 의사가 확고해져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언니 또는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력이 없고 오히려 카드값 정리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이혼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언니가 2013. 2. 13.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언니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의 유리한 고지선점을 돕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당시 술을 마셨거나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죄질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2012. 5.부터 함께 살고 2013. 3. 무렵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형부, 처제 관계에 있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고 친하게 지내도록 독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깝게 지냈다.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는 핑계 등으로 낚시를 가자는 피고인을 꺼리자, 피고인은 언니에게 "이제 처제를 챙기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라. 나는 처제를 친여동생처럼 챙기는데 처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많이 서운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지키냐며 다그쳤다. 피해자는 차마 언니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계속 같이 낚시를 다녔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언니와 각별하게 지냈는데 언니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면 이혼하게 될 것이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에 담아두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애썼다. 피해자의 언니는 이 사건 범행을 알고 피고인에게 따졌다가 피고인이 부인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뒤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해자와 그 언니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누나, 동생이 있고, 피해자의 언니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종전 거주지에서 나와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8년) 나. 판시 제2, 4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다. 판시 제3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대범하게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집에서 처제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언니를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언니를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며 범행을 지속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언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성인인 특정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16. 03:00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안방, 다용도실, 거실 등으로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처제한테 왜 이러냐?"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난치듯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방침대에 가서 같이 자자고 말하고 장난치듯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앞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다용도실로 가자 따라가 같이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가 담배를 먼저 다 피우고 거실로 가자 따라가 피해자에게 방에 가서 같이 자자고 계속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면 쫓아와서 장난스럽게 넘기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못하게 하니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밀쳐내면서 힘이 쏠려 피고인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질이고 피해자에게 "요즘 언니가 안 해줘서 그런다. 그날 너무 짧게 해서 아쉬워서 그런다. 팔배게를 해주면, 껴안아주면 아무 짓도 안하고 그냥 자겠다. 가슴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언니가 조금 있다가 오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라. 휴대전화기를 보지 말고 피고인과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배게 밑에 감추었고 피해자가 다시 빼 오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8. 17. 첫 번째 범행 이후 피고인이 무섭게 느껴졌느냐는 질문에 "꺼려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지 않으면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피고인을 피해 다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와서 계속 만졌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다기보다는 힘에 쏠려 중심을 잃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고인은 03:00 무렵부터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오전 11시 무렵 피해자의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그만두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곧 언니가 오니 더 있다 가라는 피고인의 만류와 택시가 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계속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를 대하는 상황에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막연히 또 그러겠냐, 안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