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대환대출 담당자와 경매 실사 담당자를 모집한다. 직원으로 고용되어 자금회수업무를 하면 기본급 100만 원에 회수금액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B 관계자를 실제를 만난 적이 없이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은행의 여러지점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고, 현금 수금 장소도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수시로 휴대전화의 인터넷 어플에 접속하여 B가 위 회사가 정상적인 대출회사가 아니고 위 회사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검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8. 29.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55만 원을, 2019. 8. 30.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9. 8. 30.경 I 명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명의자인 I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 13:30경 동두천시 평화로2285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돈을 I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게 하였는데, 이후 입금된 돈을 찾아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I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전달받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B회사’에 취직하여 자금회수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변호인의 주장 또한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9. 6월경 K 홈페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L’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이후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구체적인 업무(대환대출 및 경매실사) 및 급여를 상담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본급 월 100만원에 회수금의 1%를 급여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모친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2019. 8. 12.부터 8. 14.까지 경매물건 조사 지시를 받고 부산 송도 오피스텔 등의 현장 사진 및 인근 거주환경 사진을 찍고 ppt 자료를 만들어 메일로 전송하였고, 8월 26일부터 이 사건 당시인 2019. 9. 2.까지 4회에 걸쳐 수금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역(증거기록 85쪽 이하)에는 위 채용과정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구체적인 수금 내역 메모가 보존되어 있고, 경매물건조사를 이메일로 송부한 내역 또한 확인되는데, 그 중 ‘보이스피싱’과 연관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대화 및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4차례 수금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B’ 명의의 회수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고, 회사와의 사후 정산을 위해 당시의 입금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단기간이었고 회수액의 1% 수당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 대출업체 직원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은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수금을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원 씩 나누어 현금입출금기로 무통장송금하는 형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특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B를 검색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검색결과 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위 사정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의 근거로서 고려될 수 있을 뿐, 형사상 처벌대상인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 없는 경매물건 조사까지 하였고, 수금과정에서도 다른 허위서류가 아니라 ‘P’의 회수확인서를 상대방들에게 교부했으며, 사후정산을 위해 입금영수증과 자신의 실비 내역을 모두 꼼꼼하게 보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내역에는 사기가 언급된 게시글 외에도 일반적인 대출 등 문의글도 다수 발견되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