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7 피고인은 G의 며느리로서, 2015. 9.경 ‘TV, 인터넷, 휴대폰을 결합해서 요금을 할인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수기를 렌탈하고, 그 렌탈이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호에서 J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여 렌탈계약서를 교부 받은 다음, 위 렌탈계약서 양식의 본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G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위 G으로부터 렌탈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수기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작성한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위 G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정수기(제품명 : L) 1대를 렌탈받은 다음, 2017. 10.경부터 2020. 8.경까지 월 렌탈료 29,900원을 납입하지 않아 35개월간 렌탈료 합계 1,046,5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00,675,603원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2018. 7. 21.경부터 2019. 6.경까지 `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판매점 운영 수익금에 대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휴대폰 판매점의 자금 집행 계좌인 D(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1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공동소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021고단176 1.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사회 친구인 R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다른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소하면 된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로 취소해 줄께’하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20. 3. 3.경 김해시 S에 있는 ‘T’에 전화하여 직원인 U으로 하여금 R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V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R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다른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소하면 된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로 취소해 줄께’하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20. 3. 21.경 김해시 W에 있는 ‘X’에 전화하여 직원인 Y로 하여금 R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V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07 1. G, F, B, D, C,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여산종합종보조회, 대부거래계약서, AH은행거래내역, AI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J카드 선결제 금액 안내 메일, AK카드 결제 금액 안내 메일, AL카드 결제 금액 안내 메일, AM카드 결제 금액 안내 메일, 대화녹취록, 일반자금대출거래 내역, 대출신청 및 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상품 설명서, 월세 및 관리비 입금 내역, 인용대출 약정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지급 확인서, 가입사실 확인서, 여건거래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 D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6 1. R에 대한 경찰진ㅅ훌조서 1. 온라인가입 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시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B,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B, E의 경우 신청액수에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까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기명의의 대출 등을 허락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음(2020. 9. 14.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처벌받은 것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원을 차용하거나 생활용품의 렌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회생결정을 받은 바 있음),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수기, 노트북, TV 등 생활용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처분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또한 증거기록에 따르면 본래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고소사실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실제 범행의 액수는 이보다 큰 규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무에 이른바 ‘돌려막기’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 고등학교 동창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과거 직장동료, 동업자, 거래처 상대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