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99, 2019고단224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 박건욱(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욱(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99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9고단2240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9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매매상사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11. 8.경부터 D라는 상호로 광주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 의뢰를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3, 9. 경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굴삭기 2대를 관리하면서 위 굴삭기들을 임대할 건설현장 등의 일을 수임하여 오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2대를 관리하고, 굴삭기 현장 일도 잡아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자동차를 사지 못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사 주기만 하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에 있는 F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G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게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92240]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굴삭기를 구매하게 해주면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굴삭기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만 굴삭기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매월 굴삭기 대출상환금 및 150만 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5. K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8,000 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차)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조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2019고단2240]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할부대금 납입내역 1부, 독촉메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4999]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1회 할부금을 지급한 이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을 하였는데 결제를 받지 못하여서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대전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장을 바꾸었으면서도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그 외에도 피고인은 할부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할부금을 절반씩 나누어 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누어 내기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굴삭기 수리비와 부품값이 있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절반씩 나누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료는 없으나 당시 수리비와 부품값이 이 사건 승용차 대금의 절반인 13,000,000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리비와 부품값 외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굴삭기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대납한 것이 있어 이 사건 승용차 할부금을 절반으로 상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019224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굴삭기를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수익이 나기 전에 피해자가 굴삭기를 처분하여 버리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수익이 나는지와 무관하게 월 150만 원을 생활비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익이 나면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익도 없지 못하게 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굴삭기의 할부금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도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용하면 월 300~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굴삭기의 할부금이 월 228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 150만 원을 더하면 월 378 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할부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 4)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평균 수입이 월 400~500만 원 가량 되므로, 충분히 할부금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굴삭기가 처분되기 전까지 할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한번도 지급기일에 맞추어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약 2,000만 원만을 굴삭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장비의 할부금 등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이후 M이 중고 덤프트럭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출받은 6,000만 원을 받아 이 중 2,000만 원만을 덤프트럭 대금으로 송금하고 3,600만 원을 피해자의 굴삭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굴삭기 등의 매수와 관련하여 2009년에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과 2018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 500만원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