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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역 광장에서 일명 B으로부터 나중에 취업자리를 알선하여 줄테니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교부하고, 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61

범죄사실 2014고단7861 1. 피고인은 2012. 3.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부진으로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개인적인 부채 약 2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핑편판(400mm) 20개 등 시가 672,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87,9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41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부진으로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개인적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9.부터 4. 7.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H식당'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게 하여 공사대금 1,50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부진으로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개인적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4.부터 2012. 3. 5.까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개인주택에 난방공사 공사대금 150만원 상당, 2012. 3. 12.부터 2012. 3. 15.까지 부산 동구 K에 위치한 구 L치과 4층 건물 중 2층 화장실 배관공사 100만원 상당, 2012. 3. 16.부터 2012. 3. 19.까지 부산 중구 M에 위치한 N 식당의 수도설비공사 550만원 상당, 2012. 3. 21.부터 2012. 3. 23.까지 위 'H식당' 내부 인테리어공사 170만원 상당을 하게 하여 합계 9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부진으로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개인적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5. 부산 부산진구 P에 위치한 Q식당 싱크대 설치공사 260만원 상당, 2012. 3. 20. 부산 중구 M 소재 N식당 씽크대 설치공사 229만원 상당, 2012. 3. 25. 부산 동구 K에 위치한 구 L치과 2층 병원의 수납장, 씽크대, 진열장 공사 111만원 상당을 하게 하여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모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04:38경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15,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이 약 6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승용차 등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해당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12. 15. 02: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998. 이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0고정103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4.초 일자불상경 군포시 F 소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반대모임' 임시사무실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되는 탄원서를 워드로 작성하여 2매를 출력한 후 탄원서 말미 탄원인 인적사항 기재란에 1매에는 '경기도 의왕시 G, H'이라고 기재한 후 'I'라고 서명하고, 다른 1매에는 'H, 의왕시 J, K'이라고 기재한 후 'H'이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16명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권한없이 탄원인 연명부에 'L', 'M'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 90명의 탄원인연명부를 작성하여 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106명 연명의 탄원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소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탄원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사본, 탄원서 분석자료, 사실확인서, 탄원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탄원서 작성에 참작할 동기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히노카고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보통교차로를 여주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신파출소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상 진입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D에서,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G, H 모텔 807호실에서 D의 손님인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30만 원을 가지고 왔을 뿐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가) 조사 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상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조사를 받은 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창피하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도 없고,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나머지 증거로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 30만 원을 인출한 점(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123쪽 이하), 피고인이 똑같은 수법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해액수(4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2017.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B, 김해시 C, 김해시 D에 ‘원룸/투룸 임대(전세,월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부착하여 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고, 2020. 8.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E에 ‘원룸 투룸 임대 건물관리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부착하여 중개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사실은 C교회 전 목사인 피해자 D가 교회 자금으로 아들 집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시지부회 관계인인 E, F와 G, H 등 수십 명의 교인 및 일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돈 5억 원을 받아 D목사가 아들 집을 사주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법정 복도에서 G, H, 담당변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D목사가 수십억을 해 먹었다"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2. 8. 7.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11. 26. 14: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C.C 앞 식당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새말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면허대장, 차적조회(A) 3.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 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고인이 정기 적성감사 기간인 2011. 2. 5.부터 2011. 8. 4.까지 기간 동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적성검사(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1.자로 피고인의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2. 8. 7.)을 하였다. ·위 처분결과는 같은 날 및 같은 달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 지층동 305호로 발송되었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제수와 조카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6동 202호였다. ·피고인은 2004. 2. 28.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이상이,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후로는 2 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3: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1공장 소조립장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쇠조각과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아파트 102동 105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분양대행사인 (주)F로부터 G 2차 아파트를 대금 398,857,000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같은 날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같은 해 6. 17.경까지 지급해야 하였고, 위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위 E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였으며, 실제로 같은 해 6. 14.경 (주)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0. 2. 24.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동시에 2011. 6. 14.경 위 (주)엘아이지손해보험에게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1. 5. 말경 위 E아파트 1층의 시세는 135,000,000원 가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H과 위 E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인 추가로 대출을 받고 새로운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해 6. 22. 잔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과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이 부동산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발급받아 본) 등기부등본 1. KB부동산과거시세보기 1. 부동산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가 낮고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혼 소송중으로 B과 일체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5.초경 B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의 거주지, 피해자 B의 외도 사실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열쇠꾸러미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열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초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아래 프레임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3:4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2021. 5. 11. 13:42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침대 밑에 녹음기가 없자 녹음기를 찾기 위하여 그 곳 서랍 등을 뒤지는 등 피해자 C의 방실을 수색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C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였으나 녹음기가 침대 프레임에서 떨어지고 이후 2021. 5. 8.경 B이 위 주거지를 청소하면서 녹음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그 곳 서랍장 위 바구니에서 CC-TV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으로 메모리칩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실을 수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메모리칩을 포맷한 후 칼로 메모리칩을 긁어 훼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57세)과 이웃지간으로 2019. 9.경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양계장 지붕이 피해자의 차량 위로 떨어져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가 지붕 보수 공사를 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2019. 9. 21. 21:26경 피해자가 주거 및 양계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 E 소재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F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F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서로 이웃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서로의 주거지 등에 왕래하며 지낸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9. 9. 21.에도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전인 19:50경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찾아와 피고인들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간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재차 고소인의 주거에 찾아간 상황에서 고소인의 선행행위는 제쳐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떼어 내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왕래하던 고소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또는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인바, 그 자체만으로 거주자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평소에 무상출입이 허용된 관계라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웃간에 언쟁이 있어 시비를 가리는 정도의 일이라면 범죄를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당시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이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고, 평소 피고인들과 고소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오인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과실범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거주자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말리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고인 B이 고소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피고인 A가 손으로 고소인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소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폭행에 관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데, 고소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진술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회 진술하였으나 폭행시점, 폭행장소, 폭행경위, 폭행내용, 주거침입 여부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당시 고소인은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났다고 신고하였다. 고소인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만 하여 형사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밤에 찾아와서 심한 말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몸이 좋지 않았다고는 말한 것 같으나 폭행 당하였다고 하지 않았고 육안으로도 폭행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다하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공동하여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에 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B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0. 2. 11:29경 기업은행 C 지점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순번 1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그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고철이 약 4천 톤이 나올 예정인데 인건비 등 철거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금 1,000만 원만 먼저 보내주면 10일 후에 현장에 나오는 고철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D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회사 C의 밀린 세금 등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매매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불기소장 1. 통장 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3. 및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남로 243 울산 시립노인병원 앞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혈색이 붉으며 동공의 초점이 약간 흐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회전 진입구간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9:1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덕남로243 울산시립노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440 소재 삽다리사거리를 B 방면에서 심학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정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단서(D, C),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수사보고서(공황장애 진단서 제출), 수사결과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10: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3,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여신한정계약을 위반하였다. 대환대출을 하려고 한 점이 문제가 된다. E은행에서 대출한 6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4. 14:30경 부산 동구 F 옆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