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약 열흘간 거주하였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위 고시원이 최후 주소지로 기재되었다가 2019. 5. 29. 거주불명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25.경 위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다시 거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주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시원비를 내면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가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2019. 8. 28. 02:02경 술에 취한 채 위 고시원에 찾아가 그곳 5층 여성전용고시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층 여성전용고시원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신고를 해서 징역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안전핀을 뽑은 다음 고시원 안내실 벽면 및 바닥에 뿌려 소화 분말을 묻게 하고,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쌀 4포대와 세탁세제 2박스 등에 소화 분말이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재물손괴에 관하여, 실수로 소화기를 분사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고의로 이를 분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고시원 5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침입한 고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시원에 있는 인터폰을 누르고서는 욕을 하고 "여기는 관리자가 없어서 화재에 취약하구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고시원에서 거주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정황에 부합한다. 둘째,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10일간 입소하여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이 사건 고시원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8. 25. 12:00경 이미 이 사건 고시원을 방문해서 이 사건 고시원에 다시 거주할 예정이니 거주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거주를 시작하면 그때 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이미 거절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22쪽).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2시경 이 사건 고시원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소주를 1병 이상 마신 상태였고, 방문 당시에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주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을 방문한 것은 12:00경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방문시간은 새벽 2시경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 방식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고시원에 간 것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이 출입한 5층 출입문 입구는 유리문이 있고 그 유리문 옆에 있는 철문에는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고시원에 용무가 있어서 온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화기의 핀을 일부러 뽑아 시험 발사를 거쳐 CCTV를 보며 CCTV를 향해 정면으로 소화기를 발사한 후 고시원 곳곳에 소화기를 뿌린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화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소화기를 분사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고시원에 찾아가 건조물침입을 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가 포함된 범행으로이미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