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친구 사이로, 타 지역에 사는 피해자가 업무차 부산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2022. 5. 3. 피해자와 술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예정된 등산 때 입을 옷을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4. 03:0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몸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린 자세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행적), 수사보고서 (피의자 인적 특정), 수사보고서 (범죄 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통화), 수사보고서(보완내용 중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상대 전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아파트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C아파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있었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성기를 넣고 혼자 신음소리만 내었다.’, ‘눈이 돌아서 동물 같이 행동을 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2, 53면)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범행하는 과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기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래 친구 사이였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제가 겪었지만 이 일로 걔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그 원망을 듣게 될까 봐 솔직히 두려워요. 오래 전부터 알아 왔지만 정말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술을 먹고 그 집에 간 제가 잘못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증거기록 제1권 제58면), ‘저는 그 친구가 교도소에 갈 정도로 처벌까지는 원치 않지만 그 친구가 이번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른 여성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 것도 있어요.’(증거기록 제2권 제52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구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서 자신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76면), 피해자의 질 내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다는 식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 머리맡에 있던 젤을 피해자나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52면), 피해자의 생식기나 항문 등에서 지용성, 수용성 젤류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 및 글리세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97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착오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00면)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 자신의 타액을 피해자의 성기에 발랐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증거기록 제1권 제67면)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타액을 젤류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실리콘 오일이나 글리세린 성분은 시간 경과 등으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7면)고 한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이 젤류를 발랐다는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의 생식기 등에서 젤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이라는 유전자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 삽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팬티에서 모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정액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0면).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56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55면) 피고인이 사정하기 전에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속옷에서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감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액반응이 음성이라는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무서워서 지나가는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57면)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