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북 순창군 D에 그 사무실을, 전북 순창군 E에 그 제조공장을 두고 치약 및 칫솔 등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1. 30. 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마치고 2020. 2. 13. 관할관청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KF94' 규격에 부합하는 의약외품인 마스크 [제품명: F미세먼지황사마스크(KF94)]를 제조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2020. 1. 초순경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KF94' 규격에 해당하는 마스크 필터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2020. 2. 18.경부터 ‘주식회사 G’으로부터 ‘KF94’ 규격에 미달하는 마스크 필터를 공급받아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약국 운영자 J의 전 남편인 피해자 H에게 ‘개별포장이 안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마스크가 KF94 규격의 마스크가 맞다’라고 거짓말하며, KF94 규격으로 허가받은 마스크 품목허가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하는 마스크는 위와 같이 ‘KF94’ 규격에 미달하는 필터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KF94' 규격의 마스크가 아니었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마스크 8,000장을 공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유한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K’의 이사 L에게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마스크가 KF94 규격의 마스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딸이자 주식회사 C 이사인 M을 통해 ‘KF94’ 규격으로 허가받은 마스크 품목 허가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하는 마스크는 위와 같이 ‘KF94’ 규격에 미달하는 필터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KF94' 규격의 마스크가 아니었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L 이사와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2020. 2. 19.부터 2020. 3. 3.경까지 마스크 31,500장을 공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34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2020. 2. 1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생산하여 그 품목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의약외품인 마스크 합계 39,500장을 H과 유한회사 K에 판매하였다.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한 개별 포장이 아닌 박스 형태(속칭 벌크포장)로 포장되어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마스크 합계 39,500장을 H과 유한회사 K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공장에서, 주식회사 C이 2020. 2. 1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생산하여 그 품목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의약외품인 마스크 합계 64,000장을 대한민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N과와 O 및 P, Q에게 판매하였다. 나.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마스크 판매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한 개별 포장이 아닌 박스 형태(속칭 벌크포장)로 포장되어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외품인 마스크 합계 64,000장을 대한민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N과와 O 및 P, Q에게 판매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그 사무실 및 공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포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마스크 합계 103,500장을 위 H, 유한회사 K, 대한민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N과, O, P, Q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H, O,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증거목록 연번 138, 172) 중 L, H의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H,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L,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고발장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임의제출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I약국의 사업자등록증 및 마스크 대금 송금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 제조 마스크 종류 및 판매사항 정리), 수사보고(P 상대 C 구매 마스크 단가 및 수량 재특정), C 마스크ㆍ보건용 마스크 비교 사진 1. 각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각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각 기간별 거래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L 및 H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C 마스크 풀고 현황, 거래내역서, 녹취서(증거목록 연번 59),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A이 H에게 보여준 마스크 샘플사진, 각 대질 당시 작성한 메모, 각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약사법 제97조,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한회사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판매하는 마스크가 KF94 마스크 내지는 KF94 마스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가 아닌 이른바 ‘공산품 마스크’라는 점을 고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생산한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서 적법한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로 착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2020. 2. 19. 순창군 E에 있는 C의 E공장을 방문하였고, 그때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마스크(일반적인 KF94 마스크와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는 3D 형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L에게 전송하였다. L이 피해자 H에게 해당 마스크가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허가증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보건용 마스크인 ‘F미세먼지황사마스크(KF94)’를 C의 E공장에서 제조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이하 ’품목허가증‘이라 한다)’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H은 이를 촬영하여 L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C이 생산한 마스크가 수십장 단위로 포장되어 있는 투명한 비닐포장 위에 ‘F미세먼지마스크(대형), 이 마스크는 KF94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사진을 피해자 H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 H은 이를 L에게 다시 전송하기도 하였다. L은 위 사진 등을 전송받은 때로부터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E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A 및 증인 M(피고인 A의 딸이자 당시 C의 경리 업무 등 담당)이 있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품목허가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 A은 품목허가증을 출력하여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L은 의료기관 등에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영업총괄격이고, 피해자 H은 L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인척을 통하여 C을 L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마스크는 품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생산된 의약외품으로서 보건용마스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F94 마스크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므로 앞서 본 피고인 A측과 피해자들측 사이에서는 C이 K에 공급할 마스크는 KF94 마스크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C이 피해자들측에 공급한 마스크의 형상, 위 당시 보건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형상과 동일한 미인증 마스크의 차이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의 정도 등과 함께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제시하는 마스크이자 C이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인 마스크가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라는 착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위 당시 피해자들에게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닌 이른바 공산품 마스크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품목허가증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측이나 피해자들측 모두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으로 확고하게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위 품목허가증 교부 당시 피고인 A은 마스크 수십개가 한꺼번에 비닐포장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 L에게 ‘포장기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L이 차후에는 개별포장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였는바, 그 포장의 특이함을 지적하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마스크가 품목허가받은 의약외품임이 아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것은 해당 마스크의 포장 상태에 비추어 볼 때 KF94 마스크가 아닐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불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품목허가증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측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는 ‘K가 다른 업체와의 장기계약에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허가증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품목허가증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M 또한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 (피해자들이) 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전화를 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의 교부를 요구하여, (M이 피해자들측에) 혹시 중국으로 수출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취지가 법정진술과는 사뭇 다르다. 설령 피해자들이 위 당시 피고인 A측에 사업의 확장이나 수출을 언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들과 사이의 대화의 맥락, 피해자들의 주된 목적과 품목허가서 및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이 내포하는 의미, 위 품목허가증 자체에 ‘내수용’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의미 없이 오직 사후의 영업 확장을 위하여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대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교부의 경위가 더 자연스러워 믿음이 간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KF-94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라벨지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당시에 샘플로 제작한 마스크에 부착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H에게 전송한 것은 포장상태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위 라벨지를 촬영한 사진을 L에게 전송한 이유는 L에게 C에서 생산한 마스크가 KF94 마스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해당 사진에서 라벨지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이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2020. 2. 21.부터 2020. 3. 3.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마스크를 장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평균 1,090원)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다른 거래처에 장당 1,350원에서 2,200원 사이(평균 1,768원)에 납품하였는바, 앞서 본 K에 납품된 C 마스크의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 매입ㆍ매출가격이 당시 KF94 마스크의 도매가격으로서 현저히 낮은 금액이어서 그로부터 피해자들 또한 위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곤란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도의 영업이익이 K가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로서 인증받지 못한 마스크를 인증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업계에서의 신용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게 할 정도의 동기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측에 품목허가증 등을 교부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2020. 2. 1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식하고, 그 이후로 C측은 다른 고객들에게는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품목허가증 일부를 가린 상태에서 촬영만을 허가하고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받는 등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취지를 고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K 및 H의 처가 운영하는 I약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품목허가증 등을 교부한 이래 문제시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C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는 C과 다른 공급처들의 거래와는 그 전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피고인 A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주식회사C: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다. 피고인 주식회사C: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A, B은 코비드19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혼란에 빠져있을때에 품목허가받은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성능이 미달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벌크포장 형태의 의약외품 마스크를 수만장 이상 판매함으로써 해당 마스크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 위생상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마스크가 마치 정식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의약외품 공급 회사 등을 기망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해 간 마스크를 다른 판매처에 납품하거나 일반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K가 일부 판매 물품을 반품당한 것 이외에는 명시적ㆍ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재산죄로서의 피해가 온전히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폐마스크 등을 재활용하는 등 완전한 악성의 물건은 아니고, 그 차단 성능이 뒤떨어지기는 하나 보건용 마스크의 형상을 갖춘 신품 마스크이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다. 판시 범행 이후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구분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행정상의 불이익을 일부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19’에 대비하여 일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근무 시 사용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2020. 3. 2. 12:10경 주식회사 C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N과 S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T에게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광주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로부터 KF94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북지방경찰청 N과에 공급하려고 하는 마스크는 위와 같이 ‘KF94’ 규격에 미달하는 필터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KF94' 규격의 마스크가 아니었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찰관 T과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 마스크 7,000장을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전북지방경찰청 N과에 공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마스크 유통업자인 피해자 O에게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KF94’ 규격의 마스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하는 마스크는 위와 같이 ‘KF94’ 규격에 미달하는 필터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KF94'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27,000장을 공급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T은 황사마스크, 즉 보건용 마스크인 KF94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C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은 T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 교섭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T이 피고인 B에게 KF94 마스크를 사러 왔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고, T이 마스크를 구매하러 오기 이전에 V소방서에서도 KF94 마스크가 아닌 마스크를 구매하여 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T에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T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KF94 허가를 받은 마스크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KF94 마스크가 맞냐는 T의 질문에 ‘똑같다,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에 따라 당시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곤란한데, 만일 T의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 B으로서는 해당 마스크가 KF94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하여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마스크의 인증 여부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계약 교섭 이후 마스크를 차에 실으면서, ‘앞으로도 더 구매를 하겠다’고 말하는 T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밴드 같은 데에 올리지 말아라, 이 마스크는 공산품이니까 그렇게 올리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에게 T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비록 T이 위 ‘공산품’이라는 말의 뜻을 ‘낱개 포장이 안되어 있는 벌크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계약 교섭 및 이행 전과정을 통틀어 피고인 B이 품목 허가증 등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T은 사후에 품목허가증을 촬영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하였으나 C측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측은 K측과의 거래 이후에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함에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통해 공산품 마스크임을 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O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U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그에게 해당 마스크가 KF94 마스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한 사실, 위 마스크와 KF94 마스크는 내부에 들어가는 필터의 성능 자체가 달라 결코 동일한 성능일 수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마스크가 공산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그 마스크가 KF94와 동일한 성능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를 구매하였을 것이라고 수사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서는 마스크의 성능이 거래의 중요 전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는 수사 개시 이래 피고인 B으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한 바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마스크의 상품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행정조사가 개시된 이래 피고인 B과 피해자 O가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위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O가 피고인 B의 말에 의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 착오로 인하여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