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3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초 18:0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옆면의 주차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의 구두수선방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열쇠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구두수선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 원 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9:1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시가9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시 위 망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4개, 시가 400,000원 1)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금 팔찌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열쇠 1개 등 합계 2,44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초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 입구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큐빅 사각 목걸이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원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초 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구두수선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두수선용 1) 공소장 기재 200,000원은 4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수 98, 252쪽). 2) 위 1)에 의할 때 공소장 기재 2,442,000원은 2,532,000원의 위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망치와 2,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05: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장을 깨뜨려 수리비 1,68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도금 팔찌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31, 06:0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엔에이치(NH농협카드 2매와 현금 150,000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09: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에서 6,5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인 N의 엔에이치(NH) 농협카드 1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원에게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31, 10:17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8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피해품 사진(망치 앞머리, 목걸이 2개), 신용카드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가 소홀한 귀금속점에서 망치, 노루발못뽑이 등 흉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이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장물로서 처분하였으며,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였던바, 범행 수법이 대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장물인 귀금속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사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하여 가출한 후 떠돌아다니던 중 생계비, 병원비 등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사람이 현존하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절도의 습벽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21: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그곳의 점장으로 일하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18세)와 시비가 되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외상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로부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월공단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스엠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폴리텍대학 근처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1:32경 서울 은평구 D빌라 주차장 안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 은평경찰서 F과 소속 순경 G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접촉 사고를 일으킨 상태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순경 G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과 관련된 범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0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가좌동 144-873에 있는 남가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16. 4.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서구 C, 가동 403호에서 '2018. 6. 25.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 공문 및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병역법은 헌법이 위임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였고, 배우자와 어린 아기의 생계를 위하여 입영하지 못하였으며, 입영연기에 관한 조치를 미리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향후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의 이면도로를 따라 삼성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약 3,876,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C 모텔' 2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위 C모텔 601호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11:30경 처 E(이하 'E'라 함)가 가출한 것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F(36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 G 소재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이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화성시 I 앞에 있는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함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17L 시너 1통을 바닥 및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죽고 E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E가 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가 살렸다, 너를 죽여서 에게 당한만큼 아파 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E를 살린 것이다, E가 너한테는 연락을 할 테니 가지 말고 여기서 E를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할 경우 불을 붙이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11:40경부터 같은 날 17:38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 1항(감금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홍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원 대다수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22.11:59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 제3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1.자 94 고약 11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0. 1. 13:37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2, 20. 96고약142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3.22:00경 창원시 동면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및 제3축에 각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9, 94고약25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말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PC방 창고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 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7동 2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80,000원{=1.4g×1g 당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17: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도로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던 피해자 D(45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46세)에게 욕설을 하며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눈치 챈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토스카 차량을 고의로 운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왼쪽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와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를 각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6+'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입금받고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지급받아 합계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경 바람의나라'라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 부창육교 앞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설치된 부창육교의 교명주 및 완충기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담으로 피해물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에 서서 통화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1회(폭력)와 벌금형 6회 (폭력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2.03:00경부터 06: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가 연습을 마친 후 그곳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경위서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등),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합의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부산 북구 B 모텔 9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오른쪽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