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인한 처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B(여, 56세)과 수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이별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저녁 무럽 전남 장흥군에 있는 C 모래사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살피면서 통화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절대 도망 못 간다. 니 새끼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아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10.경 범행 가. 각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2018. 1. 10. 10: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열어보며, "니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 전화번호를 대라. 포 떠 분다. 내 손에 피 안 묻힌다. 너만 죽일 줄 아냐?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로 나주시 E모텔'의 호수불상의 방 안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더럽고 추잡한 년!"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방에서,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다."라며 양손을 모아 빌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2018. 2. 11.경 범행 가. 감금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08:55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리라는 의심에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찾아갔고, 가는 도중에 위 집 앞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때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집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해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리와. 차 빨리 세워. 차 확 받아버리기 전에. 차 세워 씨발년아.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려."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겁먹은 피해자가 2018. 2. 11. 09: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세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는 날이다.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마티즈 승용차문을 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10m 거리에 정차된 위 포터 화물차까지 끌고 가,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 왜 안 타냐. 씨발년아 차에 타!"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강제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여, 나주시 H 부근까지 약 25분 동안 약 17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 죽여 분다. 사시미를 떠 분다."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화물차 안에 있던 철제 안전모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 11. 09:00경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태워, 그때부터 09:25경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9:00경 제3의 가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나주시 H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길이 23cm, 지름 6cm, 용량 420ml)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수회 때리고, 2018. 2. 11. 09:25경 H 부근에 도착하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곳 산속에 있는 묘지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2. 11. 09:30경 묘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리라는 의심에 화가 나, 위 철제 락카 스프레이 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붉은색 락카 액체를 분사하고, "너 오늘 죽는다. 니 자식들 셋 다 죽여분다. 니 식구들도 몰살시킨다. 느그들 다 사시미 떠 불란다. 내가 너 놔 줄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음부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잡아 챈 후, "자궁에 손가락을 넣어서 찢어 버려야 된다."라면서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길이 1m, 지름 3~4cm)를 집어 피해자의 벗은 음부를 수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과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깨워 일어나게 한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재차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세웠다를 반복하다가,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들어 올려 2회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B의 진정서(일부)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17쪽, 118쪽, 126쪽, 127쪽) 1. 수사보고(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J 번호인식카메라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유류된 등산복 상의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손 부위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분석내용 첨부), 수사보고(빨간색 스프레이 통 등 압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통화내용), 수사보고(2018. 2. 11. 감금 범행 직전 통화시점 재특정, 통화녹음 CD 복사 저장 첨부), 수사보고(제2항, 제3항 피의사실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락카 스프레이병 관련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의 집, 피의자 집 간 거리 등) 1. 통화녹음파일 분석내용(수사기록 1권 121쪽 이하),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분석내용(수사기록 1권 145쪽 이하) 1. 진단서, 간호정보조사지 8매 1. 피의자 화물차 통행내역(G) 1. K 지도 출력물, 인터넷 쇼핑몰 캡쳐 출력물 1. 사진(수사기록 1권 37쪽 이하), CCTV 사진(수사기록 1권 40쪽 이하), 피의자 차량 촬영된 나주방면 도로 CCTV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1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의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검사는, 피고인이 2017. 12. 15.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 10.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각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의 폭행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폭행죄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생계유지 수단,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음부를 잡아채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벗은 음부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떤 물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락카 스프레이병은 길이가 23cm, 지름이 6cm, 용량이 420ml인 철로 만들어진 딱딱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위 락카 스프레이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이나 손 등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위 락카 스프레이 병을 사람을 폭행하는 데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안전모와 철제 락카 스프레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0쪽), 수사기록 1권 65쪽, 66쪽, 360쪽 ~ 362쪽, 472쪽 ~ 474쪽]. 계속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강제로 태우고 나주시 H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산속에 있는 묘지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등산복 상의를 찢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내복 하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잡아 뜯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다음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0쪽, 11쪽), 수사기록 1권 66쪽, 67쪽, 131쪽, 362쪽, 363쪽, 474쪽 ~ 476쪽].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깨우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영암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주 남평에 있는 시장에 들러 새 티셔츠를 사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영암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찢어진 등산복 상의를 차창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12쪽), 수사기록 1권 67쪽, 69쪽, 476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웠고,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락카 스프레이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H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산속 묘지까지 이동하여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거나 피해자의 목 울대를 누르고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92쪽 ~ 394쪽, 409쪽, 410쪽, 414쪽 ~ 418쪽, 427쪽 ~ 430쪽, 451쪽 ~ 453쪽). 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영암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나주 남평 근처의 노상에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찢어진 등산복 상의가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가 묻은 상태로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권 107쪽 ~ 112쪽). 또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현장인 나주시 H 인근의 산속 묘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이 발견되었고, 위 범행현장에 있는 잔디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가 뿌려진 흔적도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권 137쪽 ~ 14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찢어진 등산복 상의나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의 발견,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흔적 등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사실의 내용에 관하여도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가 내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서에서는 피해자가 내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찔렀다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찔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거듭될수록 피해사실의 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화를 낸 이유가 피해자의 친정집에 피해자의 어머니의 지인 또는 조카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내연남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처음 화를 낸 이유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내연남 때문임을 알 수 있는 점, 만약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추운 겨울에 피해자가 산속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나뭇가지로 음부를 찌르는 추행을 당하였다면 음부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과 함께 강제추행까지 당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강제로 벗기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66쪽), 그 후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H 인근 산속 묘지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때리거나 잡아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0쪽, 11쪽), 수사기록 1권 131쪽, 362쪽, 363쪽, 474쪽 ~ 476쪽]. 이처럼 판시 제3의 나항의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를 때 피해자가 내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발목까지 속옷을 내리고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부수적인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다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앞서 본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찢어진 등산복 상의 등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 이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경위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화를 낸 이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하여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산속 묘지 인근에서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벗은 음부의 외부를 몇 차례 찔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당장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이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강제추행 행위에 나아갔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분석내용(수사기록 1권 121쪽 ~ 123쪽, 145쪽 ~ 147쪽) 등에 의하면, 판시 제3의 가항과 나항 기재 일시경을 전후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겁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핑계로 피해자를 강하게 몰아세우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후환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이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의 나항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현장의 흔적과 유류된 물건 등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부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잡아채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0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판시 제3의 가항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행죄,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약 18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해수욕장이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는 피해자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산속 묘지에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잡아채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노이로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고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말하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그 애정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15.자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잡아채고 피해자의 질 안에 모래를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0.경 야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전남 장흥군에 있는 C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없이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잡아채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흔들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 7쪽), 수사기록 1권 73쪽, 130쪽, 467쪽 ~ 469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0. 20: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남 장흥군에 있는 C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15쪽), 수사기록 1권 73쪽, 130쪽, 467쪽].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20.경 또는 2017. 12. 말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C에 한 차례 다녀온 것 말고는 2017. 12.에 C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수사기록 1권 467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내용과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12. 15. 18:08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C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L공원에 피해자의 차를 주차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16. 03:5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금 있다가 갈 테니 먼저 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한 발신기지국이 전남 장흥군 M 일대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증 제8호증의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전남 장흥에 있는 C에 간 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달리 2017. 12. 15.경이고(검사도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를 2017. 12. 20.경에서 2017. 12. 15.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15. 18:08경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C으로 이동하였으며, 2017. 12. 16. 03:51경 전남 장흥군 M 인근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2017. 12. 20. 20: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C에 갔다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C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모두 벗긴 다음 음부를 잡아채고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영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돌려주지 않아 계속 나체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 길가에 피해자를 내려주자 나체 상태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수사기록 1권 73쪽, 130쪽, 468쪽]. 그러나 피해자가 C에 갈 당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후 피고인과 헤어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그 당시 나체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까지 돌아왔다는 것인데, 아무리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C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수십 km의 거리를 운전해오면서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는 동안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나 행인들이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에서부터 집에까지 나체 상태로 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는 그 당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신호대기로 정차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C에서 자신의 집까지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나아가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 넣었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내부에 상처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통증을 느꼈을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대단히 좋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당연히 그 후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 다녀온 이후 스스로 음부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서 치료하였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21쪽, 22쪽)]. 위와 같이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 흔들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3쪽).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눕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음부를 잡아 뜯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차마 죽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0쪽). 피해자는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고, 상의는 벗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6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나체 상태로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이 목까지 찰만큼 들어갔다가 나왔고, 피고인이 바다에서 나온 피해자를 계속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2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의 내용이 점점 더 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가슴이나 음부를 때리거나 잡아 뜯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뜯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질 속에 손가락이나 모래를 집어넣은 것이 가장 큰 피해로 각인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와 같은 가장 큰 피해사실에 관하여 먼저 진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모래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하의와 팬티만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하의와 팬티를 벗긴 것은 기억이 나지만 상의를 벗겼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옷을 모두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대로 추운 겨울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바닷물이 목까지 차오르도록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그와 같은 참혹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비교적 분명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얼마만큼 벗겼는지에 관하여조차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행위만을 한 것인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에 추행행위까지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7. 12. 16. 이후 광주에 있는 동생 집에 피신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27쪽, 28쪽), 증거목록 순번 84 N 대화내용, 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C에 다녀온 일시와 이동수단 등과 같은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 피해자가 C에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줄곧 나체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음부에 모래를 집어넣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체추행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및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점점 과장되게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0.자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E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나주시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여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수사기록 1권 73쪽, 74쪽, 131쪽, 358쪽 ~ 360쪽, 469쪽 ~ 472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2000년경부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그 기간 동안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왔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70쪽, 71쪽).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19. 저녁에 통화한 대화내용(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증 제9호증의 2)과 그에 관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29쪽, 3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27. 저녁에 통화한 대화내용(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3, 4)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모텔 등에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왔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강제로 벗기는 등의 행동을 만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제추행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고 스카프만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서 나주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 내려주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녹취서 33쪽 ~ 35쪽)].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수사기록 1권 402쪽 ~ 404쪽, 425쪽)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고, 실제 판시 제3항의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새 옷을 마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직후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주역 택시 승강장에 거의 나체 상태로 스카프만 두르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내버려두고 가버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E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도 때리거나 잡아채기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도 함께 건드리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다수의 폭행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의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이미 약 18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굳이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적을 은폐까지 할 정도로 용의주도한 피고인이 거의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나주역 택시 승강장에 홀로 내려주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슴과 음부도 건드리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위 폭행행위와 별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전문진술이거나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