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7

범죄사실 2022고합577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지위 및 역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2019. 1. 28.경 의정부시 S, T호에 명목상 본점을 두고 의료도소매 및 기업홍보 상담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대표이사, 자본금, 사무실 등 정확한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이고, 피고인 A, C, B 등은 2021. 1.말경 의정부시 등 불상지에서 '허위의 상장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소개하는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R 등의 명의로 입고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총책'으로서, 판매할 비상장주식들의 종목 선정 및 매집,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방식 교육, 홍보자료 배포,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고객명단(소위 '개인정보 DB') 제공,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상장주식 입고, 각 영업지사에 대한 비상장주식 판매대금 정산 및 수익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와 함께 V이라는 비상장주식 판매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W'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및 주식 입출고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2021. 7.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판매 집단인 X지사(관리자 피고인 N), Y지사(관리자 피고인 L), Z지사(관리자 피고인 M), 서대문지사(관리자 AA) 등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판매, 판매원 모집,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의 입출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AC'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R 등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내세울 유령법인 및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공급, 위 판매 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유심 공급,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현금인출, 판매조직 모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AD'이라는 별칭 및 이사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위 판매 집단인 의정부지사(AE지사)의 판매원 모집 및 판매조직 관리, 급여지급, 사무실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면서, 상계지사, 경남지사 등 기타 판매조직 모집, 기타 판매조직에 대한 영업 노하우 전수, 범죄수익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AF'이라는 가명 및 과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의정부지사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A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상계지사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N는 2021. 7.경부터 2021. 12.경까지 'A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위 X지사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위 Y 지사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A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차상위관리자'로서,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위 Z지사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판매상담원 모집, 실적관리, 정산 보고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AK'이라는 가명 및 팀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AL팀 관련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 주식입고양식 승인, 팀원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AM'이라는 가명 및 팀장 직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AN팀 관련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 주식입고양식 승인, 팀원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며 하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AO, A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E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AL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AQ'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G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AN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21. 5.경부터 2021. 12.경까지 'AR'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C, D, G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지사 산하 AN팀에 소속되어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의 상장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화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5.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 D는 의정부시 AS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의정부지사)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G, E, F, H, I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K은 서울 노원구 AU 소재 사무실(상계지사)에서, 피고인 N는 2021. 7.경부터 의정부시 AV 소재 사무실(X지사)에서, 피고인 L는 2021. 10.경부터 서울 도봉구 AW 소재 사무실(Y지사)에서, 피고인 M은 2021. 10. 말경부터 의정부시 AX빌딩 소재 사무실과 의정부시 AY빌딩 소재 사무실(Z지사)에서, 피고인 J은 2021. 7.경부터 의정부시 AV 소재 사무실(X지사), 서울 도봉구 AW 소재 사무실(Y지사), 의정부시 AZ 소재 사무실(Z지사),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무실(서대문지사) 등에서, BA 등 불상의 판매원들은 진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경남지사)에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시나리오대로 허위의 R 명함과 함께 비상장주식 종목 소개, 투자 방법, 수익 실현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주식매수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AB 주식이 2021. 12.경 상장 예정이고, 2021. 12. 17. 무상증자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나서 가격이 계속 상승 중으로 500~700% 수익이 예상된다", "2022. 1.경 코스닥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 "R은 7년간 43개 기업상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전부 성공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AB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당시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상증자 계획이 없었고, 위 R은 기업상장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나 성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약속대로 AB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B에게 2021. 11. 11.경 AB 주식을 주당 14,000원으로 계산하여 300주를 입고하고, 위 피해자 BB으로부터 주식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유령법인인 R 명의의 B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R 명의의 BD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G, B, C, D, E, F, H, I, K은 2021. 5.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2, 33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1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AB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53회에 걸쳐 합계 6,107,010,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J, N는 2021. 7. 1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AB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40회에 걸쳐 합계 6,044,874,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L는 2021. 10.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AB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54회에 걸쳐 합계 2,982,06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M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AB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608,6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한 수단 등 이용거래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G, B, C, D, E, F, H, I, K은 2021. 5. 2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 N는 2021. 7. 1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는 2021. 10.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M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폰 등을 이용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AB 주식이 2021. 12.경 상장 예정이고, 2021. 12. 17. 무상증자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나서 가격이 계속 상승 중으로 500~700% 수익이 예상된다", "2022. 1.경 코스닥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주겠다", "R은 7년간 43개 기업상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전부 성공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AB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AB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범죄집단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B, C의 범죄집단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1)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 B, C은 2021. 1.경 피고인 A가 비상장주식 판매업체인 V에 소속되어 비상장주식 판매영업을 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전문업자 등을 통해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조달할 수 있는 인맥 및 경험이 있으며, 피고인 C이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대출중개 영업 등을 한 경력이 있는 점을 각각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모든 조직원들이 가명, 대포폰, 대포계좌만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텔레마케팅 방식의 판매조직을 만든 후 헐값에 매집한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2.경부터 피고인 B은 전문업자 등을 통해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확보하여 모든 조직원들에게 공급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가져와 기존의 것을 폐기, 교체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마련하고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추어 판매영업 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옮기게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BF 13층 BH호 BF 오피스텔 등지에서 판매영업 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설명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유령법인 명의 명함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3) 조직원 모집 등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1. 2.경부터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진주시 등 일대에 차례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영업지사를 개설하고, 위 지사를 운영할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일반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총책'으로서, BI 앱, 언론보도 등을 검색하여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목 선정 및 주식 매집 등을 하고, 각 영업지사를 돌아다니며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 노하우를 교육하며, 판매영업 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에 사용할 홍보자료 및 고객명단(소위 '개인정보 DB')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각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주식계좌로 비상장주식을 입고하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응대하고 비상장주식 판매 수익금을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및 현금인출책'으로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기 위해 외부에 내세울 유령법인 및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등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판매영업 조직원들이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유심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된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다시 여러 유령법인 계좌들로 분산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금세탁 및 현금인출을 담당하고 새로운 판매조직을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집단의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로서 피고인 D가 관리자(과장)로 있는 의정부지사, 피고인 K이 관리자로 있는 상계지사, BA이 관리자로 있는 경남지사 등 수 개의 영업지사를 개설하고 다시 각 지사에는 수개의 하위팀을 구성하게 하여 의정부지사에는 피고인 E이 팀장으로 있는 AL팀, 피고인 G이 팀장으로 있는 AN팀을 각각 두며 비상장주식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수익분배 체계 피고인 A는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인 피고인 C에게 전체 판매대금의 25 ~ 3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영업 수당을 지급받아 자신의 하위 영업지사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들에게 해당 실적에 따라 수당을 분배하였으며, 다시 하위 영업지사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들은 위 수당을 산하 판매영업 조직원들에게 해당 실적에 따라 분배하였다. 피고인 B은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된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다른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시켜 자금세탁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그 인출금액의 5%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A로부터 매달 1~2,000만 원 상당의 대포계좌 사용료를 수수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영업 직원들의 대포폰, 대포유심 교체 시마다 그 사용료를 수수하였다. 5) 조직원의 가입, 관리 및 탈퇴 피고인 C은 이전에 대출중개 영업 등을 함께 하였던 텔레마케팅 유경험자, 주변 지인 등 믿을 수 있는 자들을 포섭하여 판매영업 조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피고인 D, E, G 등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면접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영업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G 등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판매영업 조직원들의 근태, 실적 등을 확인하게 하고, 판매조직 내부에서는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직급에 따라 깍듯하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실적이 뛰어난 판매 영업 조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부족한 조직원 및 탈퇴하려는 조직원은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하고,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수시로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는 새로 개설된 영업지사나 비상장주식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지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 노하우를 교육하고,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의 사례를 전파하며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독려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에 의해 나누어진 역할에 따라, 피고인 A는 비상장 주식 판매를 총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및 현금인출책', 피고인 C은 '영업 관련 총괄관리자'의 각 지위에 있으면서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다수의 하부 영업지사를 개설하였다. 각 영업지사는 관리자(과장), 팀장, 팀원 등으로 나누어지고, 중간관리자의 관리 하에 팀장 및 팀원들이 비상장주식 판매영업을 직접 수행하며, 관리자는 팀장 및 팀원에게 비상장주식 판매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들은 판매실적을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판매영업 조직원들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근무하며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고,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유령법인 대포계좌, 차명계좌로만 수수하게 하고, 조직 내부의 수익분배도 모두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조직원들의 신원 및 사무실 위치 등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단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현황 보고 및 주식입고 요청 등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각 영업지사에서는 각자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전체 회의, 직급별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 시작 전 팀장이 구호를 외치거나 우수 판매영업 조직원의 상담 녹취 파일을 상시 재생시켜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등 비상장주식 판매를 독려하였다. 7) 소결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무인가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21. 2.경부터 의정부시 AS빌딩 3층에 의정부지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판매영업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직급체계를 갖추어서 2021. 5.경부터 서울 노원구 AU에 있는 상계지사 사무실에서 판매영업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게 하는 등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담체계를 갖춘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D, E, G, F, H, I, K, J, N, L, M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D, E, G, F, H, I 피고인 D는 2021. 2.경 의정부시 AS빌딩 3층에 있는 의정부지사의 중간관리자인 과장으로, 피고인 E, G은 2021. 2.경 위 의정부지사의 중간관리자인 팀장으로, 피고인 F, H는 2021. 2.경 위 의정부지사의 판매영업 조직원으로, 피고인 I은 2021. 5.경 위 의정부지사의 판매영업 조직원으로 각각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21. 4. 하순경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D를 통해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C을 만나 면접을 본 다음 위 의정부지사에서 약 2주간 비상장주식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21. 5. 중순경부터 위 상계지사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R 비상장 주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시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위 상계지사 판매원 모집, R 비상장주식 판매, 판매실적 보고, 하위 판매원에 대한 범죄수익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21. 7.경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죄집단을 이용하여 AB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21. 7. 16.경부터 위 X지사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AB 비상장주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시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이 관리하는 지사를 포함하여 전체 지사에서 판매되는 AB 주식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2021. 8.경부터는 위 Y지사에서, 2021. 11.경부터는 위 Z지사에서, 2021. 12.경부터는 위 서대문지사에서도 각각 AB 주식을 판매하고, 피고인 J이 관리하는 위 지사들의 총괄관리자로서 위 지사들의 매출현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J이 관리하는 지사들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60%(30%는 피고인 J이 관리하는 각 판매지사의 관리자에게 전달, 10%는 현금 인출 수수료, 대포폰 사용료 등으로 공범들에게 지급하였다)를 피고인 A와 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N 피고인 N는 2021. 7.중순경 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7. 16.경부터 위 X지사에서 하위 판매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AB 비상장주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시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위 X지사의 판매원 모집, AB 비상장주식 판매, 판매실적 보고, 하위 판매원에 대한 범죄수익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 L는 2021. 9.중순경 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21. 10. 중순경 하위 판매원들과 함께 위 Y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J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10. 21.경부터 하위 판매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AB 비상장주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시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위 Y지사 판매원 모집, AB 비상장주식 판매, 판매실적 보고, 하위 판매원에 대한 범죄수익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21. 9. 중순경 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11. 1.경부터 위 Z지사에서 하위 판매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AB 비상장주식 판매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시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위 Z지사 판매원 모집, AB 비상장주식 판매, 판매실적 보고, 하위 판매원에 대한 범죄수익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 6, 8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BJ(계좌개설 대행, 사본),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L에게 주식 매도) 또는 그 사본 1. BM, BN, BO, BP. BQ, BR, BS, BE,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R 명의 F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금융거래정보(거래신청서 사본등), R 명의 F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 R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정보, 주식회사 FE 명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금융거래정보(은행거래신청서 등), 주식회사 FE 명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금융거래정보 회신(2차, 신청인 신분증 사본), R 및 BL 명의 BC증권 계좌 금융거래정보(CIF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FD은행 FG 2021. 12. 5.자 CCTV 영상 캡쳐자료, RFD은행 계좌 ATM 출금내역, R BC증권 계좌 ATM 출금내역, 각 지점 회신서, AB 일별기준가(엑셀), 수사보고서(R 소재지 및 운영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서(AB 상장 및 무상증자결정 등 허위 확인), AB 상장 청구 심사승인서/일정 안내서 사본, 환불약속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AB 무상증자 결정, AB 공식 홈페이지 공지 사항 사본, 수사보고서(R, FE, AB 기업정보 정리), 수사보고서(R, FE 및 BL 계좌 개설일자 확인), AQ 팀장 사칭 문자메시지 사진, R 범행 교육 관련 녹취록, R 범행 관련 대본, 유가증권매매내역(BK->BL), AB(BK) 관련 언론보도,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별건 범행 관련 주식종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 참고인 D 통화내역 분석(i2)), 수사보고서(AB 주식 매매거래 내역 분석), H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거래내역 등 분석}, 주식을 사고 싶다는 통화 후 판매내역, 명의개서 전까지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후 2021. 12.자 주주명부, R에서 AB 명의로 작성한 허위 공고문, D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거 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前 범행 사무실로 이용된 의정부 'AS빌딩' 임차인 C 특정 관련), 2021. 1. 29.자 AS빌딩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 및 중요 참고인들의 신용대출모집 및 대부업체 운영 관련), 각 금융계좌에 대한 CIF(증거목록 순번 247),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이 저장된 CD, 각 금융계좌에 대한 CIF, R 주식투자사기 사건 관련 금융자료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D(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D 본폰(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피의자 H(전화번호 2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피의자 C(전화번호 3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참고인 K(전화번호 4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참고인 E(전화번호 5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참고인 FI(전화번호 6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참고인 FJ(전화번호 7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참고인 FK(전화번호 8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참고인 FL(전화번호 9 생략) 관련), 수사보고서{R B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피해금 흐름 분석_1차}, 수사보고서(각 범행계좌 입금액 기준 전체 피해금액 및 피해자 정리),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고소장에 기재된 가명 및 대포폰 목록),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통신자료조회 결과 분석), R 조직도 등(I 자필), 수사보고서(2022. 6. 20.경 피의자 D 체포 당시 휴대폰 촬영본 분석), 피의자 D 체포 당시 휴대폰 촬영본, 수사보고(본건 압수현금 등 몰수 가능성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발신기지국 및 현금인출 장소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U 3차 범행계좌 관리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R 유사투자자문업 등록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R 금융투자업인가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W 사건의 피의자 U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AB 비상장주식 매수 금액 산정 관련), AB 주식거래 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물 분석_순번9),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물 분석_순번10~13), 22년 수첩 사본, A 압수품 사진, 피고인 J 연습장 사진, 주간매출결산(X지사, Y지사), A 연습장 사진,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R 명함 정리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J 관련 압수물 분석_순번2), 수사보고서(피의자 J 명의 FD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각 CIF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 가담시기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임대차계약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관리 지사 및 관리자관련 소재수사 - Z, X, Y 지사), 매출총계(#1243), 주간매출결산 및 명함 현황, 채팅방(증거목록 순순번 1275),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1285), X지점 매출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 첨부), 각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J의 추징금액 특정), 수사보고(L,N 기소전 추징보전신청서 첨부), 각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서, 수사보고(N 추징금액특정 보고), 수사보고(L 추징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M 추징금액 특정 보고) 1.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의 각 진술서 1.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의 각 고소장 1. FH의 진정서 1. 2022고합639 사건의 압수된 50,000원권 600매(증 제1호), 50,000원권 22매(증 제2호), 금팔찌 1개(증 제3호), 50,000원권 120매(증 제8호), 50,000원권 16매(증 제9호), P은행 을지로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만 원권(Q) 1매(증 제10호), 1,000원권 3매(증 제11호), 24K 금팔찌 1개(증 제12호), 부쉐론 반지 1개(증 제13호), 50,000원권 69매(증 제18호), 금팔찌 1개(증 제19호), 보테가베네타 지급 1개(증 제22호), 50,000원권 39매(증 제23호), 10,000원권 3매(증 제24호), 5,000원권 1매(증 제25호), 1,000원권 3매(증 제26호), 2022고합711 사건의 압수된 통장 1개(증 제1호), 카드 7개(증 제2호), 하얀색 카드지갑 등 일체(증 제3호), 투명 카드지갑 등 일체 1개(증 제4호), 보테가 지급 1개(증 제5호), Woongane 지갑 1개(증 제6호), 반지갑 1개(증 제7호), 공책 1개(증 제8호), 사업자등록증(O) 1개(증 제9호), 등기권리증 1개(증 제10호), 위임장 등 1개(증 제11호), 코스트코 십만 원권 상품권 11매(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회 이상 거래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회 이상 거래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 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C, H, I : 각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서는 부패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면서(제3, 5조),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부패재산인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되,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역시 같은 법 제3 내지 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한 범행이 저질러져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귀속자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기타 부패재산을 발견하거나 특 정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주문 기재 액수의 범위에서 추징을 선고하기로 한다(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6,122,310,6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및 금액의 오기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107,010,6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공모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R을 내세워 비상장법인인 AB의 주식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 B : 대포폰, 대포통장 공급 및 현금인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고, 비상장주식의 판매행위나 지사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J :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피고인 B,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지사에서 이루어진 판매행위가 아닌 다른 지사에서 이루어진 판매행위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R을 구심점으로 여러 지사들이 존재하고, 그 지사들에서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관련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도중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그 가담 이후의 전체 지사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가명,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R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다음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았으며, 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AB 상장 청구 심사승인서/일정 안내서'를 제시하거나 재매입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R의 비상장주식 판매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대부분 피고들은 대부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다른 지사의 관리자나 판매원들이 먼저 판매행위를 하고 있던 지사에 방문하여 비상장주식의 판매 영업방식을 교육받았고, 관리자별, 지사별로 존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 A 등에게 AB의 주식의 입·출고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주축으로 하여 R 산하에 여러 지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과 그 지사들에서의 비상장주식의 판매 관련 범행까지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비상장주식의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시작 단계에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출금하는 범행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령법인의 외형을 만들어 피고인들의 존재를 숨긴 채 본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R을 이용한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AB의 주식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운영하는 V 지사를 이용하여 직접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구조 하에서 담당한 역할과 행위가 다소 차이가 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사들에서의 비상장주식 판매형태는 대포폰과 가명을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기망적으로 행한 투자유인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들 모두가 확정적 및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집단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과 이 사건 범죄집단에의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 A, C, K : 이 사건 범죄집단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E, I, J, L, F, H, M :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D, G, N : 범죄단체조직이나 범죄단체에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R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R를 본사로 칭하고 스스로 이사, 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직책을 분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C, J 등은 R 산하 지사에서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합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체적인 수익금이 집중되었다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분배되는 조직적이고 피라미드식인 이익분배방식을 취하였다. 각 지사들을 운영한 피고인 C, J 등은 이미 대부분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며 팀과 조직을 이용해 온 바 있다. 피고인들은 지사별로 친분관계로 연결되어 위계질서 등이 다소 유연했던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주관 하에 각 지사별로 텔레마케팅 방식을 이용한 조직적, 집단적 형태의 범행을 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 J의 경우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사들의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각 구성원들 역시 서로 교류가 적었으나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단체의 유형적 특성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A, B은 주식입출고,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각 지사들의 매출을 확인해 왔으며 서로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운영 및 실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은 각자 비상장주식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중앙집중적인 유기적 통일체로서는 활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나, 그 범행의 형태를 보면 대포폰 및 차명계좌 동원, 가명 사용 등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기망수법의 전수, 본사 및 지사 구성 등 최소한 체계와 구조는 갖추고 행한 조직적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년∼16년 6개월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0년, 벌금 5억 원 이하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0년, 벌금 5억 원 이하 3. 피고인 B,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벌금 5억 원 이하 4. 피고인 D, E, F, G, H, I, K,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벌금 5억 원 이하 5.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벌금 5억 원 이하 6.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벌금 5억 원 이하 6.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령법인인 R을 내세워 허위의 상장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소개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R 등의 명의로 입고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 등을 이용하고, 상장일이 다가오면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전체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A, C,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 C,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D는 피고인들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 F, G, H, I, K 역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의 사기의 점 BE 작성의 고소장,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2022고합5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7 내지 419)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2021. 5. 27.자 주식매매 부분은 AB의 주식이 아닌 BG 회사의 주식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2021. 6. 30.자 주식매매 부분은 AT 회사의 주식을 BE가 각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순번 기재 행위가 AB 주식매수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33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22,310,6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들이 저지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사기행위에도 해당하여 그 편취액이 5억 원 혹은 50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가중구성요건(법 제443조 제2항)의 적용 및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은 위 편취액과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그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의율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AB의 비상장주식을 구매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부당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는, 피고인들이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상증자 계획이 없던 AB 비상장주식을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위 비상장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액만을 제시할 뿐, 위 비상장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에 대하여 달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구체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이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어렵다. 유형적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B, C, D, E, F, H, I, K은 2021. 5. 2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은 2021. 7. 16.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AB 비상장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BD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R 명의의 F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BL 명의의 BC증권 차명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을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다만, 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R을 내세워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AB의 주식을 판매하고 R 및 대표자 BL 명의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R을 이용하여 판매한 주식판매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당해 범죄인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