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베델교회방면에서 흥해 마산사거리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위 투싼 승용차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위 포터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및 우측다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 수리비 747,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로뎀빌원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압수된 E 투싼 승용차량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 역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몰수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자동차의 몰수는 피고인뿐 아니라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또한 범행 당시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몰수에 의하여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음주운전 등의 범행에 있어 자동차의 몰수가 그와 같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상태에서의 도주차량의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하여 시가 약 3,400만 원 중 아직 차량 할부금이 2,700 만원 정도 남아 있고 피고인이 몰수 이후 위 차량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그 실질적 손해가 차량할부회사에게 귀속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철강회사에 취직하여 그 수입으로 노모를 홀로 모시며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되면서 노모도 봉양할 수 없게 되고 종전의 직장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차량까지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적 피해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차량할부회사에게 귀속될 위험마저 있다), 이 사건 차량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당시 피해자들이 편도 1차선 도로의 절반이상을 차지할만큼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불법주차하고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선천성 피부질환으로 인한 안면부 흉터 등으로 심적인 고통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차량도주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그 바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다쳤고 사고당시 차량의 충돌부위나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주차하면서 2차 사고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사고경위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되는 음주수치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주취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