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청소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운영의 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청소용역 현장을 수주한 후 피해자와 현장을 나눠서 각자 그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현장 인부들에게 노임 등 지출도 각자 지급하며, 현장에서 얻은 수익금도 각자 가지되, 다만 수익금은 위 E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입지출결산서에 의하여 자신의 수입만큼의 지출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F호텔 현장의 외부청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호텔 외부청소비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I 현장에 노임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I 현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액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며 ‘내가 취득한 수입만큼 지출을 하고자 하니, 내가 관리하는 현장의 사장인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1,55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실제 9,550,000원으로, 피고인은 이를 공제한 차액 2,000,000원을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계좌로 11,550,000원을 송금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J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위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송도 K 현장의 인부인 L 등에 대한 노임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달에 기성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 인부들을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L 등에 대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0,710,43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A 명의 G은행 H 계좌내역, 2013. 9. 17. 550만 원 송금내역, 수입지출결산서(2013.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범행 중 집행유예 확정 확인), 인천지검 2017형제21626 검찰통합사건조회내역,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750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송금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및 470만 원을 그 용도대로 청소현장에 사용하였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다음 달 피고인의 청소현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에서 회수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제반 증거들에 부합하며, 일부 고소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호텔 외부청소비 및 I현장 노임이 이미 지급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각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600만 원 및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J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공사대금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J는 피고인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제 부채 상환을 위하여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J에게 실제 지급할 공사대급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8쪽), J도 피해자 및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끊은 뒤 차액을 본인에게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4. E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O의 배우자 P 명의 계좌로 500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2016. 11. 22.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4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달에 기성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약 1억 2,071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기성금에서 지출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성금을 통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년경 초순경부터 하도급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기보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