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894

범죄사실 [2011고단6894, 7058] 1. 피고인 A, B, C, F, G, H의 불법 게임장 영업 피고인 F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G, H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대고 운영에도 참여하고, 피고인 G의 형인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장이고, O은 환전업자이다. 피고인 F, A은 2011. 3. 20.경부터 2011. 4. 24. 23:50경까지 위 N에서, 피고인 B을 명의상 업주 및 주간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C을 야간 관리실장으로, 남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드림캐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오후 2시경부터 밤 1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상대 게임 안내, 장부 작성,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장부 작성 및 수익 정산 등의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게임을 마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관증을 작성해 준 뒤 나중에 환전업자인 O을 통하여 환전하도록 안내하거나 손님들끼리 보관증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하도록 하고, O은 위 게임장 안, 게임장 뒤쪽 공터나 계단에서 손님에게 점수 1만 원의 보관증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면서 보관증을 회수한 후 다음날 회수한 보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피고인 F에게 전달한 뒤 피고인 F으로부터 돈을 받아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재매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3. 5.경 위 게임장에서 위 B에게 “만약 단속되면 업주로 조사를 받아 주세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 변호사비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B으로 하여금 2011. 4. 25., 2011. 8. 4. 광주광산경찰서에서, 2011. 10.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B이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N의 실제 업주가 아니면서도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1. 4. 25., 2011. 8. 4. 광주광산경찰서에서, 2011. 10.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게임장 실업주 A, F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224] 4. 피고인 F 피고인은 P와 함께,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피시방을 운영하고, P는 그 피시방의 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0. 9. 20.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광주 서구 Q피시방이란 상호의 피시방에서, 컴퓨터 34대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면 게임당첨 확률이 조정되고, 'R' 게임 사이트 주소와는 다른 환전이 가능한 사이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조된 R 게임을 각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로봇이 보석을 맞추면 최대 50만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5,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5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제>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894, 7058]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사본 1. 보관증사본, 단속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2고단22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U, P,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감정결과회신, 게임물등급위원회 Y 조사관 진술청취보고, 등급분류를 받은 R 온라인게임 설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둔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둔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둔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Q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 피고인 A, B, C, F, G, H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N 게임장에 설치된 드림캐슬 게임기가 변조되지 않았고, 설령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3. 11.경 위 게임기에 연타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위 게임기에 연타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위 게임기에 연타기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1. 4. 18. O에게 "3연타 끝이에요. 그 기계 마무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H은 검찰 조사시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가 연타기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팡파르가 울리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 사건 이전부터 예시·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거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H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F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을 뿐 N 게임장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드림캐슬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환전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지분 중 30%를, 피고인 H은 10%의 지분을 가진 업주인 점(A이 지분의 10%를, F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G은 2011. 3. 하순경 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위 게임장의 수익금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분배받았고, 피고인 H은 7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게임장 투자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야간에 피고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게임기가 변조되어 있었고, 게임장 안팎에서 수시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업주인 피고인들은 사전에 또는 적어도 개업 이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가 연타기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팡파르가 울리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2004. 9.경부터 2005. 6. 20.경까지 장기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어 불법적인 게임장의 운영방식, 환전을 통한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B의 동생이므로 위 게임장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운영방식과 수익창출 구조도 모른 채 거액을 투자할 만큼 F과 친분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N 게임장의 지분 10%를 가진 업주이고, B에게 수사기관에서 그가 업주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교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거듭된 허위진술로 범인도피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실제 업주를 도피시키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F :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Q피시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도피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N 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장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N에 투자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F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6. 피고인 H : 피고인이 N에 다액을 투자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고, 위 게임장의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F 등이 운영할 N 게임장에 월 2부의 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2011. 2. 24.경 2,600만 원을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2. 24.경부터 2011. 2. 26.경까지 자신의 처 Z의 계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7,500만 원을 투자하여 A, F이 게임기 구입자금 및 게임장 장소 임차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A, F, G, H은 2011. 3. 20.경부터 2011. 4. 24. 23:50경까지 위 N에서, B을 명의상 업주 및 주간 관리실장으로, C을 야간 관리실장으로 고용하고, 남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게임물등급다음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타 기능이 있는 드림캐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B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고, C은 오후 2시경부터 밤 1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상대 게임 안내, 장부 작성,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A은 장부 작성 및 수익 정산 등의 일을 하였다. 한편, A, F, G, H, B, C은 게임을 마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관증을 작성해 준 뒤 나중에 환전업자인 O을 통하여 환전하도록 안내하고, 손님들끼리 보관증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하도록 하고, O은 위 게임장 안, 게임장 뒤쪽 공터나 계단에서 손님에게 점수 1만 원의 보관증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교부하면서 보관증을 회수하여 다음날 회수한 보관증을 A에게 교부하고, A은 이를 받아 F에게 전달한 뒤 F으로부터 돈을 받아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재매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F, G, H, O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이 불법 영업에 사용될지 몰랐고,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전에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게임기가 변조될 것을 예상하면서 F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상피고인들 역시 피고인이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F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공범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이외 피고인의 직업(약사), F과의 관계(고등학교 동창),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거나 위 게임장의 영업형태를 예상하고 F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A에게 드림캐슬 게임기를 소개하고, A을 AA이 광주 서구 AB에서 운영하는 드림캐슬 게임기가 설치된 AC오락실에 수회 데리고 가서 게임장 운영 방식을 익히게 하고, 2011. 2. 하순경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A, B 등에게 소개하여 임차하게 하고, B을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게 하고, 2011. 2. 하순경 B과 함께 드림캐슬 게임기 판매회사가 있는 강원도 원주시에 가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N 영업이 개시된 후에는 게임기 수리 및 드림캐슬 게임기 판매회사와 연락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 재매입 및 도박 등 사행행위 조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A에게 게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주고, 드림캐슬 게임기 구입을 도와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기 변조 및 환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 드림캐슬 게임기가 설치된 이후인 2011. 3. 11.경 프로그램 변조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위 게임기의 구매를 도와 줄 당시부터 위 게임기가 변조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게임기의 변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위 게임기가 변조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 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게임기의 구매를 돕거나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소개해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 개장 이후 게임기의 간단한 수리를 위해 몇 차례 드나들었으나, 피고인이 게임기의 변조 및 환전 인식하고도 수리를 해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불법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