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부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가 106만 원인 아이폰 휴대전화를 현금 48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내가 아는 대리점에서 이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48 만원을 입금하면 두 달 후에 5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아이폰 S7 대금 1,062,504원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휴대전화 대금 중 48만 원을 직원인 에게 먼저 송금해 줬으니나에게 위 48만원을 입금해 주면 두 달 뒤에 휴대전화 대금 중 58만 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금 48만 원을 직원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 14.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64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뒷문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 종이박스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7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1. 30. 2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건물 옆 쪽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1. 30. 22: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열려진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철재 저금통 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7.12. 8. 22:4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뒷문 유리 위쪽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속에서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담을 넘어 뒷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0원 상당의 절단기 등 공구 5점 합계 13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피고인은 2017. 12. 12. 22:2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 있는 뒷문을 위 5.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문 틈새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단스 위 투명한 상자 속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PDA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4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L,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잔면 사진 첨부 사유) 및 첨부된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〇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상점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04

범 죄 사 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1. 06:5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림빌라 앞 도로를 한우리교회 방향에서 동항중학교 정문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서 교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596,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 남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위가 불량해 보인다(즉,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다만,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거나 합의를 한 후에 이루어진 처벌불원의사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위 파출소에 소속 경위 E의 중재로 택시 운임을 지불함으로써 시비가 종료 되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거부한 채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파출소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약 5분 동안 위 경위 E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이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대구 서구 B 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고, 3년간 주류를 거래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식당 인테리어공사 대금 등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위 식당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주류 거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경 F(C)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계약서, 주류거래약정서, 판결문, 답변서, 폐업사실증명보고서, 종합신용보고서, 위임장, 송금내역, F 명의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실증명원 및 메모,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2014형제70356호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차용증 3부 및 차량부분 확인서, 인감증명서, 내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25, 26, 29,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절강성 온령선적 어획물운반선 C(강선, 19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 03:00경 C에 대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 온 후 같은 날 03:4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3해리 지점인 북위 32도 56분, 동경 12439분 해점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D(강선, 215톤)에 물, 라면 등 선박에 필요한 물건을 보급해 주고, D로부터 어획물인 삼치, 조 기 등 잡어 260상자(약 5,200kg)를 전재받아 같은 날 04:5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0.3 해리 지점인 북위 32도 51분, 동경 124도 40분 해점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무허가) 중국어선 등 나포 보고, C 채증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어업활동의 내용, 선박의 규모, 운반 중이던 어획량의 규모,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31. 저녁경 경남 진주시 C건물 103동 5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15,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9. 22.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9. 24.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10. 1. 점심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점 피고인은 2017, 10, 1, 19:20경 진주시 건물 앞에서 흰색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4그램,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생수에 녹은 필로폰 약 0.03 그램 합계 필로폰 약 0.17 그램을 손가방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행 횟수 다수이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1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회사 F이 하는 남양주시 G 아파트 공사를 양수할 예정이고, 20171). 1.경이면 무리 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위 공사를 양수하면 그 부대 토목공사를 피해자가 시공하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번 연말에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사위가 돈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문제 없이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F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 1)공소사실기재'2007'은단순오기가명백하므로,정정하여 기재한다. 다는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 공사 양수를 협의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고, 당시 100억 원에 이르는 위 공사 양수금을 거의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마련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조만간 위 공사를 실제로 양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위 공사를 인수하지 못하면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약 2억 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을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7, 목록 4는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목록 1), 약정서(목록 2), 이체확인증(목록 3), 양해각서(목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위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려 시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수하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대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대리인 변호사 K)와 사이에 2018. 6. 말경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한 동종전과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동종·유사 방식의 사기범행을 하고 다니던 중, 3,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쁨, 아직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았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2015. 10. 말경의 동종 범행 (편취금 3,200만 원)으로 실형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7노4779)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5층에 있는 'C'의 업주로서, 2017. 1. 26.경부터 같은 해 3. 14. 22: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으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www.'성매매알선의 횟수 및 정도 등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58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F군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F군에서 추진한 G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H센터 조성 사업, I센터 건립 사업 등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J는 K㈜의 대표이었던 자로서 2010. 3. 31. 경 F군과 위 회사 사이에 'H센터 조성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경 가칭 L㈜를 설립하여 G병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계속해서 2012. 12. 31.경 F군과 위 K㈜ 사이에 센터 건립 사업' 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경 경북 M에 있는 N식당에서, 가칭 L㈜를 설립하여 G병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평가에 참여한 J로부터 위 G병원 임대 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F군에서 추진한 O 사업권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P 이사인 Q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어 위 Q로부터 위 금품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6.경 친구인 R 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여 위 Q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1,500만원을 R에게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당시 H 센터 조성 사업 및 센터 건립 사업의 시행사였던 K㈜의 대표 J를 통해 1,500만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위 J에게 "Q가 1,500만원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J사장이 해결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위 J가 이에 대해 승낙을 하자 J에게 "친구인 R에게 연락을 해 놓겠다. 현금으로 R에게 1,500만원을 갖다 주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J는 2013. 1. 9.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농협 내 회의실에서 H센터 조성사업 및 I센터 건립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정한 R에게 현금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 1. I센터 건립 예산과목 변경보고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4120쪽) 1. G병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G병원 BTL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 G병원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및 평가계획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00만원을 받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1500만원은 피고인 업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J의 진술 및 증인 T의 일부 진술(J가 G병원 임대형민자사업 참여 전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J의 진술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I센터 건립 예산과목 변경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F군 노인여성복지과 소속으로서 H센터 조성사업과 I센터 건립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위 1500만원을 교부한 J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H센터 조성사업 및 I센터 건립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 위 회사가 위 시행자로 선정되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J가 피고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J에게 Q 이사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J가 위 1500만 원을 R 에게 교부하자 더 이상 Q 이사 건에 대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수뢰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주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뇌물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3500 만원으로서 수뢰액으로서는 상당히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강남구 B 에이-124호에서 C 체어맨을 구입 하면서 이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333,073원을 36개월 동안 갚기로 하였으나, 2013. 1. 8.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3,579,046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6,040,111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2016. 10. 7. 위 채권을 위임 받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고소인 E가 할부금을 불입 할 수 없으면 차량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지로 자동차를 은닉하여 반환하지 않아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자산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론신청서,자동차등록증,내용증명,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38

범 죄 사 실 2017고단6038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경산시 H 외 4필지 지상에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613,800,000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산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모두 해결하고, 2013. 12. 31.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밀린 공사대금,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대 출금 이자,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하고, 약정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미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11. 26.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 2013. 10. 초순경부터 정미소 신축공사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약속된 날에 갚겠으니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밀린 공사대금,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대출금 이자,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인해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해 경산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1,087,527원 상당의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87 피고인은 2015. 8. 21. 경산시 대동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대학교에서 품종 개발한 기능성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2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 사에서 연체한 렌터카 비용 등이 없어야 된다. 연체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9.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M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말정산환급금 100,000원, 퇴직금 1,2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0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공정증서, 각 집행문, 이체확인증, 자금상환계획, 대여금 상환 계획서,기성청구서 제출서류내역, 공장신설 승인(건축허가) 통보서, 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서류, 현장대리인 선임계, 경산현장 투입금액 내역 2017고단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우체국 거래내역에 대해) 1. 계약서, ㈜ 우리은행 통장사본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합계액이 무려 3억 원을 초과함. 그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등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사기 전과 없고,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 판매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지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니스프리 그린티밸런싱 스킨케어 2종 세트' 화장품 1천 세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니스프리 그린티밸런싱 스킨케어 2종 세트 화장품 1천 세트를 일주일 안에 공급해 줄 테니 대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6. 9. 2. 경 800만 원, 같은 달 5. 경 99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A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사진, 정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792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9:27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IC 진입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위하여 잔디조경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잔디조경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아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여수시 F 아파트 101동 앞 잔디조경공사 현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나눠주는 간식을 받으면서 일부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에 평소 여성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희롱을 하여 불 편하다는 고충을 들었던 피해자가 붙잡힌 손을 세게 뿌리치며 "왜 여성들이 싫다고 하는 일을 하냐"며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조경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안을 주었다며 화를 내고 "꼭 한 대 때려 주고 싶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및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국민은행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은행에 들어가 자신의 교통카드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은행창구 직원인 E에게 "야, 이 씨발 이것도 못하냐!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또한 출입제한구역인 은행창구 내로 들어가 직원들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D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29.76 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위 업소 내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하루에 5,000원 내지 13,000원의 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룸을 제공하여 남성 손님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로 이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수면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리정보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2. 21:00경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P식당 앞에서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자, Q 경사 R에게 피고인의 형인 "S"의 인적사항으로 자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S"으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4. 16: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광명물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64에 있는 철산한신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고,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하여 직장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에어 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법화마을 입구 앞 도로를 화개면사무소 소재지 쪽에서 쌍계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주변으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