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12)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D(40세)이 끼어들어 제지를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폐쇄성 가로돌기 부위의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32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1)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하며, 함께 부를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2)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은 2018. 6. 15. A으로 개명하였으므로, 개명 후 이름인 A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 H과도 주먹다짐을 하다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뒤엉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좌측 제4수지를 물어 위 손가락 첫마디 윗부분이 절단되는 좌측 4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고인 D 사진, 각 피고인 B 사진, 피고인 B의 손가락 절단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O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상 증거명칭대로 기재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 주점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F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 D이 개입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앞으로 나간 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 부분을 계속 맞았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리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한 상해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당방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만 때렸는지 및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린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주점 내에서 다툼이 있고 난 뒤 무서워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저를 따라 나온 남자 손님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저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가 저의 머리를 때렸고, 그 순간 기절을 해서 이후 상황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발로 저의 등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제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무의식 중에 피고인의 주먹을 잡고 손가락을깨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코와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길 정도로 얼굴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아니라 몸이나 등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린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G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저를 다시 폭행했고, 이에 서로 뒤엉켜 싸웠다.', '피해자가 저를 넘어뜨렸고, 그러면서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뒤엉킨 상태에서 서로 주먹질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의 손가락을 물고 놔 주질 않았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싸움이라고 표현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밖으로 나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이를 세게 물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경위 및 과정, 두 사람의 신체적 조건, 당시의 구체적 전후 정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방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C의 상해 행위에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및 C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중 피고인이 C을 향해서 'C아, 살려줘.'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것을 확인한 C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빨리 놓으라.'라고만 소리친 후 피해자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향해 내리치며 싸움에 가담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장소가 같고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와 목적 및 태양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은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규범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동상해범행을 피고인과 C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C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때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격하게 때린 부분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전개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손가락이 물린 피고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0개월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기본범죄의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10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9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F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녀를 향해 유리잔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새벽경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F과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D에게 왼쪽 약지 손가락을 물려 그 첫마디 윗부분이 절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F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D의 싸움에 가세하여 D에게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D을 폭행하여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D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 일행인 A이 D과 시비가 붙어 손가락을 물리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A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A은 피고인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평생 왼쪽 약지 손가락이 단축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수위,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A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에게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