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소재 F 산부인과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은 2019. 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20. 10.경까지 F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 내 보호하고 있는 10~15명의 신생아들을 1~2명의 간호사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수유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수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6., 2020. 5. 19., 2020. 5. 20.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를 할 수 있으며, 중이에 분유가 들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신생아들 혼자 젖병을 문채로 있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일명 ‘셀프수유’를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를 할 수 있으며, 중이에 분유가 들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신생아들 혼자 젖병을 문채로 있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일명 ‘셀프수유’를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 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이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5, 112, 118, 120, 122, 124) 1. F산부인과 신생아실 근무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일명 ‘셀프수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에게 유기·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피용인인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C, D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셀프수유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한 이 사건 셀프수유 행위는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그들에게 위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생아들은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먹는 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셀프수유를 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목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럴 경우 분유가 폐나 기도로 흘러들어가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신생아가 사망할 수 있다. 피고인 C, D을 포함한 신생아실 근무자들은 위와 같은 셀프수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생아실 팀장인 B도 근무자들에게 가급적 셀프수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20. 4. 4., 2020. 4. 26., 2020. 5. 19., 2020. 5. 20.에 있었던 셀프수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시 근무자였던 피고인 C, D은 셀프수유를 하는 신생아를 주시하는 등 신생아의 기도가 막히는 상황 등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에서 셀프수유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을 포함한 신생아실 근무자들에 대하여 셀프수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거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은 신생아실에서의 셀프수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생아 보호·양육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셀프수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신생아실의 인력 부족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소재 F 산부인과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2020. 10.경까지 F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 내 보호하고 있는 10~15명의 신생아들을 1~2명의 간호사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수유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수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4. 26., 2020. 5. 19., 2020. 5. 20.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를 할 수 있으며, 중이에 분유가 들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신생아들 혼자 젖병을 문채로 있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일명 ‘셀프수유’를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4. 4.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셀프수유를 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를 할 수 있으며, 중이에 분유가 들어가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신생아들 혼자 젖병을 문채로 있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일명 ‘셀프수유’를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신생아실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위 공소사실의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CCTV 영상에서 셀프수유가 확인되는 일시는 피고인 B가 근무했던 시간이 아니다.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에 셀프수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나, 그 셀프수유의 태양 및 지속시간, 당시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한 셀프수유가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