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3:35경 <주소> 구시청 부근에 있는 'B'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태우고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동 앞에까지 도착하였으나 다시 운전하여 나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는 피해자를 태운 채 주변 모텔을 물색하는 등 배회하다가 2018. 5. 6. 06:53경 <주소>,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이미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3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운행그래프 등, 감정의뢰 회보,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친구인 박를 만나 2018. 5. 5. 20:30경 <주소>에 있는 'P'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8. 5. 6. 00:35경 위 술집에서 나와 2018. 5. 6. 00:48경 <주소> 구시청 부근에 있는 'B' 술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2018. 5. 6. 03:34경 위 술집에서 나와 2018. 5. 6. 03:41경 혼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2018. 5. 6. 03:4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C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가, 03:53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04:03경 Q체육관으로 이동하였고, 06:53경 E 모텔에 도착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2018. 5. 6. 08:43경 홀로 위 모텔에서 나왔으며, 피해자는 2018. 5. 6. 13:20경 위 모텔에서 나와,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하여 'B' 술집에 간 이후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으며, 당시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분실한 소지품이 없어 박가 자신을 모텔에 데려다 준 줄 알았으나, 박가 자신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하여 놀라서 모텔 사장을 통해 확인하니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에 데려온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주소>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수사기록 102쪽 참조)를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피해자가 2018. 5. 6. 16:48경에 박에게 자신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냐고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44쪽),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P' 술집에서부터 취해있었고, 'B' 술집에서 나올 당시 걸음걸이는 잘 걸었지만 심각하게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 133, 134쪽). 3) 또한 Q체육관의 CCTV에서 매점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쓰러져 안기다가 피고인이 부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로 다시 데려가는 장면이(수사기록 80, 81쪽), E 모텔의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오고 잠에 취한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피고인을 껴안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를 이끌고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수사기록 86 내지 91쪽).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일단 집근처로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근처 지구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Q체육관으로 갔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앉혀 운전을 하니 피해자가 잠에 들었으며, Q체육관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코가 크고 날씬하고 예뻐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데려다 주겠다는 생각을 바꿨고, 해가 떠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 안 간다고 고개를 가로저어 피고인이 그럼 모텔에 갈까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모텔방에 들어가 스킨쉽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 197, 198, 199, 201쪽).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0살 차이가 나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과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었고, 피해자가 Q체육관에서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재생한 모텔 로비의 CCTV에서 피고인의 부축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 걸어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평소 술에 취하면 누군가를 껴안는 스킨쉽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7, 8, 23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고(수사기록 19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Q체육관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비틀거려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다시 택시에 타게 되었으며, 모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부축 없이 걷거나 서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부축하여 이끄는 대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은 Q체육관을 떠나 모텔에 가기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택시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면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시간 피해자와 무엇을 하였는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0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6, 11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모두 챙겨 모텔방에 두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해자의 생리대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팬티와 속바지 및 원피스를 입혀주어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데(수사기록 29, 114, 115, 20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이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Q체육관에서 다시 택시에 태운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자고 하고 연락처를 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사귀어 볼까 마음먹었고 모텔방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성관계 직전, 직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대화나 의사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모텔방에 혼자 두고 나간 뒤 몇 시간 후에야 다시 모텔로 와 피해자가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8, 11 내지 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자신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승객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사과정 중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여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8 내지 30쪽).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택시기사를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