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2018고단979 - 피고인 B, C, A 피고인 B은 2018.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6년경 주식회사 E의 하청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마치 E의 고위 임원 등을 알고 있어 E에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 등을 한 국타어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위 B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아버지인 G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인의 손자가 취직을 하지 못하여 걱정 중이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B이 작년에도 3~4명을 취직시켜줬고 올 해도 몇 명 취직을 시켰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가져오면 손자 H을 I이나 E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인 위 H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15. 1. 20. 600만원, 같은 해 4. 8. 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광주시 북구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나 B은 E 대전공장 물류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인사부장이 내 친구이다. 당신 아들 L을 E 대전공장에 취업시켜 줄테니 2,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사부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인 위 H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을 통해 2016. 5. 20. 전남 나주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 아들을 E 대전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 시켜 주려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부탁을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 늦어도 2016. 7.말까지는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수회 피해자를 만나 "늦어도 2016. 7. 말까지는 반드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에게 2016. 6. 14. 현금으로 500만원, 같은 해 6. 30. A의 통장으로 1,000만원, 7. 25. 수표로 1,500만원, 9. 2. A의 통장으로 1,000만원, 9. 29. 수표로 200만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게 하고, 이 중 3,800만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전2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위 B에게 금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2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N에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346 -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 D은 평소 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B에게 돈을 내고 부탁하면 O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던 중, P으로부터 피해자 Q을 O에 입사시켜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O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O의 고위 임원 등을 알고 있어 O에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위 B에게 피해자를 O에 취업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이 사건 취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부모에게 "Q의 취업이 가능하다. 요새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2,000만 원 정도를 줘야 O에 입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O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F,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발행 내역서, 영수증, 차용증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3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F에 대한 편취부분은, 2015. 3.경 C이 H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E와 협력업체에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 구해 줄 수 있다고 했고, H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실제 H이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였고, C이 비용조로 쓰라고 돈을 주어 받았을 뿐, C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N에 대한 편취부분은 A이 이력서를 10개 정도 주면서 취업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고 경비로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어 받았을 뿐, A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법정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누나와 가까운 사람의 조카라고 했더니, B이 자기 경비는 제외하고 소개비만 받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H은 법정에서 "C을 만나고 대전에 와서 처음 B을 보았다 / B, C이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다 / E에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면 U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다 / B이 모임, 인맥, 회사 내 아는 사람이 있다는 등 말을 해서 믿었다"고 진술한 점, F는 법정에서 "대기업 취직시켜 준다고 해서 C과 전화했다 /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된 이후 B을 알게 되었는데, B은 사람을 모집해서 취직시켜 그런 역할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B이 취업시켜준다고 해서 B에게 들은 얘기를 N에게 전했고, B한테 주려고 N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 / B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 하나 전혀 아니다 / N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B에게 일부 돈을 먼저 준 것은, N가 취업만 시켜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여 그렇게 했고, N도 자신이 먼저 돈 쓴다는 것을 예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는 법정에서 "2016. 5. 20.경 A을 통해 B이 아들을 E 대전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키려면 회사 관계자를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달라, 2016. 7.말까지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 / 취업이 안 되어 따지니 B이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 돈을 보낼 당시에 B에게 가는 것 까지는 확실히 몰랐으나, 돈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A한테 들었다 / 4,200만 원 중 돈이 일부만 갔을 때인 2016. 7, 8월경 B과 만났을 때 B이 염려 말라고 했다 / E 생산직이라고 B이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J에 대한 편취부분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고 식사자리를 주선만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법정에서 "2017. 2. 28. 광주 북구 K에 있는 식당에서 J, C 함께 만났다 /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2,500만원, 같은 해 4. 6.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 J는 처음 만났고, C이 마련한 자리였다 / 자신이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C에게 주었는데, C이 선배하고 둘이 같이 와서 선배도 줘야 되고 자기도 써야 되니까 달라고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는 법정에서 "2017. 2. 28. 광주 북구 K에 있는 식당에서 B, C을 만났다 / B이 '나는 E 대전공장 물류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인사부장이 내 친구다. 아들을 E 대전공장에 취업시켜줄 테니 2,5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송금해 주었다. 4월에 B이 전화로 '인사부장에게 접대해야 하니,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주었다 / C의 소개로 그날 처음 보았는데, C은 B이 현직에 있다고 했다. 식당에서 나와 커피숍에서 돈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C, B이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것을 믿고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O에 사람들을 취업시켜 준 적이 없다 / D이 이미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가담했다 / D이 형편이 어렵고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총 1,000만 원을 주었다 / D이 빌려달고 말은 했으나 Q을 소개해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 차용증을 쓴 바 없다 / D과는 자주 만나는 사이다 / 피고인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정도는 D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은 수사기관에서 "D이 사돈 P에게 '2천만 원을 주면 O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다 / 그 말을 P가 제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B, D을 같이 만났다 / 두 사람이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주면 O에 취직시킬 수 있다'고 했다 / 2016. 12. 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커피숍에 갔더니 B, T가 있었고, T가 자신이 O 이사라고 소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취업면접관 행세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이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취업사기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판시 전과 외 사기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그 외에도 취업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등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취업사기의 핵심으로 보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J(편취액 3,000만원), Q(편취액 2,000만원)과는 합의됨),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 변호사법위반 전과 3회, 도박, 사행행위등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B을 중심으로 한 취업사기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현재 양안 실명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횡령, 사기 벌금형 3회, 위증, 권리행사방해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Q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