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2015고합8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4. 5. 8. 피해자 C(48세)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4. 6. 20.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기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7:30경 충남 태안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모사를 꾸며 나를 고소하고 4주 진단을 끊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강하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6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4:30경 충남 태안군 F 복지회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집에서 데리고 온 개를 보고 "개를 묶어 놓아야지 풀어놓으면 되느냐? 여차하면 잡아먹어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혹시 우리 개가 너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하고 따지는 거냐."라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00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 당진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밑에서 자생하던 대마 약 2.2g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5. 8. 21. 18:55 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등에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 서산시 I 인근에 주차한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대마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흡연 및 수수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서산시 J에 있는 K식당 인근에 주차된 L가 운행하는 M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위 L에게 대마 약 0.1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2014. 6. 20. 송달내용 확인 및 송달현황 첨부)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5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5쪽) 1.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2015고합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14쪽)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4의 나, 다항 기 1)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재 대마 0.3g 시가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 2015. 8. 19.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M2년 9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여부(제3범죄)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2)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그 즉시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그 부부를 때려 또다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1년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고, 도피기간 중 취득한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 횟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9차례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았고, 2002년에는 대마를 흡연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부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이지 않고 원만히 지내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마 수수와 흡연 행위가 각각 한 두 차례에 그쳤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