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E, F, G의 공동범행 E은 H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과 'K'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가게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G, F에게 술을 사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와 E, F, G은 2014. 6. 14. 14:00경 위 'J'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E, G은 E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가게 전 운영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연락하여 대기시켜 놓은 B가 운영하는 M 소속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와 E, F, G은 같은 일시경 위 'K'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 물품을 M 소속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O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위 'J'과 'K' 앞 노상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M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위 E, A, G, F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물품과 피해자 N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물품들을 싣고 와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 수집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절취품을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들과 합의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강남구 C건물 1025호에 있는 고소인 D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를 당신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1.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11. 29.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1. 10.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단법인 E의 대표자[공소사실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단법인에는 기관으로 '이사'가 있을 뿐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상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등기부상 피고인 외에 대표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있다. 이하 '대표자'로 기재한다) 지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 규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허용된다. 정관이나 규약이 허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양도를 통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다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임원 또는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도 제3자로부터 저렴하게 위 법인을 인수하였고(수사기록 제16쪽)" 라고 진술하여 위 항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어린이집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이 필요했는데 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영리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단법인으로는 어린이집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 함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규정 적용을 받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민법 제32조 규정상 당연히 사단법인의 목적은 비영리일 수밖에 없는 점, 어린이집 운영은 영리 또는 비영리 둘 다 가능한 점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 사업이 당연히 영리 사업이라거나 이 사단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절대로 넣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7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C은 2014. 6. 26. 00:5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늦게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밀어뜨리고,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고인의 머리 뒤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C(44세)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F에게 술에 취한 C이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머리를 만지고 멱살을 잡은 사실, 이후 C이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C과 피고인이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된 사실, C은 싸움을 말리는 F을 턱 부분을 발로 찼을 뿐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2회 가격한 사실, G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손등을 깨무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소극적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새로운 공격행위로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과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9. 10. 28. 1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개화산역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9. 10. 31. 19: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발생장소 도면,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의료차트 분석·해석결과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사망진단서(피해자 D), 진단서(피해자들), 부검감정서(피해자 D),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사유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심장동맥 스텐트 시술 받음) 등의 기왕증 또한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로 의료기기 및 치과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공동사업자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플란트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기화로 내수용 임플란트 제품을 특급탁송업체나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샘플, 선물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D에 모델규격 PAB3540 등 임플란트 제품 8개 물품원가 3,849,405원 상당을 E를 이용하여 마치 샘플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중국 등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312,049,772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밀수출 하고, 2017. 7. 6.경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F에게 모델규격 GSTTA4530T 등 임플란트 제품 28개 물품원가 4,183,461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마치 선물인 것처럼 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등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83,851,423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밀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규모와 매입규모가 일치하지 않게 되자, 2018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앞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허위로 기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4.경 모델규격 Dafilon Nylon 4-0 등 샤워필터 제품 53개 물품원가 5,436,224원 상당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G)를 하면서 총 신고가격을 "$23,320, ₩24,876,376"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586,862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총신고가격을 합계 267,609,785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6, 46, 65) 1. 각 C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수출신고 내역, H 발송 중국 수출신고 내역 및 밀수출내역, 각 C 수출신고서 1. EMS 송장, 2018년 1-5월 무자료 지급내역, 러시아 증빙자료, 중국증빙자료, EMS 영수증-러시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챗 대화내용, 중국영업팀 배송 접수 현황, 자금일보, 해외 판매대금 환전내역 정리, 러시아 관련자료(거래내역), ERP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물품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허위신고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는 점, 밀수출한 기간과 밀수출 제품의 물품원가 합계 및 횟수, 허위신고한 총신고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1:08경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상담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C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차량 뒤로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혼자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라오면 아무일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도마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머리를 대라, 내가 이걸로 쳐서 너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네가 결백하면 여기 16층에서 뛰어내려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쑤시개를 던졌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에서 끌고 다니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해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해주되, 니 아킬레스건을 하나 끊고 다리를 정상적으로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분이 풀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술병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8. 26. 저녁 피고인의 어머니 문제로 크게 다툰 점, 피고인은 2019. 8. 26.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와서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9. 8. 26. 22: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집을 나와 수원으로 갔고, 이틀 뒤인 2019. 8. 28. 광교 소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 골절(폐쇄성),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진료 다음날인 2019. 8. 29.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관련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 경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2019고단998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0.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이로 만든 모금함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D(25세)에게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16.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모금함을 치면서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가. 바코드 인식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모금함에 넣으라고 협박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그 가위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바코드 인식기 선을 자르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신고하고자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손에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왼손으로 옮겨 쥔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빠르게 낚아채어 휴대전화기 본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충전단자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2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3번 진료실에서 의사 H(34세)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 씨발새끼가 나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H의 좌측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I(여, 28세)의 오른팔과 양쪽 무릎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간호사 J(여, 47세)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손괴 정도 확인, 바코드 인식기 손괴 관련 피해자 특정)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정지화면 2019고단202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2025 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사의 부당한 진료거부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일시에 판시 진료실에서 피고인은 증상, 병력 등에 관한 의사 H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친 사실, 이에 의사 H은 환자인 피고인과의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료실을 나가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사 H을 폭행하고, 이어 그곳에 온 간호사 I, J을 함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의사 H의 태도가 충분히 친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의사 H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주된 원인은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큰 소리로 욕설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들을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3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2020. 7. 7. 15:17~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역무원 D(39세, 남)이 장애인(모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자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역무원의 여객을 상대로 하는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승강장 바닥에 떨어뜨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시가 3,850,000원 상당의 지하철 휴대용 정산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승강장 바닥에 던져 내부 회로판이 손상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 인사발령 공문, 평시 개인별 업무분장, 2020. 7월 휴무계획표 1. 수사보고(경찰장구 수갑 사용 등)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경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등 접수 건) 1. 수사보고(부정사용카드 사본) - 피의자 A가 사용한 동석인 모 E의 교통카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시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확인서 접수건) -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건)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수리견적에 관한 건) - 중정비소견서(휴대용 정산기) 1. 수사보고(범행장소 체포장소 건) - 범행장소 체포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피해 진술 등) -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피의자 A가 주장하는 피해부위 1. 피해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용 정산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접수 건)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6. 22:00경 태국 방콕 'D' 31층 객실에서 유리병으로 만든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태국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입하여 이태원 등에 있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수입한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02:00경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에서 비닐 포장된 케타민 179.77g(19.87g, 20.01g, 19.96g, 19.97g, 20.01g,20.00g, 19.97g, 19.95g, 20.03g)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팬티의 사타구니 사이에 놓고 이중으로 팬티를 입어 이를 은닉한 상태로 타이에어아시아엑스항공(XJ)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42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세관적발보고서, 이온스캔결과,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매우 많고, 특히 케타민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을 판매할 생각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케타민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3]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병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1.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2018. 3.경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2018. 4.경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 피고인은 2019. 1. 23. 안동시 H아파트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I에게 "B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4.경부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안동고용노동지청에 고소된 사건 파악),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년 4, 5, 6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위) [2020고단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해자 I 명의) 1. 신용정보이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강원랜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I을 위해서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19.경 사이에 영주시 C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10여 그루를 뽑아내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길이 20m, 폭 7m, 높이 2m 가량 절토한 후 절토한 흙을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E 토지를 성토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절토하였지만, 위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토지를 피고인 소유로 알고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위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영주시 E 전 3302m²(이하 'E 토지'라 한다)를, G은 E 토지에 붙어 있는 C 임야 11090m²(이하 'C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사과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 F와 G은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를 지나는 길을 만들었는데 F가 소유하던 E 토지가 길에 많이 포함되자 G은 길이 난 곳의 아래쪽에 있던 자신이 소유하던 C 토지 중 일부를 F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3. 1. 6. G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2009. 3. 17. F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고, F로부터 위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한 E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 소유의 C 토지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채 그 위에 있던 사과나무를 베고 절토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달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자고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드러누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찬물을 떠와 피고인에게 들이붓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로 부엌칼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잤고, 잠을 자다 일어나 뒤늦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0:48경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4. 10:4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편도 1차로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H 올뉴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뒷유리 교환 등 수리비 2,809,486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373원이 들도록, 피해자 F에게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수사) 1. 각 차적조회 1. 음주출력지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2005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