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현정(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4.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9.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경 사회 후배인 C의 집에 놀러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저녁 무렵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놀러와 있던 피해자와 함께 다슬기를 잡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C의 지인 E가 방문하자 C, E와 함께 술을 마시러 인근 주점으로 갔다가 C가 먼저 귀가하고 나서도 계속 술을 마신 다음, 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C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시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술이 취해서 자고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로부터 베개를 건네받아 방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춥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팬티에서 손을 빼고 잠을 자는 척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연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수사보고서(누범시효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4. 11.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년 8월경 3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6. 4.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종전 범행에서의 피해자의 연령이 17세, 12세, 8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연령이 11세로 피해자들이 모두 범죄에 취약한 아동 · 청소년이었으며,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 직전에 저지른 2003년경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인의 친족이었고, 범행 수법도 손으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며 1,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총점 3.75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2회 강간하였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쫑 누범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년 -9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범행대상이 지인의 조카로서 범죄에 극히 취약한 11세의 아동이었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수 판사 정인영 판사 박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