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2020고단2530 1. 사기 가. 2015.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사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사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사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8. 16:0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구 시청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오피스텔 H호', 전용면적 '36.93m²', 보증금 '오천만원정(50,000,0000)', 계약금 '사천만원정', 잔금 '천만원정은 2014년 10월 24일에 지불한다.', 차임 "삼십오만원정은 매월 24일(후불)로 지불한다', 작성일자 '2014년 9월 30일', 임대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 K, 전화 : L, 성명 : M',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 등록번호 : O, 사무소명칭 P, 전화번호 : Q, 대표자 성명 : R'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M', 'R' 명의의 도장을 각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R 명의의 사문서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87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S 인근에서 피해자 T에게 "지금 살고 있는 G건물 H호에서 7층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 이사를 못하고 있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H호의 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게임을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은 5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U 명의 V은행 계좌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오피스텔 H호',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 계약금 '천만 원',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M'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M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오피스텔 월 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S 인근에서 제4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제5항과 같이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월세계약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23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13. 05:35경 서울 송파구 W건물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을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 서류의 제출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Z'의 서명을 기재하고, 압수조서 의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서명 또는 날인란에 'Z'이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05:45경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진술서 작성 란 하단 부분에 'Z'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성명 란에 'Z'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서울송파경찰서 AD과 사무실에서 위 특수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AD과 소속 경위 A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다녔던 지인인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고, 위 경찰관이 이를 추궁하자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언니인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오피스텔월세계약서 확보), 오피스텔월세계약서(원본)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T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포함)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서명위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확인) 1. 피고인 작성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사기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장기간 잠적하던 중 다른 범죄로 조사받는 도중 지명수배 조회에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C,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