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괴한 점(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3.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해, 폭행, 모욕 등으로 수많은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2018. 8. 17.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습벽이 있음은 물론, 준법의식과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9. 4. 1.경부터 현재까지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C은 2014. 10. 10.경부터 현재까지 B시청 세무과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D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세무직 공무원인 C을 통해 위 D 명의로 되어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오전경 E에 있는 B시청 세무과에서 C에게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C에게 D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C은 같은 날 08:50경 위 장소에서 개인의 과세내역을 조회할 수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위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D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내역 등 과세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D에 대한 무관할세목별과세증명서 2매, 과세증명서 1매를 각 출력한 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서 발급내역, 지방세정보시스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133조, 제1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8. 14: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에서 E,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따먹으려고 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발언에 대해 시비를 하고, 피해자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 1. 발생보고(폭력.모욕), 수사보고(CCTV영상기록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를 말리려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58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23:0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뒤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 똑바로 서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한 다리를 가리키며 '병신은 병신이지, 병신을 어떻게 일을 시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약 25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18. 10: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근무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시비를 걸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아파트 D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비원 숙소에 이르러, 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아파트 관리일지, 녹음파일 CD, 녹음 증거물 내용, 일기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 (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의 입주민의 지위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병신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비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야에 소란을 피워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다투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란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차를 사거나 팔게 되면 그 차량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매도일자, 매도금액 등 매도현황을 관할 관청에 신고의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하여 개인정보를 운용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직원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명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O조합 직원현황 사본, B건물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P, Q, R),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할부사에 건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할부사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동종·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9회 있고, 201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간 소유자 D의 부탁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물품들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시동키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물품도 되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쟁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상당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신발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범행방법도 매우 모욕적이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 또한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9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저질렀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편취금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판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이라는 형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0: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E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E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싸움을 말리냐, 니가 씹파는 관계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E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7.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임마,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새끼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네, 씹새기야, 개새끼야, 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봐라, 나는 너거 둘이를 반 잡아 직이뿔꺼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C역 구역장 F 등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C역 역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주취소란 혐의에 대해 즉결심판 절차를 안내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 위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 및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한후 알려주는 전자지갑계좌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번호: B)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재차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로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신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전 동대표였던 피해자 C를 지칭하며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 이거야. 이놈의 새끼들 마. 나쁜 놈의 새끼들. C인가 이런 놈은 씨발새끼 갔으면 조용하게 사라져야지 뭘 지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 경위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제20차 재건축 소식지에 사실은 피해자가 해운대구청장을 찾아가 B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의 행위: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재건축 발목잡기 시도, 사실관계: C은 해운대구청장을 찾아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이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다고 토로하다가 그 사안은 아파트 내부의 일이니 구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재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침, 결과 및 판단: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 전체 소유자들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와 B 아파트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식지에 'C 등의 행위: 언론을 이용해 재건축 발목잡기, 사실관계: 여러 번의 실패에도불구하고 C의 야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번에 명망 있는 지인을 찾아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 달라는 도움까지 요청하는 어이없는 행동까지 자행함, 결과 및 판단: C의 잘못은 크게 5가지임 잘못이 없는 것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며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주장인양 포장하고 권력을 이용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려고 하고 언론을 이용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아파트 이미지나 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은 아랑곳 없다는 생각 자체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위 소식지를 아파트 1,076세대 소유주에게 우편 배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20차 재건축 소식지, 우편물수령 사실관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11. 29. 실시된 제6대 C단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위 C단체 2층 대강당에서, 부정투표방지 등의 목적으로 제6대 C단체 선거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투표자들의 얼굴을 촬영·수집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단체 1층 사무실에서, 위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투표용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려지지 않은 채 투표자들에게 1번부터 199번까지 순차적으로 배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번호 및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는 위 투표용지와 투표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순차적으로 나누어주는 영상(투표자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여, 현 C단체 D를 찍은 투표자 이름 옆은 공란으로 두고, E 후보자를 찍은 투표자 이름 옆에는 "F"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결과를 정리한 문건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투표결과문건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04:15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C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및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경찰들이 술 값 받아 주냐. 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4. 04:15경 위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이 함께 있는 가운데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돌대가리들아, 짜바리 돌대가리 새끼야, 병신 팔푼이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여성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씹할 아가씨, 술 값 받아주는 창녀 경찰, 보지 경찰,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4. 04:25 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05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6:15경 위 유치장에서 안동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종이 식탁을 손으로 찢고, 시가미상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이를 창살에 내리쳐 손괴하고, 07:2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미상의 벽면 쫄대손으로 당겨 찢어 손괴하고, 07:45경 조식 제공을 위한 시가미상의 밥그릇을 수회 걸쳐 유리창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안동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E, F, G, H, I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동영상 CD 사본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 파손 관련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매우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유치장 안의 공용물건 등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술이 어느 정도 깬 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앞서 본 범행태양이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그 처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아산시 B 소재 C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 D 및 2012.경 E가 위 교회 건물 옥상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위 교회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교회에 각각 연 18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해 온 점을 알고, 피고인 명의의 교회 재정 계좌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료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교회에서 E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6. 8. 1.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전년도 미지급분 임대료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9.경 같은 계좌로 갱신 임대료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6.경 위 교회에서 D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간 임대료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여 2016. 10. 27.경 같은 계좌로 3년간 임대료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임대료 합계 840만 원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66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G(남, 80세)가 예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료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회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교회의 각종 활동에서 배제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3.경 위 교회에서, 교회의 장로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H종교단체 지방회에 제소하여 정식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교인 10명을 선정하여 피해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교육관의 알림게시판에 "C교회 징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G 장로가 2017. 8. 첫째주 주일대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인에게 욕설, 폭언을 하여 성도들이 징계위원회를 조직하여 징계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과 단순한 폭행 시비가 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황을 부풀려, 위 교회의 권사 J 등 교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G 장로 가 내 사모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아산시 K 소재 위 교회의 권사 L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해 그 정황을 부풀려, 위 L과 M에게 "G 장로님이 내 사모를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가다가 들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금용 계좌 신고서 1. D의 임대료 지급내역, E의 임대료 지급내역 1. L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C교회 징계위원회 1. 수사보고 (참고인 L, M과의 면담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N, J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2. 1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서, 자신의 아들인 D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E의 엄마인 피해자 F(여, 42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아들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종업원 G, 손님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 아들 불러, 니 신랑 불러, 쫄리니, 부끄럽니, 자식 교육 똑바로 못해, 씨팔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매일, 같은 해 10. 31.경, 같은 해 11. 1.경, 같은 해 11. 3.경, 같은 해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피해자 C이 작성한 게시글에 "이 개자식 네가 산업용품에서 농기계로 또 공구로 옴겨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못 찾을줄 아냐 나뿐 도독놈 같으니 너가 나머지 칼 안보내주고 뜸하면 다시 팔아쳐먹을려 하는가 본데 어디 두고 보아라 너 그 칼 안보내주면 몃배나 손해가나는지 똑똑히 봐라 이 개새끼 나이살이나 처먹엇으면 사람답게 살아 요새끼야 그렇게 남에게 사기쳐서 돈벌어 잘먹고 잘 살거갓냐. 어디 그렇게 살아봐라 개 자식 ####", "너 이 개자식아 사람 만냐 나이도 비슷 하게 처먹고 살려고 하는거 같에 여태 신고 안고 댓글만 몇번 올렸는데 이젠 할 수 업다 네가 자초한거야 후해는 나중에 해랴라 그까짓 칼 팔았으면 보내 주어야지 왜 안보내주고 사람 속 썩이냐 이 개가 할터 먹을 새기야 금액이 얼마 안데서 이재 저재 참았는데 아닌거 같다 이 개새끼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증거자료, 고소인제출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한 내용 및 횟수,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경위 및 이유,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4. 1. 20:3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차량 안쪽에 걸치고 상체는 도로에 걸친 채 잠이 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행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죽이뿐다. 때려뿔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들 및 택시기사 B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내 경찰관 많이 안다, 개새끼, 씨발놈아, 때려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1. 20: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아이고 빙신같은거, 가라 씨발놈아, 왜 이리 좆같아요, 와 내 씨발거 좆같네, 대머리 욕보요"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소란을 피우는 등 약 8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자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모욕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모욕죄에 관한 양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위 B아파트 D동 2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4명, 관리소장, 시설과장, 일반 입주민 6명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전임 관리소장 E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98만 원의 행방에 관하여 감사인 F이 사실확인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한테 100만 원을 줬잖아, 변호사와 식사도 같이 5번이나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98만 원 중 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변호사와 같이 5회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대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 사이로, 2020. 6. 2.경부터 E, F, G, H와 함께 친목도모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L 등 여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22:4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J를 지칭하며 'M( 걸레 라는 뜻)'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2. 23:3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I를 지칭하며 '씹년'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22:3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J를 지칭하며 ' 걸레인거 자랑하는건가'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11. 9.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옮겨야 하니 피해자의 자동차를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닌 잡히면 뒤진다 알았나?, 개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닌 딱 마주치면 보자, D호제?? 씨발럼아 뒤질 준비해라"라고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23:30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전항과 문제로 112에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F, G 등 2명과 올리브그린 관리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