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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에 있는 대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9. 1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6.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도로상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됨. 이 사건 차량은 2015. 7. 8.자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적발되었고, 매도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만 C에게 이전해놓고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9년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취득사실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0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집 출입문을 흔들면서 "내 집에 전기가 흐르고, 남자가 들어와 있다"며 고함을 질러 이웃주민인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에게 "아줌마, 새벽에 왜 자꾸 문을 흔듭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살자"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약 1.5센티 가량을 베이고 피가 나게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첨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항의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거칠게 느껴졌을지 모르나 특별히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칼을 X자 형태로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록 경상이라고는 하나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상해나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 전과 있고, 비록 공소기각 되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고 협박한 일로 기소된 전력 있음,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양덕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차선에는 전조등을 켠 채로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그로 인한 눈부심이 매우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21:01경 고성군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외상성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지하게 뉘우침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G로부터 위 H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G로부터 위 H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PDA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과 함께 근무한 바 있는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속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동 쪽에서 가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위에 피해자 E가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앞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복합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2:5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에 있는 호반해변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30경 D 앞 도로까지 약 5.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새벽에 안개 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스제이온(주)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번지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홍제동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홍지문터널 내이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BMW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이 옆자리에서 자꾸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정수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3:25경 성남 분당구 느티로 27에 있는 하나프라자빌딩 앞 도로를 백궁삼거리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이유가 상당히 있어 같은 날 03:51경부터 04:1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D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돈이 D의 동생인 E의 변호사 선임비용이어서 이를 D에게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진 중이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고, 골프장 기공식의 음식 접대비를 D으로부터 빌리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에 있는 LG마트 앞 도로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2.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1. 12. 5.경 사이에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서 건물 벽면을 허물고, 테라스 및 철제문을 뜯어내고, 건물 바닥을 파헤치는 등으로 부수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택사진첨부 등), 감정평가서, 경락직후 건물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건물훼손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마을주민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일시 관련 참고인 M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16. 09:06경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축하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2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 소방서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7번 척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던 중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3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장 G(2015. 4. 17.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이 개최한 종중총회와 관련하여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원들의 요청으로 본인인 G이 종중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종중의 명칭을 1990년대에 H종중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우리 종중보다 훨씬 큰 대종중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D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종중재산 소유·보존관리를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D종중명 옆에 G이 미리 마련한 종중 명의로 된 도장을 찍고, `총무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 총무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D 종중 제실에서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G과 공모하여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현재진행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G 종손이 종중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종중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J 종원이 종중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D종중명 옆에 G이 미리 마련한 종중 명의로 된 도장을 찍고, 총무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 총무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8.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G, 성명불상 종중원과 공모하여 사실상 종중 총회가 개최된 바 없고, K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종중총회참석종원명부 K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종중총회참석종원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가의 제항 및 위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위조한(공소장에는 '위조한'으로만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종중총회 회의록, 종중총회참석종원 명부 각 1부를 위 법원 2012가단8291호 사건 관련 서류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서, 위 가의 제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공소장에는 '위조한'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종중총회 회의록 1부를 위 법원 2013다76871호 사건 관련 서류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종중총회결의 당시에 총무로서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종중은 2004. 6. 1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G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부터 G이 이 사건 종중회장으로 종중 제반업무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8. 개최된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당일 참석자들에 의하여 총무로 선출됨에 따라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종중총무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G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한 M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829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종중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3나2373 사건)에서 총회 소집권자인 이 사건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2012. 7. 28. 종중총회를 소집한 J이 아니라 J의 형인 N이라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 후 진행된 G이 대표로 진행한 이 사건 종중 총회 적법 여부나 이 사건 종중 재산 관련 민, 형사 사건 등에서 G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없었다는 법적 판단이 이어졌다. 2013. 11. 3.자 종중총회는 관례에 따라 시제일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2015. 3. 14.자 적법하게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J이 그때까지의 G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명의의 2012. 7. 28.자 종중총회참석종원 명부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2012. 7. 28.자 종중총회참석종원 명부에 적혀 있는 K의 서명 필적과 K이 이 법원 2014고정54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작성한 서류에 기재한 서명의 필적이 서로 동일하다는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K은 위 재판 기일에 '자신이 2012. 7. 28. 종중총회 장소인 F식당에서 총회에 참석한 O과 밥은 함께 먹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점심은 함께 총회가 이루어진 곳에서 먹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앞 약수터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5년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징역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척추염 수술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9.16: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남, 62세)이 운영하는 'E' 완구점에서,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죽어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전체길이 22cm, 날길이 15cm) 및 일자드라이버(전체길이 18cm, 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인정사항 및 진술내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매형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2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85에 있는 '현대아파트' 214동 앞 도로를 작전이마트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들이 교행하기에 좁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0,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06경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위 PC방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들이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자화장실 칸의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02. 2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0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지방법원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주공4단지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7. 03:4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03: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눈에 띄지 마!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려!"라고 위협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줘."라며 출동을 방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받자, 위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38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으로 가던 중,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 근처(84.5km 지점)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다니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리려 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큰 위해를 초래할 뻔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이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처가 다니는 D교회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C 등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7: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담임목사), G(전도사)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리터짜리 페트병 1개를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위 교회 후문을 통해 교회 뒷마당을 거쳐 내부 창고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밥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오늘 교회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내 몸도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D 교회 교인 및 전도사인 피해자 H, G에게 "아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D 교회도 싫다. 담임목사를 불러와라."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교회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G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에게 불만이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