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9. 5. 17.부터 2019. 6. 28.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를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금액 1,966,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G'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G' 중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269,5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골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 7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골공사 현장 철골팀장으로 피해근로자인 I(65세)를 포함한 철근 작업자들의 철골 설치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26. 13: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G'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지상 2층 지붕보 철골부재 상부(높이 약 11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약 1.3m 구간의 개구부에 설치하지 아니한 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4세)로 하여금 철골 브레이싱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서 약 11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26. 23:06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상장간막 동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D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5. 2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G'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2층철골보(높이 약 3m)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2층 철골보, 지붕층 철골보, 출입구 쪽 탑층 철골보 등 철골작업장소(각 높이 약 3m)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소용단을 위한 LPG 및 산소가스 용기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붕층 수평 철골 연결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 또는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기계 또는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내사보고(본 거 피해자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에 따른 권고, 각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산업재해 관련 재발방지계획보완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