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G 소재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H(이하 "H"라 함)' 회장 및 2010. 12. 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I 소재 사단법인 'H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라 함)' 회장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5. 1.경부터 2010. 12. 3.까지 위 인천지부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08. 11.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인천 지부 사무국장 및 2005. 11. 7.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H 인천지부 서부지회(이하 "인천서부지회"라고 함)'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실무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비영리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민간사회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부터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등의 지원금을 받게 되자,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2008. 11. 18.경 임의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2년까지 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원금 도합 183,920,000원을 위 별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12.경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도합 81,51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H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통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도합 279,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2009. 8. 7.경 교통물품(다기능조끼 등) 납품업체인 K로부터 실제 구입한 물품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다음 2009. 10. 30.경 그 차액 중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900,000원을 위 연합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용도와 다르게 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7.경까지 3곳의 업체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3,112,858원의 국가보조금을 돌려받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피고인은 위 인천지부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교통안전 및 질서확립 사업' 명목으로 도합 17,11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2012. 7. 2.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산하 9개 지회에 배분한 유류비 1,522,70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용도와 다르게 위지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7,560,000원의 보조금을 돌려받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물품 구입비 관련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위 인천지부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로부터 '교통안전 및 질서확립 사업' 명목으로 도합 103,46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2008. 5. 14.경 교통물품(신호봉 등) 납품업체인 L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다음 2008. 5. 27.경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6,981,120원을 위 지부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용도와 다르게 위 지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6.경까지 3 곳의 업체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도합 58,393,440원의 보조금을 돌려받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나. 유류비 관련 보조금 용도외 사용 피고인은 위 인천지부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로부터 '교통안전 및 질서확립 사업' 명목으로 도합 103,46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2008. 5. 30.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산하 9개 지회에 배분한 유류비 1,024,70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보조금 용도와 다르게 위 지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도합 22,281,185원의 보조금을 돌려받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인천서부지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서구청 및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교통안전 및 질서확립 사업' 명목으로 도합 54,05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2008. 4. 24.경 교통물품(플래카드 등) 납품업체인 M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물품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다음 2008. 4. 28.경 그 차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467,250원을 위 지회 우체국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이를 당초 지급받은 사업계획서상 용도와 다르게 위 지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3.경까지 11곳의 업체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도합 31,152,970원의 보조금을 돌려받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보조금 관련 사항 회신(행안부), 피의자들 재직현황 차트 1부, H 소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사업계획서 기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제2항(사업계획서 기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H 회장으로서 단체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체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지원금을 유용한 점, 회계처리 및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횡령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