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2021. 8. 30. 14:26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9~16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운전석 옆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5 1. 피고인은 2021. 11. 7. 01:5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식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클러치백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7. 13:45경 창원시 성산구 I 7층 J 결혼식장 내에서 그곳 하객인 피해자 K이 하객 사진 촬영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객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이펜슬 2자루, 시가 3,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일만 원권 지폐 2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핸드백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2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85 1. 절도 가. 2022. 3. 31.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9: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이 M 매장에 들어가 배달품을 수령하기 위해 시동을 건 채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GTS 125i EVO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21.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 창원시 성산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택배 배송을 위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Q 배송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지갑 내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4. 25. 11: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1:41경 창원시 성산구 R아파트 S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택배 배송을 위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장(U, V, W, X)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4. 25.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3:10경 창원시 성산구 Y아파트 Z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택배 배송을 위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Q 배송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백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V카드 1장, AA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2.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2:03경 창원시 성산구 AB아파트 A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택배 배송을 위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지갑 내에 있던 현금 80,000원,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9. 14:50경 창원시 성산구 AE아파트 AF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G이 택배 배송을 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22. 4. 25.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3:21경 창원시 성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I’ 창원점에서 시가 2,072,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위 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2022.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2:22경 창원시 성산구 A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시가 43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시가 394,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입(합계 830,000원)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고 위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및 범행 장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1. 사건 관련(절도) 사진, 가방 사진 등 2022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D, AK, P, B, AG, N,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영수증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2013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2016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기도 한 점, 202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2.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171 사건의 피해자 E과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22고단985 사건의 절도 피해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