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는 '인출책'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D'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4.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2018. 4. 20.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4. 23.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D'는 휴대전화 메신저 'M'으로 피고인에게 'N 무인택배함에서 L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23. 15:12경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에서 246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D'는 2018. 4. 20. 'M'으로 피고인에게 '마포구 P 우편물 보관함에서 Q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R의 Q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 S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D'는 'M'으로 피고인에게 'Q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23. 17:05경 R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에서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 U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D'는 'M'으로 피고인에게 'N 무인택배함에서 L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23.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의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0. 19:39경 서울 마포구 P 우편물 보관함에서 R 명의 Q은행 체크카드(W) 1개를, 2018. 4. 23. 11:45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N 7번 물품보관함에서 Y 명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개, 성명 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Z) 1개, 성명 불상 명의 신협 체크카드(AA) 1개, AB 명의 J은행 체크카드(AC) 1개,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AD) 1개를, 2018. 4. 23. 21:40경 서울 마포구 AE 우체물 보관함에 있는 성명 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F) 1개를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7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17. C 닉네임 'A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G')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대포카드 및 대포 유심(USIM)을 유통하는 일을 해줄 경우,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AG'의 지시에 따라 2018. 4. 23. 20:19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 중국집에서 성명 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F) 1개를 퀵서비스로부터 수령하고, 같은 날 20:58경 서울 마포구 AE 우체물 보관함에 그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스마트폰 저장된 사진 출력물 1.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43, 47) 1. 각 이체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5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C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스마트폰 저장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23. 11:4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철저한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담자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범과 종범의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가졌다는 취지로 변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중개수수료를 인출해서 송금하는 역할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입금액 전부를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깐 아르바이트한다는 생각으로 전화금융사기 관련성에 관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인적사항도 모르는 지시자의 불규칙적인 지시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출금하는 점, 출금 전 수령한 카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점, 타인의 카드를 현금 인출 후 폐기하는 점, 현금 출금만 가능하고 수표 출금은 안되는 점, 편의점 현금지급기와 AJ은행 등 일정 장소에서의 출금은 금지되는 점, 입출금 은행과 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당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금융사기 관련성에 관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게 잘못되서 깜빵 들어가고 할 일은 없는가요, 남의 카드를 들고 일한다는게.조금은 겁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현금 인출 업무를 수행한 직후에 성명불상자에게 "가슴이 터질것같이 떨릴까요.", "청원경찰이 근처에 다가오면 일단 자리뜨는게 나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령한 카드가 분실도난 카드로 확인되는 때도 있었고, 심지어 현금을 일부 인출한 다음 추가 인출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신고로 인출이 정지되는 카드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의뢰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출 이자를 조정받기 위해서 카드에 대해 분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 설명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D'의 지시에 따른 자금 인출 및 입금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다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사채 업무 정도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인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의한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및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유통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유통한 체크카드가 1개에 그침, 동종 전력 없음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고,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는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D'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대포카드를 수령하고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 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2018. 4. 20.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4. 23.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46만 원을 교부받고, 'D'는 M으로 피고인에게 'N 무인택배에서 L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3. 15:12경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에서 24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D'는 2018. 4. 20. M으로 피고인에게 '마포구 P 우편물 보관함에서 Q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R의 Q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2018. 4. 2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 S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D'는 M으로 피고인에게 'Q 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으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3. 17:05경 R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에서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23.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 U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D'는 M으로 피고인에게 'N 무인택배함에서 L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3.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기는 했으나(피고인도 세금탈루와 같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였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사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돈을 입금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 및 송금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 어떠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