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년경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2019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C 및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2019. 5. 1.경 19: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들어가다가 피해자 B이 위 식당 바깥에 있는 탁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후 피해자 B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싸 안은 채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뿌리치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식당 밖에서 욕설을 하자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해자 B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며 피고인들을 떼어놓았다. 그 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B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뒷통수를 때리자 각각 맥주잔을 집어 들었고, C은 맥주잔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에서 두 손으로 맥주통을 들어 피해자 B에게 집어던졌으나 피해자 B이 왼손으로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통을 휴대하고 싸워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관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감정이 상한 후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뒷통수를 때린 후 C으로부터 맥주잔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였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맥주통을 들고 대치하던 피해자 A의 왼쪽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싸워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뒷통수를 때린 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손등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가사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CCTV 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당시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밀어 내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리자, C이 들고 있던 맥주잔을 휘둘러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이후 식당 밖에서 피고인 B은 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은 맥주통을 위로 치켜 올린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 B이 맥주병을 피해자 A의 팔 쪽으로 내리쳐 피해자 A의 손등을 가격하였고, 피해자 A은 피고인 B 쪽으로 맥주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내리쳐 피해자 A의 손등을 때린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피해자 A은 손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다음 날 F병원를 방문하여 레이저, 열치료, 약물치료, 부목 등을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A에 대한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 A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피해자 A의 치료 경과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가해행위와 피해자 A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A을 가격한 점 등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라.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쌍방 폭력 사건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주로 피고인이 아닌 C의 행동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쌍방 폭력 사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더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