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 2020고단34(병합), 2020고단40(병합), 2020고단|1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은 요양병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같은 요양병원에서 급식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요양병원에 투자하였고, 분기별로 투자금을 정산하는데 그때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정산받을 투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97,202,55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4 1. 2017.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진주시 E백화점 진주점 F매장에서, 위 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동생이 입을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져가서 동생에게 입혀보고 좋다고 하면 1주일 안에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상의 등을 교부받았다. 2. 2018.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동창회 단체티로 쓸 옷인데 체크카드를 주고 갈 테니 내일 돈이 입금되면 그 전 옷값 300만 원과 함께 결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옷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68벌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40 피고인은 2017. 1. 24.경 울산시 중구 H 소재 주택 1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혼을 해야겠는데 돈도 없고, 카드고 뭐고 전부 남편이 빼앗아 갔다. 남편과 이혼 수속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위자료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02,980,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03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일 도우미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경남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의류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를 외상으로 구입하고자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와 신분증을 확인시키며 "M 아파트에 거주한다. 밍크조끼가 마음에 드는데 다음달부터 3개월로 5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식당에서 받는 수입으로는 외상으로 구입한 의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6,0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피해자의 독촉에 1,2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73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11:30경 진주시 시장(5일장)에서 피해자 N에게 78,000원 상당의 의류(성인내의, 양말, 악세사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재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을 계좌를 전달받더라도 외상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피해자 자필메모 서류, 문자메시지 캡처본, 문자 수발신 내용, A Q은행 계좌 거래내역, R C은행 계좌 거래내역, A C은행 계좌 거래내역, S카드 거래내역,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2매, 예금거래 실적 증명 [2020 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20 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 고단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4. 30.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