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8년경 F블록(세종특별자치시 G 일원)에 ‘세종 H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시공사 : D, E, 사업승인번호 : I)하면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의 상업시설(2021년 2 내지 6월 입주예정, 총259실)을 분양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분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분양 대행업체인 J의 계약직 영업사원으로서 세종 H 상업시설에 대한 상가 분양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상가 분양을 받아 바로 전매를 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니 계약금만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상가 전매 과정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금표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K에게 “세종 H 주상복합 아파트 상업시설 상가 분양을 하는데 계약금을 투자하면, 상가 분양을 받은 후 바로 전매를 하여 그 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하여 채권관리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세종 H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에 대한 상가분양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상가를 분양하거나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으로 H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내지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실제 투자금 출연자는 N로 보인다] 총 피해자 5명으로부터 147회에 걸쳐 합계 4,42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7. 세종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Q블록(세종특별자치시 G 일원) R호',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오천삼백팔십칠만 원(53,870,000원), 잔금 오천삼백팔십칠만 원은 2018년 12월 17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S아파트 T호 B', 매도인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U빌라 V호 L'이라고 기재한 후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서 1매를 그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관계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입금표, H 상업시설 공급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 Y, Z, K, AA,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공급계약서, 입금표 원본 1. 각 수사보고(분양대행 용역 계악서 첨부, 분양업체 상대 지정 공급계약서와 입금표 등 계약 서류 확인, 실제 공급계약서와 입금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및 취득액 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Z,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체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상가를 매수·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가 전매를 통해 안정적, 고수익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4억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입금표 등을 위조·행사하였는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약 4억 원은 골프나 도박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합계 약 5억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Z, W, A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친누나인 피해자 B에게 “세종 H 상가를 분양하는데 분양 계약을 하고 바로 전매를 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이 생기니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하여 채권관리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세종 H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에 대한 상가분양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상가를 분양하거나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으로 H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9,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7회에 걸쳐 합계 2,886,5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 누나인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