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3. 10.경 평택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지인인 F 사이에 F가 피해자에게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협 대출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부담을 F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F에게 2억 8,000만 원만 부담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눠줄 것이며 인수하는 대출금의 이자는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전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건물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납부할 생각으로 F와 협의 하에 2005. 8.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 후 F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대출금을 인수하지 못해 자신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F의 요청에 따라 2006. 10. 13.경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F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공동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10. 4.경 채권자 H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처럼 G이 F와 공동 명의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지원 I로 "비록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분실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2억 3,500만 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기에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F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일 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피고인이 대출금이자 등 마련을 위하여 스스로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금원을 배당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I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금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4. 8. 16: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원고 E이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2010가단7855호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F의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과 피고회사의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냐"라는 취지로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원고가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F의 돈과 공사대금을 포함해서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증인의 공사대금을 보호해주겠다고 하고 4억 7,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건물공사가 2006년 봄경 완료 되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가 모두 1억 8,800만 원 가량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F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일 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등 마련을 위하여 스스로 진행한 것이어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2005년경에 완료되었기에 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약 5,000만 원에 불과하였기에 항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약정서 1. 분실 확인서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사본 1. 시공자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시공자 견적서 사본 1. 공사관련자 사실확인서 1. G 등기부 등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근저당 설정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J 유선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K의 유선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법무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당시 F가 E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150%인 4억 2,000만 원에 토지가격 상승예정분 5,000만 원을 더한 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다거나 E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가 1억 9,000만 원을 넘는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더군다나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은 임의경매신청 당시에는 2억 3,500만 원이었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1억 9,000만 원 또는 1억 8,8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계속 바뀌어 주장되고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란에 F와 G 주식회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피담보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허구의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의경매신청을 의욕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증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다거나 E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완료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시점과 다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시점을 착오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가 1억 9,000만 원 가량이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한 G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소요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당시 증언은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