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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피해자 C(여,59세)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이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목제가다마 이에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은 후, 부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 상관 없다. 난 교도소가 두렵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8. 09:45경 위 장소에서 처인 C이 출근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과 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나 지금 너무 속이 울렁거린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접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4. 10. 8.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기종료일(2019. 6. 17.) 전인 2017. 8. 14. 가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록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해자 D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1986. 11. 20. 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성폭력범죄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 D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6:5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의 계산대 앞에서 물품대금 계산을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다가다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9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8. 2. 3.부터 2018. 2. 7. 18:20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위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3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수표번호 D,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액면금 백지보충권 300만 원 이하로 하여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액면금 3,000만 원과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백지보충권 합계 1,100만 원(연번 1, 2는 각 300만 원, 연번 3은 500만 원), 기재된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단47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액면금 백지보충권 300만 원 이하로 하여 H에게 발행하였고, H이 액면금 2,100만 원과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고단4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액면금이 백지인 수표를 남발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커 사안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나, 백지보충권의 합계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공사장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C동장이 성명불상자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자신이 운행하는 D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지운 후 유성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C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 17:36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지하4층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산 중구청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3

범죄사실 1. 찬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반장 자리가 있다. 당신이 회식 찬조금을 지원해주면 위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일 자리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 피해자 G을 다시 찾아가, "D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H 마무리 도장업을 함께 하자. 일단 보험료, 부자재 비용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6. 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 지하철역 근처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하며, B이 2014.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인 일명 'C'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합계 1,899,923,924,455원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에게 송금한 금원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운전 업무, 위 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사이트현금출금계좌 분석, 사이트 연결계좌 요약, 현금 출금계좌 CCTV 분석 등, C 도박사이트 실제 운영자에 대한 건, C 실제 운영자 D과 현금인출책 B에 대한 건, 피의자 B 범죄전력 및 현금거래에 대한 건, 피의자 B 현금인출 계좌와 동일지역 인출계좌 확인, E F 계좌 현금인출자에 대한 건)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인터넷 게임물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며, 범행 당시까지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65,070,000원을 대여하고, 2015. 8. 17.경 위 B으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258,721,130원을 변제받아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합계 85,400,237원을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8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니가 돈을 못 갚으면, 각막이든 콩팥이든 그런 것을 다 뜯어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자 피해자에게 "최악은 장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심이다. 내가 가장만 아니라면 너를 죽이고 싶다. 회사 가지 말고 토토쪽으로 일을 해서 갚는 것이 어떻노,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무이행확인서, 채무보증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출입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B은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외에 매월(또는 매주) 일정 금액의 돈을 정규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실제로 B은 돈을 받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정규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돈은 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역시 2016년 8월 이전에 B으로부터 정규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원금이 아닌 수익금(또는 이자) 명목으로 처리하면서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익손실을 정산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B이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2016. 8. 이후 B에게 채무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H 등 타인으로부터 고리로 조달한 돈을 B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B이 한다는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성과에 따라 원금회수나 수익확보가 불확실할 수 있는 위험을 떠안으면서 위 돈으로 B의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의 금전거래관계는 원금보장,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상한선과 관련된 제한은 위 금전거래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위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G, F의 진술을 포함하여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구체적인 표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상대방이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협박죄에서의 고의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B은 피고인이 경고한 것과 같이 자신의 신체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는 제2.항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금 원금보다 많은 돈을 이미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채무자에게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하도록 계속 독촉하면서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의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창문 등을 모두 닫아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점화 손잡이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위 점화 손잡이 위에 물이 가득 찬 2l들이 생수병 1개가 담긴 냄비를 올려놓아 점화 손잡이가 눌러지면서 도시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인덕션(전기레인지)의 상판에 부탄가스 1개를 올려놓고 인덕션을 작동시켜 위 주거지 내에 차 있던 도시가스 및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원피스 2벌과 베개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베란다 철제난간, 창문 등이 부서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44대의 차량이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게 파손되었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및 여러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위 B아파트 D동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바닥 일부분(가로 70cm x 세로 30cm)을 태우는 정도에 그친 채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면담), 수사보고(화재상황보고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1. 현장 촬영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망상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신분열병 또는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발성 물건파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이고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밤 늦은 시간에 무고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및 부탄가스를 파열시키고 불을 내려고 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 44대가 손괴되었고,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차량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상 혼인관계이던 C의 언니로서 C으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 중에 B이 화물운송으로 벌어들인 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D,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통장은 C이 가지고 있기로 하는 부탁을 받아 위 돈을 B 및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6. 2. 11. 위 C이 사망한 것을 기회로, 피고인은 2016. 6. 30.경 광주 북구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를 통장 분실 신고한 후 해지하고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및 위 D, E 명의의 F조합 계좌 예금 합계 99,683,493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총 8개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합계 99,683,493원이 모두 B이 C과의 사실혼기간 중에 혼자서 벌어들인, 오로지 B 소유의 돈이라는 전제 하에서 피고인을 B 소유의 예금 99,683,493원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G주식회사에 원금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던 탓에 B과의 사실혼기간 중에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사실, 사실혼기간 중 B의 화물차 운송 수입 등이 입금되던 B 명의의 H조합계좌(I)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된 사실(B은, C이 B의 수입이 입금되던 위 H조합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공소사실 기재 8개 계좌의 예금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3. 4. 19.부터 2016. 2. 5.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매달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수 십 만 원씩을 수령하였던 점, C은 2011. 7. 29.부터 2013. 8. 23.까지 매월 199,710원에서 212,270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C은 1994. 6. 17. 광주 북구 J아파트 K호를 매수하여 2011. 9. 21.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 대해 1996. 10. 8. 올케인 L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을 설정해 두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L 앞으로 1,184만 원이 배당되었고, 그 무렵 C이 L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점, 또한 C은 1989. 6. 19. 제주시 M 전 793m²를 매수하여 2013. 4. 9.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한, 당시 유일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000만 원)는 위 L인바, 이 역시 위 ''항과 같은 경위로 C이 L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랐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C은 공소사실 기재 8개 계좌 이외에, 위 L 명의의 계좌로도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B은 위 돈도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B이 벌어 C에게 운용을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 사후에 L과 합의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L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다),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계좌의 경우, 위 계좌는 B과 C의 사실혼 시작 이전인 1998. 5. 12. 이미 개설되었고, B의 주장에 따른 사실혼 시작 일시인 2003. 11.경에 이미 2,271,576원의 예금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총 8개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그 중 대부분이 B이 C과의 사실혼기간 중에 벌어들인 돈일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사실혼기간 중 C의 금전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금 합계액 99,683,493원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8개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모두가 C 소유의 돈이고, C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5. 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 방문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군인 신분의 남자가 억지로 호텔에 데려가 성관계하려고 했다. 거절하자 집 부근 골목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고, 같은 날 16:35경부터 17:50경까지 위 안양동안경찰서 B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C에게 "D 번호를 사용하는 70년생 군인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신고하러 왔다. E이 호텔에 가자고 내 손을 네 번 잡아끌었으나 이를 거절하였더니 E이 따라와서 함께 택시를 타고 F으로 와서 G 편의점에 들렸다.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E이 따라와 갑자기 저를 잡아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제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었고, 엉덩이를 만졌다. 제가 그 남자 몸을 밀었고 계속 저항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녁 7시에 만나자고 달래자 나를 놔주었다. 법적인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1:20경 안양시 소재 H 나이트클럽에서 E과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나 2017. 5. 12. 03:00경까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E이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뒤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03:30경 G편의점 앞에서 하차하여 E이 위 G편의 점에서 음료를 사고 G편의점 앞에서 약 20~30분 정도 E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04:06경 안양시 동안구 빌라 옆 골목 길로 들어가 E과 키스를 하고 E이 피고인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질 때 청소업체 직원 J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그 골목길로 들어가자 E의 손을 잡고 그 골목길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조금 걸음을 옮기고 E과 키스와 포옹을 하고 E에게 손을 흔들어 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05:00경 E에게 "오빠가 좋아지면 어떡하지"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에 있는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151 E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군판사 소령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L아파트 올라가는 골목에서 중간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증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가요"란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추행했던 것인가요"란 질문에 "네. 갑자기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집 앞이니까 긴장을 늦추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잡아끌어서 벽 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제가 스타킹을 안 신고 긴 치마를 입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걷어 올리고 팬티 밑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E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15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24번, 13-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20번, 13-25번)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1. 20191고51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증인신문조서(2017고51 재판) 1. 골목담벼락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와 위증은 진실발견을 목표로 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되자 이를 변명하다가 사후적으로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기억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진실하게 진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결국 피해자는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부터 2018. 4. 30. 00: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위 학원 제1강의실 안에서 보충수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효자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에 걸쳐 긁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효자손을 꽂아둔 채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에 걸쳐 손으로 긁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꼬집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 3년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 . 감독하여야 할 학원 강사임에도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충수업 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보령시 D소재 E에서 근무하는 동료들로서, 피고인은 발전운전원, B은 발전차장, C은 발전과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 등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모하여 2018. 4. 위 발전운영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진정인(= 피해자)은 오조작에 대한 인정 및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보고를 한 A과 발전차장 이름을 거론하며 "꼭 복수하겠다"고 며칠에 걸쳐 계속 이야기함. 현장의 모든 조작은 SGO가 직접 해야 하고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GS402 오조작 자체를 부인하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는 같은 과 동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제어실을 나가버리는 등 반성 및 인정을 하지 않음. 반복되는 오조작…(중략)… 에도 …(중략)…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현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음. 개를 데리고 출근하는 일이 있어 동료직원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후에도 몇 차례 개를 데리고 출근하는 등 …(중략)… 이상행동을 하였으며, 중요한 설비가 있는 Egatrol Room에서 가져온 개가 오줌까지 싸는 등 발전설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오줌이 깨끗하다고 강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임. 정신질환을 이유로 형사, 민사 소송 및 산재까지 신청하였음. F 과장은 평소 보일러 상층에 올라가면 뭔가 충동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키우고 있는 개를 13층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우울증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략)…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및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 진정서를 위 발전운영실 직원 G 등 74명에게 보여주고 진정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정서 동의를 구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1.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진정서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취지인데, '원용하는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회사의 체면 및 신용 손상, 근무태도 불량,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해당할 만한 피해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 '피해자의 비정상적 언행과 성격, 갈등 발생 이전부터의 정신이상 정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 등'까지 열거함으로써 문언상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도가 역력한 점, 서명날인을 한 직원들 가운데 위 진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74명이나 되는 다수인을 상대로 위 진정서를 보여주고 서명날인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률과 회사 내 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을 뿐,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알리거나 그에 대해 확인받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여러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감사 청구,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1심 법원의 승소판결(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점, 동료들이 직장 내의 일에 관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기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 조치들에 대하여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것 외에 방어할 수단이 없었던 점, ²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 조치들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침해가 적은 점 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