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수산물 가공업 및 도소매 업체인 'D'(E)을 운영하는 F과 수산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F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거래처에 납품한 후 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83,5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고, 2013년도 제2기의 각 매출 · 매입처벌 계산서합계표도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로부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기 어렵다. 나를 대신하여 'D'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발행 금액의 1.5~3% 상당을 받아 반씩나누어 가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F은 실제 거래 없이 위 'D'(E)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31. 경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9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3,5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은 2013, 7. 1. F로부터 "이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D은 폐업하였으므로 그 사업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부인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과 I의 위임장을 줄 테니, 이제 I 명의의 'J'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라"라는 말을 듣고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F은 실제 거래 없이 위 'J'(K)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4.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4,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0,51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2. 18.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L'에 54,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4,070,53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3. 1. 30. 경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매출 · 매입처벌 +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4. 2. 18.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H'에 98,9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543,5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위 제2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M'으로부터 9,8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9,5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산서, 국민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국민은행 계좌를 통한 수수료 확인-72,795,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피고인은 사업자가 없어 G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M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람은 G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가 아닌 G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및 벌금 407,053,800원 ~ 1,017,634,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제1유형 (30억원 ~ 50억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제3유형(50억원 이상,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종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가.항 양형기준 상한 + 나.항 양형기준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 4,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법인세 및 소득세가포탈되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7,0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