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서울방향 용인IC를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 조수석에 옮겨 앉은 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미터기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택시미터기 부착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모습 및 피해품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물건인 택시미터기 수리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해자 및 E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겨 조르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입술이 터졌고,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목을 삐끗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입술, 경추부, 요추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작성일자와 발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 또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미터기 부착장치를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폭행 및 손괴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및 택시미터기 부착장치가 있는 차량 전면부를 수차례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에 있던 택시미터기 부착장치를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8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6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택시미터기 수리비로 65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과다한 합의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변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