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피고인 B는 위 한방병원 원무팀장, 피고인 C는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 양방의 사인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G는 입원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을 뿐으로 2018. 7. 2.부터 2018. 7. 21.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E한방병원에서 위 G가 2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하면서 피고인은 약침·부황·침 치료를, 위 F는 PT(물리치료)·도수치료·ESWT(체외충격파치료)를 각 위 G에게 처방하여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 환자에 대한 75건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18. 8.경 환자 G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995,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78명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4,416,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G가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2.부터 2018. 7. 21.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위 G는 2018. 7. 24.경 피해자 H보험에, 2018. 7. 26.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J보험에, 2018. 8. 2. 피해자 K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8.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H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원, 피해자 I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200,000원, 피해자 J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150,930원 및 2018. 8. 3.경 피해자K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부터 2018.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51,065,99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B 및 같은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C는 위 E한방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면 피고인 A와 B는 그 환자들이 납부한 본인 부담금 액수의 약 5~1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상품권, 한약 등을 알선 댓가로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12.경 불상지에서 L에게 '입원 처리만 해 두면 보험금이 지급되니 광주에 와서 입원처리를 하자.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 하고 집으로 가 생활하고 있으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연락하면 그때 병원비만 입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E한방병원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부터 2018.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 총 62명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의 약 5~10% 상당 가액의 백화점 상품권, 의료품,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던 보험고객들과 공모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위 고객들이 위 E한방병원에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면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입원처리, 병원비 대납, 퇴원수속 및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경 M보험 'N'등 3개 보험회사의 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O이 보험료를 연체하자 O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입원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 밀린 보험료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병원이니까 E한방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면 된다'고 입원을 권유하고, O은 2018. 6. 2.부터 6. 21.까지 20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E한방병원에 허위 입원을 한 다음, E한방병원에서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2018. 7. 9. P보험, 2018. 7. 11. M보험, K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8. 7. 11. P보험으로부터 600,000원, M보험으로부터 1,700,000원, K보험으로부터 6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O 명의 Q은행 계좌번호 R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4.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7,723,67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I보험의 'S' 등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7. 11. 3.까지 10일 동안 '요통, 경추통'으로 E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5일 정도만 통원치료 형식의 치료를 받은 후, 치료가 끝나면 주거지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20. I보험, T보험, 2018. 5. 18. J보험, 2018. 5. 28. P보험, 2018. 5. 30. U보험, V보험, 2018. 6. 1. K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입원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2018. 3. 20. I보험으로부터 500,000원, 2018. 3. 22. T보험으로부터 350,000원, 2018. 5. 21. J보험으로부터 972,376원, 2018. 5. 29. P보험으로부터 422,632원, 2018. 5. 31. V보험으로부터 300,000원, U보험으로부터 1,380,000원, 2018. 6. 1. K보험으로부터 300,000원 등 합계 4,225,008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Y) 및 2 조합계좌(AA)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노트 사본, 레코드지(허위환자 상담노트) 1. E한방병원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E한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알선 및 사주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알선 및 사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알선 및 사주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공단의 피해 중 39,817,360원을 회복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각서를 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회사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 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보험회사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 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허위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상당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대가를 받고 환자를 소개시켜 주고, 환자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으며 본인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회사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 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