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E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종 의료기기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8,000점(물품원가 7,846,904원, 시가 12,514,998원)을 수입하면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리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통관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119,072점(물품원가 135,655,296원, 시가 214,244,569원)을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총 223,000점(물품원가 222,834,534원, 시가 355,397,981원)을 수입하면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리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통관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9.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총 342,072점(물품원가 358,489,830원, 시가 569,642,550원)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1호 나목, 통합공고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및 제35조 1.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품목허가 현황(19. 3. 7.)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질의 이메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질의회신 이메일 1. (주)B 보건용 마스크 수입통관 실적 1. 국내온라인쇼핑몰 판매게시물 출력물 1. 의약외품 대상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주)B 조직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공문 일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증 제1호 사본 : 카달로그 출력물 3부, 압증 제2호 사본 : 보 건용 마스크 수입관련 인보이스 5부, 압증 제3호 사본 : 보건용 마스크 현품 사진 18매 1. 범죄일람표 연번순 수입신고서 5부 1. 해외시험검사성적서 원본 및 번역본 1. 범칙물품감정서 1. KN95 GB2626-2006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외품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행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별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각 1,000,000원으로 정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4,000,000원으로 정하여,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으로 합계 8,000,000원{ = (1,000,000원 × 4) + 4,000,000원}을 산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행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8.자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여 벌금 2,000,000원을 산정한다.] 다. 가항 및 나항 벌금 합계 10,000,000원(= 8,000,000원 + 2,0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11,417,267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수입 마스크 원가 222,834,534원 ×1/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유치기간 300일)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마스크들(이하 '이 사건 마스크들'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수입하는 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수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스크를 공산품(일반 마스크)으로 판매할 의도로 수입한 것이고,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KF 인증을 받기전까지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아래 관련 법령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마스크들은 해외 인증 연구소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주된 기능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마스크들의 포장에도 미세먼지 등 차단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인증이 표기된 채 수입된 점, 피고인 A 역시 당초에는 이 사건 마스크들을 보건용 마스크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급증하는 국내수요에 맞추어 적법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자, 의약외품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수입하면서도 그 제품포장에 해외 인증연구소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은 표시를 그대로 둔 채 수입한 점, 결국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이 사건 마스크들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마스크들 포장의 기재 내용과 그 기능을 접하고 이 사건 마스크들을 보건용 마스크로서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여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스크들은 실질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로서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요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A이 수입한 이 사건 마스크들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살펴본다. 1) 약사법 제2조 제7호는 의약외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5호(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조 나호에 의 하면,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에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 같은 호 2)항은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KF 인증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마스크들은 해외 인증 연구소나 정부로부터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들이고, 그 주된 기능이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마스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제품이라는 설명이 기재된 채 수입되었다. 1) 이 사건 마스크 중 MEO KAREN WALKER 제품은 포장 외부에 영문으로 'removes more than 99.99% of airborne bacteria, removes more than 98% of 0.1micron particles'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366쪽) 미세먼지와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마스크 중 MEO X Kids 제품 역시 포장 외부에 영문으로 'High Filtration efficiency, removes at least 95% of haze, dust, allergens, smells, PM 2.5 fine particles, pollen, smoke, pathogens and bacteria'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362쪽)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마스크 중 MEO X 제품(성인용)의 포장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나 병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이 한글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국 정부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임을 나타내는 'KN95'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356쪽)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역시 당초에는 이 사건 마스크들을 보건용 마스크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마스크들의 제조사인 H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물품들을 주문하고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24. MEO X(성인용)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Trial 시험을 신청하여 2019. 1. 2. KF94 기준을 충족한다는 시험결과를 받았고, 2019. 3. 8. 다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MEO X(성인용)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신청을 하여 2019. 6. 13. 적합시험성적서를 받았으며, 2020. 2. 28. 최종적으로 MEO X(성인용) 제품에 대하여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스크들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비록 직접적으로 어떤 크기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MEO X(성인용) 제품의 한글 포장에 기재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마케팅에 활용할 의도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해외 인증마크인 KN95 표시를 그대로 두었고, MEO KAREN WALKER 제품과 MEO X Kids 제품은 포장 외부에 영문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기된 상태로 수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수입한 마스크의 양과 가액이 상당히 많은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정한 통관 업무 및 관세행정이 저해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주)I 대표 J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을 당시 아직 KF 인증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주지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수입한 물품 중 약 93%에 해당하는 319,600점을 수거하여 뉴질랜드에 반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마스크 중 MEO X(성인용) 제품에 대하여는 2019. 1.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을 받았었고 2020. 2. 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