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94]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F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G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업무를 대행한 H(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G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매수자를 모집하여 분양권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9. 10. 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은 G 아파트 101동 704호에 대해 분양대금 299,752,000원을 완납하고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완납된 분양대금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9,000만 원과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면 아파트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09. 10. 9.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H(주)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분양대금을 선납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분양대금은 아시아신탁(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분양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선납증서에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고려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업약정이 파기될 위기에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수원시장으로부터 G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권을 발급 및 양도할 수 없는 등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완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등에게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더러 분양대금을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10. 9.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를, 2009. 12. 31.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2009. 10. 27.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억 원 상당인 피해자의 처 N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O 전 4298㎡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고,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02] 2.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일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설립된 G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업무를 대행한 H(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과에 피해자 Q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4. 20.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R팀 경장 S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사기의 점 : 피해자는 위 G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3억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0.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납입하면서 2010. 5. 30.까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306,488,000원을 완납하였다'는 'G 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 완납증서'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는 내용과 무고의 점 : 피해자는 2013. 7. 1.경 서울서초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를 실제로 완공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경 피해자에게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테니, 수원시 T, 9 지하 1층 U, V 유흥주점의 각 임차권(권 리금 포함)을 양도하여 주고, 교환 차액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5.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W와 사이에 위 T 유흥주점의 임차권 등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교환 차액 3,000만원을 위 W에게 교부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W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대가로, 2010. 5. 10.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5.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W와 사이에 위 T 유흥주점의 임차권 등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교환 차액 3,000만원을 위 W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2010. 5. 10.경 피고인을 기망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13. 7. 1.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2037] 3.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구로구 X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Z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Z는 2014. 3. 17.경 AA이 고소인 A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고소인 A은 수원입주분양권 서류를 제공하고 그 사업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건립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A 개인도장 및 Y 주식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Z는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개인도장 및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Z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5488]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G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업무를 대행한 H(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H(주)는 2008. 11.경 AB 주식회사와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AC(여, 69세)는 2009. 7. 1.경 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AB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200세대 이상 분양이 완료되었고 당일 계약하지 않으면 분양이 마감된다."라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하고,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G 지역주택조합은 2008. 10. 28.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승인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520세대의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7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인 고려개발과의 도급계약 체결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계약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삭제>)로 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같은 날 H(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9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인제군 토지등기부등본 1. 영수증 1. 수표발행사실 1. 계좌거래내역 1. 공급계약서 1. 임의분양 선납증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C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공급계약서와 선납증서를 교부해 주면서 아파트 분양 또는 매도를 의뢰한 점, 피해자는 매도자 B 및 중개업자 J과 같이 G 아파트 분양사무실 2층으로 가서 그곳 직원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직원들이 수분양자를 피해자 명의로 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임의분양 선납증서를 작성하여 G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직인과 시행사인 H(주) 대표이사 A의 법인인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는데, 당시 분양대행업체 AB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2층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곳이고, 분양대행업무는 1층에서 이루어졌으며, 1층에서는 상담만 하고 공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직원들로 보이고 위 직원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급계약서와 선납증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업자인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완납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피해자가 공급계약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피고인과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C에게 공급계약서를 주어 분양 또는 매도를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공급계약서와 임의분양 선납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통해 B과 C의 이 사건 범행을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임의분양완납증서 1. 공급계약서 1. 인증서 1. 송금내역(2013. 12. 4. 500만 원) 1. 영수증 1. 판결문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2037]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고소장 1. 조합아파트 공동사업 추진계약서 1. 위조계약서사본[조합아파트 공동사업 추진계약서] 1. 감정서 [2016고단5488] 1. 증인 AC,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공급계약서 1.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지지부진했던 사업진행 상황과 조합원 분양 현황, 그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조합원 분양을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조합원 분양을 계 속 하면서 피해자와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2005. 11. 14.경으로서 그 후 피고인이 200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이 사건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각 무고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한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B과 C이 중간에서 그 이득을 가로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는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범행 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끌어들여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속 말을 바꾸면서 B에게도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