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서울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다 되었고 운행 지역 외여서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수지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까지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면 안 된다'고 하자 재차 화를 내며 피해자 쪽으로 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판시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는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므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밀치기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손을 다쳤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꺾으며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은 뒤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은 채 약 5~6초 힘주어 당겼음을 알 수 있다(CD 20181219_001355_D_J2 파일 01:50경).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날인 2018. 12, 19.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았고, 2018. 12. 28. 재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진료기록상 피해자가 초진 당시 손가락을 찧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당한 것을 말하기 창피해서 의사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진료기록상 피해자가 30 년 전 우측 수지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매우 과거에 있은 일인데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전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없으며 2주 가량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차한 이후 택시를 운전하여 20m 가량 떨어진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했으니 가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뛰어와 운전석 쪽 보닛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택시 바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로 와봐' 하며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지나가던 남성이 피해자의 택시 쪽으로 다가온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3자가 위와 같이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상당 시간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 하차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2009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수지부 염좌상을 가함으로써 택시를 운행하는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때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도로 중간이 아닌 도로가로 차량을 정차하였고(CD 20181219_001154_D_I2 파일 01:30경 참조),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5분 가량 실랑이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차하여 있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자 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1분 가량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시작하여 2분 30초 가량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동안 택시는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다(CD 20181219_001355_DI2 01:30경, 20181219_001756_D_12 파일 00:06 경 참조).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고 뒷좌석 문을 닫자 정차한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고(CD 20181219_D_12 파일),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m 떨어진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택시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했으니 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이 벌어져 자동차의 변속기를 'P(주차)'로 바꾸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까지 보태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바로 인근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한 것은 좀 더 정차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