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22:20 경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인근 E 아래 도로를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 에 있는 진흥아파트 종합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4,70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21,8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14

범죄사실 1.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농협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양주시 E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0:00경 인천 서구 F빌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11.자 범행 가.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눠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인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G를 태워 2015. 2. 11.312:30경 제1항 기재 농협 앞 노상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G는 D을 만나 현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자 0.1그램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1) 공소장 기재의 12는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22:20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0:09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구입하고자 D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04 경 제1항 기재 농협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려다 D을 대신하여 위 장소에 나타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공용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 및 범행 일시 변경, 범죄일시 정정,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필로폰 매수) + 18만 원(필로폰 매수) +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 + 20만 원(필로폰 매수 미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주)' 및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주)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중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월 16일'의 '2006' 부분 및 연식란의 '2006' 부분에 다른 신형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이라는 숫자를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7년 1월 16일, 연식을 '2007'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중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D(주)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G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H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2년 4월 12일'의 '2002' 부분 및 연식란의 '2002' 부분에 다른 신형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6'이라는 숫자를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년 4월 12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G초등학교 계약서 등 사본, J초등학교 계약서 등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차량 연식을 변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변조한 차량의 절반 가량은 연식이 1년 정도의 차이만 있는 점, 결과적으로 안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9. 09: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03호 소재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C은 위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피고인과 C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광고,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2015. 4. 29.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D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D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건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사 C 사무소 수입료 대출내역 1부, 법무사 C 사무소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필리핀 전문식당인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2:07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담당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침을 뱉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과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쌍둥이 언니가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언니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도박장 투자금 또는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 개수가 한도가 있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자 다른 병원 접수대 앞에 있던 접수목록에서 피고인과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7. 인천 남구 B403호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외워온 피해자 D(여, 41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의 진료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다음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 12,530원 중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 8,587원을 공제한 3,700원만 지불함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로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피해사실 확인서, 진료기록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 2014. 3.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월 200만 원 급여를 받고 일하던 중 B 변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2014. 4.경 B 변호사의 업무를 무보수로 도와주는 대가로 B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실에서 2014, 4. 11.경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억 3,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품의서 및 거래약정서 자료 1부,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수일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제휴사 내역 및 협약서 자료 1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8:3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67세)에게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19:38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천역 사이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하철 객차가 혼잡하여 피해자와 몸이 밀착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손등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에 8,000만원을 입금하여 지분 20%를 소유하면서 감사로 재직하던 중 2012. 9. 28. E에게 지분 20%를 8,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주)D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4고합236호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한 다음 " ㈜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 중 1억 2,0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겠다는 2014. 7. 18. 자 E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E으로부터는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E은 법인 계좌에 횡령액 변상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2008, 10. 1.자 E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9,000 만원 중 7,500 만원은 증인인 피고인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지분 20%를 2012. 4. 1.에 E에게 매도하였고, 그 당시 2012. 4. 1.자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7. 18.자 E 명의의 지불이행각서는 E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고, 이를 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이 보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E이 법인 계좌에 횡령액 변상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2008. 10. 1.자 E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9,000만원에 대하여 7,500만원은 증인인 피고인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2012. 4. 1.자 지분양도계약서는 2012. 4. 1.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2014. 5. 16. 이후인 2014. 8.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우리은행 E 통장내역, H국제어학당 주주배당현황표, ㈜D 실제 지분변동내역, ㈜I(H국제어학당 학원) 실제 지분변동 내역, 각 녹취문, 각 D 명의 신한은행 법인통장 내역, 가수금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있으나, 일부 공소사실은 다투고 있으므로, 형법 제153조의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위 진술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횡령금 1억원의 반환 부분과 관련하여, E은 실제로 2014. 12. 22. 피해변제를 위해 2억원을 D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를 압박하기 위해, E과 함께 "E이 횡령금 반환을 위해 D에 1억 2,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7. 18. 자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보여주면서 "E도 2014. 9. 10. 약속한 1억원을 입금하였으니, 당신(F)도 같은 금액을 반환해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무렵인 2014. 12. 22. D 예금계좌에 2억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불이행각서를 통해 E에게 요구한 것과 변제일시(2014. 9. 10.) 및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변제 경위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사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1억원'을 입금하였다는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6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0: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98 피고인은 2015, 7, 18, 19:30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퇴계로 24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등)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태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E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보여 준 피고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고 '당시는 머리가 좀 더 하얗게 되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기억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E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신장, 눈 높이 및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높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길에 서 있었던 이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10. 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2. 21. 및 2015. 3. 6.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면서도 2015. 3. 23. 다시 2015고단1761 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2015고단249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범행 횟수,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차량을 처분하고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9필지 약 9만 평이 있고 국가 소유의 땅인데,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이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한다. 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 나한테 빌려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토지 개발에 당신이 투자해 봐라. 돈을 투자하면,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1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채무 약 3,5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소유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고,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도 월세로 모두 공제되었으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도 없었고 법인등기부 상 임원조차 출근하지 않았으며, F 주식회사에서 J호텔의 운영을 인수하였으나 약 8억 원의 손실만을 보았던 상황이었고, F 주식회사에서 위 일원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으로부터 2,000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H 일대의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10퍼센트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일대의 토지 개발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6. 11.경 1,000만원, 2008. 6. 13.경 1,000만원, 2008.6.20.경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6. 27.경 1,000만원, 2008. 7. 20.경 1,000만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0: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여주시 E에 위치한 고구마 밭과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사이에 길을 내기 위해 톱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선주목 50그루, 청단풍 7그루, 스트로부잣나무 2그루, 왕벚나무 3그루 시가 합계 18,832,068원 상당의 총 62그루의 조경수목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경수묘가격견적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2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대부분의 수목에 대한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와읍시 장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시내 쪽에서 양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3:3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N10월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09:00경 경북 경주시 C 10호 소재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아, 어디에 얼굴을 들이미노? 야이 십팔년아,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 입 떼지 마라."고 폭언하면서 그곳에 있는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부 사이의 폭력은 피해 배우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