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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시비가 발생하여 그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그곳에 왔다.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턱을 1회씩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이빨로 물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경찰관인 경위 E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4. 20: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동석하여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G 식당 옆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피의사전 발생 보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 10,300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5. 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2. 5.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1. 피의자 자인서, 위치도, 단속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2013고정364 1.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부발읍대)에서 2013. 4.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효양고등학교 앞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72 2.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5. 14.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382 3. 피고인은 2013. 6. 4.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읍대 사무실에서 2013.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389 4. 피고인은 2013. 5. 24. 이천시 B, 104동 308호에서 2013. 6. 11.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930 5. 피고인은 2013. 6. 13.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7. 9.부터 7. 12.까지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정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정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3고정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통보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8 소재 문학경기장 앞 사거리 노상을 관선고가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관선고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뉴 이에프(EF)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 관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유족들과의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6. 13. 23:07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24. 확정되었다. 2013고정3359 1.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고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D가 운전한 E 이에프 쏘나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36,730원, 위 C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55,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고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위 C은 G 승용차를 빌려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H, I, J이 승차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 C은 2009. 2. 11.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전화국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탑승한 택시의 후면 부분을 위 C이 운행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 J, H, I는 2009. 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K병원에 내원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59,000원, 위 J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966,000원, 위 H는 합의금 등 명 목으로 998,000원, 위 I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16 피고인은 2010. 7. 28.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L에게 "휴가비가 필요하다, 30만원을 입금하면 1주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모 M 명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입금 받거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31회에 걸쳐 총 7,274,234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7,274,234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피해내역 등 1. 보험사기분석 결과송부 1. 10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부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1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대출의뢰자 F을 만나 F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09.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5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대출의뢰자 F을 만나 2달 후 7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40만 원을 제한 56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연 150%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현금보관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2012. 3. 2. 12만 원, 2012. 3. 5. 20만 원, 2012. 3. 7. 20만 원 합계 52만 원에 불과하여 이는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열거된 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F에게 당초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1,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을 각 대여하였다가, F이 약속한 변제기에 위 각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2. 16. F과 사이에 위 각 대여원금 합계 2,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한 2,200만 원을 원금으로 삼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F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금에 포함시켜 사전에 공제한 200만 원도 위 법리에 따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간주이자로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할 때 피고인은 간주이자를 포함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14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인 B 등에게 '화장실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소란과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경찰대 C출장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움켜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E에게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E을 밀쳐 지하철 역사 내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몰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몇 살이나 쳐 먹었냐.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처벌받으면 되지! 필요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삭제>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삭제>에 있는 <삭제> <삭제>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 동종전과는 1회(아래 집행유예 판결)인 점 -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2002년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 주취 정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대안1리 마을 앞 도로를 신녕면소재지 방면에서 화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안1리 마을 쪽에서 화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앞 카바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6:0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친 C은 1997. 4. 22. C 명의로 농협 사직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의 위임하에 C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공란으로 기재된 C 명의의 농협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 G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표금 합계 225,000,000원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소지인 G가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16번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각 고발장에 첨부된 이 부분 각 수표의 각 기재 및 그 형상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수표에는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최종소지인이 이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각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나머지 각 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한편, 이미 발행하여 사용한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새로이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으나(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5헌마1220 결정), 발행인이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아 문언을 수정하여 다시 수표소지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그와 같은 '새로운 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이유 또는 사실관계 참조).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발행한 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각 수표발행일로 기재된 날로부터 이미 10일이 초과한 때인 2012. 9. 17. 및 같은 달 18. 다시 G로부터 그 각 수표를 받아 액면금을 증액하고 발행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 다음 이를 다시 G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액면금 증액이나 발행일자 정정은 단순한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에 불과한바, 달리 위 일시에 실제로 위 각 수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9. 17.과 같은 달 18. 위 각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나아가, 위와 같은 정정행위가 위 각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당초의 각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수표는 당초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인 10일 내에 지급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법률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경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낙찰계는 계원 15명이 매월 계불입금 200만원을 납입하여 3,000만원의 계금이 모이면, 계원 중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사람이 그 이자를 공제한 만큼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낙찰계 가입 당시 F에게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업소 접대부로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등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2010. 4. 15.경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10. 5. 15.경 이자로 980만원을 적어 내어 2,02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29. 200만원, 2010. 8. 18.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나머지 계불입금 1,80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계원명부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서(계급 수령 당시 피의자의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무공업사 쪽에서 논산 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오전 무렵 추석 등을 앞두고 생활고 등에 시달리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는 순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인 칼날길이 약 21.5cm 정도 되는 식칼을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에 들이대고 "차 문을 닫아라.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10,000원권 3매, 50,000원권 2매)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도주경로수사), 피의자 도주경로,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파악), 범행 전 피의자 동선(2013.9.14.)-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하고 버린 칼 발견), 범행도구 '식칼' 회수현장(사진), 범행도구 회수현장 약도, 식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두 자녀(6세, 3세)와 처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 둘째 딸의 소이증 수술비, 처와 자녀들의 치과 치료비, 추석명절비 마련 등 때문에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계속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 피고인의 동생 등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3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5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1명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고 주간 관리자로 피고인 B, 야간 관리자로 피고인 C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수입금을 관리하는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A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과 남자 손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612호, 722호,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817호, 917호, 1002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콘돔, 기타 성매매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해두고, 여종업원 G(가명 H), I(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P, 가명 Q, 가명 R, 가명 S, 가명 T, 가명 U 등 1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다음(Daum) 카페 'V' 등을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 B, C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거움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동부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9: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시슬리 가방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시슬리 가방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5만 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슬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문자캡쳐내용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