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2019고단10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 프로세서(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522,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부터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거제시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U)로 109,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경기마다 승무패를 지정하여 배팅하고 이를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48,857,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260 피고인은 2019. 8. 14. 거제시 P, Q호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중고물품(갤럭시 핏)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W)로 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81 피고인은 2019. 9. 15. 00:42 인터넷 L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W)로 1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2019. 9. 21.경 거제시 P, Q호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물품(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W)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59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거제시 P, Q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물품(아이패드 및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W)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거제시 P, Q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물품(아이패드 및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W)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거제시 P, Q호에서, 'L' 카페에 접속한 후, 'CPU(라이젠73700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CPU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7경 피고인 명의 T 계좌(W)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어폰(소니wf-1000xm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피고인 명의 T 계좌(AC)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E, AO, D, AP, F, A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등,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및 후이즈 검색결과 등 2019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R AS, AT, G, K, AU, AV,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2019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 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불법 사설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배상신청인 B, D, E, F, G, H, I, J, K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됨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경 부터 2019. 10.경 까지 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온라인 불법 사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9. 8. 12. 벌금 150만 원, 2019. 10.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수사 및 기소 전후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을 지속한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기소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 중 30명에 대하여 약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