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19:35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번 수익금을 현금으로 집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용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현금 약 6,500만 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약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9. 13: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만 8,820 홍콩달러(한화 약 3,000만 원)를 피고인의 신체 및 가방에 은닉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에어 마카오 NX819 항공기에 탑승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20만 8,820 홍콩달러를 휴대 수출하였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2015. 4. 8.경부터 2015. 5. 5.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G 호텔 카지노에서, 수 백회에 걸쳐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와 플레이어가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두 카드를 합한 끝자리가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와 동일한 그림이 일렬로 배열되면 승자가 되는 방법의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H 호텔 카지노에서 수 백회에 걸쳐 약 9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G호텔과 H호텔에서 수 백회에 걸쳐 약 1,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6. 5.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G호텔과 H호텔에서 수 백회에 걸쳐 약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A 세관신고관련) 1. 회신자료(A 환전내역), 수사협조의뢰(우리은행 공항금융센터), 수사협조의뢰(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수사보고(외국환 및 환전거래내역 압수수색 회신내역분석) 1. 발생현장사진, 회신자료(A) 1. 수사보고(출, 입국 사실조회의뢰),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죄명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1),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절취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탕진하였는바, 이러한 절도 범행의 동기나 절도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05. 1.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를 상대로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G, H, I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 I은 외관상 당연히 성인으로 확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4:26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이 급제동하여 요금 보관함에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어운전을 안 해서 나를 다치게 만드냐. 이 호로새끼. 개새끼. 씹헐 여러 새끼”라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목 부위를 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전화를 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승객이 탑승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수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버스를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요금 보관함에 부딪쳤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형의 액수가 과하지 않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형의 액수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2023년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3. 6.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막사인 E 건물 F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경 위 D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G’ 어플리케이션에 약 12초 가량의 길이로 편집한 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피의자 G 계정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측 제출자료, 수사보고(메시지 번역)- 번역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G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14: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1층 진료접수 대기석에서 약 12년 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고막이 손상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자신을 진료하였던 간호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으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병원장을 면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둔 식칼(전체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약 13.5cm)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등 자해를 하여 자상을 입고, “병원장 나온나. 간호사 나온나. 이 병원 남자 간호사 때문에 내 고막이 터졌다. 그 간호사 없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여 위 병원 직원 및 진료 대기자들이 놀라 피신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범행 직후 제압되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0. 05:30경 광주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고 모친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이루어지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1

범죄사실 2016고단7892 공동피고인 D은 공동 업주인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12호, 702호, 1015호, 1317호, 1323호, 1922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13.경 위 E이 경찰에 단속되어 체포되자 2016. 10. 14.경부터 위 업소의 상호를 'H'로 바꾸어 운영한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I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6. 10. 14.경부터 위 'H'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 D은 E, J과 함께 2015. 11. 1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공동피고인 D은 'K', 'L' 등 인 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 운영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청소를 담당하고 비품 등을 관리하고, E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여자종업원 프로필 등을 관리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야간 실장인 J과 각각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원 내지 14만원씩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은 E,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 I과 함께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공동피고인 I은 공동피고인 D이 단속으로 체포된 E 없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광고의 업소 상호를 'H'로 변경하는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려주고 새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위 호실로 안내하고, 공동피고인 D은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위 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업소 청소를 담당하고 비품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11만원 내지 14만원씩을 받고 C, O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29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 20: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323호에서 성매수남인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5. 21:20경 위 오피스텔 1015호에서 성매수남인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92 사건]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E, D, I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E,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사진 [2016고단8292 사건] 1. 피고인 B, C와 공동피고인 I, R, S, T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 및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7.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밤일도 도움 주시진 않냐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지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21. 5. 12.~21. 8. 18.), 문자메시지(21. 8. 23.), 카카오톡(21. 8. 25.~21. 1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범행기간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 중 일부분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략).그리고 눈 웃음을 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며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선까지의 스킨십을 가볍게 허락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2022. 7. 2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9.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너 괴롭히지 않는 범위로 인생에 대한 진실은 알리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제출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혼 배우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2022. 12. 7.경부터 기존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서 나가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10.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피해자가 위 주거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득이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챙겨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와 별거한 지 몇 달 이상 경과하였고, 피해자는 위 주거에서 짐을 일부 뺀 적이 있을 뿐 퇴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방적인 추측으로 피해자가 공동소유자로서 단독 점유하고 있었던 위 주거지의 도어락을 교체하여 손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1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회원 유치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 정보제공 카카오톡 대화방(속칭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며, “기존에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자신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면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한 달 이내 환급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주식 매매를 통해 45.7%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공증확인서를 제공하며, ‘VVIP정회원 수익내역 #F +45.7% 익절, 저희 G 회원님 1주일간 계좌 손익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었고, F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식정보제공료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경 리딩방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계좌(㈜E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11. 1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식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대1로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맞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을 ㈜E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주식정보제공수수료(리딩비) 명목으로 600만원의 가입비를 교부받고, B에게 1:1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I 주식을 매수하고, 이 주식에 대해 합산 10% 맞추거나 5%, 5% 나눠서 잡아주세요 회원님, 예수금 아직 넉넉하니 10% 모두 잡아가겠습니다. 5%, 5% 평단가 낮추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르면 금요일 주가 좀 내려와주면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늘리셔도 됩니다.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평단가는 4600원 미만으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 추매각이다. 어떤거겠습니까 바로 I, 5담죠”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1:1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러 주식 종목을 지정해 주면서 그에 대한 매수도 종목, 가격, 시점 등 개별적으로 상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22. 11. 12. 정보제공료(가입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A) 1. 피해금액에 대한 내역(계좌이체, 카드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미등록 투자자문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펜터민 수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비터펜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터민을 수수하였다. 나. 펜터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제주시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펜터빈 성분이 함유된 비터펜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펜터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비터펜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터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 결과-펜터민 양성), 수사보고서(A 비터펜정 임의제출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A 제출 비터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B 제출 처방전 첨부-처방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 1. 각 감정서(모발, 비터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을 함유하는 비터펜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하여 복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일회성으로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살 빼는 약으로 처방받은 약의 일부를 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비터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비터펜에 함유된 펜터민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인 ‘라목’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 대표 C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B에 대금 6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B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6억 8,000만 원, 2020. 5. 25.경 잔금 61억 2,000만 원 중 35억 7,305만 7,244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고 23억 1,870만 원은 ㈜B에 부탁하여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2020. 5. 31.경 양도소득세 18억 3,109만 9,545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던 중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10.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사찰 주지 승려인 H에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사찰 직원 I을 통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받은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고양시 소재 J에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고 H로부터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수령한 자기앞수표 중 합계 1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인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자료, 잔금 내역자료, 수표지급내역 확인자료, 수표배서내역 및 사본자료,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영수증, 통장사본, 수표소분지급내역, 거래내역자료 일부, 영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사찰주지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수표를 현금화하는 등 범행방법과 수단, 기간과 횟수, 은닉한 재산 및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원주시 소재 임야(원주시 N 임야 112,249㎡, 피고인의 의뢰에 따른 2020. 4. 20. 현재 감정가 21억 2,150만 원, 체납세금 추징을 위한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에 따른 2022. 5. 4. 현재 감정가 15억 7,100만 원) 등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상응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 및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2. 12. 3.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상단의 찰과상 및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1. 21:41경 제주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제주동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51경, 21:59경, 같은 날 22:07경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2회(벌금형 1회,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도 2019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