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6

범 죄 사 실 2020고단9136 피고인은 2020. 8. 31. 01:0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3층까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1:19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9666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16:0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게시한 ‘코오롱 스포츠 여성용 롱패딩’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택시비, 담배 값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옷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16:4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2. 22:25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내 휴대폰은 요금 미납으로 통화를 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다음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8,8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36 피고인은 2020. 2. 3.경 19:55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동기였던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져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446,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03 1.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01:26경 부천시 P상가 지하2층 Q 찜질방에서, 피해자 O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 03:18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대금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 04:38경 인천서구 U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V머니를 구매하면서 대금 594,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1:20경 인천 서구 W 4층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찜질방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찜질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기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2:40경 제주시 AD 5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찜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AE이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충전기에 충전하면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와 그 케이스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K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가.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4:11경 인천 서구 AF모텔’ 인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휴대전화기로 ‘AG’에서 서비스하는 ‘V’ 게임에 접속한 후 495,000원 상당의 ‘AH’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2:59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찜질방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1층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기에 ‘A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17 피고인은 2020. 9. 9. 00:59경 제주 서귀포시 AJ에 있는 AK찜질방에서, 피해자 AL이 나무 침상 위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91 피고인은 2020. 9. 3. 02:35경 시흥시 AM건물 8층에 있는 ‘AN사우나’에서 피해자 AO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V’ 게임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0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AP에게 카카오톡 앱을 통해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갤럭시노트10’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겠다. 그러니 통신사에서 개통 절차상 확인 전화가 오면 일단 ‘아이폰11’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따로 다른 방법을 써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아이폰11’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8.경 AQ 통신사를 통해 ‘아이폰11’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인터넷 ‘AG’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 대신 게임아이템 대금 495,000원을 결제해 달라. 그러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로 대금을 갚아 주고, 전에 주지 못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수수료로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4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가 A에게 약속된 휴대폰을 교부받지 못한 다음 명의 도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인천 부평구 AR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A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면서 건네준 신분증으로 명의도용, 대포통장 개설 등의 문제가 생겼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명의도용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나 서류 작성 비용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그 명의의 계좌 개설 등이 문제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7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8. 01:44경 제주시 AS에 있는 AT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U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8. 02:15경 제1항 기재 찜질방을 벗어나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U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꽂고 V 아이템 구입 등 BO 결제 서비스로 594,000원을 결제하고, AV 문화상품권 구입 등 소액결제 서비스로 285,8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합계 879,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7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9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0:25경 인천 부평구 AW건물 7층 AX사우나 내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AY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폰 1대를 자신의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총 15대 등 합계 1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04:09경 위 AX 사우나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AZ, BA, BB 등 앱을 설치하여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총 12회에 걸쳐 1,5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거나 AI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7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01:58경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B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E의 B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19,6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BF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360 피해자 BG은 피고인의 친구 BH의 조부로서 피고인은 2020. 8. 10. 무렵 잠시 부천시 B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빌려간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BJ의 인터넷 BK에 접속하여 109,0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6,000원의 유료콘텐츠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9136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단966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화면 2020고단103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대금 정리) 1.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결제 내역 2020고단10703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6, 8) 1. 찜질방 사진 2020고단11103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AI 거래내역, 피해자 AB 제출의 소액결제 내역 1. AD CCTV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2020고단11117 1. A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1191 1. AO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2020고단11609피고인들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B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이체내역 2021고단177 1. AU의 진술서 1. 내사보고(AT CCTV 확인) 1. 수사보고(BL로부터 받은 BO결제 및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279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3, 47, 48, 63, 64, 69, 70, 79) 1. BM 통장 거래 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 사본,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7), 통장사본,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BO결제 서비스 내역, 문자내역, 이용계약증명서 및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 BF통장 거래명세표 및 소액결제 내역 1. 피해현장 CCTV 편집사진, 사진,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범행현장 시시티브 영상(증거목록 순번 56), 피혐의자 CCTV 사진, 카드부정사용장소 CCTV(증거목록 순번 85),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0), 용의자 시시티비 사진과 장부, 범행현장 시시티비 영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소액결제 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60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 1,450만 원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14,446,100원에 한하여)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재산 범죄를 범하여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친구, 친구의 할아버지 등 지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보름 가까이 연속하여 여러 도시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이용한 소액 결제 사기 등 범행을 했다. 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했다. - 휴대전화를 도난 당한 피해자들은 연락처를 모두 잃어버려 사업상 어려움을 겪거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고, 수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피해자 AY(2021고단279)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되어 회수했다(수사기록 1권 199쪽).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N(2021고단279)의 휴대전화를 반환하고, 피해액 중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한 외에(수사기록 1권 260, 268쪽), 피해자 N(2020고단9666)에게는 피해금액 55만 원 전액을, 피해자 AP(2020고단11609)에게는 28만 원을 각 변제했다. ￭ 피해자 BG(2021고단360)의 손자인 BH에게 2020. 12. 7. 90만 원을 송금했으나(수사기록 45쪽), BG은 위 돈을 BH의 별개 피해금액에 우선 충당했으므로 자신의 피해는 변제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양형조사). -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황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다. 사회초년생이고 기소된 후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착실히 일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 기망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이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이용해 다시 범행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2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등과 교통범죄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