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79 피고인은 2013. 1. 30.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손님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성남시 등 일대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65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1동 1404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에 근무를 하는데 몇 달 있으면 퇴직을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수고비 47만 원을 주면 곧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H)로 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3 1. 피고인은 2012. 3. 23.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내가 지방을 다니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비누도 같이 팔아주겠다.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영상이 필요하니 그 비용 137만원을 지급하면 2012. 4. 말경까지 동영상을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비누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4. 9. 46만 원, 같은 해 4. 13. 200만원, 같은 해 4. 23. 97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수진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J이 L에게 빌려준 돈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주위에 변호사와 검사 친구가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돈을 받아 줄테니 그 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M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7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산삼 판매 사무실에서 "나는 행사전문가인데 행사를 통해 산양산삼 100세트 정도를 팔 수 있다, 경비를 주면 행사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긴 후, 이득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산삼을 판매하여 수익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영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1.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3만 원의 금원 및 3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3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85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성남시 중원구 P빌딩 2층 Q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음식물처리기계 외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며 내 회사는 S건물에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음주운전 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며 당신의 차로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기사를 해주면 1달에 300만 원, 10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계 외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를 고용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 100만 원을 지불하여 주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자 R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마포 공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발행해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 지금 나도 이 사람을 통해 공인중개사, 경매사, 스포츠경영 자격증을 시험 없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 그러니 같이 자격증을 구매해보자. 그 사람의 계좌에 자격증비용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자격증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U 계좌로 2012. 11. 29.경 공인중개사 자격증 비용 명목으로 47만 원, 같은날 경매사 자격증 비용 명목으로 47만 원, 2012. 12. 2.경 스포츠경영 자격증 비용 명목으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내역 및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