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2017고단139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모두사실] J은 부천시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L'에서 'M'(이후 'N'로 상호변경), 'O'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J은 상사 대표자로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P', 'Q'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 원 상당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은 팀장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J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의 5-8%를 제공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현장출동직원으로 2인 1 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R 관련 피고인 B는 2016. 3. 7.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S건물 202호사무실에서 그랜져 HG 차량(제1차량)을 48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차라 저렴하고, 압류나 저당잡힌 것도 없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후, 매매대금 512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G은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으로 갔다 부천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경매승계급 3,000 만원이 남아있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계약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계약파기시 위약금 및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차를 매입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폐차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570만원의 2007년식 T 그랜저 TG 차량(제2차량)을 1,147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그랜져 HG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480 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14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1,142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 U 관련 피고인 B는 2016. 4. 28.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S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아우디 중고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된 아우디 차량이 아닌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을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후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G은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구청 등을 오가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차량인도금 5,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이미 계약이 되어 차량출고가 되었고,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한다. 만약 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이미 진행된 할부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차를 매입하면 손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도 안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원도 반환받지 못할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1,400만원의 2010. 10. 산 V K7차량(제2차량)을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3,000 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3. 11.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S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아우디 Q5 차량(제1차량)을 3,600 만원에 판매한다는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전시차량을 경매로 매입한 것이라 싸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G,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 성명불상자는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수원중앙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광고된 차량을 보여주고 다시 위 L로 돌아와 매매대금 3,6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1,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차에 대해 경매 승계금 1,000만원이 남아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된 상태이고, 돈도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른 차라도 구매해야 된다. 다른 차를 구매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3,050 만원의 2014년식 X 티구안 2.0 차량(제2차량)을 3,670 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우디 Q5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3,600 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670만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3,67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Y 관련 피고인 B는 2016. 3. 23.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S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쏘렌토 차량(제1차량)을 42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금 800 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현대글로비스에 차량 출고등록을 하면서 일부 대금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차라도 구입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차량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 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포기한 후, 매입가 155만원의 렉스턴 차량(제2차량)을 400 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쏘렌토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420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 Z 관련 피고인 B는 2016. 6. 14.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그랜져 HG 차량 (제1차량)을 65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L 2층에 전시된 그랜져 HG 차량을 매매대금 65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자동차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원으로 갔다가 다시 부천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승계금 3,000만원이 남아있다. '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후, 계약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성되어 취소는 안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손해가 없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승계금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1,005만원의 2010. 11. 산 AB YF소나타 차량(제2차량)을 1,6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그랜져 HG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650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 AC 관련 피고인 B는 2016. 7. 3.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올뉴프라이드 차량을 400만원 대에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AD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AD는 수원중앙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프라이드 차량을 매매대금 4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하면서 '공매 승계금 820만원과 대행 수수료 77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공매 승계금과 대행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매입가 1,050만 원의 2013. 6.산 AE 프라이드 차량을 1,297 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승계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29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1,297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E, G의 공동범행 J 직속팀 소속 'AF팀'은 2016. 5. 4.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스포티지R 차량을 400 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벼룩시장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AF팀'에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400만원으로는 스포티지R차량을 구매할 수 없고, 스포티지 차량(제1차량)을 살 수 있다.'고 한 후, 매매대금 4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서구에 있는 사무소에 들린 후 L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차에 경매압류금 1,000 만원이 있다. 차량등록이 되어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 계약취소는 되지 않지만 다른 차량으로 구매를 하면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매압류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440 만원의 2005년식 스포티지 차량(제2차량)을 84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스포티지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400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 (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84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6. 6.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벤츠 B200 차량을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AH에게 '광고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AH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수원중앙매매단지에서 AH를 만나 벤츠 B200 차량을 1,6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 AI 관련 피고인 B는 2016. 6. 12.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투스카니 차량을 308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250만원까지 맞춰 줄 테니 L로 오라'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된 투스카니 차량을 보여준 후 매매대금 3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청에 갔다가 L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차 할부금이 남아있고, 계약서에 서명을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안된다. 지불한 300 만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도 되지 않고, 환불도 안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최초 계약한 매입가 250만원의 2006년식 투스카니 차량을 가격을 조정하여 658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승계비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65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658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 AJ 관련 피고인 B는 2016. 6. 14.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쏘렌토 차량을 1,63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매로 매인한 차여서 저렴하다. 오면 1,500만원까지 깎아주겠다. '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쏘렌토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F은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안산에 있는 차량등록소에 갔다가 L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금이 2,000만원 넘게 남아있고, 지급한 1,500만원은 환급할 수 없으며 차를 사지 않으면 1,50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도 할 수 없고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최초 계약한 매입가 3,100 만원의 2015년식 쏘렌토 차량을 가격을 조정하여 3,87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승계비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3,87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7. 16.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체어맨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K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차라 저렴하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L에서 만나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대금 4,000 만원이 남아있다. 지급한 1,000 만원은 환급할 수 없으며 차를 사지 않으면 1,000 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도 할 수 없고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최초 계약한 매입가 4,210만원의 2015년식 체어맨 차량을 가격을 조정하여 5,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승계비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5,30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7. 17.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투싼 차량을 1,800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딜러인 피고인 D, AM(A팀 소속이 아닌 현장딜러)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AM은 위 L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서 본 차량은 안산매매단지에 있다고 하면서 최초 광고된 투싼차량이 아닌 다른 투싼차량(제1차량)을 매매대금 1,700만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 AM은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등록 명목으로 안산으로 갔다가 L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리스승계비 1,900만원이 남아 있고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 저렴하게 나온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1차 계약을 취소한 후, 매입가 2,400만원의 2016년식 투싼차량(제2차량을 3,1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투싼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800만 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3,150만원을 편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7고단1408] (피고인 A)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AN'에 등록되어 있는 '2014년식 스파크 차량'을 '370 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천시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L 내 N상사에서 'AO 팀'의 현장출동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위 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허위매물(제1차량)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L로 유인하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된 금액으로 1차 계약을 한 후, '추가로 지불해야할 금액이 있고 계약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사야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거래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제2차량)을 2차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출동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2. 7. 2014년식 스파크 차량(제1차량)을 370만원에 구매하기 위해 TM인 성명불상자와 전화한 후 L를 방문한 피해자 AP을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은 370만원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하면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대출금이 900만원 정도 남아있다.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 계약취소는 되지 않는다. 공매차량을 인도금을 주고 빼온 상태라 취소가 불가능하고, 차량가격의 50%를 내야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대출금을 승계받아야 하고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입가 900만원 상당의 2013년식 AQ 마티즈차량을 1,27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스파크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370만원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R, W, Y, U, AG, AH, AI, Z, AJ,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K의 각 진술서 1. N 매매종사원 명단, 범행 이용 계좌, 전화번호, 각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자료, 공매차량 계약서 등, 이사 장부 등,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임대차 계약서, 각 영업장부,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등, 각 통장 사본, 파기 계약서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관련 보고) [2017고단1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비자상담 처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을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 A은 팀장으로, 피고인 B는 전화상담 직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장출동 직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미끼매물을 터뜨리는' 기망 수법으로 12건 합계 2억 5,000만원상당의 중고차량 판매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제 판매한 중고 차량의 적정 매매 가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총 6,000만 원이 넘는 범행 수익을 얻어 그 편취 금액보다는 적으나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현장에 출동할 딜러를 지정해 주고, 판매할 차량 및 판매금액을 결정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12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규모가 크고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팀장(사수) 회의의 일원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상담 직원으로서 손님으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였고, 현장 출동 직원들이 승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의 전산상에 임의로 승계금을 입력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10건, 편취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실제 범행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500만 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6건, 편취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80만 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2건, 편취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30만 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3건, 편취액이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50만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2건,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점,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익(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30만 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4건, 편취액이 합계 7,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2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익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만 원 상당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