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 ‘C편의점’에 들어가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했는데 며느리 삼고 싶다, 마스크 한 번 벗어 봐라, 같이 밥을 먹자, 1시간만 시간을 내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말을 걸고 17:25경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한참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계속해서 약 3분간 피해자를 지켜보며 말을 하다가 다시 악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를 안아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이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업주에게 알렸고, 이후 편의점 업주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의 모친이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2:05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사건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금을 봐주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왼팔을 피해자에게 두른 채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는 듯한 장면(파일명이 ‘E’인 영상의 00:34경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악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로 왼팔을 피해자에게 두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껴안 듯 왼팔을 피해자에게 두른 채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악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왼팔을 다시 피해자에게 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막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막걸리를 사서 편의점 내에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 42쪽),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과정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음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추가 증거기록 5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했는데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쪽),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8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18세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1회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6년에 선고,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