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대화명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로 당일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3.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었다. 당신 현금을 확인해야 하고 보호도 해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주면 검찰수사관과 함께 확인 후 은행에 다시 되돌려 놓을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기업은행 상록수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55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명시 광명역로21 광명 KTX역 7번 맞이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KTX역 7번 맞이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284,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1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 11: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H 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광명시 광명역로21 광명KTX역 7 맞이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고 3학년 2반 교실 내에서 미성년자 확인 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 번호인 'K' 중 앞 두 자리 'L'을 칼로 긁어 지우고 투명 숫자 스티커 '98'을 붙인 후 유리테이프로 감고, 뒷 번호인 'M' 중 앞 한자리 '4'를 칼로 긁어 지우고 투명 숫자 스티커 '2'를 붙인 후 유리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메모장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위챗 대화내용, 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각 출금 영수증, 현금인출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Q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에는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수익자금의 세탁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후 금융자산을 복구시켜 줄 것임을 약속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실제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위챗 메시지나 통화만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그 업무를 지시하는 자로부터 대화 내용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얼굴과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복장을 최대한 회사원처럼 입어야 하고, 어린 티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를 대면하기 전 검사의 이름과 고객의 정보를 숙지할 것 등의 행동 요령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동안 숙지하여야 할 검사의 이름이 계속 변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동안 '검증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달하는 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엔 큰 금액이고,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한 첫날 피해자로부터 554만 원을 수령하여 24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대가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2.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경한 부분이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중 연도 부분과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오로지 나이와 관련된 부분만 변경을 한 점, 1999년까지 출생된 여성의 성별 번호가 '2'였다가 2000년 이후 출생된 여성에 대하여 '4'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연도를 2000년에서 1998년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맞추어 성별 부분도 '4'에서 '2'로 변경하였던 점, 주민등록증을 변조할 당시 피고인이 성년을 몇 개월 앞둔 나이였고, 자신의 나이와 근소한 차이의 성년의 나이로 변경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위 사기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지갑에 넣고 다닌 점, 변조의 정도가 진정한 문서로 오신될 정도로 정교한 점, 행사할 목적은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특정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으로 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