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근무처인 E 속초지점 3층 사무실 CS룸 안에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F과 면담하면서 "내 남편과 D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차 안에 D과 남편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계를 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것만 확인하였다. 그 둘이 문자를 주고받고 수시로 전화통화도 한다."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와 G 간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맥주 값을 깎아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스름돈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사장이 너거 아버지가, 한판 붙자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면서 "내가 뭐처럼 보이나, 강도처럼 보이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생활이 곤궁헤지자 중고책방에 책을 팔아 생활비를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0. 1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가 운영하는 반디앤루니스 서점에서, 그곳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엄마를 부탁해' 도서를 비롯하여 아래 목록과 같이 시가 합계 128,600원 상당의 도서 10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후 절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전과가 대형마트에서 음식물 등을 절취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형서점에서 책 10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평택공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약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인쇄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거액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으니 6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은행에 거액의 돈을 예치하고 있기는커녕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034,40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전력이 1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15,00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저녁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항 해변에 있던 피 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고무보트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같은 날 23:50경 위 해변에 이르러 3명이 함께 위 고무보트를 들어 A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피고인 A, G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현목 재앞 편도 2차로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황상치안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고사고, 중한 상해, 미합의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일정금액공탁,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꺾고 비틀면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8. 15: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석재공장 근처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콤바인 1대를 미리 준비해온 화물차에 싣고 갔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이면도로를 서초등학교 쪽에서 한아름마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9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혈중 알콜농도 0.199%로 매우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약 2개 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0. 09:27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진주시 C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과거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ㅣ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23:11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똥고집'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판사 유동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04:50경 정읍시 수성동 마이콜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태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위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5. 09:4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를 서천오거리 방면에서 대신화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특화시장 방면에서 서천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eM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6. 13:56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로타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산시장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41,25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 1) 상상적 경합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8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 아 목을 뒤로 꺾은 다음 "지금 바닥에 침 뱉었냐, 니 얼굴에 침 뱉어 줄까"라고 큰소리치면서 입에 침을 모아 뱉으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E의 일행 피해자 F18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4cm, 증 제1호)를 어깨 위로 치켜들고 "너 오늘 머리 부순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것처럼 다가간 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망치를 내려놓은 뒤 다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2호)를 들고 이를 피해자 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너 칼로 누구 찔러 봤냐, 나는 예전에 찔러 본 적이 있어서 널찌를 수 있다, 나는 G에서 유명한 또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매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론종결 후에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8:11경 지하철9호선 노량진역(신논현역행) 1-4칸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뻗어 반대편 출입문 안쪽 기둥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정류장 앞 도로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F 소속의 G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3.경 위 버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위와 같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으로 합계 11,723,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물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0:3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일명 '부르스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릇과 가위, 수저 등이 들어있는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황 사진 및 피해자의 폭행당한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드롭탑 커피점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E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2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G 체어맨 승용차량이 천천히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운행의 E 아반떼 차량으로 쌍라이트를 켜며 크락션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가 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에 함께 동석을 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면서 "씨발 개새끼야 내리라."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F(4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37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34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변상된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2014. 1. 23.)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2.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인사 똑바로 안하냐, 개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에 이명이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25. 0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밴댕이골목 내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587 로리아실리카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1동 587 로리아실리카 앞 노상을 옹진군청방향에서 학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전방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의 아반떼(E)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아반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의 쏘렌토(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의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2,259,566원, 피해자 F 소유인 쏘렌토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589,460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4:4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 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소방 도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3. 12. 4. 06:3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시끄럽게 떠든다며 욕설을 한 일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일행인 피해자 G(여, 25세)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화장실 밖으로 따라나가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때 피고인은 C와 피해자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C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지 골성추지변형 7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해 2013. 12, 4. 07:2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임의 동행되어 온 위 G, F에게 다가가 점퍼를 집어던지는 등 위해를 가하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위 J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J의 근무복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J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9: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찰 뒤편 피고인이 E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동원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동원개발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찰의 승려인 피해자 F(여, 48세)로부터 공사 진행을 방해받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