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인천 남동구 G, 3층에 있는 ‘H’에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위 F은 위 H을 총괄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20. 9. 15.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F은 그곳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H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불상의 금액을 판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매 판마다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40,400,676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20. 9. 18. 01:40경부터 2020. 9. 18. 01:50경까지 위 H에서, 2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위 도금 20만 원을 걸고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08:57경 위 H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피해자 I(남,42세)이 술에 취한 채 위 H에 찾아와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I아 업무 방해하지 말고,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뭐야?”라고 답하자 격분하여 “이런 씹끼가”라고 욕설을 하며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으려고 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과 우측 팔을 찌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장부 열상, 우측 어깨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5. 20:11경부터 2020. 9. 16. 17:00경까지 위 H에서, 20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위 도금 200만 원을 걸고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금 합계 87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8. 04:45경부터 2020. 9. 18. 07:35경까지 위 H에서, 4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도금 40만 원을 걸고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19. 04:00경부터 2020. 9. 19. 04:46경까지 위 H에서, 17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도금 170만 원을 걸고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9. 16. 19:05경부터 2020. 9. 16. 19:44경까지 위 H에서, 30만 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아 첫 베팅을 한 후, 위 도금 30만 원을 걸고 도박자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카드인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확인한 다음,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을 한 후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60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가명)-사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선별 및 백업)-사본, 수사보고(환전계좌분석)-사본, 수사보고서(환전계좌분석-2차)-사본, 관련자 얼굴비교(CCTV, 신분증)-사본, 수사보고(도박장내부 CCTV 영상분석)-사본, CCTV 캡쳐사진-사본,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도박개장 혐의 관련 자료 첨부) 1. 피해장소 및 피해자 상처부위 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추가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7 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O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도금 합계 140,400,676원의 10% 수수료 명목인 수익금을 공범 6명에 균분하여 부담시킨 각 234만 씩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도박의 점에 관한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화 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각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