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2021고합59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을 한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2020고합205 사건 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04경부터 06:56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 모텔 G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이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5. 24. 밤 무렵 술집에서 처음 본 사이로 나이도 10살 가량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별도로 남자친구가 있었으므로, 통상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2)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2020. 5. 25. 02:27경부터 02:44경까지 ‘I’ 술집에서 팔짱을 끼고 잠시 잠이 든 장면, 이후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깨운 장면, 피해자가 같은 날 02:55경 화장실에 토하러 다녀온 장면 등이 확인되므로, 그 무렵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토하고 와서부터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안에다 쌌냐”, “콘돔은 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아직 사정은 안 했고 콘돔은 다썼다”고 대답한 것 같다. 깨어나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옷을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나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5)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깼어? 술 깨니까 현타 오냐?’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여태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4. 밤 무렵 ‘J’ 술집에서 일행들끼리 합석하여 처음 만났고, 이후 일행들과 함께 2020. 5. 25. 02:24경 ‘I’ 술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03:31경까지 술을 함께 마셨다. 그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는 없으며, ‘I’ 술집 CCTV 영상으로는 일행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며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사이이지만 상당한 시간 같이 술을 마시며 다소간의 친분이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집 화장실에서 토하고 와서부터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시각은 2020. 5. 25. 03:02경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입실한 시각은 같은 날 04:04경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3) 또한 CCTV 영상으로 2020. 5. 25. 03:31경까지 피해자도 일행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며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이 ‘I’ 술집을 나가는 장면, 같은 날 03:5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피해자가 먼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04:00경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장면, 같은 날 04:0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입구를 지나쳐서 걷다가 다시 돌아온 후 모텔 입구에 멈추어 서서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2020. 5. 25. 04:04경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입실 수속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안기고 피고인의 귀를 입으로 빠는 장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5) 결국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시점 중 2020. 5. 25. 03:02경부터 04:04경까지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소 술에 취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성관계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6) 물론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혼자 먼저 모텔을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임기구 없이 하는 성관계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술 깨니까 현타 오냐?’라고 물어본 것 또한 술에 취하여 즉흥적으로 성관계까지 이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스스로 후회한다는 취지로 농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반항을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