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보다 5,930,228원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게 최저임금보다 48,932,982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278,468원, 퇴직금 475,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7,069,573원, 퇴직금 합계 4,343,9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월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주 51시간, 2주 34시간, 3주 34시간, 4주 51시간, 5주 34시간, 6주 34시간으로 매 6주를 주기로 하여 근로자들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의 산입될 수 있는 항목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시간에 관하여 "5-1항 : [월 평균 10.17회 근무: 시업(9시)시 종업(익일 9시)] [휴게시간 : 7시간(22시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설정] ※월1회 주간근무(추가): 9시-18시(휴게1시간), 5-4항: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정한 점(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하여 "제25조 제1항 : 원은 요양보호사 직무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첫주 44시간, 둘째주 : 36시간, 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 격일(4일) 11시간(09:00부터 22: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8:00부터 19:00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격일(3일) 12시간(08:00부터 22: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8:00부터 19:00까지), 제2항 : 원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첫 주에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130, 131쪽)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에 대하여 24시간 근무·48시간 휴무로 근무하였고, 한달에 한번씩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저임금에 산입 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임금은 제외하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수가를 인상하였으나 그 인상분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기에 이른 점, 처우개선비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월 16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요양보호사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사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곧바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다고 의제됨으로써 처우개선비를 신설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인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우개선비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고 평가된 요양보호사들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처우개선비제도를 참탈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