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1억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부내역증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1억 원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 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거래내역, 전자지갑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위 1억 원 차용일에서 3개월 내에 외부에서 투자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1의 8, 12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연락만 했을 뿐 확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이후 투자의사를 변경하거나 투자조건 문제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다(증거순번 1의 9, 12쪽). 피고인이 제출한, 위 'E' 측 대표자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2)를 보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사업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협약' 문건을 전달받은 정도만 확인되고(67쪽), 피해자가 대여한 위 1억 원의 변제기(2019. 12. 8., 증거순번 23) 이후인 2019. 12. 24.경에서야 '투자 의향서'라는 문건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73쪽).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4)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조건을 설명하는 내용만 확인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기존에 피해자처럼 회사 경비를 대여해준 F에게 그 대여금을 갚는, 이른바 기존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에 사용되었다(증거순번 1의 10쪽, 증거순번 16, 증거순번 28의 34쪽).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8년 말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증거순번 8), 피고인도 회사 소스코드 삭제 문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이 좋았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며, 투자랑 연계해서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즉 결과적으로 외부 투자가 있어야만 피해자의 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1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여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순번 19, 20). 피해자는 위 1억 원 대여를 위해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만났을 당시 사무실에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G'이 상장되어 있었고 조만간 이를 현금화 시켜서 1억 원을 금방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고인의 부하 직원에 불과한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억 원 차용 당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1억 원가량을 현실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전자화폐가 피해자에 대한 주요 변제수단이었다면 수사과정에서도 그에 관하여 진술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전자화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I로부터 위 전자화폐를 현금화 시켜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I로부터 위 전자화폐에 관하여 들은 것이 없고, 피고인이 위 전자화폐를 빌미로 투자금을 추가로 요청하기에 거절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전자화폐는 매매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증언했고(녹취서 6, 8쪽), 온라인에 피고인에 관하여 직원들 임금 체납 및 코인 사기 관련 글 들이 계속 올라와서 자신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10%라는 상당히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차용했던바, 그 이유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1의 8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본잠식, 직원들 임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고, 투자를 받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화폐로도 위 차용금 변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차용금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개월 내에 3,000만 원이라는 큰 이자를 더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고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증인신청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상당기간 지연시켰다. 다만, 피해자가 월 10%의 큰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던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다. 피해자가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