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2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위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이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5:5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경서로 136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경서로 136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도로를 상주함창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천 방면에서 상주함창 방면으로 녹색신호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수치 가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7: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여, 13세)이 다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를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브래지어 끈이 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저의 가슴을 움켜잡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으며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검찰에서는 "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세게 움켜쥐어서 아팠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98쪽)하였고, 법정에서는 "가슴을약간 조물 거렸어요. 그냥 한 번 쓱 했어요."라고 진술한 뒤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것 인가요'라는 검사의 유도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추행당한 부위와 방법 및 정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의 다툼이 격하여 다른 행인 2 명까지 이를 말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밀면서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장면만 확인된다(특히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는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는 다툼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영상을 보면서 증언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행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거나 목격할 만한 겨를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설령 E이 출석하여 CCTV영상과 달리 증언한다 해도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증거들은 직접 증거가 아니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위 B의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위 B에서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리스 비용은 위 B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B는 E 아우디 A8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피해자 회사 직원 F 및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6,139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4: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흡연실 옆 물품보관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약 8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총 6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0, 1, 21:15경위 PC방 물품보관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 피크닉 음료수 1개, 시가1,200원 상당 허쉬초콜릿 드링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여 가던 중, 마침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물품보관 창고로 들어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먹 및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증명, 판결문 출력본 8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 가. 제1 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9월~3년 8월 10일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세 번이나 절도 범행에 나아가고, 네 번째 절도 범행 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품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정류소에 정차한 GH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I이 하차하면서 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H 고속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이폰7을 주워 가지고 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4: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다가 C 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 10만 원을 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출소를 방문하여, "내가 도박을 했다고 누가 딱지를 끊었냐? 그때 어떤 놈이 나를 신고했냐? 씨발, 가만 두지 않겠다, 니들이 공무원이 맞냐, 공무원이면 나라의 봉사를 해야지, 씨발 놈들아, 왜 남의 돈을 빼앗아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책상을 5회 정도 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은 이에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위 파출소에서 내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재차 C 파출소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 돈 내놔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은왜 내 돈을 뜯어 가냐, 새끼들아"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았고 벌금이 너무 억울해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2병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는 술에 취한 상태가 되기 충분한 양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피고인을 순방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입건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식하기에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상태로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로지 소란을 피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에 갔다기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억울한 점을 호소하려고 갔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있는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벌금형의 경우는 60만 원 이하로서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건설현장 소장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해자는 2018. 10. 15. 08:30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수신호를 하던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공사를 하던 중 공사구간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안전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처 화단으로 넘어뜨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던 안경이 일부 휘어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공격을 가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7. 05:3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덕현리 768-1 덕현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운전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4:5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6:0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던 중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38세)의 등 부위를 위 깨진 소주병으로 3회 그어 피해자의 등이 약 30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및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도용 및 인적사항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로 인한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주취 범행의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고소인 D(가명, 여, 25세)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고소인의 옆에 밀착하여 길을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곁을 지나다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일 뿐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오른쪽 옆 뒤쪽에서 걸어오다가 이 사건 직전에 전방 우측에 설치된 입간판이 나오자, 고소인 쪽으로 조금 더 붙어서 위 입간판 옆을 지 나게 된 점, 피고인이 고소인 오른쪽 옆 뒤쪽에서 위와 같이 지나갈 때의 피고인의 팔이나 손 모양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입간판을 피하여 고소인 쪽으로 붙어서 지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흔들던 그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수시 광무3길 진남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광림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성학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이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하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화분 파편들이 도로에 흩어져 교통의 장애 및 위험의 요소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거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1차사고 후 360m 가량을 계속 진행하여 C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화분파손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대물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2차 대인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그 외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뇌사상태인 어머님의 간병 등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홍원동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6.20:2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를 원정교차로 쪽에서 서평택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0:23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09.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의 휴대전화(C)와 D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7. 22.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F 치평지점에서 F 모집인 H에게 아버지인 B의 사전 승인을 얻었으니 F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H로 하여금 F 홈페이지 카드개설 창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재된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 및 신청인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광주 북구 J', 휴대폰 란에 'C', 결제은행 및 계좌번호는 'D은행', 'E', 본인 란에 각 'B' 입력하게 한 후 사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F신청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광주 북구 K, L호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콜센타 상담원에게 B 행세를 하면서 통화한 후 위 주소지로 F 1매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위와 같이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아파트 슈퍼마켓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9회에 걸쳐 금 39,867,24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북구 K, L호에서 위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앱(app)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수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 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 5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0. 30.경 같은 방법으로 금 154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654만 원을 입금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수령한 F를 이용하여 금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9. 19.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Q거래내역, F수령증, 카드사용내역, 제적등본, F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5:19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0. 01:4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발생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1:45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위 상가 D 사무실 앞에서, D 회장인 피해자 E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문을 열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합 대의원 겸 시공사 협상단이며 피해자 C(41세)는 재건축 조합원으로 위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분담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합장측과 반대편측으로 갈라져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2:40경 서울시 서초구 D상가 E호 B 조합원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상가이사(협상단겸임)가 조합장을 만나러 갈 때 피해자가 "협상단이다"라고 고함을치자 일부 조합원들이 상가이사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협상단놈들"이라고 고함을 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