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8.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D’ 검색을 통해 찾아낸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E’)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집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바퀴에 감춰 놓은 필로폰 약 0.03g을 가지고 가면서, 반대편 바퀴에 필로폰 대금 3만 원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8. 22:3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0. 12. 6.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용현동, 문학동, 숭의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 구월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5. 22:15경 피고인의 윗집인 위 B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 22:15경 위 B빌라 H호 현관문 앞에서, 옆집인 H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여)과 다퉈 특수협박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어락과 신변보호용 CCTV 기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려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07:30경 위 B빌라 J동 1층 현관 입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빌라 입주민들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전기계전판 철제 덮개를 열고 라이터로 계량기 아크릴 판에 불을 붙여 계량기 2대 몸체 일부를 화염에 녹이고 그 불길이 계단 벽면과 천정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그 무렵 목격자가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피의자특정 등), CCTV 영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5), 현장파일보고서(순번 16) 1.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대마흡연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30,000원(필로폰 가액인 매매대금 상당액)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대마는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흡연방법도 불상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마약류를 매수·투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2020. 5. 27.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 주민을 협박한 데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치료 중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