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은 4촌지간으로, 2013.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피해자의 고모 및 고모부) 집에서 살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베개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설명(의견)서, 피해자 진술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및 제적등본 1. 심리치료 일지 및 심리치료 계획서,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재 심경에 대하여)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명확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10. 24. 경찰에서, 2014. 7. 18.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았다(다만 검찰에서의 조사는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2013. 7. 초순경 강간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왔고, 거기서 함께 핸드폰을 보다가 강간이 이루어졌으며, 강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씻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등의 일관된 맥락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눌렀을 때 "엄청 쪼이고 살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팠다"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팍 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강간을 당한 후 씻을 때 "그런데 씻는데 이제 씻으면서 막 피나오고, 막 너무 쓰라린 거예요. 물 닿기만 해도 막 쓰라려요. 막 그래서 뭐 바디워시가 있는데 딱 닦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라는 등의 내용,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족끼리 뭐 어떠냐", "옛날에 다 봤고 네 어디에 점이 있는지도 아는데 뭐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가 강간이 종료되었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내가 왜 이 사람이랑 해야 되고', '가족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는지' 너무 어이스럽고 당황스러웠다는 내용 등은,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감각이나 느꼈던 감정,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서 매우 생생할 뿐 아니라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3. 7. 하순경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쇼파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강제로 빨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이러면 니 진짜 까부는 거 안 봐준다", "진짜 니 남자였으면 때렸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후 입을 헹구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 범죄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다. 2013. 8. 중순 강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에서 콘돔을 꺼내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가족한테 말 안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한테 말하는 건 내 문제지"라고 답하자 "안 쪽팔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고모 얼굴 어떻게 볼 거냐?"고 하자 "니 말을 누가 믿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창피한 일이고 설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더라도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일부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2013. 8. 중순의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반바지를 옆으로 밀고 삽입하였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조사시 별도의 피해 사실로 이야기한 강제추행을 위 강간 범죄 과정의 일부로 이야기하는 등, 그 세부적인 내용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사이에도 약 9개월의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어머니로부터 반복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결국 8살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자해를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정신병원에서 상담사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아버지를 찾게 되었으나, 당시 재혼하여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던 아버지는 피해자를 고모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맡겨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성장 배경과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들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문제삼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후,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권유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만 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및 남자친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강한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하였다면,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없는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 진정한 의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즉,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에 비추어볼 때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고, 검찰 조사를 진행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타당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언행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여 독특해서 실제 있어났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 진술에 사건 당시의 강한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개인적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피고인에게 적용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사촌동생인 당시 15세의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범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어린 시절 계부에게 성추행당하고 보육원에서 장기간 지내게 되어 성폭력으로 인한 큰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 등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하순 내지 2013. 9.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3. 10. 2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8. 하순 내지 2013. 9. 초순경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쪽으로 음부를 만진 후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에 관하여는 오직 위 경찰 조사에서만 독립된 피해사실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2013. 10. 22. 호계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당시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2013. 10. 24. 작성한 고소장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4. 7. 18. 검찰 조사에서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여 위 강간을 당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강간과 별도로 이루어진 추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남자친구와 톡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갑자기 만지고 음부 쪽을 역시 옷 위로 만졌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중단하고 나갔다는 것인바, 여기에는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피고인의 구체적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다른 피해에 관한 진술에 비하여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이 부분 피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설명할 만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 피해의 맥락으로 삽입되어 나타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독립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