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2. 20:01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승강장에서 실종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기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고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함은 구호대상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뒤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의 팔이나 몸을 붙잡은 공무집행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정신착란을 일으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경장 C는 “딸이 연락이 안된다, 자주 나가는 정신질환의심자, 망상있는자다”라는 112신고를 이첩을 통해 접수받고, 피고인이 탄 기차가 제천역에 20:01경 도착한다고 하여 19:55경부터 이 사건 현장인 제천역 2번 플랫 폼으로 출동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11, 16쪽 등 참조). 제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위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가리키자 [피고인이 구호대상자인 것 같다는 취지로 보인다, 순번 CCTV 영상 CD 파일 중 kakaotalk_1684758118945 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 00:00:07경 부분], 위 C가 달려와 피고인에게 다가가고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영상 00:00:10경 부분,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 참조), 피고인이 신원확인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A(피고인)’가 아니라고 하며 뒷걸음질을 치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 D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아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은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영상 00:00:12~21경 부분,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6쪽 등 참조). 이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린다(이 사건 영상 00:00:22~23경 부분). 2) C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저분(피고인)이 진짜 정신증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착란이나, 주취자로 판단되는 모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제압당하기 전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이 사건 영상 00:00:03~12경 부분), C도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3, 7쪽 등 참조). 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혼자 귀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거나 직접 귀가조치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112신고의 내용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호조치 대상자 역시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을 발견한 뒤 C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떠나려 하자 C가 신원확인 요구 후 약 2초도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고, 이후 D도 합세하여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은 사실(이 사건 영상 00:00:10~12경 부분, C는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사고 우려 때문에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팔을 놓았어야 할 것임에도 C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D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직후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되는 실랑이 과정에서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이동한 뒤에는 플랫폼에 별다른 위험요소는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5) 출동경찰관들의 이 사건에서의 공무집행은 기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가사 다른 이유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이 가능하였는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아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경찰관서로의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구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들의 관여 또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상, 경찰관들이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계속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는 와중에 다소간의 폭력행위가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언급하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다른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6) 한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는 이 사건 공무집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