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경 C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D, E, F, 군산시 G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2018. 6. 30.경 위 군산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은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8. 8. 1.경 위 군산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총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2018. 8. 1.경 위 '군산시 F 대 384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H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후 2020. 11. 25.경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군산시 F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였고, 2020. 11. 28.경 피고인 B는 J과 위 군산시 F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J은 합의 하에 H에서 J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한 후 2020. 12. 10.경 H에서 J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J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C에게 매매잔대금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8.경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을 대리하였던 K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20. 12. 8.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등기권리증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해주고 등기권리증을 받아왔다.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군산시 F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H 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확인서와 함께 H 및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L의 사무장 M에게 피고인 A이 작성해 준 H 명의 '확인서'와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주면서 C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대행을 맡기고, 말소에 필요한 C의 인장은 조각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에게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권한이 없다는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2020. 12. 23.경 전북 전주시 소재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전북 군산시 F 대 384m²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된 2018년 8월 1일 접수 N로 경료한 근저당권은 2020. 12. 23.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O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M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위임장 1장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20. 12. 24.경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전북 군산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 위임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5호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6호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7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소(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9863) 소장, 증제13호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증제14호 F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조회, 증제15호 G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증제18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제출서류, 증제1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제출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G, 2018. 6.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2018. 6.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2018. 6.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2018. 1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2018. 11.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F, 2018. 12. 9.자), 이체내역(A),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G), 확인서(G), 확인서(2020. 12. 21.자) 사본, 인감증명서(A, 2020. 12. 21.자) 사본, 인감증명서(H, 2020. 12. 21.자)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C) 사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M), 수령증(B) 사본 1. 수사보고서(K 법무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C은 1926년생으로 고령이고 C의 한정후견인인 자녀들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지급을 명한 매매잔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A이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