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7.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 용두나들목 인근의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조수석에 처인 피해자 B(여, 34세)를, 뒷좌석에 딸인 피해자 C(여, 9세), D(여, 4세)을 각각 태우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아(이하 이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1. 31. 22:20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9. 2. 16. 04:55경 위 F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B에 대한 사체검안서, C, D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평군 지역의 날씨는 최고 기온 2.0℃, 최저 기온 -13.1℃, 평균 기온 -6.0℃, 일강수량은 0.1mm, 일평균습도는 68.3%, 일평균풍속 0.8m/s로 기상이 양호하였고, 노면은 중앙분리대 근처의 노면에 남아 있는 잔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얼거나 하지는 않는 등의 정상적인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가 도로 결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2. 26. 양평경찰서에서 최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고장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권, 140면)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없는 점, 위 도로는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곡선 반경이 512m 정도 되는 우로 완만하게 굽은 곡선 구간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한 후 진로가 2차로로 변경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용두나들목의 옹벽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사고 지점 이전까지 512m 정도 되는 곡선 반경의 상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피고인의 졸음운전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남아 있는 마지막 순간인 ‘AA 휴게소’ 부근에서 졸음이 몰려오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6권 2,1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살인 피고인은 1999. 4. 2.경 피해자 B(여, 34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딸인 피해자 C(여, 9세), D(여, 4세)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외도를 하여 피해자 B와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며 피해자 B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B와 원만하지 아니한 가정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경 이혼남 행세를 하며 G를 만나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9. 1. 10.경 피해자 B에게 불륜관계가 발각되고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G로부터 절교 선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 B와 이혼할 것을 다짐하며 G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 B에게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등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거짓으로 다짐하여 피해자 B를 안심시키고 이를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B 등을 사망하게 한 후 보험금을 받아 G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20. 피해자 B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3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I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명의로 피해자 B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3억 7,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의 K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27. 19:06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6번 국도 용두나들목 인근의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B를, 뒷좌석에 피해자 C, D을 각각 태우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로 도로 우측의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1. 31. 22:20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9. 2. 16. 04:55경 위 F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각각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C, D을 각각 살해하였다. 나. 사기, 각 사기미수 1) 피고인은 그 시경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09. 2. 24.부터 2009. 4. 16.까지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7,149,7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2009. 3. 12. 피해자 J에 3억 7,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2009. 4. 21. 피해자 H에 3억 1,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결혼 생활 등 피고인은 1997.경 친구의 결혼 피로연에서 처 B를 처음 만나 1999. 4. 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큰 딸 C(M생), 둘째 딸 D(N생)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O아파트 P호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Q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 평균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B는 2007. 2. 말경부터 R학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월 7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입(시급 4,700원)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여 2008. 12. 29.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J에 가입해 두었던 ‘S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약 53만 원을 지급받아 월세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처 B와 금전 문제,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한 달 평균 1회 내지 2회 정도의 부부싸움을 하였고 몇 차례는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싸운 적도 있는 등 B와의 부부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G의 불륜관계 등 피고인은 2008. 7.경 내지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편과 2007. 5. 11.경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T를 키우고 있는 G를 알게 되어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2008. 10.경부터 G와 하루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끔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G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B가 2009. 1.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C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G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G에게 피고인이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같은 날 B와 다투면서 B와 C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모두 부수었다.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G가 2009. 1. 12.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G를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G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다. 다. 피고인의 보험 가입 경위 등 피고인은 200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보험설계사 U을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H의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2009. 1. 19.경 H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 203,280원을 돌려받고, 2009. 1. 20. 피고인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처인 B, 딸인 C, D을 각 종피보험자로 하여, 주피보험자인 피고인 본인 사망시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는 H의 ‘I보험(종신형)’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특약으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무) 신정기특약v1.0(순수보장형)’,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되는 ‘(무) 재해사망특약v1.0’,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무) 플러스재해보장특약’을, 처 B의 사망과 관련된 특약으로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는 ‘(무) 신정기특약v1.0(순수보장형)’, 사망 시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는 ‘(무) 배우자종신보장특약v1.0’,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되는 ‘(무) 재해사망특약v1.0’,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무) 플러스재해보장특약’을 각각 선택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가 205,700원, B에 대한 보험료가 120,350원, C에 대한 보험료가 6,640원, D에 대한 보험료가 10,820원 등 합계 343,510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 20. 위 I보험과는 별도로 C,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장해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H의 ‘V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는 C에 대한 보험료가 20,900원, D에 대한 보험료가 39,6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을 검색한 후 J에 보험가입 상담을 요청하여 J의 상담원 W으로부터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9. 1. 20. W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3억 7,500만 원이 지급되는 ‘K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B를 피보험자로 하여 B가 대중교통을 제외한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3억 7,500만 원이 지급되는 ‘K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는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가 67,300원, B에 대한 보험료가 42,200원이었다. 라. 피고인의 처가 방문 등 피고인은 2009. 1. 25. 설날 명절을 쇠기 위해 본가인 인천에 갔다가 설날 당일인 2009. 1. 26. 인천을 출발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처가인 강원 인제군 X에 갔다가 B가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가자, 같은 날 22:00경 혼자 G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Y으로 와서 G와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2009. 1. 27. 03:00경 처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09. 1. 27. 점식식사 이후 처가 출입문 앞의 하수구가 막혀 하수가 내려가지 않자 같은 날 17:00경까지 하수구의 파이프 교체작업을 완료하면서 그 사이인 16:06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G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G와 4분 53초 동안 통화하고 16:59경 및 17:01경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17:00 내지 17:30경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B를, 뒷좌석에 C, D을 각각 태우고 용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처가를 출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6번 국도를 따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처가로부터 약 83km 떨어져 있는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의 용두나들목 부근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곡선 반경이 512m 정도 되는 우로 완만하게 굽은 곡선 구간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실황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한 후 진로가 2차로로 변경되면서 위 도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용두나들목의 옹벽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소장 다발성 천공, S-상 결장 손상, 혈복강의 상해를 입어 2009. 1. 28. Z병원에서 파열장관 봉합술, 장간막 봉합술 등을 시행 받았고, 두개골 함몰골절, 급성경막외출혈의 상해를 입어 같은 날 Z병원에서 두개골 절제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우측 손목 심부 열상, 제3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입어 2009. 1. 31. Z병원에서 제3신전근 봉합술 등을 시행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3일 내지 4일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다. B는 2009. 1. 27. 20:0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였고, C, D은 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2009. 1. 31. 22:20경 위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고, D은 2009. 2. 16. 04:55경 위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3.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순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처 B와 딸 C, D을 죽이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B, C 및 D을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G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B가 2009. 1. 10.경 G에게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B와 다툰 이후 G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G와의 불륜관계 회복을 우선하고 있어 피고인이 특별히 B 등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0일 이후인 2009. 1. 20.경 B가 사망하는 경우 합계 6억 8,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두개의 보험 등에 중복하여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합계 513,510원(343,510원 + 20,900원 + 39,600원 + 67,300원 + 42,200원)으로 당시 피고인 및 B의 소득 수준과 재산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일로부터 일주일만인 2009. 1. 27.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G와 결혼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B, C 및 D을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에 관한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AB, AC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4. 판단 가. 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 결과 1)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AB의 감정 결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AB은 L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고 L로부터 제공받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과 2009. 4. 1.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2009. 4. 6. 이 사건 자동차가 옹벽을 충돌한 원인과 궤적에 대하여 해석한 ‘교통사고 감정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자동차의 직접충격손상은 차량의 전면에서 후방으로 압착된 변형이 나타나고, 조수석 쪽에서는 1.4m, 운전석 쪽에서는 약 0.15m의 압착이 발생되었고, 충격손상량에 의해 추정되는 충격속도는 시속 71 내지 81㎞이다. • 사고 당시 기상조건, 사고 장소의 도로조건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추정속도에서 곡선부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 중앙분리대에서 발생된 손상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 손상과 일치되지 않으며, 노면에 발생된 두 줄의 타이어 흔적은 화물트럭의 후륜과 같이 복륜 장착된 차량의 바퀴에 의해 발생된 타이어 흔적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자동차는 벽면 충돌 이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지 않고 곧바로 벽면을 향해 조향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 이 사건 자동차가 옹벽을 충격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의 곡선반경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우핸들 조향하여 진입한 뒤 충격한 벽면의 곡선반경에 최대한 근접하게 좌회전 조작하여 충격하였을 때 최종정지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된 충격이 조수석에 집중되도록 핸들 조작하며 진행된 충격과 손상으로 해석된다. 2)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AC의 감정 결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AC은 A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고 AD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2009. 6. 25.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2009. 7. 7. 피고인의 졸음운전 여부, 이 사건 자동차의 옹벽 충돌 전 진행경로 및 상황에 대하여 해석한 교통사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를 속도에 따라 고정벽에 충동시켰을 때 소성변형량의 크기를 측정한 충돌실험 결과값과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부 평균 파손 깊이 약 0.7 내지 0.8m를 비교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시속 약 79 내지 89km로 옹벽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사고 이전 약 1.6km에 걸쳐 오르막 좌커브구간에 이어 내리막 우커브구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볼 때 사고 전 졸음운전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자동차의 옹벽충돌지점 이전의 가드레일 접촉손상은 이 사건 자동차 좌측면 손상 높이와 색상이 부합하지 않고, 노면 타이어 흔적은 복륜의 타이어 흔적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 없는 흔적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상태와 옹벽 충돌 시 충돌자세, 최종위치, 핸들조향상태, 옹벽충격지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너비와 파손크기를 직접 재현한 충돌자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최소 충돌 2초전 우회전차로의 모퉁이 옆을 통과하면서 옹벽충돌지점을 향해 핸들을 정조향상태로 유지하면서 직선주행형태로 돌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에 출현한 사고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급제동의 행동을 취하여 제동기구가 작동하기까지는 약 1초의 시간이 걸리고, 핸들을 조작하여 회피하는 경우 이보다 작은 약 0.5초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옹벽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는 지점과 옹벽충돌지점 사이의 노상에는 급제동한 타이어 흔적이 노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급핸들조작하였을 때 나타나는 요마크 흔적도 나타나 있지 않다. • 상기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충격력이 운전석에는 최소로 작용하고 조수석에 최대로 작용하게 하는 경로를 따라 옹벽을 충격하기 최소 2초 전부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급제동과 급핸들 회피조치 없이 옹벽을 향해 직선주행형태로 돌진하는 진행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B, AC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1) 교통사고 감정 결과의 기본적 한계 AB, A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회사 측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였는바, 그 감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AB, A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두달 이상이 지난 이후에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조사만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였는바, 그 감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9. 7. 14. 경찰로부터 받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21매, 사고 현장 사진 84매, 이 사건 자동차의 촬영 사진 19매, AB이 작성한 교통사고 감정 연구 보고서 등을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한 다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과학적인 시험을 통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 주행 차로를 이탈하여 용두나들목의 옹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격하였는지 또는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함이 없이 용두나들목의 옹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격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범주로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따라서 AB이 작성한 교통사고 감정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수사기록 6권 2,428면 내지 2,429면)]. 2) 충격 속도에 대한 감정 결과의 오류 가능성 AB 및 AC은 사고 이후 촬영된 차량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손상 상태를 조수석 쪽 1.4m, 운전석 쪽 0.15m(AB), 조수석 쪽 1.5m, 운전석 쪽 0.2m(AC)로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옹벽에 대한 충격 속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상 정도에 대한 오차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같은 사진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 AE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손상 상태를 조수석 쪽 1.5m, 운전석 쪽 0.3m로 분석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자동자의 구체적인 파손의 형상과 크기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록 6권 2,425면). 또한 AB은 충격손상량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 속도를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AC은 육안으로 파악한 이 사건 자동차의 평균 함몰깊이(소성변형량)를 소성변형량에 따른 장벽충돌속도 실험결과 그래프에 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 속도를 추정하고 있으나, 소성변형량에 따른 장벽충돌속도 실험결과에 사용된 자동차의 조건과 이 사건 자동차의 조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성변형량에 따른 장벽충돌속도 실험결과 그래프에 대입하여 추정한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 속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옹벽 충격 당시의 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AE 역시 참고 문헌에 고정벽을 충돌한 차량의 파손량에 의해 유효 충돌 속도를 계산하는 실험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험식에 적용된 실험 차량의 특성과 이 사건 자동차의 특성의 차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자료만으로 충돌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속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자동차의 손상 상태 분석 자체에 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AB, AC이 추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옹벽 충격 속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충격 여부 AB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이 자동차의 충격 시 세 줄이 발생되는 형상(세 개의 돌출부위를 가지고 있음)이고,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및 중단 접촉 부위에는 표면에 긁힌 흔적이 있고 하단 접촉 부위에는 검정색 물질이 압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는 두 줄의 접촉 손상만이 관찰되고, 운전석 측면으로는 자동차의 외부 도장이 벗겨지지 않아 가드레일의 판재 부위를 긁어낼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가드레일의 하단 접촉 부위에서 관찰되는 검정색의 압착물질을 부착할 수 없으며, 운전석 측면이 부딪히는 조건이라면 운전석 앞 휀더의 바퀴 부분에 접촉 흔적이 발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손상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AB 증인신문조서 7면)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A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를 77 내지 78cm로 산정하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접촉 부위의 높이인 71cm와 상이하고, 가드레일의 상단, 중단 및 하단의 각 접촉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검은색 물질과 이 사건 자동차의 색상(흰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다음날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8권, 14면 내지 16면)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접촉 부위의 높이는 71 내지 73cm, 중단 접촉 부위의 높이는 약 55 내지 57cm, 하단 접촉 부위의 높이는 약 37 내지 40cm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 상단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는 약 75cm, 중단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는 약 57 내지 60cm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우로굽은 곡선 주로를 주행하는 경우 진행 방향 좌측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탑승자들의 무게로 인하여 차체가 일정 정도 좌측으로 내려앉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중단 접촉 부위의 높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각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AE 역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금속에 의한 각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중단 접촉 부위의 높이가 유사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록 6권 2,597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하단 접촉 부위의 높이 약 37 내지 40cm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의 손상 흔적 부위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나타난 상단 및 중단의 2줄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중단 및 하단 접촉 부위의 높이를 비교하여 보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하단 부위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자체가 아니라 문짝 하단에 가로로 부착되어 있는 몰딩 부위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고 이후 촬영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진(수사기록 8권, 16면, 20면)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수사기록 8권, 20면 상단 사진 참조)에도 손상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높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상단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인 약 75cm와 거의 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의 앞 휀더 부분(수사기록 8권, 20면 하단 사진 참조)에도 손상 흔적이 나타나는데(AB과 AE는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에 충돌 손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 당시 수사기록 8권, 20면 하단 사진을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높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중단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인 약 57 내지 60cm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상단, 중단 및 하단의 각 접촉 부위에서 검은색 물질과 흰색 물질이 동시에 관찰되는데, 검은색 물질은 상단의 경우 운전석 손잡이 부분과, 중단의 경우 좌측 앞바퀴의 앞 휀더 부분과, 하단의 경우 문짝 하단의 몰딩 부분과의 각 접촉에 의해 압착된 것으로 보이고, 흰색 물질은 이 사건 자동차의 페인트에 의해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를 측정함에 있어 사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가 아닌 동종의 차량에,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피고인, B 및 C, D의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체중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만을 운전석과 조수석에 태운 후 타이어 공기압과 쇼크옵서버의 높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하였으므로, AC이 위와 같이 측정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에 생성된 손상 흔적 부위의 높이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에 생성된 손상 흔적은 그리 오래된 손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운전석 손잡이 부분에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운행하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과 사고 직후의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관찰하면서 실황조사를 한 경찰은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B, AC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 자동차는 옹벽에 충돌하기 이전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졸음운전 여부 AC은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서 졸음운전을 하였을 경우, 우곡선구간의 좌측으로 원심력이 작용함에도 핸들을 고정하지 못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AC의 이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AE는 사고 도로의 선형과 이 사건 자동차의 최종 정지 위치 및 자세, 옹벽 충돌 후 이 사건 자동차의 이동 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용두나들목 우측에 설치되 옹벽을 향하다가 충돌 전 좌측으로 조향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충돌 순간까지 졸음 운전을 하며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하고 있으나(수사기록 6권 2,602면), 이는 옹벽에 최종 충격 당시의 졸음운전에 한정되는 분석으로서 이와 같은 분석만으로 피고인의 졸음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곡선 반경이 512m 정도 되는 우로 완만하게 굽은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이후 잠에서 깨어 급하게 핸들을 우로 틀어 주행하다가 앞에 나타난 옹벽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로 틀었을 가능성이 높다). 5) 감정 결론에 대한 전제사실의 불인정 AB, AC은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정한 충격속도로 옹벽을 부딪쳤다는 전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AB, AC의 감정 결론은 유지될 수 없다(AC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에 출현한 사고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급제동의 행동을 취하여 제동기구가 작동하기까지는 약 1초의 시간이 걸리고, 핸들을 조작하여 회피하는 경우 이보다 작은 약 0.5초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옹벽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신의 분석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거나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지 않은 등의 정상적인 운행환경에서 적용되는 가정으로서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면 옹벽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C 증인신문조서 10면). 6) 감정 결론의 불일치 더구나 AB과 AC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같은 전제사실 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분석하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의 옹벽 충격 전의 경로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감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 기타 사정들 또한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I보험(종신형)’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자신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위 I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 자신에 대한 특약 역시 B가 교통재해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인 3억 1,000만 원과 같은 액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선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U의 권유에 따라 위 I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B의 사망 시 다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특약을 특별히 많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U의 설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J의 K보험에 가입할 당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주계약 이외에 암보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였다면 굳이 암보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할 당시 B에게 보험 가입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AF은 경찰 조사 당시 B로부터 가족형으로 30만 원이 조금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4권 1,394면), 피고인이 소득 수준보다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및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보험계약의 현황(수사기록 1권 10면)을 살펴보면 2007. 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의 합계가 292,950원이고, 당시에는 B가 식당에서 일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소득 수준을 넘는 정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의도였더라면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9. 1. 26. 처가에서 G를 만나러 수원까지 왔다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G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고 다발성 천공, S-상 결장 손상, 혈복강, 두개골 함몰골절, 급성경막외출혈, 우측 손목 심부 열상, 제3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가하여진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없다는 경찰 진술에 대하여 2009. 7. 2.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고, Z병원의 의사 AG이 “피고인에게 약 1.5 내지 2cm 정도의 두개골 함몰 골절이 있으나 뇌손상은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손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고 직전 및 직후의 단기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뇌손상이 없을 경우는 장시간의 기억력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6권 2,294면), 검찰이 2010. 1. 20.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행동분석 결과 피고인의 위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9. 16. 검찰 조사 당시 2008. 12.경에는 수금이 되지 않아 보험을 해약하여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2009. 1.경에는 정화조 납품 건을 성사시킨 것이 있어 형편이 다소 좋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8권 2,899면), 실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면, 보험 가입 이틀 후인 2009. 1. 22. AH으로부터 400만 원이, 2009. 1. 24. AI로부터 100만 원이, 2009. 3. 2. AJ으로부터 1,700여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한다. 5. 결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각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