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금액 1억 8,900만 원 상당의 CNC 프라즈마 절단기 1대(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를 리스(시설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는 36개월간 매월 4,303,000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절단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D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절단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D의 다른 자재, 중고 기계와 함께 대금 합계 3억 원 상당에 이 사건 절단기를 주식회사 우성철강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총 36회분의 리스료 중 30회분을 납입하여 미납 리스료가 합계 25,818,002원이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20:10경 군산시 B초등학교 정문에서 "C" 식당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그곳 길가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D(73세) 소유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 드미러 1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이 사건 상가 앞에서, C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라 아스콘 포장공사를 도급받은 (주)D 소속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와 작업인부들이 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전에 깔려 있는 타일을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지, 그 위에 그냥 아스콘을 포장하면 안된다"고 항의하면서 위 E와 작업인부들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 105호 점포에 입점하여 표구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2013. 7. 1. 공사책임자인 E와 인부들이 105호 점포 출입문 앞에 설치된 타일 위에 그대로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자, 그 타일을 치우지 아니한 채 아스콘 포장을 덮어씌우면 105호 출입문이 점포 외부의 지면보다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한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중 다른 점포의 업주인 F 등도 피고인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인 G에게 공사방식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이 사건 포장공사 이후에 점포 밖의 지면(즉, 인도에 해당된다)이 1층 점포의 출입문보다 더 높아져서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고, 출입문 밖의 지대가 더 높아짐으로 인하여 빗물이 피고인 운영의 점포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피고인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표구액자에 빗물이 스며들기도 하였으며, 결국 공사현장소장인 E는 이 사건 포장 공사 후에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던 점(E, F의 각 증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당시 E나 공사인부들에 의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바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2014. 10. 28. 피고인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이 사건 상가의 운영회장 H이 피고인의 과거행위를 문제삼아 이 사건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가입점자로서 이 사건 공사 담당자인 E에게 상가의 구조나 점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잘못 진행하고 있는 아스콘 포장공사 방법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그 작업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4. 19:20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자신의 모친 C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도자기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쌀 단지 1점,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품용 도자기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1개, 현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점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0:10경 김해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17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번영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수회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주차된 곳에서부터 100m 정도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발각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인 금액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C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D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저녁 대구 남구 E에 있는 C이 거주하고 있던 F모텔 303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위 F모텔 303호에서, C으로 하여금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저녁 위 F모텔 303호에서, C으로 하여금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7. 1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빌라 105동 202호에서 C으로 하여금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방조 C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D이뇌종양, 목디스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딸을 한번 데리고 와라. 이거 (필로폰)하면 안 아프다. 나도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C에게 데리고 가면 C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할 것임을 알면서도 C의 필로폰 제공 행위를 돕기 위하여 2015. 8. 25. 14:00경 C이 거주하고 있던 위 F모텔 303호에 D을 데리고 갔고, C은 그 직후 위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제공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첩보 보고서,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만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제2항 범행)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딸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딸의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맞게 한 것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 중구 C빌딩 2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E회사' 대구 33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회사에 입금해야 될 돈이 500만 원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뒤 E회사로 회사를 옮겨 성실히 일하겠다. 차용금은 매월 3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전에 일하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구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6. 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대구 33 본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화장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3. 1. 9.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27,25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4,713,000원만 지급하고 차액 12,544,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매위임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횡령액수 정정 진술서 제출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총 1,700여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D이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D(여, 33세)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19.04:52경 서울 구로구 E,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팝업창에 뜬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의 F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면을 열어, 너 남자친구가 누구야?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부위를 수 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전신을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9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던 중,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고 양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혀와 입술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의 목 부분을 잡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두통약을 주며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었으며,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2016. 1. 12.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6. 2. 1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2. 12.부터 2017. 3. 30.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2.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하다가 2017. 1. 20.경 제주도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C에게 어선에 은신하여 육지로 불법 이동할 수 있다고 말을 듣고, 2017. 1. 23. 00:00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에 도착한 뒤 이 소개해 준 베트남인 D의 안내를 받아 같은 날 01:00경 어선 E 선원침실에 C과 함께 은신한 후 2017. 1. 26. 15:00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경남 통영항에 도착한 뒤 D, C과 함께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위반자 고발 1. A 외국인 신원정보상세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불법이동 어선에 은신 당시 촬영 사진 (휴대전화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5:1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서부두 어판장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건입동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55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열린마당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3. 6. 7. 10:31경 경기 여주군 C 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병적조회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B의 F(교회)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와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위 'G 주유소'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G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25% 내지 60% 가량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7,817,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4,300 ℓ 를 제조·보관하고 그 중 시가 1,454,400원 상당의 가짜석유 800 ℓ 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5% 가량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12,904,164원 상당의 가짜석유 7,098 ℓ 를 제조·보관하고 그 중 시가 8,900,928원 상당의 가짜석유 4,896 ℓ 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순번 2, 62) 1. E주유소 현장 단속 사진(순번 3), 단속당시 현장사진(순번 6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66, 67)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순번 7),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42, 60) 1. 사업자등록증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1. 2012. 9. 일일마감일보 및 상품별 총판매 현황 자료 1. 수사보고(I택배 수탁증 첨부) 1. 택배 수탁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2. 9. 7.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5% 가량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64,037,232원 상당의 가짜석유 35,224 ℓ 를 제조·보관하고 그 중 시가 63,137,322원 상당의 가짜석유 34,729 ℓ 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가짜석유량 특정)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K 품질서비스 점검기록지 기재는 K정유사에서 2012. 9. 6. E주유소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결과 "적합"이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A이 그 다음날인 2012. 9. 7.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2. 9. 일일마감일보 및 상품별 총판매 현황자료를 보면 일자별로 앞장에 기재된 등유 금일판매량과 뒷장에 기재된 등유 총판매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는 하지만(예 : 2012. 9. 7. 앞장에 기재된 등유 금일판매량은 700 ℓ 인 반면, 뒷장에 기재된 등유 총판매량은 500 ℓ , 2012. 9. 8. 앞장에 기재된 등유 금일판매량은 3,500 ℓ 인 반면, 뒷장에 기재된 등유 총판매량은 1,000l 등) 그 이전 기간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순번 2),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2012. 9. 일일마감일보 및 상품별 총판매 현황자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순번 42), 감정의뢰회보, K 품질서비스 점검기록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9. 7.경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지 제2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제조·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 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시에 2곳의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 B은 형제로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도로를 인천 의료원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공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진행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에 머리를 찧고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9. 19:25 인천 중구 인항로에 있는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행 방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자전거 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73년과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들과 민사상 합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자전거도로 옆 일반 차도를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4. 7. 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교도소 B에서 피해자 C(61세)과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일주일에 2~3회씩 지속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가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추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교도소 내 B 반장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대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7 02:00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현마1길 16 현대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로 54 에 있는 춘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앞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에 있는 양산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5. 1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취정도 역시 상당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공군부대 앞 장암교에서부터 운남동 운남대교 아래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5년경까지 6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9.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