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금전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등 다수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대구 북구 D아파트 3동 110호를 담보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8,452,236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폰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의 대구은행 통장을 받아 F에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오게 하여 그 돈을 건네받은 것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370 만원을, 같은 달 15.경 100만원, 같은 달 19. 300만원, 같은 달 20.경 118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H에 대하여 1,400 만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H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 H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급히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고 있다. 그 돈으로 금융기관 채무 변제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이용해 자신의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16.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H를 만나, H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 1,400만원을 포함한 총 채무액 3,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 4,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 및 추가대출금 1,800만원 송금한 통장내역), 수사보고서(F 명의 우체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차용증, 약정서, H 통장거래내역, C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금전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액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운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9.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4층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614호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중국에 컴퓨터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기간을 1개월로 하여 매주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140%의 수익을 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K로부터 2012.8.29. 10,000,000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해 10. 18. 경까지 합계 1,115,300,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 등 투자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H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본금도 없으며, 수익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체의 수익금이 없어 투자자들과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C,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사본 [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당지급내역서등(전산자료) [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재판 중 사건 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2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 하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1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 중 5억 원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수당 명목 또는 원금 상환으로 반환되었던 점, 피해자 R, S, T, Q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부산 남구 용당동 SK 내트럭 화물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레일러(샤시)(차대번호 B, 차명 케스보러 콤비트레일러)에 부착된 C 번호판을임의로 떼어낸 다음, 3 ~ 4년 전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세관 맞은편 주차장 내 소각장 부근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번호판을 위 트레일러(샤시)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 10:00경까지 부산, 사천, 진주 구미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트레일러(샤시)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 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해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6. 02: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앉히고,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위 G이 패용 중인 계급장과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팔을 마구휘저어 위 G의 얼굴을 때려 위 G의 안경이 파손되게 하는 등으로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15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함께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C지구대까지 함께 동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는데,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D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3:25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 (2월~1년)에 해당함. 여러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8. 19:00경 부산 동구 B에서 이종사촌누나인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1시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한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같이 운영을 하는 E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서 깨며 "씹 할 년, 씹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맥주병과 재떨이를 던져서 깨면서 약1시간 정도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6명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나머지 손님들도 불안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내고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하면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다나소아과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2000년 200만원, 2005년 300만 원, 2006년 150만 원, 2009년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0:55경 업무로서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본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솔마을 방면에서 성남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참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8. 11. 13: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돈을 내놓던지 술을 주던지 해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유리문을 내리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양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밀어 출입문이열리는 것을 막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11. 13:25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찾아가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엎어버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연이어 부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주점내부로 들어가 사용 중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밖으로 들고 나와 출입문 앞바닥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04. 17:30경 안성시 서인동 11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 부착된 긴급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현금지급기 액정 화면을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 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고, 발로 위 현금지급기를 4~5회 걷어차액정 화면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22,000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15:50경 안성시 K 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이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팔과 우측 손목과 우측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전형적인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로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약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1: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가 평소에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을 망치를 휴대하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48cm*58cm)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영수증(견적서),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5208호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이 입원치료를 받다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병실 서랍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E)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1. 20. 20:3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F에게 건네주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0.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5: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 휴게실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F(39세)이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 A을 때리려 고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뒤에서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을 벽에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밀고, 얼굴 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경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G, F) 1. 내사보고(F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서로 싸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2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1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여의 "D"에서 옷을 살 것처럼 10벌 정도 골라 놓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 가능한지 묻는 등으로 피해자를 정신없게 만들어 피해자가 잠시 감시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1만원과 전당표 3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르꼬꾸 가방 1개를 몰래 옷 속 겨드랑이 부분에 넣어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 일시가 근접하고 수법이 동일한 수개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1. 10.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 'C마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kg 크기의 커피땅콩과 햇볶음땅콩을 200g 크기로 소분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0g 한 봉지에 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랑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C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구간내 보상 완료된 건물로서 2013. 9. 16까지(수용개시일 2012. 7. 13. ), 물건 인도 및 자진 이전할 것을 노원구청으로부터 지시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C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구간 내 보상 완료된 건물로서 2013. 9. 16까지, 물건 인도 및 자진 이전할 것을 노원구청으로부터 지시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교회 및 주거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물건인도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 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67세)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청하 1병을 구입한 뒤 위 슈퍼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으면 좁아서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불편하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년들아, 동네에서 이런 좆만한 슈퍼 운영하면서 잘난척하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자, 이후 경찰관의 검문 등에 대비하여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14:55경 삼척시 C건물 4층 주차장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 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수배사실에 대하여 은폐하고자 경찰관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D)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202호에 있는 E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장신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1.부터 2013. 2. 17.까지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매니저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15,1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1.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내역서 1. 수사결과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 F도 이를 알고는 있었던 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금액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00:0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E 등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을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6. 29. 00:52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노래타운'에서 노래방비를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대금 42,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6. 29. 01:2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3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E, H, F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절취한 카드로 노래방비를 결제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다투며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2. 9. 24.경까지 건설용 골재 채취, 가공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형인 G 등으로부터 7억 원을 융통하여 F의 석산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11. 4. 13.경 H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그 대출자금 집행에 대해 H 파견 직원인 I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자 F과 거래처 사이의 거래금액을 과대지급한 후 돌려받아 임의사용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22.경 당진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0. 1. 29.자 J와의 골재 쇄석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2011. 4. 29.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J 부사장인 L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인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N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7. F의 인허가 용역비용은 1억 4,300만 원 정도임에도 N 사무소장 O에게 2억 4,53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6. 말경 충남 진시에 있는 N 사무소에서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P, G, Q 등에게 투자금 상환 또는 채무변제조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금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R 진술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S 팀장 전화통화) 1. 주주명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해금원 다액이고, H과의 자금관리 약정사항에 따라 피고인은 회사차입금에 대한 변제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1. 항의 1억 원은 M에게 변제한 것인데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중 8,400만 원이 넘는 돈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바 있다. 또한 나머지 금원의 대부분 역시 G 등 회사채권자가 피해자 회사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라. 범죄사실 2. 항의 경우 횡령한 위 금원 중 8,000만 원을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0

범죄사실 C는 2013. 8.31. 17:5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7단지 704동 옆 정자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E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 F(50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E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찧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 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며 금원을 편취해 내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8. 경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연락을 취해오자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농협통장 현금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고 통장에 대출수수료 4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에 4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인근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3만 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 2013. 7. 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을 보호하려면 지금 전화상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F, G, H, I, J, B,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각 570만 원, L,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각 380만 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이를 강남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CD망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눠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2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좆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건들면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이 보지 같은 년아. 씹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악을 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