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 안에서 보행 중에는 타인과 부딪히지 않거나 보행하는 발이 어떤 물건에 부딪혀 넘어트리지 않게 하는 등 주의하여 보행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보행하다가 피해자 D(여, 32세, 개명전 D. 이하 같음)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발로 걸어 의자를 넘어트린 과실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척추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E), 피해자 제출한 사건당시 동영상, 제출명령회보서, 진료기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의자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보행에 장해를 발생시킨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의자의 뒷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 뒤쪽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공간이 좁아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의자와 자신의 몸이 닿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닿지 않도록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의자 뒤쪽으로 걸어간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가.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진단서 발급의 경위, 발급 당시 피해자가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 및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2:3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 게시된 'E'라는 제목의 기사글을 읽고, 사실은 피해자 F(39세)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런 이유로 이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란에 "처자식 내팽겨치고 젊은년 살냄세 맞으며 즐길 때는 날마다 홍콩가는줄 알았겠지, 이렇게 훅~ 갈줄은 몰랐겠지"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기사 'E'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팀 사무실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B팀 사무실로 인도한 교위인 피해자 C로부터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교위 C의 오른팔과 왼팔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를 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직원배치표 1. 피해사진,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 중인 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수용 중 수용질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잠결에 일어나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 26. 퇴직한 H의 2018년 2월 급여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5. 27.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457,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경, 2002.경, 2018.경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24.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급여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017,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5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식당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올란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절히 제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하여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64,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5. 10:5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E식당에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같은 날 12:05경 같은 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O팀 소속 순경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HIGH)이 감지되는 등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 감지 경위),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음주 상황), 내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도주 중에 다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차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감귤 밭 3,500평, D에 있는 감귤 밭 500평에 열린 감귤을 밭떼기로 매도해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E에게 위 밭에 열린 감귤을 밭떼기로 매도하고 2014. 9. 23.경 감귤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무렵 경마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귤밭주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SC1255SH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9: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도로를 E 쪽에서 신라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여, 70세)의 오른쪽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 늑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정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1 보험에서 일부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일부 부담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암으로 인해 위 절제술을 시행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267-21, 강매지하차도 앞 도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D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2019. 5. 20.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해 '바둑이', '맞고',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7대를 갖추고 위 PC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베팅한 금액 중 9%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바이크 맞고, 탱크게임, 트레인게임 각 등급취소 사유 1. 탱크게임 게임물 내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2019고단3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00원 상당의 제주감귤(500ml) 1병과 그곳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옥동자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3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2011. 6. 5. 특수강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2012. 1. 3. 특수절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 08: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참이슬 P200ml' 3팩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 08: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참이슬 P200ml' 3팩을 가지고 가려고 소주팩을 집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3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2011. 6. 5. 특수강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2012. 1. 3. 특수절도죄 선고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고,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21경 서울 구로구 I아파트 'J' 내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진 시가 1,200원 상당의 '짜파게티큰사발'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왕뚜껑'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 촬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집행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진흥원 D부서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진흥원 D부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진흥원 인사팀장인 피해자 E이 2016. 9. 19.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5. 00:08경 대전 유성구 F건물 소재 C진흥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사팀 사무실까지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에 성립하고,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관리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관리되는 건조물 내의 일구획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건조물의 일구획에 대한 시정이 아닌 건물 전체의 시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 근무한 장소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근무한 장소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장소인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근무한 장소는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일구획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점유하는 방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05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술값을 지불하고 퇴실한 후, 잠시 뒤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땅콩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05:56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52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의 일행인 E가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여자가 시끄럽게 앵앵 거리니까 싸움이 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번)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2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약정 3년 유지 및 1년간 요금납부 조건으로 현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피해자에게 "D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3년간 가입하고 유지조건으로 현금사은품을 받겠다. 요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현금지급 조건을 이행할 의사, 인터넷 서비스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경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인터넷가입닷컴 관리시스템 출력물, 이용요금 연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소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공문(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2:0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뜨겁다고 하자 피고인도 얼굴이 뜨겁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어 비비고, 같은 날 22:48경 위 건물 4층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B상가 E/V 범행장면 CD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관리자이다. C 건물은 건축 연면적 6,176.898m2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하고, C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6. 4. 15.이므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2019. 4.에 자체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에 C 건물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의로 피고인 B을 충격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8. 9. 5.경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589,4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품의서 1.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3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별 양형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9:3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40경 구리시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478에 있는 사노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타이어가 파손되자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해 둔 채 귀가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17: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과 경장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40년간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