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1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추억의 도시락 1개, F 1개, G 3개 총 9,8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가 자신의 집에서 먹은 후, 2014. 9. 29. 17:0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추억의 도시락과 G를 먹고 배탈이 나 설사를 하였다, 내 딸은 추억의 도시락을 먹던 중 그 속에 들어 있던 소시지가 딱딱하여 유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매장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18:07경 위 매장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인 H에게 남은 G를 주면서 '한번 먹어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학생에게 '니가 먹어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은 먹은 위 중학생으로 하여금 억지로 먹게 하고, 18:13경 피해자가 매장에 나오자 매장 내 모든 손님들이 듣도록 '음식을 재탕, 삼탕 했네'라고 수회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G를 내밀면서 먹어보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매장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19:44경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아줌마, 문 열어봐'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19:50경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또다시 소란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로 오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캔음료를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먹는 등 20:17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도와주러 온 위 점포 전 주인인 I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G를 다시 해주기를 원하냐,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길 원하냐'는 말을 듣자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네, 여사장이 써비스 정신이 없다,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도 않았다, 나는 1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들은 I가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대로는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겨울 알 수 없는 일자 19: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시켜 먹은 음식을 내 딸이 먹고 탈이 났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거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M식당에 찾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 딸 여기서 준 음식 먹고 탈났다,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제가 잘못되었으면 모든 것을 보상해 드리겠다'고 말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병원은 갈 테니까 돈을 줘라, 알아서 줘라, 병원비 다 주지 않으면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장사 못하게 문 닫아 버리게 할 수 있다'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1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김밥 3줄 4,500원 상당을 달라고 하여 교부받는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21: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식당 업주인 피해자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식당 업주 서방 포돌이 직원이라 했을 뿐 더 본 얼굴임 등등등 진짜 등등등 확파 수사 감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06: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4.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28. 10: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2011. 3. 25.경 피고인의 딸인 Q의 같은 반 친구 R이 교실에 있는 사물함 문을 열다 실수로 문을 Q의 이마에 부딪히게 한 것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N에게 R에 대한 체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N가 위 교실 내에서 2교시를 마치고 3교시 준비중에 있음에도 교실에 있던 딸 Q에게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Q이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게 하고, N가 R을 부둥켜안고 울자 교실로 들어가 N의 몸을 밀쳐내고 R의 상체를 안아 들어 올리는 등 N를 폭행하고, N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R의 다리 부분을 잡고 있다 힘에 부쳐 놓치자 R을 사물함 앞으로 끌고 가 사물함 문을 열어 R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고, 이에 놀란 N로 하여금 R을 데리고 옆교실로 피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N의 수업 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3. 25. 14:00경 위 P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Q의 같은 반 친구 R이 교실에 있는 사물함 문을 열다 실수로 문을 Q의 이마에 부딪히게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수업을 마치고 위 교실에 있는 담임교사인 피해자 N에게 R의 체벌을 강요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나는 장관하고 통하는 사람이다, 뉴스에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다, 나같이 힘든 학부모를 만나 봐야 앞으로 교직 생활이 편해질 거다, 처벌해라, 지켜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S(여, 51세)으로부터 새벽에 조용히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 주차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17: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고무대야를 빼앗은 후 '씨발년아! 니가 차를 조용히 해라 마라 하냐, 너는 낮 12시까지 빨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빨래를 하면서 말도 안들은 년이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무 대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00:28경 위 피해자 S의 집 앞 골목길에서, 2012. 9. 28. 2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화분 6개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U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V 레이 승용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좌측 앞범퍼 등 수리비 1,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5.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S의 동생인 피해자 W 운영의 Y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S의 차를 들이받아 버렸다. 내 과실이 80퍼센트이지만 야간에 집 앞에 주차해 놓은 S의 과실도 20퍼센트가 있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 입원을 안하고 차도 안고치려고 하니까 20퍼센트의 과실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병원에 입원하고 내 차도 카센터에 가서 맡기겠다. 그러면 입원비도 많이 나오고 차 수리비도 많이 나오니 잘 생각하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S을 괴롭혀 온 사실 및 S이 피해자 운영의 위 공업사에 승용차를 맡겨 수리를 의뢰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S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윽박지른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S의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으로부터 누나인 S이 계속 괴롭힘을 당할까봐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16.경 피해자를 찾아가 '돈이 적으니 1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15:30경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2. 12. 15. 00:28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S의 집 앞 골목길에서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S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니 수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5. 00:28경 고의로 S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S 명의의 계좌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하순 15:0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앞으로 두고 보자'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에게 '니미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 씨벌 놈아'라고 약 30분간 계속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C, AD, H, N, S, I, J, AE, AF,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의 푸르미 복지카드 결제영수증 첨부, 피의자의 진단병원 및 처방 관련 수사), 교사 N의 일기형식 메모장 사본, 피해자 S의 메모지 사본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자 S 레이 차량 견적서 및 파손 사진, 각 수사보고(E식당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S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C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2013년도 피의자 푸르미카드 사용내역 첨부, S 교통사고 관련 피의자의 손해 사실 검토), 각 사진자료(E식당 CCTV, 피해자 S 주거 CCTV,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 AE 전화조사 등) 1. 진단서(증거기록 234쪽)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이상)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범행을 모두 시인함, 실형 전과는 없음, 사기나 공갈 피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음, 이 사건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딸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에 저지른 측면이 있음,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부분의 범행이 영세한 상인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들이 보복이 무서워 진술을 꺼릴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특히 피해자 S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갖가지 피해를 당해 왔고 그로 인해 긴장형 만성두통, 정신적인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