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동생의 동급생인 피해자 D(여, 16세)과 아는 사이이다. 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4. 7.경 화성시 남양읍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 벌어볼 생각 없냐. 나와 성관계를 하면 한 번에 8만 원 정도 계산해서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21. 7. 5. 피해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 2021. 7. 20.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 등 합계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26. 오후경 화성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주면 아직 주지 않은 돈(성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6분 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2021. 11.경까지 피고인의 H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과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후 피해자와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 내 복도에서 B 등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과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를 통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조건 만남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건해서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다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2021. 6. 중순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더 가져와라. 앙톡을 깔고 조건만남을 해서 그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앙톡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앙톡 앱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화성시 남양읍에서 앙톡 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위 성매매대금 중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인 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함)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피고인 C의 경우 제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21, 23, 25, 30, 33, 40, 41, 47, 54, 55, 63 내지 67, 72, 83, 피고인 C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2번 제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6, 27, 51, 52, 59, 60) 1.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및 각 원본반출확인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캡쳐자료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가 부동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2회를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만 17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B 등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답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이미 동급생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 등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 등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더욱이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의 친구로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K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임에도 이를 허위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은 “이 사건 발언 이후 피해자에게 ‘너 조건하고 다니냐? A한테 못받은 돈 있다며’라고 물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나아가 B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제3항의 범행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조건만남’ 여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판시 제3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제3자를 보호할 의도에서 자신의 친구인 K이 현재 피고인과 결별하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을 이 사건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학교를 안 나왔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결석한 이유를 묻다가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우연히 학교 복도를 지나다가 피고인이 K과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등 다투는 것 같아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를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된 구체적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나 일단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 학교 복도에서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 나 검찰 조사 막바지쯤 이를 변경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인 점, 경찰조사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루어진 점,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본인의 범행을 추궁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 변경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허위진술 동기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 주장 사유만으로 구태여 피고인을 이 사건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까지 허위진술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언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K과 다투던 피고인으로부터 다투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이고, B 스스로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의 진위여부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발언 내용인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알려져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또는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신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인 점, 발언 상대방인 B 등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B 등에게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파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0년 피고인 C: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회에 걸쳐 16세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수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미지급한 성매매대금 마련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전달받아 H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안이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행위 및 아동 · 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돈을 빌미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이 다행히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앙톡’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려 약 보름 동안 수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의 일부인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자해 시도까지 하였는바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14세의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친구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동급생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신상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그 적시된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범죄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남자친구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애초부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공갈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갈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