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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1

범죄사 실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17:21 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공원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사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공원에 도착한 다음 위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위 공원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약 10m 정도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그곳에서 음주운전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2019고단2799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를 상대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14K 백금 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84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4544,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로즈몽 여성용 시계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1. 각 계좌입금영수증, AD은행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촬영사진,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 상세조회 내역서 1. 각 캡쳐자료 2019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이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동기, 수법, 횟수,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31에 있는 백양터널에서 수정터널 방향 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31에 있는 고가도로 앞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동승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속도를 줄여달라,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RE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2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인표(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강회, 이동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7:5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 거주의 D 원룸에 이르러 출입구 옆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위 원룸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아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전경사진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입원하여 간호를 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알게 되었다. 1. 2019.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4:00경 위 병원 D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수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고 약 40년 전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2019고단467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22:30경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2호선 지하철(2616호)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 위 D과 위 E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F의 손 등을 할퀴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 역사에 하차한 후 재차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01:2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신분증 제시 및 인화성 물질을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다 꺼냈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너 중국이었으면 벌써 죽었어."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21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I가 "왜 침을 뱉었어요?"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니 면상이 좆같아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J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치고,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5656 피고인은 2019. 9. 24. 11:5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M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 M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M의 동행인인 피해자 N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고, 이어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피해부위사진 2019고단5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47241 피고인은 2019. 6. 2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그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뜯고,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5321,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앞길에서, I의 친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때렸다. 2.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3.06:30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과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에 든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얼굴 사진, 아이스크림 및 안경알 사진, 안경 및 이어폰 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C동 엘리베이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푸조 5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의 정도, 숙취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스럽게 운행하자 같은 날 23:1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 경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씨발 마음대로 해라!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H 경위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등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스럽게 운행하였고,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H 경위로부터 같은 날 23:13경부터 23: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종전에도 음주 또는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2018. 6. 경 안정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건설일용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세 자녀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가족들까지 감내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가족을 위해 자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2. 19.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4: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인천 중구 덕교동 768-3에 있는 '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7.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 운전한 거리,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1세)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에 쌓아둔 주류운반상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처음처럼' 소주 14병과 빈 소주병 8병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다소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화에서 인천 영종도로 조경나무를 운반 해 달라. 나무 9그루를 운반해주면 운반대금으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경나무를 운반해주더라도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무를 운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운반대금 3,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운반업무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다른 운전기사들도 섭외하여 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은 나무 운반에 따른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1) 1) 검사는 2019. 9. 27.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공격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E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갔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식당의 영업 종료시간은 23시, 주문 마감시간은 22시여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주문 마감시간을 넘겨서 위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을 손님으로 인식하고 손님을 받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가 있는 주방 쪽으로 향하였던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문 마감에 따른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안으로 진입하려는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을 제지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행패 또는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 사건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피해자와 함께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붙잡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것이라고 보더라도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사된 폭행의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노형2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제주시 B, C호 에서 거주하다가 2016. 1.경 서귀포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2. 29.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92 해병대대장 작성의 '16-15차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보고(통보)의 기재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출력물,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18-565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법률명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9,2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19:4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22:18경 동해시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농협 직불카드(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22:40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편의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삼성 신용카드(P)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H 명의 농협 직불카드(L)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3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양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H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H, V, W, X,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카드 전표 1.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정신장애가 있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5. 0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가로 100cm x 세로120cm)을 주먹으로 2~3회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어린이집' 방향에서 'F주차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상점 및 식당 등 점포들이 영업 중이고 위 점포 바로 앞에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 등을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G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D식당' 앞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H 포터 화물차가 D식당 출입문 유리를 뚫고 들어가 위 식당의 의자와 테이블을 들이받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60세) 및 피해자 J(66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점포가 밀집된 시장 내 도로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와 주차장 입구 건물을 연달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이 식당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면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치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