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15

범 죄 사 실 [2019고정115] 피고인 A는 2018. 2. 28. 16: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부모인 D과 E이 피고인이 속한 ‘F’ 모임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임의 구성원 G, H, I, J, K, L 등의 각 휴대전화로 “강인한 리더 남편 M은 파트너였던 N 사업자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2번 시켜 E은 합의금으로 해결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234]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O 회원으로서, ‘P’라는 그룹에서 활동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회원인 Q, R 등을 초대한 카카오톡그룹 채팅방에서 ‘M은 파트너였던 N 낙태를 2번 시켜 E은 합의금으로 해결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회원인 S과 ‘T’ 닉네임을 사용하는 U에게 ‘V집에가서 1. 무단주거침입 꿈노트 뒤지고 2. 아들급박(중학생미성년자) … 이런 죄목으로 부산진경찰서에 E이 고소당한상태(조사중)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증빙자료 [2019고정23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U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W, E의 각 진술서, 고소내용보충서, 각 회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41, 47, 51번)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11번), 윤리강령심의결과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각 메시지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최소한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는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2019고정115 사건 및 2019고정234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E이 합의금으로 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의 전 부인인 W는 이 법정에서, C이 파트너였던 N(O의 개인 판매사업가를 말한다)에게 낙태를 2번 시켰다거나, C의 어머니인 E이 이를 합의금으로 해결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V 등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 C과 사이가 안 좋았을 당시 피고인 B 등이 이혼과 위자료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불러주어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C 역시 N를 임신시키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합의금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에서 C, E은 C이 N를 임신시키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합의금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W는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X의 지시를 받아 Y이 보내준 글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각각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적시한 사실이 W 또는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C과 W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E에 대하여 그 진위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E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E의 아들인 C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만연히 전송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단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여성 팀원들이 탈퇴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금전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메시지 내용 및 그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각각 전송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비밀을 지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인들이 믿을 정도로 피고인들과 위 메시지 수신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의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9고정234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이 V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트를 뒤지고, V의 아들을 겁박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V이 E을 미행,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V이 고소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내용이 많으니 추려오라고 하였고, 그러던 중 보류하고 (고소장을) 안 넣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V, B로부터 V이 E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V이 B에게 E을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만 확인될 뿐, V이 피고인 A에게 E을 고소하였다거나 E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실제 고소 및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 A가 V이 E을 고소하였고 E이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가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 본건 당시 피고인 A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2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각각 전송한 점, 피고인 A와 위 메시지 수신자들 사이에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