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9(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K’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인데 6,700만 원을 연 금리 2.8%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 14:35경 이천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3.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47(피고인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인터넷 Q의 구인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과 연락하여, 위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 근처까지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다 주는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3,000만 원을 해줄 테니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다 갚지 않은 채 다른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58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 등을 압류하겠다, 계좌로 돈을 옮기면 절차가 복잡하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 등이 본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폰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16:32경 세종시 U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환일시, 담당자, 채무기관, 상환방식’, 하단에 ‘(주)V W’이라고 각 기재하고 W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주식회사 X’이라는 도장을 찍어 마치 (주)VW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달 27. 13:51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V W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20경 강릉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J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J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9% 금리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V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진행하여 위 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받은 금원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들이 본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피고인 B 명의의 선불유심폰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 부근까지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 피고인 B는 택시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 27. 17:20경 강릉시 성덕포남로 179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77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29. 1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0,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A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6,700만 원을 연 금리 2.8%로 대출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현장으로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 C과 A 등이 본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B 명의의 선불유심폰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A과 함께 범행장소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C은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A은 택시를 이용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하였다. A은 2021. 2. 1. 14:35경 이천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3. 16: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9(피고인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K’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의 AC 대리인데 정부지원으로 연 2%에서 5%까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 18:2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7. 1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현금 사진,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24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R, AE, E, AD, I,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각 진정서,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위조, 행사 사문서에 대하여) [2021고단1589(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신저 수신 내역, 카카오톡 캡처 내역, 압수물 사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신고자 AH 전화통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I의 피해금 1,762만 원에서 입금이 완료된 200만 원 및 입금이 중단된 10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462만 원{= 675만 원(= 50,000원 × 135장) + 787만 원(= 10,000원 × 787장)}을 피해자 I에게 환부]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압수된 돈 중 1,462만 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환부하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6. 7.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압수된 돈 중 1,462만 원이 피해자 I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C은 2020. 12. 14. [2021고단1589호] 범행과 관련하여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16일 석방된 이후에도 [2021고단1247]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피고인 A의 경우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6,000만 원을, 피고인 C의 경우 1억 6,000만 원을 각 초과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