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구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과 위 음식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후면 주차하며 발생시키는 배기가스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10. 08:03경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09:03경, 같은 날 11:04경 재차 위 음식점으로 찾아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강력 계도조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6. 13:20경 술에 취하여 재차 위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내가 왔으니까 또 신고를 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202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지자 2023. 2. 23. 14:53경 또다시 위 음식점으로 찾아가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같은 날 22:31경 위 음식점을 찾아간 후, 다음 날 11:14경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식점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3:25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출입문 유리 부분을 부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사실에 관해 2023. 5. 11.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자 같은 달 18.경 위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영업방해야 응? 내가 또 하면 영업방해야?”, “또 신고해 시발 년아 신고해 시발 년아”, “신고해 지금 개보지 같은 년아 니 내가 저 안으로 다 저 뭐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단념하게 하였음에도 같은 달 24. 16:25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계도 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112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7. 0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챙겨 든 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향해 위 칼을 겨냥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들 다 죽이고 나는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음식점 출입문과 방충망을 연 뒤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9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각 사건의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6)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도 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이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