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2. 28.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인력개발팀 소속 과장으로서 대외기관 관리, 전세금 관리, 자산관리, 구매 및 입찰, 행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3. 1.부터 2017. 5. 5.까지 이 사건 회사 수도권지사 소속 과장으로서 수도권 내 신문보급소 영업 관리, 지대 수금, 보조금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건물 1층 카페테리아에서 화물배송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귀사가 이용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기존보다 10% 절감한 단가를 제안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즉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F 간 화물배송용역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기존 업체들 간 단가를 비교한 자료를 정리하여 인력개발팀 팀장 G, 경영기획실 수석부장 H에게 순차 보고한 다음, 2013. 12.경 이 사건 회사 및 계열사인 I 주식회사와 F 간 화물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3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3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 사건 회사는 L 신문을 판매 및 마케팅 하는 M그룹의 자회사로서, 영업상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취업규칙 제4조 제1항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및 거래처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1항 다목에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 누설 방지에 유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6. 3. 1.부터 '회사정보는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바, 개인용도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N 윤리규범 가이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신문 지면광고 수입이 회사 수입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신문구독부수 및 구독률이 광고영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전국 750여개의 L 신문보급소의 발송부수, 구독부수, 수금부수, 예정부수, 고객유치와 고객이탈부수 세부 내역, 전단수입과 지대매출 등 손익자료를 취합한 부수실적자료 파일을 매월 작성한 후, 이를 경영진, 업무담당자 등 이 사건 회사 정원의 10%에게만 제목 및 내용에 '대외비'라고 표시하고, '부서 내 자료 활용이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라는 점을 명시하여 이메일로 배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경쟁업체인 O나, P와 달리, 2002.경부터 신문보급소 직영 운영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374개의 신문보급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신문보급소의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각 신문보급소의 운영비, 손익, 실적, 목표 등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로 작성하여 경영진, 지점장, 업무 담당자 등 총 36 여명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하면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영업비밀인 부수실적자료 파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O 신림·대림 신문보급소를 관리하는 Q을 통해 O 대외협력팀 원인 B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인 부수실적자료 파일이 경쟁업체인 O에 제공되면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15. 4. 3.경 자신의 이메일(R)을 통해 Q의 이메일(S)로 영업비밀인 '_15.03월 부수실적 자료.xlsx'파일을 보낸 다음, Q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B의 이메일(T)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인 '부수실적자료 파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을 직접 또는 Q을 통해 B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화물배송용역 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이 사건 회사와 F 간 화물배송용역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을 통해 이 사건 회사 및 계열사인 I 주식회사와 F 간 화물배송용역 계약이 체결되자, 2014. 3. 30.경 A에게 이에 대한 사례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 명의의 위 J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3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V, Q, W, G, H의 각 법정진술V, WG, H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년 조직개편안, 2014년 인력개발팀 업무분장 1. 서약서, 취업규칙, 윤리규범 가이드 1. 각 물류계약서 1. A 발송 이메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배임증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사이에 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수수는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이 사건 회사의 인력개발팀 소속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구매 및 입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013. 8.경 X 팀장인 Y의 소개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현재 거래하는 퀵서비스 업체의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현재 단가보다 10% 절감하는 단가로 제안하겠다"고 말하면서 명함을 건네었다. 피고인 A은 일주일 후 기존 거래업체의 단가 샘플을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C은 위 샘플 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 A은 기존 업체와 F의 단가 비교 자료를 인력개발팀 G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G 차장은 이를 전결권자인 경영기획실 H 수석부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F를 퀵서비스 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품의를 작성하였고, G 인력개발팀과 H 경영기획실 수석부장의 결재를 받아 2013. 12.경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화물배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회사 내부 규정상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비교 견적을 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업체의 단가를 공개한 상태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단독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음으로써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체결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실제 물류업체를 최종선정하는 권한은 없었으나 기안자로서 업체의 후보를 선정하고 견적을 비교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업체를 선정하는 데 피고인 A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계좌로 2014. 3.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고, 2015. 7.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21회에 걸쳐 매달 30만 원(다만, 2015. 9. 10.은 20만 원, 2015. 10. 1.은 50만 원, 2015. 11. 2.은 40만 원, 2015. 12. 3.은 35만 원, 2016. 2. 1.은 40만 원)씩 송금하여 총 96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연간 퀵서비스로 지출하는 금액이 6,000만 원 가량 정도인데 (증거기록 1책 279쪽),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단순한 호의나 판촉 마일리지 개념으로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여 총 965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수실적자료 파일이나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료들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료들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수실적자료 파일'은 이 사건 회사가 전국 750여개의 L 신문보급소로부터 발송부수, 구독부수, 수금부수, 예정부수, 고객유치와 고객이 탈부수 세부 내역, 전단수입과 지대매출 등의 손익자료를 취합하여 매월 작성하는 문서로, 제목 및 내용에 '대외비'라고 표시하여 경영진, 업무담당자 등 이 사건 회사 정원의 10%에게만 이메일로 배부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Z의 신문부수공사 보고서가 시·도 단위의 지역별 발행, 인증 부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수실적자료 파일'은 구·동 단위까지 부수를 확인할 수 있고, 매달 실질적으로 수금하고 있는 고객, 고객 유치 현황과 그 방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Z의 보고서보다 더 자세하고 영업 활용 가치가 높다.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은 이 사건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전국 각 신문보급소로부터 운영비, 손익, 실적, 목표 등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손익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월 작성하는 문서로, 경영진, 지점장 등 총 36여명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자료를 제공받은 직원이 상위 보고 없이 다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하면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제공한 경영지원실 AA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제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다목에도 직원의 업무상 알게 된 회사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8.경 평소 친분이 있던 O 신림·대림 신문보급소를 관리하는 Q을 통하여 O 대외협력팀원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수도권지사 소속 과장으로서 수도권 내 신문보급소 영업 관리, 지대수금,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달 만드는 부수실적 자료 파일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이 영업활동과 회사 수익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수실적자료 파일은 경영진, 업무담당자 등 이 사건 회사 정원의 10%에게만 배부되는 자료로서 제목 및 내용에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수도권지사장인 AB으로부터 위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직접 이메일로 또는 Q을 통하여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9회에 걸쳐 송부한 점,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 역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 지점장 등 총 36 여명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관리하고 있던 경영지원실 AA에게 위 파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2017. 2. 23. 위 파일을 송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위 자료를 송부한 점, 피고인 A은 경쟁회사인 0의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료 제공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배임수재)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존 업체와의 계약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이득이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여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O 대외협력팀장으로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2015. 4. 3.경 A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인 '15. 03월 부수실적 자료.xlsx 파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인 '부수실적자료 파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4. 3.과 같은 해 5. 6. Q의 이메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수실적자료 파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B이 2015. 8. 25.부터 2017. 2. 23.까지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수실적자료 파일과 지점별 관리 손익자료 파일을 송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2 기재의 각 자료에 대해서는 Q으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Q도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2 기재 각 자료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자료들을 송부받을 당시에는 O CS 전략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자료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적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료들을 O에 보고하고, O가 위 자료들을 영업에 활용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먼저 위 자료들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A과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료들을 송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