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재고합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D 검 사 강진욱(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성용, 박지윤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10. 선고 2015고합22, 29(병합), 4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 사실 (2015고합29) 1)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 피고인은 1988년부터 각종 금속관련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자로서, 2011. 2.경 희유금속(稀有金屬) 제련 및 금속 스크랩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구리 유통영업을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던 중, V는 2013. 1. 1.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I에 흡수 합병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도시광산사업부 소속 이사로서 폐구리 유통 영업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E, K 등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일 뿐, K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번 기재와 같이 K 등 5개 업체들로부터 21,404,206,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거래 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4.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2, 3, 5번 기재와 같이 P 등 4개 업체들로부터 10,112,824,90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0.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N를 통해 I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P 등 매입처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3개 업체들로부터 21,621,669,89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A의 공동범행 가.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기 김포시 F에 있는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폐구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선금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선금으로 X 등 나까마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V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선금거래가 있던 중 E으로부터 14억 원의 선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3. 2. 5.경 A에게 H의 운영을 맡겨 계속하여 I에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A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E, K 등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년 6. 30.경까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매입처 상호란 기재 각 폭탄업체로부터 H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22,289,212,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22,289,212,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각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228,921,200원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고, A은 2013. 2.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166,167,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경위로 부가가치세 1,416,616,7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나. 2013년 2기 범행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폐구리를 유통할 수 있는 간판업체를 설립하여 1에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은 2013년 2기 충북 음성군 M에서 B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간판업체인 N를 운영하면서, 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폭탄업체인 P을 설립하고, 폐구리를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집하여 P 등 폭탄업체의 이름으로 폐구리를 1에 유통시키고 P 등 폭탄업체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B P 등 매입처에 거래된 폐동량을 알려주어 매입처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그 폐동량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폐구리 대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면 이를 P 등 매입처에 바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A은 간판업체 운영자인 B,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폭탄업체 운영자, 그 폭탄업체 개인사업자 및 X 등 나까마와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년 12. 31. 경까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폭탄업체로부터 N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32,174,172,790원(= 10,552,502,900원 + 21,621,669,8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32,174,172,790원 상 당의 폐구리를 각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3,217,417,279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B, C, AD, A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H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N 명의의 허위 예정 또는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업체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2기분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단수금액은 1일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760,208,558원 ~ 26,900,521,395원 [포탈세액의 합계 5,446,338,479원(=2,228,921,200원 + 3,217,417,279원)과 허위로 발급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3,138,700,790-9(= 21,404,206,000+ 10,112,824,900원 + 21,621,669,89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313,870,079 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10,760,208,558 원의 1배 ~ 2.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0,80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포탈한 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폐구리를 거래함에 있어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에 입금된 폐구리 대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및 포탈세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A, B 등 간판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폭탄업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는 구조로 폐구리를 공급받으면서 I 의 자본을 이용하여 막대한 선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폐구리 공급량을 늘려왔는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포탈세액의 징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성인혜 판사 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