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D(25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0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 소재 LG U+ 대리점인 D에서 2015. 4. 14.부터 2015. 10. 31.까지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2015. 11.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에는 (주)엘지유플러스에서 D으로 지원되는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에서 D의 판매마진과 세금 등을 제외한 범위(고객들로부터 반환받은 기존 휴대전화 기기의 종류,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신청 여부, 인터넷 등 결합상품 신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내에서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인 E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통신사 위약금 등으로 249만 1,480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도 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7.경 민원을 제기한 위 E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고객 129명에게 D의 판매마진 등을 넘는 지원금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경부터 2016. 4. 9.경까지 피고인이 약정한 지원금 중 합계 3,063만 7,227원을 지급하게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3,063만 7,22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D에서, 고객 F으로부터 아들 G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휴대전화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납 요금 143만 5,95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143만 5,9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에서 그 중 123만 1,37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객명의 확인서, 각 고객약속 미이행고객 확인서, 각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고객지원팀 H 이메일, 수사보고(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I 점장 전화통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 배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의 점)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와도 수사과정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9. 21. 2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명의도용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을 모두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40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800만원을, 같은 날 16:07경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2,7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우리은행 김해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D을 만나 D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전화에 설치된 T전화 앱 및 070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의자 A 수금내역 중 피해자 일부 확인-I, K, J)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금내역 중 추가 피해자 확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그 현금송금액이 작지 아니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I, K, J와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중인 부친을 돌보고 있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50경 부산 B에 있는 C 해수욕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무음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교를 죽전동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보정교의 머릿돌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2차로 상에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보정교의 머릿돌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정교를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산물들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 등 교통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지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03:20경 서울 용산구 C 7층에 있는 D영화관 7층 7관 M14 좌석에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심야 영화를 관람하다가 앞 쪽 K9 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팔과 가슴에 있는 용 문신을 내보이며 "아! 이렇게 모르는 여자랑 영화보니깐 흥분되네요, 섹시하게 생기셨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문신과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 올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 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 영화관에서 문신을 보이는 남자에 의하여 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피고인에 의한 후속 보복을 두려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04:00경 광주 동구 B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23세)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선배 여자 친구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C 소주방 앞 골목으로 데리고 가 머리를 박으라고 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이차적인 비변형(휘어진 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D 진술서,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치료비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래 폭력과 관련해서 5-6차례 입건되었고, 심지어 2016. 5. 17.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2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3. 3. 26.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한 다음, 2013. 3. 2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일산고객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9. 보험금 명목으로 62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남양주시 소재 E병원, F병원, G의원, H정형외과의원, 인천 소재 I병원에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위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844,818원을 지급받았다. 2. 딸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딸 J 명의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J를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9.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I병원에 기판지염 등을 이유로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입원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J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J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남양주시 소재 E병원, F병원, G의원, 인천 소재 I병원에 통원치료 등이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J가 입원하고, 피해자인 위 7개 보험회사에 J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67,2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18,567,22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요양급여내역 첨부) 1. 각 보험계약청약서(J, A), 사소관련계약정보, 삼성생명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J, A), 진료기록부(J) 사본, 각 진료챠트(A, J), 각 진료비내역서(J, A), 금융거래입출금내역(R),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그 범행 기간이나 횟수,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공범인 J가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의 상당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특실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맥주 20병과 안주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단속보고,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량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5. 3. 19. 12:47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 진암리 도로에서, 2. 위 같은 해 6. 3. 11:1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상록 아파트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이용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 약 270,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장 1. 진단서(C),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유성선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6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2016고정372 피고인은 2015. 10. 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선거관리위원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려는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회의실 건물 출입문에 붙여 놓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쇠 교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인이 뜯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2016고정856 피고인은 2015. 10. 1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테리어 업체 인부 2명을 불러 관리사무소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경호원 6명을 대동하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를 관리소장직에서 해고한 처분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전제 아래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고 경호원 6명을 대동하고 관리사무실을 점거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가 개방되는 업무시간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가 폐쇄된 점심시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할 만한 긴급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관리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12: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5cm)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칼은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칼 판매상의 현수막을 보게 되어 동거녀와 함께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칼판매상에게 연락하여 구입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칼 판매상인 증인 C의 증언과 당시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에 반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D의 증언이나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안동시 C에서 'D' 다방과 그 옆 건물 지하에서 'E'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영덕에 있는 어머니 집을 팔아 이전 차용금까지 1개월 안에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덕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의 상속에 관하여 형제들과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5. 30.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 다방과 노래방 영업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다방 및 노래방 또한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5. 19.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5. 4. 300만 원, 2015. 5. 19. 2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바로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고(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앞집에서 서로 장사를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대금은 물론 가게 월세와 전기세 낼 돈도 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4. 빌린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2015. 5. 19.에 변제하였고, 월 5부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덕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으나, 이와 달리 위각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22: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르듯이 위협하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양 손바닥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노상으로 나와 오른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치료일 수 미상의 좌안 안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인근 도로에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 도장터널 인근 도로부터 군포시 오금로에 있는 체육광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2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지속·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적 공황상태에 빠져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에다가 단속을 피하여 약 3km에 걸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305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엘씨디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엘씨디존', 공급가액 '37,118,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9,536,6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혜카씨앤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혜카씨앤피', 공급가액 '50,936,05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1,700,47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91,237,09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15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639,123,709원 이상 1,597,809,273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50,000,000원 피고인에게 6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