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보관 중인 미화 110억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비용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을 못 받게 될 상황에 있으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대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례금 지급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4. 1,000만 원, 2017. 11. 10.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빵집에서 피해자와 J에게 ‘J가 추진 중인 미디어 제작사업과 관련해서 베트남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아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받아준다는 베트남인 지인은 피고인과는 애인 사이로서 5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7. 11. 25. 100만 원, 2017. 12. 9. 100만 원, 2017. 12. 15. 200만 원, 2017. 12. 23. 150만 원, 2018. 1. 2. 150만 원, 2018. 1. 4. 850만 원, 2018. 1. 10. 15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E은행에 보관 중인 미화 110억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비용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K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110억 달러의 대출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고, 베트남인 L(L, 본명 M)으로부터 J가 추진하는, N에서 방영할 미디어 제작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받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이 2018. 4. 12.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의형제 사이인 캄보디아인 O이 미화 110억 달러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과 베트남인 L으로부터 N 주관의 한류미디어 제작 및 방송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받는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여, 3,500만 원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D이 2018. 5. 8. 경찰 1차 조사 당시 처음에는 ‘캄보디아인 O이 P은행에 미화 110억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2017. 10. 24. 1,000만 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7. 10. 24. 담보권 실행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L으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경비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2018. 11. 12. 검찰에서는 ‘O이 P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미화 110억 달러는 은행들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담보가 풀려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그 담보를 풀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O의 사업이 늦어지다가 L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경비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시점에 합계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D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과 D이 대출비용으로 부탁받은 1,500만 원을 넘어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1,800만 원은 대출비용으로, 1,700만 원은 투자비용으로 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화 110억 달러와 관련하여 대여를 요구하였다는 비용은 담보권 실행비용이지 위 돈의 대출비용이 아니다. 아울러 D은 ‘피고인이, 캄보디아인 O이 P은행에 미화 110억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며 잔고증명서(증거기록 13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을 인출한다는 것인지,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미화 110억 달러를 대출받는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고(D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 모호함이 확연하다. 증거기록 92면과 증인신문녹취서 3면), 전자의 경우라면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돈을 인출하는데 왜 비용이 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잔고증명서의 예금주는 O이 아니라 중국인 ‘Q’이다. D은 ‘K가 피고인에게 미화 110억 달러의 대출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K가 2006년경 태국에 기계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문제로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2017. 6.경 D과 함께 태국을 방문하였다가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처음 만나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2번 정도 더 만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 피고인이 K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D이나 K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데, K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100억 달러의 대출비용을 대여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미화 110억 달러의 대출이 실행되면 그 중 피고인의 지분인 1,000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30억 원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000억 원의 자산가라는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2017. 6.경과 그 무렵 태국에서 잠시 2번 만난 D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나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로 무려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바, D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기록에 의하면, R가 2017. 11.경 투자자를 찾고 있던 J에게 D을 소개하여, 같은 달 10.경 D은 피고인을, J는 후배로서 유통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 필요하던 S을 각 대동하고 R와 함께 투자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의 ‘빵집’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필리핀 사업가 L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 후 피고인과 J, S, T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U과 V 등이 L에게 투자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필리핀을 5차례 방문하였으며, L도 2018. 1. 10.부터 열흘간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L이 한국 방문 당시 실제로 투자의사를 피력하였다는 것이 V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며, L의 한국에서의 행적을 보더라도 그가 오로지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U과 V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필리핀 방문비용이나 L의 한국 방문비용은 그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순수한 투자경비의 대여를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S은 물론 피고인이 500억 원의 투자를 장담했다고 진술한 J마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 10. D에게 경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7. 11. 10. 당시 피고인이 J 등에게 투자를 확약하는 L 명의의 문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L이 필리핀 사람으로서 J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기도 전이므로, 설령 D과 J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당시 L이 5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한들,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실제로 500억 원의 투자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 투자유치과정에서 J가 추진하던 미디어 제작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J가 N 재직경력을 과장하고 방송국 방문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 한국을 방문한 L에게 투자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했던 정황이 기록상 드러난다. V이 법정에서 ‘D이 국제금융을 하니 L으로부터 받을 투자금 중 일부를 본인에게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2017. 7.경 국제금융을 목적으로 태국에 갔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장의 내용도 ‘D이 당초 미화 110억 달러의 대출 실행에 드는 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은 거절하였다가, L이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이다. 더구나 D이 2018. 2. 14. 피고인에게사업파트너로 같이 동행하기로 생각하고 R를 통하여 경비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R가 차일피일 미루어 간곡히 부탁하는 피고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경비를 내가 충당하게 되었고 당신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 (증거기록 24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D이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자인 자신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투자과정을 진행하더니 나중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자신에게 믿으라는 것이냐’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이며, D의 주장대로라면 그가 L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D이 L으로부터 받을 투자금 중 일부를 본인의 국제금융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3,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D의 내심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