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택스(tax) 사업(미국에서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세금을 환급받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택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2억 원인데 내가 5,000만 원 투자하였고, 다른 사람도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너도 5,000만 원 투자해라. 5월 초가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10월경까지는 10억 원 정도는 번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택스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택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1,000만 원, 2017. 2. 22. 4,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2017고합4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준비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2017고합42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준비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2017고합42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서 사본(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년 전 택스 사업을 한 경험이 있을 뿐임에도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교부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 정황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A에게 택스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피고인의 소개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바, 그 역할분담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측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편취의 범의와 구체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측 피고인 B은 '택스 사업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D에게 피고인 A를 만나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A와 공 모한 사실도 없으며, D는 1억 원 투자가 불발된 사실과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투자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D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7. 2.경부터 3개월 후 내지 2017. 5.경에는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이후로는 수익금을 줄 수 있으며, 10억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 1.경 D에게 연락하여 텍스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2억 원인데, 1억 원은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했고,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 D 너가 5천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5월 초까지 수익금을 더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95, 증거순번 106번),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게 정확한 이익금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619쪽, 증거순번 65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에게 택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택스 사업은 피고인 A가 수년 전 미국에서 하였던 것으로서 D에게 투자를 요청할 당시 투자를 받더라도 택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을 받은 이후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해본 사실이 있을 뿐이며, 실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6. 5. 4.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택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투자받은 돈도 없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A는 D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부족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당시 택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 B의 사기의 고의 및 피고인 A와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D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가 과거에 택스 사업을 해보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 A가 새롭게 택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택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텍스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자신도 투자를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D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택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택스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결국 투자하도록 만들어 이 사건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D가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하였던 투자금 1억 원이 투자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6. 6.경 필리핀에 있는 F라고 하는 중국 여성으로부터 "이탈리아의 어느 집에서 500유로화가 많은데 이 화폐가 곧 없어지므로 처분하려고 한다.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홍콩달러를 주면 대신 환율보다 더 저렴하게 500유로 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G, 동인의 처 H(이하 이 두 사람과 I 등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로화 교부에 관여한 G 측 사람들을 'G 등'이라고 한다)를 만나 150만 유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익의 20%, 200만 유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익의 2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래를 같이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하순경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하여 같은 해 9. 4.경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G의 집에서 거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얼굴이 나오도록 마치 많은 양의 500유로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500유로화 돈뭉치를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1.경 광명시에 있는 K 식당에서 학교 동창인 D를 만났고, D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에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가문이 있다. 500 유로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다른 화폐로 교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 환율보다 싸게 1유로에 1,000원씩 계산하여 가져가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이하 '유로환전사업'이라 한다). 내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5억 원 보증금도 걸어놨다."며 거래를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D를 만났고, 피고인 B은 D에게 피고인을 미국에서 택스(tax) 사업을 하고 있고, 유로환전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며 유로환전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수시로 D를 만나 "총 5억 원을 투자한 것이 맞다. A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미 2번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D는 2017. 4.경 중국 청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에게 "동창인 B이 유로화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방법을 알고 있다. 1유로를 한화로 환전하면 1,300원 상당인데, B을 통해 한화를 유로화로 환전하면 1유로를 1,000원에 환전할 수 있고, 그럼 1유로당 300원의 이익이 생긴다. 20억 원을 준비하면 200만 유로로 환전할 수 있으니 환전한 유로로 이탈리아에서 와인이나 외제 차를 구입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L은 2017. 5.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D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위 거래를 하기로 하여 피해자 L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G 등으로부터 유로화를 건네받고, 피해자 M은 한국에서 G 측에게 한국 원화를 동시에 건네주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G 등은 1유로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한국 원화를 받더라도 가짜 500유로화를 지급하여 한국 원화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이미 필리핀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의 채권 매매를 하다가 상당한 금액의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본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세금 포탈 범죄로 약 3년 동안 구속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위 G 등에게 유로환전사업을 하기 위한 보증금 5억 원을 미리 지불한 적도 없었고 유로화와 한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실제 해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이미 지불하였고 벌써 2번 거래해 보았다'고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를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위와 같이 가짜 500유로화가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5.경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 L도 이탈리아 밀라노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달 27. 20:15경 이탈리아 밀라노 N호텔 1층 비즈니스룸에서 G,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가짜 유로화 190만 유로를 진짜 유로화인 것처럼 건네고, 동시에 광명시 O 호텔 비지니스 클럽에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한국 원화 19억 원을 G 측인 네덜란드 국적의 G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G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로화와 원화를 환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를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마치 G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두었고 이미 거래에 성공하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가짜 유로화가 지급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춤으로써 실제 유로화 환전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에 성공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점이 기록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비율대로 유로화와 원화가 실제로 환전될 수 있었다고 믿었고, 가짜 유로화가 지급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원화 19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G 등 이 사건 편취금액 전액을 취득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자 편취 사기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가 있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거짓 유로화 환전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사정을 기초로 본다. 1) 피고인들이 G 등이 가짜 500유로화 지폐를 지급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위폐 교부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D, M, P, Q, R, J의 일부 진술이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가짜 유로화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탈리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폐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여 그 진술 취지를 번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가짜 유로가 교부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D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G 등의 위폐 교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M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G 등을 직접 만나거나 유로화 지급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진술은 G 등을 만나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D, L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데다 그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해당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고, L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기록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단정적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M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다) P, Q, R, J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짜 유로화 지폐 교부와 관련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P, Q, R, J 역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G 등을 직접 만나거나 유로화 지급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로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떻게 가짜 유로화 지폐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G 등과 가짜 유로화지폐 지급을 공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위 제반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 증거나 진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핵심 쟁점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죄의 근거로 드는 일부 유력한 정황들은 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가설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일부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러한 간접사실들을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가 S를 만났는지 여부 S(이하 'S'라고 한다)는 2017. 6. 22. G과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17. 7. 16. 체포될 때까지 서울 중구 T 호텔 U호실에 숙박하면서 G 등이 2017. 6. 27.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19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호텔에서 접객과 체크인 등 업무를 담당하던 V(가명, 이하 같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29.부터 2017. 7. 2. 07:00경까지 사이 밤시간에 어떤 동양인 남자가 2~3차례 정도 위 호텔을 방문하여 호텔 로비에서 S와 30~40분간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서, 피고인 A가 S를 만난 남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V의 진술은 피고인 A가 S를 만난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V의 법정 진술과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찰관은 2017. 7. 29. V에게 피고인 A의 사진만을 제시하면서 S와 만난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2017. 8. 2.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V을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받는 피고인 A를 보게 한 후 S와 만난 사람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한 후 S와 만난 사람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V이 목격하였다는 S와 만난 사람이 피고인 A라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V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한편, V이 야간근무를 하는 시간은 22:00경부터 다음 날 아침 07:00까지이고,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S와 만나는 것을 2~3일간 목격한 시간대는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2시간 정도라는 것인데, 증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W)에 대한 국내발신내역 및 통화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6. 29. 22:07:10, 22:17:28, 22:39:45, 23:39:45, 23:52:00, 2017. 6. 30. 00:38:00, 22:08:26, 22:19:03, 2017. 7. 1. 01:09:36, 23:31:28, 00:01:08경 서울 강남구 X빌딩 2층 실내를 발신 SITE로 하는 각 발신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 A는 은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Q와의 통화에도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는 등 당시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피고인 A가 S를 만났다고 지목되는 시간대에 서울 중구 T 호텔에 있지 않았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기록상 V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V이 근무하던 체크인 카운터는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와 S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이 피고인 A를 정면에서 본 것은 피고인 A가 S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때뿐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S는 그녀의 피고 사건에서 그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피고인 A를 만난 사실만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가 S를 만났다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S가 보관하던 원화 9억 5,000만 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없는 등의 사정에 V은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경찰이 제시하는 피고인 A의 사진만을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목격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V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평소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록상 피고인 A가 S를 만나기 위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선에 관한 자료 등 앞서 본 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 반증보다 유력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유로환전사업에 있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 피고인 B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귀국 당일부터 S를 만난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V의 이 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직후 S를 만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거니와 설령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일로서, G 등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 피해를 수습하려던 피고인 A가 어떠한 경위로든 S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 A로서는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연히 S를 만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S를 만났다는 사정은 피고인 A가 거짓 유로화 환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쓰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정황은 위 핵심 쟁점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A가 2017. 6. 29. 23:00부터 7. 2. 01:00까지 사이에 S를 만났다는 취지의 V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정황자체가 위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H에게 한국에서의 수사과정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H는 S가 체포된 이후인 2017. 7. 25.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한국의 수사상황 등에 관해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But Y told me that my collector is in prison."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7고합408 수사기록 1권 298, 299쪽). 피고인 A는 위 메시지의 "Y"이 자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H에게 S의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H는 S가 2017. 7. 16. 체포된 이후인 2017. 7. 17. 21:39경 T호텔로 직접 전화하여 S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S가 투숙하고 있는 방으로 전화 연결을 원하였고, 당시 전화를 받은 Z으로부터 S가 체포된 사실을 들은 사실[수사기록 3권 248쪽(증거순번 35), Z에 대한 녹취서 8쪽], 한국에 거주하는 AA은 2017. 7. 19.이탈리아 국적의 AB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지인이 아는 여자가 한국에 물건을 사기 위해 유로화 130만 유로를 가지고 입국하여 호텔에 머물고 있다가 호텔 청소부가 방에 있는 돈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가 된 거 같은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2017. 7. 20. 오전 T 호텔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본 사실(수사기록 별책 492 ~ 495쪽, 증거순번 195, 196), 이후 H는 2017. 7. 20. 오후 9:42경 피고인 B에게 "Hi B how are you"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017. 7. 25.에서야 메시지를 보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나 제1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H는 호텔에 직접 전화하여 S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AA을 통해 재차 S의 체포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고자 피고인 B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 A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와 피고인 B 사이의 메시지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도 존재하므로 그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이 사건 유죄 인정의 정황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H의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 A가 H에게 S의 체포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가 위폐 검사 과정에서 위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루어진 위폐 확인 과정에 참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위폐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위폐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를 위해 유로화를 교부하는 장소에는 피고인 A와 L이 있었는데, L은 이탈리아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거래 중간에 은행에서 위폐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위폐 감별기 1대를 직접 구해 오는 등 위폐 여부 확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에 전문가이고 환치기도 해보았다는 취지로 말하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4쪽), 거래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이로 인한 다툼으로 피고인 B을 먼저 귀국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A와 D에게 피고인 B은 빼고 거래를 계속하자고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L이 L, 피고인 A, G 세 사람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위폐 여부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위폐 확인 절차를 모두 직접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폐임을 인식하거나 최종적으로 위폐가 교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기록상 피고인 A가 L과 달리 위폐 확인 당시 위폐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위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거래 이후 L으로부터 가짜 유로화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 두 개를 받아 직접 열어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가짜 500유로화 지폐 중에 진폐 2장이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89쪽, 증거순번 101번), 이 법정에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도 안에 위폐가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폐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고, 나중에 복귀했을 때 한 장이 들어있다는 게 앞에 진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어서 뜯은 다음에 다 펼쳐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한 장이 진폐가 있으면 그것을 닫아버리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유로화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서명을 할 당시 하단에 투명한 비닐로 된 부분이 있는 봉투 앞면 쪽으로 진폐가 한 장씩 들어있어서 봉투를 열어 지폐를 꺼내보기 전에는 가짜 유로화 지폐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서 위폐 확인 당시 오고 간 유로화 지폐는 가짜가 아니었으나 마지막 위폐 감별을 마친 후 H가 이를 받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가짜 유로화 지폐로 바뀌고 이후 봉투를 교부받은 피고인 A가 봉투에 가짜 유로화 지폐가 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봉투 뒷면에 서명하였을 가능성 내지 G 등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짐작할 수 없는 모종의 방식으로 위폐 확인과정을 회피하였을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라) 기타 정황 피고인 A는, L이 받은 유로화가 가짜 유로화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지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이 피고인 A가 G 등과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나 현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짜 유로화 지폐 소지로 인하여 체포될 것이 염려되었고, L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웠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출국 전 D에게 한국에 먼저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며(수사기록 1권 464쪽, 증거순번 103), 피고인 A는 귀국한 이후로도 D나 L 등의 연락을 회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M, L, D 등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거나 돈을 다시 벌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나 이들의 피해에 피고인 A가 관여된 데 따라 책임지겠다는 표현이거나 당시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 가짜 유로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거래는 당초 2017. 6. 27. 10:00경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12:10경에서야 거래가 시작되었고, G 등과 피고인 A는 거래가 끝난 후 이동하는 차량에서 L이 돈을 꺼내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및 D, L은 거래가 끝난 이후에도 은행 영업이 끝난 16:30경까지 G 등과 함께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짜 유로화 지폐 교부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의 지연 등은 G 등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일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의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직후인 2017. 6. 30. 12:01경부터 2017. 7. 11. 19:39경까지 28회(그중 피고인 A가 발신한 횟수는 19회)에 걸쳐 홍콩 환치기업자인 Q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피고인 A가 G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아 이를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Q는 피고인 A로부터 AC라는 일본인의 환치기를 주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Q는 실제로 홍콩에서 AC를 만나기도 한 점, AD 역시 남편인 A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와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가 환전하려고 한 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돈이라거나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이 필리핀에서 채권 매매를 하려다 사기를 당한 사실, 피고인 A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세금 포탈 범죄로 약 3년 동안 구속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거래가 어떠한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환치기 정도의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 환전 내지 위폐 사기의 범행을 일으켰다거나 모의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들의 거짓 유로화 환전 거래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G 등이 가짜 유로화 지폐를 교부할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 B이 2017. 7. 25. H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H는 'Why? He(맥락상 피고인 A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is inocent'라거나 'But you can proff that you and Y are inocent'라고 하여 피고인 A는 결백하다거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가짜 유로화 지폐를 교부한 것이라면, H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H가 한국의 수사상황을 묻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를 위해 출국하기 이전부터 A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데(증나 제5호증), 피고인 B은 L이 가짜 유로화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나한테 말 안하고 둘이서 거래했다가 500유로 가짜받았데"라거나 "D 설마 자살하지는 않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태리거 한다고 AF에게 50만 유로를 구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AF로부터 50만 유로를 받아 교환거래를 하였으면 큰일날뻔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수사 개시 이후에도 "A사장 체포됬다고하니까 무섭넹 진짜 엮여잇나 그인간, ㄱ.렇게까지 쓰레긴 아니였는데"라거나 "경찰서로 갔다가 가나봐 근데 난 구속수사하더라도 떳떳하니까 문제될 건 없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과 A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G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가짜 유로화 지폐가 교부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2017. 6. 8.부터 같은 해 8. 6.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였다면, G, S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화를 교부받고 이를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 피고인들이 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G과 S의 입국 과정, 입국 이후 이동 경로, G이 원화를 교부받고 이를 S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일부 녹화된 CCTV 영상이나 S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AG, 수사기록 1권 309쪽, 증거순번 96) 통화내역(수사기록 별책 695쪽, 증거순번 210)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개입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과정에 참여한 AH, M 등의 진술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G과 접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오히려 피고인들이 G 또는 S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고, G 등이 편취한 19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은 S가 체포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국적의 AB과 AA을 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T 호텔에 문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