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GS-Caltex) 소유의 석유를 몰래 빼내어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표고버섯 재배사 주변에 송유관로가 매설된 것을 알고 연임차료 4,000,000원에 임차하고 H 1톤 탑차와 G 이스타나2 밴 자동차를 재배사 안에 주차시켜 도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1:00경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고물업자로 하여금 재배사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등 시설물을 뜯어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3. 1. 초순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땅을 파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2013. 1. 12.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F의 표고버섯 재배사 부근 여수기점 172km 지점의 여수-성남간 송유관에서,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한 명은 삽으로 땅을 파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폭 1 × 2m, 깊이 2m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이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송유관 표면에 유압밸브가 부착된 도유시설인 클램프를 설치하여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면서 손전등을 비춰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송유관을 잘못 뚫어 휘발유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날 것을 우려하여 흙으로 구덩이를 덮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3. 2.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을 설치하며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2. 13. 23:4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267-2에 있는 여수기점 199km 지점의 송유관에서,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삽으로 땅을 파는 방법으로 폭 1 × 2m, 깊이 1.6m의 구덩이를 파서 송유관이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소유의 시가 5,85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ℓ를 빼내어 G 이스타나2 밴 화물칸에 있는 유류탱크에 적재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3. 23:4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양동마을 주변에 매설되어 있는 여수기점 207.5km 지점의 송유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송유관에 용접기로 유압밸브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용접작업이 미숙하여 송유관이 깨어져 석유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흙으로 구덩이를 덮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2013. 3. 16.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 17-4에 있는 논산기점 약 7km지점의 송유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송유관에 용접기로 유압밸브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소유의 시가 5,85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ℓ를 빼내어 G 이스타나2 밴 화물칸의 유류탱크에 적재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3. 3. 17. 23:2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야촌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 소유의 시가 5,85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ℓ를 빼내어 G 이스타나2 밴 화물칸의 유류탱크에 적재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휘발유 9,000ℓ 합계 1,755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송유관을 손괴하여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거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도유현장 유류품 수거관련, 유류품 감식 관련, 가입자 L 확인, 도유시설 원상복구 관련, 우가도유현장 발생-유류 누유, 용의차량 추가-G 이스타나 숏2밴, 휘 발유 리터당 가격산정,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도유시설 발견보고 및 현장 사진 첨부, 도유시설 발견초기보고(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1. 도유시설 발견 초기보고(전주시 완산구 I),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감정결과(A), 도유사건 발생보고(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차 적조회(G), 도유발생 초기보고(논산시 가야곡면 논산IC 부근) 1. 각 사진{송유관 도유현장-전주시 I, 유전자, 지문 감식 장면, 도유시설 원상복구 작업장면-전주시 I, 도유현장사진, 용의차량-G, 압수물사진(증 1-6호), 압수물사진(증7-12호), 현장사진, 현장복구사진대지(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송유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송유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송유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피고인 A, B의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한편, 특수절도미수죄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1) 피고인 A :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 1/3)} 2) 피고인 B : 징역 2년 ~ 6년{= 4년 + (4년 × 1/2)} 3)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휘발유 9,000ℓ 중 3,000ℓ가 회수되었고, 피고인 A이 절취한 휘발유를 판매하여 취득한 금액은 6,6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피고인 B 또는 C과 함께 4차례에 걸쳐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휘발유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송유관과 임차한 시설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는 범행은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여 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절취한 휘발유 9,000ℓ 중 3,000ℓ가 회수되었고, 피고인 B이 절취한 휘발유를 판매하여 취득한 금액은 3,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휘발유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송유관을 손괴한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는 범행은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여 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휘발유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송유관을 손괴한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절취하는 범행은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여 일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권유로 1차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