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소프트웨어연구소 직원들로서 위 회사가 파산하자 H가 1998. 5. 1. 창업한 I에 합류하여 1998. 6. 18.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여 유통업 분야의 관리시스템을 설치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주된 영업으로 정하고, 당시 MS-DOS를 기반으로 하는 단점포 형태의 위 G의 유통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유통업 방식인 할인마트형태에 맞도록 파워빌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DB) 등과 새로운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WINDOW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POS(고객과의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프로그램, 신용카드승인 프로그램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유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설립 이후 경기도 일대의 J마트, K마트, L마트, M마트, N 안경점, O 화장품 등에 위 유통관리시스템을 설치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영업 총괄이사, 피고인 B, C, D, E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4년경 회사매출이 저조하자 대표이사인 H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유상 증자 등 회사경영 문제로 시비가 되고 2005년경 임시주주총회에서 H에 대한 해임결의 문제로 충돌하자 피고인들은 퇴사한 후 피고인 A은 2006. 1. 20. 주식회사 P(2006. 8. 'Q'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Q에 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200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R프라자 504 소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으로 하여금 2000. 4. 3.경부터 2004.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개발, 제작한 유통업을 관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S', 'T'을 주요부분은 동일하고, 극히 일부 프로그램만 변경한 후 각 'U', 'V'로 명칭만 바꾸어 신규거래처에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위 U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미반납 프로그램내역서, 프로그램등록증, 노트북저장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소스비교 결과표, 각 프로그램 비교, 감정보고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2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4705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상호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피고인 A은 2006. 1. 20.경부터 2006. 8.경까지 위 P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통관리시스템 회사인 피해자 I과 유사한 상호인 'P'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연혁 및 주요 거래처의 로고 등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법인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E은 2000. 6.경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관련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하거나 거래처를 획득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6. 3. 1.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서 유통관련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6. 6. 1.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마트의 유통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영업비밀인 고객포인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제3자인 위 P에 제공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E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유통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복제, 삭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제3자인 위 P에 제공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판단 1. 유사상호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부분 가. 먼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H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해자 회사는 이 분야 매출의 약 10%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으로서 위 H, W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 저명성이 있는 상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퇴사의사를 밝힌 2006. 11.경부터 피해자 회사 내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 등의 퇴사에 대한 대안으로 협력사 설립 또는 분사를 제의한 사실, 위 피고인은 2005. 12. 30.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6. 1. 20. 피해자 회사의 상호의 주요부분이 동일한 'P'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P는 2006. 3.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 회사가 수행하는 형식의 협력사 관계 또는 분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오면서, 위 프로그램 사용 허락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기존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권한을 P에게 부여하는 문제, 기존거래처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 채무 분담, 미지급 급여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온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H는 그 과정에서 위 P를 '서비스'로 피해자 회사를 '시스템'으로 약칭하면서, 2006. 3. 피고인에게 분사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와 P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관점에서 거래처에 대한 대응에서 표면적인 변화가 없도록 피해자 회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연혁, 거래처 로고)는 공유해도 무방하지만 이메일 서버의 공유는 어렵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2006. 4. 17. 계약 당사자로 P가 표기된 분사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에게 P라는 상호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 한편 위 피고인은 2006. 5. 25. 분사 제의를 거절하면서 H에게 'P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일부 공유하는 것 때문에 분사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상호를 변경할 수 있고 협력사 관계로 공유했던 홈페이지의 사용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 그 후 2006. 6. 14.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분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분사 논의가 사실상 결렬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인은 2006. 8. 14. P의 상호를 피해자 회사의 상호와 전혀 다른 'Q'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는 위 피고인이 설립한 P와 분사 또는 협력사 형식으로 종전 업무를 서로 분담하여 영업적인 관련을 유지하는 내용의 협의를 수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위 협의에 따라 위 피고인 측에서 분사 형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 두 회사의 영업적 관련성과 통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호의 주요부분을 서로 공용하기로 하는 양해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상호 사용에는 피해자 회사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분사에 관한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호 사용에 대한 양해 또는 승낙이 철회된 후 법인 상호 변경에 관한 합리적 기간으로 보이는 2개월 안에 그 상호를 이와 전혀 다른 'Q'로 변경한 이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자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과 회사 분사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에서도 프로그램들의 반환이나 파일서버 저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프로그램 사용료나 노트북의 반환 내지 매각만을 문제 삼았던 점,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분사 협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 회사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노트북을 모두 반납한 뒤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회사의 웹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이탈거래처의 변경된 원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었고, 거래처 서버에도 원본 프로그램 및 실행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의 유지보수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이탈거래처 스스로가 유지보수업체를 피고인 회사로 전환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유지보수업체의 전환을 요청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로서도 대부분의 직원이 이탈함으로써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거래처의 요구에 맞게 제작된 주문형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도급계약에 가깝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거래처들은 공급받은 프로그램을 수정 내지 변경할 필요가 자주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도산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내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들에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프로그램의 개작권을 양도하거나 적어도 개작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프로그램의 개작권을 양수하거나 또는 개작이용의 허락을 받은 피해자 회사의 이탈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탈거래처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이고,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없었더라도 거래처들의 서버에서 소스코드를 내려받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뒤늦게 노트북을 반납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 대신 피해자 회사의 이탈거래처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영업비밀의 누설이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지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 제3자가 법인인 경우 위 법인의 기관이나 종업원인 자연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영업비밀 누설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P의 기관인 대표이사와 종업원들 본인이므로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지득행위와 P의 지득행위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지득하여 사용한 행위를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및 그 직원으로 있는 P에 대한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