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작곡 프로듀서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걸그룹 데뷔를 준비 중인 위 회사 소속의 각 연습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의 'E' J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피고인, 위 회사 대표이사 K, 작곡 프로듀서 B, 프로듀서 L 및 피해자들 등 7명이 위 J에 가입되어 있어 게시되는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하기 전에는 렛슨 개떡으로 하고, 어젠 피곤하다 날리고, 오늘도 이러고, 너는 뭐냐, 도대체 무슨 인간이 이렇게 정신력도, 하는 행동도 인간이 못되고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네 정신상태가 그 쓰레기 대가리라는 게야. 너 같은 년은 이 바닥엔 없어져야 할 거란 거야. 등신.그리 달래고 좋게 애기해 줘도. 내가 직접 얘기하니 수석, 코치가 우습더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미친년들, 계속 자라, 정신나간 년들, 잠이 오냐? 이 또라이들아, 앞에서 불쌍한 척은 다하더니 진짜 개쓰레기들이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의 'E J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피고인, 위 회사 대표이사 K, 이사 A, 프로듀서 L 및 피해자들 등 7명이 위 J에 가입되어 있어 게시되는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여, "평생 스트리퍼 같이 골빈 년, 춤추고 빽 아트 할 거냐. 프로세계 모르면 좀 케이블, 인터넷 좀 찾아서 봐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린샷 1. 각 전속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위 J는 제3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구성원들이 피해자들의 코치, 프로듀서로서 판시 기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데뷔시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서 훈육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연성이랑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7명의 구성원이 있는 J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위 J의 구성원인 피고인들, K, L이 피해자들과 업무적 관계 외에 친인척 관계라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위 주식회사 E의 회사 사정, 다른 임직원들이나 연습생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 그 후 피해자들과의 전속계약이 파기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위 K, L이 피해자들을 가수로 데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표현에는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전파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각 표현의 수위("인간이 못 되고 이 쓰레기야", "쓰레기 대기라라는 게야. 너같은 년", "등신", "미친년들", "정신나간 년들", "또라 이들아", "개쓰레기들이구나", " 스트리퍼 같이 골빈 년")와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그 당시 느꼈던 감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각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훈육의 목적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경멸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