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2020고단161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카니발승합차(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1,940만 원을 연이율 20.9%, 변제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599,691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9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D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2018. 9.경 위 D의 운영자인 F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이후 할부금 미납으로 2019. 7. 19.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차량 반환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반납요청에 불응하면서 차량을 F이 보유하도록 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SM5 승용차(J)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연이율 18.5%, 변제기간 60개월로 하여 매월 384,993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위 회사 직원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J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20:45경 과천시 과천동 과천의왕간도로 하행선 경마장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N를 통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영수증,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중고차대출신청서, 중고차인수증,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171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3.경 L로부터 SM5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M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고, M 또는 N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증인 M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M에게 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M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명의이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곧바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N에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2019. 7. 23. 이전에 제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M의 항의를 받은 후 2019. 7. 24.부터 2019. 8. 23.까지 SM5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161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 구입 당시 F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고, 대출 할부금 10회를 납입한 후 F이 다시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여 F에게 차량을 보관하였다. 또한 2018. 9.경 F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F에게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즉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출 할부금 10회를 납부하면 F이 다시 자동차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F에게 자동차를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중고차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자동차를 보관해둔 상태에서 2018. 9.경 F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F에게 자동차를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계속 연체하자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납부 독촉 및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계속 회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피고인은 2019. 7. 12. 및 2019. 7. 25. 자동차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은 본 적 없고, 매매상사가 가지고 있고 현금이 필요해 돈만 받았다. 매매상사와 통화해보고 연락주겠다"는 취지로 통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의 정확한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