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통제 복용 주장 관련, 의사 상대 탐문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필로폰 투약 사실 부존재 피고인은 2018. 4. 19.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예컨대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2018. 4. 19. 제출한 소변에 대하여 마약감정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일관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이에 검사는 통상 마약을 투약하고 7일 이내에는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점(수사기록 제10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을 감안하여 위소변 제출일자인 2018. 4. 19.부터 위 7일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시기를 '2018. 4. 12.경에서 2018. 4. 19.경 사이'로 특정한 점,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018. 4. 12.경에서 2018. 4. 19.경에는 철원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20쪽)에 근거하여 필로폰 투약 장소를 '강원 철원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특정한 점,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투약량과 투약 방법까지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것이고, 그중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19. 채취한 소변 17ml 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수사기록 제45쪽). 위 소변검사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200ng/ml(1밀리리터당 200나노그램) 이상이 검출되어야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이 잘못 유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위 증인신문조서 제2쪽), 달리 위 소변검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 소변검사를 실시하기 며칠 전부터 복용한 불상의 진통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중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수사기록 제83, 84쪽), 메트암페타민은 체내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혼합하여 생성될 수 있는 성분이 아니므로(위 증인신문조서 제5, 7쪽),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진통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입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동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적도 없고,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어디서 어떻게 필로폰이 투약되었는지 전혀 짐작가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2018. 4. 19. 소변 검사 무렵에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몰래 제3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입하였을 가능성은 일축하는 한편, 진통제로 인한 메트암페타민 검출 가능성을 암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51쪽), 경찰 1회 조사에서도 진통제 복용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진술만을 이어가다가(수사기록 제68 내지 72쪽), 돌연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자주 하거나 술자리를 많이 가졌는데, 그때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약을 탄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00쪽). 그리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을 검증해보기 위하여피고인에게 "2018. 4. 12․경부터 2018. 4. 19. 사이에 누군가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하게 한 정황이나 필로폰 투약 후의 증상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정작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21쪽). 이렇듯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위 주장에 따른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경위로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주입되었을 가능성을 계속하여 따져보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반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