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5. 10. 1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6.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2.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소재 C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짧은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그곳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D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서서 물을 마시고 있는 옆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휴대폰, 노트북 복원완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광진구 E 5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중국어 과외를 받으며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에게 "네가 호주를 유학을 가게 되더라도,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내가 월세 61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리하고 나중에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집의 관리 및 보증금 반환을 위탁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F의 소개로 G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후, F에게 위 피해자의 집에 살게 하다가 2015. 3.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중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2,7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G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2,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2,700만원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2016. 9. 30. 금 200만원, 2016. 10. 5. 금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에서 음식점 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남양주시 D, 106동 20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개인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2014. 2.경까지 3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1억 7,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 지급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3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5. 12:30경 D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A(59세)와 사이에 밭경작 문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69세)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피해자들의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30. 13:30경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평택시 D, 'E' 식당에서, 피해자 F(36세)와 함께 식사하던 중 세차장 폐업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양아치 새끼, 병신, 다구릴 뜰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깨진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콧등에 박히고 눈 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45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탁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8:10경, 거제시 C에 있는 OO주점에서 사회 동생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던 주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5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부분이 약 10cm 정도 베이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약속받고 한 것으로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배상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함(2017. 2. 8.자 공탁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였던 자로서 현재 컨설팅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B은 2014. 7. 25.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합하여 3억 원을 빌리는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모두 변제하고,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겠다, 또한 그 담보로 주식가치 9억 2천만 원 상당의 H의 주식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금융권 대출이 6억 원, 개인 채무가 6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H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으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M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H의 기업가치가 184억 8천만 원인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법인의 주식 5%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5%의 금액은 9억 2,300만 원에 이른다.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위 각 증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담보제공약정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압류결정, 내용증명, 약속어음공정증서, 고소인 입금내역 1. H 관련 투자설명서, H 관련 도매시장 통계 및 투자요청메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요구 및 전화진술), H 재무상황표 1. 수사보고(P대부 O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해 주었음). 피고인 B은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면서 오랫동안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공인회개사로서 H 주식회사가 자본 확충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사실상 자본금이 없는 상태였고, 사업 초창기였다고는 하나 예상 매출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손익구조를 예상하여 기업가치를 과대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채권자 및 투자자, 기타 관계자들에게 직접 과대 평가한 기업가치를 설명하면서 금전 차용이나 담보제공, 투자제안을 한 사정이 인정되며, 먼 장래에나 가능할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거래가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 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충분히 엿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전날 위 미용실 유리문 안쪽으로 고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자전거를 훔쳐갈 마음을 먹고, 미용실 창문을 벽돌로 깨 손괴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OGK 헬멧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SW 프레베일 헬멧 1개, 시가 8만 4천 원 상당의 BGGEL 장갑 2개 등 시가 합계 13,99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기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15경 제천시 봉양읍 양평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읍 복선 전철4공구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노하스멀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주 5부의 이자를 주고 8주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유치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고,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금500만원, 2015. 11. 3. 500만원, 2015. 12. 9. 5,150만원, 2015. 12. 9. 515만원 5회에 걸쳐 합계 7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처분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수원시 동수원로 432번지 동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19세)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7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결혼 약속을 취소하자고 하자 이를 이유로 다투어오던 중, 2016. 5. 20.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밀어 넣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0:30경까지 경기도 일대 도로를 시속 80~100km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19: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거실 쪽으로 밀어 넣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 다음 날 03:00~04: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2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재차 "나가 달라"고 하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04:30~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자신의 몸에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하다가 위 식칼로 침대보를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57세)와 2002년경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용인시 기흥구 D, 3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흉기 사진, 피해자 상흔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4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대 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무통장입금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진행한 다음,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르네상스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5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통신사의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대리점에서 D으로부터 가입자 E에 대한 주소 제공을 의뢰받고, 통신사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E의 주소를 텔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휴대전화 캡쳐화면 1매, 텔레그램 A 캡쳐화면 1매, D과 A의 텔레그램 대화화면 52매, 텔레그램으로 A가 D에게 보낸 조회화면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늘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상업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늘어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범행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직업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대가를 받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2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공장의 자금을 횡령한 뒤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너를 죽일거야, 이 씨발년아 봐라", "니 아들은 반드시 죽일 거야", "죽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3:5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구 위 천장 쪽에 누수가 있어 수리를 요구하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인테리어 기사인 F에게 천장 일부를 뜯게 하고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 시간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천장을 살피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대기하였다가 손님이 모두 나간 뒤 다시 식당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및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방문했을 당시 이 사건 식당은 영업시간이었고 손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 업무 방해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서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 누수 점검일자를 잡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번의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도 참작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13년 전 벌금 40만 원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52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10경 서귀포시 D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뵈러 찾아온 것을 보고, 재산이 탐나서 찾아온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찬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발로 찼다. '라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증인들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관련 사진에 나타난 피해 상황을 더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스타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6. 10. 25. 23: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걸고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백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가량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55세)이 도박을 그만두고 집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며, 주먹과 발로 그의 옆구리를 때리고 차,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약 11cm 가량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5.22:06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암동에 있는 완암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에 있는 완암터널 입구 앞 도로를 장유 쪽에서 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지나치게 가깝게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보조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주 후 몰래 가해차량을 수리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죄책을 모면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불과 1년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나 사고의 결과도 가벼운 편이고,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해회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장애를 가진 모친과 외국인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