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6

범죄사실 [2012고합10461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2. 10, 16,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국철 역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근의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처 봤자 여기 사람 없다.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사람도 죽여봤다. 여기서 할래, 내가 가자는 대로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따라 가겠다"고 대답하자 "택시를 탈 건데 허튼 짓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으면 되나. 그게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타게 한 다음 위 택시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G 1차 2316호)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10. 16. 0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싱크대에서 칼을 가져 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고합1175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모텔 2층 203호실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사이트 '가가라이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13세)에게 현금 13만 원을 대가로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고정시키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2. 6. 26. 21:12경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K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제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피고인과의 성교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첨부) [20121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세지 및 성관계동영상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간음목적 약취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나. 판시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다. 판시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간음약취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판시 강간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강간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3년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간음약취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간음약취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의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둔 다음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재차 성매수를 제의하면서 만일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에 재차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각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의 일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