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직업소개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G에서 연립주택공사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인부를 공급해 달라. 인부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3,000여만 원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그 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부터 4. 30.경까지 인부들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 합계 11,79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737).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화장실 신축공사 등 서천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7,561,000원(2018. 9월 1,050,000원, 10월 4,250,000원, 11월 2,261,000원), K의 임금 합계 6,076,000원(2018. 10월 1,816,000원, 11월 4,260,000원), L의 임금 합계 9,847,000원(2018. 9월 3,140,000원, 10월 4,180,000원, 11월 2,527,000원) 등 총 23,4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20고단337). 나.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M 소재 건축현장 등에서 근무한 N의 2019년 3월 임금 130,000원, 2019년 4월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2,3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19고단977). 3. 횡령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 P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현장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3.까지 9회에 걸쳐 유로폼과 아웃코너 앵글 등 합계 60,772,6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받아 C 야적장에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자재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인부 Q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2019. 5. 31.까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건설자재 및 공구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결국 위 약정기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2019. 5.경 위 가설자재에 대한 처분 권한을 Q 등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이상 2020고단890).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경리 R와의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 [피고인의 사업과 재산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당시 신용정보 및 매출, 피고인이 담당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공사 규모 등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 [2020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각 출력일보 [2020고단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설재 또는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사실확인서 사본, C 전체 내역, C 회수 제외 내역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기재, Q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담보를 위하여 인부들에게 현장에 있던 모든 건설 자재의 관리를 위임하며 2019. 5. 말경까지 임금을 미지급하면 이를 처분하여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건설 자재 중 자신 소유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 소유와 피해자 소유를 구분하여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 있는 건설 자재 전부에 관하여 위임 및 처분 허락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설 자재만을 구분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거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횡령죄의 각 피해금액 및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사기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횡령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횡령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일부 건설 자재를 회수한 정황이 보이는 점(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피해자 자재에 관하여 일정 기한 이후로 처분해도 좋다고 허락을 한 점을 넘어서 실제로 인부들이 그 허락에 따라 피해자의 건설 자재 모두를 처분해 버렸다는 점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함), 현재까지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없고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도 희박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