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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닭곰탕을 주문한 뒤 자리에 앉아 "저년은 내 남편의 내연녀이고 개같은 년이다'라며 약 50분간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처인 것을 알고 식당에서 나가라며 문을 열어 주자 비키라고 말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할퀴고 몸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복부 부위를 3대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좌골의 골절 및 좌측 슬관절의 좌상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와 체격이 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것 역시 이 사건 상해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며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주저앉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상해 이후 피고인이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진술에 있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실제 피해자의 상해 내용 사이에도 모순점이 없다고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와 잠깐 말싸움을 하였다가 나왔을 뿐이라는 것으로, 식당에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당시에도 사망한 남편의 재산 문제가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명 '소맥' 2잔)을 마신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다음날에 바로 진단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중심을 잃거나 주저앉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 피해자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연골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신체 상태로 인하여 상해가 더 중하게 된 점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2018고단4207 1. 피고인은 2018. 4. 2. 23:05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납리 가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1톤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0:25경 양주시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23:4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60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9.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양주시 G에서 양주시내 건축철거현장으로부터 수거한 경량판넬 등 건물철거 폐기물 약 10톤을 무단으로 버리고, 2. 2018. 6. 27.경 양주시 H 인근 소하천에서 으로부터 수거한 손목장갑 코팅제 원재료인 폐기물 약 200kg을 무단으로 버리고, 3. 2018. 7. 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수거한 손목장갑 코팅제 원재료인 폐기물 약 170kg을 무단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각각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0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5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4. 2.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6. 8.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7.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87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내에 계약 취소에 관한 대금을 받으러 찾아가 항의 하면서, 그 곳 방문인과의 상담을 위해 비치 되어 있던 탁자가 있는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밥과 반찬을 꺼내 놓아 식사를 하던 중, 위 모델하우스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1층에 내려가 식사 하세요. "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으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으로 약 14일간 치료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 하고도 화를 이기지 못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탁자 다리 부위가 부러지는 피해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동영상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탁자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으로 세게 집어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48

범죄사실 [2018고정124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위와 같은 상호의 영업점에서 찐빵, 만두, 커피, 아이스티 등을 조리,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정125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체,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24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피고인은, 찐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 필요한 영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찜기와 커피 머신 등을 구비하고 찐빵, 만두,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벌크형식으로 20-30개 정도씩 포장된 찐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기구를 이용하여 찐 다음 손님들에게 판매한 점, 위 벌크형식으로 포장된 찐빵은 소비자에게 직접 바로 판매되는 형태의 포장단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18고정1251]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추가고발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각 현황사진, 2015인공사진, 2016인공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인 '임야'와 달리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 지정된 토지로서 이를 전용하거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토행위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이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산지 외의 용도로 변경된 적이 없는 이상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참조), 달리 피고인이 보전산지이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성토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성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해자 D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을 뿐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행위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조합장 이하 협력업체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장은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조합원님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보고 참을 수 없다, D조합장은 E과 F으로부터 조합에 입금된 돈 20억원을 모두 지출해 조합 통장에 잔고가 제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조합원 40여 명에게 전송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22) 1. 사업기획업무 용역협약서,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사업기획업무 용역협약 승계계약서, 제7호 안건 사업기획업무협약서 체결에 관한 건, 임시 총회 녹취서 1. 피의자 A이 보낸 카톡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조합원들에게 조합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16. 7. 25. 주식회사 I와 사이에 건축설계 및 분양업무, 사업 진행에 대한 기획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당시 조합장은 J이었다), 주식회사 I는 2017. 5. 15.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위 사업기획업무 용역협약 상의 지위를 주식회사 K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협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K는 업무수행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이 된 피해자는 2017. 5. 18. '주식회사 I 대표이사 L로부터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K 간에 위 용역협약에 대한 포괄적인 지위 승계계약이 있음을 통보받고 조합대표로서 이를 승낙하였으며, 차회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최종확정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주식회사 K의 대표인 G은 2018. 1. 22. L와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소장에 'L와 위 조합 사업기획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었으나 업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점, G은 L와 피해자를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L에게 이행보증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주었고 그 중에서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L가 처음에 총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승계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사기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G은 L와 피해자를 고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G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도 동행하였으므로 고소 내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8. 2. 22. 조합원 40여 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 억 원의 대가를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72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5.경부터 2018. 6. 4.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음식점으로부터 1일 300kg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개: 60m²)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약 98.9m(-1.23m×1.2m×61개 +3.7m×2.4m×1개)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의 개(2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음식물류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2. 20: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은행 동송중앙점 앞 편도 1차로를 이평사거리 방면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진단서(F)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짝 스친 것이고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을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정강이 부분을 충격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너무 놀라서 인도로 돌아가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2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충격의 정도나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전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가 허용되는 사유 없이 2018. 1. 2.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정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상호 없이 염소를 사육하는 자이다. 염소 사육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284.08m² 정도의 염소 사육장을 운영하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염소 약 60마리를 무단으로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C' 아파트의 기존 분양대행사인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F'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2:10경, 구리시 G 소재 위 주택조합 'C' 아파트 분양 사무실 내에서 물품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윗입술 부위 사진 및 피 묻은 휴지 사진 1. C 분양사무실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없었고, 피고인의 방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한 채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옆으로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충격 직후에 입안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9:35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로부터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질 때 팔뚝부위가 먼저 바닥에 닿았고 팔 등의 부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3일 후인 2017. 8. 4. 좌측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성형술 및 건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G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 사고병력을 고려하더라도 상해기여도가 50%라고 회신한 점,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 내용 및 넘어졌다는 정보만으로는 진단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좌상의 경우에는 넘어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극상근건 전층 파열과 견갑하건의 부착부위에서의 부분 파열 역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근건이 외부충격에 의하여 파열이 생기거나 더 심한 단계의 파열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정도의 판단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23:0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온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00:2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에게 간호사 D이 "소변은 환자용 소변기에 보고 물은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금 참으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을 향해 "왜 나를 병신 취급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지혈을 하는 위 D의 팔을 손으로 1회 밀쳐 위 D을 폭행하고, 간호사 E, 의사 F를 향해 험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폭행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00:50경 위 C병원 원무과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마시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7:35경 남양주시 B건물 옆 공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니들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공권력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2019고단2273 피고인은 2016. 4. 19. 12: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옷을 벗어 던지며 "나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나가"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65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31. 양주시 고암동 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리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의정부 자금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내지 4.경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F에서 경기 일산시 고양동구 G 인근 번지 불상의 피고인 삼촌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4. 23.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9고단4746 피고인은 2019. 10. 11. 01:30경 경기 의정부시 H건물 옛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 전달확인서, 훈련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2019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2019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비군훈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이동신고 미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관계로 여러 지역을 전전함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게 되며 관련 이동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퇴거불응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현재 부양이 필요한 자식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산림조합법에 따른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B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식당에서 B조합의 이사 E 등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13명에게 56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18. 7. 25.경 위 식당 계좌로 식사대금을 개인비용으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식당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E에게 3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9. 12:00경 경기 가평군 H 소재 'I'식당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E, J, K에게 26,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재임 중 3회에 걸쳐 합계 624,7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기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26. 12: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식당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E, L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0:00경 경기 가평군 M 소재 E의 자택 마당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E에게 30,31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원(60포) 1상자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7. 강원 화천군 F 소재 'G'식당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의 조합원 E에게 21,6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8,977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된 홍삼액 판매가격 확인) 1. 수사보고(사업과장 N 조합원 탈퇴 확인) 1. 수사보고(기부행위 금액 특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된 홍삼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후보자 기부행위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식사 자리에서는 주로 이사회 결정이나 조합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이사회 후 단체회식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모두 E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조합 운영에 반대하고 있던 E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피고인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J, K는 피고인이 계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경욱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캠핑카가 번호판이 없고 운행을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토캠핑카를 1,4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은 자금사정으로 즉시 지급은 어려우니 1개월 뒤 7. 4.까지 기한을 주면 1,400만 원을 7. 4.에 일시 지불하거나, 내가 지금 술집을 해서 매일 돈이 들오니 약정 일(6. 3.)을 기점으로 매일 50만 원씩 7. 4.까지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매수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타고 온 D FORD 썬더버드 승용차는 희귀한 차량인데, 3일 전에 3,500만원을 주고 샀다. 이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오토캠핑카를 1,400만 원에 구입할 테니, 7. 4.까지 1,400만 원을 한꺼번에 지불하거나, 매일 50만 원씩 7. 4.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7. 4.까지 대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썬더버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캠핑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썬더버드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면서 대포차로 운행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경 시가 1,400만 원에 상당하는 오토캠핑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오토캠핑카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후된 차량으로 번호판이 없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피고인이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가져갈 정도의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차량의 상태와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실제 대포차량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대포차량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적 가치만 있다면 대포차량이라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썬더버드 차량을 3,500만 원에 샀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차량 구입 시기에 대하여는 계속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위 썬더버드 차량이 아직 피고인에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알았던 시기 및 그 확인 경위에 대하여도 계속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빠를 통해서 중고 자동차나 대포차량의 유통에 관여해 왔다면 이러한 차량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오토캠핑카의 수리 비용이 과다하고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한 점을 알고 대금 지급 기일 이전에 이 사건 오토캠핑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캠핑카를 반환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래 약정한 기일에 위 오토캠핑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 내지 이견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대한 정황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