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2021고합163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21. 6. 30. 23:55경 목포시 B에 있는 건물 1층 입구 안쪽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켠 후 위 건물 2층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가 그곳에 설치해 둔 플라스틱 광고판에 가져다 대 불을 붙여 위 광고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세차장에서 위 라이터의 불을 켠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폐수처리기를 덮은 비닐 덮개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에 가져다 대어 불을 붙여 위 비닐 덮개와 간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 각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1. 01:42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주유 부스 창문을 옆으로 밀고 사무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들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8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03:53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인 ‘L’에서 위 피해자가 진열대에 둔 미니비엔나 1개, 한돈불고기비빔김밥 2개, 꿀맛우유 1개 등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골라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계산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14. 03:52경 제1항 기재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훈제치킨 닭다리 2개, 더커진전주비빔 삼각김밥 1개, 숯불바베큐불고기 1개, 숯불갈비맛 삼각김밥 1개, 비빔참치마요 삼각김밥 1개, 포카리스웨트 1개 등 합계 13,3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 05:14경 위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빅굿다리 1개, 마늘뽀득 1개, 에센뽀득 1개, 비엔나에꼬치다 1개, 직화돼지갈비삼각김밥 1개, 닥터페퍼 1개, 2프로부족할때 1개 등 합계 17,7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6. 04:08경 위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스팸김치볶음밥삼각김밥 1개, 전주비빔 삼각김밥 1개, 아침햇살 1개, 밀키스 우유식빵 1개, 미니비엔나 1개, 렌지땡뚝불면 큰사발 1개 등 합계 11,4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합163 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볼륨업 CCTV 분석) [판시2022고합8 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 현장사진, - 각 영수증[취소] 1.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22조(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제4범죄(건조물침입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일반물건방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2) 피고인이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동기로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기도 하였고,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유사한 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방화 및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3급 청각장애 및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장애, 피고인이 받은 과거의 학교 폭력 피해 및 피고인과 아버지와의 갈등 등이 방화 습벽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과 관계를 개선하고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