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작업방식 피고인은 영화제작자로서, 2002. 7.경 인터넷 소설가인 피해자 B에게 시나리오 작업을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면 피해자는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후 완성된 시나리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다른 제작사를 통해 영화화될 경우 피해자는 저작권자로서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시나리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작사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화 ‘C’, ‘D’, ‘E’, ‘F’ 등의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2. 피고인의 ‘G’ 시나리오 양도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가 수회 수정을 통해 작성한 ‘G’ 시나리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곧 영화화될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수정작업을 의뢰하였고, 향후 ‘G’ 시나리오가 영화화될 경우 피해자가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사로부터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방식 및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공동저작물인 ‘G’ 시나리오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직접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 시나리오를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H(주)에 양도한 후 같은 날부터 2017. 5. 4.경까지 그 대가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불상의 금액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시나리오, 영화 ‘J’ 검색화면, 예금거래내역서, 감정결과 회신,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도한 시나리오(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 한다)를 영화할 수 있는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시나리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공동저작자 중 1인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나리오 매각 대금 중 피해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나리오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의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시나리오(이하 ‘각색 4고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이 H(주)에 양도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위 두 개 시나리오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시나리오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H(주)에 양도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색 4고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새로운 내용과 등장인물이 추가되었고, 삭제되거나 추가된 장면이 다수 확인되는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 피고인과 분당에 호텔을 잡고 약 10일 정도 함께 시나리오 수정작업을 하였고, 이렇게 수정한 시나리오가 각색 4고 시나리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각색 4고 시나리오 자체도 피고인과 함께 창작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시나리오의 매각 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는 시나리오의 매각대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나리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저작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시나리오를 준공유하고 있었다. 공유물의 매각대금은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각대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참조). 이 사건 시나리오의 양도계약서에 피해자가 작가로 명시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나리오의 창작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동안 작업방식, 대금지급 방법,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나리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시나리오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불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시나리오가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피해자에 의하여 창작되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횡령의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해온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G’ 시나리오를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H(주)에 양도한 후 같은 날부터 2017. 5. 4.경까지 그 대가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공유자 1인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그 범위에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 된 매각대금 3,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