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2 피고인 B은 2022. 1. 1. 00: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편의점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몸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밀고, 계속하여 상의를 모두 벗고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8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2. 2. 9.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2. 9. 22:51경 대전 유성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8. 23:25경 대전 유성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본건외 P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본건외 P은 2022. 3. 10. 02:57경 대전 서구 Q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본건외 P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GS주유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외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본건외 P은 2022. 3. 27. 10:46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V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4k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의 대금 62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5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외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들과 본건외 P은 2022. 3. 30. 09:3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Y’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Z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8k 금팔찌 1개의 대금 320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2.경 범행 피고인들과 본건외 P은 2022. 4. 2. 11:23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B’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AC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순금 1,16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과 본건외 P은 2022. 3. 27. 10:46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운영 ‘T’에서 위 나항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금팔찌와 금목걸이의 대금을 결제하려던 중 업주인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S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건외 P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13. 03:18경 대전 서구 AD 앞길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 피 고인 B은 조수석 문, 피고인 C은 뒷좌석 문을 각각 열고그 안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19. 13:24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의 V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0돈 금팔찌 1개의 대금 350만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8. 23:25경 대전 유성구 N 주차장 앞에서 다음날 00:00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46 대전서남부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IG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분석) 2022고단1489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추적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AK, G, U, S, E,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주거지 지하주차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AL 아파트 지하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주차장 CCTV확인 및 용의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2명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판시 제2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식결과 회신 –A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AB 피해자 진술 및 CCTV) 1. 각 금은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3, 7, 38, 94), U 운전면허증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AO CCTV), 수사보고서(압수된 피해차량),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도난차량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회수 당시 CCTV 영상 확인) 1. 주차장 CCTV 영상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F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하므로, 배상신청인 E의 경우 인정된 절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무수히 많은 비행을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교정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3 순번 1, 2,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