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 및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토석매입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석재를 매입하여 서해안 개발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주)와 토석매입계약만 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다, 나랑 동업하자'고 수차례 권유하여 2011. 4. 21.경 충청남도 보령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업자금 3억원을 투자하고 이익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를 알기 전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전채무로 인해 빚 독촉을 당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위 D(주)에서 토석매입계약 체결조건으로 2억원의 보증금(선급금 성격 포함)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2억원을 교부하였다가 바로 1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D(주)과 토석매입계약을 체결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억원을 지급하면 20일 이내에 토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주)B 명의의 G계좌(H)로 2억원을 송금받고 이를 바로 액면금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2매(G I, J)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충청남도 보령시 K 소재 D(주) 사무실에서, L(주) 현장소장 M와 토석매입계약서를 작성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위 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가 '계약이 끝났으니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계약시 동석했던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위 M로부터 액면금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D(주)와의 토석매입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토석운반용 바지선 임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2.경 부천시 N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으로 2,000만원만 있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의 G계좌(H)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액면금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4매(G O~P)로 인출한 후, 2011. 4. 25.경 충청남도 보령시 이하 불상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Q' 대표 R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위 자기앞수표 4매를 R에게 지급하였다. 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중 자기앞수표 2매(G O, S) 2,000 만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성마린과의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T, U, M, V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및 T,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 진술서, 탄원서, 호소문 1.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 등 판시 제1항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1, 21, 51번) 1. 해상운송계약서 등 판시 제2항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9, 5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50, 53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토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D에 지급하였고, 위 토석공급계약과는 별개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R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R에게 교부하였고, W이 R로부터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피고인은 R로부터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자신은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D에 확인해 보니 D은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으로 1억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7, 38, 247 내지 250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T, U, M, V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V는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D 담당자에게 2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받았다는 것이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달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 74쪽,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나) T, U, M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석매입계약 보증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1억 원이고, , 피고인으로부터 2억 억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반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 내지 217쪽,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9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3)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2011. 4. 21. D으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의 딸인 X의 G 계좌에 입금하였고(증거기록 272, 293쪽),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79쪽). 4) 피고인도 검찰에서 D에 2억 원을 교부하고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1억 원을 돌려받을 때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1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84, 285쪽). 5)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지급하여야 할 실제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석매입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석공급계약과는 별개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 U, M, V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D에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D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증거기록 287, 288쪽 등), D의 관계자 그 누구도 현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라) 설령 피고인이 D에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15쪽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 함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다. 나. 2020고단659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R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며 4,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R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3, 348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각 수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5. R에게 G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중 G 수표번호 0 자기앞수표 1,000만 원, G 수표번호 S 자기앞수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R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수표 사본의 기재 내용은 그 필체,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R의 자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표 사본 또는 피고인과 R의 자필 서명, 날인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 R로부터 돌려받은 G 수표번호 O 자기앞수표 1,000만 원, G 수표번호 S 자기앞수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G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X의 G 계좌에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61, 261, 293쪽). 3)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에 지급하여야 할 실제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그 비용이 4,000만 원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석 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00만 원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석매입계약의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과 토석운반용 바지선 임대비용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