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I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J건물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H 환경안전본부 이천설비기술실장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를 주관하는 건설기획프로젝트팀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B은 H 환경안전본부 건설기획팀장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팀장으로 기획, 건축, 설비, 전기, UT(Utility), ES(Environment Safty, 환경안전파트) 등 6개 파트별 제반업무에 대한 이행여부와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계획 및 예방대책, 위험요소 등 일체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피고인 C은 H 환경안전본부 건설기획팀 설비파트 책임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내 설비파트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 반도체 생산시 사용되는 가스 등 유기화합물) 저감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담당자, 피고인 D은 H 환경안전본부 건설기획팀 설비파트 책임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내 설비파트장으로 설비기획 및 관리업무와 위 C의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 피고인 E은 H 환경안전본부 건설기획팀 ES 수석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내 ES파트장으로 안전교육 수립·시행 및 현장 순회지도 점검·예방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 피고인 F는 H 환경안전본부 UT파트 수석이자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내 UT파트장으로 가스공급 및 배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기초사실 H는 2014. 3. 1.부터 2015. 7. 31.까지 이천 공장내에 총공사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제조생산시설인 K Phase-1 건설 Project를 추진하였고, 위 환경안전본부는 이천설비기술실 내 건설기획팀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위 Project를 총괄하도록 하여,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사전공사를 완료하고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본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8. 21.경 G와 사이에 G를 수급인으로 하는 'K Phase-1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34억 6,8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G는 차장 L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설비를 설계, 제작하여 2015. 2. 25.부터 2015. 5.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K 건물 옥상에 설계·제작한 이 사건 설비를 시공하던 중 위 C의 요청으로 2015. 5. 4. 이 사건 설비의 정상 가동을 목표로 자체 시운전 및 점검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G 이 사건 설비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축열방식 또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라 한다)를 이용하여 약 800℃의 고온으로 연소한 후 외부로 방출하는 환경처리시설로서 이 사건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 축열식 연소장치로서 유기화합물질(VOC)을 연소시키는 연소실} 내부에는 이산화탄소 등 탄산가스가 발생하므로, 위 RTO 내부는 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로서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장대리인 L은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로서 밀폐공간인 RTO 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RTO 내부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12:04경 위 K 건물 8층 옥상에 있는 이 사건 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RTO 내부의 단열재 시공상태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밀폐공간보건프로그램 수립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위 RTO 내부의 단열재 시공상태 확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 M, N으로 하여금 RTO 내부에 들어있던 질소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이 사건 설비에 설치된 RTO에는 연소실 내부의 소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UV(Ultraviolet rays, 자외선) 센서 등이 있고, 위 점검창 및 UV센서를 연소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검창 및 UV센서 앞에 CDA(Clean Dry Air : 먼지 및 수분을 제거한 반도체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기)를 에어커튼 형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CDA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프레서 등 CDA 공급시설의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2015. 5. 4.경에야 CDA 공급시설을 통해 CDA를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이 사건 당시인 2015. 4. 30.에는 배관의 용접부위 산화방지용으로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질소탱크를 통해 질소(N2)를 CDA 대신 공급하게 되었고, 본 건 공사를 발주한 H K Phase-1 건설Project 주관부서인 건설기획프로젝트팀 내 UT파트는 2014. 2. 25. 컨셉보고에서 이 같은 임시 질소(N2) 공급 가능성을 보고하고, 2014. 3. 4. H 사내 전산망에 공유하였다. 나. 반도체제조시설인 K Phase-1 건설 Project는 H의 본래 사업인 반도체 생산목적의 신규공장 증설 계획이고, 기술집약적인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H에서 기획단계부터 설치과정의 작업일정 등 전반에 걸쳐 지배적으로 총괄·관리한 이 사건 설비 설치는 H의 사업의 일부로서 G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이며, H는 구체적으로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설비 등의 설비공사 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주간공정회의를 실시하고, 설비공사 수급업체들로부터 작업일보를 매일 보고받으며, 매월 안전작업허가 요청서를 받아 현장의 안전작업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설비 등 설비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는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8조 제1호 별표18의 13)에 의거하여 밀폐공간보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2015. 1. 12. 파주 소재 O 질소질식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질식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밀폐된 공간에 존재하는 질소로 질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며, 질소 등 불활성기체는 사람을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 역시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설비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질소를 공급할 경우 질소로 인한 질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수급업체인 G에 고지하고, 수급업체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에 설치된 RTO내 작업을 할 경우 밀폐공간보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 A은 K Phase-1 건설 Project 건설부문 관리책임자이며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위와 같이 G에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자로서 2014. 2. 25. K Phase-1 가스시스템 추진 컨셉보고를 받으면서 CDA 공급시설의 공사기간이 늦어지므로 사건 당시인 2015. 4. 30.경에는 불가피하게 질소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인 이 사건 설비에 설치된 RTO 내부는 밀폐공간이므로, 근로자가 RTO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하고,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RTO 내부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보다 늦은 2015. 5. 4.경에야 CDA 공급시설의 정상가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시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고지하도록 현장 책임자인 B 등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현장 업체들이 이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직접 발주한 공사시행사로서, 직발주업체들로부터 안전작업허가요청서를 받아 직발주업체들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 발급하고 있었으면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시 표기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별 내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며, 구체적인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하고, 작업허가서에 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하여 작업내용,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내 작업시 필요한 조치로서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였는지,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B은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환경안전본부 설비기술실 건설기획팀장으로 기획, 건축, 설비, 전기, UT, ES 등 6개 파트별 제반업무에 대한 이행 여부와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계획 및 예방대책, 위험요소 등 일체를 관리 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고, H에서 직접 발주한 업체들에서 시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의 승인권자로서, H의 안전작업허가규칙(2014. 7. 1.개정)의 절차에 따라 G의 현장대리인 L이 안전작업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시 표기한 일반 또는 위험작업별 내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며, 구체적인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하고, 작업허가서에 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하여 작업내용,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설비 관리책임자인 C으로 하여금 밀폐공간 내 작업시 필요한 조치로서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였는지,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히 조치되도록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담당사원인 P으로 하여금 위 안전작업허가규칙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단지 매일이 아닌 월단위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여 발부하게 하고, 안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허가서 발부업무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위와 같이 질소로 인한 사망 등 질소질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G로부터 2015. 3. 23.부터 2015. 4. 13.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설비 시운전과 관련하여 압축공기를 요청받으면서 위 설비 시운전 일정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CDA 공급시설의 정상가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닌 질소(N2)를 공급하면서 위 L에게 질소공급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위 설비 등에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여부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환경안전본부 설비기술실 건설기획팀 설비파트 공조/배기설비 담당자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H로부터 직접 수급한 G의 시공관련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G의 현장대리인 L으로부터 매일 작업일보를 이메일로 송부받고,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등을 제출받았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직발주업체인 G가 안전 기준에 맞게 작업을 이행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나아가 위 L에게 K 건물의 생산설비 반입에 따른 정상가동 일정을 2015. 5. 4.에 맞추어 시공하라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L으로 하여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무 등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작업일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당시 시공진행사항 및 안전작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5. 4. 15.경 이후로는 G로부터 작업일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시공진행사항 및 안전작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아니하여 4. 30. 연소실 내부 단열재 점검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G로부터 2015. 3. 23.부터 2015. 4. 13.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설비 시운전과 관련하여 압축공기를 요청받으면서 위 설비 시운전 일정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CDA 공급시설의 정상가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닌 질소(N2)를 공급하면서 위 L에게 질소공급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위 설비 등에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여부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D은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환경안전본부 설비기술실 건설기획팀 설비파트의 파트장이고, K Phase-1 건설 Project 설비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설비 담당자인 C의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CDA 배관에는 당연히 압축공기가 공급된다고 알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도록 담당 직원 또는 관련업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에 대하여 G로부터 위와 같이 CDA 공급을 요청받았음에도 CDA 공급시설의 정상가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기가 아닌 질소(N2)를 공급하면서 G의 현장대리인 L에게 질소공급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E은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환경안전본부 설비기술실 건설기획팀의 ES 파트장으로서 K현장 안전관리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이고, 안전교육 수립·시행 및 현장 순회지도 점검·예방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업체 관리자(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격주로 시행하고 있었으면 현장 작업자들이 실제로 안전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Q 주식회사 안전팀 및 환경감시단이 현장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H 안전작업규칙(제6조 제3항)에 의거 안전작업허가 승인된 작업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G에 승인한 안전작업허가서에 밀폐공간작업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G 작업현장에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Q 주식회사의 환경감시단이 G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F는 K Phase-1 건설 Project 주관부서인 환경안전본부 설비기술실 건설기획팀의 UT파트(가스공급 및 배관) 파트장이고, 가스공급, 배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K내 배관설치공사시 용접부위 산화방지용으로 질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질소탱크를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요청받아 2015. 4. 16.경 질소 메인밸브를 열었으므로 질소를 공급하는 배관에 질소공급사실을 라벨 등으로 부착하여 표시함으로써 관련 작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작업자들에게 질소공급사실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K Phase-1 내 가스플랜트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통합운영실 등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각 현장에 공급되는 LNG나 질소(N2) 등 각종 가스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질소 등을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지 않고, G의 작업자들이 압축공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GN2라벨 등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위 G의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질소공급사실을 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스공급담당 R로 하여금 질소 밸브를 열어 CDA배관을 통하여 사고장소인 F03 연소실내로 질소가 공급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5. 4. 30. 12:04경 K Phase-1 건설현장 F03 8층 옥상에서 피해자 M이 RTO 내부 단열 시공 상태 점검을 위해 내부 작업을 실시하던 중 질소 질식으로 쓰러지고, 피해자 L, N이 위 M을 구하기 위해 RTO 내부에 들어가다가 결국 각각 질소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K Phase-1 건설 Project 건설부문 관리책임자이며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인 이 사건 설비의 설치사업이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시설의 내부인 밀폐 공간 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이 있음에도 위 작업을 실시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위 제3항과 같이 위 공사 현장을 지배적으로 총괄·관리한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인 이 사건 설비의 설치작업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이 있음에도 위 작업을 실시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RTO 내부에 질소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사실 부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R,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내사보고(H측이 제시한 시공 매뉴얼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기설치 운영 중인 시설 비교 확인결과 등), 내사보고(K 통합운영실 임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H의 G 측 공사 관여 부분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VOC RTO 내부 온도 Trend Data 검증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G와 H 담당자의 연락체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VOC 시스템 스케줄 변동사항 파악), 내사보고(G의 IA(압축공기) 공급 요청 사실 확인}, 내사보고{환경안전(ES) 파트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안전작업허가서, 가스농도측정기 등 관련), 내사보고(B, A의 휴대전화 분석으로 본 업무관여도),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휴대전화 복원 분석 결과), 내사보고(건설기획팀 설비팀 주간업무자료 일부분석), 내사보고(A 상무 휴대폰 확인 결과), 내사보고(밀폐공간 관련 관련기관 공문 하달 등), 내사보고(B 4회 진술 및 A 등 주요경력, 합의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RTO 내부 실체적 계산결과 입수), 수사보고서 (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보고) 1. 작업일보, 안전작업허가신청서,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쥴표, 주간업무보고(G VOC), 설비사급주간공정회의서, G 작업일보, H 안전작업절차 기준 안내, 사급업체 관리방안 1부, H 안전작업허가규칙서, 안전작업허가서, 공사개요, K 지휘체계도, (주)G 조직도(현장조직도 포함),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장비거래계약서, 시방서, 건설기획팀 주간안전활동 체크쉬트, K 안전협의체 회의록, 특별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설비사급주간공정회의 자료, 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제계획서(내부분건), H 내부 메일, H 회의록, K 프로젝트 안전협의체, G 내부메일, 시운전 승온날짜 및 온도, 도/사급 근로자 관리방안 협의건, H ES 파트 안전관리 계획, H 내부 메일(가설 GN임시공급), 일일업무일지, BH(주) 내부 메일, 공장 변경승인 신청서, K 직발주 장비 필요성 및 관리 범위, K 공조배기 직발주 장비 리스트, 회의록, 총괄회의, 점검회의, 밀폐공간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연소소각법에 의한 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A2라인 위험작업허가서, BJ 회의록 및 회의자료 1.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가스누출사고 사진기록, 댐퍼 및 배관관련 현장 사진, H 신축공사장 가스누출사고 사진기록, H K 및 BI 현장사진, 사고당시 상황도, 사고발생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G: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라. 피고인 H: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인 피고인 G의 주장과 피고인 A 및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주장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RTO 내부는 밀폐공간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없다. 2) 위 RTO 내부가 밀폐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인 H 만이 산안법과 규칙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할 뿐 수급인인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RTO 내부가 밀폐공간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규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규칙 밀폐공간 (제618조제1호 관련)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나)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RTO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RTO 내부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RTO는 축열식 소각로에 해당하여 규칙 별표 18의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이 아니며, 시운전으로 발생하게 되는 탄산가스로는 산소결핍의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위 RTO 내부는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RTO 내부는 폭이 1.1m²인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면이 모두 막혀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터널모양의 공간이므로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할 경우 LNG 가스가 연소됨에 따라 RTO 내부에 탄산가스가 발생하여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규칙 별표 18의 제13호에서 정한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의 시설은 위 별표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시설의 예시로 판단되고, 결국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다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RTO가 위 보일러 등의 시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규칙 별표 18의 제13호는 탄산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시설을 밀폐공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산소의 농도 등은 정하고 있지 않고, 산소의 농도 저하와 무관한 장소로 보이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별표 제18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별표 제13호에서 정한 장소는 그 내부의 산소 농도에 따라서 밀폐공간 여부가 달라지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3년 2월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VOC 저감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운전 이전에 하는 RTO 내부 작업도 밀폐공간 작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를 발주사로부터 발급받아서 RTO 내부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산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나)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과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가 H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설비의 설치 공사현장은 피고인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사 현장이 H의 통제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산안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운전 등 설치에 부수하는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 공사는 피고인의 중요사업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그 설치 공사는 피고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설비의 설치 공사를 진행한 L은 피고인의 근로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설치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공사수행팀 부장인 AN에게 보고하는 등 위 설비의 설치공사는 피고인이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H가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산안법의 벌칙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인 사업주도 도급인과는 별도로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과 H(이하 피고인들을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K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사업 전부를 Q 주식회사 등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도급사업주가 아니다. 3) 피고인이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 등이 이 사건 RTO 내부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다. 판단 1) 피고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안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나)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근로자들인 K Phase-1 건설 Project의 팀원 대부분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 그 시공 상태 등을 관리,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관리, 감독 업무도 작업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건설공사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안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나)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급인이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사의 일부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조율하였음은 물론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등 위 건설 공사사업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사업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K Phase-1 건설 Project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업무가 매우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짜여진 37명의 TF팀을 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RTO의 LNG 배관 지지대를 불에 타지 않는 내화도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수급업체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수급업체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불합리사항을 보완, 조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를 포함한 수급업체로부터 작업일보를 통하여 작업내용을 매일 보고받아 왔고, 매주 주간업무보고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매주 금요일 마다 피고인이 주최하는 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G를 포함한 설비공사 부분을 이른바 직발주 하게 된 것은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로 예산을 산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설치를 마친 후 운영팀에 이를 인수인계할 때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RTO 내부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과 앞서 든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현장대리인 L 등이 예정된 작업일정에 따르지 않고 RTO 내부 작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프로젝트 오너로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다른 공장에 설치된 VOC 저감설비의 RTO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설비 설치 과정에 밀폐공간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송부한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G와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근로자 3명이 RTO 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이 사건 산업재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업무의 범위와 비중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산업재해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조금씩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 사건 산업재해에 개입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