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4. 10.경 나주경찰서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총포(엽총) 소지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1. 24. 13:45경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 갤로퍼 자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구경 12GA, 총기번호 G인 한국슈터스 제조 '렉서스2' 엽총 1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엽총 1정을 피고인 B로부터 빌렸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물고 야생오리가 많이 모이는 나주시 남평읍 일대의 저수지 부근에서 야생오리를 총으로 쏘아 사냥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인 고방오리 1마리와 쇠오리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밀렵 감시단 J 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사건발생보고 담당자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사진 3장의 각 영상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엽총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서 엽총을 쏘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A 이 차량을 이동하여 엽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H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단속 당시 부근에 사냥을 하던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쏜 총소리와 다른 사람이 쏜 총소리를 H이 혼동했을 여지도 없다. H과 같은 차량을 타고 밀렵 단속을 하였던 J의 진술이 H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J으로부터 단속현장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I의 진술도 일치한다. 밀렵 감시단원인 H과 I이 총기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나, 그들이 조사를 위하여 인근의 E파출소로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E파출소에 바로 따라나서지 않고 E파출소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차량 조수석에서 오른쪽으로 엽총을 쏜 다음 다시 운전석 왼쪽으로 본인이 한 번 더 엽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가 운전석 바깥쪽으로 총을 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수렵 면허가 있는데다, 사냥 경력이 10년이나 되는 피고인 A을 옆에 두고 굳이 피고인 B가 어려운 자세를 무릅쓰고 엽총을 쏘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방오리와 쇠오리를 포획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오리를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나주시 세지면 소재 만봉저수지에 사냥을 갔을 때, 함박눈이 내려 눈이 종아리가 잠길 정도(30cm 높이)로 쌓여 있었고, 때문에 사람도 없고 차량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30~40분가량 사냥을 하는 동안 다른 사냥꾼은 보지 못하고 총소리를 3~4회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만봉저수지에 다른 사냥꾼이 다녀갔을 확률은 매우 낮아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사람이 만봉저수지에 사냥을 왔다가 사살한 오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금세 쌓이는 눈 때문에 피고인 B가 오리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만봉저수지 부근 수로에 있는 오리가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 밀렵 감시대책반 K이 단속 당시 촬영된 오리의 모습을 볼 때 피고인들이 직접 포획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5년가량 밀렵 감시단 활동을 해온 H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들의 의견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할 당시 오리를 포획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이나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는 쇠오리 2마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고방오리를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항 제5호,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 등이 허용되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 에 따른 종을 말하는데, 별표 6의 조류 41번이 고방오리, 45번이 쇠오리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2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뒤에 첨부한 별지 제33호 서식을 보면, 허가의 기간, 방법 및 도구, 지역, 종류, 수량이 특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 • 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해보면, 쇠오리와 고방오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서 시장 등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를 포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나주시장으로부터 2016. 1. 21, 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보면, 허가의 종류에 '청둥오리,꿩비둘기, 까치, 멧돼지, 고라니'가 기재되어 있을 뿐, 쇠오리와 고방오리는 없다. 결국 피고인 B는 쇠오리와 고방오리를 유해야생동물로서 포획할 자격이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들은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제2호는 유해야 생동물로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 ·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 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 '쇠오리와 고방오리'가 오리류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로서 누구나 포획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쇠오리와 고방오리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 등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는 1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