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4

범죄사실 1.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따질 것 있다. 너 F이란 사람과 바람이 났느냐, 아니면 디엔에이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0:30경 위 'E' 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위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씹팔년 저년이 서방도 있는 년이 연애질까지 하고 다니는 개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위 'E'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잘하면 순대를 썰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 죽일 수도 있겠다. 너 십팔년 개보지 같은 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경 위 'E'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 너 F에게 커피까지 타주었느냐. 너희 남편에게 내가 일러 바칠거다. 네 보지는 벌려도 벌어지지 않는 개보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4, 21:30경 위 'E' 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씹할 년 바람 났냐, 네가 나를 고소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0, 17: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올케인 G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너 내일이면 구속된다. H 뒷골목에 사는 I약국 뒷골목에 사는 저 나쁜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8. 23. 21:4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2, 7. 12.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나와, 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봐"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23:59경부터 그 다음날 00:25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하고 붙어먹었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웃통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8. 00:25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K에게 "니들 E, D에게 붙어 편파수사하나, 뭐 먹은 것 있냐, 씹할 놈아 너도 가만 안 둔다, 이파리 4개 "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K의 몸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파출소 입구에서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L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고합774호) 1. 업무방해 피의자 발생 검거보고 사본, J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현장출동일지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감경영역인 징역 6월1년 4월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M1년 8월(= 1년 4월 + 8월 × 1/2) - 명예훼손죄, 각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업무방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이후 다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매도하고 대전 서구 N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