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2016고단5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9. 03:20경 태백시 D에 있는 E호텔 건물 7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57세) 및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너 과거에 운동을 했지, 잘 나갔냐?"라고 말하여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호텔 앞 주차장으로 나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에서 다량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9. 04:10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A이 경영하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벽돌(가로 22.5cm, 세로 10.8cm) 7개를 식당 유리 출입문과 창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 2개와 유리 창문 5장을 깨뜨려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569 피고인은 2016, 10, 5. 01:10경 태백시 J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태백산로에 있는 태백경찰서 소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피해자 L(여, 62세)의 딸인 피해자 M(여, 45세)와 사귀던 사이로, 위 무렵부터 '피해자 M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 M에게 잦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M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만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5. 5. 17. 03:00경 태백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태백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 했다고? 나한테 왜 이래?"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 해라!"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6. 16:00경 태백시 N에 있는 O리조트 인근 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항의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2. 12:00경 태백시 P에 있는 'Q 식당'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렇게 사는 것 싫다"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공터 자갈밭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23:30경 태백시 황지로 94에 있는 황지지구대 건물 앞 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7. 23:45경 태백시 황지로 94에 있는 황지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R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위 유리창을 잡아당겨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M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숨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7. 03:20 경 태백시 S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현관문을 수회 두들겼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고 위 식당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3:30경 위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차량손괴사진 1. 견적서 1. 차량 내 떨어져 있는 모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공소장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상해 범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L, M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