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야바를 매매, 소지,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B’)으로부터 ‘B’이 판매할 마약류를 전달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해주면 운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B’과 함께 마약류를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23. 2. 1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전달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0:08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일시, 장소, 판매량에 대하여 알려준 후 같은 날 20:16경 필로폰 4.82그램, 9.01그램, 2.23그램, 0.36그램, 야바 5정을 일회용품 파우치 안에 넣어 아산시 C아파트 D동 공동현관 입구 옆 화단에 은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화단에서 위 필로폰과 야바를 찾아 가지고 와 그 중 필로폰 4.82그램을 담뱃갑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3:59경 ‘B’이 지시한 거래 장소인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이동하여, 위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4.2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5.경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가항과 같이 전달받은 필로폰 0.3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물이 담겨 있는 유리관을 통과하게 하여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2023. 2. 15.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경 오후 위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K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이 전달받은 야바 5정 중 2정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2. 15.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경 저녁 위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K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이 전달받은 야바 5정 중 1정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경 오전 위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K5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이 전달받은 야바 5정 중 나머지 2정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16. 15:10경 아산시 H,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9.01그램, 2.23그램을 넣어 보관하고,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필로폰 0.33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9. 1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2. 16. 15:10경 긴급체포 시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WASS 조회 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야바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도: 피고인이 받은 매매대금 210만 원 중 압수된 9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 필로폰 투약: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야바 투약: 야바 1회 투약분 10만 원 × 5회 = 50만 원 합계: 175만 원(= 115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고, 판매한 양도 4.28그램으로, 1회 투약분을 0.03그램으로 보았을 때 140여 회 투약분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총 11.57그램으로 많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