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8:30경 인천 남구 B빌라 2동 102호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 씨발놈아. 네가가 뭔데 여기에 들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12사건신고내역, 순경E 이마 및 손가락 부위 촬영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 2회 이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2013년, 2015년 폭력죄로 조사받고 3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66 명신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버스로 출퇴근을 하던 중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게 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인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주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퇴근 무렵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줄 지인이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2015고단1336]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판매대리점에서, F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7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7,6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2. 3.경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7,6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판매대리점에서, I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를 소유자로 하여 7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7,740만원을 대출받고 2013. 3. 26.경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7,74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81] 피고인은 주식회사 J(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 현대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84,000,000원, 연 이율 12.9%, 매월 2,249,340원을 51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뒷마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고소장 1. 각 할부금융신청서, 각 매매계약서, 차량대금입금계좌안내, 인감증명서(J), 사업자등록증(J), 법인등기부등본, J 신한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K), 각 건설기계등록원부(I, F),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서류 편철), 피의자 할부금 입금내역, 작업료산출 내역서, 아주캐피탈 할부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확인, 우체국계좌, 신협 계좌, 신한은행 계좌), 수사보고서(할부금 입금내역 파악, 차량별 상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사용내역 제출) [2015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된 덤프트럭이 3대이고, 그 담보가액이 4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처분한 덤프트럭의 행방을 찾는데 협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찾아 피해자에게 인도되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위 각 덤프트럭의 할부금을 상당기간 납부해 왔고(각 15회, 19회, 25회분까지), 자금사정으로 인부들의 노임을 주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빌린 돈을 실제 노임, 운영자금, 피해자들에 대한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500만 원 계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후 매월 합계 61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5. 8.경까지 운영하던 다방을 통한 월수입 약 200만 원과 이후 다방 주방일을 통한 월수입 약 130만 원을 대부분 생활비 및 사채이자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계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6. 계금 4,705,000원을, 2015. 8. 5. 계금 4,68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000만 원 계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요청에 따라 C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5. 10.경 위 C에게 계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계불입금도 내 통장을 통해 불입했으니 계금을 내 통장에 넣어주면 그 돈을 C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가 받아야 할 위 2015. 10.의 계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C의 계금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향후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피고인이 지게 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향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0.과 2015. 10. 11.에 계금 9,56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5. 11. 26. 카드 대금 등을 모두 결제한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깐만 쓰고 줄 테니 100만 원만 빌려줘라. 100만 원은 내일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11. 23.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반면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 금액과 그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9.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피해자 H(23세)와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입구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2매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D 1부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39, 2016고합179(병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 나. 피고인 D : 벌금 250만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이 폭력 범행으로 3회(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D이 폭력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0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8. 14.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1. 17: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모텔 숙박료 3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신용승인전표, 체크카드사용장면 사진,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 ~ 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00: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 등 4명을 출입시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19: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내부를 돌아다니며 병실 문을 열고 입원 환자들에게 휴대폰 라이트를 비추고, 이에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씨발새끼, 쌍년아"라고 욕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쌍년, 씨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20: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24길 17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교정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신고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걸 당신한테 말해줘야 되나. 서부지검 검사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서부지검까지 태워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가 많아 태워줄 수 없으니 그런 일은 직접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교육원 직원 등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체포해라, 씨발놈아. 너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9. 1. 경부터 2009. 9. 18.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3. 18.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아파트 115동 동대표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9. 11. 1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및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아파트 116동 동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으로서 위 아파트 전체의 운영 및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9. 1.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피고인 B가 2009. 9. 18.경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광고와 관련하여 계약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되고, 2009. 9. 29.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이에 불복하여 임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를 비롯한 11명의 동대표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후 임의로 일부 주민 동의를 얻어 이들을 해임하였으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 2010. 10.경 부적법한 선거를 통해 I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을 뿐 아니라 I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가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피고인들이 해임한 신임 회장 H를 비롯한 11명의 동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2009. 11. 12.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H 등 1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H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위 G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관리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2. 22. 경위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며 G아파트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총 28,60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8,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동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판결문, 직무집행정기가처분 결정문사본, 법률자문위촉계약서, 서명록, 각 기안용지사본등, 고소대리인 자료제출(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각 지출 안건에 대한 결의에 반대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지위에서 또는 B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서 각 결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특별히 반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범죄일람표 중 3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직접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사안이어었고, 피고인이 지출결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비에서 선임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A은 전부 패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입주민들에 대하여 B, C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소송들이 제기된 경위나 진행경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들이 입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배임행위의 지출 명목과 성격,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 피해를 변상하거나 공탁하여 손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3.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영하는 회사 세금을 탕감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3일간 사용하고 돌려줄 예정이며, 한도액 600만 원을 사용하면 개당 7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7.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호수마을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 B),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C, D)와 연동된 체크카드 총 3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SC은행 현금카드, 아파트 출입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수협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C은행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2. 11:3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401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자 음부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자 음부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내용 1.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2. 16: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부자1길 1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무등록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발견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5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후배인 피해자E(43세)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잠자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2. 10:4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에 있는 대성병원에서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국도로서 피고인은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시속 21km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4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2, 3차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지한 상태로써 피해자는 위 차량들 사이로 걸어간 사실, 피해자가 2차로에서 걸어 지나간 차량은 다마스 차량으로 그 재원은 전고 1.92m, 전장 3.48m인 사실, 피해자가 다마스 차량을 통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 가능했던 시점은 피고인이 다마스 차량의 중후반 부분에 접근했던 시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마스 차량의 전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2 ~ 2. 5m 전방에서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차량을 시속 21km에서 급정지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 이외에 다른 잘못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6번길 2에 있는 탄현제4공 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대림교회 방면에서 탄현제4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의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결국 위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날 저녁 음주 후 다음날 오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운전 및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도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12%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모현동 이리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농협(송학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11] 피고인은 2015. 10. 7. 09:00경부터 2015. 10. 8.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선친 묘지에서, E 종중 묘지 이장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높이 1m, 길이 12.5m 상당의 묘지 축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수고, 부서진 돌 조각을 가지고 가 경북 성주군 F 소재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정354]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묘지이장 등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일이 마무리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CD기계에서 1,000,750원을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민사소송 관련 공탁금을 보관 중인 것을 알고 법무법인 I 의 사무장 J에게 "고소인에게 동의를 받았다. 자신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무법인 I 사무장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 471,09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2.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커피숍에서 "민사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공사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 임야 공사가 끝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서부정류장 근처 CD기계에서 3,000,750원을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얻어서 위와 같은 법무법인 I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대신 받았다.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K 엄마 미안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 이 돈을 쓰고 한 달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 4,373,17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4회에 걸쳐 총 8,845,7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묘지 축대 훼손 사진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묘지 축대에 있었던 돌 소재 관련 등, 묘지 축대 훼손 일시 관련) [2016고정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법무법인 I의 사무장과 통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원인 L의 지시에 따라 D 소유의 묘지 축대를 새로이 이장할 장소로 옮겼을 뿐이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묘지 축대를 부수고 돌조각을 이장장소로 옮긴 사실, 피고인은 D의 선친 묘지 축대에 관하여는 L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2016 고정 11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