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리 드코프 여의도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대출상담을 한 후, 연 이율 27.9%,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대출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회사에게 소액의 이자 상당액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당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 보험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일정한 직업 및 고정적인 수입 등이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 외에 별다른 채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보험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고 최근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 이후 기존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발병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위 돈을 제대로 갚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신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듯한 부분이 있긴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에게 매월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추후 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로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후 상당한 기간동안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가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6. 8. 1. 08:40경 거제시 D 소재 가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E'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전진기어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의도치 않게 후진한 굴삭기 몸체가 철제 빔을 충격하여 그 철제 빔이 쓰러지면서 옆 건물인 거제시 F 소재 'G' 상호의 음식점 주방 벽을 뚫고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H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하요추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차'라 함은 도로교 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삭기'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굴삭기로 건설기계에 해당된다. 나.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전진기어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한 굴삭기 몸체가 철제 빔을 충격하고 그 철제 빔이 작업 현장 옆에 있던 음식점 주방 벽을 뚫고 들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는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치산역 1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사이드브레이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휴대폰 이용 통화한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증거관계를 통한 피의자 혐의사실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5. 12. 26.까지 근로한 D의 2015. 11월 임금 1,382,32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55,389원 등 임금 합계 3,237,70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3,332,0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동두천시 C건물 6층에서 월 3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D)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수사기록 제7쪽)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SM5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남, 27세)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 화를 내며 E을 양손으로 밀치고 E의 콧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참고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9. 일자불상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빨대 2개를꽃은 후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위 빨대 중 1개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불상경 위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대신 유리관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2017고단4528] 피고인은 2017. 8. 25. 02:10경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혀를 내밀며 측정기 불대를 밖으로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2:31 경 1차 측정요구, 02:36 2차 측정요구, 02:41 경 3차 측정요구, 02:47경 4차 측정요구 등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5116] 피고인은 2017, 8, 25, 03:0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교통순찰차 뒷좌석에 타도록 조치를 받고도 약 10분 동안 완강하게 탑승을 거부하면서 열려진 순찰차 뒷문 사이에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순찰차 내 강화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운전석을 향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3차례에 걸쳐 머리를 세차게 박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D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빙신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내가 오늘 죽고 만다, 니그도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수회 주먹과 발길질을하고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소내 근무 중인 순경 G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사 E 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을 밀쳐 사물함에 부딪치게 하고, 경사 E을 향해 수회 피고인의 머리로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차고 피해자인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아래 부분과 팔목 부위를 각각 1회씩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 소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후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1.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상해를 입은 공무원까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8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23:00경 구리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방에서, 8개의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동영상물을 저장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란물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17. 12. 2.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채무 변제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로 1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 채무 2,500만원을 갚아줄 테니 차액 7,5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16:00경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여 급하게 1 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일단 경매를 막고 1주일 내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당할 위기에 있는 부동산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차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증 1.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려던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일부 거짓말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관계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만나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경위 및 그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1억 원을 빌리게 된 과정, 피고인들 각자와 피해자 F의 관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해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 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5.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26.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23세)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된 후,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담배 연기를 뿜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제출에 대해,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이후 범죄전력에 대해,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지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2017고단3436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판에 올린 '서머너즈워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그 댓글에 위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며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한 다음,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위 피해자에게 "서머너즈워 게임계정을 판매할 테니 5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게임계정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28,3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92 피고인은 2017. 6. 18. 부산 금정구에 있는 PC방에서 "암발 개인사정상 급처합니다"라는 내용의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C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19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서머너즈워 게임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91 피고인은 2017. 6. 2.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이 게시판에 올린 '히트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 37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로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35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메이플스토리M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 이 게시판에 올린 '계정정보 (메이플스토리 M계정)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 4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07 피고인은 2017. 6. 2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C 게임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데쓰나이트 카드)을 판매 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F, H, K,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중고나라 게시물 및 카카오톡 아이디 게시물, 문자대화내역 및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사기죄 전과가 있음에도 2016. 6.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와 같이 18회에 걸쳐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마당에서 협력업체인 E으로부터 철제박스(가로 2m, 세로 2m, 높이 2m)의 도장을 의뢰 받아 그 작업을 마감한 후 F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철제박스를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52세)이 가지고 온 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로서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위 철제박스는 부피가 커 운전자의 시야를 대부분 가릴 정도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제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제품이 바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에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고 지게차를 운전하고, 철제박스 등의 제품을 지게차에 고정하는 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거나 보조 작업자를 두고 작업 장소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철제박스를 운반하던 중 철제박스가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위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철제박스를 상차하기 위하여 약 5m의 구간에서 F3.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1. 수사협조요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절한 조작을 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9:5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1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화성방면 본오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17. 7. 4. 21:0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한웰가아파트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중중의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해, 팔·다리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교통사고 치상 1월8월 4월2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횡단보도사고),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금고 2년 선고형 : 금고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의 증상과 후유장애 예상, 동종 처벌전력(= 실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종합보험, 부양가족(갑상선기능저하증 처, 미성년자녀외)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3년 동안 교제해오며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21:10경 익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협박 내용이 녹음되지 않도록 차량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및 케이블을 강제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죽인다. 내가 너 죽이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해뒀다. 첫째는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둘째는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셋째는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수차례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담아와 다시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나랑 사랑(성관계)할래? 회사 계속 다닐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비닐봉지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른한 손으로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8.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2003. 11. 10. 피해자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005. 2. 15.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2007. 12. 29.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 2008. 9. 22.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2009. 9.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계기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그 필요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함으로써 허위 내지 과다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2. 부터 2008. 2. 25. 까지 35일간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1. 피해자 알리안츠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일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24. 피고인의 자녀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24. 부터 2015. 6. 1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32,216,94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별 계약 및 지급 현황, 사고일람표, 입원진료 적정서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사 서류,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각 A 의무기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그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병원과 보험회사의 책임 또한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관련 보험계약을 거의 해지하는 형태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 홀 내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말리지 말어,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 예방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 등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02:2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 봉고IⅡ 화물트럭에 다가가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약 53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절도미수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D' CCTV 사진(2017. 8. 4. 및 8. 7. 범행), 'D' CCTV 인화한 사진(2017. 8. 7. 및 8. 4. 범행), 압수조서, 사진, 'D' CCTV 카메라 영상 사진(2017. 8. 3.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조사), 피해 현장 사진,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34, 36, 38),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