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2020. 4. 28.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20. 8. 12. 서울 중구 C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B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사해임안이 가결되고 D 등이 신임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한편, 2020. 8. 13. 10:00 예정되었던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개최일시를 2020. 9. 4. 10:00로 연기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그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피고인에 대한 이사선임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20. 8. 13.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거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다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8. 13.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2020. 8. 18.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받고 이를 근거로 2020. 10. 12. 취임등기를 하는 등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금지급명령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28053호 임금)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및 그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17.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회사가 F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자 위 회사 구미 지사장 G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F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임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20. 8. 15.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채권자 F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컴퓨터로 각 작성한 후 각 문서 아래 채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의신청서 1장과 위 답변서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송부하여 2020. 8. 19. 위 각 문서가 위 법원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구상금청구사건(서울고등법원2020나2020645호) 소송위임장 작성 및 그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H에, 주식회사 B가 I을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패소한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 관련 권한을 수여하면서, 이러한 취지 및 위임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송위임장에 위 회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그 시경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송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20. 10. 26. 서울고등법원에 위 법원2020나2020645호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발장 및 추가고발장 1. J의 의견서 1. D의 확인서, K, L, M의 사실확인서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소송위임장(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645 구상금 청구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장)의 기재 및 현존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9738),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비합30210 결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 주주총회 연기통지서, 주주총회 철회통지, 의견서(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645), 주식회사 B 임시주주총회회의 이사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955 결정문 1. 수사보고서(본건 문서 인장 날인자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고발취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믿고 임금지급명령 사건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 구상금청구 사건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해임되게 된 경위 및 그 시점, 해임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분쟁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사건에 대한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이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승낙을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던 사정만으로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관한 일반의 신용이고,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의 명의인은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해임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 권한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해임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해임 후 1달이 경과하기도 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한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그 명의인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를 추인하였다는 사정이나 각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