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4:00경에서 같은 날 04:5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C’ 내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58세, 여)에게 “씨발 짭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식점 내에 있는 손님인 E(35세, 남)과 F(28세, 남)에게 "씨발 맛있냐?" 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내. 경찰 불러 새끼야" 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7. 16. 05:15경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중앙1로 23 '평택지구대' 내에서 "니들은 권리를 얘기해야 될거 아녀 이게 뭔지, 내가 애들을 팼어, 경찰을 팼어, 몇 번 해봐서 알어, 어차피 니들 안 풀어줄꺼 잖어, 내가 누굴 팼나, 짭새를 때렸냐, 그러니까 니들이 시발 어? 안한다 시발, 절대 니들한테는 그 권한 안주게 할 거야, 어이 그 병신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맨날 검사새끼들한테 니들이 당하지, 안 쪽팔리냐, 인정한다고 새끼야, 야이 븅신아 그렇게 살아라 그럼 씨발, 손대지마 여기 시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죽여봐 시발 내가 여기다 오줌싸면 되지? 어우 시발나 여기다 오줌 싼다, 아 나 벌금 안내고 그냥 간다니까 그게 편하다고 아 진짜 씨발보고서를 빨리 쓰라고 그게 나도 편해 그래야 재판을 할거 아니여,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고 뭐고 그게 편하다고, 야 너 시발, 이런 시발 이거 내꺼 아니라고, 평택경찰서로 간다니까 개새끼야, 그래 나 누구한테든 욕을 해야 한다고 씨발아, 다 인정한다고, 빨리가라고 공무집행방해 인정한다고 빨리 가자고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구대 내 탁상을 2회 발로 차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지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9:00경부터 다음 날 10:30경 사이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약 170cm 높이의 담을 넘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37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9:40경 광양시 중동 불상 24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구간 및 그곳에서 다시 광양시 H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K, L,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현장 사진, 각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진술녹화 및 범행 영상 백업 CD, 행정실 피해장소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족적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형 D과 이혼한 사람으로, D이 2020. 11.경부터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면서 위 피고인이 월 2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7. 12:11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유소에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와 D으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주유소의 출차 통로를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주유기 사이 통로에 가로 방향으로 세워 이용객들이 주유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출차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1. CD(F CCTV), 사진설명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주유기 사이 통로에 가로 방향으로 세운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2:13경 주유기 옆에 승용차를 대자 피해자 또는 D 등이 12:15경 운전석으로 가서 대화를 하고, 그 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주유기 옆에 주차하고 있다가 12:25경 갑자기 승용차를 가로 방향으로 세우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해자 또는 D 등이 그와 같이 승용차를 이동주차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의 이동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CD 영상에는 승용차를 가로 방향으로 세운 후 피해자 또는 D이 피고인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있을 뿐, 피해자 또는 D의 지시에 의하여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들이 당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면서 증인으로 내세운 G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또는 D이 계속하여 차를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승용차를 주유기 사이 통로에 가로 방향으로 세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 B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업무방해의 시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증액하지는 않되,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인삼을 절취하여 판매한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18:00경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인삼밭에 이르러 위 차량을 밭 인근에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괭이 2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4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약 90kg을 캐내어 포대에 담은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3,040,000원 상당의 인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 현장 입구에서 작업용 장갑 수거 관련,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해품 절취에 사용된 도구 관련, 현장 족적 관련 탐문 1. 각 CCTV 분석자료, 차적조회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건 관련 사진, 인삼 절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B 긴급체포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고인 A ■ 부정적 요소: 1983,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6.24.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7.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긍정적 요소 : 2007.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전기, 설비 관련 일을 하다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해 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혼의 처와 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던 점, 실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 부정적 요소 : 1984,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7.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무기징역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9.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긍정적 요소 : 2009.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용접 및 보일러 설치 등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점, 추석을 전후하여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어오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 2급인 아내를 부양해 온 점, 실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057 1. 202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06:4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9. 10:30경 대구 북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16: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전봇대 앞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2122 피고인은 2023. 5. 23. 10:38경 대구 북구 I 주택 J동 공동출입구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3고단2057 1.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23고단2122 1. K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재범우려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등만 절취한 것인바 행위태양이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F' 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36세)이 자신의 여자 일행인 H의 차량에 기대어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36세)의 오른팔을 꺽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뒷목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I가 일어서자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눈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관련자들 사진 촬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다만,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그 정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5:25경 광주 서구 B 모텔 C호에서 투숙하던 중,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내용 및 출동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씹할 내가 왜, 그런 것을 말해야 하느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위 E는 피고인이 재차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려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씹할 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들을 왜 따라가야 하냐, 신분을 못 밝히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위 E는 본인이 떳떳하면 신분을 밝혀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배로 E의 배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E 앞으로 다가가 "씹할 병신아, 내가 왜 너네한테 협조를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자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5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2:2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문이 위 식당 출입문 지문인식 도어락에 등록이 되어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식당 출입문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열어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밑 서랍 안에 보관된 현금 485,000원이 든 흰색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경 의정부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H’에 접속하여 ‘베르세스크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카페 ‘H’에 접속하여 ‘슬램덩크, 베르세스크 등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합계 100,000원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6 피고인은 2021. 7. 27. 02:44경 경기 의정부시 K 소재 ‘L’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M(남, 38세)의 오른팔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테가베네타' 가방(시가 120만원 상당) 1개와 함께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듀퐁’ 지갑(시가 40만원 상당) 1개, 현금 43만 원(5만원 권 8매, 1만원 권 3매), ‘BMW’ 자동차 열쇠(시가 미상) 1개, ‘갤럭시 S21’ 휴대전화(시가 100만 원 상당) 1대, ‘갤럭시 S7’ 휴대전화(시가 10만 원 상당) 1대, ‘샌디스크’ USB(시가 미상) 1개, 신용카드(시가 미상) 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피해현장 내부 CCTV 판독) 2021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자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광주 서구 B 104호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3. 6. 3.경 위 판매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상담하였던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A 명의의 '스마트 신청서' 피고인은 2013. 6. 4. 20:25경 위 판매점에서 하루 전에 위 판매점에 방문하여 '어머니가 쓰던 휴대폰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상담하였던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스마트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E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E이나 E의 아들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스마트 신청서'에 그곳에 있던 펜으로, 성명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모델명 란에 'E300k', 할부개월 란에 '36', 판매가격 란에 '639000', 요금제 란에 '무제67', 부가서비스 란에 'x', 유심번호 란에 'H', 가입비 대납 란에 'v', 유심 대납 란에 'V', 기타메모 란에 '3개월후 340 변경', 판매 날짜 란에 '6' 과 '4'를 쓰고 위 용지 하단에 'A'라고 써,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 명의의 '스마트 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운영자인 I 관리하는 '스마트 신청서'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 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스마트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가입내역 안내서'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E에게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기본정보, 예상요금내역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내용에 관해 에게 설명을 하고, 이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된 '가입내역안내 하단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운영자인 11 관리하는 '가입내역 안내서'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내역 안내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내역 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 명의로 된 '스마트 신청서'를 이용하여, 위 판매점에 있는 온라인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olleh 신규신청' 화면에 A의 모(母)인 위 E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위 '스마트 신청서'에 기재된 E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한 다음, 이를 (주)KT휴대전화 가입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이 된 것처럼 피해자 (주)KT 의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 및 피해자 위 판매점 운영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약 97만원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 (주)KT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요금 약 101,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D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간 및 그 이용요금) 1. 스마트 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3범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원채용·관리, 급여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사무소의 세무회계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9:59 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사무소의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고, 엉덩이의 허리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부가 너무 좋은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 ㅏ면 녹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는 표현은 과장되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한 사실은 있으나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 중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6:50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모습 20:47:04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당기고 옆구리, 등 부위를 여러 번 쓰다듬는 모습 20:54:36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 위 장면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 부분의 경우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태도,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크고 작은 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기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21 1. 2022. 8. 1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6. 1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지팡이로 사용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1m, 지름 약 3㎝,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8. 1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6. 14: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1743 3. 2022. 7. 30.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30.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 ‘F’ 영화관 앞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관 부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이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로 사용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88㎝)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22. 8. 9. 폭행 피고인은 2022. 8. 9. 19:15경 성남시 수정구 B ‘H’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무료로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술 빨리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편의점 카운터에 부착된 투명 가림막을 쳐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팔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야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투명 가림막을 다시 쳐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22. 8. 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제4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I과 실랑이를 한 뒤 화가 나, 편의점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박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아이스박스의 문과 손잡이가 뜯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및 현장사진,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L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의 수단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6. 23:4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쇠창살 5개를 절단한 후 유리창을 깨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2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레종 등 담배 2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야간에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령으로 전립생암종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07: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운행하고, 같은 날 09:36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중기의 앵글 붐을 조종하고, 같은 날 12:37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기중기의 앵글 붐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추가인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상황(혈중 알코올 농도 산정)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기계는 규모와 행사하는 유형력이 크고, 공사현장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공사현장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0.161%로 상당히 높고, 3회에 걸쳐 기중기를 조종함, 동종 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1997.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운행거리가 약 3m 정도인 점 등 기중기를 큰 규모로 조종한 것은 아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 처음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조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중기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기중기를 조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6072 피고인은 2015. 11.19. 20: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약 230,000원 상당의 발베니 12년산 세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6131, 피고인은 2015, 11. 7. 20: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치즈카나페 모듬안주 1개, 시가 22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239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시가 7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072,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6131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239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나 불안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 34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