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2017고단534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판매, 배달, 재고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서 위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G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가 운행하는 PBD 천공기 3호기 연료통에 주유를 하면서 저장탱크 상단의 밸브를 돌려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515L를 제조하여 대금 672,075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436,524L를 제조하여 대금 합계 577,531,86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017고단775 1. 2014. 8. 6.자 사기 피고인 B는 2014. 8. 6.경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내가 거래하는 정유회사로부터 시중 구입가격보다 리터 당 10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경유 320드럼의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다음날 오전에 경유 160드럼을, 그 다음날 오전에 나머지 경유 160드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운영 중이던 주유소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로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유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유회사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8,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24.경 사기 피고인 B는 2014. 10. 24.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휘발유 100드럼이 나와 있는데 휘발유 100드럼의 구입 대금 3,000만원을 주면 바로 휘발유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주유소의 미납 월세가 3,000만원에 이르렀고 L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압류당하고 세무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다가 매월 주유소를 운영하며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이 3억 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주유소를 적자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유회사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M,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신고서 사본 1. 합동단속 관련 석유제품 1차 시험분석결과 송부 1. F주유소 등 3업소 거래상황 보고내역 재송부 1. 문자 발췌 내역 1. F주유소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제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F주유소, AA주유소, AB(주) 석유입출하량 분석) 1. 수사보고(F주유소 이동판매차량(G) 저장탱트 밸브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관련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수사보고(F주유소 경유 등유 매입·매출·재고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B 영상 녹화)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담당자 N 진술 청취 등) 2017고단77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경유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경유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14. 10. 24. 경유 160드럼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금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피해자와의 무자료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경유대금 지급 다음날 등으로 공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당시 무자료 거래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2014. 8. 6. 지급받은 경유대금 86,720,000원을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4. 10. 24. 지급받은 경유대금 30,000,000원을 신용카드 결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4. 8. 6.자 경유대금과 관련하여 2014. 8. 14. "2014. 8. 21.까지 경유를 지급하거나 물품대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4. 10. 24.자 경유대금과 관련하여 2014. 11. 14. "매주 천만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6. 10. 24. 피해자에게 경유 160드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이는 피해자와의 별도 거래에 따라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석유의 적정한 품질를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고, 그 석유를 주유한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I로부터 1억 1,672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09. 7. 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2016. 11. 2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 등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2014. 5. 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