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령군 C에서 활석 등을 수입, 가공하여 페인트 재료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1년경부터 베트남에 있는 활석 수출업자인 D, E로부터 연평균 8회, 3,800톤 상당의 활석을 수입하여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주 식회사 G에서 분쇄한 후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 I 주식회사에 납품해 왔다. 한편 활석은 2012. 4. 27.경 환경부에 의해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되어,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시 석면함유량을 검사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1% 이상인 경우 전량 반송 조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엄격해진 활석(HS CODE 2526) 수입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D, E에게 수입신고 시 필요한 Purchase Contract,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관련 서류에 수출 품목을 백운석(HS CODE 2518)으로 허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한 D, E로부터 수출 품목이 백운석으로 허위 기재된 위 서류를 제공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D으로부터 광물 밀수입 피고인은 2014. 6. 30.경 사실은 범칙시가 76,876,986원(물품원가 50,661,934원) 상당의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420톤을 수입하면서 마치 백운석 420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위 Purchase Contract,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관련 서류를 위 D으로부터 제공받아 광양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후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3,592,455,754원(물품원가 합계 2,637,428,344원) 상당의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18,966.249톤을 밀수입하였다. E로부터 광물 밀수입 피고인은 2014. 7. 1.경 사실은 범칙시가 83,466,064원(물품원가 55,004,136원) 상당의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480톤을 수입하면서 마치 백운석 480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위 Purchase Contract,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관련 서류를 위 E로부터 제공받아 광양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후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1,933,439,331원(물품원가 합계 1,274,136,518원) 상당의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12,566톤을 밀수입하였다. 나. 석면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E로부터 페인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인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144톤을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석면함유가능물질인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 총 34,706.249톤 범칙시가 합계 6,127,250,933원 상당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석면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K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한국세라믹기술원 XRD분석 결과 첨부), 각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19~’20년 베트남 수입신고서류 첨부), 수사보고[(주)B, O 활석 수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전문가 의견 등 A 제출 성분분석결과표 대상 광물 검토) 1.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점),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미승인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석면안전관리법 제48조, 제44조(미승인 수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5.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징역형에 대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행위별로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345,000,000원(= 1회 5,000,000원 × 69회)으로 산정함(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행위별로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345,000,000원(= 1회 5,000,000원 × 69회)으로 산정하고, 석면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4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55,000,000원, 피고인들 공동하여 추징금 5,525,895,085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위 벌금형에 관해,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할 금액: 5,525,895,08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추징할 금액: 5,525,895,085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은 일부 활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녹니석 성분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해당하지 않아서 석면안전관리법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는 수입 광물이 활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백운석으로 허위신고 하였는데, 석면함유가능물질인 활석을 수입하면서 석면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쪽). 따라서 피고인 A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활석 성분이 포함된 광물을 수입하고서는 이를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아닌 백운석으로 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인 A에게 석면안전관리법위반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이 객관적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수입한 광물에 활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광물의 경우에도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의 ‘석면함유가 능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석면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관리만 존재하고 있었고, 석면이 비의도적으로(불순물로서) 함유된 광물질에 대한 관리제도는 없었는데, 2009년에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활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태를 계기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 4. 28.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되었다(증거기록 별권 273쪽 이하 참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고시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제2012-72호)’에 따르면,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앞서 본 석면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에다가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암석을 수입하여 이를 분쇄한 후 페인트 원료로 납품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암석에도 한가지 성분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암석이 전부 활석으로 구성되어야만 수입 시 석면조사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활석 등의 물질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는 ‘석면함유 가능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해당 광물질이 전부 활석으로 구성되어야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활석 외에 다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석면조사분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석면안전관리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도 사실조회 회신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광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위험이 존재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광물의 수입에 대한 승인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물질의 표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활석 수입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입한 암석에 활석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도별 광물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결과(증거기록 240쪽 이하)에 의하면, 활석 성분이 적게는 8.1%(2016년도 시료), 많게는 20.4%(2018년도 시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 특정광물을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조), 이는 암석에는 여러 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위와 같은 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이 활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석면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암석의 성질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암석의 경우에도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성분분석결과표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의뢰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은 활석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며(증거기록 제320면 내지 제328면), 피고인들은 광물을 수입한 후 I 주식회사에 납품할 때에는 ‘활석’으로 지칭하여 납품하여 해당 광물을 활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I 주식회사도 활석으로 인식하고 매수하여 이를 페인트 제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입한 광물에 대하여 P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석면 검출 시험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만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면 그 자체로 석면안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벌금 5만 원~ 3,641,564,862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3,691,564,86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유예(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선고유예 다. 구체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활석 수입을 위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하여 백운석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광물을 수입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와 석면안전관리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의 양과 가액의 합계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활석과 백운석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3%로 동일하여 허위신고로 인하여 포탈한 관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베트남에서 광물을 수출할 때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활석에 비하여 백운석의 관세율은 10%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 수출업자에게 더 큰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몇 차례 실시한 석면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광물의 석면함유비율이 국내 수입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거액의 추징금을 동시에 부과하여 피고인들의 경제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