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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2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퇴직하여 다음 주에 퇴직금이 3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주일 뒤 받을 퇴직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 암에 걸렸는데 150만원만 있으면 채무가 해결된다, 채무를 해결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 15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소 1. 고소장, 내용증명, 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경합범처리),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공판기록 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기 벌금 전과 있는 것에 더하여 동종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한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부터 2023.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본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1,160,000원, 2023년 6월 임금 3,24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6,366,515원 및 2022. 1. 18.부터 2023.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본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178,0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재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9. 6.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안성시 C에 위치한 ‘D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뉴 미스터 손’ 91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주인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대상 게임기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정황에 대하여), 신고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대상 게임기 등급분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게임장 불법환전업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도박범죄에 관한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도박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23: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첨부), 차량사진 1.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3. 19: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터널명>에서 <교량명>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를 촬영하는 구청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을 제외하면 차로가 하나 밖에 없는 좁은 도로였고, 보행자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게을리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19: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거리에 있는 물건을 도로로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손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는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위 E을 향해 수회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한 채 성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3. 7. 16. 21:0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제1항에 기재된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공용서류인 ‘권리고지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서류들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찢어진 신체확인서 사진 등 첨부) 1. 피의자가 찢은 권리고지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물적 손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3. 01:58경 피해자 B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를 찍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이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으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내지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사정을 이용하여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년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으로 갈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범행 직후 갈취한 휴대전화를 택배를 통하여 반환한 점(다만 위 택배가 피해자가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매수한 대마초 및 대마 카트리지를 몰래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시가 1,299,000원 상당의 대마초 약 12.99g, 시가 400,000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캐리어 가방에 은닉한 다음, 로스엔젤레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B에 위와 같이 대마초 등이 은닉된 캐리어를 기탁하여, 위 대마초 및 대마 카트리지를 2023. 4. 9. 04: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가액 약 1,699,000원 상당의 대마초 약 12.99g 및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조사의뢰 및 신병 인수인계서 1. 각 감정서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인 채 접근하여 1:1 대화를 하고 기프티콘을 전송해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8. 2. 21:37경부터 같은 날 22:18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20살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 음부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8. 3. 21: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대화를 거절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아 개빡치네 너 이거 사진 다 뿌린다, 시발 어느 정도껏이어야지 사람을 병신으로 쳐보나 오픈톡 너 꽤 방에 많이 니 플필로 있더만?, 거기 뿌리고 니 얼굴 다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이를 속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대화를 거절하자,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주차 문제로 위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C(남, 57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폭 약 15cm, 높이 약 36cm, 무게 약 3.3kg)를 집어든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잠시 후 소화기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우 상 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장면 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소화기 크기 등 확인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상기 누범전과 이외에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직접 가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 10: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 A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13:51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남 밀양시 E 토지를 매매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F단체 단속원에게 ‘D공인중개사, 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 밀양시 C, 허가번호 G’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를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F의 고발장, 사무소 사진, 현수막 사진, 등록여부 관련, 피고인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화물운수업체(천안지점)의 직원휴게소인 컨테이너건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약 2년 전 위 C 화물운수업체(천안지점)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7:22경 천안시 서북구 D, C 안 직원휴게소로 사용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관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이유로 침입하여 위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21. 7. 3. 18시~ 7. 5. 06:00경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4. 17:22경부터 17:29경 사이에 판시 기재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88,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에 물을 붓고, 수리비 440,000원 상당의 온돌전기장판과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온스텐드 에어컨 1대에 연결된 전선을 알 수 없는 도구로 잘라 합계 2,808,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화장실이 급하여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판시 장소에 들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게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에 넓은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택시를 운행한 채가 아닌 걸어서 판시 장소로 들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사 당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에어컨 등이 손괴된 채 발견되기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여러 직원들도 위 공간을 드나들었으나, 다른 직원들은 출입문을 열어둔 채 수십 초 또는 수 분간 휴게실을 이용한 반면 피고인은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약 7분간 비교적 길게 머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에어컨 전선 등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휴게실에 들른 다음 날 오전 에어컨 등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 이후 E, F, G, H, I 등 다른 직원들도 위 휴게실에 순차로 단독 출입하였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비품을 손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에어컨 전선 등은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되었는데, 도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휴게실에 들어갈 때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절단 도구 등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휴게실 안에 가위 등의 절단 도구가 비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2022. 6. 22. 19: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 지하 2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50개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그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유리병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7. 13. 12: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을 소지하고, 그곳 가방 안에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약 36ml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좌석에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 대마 건초 합계 약 5.7g을 소지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플라스틱 통 8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합계 약 821ml, 전자담배 카트리지 4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건초 합계 약 172.3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 B아파트 은닉 마약류 회수에 대한 건, 인천 B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자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H 확인 수사,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에 대한 건, 피의자 대마초 소지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건외 피의자 G의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결과,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총량 확인에 대한 건, 압수물 증2-1호 전자담배 기계 수량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에 관한 건)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3, 2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5) 1. 각 감정서(순번 48, 57 내지 59, 62), 감정서 사본(순번 5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압수물 사진(순번 22, 44), 현장사진(순번 22 및 순번 10의 첨부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순번 36) 1.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36 및 순번 10, 41의 첨부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 사진(순번 42 첨부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합성대마 관리,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고, 그 과정에서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의 인적사항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상선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2023고단701 피고인은 2023. 1. 1. 21:23경 대전 동구 옥천로 403에 있는 판암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67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정황 및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재판 진행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