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0세)과 교제하다 2021.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14:19경 <주소>에 있는 유학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너는 벌좀 받아야겠다, 내가 벌좀줄게, 막말하믄 이렇게 되는구나 보여줄게, 참을라했는데 넌 안되겠어, 너같은애들은 내가 인맥 총동원할게 개념이없어 한번봐바 어떻게되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5. 01:33경부터 01:53경까지 사이에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조금 당황할일 생길거야, 그냥하구 싶어졌어~~", "내일을 일단 <직장>화장실에서 자위하는거 <직장>으로 보낼게~~~", "<직장>에서 그럼안되니까~~~", "두번째두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사건 분리 등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는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교제 당시 건네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이를 <직장> 등에 반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밀한 영역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위 촬영물이 <직장> 등에 반포될 경우 <직업>로서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장>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첨부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