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4. 4. 30.경 인천 서구 Q 소재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T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U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횟수 12회에 이르고 그 수량 또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146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3. 22. 자 범행 피고인 N은 2015. 3. 22. 14: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수하물센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아들 J을 수신자로 지정해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수하물센터로 발송하여 이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날 20:04경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7. 24. 자 범행 피고인 N은 2015. 7. 24. 11:3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수하물센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아들 J을 수신자로 지정해 광주 서구 X 에 있는 Y 수하물센터로 발송하여 이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날 13:01 경 AD 명의 농협 계좌(AE)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수화물은 필로폰이 아니고, 피고인 A가 Z 및 AD에게 송금한 금원 또한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N이 2015. 3. 22. 및 2015. 7. 24.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터미널의 수화물센터를 이용하여 수화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피고인 N의 처 Z 또는 AD 명의의 계좌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화물이 불상량의 필로폰인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송금한 금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2014.12.20.부터 2015. 7. 31.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인 A가 Z 과 AD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모두가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입금한 내역이라는 말을 A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S의 2015. 12, 11.자 검찰 진술조서1)는 피고인 N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인 S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피고인 N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 A는 S의 위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S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화물이 필로폰이라거나, 피고인 A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F(가명)은 S로 보인다 1) S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S에게 자신과 피고인 N 사이의 계속적인 필로폰 거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S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Z과 AD 계좌로 9차례 입금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경위로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S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Z 또는 AD 명의 계좌로 2014. 12. 20.부터 2015. 7. 31.까지 송금한 금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의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다. 4) S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N과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2015. 5.경 피고인 N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피고인 N이 S의 각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이 법원이 S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을 통지하였고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하였으나, S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N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센터로 발송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필로폰 매매대금을 Z 또는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 및 피고인 N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