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수거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면, 수당과 별도의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의 실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2.경 피해자 G에게 정부특례지원대출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에게 2,8000만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서 상황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건네주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8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3. 15:00경 밀양시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채권추심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K’의 직원 L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각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제3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고인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등 그 업무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딸의 대학 진학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3.경 M은행 대출심사부 N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7%의 이율로 1,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P에서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사실을 P에서 알면 안 되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20. 15:56경 부산 해운대구 Q, 3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수거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면,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의 실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7.경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햇살론 대환대출로 5,2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2.1%이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S에 대한 대출금 768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대출이 신속히 이뤄지면 기존 대출금 상황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68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8. 14:00경부터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거창군 T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채권추심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8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5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XT5 승용차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개월 연속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1. 1.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 30,070,12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 34,876,618원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채 2021. 9.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K’의 직원 L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각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제3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고인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등 그 업무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딸의 대학 진학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2.경 피해자 W에게 P 대출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계기로 2021. 10. 14.경 P 대출담당직원 X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관련 경제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고 연 1.55% ~ 3.6% 정도의 이율로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2021. 10. 15.경 Y은행 Z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P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5. 17:00경 부산 동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9,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7,3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 13:25경 부산 동래구 AB 인근에 있는 P ATM 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 1,200만 원을 1회당 1,000,000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인 AC 명의의 P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D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ATM 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K’의 직원 L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각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제3자에게 양도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고인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등 그 업무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딸의 대학 진학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7.경 피해자 F에게 IBK기업은행 대출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계기로 같은 은행 대출담당직원 A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1.4%의 이율로 5,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신용 보증을 위해 기존 대출금 4,090만 원의 2배를 납입하면 대출 승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2배에 달하는 8,180만 원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및 2021. 10. 12.경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을 통해 상환금 명목으로 각 현금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미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4. 13:53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AF에 있는 AG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상환금 명목의 현금 3,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포렌식결과 등 1. 진정서 2022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E,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사진,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2022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1. 진정서 2022고단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포렌식 분석의뢰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확인서, P은행 회신자료, 각 대화내용, 각 사진, 피해내역 정리표 및 출금내역, 각 지급명령,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 담보신청서, 오토론 담보약정서, 자동차 근거당권 설정해지 이행확약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수납내역, 상담내용 1. 고소장, 진정서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하여야 할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되지 않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