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의장선거를 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감표위원은 투표를 할 때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여야 하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D정당 소속 E의회 의원인 F, G, H, I, J, K, L과 함께 2020. 7. 3. 제8대 E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M에 있는 E의회 민원상담실 내에서 개최된 D정당 의원총회에서 피고인 B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등 7명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명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D정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 10:00경 위 E의회 본회의장에서 피고인 A 및 위 H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E의회 의장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B’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국 위 B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 7명(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N정당 소속 O 등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투․개표업무에 관한 P, Q 감표위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F, L,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정당 의원총회 일지, 각 녹취록(증거순번 3, 61), E의회 시의원 현황, E의회 의사 일정, 본회의회의록(2020. 7. 3.), E의회 회의규칙 1. 투표용지 사본 등, 카카오톡 메시지, 기명위치 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기명․비밀투표를 유지하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의 다른 의원들, 감표위원들,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투표후 투표용지를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지방의회 의원들인 피고인들이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택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각자 실행하기로 하고 각자 이를 실행한 것만으로는 의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합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가령 투표 이후 자신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그로써 무기명투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D정당 소속 의원들은 피고인 B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므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기로 한다. 의에 반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투표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투표 이후 자신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의장선거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D정당 소속 의원들은 미리 D정당 측 감표위원으로 H 의원 및 피고인 A을 내정하여 사후에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본회의에서 N정당(현 T정당, 이하 같다) 소속 의원이 의장인 피고인 C에게 감표위원 선정이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였음에도 위 H 및 피고인 A을 감표위원으로 유지하고 N정당 소속 감표위원만 N정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하였다. 2) D정당 소속 의원 13명 중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뒤 별도로 의장선거에 출마한 U 의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합의 대상 의원은 12명에 불과하였고, 특히 U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V, F, G, W 의원을 식별하기 쉬운 제일 첫 줄은 1번, 2번, 3번, 제일 마지막줄 마지막 12번에 배치한바 D정당 소속 감표위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탈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당시 E 의회에 D정당 소속 의원은 13명, N정당 의원은 9명이었는데, D정당에서 의장후보로 정한 피고인 B과 D정당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뒤 독자출마한 U 2인만이 의장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U 외 나머지 D정당 소속 의원 중 2명의 이탈표만 발생하여도 U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D정당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이후 공소사실 기재 의장선거가 총 21표 중 10표 이상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48호). 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있어서 각 의원들은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를 집행하게 되고,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투표가 행하여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의원들의 비밀선거에 의한 의장 선출 직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54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모하지 않은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투표할 때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들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하며(E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 시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구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2조)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합의를 알지 못하고 무기명투표로 합법적인 선거를 한다고 무효 투표를 감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N정당 소속 P, Q 감표의원의 감표 업무,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장선거를 집행한 사무국장의 선거 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투표용지를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감표위원으로 개표에 참여한 점, 사전에 합의된 기표용지 표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탈자 확인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감표위원은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비밀선거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는 투표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파훼하는 내용의 합의를 주도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 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로 치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 B이 E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와 같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의장으로서 무기명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