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2% 이율로 7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같은 해 6. 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이천시 B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9:41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가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0, 18, 19:57 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시가 4,500 원의 담배 1갑을 주문하여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고를 열지 못한다고 하자, "장난치지 말고, 빨리 금고 열어" 라고 재차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고를 열지 않고 비상벨을 누르자 위 담배 1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7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고, 절취한 가위를 사용하여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들인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1:53~11: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시설 3층 탁구장에서 피해자 D(여, 76세)과 탁구대를 사용하는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리 강하게 밀친 것은 아닌데도 피해자가 고령이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한 행동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고미라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충청도 일원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논산시 B에 있는 'C펜션' 공사 등에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은행 계좌(F) 등으로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6년도 1기(과세기간 : 2016, 11․. 11․ .~ 2016.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884,272,727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88,427,2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536,83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7. 5. 3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6년도(과세기간 : 2016. 1. 1. N2016. 12.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400,724,676 원의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32,305,6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599,411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논산시 B에서 'C펜션'을 짓는 공사에 공급가액 4,7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04,905,167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고발서(수정) 1. 개인통합 조사종결 보고서,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입금소명자료,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용역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세포탈액 합계액이 부가가치세의 경우 약 3억 원 남짓, 종합소득세의 경우 약 2억 원 남짓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약 3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25.경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7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일부 체납 세금을 납부하였고, 향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세무서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60 도림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6년도), 반성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2017. 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6. 22:00경 포항시 북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8:0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130(노량진동)에 있는 지 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뒤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장 B, 단속 경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103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 이기영(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용제(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19. 8. 2. 15:22경 수원 팔달구 BA건물 1층 'BB' PC방에서, 그곳 139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BC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갈색 구찌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0 피고인은 2019.8.26.20:1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D에 있는 BE PC방에서, 그곳294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BF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 학생증이 들어있는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현장사진, 범행영상 촬영 사진, 회원정보 사진, 주민조회결과 2020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 절도), 현장 등 사진, 범행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8.00:5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21:20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광사동에 있는 광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9.0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50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집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내가 이것을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내 동맥 혈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D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담당의 구두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6. 07:1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2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인력 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 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1,051,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의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수당 합계 3,591,18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 부터 2019.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393,55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8,442,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퇴직금 연말정산 자료 제출, 퇴직금 산정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품 청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 F, I의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단, 체당금 상당액 상환은 이뤄지지 않음), 피고인이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 22:2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D주점'의 2호실 안에서 피해자 및 유흥접객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대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씹할 년, 너 죽을래, 그래, 계산해주면 되지, 내가 계산 안 할 사람으로 보이나, 북한 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속칭 '사시미', 총길이: 38.5cm, 칼날 길이: 24.5cm)을 상자에서 꺼내어 집어 들고 "북한 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2:30경 위 'D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 옆 주차장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차한 장소와 체포된 장소 거리 확인, D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B 상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일부 생략함)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 범행의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상해 범행 후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인천시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술집을 피해자 E와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월·수·금을, 피해자는 화·목·토를 각자 책임지고 운영하여 총 매출에서 가게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매달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위 가게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177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출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으로서 사업자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계좌(F)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현금 175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91,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19,99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업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관계를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피해 금원을 포함하여 동업 재산을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영종(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8. 7. 1.경까지 피해자 C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2018. 7. 2.경부터 C센터 소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D에서 보급 육성하는 E 묘목에 대한 구입 증식·분양 및 묘목대금 세입 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D에서 2017.경부터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하여 보급하기로 계획한 E 묘목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 E 묘목을 분양함에 있어 보조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분양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묘목이 있어 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에도 유상분양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경 D 시의회 의원이었던 F, A으로부터 '남는 E 묘목이 있으면 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11. 중순경 G에 있는 F의 집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E 묘목 100주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H에 있는 I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의E 묘목 300주를 A에게 무상으로교부하여 F에게 40만 원, A에게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시의회 부의장인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H에 있는 I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E 묘목 300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M, O, L, P, Q, N, L의 각 임의진술서 4 1. 출장내역서(Q) 2018. 11. 12.-2018. 11. 14., 보조금사용정산서 검토조서(2018년 E묘목 단가), 수사보고(E 년도별 묘목 1주당 가격 확인), 출장복명서 등, 수사보고(E묘목 분양 시기 확인 매년 봄경), 수사보고(E 시장 가격확인), 블로그 등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의 금지에 에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무상으로 교부된 E 묘목의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무상으로 교부받은 E 묘목의 시가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무상으로교부한 E 묘목의 시가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합명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1.AV2019. 9. 30. 생선 손질 및 물건정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33,443원, 2010. 2. 3.2018. 2. 8. 생선 손질 및 물건정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965,053원, 합계 32,798,49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6. 12. 26.과 2018. 1. 4.에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서에 정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령한 돈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제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6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나상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경기 수원시 권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 2,700만 원이다. 차량이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3,0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실제 가격은 2,2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0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750만 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받아 차주상사에 2,41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남은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게 E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안내 문자전송, G 출금 내역 문자(G F), 카드 결제 내역 문자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용), 자동차등록원부 1. 이전등록비 산출내역서, 취득세납부고지서, 채권 매입 확인증, F 출금 내역, 정산내역, 매매사원증 및 신분증 1. 수사협조요청(매매종사원 등록 현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이전등록서류) 1. 내사보고(J 대표 K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차주상사 C 전화 연락), 내사보고(차주상사가 보관중인 계약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7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자동차매매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선량한 자동차매매업자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C시장 내)에 소재한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 부터 2019. 11. 16.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499,1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인고용보험이력, 진정인 급여통장내역,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E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6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근로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퇴직금중간정산합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전 중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나아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도 퇴직금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