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MSG자동차부품회사 앞 도로를 성연면 방면에서 음암면사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시야가 어둡고 주변에 논밭이 있어 농기계가 운행되는 경우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에서 이탈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31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차하고 있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치사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칠성파'와의 긴장상황 발생 피고인(79년생), C(80년생), D(81년생), E(81년생), F(82년생), G(83년생), H(83년생),I(84년생), J(86년생), K(89년생)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4명이 위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에 있던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을 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L 육교 밑으로의 집결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L 육교 밑으로 모이게 하고, 위 D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합숙소'에서, K, J, I 등에게 'A 형님이 남포동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지금 남포동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G 및 F, E 등에게 연락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소위 '작업조'(전면에 나서서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만일 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로 I, K, J,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조가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로 G 및 E, F, H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함께 위 L 육교 밑 노상으로 모였다. 3. '칠성파' 조직원인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사 I 및 G, E, F, K, D, I, J 등은 차량 4대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2008.6.18.05:30경 부산 서구 L육교 밑에 있는 'O 편의점' 부근 노상에 집결하고,C, E, F 및 D은 그곳에서 칠성파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F이 위 L 육교 밑에 서 있는 위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N(당시 31세)을 발견하고 D에게 "칠성파 N이다,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C, E, F, D은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D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과 통화를 시켜 주고, C은 피고인에게 "칠성파 애를 작업할까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C은 위 D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D은 I를 불러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I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그를 뒤쫓아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J은 I를 따라 다니며 위세를 과시하고, G 및 E, F, K, H 등은 각자의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E, F, K, C, D, H,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및 우측 귀 유향돌기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진술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I, F, E, C, H,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범인 I가 피해자 N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자기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원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또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4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4.4. 9.자 A B 2003.12,19.18:3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4고약2706 군자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스위치를 파손하고, 위 노래 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단말기 1대, 노래방 코인기 1대, 에어컨 1개, 쟁반 3개, 재떨이 6개 등을 던져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불상의 물건이위 노래방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에 맞아 그 하단 커버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6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중수지 관절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6, 23:10경 위 G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이 사건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별다른 이 유없이 "야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세)가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개새끼들아, 해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J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7세)가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56세)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8.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구 효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8.17:20경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이목동마을 앞 사거리를 황촌마을 쪽에서 지등마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한 E 관광버스에서 피해자 F(7세)이 내려 버스 앞을 지나 도로를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8. 31. 12:05경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8. 10:00경 포천시 정금로74번길 30 앞 도로를 정교초등학교 쪽에서 고모1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로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행하는 차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교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21: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던져 뚝배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2개, 플라스틱 그릇 3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수리점의 직원들이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 소화기 밑에 숨겨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수리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 액정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07:23경 위 수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소화기 밑에 놓여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수리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액정 30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406호에서 2013. 12.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매매단지에 있는 D(주) 소속 중고차 매매상이고, 피해자 E은 같은 매매단지에 있는 F 소속 중고차 매매상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피해자 E에게 G 아반떼 중고차 및 H 카렌스 중고차의 매입을 알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3. 7. 15.경 아반떼 전 차주에게 1,420만 원을 송금하고, 카렌스 전 차주에게 920만 원을 직접 송금한 후 위 차량 2대 및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차량등록증, 전 차주 인감증명서, 차량상태성능점검기록부 원본)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량 2대의 매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D(주) 소속 I로부터 아반떼 매입자금으로 700만 원 및 카렌스 매입자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I로부터 차량 및 서류의 교부를 요구받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G 아반떼 서류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서울시 강서구 C매매단지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책상 책꽂이에 있던 G 아반떼 차량의 차량등록증 원본 1장, 인감증명서 원본 1장, 차량상태성능점검기록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H 카렌스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위 C매매단지에서, F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열쇠 관리 담당 직원 J에게 "차를 팔러 간다"라고 말하여 H 카렌스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단지 옥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F 주차관리원 J 진술청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의정부시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고소경위 및 고소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이에 따라 F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고소장을 교부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H 동포회 회장으로서 2011. 1.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16개월간 모은 위 동포회 회비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1. 11.경 사할린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위 동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20여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엄중히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실제로 G은 H 동포회 회비 등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7: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동포회 회칙, H 동포회 결산보고서, H 동포회 장부, 동포회 회계장부, 회칙승인, 각 동포회 가입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 대한 고소 당시 G의 횡령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22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같이 동포회 회비나 사할린 기념관 건립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G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이 하도 피고인의 말을 안 들어줘서 고소를 했는데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12쪽 하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 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1. 29. 00:5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6: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F이 서로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 G(여, 54세)과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다 마시고 그곳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전화하여 "삼성 TV 32인치 3대, 50인치 1대, 엘지 TV 52인치 5대, 47인치 1대, 42인치 3대, 삼성냉장고 1대, 엘지 홈시어터 1대, 엘지 에어컨 1대 등 시가 27,9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총 16대 주문을 받았다. 제품을 주문받은 구매자들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대금을 2009. 6. 30.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4.경 피고인이 위 D 운영시 사용한 처 F 명의의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천안시 G건물 107동 ****호에 거주하는 H에게 삼성냉장고 1대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를 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1. 물품배송내역증명서, 피의자 A이 주문한 물품내역서, 고소인이 작성한 물품 배달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1. 미신고 미용업 운영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2. 2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1,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5평 정도의 면적에 두피관리용 의자 3개, 피부관리용 베드 2개, 두피관리기계 3개, 피부관리기계 1개, 온장고, 자외선살균기 2개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두피 및 피부관리를 하여주고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무면허 미용사 영업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구로구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 운영의 점), 공중 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사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5. 21: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계를 가입하였다가 계가 깨지면서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 등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체장애 4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흉내를 내고, 피해자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5층 입원실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위 병실로 찾아가 환자 K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좆같은 년, 거짓말시켜 가면서 병원에 있으며 화투를 치러 다니는 년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도박을 하러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2012. 10. 25. 21:30경 F에서 E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고 E의 다리를 절뚝거리는 흉내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2. 12. 3. 충남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나를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E에게 "절뚝발이, 다리 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E의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E을 모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J,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사진(수사기록 제162면), 입퇴원 확인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19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8면, 제472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고소장(수사기록 제405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인 '은혜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 1병 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2개, 노래반주기 리모컨, 유리잔 1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8.23:3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6 대구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 119 이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비버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반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4:29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서면 남죽리 군서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를 (효성 MIDAS110)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범행전력확인), 약식명령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7. 0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으나 그녀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자 손님과 종업원 등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걸레 같은 년들, 내꺼 큰데 빨아 달라, 섹스 잘 하게 생겼네,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7세)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7. 05:19경 위 모욕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 포되어 인치된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