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11. 제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여기저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어 힘들다. 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일을 해서 돈을 변제할 것이고, 매달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회사 대리점을 다니고 있어 월 200~3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어 수입을 매달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대납 등에 모두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95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C에게 보인 말이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즉,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후 C에게 원금 2,095만 원 중 725만 원(2011. 10, 10. 500만원, 2011. 10. 31. 22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도 발견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 87, 8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직후 원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1. 8.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45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11. 9. 10. C에게 이자 50만 원까지 포함하여 5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한 바 있다(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총 금액 중 C에게 변제한 총 금액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채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지만, 그 외의 채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적극재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신 당시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매월 보험수당을 받아 '수입'이 있었고, 그 액수 역시 2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1. 1. 25. 8,075,660, 2011. 2. 25. 2,584,630, 2011. 3. 25. 4,030,790, 2011. 4. 25. 3,108,300, 2011. 5. 25. 5,075,450, 2011. 6. 23. 3,682,750, 2011. 7. 25. 5,181,490, 2011. 8. 25. 3,052,7509, 2011. 9. 23. 3,199,240, 2011. 10. 25. 2,146,730, 2011. 11. 25. 3,016,660, 2011. 12. 23. 3,603,880). 물론 피고인이 매월 받은 보험수당으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보험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보험고객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보험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된 돈을 바로 피고인의 수입에서 제외한 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된 돈을 피고인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전제에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입은 여전히 상당 부분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과 '피고인의 수입'을 비교하고, 여기에 '이 사건 차용금의 액수까지 함께 감안할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