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6.경 같은 해 10. 8.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고민하던 중 2020. 9. 초순경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약 53kg이었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루 3끼 식사 중 1끼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하루에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20. 10. 8. 인천병무지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5㎝, 체중 47.7㎏, BMI 지수 16.0으로 측정되어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2차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20.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48.4㎏까지 약 2.6㎏을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20. 12. 10. 인천병무지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신장·체중 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43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C 아파트 D호에 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제주시 E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가 서귀포시 F에 건축 중이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분양하기로 한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기존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 호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경 H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호에 대한 분양대금 3억 6,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C 아파트 I호에 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1. 8.경제주시 E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가 서귀포시 F에 건축 중이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분양하기로 한 C 아파트 I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기존 공사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 호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경 H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호에 대한 분양대금 3억 5,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74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제주시 E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용하는 위 B(주)에서 시행 중인 C 아파트 상가 J호 29.5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위 상가의 준공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27. 위 상가에 대해 주식회사 L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20고단2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K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2:45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릉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8L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네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성네거리 쪽에서 달서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8L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23: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8L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별건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중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6: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소재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 버닝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언주역 8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6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당산 사거리 교차로를 주계파출소 방면에서 당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무주의료원 방면)에서 우측(무주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도어 탈착 등 수리비 876,0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C가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가 중고 농기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규 농기계 매매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한 후 이를 평택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C에게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고 C로부터 신규 농기계를 매입하면서, C에게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매매계약서 사본,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자백)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8:5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시 D 정문에서, 센터 주민감시 요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폐기물 운반 트럭 적재함에 폐기물이 밖으로 삐져 나와 있는 등 차량 덮개 상황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E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패 잡아 죽인다?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같은 주민감시요원인 피해자 F(57세)로부터 적재함 폐기물 보관이 잘못되어 있으니 정문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통제를 받게 되자, 피해자 F를 향하여 "니가 뭔데 새끼야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이래 저래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F의 눈에 들이대며 "눈을 지져버린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좌측 가슴 부위를 지진 후, 위 차량을 몰아 센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던 중 강릉시청 공무원인 G 및 피해자들로부터 진입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담뱃불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40분가량 주민감시요원인 피해자들의 폐기물센터 출입 차량 통제 및 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F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각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3:24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문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파주읍 연풍리 세경고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 08:02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거나 혀로 빨대를 막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의심상태로 운전한 사실 관련),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다만 위 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소되었다)을 선고 받은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 거부에까지 이른 점, 범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1,546,460원(교통사고공제 1,200,000원 +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공제 1,2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20만 원씩 3개월간 합계 60만 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D에게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연차 휴가수당 346,460원(연차 휴가수당 합계 1,018,460원 - 기지급 연차 휴가수당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38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세전 퇴직금 5,635,912원 중 4,254,768원(2012. 10. 29.자 중간정산 퇴직금 1,447,078원 + 2013. 11. 11.자 2,807,69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381,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5,513,408원(2012. 10. 29.자 1,409,588원 + 2013. 11. 11.자 3,463,050원 + 2013. 11. 18.자 640,7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5,513,408원이 세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수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9세)과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좋은데 가자, 둘만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몸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좋은데 가자’는 식의 말은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말은 ‘같이 자자’는 의미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만하였다고 보인다(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음료수병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래 사정으로 보아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직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음료수병을 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이 음료수병으로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도 확인되는데, 피고인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에도 병뚜껑이 열린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의 마지막 장면 이후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휴지통이나 분리수거함은 별도로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료수병을 따로 버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부터 18일 이후인 2019. 7. 1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당시 숙취해소음료수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왼손에 고장 난 우산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헛개수 음료수병을 들고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또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얼핏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음료수병을 들고 있었다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술은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거나 혹은 음료수를 마시는 과정 등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 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F 교수의 자문결과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8번)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의도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안으려고 팔을 뻗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호소하거나 달래려는 의도로 팔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언가가 닿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허리춤에 스치듯 닿은 것이 피고인의 팔이나 손 일부였는지 아니면 물병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다. 피해자는 F 교수와의 면담에서 “그 사람이 잡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터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닿았고 사실 이 터치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더 기분 나빴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어 이 법정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유부녀인 증인(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서 그게 충격이었고 그게 기분 나빴던 것이지 팔을 뻗었는지, 들었는지, 증인(피해자)을 껴안으려 했는지, 잡으려고 했는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같이 자자’는 식의 말에 주목하고 그 말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혹은 추측에 기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담당자에게 ‘고의가 애매해서 경찰 분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물론 이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고의’ 부분을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잘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C지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2:15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및 관리 하의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쪽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8. 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직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2018. 4.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주식회사 C',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E호',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사내이사 'A', 감사 'F',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G에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G이 2018. 5. 2.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H은행에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물품거래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6개의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 2개(I, J), K은행 계좌 2개(L, M), N은행 계좌 2개(O, P) 등 총 계좌 6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따른 R은행 2018. 4.~ 10. 입출금이력첨부, 법인등기부 및 폐업증명확인) 1. 내사보고(H은행 회신) 1.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 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개의 법인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순차 개설한 다음, 각 계좌에 연결된접근매체 6개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각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온라인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각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계좌로 유입된 돈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송금메모 '주식회사 C', 'S' 등),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던 다른 현금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 주었고, 범행대가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B에게 "타일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4월경 공사대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2018년 1월경까지 우리카드로부터 이용대금 5,577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4일경 2,0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독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비를 받을 곳이 있다. 딸 명의로 사놓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사후에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럴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당시 피고인의 선거준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선거비용 보전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선거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낙관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나 계획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피고인도 2019. 5. 10. 검찰 조사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여 달리 변제할 방법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제조공장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다. 피해자 D은 과거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생산하여 "E"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제품불량으로 인한 애프터서비스는 제품을 제조한 사람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해자가 제조·판매한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수통의 전화를 받고 제품을 제조한 피해자에게 애프터서비스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2009. 6. 24. 16:38경 "야, 이 도둑놈아! A/S 해먹고 참, 하고 살아라, 이 씹할 놈아! 왜 A/S도 안 하노? 개새끼 같은 게. 도둑놈 새끼야! 응,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야, 이 썩을 놈아!"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09. 6. 24. 16:40경 "야, 인간아. 전화도 안 받으면서 그거는 뭐하러 듣고 있노. 이씹할 놈아! 개 같은 놈. 아이구, 사기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야, 이 사기꾼아! 니는 이제 끝장이다, 이놈아!"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009. 6. 24. 17:10경 "아직도 사기친다고 다니지 말고 A/S에 신경 써라 병신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루에 2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두 번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30분 만에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남편 F은 "C"라는 상호로 전열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맡아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F과 피해자 사이에는 "E"이라는 상표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고소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에 관하여는 애프터서비스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같은 "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C의 소비자 상담실로 "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많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프터서비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의 책임인 애프터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3.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앞·뒤에 각각 피고인이 판매하는 인형을 매달아 앞·뒤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