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 2017. 11. 10.경부터 2020. 9. 23.경까지 C경찰서 형사과강력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다가 2020. 9. 24.경부터 현재까지 위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 5. 23. 18:00경 피고인 B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던 손님 F이 노래연습장 안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112 신고하여 C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차 현장 확인 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접수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이 C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고인 A에게 배당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날 2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CCTV 열람 및 종업원 H에 대한 면담을 통해 H이 위 손님 F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H으로부터 지갑을 제출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H의 휴대전화를 통해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B로부터 H의 지갑 절취 사건에 대한 무마 청탁을 받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20. 5. 24.경 I에 있는 'J'에서 B로부터 재차 사건 무마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31.경 H의 절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인신고로 범죄 혐의점 없다는 취지의 내사종결 의견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접수된 위 사건이 내사편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J'에서 B로부터 H의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1) 2020. 5. 25.자 내사보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점유이탈물횡령 접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B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자, 2020. 5. 24.경 위 사건의 피해자인 손님 F에게 지갑을 환부해준 후 위 F이 신고 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 H의 절도 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2020. 5. 25.경 C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KICS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해품을 찾아 돌려받아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피해자의 오인신고로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사건현장수사 및 CCTV열람 관련)'을 작성하여 기안한 후 같은 날 경위 K의 결재를 받았다. 2) 2020. 5. 31.자 내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H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내사보고(사건현장수사 및 CCTV열람 관련)'를 작성한 후 2020. 5. 3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KICS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혐의자를 '불상'으로 기재하고, '본건은 피해자가 피해품을 찾아 사건을 종결해 주라고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오인신고로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기안한 후 경감 L의 검토를 거쳐 2020. 6. 1.경 경감 M의 결재를 받았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점유이탈물횡령 접수 사건에 관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위 '내사보고(사건현장수사 및 CCTV열람 관련)' 및 '내사결과보고'에 대해 결재를 받은 후 2020. 6. 2.경 위 사건이 내사편철되어 C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비치되도록 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20. 5. 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H에 대한 사건 담당 경찰관인 위 A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2020. 5. 24.경 제1의 가.항 기재 'J'에서 재차 A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H의 사건이 내사종결처리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사건 담당 경찰관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후 2020. 6. 4.경 N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통해 네 사건이 입건되지 않도록 무마해주겠다. 경찰관에게 착수금을 줬고, 총 500~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7. 3.경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서 H의 부 O을 만나 '경찰관을 통해 아들 사건 무마하는데 총 5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20. 7. 13.경 P에 있는 'Q'에서 H의 모 R을 만나 '경찰관을 통해 아들 사건 처리하는데 550만 원이 들어갔으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R,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문자 내역 – 7. 10. 2차 돈 전달),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1.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수사 및 CCTV열람관련) 1. C경찰서 형사과 직제표(2020. 3. 5. 기준), C서 형사과 일일근무지정표(5. 23.~5. 25.), 인사기록카드(A), 회신자료(전자문서 작성목록) 1. 각 녹취록 1. 각 B 문자 발췌 내역, 문자메시지(B 계좌번호) 사진 1. B S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250만 원~6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B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합계 현금 250만 원을 수수하고, 공문서인 보고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직위와 업무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B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휴대폰을 바꾸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수수한 현금 중 2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내사종결처리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그리 중한 사건은 아니고, 피고인의 부정처사로 인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사건 무마 청탁의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청탁내용의 불법성, 알선에 관하여 요구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H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2020. 6. 2.경 내사종결처리하여 내사편철되도록 한 후 2020. 7.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J'에서 B로부터 H의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별개의 죄로 보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게 H의 지갑 절취 사건에 대한 무마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20. 5. 24.경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의 뇌물수수 행위를 한 후 공문서인 2020. 5. 25.자 내사보고 및 2020. 5. 31.자 내사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여 위 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2020. 7. 10.경 위와 같은 취지에서 현금 50만 원의 뇌물수수 행위를 추가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현금 50만 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현금 200만 원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수뢰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