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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걸고서 12마리 경주마의 경주 결과 어느 말이 1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홀수(1, 3, 5, 7, 9, 11번), 짝수(2, 4, 6, 8, 10, 12번), 언더(1~6번), 오버(7~12번), 홀수-언더(1, 3, 5번), 홀수-오버(7, 9, 11번), 짝수-언더(2, 4, 6번), 짝수-오버(8, 10, 12번) 형태로 예상하도록 한 후 이를 적중하는 경우 홀수, 짝수, 언더, 오버에 대해서는 베팅 금원의 1.93배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베팅 금원의 3.72배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사이트에 베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위 경마게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7대, 키보드 및 마우스 각 6대, 발권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 주문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받아 자신의 위 아이디에 해당 금원만큼 충전하여 대신 베팅한 다음 발권기를 통해 그 주문내역이 기재된 전표를 발급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D 경마_부산남부경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_입출식, 배당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사기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범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용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20경 제주시 B 상호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남, 5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전화녹음 CD, 수사보고(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머리에 소주병에 맞아 다친 상처 사진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그 영상을 살펴보면 그 상처는 깨어진 소주병 파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직접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계좌(C)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5고정914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18만 원을 보내면 10만 원 상품권 2매를 오후 4시 등기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 경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 2015고정 915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 서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현대백화점 5만 원권 상품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962 피고인은 2015. 2. 16.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3315호실에서 피해자 1에게 카톡으로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 노트북 1대를 렌탈하고 싶다"라고 하여 2015. 3. 2. 까지 노트북 1대를 주당 50,000원씩 주기로 하고 구두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 시가 540,000원 상당을 빌려서 보관하던 중 2015. 3. 2. H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5고정1247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의 대출 중개업체인 J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겠다. 약정금리 34.9%, 매월 26일에 원리금 135,540원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저축은행에 300만 원, 산와머니에 500 만원 등 다른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선천적 간경화로 인하여 근무하던 삼성화재 K지점에 출근을 거의 하지 못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sms문자대화 출력물 1. 통신자료조회 회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cctv 자료 회신 1. 중고나라 사기관련 캡쳐자료 제출 이메일 2015고정 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의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하나은행 회신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첨부관련) 201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나라 상품가격표, 카톡문자내용 2015고정 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16.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8. 16.경부터 2020. 8. 27. 1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1:05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전화통화 이력자료 회신 1. 자가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B에 있는 C경찰서 민원실에서 과태료 납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과태료 미납내역 조회 등을 위해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걸그룹 D의 멤버인 'E, F, G, H, I, J'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고, 위 6명의 개인정보인 운전면허증 사진이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 및 위 6명의 면허취득일자, 면허취득장소를 7~8명의 D 팬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정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피의자 로그기록 분석결과,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인터넷기술의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6명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 관리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교회 교인들이다.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8. 21.경 코로나19 확진(대전 194번)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2020. 8. 22.경 코로나19 확진(대전 211번)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20. 8. 31.경 코로나19 확진(대전 259번) 판정을 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1.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온 대전 대덕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F에게 확진판명 전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같은 달 16.경 위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회를 다닌지 굉장히 오래 되었다,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보건소의 코로나19 감염원 확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온 위 역학조사관 F에게 확진판명 전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같은 달 16.경 위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회를 다닌지 굉장히 오래 되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보건소의 코로나19 감염원 확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교회의 교인 B, A이 위와 같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위 두 사람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진술할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위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두 사람에게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21.경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게 된 B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저희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 저 망해요, 저 5,000만 원 빌려서 교회를 세웠는데요"라고 말하여 위 B가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감염병 발병원인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22:07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게 된 위 A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병원 같이 다니면서 걸린 건데, 교회 이야기는 왜 하느냐, 교회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말하여 위 A이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위 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감염병 발병원인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 통화 시점 관련), 통화내역 자료(C), 통화내역 자료(B), 통화내역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서 목사인 피고인 C의 부탁 내지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이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고통을 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특히 피고인 C은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게 범행을 교사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다수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피고인 B의 남편은 소위 n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5:0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현금 5만원 권 3매, 5천원 권 2매, 1천원 권 10매 등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오만원 권 3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여성용 시계의 판매대가 87만 원 중 85만 원, 나머지 2만 원은 피고인 소유 현금과 혼합되어 압수된 오만원 권으로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치료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약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에 따른 징역 1년의 형을 종료하고 불과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3: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집방충망 교체공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옷 벗어라! 니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같은 날 15:55 경 각각 1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및 캡쳐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일인 2018. 9. 14.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25.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C의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며 빈집을 물색한 후 한 명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2. 24.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4.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5단지 ㅇㅇ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 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 돼지 핸드폰 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2.24.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단지 아파트 OO동 호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목걸이 3개, 귀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1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2.28. 범행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2.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동 ㅇㅇ호에서 피해자 1가 집을 비운 틈을 타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시가 200 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총 24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4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3. 8.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3. 8.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동 ㅇㅇ호에서 피해자 K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3.8,20:25 경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ㅇㅇ 동 ㅇㅇ호에서 피해자 M이 집을 비운 틈을 타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세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진주 세트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남자 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여러 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M,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H아파트 사건 피해금액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G 피해물품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신종감염병증후군의 일종으로 제1급감염병에 해당)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호를 관할하는 진주시장은 2020. 4. 3.경 피고인을 위 주거지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1:5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 같은 시 F 호텔로 가서 그곳에 투숙해 있다가, 18:50 경 피고인이 주거지에 없는 사실을 알고 위 호텔로 출동한 진주시 공무원, 경찰관에 의해 19:3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주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진술서 1. 출장결과 보고서, 상황보고,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경위서 1. 기초역학 조사서, 검사결과서, 안심숙소 입퇴실 기록지, 격리통지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 장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2018고단115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11.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C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4. 8. 7.까지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동생 병원비, 공사비, 대출이자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208 2. 2016. 9. 28. 자사기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을 막아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조카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았다. 3. 2016. 10. 27. 자사기 피고인은 2016.10. 27,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1에 대한 별건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1,000만원을 주면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았다. 4, 2016,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합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급한 일이 있어 1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1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J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항 기재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8 고단387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15:10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전교차로 방면에서 남당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N(77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본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번호 기본정보, 문자내역,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CD 첨부) 2018고단3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 징역 6월pod1년 6월 횡령죄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사고 치상 >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횡령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죄와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 갑자기 소재불명되었다. 피고인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횡령죄의 사실상의 피해자인 C과 사기죄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3

범죄사실 2019고단7073 1.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03: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금고 및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부터 05:24경 사이 피해자 E(여, 21세)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F건물 동 □□□호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591 피고인은 2019. 11. 8. 01:03경 서울 관악구 G, 3층 소재 H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인 44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J은행 및 K은행, L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던 머니클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45 피고인은 2019. 11. 19. 05:20 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H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조사 1. cctv 녹화영상 사진(C)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일본)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5. 20.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5. 20.부터 6. 3.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일반주택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4:06경부터 같은 날 14:56 경까지 피고인의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주거지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탑정저수지에바람을 쐬러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일교포로서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후 남편의 차를 타고 저수지로 이동하던 피고인이 다행히 보건소 직원의 통제로 도중에 귀가하여 대면접촉을 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4: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도 없이 많은 처벌을 받아왔고,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자신을 쫓아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범행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9.3. 0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에 설치된 직진 신호기에 적색등이 켜졌으므로 즉시 정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의 우측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전면부 휀다 교환 등 약 1,313,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23쪽), 자동차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손괴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