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19.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대구 달성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피고인들의 부 G(사망)이 소유하면서 대를 이어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에 따라 H(피해자 I의 개명 전 이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가 수용되어 위 법원 2007금제1178호로 공탁된 토지 손실보상금 834,748,120원과 그 지연이자를 출급할 권리는 위 G의 상속인들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진행된 위 법원 2008가합1294호 공탁금출급 소송 재판 진행 도중인 2008. 11. 27.경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를 'H은 피고인들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2009. 3. 20.경 'J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작료를 보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인 K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8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작료를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위 G이 이 사건 토지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9. 위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위 법원을 기망하여 834,748,120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6.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114동 8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294호 공탁금출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M 및 B의 친척인 J이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쌀 4가마 정도를 피고인 등에게 주었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등의 소유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등의 부 G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작료를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라고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위 J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쌀 4가마 정도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G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위 G이 위 토지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9. 5. 29. 14:00경 위 법원 제2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29. 14: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294호 공탁금출급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판사 N를 비롯한 위 재판부 판사 3명에게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원고들(A, M, B)의 친척인 J이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쌀 4가마 정도를 A 등에게 주었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로 알고 있으며, 원고들의 부 G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작료를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라고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쌀 4가마 정도를 A 등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G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위 G이 위 토지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I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294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 및 위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O,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2011. 6. 22.자 수사보고 1. 대구 달성군 S, T, U, V에 관한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294호로 공탁금출급의 소를 제기할 당시 위 피고인들은 부친인 망 G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W는 50세대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고, 위 피고인들은 망 G이 사망한 1997년(당시 위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이었다)까지 위 마을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 A, B의 조부인 망 X와 부 망 G은 대구 달성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I)의 형인 Q 소유의 같은 읍 Y, Z 토지를 소작 받아 경작하고, I의 모 망 AA, I의 형수 R에게 소작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 소작료 지급 방식은 망 G이 대구로 가져가거나, W에 있는 다리 너머 정미소 삼거리에서 쌀가마니를 교부하는 형태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망 G이 사망한 이후 O, P 등에 의하여 경작되었고, O, P 등이 그 경작을 함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거나 소작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P이 망 G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S, T, U, V 토지를 함께 경작하였기 때문에 그 소작료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작료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망 G 명의의 위 토지들을 같은 시기에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O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수사기록 1030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외지에 있고 특별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작할 마음만 있으면 경작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망 G이 사망한 후 2004. 4. 9. 망 G 소유의 S, T, U, V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4년 무렵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9. 20.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 10. 9.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8. 2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뒤, 같은 해 10.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탁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294호로 공탁금출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망 G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달성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망 G이 Q으로부터 소작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Y, Z 토지에 관한 조합비를 포함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09. 3. 1.경 W 주민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 그 내용에 관하여는 망 X, 망 G, 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W 주민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당시 친척인 P에게도 사실확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P의 시어머니(위 피고인들에게는 6촌 인척이 된다)가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것을 명확히 알고 이를 반대하였으며, P 역시 위 피고인들에게 사실확인서에 날인해 줄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시어머니가 날인을 반대하였다는 정황을 이야기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거주한 W는 그 규모가 50세대 정도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인 점, 위 마을은 농사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고 있었던 점, 농업이 주된 산업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0이나 P은 이 사건 토지가 G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마을 외지 사람의 소유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망 G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할 당시에 망 G이 생전에 경작해오던 토지 중에는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토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자 그때야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H(I)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타주점유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의 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위증죄 ·범죄유형 : 위증 범죄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7년 + (3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들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약 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공탁금출급 소송은 2009. 6. 19.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2009. 7. 9.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피고인 A, B이 그 무렵 공탁금 및 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한편 H이 2009. 7. 말경 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8. 1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 B도 2009. 8. 14. 항소심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8억이 넘는 거액을 모두 소비했다고 하면서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 [양형 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주인이 피고인들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약 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송 진행 과정을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단순히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양형 기준의 적용] 위증죄 ·범죄유형 : 위증 범죄군,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약 8억 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된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경제적 대가 없이 위중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