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

서울남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종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판결 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2. 15: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문 뒤에 숨어 있다가 택배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재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편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와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다 2019년 4월 무렵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 편 집 옥상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9. 5. 15.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자 무서워 피해자의 어머니를 불러서 함께 학원을 간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일체 만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 다시 만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월 한달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던 중 이 사건 당일인 2019. 7. 2.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올라가 1층을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7층에 이르렀다. 이후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택배기사가 온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초인종이 울려서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택배는 없고, 피고인이 문 뒤에 서있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제3, 12면), 뒤에서 보듯 잠시 뒤 실제로 택배기사가 찾아왔다. 피고인이 깜짝 놀란 피해자를 껴안고 나서 집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장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피해자가 "나 소리 지를 거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았다 [현관문을 닫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 진술부터 일관된다(증거기록 제13, 54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입술을 찢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눕게 됐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올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 그 와중에 택배기사가 와서 벨을 누르고 택배만 놓고 갔다. 피해자는 택배를 가지러 나가서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고 제안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씻고 준비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기는 오늘 약속 있으니까 밥은 내일 먹자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했다. 피해자는 이에 자신의 방으로 향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서 들어와서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던졌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문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서 피해자를 마주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 치고 나서 오른손을 포개서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했다. 피해자는 포옹을 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십여 초 정도 흐른 뒤에 피고인이 먼저 웃음이 났고 피해자가 따라서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마음이 놓여 문을 등지고 다시 신발장 쪽으로 들어가서 피해자한테 포옹을 하면서 손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니까 피해자도 따라서 같이 사과했다. 피고인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내가 더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피해자도 "나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같이 머리를 바닥에 댔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무릎 아프니까 일어나라고 부축하고 일으키면서 포옹을 했다. 한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현관문 경계에 걸쳐서 집 바깥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었고, 피해자는 문 밖에서 문의 손잡이가 자동으로 닫히니까 그것을 몸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바라보고(즉, 집 안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문이 닫히면 불편할 것 같은데 만약 닫히더라도 자신의 머리로 지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관문 경계에서 집 바깥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이 포옹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는 도중에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기사가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옹하고 있던 손을 놓았다.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택배물건을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택배를 거실에 가져다 놓고 현관과 거실 사이의 턱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옹을 했고, 포옹한 이후에 두 사람이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누웠다. 바닥에 누워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동생 올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이에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멈추게 되었고, 피해자는 나갈 준비를 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현관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해서 나중에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 안에서도 포옹과 키스를 나누다가 이불에 누워 키스를 계속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신들이 방에 들어간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유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안에 있을 때 막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동생이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피해자는 동생이 화장실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고인에게 얼른 나가라고 손짓을 해서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간은 같은 날 15:37 경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59 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은 경험칙 및 객관적인 전후 상황과 부합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별한지 3개월이 흘렀고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명백히 거부해 왔음에도 연락도 없이 찾아온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였다는 내용인 바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두루뭉술하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더군다나 당시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이를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스스로 거실에 누워 포옹하고 키스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동생이 돌아오자 피고인을 집밖으로 몰래 내보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방향과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작위적이며, 자신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주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은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즉, '자신에 대한 거부반응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동생이 올 시간이 되자 걱정이 되어 머리를 잠시 잡아 뜯었다'(법정)거나 '과거처럼 투정부리듯이 웃으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다'(검찰), '평소 있었던 일이어서 거부의사인지 몰랐다'(경찰)는 내용은,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할 정도였는바(증거기록 제117, 120, 121면) 통상 머리카락이 뽑힐 때의 통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택배를 가지러 나가는 기회에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거나 집에 돌아온 동생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피고인을 내보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 을 달리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