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2019고단4101 1. 피고인은 2018. 12. 26. 10: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우나를 다녀온다면서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E조합 체크카드 1장과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11:2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재차 인출금액 1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1,010,000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443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대금 수금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절약되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112에 있는 창신역 부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국제택배를 통하여 중국 연길시 이하불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9. 1, 22, 17:45경부터 18: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이를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위 금원을 위성명불상자가 인출하기 전에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5098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송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I)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1:43 경 피해자 M로부터 위 계좌에 590만 원이 입금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4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중학교 부근에 있는 H 행 ATM기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¹201975198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11: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89 에 있는 안암역 부근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입금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통장 압류로 인해 일상생활이 안 된다. 곧 돈이 입금될 일이 있는데, 너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쪽으로 입금받겠다. 입금된 돈만 출금 하고 바로 돌려줄 테니 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Q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8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G은행 답십리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Q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 Q은행 계좌(S)에서 현금 480,7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5384, 피고인은 2018. 1. 2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그 아이디를 대여해 주면 아이템 거래 후에 거래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을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15:01경 위 계좌로 피해자 T으로부터 48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현금인출장면 캡쳐 201944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 1. U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2019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cctv 사진 2019 +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자술서, 입금내역, U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서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