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 16, 19:58경 부산 동구 C아파트, 000동 000호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1세)을 간음하기 위해 뒤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자기야" 라고 소리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 D의 남편 E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남편인 피해자 E(31세)가 D이 소리를 질러 욕실 문을 열자 그대로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7. 01:38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자전거 도로에서혼자 산책중인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간음할 생각으로 다가가서 "함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3:13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에서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49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하였으나 때마침 카운터로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 져갈게 없다. 자전거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4:52 경 부산 남구 L 아파트 000동 000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뒤따라온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M(59세)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말을 걸자, 갑자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코피를 흘리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안면부(코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수사보고(J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제4, 5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 M에게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총점 11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자 평소 앓던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각, 환청 등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조현병 증세를 인식하고 앞으로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