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골프 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을 알게 된 후, 2020. 2. 22. 23:30경 피해자에게 처와 다투었다며 만나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게 한 다음, 아산시 C로 가자면서 피해자가 운전이 서툴러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네비게이션에 D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아산시 C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 03:20경 아산시 C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한 다음, 기어를 파킹으로 바꾸고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 의자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상의 속옷, 고무줄바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이럴 거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피해자 소유 차량 사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당시 블랙박스 녹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경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점검을 받았고, 피고인 및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2. 11:35부터 2020. 2. 23.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E아파트 부근에서 만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해자는 2020. 2. 23.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아산시 C로 갔다. 그 무렵부터 2020. 2. 23. 02:27경 피해자의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꺼지기 전까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20. 2. 23. 02:27경부터 2020. 2. 23. 03:25경까지는 피해자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의 전원이 꺼져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20. 2. 23. 03:26경부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는데, 2020. 2. 23. 03:26경부터 2020. 2. 23. 04:3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청취 불능) 피고인: 내일 우리 못 봐 그럼?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 피해자는 2020. 2. 23. 화성동탄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0. 2. 24.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빨갛게 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 ‘첨에 너 이거 성폭행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집에 안 보내줄 것 같고 다신 안 본다 하면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맞춰주고 계속 볼 것처럼 알겠다고 하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밖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날은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중략)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제 깐난아기와 아버지 일들 정말 머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귀찮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통화 한 번만 해주시면 안됩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다음 자동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산시 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 자동차의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꺾어 자동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한 다음 기어를 바꾸고 시동을 껐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풀고 윗옷과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가 누우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위에 올렸고, 피해자는 발버둥을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는 포기하고 성관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가 2020. 2. 23.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자동차에 태우고 아산시 C로 갈 때부터 피해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선 2020. 2. 23. 02:27경까지 피해자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 반면, 이 사건 이후인 2020. 2. 23. 03:2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2020. 2. 23. 04:37경까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다음 날 만나자거나 등산, 볼링, 낚시 등을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곧바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운전석으로 넘어온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과 약 2회 만났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아산시 C까지 동행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각을 바꾸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2. 23.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실수했다는 내용과 할 말이 있으니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0. 2. 23. 새벽에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자동차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자동차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반복된 연락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늦은 시각에 불러내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 1. 30.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