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1. 9. 20. 11: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무소 내 사장실에 피해자 B(51세)이 찾아와 F 내지 피고인에게 지 입차량 구입 비용(피해자의 주장) 내지 투자 계약금(피고인의 주장)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돌려받지 못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가운데 나가라며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그 버클이 풀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위와 같은 2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요구하면서 그곳 소파에 앉아 기브스를 한 왼발을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은 상태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F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A 제출 B 바지벗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 11:20경 F 사장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소파에 앉아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울대)를 치며 조르고,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탁자위에 올려놓은 기브스 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며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허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그 버클이 풀어지도록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치고 조르거나 피해자의 기브스 한 발을 잡아당기며 비튼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내지 울대를 치며 조르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기브스 한 발을 잡아당기며 비틀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쳤는지 그리고 치거나 조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피고인이 일련의 폭행 끝에 마지막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친 것인지,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어떤 폭행 단계에서 현장에 와 목격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며,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사진 등에 의하여 추단되는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외상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그 버클이 풀어지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서 굴삭기업자 D로 하여금 사면을 절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을 하는 피해자의 부모님 묘역 좌측 사면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 1그루 및 밤나무 1그루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ㄱ 피고인은 2011, 11. 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분묘 수호 및 제사봉행을 하는 부모님의 묘역 석축계단 양 옆에 심어져 있던 연산홍 14포기를 굴삭기업자 D로 하여금 사면을 절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그 자리에 연산홍 14포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사면을 절개하도록 할 때에 연산홍이 실제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E은 그 연산홍의 크기가 약 30cm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현장에서 연산홍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면 절개 현장에 연산홍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산홍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일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화관 등의 용도로 건축한 건물 공사금도 모두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다른 재산이 압류당할 처지였고, 영화관 운영도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원, 같은 해 9. 30. 1,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이나 악의적인 편취의사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의 경위, 변제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진동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나. 상해 다. 강제추행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 사 최수경(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2.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9, 23:00경 논산시 F에 있는 A 과 피해자 G(여, 48세)의 집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나오던 중, 위 A 및 피해자의 집 부근 상추하우스 앞길에서 자신을 배웅해 주려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 G를 약 1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레이스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나중에 둘이 조용히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두팔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이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에 관하여 "너 아니었으면 내가 옛날에 낚아채는데 젊은 너한테(G를)뺏겼다”는 말을 하였는데 급기야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G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4번부터 9번까지 늑골의 다발성 골절, 오른쪽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상추하우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5cm, 폭 7.8cm, 두께 4.8cm)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H 그레이스 차량의 슬라이딩 도어, 백도어 등을 부수어 수리비 1,459,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G의 각 법정진술(A의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차량손괴에 사용한 각목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하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크게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1. 11, 25, 12: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라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 19:00경 강릉시 D 밑 해변가에서 E렌트카에서 대여한 F K5 승용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시킨 후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형제코크”라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 19:50 경 강릉시 G모텔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를 흡입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증언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논문(소변을 이용한 대마성분 흡연여부 감정 가능시간)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확각물질 흡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호, 제45조 (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5. 18.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0. 13:30경 김해시 D에 있는 농로에서 E에게 6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08: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3년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바로 자수하고 필로폰 구입경위에 관하여도 밝혔으며,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21:00경 평택시 C병원'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정수기의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 21:00 경 평택시 D모텔' 313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정수기의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5. 16, 10:20 경 평택시 D 모텔' 313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1.8그램과 MDMA (일명 엑스터시) 5정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출소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9. 3.경 집행유예, 2010. 6.경 벌금형, 2010. 9.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경남 고성군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 항공권발권대금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피해자 계좌'라 한다)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본을 전달받고 고객들이 위 계좌로 입금시킨 항공권 발권 대금을 보관하고 그 대금으로 항공권을 발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구 F, 사채업자 G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항공권발권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농협 계좌에 항공권발권대금 용도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고, 그 거래내역을 “AA발권 H"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7.경부터 201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67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17.경 평소 인터넷카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선 40만 원을 입금시키면 롯데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로 퇴사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J'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K가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86만 원을 보내주면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로 퇴사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12, 2, 9. 52만 원, 2012. 2. 14, 34만 원 등 합계 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서 퇴사하여 손님들로부터 항공권발급대금을 받거나 그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에서, 피고인이 ㈜E에 근무할 때 여러 차례 항공권발급 거래를 한 적 있는 피해자 ㈜L (대표이사 N)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E에서 퇴사한 사실을 숨긴 채, 카이로행 항공권 5장을 우선 발권해 주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다음날까지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17:00경 시가 4,933,500원 상당의 카이로행 항공권 5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인터넷뱅킹 이체처리결과조회,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서·메모지, 이메일출력물, 각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환불이메일, 항공권 발권자료, 각 거래내역서, 통장입금내역, 문자촬영사진, 거래명세표 등,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각 주문내역 거래내역서,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F 명의 계좌 0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한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6, 29. 19:25 경 인천 서구 C 매장에서, 그 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0,950원 상당의 인절미 1개, 한일우드 1개, 계란 1판, 송월타올 수건 1세트, 망사풋 커버 1쌍을 계산대 밑으로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0.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스피드 쿡냄비 1개, 플러스 요커버 1개를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4. 16:5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580원 상당의 초밥 1개, 책 1권, 선풍기 1대를 숨겨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9,1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상습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취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G과 2011. 3. 하순경 인천 남구 H 2층 'I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게임기 40여대를 가져와 게임장에 설치하고, 위 G은 게임기를 제외한 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J로부터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인 D과 G은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에 게임장등록을 하고, A에게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D과 G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G과 함께 I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5, 10:00 경부터 2011, 4, 6. 15:00경까지 I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템 카드가 잘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소몹 잠수함의 출현 없이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파란색 중몹 잠수함이 출현하도록 변조된 '씨울프플러스'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결과물인 '씨울프플러스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G은 공모하여 2011. 4. 6. 경 경찰에 I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바지사장인 A에게 "게임장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벌금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15.경 및 2011. 8.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과 G의 교사내용에 따라 사실은 I게임장의 실업주가 D과 G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I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D과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불법게임캡쳐화면,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적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0.03:00경 광주 서구 D장례식장 3호실에서, 피해자 E(남, 37 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친구인 F, G과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H(남, 45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 등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환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5.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광주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04:06경 목포시 상동 174-12 '목포터미널' 앞에 있는 현금지 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6,128,6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8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14. 대구 북구 C공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동전 2,03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5:04경 대구 북구 고성3가 소재 대구시민운동장 빙상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벤치 위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및 절취한 동전사진 6장 1.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3,000원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금천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7년 2기 동안 주식회사 E로부터 373,5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600,046,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금액을 부풀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액 226,540,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6. 5. 01: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7세)의 일행인 I에게 피고인 C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I이 놀라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꼽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울대를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대퇴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C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으로, E,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과 그의 일행들인 E, 피고인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일행인 J,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거나 일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 일행 모두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잠깐 싸움을 멈춘 상태에서 K이 피해자 H을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위협을 하였던 점(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l E,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정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