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E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위 클럽 지상으로 빠져나와 G에 있는 빌라신축공사현장 경비실에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부딪혀 무릎을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 경비실 바닥에 건축자재 포장용 박스를 깔은 후 그 위에 술에 취해 거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현재 26세의 청년인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판시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준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속에 삽입되는 순간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욕의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되었다면 이미 준강간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밤이었지만 비상구 등이 켜져 있어서 선명히 보였다',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등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성교를 하였다', '당황스러워서 건물 밖 도로변에 나와 있다가 다시 가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어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밖에 있었는데, 다시 신음과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그러고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성기가 삽입되는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등이 보인 상태에서 남자의 엉덩이가 보였고, 삽입할 때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다', '삽입한 후에 움직이는 행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법정진술과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당일인 2013. 6. 23. 10:17경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성기 부분이 아리고 쓰라리다, 아랫배 부분이 뭉쳐 있는 것 같은데, 질 내 검사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05:25경 ~ 05:45경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으면서, 특별한 질 내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해자 정액 채취를 위하여 '성폭력 응급키트'(수사기록 제140면 중 '증 제4호' 사진 참조)를 사용한 간단한 질 내 검사를 받았을 뿐인바, 이 사건 당시 성기의 삽입이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클럽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길바닥에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골목 안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 경비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를 끌고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준강간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