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21:45경 위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하숙집 오른쪽 끝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상호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회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주차장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동종 범죄전력 1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23. 22:25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와 에어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카운터 앞에 내려놓고 대결레를 카운터 벽면에 세우고 자루 부분을 밟아 부러뜨리고 "씨발 내가 E이 고향인데 너 내가 누군 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대걸레의 자루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2019. 7. 23. 'D'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4:0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는 중에 있다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17경 이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하차하던 중,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안전한 하차를 돕기 위하여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아이씨!"라고 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 약혼녀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23:36경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자동차를 매각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 D, 피해자 7이 공유하는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경북 영덕군 F 전 1,431m²(약 436평)를 평당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G, D과 약정하고, G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총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만 피해자 및 G,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하거나 전매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며, 초과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5. 1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영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와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J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및 G,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영덕군 F),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소득 금액증명 첨부, 고소인제출,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확인), K주식회사 회신, 2016년, 2017년 소득금액증명 각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5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업무상횡령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E)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주)의 대표로서, 골재, 건설, 장비업체의 사업장에 찾아가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곳 관계자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면서 불법적인 사항을 기사를 쓰거나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업장에서, 그곳 골재야적장이 인근 농지를 침범하였다고 말하면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시청에 고발을 하거나 기사를 써야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8.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1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11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 이하 불상의 농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토 매립 현장에서, 위 현장 관계자인 M에게 "나는 N 기자인데, 토사를 운반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기사를 써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고 위 M은 위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탄원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현재 누범이라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장 동료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경기도 부천시 C,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한테 들킬까봐 카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백화점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백화점 'G' 매장 등에서 위 카드로 21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 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4,41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요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송금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등, 태블릿PC 요금청구 수납이력 확인서, 메일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처벌전력은 1회 벌금 5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67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0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26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3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C K3 승 용차 안에서 같은 날 D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0. 22:3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야산 입구에 위 승용차를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6:00경 대구 달서구 B빌라'에서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C호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700원 상당의 아기용 의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빌라 CCTV),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1:02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D(45세)이 그 전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 와 위 칼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순번 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7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이현삼거리에서 평리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대회 폐회식을 촬영하기 위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차량 안내 중인 F단체 소속 피해자 G(38세)가 주차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H)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 안내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고,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동호해수욕장 방면에서 해리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마을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5km/h의 빠른 속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출동경찰관촬영) 6매, 현장사진 12매 1. 사망진단서 1. C마을 CCTV 확인 사진 10매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교통공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어두워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으로 위 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피 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하서면 섶못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 앞 차를 추돌함],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2000. 6. 1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4.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2:4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과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음주 측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음주수치, 단속경위(피고인이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슈퍼에 들어가 추가로 막걸리를 마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2000.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2002. 2. 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25. 16: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2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절세를 하는데 사용할카드를 구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받는데 사용하고 3일 후 카드를 돌려주고, 그 대가로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는 한편, F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는 한편, F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4.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4: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행 계좌로 360만원이 입금되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잘못 입금되었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휴대전화 어플인 'H'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35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7: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소유인 충남 보령시 B,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라던 대나무를 제거하고, 토지를 평탄화 시킨 후 그 위에 그 곳에 금송사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령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350. 53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산지 복구비 산출조서,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1),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산지의 면적과 추정되는 이 사건 산지 전용으로 인해 벌채된 수목의 양,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담 옆에 있는 틈을 통과한 후 마당을 지나 열린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텃밭을 통과한 후 열린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6. 18:01 경부터 같은 날 18:26 경 사이에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문 자물쇠에 고정된 몫을 뺀 후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50,000원과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24k 금반지 1개, 백금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5,000원과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원,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돼지저금통 1개, H 명의의 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4절도 피고인은 2019. 6. 6. 21:14:24 경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G으로부터 훔쳐서 가지고 있던 H 명의로 된 I은행 체크카드(L)를 집어넣고 체크카드 뒤편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1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대출 사무실이다.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5. 17. 15:30경 영주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구체적 범행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은 원상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4:00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