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 9.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하순경부터 B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해 오자, 2015. 3.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탁구장 운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고 하는 상품권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위 사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고, 월 500만 원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전 E이자 내 사촌형인 F가 직접 위 사업에 1억 원을 낼 정도로 안전하고 유망한 사업이며, 연말에는 또 다른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업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월 5%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구조이므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 모델도 없었으며, F와 친척 관계이거나 F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한 적도 없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 원의 국세 미납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주)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원, 같은 달 27. 위 G 계좌로 2,658,000원, 2015. 6. 9. 위 G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12. 위 G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16. 위 G 계좌로 20,000,000원, 2015. 7. 6. (주)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 같은 달 21. 위 G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2. 위 G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92,658,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기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단기간 형식적이나마 ㈜D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사임한 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돈을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향후 투자한 원금반환과 더불어 월급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자금을 요청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전E를 역임했던 유력인사 F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직접투자금 여부, 향후의 다른 투자자 존재여부나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허가문제 해결을 포함한 피고인의 사업추진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월급형식으로 매월 고액의 수익금 내지 이자 상당의 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충북 당진시 L에 있는 M 휴게소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위 사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고,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월급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전 E이자 내 사촌형인 F가 직접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망한 사업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업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월 5%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구조이므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 모델도 없었으며, F와 친척 관계이거나 F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 원의 국세 미납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0,000원, 같은 달 26. (주)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Q)로 1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B이 ㈜D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해 주었고, 법인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D 사업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경위나 내용과 주장 내용이 상이한 점, B은 당초 ㈜D 법인계좌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수사과정에서 고소취지 추가), 위와 같이 법인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은 대체로 ㈜D 대표로 취임한 B의 감독하에 초기 사업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인인수 및 상호변경을 거쳐 ㈜D를 통해 상품권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과정, B의 사업 참여 경위, 이후의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공동사업 준비·추진 당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B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