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4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 14. 화성시 B 일대에 있는 'C'의 상인회에 관하여 상인회명 'D', 대표자(회장) '피고인'으로 등록하고, 2010. 5. 4.경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C'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0. C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피해자가 함께 추진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신청하여 2012. 4.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주사업용계좌'라 한다)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3. 4.경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2013. 6. 11.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이 사건 재단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하여 점포당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 6개월, 적용이자율 연 4.5%의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금은 시장 및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대출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상인회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사업비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 회장으로서 사업비를 위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출금 거래를 한 개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소액대출의 자금이체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인출하여야 하고, 소액대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이익금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피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주사업용계좌)에 있는 사업비 5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H, 이하 '이자수익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8회에 걸쳐 합계 103,3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4. 화성시에 I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세부내역과 J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행사보조금 10,000,000원을 신청하여 2015. 9.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보조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행사업체인 J 대표자 L에게 위 세부내역대로 집행한 것처럼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9.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5,2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화성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세부명목과 달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결과 - W계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결과 - 선이자 입금 계좌], 금융 계좌 거래내역(제1권), 금융 계좌 거래내역(제2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수사보고(지출내역서 등 첨부 보고), 내사보고(W 소액 대출현황표 작성), 내사보고(W 소액 대출사업 지급 내역 분석 결과표 작성), 내사보고(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확보), 수사보고(A의 화성시선관위 반환금 변소 관련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 거래에 대한 확인 내역 정리 보고) 1. 화성시 제출서류(소액대출관련), 화성시 제출서류(전통시장보조금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재단인지, 화성시인지 법리적인 의문이 있고, 화성시가 이 사건 대출사업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피해자로 특정된 화성시는 이 사건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범위 및 승인 절차 등 사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 실태 보고 등 사후적인 관리·감독까지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로 사업 운용에 관한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권한 자체를 사실상 C 상인회와 피고인 개인에게 전부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비와 그 수익금을 본래의 사용 목적 및 위탁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8.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성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화성시에서 이 사건 재단에 추천을 하였고, 2012. 4. 6. 화성시 및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대출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받았으며, 2013. 5. 23. 1차 연장을 하고 2014. 6. 23. 2차 연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재단과 화성시는 2013. 5. 23. 이 사건 대출사업에 관하여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4조에서 화성시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위 계약에서 정한 지원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에게 상환해야 하고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화성시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상인회는 2013. 5. 23. 및 2014. 6. 23. 이 사건 대출사업 업무를 화성시가 위 상인회에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제6조에서 화성시가 이 사건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위 상인회는 지원기간이 완료될 때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을 화성시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와 화성시 사이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바(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 사용함으로써 화성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는 화성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판시 제1항 기재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과 화성시 사이의 복지사업 지원 계약 제5조는 화성시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사실, 화성시와 이 사건 상인회 사이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은 화성시는 소액대출의 재원으로서 이 사건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이 사건 상인회는 사업비를 화성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4항은 이 사건 상인회는 소액대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이익금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화성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소액대출의 자금이체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다 만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의 허가를 득한 후 인출할 것을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사업용계좌로 받은 사업비 합계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사업의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사업용계좌나 추가 대출원리금 상환계좌(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X)에서 이 사건 대출사업의 대출금 이외의 용도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168, 229, 256, 275, 315, 358, 443, 449, 454, 455, 456, 460, 467, 476번은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자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성시를 위하여 위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수익금을 받은 후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이자수익계좌)로 이체하여 혼합보관하면서 이 사건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과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사업용계좌에서 이자수익계좌로 이체한 것(후불이자의 누적금액 이체 부분 및 선이자 상당액 이체 부분)은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처럼 화성시와 이 사건 상인회 사이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이익금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화성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의 허가를 득한 후 인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익금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화성시의 승인을 받거나 주사업용계좌와 추가 대출원리금 상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화성시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번에 관하여 2013. 12. 10.경 주사업용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자비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2. 28.경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후불이자를 정산하여 인출한 것인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거나(증거기록 2권 746쪽) 2013. 12. 10. 피고인의 골프모임 F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주사업용계좌로 차용했다가 2014. 3. 28. 9,977,131원을 회수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3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7번에 관하여 초과 변제한 내역이 있는 상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인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그 상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인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46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사업용계좌나 추가 대출원리금 상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까지 후불이자 누적금액을 이자수익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관리하다가 2013. 11. 19.경부터는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미리 이자 수익계좌로 이체하여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454번은 이미 선이자 공제 방식으로 변경한지 6 내지 10개월가량 경과한 이후로서 당시 주사업용계좌에 수익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익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5. 12. 29. 법률 제13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지방보조사업 경비 배분에 관한 임의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대출사업의 사업비 및 수익금 중 합계 103,310,000원을 횡령한 것과 화성시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지방재정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비 원금 2억 5,000만 원 중 225,849,000원을 이 사건 재단에 반환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