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1. 2. 15.경 불상지에서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형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온라인게임물 영업사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수사사항) 1. 각 판결문 사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나 재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 매매의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 D. ㈜E에서 태국인 F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바 합계 24 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원을 받은 후 부천시 D. ㈜E에서 위 F에게 위 50,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 합계 11 정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천시 G. 4호 주거지 등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원미구 D. (주)E에서 위 F)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 바 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바 합계 15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천시 H, (주)I 기숙사 4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F'이라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였던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는 야바 매매도 알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 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1년-3년 1), 피고인 B : 10월~2년9월2))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및다.목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다만 경합범가중을 하기 전의 것이다. 이하 같다. 2)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2:0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26길 31에 있는 밀레니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장을 다니던 중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본 피해자가 "튀김기름이 쏟을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0:45경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태왕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구 유통단지로에 있는 퍼시스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5:4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2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 미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2013. 10. 29.부터 2016, 4. 11.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5. 1.부터 2016. 4. 1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3. 10. 29. 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2015. 10분 임금 806,120원, 같은 해 11. 분 임금 1,501,020원, 같은 해 12. 분 임금 1,501,020원, 2016. 1.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2.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3. 분 임금 1,622,070원, 같은 해 4. 분 임금 590,940원 합계 9,26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637,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주점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이 위 여성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D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성들을 소개할 주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이 2015. 6.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만 33세 미만의 대한민국 여성이면 무조건 O.K. 물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마인드와 매력이라고 생각해용. 싸이즈 많이 안보니까 너무 걱정마세용~~(중략) 최소월 3,000 만보장.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실제로 벌어가는수령액입니다. (중략) 필리핀 최고 특급 호텔 카지노의 VVIP 손님들과 1:1 매칭하는 시 스템과 필리핀 최대의 룸 클럽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내고, 피고인과 C이 2015. 6. 에서 2015. 7. 초순경 사이에 위 건물에서 위 구인 광를 보고 락한 G, H, I, J, K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 M에게 '필리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성매매도 하는 곳이다.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하고, Cl 2015. 7. 중순경 위 여성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그곳에 있던 D과 합류한 후, 위 D이 물색해둔 'N'라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소개하여 위 주점에서 여성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G, H, I, J, K, L, M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K, I, L,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해외 성매매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1. 2013. 9. 29.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에게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모른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3.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4:15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13:00~16: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미추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23, 21:23 경 인천 중구 운남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명동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71번길 2 에 있는 "실로암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UPER LEAD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7: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의자가 지난 2016. 5. 4.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300만 원의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할 생각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 하네, 넌 죽음이야, 죽일꺼야 내가 날마다 와서 괴 롭힐꺼야" 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와 술 값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38세)을 보고 "씨발, 돈도 없이 술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나는 안 가겠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쳐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전혀 모르는 타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한 점, 피해 경찰관 F에게 사과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임과 동시에 건물 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2. 30.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57세)와 E 소유의 I 굴삭기 1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1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2 주일 내에 기존에 설정된 압류 등을 말소한 뒤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4. 12. 30. 당시 459,945,360원의 세금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체납된 세금 중 1억 530만 원에 대하여는 강동세무서장이 2009. 7. 6. 위 굴삭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는 E의 대우캐피탈에 대한 채무 1억 4,8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2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E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금 120,550,160원이 미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캐피탈(대우캐피탈)에 대한 채무가 4,1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그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위 굴삭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각종 압류 등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첨부자료 포함) 1. 아주캐피탈 J 유선진술 청취 1. 고소장,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1: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란다호텔 쪽에서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6. 13:32경 위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30,23: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주변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8:18경 서울 서대문구 D, B2층에 있는 E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얼마 전부터는 앉아 있던 안마의자에 다리를 올리거나 고개 및 몸을 움직이는 등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계속하여 완전한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두고 누운 직후 양팔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근처로 들어 올렸으며, 2)피고인이 처음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왼쪽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였는데 3) 곧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확인되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추행 당시와 같은 손 모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왼쪽 팔을 아래로 내렸는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1)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trim.157115AC-A102-424A-A17E-A9ACF729218B 파일중 09:17 이후 부분 및 trim.F647AE19-A5AF-4BCE-AC26-C9D003D092EC 파일중 00:00부터 02:05 부분 참조 2) 피고인은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0:52 부분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01:12 부분부터 추행을 시작하였다. 3)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1:10 부분 4)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중 01:13-01:16 부분 직전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는 하나,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움켜쥐었다'고 진술하는 등 잠결에 스친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통로로도 사용되는 공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행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군수 후보자인 H이 2014. 5. 29. 14:00경 I 방송국에서 개최된 G군수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G군수 후보자 J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5. 23.경 H 후보자측 선거연설원을 J 후보자의 동생인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니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3. 18:00경 H 후보자의 선거연설원인 K이 H 후보자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K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H 후보자가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6), K의 상해진단서, 판결문(2014형제101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고 H을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J의 동생인 피고인은 2014. 5. 23. 위 선거에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H을 지원 유세한 연설원인 K의 허리띠를 잡고 강제로 끌어 당겨 K에게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H이 공개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자신 측 선거연설원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4. 5. 26.경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23.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2014. 5. 29.경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K을 폭행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H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하루 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하루 전에 상대방 후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고, 해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0: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 3로 53 통영경찰서 앞 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통영경찰서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사건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위 E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 00:35경 위 통영경찰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순경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교부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 00:40경 위 통영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위 순경 E이 운전자'F'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의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 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서명위조죄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D(여, 89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의 간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시 간병인으로서,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며 피해자의 병실 생활 중 낙상 등 건강상태가 불량해질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위 병원 피해자의 병실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움직이는데도 잠에 들어 피해자의 행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병실에서 ‘쿵’하는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진 뒤에 비로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즉시 의료진에게 피해자에게 심한 낙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중 왼쪽손을 짚고 주저 앉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1. 30. 07: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 하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간호기록 및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낙상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전과의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피해자 유족과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