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검단2교차로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폐쇄성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0:30경 경기 김포시 E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 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주․2주 상해를 입힌 범행 태양이 중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20. 10. 7.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입주도우미로 고용되어 피해자 D(여, 생후 4개월)을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28. 16:11경 위 B아파트 C호 아기방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혼자 앉혀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를 찧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 16:54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팔에 안은 상태에서 억지로 분유병을 물리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채듯 2회 휘둘렀다. 3. 피고인은 2020. 10. 30. 07:30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은 후 이불 옆에 있던 바운서 안으로 던졌다. 4. 피고인은 2020. 10. 30. 07:36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이불을 정리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내려놓아 머리를 찧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 18:46경 위 1항 기재 아기방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분유병을 물리고 허리에 맨 아기띠를 풀면서 피해자를 밀치듯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아동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아동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생후 불과 4개월인 피해자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등 범행에 취약함을 잘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1:5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2․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C’에서 PC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D(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의 게임머니와 10% 서비스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1억 원의 게임머니 당 현금 1만 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시간대별 설명,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 첨부) 1.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0. 2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2층 ‘F’에서, 그곳 업주인 G과 총 공사금액 111,919,500원 상당하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업체 내부에서 냉·난방장치 설치 공사, 페인트 및 바닥 공사, 각종 전기 및 설비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다만 공사금액이 작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파나마(PANAMA) 선적 화물선인 ‘C’에 승선한 선원이다.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3.경 관광사증인 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이 2019. 5. 3. 만료되었다. D은 취업사증인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제조업체인 ㈜E에서 공원으로 일하며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입국심사 받지 않은 입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베트남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정기적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쉽게 한국에 밀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밀입국 알선브로커인 일명 ‘F’에게 베트남화 2,500만 동(한화 약 125만 원)을 지급하여 선원수첩을 건네받아 선원 자격을 취득하고, 브로커 주선으로 2021. 4. 3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이공(SAIGON)’ 항구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대한민국 인천항에 정기 입항하는 파나마(PANAMA) 선적 화물선인 ‘C’ 기관실 보조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48 인천내항 제3부두 제32선석에 위 화물선이 입항하여 화물선에 적재되어 있는 곡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정박해 있는 것을 기화로, 2021. 5. 22. 23:30경 당직 근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선 갑판 난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부두 선석으로 내려가 하선한 후, 제3부두 외곽 경계구역까지 약 1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58경 부두 외곽 보안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손으로 잡고 올라가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선박 등 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 00:03경 충남 천안시에서 A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밀입국에 성공하였으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0:04경 인천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고향친구인 D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연락하여 ‘베트남에 있는 사촌동생이 인천항으로 밀입국하였는데, 내가 지금 천안에 있어 인천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국어도 잘 모르고 인천 지리도 모르니, 인천에 오래 살아 인천 지리를 잘 알고 한국말도 잘 알아듣는 네가 인천항으로 마중 나가 사촌동생을 데리고 너희 집에서 잠시 있어주면 내가 지금 빨리 출발하여 너희 집으로 가서 사촌동생을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은 A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00:45경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G 건물 앞에서 A을 만나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그를 태워 같은 날 01: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로 데리고 와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주거지로 찾아가 같이 잠을 잔 후 같은 날 15:00경 A을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회사기숙사로 그를 데려다 주어 그가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A을 은닉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숙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경 관광사증인 단기일반(C-3-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5. 3.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21. 5. 25.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하선 후 이동 및 밀입국 사진자료 1. 밀입국 확인 및 이동 동선 사진자료 1. 선원 이탈에 대한 경위서 1. 피고인 B 불법체류 관련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입국 외국인 국내 은닉･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 공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밀입국하였고, 피고인 B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밀입국한 A을 도와준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촌 사이로, 수사가 시작되자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체류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이전에 입국 불허 또는 강제 퇴거 전력 없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별건 폭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7. 6. 12.경까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17. 6. 1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6.경부터 2019. 9.경까지 C D 전 국회의원(이하 ‘D 의원’이라고 한다) 소속 E정당(‘F정당’을 거쳐 현 ‘G정당’, 이하 ‘E정당’이라고 한다) 당원협의회 홍보위원장 직을 맡아 D의원의 네이버 밴드 3개{‘H(회원수 547명), ’I‘(회원수 1,215명), ’J^^‘(회원수 782명)} 및 피고인의 네이버 밴드 1개{‘K’(회원수 349명)}, 페이스북에 D 의원 관련 신문기사와 지역구 활동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L 실시된 C의원 M선거에서 당선되었다. D는 N 재선 국회의원이자 E정당 N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L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같은 해 2. 1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16.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방식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1. 업적홍보로 인한 공무원 등의 영향력행사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10:55경 O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네이버 밴드에 “P” 내용이 담긴 D의 업적홍보 관련 플랜카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D의 네이버밴드 3개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D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의원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무원 등 당내경선운동 금지위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1:0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저의 정치적 스승님이십니다. 아직 울산에서는 이분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 십시오~^^”라고 기재된 글과 여론조사에서 D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 이미지가 함께 등록된 신성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자신의 타임라인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밴드 ‘J^^’, 피고인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K’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게시글 별 컬러 출력본 혹은 사본, 해당기사 출력물, 업적홍보 관련 게시 글 등 15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자치의원 위촉 등 관련 서류 첨부), 주민자치의원 위촉 및 해촉관련 자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선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8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경선운동까지 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의 업적을 홍보한 기간이 길고 그 대상 역시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7:00~18:00경 층간 소음을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아동인 피해자 D(남, 6세), 피해자 E(남, 5세)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목검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면 너희 엄마 아빠를 혼내 줄거야”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검을 들고 피해 아동들에게 층간소음을 계속 유발하면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해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엄마 곁에 있으면서 미소를 띠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고인 역시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챗’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10~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1.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E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0. 8. 1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Z에서 지급 정지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대출금 지급이 정지 되었으니 우리 직원에게 공탁금 720만 원을 전달해 주면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4:22경 부천시 BF에 있는 'BG'라는 상호의 정육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기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72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여, 17세), D(여, 15세), 피해자 E(9세), 피해자 F(여, 5세), G(여, 2세)의 아버지로, 서울 서대문구 H빌라 I호에서 처인 J 및 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아동인 F,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J이 치킨을 사러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 F이 냉장고에 넣어 둔 생일케이크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줄 넘기를 휘둘러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F을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자, 줄넘기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잃어버려 집안에서 이를 찾다가 그 지갑이 피해자 E이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자전거 자물쇠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14: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안방에 들어가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 뜯어 자해를 하는 피해자 C을 보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41cm, 칼날 길이 : 26.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해 줄까?”라고 말하여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이 이를 무시하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및 첨부, 피해자 D 진술청취 및 첨부, 피해아동 E의 신체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안일을 피고인이 도맡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성인의 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같은 정도의 폭력행사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만 5세의 딸,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아동들이 받아 온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1:07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3:0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위 빌딩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0: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32 오거리공원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47 동일로지하차도까지 약 2.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2004.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5:52경 혈증알코올농도 0.17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여성회관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에서 도로가 합류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를 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D(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5:52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16:5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길에서 1.항과 같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보험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야 새끼야,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약 5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시간을 주는 등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이러한 특수협박 부분 범행 경위와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1: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1. 5. 14. 22:12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1:15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 부근부터 인천 서구 B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 아들인 피해자 D(남, 13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7. 22:15경 부천시 E빌라 F호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피해자 C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있는 방의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창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