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부천시 오정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큰 오빠가 건축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120억 원을 수금할 게 있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건축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이자로 약 300만 원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이자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큰 오빠인 G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가 2011. 3.경 가입한 16구좌 번호계의 계주였던 자로, 2011. 10.경 위 계가 깨어져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11. 10.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번호계 1구좌에 월 67만 원을 지급하면 계급 1,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1. 10.경 피해자가 가입한 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1.경 67만 원, 같은 해 12.경 67만 원,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D, I 의 각 진술부분 1. 무통장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13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오빠가 삼성에버랜드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이자로 약 300만 원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이자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큰 오빠인 G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K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오빠가 삼성에버랜드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이자로 약 300만 원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이자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큰 오빠인 G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0. 10.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2010. 10. 11. L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M의 돈으로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실제로 M이 제부인 L 명의로 2010. 10. 11.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M에게 2012. 2. 20.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4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M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할 때까지 피고인은 M의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C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M도 C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C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2010. 11, 13.부터 2011. 8. 4. 까지 총 27,255,500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C가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2011. 5. 25.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가 2011.5,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5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1. 5. 26. 오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의 사용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2010. 11. 13.부터 2011. 8. 4. 까지 총 27,255,5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C가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 비록 피고인이 받은 7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기업은행 계좌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상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