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5:25경 서울 영등포구 BO에 있는 BP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으로 주행 중인 BQ 마을버스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R(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7:00경 서울 강서구 BS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BT(여, 24세)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T의 각 진술서(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버스 번호 특정 관련), 내사보고(BQ 버스 CCTV 및 요금 결제정보 확인), BU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회신내역,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및 BU 결제내역 확인 등) 1. 피해부위사진, CCTV CD, 추행장면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사진, CD 등’(순번 24), 사진 등(순번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관련사건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총점 13~29점은 ‘높음’ 수준, 7~12점은 ‘중간’ 수준, 0~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3. 29. 및 2020. 4. 6. 약 1주일 사이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는 피고인의 날인 및 간인만 있을 뿐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수사기록 48쪽),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92도2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의 동거 부모가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