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은행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은행의 종합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1. 7. 2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97억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11. 12.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비지니스앤대부, 주식회사 한빛크레디트대부 명의로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66억 7,000만 원(한도초과 금액 66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66억 7,000만 원을 한도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2)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0. 1. 14. 위 C은행에서, 주식회사 더조은대부에게 55억 원을, 2010. 5. 4. 주식회사 더조은대부에게 30억 원을, 2010. 8. 24.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에게 35억 4,100만 원을, 2010. 9. 1.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 베스트먼트대부에게 30억 원을, 2010. 11. 18.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에게 9억 2,000만 원을 각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10. 12. 24.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투핸즈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작현전자산업,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주식회사 벤더, 주식회사 씨큘러, 주식회사 에이엔디컬렉션대부 명의로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412억 6,100만 원(한도초과 금액 171억 3,3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동일차주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648억 6,100만 원(한도초과 금액 206억 4,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등 2개 동일차주에게 206억 4,900만 원을 한도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7. 31.경 위 C은행에서, 예당개발 주식회사에게 25억 원을, 2010. 2. 11.경 주식회사 인학이엔씨에게 4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11. 1. 10.경 주식회사 예당자산관리 명의로 100억 원, 2011. 4. 27.경 주식회사 산전아이티 명의로 80억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예당개발주식회사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인 156억 6,2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248억 5,000만 원(한도초과 금액 90억 2,6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예당개발주식회사에게 90억 2,600만 원을 한도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2)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 12.경 위 C은행에서, 주식회사 유성티앤에스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11. 12. 16. 부동산금융부장인 H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도브르하우징에게 1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줌으로써 위 주식회사 유성티앤에스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인 195억 7,8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200억 원(한도초과 금액 4억 2,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4억 2,200만 원을 한도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08. 5. 13.경 위 C은행 부근에 정차한 I의 승용차 안에서, 위 I이 대표로 있는 리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차주들에게 합계 9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229,122,96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9억 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08. 5. 13.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리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이 대표로 있는 리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2010. 3. 31. 피고인 B의 처인 J 명의 농협계좌에서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2개의 차주들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6,1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2억 원을 대부하였다. 3. 피고인 C은행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C은행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귀임보고서 사본 첨부, A, B에 대한 사금융알선 관련 자료 첨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관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관련, C은행 개별한도 초과 대출 "주식회사 예당개발 관련" 차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C은행 개별한도 초과 대출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관련" 차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C은행 동일한도 초과 대출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관련" 차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C은행 동일한도 초과 대출 "I 관련" 차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C은행 동일한도 초과 대출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관련" 차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개별차주 신용한도 초과 대출 혐의 관련 예당개발 등 차주법인 A 제출 정리 자료 첨부, 피의자 L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관련 서류, 동일한도 초과 대출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관련" C은행 제출 서류 첨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차주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관련 대출서류 첨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차주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 대부 관련 대출서류 첨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차주 I 관련 대출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3, 6, 24, 27, 33, 39, 43, 53, 58, 69, 77, 86, 88, 89, 90)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1)항 기재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차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동일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차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본문,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제3항(임직원의 개별차주·동일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차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 대한 금전 대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리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대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은행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예당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한도초과 대출금액은 합계 273억 1,900만 원(피고인 A의 경우 94억 4,800만 원이 추가된다)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C은행에 상당한 신용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고위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거액의 돈을 대부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C은행에서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한도초과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그 한도초과의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거나 초과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은행 피고인 C은행은 그 임직원인 피고인 A, B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