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당선자 G의 선거사무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H, 3층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문자 다량 전송용 어플리케이션 'SMS'를 설치한 다음, 문자 수신자의 연락처 정보가 보관된 컴퓨터와 연결하여 "시민만 생각합니다. 기호 1번 J정당 F시장 예비후보 진짜 G의 첫 번째 약속"으로 시작하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43,461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당선자 G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G의 선거운동용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선거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의 저서 'K'(정가 13,000원)를 전자책 형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선거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I"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N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신한 내역 확인),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발인 블로그 등 검색화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블로그 메인화면, K화면(Ke-book으로 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후보자 G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발송 행위는 G의 선거운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판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예비후보자·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제1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제4호) 등의 사실행위를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2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제6호)와 달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닌 점, 반면 이와 같이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행위를 후보자 G의 지시에 따라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보자 G은 2014. 6. 4.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라는 지시와 함께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신분증을 맡겼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G의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를 G의 선거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으며, G은 위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 G의 명의로 주식회사 윈시스와 문자대량발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3.경 G의 명의로 문자 발송 어플리케이션 'SMS'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6. 위 어플리케이션 구매 및 이용에 따른 비용 11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위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을 선거비용으로 신고되었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발송하기 전 G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M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각 기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윈시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기재 문자메세지를 전달하고 이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G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그 횟수가 5회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문자메세지 전송과 관련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맡겨 그 전송횟수, 방법,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G으로부터 문자메세지 전송과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고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MS' 개발자인 L으로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SMS'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행위는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문자메세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조회해 볼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그 횟수가 5회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SMS'를 개발한 L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L은 피고인과 M이 있는 자리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고, 특히 M에게는 위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L이 피고인 A 측에 보낸 'SMS' 관련 견적서의 비고란에 '설치비용은 1회 발송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추후 5회까지 발송을 하여도 최초 설치비용만 발생되며 일체의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은 'SMS'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함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SMS'를 구입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받은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발송한 문자메세지가 합계 617,043건에 달하여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 A이 후보자 G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이 전자책을 게시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공된 이익이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