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E은 1982. 8. 23.경 서울 강남구 F 대 133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소유자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2. 8.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이전등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도 알았다고 하며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2. 8. 12.경 위 강남등기소에서 서울 강남구 F 지하층 41.58m², 1층 607.32m²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한다)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보존등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도 알았다고 하며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1/4지분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2013. 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장 J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고 J은 부동산 담보대출 브로커 K 등을 통해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8. 2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2에 있는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강남구 F 토지, 건물의 1/4 지분에 대하여 마음대로 채권최고액 28억 원, 근저당권자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제출) 1. 녹취서 1. A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대출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82. 8. 23.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면서 1/4 지분은 피해자 명의로, 1/4 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을 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피해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M와 함께 비용을 대서 임시가건물을 짓게 되었고, 1992. 8. 12. 경 그 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각각의 토지지분대로 각 1/4 지분씩 마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그 건물 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동산 구입 당시부터 납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그 건물 지분에 대한 월세는 예전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M(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은 1982년경 함께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1982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여러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의 전무로서 1983년경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주식회사 N의 대출금에 대해서 보증을 섰고, 그 후에 주식회사 N에서 퇴직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N로부터 최근까지도 월 200~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아들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가져다드리라고 하여 여쭤보니 피해자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세금 문제 등으로 편의상 함께 일을 하던 친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각 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한 사정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0억 원 상당으로 큰 금원인 점,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뇌출혈 이후에 인지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형제 사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0억원 상당으로 큰 금원인 점, 피고인 A은 뇌출혈 이후에 인지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 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형제사이인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은 1982년경부터 30여년간, 이 사건 건물 지분은 1992년경부터 20여년간 피고인 A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