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13.경 ‘B(주)’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8. 14.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2020. 8. 14.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공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D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5: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290만원을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계좌가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 대출액 중 절반 이상을 24시간 내 상환하여야 한다, 대환 처리를 위해서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5:30경 경남 진주시 I,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1,075만원을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7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8:00경 경남 사천시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87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수수료 21만원을 제외한 1,059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16:41경 경남 진주시대신로 310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상평지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날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원은 2020. 8. 14. 11:00경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19. 16:40경 위 T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네비 최근방문 사진, 수거책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무통장입금명세서, 의무보험조회(U)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