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2:00경 서울 송파구 B, C호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문 앞에서 지인인 F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하여 화장실을 다녀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후 자리에 앉아 택시를 호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2, 3, 12면, 수사기록 10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몇년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및 H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증 제1호증, 수사기록 29면 등) 등은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3)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움켜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2면, 수사기록 65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 본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2차례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4, 8면, 수사기록 76면).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녹취서 2, 5, 11면, 수사기록 84면). 이러한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앞선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2. 7.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일 먼저 씨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랑 통화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겠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실수했다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