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 B은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2015. 10. 20.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횟집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01:00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C에게 재차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01:28경 위 계좌에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5. 11. 14.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 및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본건 혐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C)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관련 공판조서 사본 첨부), 공판조서(광주 2017고단4347), 증인신문조서(B) 등, 녹취서(증인 B) 1. 예금거래내역서(J 명의), 수사보고(C 사용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예금거래내역 및 인적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3건), 시건요약정보조회(A)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은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여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 등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 6.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C의 필로폰 매매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B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현출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점, 2016년경 B이 피고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필로폰 관련 범행이 여럿이라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그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행만을 기소할 수밖에 없어서 B이 제보한 여러 범행 중 이 사건 범행만을 기소한 것 역시 위법하다 할 수 없는 점, C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에, 2015. 10. 20. 17:20경 B이 사용하던 J 명의 계좌로부터 60만 원 입금되고, 2015. 11. 14. 01:28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60만 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의 밀행성에 비추어 위 금융거래내역을 필로폰 매수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필로폰을 공급하는 C은 필로폰 대금을 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구하는 피고인이나 B의 입장에서는 필로폰 공급자가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위 금융거래내역이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l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환받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빌려주는 돈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의 2017. 1. 4.자 진술과 2017. 3. 29.자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B은 제보 초기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범행은 다수 있다면서 그중 이 사건과 같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행에 대하여만 제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다수의 필로폰 관련 범행 중 일부만 진술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이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l 2015. 11. 14․자 필로폰 매수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이 기소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C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도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6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C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2차례 받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동종 전력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