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6. 2. 5.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 6층에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파주시 F, 1층 G호에 통신공사업 및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C은 전기공사 및 지능형분전반 등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설치를, D은 CCTV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주로 담당해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산청군이 주관하는 2012년도 H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화재ㆍ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등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보조사업자인 사찰이 납부해야할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수주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C 및 D의 직원들은 2012. 2.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H사에서 주지 J(법명 K)에게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C 및 D에서 자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J은 2012. 3.경 산청구청에 H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총 공사비를 5억 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1억 원을 제외한 보조금 4억 원을 신청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H사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주지에게 자기부담금 만큼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는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마치 사찰에서 자부담금을을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총 공사비만큼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청군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H사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전통사찰 29개소에서 시행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관할 관청들로부터 총 6,505,520,00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203,2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전국 전통사찰 28개소에서 시행한 국고보조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인 관할 관청들로부터 총 6,330,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165,2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사찰과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공소장 본문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H사 사찰 주지 J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하 이 두 피고인만을 일컬을 때는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각 소속 업체 직원들에게 보조사업자인 사찰이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수주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C 및 D의 직원들은 2012. 2.경 H사 주지 J에게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C 및 D에서 자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주지 J이 2012. 3. 산청군청에 H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총 공사비를 5억 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1억 원을 제외한 보조금 4억 원을 신청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H사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기소내용은 사업구조상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사찰이 관할 관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사찰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이 각 사찰에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권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체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진행될 사업의 대상사찰 및 공사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피고인 등의 회사 2곳(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이하 이 두 회사를 일컬을 때 ‘C 등’이라 한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 등이 각 사찰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사찰에 접근하여 위와 같은 자부담금 대납에 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대상사찰의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각 사찰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의 첫 단계에서 각 사찰은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이미 지자체와 불교 M종교단체 총무원에 제출하였고 따라서 각 사찰은 사업신청 초기부터 자부담금 부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서약서 제출 전의 단계부터 피고인 등이 사찰에 접근하여 대납을 제안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자부담금 존재 자체를 사업진행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또는 자부담금을 피고인 등의 업체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다는 취지의 일부 사찰 관련 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 사업의 구조 및 특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이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일부 증인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와 같은 이 사업의 구조 및 특성에 반하거나 증인들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H사 주지 J이 지자체에 자부담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피고인 등이 J에게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이하 각 사찰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등이 위 H사에 대한 범행과 마찬가지로 각 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청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등이 각 사찰 관련자들과 공모한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이하 각 사찰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등이 각 사찰이 지자체에 자부담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각 사찰의 주지 또는 관련자들에게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