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주시 E 임야 6,096㎡, F 전 823㎡의 지분 1/2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제주시 G 임야 1,081㎡, H 임야 37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서는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0. 23.경 제주시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E 임야 및 F 전 2필지를 매매대금 3,200,000,000원(1/2 지분 가액 1,600,000,000원)에, 피고인 A 소유인 위 G 및 H 임야 2필지를 매매대금 601,880,926원(피고인 A은 그의 소유인 제주시 H 임야 370㎡, G 임야 1,081㎡와 함께 J 전 783㎡, K 전 1,193㎡ 등 4필지를 ㈜D에게 매매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위 , 2필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에 ㈜D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다음 ㈜D 앞으로 2016. 4. 25. 위 E, G 및 H 임야 3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7. 18. 위 F 전 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마음을 먹고 2016. 3. 2.경 위 E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2,522,360,618원(제주시 E 임야 6,096㎡는 F 전 823㎡과 일괄 하여 32억 원에 양도되었으므로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임)(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1,261,180,309원)임에도 마치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922,020,000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461,01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매매대금보다 1,600,340,618원(피고인 지분 기준 800,170,309원)을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G 및 H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601,880,926원임에도 마치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219,53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매매대금보다 382,350,926원을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F 전의 실지거래가액은 677,639,382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338,819,691)임에도 마치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124,480,000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62,24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매매대금보다 553,159,382원(피고인 지분 기준 276,579,691원)을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로 하여금 2016. 6. 30.경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3.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2016. 4. 25.자로 위 E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461,010,000원에, 위 G 임야를 173,048,759원에, 위 H 임야를 46,481,241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2016. 9. 7.경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증명서류로 제출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2016. 7. 18.자로 위 F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62,24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492,398,3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마음을 먹고 2016. 3. 2.경 위 E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2,522,360,618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1,261,180,309원)임에도 마치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922,020,000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461,01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매매대금보다 1,600,340,618원(피고인 지분 기준 800,170,309원)을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F 전의 실지거래가액은 677,639,382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338,819,691)임에도 마치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 124,480,000원(피고인 지분 거래가액 62,24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실제 매매대금보다 553,159,382원(피고인 지분 기준 276,579,691원)을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로 하여금 2016. 6. 30.경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3.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2016. 4. 25.자로 위 E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461,01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2016. 9. 7.경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2016. 7. 18.자로 위 F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62,24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6년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366,149,67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매도인인 A, B로부터 2015. 10. 23.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위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고 그들의 조세 포탈을 돕기 위하여 ㈜D의 직원 M을 통해 A, B에게 2016. 3. 2.경 ㈜D이 A, B로부터 위 E 임야를 매매대금 922,0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지거래가액보다 1,600,340,618원을 낮춘거짓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D이 A으로부터 위 G 및 H 임야를 매매대금 219,53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지거래가액보다 382,350,926원을 낮춘 거짓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6. 5. 20.경 ㈜D이 A, B로부터 위 F 전을 매매대금 124,48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지거래가액보다 553,159,382원을 낮춘 거짓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A, B는 각각 그 정을 모르는 L 세무사로 하여금 2016. 6. 30.경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3.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A, B가 각각 위 E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461,010,000원에, A이 위 G 임야를 173,048,759원에, 위 H 임야를 46,481,241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2016. 9. 7.경 제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작성한 2016.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증명서류로 제출하게 하면서 A, B가 각각 위 F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62,24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A이 양도소득세 492,398,320원을 포탈하고, B가 양도소득세 366,149,670원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주시 N, 1층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23.경 피고인의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A, B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실거래신고가를 실지거래가액의 3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신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11.경 및 2019. 5.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허위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포탈 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포탈 세액 및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의 납부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방조 범행이며, 2018. 11.경 및 2019. 5.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를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