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비특이 정신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퇴원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일용직 건설노무자로 일하는 남편 C와 사이에 D 피해아동 E(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를 집에서 출산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자신의 집에 피해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경 피고인의 위 집에 피해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 피해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0. 0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아동 돌보미가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이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빌라 옆 주차장에 쓰러져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1:00경 집으로 귀가 조치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아동 돌보미가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이 다시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공영주차장에 쓰러져 119구조대원에 의해 G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아동 돌보미의 퇴근시간인 18:00 이후인 19:00경 병원에서 깨어나고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병원을 나가 다음 날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보통 30분 정도 주변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1. 2016. 3. 15.자 범행: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17.자 범행: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22.자 범행: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30.자 범행: 증인 J, I, H의 각 법정진술,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J, I, H의 사진 제출 관련) 및 각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병원 담당의사의 진단서 관련)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제13525호) 제2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잠든 사이에 잠깐 시장에 다녀오거나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은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집에서 태어나서 계속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다가 D 피해아동을 출산하면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이 다시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집에 피해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정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곤 한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나간 약 30분 동안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또한 피고인은 집 밖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과다한 음주를 하여 집에 돌아온 후에 만취로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잠을 자기가 일쑤였으며 2016. 3. 30.에는 산후도우미가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이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공영주차장에 쓰러져 119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산후도우미의 퇴근시간인 18:00 이후인 19:00경 병원에서 깨어나고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병원을 나가 다음 날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1년+1년/2+1년/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집에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술을 마심으로써 계속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여 피해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피해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D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방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이후부터 피해아동의 머리가 일부 함몰되고 눈에 눈곱이 심하게 끼고 울 때 피눈물을 흘리는 등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비외상성 뇌실내 출혈 1등급, 유행성 각결막염 등의 신체적 질병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0. 19:20경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피해아동을 분리할 시점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상태나 병세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2. 판단 가. 2016. 3.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의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K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던 2016. 3. 24. 18:01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술을 마시며 돌아다닌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젖병을 던졌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신고자가 특정되지는 않은 사실, 이에 위 기관의 직원인 L는 같은 날 19:21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C와 상담을 하고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집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하였는데, 위 상담·조사 후 작성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C는 보통 오전 6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집에 돌아오는데 퇴근 후에는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양육을 도맡아 한 사실, 또한 C는 검찰에서 '2016. 3. 24. 자신이 피고인에게 분유를 타서 주라며 젖병을 건네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젖병을 부엌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3. 24. 18:01경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술을 마시며 돌아다닌다'는 것이지만, 같은 날 19:21경 위 기관의 직원이 피고인을 상담한 후 작성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보고서만으로는 위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위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신고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몇 시 정도에 마신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016. 3. 24. 18: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신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 C의 퇴근 시각(오후 6시)과 C가 신고내용 중 일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젖병을 던졌다'는 것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시각인 18:00경은 피고인의 남편 C가 퇴근하여 집에서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던 때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시각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6. 3. 4.부터 2016. 3. 30.까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의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작성의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M의원 의사 N 및 O소아청소년과 의사 P 작성의 피해아동에 대한 각 소견서 등에 의하면, 2016. 3. 8.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인이 집 안에서 소변을 본 후 이를 치우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 데리고 있으며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적절히 먹이지 못하는 등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 위 기관의 직원은 2016. 3. 8. 18:31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남편 C와 상담하고 피고인이 거부하여 피고인과 상담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일을 발라주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사실, 금천구 보건소 소속 간호사 I은 2016. 3. 10.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알콜 솜으로 피해아동의 배꼽 부위를 소독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과 C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한 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3. 15. 피해아동을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M의원에 데리고 가서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받고 혈액형 검사를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과 C는 2016. 3. 23. 피해아동을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O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해아동의 몸무게가 3.5kg으로 잘 늘고 있고 피해아동에게 관찰되는 눈꼽의 원인은 비루관 폐쇄로 의심되며 진찰상 특별한 소견이 없다'라는 검진 결과가 나온 사실, 피고인과 C는 금천구청에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여 2016. 3. 28.부터는 산후도우미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해아동을 돌보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C가 퇴근해서 피해아동을 돌본 사실, 그러던 중 2016. 3. 30. 오전 9시경 산후도우미가 피해아동을 돌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빌라 옆 주차장에 쓰러져 경찰에 신고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을 날 19:20경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한 후 피해아동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에 있는 명지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명지병원 소속 의사는 그 다음날인 2016. 3. 31. 피해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 피해아동에게 뇌출혈 증세는 없었으나 눈 분비물 및 출혈(결막염), 후두부 골절, 양쪽 중이염 및 유앙돌기염이 관찰된 사실, 명지병원 소속 의사는 2016. 4. 5. 피해아동에 대해 뇌초음파, MRI, 뇌파 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하였고, 2016. 4. 11. 피해아동에 대해 안과 검사를 하였는데 결막염이 치료되었고 진단한 사실, ⑩ 피해아동은 2016. 4. 15. 명지명원을 퇴원하여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보호위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할 당시 피해아동에게 눈 분비물 및 출혈(결막염), 후두부 골절, 양쪽 중이염 및 유앙돌기염이 관찰되었으나 뇌초음파, MRI, 뇌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남편 C는 2016. 3. 15. 피해아동을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받고 혈액형 검사를 받았으며, 2016. 3. 23. 피해아동을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피해아동에게 눈꼽이 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과 C는 2016. 3. 28.부터는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불러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해아동을 돌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피해아동을 분리할 시점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조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상태나 병세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