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84 피고인은 지인의 부친인 B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계좌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 명의로 C 등을 렌트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6.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6.경 주식회사 D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C 및 E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B의 인적사항과 결제정보란에 피고인이 개통한 B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마치 본인이 B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C 및 E 각 1대를 총 렌탈기간 60개월(의무사용기간 36개월) 동안 C의 경우 매월 59,900원(4년 차부터는 34,900원)의 렌탈료를, E의 경우는 매월 61,900원(4년 차부터는 36,900원)의 렌탈료를 각 납입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B로부터 렌탈계약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C 및 E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C 및 E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 및 E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27.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7.경 주식회사 F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G’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B의 인적사항과 결제정보란에 피고인이 개통한 B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위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마치 본인이 B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G’ 1대를 총 렌탈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89,400원의 렌탈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B로부터 렌탈계약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냉장고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냉장고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냉장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8. 3.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3.경 주식회사 D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C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B의 인적사항과 결제정보란에 피고인이 개통한 B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마치 본인이 B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C 및 E 각 1대를 총 렌탈기간 60개월(의무사용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59,900원(4년 차부터는 34,900원)의 렌탈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B로부터 렌탈계약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C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C 및 E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의왕시 H에 위 C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8 피고인은 2020. 12. 31.경 파주시 I건물 J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L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30만 원을 입금하면 보름 안에 물건을 인도하겠다. L에서 안마의자를 설치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L 안마의자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경 O 직장 동료인 피해자 P에게 ‘부모님과 함께 가구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가구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물품 대금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경 Q에서 28,000,000원을, 2018. 5. 28.경 주식회사 R에서 12,000,000원을, 2018. 5. 29.경 S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2018. 5. 30.경 주식회사 T로부터 8,000,000원을 각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합계 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P에게 ‘기존 대출금들을 관리하기 힘들고 이자 150만 원으로 높으니 네 집을 담보로 이자 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들을 정리하면 너에게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U에서 61,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우선 가구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들어오는 가구 물품대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부터 8. 22.경까지 6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P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P로 하여금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보유하던 중 위 휴대폰을 이용해 P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신청하고, V 등을 렌트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렌트하여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W 인터넷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통신사 W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P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W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의 W 신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X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주식회사 X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P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Y’에 대한 렌탈계약서와 ‘Z’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P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X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A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주식회사 AA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P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V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P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A 소속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P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004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파주시 AB에 있는 ㈜AC AD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였던 자이고, AE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AC의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AF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7대를 최대한 빨리 구해주면 이상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2. 2.경 위 장소에서 “우리 회사 동료가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할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2.경 AF에게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AC AD에 가서 결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AF로 하여금 위 노트북 구매 대금을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고, 이후 AF가 속은 것을 알게 되면 위 결제를 철회할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경우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경 AG(제품명 : AH, 제품번호 : AI) 7대를 교부받아 총 1,6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6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O 직장 동료인 P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지급받고, 2018. 8. 21.경 P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6,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경 P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P로 하여금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보유하던 중 위 휴대폰을 이용해 P 명의로 주식회사 AJ의 상조결합상품(AK, AL)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주식회사 AJ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P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2019. 12. 13.경 AL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P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J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대화내역 1.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N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각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P로부터 각 사전자기록 작성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그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P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각 사전자기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P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내역서 1. 입금 조회화면 1.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핸드폰가입 사실확인서 1. ㈜AJ 회원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돈과 재물을 편취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