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위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합류하게 되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통화녹음) 1. 사진(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다. 1)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2)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4)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남자), B(남자), C(여자), 피해자(여자) 4명이다. B은 피고인의 친구, C은 B의 주선으로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소개팅을 했던 사람(이번이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다), 피해자는 C의 친구이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피고인, B과의 술자리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제안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C이 피고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날 물어보려고 자리를 만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다. 2) 피해자는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고 1년에 두 번 정도 빈도로 만취하는데 그럴 때면 조금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며 집에 가는 버릇이 있다, 자신이 만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보통 잘 인식하지 못한다, 사건 당시 소주 500ml(또는 400~500ml) 4병, 맥주 피처 1병, 그 밖에 분홍색 술(엑스레이티드 보드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은 소주 기준으로 1~2병 정도 마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4명이 소주(640ml) 8병을 마셔서 전부 취해 있었다,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주량을 잘 모르고 그래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B과도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나체 상태로 방 안에 누워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자리 중간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다가 피고인이 나체인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던 장면부터 기억이 나고 피고인에게 왜 이러고 있는지 물은 후 가슴 부분을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키스를 하던 중 저의 성기를 계속 만져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는 내색은 하지 않았고 힘들다면서 그만하라고 하여 멈추었을 뿐 피해자가 왜 이러고 있는지 물은 후 가슴 부분을 밀어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4) C은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하였을 무렵 B에게 전화를 하여 그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녹음에 수록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2021. 10. 11. 전화를 걸어 경위 설명 및 사과를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2021. 11.경 고소를 한 후 재차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6~29쪽).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C의 소개팅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다, 당시 B과는 조금 더 친한 분위기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변호인과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당시 피해자가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61쪽). 나. 위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C의 소개팅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B과는 친한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특별한 교감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대화나 신체접촉 등이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셨다고 기억하는 소주 1~2병 정도는 본인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어서고, B과의 성관계 후 나체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 무렵 기억이 전혀 없으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C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사건 무렵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자리 중간 무렵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무렵까지 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비록 피해자가 자신이 만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보통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량까지는 몰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옆으로 갔는데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해왔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동의를 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과를 한 점,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성관계 중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