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합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중 곧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자신의 물건을 옮긴다는 것을 빌미로 지인인 F, G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서류 파일철 30개(약 12만 원 상당), 서류봉투 1묶음(약 1천원 상당), 양변기 부속(약 2만 5천원 상당), 샤워욕조 수도꼭지 2개(약 5만 원 상당), 에어타가 2개(약 20 만원 상당), 전동드릴 1개(약 11만 원 상당), LED전등 4개(약 10만 원 상당), 방전등 4개(약 4만 원 상당), 화장실용 환풍기 2개(약 4만 원 상당), 주방 전등 2개(합계 5만 원 상당), 화장실 터널 전등 1개(약 2만 원 상당), 형광등 5개 및안정기 4개(약 5만 원 상당), 온수냉수 양수 전 10개(약 2만 5천 원 상당) 등 총 15개품목 합계 83만 1천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2:50경 아산시 H에 있는 '15일장'에서 좌판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던 중 위 5일장 상인회 총무인 피해자 J이 '회원이 아닌 상인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약 60m가량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1:50경 아산시 K에 있는 이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개업 축하모임으로 주변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N 자동차 차량 열쇠(스마트키)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등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위 'E'에서 소장으로서 그 부근에 있는 원룸 등 주택의 청소,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그 무렵 아산시 O에 있는 E의 거래업체인 'P'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 'Q'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P' 사무실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는 배전반 전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오라클 제품의 방전등 3개 (21만 원), 센서 전등 10개(18만 원), 주방용 오븐시스템 2개(7만 원), 프리미엄 주방 전등 1개(3만 5천 원), 욕실전등 2개 (3만 원), 전선(1만 원), 할로겐 라이트 전등 1개(7천 5백 원), 삼구모듈 1세트(5만 원), 양방향 외등 1개(5만 5천 원), 직부리 1박스(8만 8천 원), 카메라 및 부자재 (20만 원), 전자 도어락 및 잡자재 (38만 원), 걸레 빨이통 1개(4만 원), 자재박스(9만원), 멀티탭 등 잡자재 (32만 원), 식당 전등 및 램프 (5만 5천 원), CCTV 본체(25만 원),CCTV모니터(13만 원), CCTV연결 등 합계 2,3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는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합계 8,357,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5.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27. 05:01경 아산시 S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T(가명, 여)이 U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번호 불상 흰색 승용차를 1차 접촉 후 다시 후진하여 그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V 제네시스 승용차와 2차 접촉하는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우연히 목격하자,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 문을 내리도록 하게 하여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하여 하차시킨 후 위 차량 뒷좌석에 옮겨 태우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산시 W건물 출입문 앞에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운전했으니 사고 난 것 내가 다 해결해 보겠다. 내 사무실이 있으니 위로 가서 쉬어라."는 말로 안심시키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402호 복층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고 음주운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스타킹과 그 안의 팬티를 끌어 내려 한쪽 발에 걸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5:45경 아산시 S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SM7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 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 만원 상당 S8+로즈골드 스마트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롯데체크카드 각 1매, 현금 20,000원, 조수석 위에 있는 핸드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원룸 출입문 스마트카드 1매, 현금 150,000원 등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범인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U SM7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위 제5항과 같이 위 T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간음하고 나서, 2018. 03.27. 05:45경 아산시 SA동 주차장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중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X지구대 순경 Y에게 마치 자신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한 다고 해 연락처만 받아 놨다."라고 말하고,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양 행세하면서 같은 날 10:47 경 술에서 깬 이 사무실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 05:47경 아산시 Z 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으로 일하던 AB에게 45,000원 상당 말보로 미디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고 위 담배 대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AB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T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AB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T 명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합계 39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3:00경 아산시 S A동 주차장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SM7 차량의 열쇠를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직원인 AC에게 주면서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AC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 A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8. ¹80,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8, 18:45 경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AF 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G(남, 31세)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볼보 차량의 점유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부터 같은 날 09:30 경 사이 아산시 용화동 42-49에 있는 태산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A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AI 레조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81 -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13:50경 아산시 용화고길 5-16 에 있는 '현대리치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AK 볼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L, J, AM, L, R, F, AN, AD, AC, A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R, AP, AQ, AC, AD, AR, AS, AT의 각 진술서, T의 진정서, AL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예금거래내역서, 유전자감정서 2018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AF매장 AU 대리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판 도난 피해자 AH 전화진술 관련) 1. 피해사진, CD 2매 20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2018. 3. 29.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28.자 상해죄 및 2013. 11. 5.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건조물침입죄, 각 주거침입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사기 및 상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음주사고를 목격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은닉한 후 준강간하고, 피해자가 운행한 자동차 및 소지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물건을 구입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T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D과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물건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까지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R이 자신을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 R과 다툰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수차례 피해자 R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CCTV 본체 등을 절취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 L, AH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절도 범죄의 피해자 L, A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