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20. 5. 1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공인중개사학원 수강생 E, F, G에게 다음 날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2020. 6. 16. 19:1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E, F, G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헤어진 후 2020. 6. 16. 23:26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I에 J 형님들이 계신다,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향후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동행을 승낙하자 경산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2명과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M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함께 탑승하여 대리운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구토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020. 6. 17. 03:31경 경산시 N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위 모텔 O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말아 올려 양쪽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음부의 긁힌 자국, 멍, 1cm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N모텔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및 피해자 F(남, 20세), G(남, 20세)은 춘천시 H에 있는 I(이하 ‘소속대’라고 한다) 소속이었던 자들로서 J생활관을 함께 사용했던 동기생들이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2020. 2. 6. 14:00 내지 15:00경 소속대 J생활관에서 피해자 F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침낭과 모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누른 뒤, 그 상태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트렁크 팬티의 절개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E이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이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6.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말 14:00 내지 15:00경 소속대 J생활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붙들어 침대에 눕히고, 전투복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좌, 우,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말 14:00 내지 15:00경 소속대 J생활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붙들어 침대에 눕히고, 전투복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좌, 우, 위, 아래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C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추행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20. 1. 말 14:00 내지 15:00경 소속대 J생활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붙들어 침대에 눕히고, 전투복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좌, 우, 위, 아래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D이 침낭과 모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눌러 추행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2. 6.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행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B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8:0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인 ‘E’에 'C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친한적이 없음니다 여러분 . ㅋㅋㅋㅋㅋㅋ 2년동안 안 동생 ㄴㄴ 2년전에 본 전남친 친구의 여친임 족보 ㅈㄴ 남 그자체 ㅋㅋ 알고 욕합시다 앞에 동영상도 꼭 챙겨봐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위 B 사이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트그램 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첨부), 음성파일 CD에 저장된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93 피고인과 B은 부산 남구 C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업체인 ‘D’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했던 자이고, E는 위 업체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조합 만덕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동안은 운행할 수 있고, 종합보험은 내가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중고차 거래 업체인 D 명의로 등록되어있어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상품용 차량으로 4～50km로 시운전만 가능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B의 사촌누나인 L에게 제1항 기재 ‘D’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D의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출고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M에 있는 ‘N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내가 N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I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4:00경 ‘N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O에게 ‘사장님하고 이야기되어 있다. I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가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지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 피해자 소유인 Q 벤츠 승용차를 타인에게 렌트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5.경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S에게 위 승용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817 피고인은 부산 남구 T, U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원 상당의 V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동래점 인근에서 채권자 Y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2019고단2293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올 당시 피해자 H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3. 17.경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차관리요원은 피고인 측 사람인 B의 말만 듣고 차량 열쇠를 내어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에게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정상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2020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2020고단736호 증거순번 1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817호 증거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기, 절도,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인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6: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경리과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쓰레기 저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 “개같은 년아, 니가 먼저 반말했지. 씨발년, 니가 먼저 삿대질했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음성파일 제출보고) 및 첨부 CD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6.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169,081원 및 퇴직금 71,283,6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베트남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을 알게 된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베트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 다낭에서 스파 및 마사지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5.부터 연 2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20. 5.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일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1일, 13일, 14일, 15일, 16일 각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매출보증금 명목 차용금 1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쇼 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매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억 3,000만 원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사고가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억 3,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4일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그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의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공정증서, 거래명세요약정보,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F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공소외 B가 다크웹에서 운영하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 'C'에서 'D'라는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20:12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다크웹 내 위 사이트 'C'에 자신의 계정 'D'으로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인 'G'를 업로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2.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20:51경 제2항과 같은 장소 및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인 'H'를 내려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6. 00:1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B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내역 삭제 확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피의자 A 비트코인 전송내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A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zip(증 제1호)” 내의 여러 사진 파일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여성을 그린 만화표현물로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 중 일부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만화 표현물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사진 파일은 판시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고 위 사진 파일의 소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으므로 “A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zip(증 제1호)”를 증거의 요지에 거시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A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zip(증 제1호)” 내의 여러 사진 파일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A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zip(증 제1호)”에 관하여는 몰수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일 때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수원시 권선구 B단지 내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C으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매매상사 ‘D’으로부터 E i40 1.7 VGT 유니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C 온라인 오토론약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른바 차깡 혐의 의심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첨부된 G의 E 차량 보관 사진 포함), 수사보고(H 대표 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 등 사진 첨부 – 첨부된 차용증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한 J과 K 관련 수사), 1. 중고차오토론 전자약정 신청서, C 온라인 오토론약정서, 중고차인수증, 사후관리보고서, 상환스케줄, 연체 채권 현황, 납입내역서, 중도상환 안내문, 계약(약정)해지예정통보(기한이익상실), 자동차등록원부, E 차량 등록 전 중고차 검색 결과 캡쳐, 신용정보 자료회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이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당포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2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 개업자인 D의 중개로 서울 중랑구 E 1층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임대기간 2021. 3. 21.부터 2023. 3. 2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아직 임대차계약상 입주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미리 짐을 옮겨 놓으려면 월세를 현 세입자와 반반씩 부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위 사무실 건물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내가 돈을 왜 내느냐, 네 년이 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66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5. 08: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라바콘에 태극기와 신문지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그곳 H을 관리하는 피해자 I이 위 부착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자, “설치물을 제거하면 죽이겠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남, 65세)이 위와 같이 태극기 등의 부착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3. 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6. 10: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 J(남, 70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위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곳 편의점 앞 공병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이를 소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18. 4.경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7. 12.부터 2019. 8. 2.까지 사이에는 상세불명의 치매, 알콜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8. 30.부터 2021. 1. 17.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 8. 21. 검사결과 K-MMSE 15/30 점, CDR2 단계로 중증 치매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던 치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일련의 범행인 점, 정신병이 발현한 것으로 보이는 2018. 4.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해주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6. 08:5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도봉점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수익 알바, 카지노, 토토 자금 운반’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H’, ‘I’)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월급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은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금융사건에 J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 것 같아 약식으로 전화통화 조사를 하겠다,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통장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계좌 금액의 80%가 필요하니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7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신림본동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공판조서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매우 크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20. 3. 6.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데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RS(B)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어머니 D를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와 D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피해회사의 신용카드 발급 담당 직원인 E에게 제시함으로써 본인 확인 및 변제자력 심사 절차 등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8.경 피고인이 카드수령지로 지정한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송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가장하여 신청한 C카드(H)를 수령하면서, ‘C카드 가입동의 및 카드수령증’에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카드를 발급받아,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I편의점’등 다수의 가맹점에서 위 C 카드로 합계 3,488,886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카드 가입동의 및 카드수령증,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이용대금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