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여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B을 운영해 오던 중, 2016년경부터는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채권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거래업체에 철강 제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사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철판, 파이프 등 철강제품을 외상으로 우리 회사의 거래처에 바로 공급해주면 익월 말 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물품을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강제품을 거래업체에 납품하게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 177,692,372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04,843,20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교부받아 그 물품대금 중 1,779,584,935원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3, 5, 7, 11, 13), 각 위임장(순번 4, 6, 8, 10, 12번), 세금계산서, 경위서, 녹취록, ㈜B 재무제표, ㈜B D은행 법인 계좌, A 개인명의계좌, A E은행 개인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본 건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G, H, I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채권의 증가, 지속적인 할인판매를 통한 이른바 ‘돌려막기’식거래에 의한 손해의 증가 등으로 물품대금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줄 것처럼 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의 처음부터 편취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장 피해액이 큰 피해자 F이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6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좌우 및 신호등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 차가 밀려나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7에 있는 우장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66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2014.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흰색 고무자석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검정색 숫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다음 위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200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벌금 70만 원)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31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고등학교 쪽에서 안암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보험 외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많고 이 사건 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307호, 81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여성 종업원 E, B를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8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307호에서 A으로부터 남자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사용하여 남자 손님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 284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강남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6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05.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2.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합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8. 29. 같은 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15:24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2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현로 3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23:3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3. 28. 23: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20에 있는 하나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헌릉로 869에 있는 송파공영차고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정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7,2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무각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약 3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2004. 과 2010. 의 벌금형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라인 7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억양이 흐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도로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8. 5.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시흥시 정왕동 2210에 있는 스틸랜드 13동 앞 도로부터 같은동 1852-1에 있는 서해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04:20경 서울발 부산행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코트를 벗어 덮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4: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708번길 까치말사거리 교차로 내 2차로를 한림병원 쪽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근위경골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8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8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해외 명품 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상품에 위조된 유명 해외 명품 상표 라벨을 부착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2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및 핸드백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59471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손지갑 4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가 1,048,474,000원 상당의 총 153개 품목, 734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10봉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위조상품 등 사진 1. 수사보고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비록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적어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호관찰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같은 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40서7631호(순39호) 순찰차에 태워 위 전철역 출구 앞에 내려 주자 자신의 주거지까지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무릎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무릎과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천정으로 올라가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발로 창문 선바이저를 걷어차 깨뜨려 합계 852,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순 39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과 그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삼성카드에 약 3,800만 원 및 D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2006. 11, 1, 500만 원, 2007. 4. 1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회사 배달기사로서 오후에는 그 직원들이 대부분 배달을 나가고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택배회사 물품분류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몰래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25. 14:25경 택배용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대리점 물품분류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간 후 위 화물차를 세워 놓고, 차에서 내려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들어있는 상자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속옷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톤웨어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신발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 8개를 임의로 들고 가 위 화물차 짐칸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양산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공공장소인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폭행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양산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숨어 있다가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57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당기자,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4. 20: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녀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등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병질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1. 01:3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뒤편 야적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에어컨 실외기 5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상피고인 B는 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실외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대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 원 상당 휴지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 장식품 1개, 시가 2만 6천 원 상당 유리컵 13개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던 구형 VF-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3, 07:45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7:45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1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범행이 발각됨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고 있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창원 육교 계단 철문 부근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하부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술에 취해 누워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망의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