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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19. 12. 12.경 경기 오산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맺을 테니 지원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이 어려워 렌탈받은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렌탈계약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렌탈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8경 위와 같이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맺은 대가로 지급되는 사은품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92 피고인은 2019.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LG코드제로 A9 1대,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 전기그릴 1대를 임대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59,8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제공받는 즉시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경기 오산시 F건물 G호에서 시가 합계 3,558,0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12 피고인은 2019. 9. 9. 04:20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J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옮겨 붙여 만든 K 명의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8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 1. 렌탈계약서 1. L 판매글 캡처 1. 고객정보 2020고단2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우편조서(고소대리인) 1. 배송상태 조회 2020고단28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촬영본 1. 증거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121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21:17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을 갑자기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가방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2. 21:44경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22:13경 서울 금천구 D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34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4. 19:0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시흥점’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H’ 버스 안에서, 그곳에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공공용 CCTV 확인, 여죄 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3항(2021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확인) 1. CCTV 영상 확인 1. 교통카드 이용내역 1. CCTV 캡처사진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4.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법원, 검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변에는 각종 도로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직후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E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338 피고인은 2021. 8. 25. 07:20경 평택시 G건물 H호 주거지 내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I(남, 42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석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및 D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들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나 화장실로 대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관련) 1. 각 감정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자본금이 100억 원인 회사로, 거제시 E 일대에 바람개비 9대를 설치하여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곧 시작할 수 있다, 바람개비 한 대당 하루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 회사의 주식 5%인 500주를 3억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 몇 년 안에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의 자본금은 총 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회사는 용역계약비 등 부담하는 채무만 12억 7,935만 원에 이르렀고, 위 풍력발전 사업은 2014. 7. 18.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유보)되었을 뿐 아니라 민원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위 의결 이후 사업 진행이 정지된 상태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 5%를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1.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알려드림(대심의) -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5. 15. 18:53경 파주시 B건물 C동에서 대마 판매자인 D로부터 대마 2g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8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김포시 F, G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2g 내지 0.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CD(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가액 합계 14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대마를 흡연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직접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대마를 제3자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1. 3. 10.까지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2. 임금 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통화, 녹취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서(횡단보도 내 사고 여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그곳 대기실 소파 위에 실수로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줄곧 부인하다가 정식재판 제기 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만 원)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0. 20:1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0:10경 A가 술을 마시고 전북 부안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 G70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E 원룸 CCTV 확인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E 원룸 CCTV 확인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E 원룸 CCTV 확인 등)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9년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회사 직원인 A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남쪽 약 50m 지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총 3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43세)은(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3:16경부터 13:18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주시 서원구 C 경계지역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캠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앞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내려라, 싸우자,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 죽여버린다, 내 차에 장비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2. 24.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6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등을 임차하여 ‘O’, ‘P’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관리 및 수익금 정산, 성매매업소 광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소에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근무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Q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C는 2020.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2020. 10. 19.경 성매매여성인 R(여, 19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O’는 2020. 8. 1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P’는 2020.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S,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영업용 핸드폰) 및 ‘P’ 영업용 휴대폰 촬영본 1. 수사보고(‘O’ 영업용 핸드폰) 및 ‘O’ 영업용 휴대폰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2017년경 동종 전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관련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10:12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전력 중 2003년 이후의 범행은 2번인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 친구인 업주 D를 찾아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바텐더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가게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왼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두꺼운 유리재질로 된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왼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찬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왼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순번 10, 13번)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남, 36세)와 피해자 F(남, 39세)의 목을 손으로 1회 각각 밀어서 때리고, 피해자 D(여, 3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 ‘F’에서, B, C은 사장, D은 실장, 피고인은 위 F 임차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혼자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G, H, I, J,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성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9. 1. 7. 위 F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F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3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달 22. 구로세무서에 위 F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2. 중순경에서부터 6. 2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M’ 등에 ‘N’, ‘O’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0,000 내지 210,000원을 받은 후 위 G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문, 임대차계약서 1. 영업장부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등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9. 4.경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된 바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 및 E는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 ‘G’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장, 피고인 C은 실장, E는 위 G 임차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혼자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H, I, J,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성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7. 위 G에서 E가 D으로부터 G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달 22. 구로세무서에 위 G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2. 중순경에서부터 6. 2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M’ 등에 ‘N’, ‘O’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은 후 위 H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제1항 G에서 일반관광(C-3-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L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9.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9. 6. 24.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I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성매매업소인 G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2017. 6. 21.경부터 2018. 5. 9.경까지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G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라는 취지 내용의 통지문을 총 6회 고지 받았고, G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3회에 걸쳐 입건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G 구조 자체가 화장품 도매업을 하기에 부적합하고, 전업주인 P 등이 G에서 성매매업소를 하다가 단속되어 제1항 A 등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그 성매매업소 시설 등을 그대로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 위 G에서 E를 임차인으로 하여 G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후 2019. 4. 4.경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G을 성매매업소로 적발하여 같은 달 23.경 서울구로경찰서로부터 ‘귀하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F이 2019년 4월 4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통지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9. 6. 25.까지 계속해서 위 E로부터 월 130만 원의 차임을 교부받으면서 G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Q,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문, 임대차계약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 1. 영업장부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9. 4.경 관할경찰서에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인 점 피고인 B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과 함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인 점 피고인 C :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실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D :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장소로 제공한 기간,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