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선물거래사이트 ‘C(前D, 前E)’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F(1990.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F’라고 한다), G, H, I(1993.생으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I’라고 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들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J, K, L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F와 G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뒤, F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G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M),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전문가 역할을, H, I, J, K, L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 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H, I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L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J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N건물 O호 등에서, 피고인 A은 2019. 5. 27.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P에서, 피고인 B는 2018. 12. 10.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Q주택 R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D, E, C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S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 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650,374,68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K, L, J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선물거래사이트 ‘現E(일명 ’BK‘)’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F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 고인들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U, V, W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F는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전문가 및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을 비롯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M),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전문가 역할을, U, V, W는 HTS 프로그램 관리자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F, U, V, W는 2020. 9. 15.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서울 중구 X 아파트 Y호 등에서, 피고인 A은 2020. 9. 2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서울 중랑구 P에서, 피고인 B는 2020. 9. 28.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Q주택 R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現E’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475,911,267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U, V, W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선물거래사이트 ‘AB(前AC)’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AD, F, AE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 5.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후, 피고인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AF, AG, AH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AD과 F는 선물거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범죄 수익을 5:5 비율로 나누기로 한 뒤, AD은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전문가 및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F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계좌 및 대포폰 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M),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전문가 역할을, AE, AF, AG, AH은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AD, F, AE는 2019. 5. 10.경부터 2021. 3. 24.경까지, AF는 2019. 9. 25.경부터 2021. 1.경까지, AG은 2019. 11.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AH은 2021. 3. 16.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 및 서울 마포구 AI, 4층 등에서,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P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AB(前 AC)’이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 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총 31,049회에 걸쳐 합계 19,431,387,39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F, AE, AF, AG, AH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D, A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 K, L,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F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내사보고서(별건 C 범행에 사용된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터넷 방송 계정 확인 및 홍보 방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 육안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516) 집행 결과],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및 B 명의 계좌의 범행 수익금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익금 내역 산정 및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사건 범행 수단 M 방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메신저, 문자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AB 대포계좌 특정), 수사보고서(AB 도금 입금 대포계좌의 연결계좌 특정 관련) 1. 계좌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제78쪽, 제4권 제968쪽 및 제8권 제930쪽), 각 전문가 리스트 출력본 1. M 방송 화면 캡처 사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및 PC 화면 촬영 사진, 인터넷 사이트 M 방송 촬영 사진 등, 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102,468,224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74,581,582원에서 위와 같이 몰수되는 57,789,704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91,878원(= 74,581,582원 - 57,789,704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F, G 등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AD, F 등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단지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공범들이 누구인지, 범행 사무실이 어디인지,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방법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F, G 등 내지 AD, F 등과 각 순차 공모하여, 각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의 공모 관계 인정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소개할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선물거래사이트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선물거래사이트에 계속하여 회원을 소개하여 주고, 위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선물거래사이트에도 회원을 소개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은 지인들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로 알게 된 사람들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범죄사실 기재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어, 위 사람들이 각 운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선물거래사이트 HTS 프로그램의 관리자 계정을 부여받아 위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들의 정보, 회원들의 실시간 투자 및 손익 정보, 위 피고인의 수익 정보 등을 열람․확인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이 수행한 HTS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한 회원 유치 등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선물거래사이트의 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위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공범들이 개설․운영하는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에 회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전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회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도금 합계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등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