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이들은 '즐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대신 지불하고, 제주시 F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8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4. 00:4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음식을 사주고,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제주시 I 앞 J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 소세지 등 음식을 사주고, I모텔 K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5. 10:00경 제주시 L에 있는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07:20경 제주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을 경유하여 제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사건장소 주변 및 CCTV 확인, F모텔 방문, G모텔 주변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F모텔 카드 결제 내역 및 J 구매 내역 첨부, 1번째 피해건(F모텔)에 대한 용의자 확인, 3번째 피해건(I모텔)에 대한 용의자 확인, 5번째 피해건에 대한 용의자 확인, 2번째 피해건(G모텔)에 대한 용의자 확인, 피의자 D의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결과] 1. 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무면허운전) 1. 감정의뢰회보 1. P매장 주문내역 및 영수증 1. 관련사진(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D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 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1회 이상씩의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숙식 등을 제공하여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가출한 직후 2일 동안 장소를 바꿔가면서 피고인들과 연이어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는 쉼터에서 생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성을 사고자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별로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5년에 당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년에 당시 13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은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