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201548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안양상업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고, 피고인 D는 위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J, E과 함께 소주 10 병을 나눠 마시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벌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기로 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에 고개를 숙인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방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을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어떻게 한 번 해보게 데리고 나와 봐"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거실로 끌고 나와 눕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피고인 B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고 엎드린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동안 여전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피고인 C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친구 J가 위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J에게 계속 말을 걸어 거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58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1, 21:30경 대구광역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금목걸이를 사려고 하는데 대금은 매형이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이니 매형에게 전화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대포폰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 E의 매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2,578,000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7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 21:30경 대전광역시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사려고 하는데 대금은 폰뱅킹으로 이체하여 줄 테니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가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2,750,000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4, 16:3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6.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W'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0, 16:10 경 경기 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광주광역시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D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D은 2015, 4. 15. 17:20경 강원 강릉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작성의 간이진술서, 고소장,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한도병원)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H 작성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의 음주량 확인) 2015고합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O, R, U,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AA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F 확정일자 및 수용정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합58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합58 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합58 판시 1, 2, 3, 4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합58 판시 3, 4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2015고합48호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를 기재하였으나,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가중 유형으로 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 전체를 공동일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다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미수 등의 행위는 위 간음기수에 흡수되어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합동준강간죄 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제15조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E,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D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N20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5년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N22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7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F: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 (피고인 A, B, C, D)은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진술을 맞추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그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고인 B, D, E, F)은 위 피고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금은방 주인에게 허위의 물품대금 입금 문자통지를 보낸 방법으로 기망하여 귀금속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동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동준강간의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동준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동준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3명)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사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C, D) 판시 2015고합48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