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출입문 앞 또는 승용차 안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시아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08: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인데, C 직원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한 후 현금을 차량 의자 아래에 넣어 두고 문을 살짝 열어 놓아라. 인공위성에서 보고 있어서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5,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D QM6 승용차 운전석 의자 아래에 놓아두게 한 후 승용차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해남고용복지센터 앞에 주차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58경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700만 원을 들고 가 경기 안양 평촌역의 화장실에 위 현금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0: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 집 출입문 앞 손잡이에 걸어 놓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광주 남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4경 위 주거지에서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둔 현금 3,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KTX를 타고 서울 용산역으로 올라간 후 불상의 지하철 역 화장실 출입문 안쪽 옷걸이에 위 현금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통장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조사), 수사보고(용의자가 탑승한 개인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송정역 cctv 영상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5. 14, 5. 15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게스트 하우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 후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체류자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 해남경찰서 발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치정보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H 택시기사 탐문), 내사보고(5. 12.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추가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H 택시기사 탐문), 내사보고(5. 12. 현금수거책 목포역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태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금 전달 장소(미아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금 전달(평촌역) 장소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전화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단순 돈 전달 업무로만 인식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지하철역 화장실 걸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지하철역 화장실에 현금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걸어두는 일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페이스북 구직광고를 보고 글을 작성하였고, 위챗 메시지로 연락이 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받을 돈을 가져오는 일을 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이름, 연락처 등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일을 하려면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여 여권을 전달한 후 위챗으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업무를 지시하는 쪽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여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점 역시 적법한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하철역 화장실에 걸어두는 것이었는바, 사업 파트너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무실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에 걸어둔다는 것은 극히 이레적인 점,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어 그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보스라고 호칭하였다)가 당일 알려준 일정에 따라 일을 하였는데, 보스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일을 지시한 위챗 메시지를 보스가 매일 지우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위챗 메시지를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차 안에 돈이 있었고 문 앞에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회사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 파트너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수거한 현금이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좌석 아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 등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지하철역 화장실에 걸어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현금의 소유자나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돈을 수거하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하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활동비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