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4

범죄사실 1.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점에서, 분식점 입구에 설치된 원탁테이블 의자에 앉아 때가 끼고 시커멓게 된 발바닥을 보이도록 맞은 편 의자에 발을 올린 채 피해자에게 '담뱃불 붙여봐라. 라이터 주보소.'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분식점을 찾은 초등학생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2:00경에서 22: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가 묻은 여자 생리대를 집어 던지고 노래방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래침을 뱉 으며 '야이 시발 년아, 이거나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노 래방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내놓으라며 고함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운영하는 'J식당' 음식점에서, 소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고는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나중에 줄게'라고 욕설하고, 피 해자가 '그럼 다음부터 오지마세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속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는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속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23: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소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고는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값 5,000원 도'라고 돈을 요구하면서 테이불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계속 행패를 부릴 것처럼 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고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23: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는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속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10.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8: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담배값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음식점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락할 돈 25,000원을 달라'라고 돈을 요구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5. 11.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7. 03: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M'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고 일행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게되자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니가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신고있던 양말과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가게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08: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와오른쪽 발부위 상처를 치료한 후 침대에 누워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희들이 뭔데', '시발 경찰불러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및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시발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왜 술 안파노'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5,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 02:00경 피해자 11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도'라고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게밖으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30. 00:25 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및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5.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02:45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간호사로 일하는 'Y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와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발길질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및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1항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틈을 타 삶은 계란 2개를 가져가려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냐.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발 것 나눠먹으면 되지, 좃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 것 니가 그리 잘났나, 뽀뽀나 하자'라고 피해자를 희롱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30경에서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B"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년아 왜 안파노, 안팔꺼면 씹이나 달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경찰에 신고할 거면 해봐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경에서 22:10경 사이 피해자 AA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AB"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려오는 것을 CCTV화면으로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라고 고함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2016.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에서 22:30경 사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가치 내놔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시발년아 담배 한가치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손님들에게 '술하고 담배 달라'라고 고함치고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년아 신고해봐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7:30경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AE병원' 응급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치료접수를 하고 있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를 밀치며 '시발 년이 왜 날 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그 옆의 또 다른 환자에게 '시발 놈아, 니 마누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니는 가라', '니가 뭔데 참견인데'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를 4회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9.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7: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비를 맞지 않게 머리에 쓸 수 있는 비닐과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시발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AI, X, R, U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F, I, AA,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L, X, R, U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각 피해금액 메모지, 지구대경찰관 작성 메모, 지구대경찰관 작성 수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 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수사협조의뢰 및 피의자 진료내역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112신고표, 수사보고-응급실진료기록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9, 18항의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처벌을 받았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거나 손괴하거나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9, 18항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방해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거나 손괴하거나 절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 일대의 음식점, 주점, 병원 등에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러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AD, A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