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에서 2층 복도 청소를 담당하고,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은 외부 청소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중증 정신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사회지수 43.7, 지능지수 75, 사회연령은 만 10세 11개월)가 있는 것을 알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2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폐지 박스를 줍기 위해 위 주차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종이상자 위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20: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재미난 거 보여 준다. 중요하게 할 말 있다."라고 말하여 이곳으로 유인한 다음 바닥에 전기매트를 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1. 13:15경 제주시 표선면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댕이 한번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촬영한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심리평가결과서, 장애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사건현장 동행),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되었던 전기매트를 가져온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15일 정도 함께 다닌 사이로 피해자가 중증 정신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차장 및 과수원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거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고, 위 과수원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고 상의를 벗기거나 입으로 가슴을 빨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번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2019. 9. 1.에는 J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2019. 9. 7.에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였으며, 2019. 10. 4.에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범행 장소도 지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수원,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추행 범행 장소와 범행 부위 등이 대부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이 보댕이 사진 찍어주라고 하였다."는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거나 가슴을 빨았다'는 사실만을 덧붙여 진술하였다고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2)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보낸 음란한 문자를 보고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발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J에서 "피고인이 벌 받을 짓은 안 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직후 "때리거나 그런 거는……. 살짝살짝 볼 때린 거밖에 없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는 폭행과 같은 범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탓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K사무소 공공근로인 B에서 같은 '장애인일자리'로 근무하며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1998. 6.경부터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현실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75로서 경계선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만 10세 11개월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모티콘만을 반복적으로 보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는 성인과 성인이 놀거나 일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4명(근로자) 중 1등이라서 피고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큰 걸 잃었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순결을 잃었다.", "고통스럽다."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