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62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1 D이 부도를 내자 그에게 건축자금 등을 대여하였던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E를 대표로 하여 그들에게 D에 대한 채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과 E는 1987. 7.경 D과 사이에 채권단의 총 채권을 268,93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1,6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 1,086.21m㎡ 중 521,627m²(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1평당 대지 0.4496평의 비율로 산출한 70.943평(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이전받고, 잔여 채권액은 포기하며, 관련 민·형사 사건을 즉시 취하하고, 당좌수표, 어음 및 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D 1987. 7. 29. G과 위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G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지층 지분(696m²) 중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G을 거쳐 'D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G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 449.385㎡ 중 285.892㎡를 'D이 지정하는 자'와 이 사건 지층 일부를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D은 채권단을 대표한 E를 이 사건 합의상의 'D이 지정하는 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E가 G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및 합의상의 권리 등을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D은 G에게 이 사건 합의상의 'D이 지정하는 자'로 피고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G의 양도소득세 등 부담 주장으로 인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이 지체되다가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52호)에서 2002. 5. 3.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2002. 6. 8.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08. 2. 28.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단의 대표로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D과 그 아들이 위와 같이 정산된 채권 총액 268,930,000원 중 합계 170,090,000원을 변제한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48.97/162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331.076/1086.21 지분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8. 28.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647호), 2009.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495153호), 2011. 1.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43324호).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과 접수계 사무실에서 D1 2008. 2.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가합2647호)에 응소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1989. 8. 말경 임의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문서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 취득을 위한 경비 부담을 하지 않는 채권단 소속의 채권자들은 그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삽입하고, 채권자 H. I 의 명의를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 내지 변조한 채권단 명의의 위임장, 채권단 결성 3차 회의 소집 문건, 채권 대물 변제 약정서, H 명의의 위임장, 합의각서, 5차 채권단 회의 내용 문건 등 6건의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답변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수사검사는 이 사건 서류들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기한 위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이 사건 서류들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28. 청구 기각 판결을, 2009. 5.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2010. 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8.97/162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331,076/1086.21 지분의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기한 위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이 사건 서류들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8.97/162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331.076/1086.21 지분의 반환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이와는 별개 사유인 피해자가 채권자 E 등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1989. 8. 말경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 내지 변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들이 성립된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들의 명의인들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명의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들에 관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내지 사문서변조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