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 보건부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러시아 공공기관(RDIF)에 B가 마치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기관의 백신 구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2. 20시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노트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지양식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입력한 후 문서 하단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삽입한 후 PDF 파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PDF 파일을 왓츠앱을 통하여 F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러시아 공공기관(RDIF)의 대리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증거자료제출) 1. 문서사본 1. 이메일사본, 왓츠앱 대화내역 1.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조회 회신서(변호인 측의 증거이나 검사가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기호를 행사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C 보건부로부터 백신 구매에 대한 정당한 대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으로 대한민국에서 위 백신을 수입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신 구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업무표장을 사용할 고의나 행사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공기호 등을 진정한 것처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 즉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진정한 기호로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는 의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회장으로 C 보건부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지양식에,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B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런던 G회사와 관련하여 Sputnik V 백신을 구매(procure)하는데 전권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한다(W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ereby confirm the ”B“ as a Ministerial entity of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hereby fully authorized to procure Sputnik V Vaccine in conjunction with our authorized agent G from London.).”는 문구를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태극문양과 함께 영문으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을 삽입한 후, 이어 그에 첨부된 문서에도 “정부 부서와 직위 : B 소장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Government Dept and Title: Chairman of B / MOTIE,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고, 문서 우측 하단에 이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태극문양과 함께 영문으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을 삽입한 다음, 이 문서들을 PDF 파일로 전환하고, 왓츠앱을 통하여 F에게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러시아 공공기관(RDIF)의 대리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특히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영어 문장의 주어(主語)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B가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We, the government of SouthKorea”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해당 문서를 수령한 외국인인 상대방은, 앞서 본 위 문서 첫 문단의 기재 내용과 해당 문서 말미의 “정부 부서와 직위 : B 소장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Government Dept and Title: Chairman of B / MOTIE, Republic of Korea”라는 기재 및 이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종합하여,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진정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인다[위 문서를 수령한 러시아 공공기관(RDIF)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해당 공기호를 위조하여 B가 마치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신 구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러시아 공공기관(RDIF)에 도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판시 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판시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두 죄 모두 징역 1월 ~ 5년형만 규정되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개 개인으로서, 또는 B라는 사적 단체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과 C, 러시아 등 국가들 사이의 백신구매에 관한 문서에 대한민국 정부의 한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표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다음 해당 문서를 러시아 공공기관(RDIF)의 대리인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타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자칫 외교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태를 만들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2003. 10. 10. 전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과 C의 친선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권 행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자칫 관련 외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한 점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리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공기호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자칫 재범할 위험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