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2020고단1845] 1. B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순천시 B 아파트 D호’에 매제인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F협동조합으로부터 사촌동생인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거주 관련 서류의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B아파트 D호, 채무자 : G, 위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임차인) E은 담보제공자(소유자) A의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보증금 없이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귀 조합에서 해당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실행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보호법상 임대차 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민사는 물론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임차인) : E, 담보제공자(소유자) :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G 명의로 1억 8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B 아파트 D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2,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8. 24.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G 명의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G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순천시 K아파트 L호’에 M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G의 부 N이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 무렵 N이 2015.경 위 아파트에 잠시 머물렀던 사정을 이용하여 G, N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겠다는 용도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러한 용도를 모르는 G을 통하여 역시 이러한 용도를 모르는 N으로부터 무상거주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피고인의 위 집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무상거주 관련 서류의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순천시 K아파트 L호, 채무자 : G, 위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임차인) N은 담보제공자(소유자) G의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보증금 없이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귀 조합에서 해당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실행 등 법적절차를 이행할 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보호법상 임대차 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민사는 물론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임차인) : N, 담보제공자(소유자) : G’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면서 G 명의로 4,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M이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2. 17.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각서(무상거주확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G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6] 피고인은 2015.경부터 처남인 E(남, 45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E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7. 8. 16. 처와 이혼하게 되면서 E으로부터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2018. 3.~4.경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1. 피해자 O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5.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O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인증을 받고, 위 홈페이지에 구비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1,000만 원’, 대출이율란에 ‘연 27.9%’, 채무자란에 ‘E’이라고 각 전자 기재를 한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출력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인 E이 아니었고, 평소 부동산경매업과 인테리어업을 하여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15억 원 상당, E 명의로 6,500만 원 상당, 사촌동생인 G 명의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업자 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대금 및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E 명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월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사정으로 2017. 초순경부터 소위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5. E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Q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2. 14.부터 2018. 9. 18.까지 인테리어 관련 비용 결제, 현금서비스 등 용도로 수십 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고, 2017. 초순경부터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Q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Q카드를 사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불상액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 합계 2,986,875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R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2. 22.부터 2018. 10. 26.까지 인테리어 관련 비용 결제, 현금서비스 등 용도로 수십 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고, 2017. 초순경부터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R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R카드를 사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불상액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 합계 5,826,412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P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4. 25.부터 2018. 11. 1.까지 인테리어 관련 비용 결제, 현금서비스 등 용도로 수십 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고, 2017. 초순경부터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P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P카드를 사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불상액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 합계 5,411,073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S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8. 16.부터 2018. 10. 17.까지 인테리어 관련 비용 결제 등 용도로 수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고, 2017. 초순경부터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S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S카드를 사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불상액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996,03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T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8. 27.부터 2018. 11. 27.까지 인테리어 관련 비용 결제, 현금서비스 등 용도로 수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고, 2017. 초순경부터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E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T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T카드를 사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불상액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8. 11.경 피해자 회사에 합계 9,600,00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아버지 N 연락 관련), 수사협조의회(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대출신청서(2017. 6. 30., 2017. 9. 14.) 1. 각 임대차계약확인서(K, B아파트) 1. 각 각서(무상거주확인서)(K, B아파트) 1. 각 전입세대열람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K, B아파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K, B아파트) 1. 각 임대차계약서(M, E) 1. 각 계좌거래내역(G, A) 1. 가족관계증명서(A), 경매사건검색, 주민등록표초본(M), 택배수신내역(M), 공과금납부내역(M) 등, 주민등록표초본(E), 가족관계증명서(E)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O회사)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현황 자료 제출) - 사업자매출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P카드, R카드, Q카드, S카드, T카드) 1.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체통지서, 문자메시지, 공인인증서, OTP사진,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수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F협동조합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요구되는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