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갔던 남자친구와 엇갈려 길을 잃어버린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시간되면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술도 취해 있고 무서운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시도하며 계속 길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쫓아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거리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피해자가 술 취기가 올라 몸을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밀고 근처에 있는 좁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강제력 있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폭행행위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기나 강도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므로,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폭행 요건도 충족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서,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표리관계에 있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저녁 9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친한 언니를 만나 혼자서 소주 3병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다. 피해자는 5년 전부터 남자 친구인 H을 알고 지내다가 약 2개월 전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다. H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광주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우려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던 길에, 잠시 숙취 해소 음료를 사기 위해 집 근처의 편의점에 들르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두고 내렸다. 피해자는 H을 놀래주려는 생각에 차량에서 내려 H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먼저 걸어가 있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상 편의점에서 나온 H과 진행 방향이 엇갈리게 되었다. H과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티격태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냥 택시를 타고 본인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골목길에서 큰길(광주 북구 J)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새벽 4시경 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밥을 먹자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큰 길을 따라 250m가량을 걷다가, 광주 북구 F 소재 G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넜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이후부터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건너 사거리 왼편에 있는 횡단보도 언저리에서 핸드폰을 2번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 손을 피고인에게 기댄 채 고개를 90도 뒤로 떨구기도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통화에 실패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15m 정도가 떨어진 공중전화 박스(건넜던 횡단보도 오른쪽 끝 지점에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피해자는 다리가 완전히 풀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끼우고 밀고 가는 식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가는 과정에서도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지만 통화를 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중전화 박스로 끌고 간 다음 먼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수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다. 피해자는 공중전화 박스 내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완전히 몸을 밀착한 채 30초가량 허리를 돌려가며 성기를 비비는데도 팔이 축 늘어진 채 피고인에게 몸을 내 맡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다시 3분 이상 성행위를 하듯 성기를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데도, 피해자는 공중전화 박스 벽에 몸과 머리를 기댄 채 몸과 팔이 축 늘어져 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이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게 된 과정, 공중전화 박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H이 새벽 4시 11분경 집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피해자를 찾다가,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G 앞까지 250m가량을 걷는 동안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G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 피해자와 H의 관계, 둘이 엇갈리게 된 경위, H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던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H이 자려다가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정도를 두고 도대체 어느 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대담한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접근하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고 H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아래로 향한 채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은 피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도착하여 자려고 누은 후 피해자로부터 3번 정도 전화가 왔으나 아무런 말이 없었고, 마지막인 4시 3분경 에는 1분 40초 정도 아무 말이 없다가 전화가 끊어지면서 '악'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4시 1분경 위 횡단보도를 건넌 후 전화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4시 6분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은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이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대목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새벽 4시에 같이 밥을 먹자며 피해자에게 집적거렸을 뿐 피해자의 이름을 물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처와 아들 2명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여건의 피해자를 조우한 지 불과 5분여 만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범행의 경위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