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도서관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입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판단과 의식이 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좌 측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톤 플러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향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88올림픽고속도 광주 방면 122.3Km 지점을 거창IC(광주 방면)를 통과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침범방지용 봉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방향을 따라 직진 주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대구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광주 방향으로 잘못 진입한 사실을 깨닫고 대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만연히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방향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기록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00:25경 광명시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 기사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시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덤벼봐 새꺄! 내가 지금 광명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니들 다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지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친 다음 머리로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50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순경 G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G에게 "왜 나랑 싸우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어깨를 잡아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32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와 숙식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과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편을 들지 않고 종업원 편을 들어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따져 묻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2경부터 다음 날 00:29까지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2014. 6. 13. 22:20경 G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횡설수설 말을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2:40경 전북 완주군 C 앞 평상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 등 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마을 개발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발위원장을 그 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비꼬듯이 "그만 두려면 정식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왼 손으로 피해자 목을 누른 채 오른손으로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벌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8.17. 14:1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하나은행 법인 통장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경륜장 이용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0,474,349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A 명의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각 거래내역 1. G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추가 횡령금액 확인) 1. 판결 전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봉사활동을 해 온 점(판결 전 조사 내용 참조), 7 살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마케팅팀 차장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통장에는 마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는 것과 같이 기재해 놓고,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 또는 처 G 명의의 통장 등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다음 이를 경륜장 도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2억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억 6,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돈을 스무 차례에 걸쳐 횡령하고 이 중 1억 7,000여만 원 (판결 전 조사 내용 참조)을 경륜장 도박비용으로 사용하고, 9,000여만 원 을 경매 투자로 인한 부채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5. 9.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914호, 1317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그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현재는 이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9.07:4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만지는 느낌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통장 1개당 30만원 합계 6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통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이 한 학기만 공부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3,000만 원이 나올곳이 있는데 그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3,6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원상 당의 수입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점포 확장을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3,000만 원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3,6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70만 원, 같은 해 7. 27. 630만 원, 같은 해 8. 7. 100만 원, 같은 해 8. 9. 300만 원, 같은 해 8. 11. 400만 원, 같은 해 8. 15.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가 244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의 항공편 도착시간과 사진을 보내주고1), 그 자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서 D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였다. 1)공소사실은 D의 주거지,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에게 D의 입국 항공편도착시간과D의사진을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거 및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D의주소나전화번호를알려주었는지 여부는 알수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3. 1. 5.경부터 2013. 1. 19. 경까지 D의 주거지 등을 따라 다니며 행적조사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일일보고서 1.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라 규정하여,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지란 범죄의 행위지나 결과발생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속하기만 하면 되고, 공범의 경우 공범의 행위지가 국내인 경우는 물론,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의 행위지, 결과발생지 중 어느 하나라도 국내이면 형법 제2조에 따라 그 공범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D의 행적을 따라 다니며 사생활을 조사한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인 이상, 피고인의 국적이 싱가포르이고 그 교사행위 역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재판권을 갖게 된다. 2. 교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정범 구성요건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업으로 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의사 및 교사행위가 필요한데,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수사된 바가 없어 그 성명불상자가 신용정보회사인지, 업무의 형태는 어떤지 등에 관하여 조사가 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의뢰한 조사의 규모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도록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에 '흥신소'로 검색하여 나오는 업체에 연락하여 D이 2013. 1.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올 때까지 도박을 하는지, 여자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등의 일상을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준 사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 5. 입국한 D을 따라 다니며 그 행적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행적에 관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업으로'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흥신소라는 명칭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D의 입국 시부터 출국 시까지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D의 사생활 등을 반복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실행행위를 결의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탐정업이 합법적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재개발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반대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강당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위조 확인된 서면결의서가 10%가 넘었다,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달라고 뽑은 일꾼이 주인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탈법으로 내 피 같은 재산을 강탈하려 하나. 총회참석을 거부하라. 서면결의서를 거부하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고, 사실은 E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서면결의서가 마치 위조된 서면결의서인 것처럼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F의 임시조합총회 개최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회장인 G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G과 비대위 회원인 H 등으로부터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10%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무관하게 임시총회가 원만히 개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G'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E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695명이고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10%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비대위 소속 회원들의 말만 듣고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14. 03:00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4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조카 B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가 대화에 끼어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5. 1. 1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심한 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8. 20: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날 자신이 해 줬던 네일아트를 모두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1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C주유소에서 거래상대방인 E에게 공급가액 2,566,868원에 해당하는 등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 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48,986,08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 크고 수년 동안 범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9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쪽에서 북한남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1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7동 뒤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1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0.223%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C에 있는 D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같은 범행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 고인이 복무기관에 복귀하여 병역을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상사' 앞길에서 주취 상태로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부축을 받게 되자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가만히 놔두라는데 왜 걸리적 거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타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7: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5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한장어' 음식점 주차장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고 위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신대방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98,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피해 차량) 및 현장사진, 차량사진(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교차로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GLK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87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축사료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2. 25.,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인 E인 가계수표의 발행일을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4. 6. 25. 로 변경하여 위 가계수표 1장을 변조하고,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변경된 것처럼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