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C, D, E과 함께 일반 위탁자들로부터 사료대금 등 위탁관리비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여 생산된 돼지 또는 그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지사육, 가공, 유통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되, 피해자가 농장 및 그 운영능력을, Dol 위탁자 모집을 위한 조직 및 노하우를 각각 제공하고 피고인과 E이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여 2009. 1. 14. 주식회사 F을, 2009. 2. 20.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그런데 사업을 제안한 피해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위탁관리비를 모집하는 영업행태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2008, 12, 14, 및 2009. 2. 20.경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여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경부터 서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0. 11. 4.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2011. 2. 10.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등 피해자로서는 신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수많은 위탁자들의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외적 신용도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보도 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서 운영하던 축산물도매시장법인 주식회사 2007년경 매각하고 그 즈음부터 화성시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으나 주식회사 I 매각하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경마에 손을 대는 등으로 2009. 경부터는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2011. 6.경 주식회사 J은 제3자에게 넘어가고, 주거지인 양주시 K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으로 곤궁해지자 이 사건 회사의 내부사정 등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14. 회사설립 이후 위탁자들로부터 위탁관리금이 모집 되기 시작하자 같은 해 4.경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에게 '유사수신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회사 관계자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걱정한 이 2009. 4. 21.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해 7월에서 8월초 경 사이 서울 강남구 L 근처 'M' 레스토랑에서 E, D을 수시로 만나 'C가 회사 돈을 다 해먹는다, 위탁금으로 모인 돈이 있으니 우리도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하여 E,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운영방식이 유사수신이다. 위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알려 사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부 구속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2억 원을 달라"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당시 위탁관리비로 모집한 돈이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언론 보도 등의 잡음이 생겨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N 앞 'O' 커피숍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당시 회사에서 사료소비 장려금으로 1억 원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전부터 D, E이 위탁관리금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으로 D, E을 나오게 한 후 "위탁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대리위탁을 시키는 방법이 유사수신이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영업장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D,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A 이 회사를 엎어버린다고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서울 N 앞 'O' 커피숍에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1. 경 서울 강남구 L 근처 'M' 레스토랑에서 (주)F 상담실장으로 위탁자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R를 불러내어 "회사 운영방식이 유사수신이니 내일부터 당장 위탁자 모집을 접어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려 사업을 날려 버리겠다.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잡아 넣겠다."고 말하고, R가 D 및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서울 강남구 N 앞 'O' 커피숍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3. 28.경 서울수서경찰서에 'F 대표 C 회장 규탄대회, 2011. 4. 4.~같은 달 27. 개최 장소 강남구 S 건물 10층 앞 인도상'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를 같은 달 30. 서울 강남구 N 앞 'O'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서부지검에서 받은 무혐의 처분도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옥외집회를 강행하고, 중앙지검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집회신고 철회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의 회사에 대한 집회 등으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서울 강남구 N 앞 'O' 커피숍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 7.부터 2011. 4. 1.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T, R,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AC, E, U 진술 부분 제외) 1. D,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2억 원 지급내역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송금 내역 및 수표출금 내역 제출), 생돈거래내역,거래처원장, 현금이행각서, 이행각서,차용증, 현금보관증, 옥외집회신고서접수증, 불기소결정서, 각서, 유사수신행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의 최초 창업멤버인 4인 주주 중 한명으로 피해자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대표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을 맡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을 먼저 회수해 주겠다'고 피고인과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약속을 제 때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모두 최초에 피해자와 약속되어 있었던 투자금의 회수로써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회사의 운영방식이 유사수신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려 사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부 구속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때 현금보관증도 작성하였고, 또한 2억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만 받았고 8천만 원은 피해자가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당행위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탁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대리위탁시키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장을 엎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D, E에게 하였을 뿐이고 위 두 사람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은 '우연한 사정'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공갈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이니 내일부터 위탁자 모집을 하지 말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려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란 말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R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우연히 전달되었을 뿐이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이 아닌 신고의 예고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1. 2. 10. 자로 이미 서울서부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거나 옥외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1)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집회신고를 하였던 것은 회사운영 방식의 문제점(대표이사의 횡령, 뇌물공여)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유사수신행위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그 후 D, E과 협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후 집회신고를 철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이므로 집회신고 철회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D 및 E은 2009. 1. 7. 양돈위탁관리 및 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주주 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수사기록 652~654쪽). 이 사건 합의의 대략적 내용은 신규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초기 소요자금 총 5억 원 등은 피고인과 이 부담하고, 피해자는 사업계 1) 변호인의 2차 변론요지서에서는 위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도 바뀌고 있다. 획서 및 기획안과 자료의 제공, 도축장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며, D은 위탁양돈사업희망자 모집에 관한 제반 기획과 운영방안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4명은 각자 이 사건 회사들 주식의 각 25%를 배정받는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E은 2009. 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초기자금 500,000,000원을 2009. 1. 20.까지 납입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는 실효되어 그 내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 주식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55쪽).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방식은 개별적인 위탁자들이 돼지(모돈)를 구입하되 양돈농가에 그 사육을 위탁하여 자돈이 생산되면 이를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피해자, 피고인, D 및 E은 위와 같은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위와 같은 돼지구입 및 사육 대금 등을 투자자로부터 유치하고 운용 이후 수익을 돌려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00~206쪽). E은 원래 축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2008. 2.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소개하여 주었고, 이 사건 회사들 설립 단계의 초기자본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투자를 유도하고 안심시킬 목적으로 E에게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E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급확약서(수사기록 187쪽)도 작성해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 설립 직후부터 '내 돈을 돌려달라, 위탁금을 나눠쓰자'는 요구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30. 피고인이 AD 명의로 입금하였던 투자금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38~639쪽).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회사 돈을 다 해먹는다. 회사를 뒤집어 엎고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식으로 회유하였고(수사기록 178쪽), E은 초기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잘 경영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들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게 되었다. E은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몰래 받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같은 주주이면서도 회사를 잘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에서 협박해서 돈을 받아간 것 때문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작성해준 지급확약서를 찢어버리며 피고인과 크게 다툰 적도 있다. 나. 관련법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959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에 이미 이 사건 회사들에 투자했던 금액에 대한 반환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피고인이 투자했던 돈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초기 4인 주주 중 한 명인 피고인에게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초기에 자본을 투자하기로 했던 E은 피고인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간 사실을 사후에 알고 몹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약정을 맺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오히려 판시 각 기재 교부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변소했을 뿐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투자금 반환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앞서 2.의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위탁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내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2009. 1.경 피고인이 초기 자본금의 일부로 입금하였던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적도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부인인 AE 명의로 급하게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회사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9. 10.초순 경 위와 같이 가져간 2억 원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두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7쪽)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9. 11. 10. 새벽 무렵 피해자가 있던 충주의 AF 도축장으로 찾아가, 2억 원 중 일부를 갚았다'면서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된 차용증(수사기록 29쪽)을 피해자에게 다시 작성하여 주고 간 점, 피해자는 나중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AE의 통장으로 2009. 8. 28.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합계 7,7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하여 간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그 뒤 일부 변제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동안 집요하게 돈을 요구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르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점, 서울서부지검이 2011. 2.경 이 사건 회사들 영업 방식에 대한 수사결과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무혐의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앞서 2. 의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D, E을 만나서 판시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이다. 고발하고 영업장을 엎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회사들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들의 고문이자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D, 초기 대표이사이던 E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협박을 하였고 그 협박의 내용은 혐의 유무에 따른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갓 사업을 시작하여 궤도에 올려야 하는 피해자, D 및 E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인 점, 따라서, D과 E으로서는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회장인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연히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D, E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공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앞서 2. 의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R에게 명시적으로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설혹 피고인이 전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R는 주식회사 F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던 핵심 인사이므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유사수신행위이다. 고발하고 영업장을 엎는다'는 말을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불안감을 느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판시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간 후 이 사건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U에게 피고인과의 중재를 요청하였고, U은 피고인에게 옥외집회를 하지 말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요구한 2~3억 원이 아닌 1억 원만 받아가도록 설득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 및 횡령으로 고발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홧김에… 집회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72쪽)를 먼저 작성해 주고 그 이후인 2011. 4. 1. 판시 기재와 같은 1억 원을 받아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규탄대회, 집회' 등을 개최하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받아간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투자금 회수의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거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공갈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의 초기자본 투자자이면서도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직후부터 영업이 채 안정권에 접어들기도 전에 '투자금을 돌려달라, 위탁금을 나눠쓰자'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다가, 급기야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위법한 영업이다.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고객유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괴롭혀온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