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용 중인 여자친구 B으로부터 '동료 수용자인 C의 집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가 있으니 이를 함께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B에게 확인서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들어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C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C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게 함으로써, B과 함께 C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출소일인 2018. 1. 29. 23:25 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옷장 속 청바지에서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꺼내어 취득하고, 같은 해 2. 12.경 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C를 접견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거지 아파트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내용(B, A)], 수사보고[녹취록 분석내용(C, B,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과 함께 C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출소한 B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 것일 뿐이고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출소를 앞둔 2018. 1. 경 함께 수감되어 있던 C로부터 평택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숨겨 둔 필로폰을 팔겠다는 말을 듣고 면회 온 피고인에게 출소하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하면서 C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와 대금지급방법 등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썩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B에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용증명서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하였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에게 "확인서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들어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C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검사는 '절도죄'를 걱정한 것은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가져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죄명을 들어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B은 C로부터 C의 아파트에 들어가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6:30경 수원구치소에서 B이 출소하자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23:25경 B과 함께 평택에 있는 C의 아파트로 가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로 들어갔다. B은 C의 아파트에서 C가 숨겨 둔 필로폰을 찾아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오후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필로폰을 나누어 투약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과 B은 위 아파트에 함께 머물렀다. 3) 피고인과 B은 2018. 2. 12. 수원구치소로 가서 C를 면회하였는데, 이때 B은 C에게 숨겨 둔 필로폰을 추가로 팔라고 하였고 C가 벽 안에 숨겨 두어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C 아파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C가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는 장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C는 B에게 필로폰이 좋았는지 물어보았고 B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C가 숨겨 둔 다른 필로폰을 해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애초에 B C 딸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가 계좌번호를 잊어 영치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다음 면회 때에는 딸의 계좌번호를 갖고 나오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면회를 마치고 나서 C의 영치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하였다. 5) 피고인과 B은 그 다음날인 2018. 2. 13. 에도 수원구치소로 가서 C를 면회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B은 7시간을 찾았지만 숨겨 둔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C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 버린 것 같다고 둘러대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l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내켜하지 않는 듯이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도록 하여 B의 필로폰 매수에 적극 개입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B이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을 찾으러 C의 아파트로 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B과 함께 평택에 있는 위 아파트까지 동행한 점, B은 그날 자정 무렵부터 그 다음날 오후 무렵까지 4차례에 걸쳐 C가 숨겨 두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으므로 시간이나 횟수로 보아 B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C를 면회하여 추가로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B을 거들면서 C가 필로폰을 숨겨 두었다는 장소를 확인하기도 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갖고 나오라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C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 다시 B과 함께 C를 면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B은 C에게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2018. 2. 27. 항소취하로 확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필로폰의 매수는 B이 주 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여기에 공모한 데에서 그치고 매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B의 투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