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1. 'B', 'C' 사이트 관련 범행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D, E으로부터 성매매광고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4. 4.경 전국에 있는 여러 업종별(오피스텔,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광고를 의뢰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고 그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B(F 등 다수 주소 사용)'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제작하여 D, E이 구입한 도메인 주소와 임차한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상에 업로드를 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오류 해결, 바이러스 제거, 도메인 변경, 리뉴얼, 업데이트 등으로 사이트의 기술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D, E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해 위 사이트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G는 구리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광고를 원하는 성매매업소에게 광고 안내, 광고비 관리 및 환불,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사이트의 광고비 등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4. 4.경부터 2019. 6.경까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위 성매매광고 사이트{D이 2017. 2. 7. 수원지방법원에 본건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로 구속기소되는 등 단속이 되자 2017. 2.경 'B' 사이트의 명칭을 'C'로 변경하고, 사이트 이미지와 도메인 주소만 바꿔 계속 운영}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업소명, 위치, 연락처, 가격 등)를 게시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9. 6.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I' 사이트 관련 범행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E으로부터 성매매광고 인터넷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5. 초경 전국에 있는 여러 업종별(오피스텔,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광고를 의뢰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고 그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I' 인터넷 사이트(J 등 다수 주소 사용)'를 제작하여 D, E이 구입한 도메인 주소와 임차한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상에 업로드를 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오류 해결, 바이러스 제거, 도메인 변경, 리뉴얼, 업데이트 등으로 기술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D, E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해 위 사이트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G는 구리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광고를 원하는 성매매업소에 광고 안내, 광고비 관리 및 환불,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사이트의 광고비 등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5. 초경부터 2019. 6.경까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위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업소명, 위치, 연락처, 가격 등)를 게시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2019. 6. 18. 본건으로 기소중지) 등과 공모하여 2015. 초경부터 2019. 6.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I' 사이트 화면 사진, 대포폰 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K, C 사이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B' 사이트와 'I' 사이트는 모두 D, E이 운영한 것으로 사이트 이름 내지 도메인만 다르고, 계속적이고 단일한 의사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9.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3. 10.경 D으로부터 300만 원에 'B' 사이트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4. 4. 완성하여 현금 300만 원을 받았고, 'I' 사이트는 그 후에 의뢰받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10. 2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4년에 E이 전화와서 'B' 사이트와 비슷한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15년초 'I' 사이트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2019. 6. 5.자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B' 사이트는 D과 E이 50:50의 지분을, 'I' 사이트는 D, E, L, G가 각 25%씩의 지분을 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I' 사이트는 'B' 사이트와는 다른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서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제작된 것으로서 위 두 사이트 제작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500만 원(='B' 사이트 제작비용 300만 원 + 'I' 사이트 제작비용 100만 원 + 2014. 4.부터 2017. 1.까지 유지보수비 월 100만 원씩 34개월 동안 합계 3,400만 원 + 2018. 2.부터 2019. 6.까지 유지보수비 월 100만 원씩 17개월 동안 합계 1,700만 원) (2019. 9. 6.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2019. 10. 21.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2015. 1. 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이트를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