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종학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520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1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D'(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MaskBotC'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크스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세 나오토클릭'에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 등을 입력한 후, H창으로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I'으로 들어가 배송주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E, F호'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어주면 '세나오토클릭 1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5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경부터 2020. 2.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221회 1)에 걸쳐 마스크 4,594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223회는 221회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편철 – B 주식회사) 및 첨부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환불된 부분 가. 주장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직권취소 등의 이유로 환불된 부분에 관하여는, B이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있어 오인과 착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B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구매를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의 관리 및 판매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마스크 구매 프로그램인 'MaskBot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구매할 당시 G으로부터 B이 계정별 구매한도 기준을 두고 마스크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계정을 사용하고 배송 주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가 각자 마스크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서 규정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 및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계정으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시점에 이미 B의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고,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사후적으로 환불된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족 및 지인을 위해 구입하였다는 500여장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구매한 마스크 500여장은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 및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계정으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한 시점에 이미 B의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가족 등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관적인 목적이 그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마스크 500여장을 가족과 지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량의 마스크 구매가 금지되는지 모르고 구입하였다는 부분 가. 주장 피. 인은 B이 마스크 구입에 있어서 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품절 등의 뉴스를 접한 이후에야 다량의 마스크 구매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 전에 구매한 마스크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부터 G으로부터 B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주소지를 입력하여 마스크를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서 같은 주소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K를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증글 등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구매 취소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 위험은 초래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