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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 앞을 막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위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6.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새끼”, “씨발년” 등의 욕설과 “너희들이 경찰이냐”, “경찰이 나랏돈 받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냐”,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G가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옮기려 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부위를 1회 차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영상CD,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촬영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근무일지(야),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 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과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이 경미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하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고령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 음주측 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2010년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10:05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64조 제1항, 제2항).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65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로서, 기록에 의하면 2023. 3. 9.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칙행위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2023. 3. 7. 범칙금 및 가산금 합계 4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범칙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06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0: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3년 2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1:03경 대전 서구 B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 뒤편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요지인 뒷마당 부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38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D호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D호의 창문을 열고, 같은 날 21:04경 피해자 E(여, 29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F호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F호의 창문을 열고 각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G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2월경 여러 건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25. 00:00경 대전 C빌딩에 있는 ‘D노래방’에서 E, 불상의 베트남 남성손님 2명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놓고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4. 00:44경 위 D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모양으로 만 만 원짜리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11:54경 전남 영암군 F아파트 옆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인지 및 특정 관련, B가 E와 주고받은 문자사진 등 첨부), E 휴대폰에 저장된 B의 휴대폰번호 사진 및 관련사진, E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사진 1. 사진(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에 내포된 재범위험성, 피고인들에게 마약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20. 4.경부터 2022. 5.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밤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23:4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알단은 미안하다 병핑계 대는거도 아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5. 01: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자동화라인 설비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거래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철판가공품을 내가 이메일로 주문 요청하는 수량과 종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납품대금 미납채무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고, 회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철판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9. 26.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지 피고인이 지정한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사업장으로 시가 합계 29,314,450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철판가공품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G 담당자 전화통화, G 담당자 자료제출, 피의자의 거래처(채권자) 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본건 범행일 무렵 임금체불 사실 확인, 변제기한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메일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거래내역(기업은행), A 거래내역(기업은행), B 거래내역(H은행), 각 I회사 회신자료, (G 제출자료) 공사도급계약서, (G 제출자료) B의 채권자(채권가압류자들), (G 제출자료) 채무부존재 확인소장, (G 제출자료) 금전공탁서(변제등),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 간 주고받은 메일자료 등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납품대금 미납채무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과다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판가공품을 납품받아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E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소주 2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3. 21:20경 위 C노래연습장 9호실 앞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접대부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치고 G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공무 집행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7:0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외국인 노동자 숙소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숙소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0장,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베트남 담배 1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공문, 감정서 1.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입의 방법에 있어 피고인이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가 나올 때 방충망을 뜯고 나온 것이라 주장하나, 사건 당일 방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5. 09:4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네가 그 새끼지,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 무지 손가락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09:4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관련된 ‘E시장 C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니들 뭔데 그러냐, 사이비 같은 새끼들아, 니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며 위 G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차고,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피습방지용 보호 가림막과 운전석을 발로 수회차 구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및 휴대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피해 부위 및 순찰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도우려던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집현면 불너머길 21에 있는 장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20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를 봉화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윙바디 1톤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사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 및 상해인정여부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2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 23:45경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 23:45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체비 등으로 약 4,786,68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 바닥에 흩뿌려지도록 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7년경, 2016년경에도 각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3. 21. 18: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총 360,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영세한 주점 업주들이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다수의 영세 주점업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합의일 2022. 4. 17), 그 중 1인이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을 제기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23. 4. 27. 선고된 사기죄 등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1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3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7:3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60, 도림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경위, 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6:42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정문 앞에서 약 3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2:59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 등 기분 나 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4:4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 상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점, 약 15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01:08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부터 광진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정리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거의 10년 가까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과 '피해자가 계약일 기준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주문 수량의 30%에 해당하는 금원 89,415,785원(미화 81,320달러)을 송금해주면, ㈜B는 E 니트릴장갑 32,000박스를 2021. 2. 20.까지 피해자에게 운송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니트릴장갑 32,000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81,320달러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대리점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메일발송),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웹메일 발송자료, 물품공급계약서,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니트릴장갑 32,000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액수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해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