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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44, 2022고단280(병합) 사기 |2022초기6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미경, 박자영(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구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업체인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3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1.8%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 잔액 1억6천9백만 원의 10%인 1,690만 원을 금일 중으로 갚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5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9.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계좌추적을 마무리해야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쪽에서 당신이 있는 쪽으로 갈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캡처화면, 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3세로 나이가 많지 않았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으며, 절대적인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6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보건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2:45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위 택시에서 하차해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어깨 부위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 왼쪽 어깨를 1회 밀친 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같은 날 23:05경 F을 향해 달려들어 피고인의 가슴으로 F의 몸통을 수회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F이 뒤로 밀려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지능과 정서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2. 7.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결과 불안감, 열등감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인내력 등의 심리적 자원이 빈약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을 당시에 그곳이 본인의 집 인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리지 않겠다며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과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던 정신적 결함이 이 사건 발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들로부터 선처를 탄원하는 자료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89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2021초기25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진영(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3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면서 심야 또는 새벽 시간에 H 일대 노상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0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후문 부근에 있는 K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만나 호객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G 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술값을 선불로 결제받으면서 피해자의 L 계좌에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07:19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권한 없이 해제하고 피해자 명의 L(계좌번호 1 생략)와 M(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앱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 20: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N 계좌(계좌번 호 5 생략)로 22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19:4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티씨를 주어야 되는데 통장 한도가 걸려 있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잠시 돈을 융통해 주면 한도가 풀리면 바로 2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피의자와 통화녹음한 녹취록 첨부, 피해자 B 피해일시 통화기록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서 추가 송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2. 5. 11.경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2022. 5. 1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가 합의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2022. 7. 11.자 엄벌촉구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2022. 7. 11.자 엄벌촉구탄원서 첨부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채영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48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18:44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천호대로 상일 IC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4. 18:4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천호대로 상일IC입구 사거리 부근의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천호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6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735,18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회사 CCTV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5시간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윤상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2년이 넘는 점, 운 전 거리,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4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47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우준, 조진희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조리사로서 식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5:2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조리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2021. 7. 7.까지인 냉장 닭다리살 2kg, 유통기한이 2021. 7. 13.까지인 냉장 닭다리살 4kg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1. 9. 2.경 이 사건 음식점의 창고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2021. 7. 7.까지인 냉장 닭다리살 2kg 및 유통기한이 2021. 7. 13.까지인 냉장 닭다리살 4kg이 각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식점이 2021. 6. 28.경 메뉴를 개편하면서 종전까지 판매해온 닭다리살 조리 요리인 ‘버터 치킨 커리’와 ‘버섯 크림 치킨 스테이크’를 메뉴에서 제외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닭고기를 조리한 메뉴를 일절 판매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메뉴개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닭다리살이 반입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이 닭다리살의 자동발주 중지 요청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위 음식점으로서는 신선재료였기 때문에 이미 받은 물품을 반품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닭다리살을 유통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냉동고에 보관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다음날 직원식으로 닭도리탕으로 먹으려고 하고 보관하였다가 잊어버려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그리고 이는 이 사건 닭다리살이 ‘냉장상태’로 반 입된 신선재료임에도 조리실 내부에 있는 냉장고가 아닌 외부 식재료 보관 창고의 냉동실에 있었음에 비추어 일견 타당한 변소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닭다리살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조리를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처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민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30경 삼척시 B 제2공용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근덕IC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45경 안동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갤로퍼 승용차량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운전자 술 먹었다, 갤로퍼 차량 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은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을 떼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측정거부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그래 씨발”이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3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용섭(기소), 이수행(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5: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5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한경우(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191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4%)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5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2. 22:53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2013년, 2015년)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년)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7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강희경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9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전희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0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8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용섭(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21.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낚싯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 ‘E’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낚싯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이체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92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22. 20:3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오빠와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목을 잡고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검사 제출의 2022. 7.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9:25경 동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관련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