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와 D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2.경 친구 D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생인 피해자 E을 불러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여 자신의 그랜저 HG 차량에 태우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어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조합 어플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에서 같은 날 23:07경 100만 원을, 다음날 00:31경 100만 원을 각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3. 2. 4. 저녁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0-4에 있는 신부문화공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J과 J의 지인 K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금품을 갈취할 만한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은 J의 F 계정을 통해 2003년생 중 피해자 L(남, 19세)를 금품을 갈취할 사람으로 선정하고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당일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가 잘못해서 만나는게 아니라 누구 좀 찾아 죽일 사람이 있어서 연락한거여, 그러니깐 협조 좀 부탁 좀 해줘, 니가 이러면 형이 짜증이 나는겨, 자꾸 피하고 그러면, 니가 나한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하면 형 입장에서는 서운하면서 짜증이 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F 전화를 통해 ‘안 나오면 너 찾아서 죽여 버린다, 위치 말해라 니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J, K은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타고 수원시 영통구 M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N에 있는 ‘O’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돈 얼마 벌어? 돈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갈취할 금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카페에서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놈아 뭘 꼬라보냐, 처맞고 싶냐 씹새끼야, 존나 때리고 싶다, 돈 정확히 얼마 있냐’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물봉선 어린이공원에 데리고 간 후 ‘나 빵 많이 가봐서 상관이 없다, 안 무섭다, K이 너 때릴 거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12. 9. 16: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9세)를 자신의 그랜저 HG 차량에 태운 후 ‘돈을 빌려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지고 간 후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내 친구 오면 너 뒤졌다’고 말하며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와 P은행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P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17:57경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함으로써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 1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공갈하여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2. 12. 11.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모친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돈을 받아야 니 돈(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갚을 수 있다, 통장에 1천만 원을 받은 거래내역이 있어야 1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60만 원씩 4번 이체해주면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8경 합계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6. 23:3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9세)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소액결제내역을 삭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친구 T에게 100만 원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사기당한 것이다, 소액결제내역을 지우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돈을 일단 내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합계 3,994,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2. 14:0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에 계속하여 피해자 W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카카오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P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P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P은행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 300만 원과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의 잔고 6만 원을 포함한 합계 306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0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3. 2. 4. 01: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매장 Z점 앞 노상에서, J과 피해자 AA(남, 19세)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B, W,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계좌 이체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F 메신저 및 현장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F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각 대출 내역 캡처 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 및 송금 내역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금액 중 판시 피해금액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