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7. 22:2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고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 시각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보령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오른발로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를 밟아 문을 닫으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등 부위를 폭행하면서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 옆 부분을 발로 차고 밟아 파손케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내부 공사잔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들 E이 열어준 현관문 도어스토퍼(노루발)를 발로 밟아 고정시키고 막아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죄→상해죄로 죄명변경, 파손된 자동 노루발 사진 분석 및 확대사진 첨부, 진료확인서 첨부, 피해자 최초 진료의사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따진 것이 전부였지 집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의 발을 찬 사실도, 도어스토퍼를 발로 찬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증인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현관문을 거쳐 신발장이 있는 공간까지 들어와 이를 막아선 E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E과 피해자에 의해 집밖까지 밀려나자 피해자는 바로 현관문을 닫으려다가 도어스토퍼가 내려와 있어서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도어스토퍼를 위로 올리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발을 차기도 하고, 노루발을 내리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발을 함께 밟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아래에서 보는 뒷받침 되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건 당일저녁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발등의 상당부위가 빨갛게 부풀어 있고 피멍이 들 것 같이 보라색 빛을 띠는 부위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판시 상해부위를 치료받은 사실(비록 피해자는 그날 의사에게 발이 접질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의사 역시 발이 밟혀서 발생가능한 병명의 상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2001년생인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하여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사에게는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6일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이 도어스토퍼을 부순 사실과 피해자의 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따진 사실, 손괴된 도어스토퍼 모습을 보면, 문에 고정하는 부분이 본체에서 분리되어 피해자의 현관문에 여전히 달려있고, 나머지 노루발 부분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현관문 안쪽 공간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퇴거요청을 하며 발로 현관문의 도어스토퍼를 들어올리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과 도어스토퍼를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도어스토퍼를 손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2:5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울산 중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세워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편도 없는 년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입술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요약, 고소인 진료확인서 등 첨부 보고)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 중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경위, 전후 사정, 행위 태양 등을 진술하면서 위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폭행 부분만 허위로 꾸며내 진술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3. 0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너는 자리 좀 바꿔 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싱크대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날길이 24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뒷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21. 1. 12.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3장을 받은 후 1장을 버리고 남은 2장으로 기본금 1,000원에서 50,000원을 걸고 추가로 1,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씩의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백여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 기록지 1. 범행에 사용된 칼, 피해자의 상처부위, 도박에 사용된 화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벌금 50만 원의 동종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침습 부위가 피해자의 장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위 병원 819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6:40경 위 병원 8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고함을 치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간호사실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밀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간호사실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밀치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소란행위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그 중간에 의사의 진정제 투약 지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의사의 진정제 투약 지시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고함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계속 고함을 치기에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간호사실 안에 있는 창고로 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 또한 경찰에서 ‘제가 들어가니 피해자가 간호사실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고 발버둥 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F이 들어오고 G가 원장님 투여 처방이 났다고 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주고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지 위한 행위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에게 진정제를 투약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어떠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03: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68세)이 발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하여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06: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손을 씻지 않고 식기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조사거실로 옮겨져 수용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17. 14:1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운정행복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H11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같은 전과와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짤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1세)은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의 통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해자는 2020. 6. 18. 18:1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남, 64세)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무릎을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향하여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에 맞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가격할 의도로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낭심 부위로 들어올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이 큰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D대학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전신주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938,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5년, 2007년 3월, 2007년 9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5:08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4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어깨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어깨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9:23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사돈이다. 피해자 E은 2016. 1. 21. 09:50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구미시 F에 있는 사각지 편의점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어 흘러나온 수돗물로 인하여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17. 5. 26.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 B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추후 포함하겠다며 손해배상금 7억 원의 일부인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372,294,520원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인 구미시 G아파트 H호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구미시 I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1. 20. 372,294,52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고, 한편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병원은 2018. 10. 8. 신체감정결과를 회신하여 피고인 B가 2018. 10. 10. 이를 송달받았으며, 피해자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2019. 4.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상대로 청구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인 아파트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9. 3.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9. 9. 16. 위 구미등기소에서 2019. 9.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8,000만 원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50984 손해배상) 사본, 나의 사건검색(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50984), 소장(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50984 손해배상), 신체감정촉탁의뢰 회신,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대구고등법원 2019머1198 손해배상), 나의 사건검색(대구고등법원 2019머1198), 나의 사건검색(대구고등법원 2019나25333), 확정증명원, 결정문(2017카단50533 부동산가압류),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2018카기45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조회회신내역 정리, 부동산 소유현황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채무 부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무시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자리를 피하게 하고,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피해자 B(여, 14세)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2:00~13: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팔뚝 부위를 약 10~20분간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바로 하지 않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추행 방법도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갖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할 의향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익산시 송학동 송학사거리 앞부터 김제시 B 아파트 앞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강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