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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웅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30경 군산시 B주택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 E을 찾으며 집안으로 들어와 시비하고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및 피혐의자들 진술관련), 내사보고(주거침입 피해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해 소란행위를 벌인 피해자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매우 큰 점,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제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침입과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한 것뿐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을 찾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상호 머리채를 붙잡고 몸 싸움을 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군산시 B건물 'C'에서 피해자 D(60세)이 채무와 관련한 말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만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갖거나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복부를 쳤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에 반하여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와 언쟁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그만하고 가라'며 양손으로 그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살짝 밀어내려던 찰나 피해자가 뒤쪽 바닥에 놓여있던 생선상자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몸 위로 함께 넘어지게 된 정황이 확인될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서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정도의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아울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단기일반 자격의 중국인 B(C생), D(E생) 등 2명을 상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F에 위치한 'G무인텔'에서 2019. 10. 22.부터 2019. 10. 23.까지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숙박업소 내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취업진술서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고용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6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조정근(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 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상호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같은 장소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테라스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손님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2019. 10. 22. 20: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다리가 테라스 밖으로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테라스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다리가 테라스 밖으로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음식점 매출이 격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8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0세)이 평소 피고인과 다툴 때 대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품의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김노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4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 건축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연면적 36.80m²인 조립식패널조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25.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충주시 E에 있는 절임류김치 등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별지 '단속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징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알선 기간,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고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기호흡기용 충전기(최대충전압력 200bar인 충전구 및 300bar인 충전구 각 2개)를 설치하고, 약 27개 정도의 충전용기를 구비한 후 산업잠수사로 일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용기를 충전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이후 즉시 고압가스제조 신고를 마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종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안하다면서 술주정을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로 수회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에 있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2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훔쳐갈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약 8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01:54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와 젤리 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7: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생신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곧 오실 건데 금목걸 이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목걸이 4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 4개를 집어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2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01:16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갈 생각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하단의 시정되어 있는 뚜껑을 뜯어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과 M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과 M은 2020. 4. 19. 19:50경 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는 노래방기기 지폐투입구 뚜껑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뚜껑을 뜯어내고, M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4개의 노래방 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T, O, C, K,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자료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P 노래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U에 있는 D)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장기보호관찰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는 그 수법과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5세의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죄의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도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O도 피해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O에게 피해금 26만 원을 송금한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주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승훈(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오른쪽에 위치한 옆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식당 대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OSE 스피커 2개를 떼어 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VIP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1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6. 21:5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후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3:3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D에게 '나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19: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1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진행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해당 차선 전후방을 잘 살펴 해당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무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재범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4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7:28경 내지 18:06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의류매장 C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5,000원 상당의 자켓 1장 및 시가 89,000원 상당의 후드티 1장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속해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롱패딩 1장을 직접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켓 제외하고 나머지 의류 절취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자켓을 집어들고 돌아다니면서 보안택을 제거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손가방에 넣었다'는 취지 등)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피고인의 시간대별 동선 1. 자켓 절취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자켓, 후드티 절취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처음인 2017년에는 식료품, 두 번째인 2019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의류품을 절취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류품 절취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의류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가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쉽게 이해하긴 어렵다. 거듭되는 범행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성암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산 쪽에서 C공단 쪽으로 그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시장' 인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성암동에 있는 개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