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숙사 사감실 앞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31세, 여)이 시정한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 가 침입한 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당일 CCTV 영상 시간별 정리자료 및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기숙사 사감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잠시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문이 잠기는 바람에 방실침입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문을 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만 다음 날 02:00~02:30경 다른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바, 추행이 일어나게 된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학생들이 먹을 간식과 술을 가지고 D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숙사로 찾아왔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그날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던 사감실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힘들고,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도 불편해서 휴대폰을 수거하러 학생들에게 간 사이에 "선생님을 좀 챙겨줘"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간 후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문을 잠근 후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라고 하며 문 쪽으로 가자 이미 피고인이 사감실로 들어온 상태에서 한손으로 자신을 껴안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도망친 후 바닥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려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라면서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학생 중 한명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오게 되었다. 당시 경찰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경찰이 돌아간 후 사감실로 돌아가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소리를 치고 흔들어서, 피해자는 다시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도망을 갔다. 2) 앞서 본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사감실을 확인하던 학생들 중 한명인 F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감실 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돌리고 노크를 하는 것을 보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니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시 뒤에 피해자가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급하게 와서 바닥에 앉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한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면서 발버둥을 쳤으며, 이를 보고 자신과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사감실로 데려가려고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왜 내가 니 네 담임선생님 어떻게 할까봐"라고 말을 하여 자신이 "네 그럴까봐 그래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을 복도를 끌고 가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한 대 때린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감실에 다시 갔는지는 모르겠고, 피해자가 자신들이 있는 방에 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상황에 대한 F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작출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배 교사인 피고인이 권하는 술자리에 자정 무렵까지 오랫동안 응해주는 등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가급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해자가 그 당시 급하게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주저앉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 학생들의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잡고 끌어가려고 하였고, 그 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학생들과 충돌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날 만한 일이 있었다는 짐작이 든다. 5) 세탁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불 등에 묻은 구토는 피해자가 직접 구토한 흔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침대에 있다가 구토가 나와 토를 바닥에 흘리면서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흘린 토사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날 수차례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토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기억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구토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다는 점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이에 반하여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문이 잠긴 방에 들어갈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검사가 F의 진술을 언급하자 키를 찾아와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 등 사건 당시 사감실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서 졸다가 깨어났고, 피고인이 마무리를 하자고 술잔을 들자 피해자가 갑자기 침대에 누웠으며, 그 후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의 방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감실에 들어간 후 잠시 후 피해자 방에서 급히 나왔다는 F의 진술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에서 구토를 하다가 학생들이 있던 방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학생들의 방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별다른 양해나 설명도 없이 끌려가길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왜 내가 니네 담임선생님 어떻게 할까봐"라는 발언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학생들의 방으로 급히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도망갔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학생인 F도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의 진술을 믿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진술하는 다음 날 행해졌던 별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감실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사감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같이 사감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감실 앞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감실 문 앞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부축해서 사감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F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술하는 별개의 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에 들어갔는지도 의문이 든다. 나. 방실침입의 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나가보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를 가져와 일방적으로 문을 연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방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은 점, 그 이후에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방실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방실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숙사 사감실의 문을 잠그고 잠에 들려고 하였음에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사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장소였던 점,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E이 피고인을 피하여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도망가자 위 E을 뒤쫓아 가 다시 강제로 사감실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7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2.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2016. 11. 2.자 합의서 사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이 법원에 제출된 신분증 사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 사본에 표시된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