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01경 서울 광진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 4명과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전화진술에 관한 건 / C 업주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63세)으로부터 “예전에 좋지 않았던 일은 모두 잊고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수사, 피해자 지인에 대한 수사, 업주에 대한 수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나간 때(19:16경)로부터 약 2분 후 112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입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제공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20. 21:30경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콘 9개 위를 커서가 움직일 때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뒤집히고, 연산 문제가 등장한 후, 그보다 낮거나 높은 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며, 게임 도중 보라색 라이프 아이콘 선택 시 연출되는 영상은 게임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아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공작새, 전갈, 백호 영상 등 총 7가지 영상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적립되게 하고, 랭킹 데이터는 SaveRanking.txt 파일에 저장되며, 게임기 내 I/O(Input/Output)보드의 설정키 각 1, 2, 3번을 '13211321'의 순서로 누르면 위 랭킹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 후 점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트로이즈(Troys)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랭킹 초기화 및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점부터 1,900점까지는 2만 점으로, 2,000점 이상은 10만 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뒤 이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E은 야간 부장으로서 랭킹초기화 및 위와 같은 방법의 환전을 담당하고, F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사진, 게임기 트로이즈, 전체거래내역조회, 메모지, 사진 6매, 각 통화내역 첨부, 수사상황(공범 E, D 판결 선고 내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담의 정도가 중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영업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소속 직원에게 ‘사료를 공급해주면 전복을 출하한 후 수익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있어 전복을 출하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사료 10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8만 원 상당의 사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자료 첨부) 및 신용정보 자료, 수사보고(F 회신내역에 대한 수사) 1. 거래증, 세금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628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5년, 2006년, 2012년 및 2016년, 이 중 2005년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2:0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음주운전 최저 수치이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 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 05:00경 서울 강북구 C 불상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인스타그램 DM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범 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다만 2006년, 2008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7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학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주업체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5. 01:41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자, 위 학원의 관리과장 과 술을 마시던 중 관리과장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02:35경부터 02:41경까지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30분만 더 있다가 가면 안되냐, 한번만 안아줄 수 없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2. 18. 01:09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 여성적으로 좋다. 내가 섹스는 안한지 오래돼서 못하지만 선생님은 성적으로도 좋아요”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 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경 부안군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19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위 호실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03:30경 위 호실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기수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 원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원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3. 01:10경 위 원룸 E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여, 40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 이에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이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들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CD 1. 입건전 조사보고(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전치 7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치 7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22:10경 위 노래연습장 VIP 2호실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캔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주류를 판매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5:26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경, 2018. 3.경, 2018. 9.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수사 당시 음주운전을 숨기며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관해 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관련 동종범죄전력이 8회 존재한다. 이러한 거듭된 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으며, 자칫하면 큰 상처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의 폭력관련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1. 6.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생산품인 콘크리트 옹벽의 생산, 출고,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회사에서 고객인 D에게 소형축조블록 96개를 판매한 금 액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금액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4,991,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시점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합계 약 7,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0:55경 경기 김포시 B,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씹할놈아.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도와 2015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2021. 7.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6. 17: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서관 2층 800번대 서고 안에서 받침의자를 정리하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7. 30.경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11:38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도서관 800번대 서고 안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책을 찾고 있던 피해자 C를 상대로 갑자기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같은 날 11:46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위 도서관 400번대 서고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그 책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해응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11:39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도서관 800번대 서고 안에서 소독한 책을 정리하던 피해자 B를 상대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나가고, 같은 날 11:44경 위 도서관 400번대 서고 안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책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관련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의 카메라 촬영 행위로 2016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20년에 지하철 내 카메라 촬영과 식당 내 강제추행 범행을, 2021년에 지하철 내 추행 범행을 각 저질러 수사 내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성 충동 교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과 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3:12경 목포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3.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9. 20:28경 화성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4.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전항 기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0. 오전 무렵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건설현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일천원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2021. 3.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2021.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2021. 4.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5. 06:00경 전남 담양군 G 소재 불상의 석류 가공공장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3. 1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1.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중순 06:30경 구리시에 있는 D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사. 2021.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6. 06:30경 위 ‘바’항 기재 D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위 SM7 승 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42, 4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