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C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401호, 501호, 502호에 있는 E사우나의 여탕 세신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G이 위 사우나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한 바 없어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7. 위 G과 사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G 명의로 법원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신고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자'고 공모하였고, G은 2007. 2. 9.경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14억 원을 원인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한편 2007. 2. 12. C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14억 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C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G은 2009. 10. 21. 안양시 평촌역 근처에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사우나건물을 경락받으려 하는 피해자 H에게 허위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지급명령서 등을 보여주면서 'E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14억 원에 수주하여 절반 정도 공사를 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14억 원으로 유치권 신고하였고 C에 대해 1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확정된 상태인데 4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4. 18.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군포시 I 외 2필지 상에 있는 J 상가동 102호의 지분 1/3 및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K 1403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0. 5. 2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G은 C와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G으로 하여금 유치권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명목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였을 뿐만 아니라 G이 C를 상대로 확정받은 지급명령 역시 허위 공사계약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G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협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사우나 건물 및 대물로 이전해 준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유치권합의포기각서, 유치권합의에 따른 입금내역 및 합의서 1. 수사보고(군포시 L, J 제상가동 제지1층 제102호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M, C에 대한 각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일 뿐, 도장을 찍은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혀 몰랐음을 들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 G, C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 - 이용해 사기를 범한 M를 C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피고인이다. ii) M는 피고인도 G, C 등이 공모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하는 범죄 공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쪽). iii) 피고인은 G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합의가 되면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임차권자들의 임차보증금 합계액에 해당하는 1,125,000,000원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서에 임차인의 대표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협약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G이 요구하는 대로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협약서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일반인에게 어렵지 아니한 짧은 내용의 것에 불과하며, G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숨긴 채 서명·날인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서류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v) G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군포시 I 외 2필지 J 상가동 102호의 1/3 지분을 지분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N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다. 이는 위 협약서에 기해 G이 피고인 측에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지분은 본 사건과 무관하게 G이 매도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N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N은 위 지분을 1,3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지 제반비용 지급조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테이프 녹취록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범행이 2010년경 있었는데 녹취록의 대화는 2016. 9. 경에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 내용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을 뿐 대화 상대방인 M는 피고인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과 피해자가 유치권 합의 당시 위 지분을 대물변제조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 시가는 1억 9,000만 원으로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32, 84쪽), 위 지분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94쪽),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1,300만 원은 위 지분의 시가로 과소한 점(증거기록 제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G과 공모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와 허위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을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 H에게 허위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은 사건 사우나 건물주였던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보전받기 위해 이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