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7.부터 2010. 12. 13.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교회의 신도들의 총유 재산인 토지 및 건물이 재단법인 F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교회 총회를 거쳐 위 부동산 처분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위 교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10. 6. 위 재단에 위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2008. 10. 12. 위 교회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사실은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제공 승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회 신도 63명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위 교회 집사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8. 11. 13. 제천시 의림동 40-2 제천농업협동조합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천안시 서북구 H 내지 I, J, K, L 각 토지 및 천안시 서북구 I 지상 건물 1동, M 외 2필지 지상 건물 2동에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권자 제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2. 7. 위 재단에 위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교회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사실은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제공 승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회 신도 65명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위 교회 집사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3. 2.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4-1 금남신용협동조합(현 세종신용협동조합)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천안시 서북구 H 내지 I, J, K, L, N, O, P, Q, R, S, T, U 각 토지 및 천안시 서북구 I 지상 건물 1동, M 외 2필지 지상 건물 2동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권자 금남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2010. 6. 20. 위 교회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교회 신도 91명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위 교회 집사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10. 1.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권자 V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 등의 각 기재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임 목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교회재산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교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5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일부분을 교회가 부담하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고소인 및 교회의 현 담임목사 등이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