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방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2013. 9.경 피해자 D(여, 21세)가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G B02호 근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하지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누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다시 방으로 끌고 간 후 침대 옆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세게 잡아당겨 찢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옷이 찢겨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112 발신내역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스를 따라 주었고, 주스를 마신 후 침대에 함께 누워 팔베개를 해줬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피고인에게 치아 교정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왔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못 일어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4. 10. 10. 저녁 무렵 일을 하기 전 혼잣말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이 끝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집까지 바래다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차를 운전해서 갔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잡아끌어서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5분만 이대로 있자고 하고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저항하자 물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여, 물을 마시면서 피고인 몰래 112에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는 하지 못했고, 물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핸드폰을 침대에 던진 후 자신을 침대 옆 바닥에 눕히면서 자신의 몸에 올라타 속바지를 찢고 속옷 하의를 벗긴 다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술자리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한 행동 등에 비추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집에서 음료수를 마신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도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기 전인 2014. 10. 11. 06:54경 112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도 입지 못한 채로 도망치듯 나왔고, 2014. 10. 11. 06:57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 번 112로 전화를 걸어 약 4분간 경찰관과 통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속바지가 찢어진 상태였고, 속옷 하의도 입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속바지를 찢거나 속옷 하의를 벗어버릴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점, 약 3분이라는 사이에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삽입하자마자 바로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당시 33세의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던 21세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이 법원에서 번복한 후,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과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