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3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디비(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E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E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광동성 및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디비(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C는 중국 청양과 중국 광저우 F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디비(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로서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D, G, H(2016. 2. 18. 구속 기소), I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J(2015. 10. 8. 구속 기소), K(2015. 9. 8. 구속 기소), L(2015. 10. 8. 구속 기소), M(2015. 10. 8. 구속 기소), N(2015. 10. 8. 구속 기소), O(2015. 12. 3. 구속 기소), P(2015. 12. 3. 구속 기소), Q(2016. 1. 15. 구속 기소), R(2016. 1. 15. 구속 기소), S(2016. 1. 21. 구속 기소), T(2016. 1. 21. 구속 기소), U(2016. 2. 19. 구속 기소), V(2016. 2. 19. 구속 기소)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C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디비(DB)를 D, G, H 등 팀장들을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들 및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디비(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 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C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C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C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 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C가 마련한 장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2. 초순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W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I, X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G, H, I, J, K, L, P, O, W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Y, Z, AA, AB, E,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3. 2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 정도의 전화를 하여 AD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 기존 대출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데이터베이스(DB) 파일에 추가 기재한 후 팀장인 W 등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지인인 A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I, G의 아래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G, H, I, J, K, L, P, O, A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Y, Z, AA, AB, E,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4. 27.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약 100통 정도의 전화를 하여 AD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 기존 대출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데이터베이스(DB) 파일에 추가 기재한 후 팀장인 I, G 등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U, W,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A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 수사보고(광저우 콜센터 조직도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한 다음 중국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할 피해자를 선별하는 이른바 '원장 생성'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2016년 무렵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 명의로 금융거래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4년경 중국에 도착한 후에야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5. 8.경 자발적 의사로 위 조직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