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공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I(여, 16세, 가명)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J원룸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H'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당시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점,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별다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며 동영상 촬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과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이 있다. 먼저, K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K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2014년경 A가 피해자를 사귈 때부터 알았다. 피고인이 2014년 여름 불상일에 이 사건 원룸에서 L과 자신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가 매트 뒤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 속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위 동영상 외에 다른 동영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피해자가 M과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피고인이 2014년 여름 불상일 본인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음 당하였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M이 본인에게 부탁을 하여 성관계 관련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고, 2014년 여름경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진 기억을 보태서 실제로 경험한 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K의 경찰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고 해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K가 이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하고 위와 같이 경찰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밝히고 있고,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위 동영상을 보았다는 L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K는 피고인과 2014년 여름경 보험회사 일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원룸에 가보았을 수 있는데, 경찰 진술 당시 그러한 기억 및 N으로부터 진술을 부탁받을 때,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나 암시 등을 토대로 제3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어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M을 만나기 전에는 K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피해자가 M과 사귀고 있었던 2017년 무렵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K의 경찰 진술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2014년 여름경 K가 그 동영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K가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피해자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K가 위 동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임을 인식하였다는 경찰 진술은 K가 했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만 수긍할 수 있는데, 이는 K가 한 위 법정 진술과 배치된다. M은 K와 L에게 동영상 관련하여 괜찮다면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을 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나, 그와 같은 M의 법정 진술만을 근거로 K가 수사기관 아닌 법정에서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집 화장실에서 토를 한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신 이후 실제로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일어났을 때 알몸인 상태였고, 아랫배가 생리통느낌처럼 아팠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면).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 깨어난 직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병원을 가보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서 깨어난 이후 바로 떠나지 않고, 피고인이 밥을 시켜줘서 밥을 먹고 나왔고, 피고인이 차를 태워주어 귀가하였으며 이후에도 한 달 사이에 5~6번 정도 더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4면).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시락을 싸서 피고인의 집에 가져오기도 하였다(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원룸에 다시 간 일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정황은 준강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는 피해자가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7. 2. 14.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11~12월경 피고인이 어린 여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L으로부터 그 동영상 속 어린 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8면, 167~170면).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동영상을 본 일이 없다. 동영상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다. M이 자신에게 동영상 본 적 있는지 물어본 일은 있으나 그때에도 동영상 본 적 있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자는 L과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L이 먼저 P 메신저로 연락을 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L이 A의 실제 나이가 30살인 사실(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을 때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묻자 동영상을 본 사실을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169면).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L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L이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M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P을 통해 안부를 물었다거나, 피해자가 찍힌 동영상의 존재를 순순히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