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D, A, E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인 'N'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피고인 B와 O(군 입대)은 피고인 D과 P중학교 동창생이며, 피고인 C은 2012. 여름경 피고인 D, B가 자신이 웨이터로 일을 하는 Q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선후배로 지내며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D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며 휴대폰을 절취하여 팔면 쉽게 현금융통이 가능한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휴대폰 매장에 대한 보안상황, 침입경로, 도주로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장 정보 등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답사를 한 다음 피고인 B, C과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C 등이 절취해 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E은 O과 함께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 매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3. 3. 13. 03:00경 대전 서구 R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고인 A은 T의 매장 보안 상황 등을 피고인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피고인 C, B와 O에게 알려주면서 절취한 휴대폰을 팔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통신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O과 함께 위 통신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방범창과 창문을 뜯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5. 03:13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V에서, 피고인 A은 옆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위 텔레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피고인 C, B에게 알려주면서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파손하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156,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9. 04:06경 대전 동구 W 피해자 L 운영의 X에서, 피고인 A은 X과 전에 거래를 하였던 곳이어서 동소의 침입방법 및 보안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사전에 동소를 답사하여 피고인 D에게 범행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절취한 휴대폰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동소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구 쪽 유리문을 파손하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2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22:00경 대전 중구 Y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Z, 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B에서, 피고인 A은 이전에 AC에 있는 AD 매장에서 사용하였던 캡스 보안키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다음 Y빌딩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은 보안키를 키패드에 올려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캡스 보안키가 일치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3. 3. 3. 04:15경 제2항 기재의 피해자 Z, AA 공동 운영의 AB에서, 피고인 A은 부근 AE 4거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주변에서 AF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는 O과 함께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망치를 건네받아 매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2,520,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5대를 가지고 나와 주위에 대기하던 피고인 D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O과 함께 2013. 3. 14. 04:30경 세종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위 이동통신을 사전 답사하여 피고인 D에게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는 O과 함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하여 매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매장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 02:0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피고인 A은 전에 AL 옆에서 AM을 운영하였던 일이 있어 동소의 침입방법 및 보안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사전에 동소를 답사하여 피고인 D에게 범행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 B는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D은 부근에 주차된 AN 로체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매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6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7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대전 대덕구 AO에 있는 APPC방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서울까지 차로 운반해주면 4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AQ 그랜져TG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Z, AA, AX, 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L, AK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내역서 1. CCTV 사진 1. 용의차량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및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숫자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구체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대부분 망치로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B는 장물의 처분대가 중 175만 원을 임의 제출하여 압수되었고, 피고인 C도 그 형 AY을 통하여 장물의 처분대가 30만 원을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D의 경우 그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의 향유 측면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피고인 A, B, C보다 그 죄책에 있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따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