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분 임금 908,8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32,875,152원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75,978원 합계 34,95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996,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의 특정 경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 D가 격일로 18:00부터 23:00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매월 장날 6일 동안 조기출근을 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임금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정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 D에 대하여 매년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서 C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정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은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C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정되었다. 다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하여, C이 야간당직수당이나 조기출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누락되었고, 검사가 이를 반영하여 2022. 7. 29.과 2022. 9. 15.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따로 공소장변경을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18:00부터 23:00까지 격일 연장근로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 D와 E은 C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배차업무, 버스노선 및 시내버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격일로 18:00부터 23:00까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온 시내버스 요금함(돈통)의 수거와 부착, 민원전화 응대, 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이하 D가 격일로 18:00부터 23:00까지 근무한 것을 ‘당직근무’라 한다). 당직근무 시 요금함의 수거와 부착을 해야 하는 C 소속 시내버스는 26대였고, 요금함에 들어있는 돈의 계수는 다음 날 주간근무 시에 하였다. C에서 D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요금함의 수거와 관련하여 버스 1대당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당직근무 시 업무량 자체는 주간근무 시보다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C은 2014. 7. 이전에는 1일 10,000원의 수당을, 2014. 8. 이후에는 1일 1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D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당직근무 1일당 1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퇴직할 때까지 당직근무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 C은 D에게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2016년에는 매월 307,737원, 2017년에는 매월 332,778원, 2018년에는 매월 217,987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D는 2018. 9. 30. C에서 퇴직하였고, 2018. 1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2018. 1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의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매월 장날 6일 동안 2시간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 부분 C에서 근로자 D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두세 번 정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장날에 조기출근을 하였고, 설날, 추석, 대보름 무렵 장날에는 D와 함께 조기출근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D와 함께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가 장날 중 일부 일자에는 조기출근을 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장날 6일 동안 조기출근을 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가 장날 조기출근 하여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부분 - 취업규칙, - 근무상황카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취업규칙 제41조는 연차 유급휴가 중 10일은 특정일(신정 1일, 구정 3일, 어린이날 1일, 여름 3일, 추석 2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8. 9.까지 근무상황카드에는 2016. 8. 14.부터 2016. 8. 16.까지 3일간 하계휴가, 2017. 8. 1.부터 2017. 8. 3.까지 3일간 하계휴가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특정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에서 근로자 D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C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4회의 휴일을 제외하고 매년 하계휴가 3일, 설과 추석 명절 무렵 2일씩 합계 7일 정도 쉬었고, 자신이 휴가를 가면 D가 당직을 서고, D가 휴가를 가면 자신이 당직을 섰으며, D가 명절 때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도 이 법정에서 휴가를 갈 때 휴가원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사정이 이와 같다면, - 근무상황카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18:00부터 23:00까지 격일 연장근로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매월 장날 6일 동안 2시간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 부분)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미지급 퇴직금 부분 역시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부 임금과 그에 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그에 관한 퇴직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