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6. 저녁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고인 U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T은 피고인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모텔의 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U에게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U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X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U에게는 Y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U은 2021. 2. 18. 18:1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2. 19. 오후경 피해자 V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재 Y에서 진행 중인 대출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다. 현금 1,520만 원을 준비해서 Y 채권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U에게는 Y 채권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U은 2021. 2. 22. 12:27경 목포시 AC아파트 AD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21. 3. 1. 18:00경 광주 북구 AE모텔 AF호에서 피해자 U(21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이 시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너를 못 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안 잡은 것 같냐? 너 그때 상무지구에서 너 잡을 수 있는 거 알아? 내가 만만한가 보구나? 너 나랑 같이 감빵 갈 준비하자. 내가 네 아빠, 엄마, 동생 찾아가서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마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린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어 “뺀치 가져오려다 손으로도 뽑을 수 있어, 오늘 하나는 부러져야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 19:16경 광주 북구 AG모텔 AH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U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T이 시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약속 하나 해라, 다음 경찰 조사 때 T이 범행 가담하고 1,020만 원을 받은 사실과 너를 때렸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다 줬다고 진술해라. 어길 시에는 빵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8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전달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AI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신용정보회사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인데 급여는 매 건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회수할 돈은 대출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AL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현금 890만 원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보낼 사람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51경 여수시 AM에 있는 ‘AN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피고인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피고인 U: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 T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상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상 피고인 U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자신들이 취하여 사실상 자신들의 편취범행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하기까지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X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인 U은 피해자 X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사기범행을 반복해오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T, 피고인 U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T은 피해자 V에게 550만 원, 피해자 X의 유족들에게 1,300만 원, 피해자 U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U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U은 피해자 V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U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은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