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2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5고단146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E'의 사무장 및 수화통역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농아자인 피해자 B로부터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동아자라 대출받는게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대출알선업자들인 G와 H를 통해 I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55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이중 600만 원을 그 무렵 부천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600만 원에 임의로 변제 충당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96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있는 인력사무소인 'J'에서 수화가 가능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J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거나, 통장 등을 맡기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사무소에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거래실적, 요금 납부는 알아서 할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L, M, N, O)을 받아 2015. 8. 21.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합계 14,448,2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5. 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에서, S 그랜저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 도장을 찍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R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 등의 업무 처리를 핑계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인감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및 병원진료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인감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 주민등록증, U은행 통장(계좌번호:V)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2. 29.경 W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 경 X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숙소 이전 업무를 핑계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인감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J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준 숙소를 이전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인감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U은행통장(계좌번호:Z)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AA, O, N 각 1장, AB 2장)을 발급받아 2015. 9.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합계 56,279,152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2015. 2. 25.경 AC 주식회사(AD)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A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합계 64,279,152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화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고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직원(AF)을 따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G조합에서 정기예탁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정기예탁해지반환금 5,776,435원을 AF를 통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U 계좌(계좌번호:Z)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19] 피고인은 2015. 7. 9. 16:30경 부천시 원미구 AH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I(67세)로부터 "AJ가 투자한 돈을 어서 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2897]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인력사무소인 'J'에서 수화가 가능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J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거나, 통장 등을 맡기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부천시 원미구 AK건물 AL호 E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농아자인 피해자 AM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C(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AC(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9,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사본, 각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AO 대출계약서 사본, 각 허위 재직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각 대출계약서 사본 [2016고단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K,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료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대출입금예정표, 대출상품소개, 상품별 상세내역서, N카드 거래내역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신용대출약정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카드 거래내역서, 정기예탁금 해지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2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입금사실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AC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962호 및 2016고단2897 호 각 사기 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P이고, 피고인은 P과 피해자들을 수화통역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고단962호 및 2016고단2897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등 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E를 방문하였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신의 주민등록증, U통장,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69, 2권 5, 2권 260, 2016고단2897호 13면)하였고, P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P이 모든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수화 통역을 하였을 뿐이라면(즉,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고소 당시 P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P에 대하여 "J에서 딱히 하는 일은 없었고, 월급을 받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현장 갈 때 차를 운전하는 일을 한 두 번 하였다"라고 진술(2016고단962호 증거기록 54면)하였고, 피고인의 사촌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AP는 P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년경 P을 사무실로 데려와 숙식하게 하였고, P이 예전에 중고차딜러로 일해본 경험이 있어 차량 구입이나 보험가입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79면)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P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계좌거래내역이나 통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P이 이러한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을 뿐 P의 범행을 목격하였거나 대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계좌 내역 등]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Y의 명의를 빌려 'AQ'이라는 화장품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Y 명의의 U 계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Y 명의의 U계좌에서 2016고단2897호 피해자 AM의 대출금 이자 2,497,000원 상당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06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Y 명의의 신용카드로 병원 및 약국, 인터넷 쇼핑몰(결제액 888,870원)에서 수차례 결제하였고, 피해자 K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차례 결제(결제액 325,800원)하였으며, 2014. 12. 30.부터 2015. 6.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Q에서 위 K 명의의 신용카드로 9차례 걸쳐 합계 1,464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11월경 피해자 T으로부터 병원치료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위 T의 인감, 신분증, U통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68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정기예탁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금원 5,776,435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0, 280, 372면) 그런데 위 정기예금을 환급받은 Y 명의의 계좌(당시 피고인이 사용)에서 2014. 12월 및 2015. 1월경 피해자 K의 카드 대금 합계 4,575,221 원이 결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P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일을 하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오랫동안 청각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여 온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5명의 청각장애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청각장애인들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심각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타인에게 죄책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편취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A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중 위 A에게 '자신은 농아자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A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이율과 대출수수료가 비싸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 25.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A이 허락 없이 B 명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실제 A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은 피고인 명의로 2014. 10. 8. I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금을 담보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대출금 중 1730만 원이 2014. 10. 10.까지 A이 사용하였던 Y 명의의 U계좌로 이체되었다. A은 이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2015고단1462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보험증서나 대출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A은 2014. 11. 12. 피고인 명의로 스포티지 신차(2,710만 원 상당)를 할부(60개월)로 구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A은 위 차량의 할부 구매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위 차량은 현재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행 중이다. A은 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A은 2015. 1. 20. 피고인의 명의로 AE에서 대출금 300만 원, 이율 34.8%, AR에서 대출금 400만 원, 이율 34.8%, AD에서 대출금 300만 원, 이율 29.9%,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은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중 245만 원을 본인 명의의 AS조합계좌로 이체하였다. A은 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A은 2014. 9월 및 2015. 1월경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였는데, 대출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A도 인정(증거기록 324면)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A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1,700만 원의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불법성 대출(차량 대출, 허위 재직증명서 이용 대출은 불법 소지가 큼) 5,460만 원 상당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바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불법 대출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A의 사기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진술한 A의 범죄사실이 그 범행 수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