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852

범죄사실 2017고정8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21: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청소년수련원 안내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E으로부터 함부로 안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산하 사회복지법인 F 소유의 1) 의자, 전화기, 시계, 라디오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 청소년수련원 직원인 G로부터 제지를 받아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직원인 피해자 H(여, 51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정 46 피고인은 2017, 5. 122., 19: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후문 철제문을 3회 발로 차다 경계근무중인 피해자 I(3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4분가량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852 [판시 각 사실] 1. 증인 E, J,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품, 피해자, 피의자) 등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견적서, 훼손물 1) 검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폭행 부위를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품상황표 2018고정46 1. 증인 Ⅰ,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7고정852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적이 없고[D 청소년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에 있던 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던 중 줄이 당겨지면서 전화기 및 라디오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일 뿐이다] 폭행 피해자 H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사건 당일 이 사건 수련원 안내실에 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련원 안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다가 근처에 있는 전화기, 라디오, 의자, 시계 등을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같은 안내실에서 일을 하던 J도 위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각종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112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당시 안내실에 널브러진 의자나 깨진 집기류의 형상이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E이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운 결과로 봄이 상당하여, E 등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2) 폭행 피해자 H은 사건 당일 서류 정리할 일이 있어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사무실 바로 아래 수련원 안내실로 가봤더니 전화기, 라디오, 의자, 시계 등 각종 집기류가 널브러져 있었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쳤다면서 당시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이 사건 수련원 안내실에서 근무를 하던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것으로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등 당시 경위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관련 보강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정46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층 초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서 제지하러 나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수련원 후문에서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자 2층 초소에서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같이 있던 여자 신도와 함께 피고인을 말렸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관련 보강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사건에서 사회복지법인 F가 이 사건 수련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정1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11: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D 상생청소년수련원 앞에 이르러, 위 D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D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던 중, D 직원이 지게차로 위 화물차를 막아놓자 시정되어 있는 위 수련원의 철제 출입문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련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D의 교인으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혹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인 L은 피고인이 철물을 뛰어넘어 이 사건 수련원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다시 철물을 뛰어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 등 보강증거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의 인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2) 다만, 이 사건 수련회를 관리하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F는 2015. 7. 23. 이 법원으로부터 M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수련회 부지 및 주요건물에 출입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 점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000021), 이에 M 등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9.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전주지방법원 2015카합 1000032), M 등 채무자들은 다시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045]. 또한 사회복지법인 F는 2016. 6. 8.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련원 부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M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수련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6 카합1008), 이에 M 등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4.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전주지방법원 2016카합 124), M 등 채무자들은 다시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48] 나아가 이와 관련된 본안사건에서도 사회복지법인 F는 2018. 4. 4. M 등이 위 법인에게 이 사건 수련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6가합942), M 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나10680]. 결국 앞서 본 여러 증거들과 아울러 위 각 결정이나 판결의 내용 등을 함께 보면, D는 종파간의 대립으로 신도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3),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침입의 피해자 L D 신도로 위 각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나 위 판결의 피고 측으로 이 사건 수련원 초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사건의 제반 경위나 전후 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수련원은 평소에 방문객과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D 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출입하며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 종파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수련원을 사실상 점유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등과의 갈등이나 종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를 형법상 주거침입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평온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수련원을 점유할 권한은 일응 사회복지법인 F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기재 피해자 L은 위 각 결정의 채무자 및 판결의 당사자(피고) M 측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 에게 이 사건 수련원을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 수련원 부지나 건물을 점유할 권원을 갖거나 그 점유 권원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 해자는 점유할 권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공사한 N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2, 27쪽), N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개시된 것으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전주지방법원 2016 가합94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3) 위 각 결정이나 판결 외에도, 재단법인 D는 2016. 7. 21. 사회복지법인 F에 이 사건 수련원 부지의 인도 등 청구를 하였으나2018. 1. 16. 위 소송에 대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가단 2109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