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가명, 여, 27세),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가슴을 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고인의 친구 D을 부르려고 손을 뻗는 과정에서 그와 밀착한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쳤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당시 동석했던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쟤가 내 가슴 만졌다’ 고 소리쳤어요. ▸피해자와 E 사이는 팔 길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피고인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E한테 ‘표정이 너 무 안좋은데?’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껴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제 뒤쪽에서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제 쪽으로 들어오거나 느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질문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 자의 친구가 마주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친구 뒤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찰 진술시 이런 배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시발년 개같은년 미친년이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D ▸밖에서 피해자가 너처럼 인상 더럽게 생긴 애 처음본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엄청 벙쪄서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고 말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혼잣말로 아 시발 어 이없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둘 다(피고인 및 피해자) 딱히 욕한 것은 못들은 것 같아요. ▸저와 피해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귓속말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을 하 였습니다. 법정 증언시 ▸(위치상) 손이 대각선으로 제 앞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만짐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만진다고 하더라도 만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저랑 ◯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 이 사건 이후 D과 피해자와 함께 클럽에 있었던 친구(F)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에서 인정된 각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 피해자, D, E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E(E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과 피해자의 주요 위치(피고인, 피해자, D, E이 일렬로 위치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있고(피해자와 피고인의 앞뒤 위치에 대한 진술은 다르다),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D과 서로 끌어안고 있었던 때라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있으면서 손을 뻗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D도 피해자가 언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달리 D과 안고 있을 때 피해를 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E의 진술과 같은 순서로 피고인, 피해자, D, E이 일렬로 위치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D은, 피고인이 E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D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뒤를 돌아서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손을 넣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두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D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 E의 진술에 의한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E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밀착되어 있었고 E과 피해자의 거리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D의 키 차이가 많이 나고 D의 가슴에 피해자의 정수리가 있었던 정도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D의 팔을 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피고인의 가슴 위치보다 한참 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D에게 말을 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한편, E,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친구나 D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욕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E도 다 같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D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딱히 욕을 한 것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의 기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흐려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자리 배치상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