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9

범죄사실 [2012369]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할 수 없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2.경에서 2010. 4. 경 사이에 여수시에 있는 미평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합계 15,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8. 경 사이에 K 등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90,000정, 여성 비아그라 100mg 1,450정, 2p작업된 위조 시알리스 20mg 1,920정, 2p작업된 위조 비아그라 100mg 160정, 위조 프릴리지 60mg 9,500정, 3p작업된 누에그라 900mg 900정, 국소마취제 5,582개, 프로코밀 1,140개 등 각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식염수나 소주에 위조 비아그라를 갈아 넣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여성흥분제 10,000개를 제조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0.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3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2. 12.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사이에 L 등에게 60회에 걸쳐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26,130정을 판매하고, (나) 2010. 2. 19.경부터 2012. 8. 22.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M에 있는 친형인 B 운영의 'N' 성인용품점 및 용인시 Q에 있는 'P'에서 위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293,057정,흥분제 8,406 정, 국소마취제 5,187정, 프로코밀 1,140 정, 여성용 비아그라 1,450정을 판매하고, (다) 2012. 4. 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Q에 있는 D 운영의 'R' 성인용품점에서 위 D에게 3회에 걸쳐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인 위조비아그라 100mg 1,290정, 국소마취제 200개, 여성 흥분제 200개를 판매하고, (라 2012. 7. 1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E 운영의 'T' 성인용품점에서 위 에게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7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80정, 국소마취제 23개, 여성흥분제 10개, 3P 작업된 누에그라 15정을 판매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2. 8. 23.경 광주 서구 U건물 203호, V 이스타나 승합차에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5,03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8,722정, 위조 프릴리지 60mg 9,5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 및 사용목적 소지 피고인은, (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 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미국 "에이피비아이 홀딩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프릴리지" 문구가 새겨진 위조 프릴리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각 상표를 사용하고, (나) 위 항과 같이 위 각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 등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상표를 소지하는 것 외에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상표 스티커 322장, 위조 시알리스 상표 스티커 5장, 위조 프릴리지 상표 스티커 340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및 2013. 경 광주시 M에 있는 친형 B 운영 'N' 성인용품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 500장, 비디오테이프 10장을 B에게 판매하고,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U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위 CD 493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2012. 8. 23. 경 피고인 소유의 V 이스타나 승용차에 위 CD 207장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W 등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및 DVD 23,689개, 같은 음란 비디오테이프 2,890개를 구입한 후, 2010. 2.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에게 위 CD 및 DVD 1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0. 2. 17.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X 등 200여 명에게 위 CD 및 DVD 34,490개를 판매하고, 2011. 4.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D 운영의 'R' 성인용품점에서 위 D에게 위 CD 500개, 위 비디오테이프 30개를 판매하고, 2010. 5. 4. 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Y에 있는 G 운영의 'Z' 성인용품점에서 위 G에게 위 CD 510개, 위비디오테이프 220개를 판매하고, 2012. 7. 10. 광주 서구 S에 있는 E 운영의 'T' 성인용품점에서 위 E에게 위 CD 및 DVD 286개를 판매하고, 2012. 8. 23.경 광주 서구 U 건물 203호, V 이스타나 승합차에 위 CD 및 DVD 1,58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AA으로부터 AA 이 농협중앙회 군산농협지점에서 발급받은 AA 명의 계좌(계좌번호 : AB)의 통장,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마. 음란문서 제조죄, 음란문서판매죄, 음란문서소지죄 피고인은 2011. 10.경 AC을 통하여 성인용 CD와 DVD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교행위, 남녀의 성기 등 음란한 사진이 수록된 음란문서인 성인잡지 10,000권을 제조하고, 2011,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앞 길가에서 성인잡지 3,000권을 성명불상 AF씨(약 50대 남자)에게 6,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말경까지 총 9,575권을 판매하고, 2012. 8. 23.경 피고인 소유의 V 이스타나 승용차에 위 성인잡지 중 425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용인시 에 있는 'P' 성인용품점 및 광주시 M에 있는 'N'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2. 19.경부터 위 'P' 성인용품점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인 여성흥분제 4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0. 2. 19.경부터 2012. 8. 22. 경까지 사이에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100mg 293,057정, 흥분제 8,406 정, 국소마취제 5,187정, 프로코밀 1,140정, 여성용 비아그라 1,45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4.경 위 'P'에서 AG에게 의약품인 흥분제 및 위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9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0. 6. 4.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AG 등에게 3040회에 걸쳐 위조 비아그라 192,043 정, 위조 시알리스 198,773, 칙칙이 172,745개, 지연제 3,568개, 흥분제 30,462개를 판매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위 'N'에서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1,590정, 여성용 위조 비아그라 100mg 1,45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4,520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 및 사용목적 소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미합중국 '엘리릴리 앤드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각 상표를 사용하고, 위 항과 같이 위조 비아그라 등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상표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21.경 A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 500장, 비디오테이프 10개를 구입한 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CD 중 3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CD 470장 및 비디오테이프 10개를 보관하였다. 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경 A 외 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및 DVD 39,925개, 음란 비디오테이프 7,549개를 구입한 후, 2010. 7. 8. 위 'P'에서 AH에게 위 비디오테이프 7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8.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AH 등에게 위 CD, DVD, 비디오테이프 43,133개를 판매하고, 2012, 8. 23.경 위 'N'에서 위 CD 및 DVD 3,760개, 위 비디오테이프 1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 29.경 시흥시 정항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근처 감자탕집에서 AI으로부터 AI이 시흥시 농협 옥구지점에서 발급받은 AI 명의 계좌(계좌번호 : AJ)의 통장,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2011. 6. 23.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농협에서 AK으로부터 AK 이 발급받은 AK 명의 계좌 계좌번호 : AL)의 통장,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마. 음란문서 판매죄, 음란문서소지죄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N에서 포항시 AM에 있는 AN에 음란문서인 성인잡지 25권을 1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2. 8. 1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음란문서 총 72권을 판매하고, 2012. 8. 23.경 위 'N'에서 음란문서인 위 성인잡지 49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AO에 있는 AP호텔 앞에서 A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비디오테이프 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DVD 1,922개, 음란 비디오테이프 600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AO에 있는 AP호텔 앞에서 B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DVD 1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경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DVD 7,144개, 음란 비디오 테이프 5,138 개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성인용품점 및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사이에 위 'R' 성인용품점, 'AR' 성인용품점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비아그라 100mg 1,290정, 국소마취제 200개, 여성흥분제 2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고, 2012.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위 'R' 성인용품점에서 AS로부터 환비아그라 1,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위 'R', 'AR' 각 성인용품점에서 위조의약품 또는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540정, 국소마취제 72개, 여성흥분제 35개, 환비아그라 2,600정을 판매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R', 'AR' 각 성인용품점에서 위조 비아그라 100mg 750정, 국소마취제 128개, 여성 흥분제 165개, 환비아그라 4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목적 소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를 사용하고, 위 항과 같이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상표를 소지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500개, 음란 비디오테이프 30개를 구입한 후, 같은 일시경 위 'R'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CD 355개, 위 비디오테이프 7개를 판매하고, 2012. 8. 23.경 위 'R'에서 위 CD 145개, 위 비디오테이프 2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다. 음란문서소지죄 피고인은 2012. 8. 23.경 A으로부터 남녀의 성교행위, 남녀의 성기 등 음란한 사진이 수록된 음란문서인 성인잡지 26권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R'에서 음란문서인 위 성인잡지 26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10.경 위 'T' 성인용품점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7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80정, 국소마취제 23개, 여성흥분제 10개, 3P 작업된 누에그라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2. 8. 23. 경위 'T' 성인용품점에서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7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8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목적 소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상표를 소지하였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0.경 A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및 DVD 286개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T'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 · 보관하였다. 6. 피고인 F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광주 북구 AT에 있는 'AU'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8. 24. 경 여수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가에서 K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 비아그라 100mg 39,00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18,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AV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AV에게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6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60정을 판매하고, 2010. 8. 24.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AU'에서 A에게 위조의 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9,00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18,000정을 판매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 북구 AW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및 DVD 15,000개를 A 에게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은 서산시 Y에 있는 'Z'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5. 4.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위 'Z' 성인용품점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0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3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2010. 5. 4.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30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300정을 판매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파나마공화국 '화이자코오포레이션'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비아그라' 문구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미합중국 '엘리릴리 앤드캄파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알리스' 문구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각 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4.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위 'Z'에서 A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510개, 음란 비디오테이프 220개를 구입한 후,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CD 및 위비디오테이프를 모두 판매하였다. [2012고합452] : 피고인 B 1. 약사법 위반 가.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 피고인은 광주시 AX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인용품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5.경 위 주소지에서 AY에게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9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30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나. 위조 비아그라 등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주소지에서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100mg 70정, 위조 비아그라 220mg 30정, 위조비아그라 300mg 60정, 위조 시알리스 100mg 60정, 위조 레비트라 100mg 3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주소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성교장면 등의 동영상이 저장된 비디오물인 음란 CD 480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음란문서 판매죄, 음란문서소지죄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주소지에서 AZ에게 남녀의 성교행위, 남녀의 성기 등 음란한 사진이 수록된 음란문서인 성인잡지 50권을 판매하고, 2012. 11. 26.경 피고인 소유의 V 이스타나 승용차 등에 위와 같은 성인잡지 4,000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수색채증사진 [20121¹4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공소장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운송장 1.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3. 확정되었고,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2, 4, 4.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결 및 약식명령에서 처벌받은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9. 6.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300정, 씨알리스 2,06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이하 '종전 1 범행'이라 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E와 공동으로 광주 동구 BC에서 B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영위하면서,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조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등을 위 BD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정당 2,000원씩에 판매하고, 위조 비아그라 및 국소마 취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2010. 6.경부터 2011. 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이하 '종전 2 범행'이라 한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1.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4.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 1범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 위반의 점과는 일시, 장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 및 범죄 태양이 다르다. 또한 범죄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전 1범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종전 1 범행에 제공된 위조 비아그라 등이 몰수됨으로써 피고인의 범의는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종전 2 범행 (범행기간 2010. 7. ~ 2011. 5.) 중 종전 1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 이전의 범행 (2011. 4. 5. 이전의 것)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이후의 범행(2011. 4. 5. 이후부터 2011. 5. 까지 한두 달 정도의 것)은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이고, 그 장소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광주 동구 BC에 B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이었으며, 위 BD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조 비아그라 등을 1정당 2,000원에 직접 판매한 것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사법위반죄 등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고, 판매장소, 대금지불방법 등도 종전 2 범행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종전 1, 2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문서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음란문서 제조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 및 판매의 점, 사건번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권침해의 점,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 및 보관의 점, 사건번호 2012고합369의 것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문서 판매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음란문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4조(음란문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 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엘리릴리 앤드캄파니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화이자코오포레이션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2012년 압제492호의 증 제160호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피고인 A, B) 징역 1월P5년 3월 (피고인 D, F) 나. 양형기준안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위조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중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피고인 A, B, F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F : 징역 2년 4년(영역) 피고인 D: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2)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F은 각 징역 2년 이상, 피고인 D는 징역 1년 이상 [피고인들 모두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무면허 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가 존재하므로, 기본범죄인 위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하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국민건강 및 성적 관념을 해치고 투명한 약품유통 및 판매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규모 및 횟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2. 피고인 C, E, G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소지 · 저장하고 있던 위조 비아그라 등 내지 불법비디오물의 양, 죄질, 위반기간 및 횟수, 그 밖에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