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역에서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그 자리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어느 병원 앞에서 G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받은 20만 원에 자신의 20만 원을 합친 4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5. 8. 23:00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모텔 어느 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 B, J, G과 함께 2017. 5. 10. 1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호텔 603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부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년 8월 초순경 부산시 동래구 M에 있는 N 모텔 어느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5.경 위 N 모텔 어느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22. 21: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O, 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 22.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P으로 하여금 B이 알려준 B의 아들 Q의 농협 계좌(R)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B의 집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2017.8.23.14:00경 부산시 동구 S에 있는 어느 T주점에서 P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B과 P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8. 11. 12:45 경 U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8. 11.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V역 앞에서 W에게 25만 원(U20만 원, 피고인 5만 원)을 건네주고, W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경 A으로부터 "아는 누나(P)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다항과 같이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X 원룸 앞에서 동생인 Y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5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A, F, J, G과 함께 2017. 5. 10. 11:00경 위 L 호텔 603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 J과 함께 2017. 5. 10.경 위 L호텔 어느 객실(위 L호텔 603호 위층)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U과 함께 2017. 6. 15. 21: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Z아파트에 있는 U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U과 함께 2017. 7. 1, 22:00경 U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년 8월 초순경 위 N 모텔 어느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7. 8. 5.경 위 N 모텔 어느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U과 함께 2017. 8. 11.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W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8. 22.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U과 함께 2017.8.26.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0.07g씩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마약조회(G), 마약조회(F) 1. 첨부(디지털증거 분석자료), 각 첨부(통화내역), 각 첨부(마약조회), 디지털 분석결과, A의 통화내역, B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피고인 A 115만 원 =매수 필로폰 가액 40만 원 + 5회 투약분(총 6회 중 매수 후의 최초 투약분은 제외함) + 매매 알선 필로폰 가액 25만 원, 피고인 B 130만 원 = 매수 필로폰 1g 시가 25만 원 + 8회 투약분시가 80만원(총 9회 중 매수 후의 2017. 8. 11. 투약분은 제외함) + 매도 필로폰 가액 25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피고인들 공통, 제1~3 범죄에 한함)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 또는 매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필로폰을 빈번히 투약하는 것 외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2017년 4월 필로폰 투약으로 마약퇴치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교육 중 범행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필로폰 투약 횟수가 9회에 이르고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범행에도 나아간 점, 2010년에도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