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5: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앉아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 4. 03:0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지에서 습득한 휴대용소화기를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이모, 이거 '꽉' 싸삐모(발사하면) 허연(흰) 연기가 놔요! 이거 싸삐모 장사도 몬하요(못한다)! 이거 고마 한번 땡기(당겨) 보까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소화기를 분사 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이모! 내 지금 쓸 돈이 없다, 2만원만 주이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소화기를 분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 5만 원만 주라, 주지 않으면 이걸 확 뿌려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릴거다, G이라는 사람이 내 뒤를 봐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06: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쫓겨나자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이들어 있는 박스(빈병 약 30개)의 소주병을 한 개씩 순차적으로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문틀이 틀어지게 하고 빈병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 09:0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3, 4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유치장 5호실로 입감되자 화가 나 그 곳 화장실에 있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변기 커버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 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보호실로 이감되자 계속해서 그 곳에 있는 화장실 문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여 위 화장실 변기 커버 및 화장실 문 수리비 합계 528,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 내 메모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미지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12부,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공갈, 공용물건손상)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C로부터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받은 위 C 명의의 지불각서를 보 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지불각서에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9. 경 청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위 C 명의의 지불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1288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위조한 위 C 명의의 지불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청주상당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및 2013. 8. 29.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위조 지불각서, 원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금액란 기재 당시의 채권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지불각서 작성 당시의 원 채권액 상당을 기재한 점, 결국 C에 대한 채권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차량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강릉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D으로부터 양도받아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위 게임장에 '블랙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2. 19.경 위 게임기를 '대가리' 40대로 교체하고, 2017. 6. 15.경 위 게임기를 'E' 40대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1억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른바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불상의 통대환 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은행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11. 9. 경 피해자 엠에스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신용인증송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년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남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6. 9. 2.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삼정1길 45에 있는 삼양가람빌라 부근에서 만나 제이비우리캐피탈에 전화하여 E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20.경 위 삼양가람빌라 부근에서 만나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E 명의로 2,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G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각 녹취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대출시 상대적으로 대출자 본인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 E로 행세하면서 전화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 금융기관 두 곳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금액이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E이 상당한 심적·물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개월간 위 각 대출금의 분할 원리금을 납입하는 등 나름대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셀프빨래방' 제주본부장으로서 서귀포시 D 건물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이 임차인 E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서 분쟁 중인 상태에 불만을 품고, 2017. 3. 17. 14:30경 서귀포시 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언제 오는지 기다렸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 치는 피해자를 쫓아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내가, 변호사 돈 내가 낸다. 씹할 놈아. 이가 아니라 내가 소송하겠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영업방해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피해자에게 "너 두고 봐, 내가 너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보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녹취록 1. 음성녹음 파일 usb 1. 현장 - CCTV 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존칭을 썼고 신체접촉을 가한 적이 없었으며 노래연습장 손님 중 실제로 나간 사람도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약 10분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섞어가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얘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칭을 쓰면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소란행위로 인해서 실제 노래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 및 소란행위는 노럴연습장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2018고단266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6.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 20cm, 총길이 : 33cm)를 들고, 식당밖으로 나가 식당 밖 화단에 묶여 있던 줄을 자른 다음, 그 식칼과 줄을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 목 매달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2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식당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어들을 폐사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2752 피고인은 2018.9, 20,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오른쪽 앞 타이어 옆면을 칼로 찢어 타이어 탈·부착, 교환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1. 현장사진 2018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집착 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F(57세)가 식당에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물공장에서 필요한 중자를 만드는 C의 대표로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페놀수지, 후란수지, 경화제등이 혼합된 인조규사인 레진코스트샌드를 사용하는 쉘몰드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해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금솔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번지에 있는 (유)해동환경에화학점결 폐주물사 26,60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해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약 3,757.12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 해동환경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폐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법률의 부지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공장에서 나온 폐주물사에 대한 시험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임야지역 기준치 이하이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총 양이 3,700톤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이어서, 벌금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02:55경 논산시 계백로 906 논산전화국 앞길에서부터 부창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 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층에 있는 미등록 다단계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G, H, I, J, K, L 등 회원 30여명이 E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8,695만 원 중 6,595만 원을 E을 탈퇴하는 위 회원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원들 중 일부의 물품구입비로 다단계업체인 M에 2,7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원들에게 2,594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1,251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주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N 명의 계좌로 2015. 9. 24. 100만 원, 2015. 9. 30. 70만 원, 2015. 10. 5. 120만 원, 2015. 10. 15. 100만 원, 2015. 10. 20. 8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각 송금형식이 비슷한 점, 검사는 당초 공소제기 시 피고인이 2015. 10. 20.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80만 원도 위 회원들에게 반환한 금액에 포함하여 횡령액을 산정한 점,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015. 9. 24. 100만 원, 2015. 9. 30. 70만 원, 2015. 10. 5. 120만 원을 위 회원들에게 반환한 금액에 포함하여 횡령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송금시기나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15. 10. 15. 100만 원과 2015. 10. 20. 80만 원 합계 180만 원도 회원들에게 반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관한 횡령의 점 중위 180만 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나. 피해자 0으로부터 받은 돈 횡령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P, 801호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M 회원 가입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주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Q, H,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S주점 N 명의 부산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요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E에 소속된 전기기사로, 위 D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D 변전실에 있는 전기설비인 전기계기용변성기(MOF)를 결선 및 조작하여 전력량이 과소 계량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훔치고, 전기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변전실에서, 붓 싱커버를 열고 가느다란 선을 이용하여 3상의 전선을 전원 측과 부화 측에 직결하는 방법으로 계량기에 전력량이 과소 계량되도록 함으로써 요금 1,406,891원 상당인 전력 10,303kWh를 빼돌려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금 합계 107,387,785원 상당인 전력 1,040,513kWh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별사용량 정보조회, 기간별 15분 사용량 조회, 민원응대내용, 각 MOF비오차실험 결과, 위약금 산출조서, 수사보고(전기요금대장 첨부), 정전 정보, 금전출납부, 통장 사본, 각 녹취 파일(증거 목록 순번 54, 55)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전력을 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2014. 7. 29.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전력량계의 점검 등 업무를 하고 있는 J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번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MOF 비오차시험을 한 결과 통상적인 오류를 넘는 수준의 결손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간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전력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를 무마하려고 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아무런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 A이 막연하게 어떤 잘못을 했구나라고 짐작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나, 그가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막역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날 백지인 현장조사서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아무 내용이 없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셈이어서 상식에 반할뿐만 아니라 위 현장조사서에는 'MOF 단자대 조작으로 배수면탈하였음을 시인합니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를 작성한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서명 이후 추가로 위 문구를 기재해 넣을 이유는 없는 점, 위 사업장의 그 동안 전력사용량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의 전력사용량은 위 기간 전후와 비교하여 1/10 수준에 불과함에도 위 사업장의 매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가 격월로 실시하는 검침일 직전과 직후에는 전력사용량이 상당한 수치에 이르렀다가 검침일과 떨어진 날에는 전력사용량이 위 수치에 비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정전정보를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정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정전정보가 오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1) 피고인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C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5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요금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위와 같이 택시 보조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 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F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의 보조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4번 방에서 피해자(여, 52세)의 뒤에 서서 골프 치는 자세를 가르쳐 주던 중, 갑자기 한 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다른 손은 음부에 갖다 대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골프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5:15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42세)가 택배를 던져 놓고 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상당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또 택배를 던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충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7. 7. 21:40경 충주시 E에 있는 'F'라는 음식점에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술을 너무 드셔서 사장님께서 술을 못 파신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양손에 쥐고 엎어버릴 1)공동피고인인 B,C에 대하여는2017.8.23.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듯이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J, 경사 K와 순경 L이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한국 경찰은 이렇게 하나?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I(41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팔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판결선고기일에 무단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대상이 된 점포의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아이폰 액정, LCD를 분리한 채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이폰 액정, LCD를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의 액정, LCD를 분리한 채로 사서 조립하여 판매하면 기존 수입업체에 비해 30%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이익으로 돌려 줄 수 있고 투자중단을 요청할 경우 투자금을 전액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투자금 명목으로 동업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6. 10. 25.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메모내역, 카카오톡내역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3.경 사업자금 약 700만 원을 투자하여 E과 함께 아이폰 사설수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던 중 2016. 9.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아이폰 LCD와 액정을 낮은 단가에 구입한 후 이를 결합하여 공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까지 아이폰 LCD와 액정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피해자에게 "아이폰 LCD와 액정을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료비만 있으면 바로 부품을 수입, 공급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5일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돈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59, 107쪽), 2016. 11. 경 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였으나 소량으로는 LCD, 액정을 분리하여 구입할 수 없어 약 1,500만원으로 LCD 액정이 결합된 완제품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출장비, 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6. 위 자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물류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이폰 LCD와 액정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고, 지급받은 투자금을 종전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 성공을 기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액이 작은 점,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03: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30cm, 세로29cm, 두께 3cm, 무게 4.76kg)을 집어 들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남, 31세)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이마를 1회 찍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해) 1. 피의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부 1. 대리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에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8:2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화단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학교 건물 별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방법, 침입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