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2. 9.경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거래처 관리 및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조세포탈부분 J과 K는 폐유처리, 수거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L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한 후 중국, 러시아 등 선박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불법 해상 선박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석유 판매 및 정제회사인 (주)D에 판매하되 무자료로 거래함으로써 많은 차익을 남기고, 석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D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 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무자료 불법 해상선박유 거래를 한 후 석유 판매대금은 L 계좌, L의 실질적 사장인 J이나 동업자인 K의 계좌가 아닌 M, N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A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불법 해상 선박유를 저렴한 가격에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는 한편 (주)D이 L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매입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C 운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전문업체인 (주)G, (주)I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L의 석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J, N, K, O는 2005. 10. 중순경 부산에 있는 제5부두에서,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 러시아선박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벙커씨유 등 불법 해상 선박유를 저렴한 가 격에 구입하여 (주)D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 관리부장 피고인 B은 2005. 10. 17.경 (주)D 회사 경리 직원 P로 하여금 위 불법해상 선박유 구입대금 1,404만원을 마치 폐유 구입 대금으로 가장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아니한 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N, K,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55,444,000원 상당의 벙커씨유 등 석유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관리부장 피고인 B은 J, N, O,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인 2006. 1. 25.경부터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2007. 7. 25.경까지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59,585,81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법 해상 선박유를 공급받은 L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교부받을 수 없어 구입한 석유를 구입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L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 양에 대한 출처를 만들기 위해 무자료 전문업체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길 의도로 설립되어 C이 운영하던 (주)G, (주)I에 공급가액 4%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대가로 지급하고, 그 회사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05. 10. 31.경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주)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주)G, (주)I로부터 석유 등을 구입하거나 그 밖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G, (주)I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공 급가액 48,08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50,611,1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석유 도·소매업, 재생용 유류 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관리부장인 위 B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전문업체인 (주)G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 B은 불법 해상 선박유를 공급받은 이유로 불법 해상 선박유 공급처인 L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구입한 불법 해상 선박유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L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에 대한 출처를 만들기 위해 무자료 전문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주)I에 공급가액의 4%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대가로 지급하고, 그 회사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A, B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31.경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주)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주)I가 주식회사 D에 석유 등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자 : (주)G, (주)I,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공급가액 48,08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50,611,1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피고인 A, B, J,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N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부가세신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사보고(피고인 C 포탈세액 완납보고),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한 760만 원으로 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18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 합계 12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15, 16, 17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합계 2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3, 19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만 원 합계 440만 원(=40만원×11)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부가가치세포탈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J, N이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 B이 5억 원 상당의 포탈세금을 납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