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23:50경 화성시 C 7층 D호텔 프론트에 찾아와 업무를 보고 있는 호텔 종업원 피해자 E(27세)에게 피고인의 업소에서 보낸 성매매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우측 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상해진단서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 내지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D호텔의 카운터 위로 올라 넘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격분해 있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를 최초 진단한 병원 의사 G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상 부위가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통상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상해를 형법상 '상해' 의 개념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상해개념에 관한 논의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도 '상해'를 인정하여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치유 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상해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9. 25. 해당 의사로부터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 등 7일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록 당시 교부받은 처방전을 사용하여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지는 못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따로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먹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시골(순천)에 가는 길에 급하게 들른 병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는 못했다. 병원 갈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H병원에서 발급된 2017. 11. 3.자 진단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1. 수원 소재 H병원에서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파열의 진단으로 관절 내시경하 봉합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위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는 '당초 F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지만 해당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임의로 타이레놀만 먹었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다른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이 파열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부위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열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파열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파열의 진단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9. 22.로부터 적어도 한 달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피해자는 2017. 10. 이십몇일쯤 H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손목 삼각 섬유 연골의 파열이 그 한 달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 병원 의사 G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9. 25. 피해자에 대한 문진과 상병 부위에 대한 육안 검사,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내렸는데,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외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F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손목 통증이 있었다면서도 더 이상 진찰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증상을 방치한 채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그 사이 기간 동안의 피해자의 손목상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