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잠이 오는데 피해자가 자꾸 할 말이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폭행하였다. 다.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라.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내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기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폭행사진, 상해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을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아래 표 기재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맞춤법이 어긋나는 표현 그대로 기재한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폭력 쓸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돈받고 헤어져 이런거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고 안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니 왼쪽이랫고”, “처맞을만햇지 어”, “그거 듣기번엔 발 안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9, 13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폭력 쓸 경우”, “쳐 맞을 만 했지.”, “그거 듣기 전에는 발 안 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상해 발생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상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고려하면,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등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은 지속적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폭행 및 상해 피해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모든 폭행 및 상해의 내용, 부위, 원인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비록 피해자가 폭행 및 상해의 경위,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의 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폭행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고, 연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