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5.부터 2008. 6. 26.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은행'의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인사, 예산, 은행행정업무 등 F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시세고정 목적 주식거래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2008. 6. 24.까지 F은행의 자금으로 피닉스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통하여 50회에 걸쳐 (주)G의 주식 787,304주(매입자금 약 154억원)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G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그 종가관리를 위해 장 마감직전 동시호가 때 주문 당시 예상체결가가 17,000원이었음에도 이를 18,000원에 주문하여 주당 1,000원씩 고가매수주문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종가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2.부터 2008. 4. 14.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을 종가관리하였다(호가관여율 8. 84%)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상체결가보다 높은 고가로 주문함으로써 위 G 주식에 대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은행 자금으로 G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2007. 10. 19. F은행이 위 주식을 161,75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995,386주와 합하여 G 발행주시기 총수의 5.17%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 이상 변동이 생긴 2007. 11. 27. 6.32%, 2007. 12. 29. 7.39%, 피고인이 F은행장에게 퇴직함으로써 F은행 지분만 남게 된 2008. 6. 26. 4.24%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주)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안, F은행의 G 주식 종가관여 정도,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세부내역,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F은행의 종가관여 전·후 호가상황 1. 각 수사보고(A의 G 주식 보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시행일 2009. 2. 4.)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시세고정 목적 주식거래의 점),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5.부터 2008. 6. 26.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은행'의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인사, 예산, 은행행정업무 등 F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8. 7. 1.부터 2008. 10. 31.까지는 H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은행을 대표하는 F은행장으로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F은행의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F은행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F은행장에서 퇴임하기로 결정되자,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H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인 2008. 5. 9.경 경영지원본부장 I을 통해 "H대학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싶으니 알아봐 달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J 교수로부터 "H대학교 경영전무대학원 교수로 오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J 교수는 H대학교 본부 측에 피고인을 대학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가, 본부 측으로부터 인문학부에 초빙교수를 배정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초빙교수 몫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다만 피고인을 채용함으로 인해 지출될비용을 미리 예산확보하면 초빙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J는 F은행에 부탁하여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할 인건비, 사무실 시설비 등 비용 일체를 기부받아 예산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을 교수로 채용하기로 하고, F은행 부행장인 위 I에게 그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해주면서 기부금 액수와 절차,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부행장을 통해 위 J와의 사이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으므로 H대하교 경영대학원 측에서 기부금 3억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요청사유가 피고인을 H대학교 초빙교수로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I에게는 H대학교 측에서 요구한 기부금을 액수만을 줄여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과 J는 서로 협의하여 F은행에서 H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기부할 금액을 2억 2,000만원으로 정하고 그 중 2억원을 피고인의 인건비 등 피고인을 H대 교수로 채용함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F은행에서는 2008. 6. 5.경 H대학교 경영대학원에 2억 2,000만원을 기부(그 중 2,000만원을 경영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장기해외파견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고, 그 중 2억원은 피고인의 급여를 주는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별도 계좌로 관리하다가 실제 피고인이 H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2008. 7.부터 피고인의 월 급여 지급용도로만 사용하였다. 이로써 F은행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기부금 2억원이 자신이 H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면 자신의 급여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F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F은행에 위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가 그 재산을 대가없이 타에 기부, 증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당의 감소를 가져 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배임행위가 되려면 그 회사의 설립목적, 기부금의 성격, 그 기부금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 그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 등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4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기부는 피고인의 교수초빙 목적으로 2008. 5.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7. 12. 말경 H대학교 총장과의 모임에서 H대학교에 5억원 정도를 기부하기로 하는 약속 및 2008. 3. 3.경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J에 대한 기부약속에 따라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F은행장직에서 퇴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J가 F은행 부행장 I을 만나 피고인 퇴임 전에 위와 같은 기부금 약속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과정에서 비로소 J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가기로 하였고, J는 종래 약속했던 위 기부금 용도를 초빙교수인건비 명목으로 지정해 주기를 F은행에 요구하였지만 F은행은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기부금이 자신의 초빙교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F은행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부를 하였고 그 구체적 용도지정은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학술장학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의에 F은행이나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F은행의 주된 고객인 H대학교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F은행의 이해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F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