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F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의 게시판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 가출청소년으로 하여금 'G, H, I, J'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선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1. 7. 저녁경 김천시 K에 있는 L 모텔 205호실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4세)에게 '돈벌이가 좋은 일이 있다. 오빠가 일을 잡아주면 가서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당시 가출한 상태라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4. 11. 8. 19:00경 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키 160, 몸무게 48, ㅈㄱ 매너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의 대가 및 장소 등을 정한 다음 피해자를 김천시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가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11, 8. 07:00경 김천시 K 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 와서 자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와서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손을 수회 빼냄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1, 15. 07: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0 모텔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더우니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 벗으라고"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녹화 CD(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F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하였고, 가출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천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인 피고인 등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던 점, 위 모텔 투숙 당시 남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3명이 있었던 반면, 여자는 피해자 혼자뿐이었고, 피고인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계속 치웠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째려보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형의 범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 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5년 1월 10일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15년 1월 10일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15년 1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숙소 제공 및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관련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변명하며 위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20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