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각지고가차도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좌회전 차로로 지정되어 직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6) 1. 피해차량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옆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차량에 대한 충격 정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도주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및 2020년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8.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 도로를 아시아선수촌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아시 아선수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포천시 D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차장이자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사업장 내 기계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6세)는 2020. 7. 21. 08:30경 위 회사의 F동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여 ‘G’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프레스 기계에 부착된 페달 스위치를 발로 밟아 프레스 기계가 내려오도록 하고 프레스 기계가 금형틀에 놓여진 특수강관을 압착시키고 다시 위로 올라가 멈추면 그 사이에 압착된 위 부품을 손으로 빼내는 작업인데, 전날인 2020. 7. 20. 10:00경 동일한 프레스 기계를 통해 위와 같은 부품 생산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손으로 위 부품을 빼내는 도중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하강한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동일한 프레스 기계를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충분한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2020. 7. 20.에 소속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일한 프레스 기계를 통한 생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후 해당 프레스 기계에 대한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갑작스런 프레스 기계의 하강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 후 이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20. 7. 21. 09:00경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압착된 부품을 손으로 꺼 내는 과정에서 동일한 오작동으로 인해 갑자기 하강한 프레스 기계에 왼손 부분을 압착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사고프레스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공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2. 14: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만취한 상태로 조카인 피해자 B(남, 37세)과 상속 문제에 관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솔 부위가 부러진 빗자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가량 찌르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 책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와 나무 책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려쳐 흠집을 내 약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촌인 피해자 A(남, 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초동조치 사항에 대하여), 발생지, 범행도구,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조카인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응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12. 8. 13:20경 충남 아산시 B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 안심시키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안마를 받기 위해 경로당 바닥에 엎드리자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 피해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빼낸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원권 12매를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원, 충남,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각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안마를 해주는 척하며 주머니를 뒤지거나 주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23 피고인은 2021. 11. 29. 14:55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경로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무료 안마 봉사를 나온 의대생인데 안마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안마를 받기 위해 경로당 바닥에엎드리자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및 1천 원권 불상장 등 합계 30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17 피고인은 2021. 11. 12. 14:32경 춘천시 F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여, 75세)에게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물리치료 실습을 위해 안마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안마를 받기 위해 노인정 바닥에 엎드리자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의 노인정 등을 돌아다니며 위와 같이 노인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실습, 대학생 봉사활동 등 명목으로 안마를 해주는 척하며 몰래 주머니를 뒤지고 주변에 있는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82 증거기록 : 별지1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 중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자 진술서 1. 2022고단223 증거기록 : E의 진술서 1. 2022고단917 증거기록 : 별지2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L 제외)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2권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0:04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교대사거리에서 영천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 최근 2018년을 비롯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작비용을 지급하면 실시간 영상 송출 프로그램을 2개월 안에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크린샷, 홈페이지 내용,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 11.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5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행인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황이 종결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신고자를 데려와라, 경찰서에 가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D의 몸을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팔을붙잡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 위에 머리를 박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4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증거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서(경찰관이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및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0:3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이전의 각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임영하(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03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밭로 61 대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후술할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그때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제재를 받았다. 더욱이 2020년에 확정된 판결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5.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충전소에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후 잠들어,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자고만 있었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충전소 직원 F, 보안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분명히 자고 있었어, 지랄하고 있네 씨발 개새끼들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9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14. 21: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D을 청소년이라고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술을 살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처음에 경찰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시청 인근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경찰에 단속될 때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당시 젊은 알바생(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도 안하고 그냥 술을 팔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다. 그러나 D은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언니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에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D이 자신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D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별개의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전부터 이 편의점에서(술을) 많이 샀었는데, 초반에는 검사했었다가 (언니 주민등록증을 계속 제시하니) 나 중에는 얼굴을 아니까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추측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항과 D의 진술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분증 검사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D의 나이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은 최초 편의점 앞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 등 일행으로부터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복귀하였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서야 D 등 일행을 미성년자로 인지하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D을 수사한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D이 머리염색, 화장을 하였고, 체격이 좋아 만 16세가 아닌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외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0:4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 해자 D 소유의 'E' 배너광고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지지대를 발로 밟아 휘게 하여 38,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축하 화환 3개를 발로 차 일 부 장식 꽃이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고정 나무를 파손하여 제대로 서있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화환 3개를 손괴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발로 차 넘어뜨려 번호판을 휘게 하고 앞바퀴 및 왼쪽 카울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1,102,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H, D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0. 05:16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해 임의동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움직인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10. 1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에서, 피해아동 C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 78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등을 만지는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아동 B의 복부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 78cm)로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피해아동 C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부터 위 빌딩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20경 영천시 금호읍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변로 437 시민운동장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7%)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0:10경 군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목재 판매업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D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46세)은 'G'란 상호의 인테리어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 4.경 위 C과 목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과 동시에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 4.경 피해자가 납품받은 목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뒤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 외상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대로 1,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으로부터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목재대금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경 시흥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못 받은 돈 찾아 드린다.’라는 내용의 I 광고를 보고 알게 된 D을 불러 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고, D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미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29. 15:48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거래처 사장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인근 도로에서 잠복하던 중,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사기꾼 새끼야, 여기서 맞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피해자가 꼼짝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28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기, 차 키 등 소지품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6:52경까지 약 60분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D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그를 불러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후배들이 오면 신상에 좋지않을 것이다. 너는 끌려 다닐 것이다. 나는 오늘 미친 생각으로 왔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D은 전화를 받은 뒤 약 30분 후 와이셔츠의 가슴 사이로 문신이 드러난 정장을 입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는 가운데,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F이냐? 나는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3,000만 원 당장 해결하라, 시흥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다, 난 당신 하 나쯤 없애고 상해치사죄로 2년만 살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자 인천 계양구에 있는 L은행 작전점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16:52경 D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청구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I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감금 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권리행사의 수단),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가담 정도 및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불법 수단을 사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전문 추심업체를 이용, 공동, 공모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 중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