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09: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쳤다1)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 1)공소사실(피고인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장난을 쳤다)과 달리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염려는 없다고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장난으로 살짝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경의로 772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4: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1) 운영의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의 친부인 F2)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리는등 폭행하였다. 1)공소장의 'F(67세)'는 오기로 보인다. 2)공소장의 'G'은오기로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 8. 8.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22:55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에 있는 시외 버스 간이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 다만, 2008. 4. 1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손서영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탄역 방향에서 기흥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인대파열,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8:50경 의정부시 B상가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9세)를 만나자 화가 나 폭언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목, 어깨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및 피해부위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1.2019고단3920 피고인은 2019. 8. 27.경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9. 10. 6. 경의 아래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19. 11.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2층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다단계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 및 좌5 수지 중수지골 간부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원경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서울 양천구 B에서 운동복과 악세사리 제조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쥐C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손톱깎기와 화학보호복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5. 6. 30.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로부터 공급가액 175,56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실은 ㈜C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수사보고(양천세무서장 고발서 보완) 1. 수사보고(D 관련 별건 공소장 및 경찰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I회사)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주)C의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및 관련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를 피고인과 공동 운영한 G이 한 행위이지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F와 거래한 적이 있는 ㈜C 대표이사였던 이 위 제출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2013. 9. 4. ㈜C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4. 5.경부터 ㈜K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J ㈜C가 ㈜F와 거래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C에 투자하였던 G이 2013. 9. 4.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C에 자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외에 딱히 하는 일이 없었으며, ㈜L의 대표이사가 J에서 G으로 바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영업과 사업 전반은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J과 관련이 있다거나 ㈜로부터 의류 4,000만 원 정도는 매입한 적이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G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되었는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관여 없이 임의로 세무신고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F 외에도 다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함이 확인된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처 수만 고려해도 총 6개이다). 또한 ㈜C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패를 수취하였다는 시점은 피고인이 ㈜D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와 같은 과세기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회사과 손톱깎이 거래를 하는 등 일부 거래는 존재하였으나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형에 해당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의 규모,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58 사기,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17: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여, 49세)에게 미용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00,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시 입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미용 가운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I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및 절도죄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피고인의 처 C가 전화기를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7Cm)를 이용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와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서큘레이터, 탁자, 밥그릇, 강아지 안전문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망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가족과의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생활용품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운전 거리가 짧고잠시 주차하다 발생한 범죄임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5.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2. 11.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3. 21:3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약2588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에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다. 돈을 좀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은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0.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D회사에 대한 채무 5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4. 6. 23.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부터 2015.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메모,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4~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 중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형사조정한 바 있으나, 위 분할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불성립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6:3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선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27.경 대구 달성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헌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2. 31.경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일명 'B'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에게 대금으로 약 36만 원 내지 4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19. 12. 31. 22:17 경 서울 관악구 D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POD) 약 3~4개를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경 위와 같은 'B'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E'에게 대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20. 4. 3. 21:40경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경 위와 같은 'B'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20년 5월 초 2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31. 저녁경부터 2020. 1. 1.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JULL 전자담배 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0:0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 01:0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0. 5. 24.까지 사이의 00:00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w- ww.K 통합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1.2. 31. 액상 대마 구매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계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 결과),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2020-HH--1129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236만 원을 추징한다. 대마 흡연의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권민재 판사 정세영 경조사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5. 09: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사자국 사진 1. 추송서(감정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10만 원 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이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복역 중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향후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2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CBD 오일 1병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2. 10:03경 인터넷 C 사이트에 'CBD 오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CBD 오일 1병을 1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5. 13. 14: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후 CBD 오일 1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의 C 사이트에 CBD 오일 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와 CBD 오일 거래 관련 카카오톡 캡처 사진, CBD 오일 거래 관련 입금확인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증1 CBD 오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인 CBD 오일 1병을 소지, 매매한 것으로,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소지 매도한 CBD 오일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CBD 오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1회 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