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주식종목 리딩해준다’며 접근하여 허위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또는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실 시간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여 선물, 옵션 차트를 분석해서 회원님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주소 1 생략) 로그인 및 개인 리딩 진행은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수주문 실현입니다. 선물옵션 166회차 매수 2,000,000원 신청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1.경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1.경부터 2021. 6. 4.경까지 합계 72,154,8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1. 5. 19.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합계 4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경 D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조합K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1,000,000원씩 6회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9.경부터 2021. 5. 26.경까지 합계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등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개인 리딩을 하거나 현물거래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 2 생략)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현물거래 투자를 하여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 등을 제하고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의 10% 정도를 먼저 송금해줘야 수익금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경 위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19,8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H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D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조합 구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1,000,000원씩 6회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등 계좌에서 합계 19,8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 1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21. 5. 2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000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5,000,000원, 2021. 5. 2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000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21. 5. 3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그 중 사기 피해금은 9,800,000원)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 63,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이 이체된 1차 계좌 연결관계 분석, 피의자 A 현금인출 관련 지도분석, 피의자 A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금 관련 현금 인출일 행정 분석,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i2 분석, 피의자 A 다수 통화 상대방 다른관서 수사사항등, 피의자 A 현금 인출액 산정, 2021. 1. 1.~2021. 9. 28., 피의자 A 본 사건 관련 현금인출 범죄일람표 재작성을 위한 피해금 흐름 분석, 피의자 A 본 사기 사건 관련 현금인출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관련 영장회신자료 ‘20. 1. 1.~’21. 9. 28., A 계좌 거래정지: 사기 관련 내역 H은행 계좌 추가, A 계좌 9개 ‘20. 1. 1.~’21. 9. 28.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현금인출액 산정) 1. 각 내사보고서(피해금의 흐름을 통하여 현금 인출자 특정, A ‘21. 5. 19., ’21. 5. 31. H은행 계좌 인출 cctv장면, A 계좌 9개 분석 및 현금 출금액 산정, 피혐의자 A 본사기 피해금 관련 연금 인출 내역 특정, 피혐의자 A 현금 인출 cctv 녹화장면 확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이체증,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등 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1차 계좌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A, GCIF), F 회신자료(주식회사 E), cd기 현금 인출자 관련 공문 및 회신자료 1. CD 인출내역 정리(37억 원 상당) 1. 계좌 거래내역,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A H은행 거래내역 일부(2021. 1. 11.~3. 11.), A 명의 G은행 계좌 지급정지 내역, CD기 인출 거래내역(20. 1. 3.~21. 9. 26.) G은행 계좌 1. 사이트 관련 사진, 인출 지역 지도분석 갈무리사진 1. cctv 녹화장면 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재산은닉 등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1, 5, 6, 7, 9 내지 22, 24, 25, 28, 31, 32호증은 피고인에 대하여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D의 부탁에 따라 D이 설명한 대로 도박 내지 대부업과 관련된 돈으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의 존재는 물론, 그로부터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 내지 방조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입금된 돈을 D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2021. 5. 1.부터 2021. 7. 24.까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돈의 규모는 각 120억 원, 140억 원 상당으로 그 중 현금으로 인 출한 돈의 규모도 37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21. 1. 1.부터 2021. 9. 28.까지 D에게 63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21, 501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는 2020. 5. 7. 및 2020. 12. 16.에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유로(증거기록 871면), H은행 계좌는 2020. 4. 27., 2020. 5. 7., 및 2020. 12. 16.에 사기자금 관련 출금통제를 이유로(증거기록 965면) 각각 지급정지 되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21. 9. 17.경 D에게 라우터와 공기계를 구입하여 주었으며(증거기록 452, 47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빌린 돈이 많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만연히 D의 설명만 믿고 피해금 등의 출처, D의 사업장, 하는 일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D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입금 된 피해금 등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100만 원씩 수회에 나누어 인출하여 D 등 다수인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투자사기 범행은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투자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38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