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고등학교 친구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 모여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고 인근에 있는 'H주점'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귀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있는 위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1. 3. 새벽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현관 앞 복도에 나가 함께 담배를 피며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헤픈 스타일이다. C의 집에 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D은 "C의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했다. A은 키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취했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볼까'라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하면서 한명씩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다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직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위 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꺼지라고 해서 나는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B은 잘 생겼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B이 들어가서 한 번 성관계를 해봐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이 위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은 "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은 "나도 방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한 후,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후 거실에 누워 피고인 C 등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등을 보고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이 "나도 했고, B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피고인 D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아이폰의 녹음파일 속기록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I에 있는 J CCTV 영상확인,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아이폰의 녹음파일 속기록 첨부, 첨부문서 포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통칭할 때는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피고인 C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B에게 "나는 꺼지라고 하네, 너는 잘 생겼으니까 할 수 있을 거다. 네가 들어가 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순차로 준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당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 등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집에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순차로 준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집 앞 계단에서 한명씩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사전적·명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집 앞 계단으로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 이미 잠을 청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집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술자리에서 D과 키스도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볼까, 해도 될까' 등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C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방밖에서 방안 상황을 궁금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이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방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여자애가 꺼지라고 했다. 너는 잘 생겼으니까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C이 다짜고짜 "했냐?"고만 물어보고, 피고인 B이 "했다."고만 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내가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냐, 조금 있다 들어가라."고 말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C은 성관계를 마치고 방에서 나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나도 했다."라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구체적인 성관계 방식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D은 집 앞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고 들어와서 일단 자려고 누웠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C으로부터만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 ⑩ 피고인 D은 술자리 이후 피고인 C의 집에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키스를 하였고, 서로 계속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호감도가 가장 높고 피해자에 대한 성욕도 가장 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 D이 가장 마지막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⑪ 피고인들의 범행은 약 1~2시간 정도에 걸쳐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행위 내지 간음시도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고인 C의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 중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성관계 시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빙성 높은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 A도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집에 보내는 시도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잠든 사람을 깨워 집에 보내는 데 굳이 '잘 생겼으니까'를 이유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오히려 '잘 생겼으니까'라는 말은 이성에게 호감을 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므로, 피고인 A이 성관계 시도를 실패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증인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증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되는데,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 전부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피고인들의 실행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이 앞장서서 범행을 개시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경우 만약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시작하거나 그와 밀접한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수강간죄의 실행착수와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꺼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6잔 가량 마셨고, 처음 보는 피고인 D과도 상당한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방에 들어온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을 피고소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만을 고소하였던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 점,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서 흔들어서 말을 걸어도 '응, 응' 그런 식으로만 답하거나(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름을 말해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하기 싫으면 말하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거나(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참조),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애무하는 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 점(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1시간여에 걸쳐 당일 처음 만난 3명의 남자와 순차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 피고인 D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는 피고인 A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원망을 하고, 점심경에는 피고인들을 인근 놀이터로 불러내 피고인들에게 크게 화를 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기까지 4년여 동안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원망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주 짧은 순간 잠에서 깨서 하였던 무의식적인 말이거나 반사적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윤간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 피해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원형탈모를 앓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는 용인시를 떠나 지방 외딴 곳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겨,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도 쉽사리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혈기에 의한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장래 누군가를 지켜주고 경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거나,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려 고통스러운 유년시절을 보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다거나,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였다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자신의 눈앞에 무방비상태로 있었던 약자(피해자)는 전혀 배려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합심하여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는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피해자의 삶에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안겼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