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68 1. 피고인은 2022. 12. 29. 시간불상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1-1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의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CRUISER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 12:2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42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37만원 상당의 검은색 에이유테크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3. 04:30경 대전 동구 C시장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식당 바닥에 있던 피해자 D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메뚜기 쌀(2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CRUISER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1. 6. 13: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8만원 상당의 파란색 삼천리 CALLAS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1. 11. 01:5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메뚜기 쌀(2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25 1. 202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01:15경 청주 청원구 F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고추끈보관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00:53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마늘 12접, 양파 1망,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11:28경 청주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인 검은색 플라스틱 의자 3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5:50경 청주 상당구 K아파트 L동 3-4라인 현관 옆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자전거(BLACK CAT)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2. 11. 2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1. 26. 03:2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비닐하우스 옆의 비닐을 말아 올려 안으로 침입하여 농작물을 찾던 중 촬영 중인 CCTV카메라를 발견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6. 18:55경부터 19:19경 사이에 청주 상당구 N에 있는 ‘O약국’ 앞에 있는 노상 가판대에서 2회에 걸쳐 가판대의 덮개를 들추고 피해자 P 소유인 마늘 두 접을 가져가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5노258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191등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65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9노457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96-1 등 판결문,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의율변경, 동종 전과 등 확인) 202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 D,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대가보관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자전거 사진, 압수된 자전거 2대 사진 2023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처리표 1. 각 피해현장 상황 사진,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현장 및 감식 상황 사진, CCTV 영상 사진 5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