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34경 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9%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30. 23:0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0%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21%(채혈)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운전도중 버스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23. 21: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32%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경 10: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통장을 임대받고 있는데 통장을 임대해주면 사용금액의 15%를 임대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1. 12: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2019고단110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8.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사이트에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9,000원을 보내주면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B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6,319,0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02 피고인은 2018. 8. 29.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J 전시회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J 전시회 물건을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I 쪽지 출력문,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 대화 내용출력물, 각 대화 내용, 게시 및 대화내용, 게시내용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I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거래 대화 내용, 각 송금확인증, 거래 관련계좌내역, 이체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I 대화내용,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광고 및 대화내용, 이체결과 내역, I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F, CG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증, 각 거래 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0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202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판사 이희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2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기간 중, 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2019고단118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04: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병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의료보험증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0경 위 'C병원' 앞에서 '오전에 C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노숙자가 다시 찾아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위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8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담배를 권유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책 1권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4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은행 영도지점 앞에서 핫도그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41세)에게 "내 순서가 먼저다."라며 시비를 결고,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멈춰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 너희는 뭔데 끼어드냐,이 썅년은 뭔데 쳐다보고 있노, 마 한번만 더 쳐다보면 죽는다. 너희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2015. 11. 27. 이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됨)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은행 영도지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44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 너거들이 뭔데 그라냐. 야 이 씹팔 놈아. 일주일 안에 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고소취소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로 76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오성장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상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관하여 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엄마와 근친상간도 할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손목의 제2, 3 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어 D의 왼쪽 팔을 때렸을 뿐 깨진 소주병으로 D의 왼쪽 팔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D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찍으려고 하여 왼팔로 막았는데, 깨진 병에 찔려서 손목 부분이 찢어지면서 인대까지 손상을 당해 18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빈 소주병으로 D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 부위의 형상은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찍으려고 하여 왼팔로 막다가 깨진 병에 찔렸다'는 상해 발생경위에 관한 D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D를 향하여 내리쳐서 이를 막는 D의 왼쪽 팔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지기 쉬운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5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상해의 위험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관하여 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엄마와 근친상간도 할 놈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테이 블 위에 있던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제2, 3수지의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종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00: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종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종업원 1명), 영업기간이 짧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3:1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과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3회 의 형사 처벌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9: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왼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11. 27.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현재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3:05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파손된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피해 경미)인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0: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꺼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범행을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G3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교통사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의 과실, 보행자를 충격한 점, 보행자 충격 후의 정황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1: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6:13경 대구 중구 공평로4길 11에 있는 '삼덕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평로10길 25에 있는 '중앙도서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공평로4길 11에 있는 '삼덕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사이드미러(우)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6,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 18:05경 경기 광명시 C 인근 D편의점 앞에서 '호흡곤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 후송한 후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목덜미와 가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방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그 법정형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방만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지병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해 노력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8. 6. 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8. 6. 5.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같은 장 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07: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를 포도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 영풍주상복합 방면에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 중간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P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범행결과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3. 05: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