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 B이 운전하는 E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타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화가 난 B이 위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두고 가버리자, 같은 날 04:43경 위 아이파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버힐즈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2. 09:30경 대리운전 기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이번에 음주운전 한 것이 밝혀지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관에게 당신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E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2. 14:50경 부산남부경찰서 F계에 출석하여 경사 G 등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위 리버힐즈빌라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같은 해 8. 3.경 10:07경 부산남부경찰서 F과에 출석하여 경사 G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 6.경 부산남부경찰서 F과에 출석하여 경사 G 등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14:50경 부산남부경찰서 F계에 출석하여 경사 G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7. 7. 30. 경 E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리버힐즈빌라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8. 3. 경 10:07경 부산 남부경찰서 F과에 출석하여 경사 G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해 9. 6. 경 부산남부경찰서 F과에 출석하여 경사 G 등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A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성파일 요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B에게 자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3차례 출석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 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A으로 범인도피 의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도주 · 범인은닉범죄군, 범인은닉·도피 등 www·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1. 0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 게임장 앞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이 같은 게임장 종업원인 H으로부터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현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7경 부산 남구 I 앞 골목길에서,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에게 "환전인거 다 안다. 동영상도 찍어뒀다. 신고할까? 돈 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돈 주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도개공 아파트 CCTV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즉, 피고인 A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인 B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폭력성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및 범죄수익의 향유 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1. 07:50경 충주시 C건물 204호 주거지 내에서 방에 놀러온 남자 후배와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 후배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종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종전 성범죄와 본건 성범죄의 태양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 개선에 매우 소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5:5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 H, I, J, K, L,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N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10 매장 모습 및 노트북 견적서 등 첨부 /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 피해품 추가 / 현장사진 및 동일제품 사진 첨부 / O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P 매장, 동일제품 팜플렛, 가격 / P 사업자등록증 첨부 / Q점 내 · .외부 사진, 동일 모델 및 가격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 피해현장 CCTV 확인 / 현장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 영상 캡쳐 사진 / 각 CCTV 캡쳐 사진 /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은 당초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 죄명으로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후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죄명이 '상습절도죄'로 바뀐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재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 상태에서 위 징역 2년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한 번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5. 7. 16.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 집행 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2015. 7.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이 되므로 이전과는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형선고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두 달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0. 15. 체포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여죄에 관해서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2017고단3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대성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0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7. 12:38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골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6. 9.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ARR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북 부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오리 부산물 수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세관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 55,440kg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사료용 조제품을 수출한다고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1~12 기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 합계 665,280kg(시가 합계 847,399,872원)을 수출하거나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 55,440kg(시가 64,190,946원)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냉동 오리 위 등을 각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이사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1항과 같이 사료용 조제품이라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 합계 665,280kg을 밀수출하거나 냉동 오리 위, 55,440kg을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뢰, 수출신고서, 수출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출통관실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4. 03: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턴해라, 아 짜증나네, 사장님 계집애가? 미치겠다, 아저씨 당신이 여자 같았으면 진작했어요, 병신아 니 나보다 잘났어? 이 씹할 제일 짜증나는 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나 서울대 나왔거든…. 당신 어디 나왔어?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1회 잡아당겨 위 택시를 갑자기 우측 인도 쪽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0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이 위 택시 기사 E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시냐?"라고 묻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할 새끼야! 넌 뭐야, 호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처벌 할 테면 처벌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H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 접수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파출소에서 이 정도면 경찰서 가면 큰일 나겠다. 나한테 왜 그래,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살지 마씹새끼야 병신아,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 너는 씹할놈아, 빨리하자, 내가 두고두고 이 씹할 내가 무슨 죄 저질렀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씹할 너희들 왜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실적이냐, 병신 씹할놈들아, 개 씹할놈의 새끼가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공부 못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은 지금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E과 경장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5:40경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별학마을 인근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 송담대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출력물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1

범죄사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형과 함께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전에 빌렸던 105,000,000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전 사업실패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43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복권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1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환전수수료 등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형과 함께 고춧가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형이 라오스에서 희토류 사업을 하고 있다. 위 희토류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네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위 수익금을 환전하는 데 필요한 환전수수료 및 계좌 개설비용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환전을 통해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형은 중국에서 희토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익금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1년 전 사업실패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약 43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복권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감경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비와 복권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4. 대구 B 주민센터에서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 주소지로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8. 1. 30. 대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경산시 E'에 실제 전입하지 않고, 동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주소지로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A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판결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위 주민등록 신청 행위가 오로지 채권자의 탓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아 E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해 10. 8.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29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 계약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 채무 중 6,385,075원이 변제된 점,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9:27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서로 1097 문암분기점 다리 밑 교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7세)가 운전하는 D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사고 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당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반찬을 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장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8. 02:00경 사천시 사남면 공단5로 34에 있는 주식회사 삼흥정공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채로 주차된 회사 선배인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배춘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진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9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20.03:4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씹지랄하러 가라. 그놈하고 살아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및 오른쪽 손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위협 시 사용한 식칼 사진)와 첨부된 상처 부위 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말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러시아 울란우데시에 짓고 있는 보도블럭 생산공장이 마무리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완공할 수 있고 보름 후면 제품이 생산된다, 제품이 생산되면 시에 납품할 수 있고, 울란우데시의 도로시설 정비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으며, 빌린 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 추진 중인 울란우데시의 보도블럭 생산공장은 공사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철구조물만 설치한 상태였고, 단 시일 내에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울란우데시와 도로시설 정비 공사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기로 하는 협의를 전혀 한 사실이 없어 도로시설 정비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4. 2. 주식회사 E의 통장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통장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1. 공정증서, 각서, 러시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토지(이하 '매매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에 건축된 D A동(이하 '매매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고, 피해자 E은 위 매매 토지 및 건물의 현 소유자이자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매매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진입로에서부터 앞집(F)과의 경계선을 따라 직선으로 옆집(G) 화단 앞의 측량표시 라인과 맞닿는 지점까지 A동 진입로이다"고 말하여, H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진입로 토지'라 한다)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위 진입로 토지는 매매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지번인 H 내지 G 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0. 25.경 D B동 건물의 매수자인 I에게 위 H, G 토지를 이미 매도한 상태이어서,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1.경 계약금 3억 원을, 같은 해 12. 22. 잔금 5억 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진입로 토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매매 토지 및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줘, 위 진입로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E, I 진술 내용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인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로사용승낙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주 택의 토지 표시 도면, 수사보고(K과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진입로 토지의 매매대금 자체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매매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입로 문제로 매매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진입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