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고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근접하여 교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2020. 2. 13. 23:12경 위 I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후 ‘특가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살짝 스친 것이 아니라 소리와 진동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긁으면서 지나갔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쫒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차에서 급히 내려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출발하자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급히 돌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상향등도 켰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차를 하지 않다가 도로 공사 현장 부근에 이르러서야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몰랐으나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사고일로부터 4일 뒤에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에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 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요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특정지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이라고 진단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자백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식한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