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2016고단1619 1.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8,800원 상당의 철 스크랩 기계공장 및 철강재 가공공장 등에서 철강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14,130kg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9. 위 E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31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84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위 E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32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9. 위 E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580kg 상당의 철스크랩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1, 위 E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80kg 상당의 철 스크랩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위 G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10:00경 위 G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4. 09:00경 위 G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09:00경 위 G모텔 306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6고단285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김해시 H에 있는 I 모텔 내 603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J의 팔 부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함께 투숙하였던 J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I 모텔의 6층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J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25경 김해시 K에있는 L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M 산타페 승용차에서 위 J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빌딩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3231,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 제공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김해시 P 인근 노상에서 Q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Q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20: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S호텔 앞 노상에서 Q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건네받고 위 Q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T 입구 옆 노상에서 U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U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김해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X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위 X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0. 오후경 통영시 Y 인근 도로에서 Z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Z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4.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AA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24. 저녁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E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김해시 AF에 있는 AG 뒤 노상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6고단414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6. 19:30경 김해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 주차된 AA 운전의 AK 체어멘 승용차에서 AL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A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AK 체어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9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등 1. 각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16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201632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Q, U, AD, AE,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필로폰 투약의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매도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제공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5. 12. 1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매한 횟수가 14회에 달하는 점, 특히 아무런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0에게 필로폰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6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되게 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