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9: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 376 소재 도로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 시속이 60km이고 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1950년생) 운전 D 택시가 서행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을 작동하고 운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택시가 1차로로 차로변경할 것에 대비하여 위 택시 운행 상황을 주시하고 급차로 변경 등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한 시속 이하의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2km 이상 과속 운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불상의 이유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위 택시 좌측면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도중 같은 날 20:3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1차로 도로 전방에는 진행 차량이 없고, 사고 장소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진 전방 교차로의 신호도 차량 직진 신호로서 피고인이 속도를 감속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던 중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봉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체를 좌측으로 틀어 1차로에 진입한 직후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인지 가능시점 즉, 피해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및 제동등이 켜지거나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차체를 틀기 시작한 시점에 급히 제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속도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74km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82km 이상으로 과속운행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시속 82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속도계를 신뢰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속 82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갓 진입하여 1차로의 피고인 차량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다. 1차로를 상당한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만을 보고 피해차량의 갑작스러운 1차로 진입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지시등만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속도에 준할 정도로 급격히 속도를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2차로를 진행하는 승용차량이 선행하는 대형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이 브레이크까지 밟은 이상, 위 피해차량이 선행차량인 화물트럭을 앞지르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할 것이라는 사정 역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