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만수주공 4단지 앞 편도 1차로를 대토단지 쪽에서 만수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차량으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 316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8년)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6. 03:5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그곳 화장실 변기에 화장지를 넣어 막히게 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후 PC방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4,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3. 22: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팔리아멘트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8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2,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22:18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참이슬클래식 1병, 크래미 1개, 팔리아쿠아 1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22:22경 대전 서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P으로부터 유동골뱅이 1개, 순쇠고기 육포 2개, 씨제이 맛 밤 1개, 처음처럼 1병, 스니커즈픽앤맥 5개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26,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P, K, G, R,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포함), 피해현장 확인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범행 편의점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복되었고(V) 일부 피해자는 처벌 불원하는 점(T)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30. 0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주)D 작업장에서, 피해자 E(35세)이 먼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삽을 든 손으로 이를 막았다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115cm, 너비 10c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2. 경부터 2010. 6. 8. 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선원 취업으로 체류자격(E-10)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2010. 6. 9.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네가 태워줘, 씨발놈아, 내 지갑 찾아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D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약 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생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중학교 동창생들이 만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꿈에 B 나옴, 같이 목욕탕 감, 꿈에서도 B 다웠음, 나체도 봄, 몸매 굳굳, 남친보다 먼저 봐버렸나?꿈에서 B누드봄, 내가 벗긴게 아님, 고로 꿈에서는 연인사이였음"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방 9개, 카운터,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F를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13만원 중 3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4. 4. 17. 22:30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 201호실에서 손님 G를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안마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는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을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 위 업소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 G,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7.경부터 2011. 6. 9.경까지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용소음기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에서 소음기 개발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1. 5. 24.자로 "소음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산업용소음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소음기 개발에 관한 기술 및 영업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으며, 퇴사시 재직 중 보유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사에 전직할 것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할 생각으로 퇴사 전인 2011. 5. 24. 이미 (주)E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단기간 내 소음기 관련하여 제작 및 영업을 시작하고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회사 자료의 부정유출 피고인은 2011. 6. 9.경 김해시 F빌딩 9층 피해회사의 설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2. 피해회사 자료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초순경부터 그해 말경까지 김해시 G 소재 (주)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소음저감 설계도면, 소음성능예측 프로그램"을이용하여 "H"를 제작,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공사건에 대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자료를 유출하고 부정사용하여 개발비 10억원 상당이 투입된 위 피해회사의 영업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 하는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회사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8.23: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가 성추행범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다음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악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온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8. 2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가항 피해자들과 분리되어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위 G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 너가 경찰관이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위 G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악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류창고 철제제작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공사에 고철이 3,000톤 가량 나오는데 매월 5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당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물류창고 철제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심 재판과정 중에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도시형생활주택기금지원제도가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연 2%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인데 1차로 8,500만 원이 대출이 되고 다가구주택의 화장실 타일들의 내부공사까지 완료되면 나머지 1억 1,100만 원이 2차로 대출이 된다. 일단 1차로 대출받은 8,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내가 자력으로 우리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자력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8,500만 원을 주고, 건물이 완공된 후 나머지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을 우리 은행 2차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주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공사와는 다른 용도인 연체월급, 연체공사대금 지급 등에 8,500만원을 전액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2006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7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도 거의 없어 자력으로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한 다가구주택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대금이 없어 철강업체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다가구주택의 명의상 건축주인 F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철강업체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전주시 완산구 D 공사현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납품계약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윗부분에 '납품계약서', 공사명란에 '전주시 D', 결제방법란에 '납품 후 15일 후 현금결제', 매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태웅철강의 직원인 G에게 위 납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내용통지, 합의이행 각서 등,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관련, 계약서 특약사항 1. 각,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내역, 수표발행내역서 제출, 수표 등 사용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부족한 건축주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어느 정도는 이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여 당초 목적하였던 건축물이 완성되었는바, 실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당초 편취 금액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당초에는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사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3:10경 울산 중구 성안동 달래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리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다만, 최종 음주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4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대응할 목적으로 식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0cm)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 안에서 피해자 E(35세)이 밀린 월급을 달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 회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자료 화면,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상해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 1) 증거목록에는 '상해진술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서부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51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 판이 없는 MXER 125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MXER 125cc 사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MXER 125cc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42 앞 도로를 송파소방서 쪽에서 송파IC북단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차도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를 피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이륜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선택 0 징역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0 벌금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 미취득 및 무면허운전 경위(문맹/고령/거동 불편)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50 년간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8:25경 업무로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99-10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SRS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한국SRS 방면에서 상열미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열 미리 방면에서 열미리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BEAVER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초진)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중상해 의사소견)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1.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현장 도로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중상해를 입게 된 점,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피고인을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경 범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며 "씹할 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 48 소재 원플러스 오피스텔 앞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려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78 소재 '껍데기 소금구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신여대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I(55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K(27세) 운전의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4. 6.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71에 있는 미리내마을 940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도로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2,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00:10 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7.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4. 7. 2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씨')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및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K, N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6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장물취득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이 공탁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지하철 문양역 앞에서 친구로서 원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C회사로부터 원사 4,278kg 파운드당 1,380원(kg당 3,042원)을 납품의뢰 받았다. 의뢰받은 원사를 주면 C회사에 납품하고 2013. 11. 7.C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C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경 시가 13,013,676원 상당 원사 4,278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장,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헐값에 판매한 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02년과 2014년에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그밖에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