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55 가. 사기 |2019고단502(병합) 나. 폭행 |2019고단4422(병합) |2020고단1199(병합) 2020고단132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서경원, 김희영, 임정빈, 양재헌, 이중제(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민주(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555(피고인 A)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 및 제22 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구내식당 운영권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울주군 F에 있는 G에 잘 아는 소장이 있고 총무과에도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알선해주겠다. 그리하려면 관계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 구내식당을 비롯하여 다른 회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제50항(제22항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9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울산 울주군 H에서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7. 7. 25.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님, 나와 친한 B 회장님이 울주군 H에서 광산개발사업을 하는데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함바식당을 하시게 되면 돈을 많이 버실겁니다. 다른 곳은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데 누님은 저와 친분이 있으시니 특별히 6,000만 원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고, 2017. 7월 말경 피고인 B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사업장에서 함바식당을 하시게 되면 돈을 많이 버실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울산 울주군 H 외 8필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수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채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광산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경 피고인 A의 E 계좌(L)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22 (피고인 A) 1, 2018․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해상공사용 암석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울산 울주군 지구가 공장용지로 공사 중이어서 해상공사용 암석 반출이 가능하고, 나는 위 0지구 부근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바지선 선착장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으니, 위 바지선 선착장 이용대금을 주면 바지선 선착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구 공사 현장에서 해상공사용 암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구에서 암석을 반출하도록 해주거나 위 바지선 선착장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경 바지선 선착장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2. 2018.8.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선급금을 주면 울산 울주군 0지구 공사현장에서 암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구에서 암석을 반출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암석 반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3.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구 암석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해 공증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서를 공증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199 (피고인 A) 1. S 골재 납품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울산 울주군 O 산업단지 개발 현장에서, 주식회사 T의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내가 이곳에 있는 돌과 인근 V에 있는 광산의 돌을 채석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채석한 돌을 파쇄하여 골재로 만들어 팔면 이득이 되는데, 울산 W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골재를 필요로 하는 S와 납품 계약도 맺었다. 골재 생산을 T에 위탁하고 생산한 골재를 S에 납품하여 대금을 직불받게 해줄테니 보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와 골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V 광산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이 S에 골재를 납품하여 대금을 직불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경 S 골재 납품 관련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S 골재 납품 계약 관련 각종 비용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X이 울산시로부터 Y 모래 채취권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X으로부터 1㎡당 3,200원에 위 모래를 구매하여 다른 곳에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난다, X으로부터 모래 300만㎡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구매 대금을 달라, 모래를 판매하여 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수익의 절반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X으로부터 약 3,000m 의 모래를 6,000만 원 가량에 구매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을 뿐 모래 300만㎡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래를 유통하여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모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명의의 Q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래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영덕군 AB에 있는 'AC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D에게 "AE(주)의 경영자를 잘 알고 있다, AC 건설공사 현장에 파쇄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의 담당자와 책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 현장에서 파쇄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9. 1,000만 원을, 2019. 2,23. 200만 원을, 2019. 2. 26. 200만원을, 2019. 3. 4.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Q계좌(R)로 송금받고, 2019, 2. 27. 현금 1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55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등급조회서 첨부) 2019 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확약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각 입금증, 통장사용내역, 공문사본 및 의결서, 행정심판청구 관련 서류, 공정증서 1부, 수사보고(AF 관련 자료 및 광산허가 관련 서류 제출) 피고인 B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동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2번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요구하여 먼저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낙하는 취지의 확약서와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B가 주채무자의 자격으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인 AG, AG의 남편과 만나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의한 끝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고인이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가 1심 진행 중에 있었고, 위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B가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허가처분을 받아야만 광업개발사업이 가능하여 그 당시에는 바로 광산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A과 함께 광산개발사업이 이미 시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함바식당 운영을 피해자에게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제기한 위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1심 법원에서 위 피고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 파기되어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B가 광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지금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광산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과 함께 광산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4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지선 선착장 사용계약서,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AH호 및 AI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울산 울주군 P 지선 공유수면에 대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바지선 선착장 및 O지구에 대하여, (주)AK 대표 전화통화에 대하여, 바지선 선착장 허가 및 (주)AL에 대하여, 이 사건 O지구 암석 반출권한에 대하여) 2020고단1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T, U 등), 약정서(암석채취 및 골재생산), 계좌거래내역(Z 및 A), 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골재(Y모래)계약서, 준설토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확인결과서 첨부, 피고인 및 ㈜ 명의 계좌 확인) 2020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490 판결문, 2013 고단3014, 2013고단3240(병합), 2013고단3794(병합) 판결문 등) 및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502 사기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50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 바지선 선착장 사용이나 암석 반출, 골재납품사업 위탁 등 각종 사업 운영이나 비용 차용 명목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59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이 무려 48회에 달하고, 그 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에 달하며, 피고인이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력과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의 존재를 찾기 어려워 보이며,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의 재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서 범행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력과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의 재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 울산 남구에 있는 AO AP(주)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D가 판시 2020고단132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