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28. 05:25경 충북 단양군 F 부근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유류가 떨어지려고 하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유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E, 성명불상자는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E,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고, 그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로 돌아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E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카운터 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와 말보루 레드 담배 7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안동시 말구리4길 23 산내음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경기, 충북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28. 07:00경 안동시 옥동 산 70-5에 있는 인스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250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E 등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E과 함께 2015. 2. 28. 05:25경 충북 단양군 F 부근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유류가 떨어지려고 하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유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A, E은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E,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A은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로 돌아가 망을 보고, A과 E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카운터 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와 말보루 레드 담배 7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A, E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 즉,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 없다. 나) 증인 A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기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J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위 공소사실과 상충되는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위 A, E이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내가 2015. 2. 26.경 위 공소사실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했는데, A, J는 확실히 2015. 2. 27.경 위 승용차를 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B 등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 E, J 중에 한 명이 피고인 B에게 니가 덮어쓰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고인 B가 아닌 J가 공범이라는 위 A, E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다) 증인 J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J 자신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음을 부인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 B가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법원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L이 A, E, 피고인 B의 체포 당시 상황, 피의자신문 과정 등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직접증거가 아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A, E,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마) 그 밖에 증거들 즉, H의 진술서,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지 주변을 통과한 차량),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족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발문양 사진 첨부), 용의차량 사진, CCTV 사진, 지도는 A, E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라는 사실 즉,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2. 18.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 무렵 O PC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2015. 2. 18.경에 위 장소에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무렵 마우스 등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 없다. 나) 피해자 N의 피해신고서와 진술서에는 '2015. 2. 18.경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1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10,000원 헤드셋 1개가 없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인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평소 O PC방에서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이 없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2015. 2. 18.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바는 없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나에게 2015. 2. 18.경 O PC방에서 키보드 1대, 마우스 1개, 헤드셋 1개를 훔쳤다는 사람이 있으니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써달라고 하여 진술서를 써주었다. 당시 경찰에게 필요하면 CCTV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은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일시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죄일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범죄일자 특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설령 피해자 N의 위 피해신고서와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찰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피해신고서와 진술서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