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B회사 C 과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하여 월급내역을 쌓아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그것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사실은 B에 위와 같은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과거 대출경험에 비추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법무사 인지세 명목의 돈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7:3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역 부근 H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8:2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역 부근 I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J, K,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M 명의 I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0:5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역 부근 H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2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P, Q, R, S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T 명의 H은행 계좌(U), V 명의 H은행 계좌(W)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외국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X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D은행 통장사본,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요구회신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출금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외국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송금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미필적으로 나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적발 곤란성에 비추어 그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4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1%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2019고단4961 피고인은 2013. 9.경 B, C에게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을 할 사람을 찾아 달라, 내가 위 E병원 원장실의 열쇠를 우연히 손에 넣었으니 위 원장실에서 내가 위 E병원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겠다, 철거 및 고철 매입업자로부터 받은 고철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철거 및 고철 매입업자인 피해자 F를 상대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은 2013. 9. 초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임시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계약을 하자, 철거공사를 한 달 내 신속히 처리해 주고 고철대금으로 3,000만 원만 달라, 2013. 9. 10. 현장을 보고 우리 회장님과 같이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2013. 9. 10.경 위 E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위 E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B, C은 피해자에게 "고철은 충분한 수량이 나올테니 3,000만 원만 달라, 철거공사를 한 달 내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 E병원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그 소유자로부터 위 E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427 피고인은 2007.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경북 문경시에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호텔 건축 공사를 인수받기로 건축주와 협의하고, 이를 위한 대출 등을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9.경 대출이 불가능하여 위 공사를 인수받아 이를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8.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 J에게 "문경시에 있는 호텔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위 호텔 공사의 소방 설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호텔 공사를 인수받아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 공사의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9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5427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4961호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호국로 1108에 있는 안골유원지 택시 정류장 앞길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쪽에서 흥선교차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2,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추격해 올 때까지 도주한 범행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로, 2019. 6. 14.경 C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해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C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단, 소주방 외 불법퇴폐업소를 할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3자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속칭 '과부촌'이라는 집창촌으로 업소대부분이 성매매업소인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는 테이블이 1~2개에 불과하고 실내장식이나 메뉴판 표시도 없이 붉은 색 조명이 밝혀져 있어 일반적인 음식점 또는 주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은 몇 년 전 이 사건 건물 인근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 C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청하였고, 피고인과 C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위 특약사항의 추가를 요구하는 외에 시설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업종 변경을 위한 시설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C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관계가 좋지 않던 중, 2019. 9. 11.경 B과 말다툼을 한 후 추석 명절인 2019. 9. 12.경 B을 집에 둔 채 그의 자녀들만 데리고 경북 영덕군에 있는 본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9. 13. 19:00경 집에 혼자 있을 B이 걱정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집 현관문 앞에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남자 신발을 보고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자 배우자인 B이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상태로 옷을 찾고 있었고, 안방 화장실 앞에는 남자 옷이 벗어져 있어 안방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속옷만 입은 채 불을 끄고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더 이상 때릴 수 없자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20cm, 손잡이13cm)을 들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댔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을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와 좌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45

범죄사실 [2019고단4845] 피고인은 2019. 8. 11. 23: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상무대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585,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보험사에 전화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0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3:0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성명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K 소속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K 소속 경위 L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1.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2019고단4845), 그로 인하여 2019. 10.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1.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등 단속이 되자 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2019고단5018)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특히 J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15일간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병원에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회사, 2018. 4. 24.경 피해자 E회사, 2018. 5. 24.경 피해자 F회사의 각 보험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8. 4. 24.경 피해자D회사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E회사로부터 900,000원, 2018. 5. 24.경 피해자 F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등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97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고인 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보험 관련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4. 10: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전체 현관문 교체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집의 교체된 현관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를 달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3회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옷을 벗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2019고정633] 피고인은 2018. 6. 22.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임신 중임에도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집을 나가기 위해 피해자가 숨겨놓은 핸드폰과 차키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정634] 피고인은 2019. 3. 23. 06:3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고 마치 목을 조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112신고사건처리표상 신고내용은 남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것인 점과 임신 4개월인 상태에서 발로 배를 걷어차는 폭행을 당하고도 즉시 병원에 가보지 않다가 5일 후인 6월 27일에서야 병원에 가서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을 했다는 것인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몸 마니 아프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과 당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634]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음성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사이이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좀 사용한 다음 2주 내로 모두 갚아 주겠다. 개통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도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얻어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팔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휴대폰 대금을 변제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울산 중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6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부산 해운대구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갤럭시아 및 다날 게임사이트에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계약서 제출/ 소액결제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01:4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이던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8.04:0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이면도로 약 3m를 C K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수리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조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3미터 남짓으로 매우 짧고, 다행히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3

범죄사실 [2019고정1263]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499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8.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2019. 12. 11. 15: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XP500A(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의요지 [2019고정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 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총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 12:50경 대전 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을 잡으며 그곳 주변을 끌고 다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4. 23.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 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영하는 ㈜F와 G 인천공장의 필터 교체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G 인천공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인천공장에 중형압연공장 BD, CM, BLOWER FILTER 개체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완료하면 G 공사대금 지급일에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4.경 피해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다음, 같은 해 4. 15.경 위 G로부터 공사대금 158,950,000원을 피고인의 회사계좌로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14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공사대금 세부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공사대금 중 7,148여 만 원 사용처 확인 - -개인대출금 변제)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관련 의견서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해금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25경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D 방면에서 언양읍사무소 방면으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42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바로 앞으로 추월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2,802,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손괴사건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