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0세)의 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2017년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다가 2019년 12월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병원인 'J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친하게 되어 2020. 2. 22. 위 'J병원'을 퇴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싫은 소리를 하자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살면서 술을 마시면 피고인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았으나, 다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5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3. 16:35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 5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서로 언쟁하게 되자 기존에 있었던 수차례에 걸친 다툼 등으로 인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 살해경위 이에 피고인은 2020. 5. 13.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이미 돌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7.5cm 가량의 자상이 생기도록 하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러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녹취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순번 2번), 압수목록(순번 3번)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994년에 저지른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칼로 다른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을 찌르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와 수시로 다툼과 갈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가운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찾아와 이미 돌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죄의 동종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 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