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46(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오일 수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해외 오일 수요가 증가하여 오일 구매 자금으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오일을 수입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게 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오일 수출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오일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7,077,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479,396,2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마치 해외업체로부터 오일 수출 주문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서 상품명 란에 'Palm Acid oil', 수량 란에 'Total net weight of 20 Metric Tons in 15containers, 톤당 가격 란에 USD 480 Per Metric Ton, 총가격 란에 '$144,000only', 제품규격란에 'Moisture + impurity<3%', 포장방법란에 'Packes in FLEXI BAG in 20 FT container', 표식란에 'Palm Acid Oil Net Weight:20 tons/container Origin : Indonesia', 대금지불방법란에 'Paid after dis charge', 선적관련내용란에 'Shipment should be arranged before 30JUN, 2018' , 출발 항구란에 'Any port in Indonesia', 도착장소 란에 'I, China', 보험 란에 'To be covered by the buyer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agaist ALL RISK'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I.의 직인을 날인하여 I.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I. 명의의 계약서, J 명의의 매매계약서, K은행 명의의 송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송금내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이메일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전송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G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G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송금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24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 의정부시 L 3층 소재 사무실에서 동생인 피고인 A이 재판 중이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형인 피고인 B 명의 여권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7. 10:00경 의정부시 청사로 1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가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청사 1층 여권신청 창구에서 본인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여권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신청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 10:00경 의정부시 청사로 1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여권신청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권신청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여권에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도록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여권을 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9.경 인천 중구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관이 여권 제시를 요구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여권을 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서 유효하지 않은 피고인 B 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다. 나.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 여권을 주고 피고인 A은 2016. 11. 18.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피고인 B 명의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거나 입국하려고 하다가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41(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M에 위치한 ‘N’의 실제 운영자이다. 광물성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 O사로부터 시가 미화 48,486불(한화 51,948,170원) 상당의 광물성폐유 100,480리터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수입신고번호 P, 품명 열분해정제유(REFINDED FUEL OIL)’로 허위 신고하여 위 폐유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미화 1,376,430달러(한화 1,436,227,172원) 상당의 광물성폐유 2,782,510리터를 정제유(REFINDED FUEL OIL)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2020고합360(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에서 오일 수입·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R으로부터 외국산 친환경 연료 재료의 수입 및 임가공·판매 대행을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수입대행수수료 및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람인바, 수입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수입상품을 판매하려면 피해자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피해자가 베트남 소재 ‘S’ 사에 대금을 완납한 시가 181,403,274원 상당의 캐슈넛오일(CNSL) 약 520톤을 수입 대행하여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수입 오일을 임가공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은 상태로 T, U, V 등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수출계약서, J구매계약서, K은행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2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여권 사본, B 여권발급신청서 및 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감식결과서 1. 압수조서 2020고합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입신고서(P), 수입신고서(W) 외 총 44건, 주식회사 N 기업프로파일, 수입폐유처리제품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사본 1부 1. 부산세관의 고발장, 감정서 2020고합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 및 수입대행수수료지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출국심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입국심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입국심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출국심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입국심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적법한 입국심사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2020고합241증거목록 순번 78 감정서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338,698,88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이는2020고합241증거목록 순번 17 감정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감정서에는 수입신고번호 X 광물성폐유 103,010리터에 해당하는 범칙시가 80,480,083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을 기소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위 수입신고번호 X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범칙시가 80,480,083원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해외오일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7,9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오일 수출주문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게끔 해외 법인과의 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를 허위로 위조,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탁받은 1억 8,100만 원 상당의 수입오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광물성폐유를 수입하면서 정제유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친형 B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위 여권을 이용하여 39회에 걸쳐 입출국을 하였다. 범행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3억 원 이상을 송금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2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별도 거래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횡령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광물성폐유를 수입하면서 수분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제유로 수입신고를 하여 미필적 고의로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로 2016. 9. 20.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선고기일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관세법위반 범행 제외)을 저질렀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2019. 7. 10.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적발되어 구속되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판시 횡령죄가 뒤늦게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여권에 친동생인 A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A에게 위 여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A이 39회에 걸쳐 입출국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에게 거듭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도로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