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730 가. 유가증권위조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업무상배임 라.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검 사 김진우(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인천에 있는 F 주식회사의 G지점의 공항운영팀에서 운송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승차권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서울 H 본사에 있는 위 회사 공항운영팀에서 운송감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3. 1.부터 2014. 6. 28. 까지 인천에 있는 위 회사 G지점의 운수사업팀에서 SM(Service Manager)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승차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회사 명의의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위 회사의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를 절취한 뒤, 그 용지를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2. 5.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매표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2,000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위 'J매표소', 인천 중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G지점 직원숙소인 'L' 오피스텔 1412호,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매표소' 등 3곳에서, 1회당 2,000장씩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8,000장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10,000장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 2층 배차실 옆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2,000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창고에서, 1회당 2,000장씩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8,000장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10,000장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 위 항 기재 'J매표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무진 승차권 용지 2,00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위 항 기재 'N매표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2,000장을 더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4,000장을 절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2013. 1. 7.경 서울시 동대문구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에 미리 준비한 승차권 발권기와 파워포인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에 'F(주)', 발행일 란에 '2013-01-07', 발행번호 란에 'F130107042100001', 출발지 란에 '무역센터 코엑스', 도착지 란에 '인천공항', 가격 란에 '15,000원', 결제정보 란에 '롯데면세점'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2. 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합계 9,13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시 중구 P에 있는 F 주식회사의 G 지점에 있는 현장판매 창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중 5,000장(판매 부당이득 금액 50,000,000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다음 사이트 : cafe.daum.net/vmffotl, 네이버 사이트 : 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서 누나 B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중 1,229장 (판매 부당이득 금액 8,606,000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천시 중구 P에 있는 F 주식회사의 G 지점에 있는 현장판매 창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중 2,400장(판매 부당이득 금액 24,000,000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승차권 판매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82,60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리무진버스 승차권 판매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회사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가증권인 위 회사 명의의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2014. 6. 21.경 서울시 동대문구 0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차권 용지에 미리 준비한 승차권발권기와 파워포인트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에 'F(주)', 발행일 란에 '2014-06-21', 발행번호 란에 'F140621011400141', 출발지 란에 '인천공항', 도착지 란에 '무역센터 코엑스', 가격 란에 '16,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판매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22.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합계 5,81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B은 2014. 1. 22.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중고나라(다음사이트:cafe.daum.net/vmffotl, 네이버사이트 :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리무진버스 승차권 중 4,758장 (판매 부당이득 금액 30,309,000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승차권 판매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2.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30,309,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7. 1.부터 2014. 2. 28. 까지 F 주식회사의 서울 Q지점에서 공항운영팀 운송감독원으로, 2014. 3.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본사에서 운수사업팀 SM(Service Manager)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1.경 A을 통해 리무진버스 승차권 위조방법을 알게 된 후, F 주식회사 명의의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 C은 2013. 5. 일자불상 20:3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Q 지점 매표소'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2,000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사무실에서, 1회당 2,000장씩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합계 6,000장을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 총합계 8,000장을 절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C은 2014. 4. 29.경 서울 노원구 S, 714동 1408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리무진버스 승차권 용지에 미리 준비한 승차권발권기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에 'F(주)', '발행일 란에 '2014-04-29', 발행번호 란에 'F140429030900016', 출발지 란에 '중랑 수락', 도착지 란에 '인천공항', 가격 란에 '14,000원', 결제정보 란에 '롯데관광 노원점' 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3. 5.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리무진버스 승차권 5,96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은 2013. 5. 경부터 2014. 2. 28.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F 주식회사의 Q 지점 현장판매 창구(T터미널, N역, J입구)에서, 2014. 3. 1.경부터 2014. 6. 27.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본사 2층 매표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 중 5,921장(판매 부당이득 금액 81,400,000원)을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발행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승차권 판매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리무진버스 승차권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후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81,4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작성의 각 경위서 및 경위서사본, 피고인 B 작성의 인수인계서, 메모 1. 각 위조된 리무진 승차권 사본, 리무진 위조티켓 유통 조사보고서, 문자메세지(B),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C의 각 자택 사진(컴퓨터 및 발권기), 범행에 이용된 발권기 사진, 카드사용 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 법 제217조,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 조,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 각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10여년 근무해온 직원으로서 그 신의를 져버리고 발권용 프린터기를 사들여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의 누이인 피고인 B과 직장 동료인 피고인 C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위 회사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위 회사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근무한 위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4월 나.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 각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동생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공항버스 승차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까지 한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위 회사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의 일을 돕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기에 이르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다.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 각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10여년 근무해온 직원으로서 그 신의를 져버리고, 직 장 동료인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행수법을 그대로 따라 발권용 프린터기를 사들이고, 2013. 5.경부터 2014. 6. 경까지 장시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회사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범행 이익 또한 주식투자로 대부분 소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대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위 회사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근무한 위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4고단6730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업무상배 임, 절도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 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 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 게 신고할 것 재판장 판사 김김수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4고단6730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업무상배 임, 절도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 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 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 게 신고할 것 재판장 판사 김김수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