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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5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F'의 종업원으로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5. 1. 27. 14:50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빌딩 2층에서 동 업소를 찾아 온 H과 I을 각각 침대에 눕혀두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기, 비틀기 등 전신 지압(안마, 마사지 등) 치료인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고 각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녹음 1. 단속경위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검토의견 [H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맹인 안마사이고, I은 그 배우자인 점, H과 I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단속경찰관인 J이 목격한 당시 피고인 A, B의 자세, 위 피고인들이 시술을 위해 사용한 신체부위, H, I이 시술을 받던 신체 부위 등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령상 피부미용사에게 허용되는 '피부관리'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료법상의 안마시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의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피부미용사 면허 제도를 실시하면서 '손을 이용한 관리'를 실기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B은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당시 실기시험에서 '손을 이용한 관리'를 주요 채점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관리행위를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 면허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로 알았고,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A, B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령상 피부이용사 면허에 따라 허용되는 피부미용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상 안마시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부미용사 실기시험의 수검자 유의사항으로 지압 및 강한 두드림 등 안마행위를 할 경우 해당 작업을 영점 처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F'의 종업원으로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7. 14:50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빌딩 2층에서 동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여성손님 1명을 침대에 눕혀두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기, 비틀기 등 전신 지압(안마, 마사지 등) 치료인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고 100,000원의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였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 C의 시술행위를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자신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증거기록 19쪽) 중 피고인 C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함께 출동한 K 경사 또는 L 경장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며, K과 L가 자신에게 불러준 내용 역시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직원(피고인 C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에게 물어봐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C이 피부관리의 업무범위를 넘어 의료법상 안마시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13세)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산 소재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 장기결석아동 수사의뢰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C 및 모 A 소재에 대하여) 1. 내사보고(C의 형 D 상대 소재탐지결과) 1. C 상담기록지 사본 1. 결정전조사서 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교육 방임의 경위, 방법 및 기간, 범행기간 중 피해아동에 대한 처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6. 00:27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부동산업자인데다 한때는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놓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발했지만 뜻을 못 이룬 인간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불법으로 주민을 허위 고발하는 인간이 혹시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염려는 없을까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인간이 비대위 총무 보면서 스스로 비대위 해산시키고 남은 돈 주민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밥 사먹고 술 사먹는 인간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장주거를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들 이름으로 사놓고 . 증여세는 냈을까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네이버 카페 'D'의 관리자인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입주자일 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해자와 H 수용개발 찬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으며, 관련 댓글에 비대위 해체와 이에 대한 기금처리 문제, 주민 세대수 등을 언급하여 위 카페회원이나 C 아파트 입주자라면 피고인이 적시한 "인간"이 바로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6. 8. 12. 징역 1년 6월 선고), E(2016. 4. 1. 징역 2년 선고), F(2015.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5.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6. 8.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I'과 유사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인 'J'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도금 입금 및 환전, 수익금 은닉을 위한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 하고, 자금세탁을 위해서 '대포계좌' 간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는 역할을, D은 'J' 설립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J'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J' 운영 수익금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분배해자는 역할을, F은 도박자들이 'J'의 도금입금계좌에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빌딩 4층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과 역할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갖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451,981,7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N 명의 씨티은행 계좌(O)에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경 용인시 기흥구 P에서 같은 구 Q, 105동 506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J 운영 공범 D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J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사진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통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R, S, N, T, U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1. R 등 판결문 확정일자, T, U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을 뒤져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철근 막대기를 주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7. 9. 02:0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에 위 철근 막대기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을 뒤져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40)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5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57,58)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9. 3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습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배재대4가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 옆 갓길로 조달청 방면에서 서대전여고4가 방면을 향해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 27. 16:05경 패혈증 및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땅을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주고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에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채무 미변제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1. 5. 9. 출소한 관계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각 차용 당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주도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4,000만 원, 2013. 2. 15.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실제로 2012. 11.경부터 제주도 G 일대에서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개발 및 골재판매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투자자를 물색하여 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D로부터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 D 등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의 사업현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주도 사업에 투자를 하는 대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29.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시 피고인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와 문경시 I, J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도 함께 양도받기로 하고 나아가 자신과 25년 이상 호형호제하던 D로 하여금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가 지체되자 2013. 7.경 피고인으로부터 H 에쿠스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2013. 10. 16.경 스스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차용금의 이자 400만 원을 피해자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의 제주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그 투자자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기도 하였으나 기대했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2013. 10. 7.경 제주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4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3. 2. 4.경 자신의 사위 명의로 'L' 상호로 라텍스 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2013. 10. 16.경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반 방편으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출자금의 일부로 전환하여 위 'L'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건물의 임차인을 자신의 딸인 M의 명의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위 'L'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4. 3. 6.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L'에서 탈퇴하면서 그 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로운 동업자인 N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는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N로부터 1억 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 17. 이 법원 2014년 금제940호로 이 법원 2014카기270 강제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이 법원 2014. 7. 15.자 담보취소 결정(2014카담296)에도 불구하고 위 공탁금 2,000만 원을 출급할 수 없게 되었는바,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4. 7. 10. 1,8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존 차용원리금을 부풀려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보류하여 왔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23.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1845호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4. 18.부터 2014. 7. 10.까지의 차용금 합계 3,5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합계 39,309,154원을 공탁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잔존 차용원리금의 변제지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통영시 C 부근 해상에서 D어촌계 소유의 정치성구획어업권(E, F, G, H, I)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어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D어촌계원들이 욕지도나 통영시 등지로 흩어져 있어 원활한 의사확인이 어렵고, 어촌계장과 계원 3명이 서명·날인한 어촌계의 총회의사록이 있으면 개인 명의로 어업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어업권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통영 주거지에서, 2011. 12. 18. D마을 회의실에서 D어촌계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부자(父子)에게 위 어업권 5건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의 동생인 K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의사록의 서명날인자 부분에 L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L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시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 1장을 위 어업권 5건의 이전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위 어업권 5건은 피해자 D어촌계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D어촌계원들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어업권 처분에 관한 의안을 의결한 뒤, 어촌계장과 위 총회에 참석한 대표어촌계원 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어업권을 관할하는 수협 조합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피해자 어촌계는 D부락의 어촌계원과 N부락의 어촌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락의 계원 수가 부족해 하나로 합쳐진 것일 뿐 각 부락의 재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어업권 5건은 N부락 인근 구역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N부락 어촌계원들의 소유이므로, 위 어업권 5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N부락 어촌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O은 D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어촌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어촌계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작성 및 위조하고, O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같은 날 통영시 P에 있는 O의 집에서 위 의사록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의사록에 서명·날인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의사록을 제출하여 2012. 1. 9.경 위 어업권 5건의 명의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Q으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시가 불상의 어업권 5건을 취득하고, 피해자 어촌계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정치성구획어업허가지위승계수리 알림, 각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각 양도증서, 각 어업허가대장, 각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각 구획어업허가증, 임시총회의사록, D어촌계 결산서 사본(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조합원명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어촌계의 어업권을 다수 어촌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사총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어업권을 자신 및 그 아들 앞으로 이전받은 뒤 어업권 중 일부는 즉시 피고인의 지인에게 거의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그 수단 및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어업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수의 피해 어촌계원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부터 2014. 11. 10.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피해자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엘지디스플레이' 연구소에 입사하여 차세대 인셀 터치(AIT, Advance In-Cell Touch, In-Cell Touch 기술은 화면이 구동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터치패널을 부착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시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내부에 형성함으로써 기존 대비 가볍고 얇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이는 피해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임)와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는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1985년에 설립된 금성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2008년 엘지디스플레이로 사명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TV 액정, 모니터, 컴퓨터 화면, 모바일 액정 등 각종 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면접 시 실시하는 프레젠테이션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20:1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면접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자료를 작성할 목적으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업체 등에서 데이터망을 이용해 사설망을 구축하여 직접 통신망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Y1 기술(Y1, 피해회사의 인셀 터치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중이던 분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경화세미나자료(Y1-A 선임).ppt, 2)Y1 개발현황 및 이관 계획 구미공장 장님 보고)_v1.ppt를 화면에 출력시킨 후, 위 VPN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7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위 Y1 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 입사를 위한 인터뷰 자료인 '종기원 Interview ver 1.0.ppt'를 작성하고, 위 작성 자료에서 사진 7장만 삭제한 수정본 '종기원 Interview ver 7.7.ppt'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소속 D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무단으로 저장하여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에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직 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Y1 기술'이 담겨있는 1)경화세미나자료(Y1-A 선임).ppt, 2)Y1 개발현황 및 이관 계획 구미공장장님 보고)_v1.ppt 자료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진 촬영하여 '종기원 Interview ver 1.0.ppt'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수정본인 '종기원 Interview ver 7.7.ppt' 문서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소속 D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업체에 누설하여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보안기준, 임직원정보보안숙지사항 1. 피의자가 유출한 사진 7장, 유출한 사진으로 작성된 '종기원 Interview ver 1.0.ppt.'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상배임의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사를 앞두고 이직을 위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피해회사의 기술적·재산적 가치 있는 영업비밀을 계획적으로 누설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선임연구원으로서 영업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담하게 임무위배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경리차장으로 사업주인 위 회사의 공동대표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4. 4. 18.경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4. 4. 16.경 위 노조의 조합원인 E, F, G, H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파업에 반대하는 표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2014. 4. 16. 찬반투표 전화 관련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좀 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1. D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피고인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도 함께 맡아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노조담당자라고 진술한 점, D에는 간부진으로 관리이사인 M과 경리차장인 피고인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이 있기 전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불과 2일 앞두고 노동조합원에게 전화를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당시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말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단 몇 표라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너무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인 점(수사기록 제441면 등), 위와 같은 말은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찬반투표의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D는 2015. 7.경 자신과 사돈관계에 있는 E에게 연락하여 "주변에서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부탁을 승낙하고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서울 광진구 G에서 필로폰 약 105그램을 2,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함께 2015. 7. 30. 13:30경 위 약속장소 부근에 같이 간 다음, 피고인과 E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D가 서울 광진구 H 앞에 정차된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구매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약 104.83그램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대금 2,3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D가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와 구매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104.83그램으로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 매매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필로폰이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