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3

범죄사실 1. 20185453,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 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G 카페에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5591, 피고인은 2018. 9.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T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이지부스트700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운동화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7,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221, 피고인은 2018. 11.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F 카페에 피해자 MI 게시한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에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9512, 가. 2018.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F 카페에 "이지 70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0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485,000원을 주면 이지 700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4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F 카페에 "의류(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R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면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1111 피고인은 2018. 10.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오프화이트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물품대금 5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5,2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91772,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38 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 가격인 45만 원 중 선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17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453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B, AC, Z, AD, AE, AF, AG, AH, AI, AA,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송금확인증, AL 메시지 출력물 등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5591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AN, AM,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거래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등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221 1. AQ, M, C,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거래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등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512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캡쳐 및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111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S, BE, B,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U은행 회신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BT 이메일 진술 첨부) 2019고단1772 1. W,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및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2,200만 원에 이른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를 변상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여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