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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학생회관 내 'D'라는 카페 매물이 나왔는데, 그 인수대금으로 1억 6,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수대금은 실제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피고인은 카페 인수에 필요한 가맹비 1,100만 원 및 권리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4,000만 원, 2018. 1. 25. 1억 1,000만 원, 2018. 2. 21. 1,100만 원 등 합계 1억 6,100만 원을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음으로써, 실제 인수대금을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7,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대학교 교직원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낙찰비' 명목으로 C대학교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그 돈을 자신이 수령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출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는 않은 점, 이에 피해자는 위 7,000만 원은 C대학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피고인의 판단 아래 지출하게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지급했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 7,000만 원을 주로 C대학교 교직원들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용도로 일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이상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의 실제 사용처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도로 실제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7,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화정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6:52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O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연락을 받고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살아서 무서운 거 좆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엿 먹입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세요. 성질 안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좆같아 보이세요. 칼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테니까 한 번 보세요. 뉴스에 크게 날겁니다 묻지마 살인 알지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O이 커터 칼과 소주병을 구매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 주먹으로 O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화정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감금 등의 혐의로, 2019. 9. 21. 폭행 혐의로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9. 24.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또 다시 2019. 10. 12. 03: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에 있는 '난우파출소'에서 자살우려 및 주취자로 보호조치되었고, 그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P 소속 보호관찰관인 Q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계급장 떼고 맞짱까자. 너 같은 건 한방이면 끝이다. R언론 기자에게 연락하겠다.'라고 말하며 귀가지도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경고장 사본, 각 보호관찰상황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성범죄 및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준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3: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남자새끼가 좆 달려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D시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가 있어 매달 가게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게 이전 역시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7. 3.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26. 같은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017. 4. 1. 피고인의 거래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108,778,3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H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의 재물 취득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기계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3.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G 소재 C㈜가 도급을 받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공사금액 1억 800만 원에 'H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공사금액 1억 800만 원에 'H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술청취)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판결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6479호), 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2. 31. 및 2019. 1. 25. 위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불상지에서 O 블로그에 접속하여 'T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8만원에 불과한 점, 2019. 3. 14.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73, 5926, 2019고단201(각 병합)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 양형의 형평, 검사의 구형량(징역 4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2019고단2129]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유심' 개통 및 판매업자로서 2019. 1.경부터 공범 B, C의 부탁을 받고 '대포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유통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범 C에게 2019. 1. 27.경 판매하여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기(E)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캐피탈 H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어 연 5. 6%,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I 명의 J은행 계좌(K) 계좌로 59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83,353,1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사용된 자신 또는 타인 명의 선불유심 7개를 C과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7. 01: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교회 앞 노상에서 N 등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7개를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 또는 타인 명의 선불 유심 총 29개를 C,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76] 나. 피고인은 2019. 6. 20.경 선불 유심카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O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 2개를 3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경 O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선불 유심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달 22. 14:00경 구리시 P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Q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카드(R, S) 1장 및 T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카드(U, V)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2의 가. 사실](2019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 1. B, Z 경찰 수사기록 사본 1부(별권1) 1. C, AA 경찰 수사기록 사본 1부(별권2) 1. 녹취록 1. B, A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화면 출력물 1. 대포 유심, 명의자 인적사항 관련 사진 94매 1. 각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 명의자 AB, AC 상대수사/ 대포유심칩 매수한 공범 B, C 재판 진행 상황/ 대포유심칩 유통경로 분석/ 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명의 AD, AE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판매 대포 유심칩 통신내역 분석) [판시 제2의 나. 사실](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제1, 2회), Q, T,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현장사진/ 송장 및 유심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 기재 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란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범을 통해 순차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고단2129호 공소사실로 입건된 후에도 대포 유심 개통·판매행위를 하여 2020고단76호 사건으로 기소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포 유심 판매수익 이외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수단과 방법,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피해자 G은 'H'. 피해자 I은 'J(K)', 피해자 L은 'M' 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했고 사채업자에게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일수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중식당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식당에서 173,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9,630,516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식당에서 609,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37,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식당에서 416,000원 상당의 밀가루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91,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식당에서 147,000원 상당의 단무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84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중구 O건물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두 달 동안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인상해 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703,91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장부, 매출처 원장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성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실질적인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2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에서 복무 후 2019. 7. 27. 전역한 자로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와 군복무 당시 같은 소속부대 선후임 관계인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위 해병대 제6여단 B 2생활반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20회 빠르게 호흡을 하게 한 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명치부위를 약 30초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다음날 자신과 함께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여객선에서 잠을 자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직간 부가 오는지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가 졸고 있으면 "씨 발 안 자기로 해 놓고 왜 자냐", "자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고 세수를 하고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취침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E이 먼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자지마라, 다 안자는데 니 혼자 잘거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과 이야기를 하던 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세수를 하고 오게 한 뒤, "씨발년아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대가리 박아"라고 하여 약 5분간 생활반 바닥에 머리를 박는 자세를 시키는 등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살을 찌워야 한다는 이유로 장증후군을 앓고 있어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안 되는 피해자에게 쌀국수 2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40경 저녁 식사 시간에 위 해병대 제6여단 B 소속부대 사병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식을 받기 위해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 3명을 총 5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 군의 전력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 E, G과 합의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H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지입 차주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3:39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 뒷면에 판스프링을 설치하고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부터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만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B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개조된 상태의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것인 점,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착된 판스프링을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천호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중 2018. 7.경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리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고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천호점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F', 생년월일 'G', 가입자 주소 '강동구 H', 연락처 'I'를 기재하고, 요금납부 방법 란에 예금주명 'A', 생년월일 'J', 은행 계좌번호 'K L', 유효기간 '23년 04월', 가입자 서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N', 생년월일 'O', 가입자 주소 '강동구 H'를 기재하고, 요금납부 방법 란에 예금주명 'A', 생년월일 'J', 은행 계좌번호 'K L', 유효기간 '23년 04월', 가입자 서명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N 명의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개통받고, 2019. 5. 31.경까지 위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124,4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급제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8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증 사본, 각 명의도용신고서, 명의도용 연체금액 수납확인,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및 해지일 확인 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공문 및 회신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C, R, B,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 거래내역서,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C은행 계좌명의자 A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8: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C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50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3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중고거래 계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1. F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내역 1. G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확인증 1. H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중고거래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고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있던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취득한 금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2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4. 실시된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2001. 11. 24.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B조합장 선거에 피고인과 같이 출마한 당시 현직 조합장인 피해자 E는 재산이 약 26억, 부채가 약 5억 정도이고, E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비농민을 농민으로 만들어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사실이 없으며, 2001. 12. 1.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임차농이 1998년 158명에서 44명이 증가한 202명이었고, 동 조합에서의 대출은 조합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감정절차를 거쳐 대출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상각 손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자의로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 피고인이 과거 조합장으로 재직시 상각된 채권이 75건에 8억 3,400만원인데 비해 E가 조합장으로 재직시 상각된 채권은 9건에 7,500만원에 불과하고, 조합원 F, G 부부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피고인이 조합장일 때 이루어졌고 그후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 손실처리하였으며, E의 동생 H는 B조합 2층 별관공사를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I 홈페이지, J 홈페이지 각 독자투고란 및 농수산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진정서란 제목으로 진정인은 피고인, 피진정인은 조합장 E, 전무 K, L, 상무 M으로 하여 "1. 조합장 E는 부동산 투기하다 막차를 타고 현재 부채가 재산보다 두 배 정도 많다는 소문으로 부채가 10억 이상(본인말), 20억 이상(소문)이기 때문에 조합장직 정상임무가 안된다고 사료됨. 2. 2001년 1월 감사선기시 선거일자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사도 모르게 친구를 감사로 단독 추천함은 위범으로 판단됨. 3. E, L은 99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비농민을 농민으로 400여명 만들고 이중 50여명은 E가 2중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 조합원으로 둔갑시켰으며 본인 E와 형제 가족 및 일가 친척에게 농가부채 자금을 지원하여 정부정책을 위반하였으며 비농민에게 많은 신용보증부 대출도 병행하였음. 6. 상 각 손실처리한 내용중 E 개인이 허위 및 고가 감정 등 감정 잘못과 지소장, 조합장근무중 부정 비리대출로 손실이 발생된 것이 수건에 수억을 발생시켰으나 이사 감사 조합원도 모르게 조합장 본인 잘못을 직권으로 손실처리 하였음. 7. F, G 부부 및 일가족 6명 관련 모든 금융비리 원인은 E와 직원과 서로 연간관계로 발생하였음. 8. 조합원수가 1,300명에 실경작 농민은 400여명으로 추정됨에도 98년도 4년간 농지감소에서 400여명의 신규가입 사실은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이사회의 서류 심사로 가입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장기 조합장 유지와 개인 부채관리로 인정 앞으로 자기재산 파산에 두려움을 느끼며 근래에 피진정인 E 스스로 가짜 조합원 500명에 대하여 이들은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다음 조합장 선거에 누구나 출마하여도 나에게 승리하지 못한다며 자랑삼아 떠들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누구든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 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하여 위조합 정관에서 정한 선전벽보 부착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같은 해 12. 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조합 전 조합원을 상대로 "공개질의합니다"란 제목으로 "1. 농지 감소에도 신규 조합원 400여명 가 입은 어디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자격심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승인 조치와 매월 이사회 참석 180,000원의 일당과 식사제공을 받고, 이·감사 자기자식과 인척이 B조합에 근무함으로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요. 2. E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파산하면 B조합과 조합원에 미치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 3. E 동생 H가 B조합 2층 별관 신축공사를 하고 동서가 설계 및 감리함은 의혹이 없는지요. 4. E가 감정 및 대출 잘못하여 수억원 조합손실을 당하여도 이·감사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5. 조합원에 환원할 수익금으로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60여대 1억 3천만원 어치를 구입 제공함은 조합원의 이·감사가 아니고 직원들의 이·감사로 둔갑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7. 금융비리 및 농협법과 규정 정관에 따른 취지를 알고 B조합의 질서와 문란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B조합 조합원 999명의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 부착 이외의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본 및 공개질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4항, 형법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진정서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로서 피고인이 B조합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진정서와 공개질의서를 게재 또는 발송하게 된 동기, 위 진정서와 공개질의서에 적시된 내용 및 그 표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 진정서와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