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산업용제어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위 C에 기계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DIES 판넬을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해주면 계약금은 지금 바로 주고, 잔금은 거래처인 지인테크로부터 받는 즉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주문 당시 이미 채무가 13억 원에 이르렀고, 본건 피해자 외의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지인테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등 다른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만 원 상당의 기계물품(T-DIES 판넬)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슬리터를 제작공급 및 설치, 시운전해주면 내 거래처인 지인테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66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슬리터를 설치해주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만 원 상당의 기계물품(슬리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판시 제1항 기계물품 공급 착수금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016. 8.경 또는 11.경 제품 발주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나 사채, 직원 급여 등 급박한 자금 융통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제품 발주를 요청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테크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2016. 11. 4.경 지인테크로부터 합계 2억 7,72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절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고이율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인테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0면), 2016. 8.경 또는 11.경 제품 발주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사 사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거래처들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였기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분할해서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나 대금은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수사기록 30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갚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26.과 같은 해 11. 15.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약정 기계물품을 지인테크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지인테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기계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감경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물품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8. 26.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계물품 공급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