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1. 2020. 6. 2.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08: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는 동생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맞았다고 전화를 받고 왔는데 가게 문을 안 열어 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0. 6.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23:50경부터 2020. 6. 6. 00: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내에 있는 피해자 E(남, 38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4~5년 전에 이곳에서 일을 했으니, 임금을 달라"면서 큰소리를 치다가 위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전동차 열쇠를 숨긴 다음, 위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꼬맹이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혼자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품 포장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포장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5.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04:4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이 운영하는 'T' 입구에서, 이전에 위 노래방에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기기 1대를 발로 차 떨어뜨리고, 그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7.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09:1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41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그 앞을 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손바닥으로 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7.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5.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58세)이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고기를 굽고 있는 가스불 세기를 줄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위와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건달 동생을 불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7. 24. 자 폭행, 업무방해,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113(석촌동)에 있는 정류장번호 24-190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P(남, 17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승차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1:11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2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S'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전자서명용 펜을 구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씨 발, 이따위로 서비스를 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 다 끝났다, 당장 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R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T 및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R에게 "씨발, 이따위로 서비스를 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 뚱뚱해서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2020. 7. 27.자 범행 가. U 관련 업무방해, 폭행, 특수폭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06:33경부터 같은 날 07:03 경까지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39세)이 운영하는 'U' 철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X(남, 57세)의 다리를 발로 5회 차고, 피해자 X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이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들이 자재 판매 및 정리 등 철물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철물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7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의 다리를 발로 5회 찬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가로 15cm, 세로 8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가로 25cm, 세로 15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7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W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Y 유흥주점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경범죄처벌법 위반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16:36 경부터 17:36경까지 서울 송파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남, 3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똑바로 안서냐,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앞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고, 술값 35만 원을 계산하려는 피해자에게 "술값 35만 원의 10배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잔 3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7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 유흥주점 입구에 있던 나무 울타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7의 나.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파손한 나무 울타리의 나무 조각(약 7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깨뜨린 화분의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너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17:53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지구대'에서, 위 제7의 나.1),2)항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Y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Y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H, N, P, R, T, X,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1. 영업허가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Y 유흥주점 탐문 및 CCTV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AE 버스 블랙박스),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보고(S CCTV),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면담), 내사보고(U 및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멩이나 나뭇조각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거나 휘두른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