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도박개장) 가. 피고인들은 H, I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H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피고인 E는 위 H을 도와 도박에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피고인 A, B은 화투 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피고인 C는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I은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J라고 불리는 가정집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도박주재자인 '충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10,000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하고, 각 5장의 화투 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 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012,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J'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 등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H은 공범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섭외하며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피고인 E는 위 H을 도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내방', 피고인 A,B은 화투 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피고인 C는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 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I은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그밖에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하는 '병풍',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고,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일정비율의 돈을 자릿세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상치기',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주방',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2012. 5. 16, 23:00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라는 이름의 절에서, 화투, 깔판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L 등 3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 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패를 잡고, 단순 도박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30,000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하고,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 서수백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5~10%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F(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5. 16. 23:0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라는 이름의 절에서, 하우스장인 피고인의 처 H 등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마발이' 도박을 하기 위한 범행도구인 깔판과 함께 H, A 및 M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XG 승용차에 태워 위 K까지 데려다주고, 위 K 근처에 머무르다가 법당 안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마발이' 도박하는 것을 지켜보고, H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박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대신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5. 16.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라는 이름의 절에서, 그곳을 찾아온 E가 “언니, 우리 조금만 놀께"라고 말하면서 법당 안에서 도박판을 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럼 알았으니 조금만 놀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고, 위 법당을 찾아온 H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발이'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법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도박) 피고인은 2012, 5, 16, 23:00 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에서, '총잡이' I, 단순 도박참가자 0, P, Q, R, M, S, T, L 등 수십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투 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패 중 '총잡이'로 불리는 도박주재자인 H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피고인은 '찍새'로 불리는 단순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각자 나머지 2패에 최하 30,000원 이상의 돈을 걸어,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를 비교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O, U, V, W, L, X, Q, Y, T, Z, S, AA, AB, AC, AD, M, AE, AF, AG, P, AH, AI, R,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7쪽, 제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F :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F: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F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