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4.2%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E회사 직원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에서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앱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을 위반하였다,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7:1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 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설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등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I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초경 ‘작업대출’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N’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일명 ‘B’이라는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고 그에 대해 B은 불법은 맞지만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는 ‘N’의 정확한 위치, 연락처,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B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관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할 당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N’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E회사이나 K은행 직원 행세를 하였고 이름도 B이 알려준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B이 지정한 익명의 계좌로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송금자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허위로 적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근데 감시카메라가 있던데 은행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는데 괜찮겠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이익은 50만 원(= 2020. 11. 13.자 범행에 따른 수수료 20만 원 + 2020. 11. 18.자 범행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