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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가 합계 104,700원 상당의 소주 5병, 생맥주 8병, 감자튀김 1개, 치킨 1마리, 쫄뱅이 1개를 주문하여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잠을 깨고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G의 낭심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첨부)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부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그 외에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6:20경부터 08:06경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B 5호차에서 30호석 좌석에 있던 화장품, 교재, 필통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5,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황간역 탐문건, 대구역 CCTV 분석)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6. 10:43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경기 시흥시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파일인 'F' 음란물을 그곳에 접속한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특성 탓에 영상물을 자동적으로 반포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현장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B,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2.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편취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50만 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재단법인 C연구원 산하 D연구소 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재무회계 담당 행정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지급 및 공과금 납부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C연구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피해자 명의인감도장, 출금전표 등을 관리하며 위 각 F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차량수리비 등 개인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각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2. 연구센터에서, 연구센터의 자금지출 결재 절차 없이,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2,298,790원', 성명란에 'C연구원', 입금은행란에 'G',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란에 'A', 금액란에 '2,298,790'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F은행 홍성지점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12. 위 F은행 홍성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홍성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같은 날 14:5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98,79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4,120,388원을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출금전표 사본(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횡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1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부녀사이이고, 피해자 C(남, 15세)는 B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9:22경 서울 양천구 D빌딩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C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내려찍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올려 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오른발로 2회, 왼발로 1회 차 계단 아래쪽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소 CCTV 확인 등,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 첨부,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범행장소 CCTV 분석) 1. 진단서, 진료기록 1. 피해자 C 제출 자료(B과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9: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부근 송파대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깡패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앞에 가서 세워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갖다대고, 그곳에 있던 물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도로변에 일시 정차한 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안면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1. CD(피해자 제출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인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물을 쏟아부었고, 이에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죄사실 2021고단2923 피고인은 2017.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천에서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좀 빌려 달라, 처남 명의로 은행 대출 신청한 대출금이 내일 나오니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4,000만 원을, 2017. 8.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997 피고인은 2017. 5.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명의 갈비탕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매달 말일에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 2,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일삼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 대출경위서, 상환계획서, 경위서 2021고단3997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터넷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며,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 2,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이전까지 일면식이 없었던 피해자가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2,000만 원이라는 다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룰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청량터널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847,7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79] 피고인은 2022. 3. 20. 01:27경 여수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다가 그 안에서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89] 피고인은 2022. 3. 20. 04:43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키보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6매 [2022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부터 8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절취 승용차가 반환된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0

범죄사실 2022고단260 피고인은 2021. 1.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위 단독주택의 면적 1평당 150만 원을 주면 2021. 3. 20.까지 2층 증축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와 지인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원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도박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현장에 제대로 출근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증축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5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3 1. 숙박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1. 4. 3.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청양군에서 섀시 시공,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하고 있다. 4~5달 동안 투숙할 예정인데 방을 달라. 매달 초에 숙박비 50만 원씩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첫 달 숙박비 50만 원을 지불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청양군에서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G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모텔' H호를 제공받아 투숙하고도 피해자에게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의 숙박비 합계 2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섀시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G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섀시 시공 일을 하는데,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공해주겠다.", "2021. 5. 3.까지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섀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청양군에서 진행 중이던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섀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섀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450만 원, 2021. 4. 30.경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섀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60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송금내역 1. 공사현장 사진 1. 문자내역 1. 회원별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확인서, 자재상 명함 1. 수사보고서(증축공사 자재상과 통화로 확인되는 내용) 2022고단263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공사대금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첫달 숙박비 이체내역) 1. 문자내역 1. 신용보고서 1. I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개인채무 조정신청 접수증, 채무조정 신청채무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2년간 사귀다가 2019. 5.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19. 10.경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1. 18: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22: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 2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1. 1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빼빼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라. 피고인은 2022. 3. 27. 12: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거행된 피해자 오빠의 결혼식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양이 낮은 노트북을 자신의 최신 노트북과 맞교환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TeamViewer(팀뷰어)'라는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최신 노트북에 연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지도를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내역, 피고인의 음성 메시지 기록, 피고인의 카카오톡 선물 기록, 축의금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 대한 심리상담소견서의 내용, 전과관계(벌금 2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1: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하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0:27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열장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0:2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0:3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 치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인 피해자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0:45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인 피해자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판시 제4, 5항 업무방해 범행 장소인 □□□ 치과 대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23~425쪽의 각 합의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21.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0:44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들어있던 C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15:01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들어있던 F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부근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6:56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들어있던 I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간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8세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예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20:58경 안산시 단원구 K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위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MPC방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체크카드 출금 메시지 촬영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02:2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4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