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아는 아저씨한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너희 같은 새끼들에게는 이름을 알려 줄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확 패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2회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이 씨발놈이 대가리를 확 깨버릴까."라고 말하며 마치 경사 D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7. 13:43경 서울시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담배를 사던 중 담뱃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야 이 씨발년아, 씹새끼야, 몇 살 쳐먹었냐, 너는 밖에서 만나면 내 손에 죽는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마트 바닥에 앉고 피해자에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과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및 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2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C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가 밀리면서 E가 관리하던 위 C 건물 화단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와 E가 관리하는 위 C 건물화단을 수리비가 각 7,182,470원, 2,976,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남양주시 B에 있는 F 상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전면 부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 부위,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XM3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위로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X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J이 운영하던 위 F 상가 유리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XM3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F 상가를 수리비가 각각 5,827,030원, 1,684,054원, 3,141,984원, 2,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전날 2022. 10.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과 하루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또한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 이면도로를 과속하는 것도 확인되는바, 인적이 드물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매우 컸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여러 명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반복하여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0:34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같은 날 오전에 싸움을 벌인 상대방이자 지인인 피해자 C(남, 59세)을 만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30, 32, 33) 1. CCTV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위험성도 컸던 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21년경 상해죄는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2023고단967 피고인은 2023. 1. 22. 23:4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내려 차신의 차를 발로 차고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장 E이 위 주자창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 때부터 2023. 1. 23. 00: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95 피고인은 2023. 4. 5. 02:02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이 늦어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 적발 모습에 대하여),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다수[2008.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8.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2.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2022. 8. 1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하였고, 상해죄의 경우 재판계속 중 재범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300만 원 지급),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안이었으며, 운전 거리도 짧음, 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9:1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전 날 피해자 D(남, 29세)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회 때리고, 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경위 및 응급초진기록지 첨부)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를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계속 맞고만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낮에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지만 CCTV 영상이나 피해부위 사진으로 볼 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2차례의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일삼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15. 22:56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와 교통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말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 E(남, 24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2:58경 양산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관련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1.가.항 기재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순경 K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순경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위 I를 들이받으려 하며,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순경 J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5. 23:29경 양산시 M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위사실에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29경부터 23: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 J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90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피고인의 식당 옆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가스 및 열기가 피해자의 식당 홀까지 넘어오는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2. 6. 14. 11:04경 위 ‘F’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 간판에 걸어 놓은 “피고인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열기가 넘어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가관리인에게 위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등의 항의성 게시물이 붙어 있는 ‘음식 서빙용 카트’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카트를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 앞에 일부 가리게 놓은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식당의 손님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트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하거나 다른 식당을 거치는 우회경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업무방해의 범의 및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 앞에 카트를 상당한 시간 동안 놓고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준 사실, 피해자 식당의 손님들이 다른 식당을 거치는 우회경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출입구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피해자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관두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업관계인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식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7. 18: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E의 팔에 멍이 든 상처를 보고 E에게 “너 A한테 맞아서 그런거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차 찢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과 약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2022. 8. 21.경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19:00경 경북 영덕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값이나 기름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금반지를 구입하여 150만 원을 결제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왜 씹할년아, 내가 반지 하나 사고 싶어서 샀다, 문제있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26.경 상해 피고인은 2022. 8. 26. 05:13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씹할년, 이제까지 뭐하고 이제 오냐, 어느 놈하고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위 다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위 다방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과 이별할 것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서 가게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F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F다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하자, “개걸레 같은 년아, 어느 놈을 또 불러서 씹 보지 벌리려고 나를 집에보내냐”라고 욕설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놈은 주고 나는 왜 안주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위팔, 엉덩이,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26. 13:30경 위 F다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E으로부터 신고를 부탁받은 E의 사촌동생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씨발놈아, 뭐하러 왔노,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을 듯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오염된 개방창 및 심부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방충망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69,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2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2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42세, 여)은 청주시 상당구 C,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01경 청주시 상당구 C, D 식당 옆 유리창 앞에서, 식당 영업을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성욕을 일으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움켜쥔 후, 성기를 앞, 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7:4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신림본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은행 신림본동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확인-범행추정장면), 내사보고서(자동화기기 이용모습 확인) 1. 동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제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가보관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TM기기 옆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이를 곧바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침 아는 선배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휴대전화를 선배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사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서 다시 받아왔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타인에게 사용하라고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1. 6. 28.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 2021. 8. 5.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까지 그 주인을 찾아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0:01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74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사건개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30m 구간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대리운전기사 E은 판시 일시경 남양주시 F에서 광주시 B 부근)까지 피고인을 조수석에, G를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운전 중에 G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 다투었다. E은 광주시 B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귀가하였다. E의 귀가 후 피고인은 G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G는 이를 거부하였다. E이 귀가하고 약 1~2분 남짓 지난 후 판시 승용차는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30m를 진행한 후 판시 승용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하였다. 경찰에서 G는 위 3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이 운전한 모습이 찍힌 것도 아니고, G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종료하고 귀가한 후 판시 30m 구간에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과 G 중 한 사람인 점은 명백하다. 대리기사가 목적지인 H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G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을 때 G가 이를 거부한 점, G는 이때 어딘가로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작한 점, G가 하차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G에게 욕설하였고, 이때 판시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점, G는 판시 30m 구간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데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고, 자신은 당시 운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부인하였을 뿐이지 위 구간에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30m 구간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G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7:56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산삼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의 운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좌측 주관절, 족관절, 슬부)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자전거) 1. 사고현장 및 자전거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9:40경 수원시 영통구 아주로 12 앞 '아주대학교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모친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아동 B(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애엄마가 맞냐'라고 하면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모친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해아동의 멱살 부분과 왼팔을 잡아끌어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 도로를 마곡나루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4,593,3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손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2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7: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9번지 부근 '삼막교' 굴다리 아래 삼막천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피고인의 동료 배달원 C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에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막아서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미친새끼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붙잡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3~4회 가량 오토바이 앞 바퀴로 피해자의 양발, 무릎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진정인 촬영 영상 사진, 방범용CCTV영상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보행자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몸을 밀쳐 넘어지게 되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방범용 CCTV 사진과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