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E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4. 3. 13.경 위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래, 울산 남구 F, 2층에서 단독주주로서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2016년 1월경 울산 북구 G에서 실시하는 'H사업' 중 지적확정측량 부분을 I에 발주하면서, 'I에서 60%, 울산 관내 지역 업체 한곳에서 40% 비율로 공동수행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I울산지사장인 J은 위 40%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울산에 소재한 4곳의 측량 업체에 모두 연락하여, 울산 중구 K, I 사무실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E 차장 L으로 하여금 위 업체선정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M 대표인 피해자 B,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전무인 O,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인 D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위 4개 업체들은 계약명의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로 하되, 실제로 4개 업체가 함께 위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은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위 주식회사 N에서 위 J 지사장에게 '다른 입찰에 참여해야 하니, 본 계약명의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위 J은 같은 날 L에게 전화하여 'N 대신 E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L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E 명의로 위 지적확정측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같은 달 20.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위 지사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해 들어, 4개 업체의 공동참여 사실 및 대금균분 합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 19.경 E 및 피해 회사들은 I와 함께 울산 북구 G 일원에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위 40% 부분에 대한 대금 79,730,2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몫의 대금 합계 59,797,650원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지급된 측량대금에 관하여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서 위 회사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측량대금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측량대금 분배 합의 존재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지급된 측량대금에 관하여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4개 업체 사이의 구두계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구두계약)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이 사건 H사업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I에게 '울산지역 지적측량 업체와 공동수행하되, 울산지역 지적측량 업체는 지역 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수행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주관사(I)에 통보하고 주관사는 선정된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울산 지역 업체 40%) 협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위 공사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증거기록 124면, 사실조회 회신), 이에 2016. 1. 20. 작성된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와 I 울산지사가 공동수행자로 기재되어있을 뿐(증거기록 42면) 다른 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종전에 실시된 R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 M(대표 B)이 피고인에게 측량수수료를 분배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술인력지원용역계약서(증거기록 48면, 피고인 제출 증 제1호)를 작성하여 분배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8년 7월경 울산광역시 관내 측량업체들이 I 울주지사와 공동으로 지적확정측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공동수행협정서를 작성하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 그에 따라 측량수수료를 분배하였다.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위탁관계에서 수임자가 취득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지, 위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대금지급의 방식이나 기한,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와 같은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인데다 피고인 회사에서 참석한 L의 대리권수여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 과정(왜 주식회사 N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위탁신임관계의 존재 여부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L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어떠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권한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주식회사 N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가 계약 당사자로 확정된 경위에 관하여 I 울산지사장 J과 주식회사 N 전무 O의 증언이 모순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P 대표 D와 M 대표 B은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이 사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I에게 울산 지역업체 1곳(40%)과 I(60%)가 공동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위 공사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 계약서는 I 울산지사장 J이나 피해자들의 증언과 달리 4개 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E만이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었고, 증인 J은 4개 업체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4개 업체의 공동참여 및 대금균분 합의, 즉 '4개 업체 사이의 구두계약'은 당초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의 공문 내용 및 확정된 계약 내용(증거기록 42면)에 전혀 반하는 것인데다 발주처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보고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모순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4개 업체 사이의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어떠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들 업체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와서 일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작업 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일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재물의 보관자인지 여부 다음으로, 위탁관계에서 수임자가 취득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지, 위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있고, 피고인(주식회사 E)이 수령한 금원이 피고인 또는 위 회사의 소유로 일단 귀속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산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반환을 거절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아니면 위임자인 피해자들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물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에 따라 형사책임의 유무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지급된 측량대금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측량대금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들 소유 금원(재물)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