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개발구매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사출, 고무류, 가공류의 구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고전압 터미널, 신뢰성 평가용 지그, 게이지 등의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기계부품을 납품한 개인 사업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구매 업무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구매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미팅을 갖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제품 구매 발주 및 허위 납품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시가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F'[회계전표 기재 계정명: 경상개발(Mock-up)] 제품 등에 대하여 허위 구매 발주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 발주에 상응하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전표를 작성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재경관리팀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경관리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경관리팀 담당자로 하여금 2016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위 F 제품 등 허위 구매 제품의 대금 18,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전체 납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전자어음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합계 2,485,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경 판시 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던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거래 품목과 정상 거래 품목을 제출받아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들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피해자 회사 개발구매팀 사무실에서 회계전표 중 그룹장, 팀장, 본부장의 각 결재란에 G, H, I의 각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2016년 1월경 피해자 회사 재경관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 한 진술을 포함한다),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3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14, 20)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018. 11. 16. 자 진술서, 피고소인 A, B 각 작성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5, 6) 1. 회계전표, 구매요청 생성서, 거래내역서 내역 (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 기간 그룹장 등 확인 보고), 사서명위조 관련 성명 및 기간(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사명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 절차, 결재 라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A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로부터 위 범행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어느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업무상배임 및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가 서명을 위조하는 결재 서류의 명칭이 회계전표인지, 피해자 회사 회계전표의 결재 권자가 누구인지, A가 서명을 위조한 회계 전표를 어떤 방법으로 재경관리팀에 제출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행 실행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A가 허위 납품 대금이 지급되기 위한 근거 서류(회계전표)에 피해자 회사 결재권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A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2013년 4월경보다 앞선 201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 개발구매팀에서 발주한 제품의 대금이 납품업체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발주 내역이 기재된 회계전표(피고인은 이를 '마감'이라고 칭하였다)에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 재경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3, 4면),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기록 855면)]. 판시 업무상배임,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은 평소의 흐름에 허위 내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A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78면)]. 2)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금형 제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단가가 높은 금형 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다. A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발주한 제품은 모두 금형 제품이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은 그룹장, 팀장 등 상급 책임자가 있는 개발구매팀의 편제상 대리에 불과한 A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내부의 결재를 거치 이루어지는 것이다. A가 위 허위 발주 관련 서류에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는다면, 그것이 전자결재인지 종이결재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서류가 구체적으로 회계전표인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판시 업무상배임, 사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72, 1084-1087면).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9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동안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이 장기간 범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A가 결재권자의 서명 위조 및 행사라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A가 허위 발주를 한 후 회계전표 등에 결재를 받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발주가 허위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통상적인 회사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이고, 오랜 기간 D를 운영하여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의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결재서류(회계전표)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서명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재권자의 서명이 위조되리라는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A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회계전표 결재란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방안을 상의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일은 A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신빙성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B의 경우에만 해당함)] 징역 3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들에 관해 함께 살펴본다. 일반사항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범행 전부를, 피고인 B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서명 위조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업무상배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최초에 가족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필요하였던 병원비 등은 전체 1,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나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969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에게 순수하게 귀속된 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6,031,250원 이상이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2,485,670,000원으로 상당한 고액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1,616,362,990원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취득액, 그 변제 및 책임 비율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순수하게 취득한 이익은 826,031,250원으로 보이고 [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21면),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수익배분 흐름 정리), B으로부터 K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내역(증거목록 순번 52, 57],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576,307,010원을 변제하였고[A 피해 변제 내역(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 A의 가족은 2019. 10. 7.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 중 변제 또는 공탁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226,724,240원이다. 피고인 B은 전체 편취금액 2,485,670,000원에서 위 826,031,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9,638,7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차액은 1,389,638,750원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취득한 1,659,638,750원의 이익 중 일부(그 규모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D)이 부담하게 된 세금 납부, 어음 할인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한 세금 납부나 수수료 지급은 이 사건 범행 구조상 불가피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 납부,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 납부에 사용된 금액인 422,563,900원 내지 994,268,000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