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D, E, F의 공모관계] E은 2012. 9.경 배우자 F과 함께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1, 3, 4층을 H로부터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D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E은 2012. 9.경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 원까지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D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각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E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I의료재단 설립 과정 관여] 피고인은 2012. 9. 20.경 D과 함께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4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H와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1, 3, 4층 및 의료시설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2억 원, D 3억 원, 합계 5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D이 2012. 11. 28.까지 H에게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고, H의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되, H는 피고인과 D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2. 10.경 D과 피고인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향후 설립할 의료법인을 의료재단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I의료재단 이사들이 I의료재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사 없이 I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실과 I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이 출연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료재단 설립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설립 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은 I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E이 의료재단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I의료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하고, I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에 필요한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과 D, H로부터 I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11. 2.경 파주시에 D을 신청자로 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과 D을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I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2. 11. 15.경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1, 3, 4층에 관하여 H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I의료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의 J 요양병원 운영 관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2. 6.경 I의료재단 명의로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1, 3층에 'J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 자신의 사위인 K에게 'J 요양병원에 가서 E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여 K로 하여금 J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K는 2013. 2. 6.경부터 2013. 6. 1.경까지 J 요양병원에서 신규 직원 채용 면접 및 직원 회의 주재 등 J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J 요양병원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5.경 E으로부터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으니 1억 5,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가 부족한지 확인한 후 같은 날 I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3. 7. E으로부터 J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2,000만 원을, 2013. 5. 8. E으로부터 직원급여가 부족하다는 요청에 4,000만 원을 각 I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4.경 J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X-Ray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한 후리스를 통해 X-Ray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파주시 G 소재 지상건물 2, 5, 6층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I의료재단으로 하여 L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는 등 위 J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J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의사 M, N, O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으로부터 2013. 5. 26.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94,207,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경찰), 피고인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4687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H,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경찰) 1. S 증인신문녹취서 1. T 작성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1783호, 대법원 2016도18721호) 1. 책임면제(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1. 협약서, 계약서 1. 요양급여비용청구 세부현황 1.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3. 10. 23.자 이행각서 사본, 고소장, 각 확인서 1. 2012. 10. 4.자 설립발기인 회의록, 2012. 11. 2.자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의료법인 I의료재단 정관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1. 관련 공문 1. 수사보고(U, 전 I의료재단 사무국장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상황(I의료재단과 V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주도한 I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다가 변제받고, 이 사건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수락하였을 뿐, 이 사건 의료재단이 개설한 J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인사, 노무관리, 영업행위 및 수익 취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9. 20. 이전 상황 주식회사 W은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데, 2006. 8. 7. 파주시 G 외 5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의사 H는 2007. 10. 17. 주식회사 W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상 1, 3층에서 'J 요양병원'을, 지상 4층에서 내과를 각 운영하다가 2012. 9. 20. 이전 위 요양병원을 매물로 내놓았다. 한편, E과 D은 2012. 9. 20. 이전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병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Y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D이 1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 및 지상 1, 3층 병원시설을 매수하고, 의료법인에 수입(이득금)이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D에게 위 10억 원을 상환하며, D이 위 10억 원을 상환받은 후 발생하는 이득금은 D과 E이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867, 868쪽).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및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피고인은 2012. 9. 20.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내과에서 D, H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 및 그 주차장 부지인 파주시 Z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6권 4690, 4691쪽).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억 원을, D은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는데, '2012. 10. 4. 오후 2시경 파주시 AC에 있는 법인설립준비 회의실에서 설립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4693 내지 4695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필요한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3075쪽, 3078 내지 3090쪽, 증거기록 6권 4696, 4713쪽). E은 피고인, D, H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11. 2. 파주시에 D을 신청인으로, 법인 명칭을 D의 'AD'과 피고인(A)의 'AE'을 딴 'I의료재단'으로,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 D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는 2012. 11. 8.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1권 613쪽, 증거기록 4권 3074쪽).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11. 15.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에 관하여 2012. 1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6.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 3층에 이 사건 병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다) 피고인과 H 사이의 분쟁 발생 피고인과 D은 2012. 11. 12. H에게 "파주시 보건소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법인 등기를 위하여 재산 출연을 함에 있어 H의 기업은행 문산지점 대출금 24억 원과 잔금 9억 원을 매매계약서에 의한 기일과 지급 방법대로 대환 및 잔금을 지급하겠으며, 이행치 못할 경우 3억 원을 배상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6권 4697쪽).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2. 11. 28.까지 H에게 잔금 9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H의 대출금 채무 24억 원도 인수하지 못하였고, 잔금을 뒤늦게 전부 지급한 후인 2013. 1. 30. H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6항에 의하여 쌍방 합의 하에 기업은행 문산지점 대출금 24억 원의 채무인수 및 주차장 부지대금(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13년 4월 25일까지 채무인수 및 지급을 하겠으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합계 25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H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6권 4699쪽). H는 2013. 4. 3. 피고인과 D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확인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4. 24. H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과 D이 아닌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약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5권 3645 내지 3650쪽). 이에 H는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379호 부동산 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5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AF 부동산(이하 'A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을 마쳤다(증거기록 4권 3032쪽). H는 2013. 8.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서 및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채무를 일부 변제받고 2013. 10. 11.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5권 3619 내지 3629쪽, 3656 내지 3658쪽). H는 피고인이 2013. 10. 23. P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에 있는 자신의 내과에 찾아와 AF 부동산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P은 '이 사건 계약서를 위반함으로써 H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금액을 피고인과 P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2013. 10.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권 3065쪽). 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의 처분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계약서 제9, 10항에 따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내과)를 H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H로부터 위 AG호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 1. 9. 위 AG호를 처분하는 대신 파주시 AH, AI, AJ, AK 토지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보충하고, 기본재산 부채 중 6억 원을 처분 재산 매수인(V 외 2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권 4434, 4435쪽).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사용용도를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 위임용'으로 특정하여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3. 1. 16. 파주시에 위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파주시는 2013. 1. 17.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회의록 내용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5권 4388 내지 4390쪽). 한편, V, AL, AM은 2013. 1. 22.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위 AG호를 12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AG호에서 'A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권 1657 내지 1659쪽). 마) K의 이 사건 병원 근무 피고인의 사위인 K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당일인 2013. 2. 6.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간호사 R, T, S의 채용 과정에서 그들과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한편, D의 며느리 Q도 같은 시기부터 2013. 4. 1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K는 월 490만 원, Q는 월 2,399,990원을 보수로 받았다. 바) 피고인의 자금 투입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 매수자금 대출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이래 2013. 2. 8.부터 5. 8.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의료재단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AF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L은행으로, 채무자를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채권최고액을 2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P을 통한 것이다. 같은 날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대출금 1,665,825,000원이 송금되었다가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96,370원이 송금되었고, 2013. 4. 2. 위 대출금 중 1,458,383,561원이 그대로 L은행에 상환되었다. 사) 피고인의 자금 반환 요청, 책임면제각서 작성 및 이사장 사임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3. 7. 31. 무렵부터 E에게 위 바)의 항과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과 관련하여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12.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E으로부터 2014. 5. 19.자 책임 면제각서 및 2014. 5. 20.자 인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2014. 5. 19.자 책임면제각서는 D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은 피고인이 이사(이사장)의 임기 중에 시행되었던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목적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사임한 피고인에게 위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4. 5. 20.자 인증서는 E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E 본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시부터 피고인이 사임시까지 본인이 운영 결제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86, 389, 390쪽). 피고인은 2014. 7. 21.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하였는데, E, D, F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아) E, D 및 F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E, D 및 F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94,207,48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은 징역 4년을, D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F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16.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E, D,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편의상 '원사건'이라 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사건에서 확정된 것처럼 E 등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외관을 작출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도 단순히 이 사건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E, D, F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기본재산의 취득, 유지에 관여 피고인은 2012. 9. 20. D과 함께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H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2. 11. 12.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E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속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되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가 읽어주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들었다. H, D에게 자신이 매수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증거기록 1권 373, 374쪽, 증거기록 6권 4639 내지 4641쪽), 피고인은 2012. 9. 25.경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항의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계약서를 무효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6권 4642, 4645쪽), 오히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AQ의 대표였고, 과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거래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H에게 교부하게 되는 각 확인서에 사용용도를 수기로 특정, 기재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5권 4130 내지 4138쪽). 피고인은 E에 대한 기존 채권 3억 원을 더한 5억 원을 변제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붙여 5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E의 말에 혹해서 바로 2억 원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72, 373쪽), E 또한 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과 돈거래는 위 2억 원이 처음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채권 3억 원은 누구한테 빌렸는지도 몰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12. 9. 20.경 E이 전화를 걸어 '회장님께서 2억 원을 투자하신다면 저는 3억 원을 붙여서 5억 원을 보장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투자하셔라. 내가 5억 원을 보장하는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72쪽, 증거기록 3권 2173쪽),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H는 '당시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한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대해 애착이 있어 E이 운영한다면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10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 설립 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에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6쪽, 증거기록 6권 4645, 4646쪽).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날인한 것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에 필수적인 행위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설립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사건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할 예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설립발기인회의가 개최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서류들에 날인할 당시에는 D, E, F과 최소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 제6항에 의할 때 피고인과 D은 H에게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H가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재단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상 1, 3, 4층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H는 2013. 6. 10. 파주시 보건소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4139, 4140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 또는 P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직접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법적 효과가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재단이 기본재산을 유지하여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계약서 제9, 10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를 H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는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51조 제5호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파주시는 허가조건[위 2) 인정사실 중 라)항 참조]을 이행하지 않자 2014. 2. 7.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에서 H 운영의 내과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부 검토 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4411 내지 4414쪽), 뿐만 아니라 2012년 당시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은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하며,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서 부채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5권 3676쪽), 이 사건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은 이를 초과하는 51.5%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를 처분하고, 부채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만 설립허가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를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부채비율을 45.6%로 낮춘다는 내용의 2013. 1. 9.자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를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3. 1. 17.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바(증거기록 5권 4388 내지 4392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의료재단이 설립허가 취소를 면함으로써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의 매수인에 V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1993년 남양주시로 이사를 갔다가 협동조합회장인 V을 알게 되었고, E에게 V을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6권 4663쪽), V이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의 1/3 지분을 취득하고 AN을 설립한 2013. 1. 22. 이전부터 E, D, F과 알고 지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V은 피고인의 소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의료재단과 어떠한 접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 F은 원사건 검찰 조사 당시 '의료법인은 임대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AG호를 AN 앞으로 이전등기 했다. AN은 명의뿐인 회사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어서 당시 매매대금은 없었다. AL은 F의 모친이고, AM은 D이 데려온 사람이며, V은 피고인이 데려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951쪽) 등을 종합해 보면, V은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병원 인력 및 시설의 충원·관리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함께 H가 이 사건 건물 지상 1, 3층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과 그 시설, 장비 및 근무 인원을 양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H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시설, 장비 및 근무 인원 상당수는 모두 이 사건 병원으로 승계되었는바,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 K로 하여금 그 개설(인수) 시점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가서 저는 2억만 주면 손 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을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사위를 보내본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재차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13. 3. 15.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L은행에서 이사를 전부 선임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권 4665쪽),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K는 병원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따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2. 6.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의 면접을 보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2. 19.경부터 2014. 5. 21.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R은 원사건 경찰 조사 당시 '입사 당시 E의 참여 없이 행정원장과 면접을 봤고, 행정원장과 연봉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416, 1419쪽), 2013. 3. 22.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T는 K가 직원들의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3661, 4077쪽),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S는 2016. 10. 11. 원사건 제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사 당시 K가 채용면접을 봤다. K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3년경에는 직원들의 채용을 주로 K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07쪽), 그리고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Q(D의 며느리)는 'E, K가 병원 직원을 같이 뽑았고, K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는 E이 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K가 내부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4160, 4161쪽), Q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뒤 사무국장으로 입사한 U(D의 처남)은 '의료재단에서 설립한 요양병원은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행정원장이 제일 높은 자리인데, K가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선발 등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798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R, T, S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E 또는 F과 면접을 보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R, T, S의 진술만으로 K가 이 사건 병원 직원 채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H가 운영하던 병원 직원들의 고용을 상당수 승계하여 K가 근무하였던 2013. 2. 6.부터 2013. 6. 1.까지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1280쪽), E 또는 F과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직원들이 입사한 시점은 K가 퇴사한 2013. 6. 1. 이후이므로, R, T, S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E 또는 F과 면접을 봤다는 사정은 K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면접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이 계속 이 사건 병원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P에게 물었는데, P이 리스를 해준다고 하여 P을 데리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X-Ray 도입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고, E은 P이 소개해 준 업체를 통해 X-Ray를 조달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4666, 4667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병원에 사용할 X-Ray 장비 구입을 위하여 본인의 지인 P을 직접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때는 제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졌을 때이니까."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사람일 뿐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성과의 귀속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다는 E의 전화를 받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위 K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2013. 3. 5. V 명의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5권 4221, 4222쪽, 증거기록 6권 4666쪽). 피고인은 2015. 10. 27. 원사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행정원장이 병원 운영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이 부족하다기에 증인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E, F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그 때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그거(운영)하려고 했던 차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다기에 제가 1억 5,000만 원을 보냈어요."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3권 2177, 2178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지상 1, 3, 4층 계약금 2억 원 및 기존 채권 3억 원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3. 7. 31.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의료재단은 주식회사 W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을 매입하여 이 사건 병원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에 관한 공매가 진행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2013. 2. 8. 1,000만 원, 2013. 2. 13. 8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8쪽, 증거기록 5권 4191쪽). 그리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3. 3. 7. 2,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3. 5. 8.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곧바로 위 4,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 이외에는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2013. 5. 16.자 4,000만 원, 2013. 9. 30.자 5,000만 원은 그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다(증거기록 6권 4844 내지 4846쪽).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 사건 의료재단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회수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E과 D 사이에서만 2012. 9. 20. 이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과 E, D 사이에서는 이득금을 어떻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명시적으로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협약서의 이득금 분배 비율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되면서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월급은커녕 기타 다른 명목으로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5권 38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2, 5, 6층을 매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실을 확장하고자 앞서 본 것처럼 2013. 3. 15. 피고인의 소유인 AF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액을 대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9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의 2). 즉,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병원의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D,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위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671쪽). 이와 관련하여 위 대출 절차에 관여하였던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 D이 2013. 3. 15. 피고인과 함께 L은행에 방문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이사장 인감을 날인하거나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위 대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증인 E에 대한 녹취서 9쪽, 증거기록 6권 4765쪽),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E, D과 함께 이 사건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라) 기타 사정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개설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E이 피고인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더라도, 피고인 또한 E, D, F과 상통하여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실제로 담당하지 아니한 역할이 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2014. 5. 19. 및 2014. 5. 20. E으로부터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E이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받으러 다니고, D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E에게 요구하여 위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권 379, 380쪽, 증거기록 6권 4681쪽),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E에게 위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장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의료재단이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작성해줘야 이사장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3762쪽),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사건 경찰 조사 당시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진작부터 이사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E이 들어주지 않다가 2014. 5. 19.경에서야 제가 더 이상 투자도 하지 않고 대출에도 싸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 돈을 빼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투자자인 AB의 어머니인 AS씨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증거기록 1권 380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울러 피고인은 2013. 7. 31. 무렵부터 E에게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2014. 7. 21.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면서도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자신의 기여를 해소하거나 공범인 E, D, 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7. 21.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각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의료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기간이 E, D, F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E, D, F과 공모하여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사위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그러한 기여가 없었다면 E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운영에 관여한 탓에 그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본인의 투자금 회수에 나서 대부분의 돈을 회수하였고, 투자금 회수 노력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