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1. 2014.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개인택시가 오래되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늦어도 1~2개월 안에 갚겠다. 여관건물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남편 E은 카톨릭신협에 약 2억 4,000만 원, F에게 6,000만 원, G에게 4,000만 원, H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운 영하는 I모텔의 부지와 건물에는 2014. 7. 11.경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I모텔의 운영수입 및 위 E의 택시운영수입만으로는 매월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렵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택시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 족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카톨릭신협 등에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2매), 지불이행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D)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수신원장, 일반건축물대장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여관건물, 여관토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9. 4. 자 차용금 1,500 만원은 개인택시 구입대금이 아닌 여 관수리비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위 채용증거와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4. 9. 4. 이전에 새로운 개인택시를 이미 인수하여 피고인 운영의 여관 근처에 주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용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피고인이 2015. 8. 1.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불이행각서에 3,000만 원(2014. 8. 11. 자 차용금 1,500만 원과 2014. 9. 4. 자 차용금 1,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을 개인택시 차량 교체 시 대금 부족으로 한 두 달 후 상환을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차를 인도받았다고 반드시 구입대금을 모두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9. 4. 자 차용금 1,500만 원을 개인택시구입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실제 수령금 1,460원은 차용금 1,5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것이다. 포괄하여 2)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96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있어서 소유하던 여관의 경매 낙찰가액이 예상액보다 낮았고, 보유하고 있던 개인택시면허의 매각도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여의치 않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581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법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한 J건물 9층 임시 행사장 조성 및 내부인테리어, 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부채는 3,000만 원이었으며, 다른 공사를 입찰받은 것이 없었고 공과금과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시가 17,542,843원 상당의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확인서, 각 등기부 등본, 견적서, 인테리어 제안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결정문 팩스접수, 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8. 20. 20:50 경 밀양시 산외면 산외강변로 255의 성경TS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일동 소재 동문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총 횟수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의 처벌전력 유무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28. 06: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함안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운전면허의 미보유, 그 밖의 다수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 11. 20:05경 정읍시 신태인로에 있는 신태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소재 D약국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샘고을 시장 방면에서 호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1:0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S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C 소재 D약국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8:50경 목포시 C에 있는 다방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5세)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경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우리농산에 금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부안에 내 명의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리농산에 투자하더라도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4. 경 정읍시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농산에서 콩과 고추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우리농산에서 흥덕농협에 1억 원을 예치하였으니, 예치금을 출금해서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농산에서 흥덕농협에 지급한 1억 원은, 우리농산이 흥덕농협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잡곡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또는 우리농산이 이를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리농산에 투자하더라도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약관대출을 받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명교차로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인 E 운전의 F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3/4 번 추간판 파열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91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증상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은 피해자의 개인택시 차량이고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조건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보험처리도 어려워진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법무사 F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주식회사 D' 소유인 사출성형기 3대, Laser Trimmer 1대, Mold 사출기 2대를 주식회사 D가 피해자에게 기존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변경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초순경 위 사출성형기 3대, M이d 사출기 2대 합계 2억 40만 원 상당(2012. 7. 19. 감정가 기준)을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고철업자에게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기계를 매도한 대금의 대부분을 피해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운영의 D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관련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H에 본점을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4. 10.까지 현장생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1,962,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315,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모두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부천시 소사구 C 외 3필지 D오피스텔의 건축주이면서 시행자인 피해자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광진구 F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중개사무소에서 H을 위 D오피스텔 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3,000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H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7. 5. 1,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광진구 'F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중개사무소에서 과위 D오피스텔 3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3,000 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2, 9, 500만원, 2010. 8. 4. 2,000만원(실제 입금된 돈은 19,892,200원이나, 피고인과 I 사이의 취·등록세 정산관계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돈은 2,000 만원이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대금 합계 총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각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합의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I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양대행업무자로서의 지위와 H, I과의 인적관계를 악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범죄사실에 드러나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 12. 3. 자로 E와의 위임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0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D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H, I 등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준 사실, 피고인은 H, I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참조(대질 포함), 실제 지급받은 돈은 훨씬 많으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한편 관련민사판결에서의 내용은 위 각 돈이 법률상 'E(관련민사판결상의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일 뿐이고, 위 증거에 의하면 H, I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일부로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2009. 5. 11. 1,200만원을,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2009. 5. 18.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된 정산문제와, 피고인이 E에게 준 돈의 정산문제로 의견대립이 있었다. 나. 이에 피고인과 E는 2009. 12. 3.경 피고인이 E에게 주어야 할 돈(분양대행업무에 따라 수금한 분양대금)과 E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피고인이 E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돈 및 분양대행수수료)을 상계처리하고 앞으로 지급받게 될 분양대금에 관하여는 E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는, (피고인이 2009. 12. 3. 이전에 H, I을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적어도 2009. 12. 3. 이후 지급받게 될 분양대금 만큼은 모두 자신이 직접 지급받고자 위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2009. 12. 3. 이전에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포함하여 일괄 정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판시의 업무상횡령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각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분양받은 204호는 2층이라 임대하기가 어려우니, 미 분양 된 건축주 F 소유의 109호와 교환하라. 109호는 1층이라 임대하기가 매우 쉽다. 교환차액금 1억원을 주면 109호와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추 F으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칼국수집에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자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G건물 204호 상가를 다른 상가와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즈음 현금 등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8. 4. I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교환 차액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제출), 폐업사실 증명 1. 인증서 1. 부동산계약서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2011고단347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3:5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장로 50에 있는 '싹다한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2:2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주민 등록증, 체크카드, 5만 원짜리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최근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7.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실버 CI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회사명과 상품명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9.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갑상선결절, 긴장성두통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빈번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2. 2.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220,54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23일간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308,958,3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입원기간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1. 각 금융정보거래녀역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서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것인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8. 07: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참이맛 감자탕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를 원당삼거리 쪽에서 주주동물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1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06:27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제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전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술집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건외 C술집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아이 씨발 뭐야, 자는 사람 왜 깨워, 너 뭐야, 경찰이면 다냐"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5

범죄사실 2014고단6365 피고인은 2014. 8. 1. 0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 지속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고, 방안 구석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918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05:4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6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감정의뢰회보,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의뢰 2014고단7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7918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7918 사건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범한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공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 명의의 '(무)명품바로받는연금(즉시형)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보험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2013. 4. 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납입보험료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청약 및 철회 내역,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이던 고소인 B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납입한 보험료 1억 원을 반환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B에게 1억원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35경 수원시 권선구 과선교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자신에게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