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덕초등학교 방향에서 홍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의 정도, 각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 낙성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0년 내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2:24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90번길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1층 중앙현관 앞에서, 피해자 B(26세)이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건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고 나오며 피고인을 약올리는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C에게 피고인이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이고, 사법시험 수험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호감을 산 후 C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면서 이를 빌미로 C으로부터 수험준비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에게 "사법시험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틀림없이 합격을 할 것이고, 빌린 돈은 합격 후에 공무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므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법시험 수험비용으로 사용한 후 C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법시험 수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2,091,232원을 사법시험 수험준비 명목으로 입금 받거나 C으로 하여금 대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성균관대학교 법대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C이 1993년경에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사법시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사법시험 수험준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C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며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한 것이 없다. 다. C은 피고인이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C은 피고인이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C의 증언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이 2013. 11.경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11.경 더 이상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것인바, C은 피고인이 더 이상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과 2016년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여종업원과의 동금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여종업원 대기실까지 찾아가 동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석시간이 끝났음에도 여종업원 대기실까지 찾아와 계속 동석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도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8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착기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56세)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5.31. 14:00경 안동시 E 마을안길 정비공사 현장에서 위 굴착기 버킷 부분 고리와 플륨관을 와이어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플륨관을 1t 화물차로 옮기는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전반적인 지시와 굴착기 조종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작업하기 전 굴착기의 고리 및 와이어가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려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굴착기 회전반경에 다른 작업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 굴착기 고리와 플륨관에 연결된 고리가 빠지면서 플륨관이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다리 발목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다발성 개방성 분쇄골절 및 연부조직 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0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본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5:5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67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57세)의 이마 부위를 1회, 귀 밑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사진 매, 피해자들사진 2매,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및 사진,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측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16.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기업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국민은행) 1. 기업은행 입금영수증 1. 새마을금고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13. 벌금 200만 원, 2012. 3. 20. 벌금 250만 원, 2013. 5. 2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20:2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면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일명 'C'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일명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안성시장의 관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의 대출담당자인 G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를 H, 대출금을 각각 10억 원과 17억 원으로 하는 2건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D 행세를 하면서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 '연대보증 신청서' 인적사항 란에 'D, I, 경기도 안성시 J'라고 기재하고, 신청내용 란에 '채무자 K(채무자 H을 K으로 잘못 알고 오기함), 대출신청금액 일십억',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금액 일십월억'원의 연대보증 신청서를 1부 더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대보증 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의 대출담당자인 G에게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의 연대보증 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자를 H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D으로 하여 27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F조합 대출담당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자의 이름을 오기하고, D의 주민번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G가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연대보증 신청서 등,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F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 19: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쑥자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남편으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0: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이 이를 제지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 5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에 부엌칼을 쥔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며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갈비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9년 선거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11:15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3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길부터 같은 읍 송화리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6:50경 평택시 지제동 382-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지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20:50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JNT TEC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로 1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요금소 앞 길까지 10킬로미터 상당을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0: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분포고등학교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피를 흘리며 도로를 걷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6세)와 경사 D(42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나올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4.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 5,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3:20경 위 'D'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위하여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6. 4. 7.경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2016. 4. 7. 23:20경 위 'D'에서 남성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위하여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성매매 영업을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어 왔고, 피고인 B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5:29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기장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피고인의 옆 집에 사는 피해자 C(72세, 여)이 피해자의 집 담 아래에 고무통 등을 쌓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료 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및 병원 진료 등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E의 일부 진술 및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 924호, 1506호, 151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 617호, 725호를 임차하여 'E'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로서, 2016. 1.말경부터 각자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희망하는 연락이 왔으나 성매매 여성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상대 업소에 성매수 남성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 16:00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알려준 위 C 725호로 성매수 남성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C 725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0:0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핵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파출소에서 민원제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위파출소 주변 도로에 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후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의 태양과 경위, 주취정도, 선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15:15경 광주시 B에서 서울 서초구 헌릉로까지 자기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25,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3.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70번길 소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지막 형사처벌 후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3:40경 경기 광주시 B 주차장 입구 인도에 정차된 C 지프 랭글러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은 차량을 이동시켜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리기사나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차를 빼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 빼라 마라야, 다른 차도 다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타게 되자, 차량 뒷자석에 드러누워 운전석 뒷좌석의 차량문과 조수석 뒷좌석 차량문, 앞좌석과 뒷좌석을 가로막은 격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운전석 뒷좌석 문의 고무패킹을 탈착시키고, 조수석 뒷좌석 문손잡이가 틀어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6. 12.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2014. 1. 15.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 보통의 한국 남성이 병역 의무에 대하여 갖는 관념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 문제를 해결한 후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16. 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