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클럽에서 일명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저지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E' 클럽에서 과거에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F(25세)이 그곳 클럽 상무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G와 몸싸움을 하자 G의 호출을 받고 와, "이 좆만한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형님한테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의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I식당 체인점을 하려고 한다, I식당 체인점 회장이 내가 일을 봐주는 사람이다, 원래는 가맹비나 시설비 등 1억 원이 넘게 드는데, 그 사람이 보증금 3,000만 원만 넣으면 가게를 해준다고 했다, 네가 투자하면 한 달에 못 벌어도 4~500만 원은 챙겨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I식당 체인점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주점과 N에 있는 O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P' 주점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K를 3~4년 전에 소개 받아 위 주점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술값을 즉시 지불해 달라고 잘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 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주점 11번방에서 3명의 일행을 데리고 와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야 내일 줄께. 내 얼굴 모르나? 내 누군지 안다 아니가?"라고 하며 마치 차후에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호텔 지하 1층에 있는 'P' 주점 19번방에서 일행 2명을 데리고 와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미지급한 주대를 상기시키자, "알았다. 나중에 줄께. 일단 술 줘"라고 하였고, 이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술값도 이전 술값이랑 합쳐서 다음에 줄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후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위 'P' 주점 20번방에서 일행 2명을 데리고 온 뒤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앞에 술값도 안주셨는데, 저도 가게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안됩니다"라고 하자 '임마 오늘은 계산해 준다'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행의 술값을 제외하고 합계 5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위 'P' 주점 19번방에서 일행 2명을 데리고 와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서 밀린 술값을 언급하며 "형님, 진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였으나, "행님 친구들 하고 왔는데 쪽팔리게 할래? 마 며칠 있으면 돈 생기니깐 그때 받아라. 일단 내 친구들 2명한테 20만 원씩 받아라.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줄께. 행님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행의 술값을 제외하고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 02:00경 위 'P' 주점 21번방에서 일행 2명을 데리고 온 뒤 위 피해자에게 술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서 밀린 술값을 언급하며, "형님, 술값을 안주셔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술을 달라는 요구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이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내밀며 "마 나중에 현금 줄 거니깐 일단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일까지 현금 안 들어오면 이걸로 해라"며 차후에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행의 술값을 제외하고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4월 ~ 1년 6월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나. 사기죄 : 6월 ~ 1년 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