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22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복도까지 들어가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2023고단2301 피고인은 2023. 5. 18. 0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1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10원 상당의 생수 20병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시가 84,8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시가 17,3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755 1. 2023. 5. 16.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12:1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상자를 발견하고는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2,200원 상당의 무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17. 범행 피고인은 2023. 5. 17. 10:30경 서울 강서구 F 빌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위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 범행장면) 2023고단27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3고단2301 사건의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좋은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6년 동안 교제를 한 연인관계였다가 2023. 9.경 결별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0. 31. 08: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회사를 데려다 주겠다며 고집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까운 역에 내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회사 가야하는데 뭐하는 짓이냐, 내려달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주행하다가 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는 등 못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주행하였다. 이어서 피의자는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F호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갔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아파서 결근하겠다는 연락을 하도록 시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가방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약 5시간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경찰과 함께 집에 가겠다’며 1층에서 내린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끌고 가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주행하여, 같은 날 15:39경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및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다른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 그리고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4. 23. 00:23경 부산 연제구 F호텔 G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투숙시킨 후 위 F호텔 4층 테라스에서 E과 재차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6경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F호텔 G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4. 23. 04:23경부터 같은 날 04:53경 사이 위 F호텔 G호실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같은 방실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강간이다.”, “신고 할꺼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술이 깨고 나서 신고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끼워 넣은 채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위 F호텔 G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깨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면서 욕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억울한 마음과 피해자를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폭행을 막고자 피해자를 양다리로 제압하였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도라도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찾으려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제압한 점, 피고인은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싼 상태에서 주로 “사과하라, 해 뜨고 가라, 술 깨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다리를 꼬집는 등으로 피고인 주장의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서 신고를 못하게 하니, 피해자가 손톱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고, 할퀴어서 흉터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그 흉터 사진을 촬영하였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1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호텔 객실 내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강간이다.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자,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5분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등(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입건되었다가 감금죄로만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폭력범죄를 범할 동기 내지 실제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신고를 막기 위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4세)는 위 요양병원 E호에 입원한 환자로 다리가 ‘V’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경직되어 있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거동이 힘든 고령의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환자의 협조를 받아 기저귀를 교환하고, 환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노화로 인하여 뼈가 골절되기 쉬운 환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저귀를 교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10. 14. 15:30경 위 요양병원 E호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피해자에게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대에 바르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경직된 양다리 부위를 각 손으로 잡고 양 옆으로 강하게 벌린 다음,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대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게 고정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좌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X-ray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5. 18: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영업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수회 밀치고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의 가정 환경과 지적 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11. 0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D(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반정을 현금 2만 원을 주고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11. 13.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3:00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1층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골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같은 범행으로 2023. 1.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 술 취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F의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남, 1992년생, 당시 30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0: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침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2. 10.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겉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볼과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계신다.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 피고인은 ‘아 미쳤어.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부친이 있는 방으로 갔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2. 4. 22:5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직후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목덜미를 껴안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판시와 같이 2층에 올라가기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있는 내내 피해자의 부친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응대하였고, 2023. 2. 5. 00:33경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같은 날 00:48경 피고인의 배웅 없이 혼자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였는바, 판시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홀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홀로 피고인의 집을 떠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2023. 2. 5. 00:33경 피해자와 함께 2층 침실로 이동하여 거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와 2층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피해자를 강제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6. 16. 22: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남시 수정구 B빌딩에 있는 C은행 성남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송금 계좌로 53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배전함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6. 16. 23:30경 성남시 D 1층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수한 대마 1g을 연초 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중순 날짜불상 23:00경 성남시 D 1층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수한 대마 1g을 연초 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8. 중순 날짜불상 23:00경 성남시 D 1층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수한 대마 1g을 연초 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은행 CCTV 영상 확인 및 회신 자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거래대금 합계 5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6. 06: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벽을 쳤으며, 다른 손님인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계속해서 달려들었으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하는 등 약 11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때려 테이블과 벽이 파이도록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3. 3. 23. 11:25경 인천 미추홀구 F, ‘G’ 5층 2번방 내에서 여성도우미인 피해자 H(여, 23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밀쳐 벽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27

범 죄 사 실 B은 2016. 9.경부터 2022. 8.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2000. 8.경 설립되어 대전 유성구 E에 본점을 두고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는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2021. 1. 15.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2017.경 D㈜ 발행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B은 D㈜의 경영과 관련하여 F와 대립하여 왔다. 1. B 가. 명예훼손 B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 기능을 사용하여 2020. 4. 별도의 주식회사 명의로 D㈜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수한 F를 지칭하며, F이사는 2020. 4. 24. G가 가지고 있는 RCPS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주당 4,000원에 전환하기로 이야기되고 있던 RCPS를 5월 6일 주당 1,500원에 몰래 전환 신청하였고 5월 12일 등기를 완료해버렸습니다. (중략) 주당 1,500원에 G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불과 몇 달만에 주당 3만원대부터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엄청난 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약 100억원에 가까운 주식 물량이 장외시장 38에 나오면서 이때부터 D의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잃어버린 1년, A가 주주님들과 힘을 합쳐 D IPO를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의 2020. 12. 31. 기준 주주 약 1,555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20. 4. 24.경 G가 보유하고 있던 2010. 12. 10.자 D㈜ 발행 RCPS 55,000주를 주당 48,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전환가는 위 RCPS 발행 당시 설정된 ‘전환시 투자유치되는 금액이 당해 RCPS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하회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전환한다’는 전환조건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으며, 또한 위와 같이 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보통주 330,000주 중 325,000를 2020. 4. 25.경 평균 약 11,230원에, 나머지 5,000주를 2020. 6. 30.경 22,000원에 매도하였고,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장외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F 측에 우호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도하였으며, 매도 직후 D㈜의 주가가 약 10,000원 이하로 하락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보통주의 대부분을 매도한 2020. 4. 25.경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0. 5. 말경에는 주가가 약 30,000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의 경영상 건전성 및 투명성, 투자 가치 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D㈜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D㈜의 주주 및 투자자 관리에 관한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B은 2022.초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D㈜ 주주들에게 무단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D㈜ 신규사업추진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 H로부터 D㈜ 주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 엑셀 파일이 담긴 USB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D㈜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B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D㈜의 주요주주인 피고인의 주주제안권 등 행사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2022. 2. 22.자 우편물, 주주 제안권 행사, 정기 주주총회 목적사항, 정기 주주총회 의안의 요령, 잔고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2, 24, 26 내지 30, 33, 34, 37, 39 내지 46, 50, 53 내지 61, 63 내지 68, 70, 7182, 8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D㈜의 주주명부 엑셀파일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B에게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D㈜에서 퇴직한 H로부터 H가 D㈜에서 재직하던 중에 보관하게 되었던 D㈜의 주주명부 엑셀파일이 담긴 USB를 교부받았는바, 이를 두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회사의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상법 제396조의 주주의 주주명부열람·등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은 2023. 6. 16. 판시 제1항 기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유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2. 8. 9.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3. 3.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085] 피고인은 2023. 9. 14. 13:52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코너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하이직모나폴엑스트라드라이’ 와인 1병과 시가 1,38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70,38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630] 피고인은 2023. 8. 28. 1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역 3층 대합실에서 그 곳의자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 F(남, 54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등 [2023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