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2016고단4564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던 반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07 경 인천 서구 G,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으로부터 던힐 담배 1갑과 컵클래식밀크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과 컵클래식밀크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2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으로부터 던힐 담배 1보루와 에쎄 골든리 담배 1보루를 구입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와 에쎄 골든리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291 피고인은 N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요양병원 앞 도로를 엑슬루타워 쪽에서 용현 2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743,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편의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종 및 차량번호 특정, 범행 당시 피의자 운행 차량 발견 및 피의자가 입었던 자켓 확인) 2016고단7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순번 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596 피고인은 S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2:4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경충대로를 곤지암 쪽에서 성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광주경찰서 쪽에서 경충대로(성남방향) 방향으로 우측 합류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합류도로에서 경충대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 등의 운행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오른쪽 합류도로 방향으로 넘어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합류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T(62세) 운전의 U 라보 롱 카고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945,928원(부가세 포함 1,040,521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인 V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렌트하여 빌려주었고,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V였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이 사건 사고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만 살펴본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00 경이 사건 사고 차량을 렌트하였다가 2016. 7. 22. 동암역 부근에서 위 차량을 직접 반납한 사실, 사고 직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2016. 7. 21. 18:30경 석남지구대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명의 전화(W1))에 대한 통신사실 자료 회신과 피고인이 당시 V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화(주식회사 X 명의, Y)의 발신, 역발신, 기지국위치 내역에 의하면, 사고 일시 전후인 2016. 7.21. 10:32경부터 14:11분경까지 피고인 전화의 기지국 위치는 모두 인천 서구 석남동이고, 위 날짜의 기지국 위치는 인천을 벗어나지 않는 반면, 위 Y 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위 사고 일시인 2016. 7. 21, 12:42분부터 12:46 분 사이에 사고 장소인 장지IC 근처에서 있었고, 사고 직후인 12:46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과 위 Y 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빌린 2016. 7. 19.경부터, 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석남지구대에 음주측정을 하러 간 시점 전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날인 2016. 7. 27.까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 1) 위 전화번호는 2016. 6. 19.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2016고단4564)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을 때 자신의 전화번호라고 밝힌 전화번호와, 2016. 6. 22. 피고인이 다른 사건(2016고단7291)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르쳐 준 전화번호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