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남녀공학”이란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 긴 후 귀, 목, 가슴을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함에도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1.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알콜성 치매, 우울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6. 29.경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경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약 10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서는 “너무 어리다, 공부는 하냐, 부모님이 어플하는거 아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117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정도의 변별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만 하지 말아줘, 부탁이다’, ‘합의보자, 부탁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증거기록 6, 10, 12면)으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의미나 그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의 경위나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폭행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 중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3회(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16년경 협박죄 벌금 5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경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 10개월인 중학교 1학년생으로 만 13세에 거의 달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자 14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면),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14살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8면), 종전의 우리식 나이인 연 나이 14세는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13세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년월일까지 알려준 바는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