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4. 분 임금 202만 원, 5분 임금 270만 원과 퇴직금 7,185,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원] :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음 검찰은 최초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4,340,445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그 후 근로자 B와 합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근로자 에게 현금 480만 원과 488,510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 6,617,280원 상당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피고인의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직업과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4. 5.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5.분 임금 412,455원과 퇴직금 2,02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반의사불벌죄 : 2016. 2. 3. 자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0: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진술 청취가 어려우니 술이 깨면 추후 신고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민중의지팡이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8:4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김해IC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E'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 변경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지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4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22:00경 울산 중구 D맨션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피해아동의 여동생 E의 캠프 준비물인 음식재료를 준비하던 중, 피해아동이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일어서는 피해아동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대진단서 붙임에 대해, 피해아동 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흉기로 피해아동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별거한 뒤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55경 시흥시 C, 0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가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찢자,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남방을 덮어주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에서 'A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가 매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사무실 운영도 악화되어 결국 2008. 12. 경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2억 9,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의 인지대 1,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1,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D아파트 경매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돈이 나올테니 그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7. 24.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2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1. 2016. 4. 20. 절도 피고인은 2016. 4.20.01:06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시가 미상의 LG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9.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9. 03:1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I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17.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둔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는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2

범죄사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4. 13.부터 5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09. 7. 1.부터 2009. 7. 14.까지 14일간 양측 견관절 관절염 등으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9. 12. 3.경 피해자 ING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의자는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890,0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순번 3, 9, 14, 16,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bedded편취금액이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www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5.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 연 36%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 또한 ㈜이코바이오라이프의 주식을 10만 원에 배당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주점을 오픈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 연 36%의 이자를 주고, ㈜이코바이오라이프의 주식배당도 해 주겠다. 투자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투자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빛마을 토지에 집과 송이버섯 생산 시설을 갖추는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 동 시설에 1억 2,000만원을 투자(1구좌 100만원, 최대 120구좌, 조합원에 한함, 조합원 입금계좌 F, 예금주 G)하면 월 2%, 6개월 12%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투자 및 출자금 조달유사수신행위 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고물수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고물영업장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과 인접하여 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장 쪽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바람에 고물수거업에 지장이 있자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02:00 경위 D 앞마당에 진열해둔 항아리로 인하여 자신의 고물상 간판이 가려져 영업이 방해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던 돌을 주워 3회에 걸쳐 위 항아리로 던져 시가 237,000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화준(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엘지화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증 제10, 11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 직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적발 범행간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0

범죄사실 1. 2015. 9. 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5.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한 통 쓰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7. 1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8:00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페이스북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상당의 LG G4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사용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8회 ( 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E, H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 H의 각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당포업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수사기관이 위 전당포업자로부터 위 각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 인도에서 옥수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며, 피해자 D(여, 50세)도 위 장소에서 생선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2: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지구대 옆 인도 상 노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품목을 판매한다며 항의를 하자, 그녀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혓바닥을 잘라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선손질용 도구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반말로 주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밥 가져와라, 밥 가져다 주기 전에는 안 간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E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주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행과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4:4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ol 살고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철재 사다리를 피해자의 집인 202호 베란다에 연결하고, 이를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당일 딸의 돌잔치를 치루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2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를 때려 구속된 친구를 위해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 피해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6회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룸 7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7번방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 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손님 F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4번방에 들어가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손님 G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7번방에 들어가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제24조( 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범죄수익을 추정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31. 범죄사실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2.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여, 53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안양시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기간, 범행 수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3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5. 22:00경 평택시 C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15호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치료기간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약 5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23: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의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 새끼야, 죽을래, 씨발놈아, 씹새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계급장을 떼어낸 후 D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D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0: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그 뒤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주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B은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매번 새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유 순서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1.00: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클럽' 5번방에서 주문을 받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머리를 붙잡아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경찰이 있는데 아직도 속옷차림이냐"고 하자 "너는 저리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및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D가 사건 직후부터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룸 안에 들어간 바 있는지 기억이 없고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 들어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D가 당시 작성하여 경찰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옷을 입지 않아 왜 옷 벗고 그러냐,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저를 밀쳐 버려서 허리를 다쳤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다른 경찰관인 H는 자신은 이 사건 업소의 룸 안에 들어간 바 없고 G이 들어갔었다고 증언하면서 폭행 장면을 본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D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과 카운터 및 가게 위치 정도만 기억날 뿐 당시 일을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역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로 인하여 D와 F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2014. 상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안산시 상록구 B, C, D (11,676m2) 각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고, 안산시 상록구 B, C, D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한제발구역의 토지 명의자는 절토, 건축물 신축 및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음없이, 2015. 6. 16.부터 9. 14.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 안산시 상록구 B, C(지목: 과수원) 토지 약 1,130m²를 임의로 절토한 후 27㎡ 달하는 하우스 및 컨테이너 건축물을 신축하고,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안산시 상록구 E까지 약 1k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높이 1.5m 이상으로 성토하여 3,000㎡에 달하는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10:14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방화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