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1

범죄사실 2016고합521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연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피고인 B에게 부동산등기 등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교회의 목사이다. 1. 2015. 2. 16.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5. 1.경부터 일부 교인들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C가 교인인 L과 함께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돌려보낸 다음, 수일 후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C 목사가 2,5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 정도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6.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O, P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위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위 커피숍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5. 7. 13. 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5. 5. 초경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이 변경되어 피고인 C와 K교회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급해진 피고인 C가 L과 함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에게 교체된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면 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다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교체된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B이 먼저 위 커피숍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1538,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수년간 피고인에게 부동산등기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교회의 목사이다. 1. 2015. 2.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 A은 2015. 1.경부터 일부 교인들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C가 교인인 L과 함께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를 돌려보낸 다음, 수일 후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C 목사가 2,5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 정도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6.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M에 'N'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O, P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위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위 커피숍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5. 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 A은 2015. 5. 초경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이 변경되어 피고인 C와 K교회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급해진 피고인 C가 L과 함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C에게 교체된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면 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다시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교체된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한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위 커피숍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72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교회의 목사로 2015. 1.경 위 교회 일부 교인들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D는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화성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을 거쳐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사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외근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수년간 피고인 B에게 부동산등기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과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피고인 C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2015. 2. 16.경 2,500만 원을, 같은 해 7. 13.경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이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 B 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2015. 1.경 피고인 C가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되어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S팀에서 수사받고 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용한 변호사가 피고인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2015. 2. 10.경 T로부터 채무자를 K교회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1억 원을 피해자인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L 등과 함께 피고인 B, A 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으로부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K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돈 중 일부를 경찰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2. 16.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B, A 을 만나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임의로 위 1억 원 중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15. 2. 1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D는 2015. 2. 17.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국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B로부터 "아는 경찰관이 많으니 수원서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고, 더불어 C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로부터 들어서 C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내 말을 잘 듣는 후배 경찰관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나. 2015. 7. 13.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D는 2015. 7. 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C 목사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관련 서류를 교회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급하다. C 사건이 빨리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형님이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으로 있는데 그 형님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1, 538, 572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U, O,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1차 금품제공시 동석인 U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B에 대한 금품지급 관련 관여자 파악), 수사보고(C↔V, 통화 내역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C→B, 3,000만 원 전달사실 확인), 수사보고(L 제출,LA 대화녹취 CD 첨부), 수사보고(C↔부 W, 누나 X 통화내용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CL 통화내용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공여자 C측(T)에서 발행한 수표 발행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5. 2. 16.경 A 통장 입금액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C 목사, 2015. 7. 13.자 3,000만 원 전달시간 확인), 수사보고(C, B,A, L간 통화내역 패턴 분석), 수사보고(CA,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A, C), 수사보고(D 반환자금 관련, B 처 Y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반환자금 관련, 변호사비 500 만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B과 D간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1,000만 원 반환일시 확인), 수사보고(B-D, 1,500만 원 교부일자 확인), 수사보고(C 횡령금원 반환내역 확인) 1. 각 녹취서, CD, 불기소결정서, 경찰서 사본, 녹취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3.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L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형사사건이 피고인 C가 희망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을 L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C와 연결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는, T로부터 K교회(이하 'K교회'라 한다) 명의로 1억 원을 차용하여 보관하던 중 판시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교회의 재산 또는 채무 등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차입 등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K교회에 대하여는 무효인바, 그렇다면 위 1억 원이 K교회의 소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C를 피고인 A, B에게 소개한 L은, 피고인 C가 2015. 1.경 교회 신도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법무사인 피고인 B이 검찰청 수사관 출신이면서 경찰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 판시와 같이 청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2015. 2.경 피고인 B의 법무사사무실 근처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자신과 피고인 C, 피고인 C의 밑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던 O 및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사건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후 2015. 7.경 다시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자신과 피고인 C 및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다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피고인 B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B이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마련해온 O는, 2015. 2.경 피고인 C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위 돈을 마련한 후 피고인 C와 함께 N 커피숍으로 가서 L과 피고인 A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 2,5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넣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니까 L과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5. 2.경 피고인 C가 L 및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전달할 때 동석하였던 U은, 당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는 L이 피고인 B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잘 아는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 가을 또는 겨울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가 고소를 당한 사실과 그 사건내용에 관해 전해들었고, 피고인 A L과 피고인 C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알게 되었으며, 위 사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피고인 A을 통해서만 하였다면서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2015. 2. 경 받은 2,500만 원과 2015. 7.경 받은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경 K교회 교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L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하였던 것이고, 2015. 2.경 N 커피숍에서 O, L과 피고인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O가 마련해온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2015. 7.경 R 커피숍에서도 L과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 스스로도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L을 통해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하도록 주선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할 때 2015. 2.경 N 커피숍에서의 만남은 물론 2015. 7.경 R 커피숍에서의 만남에도 모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C가 교부한 현금 5,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였고, 비록 피고인 B과는 금액에 관해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 돈에서 일정액을 수고비조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판시와 같은 청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5,500만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위 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준 대가를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의 의사로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경 피고인 C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K교회의 부지인 Z 토지(이하 'Z 토지'라 한다)의 수용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 이 가져갔고, 나머지 2,000만 원을 6:4로 나누어 자신이 1,200만 원을, 피고인 A이 800만 원을 가져갔으며, 자신의 몫인 1,2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판시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고, 2015. 7.경 피고인 C로부터 받은 3,000 만 원은 피고인 A 6:4로 나누어 자신이 1,800만 원을, 피고인 A이 1,200만 원을 가져가되 피고인 A의 몫인 위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자신이 가져가기로 하여, 자신이 총 2,300만 원, 피고인 A1 700만 원을 가져갔고, 위 2,3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판시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15. 2.경 받은 2,500만 원 중 200만 원과 2015. 7.경 받은 3,000만 원 중 200 만원 합계 400만 원만 수고비로 지급받았을 뿐이라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비록 처음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이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이후로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질로 진행한 제5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면서 처음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위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Z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2015. 2.경 및 2015. 7.경 2회에 걸친 만남을 주도하는 등 L 및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 네주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판시와 같이 청탁을 하고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 및 실제로 한 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위 5,500만 원 중 단지 수고비로 4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6:4로 나눠가졌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5,500만 원은 피고인 Al 2,000만 원( 5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피고인 Bl 1,800만 원(= 1,000만 원 + 800만원)을 나눠갖고, 나머지 1,700만 원( 200만 원 + 1,500만원)이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T로부터 차용한 피해자 K교회 소유의 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찰관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빌려준 K교회의 신도인 T는, 피고인 C가 K교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Z 토지의 수용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고, 이는 모두 K교회에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C와 개인적으로는 일절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를 도와 T로부터 위 돈을 빌리는 데 관여한 O도 K교회의 세금, 소송비용,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등의 운용비용 사용하기 위해 T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 C를 고소한 AA 등 K교회 신도들이 교회에 돈을 대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위 돈을 교회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Z 토지의 수용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면서 T로부터 빌린 돈은 교회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스스로도 T로부터 빌린 위 돈은 K교회의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빌린 것이고, 그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2015. 2.경 판시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K교회를 대리하여 T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K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소속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C는 K교회의 목사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K교회의 운영을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교회의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서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에 관하여 목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소속교인들 사이에 대표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결의나 약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실제로 T로부터 빌린 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K교회의 자금으로 편입되어 K교회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T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린 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1억 원을 소유자는 피해자 K교회라고 할 것이다. 다) 설령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위 금전차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금전차용행위 자체가 무효인 이상 위 피고인이 수령한 1억 원은 이를 빌려준 T에게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위 돈이 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당시 위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는바, 조리 내지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소유물인 위 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청탁을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청탁 명목으로 수 수한 돈이 5,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L을 통해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2회에 걸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L 등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사람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5,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는 자신이 목사로 근무하는 교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5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 교회의 자금 상태를 부실하게 만든 점, 횡령한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기 위한 청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목사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소속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비록 금전차용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사람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돈이 1,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담당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은 점, 사건 이후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