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2013고단2815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8,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불상의 카페 회원이 '어린이전집(이큐의 천재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피해자 D E, 연락바랍니다.'라고 댓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무료 문자 서비스로 '뉴이큐의 천재들 택포 15만 원입니다. 씨티은행 FA. 입금 후 주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전집(이큐의 천재들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린이전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5. 8. 19:3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4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아 낸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입력하여 G의 아이디 'H'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G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옥션사이트에 G의 아이디와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G의 옥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G의 옥션 계정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총 9명의 옥션 계정에 침입하였다. 20133178]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고객센터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의 환불 접수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 'K'과 비밀번호 'L'를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41 경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불상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관리자 페이지 'M' 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N] 괌 정도는 가야 휴가지 상품을 구입한 성명불상 고객의 환불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환불 계좌에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입력하여 같은 날 17:58 경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환불 금액인 5,56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15,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10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불상의 카페 회원이 '전선 HFIX 2.5SQ 단선 300m 1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피해자 R이 구매 의사와 연락처를 기재한 댓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무료 문자 서비스로 '전선 HFIX 2.5SQ 단선 300m 10개 택포 78만 원입니다. 씨티은행 FA. 입금 후 주소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선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19: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2명으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3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남양주시 S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아 낸 T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입력하여 T의 아이디 'U'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T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옥션사이트에 T의 아이디와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T의 옥션가상계좌를 신청하여 위 제2항의 사기범행에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T 명의의 옥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6명의 아이템베이 및 옥션 계정에 접속하여 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¹20133428₁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8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불상의 카페 회원이 유아 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피해자 V가 구매 의사와 연락처를 기재한 댓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 V에게 '330,000원에 유아 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아 도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남양주시 S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아낸 W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입력하여 W의 아이디 'X' 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W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옥션 사이트에 W의 아이디와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W의 옥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위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W 명의의 옥션 계정에 침입하였다. $2014 20₁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Y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Z가 게시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45,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7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남양주시 S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불상의 카페 회원이 브레라틴트 미니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피해자 AA 이 구매 의사와 연락처를 기재한 댓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45,000원에 브레라틴트 미니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브레라틴트 미니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아낸 A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입력하여 위 AD의 아이디 'AE'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위 AD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옥션 사이트에 위 AD의 아이디와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AD의 옥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위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AD 명의의 옥션 계정에 침입하였다. 2014304,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남양주시 S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키스젤네일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F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7만 원에 키스젤네일세트를 판매하겠다. AG 명의 신한은행 AH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G 명의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신한 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광개토대왕 이야기 한국사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I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5만 원에 책을 판매하겠다. AJ 명의 농협 AK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 명의의 옥션 가상계좌(농협 A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 경 서울 강남구 AC 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알아낸 AL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옵션 사이트에 입력한 후 위 AL의 아이디 분실신고를 한 다음, 페이스북에 있는 위 AL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위 AL의 아이디 'AM' 를 알아내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위 옥션 사이트에 위 AL의 아이디와 재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AL의 옥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 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AL의 옥션 계정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아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 명의자의 옵션 사이트 아이디를 알아낸 후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옥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각 명의자의 옥션 계정에 각 침입하였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앗시리즈 150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N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2만 원에 앗시리즈 150권을 판매하겠다. AO 명의 신한은행 AP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 명의의 옥션 가상계좌(신한A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672,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셔프라이스부스터 유아용 식판'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Q에게 "AR 명의 국민은행 AS 계좌로 대금 2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의 옥션 국민은행 가상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경 서울 서초구 AU 건물 1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콘에어 스팀다리미'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T에게 "AR 명의 국민은행 AS 계좌로 대금 2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의 옥션 국민은행 가상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0 1. 사기 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얍타밀 2단계+홀레2단계 + 샘플택포'라는 분유 판매글에 구매하고 싶다는 댓글을 올린 피해자 AV에게 "얍타밀2단계+홀레2단계 + 샘플 택포 5만 원, 신한 AW AX, 입금 후 주소 주세요"라며 마치 대금을 주면 물건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X 명의의 옥션 가상계좌(신한A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20만 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Y에게 "컬쳐 10만 원권 2장 핀번호로 팔아요, 신한 AZ BA, 입금 후 문자 주세요"라며 마치 대금을 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A 명의의 옥션 가상계좌(신한A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알아낸 AX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입력한 후 위 AX의 아이디 분실신고를 한 다음, 페이스북에 있는 위 AX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위 AX의 아이디를 'BB'를 알아내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위 옥션 사이트에 위 AX의 아이디와 재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AX의 옥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 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AX의 옥션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BC, BD, BE, G, BF, BG,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진술서 1. 각 화면 캡쳐 자료,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계좌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201331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BN, FP, FQ, R, FR, FS, FT, FU, FV, FW, DP,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진술서 1. GO, GP의 진정서, GQ 의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이체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환급내역 및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내역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상세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영수증, 거래 상세조회,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계좌 이체처리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1334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F, HG, V,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내역 [2014고단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U, H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O, HW, AJ, AA, HX의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거래내역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B와의 전화 통화) [2014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HZ, IA, IB, GC, IC, ID, IE, I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IG, IH, II, IJ, IK, IL, IM, I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피해 대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계좌 송금자료,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IO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P 전화 통화), 수사보고(옥션 가장계좌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가장계좌 명의자 IQ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IR와 전화통화) [201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IT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201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IU,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