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34

공소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를 C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505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선택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의 '상호'란에 'E',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국세청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근거가 되는 실제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C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함으로써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이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제1항),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으며(제5항),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위 시행령 제68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발급 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70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거나 착오 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구체적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일정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주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전자적 방법의 하나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함으로써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작성 및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 입력 등의 권한이 국세청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할 뿐, 사업자가 작성 및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의 방법만 '전자적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사문서인 일반 세금계산서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을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사업자가 실거래관계 없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변조는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인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는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의 구성요건과 비교할 때 행위객체인 전자기록과 문서의 구조적·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행사할 목적 대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행위태양(위조·변조 대신 위작·변작)만을 대체한 형식과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구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변작'도 원칙적으로는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만들어 내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될 뿐(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되지는 않는데, 자기 명의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뿐만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죄로도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사업자가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단지 국세청 시스템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어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C과의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