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53

범죄사실 <2014고정 28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원피스 등 의류 1,263점(한화 9,416,57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J은 2012. 10. 9.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의류 89,644점(한화 640,045,827원)을 운송대행업체인 H, J, K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015380>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M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1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의류세트(SHIRT+ONEPIECE) 1,083점(일본화 1,158,810엔, 한화 17,451,679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J은 2012. 6. 1.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 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의류 67,540점(일본화 69,191820엔, 한화 819,604,929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H, J, K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I의 각 진술 부분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조사보고(수사기록 제135) 1. 거래처 F 관련 2012-13 년 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수출실적(A), 운송내역에 대한 단가 확인 1.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I의 각 진술 부분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수사기록 제129쪽) 1. 거래처 M 관련 2012년 ~ 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수출실적(M), 수출선적 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 M매입매출장, M매입장, M매출장, 거래처 Q 관련 2012년 ~ 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제2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3 순번 제24 내지 제76 기재 각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3 순번 제24 내지 제76 기재 각 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4,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고정 285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세법 위반(범죄사실 제1항 기재 관세법 위반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원피스 등 의류 1,263점(한화 9,416,573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J은 2012. 10, 9.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의류 89,644점(한화 640,045,827원)을 운송대행업체인 H, J, K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11. 30.경 일본 수입업자인 'G'로 하여금 물품대금 일화 5,743,290엔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R(대표 N)의 일본 내 협력사인 'S'의 일본 내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N가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의 1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으로부터 이를 전달(엔화)받은 후 불상의 사설 환전소에서 한화 75,179,666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589,609,376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2015고정 38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M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관세법 위반(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관세법 위반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 ~ 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의류세트(SHIRT+ONE PIECE) 1,083점(일본화 1,158,810엔, 한화 17,451,679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J은 2012. 6. 1.경 인천공항에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항공기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의류 67,540점(일본화 69,191820 엔, 한화 819,604,929원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H, J, K 등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7. 31.경 일본 수입업자인 'G'로 하여금 물품대금 일화 3,486,460엔(한화 50,239,988원 상당)을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R(대표 N)의 일본 내 협력사인 'S'의 일본 내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R의 담당자가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H을 운영하는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일본화 59,624,090엔(한화 702,711,240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밀수출의 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위반죄 중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수출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대범죄로 정한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의 각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