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6. 7.경 문경시 E 소재 F의 주지를 역임하고 있던 G의 상좌로 불교계에 출가하여 그 때부터 2005. 3.경까지 G을 보좌하던 사람인 바, 1. G이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 등을 절취·은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G으로부터 불상 등을 절취하거나 은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G이 1968. 12.경 문경시 E에 있는 F의 주지로 있다가 인사발령에 따라 H 주지로 가면서 F에서 보관 중이던 사찰문화재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H 주지실에 숨겨 두었고, 이후 인사발령 때마다 위 사찰문화재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2004. 7.경 상주시 I에 있는 J 내 공양실 2층에 위 사찰문화재 등을 숨겨 놓았다, 2. 1977.경 H에서 소장 중이던 국보급 불교문화재인 고려시대 불화(탱화) 2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대구 K로 부임하면서 위 불화 등을 K 주지실에 숨겨두었고, 2004. 7.경부터는 위 불화를 J 공양실 2층에 숨겨 놓았다, 3. 1987. 9.경 경북 달성군 K 내 심검당에 보관 중이던 신라시대 제조한 국보급 문화재 불상 1점을 G의 지시를 받아 몰래 훔쳐 나와 G의 지인인 L의 자택에 숨겨 놓았다가, 이후 L가 제주도로 이사하며 현재까지 숨겨두고 있다. G은 사찰에 보관 중인 중요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하고 있는 교활한 성격의 자이므로 신속히 수사 압수하여 문화재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위 민원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고, 2. 가. G으로부터 문화재인 신수대장경 90책, 금강필사본 3권, 목판 20~30점, 불상, 탱화 2점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보관·은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합111호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G의 지시를 받아 몰래 신수대장경 90책, 금강필사본 3권, 목판 20-30점등을 H 주지실로 옮겼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고, 계속하여 2008. 10. 24. 위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G의 지시를 받아 불상을 반출하였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고, 나. 1999. 5.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M, N, O등이 참석하여 J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계약당사자인 M가 매도인인 O에게 직접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1478호 원고 O, 피고 G, M 사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명의 이전등록 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사찰 매매계약 당시 피고 G의 상좌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 G을 대리하여 매매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였고, 피고 M는 계약명의인일 뿐 실제로 원고와는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시킨대로 하였으며, M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 G, P, Q, R, L, S,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111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인계인수서사본, 각 기안용지사본, 도난신고사실확인원, 각 일반동산문화재등록증,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5) 1.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111호 사건의 V, W, U, M, X, Y, S, Z, AA, P, AB, Q, L, A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대구고등법원 2008나147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각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출입금지가처분집행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진정인 G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진정서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이 피진정인의 지시로 각종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문화재의 가치 평가나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사실관계와 달리 과장되게 진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및 피진정인이 거주하던 J 또는 피진정인의 측근인 L의 집에서 피고인이 지적했던 문화재가 실제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위증의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부분적으로 모순되거나 잘못된 것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오래 전의 기억을 더듬어 증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증언한 핵심적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진정인 G은 40년 가까이 상좌와 은사스님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상좌와 은사스님의 관계에 관한 불교계의 관행 및 피고인이 진정서에서 지적했던 문화재 등이 J 및 피진정인의 측근 L의 제주도 농장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진정인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반출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나름 수긍할 만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P, Q, L, S, U, V 등은 피고인이 피진정인 G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대동소이하게 증언하였고 또 그들이 위 문화재보호법위반사건 및 이 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 자료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진정인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08. 12. 24. 피고인의 진술 및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위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진정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어 피진정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 및 위증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판시 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정력을 낭비시키고 사법질서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역시 피고인의 G에 대한 사적인 적대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역시 매우 불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응 수긍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