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C과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 사업을 20년간 하였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중고자동차 매매와 차량 담보 대출을 통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원금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 C과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C이 차량 구입 및 판매, 차량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위 사업자금을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인출카드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인터넷뱅킹 거래는 피해자와 C이 하고, 차량 구입 또는 제3자 대출에 사업자금이 사용될 경우 피해자와 협의 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수익은 피해자, 피고인, C이 3:1:1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차량 담보 대출 동업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C 명의 E은행 계좌에 합계 약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7.경 C이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C과 동업계약 내용을 사업자금 사용 전 협의 방식에서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수시로 C에게 사업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BMW528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겠다.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제3자에게 BMW528 차량을 담보로 빌려주거나 피해자, C과 중고자동차 매매 및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함께 하거나 수익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게 한 후, C으로부터 BMW528 차량 담보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합계 64,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자료제출 및 확인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BMW750, 528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류 포함), 기업은행 회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BMW528 관련 자동차등록증 첨부(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자동차관리법위반(BMW528) 사건 첨부, 수사보고(13. 11. 7. G 600만원 입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4.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5,0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C에게 하소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한 5,000만 원만 있으면 1달에 생활비 조로 200-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원금에 대하여는 내가 보증을 해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였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C도 "여기는 차량매매라든가 담보대출 영업을 주로 하는데, 매매보다는 담보대출 위주로 하면 차량이 손실날 게 없다,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하면 되니까 손해날 것이 없으니, 거기에 대하여는 하등의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 및 차량 담보 대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C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3. 9. 30. BMW528(I)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담보대출 명목으로 1,300만 원, 2013. 10. 23. 파사트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담보대출 명목으로 1,350만 원, 2013. 10. 28. 파사트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비 명목으로 53만 원, 2013. 10. 31. BMW750(J) 차량(이하 '제4차량'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 2013. 12. 31. 아우디 차량(이하 '제5차량'이라 한다) 담보대출 명목으로 530만 원, 2014. 2. 28. 아반떼 차량(이하 '제6차량'이라 한다) 담보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4) 한편, K 명의의 제1차량은 2011. 4. 26. 이미 분실·도난 등록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1. 9. 15.경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2011. 10. 14.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을 명의이전할 수 있는 매매이전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담보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3. 7.경 이미 L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1. 중순경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L에게 인도한 사실로, 2014. 8.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14고약4436호)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매입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위 차량을 1,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담보목적으로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위 차량을 L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재차 위 차량의 매입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애초 경찰 단계에서는 위 차량을 L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K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1. 4. 26.자로 분실·도난 등록이 마쳐져 있고, 피고인이 매수 당시 브로커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차량 및 제3차량에 대한 담보대출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 사무실 임대료, 카드대금, 로또 사용대금 등으로 지출하거나, 지인에게 돈을빌려주는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위 금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초한 담보대출 명목으로 사용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제3차량은 이 사건 담보대출 명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1년 간 담보목적으로 보관하던 차량으로서, 위 금원은 위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밧데리 수리비나 자동차세 등으로 사용되었다. 제4차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받기 약 1년 전인 2012.말 경 빌린 돈 2,500만 원으로 이미 매수한 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구입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 그 돈을 메꾸려고 C에게 2,7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은 위 차량에 대한 M 저당 해제비용(16,032,000원), 압류 해제비용(60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각대금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차량을 대구에 있는 불상의 모터스 회사에 1,700만 원에 매도하였지만, 자신이 2012.말경 2,500만 원에 매입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1,7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돌려 줄 돈이 없어 매도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과 무관하게 구입한 차량에서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위 차량의 중고시세가 약 2,700만 원인 점을 이용하여 위 금액 정도를 송금받아 위 차량으로 인한 피고인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5차량 및 제6차량에 대한 담보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위 금원을 보험료 지급, 사무실 임대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중고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을 뿐, 위 금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초한 담보대출 명목으로 사용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5)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차량담보대출 등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유지비용,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의 수리비, 자동차세 등으로 소비하거나, 이미 피고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분실 또는 도난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