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2016고단6] 피고인은 E단체(이하 'E'이라 지칭) F지부 부산지회장이다. E 위원장인 G은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11. 11.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영장에 의해 수배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G은 2015. 11. 14. 'H'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G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수십여 명의 E 조합원들은 소위 G을 위한 '사수대'를 조직하여 도피 중인 G의 곁에서 경찰의 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른 사수대와 함께 2015. 11. 14. 13:10경 서울 중구 I 건물 앞에서 G이 H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칠 때 그의 인근에 서서 G을 호위하였고, 그 무렵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J 등의 경찰관들은 G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G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 수십여 명의 사수대는 G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I 건물 내부로 도주하도록 도우면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들이 I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은 I 건물 입구에서 G 체포 작전 진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K 소속 경사 L에게 "니 뭐꼬 니 뭐꼬,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L의 후두부를 수회 밀치고, 이를 기화로 G은 I 건물 안으로 들어가 I 건물 18층에 있는 E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며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M 경사 N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사수대를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자, 일부 사수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관들을 손으로 잡아 밀고 때리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일부 사수대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경찰관들의 목덜미와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사복경찰관 개새끼들 뒤로 빠지지 않으면 발라 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꺼져라", "똥파리들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일부 사수대가 경사 N을 가리키며 "붉은 색 체크 무늬 입은 사람이 경찰관이다"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경사 N의 가슴을 때리며 건물 밖으로 밀쳐 내는 등 폭행함으로써, G을 I 건물 18층에 있는 E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G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H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I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자, 사수대 수십여 명과 함께 G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서 서로 팔짱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서울광장까지 1.3km 가량 행진하면서 경찰관들의 G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수대 수십여 명과 공모하여,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491] 피고인은 E단체 F지부 부산지회장으로서, 2015. 8. 31.부터 2015. 9. 27.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에 있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 및 시청후문 맞은편 주차장 앞 인도에서 'O'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야간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지역에서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 등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 09:00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서 노조원 15여명과 함께 대형 확성기 2대를 사용하여 같은 날 연제구청의 주도로 이루어진 위 시민광장 앞 광고탑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냉장고 등 적치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32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경찰의 소음 측정 결과 법정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80.6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46경 연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소음측정 담당경찰관 P 경사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9:06경까지 계속하여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여 71.1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시위자 공조판독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8, 30, 39, 4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7, 75), 마스크를 배분하는 장면의 캡쳐 사진 [2016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음측정자료, 소음측정 현장사진,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사진,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기준이하의 소음유지(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서, 소음측정(기준소음, 측정소음) 자료,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소음측정 현장지도 및 사진, 일몰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6고단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몸싸움의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I건물 18층에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당시 체포영장의 집행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범인도피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등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 조합원들과 사이에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건물 입구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몸싸움을 할 당시 그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 E 조합원과 G이 I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및 이후의 상황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범행 당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도 다중의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소음 기준 위반 시간 및 위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