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6.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자(일명 ‘D’)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으로 다른 카드사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1,000만원에 5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다른 카드사에 있는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해주고 별도로 1,000만원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재료 판매점인 F 영업장에서, 마치 추심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T사 대출담당자(일명 ‘H’)를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불법이니 카드 값 낼 돈을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 그러면 우리가 T사에 대신 갚아주고 4.5%의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남성인 현금수거책은 2020. 1. 7. 13:4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추심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 8. 14: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만 원(피고인 직접 전달 부분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90만 원(피고인 직접 전달 부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1.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역 화면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카드지급거래 확인증 1. L 작성의 진정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도 비교적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피고인은 단순히 적법한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등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2021고단717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노상이나 사무실 등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만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내지 천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상호간에 별다른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38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는 “N에서 경매물건 사전조사원 및 자금회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50쪽), 검찰에서는 다시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빚 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들었다 그 것이 채권추심 업무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바뀌고 있고, 변경된 진술 내용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 O 66년생 남성 P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됩니다”, “인사 : 안녕하세요 Q은행 R 지점장님이 보내서 나온 A 실장입니다”, “고객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증거기록 40, 43쪽)라고 인사멘트까지 텔레그램 문자로 지시받았다.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나, 업무 내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경비 등을 포함한 보수와 경비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증거기록 184쪽)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매물건 사전조사원이나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N’이라는 부동산 경매물품 사전조사원으로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위 N의 전화번호는 인터넷 전화로 보이고, 그 사무실 소재지 등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텔레그램의 상대방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2020고단2892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 20.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경비, 일당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범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증거기록 33쪽)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진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S’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 사용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35쪽), 피해자로부터의 현금수거 지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다가 현금송금 지시는 다시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심지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마치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송금 지시를 한 점(증거기록 16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지난번 청주 경매물건 조사원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텔레그램에 가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이른바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인 S 회사의 사용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21고단717부분 범행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계속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