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고,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D은 199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5, 10:00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2동 9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식 아파트인 위 장소의 복도 쪽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식탁 밑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1개 (6부), 다이아 패물 1개(5부), 다이아 목걸이 5개(5부 1개, 3부 2개, 2부 2개), 금목걸이 1개(45g), 금노리개 1개(18.75g), 금반지 1개(11.25g), 현금 30 만원, 달러, 엔화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3. 2. 5. 11:00 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01동 9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 반지 1개, 다이아 목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일명 망잡이를 하고, 피고인 C은 운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3. 2. 17, 14:3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05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도식 아파트인 위 장소의 복도 쪽 방법 창살을 절단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5개 시가 200만원 상당, 다이아반지 2개 시가 500만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부근에 차량을 운전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B을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고가격 810 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2. 24. 13:00경 서초구 N아파트 5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과 상품권 70 만원 등 피해자 신고가격 150 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2013. 2. 25.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1508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만불 상당, 한국 돈 700만원 상당(5만 원권 100장, 1만 원권 200장), 미화 2달러 300장, 우즈베키스탄 동전이 들어있는 지갑, 여성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3개 및 귀걸이 1세트 시가 1,000 만원 상당, 24K 금팔찌 10 돈 시가 200만원 상당,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로치 1개, 몽블랑 만년필 시가 80만원 상당, 여권 3매, 등기부등본 등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 등을 절취하고, 라. 2013.3.6. 14:00경 강남구 Q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그림 2점 시가 미상을 절취하고, 마. 2013. 2. 19. 15:50 경 서울 강남구 S아파트 704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부근에 차량을 운전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복도식 아파트인 위 장소의 복도 쪽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방안까지 들어간 후 물건을 뒤져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A 등이 물건을 훔쳐 오면 매입하기로 하고, 가. 2013. 2. 17, 16: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여관 601호에서, A 등으로부터 그들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남녀 시계 2개, 반지 3개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3. 2. 25. 17: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세차장 앞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미화 100달러 130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3. 2.28.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2동 부평삼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미화 100달러 30장, 목걸이 2개, 팔찌 1개, 브롯지 1개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H, L, G,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Y,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O, R,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금고문짝,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CCTV 자료화면(J아파트, S아파트) 1. 각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C, D에게 추가된 증거]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고단1232 사건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진술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2조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은, 2013. 2. 5. 피고인 A 이 도박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앞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가, 피고인 A 이 범행 현장 입구에서 망을 봐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5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3. 1. 말경 Z을 통해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 이 운전을 해 주면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2013. 2. 초순경 갤로퍼 차량과 후배인 AA 명의의 투싼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서울 강남 등지에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이 일정 장소에 간 후 자신이 절도하는데 망을 봐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아온 적이 2번 정도 되며, 이후 피고인 A이 망잡이를 구해달라고 하여 2013. 2. 13.경 AB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으며, 2013. 2. 15.경 광명에 있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같은 날 서울 AC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망잡이를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에 부합하게 '2013. 2. 12.경 AB로부터 피고인 C이 망잡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겠다고 한 후 그 다음날 서울 T에서 피고인 C을 만났고, 2013. 2. 15.경 광명에서 피고인 A을 만난 후 같은 날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서 망잡이 테스트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2. 5. 자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도박장에 가는 줄 알고 피해자 G의 아파트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해 갔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비로소 망을 봐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먼저 1층까지 내려왔을 뿐 피고인 A이 범행을 하였는지 몰랐었고, 그 이후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망을 봐 준 사실이 있으며, 위 각 범행현장의 CCTV에 찍힌 사람은 자신과 피고인 A(모자쓴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C은 2013. 1. 말경 피고인 A 만날 당시 피고인 A이 '다른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절도를 했는데 그만두었다면서 자신이 집을 털 때 원하는 장소까지 운전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준다.'고 하여 이를 수락한 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아닌 후배 명의의 투싼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범행과 유사하게 캐주얼 양복을 입고 범행현장에 나타난 점,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망을 봐달라고 제의한 구체적 장소가 J아파트 2동 9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인지, 아니면 위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기 전인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단지 피고인 A을 도박장에 데려다준 것이라면 피고인 A 과 함께 위 J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피고인 A 과 다른 층에서 먼저 내럴 이유가 없는 점, CCTV 확인결과 피고인 C은 2013. 2. 5. 09:51:20경 5층에서 내리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한 모자 쓴 사람은 09:51:40 경 7층에서 내렸으며, 다시 모자 쓴 사람은 10:11:50에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12:39에 1층에서 내렸고, 피고인 C은 그 후인 10:13:03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은 피고인 C의 위 변소내용과 전혀 다른 행동인 점, 이후 피고인 C은 '2013. 2. 15.경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벤츠 차량을 빌렸고, 대포폰 3대도 구입하여 각자 나누어 범행 당시 사용하였으며, 2013. 2. 25. 일산에서 금고털이를 한 후 벤츠 차량을 반환하고, 대포폰 3대를 수거하여 모두 버렸으며, 그 후 D으로부터 재차 범행에 이용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3. 3. 1.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3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에게 선불폰 3대를 구입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2. 17.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오전 11시경 T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점심을 먹고 광명에 있던 피고인 A을 태우고 일산 킨택스IC를 통해 일산에 진입한 후 시계 등을 절취하였으며, 같은 날 T에 가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장물 가격으로 500만원 정도를 받은 다음 몇 십만 원을 광주에 내려가는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당일 점심을 먹고 피고인 C, A과 함께 일산에 왔는데, 피고인 A 이 일요일이라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서 빈집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절취 후 T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장물 가격으로 500만원 가량을 받아 그 중 50만원을 자신에게 주어 이를 받아 광주에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장물 가격으로 5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6, 오후부터 2013. 2. 18. 오전경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D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SK텔레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결과, 피고인 A(AE)이 ADAF)에게, 2013. 2. 17. 13:27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서, 같은 날 15:47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에서 각 전화통화를 하였고, AD도 A에게 2013. 2. 17, 20: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13. 2. 18. 00:26 경 광명시 광명5동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2013. 2. 17. 08:19 경 광명시 철산1동에서, 같은 날 08:30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서, 같은 날 10:58 경부터 14:4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각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2. 19.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B은 모두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 갔다가 벤츠 차량으로 돌아와서는 옆집 사람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X도 옆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던 피고인 A과 눈을 마주쳤고, 당시 마주친 사람이 피고인 A일 확률이 70~80%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2, 24.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B은 모두 '범행 당일 광명에서 피고인 A을 태운 후 올림픽대로를 거쳐 서울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이 절취 물건 중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3. 2. 25.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B은 모두 '범행 당일 08:00경 인천터미널에서 만나 광명에서 피고인 A을 태운 후 킨텍스IC를 통해 일산에 진입하여 09:30경 금고를 절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인도쪽 화단으로 금고를 떨어뜨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빨리 오라고 연락했는데 피고인 C이 주위에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저하다가, 다시 돌아와 함께 화단에 있던 금고를 울타리로 넘긴 다음, 벤츠 차량에 싣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빠루를 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철조망에 허벅지 부분이 걸려 바지가 찢어지고 피를 흘린 바람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에서 바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안산(또는 화성) 부근 야산에서 빠루를 이용하여 금고를 연 다음, 다시 피고인 C의 동거녀인 Y이 운영하는 AG 부근에 돌아와 서류 등을 소각하였고, 피고인 A은 4만 달러를 Y과 함께 환전하였으며, 자신들이 분배받은 달러들은 피고인 Col 환전하였다.'고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현장 부근에서 촬영된 범인들의 모습이 자신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Y도 2013. 2. 말경 15:00경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을 태우고 달러를 환전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82013. 3. 6.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B은 모두 '범행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 A이 서울 청담동에서 그림 2점을 절취하였고, 이를 T에 있는 피고인 D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림이 찢어졌다면서 매수를 거절하였다.'고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이 '그림 볼 줄 아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 시간, 범행방법에 대하여 상호간에 일부 모순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된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물색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어 모든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의도로 범행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 위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의 공모경위, 각 범행 당시의 주요 이동경로 및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장물의 처분 경위 등의 핵심적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등 물적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위진술을 통하여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체포되어 구속된 경위 및 체포된 후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고문짝 등 다수의 물적 증거들을 확보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간에 허위진술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내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실형 4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훨씬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직접 재물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한 가격을 다른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등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금액도 가장 많은 점, 피고인은 절취품의 처분대가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공범들이 허위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거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지 운전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을 망잡이로 포섭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였으며, 절취품 중 일부를 주도적으로 환가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장물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범들이 용이하게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과 대포폰을 준비해주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