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연구원의 융합가공팀 팀장이었던 사람(2017. 7. 14.부터 현재까지는 기능성섬유본부장)으로서, 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연구업무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연구원인 상시근로자 4명을 지휘·감독함으로써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연구원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연차유급휴가 미제공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여, 30세)이 2017. 4. 일자불상경 및 2017. 6. 1.경)에 각각 2017. 6. 초순경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거부하고, 위 D 2017. 5. 16. 경에는 2017. 6. 16.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거부함으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2) 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6. 12. 10.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16. 12, 15, 18:17 경 피고인에게 시제실적 1) 이 후임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때이다. 2) 공소사실에는 'D이 2016. 12. 말경, 2017. 2. 초순경 피고인에게 각각 2017. 6. 초순경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7. 6.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종합하면, 2016. 12. 말경에는 대체인력인 F이 근무할 예정이었고, 2017. 2. 초순경에는 그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해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한다.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2016. 12. 16. 18:31경 G 파트장에게 시제실적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며, 2017. 3. 2. 18:26경 피고인에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2017. 4. 5. 18:00 이후에 피고인이 자료를 수정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업무협조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달력 사본, 연차휴가 현황, 1. 각 이메일 업무기록(순번 49번 제외), 2017. 4. 5. 추가근로 자료, 영수증, 2017. 4. 5. 보고서 파일 속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유급휴가 미제공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5항(임신 중인 근로자 시간외근로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차유급휴가 미제공의 점 가. 주장의 요지 D은 2017. 6. 초순경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6. 23.까지 근무하기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D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60조 제5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위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장차 2017. 6. 초순경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이는 D이 피고인과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점, 피고인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업무를 숙지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D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의 변경을 종용한 것을 가리켜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할 수도 없는 점, D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종용에 의해 결국 당초 청구한 것보다 늦은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그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D의 자유로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D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간외근무를 지시하였다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D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였거나 그가 자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D의 승낙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신한 여성근로자인 D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 10.(토요일)경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6. 12. 12.이나 그 다음날에는 상사인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임신 확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10일 가량이나 지나서 피고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2016. 12. 19. 피고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 등을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직접 시간외근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시한 업무로 인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D의 조산이 피고인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