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2018고합9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5. 21:1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충남 태안군 E모텔로 이동하여 위 D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 위 모텔 F호실로 데리고 가자 맞은편 방인 G호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돕기로 하여 함께 위 F호실로 가 D을 G호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G호실에서 D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동안 위 F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15:00경 충남 태안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7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옷걸이 봉(행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47(피고인 B)]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9. 30.경 J로부터 피해자 K가 전화로 J에게 욕을 하였으니,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자는 부탁을 받고, J, L, M, N(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피해자 K를 찾아 서산시 O 소재 P약국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05: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서산시 O에 있는 P약국 앞길에 이르러, J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J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밟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입술, 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M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과 N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4. 13:50경 서산시 서령로 89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R 안에서 피해자 S(남, 16세)과 함께 딱풀을 이용하여 수첩을 만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8고합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E모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방문) [2018고합1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K,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Q), 상해진단서(K)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금속 재질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폭행한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피고인의 친구인 A이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 C를 강간하도록 하고, 다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K와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불량하나, 그 중에서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주변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이 부분 범행의 실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것을 요구하거나, A에게 "강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장 내지 독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직접 간음행위를 한 A의 죄책에 비하여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인 굴욕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과 공동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