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9.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층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종업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있는 301호 방실의 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약 15분 동안 복도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질러 위 호실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22. 18:10경 양산시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관계를 할수 있냐'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모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따라 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4초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골(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1. 판시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감시카메라 녹화화면 사진 첨부) [판시 2항, 3항] 1. 판시 2·3항의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남긴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H와 몸싸움을 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환청이나 망상에 의한 행위로서 업무방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거나 심신상실 상태로서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상해 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업무방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피해현장 감시카메라 녹화화면 사진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방문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강간당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신고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신음소리를 강간당하는 상황으로 오인·망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모텔 내부에 침입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며 신음소리가 나는지 엿들었던 점, 피해자가 소란행위 중단 및 퇴거를 요청함에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영업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은 정신병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며, 그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L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회신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지 사본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망상과 환청증상이 있으며 사리에 맞지 아니한 언행을 자주 보여온 사실, 피고인이 2008년경 1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9.경 처와 이혼한 후 망상 등의 증세가 더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더불어 피고인이 그 후 새로 여성을 사귀면서 사채를 빌려 사용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버지 J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출시에는 PC방을 전전하였던 사실, 현재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에 따른 망상 및 환청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강제추행 및 상해 부분 살피건대 H·K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메모지 기재내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항의 일시·장소에서 H에게 성희롱적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남기고 간 사실, 이에 항의하려는 H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려고 위 메모지를 작성한 것인데 이유 없이 항의를 받았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메모지의 내용(가족간 협의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 사정이라면 메모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놓아두고 나갈 이유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C방을 떠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리에 있는 메모지를 확인하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메모지는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망상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망상 및 환청증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메모지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이나 상해는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