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이 위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면인데 내가 데려다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맥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G 인근에 있는 'H' 식당으로 데려가 맥주 등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일단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G 인근 도로를 시속 60km 내지 70km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93.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하였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6. 17:00경 서울 서초구 C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하라며 독촉을 하자 욕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곳 소파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턱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이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00,000원 중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2. 12.경 22:50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E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F초등학교로부터 약 153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C 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객실 5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게와 F초등학교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절반씩 투자하여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B은 직원이다.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직원인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B이 서울 일대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자 담당구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화번호가 적힌 'I'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자들과 지역 담당 직원을 연결시켜 주고, 지역 담당 직원은 사업장 등에 현장방문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9. 서울 강북지역에서 'I'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8%를 제외한 92만 원을 주고 44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4만 원씩 상환받아 연 이자율 62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28. 경까지 모두 40명에 대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2013. 11. 13. 서울 강북지역에서 "I"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K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8%를 제외한 135만 원을 주고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아 연 이자율 43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모두 118명에 대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2014. 2. 14. 서울 강북지역에서 "I"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주고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2만 원씩 상환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이자율 43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4. 2. 경까지 모두 17명에 대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대부업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는 제외]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A(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A(공소권 없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상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거래 상대자 전화진술), 수사보고(2013년도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수사보고(2014년도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1. 내사보고(대부업 사무실 특정) 1. 정산불입금원장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미등록 대부업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인쇄기계를 매입해 놓았으며, 2013. 4. 13.에 인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D 내에 있는 D 소유의 '비쓰비시 5색D' 인쇄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D 소유의 인쇄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인쇄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원, 2013. 4. 11. F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 2013, 4, 12. 위 F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수사보고(D사 G 전화 통화 내용보고)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H),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C), 입출금 금융거래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6,95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 3. 경 직장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폐전이 의증 상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받자 "돈 없어, 못 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돈 안 내줄 거면 꺼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다가 제지당하자 H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마로 H의 몸을 들이받으려 하여 이를 피하는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H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0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TV통해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다가 자신이 예전에 신용카드로 술값을 과다 계산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책임이 NH농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NH농협 콜센터에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창원에 NH농협이나 지사 어디 있어요. 지금 가서 불 질러 버릴 거야. 지금 찾아가서 보이는 대로 배에다가 칼 꽂 아놓고 미안합니다 할 겁니다. 딱 가서 눈에 띄었다 그럼 차로 밀어 버리든지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영업점 다 닫았거든요."라는 말을 듣자, "불나면 어느 놈이라도 나오겠지. 진짜 불 지른다니까. 회사 불타는데 안 나오는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지.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09:5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3에 있는 NH농협은행 창원시 지부로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1개, 가스라이터 1개, 133ml 들이 지포연료 1통을 들고 가서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당신들 비상연락망 돌려서라도 개새끼들 다 나오라 그래. 딱 30분 안에 내 불 질러 진짜."라고 말하다가 주변에 있던 생활정보지 신문 약 12개를 구겨서 출입구 앞에 놓고 지포연료를 그 위에 뿌린 후 "내가 지금 지포라이터 기름도 샀어. 불 지를라고. 개새끼 씹새끼들 나오면 배때지 칼부터 꽂아놓고 미안합니다 할꺼요."라고 말하는 등 약 16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H농협 상담원과 피의자간의 전화 통화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거주하던 E건물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결제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가 작은 방 앞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려치고, 압력솥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치고,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2, 14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를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PC를 이용한 후 PC방 이용대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3. 12: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에게 말을 걸며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뒤 이로 인해 깨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슈퍼 앞길에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강남구 소재 B 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잠비아 광산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잠비아 광산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수 익금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독점적 개발권을 가졌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D 창업주 E의 장남이기는 하지만 D의 현재 경영진과 상속권 분쟁으로 실제 부사장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D 부사장으로서 실제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현재 D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구리 등 광물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거액의 돈을 벌수가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 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6. 21. 같은 계좌로 5,000 만원을 입금받아, 도합 8,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거나 합의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을 끊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동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199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2. 9.경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제주시 D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곤 하였고, 2013. 2. 18. 경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01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2013. 1. 28.경부터 2013. 3. 1.경까지 인근 파출소에 피고인의 폭행 및 소란을 10회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2013. 4. 18. 새벽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가방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가게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호프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01:50경 위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찾고 있는 피해 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낚아채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잡아 당겨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12신고내역 송부, 운전면허대장, 판결(2014고정344) 1. 가정환경조사서,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전화, 가방 등을 강취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있고 특히 아들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어 특별한 부양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21:24경 대전 대덕구 B,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소유의 중고차를 매수한 피해자 C(50세)가 매매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35만원 갖아가서 유골함 사세요. 부족하면 더보내줄께요. 양심없는 사람에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 10:08경 '35만원 갖아가서 유골함 사세요. 양심없는 사람에게. 그차타고 다죽어바람.', 같은 달 4. 08:12경 '나쁜사람 아침나가 다죽어.'라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 당하는바, 피고인이 차를 팔고 그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통한 메시지의 내용,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0만 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자동차매매단지 A동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제휴업체인 에스케이종합할부(주)에서성명불상 직원과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의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채권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할부금 중 약 900 만원 상당을 입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양시 만안구 E 등 17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와 매매계약(대금 520억 원)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12. 27.경 '위 부동산을 2011. 1. 31.경까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 이행이 무산되었고, 2012. 1. 20.경 다시 위 부동산을 4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며칠 후까지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2012. 5. 23.경 또다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대금 420억 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2012. 5. 23.까지, 잔금 400억 원은 2012. 7. 31.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안양시 석수동땅으로 대출을 받는데 300억 원이 5일 있으면 나온다. 신탁을 풀어야 하니 5,1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에게 '석수동 땅 신탁을 아직 못 풀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0억 원이 나오니,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300억 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2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해주고, 또한 사업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으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수동 땅에 신탁을 해제하는데 합의금을 조금씩 주어야 한다. 신탁 해제만 되면 바로 내일 300억 원이 대출된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 바로 그 이전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업무이행약정서, 확인서, 차용증, 통장사본, 합의서,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5 일 안으로 300억 원의 대출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며 돈을 빌린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경위와 기망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의 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큰돈을 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37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기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 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인근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청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일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우측 후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소재 서림공업사 앞에서부터 같은 리 화산봉가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동거녀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81

범죄사실 2012고정2381 1. 국내·외 생명·손해보험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입원치료시 일정금액의 일당 또는 입원제비용(간병인비, 입원일당, 진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치료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2010. 4. 3. 02:00경 B 체어맨차량의 조수석에 C를 동승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행하여 주차를 하려던 중 우회전하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후미추돌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를 당 하여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목, 허리 통증으로 호소하여 X-ray검사, 혈액검사를 받고 '1. 경추염좌 2.요추염좌' 진단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을 결정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까지 13일간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E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는 2일간 잠을 자고 이외에는 집이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5회 내원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6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4. 17.경 퇴원하면서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10. 4. 5.부터 10. 4. 17. 까지 1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가해차량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진실로 믿은 LIG손해보험이 진료비 597,330원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382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11.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케이티렌탈 사동지점'에서 3일을 기간으로 대여한 F 렉서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2011. 1. 12 23:55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산채정식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47-16 앞 노상까지 요금 4,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객 G을 운송하여 임차자동차로 유상 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3)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자동차보험 지급 청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F 차량 및 무전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2: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데려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칼날 끝 부분이 약 2cm정도 나오게 움켜쥐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흉기 사용 방법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