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6:38경 강릉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복도에 이르러,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서성거리다가 위 도서관 청원경찰인 D과 마주치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2021. 6. 2. 16:39경 위 도서관 2층으로 내려가 재차 주변을 확인하고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이용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2021. 6. 2. 16:47경까지 위 여자 화장실 안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CCTV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도서관 2층 화장실은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은 남자 화장실, 우측은 여자 화장실이고 정면에는 일반쓰레기통 1개, 재활용쓰레기통 1개, 총 2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은 없고, 여자 화장실은 총 3칸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칸만 이용가능하고 세 번째 칸은 창고로 사용되어 잠겨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0:51:09경 판시 도서관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6:35:09경 재차 판시 도서관에 들어왔는데, 판시 도서관 청원경찰 D은 이 사건 발생일 2-3일 전부터 판시 도서관 주변을 서성거리며 배회하는 피고인을 의심하여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D은 2021. 6. 2. 16:38:00경 판시 도서관 3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3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같은 날 16:38:11경 D이 이를 보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같은 날 16:38:22경 3층 화장실에서 나왔다. D은 판시 도서관 3층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설치된 CCTV 재생을 통하여 피고인이 2021. 6. 2. 16:39:28경 3층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내려간 후 2층 화장실 주변 복도를 서성이다가 같은 날 16:39:54경 2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같은 사무실 여직원 E에게 CCTV 모니터링을 맡긴 채 같은 날 16:43:37경 3층 화장실을 살펴본 후 같은 날 16:44:10경 2층으로 내려갔다. D은 2021. 6. 2. 16:44:16경 2층 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남자 화장실 자동센서등(사람이 출입할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짐)은 꺼져 있었고 여자 화장실 자동센서 등은 켜져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확인 가능한 남자 화장실을 살펴보니 소변기 및 용변 칸은 물론, 청소도구함 칸에도 이용자는 없었고, 같은 날 16:44:22경 2층 화장실 옆 종합자료실, 문학자료실 등을 살펴보았지만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 16:47:31경 판시 도서관 2층 화장실에서 나와 같은 날 16:47:56경 판시 도서관 밖으로 나갔는데, 같은 날 16:29:35경부터 16:51:55경까지 판시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 이용자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2. 16:39경부터 16:47경까지 약 8분 동안 2층 남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이 같은 날 16:44경 2층 남자 화장실을 확인하였을 때 이용자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판시 도서관 2층 화장실은 복도에서 화장실 방향으로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6. 2. 16:39경 2층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6:47경 2층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CCTV 영상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도서관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이 2층 화장실에 머물렀던 2021. 6. 2. 16:44경 2층 남자 화장실을 확인하였지만 이용자는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3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히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