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화학기기 및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시가 72,095,1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진료용 라텍스 장갑 960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97,851,850원(원가 합계 3,094,355,320원) 상당의 진료용 라텍스 장갑 등 의료기기 81,154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1회) 1. B 혐의물품 수입실적, B 외화송금내역 1.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신고 현황, 수입내역 1. 수사보고(마산세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 수입한 의료기기(진료용 라텍스 장갑)의 가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통관 절차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고, 부당한 이익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D의 이마 부위에 필러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기를 사용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10.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이마 부위에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기를 사용해 주입하고, 기기를 이용해 D의 얼굴과 목 부위에 있는 연성 섬유종 약 30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6: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인도를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폭이 좁고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부딪치기 전에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자를 지나쳐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전동스쿠터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 등의 충격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다 위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보지 못하고 의료용 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병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약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종중원이고, B종중은 오래 전부터 C이 종중의 대표로 있다가 2006경 그가 사망한 이후로는 종중의 대표가 없는 상태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종중 소유인 전라북도 김제시 D 임야 14,176㎡의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종중대표로부터 그 부동산의 매도 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8. 3. 27. 개최되어 피고인을 같은 종중의 대표로 선임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종중 총회의 결의는 대부분의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전주시 덕진구 E, 2층 F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 난에 ‘전라북도 김제시 D, 임야 14176㎡’, 매매대금 난에 ‘금 141,760,000원’, 매수인 난에 ‘G, H’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난에 ‘B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A 이름 옆에 같은 종중 명의로 된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같이 찍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B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경 김제시 중앙로 239에 있는 김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사 F으로 하여금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무사 F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은 그 토지에 대하여 G, H 앞으로 2018.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3. 30 작성) 1. 종중총회 결의서 1. 수사보고(김제시청 지적계 공문회신건)-A 2017. 1. 17. 종중대표자 김제시청 등록 1. B종중 족보 사본 피고인은 김제시 D, 임야 14176㎡(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해 1984. 4. 27. 법률 제3562호를 근거로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될 때 이 사건 종중은 존재하지 않았고, 임야대장에 피고인의 조부인 J의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어떤 종중에 증여한 사실도 없어 그 자손의 고유재산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26세 J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종중규약을 만들면서 그 명칭을 이 사건 종중으로 한 것인데,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 종중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오래 전부터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위와 같이 보존등기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렇게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임야를 개인의 재산이라 하면서 자신이 가질려는 마음으로 2017. 1. 17. 종중의 대표를 자신으로 등록한 다음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중 총회 등을 거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2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 명의로 된 임야를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보건소 1층에 있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실에 근무하면서, E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실 방문하여 혈압·혈당 확인 등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방문하여 확인한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E보건소 치매관리팀 내 방문보건실에서, 취약계층 방문 대상자인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F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식후혈당]을 입력한 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총 1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실제 방문하여 혈압·혈당 확인 등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방문하여 확인한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2017년 증빙자료, 2017년 방문건강관리사업 허위등록 현황, 각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알림, 각방문서비스현황, 2018년 증빙자료, 2018년 방문건강관리사업 허위등록 현황, 2019년 증빙자료, 각 2019년 방문건강관리사업 허위등록 현황,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방문건강관리사업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무기계약자 근로자 직무 관련 비위사실 확인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제229조(각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지역의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실제 방문하여 건강관리업무를 행하는 D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약 2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적절하고 내실이 있는 시행·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21. 6. 2. 아이를 출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확정되었고, 2020.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광양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C병원에서 의료기기인 충격파기기를 구입할 예정인데 고가의 장비라 내가 병원이사장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가상화폐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 의료기기 구입을 가장하는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액 5,300만원으로 적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은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료법인 K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09년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5.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진료비 17,7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61,5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D의 문답서 1. 진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7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 등을 왜곡시키고 그 재정 건전성을 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오전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곳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붙잡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의료기록지,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을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이후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호송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남겼으나 자신이 운전자였던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고령이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임야에 지상 4층의 예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 4. 20.경 임야 소유자인 C 및 의료법인 D과 매매대금 77억 원, 계약금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7억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2019. 5. 31.경 그 계약금을 6억 원으로 축소하는 토지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도 그것 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 E에게 마치 7억 7,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그 예식장의 사진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 임야를 77억 원에 매입하여 2020. 3.경 예식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7억 7,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잔금 69억 3,000만 원을 2019. 8. 26.경 지급한 후, 그 예식장의 사진 임대보증금 3억 원에 대해 위 토지에 2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테니 예식장 사진 임대보증금 5억 5,0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예식장 사진 촬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사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위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사진 임대 보증금 3억 원도 위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매매계약 상 나머지 매매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그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예식장 사진 임대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4. 23. 작성 매매계약서, 2019. 5. 31. 재작성 매매계약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지매매대금을 조달할 구체적 계획이 있었고, 현재도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9. 4. 23.자 계약서는 계약금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는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 및 I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수령할 때는 이미 계약금을 6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의 고향 친구 H은 피고인에게 2019년 초경 13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자신이 돈을 빌려서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19. 11.경에는 투자유치 또는 투자금액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있고, 2019. 4.경 1 ~2 억 원을 빌려서 주겠다고 하였다고 나중에 빌려 주기 어렵다고 말하였을 뿐 날자 및 금액을 정하여 7억 7,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57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2019. 5. 30.자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더라도 웨딩홀 사진임대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7면), 이는 피고인이 계획대로 토지 매수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믿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산 60억 원 중 40억 원과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건축공사는 PF를 일으켜 할 것이라고 토지대금의 조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이 토목 공사 설계계약 및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2019. 9. 3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2019. 10. 10.경 신청을 철회하였고,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기일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예식장 사진 임대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한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D가 피해자 E(남, 46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48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들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웍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사진 1. 112신고처리표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부탄가스통을 든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프라이팬을 던졌을 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너용 부탄가스를 들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폭행과 협박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하여 제출된 사진이나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물리적인 접촉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탄가스 통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협박이나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6.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같은 시설인 ‘E’, ‘F’, ‘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4,121,93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사업장 연금보험료 합계 16,909,8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행정처분통지서, 행정처분 경위 관련 서류, 압류예고통지서(E), 압류예고통지서(F), 압류예고통지서(G), 압류예고통지서(C), 형사고발예정통지서(C), 형사고발예정통지서(E), 형사고발예정통지서(F), 형사고발예정통지서(G),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C), 체납사업장종합현황(E), 체납사업장종합현황(F), 체납사업장종합현황(G),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C),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E),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F), 통합사업장고지발행이력 및 상세고지내역(G)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노102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미납하였던 보험료가 약 1,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미납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납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 18:2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심한 복통으로 방문하여 응급의사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증상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시발새끼,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이 씨발새끼야.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원래 사회복지법인 C에서 2012. 5. 4. 사회복지법인 D, 2013. 2. 22. 사회복지법인 B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1995. 4. 24. 인천 서구 E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95. 4. 29.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B은 이후 이사회결의 없이 위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1998. 7. 16.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B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인정관 등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B에서는 2013. 5. 10. 이 사건 건물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다음 2013. 8. 26. 이 사건 건물의 1층 의료시설, 2층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3층 의료시설, 5층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8. 인천시청으로부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재산의 임대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B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그에 맞추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친 다음 인천시청에 정관변경신청을 하였고, 인천시청에서는 2018. 10. 18.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인천서구청에서는 2018. 10. 24. B에 이 사건 시설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B과 F은 2018. 10. 30. 임대차보증금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월차임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에서 B의 주무관청인 인천시청과 인천서구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B에서는 2018. 1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 10. 30.자 임대차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후 인천시청에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시청에서는 2019. 1. 28. 불허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2018. 10. 30.자 임대차계약이 특약사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1.부터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B),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I), 정관변경신청,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정관변경검토, 이사회회의록, 감정평가표(토지 및 건물), 사회복지법인 B 정관 변경 인가통보, 정관변경검토서, 정관변경 인가서 및 신정관(법인통보),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 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7:00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에서부터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B에 있는 C에서 4.8㎞정도 떨어진 D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넘어졌고, 17:01에 최초 사고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최초 신고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H 응급실에서 17:57에 이루어졌고, 의료진에 의한 안면부 등 소독은 17:58에 이루어진 사실,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던 사실, 의료기관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체온만 측정하고 손소독은 하지는 아니한 채 응급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실과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사고 신고 시각과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16:55경이고, 이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시각과 같은 점, 마신 술의 농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7.3%이고 피고인의 몸무게가 65㎏이라고 한다면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이론상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360×0.173×0.7894)×0.7/65×0.86×10)]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은 최소한 오후 내내 C에 있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소주 1병에 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사고로부터 1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측정된 음주수치(0.079%)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계산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0.06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0.03%의 시간당 감속 수치를 적용하면 모두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계산되는 점, 경찰관들은 손소독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이후 피고인의 상처부위의 소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3% 이상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