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2020고단497(병합) 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2020고단767(병합) 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 박동주, 오흥식(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33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1:3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는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받자 위 경찰관에게 짜증을 내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제발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따라와 "씹할 놈의 새끼야, 어디서 집만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뺨을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고지받자, “씹할 놈아,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 싸가지 없는 놈들이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97]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9:52경 전북 완주군 E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CitiAc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1:5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E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9. 20:39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3:1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포장마차에 출동하였던 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020고단767] 4.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K(63세)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를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0:4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이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같이 약 5분간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깨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자료, 측정거부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CD 작성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적용법조 의율) [2020고단767]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의 면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2020 고단335], [2020고단497]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