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5:20경 경기 이천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4. 23:10경 경기 이천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과 경위 J가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 신고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뭘 때렸다고 하냐, 당신이 뭘 안다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에게 다가가 바디캠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순경 I의 가슴 부분을 1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10:21경 경기도 이천시 K 앞에서부터 같은 시 L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L건물 앞 도로를 M 쪽에서 이천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3번 국도 쪽에서 N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가 1,619,000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6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10. 19:00경 경기도 이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O(여, 19세)가 귀가하겠다고 말을 한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1.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3. 15:10경 경기도 이천시 Q, ‘R’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너의 집에 있었으니 이제 집으로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과 콧등 부분 각각 2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4. 15:00경 경기도 이천시 S, ‘T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무릎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16:40경 경기도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 promax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11. 11:40경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O가 다니던 학원 사무실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위 O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W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5. 06:00경 경기도 이천시 X에 있는 ‘Y’ 앞에서부터 같은 시 Z, AA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5. 06:12경 위 AA편의점 앞에서 ‘전 남자친구 찾아와 때리겠다고 협박한다.’는 취지의 위 O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장 AC이 O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86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20:05경 이천시 AD에 있는 AE매장에서 피해자 AF(여, 22세)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탁자에 세게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21:07경 이천시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아이폰 12, 가로 71.5mm, 세로 146.7mm, 두께 7.4mm, 무게 162g)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4cm 길이의 안륜근, 전두근파열을 동반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4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AI(여, 23세)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7. 22:15경 경기 이천시 AJ에 있는 ‘AK’ 노래방 내 복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인 AL, AM로부터 폭행의 이유를 질문받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를 본 피고인 A는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 사진, 견적서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바디캠 영상 사진 및 저장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아이폰 12 프로 제품사양 자료 2023고단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경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다른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며,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습벽,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과거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3. 00:35경 이천시 AO호텔 4층 로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9.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