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D) [공모관계] 피고인과 B(2022. 6. 24. 구속, 현재 수사 중)은 2021. 12.경 C로부터 “외국인 신분증 브로커로부터 사온 외국인 신분증으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는 해킹 등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입수하여 그 영상파일을 피고인과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과 B은 위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사인 E 등에 제출하여 선불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정보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C가 불상의 해커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H’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758명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2.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E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외국인 H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명에 위 H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본하여 E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4회에 걸쳐 사문서 77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1. 12.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외국인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E(기간통신사업자는 I)로부터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요청한 불상의 소비자에게 1개당 15만원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4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J, B의 공동범행 (K)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2022. 3.경 J(2022. 5. 4. 구속 기소)에게 “J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을 해커나 여행사 등으로부터 구해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고 J는 이를 승낙하여 수원시 팔달구 L에 ‘K’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입수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을 J에게 넘겨주고, B은 통신사들과의 계약을 관리하고, J는 피고인과 B으로부터 넘겨받은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함께 이를 제3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여권번호, 여권사진 등을 도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할 목적으로 C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M’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사본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하여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2명의 이름, 여권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여권사본을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관계에 따라, J는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K’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인 N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외국인 M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명에 위 M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본하여 N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사문서 7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B과 공모하여, 2022. 3. 25.경 위 가항 기재 ‘K’ 사무실에서 외국인 M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I으로부터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요청한 불상의 소비자에게 1개당 15만원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을 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O의 각 일부 증언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가입신청서및신분증사본, 외국인여권사본, 판매위탁계약서, 가입리스트, 전자정보획득자료, 대화내용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방법개인정보취득등, 범죄일람표 1, 2 중 중복된 동일외국인개인정보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공범 B, C, ‘주식회사 D, E’ 관련)은 인정하지만 제2항(공범 J, B, ‘K’ 관련)은 J가 독자적으로 한 범행이고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J는 ‘P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대포유심 개통방법을 배웠고,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보내준 외국인 신분증을 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외국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도 확인되며(기록 2098쪽 등 참조). J가 K를 개설하기 전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불법유심 개통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각 범죄일람표 중 중복된 외국인 정보가 다수 발견되는데(다만 개통된 번호는 다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서 C로부터 받은 외국인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그 정보를 다시 J에게 다시 제공하여 공소사실 제2항의 선불 유심을 다시 개통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인과 J는 서로가 K의 주된 운영자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J의 K에서 불법 대포유심 유통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각 범죄일람표 중 중복된 외국인 정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2022. 11. 16.자 의견서), 일부 외국인 정보가 같은 부분은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은 개통한 전화번호가 다르고 날짜 및 공범관계가 동일하지 않은바,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범 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선불 유심, 소외 대포폰을 대량 유통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의 대포유심만 700개가 넘게 유통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유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큰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점(기록 2046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공범사건 및 피고인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압수된 핸드폰은 이미 디지털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