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평택시 서정동 784 대옥 7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AI CA110A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03:00경 평택시 서정동 836-5 청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AK 랠리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평택시 독곡동 464 라이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M VT125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AN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경 AN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 00:0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75 태평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고, AN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능키를 건네받아 위 펄아이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림 VJ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합동하여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L, AP 외 1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5대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일부 범행은 AN와 합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기본영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2년 9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덕희네 감자탕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간매1길 35번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동태찌개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1. 16:30경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국밥, 소주 1병 등 시가 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3. 12. 24. 19:50경 G 식당에서 피해자 H의 종업원 I를 기망하여 굴해장국, 해초비빔밥 및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경영하는 D주점 8호실내에서 양주 2병(윈저17년)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화성연합파'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화성연합파' 조직원인 C, D, E, F, G와 함께 2007. 12. 중순 01: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 운영의 'J' 노래빠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난뒤, 상의를 벗어 전신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G는 종업원인 K가 서빙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손으로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F은 그 옆에서 K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E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2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객실 안으로 피해자 L을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병을 던져 깨뜨리고, F은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 L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도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 공동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고, 위와 같은 소란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대 1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G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화성시 H에 있는 'M여관' 202호에서, 외지 사람인 피해자 K(16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과 G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그 전신을 수 회 때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손으로 그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 K의 등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F, G는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전에 F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피해자 N(16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G는 그곳에 온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F은 "이 새끼, 싸가지가 없다. 팔을 뒤로 하고 가슴을 펴라. 맞으면서 피하면 더 맞는다. 전에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조암에서 마주쳤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N에게 각각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4. 하순 17:00 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연합 조직원 O, P 운영의 피탈 사무실에서,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Q(17세)이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3 ~ 4회 가량 때리고, F은 피해자를 그곳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화성연합파 조직원인 D, E, R, S, F, G, T와 함께, 2008. 8. 하순 19:30 경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여, 38세) 운영의 'W'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R이 개발하고 있는 임야의 진입로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R은 하부조직원인 S에게, S는 D, E에게,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 D, E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 G, T에게 연락하여 숙소에 집합시킨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게를 때려 부수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 G, T는 위 식당에 들어가 문신을 보이며 폭력 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F과 G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T는 이를 말리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식당 내부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뒤엎어 가게 밖으로 집어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 유리창, 냉장고 등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R, S, D, E, F, G, T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2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당 집기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 K, I, L,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8. 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에 있는 여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3리 봉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4회 등 • 약 5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참작 .· 동종 전과 및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를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경화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침산리 욱일아파트 방면에서 죽림리 체육공원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으며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9. 06: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경화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사고 발생시 위 리오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9. 09:34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에 있는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9. 09:45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에 있는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8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구청 쪽에서 뎅이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 있어 버스 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버스 승강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시내버스 차량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2014고단830 피고인은 목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9. 10.경 서울 양천구 B, 1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6.부터 같은 달 26.까지 육군 제553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공소 외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101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3동대 예비군 대원으로 병역훈련 대상자인바 2013. 4. 1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52사단 215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공소 외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목동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35 리더스타워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우측 몸통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주간의 절구의 골절 분쇄성 우 고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N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기간 1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속수치에는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음주상태였던 점(혈중알콜농도 0.041%), 2012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 센타 쪽에서 풍덕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289,74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미시 F 등을 팔아야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6,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도 위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000만원 상당의 은행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6.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구미시 F 등을 매각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3,0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 3,000 만원을 구미시 F 등에 설정된 G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7쪽, 101쪽, 114쪽-115쪽, 121쪽).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7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유명씨에스홀딩스 등과 구미시 F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 중 구미시 H에 관하여만 2012. 1. 19. 주식회사 유명씨에스홀딩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수사기록 110쪽),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0쪽-122쪽 참조)].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약정한 월 150 만원의 이자를 6차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쪽), 피해자는 대여 당시 한 차례 이자 15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44쪽), I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이자 15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자를 주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게로 간 것은 수회 된다고 진술하는바(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적어도 150만원씩 두 차례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구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012. 7. 3. 3,000만원을(수사기록 140쪽), 2013. 4. 10, 1억 2,000만원을(수사기록 131쪽. 136쪽), 같은 해 8. 9. 810 만원을 상환하는 등(수사기록 136쪽), 전반적인 부채해결에 대한 의지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에서도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의사 자체는 있었으나, 변제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0쪽-62쪽, 7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14:3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F입니다. 꽃을 든 남자 머저,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곰탱이를 세상에 보냐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그리고 곱고 착하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E 부모님께 감사를, 나에게 기회를 준 너에게 사랑을"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CD 편철)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불안감을 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발송된 문자메시지 각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발송 횟수와 기간,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비록 연예인의 입장에 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해 상당한 불안을 느꼈다고 분명히 밝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사랑의 표현이라는 이유를 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그 의지를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피해자의 자유의사 또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95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나물국밥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01:00경 위 C에서 D(17세), E(17세), F(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사이다 1병과 함께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상가동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0. 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1. 금융정보거래내역 회신서, 배서수표 사본 및 고객인적정보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7:42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하이마트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즉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F,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12: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던 중 때마침 선행하던 화물차 앞 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효성프리마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경막 하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사지의부전 마비 및 호흡부전으로 호흡 및 식이 보조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건물 1409호 안에서 함께 여행 중인 피해자 E(2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치관-치근 파절, 상아질의 우식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8.21. 19:10경 충남 천안 나들목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다짐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바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및 운전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서울 관악구 D 소재 E고시텔에 있는 유사수신 업체인 'F' 한국지사 및 G 주식회사의 대표 직책으로 산하에 선릉센터, 봉천센터, 신림센터 2곳, 서울대입구역센터 2곳 등 총 6곳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던 사람이고, II는 위 한국지사 및 G 주식회사의 이사, I은 선릉센터장, J은 봉천센터장, K은 서울대입구역센터장으로 각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I, J, K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19. 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위 한국지사 및 각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F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미화 1,000 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551,1687,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 돈을 수익사업인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영업방식으로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하고 투자유치금액의 4퍼센트를 센터비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1,1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산출력물, 투자제안서 등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금광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I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태국에 있는 F의 본사에 3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4:25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성화동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나 그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