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17

범죄사실 2019고단7817(피고인 A)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를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 내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F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G은 대포통장 정보를 F에게 제공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감시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L'),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B(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불상')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F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G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최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 조직원으로 일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 등은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 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끼' 음성 전화를 대량 걸어 이를 듣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아파트 1층 등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D 등은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F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들을 데리고 오고 사무실 관리 및 상담원 교육 등을 맡아서 처리해 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11. 24.경 Z, S, I을, I을 통해 같은 해 11. 25.경 O, B, AD를, 같은 해 11. 26.경 피고인, U, W을, 같은 해 12. 2. AF을, 같은 해 12. 6.경 AB을, 같은 해 12. 31.경 K, M, Q 등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리고 와 상담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등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말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AG은행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15~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콜센터의 '사장', F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내지 '대리'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아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I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1.경 위 청도시 아파트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청도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미끼'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응대해온 사람들을 각 상담원에게 연결해 주고, 각 상담원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AG은행 소속 임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2016. 12. 30.경 위 청도시 소재 주소 불상의 아파트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은 위 '미끼' 음성 메시지를 듣고 응대해온 피해자 AH에게 A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AG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결정된다. 고객님의 가상 한도 조회를 위해 성명, 주소, 대출현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속칭 '서류따기' 역할), 다시 전화를 걸어 "아쉽게도 기존 대출이 많아 심사가 부결되었는데, 예외 심사 건으로 특별 진행해 주겠다. 과장님에게 친척이라고 보고했는데, 과장님이 전화하면 꼭 친척관계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유인하고(속칭 '부수기' 역할),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AG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이 실적이 AG은행 전산에서도 확인되므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하여 상환실적을 쌓으면 된다."는 취지로 꼬드기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AG은행 측으로부터 일시 상환 요청을 받았는데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AK)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기망하고(속칭 '녹취' 역할), 2017. 1. 3.경 이런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334만 1,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추가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I 등은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상담원들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AG은행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 지급을 유인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2017. 2. 17.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희 AG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저금리로 출시되었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인데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후 최대 10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자산 등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AN'(AN, AO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한 뒤 "고객님은 ㅇㅇ은행 ㅇㅇ대출 얼마가 조회되고, ㅇㅇ카드 사용하는 거 확인됩니다. 서류접수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 심사가 부결되었으나 예외 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부결이 났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 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G은행 심사과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M 대리가 예외 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문제 안 되게 AM 대리에게 상세한 설명 들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면, 그 실적이 AG은행 전산에도 확인되므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즉시 상환하여 상환실적을 쌓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자금회수팀 AL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G은행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9,1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145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고, 2019. 12. 19. 같은 법원 2019고단5827호 사건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20노77 사건에서 징역 3월로 감형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9. 같은 법원 2019고단6069호 사건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 25.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AP 3층 단독빌라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이고, I(가명 'J')과 G(조선족)은 같은 기간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시켜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Y')은 2017. 2. 2.경부터 2017. 3. 24.경까지, 피고인 A(가명 'H')은 2017. 2. 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AQ(가명 '불상')은 2017. 2. 17.경부터 2017. 3. 23.경까지, AR(가명 'AA')는 2017. 2. 4.경부터 2017. 3. 11.경까지, AS(가명 'AM')은 2017. 2.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M(가명 'N')는 2017. 2. 5.경부터 2017. 3. 17.경까지, O(가명 'L')는 2017. 2.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K(가명 'L')은 2017. 2.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Q(가명 'R')은 2017. 2. 5.경부터 2017. 3. 17.경까지, S(가명 'T')은 2017. 2. 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U(가명 'V')은 2017. 2. 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W(가명 'X')은 2017. 2. 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AT(가명 'V')는 2017. 3. 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AD(가명 '불상')는 2017. 2. 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AB(가명 'AC')은 2017. 2. 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I 등이 제공한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G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는 2017. 1. 25.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서,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한국인을 고용하여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AG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 25.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는 I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2017. 2. 2.경 피고인 B 및 AS, O, K, 2017. 2. 4.경 S, U, W, AB, AR, 2017. 2. 5.경 피고인 A 및 M, Q, AD, 2017. 2. 17.경 AQ, 2017. 3. 5.경 AT 등을 위 콜센터로 순차 데리고 와 상담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는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I 등을 통해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심하게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대본을 제공받아 AG은행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범행수법을 교육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어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밤새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 받았으며 주 1회 성공금액의 15% 내지 2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I, G은 '팀장',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휴대전화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이 상담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 25.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원의 역할분담, 행동강령 및 통솔체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I 등은 오토콜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상담원들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AG은행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 지급을 유인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2017. 2. 17.경 위 청도시 단독빌라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희 AG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저금리로 출시되었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인데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후 최대 10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자산 등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AN'(AN, AO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한 뒤 "고객님은 ㅇㅇ은행 ㅇㅇ대출 얼마가 조회되고, ㅇㅇ카드 사용하는 거 확인됩니다. 서류접수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 심사가 부결되었으나 예외 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부결이 났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 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G은행 심사과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M 대리가 예외 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문제 안 되게 AM 대리에게 상세한 설명 들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면, 그 실적이 AG은행 전산에도 확인되므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즉시 상환하여 상환실적을 쌓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자금회수팀 AL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G은행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1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U, F, S, I, W, Z, O, M, A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총책 E(2016. 11. 24. ~ 2017. 1. 14. ) 조직에 대한 조직도 수정], 수사보고(별권 피해사실 입증서류 보완 보고) 1. 피해자 입증서류 등 1. 총책 'E'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진술조서 등 공람기록 [2020고단14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F, S, I, W, Z, O, AB, AT, U, K, AS, AR,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C, AX, AY, AL,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72786호, 2019형제76643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9고단7817 사건의 수사기록 718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건너갈 때 중국에서 중고폰 판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고, 중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귀국하려고 하려고 했으나, 중국 입국 당시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빼앗긴 상태라 어쩔 수없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숙소에서나 적어도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서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상담을 위한 대화매뉴얼 내용을 교육받고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화를 하였으며,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중국에 갔지만, 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는데, 주변 I 등의 설득에 의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7817 사건의 수사기록 712쪽 참조). 3) 팀장 F 등은 피고인을 포함한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위한 인터넷 연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팩스 등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기술 등을 가르쳤고, 청도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는 숙식을 위한 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거나 총책, 팀장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도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등 물적 시설이 설치됨을 알고서 팀장 F 등이 가르친 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기간 수행한 이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는 존재한다. 피고인이 F 팀장 등에게 여권 등을 보관시켜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죄는 본건 기소 이전에 이미 별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등 참고). 나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 행위를 단일한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결성된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예비하는 단계에 있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는 않으나 사기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도 않는 등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이 구별된다. 2)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3) 형법 제114조는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목적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다 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할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된 위 범죄단체 가입 등 관련 조항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양형요소가 아니라 공안을 해하는 별도의 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4)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목적 범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본다면 기판력의 효력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 이미 확정된 포괄일죄 기간 동안의 여죄로서 중한 목적 범죄가 발각될 경우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는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가 흡수관계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설시만을 한 것으로서, 그 하급심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결한 것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416 판결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예가 있고(대법원 2020도4905 판결), 나아가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9 판결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0도9417 판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20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L, BM, BN, BO, BP, BQ, BR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합계 4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경 및 2020. 1.경 피해자 BH, BE, AW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