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2015고단2175 1.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온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마케팅컨설팅업체인 (주)H의 직원으로서 G(주)의 경영컨설팅, 대출 알선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말경 위 온천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경부터 온천영업을 해 오던 중 공사대금 지급, 기존 대출금 상환(대환)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위 온천 건물과 I 명의의 온천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야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 "I 명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신새마을금고의 대출금 15억 원을 승계 내지 변제하고, 그 밖에 L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토지대금과 채무금을 합하여 21억 원을 지급하되 회덕농협에서 50억 원이 대출되면 1차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회덕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4개월 내에 2차로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후, 2014. 10. 16.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억 원을 공사비 등에 사용하느라 현재 남은 돈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 일단 2억 5천만 원을 받고, 먼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문단은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 "I 명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신새마을금고의 대출금 15억원을 승계 내지 변제하고, 그 밖에 L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토지대금과 채무금을 합하여 21억원을 지급하되 회덕농협에서 50억원이 대출되면 1차로 10억원을 지급하고, 회덕농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발생시켜 4개월 내에 2차로 11억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였다. 그런데 검사는 2016. 7. 1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써 본문과 같이 2014. 10. 16.경 위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억 원을 공사비 등에 사용하느라 현재 남은 돈이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 일단 2억 5천만 원을 받고, 먼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23. 제4회 기일에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인 말과 일시 및 장소가 더해졌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위가 추가된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소송절차 상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와 온천 건물을 담보로 회덕농협에서 50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시공사인 N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차 약정금 10억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2차 약정금 11억 원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회덕농협에서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1억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0. 16.경 1차 약정금 중 2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A의 딸 M 명의로 이전받았다). 2016439 2. 피고인 A은 G공사의 발주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9. 9. 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8.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토지 소유 명의는 피해자 L의 배우자인 I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L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역시 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1에게 명의신탁한 실질적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소유 명의자인 배우자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토지에 신축하던 G건물 공사에 관하여 받을 돈이 있던 차에 위 토지가 경매에 부쳐지자 이를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의 이름으로 낙찰받게 되었다. 이후 위 토지를 M 앞으로 명의이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도맡아 진행하였을 뿐 I은 전혀 나선 적이 없다. 1이 피해자의 위 토지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거나 달리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오히려위 소유권이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법원 2015가합1106호로 M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에게 "내가 지금 G개발공사 중인데 위 공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출시기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 현장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에게 2억 원만 빌려주면 2011. 9. 30.경까지 반드시 갚고, 만일 갚지 못하면 G 공사에 대한 권리일체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들로부터 G공사 관련 추가 대출 불가통보를 받은 상태인데다 기존 국세 체납액만 약 15억 원인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없어 위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경 처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3. 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G을 개업해야 하는데 간판을 설치할 돈이 없어 개업을 못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4일 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인데다 2014. 1. 하순경에야 G을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751 1. L의 법정진술 1. L,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지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8쪽),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초안), 대금지급약정서(스캔본 2013. 10. 7. 작성), 대금지급약정서(스캔본 2013. 12. 7. 작성), 대금지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506쪽), 확인서 사본 1. 대출금사용내역, 거래내역, G(주) 50억 담보대출 사용내역 2016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사실 여부 확인), X 전화통화 내용확인 및 녹음 CD 첨부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해자 L은 위 온천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가 아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돈을 갚겠다는 설명을 듣고 그 취지를 이해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토지와 온천 건물을 담보로 회덕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억 원(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 6억 원을 N에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M 앞으로 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받아 나머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리스하여 타고 다니도록 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2015. 1. 9. 1천만 원, 2015. 2. 17. 1백만 원, 2015. 3. 9. 2백만 원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꾸준히 갚았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N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위 대출 당시 대출금 50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 A 이 대출금 가운데 6억 원을 N에 먼저 변제하고, 1억 900만 원을 Y에 M을 내세워 산 토지 매매대금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다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2)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 B의 계산으로는, N에 6억 원, 피고인 A이 자기앞수표로 찾은 3억 6천만 원(그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 주었고, 1억 900만 원은 피고인 Al M을 내세워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사들인 일산시 Y 땅의 대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비 5천만 원 등을 합하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다 지급할 수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1) 주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상의 온천건물 공사를 수급한 것은 Z이며, 피해자가 면허 대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대금지급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8쪽)에 의하면 8억 7천만 원이나 된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상환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초안) (수사기록 제327쪽), 대금지급약정서(수사기록 제500쪽) 등을 써준 것은 다름 아닌 피고인 A 본인 또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명목상 대표인 U이다. 피고인 A 등이 채권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할 아무런 까닭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실체법상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Z에서 해직당하면서 공사대금을 다 변제해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을 받은 이상 피해자는 약정금으로서 위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인들도 또한 일치하여 2016. 6. 9. 제2회 기일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L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 액인)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고, 21억 원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회덕농협에서 1, 2차 대출계획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고 진술함으로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2) 주장에 관하여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다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1) 주장, 피고인 B의 2)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에 걸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당시 나에게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으로 말미암아 50억 원이 최대 대출한도인 사실, 그 중 6억 원을 다른 공사 하도급 업체인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 이전을 허락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지금은 2억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라. 안 받으면 안 준다. 나머지 7억 5천만 원은 2014. 10. 31. 까지의 정부, 송탄 등에 있는 다른 땅을 대출받아서 줄 것이고, 회덕농협으로부터 추가대출도 금방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나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도 사전에 다 넘겨준 상태에서 회덕농협 법무사 측에서 "대출이 나갔으니 등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추가대출을 받아 2014. 10. 31. 까지 나머지 돈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마지못해 등기이전을 수긍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회덕농협의 AA 담당자 V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대출한도는 50억 원"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 과정에서 회덕농협 측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I의 그 명의만 빌려 낙찰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G의 땅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대출금 가운데 피해자에게 줄 돈 1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은 대출을 실행한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명의자가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어 등기를 이전할 수 없다는 전화가 오기에 피고인 B에게 그 까닭을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21억 원이나 있는 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N 사장 W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이 나오면 원래 6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출 실행 3일 전 회덕농협을 방문하여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주었다. 만약 위 대출이 나오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않고 다음에 돈을 받을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써준 유치권포기각서를 돌려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약정금 가운데 10억 원을 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추가대출도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선뜻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결국 피해자는 결국 2억 5천만 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N에서 이 사건 대출 실행 전 회덕농협을 방문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써 주는 등 이 사건 대출금으로 N에 공사대금을 갚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도 N에 6억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 A은 N에 먼저 돈을 준 까닭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줄 돈을 N에 주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회덕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동일인당 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G 앞으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별도로 G 대표 M의 이름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M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자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사업자금 용도로 쓸 돈이라면 위 G에 대한 동일인당 대출한도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M 이름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돈은 G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자금 용도임이 명백하고 가계자금 용도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돈이어서 위 회덕농협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보면, 피고인들은 회덕농협에 M의 이름으로, 진정한 대출 목적을 숨기고 가계자금인 것처럼 꾸면서 M 이름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인 듯하나 이는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로서 그 가능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몹시 적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G의 대출금 상환 지연 또는 연체 등의 사정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당시 '송탄, 당진 등지에 소유한 땅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나머지 돈을 갚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위 땅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밖에 언급한 그 어떠한 부동산으로도 결국 추가대출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15 판결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위가 편취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아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A의 2)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차량 리스는 대출 받기 전 계약서 쓰는 날 1억 원을 깎아주면서 그 대신 받기로 한 것이었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후 2015. 1. 9. 1천만 원, 2015. 2. 17. 1백만 원, 2015. 3. 9. 2백만 원을 받은 것은 명절 사례비 또는 이자 조로 받은 것이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금원의 액수, 피고인 A 이 위 각 돈을 지급한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을 갚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의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비비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가 피고인 B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비로소 말이 나왔을 뿐이고 그 실체를 알 수도 없는 돈인바,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을 받아봤자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10억 원을 다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은 마찬가지이고, 추가대출 또한 어차피 불가능하였거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도 추가대출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 및 추가대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G의 직원임을 자처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대출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대출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B이 대출알선 의뢰를 받고 피고인 A을 위하여 대출업무를 해 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을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N에 6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지 못한 약정금의 규모가 더 커진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큼.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범죄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