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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물 수집을 하는 자로,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을 하던 중, 2017. 11. 22. 16:44경 김해시 F에 있는 다세대빌라 1층 앞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G(55세, 여)이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1층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쪽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고물상 업주 불입건에 대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자 주거지 외부 출입문 등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및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해자가 마당에 내놓은 에어컨 실외기가 폐기물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에어컨 실외기는 피해자의 주택 현관 출입문 내부에 있는 앞마당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도 작은 수레를 끌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거린 다음 1차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냥 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가 몇 분 뒤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위 실외기를 싣고 나온 것이며, 위 실외기의 외관도 버리거나 방치된 폐기물이라고 여겨지기에는 비교적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외기의 당초 위치와 장소적 상황,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실외기가 피해자가 버린 폐기물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실외기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처분한 고물업자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배상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도를 위해 주거침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주택 앞마당에 들어가는 데에 그쳤으므로 주거의 평온이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페 내 계단 밑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19세)이 계단을 함께 오르내릴 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 각도를 밑에서 위로 조절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5. 31.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주)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어,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위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홍성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B 공람서류, 참고인 F 사건 공람서류, 자동차등록원부발급요청 공문,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2

범죄사실 토지소유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D, E, F 토지 및 위 각 지상의 수목 등 81건의 물건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6. 8. 25. 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9. 26. 자로 대상 토지를 수용하고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51,644,350원으로 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6. 9. 26. 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6. 9. 26. 까지 위 각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위 각 물건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법률조문 첨부)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1.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및 재결서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법문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의무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행정소송법 규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서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법률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수용개시일 이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수용개시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처벌의 근거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위헌무효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의 근거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형벌법규의 보충성과 과잉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규정 및 전체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한 입법취지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의한 범죄의 성립시점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로 지정된 일자의 만료시점으로 해석되는 점, 고도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의한 방해가 제거된 상태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속하게 인도받지 않고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공공의 복리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행정대집행 등 행정적 수단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의무 및 지장물의 이전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그러한 행정적 수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적 상태가 동일하다고 하여 수용개시일 경과시점의 인도 · 이전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형종별로 형량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관이 개별행위에 관하여 양형재량으로 그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형벌법규의 보충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말 급한데 잠깐 쓰면 된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D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다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결과(기업은행), 차용증(A) 사본, 이행권고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3가소98190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기간 변제능력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0 불리한 정상범행일로부터 5년이나 경과되었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진주시 D 이하 불상지에 숙소를 정하여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1시간 8만 원, 1시간 30분 11만 원, 마사지와 입, 핸드 마무리이고 5만 원을 추가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텔로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F(가명: G), H(가명)를 데리고 가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 또는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E 문자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사석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요추체 1번 압박성 골절 등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인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경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C대리이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정보를 알려주자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포시 E 소재 F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은행회신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로 진입하여 안성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2,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규모 및 구호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2017고단1553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에 노트북 또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1경 구미시 C건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던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E)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대금 또는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32,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8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15:00경 구미시 C건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던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CCTV 영상사진 요청공문에 대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카드 사본 첨부) 2017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5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노력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 03:30경(공소장에 기재된 2017. 8. 26. 21:36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L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일명 'B 팀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계좌 1개를 대여해 주면 1일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푸르지오 앞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D)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사진, 대부거래내역서 사진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7차례 벌금형 있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58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5에 있는 세븐일레븐 청주내덕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중고개로 289에 있는 한국종합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목 부위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9.부터 2017. 6.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2층 카운터에 진입할 수 있는 차단문을 설치하여 CCTV로 출입자 감시를 하고 2층 일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의 시기를 위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반 안마실과 분리하여 3층에 샤워장과 마사지용 침대, 성매매용 침대, 성행위비품이 구비된 밀실 8개를 구비해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18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소 야간실장, 피고인 C는 2017. 6. 15.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 각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30. 21:52경 위 'H' 3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고용기간 동안 1일 평균 약 12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6. 30. 20:40경 위 'H' 3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고용기간 동안 총 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그 이전의 불상의 주, 야간실장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을 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성매매알선을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1월 평균 약 25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473,238,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2015. 1. 9.부터 2016. 2.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6. 3.경부터 2017. 6. 14.까지는 피고인 A과 같은 B이 공모하여, 2017. 6. 15.부터 2017. 6. 30.까지는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6. 30. 20:07경위 'H' 3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한 부분에 한해서만 형법 제30조 적용)(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영업기간을 2015. 1. 9.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 얻은 범죄수익으로 한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약 2년 7개월가량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15. 1. 8. 이 법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더는 성매매알선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도 더는 성매매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성매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인이 성매매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현실적이지만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본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09:18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39 인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여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2번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위 교통 관련 전과들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1.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동비사벌 아파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F(24세) 및 그의 일행들을 충격할 뻔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 및 우측 팔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1.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뻔하다가 위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충격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금지급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9

범죄사실 [2017고단3859]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C와 함께 C의 친부인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포천시 E 아파트 104동 809호 앞 복도에 이르러, C는 위 복도를 향해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돌로 쳐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돌로 위 창문 유리를 깬 후 위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 1대 및 시가 미상의 컴퓨터 1대를 함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515]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2017. 5. 20. 23:00경 사이에 C와 함께 C의 친부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천시 F 소재 G 기숙사 컨테이너에 이르러, C는 위 기숙사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가 열어준 입구의 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2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범행 사진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범인 C의 아버지여서 C는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