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유현초등학교 앞 6번 국도를 횡성쪽에서 양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5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 C, E 작성의 각 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동카트(모델 시티엔지, 정격출력 4.5kw)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28. 18:2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1구 진입로 20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선유도선착장 방면에서 선유1구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해가 져 주변이 어둡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전동카트가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전동카트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선유팔경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선유도리 선유1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전동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와 추가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별건 기소)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더 많이 취득할 목적으로 보상담당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공범 모집 역할, E(기소유예), 피고인 B, F(약식 기소), G(약식기소), 피고인 A, H(별건 구속 기소)은 고의사고에 직접 가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9. 7. 14. 23:1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 20의 도로에서 H이 자신의 I 폭스바겐 차에 E, F, G,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주행하고 있으면 피고인 A가 J 아반떼(렌터카)로 그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에 접수하였다. 그 후 D은 수익을 더 많이 취득할 목적으로 2019. 7. 17. 15:52경 피해자 K 보상담당자 L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전화로 압력을 행사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M 1층 'N' 카페에서 위 L을 만나 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실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총 20,089,1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H은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 지시하며 공범을 모집한 사람, O(기소유예)은 P SM3 차를 운전한 사람, Q(약식 기소), R(약식 기소), S(기소유예), T(약식 기소)은 P SM3 차에 동승한 사람, U(군입대, 별건 수사중)은 V 더 뉴레이 차(렌터카)를 운전한 사람, 피고인들은 공범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등과, O이 P SM3 차에 Q, R, S, T을 동승시켜 주행하고 있으면 U이 V 더 뉴레이 차(렌터카)로 그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 등은 2019. 8. 13. 23:4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250, 망미교차로 방면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W)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대차비용 등 합계금 16,224,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H은 I 폭스바겐 차를 운전한 사람, 피고인, X(약식 기소)은 I 폭스바겐 차에 동승한 사람, Y(기소유예)은 Z 아반떼 차를 운전한 사람, AA(기소유예)은 Z 아반떼 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 등과, H이 I 폭스바겐 차에 피고인, X을 동승시켜 주차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면 Y이 Z 아반떼 차에 AA을 동승시킨 채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2018. 3. 5.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11번길 양정 2동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 주식회사(대표이사 : AC)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수리비 등 합계금 8,582,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H은 I 폭스바겐 차를 운전한 사람, AD(기소유예), AE(기소유예), E(기소유예), AF(약식 기소)은 I 폭스바겐에 동승한 사람, O(기소유예)는 P SM3 차를 운전한 사람, 피고인은 AD, AE, E, AF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H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 등과, H이 자신의 I 폭스바겐 차에 AD, AE, E, AF을 동승시켜 주행하고 있으면, O이 P SM3차로 그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2019. 2. 19. 22:00경 부산 연제구 AG아파트 앞 거제방면 거제대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대차비용 등 합계금 20,836,280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은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 U은 AI 아반떼 렌터카 차를 운전한 사람, AJ(약식 기소), AK(기소유예), AL(군입대, 별건 수사중)은 AI 아반떼 렌터카 차에 동승한 사람, AF은 AM 카니발 차를 운전한 사람, 피고인은 AF 등에게 범행을 제의, 공범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H 등은 U이 AI 아반떼 렌터카 차에 AJ, AK, AL을 동승시켜 주행하고 있으면 AF이 H의 지시를 받아 AM 카니발 차로 그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H 등은 2019. 4. 16. 23:48경 부산 연제구 거제 해맞이역 부근 거제 방면 거제대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 주식회사(대표이사: AO)로부터 별지 사고보험금지급내역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대차비용, 가로수 수리비 등 합계금 15,707,4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O, Q, AF, AD, AE, S, R, AK, H, AJ, U, AA, X, T,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K 주식회사 제출서류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2019. 7. 14.건), 보험금지급내역(AH), 보험금지급내역(AB), 각 보험금지급내역(K), 보험금지급내역(AQ), 수사보고(공범 H 공소장 첨부), H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584 1, 2016.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돌 팬미팅 티켓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티켓인증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정 597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콘서트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콘서트 티켓이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서, 사건검색 2017고정 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중순경부터 2013. 1. 7.까지 대구 남구 B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4평 정도에 탁자 1개, 의자 4개, 냉장고 1대, 씽크대 1조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정식 4,000원, 국수 2,500원, 소주 3,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6. 20:00경까지 춘천시 B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베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려고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 지폐인식기에 숫자 4가 표시되면 1점당 5,000 원씩 총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하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게임기의 수, 게임장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2017고단4507 피고인은 D라는 절의 주지, 공동피고인 E(변론 분리)은 같은 절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09.경 인천 강화군 F외 6필지를 피고인 A의 명의로 매수하여 주택신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신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2.경 피해자 G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강화군 H 임야 1,68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계약금만 주고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2. 22. 인천 강화군 빌라 J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같은 해 5. 9. 까지 중도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200만 원은 주택을 분양하여 같은 해 7. 1. 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주택 신축과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위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신도들인 K, L, M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이미 4-5억 원에 이르렀고, 위 공사 현장의 공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택이 완공이 되어 분양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와 위 주택신축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할 1억 8,2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2. 25. 채권자 N조합,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같은 해 3. 14.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변경등기를 하게 하고, 같은 해 5. 30. 채권자 O,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게 함으로써 중도금, 잔금에 해당하는 1억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32 피고인과 E 2009년경 인천 강화군 F 외 6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별다른 자력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4. 3. 14.경 위 D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월 300만 원씩 지급받으며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P에게 "전원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준공허가가 나면 전원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분양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신축사업을 별다른 자력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절의 신도 등 주변인들로부터 차용이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외상 공사진행 등을 통해 진행하면서 이미 신도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포함하여 5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기성 공사대금 및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준공에 필요한 주변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사정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급여 월 300 만원 상당도 제대로 지급할 형편 못 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507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진술 부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8고단3232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대질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E의 행위에 대비되는 소극적 역할, 용처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점, 구금에 부적당한 건강상태, 차용금 일부 변제, 고희가 넘도록 주목할 만한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7고단3780 피고인은 2017. 5. 26. 18:4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5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 니는 내한테 오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4099 피고인은 2017. 5. 11. 18: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관리하는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 602호실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2017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다.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81병동 37호실에서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머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같은 기회에 피고인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행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30.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상을 E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향에서 은성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35세)가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긁으면서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견적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고는 야간에 주택가 내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일어난 것으로서 그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피해자 등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반테 승용차는 그 옆면의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가해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긁힘 등 충격 흔적이 남아 있던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장소가 주택가 내부 도로로서 사고 당시는 한밤 중이어서 주변에는 위 아반테 승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위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기 전이어서 외관상으로는 위 아반테 승용차 또한 주차된 차량으로서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라면 그 안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동료인 H가 위 아반테 승용차 옆에 서 있었고, 위 사고가 발생한 직후 H는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에서 반사적으로 가해차량을 추격하면서 큰 소리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 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H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H의 진술에 의할 때, 위 사고 후 H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을 추격하자 가해차량은 잠시 주춤하며 멈추는 듯하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사고 직후 H의 행동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건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단, 2011.2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의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제외함)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850,000원,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 2013. 12. 1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보통예약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태원반점' 앞 사거리를 중앙여중 골목길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남문사거리 쪽에서 칼호텔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16세)이 운전하는 124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소재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에 소재한 보안솔루션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22,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2,200,000,000원, 보증금액 1,870,000,000원(보증비율 85%)의 신용보증서(J)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2,2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판매제품을 "면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가 마치 I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을 속여, 허위 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B에게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가 I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로부터 "SECURE SYSTEM"을 20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판매 제품을 "면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81,9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G와 I 간 B2B 구매자금대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행사 관련 서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부분 외에 미변제된 금액이 약 432,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G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친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안면도에 500,000평 땅 사놓은 것이 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3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을 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안면도에 구입한 토지도 없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약 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8,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결서, 증인신문조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수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28,450,000원의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7.01:00경 피해자 B(15세, 여)과 피해자의 일행인 C(18세,여)가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방에 게시한, 술친구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그들과 미아삼거리역에서 만난 뒤 2011. 2. 27. 0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여관 316호에서, 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과 가슴을 만지고 "허리가 예쁘다"고 하면서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문을 열어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4.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대경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보건대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다수가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1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4.경 이혼한 전남편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어 2015.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자라! 보기 싫으니 찜질방에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현관문을 나와 계단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3cm, 날길이:21cm, 손잡이 : 12cm)을 들고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어!"라고 말하고 수회 식칼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 가정폭력) 1. 내사보고(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처인 피해자의 주거를 자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 또한 높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