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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2:15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6k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그곳에 있는 졸음쉼터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에서 휴식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2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내사보고(초동조치자) 1.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음쉼터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2018고단378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경부터 2015. 9. 5.경까지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5,800,000원 및 퇴직금 9,010,577원을, 2014. 10. 15.경부터 2016. 1.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퇴직금 3,149,499원을, 2016. 10. 1.경 재 입사하여 2018.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10,100,000원 및 퇴직금 3,792,97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 확인서 및 사업자 조회결과,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내역 미지급 산정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000여 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권리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2020고단879] 1. 피고인은 2019. 12. 14. 03: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장 Dol "어떤 민원으로 오셨나요?"라고 물어보자, "왜 순찰차가 날 안 태워 주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뒤로 발길질을 하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7] 3.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사용 대가로 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9. 12. 3. 경 김포시 F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B에서 재무컨설턴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 안에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내주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객인 D으로부터 위탁받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2,59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 C 직원의 실수로 다른 회사로 송금되어야 할 물품대금 3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3. 7. 8.경 장소불상지에서 30,7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E에 지급될 돈을 F이 피고인 경영의 E에 지급하는 돈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390만 원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학 교앞 도로를 경희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원 톨게이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A8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9,000,000원, 월리스료 2,828,5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5. 위 A8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A8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창원시 성산구 F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7: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자신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중앙선 승강장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D역에서 환승을 하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양팔을 벌리며 다가오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 후 그대로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별다른 모순 없이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역 중앙선 승강장 CCTV에서는 피해자가 오른팔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가리며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위 CCTV 촬영영상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고 연락하였고,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바로 역무실로 가서 역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175cm의 키에 머리숱이 적고, 가슴 쪽에 작은 영어 글씨가 적힌 백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대부분 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역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역무원과 함께 다시 범행 장소로 되돌아가서 그 주변에 있던 피고인을 자신을 추행한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 역시 자연스럽고 그 특정 경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역시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팔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피해자의 상체 옆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3. 실시한 F(이하 'F'이라 함) 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였던 G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조합원들로서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2016. 9. 16.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10:00경 경북 H에 있는 조합원 C의 축사 앞에서 C에게 '이번 조합장 재선거에 G이 나온다고 하는데 G을 찍어달라. 다른 조합원들을 만나면 G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3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 2016. 11. 13.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1. 10.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G 후보 선거운동을 해달라.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G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1. 13. 14:00경 경북 I에 있는 D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D에게 "조합장 후보 중에 G이 일을 잘할 것 같다. G을 밀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후보자명부, 조합원 명부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녹취록(A, B)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4, 15)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감경) 피고인 C: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본문,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D: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청렴성,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득한 이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이산포IC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K9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인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69-1에 있는 동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연IC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 계2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29세), F(2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5길 26에 있는 극동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선덕 고등학교 방면에서 숭미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차량이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3:50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에 있는 '옹기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수차례 반복하여 처벌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2018고단2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343,012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 18, 20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212,5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7,77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911,65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4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약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점, 연락이 되었던 대부분의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마쳤던 점(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1회의 이종의 벌금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7, 19, 21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2 기재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당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차로인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흐름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F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38세), 같은 피해자 J(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K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770에 있는 운암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3. 01: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솔솔파크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COMET 이륜자동차(배기량 647cc)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비록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화물차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