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2:2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2:3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주보며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60 피고인은 2020. 2. 27. 23:18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위 버스가 같은 날 23:25경 서울 송파구 I 앞에 있는 J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갑자기 위 버스 뒷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91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23:5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 옥상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N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다시 피해자 L의 주거 옥상으로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후 위 L의 주거 옥상에서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 옥상으로 뛰어 넘어간 뒤 옥상에 있는 통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다가 피해자 N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0:1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369 피고인은 2020. 5. 10. 23:38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동전노래방' 9번 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2020고합196및2020고합260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녹화 사진, 범행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 사진) 2020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D 1매 1. 차량별 사용내역, 회신서, 회신(U카드), 주민등록 화상자료 회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확인) 2020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P의 각 진술서 1. 출동 현장사진, 현장사진, 119 녹취파일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연락에 관한 건), 수사보고(119 녹취록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2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신문조사에서 진술한 'V'에 관한) 2020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노래방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형상 분석 및 용의자 결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후단 경합, 별건 등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2020고합196,2020고합260사건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공중이 사용하는 길이나 버스에서 무작위의 여성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 수준인 점, 피고인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소원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 지지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준수사항 포함),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장소에서 피해자 B, D, K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L, N, P의 주거에 침입하며,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 혐의로 2019. 9. 6.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8.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2020고합196및2020고합260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