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4.03:06경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퇴근 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천막으로 출입구를 가려놓은 것을 확인하고 천막을 치우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우의 상의 1벌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방범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분 임금 1,271,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61,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9,2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90,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0. , 11. 분 각 생산직 임금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청산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4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B은행 C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직접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세금 포탈이라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 불상자가 나눈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의 남자화장실 용변칸의 칸막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옆 용변칸에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위 남자화장실로 가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3:10경 위 'C공원' 남자 공중화장실 세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용변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뚫려 있는 칸막이 구멍에 넣고 흔들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용변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에서 가출하였던 아들인 피해자 B(16세)을 차에 태우고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철물점에서 구입한 케이블타이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9:13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돈황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사로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옥녀봉사거리 앞 도로를 차천네거리 방면에서 용금공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 F로부터 "피해자가 G(F 의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손끝이 가슴에 닿아 불쾌해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무릎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맞서 주먹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친 사실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 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피해자와 G의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흥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3

범죄사실 2018고단7133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2017. 3. 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8. 4. 6. 02:00~03: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4.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6. 15:00~16: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부광장 골목길에 주차된 B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함께 쓸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내 휴대전화기는 아버지 명의 라서 팔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받았고,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2018.8.20."이라고 되어 있으나기록상"2018.7.20."임이 명백하므로고쳐적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본인 금융거래(C은행), 사건송치서(공람문서), H 대화내용(대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다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가짜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불상자에게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창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2017고단11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구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카지노 사이트 환전용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해주면 10만원을 주고 10일 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2017. 1. 경 서울시 화곡동에 있는 화곡 지하철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C)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1] 피고인은 2017. 10. 16. 0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2세)와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30] 피고인은 2018. 1. 15, 22:30경 경남 거제시 G 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가게 유리문을 팔꿈치로 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임대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2. 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2017.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1일에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2. 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영장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서 [20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8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3차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01:2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읍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0.3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포장보수 공사를 위해 1차로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1차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던 도로공사 안전요원인 피해자 E(남, 4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9. 13:3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인한 미만성 또는 파종성 혈관내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사망진단서(E) 1. 현장 및 차량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85mk로 질주하다가 도로 보수공사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안전시설물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 나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도로 보수공사 등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공사 현장에 이르기 전부터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3번길 95에 있는 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곡지구대 방향에서 상북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보험금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 무거운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1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 송화빌리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1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7. 19:21경 인터넷 E의 대마 판매 사이트인 'F'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G[일명 'H']으로부터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 I로 0.0446btc(한화 약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인근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33g을 한화 약 1,4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8.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3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대마 흡연기구인 '물뽕'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29.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거래내역,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7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부터 20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1. 순번 19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대마 133g를 'T'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데, 'F'는 인터넷 E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마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F'를 통해 형성된 매매가격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통상의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이 판결 선 고시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통상 거래가격도 그와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각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9월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1,41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21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 없이 단순히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이 피해자 C(17세)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3: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C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안과 진단)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치과 진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6. 순경으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경찰청 동래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B 등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찰공무원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 E으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지명수배 등 수배 정보를 조회한 다음 평택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E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 등 4명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 수배 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 화면을 촬영한 후 전송하여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2015.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부산 중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사촌동생 F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F의 이름과 추정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확인된 F의 인적사항, 주소, 사건개요(사망경위) 등이 기재된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나. 2016.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경 부산 중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그녀의 삼촌 G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G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확인된 G의 변사사실확인원 발행 화면을 촬영하고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3. 직무유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E이 2016. 2. 18.자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4. 5. 19:20경부터 2016. 4. 6. 00:40경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6. 4. 26. 오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 고소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던 E을 2회에 걸쳐 만나고도 그녀를 검거하여 해운대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H, I 조회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처리과정 및 E 수배 내역 확인), 수사보고(F, G에 대한 접수증/사실확인 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E 펜택 휴대전화 카톡 대화 중 조회 관련 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E 휴대폰 '팬택 베가'에서 추출한 조회 화면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 펜택 폰 카톡 중 직무유기 관련 A와 대화 발췌 등), 수사보고('삼성갤럭시 노트3', '선불폰' 저장 조회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부당목적 사용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바, 그 범행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피해자 G(닉네임 'H')은 가학·피가학 성애를 주제로 한 인터넷 다음 카페 "I"의 친목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50경 C, D, E, J와 함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대화하면서 "H은 끼가 좀 있죠잉, 실제로 같이 놀면 두시 넘어 포텐터져요, 그렇게들 놀아도 정작 침대에서는."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2. 19. 2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욕설과 비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별 카톡대화내용 캡쳐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C, D, E, J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퍼트리지 않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도가 낮아서 높여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돈을 우선 당신의 계좌로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건네주는 작업을 반복해라.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가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18. 10.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F 검사인데, E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개설된 계좌가 E씨가 개설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E씨의 신용등급을 고의로 낮춰놓았다. 카드 회사에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되면 그 돈을 금융 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라.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송금하라. 확인 후 범죄와 관련성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같은 날 15:00 경 같은 계좌에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8. 10. 8. 13:37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C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50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C은행 학동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1,000 만원권 수표 1장을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그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 입건되어 1회 벌금형,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증거기록 제105, 106쪽 참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수표인출 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네거리를 충렬사 삼거리 쪽에서 신성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E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속도감정의뢰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전화로 "신협에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 D 명의의 현금인출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 아버지 계좌에는 1억 원이 있으니 이자 낼 돈만 빌려주면 3일 안에 인출카드를 재발급받아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대출이자 납부가 아닌 피고인의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의 잔고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경주시 E 등 토지 및 그 지상 F 건물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3:30경 경주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거래내역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명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 대구대서새마을금고 대출금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A 명의 신협 H 계좌거래내역,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수회 사기,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영천시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0. 06:2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다며 와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