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산책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안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공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를 잡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0:00경 위 주거지에서 그 무렵 아들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에게 피해자로 인해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다고 소리친 후 안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한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9,000원 상당의 소니 헤드폰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손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진단서 등 기록 제출 관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에 첨부된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6.자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액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액자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참조). 또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 목사가 D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부부인 D과 피고인을 위해 선물로 위 액자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13년 전 교회 목사가 부부인 D과 피고인에게 선물로 위 액자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액자는 부부인 D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액자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N10,500,000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면장애, 우울증의 증세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딸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석함 등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석함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병을 손으로 쓸어내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2015. 3. 17. 09:00경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으로 쓸어내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가 아니라 2015. 3. 16. 10:00경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같은 기회에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3. 17. 오전 안방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쓸어내린 후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5. 3. 16. 10:00경 "내가 사준 물건이니까 내가 버리든지 말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을 한 손으로 쓸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일부가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5. 3. 17. 09:00경 화장품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주워서 마루로 던져서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고 또 '피고인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쓸어버린 날과 보석함과 유리병을 거실로 던진 날은 같은 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5. 3. 17. 09:00경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보석함과 유리병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방에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문을 잠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니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문을 잠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니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딸의 방을 폐쇄하기 위해서 망치를 든 것이 아니라 D을 위협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D의 머리 쪽을 향해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D은 경찰 1회 조사에서 'D이 2015, 3, 17, 11:00경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문을 잠궈"라고 하면서 딸의 방에 있던 연장통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오늘 너 죽고 나죽자, 니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D의 머리 쪽으로 망치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D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딸의 방이 더러워졌다며 방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고, 딸의 방을 폐쇄하기 위해 딸의 침대 밑 공구함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머리를 겨냥해 망치를 휘둘렀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피고인이 머리를 향해 망치로 내리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휘둘렀나요"라는 물음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모호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를 겨냥해 망치를 휘둘렀다고 말하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딸 아이 방에 남자를 숨겨놓았다. 딸의 방의 폐쇄하겠다"라고 말하고, 망치를 들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살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니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라고 소리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D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 3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래? 나 이길 수 있다 이거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래? 너 오늘 창피한 거 당해봐라, 너 알몸으로 나가서 창피한 거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아래층으로 끌어당기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속옷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엉덩이 아래쪽까지 잡아내려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해야 한다. 네가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D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D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너 알몸으로 나가서 창피한 거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D의 상의와 하의를 반쯤 벗기면서 집 밖으로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3회 조사에서 'D이 당시 검정색 스판 상의와 검정색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상의는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내렸다. 피고인이 D의 속옷까지 모두 같이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상의 가슴이 모두 노출되고, 하의 팬티도 모두 내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상의는 가슴 위로 속옷까지 끄집어 올렸고, 하의는 팬티까지 같이 내려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그러나 D의 법정진술, 증 제8호증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사와 통화하면서는 '하의가 허리선에서 엉덩이 라인 전까지 내려갔고, 엉덩이가 거의 보이는 부분까지 내려갔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속옷을 걷어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상의 안에 입고 있던 속옷이 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고, 엉덩이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본 D의 위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비교할 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앞서 본 D의 위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든 점, 오히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상의 안에 입고 있던 속옷이 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고, 엉덩이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 '몸싸움 와 중에 증인의 옷이 늘어났고, 옷 안의 속옷이 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의 상의 안 속옷을 올리고 하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상의 안속옷이 밀리게 되고 하의가 약간 내려간 것처럼 진술한 점, D 검사와 위와 같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폭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D가 입고 있던 상의 안 속옷을 들어 올리고, D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엉덩이 아래쪽까지 잡아내려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의 상의 안 속옷이 올라가고, D의 하의가 약간 내려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인 점, 당시 피고인은 D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D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등 상당히 심한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의 상의 안 속옷이 올라가고, D의 하의가 약간 내려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거나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D을 강제추행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6)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