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찍지 마라, 그만 해라”라면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권 순번 10번, 증거목록 2권 13번, 증거목록 2권 순번 3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3. 3. 피해자에게 “미안해 영상 찍은 거”, “영상 쪽도 잘못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음을 인정하였다. 2)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1개를 시청하였는데,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가리고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캡처된 사진(증거목록 1권 15쪽)을 제시받은 뒤에, 해당 사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촬영한 동영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4. 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E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하며 성관계 촬영 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확증편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뒤에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영상 찍은 거, 정말 진심으로”, “영상 쪽도 잘 못했고”라는 등 사과하는 취지의 대답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이후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받고 판시 기재 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모두 해제해 주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1개를 재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기와 가슴을 가리고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속의 피해자 모습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구강성교 중에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E에게 모텔로 와 달라고 연락하였고, 모텔로 온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말하며 이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해당 성관계 도중에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성관계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삭제해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의 삭제 방법이 매우 쉽고 소요시간 역시 매우 짧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찍지 마라, 그만 해라”라면서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동영상을 지워 달라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너네 가족, 전 남친에게 뿌려 버린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아침에 지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E의 각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나와 진술한 이상 위 E의 각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과 피해자는 2020. 1. 30.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20. 2. 6. 및 같은 해 4. 21. 경찰에서 제1, 2차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0. 6.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11.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 3. 26.에 진행되었다. 2)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2020. 1. 30.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어떻게 술집을 나왔고,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만 한다)에 들어갔는지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20. 2. 6. 및 같은 해 4. 21. 진행된 각 경찰 조사(이하 ‘제1, 2차 경찰 조사’라고만 한다), 2020. 6.자 피해자 진술서 및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술집을 나온 시점부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황은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위 진술서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원해서 모텔에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스스로 지갑을 뒤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객실까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위 술집과 이 사건 모텔 사이의 거리가 65m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뒤 약 2분 만에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올리고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다가, 동영상을 찍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귀지 않는 이성과도 성관계를 갖는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것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갑자기 제1, 2차 경찰 조사 및 위 진술서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온 직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객실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을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장 제출 시에 진술한 상황에 대해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온 뒤의 상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진행된 검사의 주신문에서 위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위 항 기재와 동일하게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온 뒤 직후 상황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검사 주신문에서 ‘술이 깨서 눈이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찍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다시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온 뒤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검사 주신문 종료 후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온 뒤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로 들어온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교제하지 않는 이성과도 성관계를 한다고 소문을 낸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직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지도 않는 남자와도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소문낸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한 이유를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온 직후 상황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 내지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월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같은 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 내지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재떨이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재떨이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제1차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이미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텔에 있던 재떨이를 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며 폭행과 관련된 새로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어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말한 뒤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모텔 안에 있는 재떨이를 확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한 번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전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뺨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1. 30. 07:00경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객실 사진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상태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직후에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객실에 출동하였으나 재떨이를 찾지 못한 것을 보면, 객실 내에 재떨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폭행 사실을 새롭게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방법․수단 등을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이루어졌다는 성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제2차 경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뺨을 맞은 이후 상황에 대하여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끊겨 나요’라며 이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진술서 제출시에는 뺨을 맞은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이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한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오라고 한 뒤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뺨을 맞은 이후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구강성교 중에 피해자의 이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자,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SNS로 E를 검색하더니 성관계 동영상을 E에게 보낼까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뒤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로 끌어 올렸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지 대답을 강요하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으며 다시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를 시켰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뺨을 맞은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억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7개월이 지나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상황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이후 이루어진 성행위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처럼 진술을 번복 내지 변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 ‘주변에서 계속 이랬을 것이다 했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E랑도 일단 이야기를 했었다. 혼란이 좀 왔었다. 제 기억에는 이게 맞는데, 주변에서 계속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니까.’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위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 E 역시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모텔에서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해리성 기억상실처럼 보일 정도로 기억을 잘 못하더라. 피해자가 상당한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