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2023고단689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택 2층 앞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03:05경 익산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방문(房門)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책상 위에 있던 1만 원권 8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40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쿠폰 130장,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가 들어있던 금고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 보관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91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4. 01:4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익산시 H에 있는 I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합계 2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0,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2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익산시 K 소재 공동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현관문을 통해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 옥상으로 올라간 뒤 옥상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877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09:02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용앱에 접속하여 “2022. 11. 24. 익산시 L에 있는 M로 출근하라.”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 202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북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소집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2023. 2. 13. 구속되어 2023. 2. 21. 이 법원에 기소(2023고단190)되었다가 2023. 4. 27.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판시 2023고단791 사건과 같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나이이고 특별한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판시 14k 반지 1개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동전 보관함이 회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위 2023고단190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23노640으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3. 1. 14. 03:05경 익산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1만 원권 8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40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쿠폰 130장,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가 들어있던 금고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 보관함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도 아니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우나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주인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에는 요금을 받는 카운터가 방실의 형태로 만들어져있고, 피고인은 그 방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위 금고와 동전 보관함을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카운터 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방실침입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