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 금값이 대만보다 높아지자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만에 있는 일명 'E'과 공모하여 대만인 F 등으로 하여금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와의 공동범행 F는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는 2013. 9. 3. 21:15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 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F는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H는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는 2013. 9. 3. 21:15 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H는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H와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3. [와의 공동범행 I는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I는 2013. 9. 8. 12:45 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 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I는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와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4. J과의 공동범행 J은 일명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J은 2013. 9, 8, 12:45 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J은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5. K과의 공동범행 K은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은 2013.9.8, 12:45 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 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K은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K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6. L과의 공동범행 L은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은 2013. 9. 8. 11:0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184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6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L은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6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과 공모하여 금괴 6개 총 1.350kg 시가 73,259,100원(물품원가 48,277,74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7. M과의 공동범행 M은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M은 2013, 9, 8, 11:0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184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6개를 특수 제작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M은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6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과 공모하여 금괴 6개 총 1.350kg 시가 73,259,100원(물품원가 48,277,74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소견서(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0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1회당 4,000,000원 × 7회 = 2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된 금괴가 모두 압수되었고 금괴 대금으로 지급한 돈 역시 압수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