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4, 18: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올라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나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차량용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그 연결고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의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차량내부 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가 정차한 이후 조수석에서 말다툼을 하며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중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길가에 차를 세우자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옮겨 타서 머리로 입을 들이받았으며 그 무렵 블랙박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윗입술 부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붓기 등의 흔적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는 '길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와 서로 팔을 맞잡고 실랑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앞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연결고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두 차례에 걸쳐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 차량 안에는 가해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피고인의 아내 G도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이었다면 G이 이에 대해 즉각 항의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피해자가 또다시 112 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동일한 신고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몸을 반쯤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려 하였으나 내가 뒷좌석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렸다.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떨어지긴 했으나 피해자와는 접촉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나에게만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욕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말싸움이나 삿대질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적용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고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