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5 피고인은 2020. 5.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오성장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46 1. 절도 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일을 정하여 분리수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리수거일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모인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동구 C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프라이팬 등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2만 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02:5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냉난방설치업체 매장 앞에서,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관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설치대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I아파트, 대전 동구 J아파트, 대전 동구 K아파트, 대전 동구 L아파트, 대전 동구 M아파트, 대전 N아파트를 각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M 아파트 CCTV 범행 영상),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절도로 인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절도 등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개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 내지 이자 약정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적 지인인 D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 회사에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나아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 100,000,000원, 2017. 12. 22.경 52,000,000원, 2018. 1. 3.경 100,000,000원, 2018. 3. 2.경 45,000,000원, 2019. 2. 1.경 3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법인계좌 거래내역 정정자료 편철] 1. 수사보고서(회삿돈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 인출, 주식투자 사실 확인) 1. 이체확인증 1. 거래처원장(대여금-D) 1. ㈜C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각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므로, 일반적인 회사 임원의 배임 범행과 일반적인 회사의 자금 횡령 범행과 그 책임의 내용과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46경 전남 무안군 B 부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음주측정요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2005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1:5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이라는 일반음식점 건너편 F이라는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2. 21.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22.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4. 1. 28.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200m 정도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장난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부전 마비의 중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중상해 회신, 영상캡쳐 사진,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발생상황, 피해상황), 내사보고서(중상해 여부),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등 차량을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 E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1:38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24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전력(2016년 벌금)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1:37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10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30. 20: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15cm, 손잡이 8cm, 총길이 23cm)를 집어들고 “칼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위 가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식칼(날 19cm, 손잡이 11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와 중식칼을 들고 인천 계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8, 10, 11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2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5에 있는 청양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당리 219-18에 있는 학당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와 약 2년 전부터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6. 00: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도보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3.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창원시 동읍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그래서 시집을 가겠냐? 성격이 남자 같고 여자 같은 면이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50경 대전 중구 목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택시기사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비교적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 중인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옷을 벗은 뒤 파출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던 중 C파출소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개인정보 동의함을 C 파출소 유리문 쪽으로 던져 위 동의함의 서랍과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피해사진 확인, C파출소 내 CCTV녹화영상 확인, 손상된 공용물 시가 확인 등, 공용물건 손상 방법 확인) 1. 관공서 주취소란 사진, C파출소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경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하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승용차에 동승했던 F에게 “나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대신해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 자백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였고, 이에 F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기는 하나, 경찰관은 당시 피의자였던 F에게 단순히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하여 전화하였던 것일 뿐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F에게 온 전화를 바꿔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자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18, 45쪽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4곳의 대리운전 업소가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1] 피고인은 2021. 9. 11.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8] 피고인은 2021. 11. 27.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2022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공소제기 후 절취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0:5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라인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6 피고인은 2020. 6. 13.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기 범행을 위하여 마련한 쇼핑몰 위장 인터넷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한정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게임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74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된 돈의 40%를 가지고 나머지 60%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E 게시판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1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부산지법 20고단3053, 3644 판결문 1. 부산지법 20고단4735 판결문 1. 부산지법 21고단460, 588, 643, 1691, 1850, 1897 판결문 1. 부산지법 20노4248, 21노176, 28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사기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접한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1:2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C(남, 61세)이 “왜 빵빵 거리며 지랄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3371호) 청구(2021. 7. 20.) 이후 피해자가 2021. 7. 2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