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2019고단313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사무용품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8. 14:30경 피해자 K(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된 상태이다, 우리가 대출 락(잠금)을 걸어놨는데 대출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9.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 길 41에 있는 동안구청 보건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9. 13:45경 위 동안구청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9.경 15:30경 피해자 M(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로 O은행, P은행에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사기사건이 발생되었고, 7,700만 원이 입출금되었다, 47세 남자 Q을 아느냐, 당신이 Q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100만 원씩 인출하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R로 이체한 자금이 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인출을 시도해보고 인출이 되면 돈을 보낼테니 이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교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과 수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621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 유심을 개봉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 개통된 유심은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번호: U)를 개통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사무용품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8. 11: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자금 관련 대출현황 조사를 한다, 예금된 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법자금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하니 협조 바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8.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8. 14:34경 위 'X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8.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Z'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8. 15:32경 위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12. 09:45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수 후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1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 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12. 17:05 위 'AC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12. 08:0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된 상태이다, 우리가 대출 잠금을 걸어놨는데 대출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12. 13:30경 위 'AF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상부조직원대화내용 1. 무통장입금서류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착수경위), 내사보고(A 검거 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네이버 지도 첨부)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신청), 공람받은 문서(수사기록 131면) 2020고단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V, AA, AD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조 서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출금증, 카드지급거래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을 통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중 현금수거책 특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 1. 통화목록, 카카오톡 통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 사진, 1차 범행지 CCTV 촬영 사진, AC병원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사실과 위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환전 내지 자금세탁 등 불법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사무용품 판매점에서 컬러로 10장 출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장의 봉투에 한 장씩 끼워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교부하였는데 이처럼 불법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출력한 공문서는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 등이 금융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부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관련 공무원의 서명까지 되어 있고 그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고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제목이나 내용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불법환전 내지 자금세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직인, 제목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지시를 하거나 범행 지시를 소개한 사람인 'AI', 'B', 'AJ'라는 성명불상자를 밴드어플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소속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일만으로 3일 동안 합계 61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수당을 지급받은 방법 역시 피고인이 수금한 돈 중 일부에서 피고인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으로는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편취액 상당액인 1억 2,9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610만 원(= 2019. 8. 8. 200만 원 + 2019. 8. 9. 220만 원 + 2019. 8. 12. 190만 원)으로 그 중 185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425만 원(= 610만 원 - 185만 원)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근거: 2019고단3138 사건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2 사건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의 나머지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고서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이 합계 1억 2,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