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김명환은 2006. 7. 31.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한00은 피고인 김명환의 외조카 사위로서 피고인 김명환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인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2006. 7. 21. ~ 2006. 7. 30.) 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22. 17:16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김명환은 휴대폰(전화번호 : 010-000-0000)으로 전남 보성군 소재 득량중학교 운영위원인 김00에게 전화하여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7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조성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이00(가명 장00)에게 전화하여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한 김명환입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한00은 같은 날 19: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소재 위 이00운영의 상호불상 가게를 찾아가 위 이00에게 "안녕하세요. 김명환 후보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김명환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 후보자는 김장환 교육감님을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학교에 어려운 일이나 공사문제에 대해 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명환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19:3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소재 위 김00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위 김00에게 "안녕하세요. 김명환 후보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김명환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김00에게 피고인 김명환의 위 명함과 함께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00이 이를 거절하여,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이00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위 김00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선거운동제한규정을 각 위반하고, 2. 피고인 김명환은 가. 2006. 6. 8.경 전남 고흥읍 등암리 소재 고흥실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위 학교 운영위원 장00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6. 22.경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243 소재 김00의 집 화실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낙안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위 김00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순천시 소재 낙안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위 학교 교장 민00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되돌려 받아 선거와 관련하여 위 민00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449-3 소재 박00의 집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낙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위 박00에게 "식사비를 줄 테니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하게"라고 말하면서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위 박00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김00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수사기록 3책 1권 141쪽)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KT)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김명환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00의 법정진술 1. 볼링부 창단계획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김명환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김명환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민00, 이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민00, 이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김명환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00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판시 각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78조, 형법 제30조 · 판시 이00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김00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0호, 제1호, 형법 제30조 0 피고인 김명환 · 판시 장00, 김00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판시 민00, 박00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0호,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00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김명환) 피고인이 30여년간 평교사 및 교육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지역의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고,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해 오는 동안 선거법 위반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기부행위의 점만 보더라도 그 회수가 총 6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바, 위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