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3

범죄사실 2012고단10553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갤럭시 노트 등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C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그것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C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팜니다/화이트"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이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 대금으로 33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82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1373, 2. 피고인은 2011. 2. 10.경 네이버 C 까페 게시판에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아이템베이의 피고인의 가상계좌(우체국 F)로 10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553 3. 피고인은 2012. 8. 1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갤럭시 S2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4 4. 피고인은 2012, 10, 8, 21:50 경 부산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555, 5.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의자는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아이폰4S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6 6.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와 함께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 16기가 화이트 색상을 25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649, 7. 피고인은 2011. 01. 23. 18:51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데카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P에게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데카론' 게임 (아이디 : Q)의 캐릭터 명 '카이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1016, 8. 가. 피고인은 2010. 9. 15.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투스카니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신이 마치 제일모직의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 U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535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일모직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드빚 300 만원 등 채무가 있어 그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5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7:00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08:46 경 제2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1122 9. 피고인과 X, Y(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Z(같은 날 기소유예)는 공동하여 2012. 10. 11. 01:15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AC(20세), 피해자 AD(20세), 및 피해자 AE(20세)이 X의 여자친구인 AF와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X는 피해자 AC과 피해자 AD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Z는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X가 피해자 AE의 머리를 잡자 피고인과 Y가 피해자 AE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Y, X는 피해자 AE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 AE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Z, Y와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Y,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E, G, H, I, L, P, V, W의 각 진술서 1. D, BW, BX의 각 진정서 1. 상처부위 사진(AD, AC)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장환경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