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02:49경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마치 D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D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PDA에 운전자 D으로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건네주어 서명을 요청하자 마치 D인 것처럼 임의로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1면),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인인 세 번째 음주운전의 음주측정 수치 및 그로부터 역산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각 0.056% 및 0.109%로 상당히 높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일자인 2020. 5. 10.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 일자인 2021. 9. 4.까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점, 위 세 번째 음주운전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병행심리 재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1재고단1 사건의 수사기록 29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과가 있고, 나아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다음 또다시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에 더해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경찰관에 대하여 사문서,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문서, 사서명 위조 및 행사 범행과 관련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