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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G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3세) 운전의 I 대우25톤카 고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왼쪽 뒷부분으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4경 다발성골절 및 두부개방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5,814,21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H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01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익산경찰서가 관리하는 보행자신호등을 손괴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사거리 보행자 신호등 수리견적서, 견적서 1. 진단서(H), 진단서(K)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J의 유족 및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이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같은 날 17:50경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주거지인 E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왜 그러냐?"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은 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계속 그러면 주방용 가위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은 상태에서 뒤로 밀쳐 방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초진기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웃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양쪽 유두를 빨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인 F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5:3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사실확인서 사실관계 확인) 1. 각 사실확인서,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2.경 "2015. 10. 10. 05:00경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혹은 누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피해자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바로 일어나지는 못하고 실눈을 뜬 채 주변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침대 옆에 서서 한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속옷 위를 여러 번 더듬고, 그 위를 눌러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충격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이 약 1~2분 동안 추행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뒤척이자 피고인은 황급히 피해자의 반바지에서 손을 빼고 '어, 깼어? 일어났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블라인드를 내려주러 온 것처럼 피해자의 침대 위쪽 블라인드를 만지작거리더니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2016.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새벽녘쯤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친부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2019고단4066 피고인은 2019. 6. 2. 04:45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가 세워둔 D 오토바이의 안장 시트를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65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들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 L(여, 28세), M(여, 22세), N(남,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비 합계 2,332,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쏘나타 차량을 사고 현장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7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서울 성북구 O 소재 '호텔 P Q호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CCTV, 범행 장소) 2020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N, M, L,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고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대부분과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나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 원주시 B 아파트 근처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세, 뇌병변장애)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위 아파트 상가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같은 시 D 근처에 있는 E 공원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줄듯이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단을 함께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F 아파트 CCTV 열람 등 행적 수사), 내사보고(G 아파트 CCTV 확인 및 탐문), 내사보고(H아파트 및 I교회 CCTV 확인 및 탐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주변상가 탐문), 내사보고(J 건물 및 K PC방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성년으로 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고 장애가 있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내용이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등을 들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지지를 받는 가족 중 피해자의 모친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및 그 모친과 만나서 사과를 받고 협의한 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사건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25세)의 친언니 C(여, 27세)의 남자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23:00 ~ 1. 24. 04: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의 브레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들춰 올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약 10~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15세 남자 중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왕복 택시비를 줄테니 찾아오라'고 하여 위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거래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또래의 남학생 행세를 해서 피해자를 유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성매매를 요구한 것으로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두려움과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성보호(성매수),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추행으로 범행이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1. 0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위 피해자의 뒤에 다가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Q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18:1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 4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3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24. 20:03 경부터 같은 달 26. 14:27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3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6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7. 20.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내사보고(순번 2, 4),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중교통 또는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1: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나.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사진을 전송하고, 2020. 9. 11. 05:5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침묵을 지키는지 보자, 니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빛을 느끼게 해줄게 창피가 뭔지, 니가 나를 이리 만들었다. 악마로, 너거가 원하는게 이런 비참한기라면 난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잘자라, 이건 빙산에 일각일 뿐이다"는 메시지와 제1의 나항 기재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위 사진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1-1

범죄사실 B은 C호(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주이고, 피고인과 D, E, F은 위 C호의 선원이며, G는 위 C호의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의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한사람이고, H는 위 C호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가공·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 E, F, G, H는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은 H와 함께 2015. 12. 1.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위 C호에 함께 승선한 다음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225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G는 선주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체장미달대게를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22,408마리를 포획·소지·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 보관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148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체장미달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체장미달대게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1:09분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아이디 'F',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작성한 '안녕하세요? 서울 H에 사는 정회원 E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사기피해방지 글에 대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G 사기꾼넘 네가 사기꾼이지 어따데구ㅋㅋ파이팅 넘치네ㅋㅋ 생긴 것도 강간범 전라디언ㅋㅋ 홍어넘 까불지마라ㅎㅎ 내는 판사가 젤시러'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캡처화면 1. 로그인 기록 1. 수사보고(IP I 인터넷 진흥원 whois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