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026｣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업로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패드 블랙을 20만 원에 팔겠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1047 피고인은 사실은 패딩점퍼나 컴퓨터모니터, 콘서트티켓, 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 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패딩점퍼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고정1309 가.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원룸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가수 'G'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경 위 원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가수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7. 12. 경 위 원룸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아이리버' 전자사전을 판매한다는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자사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사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원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3'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전화하여 마치 아이패드3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아이패드3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1. 1. 오후 광주 북구 O 1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캄피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면 택배로 캄피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보내주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4.11378₁ 피고인은 2013. 11. 11. 오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Q 이 '나이키 운동화 에어 슬랜트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오후 8시까지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4고정1379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류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의류게시판에 피해자 R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과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패딩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K,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C, F, H, J, L,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표,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확인증, 첨부자료(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