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31. 06:5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뒤편에 있는 나무창고(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벽면에 지붕을 설치하고 나무를 쌓아 둔 형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해있음)에서 그곳에 있는 장작더미에 앞에 마른 나무를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장작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대해 방화를 시도 하였으나, 마침 운동 후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옥이 불에 타는지를 지켜보다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잡지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장작더미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거실 안에 있던 들깨 4말(시가 20만 원 상당), 레이번 선글라스 1개(시가 30만 원 상당), 잠발란 등산화 1켤레(시가 60만 원 상당), 에코로바 등산배낭(시가 20만 원 상당), 벽시계 1개(시가 5만 원 상당), 책 3권(시가 3만 원 상당), 등산의자 1개(시가 2만 원 상당), 맥가이버칼 2개(시가 4만 원 상당), 톱 1개(시가 5천 원 상당), 꽃삽 1개(시가 3천 원 상당), 부채 1개(시가 5천 원 상당), 여성속옷 1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6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차량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심어져 있는 10년생 소나무 조경수 3그루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나무 3그루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원에 있던 사기재질의 성모마리아상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정원에 설치되어 있던 바람개비 3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손괴하고,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성모상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바람개비 3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03:45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8.5.cm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록(시가 12만 원 상당), 비디오폰(피해견적 42만 9,000원 상당)을 내리쳐 각각 깨뜨리고, 그 위에 달걀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4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매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범행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31. 07:20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두 차례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특히 현주건조물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범죄사실 2항 범행의 경우에도 위 주거지의 관리인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