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6. 22:30경부터 다음 날 01:0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7. 01:07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1,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7. 0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589(절도) 피고인은 평택시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스크림과 커피, 제과류 등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4. 01:46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더블 비얀코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01:52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몬테고 초코쿠키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칠성 사이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2:09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벌집 피자 과자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보석바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4. 05:50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코카콜라 캔 음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8. 02:37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Top 마스터라떼 커피 음료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6. 202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3. 02:10경 위 무인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코카콜라 캔 음료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쟈키쟈키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P CCTV 화면사진, 피해품 카드 사진, 카드결제에 대한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 사진, 피해품 카드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 피해자 제출의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카드 결제한 업소 방문에 대하여), 각 매출전표, 카드결제 단말기 사진 2023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피해 일시 및 피해 품목에 대해 정리한 내용,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다음 이를 총 21회에 걸쳐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 I의 무인점포에서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위 문제가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757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1. 17:00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유료 안마의자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앉아 있던 중 그곳의 관리자인 피해자 Q(남, 7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등을 1회 때린 다음 터미널 바깥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3. 12. 18.자 처벌불원서가 2023. 12.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