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312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5. 19: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다리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6. 17:00 경 부산 E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1519 3.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9. 경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26. 15: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청주인터체인지 부근에서 G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탑승 중 1이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승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경·요추부 염좌 및 좌측 완관절 염좌'라는 병명의 부상을 입어 2006. 3. 02.부터 2006. 3. 7까지(6일간) 서울 은평구 K 있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하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퇴행성 기왕증 또는 위 사고로 인한 기왕증으로 경추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사실(2005. 11. 1. 가입한 우체국하이로정기보험 및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계약자 : 피고인의 처 M, 주피보험자: 피고인)을 숨기고 위 사고 4일 후인 2006. 3. 30. 에 입원급부금이 보장되는대한생명 대한사랑모아CI보험에 가입, 같은 해 4. 5. 흥국생명 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 같은 해 4. 25,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에 가입하는 등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급여제한(대한생명 대한사랑모아CI보험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이 최고한도이며, 간병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이 최고한도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병명을 바꿔가면서 입원한 후 형식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6, 7. 29. 23:5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N택시를 운행 중 뒤따라 운행하던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위 N택시의 뒷부분을 추돌당하자 위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06. 7. 30. '퇴행성 기왕증 및 위 2006. 2. 26.자 교통사고로인한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의사 S으로부터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편타성 손상,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30.경부터 2006. 10. 9. 경까지(72일) 위 병원에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를 함에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거짓통증을 호소하고, '최근 2개월간 12-13kg의 체중감소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거짓 증상을 진술하고, 담당 의사가 퇴원을 종용하자 응급실로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장기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입원치료의 적정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잦은무단 외출과 외박 등을 하였고,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PCI(경피적 관상 중재술 : Percutaneous coromary intervention)등의 필수적인 검사와 시술거부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치료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입원을 한 후 2006. 9.20.경 부산 중구 광복동1가 41에 있는 대한생명빌딩 1층 대한생명 남포고객센터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9. 22.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험금 2,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22.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6,050,000원을, 2006. 9. 27.경부터 2009. 4. 29.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6,857,339원을, 2006. 10. 4.경부터 2009. 5. 4. 경까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21,157,020원을, 2006. 10. 11.경부터 2009. 4. 29.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560,436원(총 합계 150,624,795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15고단1519] 1. 증인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E, AD, AF, AG, AH, O,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A의 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1)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 중 필로폰 교부 부분(범죄일시 2008. 7 초순)은 위 확정판결 이전 범행으로서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어 후단경합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2015고단1312 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2015고단1519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