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현재까지 AF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수협의 인사 등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호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자금을 운용하는 등 A의 최측근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면서 위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수협의 대리로 근무하는 AG의 모친이고, 피고인 E은 위 D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D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면서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수협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AH의 모친이면서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피고인 B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2.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D, E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0. 3.경 전남 AI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나와 친하게 지내는 D의 아들인 AF 수협 대리 AG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2. 저녁 무렵 AJ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000만 원을 위 AG의 과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AK의 동생인 AL 명의의 농협계좌(AM)에 입금한 다음 자신의 우체국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 E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B는 2010. 2.경 전남 AI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A 조합장에게 잘 얘기해서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아들 AH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0,3,23, 10:21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전달해서 아들 AH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AO의 축협 계좌(A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D, E 관련 범죄수익 취득 가장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AL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AL 명의의 농협계좌(AM)로 위 자기앞수표 10매를 입금한 다음 자신의 우체국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C 관련 범죄수익 취득 가장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AO의 축협 계좌(AP)로 송금받아 그 범죄수익이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AO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E의 뇌물공여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0. 3.경 피고인 에게 "조합장에게 잘 이야기해서 수협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아들 AG이 과장으로 승진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립 전남 AI에서 피고인 A에게 "AG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10. 3. 22, 09:16 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AG의 과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자신의 남편 AQ 명의의 농협계좌(AR)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100만 원 권자기앞수표 10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3. 22. 저녁 무렵 전남 A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 B에게 "AG이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조합장에게 부탁했으니 삼촌도 조합장에게 잘 좀 이야기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위 1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아들 AH의 수협 정식 직원 채용을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이상 피고인 A, D, E에 한하여), A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T, A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E, D과 A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B의 진술 부분 제외) 1. AQ, AW, AH, AX, AS, AY, AZ,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자수첩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각 내용증명(E, C), 2010년도 신규직원 채용평가 결과, CCTV 영상자료 3부, 통화목록 3부 1. 각 수사보고(과거 A 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재판진행 상황, 직원 승진, 채용과 관련한 뇌물 전달 과정 확인, BA 명의 계좌에서 A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한 확인 보고, 공여자 C의 대화 녹취록 첨부, B와 혐의자 C과의 대화내용 녹화에 관한 보고, B의 임의제출 영상녹화물 CD 첨부 보고, 이 B에게 준 수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주 AL 전화 진술 청취, AK 전화 진술 청취 및 이제해 준 계좌 거래내역 확인, BB의 전화 진술 청취, BC 수리비 지급 사실 확인, BD 용접기 구입 사실 확인, 변호사 선임료 지급 여부 확인, AH, AG의 채용 및 승진 일자 확인, 1,000만 원 뇌물공여 장소인 피의자 E의 집구조 등, E, AQ의 예탁금 확인을 통해 AV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음을 확인, AV가 직접 중도해지하여 계좌이체하고, AQ이 직접 수표출금한 사실 확인 등, B가 납부했다는 전기요금 확인 위해 A의 양식장 소재지번 등 확인, B가 납부한 전기요금 3,497,350원 관련, BE의 처 BF 이자 수령 확인, BB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서울 소재 호텔 지하 주점 등 현재 영업여부, BG언론 보도내용 및 해당 보도 관련 BH서 사건처분결과 확인, A 운영 양식장 사진 첨부 및 상호 확인, AG, AH의 인사관련 자료 첨부, A이 보험료 921,190원을 납부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확인 보고, 사료대금 지출 여부 확인 결과, 조합 인사업무처리요령, 인사규정 첨부,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 확인 Ⅱ, 직원승진시 공제실적을 반영한다는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대하여, A BI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이자 입금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기자수첩 제작년도 및 전기요금 납부 여부 확인 결과, 피의자 A이 B를 고발한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아시아나항고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F 협 정직원 채용명단 첨부, 변호사 수임자료 첨부, A, B 2010년 국내선 탑승기록 첨부, AQ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 수표 입금자 AL 전화진술 청취, 1,000만 원수표 관련 AK 전화진술 청취, 기자수첩 기재 2,000만 원의 사용처 사실 여부 확인, A 아시아나클럽 가입 여부) 및 각 이에 첨부된 서류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각 뇌물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일부 서류들은 증거목록에 독립된 순번이 부여되어 있으나 별도로 거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기재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D, E에 대한 유죄 이유) 1. 피고인 A, D, E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조합장인 자신의 측근임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피고인 C,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심부름을 왔다는 피고인 B에게 주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E, D 등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 믿기 어렵다. 검찰 수사과(수사사무관 등이 조사, 이하 같다)에서의 진술 요지 피고인 E은 검찰 수사과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자신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교부한 돈은 자기 돈 아니면 남편 AQ의 돈이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어느 식당에서 피고인 A, B 등과 만나 식사를 하는데 피고인 A 이양어장을 운영하는데 사료값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해 자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니 피고인 A이 필요하면 말한다고 하였고 이후 정확히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5. 9. 21.자 진술, 수사관이 당일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의 남편 AV 의 정기예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E의 남편 AQ의 계좌로 이체되는 사실 등이 나타나는 계좌추적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E의 돈의 출처에 관한 위 진술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AQ은 AV와 돈 거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물론 피고인 E도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집에 돈이 남아도는데 AV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5. 9. 22.자 진술). 같은 날 AV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여 예탁되어 있던 돈 1,000만 원을 AQ에게 이체한 기억이 없고, AQ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5. 9. 22.자 진술). 같은 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중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둘 중 한 명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었으나 정기예탁금이어서 인출이 곤란해 피고인 D에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부탁해 돈을 빌려 준비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2015. 9. 22. 자 진술, 피고인 E이나 AQ 모두 정기예탁금 계좌가 없 2) 피고인 E은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석 대목이라 바빴고, 피고인 B가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017. 2. 21.자 검찰 진술). 었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B가 받은 돈의 출처인 AV의 계좌야말로 정기예탁금 계좌였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돈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 E1급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빌려준 사실이 없고 남편 AV로부터도 빌려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E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2015. 10. 7. 자 진술).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한지는 오래되어 기억이 없고 급하게 사용한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린 후 갚았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근거도 없다, 당시 2,400만 원이 넘는 은행잔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월이라 굴비를 사오기 위해 잔고를 그대로 두고 빌린 것 같다(피고인 E과 AQ 모두 정기예탁금 계좌가 없었던 것이 확인된 이후의 진술이다), 피고인 B가 찾아오기 전에 돈을 준비해 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피고인 A이냐는 질문에 피고인 A, B 중 한명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B와 안면은 있으나 돈 거래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는 않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돈을 주고 나서 얼마 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해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자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핑계를 대고 돈을 받아갔느냐고 따지지는 않았고, 그 동안 피고인 A에게 3번이나 그 돈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 A 이 내가 해결해서 줄 테니 기다려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15. 10. 9.자 진술), 피고인 D은 종전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남편 AV와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니 AQ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사실이며 피고인 E1 그냥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AV에게 부탁해 AQ에게 이체해 준 것이고, 어제 만난 피고인 E이 통장거래내역도 있고 하니까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준 것으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 10. 9.자 진술). 검사실(검사가 조사, 이하 같다)에서의 진술 요지 3) 피고인 E은 검찰 수사과에서 피고인 A, B 둘 중 한 명이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전화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당황해서 그런 것이고 그 뒤 생각을 해 보니 피고인 B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전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 A에게 사료값을 빌려주겠다고 한 시점은 피고인 A 이 조합장에 당선되기 전 선거운동을 하던 때이고, 장소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물 가게(생수 판매) 아니면 양어장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후 며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냐고 확인하자 피고인 A "언제 보냈냐? 그리고 얼마를 보냈냐?"고 되물었고 1,000만 원을 보냈다고 대답하니 피고인 B에게 확인 후 전화한다고 끊은 다음 전화가 와 피고인 B에게 잘 이야기해 돌려준다고 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1~2번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함) 피고인 A에게만 이야기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설득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4),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B가 현찰로 준비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2017. 2. 21.자 진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고기 배가 나가야 되는데 겨울에 작업을 못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나 검찰 수사과 조사 이후 피고인 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빌려준 3) 2015년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7. 2.경에서야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0. 16, 피고인 B 등을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되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위 고소 사건에서 2016. 4.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l 항고하였으나 2016. 8. 26. 항고가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인 E은 검찰 수사과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10. 19.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유는 자신에게 친절하였던 피고인 E1 사정을 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피고인 E이 돈을 갚았는데 현금으로 갚았는지 계좌로 송금했는지 잘 모르겠다, 현금으로 갚았더라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계좌에 입금했을 수도 있지만 인부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 가지고 있으면서 썼을 수도 있다. AV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 5. 말까지 1,000만 원이 입금된 적이 없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 E이 돈을 갚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7. 2. 22.자 진술). 피고인 E은 피고인 B가 돈을 주기 전에 전화해 "조합장이 형수님에게 가면 알 것이다."라고 하여 "얼마를 준비하냐?"고 물으니 "1,000만 원"이라고 했다. 2009년에 조합장 선거운동할 때 피고인 A의 BJ 사무실에서 식사하던 도중 피고인 A 이 사료값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을 하여 "어려우면 저한테 가져다 쓰시라."라고 하였다. 조합장 선거는 2009. 3. 경이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시기는 2010. 3. 경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1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해서 단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조합장이 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후 며칠 뒤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적극적으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법으로 해 봐야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하였다(2017. 3. 9.자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신문)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5) 피고인 D은 문맹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AV 명의로만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이다. 6) 피고인 E은 조서 작성 후 열람을 하며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위와같이 "그렇다."라고 답변한 부분을 수기로 삭제하고 "조합장님께 돈을 빌려준 말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 것 같다."라고 수정하였다(2,165쪽). 한편, 피고인 E과 같은 날 대질 조사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진술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피고인 E1 BJ 사무실에서 식사했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조합장 선거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보석(2009. 7. 30.)으로 석방된 후부터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인 2010. 5. 까지 사이에 피고인 E. B가 BJ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여 점심 때나 저녁 때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돌려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 전에 피고인 A 과 함께 있을 때 "사료랑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빌려 드릴께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니 피고인 A 이 깜짝 놀라서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집으로 몇 번 갔는데 만날 수 없었으며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때 직접 빌려주었고 빌려준 방법 (계좌인지 현금인지)은 기억이 안 나고 총 거래금액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소결론 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계속 번복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일치되는 점, 당초 피고인 E, DAQ, AV는 모두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숨겼던 점, 피고인 E은 은행잔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그 이유에 관한 진술이 위에서 본 것처럼 번복되었다), 피고인 D과 AV가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면서까지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의아하고 피고인 E이 급히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피고인 D에게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 E, D은 빌려준 돈이 변제되었다고 하면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제되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의 말만을 믿고 돈을 빌려서까지 준비해 교부하였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당일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며칠 후 피고인 A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피고인 B에게 항의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정들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친한 이웃의 급한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반면 드러나면 안 될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 전체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이 AG의 승진 청탁 명목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거듭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고인 E, D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E에게 찾아가 돈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을 위해 사용하였다(사료대금으로 교부)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E, D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 수사과에서 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AG의 인사 청탁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부분, 피고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A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는데 그거 밖에 안주냐?"는 말을 했다는 부분 등은 피고인 A의 제보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7)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B의 검찰 수사과 진술을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닌 피고인 B 등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들(변호인들의 탄핵 신문 내용 등)에서 파악된 내용임을 부기해 둔다. 이하 같다. 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해 배심감에서 한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이 AG의 청탁 명목이라는 진술은 짐작이었을 뿐 피고인 El AG의 승진을 부탁하는 말을 하면서 돈을 교부해 준 것은 아니다(아무 말을 하지 않고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다만, 위 법정 증언 직후 "피고인 E이 돈을 건네면서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관련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법정 증언 후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 A의 회유로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밝힌 거듭된 진술 번복 경위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해 주는 증인 AT의 증언과 피고인 B가 제출한 관련 증거(CCTV 영상자료, 통화목록8))로 뒷받침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C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피고인 B가 검찰 수사과 내사과정에서 피고인 C을 일부러 만나 공소사실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이 자백하여 피고인 B가 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관계나 이 사건 결과에 따른 지역 평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흐리려는 의도(피고 8)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회유를 받아 검찰 수사과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번복한 진술은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담겨 있는 피고인 A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방문하였음을 증명하는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B의 번복한 진술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검찰이 추후 진술 번복 경위를 조사하면 위와 같은 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준비해 제출하며 번복하는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인 B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증거법적으로 무죄가 될 경우 공범인 피고인 B 역시 무죄가 되고 피고인 C, E에 대한 사기죄로도 처벌이 어려우므로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 B의 거듭된 진술 번복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피고인 B가 검찰에서 번복한 진술이 사실일 경우, 피고인 B가 검찰 수사과에서 계좌추적내역이 확인되기도 전에 어떻게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D의 아들 AG의 인사 청탁 대가였다고 진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C, E 관련 기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C,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계좌추적 결과와 다르고 내용상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언뜻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B가 돈을 받은 2010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에 검찰 수사과에서 진술을 하게 되어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를 거쳐 이른바 '자금세탁'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면 그것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 의아하기는 하나, 어차피 자금흐름이 있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피고인 B가 자신의 자금세탁 관여 과정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C, E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가 검찰 수사과에서 계좌추적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고인 E관련 돈에 관해서는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결과가 있는 마당에 그와 같이 진술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 9) 피고인 B는 같은 취지에서 검사가 우연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라기보다는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E, C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고 각각 그 다음날 이를 가지고 피고인 A을 찾아가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문제 삼아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E으로부터 2010. 3. 22. 저녁에 받은 100만 권 수표 10매,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3. 23. 오전에 AO 계좌로 이체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인 2010. 3. 23. 에 현금화하여 그날 저녁에 피고인 A에게 가져가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착각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이 부분과 관련해 여러 차례 한 피고인 B의 전체 진술을 종합해 보면 확정적인 기억이라기보다 그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C 관련 돈(정직 채용 관련) 2,000만 원이 피고인 E 관련 돈 1,000만 원보다 나중에 보고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 관련 돈을 보고받고 "정식 직원도 2,000만 원인데 과장 승진시키는데 그것밖에 안 주더냐?"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를 잃게 된다. 한편, 피고인 E 관련 돈이 먼저 보고되고 피고인 C 관련 돈이 나중에 보고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받는 돈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A, B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금액의 제시까지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AH에 대한 정직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E 관련 돈을 보고받을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AH에 대한 인사 청탁 경위, 돈을 교부받기 전 BK 식당에서 피고인 A, B와의 만났는지 여부(그 자리에서의 대화내용), 피고인 A과의 사전 협의 여부,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C 사이의 통화 여부 및 내용,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지만 피고인 C의 큰아들의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시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 B, C의 진술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아들 AH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 B가 이를 시인하는 자신과의 대화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녹취록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H AF수협에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독자적 범행임을 전제로 교부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문구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피고인 C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 전 BK 식당에서 피고인 A, B와 만나 식사한 적이 있고(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AH의 정직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후 AH이 정직 채용이 안 되어 6~7개월 후쯤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이 깜짝 놀라며 "예. 무슨."이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니 피고인 A이 "예. 무슨 돈이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7. 2. 23.자 진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 전 BK 식당에서 피고인 A, B와 만나 식사를 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 A 이 자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다시 자신에게 전화해 피고인 B에게 확인하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2,000만 원을 주었는데 왜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위와 같이 번복한 통화내용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진술한 후인 2017. 3. 6. 피고인 A 이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 같다. 2,110쪽 이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과정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접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의 진술 사이에 상이한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던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C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5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할 때 피고인 A의 제보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해 피고인 A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설령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A BL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10)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 E, D 등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 · 왜곡하여 모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공여자의 진술만 있는 뇌물 사건과 구조를 달리하여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고 수뢰자 측인 피고인 B의 내부 고발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고인 A의 혐의가 증명되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C, E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 10) 한편, BL, BM, BN의 각 검찰 수사가에서의 진술들과 BL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BM, BN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처럼 피고인 A BL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당시 이해가 맞닿아 있던 피고인 A BL에 의해 허위로 작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도 든다. 면서까지 한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돈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C, E이 피고인 A에게 확인하면 금방 들통이 날 범행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가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면 적어도 피고인 C,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받은 돈에 대한 추적이 힘들도록 하였어야 마땅한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사위인 AO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C, E으로부터 나온 돈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수차례 받았던 피고인 A을 걱정해 자금세탁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설명이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갈 뿐이다), 돈을 교부한 후 아들 AH의 정직 채용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궁금해 하며 피고인 A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피고인 C의 부탁에 응해 피고인 C 부부에게 피고인 A과의 식사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모함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E이 교부한 돈과 관련하여서도 돈을 받으면서 비로소 인사 청탁 명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돈의 명목을 정확히 고지받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더욱 용이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피고인 B의 전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다. AG, AH의 인사내역 및 AF수협의 인사시스템은 정황 증거이다. 피고인 E, C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D의 아들 AG이 2010. 7. 1. 과장으로 승진하고, 피고인 C의 아들 AH이 2012. 1. 16.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중 하나이다(한편, AH이 임시직으로 채용될 때도 피고인 B가 AH과 함께 피고인 A의 조합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AH의 이력서를 제출한 후 AH이 임시직으로 채용된 것이 확인된다. AH에 대한 정직 채용이 돈을 교부한 시점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은, AH이 일반직 정직 채용의 전제인 필기시험에서 14명 중 13위를 하고 정직 채용을 기다리는 계약직 대기자들이 많아 일반직 정직으로 채용하기 곤란하여 지체되던 중, 기능직 부서로 옮긴 후 지게차 면허 소지자로서 기능직 정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F수협은 수협중앙회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승진심사 시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승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승진대상자들의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정만을 포함한 종합평정 서열명부를 작성해 직원들을 승진시켜 오다가 2010년과 2014년에 수협중앙회 정기감사에서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받고 관련자들이 경고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이와 더불어 AF수협에서는 2012년부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승진 심사나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 시 수협중앙회 인사규정 등에 없는 공제실적(수협의 공제상품 판매실적)과 능력투표(직원들의 무기명투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를 반영해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AF수협의 인사시스템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 것이 아닌 조합장으로서 최종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다(이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 AS의 수사기관 진술에 배치되는 법정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2009년 AF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7. 30. 보석으로 석방되어 2010. 1, 7, 조합장직을 잃게 되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에 있는 BO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선거 때 차용한 채무가 남아 있고 주변으로부터 차용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현금 유동성 부족을 의미하고, 피고인 A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될 처지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필요는 피고인 A 이 조합장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자신들의 아들들이 정직으로 채용되거나 과장으로 승진되기를 바라는 피고인 C, D11) 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반면 당시 피고인 A 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A 을 도와 위 1심 판결을 뒤집어 조합장 직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던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리 돈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을 빙자하여 피고인 C,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였을까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5. 2.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이 위 형사사건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AH, AG이 정직 채용 또는 과장 승진이 될 경우 뇌물 공여자 측에서 범행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심복이자 뇌물수수 범행에 함께 가담한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밝히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인 점, 피고인 B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11) 공소사실 모두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피고인 C, E 2009년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고, 평소 피고인 E 부부는 피고인 A 과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하게 지내왔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같은 마을에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뇌물이 흘러들어 온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의 대응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B가 자신을 빙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이를 돌려주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와의 관계상 별다른 조치에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 조합장 직위를 잃을 뻔했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B가 스스로 돌려주기만을 기대했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초지정을 물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였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 C과 관련해서는 그 명목이 뇌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받은 돈을 우선 필요한 데 쓰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AH을 정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였다면 그나마 수긍의 여지가 있겠다). 바. 피고인 B가 제출한 수첩은 충분한 정황 증거이다.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에서 최초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C, E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며 피고인 A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출내역을 기재해 놓은 수첩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실제로 그와 같이 지출된 것이 맞는지 지출 상대방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의 수첩 기재 내용과 관련한 진술 중 지출시기와 작성시점의 간격,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면이 있고, 지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수첩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진술들을 모아 살펴보면 피고인 A 이 용처를 궁금해 할 수 있어 생각날 때마다 지출일시의 기재 없이 용처만을 기재해 두었다는 진술이 수긍이 가고,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사료대금 부분 등)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수첩에 기재된 사용처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자세히 다투고 있으나,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첩사용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한 위시도는 이미 그 힘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A 스스로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수첩에 기재된 돈이 모두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자신의 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돈으로 지출한 내역을 수첩에 기재해 둘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 친구로서 2009년 조합장 선거 때 피고인 A의 핵심 참모로서 선거자금을 집행하고 선거전략을 기획하는 등 피고인 A의 당선에 큰 공헌을 한 피고인 A의 최측근인 점,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에 수첩을 제출한 직후 위에서 본 피고인 C과의 대화과정을 녹화하여 그 영상물과 녹취록까지 제출한 점, 수첩에 기재된 전기요금이 3,497,350원으로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된 점, 위 수첩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 E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첩에 지출하였다는 일부 경비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 C 관련 돈의 지출내역들과 피고인 E 관련 돈의 지출내역(사료대금 1,000만원)을 기재한 필기구가 상이한 점(피고인 B가 검찰 수사과에 출석하기 전에 제출할 수첩 기재 내용을 가공한 것이라면 한 번에 작성하면서 총액에 들어맞게 기재하고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 관련 돈의 지출처(사료대금 1,000만 원)는 검찰 수사과 출석 전에 추가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그 추가 기재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 관련 돈과 별도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사료대금으로 그대로 지급하여 별도로 수첩에 기재해 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료대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지급하였을 뿐 직접 업체에 사료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2010. 4.경 대출금으로 사료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료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건넨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A은 사료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그 진술과 같은 경위로 돈을 지출한 후 이를 수첩에 기재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협 조합장으로서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2회에 걸쳐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보여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C 관련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저질러진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직 채용 및 과장 승진을 도모한 공여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내부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 점,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관련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공여자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큰 혼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실형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A 측에서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죄책이 더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 C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이웃인 피고인 D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