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5441

범죄사실 1. 피해자 이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말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빌라 ×호에서, 피해자 이C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많이 경락받는데 23평 아파트를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경매를 받아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락받을 아파트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를 경락받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4.경 피고인의 동생인 이C1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둔산동에 있는 28평 아파트가 나왔는데 위 물건을 1억 원에 경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락받을 아파트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를 경락받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이 C1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6. 12. 13.경 1,300만 원을, 2006. 12. 28.경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박C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C2에게 임차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7. 5. 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우리가 같이 살 전셋집을 구했는데,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이 6,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한 전셋집의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명목으로 사용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윤C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윤C3에게 자신이 마치 남자인 이C1(피고인의 동생)인 양 행세하면서 성인용품점에서 미리 구입한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사용하여 2008. 7. 5.경 피해자와 잠자리를 갖는 등 남자 행세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남편과 이혼하면 우리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집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체구조가 여자인 관계로 피고인을 남자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혼인하여 캐나다로 이민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73,301,97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17.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물품구입 명목으로 1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으로 총 210회에 걸쳐 합계 74,445,11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합계 39,151,979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3.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40우××××호 카니발 승용차를 너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내가 그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삼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4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양C4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사실은 신체구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양C4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충북 충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고 하면서 ‘이민 가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주고 그 대금을 잘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08. 10. 28.경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5,367,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합계 7,518,5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7.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고 하면서 ‘이민 가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대출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알아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6,631,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근처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동생 남자친구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대신 받아 줄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그 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2. 17.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동화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1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과 사용대금을 결제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할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687,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C5 진술부분 포함) 1. 윤C3, 이C, 박C2, 양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윤C3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원, 근저당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납입 방법 안내서, 이행확약서, 통장 사본,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계획 대비 입금현황(할부금융), 금융거래내용, 약관대출 계산서 및 영수증,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계산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운전면허증,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호적등본, 영수증, 신용회복지원승인통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 명의변경 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택공급계약 명의변경 확인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동의서, 분양대금 납입 현황, 명함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피의자 성별 확인, 이C1 전화진술 청취, 신용카드 번호 확인보고, 피해자 등 진술청취 및 분양서류 첨부,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