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6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자용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7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G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5,000원을 송금해주면 LG-G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2017고단3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E, I, J, K, L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나항(2017고단66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확인증 및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판시 제2항(2017고단7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에 관한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매우 적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사건과 동시에 공소제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 판시 제1의 나항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춘천시 C아파트 201동 옥상에서 위 아파트 00동 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실에서 하체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누워서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말경 또는 2014. 10. 1.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10: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사진 2장을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인 D 페티쉬 훔쳐보기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을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피의자 D 업로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들의 노출된 가슴(유방), 음부 등을 망원경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성인음란물 사이트에 '명불허전', '윗집새댁', '쩍벌' 등 명칭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한 사건으로서, 그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수단과 방법, 목적, 촬영부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F 사이에 있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E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도장을 가져오게 하여 합의서라는 사실을 속이고 미리 작성된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낭독하여 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에 날인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합의서 사본 1. 고소장 1. 종합업무일지(2012. 6. 1.~ 6. 30.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을 속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의 쌍방 상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F)과 합의가 되면 벌금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고, 2012. 6. 4. 피고인과 F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피고인이 F과 합의하였다고 전화가 왔길래 합의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키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여 경찰서에 접수시키면 안되냐고 하여 합의서를 접수받았다. 피고인과 F이 함께 2012. 6. 6. 경찰서에 와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화해를 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고인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아파트 관리소장인 E은 2012. 6. 5.경 피고인으로부터 F과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컴퓨터로 합의서(증거기록 제19쪽)를 작성하여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후에 F을 불러 합의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경리직원인 I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상해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E이 피고인과 F 사이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수차 합의 및 벌금에 대하여 문의전화를 하는 등 합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2. 6. 5.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한다는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갔고, 거기서 E이 피고인에게 합의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에 날인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G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만약 E이나 F이 위 합의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F이 피고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2. 6. 6.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 J은 2012. 6. 6. 에는 피고인이나 F이 관리사무소에 온 적이 없는데도, 2012. 6. 8.에 출근을 하니 관리소장인 E이 2012. 6. 6.자 종합업무일지의 지시사항란에 'K과 A가 15:30에 관리실에서 만나 합의서 도장 찍고 경찰서 출발'이라고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지시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이 2012. 6. 6. 함께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기재내용은 사실로 판단이 되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2012. 6. 5.에는 근무자가 아니여서 그날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더욱이 J은 2012. 6. 6.자 종합업무일지의 실시사항란에 '101동 1702호 중요한 얘기라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방문했더니 장애인 협회에서 전화왔는데 합의해라고 해서 않합의했다는 애기'라고 기재했는데, 위 기재내용의 어법이나 띄어쓰기를 고려하면 '않'이라는 문구는 추가로 삽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9. 22:06경 용인시 D건물앞 횡단보도에서 동소를 보행하는 피해자 E(25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와 지나칠 때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4:15 ~ 14:25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길에서, 위 장소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국 직원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며 그 삭제를 요구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위 신고를 원하는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손으로 때려 112 신고접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0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전 C군수 D의 처로서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2010. 3. 23. 퇴직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9. 12. 26. 전남 E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오늘 아침에 C에 있는 성인 문예반 할머니들이 F에서 버스를 타고 남원시 G호텔로 목욕하러 갔는데, 선거에 나올 다른 군수 예비후보자들이나, 의원 후보 예정자들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으니 사모님도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 G호텔 뷔페 식당으로 가서 그곳에 온 C군수 선거구민인 H 등 C에 있는 성인문예반 노인 약 30명에게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셨네요, 목욕하고 이뻐지셨네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C군수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입후보예정자인 D의 처가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차량 통과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사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단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만 여기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군수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입후보예정자인 D의 처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위 D의 비서실장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 K을 비롯하여 C에 있는 성인문예반 노인들 중 일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C에 있는 성인문예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군수 예비후보자들이나 의원 예비후보자들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으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군수 입후보예정자인 D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 하순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중순 2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2. 하순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3. 초순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3. 26.경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I에 있던 J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K 명의 J은행 계좌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입구 도로상에서 불상자가 택시기사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3. 27.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06. 3. 29. 02: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A 출입국 확인 수사, 각 판결문, 각 통화내역, 거래명세표, 마약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0만 원 = 1회분 상당 4회 무상교부 40만 원 + 5그램 매수대금 150만 원(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 또는 0.2그램 무상교부하여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0:2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앞에서, 평소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m 길이의 쇠줄을 쳐놓았는데 이로 인해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A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뒹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두부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면서 땅에 떨어진 벽돌을 옆으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이 다른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의 턱을 때렸고, 이에 쓰러진 피고인의 온몸을 발로 밟거나 찼으며, 피고인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면서 뒹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보고(이00 진단서 첨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턱, 허벅지, 허리, 팔 등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방어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거나 밟히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돌로 쳤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친 벽돌에 맞아 피해자의 뒤통수에 피가 난 것이라면 벽돌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벽돌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증인 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고, 경찰차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다시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의 뒤통수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김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의 배심원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특수상해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상해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공사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1. 20.경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하자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5.경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2. 15.까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재선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 2. 판 단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라면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정명령은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정명령(증거기록 23쪽)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3의 나. 다.항 부분인데, 그 중 다.항 부분은 그 내용이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고, 업체의 '재선정'이 아니라 향후의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위 시정명령 중 3의 나.항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012. 1.경에 선정된 업체인 D과는 2013. 1. 14.경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가 2013. 8. 30.경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수행할 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된다. 담당 공무원인 E도 이 법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기존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한다면 그것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당시 울산 북구청의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제일자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6,952,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0,440,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폐업사실증명,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2012. 12. 27. 폐업되었으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2. 27. 서울 강남구 F,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하러 온 G으로부터 시술비용으로 520,000원을 받고, G의 눈썹 주변에 마취약을 바른 다음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피부 속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문자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신한계좌로 송금한 내역의 송금한 자 유선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신한계좌로 송금한 내역의 송금한 자 유선청취2), 수사보고(신한은행 입금자 시술 여부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시술자 I과 전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술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등은 색소를 표피층에 주입하는 반영구적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시 시술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마취크림을 제거하고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끼운 후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행하였고, 위 기계의 캡을 돌리는 방식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술문신 시술을 받은 후 입술 위쪽의 과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신 시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이 사건 시술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시술과정에서 위생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의 사용 등으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였고, 시술부작용을 호소하는 H과 사이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문신을 평생서비스해 준다'고 제안하는 등(H의 증언) 진정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02년 벌금형의,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2005년 징역형(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의 전과가 있고, 다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종전의 재판과정에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받았으나 계속하여 재범에 이르고 있음 본건 범행은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등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식당에서, 그날 배달업무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일을 그만두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배달용 오토바이 열쇠, 카드리더기 및 그날 수금한 현금 25,000원을 주지 아니한 채 "70,000원을 내 놔라!"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정당한 일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건물 2동 206호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외국산 파종용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2007. 3. 23.경 위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네덜란드 E사로부터 시가 14,040,721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종자 160,000개를 국제특급탁송(TPG)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수입신고 없이 국제특급탁송(TPG)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524,622,092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등 종자 2,449,400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농자재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등 종자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입신고실적, 외환송금실적, 수출입통관편람, 종자수입내역, 외환송금 신청서, 수입신고실적, 송금-수입실적 비교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종자업등록증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관세법(법률 제9261호,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46

범죄사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난폭운전금지) 1. B(모닝, 검정) 난폭운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5. 8. 29. 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임페리얼(大)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8:3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단란 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1:20경 사이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1. 112 사건 접수 통보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6.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