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07: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순경 F이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7. 11. 10. 00: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점에서 치킨과 술을 마신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 더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들과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 E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24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종업원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야 씨발년아, 나 소주 3 병 마셨다. CCTV 돌려서 3병 이면 어떻게 할거냐. 내가 이 동네 깡패다. 칼로 배때기 쑤신다. 너 장사 못 하게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 D, E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다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4. 7.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격리장소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20:59 경부터 22:03 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수지점에 외출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1. CCTV 촬영 사진, 마트 입출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점,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강변이편한세상3치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4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수영강이편한세상3차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원인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해자를 태운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보행자통로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해 오던 쪽을 향해 사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2: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난방을 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히터가 켜져 있다”고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먹고 남은 뼈를 위 손님을 향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손님에게 다가가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난방을 켜지 않았는데도 켰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이 씹할!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야. 밖이 영하 몇 도인데 지금 난방도 틀지 않아 놓고 틀었다고! 아이 씹할! 너희 망하게 해줘?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일주일 안에 망해!”라고 말하는 등 03:40경부터 03:52경까지 약 12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과 큰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들어가 난 방이 제대로 안 되어 피해자에게 히터를 켜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뼈를 집어던지거나 젓가락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02:18경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 있던 화장지를 뽑아 바닥에 버리고, 옆에 앉아 있던 손님 일행에게 해장국에 들어 있던 뼈를 집어던졌다. 이에 그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에 젓가락을 들고 그 손님 옆으로 이동하여 언쟁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인 03:40경 식당의 난방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난방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있던 손님 E은 그 직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 03:58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 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H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변사자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수차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2012.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6]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1. 울산 남구 C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의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4, 18:40경 광주 서구 E PC방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8,000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12:30경 인천 남동구 G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1.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단말기 리더기에 통과시킨 후 위 금액을 입력하고 승인버튼 등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4,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74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029] 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05:24경 익산시 M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N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피시방 카운터 옆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1472]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05:30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7:50경 위 교회의 예배당에 있던 헌금함을 뒤집어 그곳에 들어 있는 1만 원권 54장 합계 54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S, T,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 사용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진술 청취) 1. 범행장소 특정사진,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2013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2013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통장사본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판단-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교회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6 피고인은 2022. 10. 22. 1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469 피고인은 2023. 1. 6. 22:20경 부산 사하구 F건물에서, ‘손님이 대실시간이 지났는데 나가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시발! 내가 왜줘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상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양손으로 같은 소속 경장 I의 상체 부위를 약 5회 힘껏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H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적발 당시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동주차를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8.경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 H, I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469 폭행)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1469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9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위 모텔 K호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법원의 2023. 8. 23. 자 양형조사보고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CT100 오토바이(1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이면도로를 연방축길 쪽에서 부수골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T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CT100 오토바이(10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경합범관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과 편도 1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도로 한쪽으로 비켰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등이 걸어가는 것으로 발견하였다면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2. 5. 21.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보이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0: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위 노래방 출입구를 막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해 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본닛과 앞 유리창에 개의 변을 투척 해 놓아 약 150,000원의 세차비용이 들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의 안면 확인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용인시에 있지 않았고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증거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중 방범용 CCTV 폴더 내 파일 약 10:13:50경과 피의자의 옆모습 파일 약 10:16:14경은 동시에 촬영된 서로 다른 방향의 사건 현장 촬영물인데(위 시간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두 상황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C 건물 옆으로 가 양동이를 두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동일하고, 그 순간의 회색외투를 입은 행인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장면이 동시에 보이므로 위 각 촬영장면은 동시이다), 그 영상들을 보면 피고인이 양동이에 든 이물질을 차량 앞 유리창과 보닛 위에 2차례 투척하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점, 또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중 피의자의 옆모습 파일만 보더라도 사건 당시 용인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거짓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쓰인 개의 변은 대형견의 변인데, 피고인은 사건 현장 건물인 C의 관리인으로 C 주인이 키우는 대형견의 변을 쉽게 다량 확보할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경찰이 C에 방문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노래방 건물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하고자 재생 직전에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피고인은 CCTV 회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2019. 12. 10.경 (이미 누군가에 의해 그 전까지의 녹화영상이 전부 삭제되어 있고 CCTV 기계가 정상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기사에게 ‘하드디스크 손상 에러가 있으니 기계를 교체해달라’, ‘누군가 CCTV 영상을 보자고 요청하는데 삭제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기사는 CCTV 기계(저장소 포함)를 공장초기화해준 후 기계를 통째로 교체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3:26경 경기 구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03:35 경 경기 구리시 E 아파트 F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G 소유 H K5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9.1.22,02:00 경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 K MSX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01:28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M 소유 N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53매, 일만원권 2매 등 합계 267 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2. 02:00경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P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1:20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P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28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9. 2. 10. 01:34 경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경기 구리시 0 아파트 P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M,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이미지 증거물관리시스템(IEMS) 현장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동선추적) 1. 용의자 및 택시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도난 오토바이 발견 현장 사진자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범행일시 등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3 범죄 (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영역[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0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0월~5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으므로,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차털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나이가 젊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어릴적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성장환경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주점 업주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3.17:54경 김천시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비씨 마이원카드 1장, 비씨 법인카드 2장, 현대백화점카드 1장, 비씨체크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농협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불상)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 18:31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점에서 카드리더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2012. 10. 3, 18:31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450,000원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날 19:01 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280,000원을,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날 19:02 경 술과 안주대금으로 합계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합계 1,01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대금이 결제되는 것처럼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2012. 10. 3. 18:31 경 농협비씨카드로 450,000원, 같은날 19:01 경 신한카드로 280,000원, 같은날 19:02 경 농협 비씨카드로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농협비씨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비씨카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대금 719,0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인 신한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카드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매출전표(2012. 10. 3. 18:31 경 승인), 매출전표(2012. 10. 3. 19:01경 승인), 매출전표(2012. 10. 3. 19:02경 승인) 1. 수사보고(술값대금 결제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04동 1703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3. 02:00경 위 B아파트 204동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통합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문열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잠겨있는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시가 5만원 상당의 걸쇠 부위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위 B아파트 204동 부근에 있는 통합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 경비원 D(75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21: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손님이 그냥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조금전 나간 손님이 누구인지 아냐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2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H(57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택시를 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오다가 2012. 9. 1. 16:0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없다, 택시비를 달라"라며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울 것 같은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합경비실 CCTV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21. 00:30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 L(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뭘 꼬라 보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2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인근인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약 10여회 밀쳐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이자 한때 광주지역 범죄단체 'O' 소속 조직폭력배였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동생들이 대드는데 정리를 해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함께 광주 광산구 P 소재 'Q'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2018. 3.21 00:50 경 위 'N'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 B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R(20세)이 피고인 A이 왜 이 일에 개입하는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 C는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접근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밀쳤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 D 또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이후 A, D(이하 'A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즉,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 역시 A L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A 등과 공동범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전화로 피고인과 같이 있던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A 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A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동행하였던 것으로, 이로써 묵시적으로나마 폭행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고, 또한 자신의 위세를 더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 역시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해 행사한 폭행이 집단적, 동시다발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C, D은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이 운영하는 ‘C’ 방직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1. 11. 19. 사장인 B과 급여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2021. 11. 22.에는 B과 같은 이유로 몸싸움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공장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오전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더 이상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B과 직접 만나 항의하기 위해 C 방직공장에 택시를 타고 찾아가던 중 주유소를 목격하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9. 14:27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 주유소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휘발유 판매를 거부하는 위 주유소 업주 G과 실랑이를 한 끝에 휘발유가 아닌 경유 6.6ℓ를 대금 10,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위 주유소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통에 담고, 같은 날 15:12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C 방직공장에 경유 6.6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찾아간 뒤, 출입문을 열고 공장 내부에 들어가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쏟아 붓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등 공장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제1호에 대한 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