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1. 5.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5. 2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F, 상환금액 : 9,203,000, 담당자 : G, 담당부서 :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05. 25., 상기와 같이 B님 ㈜H 대출을 2021. 05.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및 H 직원을 사칭하며 “I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H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대구 달서구 J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3,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5.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종료 확인서’ 제목 하에 ‘담당자 : K 과장, 고객명 : L,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 2020. 12. 10., 대출금 10,000,000, 대출종료일 : 2021. 05. 31.,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및 M 직원을 사칭하며 “I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M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M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영주시 N에 있는 ‘O’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3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