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8 피고인은 2020. 5. 31. 10: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M 사이트에 ‘DX가오헌터 완구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22:1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13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 피고인은 골프장 소속 캐디로, 피해자 P과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형과 내가 비트코인 업체인 Q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났다, 너에게 고마운 것이 많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투자를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2020. 12.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 ‘M’에 접속한 후, 피해자 R이 ‘학원운영 견본의류 4세트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 피고인은 2021. 1.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 ‘M’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라디오스 버킷햇 모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의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T, U, V, W, X, Y, C, Z, AA, AB, AC, D, AD, AE, AF, AG, A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O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번)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및 송금확인증, AI 대화내역, O 계좌거래내역, AJ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AK, AL, AM, AN, G, AO, AP, H, I, AQ, AR, AS, AT, AU, AV, J, AW, AX,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압수영장회신(N O)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Y, AZ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되, 배상신청인 E, F, I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의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촌형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1인 2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비난할 만하고, 피해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범행으로서,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45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약 1,26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그중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