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1986. 10.경부터 1989. 2.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근무하다가 1993. 2.경부터 같은 시에 있는 C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5.경 강원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그때부터 농사, 약초채집, 목공 관련 일용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터넷 사이트 "D"(E) 국제방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다음 카페의 "G"(H)에서 "I"라는 닉네임으로 각각 활동해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2013고단551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D"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11. 16. 21:44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한 후 국제방 게시판에, "F"라는 닉네님으로 "K"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L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한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8, 9, 11, 15, 18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나. 다음 카페 "G"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1. 8. 22.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카페 "G"(H)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으로 "M"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자주국가인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북미간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다고 주장하여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2014고단253 4.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1:48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다음카페 "G"(H)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으로 "N"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군사조직이 마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며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7, 9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문건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문건을 작성,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작성 게시물, 다음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피고인 작성 문건 입수) [먼저 위 글의 작성·배포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위와 같은 글의 작성·배포가 전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기재 각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이나 체제, 정통성과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L·O·P 3대의 세습 및 그들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선동하며,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장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데다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선동적인 점, 그 밖에 위 각 표현물에 담긴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위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및 목적, 작성 주체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표현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우리 사회 내에서 국론 분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거나 댓글을 달아 동조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실행을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찬양 등 행위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각종 이적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을 다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6, 7, 10, 12, 13, 14, 16, 17, 19, 20 기재와 같은 글을 "D" 게시판에 작성·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1 기재와 같은 글을 다음카페 "G"(H) 자유게시판에 작성·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5, 6, 8, 13, 16, 18 기재와 같은 글을다음카페 "G"(H) 자유게시판에 작성·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범죄일람표 1 순번1, 16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이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Q 전 대통령과 O 전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는 등 연방제 또는 점진·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3 북한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불가한 것으로 북한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4 변증법, 유물론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함께 위 사상들이 주체사상의 토대가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주체사상을 적극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4) 범죄일람표 1 순번5 노동운동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5)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2, 13, 14, 19, 범죄일람표 2 순번 1 정치·경제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을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등에 대한 내용인바,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주둔의 필요성,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평가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등으로 표현하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대한민국에 대한 외형적인 적화공작 내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범죄일람표 1 순번 17 애국가 중 하나님은 기독교에서의 신을 뜻하여 부를 필요가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7)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미국, 일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애국애족세력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고 R 전 대통령과 사회지도층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8) 범죄일람표 2 순번 11 자주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상통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자주성이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글만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이라고 일반인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표현만으로 북한을 찬양하였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9)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5, 8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유로운 진보정당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 S당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 S당이 비록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위 글을 작성할 당시는 해산결정 이전으로, S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하였다는 점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과격한 표현으로 미국에의 지나친 종속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0) 범죄일람표 3 순번 6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회주의 표방국의 현재 상황 등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면 '지금 사회주의 종주국은 북한이다'라고 덧붙인 것이 특별히 북한식 사회주의나 그 체제를 찬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11) 범죄일람표 3 순번 13 정치적·경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없다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그 적대적 관계의 예로 노동자와 자본가, 식민지와 피식민지를 들었다고 하여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화 될 것이라는 과신적 표현이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였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12) 범죄일람표 3 순번 16 미국에의 지나친 종속,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안이라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13) 범죄일람표 3 순번 18 북한이 줄곧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이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헌법적 정당성과 과도한 기본권 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조항(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을 하거나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한 적도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으로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은 경위로 합헌성을 유지하면서 그 규범력을 갖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아래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에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의견 사이에 상호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그중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게 하는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 일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T 전 국회의원의 체포에 대하여 비판한 위 글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논리적 근거 등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위 댓글을 곧바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옹호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L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구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그러한 표현이 L의 행적에 대한 과도한 찬양과 미화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