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85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서울 I에 있는 B 수산물공판장의 공판장장으로 일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B 공판장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대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수산물 공판장에서 중도매인 이 산지에서 직접 새우살, 가리비 등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수산물 공판장이 이를 위탁받아 상장하여 출하자 E의 처 F로부터 위 이 정상적으로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7,502원을 징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판팀장 J, 공판팀장 K, 경매실장 L, 경매실장 M, 경매사 N, 경매사 0, 경매사 P, 공판담당직원 Q과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기록으로만 상장하거나 허위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969,056,212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락받거나 정상적으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35,625,273원을 징수하였다. 2. R R은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I에 있는 B 수산물공판장의 공판장장으로 일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B 공판장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만 매대대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2013. 1. 21.경 위 수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 G이 산지에서 직접 새꼬막, 굴 등을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위 수산물 공판장이 이를 위탁받아 상장하여 출하자 G의 동생 H로부터 위 G이 정상적으로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84,854원을 징수하였다. R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판팀장 K, 경매실장 M, 경매사 N, 경매사 S, 경매사 O, 경매사 P, 공판담당직원 Q 과 공모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기록으로만 상장하거나 허위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737,801,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락받거나 정상적으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4,772,995원을 징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R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각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과 F 사이의 2012. 9. 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징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과 F 사이의 2012. 9. 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과 G과 H 사이의 2013. 1. 2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중도매인 E과 그 처인 출하자 F, 중도매인 G과 그 동생 H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중도매인의 친인척이 실질적인 출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탁인(출하자)과 중도매인이 친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들 사이의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기록상 E, F, G, H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처럼 실제로 위 수산물을 매입한 사람은 E 또는 G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범죄일람표 CD에 의하면 H은 G 외에 T과, F는 E 외에 GR와 각 거래를 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위탁매매가 기록상장, 즉 중도매인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위탁인(하자)이 실제로 물품을 출하한 것처럼 송품장을 작성하는 등 기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 A R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 A R이 각 위탁인(출하자)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합계액, 위탁매매기간, 총 위탁매매 횟수, 위탁매매대금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위탁매매의 중도매인이 누구인지, 각 각의 위탁매매가 '기록상장'과 '허위상장' 중 어디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 A R이 공판팀장, 경매사 등과 어떻게 범죄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인지 등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검사는 2016. 9. 30.자 의견서에서 위탁인이 중도매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중도매인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U공판장, B 등이 위탁한 매매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알 수 없다). 다. 결국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각의 위탁매매가 정상적인 정가매매 또는 수의 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수수료 징수행위는 각 징수행위별로 1죄를 구성하므로, 위탁인의 위탁매매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각 거래와 그에 따른 징수행위가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과 F 사이의 2012. 9. 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과 F 사이의 2012. 9. 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과 G과 H 사이의 2013. 1. 21.자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수수료 징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