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부모 명의의 토지나 부모가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를 이들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토지를 되찾는 이른바 '조상땅 찾기' 업무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해오던 중 2014년경 평소 자신을 수행하던 B로부터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비와 식비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받거나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지원받는 대신 피고인이 토지를 되찾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C에게 받은 돈을 갚거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생긴 이득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이를 두고 C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피고인이 2017. 6. 14. 밤 서울 강남구 D건물 벤치에서 C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C이 '먼저 나에게 지급할 이익금을 구두 약속이 아닌 공증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6. 15.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벤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과 순경 G에게 2017. 3. 22. 0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C이 침대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억지로 눕힌 뒤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2017. 6. 13. 21:00경 경기 성남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8. 14:54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에게 위 , 와 같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2017. 6. 13. 성관계의 경우 사전에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다가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더 하지 못한 것일 뿐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내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콜센터 직원 L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너는 강간범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고인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의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2차사건 발생장소 특정 및 2차사건 당시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파악), 수사보고(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실제 C으로부터 2017. 3. 22. 강간을 당하였고 2017. 6. 13.에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13. 성남시 수정구 N모텔'에 가기 전에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에 들러 여성용 윤활제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국에 들러 여성용 윤활제를 구입한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모텔에 가기 전에 약국에 들렀는지 질문을 받은 후 '약국에서 박카스와 우루사를 구입하였으나 여성용 윤활제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만을 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C이 남자 성기에 바르는 젤을 사오라고 하여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C과 함께 'N모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인 2017. 6. 14. 01:25경 모텔에서 잠시 나와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에 가서 회와 소주 등을 시켜 먹은 후 다시 'N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처음 C과 함께 'N모텔'에 들어갔을 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R'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C과 함께 'R'에 가서 회와 소주 등을 시켜 먹고 나올 때까지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장면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4. 아침 C과 함께 'N모텔'에서 나와 법원 등에서 함께 일을 보다가 2017. 6. 14. 저녁 돈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C이 '먼저 나에게 지급할 이익금을 구두 약속이 아닌 공증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약국에서 직접 여성용 윤활제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C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별다른 일 없이 함께 횟집에 가서 회와 소주 등을 시켜 먹고 다시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함께 법원 등에 일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C과 함께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7. 6. 13.경 모텔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17. 3. 22. 0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C이 억지로 피고인을 눕힌 뒤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당시 C이 피고인의 치마(원피스)를 들추고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기억에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등 주요사항은 명확히 기억하여 그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처음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7. 3. 22. 이후에도 피고인이 C을 만나 모텔에 간 2017. 6. 13.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30여 차례 직접 전화를 하였고 12차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7. 6. 11.에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차를 타고 S이라는 사찰에 다녀왔고, 2017. 6. 13. 피고인이 C과 함께 모텔에 가기 전에 C의 집에 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C에게 이와 같이 연락을 하고 그와 만난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6. 13. C과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7. 3. 2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2017. 3. 22.과 2017. 6. 13. 두 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하고 그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사람이 그 채권의 이행을 보장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사회적 비난이 큰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를 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받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직원만이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