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 8. 10.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9. 3.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6. 15.경 혼인한 후 2021. 6. 30.경 이혼한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B는 2018년경 피해자 C과 화성시 D,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B와 교제를 하던 중 B에게 피해자 C에 대한 9,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화성시 D, E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마치 B의 동의하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의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와 동거를 하던 중 B의 F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로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화성시 D, E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운영의 F은행 어플리케이션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40,000,000원, 대출기간 시작일란에 2020년 02월 18일, 대출기간 종료일란에 2021년 02월 18일이라고 입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입력한 후 B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대출거래 약정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B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위 각 서류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각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경 화성시 D, E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운영의 F은행 어플리케이션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9,000,000원, 대출기간 시작일란에 2020년 03월 01일, 대출기간 종료일란에 2021년 03월 01일이라고 입력하는 등 대출조건을 입력한 후 B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대출거래약정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B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위 각 서류 1부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각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혼인관계증명서, F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F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F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F은행 가계 대출 상품 설명서, F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등 편철), 수사상황(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임대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보증금 편취 사건 관련 집주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 전력 및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의로 회수하거나 B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다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음, 피해액 합계 5,600만 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B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B가 손실을 떠안게 되었음, 미합의,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피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이 사건 및 그 무렵 있었던 여러 사건들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