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여, 44세)과 피고인 A(48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AC(77세)와 피고인 U(여, 68세)는 피고인 B의 부모로, 피고인 A의 장인·장모이다. 1. 피고인 AC 가. 2019. 9. 6.자 모욕 피고인은 2019. 9. 6. 15:40경 성남시 분당구 Q, 6층 ‘S학원’에서, 그곳 학원 강사 A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도둑놈이야 임마’, ‘이 새끼가 인간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임마’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9. 16.자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10:20경 위 ‘S학원’에서, CCTV설치기사와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야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남 돈 번 거 갉아 먹는 새끼 기생충이지’, ‘저런 개새끼 때문에’, ‘저 새끼가, 욕 안 들으려면 빨리 인마, 이혼 도장을 찍어 이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공권력을 낭비하지마, 저런 새끼 때문에’, ‘저게 눈깔이가 살인자라 그러더라고’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U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AE동 앞에서, 피해자 A이 학원 관련 서류를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이로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10:20경 위 ‘S학원’에서, CCTV설치기사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머리가 터져 가지고 정신이 돌았나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AE동 앞에서, 피해자 A이 학원 관련 서류를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남시 분당구 Q, 6층 ‘D 수학학원’에서 피해자 A이 위 학원 천정에 설치한 CCTV의 선을 잡아 당겨 CCTV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5:40경 위 ‘D 수학학원’에서, 그곳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B이 돈을 횡령했어. 영업방해를 했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속해서 위 학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존속폭행, 폭행 2019. 9. 1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A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 B과 피해자 U가 올라타자 피해자 B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U의 상체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U를 폭행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C가 2019. 9. 13. 고소인 A의 어깨와 손가락을 발로 밟고, 얼굴을 주먹으로 쳐 안경이 날아가는 등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경기분 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첨부 CD 3매(순번70)의 영상 [피고인 U]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의 기재 1. 피해사진(순번21), 첨부 CD 3매(순번70)의 각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순번21), 첨부 CD 3매(순번70)의 각 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고소장(2019-10152)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증거자료 CD 1매(순번48), 피해 사진(순번49)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U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A의 어깨를 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당겨 자동차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져 다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A을 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B이 자동차의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2021. 6. 21.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떼어놓고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 일으키며 밀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이 AC를 무고하는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피해자 A의 잘못에 대하여 장모로서 한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이 AC를 무고하는 고소장은 2019. 9. 17. 분당경찰서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그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머리가 터져 가지고 정신이 돌았나봐’라는 말이 피해자 A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CTV를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을 연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CTV를 떼어내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이후 선을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설치한 CCTV를 피해자 A이 먼저 제거하였고 피해자 A이 임의로 설치한 CCTV의 선을 빼어놓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여 탈착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CCTV를 피해자 A이 임의로 제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어떠한 동기나 목적에서 CCTV를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CTV에 녹음기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피해자 A을 고소하였는데 CCTV에 녹음기능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피해자 A은 녹음기능이 없이 영상만 촬영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학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CCTV의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수업준비에 지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를 주장하였다], 당시 CCTV는 녹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녹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U는 초범이고, 피고인 AC, B,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C,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U, B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