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8: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8: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을숙도대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 할 경우 그곳은 왕복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자전거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종의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각자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거책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소위 ’상선‘)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라는 인물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대출 실행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에 대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공범인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정액의 수고비를 제한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를 사칭한 위 유인책은 2020. 6. 1.경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조작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날 또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은행 직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7:05경 세종시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I 대리로 행세하면서 추가 대출에 따른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2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의 ‘골드’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안 된다.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남수정경찰서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진술서 및 현장약도, 진단서, 성남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공사 중이니 우회하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가격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가 현장 공사 관계자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으로부터 “공사 중이니 우회하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가격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가 현장 공사 관계자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로막자, 차량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뒷걸음질 치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위 승용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고, 특히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꿈치 부분에 상해를 입을만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팔꿈치 부위가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없는바,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과 다투다가 성명불상의 행인, 인근 주민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씨발놈아 씨발놈아.”,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도 아니고 야 배울라면 똑같이 배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알았어. 알았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0고단8064),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C는 위 토지에 인접한 시흥시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0:00경 시흥시 B 토지에서, 위 C 및 F 소유자인 G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해 온 폭 2m 가량의 도로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깊이 및 폭 각 약 60㎝ 가량 땅을 파내고, 길 양 옆에 쇠파이프를 세워 노란색 접근금지 선을 설치하고, 땅을 파낸 곳 앞에 플라스틱 라바콘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차량이 다닌 적이 없고 시흥시청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다면 육로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C, G 등의 왕래에 공용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3, 26, 27, 60, 61쪽),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시흥시청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지시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지시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0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16 1.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6. 1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4일간 근무를 하고 매일 14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은 후, 2020. 6.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으로 일을 하겠다, 급한 돈 2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0. 6. 1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직원으로 일해서 받을 급여를 선불로 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6. 12. 20만 원, 2020. 6. 14. 28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0 2.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선원승선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하는 등 선불금을 주면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승선비를 주면 일을 하러 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20만 원, 2017. 7. 27. 100만 원, 2017. 8. 1.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9 3.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0:10경 전북 정읍시 G아파트 H동 I-J라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K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2021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선원승선계약서, 거래내역서 1. 녹취록 [2021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 사기죄와 2018.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무를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미리 임금을 받아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역시 누범에 해당하고 음주․무면허 처벌전력도 다 수 있다. 뒤늦게 범행 자백하긴 하였으나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허위진술을 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상당히 불량하다.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떡전골로 128-16, 병점 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녕동 쪽에서 진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쪽 뒤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약 665,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차량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연락처를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멈추지 않아 현장을 이탈한 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감지해변 자갈마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9: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1.7.16)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1년, 2016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도 주거지까지 계속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고관절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C’이라는 업체의 구인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전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경북 양산시 I, 주식회사 J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여 주고, 2020. 9. 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K 문서 양식에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아 경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납입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현금 9,18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납입증명서 사진 1매, K 명의 납입증명서 1장(원본) 1. 지문감정결과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25경 경남 합천군 B 앞 길에서 “차가 논에 떨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인데 한번 봐주면 안 되느냐, 사고는 내가 났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