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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B㈜는 광주시 C에서 타일, 위생도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9. 3. 4. 법인 명칭 변경, 변경 전 상호: E㈜]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14.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상대로 공급가액 185,677,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80,112,3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119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65,049,9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1억 4,000만 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90만 원으로 환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1,134,516,226원~2,836,290,566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작량감경 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13억 원을 넘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동생의 요구에 따라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존댓말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친구 사이로, 2015. 2. 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F(피고인의 배우자), G(E의 고등학교 친구), H(G의 지인이자 위 D주점의 업주)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나. 같은 날 21:00경부터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뿌리고 술병을 던지는 등의 주사를 부렸고, 화가 난 피고인이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같은 날 22:21경 누군가에 의하여 "3 ~ 4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싸움이 났으며 흉기는 없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라. 위 112신고에 따라 경찰 I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 E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에 I은 형사입건 등의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종결처리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분리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바. 그런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22:46경과 22:52경 그리고 22:56경 평택시 J에 있는 공중전화로 'K L 앞 M인데, 내가 눈을 맞아 병신되었다. 너무 아프다. 나를 때린 놈이 핸드폰도 가져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곳에서 도로로 약 17분 가량 떨어진 평택시 N에서 같은 날 22:44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G으로부터 돌려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M 앞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또 다시 구타를 당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2015. 2. 20. 22:10경 D주점 앞에서의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9. 1.부터 그해 10. 31.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C의 임금 6,050,000원, D의 임금 9,350,000원, E의 임금 5,440,000원과, 2015. 9. 1.부터 그달 2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250,000원 등 4명 임금 합계 25,0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위 근로자들이 2016.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 공소기각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3

범죄사실 1. 2014. 5. 8. 공무집행방해 5.8 청와대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라고 함)는 2014. 5. 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서 C정당 당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횃불시민연대 회원 등 400여명 참여 하에 C정당 부대표인 D의 사회로 본집회를 개최하여 종료한 다음, 위 D 등의 선동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청와대 방면으로 사전 신고 없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3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적선현대빌딩 앞 노상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 없이 행진하려는 집회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E 소속 상경 F의 얼굴을 향하여 두툼한 서류봉투를 휘두르고, 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같은 소대 소속 수경 G, 상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G이 들고 있던 방패를 몸으로 밀면서 위 G, H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모자를 빼앗고, 같은 소대 소속 수경 I이 들고 있던 기동단 소대 표식용 깃발을 잡아당기면서 위 깃발의 깃봉을 빼앗은 다음 위 깃봉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7.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관련 상황 2014. 5. 14.경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J)는 국정원시국회의 소속 참가단체 회원 및 시민 등 약 10,000명 참여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K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000여명과 함께 2014. 5. 17. 20: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로 가기 위해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난 시위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시위참가자들 십 수명과 함께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L 소속 M 경장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끌고 다니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가 주먹으로 위 M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면서, 2014. 5. 17.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N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당초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시위라는 사유로 같은 날 21:39경 종결선언 요청, 21:41경 자진해산 요청, 21:43경 1차 해산명령, 21:45경 2차 해산명령, 21:4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1:50경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현대빌딩 앞 도로 전차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F, G, I,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자료, 5.8.채증사진, 시간대별 현장사진 출력물 1. 만민공동회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의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집회에 참석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소지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심지어 경찰관의 신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평소 방범활동 등으로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여 왔던 것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50경 예산군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세)이 자신의 아들에게 담배를 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밟은 뒤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춘 후 위 행인이 자리를 떠나자 일어난 피해자에게 "너 아까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다, 내 아들과 어울리지 말고,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사실과 가슴을 밟은 후 삽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11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3. 26. 16:38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유압드릴(기계류)를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계측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0. 4. 10:37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A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3.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과 합의하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사진 59장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7: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4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나에게 이런 사진이 있다, 이런 사진들 니 아들이 보면 좋겠다, 니 아들도 알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너에 잘못을 모르는체 아무런변명 없는 너의 행동에 결멸을 느낀다. 죽여버리고 싶은마음~ 인생 그리살지마~ 끝까지 죽여버리고 싶은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F 메신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C 명의로 D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4개월 동안 매월 1,646,6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 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일응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F을 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대방인 E의 신원과 연락처를 사후에라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전화통화를 통하여 채무의 변제와 차량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지급하며 차량의 회수의사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 공하면서 E에게 차량포기각서 등 제3자에 대한 양도·양수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E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G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순차로 점유가 이전되었는데, 이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실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추급권이 상실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곤란한 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이 사건 차량이 현재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해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04. 5.경 대구 소재 'B'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스미스 S&W 모의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PDW 모의 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36K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AKMS 모의 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M4A1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HK45 모의 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중앙선 D역 승강장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 가며 미리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 받아 놓은 몰카 어플인 'E'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는 방법으로 약 1분 50초에 걸쳐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게 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의 요구로 휴대폰을 건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9. 18:30경 동대문구 H 아파트 106동 대연회장 소재 동대표회장 해임안 투표장에서, 투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 D로부터 "남편과 같은 종씨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민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 술집 년, 개 같은 년, 너 술집 년이지"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자리에 있던 중, 주민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까짓 것이 선관위원이냐, 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8: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7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관련)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그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경기 용인시 분당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주식회사 F이 시공사로서 경기 포천시 G 외 3필지 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 피해자는 건축주로서 대금 55억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향후 건축된 숙박시설을 양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소득세 절감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63억 8,000만원으로 상향한 2014. 10. 24.자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4. 10. 24.자 계약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 경기 수원시 성남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63억 8,000만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15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2014. 10. 24.자 도급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허위 계약서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안전장치로 '8억 8,000만원(두 계약서의 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5. 5. 19.경 피해자에게 '공사 기성을 90%(공사대금 49억 5,000만원 상당)하였으므로 계약대로 기성수령액 43억 4,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억 6,000만원을 2015. 5. 22.까지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면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고인 스스로 공사 대금이 55억원임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8천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공접수에 따른 기성금 지급요청건, 녹취록 1. 건설공사계약서(순번 2, 6번), 변제내역,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및 이체내역,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 착공신고용 건설공사계약서 1. 소장 및 증거서류 1. 판결문 [ 2014. 10. 24.자 도급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작성한 '준공접수에 따른 기성급 지급 요청건'(순번 10번)의 기재와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순번 12번)의 내용에 부합하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603,338,236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허위 도급계약서에 기한 청구와 별도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순번 8번 소장, 순번 45번 판결문).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을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 변론권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써, 사법절차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고, 자칫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 및 피해자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9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을 인정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바,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공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고 제품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 권한을 주고 판매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미생물 배양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생물을 배양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납품하여 주고, 2,000만 원을 추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납품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가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8. 1.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완제품을 공급받아 국내 독점 판매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건 기계 완제품 2,000대(1대 250,000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을 믿고 실제 이 사건 기계의 독점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 기간 내에 이 사건 기계 완제품 2,000대를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기존 금형 납품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금형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기계의 금형제작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금형제작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와 그 내용 및 계약 금액,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이 새롭게 금형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고, 금형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실 등을 구비하여 피해자 F(여, 15세) 등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 및 환자 보호·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장인 피고인은 창문이 열리는 폭을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위 병원 4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의 창문을 환자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병실처럼 창문을 반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창문 크기의 1/2 정도가 되도록 하거나, 창문의 열리는 폭을 사람이 통과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설치·관리하는 등 추락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창문을 설치할 당시 창문의 아래 부분에 비교적 낮은 턱의 스톱 바와 창문 윗부분에 스톱 바가 아닌 단순한 나사못을 박아둠으로써,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이 활짝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이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2012. 4. 15. 10:00경 위 병원 4층 프로그램실에 있는 창문이 1/2로 나누어 있지 아니한 채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의 폭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열리게 되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1층 현관지붕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현장조사, 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각 사진, 도면, 현장약도, 격리 강박 지시 및 수행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관련 민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합795)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