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과 함께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g을 은박지로 싸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22:00~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F과 함께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8g 중 0.4g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F으로부터 F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3에 있는 '어린이공원 20호'에서 길을 가로막은 채 담배를 피우는 성명불상의 여학생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B(14세)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고, 발로 피해자 C(14세)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소재지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담양읍 지침 6길 24 '본때감자탕'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약 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으로 음주차량 운전자 확인), D주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6:4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 부근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16:52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408번길 13, 인덕원대우푸르지오이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7. 16:5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408번길 13, 인덕원푸르지오아파트 2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포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은 붉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3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4. 03:40경 B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연향2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연향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하단부 골절상을,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같은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술친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사고 규모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중하기에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2: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04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소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참새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116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9.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이중섭로 16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87에 있는 화인호텔 앞 도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9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 5. 12. 15: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주공1단지 앞 길부터 같은 시 서귀동 선경오피스텔 뒷골목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간경화로 치료 중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년경부터 매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한달 여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위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 여성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위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위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복원사진, 피의자 휴대폰 복원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라면을 외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2017. 4. 18. 00:20경까지 '십팔 놈아, 십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위 씹팔놈아 죽이뿐다, 내가 니 계급장 벗긴다, 너거집에 찾아가서 죽여뿐다, 똥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렌터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성당 앞 교차로를 대종로네거리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촌네거리 방향에서 대종로네거리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렌터카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37,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G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수리견적서, 자동 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3), 사건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 무면허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자 신호와 상관없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유턴을 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고, 실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정 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사고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H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120,000원을 보내면 아이폰6를 배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2,46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4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벌금 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주취 정도, 단속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B회사 C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상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3일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 후 체크카드는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D 소재 E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옥탑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웨이터로 일하다가 빚이 남아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여 만 원의 각종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4만 원 상당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증 사본,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124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었으며,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다시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3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D(61세)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3~4회 가량 비비고, 같은 날 23:20경 다시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6:50경 원주시 예술관길 10에 있는 도영쇼핑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494-1에 있는 구곡 두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94-1에 있는 구곡 두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강원체신청 방면에서 청솔7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청솔7차아파트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8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추격을 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덕분에 인적사항 확인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집 2층 거실에서 동창인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동안 장난처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는데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 굴과 머리,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배상액에 관하여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23: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근처 노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24-10 동작대교 북단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34길 29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집 앞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는 빈 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담벼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통닭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있는 냅킨통과 닭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탁자 1개를 뒤엎은 후, 그 옆 탁자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을 구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4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단위농협 본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일본에서 큰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쓸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송비용이 아닌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0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은행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등 1. 신용정보조회회신결과 1.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76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7고단84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76호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7고단76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8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