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655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였을 뿐이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16. 23:50경 QM6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D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QM6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하 ‘지구대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아파트 주차장에 가 신고자와 피해 차량 차주와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 가해 차량으로 특정하고 경찰 PDA 단말기로 차적조회를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다. 피고인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지구대경찰관들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항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지구대 경찰관들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대전서부경찰서 I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인 J, K, L, M(이하 ‘I팀 경찰관들’이라 한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I팀 경찰관들은 처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집에 없자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과 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났다. 마. 이후 피고인과 I팀 경찰관들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I팀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 주거지 내부 사진을 찍었고, 2021. 3. 17. 01:16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다. 바.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없다. 3. 증거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거지 내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중 12~15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번, 이하 ‘증거목록’의 기재를 생략하고 ‘순번 번’과 같은 방식으로만 표시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는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에 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임의수사’로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및 수색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임의수사에서의 임의성 보장을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임의수사 중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 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러한 법령 및 법리상의 요건은 임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의동행 뿐만 아니라 동의를 기초로 하는 임의수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동의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경찰관 G 작성 수사보고(순번 8번)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피고인의 집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 한편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구대 경찰관들의 피고인 주거지 수색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위법한 수색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순번 8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를 촬영한 사진(순번 3번 중 12~15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번) 이는 모두 I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수사를 한 결과이다. I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수사는 모두 강제처분으로서 수색 또는 검증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고, 앞서 ‘경찰관 G 작성 수사보고(순번 8번)’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I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I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 및 검증에 해당한다. 다만 I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I팀 경찰관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의의 임의성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와 I팀 경찰관들의 직무가 구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전체적인 의사는 경찰관들의 소속을 막론하고 경찰관들의 피고인 주거지 진입에 반대하는 것이었고, I팀 경찰관들의 주거지 진입도 마지못해 동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구대 경찰관들 또는 I팀 경찰관들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주거 진입을 거절해도 되고, 사진 촬영을 거절해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진입이나 사진 촬영을 용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깨어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더욱 진지한 숙고를 거쳐 I팀 경찰관들의 주거 진입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동의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의 주거 수색 등 임의수사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판례 및 관련 법령이 임의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거시하는 원칙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거지 내를 촬영한 사진은 위법한 검증의 결과물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모두 위법한 수색,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의 결과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피고인의 주거지 내를 촬영한 사진(순번 3번 중 12~15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8번)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맥주 캔이나 컵에 물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L, K,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후 무렵 캔맥주 1개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