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0:30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D 동선 확인), 내사보고(119출동 구급대 상대수사), 수사보고(병원 방문), 수사보고(담당 주치의 구두진술), 수사보고(다세대주택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K 빌라 CCTV 재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L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확인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감정의뢰, 구급활동일지 1. A 얼굴 상처 사진 등, 피의자 A의 현재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은 수사기관에서 1"피고인과 피해자를 쌍방폭행 내지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 L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로 머리를 많이 맞아서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쪽, 148쪽), 위 임의동행 직후 피해자를 M병원까지 후송한 소방공무원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9. 22:01경 신고를 받고 22:08경 L지구대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가 '신고 1시간 전에 발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두통과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입술에 피가 굳은 자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6쪽, 8쪽, 수사기록 157쪽), 이들의 진술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에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12쪽),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142쪽) 등 공문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1). 2) 피해자의 동생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9. 7. 9. 20:5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엄청 때려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3쪽, 184쪽), 실제 1가 같은 날 21:06경 '언니가 아는 남자한테 맞아서 쓰러졌* 1) 이들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아래 1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다.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내역이 남아있다(수사기록 15쪽). 3)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수사기록 109쪽, 196쪽),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거나 졸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위 녹취서 5쪽, 13쪽), 동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특별히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4) 피고인은 2019. 5. 27.경 낙상 사고로 N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통증 강도(NRS scale)가 3점에서 2점으로 낮아지는 등 병세가 호전되어 2019. 6. 10.경 걸어서 귀가 퇴원하였고, 이 사건 당시인 2019. 7. 9.경까지 약 1개월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잔존하는 활동 지속성 장애 등도 상당 부분 치유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형태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피해자 및 그 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0'이라는 후배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해서 다툰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92쪽), 피해자와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던진 깨진 머그컵을 맞고 상처까지 입었으므로, 화가 치민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2) E은 2019. 7. 14.경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발로 짓밟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224쪽 이하). 인해 피해자가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7:03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18:14경 나오는 CCTV 영상(수사기록 165쪽, 166쪽), 20:33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20:54경 나오는 CCTV 영상(수사기록 22쪽, 23쪽, 123쪽)이 각각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18:14경부터 20:33경까지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같은 날 20:33경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가면서 주취로 인해 다소 비틀거리는 것 외에 두통, 오심을 느낀다고 볼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불과 20여 분이 지난 20:54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비로소 머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 시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때가 아니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20:33경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H 등 경찰관과 함께 서울강동경찰서 L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굴, 머리 부위를 추가로 가격당하거나 어딘가에 부딪히지도 않았으므로(수사기록 149쪽, 170쪽, 171쪽, 174쪽 내지 181쪽), 피해자가 위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부터 두통, 오심을 호소하게 된 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해자의 뇌수술을 담당한 P병원 의사 Q는 수사기관에서 "3, 4일의 시간이 경과한 증상이 아니라 몇 시간 내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고(수사기로 68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만 가하더라도 경막하 출혈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반복해서 가격하였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