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7. 0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구인 F보다 어림에도 F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라고 말한 후 01:20경 대전 중구 G시장(H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차장 안쪽에 놓여있던 화분 등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 의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7. 01:20경 대전 중구 G시장(H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엎어치기’ 등을 시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3. 16: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형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C 제출 진단서, C 제출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6, 25) 1. 범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법익침해 최소성 원칙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제출 통원(진료) 확인서, A 제출 진단서 1. A 제출 사진,A 제출 영상, 범행장면 CCTV 영상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던진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는바, 그 크기, 무게, 재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입술에 표재성 손상 등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가 일상적으로 소지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진행상황 첨부),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814, 2022노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 0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구인 F보다 어림에도 F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라고 말한 후 01:20경 대전 중구 G시장(H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차장 안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이 들어 있는 검정봉지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50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제가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주변에 있던 검정봉지 등을 던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정봉지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 돌인지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측에서 피고인이 던진 검정봉지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제가 맞았을 당시에는 뭔가 딱딱한 물체라고 생각은 되었는데 정확히 돌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다시 두 달 후에 경찰에서 ‘검정봉지 안에 돌이 들어있던 게 확실하다. 맞았을 때도 딱딱했고, 그날 아침에 가서 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은 봉지 안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어서 돌 같은 종류인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검은 봉지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 근처 CCTV에는 피고인이 흙이 들어있는 화분을 던지는 모습은 촬영되었으나 검정봉지를 던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검정봉지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화분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형태, 크기 및 재질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던진 화분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미니화분이고 그 안에 흙이 조금 들어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화분은 그 재질, 형태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화분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3. 16: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형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한방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병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졌을 당시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 맞혔을 뿐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부분에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목이나 어깨 부분을 움직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입술을 맞아서 다쳤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추 및 견갑대의 염좌,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입은 나머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은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입술 상처는 소독치료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