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4:00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여의도지점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인 3.25%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현재 점수가 낮아 대출 진행이 불가하니,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 실적을 올린 뒤 해당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진행됩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재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말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위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부터 2021. 1. 15.까지 피해자 E이 위 H 계좌에 입금해두었던 금원 중 124,041,400원을 125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2.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총 합계 212,981,4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전달해주었다. 연번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위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적어도 약 130,000원을(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받기로 하고, 2021. 1. 29. 08: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증거기록 제410, 41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해둔 접근매체인 ‘P’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꺼내어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2021. 1. 30. 07:50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사이에 접근매체인 총 33개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연번 범행 및 보관 범행장소 접근매체 연결계좌번호 계 좌 비고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이하 생략)]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AW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등 26부,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이하 생략)]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 명의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사기방조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판시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국가가 지원해주는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저금리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린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대출을 받고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기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것이 아니라, 실재로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2020. 12. 1.경 ‘(약 20일 후에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드릴 건데, 그전에 고객님(피고인)이 생활비도 없고 지금 힘드시니까. 우리 전산센터 과장님 쪽으로 해서 업무 보는 일이 좀 있다. 일당도 나온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타인들 명의의 카드 보관, 물품보관함에서의 현금 수령 및 분산 재송금ㆍ직접 교부를 통한 전달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640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는 은폐가 쉬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을 ‘송금 명의자’로 하여, 역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개인(특히 중국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왔고 그 일이 끝나면 입금영수증을 ‘폐기’해왔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647, 679쪽 참조).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추심’ 업무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돈은 ‘채무상환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해온 위 ‘분산 재송금’은 송금ㆍ수령 각 명의자가 모두 ‘개인’일 뿐이어서(증거기록 제647쪽 참조) 피해자들의 ‘채무상환금’이라는 돈이, 피고인이 부인하거나 잊어버리기만 하면, 금융기관에게 ‘변제’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변제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교부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백화점과 정미소, 편의점을 합하여 수년간 근무해 온 사회경력이 있기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458, 640쪽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따로 저장’해놓았다고 할 수 있는(증거기록 제644쪽 참조) 안내 문자에는, 아침에 물건(즉 접근매체인 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을 받고, 화장실처럼 사람이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배달되어온) 박스를 뜯으며 그 속에서 접근매체인 타인의 카드의 개수, 은행명, 카드 주인 이름을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파악’, 위 ‘파악’이 끝나면 카드 뒷면에 카드번호를 기입하라는 ‘작성’, 실장(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 카드번호와 금액을 알려주는 것을 가리키는 ‘통지’, 타인의 카드에서 돈을 찾은 일을 가리키는 ‘콜’, ‘콜’한 현금을 다시 위 실장이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무통입금’, 소지한 카드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체’, 카드조회를 하여 소지한 카드의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풀계좌확인’, 지급정지와 같은 이른바 ‘오류’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고방법, 명세표 사진을 보낸 후에는 바로바로 ‘폐기’하고, 업무 중간중간 (지시) 메시지도 주기적으로 ‘삭제’,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은행 안에서 절대 카드를 꺼내면 안 되고, 사진 촬영이 필요한 업무는 항상 은행 밖에서 촬영하며, 돈 뭉치를 맨손에 들고 있지 말고 출금 즉시 작은 가방에 보관하라는 등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쓰는 용어, 그 내용 및 주의사항까지 담겨있다(증거기록 제776쪽 참조). 위 안내 문자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추심’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이 각 무죄의 근거라며 든 창원지방법원 2018. 11. 19. 선고 2018고합182 판결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앞서 본 제안을 승낙한 이 사건과 달리, 위 사건 피고인이 대출 상담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속아’ 위 사건 피고인 본인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건에 대한 것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3518(병합)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위 사건 피고인들이 국내 사정에 밝지 못한 면이 있고 ‘위챗’ 메신저를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인 건에 대한 것이며, 춘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035 판결은, ‘방조’로 기소된 이 사건과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건에 대한 것인 등 모두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보관,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현금 수령, ‘분산 재송금’ 등을 통한 수익 전달 및 피고인 자신의 일당 취득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업무를 보면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금융기관 즉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매체인 카드들을 소지한 것이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라는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따를 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판시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일당’ 즉 접근매체의 관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지 즉 ‘보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비추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양형기준 시행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 사정도 있으므로, 이하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437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사기방조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437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편취금과 맞먹을 정도의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