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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임지수(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으 유 범죄 사사 실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20:1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B을 향해 던졌으나 B이 맞지 않고, B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7. 20:5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A가 위 E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을 피해자에게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정신병 환자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벌금 200만 원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2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매곡로4길4 다사읍 사무소 뒤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아파트 후문 쪽에서 다사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골반 및 요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을 들이 받고 대구달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목록의 순번 1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뇌허혈 발작, 뇌경색증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8:58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 접속, 피해자의 동의없이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사건송치서(경안산상록경찰서, 사건번호 2018-3659)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D 프로그램 관련) 1. 각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 소유의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D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형이 중하게 변경되기 전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통신요금 합계 967,8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67,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 호실 불상 입원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G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D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0만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1.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D은 C교회의 원로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C교회 소속 신도인 G의 초청으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사님, 교회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송치서(사건번호 2016-011902) 및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당시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1: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 과정 영상 캡쳐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차단 및 제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위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대물사고인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후문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사고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종전 음주운주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2. 1. 10:40경 위 자동차를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5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폭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순경 F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위 G, 순경 F이 운행하는 순찰차 471호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머리로 2회 박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자숙하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알코올중독치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5: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수리비 약 7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4경까지 약 18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운전차량 타인 운전 여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 우측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다가 아파트 안의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7월 임금 200만 원, 2019년 8월 임금 200만 원, 2019년 9월 임금 4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B(실제 대표자 C)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시스템을 통해 위 회사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임의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처인 공소외 E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해 둔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F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 1억 4,000만 원을, 2020. 3. 2. 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2020. 3. 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합계 2억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단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2:13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5.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가명, 여, 20세), 피해자 G(가명, 여, 20세) 및 H(여, 20세)를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E의 팔목을 붙잡아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위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로 갔다가 다시 피고인 테이블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예쁘다"고 하고, "니가 어린데 오빠랑 뭘 하겠냐", "애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및 E에게 삼폐인을 뿌린 후 피해자 일행 테이블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 F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돌아와 "춤을 추자"고 서성거렸고, 짜증이 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가시라 고요"라고 말하며 싫은 티티를 를 내자 웃으며 피해자 GG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E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다가가 "같이 춤을 추자"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 피해자 G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향해 자신이 들고 온 샴페인 병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샴페인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B 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방향으로 오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어깨, 팔뚝, 허벅지를 피해자의 신체에 바짝 붙여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선임되어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0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B 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방향으로 오던 중, 피해자 E(33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쳐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축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시공사인 D(주) 소장으로, 입주한 주거지의 벽에 곰팡이가 끼는 등 하자가 생겨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으나 시일이 지체되면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E동 앞에서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직도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느냐, 오늘은 무조건 방문하세요."라고 하였더니, 마침 다른 하자보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나 아파트에 와 다른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와 이야기 하시게요."라고 하여 거친 말투로 "올라오세요"라고 하자 "말씀 좋게 하세요."라며 기분 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보자마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주차장 기둥 쪽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인부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다시 달라 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8: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9호선 여의도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고 서 있던 중, 왼손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개를 펴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에 팔을 이용하여 손을 떼어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버티며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5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부교차로에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 경부터 22:03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6: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세탁소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화장실 모습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결과), ( 지털포렌식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동영상 유출·유포 안됨,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