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65세)과는 경비업무를 교대하는 직장 동료 사이인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8. 19:05경 김포시 D 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 때문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약 11.5cm)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갖다 대고 '이 새끼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의 다른 동료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 있던 다른 과도(칼날 약 1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에 갖다 대고 '목을 따버리고, 배를 쑤셔 버린다'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에 대하여 특별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학 졸업 후 증권회사에 다녀서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윳돈을 맡기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8. 경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의 액수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현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7.00:28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문제로 피고인의 매형인 E과 싸우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수회 뛰어 442,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01:4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경북청도경찰서 I 파출소 내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9세)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 및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J의 좌측 팔전완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약 4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3. 06: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삼시세때 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오드리햅번 미용실 앞 도로를 당리중학교 쪽에서 삼성타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에 수대의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0. 16:22 경 E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6개월간 동거하던 애인사이로서, 2013. 9. 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전화를 끊게 되자 과거부터 남자문제 등으로 누적된 불만에 순간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203동 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피해자와 대화 중 말이 통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부엌칼 1자루(칼날 18cm, 총길이 30cm)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피해자 C와 전화통화 내용 요약(피의자의 진술 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8.30. 23:0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반도체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53-3에 있는 두리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죽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내 상처 및 코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9:40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1교차로 제주시 방면 약 180미터 지점을 고산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한산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고, 진행방향 약 180미터 앞 우측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49cc 오토바이가 반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크락션을 울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도를 변경하며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및 가드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등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현장 제한속도 및 주변사진 1. 교통사고 출장조사(차량속도 및 충돌상태 확인)의뢰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진단서(D)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상당한 거리에서 이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2: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8세)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마주 오는 피해자 F(1994년생, 여)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오른손을 뻗어 왼쪽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19세)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업소 사장이나 H 일행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당시 흥을 깨고 싶지 않으려는 피고인 일행의 권유, 군인 신분이던 피고인이 헌병대로 이첩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만졌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중요한 행위 또는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내용 및 경과, 피고인 지목 경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시인·사과 경과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업소 사장인 I의 법정 진술, 즉 '피고인이 너무 흥에 겨워 만졌습니다라고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진술과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추행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시인하고 사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일행인 증인 J의 법정 진술은 J은 피고인보다 먼저 계단을 올라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측에 불과하여 역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미니 원피스를 입은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 일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치고 그 직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지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중요한 행위 또는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처벌 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함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북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2014. 7. 30.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4. 12. 5.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2014. 12. 14.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9:5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5:30경 김천시 물망골길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76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E 약국에서 2번 정도 스타리셋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돈은 어떻게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한번은 현금으로 30,000원을 받고, 두 번째는 26,000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약국에서 2회에 걸쳐 스타리셋 약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 J 증인신문조서 첨부, 관련 사건 유죄판결 확인보고) 1.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접수 처리대장(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한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J는 근무하는 동안 F이 어떤 여자로부터 약을 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고객이 약을 가져와서 돈으로 바꿔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고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스타리셋 120정의 가격이 29,000원 상당인데, 약사인 F1 위 약을 매수함에 따른 이익이 없고 행정처분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약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여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5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C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C정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8.경 C정당 당원인 G과 연락하여 C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G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H에게 투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8.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I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H에게 투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8.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J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C정당 관련 중복 IP(연번 56)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절차를 방해한 것이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까지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대리투표 횟수가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동안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일 유형 사건과의 형량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4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네이버 B 카페에서 'C'라는 닉네임(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경 광명시 E건물 부근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여 해당 카페 게시판에 '어제 번개로 만난 그녀(후기)'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내용의 텍스트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경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과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교제할 당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 'D'에 로그인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0.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A특정), 범죄인지(A)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06:2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112순찰차인 F SM5 순14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순경 G에게 "이 씹할새끼 파출소 순경 나부랭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빨리 순찰차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유리창과 썬바이저를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분당 D에서 골프가게를 운영하는데, 골프용품 구입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6.경 1천만원, 2011. 8. 31. 1천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분당 D에서 골프가게를 운영하는데, 골프용품 구입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1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1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6. 09: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며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가 2.5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5.0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손빨래 세탁기중고품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휘센 천장형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주사자국 촬영사진에 대한, 소변 정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1.00: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가 피해자 F(38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좀 가만히 있으소"라고 하면서 그곳 통로에 있는 빈 소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자리 부근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2.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086%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산역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관악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6.2,0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다단계 판매조직 관련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액이 2,60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고, 다단계 판매조직에 이를 모두 입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매월 일부씩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종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 매장에서 F이 같은 날 피해자 G의 집에서 훔친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오메가 남여 시계세트, 다이아몬드세트(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세트), 금목걸이 1개 등이 장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F의 인적사항 및 위 물건의 출처 등을 묻지 않고, 매입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현금 770만원과 계좌이체 190만원 등 합계 960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죄 등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절도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조장할 수 있는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절도범행을 범한 F과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 거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