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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3: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9.6km 지점에서 가속차로 갓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이 갓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4차로 뒤쪽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후방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18톤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화물차로 하여금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5. 02:3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행한 B 화물차(이하 '엑시언트'라 한다)는 트랙터-트레일러 구조의 차량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면이 피해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엑시언트의 트레일러의 적재함 고리가 차체에서 떨어지고 끊어졌으며, 적재함 좌측면 뒷부분부터 긁히고, 찍힌 손상이 확인되며, 좌측 후륜이 휠에서 이탈되어 사선형태로 휘어졌다. 피해 차량은 엑시언트와 충돌한 이후 갓길 및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전면 유리, 앞범퍼, 차량하부, 좌·우측면 등이 깨지거나 함몰되었는데, 그 때문에 엑시언트와 충돌한 부위 및 그로 인한 손상 정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도로 상황과 엑시언트의 최종 정차 지점은 별지 '현장 도면' 기재와 같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엑시언트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피해 차량의 DTG, 위성사진 등을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은 엑시언트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피해 차량의 DT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서 등을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4) G연구소 분석보고서 G연구소는 엑시언트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등을 검사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엑시언트의 트레일러 좌측 뒷부분과 피해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엑시언트의 트레일러 부분이 갓길에서 벗어나 4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8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00경 경주시 B모텔 인근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54세)가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문경 현장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5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7늑골 및 제 8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1989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2001년 및 2014년경 동종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벌금형 전력이 4회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이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주차장 차단문에 의해 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도르레 부위를 강제로 잡아당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주차장 차단문의 도르레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도르레 부위가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차장 차단문 수리업자인 증인 D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뢰로 2019. 4. 15.자 견적서(수사기록 52쪽)를 발행하였을 뿐 주차장 차단문의 도르레 부위를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후에도 위 도르레 부위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주차장 차단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5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백가영,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봉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채가 잡혔다며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시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19:05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와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8년 전이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1: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7:30경 B에 있는 'C' 개인납세 1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체납세금 분할납부신청과 압류해제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간색으로 고무코팅된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팔 소매부위에 소지한 채 세무공무원인 D(56세)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마치 위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상황사진 1. 피해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사용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세무공무원의 체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자신의 압류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세무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그랜저 차량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603,990원씩 36개월 간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2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찬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토목공사 현장 내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5:14경 광주시 C의 토목공사현장에서, D로 하여금 포클레인 장비로 야산을 깎아 나무 등을 정리하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작업장소인 야산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인원을 통제하여야 하며, 포 클레인 작업자와 사전에 작업에 대한 일정신호를 정하는 등 현장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D 혼자 포클레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D가 포클레인 장비로 야산을 깎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나무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야산 정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6. 16:18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 부위 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현장 감식 기록, 현장 사진기록, 부검감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목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포클레인 작업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덤프트럭 기사로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포클레인 공사현장에 접근하였던 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등이 지급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식당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괴산시내에서 대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인 2020. 8. 24.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조재익,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골프공을 만드는 회사의 부장으로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회사 사장이 아버지인 유복한 집안의 자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왔는데 같이 온 대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공 제조업체의 부장이 아니라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수거업체의 직원으로서 월수입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오피스텔 보증금 500 만원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처에 방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린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36,257,355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통장거래내역, 차량대금 입금증, 자동차 양수증명서, 벌과금 납부의뢰서,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시티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수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후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제공받은 아우디 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 상당한 금액(23,2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한편,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겨라(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1:30경 여수시 B 쉼터에서, 피해자 C(73세)를 비롯하여 주민들과 마을공동 꼬막양식사업 계약문제로 회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족제비도 낯짝이 있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무얼 도둑질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어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장골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공기광, 김수민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카드 본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인과 금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 금액의 12%를 매월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 위 사업에서 내 지분을 확보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너도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고 유흥비로 돈을 낭비하여 채무가 4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 사업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49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나 구해준 집의 월세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돈 전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쓰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2020. 8. 18.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판결 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소재 가경동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파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2, 2020고단15(병합) 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 박민경(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문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92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한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등록증과 차량포기각서를 주겠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외제차를 처분하여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3,300만원 가량 있어 차를 판매하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E)도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대포차량이면서 이미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G으로부터 자가용승용차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H을 통하여 알게 된 I으로부터 G이 J 명의의 K 벤츠 S500 승용차를 임대료 3,0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후, G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임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L)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 2020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벤츠 차량 임대료 관련 피의자 H과 피의자 I의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임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 알선행위를 하였다. 현재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와 전화 통화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9. 16:0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73에 있는 오수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서(인적사항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판천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7: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전진로 보룡제 8부 능선 도로를 전주 쪽에서 진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면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처를 입었고, 모닝 승용차는 좌측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94,282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산정)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피고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고의 경위, 당시 충격과 상대 차량이 부서진 정도, 피해자가 느낀 상황, 피고인도 무엇인가에 부딪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해서 보면 차량의 상태나 청력에 장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일반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과실에 의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인 고의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는 모두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31.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서, G은행 거래내역조회, F은행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2020. 8. 26.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