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여)과 2016. 12. 중순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2020. 9. 25. 20:45경 교제기간 중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씨가 B과 나랑 관계, 사진, 녹음, 증거들 톡들 다 보고도 두 사람이 관계가 온전할 것 같아요, C에게 가벼운 사진으로 1장 먼저 보내줄까? 아울러 D에게와 시행사 소장에게. E 까지는 좀 생각해볼게.’등의 내용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오전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 H호 다인 병실 안에서 전신마취 수술 후 입원하여 회복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11, 35) 1. 카카오톡 내역, 고소인 제출 서류, 피해사진, 고소인 제출 서류(진단서 등) 1. 압수물총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방실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문안 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방실침입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6. G 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고, 2020. 10. 13.까지 위 병원 H호 다인 병실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오전 8시경 위 병원 1층에서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1층인데, 부모님 병원에 계시면 뵙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부모님이 주무신다는 점을 이유로 만남을 거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 H호 병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인용 병실이라 할지라도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및 그 승낙을 받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곳으로 볼 수 없고, 병원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되는 구역으로서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통화 내역 녹음파일 3개(증 제6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원한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수술날짜를 알아보는 전화통화와 심부름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통화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교제한다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다인 병실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5. 09:30경 화성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을 따라가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8경 및 22:01경 피해자의 집 외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아파트 중앙현관을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5: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9. 25.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중앙현관을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 일시불상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0. 9. 25. 19:38경 및 22:01경 피해자의 집 외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5: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접근한 사실이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I아파트 J호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는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이 요구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업을 같이 하면서 2016. 12. 중순경부터 교제하였는데, 피해자는 2020. 7.경부터 다른 남성인 K과 교제를 시작하였음에도, K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그 교제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5.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K과 병원에 동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병원 근처에서 피해자와 K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자 피해자는 K과의 교제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대화의 주된 흐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온갖 헌신을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K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을 속인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는 ‘피곤합니다’, ‘그만하세요’라는 짧은 답변만을 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않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20. 9. 25. 17:35경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드려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상 이는 격앙되어 분노를 표출하는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확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후인 2020. 9. 28. 오전경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하였고, 분위기가 완화되어 카카오톡으로 일상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회사 추석선물인 과일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 정리와 더불어 교제할 때 함께 임차한 I아파트 J호 등과 관련한 금전적인 정산을 위하여 만나기로 몇차례 약속하기도 하였다. 나.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주거인 I아파트 J호 또는 위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중인 2017. 10.경 I아파트 J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시 계약명의자는 피해자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마련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은 피해자였는데, 피고인 또한 위 아파트에 가구와 집기류,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 놓고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월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가 2020. 8. 10.경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아파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여전히 위 아파트의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드키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구비해 놓은 가구, 집기류, 사무용품 등이 위 아파트에 남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퇴거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동생활관계를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1, 8),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순번 5), 피해자의 집 외부를 촬영한 사진(순번 1, 6)을 각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진 전송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9. 25.부터 2020. 10. 13.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약 5차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다르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한 경위도 각 다른바(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K과 교제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을 계속하여 피하자 순번 1, 5, 6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2020. 10. 13. 만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순번 8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사진 전송이 동일한 기회에 행해졌다거나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각 사진과 함께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약 3년 9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피고인의 사진 전송의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각 사진 전송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