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2-1

범죄사실 [2018고단622]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18: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피고인에게 1층 단칸방의 밀린 월세와 전기세 지급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난간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45]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0:1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일행 중 한명과 시비하게 되어 이를 피고인이 말리면서 서로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뚝배기 등을 쌓아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쌓여 있던 개당 1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0개, 개당 5,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50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I, 경장인 피해자 J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보고,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들아 너그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좆만한 것들아', '씹새끼, 개새끼, 칼로 쑤시삔다, 직인다'라고 욕하고, 이어 순찰차 안에서도 D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칼로 쑤씨삔다 씹새끼야'고 욕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도 D와 지구대 내부 전기 수리를 하는 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호로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내가 니 부모뻘이다 좆만한 새끼야, 니는 앞으로 경찰관 못해먹도록 해주겠다, 칼로 쑤시뿐다 씹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490] 5.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08: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조폭이고 내 동생들도 다 조폭이다. 너는 나하고 싸우면 안된다. 무조건 진다. 니 마누라 관리 잘해라. 야이새끼야. 개새끼야. 편의점에 찾아와서 다죽인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14:07경 제5항 기재 편의점에 재차 찾아와, M과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 했다며, 그렇게 말한 년을 데리고 온나. 씨발년아. 개씹년아. 내 질 안 좋다고 니 입으로 했잖아. 씨발년아. 내 동생아나, 데리고 와석 죽이뿐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첨부된 경과기록지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상황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및 출석거부)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이 112에 신고한 내역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및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 3.부터 2018. 1. 8.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신고경위, 현장 초동조치, 경찰장구 사용 등) 1. 내사보고(과거 피혐의자 기준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범행인 상해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죄를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법질서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