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B역 부근 C식당에서 피해자 D(당시 41세)에게 "스리랑카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수주를 많이 받아 계약금 수백억이 곧 들어오는데 사업이 초창기라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얹어서 7,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에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스리랑카에서 주택사업을 제대로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5.경 공소외 E의 F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리랑카 주택건설 사업 및 몰디브아파트 건설사업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145,3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법정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파산선고 사건 진행내용,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대화, 달러 사진, 파트너십계약서, 파트너십 동업계약 회의 의사록, 항고이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 등을 갖추지 아니한채 피해자를 상대로 외국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 또는 투자명목으로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스리랑카에 좋은 아이템이 있고,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7,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2014. 3. 5.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미 5,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기에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 12.경에는 스리랑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6.경에는 몰디브에 주택 건설사업을 한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어 결과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합계금을 빌려주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몰디브 연립주택 건축 관련해서도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공사대금을 선입금 할 능력도 없고 건설사를 데리고 몰디브에 가서 실제 건축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였다, 항만공사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며 이 법정에서는 '지급한 금액이 피해액보다 더 되는데 그 부분은 투자로 인정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고소장을 통해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사용하기로 한 용도까지 세세히 밝히고 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통하여 위 사업과 관련해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주장의 용도와 유사하게 돈을 지급했던 사정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외 I, J 역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자신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 있고 특히 I는 사업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며,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H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위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은 5,000만 원은 스리랑카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E이 "빌린" 것이고, 자신은 I 등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체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I의 지시로 일만 했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이 동업을 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과 내가 2014. 3. 5. 공동으로 "빌린" 것이었고, 3개월 후에 7,000만 원으로 갚기로 한 것은 맞다,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L에게 보낸 2,170만 원 역시 내가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들었다, 몰디브 정부에 자금 조달이 가능한 펀딩사의 의향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영국계와 미국계 펀딩사와 계약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몰디브 정부에서 요구한 공사개시 시점을 맞추지 못하여 싱가폴 회사에 프로젝트를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펴보면, 최초 지급된 5,000만 원이 E 명의의 계좌로입금된 사실은 맞으나, 피해자는 E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였기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같이 동업을 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적으로 E을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로 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위 E이 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사정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실제로 위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로 이체된 1,0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현금인출 및 개인용도로의 소비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그 이후 주고받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과 이 사건 피해사실 금원들이 수시로 액수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지급된 사정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 명목이 일반적인 투자금으로 보기 어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측면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그 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면이 일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개인이 모두 소비한 것이 아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몰디브 아파트건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투자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파트너십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계약자들 상호간 업무는 협의를 거쳐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대여금을 없던 것'으로 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피고인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 있던 상황에서 그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한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업계약을 통한 수익으로라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파트너십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초 다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지급했던 금원들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가 O의 진행사업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 지급금을 회수하고자 피고인의 사업에 수익을 기대하며 참여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대한 탄핵의 의미를 넘어, 사기 혐의를 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투자회사를 구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진술하며, 투자를 하기로 했던 'P'라는 회사가 자금동원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2016. 6.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변소 자체가 사전에 건설사업이나 펀딩사에 관하여 세심한 조사나 접촉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편취의 미필적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앞서 본 E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피고인측이 펀딩사와 제대로 된 사전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등으로 펀딩사를 통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선입금 할 능력과 건설사를 데리고 몰디브에 가서 실제 건축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금동원능력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확인된 위 2016. 6.경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몰디브 아파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아 갔으며, 그 이후인 2017. 8.경에는 임의로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등 동업인들 사이에서 동업인의 자격까지 박탈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발적 사유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 요소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측에서 사업을 위해 스리랑카 관료들과 접촉했다는 것, 샘플하우스를 시공했다는 것, 사업관련한 MOU를 체결한 것이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일내역, 스리랑카나 몰디브에서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사진 등은 확인이 되나, 이는 사업의 초반부에 확인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MOU 등을 넘어 구체적인 공사계약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되는 피상적인 자료들에 불과할 뿐, 관련 사업은 건설시공의 과정을 거치지도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러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L과 Q에게 컨설팅비용이나 임금 등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턱없이 부족하고, 샘플하우스 공사인건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영업비로 받았다는 금원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설령 투자명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20억 원 가량의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5. 29.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면책되었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거의 무자력의 상태였으며(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여 변제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믿고 금원을 교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1.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진행된 관련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254) 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관한 청구 일부가대여 또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부 기각된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형사사건의 기록송부촉탁 등이 이루어지기 전의 자료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결이고,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어 위 판결의 존재만을 들어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스리랑카 주택건설 사업자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0번 '몰디브 아파트건설 사업자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E이 차용인이고 자신은 채무와 상관없다거나 사업자금일 뿐이라는 등의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고, 다른 혐의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회복에 힘쓰지 않고 있다가 판결선고일 5일 전에 총 피해액의 1/3 정도인 5,000만 원만을 선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며 합의에 이르렀을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