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수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2013. 5. 9. 구속)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G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포천시 E에 있는 H모텔 208호에서 G(2013. 4. 17.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I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2013. 5. 1. 구속)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입구에 주차된 I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00: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13. 01: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16. 새벽 무렵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2. 새벽 무렵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4. 18. 1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I이 위 미용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P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포천시 Q에 있는 R휴게소 주차장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2:30경 위 T모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경기 포천시 U에 있는 V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8. 18:30경 포천시 Q에 있는 W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I으로부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3. 16. 03:2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입구에 주차된 I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약 2.6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포천시 U에 있는 X모텔 306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포천시 Q에 있는 W 모텔에서, 대마 약 0.5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대마 약 0.33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 대마 약 1.25g이 들어 있는 세면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대마 합계 약 2.13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P,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과 상호 통화내역 확인) 1.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교부,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 7. 1.자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 +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45g 중 압수된 0.69g을 제외한 0.76g의 추정시가 532,000원 + I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2.63g 중 압수된 2.13g을 제외한 0.5g의 추정시가 2,000원 = 1,034,000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죄들과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제1항 죄들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제1항의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