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여)의 친부이다. 1. 2018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피해자의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겨울)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D,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불러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옆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저녁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12세)를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아동학대 사건정보 공유회신서 1. 통화내역/차량정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각 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피해자의 모)와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