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합36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R은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T은 2004.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0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W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은 2005.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처법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2. 3. 1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Z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A는 200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10.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Ⅰ. 'AZ파'의 결성 및 가입 -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AZ파의 결성 배경] ￮ 안산시, 시흥시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1987년부터 안산시 성곡동,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총 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이고,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의 불량주택 정비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서울 청계천, 안양천, 목동, 봉천동, 망원동 일대 주민들이 안산시, 시흥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산시, 시흥시 인구가 급증하였다. [AZ파의 결성] ￮ 안산시, 시흥시는, 위와 같은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산업 인력이 유입되고, 인접한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등 주요 도시의 개발에 따라 위 인천시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베드타운 역할까지 하게 되어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등 각종 퇴폐 향락 산업들이 안산시, 시흥시의 공단 및 주거지 지역에 번창하게 되었으며, ￮ 인구 증가 여파로 아파트 건설 등 건축 경기가 호황을 누리자, 전국 각지의 폭력배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어서 오락실·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보호비 등을 갈취하며,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안산원주민파와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이 유흥업소 등을 분할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 Q은 서울 BA, BB, BC을 주 활동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BD파'에서 2000년경부터 행동대장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철거현장 이권에 개입하여 재개발 회의장 등에 난입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권을 따내는 등 윗선에서 지시받은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하여 상·하조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권개입 처리 덕분에 간부급 조직원들이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부하 조직원들에게는 전혀 돈을 내려주지 않자,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조직에 불만을 품은 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년경 'BD파'를 떠나 2005년경 친척이 정착하고 있는 안산에 터를 잡았다. 피고인 Q은 불법 카지노빠를 운영하면서 'BE파' 출신의 조직폭력배인 AB, S 및 자신의 고향 후배인 R을 만났고, 안산시 등 지역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어있지 않은 잔존 폭력 패거리인 V, T, U, A, Y 등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 카지노빠 단속 이후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AB 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미 안산·시흥지역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던 전라도 출신 조직폭력배(목포오거리파, 목포새마을파 등) 및 안산원주민파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Q은 2007. 10.경 시흥시 BF 1층에 있는 'BG' 식당에서, AB, R, S, T, V, U, Y,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2-3명 등과 함께 모여 회식을 하면서, "안산과 시화가 우리의 무대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AZ식구'다", "선·후배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생활을 잘하자", "AZ식구인 것에 자부심 느끼고 열심히 생활해라", "형님들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무조건 나의 말만 듣고 움직여라", "식구들은 모두 똘똘 뭉쳐서 단합해라", "다른 식구에게는 절대 밀리지 마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이를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일부 후배 조직원들에게 20만 원씩 교부하여 조직원들간 결속을 다지고,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흥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AZ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AZ파의 확장 및 서열체계] ￮ 위와 같이 'BG' 식당에서 Q을 소위 큰형님, 즉 수괴급 두목으로 하는 'AZ파'를 결성하였으나 그 숫자가 약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모두 시흥시와 안산시에 안정된 기반이 없어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할 수 없자, Q 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8. 1.경 안산시 단원구 BH에 있는 'BI' 식당에서, Q의 BD파 선배인 BJ의 소개로 BD파에서 활동하던 BK을 부두목급으로 영입하고, 그 외 안산, 시흥,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배인 AH, AG를 가입시키고, 이후 T, A 등으로 소개로 W, BL파 출신인 X, Z, AA, BM, AC, AD, BN, AE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 이후 Q 등은 조직 기여 정도와 나이를 고려하여 'AZ파'의 수괴급 큰형님, 부두목급 실세 형님, 행동대장급 형님을 정하고, 그 아래는 행동대원급으로 하되, 각 서열은 나이 순서로 정하고, 나이별로 일명 기수를 부르는 것으로 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는바, Q은 조직의 대표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수괴급 두목, BK은 간부급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급 간부, R, S, T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AB, V, AH, AG은 두목을 보좌하고 조직원들을 자문하는 고문급 조직원으로 각자 역할을 정하고, 행동대장 이하는 그 기수에 따라 W, U, Y, X, BM, AC, A, Z, AD, BN, AA, AE, AJ 등으로 역할을 정하고 활동하였다. [지휘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 두목 Q, 부두목 BK, 행동대장 R, S, T 등은 위와 같이 조직원의 숫자가 늘어나자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이용하여 즉시 상호 연락하고, 행동대장부터는 각 기수별로 이어지는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세웠으며 이를 통하여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 그리고 과거 폭력배들의 행동 지침과 두목 Q이 위와 같이 BG 식당에서 내린 지침을 행동강령으로 삼아 회식할 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윗기수 선배가 후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라, 조직의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 부르며 끝에 '다', '까'를 붙여라"는 등으로 행동방식을 교육하였다. ￮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로 위 연락 및 명령 체계에 따라 전조직원이 집합하여 선배 기수가 아래 기수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아래 기수는 다시 그 아래 기수를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때려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는바, 2008. 5. 25.경 당시 당시 고문 역할을 하던 AB은 조직의 행동대장인 T이 시흥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T을 불러내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야구경기장 공원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리고, T의 선배임에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K, AG, AH의 엉덩이도 5대 가량 때린 바 있다. ￮ 또한, T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Z파의 하부조직원인 BM을 혼내주기 위하여 Y, A를 소집하여 함께 2008. 1. 어느 날 01:00경 시흥시 BO에 있는 BM의 주거지로 찾아가 A로 하여금 식칼로 찌를 듯이 BM을 협박하여 조직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통솔체계에 반항하는 조직원을 응징하여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 조직원의 단합 및 상황 발생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합숙소 등을 운영하였는데, 2008.경 BK, AG, AH이 BP오피스텔 1215호에서, U, A 등이 시흥시 BQ에 있는 BR모텔 2층에서 U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명 별동대로 동원할 수 있는 주점 남성접대부인 속칭 '호빠선수'들과 함께 각 합숙하였으며, AA, Z, AJ, AE 등은 2008. 9.경부터 2008. 12.경까지 시흥시 BS 소재 원룸을 임차하여 합숙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Q은 내부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AZ파 조직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설, 추석이 되면 조직원들에게 10, 20만 원씩 내려 주고 수시로 조직원을 모아 회식을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바, ￮ 2007. 10.경 위 BG에서 Q, AB, R, S, T, V, U, Y 등 1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AZ파를 결성할 당시 Q이 조직원들에게 20만원씩 건네주는 등 위 식당에서 수시로 조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였고, ￮ 2008. 1. 어느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H에 있는 BI 식당에서, 조직원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Q, AB, R, T, V, U, A, Y 등이 모인 가운데 BD파 선배인 BJ이 BD파에서 활동하던 BK을 소개하고, 이때 BK이 AH, AG 등도 소개하여 신규 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회식을 하여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의 단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 2008. 2. 15. 19:00경 AZ파 조직원들이 동원된 서울 노원구 BT 소재 BU교회에서 열린 재개발 조합의 회의를 방해하는데 성공한 후, 인근 서울 중랑구 BV에 있는 'BW' 식당에서, 위 BU교회에 동원된 Q, AB, R, S, V, T 등 전 조직원들과 그 날 동원된 BX 등 BY파 조직원, BZ 등 CA파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조직의 단결 및 폭력조직 간의 연대를 도모하였으며, Q은 식사 후 조직원들에게 수고비 조로 10만 원씩 교부하였고, ￮ 2008. 7. 중순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B 인근 어느 중국음식집에서 Q, T, U 등 AZ파 조직원들과 CC파의 조직원 등이 모여 Q이 조직원들에게 "한 식구처럼 지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회식을 하며, AZ파 조직의 단합을 기하면서 동시에 타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고, ￮ 2008. 여름 1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T, AJ, AE, AA, A, AD, X 등 조직원들이 모여 T이 고용하고 있는 주점 종업원들과 축구 시합을 한 후, 시흥시 CD에 있는 'CE' 식당으로 옮겨 AC이 합세한 후 술과 고기를 먹고 재차 족구시합을 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등 매년 조직원들이 단체로 체육행사를 하며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 2008. 9.경 시흥시 CF에 있는 CG 부근 어느 식당에서, Q, BK, AG, AH, R, T, AC, U, AD, X, A, Z, AJ, AA, AE 등 조직원이 모여 식사를 하며 그 무렵 조직에 가입한 AC, AD, AE, X 등이 Q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Q이 당시 BY파 조직이 단속된 것을 고려하여 '최근 조직폭력배 단속기간이라고 하니 괜히 몰려다니면서 사고치지 말고 몸사리고 있어라'라며 주의를 당부하며 결속을 다짐하였고, ￮ 2008. 12. 하순경 시흥시에 있는 어느 가요주점에서, Q, R, AG, T, A, AD, X, Z, AA, AE 등 조직원들이 망년회 명목으로 회합하여 단합을 도모하였고, ￮ 조직원들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조직원이 참석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초대하여 타 조직과 연계를 도모하였는데 특히 2008. 2.경 V의 결혼식에 Q 등 전조직원이 참여하고 BD파 조직원 등 다른 폭력조직원도 초대하여 연대를 꾀하고, 2008. 12. AC의 결혼식에 두목인 Q과 BK, R, T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단합을 과시하였다. ￮ 2009. 7. 25.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삼계탕집에서, Q, BK, AH, AG, R, S, T, Z과 평소 Q과 친분을 가지며 조직원의 회식비용을 대주던 CH, CI, CJ, Q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5-6명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조직의 단결을 유지하였다. [운영자금 조달 및 이권 개입] Q 등은 폭력조직인 AZ파의 유지·발전을 위한 조직 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S은 2008. 시흥시 CK에 있는 CL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원인 A를 부장으로 두고 실제 운영을 맡겼고, V는 AZ파에 가입한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시흥시 CM에 있는 'CN'라는 호프집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원과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U는 AZ파에 가입하고 2008. 초부터 시흥시 지역에서 남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여자손님들과 동석작배하게 하는 일명 '호빠'를 운영하였고, 이어 T도 남성접대부를 고용하여 '호빠'를 운영하였고, ￮ 2008. 1.경부터 2-3개월간 BK, AG, AH은 시흥시 CO 인근 CP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도박꾼 6-7명씩 모아 도박을 하게하고 시간당 1-2만원씩 받으면서 도박자금인 일명 '꽁지'를 빌려주는 일명 하우스를 여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을 올리고, ￮ T은 2008.경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노래방 등에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2008. 하반기에는 안산시 상록구 CQ에 있는 'CR노래광장'의 운영권을 획득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 2008. 1.경 Q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채권자 2명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의뢰받고, A, BM, Y을 소집하여 채권자들과 함께 용인시 JC에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지하 커피숍으로 찾아가 BM, Y은 커피숍 앞을 지키게 하고, A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에게 차에 태워 놓으라고 겁을 주어 채무자를 굴복시켜 청부 폭력을 행사하고, ￮ 2008. 2.경 S은 화성시 지역의 석산개발업자로부터 석산개발허가를 받는데 그 지역 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장의 행적을 미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V와 함께 CL유흥주점 종업원인 CS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장을 미행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등 주위의 청탁에 따라 불법행위를 감행하며 수입을 올렸고, ￮ 2008. 2. 15. 18:30경 Q은 서울 노원구 BT에 있는 'BU교회'에서 열리는 재개발조합의 회의를 방해할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CA파의 조직폭력배인 BZ으로부터 받아 R, T에게 인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AZ파의 두목인 Q과 R, S, T, AB, V, Y, A 등 조직원들과 BY파 조직원 CT, BX, CU파 CV 등이 위 교회에 집결하여 CA파, BD파 조직원들과 결합하여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가 연단을 장악한 후, 마이크를 빼앗아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연설을 하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산을 해라"라고 하며 마이크 코드를 뽑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웅성거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조직적으로 회의장에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조직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고기 등을 먹었고, Q은 위와 같은 청부로 받은 돈으로 동원된 조직원들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 2008. 2.경 CA파의 BZ으로부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W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필요한 인원을 동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직원 U, V, Y, BM 등을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 T은 2008.경 하부조직원인 AC, X, A, AE, AD 등에게 전화금융 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AE 등이 자신과 친구들,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1개당 15-30만원을 지급하고, T은 웃돈을 붙여 위와 같이 수집한 통장을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주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수익을 올리고, 또한 경찰에 단속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인터넷 등에 올라 온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며 조직차원에서 일명 대포통장을 만든 것을 숨기도록 교육하였고, 한편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렸다. [조직의 위세 과시] AZ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 S은 2008. 3. 중순 02:00경 시흥시 C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L유흥주점에서, 시흥지역을 주무대로 하는 BY파 조직원인 AY이 AZ파의 행동대장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AY을 때리고 조직원인 T, U를 불러 내어 AY을 도망가지 못하게 일명 병풍을 치게 하고 AY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시흥지역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AZ파의 위력을 드러내었고, ￮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다 통장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CX을 응징하기 위하여 2008. 9. 중순 21:00경 시흥시 CY에 있는 CZ으로 불러내어 Z은 흰 수건에 감싼 식칼을 들고, AJ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T, X, AA, AE, DA, DB가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고 T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욕하냐, 내가 AZ식구다"며 뺨을 때려 위와 같이 불법영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에게 조직 차원에서 겁을 주고, ￮ 2008. 10. 초순 새벽에 불법자가용 영업업체인 'DC' 기사대기실에서 손님들로부터 콜전화를 받는 피해자 DD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T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T, AA, AJ, DA 등이 시흥시 DE에 있는 위 업체 대기실로 쳐들어 가 야구방망이로 집기를 마구 부수고 그곳에 있던 기사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 그리고 2008. 10. 초순 01:00경 경기도 시흥시 DF에 있는 DG 앞에서 T이 보도방 아가씨들과 술을 마시고 추가비용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DH와 시비가 붙자 T이 AA, AJ, DB를 소집시켜 야구방망이로 DH에게 겁을 주고 AJ는 옷소매 안쪽에서 사시미 칼(길이 약 4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쪽에 찌를 듯이 들이대 AZ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 AZ파의 행동대장인 T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명 도우미를 노래방에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2008. 11. 하순 시흥시 DI 201호에 있는 'DJ' 업주인 피해자 DK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소개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미성년자들이 돌아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T, X, AA, AE, A 등이 위 노래광장으로 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위 노래광장을 보호하는 시흥지역 조직폭력배와 대치하며 AZ파 조직의 이권 사업을 방해하는 시흥지역 업주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 위와 같이 T은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인 AC, X, A, AE, AD 등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아오면 1개당 15~30만원을 주고 T은 다시 이를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주었는데 X이 직접 해외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겨 주려 하면서 T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09. 1. 4. 03:00경 시흥시 DL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과 논두렁으로 끌고 다니며 U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며 T은 사시미칼로 X의 엉덩이와 오른쪽 무릎을 1회씩 찌르고 Z은 돌로 X의 오른발목을 내려 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지키지 않는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고, ￮ Q은 2009. 7. 25. 시흥시 DM 건물 2층에 있는 DN에서, AZ파 조직원인 BK, AG, AH, T, Z 등을 대동하여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시흥시 지역 사업가와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둘러 싸게 하는 일명 병풍을 치게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세하여 시흥지역 사업가와 타지역 조직폭력배 앞에서 AZ파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AZ파는 안산, 시흥시 일대를 주무대로 단체의 위력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단체로 결성되어 그 세를 확장하였다. 1. 피고인 Q, R, S, T, U, AB, V, Y 피고인들은 2007. 10.경 시흥시 BF 1층에 있는 'BG' 식당에서, 피고인 Q을 중심으로 피고인 AB, R, S, T, V, U, Y 등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2-3명 등이 모여 피고인 Q이 "안산과 시화가 우리의 무대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AZ식구이다", "선·후배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생활을 잘하자", "AZ식구인 것에 자부심 느끼고 열심히 생활해라", "형님들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식구들은 모두 똘똘 뭉쳐서 단합해라", "다른 식구에게는 절대 밀리지 마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이를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20만 원씩 교부하며 결속을 다져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시흥시와 안산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Z파"라는 폭력 조직을 결성하고, 피고인 Q은 조직의 대표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수괴급 두목, 피고인 R, S, T 등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피고인 AB, V는 두목을 보좌하고 조직원들을 자문하는 고문급 조직원, 피고인 U, Y 등은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정하여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어느 룸싸롱에서 BN의 소개로 T을 만나 어울리던 중, 위와 같이 AZ파가 결성되자 AZ파가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G, AH 피고인들은 2008. 1. 어느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H에 있는 'BI' 식당에서, Q, AB, R, T, V, U, A, Y 등이 모인 가운데 조직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Q의 BD파 선배인 BJ의 소개로 BD파에서 활동하던 BK이 AZ파 부두목으로 영입될 때 위 BK의 소개로 위 AZ파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 W 피고인은 2008. 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T을 만나 조직 가입을 권유받고 그 무렵 Q에게 인사하고 AZ파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고도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Z 피고인은 2008. 6.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A의 소개로 T을 만나 가입 권유를 받고 위 AZ파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AJ 피고인은 2008. 8 내지 9.경 시흥시 CF CG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T, Z을 만나 조직 가입을 권유받고 그 무렵 Q에게 인사하고 AZ파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고도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X, AA, AC, AD, AE 피고인들은 2008. 9.경 시흥시 CF에 있는 CG 부근 어느 식당에서, Q, BK, AG, AH, R T, U, AJ 등 조직원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T, A 등의 소개로 Q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Q이 '최근 조직폭력배 단속기간이라고 하니 괜히 몰려다니면서 사고치지 말고 몸사리고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위 AZ파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고도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Ⅱ. 개별 범행 1. 피고인 T, Y, A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T은 AZ파의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BM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를 조직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어느 날 01:00경 피고인 Y, A를 집합시킨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인 시흥시 BO에 있는 DO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T은 승용차 안에 앉아있고, 피고인 Y은 위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형님들한테 잘 하지 못하고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점퍼에서 흉기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Q, R, S, T, AB, V, Y, A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Q은 2008. 2.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A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BZ으로부터 서울 DP지역에서 열리는 재개발사업설명회를 막기 위하여 인원을 동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R, T에게 조직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시 노원구 BT에 있는 BU교회에서, 피해자 DQ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R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최한 DS 사업설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AZ파 조직원인 피고인 R, S, T, AB, V, Y, A 및 AZ파와 협조관계에 있는 BY파 조직원 BX, CT, CU파 조직원 CV를 BU교회 주변에 집합시킨 다음, CA파, BD파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위 BZ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과 BX, CT, CV는 BZ의 인도 하에 교회 안으로 난입하였고, BZ 및 피고인 AB은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사업설명회를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면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연설을 하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산해라", "누가 불법사업설명회를 하라고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 전기코드를 뽑은 후 마이크를 던지는 등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BZ은 "왜 그러느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왜 사업 설명회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라며 항의를 하는 피해자 DQ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BZ을 말리던 DT의 총무인 피해자 DU을 주차장으로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부딪치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와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T, BX, CV, BZ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D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Q의 사업설명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S, T, U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S은 2008. 3. 중순 02:30경 시흥시 C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L'유흥주점 건물의 1층 현관 앞에서, 약 30분 전에 BY파 조직원인 피해자 AY이 술값 문제로 자신에게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위 주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T, U에게 전화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1층 현관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시키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S은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T, U, W, A의 공동범행 -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T은 평소 AZ파 부두목인 피해자 BK이 조직에 늦게 합류하였음에도 두목인 피고인 Q과 조직에 대하여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니고, 선배 조직원인 AB으로부터 소위 줄빳다를 맞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 5. 25. 22:00경 시흥시 DV에 있는 'DW호프집'에서, 피고인 U, W, A에게 자신을 믿고 한번 도와달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피해자 BK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정한 후 피고인 U, W 및 미리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피고인 A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DX 앞 노상에서 때마침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에서 떠나려고 하는 BK 등을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모두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 U는 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택시 쪽으로 다가가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이를 본 AB이 도망치자, 계속해서 택시 문을 열고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BK에게 "내리시죠, 형님"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BK이 내리지 않자 식칼을 들어 피해자 BK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 U, AF의 공동범행 - 폭처법(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08. 8. 1. 23:00경 시흥시 DY에 있는 'DZ' 앞 노상에서, 아래 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F이 피해자 EA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기화로, 피고인 AF은 피해자 E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U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B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A를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T, Z, X, AA, AE, AJ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T은 2008. 9. 중순경 피해자 CX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C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예금통장 1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정한 후, 2008. 9. 중순 21:00경 시흥시 CY에 있는 CZ에 AZ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Z, X, AA, AE, AJ 및 DA, DB를 집합시키고, 피해자가 위 약속장소에 나오자, 피고인 Z은 흉기인 식칼을 흰 수건에 싸서 들고, 피고인 AJ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X, AA, AE 및 DA, DB는 피고인 T의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네가 욕 했냐, 내가 누구인줄 알고 욕하냐, 내가 AZ식구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도 어린 놈이 욕하냐"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A, DB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7. 피고인 T, AA, AJ의 공동범행 가.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T은 2008. 10. 초순 01:00경 시흥시 DF에 있는 DG 앞에서, 피해자 DH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아가씨들과 놀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사이에 보도방 아가씨에 대한 추가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DG 건너편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A, AJ에게 "이 새끼 안 되겠다, 연장 챙겨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J는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T은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AZ식구인데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T은 DB까지 소집시킨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A, AJ는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감히 나한테 덤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J는 옷소매 안쪽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길이 약 4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B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T은 2008. 10. 초순 새벽에 불법 자가용 영업업체인 'DC'에서 손님들로부터 콜 전화를 받는 피해자 DD와 전화상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AZ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C' 기사대기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 AJ, DA를 집합시킨 다음, 같은 날 02:00경 시흥시 DE에 있는 'DC' 기사대기실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화기 3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거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D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 5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A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피고인 T, X, AA, AE, A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T은 2008. 11. 하순 01:00경 시흥시 DI 201호에서 'D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K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피해자의 업소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보낸 도우미 3명이 위 'DJ'에 갇혀 돌아오지 않자 AZ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J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X, AA, AE, A를 집합시킨 다음, 같은 날 01:30경 함께 위 'DJ'으로 들어가, 피고인 X은 욕설을 하며 "왜 애들을 안 보내줘, 죽고 싶냐 너희들"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A, AE, A와 함께 위 업소 입구에 서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T, X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피해자 AX가 아래 1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훔친 것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1. 하순 19:00경 시흥시 ED에 있는 EE고등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위 다방에서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네가 가방에서 돈을 훔칠 때 현금 500만 원도 함께 없어졌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X은 절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누가 믿냐, 네가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누가 가지고 갔냐, 빨리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고, 차용증을 못 쓰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다시 "이거 안 되겠네, 경찰서 가야 되겠다, 너 부모님이 이런 거 알아, 부모님한테 가서 돈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훔쳐가서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 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도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자, 피고인 X이 욕설과 함께 "그거는 네 사정이고, 빨리 가서 돈을 찾아와, 경찰서 가기 전에 빨리 가서 찾아서 갚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의 현급 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작성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10. 피고인 T, U, Z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X(29세)이 조직 선배인 피고인 T을 우습게 알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2009. 1. 4. 03:00경 시흥시 D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T, Z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2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피고인 들이 타고 온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U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 피고인 Z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 T은 위 야산에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7, 8회 정도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Z은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U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논두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T은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Z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U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U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T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하며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엉덩이 부위의 자상 및 오른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Q, Z, AG, AH의 공동범행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T은 2009. 7. 25. 시흥시 DM 건물 2층에 있는 DN에서, AZ파 조직원인 BK, T 및 피고인 Q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시흥시 지역 사업가인 EF(개명 후 CH), CI, CJ, 그 외 친분이 있는 서울지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EF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G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Q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맥주병을 깨뜨려 위세를 부리고, T, BK 및 피고인 Z, AG, AH 등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Q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T은 위 EG의 일행인 피해자 EH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K, T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EG, EH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U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1. 4. 0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논두렁에서 D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까지 위 10.항 기재와 같이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피고인 S의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만난 선·후배 및 애인 등을 동원하여 사실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회사에는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그 합의금 및 개인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2. 22. 21: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2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지상에서, EI이 운전하는 EJ 쏘나타 승용차에 EK, EL과 함께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EM이 EN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법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I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EM으로 하여금 소속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K은 합의금 1,500,000원, 병원치료비 202,620원, 상해보험금 310,000원 등 합계 2,012,620원을, 위 EI은 합의금 1,500,000원, 상해보험금 10,531,957원, 병원치료비 1,290,620원, 224,770원, 차량수리비 1,712,600원 등 합계 15,259,947원을, 위 EL은 합의금 1,700,000원, 상해보험금 11,868,670원, 병원치료비 1,263,760원, 197,660원 등 합계 15,030,090원을 각자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K, EI, EL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02,6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O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2006. 5. 4. 14:00경 인천시 남동구 EP 사거리의 EQ 부근 도로에서 EK, ER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EO은 미리 약속한 대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1,909,800원, 상해보험금 3,213,640원, 병원치료비 1,222,350원, 차량수리비 3,283,900원 등 합계 9,629,690원을, 위 EK은 합의금 1,500,000원, 개인보험 상해 보험금 777,730원, 치료비 840,480원 등 합계 3,118,210원을, 위 ER는 합의금 1,500,000원, 개인보험 상해보험금 502,360원, 치료비 469,250원 등 합계 2,471,610원을 각자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EK과 ER는 자신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에서 각 70만 원씩을 각출하여 위 EO에게 80만 원,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다시 나누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K, ER, EO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219,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8. 28. 03:4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인 ES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승객 2명은 다친 곳이 없다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승객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EK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승객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EK은 1,400,000원, 피고인은 1,450,000원을 각자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K, ES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T 가.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6. 2. 03:50경 시흥시 ET에 있는 'EU'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인 피해자 EV(30세)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설해 준 휴대폰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연체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EU'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및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7. 7. 1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 안산세무서 앞 사거리를 단원경찰서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 사거리의 신호기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사거리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X(40세) 운전의 EY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X 및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Z(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1,616,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08. 11. 중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A 건물 9층에 있는 'FB'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AX(00세)에게 피고인의 손가방을 맡기고 FC과 함께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은 후 위 업소를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2장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FC과 함께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손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애들 불러서 가게 다 엎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만 원권 수표 2장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를 훔친 사실, 가게 상호,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고, FC에게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당장 여기 문 닫게 하고 너희 집안 다 뒤집어 엎어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훔쳤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위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로부터 갈취한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초순 1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사무소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지 않고 뭐하느냐,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내가 아는 대출사무실에 가서 대출을 받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D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40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위 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출사무실 부근의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면서 "400만 원으로는 돈이 모자라니 노트북을 사서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2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바로 위 대출사무실에 20만 원에 되팔게 하고 노트북 대금 20만 원을 건네 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9. 1. 초순 14:00경 위 FD 부근에 있는 어느 휴대폰 판매점 3곳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만들어 와,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들고 같이 경찰서 가든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2009. 1. 초순 16:00경 위 상록구 FE 부근에 있는 어느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F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FF 명의로 개통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9. 1. 하순 21:00경 시흥시 ED에 있는 EE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밑에 동생들을 풀면 너, 네 동생, 부모님이랑 어떻게 되겠냐, 좋은 말로 할 때 만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들고 같이 경찰서 가든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피해자 명의의 통장 10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10개 등 합계 20개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소재 FE 및 CB 부근의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만든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 12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2. 초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2에 있는 신길온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FF 명의의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만든 예금통장 11개를 교부받아, 피해자 및 FF 명의의 예금통장 23개를 갈취하였다. 마.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해다 준 대포통장들이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불특정의 일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납치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것(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8. 8.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Z파 조직원인 상피고인 U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FG) 및 현금인출카드를 받아 그 무렵 이를 FH를 통하여 FI에게 전해 주었고, 이후 위 FI을 통하여 위 U 명의의 통장을 받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2008. 8. 12. 19:00경 파주시 FJ에 살고 있는 피해자 FK(46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본인의 예금을 보호하려면 지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위 FK을 농협북파주지점로 유인한 후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823,456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H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피해자 FK로부터 4,823,456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중국인들이 2008. 8. 12.경부터 200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324,96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0. 28. 오후경 안산시 F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FH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18개 및 각 현금인출카드를 양도하고, 2008. 8. 1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U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FN)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FO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39번, 55번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FH, FP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사.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Q, 피해자 FR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위 돈을 인출하여 도주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초순 21: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안산1대학교 캠퍼스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FC, FU,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T은 욕설과 함께 "야 장난하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인출한 돈으로 구입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중고 뉴그랜져 승용차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중고 다이너스티 승용차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세트 1개 및 사용하고 남은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C, FU,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5. 피고인 Z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11.말 11:00경 시흥시 BS, 102호에 있는 피해자 FV 소유의 원룸에서, 위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상피고인 AE, AA, AJ 등 후배들이 청소도 안한 채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베란다 쪽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X, AC, AD, AE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C은 2008. 9. 중순 19:00경 시흥시 CO 근처 앞 노상에서, T의 지시로 만들어 온 농협 통장(계좌번호 : F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장 7개 및 AD으로부터 전달받은 FX, FY, FZ 명의의 각 통장(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 25개를 T에게 양도하고, 나. 피고인 AD은 2008. 9. 중순 19:00경 시흥시 CO 근처 앞 노상에서 T의 지시로 피고인의 지인인 FX, FY, FZ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각 통장(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불상) 25개를 AC을 통하여 T에게 양도하고, 다. 피고인 X은 2008. 9. 1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 단지 부근 노상에서 FH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GA)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0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 15개 및 각 현금인출카드를 양도하고, 라. 피고인 AE는 2009.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에 "통장 삽니다(개인), GB, 통장 + 현금카드 + 보안카드 포함, 통장 1개당 15만 원씩 줍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09. 1. 13.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역 부근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GC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GD) 및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F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FH에게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AF의 상해 피고인은 2008. 8. 1. 23:00경 시흥시 DY "DZ" 앞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을 친 탁자에서 상피고인 U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A와 서로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뭘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8. 피고인 AI의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 AI은 2008. 12. 하순 21:00경 시흥시 GE에 있는 G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일행인 GG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G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그 일행인 GH, 성명불상자 2명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처 식당에서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휘둘러 피고인의 팔이 찔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 GG, GH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GG, GH,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I(일명 GI), GG, GH 및 성명 불상자 2명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수적으로 불리하자, 근처에 있는 어느 곱창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9. 피고인 AB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9. 4. 26. 01;00경 시흥시 GJ에 있는 'GK호프'에서, 평소 자주 다니던 'GL호프'의 업주인 피해자 GM(여, 46세)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 사용대금도 연체하여 이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위 호프로 오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GN에 있는 'GO모텔' 201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고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남편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Ⅰ.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 AG,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M, CT, BX, CV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C의 법정 진술 및 F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T, AH, AA, W, V, X, Y, Z,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Y,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 A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 V,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CT, C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Ⅱ. 중 제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 T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4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5, 17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F의 진술기재 1. 증인 EA의 법정 진술 판시 제Ⅱ. 중 제6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X, A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Z,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J의 법정 진술 판시 제Ⅱ. 중 제7의 가 사실 1. 피고인 AJ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7의 나 사실 1. 피고인 AJ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A,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8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X, A, A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9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X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0, 1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일부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13997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운전경력증명서, 본청결격조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13997호) 판시 제Ⅱ. 중 제1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Z,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3 사실 1. 피고인 S의 법정 진술 1. EK,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E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EK·EO·ER 일자별 사고내역, 사고내역·진단서·합의금 내역, 각 통화내역, 관련 보험자료 등 판시 제Ⅱ. 중 제14의 가.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형제28114호) 판시 제Ⅱ. 중 제14의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1. EX, E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Ⅱ. 중 제14의 다., 라. 중 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FC의 법정 진술 1. F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4의 라. 중 , , , 제14의 사.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F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4의 마., 바., 제16의 다.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C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FU, FI, G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Q, GR, GS, GT, GU, GV, G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 및 통장사본, 피해자 통장사본, 통장내역서 및 이체거래내역조회(순번 16번), 거래명세표 및 통장거래내역서(순번 26, 27번), 수사보고(입금계좌번호 및 금액 등) GU 국민은행 통장,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순번 35번), 수사보고(서산지청 2009형제4256호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Y 판결문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사본 첨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39475호 등) 1. 통장개설신청서(T) 및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신용카드발급신청서 1. 피고인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Ⅱ. 중 제15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Ⅱ. 중 제16의 가, 나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T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Ⅱ. 중 제16의 라. 사실 1. 피고인 AE의 법정 진술 1. GX, G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블로그 글, 각 통장거래내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년 형제7991호) 판시 제Ⅱ. 중 제18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GY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Ⅱ. 중 제19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M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49203호 제78쪽) 판시 각 전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T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형제24563호의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1. 피고인 X :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A :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69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Q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O 피고인 R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S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O 피고인 T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함)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구성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V, X, DU에 대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Y, CX, D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 BK, CX, DH, DK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통장 등 양도·양수의 점) O 피고인 V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U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Y에 대한 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BK에 대한 협박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O 피고인 W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BK에 대한 협박의 점) O 피고인 X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X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DK에 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통장 등 양도의 점) O 피고인 Y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Z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X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G, EH에 대한 각 폭행의 점) O 피고인 AA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X, DH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해자 CX, DD 등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DK에 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AJ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X, DH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해자 CX, DD 등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O 피고인 AB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구성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O 피고인 AC, AD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통장 등 양도의 점) O 피고인 A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상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U에 대한 상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M, BK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DK에 대한 협박의 점) O 피고인 AE :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X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DK에 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통장 등 양도·양수의 점) O 피고인 AF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O 피고인 AG, AH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G, EH에 대한 각 폭행의 점) O 피고인 AI :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T : 형법 제40조, 제50조[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 피고인 Q, R, S, T에 대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방해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공갈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T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처법위반(야간·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O 피고인 V, W, X, Z, AA,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O 피고인 T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O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Ⅰ,Ⅱ의 14.의 가, 나항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Q, R,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Ⅰ, Ⅱ의 14.의 가, 나항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등)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각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 강요죄, 공갈죄, 사기방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O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W, X, A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O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거운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C, AD, AE, AG, AH, A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O 피고인 Q, R, S, T, V, W, X, Z, A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Q, R, S : 피고인들이 행한 범죄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 - 피고인 V : 조직 생활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결혼 이후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새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피고인 W : 조직 생활 기간이 짧고 저지른 폭력범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어린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등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등 - 피고인 X, Z, AA : 조직을 탈퇴하고 건전한 새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O 피고인 U, Y, AC, AD, AE, AF, AG, AH, AI, A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U, Y :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X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조직에서 탈퇴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 피고인 AC, AD : AZ파에 가입한 후 실제 조직원으로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활동 기간도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는 이 사건 조직에서 탈퇴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 피고인 AG, AH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서의 가담정도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 피고인 AF, AI : 각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 피고인 AE, AJ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을 탈퇴하고 건전한 새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O 위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O 피고인 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Q, R, S, T, V, Y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B 등과 함께 사회 친구 내지 선후배 관계로 지낸 것에 불과하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며, 같이 'AZ파'의 조직원으로 기소된 A, X, Z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T의 소개로 인사를 하거나 1-2회 정도 식사를 한 적이 있긴 하나, 이 역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이었을 뿐이고, 대부분 잘 모르는 얼굴들이며, 범죄단체에 가입시켜 조직생활을 함께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Z, W, Z, AJ, X, AA 위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T 등의 소개로 피고인 Q, R 등과 인사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선배로서 대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어울린 것일뿐, 'AZ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처법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Q은 BD식구 생활을 청산하고 2005년경부터 안산에 터를 잡고 카지노바 등을 운영하면서 예전에 조직생활을 한 적이 있는 고향 친구인 피고인 AB, S, 고향 동생 R 등과 만나게 되었고, 안산·시흥지역 유흥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피고인 T을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위 T을 통하여 V, Y, U, A 등을 알게 되자, 유흥가 장악 및 각종 건설 현장 이권개입에 있어 안산원주민파 등 기존 범죄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하여, 2007. 10.경 회식을 하면서 나이 순서에 따라 큰 형님을 피고인 Q으로 하는 'AZ식구'를 결성하게 된 사실(위 피고인들도 그 무렵 'BG'에서 회식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이후 피고인 Q은 2008. 1. 초경 'BI'에서 BD식구 생활을 하던 피고인 BK, AG, AH을 소개받아 이들을 영입하고, 피고인 BK을 두 번째 서열인 부두목급으로 세웠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AD을, 피고인 T은 X, Z, AC, AE, AJ, AA 등을 영입하여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회식자리 등에서 피고인 Q, R, S 등 조직의 간부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으로 조직에 가입시키는 등 조직원들의 수를 늘린 사실, 피고인 Q은 고물상업, 피고인 S은 피고인 A를 영업부장으로 앉히고 CL유흥주점을, 피고인 T은 보도방업, 노래주점, 호스트빠 등을, 피고인 U도 호스트빠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부근을 장악하고, 주변 상가들과의 충돌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해 온 사실, 피고인들은 선배들에게는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절대 맞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다, 까'체를 사용하고, 식사를 할 때도 선배들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서는 안된다 등의 행동강령을 지켜왔고, 회식과 체육대회, 단합대회,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해왔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막내급 조직원들인 피고인 AE, AA, AJ 등은 원룸에서 합숙 생활을 하였고, 그 방값 중 일부는 위 피고인들의 선배인 피고인 T이 부담한 사실, 피고인 Q 등은 'AZ파'가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08. 2. 15.경 BZ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설명회를 막는데 애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R, T에게 하부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도록 하였고, R, T의 연락을 시작으로 당시 조직원들이었던 S, V, A, Y, A 등이 바로 집합하여 판시 제Ⅱ의 2.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선배인 피고인 Q이 운영하던 고물상 경영과 관련하여 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교회에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흥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저녁 시간대에 무슨 용건으로 가는지도 묻지 아니하고 단지 선배 피고인 Q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흥 등지에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울까지 무작적 이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Q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그 지시에 응하였다면, 그러한 사정 자체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Q을 정점으로 하고 피고인 R, T 등을 통한 지휘, 통솔 체계 및 신속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B은 자신보다 후배인 피고인 T이 자주 경찰에 잡혀가는 등 소위 양아치짓을 한다는 이유로 행동을 바르게 하라며 피고인 T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소외 '줄빳다'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T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지우겠다며, 그 바로 윗 선배인 BK, AG, AH에게도 위 '줄빳다'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조직 내의 선·후배 사이의 위계와 질서를 바로잡는 행동으로 폭력조직의 대표적 징표 중의 하나인 점(위 피고인들이 통상의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면 피고인 AB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BK, AG, AH 등이 피고인 T의 잘못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듯이 같이 '줄빳다'를 맞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별 범행(판시 제Ⅱ항 기재 각 범행)들을 보면, Y, U, X, Z, AA, A, AE, AJ 등은 아무리 야심한 시간이라도 선배 조직원인 S, T 등의 부름을 받으면, 평소 승용차 트렁크나 숙소 등에 준비해두고 있는 야구방망이, 식칼 내지 사시미칼 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그 소집에 응하여 현장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행·협박을 하는 등 폭처법 소정의 범죄들을 저지른 점, 위 각 선배 피고인들의 소집 경위 또한 BY파 등 다른 파 조직원들 또는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시비 등을 조직의 힘을 과시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맘에 들지 않는 내부 조직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AZ파'라는 조직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이른바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삼삼오오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폭처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는 폭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면 족하고,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참조), 그 단체를 영위하기 위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중 일부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보도방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이나 유흥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단순 조직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D 등도 그 가입 이후에 기존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는 단체를 이룸으로써 시화지구에서 활동하던 다른 폭력조직 등에 대항하고,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개별 범행의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모임을 단순히 선후배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 T은 전형적인 보호비 갈취 등이 아니라 선조직화된 하부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제공될 수 있도록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돈을 보관 중 임의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는 무리들로 이루어진 'AZ파'는 폭처법 제4조 소정의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AZ파'라는 단체가 이와 같은 폭력조직의 실체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제Ⅰ. 기재와 같이 'AZ파'를 구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해왔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AZ파'의 조직원 수가 많지 아니함에도 일부 서로 모르는 조직원이 있다는 것, 특히 큰 형님, 즉 수괴로 지목된 피고인 Q을 검거된 후 처음보았다는 피고인들도 있고, 피고인 Q, R, S 등도 하부 조직원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참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행동대장 역할을 한 피고인 T, S, R이 피고인 Q의 지휘를 받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판시 제Ⅱ.의 각 개별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T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 T, S, R 등이 피고인 AD, AE, AJ 등의 하부 조직원을 지휘, 통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Q과 하부 조직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Q, R, S, T, V, Y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Q, T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Ⅱ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BZ이 고물상 관련 일을 준다고 하여 이를 도와줄 피고인들을 데리고 갔을 뿐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Q, T의 연락을 받고 교회까지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므로, 상해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Q이 BZ의 '재개발 관련 애들을 몇 명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T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 및 다른 범죄단체에 소속된 BX, CT 등 조직원들을 모아 위 BU교회까지 간 사실, 당시 연락을 받고 모인 피고인 A, BX 등 조직원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교회에 일렬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을 보러 간다' 내지는 '병풍을 치러 가는 것으로 알고 BU교회로 간 사실, 현장에는 BZ이 소속된 CA파 소속의 조직원들도 있었고, 피고인 AB, A 등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BZ으로부터 '설명회를 막아라'는 지시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B 등은 마이크를 빼앗아 연단을 장악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이를 저지하는 주최자 측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시 교회 안에는 '재개발설명회' 플랭카드가 걸려 있어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세 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설명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주최자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일부 피고인들이 직접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V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S, T, U 및 성명 불상의 수명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2008. 3. 초순경 판시Ⅱ의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AY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3. 초순경에는 판시 범행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T에 대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S이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S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252쪽), 피고인 U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부분은 피고인 S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U,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S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중순 02:00경 시흥시 C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L'유흥주점에서, BY파 조직원인 피해자 AY이 술값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위 주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들은 척하며 뒤로 돌아 소변을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Y을 폭행하긴 하였으나, 야구방망이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AY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W에 대한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시흥시 CM 2층에 있는 'CN'에서, 피해자 GZ이 업무차 중국 출장을 가면서 가게 영업을 맡겨 놓았던 HA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보관중이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양주 20 내지 3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HA의 허락 하에 위 양주를 가져갔을 뿐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A에 대한 대질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T, X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피해자 AX(00세)가 판시Ⅱ. 1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돈 20만 원을 훔친 것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2008. 11. 하순 19:00경 시흥시 ED에 있는 EE고등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위 다방에서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네가 가방에서 돈을 훔칠 때 현금 500만 원도 함께 없어졌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X은 절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누가 믿냐, 네가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누가 가지고 갔냐, 빨리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고, 차용증을 못 쓰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다시 "이거 안 되겠네, 경찰서 가야 되겠다, 너 부모님이 이런 거 알아, 부모님한테 가서 돈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훔쳐가서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Ⅱ의 9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을 살펴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주된 범의는 5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뒤이어 행해진 공갈죄에 포함되고(대법원 1985.6.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별도로 강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