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 E이 피해자를 유사강간(구강성교)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이 1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위력에 의한 간음 2017. 3. 28.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H K5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눕혔고, 이어 다시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욕설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피고인은 2017. 4. 1. 새벽경 전북 완주군 I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의 J SM5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및 이에 첨부된 범행장소 등 특정 관련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확인)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등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7. 3.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뒷자석으로 와서 '오빠랑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튕기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그런 약속 한 적 없고 N한테 미안해서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자신을 눕혀놓고 계속 왜 튕기냐고 욕하면서 키스를 하였고 처음에 가슴 쪽으로 손이 갔다가 계속 팔을 빼고 발버둥치자 손이 아래 쪽으로 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오빠 이건 진짜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았지만 피고인이 힘을 써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이후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발버둥치니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주로 피고인이 먼저 연락해서 만나는 게 대부분이었다. 못 나온다고 해도 피고인이 윽박을 질러 부르고는 하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7-278쪽, 증인 E 녹취서 2-3쪽). 3)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N에게 합의 하에 관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후 한뼘 통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따졌고, 피고인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축되어 순간적으로 합의 하에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K 녹취서 8쪽), 실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도 오빠랑 하자', '오늘 오빠 하고 싶어', '보고파 오늘 꼭 노는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집에 갈 것이다', '둘은 좀', '왜 그래요 진짜'는 식으로 모두 거절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늘도 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K 녹취서 5쪽). 5)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서 'D을 따먹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94, 215, 277쪽, 증인 K 녹취서 2쪽). 6) 피고인은 2017. 4. 23.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친언니,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자 미안하다고 하였고, 일행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였다(증인 M 녹취서 2-3쪽). 나. 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1, 2분 정도 거리에 세워져 있던 차에 탔고, 피고인이 무릎 위로 올라와서 하고 싶다면서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려하였고, 자신이 얼굴을 피하니까 손이 바지 위로 와서 발버둥을 많이 쳤다.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서 혼자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4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고 5-7분 정도 지난 뒤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뒷좌석 창문 쪽에 바짝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이 막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유구 반대편을 주먹으로 치고 다시 뒤돌아서 돌아왔다."고 진술하여(증인 K 녹취서 2-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전주로 오는 길에 K에게 '너 때문에 D을 못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9쪽).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23.경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친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안하다고 하고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