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게 돈을 빌려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채무를 몰아버리고 싶다. 언제든 필요하다고 미리 이야기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가 전라도 I에서 양식장을 하는데 조카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월 1부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들 집을 구해야 한다. 언제라도 2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 1,000만 원, 2016. 4. 26.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와 주변인들 채무가 1억 원정도 되는데 너에게 몰아버리고 싶다. 2달 전에 말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 6,000만 원, 2013. 9. 6.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군포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이 N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 카페 보수 공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매월 3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자신의 언니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장어집 운영자금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송금 하였는데, 자신의 언니는 2008. 2.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2010. 11. 13. 끝내 사망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양식장을 운영하던 언니의 큰아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본인의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진단서), 증 제1호증의2(의무기록 및 수술기록), 증 제1호증의 3(기본증명서), 증 제1호증의 4(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내역) 및 피고인 언니의 자식인 P 역시 2016. 3. 28.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549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피해자에 걸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고율의 이자를 지체하지 않고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들의 직업 내지 경제적 능력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전라도 I 양식장을 하고 있는 조카에게 빌려주겠다',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큰 아들 공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금원 사용처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대여 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바 있는바, 피해자들로부터의 각 차용시기, 변제한 이자의 규모, 파산신청의 시기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채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6. 4. 15. 5,000만 원, 2017. 10. 30. 3,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2010. 9. 16.경부터 2016. 4. 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최초차용일(2010. 10.경)부터 파산신청 무렵인 2018. 5.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총 248,415,000원(이자 49,41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전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완납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금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2016. 5. 14.부터 2018. 5. 14.까지 2년 동안 매년 12%의 이율로 총 14,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해자 F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0. 2. 26. 2,000만 원, 2016. 12. 1. 1,000만 원, 2016. 4. 26.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차용일인 2010. 2.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매년 12%의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27,0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외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소액을 몇 차례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9. 2. 6,000만 원, 같은 해 9. 6. 4,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3. 10.부터 2018. 5.까지 매년 12%의 이율로 총 42,451,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 차용금 중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61~62쪽). 피고인은 특히 위 피해자와 자금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8. 4. 이후부터 2012. 6.경까지 한정하여 보더라도 7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증 제6호증의 3 피해자 L와의 자금거래내역) 피해자 M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4. 26.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3. 5.부터 2018. 4.까지 매년 12%의 이율로 총 18,99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17, 18쪽). 피해자 O O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4. 4. 25.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2014. 5.부터 2018. 2.까지 매년 12%의 이율로 총 9,49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6. 7. 25.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파산신청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독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 딸들도 피해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