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23.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3. 6. 1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57-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택배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20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한 돈 및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잔고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7. 28. 21:3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오룡역 5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던 경북 고령군 소재 E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고, 2021. 7. 29. 05:19경 위 주점에서 대구 서구 F 소재 G 방향으로 이동하는 국도상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1,000개 가맹’ 등에서 4회에 걸쳐 합계 799,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한 돈 559,58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맞고 싶지 않으면 휴대폰에 빨리 지문을 대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문 인증을 해주자, B는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현금화한 돈 559,58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잔고 2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90- 피고인 A, B,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K(51세)의 아들인 L의 사회 후배들로서, 위 L가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 작업을 한 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4. 22:20경 대구 남구 M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L를 불러내고, 피고인 B는 음악을 듣겠다는 이유로 L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L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주의를 끌어 피고인 B가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8. 25.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에 L가 알려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N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6,6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86,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21. 8.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시가 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39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O은 ‘P’ 회사 기숙사인 경기 평택시 Q아파트 R호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12. 07:00경 위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와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승객 대기실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며 그대로 그곳을 떠나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22 휴대폰 1대와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12. 07:14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및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54,65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계좌내역 2023고단3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U결제내역 1. 참고인 L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결과 2023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 재범하였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L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및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L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이 사건 범행일 무렵의 중고거래 사기로 2022. 1.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