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패밀리 콘도 회원권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C 패밀리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패밀리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70만 원을, 2016. 4. 14. 1,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 패밀리형 콘도의 회원권 등기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G 콘도회원권이 시세가 좋아 사서 팔면 이익이 남는다, 이익을 반씩 나눠 갖자, 추가로 돈을 송금하면 콘도에 투자하고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C 패밀리형 콘도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G 콘도 회원권에 투자할 의 사가 없었고,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서 1. 차용증, 계약서 1. 녹취록 1. 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회원권을 매입하여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며 이 사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상당 부분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거나 콘도 회원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구체적인 금액은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400 만원 이상이 변제되었다), 현재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2017고단3204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화성시 D 소재 치즈가공품 등 식품제조 및 유통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등기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사내이사 등인 F, G 등과 함께, 위 업체의 자금관리나 업무집행 등 피해자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H가 가정주부로 피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의 신호 등이 차량 진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2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 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5: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 노끈을 끊고 치킨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번)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 회신 등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만 원에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아 B에게 건네주고, B는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D 행계좌(F)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 양주시 H아파트, 1호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계좌(F) 거래내역 사본, J카드 번호, J카드 정보 1. 이메일 및 사진, 무통장 송금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4. 8. 20.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필로폰 매수 범행은 B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필로폰 투약도 1회성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에게 노래방에 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김포시 G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꺾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3분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월초 2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역 4번 출구 부근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1:52경 부산진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및 현금 32만 원 포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04:5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 G매장 앞 여객용 의자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치약, 칫솔, 빗 등 생활용품, 라면, 빵 등의 식료품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절도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 징역형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지 1달이 안되어 다시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빌라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시속 약 3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는 이삿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곳은 경사도가 약 15.6%에서 18.6%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는데, 충분한 공기압을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페달을 수회 밟으면서 위 내리막길을 운행할 경우 공기압이 부족해져 위 차량에 제동불능이 초래될 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공기압을 충분히 채우고 수시로 계기판이나 경고등을 확인·점검하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기압을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기압 관련 계기판이나 경고등을 확인하는 등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F시장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HCT100 이륜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페달을 밟는 등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이미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47경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31. 23:5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약 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2. 17. 02:4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사무소사거리 및 2017. 12. 30. 19:43경 시흥시 H에 있는 I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무보험차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교통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0:50경 서울 용산구 B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의 귀가요청을 듣자, 말다툼을 하던 E(112신고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B에 있는 C병원 앞 노래방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 등과 회식을 한 후, 귀가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1:20경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00:40분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고인의 일행 E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그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E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은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처리를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2층, 연면적 113.62m²)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건물에서 세면도구, 침구류 및 취사시설 일체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예약을 받아 E를 상대로 7박에 78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5.경부터 2019. 1. 22. 경까지 인터넷사이트 F, D 등에 시설 및 숙박요금(1박당 9~12만원)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초 숙박 영업 일자 특정 및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 범죄기간 산정 및 입금 거래내역 산정 불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고발, 고발장, 수사협조 의뢰(숙박업 영업신고 여부) 회시의 각 기재 1. H읍장 작성의 수사 협조 의뢰(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 확인 요청) 회시의 기재 1. C 인터넷검색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7.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서울 성동구 뚝섬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S63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현장인 도로 2차선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센터 성동 순4호 교통경찰관인 경위 C(48세)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 이 개새끼야, 니가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C이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함을 고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성동 순4호 교통순찰차 D의 보닛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이 움푹 들어가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측정 수치 1. 순찰차량 사진, 경찰관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4: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2,500원 상당의 김치볶음을 외상으로 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사장을 안다, 씨발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카운터 계산기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들끼리 가라오케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씹할, 왜 왔노, 꺼져라."라고 욕설을하면서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 화면 첨부) ㅗ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밀양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설거지 문제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화장실 문을 막고 앉아 "둘 중 한명이 죽던지 여기서 아무도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50분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04경 전북 진안군 B 부근 왕복2차로 군도 28호 도로를 완주군 소양면 방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E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귀 어디로 가냐'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이것은 E 기사도 아니여'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버스가 급정지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잡아 당겨 그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G CCTV 발췌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 1. 영상복사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운전자나 다른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버스승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 18:40~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과일 및 잡화 등을 카트에 골라 담은 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간 가방에 일부 물건을 숨긴 채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13,900원 상당의 복숭아를 비롯하여 합계 179,06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2. 18:20~19:4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000원 상당의 한우등심살 한 팩 등 시가 136,46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3회 존재하고, 동종범죄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우울증, 정신병적인 도벽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보호관찰을 명하여 피고인이 성실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심과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2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주워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45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04년 각 벌금형,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 판결은 2005년경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장기간 도 망하여 2016. 11. 25.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