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부설 조직인 ‘D본부’(이하 본부)의 일반 회원이고, 피고인 B은 본부의 상임대표이며 피해자 E(83년생, 여)는 본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3. 8. 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이 본부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인력공단과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지급받은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과 이 사실을 은폐할 것을 종용한 G과 H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부패행위신고자 지위를 얻게 되었다.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은 2020. 9. 8. 서울 종로구 본부 사무실에서 본부 직원인 I에게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인 피해자가 2020. 3. 8.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문(이하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을 스캔한 파일을 다수의 본부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공개된 결정문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0. 9. 9.부터 2021. 5. 24.까지 위 결정문이 공개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E 차장님은 이번 결정서의 신고인???’, ‘(결정서)25쪽을 보면 “E” 실명이 있으니 그걸 세심하게 분석하라’, ‘나는 아직도 ≪E차장≫이 권익위 신고자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 등의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글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전송내용 캡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 결정문,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7), 자료(순번 11), 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20. 9. 6.경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결정문 공개에 사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본부 운영위원장인 J에게 위 결정문에 피해자 실명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원 I의 실수로 위 결정문의 본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실명을 삭제하지 않고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신고자 공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2020. 9. 6. 이 사건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은 ‘이 사건 결정문 공개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공개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채팅방에 안내하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후 상임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위 결정문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부 사무처 차장으로서 실무적으로 관여하여 공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본부 직원 I이 2020. 9. 8. 최초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결정문 공유를 위해 안내할 당시 ‘~부패방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 채팅방에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언급한 점, 이후 곧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이 신고자의 비빌보장 위반이라는 취지의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 위 I은 2020. 9. 10. ‘최근 이 사건 결정서가 채팅방 등에 게시되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공유되고 신고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는 법 제8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취지의 2020. 9. 10.자 국민권익위원회 공문(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 보호제도 안내 및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이행 촉구)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본인이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에 대하여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기까지 이를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J 운영위원장을 통해 신고자 부분을 비실명 처리 후 게시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문을 비실명 처리를 하여도 위 결정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신고자)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신자를 피고인, 상임위원회 등으로 하여 보낸 공문(신분보장등조치신청 및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 결정사항 통지)에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G, H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본부 상임대표인 피고인의 의견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G 등의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결정문 전부 공개가 꼭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위 결정문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으로도 그 판단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문 공개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이나 사후로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결정문 전부 공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공개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A은 본부 회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심지어는 이 사건으로 고발되어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