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06경 김해시 C빌라 나동 옆길에서 위 빌라 101호의 욕실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그 안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경남 하동군 B 지하 1층에서 모 C 명의로 'D' 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위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 PC 40대, 원가 5,200만 원, 리스 기간 24개월, 월 리스료 1,492,56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 위 조립 PC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PC 1대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컴퓨터견적서, 특별약정,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여 피해액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20경 보령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를 향해 "경찰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F(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촬과상 등을,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의뢰서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들인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버려야 한다면서 자주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버지와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상해는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 소유의 진주시 E 소재 건물 1층과 2층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비품 구입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지 1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돈은 C를 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C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차하거나 목욕탕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C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C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C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진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07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G, 경위 H에게 "이 십팔놈들이,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죽여버린다.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경위 H에게 주먹으로 휘두르는 것을 경장 G가 제지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5. 02:3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가나초코바골드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과 같은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시적인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판시 각 범죄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못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인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7:0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 운영의 D이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이발소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이 새끼야. 왜 쳐다 봐? 니가 E 새끼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싸인존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현대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8:3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 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이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를 부산교대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5. 27. 01: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여 치마 밑을 쳐다보면서 '어 예쁘네'라고 하자 이에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밑을 머리를 숙여 쳐다보면서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두 차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서부경찰서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9: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건물 3층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내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 부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는 등 폭력성향이 매우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열매체 보일러 시공업체인 'D'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E으로부터 E 운영의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공장에 열매체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그 무렵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위 보일러의 배선 누전 및 배관 온도의 한계치 극복 문제 때문에 계속하여 시험 가동을 반복하던 중, 2012. 9. 20. 01:00경 위 공장에서 다시 위 보일러에 대한 시험 가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일러 시공 및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시험 가동 중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일러 가동을 멈추고 이상 부위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일러의 가동 온도를 점차 높여가던 중 밸브 이음새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밸브의 단열재를 벗기고 이음새의 나사 부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일러의 가동 온도를 높인 과실로 위 보일러 밸브 이음새 부위에서 열매체유가 새어 나와 발화되면서 위 공장 벽과 천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건물 1개동과 그곳에 있던 각종 기계류, 자재 등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1. 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견적서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실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점을 개업할 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아깝다. 차라리 그 이자를 너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너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일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상황이 좋으니 걱정마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D주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위 주점은 겨우 적자 운영을 면한 상태로 위 주점의 소득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위 주점의 월차임 및 관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는 기존 채무 중 일부밖에 해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또한 이미 지급치 못한 월차임과 관리비로 상당 부분 공제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2008. 11.경에는 월차임과 관리비로 대부분 공제되어 남는 임대차보증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08. 6.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점과 2008. 9.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G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써 기존 채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인해 주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 11.경 위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초시 E 임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경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 Bl 위 G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소나무 매입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마치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매매 권한이 있고,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 허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는 2009. 11. 4.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유)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시 E 임야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임야인데, B이 회사를 양도 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임야를 넘겨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B은 나에게 그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팔아달라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5,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11월말까지 속초시로부터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매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소나무의 굴취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판매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시금 이 사건 소나무를 전매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된 임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그 임야 지상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등의 공사 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소나무의 판매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아파트 신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착공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그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 소나무 굴취 및 반출 허가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이 장래에 일정한 조건의 이행시 F 주식회사를 양수하기로 약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고, 그 굴취 가부가 불투명함에도 만연히 피고인 A에게 소나무의 판매를 위임함으로써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8. 15. 01:05?같은날 06:00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55세가 운영하는 D모텔 606호에 혼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속이상한다는 이유로 고함를 치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시가미상의 벽걸이 텔레비젼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선반유리 1장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15. 06:10경 피고인이 머리가 띵하다며 술에 취하여 내원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 G이 접수를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니가 경찰도 아닌데 왜 그런걸 물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자 이에 보안팀 소속 야간 근무자인 피해자 H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팔목을 잡아 비틀며 "개새끼야, 니가 깡패 새끼냐, 따라 나와라 한번 붙자"며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CCTV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2. 11. 7. 21:5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남녀간에 입맞춤 등을 하는 일명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 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13.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사능역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소재 267-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2. 공문서부정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친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C으로부터,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교부받자 볼펜으로 측정결과에 '이의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에 '4. 13.',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나. 자인서를 교부받자 볼펜으로 상단에 친형인 D에 대한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하단에 '2013. 4. 13. 21시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4%로 음주운전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C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PDA)에 경장 C이 D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을 입력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위 단말기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장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드러난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구)관리사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90,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9. 10. 18.부터 2011. 3.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7,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231,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체불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66,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G,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22호 D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 1억 3,500만 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어 매월 소득 중 2,251,000원을 변제하여야 하였고, 위 식당의 보증금 3,500만 원도 4개월 안에 변제하 기로 하였으며 미변제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식당과 F라는 별도의 식당 월세로 매월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수일 내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595,000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진행이력(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3811), 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27038),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27038),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595,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사 신중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 2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하교 중이던 C(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면서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이동경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현장 채증 사진 등, 피의자 모 실제 주거지 확인, 목격자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통화, 범행장소에서 피의자 모친 주거지간 거리,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장소 및 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이 차량 사이에서 실제로 소변을 보고 있었고,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돌려 이를 확인하였다면 목격자인 C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임에도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트럭 뒤에 서 있다가 C를 향해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C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분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목격자 C가 소변을 보는 것을 자위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급히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유턴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현장과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까지는 차량으로 2분 정도의 거리로써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변보는 것이 급한 문제였다면 위 모친 주거지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 사건 현장에 차량을 주차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어긋난다하더라도 이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어린 여고생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