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노271910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범퍼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BMW 640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 중앙 분리펜스를 들이받고,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CLA2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K빌딩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약 1970,000원 상당, 피해자 G 운전의 H BMW 640i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468,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CLA220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5,000,000원 상당,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K빌딩 유리창 수리비가 약 5,525,000원 상당 등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과 건물 수리비가 합계 23,9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9. 3199 가. 2017.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경 남양주시 L 소재 피해자 B의 부친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과 사우나 등을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3개월 안에 다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2,800만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로부터 경기 광주시 T건물 U호 분양, 전세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1,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 2,800만 원과 우리 회사의 자산을 더하여 위 건물에 전세를 주고 건물이 매매되면 매매에 대한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한 후 그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를 매매하여 수익금을 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대물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과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각 B의 진술 부분 1. M,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O), 전세계약서, 1,400만 원 영수증, 8,600만 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910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기왕증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고, 벤츠차량의 경우 주차된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도주치상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충격된 시내버스가 후방으로 급격히 밀려나가는 이동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의 자세변화가 현저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차량의 중량이 시내버스의 중량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점 등을 기초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 등)이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어 있으며, 감정결과는 경추와 요추 부위에 관한 내용이며, 운전·탑승 자세, 기왕증, 차실 구조물과의 충격, 개인적인 신체 특성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어, 내용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사인 E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BMW 640i 승용차 운전사인 G의 경찰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차량들은 기소중지자인 피고인의 차량을 강남구 대치동에서부터 추적하고 있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막아섰다. 이 사건 충돌은 경찰이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와 검문하려 하자 뒤에 시내버스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굉음을 내면서 전속력으로 급후진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시내버스 운전사인 E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발행된 한의원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는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뻐근해 보름 정도 약을 먹고 11일 정도 물리치료(침 치료 포함)를 받았다. E는 2006년 허리통증으로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이전까지 허리나 목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충돌에 의한 충격은 피해자 E가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정도로서 그 부상 정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충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벤츠 차량은 차량의 운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뱅뱅사거리로 향하는 편도 3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각이 진 모서리의 이면도로변에 뒤 범퍼 쪽이 맞닿아 주차되어 있다가 16:30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고 뒤 범퍼 등이 크게 부서지면서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건물 1층 상점의 유리진열창도 크게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면도로에 튀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면도로 위에 모여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한 후 여러 대의 순찰차량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 및 사고발생 시점, 사고발생 도로의 특성, 피해차량의 위치 및 충돌지점, 비산물의 위치, 주변 환경, 경찰차량의 추적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충격과 도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2019고단3199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또는 피고인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1,700만 원 편취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O에 운영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해 주면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3개월 내에 다 갚아주고,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X의 주선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등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4. 7. 그 지시대로 대출금 전전부를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대출금의 몇 개월분 이자만 대납되었을 뿐 나머지 이자 대납이나 원리금 변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O는 피고인과 X에 의해 2016. 9. 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Y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은 O의 전무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X은 실질적 대표자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당시 O는 주식회사 Z로부터 AA, AB과 같은 술집 프랜차이즈의 가맹 사업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맹점 확대나 가맹주점들의 운영이 순조롭지 않았고 별도로 추진하던 산후조리원이나 AC사우나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 부족을 겪게 되자, 피고인과 X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수의 가맹주점 보증금채권을 M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최초 대여 당시 0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는 1,186,068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가 대여한 2,8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가불금 260만 원 및 대여금 변제 300만 원, X에 대한 가불금 350만 원, AD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 409,098원, Y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 1,225,140원, X의 모친인 AE에 대한 대여금 변제 5,000,000원, 가맹주점 5곳에 대한 알바비 대납금 720만 원 등으로 사용되는 등 다액의 금원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O는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나 AC사우나 사업 등을 통한 계속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해자에게 위 T 빌라 U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0에 있다면서 추가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기존 채무 2,800만 원과 0의 자산을 더하여 위 건물에 전세권을 담보로 주고 건물이 매매되면 매매에 대한 수익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X의 소개에 따라 AF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9. 25. 0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S를 임대인으로,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2017. 9. 10.자)와 S 명의의 영수증 2장(2017. 9. 10.자 계약금 1,400만 원, 2017. 9. 20.자 중도금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O는위 건물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여된 17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장모 AG에 대한 채무원리금 300만원변제, X에 대한 1400만 원 송금에 이용되었을 뿐이며,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S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각 영수증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빌라와 관련 아무런 재산적 권리를 얻지 못하였다. 나. 피의자와 변호인은, AC사우나 내 각종 영업 관련 용역보증금이 들어오면 그 중사우나 양수 중도금을 치르고 남는 금원으로 위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2017. 6.경 X이 1억 원의 자금을 빌려오면 위 대여금을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나 그에 다소간 부합하는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한 주장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O가 가맹점들에 대한 보증금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의 개연성 또는 그러한 채권이 이 사건 최초 피해금의 변제시점인 3개월 내에 즉시 회수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O나 관계 회사의 운영에 대표이사 등으로 관여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AH와 O가 2016. 12. 1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는 O 등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들로서 O 등에 대해 거액을 빌려주게 되면서 그 채권 확보 차원에서 관련 회사의 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알게 되었거나 대표이사 등의 직함 또는 거래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일 뿐, 0 등의 자금사정이나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면서 관련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해자의 아버지 M이 O나 관계 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상당 부분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위 대여 당시 그러한 내용을 M과 동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M의 부탁으로 AH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그 실질적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주장 및 증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변론종결 후 변호인은 X과 M 사이의 문자송수신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M이 피고인과 X의 권유에 따라 연루되게 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긴급한 자신이나 가족 명의 채무의 처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버지 M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입금한 것이어서 두 사람을 경제적 일체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M에게 꾸준히 일부 채무변제가 이루어졌기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700만 원 부분의 경우, M이 S와 위 빌라 AI호를 포함한8채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아들과 딸, 처남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관련 서류들의 작성에 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시 앞서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추가로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 제10호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M과 S 사이에 2017. 7. 7.자로 작성된 빌라 8채 관련 공동사업계약서의 존재나 허위의 전세계약서에 기초한 전세금 담보대출 시도의 구체적 경위나 경과 등을 알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대출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세금 담보대출이 아니고, 더구나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출금이 임대인 S에게 지급되고 피해자는 더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과 같은 대출은 채무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변제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O에 거액의 자금을 수차에 걸쳐 입금하였고 마세라티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권(차량대금 7,000만 원, 잔존 할부금 4,000만 원을 제하면 3,000만 원의 가치)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약정 변제시점이나 그 이후 시점에 피해금의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차량의 처분 등이 시도된 것도 아니고, 변제 유예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또는 차량 처분 제한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패해자에 대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0의 실질적 대표자인 X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각 대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X이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정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되거나 민사상 내부적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검사 작성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 작성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늦은 밤까지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장모를 사기죄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함에 따라, 허위로 이루어진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해당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나름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조사 당일 13:47경부터 23:47경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수사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M 사이에 대질신문과 17:32경부터 18:54경까지 저녁식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 재량 범위를 넘는 검사의 자백강요나 장모에 대한 기소 가능성 언급 등의 사정에 관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지연손해금은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여유 자금이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율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본건 외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검문을 하려 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대범하게도 도주를 시도하면서 후방과 좌측에 있던 주변 차량들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길을 뚫은 후 유턴을 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로인한 인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X과 함께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취된 금액 중 피고인에 귀속된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의 처와 처의 친족,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