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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4세)과 친남매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고인의 취업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잘난 척하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12:30경, 위 1항 피고인의 자택 내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취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거실까지 끌고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사진1-6)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 4.경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9. 1. 5.에도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및 상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2019. 1. 5.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 번 밝혔다. 이러한 녹음파일에 드러난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비록 녹음파일에는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으나 당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까봐 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1권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다음의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 부위의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건 당일 녹음파일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집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재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 내용이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로 섬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거나 의심되지 아니하고, 의식과 지각의 이상을 유발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약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환각 등을 주장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3주 뒤인 2019. 1. 26.경부터 '해리증상'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남동생으로부터 맞아서 머리를 부딪쳤다는 기재가 함께 있고, 해당 병원의 의사 F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내원 3주 전 남동생한테 머리를 맞아 다친 후에 우울감, 무기력함, 불안, 초조, 불면 등 우울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해리증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2018. 8. 17.경까지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주 지난 2019. 1. 26.경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기억이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및 약 2주 뒤에 있었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이 기억상실 내지 환각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 증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누나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태도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누나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내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협박행위도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1

범죄사실 [2018고단4591] 피고인은 2018. 11. 19. 13: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클레이마스크 화장품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9. 1. 31. 16:42경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50] 피고인은 2018. 7. 7. 14:18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및 범행 위치,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절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나오다가 출구에서 도난방지 경보음이 울려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면서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소지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지배 내로 옮겼으므로, 이로써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1964. 4. 22. 선고 64도112 판결 등 참조). ] [2019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이 작성한 진술서 1.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비슷한 장소에서 각종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복용하는 약이나 노환으로 인하여 기억력 등 정신건강이 다소 온전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1:00경 부천시 B 상가2동 102호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 서울남부구치소 C에 같이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6:30경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 중에 샤워를 하고 속옷 차림으로 나오자 "밥 먹을 때는 샤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같은 사동에 수용되어 있던 D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거지같은 인간이 들어와 좆같네,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피해자가 들리도록 혼잣말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정관찰 사항 첨부) 및 동정관찰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약식기소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7. 22:20경 안양시 만안구 F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관리비 문제로 입주자 대표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H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42경 의정부시 B 아파트 303동 9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딸인 E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E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왜 딸의 방에 들어가느냐?" 등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경찰관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F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손목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89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수 차례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 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2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6번 출구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위 휴대폰이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월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8.말경부터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07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3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과 시비가 되어 위 실내포장마차 입구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22:15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오동도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생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피해자 B에게 대파밭 소유자인 C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가 전남 신안군 D 외 8필지 약 8,100평에서 경작한 대파를 평당 1만 2,500원, 합계 1억 12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피해자로부터 매도인 C에게 송금해줄 것을 위임받고 위 대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6. 3. 10. 경 피해자로부터 매도인 C에게 송금해줄 것을 위임받고 위 대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3,1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 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이후 이 법정에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율리지하철 역 앞 편도 3차로를 금곡동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0:45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 281번지에 있는 길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영일로 530에 있는 꼭두바위휴게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3차례나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가에 있는 가드레 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뒤틀려버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녹양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 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289,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상해 및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01:30경 피해자를 들어올려 그곳 메트리스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피해자가 저항하며 다리를 벌리지 않자 손으로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1. -감정의뢰회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강간 기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삽입을 했다.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그만하라고 사정을 해서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성기 삽입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성기 삽입에 대한 느낌도 있었고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성기 삽입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범행 과정 등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단순히 성기 삽입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우울증 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의 부분적 기억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0.059%), 범행 당일 몇몇 행동에 대한 부분적 기억이 없을지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과 팬티 음부부위 감정 결과 남성의 DNA나 정액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가해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잔존하는 세포의 양이 다르며 이에 따라 DNA형의 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성기 삽입으로 인한 접촉이 있어도 잔존한 세포의 양이 적거나 DNA의 상태에 따라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료 채취까지의 정황 등에 따라 DNA형의 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접촉 면적이나 시간, 범행 후의 외적 요인 등에 따라 DNA양이 검출 한계 이하라면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과 팬티 음부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기 삽입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2022고단9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에 있는 연금매장 사거리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2고단90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5:5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21. 11. 23.~2022. 3. 2.)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면처정지 행정처분 관련서류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2. 01.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단속을 당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협의이혼 후 미성년인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적발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세)가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세워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서, 사례판단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훈육하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아래 -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 피고인은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 하나, 피해아동은만 2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훈육함에 있어 물리적·정신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어르고,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을 물리적·정신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4, 6 : 피고인은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하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을 향해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을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이운다는 이유로 과격한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만 2세의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20. 6.말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1. 6.말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2021. 9. 5.경부터 2021. 9. 6.경 사이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23:00경부터 2021. 9. 6. 01: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전(前) 부인의 전화를 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에 이를 겨누며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기초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을 무서워한 피해자가 ‘같이 못 자겠다’며 피고인에게 방 밖으로 나가서 잘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침대 방향으로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죽어라, 너 찔러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울며 ‘죽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내가 죽을게, 근데 니가 죽인 거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과도로 피고인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다음 “이거니가 찌른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뜬금없이 B으로부터 칼로 찔렸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스로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9. 6.경 범행 피의자는 2021. 9. 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찔렸다. 니 전화해서 욕 좀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스로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9.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와 달라’고 하거나,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21. 9. 7.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엄마가 너 죽인다고 한다, 법정에서 보자, 피하지 말아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뢰회신서, 범행장소 및 피고인, 피해자, 범행도구 촬 영 사진,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및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에 대해), 녹취록 일체, 수사보고서(협박 사실 관련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F과의 통화 일시 정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서 일부 협박 범행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시부터 2020. 10. 6.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C주택 D호에서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2.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시부터 2020. 10. 6.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9.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C주택 D호에서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각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어가 서툴러 격리조치위반 처벌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이탈 시간․거리․경위(생리통으로 생리대를 사러 집근처 편의점에 잠깐 방문),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