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B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은 각 B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화조 청소업체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7.경 인천 O에 있는, B구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정화조 청소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청소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듣고 있는 자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행업체에 똥 청소비용 부당청구, 똥 청소량 부풀리는 동안 부당이득 편취, 똥 실적보고서 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법행위 있음에도 구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본분을 망각한 B구청은 즉각 B구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B구민에게 정화조요금을 과하게 청구한 업체,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업체, 담합한 업체에 허가를 취소하라.", "여러분 정화조 청소요금을 사기 당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8. 2. 15.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P)에 'B구청장이 특정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및 위법행위 방조 등 관리감독 소홀, 직무태만 하에 대행업체의 청소비용 부당청구, 청소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편취, 청소실적보고서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법 행위 등이 있음에도 구민의 생활을 보호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방관한 사실을 구민에게 사과하라!', 'Q 구청장은 허위내용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B구민에게 정화조 요금을 과하게 청구한 업체, 사문서위조(계량증명서)한 업체 및 담합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B 주민에게 반환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팻말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참조).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으로 B구청 내 정화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피해자들 개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는 비난의 정도가 충분히 희석되어 피해자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름이나 피해자들 개개인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에 관한 것임을 추단할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B구 내 '특정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요금을 과하게 청구하거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담합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였다. 고소인 R은 'B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화조 청소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6개이고, 업체명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며, 거래처가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적시하는 특정 정화조 업체가 고소인들의 업체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구에 허가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는 6개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B구청이 관리하는 정화조 업체를 전부를 지칭한 것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설령 고소인들의 업체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각 정화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들인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특정 정화조 업체'라는 표현만으로 고소인들의 지인들이 고소인들 개인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화조 업체에 대한 사실을 게재한 것을 곧바로 인천 B구 내 정화조 업체 대표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B구청이 특정 정화조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니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B구청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적시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도 각 정화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무조정실 S 감사관으로 근무하였던 T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문서를 받아보고 B구청의 정화조업체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 등을 촉구하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확성기로 사실을 적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국무조정실 S 감사관인 T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이후인데, 국무조정실에서는 2014. 6.부터 2014. 7. 4.까지 인천 B구청의 관내 '분묘수집 운반업 및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였고, 위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증 제3호증)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인이 적시하고 게재한 내용에 상당히 부합한다. 국무조정실 소속 T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제보자인 피고인에게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보낸 것이었고, 최종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자신이 보지 못하였으나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제보자가 처음 첩보를 줬을 때만큼의 큰 부당이득 규모는 아니지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B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적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환경부는 2014. 9. 30.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철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인천시 B구청의 분뇨수집·운반 실태에 대한 공직복무 점검결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분뇨 계량증명서 이중사용, 분뇨 청소량 부풀리기, 정화조 미청소 건물 장기간 방치" 등 해당 지자체의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준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선 시·도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준 준수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 등이 관할 지자체에 관련 규정 시달,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며, 위와 같은 공문 발송은 위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가 2018. 6. 20. 피고인에게 회신한 '고충민원 조사결과 알림'에 의하면, 'B구에서는 피고인의 진정민원과 국무조정실 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2014. 8.부터 12.까지 분뇨수집·운반업체 자체점검을 통해 실적보고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111건에 대한 분뇨수집·운반업체 6개소에 대하여 2015. 1. 21. 수수료 초과 징수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피고인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알림(2018. 10. 19. )에 의하면, 입고배당제 시행 이후 분뇨수집·운반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2013. 5. 13. 분뇨 배당제 실시 이후 1일 분뇨 배당량을 초과하여 반입한 업체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월 청소 실적을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업체 상호간 입고량 대체, 배당량 조정의 상황기록·관리 등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 입고배당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B구청장에게 처분요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14호증),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 5. 13.부터 2013. 8. 4.까지 인천 B구 정화조 업체 중 대부분의 업체가 적게는 6.9%부터 많게는 54.8%까지 업체별 1일 분뇨 배당량을 위반하여 입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U이었던 V는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6683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7. 9. 5. 인천 B구를 포함한 8개구에 공공건축물 아파트, 빌라, 학교 등에 대한 분뇨정화조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B구를 제외한 7개구는 분뇨정화조 관리카드에 분뇨정화조를 처리한 날짜별, 처리용량, 처리업체까지 기재된 정화조카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B구만 분뇨정화조 관리카드의 앞장만 제출하고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오래 공개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감사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큼 업체들이 굉장히 큰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실제 통상 감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직복무관리실 총괄과로 제출하고, 최종적 감사결과보고서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보내준 문서와 달라진 감사 결과 내용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고서 초안과 다르게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T의 당시 지위나 관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B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489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8669호) 및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구합388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670927호)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들 중 일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 388호)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고소인들의 정화조 업체를 비방하기보다는 정화조 업체를 관리하는 B구청에 대하여 B구청장이 특정 정화조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을 비판하고, 정화조 요금을 과하게 청구하는 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B구청의 정화조 업체 관리 업무의 적절하고 공정한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인 B구청의 정화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 분뇨청소 대금 징수의 적정성 등 B구청의 적정한 업무처리와 관계된 문제로서 B구민들 전체 생활과 관계가 있고,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게 된 동기 또는 경위는 국무조정실 S 감사관 T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받아보고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였던 문제점이 실제로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따라 B구청에 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T 작성의 보고서 초안이 첨부된 것도 있으나, 피고인은 위 보고서에 기재된 고소인들의 업체 이름 부분을 굵은 펜으로 지워 가리는 등의 처리를 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피해자들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화조업체에 대한 B구청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게시물에 B구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정화조 업체로부터 정당한 분뇨청소대금을 징구받기 위하여 정화조관리카드를 공개하고, 분뇨수거차량 탑제형 중량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자신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제보로 국무조정실 감사가 시작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였고(2017. 6. 8.), 피고인이 새롭게 정화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피고인이 사익을 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