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3 1. 2018, 8, 2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0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작업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키다 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릴 2개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1, 06:15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경비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구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매거진 드릴 1개, 시가 48만 5,000원 상당의 마키다 드릴 1개 합계 116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하루에 2회 정도 거래실적을 쌓으면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신용대출이 된다.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상대 성명불상자가 녹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건이 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11:1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700만 원, 같은 날 13:13 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000 만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우체국에서 위 2,700 만원 중 2,638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경남 거창군 N에 있는 조합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3,638 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3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주식회사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17:00 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식회사 Q 작업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펜스를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8.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9,091원 상당의 마키다 각도절단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작업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8고단 24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 48, 49, 50) 2018 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사진 관련), 현장사진 7장, 내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5장, 내사보고(범행현장 창고 자체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CCTV 발췌사진 3장,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이후 F 인력 이동 정황 관련 사진 첨부), 사진 설명 3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진 첨부), CCTV 이동경로 사진 10장,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출력물 첨부), 차적조회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및 피해금액 등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조회서 2018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CCTV 녹화사진 2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견적서 1부, 현장사진 1장,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D 차량 소유주 확인),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기상청 과거날씨 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8. 2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8. 23.자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추가범죄 1(2018. 8. 21. 자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추가범죄2(2018. 8. 20.자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9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년 6월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 추가범죄 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4회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았다)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대담하게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같은 방조자들이 없다면 그 사기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것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은 사회 구성원들 상호간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사기방조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생활고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