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33-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위 법인에 고용된 약사이다.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9. 7.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에게 고용되면서 출근 횟수를 주 3회로,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받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함께 일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약사면허를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 함께 일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 사업자등록증,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약사면허증, 1. 근로계약서, 국민연금가입사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관련),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그 직책에 맞게 정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약사면허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는 등 상시근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약사법 등 관련규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고용된 약사의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주 2~3회 출근하는 등 이른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약사면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약품도매상이 약사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약사의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은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5518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약사로서 상시근무를 하였는지, 일명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의약품 품질 검사,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서 단지 위 회사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3항은 약국 개설자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내용을 고려할 때, 의약품 도매상에게 고용된 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및 의약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약국 개설자의 의무에 준하여, 의약품 품질검사, 입출고 관리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약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 및 기본연봉, 임금지급 방법 등에 정하였을 뿐만 총 근무일수 및 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로지 약사로서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근무일수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에 의하면, 2018. 7. 5.부터 2019. 7. 4.까지 이 사건 회사 근처 발신기지국(시흥시 H빌딩)으로 확인되는 것은 총 37회로서 월 평균 3회 정도에 불과하며, 보통 30분 정도 이 사건 회사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주 2~3회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근 요일 등은 역시 피고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 2~3회 정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1일 기준으로 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피고인이 출근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하이패스 자료(증 제5호증)에 의하면, 고잔 톨게이트(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를 통과한 내역이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퇴근 기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톨게이트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의 거리(자동차 기준 10분 내외)를 감안하여 같은 달의 위 톨게이트 각 통과시각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출근한 대부분 날에 이 사건 회사에서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5) 피고인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평균 300만 원(보험료 및 세금 공제시 270~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상시 근무하는 약사의 통상 월 급여(1000만 원 내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급여 120만 원(세금 공제 후)밖에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단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교부 여부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월 급여를 120만 원 정도만 수령하였다면 더욱 더 이 사건 회사에서 약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받은 임금이 아닌 약사면허 대여의 대가로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만 700~800개 정도(수도권에만 300개 정도)로서 매일 입․출고되고 품질 등 관리되어야 하는 의약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주 3회에 출근하여 1일 1시간 내외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일 기준 3시간 정도의 근무시간만으로는 의약품 도매상인 이 사건 회사에서 의약품 품질검사, 입․출고 등 관리업무를 실질적․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당연히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은 대부분의 운영시간 동안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출근일 기준 출근여부 확인, 일반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의약품 입․출고 및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서류 확인, 피고인의 서명이 필요한 관계서류에 대한 사후적인 서명 등 형식적으로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1주일 기준 근무시간이 3시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주 2~3회 방문을 하여 출근 체크만을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인 E, G(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가 2017. 11. 6.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약사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진성 거래와 허위 거래를 구분하여 이를 발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73면 참조).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의약품 관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여 인정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내용, 해당 약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