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헬스클럽의 대표로서 피해자 OOO을 비롯한 위 헬스클럽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1. 2. 22. 16: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창문 청소를 위하여 내 어깨에 목마를 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벤치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약 10분 동안 이른바 ‘목마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일부 사실확인서 1. 고소인 제출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고용관계에 따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헬스클럽에 트레이너로 채용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실제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헬스클럽 업계에서 여성 트레이너가 희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헬스클럽 대표자인 피고인과 트레이너인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음은 분명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상하관계가 존재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고, 판시 헬스클럽에 고용됨으로써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로서는 이 날이 헬스클럽에 처음 출근한 날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 피해자가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헬스클럽의 모든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헬스클럽 청소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창문 구역을 담당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창문의 높은 부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창문 위 부분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창고에 가 봤더니 사다리가 없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다리가 없으니 함께 창문 위를 청소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고 운동용 벤치에 올라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곤란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피고인은 청소를 해야 하니 어서 올라가라고 계속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결국 운동용 벤치에 올라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들어 올려서 약 10분 정도 소위 ‘목마’ 자세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청소를 하게 하였다. 라. 청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을 다른 직원이 촬영하여 헬스클럽 직원들이 있는 SNS에 업로드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헬스클럽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일반 회원들도 존재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창문 위 부분을 청소하는 경우 그 동안 항상 사다리를 사용하였고, 사다리가 없는 경우 목마를 타고 청소를 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목마를 타고 청소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바.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목마 태우는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거절하는 행동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마 태우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출근 첫 날에 다 함께 청소를 하고 있고, 주변에 회원들도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남성이자 대표자인 피고인이 여성이자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목마 태우는 방식으로 창문 위 청소를 하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정도였음은 분명하므로, 추행에 해당함도 분명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의 부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항목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2021. 2. 26.자 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00경 위 헬스클럽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뭐가 묻었네. 아, 점이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회식 자리였고, 직원들이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나이가 같으니 편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