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소등되어 있던 전등을 켜자 피해자에게 소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등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F 작성의 촉탁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뗀▲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9. 22:10 경 익산시 B에 있는 구 C 뒤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사건현장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이면 다냐, 씨벌놈아 측정못해"라고 말하여 명백히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1:25경 당진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7. 01: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보다 앞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4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7: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200 K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0: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23경 서산시 중앙로 229 양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무서 방면에서 서산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458,1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44경 서울 동봉구 쌍문동에서 같은 시 강북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어판장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9

범죄사실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지원 2018카명583 재산명시결정 사건의 채무자로, 2018. 11.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인 B 해지환급금 645,440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주식 62,000주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피의자 B 손비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재산명시 일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 해지환급금 누락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해지환급금은 피고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이 완료된 재산이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위 해지환급금채권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식회사 C 주식 누락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법률상담에서 '주식회사 C 주식은 법인 재산이므로 재산명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위 주식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원의 법률상담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재산목록 기재 양식에는 '주권'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6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 제조,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064,1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1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시와 'C 설치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가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도록 변경계약을 하여 품질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자, 2018. 6. 12.경 위 공사현장에 품질관리자로 특급품질관리원 자격을 가진 D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D을 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D 의견제출서, 업무일지, 작업일보 1. 품질관리자선임계,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자배치현황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2017. 12. 20.경부터 2018. 10. 15.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17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도 미치고, 결국 판시 범죄행위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E 및 주식회사 B이므로 E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피고인 A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E,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0. 15.경 사이에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한 C 설치공사 현장에 기술자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E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종전 약식명령의 적용법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등에 부여된 작위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작위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등에 부여된 작위의무는 해당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인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계획에 기재된 내용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1))를 이행할 의무이므로, 각 법규의 보호법익, 작위의무의 발생요건, 작위의무의 내용이 상이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총공사비가 공사진행 도중 5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 나아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의무 역시 공사진행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비록 어떠한 건설기술인도 도배치하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측면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착수시부터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와 품질시험 계획에 기재된 건설기술인 D을 배치하지 않아 품질시험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는 기본적 사 1)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조경합 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니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 도착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1. 02:26경 김천시 김천로 119에 있는 위 역전파출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인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경쓴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경북 청송군 B, C에 있는 비포장도로(폭 약 5m)에서, 위 B 토지가 피고인 문중 소유라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게 약 1톤 상당의 암석 약 15개를 위 도로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현장인근 주민 탐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일부가 문중 소유이고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40년 이상(도로 확장 이후로도 10여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고소인 외에도 낚시꾼 등이 주차하거나 차량을 회전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온 점, 피고인의 판시 방해행위 이전까지 차마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였고 피고인 진술 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범행 당시 여전히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항의 수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0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결성면 방면에서 서부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고 보행로와 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기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보행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미쳐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법인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으려 하니 신한은행과 대구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잠시 빌려주면 3일후에 거래를 하고 다시 돌려주며, 통장 한 개당 수수료로 3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는데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22:46경 서울역광장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근무 순경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 껌)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방법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2014. 7. 2. 22:46 경 서울역광장'으로, 범행 방법이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 껌)'로 각 특정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고 직접 통고서(증거 순번 15)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투기하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 (주)E 사무실에서 위 F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재정에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어음할인, 3자 담보대출, 보증보험대출, LC차용(수출업자의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8. 경부터 2015.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을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위 회사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2015. 12. 24, 피해자와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수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4. 위 주식회사 L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1월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주식회사 E의 사장도 아니었고, 위 L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E), 고소인 B 지급내역. A 및 M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공동경영합의서, 합의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I), 이행각서, 각 차용증 및 통장사본, 차용증 및 타행환 입금증, 차용증 및 계좌송금증 · 타행환입금증, 차용증 및 타행이체확인증, 차용증 및 송금확인증, 약정서, 명함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7, 39, 46, 4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결정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B에게 M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1) 순번 1의 범행방법에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1월경까지 갚겠다'고 기재된 부분을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월경까지 갚겠다'로 수정함.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회사를 매각하려던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합계 35,319,470원,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540,9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1. 및 2020. 10. 1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E, F, D, G,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