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1991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1993. 12. 27.경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화정역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8.경 위 E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28. 인 C 명의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매 액면금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순번 제1, 3, 6 내지 12 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많은 부도수표를 회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6, 10번 기재 각 부도수표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고 회수를 약속하였던 거래업체들이 제3자에게 교부한 수표를 반환하지 못하여 결국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1991년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1993. 12. 27.경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화정역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위 E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3. 15.인 C 명의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배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4, 5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9

범죄사실 C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D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이며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3. 06. 08:15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피해자 D(49세,남)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C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49세,남)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사진촬영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수리견적 263,000원) 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행동을 한 뒤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의자 A의 범행 직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제품의 명칭 및 성분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909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호전, 천식 억제, 혈액순환 및 통풍에 탁월한 효과' 등의 문구가 표시된 광고, 전단지 및 소책자를 이용,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및 부산, 충북 대리점에서 제품의 명칭 및 성분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본사 내부 및 제품 사진) 1. 수사보고(과대표시광고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21. 1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천마산 둘레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59세)과 금전 거래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등산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은 씹팔러 다닌다. 요즘에도 씹 팔러 다니기 바쁘지. 저 여자는 등산 다니면서 맨날 씹팔러 다닌다고 소문났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10:50경 인천 동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 간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누구한테 씹을 팔아서 집을 사 이사가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슈퍼 밖으로 불러내어 허리 뒤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100-38 더좋은세상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을 장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4, 06:43 경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당시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3.02: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에 있는 다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도로 월곡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심야시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함께 건너던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5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피해자 D에게 흉골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교제하여 오던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외국에 주로 있으면서 한국에 투자한 건이 있어 가끔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한국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어서 D호텔에서 머문다. 5년 전에 배우자와 사별하였는데 곧 결혼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왔고, 더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얻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 버려서 수중에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조만간 미국에 사는 동생이 송금해 주는 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신한은행 잠실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6.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33,489,189원(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목록에는 합계 33,508,43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목록 연번 4, 10, 11, 14, 15, 16, 22 내지 39, 47, 48, 49 기재 부분의 각 금액 중 100원 단위 이하인 900원, 700원, 500원, 250원 등은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부분 합계 19,250원은 피고인에 의한 편취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제대로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낙산길 243-15 삼선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명신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성여자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3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5.29. 0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자신들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테이블에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지갑을 가져오라고 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테이블에 다가가 몰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 스마트폰과 체크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각 23세, 22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임대인 C 등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채권을 피해자 D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카드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제맥주공장의 설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카드이용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제 맥주공장 설립 용도로 잠시 사용한 후 2018. 8. 31.까지 갚겠다. 또한 B이 C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C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각 G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맥주공장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은 비록 계약서상 5,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용금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K과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맥주공장 운영 관련 자금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도 5,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본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실제로는 2,5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할 당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인의 개인적 용도에 차용금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였다거나 암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이 차용금 2,000만 원보다는 큰 액수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차임이 상계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금원 교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점, 피고인은 맥주공장의 운영으로 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I, J, H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맥주공장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였던 점,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기 당시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이 차용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더욱이 피해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 생각하여 바로 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3. 14. 01:4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여, 25세)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문을 조금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현관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뒤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주거에 극히 일부 침입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B 소속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5:00경 강원 고성군 C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위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그곳에 병장 D 등 8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상관인 소령(진) E을 지칭하며 “중대장 이 씨발년은 일을 좆같이 한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료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 단순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304-3에 있는 평택음성고속도로 음성 방향 13㎞ 지점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 판결을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비록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8:30경 충북 보은군 B무인텔 C호 객실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채 침대 옆 테이블에 침대를 비추도록 세워 두는 방법으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OTP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하여 성명불상자에 전달하고, 2019. 7.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OTP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변호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주면 주기적으로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적당한 대출 상품이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내보내기를 통해 보내고, OTP카드는 고속버스 탁송으로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OTP카드를 돌려받을지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5. 3. 18.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03: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6세) 일행과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그냥 둘이 얘기해서 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은,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피해자가 술을 사는 문제 등으로 언쟁이 있었던 이후로,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는 벽을 등지고 테이블을 앞에 둔 공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둘이서 이야기해서 풀자’고 말을 건네던 도중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툭툭 여러 번 접촉하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술집 내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아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돌아보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사는 문제 등으로 다소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건네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 서 있겠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피해자는 다른 일행들과 달리 착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둘이서 이야기해서 풀자’며 재차 말을 건넸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분을 풀고 대화를 통하여 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던 피고인이 그와 동시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과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에게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벽을 등지고 테이블을 앞에 둔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상당히 근접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말을 건네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종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설령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였다거나 의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접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자동반주장치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밴드마스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 D 등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이 밴드마스터가 틀어주는 노래를 자리에서 따라 부른 것이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영업장의 손님인 D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노래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여 밴드마스터에게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고 CD로 틀어주는 노래를 자리에서 따라 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당시 손님간의 다툼으로 이 사건 영업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 또한 이 법정에서 ‘음향장치는 있었으나 마이크는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 드럼 등의 악기와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밴드 등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음향장치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위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주장치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