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2018. 6.월까지 서울 금천구 C, 10층 소재 D센터 A에서 유전자 이식 및 유전자 파괴 동물 개발 파내 및 개발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생명 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동피고인 B은,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이의 협약을 통해 정부보조금 18억 원을 지급받아 ‘E 사업(약칭: F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관련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용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부터 2017. 9. 29.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G, H, I 등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금, 이하 ‘성과금’이라고 한다) 중에 3,33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2018. 6. 20.자 피고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입금하고, 2015.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보조금 32억 원을 지급받아 ‘K 사업(약칭: L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관련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용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16.부터 2017. 7. 18.까지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M, H, N, G 등에게 지급한 성과금 중에 9,30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2018. 6. 20.자 피고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입금하는 등 합계 1억 2,63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후, 그 중에 8,954만 원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의 재무이사 O, 인사부서장 J의 공동정범 부분은 이유 설시에 의한 무죄로 판단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판결이유를 설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 1. B, O,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G, O, H, J,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사지시, 부패신고사건이첩, 의결서 1. 과세정보 및 신고자면담결과 등 자료,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서 등 자료, 각 내사보고, 각 인센테브지급내역서, 피고인 회사의 제출자료 CD, 회사 조직도 및 연구원인 적사항 등 자료, 각 금융자료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우리사주입출금내역 및 보유현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각 회보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일부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법리를 내세우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공동정범의 불성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이 재무이사 O, 인사부서장 J과 공모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O, J이 범죄 실행행위의 기수시점까지 공모 및 가담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O, J의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금전의 혼화(混化)에 의한 보조금관리법위반죄의 불성립 피고인 회사의 F 사업 및 L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피고인 회사를 거쳐 해당 사업의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 시점에서 위 연구원들 관리하의 계좌 내에서 ‘금전의 혼화(混化)’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회사가 연구원들로부터 일부 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인센티브의 재원이 된 정부보조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의 개인비리 이 사건의 발생은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취지로 폭로 및 고발한 것으로서,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 내지 범행의 맥락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O, J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보조금관리법위반죄를 포함한 즉시범(卽時犯)의 기수시점은 행위자가 어떤 계획 하에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비로소 그 기수시점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구성요건상의 문언이 충족되었을 때 곧바로 기수시점이 도래하는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은 F 사업(정부보조금 18억 원) 및 L 사업(정부보조금 32억 원)의 정부보조금 총 50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F 사업 및 L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회사의 소속 연구원들에게 위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은 인센티브(성과금, 이하 ‘인센티브’라고만 한다)를 각 분할․지급하여 그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을 때 ‘보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위 해당사업의 연구원들에게 분할․지급하였던 위 인센티브 중 일부의 각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관리 하에 그 각 일부 돈의 점유를 되돌려 놓았을 시점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범죄실행행위의 기수시점은 그 즉시 도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 회사의 재무이사 O, 인사부서장 J이 위 연구원들로부터 인센티브의 각 일부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점유 하에 놓아둔 행위에 대하여 공모 및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연구원들로부터 인센티브의 각 일부 돈을 돌려받아 피고인 회사의 점유 하에 놓아둠으로써 ‘기수시점’에 이른 후에, 그와 같이 점유를 확보한 돈에 대하여 대표이사 B이 피고 회사의 간부인 O, J에게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의 계좌이체를 지시하여 위 O, J이 그와 같은 계좌이체 행위 등에 국한하여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의 행위는 범죄가 기수시점에 이른 후에 사후적으로 전개된 상황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여 위 O, J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검사는 O, J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이 저지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무이사 O, 인사부서장 J이 공모․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금전의 혼화에 의한 보조금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정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 주로 그러한 특정사업은 토목․건설과 관련된 도급계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바,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사용하여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그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관행상의 편법적인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유형의 사안들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례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이미 시공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A 법인과 B 법인 사이의 대외적인 계약행위 및 사업활동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이 복수의 사업주체 간 외적인 행위로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A 기업(피고인 회사) 자체 내에서 회계처리상의 가장행위(假裝行爲)를 모색하기 위하여 벌어진 일련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그 본질에 부합하므로, 위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의 내용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민사법 및 사법(私法)상의 혼화이론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융화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는 일(=혼화)’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법 제258조, 제260조{첨부(添附)}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적인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법이론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법 및 공법(公法)에 기반하는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사법작용의 목표는 그 궤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민법상 혼화이론을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하여 확장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F 사업(정부보조금 18억 원) 및 L 사업(정부보조금 32억 원)의 정부보조금 총 50억 원을 지급받아 위 정부보조금을 피고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놓아둔 사실, B은 F 사업 및 L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회사의 소속 연구원들에게 위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은 인센티브를 각 분할․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위 연구원들로부터 인센티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각 돈을 돌려받아 합계 1억 2,63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되돌려놓은 사실, B은 위 1억 2,630만 원 중 8,954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그 해당 금전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는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 해당사업의 연구원들에게 인세티브 중 일부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위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세티브 중 각 일부의 돈을 피고인 회사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기재내용은 사회통념상의 논리칙 및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항에서 본 판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회사는 외부주체와의 사업활동이나 계약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 내의 경영판단에 입각하여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가장행위(假裝行爲)의 맥락에서, 위와 같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은 인센티브를 F 사업 및 L 사업의 해당 연구원들에게 각 분할․지급하였다가, 그 중 각 일부의 돈을 위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아 합계 1억 2,63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되돌려놓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범행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전의 혼화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의 개인비리 여부 및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의 발생은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취지로 폭로 및 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심판 대상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의 개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논리학의 측면에서 ‘발생학적 오류’ 또는 ‘카테고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은 F 사업 및 L 사업에 관한 담당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분할․지급을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끝맺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지급한 인센티브 중 각 일부의 돈을 해당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아 합계 1억 2,63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되돌려놓은 행위 자체가 개인비리이다.”라는 뜻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나.의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사(私)적인 이익 또는 특정한 경영진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해당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중 일부의 각 돈을 반환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반환받은 금전 합계 1억 2,630만 원의 70% 상당인 8,954만 원의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전부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부여받은 담당 연구원들에게 모든 혜택이 귀속되는 것을 조절하여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전부가 일정 부분 향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속해 있는 바이오 업계는 현재 시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큰 것이 아니라 장래의 성장가능성에 의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유지하는 속성의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좀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켜서 국내외의 경제상황에 대응한 주가의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재정확보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B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비리가 아니라 ‘회사 및 직원들’을 위한 경영판단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행위 자체가 B의 개인비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양형이유] 1. 이 사건에 대한 조망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공소제기하여 그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인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이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진 형량이 300만 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무죄주장 및 공방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은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2.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 손실은 매우 큼 피고인 회사는 바이오 업계의 유전자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및 사업분야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관련 부처의 정부보조금 지급결정이 내려져 왔고, 이 사건에 있어서 F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18억 원, L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32억 원의 결정 및 집행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는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향후 전개하여 나아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관리법위반죄의 전과로 인하여 정부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훨씬 더 큰 손실의 요인이 있다. 피고인 회사가 속한 바이오 업계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당장 큰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을 하는 것에 그 참된 의미가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보조금관리법위반죄의 전과로 인하여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랜 기간 놓이게 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회사의 범행내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피고인 회사가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의 액수는 총 50억 원인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우리사주구입 용도로 실제 사용하거나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둠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금액은 합계 1억 2,630만 원으로서, 전체 보조금의 2.5%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피고인 회사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 피고인 회사의 경영판단 및 목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음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F 사업과 L 사업의 담당 연구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은 인센티브를 분할․지급한 후 그 중 일부의 각 돈을 위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이유는, 정부보조금을 부여받은 담당 연구원들에게 모든 혜택이 귀속되는 것을 조절하여 정부보조금의 혜택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전부가 일정 부분 향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상의 투명성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주된 잘못이 있음 현실세계의 경제를 담당하는 회사의 경영판단과 국가질서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법치주의 사이에는 때때로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법치주의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법령에 따라 명확성과 엄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그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만, 현실세계의 실제 경제상황 및 사회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확성과 엄밀성을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것에 불합리한 상황도 간혹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는 당연한 조치에 덧붙여서 ‘피고인 회사의 전체 직원들 사이에 역할과 공헌도에 따른 봉급 및 수당의 지급이 좀 더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또 다른 경영상의 과제를 고려하여 보면, 위 4.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결단 및 조치가 경영판단의 측면에서 수긍할 바가 없지 않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및 정관(定款)에 명시된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보면, 주식회사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급여체계 및 정부보조금에 따른 조율내용’에 대한 정식 안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그러한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급여체계 및 혜택의 안분에 대한 구체적인 형평성을 모색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채권자나 일반 투자자 등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상의 투명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사회적 책임도 갖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상의 투명성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주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및 회계처리상의 투명성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및 그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로서는 ‘업계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6. 결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위 제2 내지 5항에서 설시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회사에 관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