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 B02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강서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윗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이사를 와서 떡을 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왼 손 손가락을 물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불안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면 범행을 저지르기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5. 31. 15:13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앞 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5cm)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관련, 국민은행 cctv 발췌 및 분석, 피의자 A 긴급체포한 사유) 1. 각 압수물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치아 불안전 아탈구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강도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 손 손가락을 강하게 물면서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위 치아 불안전 아탈구 등의 상해는 단순히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손가락을 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강하게 맞아 깨무는 힘과 반대 방향의 유형력이 가해진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피해자에게 물린 상태에서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부분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도상해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6월 ~ 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압수물 몰수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빚이 늘어났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빚을 독촉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중 이를 타계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여 그 주거지를 파악한 다음 집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였고, 집 안에 쉽게 침입하기 위하여 미리 떡을 사 이사 온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준비하였는바, 위와 같이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할 동안 범행을 그만 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만두기는커녕 명백한 강도의 고의를 갖고 그 범행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고 피해자를 때린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무는 행위를 중단한 이후 신발끈을 고쳐 매는 시간을 가졌다) 끝내 강도 범행을 완성하였고, 이후에도 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음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하기 위하여 사전에 칼을 준비하고 그 칼을 소지한 채 돌아다녔다.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와중에 생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여도 이를 위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 또한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며 피고인이 위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도 반성을 하기 보다는 발전된 범죄를 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방심한 상태로 신장 180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금원을 강취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와 충격을 크게 느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인정된다. 이렇듯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강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빚독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압수물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