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B(2018.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5. 위 판결이 확정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C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D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E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인 C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1번 사업자인 F(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됨)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며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안산센터장', 피고인 G은 'H'으로서 각각 B 또는 B의 하위 사업자를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 및 회원 홍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I 아파트 앞 J건물 K호에 있는 안산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C'에서 만든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E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E포인트), C에서 금원 납입자들에게 지급한 E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금원 납입자들의 E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 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E포인트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C에서 운영하는사이트(M)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며,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C'에서 현금으로 환전가 능하고 나머지 30%는 E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 ~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으며,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 ~ 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E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1. 3.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9회에 걸쳐 합계 2,471,472,640원을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방문판매법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어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관리·운영한 F과 B 등이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경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5. 11. 3. 이후에서야 안산센터 사무실을 인계 받아 안산센터장으로 일해 온 것인 점, 피고인과 F 및 B 사이에는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가 다수 있어 피고인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센터장은 다단계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면 회원들이 서로 센터장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다단계판매조직의 전체적인 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산센터장으로 불리면서 안산센터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과 다단계 수당 등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과 B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