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남오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우측 전방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8%)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6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중 3회는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것이고, 1번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3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카카오페이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및 특수강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7. 19. 2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 안에 대마 0.08g을 보관하고,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F건물 G호에 대마 0.25g을 보관하여 합계 대마 0.3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호, 제2호 대마엽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날짜 수정 필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9)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의 중량은 압수물의 중량에서 감정으로 소모된 중량(증 제1호는 0.03그램, 증 제2호는 0.05그램)을 제외한 중량임(증거기록 제287쪽 감정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387쪽의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중감금치상죄 및 특수강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74

범 죄 사 실 1. 2023.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2. 11:25경부터 11:4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다 혼잣말로 크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도 “야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를 치며 위협하여 다른 식당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5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3. 20:15경부터 20:22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고, 업주인 피해자 G(여, 56세)가 피고인이 요구한 담배가 없다고 하자, “씨발년, 웨이터 담배 가져와” 등 욕설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사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미결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징역형(징역 10개월)까지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31 피고인은 2023.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라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쌀과 라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3.경 280,000원을, 같은 달 15.경 19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3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05 피고인은 2023. 5. 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사이트에 게시한 '스팸라이트 30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스팸라이트 3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팸라이트 3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618 피고인은 2023. 1. 2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사이트에 게시한 ‘맥심 모카 골드 커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커피 1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M, N, O, P, E, Q, R, S, T, U, J,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F 및 I 대화내역 1. 피고인의 G은행, V,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19,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2023고단2205 사건 범행의 경우 이미 종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적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 M, N, O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각 변제하였다(피해금액 각 105,000원, 60,000원, 60,000원, 합계 225,000원, 2023고단1431 사건 기록 제438, 439쪽 참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동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가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 여부)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9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C’ 렌탈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와 ‘드비알레 팬텀 I 108dB 스피커’ 1대를 60개월 동안 월 임대료 107,3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했을 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건물 E호로 시가 9,980,000원 상당의 위 스피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42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LG 코드제로 A9S 올인원타워’ 청소기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54,9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한 청소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7.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로 시가 3,294,000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CB 종합보고서, 서면진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계약 체결 내역 1. 사진 [2023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렌탈비 납부 여부), 수사보고(렌탈계약 상품 처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이 사건 범행 이후 별개의 동종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함), 편취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주식회사 F는 피해를 전부 변상받은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일부 피해를 변상받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상받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 1건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1. 3. 22:3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아파트 D동 방향에서 E 아파트 경로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 전한 과실로 E 아파트 F동 방향에서 C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법정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여, 31세)은 2021. 1. 1.경부터 위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2021. 1. 중순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가 난방기 작동법을 물어보아 이를 알려준 뒤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보이며 경험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해서도 일부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지시·감독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각 붙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0, 14, 31 내지 34, 36 등) 1. 복무감사결과 통보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심의결과 알림, 수사협조자료 송부, C초등학교 행정실장 관련 사안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내지 13, 15 내지 18, 25, 26, 27, 30, 35, 4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3.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6. 20:50경 <주소>에 있는 G병원에서 친구인 B의 자전거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위 F이 술 냄새가 나는 B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제복 오른쪽 소매끈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고지를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짜바리"라고 소리치며 전항 기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화면 첨부) - 사진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항) -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위 판결문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직거래 게시판에 밀레 패딩 점퍼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 글을 등록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점퍼를 25만 원에 구매할 것이니 서울 관악구 D 원룸 B2호로 먼저 배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22.경 택배로 위 점퍼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C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사진도 E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점(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담배로 가려짐)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를 비롯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999-1

범죄사실 B은 'C'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D은 'C'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 D은 2010. 1.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E연구원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건설의 직원인 G, H로부터 F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I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인천시청 J, 도시철도건설본부 K, L,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M가 경쟁 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인들의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800만원을 받은 후, 2010. 1. 30. 06:00경부터 같은 해 2. 3. 10:00경까지 J, K, L, M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행적 조사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은 2010. 2. 19.경 위 G으로부터 F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N공사'의 건설평가원에 선정된 한국시설 안전공단 O가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인의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후, 2010. 2. 19. 16:00경부터 같은 달 21. 07:00경까지 O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다니면서 행적 조사를 하였다. 3. 피고인과 B, D은 2010. 2. 26. 16:00경 P공사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건설의 직원인 Q으로부터 F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R사업 3공구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P공사 S, P공사 T, P공사 U이 경쟁 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후, 2010. 2. 26. 17:00경부터 다음날 27.경까지 동인들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동인들의 행적 조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해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3차 대안입찰 설계 심의 소위원회, 종합점수 집계표, 메시지 사본, 수사고보서(기술심의회 개회 현황보고), 수사보고(자료제출보고서),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피고인 B C 사업자등록기간 확인보고), 가입자조회, 수사보고(2010. 2. 19. 행적조사 의뢰 및 인도자 사용 휴대폰 가입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 28.경 불상지에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피고인들, 아들, 지인 C 등 명의의 증권계좌 51개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주식 265,246주, 5.22%를 보유하고도 2010. 8. 4.경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2010. 11. 2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2012. 12. 20. 현재 위 회사 주식 '556,514주, 9.03%'임에도 '340,000주, 5.51%'로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유주식수와 보유비율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고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변동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1.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D 주식 지분 변동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주식매입 자금원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보유 D 주식 지분 변동 내역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9조, 제157조, 형법 제30조(허위보고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형법 제30조(보고의무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6038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법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7,610,065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634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G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대금 16,067,000원은 공사 완료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3억여 원에 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여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인 16,0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45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인천 부평구 G빌라 공사 관련 준공허가를 빨리 받아야 하니 조경공사를 진행해 달라. 소개해 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돈을 안주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 일단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 6,000,000원도 확실히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 377,610,065원을 횡령한데다 기존 채무만 약 4억 원에 달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G 빌라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타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에 따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 3.경부터 2020. 1. 9.경까지 6,0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76 피고인은 피해자 J가 건축주인 인천 부평구 K 소재 다세대주택(16세대) 신축공사(공사기간: 2018. 10.경부터 2020. 2월경까지) 현장의 시공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L에서 제공한 ‘레미콘 주문서’라는 제목의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 주문자와의 관계: 건축주, 주소: 인천 부평구 O아파트 P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란에 “연대보증인 :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레미콘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직원(성명불상의 ‘차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2번) 2020고단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0고단6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건축주 확인서 2020고단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상횡령)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경합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임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행사 범행을 문서위조 범행의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문서위조죄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18.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피해자) 1. 피해자 입금내역(12쪽) 1. 압수영장 회신자료(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