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28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C’)의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2,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2020. 8. 3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채권팀 G를 사칭하면서 “이전에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 대출 신청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 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13.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625,043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424,625,043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납입증명서’, 내용은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대출번호 K, 처리일자 2020-09-11, 대출입금금액 3,600만 원, 대출잔액 1,462만 원, 발급신청인 L 대리,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인 문서의 말미에 ㈜M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고 2020. 9. 11.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장덕로 부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같은 날 광주 광산구 N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888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O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O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8.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O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13.경 부산광역시 남구 P에 있는 Q 부근에 있는 피해자 O은행 불상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R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 등 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6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합계 424,625,043원 중 피고인의 수당 합계 약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418,625,043원을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I,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E은행 유사맵 설치 파일 화면, 통화내역 캡쳐 화면, 각 문자메시지,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캡쳐보고서, 각 대화내역, 확인서, 운행기록분석 및 운행이력, 타임라인 1. AR은행 9. 1.자 이체 수취계좌 캡쳐 화면, 각 영수증, 현금인출 확인서, 각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상환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한도 정리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