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6,422원이 들 정도로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6. 23:40경 주점에 도착하여 2019. 3. 7.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19. 3. 7. 01:40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2019. 3. 7. 06:40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초기에 마신 술은 이미 9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2019. 3. 7. 03:00경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처벌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0.066%[= 0.037 + {0.008 × (3 + 40/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교통장애가 없었음에도 상당히 강한 충격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이 0.077% 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