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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 동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며칠 있다가 1,000만 원 짜리 계를 타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1,000만 원, 2011. 7. 1. 8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카페에서 피해자 I(여, 56세)으로부터 "돈이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대출할 곳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J에서 사채업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자는 10부 이자이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자, 서류비, 공증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6회에 걸쳐 합계 19,378,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F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방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3.14.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3.14.16: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9 우체국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38세, 여)가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면도칼(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2cm)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04:00경 부천시 C, 1층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길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04:00경 부천시 C, 1층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길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얼굴 부분이 바닥에 닿게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때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얼굴 부위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뒤엉켜 넘어졌을 때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닿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9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맞았고, 그 강도 자체가 세지는 않았으나 맞은 부위가 눈이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후 4일이 지나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 제출 당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게 된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토대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진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나는 장면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도 맞았다(이하 "두 번째 폭행")고도 고소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들고 자신을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고, 소리를 들었던 기억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두 번째 폭행 장소로 지목한 현장에 있던 CCTV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찍혀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두 번째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첫 번째 폭행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뒤 일어났을 때 코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때 피해자의 얼굴은 부어있었을 뿐 피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F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당시 F 역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는 장면(두 번째 폭행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달랐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친구인 피해자의 말을 듣고 추정하여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은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폭행에 대한 F의 진술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상, F이 첫 번째 폭행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F보다 술을 적게 먹었고, 모든 상황을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는 보도블럭 밑 도로가에 얼굴을 바닥에 둔 채로 넘어져 기절을 하였으며, F과 함께 피해자를 일으켰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그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허황된 것이라거나 과장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F도 당시 셋이 함께 넘어진 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말대로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5. 위 아파트 6개동 출입구 7개소와 일부게시판에 사실은 위 아파트 104동 동대표인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나시오 103동 대표 A"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위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회비 등 약 3~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F, 입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며 관리소장 판공비, 시제금, 동대표 운영비 등 약 3~4,000만 원을 떼먹으니 토해 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2. 10. 11. 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04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우길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핵심 인물들이 현 위탁관리업체와 금전이 오가며 관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어, 현 일부 금품수수 동대표 "D씨와 E씨" 등은 위탁관리업체와 즉시 물러 나시오 103동 대표 A"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 입주자인 G 등 58명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금전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대표해임안 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입주민 여러분" 문서, C아파트 104동 대표해임안 서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H으로부터 받은 문자의 내용이나 일부 자료가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한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242-9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 04:00경부터 같은 해 7. 9. 0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옆 건물인 같은 구 E에 있는 F 고시원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25. 06:30경부터 06:45 경 사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사우나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05:2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사우나 내 지하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39세, 가명)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찢어진 찜질복 사이로 노출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에 밀착시켜 10분간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I의 진정서 1. CCTV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20장, 현장사진 4장 1. 수사업무협조요청 자료제출(카드명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3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8, 20, 22, 23,25, 28) 1. CCTV 동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인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I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 L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등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L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2. 1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일명 'D'에게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주택 1층 상가 실외기 뒤쪽에서 위 D이 미리 숨겨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그램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19:00경 경기 광명시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친구인 G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로 희석시킨 뒤 구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20:2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흰색종이에 쌓여있는 필로폰 약 14.46그램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건강이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9.부터 2010. 10. 10.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413,403,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C 관련 도박자금확인), 수사보고(A 처 D이 환치기 계좌로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E으로부터 금원차용 후 마카오 원정도박 확인), D·E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금액이 작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12. 6. 4.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12일 뒤 대담하게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내 도로를 따라 홍천여고 쪽에서 연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한림중앙의 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0. 20. 18: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구) 화원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설화리에 있는 (구) 화원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이조보양탕 앞길을 C 세거지 방향에서 명천교 방향으로 혈주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마주보며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86,9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11: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현금 15만원을 주면, B 쏘나타Ⅱ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달 16.경 I에게 위 승용차를 폐차의뢰하고 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7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45 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서희로 7-7에 있는 이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2-7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유통에서 식자재를 배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유통에서 식자재 창고를 관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중순 12:00경 위 G유통 식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B은 주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쭈꾸미 2박스를 꺼내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배송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6. 15:0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 5. 새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대왕오징어 40㎏, 새우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19. 04:28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오징어 5박스, 쭈꾸미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2. 2. 04:40경 위 식자재 창고 앞에서 출고를 위하여 미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오징어 2박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2013고단711 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7. 22. 23:00경에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소을비포성 성곽 계단에서 B,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3. 7. 23. 00: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선착장 평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8. 4. 0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선착장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3. 8. 7. 14:0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에 있는 사천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2013. 8. 8. 01: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3. 8. 9. 01:00경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739 2.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E과 공모하여, 2013. 7. 22. 23:00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 에스엠(SM)5 승용차에 E을 태워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소을비포성 성곽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기다리다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3g을 꺼내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성곽 계단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주어 수수하였다. 나. 2013. 9. 7. 01:14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농협 수양점 하나로 마트 주변 공터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받은 1회용 주사기 중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7. 15:0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 소변검사결과(2013고단739호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제21번)] 1. 추송서(A에 대한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가, 다, 마 각 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 판시 제1의 나, 라, 바, 사 각 죄에 대하여 '투약 제3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 범행횟수가 투약 4회, 매수 또는 수수 3회에 이르는 점, 마약류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경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을 준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6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인정), 판시 제2의 나, 다 각 죄에 대하여 '투약 제3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20:30경 파주시 명동길 62 안국상호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과 피해자 경사 D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순찰차에 없었다는 이유로 약 10여분 동안 '경찰이 왜 없냐, 니들 근무이탈이냐 새꺄, 니들이 경찰이냐, 꽉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나, 시민이야, 왜 경찰서에 없었냐, 니들하고 상종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목포 있었다, 내가전경 256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경위 C이 제지하자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며칠 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검을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흉기로 사용한 목검에 대하여),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미리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위 목검을 빼앗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후배 사이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시비가 되어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 도중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