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 E에게 "내가 카드쓸 일이 있는데 현재 파산상태라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책임지고 그 대금을 납부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B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E명의의 B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대출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자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이미 알고 있던 E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이어서 E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휴대폰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명의자 이 아니었고, E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권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2017. 1.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G)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11. 900만원, 2017. 2. 21, 400만원, 2017. 7. 31. 100만원, 2017,8, 17. 140 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지인 E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대출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자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이미 알고 있던 E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고, 이어서 E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휴대폰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명의자 E이 아니었고, E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권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2017. 7. 18.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RS 대출서비스 이용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 에게 "국세 227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L카드를 빌려주면 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사용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L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카드 주식회사의 ARS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이미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위 L카드번호, 위 L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ARS 대출서비스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서비스 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L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8. 1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M은행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신청버튼을 누른 다음, 이미 알고 있던 위 L카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서비스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열흘이면 갚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번호 : R)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은행), F은행 거래내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요금할인 가입신청, 단말매매계약서, 카드 이용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B 이용내역서, 게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장 부본 송달 단계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 다액인 점, 한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분할변제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C' 사이트에 게시된 '돈 많이 주는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다. 준비할 서류가 있으니 우리가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을 출력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한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귀 시켜 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 3856호)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거나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후 대구 북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위 금융위원회 서류 5장을 출력한 후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에어컨 대금 49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이버 수사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카드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 I조합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예금이 모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모두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예금액과 대출금액 합계 7,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로부터 2019. 6. 12, 16:00경 부산 북구 J 아파트 지하 1층 앞 도로에서 현금 4,000만 원을, 2019. 6. 13. 13: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L동 옆 정자 앞 도로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위 정자 앞 도로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6.20.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599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부산 북구 J 아파트 지하 1층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H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를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 1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H(4000만원), M(600만원), N(2100만원), (3099만원), B(4400만원)]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객종합정보조회, 가짜금융위원장명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때 위조공문서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이 1억 7,59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경 경북 구미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의 지갑을 발견하고 혼인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2. 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성명 란에 'B', 본(한자)란에 '金海', 전화번호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E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경주시 G,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연립 1021'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와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부)란에 'A', 아내(처)란에 'B'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위 구미시청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하고, 그 결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대주주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고 함)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에서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6. 10.경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경까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2. 24. 까지 C 보유주식 1,316,029주(보유 주식의 90%+1주)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경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 1. (주)C 감사보고서 1. 각 판결문 1. 금융위원회 'A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안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담당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5항 제5호, 제10조의6 제8항,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점, 이행이 늦어지게 된 것은 주식처분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처분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피고인에게 2015.12.25.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 1일 25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2015고단187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 시가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시 E 711동 1602호 아파트(새마을금고 대출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세입자 전세금 1억5,000만 원)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매월 이자 43만 원을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6. 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곗돈으로 받은 1,000만 원이 있으니, 위 돈을 3부 이자로 놔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빌려주고 이자 3부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금 일천만원정, 발행인 'A', 지불기일 '2013. 3. 26.', 발행지 '남양주시 E아파트 711-1062'(실제 주소지는 1602), 주민등록번호 'G'(실제 주민등록번호는 H)라고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청량리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잡곡집이 있는데, 한 번에 물건이 들어오려면 몇 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이전하고 똑같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잡곡집 사람이 계를 들었는데, 그 곗돈을 타면 변제하겠다고 했다.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해서 빌린 돈을 모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금 오백만원, 발행인 'A', 지불기일 '2013. 3. 7.', 발행지 '남양주시 아파트 711-1602', 주민등록번호 'G'라고 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약속어음과 금 천만원정, 발행인 'A', 지불기일 '2013. 6. 7.', 발행지 '남양주시 아파트 711-1602' 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43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4. 1. 4.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I 상가 208호 J 의류점 등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 시가 약 2억 4,000 만원상당의 남양주시 E711동 1602호 아파트(새마을금고 대출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세입자 전세금 1억 5,000만 원)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매월 이자 43만 원을 변제하기도 힘들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출금도 빈번하게 연체되었으며, 2013. 1.경부터는 D에게 빌린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2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일수장부 201525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 범행 수법(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려 준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상태(퇴행성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함)와 나이, 전과관계(이종으로 벌금형 3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구함. 돈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D')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노원구 F 소재 G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네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네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869만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라. 내일 통장으로 받을 예정인 퇴직금 600만원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 'D', 'C'의 지시에 따라 2018. 9. 21. 15:5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C',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K', 'E' 대화내용 사본 첨부), K, E 대화내용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임신한 상태로 2019. 12월경 분만예정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8:20분 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피해자 F(43세)과 사이에 말소리가 시끄럽다고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얼굴 부위를 2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부분 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검찰에서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두부와 볼에 소주병으로 맞고 유리조각에 찔려 열상을 입은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볼을 찔러 상당한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E도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87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중개사이트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2.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우리휴먼텍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인·구직 중개사이트 단디헬퍼(www.dandihelper.com)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단디헬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단디헬퍼 이용자 5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 운영의 B의 구인자 및 구직자 정보로 등록한 후 무상으로 게시하여 B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위 단디헬퍼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디헬퍼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디헬퍼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단디헬퍼 이용자 50여 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1항과 같이 수집하여 단디헬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B에 등록한 후 무상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단디헬퍼 이용자들이 피해 회사에게 항의를 하거나 위 단디헬퍼의 이용을 그만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단디헬퍼 회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단디헬퍼 및 D, B 사이트의 동일회원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내지 , D')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을 현금인출액으로 물색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국내 대포통장 수집책인 F에게 연결해 준 후, 위 E 등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측에 넘겨줄 때마다 중간에서 약 30~40만원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 F, E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관이다,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E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10:00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전화요금 75만원이 미납되었으며, 명의를 도용 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E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7. 24. 09:22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다. 범죄집단을 구속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거금이 오고간 것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수원지방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3회 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위 F, E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및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공소장 사본 및 공범 F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남부경찰서 압수물인 증 제4호 위챗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공람자료, 내사보고(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협조받은 Q과 D과의 위챗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 진술하는 위챗상대방 'C' 관련),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인 E 등을 모집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시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인출한 편취금 중 일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90여만 원)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필요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400여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1[모바일 메신저 C 아이디 'D']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 2[C 아이디 'E']는 모바일 구인광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섭외하는 '모집책' 역할을, 성명불상자 3[C 아이디 'F']은 위 성명불상자 2가 '현금 수거책'을 섭외하면 구체적인 현금 수거 일정 및 방법 등을 지시하는 '지시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2018. 5. 28.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며 'H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ㅣ 대리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1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성명불상자 3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3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 경위 K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30. 19: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M 대화 관련) 1. 각 위조서류,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22:35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만 17세, 여)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피고인은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4명의 연령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주문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E, F, H은 각 1998년생이고, 특히 G은 2000년생으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며, 외모상으로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E, F, G, H의 각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F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생년월일이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잠시 확인한 후 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이 주머니에서 일행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 외 3명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F이 4명의 신분증을 미리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색하며, CCTV 영상에도 4장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4명의 일행 중 한 명의 신분증만 제시받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과거의 단속 사실과 CCTV 설치 사실을 고지하며 주의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C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단시간 고수익, 단기 알바, D 주세요'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 채팅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B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이다, 우리가 바빠서 수금을 못 하는데, 수금하는 일을 대신 해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 서울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면 되는 것인데, 돈을 전달받고 다시 전달해 주면 된다, 고객을 만나는 시간은 5~10분 정도이다. 페이는 당일 지급하며, 건당 60만 원 ~ 300만 원이다. 정장을 착용하고, 서류가방을 준 비해야 하며, B으로 전송하는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지참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현금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유인책은 2018. 10, 4, 12:27 경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F 수사관입니다. E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E 씨 명의로 2,000만 원이 해외로 이체된 이력이 있는데, E 씨가 해당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주셔야 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같은 날 17:03 경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깡통계좌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가상계좌로 통합관리해 주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주면 역추적하여 알아봐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51경 및 18: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과 9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03 경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B 지시를 받고,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대전시 서구 M 소재 N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증명서, 거래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어 있는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사진, 수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사진, 수사보고(울산 KTX역 범행 장면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동대구역에서 발권한 승차권내역 확인), 발권내역 등, 수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이용 자동승차발매기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S T은행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채팅내용 첨부), 사진,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열람 및 제공),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사진 1. 각 사진 1.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예금이자계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고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해자 P, O,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실행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에 비하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