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9.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8 피고인 A, 피고인 D는 경기 양평군 F 소재 'G 다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위 'G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다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위 다방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의 선불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경 위 G 다방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F, 전세금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란에 115만 원,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에 위 G 다방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는 위 G 다방의 임대인인 H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G 다방의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8만 원, 같은 해 9. 9.경 277만 원, 같은 해 10. 21. 30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다방 부근에 있는 경기 양평군 J 소재 숙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6.경 위 숙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J,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차임란에 4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숙소의 임대인인 K의 아들 행세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숙소의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9- 피고인 A, E 3. 피고인들은 2014. 1. 19.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모텔 203호 내에서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G 다방에서 일을 마쳤기 때문에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N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N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E은 270만 원, 피고인 A은 2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43- 피고인 E 4. 피고인은 2014. 2. 20.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2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R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입출금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2014고단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차용증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 1.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D 주민조회서 등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음, 피해자들 일부는 공범이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선불금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범행에 이른 점,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C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Q에 대하여는 상당 금원을 변제 내지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