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업체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4.8% 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어서 고발 조치되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기니 빨리 기존 E카드 대출금 500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업체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5:10경 경남 양산시 F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인근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48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본 2매, G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대상 수거책 운전면허증 사진 열람에 따른 피혐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신원 보장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업무를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전화통화만으로 건당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자와 오직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 회수 및 전달이라는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일을 맡긴 사람이 ‘C’이라는 것만 알 뿐 그의 신원이나 업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정해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카드 A씨 맞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맞다고 대답하였다. 4)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C이라는 성명불상자는 남성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바꿔주었을 당시 전화 상대방은 여성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적고 이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영수증을 버리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2021. 11. 2.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 또는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선처한다면, 날로 분업화되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을 외면한 채 무고한 피해를 야기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이는 법률상 형의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1주일 후에 온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15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대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