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3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2:57경2)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 1)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절도와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때,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절도와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13: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현 장주변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12:57경피해자가 운영하는상점에서 붉은색 손가방을 들고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70쪽),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되자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부 수정하였다. 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볼펜이 들어있는 시가 83만 원 상당의 Supreme 파우치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Supreme 크로스백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훔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피해품인 볼펜이 들어있는 Supreme 파우치 1개 및 Supreme 크로스백 1개를 훔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심하게 눌러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었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3~4개월 전 3)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Supreme 모자 1개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약 1주일 전 이 사건 상점에 다시 방문하여 상점 안 진열장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았으나, 위 물건들을 구매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9. 1.(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12:30 경 자신의 지인들인 F, G(피고인 및 위 피고인의 지인들을 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와 함께 다시 이 사건 상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일행은 상점 안에 진열된 모자, 신발 등의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며 피해자와 가격을 흥정하였다. 그사이 피고인 일행은 번갈아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다. 3) 피해자가 F, G와 물건의 가격을 흥정하는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나갔는데, 그 직후 피해자는 위 진열장에 있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물건이 없어진 3) 피해자는 '대략 3개월 전' 피고인이 상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증거기록 2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5. 입국하였다가 2019. 5. 11. 출국하였고, 2019. 7. 31. 다시 입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9. 5. 11. 이전 피해자의 상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것을 발견하였다. 4) 피고인은 12:57 경 이 사건 상점에서 붉은색 손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고, 잠시 후 근처에 있는 다른 상점에 들어가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13:00경 위 다른 상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F과 만나4) 13:02 경 이 사건 상점으로 되돌아 왔는데, 그사이 피고인은 근처 골목길에 들어가 불상의 장소에 위 가방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상점에 돌아온 이후, F은 상점 밖으로 나간 G를 찾으러 다시 이 사건 상점에서 나왔고, 이 사건 상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다. 6)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밀치고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근처 주차장의 차 뒤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다시 이 사건 상점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 사건 상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상점 안에 있는 액자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과 마주 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붙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서 힘을 살짝 뺀 사이에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다.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린 상태에서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양손을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F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피고인을 데려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 및 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점에서 나간 이후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F에게 피고인을 데려오라고 하여 F이 피고인을 찾으러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가방을 숨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잡고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이 볼펜이 들어있는 Supreme 파우치 1개 및 Supreme 크로스백 1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 사건 상점에 방문하여 진열장 안에 있는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에 관심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그 가격을 물어본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열장 안에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 상점 부근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나이키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이 확인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나이키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나이키 운동화 외에 볼펜이 들어있는 Supreme 파우치 1개 및 Supreme 크로스백 1개를 절취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6)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도주할 당시 이 사건 상점에는 다른 손님 2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상점으로 돌아오자 위 손님 중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볼펜이 들어있는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상점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57경 이 사건 상점에서 절취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붉은색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상점에 들어가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위 운동화를 꺼내어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 외에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을 위 손가방에서 꺼내어 확인하지는 않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손가방에 운동화 외에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이 들어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손가방의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손가방에 운동화 외에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는 Supreme 크로스백의 경우 손으로 접어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위 크로스백 사진(증거기록 22쪽)을 보면 위 크로스백을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을 절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단지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은 12:30경 이 사건 상점에 들어온 이후 수시로 상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들어온 이후 진열장에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 일행이 Supreme 파우치 및 Supreme 크로스백을 절취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검사는 피고인 일행이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83만 원 상당의 Supreme 파우치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Supreme 크로스백 1개의 절취로 인한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 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7)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전부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도상해의 공소 사실에 포함된 절도죄와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 볼펜이 들어있는 Supreme 파우치 1개 및 Supreme 크로스백 1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은 판시 절도죄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 피해자의 팔을 문 행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상점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다시 이 사건 상점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거나 다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순히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상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액자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도주를 위한 목적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다시 도주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할 의도까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았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 힘을 더 가하였더니 피고인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손에 힘을 살짝 풀었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12,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움직일 수 없도록 억압하자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물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뒤로하게 한 후) 피고인의 목을 너무 세게 졸라 숨을 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올라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만 잡고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증거기록 3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8쪽), 피해자가 당시의 자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졸랐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고인의 양손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귀 부위에 붙이고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등이 피고인의 목이나 가슴 부위를 압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심한 압박을 받은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만 39세에 키가 182cm, 몸무게가 78kg 정도 되는 건장한 남성으로서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편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팔을 물린 상태에서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이 움직이지못하도록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문 행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준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나 준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절도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