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가로등주를 잡고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행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22:32경 서울 구로구 F빌딩 뒤 주차장 구석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범행에 취약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13분간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하나 다른 사람들을 피해 피해자를 수백미터 떨어진 건물 뒤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한 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칫 주차 중인 자동차에 의해 충격을 받아 다칠 수도 있었고 당시 늦추위로 낮아진 기온에 의해 저체온증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피해를 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사이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데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 폭력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한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22:32경 서울 구로구 F빌딩 뒤 주차장 구석에서 피해자 E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과 음부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수의 괴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1) "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백업 시디(CD)"(증거목록 순번 3번)에 수록된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13분가량 피해자의 몸 앞이나 위에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22시 32분 43초경 피고인이 주차장 구석 건물 외벽과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벽에 피해자의 몸을 기대어 앉히는 듯한 모습 22시 33분 48초경~22시 34분 15초경 피고인이 다리를 벌린 채 손을 자신의 몸 앞쪽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무언가를 하는 듯한 모습 22시 36분 54초경 벽에 기대어 있던 듯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면 왼쪽으로 쓰러지는 듯한 모습 22시 37분 26초경~22시 38분 40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바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등을 벗기는 듯한 모습(22시 38분 45초경 오므려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벌려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 등을 완전히 벗겼다고 보인다) 22시 40분 24초경~22시 40분 35초경 피고인이 몸을 굽히고 양팔로 바닥을 짚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다음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열 차례가량 움직이다가 몸을 일으켜 쭈그려 앉는 듯한 모습 22시 42분 56초경~22시 43분 07초경 피고인이 몸을 다시 굽히고 위 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게 양팔로 바닥을 짚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다섯 차례가량 움직이다가 일어나는 듯한 모습 22시 45분 50초경 피고인이 벗긴 피해자의 스타킹 등을 피해자에게 입히는 듯한 모습과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는 모습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중 특히 와 같은 모습은 그 자세가 마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것처럼 보이고 , 과 같은 모습은 그 자세가 마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 이와 함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본 직후 앞니와 턱에 통증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치료한 치과의사인 G은 피해자의 상악 우측 중절치에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수의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단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피해자에게 충치나 잇몸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치수의 괴사는 외부적인 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윗입술에서는 1cm가량의 찰과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이나 음부에 넣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게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치수의 괴사" 이외에도 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윗입술에 1cm가량의 찰과상이 생기고 양쪽 무릎에는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찰과상이나 멍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이를 넘어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이나 음부에 넣었는지 아니면 넣으려고 했는지 등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 과 같이 행동한 시간은 각 10초 정도에 불과한데 그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를 음부에 넣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 다소 짧아 보이기도 한다. 2)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속바지와 스타킹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반응이 나타나지도 않았다(위 영상 중 22시 33분 54초경과 22시 34분 2초경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도중 피고인의 다리 사이 아래로 무언가 밝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사정한 정액처럼 보이기도 한다). 3)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수의 괴사는 치아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누르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어딘가에 치아를 부딪쳐 위와 같은 치수의 괴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2.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을 지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길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장소로 데려가 13분간 유사강간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하나 그 범행에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지는 14년가량 지났고 피고인은 그사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나 그중에서도 모두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가진 왜곡된 성적 인식은 3년 6개월간의 징역형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고지명령 집행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