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20경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최고제한속도표지판 사진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녹색 신호에 따라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7.4m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31.91m나 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2. 관련법리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기 전 16.26m 구간에서 67.3km/h, 그 다음 12.39m 구간에서 66.6km/h로 불과 0.7km/h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폭이 약 6m이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횡단보도의 폭보다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지선으로부터 사고 지점인 교차로 유출부 쪽 횡단보도 부분까지의 거리는 10m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속도가 제한속도인 60km/h 이하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과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고 직전에는 감속을 하여 보행자를 치는 그 순간에는 과속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행자가 있음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했던 경우면 몰라도,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 과속 운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보행자를 발견하고 그와 부딪치기 전까지 사이에는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과속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마땅하고, '보행자를 충격하는 그 순간까지 과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과속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10m 전 지점에서 과속을 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10m 정도의 거리는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가깝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과속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고 장소는 칭주 시내의 소방서와 시외버스 터미널 사이 아파트와 상가 등이 있는 왕복 7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다음 사고 지점을 지나갔는바, 이와 같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에 차량들이 있어 비어 있는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왼쪽 앞에 차량 두대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사고발생시각은 밤 시간인 21:20경으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 확보에 더 힘써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배달을 하고 오는 시간이 늦어서 빨리 돌아가려고 속력을 내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함. o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피고인에게 소년 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