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 죄 사 실 [2017고단2225] 피고인은 B에서 닉네임 ‘C’와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닉네임 ‘F’)을 통해 G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E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E은 자신이 G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H가 I으로부터 G 화장품 3+1 제품을 구입하자 그 중 두 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I의 직원인 피해자 J(닉네임 ‘K’)가 피고인과 E의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E의 편을 드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 J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7.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B’에닉네임 ‘C’로 접속하여 “거래처 영수증까지 다운발급?? 혹은 미발급하며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는?”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7.경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순번 6, 9, 12),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순번 2, 4, 7),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순번 3, 5, 8, 10, 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B’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 영수증까지 다운발급?? 혹은 미발급하며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이유는?”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7.경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6, 9, 12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811] 피고인은 B에서 닉네임 ‘C’와 ‘D’를, M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G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G 화장품의 환불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과 카카오톡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B와 M에 피해자 N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5. 10:07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아산개병신과 개쌍년 지네 둘이 직원하고 사장 사이라네요. 28살 개쌍년이 집이 평택이어서 아산 원룸에서 같이 잘 뿐 ㅋㅋ 28살 개쌍년 진짜 좇같이 생겼는데. P 앞에 Q 앞에 빠에 가보세요. 개병신 사무실과 붙어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N이 여직원과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5.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05:40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튼살크림까지는 못 속이겠냐?? 하는 짓거리하곤 사생활이 더러우니 장사도 참 더럽게 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5.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들이 제출한 근거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주장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2017고단3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게시글 캡쳐,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6, 9, 12 기재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9, 12 관련 주장(2017고단2225)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작성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G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의 구입‧환불과 관련하여 E에 이어 I 직원인 피해자 J(닉네임 ‘K’)와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점, J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명품 가방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 시점은 2016년 6월경과 7월경으로 약 5개월 전이고 게시물 작성 당시에도 유사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등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에는 이벤트 내용 외에도 ‘니 짝퉁가방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냐~?? ㅋ’, ‘너가 B에 신상 공개해서 개망신준다고 함 겁먹을 줄 알았냐?? ㅋㅋ 그딴 못된 짓거리 그만 좀 해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하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9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업체에서 판매하였던 이 사건 화장품의 원가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진짜 원가 30,000원짜리 99,000에 팔고 50미리 샘플 공짜로 받아서 99,000에 판 거에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글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원가 관련 원게시물과 이 부분 답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원게시물에 첨부된 영수증(120ml 정품을 단가 30,000원에, 50ml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납품을 받았다는 사실, 30,000원에 납품받은 제품을 99,000원에 판매하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샘플도 1+1 형식으로 99,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J는 이 사건 화장품을 유통한 N에게서 1+1 제품 100개분 500만 원, 단품 100개 410만 원 등 별도의 단가에 따라 제품을 납품받은 점(수사기록 1권 92쪽), N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장품이 런칭되었을 당시 본사에서 유명 에스테틱 업체에 33,000원의 단가로 납품한 때 외에는 33,000원의 가격으로 납품된 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작성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 원게시물과 댓글에는 ‘K 하는 짓이 너무 양아치 같아서 ㅋㅋㅋ’, ‘큰 이득을 보면서 본인은 마진 없이 다 퍼주는 판매자인 척 쌩쑈 그만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길’, ‘상종못할 인간이긴 한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한 다른 업체에게서 원게시물에 첨부한 영수증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N이나 본사, 피해자 J에게서 구체적인 납품 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2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가 ‘S’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유해성분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서비스로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피해자 J가 신고 없이 들여온 ‘S’을 SNS를 이용하여 판매한 협의로 입건되었고 단속 당시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S’을 모두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권 283~289쪽), 피해자 J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압수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새로 공급받은 ‘S’을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작성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 작성글에는 ‘K은 그런 순진한 회원들의 마음을 자신의 sns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여 사업을 더욱 번창시켰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S‘이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고 단속된 시점 이후에 ’S‘ 사용자의 부작용 관련 후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단속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는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J 측이나 사용후기 게시자 등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3, 4, 5, 7, 8, 9 관련 주장(2017고단3811)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4, 5, 8의 경우 N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라 하더라도 N의 말을 믿었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3, 7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까지라는 점은 허위가 아니다. N이 유통기한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N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9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 전화가 오게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4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글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지지난주에 태안에 새조개 처먹으러 갔구나’ 등에 따르면, 피해자 N과 28살 여자가 사장과 직원 사이로 아산 원룸에서 함께 자고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과 같이 피해자 N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재된 내용과 ‘세컨드’라는 용어의 사회적 함의 등에 비추어, 피해자 N과 28살 여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과 같이 피해자 N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하여 E, J와 다툼을 벌이자 이 사건 화장품을 유통하는 피해자 N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2016년 11월경 직접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래, 피고인과 피해자 N이 술도 함께 마시는 등 친밀하게 지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N은 2017년 2월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피고인이 왔다가 바에 있던 직원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된 이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2017년 2월말경부터 피해자 N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 N은 직원과 동거 또는 불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위 28살 직원의 동거 또는 불륜 관계에 관한 의혹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N 또는 직원인 T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적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N과 28살 여자 직원의 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다툼 경위와 피고인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 여부 등을 고려하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3, 5, 7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3, 5, 7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판매한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까지여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U가 마련한 ‘화장품 유통기한 자율규약’은 유통기한에 관하여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의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유통기한과 별도로 개봉 후 사용기한을 두면서 화장품 종류에 따라 개봉 후 6개월, 12개월 또는 18개월의 사용기한 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정적으로 판매 못하는 제품이라고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5와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N의 말을 믿었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다툼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통기한과 관련한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3, 7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N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다툼 경위에 더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작성글의 표현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8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8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작성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이 부인과 전화 통화하여 이벤트 상품에 유통기한이 짧은 것만 구성하자고 결정한 사실을 옆에서 직접 들었고 이벤트 상품을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것으로만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 옆에서 이벤트 상품의 구성에 관하여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나 유통기한 짧은 상품으로만 구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제품 구성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N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적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인이 이벤트 상품이 유통기한 짧은 것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다툼 경위와 피고인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 여부 등을 고려하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9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9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 작성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X’이라는 M에 피해자 N이 판매한 제품을 택배비나 카드수수료 공제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 환불 사유로서 이 부분 작성글을 게시하였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자에게 함부로 유출함’이라는 내용을 그 환불 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 N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 아닌 정당한 환불 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N이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N이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항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하여 정당한 환불 사유가 되는 것처럼 공지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의 환불과 관련하여 E과 분쟁이 생긴 후, 피해자 J가 상대방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거짓의 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품 환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 N이 마찬가지로 상대방 측에 가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구매한 화장품의 환불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2225)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7. 09:52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K이 F과 짜고 H란 사람 내세워서 일 크게 만든 거 다 알고 있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과 해당 작성글 전체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려는 중에 J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정, 그동안의 분쟁 과정에서 H가 개입되었는데 이는 J와 E이 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 H가 개입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분쟁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등 의견과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J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J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실제로 E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J가 H에게 판매한 3+1 제품 중 2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J에게 연락하였을 당시 J 역시 다른 고객이 자신에게서 구입한 제품의 반을 나눈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H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 입장에서 E과 J가 H에게 판매한 제품을 나눈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맞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관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2225)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8. 07:29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B’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기재와 같이 “정품사진 올려놓고, 택배비 10,000원 받고 짝퉁 가방 보냈지. 명품가방 당첨됐다고 좋아하던 사람은 니 짝퉁 가방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J는 2016년 6월경과 7월경 구찌 가방, 샤넬 시계, 루이비똥 가방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 당시 이벤트 글에는 첫 화면에 정품으로 보이는 제품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제목에도 상표만이 표기되었을 뿐 가품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당시 이벤트글을 보았던 이용자들 중에는 위 상품 전체에 대하여 정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용자도 있고, 구찌 가방은 가품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샤넬 시계와 루이비똥 가방은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게시하였다고 기억하는 이용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2 기재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6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7고단3811)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3. 02:50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기재와 같이 “별 그지 같은 년, 놈 둘이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지랄들을 하네. 쌩양아치같은 새끼가 어디서 써먹던 걸나한테 똑같이 하고 자빠졌어. 그만큼 경고했음~ 인간새끼면 머리론 이해 못해도 귓구녕으론 알아쳐들어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니 두 년놈들 때문에 개피보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머리는 아니 대가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게 아니고 생각이란 걸 하라는 거야. 니들 주둥이는 밥먹는 데만 쓰고. 세금도 똑바로 안내는 것들이 경찰서 상담은 왜 자꾸가 #F #O #G“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세금미납에 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이 세금을 미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3:01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6 기재와 같이 “허위과대광고 주인공 또 떴네, 양심은 어디다 갖다 버렸나, 돈 버는 일엔 앞뒤 안 가리는군, 도쿄 택스프리에 G 있어?? 봤어?? 저 사진 어디서 찍은건데?? 이젠 작정하고 사기치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화장품이 도쿄 V 면세점에 입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하여 E, J와 다툼을 벌이자 이 사건 화장품을 유통하는 피해자 N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2016년 11월경 직접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래 피고인과 피해자 N이 술도 함께 마시는 등 친밀하게 지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N은 2017년 2월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피고인이 왔다가 바에 있던 직원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된 이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2017년 2월말경부터 피해자 N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이 부분 작성글 게시 시점인 2016년 11월경에는 피고인이 N을 비방할 목적을 가질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기재 작성글에 ‘#O’과 같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시태그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N과는 관계 없는 글로서 주로 E에 대한 2016. 11. 12.자 게시물에도 ‘#O’이 해시태그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권 35쪽) 위 해시태그만으로 N을 비방의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6 기재 작성글은 W(공동구매) 업체에서 올린 글과 관련하여 작성한 글인 점(수사기록 1권 55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작성글을 N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 순번 1 관련 모욕의 점(2017고단381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58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아산에 그 못 배워쳐먹은 뭐같이 생긴 년~ 수준 떨어지는 거 상종 안 하려 했는데 어디서 굴러 먹던 년이길래 주제 파악 못 하고 두 번이나 깝치는지 ㅎㅎ 1000억 믿고 깝치냐?? ㅋㅋㅋㅋ 그래도 사람 봐가면서 깝쳐야지~ 대가리텅텅아 우선 그년 주제파악 시켜주고 그 꼬라지엔 어떻게 굴러먹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컴백해야겠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작성글의 경위나 전체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게시물 중 전반부는 J 측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이 부분 작성글)는 N이나 그 직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작성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비방의 대상인 ‘아산에 … 생긴 년’, ‘그년’이 N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한 점, 이 부분 작성글을 게시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N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 작성글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411~4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작성글을 N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