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 삼촌이다. 피해자는 안동시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에서 내려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4세경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삼촌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평일인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안동시 F에 있는 G학교 후문 옆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주차를 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주말인 어느 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H 모텔에 운전하고 가서 위 모텔 1호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J에 있는 'K 모텔'에 운전하고 가서 위 모텔 L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 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M으로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안동시 N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캔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저녁 무렵에 위 주거지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며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경 저녁 무렵에 위 주거지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O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피해장소사진 열람 확인 후 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H 모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G학교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내용 관련 피해일 특정 위해 피의자 차량 추적결과 붙임), 수사보고(3차 진술 시 모텔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용 관련 N모텔 CCTV 확인 관련) 1. 117 신고상담 내용 1. 진단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의견서(2차), 진술분석의견서(3차) 1. 개인상담카드 1. E 3월 행적추적 결과 1부 1. M 대화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모델사진, 피해장소 관련 사진, M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무려 7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 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조카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준강간하고,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삼촌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고, 질내 출혈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 1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