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남편으로부터 나이트클럽에서 D을 만나 연락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D에게 강간을 당한 것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0.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수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7. 3. 12. 고소인 A를 강간하였으니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당시 그림 1. 피고인의 고소장 1. 통화내역, 거래내역, E 문자내역, 스마트폰 문자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동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녀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 자녀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일 피해자가 전화통화한 불상의 남성 면담수사) 1. 수사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가 마땅히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에 상응하여 성범죄에 대한 무고도 적절히 처벌되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바 통상 그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고소에 수반하여 피무고자와의 접촉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 왔으며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을 피해자 H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해자 H 명의로 등록하고, 그 운영은 피고인 A 단독으로 하며 피해자 (주)LG유플러스, 피해자 SK텔레콤(주)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위탁판매 의뢰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5. 30. 22:2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가게에 물건 좀 가져가라. 돈이 필요해서 보험 작업 좀 할 거니까 도와주라. 3 명 정도 필요할 거다. 니가 알아서 애들하고 좀 도와주라."고 말하며 G 위치와 주변 CCTV위치를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2013. 6. 3. 03:00경 G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복면과 모자 등을 착용하고 G 뒷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LG유플러스(담당자 I) 소유의 시가 14,439,700원 상당의 갤럭시S4 등 휴대전화기 18대, 위탁판매 의뢰한 피해자 SK텔레콤(주)(담당자 J) 소유의 시가 10,858,1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휴대전화기 15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294,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전화기 9대 등 신품 휴대전화기 42대, 중고 휴대전화기 29대 등 합계 31,59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준 자루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감추어 둠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물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0:35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노래순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근처를 잡아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43쪽)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밑에 깔린 형태로 넘어졌다는 E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에게 멱살 잡혀 밑에깔려 넘어진 것이 창피스러워 화가 나서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E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몸싸움하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E의 갈비뼈가 골절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이 같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최초 경찰 진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E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하다가 E이 밑에 깔려 넘어지면서 E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음이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70만원(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 비교적 가볍고, E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과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734호 소재 E(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부터 2013. 12. 10. 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7. 분 임금 628,8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47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부터 2013. 12. 1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46,9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774,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청산하지 못한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3: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앞에서, 지인인 C, D를 통하여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를 처음으로 만나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일행들과 함께 여수시 F에 있는 G 사우나로 이동한 후 그곳 수면실에 4명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분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수시 F에 있는 G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회복지회관 앞 노상까지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장을 잡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18:22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다운미술학원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마빌라 방면에서 동송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무등록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오른 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08: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저하,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장면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 첨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001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 범행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23:30경 태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옆에 설치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G을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역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711동 앞 도로 가에 D 레조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다음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움켜쥔 후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경로 약도(증거기록 34면) 1. CCTV 사진(증거기록 60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기의 귀두 부분에 약을 바른 것이고, 피해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H노동조합 안산지부로 가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방향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기의 귀두 부분에 약을 바르기 위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에 연고를 묻히고, 귀두의 끈 부분에서 뿌리 방향으로 약을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E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동그랗게 성기를 움켜쥐고 손 전체를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차를 이용하여 자신을 쫓아왔고, 10분 정도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G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15분 내지 20분 정도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차를 이용하여 두 번 유턴을 하면서 자신을 쫓아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한번만 유턴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을 두 번 유턴을 하면서 E을 쫓아온 점,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E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가는 것이 더 가까운 길이고, E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 유턴을 해야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부터 동일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20세, 여)가 전날 경리로 입사를 하자 그녀에게 욕정을 느끼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회사에 첫출근을 하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경리업무에 대해 알려 주겠다며 허리를 껴안으며 오른쪽허벅지를 약 5-6회 가량, 왼쪽가슴을 1회, 음부를 약 2회 가량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비상활주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화성병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량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균형을 잃고 연석에 부딪혀 튀어 오르며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7만 8,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오기로 보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8.(1일), 2012. 5. 16.부터 2012. 5. 18.까지(3일), 2012. 5. 21.부터 2012. 5. 23.까지(3일), 2012. 9. 18.(1일), 2012. 9. 20.(1일), 2012. 11. 1.부터 2012. 11. 2.까지(2일), 2012. 11. 5.부터 2012. 5. 8.까지(4일)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08:5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6-5 대조파출소 앞 도로를 불광동 쪽에서 대조동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명여고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10. 00: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콧잔등 부분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 부위와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차량 내부 천장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0. 00: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멍청한 것들, 너희가 멍청하니까 멍청하다고 한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1 택시 블랙박스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 F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2016고단3461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해자 농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해 주었으나 그 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중, C의 공동운영자인 F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G은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오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논의하여, 피고인이 2016. 3. 14.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 및 고려신용정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신자 I, 참조 고려신용정보로 되어 있고, 'C은 2016. 5. 15.까지 채무 105,49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미지급변제이행서 말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 회사 직인을 날인한 후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C의 I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지게 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미지급변제이행약정에 따라 I은 보증채무를 지게 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0421호 판결로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66,49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피해자 회사의 C을 위한 보증채무 66,4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41 2.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5.초경 회사 채권자인 J로부터 "도압장 경매 컨설팅 비용 및 오리 위탁 사육료 합계 4,400만원 상당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그 중 3~4회 정도의 대출 할부대금을 대신 내 주고, 당신이 변제하는 나머지 차량대금 상당을 추후 채무에서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피해자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연계된 K점에서 매월 703,951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가 37,020,000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차량대금으로 36,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 L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J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6. 3.경부터 오리값의 폭락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1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월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차량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차량을 인수한 J에게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할부대금을 완불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J로 하여금 3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1. 미지급변제이행서 1. 등기부등본 2017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 진술)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경우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손해의 확정에 재판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도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C을 위하여 C의 I에 대한 미지급변제이행서에 피해자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I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 5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광양시 D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안면부 및 몸통부위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등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 전완부 좌상, 좌 제2근위 수지 기저부 견열골절,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0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0동 1206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 및 처형인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인신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들,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냄비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의족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D(34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곗돈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600만 원을 매워야 하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어머니와 같이 입금하는 1,000만 원짜리 적금통장이 있는데 적금이 3월에 만료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4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데리고 있던 직원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내가 3,000만 원을 보증을 서준 게 있다. 보증금청구서가 왔는데, 그 돈이 약 2,1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적금에서 처음 빌려준 돈 갚고 남은 돈과 E(피고인과 F학원 동업하는 친구)이가 3. 15.경 1,000만 원 빌려준 대서 그 돈 합해서 4, 5월까지 다 갚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E이와 사업 관련해서 가수를 하나 키우는데 투자금 600만 원이 필요하여 아버지가 주기로 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우선 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산시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7.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및 피의자 금융계좌 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장곡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대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서울 은평구 C 201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찾아 가 각목으로 문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밟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인 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들이대어 긋고, 가슴 부분을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 부분 긁힌 상처와 다리 부분 멍든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를 받은 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 13: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58세)에게 "나를 구속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의자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소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손괴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