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2015고정135] 1. 피고인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F시장 후보로 출마한 G에게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H 1톤 화물 차량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지역 J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K에게 130만 원, J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L에게 137만 8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M 1톤 화물 차량을 K에게, N 1톤 화물 차량을 L에게 각 빌려주었다. 3. 피고인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J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O에게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P 1톤 화물 차량을 빌려주었다. [2015고정188] 피고인 B은 Q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탁송회사를 이용하여 위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료 130만 원을 받고 O에게 2014. 6. 3.경까지 선거유세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6·4지방선거 공개장소 자동차 차량번호, 차량조회서 [2015고정18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6·4지방선거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자동차 차량번호,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선거유세 차량)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차적조회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용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 차량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인들은 화물운송용으로 이 사건 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유세 및 연설을 위해 임대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3. 판단 먼저, 공직선거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장소나 시설, 차량 대수,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차하여 선거용 차량으로 이용하여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상호 모순·저촉되는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 후보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운송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며, 피고인 C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및 선거유세를 위하여 설치한 장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임대와 더불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6·4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용 차량으로 제작하여 이를 광고회사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위법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검찰청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선거용 차량으로 임대하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사정이나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횟수, 취득한 이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 소사삼거리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후, 2015. 4. 26.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4. 5. 28. 강제로 여관에 끌고 들어가 고소인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인데,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궁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복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산마로지수 소속의 C 한국쓰리축 19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남산단 6번로 방면에서 송원철강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은 식용유가 들어있는 철통들로 가득차 있어 제동이 쉽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3차로에는 타이어 수 개가 놓여져 있어 3차로로 진행하던 차가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등의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CA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3차로에 쌓여있던 타이어를 피해 2차로로 진입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로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를 위 화물차 바퀴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흉부 및 복부 외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즉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3. 21. 20:1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실측 및 사고차량 운행기록계 편철), 운행기록계, 사고현장 증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행 중 도로위에 넘어졌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주시 E, 1층에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B이 인증받은 식품인 꿀백설기 3,331kg 상당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로 인증된 업소가 아닌 위 D에서 제조·가공한 후,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 및 '(주)B'이라고 기재된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D에 위탁하여 제조 • .가공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등록증 사본 1. D 설탕거래명세서, 설탕 간이영수증 1. 꿀백설기 월별출고량 1.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단속사진, 위탁생산한 꿀백설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0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0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6:40경 경북 상주시 냉림로 소재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냉림로 16 프로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2:14경 제주시 중앙로7길 15에 있는 제주시청 일도일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 B에게 "이 씨발년, 개새끼 다 해쳐먹었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선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2회 ( 1993. 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9. 4. 10. 업무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계된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2011. 4. 13. 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3. 2. 2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3: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투썸'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리에 있는 신진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1:30경 강릉시 교동택지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여전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암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2014고단446 피고인은 2013. 12.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F카페에 게시한 "G콘서트 티켓 2매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위 티켓 2매를 가지고 있는데 14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위 티켓 2매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6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토익응시권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토익응시권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토익응시권 대금 3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토익응시권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익응시권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3 피고인은 2013. 12. 14.경(2013.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울산 남구 C에 있는 D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네이버F카페에 개시한 "게임패드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패드를 25,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게임패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4 피고인은 F게시판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빌라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톰포드사의 TF-176 블랙색상(선그라스)을 구입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마치 위 선그라스를 16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D빌라 201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디지털 캠코더 다모아-DS-9500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마치 위 물품을 2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D빌라 201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P 만화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마치 위 만화책을 5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83 피고인은 2013. 12. 28.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Q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올린 "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폰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S 쿠폰 3장을 105,000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인터넷뱅켕거래내역조회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확인서 2014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4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은 합계 130만 원 상당에 불과하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점, 그 횟수가 16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수사진행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 전액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25.부터 2010. 7. 26.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5,835,963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50,100,403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국내에서 환전한 도금 등에 대한 도박일시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9:15경 세종에서 공주시로 향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좌석에 앉아 깊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좌석 옆에 바짝 기대어 선 다음,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목격한 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다시 2회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부위를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목격자 제출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파일(CD)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가 있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목격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창원시 E 답 2,496제곱미터를 피해자 F과 공유 (지분 각 1/2)해 오던 중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빌려간 돈 101,000,000원 상당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전부 넘겨주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기존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지분을 포기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 지분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2010. 6. 7.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2010.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소유지분 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제출첨부(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확인 등) 1.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금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365만 원, 같은 달 18.경 위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1. 5.경 위 E 명의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2. 10.경 위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기양도각서, 양식장임대인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C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 및 숭어 양식 사업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로 총 2,265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일부를 곧바로 혹은 D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모두를 동업자인 D에게 지급하여 치어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D에게 양식장을 임대한 G은 D이 임차한 어장에 숭어 치어를 넣어 실제로 양식을 하였는데, 여름에 죽은 숭어들이 많이 있었고, 출하 당시 숭어를 건졌을 때에도 그 양이 매우 적었으며, 2년 동안의 임차료 1,500만 원 중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해 나머지 임차료를 출하 후 남은 치어로 대신 받았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에게 숭어 양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준 F 또한 대여 당시 직접 양식장에 가서 숭어 치어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숭어 양식 사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약속한 투자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산소결핍이나 병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상당량의 숭어가 폐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처음 약속했던 돈을 모두 투자하지 않은 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주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투자한 돈과 C을 통해 투자한 돈 및 자신이 투자한 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D이 숭어를 양식하던 기간 중인 2011. 9.경 구속되는 바람에 같은 해 연말에 이루어진 숭어 출하 작업과 정산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다. 아.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숭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도 숭어 양식 사업에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 양식업을 하는 데 제 돈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를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숭어 양식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5,000만 원을 언급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C에게 투자원금과 함께 고정수익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결국 D에게 전달하여 숭어 양식 사업에 필요한 치어 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5. 2. 3. 경부터 사귀던 중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15. 7. 말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산시 소재의 자취방에서 다시 만난 후 2015. 8. 8. 02:00경 천안시로 같이 올라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4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군대를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물한 괄찌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자 화가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눕혀놓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뺨을 3 ~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질식 직전까지 가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급기야 피해자가 바닥에 구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다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뼈 부분, 목 부분, 얼굴 부분을 세게 눌러 아프게 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뼈끼리 심하게 눌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볼, 코, 입술을 깨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중 "아빠 나 천안인데 살려줘."라고 말하자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부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8 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9,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팔베개를 하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왼팔을 피해자의 등 쪽으로 옮겨 몸통을 못 움직이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감금행위 및 위 가항의 성관계로 인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자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내용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913:00 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로서 각 강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중감금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2) 특별양형인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더 이상의 이성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감금하여 목을 졸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간죄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강간죄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한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