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으며, 합의하에 성교를 했음에도, 피해자는 마치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무고, 모해위증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 중구 C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3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판결문 3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 등 1. 졸피뎀 투약방법 1. USB 1개 1. 고소장, 항고장, 재정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준 것일 뿐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이를 마시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11:40 경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섞은 술을 따라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횟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31. 11:00경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 1일 분량을 피해자 몰래 부수어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같은 날 11:4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수면제를 섞은 복분자주를 피해자의 술잔에 따라놓고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14호 강간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3.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수면제를 부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불편하게 왼손을 사용하여 술잔을 받고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면 굳이 잠바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수면제를 부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이후 바로 술잔에 수면제를 탄 술을 붓고 이를 피해자 앞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같이 술을 마신 점, 피해자가 먹은 수면제인 스틸녹스 10mg의 효과와 작용발현시간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점,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가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집 열쇠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갈 당시 피해자가 다소 흔들거린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최대 혈중농도로 도달하는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13:00경부터 13:50 경 사이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나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았을 때 대답도 잘 못하고 말도 흐려 그대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D의 진술은 스틸녹스 10mg 시간에 따른 작용상태와 일치하는 면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9:14 경 피고인에게 '대리님 저한테 뭐 먹이신 거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술 먹였지'라고만 대답하였고, 이후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거나 통화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해자가 먼저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등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267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졸피뎀이 포함된수면제 1일 분량을 피해자 몰래 부수어" 부분이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 1알 분량을 피해자 몰래 "로 변경되었다. 위 법원은 2018. 3. 13. 공소장변경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면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평일 낮에 자신의 집에서 기혼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자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만나려 했고, 그 시간을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끝내고 귀가할 때쯤으로 정했으며, 피해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들을 보내거나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호수까지 알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단지 직장동료나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려고 한 것이 아님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점, 식사 중에 물컵을 특별한 이유 없이 2 분여 동안 의자 좌석부분 위로 옮겨두거나 식탁 아래쪽에 두고 왼손으로만 술잔과 물컵을 순차 사용하면서 오른손은 주머니 안에 두거나 식탁 아래에 두었던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와 연인관계나 가족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자신이 마시던 물컵에 자신이 마시던 술을 그대로 부어 수면제를 녹인 피고인의 행위 모두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홀을 떠나자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 술잔을 가져와 피고인 물컵에 담긴 수면제를 녹인 복분자를 붓고 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저은 다음 피해자 술잔을 원래대로 피해자 쪽에 돌려두고 젓가락의 사용흔적을 휴지로 닦아내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바로 건배 후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면제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피해자 술잔에 담긴 복분자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술잔을 비운 후 술잔 밑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잔에 수면제를 녹인 술을 따라놓으라고 부탁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불과 수 시간 전에 '수면제를 달라는 상대의 요청에 따라 수면제를 먹게 한 사람'이 '무엇을 먹였느냐?', '병원에 간다'고 따지는 상대방에 대해 '술만 먹었다', '병원에 왜 가냐'고만 답변하고 수면제에 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혐의를 알면서도 수면제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고 피해자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2016. 11. 21.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자 비로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제를 타주었으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했는지를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2. 7.에 이르러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2017. 2. 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종이에 싸놓은 수면제 가루를 넣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진술을 하였음에도 2017. 3.경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수면제를 미리 쪼개놓았다거나 1알씩 가지고 다녔다고만 하거나 둘로 쪼개어 넣었다고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거나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장면이 CCTV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 집에서 나온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의 피해자 상태나 언동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등 피고인이 한 진술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 D의 증언과 함께 핸드폰에 남아있는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발신시간과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행적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대략 25분 내지 35분 정도 걸린 것 같다'는 취지의 D 진술과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D가 바로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도 피고인이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거나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2018도49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관련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피해자와 D의 각 증언 내용과 식당 CCTV 영상 CD(위 증거의 요지란의 'USB 1개')에 나타나는 피고인·피해자의 행동 및 당시의 상황,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유전자 감정서와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분자주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위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새로 제출한 D와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나 이 법원에 제출된 D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고소 동기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은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것이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 등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