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0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 10:00경 청주시 상당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기관 B(주), 고객명 C, 대출금 5,740,000원, 대출종료일 21. 06. 0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주)의 상호와 대표자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주) 명의의 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B(주), 채무자 C, 채무금액 일금 5,74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주)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B(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각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대출담당자 F 대리를 사칭하며 “이자 7%로 1,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데 B론 570만 원 때문에 대출금액이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 놓았다가 우리 회사직원이 찾아가면 그 돈을 건네주면 E마이너스 통장을 다 풀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2:43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주)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B(주)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 1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특별지원 대출상품으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의 50%인 2,05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놓고 L채권팀 직원이 찾아가면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5:5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L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 6. 3. PC방에서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출력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C에게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자신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의 기존 경력 내지 경험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N(배송, 1달), O(배송, 4~5개월), P 정수기(5개월, 침대청소)에서 일하였고, 치킨 배달 등의 시간제 근로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관여 경위 피고인은 2021. 6. 1.경 배송일을 찾던 중 Q 신문에 배송직원을 구하는 곳이 있어 연락을 해 보았는데, 상대방은 배송하는 일은 인원이 모두 차서 없고 카드 회사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하자 상대방은 장기 카드 대출자 중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카드사의 자회사 업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겠다고 수락하였다. 그 후 자신을 ‘R’라고 밝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면접관이 해외 출장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유선상으로 면접(면접관이 돌아오면 다시 정식 면접을 볼 것이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고 있으면 면접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함)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채용에 필요한 서류 : 1. 이력서(비상연락처 기재바람), 2. 주민등록증 손에 들고 본인 얼굴 나오게 셀카 한 장,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주시면 됩니다), 4.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바로 인사과에 올리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운전면허증을 손에 들고 찍은 셀카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더라면, 자신의 주소뿐 아니라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는 서류를 조직원들에게 쉽사리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업무수행 과정 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특히 예천 현장은 피해자 주소지까지 차로 이동)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거나 알았더라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자차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같이 자차를 이용하여 바로 범행현장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S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 소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 내지 36면),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B사에서 오셨어요’ 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면), 카드사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한 바 없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돈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의미로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카드 연체자들로부터 연체대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일을 처음 시작하였고 당일 피해자 S로부터 받은 현금을 J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송금하다 체포되어 가담기간이 하루에 그쳐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적발 이후 가) J은행의 경비용역 직원이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T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돈이 어떤 자금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아서 입금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자신의 차 안에 현금이 더 있다고까지 말하며 현금지급기에서 수거된 700만 원 외에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자신이 피해자 C 건으로 받은 수당 19만 원과 피해자 I 건으로 받은 수당 50만 원을 영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즉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