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 J지회 K분회 조직 담당, 피고인 E K분회 홍보 담당, 피고인 F, A는 K분회 소속 평회원, 피고인 C은 민노총 화물연대 지부 지회장, 피고인 B은 민노총 화물연대 지부 M지회 소속 평회원으로, 피고인 D, E, F, A는 N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어 ㈜㈜O로 K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민노총 화물연대 지부 J지회는 2016. 9. 20.부터 ㈜O가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 운송사를 3개 업체만 선정해서 임시로 운행하게 하고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송 단가 공개, 운송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O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 모든 출입구에 회원들이 상주하며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들의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 전면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칠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43세)의 K 운반 차량 T의 차량 전면 및 양 측면 유리, 사이드 미러, 차량 번호판, 양쪽 윙바디에 빨간색,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배신자, 개새끼"라고 글씨를 써서 수리비 4,743,66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화물차를 합계 63,053,286원 상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0:20 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주유소 옆 인도에서, K분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W(41세)이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 소속 회원인 X, Y, Z와 ㈜O에 K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의 진입 예상로인 출입문을 차단하고 K 운반 차량이 ㈜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Y, Z와 함께 2016.10. 3. 14:08 경부터 15:44 경까지 ㈜O 회사의 남문에서, ㈜O로 진입하려는 AA 운행의 AB K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Y은 유도봉을 사용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Z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목을 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Y, Z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K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AA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X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4:56 ㈜O 남문에서 ㈜로 진입하려는 W 운전의 AC K 화물차를 약 10분간 가로막아 섰다. 이로써 피고인 D은 X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의 K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W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Z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5:28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주유소 앞 도로에서 K 화물차량을 ㈜로 진입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민주노총 화물연대 방송차량으로 위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 E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면서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려라,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Z는 그 차량 앞에서 가로 막고 조수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Z 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K 운송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및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 회원들은 2016. 10. 4. 18:50경 ㈜ 북문 앞길에서 K을 적재한 화물차량 진입을 가로 막았고, 이에 ㈜ 직원인 피해자 AD(55세) 등은 화물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0:50경 ㈜O 북문 입구에서 K을 적재한 화물차량 6대가 O로 진입하려고 하자, 차량 행렬의 맨 앞에 있던 AE 운행의 AF 화물차량 앞에 서서 약 5분간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K 운송 등 업무와 화물차량 운전자인 위 AE 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명불상의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 소속 회원이 2016. 10, 13, 12:40경 ㈜ 공장 북문 앞길에서, AG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H(남, 38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만 일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자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I지회 소속 회원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따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어 운전석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회원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성명불상의 회원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I, W,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S, AN, AO, AP, AL, AQ, AA,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T, W, AA,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 AW, AE, AX, AY, A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Z와 함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증 제11호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증 제10호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N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1)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증 제2호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제2, 3 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증 제3, 4호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1년 6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1) 제1~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제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증 제5, 7, 9호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F 1) 제1~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않은 경우이다(피해자 AJ, AS).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피해자 중 합의되지 않은 경우이다(피해자 AJ, AS). 2)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화물운송노동자인 피고인들이 같은 화물운송노동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에 락카로 '배신자, 개새끼'와 같은 비난성 말로 화물자동차에 낙서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O K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사안으로, 이러한 분쟁의 근원과 구체적인 이 사건의 경위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가하는 것과 같아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법질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납될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화물운송노동자로 피고인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설령 생각이 같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송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도 파업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인들이 집단의 힘을 과시하여 같은 노동자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단순히 차량 수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일실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 (피해자 AS, AJ, AH 제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 F은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2007년, 2011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술자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어난 일로 이 사건과는 유형이 다르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O가 2016. 8. 31. N과 기존에 체결한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BA, BB회사, BC회사와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운송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하자 피고인들이 ㈜O에게 운송단가의 공개 내지 단가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와 대립하던 과정 중 일어난 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허가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와 지입제 및 다단계 운송주선구조가 여전히 만연한 이상 이러한 대립의 원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발생 원인을 오롯이 화물운송노동자인 피고인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어 이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6. 9. 26. 19:00경 ㈜O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AA(37세)이 AB 화물차를 운전하고 ㈜O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발판 위로 올라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20:24경 ㈜O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AN(41세)이 BD 화물차를 운전하여 ㈜ 남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파업에 동참을 해야지 동참도 안 하냐, 너만 잘 먹고 사냐"라고 말하며 차량 앞을 막고 화물차발판 위에 올라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 손날로 2회 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A, A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6, 13호증).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