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3-1

범죄 사 실(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1. 3. 10.부터 2015. 1. 12.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한 'C한의원'에 입 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C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O의 범행 피고인 O은,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 C한의원에서 허리, 무릎통증으로 총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7. 16. 등산하다 넘어져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을 입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35일간) 허리, 무릎 등 통증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T로부터 입원치료비 3,221,260원, U로부터 입원치료비 1,710,630원 지급받는 등, 총 4,931,8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 P은, 2011. 3. 11.부터 2011. 4. 23.까지 C한의원에서 4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1.부터 2011. 6. 27.까지 총 6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자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 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1.2.18. 00: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있은 후,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V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2011. 3. 11.부터 2011. 4. 23.까지(44일간) C한의원에서 위 부위의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과장으로 재 입원치료를받아 보험회사 D으로부터 1,280,000원, W으로부터 1,617,235원 등 총 2,897,235원 지급받고, 2011. 5. 24,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무 릎, 어깨 등의 부상을 입은 후, 2011. 6. 10.부터 2011. 6. 27.까지(18일간) C한의원에서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U로부터 360,000원, X로부터 540,000원, W으로부터 1,409,470원 등 총 2,309,470원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C한의원에서 6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총 5,206,705원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 M은, 2014. 5. 19.부터 2014. 6. 14. 까지 C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총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5. 18. 15:0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 ic 천안방면 터널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 사고)가 있은 후, 사실은 부상정도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입원할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2014. 5. 19.부터 2014. 6. 14.까지(27일간)허리, 목, 어깨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S회사로부터 보험금 4,406,750원(치료비 1,906,750원, 합의금 2,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의 보험사 W으로부터 상해의료비 628,935원을 지급받는 등, 총 5,035,68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차트, 의료분석기록(증거목록 순번 13,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O은, 본인은 실제로 몸이 불편해서 한의원에 찾아갔고, 한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경위, 주진단명, 입원 기간 및 입원 기간 동안 본인이 외출하게 된 목적과 당시의 동선(수사기록 432면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인의 부상 정도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심사·평가시의 허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옳지 못한 점, 피고인 M을 제 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P, 피고인 M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M은 피해자 보험 회사들 중 S회사 측에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한의원 측의 암묵적 협조가 범행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된 기망내용은 실제 입은 부상이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이 부상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범행 경위를 볼 때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 발생을 고의로 위장하는 등 적극적 기망수법을 사용한 정황은 드러난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거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피고인 P이 한 차례 동종 수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분 이전에 이루어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R, 이하 '각 피고인들'이라고도 함) 1. 공소사실 각 피고인들은 2011. 3. 10. 부터 2015. 1. 12. 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한 'C한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C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 N은, 2013. 6. 25. 부터 2013. 7. 12. 까지 C한의원에서 허리, 무릎통증으로 총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3. 6. 22.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을 입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3. 6. 25. 부터 2013. 7. 12. 까지(18일간) 허리, 무릎 등 통증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X로부터 입원치료비 1,197,840원, U로부터 입원치료비 962,980원, Y로부터 1,612,471원, Z으로부터 2,540,000원 지급받는 등 총 6,313,29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 Q은, 2011. 3. 10.부터 2011. 3. 23.까지 C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부터 2013. 9. 23.까지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1. 3. 9. 22:30경 서울 은평구 AA 소재 G병원 부근노상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 사고가 있은 후, 2011. 3. 10.부터 2011. 3. 23.까지 (14일간) 목, 허리 등의 통증이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 X로부터 보험금 2,616,570원(치료비 1,116,570원,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10. 18:56 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역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 사고)가 있은 후, 2013. 3. 12.부터 2013. 3. 19.까지(8일간) 목,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상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 T로부터 보험금 3,606,950원 (치료비 606,950원,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9. 17. 14:5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 사고가 있은 후, 같은 날부터 2013. 9. 23.까지(7일간)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 AB으로부터 보험금 2,363,770원(치료비 363,770원,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총 8,587,2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 R은, 2012. 9. 24.부터 2012. 11. 5.까지 C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총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2. 9. 22, 19:30경 서울 서대문구 AC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교차로 사고가 있은 후, 사실은 부상정도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입원할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2012.9.24.부터 2012. 11. 5.까지 (43일간) 어깨, 허리, 목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 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T로부터 보험금 4,606,120원(치료비 3,106,120원,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각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내용으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도 한다)의 원무부장이었던 E과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 F이 각 사기방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 판결 사건과 관련된 경찰 조사시에,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입원 환자는 없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진료기록 정밀 분석서'에 인용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515 면 등)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분리 심리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 공판기일에서 법정 증언한 F, E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상을 입어 신체 각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한의사인 F1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 하에 그에 부합하는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하여 공소사실 각 기간 동안 입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각 피고인들로서는 본인들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신체 상태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각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사정 OF, E에 대한 사기방조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 부분도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F은 이 사건과 분리 심리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 "의료법위반등 죄로 인한 본인에 대한 형사 피고 사건에서 애초에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범죄일람표상 환자 명단이 훨씬 많았으나, 위 사건의변론 종결 전에 최종적으로 약 50여명으로 위 명단이 대폭 축소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심리 진행의 경과를 고려하여 당시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위 변경된 범죄일람표상의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F, E이 위 본인들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개별 환자들의 입원 사례를 더 이상 일일이 따져 다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F, E 이 과연 각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나 기망행위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나아가 만약 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 표현이 과장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살펴본 공판 심리 경과나 경험칙상으로도 입원 환자 전부가 보험사기의 의도로 입원하였다는 발언은 표현 그 자체로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고나 재해로 신체에 일정한 충격을 입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입은 충격 및 상해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을 정도의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기대할 수 없고, 입원치료 여부 및 입원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 승인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나 한의사의 몫이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각 피고인들이 입은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 및 부상 자체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바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의사 F의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체 상해나 충격의 정도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F 및 기타 병원 구성원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고지받았다는 정황도 없다.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입증자료로 제출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정밀 분석서'에는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 기간 중 치료 부실, 형식적 혹은 일부 허위의 차트 기록 등 관리 소홀 등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환자인 각 피고인들 탓으로 돌려 본 건 편취 의사의 존재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입원치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다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나. 각 피고인들에 해당되는 개별 사정 1) 피고인 N 피고인이 진술한 부상 경위는 "자전거를 타고 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는 것인데, 주진단명은 '무릎 내측측부 인대 염좌' 및 '요추 염좌'인데 당시 피고인이 입은 부상이 경험칙상 일견 입원치료 자체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 위 입원 기간이 본인의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고 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 확인된 피고인의 외출 횟수는 2번에 불과하고, 당시 외출 목적, 외출 당시의 활동 내역이나 동선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이 추정될 만한 정황이 발견된 바 없다. 2) 피고인 Q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세 건의 부상을 입은 바 있는데, 확인된 부상 경위는 모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서 추돌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수사기록 691면 등). 또한 각 주진단명은 2011. 3. 의 사고에서는 MRI 판독을 통해 진단된 '경추부 추간판의 중앙돌출, 국소 중앙돌출' 등이고(수사기록 619면), 나머지 사고에서는 '경추,어깨 관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인데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입은 부상 정도가 경험칙상 일견 입원치료 자체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부상들이었다고 섣불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세 차례의 보험 사고로 각 입원한 기간은 각 14일, 8일, 7일에 불과하여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 위 각 입원 기간이 본인의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고 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각 입원 기간 동안 일부 외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전반적인 외출 횟수 및 목적, 외출 당시의 활동 내역이나 동선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이 추정될 만한 정황이 발견된 바 없다. 3) 피고인 R 피고인이 진술하는 부상 경위는 '차량을 운행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주진단명은 그 무렵 MRI 촬영 등을 통해 확인된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파열, 건염'을 비롯하여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뇌진탕'인바,위 사고 경위 및 진단명에 비추어 충분히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총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통증 부위 및 진단명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 위 입원 기간이 본인의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고 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추석연휴 및 가족상으로 2차례 외박을 하고 타 병원 진료를 위해 3차례 몇 시간 병원 외부로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전체 입원 기간 중 외출 횟수 및 목적, 외출 당시의 활동 내역이나 동선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이 추정될 만한 정황이 발견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