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D은 2008. 10. 2.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의 주지(법명 : H)로 재직하면서 위 G의 각종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G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의 해외여행 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이 업무상 관리하던 G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2. 28.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I 답 2,935m㎡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 K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1. 10.경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1)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3. 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L 답 542m, M 답 617㎡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에게 8,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5. 11.경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N 답 410㎡, O 답 2,344㎡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J에게 3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8. 7.경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P 답 7,550㎡, Q 답876㎡, R 답 3,884㎡, 같은 시 S 임야 224,166m²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T에게 11억 원에 매각하고, 2012. 8. 7.경 T 명의로 소유권이 1) 기록에 의하면, J, K가 공동으로 밀양시 I답 2,935㎡m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J1위 토지의 단독매수인으로 기재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 토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전통사찰의 보존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의 각 범죄사실 중 'J'을 'J, K'로 정정한다. 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5.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U 답 3,550m, V 답 386m, W 답 4,084㎡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X 에게 8억 4,900만 원에 매각하고, 2012. 8. 7.경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8. 10.경 위 G 종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밀양시 Y 답 1,435㎡, Z 답 1,055㎡, AA 답 1,322㎡, AB 답 609㎡, AC 답 3,395㎡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AD에게 5억 원에 매각하고, 2012. 8. 22.경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총 17필지 259,160㎡를 31억 9,900만 원에 위 J 등 5명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전통사찰의 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인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말경 위 G 종무소에서 G 소유의 경내지인 밀양시 I 답 2,935㎡를 J,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부터 2012. 8. 22.경까지 G 소유의 경내지 총 17필지 259,160m²를 위와 같은 승인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 등 5명에게 양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경 위 G 종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G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G 소유의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단체 결의서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남 밀양시 I 답 2935m', '2. 매수인의 표시'란에 '경남 AE J, 경남 양산시 AF, 111동 704호 K', '결의자 인적사항'란에 AG, AH, AI, AJ, AK, AL, AM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해둔 위 7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같은 일시경 밀양시 AN에 있는 A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O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7 명 명의의 단체결의서 6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단체결의서 6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10.경 밀양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법무사 AO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 기재 G 소유 토지에 대하여 위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단체결의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J,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 G 소유 토지에 대하여 J 등 5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X, T,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 4, 5회) 1. AP, AH, AQ, AJ, AK, AO, AR, AL, AG,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M 등 17필지),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현금보관증 등 J 관련 자료, 등기필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권 391 면, 제4권 515면, 521면, 526면), 통장사본 및 등기관련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481면, 490면, 제2권 95면),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652면), 등기관련자료(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증거기록 제4권 444면), 수사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문화체육관광부), 단체결의서 사본 6매, G 종무원 카드, 전통사찰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제9조 제1항(2012. 1. 10.경, 2012. 5. 11.경, 각 2012. 8. 7.경, 2012. 8. 10.경 각 미허가 경내지 양도의 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제9조 제1항(2012. 8. 22.경 미허가 경내지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전통사찰의 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징역형과 각 전통사찰의 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7.자 전통사찰의 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들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경내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들은 모두 G의 소유로서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작지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라목]이거나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밀접한 연고가 인정되는 G 관리하의 토지(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위법 제2조 제3항 바목)로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한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통사찰인 G의 경내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가. 제1 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가중영역(징역 1년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찰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횡령의 피해금액이 합계 31억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토지 매각대금 중 대부분을 주지인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