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경 서울 강남구 K, 에이(A) 동 420호 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도박사이트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2,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2]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4. 11. 9.자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에게 "F이라는 사람과 함께 선물옵션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다. 수익률이 확실하게 발생할 것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500만 원을 더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물옵션에 실제 투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9.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23.자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L에게 "너의 돈 1,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선물옵션으로 투자한 중국에서 환전문제가 발생하여 돈이 묶여 있다. 나머지 차액을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8]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중국에서 개발된 주식과 선물옵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수십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수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테니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선물옵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61]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친구와 같이 중국에서 개발된 주식과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0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R)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832,000원을 송금 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7]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 '남자사용설명서'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에서 T 의 매니저로 근무를 하며 위 현장의 촬영 스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S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있는 것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인 J과 F 등에게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81,91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U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V 벤츠 CLS35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2015. 9.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2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3453]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Y호텔' 지하 1층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W에게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주면 이달 말일까지 틀럼없이 그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4193] 9.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어 수익률이 100% 보장된다. 선물옵션 등의 투자금을 빌려주면 빠르면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 원금 보장과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 :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투자금약정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6고단152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2016고단168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2016고단1861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2327 : 판시 제6,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6고단3453 :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6고단4193 :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피해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동료, 지인, 동거녀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설명하거나, 재력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총 5억 1,100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도 'AB'라는 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또는 도박프로그램 운용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변명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AB와의 투자 관계에서 일부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는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숨겼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예금 등이 허위로 기재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변제를 지연시키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계속 돈을 편취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편취 또는 배임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는 납득할 만한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도박,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무겁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죄 대부분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 절차의 진행 중, 또는 2015. 1. 13. 그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J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는 93,765,000원을, 피해자 I에 대하여는 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G에 대하여는 760만 원 정도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2, 4, 8, 9 의 각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