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 공갈, 사기 |2019고단1015(병합) |2019고단1316(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 이선영, 왕은진(각 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익성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7]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9.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4세)에게 대화요청을 한 뒤 "진지하게 만나고 싶으니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 달라"라고 접근하여 호감을 갖게 하고, 같은 해 10. 1. 카카오톡 메신저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인데, 당신이 D씨의 인권을 무시하여 D씨가 당신을 인권무시, 침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니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대출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의 F은행 계좌로 306,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67,222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2018. 9. 29.부터 2018.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하게 하여 합계 923,7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1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남성인척 행세하여 접근한 후, 같은 해 12. 14.경 김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내가 부사장이 되려면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곧바로 대출금을 갚고 대출정보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H은행에서 2,67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20.경 I은행에서 1,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대출금 중 70만원을, 같은 달 18.경 98만원을, 같은 달 19.경 1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위 대출금 중 270만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부가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출 거래 정보를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8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김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남성인척 행세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K회사 정보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곧바로 대출금을 갚고 대출정보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여금 같은 달 19.경 L 주식회사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50만원을, 같은 달 20.경 46만 8,000원을, 같은 달 21.경 3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K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대출 거래정보를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6]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남성인 척 행세하며 접근하여 "내가 N이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이 없어 너무 힘들다. 네 명의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주면 곧바로 대출받은 은행으로 상환하겠다. 대출정보도 삭제해주겠다. 그리고 네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라는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대출 거래 정보를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4.경 O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O은행 및 P은행으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3. 28. 13:00경 김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T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 대동해서 다 말하고 욕하게 시키시고', '제 톡이랑 제 민증도 드렸더만요', '개인정보법 위반이 얼마나 쎈지 모르시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욕설 유출 다해서 신고할거니까'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1.경 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Q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원을 이체받아 갈취하고, 2019. 5․ 1․과 2019. 5.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하게 하여 합계 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서, 공갈 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7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U은행), 수사보고(참고인 V과 전화통화)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압수영장집행결과(피고인 Q은행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상의 남자로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4명), 피해액(공갈죄 56,890,981원, 사기죄 33,548,000원)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 11.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M에게 피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