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1. B 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D, 2층 'E' 주점에 방문하여, 친구인 C, F,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일행인 위 C이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A(A, 남,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여,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자, F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F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7. 4.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2. 이 지났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F과 시비가 붙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바닥에 넘어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 흥분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9cm)를 꺼내어 집어 들고 위 F을 공격하기 위해 수회 달려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공격에 실패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B(B, 남, 26세)으로부터 유리잔으로 이마를 세게 가격 당하여 자신의 피까지 보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 과도를 집어 들고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목 부위를 뒷목에서부터 앞쪽으로 길게 베는 등 공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피고인을 붙잡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길이 15cm의 목 심부열상을 가했을 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처음 피고인의 춤을 지적하여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 CCC, 남, 24세)을 발견하자, 약 5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앞목 부위를 깊게 찌르는 등 공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때리고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길이 15cm의 목 열상을 가했을 뿐, 미수에 그쳤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10.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8. 이 지났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 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외국인정보(A, B)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C, B, A) 1. 현장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장 1. E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3,749,715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제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공격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동시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유리잔으로 때려 피가 나자 강하게 분노하고 흥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피고인을 때려 자존심이 상했고 피를 보자 더 화가 나 정신없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지에 있던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9cm)를 들고 먼저 F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주변의 만류로 공격에 실패하였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을 유리잔으로 내리친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며, 다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춤을 지적했던 피해자 C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깊이 찔러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과도로 자신의 춤을 지적하거나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의 목 부위를 연속적으로 공격하였다. 3) 날카롭고 단단한 재질의 과도로 주요 혈관이 있는 피해자들의 목을 공격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모두 목 부위에 길이 약 15cm의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공격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6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칼날이 중요 부위나 혈관을 손상시켰다면 과다출혈로 사망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들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