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는 2019. 3. 16. 19:07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야 여기서 우리가 칠 때 어디를 쳐, 코를 치지. 알아 몰라”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을 꺾고 손날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A는 2016. 8.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펜션 내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북파공작원이자 안기부를 나왔다며 ‘설악도’라는 무도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꺾으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이 꺾이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자 피해자의 턱을 손날로 2회 때렸다. 나. 피고인 A는 2019. 3. 2. 점심시간 무렵 청주시 상당구 I 텃밭에서 피해자 F와 함께 내려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고, 같은 날 21:0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E’ 캠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 이 새끼야 너 너 이리와 봐 야 F 너 이리와 니땜에 씨발놈아 내가 좆같이 되는거여 이 씨발놈아 너 정신 안차려? 응? F 대장을 좆같이 만들어? 니가 씨발놈아 좆같이 보이니까 내가 오냐오냐 해주면 나한테까지 개기게 만들어? 돼? 안돼? 씨발놈을 확 그냥 니 눈깔도 확 그냥 찍어서 빨아 먹어 버릴 라니까 확실히 해 놓고 갖다와 알겠어? 좆같으면 죽여도 돼 알겠어? 갖다와 씨발놈들이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목 뒤쪽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와 폭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고 곧바로 ‘왜 무서워 해’라는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함께 있던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코를 왜 치느냐’, ‘코피가 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2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1.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3개월로서 상당히 포괄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도 피고인 A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장소이고, 피해자도 위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여서 장소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위와 폭행 당시 같이 있던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수시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행위 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번의 폭행이 있었다면 그 여러 번의 폭행에 관한 실체적 경합범이라 할 것인데, 이는 그 기간 중 어떤 폭행행위에 대해 방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심히 어렵게 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 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써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의 재무이사로써 전국 각 지부장 및 회원 관리 및 각종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E’의 사무처장으로써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서울, 대전, 김해, 예산, 광주, 울산, 군산에 각 지부를 설치하고,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J운동’ 피고인들은 ‘J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천부경과 륜회법칙을 통해 순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이론으로 모든 사람은 단군의 자식으로 모여 동북 아시아를 다 묶고 결국엔 전 세계를 통합시킬 수 있고, 먼저 한민족부터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울 것인데, ‘K 운동’과 ‘L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실업급여와 노인연금 등과 같이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노동 없이 자립으로 향후 돈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K 운동’과 ‘L 운동’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가 구상한 ‘K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 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L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10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 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해야 하며, ‘L’와 ‘K’ 모두 회원을 가입 권유한 사람을 ‘M’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N’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O’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3.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P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L 운동’에 가입 권유하면서 “L 운동에 입회비 1,0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1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3,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0명의 회원이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륜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1,000만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3. 위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4회에 걸쳐 합계 5,671,000,000원(물품대금 30% 제외시 3,969,7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 등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E의 투자금 내지 수당 등의 지급 구조가 오로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입회비의 일부를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피고인들과 그 관련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당받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다가,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자금 지출이 상당한 반면 별달리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의 입회비가 모두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이나 투자금의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E의 사업 설명과 달리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7명으로부터 844회에 걸쳐 합계 5,671,000,000원을 입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투자자 사이에 출자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또는 K 가입회원의 상당수가 E가 판매하는 물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돈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L 또는 K 가입회원이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회원가입을 할 때 납부하였던 돈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또는 85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 또는 K 가입회원들에게 출자한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 회원들이 1,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입회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운영지침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항의 운영지침은 회원의 가입시기에 따라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K 회원들이 350만 원을 납부하면서 작성한 입회원서에는 ‘7명이 1명을 살린다’, ‘7인이 기본단위가 된다’, ‘1번이 850만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 외에 아래와 유사한 운영지침이 기재되어 있다. L 또는 K의 입회원서에는 회원들이 자신이 납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3,000만 원 또는 850만 원(이하 ‘계비’라 한다)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원들이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L의 경우 10명, K의 경우 7명 회원 가입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 회원이 가입되지 않으면 기존의 회원들은 계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를 두고 출자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L 또는 K 회원들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계비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입회원서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L 또는 K 회원들은 피고인들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가 L 또는 K의 회원 가입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활동을 하는 바가 없고, 회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L 또는 K의 추가적인 회원 가입과는 무관하게 계비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한 말의 취지는 L 또는 K 운동이 잘 되어 회원이 계속 가입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계비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L 또는 K의 회원들에게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