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2전고4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성현(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3.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과 종업원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시켰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사장님도 한잔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맞은편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옷을 기며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진단서, 강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9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들은 모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강간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3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24점)' 범위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이 향후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가)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카페에 침입한 것은 아니며, (나)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가 아닌 2~3회 가량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카페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한 것이어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위 카페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값을 물어보고는 곧바로 나갔다가 2분 정도 후에 다시 카페에 들어왔는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가 카페에 혼자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자신의 맞은편에 앉게 한 다음 카페를 한번 둘러보고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카페에 들어온 지 불과 5분여 만에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당시 주문한 술과 안주도 거의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카페에 다시 들어오면서 다른 손님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가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카페에 혼자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카페에 다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방법, 그리고 강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스무 대 이상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맞은 횟수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늑연골 접합부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강간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2~3회 정도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카페에 혼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카페에 다시 들어간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스타킹으로 묶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세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