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2013170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H, I, J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이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내보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의 본사로 연락하여, 유저(단순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은 유저들이 도박을 하는 판마다 공제되는 수수료 13.9% 중 12.5%를 가져가는 일명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의 본사 책임자로부터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을 총괄하는 총판의 지위 (ID: K, L)를 부여받고, 위 도박 사이트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환전, 충전 시스템이 추가되고 게임이 한판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수수료(딜러비) 명목으로 약 13.9%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에게 환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관리하며, 위와 같은 환전, 충전을 위해 구미시 M건물B동 207호에 콜센터를 두고, 하위 매장이나 유저 등의 관리를 위한 콜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 A은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이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판돈 중 수익금 12.5%를 챙기고, 운영본사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게임이 끝나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머니 10,000일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송금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 11.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월급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수감중인 피고인 A을 매일 찾아가 운영 상황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이 2013. 6. 28.경 출소하자, 피고인 A은 다시 전체적인 위 사이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받아간 하위 매장, 유저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거나 피고인 A을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627,032,186원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그들이 위 게임머니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7,7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함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운영자인 A으로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시 M건물B동 207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위 A, B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머니의 충전, 환전, 현금인출,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로부터의 전화상담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 6.경까지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와 같이 위 A, B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머니의 충전, 환전, 현금인출, 하위 매장이나 유저들로부터의 전화상담 등을 담당하는콜센터 직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171]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21:20경 구미시 N에 있는 'O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P이 Q를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싸움을 중재하였으나,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R'의 조직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대들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조직원들인 S, T, 위 B과 함께 2013. 8. 16. 경술을 마시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파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4인은 같은 날 03:14 경위 V식당 앞에 S의 차를 타고 몰려가, 피고인은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식당 출입문 좌측 복층 유리창을 수회 내려 쳐 깨뜨리고, S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출입문, 출입문 우측 복층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대한 접속 및 운영방식 확인 결과), 게임사이트 접속 화면에 대한 캡쳐 사진 18매, 내사보고(A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주소 및 필리핀 운영본사 콜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A 등이 도박사이트 관리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정황 확인), 내사보고(콜 전용 W 농협 계좌의 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A 등이 콜 전용계좌인 X 기업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 입금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3-3238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증제2호로 압수한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스카이프" 앱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하부 매장으로부터 입금받은 총 도금 및 수익금),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Y주점 외부 CCTV에 촬영된 폭행영상을 토대로 한 피해자 Z의 진술), 수 사보고((주)제이원 씨티갑 본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3-2607호 집행결과) 1. 수사보고(V식당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역할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경우 2011. 1. 26.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독범행의 경우 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반성문에 쓴 것처럼 속죄한 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어렵더라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피고인 B의 경우 2011. 1. 26. A과 함께 이종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여신'을 준 '매장(=파워유저)'에 대한 수금을 담당하고 범죄수익을 사실상 A과 나누어 갖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나, 십년지기인 A 이 구속되어 그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A이 출소한 후에는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위 피고인도수감중에 아빠의 생일을 챙기는 딸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때의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기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범행기간이 매우 짧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