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등 업체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인바,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위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김해시 D 소재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가 시행사 ㈜H이 강원도 양양군 I에 건설한 J 가족호텔에 대해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비용으로 9,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8. 9. 30.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갚되, 5,000만 원은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변제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분양가 1억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위 J 가족호텔 18평형 호실 1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 6. 13. 위 ㈜H과 'J 가족호텔'에 대하여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은㈜C는 분양대상 물건인 위 호텔 객실 320세대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100세대를 분양해야 ㈜H으로부터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위 기간 동안 미분양된 물건에 대하여는 ㈜C가 ㈜H으로부터 매입하여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재차 이를 분양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2018. 8.경까지 ㈜C 명의로 7건을 분양한 것이 전부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두 달 내인 2018. 9.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나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나아가 시행사인 ㈜H도 위 호텔에 대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시공사들의 유치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2018. 5. 29. ㈜K에 이 사건 호텔을 위탁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H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시 이러한 법률적 상황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0.경까지 위 호텔 1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바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현금 또는 위 호텔 1세대의 소유권으로 갈음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지불각서, J 가족형 호텔 팜플렛,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리스트,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광고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까지 차용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는 2018. 6. 13.경 ㈜H(이하 'H'이라 한다)과 'J 가족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H의 그 당시 분양대행업체인 L가 체결한 48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기존 조건대로 인수하고, C가 2018. 6. 30. 7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업자인 M 명의로 C가 7세대에 대한 분양유치를 받아 총 14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62세대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100세대를 분양하는 것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미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대행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으나 분양 실적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8. 7. 30.경까지 C 또는 M 명의로 분양을 유치한 것은 14세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8. 9. 30.경까지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그 무렵까지 100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 9. 30.까지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C가 분양계약을 유치한 14세대에 대한 잔금이 지급되면 C가 분양수수료로 세대 당 5,500만 원씩 14세대 합계 7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분양수수료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호텔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 2018. 9. 30.까지는 사업승인을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허가를 얻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14세대를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2018. 9. 30.까지 위 14세대에 대한 잔금까지 지급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H은 2018. 5. 29.경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H이 2018. 5. 29.경 분양대금관리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주식회사 K에 신탁등기를 한 것일 뿐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시공사들의 유치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신탁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호텔이 신탁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분양대행계약체결 직전인 2018. 5. 29. 이 사건 호텔을 주식회사 K에 신탁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신탁원부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신탁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법인 N에서 주식회사 K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증 제11호증)에 의하면, H은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담보신탁은 보통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H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나 돈을 빌린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 공매로 주식회사 O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 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분양대행기간 만료일인 2018. 10. 15. 이후에는 잔여 세대에 대해서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 1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18. 10. 15.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H에게 잔여 세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이 잔여 세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병행심리된 2019고단4364, 2020고단6903(병합) 사기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