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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2층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2,300원 상당의 신발 1점을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탐문 및 CCTV 수사),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결제내역 카드전표, F카드 회신내역,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바꾸어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62,300원 상당의 신발 1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0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 22:12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B은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은 위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D을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조이고(이른바 헤드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1. 진단서(순번 11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못하도록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 C의 진술(피해자가 상대방 남성 1명으로부터 헤드락이 걸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 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엉켜 목 부위를 감고 있는 사진(증거기록 43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붓거나 목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증거기록 12쪽)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B에 비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20세, 여)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30경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공터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앞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상에서 양방향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F아파트 방면에서 일동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며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I(70세) 운전의 J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M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포천시 C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3대가 연쇄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규모가 작지 않은 사고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시속 30km의 도로에서 과속 주행한 캡티바 차량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소방파출소 앞 편도 2차선로를 2차로를 따라 울기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 가해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운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49CC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외과 족관절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지하 1층 생활지원센터에서, 생활지원센터 직원 D, 관리과장 E, 비상대책위원장 F, 과장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확 치불라, 씨발, 그래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 니가 내한테 욕 얻어먹은 거면 욕해볼까, 그래 내가 녹음한다.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활지원센터 직원 D, 관리과장 E, 비상대책 위원장 F, 과장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어디서 삿대질이고? 콱, 씨발, 진짜.", "지랄하고 있네.", "저 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H에게 "어디서 삿대질이고? 콱, 씨발, 진짜."까지만 말하였고, 그 이후의 "지랄하고 있네." 등은 말한 바가 없다. 당시 부인인 피고인 A이 H와 언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과 부인인 피고인 A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B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언쟁 상황, 표현의 내용, 피고인 B의 전체 발언 중 위 말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에게 "어디서 삿대질이고? 콱, 씨발, 진짜."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H로부터 "외부주차 문제되는 게 뭐가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는 질문을 받자 곧바로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 자체로 욕설이거나 욕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맥락이나 표현의 동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 H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이 내포된 표현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상황,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이에 대한 H의 대응(특히, H가 피고인 A의 욕설을 지적하며 자신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욕설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제된 단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표현의 정도와 그 동기, 피고인 B의 위 발언들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들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 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F(2013. 7. 6. 사망)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인 피고인 B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22:00-23:00경 사이 진주시 H에 있는 I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친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라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 B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6,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 B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0, 30.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중 약 0.03 그램을 들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 B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1. 22.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4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처 B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4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6. 04: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0, 04: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2. 04:0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A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피고인들 투약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필로폰 수수,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수수,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F은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10. 29.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기 50대를 설치 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제작된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잠수정 포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사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스테이지 통과 및 미션완수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므로 게임이용자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 점을 조작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과 과녁 점이 겹칠 때 잠수정 포를 쏘아 맞추어 물고기 아이템과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 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 1차 단속일 이후 2012. 12. 20.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놀러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당첨 구간 진입시 레버 조작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해진 출현 순서 및 위치와 관계없이 중앙표적으로 미션물고기가 당첨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미션이 순환되지 않고 '미션1'로 고정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1. 03:25경 김포시 C에 있는 'D헤어샵'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 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에 부착된 시가 100만 원상당의 백미러를 양 손으로 수 회 쳐서 손괴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괴한 후 도망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54세)이 쫓아오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앞 이빨 6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과잉치의 치아관절파철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이 2003년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5:40경 전남 벌교발 부산행 C 버스 22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머리카락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15경 고개를 숙이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쓸어 올리며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문자)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의 판결경위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판시 모두의 판결경위는 피고인이 2012. 6. 22. 준강제추행한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바, 피고인은 그로부터 1달 보름이 채 못 되어 위 사건의 수사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성향을 노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공개, 고지명령까지 부과함) 법질서 경시의 태도마저 엿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자료 및 피해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필요없이 공격하거나 자신이 집단스토킹당한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조서에도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개전의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적절한 응보를 가하고 향후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텍스자전거의 직원인 E에게 "외상으로 자전거를 공급해 주면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예정인 보험료가 입금되는 대로 즉시 자전거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공급받더라도 당시 2,5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공급받은 자전거를 되팔아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87,000원 상당의 TITAN NEW 20 15인치 자전거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13,894,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면이 있다. 다만, 실제 피해액 규모, 2000년 이후에는 사기 등 동종 재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서 위 상해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한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농가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걸어놓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상호 시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 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F의 'G' 카페에 접속하여 "H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여, 38세)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H 콘서트 입장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통해 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중기소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콘서트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9. 1. 14.경부터 2019. 3.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123,5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6. 13.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호로 그 항소 사건이 계속 중(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사건은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 발현에 따른 상습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선 본 법리에 따라 관련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관련사건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상습사기 전체에 미치므로 그 중 일부의 사기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관련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또 이미 관련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이중기소를 해소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나.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각하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2013. 9. 13. 20:00경 저녁을 먹은 후, 짐을 챙기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여관 209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9.경 파주시 C아파트 419동 206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리핀에 있는 친형 D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증위조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위 D은 필리핀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수소문하여 피고인의 필리핀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 후 2006.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위조브로커는 필리핀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리핀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필리핀 육상운송국 명의로 피고인의 인적사항(A, BIRTH DATE : E, SEX : M, LICENSE NO: F) 등을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분증위조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필리핀 육상운송국 명의의 사문서인 필리핀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2. 23. 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38 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7. 2. 23. 경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신청하면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위조된 필리핀 운전면허증과 허위의 필리핀 육상운송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공무원의 정당한 외국운전면허 교환발급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의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돌아가 4년이 지난 후에 입국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08:2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니가 아까 전화 받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자신이 욕설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위 C에게 다가가 "씨발 미친거 아냐. 쳐 맞기 전에 찍지 마라. 형사면 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 C의 오른 손목을 팔로 1회 내리쳐 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1, 08:25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피해자 C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죽었어, 개새끼야, A 잘못 건드렸어, 씹새끼야, 너 미친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관할 경찰서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검찰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