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4:00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송추IC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4.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2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영상녹화물(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H병원 의사 I의 일반소견서,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H병원 의사 I은 2017. 3. 15. 병명이 뇌전증으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일반소견서를 발급했다. 소견에는 "환자는 첫증상이 2016-02 발생함. ··· 16. 7. 21. 교통사고 발생,운전하던 중 의식 없는 상태에서 앞차를 박음. 본원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함 ··· 검사소견으로 볼 때 2016년 7월 21일 교통사고는 복합부분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음.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지면서 엑셀 더 세게 밟기 때문에 차가 더욱 가속될 수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에 첨부된 이 병원 외래경과기록에 보면, 피고인의 'Seizure History'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16. 7. 21. 운전하던 중 앞차를 박음. 핸들에 머리가 부딪히고 의식상실. J병원 이송, Brain CT 촬영하고 이상소견 없어 K 병원 전원. Brain MR, CT 재촬영 했으나 이상소견 없다고 들음. - 16. 7. 22. 아침 입원중인 상태에서 간호사와 대화 중 10여초간 멍해지고 눈을 깜빡이고 입맛을 다시고 both tonic wrist 보임. - 16. 9. 10. 수면 중 '꺽꺽' 우는 소리가 들려 보호자가 목격시 눈을 치켜뜬 채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떠는 모습 보임.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의사 I은 2017. 4. 14. 다시 "환자의 병력 및 뇌파 소견으로 판단할 때, 운전 중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재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그 증상 및 치료는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가시화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 상태였을 가능성도 보인다. 또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당시 사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영상녹화물(블랙박스 CD) 등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될 뿐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구간에는 오르막과 내리막, 굽은 차선이 있었는데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사고 당시 반대편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목격했던 G은 그 직전 상황에 대해 "차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안받았고, 심하게 과속을 하고 오고 있구나 생각했다. 사고 난 지점이 내리막길이어서 항상 과속을 하는 구간"이라고 진술했다.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 화물차로 급격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충돌하기 바로 직전 승용차가 왼쪽으로 약간 꺾였다가 바로 다시 오른쪽으로 튕기는 듯 하면서 피해 화물차를 충격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운전자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회피 동작을 했으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가 길게 나 있었다. 그런데 피해 화물차가 충격을 받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승용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 당시의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한 충격 등 다양하다. 결국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보기엔 충분치 않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8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월 중순 16: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F(여, 69세)와 마주보고 농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하며 "왜이래, 주책 떨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19. 15:01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H 이용하여 게이의 자위하는 장면, 어린아동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성을 애무하는 장면, 여성이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란동영상 CD,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6:55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증미역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4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뒷부분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8. 6. 15.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을 지우게 하려면, 적어도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당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에는 서로 충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목격자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동영상(CD)에 의하면, 당시 자전거를 타고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부딪힌 지점이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인 관계로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치 보다 뒤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자체를 목격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멈칫하는 등 그 진행속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당시 뒷좌석에 20개월 남짓의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악을 틀어 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우측 뒷부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2019고단4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18분경 울산 중구 성남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각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독, HIV등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25. 22:20경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었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 2020. 1. 1.)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9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제33조는 '감염병환자 등'을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 제한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19조는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는 건강진단 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서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거나, 위와 같은 제1군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가 적용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관련한 유흥주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9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범위를 달리하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370, 인천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E 공장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F(여, 43세)는 위 공장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위 공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자 음부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둘째주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물을 전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등을 겪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1. 5.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세)과 피고인의 몸이 부딪쳐 피고인, B와 피해자 E, F(22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B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미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24.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피해자가 위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따져 묻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를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허벅지 피부가 약 4~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929 피고인은 2019. 6. 21. 0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다투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는지 증거를 대 봐", "씹새끼 나를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친 후 위 F이 다른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F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2019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2020고단2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49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178 피고인은 2020. 4. 9. 01:53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 대구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안에 인사불성된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갖고, 순경 D을 포함한 경찰관에게 '이 씨발 것, 느그들이 해준게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왕복 8차선의 위 달구벌대로 안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1:35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에서 나와 좌측 농로 길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버스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장흥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강진군 병영면 방면으로 진행 중인 E(37세)운전의 F 유니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리베로 차량 좌측 뒷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K(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L(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M(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O(여,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P(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Q(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R(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S(여, 68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T(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U(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V(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 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W 소유의 F 유니버스가 3,251,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리베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U,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본청결격조회(A), 진단서(G), 진단서(H 외 14명),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 측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명의사장 겸 주간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업주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8. 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코스별로 8~15만 원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G(가명 : H), I(가명 : J), K(가명: L)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I,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제8, 9호 피의자 B, A 휴대전화분석, 피의자 A과 피의자 K의 라인대화 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진(업주, 여종업원등),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단속현장사진, 광고 사진, 라인대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업주인 E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실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피고인 B은 경찰에서 업소 단속 당시에는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바지사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기소된 이후에는 다시 E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은 E에게 피고인 B을 이 사건 업소의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였던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 실업주로 기소된 E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3.경부터 2010. 4. 7.경까지 추간판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관절의 탈구 등의 진단을 받고 B 정형외과, C의원, D의원, E병원에서 약 6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종합보험'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정형외과 등에서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피해자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까지 총 6개의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1999. 4. 6.자로 장애 3급의 장애인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팔, 다리 손 또는 발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에 유사한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해지가 두려워 3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14. 3. 21.부터 2014. 6. 13.까지 H의원 등에서 천식 등으로 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10. 13.경 1,799,781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54,781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일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7. 9.에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보험금 지급대상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천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추간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위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의 입원병력과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요추염좌로 입원한 시기는 2016. 5. 10.인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인바, 보험계약체결전의 입원병력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알고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섬유가공공정 중 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가동하면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열공급 시설의 연료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