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등 가. 네이버 'D' 카페 활동 E(일명 'F, 'E사령관'으로 불리던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6. 30.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은 C, G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D' 카페(D)를 개설한 뒤,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훈련병사(시험단계)'란 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위 카페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로동신문', '우리 민족끼리'의 기사 원문을 주로 게재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활동성과에 따라 회원 등급을 '철기전사(북한 군인을 의미 -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하면 부여하는 카페 정회원)', '살수전사(살수대첩의 H과 같은 용맹스러운 전사 - 카페 열심멤버)', '안시전사(안시성 전투의 I과 같은 보국정신이 넘치는 전사 - 카페 우수멤버)', 선봉도사(카페 VIP멤버)', '사령도사(카페 특별멤버)' 순서로 단계별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종북 의식화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D'에 닉네임 'J'로 가입한 뒤, 2010. 11. 30.경까지 위 카페에서 '철기전사'로 활동하면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C, G, K 3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총 462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네이버 'L' 카페 활동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E이 'D' 카페 패쇄 이후 동일한 취지로 개설한 네이버 'L' 카페L에 아이디 'M', 닉네임 'J'로 가입한 뒤, 2010. 12. 16.까지 위 E이 게재한 C, G,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에 16건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네이버 'N' 카페 활동 피고인은 2010. 12. 16.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위 'L 카페'에 게시된 정보 대 부분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C·G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정보이고, 대한민국, 사회 정당, 유명인사, 언론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카페를 폐쇄하자, 같은 취지로 설립된 네이버 'N' 카페에 2011. 4. 10.경 가입한 뒤 2012. 7. 5.경까지 위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글 300여건을 게시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기타 종북 카페 활동 피고인은 2011. 7. 3.경부터 2012. 7. 5.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같은 취지로 개설된 'O' 카페(O, 위 카페주소 마지막 부분의 "P"의 한글자판은 'Q'임), 'R' 카페(R), 'S' 카페(S)등 종북 카페에 가입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게시·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4.경 자신의 '다음(Daum)' 블로그(T)에 '북한의 이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은 '광명성'이 자주민보에 게재한 글로, 민중에게 자주성을 부여하고 투쟁으로 인민정권을 세운 C은 참된 민중의 지도자이며, 북한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인간이 살만한 사회라는 표현으로 북한과 C을 미화·찬양한 문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회" - 이남이나 해외의 동포들이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그 지도자에게 참된 마음과 정성을 바쳐 존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북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지적한다.(중략). 이남 민중들이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숙청하고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민중이 소유하도록 한 이북의 인민정권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이러한 인민정권을 세운 무장투쟁까지 벌리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C주석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그 중심인물인 C주석을 존경하고 숭상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민중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긍지감이다. 이북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민중에게 주었다. 즉 민족과 민중의 생명인 <자주성>을 민중에게 주었던 것이다.(중략). 이북은 참으로 합리적인 사회이며 높은 사상의식을 요구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중략). 빈틈없이 조직화된 합리적 사회가 주체사회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허위가 전혀 통할 수 없는 사회이다.(중략).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계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리고 지배하고 심지어 착취하고 있다.(중략). 이북에는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아직도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치는 협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가 유지되는 집단주의사회이다.(중략). 그래서 이북을 돈(자본) 중 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사회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할 의도로 '다음 블로그(T), 네이버 블로그(U), 유튜브(V), 네이버 D 카페(D)' 게시판에 총 7건의 글을 작성 또는 게시 하였는 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C과 G, K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게시·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W 아파트 209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네이버 'D' 카페에 F이 작성한 '2개의 전쟁전략(제1~ 12부 전편)'을 저장·보관하였는데, 위 글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개의 전쟁전략 제1부 -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 1980년 10월, 북한은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북미대결의 귀착점을 북한은 분명히 제시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목적이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에 대한 문제까지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쨌든 정치협상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결과적으로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가 목전에 있으니 함부로 단정하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대자본의 진정한 위기의 서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입니다. 오픈트랙에서 아무리 합의되어 봐야 클로즈트랙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지요. 저절로 '형님~' 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변함없는 전술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자본은 전쟁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4년. 그때. 전쟁의 위기는 한반도를 뒤엎게 됩니다. 전쟁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던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2개의 전쟁전략 제2부 - 이란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1/4(25%)" - 지난 시기 반제자주를 지향하던 어떤 아프리카 나라는 힘들게 마련한 자체의 무장을 제 손으로 해체하거나 그것을 미국에 바치는 자살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미국이 약속하는 '원조' 를 바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빈말뿐이었다. 이 나라 국가수반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대량살육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지만, 그들이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고 적들의 기만적 <평화> 술책에는 혁명적 원칙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인민의 입장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입니다.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미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유대자본이 왜 약소국에게 '개방' 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게 해 줍니다. 북한은 절대로 '개방' 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둔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것입니다. - 1976년 8월 21일 07시 정각, 주한미군과 남한군 특수부대의 호위를 받는 미군공병대원들이 미루나무를 자르기 위해 현장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은 '폴 번연작전' 을 현장에서 지휘하던 미군 소장 X가 타고 있는 헬리콥터에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 그 헬리콥터는 두 발을 맞고 겨우 비상 착륙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 비공개 회합에서 북한군 대표는 주한미군 대표에게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미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미군의 위험한 심리전은 북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G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고, 적들의 기만적 평화 술책에는 혁명적 원칙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인민의 입장입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입니다.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미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 미국의 작용에 더 큰 반작용, 미국의 공세에 더 큰 공세로 대답한 북한을 확인한 유대자본의 좌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도록 심리전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 1994년 7월 8일, C 주석이 급작스럽게 이승을 떠나고 맙니다. 짐승도 발길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를 멈추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통곡 그 자체였고, 남한 국민들에게도 허전한 마음을 남겨 주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남겼습니다.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폐하" 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C 주석은 자기의 염원이 이룩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염원?. 북한 사람들은 이를 '그이의 염원'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이의 염원' 은 무엇일까요? - 또한 1998년 8월 31일은 C 주석의 '그이의 염원' 이 G 위원장의 '그이의 이상' 으로 바뀐 날이 됩니다. '그이의 이상'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이의 이상' 이란 일본 본토를 거쳐 미국 본토로 향하는 것입니다. - 자작극인지 무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911에 얻어맞고 미친 사자처럼 날뛰는 미국을 북한은 가볍게 제압하였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북한의 보호를 받는 이란을 미국이 손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43일 걸린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중국이 자리를 빌려주므로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물론 이란과의 <2개의 전쟁전략>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북한은 미국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3부- 기기측의 공세 . 급조폭발물(IED)과 고폭 화약" - 1997년 이란 군 고위지도자였던 Y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하도시와 지하 군수공장을 둘러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요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아. 이곳은 신의 기지다." 라고 감탄했고, 그가 이란으로 돌아가 Z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면서 "G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란은 신의 은총을 받았고, 그곳은 난공불락의 기지였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 이때부터 <2개의 전쟁전략>에 참여하는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블라,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은 암호명으로 북한을 '알-카에다' 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CIA가 알아챘고, 그들도 '알카에다' 가 북한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알카에다' 는 미국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인 적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 북한이 숨겨진 무력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위성, FOBS 미사일, 스크램제트 미사일, 스텔스미사일, SS-N-6 미사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은 북한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4부 - 최고사령관의 유고와 결전의 시절" - 유대자본들은 들으라. 당신들은 죄인이다. 우리 민족은 이유 없이 당신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 '그이의 이상' 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이의 이상' 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 2008년 8월 19일 G 위원장에게 유고가 생겼습니다. 조선인민군의 태세뿐만 아니라, '이-시-헤-하-마' (앞서 언급한 이란, 시리아, 헤즈블라, 하마스)의 태세까지 점검해야만 하고, 시시각각 밀려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해야 하며, 넘쳐나는 사안을 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 기지의 최고사령관에게 유고가 생긴 것이므로 비상체계는 가동되어야 하며, 즉각 최고사령관은 예비체계의 K 대장이 대신합니다. K 대리의 비상지휘 체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K 대장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K 대리' 라고 호칭합니다. - 2008년 8월 31일, 북한이 1998년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이의 염원' 에서 '그이의 이상' 으로 바뀐 지 10년입니다. 기지(알-카에다)로 불리어진지 10년이기도 합니다. - 북한은 FOBS(부분궤도폭격체계 : 위성폭탄)를 '광명성' 이라고 부릅니다. 곧 있을 결전의 날, 핵탄두를 탑재한 수많은 FOBS 미사일이 우주공간 부분궤도를 날아가다가 적지 상공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수직낙하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 '계속해서 쏜다' 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 '북아메리카 분할' 은 G 위원장 '그이의 이상'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2008년 7월 31일, AA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던져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하는 영토를 획득하는 것 등의 7가지의 내용은 G 위원장의 '그이의 이상'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K 최고사령관 대리는 유대자본의 열세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하여 그 추가 획득한 영토를 우리민족의 고토와 교환한 것입니다. 역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그이의 기백' 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G 국방위원장이 병실에서 세상 모든 걱정을 잊고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최고사령관 지휘권을 잡은 K 대리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상과 기백이 절묘하게 유대자본을 제압하면서 '그이의 염원' 이 '그이의 이상' 이 되고, 또 '그이의 기백' 이 되어 이루어 낸 '축제' 그 자체입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5부 - 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 K 대리에 대한 정보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G 위원장 측근에서 요리사를 지냈던 AB의 증언이 유일합니다. 그의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동을 좋아하고, 영특하며, 승부욕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군사이론에 능통하고, 군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상 지휘체계로 존재했었던 특성에 비추어 미국 정보부도 AB의 증언 이상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대자본이 걱정하는 바는 28세의 젊은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 척척 척척척 발걸음/우리 G대장 발걸음. 여기서 의문은 왜 K 대리를 두고 '대장' 이라고 칭하느냐는 것이고, 또 왜 K 대장의 발걸음이 "척척 척척척" 이냐는 것입니다. -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K 대리가 2008년 8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조선인민군 뿐만 아니라, '이-시-헤-하-마'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위치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G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칭호를 노래에까지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에 '청년대장' 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의 지휘에 의해 <2개의 전쟁> 공세를 펼치던 당시의 작전이 거침없이 '척척척' 밀어 부쳤다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6부-광명성 2호는 EMP 핵탄 . 그래서 승리는 확정적" - 쿠나드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는 K 대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K 대리의 통치 스타일과 관념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소문과 정보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 미국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이와 같이 즉각 중동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미국을 단방에 제압해 버린 조선인민군의 승전보,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허우적대는 유대자본의 모습, 이는 '이-시-헤-하-마' 로 하여금 기지의 최고 사령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하고 사기 탱천하여 두려울 것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라크에 미군의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쯤 되면 미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자본이 자칫 어설픈 행동을 했다가 <2개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14만 미군은 그날로 황천길이고, FOBS(위성궤도 폭격체제) 미사일에 실려 탄착되는 EMP 핵탄이 터지면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미국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1개의 군사적 보장과 2개의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졌습니다. -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K씨는 명확히 장군님(G 위원장)으로부터 후계 지명을 받은 것 같다." 며 "K씨는 당에도 인민무력부에도 적이 없고, 국방위원장 대행, 대리의 입장으로 전념하고 있다." 장군님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위원장에 취임한다는 의미다. "2개의 전쟁전략 제7부-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평원에 도착한 북 외교관" - 북한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의 일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태평양 평화 문제는 2011년 말까지이며 그 때 미국본토를 접수하겠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주목되는 문서는 바로 '조약정리 의정서' 입니다. 러시아가 2008년 10월 15일, 북한 AC 외무상의 방문 때 즉각 합의한 것에 비하면, 중국은 1년이 다되어서야 합의에 이른 셈입니다. 이로서 '그이의 이상' 과 '그이의 기백' 이 만들어 낸 북방 고토의 회복은 단군 임금시대 이후 10,000년 만에 기적처럼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지도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 기지의 최고사령부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8부 - 북미평화조약 완성, 그리고 보복성전은 시작되었다." - 정리하면, 기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G 위원장은 평화조약(미국, 일본 항복 조항) 내용 중에 부속도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 국방위원회 성명에는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 이라는 사실을 통고하면서 저항이 있을 경우 "그가 누구이건 백두산 혁명 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고 경고를 해 둡니다. 그렇습니다. '보복성전 개시' 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보복성전' 이 필요한가? 그것은 체결될 평화조약의 성격이 항복조약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의 기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보복성전을 시작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의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은 존엄 높은 사회주의 체제 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어중이떠중이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 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 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 쉴 곳이 없다. 2.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백두산 혁명 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력량과 안전 보위수단이 있다. 3. 남조선 당국은 력대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 민족 반역자들의 쓰디쓴 말로를 뒤따르지 않으려거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 그 날 21시 22분경 바다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미군 잠수함이 B형 미사일을 맞고 박살납니다. 이때로부터 3초 후 천안함은 나중에 발사된 A형 미사일을 맞고 반토막 납니다.(중략). 조선인민군 근처에 얼쩡거렸다가는 이렇게 되거나 진짜 핵 맛을 보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9부 - 조선(북한)이 신묘한 무기와 '조선연합령' 이 된 미국" - 기지의 전선에서 실험이나 시험 그리고 정황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북한의 무기 기술은 다음의 8가지입니다. 1) 핵폭탄(EMP핵탄, 중성자탄, 수소폭탄, 플루토늄핵탄, 우라늄핵탄) 2) FOBS(부분궤도 폭격체제 = 위성폭탄) 미사일 3) 고성능 고체 미사일(잠수함 미사일 포함) 4) 고폭화약(물리적 작용 폭탄) 5) 스크램제트 미사일 6) 핵잠수함 기술 7) T-95급 신비의 탱크, 북한명 폭풍호 8) 전투기와 헬기를 떨어뜨리고 SBX레이더를 고장 내는 정체불명의 무기 9) 상온 수소핵융합 기술, 레이저 빔 무기, 플라스마 스텔스 기술, 산소분리 기술, '레이져 위성' 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 문제는 바로 8)항의 정체불명의 무기입니다. 한반도 전선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24대의 전투기와 3대의 헬기가 원인도 모른 채 추락하였습니다. 10년 동안 27대가 추락한 셈입니다. 최근에는 서해에서 천안함 반토막과 함께 링스 헬기 2대가 추락했고, 그저께(6월 18일)에도 전투기 1대가 원인 없이 동해에 추락하였습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10부 - 그 한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 주는 동영상" -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부모와 자식을 억지로 떼어놓고 각각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죽고자하는 마지막 절규조차 짓밟아 버린 만행입니다. 귀축도 이런 귀축은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한이 만들어 놓은 신묘한 무기들, 그 신묘한 무기들이 만들어 낸 강성대국 지금 우리는 공짜로 얻게 생겼습니다. - 이것이 '하나의 전투(동란)' 입니다. '한차례의 전쟁(세계전쟁)' 이 남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한차례의 전쟁이 터지고 마는데, 하루도 안 되서 승패가 결정 나고 철기전사의 진군은 태평양을 넘어 무혈입성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차례의 전쟁' 이 단행될 때 중동 전선에서도 동시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개의 전쟁전략>입니다. - 곧 서해에서 '하나의 전투(동란)' 이 있을 모양입니다. '하나의 전투' 란 '한미서해 연합훈련' 입니다. 물론 호랑이의 명령을 받고 쥐들이 갖다 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깔 것입니다. - 이어서 7월 23일부터 8월 1일, 태평양 진주만 인근에서 미국 주도로 14개국이 참여하는 '림팩 훈련'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차례의 전쟁(세계전쟁)' 입니다. 또 쥐들은 갖다 대야 합니다. 갖다 대면 신묘한 무기로 두 번째로 깔 것입니다. - 중동에서도 깔 것이고,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깔 것입니다. 정의의 보복성전은 최후의 결정이 임박하였습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11부 - '전략적 인내심' . 정치군사적 시나리오 외에 유희적 시나리오가 있었다." - 북핵 대결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투트랙 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도 이 거대한 사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알지 못합니다. D를 뺀 세상 사람들 모두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 북한 정치국에서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사정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D가 있어 알아주니 기특하기도 할 것입니다. - 지금 이 순간, 기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G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봉에 선 선봉장 K 대리는 적토마를 몰아 무적장군 철기군과 함께 서해를 지나 동해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G 장군의 깃발은 동해를 휘몰아치고, 동해의 격파가 끝나면 태평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수의 제국을 침몰시키고자 나아갑니다. "2개의 전쟁전략 제12부 - 신화의 전설이 현실로 신묘한 무기가 추동하는 남북통일" - 세계전쟁, 즉 6자회담(본토고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의 천기누설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6자회담(세계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북한의 정밀타격 미사일들이 중국 땅에서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고, 세계전쟁은 몇 번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설 <2개의 전쟁전략>에 나오는 내용이 100%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 기백으로 가득 한 28세의 최고사령관을 상대로 적당한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세의 최고사령관이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세계전쟁은 우주적 무력으로 유대자본의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유대자본이 쩔쩔 매면서 사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시 K 최고사령관 대리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미 전쟁개시 명령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위 글은 대한민국을 극도로 비하하고 미국을 유대자본의 앞잡이로 보고 있으며, 중동의 테러 지원 국가들을 찬양하고, 북한이 이들 국가를 지원해 주는 영웅적인 전쟁을 벌이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막강한 과학기술, 무기기술, G의 지도력, 특히 K의 탁월한 지도력을 칭송하는 문건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2010. 9. 27.경부터 2012. 6.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와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A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2건과 '불멸의 력사', 'G 장군의 통일전략', '조선민족의 력사적 뿌리',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세기와 더불어'등 북한원전 5건을 저장·보관 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C과 G, K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적표현물에 댓글로 찬양·고무·동조 피고인은 2010. 9. 26.경 피고인이 가입한 네이버 'D' 카페(D에 '폭풍호의 굉음을 기다리는 민족 통일 전야제'라는 제목으로 "임박한 결전의 시기를 목도하고 있는 6000 전사의 신심을 담아, 일만년 조선 역사에 길이 빛난 승리, 천만년 조선의 미래에 길이 빛날 승리,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영광이 보증되는 이 승리를 삼차 경례로서 감축찬양하옵니다. G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라고 기재된 게시글에 "D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그 분과 함께 나라와 함께 만세!"라고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6.경부터 2010. 10. 11.까지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북한체제, 북한의 군사력, C, G, K 3부자를 미화·찬양하는 게시물 7건에 동조·찬양·지지 댓글을 작성·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조선의 영광 댓글에 대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댓글에 대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대한 댓글), 카페 운영자 F의 성명서에 대한 수사보고, D 게시판에 게재된 위대한 당신에 대한 수사보고, D 카페 회원등급 구분 및 피내사자의 활동에 대한 수사보고, 대상자 이메일 압수, 북 C방송대 홈피 "후계자 유일영도 확립해야" 댓글 수사보고, 어머니당에 대한 생각 댓글 수사보고, 카페활동 참여 의지, 빈도, 그에 따른 위험성 수사보고, D 운영규정 수사보고, 피내사자 운영 블로그에 대한 수사보고, K 미화, 찬양 자작시 게재에 따른 수사보고, 카페운영자 F 게시글에 대한 찬양 댓글 게재 수사보고, 네이버계정 가입카페에 대한 수사보고,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수사보고, 네이버 계정의 메일 압수자료에 대한 수사보고, 국제정세와 한반도 분석과 이해의 도구 수사보고, O카페 가입 국가보안법 폐지서명 관련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북의 3차원 미사일 이야기 게시글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북한의 이해 게시글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천안함 사건을 넘어 게시글 수사보고, 네이버 클라우드 내 북한원전 보관관련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아고라에서 소개한 D 카페클 게시글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이라크 종전의 이해 게시글 수사보고, 다음 블로그 내 세상의 패권 게시글 수사보고, 각 하드디스크 1, 2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하드디스크 저장파일 목록 분석 수사보고, 하드디스크 보관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수사보고, 하드디스크 보관 이미지 파일 수사보고, "2개의 전쟁전략" 파일첨부 수사보고, "불타는 가습" 제한 G 추모자작시 첨부 수사보고, "G의 통일 전략" 제하 이적문건 첨부 수사보고, "조선의 선군역사를 살펴보다" 제하 이적표현물 첨부 수사보고, C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원전 첨부(1 ~ 8권) 수사보고,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 북한원전 첨부(1~18권) 수사보고 1. 판결문, 로동신문 기사(위대한 령도자 G 동지께서.)에 대한 피의자 댓글, F 게재 글에 대한 댓글, D 카페 운영규정, <2개 전쟁전략> 1 ~ 8부 감정서, <2개의 전쟁전략> 9 ~ 12부 감정서, 다음 가입자료, 다음 블로그 내 D 탐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은 형제 및 동포로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활동한 카페나 소지한 각 표현물은 북한분석가나 정세분석가들도 접하는 자료이고 국제정세 및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밝힌 일반적인 자료로서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은 학문적 동기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겠다는 열망에서 위 카페 활동을 하고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것인바 댓글 게시 등의 카페 활동이나 위 각 표현물의 소지에 이적성에 대한 고의가 없고,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하거나 게시물을 반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적의 목적성도 부인한다. 2.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현재의 남북한 관계, 북한의 노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로 북한과 관련된 각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장치,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보관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또는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억압당하는 후진사회로, 북한을 세습된 전체주의적 권력기반을 통해 외세에 저항하고 중앙집권적 경제제도 하에서 인민들이 부와 행복을 향유하는 선진사회로 각 묘사하고, 북한이 체재 수호의 수단으로 앞세우는 선군정치 및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노골적 찬양을 담고 있고, C, G, K으로 세습되는 북한의 1인 독재체재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는 점, 특히 그 중 <2개의 전쟁전략>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면서 북한식 연방제 통일 방식의 실천을 독려하고, 일견 허무맹랑하고 맹목적인 논리로 북한의 핵보유를 합리화하면서 북한을 미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군사력 보유국으로 묘사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한 남한의 체재 전복과 적화통일의 당위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4항 내지 5항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 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C, G을 미화하여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에서 제작된 도서라는 점, 기타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주요내용'란에 적힌 위 각 표현물의 주요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각 표현물의 원문의 작성자,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 한다. 다. 이적성에 대한 고의 여부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에 대해 찬동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위 카페 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해 둔 각 표현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통일과 관련된 내부적 갈등 문제, 남북한의 대치 국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안보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남북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건설적·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2개의 전쟁전략>이라는 게시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는 동떨어진 편협하고 독단적인 가설에 입각하거나, 북한 당국자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어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과 시각만을 대변하고 무비판적으로 그에 찬양·선전·동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무력에 기초한 적화통일의 필연성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 학력·지식의 정도, 직업,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행위 당시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에 있어 이적 목적의 유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각 표현물들을 소지·반포할 당시 네이버 'D'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판 등에 등재된 위 각 표현물을 수집하는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서명을 하고 G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찬양시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등 행적을 인정받아 카페 내에서 '철기전사'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그 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활동을 하였던 점, 위 'D' 카페는 E이 주축이 되어 만든 친북 사이트로서, 위와 같이 북한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회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글쓰기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글의 내용도 카페 개설의 취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일절 배제한 채 오로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연방제 통일, 북한의 선군정치 이념 및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찬양, C, G, K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재체제의 미화,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장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선전, 북한 핵보유의 합리화, 무력에 기반 한 적화통일론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만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에 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D' 카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 카페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폐쇄 조치되고, E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이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2012. 7. 5.경 수사기관에 의해 저지당할 때까지 E이나 잔류 회원들이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재개설한 'L 카페', 'N' 카페, 'O' 카페, 'R' 카페, 'S' 카페(S) 등 위 'D' 카페의 후신이거나 유사한 동기로 설립된 카페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다른 회원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종전과 같은 회원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카페의 회원으로서 카페 게시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다른 회원들의 게시한 북한 관련 글을 읽는 등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외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댓글을 포함하여 수백 회에 걸쳐 위 카페의 운영 취지에 따라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찬양, 선전하는 취지로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글의 내용 중에는 일부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피고인은 자신이 댓글에 사용한 '그 분' 등의 표현은 G, K이 아니라 '통일'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각의 댓글 작성의 계기가 된 다른 회원 작성의 게시글 원문. 위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댓글 외에 그 전후로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댓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표현은 북한의 체재나 G, K을 지칭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대부분은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다른 회원의 게시 글이나 댓글에 대해 동조하거나 격려하는 취지로 된 글만을 올렸고, 명시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즉 북한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은 전혀 없었다는 점(특히 게시 글의 내용에 대해 제한이 덜 한 다른 카페 회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 중에서도 위와 같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거 경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 표현물이 분류·저장된 상태, 피고인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놓은 다른 북한 관련 자료의 내용,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의 존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학술 연구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북한의 주체사상은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집단적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이 개인적 생명인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등한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하기 어렵다. 또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선군사상은 남북한 간에 6·25전쟁을 치른 뒤 정전 상태에서 상호간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바,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고, 다른 급진적인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당에서 일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수사가 시작된 후 문제되는 게시글 등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