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전북 B 소재 C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위 법인의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정읍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법인 소유인 전북 F, G 토지 [이하 'H(지번)'로만 표시하고, 다른 토지를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 (지번)'로만 표시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E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7천만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전북 J에 있는 K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8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9,161,900원을, 2013. 11.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나.항 기재 K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5.경 M조합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법인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 N(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해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법인의 사업장 부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채권을 상속하였고,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및 대출금 사용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법인의 설립 경과 및 운영 피해법인은 2006. 9. 1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는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망인의 동생인 O, 피해법인의 이사로 망인의 다른 동생인 P 등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그 설립을 주도하였다. 피해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는 O, P(출자금 각 3,000만 원), Q(출자금 2,000만 원), R, S(출자금 각 1,000만 원)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자들은 출자금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피해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 S는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법인의 설립은 모두 망인이 알아서 한 것이어서 피해법인의 지분은 모두 망인에게 있고, 본인들을 비롯한 O, P, Q은 모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서 출자금 상당의 현금을 피해법인에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O, Q이 피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항소심 법원은 O, Q이 피해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망인은 피해법인의 출자자 및 피해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피해법인을 설립한 다음 T군으로부터 새농촌육성기금 대출, 사업장 부지 지상에 냉동창고를 건설하는 공사계약체결, 복분자 사업 관련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나) F, G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소유권 이전 F 토지는 망인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인 L의 소유였는데 2006. 11. 13.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U, V, W 토지는 P의 소유 였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3. 피해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U 토지는 2006. 11. 20. F 토지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V 토지는 W 토지를 합병한 다음 2007. 3. 7. F 토지에 합병되었다. 한편, 2007. 3. 7. X 토지도 F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후 F 토지와 위 토지에서 2010. 2. 22. 분할된 G 토지는 현재까지 피해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U, V, W 토지(이하 '분할 전 U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P으로부터 피해법인으로 이전된 경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신의 소유였던 Y, Z 토지와 AA조합법인 명의의 AB 토지를 AC에게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4,800만 원을 AA조합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P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망인과 P 사이에, 망인이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AD 토지와 P이 소유하던 분할 전 U 토지 등을 서로 교환하되 위 4,800만 원의 P의 채무도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P에게 A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망인이 분할 전 U 토지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Y, Z 토지, AB 토지에 관하여 2004. 7. 15.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AA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AC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매매대금은 2002년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로서 공장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한 P 등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D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1995년경 위 토지를 매수했다는 취지의 R의 진술, 망인이 AA조합법인을 운영하던 1994년경 작성된 AA조합법인의 토지구입내역서에 위 토지를 매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 토지는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였고, P은 망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P이 망인에게 그 매매대금 등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06. 8. 3. AD 토지에 관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1. 13. 분할 전 U 토지 등에 관한 피해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비록 3개월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들의 소유권 이전시기가 근접해 있다. 이에 대하여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할 전 U 토지 등을 피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피해법인의 출자지분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 망인이었던 점, 피해법인 설립 이후에서야 분할 전 U 토지 등이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피해법인의 정관에 분할 전 U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분할 전 U 토지 등의 현물출자 및 출자액 산출 등에 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에 관하여 그 항소심 법원은 망인과 P 사이에 AD 토지 및 분할 전 U 토지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망인에 의해 피해법인으로 분할 전 U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 P이 피해법인에 분할 전 U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망인과 피해법인 사이에 분할 전 U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는 피해법인의 설립일 이후이고, 피해법인 설립 이후 2012. 9.경까지 출자자들의 출자지분 등의 변화가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U 토지 등의 현물출자 및 출자액 산출 등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 역시 분할 전 U 토지 등을 피해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망인과 피해법인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피해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주도하였던 점, 분할 전 U 토지 등은 피해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어 피해법인이 이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따라서 망인은 P과의 토지 등 교환합의를 통해 분할 전 U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해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법인의 이사였던 P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2. 8. 14.경 피고인에게 '분할 전 U 토지 등이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피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이 땅값으로 1억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P은 이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법인의 2011년 표준재무제표상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장기차입금(이하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이 1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피해법인의 채무가 분할 전 U 등 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망인에 대한 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추후 분할 전 U 토지 등의 시가 상당액을 피해법인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피해법인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분할 전 U 토지 등의 소유권을 피해법인에 이전해주고, 피해법인이 이를 점유·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피해법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대한 위 채권을 상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피해법인 대표이사 취임 및 가수금채권의 이행행위를 위한 담보대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법인으로부터 분할 전 U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의 대가를 지급 또는 정산받기 위하여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9. 11.자 피해법인의 임시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결의를 통해 O, P 등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 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결의를 통해 O, P 등 기존 출자자들의 출자지분 전부가 피고인, L, AE, AF에게 양도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법인은 망인이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 이후 피해법인의 운영권 등에 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한 점, 피고인 측에서 O, P 등으로부터 피해법인의 출자지분을 전부 양수함으로써 그러한 상속 문제가 해결된 점, P은 2014. 7. 8. 피해법인에 'P 등 이사들이 2012. 9. 14. 퇴임하면서 망인이 T군으로부터 대출받은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시키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속히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P은 2012. 9. 당시 피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법인 내지 피고인 측에 본인의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대가를 요구하기보다는 피해법인의 이사로서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을 면책시켜줄 것만을 요구하였던 점, P은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4. 30. 피해법인의 총회의사록 작성에 그 명의자들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해법인에 대한 망인의 운영권을 이전받기 위해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O, P 등 기존 출자자들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 11. 16. 이 사건 부동산(분할 전 U 토지 등을 포함하여 피해법인의 사업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해당한다)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대출을 주선한 AG, 피해법인의 새로운 이사였던 L, AE, AF 등은 피고인이 분할 전 U 토지 등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그러한 대출을 실행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 역시 2012. 8. 14.경 피고인에게 '분할 전 U 토지 등이 피해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피해법인의 대표이사인 O이 땅값으로 1억 원은 지급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출 이후 T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3. 1. 16. L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수금채권의 변제를 위해 추가로 2013. 11. 19. 및 2014. 7. 24. 두 차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추가 두 차례 대출금의 합계액이 최초 2012. 11. 16. 대출금과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의 피해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한 행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해법인의 2011년 표준재무제표상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약 1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2013년 표준재무제표상에는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약 6,8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2014년 표준재무제표상에는 1,70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함에 따라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특히,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감소된 것에 상응하여 피해법인의 기타장기차입금이 2011년 5,000만 원, 2013년 1억 1,100만 원, 2014년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 감소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피해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감소하였고 감소한 금액에 맞추어 기타장기차입금이 증가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지만, 표준재무제표상 주주 등에 대한 장기차입금 감소가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와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과 P 사이의 토지 등 교환합의에 따라 분할 전 U 토지 등의 소유권이 망인을 생략하고 P으로부터 피해법인으로 바로 이전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청구할 직접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분할 전 U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법인 앞으로 마쳐져 있고, 피해법인이 위 토지를 피해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믿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역시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