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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2016고단1278]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 08:4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신창행 F 열차 10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을 지나는 위신창행 열차 1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8세, 가명)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58]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 11:4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슈퍼' 앞 휴대폰케이스 판매 노점에서, 휴대폰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3세, 가명)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좀 하다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 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왜? 만지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477]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1:55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한복집 출입구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및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신한·현대·농협 신용카드 3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1. 현장사진 [2016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고 최근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강제추행죄 각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M2년) -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2009년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기는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추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10.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양아치'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내가 양아치냐, 양아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걸었던 전화를 다른 남자가 받았던 경위에 관해 물어본다며 셔터 문으로 된 출입문을 올리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9(천호동) 두산위브센티움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우리비씨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2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우리 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길에서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9,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89,400원으로 소액인 점, 벌금형(5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¹2016고단2492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5. 25.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2016. 5. 25.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고려캐쳐" 게임기 각 1대씩, 총 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¹20163499₁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10.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1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와이드 러브푸쉬' 게 임기 1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편의 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3대, '뽀끼뽀끼2' 게임기 1대 등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고려캐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3:55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망교차로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망사거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08. 8. 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05%, 2012. 4. 2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04%)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3: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26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노원구 E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시킨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을 지배하는 밀폐된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옷 속으로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2:0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몸이 아과병원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소방서 C119소방센터 소속 소방사 D, E, F가 피고인에게 불편한 곳을 묻자 "가만히 있어봐라, 새끼야. 씹팔, 너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고,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E, F가 이를 만류하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119 구급차량 앞에 드러 누워 위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증 등으로 치료받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벌금 전과 7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피해자 D 소유 컴퓨터 67대를 24개월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3. 초순경 위 C 피씨방에서 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에게 위 컴퓨터 67대를 2,1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시설대여약정서, 견적서, 양도담보계약서 유체동산가처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리스료가 2,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리스료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장의 아들로 그 회사의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30세)는 위 회사의 대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02:00경 김포시 E아파트 2층에 있는 위 회사 건설현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로 갈등이 생긴 상태에서 화가 나 "명절 전까지 근무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꺾으며 이빨로 물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하벽골절 및 코뼈골절, 좌측무지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인한 상해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이루어진 피해자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상호미상 식당에서 같은 읍 번암리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B 포터 차량으로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본부 분당지점'에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경정 경기에 관한 복표를 구입하였으나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사리 경정장과 경륜·경정 사업본부 분당지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17:0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미사리 경정장을 폭파하겠다, 분당 경정사업부를 부셔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분당소방서 소속 소방관 24명이 경륜·경정 사업본부 분당지점으로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기하게 하고,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차 4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경찰관 35명이 출동하여 경륜·경정 사업본부 분당지점을 수색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 500명으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정으로 돈을 잃은 것에 대한 화풀이를 위하여 신고한 것이었을 뿐, 실제 미사리 경정장과 경륜·경정 사업본부 분당지점을 폭발하거나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경정 시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을 기다리자 피해자를 밀쳐서 위 주점 주방으로 들여보낸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들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사대로도 두세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폭행에 대한 합의를 구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을래" 라며 큰 소리를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의 손목을 잡 아 비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 만원 ㅇ 증인 E, G의 각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합계 10만 6,0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8월 6월11년 6월1년N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1회) 등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청각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밖에서, 피해자 C가 모함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11:40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에이(A)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책을 찢어 모은 뭉치와 거실 바닥에 있던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가옥 벽면이나 천정으로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있는 집에 방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6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빠른 시일 내 갚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매각하면 4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회사를 매각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H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의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0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캐피탈 사에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을 납품하는 (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에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을 납품하는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로부터 (주)에 납품할 차량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은 캐피탈 사에 차량용품 L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내가 (주)]에 L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수 익률이 7%나 되는데 내가 지금 L 구입대금이 없다. 사장님이 구입대금을 조달해 주면 내가 L을 구입하여 (주)에 납품하고 (주)]에서 2014. 6. 20.경까지 사장님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팩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L 납품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L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 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고인 B이 L을 구입하여 (주)]에 납품하고 피고인 A 이 추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14. 4. 24. 경 L 구입대금 명목 34,023,5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6.경 같은 명목 10,206,9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4,22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60원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50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1. 고소인 K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히 2016고단1506 사건의 범행경위 및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M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별히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1:3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농협 저동지소 앞도로에서 그 곳에 정차해 있는 지인인 C의 D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 많이 먹었네. 니 차 아니면 내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F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북 울릉군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피고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울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상경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3:4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다. 나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라. 안 집어넣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차 H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처리표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주취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짧게나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0:5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벧엘교회 앞 도로에서 별거중인 아내 피해자 C(여, 37세)이 피해자 D(36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E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 6. 20. 병역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비밀번호와 함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중한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소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에게 201,612,7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1,612,7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무신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 부터 2012. 12. 31. 까지 D라는 상호의 고철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1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점(위 D를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24. 부터 2013. 7. 30. 까지 E 명의로 F을 설립한 뒤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중 일부인 201,612,7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고,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 F은 위 허위신고액이 총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은 소위 자료상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이 운영하는 'E'업체 직원으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앞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성포체육관 방면에서 성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H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타박상 및 골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0.경 D에게 'I'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와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렌탈하면서 D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총 2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6. 6. 9.경 이후로는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한 'J'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된 상태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삼성 화재에 보험가입되어 있는 J CA110 오토바이가 2017. 3. 1. 피해자 H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었고,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위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 의해 위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오토바이 렌트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D에게 전혀 렌트한 적이 없는 J 오토바이를 사고 오토바이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CA110V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자 위 'E' 업체에 이륜자동차를 렌탈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CA110V 이륜자동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2017고단3158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위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0: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약 100m 구간에서, M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M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서 3부 1. 수사보고(삼성화재 콜센터 녹음화일 첨부) 1. B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경합범 가중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현재 상고중인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59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