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한의사인 C로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딸 D과 함께 자신의 우울증 및 어깨 통증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6. 17.경 갑자기 D이 증세가 악화되어 쓰러지자 C에게 '녹용과 홍삼은 혈관을 확장시켜 출혈을 더욱 악화시키고 당분은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딸에게 위 약물을 처방하여 병세가 악화되었다'라며 그 동안의 치료비 4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가 자신은 한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을 뿐 과실이 없다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에게 약값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9월 2일 일주일 내내 돈 달라고 귀찮게 했다. 그랬는데 내일 파출소 가서 밝혀야 하니 한 의원으로 가겠어요 비인간적인 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요 점심시간 뵈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C의 진료실에 불쑥 찾아가 진료를 방해하고, C의 처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봉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C가 계속하여 400만 원을 주지 않자, 2013. 8. 말경부터 2013. 11. 29.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난치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켰다는 것만으로는 C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C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한의사인 피고소인 C가 딸 D의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켰으며, 2012. 12. 29.경 고소인에게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고소인의 오른쪽 아픈 팔을 갑자기 들어 올려 오른 쪽 어깨의 회전근개를 파열시켰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치료받기 전인 2012. 7. 26.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G으로부터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C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회전근개 파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구 남구 대명동 1701-7에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C가 운영하는 H한의원에서 어깨 통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7. 26.에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아 보기도 하였으나, 주로 C로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깨나 팔뚝의 통증을 호소하자 C는 2012. 12. 29. 피고인의 어깨운동의 한계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늘리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C가 치료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잘 참았다고 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2013. 1. 3.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다시 어깨 검사를 받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의 진단을 다시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12. 29. 치료 후 어깨 통증이 더욱 심하고 붓기까지 하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딸인 D이 2012. 6. 14.부터 C로부터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3. 6. 17. 혈변으로 쓰러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C에게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9. C의 D에 대한 치료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고소하면서 자신도 2012. 12. 29.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런데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2013. 1. 15.자 발행)에는 피고인이 2012.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고 현재 통원 가료 중에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2. 29. 치료 이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고 C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2012. 12. 29. 치료 후 통증의 악화로 2013. 1. 15.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로 진단을 다시 받게 되자, 통증의 악화가 C의 무리한 치료과정에서 회전근개가 찢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는 점과 고소장에 2012.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고 현재 통원 가료 중에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C의 2012. 12. 29. 치료로 비로소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찢어져 그 파열의 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그 이전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온 사정을 누락하거나 C의 치료과정을 다소 과정되게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황의 과장이나 일부 사실의 묵비 정도를 넘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