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생활복지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특수목적형지원, 토요운영 지원(각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 분기마다 아동센터 계좌로 지급), 돌봄도우미 인건비(도비 50%, 시비 50%, 매 반기마다 아동센터 계좌로 지급), 처우개선비(시비 100%, 매월 종사자 계좌로 지급), 처우개선비(도비 100%, 매 분기마다 종사자 계좌로 지급), 명절휴가비(도비 100%, 연 1회 종사자 계좌로 지급), 특수근무수당(도비 30%, 시비 70%, 매월 종사자 계좌로 지급),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한 결식아동급식비(도비 30%, 시비 70%, 2018년까지는 매월 아동센터 계좌로 지급, 2019년부터는 인건비는 매월 조리사 계좌로 지급) 등이 있다. 피고인은 오산시 B, C아파트 D동 지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E’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가 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가. 거짓신청을 통한 보조금 교부의 점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2016년 4분기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6년 4분기 운영지원 보조금 신청서’ 공문에 첨부한 후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10. 21.경 E 운영비 전용계좌(G은행 H)로 F의 인건비(급여, 식비지원금, 퇴직금) 명목으로 4,554,151원(국비 2,277,075원, 지방비 2,277,07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합계 41,999,568원(국비 20,999,783원, 지방비 20,999,785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던 I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2019년 1분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년 1분기 운영지원 보조금 신청서’ 공문에 첨부한 후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2019. 1. 23.경 오산시로부터 ‘E’ 운영비 계좌(G은행 H)로 위 I의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I은 2019. 2. 1.경 위 ‘E’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인건비 중 I에게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산시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E’ 운영비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I의 J조합계좌(K)로 1월 급여 명목으로 1,632,810원을 이체한 뒤 그 중 500,000원만 I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32,810원은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9. 2. 27.경 I의 2월 급여 명목으로 I의 위 계좌로 1,832,810원을 이체한 뒤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9. 3. 20.경 I의 3월 급여 명목으로 I의 위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뒤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합계 3,965,620원(국비 합계 1,982,810원, 지방비 합계 1,982,81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채권자 계좌입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2016년 10월분 E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시비, 도비) 지급신청‘ 공문에 첨부한 후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10.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J조합 계좌(L)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합계 30,311,115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보조금 거짓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그 명의의 J조합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N, O, I,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1, 3, 4, 5회 경찰 진술조서 1. S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지역아동센터 E 지도점검 결과 보고, 지역아동센터 E 종사자 현황, 지역아동센터 E 지도점검 보고, 인건비 지급내역, E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신청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사업계획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36, 67), E지역아동센터 2017년 상반기 돌봄도우미 인건비 청구 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E지역아동센터 1분기 특수목적형 운영지원금(보조금) 신청서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6), E지역아동센터 3분기 토요운영지원 보조금신청(운영비) 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0), E지역아동센터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증거목록 순번 82, 84, 93, 94, 95, 96), F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증거목록 순번 91),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서 공문(증거목록 순번 110), 채권자 계좌입금청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공문(증거목록 순번 112), 특수근무수당 지급신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11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공문(증거목록 순번 115), E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급공문(증거목록 순번 11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급 공문(증거목록 순번 118), 4분기 운영지원 보조금 신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119), 2018년 1월 ~ 2019년 12월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신청 공문, 청구서, 급식비 산출내역서, 문서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29), 특수목적형(야간수당) 사업계획서, 토요운영 지원 수당 신청서,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30), 돌봄도우미 인건비 청구서, 돌봄도우미 운영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31), 처우개선비 신청서 및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32), 특수근무수당 신청서 및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33),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5, 137, 147, 149), 채권자 계좌 입금청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0) 1. 수사보고(조리원 인건비 청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을 통한 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신청을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처분에 응하여 환수금 43,690,560원 및 28,709,123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약 1년 11개월 동안 합계 약 7,23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범죄사실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는 등 범행 기간,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보조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생활복지사, 돌봄도우미 등으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