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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일명 ‘헌팅’)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2:30경 대전 중구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부축하며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사귀자, 만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0:59경 군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애미랑 딸년이랑 똑같네, 씨발년들 돈 내놔, 나오기만 해봐,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데이트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E,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 위 F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21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1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노상을 휘문고교사거리방면에서 학여울역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승객 B(77세)를 태우고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탄천2교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승객 D(여, 39세)를 태우고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택시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희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D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더러 2010. 4. 15. 15년 무사고 운전표창을 받는 등 모범운전을 해왔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윤활류 도·소매업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유 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해주면 곧바로 경유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악화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경유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유 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해 주면 곧바로 경유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악화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경유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G), -거래내역서, -채권잔액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경유를 납품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각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건조물인 가게에 침입하고, 합계 109,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C, N,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동종전과를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지인인 D의 차량 안에 탑승하여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경 김해시 E호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21. 1.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8.경 김해시 E호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21. 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 01:00경 김해시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4, 31, 32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공범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경 구리시에 있는 B 7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 공동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17,157㎡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F 및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억 2,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위 임야 내 묘지는 매도인이 이장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경 포천 H에 있는 음식점 ‘I’에서, 피해자 C 및 D에게 ‘경기 가평군 E 내 분묘 이장을 해야 하니, 분묘 이장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내 분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즉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기 포천 이동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 가평군 E 임야의 양도소득세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테니, 2,0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서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수회의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장기간 도피해 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나, 판시 전과의 대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본건 직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9. 05:31경 평택시 C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동시에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9: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길 96에 있는 등촌3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우장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2.0S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0S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262에 있는 우장산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발산역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많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이륜차를 향해 진행하여 위 C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위 이륜차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본건 상해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나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30.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8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25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만한 새끼가 염병하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44 피고인은 2021. 6. 23. 18:00경 울산 남구 H고시텔 3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 중인 피해자 I(30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088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영수증,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2021고단2544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에 의한 간질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사정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4:21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0: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안면 방면에서 내이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한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르쪽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하여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의자가 제출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보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2021. 4. 17.경까지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50점을 배정받아 베팅을 하고 기기를 조작한 다음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하루 매출액 2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지 불과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사회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4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전달책 역할의 중요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원이 거액인 편은 아닌 점, 한 차례 범행 시도에서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오산시 가장로 599-5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를 서동저수지 쪽에서 서부우회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우측면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탑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4,18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8. 02: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 I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합계 72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020. 2. 3.경 80만 원을, 같은 해 3. 5.경 8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채무 변제 독촉 메모, 채무변제독촉문자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나 그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 명목 금원은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금만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은 농사일을 하고 있지 업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