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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자재 등을 불하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47세)과 주식회사 B 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하지 못했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실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광주교도소에서 ‘내가 출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2007.경에 계약했던 고철 자재를 판매할 때가 된 것 같다. 면회를 와라’라는 피고인의 편지를 받고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2007.경 계약한 철강 자재들을 당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양산시, 충남 연기군, 충남 당진군, 경기도 안산시 등 각지에 보관되어 있는 철강 자재들을 보관하는 관리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 자재를 불하받거나 판매 대행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 등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판매 대행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왕래서신내역, 왕래서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서신,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가 정리한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한 수형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상당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2017노1736호 피고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B 측 변호인이 “피고인 C가 D을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고 할 때, 피고인 B은 뭐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옆에 계시면서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였나요”라고 묻자 “사장이 원래 D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근처 커피숍에서 B, C, G, D 등과 함께 모여, F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C가 바지사장인 D에게 ‘경찰에서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고, B이 D에게 ‘쟤(C) 말하는 대로 경찰에 가서 말하면 되겠네’, ‘(종업원 일당과 업무에 관하여) A는 10만 원, H는 9만 원, I는 6-7만 원, 아줌마는 5만 원이고, A는 영업부장으로 환전해주는 일, H는 홀에서, 아줌마는 커피를 타주는 종업원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55쪽, 제702쪽)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90쪽), J(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정증언 녹취서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7노1736 사건의 2017. 8. 10.자 공판조서(증인 C, A), A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2에 있는 동빈큰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2에 있는 동빈큰다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K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K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F),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4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같은 집을 공유하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6:42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WIDE3)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정보복사CD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집을 공유하는 피해자가 샤워하는 뒷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영상 촬영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뒷모습이 1-2초간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위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2016.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이 C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고 슬하에 자녀도 있으나 현재 C과 별거한지 3년이 넘었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3.경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E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가수 매니저 및 대부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이니 대부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대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및 C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87,8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에 대하여)-첨부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등에 대해서)-네이버 거리측정 캡처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5.경과 2007.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5:00경 여수 EXPO발 용산행 KTX 제782열차 B좌석에 탑승하여 용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오송역 인근을 지나갈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C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제출건) 및 첨부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차 내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KTX 열차의 좌석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었는데, 중간쯤 갔을 때 피고인이 내 옆 좌석에 앉더니 팔짱을 끼고 잠을 잤다. 팔걸이 위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나의 왼쪽 팔꿈치에 닿아 피고인 쪽을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뒤척이며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쪽 팔을 뻗어 나의 허벅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훑더니, 다시 팔짱을 끼고 자는 척을 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30초가량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물어보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재차 물어보자, “제가 뭐요?”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시 잠을 잤다. 나는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승무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좌석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도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추행 직후 경찰에 위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행 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잠결에 팔걸이에 걸치고 있던 팔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에서부터 무릎 가까이의 아랫부분까지 훑듯이 만진 행위는 잠결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역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3,000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전화 진술 등)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손괴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10경 속초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방면에서 대포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2,000만 원 짜리 계를 들었는데 매월 계금을 납입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2016년 초순경 계주가 잠적하는 등의 사유로 파계되어 피고인이 2017. 1.경 수령할 수 있는 곗돈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 등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수사, ‘D’ 건물주와의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계주에 대한 수사 –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등 – 판결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곗돈 및 보험금 등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줄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 일부씩이나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해 간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곗돈이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이미 그 전부터 계주의 잠적으로 인한 파계 상태에 있었거나 보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될 뿐인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 당시 채무초과와 신용불량상태에서 변제 형편 자체가 되지 않았음을 자인한 바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약정대로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모, 피해자 C은 B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부관계이고 피해자는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4: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층 상가 E에서, 자신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애기야 왜 여기 있냐, 가자, 어딜 가려고 하냐, 절대 못 간다, 날 죽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몸을 들어 바닥으로 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인대, 요추와 골반, 어깨 관절, 무릎,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5세)은 선후배 사이로 평소 덤프트럭 화물 운송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화물을 배차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일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9:14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나 덤프트럭 배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 화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돌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자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특수상해 사건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없애버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9: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직원인 B에게 “F 뒷주머니에 있는 저거(신문지로 감싼 부엌칼)를 챙겨놓아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자 B를 불러 귓속말로 “그거 칼 아니고 서류라고 해”라고 말을 하는 한편 B 옆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그 서류 B 보낼테니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서 B에게 서류 줘”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이 간 이후인 같은 날 20: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논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위 B에게 “칼 어디다 놓았냐. 잘 버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1. 19:1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F 뒷주머니에 있는 저거(신문지로 감싼 부엌칼)를 챙겨놓아라”는 지시를 받고 F의 뒷주머니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밑 서랍에 옮겨놓고, 재차 같은 날 20:19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칼을 잘 버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30경에서 21:30경 사이에 논산시 G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위 부엌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검찰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칼을 그 범행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이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하였고, 피고 B는 이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자매지간, C은 이들의 큰 오빠, D은 B의 배우자, E는 C의 아들이다. B, D은 2018. 8. 25.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의성군 F 답 2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성지원 2018가단10779호)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 변호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일관하다가 원고측 변호인이 다시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B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큰 오빠인 C의 아들 E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B과 G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B 등으로부터 들어 모두 알고 있었고, B과 통화시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를 해주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왜 이걸 갖다가 조치법 때 뭐 당신네들은 이래 넘가(넘겨) 가지고 이 말썽을 부리노’ 라는 진술을 한 일이 있는 등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가단10779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2019.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8. 20. 저녁에 내(피고인)가 피고인(B)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B)을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B)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고, 평소 휴대전화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피고인(B)과 통화한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0. B의 차량을 운전하여 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간 사실이 없었고, 평소 매일 휴대전화를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였으며, 2019. 8. 20. 이후 B과 수회에 걸쳐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음주운전(측정거부)단속 및 체포경위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 원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의 각 기재 1.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사본,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D 작성의 E, C,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내지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B은 “2019. 8. 20. 20:38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G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H으로부터 위 도로에 주차된 B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시동이 켜져 있고, 신고자가 B을 지목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B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20. 21:29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2019. 9. 20.경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점, B은 위 사건에서 “자신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적발장소까지 왔을 뿐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자신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던 점, 그런데,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는 2019. 8. 20. 19:52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을 출발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날 20:08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 최종으로 정차하였고, 같은 날 20:09경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B이 내려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위 투싼 승용차가 최종 정차한 이후부터 B이 내릴 때까지 위 투싼 승용차에서 내린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또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9. 8. 20.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 등을 하였고, B과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등을 하였던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 10. 15:00경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3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