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0. 00:23경부터 2021. 7. 22.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신용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점 및 담배 2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9,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14:2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 직원으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마사지 서비스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5. 21:40경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우거지 해장국 및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17: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식품관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해피바스 테라피스파 오떼르말 지중 1개, 려 흑운 모근강화 볼륨케어 컨디셔너 1개, 빙그레 스페셜티 컵 라떼 1개, 질레트 시리즈젤 모이스처라이징 1개, 죽염 은강고잇몸고 120G 3입 1개, 드봉비누 후레쉬릴리 100G 4입 1개, 매취순 10년산 500ml 2개, 회 1개, 오랄비 고탄력 초미세모 틈새케어4 2개 등 시가 합계 129,270원 상당의 상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 사용내역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사진, 피해자가 전송해준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M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세불명일시에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를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 1만 원을 자신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다가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6,000원만 결제되자 나머지 4,000원을 피해자 C의 위 카드로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분실한 카드는 5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결제내역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결제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온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분실사실 자체는 그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알고는 있었으나 휴대전화에 등록된 카드정보로 배달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분실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은 가본 사실도 없다. 자신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위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 인근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다른 편의점들을 자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평소 그 인근을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8. 5.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P 야탑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1분 후인 14:21경 위 가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가 사용되었고, 당시 위 마사지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한 점(마사지업소 주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당시 40대 이상의 키 작은 남자가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21. 8. 5. 21:40경 M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카드 습득 경위와 관련하여 2021. 8.초경 카드를 취득한 것 같으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언제 어떠한 경위로 카드를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습득하여 2021. 7. 22.경 및 2021. 8. 5.경 사용 후 다시 분실하거나 노상에 버렸고, 불과 몇 시간 안에 피고인이 위 카드를 다시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사기미수죄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5. 21:40에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결제가 실패하자, 21:41에 자신 명의 체크카드로 6,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로 나머지 4,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재차 실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로 처음 1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실패한 시점에 1만 원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피고인의 동종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529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529호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2023고단3호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23고단3호 판시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