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20세)을 알게 되었고, 형과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G,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싸우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값 해라. 끼어들지 마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싸우려고 하였고, 이를 본 C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갔다.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격분한 상태로 주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술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섰고, C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왼팔 안쪽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막아서며 뒤늦게 나타난 G에게 "D이 칼에 찔렸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차를 불러 피해자를 태우고 I 병원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이 제지하고, G이 피해자를 긴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제13~16쪽) 1. 피해자에 대한 의료영상 자료 CD(수사기록 제191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내보이며 위협한 사실, C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의 옆구리를 감아 안은 채로 골목길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뒤로 돌아서며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만 굳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위협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C에 순순히 응하여 피고인을 등진 채로 이 이끄는 대로 골목으로 걸어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에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뒤에서 자신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약 7회 가량 피해자를 찌른 점, 위 부엌칼은 칼날길이가 약 20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왼팔에 가로 약 10cm, 세로 약 2cm, 깊이 약 7cm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목, 등, 팔, 옆구리 부위 등이었는데, 특히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위로서 위 부위의 상처가 더 깊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칼에 찔려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의사를 표출하였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왔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뒷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후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