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2015고단3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동종 범죄전력 합계 7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들을 상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주겠다고 하며 공사현장 등으로 유인한 후 그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 소유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뉴이에프소나타 자동차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1.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 D을 수원시 E에 있는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공구를 사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C 뉴이에프소나타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을 몰고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3 의 7 에 있는 '진사리성당 주차장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2. G 로체 자동차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 H를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허위 공사현장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G 로체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상의를 벗어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상의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차량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동차 1대와 위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0의 5 인근 도로까지 약 43km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안성시 J에 있는 'K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안성제일신협 발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03:20경 안성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 3갑과 도시락 1개 등을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 10,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혹은 서비스 이용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280 1. 대출사기 피고인은 P, Q, R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3.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R의 모친 T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U아파트 1003동 1502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캐쉬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용인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T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W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2013. 9. 25. 13:40경 인천 연수구 X건물 2동 B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수석 15-16점을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울산 남구 Y건물 301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Z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 만원권 수표 1장, 5만원권 5장, 1만원권 4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03:43경 부산시 해운대구 AA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03:44경 같은 방법으로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6 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Z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총 3회에 걸쳐서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96,100원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2.28. 02:00경 대구 칠곡IC 주변에 있는 대백 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택시 (AD)에 탑승하면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까지 운전하여 주면 3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대구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AE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5, 6, 20, 21] 1. 수사보고(20만 원 등 보관장소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5240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 A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N 편의점 영수증 1.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1. AK마트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20155280₁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R 관련 전세대출 내역 1부 1.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 취득실 확인서 - 직장(주)캐쉬앤피플, 가입 자 가입내역 확인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여신계좌 기본항목 조회서, 여신이자 수입 예상 조회서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2] 1.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9] 1. 신용카드 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33]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5고단5280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 신용카드 ·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5280]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