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2019고단1358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전남 목포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8. 10.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게임물로 심의받은 '배틀영웅문' 또는 '도시어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5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가 직접 손님들로부터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IC카드를 건네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 C 등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2018. 8. 10.부터 2019. 5.경까지는 일당 10만 원을, 2019. 6.경부터 2019. 8. 19.까지는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IC카드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건네주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전남 목포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도시어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는 게임에 사용하는 IC 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급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에 별도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꽂아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정산내역 표시 및 획득 포인트를 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위 B,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게임물로 심의받은 '도시어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5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IC카드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건네주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와 A의 위 환전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진술 및 제보 동영상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제보영상 제출경위 및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여부 확인 관련)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관련) -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장 운영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피고인 A과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경위, 영업기간, 이로 인한 이득, 2019. 5. 단속 이후 다시 영업하여 단속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