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2014고단3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공장에 이르러 전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정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관리 책임자인 J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보안업체 야간 근무 직원들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용접기 어스선을 발견하고 손으로 어스선을 푼 다음 칼로 잘라서 고무 피복을 벗겨 낸 구리선 약 160미터 시가 19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 2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2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구리선 약 26킬로그램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약 26킬로그램을 14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1,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09] 1.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길가에 주차시켜 놓은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N에서 피해자 O의 P노래방 건물에 이르러 인적이 드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전지 가위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동파이프를 끊고 커트 칼로 그 피복을 벗긴 후 동파이프 6미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2. 새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동파이프 시가 10,265,23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고물상에서 C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쳐온 피해자들 소유의 동 파이프 수량 미상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동파이프를 킬로그램당 5,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C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동 파이프를 합계 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97] 피고인 C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 1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9]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4고단11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각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8. 피해자환부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10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해자 O, T, W, X, AA, AD, AE, AB, AC, AF, AG, AH, AL, AM, AZ, AQ, AP, G, AT, AR, AY, A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R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3. 9. 초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공장에 이르러 전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출입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정문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 관리 책임자인 J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보안업체 야간 근무 직원들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용접기 어스선을 발견하고 손으로 어스선을 푼 다음 칼로 잘라서 고무 피복을 벗겨 낸 구리선 약 160미터 시가 19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 2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2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의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고, 위 체크카드 2장 중 1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9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