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2018. 9.경부터 B가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하여 마련해 준 경기도 하남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브런치 까페를 피고인 명의로 개점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나, 2019. 초경 B와 까페 운영 문제로 다툼이 낮아졌고, 2019. 2. 12.경 B로부터 위 까페 명의 및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9. 2. 16. B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9. 4. 15.경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무렵 B에 대한 2019. 2. 16.자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2020. 2. 4.경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1억 원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다시 B를 고소하여, B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19. 3. 불상일경 고소인이 2019. 2. 16.경 B를 상대로 고소한 상해 등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라며 고소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차, 3차에 걸쳐 침입하였으니 모두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B는 불상일경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단 한 차례만 침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 주거나,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위 1회의 침입 사실 외에는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실제로 침입한 1회의 사실 외에 같은 방법을 통해 추가로 2회의 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 경찰관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1. 6. 14.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21고단297호 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2019. 3. ~ 4. 경 사이에 증인이 살고 있는 C아파트 D호에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방법이 다 똑같은 것인가요.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도 증인이 반응이 없으니까 집 발코니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세 번 다 똑같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불상일경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단 한 차례만 침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 주거나,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위 1회의 침입 사실 외에는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를 모해할 목적으로,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하여 실제로 침입한 1회의 사실 외에 같은 방법을 통해 추가로 2회의 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피고사건 증거기록 첨부) 1. 2021고단297 판결문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2019. 3.부터 4.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증언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주거침입을 시작한 일시, B가 주거침입을 한 후 머문 시간, B와 대화한 내용, 세 번째 주거침입 시 사진촬영 여부 및 주거침입 장면 목격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정이 없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B의 두 번째 주거침입 시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세 번째 주거침입 시에 B에게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B에게 사진을 전송한 2019. 4. 21. 다음날인 2019. 4. 22. 피고인이 B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올라오지 뭐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주거침입 시 B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 대항할 수도 없었다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다음날 경에 바로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떼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2019. 4. 21.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B를 고소한 상태에서 B의 거듭된 침입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고 거실 방충망 등을 잠그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2019. 5. 14. 이전이다) B에게 “죄 하나더추가다 주거침입 3번 침입했지 첫 번째는 너가 방충망 열고 들어왔고 2번째는 동네 챙피해서 열어줬고 3번째는 내가 열어줬고 사진도 있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가 실제로 침입한 1회의 사실 외에는 추가로 침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위법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