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사무국장인 사람이고, E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협회 회원이던 망 F의 처로부터 위 F의 빈소에 설치되어 있던 위 협회 회기를 위 협회에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기를 가지고 와 2012. 1. 16.경 위 협회에 위 회기를 반납한 것이었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15:29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협회 인터넷 카페인 다음 카페 (G)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D협 회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5일, 고(故) F 회원 님 빈소에 비치한 D협의 상징물인 D협회 회기를 E가 출상 전 날 밤에 절취해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협회 회원들의 문상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에 설치해 둔 회기를 15일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절취해 간 것입니다. 도난 신고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 16:40경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D협회 2012년 정기총회에서'라는 제목으로 'E씨에게 절취 당했다 사상경찰서에서 되찾은 D협기(받침대가 부러져 교체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1 D협회 협회기는 일반적으로 D협회 회장인 피고인 A가 행사 등이 있으면 보내주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5.경 D협회 회원인 망 F 장례식장에 D협회 협회기를 설치하였고, 출상이 끝나면 유족들로부터 택배로 반환받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택배비를 지급한 사실, E는 2012. 1. 15. 20:30경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동의를 받고 D협회 협회기를 차 트렁크에 실은 사실, E는 피고인 A에게 D협회 협회기를 가져갔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장례예식장 CCTV를 보고 E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날인 2012. 1. 16. 부산 사상경찰서에 E를 절도로 고소하였고, E가 택시기사를 통하여 사상경찰서에 D협회 협회기를 반환한 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7. D협회 인터넷 카페인 다음 카페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지난 1월 15일, 고 F 회원님 빈소에 비치한 D협의 상징물인 D협회 회기를 E가 출상 전날 밤에 절취해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협회 회원들의 문상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에 설치해 둔 회기를 15일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절취해 간 것입니다. 도난 신고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 B은 E가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인 2012. 3. 3. D협회 인터넷 카페인 다음 카페에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협회기 사진과 함께 'E씨에게 절취 당했다 사상경찰서에서 되찾은 D협기 (받침대가 부러져 교체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E는 2012. 3.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협회 협회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E는 망 F의 처가 돌려달라고 하여 맡아가지고 있었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 부인하고, 회장인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협회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 A 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D협회 인터넷 카페에 E가 D협회 협회기를 D협회 회상인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유족들의 동의만 얻어 가져갔다가 반환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 피고인 A가 E를 절도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 A가 2012, 1. 17. '절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2012. 3. 3. 절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E가 협회기를 가져간 그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피고인들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 또한 위 중요한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D협회 협회기의 분실 및 이를 회수한 것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D협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점, E 스스로 위 D협회 협회기를 피고인 A 등 D협회에 알리지 않고 가져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지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문제된 표현이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게재된 인터넷사이트의 성격, 상대방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