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8. 0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딜 만져? 미친 거 아냐? 건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미친 거 아냐?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히 안 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만져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0, 2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두통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는 등 경황이 없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당한 성범죄의 경우 통상의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이를 사건화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2일 후 경찰에 직접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의 시점이나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2일 후인 2020. 1. 30. C에서 피해자, 지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밑에 만지는 거 못 봤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도 만져줄까?’ 그러길래 내가 감으로 잡았지. 밑에 만져 가지고 니가 성질 나가지고 서 있으니 내가 ‘왜 그래?’ 왔더니 여기 앉아 가지고 ‘왜 여기도 만져줄까? 여기도 만져줄까?’ 이 지랄 했잖아”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3쪽). 비록 E이 직접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E이 목격한 범행 직후의 정황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음성파일은 범행 2일 후에 녹음된 것으로, 범행 후 1년 4개월가량 지나 실시된 증인신문보다 기억이 정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위 음성파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하고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자신의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관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석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언니 봤지?’ 하면서 그때도 물어보았는데, 저는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때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욕을 해서 그랬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44~46쪽)라고 진술하여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