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17: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72세)가 무단횡단을 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5cm, 톱날 길이 30cm)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위 한의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톱을 꺼내어 들고 보여주며 "죽여버린다.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아트센터'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측으로 근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61,0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69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 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2015. 1. 26,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1. 2014.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9:4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소지하던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및 직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01:15 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 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농협주류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해금이 출금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는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권고범위 4월~1년6월), 제2항의 절도죄는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며 (권고범위 2월~10월), 여기에 대하여 각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로서 생계형 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도, 경합범가중으로 최종적으로 4월~1년11월{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의 범위에서 처벌해야 한다(주거침입 부분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침입절도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판단함). 한편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당시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결심하면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가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2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가족들과 화해하고 부모 형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에게 다시 자신의 점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다시 일하고 있으며,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을 두루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처벌하고, 또 피고인에 대한 선행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위에서 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성애자들과 함께 잠을 잔 다음 이들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경 인터넷 동성애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51세)을 같은 달 16.에 만나 강릉시 E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강릉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46세)를 만나 2012. 5. 20. 동해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1.'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동해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해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평생 성범죄자로 남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동해시 H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I(43세)을 만나 같은 달 23. 원주시 K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4.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고소로 끝날 것 같으냐. 직장에 다 알려서 매장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7. 16.에 270만원을, 같은 달 18.에 73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위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L(44세)을 만나 같은 달 19. 속초시 M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속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속초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봐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N(43세)을 만나 2012. 11. 9. 강릉시 O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정선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정선군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기록 사본 일체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대화내용사진, 각 메신져 캡쳐 사진, 메시지 정리 내역,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L, N,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해남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09, 20: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 입구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9.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실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 E(56세)의 다리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행위 등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2016고단331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B 주식회사의 명의로 가공거래를 발생시켜 거래실적을 높인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B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및 카드, 인감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18,02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4,659,83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886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판매대리점에서, 월리스료 565,800원을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¹20162295,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에스케이뷰 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I 벤츠 승용차를 67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자가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가져가버리자,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함석철판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든 후, 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위 승용차를 부산 및 양산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 1. 각 문답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2016+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사본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¹201622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번호판 사진, 위조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점,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 회사가 그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 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번호판을 위조함으로써 권리관계를 혼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 확대의 여지를 발생시킨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인적사항, 대가의 수령 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골프장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골프공을 주워갔다는 오해로 인하여 시비한 이후 위 골프장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22:10경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프론트에서 E 과장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밖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자, "내가 골프장을 지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시늉을 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클럽하우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2:10경 위 클럽하우스에서 그곳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벨을 울려 마침 투숙 중이던 손님들이 사이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6. 6. 15, 16:27 경위 클럽하우스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그 앞 벤치에 드러누운 채 그곳 직원인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10:50 경위 클럽하우스 프론트에서 그곳 직원인 H로부터 3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6.30, 20:20 경위 골프장 관리동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 집은 모기가 많은데 여기는 모기가 없으니 여기서 자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1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D 2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6, 4. 18-19 범행장면 cctv 화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7.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D' 골프장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골프장 직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골프장 클럽하우스 프론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H(24세), J(18세)로부터 이끌려 나오게 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J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오른손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0. 피해자 H, J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5.21. 01:30경 정읍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D이 고모 E에게 보증을 서줘서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부친 D과 고모 E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부친 D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위 보증 문제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112에 신고하여 위 주거지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을 포함한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위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뭐야 개새끼야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넣으면 되잖아, 씨발놈아 웃기지? 내가 지금 공무집행방해 했잖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한 후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로 된 선풍기 커버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유형력을 행사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주)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7,1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40경 전남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룸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1.사기 가.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에서 F이 하는 자동차부품 덤핑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다른 물건을 준비 중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정도 뒤에 수익이 발생하니 1,000만 원 당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부모님의 양식장에서 전어 등을 싸게 구입해 올 수 있으니 G주점를 동업해보자. G주점의 1년치 월세 및 권리금으로 8,200만 원이 필요한데 서로 절반씩 투자하자.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으니 일부를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을 처분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주점의 1년 치 월세는 4,800만 원이었고 권리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여 필요한 동업자금은 8,20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점을 이미 처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9.경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빚을 정리하고 열심히 G주점 일을 하여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주점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28.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위 피해자와 동업하여 G주점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H의 확인서 1. 고소장, 계좌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 사실확인서, 이면 임대차계약서, 거 래명세표, 입금표, 입출금내역, 폐업사실증명,차용증, 등기사항,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거래물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송금받아 G주점 사업을 위한 보증금 및 차임 4,900만원, 운영비 7,589,920원 등에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15,410,080원만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 15,410,08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만 성립한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7,200 만 원 중 실제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G주점 사업에 실제 필요한 동업자금은 5,300만원 가량으로서 피해자가 실제 부담했어야 할 동업자금은 그 절반인 약 2,6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G주점 사업에 필요한 동업자금이 8,200만 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동업자금은 그 절반인 4,1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래 부담해야 할 동업자금의 범위를 훨씬 넘는 7,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인 7,200만 원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896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중 5,500만원 가량이 실제 G주점 사업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4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전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3세)에게 모텔까지 데려다준 후 귀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8:3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젖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상체를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팔로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등, 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첨부) 1. 발생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CCTV 영상 cd, 감정의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6, 7,29, 18:30경 하남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을 하고 있던 중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이 이들을 향해 웃어주자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사진 찍는 동작을 취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의 옆에 서자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들의 어깨를 껴안고, 피고인 B는 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 자신이 피해자들의 사이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뺨에 번갈아 키스를 하고, 당황한 피해자들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손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2016. 1. 27.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2. 26.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2016. 3, 16,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4. 15.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사본, 각 체류기간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추방되어 상당기간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 세무서사거리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