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8

범죄사실 2018고단6378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피고인의 B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수거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모집책과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그 외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오더맨 일명 E으로부터 F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 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5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9. 20. 09: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당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0:4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2호선 선릉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장,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같은 공모 따라, 성명불 콜센터 직원은 2018. 9. 21, 1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I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은 80억대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데, H씨 명의 J조합과 K은행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나는 I 검사인데,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니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8:26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2-3 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9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장,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8, 9, 21, 11:0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은행 선릉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범죄수익금 중 현금 100만 원을 오더맨 일명 이 지시하는 계좌인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무통장 입금을하면서 위E이 알려준 Q의 주민등록번호(R)를 입금자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7242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피고인의 B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수거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 모집책과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그 외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9. 20. 12: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2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양평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속아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송금 명의인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수사보고(부정사용된 명의자 주민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수사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메시지 사진 등,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인 명단, 송금 내역, 금융회사 코드 조회화면, 주민조회, 해지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F 내역 및 메모장 사진, 위조 공문서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주 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전송받은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완성된 형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이어서 공문서위조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조직원들 측에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과정 및 이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을 당시 공문서 위조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였을 때 비로소 공문서 위조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검사님이랑 통화하고 계시죠'라고 질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등 모집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의 위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까지 준비하여 중간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