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16:3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소공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미끄럼틀 위에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9세) 등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갔으나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잠시 위 소공원을 나갔다가 다시 소공원에 들어와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위 미끄럼틀에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7:06경 인천 남구 G빌라 ***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여, 11세)이 집 안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15:1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 L(여, 10세)를 포함한 여자 아이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 위 **빌라 ***호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놀고 있는 안방 입구에서 피해자 일행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 일행에게 '한번 만져볼래.'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 일행이 고개를 숙이자 거실로 나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7세)가 피해자 O(여, 7세)에게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 ***호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에 피해자들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의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 N가 '누구세요.'라는 묻자 '택배기사에요.'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택배기사로서 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 앞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선호의 장애, 노출증 진단을 받은 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성도착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는 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H, I, J에 대한 각 속기록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2014-H-16903)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성도착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어, 향후 정신 장애의 치료, 사회적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10세 전후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간이나 횟수가 8개월 동안 4회에 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거나,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어린 피해자들만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 또한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4.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0. 28.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6. 4.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5.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N, O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