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12.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 텔레그램 C, D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였던 아동․청소년 합계 37명이 등장하여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합계 979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E에 위치한 피해자 F(여, 가명)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피해자 합계 23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외장하드로 옮겨 저장하였던 피해자 합계 2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물 합계 38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 텔레그램 C, D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였던 피해자 합계 44명이 등장하여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합계 780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C유포 아동성착취물(G 링크), 아동성착취물 G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 계정),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피의자 촬영 불법촬영물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6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9 기재 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가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포․판매에 대한 유인,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등 그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