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C이고, 영국 시민권자이며, 현재 D 한국지사에 파견 근무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5.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전문가이자 대학동창인 영국인 친구가 석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영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나도 그 곳에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세금도 발생하지 않고 이혼 준비 중인 당신의 남편도 그 수익금을 추적할 수 없다. 석유 투자는 보편적이고 안전한 투자라서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도 연 16% 이상으로 매우 높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 사업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말경 피해자에게 “E은행 F 투자부서에서 근무하는 G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여유자금을 맡기게 되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투자 수익도 크지만 F 담보로 나온 부동산을 매우 저가에 취득하여 되팔면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 연 19~20%까지 수익이 나고 세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부동산 투자는 허위이며,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9∼1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중국인들이 H 홍삼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H 홍삼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삼 사업 투자는 허위이며,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밀수하다 발각되어 압수된 금괴를 공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괴 투자는 허위이며,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중 B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 순번 12, 19, 45번),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지급내역, 각 어음·수표지급합계표(순번 49, 51, 53, 55번), 각 입금증(순번 50, 52, 54, 56, 62, 64, 66, 71번),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순번 57, 78번), 계좌거래내역(K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L, M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요구서, 각 수표지급정보(순번 61, 63, 73번), 전표(수표지급), N㈜ 명의계좌, 각 무전표거래명세(순번 68, 70번), 입금증·전표, 각 수표제시정보(순번 72, 75번), 입출금전표,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순번 79, 80번),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지급제시내역(순번 82, 83번) 1. 각 영문계약서(순번 11, 39번), 약정서 등, 매입부동산의 표시, F보고서, 각 G 명함(순번 16, 29번), 추가금리확정알림, 상품거래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26, 30번), 수사보고(G에 대하여), 이메일캡처사진, OEM계약서(번역본), 경영자문계약서(번역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추적결과), 금융거래정보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은행 F 투자부서 소속 G이라는 허위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석유사업 및 H 홍삼 사업에 관련된 위조된 계약서, E은행 명의의 위조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 하에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3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F 투자금 회수를 요구받자 지인을 G이라고 속여 피해자와 만나게 하고, 자신이 G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F 프로그램에 관해 고발이 있어 이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F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해도 좋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위조하여 제시하고, 2019. 5.경부터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해 연락이 어렵다’거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며,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고 곧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7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