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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40경 서울 마포구 B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4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남 G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인근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척골 간분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블랙박스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L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차량은 M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0세)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창틀을 잡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6:05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고달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큰 반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태국여성 D 외 2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1. 21:0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금하로 404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한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 1 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5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254에 있는 서해사거리를 연안부두 쪽에서 신용보증기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41세), F(남, 35세), G(여, 21세), H(남, 10세), I(남, 8세), J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진단서(E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4,000,000원, 2018. 12월 임금 4,000,000원, 2019. 1월 임금 2,838,709원 등 총 합계 10,83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0. 4. 2.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과 술집에서 몸을 부딪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잡아당겨 굴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02: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천막의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식료품과 주류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약 350,000원 상당 식료품과 주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인계 및 피해금액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침입방법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재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활을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8

범죄사실 1,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군포시에 있는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 안에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중도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 채무만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 중도금을 인부들 노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지인 D 명의 계좌로 39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부평구 주택 F호가 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 채무만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충남 대천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마감 공사를 해주면, 중도금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등 공사 채무만 4,500만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 중도금을 인부들 노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감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마감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인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등기부등본(E주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편취금 중 1400만원 상당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49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73번길에 있는 작전역사거리를 서운동 방면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708,5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4. · 2019. 9.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7월분 임금 7,083,333원, 2019. 8월분 임금 7,083,333원, 2019. 9월분 임금 3,069,444원, 임금 합계 17,236,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02,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3:11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쪽에서 신림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73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행기록분석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는 새벽에 파지를 줍기 위해 길을 돌아다니던 고령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3킬로미터 정도 과속을 하던 택시에 치여 안타깝게 즉사한 것으로(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고 경위나 결과에 피해자 측 사정이 미친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화면, 편의점 내 CCTV 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5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2년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알콜의 유해한 사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6

범죄사실 2020고단49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16.05:03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1,500원 상당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점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5:12경 인천 미추홀구 I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983 피고인은 2020.6.25, 10:1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점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3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포켓' 2개를 몰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2,98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팩을 손에 들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카드 구매 영수증(찡따오 등) 1. 압수물 사진, 카드전표사진 2020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큰 액수는 아니고 피해자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즉시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18:10경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에 있는 정남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동 105에 있는 중외제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5. 22: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7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임시공영주차장 앞 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측정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연석과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3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5에 있는 남촌오거리를 C성당 방면에서 황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5,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에 있는 G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용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2: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소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0:4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