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함께 중고 자동차 딜러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피고인 B이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동시에 다수의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고액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9.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C의 2015년의 소득금액이 82,457,300원이라고 신고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12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B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2. 14.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상호로 오토바이 부품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2,457,3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회사에 G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2015년경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지인들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신청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사업자 및 소득신고 관련 국세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들 실사용 계좌 첨부 등)-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금 이동내역 정리), 수사보고(E은행 고소대리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차량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사회경력, 세금신고내역 등 확인)-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수사보고(대출조건에 따른 피해자의 월 상환액 및 납부내역 확인)-피의자 명의 대출거래내역, E은행 대출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종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카드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등 주거지 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R 쇼핑몰 확인), 수사보고(R 사이트에 게시된 피의자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중 B과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30명 거래내역 분석보고)-대출내역, 수사보고(24명 대출내역 첨부)-대출내역, 수사보고(30명 E은행 대출내역 등 분석)-E은행 대출내역, 수사보고(범행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30명에 추가대출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S 등 29명 차량대출확인 등), 수사보고(차량대출방법 및 구입차량 현황분석 등), 수사보고(E은행 거래약정서 접수)-대출거래약정서 30부, 수사보고(T 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등)-보험금청구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29부, 수사보고(피의자 L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P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Q 진술요지 및 계좌분석) 1. 각 압수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2, 4, 7, 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1. 입금거래내역서 1. 별책 7권 내지 12권(각 금융영장 회신내역)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 B과 공모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실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는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마지막 피의자신문인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도 "B이 저에게 시킨 것은 아니고, 제가 작업대출을 하는데 B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B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물어 본 것입니다. B이 형이고 오래 중고차 딜러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었고, 작업대출 역시 잘 알고 있어서 많이 불어 본 것입니다.", "저도 작업대출의 대략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에 1년 전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많이 사용하고 금액을 잘 갚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B에게 계속 물어 보았습니다.", "정확히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소득신고금액은 얼마나 해야 알지 못해서 금액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신용카드의 사용주체 및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최종 부담자, 이 사건 대출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피고인 B과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B은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대출사기범행의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대출사기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2016. 4. 29)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U카드, V카드 2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 사업자등록 후 신용카드 12장을 신규 발급받았다. 그런데 V카드와 U카드(W)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들의 주 사용처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인천, 인천에서 가까운 서울, 피고인 B의 고향인 군산이고, 피고인 A이 해외에 출국하지 않은 상태인 반면에 피고인 B이나 그 가족들이 해외에 출국한 상태에서 출입국장이나 해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들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고,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횟수증가와 그 변제에 따른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추후 예정한 신용대출을 수월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13.경 당시 중고자 딜러(직급 : 팀장)로서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B의 부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3. 10. 28.경 그만두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현금 또는 자신의 처 L 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중고차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6. 5. 3.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별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6. 4. 29. 직후 무렵인 2016. 5. 3.부터 금융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2016. 5. 3.부터 이 사건 사기대출 이전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아버지 X, 처 L 명의 각 계좌 포함)으로부터 받은 돈 중 소위 자전거래(예컨대 2016. 8. 19. 피고인 B 아버지 X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과 피고인 B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을 그날 곧바로 피고인 B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2016. 8. 23.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L으로부터 입금받은 91,945,000원 중 9,100만 원을 바로 그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 합계 181,945,000원을 공제한 6,124만 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사용한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에 사용되었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2017. 2. 14. 및 2017. 2. 15. 이틀에 걸친 총 7건의 대출(신용대출 2건, 카드론대출 5건)을 통하여 총 대출금 1억 9,1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자신의 E은행과 Y은행 각 계좌로 입금받았다(범죄일람표 연번 2의 4,900만 원은 'Z'로서 Y은행이 차량 중개인에게 곧바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2. 16. 위 대출금 1억 4,200만 원 중 7,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B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버지인 X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7. 2. 17.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24.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 A에게 곧바로 지급된 대출금 1억 4,2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이다. 라) 피고인 A은 2017. 2. 14. Y은행으로부터의 4,9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을 대출받아 벤츠 E300 차량을 구입한 다음, 3개월 남짓 지난 후인 2017. 5. 26. 위 벤츠 차량을 피고인 B을 통하여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도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직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그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무렵까지 많은 횟수에 걸쳐 빌려준 돈 합계 대략 8,000만 원(현금으로 빌려준 돈 대략 2,000만 원과 금융계좌를 통해 빌려준 돈 6,124만 원)을 피고인 A이 갚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A은 모두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자주, 때로는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친분이 돈독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 한 차례의 차용증 등을 작성함도 없이, 또한 차용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을 어느 일정 시점에 정산 등을 통하여 그 정산 시까지의 차용금의 액수를 확정하거나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담보를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자등록 이후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새롭게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6. 5. 3.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6,124만 원 상당이고, 그 돈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신용카드들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돈은 결국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돈이다. 즉,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6,124만 원은 피고인 A이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무렵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8,00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는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0. 4. 23. 이루어진 제1회 검찰 조사 이전에 피고인 B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 2020. 5. 12.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전후를 거쳐 피고인 B과 전화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를 물색하여 선정하였고(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일은 2020. 5. 7.이다), 그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 원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A이 변호사와 면담할 때에도 동석하였다.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시(2020. 5. 21.)에는 제1회 검찰 조사 시까지도 대체적으로 부인하던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들어나는 자신의 범행행위는 부인하기 어려워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피고인 B과의 공모는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과 같은 소위 '작업대출'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여보면 피고인 B은 소위 '작업대출'인 대출사기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윗동서인 J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과 동일한 방식(허위 사업체 설립, 1년 전 소득금액을 허위신고, 신용카드 대량 신규 발급받은 후 사용하여 신용등급 상승, 일시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 대출사기범행의 주범으로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158, 인천지방법원 2020노186) L(피고인 B의 처), N(L의 쌍둥이 언니로서 피고인 B의 처형), K(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 M(피고인 B이 군산 소재 중학교 때부터 알던 지인), P[피고인 B의 고향(군산) 선배]는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여러 건의 사기대출 중 E은행 대출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358). 그 외에도 I(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아는 동생 AB의 처), O(피고인 B의 누나 AC의 친구), Q(피고인 B이 군산에 거주할 때인 20살 때부터 알게 된 형), AD(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사기대출범행으로 조사 중이다. L, K, M, O, P, Q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I의 대출금 중 5,000만 원, O의 대출금 중 9,000만 원, Q의 대출금 중 3,000만 원, K의 대출금 중 5,000만 원, M의 대출금 중 5,898만 원, L의 대출금 중 3,000만 원, AD의 대출금 중 5,9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각 송금되었고, P의 대출금 중 7,000만 원이 피고인 B의 친구 AE에게 송금되었으며, L의 대출금 중 대부분인 2억 3,500만 원이 피고인 B의 지인인 K, AF, AG, AE에게 송금되었다. 굵게[양형의 이유] * 일응 총 편취금 1억 9,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일부 상환(채무감면으로 일부 상환하고 채무종결처리)하여 피해대부분을 회복시켜 준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은 수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의 소득 자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사용과 대금 결제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한 다음, 금융기관들로부터 최대한으로 신용대출,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실행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총 편취금이 1억 9,1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