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2017고단263(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7. 27. 18:30경 서울 강북구 K, 지층에 있는 L노래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중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48세)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말한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을 밀쳐 위 노래방 3번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고,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 C(51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55세)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소파 위에서 피해자 A를 누르고, 피고인 C는 도망가려는 피해자 J(58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밀치며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세우고, 이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및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에 늑골(좌측 갈비뼈 6번과 7번)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23(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24. 02:12경 서울 강북구 M건물 로비에서 대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N이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철제 쓰레받이를 집어 들고 위 건물 1층 방 제실 유리창을 4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478(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2. 01:3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스탠드바 내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Q(37세, 여), 피해자 R(56세, 여) 등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 여러개를 수차례 집어던져 몸에 맞히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항의를 하는 피해자 R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9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5세) 운영의 '□ 성인피씨방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불특정의 손님들이 PC방을 이용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2017고단9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화면 2017고단1478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2017고단198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소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 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피씨방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손님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D, E의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