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상가 43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E는 귀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60,178,744,936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735,287,37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8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 5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285,434,16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19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 27.경 남양주세무서에 2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5,408,4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4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0,444,5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7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3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3,740,513,39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35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0.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10,300,6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03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1. 27.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5,417,87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2장을 발행하였다는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4.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10,456,7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9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7. 25.경 남양주세무서에 1개의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389,3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였다는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고발관련 자료 회신, 법인사업자 폐업 여부 등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였던 피고인이 "G"의 범행을 도와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히 적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의 가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 형태에 대하여 "G"의 실존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액수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 범행이 "G"의 주도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이 공범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런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G"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은 후, 주식회사 E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업무와 관련하여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 출근하면서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그에 따른 세무조사에도 대표자로서 응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상 구성요건적 행위 혹은 그와 밀접한 행위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과 "G"은 이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G"에게 빌려주고 구성요건적 행위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회사 E의 사업자 등록이 사업장 부존재 등을 이유로 세무서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직권말소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는 "G"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017,874,493원 ~ 15,044,686,234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300억 원 이상(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실제 거주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혼선을 초래한 다음, 실존 여부가 의심되는 "G"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독범인지 "G"과의 공동정범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다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양형사례와, 법률상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