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464 1. 피고인은 2020. 4. 26.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공연히 화를 내면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65 2. 피고인은 2020. 7. 1. 00:2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실내포장 주점에서 피해자 G(여, 67세)으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의 타박상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66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0: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 중이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01:4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3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던 현금 13,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만 받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그 말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접시 1개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D 영상재상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0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65 사건과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맥주병 또는 맥주잔을 벽 또는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유리 파편이 왼쪽 어깨에 튀어 다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특수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범행현장 CD 영상재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진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리 조각이 튀어 생길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맥주병 또는 맥주잔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이 튀어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의 진술로서 범행현장 CD 영상재생결과에 반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맥주병(맥주잔을 맥주병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맥주잔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