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여, 72세) 부부가 일구던 텃밭의 일부를 빌려 일구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8. 11:30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가 비품 보관, 휴식 용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던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온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에 쭈꾸미를 삶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양 손으로 끌어안고, “재밌겠다, 살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0:30경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온 다음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치마바지 단으로 손을 집어넣고 “실제로 하면 재밌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14:00경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온 다음 “남편 힘없어 못 하제, 나는 일주일에 2번 한다, 영감 없을 때 내하고 모텔 한 번 가자"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2:00경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면서 "좋다, 재미겠다, 실제로 하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참고인 진술서 및 고소인 진료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가) 2017. 1. 8.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1. 8. 11:30경 쭈꾸미를 삶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양 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당시 피고인이 ‘살쪘다’, ‘재밌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 8. 아침에 E시장에 가서 쭈꾸미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신 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쭈꾸미를 삶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E 장날이라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7. 4. 중순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 중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밭일을 하고 잠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랫 도리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주변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까지 손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8. 7. 중순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스티로폼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남편 힘없어 못 하제. 나는 일주일에 2번 한다. 영감 없을 때 내하고 모텔 한 번 가자’라며 양손으로 마주보며 끌어안고 성기로 피해자의 배 주변을 치거나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구체화하여 ”컨테이너로 들어와 스티로폼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 ‘남편 없을 때 내하고 모텔 한 번 가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욕을 하자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컨테이너로 와 화를 내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버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려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치니까 그만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9. 1. 초순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 초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면서 ‘재밌겠다. 실제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또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7. 중순경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가 컨테이너에 가니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야단이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만지고 하는 것은 못 보았지만 피해자가 고함치고 피고인이 튀어나오는 장면은 보았다’, ‘2019. 1. 초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컨테이너 쪽으로 뛰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직접 당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것이니 용서하고 참으라고 하여 참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D은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희롱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D과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피고인을 물어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을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고소하지 않고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피해자와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