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2 4.경부터 2011. 12. 9.경까지 °C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조합의 이사였다. 1.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로 E세무회계사무소와 계약금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 2011. 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0. 12. 28.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89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 201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1. 5. 12.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90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 201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1. 5. 26.에 개최된 위 조합의 제91차 대의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각 진술부분 포함) 1. E세무회계사무소 계약서(수사기록 647쪽), 명인컨설팅 계약서(수사기록 650쪽), 법무법인 소망 계약서(수사기록 664쪽), 주식회사 평창 계약서(수사기록 660쪽), 조합원 부담계약현황(수사기록 577쪽) 1. 제89, 90, 91차 각 대의원회 회의록(수사기록 308쪽), 용역해지통지건(수사기록 378쪽), 내용증명(수사기록 549쪽), 수사보고(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관련 보고)(수사기록 6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총회 의결 없는 각 계약 체결의 점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대의원회 회의록 미공개의 점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조합임원(이사,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612 사건에서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위각벌칙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죄의 각 계약 체결의 점과 관련한 주장 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은 것이고, 당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위 규정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그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이 2009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의결에 따른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설령 그 범위 밖이라도 피고인은 그 범위를 오인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2011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체결 경위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의 추진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죄의 각 대의원회 회의록 미공개의 점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의원회 회의록을 재건축 소식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진정한 조합의 홈페이지가 없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었으므로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의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구를 받을 당시 다음 카페에 조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인터넷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