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설봉공원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수의 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만 건네주고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조동초지 사진, 사고현장 사진, 치료확인서, 사고접수사항, 진단서, 진료차트 1. 내사보고서(신고자), 수사보고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주변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호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장면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넘어지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굴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빠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느리지 않은 속도로 다가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특별한 외상이 나타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22. 3. 16. 병원에 찾아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 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고, 2022. 3. 18.부터 2022. 3. 25.까지는 한의원에 찾아가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이후 상당한 기간 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도주 인정 여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 외 달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보면,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함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도록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킨 후 약 9분 만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집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이후 지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사고현장을 급히 이탈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곧바로 소주를 마신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장이었던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았고, 그때 비로소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