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양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19세) 운전의 I 트럭을 보지 못하고, 위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택시기사로 일해 온 운전경력이 있어서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53분이 지난 2015. 4. 14. 18:43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말 · .발음·억양이 흐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4일간(2015. 4. 14,M2015. 4. 17.)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허리와 다리의 물리치료를 받았던 사실, 사고가 나자마자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으나 병원에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좋아지게 되었던 사실,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퇴원 후 1주에서 2주가 지난 후에야 원래 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14, 16:00경부터 17:20 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50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5. 4. 14. 17:20경으로부터 약 83분이 경과한 같은 날 18:43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92%로 나타난 점, 비록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발될 당시(같은 날 17:55경) '언행상태은 말 · 발음·억양이 흐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아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적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6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