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8. 경남 창령군 B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의 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고용인 D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대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원을 수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전에 빌린 200만원까지 전부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인 15톤 덤프트럭 E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가항과 같이 기성 공사대금 연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15톤 E 트럭은 피고인이 G과 함께 구입한 후 지입회사인 H 명의로 등록을 해 놓은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트럭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2. 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1,800만원을 상환하고, 만약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인 I 포크레인 차량을 양도하거나, 통장 명의자인 이 대신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통장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I 포크레인 차량은 제 3자 소유였고, F이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기성 공사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포크레인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인펜을 이용하여 '일금 일천팔맥만원', '위 금액을 중장비(I) 양도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며 2013년 6월 2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길시 통장 주인인 F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6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벌말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1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 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9. 12. 12.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빠듯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및 기름 값을 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7,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동종 집행유예 전과)인바,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편취금액 작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4.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차종점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우측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11. 8. 04:27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23년생으로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호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02: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강서구청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라보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차 량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1,16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10:00경 서울 강서구 F,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9. 0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스마트폰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05: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기숙사 102호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기어 1개, 현금 325,000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04:04경부터 06:03경까지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결제 용도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4,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진술서, K,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2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46세)와 만남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자 갈 길로 가자, 잘 살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발생보고(쌍방폭력) 1. 피의자 상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폭행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5.30.07: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는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강호체육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지개 아파트 쪽에서 대야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역방향으로 손수레를 밀고 오는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이스타나 승용차 뒷 범퍼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7:00경 충남 서천군 C빌라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두고 간 옷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창, 보닛,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약 4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위 D의 승용차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651,88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 D(57세)의 승용차를 내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손 부위 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G) 1. 견적서(G)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부부 사이인 피해자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1. 10.경부터 2013. 5. 14. 13:00경까지 위 C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농장으로부터 매입, 수집한 계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메추리농장에서 매입, 수집한 메추리알을 구미시 F에 있는 G 마트 등에 납품하여 월 평균 1,500만 원 ~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위 C에서 실제로는 김천시 D 에 있는 E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매입하였음에도 '생산자: H농원 (경 상북도 안동시 J TEL : K'로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첨부하여 계란 10개들이 132 판을 포장 · 판매하는 등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사보고(C 점검상황 등 내사 착수 경위 및 사진 첨부, C에서 판매용으로 사용중인 라벨지 첨부, E농장 확인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구미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제1항(허위표시 포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6: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설구급대원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8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자상(상처길이 약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의사 F 작성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환자기록 및 투약처치기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 3급인바, 이 사건 범행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예상치 못하게 강제입원 조치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고, 현재 통원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로도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바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꾸준한 치료와 관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아조선소 쪽에서 봉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633,6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정도를 확인하거나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0:55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6. 3. 잔형집행면제사면으로 그 형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28. 02:14~0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1-2 월드타워 공사현장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에 있던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ㄱ'자형철재 앵글(길이 1.5미터, 개당 시가 13,000원 상당) 2~3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 6. 8. 01:50~0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졸대 2 다발(1발 2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 전선 5다발(1다발 55,000원) 시가 275,000원 상당 등 합계 금 67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6, 17. 00:47~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졸대 3 다발 시가 600,000원 상당, 전선 2 다발 시가 110,000원 상당 등 합계 금 71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오랜 기간 복역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나,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더욱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입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 81감도112 판결 등 참조).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번의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이 다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 고철 등을 수거하러 다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다가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스위트 원모텔 맞은편 도로를 원청사거리 쪽에서 당암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서산시 잠홍동 잠홍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3:25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순천시 C, 902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중국집 앞 도로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9,8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0:49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565길 세곡 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은곡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의 좌안 공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화단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위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00:4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 주 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거 블랙박스 작동됩니까, 출동한 경찰관이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 양팔을 넓게 벌려 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순찰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으려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다가 위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힘껏 흔들어 H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문횟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의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 정산, 환전, 손님 및 종업원을 총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 및 G은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H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9. 20:30경까지 위 'F' PC방에서,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ew Art'라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어플을 구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20점 (20,000원) 기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손님 및 종업원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7. 4. 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H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18점 (정품시가 약 11억 1,8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76점(정품시가 약 4,752만 원 상당), '버버리 리미티드'가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 점(정품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구찌'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6,2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 위치한 가방, 지갑 등 잡화를 판매하는 법인이고, A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7. 4. 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1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J'을 운영하면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상표 등록한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완제품 63점(정품시가 약 6,300 만원 상당)을 제조하고, 반제품 300점을 제조하던 중 보관하였으며, '버버리' 원단 1롤, '닥스' 상표부자재 126점, '메트로시티' 상표부자재 30 점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제조하기 위한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구찌'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약 14,9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C 카달로그 첨부 보고, 피의자 A로부터 위조상표 카달로그 압수, C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구찌가방 감정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B 관련 메트 로시티 감정서 등 첨부, C 버버리 가방 감정서 등 첨부 보고, C 코오롱스포츠 점퍼 감정서 등 첨부 보고, C 압수물에 대한 정품 시가 정리 보고, 피의자 B 관련 정품 시가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위조상품과 피고인 B이 제조,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며, 더구나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구속된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조상품의 품질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정품과의 가격차이도 현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위조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위조상품과 재료가 모두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