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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 B산림조합은 포항시 북구 F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산림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판 또는 덮개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소속 근로자 G이 톱밥생산용 목재를 이송용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1.2미터 높이의 작업대 정면에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20경 위 G이 작업 중 작업대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산림조합 피고인은 그 상임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진소견서, 자문의소견서, 각 진단서 1. 재해조사서(사고성), 확인서(사업장), 출장복명서,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대 정면은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아니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상에서 약 1.2m 정도 높이이고, 재해자가 하던 작업은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된 긴 쇠막대를 이용하여 체인벨트로부터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여 온 통나무를 투입구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통나무에 갈고리가 잘못 걸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등의 이유로 중심을 잃을 경우 작업대 정면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현장 직원들에 의하면 목재 자체가 울퉁불퉁하여 컨베이어벨트로 제대로 이 동하여 오지 않고 먼 거리에 떨어질 경우 갈고리로 그것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작업대 정면 아래에 있는 ㄷ자 형강을 밟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J는 재해자가 하던 작업의 경우 파쇄 대상 목재 등에 의해 작업자의 몸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J는 경찰에서 이 사건 작업대 정면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하여도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현장검증 당시 작업대 위에서 아래를 보았을 때 단지 아래에서 작업대를 보았을 때와는 달리 그 높이가 상당하였고 추락할 경우 중상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현장검증 당시 작업자의 작업활동을 보았을 때 정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대 정면은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작업대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그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이 사건 작업대 정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점, 산업재해요양보험을 통해 재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위로금으로 재해자에 대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산림조합이 재해자에 대한 산업재해요양보험 비급여성 진료비와 간병비 차액 등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그만 가자"라고 하면서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남편을 따라 나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자리에 끌어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상녹화동의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식당현장 사진),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0:20경 택시운전기사 C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C와 함께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를 방문하여,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가족에게 택시 요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고 말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다음, 갑자기 F에게 욕을 하면서, "네가 택시요금 4,300원을 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4만 원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40일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달리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깊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게 앞 유리문을 툭툭 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본 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5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음주단속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건설 장비 팀장으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4:18경 위 D시장 'E' 41-2호 건물 뒤에 있는 컨테이너 적재장소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컨테이너를 적재할 장소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피해자 F(57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컨테이너를 적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용아로에 있는 우산시영2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남성심병원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에 위 레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밀려 앞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앞으로 밀려 진행하면서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각각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E, G이 운전한 승용차들을 수리비 합계 약 8,080,67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차량의 운행을 멈췄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 하였던 위험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 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도로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수리비 약 3,435,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운전면허대장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6. 견적서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며 지인들로부터 약 2억 5,000여만 원 상당을 투 자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더 이상의 투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져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자 고급주택에 택배를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과 잭나이프를 옷 주머니에 숨긴 채과자 바구니 및 와인박스를 들고 '생방송 투데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게 하고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과자 바구니를 보고 달려오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10세)의 목을 왼팔로 감싸 안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 길이 14.5cm, 전체길이 26.5cm) 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 D에게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아이 죽인다, 나는 북한에서 왔다, 6. 10. 북한에서 돈이 오면 갚을 테니까 지금 6억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피해자 D와 그 남편 피해자 F(44세)을 항거 붙능케 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강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아직까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친 절도 내지 특수절도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동을 인질로 삼아 금품을 강취하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과자 바구니, 와인박스 등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과자 바구니, 와인박스를 보여주면서 범행시 각대의 생방송프로그램을 언급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경계를 품고 출입문을 열어주게 한 후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녹음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취하고자 하였던 금품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평온한 아침 시간대의 한 가족을 공포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일가족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15경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2: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층 샤파이어 홀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5차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참석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총회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위 샤파이어 홀에 입장하던 중, 피고인이 롯데호텔 내 행사장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취식하는 자라는 연락을 받은 위 총회 진행 직원인 피해자 C(57세)에 의해 입장을 저지당하자, 위 C의 목에 걸려 있던 출입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C의 양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역시 피고인을 저지하던 롯데호텔 안전실 직원인 피해자 D(54세)의 양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D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자증을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행사장 입장을 저지당하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61-1 에 있는 창원봉곡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0. 02: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달서시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서 B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본리네거리 쪽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돌아보며 "말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02:4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 동행되어 온 후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둘이 골목으로 들어가자. 죽여줄게. 나한테 죽어봐라. 씹할 놈,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친 다음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 C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메주리 메주교차로를 직산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메주리 방면에서 율금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뉴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74,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진료기록부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KBS 네거리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생한 결과가 극히 중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왕복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약 10km/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며 우측에 연결된 도로에서 진입할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야간에 위 6차로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한 점, 비록 유족과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 1,000 만원을 마련하여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상가 115동 101~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워난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잇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4. 1. 18.가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562.92킬로그램을 킬로그램당 7,500원에서 8,400원 사이에 구입하여, 이중 532.92킬로그램의 원산지를 생삼겹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킬로그램당 19,8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5킬로그램을 절편하여 진열장에 진열하고 원산지를 앞과 같이 표시하여 판매중이며,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25킬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점포 내 냉장실에 보관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거래량이 소규모인 점, 얻은 이익이 작은 점, 초범,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식품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선고형 : 벌금 500만원(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토지에 신축할 공장의 공사비용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1. 2. 10.경 양주시 E 아파트 220동 16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은행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일단 근저당권 설정을 해 지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빌려간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공사비용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해제 동의를 받고 2011. 2. 1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 받아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계약 체결일,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이유,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진술 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차용증, 지로영수증, 공장설립승인서교부통보, 채권매입확인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내용증명,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주채무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빌려간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0. 11. 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4,7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과 면허세, 국공채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을 본인이 사용하여 결국 1억 원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F가 위 4,7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이 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금원(증 제3호증)은 그 지급시기상 F가 2010. 8.경부터 피고인 부동산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진행한 인허가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온 바, 이에 의하면, 위 1억 원의 차용금의 주채무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2. 10.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하면서 우리은행에 확인해보니 2011. 4. 10.경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2011. 4. 1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 2.10.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1. 4. 8.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모두 G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애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F로부터 지급받아 변제하려 하였다거나 위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F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F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F와 G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수사보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해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공사대금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단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빌려간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2014고단1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밀양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 H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대전광역 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한 후, H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27. 23:03경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택시의 택시기사 L로부터 불상의 손님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L 등 불특정 다수의 대전광역시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등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장물인 휴대폰 약 600여대를 개당 5~15만원을 주고(매입금액 합계 80,130,000원 상당)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광역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보배드림 사이트를 통하여 O 중고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4] 피고인 A는 2014. 6. 21. 04:15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교동타워맨션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Q, R이 피고인이 S을 끌고 가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하여 있는 S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뭐하러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수회 침을 뱉고, S의 슬리퍼를 경찰관 R을 향해 집어 던지고,발로 경찰관 R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R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L,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각 A, C 통장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장물취득 금액이 거액인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역할, 가담정도, 공범들 사이에 분배받은이익,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