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전자부품 및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피해자 ㈜H에서 구매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원자재인 '와이어소재'의 구매, 수불, 반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와이어소재' 제조업체인 ㈜I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구매, 납품,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이 ㈜I, ㈜진영철강으로부터 납품받은 와이어소재를 빼돌려 고철로 임의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가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2012. 8. 23.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I에서 납품한 와이어소재 약 3ton이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후 물건은 따로 빼돌려 배송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이를 경기철재로 운반하여 고철로 매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납품가액 약 5억 원 상당의 와이어소재 약 338ton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H이 ㈜I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것보다 더 많은 와이어소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거나, 전혀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H으로 하여금 그 허위 전표에 따라 결제를 하게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와이어소재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I 대표 K에게 '㈜H에 납품하는 와이어소재 일부는 L라는 업자가 직접 ㈜H에 납품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와이어소재 대금을 결제 받으면 이 중에서 일부는 L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원자재 업자가 아니었고, ㈜H에서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2011. 1. 18.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I에 합계 729,225,34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은 그 중 413,836,600원을 위 L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위 413,8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으로 하여금 315,388,740원(729,225,340 - 413,836,6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제출, 원자재 실제사용량 자료첨부, 계양철재, 경기철재 업주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B 계좌의 고철 매각대금 입금 내역, 횡령액 계산) 1. 피고인 A 작성의 각 확인증(원재료 고철처리 현황, 허위전표 입고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L, B) 1. 고철폐기로 인한 피해표 1. 각 원자재 입고 내역 1. 각 거래명세서(허위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고, 위 와이어소재에 대한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과다계상된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는 횡령 대상인 와이어소재(이하 '이 사건 와이어소재'라 한다)의 중량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처분한 양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중량 1)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중량을,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즉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기간인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원자재의 양(약 5,823ton)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된 양(약 4,897ton = 원재료 사용량 + 생산불량 등으로 인한 폐기량)을 공제하여 실 재고량(약 925ton)을 산출한 다음, 위 실재고량에서 다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과다 계상한 원자재의 양(약 579ton) 만큼을 다시 공제함으로써 손실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양을 약 345t으로 계산한 후, 범행의 시기 및 종기 사이의 재고량 변동분(약 7ton)까지도 이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임의 처분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양을 약 338t으로 특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고철 매각을 위해 동원하였던 트럭(대부분 1ton 차량)의 적재중량 및 평균 운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중량은 지나치게 과대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피해자측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피해 물량을 약 177ton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I 및 진영철강으로부터 납품받은 와이어소재만을 임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동철강, 동일선재 등 타 업체들로부터 입고된 와이어소재도 대상으로 하여 피해량이 산정되었으며, I 및 진영철강을 제외한 업체들로부터 입고된 와이어소재는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관계자들이 횡령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와이어소재의 물량은, I 등 납품업체들이 입고한 것으로 기재된 와이어소재가 일체의 반품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피해 회사 및 타 업체들간의 거래과정에서 일부 반품되는 물량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객체로 기재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물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물량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오류 발생의 가능성은 단지 이론적·추상적 수준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의 처분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물량을 특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택한 산정방식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반출할 당시 대부분 1ton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M, N 등 이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은 '주로 2.5ton 트럭을 사용하여 와이어소재를 운반하였으며, 그 트럭에 최대상차시 약 7ton 이상의 물량도 적재 가능하다'고 진술한바 있다(특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11.경부터 2012. 7.경까지 I 명의로 H에 납품된 와이어소재 중 일부를 계양철재와 경기철재로 반출하였던 N의 경우, '본인은 당시 2.5ton 차량만 운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피해 회사가 2012. 11.경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 물량을 약 177ton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물량은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피해 내역에 바탕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고소를 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로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서는 사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었던 탓에 부득이 피고인 A이 작성한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회사가 I 등 각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와이어소재는 업체별이 아닌 규격별로 창고에 혼합하여 보관되었던 까닭에, 피고인들로서는 I 및 진영철강으로부터 입고된 물량은 물론, 대동철강 및 동일선재 등 타 업체들로부터 입고된 물량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저는 A이 실어주는 대로 운송하였는데, 양도 많고 겹겹이 쌓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납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것인지 잘 모른다. 다른 회사 제품도 일부 섞였을 수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O과 관리부 직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외에 제3자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입고된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라) 피해 회사는, 타 업체로부터 입고된 와이어소재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통상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위 불량품 등을 거래처에 반품처리하고 해당 물량 만큼을 입고수량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정식 입고 처리된 물량에 대해 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해당 물량이 반품·폐기되거나 임의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곤란하다. 마) 한편 피고인들 역시 구체적인 자료 및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피해 물량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량을 엄청나게 운반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운반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정도의 추측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처분한 양이나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다'거나 '임의로 처분한 와이어소재의 양에 대해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이 사건 횡령액의 특정 1)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는 특별법상의 횡령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는 달리, 일반 형법상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할 뿐,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횡령한 약 338ton 상당의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이것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정상 물량에 적용되는 kg당 단가인 1,5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그 시가 합계를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정상 물량임을 전제로 와이어소재를 납품받고, 이후 불량품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반품하여 다시 그 만큼의 정상 물량을 납품받는 과정을 거치는 사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와이어소재에 대해서도 정상물량에 적용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가액을 납품회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와이어소재 약 338ton을 횡령함에 따라, 피해회사는 위 와이어소재의 납품가액에 해당하는 약 5억 원(1,500원 × 338 × 1,000)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M,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이 사건 와이어소재 중에는 일부 불량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서, 결국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객체로 특정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실제 가액(즉,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위 와이어소재 전부가 정상 물량임을 전제로 산정된 위 납품가액에는 다소 미달할 것으로 판단된다(하자있는 와이어소재를 고철로서 시중에 매각할 경우 그 단가는 약 400원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이 약 3,000만 원 내지 5,800만 원(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I 대표인 K에게,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처분한 대금의 합계가 5,8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바 있다)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모두 고철로 매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언급한 위와 같은 처분대금은, 정상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실제 가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은 단지 양형참작 사유로서만 고려될 뿐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와이어소재 가액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 액수의 특정이 곤란한 이 사건 와이어소재의 가액을 대신하여, 그 액수의 특정에 어려움이 없는 피해 회사의 납품가액(위 금액은 양형에의 또다른 참작요소인 '피해 금액'에 해당한다)을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특정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임의로 빼돌려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은 물론, 허위의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과대계상된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 금액만도 합계 12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의 구매팀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와이어소재를 외부로 반출·처분하는 현장에서 일련의 횡령범행을 직접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대금을 부풀려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2007.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사정{피고인 A의 경우, 약 4,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I 대표이사인 K(그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약 3억 1,5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한 장본인이다)으로 하여금 배우자 명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한편 차량의 처분대금을 맡겨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금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 위 K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한 흔적이 일부 엿보인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