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의 법무팀장으로서 주류대금 수금, 채권추심 및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유)E가 원고, F(G)이 피고인 물품대금청구소송(2014가소84073), 피해자가 채권자, H(I)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014타채6293호), 피해자가 원고, J(K)이 피고인 물품대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2014가소81968호)에서 각 원고 및 채권자 측을 대리하여 소송 및 신청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성실하게 소송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중순경 위 F에게 "250만 원을 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5. 15. 50만 원, 2015. 6. 2. 10만 원, 2015. 6. 22. 1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5. 6. 15.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7. 4. 소취하로 인해 위 소송이 종결되어 청구금액 15,117,2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초순경 위 H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하여 H으로부터 2015. 6.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6. 9.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청사건이 종결되어 신청금액 5,780,104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중순경 위 J에게 "50만 원을 주면 소취하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5. 6. 20.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6. 21.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송이 종결되어 청구금액 11,400,00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7. 4.경까지 3회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32,297,30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29.경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기존에 M에게 대출하였던 금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데이트 비용, 도박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3.경까지 6회에 걸쳐 237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6.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채권자 ㈜D와 채무자 H 사이의 채무금에 대하여 200만 원을 회수하였기에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2015. 6. 6.자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후, ㈜D 대표 C가 동의한 것처럼 임의로 ㈜D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위 ㈜D 사무실 내에서,채무자 F(G)과 채권자 O 사이에 채무금액 15,117,200원에 대하여 채무금액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고, 잔여채무에 대 해 감면종결한다.는 취지의 2015. 6. 15.자 '변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유한회사 E 대표이사 O의 동의 없이 임의로 O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유한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의 '변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7.경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D 대표이사 C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내 우체국에서 P의 주거지로 등기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입금확인증[(주)D 대표이사 명의], 변제확인서(유한회사 E 대표이사 명의) 1. 고소외 J에 대한 소취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자료 첨부), 고소외 J 관련 거래계약서, 고소외 R, S 관련 대여금 원장, 고소외 F 관련 대여금 원장 1. 수사보고(고소외 F 제출서류 첨부),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보고), 고소장 기재 채무자들의 채무현황 조회 전산 출력물 1. 수사보고(본건 채무금액 등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유)E 등기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의성실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유흥비나 도박자금(스크린경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훨씬 큰 점 등 범행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많고, 2014. 6. 13.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2014. 6. 21. 확정).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