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2015고합2- 제1, 2항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1. 10.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F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F시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한 공무원(8급, 지방전기운영서기)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9. 23.경 G공원 부근 식당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인 I으로부터 F시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가 발주·계약하고 감독하는 J 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H이 암대 등의 보안등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3. 12. 31. 35,000,000원, 2014. 2. 8.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M 소재 N 사무실 부근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업체가 전기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3. 9. 30.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8. 2.경 P 소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 사무실 부근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가로등 유지보수 관급자재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이나 검수, 감독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0,000원을 수령하는 등 2012. 1. 2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피고인이 담당하는 가로등업무와 관련된 업체관계자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수수의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87,3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T에 있는 F시청의 친환경사업단 도로사업과 U 팀장을 상대로 '에너지절약사업' 내지 '이 사건 사업'을 추진·발주하도록 청탁하면서 그 무렵 S 등과 사이에 사업자(계약업체)를 V(이하 'V'이라고 한다)로, 그 납품업체를 R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R(S)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Q 사무실 등지에서,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세라믹메탈헬라이드, 안정기는 동일한 업체여야 한다.', '램프와 안전기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한다.' 등의 사업참가(입찰참여) 자격제한 조항을 넣어 R 기자재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제안요청서의 일부)를 작성한 다음 U 팀장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2012년 12월경 R의 차장 W와 함께 유찰방지를 위하여 입찰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2개 업체의 입찰제안서와 V의 입찰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으로 2013년 1월경 R의 기자재 사용을 제안한 V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낙찰) 받도록 하고, R이 위 공사에 필요한 램프와 안정기 등 5,460,000,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준 대가로 S으로부터 2013. 3. 19.경 74,800,000원, 2013. 9. 12.경 49,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합계 124,3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22- 제3항 부분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관급사업(공사)의 수주 영업활동을 해오던 사람들로서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R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주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2년 5~6월경 S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R의 기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수주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Q 사무실에서 S에게 'R 생산 기자재가 위 사업에 채택되어 납품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기자재 납품계약 금액의 1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F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등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하여 F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청탁을 하고, 피고인 C와 B을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C, E이 R로부터 받기로 한 사업 수주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사업수주를 위한 제반실무를 담당하는 B으로부터 F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R의 기자재가 이 사건 사업에 납품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는 등의 수주 활동을 한 내용과 진행상황, 수주업체(사업자)로 섭외한 V과의 협의사항 등을 보고받거나 B과 이를 상의하며 이 사건 사업을 수주(낙찰)받기 위한 납품 기자재 단가, 수익 및 영업비 산정 등의 설계 및 수주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서로 간에 협의 내지 보고를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피고인 D과 B은 U 팀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발주하고 그 사업을 R의 기자재가 납품되는 형식으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청탁 내지 알선하는 등 수주 영업 활동을 하는 한편, 피고인 D은 F시장에게도 이 사건 사업을 수주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수주가 경쟁입찰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자 B 등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 기자재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내용의 특별시방서(제안요청서의 일부)를 작성한 다음 U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2013. 1. 18.경 R의 기자재 사용을 제안한 V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낙찰) 받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S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주 대가로 피고인 D 등의 몫을 포함하여 400,000,000원 가량을, B은 15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이 F시로부터 R의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주받아 R이 램프와 안정기 등 4,320,000,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준 대가로, 피고인 C는 S으로부터 2013. 3. 1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 및 Y(Z)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합계 399,345,1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3년 3월 하순경 서울 중구 AA 소재 AB 2층 커피숍에서 위 수수금액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E을 통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E은 2013. 3. 22.경 피고인 C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99,345,100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7- 제4항 부분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입찰방해 [J 사업 진행 과정] F시는 그린리스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특정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20.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1단계로 제안서를 심사하여 최고점자 순으로 2개 이상 5개 이하 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1단계를 통과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내용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V, 주식회사 AC 등 7개 업체가 응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시에서 그동안 그린리스 방식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이 2단계 공개입찰(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변경되자, S, U, AD, AE 등과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R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참가(입찰참여) 자격 제한조항을 넣은 특별시방서로 입찰공고를 하고 들러리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R의 가로등 기자재(등기구 등)를 사용하기로 한 V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U은 2012년 11월경 T에 있는 F시 도로사업과에서 피고인 B에게 'R 제품에 맞는 특별시방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은 S의 지시를 받으며 R 직원 W와 함께 Q 사무실 등지에서 R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전단계인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세라믹메탈헬라이드 램프, 안정기는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램프와 안정기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된다.'는 등의 사업참가(입찰참여) 자격제한 조항을 넣은 특별시방서(제안요청서의 일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U에게 전달하였다. U과 피고인 A는 위 특별시방서에 넣은 위와 같은 제한조항은 오로지 R 제품의 사용을 제안한 업체만이 입찰 전단계인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정을 알았으며 또한 사업참가(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S은 2012년 12월경 Q 사무실 등지에서 입찰 1단계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어야 유찰되지 않고 2단계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F 주식회사와 AG 주식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AD, AE에게 입찰에 들러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V에서도 들러리 업체를 구해달라고 하고, W와 함께 위 들러리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동 업체들 및 V이 모두 R의 기자재를 사용하는 내용의 각 제안서 등 3개 업체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하면서 AF 주식회사의 제안가격을 6,755,000,000원으로, AG 주식회사의 제안가격을 6,985,000,000원으로, 그리고 AD, AE과의 협의 하에 V의 제안가격을 6,392,000,000원으로 각 제시하여 투찰하고, 그 과정에서 U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작성하여 건네준 심사위원 평가표를 토대로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을 진행하여 2013. 1. 18.경 위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V을 최종 사업자(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2013. 1. 29. V과 F시 사이에 위 제안가격인 6,392,000,000원 상당의 용역사업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및 판시 제2항](2015고합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O,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AI,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J, AD, AK, AE, A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인사기록카드, B 사용 명함 사본, A 직접 작성 뇌물수수내역서, A 뇌물수수 내역서(전체, 업체별),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9쪽~213쪽), I 입금내역, O 입금내역, Q 입금내역, 현금 입금내역, F시 조직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증거목록 순번 43), Q 금품공여내역, AM 금품공여내역, J 사업 계약서, 가로등 연간보수 및 신설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용역 관리대장, 관급자재 구입관련 나라장터 전자문서, 기타 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용역 관리대장, 피의자 명의 AN은행·기업은행 통합 계좌거래내역, CIF 조회결과내용, 주식회사 R 자금일보 및 통장사본 등, 관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5), J 사업 실정보고서, J 사업 변경계약서, 송금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I 명의 계좌거래내역, H 암 등 물품구입계약서, N 케이블 물품구입계약서, 피의자 명의 이메일 내용 발췌, H 입출금내역서, AM 등 명의 계좌 현금출금 내역, 세금계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30), O(N) 명의 AO은행 계좌 거래내역, 전기케이블 납품내역 및 세금계산서, AP 사업자등록증 사본, AQ AN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V 그린리스 사업 제안검토서 등 편철), 수사보고(O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3항](2015고합2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U, AD, AK, AE,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B, Y,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그린리스 사업을 위한 MOU 제안/검토서, J 그린리스 사업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계획(안), J 사업자 선정계획(안), J 사업 계약서, J 사업 변경계약서, F시 조직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피의자 명의 AN은행·기업은행 통합 계좌거래내역, CIF 조회결과내용, 주식회사 R 자금일보 및 통장사본 등,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송금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 이메일 내용 발췌,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번), AP 사업자등록증 사본, AQ AN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X 내역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통장 발췌사본, Z 세금계산서·자필내역서·통장 발췌사본, Y(Z) 기업 AS 계좌 거래내역, Y 기업 AT 통장사본(전체), D 명의 K은행 계좌 현금출금(2013. 3. 27. ~ 4. 2. 내역), D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AC 등 4개 업체 제안가격, J 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결과, B이 C에게 보낸 '지급확약서의 건' 이메일 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일정메모·카카오톡 복원내역, AU 사무실 관련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V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AW 명의의 AX은행 AY 계좌 거래내역, AZ 명의 AO은행 BA 계좌거래내역, AV 명의 K은행 BB 계좌 거래내역 사본, AW·AZ·BC·BD 명의의 각 계좌 사본, D 휴대폰 복원 주요내역 발췌본, AW·AZ·BC·BD·BE 명의 각 계좌 및 입금전표 사본 [판시 제4항](2015고합4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S, BF,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D, W, AK, AE,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V 외 6개 업체에 대한 비교표 내역서, J 사업 계약서, 피의자 명의 이메일 내용 발췌, 에너지절약사업 추진계획(안), J 사업자 선정계획(안), 나라장터 게시요청 공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J 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J 사업 나라장터 게시물, AF 주식회사 입찰서류 사본, AG 주식회사 입찰서류 사본, BI 입찰제안서 사본, BJ 입찰제안서 사본, BK 입찰제안서 사본, AC 입찰제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 BL(BM)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판시 제1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과 O으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I과 O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금원 중 피고인에게 처음 지급한 각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각 금원도 원래는 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을 수령하기 얼마 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 또는 O이 운영하는 업체가 R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I과 O은 모두 피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I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자금으로 지급하면서, H 법인계좌의 '적요'란의 인출명목에 피고인의 상환의무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토목비계약금', 'I 대출'로 기재하였다. O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은 모두 O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R에 전기케이블을 납품한 후 수령한 물품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I과 O은 이 부분 각 금원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대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공여하여 왔다. 이 부분 각 금원이 제공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I 또는 O이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를 독촉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과 O은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16쪽, 추가 수사기록 141쪽, 143쪽). 나. 판시 입찰방해죄에 대하여(판시 제4항) 1)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U의 지시에 따라 판시 입찰절차에 관한 계획안, 공고문, 제안문서, 특별시방서 등을 검토한 점, 피고인은 제3자를 통하여 특별시방서를 검토한 후 이를 수정하여 U에게 전달한 점, 이에 U이 피고인과 B을 함께 불러 상의한 후 종전 특별시방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종전 특별시방서가 첨부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판시 입찰절차의 실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 B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입찰방해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특별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W에게 들러리업체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판시 특별시방서의 조건을 관철시키는 등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U, S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S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서 R의 기자재가 납품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그 납품계약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R이 약 4,320,000,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위 납품계약금액의 약 10%인 399,345,100원을 S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는 B과 S이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영향력이 미미한 D을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단순히 S과 같은 입장에서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1609쪽), S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2년 5~6월경 Q 사무실로 찾아와 'J 사업 건을 따낼 수 있으니, 계약이 성사되면 납품금액의 10%를 달라'고 하여 일을 맡겼던 것이다(수사기록 1422쪽, 1424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주를 확실히 해 올테니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수사기록 1424쪽, 142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09쪽), 피고인은 실제 S으로부터 납품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399,345,100원을 수수한 점, S과 B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이 V에 납품할 기자재의 종류, 규격, 가격, 수익, 영업수수료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B 등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함에 있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25쪽, 1355쪽), 피고인이 소개한 D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B을 담당공무원 U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청탁 및 알선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D과 E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다시 각자의 몫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수수한 399,345,100원에는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나 편의의 대가뿐 아니라,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과 S 사이를 중개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399,345,100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R의 기자재가 납품되는 데 기여한 대가로 C로부터 1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청탁 또는 알선의 과정에 관여한 정도는 경미하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C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수주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다.", "관급공사 수주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1944쪽, 2037쪽~2038쪽),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B을 담당공무원 U에게 소개시켜주고, 직접 U과 F시장에게 수주에 관한 청탁을 하기도 하는 등 청탁 및 알선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수사기록 1942~1943쪽, 2039쪽),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R의 기자재가 납품되는 데 기여한 대가로 C로부터 100,000,000원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등의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수락한 행위와 위 100,000,000원을 수수한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벌금 180,000,000원 ~ 67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가중영역) ※ 뇌물수수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판시 입찰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판시 뇌물수수죄는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이 무려 212,380,000원에 이르는 점, 그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입찰방해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판시 입찰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다액이고 실제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시 입찰방해죄를 범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다액이고, B 등과 공모하여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 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다액이고, 실제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199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