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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인터넷 B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갤럭시S 8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4. 13. 까지 총 7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4.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도착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위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에 도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21. 00:00경부터 00:15경까지 3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진(측정거부장면), 112사건처리표, CCTV영상 CD, 수사보고(측정거부자음주정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인 C과 충남 태안군 D, E의 토지에 대한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위 다운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공사대금 없이 공사를 진행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던 중 2018. 10. 7.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운계약 체결한 사실을 오픈하겠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우리는 몇십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0. 9. 11:31경 피해자에게 "대지 구입 시 이면 계약으로 다운 시킨 금액 고발조치.(양도차액의 40%를 세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C이 추가 대금의 지급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2019. 10. 12. 15:33경 "보낸 내용을 성실하게 성의껏 완수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뭘! 걱정하는지 알기에. 그런짓은 하지 않으려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첨부서류(증거제1호, 건축공사가액, 증거제2호, C과의카카오톡, 증거제3호, 현장사진, 증거제4호, A과의문자메시지, 증거제5호, C이 발송한내용증명사진, 증거제6호, 자진신고서, 증거제7호, A과의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도급계약서 첨부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말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발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비록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함).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0: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말을 다듬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관련 서류날인거부 처리에 대한),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교 환기를 뜯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및 CCTV 영상판독), 수사보고(피의자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0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앞, 뒤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00:02경 김해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시디 1. 진단서(D병원 정형외과 의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3:4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C(여, 40세)에게 "내 오피스텔에 올라가서 구경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유돌근 좌측 중간부의 찰과상 및 우측 주관절 인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6:05~16:13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B 열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22세)가 제6호차 71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에 피해자의 옆좌석인 72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72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 안쪽까지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5분이상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0: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괴안동 444 소재 경인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며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2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피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가 앞으로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류의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00:38경 평택시 도일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원균장군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사 김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B은 2006. 9. 18.경 위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8. 2. 20.경까지위'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신이된 고래' 게임기 39대, '애꾸선장' 게임기 20대, '씨야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8. 29.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위 건물에 입주한 게임장들이 환전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해 수 회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A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랜드 상가건물 이전 불법 게임장 단속 관련 판결문 편철) 1. 내사보고(D게임랜드 상가건물 이전 게임장 운영 단속사항) 1.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검토)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_군산경찰서) 1. 단속통보 공문 5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진 11매, 사진 18매 1. A4 용지 5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불법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해악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 업주가 동종 전과가 없는 명의상 업주를 앞세워 영업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다가 적발이 되면 명의상 업주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고, 장부가 압수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영업기간이나 수익금을 확정할 수 밖는 어려움으로 실제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이 몰수되거나 추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은 실제 업주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동종 전과가 없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이익 제공의 대가로 그 사람 명의로 새로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상 업주나 실업주를 대신하여 업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명의대여나 대신 처벌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이전 행적이나 성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나 장부로 확인된 1일 영업 수익(장부상 확인된 것만 1일당 1,500만 원 이상이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주된 업주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된 업주를 대신하여 명의상 업주로 활동하면서 외부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등 행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다른 공범자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 A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1:13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6문 앞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국회 5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근육,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08:34경 서울 마포구 E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6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E(여, 48세)과 F 식당에서 손을 잡고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2019고단3910 피고인은 2019. 4. 27.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지름 약 3.5cm, 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8세)과 그 일행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맥주병 사진, 진단서, C 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0:5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과정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9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송선동에 있는 장기농공단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일명 'B단체'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1)공동피고인이던F는 공소제기 후인2020.3.26.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2호에 따라2020.5. 1.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G, H, I, J, K, L, M, N, O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위 B단체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단체 16기 조직원인 P에게 'B단체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하고 싶다. '고 말하고, P가 그 사실을 B단체 선배 조직원인 Q 등에게 보고하여 승낙받은 뒤, 위 일시경부터 B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단체 1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참고인 P의 범죄단체가입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단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7월 초순경 B단체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