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5. 00: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과거의 회사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을 뒤로 뻗어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0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붙잡힌 손을 비틀어서 뺀 후 "내가 뭘"이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서로 큰소리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우연히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쪽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그 후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확실히 추행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G가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각선 뒤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F 쪽을 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왼손을 뻗었고, 이에 G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으며 항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F와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이 그 주장과 같이 허리가 좋지 않아 몸을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F와 G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180도로 몸을 돌리지 않는 한 오른손으로 접촉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와 G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F와 G 사이에 놓여 있던 가방을 베고 누워 그 사람을 일으키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장면은 CCTV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 당시 순간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혼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및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G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CCTV는 이 사건 당일 00:00경부터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다른 곳에 앉아 있다가 00:10경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 F의 대각선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앉았는데, G가 이 법정에서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F의 가방을 베고 누워서 일으켜 세우는 등의 실랑이가 있고 5~10분 후에 피고인이 옮겨 앉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CCTV 촬영시간 이전에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CCTV에 실랑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폭행 부분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잡힌 손목을 빼는 장면, 그 후 G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투려고 하자, F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G 사이에서 다투는 것을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G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뻗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G와 F의 각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CCTV 영상 역시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한 목격자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와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