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게임랜드 1차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대구 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높은 실제 업주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대표' 및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에서 10%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한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간 관리자, J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D은 야간 환전상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I,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3. 3. 15:10 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슈퍼마린' 게임기 20대, '아쿠아' 게임기 16대, '넘버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넘버포 게임기의 게임진행 과정에서 정산내역을 저장하는 파일내용 중 'TOTAL 투입금액' 부분에 'YOU WIN'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그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여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환전영업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억 4,04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F게임랜드 2차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 G은 위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I은 실제 업주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대표비' 및 게임장 운영 순수익금에서 10%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한 명의상 대표이며, K은 주간 관리자, 피고인 C은 야간 관리자, L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D은 야간 환전상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G, I, K과 공동하여,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17. 11:00까 지위 게임랜드'에서 '슈퍼마린' 게임기 20대, '슈퍼2'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산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환전영업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I, K, L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02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F게임랜드 3차 운영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위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K은 주간 관리자, L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D은 야간 환전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G, K, L,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4. 25.경 위 'F게임랜드'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무료이용권 용지를 비치해놓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와 경위, 건강상태,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가담 정도와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 등 참작 피고인 D: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취득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