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경주 D외 4필지를 매수하여 펜션을 건축할 부지로 사용하겠다. 매매대금은 22억 원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면 그와 동시에 대출을 받아 당신이 기 대출받은 E조합 대출금 7억 원, F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 등 채무 13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며 펜션 준공 후 펜션 1개동을 주든지 아니면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30억 원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 경주 G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잔금 3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아서 대출을 받아 위 G 토지의 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6.경 경주 H외 3필지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하고, 2015. 11. 24. 경주 D 토지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하여 위 토지의 시가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기록 복사 첨부), 수사보고(L과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등 사본 첨부), 참고 자료 제출(증거기록 순번 23) 1. 펜션부지 매매약정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현금지불각서 1. 고소인 무죄 판결, 부동산등기부(5필지), 부동산등기부(경주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 12. 6.경 경주 H외 3필지를 피고인 측에 넘겼고, 2015. 11. 18.자 지불각서에 따라 2015. 11. 24.경 D 토지를 피고인 측에 넘겼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그 이행을 종료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민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나58703)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3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10. 31. 피고인[계약서상 매수인은 'J(피고인의 배우자) 외 1명'이다]에게 아래와 같은 토지 및 이에 대한 신축공사허가권과 업무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사업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M 소유명의 : H, N, O 피해자 소유명의 : D(이 토지는 2013. 12. 4.경 D 토지와 P 토지로 분할됨) 2)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17억 원과 펜션 1개동의 이전 또는 5억 원의 현금 지급 합계 22억 원이었고, 그 중 위 17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채무 7억 원, 피해자의 가등기권자 F에 대한 차용금채무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가 E조합 대출금과 F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매도할 당시 E조합의 근저당권과 F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다. 2013. 12. 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담보대출 실행 등 1) 피고인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3. 12. 6.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해자 소유명의인 D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H, N, O, P(D에서 분할된 토지), 이하 '나머지 Q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친척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 실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경주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D 토지는 피해자 소유명의인 상태로 담보로 제공되었다)로 하여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같은 날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G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2억 4,0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11억 6,000만 원(= D 토지를 담보로 5억 2,000만 원 + 나머지 Q 토지를 담보로 6억 4,000만 원)이었다. 3) 대출금의 사용내역, F 명의의 가등기 재설정 피고인은 14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채무 약 7억 1,000만 원,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1,000만 원, 농지전용비용으로 4,700만 원, 등기이전 등 법무사비용으로 3,790만 원,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으며, 약 3억 7,100만 원을 G 토지의 매도인 측(매도인에게 3억 1,600만 원, 매도인의 아들에게 약 5,500만 원)에 송금하였다. 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가등기를 일시 해제하고 2억 원을 받은 후 나머지 채권(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다시 경료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토지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원의 지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7억 원과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는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2013. 1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1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약 9억 1,000만 원(= 기존 대출원리금 약 7억 1,000만 원 + F에 대한 6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정도를 대신 변제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G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외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은 F에 대한 잔여 채무 4억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 3억 4,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준공 후에는 펜션1개동 또는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K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될 당시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G 토지를 매수한 후 적어도 3억 1,600만 원 이상의 잔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G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잔금 지급의 독촉을 받으면서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증거기록 176, 231쪽),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농지전용비용 4,700만 원 정도도 피해자로부터 빌려 선납하고 2013. 1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을 과시하였다(증거기록 249쪽).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펜션공사를 해서 공사기성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갚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0. 31.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펜션공사에는 6~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2013. 12. 6.경 나머지 Q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담보로 하여 1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한을 유예하면서 지불각서 등만 남발할 뿐, 2015. 11. 18.자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잔금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한 것이 전부이고 공정률이 30%정도라는 것인데다가(증거기록 266쪽) 이조차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특히 2015. 11. 18.자 지불각서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4.경 남아 있던 D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 측(J 명의)에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펜션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 6개월 후에 피해자 몰래 2016. 5. 1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사업권 일체를 22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L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위 L로 하여금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다음 날 L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L로부터 2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지불각서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펜션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입회하였고 일부 지불각서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양도계약서상 매수인이 J임에도 2013. 12. 6.경 나머지 Q 토지를 I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J은 세금체납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래도 신용등급미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어 I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179 내지 181, 232, 233쪽)라고 진술하였고, D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둔 채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I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원하는 만큼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D 토지는 피해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대출을 받자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18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 12. 6.경 D 토지는 피해자 명의로 두고 나머지 Q 토지만 넘겨준 것은 피고인 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비록 소유명의는 넘겨주지 않았으나, D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점, [2013. 12. 15.자 이행각서]에는 'D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모든 주권은 피고인과 K이 가진다', '피고인과 K은 D 토지에 대한 모든 각종 공과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D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이 원하는 즉시 이전 및 제반서류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4. 1. 18.자 지불각서]에도 'D은 현재 소유주는 피해자이나 편의상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매수자)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전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지불각서 등의 내용이나 그 작성 경위, K의 진술(증거기록 239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D 토지를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 측(원고 I)이 2016. 12. 6.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청구취지: 2014. 1.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5억 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에 대하여,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58)은 2017. 11. 15. 피고인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7나58703)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7. 11.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잔금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지불각서 등으로 조정이 되다가, 결국 2015. 11. 18.자 지불각서가 작성되면서 '잔금 1억 원과 피고인이 F에 대한 피해자의 잔여채무(4억 5,000만 원 상당)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피고인 측이 F에 대한 잔여채무를 인수하면서(그 중 3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F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시켰고, 피해자의 채권자인 V이 회복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실행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V을 피공탁자로 82,734,245원을 공탁하였으며, 결국 V이 위 경매절차에서 약 1억 1,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잔금 1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도 변제되었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인 측의 잔금지급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겨받은 이후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8억 4,000만 원(= 현금 3억 4,000만 원 + 펜션1개동 또는 5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의 V에 대한 채무(원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7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5. 11. 18.경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1억 원만 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D 토지를 담보로 한 피해자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일부라도 받아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조차 이행하지 않아 V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V의 빚 독촉으로 엄청 힘든 상황이었다. V의 빚만 갚는 것으로 만족하고 땅을 빼앗기는구나라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위 지불각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65, 166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아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불각서 등만 작성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V과 피고인 사이에서 지급 독촉과 변제 요청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도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믿고 나머지 Q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자신 명의로 남아있던 D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고, 그에 따라 위 2015. 11. 18.자 지불각서의 작성 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을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이 결국 1억 원이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측의 잔여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민사판결의 결론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G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17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 7억 1,000만 원과 F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갚는 등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겨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채무(13억 6,000만 원)를 해소하는 것 외에 잔금 지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이행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3회에 걸쳐 3,000~4,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펜션1개동 또는 현금 5억 원 부분 역시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L에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라 평가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펜션공사를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넘겨받은 후, 거짓진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여 가며 그 변제기한만 연장하다가 결국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여 비록 무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78)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소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이 법정에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실제 취득액은 판시 편취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