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2010. 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피해자 G어촌계의 어촌계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의 어촌계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K 앞에 있는 피해자의 H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당시 피해자와 형망선의 선주가 직접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면 형망선의 선주에게 지급한 작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촌계의 수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 L 및 5촌 M에게 위 어장의 바지락 채취를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망선의 선주와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고 형망선의 선주에게 작업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L에게 2008. 3. 29.경부터 200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04,139,000원의 이익을, 위 M에게 2008. 4. 1.경부터 200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97,370,000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104,13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 M에게 97,3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01,50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경남 통영시 N 소재 O는 어업권원부에 소유명의만 피해자 G어촌계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피해자의 어촌계원 중 피고인 B을 포함한 잠수기 선주 8명의 소유였으므로, 위 O와 관련된 비용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수협 P 계좌에서 위 O의 청소작업비로 Q에게 돈 1,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 2008. 3월 G어촌계 간사), S(2008. 3월 ~ 2009. 12월 간사), T(2005년 ~ 2011년 감사), U(2008년 총대)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V(현 G어촌계장), W(현 진해수협 X), Y(2008년 계원), Z(2008년 계원), AA(2008년 AB계원 겸 AC 어장 바지락채취 수탁자), AD(2008년 H 어장 형망 채취어선 작업자)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자백 포함) 1. AE(현 총대), AF(수협 감사반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해수협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어선사용승인대장 1. G어촌계원 사실확인서 1. 어업권등록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내사·수사보고 변소 판단 1. 제1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H 어장의 바지락 채취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 비록, 그 당시 총회의사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인근 AG마을 J 어장의 바지락 채취에 관한 총회 결의 회의록(증제3호)이 남아 있는 것처럼, H 어장에 관하여도 총회 위임결의가 있었다. 그러한 결의 없이 형망어업 관리선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2호 어장에 관한 총회 회의록(증제3호)은 사후적으로 위작된 것인 점(사실은 2008. 4. 16.자 총회임에도, 별지 출석계원 연명부에는 2014. 1. 1.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설령, 어촌계장이 총회 의사록 또는 이를 갈음할 총대 회의록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더라도, 진정성립에 관한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H 어장에 관한 형망어업 관리선 지정처분을 갖고, 진정한 총회 결의사실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신청 증인들이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오래된 기억을 짐작하는 내용인 반면에, 그 당시 어촌계에서 가장 핵심에 있었던 간사들(R, S)와 감사(T)가 어촌계 총회 내지 총대회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이들의 진술을 취신함이 마땅한 점(S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선행 진술이 더 명확함), 변호인은, 24시간 어장관리가 위험하여 적당한 배를 소유한 L, M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70%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장관리의 필요성이 지대해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인근 피조개 양식장 야간 관리를 하던 어촌계원(S)이 L과 M의 H 어장 관리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데다가, 설령 어장관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신청 증인(AH) 조차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므로(바람이 불 때만 피항해야 하는 정도), 위 변소와 같은 고비율 배당 필요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친족에게 패류 채취를 맡겨 고수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죄 피고인은O의 실제 소유자는 G어촌계로서, 어촌계 자금으로 어장청소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어장의 실질적 소유자는 잠수기 선주 8명이라고 진술했던 점, 잠수기 선주 8명이 통영양식장 어업권에 관한 소유명의를 G어촌계로 이전하면서 대금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매매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설령, 나중에 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급기한과 액수조차 정하지 않았다), 어촌계가 어업권 인수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총회 사전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일부 어촌계원이 총회결의 사실과 어업권 명의이전 이후 어촌계의 비용지출 관련 결산보고 사실을 진술하나, 총회 사전결의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사후적으로도 어촌계 소유 어장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결산보고 내용 가운데 통영양식장 부분이 포함되었더라도 어촌계원들이 정확히 인지한 후 흠결을 추인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결국 채무부담에 관한 계원들의 실질적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현 어촌계장 V이 위 어업권에 관한 매각논의를 하였지만(증제17호), 이를 갖고 어촌계가 어장소유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나중에 어촌계장으로 취임한 V이 현상을 파악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촌계 자금을 양식장 청소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G어촌계 H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당시 채취한 바지락을 중간 유통·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지락 유통·판매업자에게 판매하면 중간 유통·판매업자가 취할 수익이 모두 피해자의 수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5촌인 E이 운영하는 AI에 그 무렵 유통 단가인 자루당(1자루 약 20kg) 약 3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루당 약 21,000원에 합계 730,711,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납품하고, 위 E은 이를 AJ이 운영하는 AK에 자루당 약 25,000원에 합계 876,96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차액인 146,249,000원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위 E에게 146,2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생산된 바지락을 위탁판매장 또는 도소매시장(예, 삼천포)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별다른 거래경력이나 유통자산이 없었던 개인사업자 E(AK)이 유통마진을 취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수산물의 유통가격은 품질과 시기별 수급차이 등에 따른 가격등락을 예상할 수 있는데, 검사 신청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지락 유통단가(약 30,000원/20kg)를 확정하기 어려워,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입출금 차액을 곧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은폐 시도) ■ 구형 : 징역 4년, 소송비용 부담 ■ 선고형 : 징역 1년, 일부 무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수법불량(전임 R 간사의 사임을 기화로, 통장관리 등 직무를 독점하면서, 후임 S 간사의 직무관여를 배제하고, 범행), 장부 미보존, 피해 미회복, 위작 증거 제출 책임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건강(폐색전증 외), 수사개시 이후 일부 반환(2016. 3. 2.자 돈 2,000만 원 입금), 공소제기 이후 배우자 사망, 동종 내지 금고형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고령,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