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6.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된 'E동호회'의 초대 동호회장으로 정관에 따라 동호회 회비 및 강습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동호회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 및 강사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13. 2. 4. 서울 중구 F에 있는 G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위 동호회의 정기총회를 통하여 D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H, I 감사의 입회하에 D과 'E동호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까지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비를 송금하기로 하고 D 및 피해자 위 동호회를 위하여 회비 11,295,04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까지 회비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후 계속하여 D의 송금 요청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위 돈을 횡령하고, 나. 위 동호회를 결성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A(E동호회)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총무인 D에게 맡겨 자금을 집행하게 하던 중 2013. 1. 28.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불만을 품고 D이 동호회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동호회 총무로서의 자금집행을 못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2. 23. 전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D에게 회장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국민은행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D이 자금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2. 2.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1003동 4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후 카페지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총무 피해자 D이 위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입장할 수 없도록 임의로 활동 중지시켜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릴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2. 19.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에 접속한 후 카페지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로 위 인터넷 카페 회원에서 탈퇴시켜 동호회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D을 위 카페에서 활동중지시키고 강제탈퇴를 시켜 정상적으로 동호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 2. 27. 위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동호회 카페의 주소를 변경(L에서 M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피해자 D이 그 내용을 같은 달 28. 피고인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알려준 다음 2013. 3. 3. 운영위원회에서 변경된 카페에 5기 강습공고를 하였는바, 위 동호회 강습비는 17만 원이고 강습비 입금계좌는 예금주 D(E동호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 B의 강사료를 감액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3. 7.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1003동 4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변경 이전의 카페 공지사항 란에 '강습비 1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O, 예금주 A(E동호회)'이라고 5기 강습안내 공고를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동호회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B은, 가. A과 공모하여, 동호회 운영자금은 체육관 강사료, 강사비, 통신비 등 E동호회의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이 동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만 회비를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운영자금이 적립되어 있는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95,000원을 인출하여 동호회 회원들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위 동호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E동호회 카페가 개인 카페인지 아니면 동호회의 카페인지에 대해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이 임원들을 활동중지 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의 글을 적는다면 피해자가 댓글을 달고 카페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중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기는 글을 잘 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카페에 올릴 댓글을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댓글을 올리겠다고 하였던 것임에도, 2013. 2. 16.경 E동호회의 이전 카페인 L의 공지사항 란에,P님께 고합니다!! - 중략 - 제가 카페 공지에 올린 '회원님께 드리는 글'(2012.02.13.)에 대해 P님이 무려 34개의 댓글을 달아 카페마저 뺏으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사태를 수습하기위하여 P님의 직접 아래의 문안까지 작성하여 저보고 카페에 글을 올려 달라는 협박성문자의 내용입니다. 카페의 글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마치 범죄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음모에 휘말려 드는 것 같아 두려움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P님이 저에게 보낸 온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P회장님의 위 댓글 모두를 아주 면밀히 읽어보았습니다. 카페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2월2일에 있었던 "운영위위원 4명의 카페활동중지 조치"로 시작된 카페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멈추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정기총회에서 2기 임원진이 선출된 상황이므로, 저 역시 강사로서 전체회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댄할 수 있도록 과거와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댓글을 저보고 올리라고 하면서 Q님이 위 댓글을 올리고 나면 약 10분 뒤에 제 답변을 아래와 같이, '(Q님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역시 Q님의 동호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2일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모색중이였으며, 카페소유권에 대하여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님이 정관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전체회원님께 약속을 하였으니, 저는 Q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는 카페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저 역시 회원님들이 안심하시고 즐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라는 댓글을 올릴 예정이라며 02월14일 19시56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가 마치 기브앤드테이크를 요구하는 저질성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서 P님 인격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고 얼마나 제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이렇듯 문자에서 보듯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저의 결심에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시면서 힘내라는 말씀에 전 다시 한 번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이토록 -중략 - 아끼는 분들을 배반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동호회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강습에 임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확인) 1. E동호회 정관, 인계인수서, A 통장 사본, 각 내용증명, 동호회 회의록, D 명의 통장 사본, A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E 강습안내자료, 정기총회 개최 과정 설명서, 동호회 조직도, 강습안내 등, 2013. 2. 4. 정기총회 공지 내용, 4기 회비 반환 명단 등, 2기 쇼셜강습비 반환 명단 등 1.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 글, 각 인터넷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카페 글(R 부회장), E 홈페이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3. 2. 2. 및 2013. 2. 19.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3. 3. 7.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3. 2. 2. 및 2013. 2. 19.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3. 3. 7.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