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해자 D(여, 52세)은 지능지수 48, 사회성숙도지수 23, 사회연령 6세 2개월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키다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목욕을 시킨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 방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 F,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신장애진단서 1. 사진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추가 확인), 수사보고(H의 아들 I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에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후 목욕을 시켰고, 이후 자신에게 뽀뽀를 하고 자신의 가슴을 빨다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빗자루로 자신을 때린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성관계의 방법, 성관계 당시 자신의 심경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시커멓고 컸으며, 자신의 위로 올라와 두 다리를 위로 올린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성기에서 물이 나와 피고인이 이를 수건으로 닦았으며, 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범행 장소를 특정하여 지목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33쪽 내지 제236쪽),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제공한 인형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5쪽 내지 제439쪽). 피해자가 지능지수 48, 사회연령 6세 2개월 가량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와 같은 정도의 허위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2차례의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진술내용이 대부분 산발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하나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첩보에 기초하여 범죄혐의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6쪽 내지 제9쪽),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사에 대비하여 미리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여 두었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발기불능의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피고인의 발기력이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80% 이상의 발기강직도가 확인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2013. 4.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1년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24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비교적 많은 나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폭력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