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 08: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특별대책지원금 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라고 말하여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3:00경 서울 양천구 E, F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8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산조회 이력을 삭제해야 하니 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경 14:45경 경기 김포시 I 오피스텔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산조회이력 삭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B,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2021. 9. 7., 대출금 30,000,000원, 대출납부일 21. 09. 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 대표자 M’의 기명과 날인이 된 L㈜ 대표자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자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지원자금 햇살론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으려면 L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약간 모자라서 햇살론 대출 자격이 안 된다, L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3:19경 인천 미추홀구 N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 대표자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자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2021. 9. 3.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석방된 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O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폰에 전송된 파일을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며 “Q 대출을 보유한 채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6:06경 서울 구로구 R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2,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및 현장 수색)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폰 대화 내역 확인) 2022고단1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현장임장 수사, 참고인 S 진술 확인, 서울양천경찰서 T 경장의 업무연락,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대출종료확인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등 관련, 동선추적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채권회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메시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말한 채권추심업체와는 다른 업체의 명함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성명불상자가 실제 해당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시받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구로구, 김포시, 인천 미추홀구 등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급받은 보수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9. 3.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화금융사기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부터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한 지시를 받고 기존 업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현금수거 범행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