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96

범죄사실 1. 20123196 가. 피고인 B의 F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G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고,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역할(이른 바 '문방')을, G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1. 9. 10. 경부터 2011. 9. 13.경까지 울산 중구 H아파트 뒤편에 있는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I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G, J, K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이른바 '문방')를 하는 역할을, G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J은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K은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들을 게임장 안으로 안내해주고,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2.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21849, 3622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L,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M은 일명 '문방'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종업원 겸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당 3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운영준비, 환전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12만 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4. 15. 18:45 경까지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지폐인식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5,000점이 게임기에 표시되어 1회 시작 버튼을 누를 경우 100점씩 소멸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7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계산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기 전인 2012. 4. 1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씨방"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형이 나올 텐데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뒤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15. 경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P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2.경 "피씨방" 앞길에서 피고인 D에게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피고인 C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의 벌금을 대신 내주고 뒤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15.경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2. 5. 17.경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Q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C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4. 15.경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사 P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5. 17.경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사 Q에게 C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2고단319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 Z 각 작성의 진술서 사본 ▪20121849, 362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Z, AA, W, U,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피고인 C, D: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2,050만 원=1,000만 원(250만 원×4일, F 게임장, 2012고단3196 증거기록 제573면)+1,050만 원(350만 원×3일, I 게임장, 2012고단3196 증거기록 제560면)]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자백하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불법게임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한 점, 바지사장을 내세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