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8-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 B이라는 상호로 소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B에서 재제염(꽃소금)을 제조함에 있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재제염(꽃소금) 70~95% 분량과 페로시안화칼륨(고결제 : 화학약품) 성분이 함유된 값싼 중국산 정제염(염화나트륨 : 99.9%) 약 5%~30% 분량을 몰래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F"이라고 표기된 15kg 또는 20kg 포대에 중국산 정제염 혼합사실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거나 "원료명 및 원산지 : 천일염(호주산) 50%, 정제염(중국산) 30%, 정제염(중국산) 20% 혼합"이라고 표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가공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정제염이 실제 섞인 양보다 적게 섞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여 거래처인G등에 1kg당 350원에 판매하는 등 위와 같이 재제염과 정제염이 혼합된 상태의 가공소금 약 8,552,166kg(시가 3,085,963,1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G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E에 있고, 소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중국산 정제염 5~10%를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가공 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정제염이 실제 섞인 양보다 적게 섞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였다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경부터 2013. 6월경까지 사이에는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제염에 중국산정제염 5% 또는 10%를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들었는데, 그 성분의 표시는 아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분표시 기재 내용을 알 수 있는 소금포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진술은 피고인이 주문자가 요청하는 비율(5% 또는 10%)대로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가공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으로 소비자를 요인·혼동시키거나 정제염이 실제 섞인 양보다 적게 섞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중 정제염 30%를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가공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정제염이 실제 섞인 양보다 적게 섞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사진(수사기록 16쪽), 꽃소금 제조과정을 촬영한 USB의 동영상(증 제2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精製鹽)을 50%:30%의 비율로 용해조에 넣어 지하수로 녹인 다음 가열하여 재결정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재제염(再製鹽)을 만든 뒤 이와 같이 만든 재제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기계를 이용하여 80:20의 비율로 혼합한 후 15kg 또는 20kg 들이 포대에 담아 판매하였다. 위 포대에는 "제품명 : F", "식품유형 : 가공소금", "원료명 및 원산지 : 천일염(호주산)50%, 정제염(중국산)30%, 정제염(중국산)20%혼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표시한 방식은 "천일염 50%와 정제염 50%로 제조한 재제염(꽃소금)"이라는 표시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공소금이 아닌 재제염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이 비교 표시 사례로 제출한 다른 업체 생산의 가공소금 포대에도 "꽃소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43쪽), 이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재제염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제염에 정제염이 소량 혼합된 경우에도 통상 "꽃소금"으로 표기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제염은 "천일염"과 "정제염"을 혼합하여 용해·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제조(再製造)된 소금을 의미하고, 재제염에 정제염이 혼합된 경우 그 혼합된 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가공소금"으로 분류되는바, 위 소금포대에 표시된 내용 중 식품유형란에 표기된 "가공소금"의 표시와 원료명 및 원산지란에 표기된 "정제염(중국산)20%혼합"이라는 표시로부터 그 내용물이 순수한 재제염이 아니라 재제염에 중국산 정제염 20%가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소금 도매업자나 식품회사들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공소금을 생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들을 판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표시한 방법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가공소금"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표시가 순수한 재제염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소금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임실군청 위생계 등 관련 관청에 질의를 하거나 재제염협회장 또는 동종 업계 종사자의 자문을 구하여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59쪽 질의회신서), 피고인은 자신이 임실군청 위생계에 제출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수사기록 452쪽)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가공소금을 생산하고 그에 기재된 대로 소금포대에 표시한 점, 이 사건 가공소금의 판매 가격은 순수한 재제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시 방법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