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2 강제추행상해 |2013고합25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 이태협(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2]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150미터 가량을 따라가던 중 부산 사상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 401호 소재 F의 주거지에서, GO로부터 대마를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F을 찾아가, F에게 100,000원을 주고 대마 한 주먹(약 5그램 가량)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30 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부근 길에서 G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어 위 대마를 운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¹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착의 비교건),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통화) [2013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운반 대마량 특정 관련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거녀로 오인하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자 이를 잡아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증인의 뒤를 따라왔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피고인의 걸음이 빨라지면서 뒤쫓아왔고, 증인은 놀라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등을 밀어 앞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뒤에서 증인의 머리를 한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손을 좌측 겨드랑이 쪽에 넣어 가슴을 2회 정도 만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는 키 170㎝, 몸무게 65kg 정도로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큰 체격임에 비해 피해자는 키 160cm, 몸무게 43kg 정도로 비교적 작고 마른 체격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검정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단화를 신었으며 등에 큰 가방을 메는 등 학생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고, 범행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거녀인 줄 알고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거녀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앞선 사람을 멈춰서게 하지 않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앞선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150미터 이상을 약 5분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상해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대마 운반의 점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대마 운반의 점 :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상해의 점 : 징역 4년 6월 ~ 7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대마 운반의 점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7년 6월)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9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대마 운반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고은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