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부이고, 위 피해자 D는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32, 사회연령 4세, 사회지수 33.6)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비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5. 19.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한 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D(가명)가 컴퓨터를 하고 있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제8번)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장애진단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D(가명)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행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은 2018. 5. 21.경 H기관의 상담원에게 '2017. 1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진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특히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1.경 약 30분 동안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의 살이 많은 부위를 주물렀고, 2018. 1.경 또는 같은 해 2.경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비볐는데, 밀쳐냈더니 다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재차 밀쳐낸 다음 피고인과 떨어져서 잤으며, 2018. 5. 19.경 약 5분 동안 한 손으로 팔베개를 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주물렀고, 당시 짜증내며 피고인을 밀쳤다'며 각 범행의 시기 및 방법, 추행의 부위,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훈육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8. 4. 5.경 자신이 다니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의 양육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증거기록 제326쪽), 피고인과의 불화로 같은 해 4. 28.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가출했던 사실(증거기록 제8 내지 10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인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불화나 갈등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위 피해자는 2018. 5. 19.경 피고인에게 늦게 귀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집으로 빨리 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5 내지 132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허위 신고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70 내지 181쪽), 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며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 D는 2018. 6. 3.경 경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집에서 컴퓨터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옆에서 동생인 B이 보았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행동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묘사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 D가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과정, 진술 자체의 일관성·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가공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는 등 기억에 왜곡·변형을 가져올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의 동생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년경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간 다음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2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위 영상녹화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는 등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와 다른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B이 당시 상황이 '장난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과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남아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경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피고인과 잘 지냈고, 피고인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B이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이) 장난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D가 지능지수 32(언어지능 38 이하, 동작지능 38), 사회연령 4세, 사회지수 33.6으로 인지적 능력의 저하가 현저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33쪽) 피고인이 마치 장난처럼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 B이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한 말은 실제 목격한 상황을 B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D가 통상의 성범죄 피해자에 비하여 이례적인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의 나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 제반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만 15세의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 부위를 총 3회에 걸쳐 만지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만 16세 또는 17세의 또 다른 친딸인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1회 만진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부분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사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약 15년 동안 가출한 아내의 몫까지 묵묵히 짊어지며 혼자서 어린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