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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1:10경 서울 은평구 소재 B역에서 대화행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왼쪽 어깨를 치며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대화행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치며 "휴대폰 영상을 보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앉아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한번만 더 몸에 손을 대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씹할 년, 미친년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의 행선 방향을 을묻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와 같은 피해진술에 의하면,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지하철에 함께 타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지하철의 행선 방향을 묻자 피해자가 답을 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자니까 임산부석에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거나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팔뚝에 몇 초간 대는 등의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련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경찰 신고까지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다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경 지하철 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25경 경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25. 17:30경 경남 거창군 G 소재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9. 8. 1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22. 21: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4. 10:38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고구마 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9: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그곳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37세)가 약 한달 전에 피고인과의 우산 시비에 대하여 말을 꺼내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프린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한 손님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신분증이 없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갑자기 F이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빼앗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동영상 사진 및 제작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초기256

인정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호 사건). 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받았다. 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 6.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 2004노4174호 사건), 위 판결은 2005. 6. 10.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대구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구보호관찰소로부터 2005. 6. 22., 2005. 7. 19., 2005. 11. 11.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주거지를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대구보호관찰소는 2005. 10. 10.과 2006. 3. 2. 피고인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임을 확인하고, 2006. 3. 7.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으며, 2006. 3. 8.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였다. 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대구보호관찰소의 장은 2007. 3. 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남계식은 같은 날 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2007. 4. 4.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수사기록상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통지는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를 법원주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남기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심문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이 법원은 위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료하였다. 아. 그 후, 이 법원은 2007. 4. 6.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0. 20.에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위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8. 2. 15.경 신병이 확보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 참조).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을 사유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어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중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참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형법 제64조 제2항을 사유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그 당부를 떠나 취소되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받았으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이를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공시송달되도록 자초한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고 그 정도도 무거운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뒤편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뒤편에 있던 피해자 F(여, 8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붉은장미'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게임장 현장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7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역 앞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재산세를 비롯하여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데 180일 정도 걸릴 텐데 중간 정산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등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경 570만 원, 같은 달 28. 경 1,430만 원 등 합계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해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다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5 산남사거리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티볼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시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23:41부터 23:57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몽골 인민공화국 국적의 친구인 피해자 D(D, 25세)로부터 '너 아내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가로 약 13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E병원 의사 상대 피해 정도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D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몽골 국적인 피고인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B'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264-4에 있는 횡성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40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 운행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에 있는 평은터널에서 비상등을 켠채로 정차 중이고, 얼굴의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더듬거리는 언행을 보이며, 보행상태 또한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5:02경, 같은 날 05:07경, 같은 날 05:14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터널 안에 자동차를 정차해 둬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종음주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2번 방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O F, G, H, C(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와 참고인 의 IJ 대화내용 첨부),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서 피의자 B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합동하여 추행하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I 일행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20대로 젊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클럽'에서 대마판매책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로 대마 약 0.075그램을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대마 구입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담배제조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대마구입량 산정)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6, 30. 채취된 9~12㎝에 이르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바(증거목록 순번 8 마약감정서), 통상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약 1㎝씩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약 9~12개월 전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수개월에 걸쳐 각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