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E 호텔 카지노 등에서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성명불상의 이른바 '정켓업자'들이 사용하는 정켓(Junket)방에서 피고인 등이 유치한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정켓업자를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약 1. 1%를 받고, 그곳으로 유치한 한국인 도박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은 한국과 중국 마카오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특정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며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가. 2017. 6. 경부터 2018. 10. 경까지의 국내 사설도박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성명불상 운영의 국내 사설도박장에 도박손님들을 유치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도박손님들로 하여금 사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여 그들의 도박자금 중 5%를 성명불상으로부터 롤링수익으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6.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사이에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설도박장 개장을 홍보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개장된 사설도박장으로 오게 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의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F 등 도박참가자로부터 도금을 받고 도박 칩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베팅한 만큼의 칩을 더하여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합계 65,00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나. 마카오 소재 E 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의 도박 관련 1) 2018. 3. 2.자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사설도박장에서, F에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여기에서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해외 원정도박을 제안하여 같은 해 3. 2.경 F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같은 날 마카오 소재 E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F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H)로 1,570만 원을 입금받고 D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이를 F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았다. 2)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3. 16.경 F과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같은 날 마카오 소재 E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F으로부터 D 명의 위 계좌로 2억 6,359만 2,000원을 입금받고 D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이를 F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았다. 3) 2018. 4. 5.자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4. 5.경 F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익일인 4. 6.경 마카오 소재 E 호텔 성명불상 운영의 정켓방에서, F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H)로 2억 9,278만 원을 입금받고 D은 위 돈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F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다시 카지노 도박 칩으로 바꾸어 제공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으로부터 그 롤링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합계 13,727,520원의 수익을 얻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로 원화 합계 6억 3,207만 2,000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홍콩 달러화를 F에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원화 합계 2억 8,295만 7,000원 상당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원화를 F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관련자 F 송금내역 및 출입국 자료 등 1.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K 탑승내역 및 연락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본건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등 첨부),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D 2019. 11.경까지 해외원정 도박장소 손님 유치 및 환전 사실 확인),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과의 텔레그램 출력물 등 첨부), 텔레그램 대화사진촬영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법 사설도박장 및 해외 카지노 정캣방의 조직적, 유기적 구조 및 운영 형태, 각 역할 분담, 접촉방법 및 밀행성, 피고인과 관련 공범들의 관계, 지위 및 역할, 도박참가자 소개, 관리 및 수익배분 관계, 무등록 외국환 거래 구조 및 도박개장과의 유기적 공생관계, 외국환 거래 관련 피고인의 역할, 계좌거래 주체 및 내역, 카지노 칩 전달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및 역할은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법 사설도박장 운영자 및 해외 카지노 정캣업자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무등록 외국환거래 영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 및 역할은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을 하도록 도박참가자를 유도하고,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도박장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불법 도박자금 및 무등록 외국환거래 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불법 수익의 정도, 불법수익 환수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들에 대한 부양 관계 및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