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모집,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차량의 출고등록 및 매각 관리, 차량 대여요금 연체자 및 리스 업무 관리, 차량 정비관리, 차량 대여 시 손님으로부터 수령하는 차량 반환 보증금 및 차량 이용료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차량 대여계약 보증금 및 대여료 횡령 1)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렌토(F)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649만 6,000원, 월 대여료 61만 4,020원, 대여기간 13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보증금과 월 대여료 등 합계 1,447만 8,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 2015. 11. 20.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I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슬란(J)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1,167만 9,000원, 월 대여요금 79만 2,770원, 대여기간 11개월로 하는 내용의 장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보증금과 월 대여료 등 합계 2,039만 9,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지에서 K, L 등 두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 나의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차량 매매대금 횡령 1)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 회사 소유 제네시스(M)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 880만 원을 위 나의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 2016. 9.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N A동 202호에 있는 "O"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에쿠스(P) 차량을 위 "O" 대표 L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 1,400만 원을 위 나의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마. 미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쉐보레자동차 Q대리점에서 미수금 172만 8,730원을 위 나의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8. 1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R)에 접속한 뒤 위 불상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702677879)로 40만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 4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한국 프로야구의 경기 결과, 유럽 프로축구 경기 결과 등에 일정한 금액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금액으로 환전하여 돌려받는 소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5. 부터 2016. 3. 24. 까지 171회에 걸쳐 합계 43,751,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추가진술서 1. 사실확인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별 명세표(수사기록 30쪽, 92쪽, 93쪽, 103쪽 내지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대금 관리 등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회에 걸쳐 합계 9,900여 만 원 상당 금원을 횡령하고, 위 횡령한 돈으로 도박자금 등에 탕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2015. 10. 5.자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5. 11. 20.자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I에게 보증금 11,679,000원을 반환하였고, 2015. 11. 30.자 횡령죄에 관하여 L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L에 대한 2,000만 원의 반환채무가 현실적으로 소멸하였고, 2016. 8. 31.자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매각대금을 받아야 할 T에게 직접 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중순경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L을 통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손해액 중 위 금액 상당 합계 52,479,000원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인근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 집으로 통하는 길목에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 간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6. 18: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주차문제 등을 따지러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를 보자 평소 주차문제로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우측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02호 소재 'E'(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마사지업소에 태국인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2. 1. 22:1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태국인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1~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운영의 IT에서, H이 인터넷사이트 'J'에 게시한 '건전 마시지 관리사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본 후 H에게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일명 'K' 및 'L')을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여성 2명을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15명의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7,500,000원을 입금받아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개인장부 임의제출 등, 피의자 A 제출메모지 첨부보고,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참고인 H 등 마시지 업소업주 전화진술청취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C에 대한 각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 알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나.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11. 18. 청소년보호법위반교사죄로 벌금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C 영업기간 영업규모 비교적 소규모이며,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피해자 C(53세)의 이웃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피고인의 집 앞에 던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놓자 위험한 물건인 괭이(전체길이 약 1m20cm)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1, 4 지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농아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수화를 배우지도 못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23:00경 속초시 C,204동 5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왜 술 마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노원구 소재 G 쇼핑몰에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내가 돈이 급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31.까지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1.경 G쇼핑몰 3001호 외 146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200만원, 계약금 1억 1,600만원, 잔금 1억 1,600만원(지급기일 2011. 5. 1.)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로 2,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2011. 4. 13.까지 중도금 1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액면금 79,1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국민은행 계좌 사본, G쇼핑몰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쇼핑몰의 임대차보증금 2억 3,200 만원 중 피고인 본인이 마련한 금원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차용금 내지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의사였던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1억원을 애초의 약정기한인 2011. 3. 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2011. 4. 13.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차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G쇼핑몰 점포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2011. 5. 31,까지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점 (수사기록 277쪽에는 피고인이 2011. 12.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음주부터 G쇼핑몰의 분양에 들어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사가 있을 경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리모델링 현장에서 2015. 3. 22. 천장 코너 몰딩을 담당한 D의 2015. 3월 임금 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7.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 및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C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4.경 양산시 웅천지역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명의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매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리스 할부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D 볼보 굴삭기의 할부대금 인하를 위해 건설기계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 굴삭기에 대한 인도금 명목의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받은 장비임대료 합계 3,948,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도 벌금형 전과뿐인 점,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채권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등, 불리한 정상: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교환해서 더 좋은 부동산으로 바꾸어 주겠다며 속여 계속 교환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 교환대금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공원에서, 부동산 투자업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당신이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남 여수시 G 토지를 팔아주겠다. 내가 장당 2,000 만원 상당하는 H조합 발행 골프회원권이 있으니 이 회원권 4장과 교환하자. 그리고 나중에 그 골프회원권을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전남 여수시 G 토지 지분과 [이 보유하던 H조합 발행의 골프회원권 4장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골프회원권은 H조합이라는 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금전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78,550원 상당의 전남 여수시 G 토지 지분을 1에게 양도하게 하여 1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역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받은 골프회원권 3장을 주면 전주 소재 J 다가구 주택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 그런데 골프회원권만으로는 돈이 부족하니 추가 교환대금 1,150 만원을 더 가져와라'라고 하여 2013. 11. 13.경 7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19.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주 J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 소유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기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J 다가구 주택 계약건이 깨졌다고 하면서 더 좋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주겠다며 시간을 끌던 중 피고인 A, B은 2014. 6. 1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평에 더 좋은 별장이 있다. 연수원으로도 쓸 수 있다. 전주 J 계약 깨진 것을 경기 가평군 K, L, M 별장으로 대체해주겠다, 그런데 이행하려면 약정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4. 6. 20.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평 소재 별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평 부동산 교환건이 깨졌다고 하면서 대신 단양 N 소재 토지로 대체해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평창에 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서 2014. 9. 1. 서울 서초구 0 소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의 계약을 만회해주겠다, 더 좋은 1억 2천만원 하는 강원도 평창군 Q 전 R, S 땅이 있으니 계약하게 해주겠다, 주인을 만나서 직접 계약하게 해 주겠다. 융자금 7,000만원은 B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부동산 매매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1. 자기앞수표발행명세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이 2015. 5. 10. 0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달려들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2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귀 뒷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02:12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4길 26(천호동) K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로 24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 ·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학생 신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깨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 및 가게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발로 걷어차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3.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업무방해 시간도 두 시간이나 되는 등 그 방해의 정도도 중하였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3: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을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고, 양쪽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016. 6. 및 2016. 8.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 9. 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C의 사무국장으로, 2014. 6. 18. 14:35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애등급 피해자 긴급대책 마련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활동보조 24시간 쟁취'가 적힌 손피켓 30개로 피켓팅을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C 회원 등 50명이 참여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시간 내내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 제창과 피켓팅을 하도록 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함께 행진하자고 선동한 사실이 있어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14. 6. 18. 15:31경 1차 해산명령, 2014. 6. 18. 15:36경 2차 해산명령, 2014. 6. 18. 15:42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12면 내지 18면)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69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288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F과 당진시 G 공장 건축부지 토지매립공사를 체결했는데, 계약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토지매립공사에 관한 토사운반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과 위 토지매립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매립공사에 관한 토사운반계약을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2009. 7. 7.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B, H,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사실확인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H이 교부한 3,000만 원이 피해자의 금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E 등과 토지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이 사건 매립공사의 토사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후에 현장을 방문하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토지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어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운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를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B가 교부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B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토사매립권의 각 50%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H으로부터 가계약서를 받았고, 그 후에 피고인과 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은 토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H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H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토지매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것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 본계약서를 작성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차후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B에게 해당 금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운반에 관한 업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H에 대하여 담보조로 피해자가 본계약서 작성 전 H과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부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K는 B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갔을 당시 이미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공사현장 방문시기에 관하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이 약 12년 전의 일로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은 부분이 K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액인 30,00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운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41

범죄사실 2021고정1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6 피고인은 2022. 1. 17. 14: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15. F의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진통제주사 및 7일치의 진통소염제 약물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코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진단서의 진단명에 '코의 표재성 손상'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상해부위 란에 'X'로 표시하였고, 사고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란에 '다친 곳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간절하게 상해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동승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다친 곳이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운전자로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약간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보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신체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2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 당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하였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