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등 소유인 17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중 D호를 위 C 등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0:04경 위 D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는 옷에 불을 놓은 다음 방바닥에 누워 옷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이불을 던져 불이 붙은 이불을 통해 위 D호의 방바닥, 벽, 천장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한 후 위 D호 문을 열어놓아 위 건물 2층에서 4층 계단 및 벽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D호 및 위 건물 2층에서 4층 계단과 벽면 등 공용부분을 수리비 69,141,6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솟구치자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48세)과 피해자 G(여, 47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재를 피하여 E호 주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위 건물과 옆 건물 사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1:07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3. 00:10경 위와 같이 방화한 직후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42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본네트에 올라타 윈도우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 꺾어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9,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6, 25, 36, 39, 42) 1. 각 발생보고서(화재, 재물손괴), 각 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등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9),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7, 10, 14, 22, 29, 34)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각 감정서 1. 각 계약서 및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물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옷장 등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범행 직후 화재는 진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내지 4층 계단과 벽면 등 공용부분이 소훼되어 수리비 6,914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4층에서 뛰어내려 인명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어 수리비 6,914만 원가량의 피해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정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2층 D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치솟는 장면,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D호에서 나와 공용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이 사건 건물 바깥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공용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공용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가 이 사건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 D호에서 발생한 불길은, 피고인이 D호를 나간 시점부터 점차 약해지다가 피고인이 다시 2층까지 올라간 시점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항에서 이 사건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치솟기 시작하여 D호 외 공용계단 부분에도 확인되고, 검은 연기가 D호 창문 등을 통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층까지 올라가 D호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불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화재가 자연 소화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D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불길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그 이후 다시 치솟아 올라 D호 외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자연소화되었다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불길이 치솟게 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화재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불길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치솟아 올라 화재가 확대되는 경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 중 피해자들만 대피 목적으로 4층에서 뛰어내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입주자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화재진압을 기다리다 구조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4층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자정 무렵이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D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인명사고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