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시행된 대구 남구 C 아파트 D재건축 사업 당시 조합원이었고, E은 D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07. 11.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이 재개발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05. 9. 26.경 조합원 G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조합에서 매입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목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으며, E은 피고인이 알박기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대구신문사에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E이 2005. 1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봉덕농협에서 대구 남구 H 외 17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무추진비 330억 원 중 7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2005. 10. 21.자 구속된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달 26.자 대구신문사에 알박기 부부 검거 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같은 날 대구신문 사회면에 알박기 부부일당 검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는 조합원 G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거나, 조합에서 매입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목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2.경 전항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이 아파트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해 수개월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되자 E이 피고인의 전처 I(피고인과 I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면서 피고인은 I에게 자신 소유의 재개발 대상 토지 40평 중 4평의 토지를 증여하였음) 소유의 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4평의 토지에 대해 평균 매매가보다 6배 비싼 평당 3,000만원 합계 1억 2천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1억 72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I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은 A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구 남구 J구역 및 K시장 주변에서 "E은 약속했던 계약을 이행하라!!!"라는 제목으로 ".E은 D재건축 정비사업(현 L APT) 조합장 M를 따르는 몇 명의 이사들을 사주하여 죄 없는 서민을 올가미 씌어 감옥 보내고 그 가족을 돈으로 사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말라……. E은 많이 가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연약한 서민을 감옥에 보내는 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및 N 주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구 남구 0 일원 및 P구역 주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남구 Q 일원 R구역 주변에서 "E은 각성하고 시행하라"라는 제목으로 "㈜F E은 순간의 지렛대로 자신의 파렴치한 내면을 더 이상 숨기고 지탱하지 말고 서민들이 목숨같이 생각하고 내어준 재건축 공사를 공개하고 그 착복했었던 금액 4백 억 이상을 밝히고 공개하고 시행하라……. E은 400억의 금액을 홀로 착복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남구 S 일원에서 위 라.항과 같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18.경 대구 남구 T 일원에서 "주민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은 감옥으로 보내는 굴레가 되고 밖에서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구르는 아내와 두 딸에게 깡패를 사주하여 죽음보다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가며……."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E은 사기꾼이다. 당신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5. 2. 14:00경 대구 남구 T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주비용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찾아온 조합원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5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16:5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13:5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 피의자가 배포한 유인물 1. 불기소이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고소고발 내역 첨부, 피의자 A와 처 I의 판결문 첨부, 2007형제85296, 85925, 85926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고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던 G를 폭행하고, 위 조합의 소유 수목을 절취한 사실 및 위 조합의 재건축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에게 피고인 처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위조합의 사업부지의 평균매매가보다 6배 비싼 금액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1억 7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 추측에 근거하여 E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및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년 폭행, 부당이득,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의 일방적 추측에 근거한 형사고소 및 명예훼손 등의 범행으로 E이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