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봄 일자 불상의 17:0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보건 선생님이 가족이어도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 내 몸을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낳았으니깐 너는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할 거다, 네가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위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 불상의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릴 때 젖꼭지를 많이 만지고 자주 빨아줘야 함몰 유두가 안 되고 가슴이 커진다, 함몰 유두 예방해 주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뭐하냐. 왜 빠냐”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한쪽 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제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 불상의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간 다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 가. 항의 다음 날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방에서, 잠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진단서, 진료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병원기록지, 상담일지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2011. 11. 1. 이전의 범행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이 없으며,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인 2008년경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몸을 만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있었던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려 손으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고, 와이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인 2008년 여름에 어릴 때 많이 만지고 빨아줘야 함몰유두가 안 되고 가슴이 커진다고 하며 가슴을 만지다가 애무하듯이 젖꼭지를 빨았다, 자신이 2009년 여름방학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혀의 축축한 그게 입안에서 휘젓고 있길래 잠결에 눈을 뜨니 피고인이 그렇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다음날 새벽 06:00~06:30경 일어나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07:00~08:00경 사이에 퇴근하여 신발장 앞에 노트북을 둔 후 자신의 방으로 바로 직행해서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쫓아낸 후 그 뒤로 문을 잠그고 잤다’라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08년경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보건 교사로부터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몸을 만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후 위 보건 교사에게 “아빠도 만지면 안 돼요?”라고 질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보건 선생님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보건 교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08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어릴 때 많이 만지고 빨아줘야 함몰유두가 안 되고 가슴이 커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의 느낌을 ‘혀의 축축한 그게 입안에서 휘젓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방으로 오는 상황도 그림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증거기록 2권 8면 뒤쪽 그림). 이러한 내용들 역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으나 2014년 무렵부터 전 배우자인 F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E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행사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본 건 발생 후 약 10년이 넘게 지난 2020. 9. 1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본 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G 여관을 운영하며 가정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고 있었던 점[증 제1호증 건물명도 민사판결문 중 광주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2590(본소), 2018나62446(반소) 판결 7면], 피해자는 그 당시 13~14세의 미성년자였는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될 경우 피해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즉시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증 제6호증 편지), 해당 편지에 피고인이 ‘그렇게 때려놓고 이제와서 뭐래’, ‘사소한 것들로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때리는 걸로 한 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견뎌내고 있었던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바뀔 줄 알고, 피고인이 듣기 좋으라고, 앞으로 때리지 말라고 편지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면),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본 건은 친아버지인 피고인과 친딸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기장(증 제7호증)과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증 제8호증)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G 뒷집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하 ‘건물인도 등 소송’이라고만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증 제1호증 건물명도 민사판결),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증 제2호증 불기소이유결정문)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건물인도 등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점,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건물인도 등 소송의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점, 위 건물인도 등 소송의 판결은 2020. 1. 9.경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그 무렵 확정된 반면 피해자는 건물인도 등 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20. 9. 12.경 본 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로써 확정된 위 건물인도 등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 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얻을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키스도 하고 엉덩이도 만지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69면), ‘C가 하도 싫어해서 팔을 잡고 입술뽀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77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⑪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위 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는지에 대한 것일 뿐, 본 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지, 입을 혀 안으로 넣었는지, 피해자의 온 몸을 만졌는지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증거기록 2권 199면) 위 검사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죄 발생일로부터 약 11년이 지나서 그 기억이 흐려졌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신체가 거짓말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오히려 전 배우자 F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