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금액 : 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2010. 7. 23.까지 차용함. 위의 금액을 약속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인 E"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충남 서천군 F",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면서 "E라는 사람이 꽃게 구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E에게 500만 원을 한 달간 빌려 주면 이자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명의로 500만 원을 빌려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또한 자동차할부금 1,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채무 2,000만 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호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8. 2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의 요지 위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은 문서명의인인 E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자신이 돈을 차용하여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차용금의 이율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자신이 돈을 쓰지 않는 경우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현금보관증 등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E는 10부 이자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때 앞서 피고인에게 부여한 현금보관증 등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 상태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가. 2010. 7. 초순경 사기(범죄일람표 1항)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나, E가 이후 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위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차용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돈을 빌려감에 있어서, E가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금전소비대차의 차주 및 차용의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피해자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을 보고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한 진술은, 피해자의 금원대여 및 변제 요구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피고인도 금전대차 중개역할로서 이에 대해 보증책임 등을 지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문서작성 권한까지는 별론(최종 문서 내용을 자신이 확인하고 그 후 날인을 할 여지를 유보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을 대신하여 무인을 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이 넘어올 때 E 본인을 오라고 하여 도장을 찍도록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이용하여 E 대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되는지에 관하여 E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0. 9. 20.경 사기(범죄일람표 3항)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을 차용하였고(선이자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대여 당시 공제함), 예정된 날에 현금으로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이자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공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수사기록 제11쪽 메모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정된 날에 현금으로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인 점(이러한 변제사실은 단지 양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각종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는 단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될 뿐이고, 오히려 통장 잔고 액수나 공사 수주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0. 9. 하순경 사기(범죄일람표 4항)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차용한 후 곧바로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정산을 하는 자리에서 변제를 하였다(기망에 의한 편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차용한 후 곧바로 인력사무실에서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0. 8. 29.경, 2010. 12. 일자불상경, 2011. 6. 9.경 각 사기(범죄일람표 2, 5, 6항)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80만 원, 85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일부는 전후 모순되는 듯 보여 쉽게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위 각 일자에 범죄일람표 2,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메모지(수사기록 제11면)의 기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자필로 채무 관련 서면을 작성해 준 이상, 우리나라의 서면에 관한 법문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은 피고인의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2, 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다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예치한 통장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위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3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층 살림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2010. 7. 31.경 피해자에게 "2층에 살림집이 있는데 그 건물은 내 건물이다.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층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H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전세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3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H이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른 이유는, 약속한 시기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건네 주었던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스스로도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건물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처 앞으로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수사기록 제59쪽)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진술에서 당시 피고인의 건물이 아님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전세계약서 작성 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닌 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피해자에게 위 2층 살림집의 전세를 소개했던 N, 피해자의 지인인 L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가 위 2층 살림집을 피고인의 소유로 알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를 놓았던 2층 살림집의 상태 등에 비추어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은 과하다는 취지의 건물관리인 J의 법정진술은, 위 2층 살림집의 '소유권'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것인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 측이 주장하는 사정인, 피고인은 원래 집주인과 사이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실질이 전전세계약임에도 피해자로부터는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점은, 역시 2층 살림집 '소유권'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계약의 실질 면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약정기한까지 1,000만 원의 자금을 차용해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또한 위 2층 살림집은 피고인 운영의 D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상태를 파악하기 쉽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채무변제를 받기 좋은 위치라는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