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스포츠토토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경매물건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27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1-9에 있는 (주)인포케어의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 infocare. co. kr)에 접속하여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원경매정보 중 불상의 부동산과 관련한 물건상세정보를 캡처하여 한글문서로 옮긴 다음 마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2407호가 경매진행중인 것처럼 매각물건현황란에 '부산동부1계 E, 감정기관 프라임감정(2012. 01. 21. ), 채권자 F, 채무자 및 소유자 G, 접수일자 2012/01/15, 감정가 560,000,000원, 최저가 353,840,000원, 최종결과 경매 진행 중, 농협 H, I(경매집행관)'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인포케어 명의의 물건상세정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 경 C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인포케어 명의의 물건상세정보를 출력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경 피해자 C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건상세정보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나왔으니, 이를 낙찰 받아 되팔면 200,000,000원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2407호의 물건상세정보 출력물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부동산은 경매물건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당시 사귀던 I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비나 스포츠토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I 명의의 예금계좌로 3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C의 위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의 돈이 경매에 응찰한 보증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각 항목란에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E, 물건번호 0001, 납부금액 35,400,000, 보관금 종류 기간입찰 보증금, 납부자 성명 C, 2012년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경매집행관'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경매집행관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01동 64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순위 대상자 및 지원신청 공지'라는 제목 하에 '사건번호 : E, 낙찰자 : 서울 특별시 송파구 J, G[낙찰가 733,000,000], 선순위대상자 : C, K, L, 상기 선순위 대상자는 선순위 신청을 2012. 11. 13. 기일까지 신청바라며 기일까지 통보가 없을시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함. 대법원 경매지원과'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원 경매지원과 명의의 선순위대상자 및 지원신청 공지문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C의 위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및 선순위자 공지'라는 제목 하에 '사건번호 : E, 낙찰자 : G(서울특별시 송파구), 선순위신청 : 1. C, 2. K 외 4명, 법원경매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낙찰자 및 선순위신청자의 경매규정을 안내합니다.'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공문서인 낙찰자 및 선순위자 공지문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D아파트 101동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C의 집 2705호 우편함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경매집행관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D아파트 101동 로비에 설치된 C의 집 6405호 우편함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법원경매지원과 명의의 선순위대상자 및 지원신청 공지문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D아파트 101동 로비에 설치된 C의 집 6405호 우편함에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공문서인 낙찰자 및 선순위자 공지문을 부산지방법원 행정봉투 안에 넣은 채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01동 6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시계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반지(목걸이링) 1점,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크로스가방 1점, 신발장에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ㅉ스니커즈 신발 1점 등 시가 합계 6,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건상세정보 (인포케어 검색), 낙찰자 및 선순위 공지 (부산지방법원 명의), 선순위대상자 및 지원신청 공지(대법원경매지원과 명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부산지방법원 경매집행관 명의), 부산지방법원 행정봉투(낙찰자 및 선순위자 공지 공문 투입시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