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3310]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C에서 스튜디오를 차리는데 필요한 비용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50만 원씩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사진촬영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에게 예약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위하고 있던 사진촬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위 C 스튜디오 임대인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의 일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20고단3310]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서비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에게 ‘내가 촬영할 성형외과 광고 모델들의 머리를 꾸며주고 화장을 해주면, 용역대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피고인이 촬영할 성형외과 모델들의 머리를 꾸며주고, 화장을 해주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1고단2608]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8. 29.경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산서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강제추행 [2021고단295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 7층에 있는 ‘J’ 스튜디오 소속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K(가명, 여, 32세)는 필라테스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여 무료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해주겠다고 제안하고, 2021. 7. 31. 16:00경부터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위 스튜디오 내 매트리스 위에서 포즈를 취하던 피해자에게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벗어야 한다, 검은색 팬티 색깔이 거슬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포즈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뒤이어 엎드려 누워 포즈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 치워요 안 나온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밋밋해서 안 되겠어”라고 말하며 바디오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에 묻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약 3분 동안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천장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약 2분 동안 문질렀다. 뒤이어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던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종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손으로 안마하며 문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뒤 오일을 배 부분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 등을 약 5분 동안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매트리스 위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어디가요”라고 말하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점 정보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21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및 피의자 판결문 등본) [2021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추행장면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90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90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가.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편취액수,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편취액 4,130만 원 중 1,130만 원만이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3죄 및 판시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동종 범행인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