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8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밀양시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운영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1. 20.경, D은 위 게임장에 '극락조', '고빙고', '피크오션', '오션레블루션', '싸이렌' 등 총 90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둔 뒤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오락기 의 실행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오락기를 조작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표자로 행세 (일명 바지사장)하기 위하여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해 둔 뒤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포인트를 다른 손님 등에게 팔 경우 그 손님의 요청에 따라 오락기를 조작하여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올려주고 잔여 포인트는 손님별로 장부에 기재해 둔 뒤 추후 그 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포인트를 다시 적립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2. 28. 17:15 경까 지위 'K' 게임장에서, L, M, N, O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오락기를 조작하여 포인트를 이전하여 주거나 적립하여 주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 사이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8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전제사실] 피고인 D은 밀양시 P 2층에서 'Q'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D은 밀양시 J 2층에서 'K'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위 게임장 운영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B와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위 'Q'에서,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 '청산포커' 10대, 'SEA 夜 포커' 10대, '뉴비치 포커' 10대, 'HORSE 포커' 10대, '신선포커' 5대 등 약 45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둔 뒤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오락기의 실행으로 획득한 포인트 등의 결과물을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피고인 E와 피고인 F에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환전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Q' 게임장에서, 2016. 2. 2.경 피고인 F이 손님 R의 게임결과물 2만점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6. 2. 3. 19:00경 피고인 F이 손님 S의 게임결과물 6만5천점(뱅크2만점, 크레딧4만5천점)을 현금 6만 5천 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5. 6.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가 손님 T의 게임결과물 2만점을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2. 3. 까지 공모하여 위 'Q'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경위 'K' 게임장에 '극락조', '고빙고', '피크오션', '오션레블루션', '싸이렌' 등 총 90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둔 뒤,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오락기의 실행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A, C, B에게 오락기를 조작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A은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표자로 행세(일명 바지사장)하기 위하여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해 둔 뒤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고, B와 C는 손님들이 포인트를 다른 손님 등에게 팔 경우 그 손님의 요청에 따라 오락기를 조작하여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올려주고 잔여 포인트는 손님별로 장부에 기재해 둔 뒤 추후 그 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포인트를 다시 적립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2. 28. 17:1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L, M, N, O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오락기를 조작하여 포인트를 이전하여 주거나 적립하여 주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 사이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283 (피고인 A) 1. 2016. 11.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U(여, 36세)와 2015.10. 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11. 2. 23:00 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KTX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가정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입 주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05:2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리통보 공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17고단18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V, W, R, X,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리통보 공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장부 2017고단2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각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피고인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상해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불법으로 운영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으로 운영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한 점, 판시 'Q'에 관한 범행은 이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고, 판시 'K'에 관한 범행은 A 게임장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6. 피고인 F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