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E을 1)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와 다르나 이를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공동피고인 F은 ㈜의 재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대출업무,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공동피고인 F은 2012.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G 만나, 피해자에게 쥐E 재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이라는 분양대행 회사에서 재무총괄,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조만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을 하려면 시행사에 공탁금 5,000 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당장 회사에 그 돈이 없어서 공탁금을 걸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투자해달라, 6개월 뒤에 수익을 얹어 2배로 돌려주겠다, 혹시 분양이 안 되더라도 공탁금은 그대로 시행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E의 대표인 A을 만나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11:00경 위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양표, 지적도 등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분양대행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약 15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니 시행사에 넣을 공탁금 5,000 만원만 투자해달라, 분양이 잘 되지 않아도 시행사에서 공탁금을 그대로반환받을 수 있으니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동피고인 F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금정구 H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 운영의 ㈜E이 이전에 분양대행을 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변제, ㈜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추적 결과보고) 1. 계좌이체확인증, 명함(주식회사 E 재무이사 F), 투자금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최근 각 집행유예 선고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망의 행태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5-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7. 12. 19. 자정 무렵 범죄단체(B) 행동대원인 C과 사이에 돈 문제로 1)공동피고인이었던C,D에 대하여는이미2018.10.25.종국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소재불명으로 분리되어 공시로 진행되었다. 전화 통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공영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01:00경 중앙역 공영주차장으로 나가보니 C은 없고,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간 D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D, C과 서로 싸움(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먼저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고, 뒤늦게 온 C로부터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으며, 다시 D으로부터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 (약 5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은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얽힌 이 사건 싸움의 일부인 점, 피고인이 C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문제로 C과 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싸우자'며 말다툼을 하는 등 위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큰 점, 동종의 폭력 소년보호처분 전과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D이 입은 상해에 비하여 C, D의 공동폭력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커 보이는 바, 공동피고인 C, D이 받은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체크카드를 구한다. 1~2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면서 60만원을 입금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C은 79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D' 운영자를 통해 'D'에 '그 아이는 저에게 계속 흥얼거리면서 확 덮쳐버릴거야. 중략.저는 그 빌라 뒤 찬 아스팔트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아이는 제 위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물었고 . 중략 . 그 개짓거리를 끝마친뒤 저를 노려보며 "너 왜 나 개새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중략. 저는 쇼크를 받고 숨을 헐떡이며 골목. 을 기어나왔고 과호흡이 와서 어지러웠고 전봇대 밑 쓰레기봉투 더미에 쓰레기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지 못해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중략 . 그리고 201년 XX대 XXXX과에 수시합격을 해서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4. 15.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법 제25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잠탈하여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이 아닌 종합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8.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신고서 등)에 대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7. 8. 10.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성 위생용품 포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부터 2019. 1. 15. 까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단기체류 전산출력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았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짧았던 점, 회사 업무담당자의 지위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9. 1.23.22:3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E(61세)의 F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오피러스 D 승용차가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위 산타페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충격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보자, 갑자기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은 2019. 1.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부근에서 약 200미터 가량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 및 음주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그 하한만 고려함 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7. 09:40경 <주소> G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할 공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부딪칠 듯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위협을 하자 화가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주소> I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후, 진행 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제동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합계 8,760,8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첫 번째 차선변경 직후 1차로를 주행하면서 그 오른쪽 옆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던 피해자와 서로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버린 점, 피고인은 위 차선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거의 스치다시피 하여 지나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급정거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용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난폭·위협운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 0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큰 소리를 지르고 왕복 7차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약 15분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0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온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23:20경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B가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그곳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위 시정장치를 자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처벌불원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목욕탕, 남자탈의실, 찜질방을 드나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여자목욕탕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잠을 깨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 B(38세)와 사실혼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6:30경 경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함께 일을 나가자고 하면서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격분하여 바닥에 떨 어져 있던 앞치마 속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흡기(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8:0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번)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차적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화단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 또는 중대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0.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6:03경 부산 사하구 D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선용금 400만 원을 주면 뱃일을 잘하는 선배(B)와 함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 선용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B의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용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15:00경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용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고향 선배로서, A과는 약 20년간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A이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2016. 1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 및 F에 대한 선용금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부산 사하구 G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을 거주하게 하고, 2018. 3. 26. 12:15경 위 G빌라 103호에 A을 체포하러 찾아온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A과는 현재도 연락이 되지 않고, A은 여기에 없으며, 영도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로 당시 위 G빌라 103호에 있는 A에게 "형사 왔다, 전화기 꺼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A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순번 8번),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자메시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합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20경 부산 수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71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피해자와 하차 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시부터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잘못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까지 고령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구속 후 비로소 동생을 통하여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남녀 및 연령을 불문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깡패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씹할, 지랄이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112 근무 일지를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2

범죄사실 2018고단8252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이고 고가도로 진입과 연결되는 곳으로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부분부터 뒤쪽 펜더 부분까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상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1028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역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잠실대교남단 삼거리 쪽에서 잠실역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회사 G 주식회사 소속 H(64세) 운전의 I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위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K5 택시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961,2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9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승객)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J과 각 합의되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인출금액의 5%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돈을 보내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7. 15: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계좌(F)로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7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3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13 경 군포시 N에 있는 은행 산본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Q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달한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 E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 제1의 나항 기재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R 명의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T 명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4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고, 같은 날 19:4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배달한 W 명의 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9:45 경 위 안양역 1번 출구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위 체크카드 5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입증서류(진술서, 이체내역서 사본), 피해금액 이체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어 본질적인 기능지배에 가담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