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C 시의회 의장 및 D 이사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화성시 E 답 777㎡를 매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고, 위 농지를 F 등에게 위 농지 경작을 계속 위탁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에 ‘농업인’,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의 종류 란에 ‘벼’,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8. 4.’,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화성시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보조금이라고 한다)은 정부에서 실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변동하는 쌀값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농지를 F, G 등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실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위 필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지급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소재 화성시청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것처럼 ‘농지 및 녹작물 재배/직불금․ 보조금 신청서’, ‘농업경영체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7,824,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788,6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농지를 F, G 등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실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위 필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지급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소재 화성시청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것처럼 ‘농지 및 농작물재배/직불금․보조금신청서’, ‘농업경영체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100,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그 때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34,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1. I(가명),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가명), K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직불금 지급 현황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보고서(순번 42, 44, 45, 48, 53, 70, 71, 75, 77) 1. 농지원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기 때문에 쌀직불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을 말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쌀소득보전법’, 제4조), 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6조 본문). 쌀소득보전법상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 제6호),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쌀소득보전법 제3조 제7호).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지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농지법 제9조 제1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제2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농지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제6호)’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의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벼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2호)로 한정된다. 나. 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을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나 벼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모내기, 수확 등 벼농사 주요 농작업을 F, G 등에게 위탁하고 자신들은 논에 물을 대는 작업 등 일부 직접 참여하는 정도의 농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번지나 전체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일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본인이 스스로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피고인의 고령인데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이 농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농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F, G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의뢰로 본인들이 기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소유 농지에 주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 A가 비료, 농약, 벼씨 등 농자재를 구입하여 주고, 추수를 끝내면 벼를 H에 가지고 가서 판매하였고,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의 가족들은 거의 오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이름으로 벼를 판매한 것은 자경을 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 A 일가가 물관리 작업 중 90% 정도를 맡아 하였다며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나, G은 현재 피고인 A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수사기관 출석 전에 피고인 A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이는바, 위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들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작지에 나와서 물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G도 위 물관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자신이 하였고, 피고인 A를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1년에 2~3차례 농지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단한 작업을 도왔을 뿐이라는 진술인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G, F 등에게 농작업의 주요 부분 위탁하고,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가 농기계나, 비료, 농약, 벼씨 등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작업의 결과물인 농산물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 명의로 H에서 수매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과 같은 농지법에서 정한 주요 농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각 구 농지법(2021. 4. 13. 법률 제18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지 않음에도 장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조금 반환은 행정청의 환수처분 등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