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2014고합531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촉법소년 G(여, 12세)이 스마트폰 어플 '즐톡' 및 '틱톡'을 이용해 피해자 H(37세)과 성매매하기로 한 것을 알고 G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G이 알려주는 모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9. 23:4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정문 앞에서 G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어 피해자와 만나게 한 후 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2014. 8. 20. 01:06경 G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알려준 화성시 I에 있는 'J모텔' 206호실로 갔다. 피고인 B, C은 위 모텔 206호실에 이르러 노크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왔는데 여자분 신분증 좀 확인합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서 조금 문을 열자 문을 확 밀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상의를 벗고,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 포장지를 찢으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면상부터 긋고 시작하시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세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차에 가서 사시미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마치 사시미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3경 위 모텔 206호실로 올라가 G을 데리고 내려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위 모텔 206호실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를 왜 밀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여자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큰형님 조카야, 저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14살이야, 당신 저 여자애랑 뭐하러 여기 왔어? 성관계하러 왔지? 했어 안했어?, 벌써 했구만, 당신 아청법이 뭔지 알아?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5년이야,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 C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는 척하면서 도주하는 바람에 현금을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014고합626 피고인 B 및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K은 평소 알고 있던 L을 통해 피해자 M의 아들인 N가 O이 운영하는 "P식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와 K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O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K은 L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45 소재 평택시청 앞 노상에서 만나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을 경우 O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와 K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후 평택시청으로 이동을 하여 K은 차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4. 8. 24. 02:00경 평택시청 앞 노상에서, O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쳤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가 조금 부서졌다. 수리비 및 합의금 조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권선구 Q 부근 "R" 전문점 앞 노상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같은 날 05:00경 위 R 전문점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M이 건네주는 메모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합의서, 오토바이 수리비 포함 금액 1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O"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 ~ 70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6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67, 268쪽),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98 ~ 400쪽) [2014고합6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미리 모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C(공통)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G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C에게 돈 한 번 벌어보자고 하였으며, G이 피해자와 모텔로 들어가면 자신과 피고인 C이 먼저 모텔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A이 따라 들어와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0 ~ 221, 351 ~ 352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와 G이 미리 범행에 대한 계획을 짰고, 피고인 A과 B는 자신에게 '너는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G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겁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분위기 잡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35, 382 ~ 383쪽), "피고인 A이 '만약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266쪽),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G과 성매매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하여 합의금을 뜯어낸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G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로 찾아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은 G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안대학교까지 G을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이야기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0, 370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합의된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C이 먼저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고인 A은 이후 위 모텔에 들어가 G을 데리고 내려가 승용차에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위 모텔로 되돌아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및 오른쪽 턱 부위를 각각 1회씩 맞은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통증을 크게 못 느꼈으나, 그날 밤 잘 때에 가슴에 통증이 있었으며, 겉으로 봐서는 가슴이나 턱 부위에 상처나 흉터가 있지는 않았으나 가슴 부위는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렸고, 턱은 스치거나 만지면 욱신거리는 등의 통증을 느꼈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21. S정형외과에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270쪽)를 발급받고,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소염제 등 약도 처방받았으며,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2 ~ 3일 동안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공통)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오른쪽 턱 부위를 각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 포장지를 찢으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면상부터 긋고 시작하시죠"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폰으로 주소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차에 가서 사시미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사시미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저 여자애(G)이 몇 살인지 아느냐. 14살이야. 당신 저 여자애랑 성관계하러 왔지? 당신 아청법이 뭔지 알아?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5년이야. 같이 경찰서에 가자. 어떻게 할 거냐"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협박 행위는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협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3명의 건장한, 그 중 일부는 팔 등에 문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음을 빌미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1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사람의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절도죄 등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3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각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