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5-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평택시 K, 2층에 있는 원룸으로 오게 한 뒤 테이블 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리 준비한 인이어 등을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보며 바둑이 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0. 21:30경 위 원룸에 피해자들을 오게 한 뒤 피고인 E은 위 원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E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인이어, 무전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듣고 이를 인지한 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약 3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약 23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약 250만 원 등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3- 피고인 A, B, F, G 1. 피고인 B, A, F 및 L, M, N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L, M은 O 운영의 오산시 P건물 Q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평소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현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해주며 수고비를 받는 등의 역할을 하여오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와 N은 평소 위 L, M, O과 알고 지내며 수시로 위 도박장에 모여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와 L, M, N은 2020. 3.경 피해자 R가 건설회사인 ㈜S 회장의 자녀로서 위 회사의 부사장 직을 맡고 있고, O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며, 돈을 수시로 잃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 도박장에 방문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M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카메라, 모니터를 위 도박장에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가진 카드의 정보를 모니터링해 줄 만한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20. 3. 말경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매일 우리 도박장에 와 도박을 하는 R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천장에 카메라를 달고 R대표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려는데 도와 달라.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그 무렵 M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기도박 경험이 많은 피고인 B을 M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L, M, N은 2020. 4. 중순경 위 도박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기 도박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피해자가 향후 있을 사기도박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 나. 2020. 4. 23.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M, L, N과 함께 2020. 4. 23.경 위 도박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F은 위 도박장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고인 A, B 및 N은 M, L으로부터 피고인 F이 준비한 인이어, 무전기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 F로부터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듣고 이를 인지한 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다. 2020. 4. 28.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L, N과 함께 2020. 4. 28.경 ‘리벤지 매치’라는 명목으로 위 도박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M, L, N의 공동범행 M, L은 2020. 4. 30.경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당한 사실을 모른 채 불만을 표시하면서 O과 함께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 B, A, F 및 N에게 알려주고, 도박 당일에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역구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 받고 도박 선수 역할로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L, N과 함께 2020. 5. 3.경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위 도박장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이어 등을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와 함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 B, A, G 및 N이 위 공모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아니냐.”는 취지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이 위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연결한 휴대전화 화면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사기도박의 증거를 찾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과 M, L, N이 서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몸 싸움을 하는 척 연기를 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M, L, N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5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H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CD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범행장소 촬영장면 USB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2021고단1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갈 현장에서 B이 촬영한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사기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피해자 R 박현장 제출사진에 대하여, 피해자 R가 보낸 모바일 뱅킹 캡쳐 화면)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445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C, D를 가담시키기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A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미리 짜고 피고인 및 C, D가 사기도박 하였음을 빌미삼아 피고인 및 C, D의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될지언정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J, I,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자신의 피해내역을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증언 당시 태도나 모습,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증인들 사이에 특별히 모순됨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결국 “도박을 하던 중, I이 ‘무슨 소리가 난다. 사기도박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112를 눌렀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우왕좌왕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고, 당시 자신들은 돈을 잃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적 없다.”라는 것이다. 사기도박의 사전준비 중 범행장소인 사무실 임차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몰래 카메라 설치와 같은 시설 준비도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준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이 사기도박이라고 하자 곧바로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피고인은 과거 R에 대한 ’역구라‘ 상황(피고인도 공범인 2021고단1963 사건)과 같이 A로부터 ’역구라‘를 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초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출동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행동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만 호소할 뿐, A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역구라’를 당하였음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아도 사기도박이 아닌 것처럼 조사받자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느꼈다’는 이른바 역구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이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거나 갈취하려던 것이었다면, 사기도박임을 밝히는 정도에서 그쳤을 것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도박장에서 사용할 돈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 잃었고, 도박 자체가 불법이고 판돈도 상당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I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중단한 것은 피해자 I이 아니라 피고인이며, 결국 돈을 잃은 것은 피해자들이어서 A가 그 돈을 획득하였다 한들, 결국 공모한 공범들끼리 돈을 잃고 취득하였다는 것이 된다. 거기에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도박을 잘 못하여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사람(피고인이 지칭하는 ‘호구’)이 아니고, 피 고인과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사전에 같이 한 적도 있는 피고인을 속일 정도의 사기도박 준비를 하였다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더욱 이익이 되는 행위였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속이려 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A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한 보복과 같은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A가 스스로 처벌받으면서도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 D, E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F: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사기 및 공동공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인바 그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전과는 없고, 폭력 관련 전과는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2021고단196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2021고단144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2021고단144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2021고단1963 사기 및 공동공갈 피해자 R와 합의하여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인바 그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전과는 없고, 도박 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D,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인바 그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C, D에게 사기 관련 전과는 없고, 피고인 E은 사기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F]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B이 도망하여 잠적하라고 하였음에도 반성하는 의미로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용한 장비를 모두 제출하며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역시 같이 도박을 한 사람인바 그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역시 도박을 한 사람인바 그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