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과 B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1. 20. 2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건물로 함께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호실을 방문하여 B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가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4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0. 10. 말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기흥구 F 상가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 2020. 10. 말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기흥구 H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3. 2020. 11. 말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호텔 버스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4. 2020. 12. 24.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텔 장한평역점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5. 2020. 12. 2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 호텔 장한평역점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6. 2020.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K 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감정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피의자 M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범죄장소 CCTV 녹화영상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공모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1년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3. 22:20경 여수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느닷없이 다가가 창문을 내려 보라고 손짓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 2. 19:30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이 씨발년아 무릎 꿇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약 400m 떨어진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까지 도망가자 그 곳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2. 19:39경 위 제2항 기재 G주유소 앞에서 사무실로 피해 있던 위 제2항의 E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앞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5. 21:31경 여수시 I 앞 화단에서 피해자 J(남, 68세)이 관리하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미상의 철쭉 묘목 7주를 뽑아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5. 22:20경 여수시 L 앞에서 피해자 M(여, 4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거야, 너 구해줄 사람 여기 없다, 너 발가 벗겨서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5. 22:20경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제5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게 되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O(남, 40세)과 순경 피해자 P(남, 24세)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적하게 되었다. 이에 도망가던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여수시 Q에 있는 R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O(남, 40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면서 피해자 O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동물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P(남, 24세)의 양 손목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G주유소 CCTV분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하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주유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5. 26. 06: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모인 피해자 C(여, 85세)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출혈 및 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응급입원 및 피의자 거부 관련,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불가, 피의자 누나 E 통화, 현장 출동 119구급대원의 전화 진술,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형 전화진술, 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구급활동일지 1부 1. 진단서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부, 의료기록 각 1부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슈퍼 CCTV 캡처 사진 4부, 현장 사진 각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부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➀ 피고인은 20대 초반 무렵 조현병이 발병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증거기록 55, 214쪽), 2017. 11. 1.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22. 3. 25.까지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총 1,482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다(증거기록 99쪽). 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던 85세의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진술은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증거기록 33쪽),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➂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입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퇴원 후에도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병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다(증거기록 209, 214, 241쪽). 그리고 의사 G은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틀니를 불태우거나, 지나가는 타인의 차량을 돌로 내려쳐 손괴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쪽). ➃ 피고인의 병식과 평소 대인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성행을 바로잡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제주도 내에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전문병원도 마땅치 않아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44, 55 내지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소 자신을 돌봐주던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밀치고, 칼날 길이가 약 20cm 정도인 식칼로 그의 복부를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별 출혈 및 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현장에 달려온 딸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응급 개복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여전히 자신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35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정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식의 부족으로 약물 복용을 중지하던 중 망상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두 차례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평리 방면에서 군민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결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로를 횡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상당한 거리 (오토바이가 교차로의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까지 오토바이의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에 이르러서야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의 중간쯤에 서있던 피해자가 1차로로 뛰어들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충격 직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주간이었고 날씨도 맑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도 없어서 피고인이 시야를 방해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4.20.0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2세)의 일행이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시끄럽다.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여자 못 때릴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왼팔 상박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2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여,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B는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1회 차고, C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1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장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I, G) 1.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함께 피해자 일행에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8, 그 형 집행을 마쳤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에게 17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8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27.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부근에 있던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필로폰 0.7그램을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14. 경 김해시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 경 부산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출발하여 K을 향해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사본(E 소변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의자, H 등 편의점 CCTV 녹화사진의 영상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모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파악)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알선,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매매 알선까지 하여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수사 협조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6:0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서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의 배우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의 배우자의 채권자들인 피해자 D(남, 60세), E(여, 57세), F(여, 55세)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쳐 출입문 앞 주차장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골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빌라CCTV영상 DVD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주거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밀쳐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주거침입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다툼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집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시작되었다. 나. 피고인의 집은 건물주차장이 설치된 층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 쪽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 밖에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비추는 곳까지 거세게 몰아세우며 밀어내었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의 좁은 공간으로 사람을 밀어낼 경우 상대방이 뒤로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폰에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모든 거래를 정지시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의 60%를 상환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줄 것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7. 9. 16: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부업체의 채무상환절차로 알았다고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업무수행 방식(텔레그램으로만 함), 회사이름과 대표이름도 모르는 점, 본인을 F 대리라고 사칭한 점, 피해금의 분할송금방식,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30.03:15경 목포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PC 방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7:44경 목포시 AX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Y'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 기재 PC방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위 PC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부 CCTV 카메라 영상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8월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2016. 1. 25.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2018고단4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제천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피해자 E 운행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996,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제천시 소유의 다리 난간을 들이 받아 시가 불상의 다리 난간을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94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 무렵 제천시 H아파트 1동 부근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봉고3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오후 무렵 제천시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운전하는 0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V, W, X,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상착의, 압수물 위치 사진 첨부) 1. 피의자 주거지 및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물품 사진 등 각 1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설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S에 대한 신고 경위) 1. 내사보고(압수물 1~5호 및 피해자 J의 지갑 피해액 특정 경위) 1. 피해물품 촬영 사진 각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4월 ~ 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에 또다른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다시 12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많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8: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급한 일이 있어 자신에게 "옆으로 옮겨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주지 않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길이 생겨 피고인 앞쪽으로 이동 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이 가랑이 사이로 올라와 허벅지 부위를 맞았다. 긴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치마가 올라가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고, 뒤돌아서 왜 때리느냐고 물어봤으며,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붙잡았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고 내려가 몸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스커트 아래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치면서 내려간 정도의 접촉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증인 D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추정되는 당시의 상황과 흔들림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상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 스커트 아래 부분에 닿았다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닿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증인 D의 진술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내려가다가 4~5m 아래에서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보았고,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소매를 계속 잡았던 것 같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21:1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촌교차로 쪽에서 관설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같은 차로 바로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차로 바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은 충혈되고 코와 입은 일부 홍조를 띄며 안면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과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