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4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 20:50 경부터 21:20경까지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1:24경부터 택시의 시동을 켜서 운행하다가 21:30경에 접촉사고를 냄으로써 운행이 중지되었다. 피고인이 마신 술을 마신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고 마신 술의 양은 막걸리 반병 정도였고, 술을 마신 장소는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D식당이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사고에 관한 협의가 안되어 사고 피해자인 G이 약 15분 경과 후인 21:43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때로부터 약 45분 경과한 후인 22:15경에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측정된 값은 0.097%였다. 음주측정 당시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혀가 꼬임', 보행상태에 관해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신 줄은 알았다.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정상적이었다. 말을 더듬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골목길의 사거리에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다가 조수석 쪽 앞범퍼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인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의 범퍼의 페인트칠이 벗겨졌고, 피해차량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정도의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20:5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던지 음주를 마친 시점(21:20)부터 계산하던지 관계없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21:24)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 또한 음주측정시점(22:15) 역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21:20)을 기준으로 하던지,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20:50)을 기준으로 하던지 모두 상승기에 속하게 되는바, 음주측정시점(22:15)의 혈중알콜농도인 0.097%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시점(21:30경) 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 시점(21:43경)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097%라거나 0.05%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음주장소와 사고장소가 10m 정도 떨어진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에 운전을 하다가 곧바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시점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초입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그로부터 약 45분 후에 측정된 0.097% 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음주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마신 술의 양이 막걸리 반병 또는 2잔 정도인 점(증인 F은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특별히 이상한 거동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흥분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장소의 공간적 협소함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북 음성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17세)과 평상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달받아 회원 1만 명이 넘는 D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 및 피해자의 D 대화명인 "E, 재밌는 거 가지고 있는데 님도 보실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D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게시판에서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는 C가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에 C와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B과 공모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에게 현금 26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 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성매매 약속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고소장(증거 순번 8)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것은 대상청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제주시 F,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승자가 얻은 점수 100점당 100원의 현금을 패자들이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약 10회에 걸쳐 총 판돈 247,000원을 걸고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2020. 6.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제주시 F,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승자가 얻은 점수 100점당 100원의 현금을 패자들이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약 10회에 걸쳐 총 판돈 247,000원을 걸고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5.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7:55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설교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61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조용히 해, 개상놈의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니 애미 보지 씹 껍데기야, 미친 개놈의 새끼야, 니 까짓게 목사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개독교라고 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개 상놈의 후레아들 놈의 새끼, 니 애미 보지 씹할 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이 목사이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취업하였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H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I(남, 16세), J(남, 17세), K(남, 16세)은 각각 H고등학교 야구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1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H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인 M 야구장에서 위 피해자들과 N, O 등이 식사를 늦게 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운동장에 집합시켜 2회에 걸쳐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좌익수 뒤 폴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킨 후 1등을 한 피해자 K을 제외하고 다시 우익수 뒤 폴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진 선착순 달리기에서 피해자 J이 1등을 하자 위 J을 제외하고 다시 좌익수 뒤 폴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위 J의 머리를 내려쳤으나 J이 피하자 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배를 잡고 움츠리는 J의 옆구리를 다시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어진 선착순 달리기에서 피해자 I이 1등을 하자 위 I을 제외하고 다시 우익수 뒤 폴대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그 사이에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I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I이 왼 손으로 머리를 막다가 손가락에 맞자 부러진 야구 방망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집합이 끝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숙소로 보낸 후에도 피해자 I을 따로 불러 다시 욕설을 하면서 부러진 야구 방망이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473쪽) 1. 사건 수사 협조의뢰 자료(증거기록 1권 27쪽), 페이스북 메시지(증거기록 2권 438쪽), 각 사실확인서(Q, R)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및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체벌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피해자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폭행 및 상해의 경위, 그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상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행위나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각 폭행 및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부러진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타격연습 중에 부러져 남은 손잡이 부분으로 그 길이가 약 30m에 불과하고 부러진 단면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위 폭행이나 상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폭행 및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했던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각서를 써주면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돈을 구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예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2016. 6. 1.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사본, 소장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5. 21.경 피해자에게 실제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 받았으므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처를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 2장을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정산을 언급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와 동업으로 야채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동업 정산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정산을 언급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해야 할 만큼 경제사정이 나빴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각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점,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대여금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출처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다가 누나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패소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는 사람의 가슴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0대 여자랑 50대 남자랑 구멍이 잘 맞는다.", "가슴을 내려서 좀 보여 봐라."라는 성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접대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사장이 피해자들에게 참으라고 하거나 접대가 불법이니 술집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동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술집에서 나가다가 피해자 E을 데리러 온 피해자 E의 남자친구 F와 시비가 붙어 F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F를 신고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술집에 온 손님의 행동이기에 참고 넘어가려다가 피고인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들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이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에게 음담패설과 함께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모바일 게임 라인플레이(LINE PLAY)를 통해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21: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했엉? 이따 전화로 너 신음 듣고 내신음도 들려줄겡", "그냥 오늘도 해! 내가 아는 애는 오늘 세번했엉ㅎㅎ", "B 주인 있어? 없으면 내 노예할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20. 2. 6.경 "약속안지켰으니 벌로 몸사 보내줘!", "화장실가서 가슴 좀 보여줘봐", "자위 동영상 찍어둔 거 있어?", "집에 8시에 간다했나? 몸사 보내줄 수 있엉?", "오늘 저나도 하장! 알지? 사진은 카톡으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찍어 보내길 요구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숙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범행의 태양, 내용,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C 총 2,257,663개(시가 47,523,806원)를 미국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업체인 D에 보관하며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를 맡고 있던 위 가상화폐를 임의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D 전자지갑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C 총 2,257,663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523,8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주소, 가상화폐거래소 G 회신자료 및 그 수사보고, 접속IP주소 등 수사보고, 가상화폐 이동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A 거래내역, 피해금 정산관련 수사보고, H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2, 5, 6, 21, 37, 40, 42, 49, 51, 53,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0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고, 선고 직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IC 부근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53세)를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전날 위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어주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문틈에 끼고, 머리와 왼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3수지 단순열상,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본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장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첫머리의 상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AG에서 'AH'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진 재산이 없고 2016. 7.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창원시 의창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멍게사업을 크게 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3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멍게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L)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녹취록(2018. 5. 31.자, A, AI, AM, AN) 1.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멍게사업을 영위하는 가공의 제3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마치 가공의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가공의 제3자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한 점(2018. 5. 31.자 녹취록 참조)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 대질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 후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4

범죄사실 1. 2016. 9.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5. 22:18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대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제과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18.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고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N(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1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1:50경 수원시 팔달구 O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침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P(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단서, 소년법 제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심야 시간대에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동일 수법으로 수회 반복하였다. 다만, 아직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N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포창마차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포장마차 의자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자, "한번 빨아 달라, 한번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5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편의점 내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