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거래처와 원만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이나 커미션을 주어야 하니 이에 사용할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거래처 ㈜F 담당자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중 17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배임 가. ‘거래대금 빼돌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므로 피해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대금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거래대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G의 담당자에게 피해회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8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677,5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거래계약 빼돌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므로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피해회사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에 귀속시키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가 피해회사에 지그 및 대차 납품을 요청하자, 대표인 E과 협의 없이 임의로 기계 등 가공업체인 ‘J’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이종사촌 매형인 K으로 하여금 위 지그 및 대차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5. 28.경 위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계좌를 거쳐 K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5,7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20. 5. 8.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L로부터 열 압착 지그 납품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납품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위 L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빼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체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부인 M 명의로 설립한 N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M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을 송부하며 거래대금 745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대표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거래대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메일, 송금확인증,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세금계산서, 각 출납보고, 거래명세표(O),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가상오피스 안내문, N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각 수사보고(P 소속 직원 Q과 전화통화 / I ㈜ 직원 참고인 R과 전화통화 / 피의자 K 자료 제출 / 피의자 A 사기미수 관련 업체 ㈜F 담당자와 전화통화 / S 대표 T과 전화통화 / 고소인과 전화통화 / 고소인 지그 사진 제출 / I회사 U 부장과 전화통화 / J 출납보고 첨부 / I회사 직원 R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F 직원 V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A 업무상배임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거래계약 빼돌리기’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가 지그 및 대차 납품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J를 운영하는 K에게 도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없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요청받은 지그 및 대차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을 피해회사가 아닌 J를 운영하는 K(이하 통틀어 ‘J’라 표기한다)에게 하게 한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고 있을 뿐 영업의 결과로 납품을 요청받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나 받아들여 외주로 제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J가 이 사건 납품을 하도록 한 것은 피해회사가 J에 도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 직원으로서 그 계약을 J에게 넘긴 것이라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 전부터 피해회사 대표인 E에게 I로의 발주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E으로부터 피해회사가 납품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막상발주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 납품을 J가 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E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J가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자, J, 피해회사, I의 순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반대의 순서로 거래대금을 I에서 J에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에게는 J가 I과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회사를 중간에 끼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금을 받도록 하겠다고만 말하여 E을 속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납품 당시 피해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납품을 위한 일부 시설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주를 주어 충분히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에서도 피해회사가 직접 제작하는지 아니면 외주로 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납품을 받은 J도 지그 및 대차 제작 중 대부분을 외주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신 J로 하여금 이 사건 납품을 하도록 할 합리적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J에 이 사건 납품을 하게 한 정도를 넘어 2019. 4. 16.경 자재대금 일부인 20,757,000원을 직접 부담하였고, 이후에는 J의 지그 및 대차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J가 납품을 마치고 거래대금을 받자 피고인이 2019. 5. 29.경 J로부터 자신이 부담한 자재 대금을 훨씬 넘는 28,757,000원(= 28,575,000원 + 182,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K은 수사과정에서 그중 800만 원은 소개 및 제작 과정에 따른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납품을 J에 넘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을 J에 넘김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이 사건 납품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그 납품 대금 상당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납품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던 최종적인 수익금 액수와 상관없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 거래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해회사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계약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제작 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래계약 빼돌리기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그 거래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하거나(약 6,060만 원), 재판 중 공탁한(2,000만 원) 금액이 적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포기한 피해자 E에 대한 대여금 채권(3,500만 원), 피해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2,700만 원 이상)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