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송탄 지역에서 각각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는 2019. 7.경까지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온라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내가 너에게 하루 20~25만 원을 주겠다. 10만 원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주고, 나머지 돈은 네가 채무 변제에 충당하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네가 보증을 서 주어라.’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5. 06:00경 평택시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운전기사를 해고해야 하는데, 운전기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남자친구인 B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만약 A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2019. 10.경 3,000만 원이 생기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약 1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인 G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6. 16.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평택시 송탄동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정리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그리고 2019. 7. 15. 이후부터는 3개월씩 나누어 1,0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J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38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15. 18:47경 피고인의 이혼한 아내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9. 2. 08:10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 확인서, 녹취록, 신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거래이체내역, 신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관련)-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M 계좌 명의자 N 관련 자료 첨부) 2021고단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개명전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977번 공람서류),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기록 첨부), 금융거래(출금), 확인증(이체),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_신용정보이력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첨부)-기업은행(H) 계좌 회신자료, L은행(K 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P 계좌 회신자료 첨부)-P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950호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이 사건 2020고단 195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기사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고, Q이 하는 ‘차를 담보로 대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는 B이 보증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예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이 사건 2021고단164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예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이 사건 2020고단 1950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3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9. 6. 15.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1천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M으로 이체하고, 2019. 6. 16.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2천만 원은 R(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500만 원, 주식회사 M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에 이체한 돈이 Q이 하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사기나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으로서 Q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Q이 하는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피해자는,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도 있지만 피고인이 차용금을 꼭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돈을 어렵게 모았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설마 돈을 떼먹지는 않겠다 싶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약 2억 원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B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J에 대한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 및 채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이 사건 2021고단1647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약 2억 원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B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J에 대한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빌린 돈과 전처(K) 명의로 빌린 돈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정증서 상으로는 변제기를 1달로 정하고, 구두상으로는 3개월씩 나누어 1천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자 내지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모두 P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참조), 위 P 계좌는 사기나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편취금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금액(피해자 E에게 약 2,400만 원,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함)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