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재고합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9고52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5. 20. 공소사실 중 아래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검사와 피고인 A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69.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2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5. 위 청구를 기각(2013재고단5)하였고, 피고인들이 즉시항고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8. 29. 위 즉시항고를 기각(2014로44)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14.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결정(2016모2597)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기각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69. 2. 6.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늦어도 이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69. 3. 12.에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데,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그 공소시효는 5년[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이어서 결국 위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2019로27)을 하였다. 라.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E,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2019. 12. 3. 위 증거신청을 모두 철회하였다. 2. 재심대상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은 F, E, D, C, G과 함께 소외 K이 1966년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1.25톤 14마력 대형 안강망 어선 L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1967. 5. 12. 06:00경 위 어선을 타고 어로차 경기도 연평도 근해를 항해 중 아직은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 속칭 안골에 들어가 고기잡이할 것을 공모한 후, 그날 08:0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한 어로저지선을 넘고 이어 군사분계선도 넘어 안골까지 드러가 고기잡이함으로써 북괴의 지배하의 지역으로 탈출하고 08:30경 일단 되돌아 왔다가 5. 13. 12:00 다시 어로차 위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들어가 탈출하였으며, 나. 피고인 A은 1967. 11. 15. 11:00경 전남 작도 앞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M 어선선장실에서 같은 선원인 J과 I들이 듣는 자리에서 N에서 O이가 일본 놈과 싸우는 연극을 구경하였는데 무대가 넓고 크더라. 모란봉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더라. 능라도는 경치가 매우 좋고 그곳에서 사진도 찍었다. P에서도 철물을 많이 제조하고 있으며 머리와 얼굴이 상하지 않도록 모자를 쓰고 작업하더라. 북한에서 O 노래를 배우고 평양 여관에서 침대생활을 하고 밥과 고기를 주어서 먹고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여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다. 피고인 A은 1968. 5. 중순경 09:00경 옥구군 어청도 부근 해상에 있는 Q 어선 내에서 같은 선원인 R이가 피고인과 같은 S 외 12 명 있는 자리에서 "이북에서 연극 구경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미국인이 북을 치면 치는대로 한국 대통령의 배가 불어났다 줄어드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에 속한 국가라는 뜻이더라"라고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즉시 그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증거에 대한 판단 가. 공판조서(1심 1차)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군산경찰서장이 1969. 1. 27. 작성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에는 '피고인들이 1967. 5. 12.경 L 어선 선장실에서 안골에 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들어가자고 상호 모의한 후 동일 오전 08:30경 군사분계선을 월경하여 자진 구월골로 탈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 B을 1969. 1. 27. 10:00경 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을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군산항 부둣가에서 검거하였고, 피고인들을 입건하여 구속수사 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군산경찰서 소속 경사 ' 등이 작성한 1969. 1. 27.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도 '납부귀환어부에 대한 동태를 시찰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북괴를 찬양고무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들을 임의동행조사를 하여 인지하게 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9. 2. 5. 발부되어 다음 날인 1969. 2. 6. 집행이 된 사실,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구금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재심대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위기는 공동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 시에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1969. 4. 8. 09:00경으로 이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1969. 3. 12.로부터 불과 27일이 지난 시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된 1969. 1. 27.부터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는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심대상 공소사실 중 일부(가.항)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1심 1차)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I,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R,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