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용액(두꺼비로부터 추출한 약)을 고가의 약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용액을 판매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이를 되사는 역할을,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는 2011. 1. 21. 13:50경 가평시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용액을 보여준 후 1병당 5백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구입하겠다고 하면, 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되팔자’고 제의한 후, 인근 ‘G모텔’ H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용액을 사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용액 10병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2,700만 원 밖에 없으니 돈을 같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거짓말하여, 인근 I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사진,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2018. 8. 17. 발주자인 ㈜C와 구미시 D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2.부터 2019. 6. 30.까지 수급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2019. 3.부터 2019. 5.말경까지 위 ㈜C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석고 보드 부착 업무를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분석보고서, 위반사실통보, 계약서, 공사내역, 거래내역, 사진, 송금내역,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상세조회, 건설업등록증,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Q2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C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상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4:5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송정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소 영상분석 피내사자 2명 및 운행차량 특정-현금수거책) 1. 통장 사본, 전화통화 목록 캡처 자료,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8: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안곡로 251에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춘 뒤 그곳 인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B(여, 29세)에게 “마사지하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묻고, 이에 피해자 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 옆 인도 위에 세운 뒤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 23.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C’에서 약 35㎡ 규모의 조리장과 판매시설을 갖추고 떡볶이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동작구청 D과 주무관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점포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확장된 곳이라 음식점영업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그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3: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모동 쪽에서 북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면 오른쪽에서 승객들을 승차 및 하차 시키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25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22.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4.경 위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4. 00:00경 위 주점에서 위 E, B과 함께 주점 안으로 입장하여 불상의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주류를 마시는 방법으로 2021. 8. 23.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2021. 8. 23. ~ 2021. 9. 5.)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위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4.경 위 주점에서 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투약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4. 00:00경 위 주점에서 위 E, A과 함께 주점 안으로 입장하여 불상의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주류를 마시는 방법으로 2021. 8. 23.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2021. 8. 23. ~ 2021. 9. 5.)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증거목록 31, 33, 37, 39) 1. 현장사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47), 수사보고(피의자들및 E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21. 6.경 ~ 8.경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법 2022고단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들이 3 ~ 4차례식 케타민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집합금지명령도 위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2. 7. 19. 14:00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 백골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문(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조정 건의), 피고인의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메시지 전송내역, A 및 부친과의 통화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하여 오다가 결국 정해진 입영날짜에 입영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이 두려움 등으로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입영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7. 00: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약 1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0:3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를 막고 있으며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를 받자 ‘야 귀엽네, 니가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돼?’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툭툭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약 2,26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북원교삼거리 방면에서 우산공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다른 차량들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K5 승용차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SM3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SM3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및 진료기록부 회신 관련) 1. 전화통화 내역 캡처 사진 및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각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5:20경 대구 수성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1. 21: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까지 강변북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D(남, 41세)에게 불친절하다며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겠으니 당장 갓길에 정차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떼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대리기사 신고, 고객과 시비가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가 위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진술을 청취하자, 술에 취해 ‘넌 뭐야 새끼야, 경찰이면 이래도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 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바디캠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큰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9: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67.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하 ‘동문 교차로’라 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7.3km/h 초과하여 주행하고, 동문 교차로를 황색신호에 진입하고, ‘C’ 앞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미등록 혼다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WW125A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CD 1매 [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7km/h나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에 과실이 있고, 그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9: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58경 통영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콜중독치료와 상담을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물적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미골네거리 방면에서 선원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78~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장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집인 동해시 B빌라 C호에는 방이 3개 있고, 작은 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한 칸만 임차하여 동거 중인 임차인 2명이, 안방에는 지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미혼모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0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잠옷만 입은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양쪽 가슴을 1회씩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