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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1세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에어팟 1세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H, I, J, K, L, M, N, O, E의 각 진정서 1. G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 사진, 카페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 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7:32경 안양시 만안구 B 재개발지역 내 C이 관리하는 2층 건조물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성명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7. 17:32경 안양시 만안구 B 재개발지역 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2층 건조물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내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의 창틀형 방충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과 이 사건 방충망이 모두 버려진 집이나 물건으로 오인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이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간 이 사건 건조물은 B 재개발지역 내 위치한 곳으로, 당시 위 재개발지역은 곳곳에 빈집이 있는 등 거주민들의 이주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조물도 당시 거주민의 이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출입시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가지고 나온 창틀형 방충망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던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하여 위 재개발지역 내 여러 빈집을 들어가 보았는데, (절도 범행을 위해) 서로 망을 보아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건조물 주변의 관리상태, 이 사건 방충망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충망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충망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재물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6: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위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발열체크 및 정보조사지 작성 등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위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병원 사진, CCTV 영상 사진, 정보 조사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사항),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가사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바, 이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D병원에서도 질병관리청장 등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그 요구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 D병원은 코로나 검사 선별 진료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입하는 환자들의 정보를 더 엄격히 수집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같이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병원 입구에 표시하여 둔 이상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D병원 관계자들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 수집의 필요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폐기된다는 사실 등을 알렸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지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그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병원 진입을 위한 발열체크 등 절차를 안내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2.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와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일자불상경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고, 2021. 10. 27. C 계정 ‘D’을 개설하여 ‘E로 연락을 주면 피해자의 사진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02: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G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화면에 남성이 성기를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부터 2021. 12. 4.까지 피해자의 친구들 및 언니를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및 가공한 합성물 및 가공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계정 캡쳐 1. C 대화내역, G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각 I 대화내역 1. 각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4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사진 또는 음란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들이 일단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2:40경 충북 음성군 B 근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지 않냐”,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탐문 및 CCTV 수사) 1. 현장약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실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이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에 신축 중인 D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명의자이고, F과 피고인은 속칭 청약통장을 모집책으로, B을 상대로 B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 청약통장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을 상호 분배하여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9. 21.경 위 신축 아파트 인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갈 예정으로, 분양받은 D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불법 청약통장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공급교란 행위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이나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는 향후 무효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4.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의 추정 관련 동종, 유사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에 분양권을 가지고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의 행위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해외에 나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에 의하여 실제로 운영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D, E, F, C, G, H, I, J는 공모하여, D, E는 2010. 9.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빌딩 706호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미리 모집해 둔 여성회원들과 위 서비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을 연결해 주고, 위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영상을 통하여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부과 받은 정보이용료를 받는 070 영상통화솔루션을 개발하여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에게 이를 보급하는 한편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된 여성회원들을 관리하며 그 회원정보를 피고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고, 그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버 전체를 관리하며 추후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배분하고, O 주식회사 등 광고대행업체를 피고인 등과 연결시켜 주고, C는 2011. 8.경부터, G는 2010. 9. 경부터, F는 2011. 5.경부터, 각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T로부터 070 영상통화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하여 P 등 합계 261개의 회선을 임차하여 이를 서비스에 제공하고, G는 2010. 9. 경부터, I은 2011. 6.경부터, H은 2011. 7.경부터, J는 2011. 8.경부터 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위 C, D, F, G 등의 의뢰를 받고 문자대량발송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휴대전화로 '탱탱한 젓가슴 거침없는 영상 ★ 3G영상통화, 원하면 오늘밤 줄게요^^ 후끈하게 영상버튼~꾹♥, 다리 벌리고 기다릴게요~! ★3G영상통화' 등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와 같은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과 미리 모집하여 대기중인 여성회원들을 연결시켜 준 다음 위여성회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회원들에게 '오빠꺼 깨물어보고 싶어, 자기야 하고 싶다, 자기랑 하고 싶어, 만나자, 오늘 굶었단 말이야, 69자세로 서로 빨아주면서'라는 등의 말을 하게 하면서 자신의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위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30초당 8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그와 같은 음란행위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I, C, G, H,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제6호, 제50조의8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40경 피고인의 고용주인 B과 함께 김포시 C, 2층 ‘D’ 업소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가 있는 건물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던 탐폰을 제거한 다음,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통화 보고 – 사건 당일 피의자와 통화 횟수,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바 주방 이모 ‘F’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2. 12. 1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살면서 스마트폰 어플 ‘마이 룸메이트’에 이성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스시간이 되어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냈음에도 또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려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녹음 내역 제출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프리허그’ 제안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상 ‘프리허그’는 상대방이 먼저 포옹을 청해오는 경우 상대방을 안아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리허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을 포옹하려는 피고인을 여러 번 밀쳐냈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피고인이 포옹을 시도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상황,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을 맞히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〇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8: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9층에 이르러 갑자기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너거 마음대로 해라. 꼬추 차도 참을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며 경위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중인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릉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흥마을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20: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료챠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폐차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7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17: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여기는 손님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없느냐, 차 끌고 와라, 2차 나가자, 나는 65세다, 우리 집에 가면 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하자 “안가겠다”고 말하며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2차 가자, 여자를 불러 달라, 같이 빠구리 하러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자 “개새끼 씨발놈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0. 17: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나와, 나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앞으로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1. CCTV영상 CD, CCTV 시간, CCTV 동영상 캡처, 발생장소 가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0:42경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IBS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정훈, 이광교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서교차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약 1.9km 구간을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 좌측 도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영천방면에서 동서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에 맞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교통정보수집장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47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전손하고, 시가 18,613,141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전손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88,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조사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가액) 1. 각 견적서,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