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2:00경 광주시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150만 원과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0:01 경 광주시 F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협탁 위에 놓여 있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00:01 경 가.항 기재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 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창문 난간에 놓여 있던 70,000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베개 밑에 있던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5, 00:26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68,1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25. 06:21 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83,25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02:00 경 제2의 다항 기재 집에 이르러 손으로 화장실창문 방충망을 찢은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82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보이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6:00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마당을 지나 외부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01:00경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는데, 저금통 안에는 약 4,500원이 들어 있었다. 7.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02:30 경 제2의 다항 기재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T(여, 50세)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색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바닥에 찧어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고, 가방 안에는 현금 400,000원과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200만원상당)가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R, G의 진술서 . T 상해부위 사진 1. 강도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일대 CCTV영상 분석_주요장면 첨부, 현장 탐문과정에서 일치하는 족적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품 회수 및 반환)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D의 주거 및 차량에 재차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J 이 범행에 항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거에 여러 번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 및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딸인 피해자 T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가 중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임 -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돌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학창시절엔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마음을 닫고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오롯이 피고인 개인에게 돌려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피고인은 장차 사회로 복귀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6:00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자 P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마당을 지나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아버지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주거의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주거의 내부에 진입하기도 전에 1층에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놀라 신발을 벗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 도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