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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및 2022. 8.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 2015. 7.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7.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8:48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에 있던 위 B의 딸인 피해 아동 D(여, 16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을 노출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의 본 건 피해자 관련 처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동종 전과 결정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수회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 아동 D 등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5.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을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4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8. 15:20 D 내에서 피해자 B이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팔로 툭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2:27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기 위해 있던 중, 그곳 인도에서 C택시를 예약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예약한 택시를 타려고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옷을 잡아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실만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이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도 잡고 가슴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5. 28. 전흉부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흉부 타박상 및 흉부 염좌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몸을 잡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인이 왼쪽 가슴 약간 윗부분의 옷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실 및 진술의 세부사항이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일부 달라진 것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고나 조사 당시 먼저 모든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든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도중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XX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한다. 오늘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식당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잡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식당 업주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4:35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니아 프라우드 801L 3도어 냉장고(BRG809PJSM)’를 60개월 동안 월 임대료 44,5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냉장고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냉장고를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6.경 시가 2,67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 수납정보, 배송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 C(남, 75세)와 피해자 D(남, 7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고 관련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이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소정의 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95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기범, 이은성, 정상의, 염승준, 정재봉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 10.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C’ 계정을 사용하는 D에게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연락한 후, 위 D에게 3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의 성관계 영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및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성착취물 판매자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재판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박성준 판사 서영민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변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그 범정이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한 것은 아님(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에 이르러 맥주병을 휘두르는 다소 속도를 줄였고, 피해자의 후두부에 닿은 맥주병이 깨지지도 않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움, 1992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확정된 자이다. 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로부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병원비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위 미용업소에서 약 6.6㎡ 규모로 시술용 의자, 소독기, 손톱정리용 드릴 등 미용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회당 30,000원에서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 케어, 발 케어 등을 하여 미용업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D 홍보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마을 노인경로당의 총무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위 B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1:50 위 노인경로당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2대를 마을 회관으로 옮기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재질 : 쇠, 총 길이 약 57cm)를 휘둘러 그 도끼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2. 7. 3.경 전주시 또는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 중 13,618,997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금을 받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인도해 주어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사진, 상환내역,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집행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인도한 대부업체 연락 등 – 그랜져차량대금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하여 이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승용차를 인도한 대가로 받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연수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힘찬병원 방향에서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9.7cc)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〇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〇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〇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 접수되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0.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8.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이하 불상지의 창고 앞에서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9.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천안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를 진행할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블라드를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아산시청 소유의 위 안전블라드를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3:21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점, 동종전과는 2015년 벌금전과 1회인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3호실 안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진 다음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자고 있는 척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8:11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8:04경 안성시 B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19:58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1: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한 위 택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성 노트2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폭력 전과 여럿이고, 특히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러 2018년에는 실형 8개월의 엄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고령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대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마 부위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상태에서 반복하여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및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1:37경 광주 북구 B 앞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의병로 265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1.8k(순천방면)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범죄 처벌전력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