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위 C를 위하여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C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자, 이를 우회하고자 C의 임직원 등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마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C가 마치 개인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여 준 것처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직원인 D이 등록한 E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5,781,8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12. 31.경까지 사이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83,761,1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0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83,761,1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에 대한 각 사실조사서, D,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위서, D, F, G, H,I, J에 대한 각 매매업자 문답서, G, D에 대한 각 확인서, 각 주식회사 C에 대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외 6명에 대한 자료 검토 – 토지 매수 자금의 출처 관련) 1. 고발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6, 8, 10, 12, 14, 16, 19, 21, 31, 33, 35, 37, 38, 40, 42, 44, 46, 48, 53, 55, 58, 64, 72, 74, 76, 79, 88), 각 영수증(증거순번 7,9, 11, 13, 15, 17, 18, 20, 32, 34, 36, 39, 41, 43, 45, 47, 49, 54, 57, 60, 65, 73,75, 77, 80, 89), 각 취득세 납부 확인서(증거순번 22, 56, 59, 78), C 자금내역->개인사업자 D(E),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주 D)(증거순번 24, 26, 27), 각 회원거 래계좌별 입출금내역증명서(예금주 D)(증거순번 25, 28), 각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D)(증거순번 26, 29), 개인사업자 G(K)->C 자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G), C자금내역->개인사업자 I(L),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I), C 자금내역->개인사업자 F( M), 각 본인금융거래(예금주 F)(증거순번 67, 69), 각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F)(증거순번 68, 70), 각 2019년 종합소득세 등 납부 계산서(증거순번 81, 90), 개인사업자 J(N)->C 지급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예금주 J)(증거순번 83, 85), 각 예금거래명 세표(예금주 J)(증거순번 84, 86), C 자금내역->개인사업자 H(O), 예금거래명세표(예금주 H),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K), 사업자등록증(L), 사업자등록증(M), 사업자등록증(N), 사업자등록증(O),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증거순번 116, 120, 124, 128, 132, 136), ㈜C 본사 및 지사 통장거래내역,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E),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K),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L),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M),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N), ㈜C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매도위임용 계약서(O), 세금계산서, 법인세 조사 보고서 사본, 매매업자 토지 및 취득 양도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농지취득 자격신청서 사본,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매도자 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사업자 자료내역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분양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토지입금 내역(1.6), 사업자 자료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순번 171 내지 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8억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개인사업자인 D이 운영하는 E, G이 운영하는 K, I가 운영하는 L, F이 운영하는 M, J이 운영하는 N, H이 운영하는 O(이하 ‘개인사업자들’이라고만 한다)와 동업을 하면서 위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분양대행용역이 마치 공급된 것처럼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C과 개인사업자들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거나 C이 실제로 개인사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인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대부분을 C으로부터 차용한 점, C이 위 자금을 차용해 주면서 별도로 이자 약정 내지 담보물 수령 등을 하거나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개인사업자들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C에서의 직함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C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자들이 C과 분리된 사업체를 꾸려 ‘동업자’로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각 개인사업자들이 C 임직원들로서 토지 확보라는 C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분양대행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요 근거로, 개인사업자들이 분양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정산금’ 형태로 가져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산금’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전체 분양대금에서, 각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C이 가져가기로 약정된 ‘분양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각 개인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C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전부 신빙하는 전제에서 살펴보더라도, 위 ‘정산금’은 각 ‘분양대행용역’별로 산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급 기일이나 지급 범위 등이 없이 수시로 임의의 액수가 C으로부터 각 개인사업자들에게 전달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각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토지 매입을 위한 차용금과 정산금을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각 이체내역을 ‘차용금’과 ‘정산금’으로 구분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C과 개인사업자들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각자의 계산으로 사업체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서류 등을 갖추어 ‘차용금’과 ‘정산금’을 정확히 나누어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액수를 사전에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제대로 서류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개인사업자들에게 토지 매입 대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돈을 빌려준 사정과 더불어 볼 때, 개인사업자들이 C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 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정산금’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독립된 사업체로서 C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둔 수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과 C이 이 사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을 택하여 이익을 배분한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든 계약구조상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은 C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이례적인 방식의 계약구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등기기록상 소유자인 개인사업자들이 수분양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C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등기기록상 소유자도 아닌 C이 직접 수분양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C이 가져갈 분양대행수수료 부분과 C이 차용해 준 차용금 부분을 공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산금’ 형태로 등기기록상 소유자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익 배분 형식이 통례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례적인 ‘정산금’ 지급 방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개인사업자들이 받았다는 ‘정산금’은 개인사업자들이 C 임직원으로서 토지매입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특별수당 등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동업관계에 있는 독립 사업체들끼리 이익을 분배하면서 수수된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들이 일부 개인 자금을 투여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순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들이 C의 임직원으로서 C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체로서 C과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G이 매입한 P 토지는 C과 동업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개인 자금만으로 매수한 토지이기 때문에 위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G의 K가 독립된 사업체로서 C에 분양대행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P 토지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투입된 점, 이와 같은 자금 투입에는 다른 토지 매입 대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약정이나 C의 담보 조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토지도 G이 C과 동업하기 이후에는 다른 이 사건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C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P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는 데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미미한 점(증거기록 251~254쪽에 따르면 총액 기준으로 토지 취득가액 합계액 대비 개인사업자들의 C 차입 비용 합계액 비율이 82% 이상이고, 증거기록 252쪽의 기재 등을 보면 C 차입 비용이 집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비율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한 순수익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C이 가져간 분양대행수수료 액수가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개인사업자들이 C과 독립된 사업체를 꾸려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취소된 세금계산서 부분은 유죄 인정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발급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벌금 2,716,752,225원~6,791,880,56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형은 선고유예)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5억여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분양업무를 수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텔레마케터 수당 지급 등 회사 운영 및 분양 업무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