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33 역할 분담 및 범행수법 F는 인천 남구 G빌딩 4, 5층에서 상호 없이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다. 피 고인 A는 H, I, J 등과 인천 부평구 'K빌딩 5층과 3층, 인천 부평구 'L빌딩' 410호,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건물 4층, 인천 부평구 'O빌딩' 401호 등 P역 일대에서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알선책이다. Q은 R과 함께 인천 남구 'G빌딩' 232호 등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 F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 · 알선책이다. 피고인 A와 F, Q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부담하게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 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대출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전에 작성케 하고,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부터 재차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임대인 및 이들의 알선책, 이들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등 작성책(공인중개사 포함) 및 이들의 알선책 등과 순차적으로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A와 F, Q 의 공동범행 가. 대출명의자 S 가담 대출사기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0. 8.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 'T' 대부사무실에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대출 명의자인 S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신용등급을 조회한 후, 신용등급이 좋으나 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S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가장한 후, 대출 명의자 S과 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F 게 알선하였다. F는 위 G빌딩 506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출 사무실에서 회사 서류 공급 및 임대인 모집책인 Q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사례비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 명의자인 S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 서류 발급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Q은 마치 대출 명의자인 S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던 인천 남구 G빌딩 516호에 있는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것처럼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의료보험증을 발급받고, Q의 직원인 R과 함께 위 G빌딩 232호 피고인의 대출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주택을 소유한 V을 임대인 명의자로 가장한 후, 2010. 8. 13.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자 V에게 ㅐ출 명의자인 S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사례비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공인중개사 X의 중개로 S이 마치 임대인 명의자 V 소유 인천 부평구 Y아파트 2동 205호에 2010. 8. 29.부터 2012.8.28. 까지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F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F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위 'T' 대출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 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서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대출 사무실 직원 I와 함께 2010. 8. 27.경 위 'T' 대출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인 S을 만나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U 상호와 회사 전화번호 등을 외우게 한 후,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출 명의자인 S은 2010. 8. 27.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915-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U에 2010. 4. 1. 입사하여 대출 신청시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Q, R, I, S, V, X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명의자 Z 가담 대출사기 피고인 A와 F, Q은 위 가.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J을 통해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Z을 F에게 알선하고, F는 Q에게 이를 얘기하여, Q과 R이 임대인 명의자 AA을 구해 F에게 이를 알선하고, F가 AB, AC(주식회사 AD 대표), 공인중개사 X을 통해 Z의 허위의 재직증명서(Z이 주식회사 AD에 2011. 6. 25.부터 2011. 10. 2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허위 임대차계약서(AA 소유의 인천 부평구 AE 4동 401호에 관하여 Z을 임차인으로 AA을 임대인으로 한 2011. 11. 6.부터 2013. 11. 15.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이러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인 Z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1. 11.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A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Q, R, AB, AC, Z, AA,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F는 위 제1의 가.항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A가 대출명의자 겸 임차인 명의자 AF를 F에게 알선하고, F는 AB을 통해 임대인 명의자인 AB의 부친 AG을 알선받고, 허위전세계약서(인천 동구 AH아파트 107동 404호에 관하여 AB을 임대인으로, AF를 임차인으로 한 2010. 1. 31.부터 2012. 1. 30.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를 만들고, 나아가 AI(AJ 주식회사 대표)를 통해 허위재직증명서(AF가 AJ 주식회사에 2009. 9. 10.부터 2010. 1. 19.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어 피고인 A가 위 대출명의자인 AF로 하여금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0. 1. 29.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AI,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억 5,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대출명의자 AK에 대하여 AL(AM 대표)을 통해 허위재직증명서(AK가 AM에서 2011. 10. 1.부터 2012. 2. 23.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 명의자 AN과 대출명의자 AK 사이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명의자 AK로 하여금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2. 3.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명의자 AN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L, AK, AN(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억 6,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67 피고인 A는 2013. 4. 1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AP'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동산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건만 성사시키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남고, 부동산 분양을 하기 위해선 아파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4-6%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가 아니라 단순히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아파트를 확보할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막걸리 등 유통업의 운영자금 내지 투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으며, 그 막걸리 판매 경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28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결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3,15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3468 1. 피고인 B, A와 공동피고인 F,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와 F, AB은 위 2013고단8033 사건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편 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 알선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F는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AB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중순경 성불상 DC을 통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B의 주민등록등본을 F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F는 불상자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하도록 교육하고, 피고인 B 과 AB은 2011. 5. 19.경 인천 남구 AQ에 있는 AR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B을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가지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가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AB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넘기기로 공모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무직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31. 경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성중앙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1,8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고, 위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넘길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1,8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641, 공동피고인 AS 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 A와 AT은 공동피고인 AU과 AV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공동피고인 AS에게 소개하고, 공동피고인 AU AV 등은 대출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S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은 AT, AV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5.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남구대리점에서 AW YF쏘나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AV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AV 명의로 2,21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은 AT, A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AS, AU의 공동범행 가.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5-13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구대리점에서 AX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공동피고인 AU에 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공동피고인 AU 명의로 2,18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8.경 인천 남구 주안동 77-7 대우증권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중개 제휴점인 대우연합에이전시 사무실에서 AY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에 공동피고인 AU에 관한 허위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AU 명의로 2,40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 Q 의 각 진술 기재 1. AZ,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 대출서류(각 여신거래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증, 각 의료보험증,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2014고단3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수신대장, 계좌별 거래내역 20143468₁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A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업은행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자료 첨부, 벨로스터 차량 판매 영업사원 BB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3641 1.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AS, AU의 각 법정진술 1. AV,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관련 서류 첨부), 심사표 및 대출신청서 · 재직 증명서 등, 자동차에 대한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Q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내지 자동차 대출금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조직성 · 계획성을 확정적이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가담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득, 동종 유사사건에서의양형의 형평성,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