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장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8. 1월경부터 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월 불상일 20:40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공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너 안자잖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 13:4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산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주차했다. 피고인은 2020. 2. 27.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 배 잘 있나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량을 'G' 공용주차장 부근의 도로에 주차한 후 위 승합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15: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올란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뭐 하고 지냈어? 잘 지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서 1.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역, 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차량 조회결과,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이용아동명단, 아동카드, 아동센터 사진, G 인근 도로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모의 진술 등, 피혐의자의 차량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차량 조회서 첨부, 피해자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母에게 범죄사실 시인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의 母가 최초 피해를 상담한 친구 확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피해자의 아동카드 첨부, 'C' 지역아동센터, 청도군 'G'상 주차장 확인 등, 아동복지센터 소개, 종사자 윤리강령 등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7. 오후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시설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