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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2016. 11. 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0.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종교단체' 교리는 성경 이사야 2장 4절 등에 따라 일체의 폭력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집총 등의 무력적·군사적 행동을 거부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B종교단체' 신도들은 실제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속한 'B종교단체' 신도들 중 병역 대상자였던 신도들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로서 입영일인 2016. 11. 7.경 병무청에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B종교 단체 신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아버지인 E, 외숙부 F는 B종교단체 신도로서 집총명령을 거부하여 각 항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 출생 이전부터 'B종교단체' 신도였다.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유년기부터 성서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인 2009. 4.경 전도봉사를 시작하였고, 2010. 7. 17.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정식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G회중 소속 구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B종교단체 관련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헌신하는 등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학교생활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생활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사하려 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직업 역시 그러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디만 2014. 4.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본동 831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ICTpark 204호 소재 (주)컨텐츠밸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기술연구소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만든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 최신버전인 Xebook(Xpaper, epaper 포함)을 어도비 플래쉬 C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 유지·보수하는 업무 등을 하다가 퇴사한 후, 2015. 8.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대학 G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H'라는 개인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단말기용 게임, 전자책 메이커, 교육용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연매출이 5억 원에 이르고 10년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전자책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중견기업으로, 최근 개발한 epaper, Xebook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중요한 핵심기술이자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된 '단말기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소스파일은 물론 재직 시에 취득한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소스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 직원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소프트웨어 소스파일을 유출하여 퇴사 후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고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4.경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개인용 하드디스크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자칠판용 판서 소프트웨어인 "bordedit" 등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4종의 소프트웨어 소스파일(파일개수: 214,428개)을 유출하여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고하는 등 유출한 소프트웨어 소스파일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한, 유출된 각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가격표) 1. 각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혐의자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소스파일을 유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며, 소스파일의 유출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퇴사하려는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후 관련 파일을 모두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소스파일을 유출한 이유는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소스파일을 참고하기 위해서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소스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자산이고 소스파일을 이용해 만든 정품 프로그램을 피해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과 명시적인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소스파일은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서 그 유출로 말미암아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은 이미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소스파일을 참고할 용도로 이를 유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와 사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시 소스파일의 반납 또는 폐기를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회사 재직기간, 반출한 소스파일의 규모, 퇴직 경위, 퇴직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전 1,190㎡, 동소 소재 D 소재 임야 1,330㎡, 동소 E 소재 임야 2,021㎡, 동소 F 소재 임야 418㎡ 등 4필지 소유주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매매계약 후 이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자(子)H, 자부(子婦) I에게 지분 각 1/2을 증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증여"라고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2009. 6. 12. 매도인 G과 매수인 H, I이 위 부동산을 마치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매매"라고 기재함으로써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9:1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101 신관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중고차량 거래를 하는 과정에 담벼락에 놓고 간 약 1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자사거리 방향에서 수성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본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30km/h나 초과하여 과속 운행을 하였고, 황색등이 점멸하는 횡단보도를 운행할 때에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중함. -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측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정상도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 14:00에 양주시 남면 매곡리 216-3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5. 24.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E의 신도로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교리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8. 25.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으로 군복무 이행을 거부하고, 민간대체복무제가 마련될 경우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무기를 드는 등 B종교단체 교리에 어긋나거나 위에서 주장한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일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소재 통진고등학교 앞 오거리 도로상을 서울 방에서 강화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행하는 F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좌측 쇄골 골절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를 약 8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23:19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소재 주식회사 상보 앞 원형 로타리 도로의 중앙 화단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 위까지 나아간 다음 승용차를 차로 위에 그래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아반떼 차량이 회전 교차로 중앙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을 가로질러 멈춘 후 차에서 내려 도망친 이유에 대하여 위 차량으로 인한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무서워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시간인 23:19경에 위 아반떼 차량을 방치한 점, 위 차량은 회전교차로 바깥 차로에 비스듬하게 정차되어 있었고, 위 회전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제한 속도가 80km/h 이하 도로로 다른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고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점, 회전교차로를 통하여 아반떼 차량 좌측에 있는 도로(동쪽방향)로 진행하려는 차량은 아반떼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화단 안쪽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점, 특히 위 회전교차로 남쪽에서 진입하여 동쪽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의 경우 위 아반떼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상당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전교차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한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텔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C에 대한 3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도 인수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C이 2016. 5. 20.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434, 원고 C, 피고 D(피고인의 딸)]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공제 및 상계를 주장하면서 C과 체결한 양산에 있는 모텔(이하 '양산모텔')의 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임에도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 자료로 피고인이 C에게 3억 4,040만 원을 이체한 내역(통장사본)과 보증금액란을 없앤 '양산모텔'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산모텔'의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6.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과 체결한 '양산모텔'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분을 없앤 후 피고인 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 G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내어 G으로 하여금 2016. 11. 1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C에게 3억 4,04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의 통장사본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피고인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을 통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면서 준비서면과 그 입증 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보증금액 부분을 없앤 '양산모텔'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와 2014. 9. 4.자 3억 4,04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통장사본(을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은 '피고는 C과 양산모텔에 관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이 3억 원임에도 C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4,000만 원을 추가하여 반환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나아가 추가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말소등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14. 9. 4. C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4,000만 원을 더하여 도합 3억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바(을제4호증 통장사본 참조) C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본건 보증금과 상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양산모텔'의 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이었고 C에게 송금한 3억 4,040만 원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2014. 9. 4.에 C에게 정상적으로 반환된 '양산모텔'의 보증금이었을 뿐, C이 피고인이나 위 D(피고)을 협박하여 추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C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게 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의 적극적인 소송행위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모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결문(건물명도-2015가합44192), 소장(고소인), 준비서면(피의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소인 준비서면 첨부 조작된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정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문서변조: 형법 제231조 -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문서변조의 방법과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할 여지가 크지 않았고 실제로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변조된 문서와 상계 주장이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된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6. 9. 20.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1. 11. 2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F)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D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6. 9. 1.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6. 10. 1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위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양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1. 7. 2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C종교단체 D(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정규 E)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피고인의 친형들인 F, G도 피고인과 같이 모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1.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C종교 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7. 21. 20: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5. 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E)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F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1. 3. 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F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F종교단체 G(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H)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F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피고인의 친형들인 I, J도 모두 피고인과 같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2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F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3:44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1층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102동 주민이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102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위 아파트 102동 안으로 들어온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102동 1204호의 공용계단과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것은 맞다는 취지) 1. 내사보고(용의자 발견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발생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내왕할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찾고 몇 년 전에 위 아파트에 살던 친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C아파트 102동의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2동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은 공동 출입문에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위 아파트 102동 거주자의 의사는, 거주자나 거주자 또는 경비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승낙받은 사람과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택배 서비스 등과 같이 거주자가 승낙할 것으로 명백히 추단되는 사람의 출입만 허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범죄의 목적이 없더라도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찾는 사람이 위 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지, 거주한다면 몇 호에 거주하는지 알지 못한 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무자 또는 친구를 찾으러 102동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의 출입은 피해자를 비롯한 102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