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2019고단4371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18:5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수학학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 학원은 우리 학원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피고인 B은 '다음 날까지 돈 일천만 원을 내놓아라.'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575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피고인 B의 친누나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2. 7. 16:5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빌려간 돈 13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개같은 년,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이 나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지랄이야. 나와.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6:5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665 피고인은 2019. 5. 3. 17:39경부터 17:5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7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인 C 운영의 학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학원 로비에 들어간 후, 위 학원 관계자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니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자료 발췌 및 분석) 2019고단55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19고단86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2. 7. 16:5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G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 H 한의원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양손 주먹으로 왼쪽 머리와 왼쪽 몸통을 수 차례 가격하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양손 주먹으로 왼쪽 머리와 왼쪽 몸통을 계속하여 폭행했다. 당시에 의식을 잃었고 얼굴 한쪽이 붓고 멍이 들었고 오른쪽 눈에 핏줄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I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 의하면 '주호소: face pain, 통증: 무, 계통문진: face pain, headache'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병원 진단서에는 '질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넘어진 이후에는 서 있는 피고인 B이나 학원 관계자에 의해 가려져 C과 피고인 A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다만 처음에는 피고인 B이나 학원 관계자가 둘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놔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 C이 그 진술과 같이 의식을 잃고 얼굴이 붓고 눈에 핏줄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면 학원 관계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한의원의 2019.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병명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인데, 이는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에 피고인 B의 누나인 피해자 C의 배우자 J에게 피고인 B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건물의 소유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 K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해자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