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4.28.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51에 있는 서울금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공소장의 제148조는 명백한 오기이다,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음주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게 하였으나 학교안으로 차를 짧은 거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을 경유하여 여수시 연등8길에 있는 여수하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22] 피고인은 2016. 4. 4. 08:40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3 한라마을 118동 옆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56] 피고인은 2016. 5. 4. 07:00경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 [2016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각 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0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5 청담동 은행나무 공원 방면에서 C 방향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퇴근시간대라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발렛파킹 일을 하는 피해자 D(남,42세)을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8. E의원에서 소속 의사 F 명의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 후 2018. 1. 12.경까지 위 병원 및 G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수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 1)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법령상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9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직후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무리하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잘못했냐?' 등의 시비의 대화를 하였을 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고, 연락처 등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사고 당일 22:51 경 경찰로부터의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다가 다음 날에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물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위 D호텔을 매각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 160억에 분양받은 F 상가가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D호텔을 110억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 후 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분양 받았다는 위 부산 F 상가 분양가는 160억 원이 아니라 59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그 상가를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 위 D호텔에서 그 호텔과 부산상가를 교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가 110억 원 상당의 위 D호텔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산 상가의 분양가가 59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위 D호텔을 인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부평구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G을 만나 모텔 매입 중개를 부탁하면서 "자신은 80억 자산가이고, 모텔 매입을 원하는데 대출승인 때문에 전 재산을 은행에 놓아둔 상태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피고인 배우자 H 농협계좌로 9,400,000원, 2016. 2. 23.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4,000,000원 등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00:12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간이역 시장길에 서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2015고단2680] 1. 피고인은 2010.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친구 E에게 투자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 E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E에게 돈을 투자해야 한다. 30,000,000원을 에게 투자해 주면 E의 유흥주점에서 일해서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3063]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AM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아우디 2.0 TFSI 승용차 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금액을 61,159,080원, 월리스료를 1,397,111원(단, 최종회에는 18,347,000원), 리스기간을 42개월로 각 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8.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08. 9. 25.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16, 18번) 1. 압수영장 회신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20153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프레스티지 운용리스 신청서 사본, 보증금형 운용리스 승인서사본, BMW 프레스티지 운용계약 해지 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판시 횡령죄의 양형인자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승용차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시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56 가. 공기호부정사용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문동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C)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들은 (주)현대자동차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6.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현대자동차 변속기 사업부 앞에서, 피고인 A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위 A는 번호판을 분실 신고하여 재교부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이를 피고인 B가 운행하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6. 4. 10:00 경까지 현대자동차 회사 내부 등 울산 북구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동료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42 현대홈타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청 쪽에서 율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비골, 우측 아래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83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3월분 내지 5월분 임금 5,254,393원, 퇴직금 3,632,603원, 2014. 4. 28.부터 2015.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5. 5월분 임금 793,000원, 퇴직금 1,436,791원, 2014. 7. 26.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5. 5월분 임금 1,35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5. 18:2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에 있는 우리은행 옥련동지점 자동화기기 코너 내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18:2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시가 합계 5,34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3,8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승인내역 1. 각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 01:0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지하의 'E클럽' 내에서, 당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G(여, 24세),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각각 피고인의 갤럭시s7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다리 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 19: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원 8층에 있는 여성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4. 11:2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신갈방향 10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순복음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 4주의 3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 및 제주시청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각 3,859,286원 및 220,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법 1) 한의원 진단 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혈중알콜농도, 차량수리비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47세) 등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고물상'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으면 도박을 하지 말던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친 다음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H 소유인 I 봉고 화물차의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놓자, 위 열쇠를 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받고 싶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열쇠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달 초순 경 당진시 E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0.06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2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2회분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자의 계속된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필로폰을 받아 건네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전 범행으로부터 8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29.00: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01동 303호피고인의 집에서, 2012. 3.경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E(40세)과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집어던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그 차량을 곧바로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C는 2011. 10. 28. 경북 고령읍 헌문리 203-11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가야대리점에서 카니발R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939,400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같은 날 30,0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니발 R 승합차 매수자 D 차량매매대금 입금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매매대금 3,090 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차량매물 등록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고 처분하는 것을 도와 준 적은 있지만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가 할부금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선으로 기아자동차 대가야대리점에서 C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그로부터 4일 후인 2011. 11, 1.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등록을 하였고, 2011. 12. 7.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9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D는 매매대금 중 3,000 만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 F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도한 후 C에게 1,500만 원에 팔았다고 사실과 달리 이야기 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입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공제한 다음 C에게는 돈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2011. 12. 15. 이 사건 자동차의 제1회 차량할부금 1,057,000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되게 한 점, C는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되팔겠다고 제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과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2, 3천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G, H, I 등의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명의도 빌려 주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차를 바로 가져가 팔고 나서 1,500만원을 받아서 돈이 남은 것이 없어서 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 대출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파산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인바, 평소 피해자가 외도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향인 경남 고성군에 갔다가 2016. 3. 4. 22:4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반기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집으로 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왔는데 밥도 안 챙겨주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또 시비거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상처 길이 2.5cm, 상처 깊이 4.5cm)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에 박힌 과도를 손에 쥐고 빼내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 부위를 쥐어짜듯이 누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을 못 쉬어 죽겠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와 다시 위 식당으로 갔고, 그 사이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 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살인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1년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검사 역시 양형조사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의 확정적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역시 7일 정도의 입원 이후 정상 생활을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조정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