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영등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일부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는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19:5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영상 확인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10.2. 20:00경 중국 요녕성 영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인 친구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야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멀티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6고합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한 차례의 단순투약 범행이고 그 투약한 마약도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외아들이 간암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커텐을 쳐 구분한 4개 공간에 침대를 구비하고, G(여, 57세)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16. 9. 부터 2017. 1.까지 수익 13,125,000원{= 1일 수익 105,000원(35,000원 x 3명) x 25일 x 5개월 + 2017. 2.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수익 1,470,000원(= 105,000원 x 14일) 14,595,000 ]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외에도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경 단속된 바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 영위한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피고인 B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2차례 조사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비롯하여 3개의 업소를 모두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등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피고인 A은 처로서 이를 도와 주는 정도로 보이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7:40경부터 08:10경 사이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D) 내에서 위 버스가 부천시 E 소재 F역 정류장과 같은 시 G에 있는 H 정류장 사이를 운행할 때 만원 승객들로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증인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증인은 종종 같은 버스를 타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입장이다. 법정진술 태도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피해 진술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 5회 (2005년 음주운전 벌금, 2007년 음주운전 벌금, 2008년 음주운전 벌금, 2016년 음주운전 벌금, 2016년 무면허운전 벌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3.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제12대, 제13대, 제14대)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D로부터 사과상자 57개를 2,738,000원에 매수하여 조합원 명부에 있던 57명에게 1상자씩 배송하도록 의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 44명에게 사과상자 44개 시가 합계 1,912,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화상메시지 전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 11:00경부터 2019. 3. 3. 11:05경까지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인 'G'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존경하는 조합원님, 기호 2번 A 후보입니다.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봄날처럼 조합원님의 가정에도 평화와 화목함이 넘치시길 기원하며 A이 드리는 약속 세 번째를 보내드립니다. A이 드리는 약속, 건강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조합원님과 가족에 대한 건강 및 진료를 위한 지정 병원제(양, 한방)를 운영하고 건강검진 내실화로 조합원님의 행복한 가정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을 위한 전국 최고의 복지우수B조합을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조합 조합원 837명에게 2회씩 총 1,674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송장사진, 확인서, 증거물품 수거목록, 사진, 중도매인청구내역서(사과낙찰가격),과일갑 영수증, 피의자가 조합원에게 전송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G 화면 캡쳐 사진(2019. 3. 2.), G 화면 캡쳐 사진(2019. 3. 3.), G 화면 캡쳐 사진(문자 뿌린 결과), 피의자 제출 G 문자발송내역 1. 수사보고(선관위 상대 추가자료 확보), 수사보고(기부행위 물품 가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71세로 비교적 고령이며, 앞으로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과를 선물한 대상 중 일부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있었던 지인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등록된 I조합의 조합장은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조합원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일반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다수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제공하였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상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롯데마트 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2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신정시장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F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일반 공중의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들이받고서도 멈추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위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교통 관련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2002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4. 21: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진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부실채권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는 채권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으니, 내가 아는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으니 선임료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탄현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F 외 2필지에 대하여 점유 중인 유치권부 채권의 부대채권인 필요비, 유익비, 관리비 청구소송 및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의 건으로 착수금 오천만원을 A 이사를 통하여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 1장, 사실확인서 1장을 각 작성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변호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던 G의 직인을 각 붙여넣기 한 후, 2016. 12.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H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견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의견서 1장, 사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류 제출), 의견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7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18 피고인은 2017.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디다스 팔라스 크루넥'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19:50경 피해자 F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작성한 축구유니폼(유벤투스 저지)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유벤투스 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벤투스 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벤투스 저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15:30경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작성한 포켓몬 인형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포켓몬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켓몬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포켓몬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 AA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첨부 문서 포함) 2017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물품구매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말레이지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부터 2015. 3. 20.까지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과장대리인 F으로부터 여신팀장인 G가 H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I 등 6필지에 설정된 채권자 D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57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H이 담보대출금 66억원 중 10억 원만을 상환하였음에도 2012. 3. 2. 위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H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농업협동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함에도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실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39 등 피고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제시받고 "여기에 누구의 도장을 찍었다고 보고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것도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초 F으로부터 H의 대출채권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담보신탁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계약서 체결시 본 조합 법인인감이 아닌 과장 직인을 사용하여 신탁체결 함(법인과의 계약시 법인인감, 사용인감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음)"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F, J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J,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J의 각 진술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증)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6. 초경 F으로부터 H의 대출채권에 관한 보고를 받을 당시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특정하여 보고받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장이 찍혔다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을 당시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그 당시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보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F 등 임직원들로부터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누구(과장직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고받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보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G가 조합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과장 직인을 사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용상무이던 M이 관련 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신탁 사실을 보고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과장직인을 회수하고, 바로 조합장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8쪽, 26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의 D농협에 과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증언할 때 누구의 도장을 찍었는지에 관해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하여야지 보고를 못 받았고 증언하면 안 되지 않나요?'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과장직인(G의 직인)이 찍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그러한 답변이 단순히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항(보고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협의 비상임 임원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2조 제1호 라.목,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농·축협 감사관련 제규정 제5조(수사기록 140쪽)의 체계적 해석(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소속 장에게 보고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관련 사건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1:18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문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쏘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주식투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본 상태이며, 선물투자는 주식투자보다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아 투자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안성시 신흥동 안성천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적은 우량주에만 투자할 예정이므로 수익은 은행 이자율 정도에 지나지 않겠지만, 원금은 분명하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선물투자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3,000만 원, 2013. 1. 29. 3,000만원, 2013. 4. 23, 4,000만원, 2014. 8. 4.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와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C로부터 2014. 11. 7. 15,000,000,, 2014. 11. 21. 13,920,155, 2015. 5. 13. 50,000,000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5. 5. 11.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920,1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모의 주식투자 화면, 키움증권 거래내역, 미래에셋 증권 거래내역, 미래에셋 2008~2009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이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투자 수익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사람이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그 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등의 서류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B'에게 수수료 8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인 베트남 교통담당 관청 명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담당 관청 명의로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에 있는 청주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면허번호:C)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자료, 피혐의자 A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협조 회신자료, 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교통운수부 운전면허 정보 사이트 유효 여부 확인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광주 북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관절통, 발목 및 발' 등의 병명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2017. 4.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E병원에서 '관절통, 발목 및 발' 등의 병명으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에 수시로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위 병원에 몇 번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위 입원기간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5.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50,000원을 입금받고, 2017. 5. 4.경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8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6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입금받고, 2017. 5. 25.경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10,000원을 입금받고, 2017. 5. 29.경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입금받고, 2017. 8. 28.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10,062원을 입금받고, 2017. 8. 30.경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683,036원을 입금받는 등 8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73,09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6,273,098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청약 계약서,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이상은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7), 통장거래(보험금 수령) 내역(순번 36) 1.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정보(순번 22), 수사보고(E병원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및 발신내역 분석) 1. 각 의사지시서 및 간호기록지(순번 28, 29) 1. 수사보고(E병원 허위입원 환자들에 대한 사건 분리송치 관련)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E병원에서 입원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제보자 P의 진술, 위 제보자가 제출한 메모일지, 사진, 간호기록지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E병원은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하게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환자들에 대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관련 환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민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순번 20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순번 38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외박한 날들을 포함하여 입원기간 내내 피고인이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1일 3번 병원식을 섭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사실인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받은 주된 치료내역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즉 상당 부분은 통원치료로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17일간의 입원이나 반복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E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에서 쉬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가 왔고, 간단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긍이 가지 않는 변명일뿐더러 그 자체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음을 방증할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인 및 서명날인을 하였고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 재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묵살되었다는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고인의 보험 가입경위, 보험 가입 후 상당기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사정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