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주소>에 본점을 두고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H은 여주시장에게서 <주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골재선별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제조 플랜트 설치공사' 및 '990KW 철거 및 재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로서 2023. 2. 28.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인 H에서 제1차 '990KW 철거 및 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그 계약 기간 종료 후 제2차 '990KW 철거 및 재설치공사'를 도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제2차 공사를 도급받기 전까지 피고인 H에 현장사무실 전기연결 공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과 '골재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생산 전인 2022. 7.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 굴착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해자 D(남, 38세)은 2023. 3. 13.부터 피고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모래·자갈 제조 플랜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등의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3. 4. 20. 14:00경 피고인 B, C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세륜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는데, 피고 인 B이 전신주 1개를 세륜기 옆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같은 날 14:5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전기 가설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가설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전신주에 슬링바를 연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피고인 C이 <차량번호> 굴착기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피해자 D은 전신주 옆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현장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작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전신주 가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전신주 가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경사면 아래로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신주에 슬링바를 연결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이 구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굴착기를 조종하여 전신주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경사면 아래로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굴착기를 조종하여 전신주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 인양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인 전신주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인 전신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인 전신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경사면 아래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신주에 슬링바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슬링바를 해체하였고, 피고인 C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하고, 중량물인 전신주를 취급하면서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조종하여 전신주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경사면 아래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신주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량물인 전신주가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접근하였음에도 인양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이 전신주에 묶어둔 슬링바를 굴착기 버킷 후크에 끼워 굴착기를 조종하여 전신주를 인양하던 중, 피고인 B이 슬링바 해체를 위해 고정핀을 빼내자 그대로 슬링바가 풀리면서 전신주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갔고, 그 전신주가 경사면 아래에 있던 피해자 D을 역과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0. 16:13경 '가슴부위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23. 6. 1.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에 사용되는 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분전반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열어둔 채로 사용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샌드유니트 진입용으로 설치한 가설통로(높이 약 3.5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교반기로 올라가는 계단(높이 약 3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샌드유니트 기계 단부 사면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2023. 6. 1.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2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차량번호> 29톤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F의 건설기계조종면허(굴착기) 보유여부 확인 관련]와 수사협조요청(건설기계 면허대장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H: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전신주를 옮기는 이 사건 작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작업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어 구체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점,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 H 사업장에서 다른 사고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H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작업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조리상 피고인에게 위험방지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다만 선고 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돕는 입장이었고,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전신주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은 피고인 B의 행위와 주의의무위반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