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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뒤 거주하던 모텔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 30. 16: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위 슈퍼에 들어가 술과 과자 등을 고른 뒤 슈퍼 내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비닐봉지를 건네며 "금고 안에 있는돈을 다 담아라. 시간 끌지 말고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슈퍼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경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6월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어 회복되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9. 15:05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D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을 의뢰받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초진년월일 및 상해진단서 발행일을 '2010.8.28.'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0. 8. 28.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초진년월일 및 진단서 발행일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2010. 8. 28. D을 진료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2007. 1. 28. 경부터 2008. 12. 12. 경까지 세입자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위 'D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617호가 자신의 주거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617호 현관문에 유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C, 사기꾼, 출입자는 처벌받습니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4:00경위 '가'항의 현관문에 유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C 사기꾼, E, F을 대동 해고, 공모하여 617호에 입주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집에 출입하는 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현관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퇴거를 종료한 이 사건 호실 현관문에 낙서를 한 것에 더하여, 유성 사인펜으로 현관문 전체에 낙서를 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한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2. 13. 04:00경 자신의 집, 즉 서울 은평구 D주택 201호의 부엌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나와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14경 같은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 G(23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04:49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 J(여, 19세)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부터 22: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화장실에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 씨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7. 9. 22.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가방을 땅에 던지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 본관 앞에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씨발 새끼 뭐 내리?"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려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00:10경부터 00: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씨발 새끼야, 너 이리로 와, 좆 까지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L에게 "J팀장 너 이리와봐, 내가 자지를 다 잘라 버린다, 이 시발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L을 모욕하였고,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에게 "야 이 새끼 이리와, 씨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M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00:10경부터 00: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E과 다른 사건의 진정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양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L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내가 다 조져버린다, 씨발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고소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이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도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건당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았고,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았으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후 계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8. 5. 18.경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가 개시된다는 통지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장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E회사 F 대리인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3,500만 원을 8.9%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4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4. 12:55경 여주시 G 소재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놓고, 성명불상자는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수거한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대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8. 5.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5. 24.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2장이 장차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갖다놓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H은행), 예금/신탁 거래내역(J은행) 1. 예금거래내역(H은행),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J은행) 1. CCTV 자료 제공요청, CCTV 회신 영상 1. 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피의자 A 사진 1. 내사보고(A 통화 내역 분석) 1.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1. 수신(대월)원장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에 이용됨을 인식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실행자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등의 기망에 속아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배달일을 할 때마다 건당 5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자로부터 이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01동 1110호에서 D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고, F, G 등에게 뜯긴 돈도 찾아주겠다. 일처리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E, F, G, H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변호사의 업무인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보고, 수사기록 제524쪽) 및 이에 첨부된 문서(내용증명서, 수사기록 제531쪽)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59쪽)에 첨부된 'D에게 받아준 내역'(수사기록 제62쪽)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12쪽) 및 이에 첨부된 내용증명서 및 우편물 영수증'(수사기록 제114쪽), 'D가 허위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사건'(수사기록 제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9. 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110호에서 D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고, F, G에게 뜯긴 돈도 찾아주겠다. 돈만 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중부경찰서에는 친구인 J 경위가 있고, 서부경찰서에는 사돈인 K 경위가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얘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D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D에게 경찰관들과의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고, E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하여 일을 처리해주겠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기에 이를 지급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I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2009고단5634] 피고인은 2009. 10. 12.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단283] 피고인은 2010. 1. 9.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G에 있는 H카센터 앞길까지 약 20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D선거구에 E 정당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선거연락소장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11: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F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지율이 낮아 낙선이 예상되자 명함을 살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선거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차량 밖으로 피고인 A의 명함을 던지거나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약 1,30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부산 F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의 명함을 살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하면서 각각 창문 밖으로 A의 명함 600 ~ 700장을 던지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명함 살포 장면 첨부 - H 일대) 1. 수사보고(명함 살포 영상에 대한 CD 제작 관련) 1. 수사보고(후보자 선거 유세차량 명함 살포 영상 캡처 및 CD 제작) 1. 내사보고(살포 명함 첨부)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명함 살포 장면 캡처 첨부) 1. 내사보고(명함 살포 장면 첨부 -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K에 있는 L병원 후문, M에 있는, N매장) 1. 내사보고(용의차량 명함 살포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0만 원 ~ 400만 원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다량의 후보자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도와주던 지인들로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타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소 CCTV 확인), 주요화면 캡쳐 4매, D CCTV 동영상 백업 CD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클럽 내에 사람이 많고 복잡하여 지나치면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추행 장면을 바로 목격한 목격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도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약 20억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 중 5억 1,000만원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C 3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인데 이에 대한 매월 이자 350만원을 2012. 5. 20.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2. 7. 20.부터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원금과 연체된이자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매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독촉을 계속받고 있었으므로 본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곧 실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본건 건물 1층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본건 건물에 거주하게 해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2012. 9. 22.경 잔금명목으로 7,2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제12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우편진술서 첨부) 1. E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인은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5억 1,000만 원, 제일은행에 2억 1,0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억 100만 원(G에게 6,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I에게 300만 원, J에게 8,000만 원, K에게 7,800만 원, L에게 8,000만원, M에게 8,000만 원), N에게 10억 원 합계 21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시가 3억 상당의 O빌라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2013. 1. 5. 현재 감정가 975,215,9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인 2012. 10. 26. 채권자 P가 청구금액 5,500만 원의 가압류를, 같은 해 12. 3. 채권자 Q 이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각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위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위 금고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 또는 독촉장 및 최고장으로 이자 납부를 독촉하고 경매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공인중개사인 R에게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틀 전인 2012. 9. 20. 조속한 시일 내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위 금고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위 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금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보다 선순위권리자들이 배당받고 피해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있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매 등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침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액이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는 피해자의 전재산에 가까운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14:3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D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경찰관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 당신도 모가지다. 텔레비전에 나와야 한다. 너희들이 경찰이냐, 국민세금을 어떻게 먹느냐. 국민들을 왜 죽이느냐. 사람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 씹할 놈. 너희 엄마 보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일 동안 302회에 걸쳐 112 및 119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 4. 18: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신고와는 무관하게 모 D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경찰관 G에게 시비를 걸면서 "비리가 없어야 하는데 당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비리가 있다. 내가 찾아가서 당신들 불 질러 버리면 책임이 나올 것이다. "이라고 협박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7. 15.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9회에 걸쳐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통보 1. 각 녹취록, 수사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및 119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담당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일차적으로 담당 경찰관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제 범죄신고 등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야기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콘티넨탈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콘티넨탈 삼거리에서 사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 진행방향(콘티넨탈 삼거리 방향)의 역방향(사음동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곧바로 반대쪽 차선(사음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른쪽 전방으로 운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사음동에서 콘티넨탈 삼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5411-904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고, 피고인은 '(주)E'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공사업자이다. 1. 무허가 철거 및 증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2013. 1. 20.경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욕실에 설치된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욕실을 0.352㎡ 넓히는 증축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증축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피고인과 C는 위 1항과 같은 공동주택 무허가 철거 및 증축 행위에 대하여, 2013. 5. 6.경 수원시청으로부터 '2013. 5. 2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명령촉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사비내력벽 넓이), 수사보고(수원시청 담당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3조, 제30조(무허가 철거 및 증축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형법 제33조, 제30조(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약속어음 7억 원의 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1카명7221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D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2,400만 원, E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3,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18억 2,000만 원, 주식회사 다한에 대한 채권 7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확인서 1. 결정문(2011카명7221 재산명시), 재산목록, 선서 1. 약속어음(2,400만 원), 약속어음(3,000만 원),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범죄단체인 ‘B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7. 11. 0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30세), G(30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무고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탓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에게 ‘징역 시원하게 보내줘서 재미있었지, 덕분에 징역 잘 갔다 왔지’라고 말하며 은근히 시비를 걸면서 연장자인 피해자 F에게 반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술값내기 팔씨름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이 팔씨름을 모두 이기자 이를 구실로 다시 기분이 나쁜 반말 투로 위 F에게 ‘내 말이 맞는데 왜 무고가 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내가 명색이 B파 조직원인데 좆밥으로 보이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G을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릴 거야, 씹할 새끼’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깨진 소주병으로서 그 위험성이 현저히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상해치사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