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그 후 2017. 7.경 다시 만나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5.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와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24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노래홀 앞에서 피해자(당시 23세)와 옷을 맞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24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깨진 소주병 파편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당시 24세)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1번, 12번, 15번, 16번),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료차트, 피해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번, 17번), 치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밥상 사진, 텀블러 사진, 의자 사진, 피해자 잠옷, 테이블 사진, 사건현장 사진, 정보 공개결정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I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24번, 30번, 40번, 45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가. 제1의 가항: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컵, 강아지 밥그릇 등을 던졌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텀블러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맞춰 피해자의 턱 부위에 열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제1의 나항: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먼저 던졌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의치 부분이 손상되긴 하였으나, 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다. 제2의 나항: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 제3항: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다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2016. 11. 5.경 특수상해)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침대 모서리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쓰레기 봉지 등을 던졌고, 침대에 엎드린 자신에게 책, 달력, 텀블러를 던졌다. 피고인이 던진 텀블러가 피해자의 턱에 맞았고, 자신은 피가 난 줄도 몰랐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견하고 수건으로 흘린 피를 닦았다.'(수사기록 59쪽). '피고인을 피해서 침대 구석으로갔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 던졌다. 그 던진 물건이 자신의 허리와 등, 얼굴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 왔고, 피묻은 이불과 베개를보고 수건을 들어 이불을 닦고, 전기장판까지 닦았다.(수사기록 250쪽). 라고 진술하여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단서 등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수사기록 16~2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32경 J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15쪽)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턱부위의 타박 흔적과 약 3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1. 10. J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허리, 대퇴, 골반부)으로 인하여 치료받았는데, 그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11. 5.로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진단서 등의 객관적 기록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집에서 나온 후 낮 1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턱에서 피가 난다고 하였다. 집으로 가보니 오른쪽 턱부위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4쪽, 수사기록 95쪽), 피해자의 턱에서 피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피해자가 왜 다친 줄 모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7쪽), 피해자와의 2회 대질조사시에는 '피해자에게 왜 다쳤냐고 하니 수면제를 먹고 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1쪽). 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2018. 2. 18.자 특수상해)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의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법정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진술 내용에 달리 허위로 볼 내용이나 모순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나) 진단서 및 사진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2018. 2. 19. 피해자와 K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받게 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및 피해자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부터 2018. 2. 19. 병원방문시까지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일시에 피해자를 진료한 후 발급된 진단서(수사기록 40쪽)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해 '동거하는 남자한테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로 '우측 두부 열상, 우측안와부 심한 종창 및 피하출혈, 치과적 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다툼 외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를 설명할 다른 요인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등 사진(수사기록 43~45쪽)에도 등 쪽에 멍자국과 긁힌 상처의 흔적 등이 남아 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2017. 10. 14.경 상해)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다시 만나 동거를 시작한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가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소주병과 그릇을 현관문을 향해 던졌고, 현관 바닥과 화장실 입구에 깨진 소주병과 그릇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06:00가 지나 아침에 들어와 그것을 보고 화를 냈고, 피고인과 현관 앞 화장실 쪽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밀었고, 거기서 미끄러져팔꿈치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9쪽, 25~28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깨진 소주병과 그릇이 바닥에 있었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되어 있다. 나) 진단서 및 피해 사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L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우측 주관절부 열상'을 입었음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8쪽), 피해자가 2017. 10. 16. 촬영한 피해자의 팔 부위 사진(수사기록 49쪽)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바닥에 깨진 물건이 있어 슬리퍼를 주었다. 슬리퍼를 주었더니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3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로 때렸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침대 위로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18쪽)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2017. 8. 11.경 폭행)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고 이전에 살던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상무공원,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 등에서 계속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집 현관문 앞에서 버티고서 있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대자로 뻗게 되었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문밖에 있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추후 마음이 바뀌면 사건화를 하라고 하며 사진을 찍어주기까지 하였다.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폭행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7~8, 22~24쪽). 나) 112신고내역서 및 담당경찰관 진술 광주서부서 M지구대에서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48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3:51경 '남자친구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는 취지로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순경 N는 "사건 현장인 신고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문 앞에는 남자 옷과 신발 등이 널부러져 있었고, 신고자는 복도 한쪽에 앉아 울고 있었다. 신고자와 방 안에 있던 남성을 따로 분리하여 M지구대로 동행하였고, 당시 신고자는 '남자 친구에게 맞았다. 전에도 있었다.'고 말하여 사건처리를 하라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간다고 하여 신고자를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고, 신고자에게 불안하면 신고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안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147쪽). 이처럼 이 사건 당시 112신고 내역 및 담당 경찰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8.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2. 18.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6. 11. 5.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9.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4세)와 함께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8. 2. 18.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당시 24세)를 때린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형 잠옷을 위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해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을 들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나.항에 대해서는 "위 일시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1)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2017. 12. 12.경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의 멍 사진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의자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자로 폭행한 방법(의자를 집어 던진 것인지 또는 의자를 든 채로 내려친 것인지 여부)이나 폭행 횟수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폭행 횟수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라고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8쪽),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쪽),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최초 대질신문시 "피고인이 한차례 의자를 크게 내리쳐서 제 허벅지에 맞고.(중략)."라고 진술한이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두세 차례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5쪽), 이후 피고인과 2회 대질 신문시 "두세 차례입니다. 정확히 횟수는 기억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5쪽). 무겁고 큰 의자를 던져서 맞추었는지, 들고서 여러 차례 내리찍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다른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폭행 방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변경되었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무릎을 'M'자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맞았다면 허벅지의 앞쪽 또는 옆쪽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2017. 12. 12.경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6쪽)상 피해자의 멍은 오른쪽 둔부 밑쪽 또는 허벅지의 뒤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허벅지를 맞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위 신체 부분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졌다고 주장하는 의자는 약 22kg 상당이고, 의자가 위치한 곳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침대 사이의 간격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68cm의 키에 75kg의 몸무게인 피고인이 위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내리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 의자를 번쩍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맞추었다면 피해자에게 단지 허벅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만이 발생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 든다. 3) 2017. 12. 12.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폭행 방법, 폭행 횟수 등에 대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의자로 생긴 상해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 사진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사진 속 부상 부위의 설명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와 상황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러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짐을 바깥에 두었는데 피해자의 만류로 일단 다툼이 봉합되었다가, 피고인이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TV를 부순 일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심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었고, TV가 파손되고 잘라진 옷가지가 바닥에 난무하는 등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다툼의 전후 과정에서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이 결별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성폭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맥락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던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구 P과 함께 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하였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등과 뺨을 할퀴기도 하였으며(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쪽), 피고인의 옷 여러 장을 손괴하거나(수사기록 153~157쪽, 164~178쪽), 피고인의 차량에 재떨이를 붓는 행동(수사기록 179쪽), 피고인의 음모를 자른 행동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37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간이 있었다면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아무런 대응이나 싸움없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함께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수차례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즉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거자료를 남겨 두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8. 4. 18.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건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 보아도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이유에 대해 '치과치료비로 60만 원을 주면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병원도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하였다.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44, 45쪽).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피해사실임에도 피해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기 보다는, 주로 치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신고 경위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4) 성관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적어도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생긴 상처 사진(수사기록 159~161쪽)이 존재하고, 이는 저항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간 다툼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9, 124쪽). 따라서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