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0

범죄사실 [2018고단7700]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광고 사이트로 널리 알려진 미국에 서버를 둔 "G"에 성매매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가슴크기, 이메일 주소(H) 등을 게시하고, '키스와 구강성교, 마사지, 샤워서비스, 성관계가 가능하니 위 주소로 메일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여 국내로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위 사이트를 보고 이메일을 보내오면 성매매 장소와 시간, 성매매대금 등을 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성매매남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소위 '에스코트 성매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는 위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며 성매매여성을 성매매남성이 있는 호텔 등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성매매남성들이 보낸 영어로 작성한 이메일을 번역하고 성매매남성이 알려준 장소에 실제 투숙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매매여성의 일정을 조정하여 성매매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5.경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인터넷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I를 위 성매매남성이 있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건물 1층으로 데려다 주고, 그녀로 하여금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녀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갖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8. 3.말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8. 1.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5~6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회 당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701]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외국인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성매매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그녀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은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7.경 자신이 관리하는 부 K 명의 차명계좌(기업은행, L)로 공범 B로부터 성매매알선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익금 중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714] 피고인 D는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B, A, C와 공모하여 외국인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성매매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그녀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은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7. 9. 4.경 자신이 관리하는 모 M 명의 차명계좌(N은행, O)로 공범 B로부터 성매매알선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익금 중 2,0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금융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 분석결과),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역 캡처) 및 대화내역 1. Q 문자 내용, R 성매매광고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한 혐의 정황 확인), 검찰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 범죄수익금이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피의자의 차명계좌인 피의자의 부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분배되는 과정 확인) 및 B N은행 계좌(S)로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에서 피의자 및 공범들이 각각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 입출금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 전체 거래내역서 [2019고단71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한 혐의 정황 확인),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금이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피의자의 차명계좌인 피의자의 모 M 명의 N은행 계좌로 분배되는 과정 확인) 및 B N은행 계좌(S)로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에서 피의자 및 공범들이 각각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 입금 거래내역서, B N은행 계좌(S)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숨기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숨기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