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 D의 친아버지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1년 1월경 그녀의 복지카드를 확인하고 그녀의 지적장애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TV로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성기가 발기되자, 목욕을 마친 피해자 D(여, 19개월)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이에 대해 C가 왜 그러냐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손을 올려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아,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정액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장애인이라 모자라는게 많다, 또라이 같다, 눈도 병신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고기를 구워먹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의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자 옥상입구 계단 밑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수회 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면서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 증명서 1. 피의자 주거지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범죄사실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및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는 날씨가 더운 여름에 피고인과 딸인 피해자 D를 데리고 에어컨이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의 목욕을 시키고 피고인에게 먼저 나가서 피해자 D의 몸을 닦아주라고 한 뒤 씻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옷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 D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을 피해자 D의 몸에 묻혔다. 그 때 피해자 C가 왜 그러냐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 만히 있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C는 맞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의 아버지가 차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 C가 차병원에 있다가 집에 잠깐 들렀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밥을 안 먹었다고 하여 옥상에 올라가 고기를 구워 먹던 중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옥상에서 밀려고 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일상적인 대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시점 및 장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행위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실망을 많이 한 거죠, 남편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남편이니까 또 보고는 싶고",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N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15년 10월[= 9년 + 9년×1/2 + 7년×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 19개월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D 및 장애인인 피해자 C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