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내지 2. 무렵 불상일 01:00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당시 1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일로부터 며칠 지난 불상일 01: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불상일 01: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3.항 범행일로부터 며칠 지난 불상일 01:0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할머니를 간호하러 안산에 갔을 때와 큰고모의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광주에 갔을 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시기를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안산에 5달 가량 있었고 피해자 큰고모의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하여 광주에 1달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큰고모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녀의 며느리 산후조리를 위하여 1주일 정도 광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할머니는 2010. 11. 22.부터 2011. 1. 16.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큰고모의 며느리는 2011. 8. 31.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시기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시기, 집을 비웠던 이유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기 전에 고모들이 '아빠가 너를 건드린 적 있냐?'는 취지로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자 큰고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1. 11. 2.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보호자로 '고모'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요구로 임신검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범행 후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고모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그녀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고모부가 퇴직할 무렵에 피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아 고모부의 퇴직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추측하나,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고모부의 퇴직금을 노리거나 어머니 또는 외가 친척들이 시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지어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모가 피해자의 요구로 그녀를 신경정신과에 데려다주러 가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외삼촌에게 알렸고, 외삼촌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해도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이모나 외삼촌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피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 중 핵심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입원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법률 제11574호로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그의 친딸인 피해자가 10세 내지 11세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고 범행을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불안한 심정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지로 신경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