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공모 관계 B는 유사수신업체인 C[C - D의 약자, 이하 'C'라고 함] 및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F은 C 및 E의 전산실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선릉센터장으로서, G은 삼척센터장 및 E의 수석본부장으로서, H은 총괄 그룹장으로서, I은 C의 홍보수석으로서, J는 선릉본부 그룹장으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C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른바 'K'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및 여행, 교통, 무역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기반을 두고 세계 5개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K을 이용한 여행, 교통, 무역 등의 수익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바 없으며, K은 위 B의 아들 L 운영의 M에서 결제수단으로서 시험적으로 사용된 사실만 있을 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미국 나스닥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N 또한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 없고 단순히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형식적 법인체였으며, C나 E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유망업체나 투자조합 등으로 등록되거나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B, G 등이 조달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C가 선전하였던 여행, 교통, 무역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이나 워크샵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C나 E은 위 L 운영의 M를 제외하고는 여행 등 수익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와 E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관악구 O역 4번 출구 부근의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 등에게 연락하여 C에서 진행하는 K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서 센터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위 H과 J 등은 위 센터를 방문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는 해외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에 정식 등록된 업체이다. K은 국제 가상화폐거래소(S)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로서 추후 그 가치가 급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M에서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K 1원이 2017년 상반기에는 500원, 하반기에는 1,000원, 3년 내에 100,000원이 되고, 이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비트코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투자금으로 요식업(M), 여행사(N), T 등의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C 보상플랜'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보상플랜에 따른 직급은 총 5개로 구분되어 레벨에 따라 1단계 65만 원, 2단계 130만 원, 3단계 650만 원, 4단계 1,300만 원, 5단계 2,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각각 부여된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특히 2,600만 원을 투자한 5단계의 경우 투자금 1원당 1K을 지급하며, 각 직급별로 투자금의 최대 15%를 추천 보너스 및 후원 보너스 명목으로, C의 전 세계 수익사업 매출액의 1~11% 상당액을 직급별로 1~4%씩 직급수당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강의를 들은 위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K 사업은 정말로 괜찮고, 확실한 사업이라서 나도 투자하였고, 현재 수당까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강의내용과 같이 C가 불법 다단계업체나 유사수신업체가 아닌 합법적인 업체이고, 투자수익이 확실하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아무런 자본금 투자도 없이 사업자(투자자) 지위를 부여받아 '선릉 센터장'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었고, C 설립 초기부터 H, J 등과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에 C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3. 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을, G은 2017. 3. 9.부터 2018. 3.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원을, H은 2016. 8. 20.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631,840,000원을, I은 2016. 6. 9.부터 2018. 1. 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원을, J는 2016. 10. 21.부터 2018. 1. 29.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F은 2016. 9. 13.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73,453,23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6. 22.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을, G은 2017. 3. 9.부터 2018. 3.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원을, H은 2016. 8. 20.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631,840,000원을, I은 2016. 6. 9.부터 2018. 1. 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원을, J는 2016. 10. 21.부터 2018. 1. 29.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F은 2016. 9. 13.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4,373,453,23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C의 보상플랜에 따라 사업자(투자자)를 총 5개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1단계 65만 원, 2단계 130만 원, 3단계 650만 원, 4단계 1,300만 원, 5단계 2,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각 직급(레벨)을 부여하고, 2,600만 원을 투자한 5단계의 경우 투자금 1원당 1K을 지급하며, 각 직급별로 투자금의 최대 15%를 추천 보너스 및 후원 보너스 명목으로, C의 전 세계 수익사업 매출액의 1~11% 상당액을 직급별로 1~4%씩 직급수당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직급수당'의 경우 2단계 이상을 달성한 투자자에게 투자자 자신 또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합한 금액이 2만 달러 이상이면 '1스타'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4%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1스타 직급수당으로, 5만 달러 이상이면 '2스타'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3%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2스타 직급수당으로, 10만 달러 이상이면 '3스타'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2%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3스타 직급수당으로, 50만 달러 이상이면 '4스타'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1%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4스타 직급수당으로, 100만 달러 이상이면 '5스타' 직급을 부여하여 C의 매출 합계의 1% 상당액을 해당 직급의 인원 수로 나눠 5스타 직급수당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 구도로 이뤄져 있었다.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K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5,063,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7. 3. 29.부터 2017. 5. 2.까지 합계 15,000,000원을, G은 2017. 3. 9.부터 2018. 3.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64회에 걸쳐 합계 3,455,424,000원을, H은 2016. 8. 20.부터 2018. 7. 5.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631,840,000원을, I은 2016. 6. 9.부터 2018. 1. 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73,287,500원을, J는 2016. 10. 21.부터 2018. 1. 29.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103,000원을, F은 2016. 9. 13.부터 2018. 12. 4.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04,735,73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PT 자료, N 홍보자료, N PPT 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A, W 명의 U은행 계좌 사용사실 및 계좌입출금 내역 분석, C 센터 현황, 직급자 리스트, 전체회원, 수당 지급 내역 등 전체적인 활동 규모 파악, 피의자 A 명의 X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관련하여서는 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6과 관련하여,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선릉센터와는 무관한 일이고, 피고인이 C의 초기 투자자이긴 하나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70대노인으로서 가상화폐의 의미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강의를 직접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C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2~6과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6은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의 존재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다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행위만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 이전부터 다단계판매업체인 'Y', 'Z', 'AA' 등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의 업무구조나 업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여러 공범들 중 C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던 B를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925쪽). 2) 위와 같이 C를 총괄 운영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여했던 B는 2016. 6.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3층에서 본격적으로 K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 투자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B는 투자자들을 모아 K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한다. 이후 각 리더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테이블에서, B로부터 강의를 듣고 온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부분과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는다(증거기록 제2540, 6924쪽).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오랜 기간 B를 보좌하던 V은 수사기관에서 AB, AC(일명 'AD'), J, AE, AF, H, AG 등과 함께 피고인을 리더사업자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제2540쪽). 3)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도 J와 함께 상담 테이블을 배정받았고, J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별 설명을 할 때 중간 중간 아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6924쪽), 위와 같은 리더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H도 알고 있었다. H은 C 사업에 있어 최상위 사업자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 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는 H을 통해서이다. 피고인은 C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H과 또다른 최상위 사업자들로 보이는 AB, J, AC(일명 'AD') 등으로부터 K 사업에 대한 개인 과외까지 받은 후 투자자 모집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6903, 6923, 6924쪽). 5) 피고인은 위 B, H과의 친분 때문에 아무런 자본금 투자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투자자)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금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926쪽). 6)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최종적으로 C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39쪽). 피고인은 다른 상위 사업자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C 본사 측에서 직접 수당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C의 전산실장으로 활동하던 F 관리의 C 명의의 AH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6. 9. 2.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9,109,500원의 수당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2008쪽). 7) 피고인은 2016. 11. 12. 인도네시아 C 발리 개소식에 B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위 개소식에서는 M 개업식과 C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위 개소식에 참석한 C 관계자들의 여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는 C에서 부담하였다(증거기록 제6934쪽). 피고인 이외에 위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은 H, AC(일명 'AD'), J, AI, AJ, AE, V, AG 등이었다(증거기록 제1423쪽). 이들은 모두 초기 사업자들로서 최상위 사업자들이거나 적어도 초기 사업진행에 있어 그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들이었다(추가 증거기록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 피고인은 위 2016. 11.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던 2019. 1.경까지 7회 정도 해외로 출국하였는데, 그 중 2회는 인도네시아의 발리, 2회는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것이다. 위 4번의 해외출국은 C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간 것이었다(증거기록 제6935쪽). 특히 피고인은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M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자 AJ 등과 함께 직접 하와이로 가 M 개설 희망자를 만나 사업 및 투자 상담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935쪽). 9)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석명요청에 대하여 '2017. 10.경 C와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2019. 6. 26.자 변호인 의견서).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말경까지도 C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51쪽).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종기(終期)보다는 훨씬 나중까지 C 관련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0) 위 2018. 5.말경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C 관련 사업은 M 관련 사업이었다(증거기록 제1951쪽). M는 K이 실제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홍보하기 위한 매장이자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 대상으로 광고된 요식업 영위 사업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M와 관련된 영업은 C 사업에 있어 투자 자금을 계속 유치하고, 투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수익사업으로도 활용되어야 할,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중요한 영업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12. 인도네시아 C 발리 개소식에서도 현지 M 개업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해외에서 M 개설을 원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C 측에서는 직접 현지로 가 투자 권유 및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827, 6935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K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투자자의 수 및 투자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은 AK, R, AL, Q, AM 등으로 보이는데, 그 중 R의 남편인 피해자 AN, Q, AO, W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편취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이고,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론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 편취 내역은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으로서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은 9,109,5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200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904쪽), 피고인이 C의 설립 단계부터 상담 테이블을 배정받아 투자 상담, 투자 설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투자상담이나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개명 전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3. 29.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5,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책임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AP은 앞서 살핀 2016. 11. 12. 인도네시아 C 발리 개소식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한 사람인 점(증거기록 제1423쪽), AP은 C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증거기록 제1677쪽), 검사도 위와 같은 법리와 C에서의 AP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수신한 투자금에서 AP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편취금,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금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08쪽)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P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