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46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부사장으로, 2007. 5. 31.경부터 2008. 11. 7.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1. 8.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명목상 위 회사의 이사로, 2008. 12.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자금, 회계 및 공시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8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약 850만 주의 약 12.63%인 1,084,349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4. 2.경부터 위 회사 재무팀 대리로, 2006. 3.경부터 위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2007. 3.경부터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겸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회계 및 공시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8. 11. 7.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및 2009. 1. 20.경부터 2009. 2. 12.경까지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시 취임한 바 있고 2008년 말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약 2.22%인 190,334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D은 1988. 2.경 위 회사의 전신인 'E'이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3. 6.경 'C'으로 상호 변경하면서 법인으로 변경, 운영하다가 피고인 A이 2004. 7.경 위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할 무렵을 전후하여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해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던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8년 말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약 19.93%인 1,453,215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2010고합1460] 1. 구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D과 2005년 내지 2006년경부터는 C의 코스닥 상장 및 향후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는 상장된 C의 상장 유지,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 및 상장된 C의 회사 가치를 극대로 포장하여 주식 지분 및 경영권 등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를 부양할 목적 등으로, 2005년 이전까지 있던 기존의 위 회사 부실 약 50억 원 상당을 숨겨 기존에 2004년경 약 30억 내지 40억 원 정도이던 금융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분식회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기로 하고, 가공거래와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외부 사채를 빌려 임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서 정상적인 매출을 통하여 받은 자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여 매출채권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입채무를 감소시키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감소시키고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손실과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거꾸로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계속 조작, 허위로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5년도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06.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소재 C 사무실에서 2005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C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건전하고 우량하게 만들기 위하여, 2005 회계연도의 C의 실제 매출액은 33,260,522,069원이고 실제 손익 현황은 당기순손실 -2,803,790,398원 및 -5.05%의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36,273,322,069원, 당기순이익 2,520,540,440원, 영업이익률 11.73%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나. 2006년도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07. 3.경 위 C 사무실에서 2006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C이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과 금융권에 보여주고 회사의 실제 부실과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를 감추어 코스닥에 상장된C의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투자와 금융권 대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회계연도의 C의 실제 매출액은 42,773,921,881원이고 실제 손익 현황은 당기순손실 -2,966,555,449원 및 -1.33%의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44,333,273,881원, 당기순이익 3,504,826,730원, 영업이익률 13.31%의실적을 거둔 것으로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다. 2007년도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08. 3.경 위 C 사무실에서 2007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C이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과 금융권에 보여주고 회사의 실제 부실과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를 감추는 것은 물론 C의 회사 가치를 극대로 포장하여 주식 지분 및 경영권 등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2007 회계연도의 C의 실제 매출액은 50,976,875,365원이고 실제 손익 현황은 당기순손실 -12,807,726,005원 및 -18.21%의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60,041,984,424원, 당기순이익 6,837,401,305원, 영업이익률 20.50%의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라. 2008년도 3/4분기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0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2008년도 3/4분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C이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과 금융권에 보여주고 회사의 실제 부실과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를 감추어 기존의 분식회계로 점차 커지는 회사 부실 규모를 계속 숨기는 것은 물론 2007년도에 극대로 포장한 C의 회사 외양을 유지하면서 주식 지분 및 경영권 등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를 유지, 부양할 목적으로, 2008. 9.까지의 실제 매출액은 39,408,363,660원이고 실제 손익 현황은 당기순손실 -6,959,722,856원 및 -6.91%의 영업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폭이 계속 확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출액 44,186,959,460원, 당기순이익 894,396,387원, 영업이익률 11.61%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D과 사실은 C의 매출실적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고 매년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 D이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과도한 분식회계를 통하여 회사의 매출이 꾸준히 또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매년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매년 10%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가 극히 우량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6.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G은행 H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허위로 작성, 공시한 재무제표를 마치 사실대로 기재한 재무제표인 것처럼 피해자 G은행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하여 C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G은행으로부터 합계 170억 원, J은행으로부터 합계 105억 원, K은행으로부터 합계 35억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회사의 이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1. 17.경부터 2008. 3. 19.경까지 사이에 C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C 주식 합계 970,968,000원 상당을 L 명의로 차명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모두 17명의 차명계좌로 부정하게 C 주식 합계 20,393,594,117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C의 결산자료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고의로 받지 않음으로써 2008년도 C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2009. 3. 31. 및 추가 다음날 10일 이내)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합1555]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인들은 위 D과 2004년경부터 2008. 9.경까지 C의 코스닥 상장 후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액 합계 25,720,330,000원,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 총액 36,982,006,450원 및 J은행, G은행, K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합계 36,000,000,000원 등의 합계액 98,702,336,450원 중 타법인 출자 금액 14,853,030,000원을 제외한 83,849,306,45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4. 16.경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자금 중 4억 5,000만 원을 B를 통해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대한 전세금과 중개수수료 지급 등 개인적인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6.경부터 200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8,190,399,86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C 사무실에서 2006. 2. 15.경 및 2006. 3. 20.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000만 원씩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고, 2007. 4. 6.경 C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납입금액 1,000,040,010원 중 6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납입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증인 A, B의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자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Q, AC, O, AD, I, AE,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C,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분식회계 및 횡령 근거 장부 복사 첨부, 회사 내의 결재과정 및 자금집행 방식 관련 직원 진술서 복사 첨부,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인출 및 상명하복 관계 참조,대출 관련 서류 추가제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 내용 복사 첨부보고, 고발장·대차대 조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10형제82462호, 사업보고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C 공시자료, ㈜C 관련자료, C 회계분식 자료,㈜C 공시자료(반기, 분기, 온기 결산 보고서), C 조직도, 2005년, 2006년, 2007년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C 회계분식 자료, 회계분식에 사용된 가공매출 현황 및 사채자금 입·출금 자료, 주식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AG, AH), 주식회사 C 대출현황,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A, D), 기업은행·G은행·J은행 대출 관련 서류, 2010. 2. 12. 제출자료 보강(C 결재과정, 위임전결규정 관련) [판시 제5항] 1. 증인 A, B의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대질자 진술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증거목록 순번 197번), X, T, R, O, AC, U, V, Y, Z, W,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결재 서류 및 가공매출로 이용한 자료 별도 관리, 배임·횡령 등 진정 조사 요청 자료 별도 관리, 횡령 혐의 소명 및 주식 보유현황 자료 등 별도관리, 반박자료 및 위임전결규정 관련 제출 자료 별도관리,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관련사건 진술 및 근거자료 복사 첨부, 주식회사 C의 전도금 계정 원장 및 'AL' 전표 입수보고) 1. 관리부문 기안품의서 결재자료, 영업관련 부문 기안품의서 결재자료, 가공자산 생성시 감사인에게 증빙으로 제출한 결재자료, 진정조사 요청, 고소내용, 법인등기부등본 ㈜C, 유상증자결정,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경영권 포기각서, 차명계좌별 ㈜C 주식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주요경영사항 신고 ㈜AM 우회상장,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금융자료제출), 한국거래소 민원답변서, AN증권 위탁거래내역(A, D), 각 은행별 여신현황, 각 주요경영사항 신고, 각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C 반 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각 거래내역, A 거래내역, D 거래내역, 입회금 확인서, C 거래내역, 보험계약 청구서, 은행별 거래내역, A 횡령혐의에 대한 'AL' 회계전표, 주 요자금 정리 현황, C 조직도, 증거자료 목록 및 증거자료, 자금추적 결과보고 23매, 자 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사용현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등 관련 자료, 전도금 계정원장, 'AL' 전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구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C은 상장폐지 직전까지 D이 업무전반을 총괄했고, 자금, 회계 분야 최고 실무책임자는 피고인 B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5. 31. 대표이사가 되기 전은 물론 된 후에도 C의 영업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을 주도한 사람은 D과 그 실무자인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식회계 등 범행을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나)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하여 2005, 2006년도 사업보고서는 당시 대표이사인 D이 작성,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2007년도 사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재무팀과 회계 법인이 작성해 온 사업보고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을 뿐이며, 2008년도 3/4분기 사업보고서는 D과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에 공모 가담한 바가 없다. 다) 사기 대출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대출은 D이 C의 대표이사였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순번 7, 9 대출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대출 관련 서류에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순번 6, 8 대출은 피고인 A이 절차상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출 실행 과정 등은 피고인 B가 전담한 것이므로,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에 대하여 공모 가담한 바가 없다. 2) 법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설립 및 조직 C은 1993년경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으며, 2006. 7.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피고인 A은 2001. 3.경, 피고인 B는 2004. 2.경 C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07. 5. 31.부터 피고인 B가 잠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재무팀장으로, 2007. 3.경부터 재무본부장 이사로 근무하였다. 반면, D은 2004년부터 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C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문서의 결재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C의 조직은 크게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와 재무, 회계 등을 담당하는 경영본부(조직변경에 따라 경영기획본부 또는 재무본부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로 나뉜다. C의 2006. 1. 1. 기준 조직도상 피고인 A은 C의 경영본부장 겸 부사장을, 피고인 B는 경영본부 산하 기획팀 과장을 각 맡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사업본부장은 AO, 솔루션 사업본부장은 AP, 교육 사업본부장은 AQ이 따로 맡고 있었다. 2007. 2.경 작성된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제안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영총괄 및 CFO(최고재무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총괄로 AO이 기재되어 있다. 2007. 5. 3. 기준 조직도상 피고인 A은 사업본부와 경영본부를 총괄하는 부사장 겸 경영본부 총괄책임자를, 피고인 B는 경영본부 산하 경영관리본부장을 각 맡았고, 사업본부 총괄 책임자는 AR 부사장이 맡았다. 나) 피고인 A의 C 경영권 행사 및 자금 관리 피고인 A은 2005, 2006 회계연도 결산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면담 절차에 당시 대표이사 D을 대신하여 참여하였고, 결산 이후 회계감사 결과도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2.경 피고인 B와 당시 재무팀장 P를 유흥주점으로 불러서 C의 제3자 매각과 관련하여 회계상 부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며, 스스로 C의 부실 내역이 2005년도 120억 원, 2006년도 100억 원 가량 된다고 설명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C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대표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C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하여 추후에 분식회계된 액수와 거의 근접한 수치를 언론사에 제시하였고, 당시 전혀 실체가 없던 솔루션 사업부에 대하여 높은 매출증가율이 예상되어 2007년도 솔루션 사업부분의 비중이 31%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 5.경 D과, D이 보유한 C의 주식 1,055,000주 및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Warrant), C의 경영권 및 이에종속되는 일체의 권리를 대금 30억 원에 양수하고, D은 이에 따라 사임서 및 경영권포기각서를 작성하며, 그와 같은 계약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위 계약을 공증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 25억 원을 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위 비공개약정에 따라 D 명의의 주식 또한 명의개서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B로부터 수시로 자금 보고를 받았고, 모든 부서의 자금 지출과 관련된 기안품의서는 경영지원실에서 취합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재무팀 경리 직원들이 다시 지출결의서와 자금집행예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자금집행을 하였고, 자금이 집행된 후에는 자금 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원장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영업부서뿐만 아니라 재무팀 등 모든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 자회사의 대표들과도 매주 업무 관련 회의를 가졌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결재를 직접 수행하였다. C의 법인 인감은 재무본부가 아닌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날인을 위하여는 대표이사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또는 수표를 상장 과정이나 회계결산시 분식 회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C 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을 하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회사의 부실 또는 비리에 대하여 말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우량한 비상장회사를 인수하여 분식회계를 해결하고 C의 가치를 높이기로 계획하고 AM의 AB 대표와 직접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대표이사로서 인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2007. 4.경 피고인 B 및 재무팀 직원들에게 AM 인수 이후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자신이 준비한 L, AS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상장폐지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이 C 분식회계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08. 12. 하순경 C에게 회계감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2009. 1. 초순경 C의 부실을 알고 있는 재무담당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켰고, 금융감독원에 대해 관련 회계자료가 멸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하순경 C이 상장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전략기획실 직원 X에게 자신 및 D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자기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09. 1.경 C에서 보관 중이던 D, A 명의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한 후 그 증권계좌의 카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의 부인에게 교부하였다. C은 법정제출기한인 2009. 3. 31.까지 2008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2009. 4. 23. 상장폐지되었다. 4) 판단 가) 피고인 A의 C 경영권 행사 및 재무회계 관여 여부 관련 진술 피고인 B, C 임직원들인 O, P, Q, R, S, T, U, V, W, X, Y, Z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부사장이던 시절부터 C의 자금 관련 업무를 직접 지시하며 회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의 계열사였던 AM 대표이사 AB, AT의 대표이사 AU도 피고인 A이 재무 분야를 포함한 회사 전반을 지배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C의 외부감사인이었던 AV도 2005, 2006 회계연도 결산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면담 절차에 당시 대표이사 D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참여하였고, 결산 이후 회계감사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련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7. 7. 5.경 D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공증하고, 이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으로 25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이 실제로 C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2009. 1.경 피고인 A이 D 명의의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고 그 증권계좌를 가져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양수계약이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위 양수계약이 이행되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경영권 양수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횡령과 관련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C의 실제 경영권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영업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2004년부터 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도 않았고 결재 등 각종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며, 반면 피고인 A은 그 시기부터 재무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의 책임자이자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영업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본부는 계속 다른 책임자가 있어 왔던 점(피고인 A은 D이 2009. 2. 4. C에 발신한 인증서 등을 근거로 그 시점까지 D이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인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등기이사로서 자신의 의사를 통지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실질적 경영권 행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가 2004년경 대리로 입사한 직후 피고인 A은 부사장에 취임하여 D이 부재하는 C에서 사실상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이후로도 줄곧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재무팀의 기안 서류를 포함한 각 부서의 기안 서류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고, 자금 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전체적인 자금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자금 지출에 대하여 자금집행예정표와 지출결의서에 결재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자금 상황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계열사 인수시에도 직접 협상과 체결 과정에 참여하였고, 계열사 대표들과도 매주 업무 관련 회의를 가지며 수시로 보고를 받고 결재를 직접 수행하는 등 모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부사장을 맡은 시기부터 이미 회계 감사나 언론 인터뷰시 C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재무팀을 포함한C 직원들, C 계열사 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 C 관련자들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지위 및 업무 내용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하는 점,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 및 관련 진술에 비추어, 회사의 회계 및 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A이 알지 못하며 자금운용 및 분식회계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은 피고인 B가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및 확인각서는, C의 부실회계 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조사가 예상되자 피고인 A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우선 부실회계 등 사건을 무마하고 C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준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따라 C의 경영권을 실제로 양수하였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C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C의 재무회계 업무까지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공모 여부 관련 진술 피고인 B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및 2008년도 3/4분기 사업보고서가 피고인 A이 금액까지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기순이익에 맞추어 허위로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각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마찬가지로 C의 재무팀 등 각 부서 임직원 O, P, Q, R, T, U, V, W, X, Y, Z은 2002년경 또는 자신들이 입사한 이후부터 분식회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자산을 얼마만큼 늘리거나 부채를 얼마만큼 축소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분식 회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제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재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고인 A이 분식회계를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여 진술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련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자금회계 업무를 포함한 C의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된 기안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각종 문서에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점, 2005, 2006 회계연도 결산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면담 절차에 당시 대표이사 D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참여하였고, 회계 법인에서는 결산 이후 회계감사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하여 추후에 분식회계된 액수와 거의 근접한 수치를 언론사에 제시하거나, 당시 전혀 실체가 없이 분식회계를 하기 위하여 조작된 솔루션 사업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출증가율을 제시한 점, 판시와 같은 조직적인 대규모 분식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 담당 부서가 영업팀이나 전산팀, 구매팀 등 C의 다른 부서로부터 분식 자료를 제공받고 허위 재고품 등을 준비하며 회계감사에 적절히 대응도록 하는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재무팀 직원들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권자의 지시 및 조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각 회계결산이 끝난 후 재무팀 직원들에게 분식회계 작업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격려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금융감독원이 C에게 회계감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C의 재무 담당 직원들을모두 퇴사시켰고 이어서 분식회계 및 횡령이 발각되어 상장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X에게 자신 소유의 C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한 점, 재무팀을 포함한 대부분 부서의 C 임직원들은 피고인 A이 분식회계를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내용 등 분식회계 경위에 관한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분식회계 업무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고인 A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보고서가 허위 작성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자로서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11. 8.경 약 1개월 정도 C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고 일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C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직위만 한시적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맡게 하고 자신은 계속 피고인 B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당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전까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주도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범행을 공모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대출 공모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07. 4.경 '2007년도 여신계획 중간보고'라는 문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위 문서에는 C의 금융기관별 차입 현황과 향후 추가 대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 지점장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대출관련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직접 서명하거나, 관련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하였다. (다) C의 2007. 8. 31., 같은 해 9. 3. 및 2008. 4. 13.자 대출은 주요경영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공시되었고, 차입 후 AM 및 그 우회상장을 위한 CE의 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관련 진술 피고인 B는 2006. 11.경부터 2008. 4.경까지 9회에 걸쳐 4개 금융기관에서 합계 36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 및 재무팀장 P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직원 P, R, T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며, 직원 O은 금융권 대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직원 P, T은 관련 서류에 피고인 B가 서명한 것은 피고인 A의 승인을 얻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련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자금회계 업무를 포함한 C의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대출에 대하여도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로서 보고를 받고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한 점, 앞서 본 피고인 A의 실질적 경영권자로서의 지위, 자금 관리 상황, 대출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서류 결재 등 업무처리 절차, 금융기관들의 대출 절차 등에 비추어, 당시 C이 경영자의 지시, 승인 없이 수회에 걸쳐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분식회계를 하게 된 이유가 코스닥 상장 및 그 이후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고인 A이 이를 기초로 한 사기 대출도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2007. 9. 3. J은행 70억 원 및 같은 표 순번 9 2008. 4. 14. G은행 1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위 대출은 모두 공시가 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개인 인감도 위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되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서명을 지시하며 개인인감도 함께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위 대출로 C에 입금된 자금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M, CE 등 계열사 인수 작업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A은 계열사 인수 작업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고, C 직원 P, T도 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의 구체적 경위가 객관적 정황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 B의 서명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 직원들도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사기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들이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360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 P로부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을 공모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S, L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C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 외의 자기주식 취득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와 재무팀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도 없이 한 일이므로 이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진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07. 4.경 피고인 B 및 재무팀 직원들에게 AM 인수 이후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자신이 준비한 L, AS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7. 7.경 피고인 B 및 재무팀장 P에게 다른 차명계좌도 준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 후 C의 주식을 거래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AM 인수 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 차명계좌의 명의, 계좌번호, 차명계좌주와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 보고하고 주식 매수 상황 및 잔액을 매일 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관련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C의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L, AS 명의의 신분증을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차명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실은인정하고 있는 점, 차명계좌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AM 인수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차익으로 분식회계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바, 당시의 누적된 분식회계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대규모 자기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차명계좌가 역시 필요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C 경영 및 자금 관리 상황에 비추어,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알 수 없도록 직원인 피고인 B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식회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AM 인수 과정에서도 직접 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인수 협의를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부분 1)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통 주장 피고인 A은 C의 재무회계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및 재무팀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결재 없이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고, 횡령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가 스스로 작성한 '불법자금 지출에 대한 내역'상 D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 B 또는 C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 많고,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피고인 B는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A이 개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후 회사 채무의 담보 및 변제에 이용한 것이고, C의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의 자금 인출 및 보관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수시로 피고인 B 또는 직원 T에게 C 회사 자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회계전표 작성 및 자금출납 업무 담당 직원 O, AC은 피고인 B 또는 T의 설명을 듣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 T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직접 O, AC에게 돈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나 수표를 대표이사 사무실의 개인 금고에 평균 약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차량 트렁크에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의 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하여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등 C의 직원들 또는 C 계열사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인출 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 C은 회사 내부의 회계 프로그램상 실제로 지출된 자금내역을 기재하는 분식되지 않은 회계장부와 대외적으로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분식회계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 중 증빙이 없어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C 내부 회계 프로그램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C 내부의 회계 프로그램 자료상 피고인 A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 회계 결산시에는 재무제표상 다른 자산 계정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가지급금 계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자금 인출 절차 및 변제 위 가지급금 계정의 자금 지출에 대하여 C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거나, 피고인 A과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지급금 처리한 현금, 수표 인출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자금 관리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자금회계 업무를 포함한 C의 경영권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분식 회계 및 이에 기한 사기 대출 등 C 자금에 관한 범죄 행위를 지시한 점, 수시로 자금 관련 보고를 받고 지출결의서, 자금집행예정표 등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등 회사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회사 경영과 자금 관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다는 명 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자신 및 그 측근들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작성 불법자금 지출내역의 신빙성 위 문서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09. 10.경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횡령 금액을 축소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이 명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D이 횡령한 것으로 허위로 정리하여 만든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당시 피고인 A, B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그 무렵 이 사건 횡령에 관하여 D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성 경위 및 업무상횡령에 관한 다른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위 지출내역은 C 자금의 용처에 관하여 그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수표추적 결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직원 P, Q은 피고인 A이 횡령 과정에서 C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금흐름상 일부 금원이 C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C 내부의 회계처리 계정의 명목, 자금 지출 경위에 관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당시 피고인 A의 경영권 행사 및 자금 관리 상황,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C 내부의 회계 자료상 피고인 B 가지급금 계정으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정(실제로 피고인 B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원도 많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이 C의 상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에서 피고인 A의 구체적 횡령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 C이 정당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액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D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따라 자신이 양수한 주식이거나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그 주식 또한 피고인 A 개인이 소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자신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주식의 명의 또한 피고인 A 개인이며, C의 회계상 그와 같은 주식이 자산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출된 자금 또한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통하여 C의 채권으로도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C의 상장폐지가 임박하자 피고인 A은 자신 및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각을 지시하고 그 매각대금 중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증권계좌를 받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의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재산으로서 자신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2)항에서 본 법리와 같이 횡령죄는 그와 같은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할 때 이미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을 회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바) 정당한 격려금 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원을 직원들에게 다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지급한 격려금의 상당 부분은 상장 또는 회계 결산 과정의 분식 회계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등 정상적인 회계 계정으로 처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적법절차 부존재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각 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C 내부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피고인 A과 C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자금지출에 관한 적법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회계 결산시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지급금 계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장하여 C의 채권 또는 자산으로 그와 같은 금원 지출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개별 횡령에 대한 검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개별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05. 1. 26. 500만 원 (가) 주장 2005. 1. 31. 지출결의서상 대표이사 인센티브 지급 용도로 현금 43,275,0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중 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05. 1. 31.자 대표이사외 인센티브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출금 계좌번호와 공소제기된 위 계좌거래내역상의 계좌번호와는 다른 사실, 위 금액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지출결의서상의 금원과 위 횡령금은 서로 다른 금원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5. 5. 9. 3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를 정당한 업무 경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5. 7. 26. 5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를 정당한 업무 경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AW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확인되지 않은 AX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5. 11. 24. 5,000만 원 (가) 주장 이 돈은 D이 피고인 A의 정당한 업무경비로 지출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 B 작성 불법자금 지출내역이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 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2. 15. 1억 1,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와 그의 측근들이 나누어 쓴 것이다. 직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지급한 격려금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위 금원 중 5,000만 원은 C 재무팀장 R이 송금받아 이를 다 시 자신의 AY증권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AZ, BA 등 코스닥 상장 주식을 매수하였고, 1,000만 원은 R의 처 BB 계좌로, 1,000만 원은 구매·총무팀장 Q의 계좌로, 500만 원은 직원 BC의 계좌로, 500만 원은 직원 W의 계좌, 2,000만 원은 확인되지 않은 BD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1,000만 원은 C 경리 직원 BC이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이 AZ 등 몇 개 업체의 주가에 호재가 있으니 C 회사 자금을 피고인 A, B, R의 명의로 투자하라고 지시하여, AY증권에는 R 명의로 투자하고 BE증권에는 피고인들 명의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한다. R은 자신 및 피고인 B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로 AZ, BA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잔액은 C 상장 관련 수고비 명목 및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매도한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다. Q은 2006. 2.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C 상장 전의 분식회계 업무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횡령 이후에 부당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비정상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들을 C의 정상적인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회계에 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R 명의 증권계좌의 남은 잔고를 임의로 R에게 지급하는 등 그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3. 20. 9,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3,000만 원은 R 명의의 증권계좌, 4,000만 원은 피고인 B명의의 증권계좌,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다니던 유흥주점 직원인 BF 명의 계좌, 1,000만 원은 확인되지 않은 BG의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R은 자신 및 피고인 B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위 7,000만 원은 당시 위 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지시로 AZ, BA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4. 20. 9,200만 원, 같은 날 400만 원 (가) 주장 C이 BH 대표이사 BI 명의로 BH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1억 5,400만 원은 BH에 직접 송금하고 9,600만 원은 투자배수를 유리하게 증자에 참여시켜 준 것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BI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BH은 C의 사업상 파트너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BH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BH의 유상증자는 2006. 9. 15.경 이루어진 사실, C은 2008. 9.경 BH에 5억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C이 BI 명의로 BH 신주를 인수한 것인데 이를 다시 BI에게 처분하고 그 지분 대금은 C에서 BH에 미지급한 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투자 약정서나, 위와 같은 정산을 인정할 자료, 또는 당시 C이 BH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반대로 C이 BH에 대하여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BH의 유상증자와 위 금원 송금 날짜의 시간적 간격,유상증자 프리미엄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유상증자금 액수의 70%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것은 믿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BH 유상증자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BH에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6. 8. 10. 3,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BJ증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경리직원 BC과 구매팀 직원 W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W 등 다른 직원의 진술과 부합하며 앞서 본 C의 자금 관리 상황, 피고인 A의 회사 자금 인출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 B 작성 불법자금 지출내역이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전 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위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9. 18. 5,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 B 작성 불법자금 지출내역이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 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12. 26. 3,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 B 작성 불법자금 지출내역이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 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6. 12.~2008. 12. 1억 5,000만 원, 2007. 10. 25. 2,000만 원, 2008. 3. 31. 1,000만 원, 2008. 5. 13. 2,000만 원, 2008. 7. 25. 2,000만 원 (가) 주장 C이 2006. 12. 20. 피고인 A을 위하여 개인 생명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계약을 하였고, 이는 퇴직금을 연금 현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B가 2009. 1. 8.경 임의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은 보험금 130,486,601원을 다시 회사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C 회사 자금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였고,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지로 납부 또는 가지급금으로 각 처리된 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2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 A 개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미 횡령한 금원을 추후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 A 개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회사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C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1. 26. 1억 8,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이 C 소유의 위 금원을 BK에게 빌려주면서, 담보가치 4억 원 상당의 BL 소유 안산시 단원구 BM 소재 대지 224.9㎡를 1순위 담보설정을 받고 빌려주었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여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회사 자금으로 위와 같이 대여를 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회계 전표상 피고인 A 현금 출금으로 처리된 사실, BK은 피고인 A의 지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여금에 대하여 C의 회계에 전혀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C으로서는 스스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점, C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K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에 관하여 담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상 전혀 의무가 없는 자금을 지출하게 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C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자격으로 위 금원을 BK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3. 23. 5억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수표추적 결과 1억 1,000만 원은 재무팀장 P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3억 9,000만 원은 대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자금세탁 차원에서 P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P는 당시 피고인 A이 직원들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자금세탁시 한 번에 인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7. 3. 27. 위 1억 1,000만 원에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9,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입금받아, 2007. 3. 28. 7,000만 원을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백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07. 3. 29.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피고인 B에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으로 피고인 A의 술값을 지불하였고 진술한다. 위 피고인 B, P의 진술은 서로 대체로 부합하며 앞서 본 C의 자금 관리 상황, 피고인 A의 회사 자금 인출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4. 16. 4억 5,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전세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여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종전 전세금을 지급받아 2007. 6. 19. 3억 원을 C에 변제하고, 1 억 5,000만 원은 2009 2.경 피고인 A 소유의 C 주식 385,000주 주식매각대금 중 2억 원 가량을 C에 남겨둠으로써 빌린 전세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위 금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로, 3억 9,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거주한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의 일부를 추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횡령이 이루어진 금원에 대하여 추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6. 11. 1,000만 원, 2007. 7. 31. 1,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8. 6. 1억 3,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1억 2,000만 원은 C 재무팀장 P의 계좌로, 1,000만 원은 운전기사 AJ의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AJ은 2007. 8.경 C을 퇴사하고 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부실이나 비리 등에 관하여 말조심하라는 취지로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P는 피고인 B가 BN이라는 재무팀 직원에게 지시하여 자신에게 보낸 금원인데 자금세탁시 한 번에 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7,140만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고,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P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앞서 본 C의 자금 관리 상황, 피고인 A의 회사 자금 인출 및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되고 전달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8. 23. 2,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9. 18. 25억 원 (가) 주장 D은 2009. 2.경까지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보호예수 때문에 대주주인 D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없자 C이 자사주 형태로 D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D과 피고인 B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형식적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자금 25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그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수표추적 결과 20억 원은 D의 계좌에 입금되고, 5억 원은 D과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주식은 피고인 A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돈의 종국적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10. 8. 71,599,860원 (가) 주장 이는 C이 D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주식도 C이 보관하던 중 회사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매도되어 회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신주인수권행사 주금납입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수표추적 결과 C 직원 BO이 피고인 A의 신주인수권 행사 금원으로 C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추후에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주인수권은 D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A이 D 명의로 소유하게 된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한 자금을 C에서 조달한 것은 피고인 A이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10. 19. 18억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2007. 4.경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금 18억 원을 납입하고 444,049주를 배정받았고, 위 증자대금은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위 주식은 C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매각되어 회사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C의 자기 주식이며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차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C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C에서 자금 지출 당시 메모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수표인출내역상 '회장님/사장님 J은행 대출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표추적 결과 위 금원은 피고인 A J은행 대출 14억 원, D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 A은 2007. 4.경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C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추후에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피고인 A이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11. 5. 8,000만 원, 2008. 1. 7. 3억 2,000만 원, 2008. 2. 11. 880만 원 (가) 주장 위 자금으로 구매한 BP 골프장 회원권은 C의 영업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위 회원권 분양대금 및 취득세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위 골프장의 개인 회원권 및 법인 반구좌 회원권의 입회 금액은 동일하게 4억 원이고 회원권 이용상 별다른 차이는 없는 사실, C의 회계상 위 골프장 회원권이 전혀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C이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BQ, BR 골프장의 회원권은 이를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고 모두 법인 반구좌 형태의 회원권인 사실, 피고인 A은 개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회원권을 분양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 개인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고도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에 이를 자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법인 반구좌 회원권과 개인 회원권의 가격이 동일하고, C에서 보유한 다른 골프장 회원권은 모두 정식으로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 반구좌 형태의 회원권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후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회사의 영업용으로 사 용할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11. 5. 1,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예비비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7. 11. 21. 2,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8. 4. 15. 1,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C에서 자금 지출 당시 메모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수표인출내역, 자금지출내역상 피고인 A 예비비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8. 4. 28. 4,000만 원, 2008. 4. 28. 1,000만 원, 2008. 4. 29. 2,000만 원, 2008. 9. 19. 1,000만 원, 2008. 10. 17. 3,1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C의 계좌에서 각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 2008. 5. 8. 5억 3,000만 원 (가) 주장 D이 신규사업(미국내 IT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미국 현장실사까지 거쳐 BS피부과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를 결정하고 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 명의로 하여야 투자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투자한 것이며, 투자증서를 C이 보관하였고 이를 사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5억 3,000만 원이 C 법인 계좌에서 C 직원 O의 BT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A의 BU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BS피부과 미국 현지법인 해외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회계상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C에서 자금 지출 당시 메모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지출내역상 '피고인 A 미국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 직원 T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개인을 송금명의인으로 하여 BV 계좌로 위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T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개인을 해외투자자로 신고한 사실, BS피부과 대표 BX은 피고인 A의 친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T은 피고인 A이 친구인 BS피부과 대표 BX에게 개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 A이 이를 보안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신고서, C 내부 지출내역, 송금명의인이 모두 피고인 A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 C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A 자신의 계좌로 바로 송금받지 않은 것은 자금 흐름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에 대하여 C의 투자자산 계정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된 위 돈을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 10. 29. 286,000,000원 및 같은 날 4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C의 계좌에서 계열사인 BY 계좌로 송금되었고, 당일 C 내부 회계상 3억 1,200만 원 가량이 대표이사 피고인 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 C 직원들이 지출 당시 메모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입출금 내역상 '반대매매' 또는 '반대매매-추가(주식매입)'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BY에 관하여 직원 O, AC은 회사에서 회계처리하기 곤란한 자금 때문에 설립한 법인이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금원 지출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피고인 A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 A 개인 소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A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이 피고인 A이 자신 소유의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자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시 매입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 11. 7. 4억 5,000만 원 (가) 주장 피고인 B가 2008. 11. 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그 중 사채업자가 15억 원을 참여하였고, 피고인 B가 사채업자 인수 전환사채 중 3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11. 6. 명동 사채업 회사 BZ와 C의 15억 원 상당 공모 전환사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그 다음날 그 3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을 C 자금을 이용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한 현금담보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이 잠시 대표이사를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투자계약도 직접 체결한 점, 주식회사는 전환사채의 특정 투자자에게 손실담보 목적의 금원을 교부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손실보전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C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 자) 소결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4. 6.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같은 날 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납입금 중 6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을 뿐 횡령행위에 공동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단순히 횡령행위의 상대방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 당시 C의 재무본부장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C의 전체적인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이 부분 횡령을 통하여 피고인 B는 자신 소유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므로 가장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 분식회계, 사기 대출 등에 관하여 서로 공모하고 수시로 회의를 가지며 C의 자금 상황을 논의한 피고인들 사이의 당시 공모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각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7, 9번 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5, 8번각 사기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상법 제625조 제2호, 제622조 제1항, 제30조(회사주식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28호, 제159조(사업보고서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4, 20, 22, 34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9, 21, 23 내지 33, 35 내지 41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각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7, 9번 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 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 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5, 8번 각 사기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상법 제625조 제2호, 제622조 제1항, 제30조(회사주식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2007. 4. 6.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 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2006. 2. 15. 및 2006. 3. 20.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14. 특경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각 가중영역 제1유형(1억 원 이하),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가. 동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3년 4월 이상 8년 이하[각 업무상횡령죄, 각 특경법위반(횡령)죄의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선택,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어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경법위반(사기)죄, 상법위반죄, 구 증권거래법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의 형량가중]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인 경우, 경합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360억 원, 횡령의 이득액이 8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여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C은 결국 상장폐지되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하거나 투자한 다수의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을 반복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일반감경인자]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을 일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년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각 가중영역 제1유형(1억 원 이하),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가. 동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3년 이상 6년 이하[업무상횡령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선택] 나.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경법위반(사기)죄, 상법위반죄, 구 증권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의 형량가중]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인 경우, 경합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360억 원, 횡령의 이득액이 6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에 가담하여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C은 결국 상장폐지되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출하거나 투자한 다수의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일반감경인자]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을 일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추종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해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징역 2년 6월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2006. 9. 29. 업무상횡령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06. 9. 29.경 C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직원 Q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오게 한 다음 C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계좌거래내역상 위 금원이 C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었고, 수표추적 결과 영업, 구매, 총무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Q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위 금원에 대하여 C 내부 회계상 CA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Q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공 매출과 가공 매입 사이에서 생긴 차액을 매출업체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수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전달받은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Q의 진술과 같이 가공 매출의 차액을 매출업체에 되돌려준 것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7. 10. 8. 1,178,400,140원 업무상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0. 8.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C이 K은행으로부터 받은 구매자금 대출 중 1,178,400,140원을 위 신주인수권 행사 금액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변소 요지 위 금원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2007. 10. 8. 71,599,860원 횡령의 점과 함께 위 무 죄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 금액을 합한 12억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양수받은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71,599,860원에 대하여는 당일 C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C 내부 회계상 피고인 A 신주인수권행사 주금납입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나머지 1,178,400,140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계좌 출금 자료 및 회계 처리 자료가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실, K은행의 구매자금 대출은 2007. 6. 20. 시행되었으므로 위 신수인수권 행사 관련 자금 지출과는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검사의 기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K은행의 구매자금 대출을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6. 3. 20. 1,00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20.경 C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에서 1,000만 원 을 인출하여 C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위 일시 1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피고인 A을 기소하였으나, 위 횡령금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되는 9,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 B의 전처 CC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대표이사 사무실이 아니라 대회의실에 금고가 있어 여기에 회사의 현금, 수표를 보관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임의로 1,000만 원을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2006. 3. 20. 9,000만 원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2008. 3. 25.경 C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3,000만 원을 C의 계열사 AT 대표이사 AU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AU에게 C의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C 자금 3,000만 원을 AU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T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C이 2006년경 설립한 자회사이고 AU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명에 의하여 2006. 11.경부터 2008. 5.경까지 AT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AU이 보유하고 있는 AT의 주식 지분 49%는 피고인 A이 C의 지분을 AU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2) AU은 AT 대표이사 취임 이후 피고인 B를 본사인 C의 임원으로만 알고 있을 뿐 따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3) 피고인 A은 2008. 1. 1. AU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8. 3. 25.경 AU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이 2008. 1. 1. 대여한 위 1,000만 원과 합하여, 합계 4,000만 원을 2008. 9. 30.까지 연 5%의 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위 2008. 1. 1.자 및 2008. 3. 25.자 각 대여에는 특별한 담보 조건이 부가되지는 아니하였고, AU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약정된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없다. 6) 당시 AU에게 대여한 돈은 C의 법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 C 직원들이 자금 지출 당시 메모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지출내역상 'AT AU 대표 송금 피고인 B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금 구분란에 계열사에 대한 지원 자금 중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관련 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U이 2008. 3. 25.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AU도 당시 피고인 B 개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금출납 업무 담당 직원 O은 2008. 3. 25. 3,000만 원 송금 당시 C이 자회사인 AT에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금 집행 절차상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등을 작성해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서 송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다. 마.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B 가지급금으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도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자금지출 내역상 'AT AU 대표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금 구분란에도 계열사에 대한 지원 자금 중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AU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나 회수조치 없이 회사의 돈을 횡령까지 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통념에 반하는 점, AT는 C의 자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회사인 C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고, AU도 개인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는 점, AU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원금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B는 AU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8. 1. 1. AU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가 2008. 3. 25. AU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성한 차용증은 피고인 A이 빌려준 1,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으로 작성되었는바, 2008. 3. 25.경 대여한 금원도 앞서 대여한 금원과 마찬 가지로 피고인 A 내지 C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계 ４,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것이나 2008. 3. 25. C 법인 계좌에서 송금 당시 피고인 B가 송금 명의인으로 된 것은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2007. 1. 26. BK에게 C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하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있다), 직원 O도 C이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는 피고인 B의 변소 및 앞서 본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B가 C의 자금을 AU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수시로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C의 재무팀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수백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분식회계 작업의 실무 책임자이자 재무본부장 이사였던 피고인 B에 대한 격려금은 이보다 훨씬 고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이미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 B로서는 그 지급 경위에 따라서 횡령죄 성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C의 돈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돈을 합하면 4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수시로 C 법인 계좌를 통하여 수표를 입출금하였을 것이고, 그 중 정당한 업무로 이루어졌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내역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의 시기와 종기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3년에 이르는 기간을 제시하고, 범행횟수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며, 전체 범행액수도 약 4억 원 정도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방법에 대하여도 막연히 수표를 인출하였다고 할 뿐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서도 그 자금 지출 내역을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2006. 2. 15.경 및 같은 해 3. 20.경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