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의 아들이고, B은 2014. 8. 13.경 피해자 C과 함께 ‘(주)D’이라는 상호의 전자담배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경 부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파탄나자, 2017. 8. 27.경 위 B에게 배당되어야 할 (주)D의 수익금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주)D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금 48,365,456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D에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주)D에 대한 임금청구권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임금 등 48,365,456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8. 15.경부터 2017. 9.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고소인에 대하여 2017년 7월분 임금 8,000,000원 등 3개월분 임금 합계 금 22,400,000원과 퇴직금 24,378,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B에게 배당되어야 할 (주)D의 수익금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허위로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주)D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정당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소장(민사소송 관련), 판결문, 고소장, 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신청서, 문자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체확인서, B과 E 카톡내용, 인별 업무내용 및 업무기간, G 중국 심천 현지 직원과의 업무카톡 내용,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증(각 고소인 E 제출), A, H 송금내역(고소인 C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E 추가자료 제출), 이메일, 녹음파일, 카톡대화(증거목록 순번 97 내지 97-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임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정당한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 B은 2014. 8. 13.경 전자담배사업에 관하여, B이 노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내용 등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B을 대신하여 D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는데 B은 동업계약 체결 무렵부터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측으로부터 이익배당금을 꾸준히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D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이는 재직중인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B의 지시에 따라 발급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의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D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보수액이 500만 ~ 900만 원으로 상당한데 반해 피고인은 전자담배와 관련한 특별한 자격증 또는 전자담배사업의 경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자담배의 액상원료를 구입하기 위해 1년 6개월 내 중국을 총 12차례(총 81일) 정도 간헐적으로 다녀왔다는 것과 액상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조력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E 모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업계약상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B을 대신하여 중국에 다녀온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중국말을 잘 하지 못해 특별히 한 일이 없으며, 사업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동행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외사업부 명함을 주며 임시로 직책을 부여한 것이고, B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아들인 피고인을 4대보험 등에 가입시켜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액상레시피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업무에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의 전문성이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거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B이 건강상의 이유로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자 B이 할 업무를 일부 대신하여 조력한 수준으로 보이며, 그 외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식약처허가증에 전자담배의 레시피가 기존에 대부분 정해져 있는 등으로 중국 출장시 레시피를 피고인이 직접 만들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D과 사이에 정식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D의 업무에 일부 조력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청에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D의 정식 직원으로서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사기를 저지르려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무고행위까지 저질렀는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절차에 큰 차질을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만을 피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패소판결로 확정되어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일부 업무에 관여하여 조력했던 측면도 있었기에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