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조건으로 2,3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대출심사가 필요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을 받 았던 K카드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거래가 정지되었다. 거래정지를 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2: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같은 방법으로 2021. 3. 26.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3,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경 N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서울시용보증재단 사용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발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용에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고객님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였습니다.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32,500,000 환급예정일 2021-04-02 총 환급액 32,4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04월 02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4. 2.경 수원시 영통구 O 2층 P 광교역점에서 프린터기기를 이 용하여 위파일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4. 2.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4:40경 평택시 Q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5. 14:22경 서울 중구 S 1층 정문 옆 흡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회사 W, X은행 채권팀 과장 Y 등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서민형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재단의 보증증권을 사고, 금감원의 전자 관련된 정보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2:30경 용인시 Z에 있는 AA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7.경 N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성명 : U’,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10,000,000’, ‘환급예정일 : 2021-04-07’, ‘총환급액 : 24,76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는 내 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4. 7. 11:00경 수원시 AB 부근에 있는 P에서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2021. 4. 7. 12:30경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U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 B,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C,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 사본, 각 N 대화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죄에 대하여) [2021고단3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금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N 대화내용 및 위조문서 사본 첨부) [2021고단4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보증료 납부내역서 1. 각 사진 [유죄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56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부분 각 범행, 2021고단3777, 2021고단4939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금 수금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취직 과정에서 아무런 면접이 없었고, 피고인은 ‘AD 팀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고서 현금 수금과 송금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매번 수금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옥외에서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업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21. 3. 26.경 고향선배인 AE에게 자신의 업무내용을 문의하였다는 것이나, 위 시기는 피고인이 이미 수금활동을 시작한 2021. 3. 24. 이후로, 변호인이 제출한 N 대화내역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업무 방식과 그에 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미리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취업을 자랑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대출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역시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 위조서류들인바, 이를 전달받아 직접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점, 수금한 돈들을 완납증명서 등을 발급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업체[N 대화내역에 따르면 그 업체명이 ‘AF’으로 나타나나(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AG” 또는 “AH”가 들어가는 네 글자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취직한 업체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아닌 ‘AD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하는 다수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는바, 역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서울, 안산, 수원, 평택, 안성, 광명, 이천, 광주(경기), 용인 등지를 장거리 택시나 단기 렌트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2021. 4. 1. 이후부터는 줄곧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567 사건 증거기록 111쪽 이하 참조), 해당 비용을 모두 지원받았는데,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채권 추심회사가 계좌송금 등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높은 이동 비용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일당까지 들여가면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 내용 역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설득, 회유하거나 변제금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무 변제를 결심하고서 돈을 마련한 채무자로부터 단순히 수금·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보수와 교통비 혜택, 지원 등이 과다하고(피고인이 수금하지 못한 기간 중에도 여전히 렌트비는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금한 돈에서 보수와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회사 측에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인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1. 3. 24.부터 2021. 4. 14까지 약 3주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 사기 관련 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당한 보수를 얻고자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행사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한 범죄수익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없고, 산정근거 역시 불분명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6,970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