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9경 부산 동구 B호텔’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 객실에서, 부산 일대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함께 투숙 중이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열려 있던 객실 벽면 창문(가로길이 약 51cm, 세로길이 110cm)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찢기면서 그 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약 22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1: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얼굴, 몸통, 골반, 팔, 다리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재생결과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서 1.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긴급감정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2차 긴급감정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커튼에 대한 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발생시간 즉, 피해자의 추락시점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폭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 1) 찢어진 방충망 하단이 평평하게 눌린 부분(이하 ‘방충망 파손 흔적 1’이라 한다)은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눌려 그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방충망 중상단에가로로 찢어진 부분(이하 ‘방충망 파손 흔적 2’라 한다)의 중간쯤에 수직방향 위쪽으로 일부 찢어진 부분(이하 ‘방충방 파손 흔적 3’이라 한다)은 머리 등 딱딱한 물체에 부딪 혀서 그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찢어져서 좌우로 펼쳐진 방충망 끝부분이 말린 형태로 접힌 흔적(이하 ‘방충방 파손 흔적 4’라 한다)은 피해자가 뒤로 추락할 때찢어진 방충망의 돌출부를 양손으로 잡으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방충망 하단(방충망 틀의 하단이 아니라 방충망 틀 안에 있는 방충망의 하단)은 객실바닥으로부터 107센티미터 높이에 있는데 173센티미터 키의 남자가 그 앞에 섰을 때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걸치게 되며, 방충망 파손 흔적 2, 3은 객실바닥으로부터 181센티미터 높이에 있는데 피해자의 키는 174센티미터 정도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작다. 2) 위와 같은 방충망의 파손 형태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팔, 멱살 등 상체 부위를 붙잡고 뒤로 미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방충망 파손 형태가 발생되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붙잡아 들면서 밀면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서 이격되고, 이 경우 피해자의 뒤통수가 181센티미터 높이의 방충망 파손 흔적 2, 3에 부딪힐 수 있고, 피 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107센티미터 높이의 방충망 하단(방충망 파손 흔적 1)에 올려 걸쳐질 수 있어 방충망의 파손 형태 및 위치와 부합된다. 3) 방충망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방충망이 있는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의 여러 곳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방충망이 있는 창문 근처에 의자가 넘어져 있고 술병과 안주 등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실로 볼 때, 방충망이 있는 창문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충망 쪽으로 밀어낼 만한 상황도 존재한다. 4) 피고인은 C호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서 8층, 7층으로 내려가면서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였으며, C호에서 뛰어나올 때 객실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손에 들고 나왔다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떨어뜨리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추락한 직후의 상황에 부합하기도 한다. 5)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양상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뒤쫓아 나오지 않은 점,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호텔 종업원인 F을 피해 도망칠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6층에서 F과 마주치자 7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간 점,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발견된 후 횡설수설하며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고, 경찰관이 구급차 앞에 옮겨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나를 병원에 잡아가지 말라’고 계속 고함친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언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C호에서 뛰어나온 것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유형력이 개입함이 없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형력이 개입함이 없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1) 방충망이 설치된 창문은 창문턱이 거의 없이 바로 창문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앉을 공간이 거의 없고, 객실바닥에서 방충망 하단까지의 높이가 107cm로 피해자의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피해자가 밟고 올라갈 다른 물체가 없이는 스스로 올라앉기 어려운데 현장사진을 보면 의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침대는 피해자가 떨어진 좌측 창틀과 옆으로 비껴 놓여 있어 밟고 올라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테이블도 창문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등진 상태로(앞에서 보았듯이 방충방 파손 흔적 4는 피해자가 뒤로 추락할 때 찢어진 방충망의 돌출부를 양손으로 잡으면서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창틀에 올라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해자가사망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여서 만취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창틀에 올라앉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3) 설령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도, 창틀의 폭, 넓이, 높이를 고려할 때 협소한 창틀에 엉덩이 일부를 겨우 걸치고 발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 위치해 있는 방충망에 현재 남아 있는 것과 같은 파손흔적을 발생시키면서 뒤로 추락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4) 특히 객실바닥으로부터 181센티미터 높이에 발생한 방충방 파손 흔적 3을 그와 같은 자세에서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파손 흔적이 발생했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174센티미터 이하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머리가 그 파손 흔적에 닿기 어려운 점, 물건이 부딪혀서 그와 같은 파손 흔적이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 또한 상당한 우연성을 동반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방충망을 등지고 창틀에 겨우 올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파손 흔적만으로 방충망을 찢고 뒤로 추락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반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만약 피해자가 창틀에 올라앉았다면 그 과정에서 창틀이나 커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될 만도 한데, 창틀이나 커튼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6) 무엇보다 창틀에 올라앉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도 않고, 피고인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창틀에 올라앉을 만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려우며, 술에 만취해 그랬을 수 있다는 반론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개입 없이 추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락시점도 특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젊은이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