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7:10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현대 미곡 저장탱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광리에 있는 광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8. 27. 14:30경 서산시 고북면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갈산면 동산리 동산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향산주유소 앞 교차로를 홍성여고 방면에서 C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중 방면에서 향산주유소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 14:42경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C중 앞 방범 CCTV 수사) 1. 수사보고(E철물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4: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피해자 D(남, 20세)와 마주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 사거리를 용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약 2,516,236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8,5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에 대한 진료 내역 확인)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몸이 뒤로 쏠렸다가 앞에 있던 G 운전 차량과 충돌하면서 몸이 다시 앞으로 쏠리면서 목등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그 번호판이 사고 현장에 떨어진 사실, E은 사고 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E은 2012. 12. 27.과 같은 달 29. 약침, 침, 물리치료, 한약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E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비하여 요추부 등을 쉽게 다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앞·뒤로 쏠리면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점, E이 이틀 동안이나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E, G에 대한 진료 내역 확인)의 기재, G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형사합의서의 기재,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G가 운전한 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비교적 경미한 수리를 요하는 충격을 받은 사실, G는 사고일 오후 5:20경 J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경 무단 외출을 한 사실, G는 그 다음날 오후 바로 퇴원한 사실, G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G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G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상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2:30경 통영시 B건물 102호 피해자 C(남, 60세)의 숙소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다른 레미콘 사무실로 옮겼다는 식의 소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6. 1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에 있는 계촌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두남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천 방면에서 한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봉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진포1길 2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계촌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등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9쪽, 제77쪽, 제78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인근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사장인 D에게 "대마도시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대마도시환경개발'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경주시 E외 18필 지상 'F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경비로 150만 원을 달라. F건물 공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마도시환경개발은 위 공사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 공사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마도환경개발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G)로 2010. 7. 6.경 2,000만 원을, 2010. 7. 26.경 15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7쪽), 차용증, 지불각서,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2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외상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8.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봉담읍 G 일대에 주식회사 H가 I 아울렛 신축공사를 추진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3. 10. 20.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아울렛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공사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2013. 10. 20.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4.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대표이사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개발행위허가 여부 전화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 1. 영수증 1.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확실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막연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 행위내용 및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형기를 달리 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1: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1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을 우연히 만나 당시의 계약서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검암사거리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0. 오후경 남양주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약 42만 원 등 합계 7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2: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과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9. 오후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6. 09:00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장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인 백금반지 1개 등 도합 2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04:3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B, E 등 일행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F(17세) 등이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앞에서, 위 주점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F의 일행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창문을 힘껏 2회 밀쳐 창문 문고리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경위 K, 순경 L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자 경장 J을 몸으로 밀치고 순찰차 밖으로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냐"며 소리치고, 이에 경장 J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위 경위 K 등이 피고인의 일행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다. 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치며 경위 K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L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K,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관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0:00 - 16:30경 사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탈리아 상품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가방 4점과 지갑 3점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사진(수사기록 27쪽)에 나타난 상품의 종류 및 진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치과기공사로, 치과위생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5호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H의 치아에 임시 부착된 윗 앞니 4개에 대한 임시 보철물을 빼서 가공한 다음 다시 H의 치아에 부착(장착)하고 그 교합 관계를 확인, 조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고, 2) 2013. 6. 25.경 G치과의원에서 H의 구강 내를 직접 관찰하면서 H의 치아에 임시 부착된 위와 같은 임시 보철물의 부착 상태 등을 살펴본 후 위 임시 보철물을 빼서 가공한 다음 다시 H의 치아에 부착하고 그 교합 관계를 확인, 조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10:00경 G치과의원에서 보철을 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여 H의 윗 앞니 4개를 일부 갈아내어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치과의원 원장으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치과기공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고,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자료등, 병원진료차트사본, 동영상자료화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녹취록 및 USB 제출, 참고인 B이 먹지를 잡고 있는 캡쳐 사진 첨부, 고소인 H 녹취록 등 제출-대화녹음 CD 1장,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제출, G치과 의원의 가운을 입고 있는 B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사용인의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점)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주민 약 115명이 참여하고 있는 B 단체대화방 ‘C’의 참여자로, 위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피해자 D가 전송하는 메시지 내용에 불만을 품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31. 09:13경 불상지에서, 위 ‘C’ B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구의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닉네임 ‘E'로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천박하고 추한.늙은여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3. 19:02경 불상지에서, 위 ‘C’ B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링크 주소를 공유하자, 닉네임 ‘E'로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추잡스런 저질 블로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기록 검토 및 증거관계 확인) 1. B 대화내역 캡쳐자료, 고소인 휴대폰 화면 촬영물, 고소인 제출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주민 약 115명이 참여하고 있는 B 단체대화방 ‘C’의 참여자로, 위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전송하는 메시지 내용에 불만을 품는 등 평소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29. 09:08경부터 같은 날 09:15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 ‘C’ B 단체대화방에 고소인이 구의장과 면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닉네임 ‘E'로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가리켜 "머리 풀어헤치고 난리치지 그러셨어요~ㅠㅠ", "이미 빡쳐서 난리 난리 6. 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였다 감히 네가 나를 거부해! ㅋㅋㅋㅋㅋ 오늘도 아침부터 (식빵 모양의 이모티콘) 갑질 갑질 갑질 꼰대질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11:26경부터 같은 날 15:02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 ‘C’ B 단체대화방에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인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할 것을 요청받자, 닉네임 ‘F'로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다수의 대화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가리켜 "어디다가 사과하라 마라 명령질이죠? 갑질의 대마왕 오프라인에선 꽁무니 빼고 줄행랑 치는 선수 누가 당신한테 귀엽다던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이지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서 매일 피곤하게 남들 디스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누굴 씹어돌릴지만 연구하고. 건전한 sns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하고 디스하는 문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시던 A님 곧 초대해 드릴테니 지긋지긋하다고 마다하던데 내가 누군지 밝혀준다고 전화하라해도 안하면서 말은 참기네", "자기애성 성격장애", "투머치자네", "국어가 않되시네 저도 아무에게나 쌍욕하진 않습니다 저 위글을 어찌 그리 해석하시는지 자기애성 성격장애", "열등의식 역식. 자기애성 성격장애", "엉망진창이군", “본적도 있긴하지 한번인가. ㅋ 기절하는줄 알았음 모든것이 보여지기식 자기 우상화 이것이 실체", "주제를 아세요 이만 입 섞겠습니다.", "D씨 당신은 그냥 그욕 받으세요 비하발언에 남 무시했던 지난 날 전부 잊으셨나", "당신하고는 입석기 싫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자기성찰이라고는 일도 없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이 위 단체대화방에서 구의장 등 타인을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수시로 전송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소인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각 메시지 전송 경위, 피고인이 전송한 위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위 각 메시지가 주로 고소인의 글에 대한 응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메시지에 드러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법원경매에서 유체동산 등을 경락받아 원소유자인 채무자 등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분명하지 않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먼저 갚거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낸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유체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유체동산경매에 투자를 하면 수익의 20∼30%를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광주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유체동산 경매를 하면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체동산 경매 투자금 및 법원직원 수고비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7,520만 원을 교부받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여수시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유체동산 경매를 하면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90만 원을 교부받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유체동산 경매를 하면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4억 6,060만 원을 교부받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조회,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고소인 D가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표내역 및 관련 전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서(B), 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서(I), 거래내역서(P), 거래내역서(N), 거래내역서(L), 거래내역서(Q), 거래내역서(R), 거래내역서(S),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수 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고소인 B가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고소인 G이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추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 분석), 수사보고(은행입출금 내역 서류 첨부), 수사보고(입금부분 관련 피의자와 대화한 속기록 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출력물 등 첨부), 수사보고(유체동산 경매 내역 서류 발급 관련), 수사보고(유체동단 경매 참여 여부 확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송부,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서 및 녹취록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액이 8억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의 영업행태나 약정 수익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D, G,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0: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M이 자신에게 “거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팔 놈아. 니가 나한테 10원 한 장 보태줬어? 내가 왜 거진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팔 놈아. 폭행하게 만드는 새끼는 뭐야. 개새끼야, 씨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