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은행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 냉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은행 앞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장고를 새로 놓아야 한다거나 카드대금이 급하다는 이유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에게 여러 부동산이 있다거나 소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금이 나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돈을 차용해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2015. 1. 7.에 교부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는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고, 각 피해금원을 대여한 명목에 관하여서도 피해자가 현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82세의 고령인 점, 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 교부 경위나 명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냉장고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점에 관해서도 줄곧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마다 그 금액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자필로 차용증(증거기록 2권 제6쪽)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에는‘매리스 돈 나오면 일금 천만 원 주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금을 받게 되면 위 금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여러 카드회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1권 제11, 12쪽) 그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신용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7. 29. 사이의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F, G으로부터 총 41,565,200원의 계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설령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변제하지 않았던 점, 차용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한 뒤 그 중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F, G으로부터 계금을 입금 받은 후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돈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거기록 2권 제23, 24쪽),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보고난 뒤에야 1,5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고 진 술을 번복하거나(증거기록 2권 제25쪽), 피해자와 대질한 뒤에야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35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고율의 이자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차용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