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453 1. 일명 '필로폰' 관련 범행 가. 매수 피고인은 2016.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하마정교차로 부근에 세워져 있는 D 볼보 승용차 안에서 김청용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2.28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16. 2. 21.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6층 호실 불상객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부근에 세워져 있는 위 볼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6g을 약 0.1g씩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05:40경 광양시 J에 있는 K(부산 방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위 볼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09:00경과 13:00경 부산 동래구 L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약 0.1g씩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5:55경 부산 동래구 L 101동 지하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위 볼보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25g을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일명 '합성대마', '액상허브' 관련 범행 가. 매수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무렵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 불상량(4봉지)을 40달러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부근 P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가 들어있는 일명 '액상허브' 약 1ml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사용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담배 1개비 안 연초에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렌트하우스에서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6층 호실 불상객실에서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위 액상허브 약 0.0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하순경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조금 덜어낸 후 그 자리에 위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호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위 합성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합성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 15:30경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5.32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합533 1.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호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모텔 상호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합453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소재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차량내에서 발견된 필로폰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6고합533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액상허브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액상허브 사용의 점, 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상허브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2016고합453 사건의 추징금: 1,437,192원 ·100,000원(2016. 2. 21. 필로폰 1회 투약) + 877,192원(2016. 8. 27.~31. 필로폰 1g 투약, 매수대금 상당액 200만 원 × 1g/2.28g, 원 미만 버림) + 60,000원(합성대마 3회 사용, 20,000원 × 3) + 400,000원(액상허브 사용, 매수대금 상당액) 나. 2016고합533 사건의 추징금: 300,000원(필로폰 3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합성대마, 액상허브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3범죄: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8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유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