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2017고합3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와대 C D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정 . 재계 및 법조계 등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경 E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참치집 손님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청와대 C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다. 5억 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2. 10. 2. 4억 원, 2012. 10. 30. 7천만 원, 2012. 12. 7.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제1항 기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B에게 G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다. 너도 나한테 돈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2. 9. 14. 1억 3천만 원, 2012. 12. 7.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85(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여의도 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O의 금융상품이 있는데,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해 주겠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2억 원을 입금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O 의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2억 원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81,347,000원 상당의 손실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Q의 법정진술 1. 차용확인증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통합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고소인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2017고합385호 순번 21번) 1. 지수상품 자금운용 약정서, 거래증명서, 메모지, R 메시지 내용, 주문대리인 지정신청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화 상세 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358호 제1항 기재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358호 제2항 기재 사기 및 2017고합385호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하 피고인이 피해자 B, E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금원은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B, E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 대하여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B,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왕시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G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2012. 7.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S 위원장인 Q를 알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는 금액을 얼마 줄 수 있는지를 물어 5억 원을 이야기하였다. 2012. 8.경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5억 원을 주면 G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진실되게 보였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말을 믿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동네 선배로 내가 운영하는 일식집에 자주 왔다. 난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잘 몰랐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손님들한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다시 전달하니, B이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줬다. 피고인과 B은 위 일식집에서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Q 위원장이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다. 피고인은 나에게 '만약에 네가 투자를 안하면 B도 투자를 안한다. 너도 투자를 해야지만 저쪽에서 안심을 하니 너도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4,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 E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E의 소개로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 영해볼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 (2017고합358호 순번 21번 239면, 29번 449면), 같이 잘 해보자는 의미로 피해자 B, E에게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소개한 것(2017고합358호 순번 29번 449면), 피해자 B, E에게 'S 위원장인 Q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라고 말한 것(2017고합358호 순번 21번 235면, 29번 450면), 피해자 B, E에게 공무원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 친목모임이 있다는 말을 한 것(2017고합358호 순번 29번 451면), 피해자 B, E과 있는 자리에서 수익금 분배 비율을 결정한 것(2017고합358호 순번 21번 235면)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인정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B, E의 각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할 것이다(한편, 실제로 Q는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G 9, 10호기 공사현장에는 함바식당 자체가 운영된 적조차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동생인 H이 하는 철거사업에 목돈이 필요하여 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2. 7.경 피해자 E의 소개로 G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해볼 생각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이며, 피해자 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H이 운영하였던 'T'이 직원 1~2명 정도를 둔 영세한 업체이고, 2013년에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매도되었다고 하면서 그 업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정도이며(2017고합358호 순번 30번 462), 피해자 B, E이 피고인의 동생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원과 같은 거금을 대여하여 줄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또한 전무하다. 더욱이 피해자 B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7고합358호 순번 31번), 피해자 E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7고합358호 순번 9번) 피고인에게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B, E이 피고인을 통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 E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으로 생활비, 대통령 C 직원 회식비, 차용금 변제, 대출금 변제 T의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 주장한다(2017고합358호 순번 30번). 그러나 위 각 용도 중 을 제외한 나머지 명분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차용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한편의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2017고합258호 순번 23 내지 27번)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차용금 대출금 채무를 신속히 변제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된 토지인 파주시 U 임야 12,006m㎡(2017고합358호 순번 11번)는 위 각 금원이 지급될 당시 '주식회사 V'의 소유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발생에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욕심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M, E에게 피해액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피해자 B에게 그 피해액 중 1억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약 7억 3,000 원 가량의 다액인 점, 피해자 B의 피해액은 여전히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판시 2017고합358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 해자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끌어들인 후 피해자 B, El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청와대 C D 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기망행위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17고합358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근거가 희박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히 위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편취액 및 편취수법, 피해 변제 상황을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하다고 판 단되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