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4. 30.경 부산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4. 30.부터 2020. 5. 1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어머니 집인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6. 00:40경부터 09:20 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F' 개인방송 진행자인 G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인근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하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3:20 경까지 재차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H 휴대폰 대리점 및 편의점 등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5.6. 04:5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6. 07:26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6.08:25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P이 그곳 테이블에 실수로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Q)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6. 08:33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현대카드를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정상적인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1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우미와 성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18만 원의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5. 6. 08:39 경 부산 사상구 U 건물 지하1층에 있는 'V 노래방'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현대카드를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W에게마치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양주 1명, 맥주 3병,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고, 위 현대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6. 08:48경 부산 사상구 U 건물 1층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 현대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마치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9만 원), 레종 프레쏘 담배 1보루(45,000원), 아이스뱅 담배 1보루(45,000원), 릴하이브리드 매트블랙 전자담배 1개(11만 원) 등을 건네받고, 위 현대카드로 2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T, W, Y, G 작성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L주점 범행 장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영수증(X편의점, S, V)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1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발장,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첨부)-수령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재격리 조치된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2회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격리조치 위반 범행 당시 방문하였던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들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결제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법 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