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E’ 소속 ‘F 대리’, ‘G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F 대리’, ‘G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톡으로 I은행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550만 원 기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지금 계약위반에 걸려 있어서 이를 갚아야 한다. 그래야 I은행에 대출이 된다. 가상계좌가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길면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까 대출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대리’,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5:5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서문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속칭 ‘P’)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톡으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Q은행 직원(속칭 ‘R 팀장’)을 사칭하며 “Q은행 대출 상품은 정보지원금으로 대환을 할 수 없는데 대환위반을 해서 지급 보류를 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상에 문제가 된다. 채권팀으로 이관된 것은 Q은행 본사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채권추심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4,3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대리’,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5:33경 전주시 덕진구 S 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전주덕진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오전경 광주 광산구 V 인근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F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상단 좌측에 ‘X은행’, 제목 밑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8월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Y’, 대출번호 란에 ‘Z’, 처리일자 란에 ‘2020-08-26’, 대출입금금액 란에 ‘8,840,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 ‘0원’, 납입보증료 란에 ‘0원’, 대출잔액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AA(팀장)’, 고객과의 관계 란에 ‘담당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X’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AB 메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전남 영암군 AC 인근에 있는 AD약국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7:40경에서 17:50경 사이 아산시 이하 불상의 인쇄소에서 ‘F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제목에 ‘회수증명서’, 상호 란에 ‘㈜AE’, 대표번호 란에 ‘AF’,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AG빌딩 동관9층 (우)AH’, 회원번호 란에 ‘AI’,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AJ’, 담당자 란에 ‘AK’, 대출번호 란에 ‘AL’, 회수처리일자 란에 ‘2020-08-26’, 대출입금금액 란에 ‘27,600,000원’,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08월 26일부로 대출잔여금 27,600,000원 회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E’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AB 메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AM 아파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E 명의의 ‘회수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회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V 인근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F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상단 우측에 ‘발행번호 : 20200902163-18,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제목 밑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AN’,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AO’, 상환금액 란에 ‘43,121,000’, 발행담당자 담당자 란에 ‘R’,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 09. 02.’, 하단에 ‘상기와 같이 N 님 ㈜Q은행 대출을 2020. 09. 0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은행’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AB 메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1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E’ 소속 ‘F 대리’, ‘G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F 대리’, ‘G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5:42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 AR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7%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다음, 같은 달 20. 11:5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채권팀 AT팀장을 사칭하며 “AS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압류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1,200만 원을 AS 채권팀 직원을 통해 현금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대리’,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AV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 14:0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은행 행복기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5,000만 원을 3.2%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I은행 대출금 1,200만 원 중 1,06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계좌에 입금을 하여도 되는데 그러면 처리기간이 늦어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대리’,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3:58경 대전 동구 AW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8:05경 충남 아산시 AX에 있는 AY 온양온천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AE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760만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2,659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Z’ 명의의 AY(계좌번호: BA)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B’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99만원을 ‘BB’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59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H, BC, BD, BE, U,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1. 회수증명서 1. 완납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입금명세표 사본 1. 캘린더 사진 1. 입금명세서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무통장입금현황 1. 각 CCTV 사진 1. 대출내역, 이체내역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2021고단19 수사기록 2권 286-289쪽 참고)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체에 채용되어 시간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해 준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수반하여 사문서위조와 행사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들을 대면하지 않고 보안유지가 더 유리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일이 국내에서는 불법적인 일이라서 가명을 쓰라고 지시받은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자들을 주로 야외에서 만나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업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출입대금관리 및 환전을 위해 현금을 수수한 것이라 K 피해자들은 일반인들로서 수출입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교부한 납입증명서 등은 각기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서류들인바 이를 전달받아 직접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아닌 타인 명의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계좌에 송금을 한 것은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9명이고 피해액이 1억 2,384만 원에 이른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