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5

이 사건 공소사실 I.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전제사실] 1. M와 N그룹의 상황 N그룹은 O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서, 그 그룹회장 P은 2008. 1.경 0의 출자금 1,000억원으로 단조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M를 설립하였고, 그 후 약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단조제강 공장 등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하순경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초순경부터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이에 따른 선박수요의 감소 및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하여 N그룹의 주력기업인 O과 Q은 2009년과 2010년 수천억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역시 수천억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0. 5. 18. O과 Q은 피해자 R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구성협의회와 '부실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임직원 급여삭감 등을 통한 영업 수익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2010. 5. 31. M를 포함한 N그룹 전체는 주채권은행인 R은행과 '계열사 분리 및 매각, IPO 주식공개상장으로 기업이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고 자본금을 늘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N그룹 및 그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R은행에서는 대기업심사부 소속 심사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조선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N그룹 전체에 대한 자금상황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M는 2010. 5.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이 최초 납입된 자본금 1,000억원과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 약 600억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조제강공장 중 1단계 공장 건축 공정만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2010. 12.경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 이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 R은행 자체적으로 M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한 바, 그 등급은 'BB+'로서 M는 다소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며 추가자금 조달이 제한적이고, 향후 다소 부정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어 향후를 대비하여 기존 여신에 대한 기 취득담보 점검과 신규여신에 대한 채권 보전책 강구가 필요하고,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 및 시장 내 지위 등이 모두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2. M에 대한 1차 대출 부탁 거절 M에서는 N그룹의 회장인 P과 임원인 S, T를 통하여 2010년 중순경부터 M의 단조제강공장 설립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R은행을 포함한 채권자구성협의회에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구성협의회 소속 각 은행들은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이 2010. 5. 31.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내용과 저촉됨 등을 이유로 그 대출을 거절하였고, 이에 P 등은 주채권은행인 R은행 대기업심사부 내 조선업특별대책반 소속 심사반장인 피고인 A, 심사반원인 피고인 B에게 R은행 만의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피고인 A, B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체결과 N그룹의 기존채무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3. M에 대한 R은행의 메자닌 투자 거절 및 단기운전자금 대출제공 그 이후인 2010년 하반기에도 M 담당자들은 대기업심사부장, 그 소속 심사반 구성원인 피고인 A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이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여신지원본부장 등에게 계속하여 단조제강공장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년 하순경 P 등 M의 요청에 따라, 기업여신·자본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 내 PI팀(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M에 대한 메자닌투자(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사업성만을 검토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되, 사업성공시 투자자에게 주식관련 권리인 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을 부여하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금융기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PI팀에서는 당시 단조제품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단조제품의 주요 수요처인 해외 풍력발전 시장이 침체 상황이며, 업계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M의 경우 신설업체로서업력과 생산실적이 부족하여 수주경쟁력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고, IPO 실패시 실재력 있는 풋옵션 행사대상이 없다는 등 M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메자닌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10. 11. 하순경 M는 어음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일시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게 되자 그 일시운전자금의 대출을 피고인 A, B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2010. 12.경 피고인 A, B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심사역협의회에서 M가 요구한 일시운전자금 200억원 대출요청에 대하여 대출심사의 전결권자로서 4개월의 기간으로 그 일시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일시운전자금 대출은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로서 1년 이하의 단기간 내에 제품매출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함이 원칙으로, 일시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매출채권의 부실화·매출채권 회전기일의 장기화·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출채권을 통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환자원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건 일시운전자금 200억원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M는 PI팀에서의 메자닌 투자가 거절된 이유와 같이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대출 심사 당시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M의 단조공장 등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그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1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은 약정한 여신기한 4개월 내에는 M의 매출채권을 통한 수익금에 의하여 그 대출금 200억원의 상환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대출을 승인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R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당시까지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그 대출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실제 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은 2011. 2. 25. 여신협의회에서 최종 승인됨) '시설자금대출금 1,300억원으로 위 20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이를 승인하여 준 후 2010. 12. 15.경 실제 M에 위 2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4. R은행의 시설자금대출 진행 절차 및 여신업무취급담당자의 임무와 역할 R은행의 여신취급절차는, IB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차주사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상담을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취급을 한 후, U까지의 내부결재를 통해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승인 의견으로 V심의회(U과 본부 내각 부서 부장들로 구성된 사전심의협의체)에 부의하고, V심의회에서는 사전심의를 통하여 '여신승인신청서' 기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신승인신청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투자금융부에서는 다시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며, 심사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담당심사역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2차적으로 다시 심사반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반합의체에서 재검토를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고, 여신협의회는 여신심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심사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의 견서'와 담당심사역의 의견 및 여신승인신청을 한 투자금융부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인 U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여신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5.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위와 같이 V심의회는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R은행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이고, 심사부서는 영업실적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부서를 견제하고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대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R은행에서 특별히 조직한 기구로서 여신심사 및 승인 관련 제반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본점 승인 여신의 경우 심사부서의 심사가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C은 U으로서 그 소속 투자금융부에서 행하는 여신 취급, 진행 및 승인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등 투자금융부 업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V심의회 위원장으로서 투자금융부에서 부의한 여신의 적정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여신승인신청 가부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심사부서 중 하나인 대기업심사부의 심사반장이고 피고인 B은 그 심사반원으로서, 여신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여신심사 및 승인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범죄사실] 1.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임무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 중개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취급업무 담당자들은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고도화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2. 본건 시설자금대출 관련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업무상임무 위반 가. 피고인들의 제3자 요청 대출 취급금지 임무위반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R은행에서는 채무관련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요청(은행 또는 은행경영진 요청 포함)에 의한 불건전한 여신관행을 초래할 여신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여신심사시에도 제3자(정부, 경영진, 사외이사 등)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불건전 여신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상황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M 관계자들로부터 계속된 시설자금투자 요청을 받던 중 2010년 하순경 투자금융부 내 PI팀에 메자닌투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PI팀에서는 그 메자닌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12. 15. 경 M에 대하여 일시운전자금 20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향후 M의 R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요청이 승인되어 대출이 이루어져야만 위 200억원 일시운전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 12. 경 M 담당자로 하여금 차주사의 대출요청에 따른 대출취급 및 심사부에의 대출승인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R은행 IB본부 소속 투자금융부에 시설자금대출 신청을 하도록하되, 그때부터 U인 피고인 C에게 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취급 및 그 진행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직접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에게 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취급 및 심사부에의 대출승인신청을 적극 요청하였고, 한편 시설자금대출금은 생산시설의 건축 등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이전 일시운전자금 200억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1. 1.경에는 M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금융부에 M에 대한 추가 300억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본건 시설자금대출(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 300억원 포함, 이하 동일)이 심사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 담당자로 하여금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출승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투자금융부에서는 2010. 12.경 M 담당자로부터 본건 시설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그 당시 신청 대출금이 1,400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요구 혹은 지시에 따라 M에 대한 합계 1,700억원의 본건 시설자금대출 여신취급을 진행하면서 U인 피고인 C의 내부결재를 거쳐 2011. 2. 21. 대출승인 의견으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V심의회에 부의하였고, 피고인 C이 위원장으로 있는 V심의회에서는 2011. 2. 23.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여신승인신청을 의결하였고, 피고인 A가 심사반장, 피고인 B이 심사반원인 대기업심사부에서는 2011. 2. 24.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같은 날 대출승인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고, 여신협의회는 그 다음날인 2011. 2. 25.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채무관련인 이외의 제3자 요청에 의한 여신취급을 금지하는 R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투자금융부 업무를 총괄하는 U인 피고인 C과 투자금융부 담당자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여신취급을 요청하여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C은 본건 시설자금대출이 채무관련인 이외의 제3자인심사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R은행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투자금융부 담당자로 하여금 본건 시설자금대출의 취급 및 승인신청을 지시하여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였다. 나.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판단 관련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R은행에서는 차주사의 과거경력, 능력 및 평판 등에 비추어 상환의지를 검토하고 여신상환을 위한 1차 상환능력 및 2차 상환재원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은 기업여신 중 '시설자금대출' 여신으로서 여신업무담당자는차주사의 과거실적·미래현금흐름·자금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여신의 만기까지의 원금 등 상환능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V심의회 위원장인 피고인 C과 심사반합의체 구성원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당시 상황 당시 M에서는 피해자 R은행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그 대출금을 M의 단조제강공장 건설 계획 중 2단계까지의 공정에 필요한소요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본건 시설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위 투자금을 M의 단조제강공장 건설계획 중 3단계 공정(15,000톤 프레스 설치 포함)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M에서는 피해자 R은행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1,000억원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2010년 중순경부터 투자전문회사인 JP모건과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JP모건에서는 1,000억원 투자의 조건으로 M의 모회사인 O을 비롯하여 Q에서 M를 위한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 입보 조건은 2010. 5. 31. 있었던 N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R은행을 비롯한 채권자구성협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2011. 1. 31.경 계속하여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JP모건으로부터의 1,000억원 외자 유치는 사실상 결렬되었으며, M에서는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특별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본건 시설자금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1. 1. 31.경 대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M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았는 바, 위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는 심사부서에서 전문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R은행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사인 M에서 임의대로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로서 M의 사업계획 및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되게 되었으며, 위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상환능력분석표는 M에서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1,700억원의 대출을 받고 또한 JP모건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의 외자유치를 받은 다음 그 자금 2,700억원 전부를 M의 단조제강 공장 건설에 사용하여 3단계 공정까지를 완성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본건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판단한 상환능력분석표('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로서 위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피해자 R은행의 본건 시설자금대출금 1,700억원은M의 상환계획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차주사인 M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당시까지 JP 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고 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1. 2. 초순경 M에서 JP모건 등 외부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의 외자유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700억원 만을 M의 단조제강 공장 건설에 사용하여 2단계 공정까지를 완성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본건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판단한 상환능력 분석표('15,000톤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를 한국기업평가에 별도로 요청하여 제출받게 되었으나, 위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M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에 의한 본건 대출금 1,700억원의 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고 2011. 2. 21. V심의회와 심사부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대출승인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을 1차 상환재원으로 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만을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채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의 기재를 생략하였고, 그최종의견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한기평이 추정한 매출액 대비 30%(회사 제시자료 대비 60%) 감소시에도 본건 상환계획에 의한 선순위 원리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기재하였고, 여신승인의견으로 같은 날 V심의회에 부의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2011. 1.경 피고인 C은, 피해자 R은행에서 M에 대한 본건 시설자금대출 요청을 승인해 주게 되면 M가 추후 JP모건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금융부 담당자들에게 본건 시설자금대출 취급 및 승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2011. 1. 31. 피해자 R은행 담당자와 JP모건의 협상과정에서 JP모건이 M에 대한 1,000억원 투자의 조건으로 O 등의 연대보증 입보 요구를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협상이 사실상 성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V심의회 심의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M에서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와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를 모두 제출받았고, 심지어 담당자로부터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에 의할 경우 M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V심의회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면서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건 1,7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1차 상환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를 바탕으로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M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충분히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임무 위반 한편 위 V심의회 사전심의를 거쳐 2011. 2. 24.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가 심사부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1. 1. 31. 피해자 R은행 담당자와 JP모건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JP모건이 M에 대한 1,000억원 투자의 조건으로 O 등의 연대보증 입보 요구를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2011. 2. 24.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심사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있었으며, M에서 JP모건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과는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위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위 )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심사반합의체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건 1,7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1차 상환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를 바탕으로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M의 상환계획과 같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투자금융부 담당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위 '15,000톤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를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 분석표 만을 삽입한 후 그 의견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으로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한기평이 추정한 매출액 대비 30%(회사제시자료 대비 60%) 감소시에도 본건 상환계획에 의한 선순위 원리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16년 20억원의 현금 부족 예상되나 일부 자금 조달이나 2014년 이후 IPO로 자금 조달시 자금 부족 상환 발생 가능성 희박함'이라고 기재하여 본건 여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출승인의견으로 같은 날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다.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 판단 관련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R은행에서는 여신취급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2차 상환재원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의 위험부담이 과다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여신이나, 담보의 환가성과 장애요인 등의 고려없이 과대 평가에 의한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은 결국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그러한 채권보전의 가능성은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은행에서 실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한도 즉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R은행 내부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내부 사정비율을 곱한 '사정가액'을 산정한 후 위 '사정가액'에 담보인정비율(실제 경락 등을 통하여 담보물을 환가처분할 경우의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유효담보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상황 당시 차주사인 M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는 담보물은 M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였으며,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의 경우 총 분양대금은 약 337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M에서 기납입한 금액은 약 221억원에 불과하고 또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금 약 33억원을 몰취당하게 되는 바, 실제 피해자 R은행에서 당시까지 회수가능한 금액은 기납입액 약 221억원에서 위 약 33억원을 제외한 약 188억원에 불과하였고,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의 경우 피해자 R은행에서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전담하여 행하는 여신서비스센터에서는 2011. 2.경 이미 위 감정가액을 약 1,331억원으로,사정가액을 약 878억원으로, 유효담보가액을 약 439억원으로 산정하여 두었는 바, 실제 피해자 R은행에서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위 유효담보가액인 약 439억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M에서는 추후 후취담보로 1,810억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후취담보는 본건 대출의 심사 혹은 승인 당시에 차주사가 담보물로서 실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차주사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향후 피해자 R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 심사 당시에 유효한 담보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금액의 경우 차주사인 M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해 온 총소요자금명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이어서 그 취득가능금액이 적절하게산정되었는지 또는 실제 1,810억원 상당의 후취담보가 담보가치 있는 적절한 담보였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건 1,700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승인심사 당시 피해자 R은행에서 실제 차주사인 M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는 합계 약 629억원에불과할 뿐이었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C은 2011. 2. 23. V심의회에서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여신승인신청서'에 의하면'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채권' 분양대금 337억원, '건물/기계설비 공장 근저당' 감정가 1,331억원, 추가건설/기계설비 매입예정액 1,810 억원, 담보추정액 합계 약 3,478억원으로 채권보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와 같이 차주사인 M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의하여 피해자 R은행이 실제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합계 약 629억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이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임무위반 피고인 A, B은 2011. 2. 24.경 본건 1,7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2차 상환재원으로서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판단하여 본건 심사를 하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약 188억원임에도 임의로 위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 약 221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기 완공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 즉 '유효담보가액'이 약 439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위 '유효담보가액'의 기재를 누락한 채 감정가 약 1,331억만을 기재하고, '후취담보로 1,810억 원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후 '후취담보 포함 약 3,362억원 가치의 공장에 대한 담보취득으로 채권보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본건 여신에 대한 심사를 행하고 대출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라. 연대보증인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원 상환가능성 판단 관련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자산현황, 당시까지의 채무 존재 여부 및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상황 본건 1,700억원의 대출 중 300억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와 관련하여 M에서는 N그룹 회장인 P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N그룹의 회장인 P은 2011. 1.을 기준으로 하여 별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던 기보증금액이 약 1조 8,339억원이었고, N그룹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P이 보유하고 있는 N그룹 각 계열사의 주식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등 당시의 P의 재산상태에 의하면 수백억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C은 2011. 2. 23. V심의회에서 본건 300억원의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여신승인신청서'에 의하면M의 만기상환 불이행시 P 회장 연대보증을 실행하여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P의 자산현황 등에 의할 경우 M에서 본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R은행으로서는 연대보증인 P을 통한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30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P에 대한 연대보증 실행을 통한 상환이 가능함을 이유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임무 위반 피고인 A, B은 2011. 2. 24. 심사반합의체에서 위와 같이 300억원의 전환사채 취득조건부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여 본건 심사를 함에 있어, P의 자산현황 등에 의할 경우 M에서 본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R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인 P을 통한 투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견서에 '전환사채 만기상환 불이행시 P 회장 연대보증 실행하여 상환'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승인 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마. 피고인 C의 그 밖의 업무상임무 위반 여신승인신청자의 업무상임무 위반 R은행은 여신전결권자에 의한 충실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승인신청자로 하여금 여신승인신청시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신승인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 취급과 진행 및 승인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의 최종결재권자인 U의 지위와, 여신승인신청 전 여신심사 혹은 여신승인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V심의회 위원장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여신승인신청시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 모두를 여신협의회 및 그 사전심사기구인 심사부에 충실히 제공하고, 여신승인신청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실과 부합되는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위와 같이 본건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JP모건으로부터의 1,000억원 외자유치가 결렬되는 등 외부투자자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은 1,000억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경우 대출금의 상환이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R은행에서 M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담보가치에 의하면 본건 시설자금대출금 1,700억원의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연대보증인을 통한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 300억원'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P의 기보증금액이나 자산현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 R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인 P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원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당시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15,000톤 프레스 설치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 만이 기재되어 있고 반대로 당시 사정에 맞는 '15,000톤 프레스 제외시 및 그 매출액 30% 감소시' 상환능력분석표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또한 그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반대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담보물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담보가치에대하여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일부 허위 기재 되어 있고 일부 내용은 고의로 누락되어 있었고, 전환사채 취득 조건부 투자금 30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P을 통하여 충분한 상환이 가능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혹은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투자금융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여신승인신청서'를 그대로 심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여신협의회에서의 허위 설명을 통한 업무상임무 위반 여신승인신청자는 여신심사의 최종 결재권이 있는 여신협의회에 대하여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고, 허위 설명이나 과장된 설명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여신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2011. 2. 25. 여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 C은 위 여신협의회에 참석하여 여신승인신청을 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여신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차주사인 M의 매출 등 영업추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당시 M는 JP모건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사실상 결렬된 것을 비롯하여 1,000억원의 외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자유치 1,000억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상환능력분석표에 의하면 차주사인 M의 매출 등 영업활동을 통한 창출현금에 의하여서는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여신협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숨겼으며, '매출 민감도 분석 결과 차주사 향후 추정매출의 60%가 감소하여도 금융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그 밖의 업무상임무 위반 사업성평가 절차의 위배 R은행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서 검토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차주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억원 이상의 시설자금 신청여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성평가를 하도록 하되 그 사업성평가는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부서에서 직접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 사업성평가를 하되 외부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사업성평가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부서 소속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차주사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의뢰하고 그 사업성평가 결과를 여신승인 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1,700억원의 대출의 경우 피해자 R은행에 대출요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0. 9.경 M에서 자체적으로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R은행에 제출하였고, 투자금융부에서는 2011. 1.경 위와 같이 작성되어 제출되어 있던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 중 회사 조달 예정 금액만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하여 이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담당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사업성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차주사인 M의 사업계획 및 관련자료 제출에 의하여 작성되고 피해자 R은행 투자금융부에 제출된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차주사인 M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여신심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중요서류 미징구 R은행에서는 대출심사에 중요한 요소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출금액의 적정성, 시설내용 확인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여신취급담당자는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신상담 및 신청접수시 제출받는 서류 이외에도 총소요자금명세서, 본건 시설 소요자금명세서, 공 사도급계약서, 공사별 비목명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및 그 밖의 자금 용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시설내용 확인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승인심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대출승인 여부를 심사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하여 M로부터 총 소요자금명세서만을 제출받고 그 이외에 대출금액의 적정성과 자금용도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하여 대출금액의 적정성과 자금용도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여신승인심사를 하고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부정적인 산업분석의견 고의 누락 R은행에서는 대출심사에 중요한 요소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차주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여신신청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심사역은 R은행 내 산업분석 담당자에게 대상업체가 운영하는 주된 산업에 대한 산업분석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공된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승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공된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당시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R은행 여신정책부에서는 M에 대한 산업분석을 실행하고 그 의견을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심사부에 제공하였는 바, 위 산업분석의견에 의하면 M의 주 산업인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중대형 단조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는 긍정적 의견 뿐만 아니라 '수요산업인 조선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풍력산업 설비투자가 과다하여 경쟁악화 우려가 상존하며, 유가상승,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라는 부정적 의견이 모두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산업분석의견서상의 긍정적 의견 이외에도 부정적 의견을 모두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경부터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단조업계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으나 각종 전문평가기관에서 이후 단조업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만을 심사의견서에 기재한 채 산업분석의견서상의 부정적 의견을 심사의견서에 임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산업분석의견을 여신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승인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여신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부정적 의견 고의 누락 여신협의회에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신의경우 여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부서에서는 여신승인심사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모두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여 여신승인심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여신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여신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본건 대출금은 M의 단조제강 공장 설립 중 2단계 공정까지의 자금에 불과하고, 외부투자 1,000억원 유치가 성공될 경우 3단계 공정의 설립 및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투자금융부에서 심사부에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에는 '3단계 공정은 투자유치 성공시 진행할 예정', '자본금 투자 유치시 추가적으로 계열사 차입금 상환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의견으로 '추가자본 유치 못할 시 제3단계 공정 단계 구축자금 지원불가로 매출액 감소 우려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1,000억원의 외자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1,000억원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본건 대출금의 상환이 계획대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정을 모두 심사의견서에 기재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여신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신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누락한 채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의견으로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불충분한 여신심사 여신승인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심사역은 영업부서인 투자금융부에서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 및 그 관련자료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시 심사반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반합의체에서 그 여신승인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고, 이에 따라 R은행은 충실한 여신심사를 위하여 최소한 합의체 개최 2영업일 이전에 심사반합의체 구성원인 심사반원들이 심사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여 여신승인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협의회에서의 여신승인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협의회 부의 안건 등은 협의회 개최 2영업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투자금융부에서는 2011. 2. 21.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신승인 의견으로 V심의회에 부의하였고, V심의회에서는 2011. 2. 23. 사전심의를 거쳐 여신승인 의견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투자금융부에서는 그 다음날인 2011. 2. 24. 심사부에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담당심사역인 피고인 B은 2011. 2. 24. 투자금융부로부터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그 검토를 종료하고, 피고인 A와 심사반원인 W는 그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여신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여 본건 여신심사를 하여 그 승인을 결정한 후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날인 2011. 2. 25. 여신협의회에서 본건 대출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본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함에 있어 불과 몇시간 만에 그 검토를 종료하고, 피해자 R은행 내부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반합의체를 개최하고, 여신협의회에 부의 안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충실한 여신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신협의회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C은여신승인신청 여부, 여신승인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M에 대한 본건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금의 상환이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건 1,700억원의 대출이 승인될 경우 피해자 R은행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여신승인신청을 하거나 여신승인 사전심의에서 승인 의견으로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여신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여신협의회에 충실히 제공하여 올바른 여신 심사가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 V심의회에서 승인의견으로 의결을 하고, 2011. 2. 24. 심사부에 여신승인 의견으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2011. 2. 25. 개최된 여신협의회에서 M의 사업성 등이 좋고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여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M에 대한 본건 1,700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금의 상환과 채권보전이 불가능하다는등의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건 1,700억원의 대출이 승인될 경우 피해자 R은행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여신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4. 심사반합의체에서 여신승인 의견으로 의결하고 같은 의견으로 작성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협의회에 부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협의회에서는 2011. 2. 25. 본건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1,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R은행에서는 수협, X은행으로 하여금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본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한 후 2011. 3. 14.경부터 2012. 5.경까지 M에 대하여 직접 1,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R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 피고인 D, 피고인 E [전제사실] 2011. 1.경 R은행은 M에 대한 1,700억원 대출을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하순경 같은 R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피해자 X은행에 200억원 범위 내에서의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X은행에서는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금융팀에서는 관련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2. 하순경 200억원의 대출승인요청서를 여신심사부에 제출하였고, 여신심사부에서는 관련자료 검토 과정에서 M의 낮은 신용도 및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N그룹 전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본건 대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3. 초순경 본건 대출심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신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11. 3. 7. 본건 대출에 대하여, M의 신용도가 낮고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며 또한 모기업인 O은 자율협약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하였고, 대출 심사 당시 현실적으로 M가 제출한 담보물에 의하여 피해자 X은행에서 취득가능한 담보가치가 약 54억원에 불과하나 반면 같은계열사인 R은행의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에 곤란한 사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200억원의 대출승인요청에 대하여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최소한의 참여를 하자고 결의하여 결국 M에게 100억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피고인 E는 피해자 X은행의 지역개발금융팀 팀장으로서 주관은행인 R은행으로부터 본건 신디케이트론 대출에 대한 참여 요청을 받고 관련자료 수집 등을 거쳐 여신심사부에 대출승인요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 X은행의 여신지원 본부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건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여신업무담당자의 업무상임무 여신업무담당자는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차주사의 상환의지·상환능력·상환재원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출을 승인하여 주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 X은행에서는 여신의 건전운용을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여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심사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여신 중 가결된 여신에 한하여 오직 X은행장의 재심요구사유를 기재한 재심 요구에 의할 경우에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X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임무 위배 2011. 3. 7. 피해자 X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전제사실과 같이 차주사 M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M의 200억원 대출승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만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최종 의결한 후 그 심의결과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하고 또 피고인 E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개발금융팀에 통보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E는 2011. 3. 9.경 피고인 D에게, 피해자 X은행이 본건 1,7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 대출에 200억원 참여하는 것으로 주관은행인 R은행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최초 대출요청 금액인 200억원으로 대출승인 금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같은 날인 2011. 3. 9.경 M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54억원에 불과하고, M의 신용도가 매우 낮고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며, 또한 모기업인 O은 자율협약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M에 대하여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하여 줄 경우 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R은행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200억원의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재심요구권자인 X은행장의 정당한 재심요구가 없었고, 재심 요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또 별도의 여신심사협의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더욱이 대출승인 가부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R은행에서 200억원을 해달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마치 2011. 3. 7.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M에게 200억원의 대출승인을 최초 의결한 것처럼 소급하여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1. 3. 14. 피해자 X은행은 R은행, M 등과 함께 1,700억원 대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X은행이 그 중 200억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날부터 2012. 5. 경까지 실제 200억 원을 M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X은행에 10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