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D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인바, 2010. 4. 20.경부터 위 대학의 E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연구용역비 편취 피고인은 위 대학의 E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용역금액 9,800만 원 상당의 "F" 용역과제를 의뢰받아 이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 및 그 산하단체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과제책임자인 연구용역 19개, 공동연구 과제 6개를 각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수의학과 소속 학부생 및 디자인학과 G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춘천시 H에 있는 D대학교 E연구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수주한 "F" 용역에 위 대학교 연구원 I, J, K, L 등을 참여시키는 것처럼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저장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사실 위 연구원 중 일부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D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연구 과제 연구책임자인 M, N, O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I 등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I의 신한은행 계좌로 2,068,36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원(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행정인턴장학금 편취 피고인은 D대학교 E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3. 피해자 D대학교로부터 2014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장학금 배정과 관련하여 월 28만 원씩 행정인턴 장학금을 수령할 자를 선발하여 통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 D대학교 E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2014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 장학생으로 디자인학과 G을 선발하여 그 명단을 통보한 후 같은 해 4. 3. 위 G이 E연구소에서 행정인턴으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학금이 입금되더라도 그 전액을 G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9. 행정인턴장학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표>삭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S, K, G, T에 대한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1. U, Q, R, J, V, T, S, K, G, L,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 (졸업한 학부생 연구원 I의 진술 및 그 진술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 첨부보고) 1. 각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서 1.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서 제출 1. 부속기관 행정인턴 근무보고 1. 2014년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각 행정인턴장학금 지출 1. 2014학년도 1학기 행정인턴장학금 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연구용역비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행정인턴장학금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합계 1억 1,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점, 특히 I의 경우 연구원으로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하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6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합계 1,408만 원, 피고인이 학부생 연구원 Q 등의 체크카드로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결제한 합계 6,053,009원, 총 합계 2,000만 원가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 16.부터 2015. 12. 2.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D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공장기 개발 등 연구 활동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대학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2015. 6. 11. D대학교 Y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계의결서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한 점,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2년 수의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