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6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293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의 이사가 될 것인데, 내가 C재단의 시설관리 총괄 위원장인 D에게 270,000,000원을 주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병원의 장례식장, 구내식당, 편의점, 주차장, 커피숍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례식장은 내가 운영할 예정인데, 나에게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당신에게 C병원 내의 커피숍, 주차장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C병원 또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D로부터 C병원의 커피숍, 주차장 등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병원의 시설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C병원의 커피숍, 주차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8264 사실은 학교법인 C학원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C학원이 보유한 시설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위탁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H대학교 편의점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대학교 편의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년 전부터 학교법인 C학원이 보유한 시설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D에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돈을 주었으나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된 것이 없었고, H대학교에 편의점 운영권에 대하여 직접 문의해 본 사실 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중구 J빌딩 K호 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I와 그 아들 L, M에게 ‘‘위임장, 학교법인 C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시설물과 병원 및 유휴 시설에 대하여 위임자 A와 모든 계약체결 및 위탁경영을 일임하고 학교법인 C학원 사무국은 제반 계약에 대한 감찰업무만을 책임지고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한다. 위임일시 2019. 6. 20. 위임한정기한 2024. 6. 30. 계약체결 책임대리인 A, 2019. 6. 20. 학교법인 C학원 재단이사장’이라는 내용의 문구와 재단이사장 직인이 현출되어 있는 학교법인 C학원 재단이사장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 I에게 “C학원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았으니 계약보증금 8,000만원을 주면 N편의점 운영권을 주고, 2019. 8. 20.부터 인테리어를 하고 2019. 9. 1.부터 정식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2019. 8. 20.에 나머지 잔금으로 용역비와 3년치 임대료 선세 등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3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자필 병원계약기간 기재 메모지 1. 시설물계약 약정서 1. 이체결과상세,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3부, 수사보고(D 개인별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264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등(고소인 학교법인 C학원) 1. 합의이행약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임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52조 제1항(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293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돈의 명목] 피고인은 위 각 돈이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나 언급도 전혀 없었던 점, 순번 2 기재 돈의 출금통장에 ‘C병원 식당보증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채택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돈 또한 피고인이 C병원의 시설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이 분명하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 피고인은 D가 C대학교나 C병원의 시설에 관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과 같이 C대학교나 C병원의 시설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5. 10. 10. 출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2017. 4. 7. 구속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8. 3. 27. 비로소 출소하였다. D를 알게 된 시점, D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늦어도 위 순번 1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에는 D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유를 알았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C재단은 2009.경 이미 C병원의 운영권을 다른 곳에 이전하여 그 때부터는 C병원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교부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8264 범행일인 2019. 7. 15. 무렵에는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고, D가 C재단(학원)의 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으므로(더구나 그 무렵에는 C재단이 C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H대학교를 다른 법인에 양도한 2014.경 이후에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방법이 상당히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