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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9:42경 충남 공주시 금벽로 368에 있는 금강둔치에 주차해둔 B 승용차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39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숙소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트렁크에 칼 있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마치 위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칼로 위협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불상의 노인정에서 피해자가 뇌졸 중으로 쓰러지자 위 노인정에 찾아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할머니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된 것을 생각해 내고 피해자가 사귀는 할머니와 만나면서 비아그라를 과다복용하여 쓰러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7.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불륜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그 추궁에 대한 답을 거부하자 그 때부터 3일간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2. 6. 22. 1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속발성쇼크 및 좌멸성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2012, 6. 22, 오후경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현장사진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물을 마시러 가던 중 나무의자에 부딪혀서 이마 부분이 찢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으며, 피해자 스스로 휴지로 피를 닦아낸 후 다시 누워 자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수가로564번길 12-11 앞길에서 윗수가마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내었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대구 서구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대구 지구대에 1항 사건이 접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3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한테 보복한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7년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경합범죄] 상해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 (1년 6개월 X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핸드폰충전기, 배터리 및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게임 게임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피망 게임사이트(www.pmang.com)를 해킹하여 알아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이를 이용해 피시방 등에서 해킹당한 이용자들의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일명 "C"에게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내지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시방에서 게임머니를 이전하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해킹당한 피망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2.3,29, 22:42 진주시 D 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이 일명 "C"로부터 알아낸 F의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피망 게임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F의 계정에 저장되어 있건 게임머니(고스톱 게임머니 26억 2천만냥, 시가 90,344원 상당)를 일명 "C" 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고스톱 게임머니 2조 6,776억 냥, 포커 게임머니 1경 1491조 골드, 시가 합계 135,423,092원)를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피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해자의 수,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704호 D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4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텔레비전 1대, 화분 1개, 액자 1개, 거울 1개를 집어던져 합계 약 2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바닥에 피해자 E 소유의 500원권 동전 등 총 244,28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제1항과 같은 동 1104호 피해자 F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이 위 E의 집인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들고 하이힐 굽으로 그곳 현관문을 수십 차례 내리찍어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하이힐을 신은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팔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I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I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소속 J 경장에게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J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봄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레이싱 경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D 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 과 알게 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3. 01:00 경 경기 포천시 F건물 인근 산길에서 서킷트렉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각자의 차량으로 코너링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던 G 무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전면 부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 운전석 부분에서 뒷 범퍼 부분까지 긁히고 운전석 앞, 뒤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던 H BMW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차량 앞 범퍼가 긁히고,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경기 중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실제 사고가 없음에도 운행 중 정상적인 추돌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9. 5. 23. 09:45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09. 5. 23. 01:00경 포천시 F건물 부근에서 G 무쏘 차량을 편도1차로 주행 중 180도 회전도로에서 자차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선행하던 피의자 A의 운행하던 H BMW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 좌측 부위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재차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2009. 6. 3. 1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09. 6. 30. 3,21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11,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7. 15: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위 D에서, 전체 도색 견적을 내기 위해 찾아 온 손님 에게, 보험처리로 전체도색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 증이 된다면서 E에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뒤 정상적인 추돌 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차량수리비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게 해 주면 전체 도색을 해 주기로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위 D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E은 피고인 소유의 H BMW 차량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E 소유의 K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되어 있는 위 BMW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2-3회 충격하고, 이어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가로수에 긁어 차량을 파손시키고 E은 위 무쏘 차량 조수석 부분을 긁어 파손하였다. E은 2009. 12. 7. 19:39 경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09. 12. 7. 19: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부근에서 K 무쏘 차량으로 뚝방길을 주행하다가 미끄러져 선행하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H BMW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 그 충격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009.12. 16, 16,000,000원을 지급받고, E은 2010. 8. 3. 1,287,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287,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오피스텔 마련 자금 명목 1,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짝퉁 물건을 팔려면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200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덤핑 의류 판매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선고 일에 중형을 예상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도피 중에 있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8일 200만 원, 같은 달 9일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F)으로 송금 받았다. 2. 오피스텔 마련 자금 명목 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16층이 싸게 임대가 나왔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추워 오피스텔을 얻어 그 곳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3. 밍크의류 구입비 명목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밍크 의류가 싸게 나왔는데 그걸 잡아 팔면 큰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2011년 4월 말경까지 이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 1. 3.경 1,000만원, 2011. 1. 5.경 1,000만원, 2011. 1. 6.경 7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4. 가방 구입비 명목 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 땡 물건이 갑자기 싸게 나왔다. 그걸 잡아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익금까지 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피스텔 마련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및 500만 원,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은 애정 관계의 대가로 별다른 조건 없이 받은 것이고, 가방 구입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지만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이 위 각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라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용,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13:25경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소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전지리 소재 (주)효림산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2017고단612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도로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방면에서 인후육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2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2. 13.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북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7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와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타인에게 은행계좌 등을 빌려줌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침해하고 범죄 수단에 이용되도록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 지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밴드연주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먼저 한 노래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등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3:0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이 가게 두고보자 내가 어쩌는지 함 봐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주점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출동한 경찰관 E과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룸 안과 카운터를 오가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20 내지 30분간 행위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8:23 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목포생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죽엽산로 3번지에 있는 우리병원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죽엽산로 3번지에 있는 우리병원 사거리교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초가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한 E 스즈키 이륜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성동구 B, 101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현대오일주유소에서 같은 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19:25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서인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둔덕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4:0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3의 34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서 내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1m, 두께 약 15cm)를 집어들고 "이 씨팔년아 내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차량 앞 유리, 트렁크, 본넷 부분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61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8:1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에 있는 성주대교 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49CC 대림 오토바이 뒤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28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옥진로에 있는 진상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곡면소재지 방면에서 진상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12t 살수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살수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피양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09:5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강릉시 강릉대로 386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강릉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35,400,000원, 변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767,910원'으로 하여 K7 승용차량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 및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5,4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고 위 일시경 C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