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2021고합339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366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3세)의 여자친구 D과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부터 2021. 1. 18. 0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와 D 그리고 다른 대학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셨고, F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1. 1. 18. 02:00경 피해자와 위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D을 강간하게 되었고, D이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합366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이자 폭행 범행의 목격자인 D가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사진도 당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우는 모습 등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침대에서 내려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붙어서 싸움을 하였으며 그 도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폭행 직전에 발생한 준강간 범행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폭행 범행은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