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20. 2. 3.경 인터넷 사이트 E F 카페에 ‘록시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1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2019. 11. 20.자 유심 개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E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한 개당 3만원씩 주겠다. 통신사 인터넷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로 유심 개통을 신청하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유심칩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H 통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 개통을 신청하면서 ‘유심칩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을 선택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칩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위 선불 유심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9. 12. 12.자 유심 개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E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I 통신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 개통을 신청하면서 ‘유심칩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을 선택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칩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2개((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3 생략))를 각각 개통한 뒤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위 선불 유심 2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2020. 3. 10.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F80 마스크와 KF94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마스크 100개에 대한 구매대금 20만원을 입금하면 입금된 다음 날까지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위 마스크 100개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12.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KF80 마스크와 KF94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마스크 400개에 대한 구매대금 62만원을 입금하면 2020. 3. 13.까지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위 마스크 400개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6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안마의자를 배송 받게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렌탈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안마의자 렌탈 업체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안마의자 1 대를 렌탈 해주면 59개월 동안 월 99,500원의 렌탈요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시가 587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밀양시 M의 주소지로 설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N(여, 20세)와 연인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7. 1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구미시 O 원룸 건물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원룸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출입문 앞 복도에까지 들어간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470 1. 물품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 카페에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물품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구미시 Q건물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7. 22:01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구미시 산동면 인근 저수지에서, 공기청정기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이 광고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이 돈을 빼려면 먼저 돈을 넣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빼 준다.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 형님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돈을 넣은 다음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하여 얻은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3회에 걸쳐 합계 127,10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C,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R회신자료, AE은행회신자료, 우체국회신자료,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쳐사진, 긱 카카오톡 대화내역, AF,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통신자료, AG 서비스 사용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통신자료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AI 회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IP), 수사보고(IP네트워크할당가입자)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자필진술서 1. 주식회사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송금 내역에 대하여) 1. 발생보고(주거침입) 2021고단1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J, D,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 확인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회신 1. B의 고소장-AL 공기청정기 판매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금융거래내역자료, 차용증 1. 수사보고서(AM 회신자료 첨부)-AM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서(R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서(AE은행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서(T 회신자료첨부)-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발췌자료 첨부)-거래내역 발췌자료 1. B의 고소장(2021-3462호)-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1. 피의자 명의 R 계좌의 2020. 12. 8. - 2021. 1. 9.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2020. 12. 3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 확인자료 확인)-범죄일람표 피해금 사용처 정리자료 1부(6매), 범죄일람표 피해금 사용처관련, 킥스 사건정보 발췌자료 1부(13매)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470 사건의 피해자 P, 피해자 B에 대한 F 사기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F 사기 범행 중 스톤아일랜드 후드, 맨트맨 부분은 실제 해당 물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지 않는다. 나.2021고단1470 사건의 피해자 B에게 말한 대로 빌린 돈을 불법 도박(스포츠토토) 수익의 환전 용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묶인 돈을 풀기 위한 작업비 용도로 실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환전이나 작업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F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도 돌려주지 아니한 경위 및 이유, 당시 피고인의 신용이나 변제 능력에 관한 상태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3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각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교부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스포츠토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게임방식을 취하고 있는 불법도박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그 사행성이나 환전 가능 여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용자들에게 적중한 수익의 환전을 미끼로 추가적인 현금 입금 등을 유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불법도박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에도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지급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에 동정심이 생겨 공기청정기 대금의 변제를 계속 유예해 주다가 자신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0. 9.경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S이 광고하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이 돈을 빼려면 먼저 돈을 넣어야 그 사람들이 빼준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형님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돈을 넣은 다음 받아서 갚아주겠다‘고말을 하자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도 그 수익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공기청정기 대금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수익의 환전이 아니라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 편취 사실과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노역장유치가 되는 사정을 알고 나서도 오히려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고 피고인에게 편취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준 사정, 피고인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S이 광고하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불법인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한 이후에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로부터 추가 변제를 받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요구하는돈을 수십 차례 빌려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 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인이었다면 확인하였을 사항도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수익의 환전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이상 이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의 과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불법도박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한 금액 중 일부를 불법도박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확인 없이 믿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어 더욱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누적 변제액보다 누적 차용금이 점점 더 불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본 큰 수익이 지속적으로 인출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여주고,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3번 기재 일시경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수익을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35번 기재 일시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대여금이 불법 도박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자, ’290만 원을 입금해주면 10시간 안에 5,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써주어 당일 날 피해금에 더해 수익까지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입금 받고 10시간 안에 도박 사이트 차명 계좌로 보낸 금액은 그 일부인 193만 8천 원이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해주지도 못하였는바(위 일시경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2020. 12. 19.경 이체한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36번 기재 일시경부터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청하였는데, 관련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작업 비용이 아닌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을 전부 작업비용에 쓴 것으로 주장하나, 관련 계좌내역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차명계좌로 보낸 내역만 확인되는 점, 작업 비용 자체의 의미나 작업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부 작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위 작업 비용을 입금해도 피해자의 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본인의 불법 도박 수익금의 인출 시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2020. 12. 19.경 이체한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지속적으로 크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실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에 속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변제함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4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과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수도 20명에 이른다.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