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6. 4. 27.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제일은행 이라 한다) 검단지점의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2006. 5. 25.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서인천기업금융지점의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SC제일은행,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각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C에서 가구조립을 하청받는 D의 형인 E을 상대로 'F'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후, 'F'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F'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로부터 214,700,4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같은 금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것처럼 'F' 명의의 2007. 10. 5. 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경리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후 2007. 10. 31.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SC제일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00,400원을 'F'의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 75,000,000원을, 2007. 12. 28. 210,299,6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같은 금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것처럼 'F' 명의의 2007. 11. 30.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경리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후 2007. 12. 31.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F'의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199,241,755원을 교부받아 합계 319,241,755원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SC제일은행 신용보증서, 국민은행 신용보증서, 각 환어음제시정보등록, 각 환어음 추심 의뢰서, 각 세금계산서, SC제일은행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C제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10월경 채권단 대표인 주식회사 H에 경영권을 이전한 후 주식회사 C의 영업에만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구매자금대출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져 F에 구매자금 결제 명목으로 지급된 각 대출금은, F에 입금된 당일 거의 즉시 그 금액 전액이 불상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E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C에 입금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C는 위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속어음 부도 처리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2008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 지급이 약 4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C에서 2006년 가을경부터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관리 업무 등을 함께 담당한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의 부도 직전까지 주식회사 C의 당좌 교환 등과 관련한 경리일보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자금관리 상황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해왔고,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구매자금대출을 일으켜 F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당좌어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C 옆 건물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가구 문짝 등의 제작 및 조립을 수주받아 납품하는 IT이라는 가구 임가공업체를 운영한 증인 D과, D의 형이자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증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운영과 관련한 급여, 식비 등 운영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E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주식회사 C 내부에서 F 관련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F의 회계 관리와 급여 지급 등도 모두 주식회사 C에서 이루어졌으며, D, E은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C의 주소지인 '김포시 J'를 사업장으로 하여, 'K', 'L', 'F' 등의 사업자등록 내지 업체 운영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D E "D이 주식회사 C 건물 옆 건물 2층에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해당 건물 1층에 E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업체들이 주식회사 C와 같은 주소지의 동일한 사업장 부지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리 책임자인 G이 업무 처리 전 피고인의 결재를 받으며, 피고인이 결재한 부분에서만 업무 처리를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G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사용 한도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0, 19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실물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 실행되기 전인 2007년 5월경 작성된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증 제1 내지 4호증)와 2006. 6. 22.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자재대금 정산 관련 합의서(증 제18호) 등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주식회사 C와 피고인 본인의 권리관계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회사 H의 채권단 대표 선정,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인수 및 합병 등과 관련한 처분문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인수 및 합병의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는 2008. 3. 3. 자 답변서(증 제13호증)에는, '당사(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M2와 M&A가 진행되었고 당사 및 주식회사 M 채권단 대표가 2006. 2. 26.3) 귀사를 방문하여 공사 진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으로, 주식회사 C에서 N 측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하여 주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서류상 '당사(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M 채권단 대표가 공사 진행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라거나, '당사와 주식회사 M는 귀사(N) 현장에 대한 도어를 0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인수 및 합병이 성사되어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이 관련 법률관계나 업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C 업무 관여에 대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자금 관리는 우리 쪽(주식회사 C)에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식회사 C에서 자재 구입을 담당한 증인 P는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주장 2) 주식회사 C에서 자재 구입을 담당한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M와 H는 별개 회사'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주식회사 M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는 2008. 2. 26. 의 오기로 보인다. 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5호)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자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2007. 10. 이후 자금 결제와 관련한 주식회사 H의 관여 여부 역시 추측을 기초로 진술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증인 P의 일부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P의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진술서(증 제6 내지 12호)의 기재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의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 4)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금융기관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금액도 8억 원이 넘어 그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