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산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갑자기 2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히 차선을변경하게 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97,524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F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858,92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차량 수리 견적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단지 직접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그때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3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 피고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바로 우측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은 잠시 정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2차로에서 진행하던 사고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뒤따라오던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주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급하게 우측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고인으로서는, 부주의하게 우측 차로로 이동하는 바람에 직진 주행하던 사고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직접 확인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도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기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도주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