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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9. 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상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9.4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위 건물 주차 관리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주차공간이 없으니 조금 있다가 오라는 말을 듣자 “내가 환자인데 왜 차를 못대게 하노.”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후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장 이동통로에 주차를 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이동통로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호로새끼야,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이 쳐먹고 할짓이 없나,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S과 주차 문제로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툰 것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나 이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T는 2019. 12. 6.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빌딩상가 주차장 쪽 1층과 2층 계단 사이의 바닥에서 빨간색 소형 가죽 지갑을 습득하였다. 지갑 내에는 무색 결정체가 투명한 비닐봉지 2개(각 6.38g, 9.46g)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었다. 2) 감정 결과 비닐봉지 속의 무색 결정체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한편, 빨간 색 소형 가죽 지갑에서는 여리 사람의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고, 6.38g이 담긴 봉투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검색결과가 없었고, 9.46g이 담긴 봉투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 3)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이 2019. 12. 6. 16:02경 P빌딩 입주자 전용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피고인도 인근 당구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위 빌딩에 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각 사실에,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소지 자체로 처벌이 되므로 이를 소지한 사람도 이를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S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S에 의하면 주차장은 승용차 1대가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교행하는 경우에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양보할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차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행위 자체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S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빼달라는 S의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손을 들어 S을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충분히 업무방해가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S 않는다. 이 피고인에게 다가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T,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사실조회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다만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영역)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9. 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상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6.38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판 단 9.46g이 담긴 봉투에서 검출된 DNA만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고, 빨간색 소형 가죽 지갑이나 6.38g이 담긴 봉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6.38g이 담긴 봉투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즉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달리 제3자가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9.46g 소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창원시 L에 있는 M목욕탕에서 피해자 K에게 ‘기간 20개월,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 짜리 순번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계의 계원들 중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다수 있어 채권 이자에 갈음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지급, 계금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2구좌)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기간 20개월,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 짜리 순번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3구좌)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매달 이자만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O 주식회사의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계속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지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N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오랫동안 계주로서 여러 계를 순조롭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23경 경남 함안군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돈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72%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교각 시작점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1: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0: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81%로 주취상태가 중하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시발새끼, 미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이 주는 어감에 비해서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물론 주취 중의 행동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으며,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안군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1년, 2013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9년)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약 8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61%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8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조수석 창문을 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탄 뒤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운전거리도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근처에 둔 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빵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직원인 피해자의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2017. 8.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년의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되던 시기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4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이 있어 신체가 자유롭지 않아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형력의 강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장애등록 이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찾은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위 식당 문을 열어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폭행영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폭행당할 때의 일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의 일이 있은 이후 타박상으로 인해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상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도 머리와 얼굴에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자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15.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22세)와 식대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거 놔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손을 휘둘렀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못했다며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현장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가깝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로부터 진주시 C, D호를 임차한 세입자로,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진단서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진주지원에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가벼우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내 냄새 및 소음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확 잡아 째버릴라, 벌려 봐라, 확 잡아 째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한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점용․사용의 유형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5월경부터 2020. 3. 9.경까지 소하천 구역인 경남 의령군 B 구거에 콘크리트 담장(넓이 약 3m, 높이 약 2.3m)을 설치하여 소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전 국민 모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하천에 다리를 놓은 것이 잘못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하천의 물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 측량이 잘못되었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러한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 분석보고서, 측량성과도, 등기부등본,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의령군 원상복구 통지 공문 첨부, 피의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7: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안박물관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B마을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진행하여 마침 D마을 방향에서 B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의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이어․파편물․유류물 낙하 흔적, 파손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 정지 없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진입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이행 여부와 양립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즉결심판회부 의뢰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2: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우체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6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주취상태가 중한 점, 음주운전 중 길가 옹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맥주를 구매하면서 종이컵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 C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정확히 말하라며 마스크를 손으로 낚아챈 적은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소견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거칠게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뺨을 때려 약 1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4차례의 폭력전과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