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 범행 C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01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싸이트 등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F, G, H, I, J 등 매입책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매입가격에서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후, 해외 밀반출책인 조선족 일명 'K'에게 매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광고글을 게재하고 도난 또는 분실폰을 습득한 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가격을 흥정하여 매입책들에게 매도 희망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을 알려주어 이를 매수하게 하는 일명 '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콜'을 받아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매입책 역할을 하다가, 2012. 8.초순경부터는 야간에 '콜' 업무를 하였고, G, H, I, J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F, G, H, I, J과 함께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가. C, F과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F은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C이 개당 2~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7대가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9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4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8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C, G와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G는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C이 개당 2~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4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4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C, H과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H은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C이 개당 2~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5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4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8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C, I와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소재 부천시청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I는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C이 개당 2~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1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0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9. 22.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L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휴대폰 4대를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67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C, J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북광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J은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C이 개당 2～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5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8만 9,3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스마트폰을 92,727,7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별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을 '총책'으로 하여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다가 C을 배제한 채 자신이 매입책들로부터 직접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해외 밀반출책에게 건네주는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M, J, N, O, P, Q, R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고, S, T는 매입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을 해외 밀반출책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고, U는 중국에 머물면서 해외 밀반출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장물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는 '처분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G, H, J, N, O, P, Q, R, S, T, U와 함께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수출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V건물 103동 222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스마트폰 매도자들의 '콜'을 받아 G, H 등 1차 매입책에게 전달하고, 연락을 받은 1차 매입책들이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이 스마트폰 1대당 평균 20만 원에 이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00여 대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중국으로 밀수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국에 밀반출시켜 그 처분대금 명목으로 39,14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대략 약 979대의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2,347,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N, O, Q, P, W, X, Y, Z, AA, AB, AC, R, AD, T, G, AE, AF, C, H, I, AG, AH, A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C이 장물매입시 사용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과 J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용 대화록 작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R 계좌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AS), 예금거래실적증명서(AT)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절도범죄나 점유이탈물횡령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장물 처분과정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한 횟수와 기간, 매입가액, 취한 이득 등 범죄사실 자체로 드러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