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탑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서해대교 방면의 편도 3차로 나들목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미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등화 등을 작동하여 후행하는 차량에 교통의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를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멕 25.5톤 차량 앞 부분으로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20%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를 충격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10.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서 약 8평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조리시설 등을 갖춘 후 'C'라는 상호를 내걸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곱창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무허가영업)위반 업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2014고단17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문예회관 앞 길을 직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문예회관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82] 피고인은 2014. 10. 3.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에 있는 문화회관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변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카니발 차량(C)을 운전하여 현장을 무단이탈 하려다가 H로부터 제지받자,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먼데 나한테 반말이냐, 좆까고 있네, 좆같은 놈이 한번 해봐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2014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9. 29. 22: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각자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몸을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서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 몸싸움을 할경우 주변에서 춤을 추는 다른 손님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몸을 밀쳐 뒤로 밀려나던 피고인 A의 오른 팔꿈치가 마침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손님인 피해자 E의 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0경 춘천시 퇴계로에 있는 토종암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에 있는 공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틀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을 급하게 결재해야 하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포함하여 2016. 1. 18.경 까지 갚고, 딸 2명과 함께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1. 14.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피해자 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하는데 1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포함하여 2016. 1. 18.경 까지 갚고, 곧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일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차용금 명목으로 90만원을, 같은 달 14.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55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앞 도로를 자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왼손으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4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부터 허리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있는 68번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겁을 먹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5. 3. 23.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저녁 시간 미상경 서울시 C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54세) 및 D의 후배인 F과 함께 저녁을 먹고, D과 F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와 둘이서 서울시 C에 있는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0:4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F을 저녁 식사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을 따지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 치아 3개가 완전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A(피고인) 사진, CCTV 캡처 사진,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 2010.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귀한국군포로인 피해자 C과 2009. 2. 2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아파트 107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딸과 사위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6.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기업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이 지정해 준 E의 계좌로 3,001,28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6,415,2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및 피고인의 딸이 지정해 준 계좌에 입금하여 22,4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8252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액수가 22,415,200원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2014고단1424] 피고인은 2014. 5. 18. 01:17경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과천전화국 버스정류장 앞에서 C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자 F 및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E에게 약 20분 동안 "씨발 승객들 하차시키란 말이야, 나를 치한으로 신고했으니까 경찰서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어붙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버스정류장 유리를 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위 E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위 F을 버스에 태워 버스를 출발시키자 신고자를 데려오라며 112 순찰차 앞에 앉고, 그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F 과 출동한 위 E를 고소하겠다며 집으로 귀가하라는 위 E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112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하고, 위 E 등과 함께 위 순찰차를 타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약 50m 부근의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천경찰서 강력수사팀 사무실에 온 다음 E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이러냐, 신고자 데려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발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들고 있던 가방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41]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01:1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9에 있는 수원새마을금고 송죽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900번 버스가 나를 치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신고 경위 등을 묻고 교통사고처리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이후 사고발생지인 의왕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 된다고 하자, I, J 등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망간 차를 잡아야지 왜 나보고 의왕경찰서로 가라고 하느냐, 니 새끼들이 나를 또 무고죄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는 등 욕설을 하여 위 H이 피고인을 의왕경찰서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왜 의왕까지 가냐, 의왕까지 가면 집까지 누가 태워다 줄 거냐, 야 너 이리와 봐, 씹새끼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 새끼야, 가만 안두겠다"는 등으로 공연히 위 H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고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돌아가려는 위 H에게 '너 잠깐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K 112순찰차의 문짝을 붙잡은 다음 그 순찰차 뒤쪽으로 몸을 날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비틀리기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위 H 등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H 너 이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들이받아 도색 등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2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공용물건손상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및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와서도 난동을 부린 점, 순찰차 수리비 등 피해에 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샤시 설비업자로서 2013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 건물 내의 유리창 및 창호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위 E에서 승려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전화상으로 "G회사 H 사장의 목을 따고, 내 목도 따겠다"고 말하고 E로 찾아가 향적당 내 차방 다탁 위에 칼을 올려놓고 "공사대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업자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E의 명예를 해할 듯 한 태도를 보여 F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위 E 내에서 공사 중이던 G회사 성명불상 인부를 통하여 주지승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SNS에 내가 죽으면 올라갑니다. 유명한 E가 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함으로써 E의 명예를 해할 듯 한 태도를 보여 I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 18:06경 위 E 내 미륵석불 앞 불전함 위에 놓인 피해자 D종교단체 E 소유의 시가 2,922,500원 상당의 청동용 다기, 육각 기도등을 집어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E 내에 설치된 D단체 J 소유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8호인 미륵석불의 몸통에 정을 대고 망치로 수십 회 쳐서 표면의 돌조각이 떨어져 흠집이 나도록 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문화재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위 공업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피해자 E이 영업을 그만두면서 친구 F에게 맡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CO2 용접기 1대, 시가 미상의 수공구, 체인블럭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래 E 소유이던 CO2 용접기 1대, 수공구 1개 및 체인블럭 1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F이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 대신에 E이 D공업사에 남겨두고 간 공구 일체와 CO2 용접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F으로부터 받을 급여가 있어서 F에 대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 보관만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2. 3.경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수리영업을 양도하면서 F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식비채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F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공구 일체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F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 E의 식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도 2012. 6.부터는 출근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 출근하여 F에게 한 달 분 급여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F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피고인이 2012. 7. 17. E이나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공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확실히 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서산에 있는 공업사에 이 사건 피해품을 싼 값에 매도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E과 F의 자동차수리사업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친구까지 투자자로 끌여 들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 친구가 E과 F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E이 F에게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전히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권은 E에게 있었고 점유권은 F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의 점유에 있어 F의 점유를 보조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이상, F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E이 F에게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기한 특정 피해물품에 대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어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E이나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유무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나 F이 투자자인 자신의 친구나 자신에 대한 돈문제를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만큼 해결해 줄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이 사건 피해품을 E이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정비업자에게 싼 값에 매도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E과 F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친구까지 투자자로 끌여 들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게 하고 자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E과 F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과 친구의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19:4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부산 금정구 금정로233번길 46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만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지하철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역무실로 안내하여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가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차고, 손톱으로 위 E의 우측 손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 2명의 역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7.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4. 경주시 F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B과 2회 성교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소고기 가공공장인 주식회사 E에서 소고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를 제공해주면 소고기 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고기를 공급받게 된다. 그러면, 그 대가로 매월 220만 원을 주고, 법인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담보 제공기한이 3개월이고,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소고기 공장에 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 당시 위 회사의 매출 수입금으로는 은행권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 직원 급여 등 경비, 거래처 고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에 빠듯하여 위 회사의 계좌 잔액이 때때로 0원이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F로부터 빌리기로 한 2억 2,000만 원을 위 F와의 약정대로 2달 후에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위 F 명의로 설정할 근저당권, 지상권을 3개월 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G 면적 698 제곱미터'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 승낙을받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F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합의이행서, 각서, 부동산등기부(증거목록 2, 5,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원료인 소고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소고기 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이용하여 F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회사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롯데후레쉬델리카가 2012. 8.경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납품대금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H과 피해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앞서 든 투자합의이행서, 각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료인 소고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소고기 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로부터 변제기한을 2개월로 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처음부터 F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경매된 점, 피해자에게도 2012. 7. 약정이자를 지급한 후, 그 다음달부터 제대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은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롯데후레쉬델리카가 2012. 8.부터 업체변경으로 위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그 거래중단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방적인 거래중단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위 회사의 물품대금채권들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가지급금 항목이 2011년도 400,000,000원에서 2012년도 1,690,000,000원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위 회사의 소고기 매입량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쪽에서 바이크맨 오토바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드 딩크 오토바이(125cc)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미발급에 대하여, 추가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고단20, 413, 420, 602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396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피해자 C과, '피해자는 사업자금 출자 및 현장 업무를 담 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 자금의 입출금 관리 및 공사 수주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발생된 수익을 피해자와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동업계약에 따라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인테리어 업체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D'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김포시 E 소재 위 'D'에서, 공사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시경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22,3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티은행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7. 1. 판결확정 ※ 동종 전과 9회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0:25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고 뒤엎어 그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리고, 옆에 있는 탁자까지 쓰러뜨려 그 탁자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망가뜨림으로써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제2범죄(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3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