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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4:1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00:18경 E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변사사진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차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이기는 하지만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꽃가게를 함께 운영해 오다가, 2016. 7.~8.경 헤어졌고, 그 후로도 2017. 7.경까지 꽃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제일시장 안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A가 계를 가입했는데 위 계에 너도 매달 150만 원씩 20회를 불 입을 하되 마지막에 계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F이 계주인 번호계를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5. 7. 31.경부터 피고인 A 계좌로 계금을 송금하여 왔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 약속한 대로 계금을 불입해 오다가 2016. 7. 28.경 계금불입을 마지막으로 이후 계원들이 약속대로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 월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5. 7.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오다가 2016. 8. 27.경 계주 F에게 계금을 입금한 것을 마지막으로 파계가 되었다. 이에 위 F은 피해자에 대한 파계로 인한 청산금 명목으로 2016.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들의 꽃가게 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을 믿고 계금을 납입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 해금 합계가 2,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 A는 2016. 8.경 B와 헤어졌고 그 후 2017. 2.경 꽃가게 일을 정리할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그것만을 믿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가담부분에 대한 책임의 경감을 주장하나, 2016. 8.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언동,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처(꽃가게 운영자금)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B보다 현저히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95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층 금전등록기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층 숙소에 보관 중이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1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방실침입 2012.9.2,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D, E, F, G 등과 함께 환전 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차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기 등을 구매 및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 피고인은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기와 일명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우선 이 환전기계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점수를 다시 이 환전기계를 통해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게 됨) 등 기계설비 및 직원들을 직접 운용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역할, E은 게임장 바로 옆에 또 다른 환전기계(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발급받아 온 점수보관증의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게임점수가 현금화되어 10,000원 이상은 현금으로 환전되고, 10,000원 미만의 잔액은 다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됨)를 설치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차려 놓고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및 비트코인 거래소에 설치된 환전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게임장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면서 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역할, G는 위 '비트코인 거래소'에 설치된 환전기계를 조작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이 2017. 12.경 시흥시 H, 2층을 임차하고, 'I'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에 '버터플라이' 게임이 구동되는 게임기 60대,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 등을 구매 및 설치하자 피고인, E, F, G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8.경부터 2018. 1. 7.경까지 및 2018. 1. 18.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위 'I'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위 게임장 바로 옆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환전기계를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사업자등록증 등 1. 게임장 내·외부 촬영사진 등 1. 증 제1 내지 1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기간 43일간 매출액과 관계 없이 일당 15만 원의 고정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금 합계액 645만 원이 추징대상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은 같은 일행으로서 동묘 벼룩시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1. 공동상해 피고인과 E는 2017. 3. 12, 18:50 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4세)이 피고인의 노점상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구결통(돈통)인 종이박스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E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5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E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결과가 중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19:38경 서울 강서구 B 불상의 화장실에서 흰 상의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앞치마를 하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자료,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하루 동안 3회 나 범행하였다. 밤 시간에 여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여성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도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우 큰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9:00경 위 고등학교 행정실 부근에서, 하교 후 노트를 가지러 온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위 학교 남관건물 2학년 4반 교실로 가 문을 열어주면서 "시험을 잘보라는 의미로 한 번 안아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손을 올리고 어깨만 닿는 정도로 2회에 걸쳐 가볍게 포옹을 해주자, "꽉 안아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위 남관건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안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짝 포옹을 해주자 피해자를 꽉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서 을지로 4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9번째 객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매우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인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없음,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자신을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경찰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5.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까페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E' 까페의 서쪽 강화 유리에 돌멩이(가로 15cm×세로20cm)로 2회 던져 유리창이 2~3cm 가량 긁히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1개와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5.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E 까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개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을 통해 계단실로 들어가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재물손괴), 피해자진술서(주거침입) 1. 현장 피해관련 사진, 주거침입 관련사진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재판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노인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욕설을 하지 말아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노인정 입구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범행의 위험성 및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정신건강 포함)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더불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강동유황오리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 23:36분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새광주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4:3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석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밀레등산복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3:55경 C 택시 운전기사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바, 다음날 00:1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상황근무자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E과 경찰관 경사 F을 주먹으로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2:30부터 13:30 사이 의정부시 B 노상에서 C(여, 54세)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보는 곳에서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만 선고되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본 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쭈꾸미삽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해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을 B 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C는 사기도박판에 피해자 D(65세)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이하 '여자 3', '여자 4'라고 한다)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속칭 '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판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여자 5'라고 한다)은 속칭 미인계로서 피해자의 파트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피고인, C, '여자 3', '여자 4'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E은 도박자금을 대여하며 사기도박판에서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등을 우연히 만나거나 오락실 투자자를 사업상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를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여자 5'를 피해자의 파트너로 지정하여 환심을 사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약수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2012.6.28. 12:00 경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 및 C 등과의 약속에 따라 위 산성 약수터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식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미리 사기도박판을 벌일 장소로 지정해 둔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13:00경 C는 위 G 식당에서 "식사 전에 훌라나 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 '여자 3', '여자 4' 와 함께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훌라'와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여자 5'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파트너로서 응원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E은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여자 3', '여자 4', '여자 5',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피의자들과의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적인 사기도박단과 공모하여 속칭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사기도박 범행을 준비한 다음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사기도박단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9

범죄사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B'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타인 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 중 5%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대출 명목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2. 2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H지점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G 명의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64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합계 45,534,601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마스크 판매 명목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850,000원을 M 명의 H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M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돈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합계 7,62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3. 5.경 인천 미추홀구 P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S)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12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사실 1.] 1. C, T, U, V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송금자료 1. L,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및 각 송금자료 [범죄사실 2.] 1. CD, CE, G, CF, M,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연번 1 내지 12번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수십 명 피해자를 상대로 이례적인 출금 방식이 반복되고, 다른 일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았으므로 그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출금한 금액 5% 상당하는 수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이를 경찰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중 16명에게 합계 6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변경 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받으려 한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기성금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3-4일 후에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기존 채무가 수십 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약 3억원의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인건비로 사용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6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징수유예를 받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기성금을 타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일산시 서구 대화동에서 피해자의 아내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금액 1,000만원의 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부터 2회에 걸쳐 2,695만 원과 3,0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거나 받은 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당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기성고를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2014.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받으려 한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기성금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3이4일후에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고 하여 2,700여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2014. 4. 초순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징수유예를 받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성금을 타서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있는 점, M도 2014. 3.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유예증명을 끊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2차례나 돈을 빌려주었던 것은, 피고인이 기성금을 받으면 3 ~ 4일 이내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수유예를 받은 후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기성금을 직원 급여, 자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시점 전후 시기인 2013. 12.경부터 2014. 7. 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 약 5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징수유예를 받아 서울메트로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기성금으로 바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