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18 피고인은 2018. 3. 3.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AY(AZ)'에 게재한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이를 알려주거나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BB)로 30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62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C'에서 "인터넷 강의를 공유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도 이를 알려주거나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E)로 12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37 피고인은 2018. 3. 9.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AY(AZ)'에 게재된 '인터넷 강의 공유'라는 게시물의 게시자인 피해자 BF에게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이를 알려주거나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BB)로 11만 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6 피고인은 2018. 2. 4.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카페인 'E'에 수험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여, 37세)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교재 5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0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AW, BK, BA, BL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2018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확인증(이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2018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속 기소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6명에 이름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을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 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죄사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B' 또는 'C'로 불리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대포통장모집책이 서울 일대 여러 곳의 건물 우편함에 숨겨놓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해주고 송금액의 2%를 지급받는, 일명 '현금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09:1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불상의 대포통장모집책이 숨겨놓은 E 명의의 체크카드(BNK투자증권, 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53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10: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운영자에게 송금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건네받은 다음 송금자를 'G'로 하고 현금인출기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IBK기업 I)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000원을 무통장송금 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7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68,040,000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 압수한 체크카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및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체크카드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0일 정도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인출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받았는바 그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의 개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2520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2. 하순경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정도의 양)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에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8.경 내지 2014. 9.경 동해시 E아파트 B동 304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정도의 양)을 D에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8.경 내지 2014. 9.경 동해시 E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정도의 양)을 C에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정도의 양)을 C에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C에게 필로폰 불상량(우황청심환이 든 원통형 플라스틱 통의 2/3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2855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군산시 F 소재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4눈금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내지 2014. 9.경 강원 동해시 E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매실주가 들어 있는 술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 감정회보서,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마약의 습벽이 없는 C, D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점, 투약회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건물 4층에 있는 병원 마케팅 업체인 'F'의 대외협력부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있는 'H성형외과'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G의 오빠 I과 위 병원 원장 피해자 J은 동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I이 2016. 1.경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병원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한 후, 2016. 1. 26.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분배기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전화통화녹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파일, 카카오톡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 분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득하였는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위 분배기를 철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31. 11:0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따라 들어 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장애인용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약 20분 동안 그 문을 수회 흔들고 문 틈 사이로 피해자를 쳐다보고 손을 문 안쪽으로 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2019고단33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를 보통골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우측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18.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11.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5쪽), 진단서(수사기록 51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40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수사기록 85-1쪽, 87쪽)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3쪽), 메모 사본(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18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 신고한 이유로 해당 건설 명의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승인을 목적으로 ㈜D의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승인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D의 대표자 E으로부터 ㈜D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을 대여받아 해당 건설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2017. 9. 1. 안산시 상록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면허 대여 관련 서류(사용승인신청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1. 건설업 등록 대여혐의 업체 관련 자료 송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 28. 22:00경 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주시 봉암리 방면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 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90km로 과속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1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22:38경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적어도 동영상 00:31:29 무렵에 피해자가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00:31:30에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00:31:29 무렵 사람으로 추정될 수 있는 물체를 보고서도 속력을 줄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27m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럭이 제한속도 70km/h(19.4㎧)를 지켜서 운행하였다면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v×t=19.4×(0.5~0.8)=9.5~15.2]+제동거리[=v2/2㎍=19.42/2×0.68×9.8=14.329] 즉, 23.829m~29.529m[(9.5~15.2)+14.329]로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감속이 된 상태로 충격하여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도로 양 옆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므로 사람이 무단 횡단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곳은 아니라고 보인다(사람이 무단 횡단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전혀 예견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피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도 많지 않고 인적이 드문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상당히 큰 점(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중앙선 부근 1차로를 걷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법적으로는 과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후진술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창원시 의창구 E 원룸건물 F호에 관하여 피해자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호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잔금지급일까지 보증금 6,500만 원을 전액 입금해주면, 그 돈을 직전 세입자에게 교부하여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니 계약을 진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건물에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여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른 전세권자들로부터도 "전세금을 신속히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약 4,000만 원 가량의 마이너스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층 규모의 상가를 무리하게 신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상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순위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5만 원, 2019. 3. 8.경 잔금 명목으로 6,175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D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문자 캡쳐, 등기부등본 1. J 주식회사(D)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조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차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임차인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 크다. 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을 힘겹게 구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19:27경부터 19: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2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9:40경 위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각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중고 휴대기기 매입 확인서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소액결제 통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5:2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의 술값 계산 요청에 불응하며 실랑이를 한 후 그 곳 카운터에서 술값 계 산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1. 11. 17.경 피고인의 남편 D와 대전 유성구 E,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D에게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8. 9.경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2011. 2.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 H은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의 1,000주를, H이 9,000주를 각 배당받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1.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H이 보유한 주식 8,00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대출을 받지 않아 H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주면 내가 보유한 주식회사 I의 주식을 H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0.경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8,000주를 실제로 양수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가처분 등기의 말소 역시 피고인의 남편 D와 H의 동업자인 C 사이의 민사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식의 처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L가 D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살피건대, C,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 즉, H과 그 동업자인 C은 2011. 1.경 대전지방법원 경매사건의 경매 목적물로 나와 있던 대전 유성구 M 전 618m² 등 농지 4필지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그들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매수자금 조달능력도 부족하였던 사실, H은 위 농지를 보러 왔다가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들의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I의 설립자가 되었고, 위 회사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식당으로 하고 총 발행 주식 중 90%는 H 명의로, 10%는 피고인 명의로 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H이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사내이사, C이 감사가 된 사실, 그 후 위 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하여 713,800,000원에 매각 허가결정을 받았으나, H은 매수잔대금 436,617,000원 및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수 없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구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회사 이름으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매수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 2011. 11. 11. 위 회사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11. 11. 16. H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의 남편 D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위 식당이 소재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D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이를 인도받아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여 영업을 한 사실, 그런데 D는 2012. 6. 25.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C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C은 D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억원의 배액을 청구하는 본안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7224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2013. 7. 16. 'D가 L에게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고, 대신 L는 D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며 위 가압류의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 당시 조정사항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의 주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I의 설립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설립비용을 대부분 조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주식을 H으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히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L와 D 사이의 위 조정 당시 피고인의 주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L와 D 사이의 위 식당이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취소 및 해제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대출회사에 제출하였으니, 나를 대신하여 대출금만 받아 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이전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200만 원을 2016. 3. 3.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로 420만 원, 우리은행 계좌(D)로 7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뽀얗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으로 검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건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미안한데, 니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요약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 각 현장 CCTV사진, 피해자 제출 청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