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A-16구역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수차례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 지하주차장 A-15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전면 부분을 수차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8 차량의 전면 부분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카스토퍼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또는 처벌불원,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회복),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4세) 및 피해 아동 C(여, 14세)와 트위터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9. 16:00경 원주시 D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 아동들과 동승하여 자신은 가운데 앉고, 자신의 양 옆에 피해 아동들을 앉게 한 다음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 아동들이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면서 사정하여 그 대가로 피해 아동 B에게는 현금 25만 원을, 피해 아동 C에게는 현금 20만 원을 각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2. 18. 13:0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해바라기센터속기록, 수사보고서(B 모친 제출 라인에서 B와 피의자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제출 및 내역에 대해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 B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돈을 미끼로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등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도착증 등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촬영 및 편집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D’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채널의 PD로서 영상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B 채널 ‘D’의 수익금을 받기 위한 B F 계정(수익금 지급 계정)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2021년 5월부터 발생한 피해자의 B 채널 수익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한 없이 B F 계정에 피해자의 B 채널 수익금 지급 계좌번호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력하여 2021. 6.경 피해자의 B 채널 계정 수익금 877,749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B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금 합계 45,990,378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내역 관련), -고소인이 운영하는 B 채널인 ‘D’의 수익금 내역, - ‘D’ B 수익금 입금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B 수익금 지급 관련), -지급세부정보 변경사항에 대한 이메일 수신 내역, -B 지원팀 문의 내역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E사 회신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B 수익금 수령 계좌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동의서 집행 결과),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A 계좌내역 동의서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수익금 산정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권한 없이 B 채널 수익금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약 4,6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2023. 4.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의 지인들인 D, E, F와 B의 지인들인 G, H, I, J과 B이 지인 K를 통해 소개받은 L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20. 1. 14. 02:32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과 B은 D, E, F, G, H, I, J, L과 B이 K를 통해 소개받은 N, 그리고 B이 지인 O을 통해 알게 된 P이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 또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B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및 G가 탑승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위 쏘나타 승용차나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15.부터 2020. 2. 25.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82,32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73 피고인과 피해자 Q는 2022. 2. 2.경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플링을 맞추자.’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2022. 2. 15. 평택시 R에 있는 ‘S’ 귀금속 판매점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직원 T에게 현금 1,200,000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커플링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20.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변심하여 커플링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커플링 주문을 취소한 후 돈을 환불받아 네게 전달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S‘에 찾아가 커플링 주문제작 계약을 해제한 후 T으로부터 현금 1,145,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 현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205 1. B, G, D, E, H, I, J, N, L,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지급내역(2020. 1. 14.) 1. A의 통장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73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화한 내용 1. 주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S CCTV 영상, 피의자가 돈을 받는 장면), 수사보고서(S CCTV 영상물 확인 및 직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10. 선고 2022고단91 판결문 출력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11,382,320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일반 국민에게도 잠재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다른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직접 얻은 범죄수익은 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들과의 관계와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8. 11.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2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컵홀더에 놓여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197,000원을 꺼내서 가지고 나오다가 위 차량의 침입경보음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주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추격해 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도주로 방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판시 준강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하려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5회, 절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감전역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외상센터’에서 심장의 타박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금고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도로에서 리어카를 끄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2019. 12. 15.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일명 ‘총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B’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부여받은 C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의 배팅금액 중 일부 또는 홍보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해당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2019. 12. 24.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도박 행위자가 베팅금액 중 일부 또는 홍보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056,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아이폰x, 갤럭시s7 선별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자 페이지 접속) 1.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내 수수료 지급 내역, C과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홍보 수수료 등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5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 내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과 다른 남성이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6. 15. 08:0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무인카페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의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960,000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9g, 야바 3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6. 17.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두고 1회용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6. 25. 17:00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벽에 걸어둔 피규어 장식품 박스 안에 메트암페타민 0.39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3. 6. 25.경까지 경북 칠곡군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및 야바 매수의 점, 야바 투약의 점,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한 달 기간의 구금기간 동의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9:41경 평택시 B 부근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1. 6. 2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경력,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심곡천사거리 쪽에서 멀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23:25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은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4. 22:32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01:10경 화성시 B건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BMW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문 쪽을 걷어차고, 손과 발로 차량 앞 유리 A필러 및 운전석 휀다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5,176,09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남, 48세)과 시비하다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하악 좌측 측절치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순번 7, 17, 25),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4, 15, 18, 1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5. 22.경 저녁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D :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21:18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경 낮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D :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3:55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D :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7:50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은닉해 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2.경 밤 무렵 서울 종로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6. 15: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7. 03:00경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7. 07:10경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하고 제2의 다,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된 감정서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1.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무통장으로 입금한 계좌 촬영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고시원 F호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12. 22.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위치한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로 피해자 D에게 “방탈출 카페를 같이 하자, 27,000원을 송금해주면 G을 예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탈출 카페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할 생각이었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방탈출 카페를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Q의 고발인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예약 완료 문자, 카페 공식 블랙리스트,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오픈채팅방대화내역, -피의자예약문자, -블랙리스트 등록 내역 및 방탈출 모집글,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예약화면캡처, -송금확인증, -H거래내역, 오픈채팅대화내역캡처자료, -오픈채팅대화내역캡처자료 등,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통지서 발송결과 조회 자료 사본 등, 본인선택원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영일자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액이 소액인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입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53세), 피해자 G(남, 4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 23:07경 충남 보령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2021년 벌금 1회, 다른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다소 불분명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