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약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고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피해자 주거지 거실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창문으로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6. 4. 17.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1.5L 소주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가면 죽여 버리고 너네 애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돌을 던질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소주페트병으로 양쪽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옆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풀렸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봐, 가만 안 둔다. 밧줄인지 끈인지로 목매달아서 나무에 묶어놓는다. 바닷물에 던져 버린다. 너는 무조건 죽어야한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8. 11:05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부터 같은 날 11:05 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감금 중인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고 다른 한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내연관계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어 약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동안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린다거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괴롭히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내연관계임을 알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총책 C(경찰 수사 중)은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책이나 위조책에게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집 및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위조책 일명 D(경찰 수사 중)은 허위임차인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모집책 E(경찰 수사 중)는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허위임차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H과 함께 서울 강서구 건물 102동 302호에 대하여 H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9,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말 ~ 7. 초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5,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D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대출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신용보증신청서, 여신거래내역조회서, 심사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0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17경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E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던 중, 갑자기 D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잠깐만요. 이 개새끼는 죽어야 한다. 이 빨갱이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안면부를 양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피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발췌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10년 이상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21:03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운행의 F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656

범죄사실 1. 2012고단4656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6. 27.경 피해자 C(충남 당진군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 내에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E)로 2011. 6. 28. 500만원, 2011. 6. 29. 100만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와 고용비를 입금시켜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2011. 7. 11.경 100만 원, 2011. 7. 12.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5801 사건 가. 피고인은 2012.9.29.22:00경 광주 북구 I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잠기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부엌과 연결된 뒷문을 약 10분간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2대(GB047DXTZ3A, GB047CZNZ3A), 아이패드 충전기 1대 시가 합계 22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2:30경 광주 북구 K 건물 2층 피해자 L의 집에 담을 넘은 다음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피해품목 기재와 같은 물건 시가 합계 4,2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의 춘천개인택시 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탔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민원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2회에 걸쳐 잡아 비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2:10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금오대교 방면으로 편도 5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반도유보라4차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승용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79

범죄사실 2. 피고인 A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4.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에 F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2. 5.경까지 F 등을 인천 계양구 일대에 있는 단란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E),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행정처분의뢰 1. 통화내역서(D) 1. 수사보고(현장임장 경찰관 통화) 1.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8.31.23:00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손님 C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 E으로 하여금 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C 등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2. 13:00경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 'D'에서 방송을 진행 중, 시청자 약 500명에게 "□□ 누나(피해자의 방송용 가명)에게 꼬추사진을 보낼 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E(여, 27세)에게 F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중 시청자 약 500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이차웅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3.11.02: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8번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이른바 헌팅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전항과 같이 E에게 추근거리다가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 피해자 G을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갤러리에서, H 작가의 미술작품 2점(I, J)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80020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 20. 12:10경 위 갤러리에서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새로이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갤러리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01동 3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아노 1대, 그림 2점,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식탁 1조, 냉장고 1대, 소파 3인용 1조, 고가구궤 1대, 노트북 컴퓨터 1대, TV 1대, 고가구문갑 1조, 침대 1대 등 물품 1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N는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016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9. 23. 10: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12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고가구궤와 고가구문갑을 제외한 위 물품 10점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고소장 및 각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추가가압류조서, 압류물 사진, 각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1. 20.경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가압류된 미술작품 3점(O, I, J)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한 차례 압류표시를 손상한 바 있는 H 작가의 미술작품 2점(I, J)에 새로이 부착된 압류표시를 다시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미술작품을 홍콩 경매에 출품하려고 하는 등 무단으로 반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손상한 위 미술작품의 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08:43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교차로에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능산 교차로, 능골 교차로 등에서 신호위반, 서영대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등 같은 날 08:47경까지 약 4분간 신호위반 8회, 불법유턴 2회, 중앙선 침범 2회, 속도위반(최고속도 105Km/h)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유턴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 캡쳐사진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의 전력이 많은 점, 사고의 위험이 큰 범행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수없고,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고, 그때문에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없다(대법원2001.4.10. 선고2000다49343 판결등참조).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16:25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야탑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순번 1번), 수사보고(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판시 2,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 1)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산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 3 죄 에 대하여]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판시 1, 2, 3 죄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판시 1항 기재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 문서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20여일 만에 판시 2, 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1항 기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급하게 운전할 일이 생기면 쓸 생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바,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매그너스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2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 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을 남산파출소 방향에서 충무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10세), H(9세), I(10세), J(1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1: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동거녀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이리 늦게 오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D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 폭력전과로 수회에 걸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재범방지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뷰티샤브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3. 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0:50경 고령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파출소로 도망친 E을 다시 폭행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후 E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니는 뭐꼬? 다 죽이뿐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 근무 중 무전연락을 받고 복귀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순간, "이 개새끼들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던지며 "이 새끼야 너는 뭐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후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인 응대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등받이를 부수어 시가 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파출소 기물파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내 파손된 의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6.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9:50경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어비리 87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알미산로 제1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량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