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해외특송 화물로 대마종자, 씨, LED 조명, 산도계, 수질테스터, 온도계, 발근촉진제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2020. 12.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녹음방에서 철제 캐비넷 2개를 개조하여 그 안에 LED조명과 생장상자, 온도계, 선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재배 장치를 만들고 대마 2주(449.9g 상당)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감정서(압수물 대마 양성 회신 부분) 1. 수사보고서(대마 재배 현장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당초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6: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정문에서 손님이 욕설과 협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눈 깔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기본이 안 된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동동 폭력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김해시 분성로 425에 있는 활천고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김해시에 있는 B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2:45경부터 23: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27에 있는 활천고개사거리 부근 도로를 활천고개 삼거리 쪽에서 청석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441,745원이 들 정도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김해시 E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을 경유하여 제2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1: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7%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0:46경 부산 해운대구 중1치안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C에게 ‘미친 시발년아. 야 경찰이면 무슨’, ‘일어났다,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적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06:11경 포천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광양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3천만 원, 2015. 12. 30.경 1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C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G 첨부) 1. G(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7: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왕복 5차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서부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7:25경 울산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G에 게시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해외 SNS인 H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유료 구독자(월 구독료 19.99달러)를 모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피고인 E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모집한 남성(일명 초대남)과 피고인 E이 성관계하거나 일명 초대남과 피고인들이 함께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촬영, 편집한 후 이를 H 및 G에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H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9.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H 계정 ‘J’에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K입니다 저도 H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략) 그동안 B컷이라 생각되어서 올리지 못했던 날것의(?)ㅋㅋ사진들 그리고 얼굴은 가려야하지만 노모자이크 버전의 영상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도 K을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게시 글과 함께 피고인 E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자위행위,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14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나. G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G 계정 ‘L’에 피고인 E의 신체를 드러낸 사진이나 짧은 성관계 동영상 등과 함께 위 H 계정 ‘J’의 링크를 게시하여 H의 유료 구독 회원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1. 14: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G 계정에 접속하여 ‘재업! 허리흔드는고 너무 좋아~~~’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고인 E의 가슴을 드러낸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28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G 계정 ‘L’에서 일명 초대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에 지원하여 위 A, E으로부터 H에 성관계 등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들이 촬영하는 음란한 영상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4곳에서 위 A, E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위 E을 마사지하는 등의 영상 4편에 출연함으로써 위 A, E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서 확인된 자료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정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H 게시물, G 게시물, F 등장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E]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H 계장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합계 292,248,658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도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영상물에 직접 출연하는 방법으로 A, E의 음란물유포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벼운 점, 별도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1. 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6:52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납부확인서 1. CCTV 캡처 내역, 방범CCTV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1명, 피해금액이 600만 원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약 500m 가량 뒤따라 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층 ***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면서 문 안 쪽으로 들어 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나오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현장 사진 확보, 피해자 이동경로 등, 방범용 CCTV 확인, 112신고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카페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85% 할인하여 판매한다’라는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 등, 각 이체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대화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도 편취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아주터널 사거리 쪽에서 D남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20. 11. 30. 23:05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내사보고(사고지점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7. 21:51경 경기 부천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1부(부천지원 2012고약전1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당시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배우자가 운전하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을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을 구매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31.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31. 00:0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병원 방향에서 영산강변 축구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K, L, M가 운전하는 각 차량이 피고인의 운전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근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E호 살인사건 여자가 소리치고 난리 났다 F, 3층"이라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G, Code0지령)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112 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순찰차 I, J, K, L) 소속 경감 M 등 9명의 경찰관과 강력팀 형사 N 외 2명과 119 구급대 차량(O), 펌프차(P) 소방위 Q 외 6명이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고, 약 27분 동안 피고인의 진술청취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귀중한 인력을 상당한 시간 낭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지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불안장애 증세가 있었고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5:39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관련 수사, CD 제외), 수사보고서(운행한 거리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맞은 편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