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모두사실] 울산 남구 0 소재 P종교단체 Q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종교단체 산하 R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R노회 재판국은 2008. 8.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직하던 중인 S에 대하여 2013. 12. 1. 면직처분을 한 후, 2013. 12, 19.경 피고인 A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 겸 목사로 파송하였다. 이에 S은 이 사건 교회의 교단탈퇴를 공고하면서 2014. 1. 19. 울산광역시에 '사단법인 T교회'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 사건 교회가 종교단체 U노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U노회에 이전해 주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를 점유하면서 피고인 A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S과 R노회 재판국 사이에 분쟁이 계속 되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7.20.20:00경 울산 남구 V 소재 W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친교실에서, 부목사인 피고인 B 등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내일 15:10 경 울산지방법원에 중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있는 S 측 교인들 대부분이 재판에 참석할 것이다. 그때 교회당을 탈환해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지키고 있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7. 21, 15:30경 피해자 이 사건 교회에 간 후, 피고인 G은 쇠파이프 등으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인 부엌 유리창을, 피고인 H과 피고인 E는 쇠파이프 등으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인 도로변 유리창을 각각 부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K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출입문의 손잡이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들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인 S 등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S 등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 X(여, 60세), 피해자 Y(여, 61세), 피해자 Z(여, 54세), 피해자 AA (66세), 피해자 AB(59세)가 있는 이 이 사건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그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교회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회 안에 있던 피해자 X(여, 60세) 등을 쉼터 사무실에 가두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피해자 X의 다리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의 몸을 잡아 끌다가 피해자 X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E는 피해자 Y(여, 61세)의 팔과 어깨 등 몸을 잡아 끌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는 피해자 AA(66세)을 밀고, 피고인 G은 양 손으로 피해자 AB(59세)의 허리를 껴안고, 피고인 E는 팔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감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는 그 지시에 따라, 위 3.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를 이 사건 교회의 쉼터 사무실에 가둔 후 그 출입문을 쇠파이프로 이용하여 잠구어,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X, Y, Z, AC에 대한 각 법정진술[증인 AA, AB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D, L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들의 진술기재 부분, 증인 X, Y, Z, AC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들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 30, 31, 50, 56, 59, 60,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F, G, K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I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 J, L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G, H, I, K)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