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2.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1(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G 닉네임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G 닉네임 ‘H’)와 공모하여 2020.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카페(J)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6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경기도 일대를 전전하며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계좌 관리 및 피해금 관리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물품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5,8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31(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14.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8.경 부산 강서구 R아파트 S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접근한 후 약 5분간 게임 아이템을 빌려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U)을 M 게임 내 V서버 닉네임 ‘W’ 계정으로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1. 2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X이 게시한 ‘M 퀘스트를 완료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퀘스트를 대신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피해자의 M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속한 다음 계정에 보관된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퀘스트 해결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퀘스트를 대신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퀘스트 해결비 명목으로 2021. 12. 11. 21:52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들) 1. 판시 전과: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2022고단141 사건 기록, 피고인 B, C),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2022고단2774 사건 기록 순번 30, 31번, 피고인 A) 2022고단1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2고단1531(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2022고단18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7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단독 사기 범행 추가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