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2019고단416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2. ~7. 23.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E', 'F'으로부터 휴대전화 G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8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9.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의 H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계좌가 만들어졌고, 41세 I 일당에게 그 통장이 불법으로 이용되어 당신이 고소된 상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그 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고 급여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동구 J에 있는 K내과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E',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3:40경 위 K내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08: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검찰청 M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I 일당의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면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 진행해 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N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받은 이력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산부인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E', 'F'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7:30경 위 P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0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2019. 7. 22.~7. 23.경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일명 'E', 'F'으로부터 휴대전화 G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8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 조직을 검거를 했는데, 당신 명의로 S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 72명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범들이 금융권에 있는데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은 상태이다. 만약 대출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대출을 받아보라.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일련번호로 추적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으로 6,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경기 성남시 V에 있는 'W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 책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8. 2. 13:20경 위 'W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게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7. 23.경 사이에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E', 'F'으로부터 휴대전화 G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8장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M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입증조사 과정인데 불법대출이 진행되었다. 범죄에 금융권직원들이 연계되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대출을 진행해서 대출금이 불법 자금이니 금감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2곳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Y조합 적금을 해지하게 한 후, ,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7. 31. 12:30경 위 AB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게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14:45경 수원시 장안구 AC 앞에서 1,083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5. 16:1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약국 앞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H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와 연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AG조합, T은행, Y조합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서구 AH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1:00경 위 AB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게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31. 13:10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병원 앞에서 2,500만 원, 같은 날 15:2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AL병원 앞에서 4,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2019. 8. 1. 16:30경 천안시 AM에 있는 AN 쌍용지점 앞에서 4,8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 AO, AP, E - 첨부된 G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사건기록 출력본 첨부 - 첨부된 C 진술조서 출력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내역 제출 -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금융위원회 위조서로 첨부 - 첨부된 위조서류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출요청 회신(통화내역)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G 대화내역, 각 경찰서 추송서(각 첨부된 사건인계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등 포함) 1. B의 진정서 2019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가짜 홈페이지에 대한 건 - 첨부된 IP 후이즈 정보 포함),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검거 관련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Q 출금내역 - 첨부된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포함) 1. Q의 진정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 첨부된 이메일 진술서 포함),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피해 금원을 출금한 거래내역서 제출 - 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각 G 대화내용(피의자-성명불상자),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촬영한 사진, G 대화내용, 피의자가 사용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