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 소재 F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6세)은 위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서, 2011. 10. 27.경 정신질환 관련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응급 후송되어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06:30경 위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간호사 H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압이 90/60으로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90회, 호흡수가 분당 50회에 이르며,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직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병원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전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더욱 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위 간호사 H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는 지시만 하고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경 위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종사자의 과실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1) 피고인이 복무하던 F병원은 경남 창녕군 E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472병상,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환자수는 약 320여명에 달하는 반면, 그곳에 종사하는 의사로는 피고인과 같은 공중보건의 4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있을 뿐이어서 주로 정신과환자와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병원시설을 살펴보면 외래 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입원환자들의 응급실에 해당하는 집중치료실에 있는 시설까지 포함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X-Ray검사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만이 가능한 시설이 있을 뿐이고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시설은 물론 산소호흡기가 설치된 구급차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조치법에 따라 군복무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 자격으로 F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마취과 의사였으며, 당직근무는 피고인과 같은 공중보건의들 4명이 돌아가면서 전담하고 있었다. 다. 과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약 6개월간 F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1. 10.경 수면제 등 약물과다복용으로 강릉아산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1. 10. 27.경 F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이후 위세척 등의 조치와 함께 집중치료실에서 내과적인 치료를 받고는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과전문의 I와 정신과 전문의 J의 협의 하에 같은 달 31. 정신과로 전과되었고, 이후 면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1. 11. 2. 06: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역시 당직근무를 하던 간호조무사 H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압이 90/60으로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90회, 호흡수가 분당 50회에 이르며,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계속하여 집중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후 간호조무사로부터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08:30경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물어보았고 간호조무사는 전과 비슷한 상태라고만 대답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주치의가 출근하면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라고 한 점, 위 H은 이 사건 당일 08:30~09:00경 K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히 위급하다는 언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06:30부터 대부분 정상근무를 시작하는 09:00까지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히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전문의 I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당일 출근하여 약 09:30부터 집중치료실에서 회진을 시작한 이후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이상하니 봐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피해자가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여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이상하여 간호사실로 가서 차트를 보는 도중에 상황이 더 좋지 아니하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을 재차 받고 다시 가보니 상태가 더 심각하여 피해자의 병력 등을 볼 때 정신과적 과호흡으로 판단하고 바륨과 코티소루 등 진정제 투여를 지시하고 다시 집중치료실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앰부 배깅(ambu bagging)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11:15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소한 09:30분 이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90/60의 혈압수치는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관찰을 요하는 정도로 보아야 하고, 분당 50회의 호흡수는 일반인의 20회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그러한 증상이 수시로 있어 왔으므로 이 역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 J조차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상태를 보기 위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망진단을 하였던 내과전문의 I가 사망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증, 폐혈전증이 추정된다'고 기재한 것은 I의 추정적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어 보이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사후에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가사 I의 위 추정과 같이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이나 폐혈전증으로 돌연사 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H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혈압, 맥박, 호흡수만으로는 심근경색이나 폐혈전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여 1~2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하여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전원조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 전까지 특별한 심장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과실과 피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기타 간호기록지와 임상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던 09:00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인 10:00시의 피해자의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등이 소수점까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간호기록지의 시간을 기재한 부분을 보더라도 '10'을 '9'로 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 위 진료기록 자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