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5. 20:50경 파주시 어가길 327-7 소재 56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하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앞에 이르러 철사로 만든 갈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자 학원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5. 14. 22:03 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F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성 보호소시설인 D 사회복지법인 'E'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4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세제를 사용한 것 아니냐? 아니면 네가 세제를 샀다는 구매내역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와 사무실 내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부셔 죽인다.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기분부전증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오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205 삼각지 고가도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20.21: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 비용 6만 원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불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는 동안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벌금형을 5차례나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 폐업할 예정이라 보이고, 향후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89-2에 있는 화랑교차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화전동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자뼈몸통의 개방성 골절과 노뼈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에 비추어 '제1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8. 20:38경 서울 서초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D 호텔 쪽에서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263,27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7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의왕시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신부곡IC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거리를 도주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2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22:1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11경부터 같은날 00:28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이 맛이 없다며 소리를 질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7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28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3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 B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9.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2개(C, D), 기업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과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거래내역서(F, A)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D) 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C)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연결된 계좌에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입금 및 출금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으로 조사받은 G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뽑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좌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액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OTP 기기까지 양도하였고, 2018. 1. 경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1,1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넘겨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접근매체의 양도의 경우보다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2015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8. 11. 12:44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커터칼 1개, 3M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커터칼날(총길이 : 12cm)에 청테이프를 감아 손잡이가 있는 칼을 만들어 가방에 소지하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건물 206호에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1. 13:0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하는 G건물 206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으로 닫혀진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은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집에 놀러온 친구인 피해자 H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녹색 가방 1개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여권 1개, 태국화폐 3천바트, 신용카드 1개, 통장 1개, 각종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23: 13경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설악리 가리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자료이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광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만리재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억 9,000만원, 공사기간 2017. 10. 20. ~ 2017. 11. 30.로 정하여 경기 가평군 G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실내장식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온전히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실내공사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실내장식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0. 19.경 5,000만 원, 2017. 11. 9.경 1,000만 원, 2017. 11. 15.경 1,000만 원, 2017. 11. 17.경 4,500만 원, 2017. 11. 18.경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H(D) 계좌의 입출금 내역분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적어도 약 5,000만 원 정도는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20. 7.경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0

범죄사실 2019고단627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30. 06:20경 대구 수성구 B, C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오류가 생겨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자 화가나, 발로 현금인출기를 10회 가량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현금인출기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6:20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상담원 씨발년 해결도 못해주고, 이 기계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현금인출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6:50경 대구 수성구 B, C편의점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507 피고인은 2019. 11. 21. 0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왼쪽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D과 합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고단6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상처부위, 현장상황, 압수품) 1.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의 업주 L는 합의서(2020. 4. 21. 자)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2017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G'이 충북 영동군 H에서 'I'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G으로부터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따내어 피해자에게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8,경 대구로 가는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빨리 걸어야 PM 계약을 따내고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계획하고 있다는 I 사업은 제대로 추진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PM 계약을 따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K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L 각 진술기재 부분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사업 진행 관련, 영동군청 N 팀장 유선진술 관련, 0 전화진술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관련) 1. 각 계약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I 사업제안서 · .신축공사 계획안, 각 명함 사진,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PM 용역 약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각 거래내역(A·주식회사 E), 문자메시지 내역, 투자협약서, 각 금융조달계획서 제출요청(1차, 2차, 4차, 최종), I 민간투자 해지 알림, 각 신용정보 회신자료(B, P),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독립보험대리점인 B 주식회사의 C지사에서 지사장으로, 2018. 9.경부터 2018. 12. 경까지 독립보험대리점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사업단에서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C지사 사무실에서, H을 피해자 회사의 I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마치 그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위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아낼 생각이었고, H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725,4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14,740,1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크루즈여행상품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 상품에 가입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입자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부천시 J건물 10층에 있는 위 E사업단 사무실에서, K를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L 주식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에 가입시키면서 마치 그가 정상적으로 월 납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E사업단장 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월 납입금을 대납하거나 K에게 납입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입수수료를 받아낼 생각이었고, K는 정상적으로 월 납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2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3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F 주식회사의 I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를 위해 9회분 보험료 1,628,1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19,303,78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가입자 상대 확인) 1. 각 고소장, 생활관리사 위촉계약서, 상환확약서, A 지점장 수수료 지급명세 총괄, 이체확인서, A 계약현황, 즉시출금내역, 가상계좌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 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편취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독립보험대리점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보험료 대납액 역시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