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 등 정신 및 행동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747 피고인은, 1. 2018,4, 17. 15:45 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주 한 덩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4. 28. 1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공사를 하기 위해 세워 둔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ED 원형 슬림 방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7 1. 피고인은 2018.5.20.08: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00000 세탁소' 매장 뒤에서 피해자 H이 보관하여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22. 20:20 경 서울 도봉구 1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화물차 화물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2381 피고인은 2018, 4. 16. 05:2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점 후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82 피고인은 2018.5,27,23:00부터 같은 달 28. 19: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 가게 앞 계단 주변에 보관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베큐 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229, 피고인은 2018. 6. 26. 18:20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점 앞에서, 사은품 증정을 위해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크리넥스 휴지한 묶음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269 1. 2018, 5.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15:15경 서울 도봉구 T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U 소유의 시가미상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8.6.2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서울 도봉구 V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그물망으로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창문형 에어컨 1대를 몰래 가지고 왔다. 3. 2018. 7.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도봉구 X 에 있는 미용실 옆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미상 전기난로 2대(원통형과 선풍기형 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0183349, 1. 절도 피고인은 2018.6.26 22:34 경 서울 도봉구 Z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B 프론티어 화물차 짐칸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 5m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21:20 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41 피고인은 2018. 4. 29.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S 통신사대리점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고, 다시위 자전거보관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킥보드 1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571, 1. 피고인은 2018. 7. 1. 19:45 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성당 사무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4,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5207 피고인은 2018. 7. 8. 12:50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AJ 트럭의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18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도난 피해품/범행장소) [2018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휴지 절취장면 CCTV화면 캡처 이미지 [2018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절취현장 사진 [2018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범행 장면 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사진, CCTV 캡처 출력물 [2018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지 현장 수사 및 피의자 미입건 경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자료) [2018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품 사진, 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매우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대부분 생활용품으로 그 합계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정신 장애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