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8 피고인은 농촌마을에는 농번기에 주민들이 낮에 일을 하러 가 빈집이 많고 사람이 없으며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일자형 드라이버 1개를 소지하고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5. 10. 11:06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옆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달러 지폐 1매와 한화 지폐 여러 매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22. 5. 13. 11:1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문이 없는 출입구와 마당을 거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원권 40매 합계 2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3. 11:0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루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91 1.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택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0.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J 부근 K에서 삼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 2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블록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L(남, 63세)으로 하여금 승용차 내부의 차체에 충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주거지 내부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등 사진, 로드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31, 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 피해자 B,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D의 경우 압수된 피해금원을 환부 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