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2006.경부터 부동산의 매매·분양업체인 B(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중순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역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역 부근에 미래가치가 큰 땅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대금으로 6,000만원을 주면 평당 60만원씩 총 10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재정사정이 악화된 B(주) 직원들의 밀린 급여지급이나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강릉 소재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릉소재 토지 약 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중순경 현금 200만원, 같은해 12. 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 같은 해 8. 26.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E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릉시 F 토지 250평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운영하던 B㈜ 회사가 소유한 강릉시 G 토지 13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에게 마쳐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E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E에게 분할해서 지급해오고 있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릉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토지등기부의 기재 토지등기부에 강릉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1) 변호인이 제출한 각 토지등기부(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의 기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토지등기부의 기재, 증거기록 219쪽, 265쪽에 있는 토지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릉시 F 답 1,653㎡에 관하여 2009. 1. 2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이후 위 토지 일부 지분씩이 2010. 7. 30. 이후부터 2011. 10. 26.까지 H(331/1653), I(165/1653), J(165/1653), K(165.29/1653), L(496/1653)등에게 이전되고, 피고인 소유 공유지분이 330.71/1653만큼 잔존하고 있었다(아래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앞으로 남아 있던 위 330.71/1653 공유지분을 L에게 2013. 2. 7.자로 이전해준다). 더욱이 위 토지에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별다른 압류나 가압류 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없어, 그 권리관계가 깨끗하였다. 또한 강릉시 G 답 3,388㎡ 토지도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M(주)로 2009. 10.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22.에 이르기까지 그 일부 공유지분이 N 등에게 지속적으로 매각되어,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증거기록 263쪽) 운영하던 B(주)도 강릉시 O 임야 약 97평과 P 임야 335㎡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토지등기부 기재내역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유지분을 양도한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2011. 8.경에 E에게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 일부를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1) 과 같이 H 등에게 강릉시 F 답 1,653㎡ 토지에 관하여 일부 지분씩을 이전하고 남은 피고인의 공유지분은 330.71/1653인데, 위 지분은 전체면적 1,653㎡(분모)의 330.71㎡(분자)를 의미하고, 그 330.71㎡는 약 100평(330.71㎡ /3.3)에 해당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토지 부분 100평을 E에게 평당 60만 원에 매도하여 총 매매대금 6,000만 원(100평 x 60만 원)을 받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E에게 마쳐 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면적이다(위 공소사실의 기망내역 참조). 위 강릉시 F 답 1,653㎡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던 위 공유지분 330.71/1653을 2013. 2. 7.자로 L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시기도 E로부터 2011. 8. 2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난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지난 때이다. 이것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L에게 모두 이전한 것일 뿐이고, E와 위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변제 1) 나아가 피고인은 E의 계약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에게 해 주지 않는 대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일부 금액을 2012년부터 2020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꾸준히 송금하여 합계 2,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반환해 왔다(증인 E의 이 법정 진술 및 고소장 5쪽 참조). 2) E도 그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이 E와 위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고소인인 E 진술의 신빙성 부재 1) E는 이 법정에서, 위 강릉소재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E의 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다투게 되면서 그 처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해 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을 미루어달라고 하고 있다가, 결국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나아가 위 E는 공판정에서 2011. 8.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2012. 11. 26.에 피고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토지 이전문제를 언급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위 E가 피고인에게 2012. 11. 26.자로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현금으로 돌려 달라.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문자를 보낸다.’라는 취지이다. 4) E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반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위 강릉시 F 답 1,653㎡에 관해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던 위 공유지분 330.71/1653을 2013. 2. 7.자로 L에게 이전하였다(위 토지등기부 기재 참조, 이에 관해서는 위 나. 2) 에서 전술하였다). 5) 이러한 E의 진술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의 경찰이나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여러 증거를 상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여러 판결문으로 추단해 볼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곤궁했던 경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인 E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