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본인과 본인의 처 C이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점이 높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받고 본인과 위 C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위 C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084 피고인 A는 2016. 10.경 피고인 B에게 본인과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3.경 진주시 D 아파트에서 인터넷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위 C 명의로 각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에 대한 주택분양을 신청한 뒤,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F호, 위 C이 동 아파트 G호에 각 당첨 되자 2016.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I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위 C 명의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022고단545 1.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본인과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3.경 진주시 D 아파트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위 C 명의로 각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에 대한 주택 분양을 신청한 뒤,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F호, 위 C이 동 아파트 G호에 각 당첨되자 2016.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위 C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본인과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위 C 명의로 각 부산 금정구 K 외 71필지 소재 ‘L’ 아파트에 대한 주택 분양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아파트M호, 위 C이 동 아파트 N호에 각 당첨되자 2017. 11. 30.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과 피고인 A, 위 C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C 명의로 주택 2채를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에게 본인과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위 C 명의로 각 부산 부산진구 P 아파트에대한 주택 분양을 신청한 다음, 같은 달 27.경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Q호, 위 C이 동 아파트 R호에 각 당첨되자 2020. 6. 12.경 지인인 S으로 하여금 피고인 A, C을 대리하 여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U과 피고인 A, 위 C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C 명의로 주택 2채를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V 전화진술 청취), 각 E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제출서류, 회신자료(J, ㈜W) 2022고단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매수인) 1. 회신자료, A(Y청약종합저축) 회신자료, A, C 명의 청약신청 접수내역, 각 E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제출서류, 수사보고서(L아파트, E 아파트 매매계약서 첨부), Z은행 거래내역서 12매, V 입금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E’ 아파트 관련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L’ 아파트 관련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P’ 아파트 관련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범죄수익’의 하나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이라고 하고 있고, 별표의 중대범죄에는 업무방해죄가 포함된다. 2.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1억 3,150만 원, 피고인 A로부터 5,8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 명의 P 아파트 Q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153,014,000원 중 피고인 B가 직접 납부한 돈은 53,014,000원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90,814,000원에 불과한 점, C 명의 P 아파트 R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170,344,000원 중 피고인 B가 직접 납부한 돈은 100,344,000원인데(그 중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 49,380,000원은 분양권의 매수인 AA이 승계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4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검사는 위 아파트 2채와 관련한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 A가 청약통장 등의 양도 대가로 수령한 4,800만 원(22고 단545호 증거기록 2권 843, 864쪽)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2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B로부터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30,814,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22고단545호 증거기록 1권 331~334쪽), 그 금액에는 피고인 B가 위아파트 2채의 분양을 위해 납부한 돈 103,97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지 출한 내지 지출할 금원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내지 지출할 금원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아파트 2채와 관련하여 26,836,000원(= 130,814,000원-103,978,000원)을 초과하는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범죄수익 중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여 36,336,000원(= E 아파트 범죄수익 9,500,000원 + P 아파트 범죄수익 26,836,000원)만을 추징한다. 5. 한편, 피고인 A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2. 5. 17.자 변호인의견서에서 “P 아파트 2채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인 프리미엄은 피고인 A가 대부분인 143,164,000원(= A 아파트 62,200,000원+C 아파트 80,964,000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현재 범죄수익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는, 검사의 추징 구형에 따라 피고인 A가 청약통장 등의 양도 대가로 수령한 5,800만 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