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7:00경 대전 동구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를 보고, 드라이버로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깨트린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지갑 1개, 시가 160 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2항, 4 내지 6항, 8항, 9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연번 3항, 7항, 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주거지에 피해자들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거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5항, 6항, 8항, 9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4 3. 피고인은 2018. 11. 17, 20: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H' 빌라에 이르러 빌라 1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문 옆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거실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24K, 20돈),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18K, 5돈),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4K, 3돈), 시가 30만원 상당 의 금귀걸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6 4. 피고인은 2018. 11.26. 17:49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 사이에 논산시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편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TV 수납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11.26.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사이에 논산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안방, 작은 방 내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6. 피고인은 2018. 11. 26. 21:15 경 논산시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E,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족적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여부)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 사진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9번.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판시 제1항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0번, 판시 제3, 4, 6항,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30조, 제342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판시 제5항.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