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학습지 방문교사로, 2021. 3. 23.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약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강원 화천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아동 D(여, 8세), 피해아동 E(여, 6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학습지 지도를 하였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4. 20.경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경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허리 부위를 치고, 피해아동이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놓으면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수회 하고, 피해아동에게 “어깨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치고, 피해아동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서 잘 모른다고 말을 하면 짜증내는 말투로 “너 문제부터 그림까지 다 쓰게 하는 오답노트하게 한다”, “너 이런 것 안 하면 엄마 부른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4. 20.경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경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치고, 피해아동이 손을 내려놓으면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위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이 법원의 범행상황 재연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E의 허리 부위 내지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 내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허리 부위 내지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는 행동을 하고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범죄사실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의 내용과 부합하며, 그 밖에 피해아동들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팔목이 빨개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과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8세와 6세의 유아들인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인성 내지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언행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