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B,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라인대화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렴한 이율로 기존의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수수료는 5%만 내면된다, 통장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팀원인 D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신용이 늘고 나중에 돈은 찾아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당시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나 3.1% 이율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금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46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C)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F), 카카오톡 대화내용(A), 카카오톡 대화내용(동아리) 1. 통화내역, 완산경찰서 수사관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초범),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준정부기관인 B재단(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 C본부 기획경영팀 선임연구원이고, 피해자 D은 경북 구미시에 있는 블라인드 제조업체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E 공단에서 주최하는 F 송년회에 공직 유관단체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피해자는 관련 민간단체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식당 내 위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회사가 어디냐? 나에게 잘 보이면 당신도 사업 편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눈 밖에 나면 좋을 것이 없다. 나에게 잘못 보여서 목 날아간 기업도 수 없이 많다.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잘 보이면 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당신과 회사에 좋을 것이 없다. 너 같은 작은 회사는 다 망해 나갈 것이다. 내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나에게 잘 보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을 치는 행동을 여러 번 하여 피해자의 신상 및 회사운영에 어떠한 불이익 등 위해를 가할 듯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약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 송년회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E공단 재직 시절 ‘F’의 간사로 활동하였는데, 2020년 11월경 위 모임의 전임회장으로부터 위 모임의 송년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송년회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점, 피고인은 B재단 C본부의 선임연구원으로 피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구미 지역은 위 B재단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며, 피고인이 유관단체 자격으로 위 송년회에 참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 나온 것으로 위 발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의 뒷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린 사안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하려는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앉아있던 중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장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75-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B’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F의 기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F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청주시 청원구 H아파트 I동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저축은행, L카드론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내려 졌으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현금 2,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6.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으로 M 저축은행에서도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M 저축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4. 10:18경 금산군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4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15만 원 정도이고 2021. 6. 24.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서울 강남구 G H호,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였던 업주들, 피고인 D, E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예약, 성매매 여성 확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실장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G H호, I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K 등에 ‘J’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M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4.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M, N를 위 ‘J’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방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7.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 I호를 O 명의로 임차하고, 2020. 2. 24.경 위 G 2층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 H호를 O 명의로 임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 C, D, E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I호, H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각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 홍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J H호실 성매수남 P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성매매 호실로 이용된 I호, H호실 임대차계약서 관련),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E과의 휴대폰 통화기록 관련),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A과 E의 문자 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J’영업장부 분석 관련),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통화기록 관련),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호실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엑셀장부 출력물,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해월로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0%로 높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토파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8년에 5번 정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시험에 탈락한 것으로 보여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3: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다 필요 없다,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1회적인 데에 그치고 그 정도도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가정폭력범죄를 저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 아래 범행한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66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F 운영의 ‘G’ 모텔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 모텔 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어제 빌린 300만 원과 한꺼번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35 T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 앞 편도 5차로를 무각사 삼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와 같이 편도 5차로의 대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타박 및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57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302,0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5. 15.경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총 6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글램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6.경 위 'D 글램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2명 등 4명과 함께 텐트에서 자게 되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되자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옆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6. 04:00경 위 글램핑장 텐트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놀라 텐트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7:00경 다시 위 텐트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C호의 소유자인 D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는 위 C호의 세입자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17:00경 경산시 B, C호 현관문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여, 34세)가 고장나지 아니한 문을 고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로 현관문자물쇠를 수리하던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덜떨어진 년, 미친년, 이상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문짝을 잡고 있는 위 피해자와 문짝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처 D이 살고 있는 경산시 B, G호로 출입하려면 피해자가 살고 있던 옆 호실인 C호 앞 복도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피해자가 D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리기사 F을 불러 C호 현관문 열쇠를 고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나가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이 C호 현관문을 조금 당겨 공간을 만들어 지나갔을 뿐이고 C호 현관문을 잡고 수회 밀쳐 위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호 현관문을 수회 밀쳐 위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에 부딪히고 몸이 흔들렸으며 이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수리기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호 현관문 바깥에서 현관문을 세게 흔들었고 피해자가 문과 함께 흔들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제3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렇게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7. 8. 경산시 H 소재 I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의사 J에게 ‘타인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의사로부터 상해 부위가 ‘경부 통증 및 경직성 운동장애 호소, 우측 엄수지, 좌측 발뒤꿈치부위 찰과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이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C호 현관문을 세게 흔들 당시 피해자의 목이 흔들리고 문에 발을 부딪쳤으므로, 위 상해진 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1:10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편철-피의자 피해자 추행사실 확인) 1. 범행사진(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21. 1. 8.경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 B에게 제공하고, D은 같은 날 01:05경 위 H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B, E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B, A, F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진행표, 사고접수사항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