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봄경부터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3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 F(여, 15세)와 함께 거주한 자로, 피해자 D이 남편과 사별한 후 받은 보험금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부탁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며 동거를 시작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전화를 제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곤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F에 대한 범행 2016.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15:00경 위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에게 흰머리를 뽑으라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 자위해도 되느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아, 쌍년아. 너 지금 안하고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 및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16: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F에게 흰머리를 뽑으라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자위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앉아 이 쌍년아, 가까이 와서 앉아. 너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난 초라해서라도 니 세 년 중에 한 년은 병신 만들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면서 "아저씨 고추 보라고, 빨리 쌀게, 빨리 보라고 이년아. 고개 돌리지 마, 가만 안 둔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 및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에서 9.경 원주시 G아파트 701동 1105호 안방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이 학교를 다녀와 옷을 갈아입는 사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한번만 보자, 보기만 할 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쪽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지금 나가면 니네 가만 안 둔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여름경 원주시 H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에게 끝내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3. 여름경 원주시 G아파트 701동 1105호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주얼리 매장 남자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때려 폭행하고, 다. 2013. 가을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려온 강아지의 똥을 치우느라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라. 2015. 12. 10.경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312호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는 것에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마. 2016. 10. 초순경 위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들이 전화를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E와 F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며 그 소리를 피해자의 딸들이 듣게 하는 등 폭행하고, 바. 2016. 10. 23. 18:00경 위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잘못 끓여 왔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6. 10.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F에 대한 2016. 10.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적용) 2. 제1경합범죄: F에 대한 2016. 10.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적용) 3. 제2경합범죄: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적용)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D의 딸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 E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F, E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까지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 D는 합의 의사가 없고 위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