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굴삭기(중장비)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토석 채취장(이하, 본건 토석 채취장)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1. 절도 가. 경유 절취 피고인은 2020. 1. 14. 18:00경 본건 토석 채취장에서 유한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의 연료통에 유압호스를 집어넣고 입으로 빨아 경유를 뽑아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경유 5리터를 절취하였다. 나. 장비 임대차 계약서 용지 절취 피고인은 2020. 2. 26. 11:00경 본건 토석 채취장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현장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장비(기계)임대차 계약서 용지 2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6. 11:00경 본건 토석채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안에서 G 건설노조에 제출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유한회사 E 법인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 회사 명의의 장비(기계)임대차 계약서 용지 2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목적물 표시란에 ‘건설기계명: 굴삭기,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형식:EC290B’, 사용일자란에 ‘2019년 12월7일부터~2020년 3월 6일’, 임대비용란에 ‘구백만원(9,000,000), 특근 및 연장수당은 일일 360,000원과 시간당 36,000원으로 정함’, 작성일자란에 ‘2019년 12월 6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장비(기계)임대차 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번) 1. 위조한 장비 임대차계약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가.항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경유가 들어있던 포크레인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이용하던 포크레인 내부에 들어있었던 것이므로, 위 경유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ㆍ타인 점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출퇴근에 사용하던 화물차의 주유경고등이 꺼질 정도의 미미한 양만을 주입하였고 피해자측은 약정에 반하여 위 화물차의 연료비를 지급하여 주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정도의 유용은 묵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사용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 나.항 절도 및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부동문자가 기재된 용지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그 문서명의인의 명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 가.항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전무(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2019. 12. 6.부터 2020. 2. 12.까지 본건 토석 채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판시 포크레인을 매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다만 위 당사자들은 포크레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인 E이 그 연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위 피해자와 E의 사장으로 있었던 H은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장비에서 기름을 빼서 자가용 차량에 넣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그 주변에 잠복하거나 공사장 밖 차량에서 대기하며 이를 감시하였던 사실, 판시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측에 적발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오늘 일은 저의 불찰입니다, F 전무(F)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고,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임대한 포크레인 안에 주유되어 있는 경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계약에 따라 E이 주유한 이상 위 경유는 E 소유인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일반적인 건설장비임대차 계약의 이행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포크레인을 직접 운행하면서 본건 토석 채취장에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크레인 내부에 주입한 연료는 피해자측의 계산으로 구입한 것인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유를 절취한 판시 시점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운행 중인 때가 아니라 업무를 마친 뒤인 퇴근시간으로서 위 포크레인은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것이 아니라 본건 토석 채취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측은 그 관리를 위하여 잠복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현장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해당 경유가 자신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항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포크레인 내부에 주입된 경유에 대한 지배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연료가 주입된 포크레인이 놓여져 있었던 장소와 이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배력의 차이, 범행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품인 경유는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연료비용을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명목 하에 개인 화물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는 포괄적인 내용이며 그 증명력도 현저히 부족하다), 판시와 같은 정도의 연료의 유용이 피해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허락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1. 나.항 절도 및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주장 1) 먼저 증거와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명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서의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측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위 녹취록과 E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를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허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특근 및 연장수당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그 허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측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판시 포크레인에 대한 장비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내용 이외에도 특근수당 및 연장수당에 대하여 공란(밑줄)으로 표시되어 있는 란에 ‘일일 360,000원, 시간당 36,000원’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수당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12월에서 3월까지 옛날꺼 그대로, 우선 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2020. 2. 11.에는 E의 직원에게 ‘임대계약서는 기존 금액 그대로 이번 3월 것까지 우선 (작성)하고 이후에 다시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기존 계약서 바탕으로 제가 작성해도 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위 직원이 ‘예, 사장님과 통화했음, 그대로 하세요~’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와 E 사이에 2019. 7. 1. 작성된 기존 임대차계약서(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포크레인 임대차로 인한 월차임은 900만 원으로 판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나, 특근수당 및 연장수당은 ‘일일 200,000원과 시간당 20,000원’으로 기재되어 판시 임대차계약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판시 임대차계약서는 기존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내용상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E측이 일정한 범위 내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으리라고 추단하더라도 위 특근수당 및 연장수당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그와 같은 기재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있어 명의인의 명시적ㆍ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작성을 위해 E 소유의 계약서 용지를 취거한 것에도 어떠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조사문서의 명의인이 법령상 규정된 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차 그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지체되자 이 사건 위조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장비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명의인의 즉각적인 반발로 인하여 위조문서가 실제로 다른 곳에 제출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