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D는 시흥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상 급히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F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을 찾았고 어음중개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년 4월 하순경 시흥시에서 어음중개인 G,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액면금 3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으로 분할 배서하여 그 중 3억 5,000만 원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사용한 뒤 그에 해당하는 채무는 만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전자어음은 바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금이 급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내어 본인이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현금(할인금)을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만기일 전에 피고인이 사용한 만큼의 어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6. 액면가 5억 원의 전자어음(만기일: 2016. 8. 26.)을 발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I는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년 5월경의 어느 날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급히 현금을 융통할 일이 있게 되자 어음할인업자로 알려진 피고인 B(‘주식회사 K’의 실운영자)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현금이 급하여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상 부도가 확실시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30. 11: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베트남과 몽골 등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 몽골도로공사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액면가 4억 원 전자어음을 줄 테니, 이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반 씩 나누어 쓰고, 만기일 전에 각자 변제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게 몽골로 출국을 해야 한다. 내 몫으로 1억 원만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피고인 B이 어음유통업자 N(이명 ‘O’)을 통해 구한 전자어음으로서 액면가 합계 5억 원 어음 수취의 대가로 불과 630만 원만을 지급한 딱지 어음이었고, 피고인 A이 수주했다는 몽골도로공사는 계약서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A, B은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가 발행한 액면가 4억 원의 전자어음을 배서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해자 R은 부천시 S 소재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수개월 간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2016년 6월경까지 피해자에게 4,600여 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년 6월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 C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스스로를 ‘C이 발주한 한화 70억 원 상당 몽골도로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P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C에게 몽골도로공사 건으로 지급해야 할 2억 원의 이행보증금 채무 중 1억 원을 액면가 1억 원의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이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자어음으로 만기일에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다. 이 전자어음을 줄 테니, 채무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채권 4,690만 원 및 이자)을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수주했다는 몽골도로공사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위 주식회사 U 발행 전자어음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이 어음유통업자 N으로부터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100 가격으로 구입한 딱지어음으로서 부도가 확실시 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이 발행한 액면가 1억 원의 전자어음(발행일: 2016. 6. 2., 만기일: 2016. 9. 23.)을 배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C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 2016. 6. 20. 같은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6. 16.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 2016. 6. 28. 같은 A 명의 계좌로 3,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음발행내역, 각 전자어음사본, 각 거래내역 1. 차용증, 확인서 1. 수사보고(L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민사소송서류 첨부), 수사보고(O 계좌분석 및 딱지어음 거래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몽골도로공사 하도급계약 실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R,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관련 어음번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B 간 거래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전자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을 전자어음을 할인받은 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피해자 R을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넉넉히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C은 몽골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 몽골 도로공사는 실제 진행된 적이 없는 허위의 공사임이 분명하다. 1) 피고인 C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어 2016. 12. 2.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2021. 1. 19.)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몽골 도로공사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452쪽)가 유일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어 그 자체로 이를 믿을 수 없다. 계약서의 작성날짜는 2016. 6. 1.로 기재되어 있고(표지에는 2016. 6. 1.로, 본문에는 2015. 6. 1.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의 2015. 6. 1.은 2016. 6. 1.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C,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6. 1. 위 계약서를 몽골 현지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1095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그런데 공사기간란에 ‘착공일 2016. 6. 1., 준공일 2017. 5. 30.’로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일 착공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6. 6. 1. 미상 국가(몽골로 추정된다)로 출국하였다가 2016. 6. 9. 미상 국가로부터 입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국 당일에 도로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착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로부터 9일 후에 입국하였다는 것은 도로공사에 관한 아무런 준비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의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공사명 ‘AA’, 공사장소 ‘AB’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뿐이고 계약의 내용도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단순히 첨부한 것으로 구체적 공사내용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금액 ‘15,428,000,000투그럭’(₮, Төгрөг / Tögrög, 몽골 화폐는 통상 ‘투그릭’ 또는 ‘투그륵’으로 칭한다)은 변론종결일 현재 한화 약 60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임에도 계약에 관한 별다른 준비 없이 이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공판 과정에서 몽골 도로공사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야 몽골 도로공사를 시행한 근거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서류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도로 공사 관련 서류의 수령을 현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2020. 7. 20.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AC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내용은 도로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외 무역, 식료 가게, 식품 도매, 물품 가게, 차 및 김치 제조․판매, 국내 근무 주선, 관광’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 장소를 한식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도로공사에 관한 계약서라고 제출한 사업시행계약서에는 타인에게 하도급줄 수 없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12.1조) A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452쪽)는 도로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몽골에서의 도로공사를 위하여 실제 어떠한 준비나 진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몽골은 저개발국가라 장비와 돈만 있으면 공사가 된다든지(증거기록 제1097쪽), 자신의 처가 몽골 사람인데 몽골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어서 이를 수주했다든지(증거기록 제1095쪽), 자신이 몽골의 환경부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가능하다든지(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허황된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몽골에서의 도로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A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증거기록 제1097쪽) 사업에 관하여 실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전자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A이 (자신에게) ‘몽골 도로공사를 해야 하니 전자어음을 달라’고 했고, 위 전자어음이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A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A이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통화를 하면서 ‘어음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A이 괜찮다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전화를 바꿔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0쪽). B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전자어음은 액면가의 10% 정도 되는 돈으로 어음중개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온 것임을 알았다고 하여(증거기록 제1098쪽, 1099쪽)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행된 전자어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A, B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 많은 행세를 하고 다니니 어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증거기록 제1099쪽)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어음이 만기일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3) 더구나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할인을 제안 받고서 이전자어음을 받기 전 ‘진짜 살아있는 어음’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이 ‘사기가 아니고 진실한 어음이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될 거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이 위 전자어음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행된 전자어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6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편취한 전자어음의 액면은 5억 원이지만 그 중 1억 원은 분할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은행에 피고인 A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배서한 2억 원의 어음이 지급거절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채무 회수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5억 원에는 이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는 3,810만 원, 피해자 I에게는 5,650만 원, 피해자 R에게는 3,310만 원을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4,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I의 경우 양형조사관에게 ”소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R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계속적으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몽골에서 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몽골 병설유치원 공사에 투자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R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3580 확정판결에 따른 24,447,1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훨씬 넘어서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3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형 1회, 횡령죄로 벌금형 2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 1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창원지방법원 2012노2510호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3. 3. 1.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인 2015년 11월 몽골에서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751호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2016년 5월에는 몽골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약303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2016년 6월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사회 내 처우로는 도저히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는 사정이 드러난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년 4월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의 몽골 금융기관 통장을 보여주면서 몽골 추진 호텔공사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5621호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확정된 데다가 피해자 R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된 것이니 합의할 이유가 없다거나 피해자의 피해는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니 본인이 전혀 미안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등(증거기록 제1101쪽)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