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임금 5,548,380원 및 2018. 8. 20.부터 2019.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임금 2,709,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이체내역(고소인 D), 급여이체내역(고소인 E),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사본, 2019. 4. 16.자 C 신문, 법인등기부등본,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C신문 PDF 출력물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나. D은 C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다. E은 C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1)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 C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무렵 C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C의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C의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는 G이나 G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34쪽). C의 부회장 F는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 50쪽). F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0. 회장실에서 D과 만나 2019. 1.경 이후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C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D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D, E은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임금지급 의무자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 경리과장 H는 D, E으부터 체불임금 지급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지급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54쪽). 나.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자로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 2018. 8. 6. C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으나 C의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또한 D은 기자로서 취재 및 기사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사로서의 업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D은 2018. 8.경부터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C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위 200만 원이 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D과 회사 사정이 어려우므로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광고 수주 리베이트를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준다(다만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하여 D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합의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는바, 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서 D이 C에서 기자로서 일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12쪽). 다. E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C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에 E 명의로 2019. 2.경 이후에 작성된 기사가 존재하고, C 2019. 4. 16.자 신문에 비로소 E이 사직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9. 2.경 이후 E 명의로 작성된 기사를 E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이 C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사 작성자를 E으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E 명의로 기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별도의 대가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2019. 2.경 이후 E 명의로 작성된 기사는 E의 근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E이 2019. 2.경 무렵 문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안동시청 출입기자 직함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기자로서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이 2019. 4.경까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자 업무의 특수성, 월 급여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이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E의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을 지휘*·감독하여 적법한 근로를 하도록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