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스크린 골프장 5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꼴려서 죽는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 보면 안되니깐 문을 닫아야겠다. "라고 말하며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용돈 줄 테니 오빠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피해자가 빼져나가지 못할 만큼세게 잡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8. 12. 19.경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에도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 피해자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D 사실조회 답변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자연치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처방약을 복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치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1993년경 및 2012년경 이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