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이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을 잘 알아 주식정보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촌동생과 함께 투자하여 매달 2%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한 달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주식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촌동생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3. 21. 1,000만 원, 4. 4. 5,000만 원, 4. 5. 4,500만 원, 4. 24. 400만 원, 합계 1억 5,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계좌입출금내역, 계좌내역서, 각 계좌주식매수매도내역 1. 신용정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하거나 거짓을 고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이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을 잘 알아 주식정보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반환 요청이 한 달 이내로 갚을 수 있다며 금전대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적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여금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보가 확실하다는 장담, 이익제공과 변제 약속도 전혀 없이, 자신도 대출로 마련한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하라고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불량상태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9,000,000원을 빌려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정보를 알려줄 사촌동생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음에도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안전하게 주식거래하여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9,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20:4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무등록 오토바이 행정기관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임대차계약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으로부터 ‘임차인 D 주식회사 강남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 F건물 대표 G에게 송금한 2019. 8. 1.부터 2019. 12.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G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가 위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으로부터 액면금 53,990,310원인 수표 1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7.부터 2019.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액면금 53,990,310원인 수표 1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33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 술은 여기서 다 팔아먹고 이 새끼야,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3:20경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주병을 깨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뒷머리 부위를 그어 자해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난 너 데려간다. 내 돈 주고 술 사먹는데 왜 조용히 하냐”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외부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진열장이 흔들리게 하고, 출입문을 세게 열고 닫아 출입문 옆에 있던 와인 진열장이 흔들리게 하는 등 같은 날 05: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경 인천 강화군 B 임야 1,568㎡를 절토, 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실황조사서 1. 위성도 및 현장사진 1, 산지형질변경 현황도 등 1. 임야대장 등 토지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 토지상의 수목들이 인근 토지에 피해를 준다는 항의를 받자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산지전용행위 전에 먼저 관할관청에 문의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 위법의 소지를 피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전용 산지의 면적, 원상복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판매업체 ‘D’ 일산식사점에서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매장 내 의류, 잡화 등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였던 사람으로, 2020. 2. 27.경 위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마치고 퇴사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7:45경 위 매장에서, ‘D’ 본사가 위 일산식사점에 사은품 용도로 지급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양말 불상개 및 시가 7,200원 상당의 파우치 불상개를 비닐봉지 등에 담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매장 밖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 당시 매장 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해고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횡령한 물품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로 549,96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자진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06에 있는 상무지구대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안성시 B에 있는 C휴게소(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3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서류는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8.경 벌금 50만 원, 2009.경 벌금 100만 원, 2011.경 벌금 50만 원, 2012.경 벌금 500만 원, 2013.경 벌금 100만 원, 2016.경 벌금 50만 원, 2017.경 벌금 100만 원, 2018.경 벌금 700만 원, 2019.경 벌금 200만 원을 각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1. 9. 9.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 1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구류, TV 등을 비치한 뒤 ‘D’를 통해서 예약을 받은 손님 E 등 투숙객 3명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439원을 받아 숙박업을 영위하고, 2021. 9.초순경부터 2021. 10.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구 중구 B아파트 F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투숙하게 하여 총 1,544,24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D 결제내역서, 예약 및 결제 내역서, 영수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F호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 및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9:03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우며 위 편의점에서 설치한 외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와인세트(와인 2병, 와인잔 4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와 가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5: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양동 돌고개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7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7,5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2:5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목포시청 소유인 위 ‘F아파트’ 앞 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3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남자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34세) 등을 비롯한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9.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219명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건), 감정의뢰회보(2019-M-25476),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건),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사우나 내에서 남성 219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4. 03: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6세)이 운행하는 E F 주식회사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며 운행 중이던 택시의 조향장치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위 택시가 인근 공터에 정차하자, 택시 내에 있던 타코미터기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 등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만덕터널 입구 인근 공터에서부터 만덕터널 내부까지 진행하는 도중, 3회에 걸쳐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과 같이 만덕터널 입구 인근 공터에 정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 안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타코미터기 등을 수회 내려쳐 타코미터기, GPS모듈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왼 손목부위 사진 1. 택시 차량 내 파손된 블랙박스 및 룸밀러 등 내부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수년 내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급여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4. 02:19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을 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 14. 02:30경 위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테이블, 소파, 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영수증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테이블과 의자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식당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 3층에 있는 강아지 카페에는 위 카페의 업주인 D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도주경로 CCTV확인), 수사보고서(택시 승차한 지점 구글좌표 확인), 현주건조물방화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하차 장소 및 주거지 확인), 승하차 위치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건물과 주변상가 특징수사 등), 수사보고서(세부 사건 현장 사진자료-분리가능여부 및 소훼대상) 1. 화재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화재(방화)사건현장 사진기록,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영상 캡처 사진, 주변상가 사진, 세부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음식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불을 놓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었고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7.경 생질인 피해자 C, D으로부터 장애인 연금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일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절차가 수차례에 걸쳐 지연되었지만,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0:4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상당한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