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근무하다가 2022. 6. 18.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2. 4. 및 2022. 5. 임금 각 6,166,667원, 2022. 6. 임금 3,400,000원,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405,910원 등 합계 17,139,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위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7,139,244원, 같은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372,654원, 같은 G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4,054,25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근무하다가 2022. 6. 18. 퇴직한 근로자인 위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7,221,761원 및 지연이자 1,851,030원 등 합계 19,072,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위 E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072,791원, 같은 위 F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300,757원, 같은 위 G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9,995,092원을 각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1. (차량번호 2 생략)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1. 21:0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사인펜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숫자 ‘D’ 부분을 숫자 ‘E’로 바꾸어 ‘(차량번호 3 생략)’로 위조하고,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된 번호판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차량번호 1 생략)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8.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의 ‘F’ 부분과 숫자 ‘D’ 부분을 칼로 긁어낸 뒤 화이트와 사인펜을 덧칠하여 ‘G’와 숫자 ‘E’로 바꾸어 ‘(차량번호 4 생략)’로 위조하고,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된 번호판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진흙을 묻혀 고의로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 튜닝)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포르자300(NSS350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판매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머플러를 임의로 교체하여 튜닝하고, 2022. 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이륜자동차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를 부착하여 위 포르자300 이륜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목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게 자동차번호판을 가렸으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범죄(허위 중 고자동차 매물 광고)와 2회의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C 소속이고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9:54경 포항시 북구 D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운 위로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운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사진첨부), D모텔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사본(휴대 전화 화면), 진술녹취록,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영상 열람), D모텔 주차장 CCTV 영상 사본(캡쳐),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에게 장애인이라는 점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1. 감정서, 진술분석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소재 공장에서부터 C 소재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32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2.0 HD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부터 02:03경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9:27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03.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 있던 여러 장의 비닐을 물에 젖은 솜으로 닦아 위 솜에 필로폰 성분이 스며들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빨아들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12, 69, 73), 감정의뢰 공문 및 회보 공문 1. 현장 사진,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첨부) 1. 압수된 주사기 9개(증 제1호), 사용한 주사기 28개(증 제2호), 불상의 액체가 든 주사기 6개(증 제3호), 피가 묻어있는 주사기 23개(증 제5호), 비닐 19개(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30대로 추정됨)는 D 다른 호실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같은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8. 18. 22:48경 위 아파트 C동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민소매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 13:33경 위 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8. 16:14경 위 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브래지어 1개와 빨간색 여성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16:0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브래지어 1개와 검정색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오차시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후 선별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속옷 사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장기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심지어는 물건까지 훔치는 등 범행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부양가족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아울러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등이 등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5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5.5㎞에 이른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2023고단41 피고인, 피해자 B은 약 2020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6. 초순경부터 ‘D’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알몸 사진 교환, 음란한 대화 등을 하던 중, 2022. 7.경 계속하여 가짜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경 ‘E’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야한 대화를 하며 성희롱했으니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7경 피고인 사용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0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54회에 걸쳐 합계 53,340,000원을 피고인 사용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단172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22:00경 포항시 남구 H모텔 내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I(여, 26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눈 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5. 23:3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J 원룸 K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줄 테니 이 집에서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니 죽고 내 죽어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9. 23:30경 위 원룸 K호 내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니가 뭔데 그딴식으로 얘기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3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데이트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갈취의 방법과 내용, 규모와 횟수, 상해 및 폭행 범행의 내용 감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판결 선고시까지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자이고, 202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86 피고인은 2023. 1. 5.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음식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뼈다귀찜 小’ 1개와 소주, 맥주 각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984 피고인은 2022. 10. 10. 14: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육사시미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국 1개, 1병당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85 피고인은 2022. 10. 10. 14: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육사시미 1접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국 1개, 1병당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61 피고인은 2023. 1. 3. 11:20경 서울 광진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전과 기타 나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팬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쉐보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인 ㈜E(대표이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예약자 G의 항공권을 예약해주면 예약자로부터 항공권 구매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항공권 대금 및 발권수수료 1,264,800원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19. 1.경에는 위 사무실의 임대료(연세 400만원)를 낼 돈도 없어 직원으로부터 350만원을 빌려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2019. 9.경부터는 항공사나 렌트카 업체 등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의 지급독촉을 받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약자 G의 항공권을 예약하더라도 그 항공권 대금 및 발권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자 G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 및 항공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그 항공권 대금 및 발권수수료 1,264,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자 이름으로 예약하게 하여 항공권을 발급받은 다음 항공권 대금 및 발권수수료 합계 27,628,1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1고단1835), 판결문(2022노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한 것이고, 그 범행시기도 이 사건 범행시기와 거의 일치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