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구직 어플인 ‘D’을 통해 ‘채권추심’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G로 390달러 로봇청소기 구매가 되었고 결제한 사실이 아닐 경우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H 과장, 검찰청 I 검사, 금융위원회 J 과장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보안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uickSuppor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K 문래지점에서 통장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냐? 누군가 K직 원과 짜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사람들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에 잘 협조를 하면 약식기소 될 수 있게 하겠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환수조치를 하면 나중에 한 번에 복구처리를 해주겠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현장에 보내 줄 테니 출금한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1:40경 경기 광명시 L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현장사진, 각 위조서류,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 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해 사용된 물건이라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압수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 C,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