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여, 40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3.경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20. 9.경 우연히 부산으로 출장오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하다가 2022. 5. 1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불법촬영 피고인은 2022. 5. 21. 18:00경 부산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만나고 헤어지자.’고 말하여 모텔로 함께 간 후 피고인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침대 옆 탁자 위에 충전하는 것처럼 세워두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2. 12. 1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구월로 19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남편을 E 일대일 대화방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3자 대화방에 각각 초대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 일부를 편집하여 동영상 3개로 변환한 후 각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불법촬영물반포미수 피고인은 2022. 12. 11. 04: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 일부(동영상 파일 17개, 사진 파일 2개)가 저장된 USB 1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받는 사람을 피해자의 딸 ‘H', 받는 주소를 피해자 주소지로 입력해 발송하여 같은 달 13. 15:31경 피해자 주거지에 배송되어 피해자 딸이 USB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16:2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으니 약속한 대로 기분 좋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서 악마로 변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악마로 만들어가고 있어, 점점 나쁜 생각을 하게 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자기 행동을” 등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2. 6. 4. 13:30경 부산 강서구 I모텔 J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선택이 두 가지 있다, 지금 가든지 옆에 남아 있든지, 지금 가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옆에 남아 있으면 나는 너를 건드릴 거야.”라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4. 20:00경 부산 강서구 K호텔 L호에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경 인천 미추홀구 M,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자신의 PC에 옮겨 저장하고 이를 다시 USB에 옮겨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PC에 저장한 촬영물은 USB에 저장한 후 삭제하여 그 때까지 소지하였고, USB에 저장한 촬영물은 2022. 12. 11.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에게 위 USB를 택배로 발송하기 전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경 부산강서경찰서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는 등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2022. 11. 1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E 대화 캡쳐사진, 각 녹취록, E 대화방(피의자,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참여)자료, 각 문자메시지 수신자료, E 일대일 대화방(피의자, 피해자) 자료, E 일대일 대화방2(피의자, 피해자) 자료, 택배 사진, 파일 목록, 배송조회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 송신 문자메시지 사진, 경고장, 통화기록 및 문자메세지 화면, 통신자료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선별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기분을 말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강제추행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여(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추행에 이른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5. 17.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5. 22.경부터 2022. 5. 3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남편과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 위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와 같이 협박을 하며 관계 정리를 빌미로 피해자와 계속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적 압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너한테 선택이 두 가지 있다, 지금 가든지 옆에 남아 있든지, 지금 가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옆에 남아 있으면 나는 너를 건드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앞서 본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로서는 그 폭로의 위협을 느껴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잘 마치고 잘 대해주면 잘 헤어져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22. 5. 28. 및 5. 29.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꼬투리를 잡으며 2022. 6. 4.에 다시 오겠으니 그 때 잘 대해주면 헤어져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 137면, 제2권 제899, 900면)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비롯하여 성관계 및 그 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였더라도 이는 불륜사실의 폭로가 두려워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위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6. 24.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하였다. 가령 피해자는 2022. 6. 15. 피고인에게 ‘내가 24일에 보지 않으려 한 건 또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였어. 그러니까 불편하고 무서운 게 맞지. 근데 얘기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볼 수는 있겠다 생각한거고. 근데 다시 좋아하고 사랑하고 몇 프로라도 좋아하는 감정을 다시 생각하는 건 힘들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E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에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좋은 기억 남기고 헤어지고 싶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2022. 6. 24.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 때 식사와 반주를 간단히 하고 못한 얘기를 하고 좋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 28면). 즉, 이 부분 범행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면 헤어져주겠다는 말을 했던바, 이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연인으로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심리적인 외포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게 위 촬영물의 일부를 전송하였고, 딸에게도 이를 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