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전직 국회의원(18대, F정당 비례대표)이자 2014. 7.부터 2015. 10.까지 G에 있는 H 연구기관인 'I'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J의 소위 '정치적 측근'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K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사업전략 추진과 관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L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기소 당시 M 사장)이며, 같은 기간 피고인 A는 L에서 업무지원본부장(부행장보)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인사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 사람(기소 당시 N은행 사장), 피고인 C은 위 업무지원본부 인사부 부장(기소 당시 L O지점장)으로, 피고인 D은 위 업무지원본부 인사부 과장(기소 당시 L P지점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L은 2015. 8. 3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2015년 신입행원(5,6급)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차 서류전형(2015. 8. 31.~9. 17.), 2차 필기전형(2015. 9. 19.~9. 24.), 3차 종합면접(2015. 10. 1.~10. 7.), 4차 최종면접(임원면접, 2015. 10. 13.~10. 19.)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임원면접까지 합격한 사람이 은행장의 합격자 선정 결재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Q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가. 사건배경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L 전략기획부장으로 L 내 'R 인수'를 위한 TF팀을 이끌고 2011년 S('M'로 사명변경 전)가 설립된 후에는 S 전략기획부장, 전략재무본부장, L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2014.~2015. 에 걸쳐 S가 R을 인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R 인수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J와 관계가 악화되어 J가 "R이 S에 인수될 경우 R과의 도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언하고 J 18개 시·군과 I 등 J 출자·출연기관들도 R과의 도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2014. 10. S가 R을 실제로 인수함과 동시에 J로부터 R이 그 동안 맡아왔던 J 제2도금고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는 등 J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J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금고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R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하고 자금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R을 인수한 성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하자, S 전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입장에서도 J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금고 등을 재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E은 2014. 12.경 지인인 T 등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을 소개받은 후 식사참석자들과 만든 'U'라는 골프모임에 참여하면서 J와의 이른바 '대화창구'를 찾기 위해 피고인 E에게 접근한 피고인 B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15. 1.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S와 J 사이에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게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S와 J는 어느 정도 관계회복을 하여 이후 M(2015. 3. 'S'가 'M'로 사명 변경)는 2015. 8. 10. J청에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M와 피고인 B 등의 입장에서는 현안인 J 도금고 재유치를 포함해 J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고 재유치를 위해서 차기 도금고 은행이 결정되는 2016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장학금 기탁 외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J와 M 사이에 유일한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 M 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J 도금고 유치 등과 관련하여 M 측에서 피고인 E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장학금 100억원 기탁식이 있었던 2015. 8. 10.의 직후인 2015. 8. 하순경 또는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딸 Q가 L(5,6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입사원서를 넣었다, 합격하면 부행장(피고인 B)을 잘 모셔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재차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딸 Q가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 영어도 잘 하고 하니 잘 살펴봐달라"라고 말하여, 사실상 피고인 E의 딸 Q의 채용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Q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피고인 E의 청탁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1차 서류전형 단계부터 Q를 합격시키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5. 9. 17.을 앞두고 Q의 점수가 합격기준인 500등 안에 들지 못하자 정성평가 영역인 자기소개서 항목의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부여하여 등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합격시키기로 하고 Q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34점(35점 만점)을 부여해 Q를 1차 서류전형에 455등으로 합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차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5. 9. 24.을 앞두고, 역시 Q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는데 그 점수가 너무 낮은관계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Q를 2차 필기전형에 합격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피고인 C이 직접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Q의 2차 필기전형 점수가 너무 낮아 합격이 어려우니, 나중에 5급이 아닌 7급으로 지원하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등 Q가 실력이 되지 않아 합격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외국대학 나온 사람은 별도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5급이 아니라 7급으로 낮추라니 말이 되느냐! 안 할란다!"라는 취지로 거세게 화를 내는 등 Q가 5,6급 신입행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E이 더 이상 J와 M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결국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Q를 어떻게든 합격시켜야겠다고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E과 통화를 마친 피고인 B은 이러한 통화내용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니도 내용 들었제? 합격 안 시켜주면 안 되겠다", "무조건 해내란다", "Q의 아버지가 J의 최측근으로 도금고 유치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Q를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Q가 2차 필기전형 합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최종까지 합격시키라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그 무렵 2차 필기전형에서 공란으로 비워두었던 Q에 대한 서술식 문항 점수를 다른 사람들이 받은 10점대 초중반 점수보다 상당히 높은 17.5점으로 조작하는 동시에 Q의 점수를 커트라인으로라도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합격인원을 통상의 예상인원보다 많은 49 명까지 배정하여 Q를 최하위로 합격시켰다. 곧이어 피고인 D은 2015. 10. 초경 V에 있는 L 연수원에서 실시된 3차 종합면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 면접위원들이 그 면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리부터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변경하여 어느 경우에도 Q를 합격시킬 계획 하에 면접이 진행되게 하고, 3차 종합면접이 끝난 후 미리 계획한대로 임의로 점수변경을 하면서 Q의 점수를 높이는 동시에 Q를 커트라인으로라도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합격인원을 통상의 예상인원보다 많은 16명까지 배정하여 Q를 최하위로 합격시켰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0. 15. L에서 실시된 4차 최종면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H, AI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피고인 C은 평소 최종면접에서는 진행하지 않던 영어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외국대학 출신인 Q에게 유리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또한 미리부터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변경하여 어느 경우에도 Q를 합격시킬 계획 하에 앞선 각 전형에서처럼 나중에 Q의 점수를 높이거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는 등 점수변경을 할 때 용이하도록 Q, AN 등에게 점수를 매긴 외에 다른 지원자에 대한 자신의 채점표를 공란으로 두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Q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은 대로 Q에게 최고점인 18점을 부여하였다. 4차 최종면접전형이 종료된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0. 19.경 최종 합격자 결정을 앞두고, 4차 최종면접점수를 확인할 때 위와 같이 Q에게 유리하게 면접이 진행되었음에도 AH, AI이 모두 최하점인 10점을 주는 등 Q의 점수가 합계 66점 밖에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분류되자(합격선은 74점), 피고인 B은 은행장 AJ의 사무실에서 AJ에게 "Q는 J와의 관계에서 키맨인 E의 딸이다. E이 자기 딸을 뽑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 합격시키지 않으면 J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꼭 합격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를 승인받아 AJ을 통해 피고인 A에게 Q의 '무조건 합격'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대로 임의로 점수변경을 하면서 면접위원인 AH, AI, 피고인 C이 Q에게 부여한 면접점수를 각 4점씩 더 높여 합계 12점이 높은 78점으로 만들고 지원자 중 상위점수인 74점을 받아 합격자로 분류된 AK, AL, AM의 점수를 각 4점씩 낮추는 방법으로, Q를 최종 합격자 4명 중 4등(공동 3등)으로 합격시키면서 AK, AL, AM은 불합격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3차 종합면접위원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이 그 면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Q가 1, 2차 전형을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3차 종합면접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나중에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Q를 합격시키기로 계획한 사실을 숨기는 등 W 등으로 하여금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태로 3차 최종면접을 진행하게 하고, 또한 그 정을 모르는 4차 최종면접위원 AH, AI이 그 면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Q가 1, 2, 3차 전형을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4차 최종면접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B 등 나머지 면접위원들이 Q에게 부당하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거나 나중에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Q를 부정채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숨기는 등 AH, AI으로 하여금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태로 4차 최종면접전형을 진행하게 하여, 결국 위계로써 W 등 3차 종합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AH 등 4차 최종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AN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5. 9.경 위와 같은 L 5,6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인사부 동료인 W로부터 "AO 전 부행장이 전 L장 AP의 외손녀 AN가 채용절차에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전 L 부행장이던 AO로부터 AN의 2차 필기전형 성적을 묻는 전화를 받고, 이후 피고인 D은 2017. 10. 1.부터 실시되는 3차 종합면접에 앞서 진행된 사전면담에서 AN가 전 L장의 외손녀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한 후 이를 면접 점수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재차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AN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5. 10. 15. 실시된 4차 최종면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H, AI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피고인 C은 미리부터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변경하여 어느 경우에도 AN를 합격시킬 계획 하에 나중에 AN의 점수를 높이거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는 등 점수변경을 할 때 용이하도록 제1항과 같이 Q, AN 등에게 점수를 매긴 외에 다른 지원자에 대한 자신의 채점표를 공란으로 두었다. 이후 피고인 A는 4차 최종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2015. 10. 19.경 최종 면접점수에 따라 AN, AK, AL, AM이 공동 3등(74점)의 '합격자'로 분류(6등까지)된 최종면접 합격자 선정 품의문서 초안이 은행장 AJ으로부터 '여성합격자 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반려되자, 피고인 C과 논의하여 위와 같이 청탁대상인 AN만 합격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순차 지시하여,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대로 임의로 점수변경을 하면서 공동 3등 점수인 원래 점수 74점에서 AN는 4점을 높여 78점으로 만들고 AK 등 3명은 각 4점을 낮추어 70점으로 만든 다음 4등까지만 최종 합격자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AN는 최종 합격자 4명 중 4등(공동 3등)으로 합격시키고 AK 등 3명은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최종면접 합격자 선정 품의문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AJ의 결재를 받아,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AN를 최종 합격시키면서 AK, AL, AM은 불합격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4차 최종면접위원 AH, AI이 그 면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AN를 부정채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숨기는 등 AH, AI으로 하여금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태로 4차 최종면접전형을 진행하게 하고, 또한 AN를 반드시 합격시키기로 한 사정 등을 모르는 AJ이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종면접점수가 정당하게 부여되어 AN가 합격권으로 분류되고 AK, AL, AM이 불합격권으로 분류된 것처럼 속인 채 AJ으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의 '2015년도 신입행원(5,6급) 채용 최종면접 합격자 선정' 품의문서를 결재하게 하여, 위계로써 AH 등 4차 최종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L의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이하 같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R, C, AH, AI, AJ, AN,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고자료 첨부),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검사역 조사경위 등 진술청취 및 거증자료 첨부), 거증자료 목록, 신입행원(5·6급), 신입행원 채용공고채용 품의문, 신입행원 채용공고, 채용전형기준,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안), 2015년도 신입행원(5·6급) 채용 M역량평가 합격자 선정 품의문, 필기전형 합격자명단,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M역량평가 결과(안)-일반(男),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M역량평가 결과(안)-일반(女),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M역량평가 결과(안)-일반(女) [세부점수],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M역량평가 결과(안)-전문직, 신입행원 (5,6급)채용 종합면접(案) 품의문, 2015년도신입행원(5·6급) 채용 종합면접 합격자 선정 품의문, 종합면접 합격자명단,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종합면접 결과(안) -일반(女), 신입행원 채용 외부 면접위원 위촉 검토(안), -2015년도 신입행원(5,6급) 채용 최종면접 합격자 선정 품의문, 최종면접 합격자명단,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최종면접 결과(안) -일반(女), L 입행지원서(자기소개서) (Q), L 입행지원서(자기소개서) (AN) 1. 수사보고(최종면접 점수 변경 전 원파일 확인),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 파일(포렌식 결과 화면),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Q)(변경 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Q)(변경 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AN)(변경 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결과(AN)(변경 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변경 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남녀모두)(변경 전 파일), 2015년도 5,6급 신입행원 채용 결과(변경 후 파일) 1. 수사보고(2차 필기전형-역량평가 Q 답안지 첨부), 2차 역량평가 답안지(Q) 1. 수사보고(J 도금고 해지 및 재유치 관련 언론보도 확인), 언론기사(J 도금고 관련) 1. 수사보고(E 전 의원 J 측근 사실 확인), 언론기사(E 관련) 1. 수사보고(J 도금고 퇴출 및 재유치 경과 확인, 피고인 E에 대해 일부 기각), AS 언론보도, J금고 지정 신청 공고 1. 수사보고(J에 장학금 100억원 기탁시점과 사건배경 관련, 피고인 E에 대해 일부 기각), 언론기사(장학금 100억원 기탁) 1. 수사보고(M 조직도 등 첨부), M 조직도 등 [피고인 B] 1. 증인 A, C, D, AQ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 1. 증인 A, C, D, AQ, AJ, T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유죄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은, E과 2차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한 통화, 4차 최종 면접 종료 후 최종 합격자 결정전에 은행장 AJ의 사무실에서 AJ에게 부정채용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으나, 공동피고인 A, C, D의 각 법정과 검찰에서 진술, AJ의 검찰에서의 진술, 심지어 피고인 E도 일관되게 통화 내용과 의도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 통화 내용도 사실과 다소 다를 뿐 아니라 그 통화 사실만으로 교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교사행위는 타인에게 특정의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데 적합한 행위라면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타인의 결의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명령, 지시, 위협, 또는 기망, 감언, 유혹, 종용, 애원, 이익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교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갖게 되어야 하고 이미 범죄를 실행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게 그 결의를 강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에는 방조가 될 뿐이다. 즉 교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에 의한 범죄의 결의, 실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교사행위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과 교사행위가 공동의 원인이 되어 범죄의 결의, 실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사범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이 사건 배경에서 적시한 것처럼 M가 R 인수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J와 관계가 악화되어 M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입장에서도 J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금고 등을 재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 'I'의 원장이자 J의 소위 '정치적 측근'인 피고인 E과 어렵게 연결되어 피고인 E을 통하여 M 와 J가 어느 정도 관계회복을 하여 2015. 8. 10. J청에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하기까지 하였으나, J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고 재유치를 위해서는 차기 도금고 은행이 결정되는 2016. 하반기까지 관계회복을 위한 더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J와 M 사이에 실질적 유일한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피고인 E으로서는 그런 사정을 알아 피고인 B 등 M 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E이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딸 Q의 이름과 응시번호까지 알려주며 1차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한 점, 피고인 E은 최종 결과발표도 아닌 2차 필기시험 결과에 불과한 단계에서 공식 발표 전에 개별 응시자에게 미리 불합격 사실을 알려 주며 '2차 필기시험 점수가 불합격권이어서 합격이 어려우니 직급을 낮추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도 해주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연락을 인사담당 부서도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받고서는 단순히 부탁만하는 입장이라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의 채용을 부탁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죄송스러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도, 오히려 '자신의 딸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아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직급을 낮추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안 할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기까지 점에 비추어 이는 채용을 단순히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만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딸을 채용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M 측과 J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위 '갑'의 지위에서 한 언동으로 보이고, 이는 그런 언동이 나온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딸의 부정 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엄청난 배포를 지녔다는 피고인 B도 피고인 E의 강력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많이 위축된 채,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인사부장 피고인 C에게 바로 '니도 내용 들었제? 합격 안 시켜주면 안 되겠다. 무조 건 해내란다. Q의 아버지가 J의 최측근으로 도금고 유치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Q를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그 지시에 따라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던 Q에 대한 부정채용 절차가 계속 강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구는 업무방해 교사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0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지원자별 업무방해죄 상호, 각 업무방해교사죄 상호]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C, E: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E)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느 조직보다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에서 경영전반을 총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경영기획본부장인 피고인 B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피고인 E의 교사를 받아 Q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인사부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인사부장 피고인 C, 인사과장 피고인 D에게 순차로 지시하거나 상호 공모하여 특정 응시생(Q, AN)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채용 단계에서 점수를 올려 주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특정 응시생보다 상위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생들의 면접점수를 내려 합격 순위를 조작하거나 전형 단계별 합격자를 더 늘리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예정에 없는 특정면접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대담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 신규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을 오염되게 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더 해칠 수도 그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이 사건은 L의 2015년 신입행원(5,6급)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이를 지켜본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L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고 그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위와 같이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도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 B은 Q의 부정채용을 주도하고 이를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면서도 관련 당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설령 부정채용을 하게 된 주된 동기가 L을 위해서 한 것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 D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인사 부분 최고 임원임에도 피고인 B의 요구나 그동안 관행화되다시피하여 온 채용청탁이나 부탁을 거부하거나 단절하지 못한 채 인사 실무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 내지 그들과 함께 부정채용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Q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는 사실상 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의해서 범한 것으로 보이고 AN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는 L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채용비리를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다가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비록 교사 범행은 부인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법리상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사한 것이긴 하나 딸의 취직을 위해 아버지로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자신의 경솔한 처신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실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