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D(남, 2세), 피해자 E(남, 0세)의 친부 모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모친으로 피해자들의 외조모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0. 27.경부터 2020. 3. 중순까지 광양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다가, 2020. 3. 말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27.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피해자 E를 양육하면서 피해자 E에게 BCG,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Hib(뇌수막염),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E에 대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말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가 있고, 물건들이 정리되지 아니하며, 악취가 나고, 벽지와 장판이 뜯어져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옷을 제대로 세탁하지 아니하여 음식물이 묻어있는 등 더러운 옷을 입히며, 피해자들을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치아가 썩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D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여 치아, 다리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스스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영아이고, 수두병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분유 1일 1,000cc를 6~8회에 나눠서 수유하는 등 수분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 E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할 보호·부양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를 양육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13. 06:00경 피해자 E를 위 피고인 C의 집에 방치한 채 다른 곳에서 지내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수두병증으로 인해 손발을 떠는 증상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의 위 상태를 알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E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여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해 들어서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일이 바뻐서 못 간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가지 아니하고, 피해자 E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같은 날 10:20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영양상태의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유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B), 주민등록표(등본)(A) 1. 사진(순번 2), E에 대한 의료기록, 부검감정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사례개요서)(순번 17), 수사협조 의뢰 회신(예방접종 증명),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망 당시 신장 및 체중에 대한 비교 분석),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피해자 D와 E에 대한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C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장애,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및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만 2세(생후 30개월)인 피해자 D, 생후 6개월인 피해자 E의 신체를 돌보지 않았고, 2020. 3. 말부터는 영·유아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인 피고인 C의 집에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2020. 4. 16.경 기준으로, 피해자 D는 몸무게 12kg, 신장 85.9cm, 피해자 E는 체중 2.2kg, 신장 약 51cm였는데 피해자 E의 발육상태 및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더불어 피고인들은 2019. 12. 25. 피해자 E의 경기로 인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집에 둘 수가 없다는 핑계로 피해자 E를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하였고, 피해자 D에게 발육상태 불량,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을 초래하였으며, 선천적인 수두병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 피고인 A의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육아 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수령한 아동, 양육, 장애인 수당 등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거주하는 환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집으로 간 이후에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 A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반면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D는 향후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추론 및 의사결정능력, 인지능력은 저하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인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의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피고인 C의 집에 둔 채로 집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수령한 아동 및 양육수당, 장애인 연금 기초 및 부가 급여, 주민생활지원금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돈이 모자라 피해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20. 4. 12. 피해자 D가 열이 나고 과자 등을 먹지 않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한 반면, 피해자 E에게는 적정량의 분유 등을 섭취하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 E가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관심이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E를 외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판결전 조사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양육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었고, 위와 같이 어려운 양육환경에서도 피해자 D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맞혔으며, 피고인 A과 동거시에는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피고인 A의 몫까지 더해 피해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인 B의 의지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 B만의 책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6남매를 양육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가 심각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기간에 피해자 E에게 적정한 양의 분유를 섭취하게 하였다면 피해자 E가 영양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할 환경과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이 일방적인 의사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C의 집에 두고 간 점,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딸 I 및 아들 J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