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16:07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 C(여, 40세)의 나체를 2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6분 및 3분 1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10:1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온 직후의 나체 모습을 30분 5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의 갤러리 사진, 세부정보사진과 증거화면 사진 4장, 동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0. 06: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술을 먹고 밥상을 엎었던 일이 있다는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2012. 6.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2014.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친구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2개월~1년(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05. 01. 00:0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 아 죽여버리겠다 시급받아 처먹고 사는 놈이 지랄한다, 목을 짤라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피해자 및 주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같은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텐 (자바라)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약 1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여관 311호실 내에서 같은 현장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E(31세)과 일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사기 재떨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0:3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세거리 986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에 있는 적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구례군 B 소재 약 7,205m² 상당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블루베리, 산약초, 과채류 등을 재배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산지의 수목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계단식 밭으로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구례군의 지시에 따라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4. 0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형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7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날 02:00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를 받아 같은 날 06:00경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8.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D에게 3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를 받아 같은 날 06:00경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6. 오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6.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 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총괄 거래내역, 통장사본(농협)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2차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형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하게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를 고려해 보면 다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경산시 E에 있는 F 렌트카에서 대여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2. 7. 14. 00:07경부터 2012. 10. 2. 02:00경까지 부산, 대전, 전주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0: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대여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4층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I,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353쪽)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순대제조업체인 (주)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9. 4.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34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철원 사람 욕을 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다음 D주점 옆에 있는 'J'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9.5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D주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 식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가 철원 깡패인데 뚱뚱한 새끼 불러와라, 이 칼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식칼을 테이블에 탁탁 치다가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이 칼로 나를 찔러봐라. 나도 운동했던 놈이다"라며 크게 소리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10:20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형제카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자인공단 내 방면에서 자인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면사무소 방면에서 자인군부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2. 5. 13:2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얏트호텔 쪽에서 남산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시트로엥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된 점, 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9:30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오리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토러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2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 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마트'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당시 피고인 B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피고인 A가 목격하고 피고인 B에게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니, 니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복사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마트에 있던 삼성 SCX-1460 복합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E), 농협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F)을 일반 복사용지로 앞뒷면을 각각 양면 복사한 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 20장의 자기앞수표(중소기업은행 수표 3장, 농협 수표 17장)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사본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 자기앞수표 사진 첨부 및 감식 의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위조된 농협 F 가지앞 수표 사진 첨부, 발견 경위 등에 대한, 수표위조에 사용된 복합기 사진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위조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조 수표의 매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이 그리 정교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수표를 행사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1:3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엘리트정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2013고단180 피고인은 2013. 1. 17. 17:2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에서 같은 면 일리에 있는 영산자동차상사 앞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9:05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3구 공장부지 건설현장에서 위 도천면 송진리 한일레미콘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과 게임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3. 3. 6.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 위 호텔 803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입으로 가슴 부분을 빨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 넣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성질이 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6:45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고산주택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새강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4:52경 경기 고양시 덕은동 1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26cm)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위 홍두깨로 2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9:09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709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국에 있는 대마초종자 판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종자 13개를 미화 32.18달러(한화 36,611원)에 구매한 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배달을 시켰다. 피고인은 2013. 8. 16. 1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709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문한 대마초종자 13개가 담긴 국제우편물 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종자를 매매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초종자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대우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2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삼성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원룸신축 공사업자에게 되팔면 많은 이득금이 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만원씩 3개월간 지불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자제품 사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이 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일 2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4. 1,300만원, 2013. 3. 26. 1,200만원, 2012. 4. 9. 600만원, 총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 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3,240원을 피해자의 2009. 8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국민연금보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5,365,56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 45,350원, 요양보험 근로자 부담금 2,165원을 피해자의 2009. 8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건강요양보험)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합계 2,204,215원을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 같은 E,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D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2,240원과 실업급여보험 8,085원을 피해자들의 2010. 8. 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고용실업보험)에 기재된것과 같이 원천징수한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169,1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1. 사실확인서 1. 각 연봉계약서, 퇴직증명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회신자료, 국민연금공단울산지사회신 1.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액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횡령범행은 별건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 20: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에 있는 우슈 축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호가람휘 아파트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제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20: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웅상소방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우슈축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내지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합계 10여 차례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 및 집행유예판결을 받아오다 급기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 출소 후 1년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고 다니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무면허운전 부분은 법률상 벌금형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지적장애 2급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신지체 증세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상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징역 형의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42세, 여)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2015. 01. 20. 23:3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테이블에 막무가내로 가 앉아 "같이 놀자, 노래 좀 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에 걸쳐 누르며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2015. 2. 24. 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2013고단925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15.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25톤 벤츠트럭을 매수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2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7,02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고 위 트럭을 매도함으로써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159,441,7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3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14.경 양산시 I에 있는 J 영업소에서 K 25톤 벤츠트럭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4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7,04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8.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고 위 트럭을 매도함으로써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169,127,1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의 손해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4. 경 제주시 C 소재 D에 정박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선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배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000원, 같은 달 9. 100,000원, 같은 달 11. 30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6. 19:2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I'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장부 사본, 메모장 사본, F 출입항 내역 출력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서명위조는 수사기관의 혼동을 일으켜 국가사법작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