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본인인 피해자 B(여, 24세)는 2019. 2.경 일본에서 만나 사귀던 중 2019. 9. 2.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9. 6. 04:00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짐을 들고 나왔다가 같은 날 14:30경 다시 찾아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지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목을 강하게 조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너 한번만 소리 더 지르면 이번에는 이걸로 때린다”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니까. 마지막이잖아. 어차피 오늘 보고 두 번 다시 너 안 볼테니까 가만있으라고, 안되겠다. 나도 풀건 풀고 가야겠어. 조금만 참아. 넌 사람 잘못봤어. 너가 나한테 준 고통만큼 너도 이 고통을 느껴봐”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 및 첨부 휴대전화 메시지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연락에 관한 건) 및 첨부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고, 평소에도 다소 가학적인 성행위를 가져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도 합의 하에 평상시의 성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동영상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촬영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전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범죄행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2. 판시 범죄사실 1.항(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본 국적의 여성으로 2017년 경 피고인을 일본에서 만나, 2019. 2.경부터 교제해오던 중, 2019. 9. 2.경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3.부터 2019. 9. 5.까지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중, 2019. 9. 6. 새벽 무렵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캐리어를 들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왔다. 그 직후 피해자는 2019. 9. 6. 5:55경 자신의 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24쪽, 129쪽) 피고인은 2019. 9. 6. 10:49경 피해자에게 연고(물파스로 보인다) 사진을 찍어 ‘찾는 연고 이거 말하는거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점심에 약속 있다면서 왜 안 일어나냐. 연고 갔다주러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찾아갔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1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이하 위 성관계를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휴지가 빠져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5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8쪽, 1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가자, 2019. 9. 6. 16:44경부터 지인 3명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21쪽, 124쪽, 129쪽). 피고인은 2019. 9. 6. 18:44경 피해자에게 ‘오는 내내 손 부들부들 떨면서 갔다. 나도 이런 적 처음이라 너무 놀랐고 내 자신이 미친거 같아서 무섭다. 이번 일로 반성 많이 할 거 같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너무 미안하다. 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럽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너를 앞으로 힘들게 할까 그게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다시는 널 찾지 않을거다. 너에게 가서 또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지 않을꺼 약 속할게. 혹시나 내가 다시 올까봐 그런 두려움 갖지 않아두 돼. 한 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그런식으로 했다는 일 오늘 일은 내 인생에 최악인거 가다. 다시 말하지만 두 번 다신 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럼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지인인 F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나 다른 곳으로 숙소를 옮겼고,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고,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9. 9. 6. 16:00경 숙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손목을 세게 잡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욕을 하면서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소리 지르니까 입에 휴지를 넣어 막았고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이다(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9. 6. 새벽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그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잠시 대화를 하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손목을 세게 잡고, 목을 졸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손을 떼고, 그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순간, 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몸을 돌려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왜 소리 질러 조용히 해라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다시 정면으로 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에서 각티슈통에서 휴지를 뽑아 입 안에 강제로 넣은 뒤, 그 위로 손으로입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모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눌렀다. 피해자가 소리 지르려고 하고, 기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이걸로 때린다고 두 번 정도 협박하여, 그 이후로는 저항을 포기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풀건 풀고 가야겠어. 금방 끝나니까 가만히 있어. 어차피 오늘 보고 두 번 다시 너 안 볼테니까 가만있으라고. 참으라고.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헐렁한 잠옷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했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눈, 볼, 입술 옆 부분, 목, 가슴 양쪽을 입술로 애무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넌 사람 잘못 봤어. 넌 너 자존심만 중요하지 나도 자존심이 있어. 너가 나한테 준 고통만큼 너도 이 고통을 느껴봐. 아프냐, 아프지? 슬퍼 슬프냐 이제 알겠어?라고 말하였으며, 휴대전화를 들어서 위에서 동영상을 찍은 뒤, 휴대전화를 던지고, 질내에 사정했다. 사정 이후 피고인이 쾌락을 느끼는 말투로 안에다 싸버렸다. 어후 씨발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보낸 질문 사항에 이메일로 답변하였는데(이하 위 답변이 기재된 답변서를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비 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교제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침대 위까지 올라와 손목을 세게 잡고,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침대에 눕혔다. 반항하고 소리도 크게 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휴지를 뽑아 입에 넣고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휴 대전화로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동안 피고인은마지막 한을 풀고 가야겠다, 너도 어디 밑바닥까지 가봐라라고 중얼거렸다.’라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9. 6. 새벽 피고인과 헤어졌고, 나가달라고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교제 여부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2시간 정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점점 화가 나 침대 위에 올라오려고 했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했더니 강제로 목을 조르면서 침대에 눕히고 욕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조금씩 벗기기 시작하고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시끄럽다, 소리를 왜 지르냐고 하면서 입 안에 강 제로 휴지를 가득 넣고 누르면서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너무 무서워 잠시 저항을 못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바지(줄이 다 끊어져 헐렁헐렁한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겼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것도 반 항하면 이번에는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자 정말로 얼굴을 맞을 것 같아 저항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때렸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시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 등에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폭행․협박의 태양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해 다소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기는 한다[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매우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을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3쪽 참조)]. 나)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된 이후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과정과 태양(피해자가 교제 재개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소리를 지르자 휴지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것 등), 피고인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게 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2019. 9. 6. 새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 그 시점에 관한 진술은 후술하는 2)의 항에서 살펴보듯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후술하듯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9. 6. 16:44경부터 17:04 사이에 F에게 ‘나 강간당했어 조금 전에. 숙소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 조르면서 소리지르니까 휴지 이빠이 뽑아서 내 입에 넣고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싸대기 때리고 한 번만 더 소리지르면 휴대전화로 얼굴 때린다고 협악(협박의 오기로 보인다)하고 안에다 싸고 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124쪽). 이어 피해자는 2019. 9. 6. 19:16경부터 19:21경까지 ‘H’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처음에 대화하다가 목 조르고 욕설 폭설(폭언의 오기로 보인다) 다 던지고 나 눕히고 소리 지르니까 휴지 입에 가득 넣고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얼굴 때리고 한 번 더 (소리) 지르면 폰으로 얼굴 때린다 협학(협박의 오기 보인다)하고 그리고 억지로 당하고 안에다 싸고 갔어. 그래서 지금 약국 가는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121쪽, 122쪽). 위 각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고, 일관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메시지는 범행 그 직후에 보낸 것으로, 그 메시지 내용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범행 직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했음을 알린 뒤, 그 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일본국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타국인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지인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나. 인정사실의 항에서 살펴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소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다소 구체성을 상실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일관성․구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의 귀책 없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자연스럽게 산일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 약 10일이 지난 2019. 9. 중순경 일본에 돌아가 남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가 지인들과 파티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과정 및 폭행․협박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나 과정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경위나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모순되는 바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9. 6. 새벽 무렵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나기 직전 피해자가 “그문을 나가면 우린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6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캐리어를 들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직후 지인들에게 피고인에게 헤어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연고를 빌미로 대화를 풀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19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택시를 탔을 때 잡지 않는구나. 끝까지라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198쪽), 피해자는 실제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심리를 정확히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이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6. 교제 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교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이 사건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바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이나,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강간)(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피 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고를 명목으로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쪽),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집어넣거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8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2쪽), 피고인도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은 적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02쪽).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휴지를 입에 집어넣어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넣기 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휴지가 침대 옆에 있어 입에 넣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즉흥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02쪽), 피해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휴지가 목에 닿아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아 기침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3쪽, 74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집어넣은 이유에 관하여 후술하듯 설득력 있는 별다른 이유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입이 뭔가 막혀 있을 때 시각적 효과를 주는 흥분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 성적 흥분 때문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바 있었다고 진술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휴지는 입에 물고 있기도 불편하고, 입 안에 넣기에는 비위생적인 물건일 뿐만 아니라, 입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는 등, 입 안에 넣기에 적절하지 않은 물건이다. 피고인은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서 휴지가 빠져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집어넣은 점(나. 인정사실항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급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지를 입에 집어 넣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는 등, 성관계 당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평상시 성관계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가는 피해자가 이를 깨무는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평상시와 달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지 않고, 휴지를 넣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이 간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성관계가 평상시의 성관계보다 더욱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다소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성관계의 범주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는 위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집어넣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바 없다.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합의 하에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압력만 살짝 느껴지게 목을 조거나, 엉덩이를 아프지 않는 정도로 때리는 등, 이 사건 성관계에서 이루어진 폭행․ 협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9쪽, 80쪽). 피고인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가학적인 행위로 느꼈음이 드러난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눈이 촉촉했고,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무표정했으며,느낌이 이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04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 F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입 주위가 부르터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101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 갔더니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며, 눈 위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8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면서 왼쪽 얼굴 눈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12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지를 입에 가득 집어넣고 입을 손으로 누르며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 해자가 일관되게 그 이후 저항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의 가학적 행위에 명시적인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해 의사가 제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 동의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의 정황 한편 이 사건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지인들에게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음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피해자의 메시지가 그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해보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정교하게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찌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방이 있었고(피고인신문 녹취록 19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올까봐 걱정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6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계속 저항했다가는 더욱 심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시각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내 자신이 미친 거같아 무섭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가서 또해코지하고 무섭게 하지 않을거 약속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 인정사실의 항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행위’, ‘피해자를 해코지하고, 무섭게 한 것’을 사과하는 취지로 읽히는바, 위 메시지 상으로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찾아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공포에 질리게 하였다는 것이 추단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9. 17. 16:48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통의 지인인 I에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그런 행동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그 누구에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고, 피해자에게 선처와 고소취소를 부탁하는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40쪽 내지 14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선처를 부탁한 점이나, 메시지의 내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너에게 가서 또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지 않을거’란 메시지가 포함된 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였고, 이를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넣거나, 카메라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이 평상시의 성행위에서 하지 않았던 행위로서, 피해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바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즉 피해자는 휴지를 입에 넣기도 버거워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록 8쪽),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눈가가 촉촉할 정도였으며(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 성관계 중에도 무표정하거나 불쾌해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04쪽, 205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휴지를 입에 넣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그런 플레이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갖기 전 휴지를 넣고, 그 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02쪽, 203쪽), 이 법정에서는 ‘삽입을 시작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을하다가 피해자 입에 휴지를 뽑아서 넣었다. 휴대전화 앵글로 보는 광경이 흥분 상태인 것도 맞고, 입이 뭔가 막혀 있을 때의 시각적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피고인신문 녹취록 8쪽, 15쪽),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목적, 경위 10) 위 1)나)항 참조 에 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이 막혀있는 광경’을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유독 이 사건 성관계에서만큼은 그러한 상황을 보기 위하여 휴지를 입 안에 넣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로지 시각적 만족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휴지로 막았다는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입에 들어가는 경우 숨 쉬는데 방해가 되는 휴지를 입속에 집어넣은 점, 피고인은 기념일을 맞아, 화해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말을 할 수 없게 입에 휴지를 집어넣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거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은 점 등이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온 이후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손을 씻지도 않아 평소와 달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지 않고 휴지를 넣었다고 하나(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 해하고 자연스럽게 성행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성관계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2019. 9. 6. 새벽 피해자와 결별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2)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었다가 화해한 사실은 11) 나. 인정사실항 참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방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로 이 사건 성관계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직전 피해자와 화해했다면서도 그 후 성관계에 이른 과정, 예컨대 화해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누가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승낙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이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와 명확하게 결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피고인신문 녹취록 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처럼 피해자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 것, 모욕적인 언사에 사과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9쪽, 변호인의 2022. 8. 26.자 변론요지서 45쪽, 46쪽).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며 선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 결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일반적인 성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선 것뿐이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사과하면서, 자신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너에게 가서 또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지 않을게’라는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유형력을 이미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해코지’를 ‘전 남자 친구처럼 해코지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하나, 위 문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를 찾아가 행한 ‘해코지’에 관한 것으로 읽힐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섭게 하지 않을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받자,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소문을 다 퍼뜨릴거다’라는 뉘앙스를 보였고, 자신의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을 유독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낀 것에 관한 메시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9쪽). 그러나 피고인이 어떠한 소문을 퍼트려서 피해자가 친구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교우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할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무섭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내가 다시 올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두되’(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136쪽)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 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찾아온 행위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는 검찰에서도 ‘I’에게 위 3)의 항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그 메시지를 보낼 때만 해도 피해자가 왜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모르면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11쪽). 그러나 앞서 나. 인정사실항의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이미 전날인 2019. 9. 6. 22:49경 삼성2파출소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5쪽), 피고인이 ‘I’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9. 9. 7. 14:57경 지인인 ‘J’으로부터 ‘장난으로 강간드립 치면서 옘병한게 현실이 됐네’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점(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44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의사에 위반한 촬영인지 여부 가) 앞서 1.항에서 살펴보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보았듯 이 사건 성관계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겠다는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2.항의 카메라 촬영(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촬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1.의 라.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카메라 촬영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또는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촬영 전에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 16쪽).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촬영 경위에 관하여 200일 기념일이라 이 사건 촬영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 후 자연스럽게 기념일을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남긴다면, 피해자가 촬영에 대하여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나 촬영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남기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동의가 추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촬영은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거나,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고, 영상 내용도 피고인을 응시만할 뿐, 성관계 과정에서 무표정하거나, 불쾌해 하여 피고인도 위화감을 느꼈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3번, 202쪽, 204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 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항거를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성관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퍼트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6쪽),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다소 진정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영상을 퍼트리는 것만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달리 모순된다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촬영물의 내용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에 따른 촬영물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취지가 불명확한바, 공소사실만으로는 ‘동영상 촬영’이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임은 공소사실 기재로도 충분히 인 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따로 촬영물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 또는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자료는 이 법정에 전혀 현출되지 않았는바, 범죄사실 2.항 기재 동영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특정한 촬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있었던 촬영행위가 공소사실임을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2.항 기재 동영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휴대전화로 나오는 영상이 목 아래부터 배까지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8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상황에서 촬영을했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록 9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쇄골까지 올라가 가슴이 촬영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관계 도중피해자의 가슴과 배가 노출된 상태의 신체부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관계 도중에 이 사건 촬영이 있었음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휴대전화로 나오는 공간이 목 아래부터 배 정도까지 됐을 거에요. 거기서 흥분이 돼서 옆 테이블에 (있는) 휴지를 뽑아서 넣어주고’(피고인신문 녹취록 8쪽),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것 자체도 성적 흥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휴대전화 앵글로 보는 광경이 흥분 상태인 것도 맞고’(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되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성적 흥분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전빵’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78쪽, 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227 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4쪽), 위와 같은 영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영상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교제 단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묵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피해자가 교제 관계를 계속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간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릴 것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와중에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배 등이 노출된 피해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2020. 2. 6. 공소제기 되었다. 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믿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설득력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성품이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계획 하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제관계를 지속할 것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러 피해자를 만나러갔다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