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 2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위 피고인의 D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여)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여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1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계정에 대하여), 피의자 D 계정 영상 캡쳐자료(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노출의 정도, 위 촬영물을 공개된 D 계정에 게시한 점 등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외에 얼굴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면서 E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10:42경 장소불상지에서 F ‘G’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H’를 이용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개정안 걸어 놓은걸 시청에 민원 넣어서 전체 세대에 배부하라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관리소 가셔서 보시면 되지 그게 민원 넣을 일인가요? 덕분에 90만 원의 인쇄비가 지출 되었고 통합은 1주일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모 아지메랑 모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랑 아주 훼방 놓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아지메는 자기 집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기존에 상이했던 위 아파트 1단지, 2단지 관리업체 통합 문제를 반대하면서 시청에 민원을 넣은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장상사 J에게 전화하여 “관리규약 배부를 D 소장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인쇄비 들게 했다, 소속 소장이 단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카페에 게시한 글과 전화통화 중에 언급한 구체적 사실은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각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각 동호수마다 배포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고, 이에 시청에서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안을 동호수마다 배포하기 위해 인쇄비용이 발생하고 개정절차가 일주일 늦어졌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인 것처럼 특정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의 요체는 ’피해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흠이 시정되었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이 소요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민원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인쇄비용이나 그 열람기간 등 역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므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여타의 표현들 즉,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내지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 관리규약 개정을 훼방 놓는다는 취지 등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민원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관적인 식견 내지 감정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5)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제주 제주시 B주택 C동 1층에 ‘D호입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F호 남자’로 지칭하면서 “2층 현관에 비닐류. 팻트 병류 6시쯤 내다놓고 모임 7시에 있어 나가면서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F호가 문 두들기며 소리지르며 하길래 내 생각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문 열자마자 쓰레기를 쥐고 있다가 거실로 내동강이쳤습니다. F호 남자는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하며 ‘이사나가라 씨팔년아 좃같은 년아’ 집안까지 쫓아와 2번이나 삿대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어제 밤 10시 30분경 복도에서 딱하는 꺽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바로 나갔더니 뒷모습 F호 남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판을 꺽어놓았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 간판을 꺾어놓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0:45경 경주시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영마을삼거리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D 전화통화 진술내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5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곳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D(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2쪽) 1. 판시 전과: 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0: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C’ 식당에서부터 증평군 D 앞 교차로까지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옥수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 I(32세),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F) 1. 실황조사서, 사고형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과학관 방면에서 달성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X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사하구 D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경남 창녕군 F에서 달팽이 양식,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G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2020. 4. 2.경 창녕군수로부터 처리명령 기간을 2020. 6. 30.까지로 하고, 처리명령 대상 및 조치사항을 ‘창녕군 H 일원 농지에 성토한 폐기물재활용성토재 등을 제거’로 하는 2020. 3. 20.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는 위 처리명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대장, (주)C(지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회사법인(주)E, (주)E 건축신고(신축)필증 교부 공문, (주)C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수리 공문, 성토동의서, 시료채취확인서, 토양오염시험 검사 의뢰, 토양 시험결과 회신 공문, 토양시험검사결과, 토양시험성적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일필지 기본사항,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통보, 현장사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 공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지 공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독촉 공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재독촉 공문, 우편물 수령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주)C],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김해시 공문(매체접촉형 재활용 사후관리 안내서 배포), 매체접촉형 재활용 사후관리 안내서, 환경부 질의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 교제를 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광고 유지비로 150만 원이 필요한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광고 유지비가 아니라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대출 채무가 약 7,500만 원으로 월급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17. 2. 21.경부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2018. 9. 28.경부터는 매달 변제하여야 할 금원(75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 회생결정이 취소되는 등 경제능력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7,967,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월급날 내가 직접 카드값을 내겠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이며,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 용인에 70평대의 아파트가 모두 부모님의 소유인데 만일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카드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자산가가 아니어서 부모님을 통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2018. 12.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2019. 2.경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각각 교부받은 뒤, 2018. 7.경부터 2019.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3장의 신용카드로 합계 20,584,616원을 결제하고도 해당 카드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미납이 되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월급으로 이용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요금이 미납이 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이용대금 총 7,833,12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요금수납확인서, 출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K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에 대해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다액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음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22:15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1%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8. 9. 4.경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울산지방법원 E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해 피고인 소유인 거실좌탁 1개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 15개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면서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그 공시서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현관 맞은 편 벽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주거지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공시서를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공시서 첨부 등), 공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후 중지명령을 받기도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1: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앙로 153, 파발교 남단사거리를 구 시청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우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캡처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3:00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동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3: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 앞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및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