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열쇠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피아노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열쇠 수리점 앞을 지나다니는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저녁경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열쇠 수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어 속바지와 팬티 아래쪽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저녁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물건을 줍는 것처럼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경 위 열쇠 수리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마주 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고, 또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열쇠가게까지 가는 길과 주변 모습, 피고인의 열쇠가게에 처음 가게 된 경위와 열쇠가게 안의 구조, 피고인의 외모,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복장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2014. 10. 19.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 조사 당시(2014. 10. 20.)에도 위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2014. 10. 21.) 이후부터 비로소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러한 피해를 입었는지 반복적인 질문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추행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언니가 그 돈을 발견하여 할머니와 함께 피해자에게 그 돈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추행피해가 드러나게 된 점, 피해자는 최초로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위 추행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금까지 10번 정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음부(피해자는 '밑'이라고 표현함)를 만지려고 했다. 나는 피해 다니기도 했다.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상가 5층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준다고 했다. 밤에 303동으로 오라고 했다. 내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도 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 추행피해 이외에 다른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음이 이미 시사되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큰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관한 행동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등 진술하기를 꺼려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시점이나 범행수법, 당시의 복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와 제2회 경찰 조사 사이에 보호자인 할머니의 반복적인 질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나,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성폭력 피해에 관한 예는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이외에도 성기가 삽입되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도록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대답하는 등 유도성, 암시성 질문의 영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보호자의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수회 가슴을 만지고 돈을 주기도 하였고, 만지지 않고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정확하게 몇 번인지, 언제 그랬는지 등 판시 범죄사실 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밑으로 손가락이 조금 들어갔다. 물 나오는데 까지 들어갔다. 미끄러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새카만 반바지요. 꽉 차는 거요. 밖에는 치마요'라고 진술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