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6.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3 영화초교사거리를 B중학교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30,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1. 6. 6. 04:4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 전항 기재 차량을 주차해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3경부터 05:09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6년, 2008년 및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0:46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성북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 뒷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연쇄추돌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면 계좌가 많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한 달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8. 28.경 대구 수성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회시(C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25%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C을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9.경까지 원금 1,225원, 이자 1,865,74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체하고 2018. 11.경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티볼리 차량에 C을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1.경 위 티볼리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증인 E는 자신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위 티볼리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2019. 9.경 위 티볼리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2017. 3.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피고인 또는 E가 계약자가 되어 위 티볼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F(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의 진술은 대여금 상환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았고, E와 통화했을 때 E가 차량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 피고인이 2019. 2. 26.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연락이 잘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 E는 F과 통화시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서 F의 기억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E가 위 티볼리 차량을 2017. 8. 경부터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이를 은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2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사당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고, 동시에 수리비 766,078원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 사고 부분 사진), 수사보고(사고 지점 CCTV 열람) 1. 진단서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9. 06:40경 경북 칠곡군 약목로 116에 있는 약목역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6:0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의왕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몇 개 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화 제작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확인) 1. 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 성견의 견주로서, 2021. 1. 19. 17:0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위 개를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골든리트리버는 대형견이고, 개는 언제든지 견주의 의사에 반하는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견주에게는 개의 목에 목줄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다음 목줄을 잡고 개의 행동을 통제하며 안전하게 산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에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산책을 한 과실로, 그 개가 위 배드민턴장 주변을 개 두 마리(시바 품종 1마리, 샤페이 품종 1마리)를 동반하고 산책하던 피해자 D(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개 두 마리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및 손등 부위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영상 CD[순번 14번]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왼손을 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풀숲에서 나와 공격을 하기에, 피해자의 개와 싸우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개 목줄을 당기면서 배드민턴장까지 끌고 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의 개가 처음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과 손바닥 쪽을 물었다”(위 녹취서 제4쪽), “손에 피가 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피가 나고 있는데 어딜 가시냐’고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의 개에게 손이 물리는 장면을 정확히 보았다”(위 녹취서 제6, 7, 12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반려견들이 서로 떨어진 뒤 정신없이 울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부르더니 손을 보여주며 ‘저 개가 나물었어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평화주의자로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치료비 정도는 드릴 생각이 있으나, 피해자가 과도하게 치료비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 34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 과실로 그 개가 피고인의 왼손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8:00경 용인 처인구 B호텔’ 로비에서, 그곳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방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호텔 방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작근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무를 보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피해자 C이 주차된 B 소유 렉스턴 승용차의 시가 불상인 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비틀어 부러뜨림으로써 손괴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20. 6. 6. 15:57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가 불상인 그곳 현관문 자물쇠의 열쇠 구멍 안에 담배꽁초를 넣어 열쇠를 그 구멍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마주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7cm)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영상 CD 2매[순번 41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순번 12번] 1. 현장사진[순번 15번] 1.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삽을 들고 있기만 했을 뿐 실제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단에서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토요일인 2020. 6. 6. 폭행당한 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2020. 6. 8.이 되자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어깨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6쪽),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삽을 이용해서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지하로 내려가려고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계단에 서서 몸으로 막았고,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해서 참다가 삽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3, 82, 84쪽)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삽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금촌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사거리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쿠터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69,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0:2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과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포함하여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6. 05:3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 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4,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철원군 B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5. 17.까지 목수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5. 임금 잔액 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9. 10. 14. C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서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측정 거부로 2018.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최근 9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1:35경 경주시 B주택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청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도로의 우측 옆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망)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차량 및 현장 확인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확인) 1. 시체검안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9월 중순 무렵 맑은 날 저녁 6시 45분경에 발생하였는바, 당시는 육안으로 전방의 사물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던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으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의 측면이나 후면이 아닌 앞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반국도에서 발생하였고, 도로 주변에는 식당들, 버스정류장과 마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향한 피고인의 처남댁도 사고 발생지점 바로 앞 마을에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 앞면 오른쪽 휀더 부분은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고 철판 부분이 휘어졌는바, 이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운전 중에 충격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남댁에 갔다가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충격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5분 이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시야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직진 도중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무겁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일행인 C이 피해자 D 등에게 편을 나눠 당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C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끈 후, 당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추상이 남을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를 당구공으로 가격하여 열상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지하 2층 입구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내 오른쪽에 있었는데 슬금슬금 와서 왼쪽 손으로 제 엉덩이를 그냥 만지고 갔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옆을 봤더니 손이 내 쪽에 있었고, '뭐야' 하고 다시 핸드폰을 봤는데 한 번 만졌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며 '어, 뭐야' 하면서 째려보듯 했다", "(화장실 쪽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어봐서 '맞다' 하고는 위로 올라갔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고 했다"는 취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1. 수사보고(C클럽 안전요원 전화진술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