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8

공소사실 2013고단728 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이 블록 제작 작 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6분 가량, 같은 날 17:04경부터 17:12경까지 8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232 피고인은 K 대표인 사람이다. L(위원장 M, 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공동대표 O)'를 출범시키면서 'P'이라는 제하의 'N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Q' 개최를 선언하였다. N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R'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6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728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캡쳐사진, 2013.4.12.상황 cd채증자료(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이하 '내사보고'라고만 한다), S의 진술서, 피해상황표,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먼저 각 캡쳐사진, 시디,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사진,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사진, 내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S의 진술서, 피해상황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증인 S의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2016고단1232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집단적 의사 표현인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가지 행사 방식이고, 다수 사람이 모여 걷는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교통의 한 요소다. 또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위 태양인 "기타 방법"은 추상적 개념인 반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시법상 벌칙규정에 비하여 매우 중하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추상적 개념인 "기타 방법"을 적정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이러한 점들을 형법 제18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부 단체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일 위 장소에서의 옥외집회·행진 신고에 관하여 해당 도로와 주변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