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80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줄테니, 투자자금 유치 명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 80억 원이 지급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5,000만 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청하였던 ㈜D에 대한 차용금 이자 1억 5,000만 원을 대납한 후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투자금 120억 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년경 경주시 F 외 680필지 지상의 G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던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투자금을 조달할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을 소개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6. 4. 12.경 1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배인 K을 통해 80억 원 내지 1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주선하겠다고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이 80억 원의 투자금 유치비용으로 명목이 특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투자할 자금을 보유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G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분담금 등 70억 원이 필요하여 2016년 3월경 대구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8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와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접대 등의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80억 원이 투자되는 날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2. 4.경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아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한 100억 원을 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차용하지 못하고 이자 1억 5,000만 원만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100억 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하였다는 ㈜D 작성의 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한다. 한편 피해자가 2016. 4.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주선하여 이 L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으로 마련된 것인데, 피해자도 L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우리은행 계좌에 100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사채업자인 M에게 조합 총회 결의를 위해 우선 위 100억 원을 시행사인 N이나 시공사인 I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C, O, P은 L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대질 조사 과정에서 C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주 사업 관련하여 100억 원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경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이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에게 투자를 제의하였던 P은 0이 1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도 필요하고, 경남 합천에서 8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그 작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어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 유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0, P이 요구하는 수수료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원 송금을 요구할 당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말하지 않았으며, 만일 80억 원이 투자되었다면 위 5,000만 원은 자신이 정리할 돈이라고 진술하여 80억 원이 투자되는 날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경찰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 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L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수수료 등 피고인이 G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마련함에 있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80억 원의 투자금 유치비용 명목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차용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80억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 등 투자자를 만나게 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면 환지정리를 통해 발생하는 지분을 제공하는 등의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C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K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지인인 E으로부터 토지정리 구획사업에 8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 자금집행조건을 기재하여 120억 원의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기재된 2016. 5. 11.자 자금요.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투자자를 만난 이후 위 자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6년 5월경 K을 통해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