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은 2012, 6.5, 00:15 경 광주 서구 F호프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20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컵을 피해자 C(20세)을 향해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고도의 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3세)과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피해자 A(23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G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1) 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H대학교 의사 1, J병원 의사 K), 상해진단서(L병원 의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B: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다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9월THERE ARE1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고인 C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행으로 각 벌금 1회와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 만히 합의하여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으로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