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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6.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보지는 영원히 내꺼라 생각했는데 신음소리 존나 내면서 보짓물 질질 흐르면서 다른 새끼 좆에 박힌다 생각하면 개좆같지만, 느그애비한테 강간이라도 당해서 우울증에 처 걸린거냐? 내가 여지껏 겨드랑이 빤년은 니가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니가 존나 맛있었다 개쌍년아 그렇다고 그새 다른남자를 처 만나냐 개걸레같은년아, 너랑 똑같은 존나 이기적이고 개좆같은 새끼 만나서 질내사정당해서 임신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느낀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방현리 쪽에서 충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사람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3:18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54 구갈교사거리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B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아들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기(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63

범 죄 사 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중순 경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2021. 11. 13. 01:23~02:3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거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10회 연락을 취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대화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2.부터 202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8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1회 전송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13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8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1회 전송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13회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차단하자 지인이나 행인의 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앞에서 본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2. 30.경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른 잠정조치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출·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5. 15.경 중국 고아동성 광주시 증성시 D에 있는 소매점에서 E 신발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여 2009. 6. 16.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발이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되자, E 법무팀의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 22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미국 본사의 Contact center에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n addition, he has demanded payment from the company that made the purchase on several occasion through a third person. this is a definite abuse of his official authority.(더욱이 그는 제3자를 통하여 이러한 경우에 지불 되어야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공식적 권한의 명백한 남용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세관의 통보를 받고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사에서도 귀 회사의 직원 F에게 본 신발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e-mail을 저와 함께 보내주었으나, 귀 회사의 직원 F은 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품을 위조상품으로 몰고 있는 귀 회사에 업무처리로 C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E 대표이사 H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1. 인천 부평구 [고시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F1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사이트의 법률상담 게시판에 "한국E법무팀 직원-F이 서류부터 조작을 많이 했으며, 한국인천세관에서는 출고 반출된 적도 없는 2009년 8월 가짜 신발을 중국 E로 보내서 검사를 받았다고 2010년 5월 지인의 통역전화로 상해 E에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E주식회사 F이 해놓은 거짓들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어도, 법절차대로 따르자니."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증거자료, 참고자료(상표권 침해 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거불응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 및 가정환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1:45경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성사중학교 옆 주택가 골목길을 상암동 DMC 방면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방면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좌측단에 서서 대화 중인 피해자 D(4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30. 04:50경부터 0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C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케타민 약 0.7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00:10경 서울 관악구 F, G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0.7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케타민), 백색가루와 빨대가 들어있는 비닐팩 사진,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이체 내역 사진, G CCTV 사진, 백색가루와 빨대가 들어있는 비닐팩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케타민 매수 장소 CCTV 수사), 케타민 매수 장소 CCTV 영상자료 사진, 케타민 판매자 ‘H’의 페이스북 사진과 D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는 범행까지는 저지르지 않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경기 양주 C 소재 'D'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소장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5.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3대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감독시 건물 E동 3~4층 계단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B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5.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감독시 건물 F동 외부비계 안전난간 중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5.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감독시 E동에 위치해 있는 이동식비계 최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B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03.07.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를 67,010,979,759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0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벼루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죄명 의율 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개명 전 C)은 2011. 3. 31.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D은 2011. 3. 31.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B의 주식은 피고인이 25%, 피고인의 모친 E이 25%, 피고인의 동생 F가 25%, G이 2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0. 3. 31. 임기 만료되는 피고인, D을 재선임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상정하고 출석한 주주인 피고인, E이 이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주총회는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고, 위 회사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는 F(25%), G(25%)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사실도 없어 위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정기주주총회 결의서를 기초로 피고인, D의 중임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13.경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인, D이 중임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개 공전자기록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E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E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불실의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1999년경 E이 인수하였는데, F, G은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그 무렵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점, G은 2010. 11. 23.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자신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E에게 맡기고 어떠한 권리 및 권한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적이 있는바,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인 점, F와 G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F와 G은 2019.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거나 적법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모든 주식의 실권리자라고 하기 어렵고, 납입한 주금은 모두 E이 부담하였다는 주장, F의 유학생활비 자료, 상속에 관한 자료, 공소제기 후 제출된 G의 진술서 등 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비율이 과반이 아닌 50%이고, 모든 주식은 실질적으로 E에게 귀속하며, F, G은 주주로서 권리가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주주총회가 부존재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없었던 점, 비율 합계 50%에 이르는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의 가결ㆍ부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차 하자는 중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회사의 평소 운영 관행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 위와 같이 F와 G이 지속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을 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의하면, 고의도 인정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2023고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주소>에 있는 <건물명> 오피스텔 또는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건물명>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예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성매매 업소 영업장부 파일인 '전자정보 CD(DB자료 및 포렌식 자료)'와 위 영업장부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한 F의 진술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영업장부 파일에는, '그룹명 : <지역명> 착한놈, 이름 : <파일명>, 휴대폰 번호 : <전화번호>, 비고 : 타'로 쓰여 있고, F의 진술에 의하면, 그 의미는 '<전화번호>을 사용하는 자가 2020년 10월 18일 <사이트명>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검색하여 <지역명> 성매매 업소에서 예명 E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과 D코스(성관계 2번, 140,000원)로 성매매를 완료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서 '성매매를 완료하였다'는 의미는 성매수인이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 시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까지 의미한 것은 아니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그때그때 기계적, 계속적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일 영업을 정산하면서 <사이트명>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하는 방식으로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하여, 영업장부 파일은 대체로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자신은 2021. 1. 26.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장부 파일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장부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이 법정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성매수자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되는 방식이 아니라, 업소실장이 손으로 숫자 키패드를 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입하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 내부절차나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성매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영업장부 파일은 성매수자를 우호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으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사후에 업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화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영업장부 파일 중 '착한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착한놈'은 별 문제 없이 성교행위를 마치고 간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별 문제 없이 화대를 모두 지급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기록이 '착한놈'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E이라는 외국인 여성은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을 쁜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중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2017. 7. 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계약금액 26억 1,500만 원, 준공 예정일 2018. 1. 10.로 정하여 파주시 △△ 지상 타운하우스 4개 동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장 하도급업체를 잘 관리하고 공사자재를 안정적으로 납품받고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공사자금이 먼저 필요하다. 기성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기성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다른 공사에 대한 공사비(임금 포함), 피고인 운영 업체 직원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2018. 1.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7. 7.경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농협 계좌거래내역, F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이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다른 시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완료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주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감각이상의 잔존, 후각기능의 장애(회복가능성 8%~15%),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이 손상"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메모 및 진술청취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택시운송조합 공제가입증명원 1. 진단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5차로(일부 구간 4차로)의 직선구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없었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기 직전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88.31km/h로 추정되고, 이때 정지거리는 55.08 ~ 62.44m이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인 60km/h로 이동하였을 경우 정지거리는 29.17 ~ 34.17m이다. 다. 위 교통사고 분석서에 첨부된 양 차량의 진행상황(사진 4) 및 정지거리 범위에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영상(사진 5)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였던 속도에서의 제동거리인 충돌 약 62.44m ~ 55.08m 이전 지점에서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그 전방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 1명이 탄 자전거 2대가 전방 5차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제한 속도에서의 제동거리인 충돌 약 29.17 ~ 34.17m 이전 지점 구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그 일행의 자전거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다시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로 근접하여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 사이에 따로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은 없었고, 가로등과 주변 건물의 조명이 있어 특별히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한 속도에서 제동거리인 충돌 약 29.17 ~ 34.17m 이전 지점에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까지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제동거리 범위에서 피고인의 주행 방향 전방 우측의 5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이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대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피고인의 주행하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통상적으로 운동속도가 높아지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 이하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더 이른 시점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빠른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충격의 강도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일정 금액(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업소 주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제출 의복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