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6 가. 특수상해 |2019고단1153(병합) 나. 업무방해 |2019고단1448(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나.다.라. B 검 사 윤기형, 박세혁, 김신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56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23.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나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 B(49세)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해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해 반복하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손님들을 접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너는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탁자를 내려찍고, 계속하여 손님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53 피고인 B는 2019. 9. 17, 02:50 경 목포시 I 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8 피고인 B는 2019. 9. 7. 04:27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H 호프' 내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CD1장, 범행상황관련 사진자료 2019고단11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B) 2019고단14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H 호프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건),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