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 작업대출업체 'B'의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D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면 9%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2019. 5. 20.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D거래소 가상계좌(E은행 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D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D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88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와 피고인은 이웃사이며, 피해자 C은 B 지인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 서울 금천구 D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주요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위 영상 화질이나 녹화상태가 좋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B의 진술은 피해 부위,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B 및 피고인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9. 7. 17.자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처벌불원의사표시 확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 내에서, 웨이터의 안내로 부킹을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자 팔목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웨이트가 부킹을 가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권유를 했고 결국 끌려가다시피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가게 되었다', '그 남자가 인상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손으로 저의 팔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그 옆에 웨이터 E가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의 왼쪽 엉덩이를 한번 먼저 치고 다시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2번 가량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기분이 좋지 않아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손으로 저의 팔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그 옆에 웨이트 E가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이 제 엉덩이에 손으로 처음에는 밀듯이 치듯이 한번 만졌고 두 번째는 주무르듯이 엉덩이를 밀면서 저한테 가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엉덩이를 만져서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F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부킹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웨이터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앉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대는 것도 보지 못했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앉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안내한 웨이터인 G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준 것이 전부이고 그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 스테이지에 친구와 나가서 춤을 추는 등 그 후 보인 행동은 자연스러워 강제추행한 가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당시 싫다고 하였음에도 웨이터가 계속하여 부킹을 권유했고 결국 웨이터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부킹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에 데려다 주어 앉게 하였다'는 웨이터인 G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도 부킹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웨이터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데리고 가 앉게 하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불쾌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웨이터가 아니라 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행위인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피해자의 기억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위 나이트클럽 내에서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자 친구에게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킹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주물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제 엉덩이에 손으로 처음에는 밀듯이 치듯이 한번 만졌고 두 번째는 주무르듯이 엉덩이를 밀면서 저한테 가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엉덩이를 만져서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도 법정에서 '당시 웨이터가 가기 싫다고 하는 데 억지로 끌고 갔는데 저 사람이 이쪽에서 휴대폰으로 얼굴을 비춰보더니 가라가라 하면서 엉덩이를 밀쳤다고 하더라고요. 엉덩이 손 깊숙이 넣어서 엉덩이 쪽으로 가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기다리는 있음에도 웨이터가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에 앉힌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치거나 툭툭 쳤을 가능성도 있고(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오해한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여 앞서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충남 논산군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0. 11. 2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1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성경적 이유들에 의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B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F' 등의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했으나 동일한 신념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애니메이션 'G'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권 등에 대해 고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H'의 G잠옷의 캐릭터가 디자인된 상품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G 파자마 겨울 수면 잠옷세트'를 2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2018. 1. 1. 애니메이션 'G'의 컨텐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인 I으로부터 이를 활용한 상품화 권리 등을 취득하였고, 고소인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잠옷 디자인은 '빨간색 세모', '노란색 네모', '초록색 동그라미'를 배열한 것이며, 피고인이 게시하고 판매한 잠옷 역시 '빨간색 세모', '노란색 네모', '초록색 동그라미'를 무작위로 배열하는 방식의 패턴이 프린트된 것이기는 하나, 기초적 도형을 배열한 디자인에 고소인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디자인에 사용된 도형의 크기 및 그 배열 방식과 피고인의 잠옷에 사용된 도형의 크기 및 배열 방식이 상이한바, 고소인의 디자인과 피고인이 사용한 패턴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불문하고 상품표지를 매체로 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된 상품표지가 출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의 디자인은 '빨간색 세모', '노란색 네모', '초록색 동그라미'를 배열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자나 그 영업주체가 고소인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되어 상품이나 영업을 개별화하는 인식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주식회사 J가 고소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8. 10. 15.경 고소인의 위 디자인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04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군포시 B에서, 임야인 위 토지 중 약 150m² 면적에서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농지로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야인 토지에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지의 형질을 농지로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내용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군포시청 직원의 사진제출, 증거목록 4번)에 의하면, 군포시 담당 공무원인 C은 군포시 B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는데, 2019. 3. 27.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2019. 6. 17.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제출한 2019. 3.경의 사진을 보더라도 위 군포시 B 임야 부분이 이미 평탄화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 형질변경 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1

공소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열람하였으나, 소집일인 2017. 12. 27.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C종교단체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1. 4.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C종교단체의 D(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입영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을 지도했던 E중학교 미술교사는 '피고인은 C종교단체을 종교로 하고 있다. 집안 전체가 위 종교를 신념으로 하고 있다. 평일 오후 및 토요일에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으로 처벌 받는 등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C종교단체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C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의 형 또한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전쟁이 아닌 전쟁 일체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1

공소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D종교단체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0. 10.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의 E(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F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여러 차례 가족과 본인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설득하였으나 종교적인 이유와 확고한 의지로 진학을 하지 않았다. 가족이 모두 D종교단체 독실한 신도로 매사 종교적 신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종교 활동과 관련한 모임에 자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으로 처벌 받는 등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D종교단체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D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의 매형 또한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전쟁이 아닌 전쟁 일체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16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형특목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고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2018. 2. 14. 화성시 동탄신도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6.부터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C와 2017. 5. 13.부터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단체이나 H단체에서 근로자 채용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시공회사가 선택하지 못하는 채용시장의 왜곡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같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팀장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6. 1.경 C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위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위 C은 수익금을 위 B과 배분하기로 하며, 피고인, E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6. 10. 27.경 ~ 2017. 1.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등 5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이 건 판돈은 위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자인 B 등이 위 기간 동안 합계 1,694,443,246원의 수익으로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의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공범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번에 걸쳐 250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직원이고, 범행기간도 약 3개월로서 비교적 짧으며 그 수익금 또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대학교 상과대학 3학년 학생으로서, 1) 1980.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B대학교 학생 2,000여 명과 함께 전주시 C 소재 B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전주시 금암동 로타리를 경유하여 D주유소까지 스크럼을 짜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E 물러가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2) 1980. 5.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B대학교 학생 10,000여 명과 함께 위 B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전주시 금암동 로타리를 경유하여 전주역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스크럼을 짜고 위 가)항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두시위를 하여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금하는 포고령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1980. 5. 23. 12:00 경 전주시에서 '10·26 사태 이후 터무니없이 석유 값도 오르고 환율을 인상하는 등의 작태로 E의 정치자금 2,000억 내지 5,000억이라는 거액을 빼돌렸으며' 등의 유언비어를 내용으로 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0여 매를 미리 준비한 등사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다음, 다음날 04:3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전주 시내 일원에 위 유인물을 일제히 분담 살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다. 피고인, G은, 1980. 5. 24. 07:00경 I로부터 '5·18 광주사태 때 사망자 수가 2,000여 명, 부상자 수가 11,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광주역 분수대에다가 여학생들을 발가 벗겨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인쇄되어 있는 'E의 광주살육 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500여 매를 전주 일원에 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유인물을 각 살포하여 이미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유언비어 날조를 금하고 있는 포고령 제10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0. 5. 17.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 형법상 내란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E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받은 후 혐의 없음 처분, 2019. 3.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인위적으로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생성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 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거래처에 급하게 이체해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되니 600만 원을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검사는 2018. 11. 21.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검사는 2019. 3. 27.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명의의 B계좌(C)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을 기망하여, D이 2019. 5. 10. 위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10.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B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위 계좌의 입금을 정지한 점, 피고인이 2019. 5. 13.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000,000원을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3:3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물품대금 계산을 할 때 그녀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 1회이고, 촬영된 부위는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부분인 점, 피고인이 사진을 곧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