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00:51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0:5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 기록지,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B)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최근에 동종전과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2:06경 시흥시 평안상가1길 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 CCTV 및 사건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나, 운전 장소, 거리 및 경위,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8. 06: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5년 및 2010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누범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 전과인 점과 위 동종 점과는 약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 전과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혈중알콜 농도 수치,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3:5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6: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된 차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3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3: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6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7:0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무면허운전이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 3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기나마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전력 및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3: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의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와 다툼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3. 22: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수안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2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7년, 2014년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6. 03: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1:33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50~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뒤편의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단지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의 직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중고차량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서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I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19,014,800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19,014,8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19,01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1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O 벤츠 차량이 2,18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일단 계약금으로 180만 원을 입금하면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S 레이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450만 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Q은행 계좌(U)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위 T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M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인인 V를 통하여 주식회사 W 소유의 X 짚 랭글러 차량을 2,1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V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V와 함께 피고인이 V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V가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V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량을 받기로 약정하며 V로부터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수원시 평동에 있는 서수원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X 짚 랭글러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2,100만 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에 피해자가 위 짚 랭글러 차량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A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D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AC에게 전화하여 “AD 고객이 AE BMW 차량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신청한 대출금을 매매상사로 입금하면 여러 곳에 나눠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하니 대출금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위 BMW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자동차운전면허증 포함)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이체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 1. 피고인 명의 M, Y은행 계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 계좌명의인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 2건, 집행유예 1건)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V한테서 받은 2,100만원 중 1,450만원이 바로 E에게 입금되었으나 이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관련 피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누나가 자식들 교육비로 모아둔 1,100만원을 E에게 변제한 것을 보면 가족간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서까지 피고인을 믿고 일을 맡겼으나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F에는 1,0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안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고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위 전력 외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2011년, 2013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다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 무면허운전 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3:4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52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차에서 3~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및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 2회 있으나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 고려(2010년, 200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계속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2에 있는 협성연립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트 승용차에 탐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2020. 6. 28. 05:00경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에서 중고물품 거래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도 화를 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찌르고, 뒤이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과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471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0. 22:18경 시흥시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여, 35세)에게 “니 까짓 게 무슨 공부냐, 때려 치워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폭행당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19cm 상당, 총 길이 31cm 상당)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 확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인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사건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특수폭행의 경우 중고거래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칼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도 매우 높음. 폭행과 특수협박의 경우 특수폭행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별한 범행 동기도 없음.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재범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음. 반면,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B에게 “가평군 E 등 44필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펜션 2동을 내가 낙찰받으려고 한다. 경락대금을 빌려달라. 이를 낙찰 받아 되팔면 20억 원 정도를 남길 수 있다. 이득을 남기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평군 E 등 44필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펜션 2동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직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및 채무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5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휴대폰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 신청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4년에 걸쳐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범행 계속 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직접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범행에 사용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일부 돈을 지급한 내역들이 있고, 그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현역 방향에서 신현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 등을 수리비 2,573,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청구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고 사고 후 도주 부분 죄질 불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2:4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D(27세, 남)와 함께 귀가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사실 진술서 1.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호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고, 다툼의 빌미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 흐름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훨씬 무겁고, 피해자에 의한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현재 상당한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