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2

공소사실 [전제사실] 집합건물인 서울 송파구 G은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23층 건물로서, 이 건물을 건축한 주식회사 H가 2004년 6월경 입주 당시부터 건물의 관리를 맡아 오다가 2006년 9월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2010년 9월경 J 등은 G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B의 총회 개최와 관리업체의 관리·회계감사 및 관리단의 집행부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K를 위원장으로 하는 ‘B 구성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 추진위원회는 G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단 임원 선출 등 안건 논의를 위해 2010. 10. 23. 제1차 B집회(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J, L, M, N, K, O, P가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중 L은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G의 관리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J 측과 L 측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M, N, L을 배제한 상태에서 J 등이 2010. 11. 23. 주식회사 Q(대표이사 R, 이하 ‘Q’라 한다)를 G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Q가 상가 부분을 제외한 G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J 측과 관리인 L 측 사이에서는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리인 지위를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양측 간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계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L의 G 건물에 대한 관리인 지위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Q는 2012. 12. 16.부터 2014. 1. 23.까지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G 건물의 오피스텔 부분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었으며, 2014. 1. 24.부터 2016. 5. 31.까지는 S, 2016. 6. 1.부터 2016. 9. 20.까지는 T에서 위 G을 관리하였다. J은 2016년 9월경부터 다시 G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 2018. 11. 15.경 직무집행 정지되었고, 2018. 12. 17. G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U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며, J은 관리인 해임의 소에서 1심,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897,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54553)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J과 R는 2016. 9. 2.경 G의 관리업체를 Q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의 관리비 계좌와 잡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 및 잡수익을 입금 받고, Q 명의로 주차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건물 V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주식회사 W를 운영하고 있고, X은 G건물 Y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Z는 AA호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과 X, Z는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총회에서 층별대표위원으로 선출된 후 2016. 9. 23.자 층별대표위원회 월례회의에 관리인 J과 함께 참석하여 G 관리인에게 보수 및 활동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총회 안건 중 층별대표위원을 선출한 결의는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어 그 이후에는 관리인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X, Z 등과 계속 J에게 보수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2.경 위 건물 4층 관리실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400세대로부터 관리비, 주차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 B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R가 Q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시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보수 및 활동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Z(각 약식 기소), J, R(각 2019. 5. 10. 불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피해 관리단 자금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17. AB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B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U 변호사가 2019. 7. 8. 법원의 허가를 받아 G 관리업체인 Q의 R에게 ‘2016. 9. 2.자 B과 Q 사이의 건물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통보를 수령한 이후 용역비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 발생한 용역비도 손해배상채무 담보를 위해 지급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관리단의 자금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계약 해지된 Q에게 더 이상 건물관리용역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건물 4층 관리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년 7월, 8월, 9월분 건물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64,144,964원을, 주차설비 유지비 명목으로 14,804,160원을 Q에 지급하여 Q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 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B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AB에서 선임된 층별대표위원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행위로 특정된 부분은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총회에서 층별대표위원으로 선출된 후 2016. 9. 23.자 층별대표위원회 월례회의에 관리인 J과 함께 참석하여 G 관리인에게 보수 및 활동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 행위만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총회 안건 중 층별대표위원 선출 결의를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2017. 11. 10.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7. 4. 4.자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때 선출된 관리위원들은 모두 J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J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9.자 임시 관리단총회 안건 중 층별대표위원 선출 결의를 취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X, Z 등과 공모하여 R를 통해 J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정에서의 증인 AC, A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Q가 건물관리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아 적법한 관리권한은 없었다 하더라도 관리권 양도에 불응하면서 계속 건물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U도 Q에 직원 인건비는 직접 지급한 바 있는 등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도 Q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리업무를 한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Q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곧바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C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된 돈은 Q에 지급해서는 안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기업 이윤이다, 혹은 수수료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실제로 그 부분 금액이 기업 이윤 혹은 수수료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이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인주차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AC는 그 금액이 과다하도 실제로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진정으로 무인주차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거나 지급해서는 안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주의나 과실이 개입된 것일지언정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U이 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용역비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배임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작 U도 Q에 직원 급여는 직접 지급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