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공격성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20:31경 남양주시 별내4로 63에 있는 신일유토빌 3406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D 머스탱 승용차 안에 도끼(총 길이 65cm) 2개, 알루미늄 야구배트(총 길이 84cm) 2개,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3개, 망치(총 길이 33cm) 2개, 망치(총 길이 28cm) 2개를 보관한 채, 손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회 쳐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30. 20:40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신원이 파악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추격을 당하게 되자, 추격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정지명령을 받고도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을 저지르면서 69km 상당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00: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머스탱 승용차를 추격하던 남양주경찰서 순찰차 1대 및 이를 지원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순찰차 3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자, 위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시키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 운전의 I 순찰차(남양주경찰서 141호)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머스탱 승용차를 전진시키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안산단원경찰서 J과 소속 순경 K 운전의 L 순찰차(안산단원경찰서 01호)의 좌측 뒷문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재차 위 머스탱 승용차를 후진시키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위 I 순찰차(남양주경찰서 141호)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은후, 재차 위 머스탱 승용차를 전진시키면서 중앙분리대 연석 부분으로 올라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위 각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순찰차(남양주경찰서 141호)를 앞 범퍼 교환 등 2,283,93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L 순찰차(안산단원경찰서 01호)를 좌측 뒷문 교환 등 1,788,19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9. 19:3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O의 등 뒤에 서서 '등 뒤에서 칼을 맞으려고 조잘거려'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며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인 망치 2자루를 검정 봉지에 넣어 숨겨서 몸에 휴대하고 다녔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9. 21:35경 남양주시 P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E파출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시가 미상의 조수석 헤드 레스트 부분을 양쪽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3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 27, 29, 31, 35, 38번),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2, 28번),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32, 36번) 1. 112 신고처리내역 등 1. 차량사진, 차량 내부 압수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제3, 4, 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공통 :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공주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판시 제3항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판시 제4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 판시 제5항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판시 제5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판시 제5항)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및 벌금 7만 5,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망치를 숨겨 다니다가 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O를 협박하고, 위 사건으로 체포되자 파출소에 있던 화분과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하였으며,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손상한 화분과 순찰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그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