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3: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72-8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바디캠영상(CD) 1. 음주측정 경찰 진술 청취 - 피고인은 1, 2회 측정시에는 약하게 불었으나 3회 측정시부터 성실하게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측정 당시 경찰관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였음에도 시료 채취 부족으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3~5회 측정 과정에서 호흡을 길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호흡을 짧게 끊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내용(2003년 벌금형),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당시 태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557 피고인은 2020. 10. 10. 16:43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서부터 광주시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13:40경 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직동 산20-8 직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4. 13: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55경부터 14:10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취소)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피의자 언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20. 10.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고단3557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 1. 24.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2021고단501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2명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2. 18. 21:35경 의정부 B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차량을 같은 시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후 정차하였는데, 그 사이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안 위 C로부터 ‘누군가 차량을 훔쳐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와 같이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발견하자 음주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1:54경 하남시 B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BMW차량 운전석에 앉아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1. 2. 25. 23:23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탑어린이공원 쪽에서 D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7. 2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18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성결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16. 18: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진행 경과(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로 낮지 않고,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31. 02: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0.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현재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09:5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옥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5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12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덟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019. 4.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앞서 본 것처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직원의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이 와 직원을 보내고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C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시한 ‘커틀러 앤그로서 0737 아시안핏 안경을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안경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증거서류 일체, 입금내역, 문자내역, D 게시글 캡쳐 1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부, 송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8: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D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파출소 근무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4경부터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순경에게 “그냥 가라. 새끼들아. 니들은 나쁜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저혈당쇼크 증세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혈액채취 방법 등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저혈당쇼크 증세가 나타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도로상에 정차를 하였다. 그 후 ‘서해안 장례식장 앞 포터 차량이 정차해 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2) F 등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한 상태였으나 본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연락처까지 말할 정도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고,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7쪽 사진). 3) 경찰관 중 1명은 신고 내용 중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이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 119구조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피고인의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1쪽). 4) F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상 피고인이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았으나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였다(증거기록 42쪽). 나. 또한,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경찰 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53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당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시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26. 20:1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의자 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적발 이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다소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부터 02: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인 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A), - 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4276) 사본, - 판결문(부산지법 2016노3660) 사본, 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통영지원 2006고약968) 사본, -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08고약41422) 사본, -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1고단38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와 같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2019년에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때 벌금 100만 원의 가벼운 처벌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결국 인도연석을 충격하여 적발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9:1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사용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MXER125 OFF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9. 19:19경 밀양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완강하게 거부하며 밀양시 G로 걸어가고, 같은 날 19:38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4회에 걸쳐 경위 F으로부터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의뢰서, 고속국도 통행가능여부 관련 질의 회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