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자치단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15경부터 C에 있는 D 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B교육감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E단체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단체(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위 선거에서의 B교육감 후보들에 관한 지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도 없었으며, E단체 소속 노동자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외에 다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이 지지하는 후보"나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자치단체 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상당수의 E단체 B본부 산하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생방송 TV 토론회 마무리 발언 중 시간에 쫓겨 실제 대본에 적혀있는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잘못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단체 B본부는 그 산하에 F, G, H, I, J, K, L, M, N, O, P 등 11개 산별 산하 105개 단위 노동조합에 2018. 5. 경 기준 약 18,1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2018. 5. 28. 산별대표자회의(정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지방선거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의 최저임금법 제도 등 정치상황 및 노동현안 등을 고려하여 E단체 B본부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는 않는 대신 후보자 지지 등 정치활동은 조합원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E단체 B본부 산하 노조위원장 등 임원들인 E(전 E단체 B본부 부의장 겸 Q 노조위원장), R(E단체 B본부 부의장), S(E단체 B본부 대의원 겸 T 노조위원장), U(E단체 화학연맹 V 노조위원장), W(E단체 B본부 대의원 겸 E단체 화학연맹 X공장 노조위원장, Y 노조 협의회 의장), Z(AA 노조위원장) 등은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면서 피고인의 B교육감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였고, AB(E단체 화학연맹 본부장), AC(E단체 화학연맹 AD 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은 채 경쟁 후보인 AE를 개인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그 밖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E단체 B본부 산하 노조위원장은 없었다. 2) 그런데 2018. 6. 5. 23:15경 개최된 B 교육감 후보 토론회(이하 '이 사건 TV 토론회'라 한다)에서 피고인 A는 1분 30초 동안 주어진 마무리 발언 중 사전에 대본에 작성된 내용인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 한다)와 달리 "E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약 35. 55%의 득표율(211,590표)을 얻어 2위 득표를 한 AF(18. 00%, 107,173표)를 약 10만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나. 관련 법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E의 비공식적인 지지나 그 소속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대본에 포함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실수로 위 문구를 빠뜨리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E단체 B본부의 의장 AG는 2018. 5. 9.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청중 앞에서 "반갑습니다. (중략) 왜 A여야 하느냐? (중략) A 선생님은 노동계의 아픔도 알고 교육의 문제도 알고 있다. (중략) 저희 E도 AH님이 당선되는데 전혀 게으름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AG는 위와 같이 발언한 외에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발언 이후인 2018. 6. 8.경 E단체 B본부 부의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R의 주도로, E단체 B본부 노조원의 약 44% 정도(= 7,941명/18,150명)가 가입된 B본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 약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E단체 AA 노조위원장 Z 등 E단체 B본부 산하 주요 노조위원장 등이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E단체 B본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E단체 B본부 노조원들이 찬반 투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E단체 B본부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설령 E단체 노동자들의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E단체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내용 자체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표현과 달리 지지를 받는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의미를 보더라도 E단체 노동자들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인지 E단체 노동자들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인지 모호하므로 이를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론회 당시 사전에 대본에 써놓았던 'E단체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E단체 B본부 의장 AG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유독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만 참석하여 다수의 청중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저희 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가 "E단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던 점, 위 AG의 발언 이후 E단체 B본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AG나 E단체 B본부가 기존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을 뿐더러 뒤이어 E단체 B본부의 부의장 등 임원들 일부가 피고인의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대부분의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E단체 B본부 산하 노조위원장들의 요구와 배려로 2018. 2. 14. E단체 AA 노조를 면담하고, 같은 해 3. 5. E단체 화학연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5. 11. E단체 금속노조 B·경주본부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등 E단체 B본부 소속 노조의 행사에 다수 참석하여 E단체 B본부 소속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직접 경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E단체의 비공식적인 지지가 있다거나 E단체 B본부 소속의 다수 노동자들이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단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단체 B본부 소속 노조위원장 등의 지지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TV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위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으로서 약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더는 발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간 내 발언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소 서둘러 말하여 전체 발언을 1분 19초 정도에 마무리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로 정면을 응시한 채 서둘러 발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대본에 기재된 일부 단어들을 생략하거나 말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어 말하였던 반면에, 대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말한 문장은 거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옥석이 가려지셨나요?"라는 말을 한 뒤 대본을 한 번 보고 다시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대본을 보지 않고 "저 A는 B지역 교육시민 사회단체가 선출하고, AI단체, E단체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이 사건 발언이 포함된 문장을 끝까지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후보자 사이의 토론회 마무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내용을 밝힘과 더불어 그와 같은 지지 표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정 단체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발언 동기를 감안하면 이 사건 대본에 포함된 "E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발언과 이 사건 발언 사이에 내용 전달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TV 토론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외에는 선거 공보물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발언 전후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당시 시간 제약 상황에서 다소 긴장된 상태로 신속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기계적으로 읽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면을 바라본 채 말하다가 원고 초반부에 포함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빠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4)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TV 토론회 종료 직전인 2018. 6. 6. 00:45경(TV 토론회가 시작된 2018. 6. 5. 23:15경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직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태였으므로(2018. 6. 5.자 KBS 여론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지율 19.9%로 1위, AF 후보가 12.7%로 2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리한 상황에서 실제 시청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