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15:17경 양산시 B에 있는 승려인 피해자 C(70세, 남)가 관리하는 D 대웅전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웅전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목재로 만들어진 불전함 2개를 뒤집어엎고 불전함의 바닥 부분을 무릎 등으로 눌러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최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9. 09: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나서맛이 없다는 이유로 자장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자신이 자장면을 먹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그릇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전과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30경 서울 금천구 B 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 없는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버린다”고 소리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장식장 유리문(세로90cm, 가로90cm)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감식서류 첨부에 대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감정결과에 대해),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장식장 유리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9:06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공용출입문을 통해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C동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27.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G’)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총 34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021고단3165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7. 7. 08:44경 위 중학교 본관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J(여, 15세)가 계단을 올라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준비하고 있다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2021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메라 촬영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일부 범행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는 중간에 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8. 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월세를 내지 못하여 위 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00: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사건 경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20.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8. 00: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쪽 창문 방충망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낮은 포복 자세로 카운터까지 진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8. 16: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노인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인정 뒤편 담장을 넘은 다음 1층 창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위 G 노인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장을 넘은 다음 1층 창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4. 21:30경 G 노인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장을 넘은 다음 1층 창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단4244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6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공용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전과관련), 판결문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2020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775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12:28경 목포시 C에 소재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D’ 내부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신안군 지역 상품권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8. 11:55경 목포시 E에 소재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주거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1. 5. 15. 16:07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1장, 오천 원권 1장, 일천원권 5장 합계 2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2021고단7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번, 29번)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고단775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불과 하루만에 다시 2021고단835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8

범 죄 사 실 B, C는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은 B, C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17:3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B(남, 65세), 피해자 C(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왼쪽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명시된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3:58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D 부부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쌀 2포대(20kg 1포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의 안전관리 규약 규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설비 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2020. 9.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설비팀 소속으로서 설비 설치 및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D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 내 약 6m 높이에서 포장기계 가동을 위한 압축공기 라인 설치 준비 작업인 에어선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설비 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m 높이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튼튼한 구조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부분 등을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내지 15,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골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인지기능에 장애가 남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무실에는 안전모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으로 추락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직원,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D는 인천 미추홀구 F 외 7필지 지상 소재 집합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G, H은 2018. 3.경부터 위 건물 1층에 있는 ‘I’에서, 위 마트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마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2. 16. 11:00경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J, K, L과 함께 위 마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집기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 뒷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진입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인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나열) 1. CCTV영상캡처 및 출입문 손괴 사진, CCTV영상캡처 및 샷시틀 손괴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CCTV 사진), CCTV영상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동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12,0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2020. 12. 25.경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철강유통 중개 도소매업을 하는 F 대표이자 실운영자로서 2020. 12. 22.경 ㈜G와의 사이에 ㈜G가 경매로 낙찰 받은 D㈜에 있던 기계설비 처리 및 처분에 대하여 ㈜G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급받은 후 이를 재차 위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2. 26. 13:0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동 2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2세)로 하여금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압출기 등 중량물인 기계류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과 도급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압출기 등 기계설비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업주인 피고인 A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각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압출기 등 중량물 반출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압출기를 고정해둔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계 반출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열어두었던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울산 동구 I 소재 J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종면허 없는 근로자 건설기계 운전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3.5톤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에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업무 대기 중에 하역 작업을 위해 열어둔 2층 입구에 접근하였다가 추락하는 다소 이례적인 추락사가 발생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2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주거의 평온의 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서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04:46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카운터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곳에 있는 금고를 위 PC방 밖으로 들고 나와 금고의 다이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등 합계 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PC방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연결되어 있던 전선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내사),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과학수사과 현장감식 및 채취 지문 사진자료,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수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A 회원정보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서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러한 절도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8. 07:46경 다른 사람이 주거지에서 성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빌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빌라 D호의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봉투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수사대상자 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절도죄로 1회, 주거침입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주거침입] 피고인는 피해자 B(여, 23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 19: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혼자서 들어가려고 하자 “안에 남자가 있냐?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 문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고 문을 닫은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문 안 열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을 하며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짐을 바깥으로 내려 놓으려고 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는 피해자 B(여, 23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 19: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혼자서 들어가려고 하자 “안에 남자가 있냐?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 문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고 문을 닫은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문 안 열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을 하며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짐을 바깥으로 내려 놓으려고 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