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27,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분식점(舊E 분식)에서, 음식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뒤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위아래로 쓰다듬고 교복 상의 왼쪽에 부착된 이름표를 만지는 척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피고인의 범행에 놀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G(여, 10세)의 옆으로 가자 바로 뒤따라가 위 G에게도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G의 왼쪽 팔뚝을 2회 쓰다듬고 왼쪽 볼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및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영상녹화물 CD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이미 2차례(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판결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예측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이름표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7.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인 경찰관은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생인 피해자 G과 함께 이 사건 당시 분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오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저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손을 치우자, 피고인이 "할아버지 좋아?"라는 식의 질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저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름표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저의 왼쪽 가슴의 살 부분도 함께 집어서 만졌다. 이후 제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지갑 안을 보여 주며 3천 원을 주었다. 라 피고인이 저를 만졌을 때 기분이 더러웠었다. 마 잘 모르는 3학년 선배가 피고인과 저 사이를 가로 막고 "빨리 사 먹고 집에 가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저는 동생인 피해자 G1 이미 시킨 것까지만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⑩ 저와 동생이 위 분식점을 나가기 몇 분 전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 G의 팔을 만지고, 볼을 쓰다듬었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7.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분식집 안에서 저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오라고 손짓하였다. 이에 언니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언니의 허벅지와 이름표 있는 가슴 부위를 만졌다. 언니가 다시 제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 나도 앉았는데 피고인이 와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3천 원밖에 없다고 말하며 언니에게 3천 원을 주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이저의 손과 볼을 만졌다. 중학교 3학년 오빠가 피고인과 언니인 피해자 F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언니와 저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 라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볼을 만지고 3천 원을 줘서 놀랐다. 아동인 피해자 G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부위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아동으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그 조사에 임한 경찰관은, 피해자 G이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 폐쇄형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먼저 개방형 질문과 초점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위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인 1은 피해자 G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의 시간적 정황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정보에 따라 보고하고 있고, 피해내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진술 내용이 피해자 F의 진술 내용과 서로 일치한다.만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동안 신뢰관계인인 피해자 G의 어머니가 같이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G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위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이름표를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름표가 위치한 가슴 부분을 이름표를 찾기 위하여 단순히 더듬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표 주위에 있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도 함께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기도 하고, 그 동생인 피해자 G의 팔과 볼을 만진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단지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이름표만 만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개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형량 범위 하한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인 청소년과 10세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성폭력 범죄로 2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추행한 신체 부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인 점,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판단된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