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 소속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입점자들로부터 관리인원 2명분의 인건비를 허위로 부과 징수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2011. 3.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리인원 9명분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원은 7명이었고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2명분의 인건비를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부족한 관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관리인원 9명분의 인건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더라도 관리인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관리인원 2명분의 인건비 명목으로 593,43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92명으로부터 합계 64,6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리비 초과부과금 집계표 첨부, 참고인 A 자료 제출,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A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D 입점자 전화진술 청취) 1. 용역관리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내역서, D 관리단 수입금 및 지출금 내역서, 각 기안용지,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1부 1. E 계좌거래내역, G 명의 D 관리단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통장 사본 1부 1. 견적서, 2010. 11.경 관리비 부과내역서, 2010. 12.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 D 관리비 산출내역서,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D 관리비 총괄표, 2011. 3. 관리비 내역서 1. 2010. 12. ~ 2011. 2. 급료지급대장, 각 급료지급대장 1. 피해자별 피해 금액, 피해자별 피해 금액 산정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상가 입점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 B은 그 관리소장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상가 입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단의 지시나 묵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리단의 회장이었던 G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중순경 주식회사 E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인원 2명분의 인건비를 허위로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2011년경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던 G, H 및 I에게 인건비를 허위 징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실제로 인건비가 허위로 부과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G, H가 명시적으로 인건비를 허위로 부과·징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부과·징수한 인건비 명목의 관리비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관리비 명목의 돈은 다시 '관리실 전기료'나 '전기료 부족 대여'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 부과된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 명의로 개설된 위 하나은행 통장은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이 출금전표 또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G 또는 H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 H는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각자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업체로서 그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돈의 지급 및 이체 등은 피고인들이 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이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급에 관한 보고나 결재 과정을 통하여 허위의 인건비 명목으로 관리비가 부과·징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G은 평소 상가 및 관리단 운영과 그 책임 소재의 부담 등으로 결재 절차를 기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1년도 1년분의 관리비 서류를 연말에 한꺼번에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였던 과오는 있어 보이나, 그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입점자들이 그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2명분의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관리비를 허위로 부과·징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였으며,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그 부과·징수 절차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모사실이나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피고인 A에 한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리인원을 과다 계상하여 상가에 입점한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초과된 관리비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관리인원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온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관리비 부과·징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연체된 전기요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이러한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최초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J은 검찰 조사 이후 고발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 입점자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관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전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