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2019고단308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8:50경부터 다음날 02:20경 사이에 부산 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잠시 세워둔 바이큰아이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시정장치를 내리쳐 해제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순번 3번 제외)과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30대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2019고단4009 피고인은 2019. 6. 13. 06:0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49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에 시정된 자물쇠를 파손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압수현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내사보고(임장) 2019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 1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I, M, J, G, N에 대한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2018 4. 9.경 저희 집 기준으로 사상 방향에 있는 지하철 개금역 근처 노상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발견하고 역시 자물쇠를 부순후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범죄일람표을 보면서) 2018. 10. 4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부전역 근처 그리고 O아파트 테니스장, 서면로타리 근처 노상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온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7쪽). 피해자 I, M, J, G, N도 자신들의 자전거를 절취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백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 M, J, G, N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7.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2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기본범죄 상한 8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임의로 타인의 자전거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은 대부분 환부되었고, 피해품 중 상당수도 재산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9. 18:57경 부산 부산진구 P 옆 노상에 피해자 Q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랫캣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비록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에 주변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캡쳐장면(증거기록 274쪽)에 의하면, 불상의 범인이 피해자 Q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불상의 범인은 장신의 젊은 남성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불상의 범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는데, 그 키는 적어도 170cm 이상 거의 180cm에 이르는 정도로 보인다(증거기록 277 내지 279쪽). 피고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