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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경장 E, 경사 F, 순경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5. 31. 18:00경 부산 동구 H아파트에 있는 채무자 I의 집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I가 112에 신고하여 D 등이 출동하였고, D 등이 고소인을 억지로 끌어내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몸, 머리를 때려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3. 5. 31.경 I의 집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등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위 D 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을 뿐 위 D 등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 F,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3:55경 C 마이티 내장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48에 있는 양주시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 방면에서 장춘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0. 2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혈중알코올농도 0.047%),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로제 승용차를 수리비 1,069,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80만 원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전력이 총 4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7. 06: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유 없이 엎지른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순대국을 치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바닥 좀 닦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념통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 던져 양념통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머리와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6경 그곳 주방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수회 집어 던져 가게 현관 유리문 옆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면유리 1장(가로 1.8m, 세로 2.4m),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둥유리 1장, 가게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측면유리 1장(가로 3.6m, 세로 2.4m), 위 전면유리와 측면유리에 붙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시트지, 측면유리 앞에 놓여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HP1510 프린터 1대를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위 가게 내에 놓여 있던 2인용 원목의자를 수회 집어 던져 가게 주방 앞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주류냉장고 유리문 2개, 현관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 1장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2인용 원목의자 8개, 1인용 원목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 62세의 노인이고, 시각장애인이며 알콜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으니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10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03:0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다섯 명이나 죽였는데도 감방에서 살지 않았다. 내 몸에 칼자국이 있다. 보여주겠다. 내 성격 모르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 연계 의료지원 및 증거품 채취) 및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협박메시지 첨부) 및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요구를 위한 전화연락), 수사보고(범행당일 동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02:56경에서 같은 날 03:02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발마사지샵에 들어가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에 정액을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고 승낙을 받아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은 방 안에서 자고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지금 이 방에서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액 냄새가 나 거울을 보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장소는 직원 휴게실로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친구도 자고 있었고, 자신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들어가 10만원을 방바닥에 놓았으며 자신이 나올 때까지 10만원이 그대로 바닥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지도 않았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에 사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옆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 등,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00:05경 제1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으로부터 D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및 폭행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1,1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1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에 있는 17번국도 태평촌 삼거리 부근을 백암에서 양지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6세), 피해자 G(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84,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상황 및 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방법 계산식)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20세기파'의 추종폭력배인 사람으로, C으로부터 'D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고 일주일에 10만원씩 10주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0세기파'의 선배인 E에게 위와 같이 부탁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위 E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0. 3. 초순 0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노래방' 옆 노상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마 이리 와바라, 이 씹새끼야, 어린 아한테 일수 풀어서 돈 받을라고 하나, 개새끼야 내가 하단 20세기 E인데 니 내 알제? 니 내 말 안들으면 하단 바닥에서 장사 못한다, 나이 어린 애들한테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수 풀고 지랄을 하면 죽인다, 알겠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과 C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여금 변제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과 공동하여 C으로 하여금 위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1. 수사보고(본건상피의자 E의 재판결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3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미니스 톱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염주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D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F 택시를 수리비가 1,113,020원 상당이 들도록, H 택시를 수리비가 2,208,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죽수산 주식회사에 패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0. 5. 31.',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경죽수산㈜', 공급가액 '320,000,000원'으로 기재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죽수산 주식회사에 새조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2. 3. 31.',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경죽수산㈜', 공급가액 '773,000,000원'으로 기재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총 6장(공급가액 합계 1,875,000,00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1.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F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액면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기타 특별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한 F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7,681,356,000원인데, 그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8. 선고 2014고단571 사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노래방에서 놀고 난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3. 22:45경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에 있는 '밀레니엄빌딩' 앞 도로를 이안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먹자골목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 뒤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2,30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4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1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많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5.부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안성시 E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인 F건물 C동 306호에서 피해자 G(25세)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9. 03:00경 위 306호에서 그곳 방바닥에 마신 술병을 놔둔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이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기숙사 밖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 효목지하차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효목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효목지하도 쪽에서 무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17. 05:35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앞에서 멈칫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05:45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H지구대에 음주운전 혐의로 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씹할 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235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건네받지 않았지만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을 증인이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필로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가방에 있는 필로폰을 증인이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가방에서 가져갔는데 그곳은 터미널 쪽에 있는 피시방인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관련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부터 2008. 11.까지 피해자 C 문중의 감사로서 위 문중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매도대금 중 4억 200만 원을 문중 종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 중구 E빌딩 3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이사회결의에 따라 "교부 대상은 법적 성인 문중 남, 여, 분배방법은 남녀 평등하게, 안내장 및 신청서를 교부하고, 신청서를 받아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지불한다."라는 절차를 준수하여 문중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이혼을 하여 종원이 아닌 F의 이혼한 처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문중 명의 농협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여 F에게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5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문중 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용광로부품 제조업체인 C회사의 대표자인바, 2012. 4. 24.부터 2012. 6. 30.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5.분급여 1,324,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79,7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대표한 D은 2013. 7.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1.부터 2011. 6. 3.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제조/플랜트제조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경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0.부터 2011. 5. 11.까지 E이 운영하는 F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5,000,000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세금계산서 발행확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