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즐톡'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전화나 위장한 허위 검찰청 웹사이트를 통해 수사 대상자인 것으로 속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양도 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사람을 통하여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국내인출책과 전달책들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보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비자금 세탁,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대가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인출금의 3%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23. 10:00경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다. 전 국민은행 과장 E이 본인 명의 농협은행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사건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사 중임을 확인해보고,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계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OTP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다음,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자신들이 압수한 OTP 생성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만약 일치되는 경우 복제되어 도용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수사가 종료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작된 검찰청 사이트에서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생성되는 OTP 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획득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23. 13:41 경 피해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9,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5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불광동 지점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함께 동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23, 11:15 경 피해자 H(여, 25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건에 연류되었으니,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사 중임을 확인해보고,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계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OTP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 다음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자신들이 압수한 OTP 생성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만약 일치되는 경우 복제되어 도용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수사가 종료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작된 검찰청 사이트에서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생성되는 OTP 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획득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23. 14:03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2,8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2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연서지점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하여 함께 동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23, 11:30경 피해자 J(여, 33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K 명의도용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에 속한다. 해당 대포통장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사 중임을 확인해보고,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계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OTP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 다음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자신들이 압수한 OTP 생성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만약 일치되는 경우 복제되어 도용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수사가 종료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작된 검찰청 사이트에서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생성되는 OTP 번호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획득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23. 14:49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L)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1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연신내 지점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함께 동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영등포경찰서 피해 접수 J 진술조서사본, 송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해외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