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상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3. 21:50경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D 소재 'E' 식당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전화로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왼쪽 발등 부위로 수회에 걸쳐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 C가 수회에 걸쳐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왼쪽 발등 부위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F(남, 39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제1항 기재 C 및 피해자 F의 모친인 G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새끼야, 넌 뭐야,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3. 모욕,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다가 F의 모친인 피해자 G(여, 54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F 및 제1항 기재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는 또 뭐냐,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후 피해자 G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라. 각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 이종의 범죄로 7차례 벌금형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응장애 의증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상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6. 5. 20. "적응장애 의증"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C의 위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 C가 2016. 5. 20. 발급받은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위 진단서는 피해자 C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단병명도 적응장애로 의심된다는 추정일 뿐이다. 치료기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2)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 C는 2016. 5. 13. 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를 입은 이후 2016. 5. 14. 저녁 피해자 G과 함께 예산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저녁 피해자 C, G을 찾아가 각 100만 원씩 건네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다. 그 후 피해자 C는 2016. 5. 20. 홍성의료원에서 적응장애 의증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3)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및 적응장애 관련 치료 여부 피해자 C는 2016. 5.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고, 피고인이 저를 밀쳐서 어깨 부분이 아프고 허리와 팔꿈치가 아프며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몸이 밀쳐져 입은 육체적인 상해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적응장애 의증 진단서 발급 이후 그 기재와 같은 불안, 불면, 식욕저하 등의 적응장애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4)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