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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김천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수납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15:05경 김천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5,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 기재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달이 지난 시점인 2021. 7. 15.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각 범행의 일시 및 횟수, 그 수법,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국법(國法) 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마저 든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범행 중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또 기수에 이른 나머지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작량감경함으로써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보다 경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에서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9:13경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B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 도난되었다’는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C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표(2020. 9. 24.)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고담동 방면에서 가좌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0:40경 이천시 E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로 인하여 2대의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2%로 매우 높았다.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싶다, 수술을 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 같다, 수술비용을 빌려주면 수술을 받은 후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술에 필요한 비용 약 330만 원 외 나머지 금원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약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6. 27.경 400만 원, 6. 30.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직전까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수년 간 연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고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역시 당시 피고인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해 1,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내가 구걸해서 빌렸나 니가 빌려준 다매” – “구걸을 했든 안했든 어쨌든 빌린거니까 갚는게 당연한거지”, 기록 11쪽)를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즉, 고소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수술비용 마련 등으로 힘들어 하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 굳이 니 명의로 대출을 해서 비싼 이자를 내냐,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 이자가 월 5만 원 밖에 안 되고, 적금형 대출이기에 대출기록도 안 남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볼 때, 대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은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1,200만 원 전부를 수술비용 명목이라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인터넷검색으로 수술비용이 300 내지 500만 원 정도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고소인의 직업이 간호사였던 점으로 볼 때, 대여금 전부가 수술비용으로만 용도 특정되었고, 고소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지 2년이 지난 2021. 7. 22. 형사고소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원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데려온 직장 후배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너는 평소에도 다리가 많이 붓더라.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30초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동안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왼쪽 가슴을 1회 밀친 뒤 손을 피해자가슴 부위에 얹은 채로 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부터 왼쪽 허리 부근까지 손으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 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위원회 직 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2.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대포통장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받아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성명불상 총책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이 된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환수조치를 하여 조사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불법자금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도 갚지 않게 조치해 주겠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 17:00경 시흥시 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입니다, 과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연루 여부 확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미터기 확인, 운행기록 분석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운행정보 기록 및 AVNI 확인 1. 각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수거한 현금액,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3: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 운전 중 시민의 112 신고로 적발되게 된 것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개새끼야. 내가 다 내줄게. 꺼져버려.”라고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2:2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좌측 가슴 부 위를 1회 때리고 F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6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 경 F 등을 보자, 술에 취해 F 등에게 “무슨 4명이나 왔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신고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주취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17:1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 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술냄새가 나면서 얼굴은 붉고,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7:3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7:38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7:43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3.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5.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보호조치 신고 및 모욕죄 사건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 장 E가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개새끼들아 보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들이 인천에서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어서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0. 10. 9.경 카카오톡으로 ‘단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가격이 2,550만 원이니 이전비까지 합하여 2,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위 차량은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매도인인 E가 책정한 가격은 2,240만 원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가 책정한 실제 가격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2, 29, 36, 37, 38)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딜러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서, I은행, 기업은행 회신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성능조회 내역, ㈜E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016년경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약 300만 원)이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지 조성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장지 조성 작업시 식사를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얼굴만 알 뿐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3:00경 충남 천안시 C 야산 장지 조성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준비한 다음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보기에는 말랐는데 엉덩이는 살이 많으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0:00경에서부터 00: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갑자기 끌어안아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집 구조 그림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5부, 택시 이용 기록 및 통화 목록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위치 확인 관련), 사진 4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물 분석 결과 회신 관련), 디엔에이 분석 의뢰서 2부, 유전자 감정 결과 회보서 5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비교 분석 결과), 디엔에이 분석 의뢰서 2부, 유전자 감정서 5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확인 관련), 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0:56경 양산 B빌딩 2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C(여, 37세)의 이마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잘못을 인정하였고,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0. 09: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제주시 B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B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의 위임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 현관 게시판에 “요즘 관리비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되시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채 불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해 온 이들을 묵인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제 관리비 인하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모두 관심을 갖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잘 잘못을 따져봅시다. 월급 및 위탁관리비를 2019. 10. 30일전에 2019. 9. 1 사퇴한 대표회장의 인감을 도용하여 출금, 지급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 공고문, 현장사진, 고소인 B 오피스텔 관리소장 임명장 1. B오피스텔 소유자대표 업무겸무 확인서 등, 피의자 공고문 엘리베이터내부착 cctv 장면 사진, 공고문 판넬 제작 게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골목길에서 C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및 좌측 무릎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같은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7. 29. 10:45경 인천시 C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이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0.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자신이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소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다가 피해자 옆의 정수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추가 범행 예방을 위해 장소 이동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을 들어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안면부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