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2014고단674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C(주), (유)D, (주)E이라는 골재채취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세 8,0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10. 4.경부터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낙동강의 값싼 모래가 대량으로 시장에 투입되어 모래 값이 폭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더라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0. 2.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및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에게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하였다. H은 201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니 금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10.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0. 16.경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2010. 10. 18.경 J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4.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영덕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어렵다, 금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H을 통하여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하여 2011. 4. 7.까지 4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충남 당진군 L등에 토사, 토석 생산 판매계약이 되어 있으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수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1. 8.경 피고인의 지인인 J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22 피고인은 한 업체당 물량 할당제가 적용되는 영덕군 K에서 골재채취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물량 할당제를 피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 면허가 있는 유한회사 M 의 대표인 N의 면허를 대여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1. 201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N가 대표자로 있는 (유)M의 명칭을 기재한 후 위 법인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6.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N가 대표자로 있는 (유)M의 명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법인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M 명의로 된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674의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H으로부터 골재대금을 받았을 뿐 H을 통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I, H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H이 담보로 체결한 모래계약을 토대로 피해자가 모래를 가져가서라도 돈을 충당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그 변제의 한 방법으로 논의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골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1억 원을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빌린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빌린 2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에 대하여 2011. 4. 7.경까지 4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수사기록 8쪽)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014고단674의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규모나 수행하였던 공사 규모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신용불량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골재채취사업 허가가 한 현장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L 등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사, 토석 생산 판매계약이 되어 있으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위 당진군 사업 현장에 토사 등을 납품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낙동강의 값싼 모래가 대량으로 시장에 투입되어 모래 값이 폭락한 것은 이 사건 이전부터였고(수사기록 66, 128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더라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93, 190-191쪽), 피고인은 2010. 2.경 위 사업과관련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및 G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밖에도 주유소 유류대금, 장비업체 임대료, 운송비, 임대료 등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모래의 단가가 올라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당시 희박하였다고 보여 사업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었다고 보였고, 설령 피고인에게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로써 수억 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고단674의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