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6

공소사실 [전제사실] 'L'(M)는 아이슬란드 등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고 광고하는 국적 불명의 회사로, 위 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N' 등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은 위 'L'의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대하여 " L는 아이슬란드, 미국 등에 5개의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슬란드 채굴장은 대규모 부지(5만평 상당)에 슈퍼컴퓨터(채굴기) 100만대를 설치하여 대량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L의 신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스폰서)의 추천(소개)이 있어야만 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비 99$를 내야 한다. 회원 가입 후 풀1지분(500$), 풀2지분(1,000$), 풀3지분(2,000$), 풀4지분(3,500$) 중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는데, 최초 가입시에는 최소 599$(가입비 99$ + 풀1지분 500$, 한화 78만 원)를 투자해야 한다. L의 회원이 되어 투자를 하면 L는 비트코인을 대신 채굴하여 주고 채굴된 비트코인을 투자지분에 따라 1,000일간 매일 채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채굴수당의 일부를 재투자하면 재투자 시점부터 다시 1,000일간 채굴 수당을 지급한다. L는 기존 회원의 소개(추천)로 가입한 신규회원의 수 및 투자금에 따라 기존 회원에게 신규 회원의 투자금의 5% 내지 8%(신규 회원 1~2명은 투자금의 5%, 신규 회원 3~5명은 투자금의 6%, 신규 회원 6~8명은 투자금의 7%, 신규 회원 9명 이상은 투자금의 8%를 각 지급)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기존 회원의 소개(추천)로 가입한 회원이 새롭게 신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신규 회원 모집인원 및 투자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직급(마이너 - 빌더 - 프로빌더 - 마스터빌더 - 몬스터빌더 메가몬스터빌더)에 따라 바이너리매칭 보너스, 무한레벨업 보너스, 제너레이션 보너스, 인피니티 보너스, 재구매 보너스 등을 지급한다. L는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받고, 보너스 등 수당 역시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며, L 회원(투자자)이 취득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L는 위 항 및 항 내용과 같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인 위 N 등 운영자 들이 기존 회원들(상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형태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L'의 최상위 직급인 '메가몬스터빌더'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위N등 성명불상의 L 운영진들과 상시 연락하면서 국내 L에 대한 사업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상위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하는 등으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O건물 P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R건물 S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2015. 1.경부터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그룹' 사무실에서, 피고인 E는 2016. 5.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피고인 F은 2015. 11.경부터 용인시 일원에서, 피고인 G는 2015. 11.경부터 부천시 및 그 인근 지역에서, 피고인 H은 2016. 10.경부터 광주 북구 W 불상의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은 2015. 9.경부터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N 등 성명불상의 L 운영진들이 제작·배포한 홍보동영상 등 자료를 이용하여 L의 사업구조를 위와 같이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네이버밴드를 개설하는 등으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Z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Z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후, 사실상 다단계 판매조직인 L에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Z을 가입시키고 위 비트코인을 L에서 임시 발급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Z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7.경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2,00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383,644,821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 부천시 일원에서 AB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B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경부터 2018.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68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37,401,896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 일원에서 AC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C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8.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809회에 걸쳐 4,570,697,85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6. 대전 일원에서 AD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D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D) 기재와 같이 1,88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43,244,218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4.경 제주도 일원에서 AE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E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조합계좌로 10,92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와 같이 79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196,6374,404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4.경 용인시 일원에서 AF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F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은행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F)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26,1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1. 10.경 김포시 일원에서 AH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H으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은행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G)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07,67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0. 13.경 광주 일원에서 AJ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J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AK 명의 AA조합계좌로 4,68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J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H) 기재와 같이 80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28,976,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1. 9.경 서울 일원에서 AL에게 L의 사업구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L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L로부터 투자금(가입비 99$ 포함) 명목으로 AM 명의 AA조합계좌로 6,24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L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8.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I) 기재와 같이 55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97,754,1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 L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M)는 2014. 9.경부터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아이슬란드 등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그 채굴수익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2) L의 대표자는 'N'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 A는 2014. 9. 무렵 L에 가입하여 한국에 위 사이트를 처음으로 소개한 '대한민국 1호 가입자'이다. 3)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L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증거목록 순번 183,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등)에 의하면, L의 회원 가입 및 투자 방법은 아래와 같다. L의 신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스폰서)의 추천(소개)이 있어야 한다(가입 시에 먼저 추천인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의 하위 회원을 가입시키는 형식이다). 최초 가입시에는 가입비 99$(미화 달러, 이하 기호로만 표시한다)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회원 가입 후 풀1지분(500$), 풀2지분(1,000$), 풀3지분(2,000$), 풀4지분(3,500$)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즉, 투자를 하려면 가입시에 최소 599$(가입비 99$ + 풀1지분 500$)가 필요하다]. 이로써 회원들은 L가 가동하는 비트코인 채굴기 지분을 구매하는 것이고, L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회원들의 투자지분에 따라 1,000일간 매일 채굴수당 명목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며, 회원들이 채굴수당의 일부를 재투자하면 재투자 시점부터 다시 1,000일간 채굴수당을 지급한다(2017. 9.경 이전까지는 채굴수당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재투자하도록 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재투자 비율을 0~100%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L는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의 수 및 투자금에 따라 기존 회원에게 신규 회원의 투자금의 5% 내지 8%(신규 회원 1~2명은 투자금의 5%, 신규 회원 3~5명은 투자금의 6%, 신규 회원 6~8명은 투자금의 7%, 신규 회원 9명 이상은 투자금의 8%를 각 지급)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한 회원이 새롭게 신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신규 회원 모집 인원 및 투자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직급(마이너-빌더-프로빌더 - 마스터빌더 - 몬스터빌더 - 메가몬스터빌더)에 따라 바이너리매칭 보너스, 무한레벨업 보너스, 제너레이션 보너스, 인피니티 보너스, 재구매 보너스 등을 지급한다. L는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받고, 보너스 등 수당 역시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 회원은 최초 회원 가입시 L에서 임시로 발급해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투자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입금한다. 만일 회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채굴수당, 보너스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L 사이트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별도의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지갑주소를 입력하여 출금 요청을 하면 미리 등록해 둔 이메일 주소로 코드가 전송되고, 이 코드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위 거래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한다. 4) 피고인들은 L에서 가장 높은 회원 등급인 '메가몬스터빌더' 등급인 사람들로, 'N' 등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직접 혹은 메신저를 통하여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피고인들끼리 또는 다른 회원들과 단체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을 만들어 L의 공지사항이나 정보를 번역하여 공유, 전달하기도 하며, AN대학교, AO 등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한국 내에서 L의 회원 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회원 모집 과정에서 L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투자자의 L 회원 가입 및 투자금 지급을 대행해주기 위한 용도, 즉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트코인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모르는 투자자들로부터 우선 피고인들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투자자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L 계정을 만들고 투자를 대행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N 등 L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L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혹은 다단계유사조직에 해당하는지, L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고, 비트코인 채굴수당 내지 회원모집에 따른 각종 보너스 등을 지급한 것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일 L의 운영 구조가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위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L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유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련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법원의 축적된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1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L는 회원 가입이 상위 투자자(추천인)의 추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상위 투자자가 하위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모집한 하위 회원들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에 따른 보너스 수당이 지급되어 위와 같이 하위 투자자(회원)를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에 있어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L의 영업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의 주고받음이 없이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재화 등의 객관적 가치 및 공급가액의 적정성, 공급을 받는 자의 사용·소비 의도 유무, 투자금의 회수 예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329 결정 참조). 또한 방문판매법은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와 같은 사실상 금전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가목, 나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도 다목이 제시한 기준들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L의 영업 및 투자 방식, 회원들의 가입 유인 및 수익 창출 방법,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와 통용되는 사회적 인식 등을 감안하면, L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지분 구입(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그 지분 및 직급에 따른 채굴수당 및 보너스 등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행위를 두고 재화 등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거나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재화 등의 거래를 내세워 사실상금전거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의 영업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지분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지분에 따라 매일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L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여서만 투자금 수수 및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가입비 및 투자 등급의 단위로서 미화 달러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이트를 통해 운영 주체와 회원들 사이에, 혹은 회원들끼리 사이에 직접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재화 등'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되, 여기서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이에 해당하고,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위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성질이 금전인지 자산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고, 이러한 가상화폐가 법률적으로 방문판매법이 규정하는 '재화 등'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개 인과 기업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 및 투자수단으로서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여 거래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비트코인은 적어도 그 자체로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물이라고 판단된다.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하위 판매원 확보에 따른 이윤 획득에만 치우치거나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혹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다단계판매가 행해지는 금전다단계를 금지하고자 함이다(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329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상정하게 되고, 실제로 L 회원들 중에는 현금화를 통한 금전적 수익을 주로 기대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회원들 중에는 하위 회원 모집으로 인한 수당, 보너스 등과는 무관하게 '비트코인이 유망한 투자대상이다'라고 생각하여 L를 통해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보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들의 각 진술, AP, AQ, AR의 각 법정 진술), 이를 감안하면 L가 상위 회원들이 하위 회원 모집을 통해 생기는 이익에만 의존하고 하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인 소위 '피라미드 금전 다단계'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L의 이름으로 2015년경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채굴량이 채굴풀(mining pool)을 운영하는 전세계 업체 중 10위권 내에 들기도 하였다(2019. 12. 26.자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2021. 3. 19.자 제출 증 제12호증). 다만, 수사기관에서 AS 탐색기(AT,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공개 원장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잔액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AU 탐색기(AV, 동일 지갑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비트코인 주소를 한 개의 원으로 표현하고, 그 지갑과 거래내역을 시각화하여 보기 쉽게 표현해주는 도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L에서 회원들에게 광고한 것처럼 채굴된 비트코인이 매일 수많은 회원들의 각 계정으로 나누어 지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회원들은 자신의 계정에서 매일 배당된 비트코인을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출금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출금 신청을 통해 자신의 거래소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어도 L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지 않았다거나 비트코인 채굴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만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이 L 운영진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L의 가장 상위 등급자들로서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입대행, 투자대행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하고, 하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실제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한 돈의 환율 차액 등을 자신들의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정작 자신들은 비트코인 채굴수익을 능가하는 회원 모집 수당을 받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여러 요소가 엿보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L의 기본적인 영업 및 투자 구조가 방문판매법이 정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L 자체에서 금전거래를 예정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L의 상위 회원으로서 자신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입,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L 운영자들과의 공모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