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인 D E 승용차를 그곳 도로 한 켠에 주차시킨 뒤, 귀가하기 위해 내리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건너가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가 누운 자세가 되게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잡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다가 잘 벗겨지지 않자 치마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치마바지를 힘주어 잡아당겨 치마바지가 뜯어지자 치마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발생현장 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체격 조건 및 고소인과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오자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로 문을 닫아버렸고, 몇 차례 피고인을 밀며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홀린 사람처럼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나 안볼 거면 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볼 거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 10. 30. 피고인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내용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다 녹음되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파일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녹음되어 있을 것이다'면서 위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은 없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 이 사건 강간범행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추스르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강의를 듣고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연령 및 부족한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고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술하는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171cm, 73㎏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155cm, 48㎏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이 피해자에 비하여 우월하다. 이와 같은 체격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으로 상당히 협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완력을 사용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약 23:50경 발생하여 범행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앞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인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왔을 때 조수석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다시 닫았고, '나 안볼 거면 해'라고 말한 것도 강한 거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때와 달리 과격하고 거칠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피고인을 자극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목 졸림 등 추가적인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뒤에 지퍼가 있는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범행 과정에서 지퍼 부분이 뜯어졌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하의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고 스스로 탈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치마바지의 지퍼 부분이 뜯어진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강제로 벗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송도에 오기 전에 피해자와 소래포구에서 식사를 한 후 모텔에 들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을 몇 군데 방문하였으나 방이 없어 송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소래포구는 모텔이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가 소래포구에 함께 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대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소래포구에 갔다'고 진술하여 소래포구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래포구에 많은 수의 모텔이 있다면 당시 방문한 모텔이 모두 만실이어서 숙박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소래포구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하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소래포구에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후문에 도착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및 피해자 아파트 후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볼 거야'라고 말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맥락상 피해자가 '계속 볼 거면 해도 좋다'고 말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오빠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다시는 오빠 안 볼거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텔비를 쓰면서까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다시 안 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구조상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사력을 다하여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