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51

범 죄 사 실 1. 상가건물 매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후대비를 위해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주시 E에 있는 3층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면서 “상가건물의 가격이 6억 원인데 건물주 측에서 매매대금을 5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건물의 실제 가격은 5억 4,500만 원이었고 건물주가 피의자에게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17. 2. 3.경, 2017. 2. 6.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중국진출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비롯한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여 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주면 이를 중국진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재원으로 피해자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송금 받는 금원은 주식투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중국진출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개량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영주시 I 중 22,725㎡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서 토지를 절토(최대높이 5m, 절토량 34,004㎥) 및 성토(최대높이 4.9m, 성토량 15,613㎥)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 약 18,420㎥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주택)매매계약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받은 돈 자체는 중국진출 관련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K 회신자료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사반출량 및 도면 제출), 반출량 근거 및 도면 1. 관련 공문,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진출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4. 중국 진출을 위한 절차진행을 위해 법인 설립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위 돈을 처 명의의 K 연계계좌로 입금하여 주식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주식매매나 채무 변제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이미 중국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돈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청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31쪽).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중국 진출을 위해 지출한 돈은 판시 제1죄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돈을 직접 지출한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지출한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을 필요는 없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8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여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죄의 상가건물은 6억 원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사후 보완을 통해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얻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