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3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장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 6. 5.경부터 2010. 11. 17. 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595,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으로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4.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단1046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0. 4. 20. 41,160,000원, 2010. 5. 14. 32,574,500원, 2010. 5. 19. 26,400,000원, 2010. 5. 24. 50,154,000원, 2010. 5. 26. 55,848,000원, 2010. 5. 28. 54,405,000원 등 6회에 걸쳐 286,595,650원 가량 고철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물건대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실제로 고철 거래를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잘 알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고물상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근거자료도 없고 증인이 전대차했다는 주장 외에는 고물상 관련된 기자재 설비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고물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해가지고 G 등 매출처에 매출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중간에 피고인이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 자료 또는 증인한테 허위로 매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허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2010. 4. 20. 41,160,000원, 2010. 5. 14. 32,574,500원, 2010. 5. 19. 26,400,000원, 2010. 5. 24. 50,154,000원, 2010. 5. 26. 55,848,000원, 2010. 5. 28.54,405,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증인은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철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9.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재판장의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 2010년 4월 20일경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41,16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됐으나 진실은 피고인과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게 맞다."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C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와 같이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C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046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노278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9, 10, 11, 30, 31, 40, 53, 54, 55] 1.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26 사건 공판조서 1. 고발서(범칙경위 등 사본)(순번 58) 1. 수사보고(참고인 C 판결확정 확인, 재판 중인 사건 조회 및 판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는 C와 고철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2015.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점, C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11. 16. 검찰에서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거래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서 F에서 거래 자료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속죄하는 마음에 다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실제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고철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