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4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4. 12.경 지인인 D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로 현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현금 7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해 다녔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2015. 12. 8.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안동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보호관찰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8. 16:0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안동보호관찰소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르면서 가까이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동안 왜 연락은 안 받고 어디로 갔었노? 니 오늘 돈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니가 그동안 도망 다닌 것도 있고, 연락 안 받고 했으니까 이자를 붙여서 48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안동시 E에 있는 F조합 강남지점으로 데리고 갔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16:09경 위 F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4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5. 12. 8. 18: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H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H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A와 니를 찾는다고 렌트비를 130만 원 가량 썼으니까 130만 원을 당장 뽑아 와라, 아니면 니 차 오늘 여기서 다 뿌순다.”라고 말하였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에게 돈을 주고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18:51경 안동시 I에 있는 F조합 태화지점에서 현금 13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자정 무렵 대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안동으로 출발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25돈 금목걸이와 5돈 금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 금이 좋아 보인다. 금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좀 빌려줘라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께”라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25돈 금목걸이와 5돈 금반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큰어머니가 피해자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산을 받아오게 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동시 옥동에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서 너 큰어머니가 관리하는 부모님 유산을 같이 받으러 가자”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14.경 피해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큰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현금 2,140만 원을 받아 온 것을 알고 타고 왔던 자동차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안동시 L에 있는 M조합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라, 아니면 니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놈들이 해코지 할 거다. 이 돈을 우리한테 맡기면 안동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19:23경 위 M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3. 9.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속되면 영치금을 넣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9.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47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7. 3. 24. 0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O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출소증명서 첨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죄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동안 왜 연락은 안 받고 어디로 갔었노? 니 오늘 돈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니가 그동안 도망 다닌 것도 있고, 연락 안 받고 했으니까 이자를 붙여서 48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말을 한 적 없고, 판시 제1의 나죄 관련하여, 피고인 A는 H에 간 적 없으며, 판시 제1의 다죄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좀 빌려줘라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께”라는 말을 한 적 없고, 판시 제1의 라죄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적 없고,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서 너 큰어머니가 관리하는 부모님 유산을 같이 받으러 가자”라고 말을 한 적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라, 아니면 니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놈들이 해코지 할 거다. 이 돈을 우리한테 맡기면 안동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 16쪽), 판시 제1의 가죄 관련하여, 증인 N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피고인 A와 오토바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죄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르면서 가까이 오라고 말한 적 없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적 없으며, 판시 제1의 나죄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A와 니를 찾는다고 렌트비를 130만 원 가량 썼으니까 130만 원을 당장 뽑아 와라, 아니면 니 차 오늘 여기서 다 뿌순다.”라고 말을 한 적 없고,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 B에게 60만 원 가량을 주었으며, 판시 제1의 다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25돈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던 적 없고, 피해자에게 “니 금이 좋아 보인다. 금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한 적 없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반지를 오피러스 차량 수리비 채권의 담보로 주었으며, 판시 제1의 라죄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적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맡겨라, 아니면 니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놈들이 해코지 할 거다. 이 돈을 우리한테 맡기면 안동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차량 판매대금으로 1,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으나 현금 200만 원은 받은 적 없고, 판시 제2죄 관련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 16, 19쪽), 판시 제1의 다죄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차봤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70쪽), 이 법정에서는 금목걸이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제1의 라죄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610만 원 및 25돈 금목걸이와 5돈 금반지를 갈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474,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