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사업대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무리하게 ‘C’ 식당 개업을 추진하다가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2018. 1. 2.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11. 18.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 200만 원, 2016. 12. 8. 300만 원, 2016. 12. 9. 1,000만 원, 2017. 3. 4. 500만 원, 2017. 3. 28.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총 3,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2017. 3. 24.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계좌별거래 명세표, 입금영수증 1. 민사판결문(보증금반환, 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차용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로 사업을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얻을 이윤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두고 금원을 차용하였는지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나. 피고인이 C의 준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원 차용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피고인이 위 C의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준비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어느 정도로 계획해 두었는지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2016년 2월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여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의 임금 20,000,000원 가량이 미지급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위 G 식당 이후 2017년경부터는 C이라는 상호로 당진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위 식당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식당의 준공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이 모든 금전 처리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C 사업에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바. 피고인은 C을 개업한지 두달여가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A, H에게 파산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위 식당 개업에 있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대여 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은 I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금원 차용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금원 변제에 관하여 무관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고소인들 차용금은 어떻게 변제하려 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근로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