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 바퀴에 발 등이 밟혔다는 일명 '발목치기' 수법과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혔다는 일명 '사이드미러치기수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는 대부분 여성운전자의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현장에서 합의금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4.28. 02:1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383-5번지 GS편의점 앞 도로를 B(만44세,여)이 운전한 C 카렌스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출발하던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팔로 치면서 팔꿈치를 다쳤다면서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여 D병원 응급실에 1회 치료받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속은 B이 보험접수한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64,870원이 지급되고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인 E로 2009.4.28자 입금받아 도합 564,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07. 12. 04:15 경 시흥시 정왕동 두리아치킨 앞(GS편의점 옆)도로를 피해자 F(만53세,남)이 운전한 G 소나타 택시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콜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 쪽에서 '아야!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조수석 앞바퀴에 발등이 밟혔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않냐, H병원에 가자'며 응급실에서 1회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신고를 하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6.27. 22:00경 시흥시 [ 앞 도로에서 J(만40세,여)가 운전한 K 윈스톰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일방통행도로에서 일행 한명을 내려주고 출발하던 위 차량에 다가서며 운전석 뒷바퀴에 왼쪽 발등을 밟혔다면서 사고사실을 몰라 진행하던 J에게 다가가서 '아줌마! 사람치고 뺑소니 치냐, 병원가서 사진을 찍어야 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사고나지 않았다며 시흥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1회만 치료받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속은 J가 보험 접수한 피해자 (주)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39,210원이 지급되고 합의금으로 3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인 로 2010.6.28. 입금 받았고 피해차량 운전자 특약사항인 10개항 교통사고 벌금대납관련 2,000,000원이 지급되게 하여 도합 2,437,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2.10.18. 01:05경 군산시 미룡동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M(만43세,여)이 운전한 N 카니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위 대리운전 픽업차량 조수석 뒤 측면으로 다가와서는 뒷바퀴로 우측 발등을 밝혔다며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사고사실을 몰라 진행하던 M을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가서 사진을 찍어야 겠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1회 검사만 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속은 M이 보험 접수한 피해자 (주)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50,520원이 지급되고 합의금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인 E 2012.10.29 자 입금 받아 도합 250,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합 3,45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보험사 보상자료, 경찰사고 접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수차례 보험사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다른 죄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그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범한 범죄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총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4. 4.경까지 경기 광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소명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적 형편, 반성의 태도와 함께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범행기간인 8개월 동안 월 수익이 최소 80만 원 정도 된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먼저 택시를 타고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은 정식으로 등록·인가를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등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장애인들을 도와달라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구입원가의 약 3배의 가격으로 생활용품들을 판매해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재활교육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롤화장지 등 장애인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재활센터이니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이 마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로 인식시키고, 물건판매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그 물품대금조로 2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20.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기재와 같이 총 20,776회 1)에 걸쳐 합계 1,672,367,2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법률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현황 첨부, 전화권유판매업 등록현황 첨부), 각 수사보고(물품구매자 F, Q, R 각 전화진술 청취, 구매자 전화통화내용, 압 1)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 연번 합계는 20,776회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656회'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수물 사진촬영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D'가 마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물건판매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5년여의 기간 동안 20,776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16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판매물품은 장애인들이 고용된 업체에서 제작된 물품으로 보이고, 위 D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이 모두 장애인인 점, 판매수익금 중 약 40%는 중증 장애인인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으로, 30%는 물품구입대금으로 각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위 편취금액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옥탑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라"는 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길이 17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 뒷목 우측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마트(이하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마트에서 그곳 점장으로 고용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이곳 마트를 오픈할 것이니 당신 회사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그 달말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며, 1차 및 2차 공급 물량인 초두물량에 대하여는 2015. 5. 말 대금의 70%를 지급하고, 2015. 6. 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4. 12.경 건물주인과 위 마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차 계약 직후부터 월세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트 시설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위 마트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시가 합계 1,359,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5. 11.경 위 마트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시가 합계 11,084,2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2,443,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 그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109 나무놀이터 앞길에서 C 라 보롱카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산림조합 방면에서 서귀포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 여)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날 16:35 경 서귀포의료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E(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F(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2. 10.),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는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F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감안하면 미지급 임금 등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F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학원의 강사 지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학원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라 G, H의 진술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설령 F가 일부 수강생으로부터 직접 학원비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의 급여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던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양해 하에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F 부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원(월 이자 130만원)의 채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으나, 위 채권은 F의 남편과 관련되므로, F와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돈이 위 채권에 대한 이자와 F의 임금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채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F가 가지는 채권의 성질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F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F의 G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F과 성관계를 한 후 4회 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F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팔찌를 F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을 강간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3회 강간, 2회 강제추행하고, 고소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고소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카드 3장을 빼앗아 가 30,112,066원 상당을 사용하고, 고소인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갔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3장과 팔찌를 교부하고,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이를 갈취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진술조서 출력물 관련, 진술조서 2회 출력물 관련, 수사보고(피고소인 미조사 및 각하 관련) 등 수사서류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F의 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카드사 녹취된 내용 재녹취 청취 보고), -녹음 자료 씨디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에 대한 무고 혐의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F이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妻)인 피해자 E(여, 42세) 및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댁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소주잔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경사 I·순경 J이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E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들에게 "이리와 봐라. 이리와. 십할놈아. 내 따라 와.", "니가 십할놈아 좆 빤다고 하나. 십할 놈아. 개새끼야. 확 죽여뿔라. 개새끼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I·J 작성의 고소장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D(45세)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7~8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3~4회 각각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3cm, 폭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55,522원 및 퇴직금 5,733,330원 합계 9,988,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연번 제1 내지 31, 4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72,110,830원 및 퇴직금 81,562,130원 합계 153,672,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액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제 체불액은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9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4. 11. 09: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에 있는 금호타이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1.무고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밀양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112에 전화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02:15 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신고한 위 E노래연습장을 주류판매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지금 즉시 조사해 달라"고 시비를 걸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같은 날 03:45 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8:3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딸인 E이 운영하는 F카페에 들렸으나, 카페에 E이 없자 같은 날 19:00경 위 카페 옆에 있던 E의 집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양손으로 뜯어낸 후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마을 후배가 경영하는 카페에 찾아갔다가 마을 후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카페 옆에 있는 후배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방안에 누워있던 후배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고령이고 다리가 불편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장정태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의 'G'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건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 해주고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직접 공사자금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조경공사를 제대로 하도급 주거나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경 1,000만 원, 같은 해 6. 3. 경 500만 원, 같은 6. 21.경 50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건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 도급을 받거나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유죄의 이유 : 편취 범의 여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건축 원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상태, 특히 석공사 등 이 사건 조경공사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다른 부분 공사의 진척상태 또는 공사 중단 사유와 그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담보장치 마련 여부,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차용금의 성격 및 그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와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제대로 하도급 주지 못할 가능성 및 그 경우 위 차용금 3,000만원을 제때에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5. 5.경 입은 교통사고로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사기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만도 2차례에 이른다.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3)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