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2고단2502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64기가 그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93,100원을 편취하였다. 나. G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22. 1. 16.경 H 카페에 ‘아동도서 리더십 학교가자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I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J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도서 리더십 학교가자’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E 명의의 J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G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2022고단2541 피고인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2고단2551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부산진구 O 건물 P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마케팅 홍보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함께 일해 볼 생각이 있으면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마케팅 홍보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Q, 모델명 A2411-128, 아이폰)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119,200원 상당을, R에서 242,000원 상당을 각 결제하였다. 2)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유심 관련 피고인은 2021. 5. 18.경 피해자로부터 기존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 유심(S)을 건네받아 별도의 공기계 단말기에 이를 부착한 다음, 2021. 6. 7. 07:49경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유심을 통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R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2고단2649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U 게임채팅방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T을 우연히 알게 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휴대전화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U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폰을 V(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이름으로 하나 만드는데 요금 납부 계좌는 제 것으로 해서 제가 낼 거에요. 그거 만들어서 팔고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내는 거에요. 개인한테 80~90만원을 빌리는 건 좀 그래서요.” 라고 말하고, 이어서 “공인인증서 있으면 하나 더 가능한데, 그러면 V한테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는 있어서욤. 20~30만 원 정도요. 요금이야 뭐 제가 일하니까 상관 없는데 감사드리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고전 게임기를 원하면 그걸 주문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은 다음, 2020. 4. 25.경 송탄시 W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의 복지카드, Y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을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2218_64, 아이폰11 프로맥스 64G, Q (전화번호 3 생략))와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2218_256, 아이폰11 프로맥스 256G, S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2020. 4.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SM-G988N_265G, S20 울트라, Q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 3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6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지에서 U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데, 5월 말 일에 이자까지 해서 7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5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Z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소액결제 편취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U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인 ‘AA’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저는 갤럭시 폰이 없고 아이폰인데, 아이폰은 카드 결제를 해야 하고 AB카드가 아니라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AC 4,000개짜리 5번 사시고, AC 45,000원짜리 하나 사서 핸드폰으로 결제해 주시면 결제대금은 제 카드로 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게임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AA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다. 4)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적 이해력, 인지력, 사고력이 부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구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문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결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결제함으로써 물품 대금 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지에서 U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고 말한 후,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9,3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및 음식 주문 등을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6.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휴대전화로 결제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083,15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 게시판에 피고인이 작성한 ‘아이폰12프로 256을 1,05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2. 11.경 AH 명의 AI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14.경 같은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J(남, 20세)의 여자친구인 AK과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위 AK에게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은 후 그곳에 있는 철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를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2023고단489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중 ‘AN’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직원이 너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면, 나에게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직원이 영상통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라고 하면, 본인 확인해주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이익만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통신요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등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3.경 평택시 AP, ‘AQ’에서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U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애플-아이폰11 프로맥스 256G, Q(전화번호 7 생략))와 휴대전화 1대(애플-아이폰11 프로맥스 256G, Q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여 2020. 5.경부터 2021. 2.경까지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총 4,266,740원 및 2020. 4. 1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대금 총 4,422,790원, 합계 8,689,5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2022형제19273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2형제9306호)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들 2022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외 8명(별권) 2022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2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2022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3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각 요금납부청구서, 소액결제 상세내역,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제4의 다항의 각 죄와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2021. 9.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22. 6.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2. 10.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23. 4. 13.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T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AJ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