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 2013. 2. 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택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71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위 택시 운전석 쪽 바퀴 앞에 피해자가 왼발을 끼워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발 위에 위 택시의 바퀴가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C 매그 너스 택시를 운행 중 피해자 D(71세)가 E 옵티마 차량의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자 택시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을 세워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위와 같은경위로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슈퍼보드 플러스' 게임물은 2013. 7.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플레이어가 모터보터 또는 웨이크보드를 조정해서 화면상의 아이템을 획득하여 점수를 얻는 1인용 비경품 스포츠게임인 전체이용가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게임설명서'에 조이스틱과 2개의 점프 버튼 조작이 동시에 필요한 게임이며 단순한 점프버튼만으로는 제대로 된 점수의 획득 및 게임진행이 불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그 '문답서' 상에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경우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시간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는 단순조작만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위 '슈퍼보더 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업소에 설치된 위 '슈퍼보더 플러스' 게임기는 위와 같이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처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속도조절을 하고 점프 버튼을 눌러 장애물을 피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여야 하는 방식의 게임물이 아니라, 당첨구간인 특정구간에서 특정 음악이 나오면 이용자의 조이스틱 조작과 상관없이 속도조절이 되지 않은 채 일정속도가 유지되면서 아이템의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속도 40km는 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장, 50km는 3장, 60km는 5장) 개·변조된 상태였다(그러한 이유로 이용자들은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이스틱은 고정시킨 채로, 점프 버튼은 일명 게임 자동진행 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진행되게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위와 같은 특정당첨구간에 당첨되기만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함).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된 영업부장으로, 업소 관리, 점수보관증 발급 등을 하면서 위 A을 돕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퍼보드플러스 '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3. 11. 15. 이후에도 계속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1:11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수진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양갑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2000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8. 18: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현행범인 체포인지 경위서가 있다. 그 취지는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의 등허리에 붙이고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여 당시 불쾌하였다는 것이다. 단속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강남 지하철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통로 및 승강장 주변을 왔다갔다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당시 사람들로 붐비는 전동차 내부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양 팔을 자신의 가슴 부위에 X자 형태로 모은 뒤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듯한 몸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 E은 지하철 이동 중 시종일관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있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등 쪽에 밀착되어 있어서 '이것이 추행이 맞나?'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이것이 추행이라고 하여 추행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증인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냥 몸이 붙어 있었다거나 그냥 몸이 밀리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경찰관이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몸이 부딪혀서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였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행범인 체포인지 경위서의 기재는 앞서 본 단속당시 촬영된 동영상 CD의 영상과 달리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2013고정2778 피고인은 2013. 7.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아기 매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연락하여 "아기 매트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기용 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처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779 1. 피고인은 2013. 7. 3. 14:34경 대구 남구 E건물 203호 가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F카페에 '설악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5매 팝니다'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35세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H)로 금원 52,000원을 입금 받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4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42세)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원 127,000원을 입금 받았고,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42세)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원 12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1. 내사보고(출금내역 정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오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에게 "확인할 사실이 있으니 선거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좀 보자"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선거 관련서류를 받아 보던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제1기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2010. 4. 22. 작성)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제2기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2012. 4. 23. 작성) 1장을 임의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은 입주자대표회장 F으로부터 판시 기재 2장의 후보등록신청서(이하 '구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당일 아파트 관리소장 D으로부터 구 문서를 교부받고 새로이 후보등록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D이 구 문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지고 가 찢었을 뿐이라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무릇 자기명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 시켜 그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1987, 4, 14, 87도17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 문서들은 이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문서인 사실, 피고인은 구 문서에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구 문서 및 새 후보등록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달라고 한 사실, 이에 D 구문서 및 새 후보등록신청서 2장(이하 '신문서'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회의실에서 구 문서의 사진을 떼어 신 문서에 붙이고 학력사항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 문서를 작성한 다음, D에게 신 문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회의실의 책상 위에 있던 구 문서를 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찢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문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의 문서로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정하여 새로 작성한 신 문서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거나, 구문서의 사진을 뜯어 내었다고 하여, 허위의 학력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구 문서가 문서로서의 효용이 모두 상실되었다거나 문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아마트 관리소장인 D이 피고인에게 구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 문서의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일시 교부받아 관리사무소 회의실 책상 위에 놓아둔 구 문서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거나 그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D이 그 점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손 치더라도,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22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구 문서를 가지고 나가 찢어버린 행위는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에서,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전날 위 주유소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차량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유소의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인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6: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술만 취하면 지랄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상점 뒤편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22.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G가 자신 소유의 '울산 남구 H빌라 302호'를 I에게 5,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며, 매수인 I의 처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이 작성한 것은 은행대출신청용 가계약서이고, 진짜 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따라서 F이 중개업무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빌라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와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F이 위와 같이 매도인 G와 매수인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일 뿐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F, G 및 I의 대리한 J사 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직후 은행대출이 가능함이 확인됨에 따라 그 무렵 J이 G에게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위와 같은 계약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때보다 훨씬 나중인 2012. 11. 초경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가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05:00경 후배인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킹덤) 2병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종업원(아가씨) 2 명의 봉사료 20만 원 및 노래방비 3만 원 등 합계 23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15:15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덕역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인 나와, 주인 어디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너 누구야, 너이새끼 누구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샵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위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자 위 업소의 직원인 F가 피고인과 함께 찾아온 직원들에게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피해자가 제출한 각 CCTV 영상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 마사지샵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를 받기 위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후 족욕대에 앉아 있자, 위 마사지샵의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마사지를 받기 힘들 것 같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F가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에 대한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설보안업체에 연락을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여전히 족욕대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설보안업체의 직원들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제지하자,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업체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위 마사지샵의 영업주인 피해자와 경찰관은 사설보안업체의 직원들이 도착한 이후에야 위 마사지샵에 도착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마사지샵의 영업에 다소 장애를 주었다는 점을 넘어 위 마사지샵의 직원이나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부족하다(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설보안업체의 직원들이 도착한 이후에 그 직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이 사설보안업체에 연락하고, 출동한 보안업체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제지한 데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29세)로부터 "형님, 오늘은 너무 취한 것 같은데 먼저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꺼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멱살을 잡자 자신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왜소하며 힘도 약하고, 다리를 다친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보다 앞서 약 50미터 떨어진 F마트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흰색 길이 10cm, 은색 칼날길이 13cm) 1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포장지를 떼어내고과도의 칼날을 제5수지 방향으로 향하게 왼손에 쥐고 나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 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목 사이의 쇄골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 처(약 1.5cm), 우측 팔꿈치와 우측 환지에 치료기간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및 진단서 첨부)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2:4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미쉐린 타이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치악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피해자 B(31세)이 F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흥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2:4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대박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 원주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흥업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A 2010.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 B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 상해가 비교적 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발밑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그너의 다리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같은 찜질방 TV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위를 향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가 그녀가 잠결에 뿌리치고 옆으로 돌아눕자 그녀의 등 뒤에 밀착한 상태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20시간(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4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연산5동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돈 7,4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2,6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서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다음 날인 2011. 7. 13. 사위인 G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 농협 계좌에 3,000만 원, 딸인 H의 농협 계좌에 2,000만 원을 분산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증거의 요지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자매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서로 자신들 및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1. 7. 12.경 I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재차 1억 원을 인출한 후 다음 날인 2011. 7. 13. 피고인의 사위인 G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 농협 계좌에 3,000만 원, 딸인 H의 농협 계좌에 2,000만 원을 분산 예 치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돈을 일부 사용한 후 이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1억 원(그 중 검찰이 피해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기소한 금액은 7,4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위 1억 원 이외에 I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은 용도나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불특정물이라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400만 원의 용도나 목적을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보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8. 1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연산중학교 앞길까지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일교차로 쪽에서 연산6동우체국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1,13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부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연제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5.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주)아태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전화수사)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범행 관련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처벌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구금기간 중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는 것이다. 이 부분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5. 2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8.11: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집에서, 위 피 해자가 10대인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8. 17:10경 경산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 G(30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으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G이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위 피해자 G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 19세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44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를 꼭 죽여버릴거야, 너 의경이지,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옷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