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500억 원대의 위 공사를 C에 수주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의 4.5%를 요구하여 2회에 걸쳐 그 중 0.5%인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C로부터 이를 수수한 후 C의 D이 2008. 9. 19.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허위의 사실로 D 등을 고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고, 2008. 10. 하순경 강원 춘천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D, G, H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피고발인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1에서 발주한 I 하수처리장 설계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D 등이 운영하는 C는 시공실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여 미화 2억 6,000만 달러의 공사비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I 공무원들이 C가 제출한 공사실적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허위실적임이 밝혀져 수주경쟁에서 탈락하여 위 공사금액을 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D, G, H을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2008. 10. 23.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발장을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 · 접수케 하여 D, G, H을 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경 C로부터 공사실적서를 제출받으면서 C는 설계회사로 (주)남양건설을 시공사로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사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지 I 부시장이 피고인에게 C의 공법이 현지에 맞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주경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 있어 C가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무고의 경위사실 중 “C는 2008. 2.경 피고인이 C에 수주하여 주겠다고 한 공사 대부분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수주하여 최대 90억 원대의 에어레이션탱크 개보수공사만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수주를 포기하였다"는 사실과 “D이 피고인 주장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무고의 경위사실을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고소되자, G 등을 고발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을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후 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내가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인 'K'로부터 'I에서 L호수상․하수도 공사가 발주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한국업체도 참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공사는 3,000억 원대에 이르고 카자흐스탄 정부 내 유력 인사가 밀고 있다. 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공사참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8.경 카자흐스탄 현지에 M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07. 7. 초순경 C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현지에 하수처리 PILOT를 설치하게 하고, 2007. 7. 19. C의 대표이사 D과 '카자흐스탄 내 수처리 사업(하수처리, 정수처리 등 수질관련 사업)에 C와 M가 공동진출함에 있어 C는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매월 활동비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상호간에 노력하며 상과물이 있을 경우 수익분배는 추가계약을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C 측 관계자에게는 "N, O 등의 업체들도 참여하였으나 이 업체들은 C의 PILOT 시험을 확정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고, 최종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업체선정의 조건으로 위 상·하수도 사업을 주관한다는 'P'사에 총 공사비의 1.5%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측 관계자에게 2007. 11. 1.경 “PILOT 시험 결과 C만이 카자흐스탄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시험결과서를, 2007. 11. 6. “C가 상위 2단계에 올라갔다"라는 취지의 위 'P'사의 공문을 받았다며 제시하고, 2007. 11. 6.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사업의 관계자라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등 5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C가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순천, 목포 등지의 하수처리장 등을 시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9. C의 대표이사 D에게 “공사금액을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카자흐스탄 고위층과 협의하였고, 현재 카자흐스탄 'P'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적 실증작업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여일 후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과금 지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계약 추정금액 (2,000억 원의 75%인 1,500억으로 산정)의 4.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0.5%는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3. 본건 공사는 카자흐스탄 실력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라며 선불금 0.5%를 지급하지 않으면 C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선불금 지급을 요구하여 광주 광산구 C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2008. 1. 30.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Q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4억 원 합계 금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 수주하여 주기로 한 약 3,000억 원대의 공사는 I 상 . 하수도 전체 공사금액으로 그 공사는 2005. 1. 26. 입찰공고 되어 2005. 7. 1. 일본의 'EBARA'에 낙찰되어 같은 해 12. 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이었고, 하수처리 공정 중 반응조 공사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으며, 하수처리 전체 공사비의 약 924억 6,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그 중 반응조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최대 10%를 차지하므로 약 92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축공사가 아닌 수리를 하는 것이어서 실제 공사비는 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C의 대표 D을 속이고 2회에 걸쳐 7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공사는 'L 호수 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차로 I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인 처리규모 136,000톤/일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운 처리시설로 바꾸고, 추가로 118,000톤/일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I 하수처리장의 처리규모를 총 254,000톤/일로 바꾸는 공사로, 최대 처리규모 304,800톤/일의 설계, 시공 공사이며, 2차로 L 호수에 쌓여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설계, 공사가 추가되고, 위 공사는 일본 업체가 공사한 종점부터 연결하여 시작되는 프로젝트로서 일본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I 상·하수도처리 시설과 다른 공사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단순 반응조 공사가 아니며, 그 공사금액은 2,000억원 내지 3,000억 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사 내용이 3,000억 원대의 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가 아니라, 하수처리 시설 중 92억원 상당의 반응조 수리 공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고, 검사는 이에 관련하여 H,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직접 증거, 입찰공고문 사본, 시험실시 계약서 등을 간접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우선, H,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H 2007.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3,000억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2007. 7.경 D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공사의 심사 1단계인 PILOT (유입 오염수에 대한 정화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 설치에 참여하고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진행하였는데, 2008. 2. 중순경 'P'사에 하수처리공사 전체도면을 제출하자 'P'사로부터 에어레이션탱크(반응조) 부분만 C에서 담당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다른 곳에 발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I 상·하수도 전체 공사가 2005. 7.경 일본의 "EBARA"에 낙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8. 2. 16. 경부터는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 수주에서 배제하였고, 2008. 4.경 I 하수처리장 직원인 R로부터 C는 기술력만 제공하고 로열티만 받는 것으로 공사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8. 5.경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H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1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P'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07. 11. 19. 피고인과 '계약 추정금액의 4.5%를 지급하되, 0.5%는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성과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1. 3. 및 2008.1.30,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위 성과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I상 - 하수도 전체 공사가 2005. 7.경 일본의 “EBARA"에 낙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낙찰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2008. 2. 2.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였으나, 계약체결이 연기되자, I 시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체 선정 사실이 없고, 2007. 11. 6.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차 경제성 평가업체 선정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2. 16.경 피고인과의 업무를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 관계자들은 2007. 5.경 S건설 T 사장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기업 간부 출신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듣게 되어 H 통해 이 사건 공사 수주 여부를 검토하게 한 사실, H은 피고인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07. 5. 27.부터 2007. 6. 1.까지 I 하수처리장에서 C의 대리인으로 I 제1부시장, 하수도국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C의 하수처리공법에 대해 설명한 사실, I는 2007. 6. 1. C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C에 대해 2007. 6. 25.부터 2007. 10. 경까지 PILOT 의 설치를 승낙하였는데, C의 요청에 따라 PILOT의 시설규모, 위치, 목적, 운영기간 등이 적시된 공문을 제시한 사실, C는 2007. 7.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와 카자흐스탄 내 수처리 사업에 공동진출하고, M 에 월 5,000달러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M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한 공사계약을 시행하고, 영업 성과물에 대한 수익분배에 대해 추가 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C는 위 항의 공문을 받고 2007.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처리규모 30톤/일의 PILOT 를 설치하여 2007. 11. 경까지 시험 가동하였는데, C는 I 관계자에게 향후 처리규모 300,000톤/일의 하수처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규모를 1만분의 1로 축소한 PILOT를 설치한 사실, I는 2007. 8. 23.경 L 호수 정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I 상하수도사업소, 'P'사, PILOT시험에 참가하는 N, C, O 등과 PILOT시험 실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위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L에 이미 쌓여 있는 하수를 재건'하는 것이고, 공사업자 선정기준 중 하나는 '재건하고 새로운 공사시행에 필요한 비용'이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참여사들이 2007. 9. 25.까지 처리규모 150,000톤/일의 하수처리 관련 공사 실적서를 제출하는 것인 사실, 이에 C는 2007. 8. 29. I 에 남양건설과 함께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규모 300,000톤/일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시공했던 내용 등이 기재된 실적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PILOT 시험 결과 오염수 정화능력의 심사기준을 통과(심사 1단계) 한 참여사들에 대하여 적합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는 경제적 실증(심사 2단계)을 거쳐 수주할 참여사를 정하는데, C는 2007. 11, 6. PILOT 시험 결과 N과 함께 1단계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본 프로젝트의 상위 2단계로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고, 2007. 11. 6.부터 14.까지 I로부터 파견된 5명의 시찰단에게 C가 국내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찰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C에 C가 설립할 예정인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의 10% 지분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2007. 11, 15, 피고인에게 C가 100% 출자한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요구는 소득분배차원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총공사금액의 4% 정도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고, 2007. 11. 19. 피고인에게 위와 관련된 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 ⑩ C는 2007. 11. 19.경 업무협약서에 따라 M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추정금액의 4.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되,0.5%는 선지급한다'는 취지의 성과금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1. 2. 피고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2008. 1. 9. M와 I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영업위탁수수료 0.5%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30. 피고인에게 위탁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⑩ 'P'사는 2008. 1. 21. 피고인에게 C가 I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파악하고 C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하수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고, 2008, 2. 14. C에 경제적 실증과 관련하여 I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세부 설계 지침을 시작하고 C가 제시한 하수처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P'사는 2008. 3.경 C에 L 호수 정화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술-경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KOS의 시설 관련 자료를 보냈고, C가 2008. 3. 17.까지 Main Plan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와 번역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C는 2008. 3. 중순경 'P'사에 처리용량 : I 하수처리시설 136,000톤/일, L 호수 수질 개선시설 118,000톤/일, 합계 254,000톤/일, 설계용량 304,800톤/일, 처리공법 APB-SBR 공법(생물학적 처리)로 사업개요가 기재된 설계 · 시공보고서를 제출하고, 2008. 3. 31, 및 2008. 4. 9. 'P'사에 C 현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기존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통지하고, 2008. 4. 11. 'P'사에 일본 업체의 airduct는 처리규모 136,000톤/일, 기술특성 318톤/분, 50kPa이고, C의 airduct는 처리규모 304,800톤/일, 기술특성 375톤/분, 60kPa로서 C에 필요한 airduct 기술의 특성이 일본과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P'사는 2008. 4. 15. C에 C의 기술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쇼를 준비해 올 것을 통지하고, 2008. 4. 25. C에 L 호수 정화 프로젝트 관련 기술-경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보내는 등 C는 2008. 3. 이후에도 'P'사와 처리규모 300,000톤/일의 하수처리 시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 수주를 계속 추진한 사실, 피고인은 H에게 2008. 2. 19. 'T의 난분해성 물질 유입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2008. 3. 13. 'C가 개발한 APB-SBR 공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정부기관 명의로 발행한 문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H은 2008. 4. 15. 피고인에게 'P'사로부터 4. 21. 에 U 발표가 있으니 준비해라, 어제 거론된 3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기술업무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2008. 5. 4. 피고인에게 'C는 30년 간 미생물공법으로 하수처리에 종사한 업체이고, C기술은 300,000톤까지 설계, 시공한 실적이 있으며, 그 중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APB-SBR 공법은 가장 우수한 기술이다'라는 취지가 적힌 메모지를 전 달한 사실, C의 직원 V은 2008. 5. 7. 피고인에게 I 시청에서 I 부시장, 'P'사, C,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형 시설 시운전 결과 분석 및 프로젝트 진행 관련 회의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2008. 5. 16. 피고인에게 수질 DATA 분석결과서를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4 C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중단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은 2008. 9. 10. C에 업무협약서에 따라 추진해왔던 I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중단은 C의 귀책 사유(허위 서류 제출, 제출서류 미비 등)로 인한 것이고, ' P'사도 C로 인하여 약 22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모든 책임은 C에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5 'P'사는 2010. 1.경 피고인에게 C의 기간 및 카자흐스탄 설계법 미준수, 라이선스 미비, 처리규모 24,000톤/일에 불과한 APB-SBR 공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220만 달러의 설계비용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I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새로운 설계 주관사를 정하기 위하여 2010. 1. 28.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데, 설계비용만 589,300,000tg (약 47억 원상당)이고, 공사 금액은 설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으며, 위 설계는 현재 용량 처리규모 136,000톤/일의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341,000톤/일의 하수처리 시설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 ⑩ 한편, I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 시설은 2005. 7.경 일본의 EBARA사에 낙찰되어 일본 NJS사가 설계하여 시공 중인데, 그 하수 처리 시설 규모는 136,000톤/일이고, H 파이로트 시험을 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일본 회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고, 2007. 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NJS 사가 설계한 I 상 하수도 MASTER PLAN에 대한 자료를 CD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기반이 된 이 사건 합의서는 L에 이미 쌓여있는 하수를 재건하고, 새로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처리규모 150,000 톤/일의 하수처리 공사 시행 관련 실적서를 요구한 것은 향후 그와 유사한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 신설공사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미 쌓여있는 하수를 재건한다는 것은 일본이 시공한 처리규모 136,000톤/일의 하수처리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H 또한 처리규모 30톤/일의 PILOT를 설치하면서 향후 그 1만 배 정도의 공사를 하게 될 것으로 I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점, I는 C의 계약 불이행으로 'P'사와 L 호수 정화 프로젝트 설계 계약을 해지하고, 2010. 1. 28. 새로운 설계 주관사를 선정하였는데 그 설계비용이 약 47 억 원 상당이고, 그 내용 또한 현재 처리규모 136,000톤/일의 하수처리시설을 341,000톤/일로 확장하는 공사인 점, H과 G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확인하고 2008. 2. 16.부터는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체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C는 에어레이션 탱크 부분만 수주하거나 로열티만 받는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과 V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 수주와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업무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P'사나 I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용량 304,800톤/일의 하수처리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사임을 전제로 공사 수주를 위해 활동하는 등 위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 G은 2차 경제성 평가업체 선정 서류는 위조되었고, C의 업체 선정 사실 조차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G이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시기 이후에도 위 서류와 업체 선정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 수주 심사 2단계인 경제적 실증단계를 통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P'사와 연락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P'사 측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점, G은 2008. 1.경에는 일본 업체의 I상 • 하수도 공사 낙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2007. 11. 이전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G의 진술과 같이 일본 업체가 낙찰받은 하수처리시설 내에 그 10% 정도의 규모인 반응조만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즉시 일본 업체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전에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성과금 지급 약정은 업무협약서의 수익 분배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일 뿐 아니라, C가 피고인의 C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10% 지분 요구를 거절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 지분 요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성과금이 지급되거나, 이 사건 공사 수주의 1단계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성과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C는 경제적 실증 단계와 관련하여 'P'사에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법규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가 반응조 공사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일본 업체의 공사 (전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처리 시설 공사(본처리)와 동일한 의미로 진술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의미의 반응조 공사로 볼 수 없는 점, ⑩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 W도 처리규모 118,000톤/일의 하수처리장 신설공사비는 1,330억원 상당 (용지보상비, 시설부대 경비 미포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일본 업체가 시공한 하수처리 시설과 별도로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신축 또는 중축하는 공사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가 일본이 시공한 하수처리 시설 내에 90억 원 상당의 단순 반응조만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H,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다른 간접 증거들 또한 H, G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인바, H, G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각 증거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입증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