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9:00경 서울 성북구 B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45경 서울 성북구 D모델 E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1.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경 G,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지냈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9. 19:00경 B 인근의 'I'라는 술집에서 F을 만나 셋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주 5병을 비슷한 정도(1인당 소주 1병 반 정도)로 나누어 마셨다. 3) 이후 F의 친구 2명이 더 합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F 등과 I 인근에 있는 코인노래방에 가서 약 30~40분 동안 놀았다. 4) 피고인 및 피해자는 코인노래방에서 나와 F 및 F의 친구 2명과 헤어진 다음 판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5) 이 사건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영수증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19. 이 사건 모텔 E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객실 내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의 살색 보정속옷이 발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때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이고, ''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이며,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퇴실 전후의 정황, 피해자 얼굴 부위의 상처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0. 12. 19. 이 사건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인 J에게 'J아 / 나(23:20경)', '자기 / 나 / B인데 / 도와줘(23:24경)', '자기야 / 나 술을 마시고 있는게 아니라 / ㅈ금 / 잡혀있다고(23:29경)', '아니 나 지금 / 모텔이야 / 진짜로 끌려 왔어 / 위치 알아소 / 서 / 내가 / 보낼게 좀 / 도와줘 / 진짜 / 나도 모르겠어 끌려 왔어(23:30경)', '나 지금 역으로 짐 챙겨서 최대한 나갈게(23:31)'라는 문자를 보내고 당시의 위치 정보를 카카오톡 로케이션 기능을 통해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제83~85쪽). 또한 피해자는 2020. 12. 19. 23:29경 이 사건 객실에서 F에게 '야 / 너 뭐야 / 나 지금 모텔이라고 / 도와줘 / A 취한건지 뭔지 / 나 못가게 한다고'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0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19. 23:31경 신발을 손에 든 채 이 사건 객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계단 쪽으로 뛰어갔고, 계속하여 급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황급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2. 20. 03:03경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접수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사촌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 아는 남자가 모텔로 강제로 / 데리고 간 뒤 폭행을 했으며 /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은 2019. 12. 20. 03:48경 피해자에게 '아 집 조심히 들어갔어? 어제 있었던 일은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아… 널 바로 집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내 자신을 통제가 안돼고 너에게 몹쓸짓을 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친한 친구로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아 난 진짜 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친구인거 같아. 다음부터 너를 볼 자격이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 촬영한 얼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볼과 오른쪽 눈 아래 부위에 붉게 상기된 상처가 발견된다(증거기록 제90쪽),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중 벽면 등에 부딪혀 양쪽 얼굴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약 1시간 45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있었다는 점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진술한 바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에 불과하고 술값이나 모텔비를 직접 계산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간 이후인 21:45경부터의 저항 과정 등을 기억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정속옷을 벗기려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시점, 피고인의 탈의 상태 등에 관하여 가정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가 당시 마셨던 소주의 양,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I'에서 나올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객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물리적인 실랑이를 하면서 겪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플러스 1~2잔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은 'I'에서 각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평소의 주량을 약간 초과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흔들흔들하면서 걸어갈 정도로 취해 있었고, 기분이 업이 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대화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이 법정에서 (코인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둘 다 조금 취해 보이긴 했는데, 대화가 통할 정도는 다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관하여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휘청거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을 여러번 부축했고 저도 좀 휘청거렸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쪽). (다) 피해자는 2020. 12. 19. 19:00경부터 1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여 30~40분 가량 논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앞쪽으로 잠시 휘청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는 장면, 피해자가 카드를 꺼내 모텔비를 결제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1초 정도 매우 짧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로 이동하는 2층 계단 및 복도에서 벽에 몸을 기대어 이동하는 장면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이전에 이미 보정속옷이 이 사건 객실에서 발견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원피스를 배까지 걷어 올리고 속바지(보정속옷)를 벗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만 기억나는데, 112 신고 후에 모텔 안에서 제가 입었던 보정속옷이 벗겨진 걸 경찰관이 가져다주었습니다', '제는 벗기려고 해서 저항한 사실만 기억하는데, (보정속옷이 벗겨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제34쪽),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 중 기억하는 내용을 그 기억대로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평소의 주량 이상으로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폭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시점, 피고인의 탈의 상태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단정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봤고, 아프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갈 때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벽면에 양쪽 얼굴을 모두 부딪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직후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구강성교까지 제안하여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2019. 12. 19. 23:32경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제안하였고 마친 후 'J에게도 이렇게 안 해줬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적인 사정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3회에 걸친 조사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키스를 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애무를 했었고, 피해자도 저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몸을 애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성적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피고인이 부끄럽거나 중요한 사정으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강성교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벽에 양쪽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그 직후 얼굴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F은 피해자에게 'A 연락왔는데 /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해 / 경찰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연락 못하고 있나봐 / ㅜㅠ힘내 / 얘 얘기도 들어봤는데 미칠라하드라… /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거희 안난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8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잠이 든 시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객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된다. 3)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정속옷이 이 사건 객실에서 발견된 위치나 형태, 특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보정속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그 의사에 기초하여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만을 하였고,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보정속옷을 챙기지 않은 채 그냥 나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입실할 당시의 상태,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발견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정속옷의 특성이나 발견 위치, 형태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보정속옷을 벗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노래방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이 사건 모텔에 가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고 코인노래방에서 서로 동의하에 키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고, 이는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인하거나 동의한 한도를 넘는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몸 위로 올라탔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