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2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4고합422 중 1, 2, 3항 피고인 A는 1994. 12.경부터 1995. 12.경까지 V 차관, 1995. 12. 21.부터 1996. 8. 7.까지 W부 장관, 1996. 8. 8.부터 1997. 2. 28.까지 청와대 X비서관을 각 역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Y 본사 및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 등 Y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경 부사장 직급으로 Y에 입사하여 CFT(Cross Functional Team) 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사장 또는 사장(2013. 3.경 사장으로 승진하였다)으로서 Y GCC(Group Corporate Center)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계획, 사업조정, 임원인사전략, 전략투자, 자회사 관리 등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가. AA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AB포럼 등에서 자주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AC협회장이자 BT(BT: BT, 이하 'BT'라고 한다) 사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D으로부터 2011. 5.경 AA에 대한 Y의 투자 및 사업협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받았다. 피고인 A는 AD과의 친분을 감안하여, 피해자 AE조합 1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이용하여 AD으로부터 AA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AD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A 주식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실무진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AA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Y가 회계법인을 통하여 실사하고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AA는 2011. 6. 30. 기준으로 자산 24억 원, 부채 51억 원에 이르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영업손실이 1,000만 원인 데에 비하여 2011년도 상반기 영업손실은 13억 4,000만 원으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하였다. 또한 AA의 주요 사업인 BT 사업 역시 경쟁사인 주식회사 AF 등에 비하여 기술력이 떨어졌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으로 발전 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감안하여 2011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분가치를 산정하면 AA의 주당 가격은 961원이다. Y GCC 전략기획실 전략투자담당(이하 '전략투자담당'이라고만 한다) 부서 책임자인 AG 상무는 2011. 7. 5. 피고인 A에게, AA는 차별적 기술력이 부족하고 Y와의 시너지 효과 역시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AA에 대한 투자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당시 참여하였던 임원들 대부분도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Y 가치경영실은 AH회계법인이 AA 주식을 주당 3만 원(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AA 재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조합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 A, B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운용할 때 정확한 가치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대상을 찾고, 적정한 가격으로 투자함으로써 조합의 수익을 도모하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A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조합은 2011. 8. 23.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Y 서초사옥에서, 피고인 B이 위원장인 투자심의위원회 결의 등을 통하여 AA 신주를 주당 3만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Z은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Z 사무실에서 AD과 사이에 AA 신주 5만 주를 주당 3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1. 8. 30.경 AA 법인계좌로 주식인수대금 1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당 적정가격이 961원에 불과한 AA 주식 5만 주를 주당 3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AA로 하여금 14억 5,195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AK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9. 12. 11.경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7촌 친척 AM로부터 영국 BX방송 콘텐츠 도입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받았다. 그 후 Y가 2억 원(40만 주), AL가 8억 원(160만 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AK(이하 'AN'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후 AN는 2011. 9.경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고, 피해자 Y는 AN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AM가 친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Y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Y윤리경영실의 지적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AN가 극도의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AM는 자신의 AN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AN의 경영자문이던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에게, 피해자 Y가 AN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AP가 AN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서 AP로 하여금 AM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AM의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N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여 AN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AN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실사하고, Y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AN는 2011. 8.경 영국 BX방송과 체결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2011.경 영업손실이 약 7억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자본금도 모두 잠식된 상태였다. 또 AM에 대한 가수금 채무 3억 500만 원, 경영진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였다. 그리고 AN가 추진하던 영국 BX방송 콘텐츠 기반의 영어교육은 미국식 영어가 대세인 국내 영어교육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성 및 수익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AN는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 사업을 주요 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Y 자회사인 AR(이하 'AR'라고 한다)가 초·중·고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AR는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Know-how)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Y는 AR의 기존 인적, 물적 기반을 이용하여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무구조와 사업모델을 감안하여 2011년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지분가치를 산정한 결과 AN의 1주당 가격은 0원이었다. 이에 전략투자담당 및 AP는 BX콘텐츠를 이용한 영어교육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AR 대표이사 AS도 피고인 A 등 Y 경영진에게 AR가 당시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 사업의 장래성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Y의 AR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B은 자회사인 AR를 통해서도 스마트 학습관 가맹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AN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참여 및 경영권 인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도 적정한 가격에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 Y의 이익을 도모하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략투자담당 소속 AT 팀장, AU 차장으로 하여금 AP에게 피해자 Y의 AN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와 AP의 AN 대표이사 취임을 보장해주겠다며 AM의 AN 지분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P는 2011. 10.경 AM와 사이에, 피해자 Y가 AN에 유상증자 대금 57억 원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AM로부터 AN 주식 115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1. 11. 2.경 피고인 A가 의장인 AV경영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AN가 발행한 신주 57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Y는 2011. 11. 9.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AN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우리은행 세종로지점에서 AN 법인계좌로 신주인수대금 57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당 적정가격이 0원에 불과한 AN 주식 57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함으로써 AN로 하여금 57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Y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주식회사 A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은 2010. 8.경 기업 위탁 교육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W(AW, 이하 'AW'라고 한다)의 3대 주주인 AM로부터 Y가 AW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Y의 자금으로 AW가 발행하는 신주와 구주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AM 등 AW 주주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W 인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실무진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Y의 자금으로 AW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AW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실사하고, Y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AW는 2008년 매출이 169억 원, 2009년 매출이 148억 원, 2010년 매출이 129억 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특히 주요 사업인 기업 위탁 교육 사업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상태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AW가 추진하고 있던 주요 신사업인 M&M(Module & Mobile) 서비스는 개발 수준이 낮아 기술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AW의 주요 사업인 기업 위탁 교육사업 역시 정부의 보조금 감소 정책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재무구조와 사업모델을 감안하여 2011년 당시 Y가치경영실이 AW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AW 주당 가격은 2,620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W 인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시 AW 주식의 인수가격 인하 조정 등을 주장하던 AW 인수 추진 PEG(Project Expert Group)를 해체한 다음, AW 주식가치를 135억 원(구수 주당 4,655원, 신주 주당 4,000원)으로 산정하여 인수하기로 AW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1. 12.경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인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4.경 다시 AW 인수를 추진하였다. 그러자 전략투자담당,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등 Y 실무진은 피고인 A, B에게 Y도 2012. 1.경부터 자체적으로 스마트 러닝 플랫폼 준비를 시작하였고, AW의 2011.경 실적이 정체 상태인 점등 사정 변경이 있어, 인수를 다시 추진할 경우 2011.경 산정한 가치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주식가치 역시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B은 피해자 Y 자금을 운용할 때 정확한 가치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투자함으로써 피해자 Y의 수익을 도모하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경 Y 서초사옥에서 피고인 B에게 "2011.경 합의된 135억 원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실무진은 지시에 따라 2012. 4. 27.경 더 이상의 가격 협상 없이 AW 주식가치를 135억 원으로 보아 주당 4,655원에 AM 등 AW 기존주주 42명으로부터 구주를 매수하고, 주당 4,000원에 신주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AW와 합의하였다. 그 후 피해자 Y는 2012. 6. 26.경 같은 내용으로 주식 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0.경 AW 기존주주들 명의 계좌로 구주 인수대금 합계 5,534,795,000원을, AW 법인 계좌로 신주 인수대금 2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당 적정가격이 2,620원에 불과한 AW 주식 1,749,000주를 주당 4,000원(신주) 또는 4,655원(구주)에 인수함으로써 AM 등 기존 AW 주주 42명으로 하여금 2,419,61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Y에게 합계 3,192,415,000원에 상당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2014고합422 중 4항, 2014고합473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08. 12.경까지 Y 마케팅 분야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가 Y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대표이사 취임전담반의 부반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경 Y 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판공비 등으로 사용할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대표이사 취임전담반 부반장이던 피고인 C로부터 기존에 임원들에게 직급보전 및 대외활동경비조로 지급되던 이른바 역할급(CRA: CEO Recognition Award) 제도와 현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C은 보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주주총회에 보고되는 등기이사가 아닌 경영임원들 중 일부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억 8,000만 원~3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14. Y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피고인 C을 임직원 급여, 노사관리, 부동산관리,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GSS(Group Shared Service: 총무·지원부서) 부문장(전무, 2009. 6.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역할급을 반환받을 경영임원, 지급할 역할급 액수 및 반환받을 역할급 액수 등을 협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AX에 있는 Y 본사 GSS부문장 사무실에서, 임원보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보 AY에게 역할급을 반환받을 경영임원과 반환받을 액수를 지정해주고 역할급을 반환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역할급 반환대상자로 선정된 네트워크부문장 AZ에게 "역할급을 분기별로 3,600만 원씩 지급하는 대신 세금 외에도 1,600만 원씩을 미리 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AZ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역할급 지급합의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 후 AY는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AZ 등 경영임원들의 역할급 지급합의서를 GSS부문 임원보수 담당직원에게 보여주면서, AZ에게 매분기마다 기존 급여 외에 역할급 3,600만 원을 지급하되, 1,600만 원을 공제하여 AY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AY는 임원보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3. 25. Y 본사 GSS부문 경영지원실에서 AZ에게 역할급으로 책정된 3,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미리 공제하여 AY(E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Y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영임원들에게 역할급으로 합계 27억 5,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미리 공제(2009~2010년)하거나 반환(2011~2013년)받아 합계 11억 6,85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Y 소유의 비자금 11억 6,850만 원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들의 각종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Y 소유의 11억 6,8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I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나.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2. AA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AA 주식 인수일 무렵 AA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사업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이 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D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AA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AE조합 1호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AD은 AC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AB포럼을 비롯한 각종 간담회와 발표회 등을 통해 피고인 A와 친분을 쌓아왔다(AA 증거기록 제2권 제3584~3585, 4169~4174면, 이하 괄호 안의 '증거기록'은 'AA 증거기록'이다). 특히 AD은 2010. 6.경 서울시 BA단장이던 BB, BC 상무이던 BD 등을 Y에 소개해 주어 Y가 여성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2574~2576, 2584면),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Y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AD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09면), 또한 피고인 A와 AD은 AE조합 1호가 AA 주식을 인수할 무렵 여러 차례 식사 자리 등을 갖기도 하였다. AD은 1차 투자요청 당시 진행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0. 10. 19.경 인수협상을 담당하던 Y 실무자들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직접, "재무상 현재 숫자만 두고 기술기업을 평가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당혹스럽다. 제3회계법인에 평가를 다시 의뢰하는 것은 회사 실정상 어렵다. 회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76면), AD은 투자협상이 재개된 2011. 5. 28.경에도 AG을 수신인으로 하고 피고인 A, B 등 Y 임원들을 참조인으로 하여, "회계법인의 자료를 보니 아쉽다. 이 정도까지 예상하지 않았다.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22면), 또한 AD은 AE조합 1호가 AA 주식을 인수한 직후인 2011. 10. 17.경 피고인 A에게 "회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2652~2653면). AH회계법인이 작성한 2010. 10. 4.자 AA 주주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AA는 2009.경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2010. 6. 말경을 기준으로 총자산 24억 7,300만 원, 부채 39억 7,900만 원, 순자산 (-)15억 900만 원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8211면). AA는 2차 투자요청 직전인 2011. 5.경 기술보증기금에 BT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14억 원의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였으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기보증금액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7851~7879면),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한 기술평가결과에 의하면, BT 기술과 관련하여 AA는 B등급을 받은 반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F는 BBB등급을, 주식회사 BG은 A등급을 받아 AA보다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6권 제7882~7885면). 전략투자담당 AG 상무는 관련 부서들의 협력을 받아 여러 차례 AA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11. 7. 5. 피고인 A에게 차별적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심화 및 제한된 시장 규모 등에 비추어 AA와의 사업협력을 통한 이익창출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82면). 당시 참석하였던 피고인 B, 윤리경영실장 BH 사장, BI 부사장, BD 상무 역시 기술력, 인력 및 안정적인 수익원 등이 미흡하여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3권 제5833~5839면). 그러나 2011. 7. 5. 피고인 A가 BI에게 협력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이틀 후, AG은 BJ에게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J는 2011. 7. 27. AA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0면), AE조합 1호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AA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5만 주를 총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0~1681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추가 실사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은 '추가 실사 결과 자본잠식 규모가 증가하고 상반기 매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는 등 가치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견되었으므로 6배수 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치경영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권 제988~990면). 또한 가치경영실은 '이번 실사 결과를 고려할 경우 대상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이 당초 검토한 것보다 더 악화되어 재무적 측면에서 본 현재의 기업가치 평가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권 제992면). 그러나 추가로 인수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최초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안건대로 다시 재상정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94면). 전략투자담당은 AA에 대한 투자가 실시된 지 약 1년 2개월 후인 2012. 10. 26. 'AA 투자 현황 보고'를 통해, 'AA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T 유지보수 매출은 판관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신사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는 추가 투자가 불가능하며, 초기 투자 시와 같은 전략적인 판단이 없이는 기존 투자금액의 회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61면). 한편, AA는 AE조합 1호로부터 투자받은 15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와 기존의 외상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AA 주식인수 당시 AA의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음에도 AD을 도와주기 위하여, AE조합 1호로 하여금 회계법인에 의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AA 신주를 인수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AE조합 1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A 신주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Y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유선전화 시장의 부진으로 인하여 데이터 시장, 가상재화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당시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수하였다. Y는 2015년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에도 지능형 교통통제를 5대 융합신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2010. 7.경 AA에 대한 기업현황은 BT, ITS(지능형 교통통제)이었는데, 성장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낮고,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재무리스크가 높다고 파악되었다. 당시 삼성SDS, LG CNS, SK C&C 등이 지능형 교통통제 등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은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SK C&C는 몽골에 ITS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능형 교통통제 등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Y가 투자를 통해 그 기술을 사용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AA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Y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2011. 7. 7.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6인의 심의위원들이 AA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투자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투자리스크를 모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더구나 이들 6인의 심의의원들에게 피고인 A, B이 투자에 찬성하도록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Y는 벤처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직접투자를 하면 그와 같은 리스크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때문에 벤처투자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투자금액이 제한적이고 대상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여서 리스크가 있는 경우 등에 대부분 AE조합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여왔다. 따라서 AE조합을 통한 투자는 투자를 통한 당장의 단기적, 금전적 이익보다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장기적,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루어졌고, 투자대상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E조합 1호는 Y와 전략적인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발굴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소기업상생을 강조하여 Y전략투자담당에서 건의하여 AE조합 2호를 만들게 되었다(AG의 법정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Y가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다른 부분으로 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가상재화, 데이터 시장 등에 진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그와 같은 사업진출방향에 대하여는 Y 내부적으로도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AA에 대한 투자 역시 위와 같은 사업진출의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할 때 그에 포함되는 것이었고 AA의 시장에서의 지위 또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의 AA에 대한 가치평가 등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경과 등을 보면 AA에 대하여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유선시장 사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에서 위 투자를 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주 인수가액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Y는 1차 투자요청 당시 AH회계법인에 AA 주주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AH회계법인은 2010. 10. 4.경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사용하여 2010. 6. 30.을 기준으로 2011.경부터 2015.경까지 누적 매출액은 908억 9,700만 원, 영업이익은 29억 900만 원, 현금흐름은 33억 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AA의 주주가치를 37억 1,500만 원(주당 46,000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8202면). 또한 Y는 2차 투자요청 당시에도 AH회계법인에 AA 주주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당시 AH회계법인은 2010. 12. 31.을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기본적 평가방법으로 하고 상대가치평가법 중 유사기업의 EV/EVITDA Multiple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주주가치를 평가하면서, AA의 프로젝트 수주가능성을 등급별로 나누어 시나리오1, 2, 3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19, 8199면). 평가 결과 AA 주주가치는, 시나리오1의 경우 9,100만 원, 시나리오2는 37억 4,600만 원, 시나리오3은 74억 5,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95면), Y는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를 토대로 AA 신주 인수가액을 결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AA 주식가치가 주당 961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II. 중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흐름할인법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더구나 벤처기업의 경우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의 기술력과 그에 근거한 장래의 수익기대치가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수하려는 회사 역시 그러한 장래 수익기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특히 현금흐름방식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 현금흐름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총 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기술산업 등의 주식가치평가에 적합하다. AH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실시할 당시 AA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AA가 제공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역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584면, 증인 BK의 법정진술). 또한 AA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실제 수주가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H회계법인은 이러한 평가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별 수주 가능성에 차등을 두어 시나리오별 주주가치를 산정하고, 프로젝트별 준비기간, 현재 진행상황 및 프로젝트 수주경쟁 시 회사에 유리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내에서도 프로젝트별 수주가능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13면). 그밖에 AH회계법인이 상대가치평가법을 적용하면서 선정한 유사기업이 AA와 달리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다거나, 2차 투자요청 당시 실시한 가치평가결과에 2011년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증가로 기존 내비게이션 단말기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분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평가결과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사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치평가에 피고인 A, B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치평가 결과를 판단자료로 삼아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가액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AH회계법인이 부당하게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 오히려 당시 AA에 대한 주주가치평가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BK은 이 법정에서, "AA에 대한 두 번의 가치평가는 모두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1차 투자요청 당시 실무진에게 회계법인을 통한 기업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투자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74면). 그러나 AD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가격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1차 투자요청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후 2차 투자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회계실사와 가치평가가 실시되고, 투자규모와 투자조건에 대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협의를 거친 결과 AE조합 1호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AA 신주를 주당 3만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벤처기업에 대한 주주가치평가의 특수성, 두 차례에 걸친 AA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 및 인수가격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하면, AE조합 1호가 AA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투자지시 후 실무진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AG이 2011. 7. 5. 피고인 A 등에게 기술전망, 사업협력 모델의 부재 등을 이유로 AA 투자제안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하였고, 당시 Y 실무자들 사이에 AA에 대한 지분투자보다는 사업협력을 지속하여 AA를 성장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375면), 또한 전략투자3팀 BJ 차장은 일관하여, "AG이 피고인 A에게 AA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후 불과 이틀 후에 AG으로부터 'AA에 1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투자가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9회 공판기일 증거기록 제1348, 2106면, 증인 BJ의 법정진술). 그러나 2011. 7. 5.자 검토 보고서에는, AA가 보유한 BT 사업의 기술력에 대하여 '규격 인증을 가장 빨리 받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부가서비스 개발이 가능, 향후 200~800억 규모의 시장 예상' 등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83면). 또한 BJ, AG 모두 이 법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검토 보고를 할 당시에도 Y 내부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BJ의 진술에 의하면, BJ는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라."는 AG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지시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 BJ가 AG 등으로부터 피고인 A가 AA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증인 BJ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2011. 7. 5. AG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BT 사업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솔루션이므로 큰 틀에서 협력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BI 사장에게 "AA와의 협력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또한 "만약 역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결별하여야 한다."고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실무진에게 협력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단순히 AA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라는 지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B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AD을 만나 BT를 포함한 AA와의 협력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반드시 AA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투자심사보고서의 결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오히려 타당성이 없으면 AD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공평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매우 강조하던 시점이었고 대기업도 호응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맥락에서 AA 같은 회사도 무조건 내치지 말고 협력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치경영실은 최초 투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추가 실사를 진행한 후 AA에 대한 기업가치평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사실상 투자조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투자를 지시하여 실무진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AD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유로 투자협상을 주도하였는지 여부 AD은 1차 투자요청 당시인 2010. 10. 19. 피고인 A에게, 투자협상을 담당하는 AG이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AA 가치를 평가하여 불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 Y는 AA에 대한 투자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AA와의 협업을 통해 AA 가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AD이 투자협상이 재개된 2011. 5. 말경 투자협상을 담당하던 AG에게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회장인 피고인 A와 부사장인 B까지 참조인으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AA의 현재 매출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IT기업의 경우 보유한 기술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AA의 기술력이나 그 동안의 사업 성장과정 등을 소개한 것이고,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를 드러내거나 짐작하게 할 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실제로 Y는 위와 같은 AD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D이 피고인 A와 공식석상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와 Y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메일을 보낸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 A 등에게 무조건적인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기보다 Y 임직원들에게 AA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피력하고, Y가 AA의 기술력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AD에게 AA 투자와 관련한 이메일에 대하여 답장을 보낸 적도 전혀 없다. AD은 1차 투자요청 당시 주주가치가 1,83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50~100억 원 수준으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981면), Y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른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AD은 약 6개월 후 58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Y 측은 다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AD은 투자규모를 30억 원으로 낮추어 2차 투자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Y 실무진은 2차 투자요청에 관하여도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AA에 대하여 15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투자협상 과정 및 투자규모의 축소 경위 등을 고려하면, AD이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투자협상을 유리하게 주도하였다거나 AD과 피고인 A의 관계가 AA에 대한 투자 여부나 투자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합리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Y는 AA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Y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인 전략투자담당의 주도 하에 전 기업고객부문, 신사업전략담당 등 관련부서의 검토와 투자결정을 위한 회계 및 법률 실사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86~987, 1578~1624면, 제6권 제8190~8245면). 그 후 위와 같은 투자타당성 등의 검토 및 각종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다음, AE조합1호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AA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Y 실무진 간에 충분한 검토와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차 투자요청 당시 AD이 투자를 요청한 금액은 50~100억 원이나, Y는 전략투자담당을 비롯한 관련부서 간의 내부 검토 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확산으로 인한 내비게이션 단말기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BT 기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A에 그와 같은 금액의 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결국 투자협상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임직원들 역시 2011. 7. 5. AG의 투자제안 검토 보고를 들은 후 AA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836면). 또한 Y 전략투자담당은 2차 투자요청에 따른 심사 결과 AA의 악화된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청받은 30억 원을 전부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투자금액을 15억 원으로 낮추어 투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심의위원회는 준법감시인 등의 지적에 따라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가 실사를 시행하여 투자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는가를 재확인하고 투자가 실시되기 전까지 AA의 단기차입금 만기가 연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0~1681면). 추가 실사 결과, 2010년 상반기에 비하여 2011년 상반기 매출액은 27억 원, 영업이익은 9억 5,000만 원 감소하고, 차입금이 8억 원 증가하여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86면). 그러나 AE조합 1호는 현재 실적에 기반한 기업가치보다는 AA와의 협력으로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기업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안건 상정 당시 정해진 인수규모 및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47면). 이와 같은 Y 내부에서의 심사 및 논의과정, 외부 평가기관 및 자문기관을 통한 실사와 가치평가 결과, 그에 따른 AD 또는 AA 측과의 협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E조합 1호가 AA 주식을 인수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AN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AN 주식인수일 무렵 AN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사업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이 AN의 최대주주인 AM와의 인척관계 등을 이유로 AN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Y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AM는 피고인 A의 큰할아버지의 외증손(外曾孫)으로, 피고인 A의 7촌 조카뻘이다. 또한 AM가 청와대 BU비서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1996.경부터 1997.경까지 피고인 A 역시 청와대 X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1980.경 영국 런던에서 유학 중이던 AM의 큰아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수학과 물리를 가르쳤고, AM의 막내아들이 영국 기숙학교를 다닐 때 3~4년 동안 막내아들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M는 2003.경 미국 MIT 학부과정을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L를 설립하였다. 그 후 AM는 피고인 A가 Y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2009. 2.경 피고인 A에게 BX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제안하면서 AL에 대한 지분참여 등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AN가 설립되었다. BV회계법인이 작성한 2011. 8. 16.자 AN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AN는 2011. 6. 30.을 기준으로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2010. 12. 31. 기준 누적이월결손금이 7억 9,400만 원에 이르며, 2011. 9. 30.을 기준으로 AM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약 3억 3,900만 원, AM 및 BW 대표이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약 2억 3,3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AW 및 AN 관련 증거기록 제2권 제1209면, 이하 괄호 안의 '증거기록'은 'AW 및 AN 관련 증거기록'이다). 또한 AN는 2009.경 설립된 이래 2011.경까지 별다른 매출 실적도 없었다. AN가 2011. 11.경 Y로부터 57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AP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핵심 신사업으로 스마트 러닝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AN는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과 관련한 스마트 러닝 사업에 대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또한 Y 교육 계열사였던 AR의 대표이사 AS이 피고인 A에게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68~2370면, 제3권 제2133~2134면), 그러나 Y는 AN를 인수하고, 약 4개월 후인 2012. 3.경 AR를 매각하였다. AN는 Y로부터 출자받은 57억 원 중 약 10억 원만을 BX 콘텐츠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약 20억 원은 스마트 러닝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전 대주주에 대한 상환금 등으로 15억 원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94면). 한편, Y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2015. 1.경 그때까지도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AN를 매각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AN 주식인수 당시 Y가 AN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고 AN의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음에도 AM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Y로 하여금 회계법인에 의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AN 신주를 인수하도록 Y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Y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N 신주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AL는 2008. 11. 21. BX Ltd.(이하 'BX'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어교육 콘텐츠 도입에 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후 Y에 온라인 교육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Y는 2009. 2.경 미디어사업본부를 통해 'BX 제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회사(Operational Company)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증가 제17호증), 2009. 4.경 영어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전담반을 만들어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와 별도로 Y는 2009. 6.경 컨설팅 업체인 BY회계법인에, 특히 영유아 대상 온라인 영어교육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환경 분석과 추진 방향성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다(증가 제18호증), Y 전략투자담당은 위와 같이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세부 검토 및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BX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83면), 이에 2009. 9. 17. 그룹전략투자협의회를 거쳐 AL와 영어교육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2억 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하였다. 협의 당시 경영시너지담당, 전략투자담당, 법무담당, 러닝사업담당, 가치경영2담당이 참여하였고, 회의록에는, '국내 영어교육시장의 성장성은 높으나 Y의 핵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 콘텐츠를 확보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은 적절한 전략 대안'이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가 제19호증). 이에 따라 Y는 2009. 9. 22. AL와 사이에, AL와 BX 사이의 MOU를 바탕으로 한 BX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자본금 10억 원 중 Y가 2억 원, AL가 8억 원을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47~1754면). Y와 AL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2009. 12. 11.경 AN를 설립하고 약 1년 8개월 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AN는 2011. 8. 4. BX와 사이에, 라이선스 기간 5년, 라이선스 비용 총 미화 650,000달러로 정하여 BX 콘텐츠 공급에 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021~2042면). AN는 BX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BX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AV 마켓, IPTV 등을 통한 콘텐츠 사용권 및 BX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AN는 Y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검토와 의결을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 BX 콘텐츠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이다. 또한 Y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구나 AN가 BX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약정된 기일까지 BX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우려가 있어, Y로서는 기존에 투입한 2억 원의 설립비용 및 이미 확보한 사업기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AL와의 합작투자계약 체결 및 AN 설립 경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Y는 당시 AN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AN가 추진하던 사업을 AR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Y는 당시 교육 계열사로 AR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AR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영어, 수학 등 전 과목에 대한 입시교육 사업자인 반면, AN는 영유아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BX 콘텐츠 중심의 영어교육 사업자이다. 또한 AR는 오프라인 학원을 설립하여 입시전문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AN는 BX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교육대상이나 콘텐츠의 내용 및 영업활동 영역 등을 고려하면 AN가 AR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P는 Y가 AN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직전인 2011. 11. 7. Y 임원들을 대상으로 AN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스마트 러닝 사업'이 사업목표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989면). 그러나 AN는 BX 콘텐츠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BX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교육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2011. 11. 7.자 사업계획(안)에도 'BX 콘텐츠를 활용한 선행학습 및 학습 보조 교재 육성' 역시 사업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AN가 BX 콘텐츠 사업 외에 스마트 러닝 사업을 사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AN가 2011. 5.경 주식회사 AO와 'Pad 학습관 및 콘텐츠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AP를 새로운 경영자로 내정함에 따라 주식회사 AO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사업 역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전략 중 하나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003면,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2면). 더구나 스마트 러닝 사업은 2011. 8.경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당시 제출되었던 사업계획서에도 스마트 이칼리지(Smart E-College) 사업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933~936면), 따라서 AN가 Y로부터 출자를 받기 직전인 2011. 11.경 주력 사업이 변경되었다거나 AR가 추진하던 스마트 학습관 사업과 동일한 사업모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P는 당시 AN가 추진하던 스마트 러닝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2면).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사업은 2011.경 새로운 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업체들이 다투어 진출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스마트 러닝 사업 분야에 이미 축적된 역량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사업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AP는 인터넷 웹상의 영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을 하는 AO를 운영하여,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러닝 사업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Y는 종래부터 AL와 협력하여 BX 콘텐츠를 활용한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Y가 AN를 통해 추진하려던 사업을 입시교육 전문 사업자인 AR를 통하여 추진하거나 자체적으로 콘텐츠나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Y는 AR가 2008. 3.경 설립된 이래 2011. 말경까지 약 4년간 누적 적자가 138억 원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회생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2011. 12.경 AR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372면, 제3권 제2395면), 따라서 Y가 단순히 동종 사업자인 AN를 인수하여 더 이상 AR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AR를 매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신주인수가액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Y는 AN가 BX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직후 추가 유상증자의 규모 및 신주인수가액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11. 8.경 BV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실사 및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AN 역시 자체적으로 BY 회계법인을 통한 주식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Y 회계법인은 2011. 8.경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AN 주식가치를 주당 2,856~3,045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62면), BV회계법인 역시 2011. 8.경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2011. 1. 1. 기준 AN 주식가치를 주당 1,585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95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AN 신주가치가 주당 0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I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제2의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회계법인들이 AN 주식가치평가를 수행할 당시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 역시 기업가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더구나 AN의 경우 BX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회사이고,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걸렸다. 또한 콘텐츠 개발에 기반을 둔 교육사업의 경우 콘텐츠 개발이 완성되어 실제 판매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N가 당시까지 별다른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N 주식가치가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AN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상 예상 매출액과 매출에 따른 비용 및 소요인력, 투자예산 자료 등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통상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내부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BV회계법인과 BY회계법인의 각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평가자인 회계법인들이 AN의 기존주주인 AM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 오히려 당시 회계평가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BZ은 검찰에서, "Y AU 차장이 'Y가 AN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니 가치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계사님이 자료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달라'고만 말하였고 '얼마 이상으로 가치평가가 되도록 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208~3211면). 또한 BZ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N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또한 평가 당시 각종 계약과 시장 환경 및 유사사업 영위업체의 현황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217면, 증인 BZ의 법정진술). 또한 장래의 매출 등을 예측하여 현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실제 몇 년 후에 발생한 매출액이 평가 당시 예상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업가치 평가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실제 주식인수가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판단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사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당한 가치평가에 피고인 A, B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치평가 결과를 판단자료로 삼아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가액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AL는 BY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근거로 액면가 대비 4배수의 가격인 주당 2,000원에 신주를 인수할 것을 Y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Y 법무센터와 윤리경영실은 2011. 9.경 AN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AL가 제안하는 인수가액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Y는 그 후 유아 영어교재 선두업체인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 AP가 AL가 가지고 있던 AN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고, 윤리경영실 등 내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주인수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낮추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Y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AL와 Y가 각각 지정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Y는 실무진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AN 신주를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결과보다 30~70% 정도 낮은 수준인 주당 1,000원에 인수하였다. 또한 당시 AL로부터 AN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AN 경영권을 취득한 AP 역시 Y와 동일한 가격인 주당 1,000원에 AN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40면,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2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Y가 AN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4) 신주인수 결정과정에 피고인 A, B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Y는 AN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Y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 부서인 미디어사업본부와 전략투자담당의 기획을 바탕으로 외부업체를 통한 컨설팅을 거쳐 사업성 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후 내부적으로 Y법무센터와 가치경영실을 통하여 세부 검토를 거치고, 외부적으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한 회계 및 법률실사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68~ 1190면). 그 후 위와 같은 검토 및 실사 결과에 따라 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다음, AV경영회의 결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AN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피고인 A, B이 실무진이나 의결권자에게 AN 신주인수 여부나 신주인수가액에 관하여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CC장으로 보임되어 AN 신주인수 과정에 관여하게 된 시기는 2010. 1.경으로, 당시에는 이미 2009. 9.경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AN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다. AP는 Y로부터, Y가 AN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AM로부터 AN 주식을 인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AM의 AN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면,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7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AM가 AN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사정을 알고 AM를 도와주기 위해 Y의 AN에 대한 유상참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AP에게 AM 지분의 인수를 제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AM는 BX 콘텐츠를 이용한 영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경부터 무려 3년간 노력하였고, 그 결과 BX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4, 31면, 증인 AM, B의 각 법정진술). 그러나 오히려 Y 실무진에서 AM와 피고인 A가 인척관계에 있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AM에게 주식 매각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Y가 AN를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인수인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계속된 Y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AM가 자신의 AN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을 두고, 피고인 A, B이 AN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하여 AM의 AN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도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AM는 AP에게 AN 주식을 양도할 때 AP가 Y 투자에 따라 부여받는 콜옵션의 50%를 배분받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740면), 그러나 Y는 윤리경영실 검토의견과 법무법인 D의 법률자문 결과를 수용하여 AL(AM)에 대한 콜옵션 부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70면, 제3권 제1964~5, 1972면). 또한 Y 임원들은 2011. 11. 2. 개최된 제37차 AV경영회의에서 '우수 영어 콘텐츠 수급 및 사업을 위한 AN 추가 지분출자(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 AN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내정된 AP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AN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사업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3230면). 그런데 회의 당시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방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증가 제22호증). 이와 같은 Y 내부에서의 심사 및 논의과정, 외부업체의 컨설팅 및 가치평가 결과, AM가 AN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Y가 AN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A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Y가 AW를 인수할 필요도 없었고, AW는 계속된 매출 감소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B이 AW의 3대 주주인 AM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AW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여 Y로 하여금 AW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AW의 3대 주주인 AM는 피고인 A와 인척관계에 있고, 피고인 B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B은 2010. 4.경 AM로부터 AW 인수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A는 2010. 8.경 임원회의에서 사내위탁교육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 결과 Y 내부에서 AW 등 온라인교육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논의되었다(AW 및 AN 관련 증거기록 제1권 제260면, 이하 괄호 안의 '증거기록'은 'AW 및 AN 관련 증거기록'이다, 증인 B의 법정진술). AH회계법인이 2011. 3.경 작성한 AW 재무실사 및 주식가치평가서에 의하면, AW는 매출이 2008년 약 169억 원, 2009년 약 148억 원, 2010년 약 129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연간순손실도 2008년 약 7억 원, 2009년 약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2면). 1차 협상 당시 Y 가치경영실은 자체적으로 AW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기업고유가치를 68억 원, 시너지 가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하여 76억 원(주당 2,620원)을 적정 인수가액으로 제시하였다(제26회 공판기일 증거서류기록 제633면), 당시 AW 인수추진 PEG 팀장으로서 인수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CD 상무도 AW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인수 재검토 및 인수가격 재조정을 건의하였다. 그 후 PEG 팀원들은 프로젝트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평점 C)를 받고 2011. 8.경 해체되었다. CD 역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2011. 2.경 퇴사하였다. 2011. 9. 20.경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AW 인수 관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계속해서 인수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있던 가치경영실장 CF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전화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AW 인수가격이 최종 협의되었는데, Y 임원회의가 전화상으로 진행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1면). 2차 협상 당시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는, '평생교육 분야 콘텐츠는 일부 활용도가 있으나, Y가 2012. 1.경부터 자체적으로 스마트 러닝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였고, 2011년도 AW의 실적이 정체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므로, 2011년도에 산정한 가치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6면). 또한 전략투자담당3팀이 작성한 2012. 3. 29.자 'AW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에도, '2011.경 실적 정체로 2012. 이후 프로젝션 조정 등의 가치평가 재작업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924면). 그러나 Y는 인수가격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1차 협상 당시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AM는 2차 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한 2012. 4. 초순경 피고인 A에게 'AW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AM의 이메일은 CG 비서팀장에 의하여 AW 인수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 전략투자담당 CH 상무, 전략투자3팀 CI 팀장, 전략투자3팀 BJ 차장 등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05~407면). Y는 AW 인수 건에 관한 AV경영회의 일정이 2012. 6. 21.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불과 2주 전인 2012. 6. 7. BY회계법인에 AW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BJ는 BY 회계법인에 AW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1차 협상 당시 합의한 인수가격 수준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가치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1, 98~99, 118, 183면, 증인 BJ의 법정진술).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AW 주식인수 당시 Y가 AW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AM 등 AW 주주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Y로 하여금 회계법인에 의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AW 주식을 인수하도록 Y 실무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Y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W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Y는 2010. 8.경 사내교육의 문제점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내교육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화방안 수립을 위한 사내교육효율화 PEG를 구성하였다. 사내교육효율화 PEG는 2010. 9.경 교육 프로젝트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온라인교육 발전모델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2010. 10. 13.경 온라인 교육의 경우 사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업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0면). 그 후 사내교육효율화 PEG는 2010. 11.경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은 다음, 2010. 12. 초순경 노동부 평가에서 A, B 등급 중 80점 이상을 받은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위탁 및 지분투자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2면). 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역량, 회사 규모,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결과, CJ, AW, CK, CL 등 4개 업체가 후보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계량 · 비계량 평가(1단계), 인터뷰 및 현장실사(2단계)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CL 77.7점, AW 93.8점, CK 52.5점, CJ 84.8점을 받아 최고점수를 얻은 AW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 Y는 2010. 12. 30. AW와 사이에, 온라인교육 위탁운용 및 Y와 AW 간 사업협력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위 MOU에는, 'Y에서 사업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W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60면), 사내교육효율화 PEG 팀장이었던 CD는 이 법정에서, "사내교육을 위해서는 Y가 직접 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PEG 팀을 비롯한 회사 담당자들 모두 이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대기업군을 제외하고 매각할 의사가 있는 회사로서는 AW보다 더 적합한 회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도 이 법정에서, "AW가 업계 업력이 10년이 넘고 업계 3위의 회사로서 인수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 가격조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Y는 피고인 A가 Y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약 5년 전인 2004.경에도 이미 기업 온라인교육 사업에 진출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AW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기업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증인 CD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사업 다각화 전략에 따라 사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의 발전모델을 위한 사업화 전략이라는 목적 하에 사업추진팀을 구성한 다음, 관계부서 간 회의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외부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AW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식인수가액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Y는 1차 협상 당시 AH회계법인에, 2차 협상 당시 BY회계법인에 각각 AW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AH회계법인은 2011. 3.경 AW 기업고유가치(Stand Alone)를 85억 원, 시너지 가치를 보수안 40억 원, 낙관안 71억 원으로 평가하여 총 기업가치를 125~156억 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79면), BY 회계법인은 2012. 6.경 AW 기업가치를 122~16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증가 제30호증).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가 AW와 Y 전략투자담당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AH회계법인이나 BY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평가자인 회계법인들이 AW 기존주주인 AM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 2차 협상 당시 Y 실무자가, 1차 협상 당시 AW 자산·부채 실사를 수행하였던 BY회계법인에 AW 기업가치평가 등을 재차 의뢰하면서 가치평가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AW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한 BY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CM은 검찰에서, "당시 Y 측에 'Y가 요구하는 평가결과의 범위가 나온 배경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나 AW라는 회사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기에 우리의 평가 결과가 Y에서 요구 또는 원하는 수준으로 나올지에 대하여는 보장 못한다. 지금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답한 후 2012. 6. 1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업계획 검토와 이에 대한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Y 실무진 보고 및 그에 대한 검토와 회계법인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0면). 또한 2차 협상 당시 AW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수행하였던 공인회계사 CN은 검찰에서, "1차 협상 당시 실시된 자산·부채 실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산 및 부채, 자본규모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차액은 1,000만 원 내외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1면), 위와 같은 BY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Y가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BY회계법인에 일정 수준으로 가치평가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Y회계법인이 부당하거나 부실하게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실제 주식인수 가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판단자료에 불과하므로, 가사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당한 가치평가에 피고인 A, B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치평가 결과를 판단자료로 삼아 인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가액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PEG 팀장이었던 CD는 1차 협상 당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AW에 기업가치를 150억 원으로 보고 인수가격을 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AW 측이 기업가치가 180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3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인수가격 협상을 진행한 결과 Y가 최초로 제안한 150억 원을 기업가치로 보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Y 내부에서 M&M 기술력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는 등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2011. 9. 20. 임원회의를 거쳐 기존 인수가격 협상에 따라 잠정 합의되었던 기업가치인 150억 원에서 10% 낮춘 135억 원(주당 4,655원)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1. 6. 23. 임원회의에서 가치경영실과 윤리경영실이 시너지 가치를 회계법인 평가결과의 약 10~20% 수준에 불과한 8억 원으로 평가하여 적정 기업가치는 7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수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가치경영실장이었던 C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전략투자담당은 적극적인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치경영실은 신규투자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므로 인수금액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789면, 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22면). 또한 CD, AG 역시 이 법정에서 "가치경영실은 업무의 특성 상 투자와 관련한 결정을 할 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전략투자담당은 당시 AW 기업가치를 156억 원(= 기업고유가치 84억 원 + 시너지 가치 72억 원)으로 평가하였다(제26회 공판기일 증거서류기록 제1217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차 협상 당시 가치경영실이 주장한 기업가치가 당시 AW의 실제 기업가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차 협상을 시작할 무렵 Y는 1차 협상에서 합의된 기업가치 135억 원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차 협상이 진행된 시기는 1차 협상이 중단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때이다. 또한 1차 협상은 인수가격 문제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문제로 중단되었고, 당시 Y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AV경영회의를 통해 인수가격을 135억 원(주당 4,655원)으로 최종 확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2차 협상 당시 협상 당사자 모두 인수가격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협상은 풋옵션 부여 문제나 구주 및 신주 인수 물량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었다. 물론 일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종래 합의한 인수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또한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3184, 3187면, 증인 BJ의 법정증언). 더구나 2차 협상 당시 Y는 실사를 다시 한 후에 협상하였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견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term sheet)을 정하고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2차 협상 당시 Y가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인수가격을 그대로 제안하였다고 하여 AW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W는 2007. 3.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증가 제32호증)를 제출할 당시 주당 공모예정가액을 10,000~1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한국투자증권의 AW 기업공개를 위한 평가자료(증가 제33호증)에 의하면, 공모예측가가 주당 23,400~26,400원에 달한다고 분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Y가 AW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주식인수 결정과정에 피고인 A, B이 개입하였는지 여부 Y는 AW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Y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거쳤다. 구체적으로, 외부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AW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인수추진팀을 구성하여 AW 제공 자료 검토, 현장 방문, 경영진과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 기업 예비실사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한 회계 및 법률실사와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240~1282, 1284~1482면), 내부적으로도 전략투자담당, 가치경영실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검토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인수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AV경영회의 결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AW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Y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Y 실무진에게 AW를 반드시 인수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식인수가격 등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지시한 객관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CD는 이 법정에서, "AW 인수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AW가 원하는 인수가액이나 특정 인수가액에 맞추어 AW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면).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도록 참석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차 협상 당시 BJ가 BY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인수가격을 135억 원에 맞춰서 가치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B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나 피고인 B으로부터 AW를 특정 가격에 인수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략투자담당 CH 상무도 일관하여, "가격에 대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라는 등의 지시를 받거나 BJ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479~2480, 3188~3189면, 증인 CH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이 2011. 9. 20. AW 인수 관련 임원회의를 소집할 당시 가치경영실장 CF이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전화로 회의에 참석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임원회의 결과 종래 AW와 합의한 인수가격 150억 원은 너무 높다는 CF의 의견을 받아들여 150억 원에서 10% 낮춘 가격으로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CF은 이 법정에서, "전화상으로 임원회의에 참석 하였을 당시 인수가격 150억 원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유보하자는 의견을 밝힌 다른 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18면). 더구나 Y는 2011. 12.경 1차 협상이 중단된 직후인 2012. 1.경부터 자체 플랫폼 개발에 들어갔다. 만약 피고인 A, B이 AM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AW 주식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면, 인수가격 협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AW 대표이사인 CE이 경영권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AW 인수를 포기하고 자체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이 진행되던 2011. 8.경 AW 인수를 추진하던 PEG가 해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PEG를 담당하던 CD 역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였다. 그러나 CD는 PEG 해체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PEG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는데 당시 PEG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였다. 이에 피고인 B에게 PEG 운영기간 연장 여부에 관해 보고한 후, 피고인 B, AG과 회의를 거쳐 PEG 운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별도 조직을 통해 AW 인수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Y는 콘텐츠미디어본부 내에 있는 스마트러닝 사업담당이라는 신규 조직에 PEG가 담당하던 AW 인수 업무를 맡겼다. 1차 협상이 중단된 후 AM가 2012. 4. 3.경 피고인 A에게 인수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AM의 이메일이 AW 인수협상을 진행하던 Y 실무진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AM가 AW 주주연합 대표의 자격에서 보낸 것이고, 내용도 경영권 문제로 중단되었던 협상을 Y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재개하기 원한다는 것일 뿐, AM가 Y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인척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거나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Y로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AW 인수 절차가 경영권 다툼으로 중단된 것이므로 AW가 Y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충분히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M의 이메일이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후 AW 인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이메일을 전달한 것을 두고 피고인 A가 실무진에게 AW 인수를 지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M가 자신의 지분을 Y에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CE의 지분을 AM의 처와 아들이 각 25,000주씩 총 2억 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AM가 AW의 주식가치와 시장상황을 나쁘게 보고 피고인 A, B에게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부탁하였다면 CE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W를 인수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 Y 내부에서의 심사 과정 및 가치평가 결과, 외부 자문기관 및 평가기관을 통한 자문 및 실사 결과, AW와의 협상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Y가 AW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회사 내에서 기업가치에 대해 항상 낮게 보는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면 상대방이 있는 인수나 투자협상에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인수협상은 결렬된다. 만일 인수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기업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이를 인수하고 인수한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배임이라고 본다면 기업을 인수하려는 모든 경영자는 그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기존의 사업만을 계속하여야 할 것인데, 기존의 사업이 정체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라면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이나 외부상황에 따른 재편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그것이 기업에나 국가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인수나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기업인수나 투자를 하였다면 기업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의 고의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면, Y가 AA, AN, AW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II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일부 임원들에게 역할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과다하게 지급한 돈에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외자금 사용행위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외자금을 사용한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피고인 A, C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원들에 대한 역할급 제도는 상무보 이상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직급에 상관 없이 임원의 담당 직무와 역할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고인 A가 Y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경부터 회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오던 제도이다(역할급 관련 증거기록 제2권 제1527~1551면, 제2135~2140면, 증인 AY의 법정진술, 이하 괄호 안의 '증거기록'은 '역할급 관련 증거기록'이다). 임원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역할급을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골프장 캐디 팁이나 게임비, 경조사비, 격려금, 소속 직원들의 교통비 등 현금성 경비에 충당해 왔다. 또한 임원들로부터 역할급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현금성 경비에 충당해 온 것 역시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해오던 것이었다(증거기록 제7권 제4904면, 증인 AY의 법정진술). 다만 전임 대표이사 당시에는 모든 임원들로부터 직급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갹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나, 피고인 A가 취임한 이후에는 일부 임원들에게만 역할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과다하게 지급된 역할급 부분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역시 종전과 같이 비서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외자금 조성 과정을 다소 달리 운영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과거와 다른 별개의 제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로부터 역할급 및 그 반환을 통한 부외자금 마련에 관한 보고를 듣고, 종래와 같이 부족한 비서실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종전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종전부터 이를 관리해 오던 AY 상무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의 비서실장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AY 수첩사본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033~1408면),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부외자금 액수는 2009년 9,900만 원, 2010년 1억 3,000만 원, 2011년 1억 8,000만 원, 2013년 9,000만 원 합계 5억 7,400만 원이고, 피고인 C에게 전달된 액수는 2009년 5,000만 원, 2010년 6,000만 원, 2011년 3,100만 원, 2012년 8,500만 원, 2013년 2,000만 원 합계 3억 4,600만 원이며, 8,500만 원은 비서실장 또는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으나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돈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131면). 경조사비 지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B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비서실에서 필요한 경비나 피고인 A의 경조사비는 AY에게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비서실 경비가 필요하거나 부족할 경우 AY에게 요청하여 한번에 500~1,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주된 사용처는 경조사비였는데, 회장실로 온 청첩장이나 전화, 이메일과 피고인 A가 자택에서 받은 것 중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고 전달해 주는 청첩장 등을 모아 목록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가 경조사별로 지급할 액수를 지정해 주어 그에 따라 집행하였다. 대부분 건당 30만 원 또는 50만 원이었고, 100만 원이나 10만 원일 경우도 있었으며, 모두 뒷면과 내지에 'Y 회장 A'라고 인쇄되어 있는 봉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0면, 제2권 제1481~1484면, 제5권 제3783-6~7면, 제7권 제5017~5020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2013. 2.경부터 BE의 후임으로 비서실장 업무를 맡은 C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Y 고객이기도 한 사람의 경우 축의금 중 일부는 비서실 비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 자금을 보태어 마련하였다. 또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경조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O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일관하여, "친인척이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경조사비는 개인 돈을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이 오면 개인 돈과 회사 돈을 합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623면), 비서팀장 CG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챙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4601면). 피고인 A는 비서실장을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2009년 99회, 2010년 127회, 2011년 95회, 2012년 85회, 2013년 65회 등 총 471회에 걸쳐 경사 축의금에 사용하였고, 2009년 54회, 2010년 22회, 2011년 77회, 2012년 76회, 2013년 82회 등 총 289회에 걸쳐 조사의 부의금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63~775면, 제2권 제1663~1682면), 위와 같이 집행한 경조사 대상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및 기업주 등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728~1976면, 제3권 제2374-1~8면). 그러나 위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Y의 주요 고객이거나 장래 Y의 사업 수주 또는 영업활동 및 그에 대한 규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Y와 현재 사업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경조사 비용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비용지출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Y는 비서실에서 청첩장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영지원실 담당직원에게 요청할 경우 회장 경조사비 명목으로 건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3370, 3624, 3783-10면), 피고인 A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경영지원실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조사비는 합계 6,110만 원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경영지원실에서 지원되는 돈만으로는 Y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집행하는 경조사비를 충당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BE 역시 일관하여, "Y에서 지원하는 경조사비만으로는 피고인 A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비서실 경비에서 2012. 3. 6.경부터 2013. 2. 4.경까지만 하더라도 추가로 합계 63,300,700원을 피고인 A의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79~1480면, 제3권 제2285~2286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지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부외자금으로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 시에 비서실장에게 50만 원, 비서팀장에게 40만 원, 여직원 2명 각 30만 원, 계약직 여직원 1명에게 20만 원, 운전기사에게 30만 원, 현장경영담당 팀장 4명에게 각 30만 원 등 총 320만 원씩을 명절상여금 또는 휴가비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783-8면, 증인 BE, CO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한 해에 10차례 정도 현장에 방문하여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영업 현장이나 사업장의 상황 및 규모에 따라 1회당 50~100만 원 정도의 현장 격려금을 지원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374-38, 2454-6~8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A는 부외자금으로 Y 전 노조위원장인 CP이 두 차례 디스크수술을 받을 때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Y 사장인 피고인 B이 간 수술로 입원하였을 때, 역시 Y 사장인 피고인 C이 쇄골골절로 입원하였을 때, CQ 사외이사가 맹장수술로 입원하였을 때, CR 차장이 폐암으로 치료를 받을 때, 비서실장 BE이 맹장수술로 입원하였을 때 각 1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645면, 제3783-8~9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또 피고인 A는 회장실 운전기사가 새벽 출근이나 야근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Y에서 지급하는 월급 외에 매달 100만 원씩을 부외자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1면, 제5권 제3783-8면, 증인 CO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부외자금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 등은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등 합계 4,800만 원, 현장 격려금 합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병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합계 1,100만 원, 운전기사에 대한 격려금 합계 5,8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 내지 1억 2,700만 원에 이른다. 해외출장비 지출에 관하여 본다. AY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2. 18. 미화 1,00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 2009. 7. 9. 20,000달러, 2009. 7. 30., 2009. 9. 3., 2010. 1. 12. 각 2,000달러, 2010. 5. 28. 5,000달러, 2010. 6. 21. 3,000달러, 2010. 12. 3. 2,000달러, 2011. 2. 18. 2,000달러 등 합계 41,000달러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918면, 제4112면). 그리고 AY 수첩사본의 기재 내용이 AY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증거기록 제1035, 1038, 1010, 1042면). 그런데 피고인 A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2. 18. 1,000달러를 지급한 당일 미국으로 출국하고, 2009. 7. 9. 20,000달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9. 7. 10. 스페인으로 출국하고, 2009. 7. 30. 2,000달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9. 7. 31. 미국으로 출국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488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해외출장을 갈 때 비서실장으로부터 적게는 몇 백 달러에서 많게는 몇 천 달러의 출장경비를 지급받아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일관하여, "Y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소액이어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서실 경비에서 일부 현금을 가져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642, 4046면). B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해외출장을 갈 때 피고인 C로부터 몇 차례 달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A는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달러, 1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해외출장 시 부족한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 부외자금을 사용한 것이 업무에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타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부외자금으로 마련된 비서실 비용 중 매월 약 2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주말에 Y 협력사나 언론사 관계자 등과 골프를 나갈 때의 접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권 제3685, 4191면, 증인 CS의 법정진술). 또한 Y는 당시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운영경비를 따로 지원해 주지 않았다(증인 BE의 법정진술), 이에 비서실장은 부외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사용하여 세탁비, 각종 서류 발급비, 우편비, 구두 닦는 비용 등 매월 30만 원 정도를 비서실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783-8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⑩ 피고인 A는 부외자금으로 위와 같이 외부 접대비나 비서실 경비의 대부분을 지출하여, 실제로 2009.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인 A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합계 약 10억 9,800만 원 중 약 5억 2,900만 원만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400면). ⑪ Y는 2012. 9.경 CEO에 대한 직책급을 신설하고 2012. 9. 25.경부터 매월 세전 16,666,670원(세후 약 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직책급을 비서실장에게 비서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BE, CO은 자신들 명의 계좌로 피고인 A의 직책급을 송금받아 비서실 경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9면, 제2권 제1486~1487면, 제4권 제3166~3170면, 증인 BE의 법정진술), 동시에 피고인 A는 그때까지 분기당 조성해 오던 부외자금의 액수를 자신에게 지급된 직책급 액수만큼 줄여서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A가 비서실장을 통해 사용해 온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비서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⑫ 피고인 A가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동창회 기부금 등을 송금하게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편의상 자신을 대신하여 비서실장에게 먼저 송금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급여 중 일부로 비서실장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680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비서실장에게 기부금 등을 송금하게 한 행위를 부외자금을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⑬ 피고인 C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비서실의 현금성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Y 직원 3,200여 명 중 약 2,300명이 소속된 분야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약 300개에 이르는 현장 지사의 조직과 인사 및 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3123~3133면, 제5권 제3709면, 제4660~4661면, 증인 AY의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스포츠 관련 업무에서도 구단주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⑭ 피고인 C은 부외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Y 현 직원 및 퇴직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와 고객들에 대한 경조사비, 현장 격려금 및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경조사비, 격려금 등의 각 집행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다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3, 제4호증의 1~126호증, 제5호증의 1, 2). 또한 Y 연합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는 C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산악회 시산제와 연 1~2회 개최되는 전국 기관장 산악 훈련 때마다 참석하여 50만 원씩 금일봉을 지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Y 홈고객부문 홈고객협력팀에서 근무하였던 C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외에도 CEO를 대신한 각종 행사 및 현장을 총괄 휘하는 사장으로서 조직의 관리 및 현장 격려를 위해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연 2회 개최되는 직원 체육행사와 노사단합대회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전국 각 지역본부 단위로 개최되는 지사장들의 모임(소위 '현장 야전회의')을 할 때에도 매번 격려금을 지급하고 상금을 보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T, CU의 각 진술이 부외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⑮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A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Y 대내외의 각종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특별히 Y 임직원들에게 현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까지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⑯ 또한 피고인 C이 2012. 1. 17.경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그로부터 불과 40여일 후인 2012. 2. 29.경 피고인 A로부터 1억 5,028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역할급 반환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은 이미 약 3년 전인 2009. 3.경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부외자금으로 조성된 돈을 피고인 C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용인해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역할급을 되돌려 받아 조성한 부외 자금을 현장 관계자들 및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 비용, 임직원에 대한 격려 비용, 복리후생증진 비용(휴가 비용 포함), 명절 선물 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A, C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Y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 즉 Y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 A, C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경위 등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집행내역 중 일부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부외자금의 사용처 등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의 주된 사용 목적이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조성된 부외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통하여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자신들의 위상과 평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부외자금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 A, C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선뜻 인정할 수도 없다. Ⅳ.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