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사로, 2007년경부터 C요양병원, D요양병원을 이중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5. 7. 28.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형으로, 2004년경부터 C요양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비 3,380,373,210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으니 2015. 4. 30.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015. 5.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직원이 D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기타 징수금 미납에 따른 요양급여비 상계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는 2015. 5. 28.부터 매월 피고인에게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5. 9. 25. 피고인 B 소유 인천 서구 E 건물이, 2015. 9. 30.에는 피고인 B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가, 2016. 8. 22.에는 피고인 B 소유 벤츠 승용차가 압류되는 등 D요양병원 건물도 곧 압류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2.경 병원 이중개설이 문제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D요양병원 건물을 매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7. 29.부터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A으로부터 D요양병원 매도 진행 상황, 환수금·체납세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그 무렵 D요양병원 직원 F으로부터 D요양병원의 수입이 전부 상계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D요양병원 건물이 곧 압류될 상황에 놓여 있고,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으로 인해 D요양병원의 장래 수입이 상계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5. 8.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를 대리한 주식회사 I(이하 'I')의대표이사 J(H의 부친)를 만나 D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 된 사실, 병원장인 피고인 B이 의료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B의 재산이 계속하여 압류되고 있어 조만간 D요양병원 건물도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동생 B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급히 처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9. F으로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 급여일인데 10월달 결제를 아직 못했다", "병원 컨설팅 하는 업체(피해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 수입·지출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이렇게 정리는 했다."라는 보고를 받자 "플러스된 걸로, 이익 난 걸로."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J에게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11. 22. 계약금 15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2. 22. 중도금으로 138,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9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 168,000,000원을 상계받아 16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22. 피고인 B을 대리하여 K과 사이에, D요양병원 물 및 토지를 2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I의 산하 회사 중 하나인 L 주식회사가 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I와 L 주식회사에 D요양병원의 매매컨설팅, 승강기와 소방설비공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리모델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컨설팅 비용은 3,000만 원, 공사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6,000만 원이고, 계약금과 잔금은 각 9,200만 원, 중도금은 1, 2차 각 1억 3,800만 원이다. K은 2015. 11. 23. 1차 계약의 계약금 1억 5,3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1억 원은 I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되 I가 1억 원을 직접 D요양병원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4. 그 중 9,200만 원을 리모델링계약의 계약금으로 I에 지급하였다. K은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받으면서 알아본 것과 D요양병원의 현황이 다르다",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12.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차 계약이 파기되자 J는 2015. 12. 22.경 피고인 A에게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J는 그 무렵 매도인을 피고인 B(피고인 A이 대리), 매수인을 G로 하여 1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2015. 11. 22.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 피고인 A과 J는 기존에 K이 지급한 계약금 1억 5,300만 원을 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2. 22. G로부터 2차 계약의 중도금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G에 3억 600만 원의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먼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계약금 1억 5,300만 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11. 23. 지급받은 계약금 1억 5,300만 원은 K로부터 1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G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G 측의 J, M조차도 계약금은 K이 지급한 것이고, G에서는 1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K의 계약금 조달을 도운 것뿐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2차 계약 체결 이후 G에 계약금 1억 5,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리모델링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 피고인 A은 2015. 11. 24.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금으로 I에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상계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금원은 이미 지급된 9,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그 미지급대금이 1억 6,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I 측에서 병원 건물을 사용하기 어렵게 헤쳐 놓기만 했지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왔다. 증인 J, M도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리모델링계약과 D요양병원의 매매계약(2차 계약)은 별개로 체결된 것이고 손익의 귀속주체도 달리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준의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I는 2차 계약의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지급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가 피고인들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로는 지급내역(증거기록 순번 제116번)과 확인증,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제117번)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공사현장 사진, 착공 전후를 대조한 사진, 공사진행영상 등과 같이 실제로 리모델링계약 체결 이후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리모델링이 실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G가 경매절차에서 D요양병원을 낙찰받은 이후이고,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것은 G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인들이 계약금 1억 5,300만 원을 취득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15. 12. 22.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1억 3,800만 원에 한정된다. 다. 나머지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의 범의,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병원을 매도하려 한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병원 이중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에게 2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분명히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의 다른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인 B으로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만 하면 되었기에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소사실에는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으로 인해 D요양병원의 장래 수입이 상계될 예정이었다고 되어 있으나, 2차 계약에 의하면 기존 개설인(피고인 B)이 병원을 폐업하고 매수인이 신규 병원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병원을 개업한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D요양병원 건물이 2015. 12. 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예상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F은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병원이 흑자운영 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흑자운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요양병원의 수입지출내역(증거기록 순번 제87번)인데, 이는 지출내역 등을 정리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소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J는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병원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업의 전문가인데, 컨설팅 전문가가 공인된 증빙자료도 아닌 위와 같은 형태의 정리자료만을 보고 D요양병원이 흑자운영 중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J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이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와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J가 G의 명의로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D요양병원 건물과 토지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매입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K에게 빌려주었던 1억 원을 그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차라리 자신이 직접 매수인이 되어 그 돈을 기지급된 계약금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했다는 기망행위와 J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모두 K과의 1차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당시 피고인들이 D요양병원이 흑자운영 중인 것으로 누군가를 기망하려 하였더라도, 기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상대방은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K이었다.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게 된 원인인 2차 계약은 1차 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인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G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체결된 것인데, 피고인들이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J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