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해자 D의 친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말경 광주 광산구 E, 5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옆에 와서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 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16:0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6. 16:18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딸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D 면담조사 및 진술녹화 등 관련), 속기록,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8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도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동인 세 명의 딸이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가 동일하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그 1/2과 1/3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약 3년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9년 2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