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6

범 죄 사 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C(주) 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로서, 2014. 9. 4.경 D(주)와 버스 3대 합계 총 2억 385만 원(1대 당 6,795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서구 E, 101-203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BK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 D(주)로부터 버스 3대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계 총 1억 7,385만 원(버스 1대 당 대출금 5,795만 원, 이자율 8.6%,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일 2019. 10. 20.)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차량출고와 함께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제공을 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5.경 2억 7,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주) 자금사정 역시 매우 악화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버스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C(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아가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주) 명의의 계좌로 합계 총 1억 7,38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D(주) 담당자에게 위 금원 중 1억 1,59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나머지는 위 C(주)에서 구입한 다른 버스의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총 1억 7,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6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관광객 운송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나 관광버스를 임대받아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서구 E 101동 203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 F 대표이사 G, ㈜빙그레 하나 지입차주 피해자 H에게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관광버스를 임대해 주면 익월 10일에 운전기사 용역비 및 관광버스 임대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렵고 다른 운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대금이 있으며 개인 채무 2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일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운전기사 5명을 포함하여 관광버스 5대를 임차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17,049,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9 피고인은 전세버스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2014. 6.경 여주시 I에 있는 전세버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 K, 현 상호 주식회사 L)의 경기지점 전무 M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전세관광버스를 운전기사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에 임대하여 주면 피고인이 지원 알선수수료 10%를 공제 후 차량 임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 외 거래처 채무 및 C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임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사이에 전세 관광버스 4대를 수회에 걸쳐 임대 받아 그에 따른 차량료 명목의 금원 합계 22,4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77 피고인은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시흥시 N에 있는 O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에서 유치한 중국 관광객들이 사용할 객실을 제공하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7,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 외 거래처 채무 및 피고인이 이전부터 운영한 C 주식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O호텔 객실 51개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숙박비 명목의 금원 합계 4,08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73 피고인은 Q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R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S(75세)와 단체 관광객을 투숙시켜주면 일주일 또는 열흘 후 숙박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호텔 투숙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관계를 1년 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R호텔에서, 단체 관광객을 피해자 호텔에 투숙시키면서 피해자에게 관광객을 투숙시켜주면 숙박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단체 관광만 하는 회사의 영업구조상 한중관계의 악화가 지속되어 이미 2016년 초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숙박료 10,360,000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7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U건물 312호에 있는 V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6. 21.까지 대리 직책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7. 5. 임금 1,300,000원, 2017. 6. 임금 910,000원 등 임금 합계 2,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45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주식회사 Y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권판매대리 및 여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3.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Z의 2016. 11. 임금 180만 원, 2016. 12. 임금 180만 원 및 2017. 1. 잔여 임금 683,870원 합계 4,283,87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6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A빌딩 2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물품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B은 채권자 ㈜A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1059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19. 10:41 경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불상지로 이사감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제출자료, 신용보고서 1. AE의 문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고소장[첨부된 구매자금대출신청(약정) 포함] [20162346]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송료정산서, 세금계산서, 전세버스 임대차용역계약서, 차량운행요금청구서 [2017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서 [2017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보이스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숙박장부 [2017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포함) [2017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지급명령, 압류물점검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합계 227,767,680원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고,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6,493,87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유체동산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6고단2346호 피해자들에 대하여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