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63

범 죄 사 실 2022고합463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지인들인 B, C, D, E과 대마 매수대금을 모아 일명 ‘던지기’ 방식(매수인이 가상화폐 등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매도인이 미리 숨겨 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20:3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금원에 피고인 분담분 413,125원을 합산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매수대금 0.0686572btc(663,125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3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2018. 2. 8.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대마 합계 58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금원에 피고인 분담분 365,609원을 합산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매수대금 0.07907292btc(715,609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3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2018. 2.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16.5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8. 6. 20.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금원에 피고인 분담분 120,510원을 합산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대마 2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0.03553552btc(260,510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2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5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8. 5. 25.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21:38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47경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J)로 대마 1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0.01796396btc(149,738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1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18. 5. 25.경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 4g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8. 7. 5.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3.5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7:37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73,000원, D으로부터 273,000원을 각 송금받은 후, 그 금원에 피고인 분담분 105,795원을 합산하여 위 성명불상의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K)로 대마 3.5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0.07437103btc(551,795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3.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3.5g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인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42경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L)로 대마 2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0.04554041btc(412,072원 상당)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 인근에서 위 매도인이 숨겨 놓은 대마 2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대마 28g을 매수하였다. 2023고합14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들인 B, C와 함께 일명 다크웹 내 ‘M’ 사이트에서 불상의 마약 판매상들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고, 일명 ‘던지기’ 방식(매수인이 가상화폐 등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매도인이 미리 숨겨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8. 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18:38경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받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같은 날 17:57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N)에 비트코인 0.0239btc(한화 502,235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3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8. 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5:03경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받고, 2018. 1. 26. 15:2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O)에 비트코인 0.0324btc(한화 414,202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2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9:16경 C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248,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받고, 2018. 1. 18. 19:39경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310,000원을 같은 계좌로 받은 다음 자신의 돈을 더하여 같은 날 20:14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P)에 비트코인 0.04899btc(한화 715,132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5g을 찾은 다음, 이를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피고인 1.5g, C 1.5g, B 2g을 각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7:25경 C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받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같은 날 19:19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Q)에 비트코인 0.06051btc(한화 782,515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5g을 찾은 다음, 이를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피고인 3g, C 2g을 각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F은행 거래내역, A 공범 내역서, A R 거래내역, F은행 회신자료 2023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가상화폐 거래소 S 회신 자료, 수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본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4.자(판시 2023고합147호의 제4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므로, 마약류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4,462,805원[= 22,048,721원(판시 2022고합463호의 죄 대마 매매대금의 합계액) + 2,414,084원(판시 2023고합147호의 죄 대마 매매대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흡연하기 위해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7월경 사이에 24,462,805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였고(증거기록 제671면), 피고인의 모발 등에서 대마 반응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단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