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9

범죄사실 [2012고단1180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자금을 대는 역할, 피고인 B는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카운터 관리 및 환전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시흥시 F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2199] 1. 범행경위 등 피고인 A, C, D는 B와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3. 7.부터 2012. 3. 16.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PC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2013. 3. 12.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2.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에 있는 A, C에게 "나이 먹어서 창피하다. 벌이가 없어서 벌금 낼 돈도 없다. 내가 문방을 보지 않은 것으로 허위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 C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피고인 D가 망을 봐 준 사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증인조서에 피고인 D가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망을 봐 주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고, 판사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D가 망을 봐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나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 그 누구로부터 들은 바 없나요."라는 질문에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B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D를 망보는 사람으로 고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가 망을 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 D는 본건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하고 검사의 "모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는데, 제가 망을 보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는 게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가 일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는 누구로부터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망을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본건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었고, D에게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한 적 또한 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항소심 재판 중), 추송서(피고인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두번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증 및 위증교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 D 모두가 피고인 D에 대한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함으로써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