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2019. 12. 13.경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우체국에서, 자신을 B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물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우체국 등기영수증 사진 첨부) 1. 우체국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줄로만 알고 속아서 체크카드를 건낸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금이 출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자신을 B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은행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번호와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경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계좌번호와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알려 주고, 위 불상의 사람 지시에 따라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하여 위 불상의 사람은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돈을 보내주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불상의 사람 지시에 따라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알려 주어 위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 12. 13.경 범행[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자신을 B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경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2019. 11. 11.경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C은행 직원에 의하여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취득된 돈임을 알게 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출업체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2019. 12. 13. 14:15경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우체국에서 등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위 불상의 사람은 2019. 12. 1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아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당시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G은행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해 통장을 교부하여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3. 17.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56쪽)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믿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다른 계좌가 더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쪽).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박스에 넣어 보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우편봉투를 이용해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왜 등기우편으로 보냈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난/분실 신고를 해서 체크카드를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은행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은행 관련 서류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