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회사인 경기 화성시 B. ㈜C 화성지점에 찾아와 피해자 ㈜C의 담당직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0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의 통화내용, 피의자 G 회신 내용에 대해) 1. 거래처원장, 각 이메일,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선급금 3,05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송금 받을 당시 실제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후 현지 단가와 운임의 변동성이 커서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2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국산 페트압축품 명목으로 3,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국산 페트압축품 거래를 제안하며 2014. 12. 19. 피해자에게 영국산 페트압축품 샘플 6톤을 공급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4. 1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영국산 페트압축품 100톤을 공급 받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영국산 페트압축품 수입을 위해 선급금으로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05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4. 12. 30.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선급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선급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영국산 페트압축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선급금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영국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H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예정이었고, 실제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현지 단가와 운임의 변동성이 커서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메일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2014. 10.경까지 영국산 페트압축품 구입을 문의하고 그 샘플을 공급받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에서 정한 약정 기일 내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선급금 3,050만 원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3,000만 원이 ‘갚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2015. 1. 4.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영국산 페트압축품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영국산 페트압축품 구입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에도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던 2015. 1. 4. 이후에는 잔고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12.경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급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영국산 페트압축품 수입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페트압축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