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지식재산권 노하우, 기술자산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E 기획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현금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E의 100% 주주인 F에 제출할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의 매출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사채업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출처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한 것임에도 각 매출처 발행의 현금입금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결산보고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매출처인 ㈜I 명의의 허위입금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입금확인증' '입금자 ㈜I(J)', '입금사유 : 경영관련 컨설팅, 사업파트너제휴/마케팅 채널 소개, '자본시장 진입 컨설팅 등', '입금금액 : 금 일억삼천칠백구십오만삼백원(￦137,950,300)', '일시 2013. 12. 31. 장소 E 6층 임원실', '위와 같이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자 ㈜I 대표이사 K'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사유 : 모바일 교육 컨텐츠 제작 및 LMS 개발 계약', '입금금액 :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트리거㈜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사유 : 화재수신반 신뢰성 분석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 '입금금액 :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 등을 내용으로 하는 L㈜ 대표이사 M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⑷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사유 : 교육지원 관련', '입금금액 : 금 삼천사만구천 칠백 원(￦ 30,049,70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초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 대표이사 K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등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F 정책기획본부 본부장 Q, 중소기업지원본부 본부장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입금확인증 4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이사회회의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E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함에 있어 필요한 E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이사회 의사록, 1. 일시 : 2014. 01월 06일 16시, 2. 장소 : E㈜ 본점 6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S), 3. 출석이사 : 이사총수 7명중 7명, 4. 의안 : 한국외환은행 차입의 건, 의장 T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상가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 상호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 후 출석이사 전원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 다음 - 1. 차입은행 : 한국외환은행, 2. 차입종별 : 일반자금대출, 3. 차입금액 : 금 사억구천삼백만 원 정 (￦493,000,000), 4.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본재무 상환시까지, 5. 차입금리 : 변동금리, 6. 담보 : 정기예금(U), 7. 기타 : 본건 차입금에 대한 기한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은행 앞 요청할 수 있기로 한다. 상기 결의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다. 2014년 01월 06일 E주식회사,"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의장 기타비상무이사 : T, 기타비상무이사 : V, 기타비상무이사 : W, 기타비상무이사 : Q, 기타비상무이사 : X, 기타비상무이사 : R"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T 등 6명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T 등 6명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 T 등 이사 6명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4.경 E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입금액 금 이억원 정 (￦200,000,000)'의 차입결의에 관한 위 T 등 이사 6명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7.경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7.경 E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입금액 금 사억구천삼백만 원 정 (￦493,000,000)'의 차입결의에 관한 위 T 등 이사 6명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경 E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입금액 금 이억팔백만 원 정 (￦208,000,000)'의 차입결의에 관한 위 T 등 이사 6명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8.경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회에 걸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변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4. 2.경 F 측에서 자회사인 E 자금흐름에 대한 의심을 품고 E 법인계좌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E 법인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21.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팔억칠천오백팔만오천사백삼십칠원정) 1매를 발급받아 이를 복사한 다음, 그 사본의 ' 질권설정금액'란 중 금액이 공백인 부분을 오려내고 그 뒷면에 풀을 발라 원본의 YES 큰기쁨예금[계좌번호-U]의 예금잔액 ￦493,000,000의 ' 질권설정금액'란에 기재된 '￦640,900,000'과 YES 큰기쁨예금[계좌번호-AA]의 예금잔액 ￦200,000,000의 ' 질권설정금액'란에 기재된 '￦260,000,000'을 각 가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함으로써 ' 질권설정금액'란이 공란인 외환은행 서초동지점 담당자 AB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F 감사실장 A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AB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7.경 E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질권설정금액'란에 기재된 '￦640,900,000'과 '￦260,000,000', '￦270,400,000'을 가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 질권설정금액'란이 공란인 외환은행 서초동지점 담당자 AB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2매를 각각 변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정을 모르는 F 신임감사실장 A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AB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2장을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신탁잔액증명서 3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4. 서초동지점장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경 F 측에서 E 주식회사 자금흐름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금 취급점이 기재된 거래내역명세서(조회대상기간 2013. 12. 31.)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그 무렵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에서 발급받은 회사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AE)의 AF 등 6개 업체 입금내역이 동일한 취급점에서 입금된 사실을 감추고 각각 다른 취급점에서 입금된 양 허위내용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허위내용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거래내역서와 같은 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거래내역서의 표 내용 중 AF 입금내역 등 7개 매출처 입금내역 취급점 기재 전부가 '신한은행-088-7136'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AF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26-6491'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AG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21-4469', ㈜알피티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26-6996', 주식회사비버스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88-2312', AH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21-9684', I 입금내역 취급점 란에 '신한은행-021-3172'로 각각 입력하고, 표 하단에 '거래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장 명의 옆에 임의로 새긴 '서초동지점장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장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4. 중순경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경영기획실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은행 서초동지점장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J 대질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 주식회사 예금계좌 내역 1. 현금입금확인증 사본 1.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사본 1. 이사회의사록 사본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감사보고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사회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명의자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위·변조 범죄행위를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회사에 생긴 대부분의 손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회사에 생긴 대부분의 손해가 A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