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실시된 2016년도 상반기 H선거(I 선거구)에서 J정당 후보(회계책임자 겸임)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K에서 'L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M에서 'N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31. 10:00경 O에 있는 P 인근에서 선거출정식을 하던 중, 피고인 B와 선거운동 기간(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선거사무원들의 점심식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가 "친구 C이 밥을 사겠다고 하던데 그곳에 가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점심을 먹일까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내가 점심식사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는 선거운동에 힘쓰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그 후 피고인 B는 2016. 3. 31.경 피고인 C에게 "A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데리고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L식당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31.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Q에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R에게 7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자원봉사자 S에게 4회에 걸쳐 2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Q에게 7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T에게 6회에 걸쳐 3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U에게 7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V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W에게 6회에 걸쳐 3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X에게 6회에 걸쳐 3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Y에게 7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Z에게 5회에 걸쳐 2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AA에게 7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R 등 11명에게 합계 3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년 4월 초순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들을 데리고 피고인 D가 M에서 운영하는 'N식당'에 갔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고생하시는데 그냥 점심을 드시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년 4월 초순경 위 'N식당'에서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Q에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R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자원봉사자 S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Q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T에게 1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U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W에게 1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X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Y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Z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AA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R 등 10명에게 합계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4. 6. 12:14경 AB에 있는 'AC식당'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들을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Q에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사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31. 부터 2016. 4. 12. 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R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자원봉사자 S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Q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T에게 1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U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W에게 1회 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X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Y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Z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선거사무원 AA에게 2회에 걸쳐 10,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R 등 10명에게 합계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선거사무장 R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4. 4. 08:00경 A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내 탕비실에서, 선거사무장 R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고, 2016. 4. 10. 08:00경 위 선거사무소 지하 1층 계단 옆에서 R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 R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자원봉사자 AE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급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J 정당을 상징하는 AF 잠바를 입고 피고인을 수행하고,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가져오거나 피고인의 선거홍보물을 동사무소에 가져다주는 등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이 SNS 홍보에 사용할 피고인의 유세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A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6. 4. 18. 1,59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에게 1,599,000원 중 운전기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액수 미상의 금액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A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Z에게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일수에 대하여도 추가로 일당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70,000원을 Z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Z에게 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보고서에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22. AG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보전 대상인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으로 AE에게 123,000원씩 13일(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간 합계 1,599,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S이고, AE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급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AG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W, Z, T, V, X, Q, AE,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A,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품 수거목록, 증거물품 사진, 카카오톡 채팅 화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무통장입금내역, 개인거래영수증 사본,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사본, 출석부, 카드거래내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한테서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점심식사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지,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공제할지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한창인 2016년 4월 초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원들의 밥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하는 식당'을 처음 언급하여 비로소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N식당'나 'AC식당'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처음 들었으므로 피고인 A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이 선거에 입후보하자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던 중 2016년 3월 하순경 친구인 피고인 C한테서 선거운동원들 점심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 B는 2016. 3. 31. 10:00경 피고인 A의 선거출정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선거운동원들 점심식사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는 당선에 힘쓰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4. 3.경 피고인 A에게서 '밥은 어떻게 먹고 다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식사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 피고인 C이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식사제공을 하지 못하게 말린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 B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비(일비+식비)에서 점심값을 공제하지 않은 채 실비를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선거운동원들의 점심식사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원들의 점심식사 문제를 일임하고 피고인 B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거운동원에게,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였는지 등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E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AE에게 지급한 1,599,000원은 운전기사로서 근로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사 임금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기사 1인 1일 임금이 123,000원이라고 하여 선거운동 기간(13일) 동안 총 1,599,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6호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지만,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수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6. 3. 31. AE이 찾아와 무급 자원봉사자로 선거를 돕겠다고 하자 당초에는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게 하려고 하였다가 AE이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자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 그때부터 A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선거벽보나 명함 등 필요한 물건을 받아오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J정당을 상징하는 AF 점퍼를 입고 피고인 A 주위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기사인부임으로 정한 일당 123,000원(2016. 1. 1.자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중 화물차운전사 일당 122,499원을 근거로 한 것이다)을 기초로 AE에게 1,599,000원(123,000원 × 13일)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당초부터 무급 자원봉사자로 선거를 돕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급여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AE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화물차인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닌 점, AE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외에도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선거운동을 돕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과 AE 사이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근로제공에 관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나마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이 AE에게 돈을 지급한 주된 이유가 운전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R, AE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R에 대한 것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회계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Z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제230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과 무급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으며, 회계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R과 AE에 대한 금전제공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식비를 직접 결제하거나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고, Z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수당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와 안면이 있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횟수와 음식물의 가액이 적은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