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2016고합92 피고인은 임시번호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신학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위 'F' 앞 도로에는 피해자 G이 주차한 H 비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1,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 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I(3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7,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합11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4, 19:207 광주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 장에서, 상담사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신용조회를 의뢰한 후 피해자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는 사이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N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4. 19:50 경 광주광역시 동구 에 있는 P 부근 Q마트 앞에 정차한 피해자 R 운행의 S 개인택시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20:04 광주광역시 동구 0에 있는 P 부근 앞에 정차한 피해자 T 운행의 U 영업용택시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관) 1. 증인 R, T 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개 범죄를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실상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수차례의 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종전 의사를 번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신용카드 절취에 따른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