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병력(유방암) 및 주거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한다는 사유로 곡성군청 B부서의 'C'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6:4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있는 곡성군청의 B부서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C 대신에 현금을 달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B부서 D팀장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산(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주민복지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군청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출력본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진단서, H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 I성형외과 진료확인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양산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목격자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은 2021. 3. 23. 16:4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같은 날 17:03경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초진기록지에 상해의 원인은 '민원인으로부터 우산으로 코 부위 가격당하고 의자에서 뒤로 쓰러지면서 내원함. 쓰러질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3. 29. 다시 위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위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원인 및 경위, 상해 부위 등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면서 쓰러졌고, 쓰러질 당시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기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가 허위로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당시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4일간 병가를 내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비골골절로 2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후 흉부 불편감,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등 평소 앓고 있던 이형 협심증 등 질환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진료를 받고 투약량을 증량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현금지원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켰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인 것처럼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청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