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2013고합70 피고인은 2002.경 건축업을 하던 D에게 원금의 두배를 돌려받기로 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D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D이 돈을 갚지 못하여 위 지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35억여 원, F로부터 17억여 원 등을 차용하여 위 투자금을 변제하게 되었고, 위 E, F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2006. 11.경 다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을 속이고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김포시 H건물 201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경기 일원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저금리 투자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즉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서 합계 금 661,200,000원을 송금받았다.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등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14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운영의 'U'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대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T에게 300만 원을 7부 이자를 받고 한달 동안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만 원을 제한 279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채무자인 피해자 T(여, 43세) 소유의 V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더이상 갚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돈을 갚아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171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출해 주는 등의 대부업을 하던 중 6억 원 상당을 빌려준 어린이집 원장이 2007. 12.경 잠적을 하게 되자 회수되는 채권에 비하여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7.경 김포시 H건물 206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파출부 일을 하던 피해자 W의 배우자와 피해자에게 "나는 돈 거래를 하는 회원이 400명이고, 한번도 떼인 적이 없으니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아서 가져오면 돈거래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주겠고, W씨가 가지고 있는 채무도 모두 변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자를 4부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 다음날 83,000,000원, 같은 달 17.경 10,500,000원, 같은 달 18.경 4,500,000원 등 합계 11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조회결과 2013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현장) 1. 진단서 1. 일수장부 사진, 피해자 T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장부 사진 2013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상사본 등 첨부 보고) 1. 금융거래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원금 및 이자로 많은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다시 상당한 돈을 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원단사업을 하다가 1985년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된 관계로 자신 명의로 통장도 개설할 수 없었고 타인의 돈을 빌려 어린이집에 재대여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어린이집에 대여한 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는 일수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되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06년경에는 Z어린이집에 빌려준 7억 원을 받지 못하여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던 점, 피고인은 당시 E, F 등으로부터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20~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91쪽 참조)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자신 명의로 된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역시 제3자로부터 '돌려막기'용으로 빌려 지급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변제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T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 등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 약 1시간 가량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T는 이 사건 전날인 2013. 3. 3.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T는 살림집 수리를 잘 끝냈는지 등의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채무변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피고인이 T에게 한라봉을 선물하고 헤어진 후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의 만남도 구체적인 논의 주제 없이 T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T 스스로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까지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T 단둘만 만났는데 피고인이 T보다 나이가 14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체격도 왜소하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T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T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친구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과도 통화를 하였으며 차량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차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T의 의사에 반하여 T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폭행 역시 채권추심목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피고인이 T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T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