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와 사귀다가 2022. 10.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2022. 11. 22.경 스토킹혐의로 신고하자 피해자 B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28. 새벽경 대구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2개,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1개 및 제초제(일명 글라신)를 준비하여 위 회칼 1개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하러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는 2022. 11. 28. 06: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 무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로 가서 주차한 후 위 회칼 1개와 등산용 접이식 칼 1개를 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장도리(총 길이 29cm), 청색테이프 2개, 편지, 케이블타이 19묶음, 제초제 1통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 B를 기다렸다. 범행사실 1.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07:48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B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2022. 11. 28. 08:10경 피해자 B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회칼과 등산용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 B를 강제로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 B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강하게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I(남, 8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회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 I의 우측 다리 허벅지에 길이 3.5cm, 깊이 10cm의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 I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I가 피를 많이 흘려 피해자 B가 119신고를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 I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면서 119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B이 119신고를 위해 중간 문을 닫으며 저항하자 중간 유리 창문을 깨트린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 B 우측 옆구리를 강하게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옆구리와 간 부위 자창 등의 상해만 가하였을 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현장을 떠나, 2022. 11. 28. 09: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가 과다출혈에 의한 실혈성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I를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08:16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G건물 H호 1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끌고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5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트레일 블레이져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제초제 2병을 추가로 구입한 후 2022. 11. 28. 08:4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둔치로 가, 피해자에게 “누구를 씨발 감방에 쳐 넣으려고 지랄하고, 씨발년아 정신병자 만 들어 놓고 범죄사건 만드니까 좋더냐?, 다 같이 죽자, 그 새끼를 못 죽여서 그게 한이네, 씨발년아, 뭐 이년아 너 칼로 찌르고 ~ 내가 씨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협박하고, 2022. 11. 28. 09:13경 위 K 둔치에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 블레이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휘두른 회칼에 찔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 당해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 가슴도 내가 그렇게 만져줬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져보자, 카메라에 이쁜 가슴 좀 담아줘야 되겠네, 한번만 하자, 응, 좃물도 안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22. 11. 28. 11:05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씨발년아 같이 죽자.”라는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해 장도리, 회칼, 청색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I를 살해하여 그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7), 수사보고서(피의자 A M병원 후송에 대한),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및 피해자들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13), 사진(피해자들의 여권 앞면)(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20장(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검안사진 첨부 관련), 검안사진 49장(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현장 DNA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62장(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N카페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사진 16장(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피의자 친누나 O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I, B) 및 가족(L) 외국인신원정보서 첨부], 외국인신원정보(I, B, L) 각 1장(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얼굴, 목) 사진 첨부],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36), 의무기록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서(병원의사 진술 및 피의자), 중독분석실 시료분석 결과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1 내지 11호) 사진 첨부], 사진 11장(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감식 사진 첨부 관련), 사진 80장(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보완수사 혈흔과 피해자들 DNA 비교 관련), DNA 긴급감정결과 1매(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서(피해자 B 내원당시 상태에 대한 치료의사들 진술),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관련 등), 수사보고서[압수품(증 제12 내지 19호) 사진 첨부], 사진 8장(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58),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회신 및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독시 사용한 제초제 구입 장소 확인), 수사보고[추가 범행(강간)과 관련한 피의자의 음성파일 녹취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동생 제출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회칼 및 캠핑용 접이식칼 P 검색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확인), 수사보고(회칼 이외 범행 시 준비한 물건 구입처로 추정되는 장소 확인), 수사보고(범행동기 및 피해자 감금 후 피의자의 협박 확인),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의사소견서 1매(증거목록 순번 53), 예비부검보고서 첨부 1매(증거목록 순번 54), 감정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70), 부검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 136부(증거목록 순번 72)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및 심리 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이를 신고하여 잠정조치를 받게 되자 급기야 다수의 흉기 등 범행도구를 들고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불과 8세에 불과한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I를 살해하고, 피해자 B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감수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유가 피해자 B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에게 동반자살을 강요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살인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범행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 I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를 역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살해하려고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피해자 I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부딪쳐서 상처가 생겼고 그에 따른 출혈과다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려는 의도에서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와중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의 동기와 경위(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에 대한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게 되자 다수의 흉기 및 장도리, 농약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로 인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찌른 칼은 범행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칼의 모습(증거기록 381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도구는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흉기(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6cm)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각 사진,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벅지에 칼로 깊게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상처의 깊이가 매우 깊고, 동맥 및 정맥이 절단된 점 및 위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약 1시간 만에 사망할 정도로 범행 직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I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실수로 찔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와중에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 I를 칼로 힘껏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I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지옥에 안 떨어지겠나,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자식을 칼로 찌르고 했으니까‘’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I를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644쪽). 3) 피해자 I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는 허벅지 서혜부 부위를 칼로 깊게 찔려 동맥 및 정맥이 절단되었고, 곧바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칼에 찔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등 급격히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부터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예견가능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맥 및 정맥이 절단될 정도로 피해자 I를 깊이 칼로 찔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칼에 찔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 B가 피해자 I의 구호를 간절히 요청하는 와중에도 이를 외면하고 피해자 B를 자신의 의도대로 납치·감금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바지가 흥건히 젖고 범행장소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될 정도로 피해자 I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 I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의 동기와 경위(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는 이성을 잃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게 되자 다수의 흉기 및 농약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해자 B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려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침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찌른 칼은 피해자 I를 살해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행도구인 칼이 현장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칼의 모습(증거기록 381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도구는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흉기(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6cm)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 B를 걷어차는 등 구타하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계속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고 칼을 뺏으려고 하여 몸싸움 와중에 우발적으로 찔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와중에 피해자 B를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 B를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644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두고 간 편지(증거기록 제178쪽)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B는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 B를 살해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의도를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해자 B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가) 피해자 B의 치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오른쪽 옆 구리 쪽 복부를 칼로 찔렸고, 길이 약 2cm, 깊이 약 5cm의 자상 및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칼이 주요장기인 간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B를 치료하였던 Q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 R, S은 수사기관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예견가능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요장기인 간이 손상될 정도로 피해자 B의 옆구리 쪽 복부를 깊이 칼로 찔렀다. 나) 피해자 B는 이후 피고인의 가혹행위와 준강간 시도 과정에서 실신하거나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처의 정도 및 이후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범행 직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동반자살을 강요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 B의 사망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0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어린 아들인 피해자 I를 살해하고, 피해자 B 마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B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불과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I가 자신의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 특히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칼에 찔려 의식을 잃어가는 자신의 아들인 I를 눈앞에 보면서 간절히 피고인에게 위 I의 구호를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욕망에만 눈이 멀어 그러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범행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피고인의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다. - 피해자 I는 불과 8세라는 어린 나이에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의 어머니인 피해자 B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B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피해자 B에게 ‘너 때문에 피해자 I가 죽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반인륜적인 책임전가를 하였는데, 평생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 B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받게 될 고통을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 및 B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특히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 와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유족인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미수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10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지나치게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