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피고인은 2021. 6.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상의 불이익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낸 SC제일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 19:20 경 <주소>에 있는 D손칼국수 앞 도로에서, 사실 A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9, 10, 15) 1. 메시지내용, 진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화장품 화장대 포장검사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SNS 프로필에는 '신용불량, 당일 대출, 개인회생, 일수, 대부'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이어서 모집 당시 업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이력서 외에 다른 서류는 영상통화 당시 보여주거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달하였으며, 업무관련 지시도 모두 SNS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전달한 물건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범행장소에 함께 간 친구인 H은 '피고인이 금융관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따라 갔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7. 22.경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내역에는 "경찰쪽에서 포렌식 해서 볼거 같은데, 그거 보면 내가 돈인거 알고 일한거 아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등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1회당 약 15-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경비 명목으로 1일 15-20만 원을 별도로 받았으며, 그 지급방법도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에서 일부를 빼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