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4, 2029, 2648, 3130, 4524(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99, 211, 18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수민, 안태영(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은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68,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4. 확정되었다. 2021고단324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E은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 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20~3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F로 거래가 가능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E은행 인터넷뱅킹 비 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 인증 번호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F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를 자유로이 이용하여 계좌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029 2. 2020. 10.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게임머니 1억 K를 8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J 게임머니 2억원 K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8 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말경 트위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2~3일 뒤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에 넣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접속 ID와 접속PIN 번호를 알려준 뒤, 2020. 4.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130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20. 4. 24. 15:38경 서울시 영등포구 O. 1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가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는 하여 Q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Q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Q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524 7.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J 게임머니 2억 K를 1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원을 거래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4524호 증거목록 순번 25, 26, 28)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B,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1717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직후 계좌)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2021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G 메시지 내용, AG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수사보고(AH편의점 제출자료 첨부), 영수증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확인) 2021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화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A 명의 M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내역 분석) 2021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정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게임머니 판매글 캡쳐 1. 피의자와 피해자의 AG 대화내역 1. 계좌개설 확인서, 피의자의 AG 계정 캡쳐,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손해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 양도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 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점,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 든 범행을 인정한 점, 편취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인 한 2회의 벌금형만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