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1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10. 25.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J의 2007. 9.경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07. 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위치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숙소(일명 'R' 숙소)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자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S, T, U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V, W, 2년 후배 조직원인 X, 3년 후배 조직원인 Y을 위 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V(20세), W(20세)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S, U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T은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 V, W의 엉덩이를 각 2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를 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V, W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X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V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W은 대표로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 X의 엉덩이를 20대 가량 때려 그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 V, W에게, S, T, U,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I, J의 폭력범죄단체 활동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Z 나이트클럽' 건물 내에 있는 수원북문파 조직원 AA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AA이 수원남문파 조직원 AB 등과 시비가 되어 폭력범죄단체 사이에 속칭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 E, F, G, I, J은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S, AN, W, Y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하고 위 Z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공원 앞 등에 집결한 다음, 수원남문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 내지 8명씩 조를 이루어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백석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등과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2009. 8. 말경 흉기휴대상해 피고인 A은 2009. 8. 하순 01:00경 수원시 AO 사거리 옆에 위치한 건축사 사무실 3층으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 C 및 AJ, AK, AD, 2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및 AE, AF, 3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L(28세), 피해자 AP(28세), 피해자 AQ(28세)를 집합시킨 다음, AL, AP, AQ가 수원북문파 조직을 몰래 떠나고,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선배들이 훈계를 해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 D 및 AJ, AK, AD에게 후배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D 및 C, AJ, AK, AD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및 AE, AF, AL, AP, AQ를 데리고 수원 장례식장인 연화장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E 및 AE, AF에게 후배들인 AL, AP, AQ를 제대로 교육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 및 AJ, AK, A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및 AE, AF는 AL, AP, AQ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교대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인당 각 10대씩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K, AE, AF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2009. 9. 말경 흉기휴대상해 및 공동폭행 피고인 A, B 및 AC는 2009. 9. 하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AE 운영의 AR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S(28세)이 4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 D 및 AD, 2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및 AE, 3년 후배 조직원인 AL, AQ, AP, AI, 4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S 및 AH, AT, AU 등을 위 유흥주점에 집합시킨 다음, AC는 위 주점 큰 방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AS을 그곳 탁자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S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때린 후 피해자 AS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고, 이어 작은 방에서 피고인 C, D, E 및 AD, AJ, AE 등이 옆에서 선배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AK이 피해자 AS을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AS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로 피해자 AS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 AS의 엉덩이 등에 피멍을 들게 하고, A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L(28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J, AK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L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의 2009. 9. 중순경 흉기휴대상해 피고인, AE, AF는 2009. 9. 중순 20:00경 AD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위치한 'AV'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3층 원룸으로 수원북문파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L(28세), AQ, AP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및 AQ, AP이 조직 내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조직을 이탈하였으며, 연락도 없이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A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A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대 가량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G,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가명), AX(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J, G, F, E, A 및 AC, W, AA, S,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 및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자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가명), AX(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D 및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가명), AX(가명)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E, D 및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AC, AL,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조회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사.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E, I,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사후적 경합범 감경(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C, F,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형의 면제[피고인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부분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면제함] 피고인 J, I,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후배조직원을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수원북문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범행현장에서 대기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곳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기로서 당시 R 숙소에 있었던 S은 "당시 R 숙소에 동기인 J이 있었다", "1년 선배인 I, AY, AZ, BA가 진술인(S), 피고인, T, U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줄빳다를 때렸다", "1년 선배들이 나가면서 '후배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했다", "그래서 진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 T, U이 1년 후배인 W과 V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훈계를 하고, T이 대표로 W과 V을 엎드리게 한 후 각 20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S의 법정진술), 또한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동기로부터 폭행을 당한 W 역시 "당시 R 숙소에서 1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S, T, U을 보았다", "T에게 15 내지 20대를 맞았다"(증인 W의 법정진술), "피고인, T, S, U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T이 엎드리라고 하였고, 진술인(W)과 V을 각 20대씩 때렸다", "그 뒤에 1년 선배들이 방에서 나갔고 진술인과 V이 X을 불러 진술인이 X의 엉덩이를 20대 때렸다"(증거기록 제640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역시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V, W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X 역시 "진술인(X)보다 2년 선배인 피고인은 당시 숙소에 있었다"(증거기록 제1253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R 숙소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에 의하여 상해를 가하는 현장에서 동기 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후배조직원들에 대한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이 2009. 1. 29.경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2년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선배가 '어디 있냐'고 물어 '인계동 인계종합상가 안에 있는 피씨방(스타존 내지 사이버리아 피씨방)에 있다'고 하였더니, '동생들한테 다 연락을 하여 근처에 대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후배들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인이 있던 피씨방 근처로 모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23면), 같은 날 피고인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만동에 있다가 인계동으로 이동한 사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G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W, S, U, J, AG, AN, G에게 전화를 한 내역 및 G, AM, BB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67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09. 1. 28. 23:00경부터 2009. 1. 29.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191건에 달하는 반면, 그 전날인 2009. 1. 27. 23:00경부터 2009. 1. 28.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는 5건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1439면),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함께 "진술인(피고인)은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소집명령이 떨어지면 주로 1년 선배 BC로부터 연락을 받고 1년 후배인 U, J, T, BD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413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경 수원북문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의 소집 명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연락체계에 의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집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AM, AG 및 몇 명의 수원북문과 후배들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423면), "조직차원에서 일이 있어 선배의 연락을 받고 후배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대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424면)고 진술하는 점, 당시 소집명령에 따라 대기하였던 J은 "진술인(J)은 2009. 1. 29. 새벽 무렵 선배들의 연락을 받고 Z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 조직원들과 대치한 사실이 있다", "그날은 진술인이 수원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2009. 1. 7.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다", "연락을 받은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인계종합상가 내지 시청 맞은편 쪽 권선동 근처 술집에서 T, S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다", "S이 수원북문파 선배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더니 '선배들이 인계동에 모여 있으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계동 근처 술집과 당구장 등에서 S, T 과 같이 대기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445면), 위 통화기록에 의하면 J은 당시 피고인 및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M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667면), 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공판조서에 첨부된 AW(가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가명으로 진술하였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W는 "수원북문파는 수원남문파와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직원 전원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조직원들은 그 명령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력범죄단체들 사이의 다툼이 일어날 경우 소속 조직원들이 모두 소집되어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수원북문파의 조직원들 대부분이 소집 명령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M은 "2009. 1. 29. Z 나이트클럽 사건으로 집결할 당시 진술인(AM)은 BE이 운전하는 SM 520 차량을 타고 집결지로 이동하였는데, 진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뒷좌석에 피고인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3면), 같은 조직원인 AL은 "2009. 1. 29.경 '전원 상황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원시청 맞은 편에 있는 88공원에 집결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99면),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고인이 당시 소집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한편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S은 "피고인과 J이 Z나이트클럽 부근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765면), S의 진술에 의하여 AM, AL 진술들의 신빙성이 배척되거나 3인의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소집명령에 따라 수원남문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으로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집결 연락을 받고 판시 범행 현장에서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AS을 폭행한 AC는 "2009. 9. 말경 AR 유흥주점에 갔을 때 진술인(AC)의 동기인 피고인, A이 있었고, 그 밑으로 AD, AJ, AK, C, D, AE, AF, AS, BF이 있었다. 나머지 후배들도 거의 다 왔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586, 977면), 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공판조서에 첨부된 A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W는 "2009. 9. 말경 조직원들이 AR 유흥주점에 모였을 때, A, 피고인, AC, C, D, E 등과 진술인(AW)이 AS과 같은 방에 있었다", "진술인은 AS이 선배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을 직접 보았다"(증거기록 제1187면), "진술인(AW)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은 일자로 서서 뒷짐을 지고 있었고, 선배들은 룸에 있었으며, AC가 빨간 장갑을 끼고 야구방망이로 AS을 때리고 난 후 AS에게 후배조직원들에게 가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후배조직원들에게 '옆방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가는데, AE이 진술인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뺨을 때렸다. 그래서 진술인이 '죄송합니다. 동생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와서 옆방에 서 있었다"(증거기록 제1188면)고 진술하는 점, A, C, D, E은 일치하여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의 이유가 '피해자 AS이 피고인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은 2009. 9. 하순 20:00경 AR 유흥주점에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S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L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및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은 당시 A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이거나 행동대원이었던 자들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 E, F, G,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있어, 위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와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었음은 물론,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추가로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2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중 1회의 범행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2.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인 A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6.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피해자 A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중 1회의 범행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8.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후배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중 1회의 범행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6. 피고인 E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3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중 1회의 범행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7. 피고인 F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소집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히 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이후 본건 범행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G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주 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소집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히 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9. 피고인 I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소집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히 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을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활동의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주 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소집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히 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등의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H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2년 후배 조직원인 AG, AY, BA, AZ을 방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각목을 들고 교대로 각자 1인당 20 내지 30대씩 때려 속칭 '줄빳다'를 쳤고, 그 이후 AG, AY, AZ, BA는 판시와 같이 그들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다시 '줄빳다'를 침으로써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A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S, J, T, U에게, AY, J, T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V, W, X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명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G과 그 또래들이 후배조직원인 AG, AZ, BA, BG을 줄빳다 쳤던 사실을 AG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38면), 이는 전문진술로서 AG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S,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진술의 번복 S,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당시 R 숙소에서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당시 R 숙소에 있지 않았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 진술을 번복한 계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S은 "진술인(S)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진술인이 목격한 것은 없으나, 피고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R 숙소는 북문파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숙소이고, 후배인 진술인이 줄빳다를 맞은 부분이라서 당연히 선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술인이 피고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줄빳다를 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고, 선배들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중요한 선배와 대부분의 후배들은 다 모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S의 법정진술), W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기간도 너무 오래되고 기억도 잘 안났는데, 검찰에서 '누구 있었지'라고 물어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누구 있었지'라고 물으면 진술인이 기억이 잘 안나니까 '있었겠지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4년 선배들이 줄빳다를 때리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W의 법정진술),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S, W이 피고인들과 같은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S, W이 많은 선배조직원들 중에 유독 피고인들만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점, 수원북문파에서 후배 조직원들에게 줄빳다를 때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명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S, W의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이기는 하나, S W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이고, S, W은 위 사건 이후 수원북문파를 탈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원북문파에 연류되기를 원하지 아니한 심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S, W의 번복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가정 판단 가사 S,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S, W의 진술은 "R 숙소에서 G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639면), "숙소에 도착하였더니 피고인들 또래 선배들과 AG, AY, BA, AZ 선배들이 큰방에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옆방에서 피고인들 또래 선배들과 AG, AY, BA, AZ 선배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팍팍'하는 빳다 맞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방에서 피고인들 또래 선배들이 AG, AY, BA, AZ 선배들을 상대로 빳다를 때리는 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 뒤 피고인들 또래 선배들이 방에서 나와 나가고 난 뒤, AG, AY, BA, AZ 선배들이 J, S, T, U 선배들을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두 뭐라고 이야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다시 '팍팍'하고 한참동안 빳다맞는 소리가 들렸다"(증거기록 제640면)는 것으로서 당시 R 숙소에서 피고인들을 보았고, 피고인들이 후배조직원들에게 줄빳다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 추측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후배조직원들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직접 증거의 부존재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AG, AY, BA, AZ으로서 그들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AG, AY, BA, AZ에 대한 진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데(AY는 경찰에서 본건 범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질문만을 받고 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대로 조사,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들과 S, W의 검찰 진술을 서로 비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보다 직접성이 부족한 S, W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만약 AG, AY, BA, AZ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거나 하게 된다면, 그 각 진술을 배척한 채 S, W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