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이용 또는 보행자로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상대차량이 가입된 피해회사인 각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H이 운전하는 I 포터Ⅱ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 J 주식회사에 마치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20,430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20. 2. 16.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후진 차량을 상대로 고의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인 각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핸드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9,970,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L이 M 투싼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행자인 것처럼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인 N 주식회사에 마치 위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본인을 친구인 ‘O’로 속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47,200원을 위 O를 통하여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 운행자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본인을 ‘O’ 또는 ‘P’이라고 속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보험사인 각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자전거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446,780원을 위 O 또는 P을 통하여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Q가 R 혼다어코드2.0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인 S 주식회사에 마치 위 Q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본인을 ‘T’으로 속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85,710원을 T을 통하여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2020. 7. 2.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본인을 ‘T’ 또는 ‘U’이라고 속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뒤, 각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의 보험금 합계 4,798,200원을 ‘T’ 또는 ‘U’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수영구 V아파트 앞 도로에서, 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도에서 X가 운전하는 Y K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그 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인 S 주식회사에 마치 위 X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873,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남구 Z 앞 도로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B과 개인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2020. 6. 19. 17:26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보행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모닝 차량에 손목이 부딪친 것처럼 위 AB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피해회사인 A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AE동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사고 상대차량을 물색하던 중, AF가 운전하는 AG BMW 미니쿠퍼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인 AH 주식회사에 마치 위 A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하였으나, 피해회사 소속의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고의사고임이 적발되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수영구 V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W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도에서 피해자 X가 운전하는 Y K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그 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남구 Z 앞 도로에서,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후방으로 근접하여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개인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개인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를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4.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3번길 34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이 AA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고인 B를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 AH사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피고인 B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63,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해변도로에서 AI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A이 운전하는 AA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 A이 보험사에 사고접수 할 것을 요구하자, AI 싼타페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회사인 AH에게 AJ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차량으로 바꾸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00,000원을 위 A에게 교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A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5. 1.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G 오토바이 운전자 A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인 J 주식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피해회사로부터 2020. 5. 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8,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 A에게 나머지 보험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경 부산 남구 AL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G 오토바이 운전자 A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인 AM 주식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7.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 A에게 나머지 보험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별권(제3권) 각 사고 관련 사고 경위 및 보험금 지급내역자료 1. S(주) 제출 2020. 8. 22.자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5매, 보험사고 정보이력 조회 자료 및 제외된 'O' 보험금지급품의서, 피의자 A 명의 AO은행 계좌[AP] 거래내역 전체, 'U', 'P', 'T', 'O' 거래 발췌 내역 1. 내사보고[AQ 차량 운전자 AR 전화통화, AS 차량 운전자 AT 전화통화, AJ 차량 운전자 C 전화통화, AU 차량 운전자 AV 전화통화, AW 차량 운전자 AX 전화통화, CCTV 영상분석 1 내지 4(첨부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포함), 사고일람표 25번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혐의자 교통사고 일람표 작성 및 보험금지급자료, 상대운전자 진술 분석, 피의자 A 제3자 명의도용 범행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다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보험사기범행을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B는 피해보험사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