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천시 C에서 'D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 4. 초순경 사이 위 세탁소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2세)가 중학생임에도 일반적인 아이들과 달리 잘 모르는 피고인 운영의 위 세탁소로 무작정 찾아와 피고인이 주는 음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 (지능 69, 사회연령 8~9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불능하거나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0. 17:00경 위 세탁소 내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위 세탁소 뒤쪽 통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깨물 듯이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세탁소 내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세탁소 뒤쪽 통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4,16, 16:30경 위 세탁소 내에서 피해자를 세탁소 뒷문 통로로 이어진 창고로 데리고 가, 전기장판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 꺼번에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전문가 의견서 1. 심리평가보고서(2014. 5. 9.자), 의사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기만 하였을 뿐 삽입을 하지는 않아 이 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고, 그와 같이 넣은 상태로 5~10분 정도 가만히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 휴지를 가져 와 닦으라고 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에 있는 물 같은 것을 닦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진 것인지 닿은 것인지에 관하여 묻자 넣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후 경찰에서 다시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것이 맞는지 묻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것은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이모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준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동안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해자 이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어떤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판시 제3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기소된 바에 따라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 판시 제1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3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조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조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것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행위의 기수 여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