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2284 피고인은 2016. 7.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무매체거래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무매체거래 신청을 한 후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무매체거래 승인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7고단2830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상호불상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같은 해 8. 1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같은 해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육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E마트’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육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E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좋은 곳에 가게 자리가 생겼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내가 5,000만 원을 마련해서 가게를 마련하고,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월급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1,100만 원 가량의 빚을 져서 그중 3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새로 정육점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H으로부터 7,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I으로부터 5,000,000원, 같은 날 J은행으로부터 5,000,000원, 같은 해 8. 19.경 주식회사 K로부터 2,000,000원, 같은 해 8.19.경 주식회사 L로부터 3,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E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정육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28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5개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1개의 정육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경위 ‘E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정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정육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우선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5개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1개의 정육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새로 정육점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10. 4.경 12,000,000원, 같은 해 10. 7.경 6,000,000원, 합계2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31.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3.2018고단990 가. 피고인은 2016. 12. 2.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정육점을 하고 있고, K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1,100만 원 가량의 빚을 져서 그중 300만 원을 연체하고, P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정육점을 폐업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K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정육점을 하고 있고, K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것과 같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빌린 500만 원은 물론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6,2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정육점을 폐업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K7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R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9고단1357 피해자 S는 대구 북구 T건물 1층 U호에 있는 ‘V’ 정육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로서 2017. 12.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V’ 정육점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와 참고인 W은(‘X’ 온라인 쇼핑몰 대표) 2018. 3. 24. 피해자의 축산물을 참고인 W의 온라인쇼핑몰에 위탁판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로 위 거래계약에 대한 양도양수 합의서를 위조하여 W에게 교부하고, W으로부터 축산물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양도인(S)은 2018. 3. 24. X(대표 W)와 V(대표 S)간 체결한 온라인쇼핑몰 거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및 의무를 양수인(Z)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양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 S 서명(인)’란에 정당한 권한 없이 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양수양도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수양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수양도 확인서’를 W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2. 14.경까지 ‘V’ 정육점의 고기를 ‘X’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W으로부터 합계 11,928,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 중 피해자가 W에 고기를 공급한 것에 대한 대금 8,547,0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CCTV 사진,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2017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융동성 거래내역조회, 부동산 임대차 깔세 계약서, 신고필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월세계약서, 대화내용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사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부채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고필증, 전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각서, 접수증,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순번 14, 41,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순번 6,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9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0월 정산, 11월 정산, 12월 정산, 온라인 쇼핑몰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양도 및 확약서, 지급명령, 차용금증서, 수사협조의뢰,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양수양도 합의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16, 28, 29, 31, 32, 44, 45, 47,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단2830의 사기 피해자 M, 판시 2018고단990 사기 범행의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4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 내지 3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830의 사기 피해자 M, 판시 2018고단990 사기 범행의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 내지 3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