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12. 5. 22.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플러그 밸브 생산,판매업체인 피해자 E(주)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 22.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생산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이다.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상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2011. 2.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승낙 없이 몰래 피고인 B 명의로 플러그 밸브 도소매 업체인 'F'라는 개인 사업체를차린 뒤 'F' 명의로 G회사 등 피해자 회사와 거래 중이던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밸브 제품 거래를 하여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외근 명목으로 외부에 나가 'F'의 거래처를 확보한 뒤 거래처에 납품할 밸브 제품을 조달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F'는 밸브생산시설이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피엔앤피 등 밸브 생산업체에 밸브를 발주하여 납품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들이 확보한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음), 피고인 B은 이에 부수한 서류작업이나 대금수납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30. 시흥시 H 건물 182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매출액 합계 35,205,130원 상당의 밸브 거래를 한 바 있는 거래처인 I 회사를 상대로 위 'F' 명의로 밸브 제품인 P250 SLEEVE 129개와 P25L PLUG 10K 1개를 판매하여 매출금 합계 1,646,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4. 5.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F' 명의로 밸브를 판매하여 매출금 합계 468,154,9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2. 5. 22.까지 피해자 E(주)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주)J 명의로 피해자회사의 거래처인 대만 소재 웰스카오 엔터프라이즈 유한공사에 밸브 제품을 판매한 뒤 그 매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1.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J 명의로 위 웰스카오 엔터프라이즈 유한공사에 플러그밸브 1개를 판매하여 매출금 합계 미화 1,450달러(한화 약 1,573,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J 명의로 위 웰스카오 엔터프라이즈 유한공사에 플러그밸브 2개를 판매하여 매출금 합계 미화 1,690달러(한화 약 1,833,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견적서 등, 발주서 등, E 거래처 관련 자료,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서(주식회사 P거래처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스마트폰분석결과 보고), 각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제작비용이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 취득한 실질이득액이나 피해자회사가 밸브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위 배임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회사의 손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회사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상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회사의 영업부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사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매출금에서 제품생산원가 및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상법상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F'라는 개인사업체를 차리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밸브 제품을 판매한 행위(피고인 A은 위 F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 B이고 자신은 위 업체와 무관하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역시 위 F의 운영 및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밸브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 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의 규격이 달라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이 임무위배행위를 통하여 판매한 밸브 제품의 대금 전체이지 밸브 제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