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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7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브로커 C, 대출브로커 일명 'D', 허위 임차인 E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은 2013. 4. 22.경 대출브로커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으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하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공동 명의로 된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택을 마치 허위 임차인인 E에게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넘겨주고, 대출브로커인 C은 2013.4.경 대출신청자인 허위 임차인 E를 모집하여 E에게 마치 E가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넘겨주었다. 그 후, E는 2013. 4. 26.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공릉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대출금 중 200만 원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고 위 'D', C, E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대출브로커가 취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부터 2014. 4. 7.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빌드앤스틸에 공 급가액 34,23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2,065,2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 매를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31. 경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9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9,8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2,065,2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8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입 신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발급 ·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업체가 현재는 폐업된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 10. 29. 입건되어 2014. 4. 2.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급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업체가 현재는 폐업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7. 06:4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군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6: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역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결과),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1. 휴대폰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소년시절 동종의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심리상태가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3. 01: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0 삼성본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가버리자 마침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59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새끼 잘 걸렸다, 접대가리 없는 놈"이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부, 구순부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찍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비롯하여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경기 안성시 장기로 8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11곳 대부업체에서 보증서준 나의 대출금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네가 대출 받은 돈은 내 집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승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전세비용, 별개의 대출금 이자 변제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6. 8. 말경 피고인에게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포세카가 발행하는 식사권 샘플과 함께 위조 비용 2,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9. 2.경 불상의 인쇄업자를 통해 위 식사권 41,00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포세카가 발 행한 식권 41,000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조한 유가증권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조한 식권 대부분이 유통되지 않아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B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1. 수사자료표 제작성 송부 요청(인적사항 재확인),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1. 피의자가 제출한 C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0. 7.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0. 7. 2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7. 6. 1. 내지 2. 20:00경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공원 화장실 안에서 필로 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소변채취 동의서,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를 대구공항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6,39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2차 교통사고 후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음주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2017고단3320] 1. 피고인은 2017. 3. 23. 18: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879] 2. 피고인은 2017. 4. 20. 16: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F(62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베지밀 병을 화단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녹취서 1부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리파편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는 등 그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쌓인 앙금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19:2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참외공동선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현대로에 있는 '거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7.경 오후 무렵 C과 D으로 알게 된 E로부터 35만 원에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20만 원을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2017. 2. 17. 2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꺼내어 간 다음 잔금 15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40만 원에 필로폰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3. 2. 16: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G 부근의 빌라 1층에서 그곳 계단 손잡이 봉 밑에 청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40만 원에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3. 중순 22:00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H역 근처 아파트에서 그곳 경비실 창고 뒤편 컨테이너 앞에 꽂혀 있는 깃발 밑에 청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7. 2.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508호에서, 함께 투숙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7. 3. 2. 22: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G역 인근 불상 모 1) 공소장에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15만 원으로 정정함 텔에서, 함께 투숙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7. 4. 5. 23:30경 남양주시 L 소재 불상 모텔 103호에서, 함께 투숙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6. 23:08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O' SM7 승용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에세골드 담배갑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소변, 압수물) 1. 휴대전화 채팅내용 사진, 필로폰 매수 준비대금 사진 1. 각 수사보고(I과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I과 A의 지속적인 대면사실 분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의 가항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21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E(여, 18 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17:4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 하는 H(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8:05경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I(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 16:30경 인천 남구 J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K(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4. 16:30경 인천 남구 J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L(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N, H, E, I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약도, 현장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D을 설립한 후 유한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개설목적을 '쇼핑몰 사이트 운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범죄일람표중 순번 8, 9, 10, 14, 18, 19,29,35, 36, 40, 41 제외)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총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89 에 있는 산곡교회 앞에서, 같은 날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이용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7:39경 수원시 장안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 기능으로 '메소(게임머니)를 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일체), 스크린샷 자료 등 피해자 제출서류 일체,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 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C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한 뒤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차이를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사이에 총 699회에 걸쳐 439,340,8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영장신청 필요성 보고] 1. 계좌간 거래내역, CIF 자료,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및 금융기관회신자료,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처분전력 1회 있으나, 개인회생 기간 중에 채무변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121 엘리제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117 모나코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미용실' 부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위 D 미용실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위 D 미용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6g을 8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3. 09: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11g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혹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단순 투약의 경우보다 그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3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성로 274 에 있는 한희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