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이 사건의 상피고인이자 병합된 이 법원 2012고합580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현재 도피 중)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04년 10월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등 임야 11필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등 전답 8필지(이하 임야 11필지, 임야 8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0만여 평을 매매대금 70억 원(평당 7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18. I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은 2005년 5월 초순경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 이자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평당 4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의 형인 K에게 I에 대한 차용금 이자 100억 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중 3만 5,000평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05. 6. 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M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임야는 판교신도시에 인접한 임야로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므로 지가상승이 예상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화훼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므로 그 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가장하면 주민등록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 없이 5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와 N 임야는 그린벨트구역으로서 경사도가 평균 15도 이상이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화훼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임야이고, 일정기간 실제 거주 및 임업경영 목적 이외에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주민등록이전이나 당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5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임야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과 2005. 6. 9.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6. 10. 잔금 명목으로 8,3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9,3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5.부터 2005.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 합계' 기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범죄사실 기재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지분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5년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라고 직원들을 교육시킨 후 직원들을 통하여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95만 원으로 쪼개어 팔아 약 5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피고인 A 및 K과 함께 차용금 이자 10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쪼개서 분양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1,000평씩 분할해 놓은 가도면을 보여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평당 4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2005년 6월경 주식회사 F 텔레마케터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임야는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이므로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임야를 답사하였는데, 답사할 때 보여 준 토지는 화훼단지 부근의 토지였으나 실제 N 임야는 정상 부근의 토지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J이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임야에는 화훼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I로부터 70억 원을 빌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I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할 당시 100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자신과 D이 상의하여 서울 강남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이 사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2005년 6월 초순부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쪼개어 팔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A과 D 사이에 피고인 A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평당 40만 원을 D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이 사건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원예를 위한 비닐하우스만 설치할 수 있고 화훼직판장 같은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임야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64% 이상이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라는 취지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계약현황 자료 첨부보고) 및 완불계약자 현황 1. 각 영농사업출자계약서(M, R, S, T, U, V, W, X, Y, Z, AA, AB), 각 토지매매계약서(AC, R, S, T, AD, Y, AE, AA, AB) 1. 무통장 입금증·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M), 각 입금표(S, T, W, Y, AB), 각 영수증(U, Z), 무통장 입금증(AD), 거래내역 확인서(AD), 입금표·영수증(AA), AF 토지대금 입금액 및 예금거래명세표 1. 전과: 본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개발가능성이 없고 토지거래허가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