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E)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11, 15: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6293호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2014. 01. 02. E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증인도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간담회가 열린 교실 안에 있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없었음에도 F에 의하여 작성된 녹취록에 의존하여 마치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2014. 01. 02. 간담회 당일에 퇴소신청을 한 아이들이 있었는가요, 몇 명 정도였나요."라는 물음에 "한 명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H, I, J, K 외 다른 아이들까지 여러 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간담회를 마친 다음 일부 학부모들이 원고 F, 전원장 L, 보육교사들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 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 라고 증언하고, "전 원장 L, 기존 교사인 M, N이 일부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러 갔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사건 당일 식사를 하러 간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할 때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증언 주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2014. 1. 2. E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였는데,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학부모들이 주로 요구했던 내용은 F이 L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후에도 기존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간담회 중간에 기존 교사 2명이와 기존 교사들이 위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간담회를 마친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F과 전 원장인 L, 보육교사들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F과 피고인은 사후 정리를 위해 이를 거절하였고, L, 기존교사 O, N이 일부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담회 당일인 2014. 1. 2. P 엄마가 어린이집 퇴소신청을 하였으나, 그날 오후부터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인 'Q'에서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퇴소신청을 하면서 그 퇴소일자를 2013. 12. 31.로 소급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부모들의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퇴소신청을 하게 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간담회를 마치고 며칠 뒤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F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간담회가 이루어진 어린이집 교실 안에는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교실 바깥에 있었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 언성을 높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의 주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교실 내부에 있던 F 측 교사인 R로부터 진행 상황을 묻기도 하는 등 간담회의 전반적인 논의사항을 알아, "2014. 01. 02. E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증인도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인 G, H, S 등과 기존 교사 O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간담회가 열린 교실 안이나 바깥에서도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간담회 당일 그 개최 교실 내·외부 어디에도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간담회 당일 그 개최 교실 내·외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 학부모들과 기존 교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으나, 위 학부모들과 기존 교사들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이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일시는 위 간담회가 개최된 지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2015. 3. 27.로 위 학부모 등이 위 간담회 개최 교실 내·외부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빠짐없이 기억하여 피고인이 간담회 당일 위 교실 내·외부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F, R 작성의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위 간담회 개최 교실 바깥에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부모들과 기존 교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간담회 당일 그 개최 교실 내·외부 어디에도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간담회 개최 교실 바깥에 있었던 피고인이 "2014. 01. 02. E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증인도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가 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히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이 위 교실 바깥에 있어 교실 안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모두 청취할 수는 없었으며, 위 증언 전 간담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듣거나 그 녹취록을 봤다고 하더라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인 H와 S은 이 법정에서 간담회의 대화 내용을 밖에서도 청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 언성을 높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의 주요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교실 내부에 있던 F 측 교사인 R로부터 진행 상황을 묻기도 하는 등 간담회의 전반적인 논의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이 합의서의 원본은 학부모들이 가져갔고, 사본은 교사들이 가져갔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원본과 사본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한 점, 위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간담회가 개최된 교실 내부에 있었는지 외부에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없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주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경험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간담회 개최 교실 안이 아닌 바깥에 있으면서 그 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2014. 01. 02. 간담회 당일에 퇴소신청을 한 아이들이 있었는 가요, 몇 명 정도였나요."라는 물음에 "한 명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간담회 당일 그 개최교실에서 퇴소신청을 한 학부모가 G 이외에도 존재하였고, 간담회 당일 오후에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인 'Q'에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퇴소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 직후 "증인은 위 간담회가 있었던 2014. 1. 2. 오후부터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인 'Q'에서 이른바 난리가 난 사실을 언제알게 되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출근하고 나서."라고 답하고, "언제 출근하였나요."라는 물음에 "간담회 끝나고 며칠 뒤에 월요일, 첫 출근이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간담회 당일 오후에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인 'Q'에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퇴소신청을 한 사실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부모들의 퇴소신청 글을 볼 수 없었고,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 퇴소신청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위 간담회가 있었던 교실 내부에는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간담회에서 기존 교사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 간담회 개최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퇴소신청을 한 학부모는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한 명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곧바로 이어서 위 간담회 당일 오후에 'Q'에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퇴소의사를 밝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위 간담회 당일 퇴소신청을 한 학부모들이 여러 명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간담회 개최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퇴소신청을 한 학부모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친 다음 일부 학부모들이 원고 F, 전 원장 L, 보육교사들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 했었지요."라는 물음에 "예" 라고 증언하고, "전 원장 L, 기존 교사인 O, N이 일부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러 갔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학부모인 S은 이 법정에서 간담회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일부 학부모들과 기존 교사 O 등이 식사를 함께 하였고, 그 식사 자리에 전 원장인 L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간담회 당일 일부 학부모가 식사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도 이 법정에서 전 원장 L는 없었지만 자신을 포함한 기존교사들과 일부 학부모가 식사를 한 적은 있고,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로부터 위 식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원고 대리인의 이 부분 질문 내용을 사실로 알아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식사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