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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25, 04:0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3.28. 05:00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G,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G, C와 공모하여 2014. 1. 25. 05:48 N05: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G가 개설한 계정(H)으로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합계 418,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과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4. 4. 1. 05:08M05:24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분실된 I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G가 개설한 계정 (J)으로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합계 693,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4. 4. 7. 02:39 M02:44 경 서울 강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F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G가 개설한 계정(K)으로 모바일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쿤룬코리아로부터 합계 689,7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04:27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딩 2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재발행영수증 1.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5경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70~8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까지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E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밀치다가 같은 날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는 E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4. 03:33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15. 4. 14.03:3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비로 일만 원 권 1장을 지구대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택시비는 택시기사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야 씨발 뭐라카노, 민중의 지팡이가 해결 하는거 아이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배를 2회 밀치며 팔로 F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 2011. 9.경 단란주점에서 만나 2011. 10.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7.경 산와머니 등에 대한 1,000 만원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친척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노동일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주거가 없음에도 평소 친척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타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아버지 공장의 금형기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한 후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9.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컴퓨터가 부서져 내가 사 놓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G)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천 소사구 H에 있는 'I'에서 668,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45,255,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일 시간 있냐, 내가 내일 여자친구 D을 만나기로 했는데 돈을 받아내야 하므로 너를 사회에서 만난 형이라고 하고 대출 중개일을 한다고 소개하겠다"고 부탁하였고 B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심곡동 심곡초등학교 부근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며 "아는 형으로 현재 대출 중개업에 종사하는데 형에게 돈을 주면 네 신용불량을 없애주고 신용등급을 높여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셋집 보증금보다 저렴한 집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B 형이 나와 함께 흥신소를 차릴 예정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대출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흥신소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2,450,000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000,000원을 L(B의 모)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신용불량으로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A 대신 피고인 및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2. 8. 11.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8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현대백화점카드사용내역, 새마을금고계좌 입출금내역,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SK텔레콤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 B 각 우체국계좌, L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로부터도 돈을 빌린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3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건천터널 진입 1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터널로 진입하기 전 중앙분리대와 도로이정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이정표 철골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22세, 여)으로 하여금 2015. 2. 24. 07: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모습 및 현장 모습 관련), 내사보고(119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2015고단3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16: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부두에서, 자신이 운영한 'D'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퇴사한 뒤 거래처 사장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7]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구조·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리베로 화물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2013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리베로 화물차에 수산물 적재함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3. 11:4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8쪽)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쪽)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구조변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 안에 있는 돼지 같은 년이 내가 달라는 것도 모르고, 미친년 니 대가리 깨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들어올렸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장면 발췌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CD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2:38경 아산시 C아파트 401동 현관 앞에서, 그 직전인 같은 날 12: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를 걷던 중, 피해자 D(19세), E(18세)이 두싼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자신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주차시킨 뒤 위 104동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들을 따라가,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17cm)을 오른손에 들고, 과도(전체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둔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빨리 사과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 에게 "너 이리 와봐,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부위에 칼을 내리찍을 듯 겨누며 "너 이걸로 찌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등의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2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7회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00경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있는 와촌터널을 지나는 C 시외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D(여,18세)의 젖가슴을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들어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성행개선을 위해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별곡1로 25에 있는 단양산림조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0경 밀양시 C에 있는 OO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고, 인근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덩어리(길이 약 22cm, 넓이 약 15cm, 두께 약 8cm)를 손에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결국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19:4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화를 내며 G에게 "너 이 개새끼야, 내가 네 팀장 친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G의 목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들어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는바, 경찰관들은 위법하게 피고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있던 건물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2) 119 구급대원인 소방장 H은 2015. 1. 30.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H 등 구급대원들이 현장 출동하자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환부를 보여주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에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19:31경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구하는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은 가게로 갈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서 위 차량에서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피고인이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부축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는 구급대원들을 뿌리치며 E 사무실로 들어갔다. 당시 E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4) 피고인이 E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2) 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구급대원들로부터 상황을 들은 다음 E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환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요청에 구급대원들에게 환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혈압 등을 체크하려 하자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을 뿌리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부여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구급대원들에게 밖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한 다음 피고인을 안정시키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G의 목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G을 폭행하였다. 5) 구급대원들의 출동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은 내용이나 피고인의 부상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6) 그에 따라 구급대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송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부상정도가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송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은 구급대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와 언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제지할 상황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으며, 또한 앞서 거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지 조치의 적법여부는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7)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적절한 조치나 제6조의 제지에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대상자의 제지를 위해 대상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도 위 각 조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설시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의 구호행위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취한 보호조치나 제지행위의 정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22:38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어간 화천군 B 피해자 C(34세, 남)이 거주하는 울타리 없는 단독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이 저녁을 먹는 것을 거실 창문으로 보고 창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열려하고, 집 뒤로 돌아가 잠긴 문을 열고자 번호키를 수 회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인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H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식당 앞 아반떼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일명: J)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제1항, 제30조(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공범 C의 처벌 수위(벌금 5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웨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9: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삼우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2차맨션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0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을 청구2차 아파트 쪽에서 하양소방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및 조향장치 작동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에이제이렌트카 소유인 Fi30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및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959,9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차량을 손괴하고, 919,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누비라웨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0.경 마포세무서에 농산물직판장의 2010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함에 있어,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농산물직판장이 샤인농산 주식회사, 햇살마을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부국물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고대농협직판장(가우리산업 주식회사)으로부터 약 307,63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샤인농산 주식회사로부터 688,890,000원, 햇살마을 영농으로부터 197,980,000원, 주식회사 부국물류로부터 397,560,000원, 고대농협직판장(가우리산업 주식회사)으로부터 400,000,000원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허위 금액 합계 1,376,793,000원)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마포세무서에 농산물직판장의 2011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함에 있어, 2011. 1.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위 농산물직판장이 라이스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부국물류아산지점, 주식회사 부국물류, 샤인농산 주식회사로부터 양곡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고대농협직판장(가우리산업 주식회사)으로부터 약 426,71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라이스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86,500,000원, 주식회사 부국물류아산지점으로부터 245,560,000원, 주식회사 부국물류로부터 548,072,560원, 샤인농산 주식회사로부터 617,070,000원, 고대농협직판장(가우리산업 주식회사)으로부터 500,000,000원 상당의 곡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 (허위 금액 합계 1,770,486,196원)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산서 사본 1. 수사결과(마포세무서 고발담당 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등) 1. 각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관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0. 07:4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의 일행들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후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눌러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피해자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F에 있는 G빌딩 1, 2층, 지하층, 3층 일부 합계 276평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원, 관리비 월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24.부터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10.까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등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각 117,182,375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5개의 카드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거래개설 관련 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H에 새로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H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I가 대표로 등록된 H(J)과 K이 대표로 등록된 H(L)으로 변경하여 카드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후,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결제한 음식대금 액수미상의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국민국민은행계좌(N)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카드영수증, 각 카드전표 사본 1. 피의자가 아들(M) 명의로 돌려받은 입금 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화해권고결정, 2014타채424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금액의 매출금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실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