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5.말경 피고인이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시장 내에 있는 ‘D’이라는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를 놓아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100일에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급기야 2017. 11. 6.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 채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초과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돈을 잘 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315,574,242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물품을 제때 매입해서 팔아 이윤을 남겨야 당신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다. 물품 매입대금 납부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품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위 결제 대금 일부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용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19. 9. 18.경 F에서 1,290,9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643,972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E카드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그 사용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2부 및 인감증명서 등,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등, 공정증서 정본 2부 등, E카드 이용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E카드명세서, 판결문 4부, 변제내역(계좌이체),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관계 등 변제 자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계좌이체 받은 금원의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변제내역), 수사보고서(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금원에 대한 출처)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검 2019형제426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모두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고리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과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부여에 땅도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외에도 H, I, J, K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8. 13.경 L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8. 8. 19.까지 L로부터 합계 181,930,000원을 차용하고, 2018. 6. 5.부터 2018. 8. 24.까지 L 신용카드로 합계 56,638,500원 결제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6.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기망행위 내용과 범행수법 등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로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합계 338,218,214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거액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