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 시행 업무를, 피고인 C은 중장비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약 10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업 관련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광주 F 재개발조합에 행정편의를 제공한 것 관련하여 G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고, 광주광역시청에도 위 D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요청이 들어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광주광역시청 직원 및 광주 서구 쪽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던 피고인 B와, 경찰 쪽에 인맥이 있다는 피고인 C에게 E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인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B가 광주광역시청 직원들과 함께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하는 사이이고, 서구 쪽 정치인들과 인맥이 있어 D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면허 정지 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시청 도시개발과 직원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청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청탁하여 D의 면허정지 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있던 피고인 A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D의 면허정지 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받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7.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집안에 경찰인맥이 있는데 G경찰서 쪽에 이야기를 해볼 테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7. 3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C이 전 G경찰서장과 인맥이 있어 고발 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C이 G경찰서 전 서장의 지인을 만나야 한다고 하니 경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의 것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것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제143쪽 제11, 12행 부분 및 제144쪽 제14 내지 16행 부분 제외) 1. 피고인 A, C에 대한 2020. 11. 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제181쪽 제9, 10행 부분 제외)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 7번), A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사건송치서 등 1. A와 문자내역 (피고인 A는, 자신은 E로부터 사정을 전해 듣고 피고인 B, C을 소개시켜 주고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 A는 E로부터 사건 얘기를 듣고 직접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한 점, 또한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함께 만나 사건 얘기를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 및 그 명목, 계좌번호 등을 E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E가 지급하는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한 점, 그 중 일부 금원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다음 그 후 E로부터 금원을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은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명목이 청탁 내지 접대를 위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인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피고인은 단순한 행정절차 관련 업무의 수임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접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실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접대는 하지 않았고,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E에게 돌려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비롯하여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가담정도, 수수한 액수, 피고인별 실제 취득액(추징액과 같다), E에게 반환한 금액[피고인 A 3,700만 원(다만 피고인 B가 위 금원 중 1,120만 원을 부담함), 피고인 B 500만 원, 피고인 C 1,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위 피고인은 2016. 8. 10. 사기죄(취업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2014. 7. 10.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처벌을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