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해자 H, 피해자 I은 G교회 신도들이다. 2017년경 G교회에서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 이후 모금된 후원금으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26. 10:40경 G교회 교육관에서, 목사 A가 주일 오전 예배를 집도하려하자, 피해자 I, 피해자 H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육관 정문 출입문을 잠가놓고, 피해자들이 J와 함께 교회 입구에 도착하자, '당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J만을 뒷문을 통해 교육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해자들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뒷문 역시 잠가버려,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I과 피해자 H은 2017. 11. 26. 12:40경 G교회 오전 예배가 끝난 후 식당 쪽으로 연결된 뒷문이 열리자 교육관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교회 안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도들(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등)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교육관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하여 위 신도들에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26. 13:00경 G교회 교육관 안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기도도 못 드리게 할라고 불로 다 끄실렀잖아", "그 사람들(피해자들) 다 돌려서 했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교회에 화재를 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대꾸를 꼬박꼬박하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눈빛에는요, 영이 달라요.", "여러분의 눈빛에는 독이 차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마귀가 들어가 있나봐, 마귀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E 피해자 I과 피해자 H은 G교회가 소속된 Y단체에 교회 내 갈등에 관하여 진정하였고, 이에 Y단체장인 Z 목사가 G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4:00경 G교회 교육관에서, 위 Z, A, E, M, AA, B, L, K 및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피해자들) 어디서 깡패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 교회에서 언성 높이고 소리지르고 뒤집어 엎냐고. 몇 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7. 11. 26. G교회 교육관의 출입문을 잠가놓아 피해자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인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고의적으로 녹음 등을 하여 다른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를 방해하므로 피해자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배라 할 수 없고, 2) 피해자들이 예배시간 동안 출입문 밖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수행하여 예배 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설령 피해자들의 예배행위에 대하여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을 비롯한 교인들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판결),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판결 등 참조). 예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예배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다면 기수가 되며, 방해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한 피해자들이 교육관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예배시간 동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종교생활의 평온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교육관 출입의 봉쇄로 교육관 안에서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상 교육관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예배절차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이 법원 2018카합2호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G교회 등의 출입 및 예배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8. 5. 2. 위 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G교회에서의 종교생활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측과의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의 G교회에 대한 출입 및 예배가 그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배 방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E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발언은 당시 참석한 교인들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피고인들이 주관적요소로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발언은 단순하고 막연한 표현에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여 왔기에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주관적 고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G교회를 다니는 다수의 교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는데, 그 교인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G교회의 출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언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그 교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발언이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실적시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전복수)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되,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년경 G교회에 2차례 화재가 발생한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위 화재를 알고 있고 교인들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위 화재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2건의 화재가 모두 원인불상으로 마무리 된 사실(첫 번째 화재에 관한 수사기관 작성 내사결과보고에 의하면,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강진소방서 조사요원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상에 화재의 원인이 전기적 단락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인 점, 화재 감식결과 방화 등 범죄혐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은 화재원인이 오래된 건물 내 전기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한 점, 두 번째 화재에 관한 수사기관의 내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원인불상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할 뿐 방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한 점), 위 피고인도 이미 원인불상으로 마무리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한 것처럼 피고인은 '여기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불로 다 끄슬렀잖아, 그 사람들(피해자들)이 다 돌려서 했어'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표현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로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문제된 발언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G교회 화재의 방화범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적시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G교회에 불을 질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G교회에 출석하거나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적어도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모욕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B, E)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A, B, E는 피해자들을 향해 피고인 A는 "눈빛에 독이 차 있어요""영이 달라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마귀가 들어가 있나봐"라는 말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깡패집단"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발언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그 당시의 주변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발언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단순하고 막연한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위 피고인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