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17. 9.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후 재입사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 임금 1,66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의 임금 합 계 21,44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과 동 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체불 임금액, 변제 계획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4. 08:21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할 목적으로 2016. 9.경 법인 (유)C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3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이하 불상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아차산역 앞 도로에서 2,000만 원의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위와 같이 개설한 (유)C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 등 별지 목록의 기재 법인계좌와 관련된 통장 3개, 현금카드 3개, OTP 3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용분석 등) 1. 우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3개월간 주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줄 때마다 매월 150만 원을 3개월 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시흥시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공단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주식회사 B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허위로 법인까지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양도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월교차로 방향에서 와촌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F과 합의하여 2017.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F은 피해자의 처와 다른 자녀들로부터 위 합의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처나 자녀들을 피해자의 적법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나 자녀들의 의사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된 바 없는 이상 피해자의 처나 자녀들의 의사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 자녀들과 합의하였다(형사합의금 3,500만 원 지급). 피고인은 1988년경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14:22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부천시 하우로25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정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그 차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약 2,525,16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잠시 위 화물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부근 도로에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비록 합의서는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C과 E은 모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은 레커차 운전자의설득을 받아들여 다시 사고 장소로 되돌아 온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7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3: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을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D으로 미리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신한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서울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 찾아가 그곳 배관함에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2:58경 위 편의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과 미리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수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에 찾아가 그곳 전기단자함에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를 부은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은행 무매체거래(무통장입금) 내역 정리 1. G 회신결과,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4:17경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금형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평판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장갑을 벗어 던지고 눈을 부릅뜨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금형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 가.나. A 2. 가.다. B 검 사 고은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3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F(남, 4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다가 G과 승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옆에 서 있던 행인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씨발,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J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진술서(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와 방법, 피해자 F이 피해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 재산상황 등 참작. 2. 피고인 B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손괴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 피해자 F이 피해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 재산상황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9: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택시회사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실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62세)에게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2개 중 1개를 집어 던져 어깨 부위를 맞히고, 나머지 1개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탄가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5. 24.경 서울 강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13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9.경 서울 강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7.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16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¹201724335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9. 서울 강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8.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 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장동에 있는 경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마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제이스호텔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행방향 속도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2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뉴욕제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교육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2017. 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마지막 음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 스스로 취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16: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1:30 구리시 검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D 쏘 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남양주시 E, 401동 603호 주거지까지 운전 하던 중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뺨 부위를 가격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미군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4:35경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이면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이태원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내용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이 금지된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분증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20.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 이르러,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사문서인 미국 정부 발행의 I의 신분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한미군 헌병대 회신(습득신분증 신고 관련)의 기재 1. 내사보고(K파출소 순경 L의 피혐의자 발견 경위) 및 순경 L 채증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하거나, 신원을 확인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고, 나아가 도주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다른 미군의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부정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E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및 같은 달 8.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동안 근무지인 강남구청 E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재복무 안내문 및 발송,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병무청 사실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법령, 일련의 행정처분 내용 및 그 효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7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8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46에 있는 대덕동사무소 앞 도로를 국방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2, 3, 4,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2번)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 B와 함께 2018. 12. 11.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식사를 마치고 현금 200,000원 및 시가 5,355,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백팩 가방을 자리에 두고 나가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지갑과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아 있던 B에게 지갑 및 귀금속 등을 보여준 다음, B와 번갈아가며 위 가방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B는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그것 가지고 가봤자 뭐하냐, 돌려줘라, 식당이나 경찰서에 가져다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단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으로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B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자리로 끌어당겨 소지하였을 때에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B는 절도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옆 테이블 바닥에서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한 다음 그 가방을 뒤져 내용물을 꺼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B에게 보여주고 웃으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 점, 위 가방은 성인여성들이 메고 다니는 일반적인 크기의 배낭인 점,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가방을 자신의 가방인 양 들고 나오고 B는 피고인의 가방을 왼쪽 팔에 낀 채 피고인을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계산을 하고 피고인은 그 틈에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계산대에 등을 돌린 채 출구로 나온 점, B는 식당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올 때에도 뒤따라나오는 피고인을 보면서 기다린 점,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가고 B는 피고인의 가방을 대신 들고 걸어간 점, B가 지하철을 탈 때 이 사건 가방을 잠시 들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가방을 끌어당긴 것만으로는 위 가방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방을 위 식당에서 들고 나왔을 때 비로소 가방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과정에서 B가 계산대와 식당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대신 든 채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식당에서 나온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가고 B는 피고인의 가방을 대신 들고 가고 B가 잠시 이 사건 가방을 들기도 하였으므로, B는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