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9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삭제> 소재 <삭제>교회 목사인바, 평소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신도들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신도들에게 안수, 안찰기도를 해주면서 그 기회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안수, 안찰기도시에 여신도들과 단둘이 있음을 기회로 하여, 1. 1996. 11. 초순 06:30경 위 교회 유아실 안에서 안수, 안찰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 <삭제>(여, 35세)에게 갑자기 덤벼들어 피해자가 항거할 틈도 없이 강제로 끌어 안아 동녀를 강제추행하고, 2. 1997. 5. 2. 05:30경 위 교회 유아실에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수, 안찰기도를 받으러 온 피해자 <삭제>(여, 35세)에게 안수, 안찰기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항거할 틈도 없이 동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고 사랑한다며 동녀의 뺨에 입을 맞추어 동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 <삭제>에 대하여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 <삭제>에 대하여 위 교회의 유아실에서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준 바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약 15년간 전도사, 목사 등의 지위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안수·안찰기도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등으로 기여하여 온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각 준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준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삭제>교회 목사인바, 평소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신도들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신도에게 안수, 안찰기도를 해주면서 "병을 낫게 하려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고 더 큰 병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과 안찰기도를 빙자한 전신구타를 반복하여 동녀들의 신앙심, 목사에 대한 존경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구타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에서 스스로의 자율의사에 따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최면과 유사한 반무의식 상태에 빠진 동녀들의 심리적 속박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안수, 안찰기도시에 여신도들과 단둘이 있음을 기회로 하여, 가. 1997. 5. 9. 06:00경 위 교회 예배실에서 안수·안찰기도를 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삭제>(여, 35세)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손을 너의 젖가슴에 넣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병이 다시 재발될 것이다."고 반복해서 위협하여 동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동녀의 가슴에 대게 하여 동네를 강제추행하고, 나. 1997. 3. 14. 06:00경 위 교회 유아실 안에서 자신의 아들의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수, 안찰기도를 받으러 오는 피해자 <삭제>(여, 30세)에게 안수·안찰기도를 하여 동녀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너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면 네 속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는데 그 귀신은 처녀귀신이어서 창피를 주어야만 나가니 어서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계속 때리겠다." 라며 귀신을 내보낸다는 명목으로 동녀의 가슴과 어깨 등 전신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두려움과 공포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한 동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방안을 걸어다니게 하는 등 동녀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달 19. 06:30경 위 교회 교육관 안에서 안수·안찰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 <삭제>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녀의 옷을 벗게 하고 귀신을 내보낸다며 동녀의 이마를 손으로 밀어 동네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신을 손으로 수 회 때려 심리적으로 항거불능한 동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29. 0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해 4. 10. 0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1997. 5. 6. 0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삭제>에게 낙테수술을 한 자리에 귀신이 있다며 동녀를 두려움에 빠뜨려 동녀의 심리적 항거발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동녀의 음부를 만져 동녀를 강제추행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교회의 목사로서 신도들인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 위 교회의 예배실 또는 유아실에서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준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이 동녀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증언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동녀들에 대하여 안수·안찰기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와 같이 동녀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다만, 1997. 4. 10.에는 피고인이 위 <삭제>과의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간음 또는 추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사유에 기초하고 있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는 달리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이 동일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간음 또는 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동등한 정도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위 <삭제>, <삭제>, <삭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거나 피고인과 간음을 할 당시 동녀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안찰기도를 빙자하여 반복되는 전신구타로 말미암아 동녀들의 신앙심, 목사에 대한 존경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구타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최면과 유사한 반무의식 상태에 빠졌다거나 그 밖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삭제>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삭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최면사가 하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져서 최면 유사의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1996. 2. 17.경 처음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때에는 기절을 하였고 그 다음부터도 안수·안찰을 받으면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가 차차 기절은 하지 않고 정신은 있으나 몽롱한 상태인데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제 의지는 없고 최면이 걸린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녀가 위 사건 당시 최면 유사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동녀는 한편으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녀의 가슴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으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평상시 설교 중에 들은 바 있어 매우 수치스러웠지만 성직자가 왜 이래야만 하는지 안타깝다고 느끼면서 피고인의 손을 동녀의 가슴에 금방 넣었다 뺏고 그 당시는 안수기도가 끝난 상태로서 정신이 있어 갈등을 느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는 위 사건 당시 안수·안찰기도를 받던 중 피고인이 동녀의 머리를 툭쳐서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피고인이 동녀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아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사님(피고인)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사랑한다고 말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녀 스스로도 그 당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28세에 혼인을 하여 위 사건 당시에는 결혼생활을 한 지 8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삭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로서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 내용을 잘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기나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빠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있다 할 것이고 달리 동녀가 위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삭제>에 대한 강제추행,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 <삭제>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먼저 동녀에게 안수, 안찰기도를 하여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지는 상태가 되었는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이렇게 옷을 벗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채워 줄 때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97. 3. 19. 처음으로 간음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녀의 이마를 밀쳐 뒤로 넘어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동녀의 배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1997. 3. 19. 간음을 당할 당시에는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 없고 소리를 지른다고 질렀는데 말도 잘 나오지 않아 혼미한 상태에서 당한 것인데 반항을 한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녀가 위 각 사건 당시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신학대학원에서 신유에 관하여 연구한 이후 1983.경부터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안수·안찰기도를 하여 온 바 있는데 안수·안찰기도시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하여 지는 등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동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안수, 안찰기도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그들의 머리를 쳐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여도 정신은 말짱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고, 위 <삭제>은 이 법정에서 1997. 3. 14.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동녀로 하여금 옷을 벗으라고 하여 제 정신은 아니었지만 창피한 생각이 들어 못 벗겠다고 하자 동녀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갈래, 안 나갈래" 하면서 멍들 정도로 때렸는데 동녀는 피고인에게 맞아 골병이 들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목사인 피고인에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옷을 벗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각 간음을 당할 당시에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1997. 3. 14. 위 추행 당시 동녀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여 겁이 나서 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동녀에게 창피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고 물어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한 바 있고, 같은 달 19. 간음 당시 피고인이 동녀에게 귀신에게 창피를 준다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생리중이라고 하면서 하의만 벗고 있는데 피고인이 동네의 앞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동녀를 간음하면서 동녀에게 배꼽수술을 하였느냐고 물어 동녀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임신이 될 수도 있겠네 하여 동녀가 될 수도 있지요라고 말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9. 간음을 당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하의만 벗었는데, 피고인이 동녀로 하여금 의자에 엎드리라고 하여 시킨 대로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동녀를 간음하였고, 같은 해 4. 10. 간음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서 "이대로 잠을 잘까"하고 물어 동녀가 "안자요, 자면은 어떻게 해요."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동녀의 행위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 당시 동녀가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녀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봉재회사에 다니다가 23세에 혼인을 하여 위 사건 당시에는 결혼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네가 위 각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여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삭제>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로서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 내용을 잘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빠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동녀가 위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삭제>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삭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때에 의지는 있으나 다른 대답을 하는 등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낙태수술을 한 자리에 귀신이 있다고 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며 피고인이 애기귀신이 들었다고 하면 애기 목소리를 내고 뇌성마비귀신이 들어 있다고 하면 몸도 꼬이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귀신을 쫓는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서 더 큰 평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멍이 들 정도로 때리므로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안수·안찰을 받을 당시 정신상태는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은 몽롱한 상태인데 몸은 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일종의 귀신 뜻대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녀가 위 사건 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구타에 의한 본능적인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최면 유사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녀는 한편으로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는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때에 처음에는 정신이 없고 다리가 풀려 꼬이는 상태까지 갔으나 여러 번 받으면서 정신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남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남녀 성기의 명칭 및 성교의 방법을 거시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이를 답변하느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시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를 받은 이유는 신앙심이 두터운 남편에게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낙태수술을 한 자리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동녀에게 앞서와 같이 잠자리가 어떠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동녀의 음부 등을 마구 꼬집이 너무 아파서 귀신이 다 나갔다고 하며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면서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안수·안찰기도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이 안수·안찰을 한다고 하면서 동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 말로는 안 간다고 하면서도 목사의 몸에 기대어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동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 근무하다가 24세에 혼인을 하여 위 사건 당시에는 결혼생활을 한 지 12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삭제>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라 할 것으로서 위 안수·안찰기도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동녀 사이에 위와 같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동녀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안수·안찰기도를 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거절하게 된 경위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안찰기도시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하여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 당시 동녀가 피고인의 요구를 잘 인식하면서도 질병 치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에 의하여 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질 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구타에 의한 본능적인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동녀가 위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각 피해자들이 그 각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