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가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을 들어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발,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훈육 목적을 벗어난 학대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E가 회식 후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죽었어"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사이고, 피해자 C(12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2019.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0:10경 진주시 D에 있는 집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03: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입과 눈 부위를 약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22. 03: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B를 몸으로 막으며 보호하자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각 사진, 피해자 제출 서류,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족들을 상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B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6. 17:15경 인천 계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운동사무소 방향에서 D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식당 방향에서 서운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서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으나 2006년 약식명령 1회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누군 가를 때리고 싶다, 몸이 근질거린다.'고 말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플라스틱 쟁반을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에 그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영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 상해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7:50경 진주시 상대동 334-1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길에서, 선거유세트럭에 설치되어있는 연단에서 연설을 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후보자인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한 후, 위 선거유세트럭의 난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그 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D(여, 52세)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그 반대쪽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E(여, 44세)의 가슴을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던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선거인 및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E) 1. 112신고처리표 4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1. 수사보고(파손된 마이크 금액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피해자 F의 사건현장주변 위치에 대한 수사, 선거인 여부 확인)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10, 23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제압된 영상 캡처자료, G 촬영 영상 캡처자료 1. 방범용 CCTV 및 사건현장영상 1, 2, 3 첨부 CD,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화질 개선보정영상CD, I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연설 방해를 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보자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보다는 보통사람과 달리 그동안 선거에 관련하여 잘못 형성되어 온 온전치 못한 심리상태에서 후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인 E에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용품을 먼저 납품해 주면 이를 다시 판매하여 월말에 물건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납품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3.경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815,000원 상당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수 및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중국 등지에 있는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특정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1.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해외 통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은행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집 대문에 걸어 둔 뒤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지폐에 찍힌 지문을 조사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 은행에서 예금 1,17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검은색 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걸어둔 다음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5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걸려있던 위 검은 색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17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피해자가 연락받은 전화번호, CCTV 화면 캡처,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폰 E 채팅방 목록,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메시지,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20, 창곡삼거리 교차로를 완암사거리 방향에서 신촌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69킬로미터(70km/h+9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디스크손상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03: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단로 220, 창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회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 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C)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까지 하여 피해자 2명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4. 15 국회의원 투표 제대로 합시다. 무능한 정부를 심판한다고 더 무능한 D정당 찍으면 더 큰일 납니다. 자치단체장 E정당 출신지역 대구 경북에서만 어떤 사단이 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신천지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한 이유는 E정당과 그것들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D정당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인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페이스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제1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진하여 게시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1개월 정도 앞두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B 선거구 C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 2020. 4. 2.부터 4. 14.까지 D 후보자를 위해 E 선거유세 차량을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1:08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부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구간을 운행하며 위 선거유세 차량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사용하여 D 후보자의 홍보 영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오후 9시 이후 녹화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및 이동거리 확인, 수사협조의뢰-선거관계인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 제102조 제2항, 제79조 제10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약 1주일 앞둔 시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녹화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상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7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즉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의 구명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장소가 이면도로상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던 중 교차로 중심 부분에서 탑승자가 하차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어 대기하고 있었던바, 그 차량으로 인해 출발 직전 전방의 시야가 일부 가려져 있었고, 그로 인해 정차했던 차량이 지난 후 다시 출발하는 순간 그 차량 뒤편에서부터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던 데다,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순간에는 피고인 차량 좌측 필러가 시야를 방해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당한 액수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대부업체의 B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고비로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C은행이나 D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6. 11.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이자 4. 8%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D G 팀장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금은 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E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8:30경 여수시 H에 있는 I교회 내부 물레방아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5만 원을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달리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125만 원을 제외한 3,8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L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회적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반복해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은 아니고 실제로 받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여도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23:4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업주인 피해자 W(여, 49세)이 방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나를 무시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씨발 다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위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노래방에서도 나에게 30만 원씩 준다. 돈을 주면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실형 전과 수회 있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단지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마지하차도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전면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F(91세)를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손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에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의사 G, H의 중상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행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빌딩 302호실을 임차하여 2013. 9. 4.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A에게 알선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302호실에서, B의 알선을 받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D을 침대 위에 나체로 눕게 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전신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흥분시켜 사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E'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 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해당 손님들을 위 C빌딩 302호로 보내어 A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성매매 남성 1명당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9. 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8. 7. 6.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D(여, 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5:3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에서, GA6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C을, 뒷좌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로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 D이 울면서 "아빠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금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죽을 데가 있으니까 가자."라고 말한 후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 보는 앞에서 이 죽이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은 같은 날 16:00경 여주시 H에 있는 I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치료 일수 불상의 팔꿈치 및 골반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금 피해현장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1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D의 요청을 무시한 채 약 30분 동안 난폭하게 차량을 운행하며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결국 피해자 C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달리는 차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금치상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