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임야중 159m²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15본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진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26.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하는 데로 가자 이 개새끼야, 서사라 사거리 쪽에도 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택시 안이었고, 택시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떨어트려 "아이 씨발" 이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외 E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어 위 E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7세)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공소외 G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G,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 앞에 이르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였다가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거나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정지 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 위로 진입한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오래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화곡동 90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산역 쪽에서 신정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5:50경 위 'D' 식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화조유(매운기름) 1병을 판매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2. 11: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116호 E슈퍼(F) 내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8만원 상당 한라봉 2박스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1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1만원 상당 딸기 1팩, 2천원 상당 사과 1개를 자신의 손가방에 넣고, 1만 1천원 상당의 귤 1봉지를 손에 들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센텀점에서, 위 홈플러스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견과류멸치볶음 1개, 오징어 1개, 길리안오퍼스 1개, 라메르씨 쉘 1개 등 시가 합계 54,14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동종범죄 반복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4:5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태우고 영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뒤쫓아 온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피해 자가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제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검사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해서 저는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차 열쇠를 빼앗아서 제 차 뒤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차 문을 열기 전에 때렸고 차 문을 열고 제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저를 짓눌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직권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차 열쇠를 뽑아서 던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폭행 부위[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는지 얼굴(뺨)을 때렸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서 내렸는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 일관성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일로 와봐. 병신 그지 같은 게 꼴에. 또라이 아냐 이거"라고 말하면서 위 운전석문을 열었고, 그러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피고인을 촬영하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에게 "욕해? 욕해?"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런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또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폭행에 대하여는 항의한 바 없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거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차 키를 뺐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키를 도로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또라니는 니가 또라이지"라고 말하며 행인들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행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19. 3. 31.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자신에 대한 2019. 3. 28.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얼굴에 멍 등의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 이틀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기존에 교통사고사건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와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기소된 경위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위 운전석 문을 열고 차 키를 빼서 도로에 던진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과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노인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학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 전에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으며 누르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17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 이준엽(기소), 주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H, I 판결선고 2014.1.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인 'N(영문명 N)'(이하 N 라고 한다)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이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카드사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후, 범죄수익 중 70%는 N가 가지고, 나머지 30%는 피고인들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위조 N는 2013. 11. 초순경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리드앤라이터기'와 '위조 프로그램이담긴 CD', 그리고 위조에 사용할 N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피고인들에게 주면서 피고인 B 운영의 M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다른 외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리드앤라이터기'를 이용하여 N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1.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K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2013. 11, 25. 피고인 B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프랑스 국적 Caisse Nationale des Caisses D'Epargne사(이하 '케스데파르뉴사'라 한다)가 발급한 성명불상 외국인의 해외신용카드(카드번호 : O) 정보를 받아 위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리드앤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신용카드사용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25. 19:3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케스데파르뉴사의 해외신용카드(카드번호 : 0) 1장을 이용하여,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인 K 명의로 등록 · 개설된 카 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3,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케스데파르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대위결제카드사인 '현대카드사'로부터 3,800,000원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위 현대카드사로부터 합계 12,90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총 48회에 걸쳐 합계 88,883,500원을 카드결제대금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 위조신용카드 매출전표 촬영본 저장, 카드리드앤라이트기 등 구매대금 송금 관련, B와 공범들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실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송각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에 있는 땅끝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완도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평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제대로 우회전 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로 2차로 도로를 가로로 막아서는 형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화물자동차의 조수석과 적재함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458,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26 앞 도로를 신설동역교차로 방면에서 대광고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 지점 이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지점 이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경찰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4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13 15: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음악학원에서 학원생들이 출입문을 잠가놓고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문을 잠갔냐."라고 하며 나무라자 그곳에 있던 불상의 학원생이 피고인의 말투를 따라한 것을 피해자 D(10세)이 따라하며 놀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나 발로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인천 남구 C, 105호(D여인숙)에 있는 E 거주의 장기투숙방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의류 쇼핑몰의 운영자인 위 E과 함께 잠을 자다가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가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와서는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및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엉덩이를 만지고 스타킹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자신의 옆에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10.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집 대문 앞에서, 그날 낮에 D와 전화로 다툰 일로 화가 나 집안에 있는 D를 향해 욕설을 하던 중 D의 아들 피해자 E(33세)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4-5회 가량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삼단봉(길이 5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타박상 및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그곳 출입문 샷시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삼단봉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판사 윤성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경부터 2013. 6. 1.경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9,502,140원과 퇴직금 7,90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4,810,427원과 퇴직금 합계 34,351,7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8.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미집행 상태에서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3. 10. 24. 검거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2. 10. 14: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소(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2. 10. 16:2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영월경찰서 F파출소에서 F 파출소 경장 G가 제1항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친형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2. 10. 21: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조사경찰관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과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위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 및 실제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84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2013고정3384] 피고인은 2012, 7.31. 11:20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에 있는 수원역 2층 '365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인 BC에게 "내가 안양에서 10년 살고 나왔는데 내가 땅을 빼앗겼다. 공무원이면 똑바로 해라"며 소리를 지 르고 음료수 대를 발로 차고 물컵 통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고, 계단에서 C의 멱살을 잡은 뒤 2- 3회 흔들어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C을 밀어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려 C의 일반민원상담 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13385] 피고인은 2012. 8. 31. 21:25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6-1 중앙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이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7세, 남)에게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이겠다. 씨팔 놈들아"라고 약 10분에 걸쳐 사고관련자 F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던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공무원증 사본 [2013 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사거리에 차를 대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F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씹할놈아,야, 뭐가 이렇게 경찰이 좆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운 후 E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8. 11:2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8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0. 11.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C의 사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2014고단1146]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4.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 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00경 교인들이 모두 교회를 빠져 나가자 예배당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교회 계단을 내려오던 중 장로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675]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28. 13:0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교회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의 2층까지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한 달 전부터 G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2014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고인 수사,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부분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8.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치과기공일을 하고 있고, 폐금이 나오면 이를 녹여 만든 금 47%의 금속을 주로 서울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사정상 멀리가지 못해 폐금을 녹여 만든 금 47%인 86.92g 금속을 가지고 왔으니 매입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과기공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은 33%가 든 86.92g의 금속을 가지고 금 47%가 함유된 금속이라고 속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15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금위탁매입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예지감정원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실형전과 판결문 편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