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충주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사실은 '아이폰 6S PLU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53만 원을, 같은 달 22. 11:01경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7:48경 충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K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소지하고 있던 L SM5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016고단697](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20:05경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1 중원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46](피고인 A)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삶의 의욕이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복무지인 G대학교 예비군연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까지 12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875](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충주시 P에서 공소외 Q(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피해자 R에게 "핸드폰을 네 이름으로 개통해주면, 몇 달 후에 명의를 이전해주고, 핸드폰 요금도 전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6 plus 휴대전화 2대(S, T)를 기계 할부매매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고, 같은 해 4. 1.경 아이폰 6 plus 휴대전화 1대(U)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4,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07](피고인들) 6.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6:54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문화대로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16. 17:4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V계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휴게실에서 무면허운전 당시 동승하였던 후배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줄 수 있어?"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W에게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차를 운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A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17:40경 충주경찰서 V계 사무실에서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W에게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차를 운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910](피고인 A)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에서 피해자 X의 친동생인 B에게 "너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네 형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내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통신비와 기기대금을 모두 내주고, 이후 휴대폰 공기계를 팔아서 판매대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통신비와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충주시 Y에 있는 상호불상의 Z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S+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B으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통신비와 기기대금 등 합계 3,278,2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78,2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의 차에 피해자 B을 태우고 충주시 주덕읍 일대를 운전하여 다니던 중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동안 내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통신비와 기기대금을 모두 내주고, 이후 휴대폰 공기계를 팔아서 판매대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통신비와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AA 인근 상호불상의 AB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통신비와 기기대금 등 합계 254,3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2016. 7.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AD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통신비와 기기대금 등 합계 810,88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5,1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충주시 AE에 있는 AF 맞은편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건네주면서, 위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대리점에 들어가 위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 42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판매한 휴대폰 주인이 신고를 했다. 휴대폰 대리점에 돈을 주고 휴대폰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이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 주인은 휴대폰 분실 신고 등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AH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자로서, 급전이 필요한 휴대폰 소액결제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아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고 즉시 위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환불받은 후 그 중 수수료 3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AG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H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의뢰하며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통신사가입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AH에게 알려주어 AH으로 하여금 쿠팡 사이트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본수기관리(90분) 2인권(커플권)' 상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어서 AH은 위 결제를 즉시 취소하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환불대금 중 21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소액결제와 관련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9](피고인 A) 1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23:30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신촌2길 10에 있는 주덕초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O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I(여, 18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평소 자동차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충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에 있는 간성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3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주시 주덕읍 신중신촌2길 10에 있는 주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공갈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충주시 창전길 221에 있는 '중원도서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O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J(17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아버지한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작업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마치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1.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2016고단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8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일일 복무상황부 [2016고단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가입신청서 2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KT 핸드폰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핸드폰 할부금 및 미납요금 명세서 첨부) [2016고단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쿠팡 회답서, 국민은행 회답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 현금화 의뢰인 확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9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및 피의자 적용법률 변경),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휴대한 칼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시 휴대한 칼 사진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6고단929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6, 8 내지 1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 혹은 주변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사기죄 및 공갈죄를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범행 당시 및 그 직후 한 말과 행동들, 범행 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이 법원에서 판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판시 특수상해죄에서 피고인은 늦은 밤 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들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소지하고 있던 칼의 위험성, 상해의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0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