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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5.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석촌호 수동교차로 쪽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앞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녹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반대표 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었고, 자신이 그대로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진단서, 현장사진과 더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된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한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D) 내에서 사건 외 E(58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3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혐의 관련, 필로폰 수수, 투약자 진술내용) 1. 내사보고(필로폰 제공 장소인 F의 제네시스 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7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2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박찬혁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에 한해 경품제공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9:34경 위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토이즈팝' 인형뽑기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8,000원~30,000원에 달하는 피카츄, 잠만보 등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게임기 사진, 경품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 1 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또한 판시 게임기의 경우 사용자의 능력이나 판단만으로 인형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형이 놓인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진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 게임의 성격과 위 각 증거에 나타난 경품의 가격,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480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혜진,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학(국선)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4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C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22세)이 속옷을 갈아입으며 휴지걸이 위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E카드 등 카드 각 4매, 현금 30만 원(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10매)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파란색 빈폴 지갑 1점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4, 6, 10번)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을 다녀간 사람이 3명 더 있고, 이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미흡하게 하여서 피고인만 누명을 쓰게 되었다.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온 다음 화장실로 다시 가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3명이 더 화장실을 다녀갔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이들에 대하여 신체수색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찰관 F은 '피고인이 PC방에 없어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두 차례 PC방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PC방을 나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재차 PC방을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를 맞으면서 치과의원이 있는 건물(이하 '치과건물'이라 한다)까지 갔는데, 비가 온다는 이유로 PC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PC방을 나와 치과건물 앞을 지나면서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버렸는데, 다음날 그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장소에서 빈 담배갑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비를 맞으며 치과건물 앞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빈 담배갑을 버린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사 어준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양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체불임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이 특별가중 인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일한 부분에 대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험하고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의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2,525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성(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182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7. 13. 19: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어묵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휴게실 내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온누리상품권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7. 14. 22:47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체인점 창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4장, 통장 5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21:5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출입구 앞 선반 밑에 있던 보안키와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만 원, 18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5259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금전채무 ·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채무가 많았으며, K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40%의 수익을 올리고 L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원금을 벌 수 있거나 냉동갈비 등 명절 물건을 선구입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명절 물건(냉동갈비)을 선구입하는 투자 건이 있어, L 중매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당신이 2,000만 원,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 각 500만원씩 수익금을 나눠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0)으로 2018. 5. 21. 경 1,000만 원, 2018. 5. 22. 경 97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번 투자와 같은 건으로, 2,250만 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1,25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자. "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계좌로 2018. 7. 23. 경 860만 원, 2018. 7. 24. 경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물건 매입으로 중매인의 부탁이 들어왔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9. 경 위 N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K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조합원이 되면, 매월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니, 투자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계좌로 2018. 5. 12. 경 3,000만 원, 2018. 5. 28. 경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조합원 중 한명이 문제가 생겨 탈퇴하게 되었다. 그 조합원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위 N계좌로 2018. 9. 17.경 300만 원, 2018. 9. 25.경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단기간 반복하여 절도죄 까지 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및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9. 7. 12. 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11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을 지칭하여 "축하합니다. 폭력전과 1범 A씨"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로, 2019. 1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4.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님 참 대단하십니다. 1. 성추행, 2. 명예훼손, 3. 폭행, 4. 휴대폰 절도, 5. 전과자, 6. 현금청산자명예훼손, 7. 허위사실 유포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강민욱, 정성욱,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제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10㎡의 면적에 판매매장,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19. 7. 29.경부터 2019. 8. 2.경까지 시가 합계 약 113,998,920원 상당의 공산품 및 잡화, 주류, 식품 등을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 2020, 11. 18.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시가 합계 약 397,518,332원 상당의 공산품 및 잡화, 주류, 식품 등을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매출내역, 판매내역 1. 조합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업 규모 및 매출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한용희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2019. 8. 19.부터 2019. 8. 23.까지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점검받아 2019. 11. 21.경 양천구청으로부터 'C 조합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 받았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4. 8.까지 위 결과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양천구청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1. 21, 양천구로부터 받은 C 조합 실태점검결과 중에 일부 오류가 있어 양천구에 오류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후 양천구가 오류가 시정된 실태점검 결과를 보내주기를 기다리다가 15일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천구는 2019. 8. 9. 피고인에게 C 조합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시·구·외부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2019. 8. 19.부터 2019. 8. 23.까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양천구는 2019. 11. 21. 피고인에게 조합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면서 "조합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환수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과를 2019. 12. 1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2019. 12. 24. 양천구에 C 조합실태점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양천구가 조합실태점검 결과를 통보한 경위와 2017년과 달리 2019년 점검결과가 '공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조합운영실태시·구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 공개하였다(위 조치계획서에 조합실태점검 결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천구가 통보한 조합실태점검 결과 그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위 조합실태 점검 결과에는 총 14건의 문제사항이 지적되어 환수조치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6건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한편으로는 전임 조합장 측의 의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공개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합실태점검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시정될 필요가 있는 나머지 여러 사항들이 존재하였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해명을 거쳐 향후 오류가 시정되면 그 결과를 다시 공개하면 족하므로, 그것이 비공개 내지 공개지연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천구가 해당 공문을 발송하고 시·구 합동으로 조합실태점검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내세웠던 조합실태점검 결과 통지주체의 문제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법위반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영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조합 |2. B협동조합 |3. C조합 검 사 오세문(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식, 석근배, 김판수, 김우재, 김하림, 김준환, 김정민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조합을 벌금 3,500만 원에, 피고인 B협동조합, C조합을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조합(이하 'A조합'),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B조합'), 피고인 C조합(이하 'C조합')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사로 하여 레미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향상, 협동사업의 수행,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이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들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공동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레미콘 공동판매사업은 조달청과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소속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 대금을 수령한 후 소속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정부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D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물량의 입찰에 A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은 1995. 3.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물량의 입찰에 B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는 2002. 6.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물량의입찰에 C조합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등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회원사인 전북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 때문에 A조합은 G, H, I, J, K을, B조합은 L, M, N, 0, P, Q을, C조합은 R, S, T을 관할 지역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전북지방조달청에서는 1분류(G, H, I, J), 2분류(R, S, K, T), 3분류 (L, M, N), 4분류(0, P, Q)의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대표 및 사용인들은 2008년경 무렵 전북지방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하여 유찰되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조합이 각 관할지역의 물량을 낙찰받으면서 최대한 높은 단가로 낙찰받는 등 피고인들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각 조합의 인접 지역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낙찰 받아왔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조합들의 입찰담당자들인 D, E, F 등은 2015. 5.경 전북지방조달청의 입찰공고가 뜬 후, 점심식사 시간 등에 만나 기존에 해 온 방식대로 각 조합의 관할지역의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고, 다른 조합의 입찰에는 수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피고인 조합들의 입찰담당자들인 D, E, F 등은 2015. 5. 2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에 있는 전북지방조달청 입찰장에서 각 조합의 관할지역 분류 입찰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조합이 자신보다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투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최초 투찰 시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에 실패하면 재투찰에서 투찰가격을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투찰하고, 낙찰을 받지 않는 다른 조합의 경우 최초 투찰시에는 예정가격의 최대치인 100.20%의 근접한 입찰가로 최초 투찰하고, 재투찰 시에도 최초 투찰가격보다 가격을 소폭 낮추는 방식으로 투찰한 결과, 1분류에는 A조합이, 2분류는 A조합과 C조합이, 3분류, 4분류는 B조합이 각각 전체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D, E, F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결정서, 심사보고서, 2015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결과 자료, 자료제출 협조요청 회신, 계약현황,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문, 2015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 각 물품계약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체결안내, 법인등기부등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공정 5 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낙찰받은 물량과 그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 조합의 규모, 구성 형태, 운영 방식 및 재정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0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동생 B 명의로 경남 함안군 C을 매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D의 부모인 망 E, F의 묘지를 이장하려 하였으나 D과 묘지이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C을 주식회사 G에게 공장 부지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D으로부터 공장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묘지이장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침 그 무렵 경남 함안군 H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I의 명의로 위 C에 대한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13. 경 경남 함안군 J 소재 I 운영의 'K'에서, 1에게 마치 위 H에 대한 묘지이장동의서인 것처럼 고지하면서 분묘의 위치, 사망자, 동의인 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묘지이장동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I로 하여금 동의인 성명 란에 'I'라고 적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남 함안군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M'에서위와 같이 I의 서명날인이 된 묘지이장동의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분묘의 위치 란에 'C', 사망자 란에 'E, F',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子 (아들)'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명의의 묘지이장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C의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대행하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묘지이장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묘지이장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묘지이장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묘지이장동의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제출되도록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분묘 연고자인 D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D의 민원으로 범행이 발각되어 개발행위가 중단되고 허가도 취소되어 위조서류를 기초로 한 분묘이장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D과의 민사분쟁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안성시 아양동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B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5:25경 전주시 B에 있는 C기관 4층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철거했으면서도 피고인이 신고한 다른 불법 현수막은 구청에서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C기관 건축과 소속 공무원 D(43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과 소속 공무원 E(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는 같은 과 소속 공무원 F(여, 33세)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과 소속 공무원 G(여, 48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통상의 공무수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수사보고(영상자료 CD편 및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신고한 불법 현수막을 구청에서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90,000원, 2020년 1월분 임금 2,2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820,000 원 등 임금 합계 6,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공장 신축공사의 원청업체인 D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중 2019. 3. 26.경 위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인 F에게 "김포시 C 공장 신축공사 중 1차 전기·설비공사와 2차 판넬·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억7,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사이에 원청업체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 2억 9,310만원 상당을 모두 수금하였음에도 그 돈을 금융기관 및 개인 차용금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입금받은 하도급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도급내용과 같이 전기·설비공사 및 판넬·창호공사 등 신축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공사대금 중 1억 1,800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5,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01:5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대문 앞에서 대문 배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유 4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81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