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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친구인 D의 자취방에서 위 1)검사는2013.4.16.이사건 공소를제기하면서 죄명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의율하였으나, 현재시행중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될 죄명에 관한 예규 에따르면 인정된 죄명은 위와 같다. D 등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5세)이 방에 혼자 남겨진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조르고 손과 양팔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방 밖에 있던 위 D가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자의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방 밖에 있던 D는 피해자의 위 소리를 듣고 방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D가 방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만두고 방문을 열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그만 두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20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5. 02:30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를 중흥아파트 방향에서 순천시 신대지구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순천시 순광로 상비교차로 입구 여수방향에 있는 피해자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리의 경계석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합계 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C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낸 후 순천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내가 사고 현장을 떴기 때문에 면허에 패널티가 있는 것 아니냐,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C가 2015. 3. 9. 전남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에 사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더 나아가 범인도피교사에까지 이른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16: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있는 H안벽 입구 인펙스6054호 블록 해양작업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출입자통제 등 안전감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끌고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잡고 출입을 제지하자 서로 실랑이하던 중 자전거 핸들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 근육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5. 04:00경 제주시 삼도2동 서문로타리 도로상에서, 평소 'B 단란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여종업원 C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려 하였는데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39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6.16: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16나8131호 원고 C종회 대표자 D, 피고 E, F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6.경 전주시 G에 있는 H식당 2층에서 개최된 위 종중 회의에 관하여, "E, F은 회의 왔다가 바로 갔지요."라는 물음에 "네.", "돈 반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 당시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지만, 종중회의 때나 그 전부터 그 돈은 내놓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은 위 종중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었으며, 그 회의 당시 망 I의 아들 에게 보관 중인 6천만 원을 회수차 내용통지를 발송한 것을 보고하였고, 종원들에게 망 [이 보관 중인 6천만 원을 회수하여 종중에서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증인신문조서 등 제출)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증언에 앞서 쌍방당사자에게 각기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직면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앞서 든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로스백 덮개 바깥쪽을 라이터로 지져 렌즈 구멍을 뚫고 덮개 안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빈 담뱃갑을 붙인 후 그 담뱃갑 안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담뱃갑 옆면에 스마트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멍을 내어 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치마속 등 하반신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33 명의 치마속 등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5. 5. 11.경까지 C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여, 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를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5. 11. 6.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같은 해 12. 8.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8:30경 수원시 팔팔구 수성로182번길 숙지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진아파트 쪽에서 숙지고등학교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연속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차량신호등의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97

범죄사실 2012고단2797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D 대표이사 E 발행의 지금기일 2011. 7. 8., 액면금 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 배서인란에 미리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종합건설 대표이사 G'이라고 되어 있는 명판을 찍은 후 위 F의 법인인감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2.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80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지의 용지에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J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J 신축공사(골조), 3. 공사소재지: 부산시 북구 K, 6. 착공년월일: 2011년 03월 일, 8. 공사비 지급: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도급인 상호: (주) F, 법인등록번호: L,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F 부산지사장이다. F1 도급받은 부산 북구 K에 있는 J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신 사업진행 경비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10.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의 확보가 쉽지 않아 공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기존에 빌린 차용금 및 밀린 사무실 임대료로 인하여 위 대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3,000만원, 2011. 3. 23.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27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2809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약속어음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태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4. 9. 4.까지 생산직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02,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6.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16.23:2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모텔 사거리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76번길 13-1 소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서구 F 소재 G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구 76번길 13-1 소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6동까지 도주하게 되었는데 앞 도로쪽으로 이미 정차해 있던 개인 택시차량에 막혀 멈추게 되었고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 소속 경위 1에게 음주 단속 및 도주 경위 등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I과 같은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불평하면서 교통3호차에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좌측 발을 차 안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좌측발로 위 I의 우측팔꿈치 부분을 1회 차고, 위 좌측발로 위 I의 턱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1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공무집행방해로 1회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단리프트를 제작,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제작 및 설치비 4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하면 일주인 안에 지하층과 1층간 계단리프트를 제작,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장사진), 수사보고(리프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산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상현상 및 리프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리프트 시공내역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단리프트를 제작, 설치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아 납품하지 못했던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이 사건 계단리프트를 전혀 제작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 09:00경 인천 강화군 C 앞길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51세)에게 농사용 전선이 땅위로 솟아 있어 감전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0: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송월부대찌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2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0:29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1세)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E의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IⅡ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3:3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빠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왜 술 버려, 씨발년아, 개쌍년, 잡아 죽일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2:27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29 에 있는 마젤란아파트 앞 도로를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앞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혹은 2015. 2. 무렵 부천시 소사구 B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번호판을 부착하고서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불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더 이상 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구암 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초장축더블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 기회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18: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기원'에서 그날 아침 피해자 D(52세)과 다퉜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기원에서 지인들과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2000년대 들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7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룡판권 선공증료가 필요하다. 5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9.경 전화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1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1,440 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0 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디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일을 하는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지방 출장도 있는데 연비가 좋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내가 잠시 BMW 차량을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존가치 18,1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고, 지방 출장도 갈 일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문화관광부의 F 사무관에게 이야기하여 문화컨텐츠 자금 5,000 만원을 받아오겠다.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알고 있는 문화관광부 소속 사무관이 전혀 없었고, F 사무관도 가상인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컨텐츠 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200 만원을, 같은 달 15.경 2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서 (차량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하는 점)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5층에서 'C'라는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E생)를 월 100~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의견서, 각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