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2015고단1739 피고인 B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N은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택시 기사들로서 2011. 12.경부터 세칭 'V'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지 앞, 신도림역 인근 디큐브백화점 앞,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등의 지역을 지정해 놓고 피고인들의 차량을 일렬로 세워 놓은 뒤 'V'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정차할 경우 협박하여 쫓아낸 후 호객행위를 통해 주로 장거리 승객만을 탑승시켜 운행해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3. 4. 하순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지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X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Y(42세)이 피고인들에게 택시가 대기하여야 할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과 O은 피해자에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고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중순22: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6번 게이트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Z(58세)과 피해자 AA(55세)이 피고인들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뒤질래, 니들은 인천이나 가 이 씨발놈들아, 남의 일 신경 꺼 이 개새끼들아, 우리 일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방해하면 니들 칼로 쑤셔버린다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둘러싸는 등 마치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25. 23:40경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도로에 자신들의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AB(56세)이 AC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몰려가 피고인 E는 "야 씨발놈아 차 빼라는 소리 안들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14. 11.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5. 22: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AB이 AC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몰려가 피고인 E는 "아 씨발새끼 말귀 좆 나게 못 알아먹네, 빨리 빼라면 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4. 10. 하순 23:00경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AD(47세)이 AE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들 및 O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몰려가 O은 피해자에게 "여긴 우리 사업구역이니까 차 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싸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1.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지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Z(58세)과 피해자 AA(55세)이 각각 AF 택시와 AG 택시를 운전하여 정차시키고 승객을 태우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로 몰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 씨발놈들아 왜 여기서 손님을 태워, 씨발놈들아 뒤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 새끼들 우리 나와바리에 가지고 허락도 없이 손님을 태우냐 이 새끼들아, 빨리 안 꺼져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택시를 가로막아 약 10여 분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4. 12. 7.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5번 게이트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AH(59세)이 AI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인 피해자 AJ(여, 54세)를 승차시킨 후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몰려가 피고인 A은 "야 개새끼야 왜 여기서 손님을 태워, 죽고 싶냐, 목을 따 갈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H는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O은 피해자 AH의 차량 유리문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씨팔 놈아 나와서 맞짱 까자"고 욕설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약 10여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승객인 피해자 AJ가 항의하자 피고인 H는 "씨발년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AJ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AJ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AH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17. 01:42경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AD(47세)이 AE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몰려가 피고인 E는 "여긴 우리 영업구역이니까 차 빼"라고 소리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싸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8. 피고인 D의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해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Z(58세)이 택시 승강장에서 순서대로 기다리며 승객을 태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Z에게 욕설을 하여 위 Z이 자신의 택시를 세워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8번 게이트 건너편 택시 승강장으로 돌아간 후 공항 직원 2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영상을 찍으려 하자 위 Z으로 하여금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Z이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려 하자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Z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 Z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차를 빼라 마라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너 뒤질래 이 새끼야, 여기 줄 서 있는 차 모두 오늘 못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으로 하여금 피해자 Z의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Y(41세), 피해자 AK(54세)가 피고인에게 순서를 지켜서 뒤쪽에 택시를 세우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내가 이 땅 샀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 씨발놈아, 껍질을 벗겨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AK에게 "야 이 호로자식아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하냐 이 씨발놈들아, 니들 오늘 다 죽었다, 오늘 영업 다 한 줄 알아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들의 택시를 가로막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객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L(54세)가 위 Z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몰고 가 피해자 AL의 택시를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너 이 씨발 새끼들 너네 오늘 영업 못한다, 내가 징역 가고 너네는 오늘 영업 못하니 그리 알아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으로 하여금 다른 택시에 탑승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AL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피해자 Y, 피해자 AK, 피해자 AL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02:07경 서울 마포구 AM에 있는 AN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 3명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O K5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인천 북구 검단동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2: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승객 1명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O K5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인천 부평구 효성동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03: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승객 1명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AO K5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인천 부평구 효성동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1934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2011. 12.경부터 A 등과 함께 세칭 'V'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지 앞, 신도림역 인근 디큐브백화점 앞, 서울 마포구 W 건물 앞 등의 지역을 지정해 놓고 차량을 일렬로 세워 놓은 뒤 'V'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정차할 경우 협박하여 쫓아낸 후 호객행위를 통해 주로 장거리 승객만을 탑승시켜 운행해온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 C, G, H, J, L, M, N과 공동하여, 2013. 4. 하순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지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X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Y(4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가 대기하여야 할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라고 항의하자,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고 위협하고 C, G, H, J, L, M, N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 싼 후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D, E, F, J과 공동하여, 2014. 10. 하순 23:00경 서울 마포구 W건물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AD(47세)이 AE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C, D, E, F, J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으로 몰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긴 우리 사업구역이니까 차 빼"라고 소리치고 C, D, E, F, J은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J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A, H와 공동하여, 2014. 12. 7. 2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5번 게이트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AH(59세)이 AI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인 피해자 AJ(여, 54세)를 승차시킨 후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A, H와 피해자의 차량으로 몰려가 A은 "야 개새끼야 왜 여기서 손님을 태워, 죽고 싶냐, 목을 따 갈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H는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H의 차량 유리문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씨팔놈아 나와서 맞짱 까자"고 욕설하여 피고인 등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약 10여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승객인 피해자 AJ가 항의하자 H는 "씨발년아 넌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 AJ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고인과 A, H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AJ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AH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9 1. 피고인 A, C, D, E,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 N, AB, AJ, Z, AK, AL, Y, AA, A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명 'V' 택시영업 1 내지 12차 채증) 1. 수사보고(홍대입구역 사거리 전경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련)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휴대전화 문자, 조직원 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판결문, 같은 법원 2014고단4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판결문, 같은 법원 2013고단2774 상해 사건 판결문 2015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 A, N,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AJ,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명 'V' 택시영업 1 내지 12차 채증) 1. 수사보고(홍대입구역 사거리 전경 사진 첨부 관련) 1. 휴대전화 문자, 조직원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G, H, I, J, L, M, N,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J, K,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피고인 A, C, D, H, J, M, O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H, J, M, O)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 피고인 A, B, C, D, H, J, M, N, O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G, I, L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업무방해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G,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2013.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H, J, K, M, N,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I,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H, J, K, M,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O)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I,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의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하고자 다른 택시기사들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을 자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I, L, O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과, 피고인 G, N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