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료판매업소인 U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V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W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H 주식회사 사료사업부 원료팀장으로서 사료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 상무이사로서 사료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K는 각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수입 식품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7. 1. 21. 경 서울 중구 X 2층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서 동물사료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은 색소인 CARMOISINE(이명: AZORUBINE, E122)이 약 5% 가량 묻어 있는 사료용 겉보리를 2005. 12. 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 그런데, 위 사료용 겉보리가 보리차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회사인 V 등에 판매하면, 식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그 정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료용 겉보리 50,00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 당 330원인 합계금액 16,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7. 3.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수량 325,00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07,250,000원에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나. 2006. 2. 16.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5. 1. 11.경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옥수수중 바닷물, 빗물 등의 혼입으로 썩어서 곰팡이가 있거나 변질된 것을 비료용 옥수수로 직접 경매를 받거나 또는 Y에서 비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비료용 옥수수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위 비료용 옥수수가 옥수수차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회사인 V 등에 판매하면, 식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그 정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비료용 옥수수 4,63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 당 190원인 합계 금 879,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7. 4. 23.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수량 527,16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00,160,400원에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수입 식품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7. 1. 12. 경 경기 여주군 Z 소재 위 V에서, 사료용 겉보리를 취급하는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으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빨간색소인 CARMOISINE (이명: AZORUBINE, E122)이 약 5% 가량 묻어 있는 사료용 겉보리 50,00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33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사료용 겉보리 합계 수량 275,00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90,75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A으로부터 겉보리가 사료용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한 겉보리에 사료용임을 나타내는 위와 같은 빨간 색소가 묻어 있어 이 겉보리를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용 겉보리 135,000킬로그램으로 1킬로그램 당 약 530원인 보리차나 1킬로그램 당 약 1,100원인 엿기름 등을 가공 ·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위 보리차나 엿기름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겉보리 140,000킬로그램을 저장하였다. 나. 2006. 2. 16. 경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료용 옥수수 중 바닷물, 빗물 등의 혼입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있어 손상품 처리된 비료용 옥수수 4,63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9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7. 4. 23.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비료용 옥수수 합계 수량 444,47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84,449,3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위 옥수수는 수입할 때에 비료용으로 공개 입찰을 받은 것으로 식품 제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비료용 옥수수 444,470킬로그램을 원료로 1킬로그램당 380원인 옥수수차를 가공 ·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알 우려가 있는 것과 수입 식품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07. 3. 6.경 안동시 AB 소재 위 W에서, 사료용 겉보리를 취급하는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으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빨간색소인 CARMOISINE(이명 :AZORUBINE, E122)이 약 5% 가량 묻어 있는 사료용 겉보리 25,00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33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4. 경 25,000 킬로그램을 같은 조건에 구입하여 사료용 겉보리 합계 수량 50,000 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6,50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A으로부터 위 겉보리가 사료용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한 위 겉보리에 사료용임을 나타내는 위와 같은 빨간 색소가 묻어 있어 위 겉보리를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겉보리를 1킬로그램 당 720원인 보리차를 가공 · 제조하기 위하여위 사료용 겉보리 35,000킬로그램을 저장하거나 15,000 킬로그램으로 보리차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나. 2006. 2. 28. 경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료용 옥수수 중 바닷물, 빗물 등의 혼입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있어 손상품 처리된 비료용 옥수수 15,04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9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7. 2.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비료용 옥수수 합계 수량 82,69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5,711,1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위 옥수수는 수입할 때에 비료용으로 공개 입찰을 받은 것으로 식품 제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비료용 옥수수 82,690킬로그램을 원료로 1킬로그램당 380원인 옥수수차를 가공.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는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5. 12. 31.경 서울 송파구 AC 소재 H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사료용 겉보리를, 배합사료인 위 회사의 "AD"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공하지 않고, 사료용 겉보리 그대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료판매업자인 공소외 AE에게 1킬로그램 당 195원에 합계 수량 100,000 킬로그램, 합계 금액 19,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31. (주)J에 1킬로그램 당 218원에 합계 수량 308,968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67,355,024원에 판매하여 총 합계 수량 408,968킬로그램을 총 합계 금액 86,855,024원에 판매하였다. 5. E은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7.경 천안시 AF 소재 I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사료용 겉보리를, 배합사료인 "AG"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공하지 않고, 사료용 겉보리 그대로를 사료판매업소인 주식회사 K에 1킬로그램 당 246원에 합계 수량 55,43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3,635,7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수량 186,29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45,827,340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은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 12. 22.경 용인시 수지구 AH 소재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위 4항과 아래 7항과 같이 D와 G로부터 배합사료의 원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겉보리 "AD" 제품 308,968킬로그램과 "AG" 제품 186,29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A에게 1킬로그램 당 230원에 합계 수량 100,00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2,3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3.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수량 396,960킬로 그램을 합계 금액 106,176,400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은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7.경 성남시 분당구 AI 소재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5항과 같이 E으로부터 배합사료의 원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겉보리 "AG" 제품 286,40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F에게 1킬로그램 당 265원에 합계 수량 55,43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14,688,9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수량 186,290킬로그램을 합계 금액 49,366,850원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가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이 위 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위 6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F이 위 6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 K는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위 7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AN, AO, AE,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주 BA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부, 예금주 A 통장 사본 1부, 수사보고(AJ 우리은행 계좌번호: BB 예금거래실적), 수사보고(A 우리은행 계좌번호: BC, BD 예금거래 실적), 수사보고(A 우리은행 계좌번호: BC의 어음수탁 및 가계수표 등 배서인 확인), 수사보고(C의 지불각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예금주 AK의 입출금 거래내역 1부, 어음회수 및 물품 구매내역 1부, 약속어음 사본 2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 제4호, 제7호, 사료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7조 피고인 D, E, F, G: 각 사료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7조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사료관리법 제33조, 사료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싸게 수입된 사료용 겉보리와 옥수수를 식용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일반 다수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식품을 만든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 A, B, C은 사료용인 줄 알면서 식용으로 팔고 산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다만, 국제 시장에서는 겉보리와 옥수수에 식용과 사료용의 구분이 따로 없고 수입하기에 따라 식용과 사료용으로 나뉘며, 다행히도 이 사건 겉보리와 옥수수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없다는 점이 보인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피고인 회사들이 법에 따라 겉보리와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합사료로 만들어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그대로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사료용 겉보리와 옥수수가 식용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들과 그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그 밖에 개개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