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¹35] 피해자들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E에게 "네가 태어나서 되는 일이 없어. 죽어, 왜 살아." 라고 말을 하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내리치려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손가락을 숟가락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22:00 경 자신의 주거에서, 술을 마신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책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1m)으로 피해자 F(여, 14세)의 머리 및 팔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자신의 주거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F(여, 15세)의 몸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3~4회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6세)의 등 부분을 4~5회, 주먹으로 엉덩이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 경 자신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C(여, 17세)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4. 03:20 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F(여, 15세)과 C(여, 17세) 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서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30cm, 날 길이 7cm)를 가지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누가 문 잠가놓았어. 씹할년아,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손도끼의 날 반대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방의 출입문을 손도끼로 6~7회 내리친 다음,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손도끼로 옷장을 약 4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로 나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36]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0:30경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녹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야현사거리 방면에서 체육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56세), I(57세)의 다리 부분을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1 내지 5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료소견서(F)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AST(국립 알코올선별검사)에서 금단증상을 보였고,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에서 총점 34점으로 '알코올 의존' 수준(총점 26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C가 경찰에서 '피고인은 한주에 3~4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그 중 2~3회 나와 동생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1년 365일중 300일 이상은 술을 마신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은 83세의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이 전부인바, 피고인이 가족의 지원 하에 일반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및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판시 각 죄의 범행사실 및 범행경위에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다만, 판시 제3 죄 중 깨진 유리로 피해자 의 팔을 긁은 부분과 판시 제5 죄 에 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제3 죄 중 깨진 유리로 피해자 F의 팔을 긁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 이 말을 너무 안 듣고, 할머니에게 욕을 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팔을 긁었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제5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새벽 2시경에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집 전화 및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아침에 일하러 가야했기 때문에, 1층 창고에서 손도끼를 가지고나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잘 안되었다. 그래서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몹시 화가 나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깨워 누가 현관문을 잠갔는지 물었는데, 피해자 C가 잠근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 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손도끼로 피해자 F, C를 폭행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사정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나. 판시 제2죄 [폭처법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다. 판시 제3 죄 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 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14년) 라. 판시 제3죄 중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마. 판시 제4죄 [폭처법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좌]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바. 판시 제5죄 중 폭처법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사. 판시 제5죄 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아. 판시 제6조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자. 판시 제7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판시 제3죄 중 폭행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판시 제7죄의 경우)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판시 제1죄, 제5조 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7죄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판시 제4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판시 제7죄의 경우),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판시 제1, 2죄, 제3 죄 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4, 5죄의 경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이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