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 포장용박스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14. 6.경부터 2015. 6. 29.경까지 G세무서 서장으로서 관할 세무조사, 세금부과 및 징수, G세무서의 직원관리 등 G세무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G세무서 조사과(조사4팀)는 2015. 2. 25.경부터 E를 대상으로 총 45일간의 조사기간(조사종료예정일: 2015. 4.10.)을 계획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10:30경 대구 H에 있는 G세무서 서장실에서, E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면서 F에게 그 사례 명목으로 노트북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세무조사결과통지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뇌물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북구테니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12길에 있는 구수교 앞길까지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8년까지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의 범행 전력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7: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7:10경, 같은 날 07:23경, 같은 날 07:3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11년 및 2012년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13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15에 있는 성문타워 맞은 편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D 사이에 라이터를 빌리는 문제로 상호 말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따지자, 인근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약 8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등을 약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 마디뼈 골절 및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엄성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대문 부근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인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선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오토바이 BMW K1600GTL(D) 1대를 피해자 명의로 해 주고, 2016. 2. 28.까지는 틀림없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 설계사무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공동 소유하던 가와사키발칸 오토바이 1대를 2015. 7. 13.경 임의처분한 사실로 E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MW K1600GTL 오토바이(D)의 명의를 E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E, E의 일행인 F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위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고, C의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F으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대리인란에 'E', 위임자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H 104동 201호' 연락처란에 'I'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위 E,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0. 00: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동종 거듭 범행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16년) : 벌금 500만원 감경사유 : 자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1.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각 절도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6:34경 강릉시 G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소지품에서 확인된 D 명의 신용카드확인, 휴대폰 동영상자료 첨부 등, D,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이루어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2. 23.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에 있는 기아자동차 고척영업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신용카드의 차량구매목적 신용한도 승인 31,500,000원을 요청하여 한도를 부여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한도를 부여받아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1,500,000원의 신용한도를 부여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매한 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카드신청서 1. 차량출고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교부하는 등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12,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C가 알선 브로커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998년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1:30경 울산 남구 B 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그곳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뭐 양주 쳐 먹나. 나는 맥주 먹으니깐 그 따위로 얘기하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오늘까지만 장사하게 하겠다, 삼산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6회의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되자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이라며 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1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포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03,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39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도민(기소), 고두성,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3.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 받고 이를 수거하여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전화 유인케 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현금지급기 등에서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의 전체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 같은데, 당신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0, 17,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경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46 에 있는 하나은행 음성지점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5만 원을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하나은행 음성지점 부근까지 피고인 B을 데려다준 뒤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300만 원에서 위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 청취 요약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확인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전달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하루에 20-50만 원 현실적으로 도움 드립니다. 문의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른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사용하게 하였고,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사진까지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측에 회사의 상호를 물어보지 않았고, 일당을 많이 준다고 하여 범죄가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측의 인터넷 전화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금전달책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현금전달책 A, B은 검찰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받아서 피고인을 식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6쪽, 제365쪽), B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일당 액수(55만 원)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이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금전달책'으로, 피고인 C은 '현금인출책'으로 각 관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이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조직적 사기 범행의 양형기준(피고인 A, B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각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 앞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52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0:3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놈들아, 내가 조폭이고 전과자인데 애들 풀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식당 종업원들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 나를 막냐,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이냐, 니 새끼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 K,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9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9. 06:4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부식, 입술의 상해를 입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 쪽으로 보이며 "씹새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2016고단4630 1. 피고인은 2016. 7. 19. 09:1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237 2. 피고인은 2016. 10. 11, 10:55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결수대로 467번길 2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73사단 쪽에서 양정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36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7. 3. 00: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 등 12명이 투숙해 있는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곳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04: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가평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방실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니 새끼들도 수갑을 차봐야 된다"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에어컨 하단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9,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 01: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주차장에서, 펜션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J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방실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펜션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짭새 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경위 I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탄 A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손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 A 이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펜션호실에 침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체포된 이후 파출소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뒤쫓아 하남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순찰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2차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위 아반떼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65,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1,442,03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3:22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남자 손님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면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한 뒤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D'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두 차례나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처벌된 사실이 있으므로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적발된 직후인 2016. 7. 18. 22:02경 B에게 전화하여 그가 'D'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6. 7. 19.경 00:30경 안양만양경찰서 생활안전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자신이 'D'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3.경 A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안양시 만안구 C 2층, 'D'를 전대하였는데,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 들어 위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5. 8. 13.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점포를 계속 A에게 전대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D'가 경찰에 적발된 직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6. 7. 19. 00:30경 안양만안경찰서 생활안전과 G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H에게 위 'D'의 실제 업주는 자신이고, 여종업원을 자신이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동종 전과가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는 1회 있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각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 2242-3 부근에 있는 토평사거리 교차로를 서귀포오일시장 방면에서 토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F) 1. 내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아주 오래 전인 1970년대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보험처리로 인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 현장의 신호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의 태양 중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