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업체의 명칭, 정보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3% 저금리로 1,5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E저축은행 대출금의 2배인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E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업체의 명칭, 정보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전화로 ‘I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1,7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신청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할 시에는 처리에만 2일 내지 3일이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이 바로 완납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오전경 강원 횡성군 L빌라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1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업체의 명칭, 정보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전화로 ‘M N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8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신청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카드 P 팀장’을 사칭하며 ‘O카드 대출을 보유한 채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M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건네주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11. 1. 14:35경 경기 광명시 Q, R 건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24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20~80까지 보장, 주5일 근무, 택시비 지원,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T’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과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업체의 명칭, 정보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한 뒤 “U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저축은행 직원 V’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환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서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달 28. 16:00경 오산시 W 아파트 정문 옆 건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T’의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내역 등 제출자료 1. 범행현장 사진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등 확인)(이상 2022고단1791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