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4개월 전 구입한 가구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E가 "4개월이 지난 가구를 어떻게 새 것으로 바꿔주느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세게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며 주먹으로 그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협골 골절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제철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스트 가게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노래방'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외상으로 스카프 1개를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스카프 1개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프 1개 1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의류, 신발, 지갑, 가방 등 합계 8,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거래내역표, 각 가계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나 상속 재산의 존재 등의 자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건까지 교부받아 편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과 인정에 터잡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빌린 돈을 생활비와 점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0:15경 부천시 B, 2층 소재 'C' 단란주점에서, 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뭘 알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으나 약 24년 전의 것이고, 위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은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2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183,3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서(순경 H 전화내용 녹음 첨부)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 소주병과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지 트랜스 125㏄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가야로 편도 5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주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추 염좌상을, 위 스쿠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남정동 보금온천 앞 교차로를 진행하다 제일대학 쪽에서 제일대생활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는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소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보금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0. 19:5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보금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금고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2명의 피해자들이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경미하고 오래된 1회 동종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자동차 공장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뇌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2유형(치사)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의 과실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20:12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의 이전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따지는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왼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700,000원을 건네주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3. 4. 초순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400,000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1.7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3. 5. 중순 같은 장소에서 E에게 700,000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입해 오도록 요구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 F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0.8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3. 5. 하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3. 초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나. 2013. 3.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다. 2013. 3.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라. 2013. 4.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마. 2013. 4.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바. 2013. 4.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사. 2013. 5. 중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동거녀 G 명의의 H 차량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아. 2013. 5. 하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고, 자. 2013. 5. 하순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필로폰 투약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부업으로 피해목을 베어 땔감용으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2015. 말경부터 피해자 B(55세)을 인부로 고용하여 수차례 위 업무를 함께 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16. 12:10경 문경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땔감용 목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하며 벌목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작업현장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전기톱으로 높이 약 25m의 참나무를 벌목한 과실로, 마침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미 벌목한 나무의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위 참나무를 쓰러뜨려 그 가지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3:17경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체사진, 변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목을 할 경우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 최소 1명은 더 있어야 그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나무 기둥이나 잔가지 등으로부터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안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 사건과 같이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원칙을 소홀히 한 결과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하여 언론 등에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그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6. 06: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대림AF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05경 파주시 금정23길 24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랑고 개길 5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6. 07:10경 위 A에 이어 파주시 아리랑고개길 51-1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정담길 5, 한마음클리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결과, 운전면허대장 1. 방범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교대로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울산 동구 F, 1층 소재 'G'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1. H(가명), I 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2016. 2.경부터 환전업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기간의 일부를 다투나, 2015. 7. 24.자 게임장 허가 내역, 피고인 A, C 사이의 2015. 10. 18.경 수익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게임장 영업상 환전이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양형사유 피고인 A, C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9: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8회의 폭력범죄 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본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설가로 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카드요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네일숍'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네 명의로 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600만 원을 갚아주고 대출금 2,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와머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 제이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75에 있는 경남은행 회원동지점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63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위 600만 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라미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31.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8,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19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2.경부터 2017.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57,1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89,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초과근무일지, 지출결의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4,9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6. 9. 임금 2,916,666원 등 합계 7,809,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171,3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밀양시 D에 있는 E다방 등에 불상의 종업원(아가씨)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 소개업을 하며 소개를 해 준 종업원과 업소 사이에서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종전에 위 E 다방에 소개하여 주었던 F이라는 종업원으로부터 "E 다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C에게 선불금을 돌려주라"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너희 가게에 취직시켜 주고 만일 중간에 아가씨가 도망을 가면 소개비로 받은 돈을 바로 반환하겠다. 또한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주방아 줌마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나 주방 아줌마를 사전에 구하지도 않았고, 받은 선불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소개하여 준 아가씨가 도망을 가더라도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5. 7. 17. 300만 원과 200만 원, 7. 18. 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최근 선고된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현대5톤트럭 화물자동차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신기길 1-6 신기교차로를 전주 쪽에서 순창고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상 구림 쪽에서 전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위 트럭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의 BMW 승용차 왼쪽 문짝 수리비 등 약 88,054,5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 D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E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각 2010년과 2013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위 계좌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단순 호의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하여 과연 위와 같은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서 의문이 든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준비하여 2013. 4. 15. 1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E'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2회 내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염산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듯이 들이댄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