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손님 E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25세) 등에게 잡혀 가게 안으로 들어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E에게 돌려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과 손목에 통증이 있었고 약을 먹지는 않았지만 아픈 부위에 파스를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각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 17. 제주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뇌종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달아나다가,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 등에게 잡혀 가게 안으로 들어 온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E에게 돌려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불편하여 바꾸려고 D 가게에 간 것이나, 가게 직원들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부당하게도 응하지 않아 시비가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동의를 얻고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뿐이다. 스마트폰을 교환하러 갔다가 실랑이가 난 것으로 준강도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고 준강도의 목적 즉 체포면탈 목적이나 재물탈환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위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간 사실, 가게로 돌아온 후 가게 안에서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휴대폰을 취거해 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문제로 위 가게에 상담을 하러 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10분 정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휴대전화를 즉시 돌려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폰을 사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에도 피해자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전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갔으나 불과 10여 미터를 이동하다가 피해자 F 등의 제지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F이 따라가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몸 쪽에서 바깥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못 뺏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힘으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말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계속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관한 점유를 일시 침해한 것은 인정되나, 위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 휴대전화를 일시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그 액정 등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과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의 마찰 또는 압력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