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교사거리를 경장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주행 차선으로부터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미처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적색등화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등화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적색등화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의 자전거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3. 06:40경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기 송치된 사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변사발생)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실 유무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조명이나 발광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정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교차로를 횡단하기 위하여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한 후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사건 당시의 신호체계, 사고 지점의 거리와 일반적인 자전거의 속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가 꺼진 후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어서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미처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교통정체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하여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교차로를 통행하거나 아니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방식으로 횡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차로를 횡단하였고, 야간임에도 자전거에 발광장치나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하였고,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및 자전거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다가 적색으로 바뀌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신호는 적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바뀐 직후에 발생한 점, 사고를 목격하였던 목격자 E은 신호가 바뀌고 사고가 났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교차로의 약 70%~80% 정도 건너간 상태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역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과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였다는 것이어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교차로를 거의 건너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조명이나 발광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근처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적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나, 횡단 도중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종종 있으며,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역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그대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교통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은 장소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차량을 진행하더라도 진행방향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진입한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정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