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2015. 5. 7. 이전 범행 부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2015. 5. 8. 이후 범행 부분)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05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부산 남구 F빌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주면 즉시 F빌라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310만원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감축시켜 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25억 5,500만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14억 1,200만원, 개인 채무가 19억 3,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피고인의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월수입으로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감축하여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여 주거나 정상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1. 28.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5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차용한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인에게 쉽게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송만 마무리 하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듯이 과시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메시지로 '내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재판이 완료되면 2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개인 채무 등 부동산 시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영하고 있던 (주)I의 매출로는 운영비를 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어 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위 부동산 관련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위 임대차보증금관련 7억원 상당 사기로 인하여 2016. 8.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2016. 11.경 확정적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만한 금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남구 F빌라에 대하여 건축주인 시아버지 J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게 되자 그 중 2세대만 매도하고, 나머지 6세대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6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6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대출금과 보증금 등으로 돈을 마련한 후, J에게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에서 J에게 교부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아동복매장인 'I'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부산 남구 K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피해자 L와 부산 남구 F빌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잔금 지급 기일 이전에 F빌라 302호를 근저당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보증금을 8,50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프리랜서로 하던 법무사 업무가 급격히 줄어 남편 M의 아르바이트 급여인 1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N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6,900만원 상당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위 F빌라 302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더라도 J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나 다른 부동산 매입자금, 아동복매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담보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100만원, 2012. 9. 26.경 400만원, 2012. 10. 5.경 6,500만원, 2012. 10. 16.경 1,000만원, 2012. 10. 17.경 5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F빌라 302호에서, L에게 "남편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부산 남구 F빌라 302호, 402호의 소유권 등기를 3개월만 당신 명의로 해주면, 302호에 대한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게 해주고, 같은 보증금으로 더 좋은 아파트인 O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여 L와 위 F빌라 302호와 402호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2. 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M가 L에게 위 F빌라 302호와 402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빌라 302호에 대해 '매수인 L', '거래가액 9,500만원'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F빌라 402호에 대해 '매수인 L', '거래가액 9,500만원'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단2326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직원인 P를 통해 사기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으로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Q 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 남구 R아파트 101동 507호를 이혼소송 중인 남편 S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오래 근무한 사실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사기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부산 남구 K 아파트 106동 3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 전 피해자와 그 남편인 S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S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언니의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이를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언니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8,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주겠다. I에서 대신 변제한 채무 중 지분 대출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정이 좋아지면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개인 채무 등 부동산 시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위 I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했을 정도로 매출이 없었고, 그 수익으로는 대출 이자 및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8,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만원 및 피해자가 신용대출 받은 600만원 등 합계 4,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고도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재차 S의 지분을 포함한 위 R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언니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S를 설득하여 R 아파트 소유권을 신용이 좋은 T 명의로 이전한 후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7,000만원을 언니에게 주고, 나머지는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전 변제하기로 한 언니의 채무도 문제없이 변제해 줄 테니 먼저 언니 지분을 T에게 이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경 그 지분 전부를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로 이전받아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63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대표이사 U)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6. 11, 24.경 부산 동구 V 인근에 위치한 'W'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부산 남구 F빌라 302호를 임대기간 24개월, 전세보증금 9,500만원에 임대하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개인채무 등 부동산 시가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영하고 있던 위 I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거의없었고, 그 수익으로는 대출이자 및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2012. 9. 26.경 임차인 L와 위 F빌라 302호에 대한 보증금 8,500만원, 임대기간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10. 17.경까지 임차보증금 명목 8,500만원을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전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2014. 10. 30.경 임차인 E과 위 F빌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11. 28. 경까지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임대차기간 지나도록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위 F빌라 302호에 대한 담보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임의경매되어 낙찰받은 Y에게 재매입 약정을 하였으나 자력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 세입자를 비롯한 각종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 임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보증금의 일부 명목으로 금액 1,000만원 수표 1장과 금액 500만원 수표 1장 합계 1,500만원 상당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빌라월세계약서, 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수사 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 등기부등본, 빌라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삼성카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각 문자 캡처 사진, 녹취록,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홈페이지 캡처 출력물 2017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수사보고(M 계과거래내역 첨부) ¹2017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계약서,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P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X, AA, AB, Y, Q, P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등 제공요청), 수사보고(F빌라 302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등, 각 수표사진, 카 카오톡 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내용 등, 수사보고(F빌라 302호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U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805, 2313(병합) 사건의 각 죄와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생계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편취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G을 기망하여 장기간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다만,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