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충남 연기군 소재 전 2,053m²를 공소외 1에게 21,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7. 초순경 충남 연기군 소재 000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공소외 1은 고소인에게 2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소재 전 2,053m²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읍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갔으므로 조사한 후 엄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한 다음 2004. 7. 14. 14: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11쪽),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수사기록 제58쪽)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1. 10.경 피고소인 공소외 1로부터 21,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공소외 1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공소외 1이 피고인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과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즉 피고인은 2001. 10. 말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1. 10. 22.경 이 사건 토지내의 묘지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매매대금과 그 이자(은행금리 기준)를 지급하고 다시 매매를 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일부 진술, 수사기록 제11쪽의 매매계약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토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각각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 단지 담보목적이었다면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 공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등기권리증도 교부한 사실(피고인의 진술), 공소외 1은 2001. 11. 6. 공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인이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부동산등기부등본),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배나무를 심어 이를 기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토지를 2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3년 이내에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한 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을 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 권리증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였고 공소외 1이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위 내용은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다.), 피고인에 대한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1로부터 강간을 당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7. 초순경 충남 연기군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4. 6. 30.18:00경 충남 연기군 소재 남편의 묘소에서 피고소인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니, 조사한 후 엄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망부(亡夫) 공소외 3의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진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지자(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벌초를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공소외 1을 찍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 다만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003. 8.경 위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할 때 공소외 1에게 한 달에 성관계를 몇 번이나 하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하의를 벗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공소외 1이 관계를 하려면 목욕이나 하고 하지, 벌초를 하여 땀을 많이 흘렸는데 성관계를 하자고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 놀리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위 토지로부터 약 160-170m 떨어진 포도밭(위 포도밭에서 위 묘지를 보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은 보이나 앉아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에 있던 공소외 1의 부인 공소외 5가 위 토지에서 약 110m 떨어진 공소외 1의 집 앞까지 달려와 왜 거기 가서 싸우느냐고 소리를 지른 사실(공소외 1 및 공소외 5의 각 일부 진술, 현장검증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