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 'C' 흡연실 내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앞 택시정류장에서,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여자 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빌라 앞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채 피해자를 밀치며 강제로 위 빌라 옥상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막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흔드는 등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성기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유사강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속옷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채 피해자를 강제로 옥상으로 끌고 간 사실이 없고, 옥상에 올라간 후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흡연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왜 사진을 찍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벽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놓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한 손으로 키스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중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G과 키스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빌라 공동현관을 들어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며 속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끼운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라며 밀쳤고 피해자는 기어가다시피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를 막고 억지로 입을 열게 만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저항행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흡연실에서의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 제1호증의 1, 2, 3(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사진 속에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G과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G은 '피고인이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G이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흡연실 및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피고인,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G의 집근처에서 내려 피고인이 G을 집에 데려다 주는 동안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 그러나 피해자는 흡연실 및 택시정류장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였고, G도 같이 택시에 타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로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가방이나 물건을 되찾고, 피고인이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까 걱정하여 이를 지우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으며, 갑작스레 전개된 사건들로 인하여 잠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버스정류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흡연실 및 택시 정류장에서의 스킨십에 동의하였던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입구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와 같이 다투는 소리가 남자친구에게 들릴까봐 피해자는 휴대폰의 송화음을 차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이자 자신의 친구인 G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키스할 때 피해자가 말로 동의한 것은 없었으나, 싫어하게나 거절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2. 1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G에게 '피고인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고소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는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준 피고인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는 것을 더욱 걱정한 나머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자친구에게 변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하여 고마워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지워주겠다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분에 사진이나 영상 하나씩 올릴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5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8)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술 먹었을 때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그랬다는 점과 고소인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기억을 남겨서 죄송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G와 그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G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입안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과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평가결과가 총점 13점 미만이어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