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21.경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1,98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인인 피해자 E와 절반씩 나누어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분할등기가 어렵고 거래절차상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를 대어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단독 등기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중 각 9,000만 원을 C에게 피해자와 나누어 지불한 뒤 같은 해 8. 1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위 토지를 단독 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6. 위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같은 달 20. 그 수용보상금 317,027,939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그 중 절반인 158,513,9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해 11. 15. 48,807,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109,706,97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05. 6. 21.경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인의 처 F로 한 사실(피고인은, 피고인 내지 F가 이 사건 토지 중 학교가 있는 부분을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창고가 있는 부분을 7,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내지 F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절반씩 각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부분에 관한 특정은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이후 2013. 2. 6. 이 사건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F 앞으로 지급된 수용보상금 317,027,939 원 중 48,807,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인의 처 F로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의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명의수탁자(F)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1) 우선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할뿐더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 및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다음, 신탁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 후 신탁부동산이 명의신탁자 내지 명의수탁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신탁부동산이 수용되고 보상금이 지급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와 달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나, 이로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가액 혹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없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한편 신탁부동산이 수용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거래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이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이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수용보상금을 명의수탁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에 관한 특정을 살펴 볼 필요 없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와 명의수탁자인 F 내지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