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업을 하는 ㈜C [現 ㈜D] 의 대표이사인바, 인터넷TV에서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는 E을 중국 인터넷TV인 F에 독점 출연시키고 그 중개수수료로 이익을 얻을 계획으로, 2015. 12. 2.경 ㈜C 명의로 E과 F 1년 출연 조건으로 전속계약금 5억 원에 'G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 명의로 F 측과 E을 1년간 독점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C가 F 측으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F 온라인 생방송 독점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에 관해 E이 모르게 하기 위해 E에게는 ㈜C와 F간의 위 계약 내용에 관해 의도적으로 숨겼다. [범죄사실] 1. 'F 온라인 생방송 독점협력계약' 관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F 측과 ㈜C 산하 연예인을 F에 1년간 독점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C가 F로부터 협력 사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F 온라인생방송 독점협력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한 후, 2015. 12. 2.경 E과 전속계약금 5억 원에 'G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E에게는 위 F 측과의 계약 협의 내용을 숨긴 채 마치 E도 위와 같은 'F 온라인 생방송 독점협력계약' 내용에 동의를 한 것처럼 그 계약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F 측에서 가지고 온 "F 온라인 생방송 독점협력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갑: F유한회사, 을: ㈜C', '을은 산하 연예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갑의 온라인 생방송플랫폼과계약에 서명하여 갑과 생방송 독점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갑을 쌍방은 공동 발전과 공동 수익확보의 목적을 위해 쌍방의 만장일치를 통해 2015년 10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1년 협력 총 사례금 10억 원을 지불한다. '갑은 계약 체결 완료 후 최초 대금 4억 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잔금 6억 원은 갑이 매월마다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을에게 지불한다.', '가상 선물에서 얻는 수입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 나눈다.', '을이 F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매월 유효 생방송 시간은 60시간보다 적지 않는다.',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즉, 2015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4일까지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산하 연예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 서명란에 ㈜C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마지막 부분 '을 연예인'란에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자필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였고, 그 무렵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측에 위 계약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권리의무 제3자 이전 계약' 관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2.경 ㈜C의 법인 명칭을 ㈜D로 변경하였는데, 2016. 5.경 F 측에서 위 'F 온라인생방송 독점협력계약'의 주체가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2016. 1. 1.자로 ㈜D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권리의무 이전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인 E의 서명을 요구하자, F 측과의 계약내용이 E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권리의무 이전 계약서에 E 몰래 그녀의 서명을 대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F 측에서 미리 보내온 "《F 온라인 생방송 독점협력계약》, 권리의무 개요의 제3자 이전 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갑: F유한회사, 을: C, 병:D', '연예인 E의 소속 기획사가 을에서 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을은 원 협력 계약의 권리의무를 병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병은 원 협력계약 을의 권리의무를 양수한다.', '원 협력계약 약정의 체결 최초 대금 4억 원은 을에게 속한다. 잔금 6억 원과 기타 원 협력계약 연예인이 생방송 활동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수익은 병에게 속한다.', '갑이 본조 약정에 따라 사례금 지불을 진행한 후에원 협력계약 이행과 양도로 초래된 을병 사이 그리고 을병과 연예인 사이의 어떠한 분쟁도 갑과는 무관하다.', '일자: 2016년 1월 1일' 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 및 ㈜D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위 계약서 마지막 부분 '체결 연예인(서명 및 지문)'란에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E의 한글 및 영문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그 무렵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측에 위 계약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F 온라인생방송 독점 협력계약서(중문본), F 온라인생방송 독점 협력계약서(번역본), 권리의무개요의 제3자 이전계약(중문본), 권리의무개요의 제3자 이전계약(번역본), G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서명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연예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비워 둔 공란에 누락된 정보를 보충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다. E은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기재가 E의 권리와 의무 발생 및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서명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가.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계약서의 'E' 기재는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문자로서 '자서(自署)'의 의미로 현출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회사가 2015. 12. 4.경 F와 체결한 인터넷방송 독점 협력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말미 乙方艺人:" 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F에서 위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왔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의 페이지 상단에 '(본 페이지는 의 서명페이지이고, 본문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34, 44쪽). 3) 피고인은 위 기재가 단지 출연하는 연예인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10.경부터 협의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양식이 E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도록 작성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서명은 인장과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임이 요구되는데, 위 계약서에 E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출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 F가 이를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E이 위 합작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E의 서명은 적어도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1)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서 지급하는 돈 전부를 E에게 주고, F와 E간에 별풍선 수익금 분배비율을 60:40 비율로 정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2015. 12. 2.경 체결된 G계약에 의하면, E은 F에 월 40시간 이상 방송하고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는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F 방송을 통하여 별도 이익금(ex. 별풍선) 매출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을 10억 원, 생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 수익배분률을 5:5, 출연시간을 60시간으로 각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 바가 없다. 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 회사의 명칭이 C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된 이후, 판단 TV의 요청으로 2016. 5.경 합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피고인 회사인 C에서 D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簽约艺人(簽子及指膜):" 다음에 E의 서명을 위조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의 범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사용하려는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에 관해 E이 모르게 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고, E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