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피해자 B(여, 22세)과 SNS를 통해 만나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을 애무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경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거론하며 “너가 보낸 영상 올려질까봐 무서운 거야?”, “친구들도 가족들도다 알게 될까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라는 취지로 답하자, “말 잘 듣고, 내가 원할 때 나 흥분만 잘 시켜주면 아무 일 없을 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연락하면 안 돼요? 제발다시는 안 그럴 게요’라고 답하자, “그런데 왜 그걸 정해? 너 버릇이 없구나?”,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다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무섭게 할 수 밖에 없는 걸?”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영상 촬영 후 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 관련 정보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한 영상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지를 거론하며 영상을 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9:47경 경산시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4년, 2005년, 201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가로수 충돌로 인한 피해회복비용을 부담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30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부 1. 수사보고(출발지점 확인)-출발지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5, 6쪽) 1. 교통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연석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인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2:2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 시동을 켠 상태로 앉아있던 중, ‘위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위 아파트 노상에 정차하였다’라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6경부터 22: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5. 08:30경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려고 집안을 살펴보다가 아들 E의 만류로 집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F, G호에서, 남편과 아들에게서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아들 E에게 “망치로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화분, 물통, 자전거헬멧 등을 던지고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화장실창문을 열고 경장 I을 향해 락스를 섞은 물을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0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에어컨실외기에 걸어놓은 돼지감자와 모아둔 종이박스를 피해자 J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22. 3. 31. 20:00경 ~다음 날 0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K 가게 출입문 자물쇠에 접착제를 발라 자물쇠가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2022. 4. 26.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자물쇠에 접착제를 발라 자물쇠가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2022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증상으로 의심되는 심리적 불안증세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B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E이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1:28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5: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의 C 안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화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총길이 35cm, 날 길이 25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식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및 가정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5: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0 피고인은 2020. 12. 12. 16:48경 대구 달서구 감삼길 142에 있는 ‘삼각지 공원’ 벤치 위에 피해자 B가 휴대폰을 올려둔 채 친구들과 함께 노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5 피고인은 2021. 3. 9. 11: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매장 감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각 9,900원 상당의 와이셔츠 2장, 시가 29,900원 상당의 바지 1장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방범카메라 발췌사진(피의자 범행 모습)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21고단102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해당 피해품은 피해자 D 측에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이 계속되던 중에 돌연 잠적하였는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한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동물병원’에서 간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와 미용비를 수납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진료비 250만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34,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서귀포시 C사무소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관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음료수를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명, 여)로부터 베지밀 팩을 건네받자, 손에 쥔 베지밀 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만 주지 말고 데이트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사무소 E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공공근로를 관할하는 C사무소 직원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3일 후인 2021. 3. 29.에도 담당 주무관 E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과 C사무소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자, 2021. 4. 16. G센터를 방문하여 정신과 진료지원을 받던 중 2021. 5. 7.경 G센터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점,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음료수를 받은 직후 음료수 팩으로 왼쪽 가슴 중앙 부위을 밀치면서 “음료수만 주지 말고 데이트 좀 하자”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올려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옆집에 음료수를 전달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생선을 좀 잡아서 줘야 된디”라고 말하였다)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무심코 검지를 뻗어가리키면서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국도 39호에 진입하기 위해 C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보행이 조금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국도 39호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국도 39호를 유구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55경 강원 횡성군 D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정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 피해자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측정되자 “F 같이 힘좋은 놈은 봐주고 약한 놈만 단속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위 특례법상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7. 30. 21:50경 강릉시 금진뒷길 101-75, 금진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07 피고인은 2022. 7. 30. 22:00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 관련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던 중,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 중이던 동승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접수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00: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가 들어 있는 500cc 유리잔을 E를 향해 집어던져 E의 오른팔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E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417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417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E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1. 4. 13.경 사이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특수폭행치상 사건에 증인을 서달라, 언니 밖에 증인을 서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E를 향해 맥주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E를 다치게 한 사실도 없다. 이대로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21. 6. 3. 17:00경 위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2417호 특수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가 유리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E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417호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사 F의 “피고인이 유리잔을 E 씨에게 던진 것을 봤어요?”라는 질문에 “안 던졌어요”라고 답변하고, “안 던졌어요. 명확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안 던졌다’고 말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던지질 않았습니다. D 씨가 잡아서 컵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기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라고 답변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안 던졌다’라는 뜻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잡은 컵이 바닥에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는 E를 향해 500cc 유리 맥주컵을 던져 E의 오른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 소송기록,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회신자료 발췌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녹취서(A, G이사 통화녹음), 수사보고(G 전화진술청취보고),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판결문(2020고단24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판결문(2020고단2417),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6월, 집행유예1년), B(징역8월, 집행유예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위증하고 피고인 B가 위증교사한 내용은 위 특수폭행치상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및 위증이 위 특수폭행치상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치상 등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사업경비와 식당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다. 3,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2021. 3. 3.부터 10일 단위로 400만 원씩 10회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달 24.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메시지내역 1. 신용정보 자료 [피고인은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다소간의 소득은 있었으나 남편의 계좌 잔액도 항상 마이너스였으며 피고인이 남편과 상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아닌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는 차용 시점부터 존재하던 사정이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합계가 약 6,000만 원에 달한다.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부를 다투고는 있지만 자신의 변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자주 돈 거래를 해왔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기도 하다. 피해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채권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1:27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동시 B (C 전주) 앞 풍산태사로를 서후면소재지 방면에서 송야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림시티100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선행차량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FM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3: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 315-4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359.7km 지점 도로를 동서울톨게이트 방면에서 산곡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변경 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2차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7. 01:2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49,998원의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손해의 전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약 185km/h로 과속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차량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1달 남짓 지나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