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의 친목단체인 C 번영회의 회장인 자, 같은 B는 C 번영회 전 회장이자 고문으로 C 번영회관 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C의 대다수 지역은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식당 개설 및 근린시설 건축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이 회장 또는 고문으로 있는 C 번영회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시설인 마을 회관을 건축하여 이를 공공에 제공한다는 공적 목적을 표방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식당 허가나 건축허가 등 피고인들이 임의로 실행할 수 없어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불분명한 약속을 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진행된 사업 부지의 일부를 반환한다는 불법적인 약속을 하여 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을 공모하여 2015. 3. 10. 충북 청주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무허가 식당 영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G 등 2,000평 전체를 개발하여 주겠으니 그 중 750평을 C 마을회관 신축 부지로 기증하되 우선 마을 회관 신축 부지 명목으로 위 D 등 3,34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별도의 장소에 정식 식당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고 정식 식당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시 식당 허가를 받아 이를 정식 식당 허가 시까지 유지시키고 만일 임시 식당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축하는 마을회관 2층의 모든 공간을 임대료 없이 식당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나아가 개발대상인 2천평 중 마을회관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천평에도 마을회관 준공전까지 1종 근린시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은 식당허가나 건축허가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식당허가를 받아 주거나 근린시설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특히 신축되는 마을회관은 공공자금이 투입되어 공익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업부지 편입된 부지 중 250평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마을회관 2층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10. 위 D 등 피해자 소유의 토지 750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을 포함시킨 조건부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D 등 2천평의 토지 중 1천평에 해당하는 3,34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청주시청에 제출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회관 건축을 시작하는 등 위 토지의 사용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을 수 없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는 법률적 제한이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음에도 2015. 3. 1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C 번영회 사무실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 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예정 부지로 확보하였다는 부지 1천평 중 250평은 이미 위 제1항과 같이 반환약정이 되어 있어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더라도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반환이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이 공공목적으로 건립되는 회관 2층 역시 부지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약속을 전제로 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이면계약이 존재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위한 전체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1천평에 해당하는 3,34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고 나아가 9억 5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총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9억 5천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 관련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별도의 서약서와 함께 청주시청에 제출하여 2015. 12. 22.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로부터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2016. 12.경 위와 같은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숨긴 채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동일하나 건축면적 등을 줄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자부담 금액을 9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신청서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재차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7. 3. 31. C 번영회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216,790,000원, 2017. 12. 27. 같은 계좌로 금48,945,000원, 2018. 5. 3 같은 계좌로 금31,762,000원 등 합계 297,497,000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4. 5. 22. 청주시 상당구 D 및 J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C 연합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와 E가 위 D 등 토지 2,000평 중 750평을 마을회관 부지로 번영회에게 증여하되, 번영회는 위 2,000평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아 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개발허가권을 E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등의 협의를 하였다. 2) 청주시 상당구 C장은 2014. 9. 12.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증거기록 제1001쪽)을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사업계획들 중에는 위와 같은 마을회관 건립[총 사업비: 300,000천원(금강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100%, 산출근거: 마을회관 건립, 1,500,000×200㎡＝300,000천원)]이 포함되었다. 3) 이후 번영회는 2014. 12.경 ㈜K과 사이에 E의 위 2,000평의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건립에 따른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L건축사사무소 M와 사이에 800평 지상의 마을회관 및 1,200평 지상의 마을공동창고 및 관리사 건립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한편 E와 번영회는 위 협의를 토대로 2015.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증거기록 제25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이후 ㈜K은 2,000평에 관한 개발허가를 분리하여 우선 1,000평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 이를 개발한 다음 추후 나머지 1,000평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번영회는 이를 받아들여 일단 1,000평에 관한 개발허가를 얻어 마을회관을 신축한 다음 그 중 250평을 E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에 번영회는 2015. 3.경 위 D 등 토지의 일부인 2,000평 중 3,340㎡(D 2,234㎡ 및 J 1,106㎡, 약 1,000평)에 관한 E의 토지사용승낙서(증거기록 제1164쪽)를 첨부하여 제1종 근생(C 마을회관) 신축을 목적으로 청주시 상당구청에 복합민원 신청을 한 후 2015. 5. 7. 허가를 받았고, 2015. 12.경 청주시장에게 C 마을회관 신축공사(총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자기 부담액 9억 5천만 원, 보조금 3억 원/사업내용: 마을회관 신축 2층 연면적=975.6㎡)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기록 제86쪽)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청주시장은 2015. 12. 22. 위 3억 원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증거기록 제82쪽)을 하였다. 7) 한편 번영회는 2017. 1.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E) 명의로 나머지 2차 개발면적 1,000평 지상에 농산물판매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2차 복합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해당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관련 법령과 관련 고시(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2017. 1. 19. 현재 농산물판매점에 관한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추후 청주시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변경승인을 얻어 할당받은 오염물질 재배출부하량 범위 내에서 건축신고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번영회는 2017. 6. 28. 2차 복합민원 신청을 취하하였다. 8) 그러자 E는 2017. 8.경 번영회측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C에 마을회관 건물 신축공사 중단 민원을 신청한 후 같은 달 8. 21. 번영회를 상대로 건축등철거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8790)를 제기하였고, C장이 같은 달 30.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되자, 번영회가 2016. 11. 24. ㈜P과 마을회관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된 마을회관 건물 신축공사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기증하고자 했던 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E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은 것 뿐으로서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E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E가 작성해서 피고인들측, 즉 번영회측에 제시한 것으로서 이후 번영회측 내부 회의와 결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체결되었는데, 그 중 임시 식당 허가나 정식 식당 허가와 관련된 계약내용도 E의 제안내용을 번영회측에서 내부 회의와 결의 등의 과정의 거친 후 수용한 것이었다. 2) 그런데 무허가 식당 영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 및 C의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민원청취 등도 담당하였던 번영회측 모두는 위 D 등 토지가 속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C의 대다수 지역에서 정식 식당 허가는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항, , 항 등에서 규정하는 임시 식당 허가라는 것은 C 일대에서 벌어지는 ’Q‘, ’R‘, ’S‘ 등의 기간 중에만 가능한 임시 식당 허가를 E 운영의 체험농장(F) 관리사 시설에 받는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제2조 , 항 등에서 규정하는 정식 식당 허가의 경우도 위와 같이 C 일대에서 정식 식당 허가는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위 D 등 토지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정식 식당 허가를 받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인 점이 그 문언상으로도 분명한바,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E에게 식당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증거기록 제2126쪽)에 따르면, 식당 허가를 조건으로 E로부터 마을회관 부지를 기증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있다]. 3)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마을회관 건립사업부지로 편입된 부지 중 250평을 E에게 반환하거나, 마을회관 2층을 E의 식당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E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번영회측의 협의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에서 번영회측이 E의 요청을 수용하고 2,000평의 개발허가에 관한 ㈜K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우선 1,000평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 이를 개발한 다음 250평을 E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이 사건 계약 제2조 항에 임시 식당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마을회관 2층을 식당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E는 이 사건 계약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자신과 번영회측 사이의 계획 등과는 달리 2017. 6. 28. 나머지 2차 개발면적 1,000평 지상에 농산물판 매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2차 복합민원 신청이 취하되는 결과에 이르자, 위 건축등철거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8790)를 제기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였다면서 이 사건 고소에도 이른 것으로 보이나, 위 건축등철거의 소송에서는 위 2차 복합민원 신청이 취하된 것이 피고인들측, 즉 번영회측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주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최근인 2018년 12월경 수립됨으로써 다시금 2차 개발부지에 관한 농산품 판매장과 농촌체험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주시 상당구 C장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E(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근린시설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보조금 3억 원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지원되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주시장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지급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민들이 속해 있는 피고인들측 번영회가 마을회관 건립사업 목적의 위 3억 원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것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청주시 상당구 C장의 2014. 9. 12.자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마을회관 건립[총 사업비: 300,000천원(금강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100%, 산출근거: 마을회관 건립, 1,500,000×200㎡＝300,000천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알 수 있듯이, 보조금 3억 원은 건축물의 면적 200㎡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서 애초에 마을회관 건축사업부지의 면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건축사업부지의 면적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나 동기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측 번영회가 위 D 등 토지의 일부인 2,000평 중 3,340㎡(약 1,000평)에 관한 E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지 1,000평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C 마을회관 신축공사(총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자기 부담액 9억 5천만 원, 보조금 3억 원/사업내용: 마을회관 신축 2층 연면적=975.6㎡)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 12. 22. 청주시장으로부터 위 3억 원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보조금지급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사용승낙서상의 면적을 사업부지면적으로 일응 기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내용과 같이 번영회측이 실제로는 E로부터 사업부지인 마을회관 부지로 750평을 기증받기로 한 것을 숨긴 채 허위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측 번영회는 당초 예상보다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과 상황의 변동이 있자, 2016. 12.경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동일하나 당초 2층 건물(연면적=975.6㎡)에서 1층 건물(연면적=485.1㎡)로 건축면적 등을 줄여 사업규모를 축소함과 아울러 자부담 금액을 9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한 3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번영회측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변동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