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F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들이고, G은 2015. 9. 중순경 F으로부터 그들을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강남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0. 22.경 G의 권유로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서, 하위투자자들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1.경 서울 관악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자가 I에게 "D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J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경 그로 하여금 660만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6. 2. 2.경까지 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31회에 걸쳐 합계 48,992,338,460원이 위 회사에 투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0, 66, 73)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48) 1.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4, 55) 1. G, F, E, K,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25, 28, 29, 31, 37, 39) 1. D 사업소개(목록 6), 개인별출입국현황(목록 8), 업무협의서(목록 32) 1. 각 수사보고(목록 2, 58, 60 내지 63, 68, 69, 72, 75,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하위투자자는 2명에 불과하고, 그들 및 그들의 하위투자자들이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을 다 합쳐도 20~30여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투자금 합계 역시 이 사건 유사수신금액보다 훨씬 적은 1억 5,000만 원 ~ 2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소사실(피고인의 위 하위투자자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E, F, G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E, F, G 등과 모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모의를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지점장 등 위 회사의 주요 간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반적인 투자자 모집 및 사업운영 유지에 개입한 바 적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가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인 유사수신업체인 위 회사 구조의 특성상 끊임없이 하위투자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하여야 하고, 그들이 또다른 하위투자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D는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위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위투자자의 추천 내지 모집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상·하위 조직망을 갖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영 구조에 대하여, G 등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유사수신업체에 관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위 회사 강남지점 사무실을 이용하며 약 3개월 동안 하위투자자를 20~30여명 모집하였고, 그들로부터 1억 5,000만 원 ~ 2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위 회사의 보상플랜에 따라 위 유치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추천수당 등(현금으로 환가 가능)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위 회사의 강남지점장이자 당시 위 회사의 홍보를 일부 담당하고 있던 G이 특별히 소개하여 F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G은 F에게 피고인을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 추천할만한 사람이고 그만큼 믿고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1경 G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수일간 피고인의 기존 베트남에서의 인맥 등을 통해 위 회사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위 회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15. 12. 15.경에는 수사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F에게 자신의 하위투자자인 M을 통해 섭외한 경찰측 고위간부를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6. 1. 5.경에는 F에게 전화하여 "외국출장 등을 핑계로 대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말고, 자료도 절대 넘기지 말아라. 담당자가 바뀌거나 수사의지를 잃을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라는 취지로 조언하면서, "(F이) 잘 버텨주셔야 저희들도 벌어먹죠."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약 20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최상위급의 투자자이거나 D의 주요간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의 수나 유치한 투자금액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현재까지 밝혀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800~9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하위투자자 중 한 명에게는 600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해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쁨, 베트남 하위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자신에 대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면서, F에게 경찰 간부를 소개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까지 하여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종료 이후 바로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