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6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E(등록번호 F)', 'C노래연습장(등록번호 G)', 'H(등록번호 I)'를 사용하고, 이를 2017. 5.경 타인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9. 대금 160,000,000원(그중 60,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6. 3.부터 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되, 그 법률관계는 무이자 대여금인 것으로 하였다)에 피해자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E 노래연습장에 관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유지보수 및 관리 등 비용으로 월 6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사한 인테리어에 피해자의 서비스표가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구두로 가맹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88, 105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통상사용권[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설정하는 약정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서비스표 중 'C노래연습장(등록번호 G)'은 이 사건 가맹계약 이후인 2016. 2. 19. 등록된 것인데, 피해자가 등록 이후 그 서비스표도 활용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서비스표를 활용한 공사 진행 무렵 묵시적으로 그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지 여부 그런데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해지사유 발생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대여금 50,000,000 원 및 유지보수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22. L 메신저를 통해 가맹계약 및 이에 부수한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내지 가맹계약에서 피해자의 주된 의무는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 및 그 유지보수 등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된 의무는 공사대금 및 유지보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여금 및 관리비 지급 의무와 피해자의 공사 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67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사 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에서 대여금 및 관리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1일 룸당 30,000원의 손해배상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영업개시일까지 위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개시일 무렵까지 손해를 계산하면 약 70,000,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일부 하자도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최초 계약과 같이 2016. 3.부터라고 본다면 2016. 11.까지 약 40,000,000원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였고(영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그렇다면 2016. 5.부터로 하여 약 30,000,000이다), 유지보수 관리비는 영업을 시작한 2016. 5.부터 2016. 11.까지 약 3,600,000원이다. 한편 피해자가 공제를 주장하는 단란주점 관련 추가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7,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106면).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행을 최고한 2016. 9. 5.은 물론이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11. 22. 에도, 공사 지연 및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피고인의 대여금 및 관리비 지급 채무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행지체 상태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그에 부수한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 약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6. 11. 22.자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2016. 11. 22.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합의해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1. 29.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6. 11. 29.경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 11. 29.자 피고인의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고(관리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아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후에도 가맹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0, 167면)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2016. 11. 29.경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 약정을 포함한 가맹계약이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