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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2017고단5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진역 방면으로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제1지하차도 방면에서 초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SM5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비 603,069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부평동족발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3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사진 1. 피해차량 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7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후 불과 6개월여만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1: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 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4 11:17경 익산시 C아파트 11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일부러 소음을 낸 것이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윗층 소음, 아래층 소음 구분 좀 잘하시죠"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어디서 감히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 벽에 3회 내리찧은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화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계좌가 필요하다. 입출금 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3동 1412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이종 벌금 전과 3회, 범행 경위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19:1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왕태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차량을 폐차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4. 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16. 6.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1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한 2017. 5. 10. 출소하였음에도 10일만 후인 2017. 5. 2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5. 02: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54-8에 있는 '새벽시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24번길 4 에 있는 유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행범 체포 및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교통사고 전력 1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은 2016. 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12개월 상환 조건으로 35,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후로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생각이어서, 같은 날 HK상호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등 5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16,545,000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당시 그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월 원리금으로 약 35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013912 사건 내용, 대출여신 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심사 녹취록, 각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미변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지속적으로 분할 변제하고 있고(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상태임),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04경 안양시 B에 있는 C 5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남성 의류매장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갈색 가죽자켓(HSALE31) 1개, 티셔츠 1개 합계 248,000원 상당인 의류 2 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2.경부터 2016. 9.경까지 15회에 걸쳐 4,684,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습으로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1:47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삼각김밥 2개, 김밥 1개, 바나나 1개, 고추잡채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E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5. 7. 2. 11:32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컨저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E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가입자들은 2015. 7. 2. 부터 2015.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1966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영상물을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E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를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E 가입자들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의 건, E 침해 채증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한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영상물 DNA 필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뮤레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뮤레카가 원 저작권자인 이 사건 피해자와 저작권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영상물 DNA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영상물 DNA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들이 할 조치는 다하였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할 주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뮤레카 외에 영상물 DNA 필터링 업체가 있음을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영상물 DNA 필터링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웹하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DNA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들어 국내 웹하드 업체 중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없고, 이 사건 피해자만을 위하여 그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체적인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인 이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거듭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받고도 경제적인 이유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E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스키복을 중국에서 생산하였는데 잔금이 없어 국내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연체채무를 비롯하여 8,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스키복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자신이 채권자 D에게 부담하고 있던 3,000 만원 상당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S 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가 의류구매대금 등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동업계약에 따라 2014. 1. 16. 경 물품 납품업자인 H에게 1,970만원을 이체하고, 2014. 1. 24. 경위 G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7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장당 700원에 아동복 31,000장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물류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하순경 판매하고 남아 있던 아동복 15,000여장을 피고인의 J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J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3부, 본인금융거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21. 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18:47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서울우유 1000ml 1통에 대한 대금 2,65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위 손님이 나가자 그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내역이 남지 않게 한 다음, 위 현금 2,650원을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인이 챙겼다가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 편의점 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4,55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31. 04:40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열쇠 및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잠금쇠를 연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리더기에 출입카드를 갖다 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출입카드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위 카드의 등록을 해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편의점 건물의 뒤편으로 가 뒷문을 열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03:50 경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열쇠 및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잠금쇠를 연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리더기에 출입카드를 갖다 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출입카드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위 카드의 등록을 해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 판시 2항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고용주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편의점 식품과 매출금에 손을 대다가 카운터 목돈을 노려 침입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다만, 미회복 피해의 정도,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는 점, 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가 1층에서 'F'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26.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월 60~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호프집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프집 전기세가 밀린 것이 있다. 돈을 주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전기세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78,8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28,5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장 위촉계약서 1. 송금 내역 1. 피의자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다과,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4

범죄사실 2016고단5914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 수성구 C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월 1,0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구미에 사무실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약정기일 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처가에서 마련해 준 7,000만 원을 이용하여 소액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원금마저 없어진 상태였고, 월 300만 원가량의 생활비 부담과 대부업체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E) 1매를 교부받고, 2015. 5. 18.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F) 1매를 교부받고, 2015. 5. 26.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07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1.부터 2019. 3. 21.까지 36개월간 첫 회분 879,486원, 이후 724,636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아 I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2016. 3. 11. 그 담보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을 2회만 납부하였고 2016. 6. 21.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13.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카니발 승용차를 대구 북구 J에 있는 친구 K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201721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차량 사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진술 청취) 1. 대출금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 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8:00경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102동 앞에서 예전에 팔았던 땅의 중개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C(60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턱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수록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Clinical Chart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등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게다가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살짝 들 듯이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경계석 등의 지형지물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2016. 9. 5. 피해자에게 진통제의 일종인 '디크놀주사(Dicknol Injection)'를 처방하였고, 2016. 9. 8. 과 2016. 9. 9.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을 발견하여 역시 진통제의 일종인 '한올트라마돌염산 염주(Tramadol HCl Injection Hanall)'를 처방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러한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D골프센터'의 회원별 타석 이용 이력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가량 지난 2016. 9. 12. 위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카드는 2명이 사용할 수 있었고 2016. 8. 16. 과 2016. 2016. 8. 20. 에는 2명이 동시에 옆 타석에서 이용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2016. 9. 12. 의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의 치료 필요 기간, 골프 경력이나 실력(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골프를 배운 기간이 7~8년가량이고 1게임 평균 약 77타를 기록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골프연습장 방문 이력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인 2013년과 201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불리한 정상 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15.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요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빌리는 등 2015. 5.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689 만원 상당을 빌렸고, 2015. 5.경 1,000만 원 상당의 사채빚 외에 다른 빚도 있었으며, 일을 하지 않는 중이라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에 보증을 해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해 준다면 피해자에게 기존에 진 빚을 모두 갚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피고인이 각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대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 178, 179쪽 피고인 진술), 비록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 179쪽 피해자 진술), 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사채빚이 1,000만 원 가량 있다는 사실과 평소 자신의 재정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금액도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 비교해서 다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취, 등록세만 납부하면 시가 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상속받은 후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기존의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330만 원, 같은 달 27. 753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83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취·등록세 명목으로 차용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취·등록세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뒤 자신의 아버지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상속관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도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실제 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 농협에 대출가능금액에 대해 문의까지 해 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취·등록세 명목으로 차용할 당시 실제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급한 판단이었을지라도 본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