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대전시 동구 C아파트 102동, 211동 입구 우편함, 상가, 어린이 놀이터의 주민 등을 상대로 11 .(중략) 온갖 불법으로 도장공사업자 선정방법을 의결한 동대표 10명을 규탄한다, 동대표 D, E(감사), F, G, H, 1, J, K(회장), L, M.(중략) 불법사례 1 회장이 벽면균열 및 도장공사 즉, 2개의 공사라 도장공사와 미장, 방수공사 복수면허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이 있다고 동대표를 기만하여 도장공사업체의 입찰을 제한함. (중략) 감사 E은 개찰시 입회만 할 수 있음에도 개찰에 간여, 직접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중략)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이란 미명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거수기 노릇을 한 10명의 동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다 같이 규탄 합시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벽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도장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공사하여야 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위 두 가지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관련하여 회장 K이 동대표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 E은 개찰 과정에 입회만 하였을 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직접 평가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위 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위 동대표 10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위 동대표 10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도장 공사와 미장, 방수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바(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본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단서(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장 및 미장 · .방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업종의 복수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질의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비법률가인 본인이 법률을 해석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감사 이 이 사건 개찰에 간여하여 직접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보거나 들은 바 없어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로 판단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시행령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동대표들이 불법으로 도장공사업자를 의결하여 적정 금액보다 무려 6억 4천만 원 차액발생>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동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 도장 및 미장, 방수 공사의 N 낙찰금액이 적정한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개동으로 이루어진 1320 여 세대(총 면적 147,427m²)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도장 및 미장 공사 금액이 340,250,000원으로 가능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C 아파트 도장 공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사프로젝트 통(KBS)'에 방영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C 아파트는 19개동 2,14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총 면적은 179,30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