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4. 20:23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4. 21:05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가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용변을 마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25)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대화내역 자료,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1, 2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4, 36, 4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날 과음 후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식사로 느끼한 음식인 필라프와 크림빠네 파스타를 먹고 속이 좋지 않아 급하게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우측 어깨에 둘러메기 위해 휴대폰을 든 채 어깨끈을 들어 올릴 때 들려진 휴대폰을 옆 칸에 서 있던 피해자가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용변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들이댄 점, 피해자가 바로 옆 칸에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촬영대상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1. 3. 밤부터 그 다음날인 2020. 1. 4. 새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D, E와 함께 F 감삼점에서 구입한 소주1병, 막걸리 2병, 전통주(솔잎술) 1병, 청하 1병, 감귤술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대화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37)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3. 밤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등 3명이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날인 2020. 1. 4. 00:39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토 및 설사 증세로 급하게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여자화장실 바닥에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바닥과 옷에 묻어 벽에 있던 화장지로 바닥의 오염물을 닦아 낸 다음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여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외관상 남자화장실과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벽에 있던 화장지를 찾아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소변기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용변 칸 안에 들어간 뒤에야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그 즉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장시간 용변 칸에 그대로 머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가방을 우측 어깨에 둘러메기 위해 휴대폰을 든 채 가방 어깨끈을 위로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옆 칸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장과 칸막이의 높이, 가방이 놓여 있던 선반의 위치와 그 높이, 휴대폰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휴대폰을 들지 않은 손으로 변기 뒤 선반 위에 있는 가방의 어깨끈을 어깨 쪽(피고인의 신체 방향)으로 끌어당겨 어깨에 둘러메는 방법으로 가방을 메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휴대폰에 넣은 다음 이를 마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용한 휴대폰이 아닌 것을 밝혀내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았는지 여부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었던 용변 칸의 위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용변 칸 칸막이를 넘어왔고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저기요, 머하시는 거예요’라고 큰소리로 말한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을 보니 변기 위에 신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 그 밖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