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8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1. 인터넷 D 카페 글 게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 'G'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라는 제목의 글에 '1. 오늘 동부지검에서 "구 약식"으로 B에게 횡령죄 관련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5. 또한 법원에서 곧 B에게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도정법에 의해 자동으로 조합장에서 짤립니다. 왜 여러분은 영혼을 털어 조합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법자를 보호하려 하십니까?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9. 2. 15.경 위 게시글에 '재산횡령 파렴치범이 법원판결 뭉개면서 불법점유중입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9. 2. 16.경 위 게시글에 '정신나간 조합장의 미친짓 때문에 조합원이 당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의원 여러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 밴드 글 게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터넷 사이트 D 'G'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J'라는 제목의 글에 '1. 오늘 동부지검에서 "구 약식"으로 B에게 횡령죄 관련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5. 또한 법원에서 곧 B에게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도정법에 의해 자동으로 조합장에서 짤립니다. 왜 여러분은 영혼을 털어 조합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법자를 보호하려 하십니까?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9. 2. 15.경 위 게시글에 '재산횡령 파렴치범이 법원판결 뭉개면서 불법점유중입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 약식명령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카페, 밴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018. 10. 13. C아파트재건축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 및 조합이사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고소인이 해임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521, 서울고등법원 2019라20183) 및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3827)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거나 이후 소를 취하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점, 그 기간 중 고소인이 계속적으로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D 카페와 D 밴드는 위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곳인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을 횡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 3. 19.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019), 이에 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고소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70, 같은 법원 2019노870), 고소인의 범죄사실은 고소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7: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6번 출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일자불상경부터 2020. 1. 26. 17: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성들의 치마 안쪽 속옷을 촬영하였는바, 음란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20: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맞은 편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 0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의 피해자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인 피해자 C, E과 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5경 전주시 완산구 B소재 'C'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주인과 말다툼이 되었고 이를 피해자 D(남, 53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얼굴 사진 등, 범행현장 및 유리맥주컵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나, 다만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분은 부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유리맥주잔을 들고는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유리맥주잔에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유리맥주잔을 잡고 있었는지에 관해 피해자(D)와 E이 서로 일부 다르게 진술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E은 피해자가 유리맥주잔에 의해 상해를 입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유리맥주잔에 머리를 들이받았다(그리고 그 탓에 상해를 입었다. 즉 자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다. 여기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E의 진술, 얼굴 사진 등(수사기록 제14쪽), 녹취록(수사기록 제44 내지 62쪽, 녹음파일 포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술집에서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D교회(대표 E)의 운영위원회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교회 자금의 입·출금 및 집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삼척시 소재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 F은행 통장(G)을 이용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삼척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교회 자금 합계 412,718,72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정기적금 해약통장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현금출납부 사본, 각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도 거액인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피고인의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교회가 45,943,893원을 배당받아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B대 연극영상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학생들인바,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연극영상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에 1~2개 작품 이상 연극공연을 하면서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공연 전반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를 주무르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말경 서울 D에 있는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터 엉덩이 윗 부분까지 손으로 주무르며 피고인의 엉덩이 전체를 발로 밟아 안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안마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0세)에게 안마를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엉덩이와 꼬리뼈 부분을 발로 밟아 안마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8. 2.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안마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B대 본관 811호 편집실 내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0세)에게 안마를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엉덩이와 꼬리뼈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발로 밟는 등 안마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7. 10. 2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안마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마하도록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필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제출) 1. 수사보고(B대 연극영상학과 프로덕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이 모두 범행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시는 대학 강의 등을 맡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모두 3명이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은 오래 전부터, 또 다수를 상대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역시 피해자들이 기억하여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기소됐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 학과장이었다. 연극 배역 등을 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기에, 연습실 등이 위치한 '8, 9층의 제왕'으로 불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 '지구가 멈춘다'는 표현이 공공연히 전수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공판 직전까지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된 연극 준비 작업 중 부득이 안마를 받은 것이고, 학생들은 기꺼이,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안마나 스트레칭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유명 연극인, 교수 등에 대한 이른바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다 위 미투 운동이 보도되자 멈추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 대상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제기한 문제제기를 짓밟고 피해자들이 다른 의도 때문에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깊은 뉘우침의 뜻을 보였지만, 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상처는 금전으로 위자되기엔 너무 컸다. 위와 같은 피고인 범행의 엄중성, 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9-1

범죄사실 피고인, N, O는 P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P이 피해자 Q(26세), 피해자R(26세)의 충고를 받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S과 함께 2014. 3. 25. 03:00 인천 중구 T에 있는 U중 앞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O, N, S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Q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N, O, S과 함께 위 T의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S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안면부 및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R, Q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O, A, S과 함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범행 과정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R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 대해 수면 마취를 통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결장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천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검사 후 약 1~2시간 뒤에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를 피고인에게 호소하였다. 이처럼 대장내시경 검사 후 환자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엑스레이(X-ray)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하여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이를 단순히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주입된 공기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진통제를 1회 처방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5~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금고 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대장천공에 따른 복막염과 주위조직 괴사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12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8주 동안 인공항문을 차는 고통 등을 당하였는 바(이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내과전문의사로 일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0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와중에, 도로무단점용을 이유로 상피고인 E를 단속하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공무원이 너무 악랄하다", "지랄하고 있네", "미친놈아, 너무 악랄한 사람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고소장(B), 현행범인체포서,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금액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 일이기는 해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영상을 보면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속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도를 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당한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썼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만 편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 있게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5. 15. 14:24경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CTV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야. 이새끼들아 작업 중지해라. 중지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이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CCTV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30 위 병원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세워 차량통행 등을 막아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병원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0 G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공사업자들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G을 대리한 H(H는 G과 당시 E병원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와 유치권자들을 건물에서 내보내고, 건물을 경비·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 및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약정된 용역대금과 2013. 5.경 마친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스스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점유를 계속하였다. 3) G은 피고인이 섬유를 개시하기 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던 진 점유자 과 주식회사 대양디자인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634호)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5. 5. 15. 11:55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인도집행을 개시하였다. 4)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항의하였으나 대화를 요구하는 집행관계인 J를 따라 국밥집에 가서 집행관 K과 함께 밥을 먹었고, 십헹은 13:46경 종료되었다. 5) 피고인은 14:24경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G의 지시에 따라 CCTV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향해 욕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16:30경 인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 진입로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았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가 침탈되었을 경우에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물인도 판결 집행 당시인 2014. 5. 15. 피고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집행관이 상대방이 I, 주식회사 대양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강제집행은 위법하고,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1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민법 제209조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참조), 행위태양도 나가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에 불과하여 점유 탈환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었으고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성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백 줄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4,000원, 신용카드 2매, 성경책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용의자 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 재현사진, 블랙박스영상녹화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께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생각은 없었고, 그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강도의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잡아당겼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핸드백을 꽉 붙잡으면서 뒤돌아보려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핸드백을 계속 잡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핸드백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67세의 연약한 여성 노인인 반면, 피고인은 31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억지로 핸드백을 빼앗은 것으로, 이는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유형력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서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 노인을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산삼거리 쪽에서 평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갓길에 피해자 C(여, 8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위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허리부위 및 둔부 상방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 소견을 보이고, 좌측 골반골 및 양측 천장관절, 천골의 골절 소견을 보인다. 좌측 발목부위의 골절(발뒤꿈치로부터 8.0cm 상방)은 양상이나 부위로 보아 직립 또는 보행 중 교통기관에 의한 충격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사인은 복부 및 골반부의 다발성 손상이다. 피해자는 2017. 2. 17. 07:19경 전북 부안군 D 입구에서 평교사거리 방면 100m 앞 편도 1차로 옆 가장자리에서 평교사거리 방면을 향해 오른쪽 얼굴을 노면에 대고 엎어진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피해자 진행 방향인 평교사거리 방면을 기준으로 백산삼거리가 뒤임).발견된 곳의 5m 뒤, 8m 정도 뒤에서 피해자 상의 단추가 한 개씩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2017. 2. 16. 17:50경 발견 지점에서 900m 정도 뒤에 있는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갔고, 2017. 2. 16. 19:08경 G 버스의 우측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피해자가 발견 지점 근처 도로 변에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2017. 2. 16. 19:11:46경 사고 지점을 통과한 H회사 I 시내버스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2017. 2. 16. 19:05경 F 앞을 지나 2017. 2. 16. 19:09경 사고 지점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발견 지점에서 577m 뒤에 있는 J 앞 CCTV 영상에서 K 버스(피해자 발견 지점 근처에서 G 버스를 추월하여 지나갔다)와 I 버스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만 피해자 발견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아래 부위에 설치된 안개등에 섬유가 끼어 있었다. 위 섬유의 색상 및 성분이 피해자 점포의 안감 섬유, 하의 안감 섬유와 동일한 폴리에스터 섬유이다. 그러나 의류 내부 충진제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는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어 동일한 섬유로 구성된 직물의 구분이 어렵다.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위 안개등부터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앞 범퍼 우측 부분까지 먼지가 닦인 흔적이 식별되고, 앞 범퍼 우측 안개등과 우측 앞 범퍼 모서리 사이의 가로 형상 그릴과 그릴 안쪽 부위까지 먼지 등이 닦여 있으며, 닦여진 부위에 의류 직조 흔적과 유사한 형상의 일정한 간격의 문양이 식별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에 남아있는 흔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다. 안개등에 끼어 있던 섬유는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는 폴리에스터로 피해자의 의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량의 닦인 흔적도 피해자의 의류 흔적과 동일한지도 확인되지 않고, 그 흔적도 먼지가 닦인 정도여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차량에는 찌그러짐도 없고, 피해자의 혈흔이나 모발 등 사고 자체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발견 지점 근처에서 2017. 2. 16. 19:08경에서 19:11경 사이에 차량에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이 남아있는 피해자 발견 지점에서 577m 뒤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발견 지점까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D 입구, L 입구, 그 외 간선 도로가 있다. D 입구 쪽 도로에는 CCTV가 있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영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시각에 사고 지점을 지난 차량이 피고인 차량 1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산학협력단에서 총무과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서 보관하던 피해자 C 산학협력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위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74,23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72,470,93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 연번 4~9 기재와 같이 사실은 F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정산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동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출금증빙서류인 송금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4.경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84,130원이 송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중 '입금은행'란에는 'G은행'을, '입금계좌'란에는 'H'을, '받으시는 분'란에는 'F'을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송금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총 6장을 위조한 다음,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 출금증빙서류로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거래내역 목록(증거목록 순번 19번),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거액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