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2세)와 2011. 9. 중순경부터 만나 동거를 하다가, 성격 차이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지불한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급기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서 누가 하나 죽던지 해보자" 등의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설득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2. 3. 21, 19:00 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너 어디 가려고 해, 못 나간다,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고인은 2012. 3. 22,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빼앗아 던지며 “개 간나, 날 버리려고. 너 나와 헤어지면 널 죽이겠다.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2. 3. 23,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니 무슨 궁리를 하고 있니, 도망가려고 하니, 너 나랑 다니면 얼굴 깎이니"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2, 3, 24,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3. 22.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탄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부터 2012. 3. 24. 18: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맨발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와서 방 안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일 동안 감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4. 1. 10:10 경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2. 4. 3.경 석방되었으나, 동거녀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4, 21 01:00경 - 01:30경 서울 금천구 E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곳에서 지인 F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에게 동거 기간 동안 지출했던 약 1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12경 3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가면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너를 애먹일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감옥에 쳐넣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변상 위협을 주는 말까지 듣게 되자 격분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해자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고인의 허리춤에 꽂고 점퍼로 가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1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층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등 전신을 33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신에 대한 다발성 자창에 기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I, F,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L,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족흔적 감정서 및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 범행 전 현금인출 관련,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 영상 관련, 피해자 살해현장 등 현장검증 실시, 병원진료 등 수사, 체포영장 신청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A의 외삼촌과 전화 통화,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첨부, 현금인출 장면 CCTV 화면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 분석보고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기록, G 옥탑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부검참관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분석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감정서, 검시결과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1. 현장 사진, 피의자 손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각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1. 압수된 부엌칼(25cm) 1개(증 제1호), 잠바(검정) 1벌(증 제3호), 검정색 바지 1벌(증 제4호), 휠라 운동화 1켤레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3, 24, 피해자를 가로막은 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방 안으로 끌어당겼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7면), 피고인의 동생인 H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2권 362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머리와 다리에 멍이 들고(증거기록 제2권 30 면, 56면, 60면), 전신의 통증을 수반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제2권 42면). 2. 판시 제2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통화 내역,2) 문자 내용3)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3. 22. 에는 생리가 끝났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2012. 3. 23. "음부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생리가 왔는데 어떻게 빨아주냐"고 하자 피해자가 부엌에서 씻고 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판시 제3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갔을 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구정 무렵부터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6년, 340). 2)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582). 3)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내 섹스기계였어, 하하' (증거기록 제2권 637면, 697면), '가리봉에 와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지 모른다' (증거기록 제2권 638면, 698면), '이번엔 내 눈에 나타나면 정말 가만 안 있겠다'(증거기록 제2권 638면, 698면), '후회하기 전에 사과해라, 진심으로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증거기록 제2권 639면, 699면), '만나서 누가 하나 죽던지 해보자' (증거기록 제2권 641면, 700면),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2. M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잠시 집을 나갔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3. 21. 19: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방문 앞에 앉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밀었으며,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면 때려 무섭고 겁이 나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면).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3, 22, 12:00경 집으로 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개 간나 새끼, 날 버리려고. 너 나와 헤어지면 널 죽이겠다,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3면), '아는 언니 집으로 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헤어지지 말자, 너 없이 못 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14면), '피해자가 “헤어진다, 나간다"고 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4면).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시장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였더니 “너 도망가면 다음에 만나면 죽인다"며 협박을 한 다음 피해자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시장을 갔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면).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3. 24. 01:00 경 외투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슈퍼 앞까지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뒤쫓아 와 "니 죽으려고 환장하느냐, 개 간나 새끼, 내한테 탈출하려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끌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면).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에 만나면 해코지를 당할 것이 겁이 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방을 나오려고 하면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망을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7면),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너무 가까이 있어 도망가도 찾아와서 때릴 것 같아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5면). 바)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2. 3. 24. 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524, 885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3. 24.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방 안으로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7면), 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집을 나간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므로 그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증거기록 제2권 9면, 405면). 아)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과 약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이후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97면, 411면),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증거기록 제2권 339 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에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증거 기록 제2권 159면, 406 면, 570면). 4. 판시 제4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피해자가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4.경 강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접적 이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82면), '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가 "너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겠다"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죽여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러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216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만나면 사고를 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02).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까지 되어 피해자를 정말 증오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너를 애 먹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순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피해자를 죽여 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28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 생각도 있기는 했지만 죽일 때에는 딱 그 생각만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꼭 감방에 쳐 놓고 후회하도록 하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겠다"고 말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91). 3) 피고인의 동생인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다녀온 것이 억울하다는 소리를 자주 하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2면). 4) 피고인의 삼촌인 J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강간죄가 제일 치사스러운 죄인데 자기가 나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었는지 억울해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16면).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확 밀치면서 "너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는 우리 집에 못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허리춤에 꽂아 놓았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대고 툭툭 치면서 “너 또 나를 속였구나, 너는 왜 매일 내 뒤통수를 치느냐, 영수증을 써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고함 소리에 놀라 엉겁결에 피해자를 찔렀다'고 주장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에 피고인의 집에 들러 칼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33차례나 찌른 점, 피고인이 H 등에게 경찰서에 다녀온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33차례나 찌르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44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