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1) [2019고단2354]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I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17]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0쪽) [2020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30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때부터 불과 약 두 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일하는 자이고, D은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왼쪽 손목에 자해를 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3:01경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로부터 '자해는 의료급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에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그곳 접수창구 앞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모니터 위에 부착되어 있던 안내표지판을 떼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3:15경 위 병원 응급실 복도 출입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진정하고 접수하여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6경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 노상에 이르러, 위 D을 향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눕고, 이를 만류하며 일으켜 세우는 위 D의 얼굴에 침을 3번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위치 및 침을 뱉는 모습 목격에 대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우울등 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6경 대구 수성구 B 입구 앞 도로 부근에서, '택시요금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켜주던 도중 피고인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경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여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던 중 갑자기 위 경위에게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을 욕설하며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을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0:41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먹자골몰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동 광천1교상까지 약 3.4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심역 쪽에서 각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각산역 쪽에서 안심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608,18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진출석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음주량 확인)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OO식당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부축을 받아 앉은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D이 "경찰관을 때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지구대 근무일지(야),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본인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슈퍼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전회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7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죄사실 2020고단5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6:51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 고단5658 피고인은 2020. 9. 18. 20: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 주변 전봇대에 버려진 플라스틱통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편의점 외부테이블 앞 노상으로 가지고 와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 [2020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지구대 출동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건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방화를 하여 범행 동기 및 방법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22.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로 278 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양 쪽에서 영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근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ol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12년 전의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6:1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바, 2018. 11. 19.경 경기 평택시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택시 E에 신축중인 빌딩공사 현장소장인 F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실운영자인 H에게 "우리가 신축공사 중인 빌딩 주차장 뿜칠 도장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 초반부터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시 피고인은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가 뿜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말경 뿜칠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3,9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범의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10경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백옥교 쪽에서 백농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피양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마목불인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영사 사진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팀 소속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D게이트 C팀 숙소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전일 지각 건에 대한 근태서를 제출하라는 재촉과 질책을 받자, 그 곳 개인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 길이 약 18센티미터, 일명 커터)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열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자필)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동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의 부위로 보아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9.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디스커버리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0. 14:3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최근 있었던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경사 G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입으로 경장 F의 손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6.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3.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덕도서관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교차로에 신호대기 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벤츠E300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외 3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5:50경 대구 수성구 천을로8길 1 고산 어린이공원에서 나무전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6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시팔 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고, B에게 재차 다가가 폭행하려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에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10여회 이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5. 12: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 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빨간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13:03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13:11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7. 20:10경 대구 남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누수 문제를 따지러 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 부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5 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8:41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8: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왔는지 식동이모를 협박하고 있다, 그 사람이 E 구형 쏘렌토를 음주운전하고 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2장), 단속현장사진(7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