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27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E’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출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F(가명 ‘G’), H(가명 ‘I’)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위 업소에 방문하면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코스를 설명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 25.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에 있는 M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위 M으로부터 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1. 4. 1.경부터 5. 2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O, P, Q, R, S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J 등 불특정 손님들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2고단105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5. 25.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업소에 방문하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3. 말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에 있는 친구인 M의 주거지 인근에서 M에게 ‘마사지 업소 운영 수익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M 명의의 차명계좌(N,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그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N 모임통장기능을 이용하여 공범인 피고인 B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T, U까지 회원으로 초대하여 마치 위 차명계좌가 정상적인 모임통장의 계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을 관리하고, 수회에 걸쳐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익금 73,515,000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관리하여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Q, R, S, O,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E’ 광고 및 후기 첨부),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M 명의 N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영수증, 장부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광고 및 후기 캡처 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22고단10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N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ATM 기기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면담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피의자 M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는 범행도 이루어졌는바, 범행 수법, 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범죄의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