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바, 2013. 5. 21.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6. 2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인 화장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인 테이블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문래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1,5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9. 10:1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문래동청소년수련관' 후문 부근의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 13:3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형인 O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 P의 물음에 "성명 O, 주민등록번호 Q" 등으로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에 대한 확인서 용지에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CCTV 용의자 사진, CCTV 발췌 사진(절도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들어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자전거가 가환부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9: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1. 03:55경 김해시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봐라, 안오면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부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발로 각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 F, G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후 같은 날 04:50경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호송하여 인치하던 위 H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을 인치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5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난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으로부터 47,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 296,314,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31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며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면 말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방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안 나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6세)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00만 원 송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F (전)[현재는 분할되어 F(전), G(전), H(전)]을 소유한 사람이며, I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F(전) 부근, J[현재는 분할되어 K(임), L(임) 등]에 대하여 옹진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상호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계속하여 인천 옹진군 M 도로와 이어진 자신 소유 H 전 일부분에 건축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입구에 '⨅' 모양의 쇠파이프구조물(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1미터)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을 놓아 두어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I은 옹진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J(분할되어 K)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여, I이 건축공사 중인 K 건축 공사 현장에 차량 및 인부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I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0.경 이 사건 도로의 입구에 도로 폭에 상당하는 너비의 ⨅ 모양 쇠파이프 구조물(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1미터)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을 가져다 두었고, 쇠파이프 구조물에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푯말을 부착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I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위력으로 I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가져다 둔 쇠파이프 구조물과 광케이블 나무 원판은 이 사건 도로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쇠파이프 구조물은 그다지 두껍지 않은 두께의 쇠파이프를 ⨅ 형태로 연결하여 세운 것으로 그다지 견고한 구조물도 아니다. 실제로 인근에 신축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N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구조물 등을 옆으로 치워놓고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2) 피고인이 가져다 둔 쇠파이프 구조물은 이 사건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너비로만 설치되어 있고, 비록 비포장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도로 옆으로 평지가 있어서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가져다 둔 쇠파이프 구조물 등을 쉽게 우회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N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통행방법까지 특별히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도로와 비포장상태의 평지 사이에 약 10cm 가량의 단차가 있고, 비가 올 경우 비포장상태의 평지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로는 이 사건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입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쇠파이프 구조물, 광케이블 나무 원판, 출입금지 푯말 정도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B는 태백시 C의 'D병원' 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 및 B는 환자들이 위 D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집에 가는 등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여,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하였다. B는 2009. 7. 6.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E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7. 27.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병원 차트 등을 기재하였고, 이후 위 E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병명 및 입원치료기간 등 입원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E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외출, 외박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B가 작성한 차트 등을 토대로 E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었고, 그 후 E는 위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2009. 7. 27. 피해자인 에이스 아메리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31.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579,14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및 B는 E가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B는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22명의 허위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6,459,139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및 B는 2009. 7. 31. 위 D병원에서, 사실은 E의 경우 2009. 7. 6.부터 2009. 7. 27.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2009. 8.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92,7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B는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73,3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66,073,39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G(69년생), H, I, J, K, L, M, N, O, AA, Q, R, AB, AC,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AC의 자술서 1. 진료차트 분석내용, D병원 외출 외박 대장 사본, F 장부 사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자료, 각 진료차트 사본(D병원),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부, 보험약관 등 23장 1. 각 수사보고(D병원 병실사진 및 약도 첨부, 요양급여 심사내역 첨부,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및 병원 위치 비교분석,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조회 첨부,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첨부 관련, 보험약관 첨부, 보험약관 첨부보고, 보험상품 약관 첨부), 각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D병원 원장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22:3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맥주병을 주변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0세) 및 F(여, 37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C(53세)에게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가자고 한 후, "잠시 집에 가서 가져 올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19: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101호에서 그 곳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20cm, 손잡이부분 1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그 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팔, 다리를 결박하여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후 그 곳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14cm, 손잡이부분 10.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갖다 대면서 "불륜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부분 약 38cm, 망치 몸통부분 가로 11.5cm, 망치 몸통부분 세로 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부분 9.5cm, 손잡이부분 10cm)을 꺼내어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갖다 대고 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1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 협박, 상해를 가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가출한 피고인의 처의 행방을 묻던 중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아래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등 총 35점(진품시가 378,800원)을 양도·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가 1976. 4.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045361호)한 '화이자'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6

범죄사실 2012고단2376 피고인은 'C' 인터넷신문사 사회부 부장으로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성인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기사를 쓰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50경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제보와 동영상이 들어왔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주면 기사를 쓰지 않고 동영상 파일과 제보자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커피숍으로 온 피해자의 동생인 I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71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그 소유의 광주시 K 소재 6층 건물의 옥상에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5.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광주시청 출입기자인데, 당신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도대체 허가는 받은 것이냐, 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8. 09:00경 광주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니 철거는 불가피하다. 광주시에 고발하고, 보도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아는 스님한테 봉사를 좀 해라. 200만 원을 이쪽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국민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주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기사 목록 1. 계좌번호메모 1.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4. 00:43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주변 도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승용차에서 내린 뒤, 택시 승용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엉덩이로 수회 찍고, 택시 앞 번호판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696,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 중이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 수사보고(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D는 톨루엔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려는 유사석유제품 중간도매상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판매할 수량 등을 E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E과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폐공장건물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들에게 D로부터 고지 받은 수량대로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13.경부터 2011. 6. 17. 01:00경까지 위 폐공장건물에서,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6통(10,000리터 및 5,000리터), 발전기, 호스 등을 구비한 다음, 위 역할에 따라 성명불상 중간도매상들에게 톨루엔 등 합계 60,000리터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2.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6. 17.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G(대표이사 H) 소유의 위 폐공장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을 구비하고 위 용기에 장착된 모터와 프로메다기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 중간도매상 및 소매상들이 가져오는 용기에 톨루엔 등을 옮겨 담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환기·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건물 내부였으므로 위와 같이 발전기로 모터를 가동하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모터 및 발전기에 방폭시설을 설치하고 환기 및 통풍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발전기에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나 공기 중에 있는 휘발성분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공장건물 1,917제곱미터 전체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5톤 화물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1톤 화물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1톤 화물차량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억원 상당의 공장건물 및 피해자 I등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물차 3대를 모두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현장임장일지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첨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재확인 사진 첨부, N 차량 관련 수사, L 화물차 최종 소지자에 대한 수사, J 5톤 화물차에 대한 수사, 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등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위 폐공장건물의 규모 및 시설이 상당히 방대하고, 피고인 등이 조직적으로 위 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점, 실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자동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등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도 큰 화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화상 치료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지명수배까지 되었으나, 2013. 4. 23. 김천경찰서에 자수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F(30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속칭 "야! 타"를 시도하였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 F 등과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22세)에게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 G의 턱 부분을 2~3회 들이받은 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길 건너편에 있는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함께 온 피해자 I(22세)를 위 'E' 음식점 인근 'J' 음식점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약 20회 부딪히게 하고, 뺨을 약 20회 때린 후 위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H' 음식점 뒤쪽 주차장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피해자 I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서로 3~4회 들이받도록 하고 피해자 G의 뺨을 약 10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을 무릎꿇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한 후 뺨을 6~7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뚝 부분을 약 2회 지지고, 다시 피해자 I를 무릎꿇게 한 후 뺨을 6~7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 G, I,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N,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지구대 신고 당시), 수사보고(피의자 G의 좌측 팔에 있는 담뱃불 자국 사진 첨부/현장확인-2),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3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50만 원 가량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매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23. 23: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위 D의 신체를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4.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