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3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0:26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만 원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은 ‘C’ 계정으로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F’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8그램을 구매요청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8:37경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으로 485,51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D’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날 밤 위 ‘D’ 게시판의 암호화 댓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로 부근 건물을 찾아가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8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18.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G 원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경 B과 함께 위 B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한쪽에는 물을 채우고 한쪽은 은박지로 생수병 입구를 덮어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0.3그램 상당량을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대마를 태워 연기가 발생하면 상단에 있는 생수병을 서서히 들어 올려 대마 연기가 물이 채워진 생수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후, 입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대마 0.2그램 상당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사본], 내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20년 형제1876호, 13641, 14669, 15502호 공소장 첨부)[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89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95,517원[= 310,000원(2019. 10. 18.경 대마 매수) + 485,517원(2019. 10. 29.경 대마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2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10. 18.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10. 29.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대마를 매수하고, 3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매수한 대마의 양,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범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