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38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중국인 전용 'D'을 운영하면서 환전이 필요한 손님과 지인들에게 '원화'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송금의뢰인 'E'로부터 2011. 1. 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한화 20만 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과 가족들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942회에 걸쳐 합계 10,353,424,909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1. 3. 7.경부터 2016. 1. 3.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61회에 걸쳐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국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10,078,938,863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외국에 출국한 기간 동안에도 외국환 지급과 영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 업무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환전의뢰인들의 경우 피고인 B이 상담과 환전을 담당하면서, 환전에 사용될 한화를 인출해 두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송금의뢰인 'H'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한화 12만 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8.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618회에 걸쳐 합계 33,474,408,189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4. 5. 30.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197회에 걸쳐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국내 은행 계좌,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52,963,406,382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정보분석보고(가상화폐 이용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분석) 1. 각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입수 및 분석, 혐의자 신원 등 확인, 혐의 계좌 이용 환치기 사실 확인, IP 내역 확인, 혐의자 추가인지, 압수영장 집행, 압수자료 분석, 범칙금액 산정, 혐의사실 관련 휴대전화 대화 내역, B 범죄일람표 수정, 외국환 업무범위), 수사보고서(B M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1. A 명의 환치기성 계좌 거래 형태, L 명의 환치기성 계좌 거래 형태, K 명의 환치기성 계좌 거래 형태, 혐의 계좌 계좌개설신청서 출력본 1. A 외 3인 환치기 계좌 47개 내역, A 외 3인 환치기 계좌내역, 각 A 불법지급 대행내역, 각 A 불법영수 대행내역, B 불법지급 대행내역, B 불법영수 대행내역, A 운영 및 사용한 환치기 계좌내역 1. 여행자 출입국 실적(A, L, K) 사본, 승객예약정보(A, L) 사본, A 여행자 출입국 실적, 대여 내역 1. 주식회사 N 기업정보 사본, 주식회사 N 수출대금 수령 경위서, 주식회사 N 수출신고필증 사본, 환치기의뢰인 M 메신저 프로필 캡처 사진 1. 한국인터넷진흥원 IP 상세내역 출력물, O IP 조회 회보내역 사본 1. [별책 1] A 외 3인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1. [별책 2] A 외 3인 환치기 추가계좌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제1 내지 937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제1 내지 135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10. 10.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재개된 공판기일에서는 2016년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6. 1.경부터 형인 피고인 A을 도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액 환전과 현금 입출금 거래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 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체 업무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2. 6. 20.부터 2018. 2. 22.까지의 지급대행 업무와 2014. 5. 30.부터 2018. 2. 22.까지의 영수대행 업무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도 2012. 6. 20.부터 2018. 1. 26.까지의 지급대행 업무와 2014. 5. 30.부터 2018. 2. 22.까지의 영수대행 업무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출국한 기간 동안의 현금 거래에 관한 환치기 부분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외 출국하였을 경우에 송금의뢰를 받으면 동생인 피고인 B이 송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모친과 배우자는 환치기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2016. 1. 4.자 M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피고인 B이 'P'이라는 사람과 환율과 환치기 의뢰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과 피고인 A과 환치기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016. 1.경부터 처음 환치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그 업무상 대화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 B은 M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범행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2016. 1. 4.경 이후부터 범행에 실제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그 범행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제1 내지 937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제1 내지 135번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현금 거래에 해당하고, 그 범행 기간은 피고인 A이 외국에 있었던 기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외국에 있어 현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친과 배우자가 환치기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환치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피고인 B뿐일 것으로 보인다. 현금 거래의 규모와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환치기 업무나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가 통역인을 동반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계좌내역을 토대로 환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어 보이며, 단지 피고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아니하다거나 통역인이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그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경우 1건당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942회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618회, 합계 21,560회의 지급대행 내역에 관하여 1건당 수수료 1만 원을 계산하여 215,600,000원(= 21,560회 × 1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질서와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탈세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 및 규모가 모두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환치기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던 내역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범행의 폐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환치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어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기의 우려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내역에 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공된 거래실적은 작업 대출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일정 시점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의 충전 또는 중국인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의 생활비 송금 등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그 범행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거래 규모에 비하여 환치기 업무 자체로 취득한 수익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으로 인하여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그 위법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독립군이었던 외조부가 중국에 정착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나 거주해 오다가 피고인 A이 국내로 유학을 온 후 피고인 B도 순차로 국내에 들어와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노모와 배우자,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