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게임랜드' 운영 부분 피고인은 80%의 지분, F은 20%의 지분을 각각 가지기로 하고 게임기 및 게임장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명의를 제공하고 경찰에 단속을 당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을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6.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I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해파리가 나오고 밤이 되면 그 다음에 상어가 나오거나 고래가 나오는 예시기능과 상어가 나와서 10만 점의 점수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야 하는데 30만 점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연타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오션레인보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 H와 공모하여,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J게임랜드' 운영 부분 피고인은 20%의 지분, K은 35%의 지분, L은 35%의 지분(나머지 10%는 게임장 단속 시 벌금 납부를 위해 적립)을 각각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과 함께 운영하던 게임랜드에서 사용한 사무실 집기,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해 주고 손님들을 불러와 주는 역할을 하고, K은 게임장에 1,200만 원, L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M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은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을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 K, L, M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2.2. 10, 19:13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 B동 지하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현금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한 뒤 배팅에 100원씩 소비되면서 게임이 진행되며 거북이가 나오면 해파리, 상어, 고래가 출몰하고, 해파리가 나오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상어나 고래가 나오는 예시기능과 게임 중 점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 최대 100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연타기능을 내장하고, 1단계 해파리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2단계 상어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3단계 고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받도록 불법 변조된 언더더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L, M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L, M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가 H가 종업원으로 단속된 게임자의 실업주인 사실 확인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A가 안중파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은 기록 및 안중파 계보 첨부 보고, A가 운영한 게임장인 관련 당청 2011 형제 18109호 사건 기록 검토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각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