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2020.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6 1. 피고인은 2021. 4. 12. 00:49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파 4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4. 01:04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양파 3망, 시가 40,000원 상당의 무 2박스, 시가 15,000원 상당의 애호박 1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늘 5단, 시가 10,000원 상당의 새우젓갈 1통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트렁크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59 1.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09:44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성당 3층 ‘L’ 지역아동센터에 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I가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쌀 20kg 4포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쌀 5포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23:04경 경남 고성군 N시장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수족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낙지 50마리를 손으로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23:26경 경남 고성군 N시장 내 Q 앞에 피해자 P이 대야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대합조개 5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55 1. 2021. 5. 2.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도다리 생선 7kg을 미리 준비해온 깡통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1. 5. 4.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01:50경 거제시 U시장 V 앞에 있는 활어용 수조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돌돔 1마리 등 활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202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00:59경 거제시 X에 있는 'Y' 외부 냉동창고 앞에 이르러 냉동창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치 8마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03:40경 거제시 X에 있는 'Y' 외부 냉동창고 앞에 이르러 냉동창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치 약 16마리가 들어있는 박스 1개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등어 약 40마리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1. 6. 3.경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38경부터 같은 날 02:55경 사이 거제시 U시장 공영주차장 지하1층 장터에 이르러 피해자 Z, 피해자 AA이 함께 운영하는 AD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깻잎 한 바구니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E’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는 빨간색 통에서 피해자 AB 소유 현금 2만 9천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상회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C 소유 시가 미상의 당근이 들어있는 흰색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1. 6. 6.경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4:23경 통영시 AG. 'AH' 내 매표소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AF이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표소의 현금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1. 6. 13.경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01:10경 거제시 U시장 공영주차장 지하 1층 장터에 이르러 피해자 Z, 피해자 AA이 함께 운영하는 ‘AD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미꾸라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홍고추, 시가 2만 원 상당의 깻잎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P, M, T, W, AA, B, A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CCTV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다수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Z,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