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평등지부의 F으로 전북도청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한 국철도공사 G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이다. E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버스 운전기사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서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2015. 9. 23. 14: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새누리당사 앞에서 약 250여 명이 집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피고인들과 E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모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9. 23. 14:32경 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250여 명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별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 20여개를 투척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위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 20여 개를 투척하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H기동대 소속 경찰관 I(33세)이 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위 피고인의 앞쪽에서 위 피고인이 멘 가방의 어깨끈을 붙잡은 I을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I의 오른쪽 중지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계란을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란 맞은 부위 사진 [판시 공무집행방해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채증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졌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경찰관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1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고 그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 I이 주거가 분명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행해 계란을 던진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신고된 집회의 방법 등을 넘어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계란 20여 개를 건네받았는데 이는 집회의 방법으로 신고되지 않은 내용인 점, 피고인들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도중계란 20여 개를 새누리당사를 향해 던진 점, 이로 인해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관 일부가 위 계란에 맞은 점, 또한 새누리당사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 깨진 계란의 내용물이 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고된 집회의 방법 등을 넘어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할 때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중지가 긁혀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현장에서 I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에 참여한 N도 경찰에서 'I 등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가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면서 저항하였고 I이 피고인 A를 검거하려고 피고인 A의 가방을 붙잡자 I의 손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I의 오른손 중지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I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I이 피고인 A의 왼쪽 어깨 쪽으로 오른손을 뻗는 모습이 촬영된 점(수사기록 제461~463쪽),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A의 뒤에서 덮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와 I이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이 투입되어 피고인 A를 체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제16조 제4항 제2호)를 저질렀고 그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져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더 나아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질서 문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E은 2015. 9. 23. 14:3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노 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250여 명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별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사회자가 "야유를 보냅시다"라고 외치자 이에 맞춰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계란 20여 개를 위 새누리당사 및 그 앞에서 대기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방범순찰대 P소대 소속 일경 J(20세), 같은 K(20세) 등 경찰관 200여 명을 향해 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시위 진압 및 경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서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2015. 9. 23. 14:10경 위 새누리당사 앞에서 약 250여 명이 집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한편 위 집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새누리당사 앞에 경찰관 2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같은 날 14:32경 위 집회의 사회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야유를 보냅시다"라고 외치자 이에 맞춰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계란 20여 개를 던졌는데, 그 계란 중 일부는 새누리당사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 맞거나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경 J, K에 맞은 점, 그런데 위 J은 이 법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기보다 새누리당사 쪽으로 던지다 보니 우연히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K는 이 법정에서 '계란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전혀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M, N, O도 수사기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새누리당사 또는 새누리당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집회 참가자들이 던진 계란에 맞은 의경 J, K 등 일부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새누리 당사 사이에 위치한 화단 뒤편에 있었던 점, 위 화단의 높이는 그곳에 심어진 조경수를 포함하여 약 160cm 정도일 뿐만 아니라 위 화단 부근에는 2m 이상의 나무가 2~3그루 심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있던 장소는 그 앞에 놓인 화단 및 조경수로 인해 계란을 던져 경찰관들을 맞추기 어려운 위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이 아니라 새누리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질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던져 경찰관들의 시위 진압 및 경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