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2016고합2 1) 속칭 '충장오비파'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중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전력 부분은삭제한다. 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L 등 위 '충장오비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 후배인 M, N, O2) 등이 반대파인 무등산파 P, Q, R, S, 국제PJ파 T, U, V, 신양OB파 W 등으로부터 2015. 4. 17.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Y' 주차장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붙잡아 보복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서 '충장오비파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추된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17.경 광주 북구 Z 소재 AA중학교 앞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L,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I, AJ, AK, AL, AM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L,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I, AJ, AK, AL, AM은 무등 산파 P 등이 위와 같이 조직 후배인 M, N, AO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AL의 모친이 운영하는 'AN' 커피숍을 찾아가 보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M, N, AQ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충장오비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T, P 등은 충장오비파 조직원 중 M, N, O Y 주차장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O은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M, N, 0이 무등산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AP 커피숍 등에 집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AO 본인이 무등산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M, N, O에 대하여만 2주 내지 5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AO'은 'O'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이 부분 'AO'을 '0'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L, AB의 지시에 따라 조직 1년 선배가 조직 1년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2015. 4. 17. 03:5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L, A,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I, AJ, AK, AL, AM 등 13 명 이 집결하여 P 등의 보복에 대비하는 한편, P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15. 4. 19.경 광주 서구 AQ 소재 'AP' 커피숍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L,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L, AM, AI, AJ, AK, M, O, N, A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L,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L, AM, AI, AJ, AK, M, O, N, AO은 무등산과 P 등이 위와 같이 조직 후배인 M, N, AO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위 P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의 친구이자 위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L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L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2015. 4. 19, 21:00경 광주 서구 AQ 소재 'AP'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L, AB, AC, AD, AE(개명 전 AF), AG, AH, AL, AM, AI, AJ, AK, M, O, N, AO 등 17명이 집결하여, P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2015. 4. 19.경 전남 목포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L, AB, AD, AE(개명 전 AF), AC, AH, AL, AM, AJ, AK, A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등 '충장오비파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 집결해 있던 중 P 등이 목포시 AR에 있는 모텔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P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차량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충장오비파 조직원인 L, AB, AD, AE(개명 전 AF), AC, AH, AL, AM, AJ, AK, AI은 2015. 4. 20. 00시경 목포시 AR 소재 AS 주차장에 집결하여 P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0:35 경까지 약 35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고합117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충장오비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1:00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같은 조직 친구인 L, 목포지역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조직원인 AV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W(19세) 등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L은 피해자 AX(19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AY(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테이블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AY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W의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AZ(20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AV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A(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V와 공동하여 피해자 AW에게 야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Y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A, 피해자 AX, 피해자 A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 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P, S, AM, N, M, Q, W, AL, R, AO, AI, AJ, AH, AD, AE, AG, AK,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M 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M, N, O 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AP'커피숍 CCTV분석결과), 수사보고(AA중학교 CCTV분석결과) 2016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W, AY, A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2015. 3. 1.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공동상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개정 전·후의 법정형이 동일한 이상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최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동상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피해자 BA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AZ 과 합의를 하고 다른 피해자 BA, AY, AW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충장오비파를 탈퇴하고 주번개전에 입사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번개전의 대표이사 또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A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