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주)C과 D(주), (주)E, F(주), 개인사업체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6.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2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D(주) 소유의 대구 달성군 I 임야 16,794㎡ 외 6필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대구 달성군 잡종지 27,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K 임야 32,565㎡m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이후인 2007. 6, 25.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총 2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주)C의 거래업체인 (주)L, (주)M, (주)N 등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15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부채가 4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매출이 부진하여 심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2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0. 1.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풀어주어야 1) 이 사건 토지는 2008. 8. 대구 달성군 J 잡종지 15,388 P 잡종지 6,618㎡, Q 잡종지 5,401㎡로 분할되었다.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니 풀어달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도대금을 받게 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20억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받아, 2008, 10. 14.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대구 달성군 J 잡종지 15,388㎡, P 잡종지 6,618 ㎡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8. 12. 8. 같은 토지인 Q 잡종지 5,401㎡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는 위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2)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근저당권 설정해지 관련 동기자료 제출 보고, 대구은행 대출 내역 첨부, 확인서 및 대출내역 첨부) 1. 등기필증, 근저당권 말소 자료, 대구은행 대출 내역, 대출금 및 변제확인 자료, (주)C, (주)E, F(주), D(주)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7 정 내지 72정),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각 입출금확인서사본, 각 약속어음사본, T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T 명의 은행 통장사본, H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U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V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주)E 명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 2)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세인 53억 원(피고인이 2008. 7. 3.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가격)에서 이 사건 토지에 1순위로 설정된 대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약 15억 원과 2순위로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약 9억 1,6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액수가 약 28억 원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된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채권최고액이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채권최고액을 피해액으로 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본, (주)C 명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사본, A 명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사본, V 계좌 송금 내역, 각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서사본, 차용증사본(수사기록 제104),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각 영수증사본, 각 보관증사본, J 매각 53억 지출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W(주) 명의 판매대금 확인서, 국민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대구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즉시 20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영 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권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경영 정상화가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의 쟁점과 일부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배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원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승낙하였고 다만 아들 집 사주는 데 필요하니 매매대금에서 10억 원만 변제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을 뿐이며 이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조건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일부씩 받다 보니 회사 운영상 돈이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기망의 법의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말하면서 회사 운영을 위해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는 위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위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사전 또는 사후에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7. 4. 16.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20억 원을, 같은 해 6. 25.부터 2008. 5. 29. 경까지 24억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해자는 2007. 4. 16. D(주) 소유인 대구 달성군 I 임야 16,794㎡ 외 6필지, 피고인 개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달성군 K 임야 32,565m㎡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07. 9. 20. 피고인 개인 소유인 대구 달성군 X 답 683평 등 19필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09. 1. 21. 에는 대구 달성군 K, 같은 군 X 등 19필지에 2009. 1.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고, 2009. 1. 30.에는 (주)E 소유인 대구 북구 Y 공장용지 1,985 ㎡ m및 Z 공장용지 3,309 m㎡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09.2. 6. 에는 (주)C 소유인 대구 북구 AA 잡종지 498m²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A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09. 2. 5.에는 D(주) 소유인 대구 달성군 I 임야 16,794㎡ 외 6필지에 2009.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의 근저당권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 I 외 6필지와 X 등 19필지에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 29억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은 2순위이다. 이 사건 토지와 대구 달성군 K에는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대구 북구 Y 및 Z에도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50억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0억 원, 근저당권자 W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구 북구 AA 등 부동산에도 위 AB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대구은행이고 채권최고액이 5억 원, 101억 원, 26억 원, 35억 원인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억 원, 근저당권자가 W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확보한 담보권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와 대구 달성군 K에 설정된 근저당권 정도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정으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 위하여 2008. 10, 14.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토지인 대구 달성군 J 잡종지 15,388㎡, P 잡종지 6,618㎡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2008. 12. 8. 같은 토지인 Q 잡종지 5,401 ² 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일부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해지증서, 일부포기증서에 각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위 각 토지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0. 14.과 같은 해 12. 8. 말소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8. 7. 3. S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S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2008. 7. 3.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합계 12억 원, 같은 해 10. 10. 과 10. 13.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같은 해 10. 14.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사이에 합계 40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대구 달성군 K에 설정된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2008. 10. 14. 모두 말소되었다. 바. 피고인이 2008. 10. 1.무렵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보면, 대구은행에 2008. 10. 14.경 12억원, 2008. 12. 8. 경 3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국민은행에 2008. 10. 14.경 대출금 916,962,455원을 상환하였으며, W 주식회사에 2008. 10. 1.경 1억 원, 2008, 10. 14.경 6억원, 2008. 12, 8.경 3억 원을 시멘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피해자는 2008. 10. 14.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판단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8. 10.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들이 당장 큰 돈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즉시 20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제용 위임장 등 서류에 인감 날인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에 10일 정도 걸리므로 그때쯤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지만 2008. 10. 13.경까지도 돈이 입금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08. 10. 13. 경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니 피고인은 '대구은행이 너무 재촉하여 다급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대구은행 빚부터 갚았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담보도 사라졌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당장 5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나면 당신의 돈도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도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당장 도산하는 것보다는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살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5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위 2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는 가만히 있다가는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아들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10억 원이라도 빨리 변제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10억 원만 변제해도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담보를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긴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다.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실효성이 떨어져 가장 실효성이 있는 담보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고 가등기를 설정받는 등 채권담보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장 담보력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부탁하자 그토록 채권의 안전장치 확보에 노력한 피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음도 없이 흔쾌히 승낙하면서 다만 자금사정이 허락한다면 10억 원만 변제해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액인 2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훨씬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20억 원을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말소해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하여 2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 또는 20억 원을 현실적으로 변제하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20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당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 위기임을 밝히면서 5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에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체 대여금을 받을 생각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구은행, 국민은행, W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많은 액수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볼 때, 피고인은 S 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결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10. 1. 이전에도 S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도 41억 원을 더 수령하였음에도 2008. 10. 13.경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대구은행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리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넉넉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을 사후에 양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특성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접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영사정 악화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0. 13.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주)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히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T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5정), T 명의 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6정),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7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8. 10. 14.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이 사건 5억 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10. 13. 경 자신에게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당장 5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부도나면 당신의 돈도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도산해서 종전에 대여해 준 44억 원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회사를 살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이 사건 5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고 또한 어려운 경영상태가 지속되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상태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세부사로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리를 맡아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매출규모, 자산정도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5억 원의 운영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여야 할 정도로 어렵다면 이 사건 5억 원을 빌려 주더라도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도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경영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 이 사건 5억 원을 돌려받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6.경 5억 원을 빌린 때부터 월 15%의 이율로 3개월분 이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해줌으로써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이 사건 5억 원에 대하여도 2008. 10.분부터 2009. 1. 분까지 3개월간의 이자, 2009. 1. 분부터 같은 해 4. 분까지 3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각 2,250만 원권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이를 결제해 주어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5억 원에 대하여도 그 이전 차용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영사정 악화로 피해자 H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그 액면금액을 2009. 3. 25.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3. 1.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발행의 액면 2,025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은행에 돌리지 말고 나에게 주면 지급기일인 2009. 3. 25.까지 틀림 없이 액면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3.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해자에게 월 15%의 이율로 3개월분 이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그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피고인이 은행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09. 3. 경부터는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오면 피고인이 그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점, 피해자가 2009. 3. 1.경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2,250만 원권 약속어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그 액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다 보니 위 2,250만 원권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로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2,300만 원을 지급하여 50만 원을 더 지급한 셈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와 같이 초과 지급한 50만 원은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975만 원을 지급하면 모두 결제되는 것이 되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3. 25.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4. 16.경 차용한 5억 원에 대한 2009. 1.분부터 같은 해 4. 분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교부한 2.25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D)과 2007. 10. 16.경 차용한 5억 원에 대한 2009. 1.분부터 같은 해 4. 분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교부한 2,25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E), 이 사건 5억 원에 대한 2009. 1.분부터 같은 해 4. 분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교부한 2,25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F)을 모두 결제해 줌으로써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9. 4. 22.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대신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서 1,975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9. 4. 15.경 피고인이 발행한 5억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G, 지급일자 09.5.17.), 4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H, 지급일자 2009. 5. 25.), 2,25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AI 지급일자 2009. 5. 6.)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피고인이 2009. 5. 6.까지 위 2,250만 원권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은행에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1,975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2009. 3. 25.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