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8752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H’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I’를 사칭한 ‘J’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주문서(게임 아이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K)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L’ 등 별지 범죄일람표(1-가)에 기재된 게임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K)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나) 기재와 같이 시가 총액 3,13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3.경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O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P’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Q’를 사칭한 ‘R’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주문서(게임 아이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S’ 등 별지 범죄일람표(2-가)에 기재된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T’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S’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나) 기재와 같이 총 12,2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T’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3.경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O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V’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W’를 사칭한 ‘X’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주문서(게임 아이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Y)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Z’ 등 별지 범죄일람표(3-가)에 기재된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Y)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Z’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나) 기재와 같이 총 11,2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907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서버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지인 ‘AA’을 사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A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AC’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총액 9,026,12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고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액 9,02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1고단7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시흥시 AD 2층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AF’의 AG 서버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지인 ‘AH’와 유사한 닉네임인 ‘AI’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2 생략)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AJ’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총액 9,66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고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액 9,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21고단1453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 00:30경 인천 연수구 AK상가 AL호에 있는 ‘AMPC방’에서, 온라인 게임 ‘AF’의 AN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의 게임상 지인인 ‘AP’과 유사한 ‘AQ’이라는 계정을 생성한 뒤 위 ‘AP’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F계정 아이디(AR)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1:04경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6-가)에 기재된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AR)에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30만 원 상당의 ‘AS’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654만 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21고단173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천시 연수구 AK에 있는 AM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AN’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AT’을 사칭한 ‘AU’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아이템 강화를 할 수 있는 주문서가 남아서 그러니 시도를 한번 해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AV, 닉네임: AW)에 접 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AX’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이템(55종, 2,798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AV, 닉네임: AW)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신고가격 4,200,000원 상당의 ‘AX’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48,000원 상당의 아이템(55종, 2,798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1고단4215 가.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20:50경 인천 연수구 AK상가 AL호에 있는 AM 피시방 연수3동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 ‘AZ’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닉네임 ‘BA’을 사칭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B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BC’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시켰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6.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B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4,000,000원 상당의 ‘BC’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00,00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0. 22:22경 인천 연수구 AK상가 AL호에 있는 AM피시방 연수3동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 ‘BE’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닉네임 ‘BF’을 사칭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B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보관되어 있던 ‘BH’ 1개, ‘BI’ 1개, ‘BJ’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시켰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6.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B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60,000원 상당의 ‘BH’ 1개, ‘BI 1개, BJ’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6.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G’ ‘BK’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BL’을 사칭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을 강화해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BM)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BN’ 등 별지 범죄일람표(9-가)에 기재된 아이템(39종, 1,637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강화하여 소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시켰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6.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BM)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40,000원 상당의 ‘BN’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나) 기재와 같이 합계 3,323,00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1고단5942 가.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5. 23:27경 완주군 BP에 있는 ‘BQ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G’의 ‘BR’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닉네임 ‘BS’를 사칭한 ‘BT’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장비를 대신 강화해 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F 계정 아이디(BU)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 정에 보관되어 있던 ‘BV’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가) 기재와 같이 총 37종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강화하여 소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7.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BU)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50,000원 상당의 ‘BV’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나) 기재와 같이 총 25종,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4,210,00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22:03경 시흥시 BX, 1층 ‘BY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G’의 ‘BZ’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CA’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보호 주문서가 남아있다. 장비를 대신 강화해 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F 계정 아이디(CB)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 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BV’ 2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종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7.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C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00원 상당의 ‘BV’ 2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2종,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2,489,52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G’의 ‘CD’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임상 지인인 ‘CE’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강화 주문서가 남아 있어 장비를 대신 강화해 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F 계정 아이디(CF)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CG’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종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7.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C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000,000원 상당의 ‘CG’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종,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게임캐릭터명 캡쳐 자료, 통화목록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적용죄명 등 변경) 및 범죄일람표(피해자 M),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및 자료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U 제출 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U 관련 범죄일람표3 수정) 및 범죄일람표3 1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전송)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및이에 첨부된 피해 관련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 1부, 피해자 제출 ‘아이템 거래 계좌내역 및 시세 증명’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22987호)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피해자별 범죄일람표 각 1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내역, 게임 내 대화내역, 문자내역, 피해내역, IP접속내역, 피해 캐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시 접속 IP 조회 결과)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계정 접속 아이피, 아이템 등 목록, 문자메시지, 시세 확인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AF 계정 접속 아이피), 내사보고(피해자 AF 계정 접속 PC방), 후이즈 조화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11 회신(아이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아이템이동 내역 및 접속 IP,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이동내역 및 접속 IP, 사진 및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아이템 현금가치 확인사항)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아이템 목록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이템이동 내역, 접속기록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CH 충전내역, 아이템 목록, 아이템 이동내역 1. 수사보고서(아이템 시세 확인)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내용 추가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BO 관련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유튜브 캡쳐 화면, 각 피해금액 내역, 피해 아이템내역(이동), 피해 아이템 내역(소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아이템 이동 내역, 후이즈 검색 결과, 수사보고(CI 회신) 및 아아템 이동 내역, 수사보고(게임아이템 이동내역 확인) 1. BW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건검토(피해자 BW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 통화 – 아이템 시가 확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아이템 이동내역 제출) 및 아이템 이동 내역, 사용자 정보 조회 내역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 통화 – 아이템 시가 확인), 문 자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서(CI 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아이템 이동내역, 후이즈조회 내역, 수사보고서(CI로부터 추가자료 제출받아 첨부) 및 아이템 이동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5942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임아이템 등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와 이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등 참조). 이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도 마찬가지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아이템은 일정한 금액을 형성하여 실제로 거래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게임아이템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19. 3.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13명이나 되고, 범행 수법이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