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경부터 E축협에서 일하면서 E축협의 경제사업단장, 조합원지원실장, 경제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4. 3. 17.부터 E축협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축협은 2013. 4. 19. 'E축협 F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G(이하 'G')과 밀폐형 고속발효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축협에서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업체 · .공법 선정 등을 위해 구성한 F사업 추진심의협의회 위원이자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사업을 수행할 축분발효기 제조 · 설치 업체 비교 분석, 공법 및 업체 심사 및 선정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경 축분발효기 제조업체인 G의 영업총괄이사였던 H으로부터 축분발효기 구매 계약에 도움을 주고, 향후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하며, 다른 축협에서 F사업을 시행할 때 낙찰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0. 29. G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1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3. 8. 8. 경까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97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서 처조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10. 29. G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처남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I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받은 200만 원 중 190만 원을 2012. 12. 3.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A, M의 각 법정진술 1. A, H, B,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O, P,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기술용역컨설팅계약서, 영업위임에 관한 계약서 1. Q 설립 모의 회의록 메모(A, R의 지분 확인)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차명계좌확보) 1. 수사보고(F사업관련문서첨부, 외근수사-F시설현장, 시기별정리, Q늬 A 지분참여 사업개입 등, 3,000만 원 수표발행 및 지급제시, 가족관계도, 자금추적결과)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S-I-B) 1. E축협조직도(인터넷화면자료) 1. 지출결의서(H 영업비) 1.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최종통고 1. 각 회신거래내역, 회신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회신공문(B) 1. 3,000만 원 수표제시자료, 거래명세표 1. B 계좌수표 송금거래내역서 1. 수사자료제공요청 1. 직원인사발령 통보서(A 재직근거) 1. B 농협 T 계좌거래내역, S 신한 U 계좌거래내역 1. 회신공문 1. A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관련 문서 1. 자연순환농업센터 추진경과보고, 중장기가축분뇨자원화대책 1. F사업 추진심의협의회 위원 고속발효기 업체현장실사, 현장실사결과보고 1. 추진심의 협의회 회의자료, 참석등록부 1. 업체 및 현장실사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등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이 불법 수익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자금이 이체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자금이 세탁되었고, 자금이 세탁되거나 관리되는데 사용된 I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A과의 관계(피고인은 A의 조카로서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A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도 축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근무 분야 및 지위, A이 축협에서 급여를 받는 이외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피고인은 A이 급여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자금이 부정한 돈이라거나 이상한 돈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학력 및 근무 분야, 경력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자금이 불법수익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3,500만 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한 Q의 지분 10%의 가치가 47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추징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수정된 권고형] 1년~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직무와 관련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하여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취득한 금원 중 3,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