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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 2020고정154(병합), 2020고정1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 배관성, 박진덕(각 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의 사기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판시 1, 3, 4의 각 사기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151 1. 피고인은 2018. 3. 19.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채 풀세트(젝시오)와 드라이버(젝시오) 1개가 원래는 300만 원 가량 되는데 골프채 풀세트는 150만원에 드라이버 1개는 40만원 총 19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 비가 와서 E 골프장 라운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라운딩 비용 215,000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환불해주는 대신 위 금액 제외한 골프채 대금으로 1,685,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5,000원을 교부받고 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정 154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남 의령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을 사서 3개월 후에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최소 500만원에서 2배까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토지 구입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 18. 300만 원, 2013. 1. 23. 500만 원, 2. 3. 2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155 3. 피고인은 2018. 2. 1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밴드 'J에 "2018. 3. 19. 오전 조로 경남 남해군 E 골프장 부킹을 잡아줄 테니 골프장 부킹비를 입금해 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부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L, M로부터 2. 19. 17:0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로 214,500원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43,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시가 30만원짜리 골프가방 1개, 시가 40만원짜리 골프채 1개 등 총 시가 7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 2018. 4. 23.경까지는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골프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7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202고정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1987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고단208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 문서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14경 위 아파트 C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그 곳에 부착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이 너무 오래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훼손한 이 사건 사과문은 2019. 6. 24. 게시된 것으로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30쪽 제11형 참조)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이 되는 2019. 7. 1. 에는 철거 (제거)될 문서라는 것이니 그 무렵까지만 재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게시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2019. 6. 29.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게시물 철거행위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소멸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에 대한 가벌성 또는 처벌필요성도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 공갈, 사기 |2020고정67(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65] 피고인은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 이었던 자로, 사업실패 및 도박으로 채무가 많아져 채무변제자금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학창시절 졸업앨범 및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창생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 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위와 같이 알아낸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국방부 또는 예비군 동대 등에 연락하여 그들의 직장 및 주거지를 알아내 그 곳으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계속 연락하여 "네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찾아 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인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회사와 자취방을 찾아가 네 인생 망치도록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좋은 말할 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네 주소도 알아 냈는데 네 가족들 주소도 못 알아 내겠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처럼 위세를 취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경 70만 원, 2018. 8. 7. 300만 원, 2018. 8. 8. 400만 원, 2018. 8. 9.경 400만 원, 2018. 9. 28. 5만 원, 2018. 9. 29.경 5만 원, 2018. 10. 30. 10만 원, 2018. 12. 1.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정67] 피고인은 2018. 11. 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수술비, 교통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3.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조회결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갈사건 재판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 변호사 정이훈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2:47경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여수엑스포역으로 가는 BKTX 열차가 논산역과 익산역 사이 지점을 지나갈 무렵 열차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 부위에 놓여있던 원피스 치마의 끝단을 오른손으로 잡아 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제출 영상 CD [목격자인 D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의 증언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D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D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굳이 휴대전화로 제출된 증거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D에게 "제가 팔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D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행위 없이 잠든 피해자의 움직임만으로 치마 끝단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반듯하게 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끝단 왼쪽만을 접어 올리더라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끝단 오른쪽까지 접히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유빈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14: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충북 증평군 D'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전입신고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뇌출혈 후유증으로 직업선택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희하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좌로 굽은 도로를 E 방면에서 혜성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이로 인해 후발 사고의 위험을 야기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가 회복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1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쌍희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54경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 D(여, 32세, 가명)과 악수한 다음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나타내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형의 선고 내용이 교원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덕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10경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부터 E에 있는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 따라간 다음 그 곳 빌라 F동과 G동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14: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1)공소장의 "15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다만, 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를 하다가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박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사행성 게임지 제작 및 유통사업을 총괄한 자로,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C, D 등을 고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기능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타피쉬 등 총 19개의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사행성이 있는 내용으로 '화명구성, 카드 연출 영상, 승리 영상, 점수 적립 체계 등'이 변경된 위 게임물을 개·변조한 패치 버전(영업 버전)을 제작하고, 2017년경부터 2018. 8. 경까지 설치 기사인 E(일명 'F') 등에게 지시하여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성인게임장에 위와 같이 개·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부산 연제구 G,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 I로부터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할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비경품 게임물 설치 요청을 받고, 사행성 기능이 추가되어 개·변조된 '스타피쉬' 20대, '바다괴물' 5대, '해머소년' 20대, '골드스톰' 5대를 위 B으로부터 공급받아 설치 기사를 통해 설치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부산 및 대구 일원 각 오락실에 위와 같이 개·변조한 '스타피쉬', '해머소년', '골드스톰', '천하통일', '코스모제로', '바다괴물', '하나비레이스', '공룡시대', '정글어드벤쳐' 등 게임물을 설치 및 관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행성 게임물 유통업자 E, M 유죄 판결문 첨부) 1. 감정결과 회신(야마짱 외 2종), 수사협조의로 회신(하나비레이스 외 1종), 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10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부인과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사 이덕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강주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1: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주차장 안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부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종의 처벌전력(실형 1회, 벌금형 다수)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짧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5: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5:50경 순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돈봉투를 꺼낸 후 "나 벌금 낼 것이니 측정해라. 씨발 놈들아. 느그들 맘대로 해 봐라. 수 하나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가만히 있는가 보자. 여기 130만 원 있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H에게 돈봉투와 라이터를 던져 복부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C200K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50경 전주시 덕진구 C마을 입구 삼거리를 호성동 방면에서 덕진체련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곡각 내리막 삼지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덕진구청 관리의 가로등과 주차방지석을 들이받아 옆으로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9,478,1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렌터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과거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강진터미널부터 전북 임실군 B 부근 까지 약 3km 정도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23:49경 사천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안관광로 461에 있는 '모충공원'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23:4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해안관광로 461 에 있는 '모충공원'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각산터널 쪽에서 노례교차로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합류도로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합류도로를 따라 피고인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흉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