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는 C가 피고인의 장모인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0. 9. 20. 00:01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그곳에 있는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텔레비전 2대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길이 불상)을 들고 내리쳐 위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탁자의 유리와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깨뜨리고, 위 수석을 바닥에 던져 수석을 부수고, 현관 입구의 중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장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실제로 이 사건 다음 날에 사망하였다), C는 피고인의 장모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C와의 채무관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C,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C,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의 장모인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5경 부천시 상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되자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로 인해 편의점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나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 03: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19 3. 협박 피고인은 2021. 8. 4.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친동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앞으로 부산에 내려와서 엄마 집에 오면 죽이겠다. 시발년, 좃같은 년아. 죽인다. 칼로 푹 쑤셔서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경 피고인의 형수인 G 소유인 위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60㎝)로 부엌에 연결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 H(85세)에게 “칼로 쑤셔서 피를 다 빼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90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2519 1. H, F,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망치사건 첨부) 1. 수사보고서(특수손괴 파손된 유리에 대한 시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고객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1. 7.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점(증거기록 제106면 이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골프 캐디의 코칭을 받았다는 이유로 렌트카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팔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턱 부분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01: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17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9. 01:2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빌라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프론터 휀다 교환 등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파손 사진 1. 제주도에서 목이 졸린 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의 머리 및 손가락 상처 사진 1. 진단서 및 응급초진기록 1.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_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9. 29.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여서지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슬관절 대퇴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지하에 있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후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하여 위 D과 자신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도로에서도 여러 번 넘어져서 다친 부분이 큽니다.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앞서 합의가 있기 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로 쓸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으므로, 그밖에 상해진단서, E 상해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안전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2020. 6. 19.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안전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7 16:48경 위 안전관리실 사무실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20. 8. 7. 19: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무전기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등과 엉덩이를 밀착시킨 후 약 4~5초 동안 좌우로 몸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20. 8. 11. 11:26경 위 사무실 내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4. 피고인은 2020. 8. 28. 10:30 ~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놓고, 이후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피혐의자 범행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20살의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2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2021고단3004(분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금 환전 등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공 동피고인 Z, D에게 연락하여 속칭 ‘개인장(개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법인장(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을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한 뒤, 그 대가를 공동피고인 Z, D와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고, 공동피고인 Z,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AA에게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나누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공동피고인’ 기재는 생략함). 1. 피고인과 Z, D, AA의 공동범행(AA 명의 F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과 Z, D,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D 및 Z는 인천 미추홀구 AB모텔’에서 AA으로부터 그의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의 체크카드 2매를 넘겨받고, D는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D, A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Z, 피고인 AA, D의 공동범행(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과 Z, AA,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8.경 D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또 보내라’고 지시하고, D는 AA에게 연락하여 ‘경북 포항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말한 뒤, Z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AA은 2021. 1. 19.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유통) 피고인과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경 Z에게 연락하여 ‘법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용인터미널로 보내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고, Z는 같은 날 불상의 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A 명의 F은행,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범죄 등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확인 등),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후 곧바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 매체 유통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와 취득한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 연수구 D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으로부터 디스커버리4 3.0D(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F을 통하여 피 해자에게 차량 실제 매매대금이 3,932만 원임에도 차량 가격이 5,260만 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260만 원을 대출받아 위 E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 위 E 대표 H로부터 그 차액 1,328만 원을 F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3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경 대전 서구 갈마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며칠 안에 갚은 다음 차량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F 등에게 채무 약 3,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며칠 안에 갚은 후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932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인천 남동구 K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 차 해외 출장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겠다, 항공권 카드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F 등에게 채무 약 3,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항공권 대금 2,464,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으로부터 벤츠 S클래스(차량번호 2 생략)을 구매하게 하면서, F을 통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35,355,630원임에도 마치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G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E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실제 매매대금이 35,355,630원이어서 피고인은 위 E 대표 H로부터 그 차액 14,644,37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위 벤츠 차량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주고,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35,355,630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 및 차량 가액과 대출금 차액14,644,370원,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카드론대출을 받아 달라, 2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F 등에게 채무 약 3,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2주일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론 800만 원, O카드론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지급하게 하여 총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D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달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F 등에게 채무 약 3,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2주일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N카드와 O카드를 교부받아 N카드로 2018. 5. 10. ~ 2018. 5.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00,68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O카드로 2018. 5. 2.경 ~ 2018. 5.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350,36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6,251,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G 중고차론, 자동차등록원부(갑),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제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토지의 매수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인 G에게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D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시 H 토지를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나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병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 7.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판정을 받고, 은평구청장의 2021. 5. 8.부터 2021. 5. 18.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시설치료를 받으라는 조치에 따라 시설치료를 받던 중 2021. 5. 18. 동반 입소한 자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5. 28.까지 C에서 시설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치료 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5. 18. 16:20경 위 C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시설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접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D), 입원격리통지서 , 각 수사보고서, 112사건처리표, 위치내역, C카카오톡대 화내용, 보호자동반입소신청동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료센터에서의 무단이탈 등의 행위가 코로나19의 추가 전파의 위험성 등이 있고,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준 점, 반면 동반 입소한 자녀 문제로 치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퇴소일에 맞추어 약속한 사업관련 문제 등으로 무단이탈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고 바로 입소하였고, 추가 전파의 문제는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4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등 개통 관련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1.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불법 도박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특별히 고정적인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패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1. 2. 21.경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C, (전화번호 1 생략))를 1대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과 요금 합계 1,089,99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제1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의 아이패드 이외에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위 B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C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산을 통해 위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아이패드 1대에 대한 개통에 한하여 위 B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을 뿐, 그 외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는 위 B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터넷 전산시스템으로 위 B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C,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받은 다음 그 단말 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433,28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D,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받은 다음 그 단말기 대금 726,000원 및 요금 불상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라고 요청을 하여 위 B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보증 채무 부담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B을 주채무자로하여 대출금을 신청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대출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E은행 운영의 대출신청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게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여 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위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에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곳의 대출업체를 기망하고 대출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휴대전화 미납요금독촉장 등,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나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에게는 큰 타격이고 배신감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운 기간 본 사건의 해결을 회피하고 지내다 지명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이도역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펜스를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2:21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거리에서 인도 연석을 넘어 갈대숲으로 들어가 펜스를 훼손하고도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행 모습과 사고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갈대숲으로 진입하여 펜스를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고 간 차량과 펜스의 위치가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