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0

범죄사실 [2019고단8670] 1. 피고인 A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1.말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 4554>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0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22.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전직 H조합 직원이 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사건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H조합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1. 28. 13: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돈 또한 범죄에 연루된 돈이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현금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현금 1억 4,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3.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P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수도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들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가입된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2,4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5:31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3. 12:25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S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통장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모두 맡겨 확인을 받아라, 문제가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서 현금 1,4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S 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말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A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면 기름값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9. 11. 29.경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A을 위 F PC방 부근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병원 앞 까지 데려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제1의 다.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A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A을 범행 장소와 은행 등지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2487]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1. 말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9. 11. 2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의 컴퓨터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29.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대포통장으로 대출된 건이 여러 건이 있고, 당신도 피해자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알아야 한다.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지 확인 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12. 6.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행에 사용되어 해결해야 한다. 보유한 돈이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지폐에 나와 있는 코드로 확인해야 하니,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15:15경 경기 광명시 Z호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9.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A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면 기름 값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29. 17:45경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을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 데려다주고,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그 부근 은행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9. 12. 6. 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A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6. 15:15경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A을 경기 광명시 Z호텔 앞길에 데려다주고,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그 부근 은행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5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말경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계좌추적민원'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약 10장 가량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 09:0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부서 AC 수사관을 사칭하며 "AD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신용등급을 더 낮춰 놨는데 1금융, 2금융, 3금융 순서대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그리고 사당역 8번 출구에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금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말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A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지정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면 기름 값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이 이야기한 불법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현금수거 범행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8번 출구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수거범행을 용이하게 한 후 수고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각 CCTV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서, 범행장소 촬영사진, 위조 검사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공문 [2020고단24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서류봉투, 계좌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서 [2020고단25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또는 불법 도박자금 세탁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이동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전화사기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정범의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기간 중 별다른 직업이 없던 A과 일거리가 없던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에게 이른바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피고인의 트럭을 타고 그 지시한 장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장소 인근에서 A을 내려주고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돌아온 A이 연락하면 차량을 이동하여 A을 태운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D으로부터 지시받은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면 A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위 수수료 중 10 내지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총선 선거자금, 스포츠 토토 관련 자금세탁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법자금세탁이 그 실체가 전혀 없고(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신분을 사칭한 행위와도 모순된다. 오히려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여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소위 현금 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방식이고, A과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은 충분히 의심을 가졌을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친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A에게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았음을 인정하였고, 내심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까 의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A도 수사기관에서 본인과 피고인 모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A이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만나고 수백, 수천만 원의 돈다발을 가져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소지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를 출력할 당시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약속장소가 아닌 그로부터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A을 내려준 다음 대기하거나 주변을 계속 이동하다가 현금 수수가 끝나면 A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A을 태웠는데, 이는 피고인과 그 차량이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친구인 A의 본명 대신 AE 대리(보이스피싱 조직이 A에게 사용하도록 한 가명이다)라는 이름으로 입력해 두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A의 연락처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행 때마다 A으로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았는데 단순한 운전의 대가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 조(위 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단순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본범의 피해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가담한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 역할이 경미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