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0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4. 05:40경 인천 서구 I빌라 9동 1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39세)과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9:45경 인천 서구 K빌라 103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 J(여, 39 세)이 L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찾아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 하악 좌측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8. 1.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어 등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2.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03:16경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Q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인 R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4.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병원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도착하여 이유 없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씨발 진료 안본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원무과 직원V이 진료를 받지 않으려면 응급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병원 접수대 앞으로 가서 "시발새끼, 니가 다인 줄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5.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상값을 갚는데 왜 술을 안주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의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119] 피고인은 2018. 1. 23. 14:57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AB(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기 위해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온 것을 기화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N, 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수사보고(Y마트 CCTV영상 확보, 분석), U병원 cctv 영상분석 1. 피해자 J의 상해부위 사진, J 특수상해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2018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2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주폭 범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피해자가 영세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은 점(2018. 8. 2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8노3999),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