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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 13. 20: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상가7길 18 에 있는 와모텔 1층 주차장에서부터 오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B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A 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 도피를 함에 있어서 B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알면서도 'B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한 점,한편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M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BM는 위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송금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불상의 장소에서 BM의 휴대전화로 B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BM와 나누어 가진 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BM 명의의 BP 계좌(B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R, BO,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포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D 마포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식자재비 등 식당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당에 숯을 납품하는 업체인 E에 지불할 숯 대금이 1,24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282,000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E으로부터 그 차액인 1,04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0,5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경 위 D 마포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주차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비용 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98,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D 마포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594,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H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E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E 이메일 및 송금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금대장, 방문차량일지, 일일마감보고서, 카톡스크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3개월 가까이 각종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유흥비로 탕진한 점, 피해금 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4.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0. 청송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2005. 7. 7. 21: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오락실 앞길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현금 32,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이 든 반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꺼낸 상태에서 인기 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6. 01: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택시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막아서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택시 앞 유리를 세게 내려치면서 "일방통행이잖아, 씨발놈아, 내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택시 조수석 창문을 잡고 세게 흔들면서 "내리라고, 씨발놈아, 너 제대로 걸렸어, 오늘 가만히 안 둬, 죽여 버릴라니까 내리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6. 02:1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북구민회관 쪽에서 팔각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적색점멸신호는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넓은 주도로가 아니라,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가 좁으며 시계가 없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가 필요한 부도로에 차량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호기의 설치·운용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한 적색점멸신호를 따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법하고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신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에 위 신호기를 설치한 행정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와 같이 위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2:1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의왕시 D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초등학교 동창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싸움이 격해져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진단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대련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초등학교 동창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의사 E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16. 3. 9. E 치과의원 내원할 당시에는 치주염이 심했을 뿐 상악우측견치의 치관파절이 없었는데, 2016. 3. 20. 내원할 당시에 비로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307] 피고인은 2016. 10. 13. 02:2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업주 E(53세, 여)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야 씨 발 년아, 너는 오늘 죽여 분다'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8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단2615] 피고인은 2017. 5. 5. 23:4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가 왜 자리를 옮겼는지 묻자 "내가 자리를 옮기든지 말든지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런 것을 가만 둬, 너 오늘 가만 안둔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던지고, 리모컨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 사진 [2017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 있는 중등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8.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2. 23:38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지구대 부근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g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6. 23: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H의 팔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8:30경 G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00경 G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7. 23:00경 G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8. 11:00경 G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필로폰 약 0.1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 후에도 자활 시설에 입소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의지가 분명하고 적극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 위 도우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주대 및 도우미 대금으로 16만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2차를 가기로 한 도우미가 성매매대금 선지급 문제로 먼저 가버렸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소리친 후 위 노래방 3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자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며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위 3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가만히 안 둔다. 개 같은 년아. 아가씨한테 기분도 나쁘고, 술값 다시 돌려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였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을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업소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2017. 10. 17.자 약식명령 공 동공갈 범죄사실 등 참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합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3

범 죄 사 실 2016고단1033 피고인은 2016. 2. 3.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분양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G 건설공사는 2014. 11.말경 중단된 이후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분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6. 2. 10. 1,000만 원, 2016. 2. 17. 1,000만 원, 2016. 3. 2. 2,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 10. 서울 금천구 I 1동 307호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하동군 K 외 1필지에서 L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씩 2구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5부를 지급하고, L 분양대금에서 1순위로 빼주는 방법으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었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L 건설공사는 2014. 11.말경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어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분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0만 원, 2015. 2. 20. 3,000만 원, 2015. 3. 5. 5,000만 원, 2015. 3. 17. 2,000만 원, 2015. 4. 6.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주)E의 대표로 건설업 및 임대·분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2. 12.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8. 12. 퇴직한 피해자 N의 임금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같은 해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03: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해자 이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GS 상품권 5만 원 권 12장, 다이어리 1개, 필통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1) 3.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860 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0. 04:1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페이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2. 18:5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 18:2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남선 무인발매기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위 무인발매기에 1) 공소사실에 '같은 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범죄일람표 1에 의하면 이는 2018년의 오기인 사실이 명백하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투입하고 '전북 고창행 고속버스 승차권 1장'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고속버스 승차권 요금 15,9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20:46 경 서울 서초구 HIT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관리하는 그곳 무인판매기에 투입하고 'BLT 뉴올리언스 치킨버거 세트, 프렌치프라이, 치즈프라이 각 1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 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19:50 경 서울 서초구 K L' 안에 있는 'M' 식당에서 성명을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합계 14,000원 상당의 우동 2개를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용마을로부터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E, J, F, Q, R,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8:11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6 솔샘지하차도 앞 도로상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샘터널 방면에서 솔샘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급차로 변경을하고 좌우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웹제보(보복운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 내 무대에서 일행인 E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데 F가 다가와 E의 팔을 잡아당겨 춤을 추자고 하자, F의 손을 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이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재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수당을 받자는 취지의 제의에 따라, 자기 명의의 신분증과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은 위 신분증, 선불유심가입신청서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검거 당시 소지한 유심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통신자료 회신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8: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그곳 마당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주방방범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및 이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야간에 방범창을 삽으로 부수고 주거에 들어가 금원을 절취한 행위가 위험하고 대담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3. 5.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 손님에게 소주 2병(병당 5천원), 캔 맥주 5개(개당 4,000원)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2. 2017. 4. 17. 22:00경부터 22: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 3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9개(개당 4천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사건병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단속결과 통보(C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충북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1개에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8일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관련),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시흥시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게 "육류를 공급해달라, 구정 이 지나면 마트 영업으로 1~2억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수익금으로 육류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마트'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인수대금인 2억 5,000만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마트 영업을 할 수 없어 육류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L, (주)무궁화축산유통 등 다른 육류 공급 업체에 미변제된 육류대금 채무가 32,250,602원 상당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32,01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층에서 'F'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0경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학원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조교인 G, 원생인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 진짜"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CD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와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어 정말"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