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김포시 B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 NOS’ 진단을 받고 외래 약물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2020. 3. 17.경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후 위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E호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겠다. 딸을 죽이겠다’는 소음 등이 들려온다며 환청에 시달리다가, TV와 인터넷 케이블 선을 통해 이러한 소음이 들려온다고 생각하여 같은 건물 2층 공용단자함에 설치된 F 모뎀에 연결된 E호 TV와 인터넷 케이블 선을 뽑아 다른 곳에 꽂는 행동을 수개월 간 반복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G(여, 72세)가 2020. 9. 9. 14:50경 같은 건물 2층에 설치된 공용단자함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단자함 TV 케이블 선을 뽑은 이유를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나는 빼지 않았다. 옆에 꽂아 놓았다. 단자함 열어봐라. F에 연락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다시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TV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했냐”며 따져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방 밥상 위에 있는 부엌칼(칼날 약 21cm, 총길이 약 33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간 후, 같은 건물 E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부엌칼로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힘껏 찌르고, ”씨발 내가 하지 말랬지.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2~3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엌칼로 목과 가슴을 찌르는 등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병 NOS’로 인한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검시사진, 시체검안서, 각 추송서(유전자감정서 회신,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살인),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요양보호한 K 진술 건, 빌라 TV 단자함 수리기사 상대 확인, K 상대수사, 피의자 범행도구 출처 관련 수사, 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 빌라 TV 단자함 수리내역 미첨부 및 수리 기사 상대 수사, 참고인 I 수사, 피의자 A 범행도구 출처 관련 수사, C건물 공용단자함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119 구급활동일지 1.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 왼쪽 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I 휴대폰 문자자료 사진, I 동선 사진, C건물 단자함 사진 1. 피의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피의자 의료급여내역,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누군가가 가족을 살해할 것이라는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옆집인 E호의 케이블 선을 통해 그 소리가 증폭된다고 믿고 공용단자함을 열어 E호 케이블 선을 뽑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E호 케이블 선을 뽑고 집에 찾아온 둘째 딸을 칼로 위협하면서 방에 감금하는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케이블 선을 뽑은 이유를 따져 묻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부엌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 등으로 수회에 걸쳐 경찰에 ‘불상의 남자들이 집 앞으로 찾아와 위협을 한다.’라는 허위신고를 하고 가족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10. 10.경 칼을 들고 현관을 지키다가 라이터로 작은방에 불을 붙이고 둘째 딸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 ”우리 같이 죽자. 너랑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 말한 뒤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아파트를 소훼하였다.’라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 당시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경우’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현주건조물방화죄 판결에서 선고한 치료명령에 의하여 2017. 2. 16. B병원에서 ‘정신병 NOS(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진단을 받고 매월 2회씩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치료명령이 종료된 후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고, 2020. 3. 17.경 약물로 인한 무기력감 등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이후부터 다시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과 이상행동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과 별거 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감독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은 극심한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정신과 약물로 인한 무기력감 등을 이유로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잔혹한 수법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을 내려놓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적이 있었고, 그 후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환청과 피해망상의 증상이 다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행위인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행위자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가중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며, 살인은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의 TV 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는 만 72세 고령인 여성이었고 피고인이 들고 온 칼을 보자마자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2~3회 내리찍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하다. 평생을 장애인인 딸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피해자는 한 순간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부터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살인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딸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거나 딸을 칼로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 살인죄 범행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폭력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 살인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B병원 소속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범행으로 선고받은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의하여 보호관찰 기간인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성실히 약물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였는바, 이 판결로 선고하는 치료감호명령을 통한 정신과 치료 및 보호관찰명령에 기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피고인은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총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