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17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L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고문이다. 부산 금정구 N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사운반 공사에 대해 이 P에, P Q에, Q은 주식회사 M에, M은 다시 주식회사 R에 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여 위 토사운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부산 금정구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에서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현장 토사 운반을 해 주면 덤프트럭 1대당 85,000원씩 계산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를 운반해 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총 1907회에 걸쳐 토사를 위 공사현장에 운반하게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76,78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02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가. 피고인 B은 2012. 7. 4. 17:15 경 부산 동래구 안락2동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U BMW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 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회사에 위 BMW 승용차의 허위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7. 14:2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962에 있는 화목타운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U BMW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이 운행하는 T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로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험회사에서 위 사고에 대해 물어보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36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3. 5. 25. 18:0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962에 있는 화목타운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V BMW 승용차로 피고인 B 소유의 강아지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로 위 강아지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험회사에서 위 사고에 대해 물어보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위 강아지 치료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W 엑센트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5. 1. 16:35경 부산 동래구 X 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위 에쿠스 승용차로 피고인 E, F, G, H을 태우고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를 고의로 가볍게 들이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같은 날 16:42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피고인 D, E, F, G, H의 합의금 및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2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4. 4. 20:3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T 에쿠스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이 운행하는 Z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5. 11:5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보험회사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허위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872,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9, 25.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LG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U BMW 승용차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1이 운행하는 AA 그랜져XG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6. 13:4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로 그랜져XG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그랜져XG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피고인 I 외에 AB, AC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1은 위 보험회사에서 위 사고에 대해 물어보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 등의 합의금 및 위 그랜져XG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J는 2013. 5. 1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주차장에서 A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E 명의의 A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V BMW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6. 09:1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에 쿠스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회사에 위 BMW 승용차의 허위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4,430,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가.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U BMW 승용차로 AG이 운전하는 AH 트라제XG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G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2. 10. 5. 02: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로 AI, AJ를 태우고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AG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고의로 가볍게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2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위 AG, AI, AJ의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U턴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1. 13:44경 U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 부근 AM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남초등학교 방향으로 U턴을 하던 중, 위 BMW 승용차 뒤쪽에서 AN이 운전하는 AO 레조 승용차가 먼저 U턴을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 BMW 승용차로 위 레조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2012. 10. 11. 13:58경 위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 일시경 사고 경위를 확 인하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 AN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합의금 및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4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2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해 물어보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42,876,688원을 지급받았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12:20 경 부산 AP에 있는 AQ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약 1.53 그램을 보관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 약 3.28그램 및 약 1.53 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43 그램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8354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L, B동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R에게 'N 시공사와 토사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비가 모자라니 그 공사비용 7,000만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8,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2154 피고인 A은 2016. 3. 27. 부산 기장군 A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에게 "내가 기장군 AV, AW 일대 약 5,000평에 매립공사를 하려고 한다. 땅주인에게 동의도 받았고 군청에 관련 서류도 제출했으니 곧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 나와 동업으로 공사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가지자. 그러니 묘지이장비, 민원해결비용 등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4,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입로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인근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허가 비용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Y)로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6. 3. 28, 500만원, 같은 달 29. 2,5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합계 4,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0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AZ 토지에 대해 소유주인 BA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BB으로부터 2015. 6. 20.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1. 건축법 위반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 부산 기장군 BC, AT 토지 위에 현장 관리사무소 용도로 컨테이너 세 동을 축조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2015. 9. 일자 불상경까지 녹지지역인 위 1항과 AZ 및 인접토지인 BD, BC 토지에 성토량 총 10,700㎡m, 성토 높이 평균 4m 가량의 골재를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3. 골재채취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일자 불상경부터 위 1항과 BD, BC에 골재 선별기 2대를 설치하여 약 4,800m²의 골재를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7 1. 증인 S, BE, BF,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물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완불확인서, 내용증명(업무방해금지통보) 2016고단7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BJ, BK, AN,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각 사고접수보고 1. 각 보험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사고 피해자 전화통화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신발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수사보고(피고인 A 접견 녹취록 및 모발감정회보서 추송관련)-각 녹취록, 모발감정회보서 2016고단8354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고소장-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지연사유, 확인서 1. 수사보고(Q BE 팩스송부)-완불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통장내역,완불확인서(BO,BP), 공사대금직불동의서, 완불확인서(기타업체) 2017고단2154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고소장-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장군청 BQ과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설계사무실 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설계 사무실 BR 소장 진술 및 토지이용계획안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일체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진술) 2017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위성사진 2매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확인서 1. 수사보고(기장군청 담당자와 전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F, J),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에게는 운송대금 7,600 만원 상당,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금 6,000 만원 상당, 피해자 AR에게는 차용금 7,000 만원 상당 피해자AU에게는 동업투자금 4,000만원 상당 등 2억 4,6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거나 녹지지역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1,235만원 상당을, 피해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546 만원 상당을 각 공탁한 점, 판시 사기죄 등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및 J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 및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