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 C(2013. 6. 30. 직권폐업) 명의로 등록된 D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서울숲 진출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안산시 E 인근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위 화물차를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서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양도받아 운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18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50세)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CCTV) 1. 일월출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5:13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틈티재를 현동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결빙구간이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중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협회'의 회원인 피해자 F(46세)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위 협회 총무인 G과 협회 내부 문제로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한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결혼식에 피고인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다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7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지만, 상당한 기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친구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스크린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함께 모여, 돈을 모아 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의사인 D를 월급 의사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자고 모의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후 피고인 B이 이사로, 피고인 A이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아울러 피고인들은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쉽게 단속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일단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조만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설 형태로 외형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경 제천시 K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서, 위 건물의 3개 층인 1, 4, 7층에 원무과 사무실, 원장실, 간호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마련하여 놓고 의사 D와 여러 명의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L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위 'L요양병원' 원무부장 M 등을 시켜 위 병원 임·직원의 지인들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려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현금을 위 지인들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조합에 납입한 돈인 것처럼 입금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게 하고, 2011. 8. 24.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북도청 생활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내역 자료 등을 첨부한 'N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8. 26.경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2011. 8. 31.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득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1981. 6. 5.경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제천시 K에 있는 B, A, C 운영의 'L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월급 1,300만 원 등 대가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 등이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2011. 6. 17.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위 'L요양병원' 및 'N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위 B 등에게 속칭 '월급 의사'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L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창립총회 참석자명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4호 수첩 내용), 수사보고(인증서, 의료생협 법인설립, 용역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부당이익금 확인),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개원 및 대표자 변경일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9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바 그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한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감안)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감안)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그 사회적인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쫓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요금은 무슨 요금이냐", "뭐 이런 놈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약 7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때리고, 근처에 있던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건물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16회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G으로부터 받은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G으로부터 받은 대마매매 대금 15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대마 약 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C, E,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8, 35쪽) (압수물 총목록 중 품명 란에 기재된 물건번호에 따라 '대마 흡연시 사용한 코카콜라 캔'을 증 제1호로, '피의자가 대마 흡연시 사용한 담배파이프'를 증 제4호로 하고, 같은 목록상의 연번은 고려하지 아니함) 1.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1, 13, 15, 16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65만 원(50만 원 + 15만 원) + 해쉬쉬 1회분 시가 40,000원 × 2 = 73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기본범죄인 2013. 6.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4. 2.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3. 8. 하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고 16회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직접 대마를 매수한 다음 약 9개월간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흡연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투약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매수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매수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1:30경 대전 동구 계족로520 (용전동) 중리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서라는데도 안 선다"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서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때려죽인다'고 말하면서 택시 뒷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 2명이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계속 하면서 중리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다. 직진신호로 바뀌어 차량을 출발시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이 머리와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목이 옆으로 꺾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혀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정수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0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서울 노원구 F 소재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더 주면 불법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노래방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2. 19:37경부터 20:05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노래방을 찾아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00만원권 수표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0:4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34에 있는 수진약국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돌곶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1.0 DOHC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1.0 DOH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수핵탈출증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마그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고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운교 방면에서 곡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학교 앞이고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 부근으로 평소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78세)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 동맥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7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세 번이나 받는 등 뇌를 다쳐 평소 술을 마시면 마비증세가 오거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세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양형조사회보서(증거순번17)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1997. 10. 6.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어장애, 주의력 등의 저하, 좌측 청력 소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라는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교통사고로 뇌수술 등을 받아 현재 장애 6급의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마을 이장으로 영광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도서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영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마을 발전기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4:07경 자신의 명의로 된 수협(D)통장으로 영광군청 해양수산과로부터 보조금 7,040,000원을 지원 받아 같은 해 4. 16. ~ 11. 27.까지 총 6회에 걸쳐 4,341,789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낙월급유소에서 구매한 뒤, 그 중 일부인 900ml를 C 마을 발전기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전남 영광군 E)에 설치된 보일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면세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면세유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ol 2013. 12. 24. 24: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기숙사 화장실 내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샤워를 하고 있던 F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여 F을 위협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2014.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C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3.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피고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86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증인(피고인)은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C)이 F에게 칼을들고 협박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20번) 1. 수사보고(순번 23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여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이고, G은 부산 동구 H빌딩 6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J, K은 위 G에게 고용되어 I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G, J, K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존 정년이 연장된 취업규칙 등의 제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G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가 2009. 9. 3.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1999년부터 F(주)의 정년은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기존 1987년 F(주)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9. 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서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그 무렵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2009. 9. 3.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위 1987년 F(주) 취업규칙과 위 2009. 9. 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8.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72,747,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72,747,7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감안할 때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I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본건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동종 범죄전력 없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성당못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라이노5톤 지개차(쓰레기 수거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적재함에 타고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G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0,1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B, C, D, E과 함께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177,000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분배한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0. 16. 21:25경 부산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에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제2013-0047708번), 즉결심판청구서(제2013-0047708본), 임의동행 동의서 용지의 각 서명 란에 피고인의 형 성명인 'H'이라고 기재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인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각 사본 1. 수사보고(H의 인적사항을 A으로 정정)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