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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38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 박신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3:4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3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57 경 서울 양천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2020.72 +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같은 시 E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위험성이 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양성국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1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6:45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240번길 77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려진 장애인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는 해당 차량번호를 삭제하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평택시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곳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진정서(국민신문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곽강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송절교차로방면에서 봉정사거리방면으로 편도2차로상 1차로에서 시속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량 우측 뒷문짝 및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2.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줄포면사무소쪽에서 주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 교차로상에 적색 점멸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2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CD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금고 1월~8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 업무상횡령 피고 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8. 6.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물품대금 1,59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현금 또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합계 23,34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G), 계좌거래내역조회(I) 1. 확인서(A)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장부내역 사진 제출), 장부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연번 7의 피해금액(원)이 "1,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00,0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판사 오승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 16:15경 청주시 흥덕구 B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경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8. 02: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온동길 58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4.6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4. 5톤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외상 및 심장 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사망자 유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2003. 11.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70만 원, 2010. 12. 1. 도로법위반 벌금 30만 원, 2013. 9.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7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02:45경 제천시 B에 있는 C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1회에 그친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조선진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에 있는 솔안공원 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ECA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땅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530(병합),1565(병합), 3784(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송지용, 정혁준, 차대영, 이동헌(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C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합계 12만 원을 주면 C 1만 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2019. 10. 11. 12:15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F'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32만 원을 송금받아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5 피고인은 2019. 10. 27.경 인천 소재 찜질방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3784 피고인은 2020. 2.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 내 채팅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3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G, S, T, U, V, W, X, Y,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I, Z, AA, AB)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정보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결제내역, 각 이체내역 및 제출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서, 각 문자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23: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일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52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희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3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 바닥에 드러누운 채 위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호흡측정 불가능 여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음주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이 가로 막아 주유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소리를 지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4. 02:3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 1)검사는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2항으로기소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으로기소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행상태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두 눈동자가 약간 충혈되어 있고 눈 주위가 조금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2:34경 같은 날 02:39 경, 같은 날 02:45 경, 같은 날 02:50 경 네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02:3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5: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용수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41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통보지,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4. 2.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8. 11.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호흡 측정하여 0.111%, 채혈 감정하여 0.206%),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