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1. 2013.1) 7. 초순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2) 7. 초순. 21: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1)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2014."은"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기록상이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2014."은"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척 앞이라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에 있는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의자로 탁자를 내려찍고, 쇠막대기로 주점 간판을 10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 선풍기, 탁자, 주점 간판 등을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8. 15.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중순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바로 옆 테이블을 발로 툭툭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주점 벽을 2회 때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에 구멍을 내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4. 3. 26.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왔던 손님이 다시 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저 남자 또 왔다. 니가 불렀냐. 저놈하고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4. 4. 1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왔던 손님이 다시 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놈들을 불러 들였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밀어 붙이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목을 함부로 만지다가, 양 팔로 몸을 감싸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소파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사진, 각서,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분석, 영업장부 복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무방해, 상해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3. 월 보험료 49,4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3.8. 26. 월 보험료 153,830원의 현대해상 (무) 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 2004. 7. 28. 월 보험료 122,000원의 삼성생명 (무) 삼성리빙케어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같은 해 7.1. 우원위요골골절상 등을 이유로 수술 및 3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잦은 입원, 수술 등을 반복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월 보험료로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의 입·퇴원 등의 편의를 봐주던 C병원 의사 D이 E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을 허용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자, 병원에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5, 김해시 F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D에게 3주 전 다쳐 목, 발부위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한 후 같은 해 6. 11.까지 18일간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0.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960,3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26,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800만원을 변제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2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서울방향에서 파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샛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편의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훼시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6,1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동영상 캡처사진, 용의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이후 도주하여 피고인이 가해자로 특정될 때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에 있는 라페스타 C동 앞길에서 차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넌 뭔데, 죽고싶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 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30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306동 902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음에도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눈에 대고 "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안방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근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306동 902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H과 회사 퇴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상쓰지마, 인상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30. 20:00경 위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8. 이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같은 달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3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2015초기18, 24, 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변 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절취금 80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절취금 30만 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절취금 4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3:4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78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G, O, P, Q, R, S, E, T, C, D,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사건별 족적 및 CCTV 확인 · .대조 관련 1. 현장 등 사진, 범행 현장 인근 CCTV 등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돌 등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손괴하고 가게 등에 침입하여 돈 등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괴사성 농피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정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5.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사설경마배팅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만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2. 1. 15.경 10만 원, 2012. 1. 19.경 20만 원, 2012. 2. 10.경 1,050만 원, 2012. 3. 1.경 400만 원, 2012. 4. 16.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업이 없어서 불가능하니, 네가 리스를 해서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리스료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얘기한 후, B이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F 아우디A6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7.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H에게 건네주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1. ~ 4. 피의자의 경제상황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1. 각서, 각서(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𐤏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𐤏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𐤏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𐤏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 및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위반행위로 3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가장 최근 처벌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나, 위와 같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이나 집에서 자다가 꾼 꿈에 현실감을 잃고 느닷없이 장례식장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습벽에 기인한다. 성행교정을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15: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약 4,950,000원 상당의 무궁화 나무 11주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그 뿌리가 뽑히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진안군 B의 차량 통제 펜스 앞 바닥에 "TO. D인 어찌 만났는지 알고싶고 남자가 한 약속은 지켜야 남자아닌가? D이 초상집에서 당신같은 쓰레기 뵈이지 않길 바래, 똑같은 놈들이니까. 내 주머니 뒤져 지갑 훔쳐간놈 주들겨 줬더니 안양경찰서에 신고한거여 1시간 동안 산에서 맞았거든 알겠니?", "TO. 젊은친구! 현금으로 E마을 앞 양철대문이니까 그리 가져와. 당신이 한 약속 언제 지킬거요? 내가 젊은이 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재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당신 그리하면 당신도 다쳐 내가 그리 우스워 보이던가? 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놈이야 포크레인 들이대기 전에 당신 입으로 한 말 실천했으면 좋겠오. 당신과 법정싸움할겨냐(뒷면) D 한테도 분명히 전해. 내 명령이야. 알겠어? 긴 말하지 않을 테니까. A", "산, 주인에게 전하는 글. E마을에 사는 (전), 산주인입니다. 나무작업하면서 당신으로 한 말 언제나 실행에 옮길 거요. 묻고 싶소. 그리고 산 판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놈보고 조상님들 묘지 이장해서 구 덕실 쪽 공동묘지 땅으로 이장하라고 전해줘요.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 내가 당신과 D이 상대로 해서 소송할거고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당신도 각오해야 할 거요. 알겠어요? 산 생각만 하면 그리고 조상님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아님 내가 포크레인과 도우저를 끌고 가서 산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난 교도소도 폭력전과로만 7, 8번 다녀와서 D이 죽여버리고 사는 것 가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두렵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 당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대 인간으로 남자대 남자로 대화하고 싶으면 F한복판 교회 있는 마을 앞 양처루대문집(전 D이 태어난집)이니까 메모해서 언제, 어디에서 만날건지 메모해줘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얼마든지 집에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알겠죠? 날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A", "수신: 산 산 것 후회하게 만들 수 있어 초등학교 100주년 총진행할 때 모든 면민이 보는 앞에서 개만도 못한놈이라고 떠들거니까 당신도 같이 동반자라고 할거야. 누가 부귀땅 어디선가 식당한다고 해서 내가 마령에서 부귀땅 계곡과 소재지까지 전지역을 다녀왔는데 부귀땅엔 없더군. 언젠가 내손에 잡히면 D은 그 날이 저승가는 날일거야 알겠는가? 젊은이. A"라고 직접 작성한 여러 장의 종이를 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1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야! 이놈아 너. 덩치크고 운동했다고 까부냐? 너 그러다가 니놈 명대로 살지 못한다. 너. 약속어기면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난 축구와 마라톤을 해서 체력이 아주 좋아. 지금도 니놈 죽여서 D이 옆에 묻어줄까? 아님 그 산에 태워줄까? 오늘도 F파출소에 다녀왔다. 니놈 까불지 말아 마지막 경고니까 알겠어? A", "야 ! 이놈아 산림훼손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너 군에 신고 했어? 내가 알아볼거야. 젊은 녀석이 환경훼손하고 살고 싶냐? 짤려나간 소나무 불쌍하지 않던? 이놈아 니놈 다리를 짤라버려라"라고 작성한 여러 장의 종이를 비닐봉투에 넣어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18:00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와 시가 미상의 마늘 1접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내용 메모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피고인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혼자 서 있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운전해 가다가 E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여기 아니다, 집에 가자, 멈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허벅지 밑으로 넣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1: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인적이 없는 공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다리를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에 태운 후 공터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9세) 및 그 일행 F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F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산제일고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5,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크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의무와 경제적 사정, 직업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안비치호텔 쪽에서 목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효성GT 2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읍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2011. 10.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7:58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돌머리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세 차례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1층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사우나 입장을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연령(67세)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경주마 'F'1) 관련 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이 사건 목장 패독(말을 넣어두는 작은 방목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의우측 앞다리를 둔기로 때려 우전지 중수골 완전골절상을 입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 제1항 기재 말에 관하여, 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1. 5. 12. N1년,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에 가입하였는바,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2. 1. 12. 이 사건 목장에서 말의 우측 앞다리에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말의 다리가 울타리 파이프에 끼어 골절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2. 보험금 2,086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주마 'G'2) 관련 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주마 'G'이 수술과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주마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자 2011. 7.3) 초순 일 1) 품종: 더러브렛, 성별 : 수컷(거세), 출생일 : 2009.9.23. 2) 품종: 더러브렛, 성별 : 암컷, 출생일 : 2007. 5. 15. 3) 공소장 기재 "2012. 7." 은 오기임. 이하 같다. 자불상일경 H 화물차를 운행하는 I에게 위 화물차로 말을 운송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말을 죽일 것을 지시하고, I은 2011. 7. 14, 12: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목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 적재함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T'자형 쇠망치 (길이약 30㎝, 손잡이 약 20㎝)로 말의 정수리를 때려 뇌진탕으로 죽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죽인 후 마치 차량 운송 중의 사고로 말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2011.4.30. ~ 1년, 보상한도액 : 사고당 3억 원)에 가입해 있던 L의 아들 에게 '말이 경주마 부적격판정을 받았으니 화물차로 운송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I은 2011. 7, 14, 12:0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말을 죽이게 한 다음 2011. 7. 19. '말을 운송하던 중 나방 등에 놀라 말이 요동치다가 차량과 충격하여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사항,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현장사진 등", 소견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모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사고처리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제4호,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해 각 벌금형, 사기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및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한 점, 중하지 않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2006년 수산업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및 199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위 죄로 처벌받을 경우 경주마 육성 농가로서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