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8.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 G가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급여 들어가는 계좌번호가 지워졌으니 새로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분실했으니 동생 계좌인 H 기업은행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84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21:3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20:00경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반지대금 93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만 원 상당의 금반지(순금 3돈) 1개를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N, O, P, 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56 내지 58, 60)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고,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훔친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거짓말을 하여 타인의 월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후속 범행까지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출소 후 오갈 데가 없는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호의를 베푼 피해자 P과 그 지인인 피해자 O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배은망덕하게도 그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0대부터 특수강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실형 합계 5년).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피해품(합계 약 115만 원 상당)이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현재는 가족과 연락마저 두절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다수의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각하 처분이 되는 등 사건이 종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19:36경 수원시 팔달구 C 자신의 집 안에서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고소, 고발을 10년 째 진행 중인데, 해결이 나지 않아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일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강력2팀 형사 3명, 인계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긴급 출동하여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검사사건 지휘에 따른 당시 출동한 경찰관 상대 조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녹음파일)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녹취서 결과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전동차에 불을 지르면 모든 것을 수사해 줄거냐는 취지로 수사를 촉구한 것일 뿐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112 사건 기록에 "고소고발을 10년째 진행 중인데 해결이 나지 않아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함"이라고 신고 내용을 기재한 점,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관할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관할지구대에 긴급지령(코드1)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인계지구대 경찰관 총 7명, 수원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2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성질나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4. 4. 18.경에도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 전화를 걸어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검사는 이에 관하여 협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함으로서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공무원이 거짓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취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3.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건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 그들이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방해된 공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범행내용도 국가기관의 공정한 형벌권행사를 저해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신고 행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주시 D 소재 음식물쓰레기 시설설비 제조·판매 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기술고문으로 회사의 제품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0. 5. 15.경 피해자 회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연구기간 2000. 5. ~ 2002. 4.)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영기술 및 각종 전처리 장치 및 방법을 연구, 개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연구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피해자 회사 이외의 타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계약내용을 지키며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 그 결과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2000.8.24.경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센터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내용과 같은 연구개발계약을 연구기간 1년(2000, 8, 23, P2001. 8. 22.)으로 정해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연구용역과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01. 7. 31. 경까지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자인 G을 연구용역 업무의 담당 직원으로 2001. 8. 25.까지 채용하게 하여 인건비로 합계 17,355,140원을 지급하게 하고서도, 2001. 9.경 F센터에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와 같은 취지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계 227,35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시험연구용역계약서, 최종보고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2005. 6. 21.)에 실시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01, 7. 17. 에 그 전까지 합의하거나 계약한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하기로 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0. 5. 15.자 시험연구용역계약상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합의계약서(인증서. 변호인 제출 증 제15호, 수사기록 37-40쪽) 기재에 따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01. 7. 17. "이전에 갑(피해자 회사측, 을(피고인)측 간에 각기 있었던 상호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 및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며, 이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합의계약서 제1조). 그러나 같은 계약서 전문에는 "현재까지 유지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합의한다고 명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약 대상에 대하여는 같은 계약서 제14조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H)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갑(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고, 갑측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기술적 지도를 하여야 하며 "라고 하여 별도 합의 조항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연구용역대상에 관한 2000. 5. 15.자 시험연구용역계약상 이행의무는 2001. 7. 17.자 합의내용과 별도로 효력을 유지하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할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선택권을 가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1. 7. 17.자 합의계약에 따라 2000. 5. 15.자 시험연구용역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01. 7.경 최종보고서(수사기록 41쪽 이하)를 제출한 후 그 무렵 연구용역비 등을 수령함으로써 계약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연구내용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2001, 8.경 F센터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경 유사한 내용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보고서(수사기록 69쪽 이하)를 F센터에 제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2018. 6. 1.경까지 대전 중구 B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D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추정가격 250,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추진위원회 제18-1차 회의록, 추진위업무규정, D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의 결의 등을 거친 바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라 가계약 또는 계약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D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금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액은 성공보수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의 개정 및 그 취지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받는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7. 8. 9.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36조는 위 조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내부 결의를 거치기 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추진위원장 등이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일정 금액(일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등이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향후 계약의 효력이나 대가 지급 등이 문제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계약에 대하여 내부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자필서명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D이 수행할 용역의 내용과 그에 대한 용역대금, 성공보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8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을 일부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조합 측에 청구하기도 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D이 동의서 징구라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에서 동의서 징구 완료시 성공보수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용역계약의 금액은 확정된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과 성공보수 1억 원을 합산한 2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9:48경 서울 용산구 B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0세)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던 중 자녀를 유치원에 등교시키려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삿대질은 폭행이라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8. 08: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유치원에 가는 피해자와 그 아이에게 달려와 짖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여러 차례 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치원에 가는 피해자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로 인하여 피해자 및 배우자와 아이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생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즉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도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앞서 본 이 사건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피해상태가 적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4.20.01:15경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동백섬 방면에서 달맞이고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7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여, 43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5 요추체 우측 횡돌기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있음. 과실 및 피해 정도 무거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경비 업무에 관한 지적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랜턴으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이 한 번 번복되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만을 토대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몸집이 더 큰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랜턴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큰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싸움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53동 1402호에 있던 가구를 판매하여 매수자들이 위 가구를 옮기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연체된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사하라며 제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부터 18:40까지 약 20분간 용인시 위아파트 정문 입구에 자신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문을 잠가놓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교통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승용차량의 정차위치 및 형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성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반 및 음원 제작업체인 ㈜C 사무실에서, 저작권자 D의 음악저작물 “E”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곡한 후 소속가수 F에게 가창하게 하여 “G”라는 제목의 음반 및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하여 판매한 음원은 원저작물과 가락, 리듬, 화성 등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제작한 음원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L(남, 46세), 피해자 M(남, 17세)과 택배 오배송 등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및 좌창(구순부, 경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박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2019. 11. 1.부터 2020.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발단되어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2,669,56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2020. 5. 29. 18:44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D 건물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잘못한 사람이 하는 말투는 하나도 없네, 내가 학교로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고 애기 좀 나눠볼게 엄마한테 전해줘 내가 너무 억울하네 판결은 엄마가 했음한다 … 녹음도 틀어줄게 보는 앞에서 F씨 와이프랑 통화내용 그대로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 2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서 피해자의 회사 근무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밝히고 이를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아파트 쪽에서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주소> 주차장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15. 3.경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6. 6.경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B’, 피해자 C(여, 18세)은 닉네임 ‘D’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0:56경 김해시 E 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할래요, 아니 섹계 아니였어? 나 길가다가 중고등들한테 함대도 ㅇㅈㄹ 존나 하는데 근데 존나 좋아하던데 진짜 대준ㄴ 도 많았음'이라는 음란한 말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음란한 말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09:4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24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램프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B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보행자인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자전거 앞에서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해라, 보행자 우선인거 모르냐? 왜 차를 멈추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B의 차량 앞에 세워놓아 B 운전의 차량을 비롯한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등 약 10여 분간 일반 공중의 차량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약 40분간 주차한 장소는 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의 상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그리고 B은 경찰에서 “작은 차는 옆으로 천천히 지나갔고, 큰 차들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면).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시 차량의 진행에 다소간의 불편이 수반되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에 지급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위 아파트 단지발전위원회가 지출한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 및 2011, 12. 27. 2회에 걸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위 단지발전위원회가 "한화건설과 하자 협상도 하지 않고 파행만 하는 현 동대표 재출마 반대, 우리는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유인물을 제작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자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D에게 합계 1,217,000원을 보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2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관리규약 발췌 1. 운영비 지출영수증, 통장송금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원 ‘C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C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E과 ‘조합임원 해임 관련 대응 TM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 E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2021. 1. 26. 14:05경 피해자 F에게 ‘조합장 해임하면 허그 관련 대출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존 집행부가 계속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에게 임시총회 개최 저지의 내용이 담긴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보대행사 대표 전화통화) 1. 사실확인서 정리자료 1. 총회 홍보 계약서 1. 각 문자 캡쳐 [피고인은, 조합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홍보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인을 해임하는 총회결의를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 집행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홍보업체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재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홍보업체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저지하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설령 그에 관하여 대의원회 결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조합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