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10: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2,000원 상당인 셔츠 3점, 티셔츠 3점, 반바지 1점을 모아놓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12: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어깨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예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이 도주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회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2013. 9. 10. 12:40경 경북 울릉군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약10분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예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10. 12: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고 문이 잠겨져 있자 화가 나, 그 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방충망(가로 75cm, 세로 185cm)에 위 회칼을 휘둘러 찢음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거지 확인 및 주민 언동), 수사보고(압수물,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의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2017고단959] 피고인은 2017. 4. 12. 02:5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피해자 D(여, 50세)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며 "확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138] 피고인은 2017. 4. 9. 03:3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길에서 위 피씨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가 피고인에게 피씨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내용 추가) 및 각 캡처사진 [2017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판독을 통한 죄명의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협박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징역 4월 ~ 1년 6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가인포마을 부근 3번 국도를 삼동면 쪽에서 미조면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햇빛으로 인해 전방 시야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남부순환도로(29번국도)를 홍성 쪽에서 갈산 쪽으로 시속 약 125~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반대 차선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잘 지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45~50km 초과하여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종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천북집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남부순환도로 옥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회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변사자 사진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문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22:36경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을 돌아보자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온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앞좌석 가운데 박스에 걸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속에서 나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치마속에서 손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팔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황이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택시에 승차 후 잠이 들었는데 '아가씨, 수지다 왔는데 집이 어디냐'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는데 음부 주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바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 쪽을 향해 거의 뒤돌아 앉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한쪽 손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피해자를 불러 깨운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경험칙상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불러주어 네비게이션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서도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112 신고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 안에 앉아서 경찰관을 기다렸다는 것과 피고인이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4) 한편,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대각선방향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몸을 완전히 젖히고 팔을 쭉 뻗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3: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전월평역점)에서 위 매장점주인 피해자 D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원 상당의 선쿠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3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2.경까지, 2015. 2. 8. 경부터 2015. 2. 12.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총 투입된 금액에 해당 배경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기록된 숫자에 따라 당첨 점수가 결정되게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세링게티 게임기 40대, 로얄드래곤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각 캐릭터 마다 정해놓은 현금 단위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장부,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그로부터 얻은 이익,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이 친구 D과 함께 자신의 차 안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차번호를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이 공연히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앞편도 5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1,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교통범죄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농촌파크로 곱든고개 지점을 와우정사 방면에서 사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번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38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K7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하여 매월 25일 원리금 균등분할로 587,602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즉시 매도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자영업자로서 신용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금 변제에 전혀 이상이 없다. 대출금 납입약정은 13일, 정상이자 연 44%, 연체이자 연 44%로 약정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22. 23: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연체회원개별관리, 자동차등록원부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병합된 2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6.20:20경 수원시 장안구 B 노선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광교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도로를 무단행단하면 위험하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두 차례 때려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인 D를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로 검거하려는 순경 E 등 4명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8. 18: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 앞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1세)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빼내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설치 CCTV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감현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미수이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2. 6. 25, 13세 미만의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의 준수사항으로 00:00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0.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은 그 범죄일시가 2012. 6. 8. 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범죄의 일시가 상당히 가까우며 그 내용도 유사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있어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미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별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24번지 산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온천랜드 방면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T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진행의 순서를 양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마침 산동파출소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마티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보험사업의 위험부담이 커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하여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보험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1억 4,000만원을, 2011. 3. 25.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보고) 1.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큰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원의 대표이고, E는 위 학원의 메이크업 과목 등을 강의하는 원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월 매출액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E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14층 위 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1. 2. 28. 임의로 학원직인 날인하여 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H대학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E가 작성해온 재직증명서 양식에 학원 직인을 날인하여 준 것이고 E는 재직증명서를 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2. 28. E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면서 "학원 이름과 직인이 겹치게 찍어야 위 조가 아니다. H대학이 대학이냐, 좋은 대학을 소개해 주겠다. 명함값으로 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진술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재직증명서는 특별히 허위의 내용이 없어서 피고인이 굳이 날인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E가 날인을 요구하였다면 그렇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서 특별히 E가 이를 위조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E가 2011. 4. 20.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학교에 제출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E가 피고인의 처 J에게 미리 이메일로 재직증명서를 송부한 다음 J과 함께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2, 5. 14,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보다 앞선 2011. 2. 28. 유독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4층 자신의 집무실 서랍에 직인을 보관하였고 E는 9층에서 근무하였는바, E가 피고인이 없는 14층 집무실에 들어가 직인을 날인하였다고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직인이 그 대화내용과 같이 찍혀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2. 무렵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을 만들어 줄 당시 학원 이름과 직인이 겹치게 찍어야 한다는 말을 E가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발급 사실을 몰랐는데 자신의 경험상 E가 H대학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여 사후에 H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직증명서 제출 사실을 밝혀내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E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몰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E로부터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받고 E를 2011. 4. 20.자 재직증명서에 대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이 나자, 다시 2012. 8. 16. 이 사건 재직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E를 무고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변론 과정에서 2011. 2. 28.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가중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민소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반복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무고자를 거듭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05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요양보호사 교육원 앞에서부터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부대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3. 18:0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H)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인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I(여, 26세)가 사용하는 휴대폰(번호: J)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12:54경 울산 남구 K, 202호(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M(여, 35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N)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진 2매,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1. SMS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점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부분 공소가 기각되고 2건에 대하여만 처벌되는 점, 피고인에게도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 18:07경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폰(번호: P)으로, 2012. 11. 11. 09:54경 피해자 D(여, 22세)의 휴대폰(번호: Q)으로, 2013. 3. 25. 15:09경 피해자 E(여, 37세)의 휴대폰(번호: R)으로 각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9.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2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