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2014고단2014 피고인들과 J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종전 업소의 선불금, 사채 빚,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짧은 기간 일을 하거나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9. 14.경 경기도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월급여는 티씨(TC)로 가져가고 위 가요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300만 원을, 피고인 B는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400만 원을, 피고인 C는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500만 원을, J은 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4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6.경 경기도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는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500만 원을, 피고인 C는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6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7.경 경상남도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피고인 B는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700만 원을,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Y)로 6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5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종전 업소의 선불금, 사채 빚,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짧은 기간 일을 하거나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2. 8. 29. 경 전라북도 익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C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하겠다. 일을 하려면, 그 전에서 일하던 사무실에 빚으로 1,2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상호불상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D에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먼저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경 경기도 광명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강원도 원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일할 테니 사채변제 할 돈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4:피고인 B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경상북도 의성군 A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L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7.경 5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경상남도 통영시 A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O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5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8.경 경상북도 예천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68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40: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미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S'라는 인터넷사이트에 AT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이 '여종업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본 후, 2013. 9. 28. 20:00경 대전 동구 AV 지하1층에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 보도장에게 개인적으로 갚을 돈이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400만원, 피의자 C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0. 2.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X)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1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경 경북 영덕군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750만 원을 주면 위 BA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1. 경 피해자에게 "애기가 아파서 집에 보내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A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BA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4.경 선불금 750만원, 같은 해 8. 1.경 차용금 7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BA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위 BA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6.경 피해자에게 "집에 일보러 다녀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A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BA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7. 300만 원, 같은 달 30. 38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같은 해 8. 6.경 차용금 150만 원을 BB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5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Z, I,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5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5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2014고단4140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16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T, H,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T, H, Z,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위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전력과 피고인 C의 경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이 사건 편취금원의 성격{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와 관련된 주장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서의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현재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하여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