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친구 C으로부터 제공받은 수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2. 2.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친구 C으로부터 제공받은 수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3. 3. 18.경 ~ 2023. 3.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18.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3-4라인 가로등에서, 인터넷 E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F’)에게 대금 29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가로등 부근 땅에 숨겨 둔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3. 18.경부터 2023. 3. 19.경 사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23. 3. 21.경 ~ 2023. 3. 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21.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1-2라인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29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화단 부근 땅에 숨겨 둔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3. 21.경부터 2023. 3. 22.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2023. 3. 24.경 ~ 2023. 3. 2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24.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공용화장실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29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소화전 내 숨겨 둔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3. 24.경부터 2023. 3. 25.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6. 2023. 3. 27.경 ~ 2023. 3.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27.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재활용 수거함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수거함 틈에 숨겨 둔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27.경부터 2023. 3. 28.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3. 3. 29.경 ~ 2023. 3.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29.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29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땅 속에 숨겨 둔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3. 29.경부터 2023. 3. 30.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8. 2023. 3. 31.경 ~ 2023. 4.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3. 31.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건물 옥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29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출입문 부근에 숨겨 둔 합성대마(일명 ‘브액’)가 들어 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3. 31.경부터 2023. 4. 1.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9. 2023. 4. 13.경 ~ 2023. 4.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LSD 매매 피고인은 2023. 4. 13.경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건물 앞 야외 의자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의자 부근에 숨겨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LSD를 매매하였다. 나. LSD 사용 피고인은 2023. 4. 13.경부터 2023. 4. 14.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장을 입 안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마약 감정서 관련),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피의자 A의 모발) 1. 2022. 1. 11. C, A 대화내역, 2022. 2. 23. C, A 대화내역 1. 마약 판매자 대금 계좌 중 거래내역 일부 1. E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합성대마, 대마, LSD 매수대금 합계 2,150,000원[= 합성대마 매수대금 1,450,000원(= 290,000원 × 5회) + 대마 매수대금 400,000원 + LSD 매수대금 300,000원] 판시 제1, 2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는 합성대마 2회 투약분 가액 상당인 3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대마를 사용 또는 흡연하였으므로, 매수한 합성대마와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합성대마 사용 및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반복하여 매수하고 이를 사용·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2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사용, 흡연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