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1. 2021. 3. 17.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21:3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1. 4. 6.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인근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3. 2021. 4. 8.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8. 21:30경 서울 마포구 F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C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6 소재 상암파출소 인근 상호불상 건물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G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반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마.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보지를 뜯어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4. 협박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니가 나 안 만나주지? 난 지구 끝가지 쫓아감”, “맞으면 되지. 오히려 니한테 이득 아닌가 ㅋㅋㅋ. 보복폭행으로 더 건 쎄지고”, “그리고 니 집앞에 가는 중. 좀만 ㄱㄷ. 진짜 문 부시고라도 들어갈께. 니집 개새끼들 다 보신탕. ㅅㄱ”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5. 2021. 4. 17. 협박 피고인은 2021. 4. 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개씨발련아. 니집 찾아갈게 좆같은년아. 애미 터졌냐?”, “전화받아봐. 좆같은년이. 개년이. 찾아가서 만나면 찢을라니까. 디엠씨 도착하면 카톡으로 보내줄게. 니 집 앞이라는 거ㅋㅋ”, “니 집 비번 바꿨냐? 바꿨어라 제발. 일단 쳐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1고단1689 피고인은 2021. 4. 25.경 및 2021. 4. 26.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 위 피해자의 지인인 B(남, 17세) 등과 전화 및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비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 서울 은평구 H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 위 B 및 일행 I, J, K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1. C,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B,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신고자가 목격한 피의자의 폭행 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C 모친 G의 협박 등 진정내용의 전화 진술, 손괴된 C 사용 신용카드번호 확인, 피해자 E 전화통화, H 호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C 진술 관련, 피해자 C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자 C의 얼굴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피해자 속옷 촬영 사진, 피해자 C SNS 캡쳐 사진, 피해자 C 얼굴 등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 외에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뉘우침의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경 및 2021. 4. 26.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C(여, 18세),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B(남, 17세) 등과 전화 및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비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 서울 은평구 H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 위 C 및 일행 I, J, K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침을 뱉고 위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