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펜션사업을 그만두고 일정한소득이 없었던 반면, 카드빚 등 약 77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가 다가오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 중 부피가 작고 가치가 큰 순금을 직거래로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 판매자들을 만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판매자를 위협하여 금을 강취한 후 이를 팔아 그 수입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피해자 B(남, 36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올린 ‘금팔찌 30돈을 8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09:08경 피해자에게 ‘물건 보고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D역 앞 E은행 쪽이거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30돈을 직거래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은행 천안지점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은행 천안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이 내 차에 있으니 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공터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손목에 착용해 보며 “팔찌가 조인다, 작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금이 차에 있는데 자동차 열쇠를 와이프가 가지고 있다. 처음 만났던 E은행 앞으로 가면 와이프가 자동차 열쇠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은행 천안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군용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금팔찌를 내놓아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군용칼을 움켜쥐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며 차량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 쫓아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군용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위 군용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36,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31.19돈(18k 고리 1돈 포함),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허리부위 찔린 상처(아래대정맥과 오른 콩팥정맥의 일부 절단 등)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유족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C 앱 게시글, 통화기록 분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관계 확인을 위한 채권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금팔찌 외 강취품 유무에 관한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위성사진 및 피의자 타임라인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확인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의 통신3사 발신, 역발신 내역,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지인 N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의 통신3사 발신, 역발신 내역, 신용보고서, 피의자 A의 C 채탱 대화내역 1부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압수물 및 피해자 휴대전화 발견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중량 등 확인 사진, 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앱, 전화번호부 사진, 감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카드빚 등 금전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중고 금팔찌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며 금팔찌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와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주거지로 이동하여 범행 시 입은 옷을 버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인근 땅에 묻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팔찌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의향자를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9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995년경에는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살인행위 자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죄와 관련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특수강도죄 전과가 있으나 26년전의 것이며,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2점~30점)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하고, 평가요소 등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