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16.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사우나’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남자목욕탕 내부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08: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사우나’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남자목욕탕 내부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6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핀셋을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꺼내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입구 계산대 금전출납기 내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10층 남자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J(남, 8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옷장 열쇠를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 현금 11만 원, K 신용카드 1장, L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남, 74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핀셋을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5. 15:4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N에 있는 ‘O사우나’ 남자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P(남, 51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옷장 열쇠를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 현금 20만 원,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7. 11:17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64세)이 운영하는 ‘S’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70세)이 운영하는 ‘V’에서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29. 01:00경 울산 동구 W건물 X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M, G,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S 내부 CCTV 영상 붙임), 내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J K카드 사용내역), K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용의자 동선추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AA사우나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B의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처 ‘AC’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기간에 대해), 발생보고서(절도),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서(C사우나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 내사보고서(C사우나 현장 확인 및 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감정의뢰회보,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O 사우나, V 금은방 CCTV 영상사진 등 첨부),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V 업주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당된 전자정보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ㅣ특정 보고 – 업주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76 피고인은 2021. 1. 19.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라는 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7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50 피고인은 2021. 1. 1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피듀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9.부터 2021. 3. 17.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576,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전자정보 목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H은행 영장 회신자료, 우체국 영장회신자료, I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2021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계좌영상 회신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은 80,000원을 배상청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70,000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위 11)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피해의 존부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B1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9. 9.까지, 2018. 10. 11.부터 2018. 10. 27.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8월 임금 1,300,000원, 2018.10월 임금 2,970,000원 합계 4,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인의 임금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뒤에서 팔로 안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약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정산 1. 2020년 항공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 면적이 적지 않고, 훼손된 나무의 수량을 알 수 없어서 피해액에서 제외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보전 산지인 점, 동종 전력 없고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맞은편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2021. 8. 8. 23:07경까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자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다. 피고인은 2021. 8. 8. 23: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의 범행 및 도주장면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부터 주거지까지 몰래 뒤따라 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성적 욕구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지적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설자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6.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43,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16:30경부터 같은 17:01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무인점포인 ‘C’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고기덮밥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 및 수원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인점포 등에서 음식물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5. 22:50경부터 다음 날 01:2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C’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포테이토칩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운틴듀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생수 2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 22:40경 제1항 기재 ‘C’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운틴듀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43 피고인은 2021. 6. 30. 14:1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900원 상당의 꼬꼬면, 매콤 떡볶이, 뿌요 소다, 소고기 덮밥 정식, 동원샘물 등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1고단4882 피고인은 2021. 7. 16. 00:28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마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L, D, M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촬영사진(마운틴듀), 현장 사진,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촬영 사진 [2021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지역경찰), 현장 캡쳐 사진자료 [2021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21.초경부터 계속하여 범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근로를 통한 생계 유지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 금액 전체를 합하여도 소액이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3:28경 군포시 B에 있는 C 옆 잔디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연음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회의 벌금,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법정까지 출석하게 하였다. 범행장소도 유치원 근처로 어린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공연음란 행위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NS를 하면서 ‘#C대’라는 태그를 통해 C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B 계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A6내지 A7 공기계 휴대전화로 주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B 계정(F)으로 피해자의 메신저에 성관계 사진, 남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사진 등을 B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문자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1:45경 광명시 광명로 856에 있는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G90 승용차를 수리비 9,591,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8: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위 카페 직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조각을 던져 위 카페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카페 외부 유리(가로 163cm, 세로 55cm)에 맞추어 그 일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영수증 1. CCTV 사진 등, 유리창 손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금 용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회사 건물주 전화통화 조사) 1.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실형전력 다수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4. 3.부터 2020.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70,000원 등 임금 합계 7,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G을 실제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인천 옹진군 H 소재 공사현장들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6월 임금 920,000원 등 임금 합계 5,4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16:40경 강원 B에 있는 육군 C 소속 군부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의 E 운영자인 일명 ‘F’이 유포한 G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아랫배 부분에 펜과 커트칼을 이용하여 ‘노예년’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9번은 제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08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회신자료의 기재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성착취영상 캪쳐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색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0. 5.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아내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40,9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6,215,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9, 52,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그 업무상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7개월 간 13회에 걸친 범행이고, 횡령 금액이 1억 1,6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위 대표이사는 고소 이후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조건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현재 의사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체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데,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이례적이고도 가혹한 조건이었음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전력이 200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8:32경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골프 카트 앞에 서서 골프채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9:20경 과천시 중앙로 440 소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0-3칸에서, 승객이 많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B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미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법인 인감도장, OTP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해 3. 10.경 이미 개설해 둔 ㈜B 명의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체크카드, OTP계좌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송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2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IBK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0.부터 2020. 6. 4.까지 총 10회에 걸쳐 법인 명의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1. 영장 회신내역 1. 법인등록정보등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자본금 납입 없이 여러 개의 주식회사(소위 ‘유령법인’)를 설립하고,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든 후 대가를 약속받고서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