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4

범 죄 사 실 2021고합264 피고인은 2021. 8. 23. 21:5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 옆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멈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피해자의 친구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19살이다”라고 대답하자, “10만 원씩 줄 테니 같이 놀자”라고 말을 걸었고,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아래로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1: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 F(남, 47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뒷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그 사이 손을 집어넣어 그곳 세탁기 위 빨래 바구니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딸의 상의 속옷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31. 01:04경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H호 소재 피해자 I(여, 5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뒷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속옷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1. 12. 15.자 감정서 1. 차량 사진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8. 24. ‘피고인이 구래 방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아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아 19살이라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10만 원 줄 테니 같이 놀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고지한 상황의 구체적 맥락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9세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19세를 만 19세의 의미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상적으로 ’만‘이라는 말을 덧붙여 언급하지 않는 한 연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