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1세)과 대화를 하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2020. 10. 1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빨래를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세탁기를 돌리고 출발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빨래를 마치기를 기다리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나는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지 마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갖다 대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대고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잠시 빨래를 돌리고 출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침대에 앉아 영화를 보면서 피고인이 용무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이 옆에 앉아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에 너무 놀라 입술을 떼고 ‘나는 오늘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갑자기 덮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까지 올려 가슴을 만졌고, 레깅스를 억지로 벗겨 다리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으며, 손을 억지로 끌어와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주먹을 꽉 쥐고 버티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 쥔 손을 그대로 자기 성기에 비비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위로 올려 꼼짝 못하게 꽉 누른 상태에서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잠시 후 몸을 세워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마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애원하였고, 다리를 엑스자로 꼬아 팬티를 안 벗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위에 성기를 그대로 댄 채 앞뒤로 움직이다가 행동을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후인 2020. 11. 6.경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0. 11. 24.경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경위와 그 시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가 취했던 언동 등 이 사건의 간접정황 중 일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먼저 좋아요 표시를 하여 연락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 생겼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SNS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지 불과 12시간 만에 피고인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여 새벽시간 대에 피고인을 만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어떤 레깅스를 입을지 물어보았고, 팬티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대화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를 허락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락이 있었다고 착오․오인할 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일부 정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도저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행위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일반적․통상적 관점에서 그와 같은 동의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오인한 것을 수긍하거나 납득할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키스를 당한 이후부터 비로소 ‘나는 오늘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마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버티거나 다리를 오므리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X자로 꼬면서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조서 제6쪽),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계속 집으로 ‘보내달라, 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처음 본 사이인데’라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자 ‘싫다’라고 하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거절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지로 눕혀지거나 성기를 문지르는 것으로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표시를 하여 연락이 되었고, 피고인과 레깅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으며,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을 만나 순순히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왔다는 점, 피고인이 최초 키스를 시도할 때까지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당일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을 아는 지인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 주라, 한번만 살려주라, 얼굴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사정․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