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D357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인터넷 사이트(F)에 '미 명문대 탐방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문화체험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캠프 참가비용을 송금해 주면 2017. 8. 4.에 미 명문대 탐방체험 캠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봉사단은 세금 체납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캠프가 무산되어 발생한 환불금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참가자에 대한 환불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캠프 참가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단법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캠프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캠프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참가비용을 환불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캠프의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참가비용을 다른 참가자에 대한 환불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참가비용을 환불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청소년 캠프 행사를 주관하여 왔던 자로서 이 사건 각 캠프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참가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등 외부 사정의 변화로 더 이상 캠프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환불 등 사후 업무를 진행하다가 별건으로 법정구속되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참가비용을 받을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 명문대 탐방 캠프'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직접 호텔, 가이드 예약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J 주식회사를 통하여 캠프를 진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8. 11. 37명, 2012. 8. 6. 32명, 2013. 7. 23. 22명, 2014. 8. 4. 11명이 각 참가하는 미국 탐방 캠프를 실제로 진행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171, 6173호('이 사건 제1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94쪽}.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 미 명문대 탐방 캠프를 진행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에게 호텔, 식사, 가이드, 차량 등의 비용 견적을 요청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7. 5. 17. 인원을 '30명'으로 정하여 산출한 예산 및 일정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 무렵 이후 피고인은 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으나, 결국 K, L, M, N(피해자 G), O, P(피해자 Q), R·S의 7~8인만 모집되었고, 그 중 K, L, M는 중간에 캠프를 취소하여 결국 3~4인의 참가자들만 남게 되어, 캠프 진행 최소인원인 15명을 채우지 못해 더 이상 캠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이 사건 제1수사기록 제224, 312쪽). 피고인이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미 명문대 탐방 캠프를 기획했다면, 피해자들과 동일한 캠프를 신청하였던 위 캠프 취소자들인 K, L, M에게 참가비용을 환불하지 않았을테지만, 피인은 K측에게 2017. 6. 27. 2,000,000원, L측에게 2017. 6. 28. 2,000,000원, 2017. 6. 30. 2,200,000원, M측에게 2017. 6. 28. 2,000,000원, 2017. 6. 30. 2,200,000원의 참가비용을 계좌이체로 각 환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유럽 문화체험 캠프 진행도 위 미 명문대 탐방 캠프와 유사하게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갈릴리 유로 여행사는 이 사건 서유럽 문화체험 캠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참석예정인원을 30명으로 한 일정 및 견적서를 송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모집하였으나 9명 정도밖에 모집하지 못하였고 최소인원 15명에 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유럽 문화체험 캠프를 사전에 취소하였던 T측에게 2017. 7. 26. 4,200,000원의 참가비용을 계좌이체로 환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캠프를 취소하면서 2017. 7. 27. 무렵 피해자 G 등 캠프 참가자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며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캠프를 취소한다. 후속조치 및 대안으로 기납부 참가비용을 이월하여 겨울캠프에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하거나 그밖에 국내캠프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차로 2017. 8. 21.까지, 2차로 2017. 8. 31.까지 환 불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지만(제1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하여 2017. 8. 31. 법정구속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각 캠프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인터넷에 이 사건 각 캠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최하는 청소년 국토대장정, 고구려 백두산 탐방 캠프를 진행할 여름방학캠프 스태프 모집공고 등을 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광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캠프 직전 년도인 2016년에 실제로 서유럽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집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캠프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참가자들이 15인 이상 모집되었다면 이 사건 각 캠프를 진행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캠프는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의 국내캠프는 실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5년 이상 'E'을 운영하여 오면서 여러 캠프를 진행하여 왔던 자로서(이 사건 제1수사기록 301쪽), 미 명문대 탐방 캠프 참가인원이 2011. 8. 11. 37명, 2012. 8. 6. 32명, 2013. 7. 23. 22명, 2014. 8. 4. 11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여건 등으로 캠프 참가자들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새로이 거액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해외캠프를 기획하여 이 사건 각 캠프의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캠프 일정대로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