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9:23경부터 09:27경까지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3층 간호데스크 앞에서, 다른 환자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술에 취하여 “신고해라 씨발년아, 좃같은 거 씨발년, 나 A야 누군지 알지, 병원 원장 좀 바꿔달라고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 썅년이 경찰에 신고했다. 강화바닥에서 걸리면 차로 갈아버리겠다. 나에게 걸리면 가만 안두고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608 피고인은 2019. 6. 20. 18: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자녀가 아빠를 부르지 않고 엄마만 불렀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4세)가 자녀를 데리고 피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004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정폭력)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4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8:45경 제주시 전농로2 남성오거리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구)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6,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블랙박스에서 나타나는 사고 당시의 영상에 나타나는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5. 26.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 복무하였고, 2019. 5. 27.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에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부터 11.(4일), 같은 달 18., 같은 해 7. 10.부터 같은 달 12.(3일), 같은 달 15. 등 총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5차로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탑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구단지삼거리 쪽에서 호매실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튕겨져 나가면서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 진행하던 중 탑동중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승용차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63,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745,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가드레일을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보험금지급현황,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중 1명(D)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3: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3회는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23:2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18세)가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책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2회 내리 치고 손잡이 부분을 잡아 흔들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동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8.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호동 340-1 안심교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8 고약1415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도로 앞 노상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1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사거리를 학마을 방면에서 도봉1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가 약 16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17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F(가명)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광고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관련서류(성매수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손님을 유치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방용품 판매점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팔 주사자국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임의동행 후 자진퇴거 불응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의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투약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상 행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투약 사실 자체는 스스로 인정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2:50경 서울 마포구 C호텔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9-379에 있는 '목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 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3:15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9-379에 있는 '목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00:4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양화대교를 타고 이동하여 목동교 위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되자, "내 눈깔 똑바로 봐 개새끼야! 앞으로 한번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왼발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변경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에 관한 영상 확인 관련,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22:4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D'아이디를 이용, 'E' '성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웹하드 '성인' 게시판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 등을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정보통신망 등급표시 관련), 수사보고(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비디오물 등급 분류현황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 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 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05:2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내 앞길을 막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주워 보닛과 앞 유리창에 던진 다음 손에 대리석을 들고 앞 유리창, 운전석 쪽 유리창 및 보조석 쪽 유리창을 각 수회 내리치는 등 수리비 2,379,69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29. 05: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사실로 임의동행한 후 담당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관련 조사가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다 달라, 데리고 왔으면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자고 가겠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H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40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또는 업무방해 관련 벌금 전과가 10회 넘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및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구하여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0. 22.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와 'E'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희 업소는 술 NO 하루갯수 7~13개 갯수나오는 특A급 자리와 시설을 갖춘 가게. 먹자환영. 들어가는 돈 없어요. 20세 이상 38세 이하 어려보이시면 상관없어요. 66사이즈 이상은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성매매여성 모집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유한회사 F의 저작물인 'G'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권리서류 15부, 각 채증자료, 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대여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는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 18: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03: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DNA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범죄행위를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현병'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4:13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맞은 편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통하여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잠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1) 적용법조에 오기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 없이 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408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0:10경 안성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 경찰관들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장소에서,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물을 치워라.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2회)을 비롯한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윤(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택시 안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과 택시기사인 F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D 등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손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진 다음 제압당하게 되자 입으로 D의 무릎 위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진료경과증명서 1.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