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2018. 4.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 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17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7.경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 이이며, 피해자는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지능 49점으로 ‘중증도 정신지체 범위’에 있고,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사회성 지수(SQ) 84점으로 ‘현연령에 비해 사회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도록 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가 대화 도중 급격한 기분의 변화를 보이고, 대화도중 맥락 없는 말을 하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6. 03:3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울산에 내려오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오는 SRT열차표와 기차역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는 택시비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울산에 온 직후 대화도중 누구를 죽여달라고 한다거나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며 맥락 없는 웃음과 기분변화를 보이는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된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마약을 구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마치 마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고도 피고인 A의 요구와 같이 마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2021. 2. 7. 05:30경 울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마약을 구해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B과 성관계를 한번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거지 내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고 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 B, C은 각각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고인 B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면을 피고인 C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자세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SRT열차표를 발권해준 직후, 함께 있던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C은 각각 ‘앙톡’ 등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를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10~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을 빌미로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7. 새벽경 울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C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마약을 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말을 잘 들으면 마약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냐”고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면 마치 마약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C은 2021. 2. 7.경부터 2021. 2. 11. 03:00경까지 사이에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수남이 지정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1회 성교 후 그 대가로 10~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의 말을 잘 들을 경우 마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성매수남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합232]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2:54경 울산 동구 K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가명),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2021. 4. 19.자 진술속기록(사본), 2021. 5. 1.자 진술속기록(사본), 2021. 4. 19.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사본), 2021. 5. 1.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사본), 2021. 3. 26.자 진술속기록(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담당 의사 면담 결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D(가명)의 심리분석보고서(PSYCHOLOGYCAL ASSESSMENT REPORT),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울산 내려온 시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범행기간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분석에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A 사용 아이폰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일시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N 저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여부 판단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성매수남미확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D(가명) 과거 진단서 첨부 및 정신장애 판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진료확인서 등 첨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사본 [2021고합232] 1. 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1174, 1972호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확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리운전 주장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통화 등), P 가게영수증 1매, 가게 CCTV 영상 캡쳐(B 음주량 및 음주운전 장면) 54매, 112신고사건처리표(본건 관련 신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피의자 B 몸무게 측정 사진 2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위드마크공식 적용), P, Q, 방범CCTV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C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C, B)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C :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피고인 C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A,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5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내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C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이전에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폭력성이 강하고 자기통제능력 내지 충동조절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30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성매매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C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근거]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15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가로 1회당 10~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은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70,000원, 피고인 C은 600,000원을 배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750,000원[= 15회(성매매 횟수) × 100,000원(1회 성매매대가 최소금액 100,000원) / 2]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 A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회 에 걸쳐 0.165%, 0.100%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등도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A, C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