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9: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가 되었다.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떨어뜨려 놓은 후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메기를 도매로 구입하려고 하면 전도금(담보금)이 500만 원 필요하다. F은 물메기 도매업자인데 물메기 전도금을 송금해주면 물메기 거래를 한다고 하니 돈을 F에게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물메기 도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물메기 구입하는 전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4.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어패류 구입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우리은행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소지한 카드를 넣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증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6. 10. 26. 재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5. 10: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안채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 C(여, 55세)가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5.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C의 딸 피해자 F(여, 28세)이 "왜 맨날 우리 엄마 때리는데요"라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0.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5 멀뫼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 쪽에서 소사역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3. 23.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 명의로 된 완불증을 작성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B에게 위 완불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완불증사본 1.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0 앞 도로를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까치고개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1세,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206,17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3: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사랑의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6: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68-1 앞 도로를 고려대학교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장소를 섭외해 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하면서 손님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 주고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위 C, 위 E는 게임장을 개장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위 E와 공모하여, 2013. 4. 25.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종합시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내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나는 이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어 게임장이 또 단속될 경우 구속될 위험성이 있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네가 업주로 조사받으면 벌금으로 끝날 것인데, 벌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진술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3. 5. 2.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으로 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을 하고, 2013. 5. 2. 경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3. 5. 21.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2013. 11. 14. 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조사실, 2013. 11. 15.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조사실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수익금 등 게임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실제 영업주와 공모하여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함은 물론 환전업까지 영위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불법게임장의 실제 영업주에 대한 적발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를 밝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4:37경 제주시 C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장 E에게 "금년 5월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위 D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경사 F에게 "경찰서 다녀왔는데 지구대에서 알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알려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사 F은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하고 늦은 시간이니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D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시정하였고, 피고인은 D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10분 가량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등유가 들어있는 1. 6리터 맥주 페트병과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고 D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맥주 페트병 안에 있던 등유를 자신의 온몸에 뿌려 등유가 피고인의 몸 및 지구대 현관 앞에 흘러내리게 하고,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지구대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CCTV 자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7. 15. 천안시 동남구 C, 206동 505호(D아파트2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같은 해 8.27.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군산시 C에 있는 6평 가량의 점포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소라 및 해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시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여왔고 영업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노상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천대 방향으로 출동 중이던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운행하는 순찰차량을 소리를 치며 손짓을 하여 멈추게 한 후 승차하여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E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이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 순찰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D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차도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사건내용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H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17:45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영종대교 인천공항방면 10.8km 지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단 보행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손을 1회 할퀴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4~5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위 계급장을 뜯고 가슴에 달린 흉장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고속도로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그 뒷문이 열리면서 옆에 있던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여 공용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부양가족으로 처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7.11:00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세차장 앞 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성동 고속철도 고가교 인근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0:1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눈매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복시가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그 피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6급의 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7.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상대로 평소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나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을 내세우고, 몸에 문신을 하여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음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1. 출소 기념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 일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내가 구치소에서 고생하다 나왔다, 축하 기념으로 선물 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8:49경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 탁구 경기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탁구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과 함께 탁구를 치면서 돈내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때까지 억지로 탁구를 치게 한 뒤, 게임에 진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게임에 졌으니 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일단 1주일 뒤에 20만원, 나중에 10만원을 넣어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15. 12:01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00원, 피해자 E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2.12. 25. 11:48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00원, 피해자 E로부터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3. 바지 판매금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3. 1. 초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내 몬추라 바지를 살 사람을 구해 봐라, 바지 살 사람을 못 구하면 너희가 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바지를 사도록 한 후, 바지값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3. 1. 9. 피해자 C으로부터 80,000원, 피해자 E로부터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4. 패딩 점퍼 갈취 피고인은 2013. 1. 11. 오전 부산 부산진구 I건물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H 집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니 패딩 점퍼를 두고 가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바지 판매금 빙자 갈취 피고인은 2013. 1. 11. 오전 위 H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1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피해자 C, 피해자 E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내 몬추라 바지를 사라, 오후까지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00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하구 K아파트 옆 자동차수리점에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49경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3. 1. 12.경 피해자들에게 바지 값이 모자란다며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17. 피해자 C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추가로 송금(아래 6항의 피해금액과 함께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6. 가위바위보 빙자 갈취 피고인은 위 4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때까지 억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니가 게임에 졌으니 30만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위 5항의 피해금액과 함께 송금)받고, 2013. 1. 18. 피해자의 친구인 L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7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덕계파출소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641,29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 달리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9: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인 견인차 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남, 31세)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 F와 장난을 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장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6.(1일), 2012. 8. 7.(1일), 2012. 8. 9.(1일), 2012. 11. 5.(1일), 2012. 11. 16.(1일), 2013. 1. 14.(1일), 2013. 1. 15.(1일), 2013. 1. 16.(1일) 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소유인 경북 경산시 D아파트, 507동 310호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중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내부 시설물인 현관문, 화장실 문, 화장실 벽, 렌지후드, 부엌 찬장, 부엌 타일, 부엌싱크대 문짝, 베란다 붙박이장, 가스보일러 조절기, 전등 1개 등을 부수어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내부 시설물에 있는 하자는 원래 있던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와 같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고 임차하였고 내부 상태가 양호했던 점, 피고인이 이사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할 당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 거주지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등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고 관리소 직원과 경찰관이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할 당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소음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를 나가면서 아파트 내부 상태를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양호한 상태의 내부 사진만을 임대인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이 이사한 다음날 촬영된 사진에 범죄사실 기재 각 내부 시설물들이 파손된 형상이 나타나 있는 점, 그 형상으로 보아 위 파손된 부위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상이 아니고 불상의 도구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 내부를 손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내부 시설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내부 시설물을 부수어 수리비 3,720,6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수리비 액수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작성한 견적서(수사기록 25쪽~27쪽)가 있으나, 위 견적서는 피해자 C의 형제인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 C과 위 견적서 작성자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견적서에 기재된 액수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손괴하여 발생한 내부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 액수가 3,720,629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내부 시설물을 부수어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5. 23: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에 있는 고령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B의 신고로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