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9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우(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탄천교 쪽에서 가락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49세) 소유인 무등록 3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힌 후,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약 4,970,000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54,3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탄천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H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1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1. 07:51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연필을 사용하여 동생 I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자료 1. I 명의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I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도주사실)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바.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사. 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 6.28. 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0.에는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경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또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으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신이 운전하던 위 페라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사고 장소를 벗어나려다 가 때마침 사고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의 직장동료인 K에 의해 사고 장소에 이끌려왔고, 그럼에도 다시 사고 장소를 벗어나려고 뛰어 도망가다가 이를 목격한 K에게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경찰관에게 인계되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I의 행세를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I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모친 명의로 위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3. 제반 정상들의 종합평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