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무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5. 7.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6, 7분 임금 합계 2,60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의 순번 1, 8, 11, 12,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무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5. 7.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의 순번 2 내지 7, 9, 10, 13, 15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3:20경 춘천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5세)가 찾아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집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부위를 약 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사진,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E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립까페 인수대금을 다 받지 못해 영업수익을 통해 변제받기로 한 관계로 위 립까페의 운영을 도와 손님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어 위 립까페의 운영을 도와 홍보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22.부터 2015. 7. 30.까지 위 럽카페에 일반 DVD 시설 4개와 간이침대, 마사지용젤, 물티슈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75,000원을 받고 접대부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택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홍보사이트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자료 회신, 통장내역분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입출금통보신청 휴대전화번호 내역 1. 지갑사진 1.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수익액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으나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 11:00경 위 제1항 기재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합의서 제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보고) 1.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전과가 3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3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7. 22.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청소용역업체인 'D'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 등에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0.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에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3,130,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회사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부금액란에 '칠백만원 7,000,000원'을 각 기재하고 본인란에 C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회사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바로크레디트의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확인 자필기재란에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대출금액 '5,000,000원', 계약일 '2012. 5. 7.', '계약 만료일 '2012. 11. 15.',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직인을 찍어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회사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KJI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삼백만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2. 5. 7.', 대부만기일에 '2014. 5. 6.', 이자율란에 '월이율 3.25%, 연이율 39.00%'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C의 이름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직인을 찍어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1)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회사에서, 사금융업체인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하여 위 제2의 가항처럼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주)리드코프로 하여금 같은 날 400만 원을 C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주)리드코프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회사에서, 사금융업체인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에 대하여 위 제2의 나항처럼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주)바로크레디트로 하여금 같은 날 50만원을 C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하고, 같은 달 5. 4,494,402원을 C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4,49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회사에서, 사금융업체인 피해자 (주)KJI에 대하여 위 제2의 다항처럼 위조한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주)KJI로 하여금 같은 날 300 만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이를 인출 1) 아래가 내지 다. 항 관한 공소사실은 C을 피해자로 보고 있지만 실제 대여를 한 각 사금융업체를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각 사금융업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함으로써 피해자 (주)KJ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급하니까 1,000 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오빠한테 보험 진단비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서 다음날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의 회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의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02

범죄사실 1. 변조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2011. 3. 3.경부터 2011. 3.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엑스칼리버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C이 설치한 위 엑스칼리버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파리가 나오면 2만 점, 상어가 나오면 10 내지 30만 점, 고래가 나오면 50만 점을 획득하는 이른바 '예시기능'을 보유하고, 자동실행 프로그램으로 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및 환전알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인터넷 환전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게 한 후 손님의 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체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알선하거나, 은행 예금계좌가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게임장 밖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통장거래 내역서(증거기록 38면), 금융거래자료회신(증거기록 200면), 제일은행 거래 명세표(증거기록 203), 통장거래 명세표(증거기록 563면) 1. 엑스칼리버 이용설명서(증거기록 641면)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637) 1. 수사보고(증거기록 5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거나 환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 사건 게임물이 이미 변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하여 준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함이 상당당하하다다고고 할 것이다. 또한, 게임장을 운영한 C은 게임장을 개업하기 전에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의 환전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C이 위 환전사이트를 이용하여 환전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H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환전을 한 사람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G은 사장이나 종업원이 환전사이트르 알려주거나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전을 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후 대마 대금 1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는 2014. 7. 1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B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와 번갈아가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각 11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1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맥주와 안주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의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5. 4. 1.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누리주유소 쪽에서 무등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혈중알콜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2015. 1. 24.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위 'E' 마사지업소에 마사지 침대와 발마사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발마사지와 스포츠마사지 등 요금표를 개시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G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F, G 등에게 손님이 지급한 요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여 약 30,000 원내지 7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3회 의 벌금형 전과(벌금 15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가 있으면서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옆 48번 국도 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천등고개에서 신곡4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및 문짝을 충돌하고, 재차 5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범퍼를 충돌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차량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K5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M(35세)와 피해자 N(5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3,397,008원이 들도록,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2,130,573원이 들도록,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1,898,66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1,215,3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H, M,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치료확인서, 각 차량수리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M, N, O, H, J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703호, 816호 및 907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H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703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 I과 업주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 기간 또한 상당함 피고인은 2014. 7. 30. 및 2014. 10. 15.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됨(907호 : 2014. 7. 30. 단속, 703, 816호 : 2014. 10. 15. 단속)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3개 방실, 여 종업원 3명 고용, 4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15경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OBS 방송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에는 황색등이 켜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경막하)출혈, 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하퇴부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하퇴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J, I, G, E의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7.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북 울진군 B 소재 C 중식당에서 '2017. 9. 12.까지 강원도 삼척시 갈동에 있는 23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퇴근을 한 다음 위 점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02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점포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규모, 199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01:1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회사 선배인 피해자 E(52세)과 당구시합을 하던 중 게임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7cm)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당구시합을 하던 중 게임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당구큐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3

범죄사 실(2018고단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4.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6세)가 '왜 시끄럽게 합니까'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썅노무새끼, 어린놈의 새끼들이, 애비도 없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E이 '왜 욕설을 합니까'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게 "너거는 엄마, 아빠한테도 그라나,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애비도 없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의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가.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결정 1)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폭행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근까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 범죄행위 중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참고만 하기로 한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4. 13. 07: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 이유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J(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캔에 담긴 맥주를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B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5: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독도국수방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락암소생고기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