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원무과장이자 엑스레이 촬영기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1.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0:00경 위 C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D(여, 68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에서 옷을 벗어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그럼 여기서 옷을 벗지 어디서 벗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6:05경 위 C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피해자 E(여, 65세)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 후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려고 허리를 숙이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호소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관련 사진, 통화내역서, 범행장소 약도, 사진, 녹음파일 USB, 참고자료 제출, 녹취서(E, D) 1. 고소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엑스레이촬영 CD 등)(순번 1, CD 부분은 제외), 고소장(순번 10)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피의자 상대, 참고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환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등을 미는 등 촬영위치를 바로잡아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4. 10.경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실에 갔는데, 환자복 안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탈의실 밖에서 환자복 단추를 풀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옷을 왜 아무데서나 벗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아니 그럼 여기서 벗으면 어때요'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이 '그럼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슬쩍 잡았다. 이에 피해자 D은 놀래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탈의실로 가 속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은 다음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후 환자복으로 다시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로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쓸 듯이 만졌다. 마찬가지로 창피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옷과 환자복을 입고 엑스레이 촬영실 밖으로 나왔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다른 환자 몇 명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의 범행이 자꾸 생각 나 밥 먹을 때도 체하고, 머리도 아프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 D의 감정 및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 D의 대응,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이 병원에서 술 마신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나무란 적이 있었다고 먼저 밝히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핀잔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원망하여 성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범행 직후 엑스레이 촬영실을 천천히 빠져나갔다거나 그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피해자 D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12. 16:00경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실에 갔다. 당시 어깨 회전근이 끊어져 환자복만 입고 있었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었는데, 엑스레이 촬영실 안에서 어깨 보조기를 풀어서 의자에 놓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촬영을 마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는데,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별다른 말 없이 서 있었다. 피해자 E이 엑스레이 촬영실을 나가기 위하여 의자 위에 두었던 어깨 보조기를 다시 착용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다시 움켜잡았다. 이 때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E의 가슴을 잡은 뒤였기 때문에 또다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정신이 없어서 어깨 보조기를 어떻게 착용하였는지, 피해자 E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나온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후 서럽고 치욕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병원으로 얼른 옮기자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억울한 마음이 커져 2019. 4. 17.경 부동산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전화로 알린 적이 있다. 그 후 2019. 4. 24. 11:00경 피해자 E의 병실로 피고인이 찾아와 느닷없이 '청주 아줌마(피해자 D)가 성추행으로 나를 고소해서 경찰관들이 나를 찾아와서 조사받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여러 사람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했나보죠'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환자, 나 고소할 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병실 밖으로 나갔다. 이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병원 상담실장인 G에게 피해자 E의 병실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G는 청주 아줌마 건도 알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G는 피해자 E을 위로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회진도 싫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9. 4. 25.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직후 피해자 E은 여동생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퇴원하였는지를 물으면서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럼 환자분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당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뭘 어떻게 해 줄 거냐를 나한테 왜 묻냐'라고 말하자 별다른 말이 없었고, 피해자 E의 여동생이 전화를 넘겨받아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통화를 종료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나와 머리를 다듬었다거나 피고인을 웃음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피해자 E이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이 사건 병원의 다른 환자인 H, I의 진술과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부동산 운영자의 진술이 위 각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위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병원 상담과장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G로부터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상담했었는데, 퇴원할 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E의 병실을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자신을 고소할 것인지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 중에서 굳이 피해자 E을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E과의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이 퇴원한 이후 2019. 4. 30.경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입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각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범행수법이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