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스파이스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위 'C'이 보낸 D를 만나 스파이스 대금 3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일반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넣어 일명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 21: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자 21: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및 대마 매수대금 10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과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자 21: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자 2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대마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마포구 G B01호에서 F와 함께, 대마약 0. 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스파이스 성분특정 및 정제형 알약에 대한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 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0항의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항의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0항에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음에도, 그 적용법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착오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그 방어권 보호에 어떠한 지장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법률을 적용한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0항의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95,000원=스파이스 6만 원(0.25g × 8회 사용 × 3만 원/g2)) + 대마 35,000원(0.25g x 2회 흡연 × 7만 원/g3))]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피고인은 스파이스 1g을 3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판시 제1, 4, 7항 참조), 스파이스의 시가를 1g당 3만 원으로 산정한다. 3) 피고인은 대마 1g을 7만 원(판시 제10항의 매수대금 10만 원 중 스파이스 1g의 시가 3만 원을 공제한 가격)에매수하였으므로, 대마 1g당 7만 원으로 산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9년 2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0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 판시 제7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 : 판시 제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Y9년 2월[= 5년(기본범죄의 상한) + 5년(제2범죄의 상한) × 1/2 + 5년(제3범죄의 상한)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바, 마약류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