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법원에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5고단5813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수원세무서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차량을 구입 및 대출 명의를 제공해달라. 500만원을 모두 변제하면 차량과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차량 및 대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캐피탈에 대출 총액 2,800만원으로 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농협캐피탈로 하여금 D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4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F에게 "G 투싼승용차를 팔겠다, 당장은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12. 초순경 F에게 "투싼승용차와 비슷한 차량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위 투싼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12. 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509호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투싼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싼승용차는 I의 소유로, I이 피고인에게 2014. 1.경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I이 위 차량을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차량구입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아, 월 약 8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으로써는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싼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5.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지오베르크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수입차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음 주에 사업차 받을 돈이 2억원에 달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다, K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100만원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2억원에 달하는 채권도 없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하나캐피탈의 소유였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아우디 승용차를 돌려주고 6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마세라티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세라티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56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에서 'N'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7. 16.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4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P K7 승용차를 인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상 변제기인 2013. 12.경 피해자와 대출금 변제시기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말경 "대출금 400만원을 갚겠으니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지금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차일피일 반환시기를 미루면서 잠적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R, E, S, J,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합의약정서,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입금증,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통장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차량 소재 답사 및 피의자 진술 번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내지 횡령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고(1억원 가까이 이름),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이 많지 않은 점, 반면 위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