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2014고합54 피고인은 자신의 처 B를 통하여 피해자 D(여, 37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순천시 E에 있는 F휴양림 G으로 자신의 가족들, 피해자와 그녀의 자녀들 및 B의 친구 1명과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휴양림 참나무방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몸으로누르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이 깨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해 :2014고합86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1. 17. 23:50경 위 제1항 기재 참나무방 1층에서 피해자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입으로 손을 물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고 멍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처 B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의 태양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보니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귀에서 이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고 있어 '뭐냐'고 말을 하려는 순간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고, 어깨를 잡고, 소리를 못 지르고 있는 사이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며 강제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남자와 여자가 스킨십을 할 때 나는 소리와 반응하는 소리, 서로 좋아서 애정행각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와 같은 기척을 느꼈다,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당시 뒤돌아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직 소리와 기척만으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어서 당시 상황을 실제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소리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갑자기 피해자가 "형부, 그만해, 계속 그러면 소리 지를 거야"라고 말하고 곧이어 일행 전부를 깨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일으킨 소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과의 통정 하에 그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가족동반 여행을 온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의 자녀들까지 있던 상황에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변론종결 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이 깨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른 비명소리에 위 피고인의 처가 그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내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가 '강간의 고의'에 기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자신이 극렬히 반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자신을 강간할 작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강간의 범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F휴양림 내 G 참나무방은 6인실 별채로 1층은 별도의 구분 없이 거실 겸 부엌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당시 위 참나무방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 A의 처 B와 그 자녀 2명, 피해자의 자녀 3명, B의 지인 H과 그의 자녀 1명 등 총 10명이 머무르고 있었던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1층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H, 피해자의 아들 등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데다가(H은 이 법정에서 H과 피고인 A 사이의 공간은 성인 두 명도 못 누울 정도로 좁았다고 진술하였다), 2층에는 피고인 A의 처 B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 하에서 피고인 A이 대담하게 피해자를 강간, 즉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 예를 들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소란이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니만 조용히 좆만 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니가 가만히 안 있어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의사였다고 볼 수도 있어 위 진술만으로 강간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등 앞서 본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과정과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