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98고단13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4.8.경부터 1998. 7. 9.경까지 제주시 소재 에서, 범퍼접착시설, 범퍼세척시설, 범퍼도색시설 등을 갖추고, 페차장 둥지에서 수집한 각종 화물차량의 범퍼를 절단, 세척, 도색 등의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의장인 등록일자 1996. 7.4. 등록번호 182491호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의장인 자용차용 앞·뒤 범퍼(범퍼커버 포함, 이하 범퍼라 한다)와 동일한 자동차용 범퍼 1,000개 합계 시가 70,000,000원 상당(정품 시가 140,000,000원 상당)을 제작, 제주시내 일원의 상호불상 자동차정비업소 등에게 판매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위 각 회사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정비공장 등에서 수거한 중고범퍼를 수리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동차 회사들의 등록의장을 침해한다는 의도는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회사들이 이미 판매한 중고범퍼를 재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의장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이 행한 차량범퍼 재생의 과정을 살핀 다음, 이것이 의장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차량범퍼의 재생과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현장사진(제67, 68면)의 각 기재,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중 제8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 4. 8. 제주세무서에, 등록번호 616-01-86703, 상호 업종 '차량범퍼 재생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제주시지상의 비닐하우스 (40평 규모) 내에서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차량범퍼 재생사업을 하여왔다. 위 에서 이루어지는 차량범퍼의 재생과정은, 먼저 제주도내의 정비공장, 카센타, 폐차장 등지에서, 폐기되거나 방치되는 범퍼 중 재생가능한 범퍼를 선별하여 수거한 후, 위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접착시설, 세척시설, 도색시설 등을 이용하여, 수거된 범퍼를 세척, 흠집제거, 절단, 도색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여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재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생된 범퍼를 제주도내의 정비공장, 카센터 등지에 '중고품'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가격은 신품(혹은 정품)에 비하여 30% 내지 50% 정도이다. 다. 의장권 침해행위의 여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의장법 제2조 제1호),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39조 제1항),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게되고(법 제40조 제1항 본문), 등록을 마친 의장권자나 그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법 제41조, 제47조). 의장법은 이와 같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장권에 대한 '침해죄'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82조),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물품 모조를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기서 "실시"는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법 제2조 제6호).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행위까지 의장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는, 의장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장제도의 목적(법 제1조)을 염두에 두고, 창작자에게 일정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얻는 의장권자의 이익과 물품의 원활한 공급 및 수요중대 측면의 구입자 및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상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의장권자 또는 적법한 생산·판매권을 가지는 자가 생산 또는 판매한 것을 판매자가 판매하는 행위, 사용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의장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고 있으며,그 결과 의장권자가 생산하여 적법하게 확포(擴布 ) 된 경우에 그 전전유통한 물건에 대하여는 의장권자가 다시 의장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장권자인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한 범퍼를 사용하거나 다시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의장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범퍼들을 단순히 판매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비공장, 카센타, 폐차장 등지에서 수거한 중고 범퍼를 일정한 작업을 거쳐 '재생'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생행위가 재도(再度) 의 제조(製造)로서 "생산"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당해 의장품에 대하여 용진(用盡)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 점과 당해 의장물품에 관한 의장권자와 구입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상관습상 시인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퍼의 재생을 위한 도색·세척·절단 등의 작업은 의장등록 된 범퍼를 새로 만들거나 이를 모방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거한 범퍼의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세척・도색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형상과 색채를 복원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기간이 지난 범퍼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용기간 내에 있는 범퍼를 사회통념상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수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의장권자에 의하여 생산되어 적법하게 유통에 놓인 물품에 대하여, 그 구입자가 내용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그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이른바 용진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자동차 범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전문적인 수리업체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리하거나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영업으로서 위와 같은 '수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장권자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침해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와 같이 내용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의 촉진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자동차 등의 경우 계속되는 신제품의 출시로 인해 자동차부품의 생산기간이 사용연한에 비해 짧아서, 재활용 업체 등에 의한 중고품의 재생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재생한 자동차범퍼를 재생품임을 명시하여, 신품(정제품)의 30% 내지 50%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재생품과 신품을 혼동하게 되는 등 거래상 부당한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중고범퍼를 재생하여 판매한 행위는 위 의장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의장권자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