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대원으로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종업원, L은 주식회사 K의 대표자, M는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동부화재보험 N 직원으로서 충청남·북도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 E은 각 파라다이스파 7기 행동대원, 피고인 D, B은 각 파라다이스파 8기 행동대원, 피고인 F는 견인차 운전기사, O는 자동차수리업체인 P공업사의 대표자, Q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O,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O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Q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O는 2009. 2. 4. 19:5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공군사관학교 부근 도로에서 Q 소유의 R 카니발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 A이 탑승한 S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Q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O, Q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18.경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23,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사기 피고인 A, C, D, E, F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E은 견인차 기사인 피고인 F를 섭외하고, 피고인 F는 견인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키고, 피고인 D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로서 보험금을 타내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1.경 보험사기에 이용할 벤츠S 중고승용차(T)를 구매하여 피고인 C의 아버지 U 명의로 등록하고, 2012. 7. 19. 01:22경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피반령고개 정상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는 위 벤츠S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옹벽을 들이받고 그럼에도 위 차량이 많이 파손되지 않자 다시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고의로 전복시키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6.경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60,394,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 피고인 A은 2012. 8. 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신협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D, E, F와 공모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복시킨 허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N 직원 M가 보험금 60,394,040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M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O의 각 법정진술 1. M,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조사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대인종결보고서, 각 통화내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사기죄의 불법성 및 그에 더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하여 다른 보험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각 편취액도 적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 A의 경우 금융회사 등의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하였던 각 역할,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각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7.경 L, M와 함께 P공업사 사장인 피해자 O와 W 사장인 피해자 V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M에게 O 의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M는 피고인 A이 알려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2009. 2.경 O가 위 차량사고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L에게 알려주고, 이후 L은 2012. 7. 17. 오전경 M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 O, V을 만나 보험사기로 조사를 하러 나온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M는 2012. 7. 17. 오전경 위 Y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2. 7. 17.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대변하러 온 LIG 화재보험 Z팀장 AA에게 "보험사기라고 제보가 들어온 이상 자체적발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여 AA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묻자 AA에게 "그럼 현금으로 해결해라. 그럼 소문도 안 나고 조사도 안 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2012. 7. 18. 저녁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AC' 일식집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금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에서 P공업사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AD' 주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담당경찰관에게 접대를 하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A은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 O, V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9. 23:00경 L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범인의 경우에도 실행행위를 한 다른 범인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형법 제30조에 기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그와 같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 A은 L, M에게 이들의 공갈 범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핵심 정보인 판시 제1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당시 M가 렌트카 업체 등의 보험사기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담하였던 판시 제1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M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이 L, M에게 위 정보를 제공한 시점은 L, M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이후이자 그런데 위 피해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성행 및 전력, 피고인 A과 L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정보 제공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L, M로부터 다름 아닌 이 부분 갈취 금품인 3,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3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이 이 법정에서, M와 사이에 3,000만 원을 나누면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주자고 M에게 말하였는데 M가 피고인 A이 한 일이 없다면서 너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M와 150만 원씩 갹출하여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L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M가 이와 다른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L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또는 적어도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던 L이 증언 도중 순간적으로 내뱉게 된 말로 보여 일응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L의 위 증언에 의할 때 당초 L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려던 금액은 실제 교부된 300만 원보다 다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과 L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갈 범행의 어떠한 실행행위라도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L, M와 이 부분 공갈 범행에 관하여 과연 모의를 하였는지, 만일 모의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무슨 내용의 모의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갈 범행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갈취된 금품 중에서 일부를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정보 제공 및 금품 수수사실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결론으로 합리적으로 연결 짓기 위해 필요한 여타의 사실관계 및 정황들이 빠져 있다. 일부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