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2022. 7. 초순경 SNS인 ‘C’에 게시한 “담배 대리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광주시 D건물 E동 8층 계단에서, B의 부탁을 받고 구매한 전자담배 2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 광주시 D건물 E동 11층 계단에서, B의 부탁을 받고 구매한 뫼비우스 롱쓰 담배 1갑을 그곳 소화전에 두고 와, B으로 하여금 위 담배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6만 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게 해주면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20분 동안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8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F건물 G호로 오라고 한 뒤,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20분 동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I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혐의자-I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I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혐의자가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아동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