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4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8:1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하 120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회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출입문 앞쪽에 휴대폰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앞으로 다가가 마주 보고 서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 다른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어느 역에서 내리냐?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서 그래. 또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 전 조사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간죄에 대한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가 간음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행위를 ‘갑자기’ 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중교통 내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의율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섰는데,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손으로 한 뼘 정도였고, 이 때 피해자는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위로 사람의 손바닥이 닿았을 때와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났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점점세게 누른 뒤 치마 위로 허벅지 윗부분부터 안쪽까지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치마 안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뻗기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약 5분 동안 계속되었는데, 지하철 내 승객들이 충무로역에서 많이 내리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뒤에서 감싸고 피해자를 지하철 반대편문으로 밀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괜찮냐? 어디 역에서 내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며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다시 “니가 동글동글하니 귀여워서 그래. 나 이제 내릴거야. 또 봐.”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추행행위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게 누른 후 약 5분 정도의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뒤에서 감싸고 피해자를 지하철 반대편 문으로 밀기도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신고하려 하거나 눈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이 지하철 반대편 문으로 밀쳐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가하였고, 그 정도 역시 비교적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 전력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31. 준강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