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교제하였던 C의 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있는 침대에 데리고 가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모두 듣는다. 조용히 안하면 녹음기를 키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한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울면서 대답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8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C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소공원에 주차한 G 코란도 승용차에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임신시켜도 돼, 임신시킬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등받이를 뒤로 넘긴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김포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F을 지나 다시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9. 10. 22. 새벽 피해 당시 지퍼가 고장난 피해자의 청바지 사진 첨부, 피의자 체중 측정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첨부 서류 1. 범행 직전 각 편의점 방문 CCTV 캡쳐사진 6부 및 영상CD 1매 1. 결제 영수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미수에 따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수차 강간하려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술을 먹인 후 마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하며 이를 녹음한 다음 강간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위험성 점수는 7점으로 '중간' 구간(7~12점)의 최하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