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고 있다. 나에게 곤드레나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곤드레나물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임배추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곤드레나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냉동 곤드레나물 100개를 납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2012. 12. 5.부터 2013. 2. 12. 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00,000원 상당의 냉동곤드레나물 1,07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식당과 충남 보령시 대천에 있는 식당에 곤드레나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3~4일 이내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할 곤드레나물의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위 대천에 있는 식당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위 곤드레나물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곤드레 나물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원 상당의 냉동 곤드레나물 75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무죄부분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 내지 20 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곤드레나물을 공급받을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 12. 당시에 피고인은 G에 대한 1,700여만 원 상당의 곤드레나물 등 대금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절임배추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2. 10.경 배추를 밭떼기로 5~6,0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10. 말경부터 배추를 수확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절임작업을 하였는데, 2012. 11. 말 내지 2012. 12.초경 한파로 인하여 상당수의 배추가 냉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2012. 12. 5부터 2012. 12. 1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곤드레나물을 판매한 대금은 모두 위 손실을 보충하는데 사용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1. 28. 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2012. 12, 5.부터 2012. 12. 15. 까지 사이에 제공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무죄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곤드레나물 대금의 합계가 52,010,000원 상당인데,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8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여 미수대금이 15,210,000원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대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2.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고 있다. 나에게 곤드레나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3~4일 이내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곤드레나물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임배추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곤드레나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엑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경 시가 1,840,000원 상당의 곤드레나물 184개를 납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2012. 2. 9.부터 2012. 11. 28. 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370,000원 상당의 곤드레나물 3,637개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5,57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사기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냉동 곤드레나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냉동 곤드레나물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는 피해자(C)의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거래장부는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본 장부를 기초로 피해자가 나중에 정리한 것, 그런데 피해자는 원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거래 장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곤드레나물을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고 다만 위 거래장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거래장부가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당시에는 피해자도 곤드레나물이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여 기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거래처인 피고인에게 곤드레나물을 공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첫 거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12. 5. 25. 에 또다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내지는 그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7항 기재 사기 부분 살피건대,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꾸준히 변제한 점, 특히 2012. 12. 3. 500만 원을 변제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810,000원으로 줄어들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이외에도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무들도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대금을 꾸준히 변제해 왔고, 2012. 12. 10. 이후에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임배추의 냉해로 인한 손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각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