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2013 고단1549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군산시 나운동 소재 현대백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동계주가 되어 운영 중인 제가 있고, 그 계에서 곧 계금을 수령할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나를 믿고 3,000 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3부 이자를 받아서 줄게,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하면 좋을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계가 2012. 9. 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만원을, 2013. 2. 27.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4, 9.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3달 내에 곗돈을 타서 반드시 변제하고,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계가 2012. 9.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회에 걸쳐 1,9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49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50쪽) 2014고단7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월급여와 H, I에 대한 금전채권 및 수령이 임박한 계급 등의 자산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H 등에 대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급박한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계는 2012. 9. 경부터 4 구좌에 가입한 3명의 계원이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곳에 4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처지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근근이 채무를 갚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뚜렷한 변제계획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는 기망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2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남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자력과 담보수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 익산시 G 소재 J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내가 급하게 5,000 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자는 3부 5리로 계산해서 주고, 5월에 계급 5,000만원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계가 2012. 9. 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0만원을, 2013. 3. 21. 위 계좌로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동거하지 않는 4촌의 친족관계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97쪽, 109쪽),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2014. 11. 12. 자 고소취하서), 고소가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차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 청우파크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진주시 D주택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여관 310호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위 F여관 3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5. 8. 20:0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 에 있는 신안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7:0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경호강 둔치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50만 원)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 1) 검사는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투약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의 가액 10만 원, 2015. 4. 20. 투약한 필로폰 0.03 그램의 가액 10만 원, 2015. 4. 22. 매수한 후 2015. 5. 8. 투약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의 가액 10만원, 2015. 5. 10. 투약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의 가액 10만 원의 합계액인 4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군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전 피해자 C(44세)과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같은 빌라 302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너를 오늘 죽여 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4차로를 환여동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허용지점이 정해져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육거리 방면에서 환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진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날 진주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3.20: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2, 19:00 경 사천시 K에 있는 L다방 앞 노상에서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3.25.20: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과-2801), 감정의뢰 추가 회보, 감정서(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이를 투약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 1) 검사는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0. 초순경 필로폰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 5만 원, 2014. 11, 말경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2015. 3. 22. 필로폰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 5만원, 2015. 3. 25.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30만 원( 5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장사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건천읍 방면에서 산내면 의곡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00:20 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번지 불상의 한옥펜션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치 않고, 음주수치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20.22:40경 경기 하남시 항동에 있는 고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호대로1358번길 7 신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3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선교회 목사로서 2010. 11.경 D으로부터 담양군 E, F, G 3필지 토지를 선교회 헌금 명목으로 무상 증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E 공장용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위 F, G 지상에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1. 7.경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위 F, G 지상에 450m²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리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 12. 15:47경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5. 18. 98고약479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2. 13. 22:50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빨리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G(55세)이 다른 손님들과의 형평 때문에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3. 23: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싸움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위 1항 기재 지배인인 G 및 10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혼자 알아서 간다. 니가 뭔데 씨발 놈아, 니가 그렇게 잘나가나, 왜 녹취 하노, 니가 뭔데 씨발 놈아, 왜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노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3, 23: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이 위 경사 I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 2항 기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씨발놈아 그만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1. 범행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지배인을 폭행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 또는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피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맥주병으로 내리쳤음에도 피해자가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국기로 33(연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 10.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86번길 74-8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대리기사와의 관계 등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BR1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38세), 피해자 G(38세)의 각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을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1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기록 39,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12. 말경부터 2013.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 및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야간에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면 중인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등 1,28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종 벌금 1회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1)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천안세 관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역 서부광장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 1)25인승 카운티 버스 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약 40km인 구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3. 01:15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31.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보고 그런 욕설을 하노'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D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2. 31. D와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에게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5수지의 건성 추지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손가락을 다친 것이었고, 2015. 12. 31.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 19: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인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피해자 E(46세)이 지인과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시발새끼야.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500cc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바닥에 놓인 각목 위에 걸쳐진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눈주위 타박상, 좌측두 개피열상, 우측발목 외측복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소견서, 의료비영수증, H병원 상해진단서, 호프잔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그 부위에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F, G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적 피해가 500 만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그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2. 27. 2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와 피해자 E(30세) 일행이 탑승한 차를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위 E가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부친 F이 운전하여 뒤따라 온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져와 피해자 D, E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내려치려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