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 616(병합), 644(병합), 1654(병합), 1706(병합), |1793(병합) 사기 |2020초기11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안홍균, 황익진, 신미량, 최진석, 신건수(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굉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 고단 328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대량 매입과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D 회사 대표이다. 일주일에 2배에서 2.5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61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을 이용해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2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회에 걸쳐 총 2,4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이 불가능했던 게임 아이템을 환불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블소(정식 게임명칭 : 블소 레버루션)가 환불이 가능하냐'고 묻자 '해킹 계정으로 가능하다, 환불수수료 20%를 입금하면 작업하여 환불을 받아주고, 환불이 안 될 경우에는 당일 다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결제하였던 돈을 환불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서 문화상품권 일주일 소액투자 상품이 있다. 100,000원을 투자하면 120,000원, 300,000원을 투자하면 420,000원, 500,000원을 투자하면 700,00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약속한 내용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F2020.74644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결제금 환불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2018. 3.경 게임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4. 투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가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기준으로 월 150 내지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0 명의의 H은행 계좌로(P)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달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 0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20만 원을, 같은 해 1. 24.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I) 합계 1,9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54 6.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미리 주면 환불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은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환불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경 100만 원, 같은 해 5. 2.경 100만 원, 같은 해 5. 16.경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7061 7. 피고인은 2019. 6.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30만 원을 주면 2019. 6. 5.경 상품권 매입 업무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매입 업무 관련 컨설팅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련 컨설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793 8.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모바일 게임 환불대행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H은행 계좌(P)로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2020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1심 선고 결과확인, 첨부자료 포함), 사건검색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 중 소액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