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C시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괴롭혀왔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9:2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왜 여기서 공사를 하고 지랄이야, 책임자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공사현장을 돌아다니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세워둔 안전제일 간판과 삽, 빗자루 등 공사 도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0:52 경부터 같은 날 10:57 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H'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튀김을 손으로 집어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못먹게 하고 그래,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튀김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서울 양천구 J 피해자 I(53세) 운영의 'K'에 찾아가 컵으로 어묵 국물을 떴고, 이에 피해자가 "국자로 떠서 드세요, 어묵을 먹어야 국물을 먹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 씹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N 미용실'에 찾아가 "내 머리 연습삼아 잘라봐라, 이 씹할 아 빨리 해 줘, 개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미용실 내에 있던 남자 손님과 몸싸움을 하여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2017. 4. 3.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 (여, 60세) 운영의 'Q' 식당에 찾아가, "술 좀 줘라, 이년아"라고 술을 요구하므로 피해자가 "나가라, 신고하겠다."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손목을 분질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4.경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4.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을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피 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눈깔을 쑤셔버린다, 이 가게 장사할 수 있는지 보라, 내가 폭 파시키고 불 질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4.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서울양천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 씹할 년아 또 신고해 봐라,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또 신고해 봐 죽고 싶으면, 이 년은 신고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니깐, 너 손모가지를 부러 뜨리든지 죽이든지 해야겠다, 내가 이 가게 폭발을 시키고 불을 지를 테니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4.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서울양천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피해자를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일 년, 내가 이 가게 폭발을 시키고 불을 지를 테니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R, S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8:10경 제4항 기재 장소인 N 미용실'에서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R(59세), 같은 경사 S(47세)에게 L을 비롯한 미용실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이 씹새끼들, 개새끼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개새끼들, 할 일 없는 새끼들 니들 다 옷을 벗겨버릴 테니 두고 봐."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5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T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U(54세)에게 을 비롯한 식당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이 개 새끼들아, 씨발 놈들, 이 씹할 개새끼야, 대가리를 벗겨버린다."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피해자 V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1:07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박나무 화분을 발견하고는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 I, L, R, S, O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폭대상자 관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촬영)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및 항의 전화 수신 관련, 피해자 D 전화녹음 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I 전화녹음 보고,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4. 4. 자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4.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4.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R, S에 대한 모욕죄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각 모욕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업무방해, 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은 상당히 과장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17. 4. 3.과 2017. 4. 5. 에는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분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화분을 버린 물건으로 오해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영업장소에서 심한 소란을 피워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23., 2017. 3. 31., 2017. 4. 1., 2017. 4. 4., 2017. 4.6. 에 각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O는 2017. 4. 3. 과 2017. 4. 5.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냥 나가버리거나 잠시 피고인을 피해 나갔다가 돌아오니 피고인이 사라지고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2017. 4. 3.부터 2017. 4. 6.까지 연속하여 비슷한 시간에 매일 가게로 찾아와 업무방해를 한 것이 맞고, 3회에 걸쳐 우산을 들이대고 쇠꼬챙이를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 4. 3,2)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O가 운영하는 Q 식당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위 날짜에 위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외에 일견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모욕 범 2) 석방보고서에 기재된 2017. 4. 2. 은 오기로 보인다. 행을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 그 화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치킨 가게 앞에 놓여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화분을 옮기는 동안까지 화분의 외관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압수 당시까지 화초에도 시든 부분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화분을 가져간 점, 피고인은 가져온 화분을 집안 내 거실장 옆에 전시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나타난 범행 시점 및 그 당시 화분의 위치와 관리상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그 이후 피고인이 화분을 관리한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화분을 가지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5년 3월(특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F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5년 3월(특별가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I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5년 3월(특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9년 7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절취한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Q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래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상인들과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횟수, 태양 등이 극히 불량한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무단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공짜로 이발을 해주거나 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먼저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요구를 하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곧바로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열흘 동안 3차례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마자 바로 당일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상인을 다시 찾아가 협박을 가하는 등 법을 경시하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 점, 지금까지 수십 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상인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영업 피해를 입었음이 자명하고, 이에 상당수상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인들과 경찰관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