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2. 20.경부터 2014. 2. 14.1) 까지, 피고인 B은 2014. 1. 15.경부터 1)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날짜가 2014. 2. 19. 경인 것처럼 진술한 있으나, 그 진술의 전후 문답 과정을 보면 퇴직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면서도, "기록에 2014. 2. 19.로 되어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의 답변을 한 것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그 무렵일 것이라는 추측에 기하여 한 진술로 보이고, 그 전체 진술내용의 취지는 '증인 A은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퇴직한 것이 2014. 2. 경이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서 그에 관한 2015. 4. 13.까지, 피고인 C는 2013. 11, 20.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3. 19.경부터 2015. 5. 경까지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 에 있는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의 광주공장(이하 '위 공장'이라 한다) T팀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9. 1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T팀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후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0.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기 양주시 U에 있는 'V'를 운영하였고, 2014. 3. 15.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의정부시 W에 있는 'X' 가능역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G은 2004.경부터 2014. 5.경까지 '옐로우캡 택배' 소속으로 화물운송을 하였고, 피고인 H은 2014. 6.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소속으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3. 10. 28.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타이어를 운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32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716본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4. 2. 1.경 무렵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시점이 다가오자 함께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l 2014. 2. 14.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근무기간을 2012. 2.20.경부터 2014. 2. 14.로 인정한다.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절취한 다음 그 타이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4. 2. 3.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60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74 본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17. 시각불상경 위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타이어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지출증을 만들어 주면서 훔칠 타이어의 수량과 개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34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313 본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7. 17.경 무렵 피고인 B이 혼자서 타이어를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타이어를 절취하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 피고인 E에게 제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절취한 다음 그 타이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8. 시각불상경 위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E에게 타이어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지출증을 만들어 주면서 훔칠 타이어의 수량과 개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43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8.경 무렵 피고인 E이 타이어 절취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제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절취한 다음 그 타이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2014. 8. 27. 시각불상경 위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훔칠 타이어의 수량과 개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24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528 본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및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 C는 2015. 1. 30.경 무렵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D에게 자신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타이어를 절취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면서, 자신과 함께 타이어를 운반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30.경 위 공장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훔칠 타이어의 수량과 개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함께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8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90본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이어 90본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절도 위 피고인은 2014. 7. 23.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20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25본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과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4. 5. 20.경 무렵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E에게 제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절취한 다음 그 타이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4. 5. 20.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23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B, E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12 본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과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4. 8.경 무렵 피고인 E이 타이어 절취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에게 제안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절취한 다음 그 타이어를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4. 9. 24. 시각불상경 위 공장의 인출창고에서,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16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 B, D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159 본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9. 피고인 F의 장물취득 피고인 F은 2014. 4. 9.경 위 X 가능역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 A 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20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3,147본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G 가. 장물운반 피고인 G은 2013. 10.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32본을 배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G은 위 공장에서는 특정한 목적(성능시험 의뢰), 특정한 수량(4본 이내), 특정한 배송처(금호타이어의 다른 공장,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에만 택배에 의해 타이어가 공장 밖으로 반출되는 반면, 타이어에 완성 제품을 표시하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 판매점이나 개인 주거지 등으로는 운송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운송 의뢰한 타이어는 그가 몰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G의 Y 1톤 봉고차량으로 그 타이어 32 본을 싣고 광주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1개당 5,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피고인 G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1,117 본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옐로우캡 택배' 광주물류센터 등 광주 일원에 운송하고, 그 대가로 약 5,585,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G은 2014. 5. 14.경 시각불상경 위 공장 부근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이 제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10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에게 56만원을 지급하여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H의 장물운반 피고인 H은 2015. 1.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8본을 배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그가 몰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H의 Z1톤 봉고차량으로 그 타이어 8 본을 싣고 위 '옐로우캡 택배' 광주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4만 원(1개당 5,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피고인 H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의 순번 53 내지 6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범죄일람표 의 순번 28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타이어 총 815 본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약 4,075,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 H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타이어를 운반했을 것이라는 취지 및 피고인 Gol 피고인 A으로부터 절취한 타이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가 작성한 금호타이어 사내 감사자료 및 반출내역의 각 진술기재 1. 지출증 사본, 감정사 AC, AD의 필적 감정서의 각 기재 1. 경찰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광주은행 계좌에서 장물처분대금 확인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목적으로 위조한 지출증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 지출증 사본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4. 2. 3.부터 2014. 2. 17.까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타이어를 절취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타이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기간, 방법, 수단과 공범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타이어를 절취, 판매하고 그 판매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제안하여 2014. 2. 3.부터 2014. 2. 17.까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타이어를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는 피고인 B과 같이 타이어를 옮기는 등 각 절취범행을 함께 실행하였으며, 퇴직한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지출증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B이 타이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 B과의 범행사실을 진술하면서 2014. 2.경 절취한 타이어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수령한 판매대금 중 피고인 B의 수익금은 2014. 2. 7. 계좌로 송금한 40만 원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각 매수자들, 판매대금 및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절취범행에 관하여는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과 같은 방식으로 타이어를 절취해 온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저지른 절취범행의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24쪽), 피고인 B도 피고인 E에게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05쪽), 피고인 A이 절취범행의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절취한 타이어를 판매해 왔으므로, 2년여가 지난 현재 타이어를 판매한 매수인들 및 각 판매대금,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각 수익금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이 2014. 2. 7. 피고인 B에게 절취범행의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한 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 이 퇴사를 하기 전 주범으로 절취를 할 때 공장 내 타출 창고에서 타이어를 빼내 연구동 뒤편 택배 상차장소까지 운반역할을 하고 절취 타이어 처분금을 A으로부터 나누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00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타이어를 절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A 이 와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A을 따라 인출공장에 갔습니다. A 과 인출공장에서 타이어를 빼서 연구동 뒤편 주차장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A이 40만 원을 제 광주은행계좌로 보내주면서, 공장에서 인출한 타이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앞으로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2.3.부터 2014. 2. 17.까지 피고인 A 과 함께 타이어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2400~2402쪽).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자백과 달리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타이어 운반을 부탁받아 타이어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2014. 2. 7.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 항의 각 진술내용과 당시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의 광주공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암묵적으로 타이어를 절취하여 판매하는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운반 당시 이미 타이어 절취사실을 알고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1년~15년 나. 피고인 C, D, E : 6월~7년 6월 다. 피고인 F, G, H: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1)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F 1) 각 장물취득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라. 피고인 G 1) 장물취득죄 및 각 장물운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 6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마. 피고인 H 1) 각 장물운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 6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기간, 수법, 경위 및 피해정도 1) 피고인 A, B, C, D, E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여 지출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범행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의 내부감사에서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범행이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타이어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이어를 유통시킴으로써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경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적법한 상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판시 각 범행으로 절취한 타이어가 피고인 A의 경우 총 2,864 본 피고인 B의 경우 총 1,883 본, 피고인 C의 경우 총 1,618 본, 피고인 D의 경우 총 1,249년, 피고인 E의 경우 총 155본에 이르고, 피고인 F의 경우 타이어 판매업에 5년여 동안 종사하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이어 중 총 3,147본을 싼 가격에 매수하여 시중에 판매함으로써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이 절취한 타이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장도가 평균가격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F이 취득한 타이어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때 합계 약 8억 원 상당이며, 피고인 A, B, C, D, E, F의 주장대로 위 타이어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 금액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각각 절취 또는 취득한 타이어에 관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추산한 시가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5억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3억 3,00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그 피해정도가 상당하다. 2) 피고인 A, B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 D은 약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F은 약 1년 동안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들을 양도받아 판매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에게 함께 절취범행을 저지를 것을 제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산정한 공장도가 가격에서 약 2억 원 상당을 공제한 금액이다. 3)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의 제안을 받고 2014. 5. 20.부터 2014. 7. 18. 까지 사이에 6차례 타이어를 절취하였는바, 비교적 범행기간이 짧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범행을 그만두었다. 4) 피고인 G은 약 7개월 동안, 피고인 H은 약 3개월 동안 절취된 타이어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운반하여 미필적 고의로 판시 장물운반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택배비 중 실제로 피고인 G, H이 얻은 수입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G은 장물운반죄 외에 장물인 타이어를 취득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 등 그 밖의 정상 1) 피고인 A, C, D, E, F, G, H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 은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44,083,000원을, 피고인 C는 3,000만 원을, 피고인 D 600만 원을, 피고인 E 200만 원을, 피고인 F은 4,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2) 피고인 A, B,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F은 초범이다. 피고인 G,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