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4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4.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특수강도의 공소사실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80계엄보군형공광 제10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 12. 29. 선고 80고군형항 제444호 판결, 다만 관할관 확인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되었다) 및 상고(대법원 1981. 3. 31. 선고 81도445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81. 3. 31.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5. 1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10.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특수강도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1980. 6. 28. 01:30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C은 피해자의 집 담 밑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엠원 소총을 소지하고 담을 넘어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여 60,000원을 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검증 결과 기재 부분 및 같은 조서에 부속된 현장 약도 2매 및 범행 실현 사진 8매의 영상 1. 압수목록 중 피고인이 소지한 엠원 소총을 압수하였다는 기재 1. 압수된 증 제2호(엠원 소총 실탄) 내지 증 제7호(수건)의 각 현존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고,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만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80. 5. 18. 비상계엄 확대조치 후 광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이를 제지하는 군·경과 충돌하고 각종 차량을 탈취하여 거리를 질주하며 시위하고, 파출소 등에 방화하는 등 혼란한 상태가 발생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16: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교 부근길에서 성명불상자 5명이 탄 소속번호 불상 트럭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공단입구, 광주공원, 광주역 등지를 왕래하면서 "F 석방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교통을 두절시키는 등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1980. 5. 17. 공고된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0조 제2항 가호에 위반하여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5. 21. 17:00경 광주 서구 광주공원에서 성명불상 35세가량으로부터 엠원 소총 1정, 실탄 8발을 받아 피고인이 일하는 G 창고 천정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