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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7:16경 여수시에 있는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2. 07: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죽림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차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된 자동차 및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3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회덕(대전)방향 41km지점을 계룡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회덕(대전)방향 4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추가진단서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매우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복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다.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EV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3. 6. 1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옥천읍 방면에서 청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주행상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니로 E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피해자,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2: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2.경부터 2023. 3. 13.경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축사 면적 377㎡의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각 벌금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소 사육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치킨집 운영이 힘들어 정리해야겠다. 손해를 본 금액이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치킨집 운영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구미시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바카라 도박으로 적금과 폐물을 팔아 1,500만 원을 탕진하였다. 집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이혼당하는데 내 계좌에 1,500만 원이 있다는 걸 집사람에게 보여주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피의자의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사건 관련 진술 청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2회에 걸쳐 2,74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5.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 앞에서, 같은 층 C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위 거실 앞 복도에 닭볶음탕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이불에 닭볶음탕 국물이 묻게 된 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사소랑 똑같은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할퀴고, 뒤돌아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547 / 서울중앙지법 2022노2309 / 대법원 2023도4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증세를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입원해있던 중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환자인 피해자 D(54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치료감호의 가종료기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D식당 방면에서 애니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바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1. 8. 12. 전자서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7.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13. 확정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3. 2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3.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소년원에서 B와 알게 된 관계인 바, 2020. 6. 하순경 B로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B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심칩과 피해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나누는 등 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B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0. 6.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앤드머플러 차량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송금하면, 앤드머플러 차량 부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6,2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고소장 1. 각 영장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03:45경 포항시 남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6세, 태국 국적)가 피고인의 태국 국적 여자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를 묶은 다음 같은 구 D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며 피해자를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 시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04:01경부터 2021. 7. 22. 02:38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7,970,000원을 송금한 다음, 송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컴퓨터(Banker)와 1:1로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져 두 카드의 숫자를 더하여 1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인 속칭 ‘바카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 주식회사 E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공사현장에서 2022. 4. 2.부터 2022. 4. 12.까지 근로한 E의 2022. 4. 임금 8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9. 18.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3: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하고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2. 11. 30.까지 PCB 장비 수리를 담당하여 근로한 D의 2022년 9월 임금 미지급분 2,2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23: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1에 있는 구리방향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3고단2417 피고인은 2023. 4. 22. 19: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24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829 피고인은 2023. 4. 22. 19:30경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 중이던 F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현장을 떠나려던 위 F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F가 항의하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8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8. 00:26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앞에서,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숙소로 안내해주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문짝 부분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8. 02: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중부경찰서로 인치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잡아 놓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경찰관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9.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 3층 D호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피해자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F, 1층에 있는 G매장에서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평소 위 각 미용실에서 영업이 끝난 뒤 마스터키를 우편함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각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6. 21:06경 위 G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 건물 우편함에 숨겨놓은 마스터키를 꺼낸 다음,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뒷 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위 미용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및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 11:48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매장에서 옷 등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K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314,100원 상당의 옷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2021. 12. 7. 23:26),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J매장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경찰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보안수사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야간에 자신이 전에 근무하였던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인 B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C(일명 ‘D’, 2023.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구속 기소)을 소개받고, 위 C으로부터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G, H호’에 관하여 임대인 I과 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3. 30. 서울 관악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센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M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2. I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수법), 수사보고서(공범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관련), 총책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3회), 임차인 알선책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사본, 임차인 알선책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임대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3-287) 집행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2023-2084)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주민등록표등 초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공적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면 종국적으로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으로서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