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도박장에서 피해자 V1(48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6년 경 헤어졌다가, V1이 오갈 데 없는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하여 다시 2007. 7.경부터 2008. 3.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1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V2(50세)는 2003. 8.경 도박장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V1이 제주도에서 동거하기 이전 V1과 내연관계로 지낸 적이 있다. V1은 동거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모친의 병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폐지 수집 등으로 힘들게 모은 수백만 원의 돈을 부산으로 가져가 도박을 하러 다니는 한편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점점 피고인을 피하였고, 피고인은 V1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올라간 후 연락이 끊기자 V1을 찾기 위해 2008. 6.경 부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V1이 V2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돈을 쓰고 다녔다는 말을 듣자 분개하여 V1과 V2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5.경 V2에게 전화를 걸어 "V1하고 네가 같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같이 살고 안 살고는 상관없는데 V1이 나한테 사기쳐서 가지고 간 돈은 가지고 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V2가 "그게 아니다, 헤어졌다, 삼자대면을 하자"고 대답하는 등 V2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올라와 부산 연제구 연산7동에 있는 OO슈퍼 부근 생활용품점에서 접이식 과도를 구입한 다음 V1과 V2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2008. 7. 7. 19:00경 B의 중재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앞에서 V2를 만났는데, V2가 할 말이 없다면서 그냥 가버리자 V2에게 전화를 하여 화를 냈고, 잠시 후 V2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V1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살든가 네가 죽이든가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V1과 전화통화 후 위 슈퍼 앞 노상에서 V1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 22:30경 위 슈퍼 앞 노상에서 V1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V2가 먼저 나타나 시비하게 되었고, 그 때 V1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3(50세)이 V1의 연락을 받고 나타나 둘을 말렸으며, 잠시 후 V2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은 V1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V1에게 "내한테 갖고 간 돈 가지고 80만 원 어치 옷을 샀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서 샀느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느냐, 또 네 아들 카드값을 갚는다면서 빌려간 80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고 소리쳤고 이에 V1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V1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V3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V3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꺼내어 V3의 얼굴 쪽을 향하여 내리찌르는 순간 V3이 피하는 바람에 V3의 어깨를 1회 찔러 어깨 근육부위가 약 10센티미터 가량 깊이로 자창되는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과도로 V1의 옆구리, 등, 배, 가슴 등을 찔러 V1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자마자 폐 자창 및 복부 대동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V2의 왼쪽쇄골, 배 등을 찔러 V2로 하여금 현장에서 왼쪽 쇄골하동맥 및 폐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V1과 V2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V2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리는 V3을 떼어내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칼로 V3의 어깨를 찌른 것일 뿐 V3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의 의사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V1을 때리려다가 V3이 단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칼을 꺼내들어 V3을 향해 찔렀고, V3이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자 다시 칼로 V3을 찌른 사실, V3이 칼을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얼굴이나 목 등 치명적인 부위가 칼에 찔렸을 개연성이 높은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이어서 V1과 V2를 수 회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V3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숭고한 가치이다. 비록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애정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해 가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액인 돈을 그로부터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V1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피고인과 V1의 관계로 인한 피고인의 질투심과 적개심이 피해자 V2에게까지 미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V2까지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V3이 단지 피고인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그마저 살해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떠한 변명을 들어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살해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V3을 찌른 후 곧바로 V1과 V2를 수 회 칼로 찔러 두 피해자 모두 거의 즉사하였는바, 이러한 연속적인 살해 행위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고, 칼로 찌른 부위도 모두 치명적인 부위이며 그 상처가 매우 깊어 피고인의 확고한 살해 의지를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V3이 자신을 말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칼을 빼어든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감정과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는 어느 정도 스스로 감내하여야 할 것일진대, 그에 따른 분노와 적개심을 상대방인 V1은 물론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V2까지 살해하고 V3을 살해하려던 것으로 표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도주하였다가 며칠 후 체포된 사정도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V1과 V2의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로서 죄책이 극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형인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V1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V3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