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67 [전제사실] 피고인들 및 공소 외 F는 과거 G파 조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탈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G파에서 조직생활을 할 때부터 여러 일들로 인하여 감정적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전화를 받고 F와 대화를 하기 위해 후배인 피고인 B, 공소 외 H, I, J, K, L 6명과 함께 피고인 C 등이 술을 마시던 삼척시 M에 있는 ‘N’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15. 22:00경 삼척시 M에 있는 ‘N’ 술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C(42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A의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 C을 향하여 던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이 피해자 C의 머리에 맞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술집 밖으로 나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오른발로 위 C이 일행이었던 피해자 D(43세)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O(43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9세)의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공소 외 O, P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이 상호 싸움을 하던 도중 A, B의 후배인 피해자 H(38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 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을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호 싸움을 하던 도중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A과 피해자 K(35세)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 K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D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호 싸움을 하던 도중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Q 소유인 그곳 유리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 D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이 상호 싸움을하던 도중 A, B의 후배인 피해자 L(35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L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L을 밀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192 8. 피고인 E, C은 과거 삼척시 지역의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E, C은 2017. 12. 13. 00:00경 삼척시 R에 있는 ‘S’ 주점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인 T, J, 피해자 I(남, 38세), 피해자 U (남, 37세)이 그 자리에 갑자기 찾아온 다음 위 T이 조직 선배인 피고인 E, C 앞에서 예의에 어긋나게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E,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된 일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버릇없이 구는 것을 혼내준다는 이유로 위 J와 피해자들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V공원 팔각정 앞으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 E는 2017. 12. 13. 02:00경 위 팔각정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머리를 대고 뒷짐을 진 상태로 엎드리게 한 후 근처의 가로수 지지대로 사용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약 1.5M)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 위를 각 수십 회에 걸쳐 내려치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너희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혼날 때가 되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O, E, B, Q,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 K, X,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O, F, Y, Z, AA, X,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Q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견적서 1부, 영수증 2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AC식당 및 AD 가게), 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D CCTV 영상 재분석-피의자들 행위 특정),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D CCTV 영상 재분석-A 혐의내용 정정), 수사보고(C 진단서 및 병원 진료와 관련), 수사보고(N 현장 및 업주 상대 수사) 2020고단1192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피의자 C 전력), 2019고단826, 2019노458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11부, 수용조회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 O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폭행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각 양형기준 미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2020고단1167호)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I, U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각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A,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Q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 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고단1167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C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과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찍고 소화기를 휘둘렀지만 E가 막아서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날렸으니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으로 때리는 것은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고, 소화기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실한 기억이 아닌데 확실하게 했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C의 머리를 때려서 C이 피가 많이 났고, 피고인과 B이 번갈아 가면서 소화기를 들어 C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을 때린 것은 맞지만, 소주병으로 C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며, 정황상 그러했던 것 같아 위와 같이 진술했는데 죄송하게 되었다, 동생 놈이 대드니까 혼내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3)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리쳤고, 소화기 아래 둥근 부분으로 C의 머리와 어깨 뒷목 부위를 3번 정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원에서는 싸움을 말리다 보니까 언뜻 C의 머리에 피가 나고 당시 병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병을 들어 깬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말리다 보니까 착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소화기로 C을 때리려고 할 때 자신이 막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것을 본 적이 없고, 당시 현장에 소화기도 널려 있었고 병이 왔다 갔다 하고 깨져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병하고 소화기가 사용되었겠다 싶어서 말을 지어냈다, 피 고인이 잘못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많아서, 조사과정에서 많이 부풀려 이야기 했고, 화가 난 상태에서 과장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조사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진술에 거짓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은 많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5)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O,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