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1. 27.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7.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28.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스스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21. 11. 29.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F), 112신고사건처리표(G), 112신고사건처리표(H)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21. 10.), 대검 홈페이지 발췌 마약류별 특성, 논문 1(마약남용자 11명의 타액 중 메스암페타민의 분석), 논문 2(마약류지정에 관한 연구 중 일부 발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 영상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증거기록 순번 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9.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3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합계 300,000원(= 3회 × 필로폰 1회분 인천 지역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알게 된 D가 2021. 11. 27. 호형호제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였고, 2021. 11. 28. 및 2021. 11. 29.에는 D가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투약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이 이송된 병원에서 피고인의 몸을 결박한 채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여 경찰에 제보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필로폰 투약 범행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1. 20:24경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죽였고, 죽이면서 본인의 살을 회 떠먹는다고 했으며 본인은 죽은 뒤에 살아나 I으로 도망쳐 와서 신고를 하였다. 약 4일 전에 마약을 하였고 오늘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눈에 누군가 카메라를 심어놓아 자신의 눈을 통해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 일거수를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소변 간이시약 검사 등에 협조하지 않아 마약류 투약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귀가 조치되었다. 2) 같은 날 23:41경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젓가락을 들고 나갔다가 문을 열고 다시 와서 전화를 쓴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았으며, 119 구급대의 검사 요구를 모두 거부하다가 이후 조금 정신이 들어 귀가 조치되었다. 3) 다음 날인 2021. 12. 2. 09:20경 인천터미널역 대합실 앞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몸을 심하게 떨며 의식이 쳐진 상태여서 119 구급대에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119 구급대를 통해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4) 피고인은 2021. 12. 2. 10:13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정제를 투여 받았고, 뇌CT,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시행되었으며,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MET, Amphetamines Positive) 반응이 나왔다. 5) 인천미추홀경찰서(형사과 마약범죄 수사팀)는 J병원 응급의학과 담당 의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를 받고, 2021. 12. 2. 17:28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7., 2021. 11. 28. 및 2021. 11. 29.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12. 2. J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소변 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2021. 11. 27.에) D가 저에게 ‘너가 당분간 살 곳이다’라고 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 C호에 D와 같이 들어갔다. 그러더니 D가 저에게 ‘술(필로폰의 은어이다) 한 잔 할래?’라고 해서 저는 좋다고 하면서 승낙하였다. D가 저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 왼쪽 팔에 투약해 주었다”, “D가 저에게 필로폰을 처음 투약해 준 날짜가 11. 27. 토요일이고, 그때 필로폰 눈금 1칸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주었다. D가 가고 나서 바로 1개를 더 투약하였고, 그 다음날인 11. 28. 일요일에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했다. 투약은 전부 제 왼팔에 했다. 그 이후 월요일에 D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C호로 왔다. 제가 D에게 필로폰을 더 하고 싶다고 했더니 D가 필로폰 눈금 1칸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저에게 주었다. 얘기를 하다가 D는 나갔고 저는 방안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하여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D와 같은 방에서 4일 정도 있었고 D가 ’같이 마약 장사를 해보자, 여자 장사도 해보자‘라고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출소한 날 피고인을 데리러 왔고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도 내주었다.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또 다른 내가 몸에서 나오는데 아마 D가 저의 새로운 모습을 촬영해서 그걸 약점으로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 11. 27.부터 2021. 11. 29.까지 3일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D와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거나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가 호형호제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개인 방송 사이트에 올릴 목적으로 필로폰에 취한 피고인을 촬영하여 실제로 방송 사이트에 올렸다(다만, 현재 사이트 주소는 모르고 확인할 수 없다). D가 제공한 거주지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자수한 것이다. 치료감호를 받기 위해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동료 수감자들이 이야기하여 2021. 11. 28. 및 2021. 11. 29.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D는 출소한 피고인을 데리러 가서 함께 밥을 먹고 피고인이 거주할 집까지 내주었는바, D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소 당시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호형호제’의 의미로 D가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 피고인이 거부하는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D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강제로 투약하였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필로폰 투약을 지시한 것이라면, 2021. 12. 1. 20:24경 112에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을 당시에 이를 밝혔을 것으로 보이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죽였고, 죽이면서 본인의 살을 회 떠먹는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설령 D가 필로폰에 취한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필로폰을 맞았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강제로 투약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필로폰 투약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시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 투약 경위를 자세히 꾸며내 허위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1. 저녁부터 2021. 12. 2. 오전까지 3차례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는 말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계속하였다. 필로폰의 통상적인 지속시간 또는 급성중독 상태가 짧은 경우 6∼12시간, 긴 경우 12∼34시간(또는 24∼48시간)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7.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만으로 약 5일이 경과한 2021. 12. 2.경까지 위와 같이 심각한 이상 증상이 발현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2021. 11. 29.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21. 12. 13. 이루어진 것인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사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긴급체포의 위법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21. 12. 2. 09:20경 피고인이 인천터미널역 대합실 앞에서 몸을 심하게 떨면서 의식이 쳐진 상태로 발견되어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 구급대에 피고인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위 119 구급대를 통해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점, J병원 응급의학과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후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뇌CT,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보호대를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진단 검사의 실시 및 신체 보호대 착용은 응급환자를 구조·보호하고 안전한 검사 및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J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필로폰에 취한 채로 장시간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있었던 피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는 ‘환자 난폭하며 협조적이지 않아 자세한 수상기전 확인 불가’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바, 환자 본인과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장구의 착용은 불가피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 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J병원 응급의학과 담당 의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2021. 12. 2. 17:28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된 것으로, 긴급체포 과정 자체에서도 그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J병원의 소변 채취 및 검사 과정이나 그 이후 긴급체포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사기관에서의 소변 임의제출 절차의 위법성 1) 다만,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소변을 임의제출한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2)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긴급체포 되어 인치된 후 2021. 12. 2. 18:01∼18:03경 소변을 채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및 감정결과상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정상적이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상태로 2021. 12. 1. 저녁부터 2021. 12. 2. 오전까지 3차례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 12. 2.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정제를 투여 받고 검사를 진행하였다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17:28경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이 소변을 채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 6시간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은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비틀거려서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소변을 채취하러 갔고, 소변 제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소변 채취 동의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임의제출서’ 등 각 서류에 무인을 할 때에도 경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네, 네’라고만 반복하여 답하였으며, ‘밥 먹고 싶다’거나 ‘아까 왜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냐’, ‘여기가 어디에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해 소변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자서 및 무인한 ‘소변 채취 동의서’에도 소변을 채취함에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긴급체포된 후 경찰서에 인치되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소변의 임의제출의 의미와 그로 인한 불이익, 거부권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2. 2. 실시한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정상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로 소변을 임의제출하는 의미와 그 효과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여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보이고, 임의제출 방식을 빌어 피고인의 소변을 제출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사진‘,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보서 미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회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또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위 2차적 증거와 소변 채취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9. 9. 19.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부터 연달아 3일간 또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심각한 마약류 중독 상태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하였고 출소한 당일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 증세가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끊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소 당일부터 거주지 제공 등의 도움을 준 D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제공한 주거지에서 나와 2021. 12. 1. 20:24경 112에 신고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며 스스로 필로폰 중독 증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단약 의지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검사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