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현금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5. 5. 31.경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확보해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G 실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연 3.2%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농협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I 명의 농협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1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포함된 현금 2,500만 원을 넘겨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같은 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Go이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부분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정부정책자금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검색 후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종합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종합신용상담보고서'에 피해자 K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2015. 6. 5.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평가점수 결과를 전송해야하니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이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K의 위 농협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K 명의의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J) 2,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포함된 현금 2,500만 원을 넘겨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같은 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G이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H I가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출금한 후에야 1,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중일 부가위 2,500만 원에 포함될 수는 없고,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어떠한 불이익을 미칠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10: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자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 2장(L, M)과 D 명의 농협계좌(C)의 통장 등 총 3개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및 압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A), 압수목록(A)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분석결과 자료분석) 1. 농협카드 2개, 거래명세표 사본 1. A 휴대폰 메신저 내용 사본, 1. 금융조회결과 회신(I) 1.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네이버 지도기록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도박과 관련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만 알고 현금의 인출 및 입금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일명 N으로부터 사설환전업체와 대포통장이 관련된 일로 위법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설명 들은 점, 피고인은 타인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고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기도 하는 한편, 은행 앞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타인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140여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은 위 N은 물론 피고인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다는 일명 G을 만난 적도 없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프로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전달받았으며, 소속된 회사의 명칭이나 위치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들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카드들 중 적어도 1장은 관련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위 G은 피고인에게 카드들 중 일부와 무통장 송금 입금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고 입금 및 출금하는 대가로 3일 동안 215 만 원을 수익금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은 3일 동안 범행에 가담하면서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의심스러워 위 G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한편, 폐기할 것을 지시받은 입금증을 폐기하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송금한 돈과 피해자 K이 송금한 돈 중 일부가 위 범죄사실 기재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되기 전 I와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므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일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21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현금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5. 5. 31.경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확보해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G 실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연 3.2%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농협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한 I 명의 농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돈 중 일부가 포함된 현금 2,500만 원을 넘겨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같은 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G이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E, F가 2015. 6. 5. 위 I 명의의 농협계좌에 각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가 위 입금된 돈이 포함된 2,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였고, 피고인은 I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제3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E, F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