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1. 3. 대전 중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귀 체온기를 사야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전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09. 12.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이 태국에서 구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5분 만에 거래처인 G, H, I, J, K, L에 돈을 송금하고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여 1,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위 거래처 중 귀 체온계를 판매하는 회사는 J 뿐이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병원 1회용 매트, 환자 일회용 기저귀, 좌욕기, 치질예방방석 등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경 H에 23,171,900원, J에 5,967,4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은 이후 2009년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287,012원을 체납하였다. 마. 피고인은 차용 당시 C에게 15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09. 12. 중순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F을 운영하게 된 E은 C에게 차용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C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차용 전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황 1)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2009년 매출액은 985,209,398원(그 중 하반기 매출액 670,347,861원)으로 상당히 많았고, 국세청에 신고한 E의 2009년 소득금액이 45,136,385원이었던 것으로 보아 수익도 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M이 운영하던 'N'와 거래를 했고, C은 2009. 9.경부터 M과 함께 'N'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2009. 11.경 M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C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래했던 물건의 수량이 상당히 많아 한 달에 택배비만 1,200만 원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택배비를 약속한 대로 잘 주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09. 11.경 상당한 규모의 의료기기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09. 1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같은 중간상의 경우 대체로 물품을 납품받고 한두 달 후(대체로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의 관행이 있는 점(H 등 피고인의 거래처들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미수금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재무상황이 좋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차용 경위 및 차용금의 사용방법 1)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09. 11.경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귀 체온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귀 체온계의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돈을 빌려서라도 자금을 확보하여 귀 체온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사업상 판단에 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한 달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6,155,000원 상당의 귀 체온계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차용 당일 그 돈 중 대부분을 귀 체온계와 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의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금을 그 목적과 달리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차용 이후의 상황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쓰자고 하였고, 어차피 15일 안에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정 전까지만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동생 P은 2009. 12. 4. 태국에서 위조지폐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2012. 6. 초순경 귀국할 무렵까지 2년 6개월 동안 태국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2009. 12. 21. P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11. 9. 3. 입국할 때까지 거의 태국에 머물렀는바, 피고인은 유예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생 P이 태국에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E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태국으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출국한 후 피고인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처 E은 2009. 12. 31. 사업상 사용하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은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차용 이후의 갑작스런 사정변경으로 사업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9. 12. 중순경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1.경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