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19.경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사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금액 1천만 원당 40만 원을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일을 소개한 ‘C’ 또는 일을 지시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신분 및 정체를 알지 못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또한 전혀 알지 못하며, 채용 경위도 생면부지인 ‘C’이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자리를 제안하여 이뤄진 것인 등 충분히 이례적이었고,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하여 보낸 여러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피고인들 스스로도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 E(여, 55세)의 아들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F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 ‘퀵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미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4,510,000원,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4,480,000원 등 합계 18,990,000원을 위 G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다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0,000원을,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003,750원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대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H 명의 I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체하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계좌거래내역 등,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I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K 회신자료 1. - O CCTV영상자료 캡쳐, - 사진, CCTV영상, - 피의자 A 현금인출CCTV 화면, - 피의자 A와 모집책 C 위챗 대화내역, - 피의자 B과 모집책 D의 위챗 대화내역, - 위챗 대화내용, 위챗 프로필,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및 현금인출 명세서 사본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게 되는데, 증 제4호증의 3, 4의 경우 피고인 A 명의의 카드이므로, 위 범행방법에 의하여 받아 범행에 사용하려한 카드로 보기 어려움)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은 피고인들이 출금한 행위에 관련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6,020,000원이라 할 것이고,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지만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각 피고인의 추징액을 3,010,000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접 맡아 행한 범죄행위 부분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백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2021년 초순 안면이 없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적법한 회사자금 관련 업무로 알고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상피고인 A가 택배를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동행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상피고인 A가 범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현금인출이 합법적 거래라고 믿는 이유는 C이 합법적인 회사자금이라고 계속 강조하였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C과 D의 신원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만으로 합법적이라 단정적으로 신뢰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C이 언급하는 그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2) 만약 회사 자금이라고 한다면 체크카드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었던 체크카드는 모두 개인 이름이다. 3) 그리고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받은 것으로서 그 카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의 카드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C과 D은 사용한 카드 등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적법한 거래였다면 계속 그 카드와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계좌이체 등 안전한 거래방식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면 불법적 거래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 적법한 거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돈을 찾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대림동까지 와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 7) 피고인들은 인출 및 전달금액 100만 원당 4만 원을 받았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나. 피고인 B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C이 일자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했고, C이 사람이 부족하니 더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해준 것이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C하고 저녁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때 피고인 B을 바꾸어서 피고인 B이 C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위챗으로 C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B 역시 위챗 채팅을 통하여 C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일시에 서울 대림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각자의 위챗 채팅방에서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같이 대림동으로 이동하였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 중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는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역시 대림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이 이동한 후 누가 현금인출기로 가서 인출을 할 것인지 지시를 받을 때 피고인 A가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B은 밖에서 기다렸다. 즉 피고인 A가 인출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 B이 스스로 가담하기를 거부하거나 범죄행위 진행 중 탈퇴의 의사로 현금인출장소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마지막 인출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전체적인 공범의 범행 진행 내에 피고인 B 역시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