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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남소정(공판)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40경 영주시 순흥면 죽계로에 있는 배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출발하여 배점2리 방향 과속방지턱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미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0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 너희가 뭔데 체포하냐! 시발새끼 이것 놔!"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뒷머리로 위 F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교임(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 34길 23-12호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김경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18:00경 충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고, 다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당시 재차 폭행상황 확인 등 전화진술 청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점포 비닐 문을 문구용 커터 칼로 자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감 1줄, 포도 3송이, 바나나 1송이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현장조사)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CD,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5. 1. 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미터 후진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조금 붉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부터 04: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6. 04: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05: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행범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J에서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운전면허취소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미제출 경위서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소속 경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현행범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미제출 경위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 10. 11:17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J에서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소속 경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6. 05: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마치 B가 G이고 자신은 그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진술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등록증사본(A) 1.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미제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음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으로써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도피시킨 범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자신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0:58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1m 가량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블로그에 ‘중고계측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중고계측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계측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계측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0:2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고계측기 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B 블로그 캡처 자료, B 블로그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88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금 중 7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0.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1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우세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8월분 임금 4,395,840원, 9월분 임금 3,625,250원, 10월분 임금 3,295,245원 등 임금 합계 11,316,335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74,480,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3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직무대리, 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8:19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주차장에서 B건물 공동관리 대표회장인 D에게 자신의 아들 차량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발로 차 차단기 윗부분이 휘어지고 열쇠 부위를 손괴하여 피해자 B건물 공동주택관리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자필탄원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USB,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 차단기를 발로 찬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차단기 윗부분이 휘어지거나, 열쇠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부위의 효용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주차 차단기의 윗부분이 휘어지고 열쇠 부위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차 차단기는 B 공동주택 내 주차구역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위 공동주택 관리회가 관리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차 차단기를 발로 수회 밟고, 강하게 찼다. 3) 관리 대표 D는 3일 후인 2020. 1. 8. 경찰에 “이 사건 주차 차단기의 윗부분이 휘어지고, 열쇠 부분이 훼손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주차 차단기의 열쇠를 가지고 그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던 E은 피고인의 행위 이후 주차차단기를 세우면 바로 바닥으로 넘어져서 차단기 기능이 안 되어 열쇠를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영상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 차단기가 약간 휘어진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열쇠가 들어가는 부분이 훼손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외에 이에 대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판사 김성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2 특수폭행,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류범선(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6:40경 광명시 철망산로 46 하안도서관 옆 길에서 하안도서관 컴퓨터실 직원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지나가는 피해자 B(남, 22세)의 어깨를 부딪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래요’라는 말을 듣자 ‘뭐 불만 있냐, 개새끼들아 왜 길을 막고 난리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6cm, 세로 약 1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며 돌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이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남, 23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 바닥에 넘어트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재차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3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 방면에서 영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최자윤(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8. 20:11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길을 ‘원대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통행한 과실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0:11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중앙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6, 2021고단613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2021초기369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성, 김나리(기소), 양세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76] 피고인은 2020. 9. 15. 04:2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예술회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133]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6: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기록 제19면) [2021고단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송금 관련 휴대전화 녹취파일 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과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액수가 1,700만 원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된 시점이 2014. 11.경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정우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2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8. 02:1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57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가 현장에 도착을 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였음에도 "씹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는 등의 욕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약 2~3회 가량 밀치고, 이에 위 F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어휴 개새끼야 맞장 뜰래", "넌 씹할 어디서 왔냐", "내가 금곡지구대를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한 줄 아냐", "내가 우스워 보이냐", "짭새 새끼가 꼴값을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워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8. 02:13 경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57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지갑이 없으니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말도 없이 도주하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4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35경 아산시 B에 있는 C모텔 내 1층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D의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9세)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아, 넌 뭔데, 보지를 찢어버린다. 한번 보여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5:35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시비를 걸며 추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