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8: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중로 드림빌딩(서부농협 은평지점) 앞길을 월평초교 방면에서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월평초교 방면에서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3회(모두 2010년 이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정도·경위와 운전거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4,666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주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는 말을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의 차량에는 다른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신고를 하는 것보다 서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고인과 사고 처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친구 F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곧바로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너는 일단 잠깐 뒤로 빠져 있어라. 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와 사고 처리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하였다. 4) F은 피해자에게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은 넓지 않은 도로에 그대로 있었으며 출근 시간인데다가 견인차도 와 있는 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5)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 및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운전자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적은 없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 6)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F의 말을 듣고 사고 장소 주변에 있었을 뿐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서 F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다가 안보였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6. 3.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곧바로 나타났는데 뺑소니는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때는 피고인·피해자가 합의하기 8일 전이었다. 7) 경찰관은 출동하여 피해자와 F을 통해 가해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하였고, F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관 옆으로 오게 한 후 같이 갈마지구대로 갔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갈마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서 직접 서명하였으나,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2013. 6. 10.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직후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경위·내용 및 신고 경위·내용, 피고인과 F이 피해자와 협의한 과정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 당시부터 가해차량 및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한 상태였기에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사고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 후에는 친구 F을 통해 협의를 계속 하였으며, 자신은 사고 현장 부근에 머물러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