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¹+367)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 부분도 모두 '㈜'로 표시한다)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의 F은 2011. 4. 18.경 ㈜G, ㈜H, I㈜, J㈜ 등 4개 법인을 위 ㈜G 등의 법정관리인인 K으로부터 5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F은 2011. 10, 12.경 ㈜G 등 4개 법인에 대한 매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위 4개 법인 중 J㈜만을 4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K과 재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법인 매매 인가를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F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 A는 ㈜G 등에 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G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위 4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재개발공사 시 발생하는 철거공사를 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28.경 구미시 구미역 2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 ㈜H, J㈜ 등에 대한 재개발토목 공사와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20억 1,600만 원에 수급인 ㈜L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M과 체결하였는데, M은 직접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철거공사 등을 재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M이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M이 유치하여 온 자금을 주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2011. 9. 29.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M에게 "J를 인수하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착공일자를 빨리 잡아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착공일자를 2011. 10. 30.로 하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G 등의 철거공사가 마치 2011. 10. 30. 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후,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G, ㈜H 공장의 지상물을 철거하면 고철이 나오는데 이 고철을 14억 원에 매도해주겠다. 2011. 10. 30. 경이면 (주)G과 ㈜H의 철거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법원 인가도 받지 못하여 G 등을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M과 F 간의 ㈜G 등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은 실제 발생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한 계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30. 에 철거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J㈜의 인수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G이나 ㈜H과 관련된 고철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10. 11.경 위 'O' 호텔 내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합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26.경 부산 동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T 외 34필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2억 원으로 갚아주고, 위 공사에 부수된 11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일체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고, 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던 U으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거나, 위 공사와 관련한 11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일체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10. 31. 경까지 사이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합계 8,05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1. 3. 초순경 경북 영천시 V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하나 차렸는데 그곳에 사무용 가구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추진하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1,870만 원 상당의 가구를, 2011. 3. 28.경 311만 원 상당의 가구를 각각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1. 4. 5.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황인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48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주면서 "이 약속어음으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납품받은 가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가구대금과 약속어음 액면금의 차액인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으로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위 약속어음으로 피고인 A가 돌려받은 500만 원을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Y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¹3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 Z,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1.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차용증(수사기록 516쪽)1) 1) 영수증의 오기로 보인다. [2014고합33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8쪽, 41쪽) [2014고합33의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이체확인증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347조 제1항 (피해자 P, Q,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P, Q 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E㈜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현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F은 2011. 4. 18. ㈜G, ㈜H, I㈜, J㈜의 법ㅈ 인 K과 사이에 F이 위 4개 법인을 550억 원(1차 대금 350억 원은 2011. 9. 20.까지, 2차 대금 200억 원은 법원의 매각 승인 후 2011. 9. 30.까지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수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1. 8. 26. E㈜을 인수하여 매수인 명의를 주로 변경하였다. 쥐는 등기부상 자본금이 10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F이 1,200만 원을 주고 인수한 아무런 자산이 없는 회사이고, F은 그 무렵 회사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1차 대금 지급기일인 2011. 9. 20.까지 위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F이나 쥐가 자금이 없어 위 4개 법인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F 등과 우선적으로 위 J㈜만이라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1. 7. 8. 자로 도급인을 F, 수급인 ㈜L 대표자 AC 외 M으로 하여 E가 ㈜L에게 ㈜G, ㈜H, J㈜ 등에 대한 재개발토목공사와 지상물 철거공사를 20억 1,6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M은 피해자들에게 위 2011. 4. 18. 자 위 4개 법인 매매계약서 및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철거공사가 2011. 10. 30.경 착공되는 것을 전제로 그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2011. 9. 29. 피해자들과 사이에 매도인을 ㈜L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A, M 및 E㈜는 2011. 10. 12. K과 사이에 피고인 등이 J㈜를 43억 원(계약금 4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8억 7,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인 4억 3,000만 원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나머지 돈은 피고인 A와 M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그 후 위 J㈜ 매매계 따른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설령 피해자들로부터 위 고철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G, ㈜H 등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결과 그 부지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A, M 및 F 내지 ㈜의 자금사정, ㈜G 등 법인 매수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돈도 2,890만 원에 불과하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부지상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U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부지상의 철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여러 공사업자들을 알아보다가 여의치 않자 이모부라고 호칭하던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보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그 이전부터 다른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융통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융통해보자고 해왔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U 경영의 AD가 피해자에게 위 부지상 철거공사를 11억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합계 8,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 경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판시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편취금액을 포함한 판시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피고인 B에게 그 편취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6억 5,7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액이 큰 피해자 P, Q 에 대한 범행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2)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라, 대부분 범행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S, W에 대한 범행은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Q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이 E(주)에 입금되었고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이 8,0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이 취득한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