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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중방향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을 앞 범퍼부위로 뒷 범퍼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존재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계산 입구 부근에서 B 뉴EF소나타(LPG)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료 1. 자동차 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22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바로 옆 용변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과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추가범행(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다수의 여성들을 피해자로 만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5세)와 피고인 B(남, 45세)은 서로 이웃 주민으로, 2015. 1.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피고인 B의 다세대 주택 앞에 가져와 버리는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한 적이 있어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8, 30, 22:30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이 길에서 직장동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그때 그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그럼 되나"라고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mc, 칼날길이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나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같이 죽어 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무릎으로 뒷목부위를 누른 후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무릎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흡기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2) 가. 형법 제59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나.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다.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거리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길까지 B K5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씨유편의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그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및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으킨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청룡로 50번길에 있는 한도유통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117-1 다닐목 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5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단, 사면된 집행유예 전과 제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직업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5. 4. 14. 06: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의 F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와 내리면서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컵 홀더에 롤렉스 요드마스터 시계 1개를 두고 먼저 안마시술소로 들어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50만 원 상당의 위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화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0번)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고가의 시계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808호에서 상호 없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전단지 배포 및 운전 등의 업무를 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부근의 유흥가 일대에 미리 준비한 10만 장의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6, 23:20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01:30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 모텔에서 미 ㅎ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7. 23:0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단지 배포, 운전 종업원을 고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8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5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장난감마트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8고단22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08고약6448)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 5. 21:2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150에 있는 능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칫솔로 시정된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케이블선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22: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갈고리로 시정된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 우산 1개, 비디오카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품 전부 반환, 뇌병변 3급의 지체장애,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 공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시설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D 공장에 있는 '버티컬머시닝센터'라는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 1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경 중고기계 판매업자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1대를 매매대금 6,87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여 6,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번) 1. 수사보고(매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유리한 정상 반성, 성매매알선으로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함)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나, 재료대금의 지급에 사용함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23:45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114 세종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따라가며 추근거려 위 여자로부터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17. 02: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고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 C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야이 씨발 경찰 좆같은 새끼,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3.20 01:50경 시흥시 B, 2층 C 내에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D(45세)이 "주문을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하게 생겼다. 맞장 한 번 뜨자!"라며 어깨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맞장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는 등의 위력을 약 20여 분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3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도와주려 하자 "너 지금 이 새끼야, 뭐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도리어 "안했어 내가 뭐했어? 겁먹지 말고 얘기 해, 너 보자고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야'가 욕이야? 어디서 이 새끼가."라며 D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함으로써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1 소장 1. 112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대원로 70 주공 5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운암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뚱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고철수집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3.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 9. 23.부터 2014. 10. 14.까지의 임금 2,200,000원과 퇴직금 841,666원을, 2013. 5. 26.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1,733,333원과 퇴직금 2,038,2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외당 앞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목벌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무등록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범칙금 납부통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8조 본문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결과 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다 사고까지 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택에 3년간 세입자로 살다가 2016.5.5.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7: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세입자로 살던 시절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 총 길이 18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고령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불법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인력난 및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강변유원지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 연양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되는 곳으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방향의 차로 뒷편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iME 오토바이가 직진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 척골 원위부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행정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고소인 A의 부모 집 씽크대 설치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 450만원을 고소인의 링컨 타운카 승용차로 대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경 청주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공사 대금 465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8. 18.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위 공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5. 4.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203동 107에서 씽크대 및 붙박이장, 신발장 공사를 하고 그 대금 465만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흥덕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소송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1. 고소장 1. 지급명령 사본, F아파트 203-107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