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19:18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울산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A오빠 고추 사진 보세요”, “D야 초등학생 맞지, 여자 어린이 맞지”, “A오빠 고추 사진 볼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4. 14: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여자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모습을 묘사한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이를 캡쳐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사진 파일(제목: G)로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을 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35, 36번) 1. D(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술조력인보고서 및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내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는 성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출된전자정보 출력본, 사진 내역, 미디어로그내역, 아동성착취물 캡처사진 출력본, 압수한 전자정보 저장 CD, 전자정보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이 41점, 사회적응능력이 만 6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20. 12.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는데(2020고합211), 이때에도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체 지능이 41점, 사회적응능력이 만 6세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 등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 등을 전송한 상대방 중에는 11~14세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