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4. 7. 8.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의 다른 대표이사인 E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8. 위 E 등이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10:44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일원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3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7. 8.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7. 14. 위 계좌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70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245,93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649,754,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99,999,9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변경 및 예외기록 조회, 각 현금IC/전자통장/전자화폐/직불카드 발급 신청서, 각 위임장,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통장 사본, D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 통장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6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피해자 소유의 699,999,930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 2015가합10020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D가 2014. 7. 8. 이사회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할 당시 여전히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한 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 중 수표로 출금한 649,754,000원을 회사의 준비금으로 별도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바, 이는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0. 4. 6억 3,000만 원, 2012. 10. 10. 10억 원 합계 16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128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6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대표이사 E이나 그 밖에 관계인에게 위 자금 인출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회계 장부 등에 위 자금 인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은 피고인이 재발급받기 전까지 E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재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독촉해보았자 변제할 의사가 없을 것이어서 임의로 재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자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2014. 2.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E에게 익산시 소재 K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의 인수 업무에 관하여 전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E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E이 피해자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K 골프장 인수라는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출한 돈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위 대여금 채권은 특별히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집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인출한 피해자의 자금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무효확인판결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돈 중 수표로 출금한 649,754,000원을 I가 운영하는 회사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을 인출한 경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굳이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회사의 금고에 보관한 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로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 당일 아직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총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