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21:30경 충북 증평군 XX길 X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밖에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밀면서 제지하였는데, 그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53세)와 2014. 3. 경부터 2017. 5.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7. 12. 일자미상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충북 진천군에 있는 F 부근 주차장으로 가주차한 다음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미상 17: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00경 위 'E'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운행의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H 모텔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4. 19: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G'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13:0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밥을 먹은 다음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불러도 잘 나오지 않고 밥을 먹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거나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5.경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은 사실이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후에도 다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10.경(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인 B을 폭행한 날임)까지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기간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여 준 후 2017. 12. 8부터 2018. 5. 6.경까지 은밀하게 500회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증거기록 298면 CD 파일 'C J 발신 통화내역'), 피고인으로부터도 600회 이상 연락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98면 CD 파일 'C J 역발신 통화내역'),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귀걸이 선물을 받은 점(C 증인신문 녹취서 58면), 피해자가 2018. 1.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위로를 하였던 점(C 증인신문 녹취서 79면), 2017. 5.경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월 2-3회 성관계를 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C 증인신문 녹취서 72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10.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횟수 및 일시에 대하여, 고소장에서는2014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그 후 3~4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 그 후 2017. 5.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악용하여 남편하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였고, 2018. 6.경 자신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2018. 7. 31. 조사(제1회)를 받으면서는2015년과 2016년경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2017. 4.경과 2017. 7.경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그 후 2017. 12.경, 2018. 1.경, 2018. 6. 하순경, 2018. 7. 4.경 강간피해를 당하였고, 2017. 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2014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날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 강간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진술은 피해를 당한 횟수 및 일시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7. 12. 일자미상 15:00경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제가 그날 오후 시간에 K초등학교 부근 공방에서 목공예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계속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일이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저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F의 경우 저녁 무렵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고, 남편에게 말한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때 진천 F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봉고차안 운전석 뒷좌석에서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강간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7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 피고인이 전화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있던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2017. 12. 1.부터 31.까지 매일 피고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증거기록 298면 CD 파일 'C J 발신 통화내역'),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8. 1. 일자미상 17:00경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이 남편에게 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겁이나 E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운전하라고 시켜서 G이라는 모텔로 가게 된 거에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옷을 벗으라고 해 제가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고 저를 또 강간한 거에요. 특별한 폭행은 없었고 전과 같이 남편에게 저와 피고인의 사이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겁을 먹은 저를 강간한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9면), 검찰에서는제가 L으로 제 차를 몰고 갔고 피고인이 G모텔에 가자고 하며 화를 내면서 차를 주먹으로 치고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제 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이 가라는 대로 G 모텔에 가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7-328면), 이 사건 법정에서는옷 벗으라고 그러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구강성교를)성의 있게 못한다고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제가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18. 6. 하순 17:00경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이 협박하여 E 부근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깐 다짜고짜 음성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니깐 저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제 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음성 읍내로 가게 된 거에요. 모텔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저보고 못한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폭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나왔는데 자기랑 살자고 하면서 화를 내 저는 절대 이혼을 하지 못한다니깐 오는 중에도 계속 주먹으로 저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면), 이 사건 법정에서술을 많이 취했는데 술을 또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식당에 가 가지고 한치회인지 뭐를 시켜서 또 술을 또 먹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나는 불안하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왔으니까 들렀다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요라고 진술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법정에서 검사의 'H모텔로 가는 중에 맞았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검사가 '코란도 차량에 탑승해서 모텔로 가는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도 때린 것이 맞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는바(C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경험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6) 피해자는 2018. 7. 4. 19:00경 강간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이 모텔에 가기 전에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모텔에서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이 조금 든 외에는 다친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3-55면), 이 사건 법정에서피고인이 당시 얼굴을 안 때렸고, 멍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7)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제2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보통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저는 그 때부터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해 남편에게 얘기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달래기 위해 전화나 문자를 많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2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더 이상 나는 잊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는 취지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발신한 내역이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워서 제가 더 많이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위로까지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빈번하게 연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피해자의 남편인 B에게 "B사장님 나는 C을 사랑합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자 피해자가 B에게 "오해를 할까봐 말은 안했지만,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위와 같은 식의 말을 자주하고, 어떨 때는 욕설을 한다"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67면).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B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B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편인 B에게 들킬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9)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2014. 3. 초순경, 2017. 4.경, 2017. 7.경 각 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 및 각 강간미수의 점, 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