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한 건당 6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배송상자를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상자를 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자신이 배달하던 물건이 타인 명의 접근매체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E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취합한 후 같은 달 26. 00:1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어 불상의 수거책이 위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B)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24시간이 모자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상자를 운반하는 동안에는 그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배달을 의뢰하면서 서울지역은 건당 6만 원, 지방은 건당 12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위챗' 메신저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배달을 지시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서 또는 반품의류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들을 수령하여 천안에 있는 우편함에 놓아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인천, 안양, 파주, 홍성 등 각지에서 택배상자 8개를 수령하여 2018. 4. 26, 00:18경 위 우편함까지 이동한 사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택배상자 8개를 모두 열어 그 내용물을 3개의 상자에 옮겨 담아 부피를 줄여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위 지시대로 피고인은 택배상자 8개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8장을 상자 3개에 옮겨 담고 상자들을 우편함에 넣은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옮겨 담으면서 또는 그 직후에 성명불상자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왜 카드를 배송하느냐?"라고 물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배달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신원을 일체 노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통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 비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된 점, 특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서나 반품 의류를 배달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배달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체를 숨긴 점,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다량의 체크카드를 운반하고, 이들을 택배상자 3개에 몰아서 옮겨 담고 우편함에 넣어둔 점,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개봉하여 그 내용물들이 모두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와는 다른 내용물이 담긴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이를 다른 택배상자에 옮겨 담아 우편함에 넣어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택배상자를 운반하여 우편함에 넣기 전에 그 내용물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그 체크카드 운반이 매우 이례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떠올려 볼 때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위 체크카드를 그대로 다른 택배상자에 옮겨 담고 우편함에 넣어둠으로써 전달행위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 이상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많고, 수수한 대가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 및 연결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용처를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이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성명불상자를 신고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콤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약 3,138,08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 피해 정도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G coffee shop CCTV 동영상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 D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덩이와 각 목으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배수관, 씽크대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고, 방문을 잡고 흔들어 부수는 등 수리비 10,7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사의 주지로서 승려인 바, 피해자 D와 함께 위 C사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사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자인 F, G, H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위 C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봉안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의 소유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금 8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모두 해결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봉안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F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7억원 상당이 되는 것을 비롯하여 위 C사 사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관련하여 2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해결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 중 일부는 공사대금 외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봉안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으로 금 8억 원을, 2016. 12. 20.경 봉안당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외 J, K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 " 외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민사판결문(2017가합207905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구 동구 L 등), 대구지방법원 녹취서(2017가단130237), 동업계약서,차용증,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서(계좌 :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기망 내용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누락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범조를 추가한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사 사찰 부지 및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3: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대마를 발견한 뒤 일부를 채취하여 말린 후, 가루형태로 만들어 약 15g을 검정색 비닐 가방에 넣어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18: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중앙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까지 요금 20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E마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연락해서 돈을 지불하겠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폴더 스마트폰 전화기 1대를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대마 의심물질에 대한), 별첨 피의자 소지품 대마 녹색가루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0, 11번) 1. 검정의뢰회보,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대마 소지 경위 및 제공자), 별첨1 C 소변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촬영사진, 별첨2 피의자가 대마를 소지하였다고 진술하는 텃밭 지점 항공사진 및 텃밭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창원지법 2019노328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마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긴급체포 후 경찰관이 소지품 중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연초 가루를 발견하여 대마가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마초가 맞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1쪽).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농담으로 대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결과 대마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이 대마를 약초라고 하며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C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약초에 대해 잘 안다며 텃밭에서 오가피 가지를 끊어가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C에 대한 대마반응 간이시약 테스트 실시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고, C의 텃밭에는 대마를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텃밭도 위치하고 있어 C이 의도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는 대마 소지까지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이 선임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택시 무임승차를 하였으며,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대마소지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편취액과 절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절도범행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약과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201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00:0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위 C에게 '돈을 줄테니 노래를 한 곡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색이 수상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본 위 C이 영업이 끝난 척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¹20192¹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침을 뱉고, 냉장고 문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9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조사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게를 더럽히는 위생문제로 피해를 봤으나,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단지 딱한 사람 같아서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6: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3급)의 집 안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의 부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에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가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린 다음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벗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위 D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장애 관련 피해자 상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로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20경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 출발 B호텔 정문을 나와 단속 장소인 서울 중구 C에 있는 B호텔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소유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8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T'자형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D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옆 이면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음주측정기 측정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CD(피의차량 블랙박스 1,2,3,4,5), CD(피해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저속으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후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교차로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어진체육공원 쪽에서 E LPG충전소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2,31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측에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소유주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여부를 확인하고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오토바이 소유주의 연락처만 제공하였을 뿐, 오토바이 소유주가 현장에 도착하였는지, 사고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경찰신고를 만류하였으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말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울산동부경찰서로 돌아갔는데 그 때까지도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이틀 후인 2018. 10. 22. 16:00경 경찰서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할 것이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9:03경 B역과 C역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KTX 제236열차 12호차 안에서, 위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하게 하여, 무전연락을 받고 객차에 도착한 KTX 열차팀장 D로부터 행동을 자제해 줄 것과 객실 밖 통로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12호차와 13호차 사이 통로에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질서유지와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평생학습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1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향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이 확정되어 형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피고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19.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D종교단체 모태신앙인으로 13세 때인 2011. 2. 19. 'D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 'D종교단체 F'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