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 I, J, K과 함께 2020. 6.경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H, I, J, K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6. 23. 07: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원I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H, I, J, K이 함께 탑승하여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는 H, I, J, K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25.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181,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181,97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B, O, P, Q,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B은 O, P, Q, R, S와 함께 2020. 7.경 피고인 G은 보험사기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렌트비용을 지급하고, P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Q, R, B, O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S는 O에게 보험사에 제출할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로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7. 22. 11:45경 인천 미추홀구 T 앞 도로에서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에 Q, R, O, B이 함께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U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뉴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G, 피고인 B은 O, P, Q, R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7. 23.경부터 2020. 8.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881,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B은 O, P, Q, R, S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881,09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V, W, X과 함께 2020. 11.경 V이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 W, X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1. 11. 16:30경 서울 중구 회현동2가 회현사거리 교차로에서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E, W, X이 함께 탑승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넘어오는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렌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E는 V, W, X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Z 주식회사 및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1. 13.경부터 2021. 1. 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83,43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V, W, X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183,439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은 AB, AC과 함께 2020. 12.경 AD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보험사기할 사람을 모집하고, AE이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AB, AC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6. 21:5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도로에서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렌저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B, AB, AC이 함께 탑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AB, AC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38,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AB, A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6,038,56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V, AG, AH,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V, AG, AH, AI과 함께 2020. 12.경 AJ가 보험사기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AG은 보험사에 제출할 인적사항을 AJ에게 제공하고, V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AH, AI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AJ는 피고인 A와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쫓아가면서 고의 사고를 지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14.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문학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V이 공모한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자, AJ가 대신하여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K3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V, AH, AI이 함께 탑승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5차로에서 함께 우회전한 다음 4차로로 차선을 넘어오는 A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V, AH, AI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AL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경부터 2021. 3. 1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명목으로 합계 9,477,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V, AG, AH, AI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9,477,260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는 AM, AN과 함께 2021. 4.경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F, AM, AN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10. 06:50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AP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F, AM, AN이 함께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오는 A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피고인 F는 AM, AN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Z 주식회사 및 AL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16.경부터 2021. 7.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75,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AM, AN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075,67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H, AG, R, S, AC, K, AM, Q, AN, O, H, I, 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제보확인서(익명)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V, 피혐의자 AR 등 자백 진술서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 사고내역 17번),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 사고내역 18번),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 사고내역 22번), 내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 사고내역 23번), 내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 사고내역 24번), 내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 사고내역 36번),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 사고내역 17번),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 사고내역 18번),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 사고내역 24번(자백건)),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 사고내역 3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I 등 85명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종합 수사보고 – 중간), 수사보고서(피의자 X 제출반성문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H 조사 및 합의금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I 등 85명 금융계좌 추적 결과에 대하여) 1. 각 현장약도 차량사진, 현장출동 확인서 차량사진, 피의자들의 계좌번호 조회 캡쳐 사진, 차량사진, 범죄사실 13항 거래내역, 범죄사실 14항 거래내역, 범죄사실 18항 거래내역, 범죄사실 19항 거래내역, 범죄사실 20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5부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 8부,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내역 1부,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검사제출의 2022. 8. 11.자 각 참고자료, 검사제출의 2022. 10. 12.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들 각자가 지급받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다음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들 각자가 지급받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회사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