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LIG손해보험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팀장이고 E에게 보험설계 후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로서 F이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 G 소재 F 정형외과 병원을 알선받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위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수속을 밟은 후 처음 몇 일간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하여 주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별건으로 입원한 E에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퍼펙트보험 등 2개를 가입하고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 등을 설명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6. 1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40일간, 2009. 7. 1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30일간, 2010. 6. 3.부터 같은 해 7. 20.까지 47일간 총 3회에 걸쳐 위 F 정형외과병원에 좌측 슬개골 대퇴골간 인대파열 및 탈구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각 입원마다 7~10일 정도만 입원 치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9. 13.자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2,370,000원을 부당 수령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3.부터 2010. 8. 3.경까지 위 보험사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0,091,054원 상당을 부당 수령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별건으로 입건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팀장이자 E과는 시누이 관계인 사람으로서,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E에게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동부화재, LIG손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브라보운전자보험 등 10개를 가입하고, 가입 당시 E으로부터 보험약관 등을 설명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허위 입원한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4. 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144일간 위 F 정형외과 병원에 좌측종절 골절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위 병원 상급병실에 장기 입원한 후 수시로 병원을 이탈하여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장기 입원한 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6. 16.자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40,000원을 부당 수령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28.부터 2011. 6. 28.까지 본인 및 가족 H 등 3명의 명의로 관련 보험사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들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32,542,458원을 각 부당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J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간호기록일지 등 사본, 환자차트, 보험금지급결의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러한 때에는 입원 당시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입원 후 치료받은 내역, 입·퇴원확인서상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분석이 요구되고, 담당경찰관인 증인 J도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등에 기초한 의료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점, I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LIG 손해보험 SU팀에 근무하면서 장기보험 사기환자들을 분석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E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피보험자를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킨다'는 제보를 받고 E 보험설계사와 관련한 피보험자 리스트를 뽑아 그 환자들이 특정 병원(F 정형외과)에 입원한 빈도, 입원 일수 등을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의심이 가는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위 자체 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기간이나 개별 치료내역 등을 확인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바 없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 중 시누이 E을 통하여 가입한 보험(2개)보다 다른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가입한 보험(8개)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의 딸이 수개월 동안 피고인 A 명의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E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간호기록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근무를 교대하는 간호사에게 입원 환자에 대한 처치사항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병실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때에도 인수인계 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가 누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