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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구청 C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D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원인 위 D에게 “씨발것들 좆같네. 씨발년들, 욕나오네, 개를 한 20마리 잡아먹어야 겠구만. 도끼를 가져와서 찍어버린다. C이 완전 영세민 동네라 좆같애. 여기가 다 공동묘지야 그래서 터가 쎄. 씨발 또 한번 뒤짚어 나야 겠구만 C.“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근무하던 창구사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재생시청 결과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퉁명스러운 태도로 기초수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생활에 관해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등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E, F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K호, L호, 서울 강남구 M건물 K호를 각 임차한 후 ‘N' 또는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청소, 성매매 대금 수금,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0. 위 D건물 E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P 등에 ‘N'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Q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9.부터, 피 고인 C은 2019. 3. 일자불상경부터 2019. 9. 4.까지 위 D건물 E 등 7개 호실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 Q,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사진 촬영), 각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A, C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지한 매출전표), 각 거래명세 표, 수사보고(피자의 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오피스텔 주소들에 대한), 휴대전화메모장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 및 도주 관련), 수사보고(증6호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해), 캡처 사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내용,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과거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B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같은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은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상호를 바꾸어 가며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2019. 8. 20.경 1차 적발된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2019. 9. 4.경 2차로 적발되었다. 그 직후에는 해외로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피고인별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회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조정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구체적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1:48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관련된 차량 사고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F빌딩 G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2월 임금 2,833,784원,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각 임금 4,833,334원, 같은 해 6월 임금 2,480,444원 및 퇴직금 5,057,956원의 합계 19,814,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D, C, B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1,728,677원을 근로자 D, C,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B), 급여명세서(B), 확인서, 근로계약서(D), 계좌별거래명세소표 등, 책임정산, 미지급급여명세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는 대주주 K이고, 피고인은 K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C, D, B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I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데, 이와 같이 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하였던바, 회사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L, I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및 K 밑에서 일하는 M 전무에게 보고하였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 또는 K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K과 혹은 K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와중에도 다시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F빌딩 G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0. 2월 임금 4,996,847원,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각 임금 4,583,334원, 같은 해 6월 임금 4,952,324원 및 퇴직금 6,915,948원의 합계 30,615,1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6. 14.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다이빙 교육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33세)은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2:30경부터 같은 달 22. 00: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왜 이렇게 탱탱하냐, 우리 엄마가 의사라 잘 아는데 너는 몸이 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자, 술 게임을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맥주 캔에 담겨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투어일정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F 강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이버 자격 관련), 수사보고서(제주 내 G 방문),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알선 업무를 제안받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C(20세, 남)을 소개받아 대출금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6.경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달 29. 대출금 2,0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30.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약 1달간 생활하면서 지출한 경비 400만 원, 대출 수수료 8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0. 30. 22:0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50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2021. 10. 30. 23:00경 위 호텔 F호 내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다음 도망을 가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렸다.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진주에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 때리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맞은 것으로 감사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갈 수 있을 거 같냐’라고 말하며 피 묻은 피해자의 옷을 벗고 있도록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누나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2021. 10. 31. 14:3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1,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H 진술 청취) 1. 문자 메시지, 현장 상황 촬영 사진, 피의자 A이 전송한 메시지, 대출 관련 서류 및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들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휴대폰으로 “마 좆만아, 부산광역시 북구 I빌라 J호, 연락 없으면 집다 뿌순다, 전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네 집으로 간다, 가족들을 패 죽일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의 재산,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9.경 혼인하여 2021. 2.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0: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안방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문틈에 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근통, 위팔,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싸움을 거는 피해자의 팔을 살짝 밀고 안방 문을 닫았는데 문이 피해자의 팔에 살짝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닫아 팔꿈치가 문틈에 끼어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상해진단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녀의 옷 구입이나 사이즈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던진다거나 피해자를 미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큰소리로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황이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 즈음 제기할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친 행동 등을 유발하게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이게 안 때린 거야? 문으로 찍는 거면 안 때리는 거냐고?”라고 하는 말이 녹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가 문틈에 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한다거나 울면서 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만일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가 문틈에 끼게 되었다면 문을 세게 닫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 등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나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고, 당시 현장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녹취록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비가 없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판결문에 의하면 2019. 1. 2.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잔액 10,617,695원 중에서 6,600,000원이 이혼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사실, 이혼소송에 이 사건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12.경 피고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녹음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밀침을 당해 신고했는데,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긴 사실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멍이 찍혀 있다는 사진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결과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9 1.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7: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에 피해자 C를 때린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합의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사람을 작살내는 갑다. 남자가 그것 가지고 진단을 끊을 필요가 있어? 남자라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내가 한마디만 할게.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이 확 돌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라. 사과하러 왔다가 이거 뭐 살인사건 나겠다. 씨발놈, 진짜 다 녹음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2. 2021. 8. 10.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합의를 거절한 일이 다시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죽인다. 이새끼 이거는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도 나쁜 놈이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 죽인다. 니 한번 봐라. 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봐라. 내 니 못 봐준다.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162 피고인은 2021. 7. 21. 10:5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E어린이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 C(남, 41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뭉치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 쓰레기 봉투 뭉치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249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5: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I의 눈을 찌를 듯이 4~5회 가량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3. 15:55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I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I에게 약 10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두르며 “야이 씹새끼야, 니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021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주병 미압수 및 체포 미통지, 날인거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 ‘충동 조절 장애, 알코올 남용’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위협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력과 함께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와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하여 ‘가게 주인과의 싸움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음식대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막걸리 1병을 들어 위 E, F의 신체를 향해 2회에 걸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음식대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업주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어. 씨발놈아. 체포해 임마. 왜 안 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니가 순사야. 너 몇 살이야 임마. 내 맘이야 씨발놈아. 빵은 내가 살면 되고. 이 새끼가 뭘 병신같은. 안가 임마. 법적으로 해 개새끼야. 야 임마 니가 경찰이야. 씨발년이 끝까지 지랄하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음식대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업주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어제는 내가 봐줬어. 오늘도 그러면 죽어. 야 이 씨발년아. 벌 금이야 개좆같은 년아. 야 빨리 가. 계집애. 재수 없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안주와 막걸리 등 총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건 내 마음이야 씨발년아. 절로 꺼져”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0) 1. 출동경찰관 피해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 함되어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존재하지 않고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막걸리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시속 약 37.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신호위반의 내용,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16

공소사실 피해자 B(여, 59세)은 빌라 시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3:5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목 뒤쪽 옷 속으로 넣고 목덜미 아래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뒤쪽 옷 속으로 넣고 목덜미 아래쪽을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쪽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목 뒤쪽의 옷깃을 살짝 잡았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정에서 피고인 손가락 일부분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뒤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도 옷 속으로 조금 들어온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밀린 임금에 대한 대화 내지 항의를 하기 위하여(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을 외면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살짝 잡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