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로서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피해자 작성 메모 1. 진술분석 결과통보,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의 방), 압수수색 당시 촬영 사진 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3.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도벽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등에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잠겨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와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 내가 싫다고 하였는데 아빠가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함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직접 말을 하거나 종이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2) F와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덮고 있던 이불의 색깔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곳이 어디인지, 피해자의 방 열쇠 2개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를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F에서 "아빠가 '신호가 왔다'고 말하고 정액을 초록색 이불에 쌌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방에서 초록색 이불(증 제1호)을 압수하였는데,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이불의 11개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그 중 6개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초록색 이불이 피고인의 집에 없다고 진술하다가 위 이불이 압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이불이 피고인의 집에 존재하였고 약 1년 전부터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 이불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F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황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주황색 상의(증 제2호)와 등산바지(증 제4호)를 압수하였는데,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주황색 상의의 3개 부위와 등산바지의 1개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그 중 주황색 상의의 2개 부위와 등산바지의 1개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에게는 트레이닝복이 없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주황색 상의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주황색 상의와 등산바지가 압수된 이후에 이루어진 제3회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압수된 주황색 상의와 등산바지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주황색 상의와 등산바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6) F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F 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E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가해자의 행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7) 또한,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G, H, I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정황, 상호작용 및 대화재현,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진술, 기억부족 시인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해자는 핵심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8)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14:00경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 상담원에게 "아빠가 오늘 아침에 내 방 들어와서 야한 거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쌤한테 톡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도벽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거나 작은 목소리로 또는 종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식 등으로 진술하거나 진술 도중 울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기억 부족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도벽 문제로 상담받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13세에 불과한 데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