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2015. 8. 29, 11:24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국민은행 부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위 계좌에서 943 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1. C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민은행 부여지점 CCTV녹화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C(71세)이 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가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처 E, 피해자의 자 F 사이에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 F(이하 피해자, E, F를 합쳐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 이후 피해자 측에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8.경 피해자 측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이체받는 한편, 피해자의 G에 대한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게 되자, 바로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일금 300만 원과, 피해자가 G에 대하여 갖는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재산명시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저녁 대전 서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이하 '피고인 사무실'이라고 한다) 근처 식당에서 G 소유의 충남 서천군 I 소재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고 유찰될 때에는 피해자 측에서 위 경매대상 토지를 4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다음, 바로 피고인 사무실로 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1차 합의서 내용에 추가하면서 임의로 "단 400만 원에 인수 못할 시에는 2011. 8. 12. 재산명시 신청 취하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같은 날 그 무렵 피고인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2차 합의서를 찢어 버린 다음 1차 합의서를 갖고 피고인 사무실을 떠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따라가 2011. 8. 12, 20:50 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고인 사무실 근처 카센타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막아서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꺾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1차 합의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2지 원위지절관절 염좌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1차 합의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본(순번 2) 의 각 기재 1. 합의서 (1차)(순번 6), 합의서(2차) (순번 7)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순번 3)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 테이블에 있던 1차 합의서를 취거하여 도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하여 그 점유를 탈환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1차 합의서가 피해자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각각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4. 5.과 2013. 4. 16. 피해자가 F에 납품한 티셔츠 컬러 대금 합계 23,562,000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여 주겠고, 앞으로 티셔츠 컬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도 2달 후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997,1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4,219,97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세금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이 된 상태였고, 다른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도 특별히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와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물품납부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납품일시, 장소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 실패 후 재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여 년간 의류업체에 종사하여 장래 변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옆 시계바구니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4:08경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서울 성북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뉴던힐라이트 한보루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 굿데이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한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부터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탐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보타워 방면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9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예쁘다. 같이 술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이에 거부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는 등 희롱을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약 5분간 잡고 놓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7. 1. 08:0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당산역 구간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성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7. 10:40경 서울강남구 I에 있는 J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마침 위 도로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5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택시를 앞범퍼판금 등 수리비 823,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순천지원 2009고정15 판결문, 순천지원 2013고약50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3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 의해 검거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모텔"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취해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15, 12:1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내가 사진을 전부 보내겠다. 다 못살게 하겠다. 카페에 니 사진을 넣어놨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0. 09:0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이런 거 전남편이나 가족들이 알기를 바랍니까?" 라며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사진 및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차설비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2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5. 23.부터 2015. 4. 15.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7.7m2(가로 6.4m×세로 6.985m×높이 0.62m)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부, 현장사진 1부, 출장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인 점, 행정청의 폐쇄명령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았던 점(2015. 4. 15.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는데, 2015. 7. 16.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았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박명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0:5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12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사 김진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H협동조합(이하 'H'이라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전 상임이사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선거일인 2015. 3. 11. 전날 저녁에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돈봉투를 구입하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약속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금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I에게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5. 3. 10. 20:50 경 경남 산청군 J 소재 K의 비닐하우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H 선거인인 K의 처 I에게 "H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차에 타고 있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H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으나 I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위 I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I이 다시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L에게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5, 3, 10, 21:00 경 경남 산청군 M 소재 L의 비닐하우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H 선거인인 L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으나 L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다. N에게 금전제공 피고인들은 2015, 3. 10. 21:05 경 경남 산청군 O 소재 N의 주거지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H 선거인인 N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라. P에게 금전제공 피고인들은 2015. 3. 10, 21:15 경 경남 산청군 Q 소재 P의 주거지인 R아파트로 함께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H 선거인인 P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마. S에게 금전제공 피고인들은 2015, 3, 10, 21:31 경 진주시 T 소재 U 부근에 있는 주점 앞으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H 선거인인 S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 20:50 경 경남 산청군 J 소재 선거인인 K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 4명의 주거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 제공 내지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H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수 명의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해당 조합장 선거일 바로 전날 저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해당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6:00경 인천 계양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일명 핸드플레이')를 하도록 업소 여종업원인 E이 대기 중인 위 업소 4번 룸으로 경찰관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각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성행위 알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 10. 13. 개최한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에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로 참석하는 등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금전 제공 약속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4, 10, 13, 17:24 경 알고 지내던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D에게 전화하여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날 1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터 주차장에 주차된 위 D의 차량 내에서 D에게 'C농협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제공하고 재당선시 동일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어 선거인인 D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금전 제공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D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말일 100만원씩 줄테니까 선거자금으로 쓰라, 밥을 사주든지 차를 사주든지 니 알아서 쓰라"고 한 후, 2014, 11, 26, 10:00경 경북 칠곡군 E ㅣ 나는 중앙고속도 아래에 있는 도로에서 D에게 5만원권 4매 합계 20만원을 제공하고, 2014. 12.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D 명의 신협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고, 2014. 12. 22,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신협 발행의 100 만원권 수표 1매를 제공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선거인인 D에게 합계 2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장사본 1. 녹취록 14부 1. 조합원명부,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개최결과보고,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8. 13:16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키를 꽂은 채로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D 어드레스 123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소재 '약수하이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이 세워 둔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9. 17: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9.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로 서울 일대 약 10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장을 임대해 준 사람으로, 2016.5.25. 1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출하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길을 잡았더라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또는 가슴 부위 옷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공장 임대차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고인의 머리를 10여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10여회 흔들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고인 직원의 어깨부분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사무실로 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양팔 또는 옷깃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F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원의 어깨 옷자락을 한명씩 잡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직원이 거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쪽). 이처럼 피고인이 공장으로 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옷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2013고단788 피고인은 2013. 7. 2.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혼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서 "엔조이를 해 봤냐, 맥주를 먹으러 가자, 솜털이 뽀송한 것 보니까 결혼은 안했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와 팔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아래위로 쓰다듬은 다음 왼쪽허리와 왼쪽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13. 8. 31.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등)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에 있는 청학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상리 방향에서 고금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10. 26. 15:26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죽산리 654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청용리에 있는 청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각 피해자진단서(D, 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6월(감경 영역) 일반가중요소 : 동종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할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