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5:0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다방에서, B이 분실한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C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고 오토바이를 임의제출 할 것과, 임의동행동의서와 임의제출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수배중에 있어 친형 E의 명의를 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적고 임의제출서에도 ‘E’이라고 적은 후 이를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1.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화상자료송부, 수사업무협조요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임의동행동의서 진술조서 서명자의 무인 신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잠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구미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일하며 알게 되었고, 2020. 12.경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구미 공사현장 체불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9:20경 서울 송파구 B 1층 보안실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7. 5. 갚기로 약속해 놓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상호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1. 임의동행보고 1. 구급증명서, 폭행부위 사진, 각 사실조회사항회신,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119 구급대원에게 턱, 목, 치아 등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치과의원에서, 다음 날 한방병원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턱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은 점(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입술 및 구강’으로 특정된 것은 치과의사 D의 진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상해진단서에 병명을 기재하면서 질병분류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지만, 위 진단서 중 상해부위 란에 상해부위를 ‘하악골 정중부’로 특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비록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CCTV의 사각지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가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턱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18. 18:03경 대전 동구 C건물, 호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2, 3회 두드리고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부재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09경 출입문 잠금장치에 주택관리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세탁기를 열어 피해자가 세탁하기 위해 벗어놓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가져다 두고, 같은 날 18:12경 피해자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마스터키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발자국 등 흔적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5:44경 대전 동구 C건물, 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주방 선반 설치작업을 하던 중 침대 옆 바구니 속에 피해자의 옷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구니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CCTV 화면캡쳐, 압수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장면 캡쳐사진 1. 녹취서,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침입한 주거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처럼 반복되는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각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여성의 속옷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굳이 건물관리업체에 취업한 것은 범행 중단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2020. 11. 11. 건물관리업체에 취업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함께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30,310,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2. 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3,818,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1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6,493,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2. 25.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90,90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9,09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E 일부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E의 문답서 사본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 및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 E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2)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83,031,019원 ~ 957,577,547원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웹하드 이용객 유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를 동원하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 규모도 결코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사업체들을 웹하드 운영업체에 연결해주고 사무실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죄를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범 E도 지인들을 위 사업에 끌어들이고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종기까지 사업주들과 이 사건 회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범행을 통한 수익의 발생 및 배분 내역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와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경로당 ‘할아버지방’ 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8:30경 화투를 치기 위하여 위 경로당에 들어갔다 위 경로당 회원들이 화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전날부터 위 회원들이 피고인을 빼놓고 화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투판에 있던 화투장을 집어 들고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본가게에서, 미리 종이에 작성하여 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제본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제본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20. 1. 31. 18:3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경로당에서 고소인을 발로 차고,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고소인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은 고소인의 손을 깨물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입 부분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오전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과에서 그곳 소속 경장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A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손 부위 사진)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고소장, B 피해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깨물어 상처가 났으며 피해자의 이빨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등을 깨무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로당을 찾아와 화투판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투장을 창밖으로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이빨이 빠지고 입에서 피가 났다. 피고인의 손등을 깨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⑵ 당시 현장에서 화투를 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F, H, I, J도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입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져 덜렁거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깨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증인들이 피해자와 돈독한 사이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물어 손등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범행 당일 촬영한 피고인의 왼손 손등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일반적으로 손을 깨물렸을 때 나타나는 상처, 즉 깨무는 사람의 윗니와 아랫니의 치열을 따라 둥그스름한 형태로 나타나는 상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누군가 깨문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⑷ 증인 K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깨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J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무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은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그전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여 왔다가 귀가를 요청하고 나간 후 다시 돌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하여 ‘K’ 및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손님 배정,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피고인 B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에서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17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12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9. 11. 20. 21:45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손님 M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N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손님 O로부터 여성 종업원 P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오피스텔 G호에서 손님 Q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R와 2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N, R, S, O,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요 등기사항 요약, 각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각 ‘U’ 사이트 캡쳐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업소 총 매출액,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등 첨부,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몰수부대보전주소보정결과, 몰수부대보전주소재보정결과 등), 결정문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피고인 A) [검사는 증 제1 내지 6호증에 대한 몰수 또한 구하고 있으나, 증 제1 내지 6호증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P, N, S)로부터 각 압수한 성매매 대가인 현금이고, 이는 일응 위 종업원들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며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 A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아직 공제하지 않은 이상 이를(혹은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몰수의 근거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몰수 대상 범죄(제25조는 위 종업원들과 같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1조를 제외하고 있음)로 인해 얻은 금품이 아닌 점에서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부분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영업기간일수 110일 × 1회 성매매 대금 중 공제액 5만 원 × 1일 최소한의 성매매 고객 인원 16명 = 8,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및 유사사건에서의 처벌 례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위 ‘D’에서 근무한 자로, 피해자가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19:25경 위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다시 공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14 피고인은 2018. 5.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강동구 C 외 2필지, D 아파트 E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금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4. 위 아파트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50 1.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5종 히터 등 전자제품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억 원 상당의 어음 부도 및 2015년경부터 회사 운영 채무가 누적되어 위 주식회사 H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거래처에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15.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4,000원 상당의 5종 히터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9,028,28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으로부터 1년치 비데 수주를 받았는데, 이를 모두 주식회사 I에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2017. 9. 1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639, 1154(병합), 4995(병합)_A],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20노2682, 3669(병합)_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83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결혼 정보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7:1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볼에 입을 맞추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손으로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 여)가 운전하는 I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차량을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튕겨져 나가 같은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J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K(50세, 여)이 운전하는 L YF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5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에 ‘프런트범퍼커퍼 교환’ 등 수리비 2,917,069원, 위 쏘나타 차량에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5,122,1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M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큰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매매단지 D호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TeleMarketer)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이 포함된 영업팀의 책임자로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 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2020. 3. 1.경 위 C 매매단지 D호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마세라티를 500만 원 ~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F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세라티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법원 경매 차량으로 인지세만 500만 원 ~ 700만 원이고, 실제 차량 금액은 몇 천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G 재규어 차량을 4,540만 원에 매매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4,54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차량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4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H’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대화 메시지 내역,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주언할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딜러 측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를 교묘하게 기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는 2002년 1월생으로 회사 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술을 권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공지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1.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안양시 동안구 C 5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 옆으로 가까이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내 딸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딸은 배를 누르면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차례 누르고 “마렵지? 마렵지 않아? 화장실 가고 싶지?”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