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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07:00경 내지 08: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이 같이 거주하는 F 207호에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양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성기에 갖다 대며 "한번만 빨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키우는 토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영화관 내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F(공동피고인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 소년부 송치결정)과 피해자 G(여, 16세)은 중학교 동창이며, H(이 사건 공소제기일에 불기소처분)은 F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F, H 및 피해자는 위 오락실에 드나들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3. 6. 초순 일자미상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위 마티즈 차량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H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F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인근 컨테이너 쪽으로 데려가 컨테이너 옆 풀밭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옆에 있다가 F이 간음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형 여기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콘돔 1개를 주자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합동·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08: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07-13 소재 미금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1. 21. 0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9.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43. 33, 사회연령 6. 5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 28.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09. 11. 30.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9. 7.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0.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05:30경부터 같은날 07: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당일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팔뚝살이랑 가슴 살이랑 느낌이 똑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을 3~4회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4~5회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차비를 주겠다고 하며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3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간 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뒤에서 피해자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한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추행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계속 하지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약 5분간 계속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빠 하지마세요'라고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만지다가 세 번째 하지말라고 하였을 때 비로소 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대상 범죄의 경우 형량범위 상·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3:00경 충남 예산군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E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껴안아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진료기록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을회관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을회관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아들)친구의 아버지', 'H아빠'(피고인을 지칭함)라고 특정하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 및 피고인이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정자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커피를 타달라고 해서 셋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고, 그 후 피고인은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어깨를 잡아 들어 눕히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마을회관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이며, 사회연령 6세 6개월, 전체 지능 45 이하, 사회지수(SQ) 46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상태, 그 동안의 수사과정,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작출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예를 들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더듬고', '허리를 껴안고')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말로 설명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똑같이 재연해보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장소인 마을회관을 방과 마루로 나누어 무엇 때문에 방으로 들어갔었는지,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했던 행위들을 비언어적인 행동을 동원하여 묘사하였다. 자신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는 데 반해, 피해자는 '좋게 좋게 해야죠. 뭘. 동네 사람인데', '동네 사람인데 뭘 처벌을 해요'라며 문제를 최소화하려 는 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어머니, 아버지, 부인 및 아들과 같이 살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을회관에 가지 않았고, 아침에 열무밭, 파밭을 매고, 점심에 집에서 밥을 먹고, 집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TG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통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2부),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변상에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7. 22:51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1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T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36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3., 피해자 E,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동구 B모텔 2층 호실 불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이 나체로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5G)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2. 2019.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고인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사진, 메신저 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및 평소에도 서로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주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1. 블랙박스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61쪽)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히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9:30경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지하3층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6세)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돈을 주고 만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1. 5. 15:17경 피해자 D이 방송하는 아프리카 TV "E" 방송 채팅창에 "ㅂㅅ 또재네 에휴 한페이지만보더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4. 1. 5. 15:22경 위 방송 채팅창에 "ㅂㅅㅋ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2014. 1. 5. 16:05경 위 방송 채팅창에 "또 밥쳐먹으라가서 드럽게안오네 엉가개병1신이다진짜"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라. 2014. 1. 5. 16:37경 위 방송 채팅창에 "ㄴㄴ 자1살해야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 2014. 1. 5. 16:43경 위 방송 채팅창에 "저러니5수하지시1발불효자새12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바. 2014. 1. 5. 19:38경 위 방송 채팅창에 "시1발 엉가병12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E, F의 공모 범행(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경영,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E은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F은 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예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수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0.경 위 H 사무실에서 I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인 슈퍼카를 수입해 연예인 등에게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 최소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네 번째 주까지 매주 투자금의 10%인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섯 번째 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또한 언제든지 원금 반환 요청을 할 경우 1주일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A,12. 6.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E과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 A과 E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은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수입 고급 승용차가 없어 차량 임대 수입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를 유치할 경우 E에게 투자금의 15~30%, 본부장 B, F에게 투자금의 15%가 투자 유치금으로 배당되고, 투자자들에게 4주 동안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할 자금을 적립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도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E(분리전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분리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L, M 작성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각 차용증서, N 거래내역, 각서, 투자금 수령금액 및 미수원금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무실 사진, 슈퍼카 렌탈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명함(E, B)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익사업의 토대가 될 수입승용차를 단 1대도 보유하지 아니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판결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그리 많지는 아니하고 그 피해자들 대부분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7: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위 처벌 전력과 198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2014고단35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8. 00:1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 D에게 동거남인 피해자 G을 좀 혼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때마침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D은 화분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64] 1. 2012. 1. 16. 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16:00경 경기도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4. 8. 상해 피고인은 2012. 4. 8. 19:10경 위 'L'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들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낚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1. 피해자 채증사진 [2015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