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년 봄 20: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E(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E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E을 인천 부평구 F건물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을 만나 근처 놀이터로 데려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손을 더 깊숙하게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하면 보내줄게! 어차피 너 못가!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위 F의 외벽 구석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회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용 캡처사진 제출), 각 수사보고(G 영장 집행 회신 결과, 피의자 G 접속 IP 가입정보 확인, 여죄 범죄인지와 관련한 발생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및 피해 전후 상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교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성행 및 습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E(가명)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허무인 'H' 명의로 G 계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구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8. 19: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성관계 등을 요구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갈산동 알아요? 알 텐데, 와본 적 있잖아, 기억 안 나는 척 하네, 영상 있는데 진짜 기억 안나? 너가 입으로 한 거 기억 안 나? 너 지인들한테 영상 퍼져도 상관없다 이거네? 얼굴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너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다 뿌리지 뭐, 어차피 내 계정도 아니고, 만나야 지워주지, 마지막인데 깔끔하게 하고 가지, 다 삭제하는데, 입으로 한 번, 삽입 두 번 어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