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에어컨 설치 및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피고인의 친구로 위 업체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리 파이프(길이 약 30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말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에어컨 동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를 한 후,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하차하고도 택시 요금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용 차에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05경 제1항 기재 G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H 등이 피고인에게 사안의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돈을 왜 내야 하는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제복에 있는 계급장이 뜯길 정도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7. 23:10경 위 1항 기재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권한 없이 J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01: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L에게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J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도용 적발 경위에 대한) 1. 피해경찰관 사진,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전기재료 등을 도·소매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1.경 공급가액 1,5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5,789,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각 발급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4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4.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판결받은 내용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5.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경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4. 9. 30.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45,6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에 관한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2014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4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부터 2014. 12. 31. 사이에 E에서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종이)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사실, 주식회사 B이 2014. 9. 30. E에 공급가액 45,678,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에 관한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수사기록 제70쪽 제9행부터 10행까지)도 피고인이 실질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4년 제2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2014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에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에 해당하는 2014년 5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 H는 해당 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이 2014년 5월경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그 일자에 관하여 '검사가 말을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한 것이고 기억하고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1:4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경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효용을 해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는 처음 만난 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9. 8. 24.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기 및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기인 D의 원룸에 데려다 주며 D으로부터 그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0:50경 위 일행들에게 먼저 귀가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D의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D의 원룸에 권한 없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원룸 입구 사건 발생 당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떨어져 원룸에 들어가게 된 경위, 유사강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3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0: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를 증심사 방면에서 운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세), D(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0:33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여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2011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두모주차장 앞 도로를 상주면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분절 개방 골절,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여 좌측 하지 절단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1. 2018.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3호실 열쇠를 가져가 303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전화기 1대, 갤럭시 J7 휴대전화기 2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3:5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3호실 열쇠를 가져가 303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캐리어 가방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7:2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8호실 열쇠를 가져가 308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D모텔 CCTV영상기록 캡쳐사진 및 CD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0월 16일 사건현장 D모텔 CCTV영상기록 캡쳐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같이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든 것을 보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문을 잠근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 및 현장탐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응급키트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잠이 든 피해자와 위 가게에 단둘이 있게 되자 가게 문을 잠근 다음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 자신의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우연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일체를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는바,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배신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우울, 불안 및 대인기피 등의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가게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충격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잘자'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범행 장면이 CCTV 화면 속에 모두 찍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감추려고만 하였을 뿐인바,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태도 등에 크게 실망하였음은 물론 CCTV 화면에 선명하게 범행 내용과 경위가 녹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충격과 수치심이 더욱 심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나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3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6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가슴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는 등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19. 11. 하순경부터 성남시 D시장 부근 다방에서 일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2번 정도 보았었는데, 2019. 12. 19. 다방에서 해고되어 짐을 싸서 나오면서 피고인과 마주쳤고 이후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더 하자는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버스나 택시 안에서 성관계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2)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나 다리를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어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면서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하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하다가 내려왔고, 피해자는 그 순간 옷을 가지고 빠져 나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바지와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패딩잠바를 허리춤에 묶은 채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20여m 떨어진 옆집에 숨어 있었다. 나.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다방 종업원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19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목 베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은 다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문 4개를 모두 개방하여 차량 내부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그 불씨가 위 쏘나타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2,767,1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연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뒷문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2,415,0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각각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보고서, 국과수 법화학감정서 1부, 소방화재현장조사서 1부,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재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재감식 및 차량정비소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방화 CCTV 영상 분석 보고) 1.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CCTV 영상 복제 CD 1장, 피의자의 범행 시 착의한 의류 및 신발을 촬영한 사진, 차량 내에서 발견된 소주병 등을 촬영한 사진, H 차량 수리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4장,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복제한 CD 1장, 최초 주차 영상 캡처 사진 2장, 방화 전후 영상을 복제한 CD 1장, 피해차량 F 수리견적서, 편의점에 방문한 피의자가 소주 등을 구입한 매출전표 1장, 편의점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영상 캡처한 사진 3장, CCTV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내에 불을 놓은 후 차의 앞, 뒷문을 모두 열어 놓아 불이 더 잘 붙도록 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화재가 확대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경비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점 등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13. K 의원을 내원하여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와 상담을 받아 오다가 2015. 7. 6.경 치료를 중단하였고 2018. 7. 3. 알코올 관련 증상으로 다시 위병원을 방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부터 이 사건 당일 00:3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셨고, 다시 이 사건 당일 13:34경부터 소주 1. 8리터짜리 한 병을 마시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범행 장소가 다수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자동차 수리비 구상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및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1. 매월 알코올 관련 치료 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평택시 H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경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클리니에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팩의 가품을 만들어 피고인 A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6.경 위 'I'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클리니에 가짜 마스크팩 100만 장을 만들어주면 A이 만드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의 일거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클리니에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팩의 가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스크팩 제작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클리니에(clinie)'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946562호)와 'N.M.F 아쿠아링(N.M.F Aquaring)'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946415호)가 부착된 마스크팩 파우치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마스크팩 제작 비용 중 3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5. 6.경 위 'K' 공장에서 '클리니에 엔.엠.에프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팩 2만5천 장을 제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유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조 상품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