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C은 2014. 4. 24.경 부산 북구 E, 4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자동반주기를 통해 G, H의 저작물인 'I' 노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주하여 공연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961호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건물 건물관리인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5.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저작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으니 법원에 가서 2014. 4. 1.자로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 경에 단전을 해제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5. 28. 14: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 앞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5. 5. 28. 14:2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C이 운영하는 주점에 대하여 2014. 4. 1.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경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은 위 'F' 주점에 대하여 2014. 4. 1. 에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2014. 12.경 단전조치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2014. 5. 초순경에 단전조치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2~3회 단전조치와 해제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C은 2014,11, 11, 00:48 경 위 주점에서 냄비를 J의 얼굴에 집어던져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3090호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해 달라. 냄비가 엎어져서 튀어 올랐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11. 24. 10:00경 위 법원 제355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5, 11. 24. 10:1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C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어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J에게 튀어 올랐던 것이지, C이 냄비를 들어 J에게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냄비를 집어 J 얼굴에 던졌고, B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28, 14:20 경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 위 법원 2014 고정4961호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검사의 '2014. 4. 1.에 4층 4, 5, 6호에 단전조치를 했다고 하였는데, 2014년 4. 1. 자가 정확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2014. 4. 1. 에 증인은 단전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전기를 올려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4. 4. 1. 에 다시 단전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다가 2014. 12. 경에 영업을 재개하여 그 때 다시 전기를 공급해 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4. 4. 1.자에 단전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실하게 2014. 4. 1.이라는 날짜를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1, 24, 10:10 경 위 법원 제355호 법정에 위 법원 20153090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냄비를 들어 J에게 집어던졌나요'라는 질문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목격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C이 냄비 있는 테이블을 짚는다고 짚었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고 증언하고, 검사의 '냄비가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 키만큼 튀어 올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짚다보니까 떨어져서 튀기는 좀 튀었. 또 양은냄비인가 이래서 가볍고.'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3090호 판결문 사본 1부,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3751호 판결문 사본 1부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3751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부, 부산지방법원 20153090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위증했던 위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그렇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기 전에 이미 위 피고인들이 위증했던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수감경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그 동안 벌금형 이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을 속여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저지른 것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