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C(여, 43세)에 대한 간음약취미수, 피약취자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주거침입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15.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해자나 그 주변 그리고 가족에게 위해가 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2015. 5. 28.자)를 작성해 주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1. 30. 00: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D, 201호에서, 자신의 휴대폰(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2매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00:33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자신의 휴대폰에 '뼛속까지 내 사랑 C'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 저장)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내사랑, 니가 너무 그리워, G 내사랑 이 인연을 어찌 끊을 까, 자기야 다시 어떻게 해보자'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5. 9. 22. 04:37경 자신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 H, 4층 401호에서, 자신의 휴대폰(I)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C 보고싶어, 바보야 왜 그랬어 세상 누구보다 널 아낄 나였어. (중략). 그 눈깔 사시에 허리병신 새끼는 69도 해주고 입에다도 싸주던? 그게 그렇게도 하고 싶었어? 거짓말로 나 집어 쳐넣고 또 얼마나 하러 다녔을까. 너 19일날 나한테 보지 꼴린다고 와서 2시간 동안 fuck 하고(난 사랑인줄 알았지 뭐니), 20일날 내가 차려준 아침상 처먹고 30분간 또 fuck 하고(아 넌 아침운동 잘했다고 했지. ㅋㅋ, 21날 나를 배신하고 그 눈깔 병신 허리병신 새끼한테 가서 물고 빠니까 좋디.(중략) J이는 말라서 섹도 밝히고 잘할거라고, 그게 할 소리야. 어떠다 너 같은 개 잡년을, 근데 너무 보고싶다. 보고싶어 단 한 번도 너 나한테 사과 안했어, 사과해 제발 사과하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사과해"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였으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중 2016. 1. 14. 위와 같이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인 같은 날 22: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K)을 사용하여 위 2항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눈물이 흐를 순간도 없으리라, 후회할 순간도 없으리라, 고통을 느낄 순간도 없으리라, 원바이 원 기다려, 단 한번도 사과 안했지. 개걸레 막걸레 막줄레 막걸래 개잡보지 같은 년 이제 사과도 필요없다, 니 아들 좆대가리나 좆나게 빨고 박고 좋아하는 69들 많이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보게 하였다(공소장에는 댓글게시시각이 20:0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에는 댓글게시사실까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피해자가 댓글을 본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처벌받게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1. 각서(전 구속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법원 판결문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단,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2016. 1. 14. 판결이 확정된 간음약취미수 등 죄 상호간] 상고기각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은 일과시간인 09:00부터 18:00 사이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이 2016. 1. 14. 10:15 무렵에 선고된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그 이후인 22:08경부터 진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판결확정 후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 3항의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사진은 피해자의 불쾌감을 일으킬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번호 I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만든 계정인데, 위 계정에 올린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를 비롯한 3명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글을 올렸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글을 올린 것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보복목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전 사건의 고소 및 재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험설계사로서 아래 종전의 범행 당시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 사이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을 뿐 애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5. 5.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09),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중이던 2015. 5. 28.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해자나 그 주변 그리고 가족에게 위해가 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고, 만약 위 각 항을 어길 경우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1000만 원의 10배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5. 10. 23.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종전의 범죄사실다. 상고기각판결 후 피고인의 고소 피고인은 위 상고기각판결 후인 2016. 1. 21. 마포경찰서에 "피해자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톱으로 할퀴어 생채기를 내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성관계 시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피해자가 위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2016. 2. 4. 구속된 뒤 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18.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자 각하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430호). 피고인은 2016. 1. 26. 마포경찰서에 피해자가 이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장황한데다가 피고인이 2016. 2.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뒤 2016. 2. 18. 고소취하서를 제출자 각하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082호).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취, 성폭력을 당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요구한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것인 점, 이전 사건의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 상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대부분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다는 암시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또 이 사건 해당법조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을 올린 카카오스토리 계정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위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연동된 카카오톡 친구는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O 지점장, P 실장 등 3인이었고, 그 중 O 지점장과 P 실장이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섰던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위 글에는 제3자인 Q("눈깔 사시에 허리병신 새끼"를 일컫는다)와 J도 나와 있어 위 글을 본 O, P가 Q와 J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위 글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를 보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고, 위 글이 외설스러운 단어로 가득 차 있고 피해자와 제3자(Q, J)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려 해를 가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로 보복목적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해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피고인은 상고기각판결에 의해 사건이 종결된 직 후에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다). 범죄사실 제3항의 글 중 '눈물이 흐를 순간도 없으리라, 후회할 순간도 없으리라, 고통을 느낄 순간도 없으리라'라는 표현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신체적인 위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종전보다 더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를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단 한번도 사과 안했지, 이제 사과도 필요없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표현이 신체적 위해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것 자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는 보복목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은 근거가 없거나 허위의 고소로서 보복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항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나. 범죄사실 제1, 3항의 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범죄사실 제2항의 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올린 글의 내용이 극히 외설적인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범죄사실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 3항의 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채 1달도 되지 않아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제3항의 범행은 상고기각판결 선고 당일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995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언니를 찾아가 살인미수 및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관할관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감경되어 13년가량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으로서, 다시 여자문제로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