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을 대리하여 건축주와 손해 배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위 건물 건축주인 E의 대리인 F과 공사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 사무실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미국 국적을 가진 D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E가 2011. 2.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위 C에서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 D은 2011.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H 매그너스 차량을 위 G 앞 도로상에 주차시켜 놓도록 한 후 2011. 5. 26.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의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수사기록 222쪽), D은 2011. 6.경 자신을 대신하여 D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건물파손으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 협상 제반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수사기록 7쪽)을 작성하여 주고, 2011. 6. 13.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남편인 F과 사이에, 'E는 D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합의금을 수령하는 즉시 서울 G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며 향후 이 사건 차량 및 다른 차량을 위 도로상에 주정차하여 E의 공사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8쪽)를 작성하고, E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150만 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그 중 2,400만 원을 사단법인 I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수사기록 223, 225쪽), 그 다음날인 2011. 6. 14.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사실(수사기록 411, 477쪽), D이 2011. 7. 9. 한국에 입국한 후(수사기록 434쪽) 그 무렵부터 J 그랜져 차량을 다시 G 앞 도로상에 주차하여 놓자(수사기록 304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K은 D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수사기록 290쪽), D은 2012. 1.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억 500만 원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590쪽), E의 남편 F 등은, '피고인이 2011. 6. 13.경 사실은 D으로부터 합의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D으로부터 합의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행세하여 F, K을 기망하여 E로부터 합의금 3,15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31.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191쪽), D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동의 없이 E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수사기록 3, 23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D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전화로 2011. 6. 13.자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합의금 중 1,500만 원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D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수여받아 E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수여받고 E 측과 합의한 후 그 합의금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실은 D으로부터 잠정적 협상권한만을 받았을 뿐 종국적 합의권한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할 경우 합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합의금 3,150만 원에 관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위임장 및 전화를 통하여 종국적 합의권한을 수여받아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는 D의 허락 하에 사용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경미한 형사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일 여지가 있는 점, D은 2011. 6. 13. 피고인에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는 합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240쪽)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87쪽) 피고인은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건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수사기록 560쪽) 위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의 작성 당일인 2011. 6. 13. D에게 전화로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위 날짜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559쪽), 피고인이 D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수사기록 475쪽), D은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주면서도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1. 6. 13.자 합의서의 작성 당시 D의 도장이 없자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도장들 중 하나인 'M' 명의의 도장을 가져와서 위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며(수사기록 474쪽), 수사기관에서 당시 F 등은 자신이 찍은 도장이 D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75쪽), D은 합의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날인 2011. 6. 14. 미국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합의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이나 받은 합의금은 모두 무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F의 진술, 수사기록 502쪽)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잠정적 협상권한을 넘어서 종국적 합의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인 N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