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2016고단1535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3. 20:45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에게는 고기를 팔지 않을 테니, 그만 가게를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중 안면이 있는 F 등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마음대로 고기를 집어 먹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조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가위와 젓가락을 식당 벽면 유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러 온 위 D의 처 피해자 G(여, 38세)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한 피해자 D의 목부 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위 G의 모 피해자 H(여, 60세)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당 내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테이블 위 연통을 내려쳐 파손하고, 주먹과 발로 유리로 된 식당 창고문과 유리문을 파손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로 차 주변으로 그 물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 14:0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휘발유 5만원 어치 넣어 달라'고 하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사용정지 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현금도 없어 휘발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J주유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559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4. 12:30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슈퍼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190원 상당의 우유 1개와 시가 1,39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꺼낸 다음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5세)에게 인상을 쓰고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값 2,58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6, 4, 19:4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담배, 라이터,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20:00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신발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켤레를 신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2. 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V 경위 W에게 담배와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W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1:10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1호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유치장 내 화장실 세면대를 걷어 차 파손하고, 6호 유치장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해서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화장실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는 등 총 수리비 39만원이 들도록 유치장에 설치된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동을 피워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대기실로 옮겨졌고, 같은 날 05:45 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대기실 쿠션 벽면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706,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X,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정신과 전문의 진술 청취), 진단서 1.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첨부), 정신감정서 ¹2016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치장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및 입원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추가 건), 형사과 대기실에서 공용물건 손상하는 사진, 수사보고(수리견적 및 수리비용 지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죄의 상해가 경미하고 다른 각 범죄의 피해 결과도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감정조절을 못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