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18, 22:00경 진주시 중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진주시 중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진주시 E 옆 공터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25, 05:22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고인이 위 HPC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급여만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H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벽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 금고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쪽지, 학생상담일지, 복지카드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재학증명서, 담임 의견서, J 아동센터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현장·압수품·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대화 도중에 정상적인 표현이 어리숙했고, 말도 이랬다저랬다 하며, 감정 조절을 잘못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자문결과,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둘 만의 공간에 같이 있는 행동이 무엇을 뜻하고,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학교 담임 선생님인 K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논리적인 사고나 추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생활연령은 8세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누구라도 쉽게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절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