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 TOD 운전병(계급 : 병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 계급 : 일병), 피해자 D(21세, 계급 : 일병)은 E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대로 파견되어 TOD 운용병으로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취침하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활동복 반바지 바짓단 아래에서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활동복 반바지 허리 밴드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약 20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 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취침하기 위해 엎드려 있던 피해자 C의 등 위에 엎드린 자세로 올라탄 후 활동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고 약 30초간 성행위를 하듯이 비비는 방법으로 군인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저녁점호를 준비하는 중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베고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활동복 하의 겉으로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으며 성기 부분으로 손을 내려가다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거부하자, 잠시 자신의 자리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으로 귓불을 만진 후,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지 대고 "쓰읍" 소리를 내다가 입술을 피해자의 귓불에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군인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취침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엎드린 자세로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약 1분간 갖다 대어 접촉하고 있다가 성행위를 하듯이 약 10초간 비비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누워 약 10초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군인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을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베개를 건드려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자신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약 10초간 조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잡고 풀어내려 힘을 쓰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한쪽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약 1~2분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말 20: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소속단 본부막사 2층 소속중대 F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잡고 발목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로 상체를 뒤로 기울여 약 20초간 발목이 꺾이게 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약 10초간 발목이 꺾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2020. 5. 11.자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