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3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5로3길 15 에 있는 대박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로 96 에 있는 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22. 벌금 150만원, 2011. 3. 7. 벌금 150만 원, 2013. 1. 25.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00:00경 인천 중구 해안동4가에 있는 '신포동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날 00:0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7에 있는 인천항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2

공소사실 A는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는 2005. 8.8. 07:14경 동해선 40.7km지점 서울방향 강릉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에서 업무로(차량번호 1 생략) 19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창JC 쪽으로부터 안산 쪽으로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서행하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피고인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B 택시 왼쪽 뒷부분을 충격한 후,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시야도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설령 직전 서창JC에서 길을 잘못 들어 승객과 요금 등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행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승객과 논쟁하며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3차로를 따라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 전 40미터 구간의 처음 20미터는 시속 약 16킬로미터로 주행하고, 나머지 20미터는 시속 약 12킬로미터로 주행한 과실로, 1.항과 같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택시를 뒤따르던 A으로 하여금 A 트럭 앞부분으로 피고인 택시 뒷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 2장 유죄 이유(피고인 B)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속도로를 시속 약 12~16킬로미터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법정 최저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에 시속 약 34~38킬로미터 미달하는 지나친 저속이다. ‘실황조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날씨(맑음)․노면(건조)․도로 선형(평지)․교통장애(장애 없음)를 비롯한 현장상황, A이 같은 차로를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운전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단서 상 최저속도보다 느리 1)․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생략)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 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생략)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생략)ㆍ특수자동차ㆍ 위험물운반자동차(생략)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처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또한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요금 실랑이를 계속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이 1, 2.항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고속도로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A이 운전한 트럭이 피고인 차량을 최초로 충격하고 이후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A에게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 간 인과관계가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생략)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D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A보다 피해에 기여한 정도가 다소 적다고 평가되고, 피고인 차량이 E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으나 약 20~30년 전 전력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9:45경 제천시 C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땅바닥에 시멘트 물을 버리는 문제로 건축주와 말다툼 하는 것을 목격한 목수인 피해자 D(42세)가 건축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22cm. 증 제1호)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E(40세)에게도 각목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염좌 및 근육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C은 2008. 1. 4.부터 익산시 D단체 전북지부 E지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E지회의 직원이다. 1, 횡령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익산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제57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D 단체 전북지부 지회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1인당 15,000원)가 들어 있는 봉투 90개 (1,350,000원)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참석회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주고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교통비는 익산시청 사회복지과에 반환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6.경 D 단체 지회 사무실에서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남은 교통비 봉투 22개 (330,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C이 봉투 10개(150,000원), 피고인이 봉투 12개(180,000원)의 교통비를 각각 나누어 가진 뒤 그 무렵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온 제1항과 같이 22 명 분의 교통비 330,000원을 나누어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행사에 참석하여 교통비를 수령한 것처럼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6. 오후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위 22명의 봉투를 반납하지 말고 서류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지급내역서의 F의 수령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는 등 총 22명이 교통비를 수령한 것처럼 이름을 기재하거나 이미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외 22 명 명의로 된 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지금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6. 7.경 제2항과 같이 위조한 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C의 지시로 피고인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익산시청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일부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D단체 지회 여직원 A으로부터 자료 접수 건) 1. 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지급내역(수사기록 제166쪽) 1. 수사보고(D단체 지회에 지원된 보조금 성격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제5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추가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새벽경 피해자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의류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 점퍼 등 의류와 이불을 꺼내 주거지 앞 도로의 바닥에 쌓아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방화 현장 촬영사진 각 영상 1. 수사보고(순번 15번), 출동지령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인식도 없어 일반물건방화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공의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 사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훼한 옷가지 등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38, 39면), 이 사건 방화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는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화분 등이 있었던 점 (증거기록 38, 39면),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 편에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로수나 가림막 등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도 다수의 주택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36면), 피고인이 화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증거기록 25면), '불에 타는 시간이 20~30분 가량 걸렸다'(증거기록 70면)고 묘사한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검은 연기가 발생하여 소방차 6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9, 50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내용 및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도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리은행계좌(D)로 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판시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4명을 고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합계 5,437,496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 회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0:06경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일산시 행신동 소재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45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가 근무하고 있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고, "나 A다, A. 나 모르면 양아치야 내가 2호 광장을 주름잡고 있는데 나 모르면 니가 여기서 장사할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온 L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고, 피해자가 다시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라며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마친 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별건 폭행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폭력 관련 범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해자 혼자 있는 술집에서 취중에 그녀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사건 범행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처벌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고 평가되고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녀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당뇨 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 다시 2015. 3. 2. 22: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동제교까지 약 50m 가량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어선 가칭 B(약 9.77톤급, 570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 11:00경 군산시에 있는 북방파제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적재된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를 투망해서 같은 날 12:50경까지 그곳 해저를 끌어 양망하여 주꾸미 약 10kg(시가 약 50,0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어구 및 어획물 미압수에 대한) 1. 가칭 B 채증사진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C은 2012. 9. 중순경 채무변제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D과 E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동의하였으며, Col 대출금의 30%를, D 등이 대출금의 70%를 갖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기로1)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은 C과 함께 2012, 10. 4.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03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12 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C, 보증금 1억 2,000 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C에게 쥐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C은 고양시 일산서구 J동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902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은 2012. 10. 5.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L에게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갑종근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여 L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에 있는 하나은행 백궁지점에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은 피고인 및 C, D 등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C은 위 902호를 임차할 생각도 없었고, ㈜]에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및 C, D2 등은 피해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게주택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하나은행 백궁지점 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0. 12.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을 1) 공소장에는 C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금의 30%를 갖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송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편인데, 피고인이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자신이 얻은 이익금액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과 1997년경의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 필요성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여관 105호에 세들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위 F 여관 105호에서, 평소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당일 우울증 치료약 3봉지와 소주 반병을 섭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관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여관 105호실에 있던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E 등 투숙객 20여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여관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8. 20:00경 제1항 기재의 F 여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여관 105호실의 전화사용을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105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복도로 들고 나와 벽에 집어 던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7:40경 제1항 기재의 F 여관에서 피해자 E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관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여관 1층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1. 의사 G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2010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4: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안양천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80,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C), 진단서(E)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나, 교통사고의 경위, 규모, 사고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w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 편도 1차로를 초량지구대 쪽에서 부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반대 차량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C (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3 의 상해를 피해자 G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32,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싼 타. 승용차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림식당 앞 도로까지 약 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F, G, C, E에 대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뇌내출혈로 인하여 현재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E(1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를 말리자 숙소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칼날길이 약 13cm, 12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 과도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숙소에서 꺼내 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1:30경 이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앞 도로를 C쪽에서 영운천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시속 5-10km/h로 운전하여 가던 중, 태암수정아파트 E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F와 F 측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2015. 7. 14, 00:05경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바르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2015. 7. 14, 00:20 경 H지구대에 도착하여, 00:43 경 1차, 00:55 경 2차, 01:06경 3차, 01:18 경 4차로 총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 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건강상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04: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