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평소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B에게 전화해 "네 엄마와 형 명의로 네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라고 한 후 B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B과 함께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사실은 B의 형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되팔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대동하고 가 B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H의 가족으로서 H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추후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 I으로 하여금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리점 직원 I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5. 5. 2.경 그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행사하고, I을 기망하여 I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1,425,41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5.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B에게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해야 해 H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B로부터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B의 형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되팔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점 업주 M에게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친구인 H이 외지에서 운전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싶어 한다. H이 맞는지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친구 N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미리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이 위 M과 통화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H 행세를 하자, 추후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 휴대전화대리점 업주인 M으로 하여금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M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5. 5.초순경 그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이를 행사하고, M을 기망하여 M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1,176,75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5.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충북 K에 있는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P으로 하여금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P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5. 5. 초순경 그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P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791.31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0.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과 함께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리점 직원 I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I의 각 법정진술 1. M, 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T 상담원 상대 수사) 1. 각 alleh 신규신청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각 요금청구확인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직원 I으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 후 나중에 Q의 신분증을 가져다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Q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들의 각 문서 범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거래안전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은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o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각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명의인인 H과 합의함. 피고인 B은 Q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냈고, 문서위조조의 위조문서 명의인인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모자랐던 것으로 보임.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