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3 피고인은 2017. 11. 2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AA 소재 'AB'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AC과 큰 소리로 다투다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AD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나 알아? 씨발 새끼야. 뭘 보냐,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식당에서 나온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AE(24세)과 그 일행인 AF이 "말을 가려서 하시죠."라고 말한 다음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 AE을 따라 위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 AE의 등을 차 넘어뜨리고, 위 식당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 음식과 술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AE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50 1. 피고인은 2017. 12. 31.경 인터넷 사이트 AG AH 까페 게시판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위 컴퓨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AJ 명의 계좌로 93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24.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 8명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6,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AG AH 카페에서 중고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판매자에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위 물품 및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받는 등 소위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인터넷 사이트 AG AH 까페 게시판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385,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컴퓨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불상의 F게임 프리서버 운영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L 명의 계좌로 385,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불상의 프리서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15명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75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AG AH 카페에서 중고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판매자에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위 물품 및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물품 또는 게임머니를 받는 등 소위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6.경 인터넷 사이트 AG AH 까페 게시판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주)AO 명의 M은행 계좌로 91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컴퓨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불상의 F게임 프리서버 운영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AO 명의 M은행 계좌로 91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불상의 프리서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게임 프리서버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AO M은행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불상의 프리서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82만 원을 (주)AO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6 피고인은 2018. 3. 12.경 인터넷 I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F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AQ 명의 AR로 1,15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AQ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F 계정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 명의 AR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Q으로부터 동액 상당 F 계정을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50,000원을 AQ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29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터넷 I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F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AT 명의 AU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AT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F 계정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T 명의 AU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T으로부터 동액 상당 F 계정을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경 인터넷 I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F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AW 명의 AX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AW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F 계정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W 명의 AX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W으로부터 동액 상당 F 계정을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터넷 I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F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AZ 명의 AX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AZ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F 계정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Z 명의 AX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Z으로부터 동액 상당 F 계정을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30 피고인은 2018. 4. 15.경 강원도 영월군 BA에 있는 'BB' 마사지샵에서, AG AH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BD BE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E(BD)에게 컴퓨터 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BE(B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컴퓨터를 배송받아 처분하는 소위 '3자 사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컴퓨터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 BD 명의 BF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BE(B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제천터미널 수화물 서비스로 1,8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AE,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AI, BK, BL, BM, BN, AK,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N, AP, Z, AY, AS, AV,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