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범행 'J'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매월 이용료(이하 '중계비'로 지칭)를 받는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K)는 직원 및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개발, 서버관리, 유지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일명 L)은 직원 관리, 수익금 인출, 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 H, I은 각 실시간 스포츠 경기 영상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송출해 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 D, F은 2015. 2.경부터, 피고인 G은 2016.2.경부터, 피고인 H는 2015. 8.경부터, 피고인 1은 2016. 7.경부터 각 2017. 7.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N호 등지에서 컴퓨터 36여대, 모니터, 방송 관련 위성 장비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에 전 세계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스포츠 중계 사이트 'O(P)'를 개설, 운영하면서 위 'J(Q)'를 비롯한 66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매월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중계비'를 받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R(S)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딜러들이 0부터 9까지 번호가 적힌 공을 'left'와 'right'에 각 2개씩 뽑아, 더한 수의 끝자리가 높은 수가 승리하거나, 홀수 또는 짝수에 베팅하여 앞서 뽑은 4개의 공을 더한 수의 끝자리가 홀짝인지 맞힌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나인볼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맞춘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하거나,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운영자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위 '나인볼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K)는 직원 및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개발, 서버관리,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일명 L)은 직원 관리, 수익금 인출, 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T, U, V은 '나인볼 게임' 영상과 정보를 도박 사이트에 송출해 주는 역할을, W, X, Y은 '나인볼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추첨하는 딜러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 D과 T 등은 2016. 8.경부터 2017. 7. 22.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및 2017. 3.경부터 2017. 7.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Z건물 AA호 등지에 숫자 0부터 9까지 기재된 볼을 뽑을 수 있는 나인볼 추첨기, 영상촬영 카메라, 추첨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AB(AC)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여성 딜러인 위 W 등으로 하여금 0부터 9까지 번호가 적힌 공을 'left'와 'right'에 각 2개씩 뽑는 등 속칭 '나인볼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인 R(S)을 비롯한 99개 도박 사이트에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은, 피고인들로부터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 정보와 '나인볼 게임'의 영상, 정보를 제공받았던 사이트들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이트들에 영상 등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 거시증거, 특히 피고인들의 사이트들의 개발, 관리 등의 역할을 도맡았던 피고인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위 사이트들이 불법도박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 E, D, F, G, V, X, Y, W,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51 내지 59, 62, 70, 76 내지 78, 81 내지 85, 102,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4, 5, 8 내지 12, 14, 15, 17 내지 3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