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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C"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D), 텀블러(E)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1. 음란한 영상의 공공연한 전시 관련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난 후 그의 허락 하에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성기 애무 등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트위터 계정에 인터넷을 통해 위 계정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이라는 제목으로 군복을 입은 남성의 성기를 만지며 애무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남성들이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의 성관계, 애무 등을 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총 275개를 위 트위터 및 텀블러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음란한 영상의 판매 관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동영상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트위터와 텀불러 계정에 "위 동영상의 원본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피고인 명의 라인 계정(아이디 H)로 문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동영상의 원본 영상을 사람들이 얼굴이 잘 나오지 않게 편집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아이디 I)에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4.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남성 동성애자들 끼리 성관계를 한 동영상 원본을 팔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동영상을 업로드 한 네이버 클라우드 URL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남성들이 구강 성교, 항문 성교 등의 성관계, 애무 등을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동성애자들이 성관계 등을 하는 음란한 동영상 약 120개를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716,200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7,806,602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57,000원 등 합계 68,779,802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구입대금 입금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IP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회신자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네이버 클라우드 최신자료 - 가입자, 로그 기록 등, 입금일람표, 범죄일람표(음란물 장면 포함), 메신져 라인 내 음란물 홍보자료, 피의자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 중판매 광고, 트위터 C 채증자료, 텀블러 C 채증자료,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네이버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음란물 목록, 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할 때 사용한 캡쳐자료, 피의자 동의에 제출받은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란물 유포 개수 및 판매대금 재산정 관련, 피의자가 제작한 음란물 및 판매한 음란물 개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대금이 68,779,802원이 아니라 32,222,202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음란물 판매대금이 68,779,8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음란물 판매대금이 68,779,802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자 입장을 바꾸어, 음란물 판매대금으로 특정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성인용품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입금내역 중 성인용품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란물 판매대금 68,779,802원이 특정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대금으로 특정된 금액 중 성인용품 판매대금이 3,6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성인용품을 판매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다른 곳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성인용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용품의 가격표, 성인용품을 보낸 택배영수증 등 성인용품의 판매와 관련된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7. 6. 10.까지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성인용품을 3,600만 원 넘게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대금 약 3,200만 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은 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1. 9. 조사를 받으며 약 1개월 전부터 성인용품을 파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게시 또는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와 그 대금이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5:35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목격자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해남군청으로부터 수주받은 'E'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금 청구서와 함께 국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유한회사 D 명의의 국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해남군청에 제출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G' 앞으로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고, 위 F에게 유한회사 D의 법인 관련 사항을 위 사진 파일에 기재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편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앞으로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F에게 위 국세 납세증명서 사진 파일 납세자 상호 란에 '(유)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H'으로, 성명(대표자)란에 'B', 주소(본점)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아파트, 2층 1~2호', 발급일자 란에 '2017. 6. 12.'라고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F은 그 무렵 위 요청을 승낙하고 서울 강남구 J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국세 납세증명서 사진 파일을 PC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컴퓨터에 있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국세 납세증명서 사진의 해당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요청과 같이 수정한 후, 그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K아파트, 2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3.경 11: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L부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남군청 소속 공무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402호에 있는 피해자 이(여, 25세)의 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및 D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그 무렵 먼저잠을 자려고 자리에 눕자, 피고인은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0:45경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을 자연앤아파트6단지 방향에서 힐스테이트1단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G(78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경 B 주식회사와 'C'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보험수익자'를 동생인 피해자 D으로 하고, 피해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6.경까지 월 184,920원씩 합계 19,416,600원의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어 1급 장애판정을 받자 2015. 5. 19.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을 대리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딸인 E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한 통장 개설을 부탁한 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통장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위 계좌로 보험금 89,054,731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9일 89,050,000원을 출금한 후 위 금원 중 일부는 H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H의 지시에 따라 50,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고, 30,000,000원을 H의 처인 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을 모친인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고, 3,000,000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O 계좌(P)로 입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심판서 1.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 B증권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기간 도과 여부) 1. 수사보고(보험료 납입총액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Q이 2016. 1.경 이미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7. 12. 12.에서야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3066, 3067(병합)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실, 위 법원은 2016. 1. 5. 변호사 Q을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송행위 등 일정 범위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8. 25.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Q에서 E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E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1. 16.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송행위가 제한된 성년후견인인 Q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고소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진 2017. 11. 16.에야 E이 위 조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E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12.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보험료를 피고인이 지급함 / 동종 전력 없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2017고단3209] 피고인은 2017. 7. 24. 10:57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210] 피고인은 2017. 8. 7. 06:47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211] 피고인은 2017. 8. 24. 11:30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212] 피고인은 2017. 7. 29. 10:07경 제주시 B 도로를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지방경찰청의 구간단속과 관련된 홍보자료에서는 13.8km 구간을 8분 30초를 넘어서 통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일부 제주지역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간단속을 한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가 80km/h인데 반하여 피고인이 위반한 4회의 운전행위는 모두 이를 훨씬 상회한 평균 95km/h 내지 97km/h의 속 도였던 점, 경찰의 홍보 문구나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기사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곧 법령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속도 위반여부를 체크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 구간단속이라고 하여 그 구간을 통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업으로 운전을 하면서 구간단속을 한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홍보물이나 언론 기사만을 통해서 자신의 속도위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5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오른쪽으로 밀치고 키스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2: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동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3, 4개월 후면 F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이 시작되면 자금이 들어온다. 자금을 빌려주면 주식지분의 10%를 제공하고, 6개월 이내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조합설립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 H에게 'F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되면 이자 포함하여 4, 5개월 내에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얼마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금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F 주택조합이 설립되면 3, 4개월 내에 갚아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조합설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쓰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8. 27.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제지하층 제01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0.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5,858,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봉계약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경 E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매월 1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정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는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전혀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E은 2016. 3. 10.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에 대한 연봉계약서 등에는 해당 시점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액수조차 명확하게 특정된 바도 없다. 다. 그렇다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 한 점 등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5.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아파트 7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친구들의 흉을 본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그냥 집에 갈게, 진짜 너못 만나겠어, 무서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8:38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하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컴퓨터 등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D(대표이사 E)에서 피해자 E와 '프리랜서와 컴퓨터수리 D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수리 용역 및 비용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고객인 사건 외 G 주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 34만 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금 356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컴퓨터수리비 등 금 356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랜서와 컴퓨터수리 D업무계약서 1. 거래내역서(A), 작업 및 수금내역 입력자료, A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2016. 10. 10.경 이전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8번)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으로 ㈜D에 입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356만 원 중 1,49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주)D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상계할 생각으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D과 컴퓨터 수리에 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였다. 수리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회사로 수리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측에서 전산상 처리일자를 입력하고, 피고인과 같은 수리기사들이 수리금액(전산상 '현금'란)을 기재하며, 수리를 완료한 후 직접 전산상 '처리완료' 또는 '미수' 여부 및 '처리금액'을 입력한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급여를 정산한다.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고객들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에는 '처리완료'를 입력한 후 그 다음날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 무렵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2016. 10.말경까지 그 업무를 진행하였다. ㈜D은 피고인이 일을 그만둔 무렵인 2016. 11.초경 수리 완료여부 및 수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접수건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뒤늦게 접수건에 대해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전산상 '미수'라고 입력한 부분도 회사측이 고객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모두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약 피고인이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수리완료 후 처음 입력한 수리비와 액수가 달라진 경우 전산상 그 금액을 수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처리완료'를 입력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이전 접수건에 대하여도 퇴사후 회사측의 요청을 받고서야 '처리완료'로 입력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접수 무렵 수리를 완료하고 고객들로부터 수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급여와 상계하겠다는 생각으로 (주)D 또는 피해자에게 입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수리비는 피해자와 사이의 위임의 성격을 띠는 업무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인바, 이를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등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자신이 미지급받은 급여에 충당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7. 21:45경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8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버스전용 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버스전용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를 수리비 2,8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8. 00: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및 CD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버스 운전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2.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재입찰을 받으려고 한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어린이집 개원 당시 F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 8,500만 원에 관한 채권변제확인서가 필요하다.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을 재입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재입찰을 받기 위해서 채권변제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은행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9. 1. 2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신용정보조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린이집 재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개원 당시 F으로부터 차용하였던 8,500만 원에 대한 변제확인서가 필요하므로, F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해 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금원을 대위 변제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24.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어린이집 재낙찰을 받기 위해 F에 대 한 채권변제확인서가 필요하다. F에게 돈을 보내 달라.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1쪽), 피고인은 B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F과의 다툼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자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어린이집 운영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F에 대한 채무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린이집을 재입찰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가 대위 변제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대위 변제한 돈은 투자금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에게 대위 변제를 해 줄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F에게 대위 변제한 날이나 그 다음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위 변제금 중 7,95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한과 방법,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위 변제한 돈이 순수하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대위 변제할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집 재입찰 가능성이나 이자 지급의사 및 능력 등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