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 등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3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 D,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5. 2.경 사이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있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 가입비를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4. 27. 15:3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29에 있는 이월면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근 ATM기기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하고, 2022. 4. 29. 12:1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2022. 5. 2. 11: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금리 우대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5. 13. 13:46경 여주시 P에 있는 Q대리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근 ATM기기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하고, 2022. 5. 16. 12: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4.경 공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T㈜, 채무자 : U,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채무금액 : 일금 9,590,000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2022-05-04’, ‘T㈜ 서울특별시 중구 V, (우)W 대표이사 : X’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T㈜의 도장이 날인된 파일 1개 및 ‘T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5월 04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U,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 9,590,000, 납부상태 : 전액상 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2022년 5월 4일’, ‘T㈜ 서울특별시 중구 V (우)W 대표이사 : X’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T㈜의 도장이 날인된 파일 1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와 ‘T 납부증명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로 상환하면 전산에 남으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4. 11:43경 청주시 서원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9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와 ‘T 납부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각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TM기기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 ‘T 납부증명서’ 1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363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K의 통화내역 캡처본 1. 현장 CCTV 촬영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일시 및 자오, 피해금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ATM 무매체입금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문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 4. 27. 15:30 이월면사무소) 2023고단58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T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ATM 무매체입금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문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방범용카메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AA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그 실행을 방조할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B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방송국 엔지니어 등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법률과 근로계약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C’ 또는 ‘AD’이라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AE’라는 사무소를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위 ‘AE’라는 사업제의 사무소가 존재하는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위 ‘AE’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AE’로부터 프리랜서로서의 일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E’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주인 고객들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컨설턴트 사무소이다. 대출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객들에게 대리권을 받아 해결해주는 업무를 수행중이다. 사무소에서 초기 필요한 경비는 고객으로부터 보통 계좌이체로 받고, 대출금의 경우 사무소에서 금융 대리권을 받아 초기 경비를 사용하여 대리하여 채무를 완납시키고 부족해진 경비는 보통 계좌이체로 받지만, 고객이 현금으로 주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아 관리자나 대표에게 송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받았는바, 그 내용 자체로도 위 ‘AE’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안상 이유로 사무소에서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려 하였는데, 다른 정상적인 보안 관련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설치되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안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설치하라는 지시까지 받고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만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관련 업무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대화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변인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는바,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안을 빙자한 요구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과정도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AE’로부터 수당을 따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2%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동 거리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수당의 지급방법 역시 객관적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수당이 객관적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피고인 역시 과거 다른 적법한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나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O 대리’라는 허위의 신원을 확인해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법하지 않은 범죄의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용인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와 암구호를 전달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암구호를 다시 확인받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실제 신원을 확인해주는 방법이 아닌 위와 같은 암구호를 사용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가 적법하지 않은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지 말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AE’ 또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아닌 그때마다 달라지는 또 다른 개인들 명의의 계좌에 ATM기기를 통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위 송금 과정에서 ATM기기의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문구까지 확인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적법하지 않은 범죄의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용인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업무의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 등이 모두 T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 T 주식회사의 공식 보안 이메일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의 T 주식회사 명의 서류들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조차 위 전자파일의 작성 경위나 인쇄 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피해자 U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그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전체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인정하였던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록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