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083

범죄사실 [20128083] 1.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E빌딩 20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부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2010. 11. 25. 등록, 2011. 4. 13. 등록 취소)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915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F', 위 'G', 위 'I'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J는 위 T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2009. 4. 22.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7. 위 F 사무실에서 K에게 선이자 64만 원을 공제한 136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상환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93.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18. 위 G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252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62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48.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A와 J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1. 10. 21. 경위 I 사무실에서 L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째 달과 둘째 달은 각 34만 원, 셋째 달은 44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첫째 달에는 34만 원, 둘째 달에는 2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2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2. 2. 16.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사무실에서 K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68만 원씩 9개월 동안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25.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8189]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8. 18.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인천 부평구 M건물 915호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부업 사무실의 직원으로 대출의뢰상담 및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 위 사무실에서 에게 3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3개월 동안 월 14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3개월째에 원금 3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연 이자율 160%로 대부를 하고 같은 해 3. 5.경 14만 원의 이자를 수수하고, 2012. 3. 7.경 위 사무실에서 P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지급한 다음 3개월 동안 월 6만 6,000원의 이자와 원금 200만 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연이자율 117%로 대부를 하고 같은 해 4. 경까지 위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0128235] 3. 피고인 C 의 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인천 남동구 Q건물 A동 922호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게 65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인천 남동구 Q건물 A동 922호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게 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223만 원, 세 번째 달은 270만 원 등 3개월간 합계 716 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550만 원을 지급한 뒤, 2012. 3. 중순경 241만 원을, 2012. 4. 중순경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171.3%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8299] 4. 피고인 A의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2009. 4. 22.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은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인감증명서, 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차량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필요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7. 12.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T에게 U 로디우스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44만 원을 공제한 356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6만 원씩 이자를 받고 2개월 후 4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4.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8. 9.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V에게 W 투싼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받고 3개월 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4.0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9. 24. 경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X에게 Y다마스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받고 3개월 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5.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9. 28.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Z에게 AA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2만 원을 공제한 168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8만 원씩 이자를 받고 3개월 후 2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7.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B에게 AC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받고 2개월 후 2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82.9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25.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D에게 AE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받고 2개월 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5.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1. 17. 경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F에게 AG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08,000원씩 이자를 받고 2개월 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49.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1. 22.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H에게 AI 카이런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이자를 수수하고 3개월 후 3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55.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3. 경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J에게 AK 카스타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84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36,000원씩 이자를 수수하고 2개월 후 1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2.1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13.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AL에게 AM 렉스턴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144,000원씩 이자를 수수하고 2개월 후 4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8.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31836] 5.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2. 6.경 AN에게 AN 소유의 AO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 AN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AN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받아 보관하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P과 2012. 3. 13. 15:00경 인천 연수구 AQ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AN이 2012. 3. 5.경 사망하여 AN의 아버지인 피해자 AR이 소유 및 보관하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B, D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가 운영하던 F 대부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 7.경부터 함께 N사무실(대부업등록기간은 2011. 9. 15.부터 2012. 4. 18. 까지)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A, B은 위 대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계약 상담 및 대부계약체결 등을 담당하고, AP, J는 위 N 대부사무실의 종업원으로 자동차근저당권설정 등의 서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일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부사무실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와 2011. 7. 21.경 인천 남동구 AS 3층에 있는 N 대부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AT 소유의 AU 로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하면서 430만 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부터 약 8개월 동안 합계 475 만 7,000원의 이자(연 이자율 160%)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T로부터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AP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단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연번 6, 8, 9 가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고,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0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 B의 각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17번) 1. 거래계약서, 입금표, 거래내역 [2012고단81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9번) 1. 각 대부거래계약서 [2012고단82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1. 대부거래계약서 [2012고단8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본첨부 [201383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V, AW, AX, AT,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현금보관증 사본, AN 휴대폰 문자 중 대출과 관련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대출횟수 및 대출액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