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기본안주를 테이블에 내려놓기 위해 상체를 숙였다가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기대며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싱크대 앞에 서서 행주를 빨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쓸어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5. 27. 23:49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4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2019. 5. 28. 00:15경 피고인의 아들이 위 경찰서를 찾아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어 석방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 통로를 돌아다니며 “현행범인이 아닌데 현행범 취급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너희들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라, 내가 E정당 수석 대변인이다, 너희들 명함 줘봐라, 아까 나를 체포한지구대 경찰관을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위 F에게 다가가 “또 수갑을 채워봐라”라고 말하며 두 손을 뒤로 한 채 엉덩이로 F의 복부를 밀치고,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마찬가지로 두 손을 뒤로 한 채 팔꿈치로 G의 복부를 밀치고, 경위 H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0:42경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F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112신고 사건 대응, 민원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나와 2019. 5. 28. 00:5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찾아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아까 나한테 수갑 채웠던 사람 나와라, 내가 잘못한 게없으니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 아니냐, 너희들 모두 무릎 꿇어라 씹할 놈아, 너희들이 무고한 사람을 불 법 체포했다, 빌어 잘못했으니까, 씹할 년, 너희들 모두 돈 받아 먹었지, 돈 받고 죄다한 편이지”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안내 데스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려치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니가 내 편을 안 들고 경찰관 편을 드냐”라고 말하며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같은 날 02:0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K, L, M, N,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고인 K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내사보고(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관련, J지구대 CCTV 확인 수사)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자리 옆으로 기본안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려고 할 때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기댔다. 피해자가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빨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로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를 허리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리듯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주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및 동영상 촬영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도 부합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