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마카오 소재 호텔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이후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카페가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4. 5.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959,53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99,24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560,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카오에 와서 여권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내 여권을 현지인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서 여권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귀국하여 6월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3회에 걸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603,69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등 명목으로 318,6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285,0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우리가게에서 건설회사쪽 사람들이 고위공무원을 끼고 카드게임을 하는데 사채업자한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가계수표나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한다. 그것을 우리가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2014. 7.경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E에게 전화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해 나한테 투자하도록 권유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4. 7. 31.경 파주시 H, 516동 1302호 E의 집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759,76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등 명목으로 304,000,000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455,7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위 3항과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G에게 전화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G는 2014. 9. 23.경 파주시 K, 209동 220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59,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등 명목으로 62,000,000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9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E에게 전화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E은 2014. 7. 29.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E에게 전화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이 M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계속하여 M은 2014. 8. 6.경 청주시 상당구 P, 201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E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E에게 전화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이 M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계속하여 M은 2014. 8. 8.경 청주시 상당구 P, 201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E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1. CD 1장, 메시지, 이메일, 멀티미디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J, M, O,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다. 피해자 J, M, O, R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린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들로서 피해금원은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위와 같이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