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2. 5. 30.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 중인데 일부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사업이 힘들다. 연체된 카드 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쳐서 오늘 바로 갚겠다. 우선 현금 630,000원을 송금할 테니 나를 믿고 카드 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D’에 대한 2020년 과세, 납세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929,57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갚지 못한 금원을 지금 당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체내역서를 팩스로 보냈다. 증권계좌가 막혀 있으니 F과 G 계좌로 각각 1,100,000원을 빌려주면 계좌를 풀어 이전 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체완료내역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이체완료내역은 위조된 자료였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5,000,000원을 보낸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02: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 1층 주차장에서, ‘고액알바’ 관련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K이라는 비상장 주식 약 80,000,000원 정도를 매각할 생각인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각대금을 지급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의 계좌를 주식매각대금 지급받을 계좌로 등록하고 주식매각대금을 받으면 수수료 10%인 8,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원만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 그런데 내 주식 판매금을 지급받을 계좌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우선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각대금 1%인 8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주식매각대금을 받은 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핸드폰 가게 5군데를 개업하여야 하는데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시가 230,000,000원 상당의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금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하면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대출도 없기에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22. 부산 연제구 R 앞 ‘S법 무사사무실’에서, 사실 위 아파트에 임차인 T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위 아파트 시가에 상응하는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위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0원,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V (계좌번호 4 생략)로 77,000,000원, 같은 달 26. 위 V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W (계좌번호 5 생략)로 3,04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03,04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납부해 주면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납해 준 금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D’에 대한 2020년 과세, 납세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 E은행 가상 (계좌번호 6 생략)로 6,379,433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17:00경 서울 송파구 AA 6층 AB호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AA로 왔는데 사장님 가게에서 휴대폰을 받고 싶다, 휴대폰을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D’에 대한 2020년 과세, 납세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2대(BA G988 256GB # AC, # AD), 시가 1,587,6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256GB (BB #AE) 1대를 교부받아 합계 4,777,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21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산 사상구 AG 부근의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피부 관리사인 피해자 AF에게 1,000만원을 예약 이체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나에게 3,300,000원을 이체하면 주식으로 10,000,000원을 만들어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2경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번호 7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65,49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F (계좌번호 8 생략)와 W은행 (계좌번호 9 생략)에 각각 100,000원씩 총 200,000원을 이체해 놓으면 이전에 약속했었던 6,5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 커피점에서 피해자 AI에게 ‘현재 송파 AA에서 통신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을 더 오픈해야 한다. 새로 오픈하는 판매대리점에서 핸드폰 기계를 수령하려면 잔액증명서 2통이 필요하니 2021. 4. 1. 16:00경까지 194,000,000원을 입금해주면 수수료로 현금 1,00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도장 등을 줄 테니 2021. 4. 2. 09:00경에 은행에 가지고 가서 돈을 출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다른 계좌로 모두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0 생략)로 잔액증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40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L 모텔에서, 피해자 AM이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F 카드, OTP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N 앞 벤치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새로 개통한 아이폰 휴대전화 해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할부금과 위약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나오게 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75,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8항 기재 AM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및 제9항 기재 AM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M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AM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 AM 명의의 차용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이 아니었고 AM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채무초과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1 생략)로 2,760,392원을, 2021. 1. 7. AM 명의 F (계좌번호 12 생략)로 48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A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 18:45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 카페에서, ‘AS’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P에게 ‘카드 대금 6,596,317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3 생략)로 6,596,31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23 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4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선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7.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별정통신업체 ‘AT(주)’]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268 13. 피고인은 2020. 9. 17. 23:20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내가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동통신사에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000원을 주고, 잔고증명 기록만 만든 다음에 한 시간 이내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동통신사에 잔고증명을 제출하는 데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 X, Z,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위조한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공정증서, 협조 공문및 회신문, 전입세대 열람내역, 입금확인증, 이메일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1. 피고인 카드실물, 피고인명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송금내역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점(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판매 대리점을 개업하는 데에 잔액증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9,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유사하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