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NH농협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S내과 의사 T 및 의사 U, V내과의원 의사 W, X의원 의사 Y, Z내과의원 의사 AA 및 의사 AB, AC의원 의사 AD와 위 Z내과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나머지 각 병원에서 검진부장으로 일하는 AE, 위 S내과, V내과의원, X의원에서 각 검진과장으로 일하는 AF, 위 Z내과, AC의원에서 각 검진과장으로 일하는 AG, 보험설계사인 AH 등과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험금 지급절차의 맹점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AH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이들을 위 AE 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H는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여 주변 사람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수술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들을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직접 위 AE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E, AF, AG은 위 각 병원에서 일하면서 피검사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하여 피검사자들에게 장세척약 등을 교부하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Y 등 위 각 병원의 의사들은 피검사자들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위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자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남구 AI에 있는 X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하고 위 병원 의사 Y을 통하여 위 I에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다음 위 I로 하여금 같은 해 9. 13.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Y은 위 I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E, 위 Y, 위 I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로부터 2012.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0,1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T, U, W, Y, AA, AB, AD, AE, AF, AG, AH 및 피검사자들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4.경부터 2015.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516,103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부터 2015.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7,559,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초등학교 동창인 위 A과 동거하던 사이로, 전처와의 사이에 딸 AJ, 딸 AK이 있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J, AK,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7.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9. 14.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2009. 7.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J, AK,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529,9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M의 처이다. 피고인은 1998.경 A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녀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M,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 21.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09. 8.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M,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7.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74,0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N의 처로, AN과의 사이에 딸 AO, 딸 AP가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 AY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AE를 알게 되었고, A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N, AO, AP,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20.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09. 7.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N, AO, AP,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56,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Q의 처로, AQ과의 사이에 아들 AR이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 AY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AE를 알게 되었고, A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목계원이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Q, AR,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1.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21.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9. 7.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Q, AR,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21.경부터 2014. 9. 26.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25,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S의 모이다. 피고인은 A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이자 A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고, A으로부터 보험설계사인 AH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S,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 10.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2009. 8.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S,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1.경부터 2014. 8. 8.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3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AT의 처로, AT와의 사이에 아들 AU이 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AV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T, AU,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12.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2009. 4.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T, AU,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2.경부터 2014. 7. 9.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122,1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A과 AH가 자주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사였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A과 AH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부산 남구 AI에 있는 X의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Y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17.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13. 7.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7.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1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AW의 모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AY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AE를 알게 되었고, A과는 함께 AV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AW,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4.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S내과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T, 의사 U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9. 10.경 피해자 KDB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09. 9.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W,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0.경부터 2014. 8. 8.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예전에 AY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AE를 알게 되었고, A과는 함께 AV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AH, 위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 남구 AI에 있는 X의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 Y으로부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9. 13.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12.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 AH, AE, 각 병원 의사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4.경부터 2014. 11. 3.경까지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85,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분석내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보험금 청구서 등 1.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A이 AH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H,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 F,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F,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H,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J, F,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행한 판시 각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판시 각 편취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여 그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 B, H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C, D, G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일부 보험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해자인 일부 보험자를 위하여 1,400여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