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21:52경 파주시 C고시텔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평소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 B(52세)이 거주하는 D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9:34경 위 제1항 기재 C고시텔 내에서, 고시원 관리인인 피해자 E(63세)가 고시원에서 퇴거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총 14회 있고, 2013. 7. 12.경부터 2016. 8. 1.경까지, 2019. 1. 31.경부터 2021. 2. 3.경까지 2회에 걸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고 20대 때부터 음주가 조절되지 않으며 음주 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매우 높다. 결국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1. 현장 CCTV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F의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0), 국립정신 건강센터 의사 G의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1. 111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현존건조물방화 등으로 수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3. 7. 12.경부터 2016. 8. 1.경까지, 2019. 1. 31.경부터 2021. 2. 3.경까지 2회에 걸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F은 2021. 1. 26. “피고인은 20대부터 음주 조절되지 않아 음주시 폭행, 기물 파손 등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음주문제로 2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입 원치료를 받았다. 음주한 상태에서 방화 범행을 한 후에 첫 번째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 다시 음주하면서 음주 후 공격적 언행 보여 두 번째 치료감호를 받았다. 병동생활 양호하였고 현재 단주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인 형은 소극적이다. 재발방지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치료 유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의사 G는 2021. 9. 8.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등으로 외래 통원 치료 등을 받아오던 환자이다. 출소한지 얼마 안 되는 상태로 본원 재방문하여 상담 및 약물 처방 받았으나, 음주갈망 있고, 사회적 기능 저하, 보호관찰 중 규칙 위반 등의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서불안정하여 약물재조정 중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사 G의 2021. 12. 2.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외래 통원 치료 중이고 규칙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간헐적 환각, 관계사고를 겪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전문치료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가족과도 거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고,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시원이나 여인숙을 오가며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칼 또는 유리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0:45경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