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하여 ‘L’, ‘M’,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매수남 응대, 성매매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D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5. 3.경부터 2022. 6. 23.경까지(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21. 12. 3.경부터 2022. 6. 23.까지로 한정함) 위 성매매업소에서, C, D, O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14만원 내지 31만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2. 6.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 ‘L’, ‘M’, ‘N’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P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업소명, 업소 위치, 업소 연락처,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정보 등이 담긴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3. 14.부터 2022. 6. 23.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14만원 내지 31만원을 지급받고 약 4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부터 2022. 6. 23.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14만원 내지 31만원을 지급받고 약 13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각 광고 게재, T U은행 계좌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각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성매매알선 규모 추정, 성매매업소 수익금 및 영업기간 특정),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T U은행 계좌에서 D에게 입금한 내역, 월세계약서 1. 범행현장 사진, 정산내역 사진, 각 성매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8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 B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담당한 역할 및 지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범행 가담 기간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주범인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장기간(약 13개월)에 걸쳐 계속되었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기획 및 주도하였고,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인 성매매로 2019년에 기소유예, 2020년에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인 성매매로 2015년에 기소유예, 2019년에 성매매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16:53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3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3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D, G, B,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남, 3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19.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개새끼야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여, 40세), J(남, 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다가오는 F의 배우자인 피해자 I와 자녀인 피해자 J를 보고,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들로 하여금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채로 피해자 J를 감싸 안아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I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진술/ 참고인 L의 진술)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 퇴원내역,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및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3세에 불과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이 상당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2020년) 존속상해로 인한 수회의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2020년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23: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남, 24세)이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게이새끼”, “묻지마는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 쪽으로 끌어당기고, 무릎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층에서 ‘C’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21. 6. 18.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D,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21. 5.경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2. 10.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페이스북)에 “시간을 넉넉히 줬는데도 돈줄생각들이 없는분들이시가봐요!! 그럼 나도 한명씩얼굴공개하고 신상깔게요 적어도니들 챙피는당 하겠지. 나도지금힘든상황에 내새끼들 먹여살릴라고 아등바등 나와서 일하는데 지금까지 말도없고 참경우없는짓들하는데.시간을안준것도아니고 지들쳐먹는건 입구녁으로넣을거고 똥구녁안막혀서 똥도잘쌀거고 알콜도 얼큰들하게 드실거고. 근데 나한테줄돈만 힘들어서 못줌? 쳐먹고왜싸고 왜자냐? 내가 얼마나독한년인지 알사람든 알거야 내가손해보는짓은 안하거든. 입금들쳐해라!”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이름 D 나이 33살 보신분 제보부탁드려요~~!!!!!! 다음차례는 누규? 본인은알거임”라는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1. D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피의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녹취록, E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D, 피의자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각 장부, 장부일람표, 거래내역서(D), 장부 내역, D 가계부 어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30. 06: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3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9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마을 이웃 관계이고, C은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돈을 빌려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면 C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8. 21.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9. 11.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각서, 현금보관증, B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첨부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9. 11.경 입금 받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이고,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위 돈을 C이 아닌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차용할 때도 C으로부터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특히 피해자는 최근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5. 18:26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치킨과 500cc 맥주 2잔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22. 12. 15. 21:22경 서울 강동구 F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두부김치와 막걸리 3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0. 20:20경 서울 강동구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원 상당의 병어조림, 두부구이, 막걸리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0. 22:21경 서울 강동구 L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육개장,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1. 10: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1. 10:1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편의점 ‘R’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 대금 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4,6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계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피해자카드와 연결된 계좌이용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영수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62

범 죄 사 실 [2023고단2262] 피고인은 202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03: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본관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를 덮고 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진열대의 잠금장치를 연 후, 진열대에 들어있던 18K 목걸이 20개, 14K 목걸이 메달 25개, 반지 30개 등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03:5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7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이어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 1잔 등 시가 합계 3,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750,000원 상당의 GTS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가위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위가 부러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47에 있는 지하철 가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의 시가 1,649,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04:47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O, P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Q’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메가 시계가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임에도 마치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계 매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계를 매입하도록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계 매매대금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00] 피고인은 2022. 12. 25.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아이폰14pro 1tb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개봉 아이폰 상품을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2022. 12. 28. 21:36경에는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K,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넉넉지 않다는 사정 외에 별다른 범행의 동기가 없음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인 W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F 노래방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2022. 1. 25.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W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과 케타민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W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날 22:00경 위 W이 서울 종로구 G, F노래방 앞 노상 쓰레기 더미에 은닉한 엑스터시 50정, 케타민 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2022. 2. 17.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 W으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W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12경 위 W이 위 F노래방 앞 노상 쓰레기 더미에 은닉한 엑스터시 30정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다. 2022. 3. 10.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2. 3. 10. 19:26경 위 F노래방을 방문한 손님 X으로부터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엑스터시 1정, 케타민 0.8g을 X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하고, A로부터 엑스터시 1정, 케타민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W 가. 2022. 1. 25.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엑스터시 50정, 케타민 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2022. 2. 17.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마약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엑스터시 30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023고단21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초순 2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X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21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W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매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W,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W과 A는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별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8:25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전로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가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후진을 하는 경우에도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전방에 정차한 화물차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자 위 화물차를 피해 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의 이륜차 앞부분을 재차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법원 2021고단4388, 수원지방법원 2022노454),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위 ‘E’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침대, 소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22. 2. 18.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G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당 8만 원씩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입맞춤을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키스방 업장에서, 각 오피스텔 호실 내에 침대, 소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여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당 8만 원씩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적 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