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4

범죄사실 1. 2021고단1964 사건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3. 12:08경,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B은행 차장 S다, B에 있는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승인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주소> 인근의 피해자 운영 농장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9:33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주소>, D은행 동 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주소>, C은행 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6,99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0.경 <주소> 아파트 204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승용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21고단2561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8. 26. 16:03경부터 16:08경까지 <주소>에 있는 E은행 동지점에서 6,000,000원, 2021. 8. 30. 14:46경부터 14:50 <주소>, 1층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6,004,200원, 합계 12,004,2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들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2,004,2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1고단2788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B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수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양 쪽에 대출신청이 되어 금융감독원이 개입해야 하므로 너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여아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9. 6. 13:00경 <주소>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9. 6. 14:42경부터 14:46경까지 <주소>에 있는 C은행 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위 금원을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1고단2943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31.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B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수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체크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주소>, 'AA'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카드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8. 31.경부터 2021. 9. 6.경까지 <주소>에 있는 D은행 점 등 은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36,7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위 금원을 전액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2022고단72 사건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B 본사 영업부 소속 P이다. 무이자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B 신용카드가 있다면 우선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 추가 대출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B 신용카드로부터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은 기록이 있어 B에서 진행하려던 추가 대출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발각되었다. 우선본인 B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B(<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한 뒤 2021. 9. 6. 17:20경 <주소>에 있는 ' 가구' 앞에서 위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카드 수거책인 Q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29경부터 19:32경까지 <주소>에 있는 C은행 점에서 270만 원, 2021. 9. 7. 11:34경부터 11:40경까지 <주소>에 있는 W은행 역지점에서 60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9. 6. 저녁 무렵부터 2021. 9. 7. 오전 무렵까지 <주소> 일원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6. 2022고단120 사건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 또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B은행, X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수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저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30. 12:00경 <주소>, '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전화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이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16:5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 D은행 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6.경까지 <주소> 소재 D은행, E은행, C은행 지점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26,9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 전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Y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며 범죄행위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V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마이너스 통장),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피해 계좌), 각 압수물 사진, 각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각 CCTV 영상 갈무리 자료, 각 CCTV 자료, 전표 사진, V 명의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수신한 파일명 갈무리 자료, T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V 명의 계좌내역, 각 U 명의 예금거래내역, 피의자가 송수신한 텔레그래 메시지 및 통화내역 갈무리 자료 2021고단256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통장사본, 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78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CCTV영상 캡처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294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신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CCTV 화상자료 2022고단7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인출 지점 CCTV 수사)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2고단1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 U와 합의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3억 원에 가까운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U, K, T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