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에게“당신 아버지 D(피해자) 소유로 당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E 외 5필지(F, G, H, I, J, 지목 田,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 축하겠다, 본건 부동산을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강원도 등 여러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우선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다시 대출을 받아 2019. 3. 29.까지 잔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 공사가 잘 되고 있고 돈 나올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2013.부터 사내이사로 있고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K(이하 ‘K’이라 한다)는 2015.부터 2018.까지 수익이 거의 없는 반면(2015. 말 자본잠식상태, 2016. 말 기준 부채율 600%, 2017. 수익 없음) 이미 9억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고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K에서 그 신축사업을 시행한 청주시 L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도 ㈜M(이하 ‘M’이라 한다) 소유(M에서 건물 신축 관련 자금 대부분 조달)로 위탁자인 K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재산인데다 수탁자인 M(원고)이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 처리비용 합계 16억 원 상당의 지급을 K(피고)에게 구하는 대여금등 청구의 소 등으로 2017.부터 분쟁 중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7. 6.경 1억 원, 2018. 4.~2018. 5.경 4억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고 본건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 2억 7,000만 원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개발행위를 진행할 능력은 없는 반면 피고인 자신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피고인의 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새로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결국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와 2018. 11. 2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을 20억 5,0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8.경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시가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인증서 등, 토목공사도급계약서 등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고소장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O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 민사판결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M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청취 등)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등)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 부동산매각허가결정서, 수사보 고(업무계약서 등 첨부) - 측량 설계용역업무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는 부동산 개발업 종사자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기 돈 없이 대출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고 만약 대출이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공매로 인한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본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고 C가 이에 속아 본건 부동산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부동산 개발업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액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잔금 지급을 위한 추가 대출의 전제가 되는 본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 C는 경찰, 검찰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사람이 많아 자금이 마련될 것이며 K과 관련하여서도 신탁회사와 분쟁이 있지만 유리한 상태라 곧 승소할 것이라는 등 본건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자신하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본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서를 작성한 2018. 11. 무렵 조치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금지급능력을 염려하지 않았다는 검찰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1권 469-470면) C는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주의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본건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농지전용분담금 2억 7,000만 원이나 공사, 설계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반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경 직접 운영하던 주식회사 R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없었고, K으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는 물론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지고 있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자신의 돈은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권 513-514면), 등기를 이전받은 이후로는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투자처이자 근무처였던 K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히 드러나며, M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K에 대한 14억 7천만 원 이상의 금전지급의무가 추가로 인정되기까지 하였다. 판결 확정 시점이 2021. 3. 26.로 판시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위 재정 상태와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장래에 K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아 본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과 N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적어도 8,000만 원 이상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는데, 피고인은 이를 2,500만 원 상당의 개인 체납세금 납부나 같은 금액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권 511, 600면), 본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경비조로 사용하였다는 3, 4천만 원은 그 구체적인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본건 부동산 명의 이전 이후 액수는 크지 않으나(채권최고액 600,800만 원)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기수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건 부동산이나 그에 기하여 취득한 대출금이 C와 약정한 개발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C는 검찰과 법정에서 반복하여, 스스로 대출을 받아 미납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로 인해 생기는 대출 이자를 아껴보려다가 피고인에게 속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77면, C 녹취서 18, 20면). 그런데 실제로 C는 판시 범행 이후인 2020. 5. 25.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25억 5,000만 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본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망당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한 C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C가 손해를 피하려 적극적으로 매매를 추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며, 토목공사계약 및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실, 2020. 2.경 다른 회사(S)를 통해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전원주택 개발공사를 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C의 거절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한다. 그러나 토목공사 및 설계는 계약금 이후의 대금 미납으로 인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개발행위허가 역시 농지전용부담금의 미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타 회사를 통한 개발공사 진행은 C가 근저당권 말소를 선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이상 그의 비협조를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의 실질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측 증인인 S 이사 T은 피고인과 함께 K에 근무했었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등장하는 등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들은 앞서 내린 결론을 번복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매매대금 중 10억 3,000만 원은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10억 원을 넘고, C가 경매절차에서 본건 부동산을 재매수하면서 25억 원 가량을 납부함에 따라 추가 손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