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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가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어음할인 업무를 담당했던 E.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영무토건, 지급기일 2009. 7. 15., 어음금액 4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할인의뢰를 받고, 매월 5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소재 전일저축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37,837,439원에 할인받아 그 중 3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3,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000원을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40,000,000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제외하고도 2011. 여름 무렵 55,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3,000,000원(24개월 할부)을 지불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차량 할부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2011. 12. 29.경 G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2012. 1. 10.경 H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부분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약속어음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관련, 예금통장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2014고단612 판결문 사본, 2014노94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9. 3. 경 자신이 긴급히 지급하여야 할 인부 임금과 유류비 등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또한 피해 회사로부터 포크레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기도 한 점, 위 각 죄는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실거주지 거주여부 확인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경과된 2014년 7월경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였고,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 또한 모두 이행한 상황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102동 104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73,120원 상당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86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운영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에 상당한 대금들을 결제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등 보조금 아닌 돈들이 여러 차례 적지 않게 입금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은 2013. 1. 23. 자 기본보육료' 3,264,000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기본보육료 3,264,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고 나서 직원들 급여 및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만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금액들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D어린이집'의 보조금 외 수입금 내지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773,120원을 'D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과 'G어린이집'의 식재료비와 공연티켓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12: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마당에서 마을 주민 약 80명이 모여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하던 중, 래프팅 업체로부터 위 척사대회 찬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찬조금을 받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잠깐 내려보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화가 나 차에서 내리며 "이런 개 같은 년이 뭐라고 지랄이야, 뭐라고 아가리로 떠드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주민인 G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시비하며, 마을 주민인 G 등이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비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G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I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E의 철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 및 NEW EF 쏘나타 승용차 및 위 담벼락을 수리비 합계 2,501,0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2:00경 수렵장이 아닌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길 45 약 60m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총기인 엽총(명칭 루소, 총번C)을 사용하여 꿩을 향해 2발을 발사하는 수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관총기해제증명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양구군 수렴 안내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렵행위를 한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이 아니었고, 수렵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립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렵행위를 한 장소는 수렵금지구역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9.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수렵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므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수렵장이라 하더라도 인가 부근에서는 수렵이 금지되고 있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총을 쏜 장소가 인가 부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수렵행위를 한 장소는 인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 점, 피고인은 인가 부근에서 수렴행위를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해당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렴행위를 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렵금지구역 외 수렵행위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8: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77 동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2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D편의점 점주와 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0:46경 대구 달성군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24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테크노상업로 99 유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8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아들의 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집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셋 셀때까지 들어와, 안 그러면 아들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1: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주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노인건강타운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화순읍 쪽에서 광주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월지구 쪽에서 노인건강타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의 추체압박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2014. 2. 24.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의 주류 외상 대금 3,028,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근무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일원에서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551,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 일부 부인 관련 거래처 업주 통화) 1. 근로계약서 사본, A 거래처 잔고 확인 현황, A 매출처 잔고 확인 현황, 제안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대표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7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 거래처 관련 정보 등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유)종합주류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8.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8. 2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송파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2014고단3607 피고인은 2014. 5. 15. 11:20경 대전 서구 D 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부 E 명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 G(24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흥분됐어", "너 크잖아", "키스해 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혼자 딸쳤어?", "나올 것 같아"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90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화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03:16 경조부 E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1(20세)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여자 친구와 하니까 좋아?"라고 말하고 다음 날 12:0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안에다 싸줘"라고 말함으로써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257 피고인은 2014. 5. 28. 00:48경 대전 서구 D건물 4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도 여자랑 해?", "여자랑 해?", "먹고 싶다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 내용 및 CD 첨부) 2014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서 제출에 대하여) 2014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편임,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3. 00:2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으면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부엌 쪽으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10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기구취급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0. 5.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85m 이내의 직선거리에 있는 광양시 E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4. 14:10경 위 'F' 성인용품 가게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Viagra'(등록번호 : 0387168호, 상표권자 :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와 동일 또는 유 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33정, 'Cialis'(등록번호 : 0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약사법 위반 가, 2014, 9, 4. 자 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33 정, 시알리스 11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2014, 9. 23.자 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경위 'F' 성인용품 가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4정을 손님으로부터 1정당 5,000원씩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1. 고발장 1.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지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총괄과장, 피고인 C는 위 'E' 주식회사의 창고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세척당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고 수입산을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총괄과장으로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인쇄하고, 농산물의 손질 및 포장 작업을 돕고, 피고인 C는 창고장으로서 당근 껍질을 벗기는 손질 작업을 하고 학교에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0. 7. 7.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창고 작업장에서 중국산 세척당근의 껍질을 벗긴 후원산지를 '국내산', '제주' 등으로 허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깐당근 9kg을 평택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의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납품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깐당근 16,306kg을 판매대금 합계 27,190,56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민원사본 1. 각 민원사진, 각 현장사진 1.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내역, E의 업체별 매입내역서, 중국산 당근 구입내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현황, 학교급식 깐당근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 가중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범죄로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오피스텔 3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8. 21.까지 위 B오피스텔 301호에서 D 등 여종업 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 내지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익보고서(피의자의 수익금 산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의 숫자 및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해자 C(여, 56세)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5. 23:45경 제주시 E 201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서 깨운 후 "야 씨발년아, D에게 핸드폰 해준 30만 원 내놔"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변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2층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틀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거실 바닥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을 잡아 비틀고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6. 08:1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3층 정원에서, 자신의 딸을 통해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입원 중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한 다음, '치료가 끝나면 제주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밖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 제주를 떠나면 사람 찾는 전단지를 붙이면 금방 찾는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21:08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G병원 311호로 찾아갔다가 위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피해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정원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왜 나가자고 했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의 각 증언 1. 사진, 진단서, 회답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각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미성년인 자녀 3명), 건강상태(대장암)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인신문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2층 식품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 18:5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정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신체 침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22:25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E에서 그곳에 진열한 청과류 상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약 10분간 귀가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들,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인간쓰레기 같은 놈들 나이쳐 먹고하는 일이 뭐있냐 개새끼들,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02:16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불광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태영운수 소속의 영업용택시(I)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서울 서대문구 J빌라 에이동 앞 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로를 돌아왔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것을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요금 1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택시운임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성남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집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출동한 피해자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웃 간의 문제로 판단되니 일단 집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들이대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내가 저 새끼 짤라 버린다. 나도 경찰 준비 했던 사람이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내지 협박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