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건물 앞까지 갔고, 위 H건물 2층 주차장 앞에서 경비원 B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 29.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15고정1467호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가.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2.경 자신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B이 일하고 있는 위 H건물에 찾아가 B에게 "아저씨가 말을 잘해주지 않으면 제가 구속이 됩니다. 제가 자녀도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게 잘 봐주세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2만원을 지급한 후 B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2016. 3. 2.경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자, 2016. 6. 초순경 위 H건물에 찾아가 B에게 "아저씨 한마디로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운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6. 6. 27.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4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A 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A이 이미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이후의 장면만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건물 2층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목격 사실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4. 7. 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C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벌금이 몇 천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말하고, C을 데리고 위 H건물에 가서 "네가 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하자. H건물 2층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진입 할 수 없어 내가 차량에서 내렸고, 내가 경비원과 싸울 때 너는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자, 2016. 6.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네가 내 대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는 동승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6.6.27, 15: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4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2014. 7. 8. 05:00경 피고인의 E 벤츠승용차는내가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동승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건물까지 간 것이고, 당시 C은 위 현장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15: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4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A 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A 이 이미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 이후의 장면만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하여 A이 운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건물 2층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A을 음주운전자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목격 사실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7.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4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2014. 7. 8. 05:00경 A의 E 벤츠승용차는 내가 운전하였고, A은 동승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여 A 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혼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건물까지 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현장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제3회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피고인이 위증교사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증교사 사실을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