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80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기로 어플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가짜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4:4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 J 팀장입니다. 정부지원 긴급대출상품으로 1.9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1:1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출입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기업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2% 저금리로 1,7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O은행 법무팀 P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260만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5. 4. 14:34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현장 사진, 현금 전달 영상 캡쳐 사진, 4월 30일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4월 29일 피의자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6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N, B,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의 각 피해신고서, V, W, N, X, B, 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Y은행거래명세표 15장, Y은행거래명세표 10장)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4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관련) 2021고단6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피혐의자와의 카톡대화내용 [ 피고인은 2021. 5. 6.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기 위해 범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29. 피고인으로부터 “F저축은행 Z가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현금 3,300만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5. 3.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A’)이 전송한 ‘AB저축은행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5. 4. 피해자 I으로부터 3,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탄 후 AA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어떤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자신을 데려가 돈을 달라고 하여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5. 12. 피고인으로부터 AC카드 팀장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914만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D 채권팀 AE’)이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2021. 5. 12. 피고인이 알려준 이름을 말해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F의 구인광고를 보고 AG의 AA과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보내었고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2021. 4. 27. 및 2021. 4. 28.에는 서류 송부 업무를 하였는데 이후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흔쾌히 돈을 건네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긴 하였다, 어떤 창구나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돈을 건네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이 제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도 없이 흔쾌히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는 내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