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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9.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376,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D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2013. 1. 30.부터 2016. 1.경까지는 매년 1개월분의 급여를, 2016. 3.경부터 2019. 10. 6.경까지는 매월 255,63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온 점, 2016. 1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D은 2016. 2. 3. 피고인에게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 D에게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25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C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2013. 1. 30.경이고 그 이전인 2010. 8. 10.부터 2013. 1. 29.경까지 D은 E 원장에게 채용되어 강사로 근무했는데 E 원장의 건강상의 문제로 피고인이 2013. 1. 30.경부터 위 학원의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13. 1. 29. 이전의 D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었는지 또는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6. 1월 말 퇴사할 당시 2013. 1. 29.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미지급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퇴사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단지 C(2013. 6. 24.경의 주소: 군포시 D, 3층)에서 잔자파 차폐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자금을 보관·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13: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1,2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구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9,31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524호, 증인 I),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524호 판결, 수사보고(피항고인 전화통화-J계좌 거래내역 제출요청), E 법인계좌 내역 중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J 계좌 거래내역, ㈜ E 등기부등본, E K계좌거래내역, L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 계좌 확인), J 계좌 거래내역, 각 ㈜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출금내역 1부, E 명의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1부, ㈜ E 명의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1부, 각 A 명의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합거래내역 중 (주)E와 N 간 거래내역, 통합거래내역 중 2015. 3. 11., 2015. 3. 31., 2016. 2. 2. 거래내역, J 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 내역, J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행위태양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의 범죄가 다른 범죄와 함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42, 44, 5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어떠한 증빙서류도 마련해 두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 공소사실 중 42, 44, 53번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동일한 의사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이고, 비록 몇 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 44, 45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O이 운영하는 N에 돈을 이체한 후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전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행위의 태양이 동일하고, 그 시간적 간격도 근접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 44, 45번의 공소사실은 동일한 의사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 44, 45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횡령행위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을 포함하여 F의 포괄일죄를 구성하고(이하 ‘제1 업무상횡령 부분’이라 한다), 순번 42, 44, 45번의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다시 또 F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이하 ‘제2업무상횡령 부분’이라 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의 범죄사실 제1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소는 제1업무상횡령 부분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5. 12.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1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1. 이하 불상경 서울 성북구 안암오거리 일대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현대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1. 11:5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던힐 담배 5갑 구입대금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합계 381,98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1,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상세이용내역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대전 중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D 신도인 부모, 조모 등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D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11. 1.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현재까지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주말 집회나 매년 대회에 참석하고, F로서 전도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본인의 전공인 용접기술을 이용하여 G의 유지보수 등 건축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4. 10. 10. 무렵 “D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서 구절에 근거하여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전쟁을 연습하는 병역을 거부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마련이 생기길 고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D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한 차례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한 이력 외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학창시절이나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침례를 받은 이후인 2013. 7.경 폭력적인 게임인 ‘서든어택’에 가입한 이력은 있으나, 가입일 당일이 캐릭터 마지막 접속일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위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양심에 찔려서 바로 접속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게임을 잠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일부 폭력성을 내포한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거주자로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해자는 2020. 6. 9. 15:30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유모차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팔꿈치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분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CCTV를 제시하자 마지 못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폭행 부위에 관하여도 ‘양쪽 팔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증거기록 32쪽), ‘서로 팔꿈치로 미는 실랑이를 하였다’(33쪽), ‘가슴부분을 밀쳤다’(48쪽),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면서 밀쳤다’(법정진술)등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에는 양측 견관절, 양측 상완부, 양측 전완부, 양측 주관절, 양측 완관절에 더하여 두부까지 상해부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이 사건 폭행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명에 관한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 또한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의류점 주인인 피해자 D(남, 57세)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여러 옷을 입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를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 앞에 서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스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성기부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원치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각종 벌금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1: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쉼터 정자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새끼 때문에 E의 아들 가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언급하며 소년원에 간 사실을 밝혀 망신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이를 말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당시 현장을 촬영한 아파트 CCTV에는 E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E을 말려서 떼어놓은 후 피해자를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머리를 잡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 사건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훈계하거나 충고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달라 믿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말 동갑 친구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이 보험업에 종사하며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많은 수입을 벌고 있고 땅, 건물 등 팔기 어려운 매물을 중개하여 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고 거제시 D에도 1억 원을 투자한 땅이 있는데 현재 시세가 2억 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분양받은 김해시 E 아파트 2채의 시세 하락으로 처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너도 대출을 받고 나도 D 땅을 팔아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출정책의 변경 등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계은행인 F은행에서 1억 원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다고 하니 대출을 풀로 받아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거제시 D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 토지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등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 또한 다른 채무의 상환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비트코인 등 사행성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9,8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000여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편취액 중 4,000여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액이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 총동창회의 2020년도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위 동창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보관하는 계좌(C은행 B 총동창회 명의의 계좌로 계좌번호는 (계좌번호 1 생략)이다) 등을 관리하며, 총동창회 운영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부산 동구 D 소재 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보낼 명절 선물인 건어물을 주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건어물을 동창회비로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개당 20,000원 상당의 건어물 27개를 구매 후 그 대금 540,000원을 동창회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창회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5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차례에 걸쳐 식대, 주유대금, 병원비 등 합계 12,451,903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 30. 경비원 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통화 7. 27.)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7. 27.) 1. 피의자 회장 G 등에 대한 이사회의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액 중 1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여 일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단체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 단체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던 점, 그 결과 피해자 단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피해자 단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의정부시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15,090,000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전세자금대출금 5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철원 소재 F호텔 영업을 보조하며 보관하고 있던 호텔 운영경비 42,930,000원, 위 F호텔 내 ‘G’ 맥주바의 경비 44,216,000원, 위 ‘G’ 맥주바의 카드매출대금 81,224,200원, 위 F호텔 내 ‘H’ 카페 경비 6,372,150원 등 합계 339,832,3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빌려 가 편취하고, 2011. 2.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2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피부관리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적이 없고, 결혼을 빙자한 돈을 빌려 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기소결정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그와 관련하여 판시 각 무고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판시 각 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각 무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져 피무고자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2020고단744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B조선소 사내협력업체인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1. 거제시 D 소재 E조합에서,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 피해회사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9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2019. 11. 13. 그중 356,445,513원을 I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2,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B조선소 안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22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 10. 임금 1,732,625원, 2019. 11. 임금 1,035,400원 합계 2,768,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70,383,0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N교회 목사 O 전화진술) 2020고단14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근로자 기초자료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 및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원청인 F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5 피고인은 2021. 6. 22. 22:16경 서울 당산로 95 영등포구청역 앞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까지 10㎞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였다. 2021고단24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5. 04:54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단말기에 삽입한 후 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CCTV화면, 피해자 결재내역, CCTV에 포착된 차량 번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10. 11. 10:52경 인천 서구 백석동 서곳로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5톤, 제3축에 1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사원 업무를 충실히 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를 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 대표를 다시 맡고 일도 할 테니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해결을 도와주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무를 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단으로 그만두는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요금 1,135,418원을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제1항 기재 회사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배달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1. 7.경 거래처인 H으로부터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 I으로부터 100,000원을, 2018. 6. 15.경 J으로부터 36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68,00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제1항 기재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배달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를 위하여 보유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8. 7. 9.경 위 법인카드를 업무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이 설립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를 맡기로 하고 B과 위 회사를 설립한 후, 명의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회사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2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장부자료 등, 카드결제내역, 입금내역, 휴대전화대금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 자료,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화장품 사진,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덟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고 합의하여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3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