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5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제 너의 김해 집 주소지도 안다.’, ‘엄마 몰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0. 5. 1. 16: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기러 온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옷방의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옷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여기 갇혀 살아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옷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가량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17:50경 광주 동구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9:12경 제4항 기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었다. 나 지금 동부 경찰서에서 나왔거든. 신고한 그 새끼도 몸 사리라고 해. 오늘 살인할거니까. 문 열어. 오늘 당하기 싫으면. 함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함나오도 못하고 두고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부위 상처),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카카오톡 협박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 범행 관련 당시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감금 범행 관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가, 옷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옷방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중감금에 있어 별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폭행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10.경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턱이 찢어져 상처가 났고, G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갔다’고 진술한 점,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것을 보았고, 큰소리가 나서 방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의 턱이 찢어져 피를 흘리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가, 방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중감금 범행 관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감금죄에 있어 ‘가혹한 행위’라 함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금 이후 폭행 등의 유형적 방법에 의한 것이거나 무형적 방법에 의한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옷방의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폭행이 단순히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감금행위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유형적 행위, 즉 가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함으로써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1. 16시경 자신의 짐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갔고, 옷방에 있던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내놓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 거실 안쪽으로 밀어버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자신이 꺼내놓은 짐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니가 어딜가’, ‘너는 안되겠다. 오늘 맞고 살려두면 안되겠다. 니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옷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옷방 문을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가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니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에서 갇혀 살아야 될 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넘어진 자신의 얼굴을 발로 밟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러 방에서 나가 거실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방에서 나와 짐은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다. 옷방에 갇혔던 시간은 약 한 시간가량 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팔 부분의 사진을 찍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1. 16시~17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자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당시 작은 방 문이 닫혀있었고, 자신은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안방으로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둘이 싸우든가 말든가 해라’라는 생각을 했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둘이 다투지 말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짐은 나중에 챙기고 빨리 나가라’, ‘피고인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으니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해자를 내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2020. 5. 1. 18:23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과 통화한 통화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니 얼굴 평생 보고 살거야. 외출? 없어, 연애? 없어. 니 자유 없어. 평생 너를 끼고 살거야, 노예처럼. 그래서 도망갔냐? 몇 대 맞으니까 니 혼자 도망갔어?”라고 말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옷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을 뿐, 달리 폭행을 당한 것 같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안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였으며, 옷방의 문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서 문고리의 잠금을 눌러도 문이 잠기지 아니하고 문을 열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안방으로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손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안방으로 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 것 같으니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해자를 내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단순히 옷방의 문이 잠겨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옷방에서 문을 가리고 앉아 자신이 못 나가게 막아 옷방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만으로는 옷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