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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3. 15:5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멸치국수 1그릇, 소주 1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 16: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의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F의 팔을 잡아 꺾으려고 하고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09 피고인은 2018. 8. 3. 00: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잔액이 453 원이 들어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J)와 현금 1,500원 외에 다른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CCTV 캡처 사진 첨부) 1. D식당 주문표,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CD,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2018 고단2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불 능력 관련)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2018. 8. 3. 00:00경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F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자신이 돈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경찰관 및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실형 4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1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리를 발로 툭툭 치고, 지갑을 던져 몸에 맞추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인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112신고("술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 "아까 그 손님이 직원들 건드리고 행패")가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G이 가게 안에서 의자를 집어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이를 던질듯 위협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 경찰 지원요청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위 G의 양쪽 뺨을 번갈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조회 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덕산 방면에서 충남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7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여 함께 탑승하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야간임에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 정도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던 점, 사고 직전에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였거나 차량의 속도를 확실하게 줄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행하던 내내 별다른 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00:39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BMW320i 승용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6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8: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보도를 청량리역 방향에서 경동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비롯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보도 위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반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대림에디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16.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월정시장 골목길을 화곡동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좁은 통로로서 통로 가운데에 늘어선 판매대 양측으로 시장 손님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통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월정로29길 20 에 있는 '대길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D(CCTV 영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등) 1. 사진-CCTV 영상 등 캡쳐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그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광주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6N7만 원 상당의 동전, 담배 3갑, 초코파이 2박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CCTV 촬영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책의 일치 사진 첨부, 동암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 7 백업 CD 첨부, 체포장소 및 범행에 사용한 물건,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장소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여죄 추가 입건 관련, 피의자 범행 특정 관련, 범행 일시 등에 대한 검토 및 특정 범행장소 등 지도 첨부), 첨부된 사진, 서류, CD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공소사실에는 '초코파이 3박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초코파이 2박스'로 수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직후에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절도미수의 점까지 포괄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동일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6. 17:4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에 관리자인 피해자 D(6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층 공용 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고시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C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2층 C으로 들어 가,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2층 'C'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절취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kg 상당의 쌀 포대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20kg 쌀 포대이므로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쌀 1포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호텔 옆 이면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83세) 운전의 G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09: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사고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B 소속 C 노선 버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 자신의 허리를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운전기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 확인 관련), 복지카드 등에 의하여 이사건각범행들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중범행동기와 경위를 일부수정하여 인정한다. 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10.26. 10:40경 광명시 두길로 11 두길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위 버스정류장 뒤 텃밭에 있던 돌(지름 5cm,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명시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8,085,000원 상당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쳐 위 버스정보안내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6. 10:43 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B 소속 C 노선버스(D)가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제1항 기재 돌을 손에 든 채 버스에 올라탄 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4세)의 머리를 위 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E을 폭행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등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광명시청 견적서 제출 관련) [첨부된 '경위서' 등 포함] 1. 각 피해자의 피해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상해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텃밭에 있던 돌로 공용물건인 버스정보안내기를 손괴하고, 위 돌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해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재물손괴나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향후에도 유사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은행, 더 쉽고 더 빠르게 200~3,500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및 국세청 납부 비용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000원, 같은 계좌로 1,400,000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9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05경 불상지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1,400,000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SC은행 계좌 입금내역, CCTV 인출사진,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I, F,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주인이 외출하여 비어있는 단독주택을 찾아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순차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14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4. 9.경까지 2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1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11회 합계 9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1305] 피고인은 2019. 3. 26. 22:30경 군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3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상표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운행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품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족적 사진,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 금은방 방문 사진, 매입장부 등 사진 [2019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합계 1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2018고단11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0: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에 있는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이 주차장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2126]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6:49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호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조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953,8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733,8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2,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팬션 풀빌라 7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04:36 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펜션 블랙0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O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240,000원 및 500위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N펜션 블랙02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85,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내사), 수사보고(범행시 착용의류), 수사보고(범행시 착용마스크) 1. Q모텔 CCTV 캡쳐 사진, 범행시 착용의류 사진, 피의자 이용차량 및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 사진 [2018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들 상대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포항지역 일출시각 1. 각 피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주거 공간에 침입을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가출하자 2019. 1. 13. 1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처와 불륜관계인 피해자 D(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과 주치의 소견),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소견서, 수술설명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1년~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은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더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후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앉자, 피고인은 다시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수 분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정형외과적으로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이 골절되는 전치 35일의 상해, 신경외과적으로는 경막상 혈종, 이마엽, 두개골 및 안면의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로 신경의 손상을 입어 우측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좌측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처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처가 가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따지러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 그를 만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은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마지막 범행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지난 1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스스로 피해자의 치료비 84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2019고단389 피고인은 2019. 1.8.17:04경 제주시 광양 11길 2 어울림마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인근 C 앞 도로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59 피고인은 2019, 4. 21, 16:20경 제주시 광양 9길 10 제주시청 옆에 있는 '시청벽화' 앞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왜 여자 친구를 울리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시던 길 가시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어울림마당 방범용 CCTV 확인) 201910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