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창원지점이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사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위 지점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 당시 위 사무실에서는 지점장인 피해자 H(52세)이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이전을 위해 책상을 분리하고 집기와 서류 등을 반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와 "이전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손과 몸으로 책상분리와 반출작업을 못하게 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무실 이전사무는 성질상 새로운 채권추심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 사무에 불과하여 피해자 H의 주된 업무인 채권추심업무 또는 지점 관리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은 욕설,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사무실 이전을 하려는 직원들에게도 이전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할 만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이사업체가 약속시간보다 뒤늦게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항의 시간이 10여 분이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사무실 이전 작업이 방해될 염려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 본사는 심각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국민행복기금으로 관리 중인 채권 중 약 40%가 매각되자, 점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 6. 20.경 14개의 지점 중 창원지점을 포함한 중소형 5개 지점을 2013. 7. 1.자로 인근 대형 지점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반대로 이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3. 7. 25.경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무실 이전 업무는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 경영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력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노조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여 사무실 이전을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 직원들이 이사짐을 싸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거나 집기를 옮기려 할 때 집기를 나르지 못하게 막는 등 행위를 지속하여 H이 13:30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사업체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이사업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삿짐을 싸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삿짐 포장이 지연된 결과 결국 이사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 이전업무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