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합701]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스스로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2. 12. 2. 23:00경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을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 앞까지 데려다 주고, C은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V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1:00경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스스로 성관계를 한 다음 06:00경 모텔에서 나와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A은 C에게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12. 12. 3. 17: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V이 술에 취한 저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C은 2012. 12. 3. 10:00경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고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의 지인인데 왜 자꾸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스스로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0. 21:00경 차량을 운전하여 B을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나이트클럽 앞까지 데려다 주고, B은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Y과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Z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스스로 성관계를 한 다음 2013. 4. 11. 03:10경 강간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00경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Y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는데 피고소인이 나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한 후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4. 12. 00:00경 차량으로 피고인 B을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나이트클럽에 데려다 주고, B은 위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AC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이를 기억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AD' 모텔 702호로 들어갔고, A은 인근 PC방에서 대기하였다. B은 2013. 4. 12. 02:5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2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NH하나로카드 1장, NH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9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2. 04:5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편의점에 태워다 준 뒤 그 차량에서 대기하고,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이하 '롯데피에스넷'이라 한다) 운영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01경 300,000원, 같은 날 05:02경 300,000원, 같은 날 05:04경 300,000원, 같은 날 05:05경 300,000원, 같은 날 05:06경 300,000원, 같은 날 05:07경 300,000원, 같은 날 05:08경 300,000원, 같은 날 05:09경 300,000원, 같은 날 05:11경 300,000원, 같은 날 05:11경 300,000원, 같은 날 05:12경 300,000원의 예금을 각 인출하고,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씨티은행 운영의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5:20경 1,000,000원, 같은 날 05:21경 1,000,000원, 같은 날 05:26경 600,000원의 예금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91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12. 04:4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이하 '한네트'라 한다) 운영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46경 500,000원, 같은 날 05:52경 3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주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3:0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뒤쪽 도로에서 A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위 지명수배사실로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AF팀 소속 경사 AG에게 발각되었다. AG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AG을 운전석에 매단 채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약 10m 역주행하여 도로 반대편 가로등에 충격하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762] 1. 피해자 AH(개명 전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1. 11. 2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행성 게임장 등에서 돈을 모두 탕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국민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인출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2. 6.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형이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아 큰형이 화가 났다.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두어 그 사람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장을 하여 돈을 대출받아 큰형에게 주려고 한다. 3개월간 표시가 안 나게 이자를 꼬박 내면 알바비로 70만 원 상당을 주겠다. 그래서 3개월 치 이자와 알바비 7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대출금을 달라. 그러면 3개월이지나면 돈을 빌려주는 업체 쪽에 스파이를 심어 대출금에 대한 데이터를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주거나 대출기록을 삭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2011. 12. 7.경 스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세람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위 AH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모아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2011. 12. 27.경 스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6. 26.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20일에 한 번씩 옷장, 에어컨, 신발장, 화장실 등을 고급 약품을 써서 완벽하게 청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완벽하게 청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6개월간의 청소비 명목으로 2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은 2012. 4. 10. 10:00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AO 옆 AP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Q(21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7cm)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4. 11.경 그 대출금 중 500만 원, 2012. 4. 12.경 500만 원, 2012. 4. 13.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위 AO 앞에 있는 AR농협에서 피해자에게 "AS매장에 차량 수리를 맡겨 놓았으나 차량수리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매장에 차량 수리를 맡겨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36] 피고인 A은 2012년 10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에서 바(BAR)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에도 한 개를 차려볼 생각이다. 나와 같이 바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냐.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투자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원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바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1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바 공사비, 주류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46,378,436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59] 1. 피고인 A, D, E, F, G, H, I의 공모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후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다가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경찰서에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고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D, E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2. 11. 1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AV에 있는 'AW'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D, E는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D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E는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2. 11. 15. 03:5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X 모텔로 이동하여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E는 2012. 11. 15. 09: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소인 AU이 술에 취한 고소인 E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 D, E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2. 11. 1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AZ에 있는 'BA'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D, E는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E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D은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2. 11. 17. 05:30경 청주시 흥덕구 AZ에 있는 BB 모텔로 이동하여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1) 무고 D은 2012. 11. 17. 13:55경 충북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소인 AY이 술에 취한 고소인 D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7. 11: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왜 그랬냐. 이 사실을 집에 알리겠다. 당장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 아니면 지금 3,000만 원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2. 11. 1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D, F 피고인 D, F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2. 12. 4. 23:00경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BD'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D, 피고인 F는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D은 분위기를 조성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나고, F는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2. 12. 5. 04:00경 인근 모텔로 이동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F는 2012. 12. 5. 09:00경 위 나이트클럽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왜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겠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여자 인생 망쳐 놓고 어쩔 거냐. 고소하겠다."라고 말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드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인생을 망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 원, 2012. 12. 6.경 750만 원을 F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G, H 가. 무고 피고인 G, H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3. 1.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BF'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G, H은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G, BH, BI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을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H은 분위기를 조성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나고, G은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2013. 1. 18. 07:25경 위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BJ 모텔)로 이동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G은 2013. 1. 18. 10:00경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소인들이 술에 취한 고소인 G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G은 2013. 1. 18. 16:24경 장소불상지에게 피해자 BG에게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할지 말지 정하러 지금 가고 있다. 너희들 일단 구속시키고 네 부모와 얘기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H은 BG에게 전화하여 "왜 우리 언니한테 못된 짓을 했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2. 8.경 화성시 BK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BG와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 줄 수 있냐. 세 명이서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2013년 2월 중순경 서울 광진구 BM에 있는 BN 커피숍에서 BG의 어머니, 피해자 BH의 아버지 등을 만나 "3명다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2. 1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BG, BH, BI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H 가. 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3. 1. 26.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O에 있는 'BP'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H은 위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Q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3. 1. 27. 07:00경 위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BR호텔로 이동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H은 2013. 1. 27. 07: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소인 BQ가 술에 취한 고소인 H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27. 0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은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지금 산부인과 병원에 간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 인 A은 2013.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 할 거다. 당신 교도소 갈 거다."라고 말하고, H은 2013년 1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보려면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 I 가. 무고 피고인들은 2013년 4월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운전강습 해 줄 남자 분을 찾습니다. 20대 여성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피고인 I은 2013. 4. 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BS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3. 4. 8. 04:40경 위 술집 인근에 있는 BT 모텔로 이동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I은 2013. 4. 8. 09:45경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소인 BS이 술에 취한 고소인 I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9.경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I은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좋다. 법정으로 가면 너만 불리해 진다. 합의를하자. 합의 안하면 구속시켜 버린다. 변호사 비용이나 합의금이나 같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0.경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백 단위로는 안 되겠어요. 합의는 몇 천을 줘도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I은 2013.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16:00경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7. 피고인 F 가. 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012. 12. 2. 23:00경 천안 서북구 T에 있는 'U' 나이트클럽에 이르러 A은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V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C은 마치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2. 12. 3. 01:00경 위 나이트클럽 인근 모텔로 이동한 다음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은 2012. 12. 3. 17: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V이 술에 취한 고소인 C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2012. 12. 3. 10:00경 천안시 일원에서,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고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C이 전화를 안 받냐. 내 동생한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의 지인인데 왜 자꾸 합의를안 하려고 하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1호 AU에 대한 준강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함을 왜 건네주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택시에 탔던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이 성관계한 기억도 전혀 없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BU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 기재 1. AC,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출잔액확인서, 피해자 AC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B, C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합의서, 통장거래내역(C에게 보낸 합의금 내역서), 소견서 [2013고합7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공정증서 2012년 제5345호 정본 [2014고합3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채확인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A이 피해자 모 BW에게 보낸 문자 전송내역 [2014고합336]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신한카드 거래내역, 현대캐피탈 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신한은행), 현대카드 총 채무내역 원금,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각 휴대전화 미납내역, 채무확인서 [2014고합359] 1. 피고인 A,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BS, BG, BH, BI, BQ, AU, V, AY, BE,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E, D의 각 고소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합의금을 보낸 내역), 피의자 A이 피해자 BS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휴대폰 음성 통화녹음 내용 수사, 피의자 D이 합의금을 입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E가 제출한 피의자 A과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Q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G, H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인 경찰관 AG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해자 및 BV, BU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의 공범인 B이 체포된 2013년 4월경부터 이미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 중이었던 점, 타인 명의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2개 팀으로 나누어 서로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였는데, 먼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차량을 출발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다가 도로 반대편 가로등에 충격하며 멈춘 점, 그 무렵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BV 등은 2차 사고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신속히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관 BY 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BV가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용역을 제공할 진정한 의사로 피해자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주 중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부추겨 장기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223만 원을 한 번에 송금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BU과 함께 두세 차례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였지만 늦어도 2013년 9월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0. 4.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허리를 다쳤고 이후 구속되어 더 이상 청소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처에게 허리를 다쳤다고 연락하여 청소일자를 연기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3. 10. 1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소용역대금 명목으로 22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실제로 바(BAR)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4,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흉기인 칼을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며 저를 대부업체 건물로 데려가 그곳 화장실에서 협박하면서 뺨을 2~3대 때렸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손잡이와 칼집이 나무로 되어 있고 칼집이 어두운 갈색형태이며 전체 길이 15cm 정도인 과도를 꺼내어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 내용, 휴대한 과도의 형태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만 21세로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여자친구와 함께 매일같이 피해자가 일하는 PC방에 찾아와 알게 되었는데, 이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처지나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함께 유흥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부업체로 데려가 흉기인 과도로 위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D, E, F, G, H, I : 각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위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위 무고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다. C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라. D 1) AU에 대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AY에 대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4월 마. E 1) AY에 대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1월 바. F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8월 사. G 1)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6년 8월 아. H 1)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6년 8월 자. I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주된 범행인 피고인의 무고 및 공갈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마치 피해자들이 강간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이고, 사기범행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돈을 빌린 것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은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후진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공범으로 섭외하고 범행계획을 자세히 알려주는 등 조직적, 계획적인 무고 및 공갈범행을 주도하였고 꽃뱀 역할을 거부하는 일부 공범들을 협박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으며 갈취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이 같은 무고 및 공갈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당과 합의를 보거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는 등 최근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추세에 편승하여 사법기관을 속이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였다. 나아가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역시 약 6,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질강도죄 등으로 10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최근 성범죄에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꽃뱀'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들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하였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훔치는 등 A이 주도한 조직적, 계획적인 무고 및 공갈범행 등에 가담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E는 형사 법정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수법이나 동기가 지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 H이 저지른 무고 및 공갈범행의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으로부터 분배받은 공갈 및 절도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은 금전거래관계나 핸드폰 사진 등을 빌미로 한 A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A의 지시에 따르는 등 범행에가담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 D, E, F, I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