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91

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D은 범행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놓은 가방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절도로 신고하겠다는 등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고, D은 범행대상자 물색을 위해 피고인 C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한 후,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8. 5. 31. 16: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 부근에 미리 놓아 둔 가방을 가리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 안에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네가 왜 가방을 들고 있냐, 너네가 가방 안에 현금을 사용했냐, 경찰서 갈래 합의 할래, 합의금을 주면 용서해주겠다.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전화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L 와 함께 2018. 5.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M 상가 주차장에서, K, L는 피해자 N(15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O 아우디 승용차 안에 놓여있는 가방을 훔치자고 제의한 후, L는 위 가방을 승용차에서 훔치는 척하며 꺼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K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보니깐 차 안에서 가방에 손 대는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합의를 할 거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신고하기 전에 합의할 거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P에게 전화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I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Q'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청소년인 R(여, 16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만나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인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말경 인천 미추홀구 S 부근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에 청소년인 R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T'을 통해 연락한 일명 'U'라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연락하여 S 부근의 모텔에 R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대로 R을 자신의 i30 승용차에 태워 위 S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R으로 하여금 위 'U'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2018. 4. 17.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인천 주안역, 동암역, 간석오거리 일대에서, R으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V, W, X와 공모하여, 미리 정해 놓은 장소에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다 놓고, 평소 도벽이 있는 아는 또래 친구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가방 내에서 현금을 꺼내게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16:45경 충남 태안군 Y에 이르러, W, X에게 시외버스터미널 공터에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고, W, X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터에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다 놓고, V는 터미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확인한 후 피고인과 합류하여 공터가 보이는 곳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W, X는 친구 Z을 만나 가방을 놓아둔 곳 근처로 데리고 가 Z으로 하여금 그곳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있는 현금을 꺼내도록 유도한 후 Z이 돈을 꺼내자 Z과 함께 공터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V는 W, X, Z이 공터를 떠나자 공터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져가 치운 다음, V는 W, X와 함께 있는 Z을 찾아가 W, X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에게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는 등 추궁하여 Z으로부터 가방 안의 돈만 가져갔지 가방은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자 가방 주인을 부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오고, 피고인은 Z에게 "너 이거 절도죄야! 너 소년원 보내줘?"라고 겁을 줘 Z으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Z의 아버지인 피해자 AA(47세)에게 "아드님이 제 물건을 훔쳤다. 아드님이 학생이고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하자."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18:49경 피고인의 I 계좌(J)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갈취하였다. Ⅱ.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계좌이체 내역 사진, CCTV 영상사진, 금융계좌회신자료, 피해자 제출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2019고단5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결과 및 CD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1. AC 대화내용,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조건만남 어플 사진,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조건만남 어플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추징 -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R의 진술에 따르면, 성매매 대금 1회 18만 원을 수수하였고 1일에 3회 성매매가 있었으며, 주말은 일을 하지 않았고, 금요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대가로 50만 원을 정산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주말을 제외한 총 25일(대구에서 6일, 인천에서 19일) 기간의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수익은 13,500,000원(=1일 3회×180,000원×25일)이라고 주장하나, R이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이는 250만 원(=50만 원×25일/5일)을 공제하기로 하여 11,000,000원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수익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같은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간의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해서 추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5,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알선범행은 수사기관에서 AD가 주도한 것이고, 모텔에 데려다주기만 했을 뿐 성매매 알선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접견 과정에서 공범 B에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부인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범 C에게도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위 집행유예는 취소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 및 3회에 걸친 공동공갈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성매매알선을 하겠다고 남성을 속여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종전의 형사처벌로 교화가 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바, 재범예방과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E과 미성년자인 N, Z 등 나이가 어리고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한 뒤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못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범을 포섭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게 하고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은 2018. 4. 9.부터 2018. 5. 13.까지 하루에 3회 알선하여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 다투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갈취금액은 총 445만 원이고, 성매매알선 수익은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총 11,000,000원이다. - 다행히 공동공갈 피해자 E, 피해자 N와 합의를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공범들 중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알선범행은 수사기관에서 AD가 주도한 것이고, 모텔에 데려다주기만 했을 뿐 성매매 알선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 공동공갈 피해자 E과 합의를 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E을 대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한 뒤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못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한 뒤 금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은 2018. 4. 9.부터 2018. 5. 13.까지 하루에 3회 알선하여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갈취금액은 1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성매매알선 수익은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총 11,000,000원이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Ⅲ.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비록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E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공범들과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동종 전력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은 아직 없는 점, 피고인은 성인인 공범들이 주도한 공동공갈 범행을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만 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10만 원만 수익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직은 교화 내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