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 부부가 1993. 6.경 및 같은 해 9.경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11. 19.경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피고인의 형수인 C를 주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부부의 B 부부에 대한 기존의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 부부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및 위 B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B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200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 고단6 피고인 C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대출서류가 완성된 후 B는 증인에게 무어라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몇 개월 있으면 땅사는 것이 팔리면 일시불로 다 해결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중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중인 및 D 이 대출 받기 전에 1억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재판장이 “C, A, B 사이에 그와 같이 최종적 책임은 B가 진다고 합의를 본 사항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다시 재판장이 “B의 땅을 담보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이전 근저당으로 설정된 7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증인의 처에게 주기로 하여 사채놀이로 돈을 불려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하고, 차후 B가 땅을 팔아서 한꺼번에 변제하기로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에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 선출된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C과 2020. 9. 30.에 계약을 종료하고 ㈜D와 2020. 10. 26.에 토지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2020. 11. 10.까지)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15일이 지난 2021. 1. 12.에 공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의 공개를 누락하였다가 위 누락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관련 법리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1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이 사건 조합의 전임 임원진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서 업무대행사측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조합의 직원 몇 명만을 데리고 기존에 업무대행사가 하던 일까지 모두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일은 피고인이 직접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다음날이자 이사회 개최 당일인 2020. 10.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카페에 게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D를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미공개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보수(용역비 총액, 매월 운영비)나 계약해지조건 등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종전에 체결한 용역계약들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2021. 1. 11.까지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2021. 1. 1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숨겨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깜빡 잊고 기한 준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잘못은 과실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주택법 제12조 2항 제3호)를 살펴보면 그 법조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으로도 고의를 요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을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3: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뒤돌아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이동하기 위하여 걸어가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3: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고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1. 00:0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6세)과 C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2. 2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4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아파트 주민과 피해자 D의 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문제를 항의하며 “못질하지 말고 발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 밤늦게 다니는 것을 봤을 때, 너는 술집에 다니는 것이 확실하다. 몸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1503 피고인은 2022. 3.경까지 울산 북구 B아파트 E동 8층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0세)는 피고인의 아랫집, 피해자 G(여, 55세)은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9:09경 울산 북구 B아파트 E동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두드려 같은 동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쿵쿵’ 거리는 소음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저녁 무렵 울산 북구 B아파트 E동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문을 열어라, 안에 있는 것 안다”라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4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503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6, 17) 1. B아파트 민원접수대장 사본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의 행위가 층간소음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주거지로 찾아갔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군산시 B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과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D(남, 23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11. 4.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I이 사실은 2020. 9. 1.부터 취업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I이 2020. 10. 1. 신규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1. 1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2. J과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K에서 ‘L’을 운영하고 있는 J(여, 38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20. 12. 8.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M가 사실은 2020년 초부터 취업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M가 2020. 11. 1. 신규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21.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3. N과의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O에서 ‘P’을 운영하고 있는 N(남, 44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21. 3. 10.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Q, R이 위 사업장에 각각 2020. 12. 1., 2020. 11. 24. 신규 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3. 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6,000,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0.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S이 위 사업장에 2020. 12. 28. 신규 취업하여 위 사업장의 피고용보험자 수가 증가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T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3. 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333,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R, S, Q,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주확인서 1. 출퇴근카드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촉진지원금 채용자 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세무전문가로서 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법하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위반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주가 수령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일부만 수수료로 받는 등 실제 취득한 이득이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35경 군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3:5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강서주민센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8: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 23cm, 세로길이 : 11cm, 높이 : 6cm)을 손에 쥐고 위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야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벽돌을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집어던 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촬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경찰관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 <주소> 주상복합신축공사의 현장 직원 숙소 용도로 구미시 <주소>를 임차할 때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말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2018. 10. 초순경까지 위 원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원룸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7.경 100만원, 2018. 10. 10.경 2,983,12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7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12.경 E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보험사기할 사람을 모집하고, F이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하고, B, C,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6. 21:50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승용차에 B, C, 피고인, D이 함께 탑승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38,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6,038,5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사고내역 23번) 1. 범죄사실 19항 거래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9

범 죄 사 실 2020고단8770 피고인은 2020. 12. 1. 21: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076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차량 및 음주측정 결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12. 8.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12.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14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2020고단8770호 기재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날 곧바로 2020고단9076호 기재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고단8770호 범행 당시 교차로에서 잠든 채 발견되었고, 2020고단9076호 범행 당시 도로 중앙에 정차한 후 용변을 보다가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 질서를 교란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2018고단1166] 1. 배임 피고인은 <주소>에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NC선반(PUMA-280) 기계 1대 구입자금 7,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채무 완납시까지 담보 목적에 맞게 점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20.경 M 상사 실 운영자 E에게 대금 3,000만원에 위 기계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N라는 사업체를 배우자 F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G캐피탈과 취득원가 133,1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VM6500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358,350원, 리스물건 소유권자 갑(피해자), 리스물건 소재 변동시 갑(피해자)에게 통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위 N 공장에 설치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초순경 불상의 기계 매매상에게 대금 5,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311] 피고인은 <주소>에서 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위 O 사업장에서 피해자 H캐피탈 주식회사와 남선밀링기(A-15096) 1대 및 선반기(HL580) 1대를 '리스금액 2,900만 원, 보증금 290만원, 월리스료 817,077원, 이율 6.6%, 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각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4.경 M 상사를 운영하는 E에게 2,500만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위 각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상품신청서,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약관, 일반리스계약 명세표, 상황스케쥴 내역, 매매계약서, 여신별 청구수납내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검수보고서, 인수증명서 1. 대출금지급확인서, 대출약정서, 원리금상환기일표, 특약사항, 대출기본약관, 양도담보약정서 [2018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캐피탈 주식회사에 관한 횡령죄에 대하여 리스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배임죄, 피해자 G캐피탈에 관한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미지급한 채무 원리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6:00경 <주소>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정차 제한 시설물인 블라드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블라드 1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내 주정차 방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현장사진 4매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블라드가 도로 안쪽에 설치되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블라드의 위치를 도로 바깥쪽으로 조정하여 다시 설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1:30경 경북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텃밭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곳에 심어진 콩 10주를 발로 밟고 비벼 뿌리를 뽑아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그 위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을 뽑아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측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뽑아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6:40경 <주소> 토스트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몇 살이냐, 결혼했냐, 남자랑 몇 번 만나봤냐."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 손님에게 "술 내놔, 술 먹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소주 가져와, 신고하냐 미쳤냐, 죽고 싶냐, 나 오늘 죽을 건데 같이 죽자, 결혼 몇번 했냐, 씨발년이 사람 무시하네 못생긴 년, 죽고 싶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범죄에 이른 전력이 많고 누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진료내역을 보면 꾸준히 통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의사 소견서에는 현재 금주 의지가 보인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61

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주소>에 있는 G건설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너 여기 직원 맞아? 명함 줘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위해 책상을 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뭐 이런 게 있냐. 싸가지 없게."라고 하며 발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유지보수 접수 건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전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전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21:4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숟가락을 던진 후 한 손에 국자를 들고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국자를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칼이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2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 폭력성 범죄로 실형 6회 포함하여 3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북두의 권"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1.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경품카드를 게임기에 채워놓고 커피를 타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 피고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22. 3. 8.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책 사이에 넣어두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8.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실조회 및 확인, 피의자 취급 필로폰 용량 특정, 추징금 산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 착수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국과수 감정결과, 숙박업소 예약내역 확인, B 상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