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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1

범죄사실 2017고합501 피고인은 2017. 9. 14. 0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마침 등교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0m를 뒤따라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09동 옆 인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 부위를 손으로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더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7. 8. 02:0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2층에 있는 F 감성주점에서, 무대위에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앞에서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3년 10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강제추행의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상한의 1/2인 6월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침에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도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등. 하굣길의 안전을 현저히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판시 강제추행죄는 주점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도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후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 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2016고단2504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세종시 E에 있는 'F' 연수원에서 피해자 G과 경주시 H의 토목공사 및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공급가액 646,000,000원, 선금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1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 공사 표준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고, 피고인은 I에게서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선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대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 및 7,756,000원 상당의 경주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67,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55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입사하여 2017. 5. 8. 퇴사한 L의 2017. 3. 임금 2,951,900원, 2017. 4. 임금 2,700,000원, 2017. 5.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6,371,9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57,131,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골재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 입사하여 2017. 6. 1. 퇴사한 M의 2017. 3.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52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공사비내역서 2017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5쪽), 체불금품내역 2017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U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피해 금액 (67,756,000원)과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 금액(합계 8,600여만 원)이 적지 않은 점, 2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D에게 55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모발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죄는 위 기소유예 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많이 드신 거 같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유리병이 쌓여 있는 상자 쪽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이들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한테 돈을 보내면 케이앤씨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조카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 경 포천시 H에 있는, I 컨트리클럽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건물을 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나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자. 한 달만 빌려주면 건물 준공이 되니까 그걸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 친구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 돈으로라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 건물의 준공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게임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도박하면서 빌린 돈을 갚는데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게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불법영득의사의 정도와 지능적 수법, 거듭된 기망과 편취금의 용처, 수사에 응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2. 1. 제출)과 아울러,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실형 전력의 부재, 공판과정의 진지한 반성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6. 3.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올티가스 이하 주소 불상의 아파트에서, B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도메인 : D 등, 도박사이트 이름 변경 순서: 'E'→'F'→'C' 등)에서 B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일명 'G',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24시간 교 대로 위 사이트 내 충·환전 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총액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추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D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자는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항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용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던 F EQ900 승 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교통사고 치상 1월M8월 4월N1년 8월N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 권고형량 : 8월 ~ 2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 22: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라임로17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도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청학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 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8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5. 19: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 처음처럼 소주 4병, 과일안주 등을 230,000원에 판매·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1년도에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52 가락삼익맨숀 216동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라면서 욕을 하고 순경 C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과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수년간 무직인데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친정 부모의 병원비 등으로 빚이 많다.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내가 월 7~800만원을 벌고 있으니 매달 월급 중 적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 대신 내 신용이 바닥이니 신용을 회복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월급이 나오면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넣어 만기 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을 상회하였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부과나 헤어샵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느라 월급 상당액을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19,000,000원, 같은 달 27. 5,000,000원, 같은 해 4. 16. 5,000,000원, 같은 해 5. 1. 2,000,000원 등 합계 3,100 만원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 까지 생활비, 입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0,80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채무확인서 1. 재직기간 관련 서류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약 1억 원은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9쪽),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은 채 무릎으로 낭심을 차고, 이를 말리는 위 C의 입을 주먹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2:28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39 새마을금고 한남동지점 앞 도로 약 5 내지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음주 감지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외근조끼에 붙어 있는 명찰을 뜯으며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F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배를 발로 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5. 10. 20: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상 2층 소재 'C'에서 마사지방 6개, 밀실 3개, 샤워장 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1:50경 자신의 집인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E의 권유로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차례 휘두른 후 계속하여 손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내리치려다 위 E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려고 하고 위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외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행히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가 가하여지지는 아니한 점 참작하여 선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7:40경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장흥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04, 대자고가 옆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비호프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부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1, 15:35 경기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재 탁자를 집어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1이 괜찮냐고 물어보며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9월 (= 1년 6월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부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 물손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H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고합297)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 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15: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판매상담을 권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쓸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후 2017. 8.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시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인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또 한 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다시 이 사건 피시방을 찾아갔다. 또 유사한 업무방해 행위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사유도, 감경할 만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65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대상 위반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8. 14:2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 해자 D에게 마치 컷트와 드라이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이 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컷트와 드라이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되므로, 그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대상 위반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