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D와 공모하여 각자 고객을 모집한 후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에게 매월 리스료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에서 인센티브 및 월급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네이버 밴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그랜저 IG 승용차에 대해 월 리스료 818,697원, 계약기간 2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4,000,000원을 주면, 매월 388,697원의 리스료를 지원해주고,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를 지원하거나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체결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계약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이 D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기 이전 2~3년 정도 자동차 관련 금융 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급여 또는 인센티브 등 명목으로 2018. 11. 28.~ 2019. 4. 11.경까지 기간 동안 20,987,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8. 11. 중순경에야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가담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부대표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I가 일한 시기(2018. 9.경)보다 늦은 때로, D가 범행을 기획한 단계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낮다. 피고인이 자동차 금융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약 실적에 따라 D로부터 임금 외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D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D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처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후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중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D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지출 내역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차량의 조달 및 보증금 액수, 지원금 액수 등 구체적 계약 내용 역시 D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내용의 주요 사항 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소위 ‘오토금융리스’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수취하고, 계약 기간 동안 금융 회사에 납부할 차량 할부금 중 상당 부분(50~70% 정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상대방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수취한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돈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상대방 역시 사용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지원금을 고려할 때 통상의 자동차 리스계약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은 계약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상대방으로는 계약 내용이 정상적인 계약형태와 현저히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 I 역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당시 초기에는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하다가 지원금과 급여가 체불되면서 비로소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통상의 거래에 비해 크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 내지 D가 보유한 자금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사용처 및 이를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 등 다른 요인 역시 계약의 지속 여부나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가 관리하던 자금의 사용처나 수익 발생 가능성,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취할 당시 D의 편취 범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 역시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잘못되거나 무리한 계약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은 리스계약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기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는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처음부터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