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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음식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이마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7㎝,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병원 제출 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D에 대한 2015. 12. 7.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래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 정수리를 1회 내려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한 것이나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는 피해자가 왼쪽 이마를 맞은 후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E식당 내에는 나무로 된 좌식테이블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나무테이블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은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로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7㎝나 되는 길이의 열린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이마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때렸고, 소주병이 깨질정도로 강한 폭행이었으며, 머리부위를 때려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주폭(酒暴)의 습벽이 있고, 그 폭행의 대상은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인 피해자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13세, 12세가 된 두 명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서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과 계속부부로 생활할 생각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명의 자녀 또한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피고인 본인 및 처와 자녀들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8. 21:2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 2015. 12. 10.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10.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16세, 여)는 위 학원의 학원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내지 18:30경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나이 어린 학원 원생인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으로 2003년경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교회 E에 거주하면서 원장이 없을 경우 장애인을 관리하는 총무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미상 11:00경 위 E 2층 주방에서, 201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 지체장애 2급)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F),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013. 10.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양구초등학교 방면에서 양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4. 16:4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로 41에 있는 '대한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봉산길 1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까지 약 21km 가량을 위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9. 4. 16:4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죄의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는 약 10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점, 이 사건 범인도피죄의 범행은 A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공무술 9단의 무술사범으로 'C'이라는 특공무술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7:30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외부에 "특공무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D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 주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하기로 마음먹고,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승합차를 급정차하고, 이후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앞에서 재차 급정차한 다음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984년생 남성 학원강사로 엑센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경음기를 울렸다. 다. 피고인의 승합차는 2차선을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는 차선을 변경하여 3차선을 따라 각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평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피고인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라.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경음기를 울렸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마.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큰소리로 "야! 씨발! 아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씨"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는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바. 피고인은 우회전 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뒤따라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두 차례 경음기를 울렸다. 사. 그러자 피고인의 승합차가 길 가운데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차하였다. 아.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 쪽을 돌아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미쳤어? 운전 그 따위로 하고 지랄이야 진짜"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걸어왔고, 피해자는 "꺼져 병신아"라고 혼잣말을 하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미친새끼 저게"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곳에 도달하여 신호대기 정차를 하였다. 차. 이때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나란히 정차해 신호대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운전 그 따위로 하지 마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따위라니"라고 말하였고, 차량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바뀌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를 운전하여 갔다. 3.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해악의 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평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피고인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과 2차선 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차할 때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거나 아무런 말이나 욕설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점, 피고인의 끼어들기나 두 차례의 정차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부딪힐 정도로 근접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교무과 소속으로 E에 수용 중인 보호소년들의 인권보호, 상담, 징계, 생활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바, E의 보호소년 인권보호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소년들을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은 보호소년들이 설문조사 형식의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이 설문조사 형식의 '처우에 관한 의견조사'에 응하여 답변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위작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E 교무과 생활지도실에서, 보호소년들이 "이곳에서의 생활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이곳에서의 생활 중에 동료들로부터 협박, 폭행, 폭언, 갈취, 왕따 등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당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면회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어떠합니까" 등 총 20개 문항에 대해 주어진 3개 내지 4개의 답변을 골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E 분류보호과 심리검사실에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기록시스템인'F'에 접속한 다음 위 OMR카드 10장을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그 허위의 정보가 위 시스템 내 '여론조사 결과'로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F' 내 '여론조사 결과'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10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F' 내 '여론조사 결과'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OMR카드 9장에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마치 보호소년들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 등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표기한 다음 자동채점기에 투입하여, 'F' 내 '여론조사 결과'에 허위의 정보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그 내용이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론조사결과 보고(첨부 여론조사 설문 결과 및 특별여론조사 집계 및 처리결과포함) 1. 각 정기여론조사(OMR 카드)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2013. 5. 28.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희망한다.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과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권사각지대인 소년원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그곳에 수용된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여론조사 목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고, 그 뒤 E에서 이루어진 수용소년들에 대한 체벌 등 인권침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에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앞서 본 감경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9.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8세)와 사귀던 중 2013. 7. 27.경부터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00:30경 위 F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씹새끼야, 니가 뭐 잘했다고 때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씹새끼야, 넌 나를 수시로 두들겨 팼던 G(전 남편)이 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집안에 방치하던 중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있던 이불 2장, 침대커버 1장으로 감싼 뒤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H K3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 56호 국도변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3:40경 위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낸 후 그곳에 있던 도로변 절벽 10미터 아래 풀숲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변사현장 확인, 사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나일론 끈 출처, 사인 미상, 사체운반 상황, 사인 확인 등)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찾는 것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나를 수시로 두들겨 팼던 전 남편 G이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약 5분 동안이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고, 그 외에 뚜렷한 살해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저녁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만난 여종업원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태워 함께 속초 등에 놀러가 구두를 사주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사체가 부패하여 이불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후,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군복으로 갈아입고 유기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사체가 나뭇가지에 걸려 발견 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했던 멜빵을 분리하여 따로 버리는 등 사체유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와 관련된 다수의 계약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외한 피해자의 모든 유품을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후에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모친 및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2013. 10.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는 살해된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눈, 코, 입 등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살인: 만장일치 유죄 나. 사체유기: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징역 13년: 1명 나. 징역 14년: 3명 다. 징역 16년: 2명 라. 징역 37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경부터 <삭제>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사 람으로서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삭제>전력공 사, <삭제>디자인진흥원 및 <삭제>도청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제품 디자인개발 및 디 자인 관련된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해자<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6. 1.경 <삭제>전력공사로부터 연구기간 1년, 용역 비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중배전기기용 기능성 외함 디자인 및 성능시험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까지 <삭제>전력공사, <삭제>디자인진흥원 및 <삭제> 도청등으로부터 총 18개 용역비 합계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위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용역사업 실행자는 관련 사업 수행과정에서 남은 사업자금은 정산절차를 밟아 환수금 명목으로 용역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원 인건비지급청구서를 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각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각종 물품 구매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의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관련 업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삭제> 대 부설 '<삭제>디자인혁신센터' 경리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인건비 및 물품대금을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1. 인건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1.경 춘천시 <삭제>대학로 1 <삭제>대학교 대학본부 2층에 있는 위 산학 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삭제>전력공사로부터 수주한 '지중배전기기용 기능성 외함 디자인 및 성능시험 용역'에 연구원 김<삭제>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 터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김<삭제>가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06. 4. 14. 경 위 김<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삭제>)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351,33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김<삭제>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 되 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55,344,4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1,000,000원은 연구원들에게 소위 '인센티브'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합계 34,34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쇄업체인 '<삭제>기획'의 업주로부터 사실은 대금 150,000원 상당의 '보고서 작성' 관련 발주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 2,0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위 센터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대금 2,0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연구비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의 지출업무 담당자로부터 2006. 5. 8.경 피고인 명의 <삭제>은행 계좌<삭제>로 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2006. 5. 8.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860,590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삭제> 교수 관련 현금출납부 18부 1. 업체별 거래내역 1부 1. 이<삭제>, 안<삭제>, 박<삭제>, 김<삭제>, ㈜ <삭제>디, 이<삭제>, 이<삭제> , 임<삭제>, 최<삭제>, 고<삭제>, 김<삭제>, 김<삭제>, 이<삭제>, 한<삭제>, 진<삭제>, 박<삭제>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부 1.<삭제>기획, <삭제>전산유통, <삭제>복사, <삭제>컬렉션, ㈜ <삭제>노, <삭제>디포, <삭제> 나라 <삭제>마을의 각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구비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액수 합계가 약 5,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편취금액 상당인 48,917,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구◇은, 가. * * 구* * * * 호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11. 21. 1:00경 김해시 00면 00리 경남은행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크뷰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모텔 방면에서 장유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 운전의 경남<삭제>호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위 세라토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천♤☆(* * 세), ◈▲▲(* * 세), ♥▦▦(* * 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천♤☆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25,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 2008. 11. 21. 2: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친구인 김□■에게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는 운전면허를 따기 힘들 것 같으니 네가 김해경찰서에 가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김□■이 당일 3:17경 김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 등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친구인 구◇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구◇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구◇의 부탁을 받고 2008. 11. 21. 3:17경 김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 등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김♣은, 2008. 11. 21. 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00면 00리에 있는 남명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리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삭제>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구소의 일부 법정진술 1. ♠, ☆♤☆, ▶◇◇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0, 31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및 현장사진 일체 1. 각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김□■, 구◇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김□■: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김♣: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구◇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잠시 화장실을 갔을 뿐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서 보듯 피고인 구◇이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도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구◇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 김□■ 이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위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및 성행, 기존 전과관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