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K 여수공장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초경. 피고인 A이 K 여수공장의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을 통하면 K 여수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 말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마치 피해자의 동생을 K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K 총무팀 A 차장이 있는데, 그 분이 노조티오를 빼 올 수 있고, K 사택을 관리할 때 모셨던 전임 간부들을 통해 취업을 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동생을 위 K 여수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K 여수공장에서 노조위원장 몫의 특채 취업티오가 별도로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위 회사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O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과 A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모하여, 2010. 6. 21.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S에게 "K 노조위원장 몫으로 취업티오가 있는데, A이 대외관리 담당으로 있으면서 노조위원장을 도와주어 노조위원장 몫을 A에게 주기로 했다. 정시모집이 아닌 특채식으로 처남을 취직시켜 줄 테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처남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힘을 한 번 써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처남을 위 K 여수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K 여수공장에서 노조위원장 몫의 특채 취업티오가 별도로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남을 위 회사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0. 6. 22.경 여수시 신기동 소재 제일은행 앞길에서 수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경 여수시 T 소재 'U'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노조위원장이 돈을 받고 취직을 시켜 주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줘야 하니 급전이 필요하다. 70,000,000원을 주면 둘째 아들을 K 여수공장 신규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U' 식당에서 수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여수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H에게 "K 노조위원장이 당선되기 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고, 당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노조위원장 몫으로 3~4명 정도를 취업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므로 60,000,000원을 주면 K 여수공장 신규직원으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소재 신풍마을 앞 도로에서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X, Y, O,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1. Y, S, AA, O,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G, AC, S, AA, I, H,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피고인 B)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H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H이 구하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 역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을 빌린 사실도 모르는바, 피고인 B과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O에게 "취업시켜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P, AE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각 70,000,000원씩 1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12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에 대한 약정도 없고,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140,000,000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업부탁을 받아 그 돈으로 O의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의사연락 없이 위와 같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무이자로 빌려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및 위 피고인의 변소대로 단순히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140,000,000원을 갚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 B의 주변사람들에게 K 여수공장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당시부터 상호 공모하였던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0. 6. 25. 피해자 X을 소개한 Z 앞으로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공동사기범행(판시 제1의 나) 중 피해자 S에 대한 범행만 저지른 상태이고 금액도 다르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혼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아내가 운영하던 횟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 A은 Y와 그녀의 소개를 받은 AF이 전화를 걸어 취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자 "모집이 있으면 연락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0. 5.경 O의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나올 때가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120,000,000원을 빌린 뒤 약 2-3주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취업을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