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8.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20. 6. 13.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97 피고인은 2020. 9. 11. 21:15경 목포시 D에 있는 E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F(남, 47세)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대합실 밖으로 나온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542 피고인은 피해자 G(남, 25세)과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1:40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00:00경 서울 양천구 J빌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를 깨뜨리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의해 위 빌라 공동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열려있는 위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K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9.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찾아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N와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빌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P 등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20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제출),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첨부) 2021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N와 O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3.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D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3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2:00~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32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 및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2. 20:4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36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 00: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5세)가 술에 취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보조석 쪽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위에 손을 올려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위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절취를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친구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냉장고 안 음료수를 꺼내어 위 객실 벽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LG벽걸이 TV 1대를 쳐서 부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 시가 4만 원 상당의 무선주전자, 시가 8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실 티슈케이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 C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태권도장 관장인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0세), 순경 G(남, 31세)로부터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셨냐”라는 질문을 듣자 위 D에게 “개새끼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화장실에 들어갔냐”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인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맘대로 해라 씨발놈들, 니들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인 위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F이 다시 한 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 조끼를 2~3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중한 정도의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잡고 구부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9:56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빌라 주차장 방향에서 겸재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빌라 앞에는 피해자 C(여,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탑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좌측 탑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피해차량 옆에 서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피해차량의 탑차 부분에 부딪혀 날아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를 직진 진행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직진 진행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내장탑차 운전대 판넬 교환 등 수리비 2,8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6,471,1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QM5 승용차를 직진 진행하여 C의 포터 탑차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1. 12:00경 동해시 B원룸 2층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7세)이 세탁기를 옮기며 소음을 유발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90㎝, 지름 9㎜)를 들고 쫓아간 다음 피해자 C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이 나오자, “내가 심장이 약해서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도 거슬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 C에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28. 18:41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이 경위 H과 함께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 G의 총기 피탈 방지끈을 붙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위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앞치아 1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발견),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쇠막대기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27.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27.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7: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7. 19: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3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6. 오전시간경 제1항 기재 모텔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10경 부산 남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피해자를 훔쳐 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6:10경 원주시 B, 2층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그곳 화장실 용변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씨발놈아, 때릴려면 때려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자료 확인-CCTV 캡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소주병 위험한 물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긴 하나, 피해자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7:49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문틈 사이로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당시 불법 촬영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3:2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내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한 위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 상가의 상인, 청소원 및 이용객 수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뭔 신고를 해, 신고 해 봐, 씨발놈아”, “저 새끼 뭐 하는 놈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3:22경 피해자 B(여, 45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안으로 무단히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오피스텔 D호의 초인종과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열어주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나오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점,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는 식으로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문을 여는 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오피스텔 주민인 줄 알고 공동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오피스텔에 들어 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15층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화장실이 없다고 대답한 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의 집 안으로 도망하듯이 급하게 들어갔다. 피해자가 거주지에 들어가고 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문을 3~4번 세게 두드렸다. 거주지에 아무도 없었던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에 이르기 전인 근처 도로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시기록 제5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 거주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였다고 변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주지 문을 열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라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신체를 들여 놓음으로써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7. 7. 16:50경 서울 강서구 B, ‘C점’에 있는 ‘D’ 매장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하늘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7:00경 위 쇼핑몰 GF층 ‘E’ 매장에서 시가 62,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된 만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6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2. 04:50경 거제시 C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에 이르러 같은 건물 1층 화장실 외부 창문을 떼어낸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E(50세)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21. 2. 22. 19:0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과거 소년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6,000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1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08 피고인 A은 2021. 8. 1. 02:55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등) 및 그에 첨부된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범행영상 등 CD,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 사무실의 창문을 떼어낸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 A의 절도 관련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과거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0년경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피해품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정신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5. 18: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요크셔테리어 미니 강아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발로 차 신체적 고통을 주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확인, 신고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아지의 소유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8: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를 발로 찬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