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2015고합61 피고인은 2013. 8.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3. 9.경부터 약 4개월 정도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3. 24. 19: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3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과 배 부분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눕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성기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5. 28. 18:36 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매를 피해자(여, 당시 30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08:4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성 성기 사진 2매, 남녀가 성기를 들어내고 성관계를 하는 사진 1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7. 20:5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 성기 및 나체 사진, 남성 성기 사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음란 사진 13 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15:41경 위 '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강간할 수도 있다. 그냥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5 5.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경 오산시 I 104호에 있는 피해자 J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가 벌금 수배로 구치소에 인치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가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3: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모텔 206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녹취서 2016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고소 취하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진단서 첨부), 녹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9년경 남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남성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 남성을 도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위 전과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1)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수개월 간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을 멀리 하기 시작하던 유부녀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및 상해의 각 범행은, 만남 및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또는 그 밖의 음란 사진들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모텔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및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범행도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한 6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나머지 각 범행에 의해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불안,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14. 5.경부터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합61호 사건 중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N로 전화 연락을 하여 피해자 D(여, 당시 31세)에게 "내가 지금 회사 앞에 있다. 니가 전화를 끊어 버리면 내가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너의 적나라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100장을 회사에 뿌리겠다. 너의 휴대전화 번호가 내 휴대전화기에 뜨도록 너의 휴대전화기로 지금 전화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 및 합의서(2015고합61호 증거목록 순번 32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