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MDMA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20. 3.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MDMA 95정을 건강기능식품 용기 안에 넣고 밀봉하고, 케타민 13.3g을 은박지로 싸 화장품 안에 넣은 후 의복 등과 함께 택배상자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지를 'TEGU DALSEO GU C건물 D호, TAEGU KOREA'라고 기재한 ㈜E 항공특송화물(B/L F)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4. 2. 02:48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95정, 케타민 13.3g을 수입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노래방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불상량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위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사하구 소재 J역 인근 상호불상 H 노래방에서 정제된 MDMA 1정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위 1.의 나.항 기재 노래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빈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14:4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체류기간 6개월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20.까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11번 대합실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K)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1부, 외국인신원조회시스템 출력물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및 제2항(2020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 19) 1. 피의자 휴대전화 찍은 사진 6부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캡쳐본 9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계정,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이상 2020고단2294 증거목록 순번 54,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DMA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32호의 증 제1, 2호 중 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2020고단2294 수사기록 12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86,000원( + + + )의 산정 근거] 판시 MDMA 및 케타민 수입 범행 :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케타민 매수 범행 : 매수대금 500,000원 추징 판시 2020. 3. 28.자 케타민 투약 범행 :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후 케타민을 가져온 친구에게 5~7만 원을 각자 나눠주었다고 진술하므로(2020고단2868 수사기록 224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만 원 추징 판시 2020. 4. 13.자 케타민 투약 범행 :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MDMA 투약 범행 : 1회분 투약 가액 30,000원(부산 지역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추징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 : 2회분 흡연 가액 6,000원[1회분 3,000원(대구 지역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 2회]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MDMA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케타민 투약, MDMA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