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자기와 같은 고미술품 등을 거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C'에서, 평소 거래를 해오던 판매중개인 D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구입한 일명 'E' 판화작품 1점에 대하여 마치 일본 작가 F의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얼마 전 일본 화랑에서 F의 'E' 판화작품 1점을 구입하였는데 3,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니 구입할 만한 사람을 주선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판화작품은 F의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일본 화랑이 아닌 일본의 난전(일종의 벼룩시장) 내 카페트를 파는 부스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판화작품을 30만 엔(한화 약 30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구입 당시 및 그 이후 진품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자신의 매입가격, 매입경로 등에 비추어 위 판화작품이 가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가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G과 사이에 2,300만 원에 위 판화작품을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8. 31. 경 1,000만 원을, 2018. 9. 8. 경 500만 원을, 2018. 9. 12. 경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화작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D을 통해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화작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8. 8. 3. H 전시장에서 이 사건 판화작품을 구입하였고, 비록 전문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부스가 아닌 카페트를 판매하는 부스에서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전시장은 우리나라의 I보다 큰 대형 국제전시장으로서 당시 미술품과 골동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었고, J TV프로그램 'K'의 감정위원인 L과 M 회장인 N는 법정에서 위 아트페어는 전 세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곳으로서 자신들도 해마다 위 아트페어를 방문하여 작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이 사건 판화작품 구입 전 N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와 2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하면서 이 사건 판화작품의 작품성 및 구입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당시 N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라고 말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N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구입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적정하므로 구입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판화작품을 O의 경매에 출품하기로 하였는데, O 경매에 출품하는 경우 O은 일본 F 주식회사에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고 진품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매를 진행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O의 경매에 출품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D과 피해자는 L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판화작품을 일본 엔화 30만 엔(약 300만 원)에 구입했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피고인도 위 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일본 엔화 150만 엔(약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판매자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과 환전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이 일부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어떤 여자가 와서 일본 판매자에게 계약금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지폐를 주는데 두께를 보고 30만 엔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하였고, 일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30만 엔 정도를 줬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30만 엔에 구입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구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N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화작품을 진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가격에 구입하였고, 따라서 위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님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판화작품 구입 당시 H 전시장에서 L과 이 사건 판화작품을 서로 사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피고인과 L은 모두 이 사건 판화작품이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판화작품에 대해 F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감정서나 보증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고인의 갤러리를 방문한 D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을 L과 경쟁해서 구입하였고, O 경매에 출품하기로 하여 O에서 이 사건 판화작품을 가져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으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D이 매수인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O에 출품하는 것을 포기하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을 매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라거나 F 주식회사의 보증서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사. 피해자는 P에서 20년 이상 화랑을 운영하였고 미술품 중 특히 한국 그림의 전문가이며, D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판매 중개 및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F 주식회사의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아. D은 2018. 8. 24. 피고인에게 보관증을 써주고 이 사건 판화작품을 가져갔고, 피해자는 2018. 8. 30. 자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판화작품을 받았으며(다만 D은 이 사건 판화작품을 가져온 직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인수증 기재 날짜에 D으로부터 받아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판화작품을 인수한 시점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D과 피해자는 이 사건 판화작품 구입 전 상당 시간 작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안목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이 사건 판화작품의 작품성 및 구입가격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판화작품이 진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감정을 받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판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판화작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다만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판화작품을 화랑 즉 전문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D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H전시장의 아트페어에서 이 사건 판화작품을 구입한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가벌성을 가지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