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2019고합3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5:41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 아파트 D동 입구에서 배회하던 중 하교 후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를 탄 뒤 피해자를 따라 층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를 돌려세우고 계속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며 입술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54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8:3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편의점의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광고판 등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얼굴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70 4.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1:1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K(31세)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복부 및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인 D동 엘리베이터 CCTV 관련, D동과 아파트 입구 사이에 설치된 CCTV 영상, 경비원 L 진술, 현장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등, 피해 직후 사건 현장 사진, 체포 당시의 피의자의 모습 사진, 피해자 치료 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녹화영상 발췌), CCTV CD 2019고합17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장,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판시 제4항 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J병원에서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2018. 12. 17. J병원에서 거동이 안된다는 이유로 입원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보안요원 2명과 상주경찰관 1명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제압하자 발로 가슴과 복부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33, 34쪽, K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된 CCTV(증거목록 순번 5)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과 들어맞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J병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법정에서 위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J병원에서는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서 업무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물어본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 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확정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2018. 12. 16.부터 2018. 12. 18.까지 단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고 일부 범행 부인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환경 및 병력, 나이 어린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이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있거나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선호 등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전조사서 제18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 29점) 안에서 보면 제일 낮은 점수에 속한다.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