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29.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주유소 앞 도로를 C주유소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황색점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D초등학교에서 C주유소 방면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주유소 주유기 등을 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폐차인수 증명서 1. 사고영상 CD 1장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를 시속 103㎞ 이상으로 과속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어 있던 주유소로 돌아 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묻지 아니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인 점,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22. 5. 29. 13:15경 이 사건 도로를 C주유소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행한 점, 피해자 차량은 반대방향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차량이 반대방향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대낮이고, 날씨가 맑았으며, 직선 구간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시야 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 차선으로 진행하거나 추월을 포기하고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반대방향 차선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마주하자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자갈밭에 미끄러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C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주유기와 충돌한 점, 피해자 차량은 충돌 후 전복된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로 주행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고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진행 차선에 있지 않았다면 과속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단지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7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유기를 충격한 이후 전복된 점, 피해자는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C주유소로 가서 위와 같은 사고의 규모, 피해상황을 확인한 점, 피해자는 두 번이나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알려 주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아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팔 부위에 유리로 인한 상처를 입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한방병원에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단지 피고인이 당시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일 뿐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구호의무도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제한속도(시속 40㎞)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시속 103㎞로 과속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