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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사실은 그 전에 위 아파트 주민 D으로부터 "관리소장 E가 경리 여직원 F의 무릎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소장이 경리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58세)와 피해자 F(여, 36세)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파트 자치회장이고, 피해자들은 관리소장, 경리직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회의 중 관리소 직원의 임금 및 재계약에 관한 회의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계약 여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언급한 사실, 하지만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D으로부터 "관리소장 E가 경리 여직원 F의 무릎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전해 들은 내용과 피고인이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인 점,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관리소장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H마트 건물 인근 J모텔에 I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과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H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J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과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22.경 위 H마트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의자는 2014. 6. 30.경 위 H마트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필로폰 대금을 이체받은 농협계좌에 대한 실제사용자 확인, 피의자 I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 내지 매도하거나 I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1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매수하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I의 진술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K 명의 농협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1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처인 K 명의 농협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K가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계좌임이 밝혀지자 이 스포츠토토 배당금으로 지급한 계좌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농협계좌 관련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60만 원 = 필로폰 매도 대금 합계액 230만 원 + 0.03 그램 무상교부 10만 원 + 2회 투약 2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불합리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간운송업체인 'F' 운영자 G, 해외 운송업체인 'H' 운영자 I등과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류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E"에서 354,672 원 상당의 조끼 79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조끼를 G를 통해 위 1에게 전달하였다. 위 I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가격,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위 조끼를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223,083,572원 상당의 조끼 및 가디건 등 의류 75,745점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보고(E 관련 실적 내역 사본) 1. 자료입수보고(E 운송내역 등 확인) 1. 조사보고(선적 이행등록 내역과 실제선적 내역 비교) 1. 수사보고(E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2. 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관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2억 원이 넘고, 그 횟수도 63회 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행에서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223,083,572원 상당의 조끼 및 가디건 등 의류 75,745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대림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퀵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상을 벗어나 교차로를 횡단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쌍용대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컨벤션센터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상태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현장도로사진, 변사자사진, 피의차량사진, 현장의 도로 제한속도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신명호(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채팅앱인 E, F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같은 날 20:00경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호텔로 위 D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3. 2. 경까지, 2016. 3. 30.경부터 2016. 4. 5.경까지 채팅앱인 E, F 등을 이용하여 약 40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인 D, I,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구금 기간(약 3개월 남짓),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 알선 등(19세 이상 대상 범죄) > 제2유형 >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14. 13: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B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5:0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6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사면된 집행유예 전과 제외)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3개월만에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4. 15. 18:40경 파주시 감나무로123 파주병원 후문 삼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보아파트 쪽에서 금촌소방서 쪽으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도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금촌소방서 방면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04: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9. 날짜 불상경 전남 장성군 B 외 3필지 C의 처 D 소유의 답 약 3,000평을 중개매매하면서, 매도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받고 중개하고, 2. 2012. 10. 22. 광주 북구 E에 있는 C 소유의 밭 1179m²(약357평)을 F에게 매매하면서, 매도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중개하고, 3. 2012. 11. 19. 전남 장성군 G, H, I, J(총4필지) 매도인 K의 임야 119,626m²를 C에게 매매중개하면서 매수인인 C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형인 C와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19.경 김제시 소재 E 사무실에서 대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성명:C, 주민등록번호:F, 주소 자택:전북 김제시 G, 직장:전북 김제시 H빌라 101호', 연대보증인란에 '성명:D, 주민등록번호:I, 관계:동생, 주소 자택:전북 김제시 J', 본인겸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와 D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제휴점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L 카고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M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입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N로 형식상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이 아니므로 위 차량의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19.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대출약정서(대출금 7,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2,565,920원)를 제시하고 위 차량을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제휴점인 O 명의 농협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6,9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대출약정서와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토피아노래방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서 시내 해운대구 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장시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서 시내 해운대구 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장시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 참고인 D 언동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3.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7. 10:5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를 생태공원 사거리 쪽에서 광문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78세)의 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942,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해자 F가 입은 중한 상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장투석 중인 장애 2급 큰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2017고단129 피고인은 2016. 12.5. 00:5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D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현관문의 유리로 된 부분을 수 회 세게 두드려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 등 반찬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김치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의 그 동안의 미결구금기간(37일)이 벌금액을 환산한 노역장 유치기간(20일)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벌금액은 없다. 2017고단233 피고인은 2017. 1. 22. 04:3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D B03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전기밥솥 1개, 녹음기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밥 솥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녹음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43 피고인은 2017. 3. 11, 15:0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70세)에게 다가가 "내 돈 내놔 씨팔놈아 내 물건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314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29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3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43 피고인은 2017. 3. 11, 15:0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70세)에게 다가가 "내 돈 내놔 씨팔놈아 내 물건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260조 1항,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6호).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5. 12.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7. 3. 11. 폭행의 경우 일죄인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므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0. 1. 14. 18:09경 인천 서구 검암동 556 검암 사거리에서, 2. 2010. 7. 5. 02:32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107.5킬로미터 지점 수암터널 부근에서, 3. 2010. 7. 10. 02:17경 인천 남구 용현5동 627의 563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서, 4. 2010. 7. 24. 20:3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의2 문학터널 부근 도로에서, 5. 2010. 11. 17. 01:3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7 유천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 6. 2011. 2. 23. 22:32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전국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7. 2011. 3. 11. 02:47경, 2011. 3. 26. 01:58경, 2011. 3. 27. 01:13경 및 2011. 3. 27. 21:50경 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남중 부근 도로에서, 8. 2011. 4. 2. 04:1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명관 앞 도로에서, 9. 2011. 4. 3. 22:01경 청주시 흥덕구 전국 종합유통 앞 도로에서, 10. 2011. 4. 4. 23:16경, 2011. 4. 5. 01:23경 및 2011. 4. 5. 23:11경 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 남중 앞 도로에서, 11. 2011. 4. 8. 21:0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 입구도로에서, 12. 2011. 4. 10. 05:58경 및 2011. 4. 13. 03:28경 각 부평구 일신동 103 일산종합시장 입구 도로에서, 13. 2011. 4. 17. 17: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94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수사기록 1권 5쪽),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수사기록 1권 6쪽),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서(수사기록 2권 4쪽), 자동차등록원부(갑)(수사기록 2권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의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영업부 과장, 피고인 C는 영업부 차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영업부 주임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6.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인 L이 'I'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K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관절 내시경 수술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L의 지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 14:15경 위 K병원의 수술실에서 환자인 M의 오른쪽 무릎 연골 이상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기로 한 후 마취간호사인 N이 척추 마취약 마카인과 전신 마취약을 호흡기로 투여하여 M를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환자의 무릎 환부에 메스를 이용하여 약 0.5cm 가량 2군데를 절개 천공하고 천공된 부위에 일명 관절 내시경 수술기계에 달린 철제관을 2개 삽입하여 내시경을 꽂아 무릎 연골 내부를 촬영하거나, 연골 주변을 물로 세척하는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15,422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07,720원 상당을 L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2. 2. 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2. 4. 16.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합계 175,479,31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6, 47, 48, 51, 69, 70)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L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영리의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거래선을 유지하거나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각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시술자들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병원장인 L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별론으로 하고 납품 거래선을 유지하는 이외에 피고인들이 달리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