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인터넷방송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지인 E이 노래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듯 팔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작거리면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던 중 “야! 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작거리면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참고인 E 상대수사) 1. 각 전화녹음 CD(증거순번 85,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엽고 기특해서 머리를 2~3회 쓰다듬고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마를 2~3회 툭툭 쳤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자신이 피고인, E과 만났고, 2층 노래방에서 E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위(팔뚝 부분)를 만지고, 손으로 볼을 만지작거렸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나와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서도 피고인이 E이 없을 때 자꾸 얼굴을 꼬집듯이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E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잡은 것은 기억나고, 노래방에서 볼을 꼬집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고, 흡연을 하기 위해서도 자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쪽을 만졌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E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조카 느낌으로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기분이 나빴고,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가볍게 볼을 건드린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주변도 만진 점, 피고인이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피 해자는 중학생 정도의 여성이었던 점, 사건이 있던 장소가 노래방과 음식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며,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