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D(54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주)의 대표이사 F에게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관리소장은 C아파트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E(주) 대표이사인 F에게 총공사비의 5~7%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동대표 10명, 부녀회장 1명, G, H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은 피해자가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E(주)의 대표이사 F에게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소장과 특정인들이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했다가 제가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거액의 공사발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 관리소장이 왜? 제 허락 없이 대표회장 도장을 찍고 제 이름을 도용하여 대표회의를 불법으로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거짓으로 날조하여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위법을 저지를까요? 혹시 D 관리소장이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일부 전·현직 동대표들의 ∗∗에 대해서는 들으신바 없으신지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9. 14:45경 대전 중구 목동 C아파트 113동, 114동, 117동을 제외한 30개 승강기 내 입주민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는 E(주)의 대표이사 F에게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아파트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문에 '관리소장은 왜?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공지하고, 동대표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여 민의가 왜곡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가? 입주자 대표회장의 도장과 이름을 도용하여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날조하여 관리소장 이름으로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첫째, 관리소장이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총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관리소장실에서 요구하였다는 소문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과, 둘째, 현)위탁관리업체의 10여 년의 장기계약의 부당성과 사업자간 담합행위 근절을 강력히 주장하여 온 것에 대한 저항과, 곧 있을 C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A가 당선되면 현)업체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물 CD, 문자메시지 내역, C 아파트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 불법 게시물 부착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9. 24.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주장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을 해명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비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의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소명자료가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3. 10. 7.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주장 피해자가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고인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을 요구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2) 먼저 피해자가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 피고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리소장과 특정인들이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문자메시지가 '질문' 형식이고, '∗을 요구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은 2013. 9. 2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그 후 동대표선거가 있었던 2013. 10. 7. 위 문자메시지를 동대표 10명과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를 전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을 요구했다'는 표현을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하다가 피고인이 반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대표회의를 불법으로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거짓으로 공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3. 10. 9.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가. 주장 피고인이 위 게시문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접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 I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컴퓨터로 위 게시문을 작성한 후 30여 장을 프린트하여 제작을 완료하였고, 104동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에는 직접 위 게시문을 게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I이 대부분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이 부부인 점,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J 공지사항'란에 같은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호소문을 게시한 직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I은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0:54경 (사)K 카페 'J 공지사항'란에 'C 아파트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라는 제목으로 'D 관리소장은 C아파트 대표회장의 도장과 대표회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2013년 9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위조하여 관리소장 이름으로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2012년 2월부터 임원들의 해임건의, 업무숙지 미숙, 근무태만 등으로 현)위탁관리업체 L에 수차례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무대응과 D 관리소장의 버팀으로 지금까지 C아파트 입주민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관리소장의 주장만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현행법(주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내용을 위조하여 본인 이름으로 공지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곧 위탁관리 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치루어지고 있는 C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서 특정인들이 악의적으로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음해하기 위한 행위들이라고 판단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영상녹화물 CD, 2013년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2013. 9. 26.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1년 11월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3년 9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표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회의안건 중 제4호 '재도장공사 관련 특정인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개최공고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대표회장 직인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대표회장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대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회의를 진행한 결과, 회의안건 중 제4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공고하면서 '재도장공사업체에서 특정인(입주자대표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한 사실 때문에 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며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관리소장, 관리과장, 기술이사)의 진술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을 위 결의내용 앞에 추가하였는바, 이는 결의사항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회의안건 중 제4호의 의결 자체에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동대표들은 제4호를 의결하여 공고하자고 하면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회의가 파행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피고인이 동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꿔 제4호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만 의결에 붙였고 이상하게도 동대표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결의내용을 혼동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교체를 회의안건으로 한 2011. 11. 15.자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하면서 교체사유로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고, 업무파악에 비협조적이며, 도장공사의 지휘·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를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교체 등으로 위탁관리 사업자인 L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치루어지고 있는 C아파트 동대표선거에서, L과 대립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글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 공고 등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글의 표현방법이 피해자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