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빌려 달라, 내가 'H'의 대표이사인데, 돈을 빌려주면 재개발 용역비로 40억 원을 받아 2009. 5.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G 외 I,J에서 'K아파트'도 공사 중에 있으니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L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06. 4. 25. 위 L에게 위 'H' 회사를 이미 양도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용역비로 40억 원 상당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6천만원, 2008. 9. 30. 경 2억 원, 2008. 11. 30. 경 1억5천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고, 2009. 1.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4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1. 불기소 이유통지, 대구지검 2009형제57267호 불기소결정서, 항고사건 처분통지, 2010초재31 결정문 1. 공정증서, 지불약정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1. 확약서, 영수증 1. 대구지법 2012가합7766 판결문, 대구지법 2009가합1480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20, 4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L에게 양도한 사실 및 L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L에게 H를 양도할 당시 L이 M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후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으면 피고인에게 H의 경영권과 용역비 40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H 또는 L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정산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고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L이 피고인에게 M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4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40억 원 상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2. 19. 주식회사 N, 2004. 4. 28. H를 설립하여 대구 남구 M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H의 채권자인 L은 위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H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2006. 4. 24. 피고인으로부터 H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O이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H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금원 대여 당시 H의 대표이사가 아니란 사실 및 L과의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가 아니란 사실 및 L과의 복잡한 관계 등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08. 9. 29.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도 "일금 : 7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지급방법은 M 재건축 조합에서 (주)H A에게 민원비가 일부씩 지급될 때마다 1/2(50%)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H의 대표로서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동안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H의 대표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16. 12. 1.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L이 출자금만 받아가면 H를 피고인에게 다시 넘겨준다고 하여 2008년 당시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09, 210쪽), 2012. 12. 2. 경찰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H의 대표이사직을 L에게 넘겨 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번복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지불각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직접 용역비를 지급받을 권리도 없다는 사실 및 L과의 관계 등을 모두 알면서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이 넘는 거금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L은 2006. 4. 24. 피고인으로부터 H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한 이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시켜 채권 및 투입비용을 회수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용역비 얼마가 남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한 적은 없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40쪽, 441쪽, 증인신문조서 제8쪽 등),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이 M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얼마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또한 L이 피고인에게 남은 돈이 있으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차례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건축사업 자체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분양이 안 되는 상황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는 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은 H를 양수하여 M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H에 추가로 사업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위 비용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등 위 재건축 사업은 적자상태로 마무리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L을 상대로 'H의 채권자인 L이 피고인에게 H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는 즉시 피고인이 L 측에 넘겨준 H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H의 주식 일체를 L 측에 양도하였음에도 L이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고도 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9. 9. 24. 대구지방검찰청은 'L이 피고인에게 H의 경영권과 주식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고,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L 측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등을 하면서 주식인도 소송(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801), 주식명의개서 등 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합7458), 부당이득금반환 소송(2012가합7766)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L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 및 패소판결로 종결되자 L에게 4통의 사죄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2013. 10, 4.경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L에게 '피고인은 M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L, H 및 주주들에게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⑩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다(증거기록 67, 70, 212, 319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4. 15.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2008. 10. 15.까지, 2008. 9. 29. 차용금 7억원을 2009. 5. 30.까지, 2009, 1, 19. 차용금 8억원을 2010. 4. 10.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 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9.29., 2009.6.30,2009.8.27. 에도 각 지불각서, 이행각서, 지불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수차례 변제 약속을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당시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N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서 2009년경에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변상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