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오산시 B빌딩 3층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E, F와 경기 평택시 G 외 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자 : H(피고인의 아내), E, 사용승낙자(토지소유자) : F, D)를 작성하면서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특약사항 란의 하단에 ‘특약사항 2018년 9월 30일 잔금을 입금한다. 잔금 미입금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이하 ‘특약사항 36자’)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D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와의 ‘특약사항 36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D와 사이에 ‘특약사항 36자’를 삭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약사항 삭제합의 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3. 27.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위 ‘특약사항 36자’가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와 별개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기 위해 D를 만나 위 D의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수 개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위 D 몰래 미리 준비한 백지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 3. 27.경에서 2020. 10. 22.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8년 3월 27일 변경. 가36자 삭제하기로 함.’, ‘6월 11일’, ‘6월 26일 정유사 분필신 청시 신청 후 잔금은 3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합의함(녹취내용)’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F, E,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와 위 F, 위 E, 위 H 사이에 위 ‘특약사항 36자’를 삭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D 명의의 ‘특약사항 삭제합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 I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D와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특약사항 삭제합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2021. 8. 26.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자 성명 : A’, ‘사용승낙자(토지소유자) 성명 : D’, ‘공증 가36자 삭제하기로 합의함’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문서의 뒤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이 날인된 별개의 토지사용승낙서 뒷장을 합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특약사항 36자’를 삭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 D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 J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D와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서울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토지사용승낙서, 대금지급 특약 삭제 문서, 녹취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에 반하는 증인 E 등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5, 6면, 수사기록 3권 64면). 나. 판시 제1항의 ‘특약사항 삭제합의 문서’(이하 ‘판시 제1항 문서’라 한다)에 관한 아래 제반사정들이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1) 피고인은 H을 대리하여 2016. 9. 9. D로부터 평택시 G, K 중 712.37평을 매매대금 10억 7,100만 원(계약금 1억 700만 원, 잔금 9억 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잔금기일을 2017. 7. 30.로 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13면).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D로부터 평택시 G, K, L 중 1,086평을 매매대금 16억 2,900만 원(계약금 1억 6,300만 원, 잔금 14억 6,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잔금지급기일을 2017. 7. 30.로 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15면). 2)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D는 2018. 1. 10.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수기로 “특약사항: 2018. 9. 30. 잔금을 지급한다. 잔금 미입금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20면). D는 2018. 1. 10.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제131호로 공증을 받았다(수사기록 3권 22면). 3) D는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4615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0. 22. 변호사 I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소송에서 판시 제1항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권 23면). 그런데 위 소송에서 H은 ‘H을 대리한 피고인이 2018. 3. 27.경 D를 만나 D에게 “2018년 3월 27일 변경 가36자 삭제하기로 함”이라고만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여 D의 확인을 거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후 H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인장을 순차 날인받았고, 이후 2018. 6. 11.경 D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삭제 사실을 재확인한 후 위 문구 중간에 “6월 11일”을 삽입하였으며, 2018. 6. 26.경 다시 통화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는 차원에서 문구 말미에 “6월 26일 정유사 분필신청 신청 후 잔금은 3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함(녹취내용)”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79면). 이러한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신빙성이 없다. 가) 피고인 등이 최초의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시기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의 독촉에 따라 2018. 1. 10. “2018.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까지 한 상황인데,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아니하여 2018. 3. 27. 위 특약을 삭제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D가 특별히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판시 제1항 문서는 H 및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3달 가량 경과 후에 “2018년 3월 27일 변경 가36자 삭제하기로 함” 중간 부분에 “6월 11일”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날인된 인영들과 문구들의 형태나 배열 위치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나아가 판시 제1항 문서는 D의 인영이 다른 사람들의 인영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그 날인 순서가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인영과 문구들의 배열위치, 통상적인 기재 방법, 글자선의 굵기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필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문서 오른편에 문구를 기재한 이후 중앙 부분에 인장을 날인하였다기 보다는 문서 중앙에 각 도장이 날인된 이후 인영들 오른쪽 빈 공간 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문구들이 같은 일시에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8. 6. 26.경 D와 전화통화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 차원에서 “6월 26일 정유사 분필신청시 신청후 잔금은 3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함(녹취내용)”을 판시 제1항 문서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내용)”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통화에 대한 녹취서가 작성된 것은 1년 가량 경과된 후인 2019. 5. 10.경이었다(수사기록 2권 60면). 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가합104615(본소), 2019가합110825(반소) 판결(수사기록 3권 50면) 및 수원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25492 판결(수사기록 1권 121면)에서도 판시 제1항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시 제2항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판시 제2항 문서’라 한다)에 관한 아래 제반 사정들이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가합104615(본소), 2019가합110825(반소)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233(본소), 2021나2028240(반소)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 8. 26. 변호사 J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판시 제2항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권 141면). 2) 위 소송에서 H은 판시 제2항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판시 제2항 문서가 먼저 작성되었는데, D, H, E, F의 날인이 없어 동일한 취지의 판시 제1항 문서를 같은 날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1권 39면). 그러나 이러한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신빙성이 없다. 가) 수사기록 3권 39면의 토지사용승낙서와 판시 제2항 문서(수사기록 3권 141면)는 당사자, 부동산의 표시, 사용목적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용기충전소 허가조건부계약임”이라는 문구 하단에 기재된 내용만 다를 뿐이어서 같은 날 위 각 문서가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각 문서의 형태(각 문서의 날인 형태가 동일하다)를 볼 때 수사기록 3권 39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위 하단 문구만 바꾸어서 판시 제2항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 3권 39면(143면과 동일)의 토지사용승낙서와 판시 제2항 문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도장을 한번만 받은 것이고, 수사기록 3권 39면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앞장, 판시 제2항 문서의 앞장이 둘째장, 날인한 장이 셋재장으로 총 3장 짜리 문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1면). 그런데 피고인이 2018. 3. 27.경 D를 만나서 D의 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20여장 정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권 77면), 그 과정에서 다른 토지사용승낙서(약 9개)는 각각 별도로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권 121면), 수사기록 3권 39면의 토지사용승낙서와 판시 제2항 문서만이 날인이 합쳐져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나) 당시 2018. 9. 30.을 잔금 지급기일로 정한 것이 D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인데, 피고인이 위 지급기일 약정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넣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 H의 주장에 따르면, 판시 제2항 문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도장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별도로 판시 제1항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D와의 관련 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패소한 이후인 2021. 8. 26.경에서야 항소심에서 판시 제2항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제1심에서는 판시 제2항 문서를 제출하거나 그 존재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21나2028233(본소), 2021나2028240(반소) 판결(수사기록 1권 40면) 및 수원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25492 판결(수사기록 1권 121면)에서도 판시 제2항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2018. 3. 27. D로부터 그의 도장을 교부받은 상태에서(D의 녹취록 4면, 3권 64면) D 명의의 문서를 20여장 작성하는 과정(수사기록 3권 77면)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이후 판시 제1항의 문서를 위조하고, 또한 D의 도장이 날인된 별개의 2018. 3. 27.자 토지사용승낙서의 뒷면을 사용하여 판시 제2항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이후 판시 각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