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7 피고인은 2020. 7. 26.경 군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온라인 도박인 ‘원샷홀덤’으로 돈을 잃게 되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I’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5:00경 대전 중구 M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3 1. 2019. 9.경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약 3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중 1,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9. 9.경 피고인 동생 O 명의 P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받고, 9. 23.경 다시 1,78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경 금원편취 피고인은 2020.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약 3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로, 93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이체 및 교부받고, 7. 14.경 위 G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7. 27.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각 이체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7.경 휴대전화기 편취 피고인은 2020. 7. 13.경 광주광역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하고, 그 후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약 3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위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휴대전화를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11 pro max, 아이폰 11 pro)를 건네받아 할부금 3,322,000원 및 사용요금 3,745,700원 등 총 7,067,700원 상당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AB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회신, AC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입금증, 각 고소장, AD 판매글, AD앱톡 및 문자 대화내역, AD 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역, 발생보고서(사기)(AE)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피해자 제출 피해금액 출금 자료 첨부), 진정서, 수사보고(2021. 4.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해)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AF, 2021.3.),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G), 휴대전화 요금청구서(AG, 2020.8.), 휴대전화 요금청구서(AG, 2020.7.), 휴대전화 요금청구서(AF, 2020.8.),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F), 소액결제 내역(AF, 2020.7.), 콘텐츠 이용료(AF, 2020.7.), 소액결제 내역(AF, 2020.8.), 콘텐츠 이용료(AF, 2020.8.),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677호·2021고단1043호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 AA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911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각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규모 등의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다 회복되지 못한 점,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 준수의지로 인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양형요인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