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꽃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꽃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며칠간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다가 2018. 9. 15. 17:18경 서울 종로구 E시장 내 노점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위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감싸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사장인 G에게 "칼을 달라,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계속해서 채무변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8:04경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차량 열쇠(길이 4. 5cm, 폭 0. 5cm)를 집어 그 열쇠의 날부위로 피해자의 목울대부분을 1회 찌르고, 같은 날 18:05경 그곳 노점 테이블에 있는 젓가락을 집어 피해자의 등과 목을 찌르려고 위협하고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19경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2회 걷어차며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피부가 뚫려 피하조직에 공기가 차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한 차량열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뇌전증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자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그곳에 있는 정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이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4.08: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밍크 머플러 4점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촬영 4장, 사진촬영 14장, 사진촬영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택배상자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병적 도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17. 00:28경 사천시 평화2길 9 에 있는 '패밀리가요방' 앞에서 같은 시 읍내1길 69에 있는 '체이스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제적등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주요장면 1. CCTV 주요장면 1. 수사보고(지문대조)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창원시에 소재한 상호불명의 차량 정비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에 '기아 스포티지 중고차량 1대를 구입, 할부약정금액 2,200만 원, 납부기간 36개월, 직장명 B, 직장전화 C'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불상의 정비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B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1,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17:3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34번 국도의 1차로를 풍산면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리교차로 입구에 이르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볼트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리교차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영천 및 대구방향)로 빠져나가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재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을 갓길로 몰아붙인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1)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얼라인먼트 등 수리비가 1,105,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야제병: (한의학) 어린아이가 밤이되면 불안해하고 발작적으로 우는 증상(표준국어대사전) 피고인은 애당초 본인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화를 내며 피해차량에 다시 접근하여 위협적으로 운전하다 결국 충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처와 어린 자녀들까지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장소,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운전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사고까지 야기하리라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여겨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111-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영(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인이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B, 안산거주),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상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8세)가 피고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스리랑카인인 'L'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이 알류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와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를 미리 준비해 와, 상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손, 옆구리, 머리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상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상피고인 M는 손으로 멱살과 볼을 잡고, 피고인과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상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때릴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1)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B(B, 안산거주),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N(N, 일명 0), 같은 P, 같은 M, 같은 G, 같은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0. 10. 24. 24:00경 시흥시 Q에 있는 (주)R 공장에서, 피해자 B(남, 28세, 부천거주)가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K'를 때리고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칼모양 쇠막대(길이 약 75cm),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쇠파이프(길이 100cm) 등 위험한 물건 10여 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파티를 하고 있던 그곳에 찾아와 위 쇠막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나누어 든 다음, 상피고인 B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 B(남, 31세, 용인거주)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부천거주)의 어깨를 1회 때려 싸움을 시작하자, 피고인 및 나머지 상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도 피해자들에게 함께 달려들어 쇠막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B(용인거주)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부천거주)의 머리,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S(남, 28세)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T의 몸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 B(부천거주)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용인거주), 같은 S, 같은 T에게 치료일수 1) 공소사실에는 '좌측중지골절상 등'으로 되어 있으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수지원위지골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 E, N, P, M,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U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부천), S, B(용인), V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피고인 C, N, P,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N, D, E,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 V, B(부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K), 진단서(B 부천) 1. 각 피해사진, 발생현장 사진 1.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모님 반대로 2018. 12.경 혼인신고만 하고 따로 살다가 2019. 5.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01: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냉장고, 식탁 테이블을 집어던지거나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등 6,886,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텔레비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소파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4. 05: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위 택시의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와 승차알림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1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에 있었던 (주)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1. 임금 1,912,000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4, 5, 12, 13, 17, 21, 35, 40, 47, 48번은 제외)와 같이 직원 39명의 임금 합계 47,659,610원과 퇴직금 153,779,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퇴직금 결산결과, 급여대장, 통장사본, 각 진정인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주)F 체불금품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97,980원 등 범죄일람표 연번 제40, 47, 48번 기재와 같이 직원 3명의 임금 합계 4,760,100원과 퇴직금 26,976,5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2km 구간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7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30. 02:5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133 피고인은 2017. 10. 6. 1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 지갑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¹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8. 1. 14. 17:05경 서울 강북구 F, 1층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3,7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케어 3개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합135 1.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지하 1층 J몰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 메이블린 팔레트 1세트, 시가 19,000원 상당 레브론 립스틱 1개, 시가 9,500원 상당 갸스비 왁스 1통 등 합계 6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I건물 지하 1층 J몰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I건물 지하 1층 J몰 'O'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 3CE 벨벳 립틴트 1개, 시가 4,900원 상당 니베아 립밤 1개 등 합계 19,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1. 각 절도 피해품 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가 외부에 놓여있는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는 경미하였으며, 피해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중증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 무렵부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위험성도 크지 아니한 점,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약 3~4년 전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중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동반자살'을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03:30경 광주 남구 D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자살을 위해 피고인이 준비한 완강기용 밧줄을 그곳 배수관 지지대에 메고 피해자와 함께 벽돌로 만든 발판에 올라가 완강기 줄을 목에 감은 다음 발판을 차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8. 5. 27. 04:00경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발판이 제대로 넘어지지 않아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변사사건 발생 보고 사본, 변사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SNS를 통해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우울증을 앓던 중 피해자와 동반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고 기절하였으나, 발판이 제대로 넘어지지 아니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경 당진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문신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D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회 5만 원을 받고 팔과 다리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신체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C 불법영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E 상담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상담 및 예약 표시한 내용, 피의자 입출금 문자내역, E 상담 대화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등 1. 현장사진 설명서, 현장사진,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2:4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10여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8. 22:05경 파주시 C아파트 102동 411호 소재 남편 피해자 D(35세)의 부모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왜 다들 핸드폰을 꺼 놓았냐?, 왜 내 전화를 씹냐?"고 화를 내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50세), G로부터 위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다가오면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부엌칼을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은 피해자 F에게 저항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등이 베이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손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부엌칼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재연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시댁으로 간 남편인 피해자를 찾아가 시부모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 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슬하에 4명의 어린자녀(2명은 초등학생, 2명은 유치원생)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서석교 교차로를 'C' 방향에서 '구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천변좌로에서 서석교를 이용하여 '구 E'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0,2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장소,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계속 싸우려고 한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업주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야이 씹새끼야, 니 뭐고, 가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E이 탁자에 놓인 피고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머리가 뒤로 꺾이게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