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 13:30경 충남 서천군 E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0. 12.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력을 채워야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정정처리상환하기 위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받은 7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3. 14: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12.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정처리상환을 하던 중 본사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다시 정정처리를 요청해야 하니 현금 700만원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4. 12:35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위조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반성문, I 광고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목록 등 첨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등 1. 수사보고(B이 교부받은 금융거래상환 확인서 원본, C에 제시한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 내사보고(G 슈퍼 내부 CCTV 분석, 현금 수거책이 이용한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신고되지 않은 범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