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 A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16세)이 계속 연락을 하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며 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진 채 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문자메세지 복구 내용,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사귀던 만 16세의 여자 친구를 불러내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들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여전히 사귀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겨울밤에 야외 공터에서 혼자 남성 두 명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만 16세인 여자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들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손가락을 넣는 등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겨울밤에 야외 공터에서 혼자 남성 두 명에게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사진 촬영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진을 삭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교제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오해하면서 피고인들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 19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