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2. 4. 10. 오전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남, 15세),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5세)을 만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강화도 펜션에 함께 가면 술을 사주겠다.”라고 유혹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J, 지층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량에 태워 인천 강화군 L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4. 11. 00:40경 인천 강화군 L펜션에서, 전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D(여, 14세)가 술에 취해 방안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친구들이 자고 있는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4. 11. 04:00경 전항 기재 펜션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거실에 누워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잠이 덜 깬 상태인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남, 15세),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5세)이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4. 10. 14:00경 피해자들을 인천 강화군 L펜션으로 데리고 가 2022. 4. 11. 04:00경 피고인이 차를 타고 위 펜션에서 도망갈 때까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펜션 예약 관련 - 예약방법 및 결제 수단 등), 수사보고서(술을 마신 정황 확인 - □□□ 펜션과 마트 CCTV 영상) 1. 신고자 M과 E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성범죄 전력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9세의 여성을 포장마차 동업자와 합동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또래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으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가출 청소년인 14세의 피해자를 팬션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 및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대범하고 폭력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미성년자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펜션으로 유인한 후 그중 14세의 피해자 D를 강간 및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강간 범행 도중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와 범행을 이어나가거나 이후 친구들 사이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방안으로 데려와 재차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강간 범행의 내용 역시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실행되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강간 및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체포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 오전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화도 펜션에 함께 가면 술을 사주겠다.”라고 유혹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J, 지층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량에 태워 인천 강화군 L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들과 놀기 위해 펜션에 간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4. 10. 오전경 편의점 앞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중학생 6명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인형을 뽑아 달라고 말을 걸면서 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어릴 적 생각이 난다, 맛있는 것 사 먹어라’며 2~3만 원의 용돈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조금 취해 보였는데, 기분이 좋아서 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라면을 끓여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주거지를 노출하였고, 피해자의 일행 중 남학생인 H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주었으며, 펜션과 렌트카를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펜션에 데려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주거지로 돌아와 급히 짐을 챙겨 도주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아이들을 펜션에 데려갔고, 그중에는 남학생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인 남녀 친구들 5명이 펜션에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특히 그중 특정 여학생 1명에 대한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6명의 아이들을 함께 펜션에 데려갔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피고인이 강화도 펜션으로 출발하기 전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으로 70~80만 원을 지출하면서 처음 만난 청소년들과 펜션으로 놀러간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친근하게 대하였고, 이에 기분이 좋았던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 즉흥적으로 아이들을 펜션에 데려갔다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