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은색 아이폰5 스마트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단지 1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처 등 같은 회사의 동료 여직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회식을 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15:00경 서울 강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I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기 밑 수도관 연결 호수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 J(여, 33세)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했고, 피해자 J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26-5 소재 기아자동차 효원대리점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동수원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뒤 매월 616,943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내역,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약관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사본, 청구내역표,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의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도 차량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며 이 사건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월 90만원 상당에 불과해 그 수입으로는 월세 등의 생활비와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월 61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남편이 이 사건 차량구입을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했던 것이어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타서 썼기에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로 쓰기도 부족해 할부금을 낼 형편이 못됐다고 진술한바 있다, 증거기록 제124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여 곰팡이가 피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현금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의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 없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부족하여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구입 당시 할부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거나 그밖의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범죄발생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여전히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3:1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 E(20세)을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술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4:13경 이천시 C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 당하자 이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액정화면이 깨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약 3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텔레비전 파손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흉상이 남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위 상해 후 파출소 TV를 손괴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2.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술집에서 위 술집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3대 때리고,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접시, 컵, 화분을 쳐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시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외국으로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뉴E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같은 날 13:1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빙그레 공장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잠시 자동차를 세웠는데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여 E 소재 빈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 윗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제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2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택시기사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신고를 함에 따라 근무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C이 자신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안내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피의자 보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1. 8.25. 18: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벧엘교회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을 6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7.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5:3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16:3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확성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캐비닛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까 그 새끼들 어디 갔어? 나도 한주먹 한다. 야 이 씨발 년들아,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위과도를 카운터 탁자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의붓딸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의붓딸이 피신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는 등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여기는 왜 왔는데 나가. 개새끼들. 니도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에서, E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7. 12:3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H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0:00 경 여수시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T'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4,02:00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시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와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협성연립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차 추돌과 관련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1차 추돌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주)C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및월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 사업장 중 일부를 무등록업자인 F에게 보증금 3,000 만원 및 월 임대료 27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1. 3. 31.경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05: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펜션'의 'E'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330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준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준강제추행 피의사건의 신고자 G에 대하여 '자신은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3. 8,4,05:00 자신이 F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신고자 G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경찰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00경 펜션 손님으로 온 F의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G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준강제추행죄를 신고한 피해자 F의 동료 G을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내리막 구간으로 통행량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및 주취정도, 사고 후에 취한 조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ol 불 1)압수된 필로폰0.7그램(증제4호)에서 감정에 사용되어 소모된 0.1그램을 제외한양 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3. 13:25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D, F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4쪽),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 0.7그램(증 제4호) 중 0.1그램은 수사기관 감정에 사용 · 소모되어 몰수할 수 없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및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2014고단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매월 14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통장 및 카드 등을 보내고 매월 140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는 C, D에게 연락하여 그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6. 09:30경 정읍시에 있는 수성농협 수성지점에서 C 명의의 농협계좌(E)에 대한 카드 및 통장, 새마을금고 계좌(F) 계좌의 통장 및 카드, D 명의 농협 계 좌(G), 새마을금고 계좌(H)에 대한 각 통장 및 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014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정북 정읍시 I에서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 및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0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1단지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춘천시 효자동 13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비산고가차도에서 그곳의인도를 걸어가는 있는 피해자 C(여, 41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일행인 E과 술값 계산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앞에 있던 식기류 자재, 생맥주기 계 등을 밀어 넘어뜨려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생맥주 기계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