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19. 12. 6. 20:48경 김해시 B모텔 C호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올 것이다.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1335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부산 E모텔 F호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G(여, 25세)과 성매매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사제 수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명예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함께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오고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밖에서 기다리던 H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으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제 수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경찰장비와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인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경찰장비인 사제 수갑을 휴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 고단842 1. D,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 고단 1335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E모텔 현장사진,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등 7장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 피해자 G을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유사경찰장비 휴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세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상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창원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0. 6. 26. 회신된 것)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전 조사(2020. 7. 17. 회신된 것)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다소 있다는 점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조현병 증상 또는 조현병에 유사한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언행을 한바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책임능력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조현병 증세를 다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충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피고인의 가정환경, 종교, 다소의 조현병 증세가 일어나게 된 시점과 그 계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