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대구 북구 B원룸 101호, 205호, 305호에서 1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C 등 여종업원과 일명 '대딸'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룸 3개를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 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사거리 교차로를 방화사거리 쪽에서 김포공항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 왼쪽 앞부 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 3, 4,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짐 센타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사짐 센타 인수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인 2012. 5. 12.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5톤 차량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1,7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얄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5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0 앞 편도 4차로를 당산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7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6. 9. 위 D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피담보채무는 3억 6,000만 원이다. 당신이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감액 등기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결국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1. 8. 11. 잔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7,650만 원 가량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변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추가 피해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8.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파인하우스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상무금호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사이드 미러와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24세)의 어깨와 왼쪽 발뒤꿈치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및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6월~10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천사거리 쪽에서 농성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남, 28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913,204원 상당이 들도록, I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79,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20:26경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이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6월~10월) ※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06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길에 있는 온수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교 회전교차로 쪽에서 자치샘 4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의 좌 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23:0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둥지호프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 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권고형을 일탈한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버지 D이 피해자 E(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그곳 식당에 있던 금속제 쓰레기통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및 흉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쓰레기통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2월-1년 피고인은 2014. 6. 16. 1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버지 D E(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자, 그곳 식당에 있던 금속제 쓰레기통을 들고 와 E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1세)의 오른쪽 팔에 쓰레기통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06: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된 범행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CCTV영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과 항소심 사건이 병합되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 동구 D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 2, 3층(총 면적 326.78m²) '여관'에 관하여 공동취사구역을 설치하여 각 방을 월세로 임대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25. 광주 북구 E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 2, 3, 4층(총 면적 388.8m) '여관'에 관하여 공동취사구역 및 각 방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각 방을 월세로 임대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5. 광주 북구 F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 2층(총 면적 198.42m²) 여관'에 관하여 공동취사구역을 설치하여 각 방을 월세로 임대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 동구 H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 2층 (총 면적 203.62m²) 여인숙'에 관하여 공동취사구역을 설치하여 각 방을 월세로 임대하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관'을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B) 1. 각 숙박업 신고서류,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서 1. 각 사진(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9.경부터 만나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9.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5cm)을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녀를 뒤로 밀친 후,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냉장고를 찔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전남 F에 있는 G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세게 때리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20:30경 피해자 C 운영의 'E'라는 식당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이야기 좀 하자'면서 그곳 식당 간판 및 식당 내부 홀에 부착된 전등불을꺼버리고, 이에 영업을 하기 위해 다시 전등불을 켜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그녀를 밀쳐 약 30분 가량 전등불을 켜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6월~1년)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와 피고인의 범행 전의 관계, 고소의 경위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00:00경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함께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무인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에 있는 이룸빌딩 앞 도로를 하남 산단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에 있는 이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G의 진술서(피해차량 탑승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 건 음주수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04:1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청량리환승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청량리환승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제기동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제1, 3번 요추 압박골절 및 미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6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266-1 앞길부터 2014. 8. 31. 20:35경 같은 동 아차산 역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5. 17.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8%)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2014.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약식 기소가 제기된 상태이었음(2014. 9. 19.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전과 외에는 다른 교통범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2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 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위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검사의 "2004 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01호에 F 종중의 사무실이 있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동안 실제로 종중원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여 종중원이 모인 적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말로만 회장이었습니다. 소집통지를 해서 종중원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빌딩 401호에 종중 사무실을 두고 종중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회 진행하였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고 2004. 8. 5.경 위 사무실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종중의 회장으로서 (수사기록 제31쪽) 이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무작정 했던 것뿐이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없는 백지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2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처리 알림(F), 손실보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2003다 60938 판결문 1. 확인서, 불기소 이유통지 1. 총회회의록, 임시총회 참가자 명단 1. 고소장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2, 12.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판시 위증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7.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수회 소송을 진행하기도 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의 실체나 종중 사무실, 종중총회의 소집 등 종중의 운영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의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였고, 이는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증편떡 및 방울증편떡(일명 잔기지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분쇄기 3대, 반죽기 1대, 떡시루대 12대, 성형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2013. 4. 2.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중국산 쌀 및 미국산 쌀 20kg들이 6,767포대를 구입하고, 2013. 7. 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부터 중국산 쌀 및 미국산 쌀 40kg들이 3,696 포대를 구입하여 위 쌀을 원료로 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증편떡 및 방울증편떡을 제조한 다음 3kg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 박스에쌀의 원산지를 '맵쌀80%(국산), 찹쌀5%(국산)'로 거짓 표시하여 H에 시가 합계 524,582,75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경부터 2014. 9. 1. 경까지 I, J, K, L, M, N 등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E 사업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소매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1,678,129원 상당의 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떡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식품위생업소조회, 각 사진, E 일일기록부 사본, 거래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매출대장 사본, 2014. 5.~2014. 8. T 월별생산현황 사본,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수사결과, U 허가현황 사본, V 허가현황 사본, U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U 인터넷 블로그 삭제 사진, U 인터넷 블로그 존재 사진 1. A 저축예금통장 계좌내역 분석, 판매처 현황 및 판매금액, 통장사본(A 명의), E에서 납품받아 H이 울산시 관내 떡집에 판매한 현황, 각 집계표, E에서 가져온 현황(A4용지), 탁상용 달력 사본, 각 장부 사본, 인터넷 블로그 게재내용, 각 부가가치세 참 조자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W),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K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여에 걸쳐 중국산과 미국산 쌀을 섞어 만든 떡을 국산 쌀로 제조하였다고 원산지를 속여 약 7억 여원어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박리(薄利)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제조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관련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식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여 식품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판매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품 포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국산이라 믿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선전하기도 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고, 단속을 대비하여 판매장부나 생산일지 등의 자료를 폐기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