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8,677(병합), 1459(병합)(각 분리)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도박 |마. 사서명위조 |바. 위조사서명행사 |사. 주민등록법위반 |아. 도박장소개설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라.아. B |3.아. C |4.자.차. D 검 사 권유식, 최청호, 정수정(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57 내지 6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제77 내지 80, 82, 8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제4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의 휴대폰 가입 고객들로부터 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위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8. 대전 서구 E빌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 번호 "H", 가입신청고객 이름 "I", 작성일 "2017. 5. 8." 등을 기재하고 I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개통팀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사 개통팀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인 'F'을 운영하는 J과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피해자 J 또는 J과 휴대폰 기기 공급 계약을 맺은 휴대폰 대리점인 ㈜L, M, ㈜N 및 피해자 K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았고, 피해자 J이 먼저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O로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한 110만 원을 제외한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의 휴대폰 가입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고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4. 2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갤럭시S8 휴대폰 기기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갤럭시S8 휴대폰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개통 수수료 25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K로부터 32회에 걸쳐 휴대폰 기기 및 개통 수수료 합계 39,822,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50만 원 및 사용하던 휴대폰 1대를 주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40만 원 혜택을 받아 가격 100만 원인 휴대폰 기기 1대를 주고 휴대폰 기기 대금 전부를 완납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 일부를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 전부를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과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7. 위 F에서 피해자 Q이 'R' 번호로 갤럭시8 플러스 휴대폰을 구매 개통하면서 단말기 기기 대금을 완납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S 명의 T 조합계좌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기기 대금을 보내면 완납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기기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조합 계좌로 64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2017. 7. 27. 피해자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U'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요금자동납부 방법을 자동이체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T조합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2018. 5. 21. 통신요금 31,700원이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출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 B, C, A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V은 피고인들, W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V은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W은 환전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소 임차 및 네이버 밴드나 전화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카드를 돌리고 판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걷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10. 초순경 제주시 X빌딩 7층 Y에 도박 테이블 3개, 칩, 카드 등을 구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W은 위 V과 2018. 11. 13. 21:40경부터 같은 해 11. 14. 00:0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A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검정색 10,000원, 녹색 1,000원)을 교환하여 주고,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하여 먼저 손님들에게 카드 2장씩을 각각 분배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하면서 첫 배팅을 하게하고,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액수 무제한으로 추가 배팅을 하게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등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한 후, 한판당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도박을 끝낸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W은 위 V과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피고인 C은 2018.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위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도박 피고인들은 AA 등과 함께 2018. 11. 13. 21:40경부터 같은 해 11. 14. 00:05 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4.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도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그 신분을 밝힘에 있어 제주지방경찰청 AB 소속 경정 AC에게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 고소한 J의 이름과 J의 주민등록번호 AD를 말하며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확인서 관련 사서명위조 ·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경정 AC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변명의 기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등을 신청할 권리를 고지 받고, 같은 날 01:30경 제주지방경찰청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J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소유권포기서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정 AC으로부터 범행 현장에서 압수당한 현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를 교부받고, 위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소유권포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 소유권포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소유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사서명위조·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 04:50경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AE팀사무실에서 경위 AF으로부터 도박사실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위 조서를 열람한 다음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J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59: 피고인 D 피고인은 W과 친구 사이로, 2019. 1. 31. 03:45경 제주시 AG에 있는 'AH' 주점 앞 길 위에서, 피고인은 직전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AI(36세) 일행을 불러 세운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AI(37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W은 위 AI의 일행인 피해자 AJ(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AK(25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 AI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A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AL, J, AM, AN, K, Q, S,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휴대전화청구내역서, 영수증, 카톡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AS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AS 모바일서비스변경서, 수사보고(F 대표 전화통화), 단말기변경신청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휴대폰 편취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L, N, M 명의도용 리스트,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구체적 기망행위에 대해), 수사보고(판매수수료를 받은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요금청구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 수납확인서, 거래내역 자료,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서비스변경신청 등 자료, 내사보고(진술조사 결과),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신규계약서 등 자료, 내사보고(피진정인 재특정 및 사본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통화 및 일부 죄명 변경),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요금미납내역, 내사보고(진정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내사보고(F 대리점 J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인 AP F 개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AT모바일가입신청서, AT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677 : 피고인 B, C, A 1. 피고인들과 W의 각 법정진술 1. AU, AW, AX, AY, AZ, BA, BB,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BC, BD, BE, BF, BG, BA, BH, AW, BI, AY, AX, BJ, AU, BB, B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J),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도박현장 사진, 도박현장 사업자등록증, 사진, 수사보고(본건 도박현장 단속시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제출 도박자금 관리 계좌), 수사보고(도박현장 출입문 개방 경위), 수사보고(타인 인적사항 도용에 따른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수사보고(인적사항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킥스사건조회결과- BN와 J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상 밴드를 통한 고객모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도박개장 일시 특정), CCTV영상 저장 외장하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사본 2019고단 1459 : 피고인 D 1. 피고인과 W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방법용 CCTV 확인),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2019고단668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주범으로서 공범인 V이 선고받은 형(징역 2년 등)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서 딜러 역할을 한 한점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