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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부동산개발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E와 F 소유인 경기 연천군 G, H 등 10필지를 매수하면 이를 바로 전매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억 5,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위 E로부터 2007. 봄경부터 편취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말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2007. 4. 30.경부터 2007. 6. 28.경 사이 위 F 소유인 위 G 및 H 2필지를 I, J 등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돈 합계 3억 1,500만 원을 위 F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후, 위 F로부터 2007. 11.경부터 횡령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08. 5.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2007. 1.경 위 G 등 12필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에 따른 연천군수로부터 납부 청구를 받은 복구비 7,594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2007. 12.경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G의 임야를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여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계속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K에게 공소외 유한회사 L 소유인 경기 연천군 M 토지를 매도하고 제3자에게 이를 되팔아 돈을 받더라도, 모두 위 개발작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안에 이익금을 포함한 금액인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6.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M 토지가 싸게 나와 있는데, 위 토지를 대금 5,000만 원에 우선 매수하면, 3개월 내에 되팔아 이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8.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2. 잔금 명목으로 현금, 수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한 돈이 3,000만원이라는 취지) 1. K,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제2, 20번) 1. 영수증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 모두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인해 약 3년 6개월 가량 복역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미약하나마 합계 1,4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이 있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등은 편취한 금액이 3,000 만원에 불과하고 5,000만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계약금조로 1,000만원(500만원씩 2회 연달아 지급), 잔금조로 4,0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N도 피해자가 잔금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줄 때 돈을 세어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2007. 10. 경 피해자의 가족, 친척 등의 계좌에서 합계 약 3,000만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득금 2,000만원을 합한) 7,000 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매수한토지(O)를 P에게 매매대금 6,900 만원에 팔았고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8,055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18:10경 대구 동구 C 앞 소방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이라도 하라는 말을 듣자 "니는 머고?" 라고 한 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에 매달린 채차를 세우라고 계속 소리를 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매달린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그대로 약 90미터 운전하여 가다가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전방부 및 양측 족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P-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9.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B 등과 함께 망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는데, 마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23:03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로 피해자와 술을 한 잔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마침 피해자가 옆에 점퍼를 벗어두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절취할 의사로 그곳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7: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광주보건소 앞 삼 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나산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을 위 버스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4경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삼익맨션 앞 도로를 남평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 여)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생산직 인력 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서울 성동구 E에서 물류유통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피해자와 생산직 근로자 50명을 공급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급 인력 50명의 9월분 급여, 1억 6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G) 계좌로 4,786만 원을 이체하고, 2012. 10. 16.경 이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H) 계좌로 4,252만 원을 이체하고 이어 나머지 1,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번지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339,252,5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가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공급가액 1,114,675,090원,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1,061,147,663원 등 합계 2,165,822,753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12. 경 위 C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 2,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C', 공급받는 자란에 '주식회사 D', 작성년월일란에 '2012. 7. 12. ', 공급가액란에 '2,670,000'이라고 기재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합계 663,567,70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4장을 각 발행하였다. 3.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위 C의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액을 기재하고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4,028,800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697,434,50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년 C를 운영하면서 총 671,910,0000원의 수입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을 인출하여 은닉한 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39,987,14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추가 고발서, 수사보고서(C 고발서 수정내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C의 러시아인 선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동편 2부두에 정박 중이던 C 위 선미 부분에서 담배 속에 있는 담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1g을 담배 속에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C 위 선미 부분에서 담배 속에 있는 담배가루를 빼내고 대마 약 0.1g을 담배 속에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1. 00: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동편부두 정문초소에서 대마 약 0.1g이 들어있는 담배 1개피를 담배 곽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1. 01:20경 위 C 내 피고인의 침실 내 침대 구석에 대마 약 100.5g, 가방 속에 대마 약 120.7g 등 합계 221.2g을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대마 밀반입 적발보고, 입항보고서 및 선원명부, 물품인수인계서, 현품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D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신사역 방면으로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3회 밀착시켰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9, 02:00경 오산시 누읍동 농협 초평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위 포장마차 창문의 망사천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계란, 돼지고기, 김치, 퐁퐁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11. 19.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비닐을 손으로 뜯고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계란, 생선, 닭똥집, 샐러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20:1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낙지 4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 봉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해산물 2봉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5. 02:12 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 당의 물만두 10 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꽃빵 6 봉지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장마차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빗자루, 반찬, 계란, 닭똥집, 샐러드 등을 그곳에 있던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오산시 H아파트 110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빗자루, 반찬, 계란, 닭똥집, 샐러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위반찬, 계란, 닭똥집, 샐러드 등을 A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06:5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계란, 생선, 닭똥집, 샐러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위 계란, 생선,닭똥집,샐러드 등을 A 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낙지 4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봉지,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해산물 2봉지,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식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위 식품을 A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5. 02: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만두 10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꽃빵 6 봉지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위 식품을 A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보고) 1. 현장CCTV 사진, 주거지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거듭하여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물건을 절취한점,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음식을 절취하여 섭취하는 생계형 범죄인 점, 과거의 범죄전력이 집행유예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볼 때 지나친 장기형인 경우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의 범죄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1회에 그친 점, 장물취득은 피고인 A의 사후적 처분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그 범죄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7 보원빌딩 앞 편도 2차로를 효령로79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곧바로 앞쪽 상가 유리를 들이받아 그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를 상가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점, 미혼인 피해자가 다발성 열상으로 팔, 등, 허벅지 등에 흉터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단27

심판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 무· 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 중 혼인빙자간음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 3. 17. 01: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고인은 D와 동석한 자리에서 동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모부 약정골 목에 가서 약초를 구입하여야 되는데 30,000원이 부족하니 30,000원만 차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약초를 사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1주일 내에 돈을 송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올라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1967. 12. 15.자 67고4940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호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피해정도, 기망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4.말경 E와 약혼하고 같은 해 5. 13. 결혼한 자인바, F와 결혼할 의 사 없이 동녀와 1963. 11.경 약혼한 다음 동녀에게 장차 결혼하자고 허언을 농하여 동녀를 기망, 오신시킨 후 가. 1967. 4.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1회, 나.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송도 소재 여인숙에서 1회, 다. 같은 해 5. 7. 13:00경 부산시 염주동 소재 여관에서 1회 동녀와 각 정교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2. 1. 31. 01:25경 구리시 F 소재 G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H(18세)이 욕설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의 진술서의 기재는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D, C, J,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5

범죄사실 [2014고정565] 피고인은 2012. 9. 9.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런 씨발년, 개새끼야, 씹새끼, 좃새끼, 병신, 내가 발로 한번 차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5. 26. 13:5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먹게 둘거냐,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유 없이 동소에서 식사중이던 20대 중반가량의 남자 5명에게 "너희같은 젊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식사를 하다가 불쾌하여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 분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대금 2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5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참고인진술서 [2014고정5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2018고정30 피고인은 D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0:1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애견호텔에서, 피해자 V(37세. 여)를 지칭하며 자신의 인터넷 D에 "도대체 W 넌 누구냐 니껄 또 리그램한걸보니 I 맞네 V 넌 왜 날 못잡아먹어 그러니 .(중략). 참 할 일없는 V년 니사진 올리고 니이름 썼으니 나 고소좀 해라 벌금내지 뭐 니말대로 후원이 하도 많이 들 어와서 건물지은 난데 너 같은 년한테 변호사비 들이는 것도 가치가 없어서 안한다.다시 말하지만 넌 나한테 가치조차 없는 말종이야 .(중략). X 이번 그대로니?"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Y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8고정61 피고인은 2017. 2. 12. 08:20경 위 애견호텔에서, 자신의 인터넷 D에 "V/ 이애 Z 대표라고 떠들고 다니던데/ AA 따님이 쓴 글을 짜집기해서 올렸네요/ 이년 미쳐도 한 참미쳤네/ 엥간히 할일도없나보네 허위사실/ 소설쓰다쓰다 이젠 레파토리가 없나./ 38살이나 처먹고 정말 내욕하는데 인생바치네./ 요즘 하던가게도 말아먹고 할일없니?/ 정말 어디까지 갈래./ 댓글이 가관/ 몇사람이 서로주고니받거니./ D에서하다안되니 AB계정들 만들어서 애쓴다애써./ 니네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느니 엥간이도해라 쫌/ 난 너처넘 고소안당하려고 드런도그 처럼안쓴다/ AC 니 AD씨네 V니?/ 그나이에 참 한심하다 한심해/ 또 금방 글퍼다올리넸네./ 다옮겨짜르지말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정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인지일시 확인 및 피의자 정식재판 청구)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물보호 활동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기재 글의 전체적인 취지(상당 부분이 피해자를 단순히 비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중 모욕적인 부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자신의 D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판시 기재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시티 프라자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리 현대임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현대씨티프라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00,000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3,6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20경 서산시 율지10로 도로의 한가운데 중앙선 부분을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순찰 중이던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지하며 도로 밖 인도로 유도하자 아무 이유 없이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경장 D의 안면과 근무복 앞자락에 뱉고,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좃 같은 새끼,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담보로 잡힌 차량을 찾는 데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달이 수입이 되는 대로 원금을 갚아나갈 것이고, 1년 반에서 2년 안에는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위 차량 담보 차용금 외에도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호스트바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면서 매월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그 전액을 가게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자력에 대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고, 오히려 차용금의 용처를 '담보로 잡힌 차량 회수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밝혔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1)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신석길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상을 강동면 쪽에서 성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Cl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고, 다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