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22세)은 위 공부방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오늘 D 많이 이뻐보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허리 쪽 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리다며소파에 눕자,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공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F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어린 학생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 서울 서초구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 이하 같음)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춘천시에서 서울로 오는 국도상을 이동하는 B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G)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30 02:00경 위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1g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19, 11:31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자신의 H계좌로 이체받아, 같은 달 28. 09: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위 금원을 전 달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8.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된 '제1의 나 항 기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5g 을 오렌지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7, 저녁시간경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 열차내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B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초순 14:00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8, 403면)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9면, 404면) 1. 각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0면, 28면) 1. 각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C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하여, 필로폰 등 시가보고) 1. 각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82면, 83면(소변, 모발), 5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가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안산시 단원구 D자동차매매단 지내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피해자에게 "K3 차량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K3가 없으니 차량을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차량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70만 원 상당의 중고 K3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채무 및 변제내역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7: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받자 수리비가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F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 쪽에 서서 위 화물차를 몸으로 막고 있는데도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밟고, 운전석 문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물차 옆에 서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양생태 조사업,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수중건설 및 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구·기획·설계·분석 등의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학력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여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에 있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용이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신3길 75(용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9.19: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연현오거리'에서 C 투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위반했다고 해!"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경위 F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며 도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가 다니는 도로방향으로 미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2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부터 2016. 7. 2. 07:00경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소유 하우스창고에 들어가 지갑, 벨트 50세트(시가 약 50만 원 상당), 그릇 10세트(시가 약 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7:00경 위 1항의 장소에 재차 들어가 잡화 20박스(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잡화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잡화를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부터 이를 판매하기 위한 샘플 10여 종을 차에 싣고 다녔고, 2016. 7. 3. 경위 샘플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경비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뿐 지갑, 벨트, 그릇 세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잡화 샘플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적도 없고 그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샘플을 가져가서 물건을 판매해 보겠다고 하기에 샘플 10여 종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삽화를 팔아준다고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6. 6. 말경 E으로부터 700만 원에 이를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 7. 1, 21:00경부터 7. 2. 07:00 경 사이에 이 사건 잡화 중 50만 원 상당의 지갑, 벨트 50세트, 15만 원 상당의 그릇 10세트를 절취당하였고, 2016. 7. 2. 22:00경부터 7. 3. 07:00경 사이에 200만 원 상당의 잡화 20박스를 절취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분실한 물건의 품목 및 수량, 시가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E으로 구매한 잡화는 1톤 트럭 5대 분량으로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지갑, 벨트 2,000세트, 그릇 700세트, 그 밖의 다양한 잡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절취당한 품목 및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구매한 잡화의 품목 및 수량과 이후 F에게 판매한 나머지 잡화의 품목 및 수량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잡화 20 박스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말 그대로 잡화로서 벨트 세트 같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구매한 잡화 1톤 트럭 5대 분량인 지갑, 벨트 2,000세트, 그릇 700세트, 그 밖의 다양한 잡화 중 절취당한 지갑, 벨트 50세트, 그릇 10세트, 잡화 20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이 법정에서 "700만 원에 구매한 위 잡화 중 절취당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잡화를 F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절취당한 품목 및 수량, 그 시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7. 3. 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박스를 들고 나와 2~3회에 걸쳐 자신의 차에 싣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잡화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가 이 사건 잡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 4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 박스를 싣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훔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잡화를 빼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잡화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종전에 4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만 원을 못 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차에 박스를 싣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훔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나에게 판매한 이 사건 잡화를 빼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이후 사채를 얻어 피해자에게 잔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모순된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절취당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잡화를 F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잔금 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창고 출입문을 덮고 있는 차광막을 걷어내고 출입문 하단 부분을 통하여 물건을 꺼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 21:00경부터 7. 2. 07:00 경 사이에 이 사건 잡화 중 지갑, 벨트 50세트, 그릇 10세트를 절취하고, 2016. 7. 3. 07:00경 잡화 20박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구리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44세)와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2017. 10.경 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남편과 아들에게까지도 연락하여 피해자와 계속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강제추행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9. 09:00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12. 28. 09:00경 G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12. 31. 2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정리한 이후 2번 만난 사실과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1. 1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E을 거쳐 다시 용인시 처인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부터 경기도양평군 E을 거쳐 다시 용인시 처인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5부 1. H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83조 제1항(협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제1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제3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2017. 12. 28. 강제추행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키스를 개시할 당시 피해자 C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해자 C의 남편 및 아들에게 자신과 피해자 C와의 관계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정 불화를 야기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다시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공주시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3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철 9호선 E역 7번 출구 에스컬 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10경 평택시 C건물 A동 202호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당일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오게 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와 함께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툼이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려쳐 소주병과 식탁유리를 깨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뒤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엉덩이의 타박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P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2018고단4]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10.24.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재활용센터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9. 17.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8. 16:07 경 김해시 F에 있는 'G택배'에서, '정관장' 박스에필로폰 약 3.6g을 포장하여 D이 요구한 '경기 평택시 H'으로 택배 발송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9.17, 20: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K에게 9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22:00 경 김해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K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9, 22:30 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체육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K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6. 오후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병원' 맞은편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7. 16:00경 김해시 R에 있는 'S볼링장' 앞에서, K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7. 19:00경 김해시 T오피스텔 504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D) 사본, 운송장 사본, 메시지 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3년 8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2018고단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죄책감을 느끼고 곧바로 자수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4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석방되고도 재차 2018고단451 사건의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15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3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 끝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마이크로 머리를 맞은 후 혼자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값 계산 요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술값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노래방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경찰관과 업주가 밖으로 나가고 위 3호실 내에 혼자 남게 되자 라이터를 꺼내 소파에 불이 붙인 후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으나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노래방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일원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자 음주운전으로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