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 C(여, 53세)의 지인 D의 소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어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5. 9. 15. 07:1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3세)과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언행이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카운터로 피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룸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강제로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너 하나같은 거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노래방 CCTV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아 함께 20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관련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은 오전 7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일어났고, 그 후 D가 오기 전까지 계속 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노래방 홀을 비추는 CCTV 화면에 8시 20분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홀에 나온 것이 비춰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CCTV는 멸실되었으나 피해자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의 진술에 의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전 10시경 나체로 홀을 돌아다니면서 미소짓는 영상이 확보된 점, 피고인이 중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문이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지인 D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저녁경에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노래방에 들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노래방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에는 순조롭게 대화를 나누었으나 새벽 4시경부터 그만 가라고 하였어도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왜 했냐고 묻는 등 기분이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눕히려 하였으며, 이에 반항하니 소주병을 집어 던지길래 계단으로 도망갔으나 끌려들어갔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으며, 3시 넘어서 룸에서 잠들었다가 7시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D에게 옷을 가져달라고 전화하였고, D가 왔다간 후 피고인도 별다른 얘기 없이 나갔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노래방에는 CCTV가 총 4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한 대는 홀을, 한 대는 계단을, 나머지는 노래방 외부를 비추고 있는데, 홀 CCTV에서 7:1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긴 뒤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뒤따라 가서 07:25 경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려가고 문을 닫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D는 이 법정에서 전화를 받고 저녁 시간에 노래방에 가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자신에게 안겨 울기만 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으나,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여 D이 운영하는 식당이 바쁜 시간이라 그냥 나온 것이고, 피고인의 인상이 좋아서 이러한 종류의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를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범행행위가 중단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는바, 피해자가 노년의 여성인 D에게 구조를 요청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0:2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 부분에 관하여,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였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였는데,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이 확인되어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추궁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계속 웃는 표정이었던 것은 아니다. 8:20 경 피해자가 찢어진 옷을 입었고, 피고인 역시 옷을 입은 상태로 홀에 나와 있던 것은 확인하였으나, CCTV를 확인하던 당시에는 범행장소를 찾기 위하여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중간중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시간대에 관하여는 신경쓰지 않았으며, CCTV가 12시간 기준으로 표시되어 오전/오후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노래방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았고(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나체 상태가 찍힌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출동 당시나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강간 피해임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사정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키가 작아서 문을 잠그거나 열 때 항상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도망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하였던 피해자 변호사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벗고 홀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았을 뿐 8시 20분 영상 부분은 보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조사관이 말한 "오전 7시에 있었는데 8시 20분에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8시 20분'이 오전을 특정하여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맥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