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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동탄 제2신도시 현장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피고인의 딸과의 내연관계를 따지던 중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칭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십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3. 10. 위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F을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고소의 요지는 "F에게 고소인의 딸과의 내연관계를 따지는데 이 펀칭기로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기에 고소인이 펀칭기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렸는데, 그 때 F이 고소인의 좌측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몸에 올라타는 바람에 고소인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을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펀칭기로 F 가격했을 뿐 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위 F1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경장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내용의 취지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0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 4년) 0 무고의 점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52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사무소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C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아들 낳야연 책잉줄꼐”, “내 아들 안 낳아춰”, “아이만 낳아e”, “내 아들ㄴㅡㅎ아두”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E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외 34필지 중 15,938㎡에서 트랙터로 위 임야를 갈고 감자와 당근을 식재하여 농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피해지 위치도, 임야대장, 산림피해 현황측량도, 산림피해 복구비 산정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보전산지 임야를 갈고 감자와 당근을 식재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는 지목만 임야일 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평평한 농지의 형상을 띄고 있어서 산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가목에 의하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과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 또한 현황상 대지화가 진행된 토지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상복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산림보호)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불법적인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이상 추가적인 산지전용 행위는 가벌성이 없고 법률이 그 상태를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5. 2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가.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4고단290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지급거절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인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0. 25. 11: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받고, 2013. 11. 11.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거절은 위 보전처분의 효력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수표의 지급거절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수표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지 말아야 하고,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D 작업장에서 5-7일간 인산나트륨이 첨가된 물에 담궈 근육 조직을 파괴하여 수분을 많이 흡수시킨 후 급속 냉동시켜 실제 중량 77kg에서 31kg을 불린 수입산 해삼을 그 포장에 부풀린 중량 108kg으로 표시하여 1,51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량을 불린 해삼과 소라를 포장에 실제 중량보다 5%를 초과한 중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집행현장사진, 압수물건사진해설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수산물 불법가공 현장 채증사진 입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허위표시'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상당기간 실제 중량의 2배 정도로 수분을 흡수시켜 불린 수산물을 판매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도 커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행정지도 후 인산나트륨으로 바꿔 수산물을 불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이사로서 부천 원미구 E 1차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F은 2011. 4.경 부천 원미구 E 2단지 인근 도로변 F의 차량 안에서 G 주식회사 영업이사 H로부터 'E 1차아파트의 조합관계자를 소개시켜 달라, G이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면 세대당 3만 원씩 계산해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천 I에 있는 일식집에서 F을 통해 H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G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위 아파트 조합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H에게 경쟁업체인 J가 제출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위 H은 J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G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리운영계획서 사본, 관리업체 비교표 현황 사본, 제38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H에게 경쟁업체인 J의 관리운영계획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G 등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사회에서 G이 적격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회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것이므로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을 통하여 H을 소개받은 경위, 그 후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경쟁업체의 관리운영계획서를 넘겨준 점, G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H이 F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제출받은 비교표 양식을 토대로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를 비교한 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G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경쟁업체의 관리운영계획서를 넘겨주어 H로 하여금 G이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의 방해를 초래하기 충분한 행위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로부터 휴대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받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추가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4에 있는 (주)엠비에스포스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LG 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E', 구매자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4에 있는 (주)엠비에스포스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주)엠비에스포스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위조된 위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주)LG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분석) 1. 수사보고(핸드폰 대리점 'G' 직원 H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벌금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매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모델명 란에 'M110S',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매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SK텔레콤 대리점인 J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위조된 위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 C는 2011. 5. 2. 개통한 SK 텔레콤 휴대전화 1대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오다가, 2017. 7. 5.자 수사경찰관과의 통화, 2017. 9. 6.자 경찰 조사(피고인과 대질 조사)에서, '2011. 5. 2.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서 SK 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휴대전화는 LG 유플러스 1대 뿐이고, SK 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한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를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 전체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4. 19.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이름 란에D주민등록번호란에E, 주소 란에F,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G가입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명의의 G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24.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번호 란에G, 주민등록번호란에E, 이름 란에D, 출고가 란에814,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1.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명의의 G번 휴대전화의 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1.나.항과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번호 란에G, 주민등록번호 란에E이름 란에D, 출고가 란에1,089,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번호 란에H, 주민등록번호 란에E, 이름 란에D, 출고가 란에1,089,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D 명의로 된 G번과 H번의 휴대전화 2대 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5. 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이동전화번호 란에G, 주민등록번호란에E, 이름 란에D, 출고가 란에44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D 명의로 된 G번 휴대전화의 기기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SK텔레콤 C에서 위1.의 각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4장을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각각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정당한 개통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8대의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합계 4,8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2017고단364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꺼내와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7.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만든 현금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적금한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하라. 현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나갈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산 영도구 D아파트 205동 7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71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꺼내와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국제수사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270만 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위 조직원은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집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산 사하구 F빌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9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포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G에게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및 외환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계획·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96

공소사실 소위 "작업대출"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금융기관에 그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는 범행이다. 작업대출은 작업대출업자 혹은 대출광고업자가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작업대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본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피력하면, 작업대출업자는 서류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의뢰인의 소득, 신용 등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받은 위 의뢰인으로부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 각각의 단계에서 다수의 관계자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로서 2016.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B'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 D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보증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C, D는 2016. 8. 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대행업체 직원인 H을 만나, 사실은 위 D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적 없이 무직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J은행거래내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 H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J은행 계좌(K)로 7,781,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대행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 D와 작업대출 범행을 공모한 후, 2016. 8. 초순경 C, D로부터 대출신청 명의자인 D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수수료로 20~30만 원을 주고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L',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 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주)I', '자격취득일' 란에 '2016. 3. 1.',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옆에 관인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6. 8. 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C, D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대행업체 직원인 H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사망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0. 11. 19.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김해시 D 지역주택조합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해자 E, F는 위 지역조합의 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서 김해 D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 추진하였던 G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조합원으로서 계약을 하였던 적이 있을 뿐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지역주택조합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집합건출물 대장, 가조합회원 가입확약서, 공급계약서,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 정식조합원 전환요청안내문, 지방세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준공승인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합원 명단에 포함하여 김해시청에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할 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그 이후인 2017. 5.경 준공승인 신청을 위하여 김해시청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평가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들이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2013년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가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6. 5.경과 2016. 11.경에 "정식 조합원으로의 전환 요청 안내" 공문을 받았다. 위 공문에는 2016. 5. 20.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동호수를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그때까지 연락이 없을 때에는 계약 진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위 공문을 수령하였지만, 지역주택조합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수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하여, 2017. 5.경 피해자 2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기재한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김해시청에 준공승인 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준공승인 단계에서 임의로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기재하고 그 개인정보를 기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여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D가 교제한 사실을 알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해 D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자 경찰전산망에 접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11:34경 위 C파출소에서 E를 통해 경찰전산망인 통합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D을 조회하고, 2012. 6. 22. 05:52경, 06:02경, 06:03경 위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경찰전산망인 통합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D을 조회하여 D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를 초과하여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 주민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인정보 이용 대상자가 민간인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인 점, D와 피고인의 전처 사이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C교회 집사로 위 교회 목사로 있었던 피해자 D가 C교회 원로 목사인 E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인 F, G 등 14명이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1. 20:14경 경산시 H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에고 불쌍한 D씨…. 집도 절도 없이 삼복 더위에 우야노?? 우얄라꼬 개보다도 못한짓을 해가꼬는 쯧쯧쯧 잘됐네 이참에 산에가서 도나 더 닦으면 되겠네 ㅎㅎㅎ 여호수아 성을쳤네 여리고 나팔소리에 무너졌네. 무너졌도다… 나중에 돈없다고 하나님에 돈을 훔치지는 마세요… 그러면 아골골짜기에 같은 패거리랑 같이 돌맞고 묻힐테니까요 ㅎㅎㅎ"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아 불쌍한 라나잇값도 못하고 미쳐가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구나 울 C교회가 싫으면 나가서 개척해라 이개 새끼야 너는 더 이상 사람새끼가 아니다 하기사 나가서 개척할라캐도 뭐가있어야 개척을하지 울 이가 개척하면 마귀새끼만 모이겠지 ㅋㅋㅋ 넌 자존심도 없냐?? 뭐먹을게 있다고 아직까지도 안나가고있냐?? 아 울 대구예배당에 있는 니 쫄따구들 다 델꾸나가서 개척해라 이름은 내가 지어주께 뭐로할까~음~개나 소나 다 모였으니까 개판소판난장판을 줄여서 개소당으로해라 알겠나… 아 더 이상 추한짓거리 하지말고 니쫄다구들델고 가거라 썩꺼지거라~~"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1. 2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 아~~ 나이처묵고 머하는짓이고 나이값 좀해라 마누라랑 쫄다구랑짜고서 개지랄떠니 재미있더나?? 아이구 인간아 cctv에 다 찍혔다 생지랄을 하더구만 쯧쯧쯧 서울에 있는 개파들은 니가 이지랄하는거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카카오톡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5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1명당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F, G를 불러 그들이 E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VIP 룸과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H, I 등 손님들에게 캔맥주 20개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01:35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도우미인 G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사이에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참고인 K, J 상대수사, 각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의 요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특히 접객행위 알선범행은 노래방 손님의 강한 요구에 따라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벼우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상해죄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정도 책임이 있어 가벌성의 정도가 미약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경제상태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