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법무사로 'A법무사 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E이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E, I' 등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법인설립 신청업무를 대행해줄 법무사로 'A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주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위해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주되 법인의 자본금 증명을 위한 잔고증명서가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잔고명의자들을 법인의 발기인으로 하는 등 허위 내용의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2. 2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H' 대부업사무실에서, K, L가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잔고가 1,000만원인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K, L에게 법인설립 신청대행을 해주는 곳으로 'A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 L가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K'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주식회사 O'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E'이 위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위 법인이 자본금 1,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명의자 'E', 잔고금액 1,000만원인 잔고증명서, E이 발기인으로 들어간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법인설립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자본금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만들어 잔고증명서의 명의자가 마치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법무사로 'A법무사 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E은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F는 2016. 8. 1.부터 2017. 10.까지 위 E과 위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E, 피고인 F가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E, F' 등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법인설립 신청업무를 대행해줄 법무사로 'A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위해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주되 법인의 자본금 증명을 위한 잔고증명서가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들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잔고명의자들을 법인의 발기인으로 하는 등 허위 내용의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12. 1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H' 대부업사무실에서, P,Q이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잔고가 1,000만 원인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R)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P, Q에게 법인설립 신청대행을 해주는 곳으로 'A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준 다음,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P, Q이 자본금없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업무를 대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6. 12.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 산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P'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주식회사 S'으로 하는 법인설립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F'가 위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위 법인이 자본금 1,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E, 피고인 F로부터 받은 명의자 'F', 잔고금액 1,000만원인 잔고증명서, F가 발기인으로 들어간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법인설립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자본금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만들어 잔고증명서의 명의자가 마치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T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바,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L로부터 자본금 없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잔고명의자들을 법인의 발기인으로 하는 등 허위 내용의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법원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U'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주식회사 V'으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W이 위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W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아온 잔고금액이 1,000만원인 'W'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 잔고증명서, W이 발기인으로 들어간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설립자들과 공모하여 2016. 3. 14.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자본금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만들어 잔고증명서의 명의자가 마치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0.경까지 'Y법무사 사무소'에서,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Z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책인 AA으로부터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자신의 남편(AB), 아들(AC)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를신청하거나, Y법무사 사무소에 법인설립 등을 의뢰한 다른 사람들(AD, AE, AF, AG, AH)이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도용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일부 서류들을 위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Y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표 'AJ', 법인명 '주식회사 AK'인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기인란에 이름 '주식회사 AL(사내이사 AE)',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M, AN AO호'로 기재된 발기인 정관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주식회사 AL'라고 출력된 이름 옆에 A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L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발기인 정관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L가 주식회사 AK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주식회사 AL 명의의 발기인의사록,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각 1부를 위조한 다음, 2017. 3. 7.경 부천시 상일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등기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AK'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⑷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위조자들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국 직원에게 'AP'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주식회사 AQ'으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잔고가 500만 원인 AB(피고인의 남편)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 잔고증명서, AB가 발기인으로 들어간 정관, 발기인 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설립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자본금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만들어 잔고증명서의 명의자가 마치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Z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G은 대부회사인 'AT'의 대표자로 사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대포통장 유통책인 AA 등으로부터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피고인 G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피고인G이 'G, AU 등'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C이 'G, AU 등' 명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법원 등기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G은 2018. 1.경 잔고가 3,000만 원인 피고인 G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V)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1. 16.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13(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등기국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AW', 법인명을 '주식회사 AX'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제공받은 잔고증명서, 피고인 G을 발기인으로 기재한 정관, 발기인 의사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인설립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36 내지 68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의로 된 자본금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등을 만들어 잔고증명서의 명의자가 마치 법인의 발기인이고 잔고증명서의 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Y, AZ,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 잔고증명정보 정리), 수사보고(유령법인 대표자 등과 잔고명의자 비교-관련성 없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Z 법무사 사무실 C 사무장 사문서위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AD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B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H 전화진술 청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 정관, 각 발기인총회의사록,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신용조사리포트 1. 판시 전과(피고인 B, E, F)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재판 확정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행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며,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들이고, 그 범행수법도 거의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불실기재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공범자도 다른 점, 각 범행이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과정에서 저질러진 것들이기는 하나, 이는 대부업 영업 자체와는 구별되는 점, 해당 각 죄명의 구성요건 자체가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을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습성의 발현이 포함된 범행의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범 내지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단일죄인 포괄일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