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서울 마포구 J빌딩 5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는 2007. 4.경 K들의 권익 보호와 친목도모, K 미신고 업소 색출, 고발 및 단속 협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위생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07. 4.경 I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8. 10. 13.부터 I 경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는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 M는 2007. 4.경부터 2013.경까지 이사로, 2013.경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 N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O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P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Q는 2007. 4.경부터 2011. 12. 31.까지는 총무국장으로, R은 2010. 3. 2.부터 현재까지 교육 담당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S건물, 8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T(구, U)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주식회사 T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사무국 전문 위탁운영업체(AMC,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로서 각종 협회 사무국의 업무인 전략기획, 재무관리, 마케팅 조사, IT 지원, 각종 행사진행, 회원관리 등을 대행해주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V총회 및 박람회 관련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I는 K기술, 교육, 산업정보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세계 각국의 K들의 국제행사인 '제 60차 V 총회 및 박람회'(이하, 'V사업'이라 한다.)를 주최하게 되어, 피고인 A은 2011. 1. 27.경 보건복지부에예산총액 2,040,325,800원(정부보조금 500,000,000원, 자기자금 부담 1,540,325,800원)을 지출하여 2011. 6. 28.부터 2011. 7. 3.까지 제60차 'V 사업'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2. 8.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 3. 4. 90,000,000원, 2011. 4. 12. 30,000,000원, 2011. 6. 23. 38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W)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V 사업' 수행을 위해 피해자 보건복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1. 6.경 사업비나 용역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2011. 11. 8.경 무대설치 업체인 X에게 실제 용역대금 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2,95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합계 91,683,053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그 중 특정 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받은 위 91,683,053원을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보고의 점)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 Q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V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인 X, Y, Z, AA, AB, AC, AD, AE, AF 등에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금원을 지급하고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5억원을 보조금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6.경 보건복지부에 마치 보조금 5억 원 전부를 보조사업인 V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 N, O, P, Q는 공모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4 AG대회' 관련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2014. 4.경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예산총액 175,000,000원(정부보조금 120,000,000원, 자기자금 부담 55,000,000원)을 지출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6. 9.경까지 '2014 AG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2014 AG대회'와 관련하여 55,000,000원을 1의 자비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사업비도 과다계상하여 신청함으로써 보조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상당 액수를 돌려받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5. 28. 84,000,000원, 2014. 7. 9. 3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H)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보고의 점)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인 AF, AE, AI 등에 과대계상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거나 위 행사와 관련하여 위 용역업체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AG대회'와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등을 '2014 AG대회' 관련 정산서류에 포함시키거나 과대계상한 금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9.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마치 보조금 120,000,000원 전부를 보조사업인 '2014 AG대회'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5 AG대회' 관련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2015. 4. 7.경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예산총액 140,000,000원(정부보조금 70,000,000원, 자기자금 부담 70,000,000원)을 지출하여 2015. 9. 15. '2015 AG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2015 AG대회'에서도 위 '2014 AG대회'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에게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상당 액수를 돌려받아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70,000,000원을 I의 자비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J)로 2015. 6. 1. 49,000,000원, 2015. 12. 30. 20,901,902원 등 합계 69,901,902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69,901,902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 69,901,902원을 지급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보고의 점)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인 AF, AK 등에 과대계상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거나 위 행사와 관련하여 위 용역업체에 금원을 지급한사실이 없음에도 '2015 AG대회'와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등을 '2015 AG대회' 관련 정산서류에 포함시키거나 과대계상한 금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9. 2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마치 보조금 69,901,902원 전부를 보조사업인 '2015 AG대회'에 사용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AL'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8.경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주최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AM에서 주관하여 2013. 5. 3.부터 2013. 5. 26.까지 충북 오송에서 개최된 "2013 AL(이하 '2013 AL'라 한다.)" 행사와 관련하여 I에서 2013. 5. 11.부터 2013. 5. 12.까지 '2013 대한민국 AN대회'라는 세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참가계획서를 '2013 AL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2012. 8. 13.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I'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 17.경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 예산이 1억 8,000만원임을 통보받고, 행사 대행사인 (주)AO로부터 행사 시작 전인 2013. 3. 11. 54,000,000원, 2013. 4. 30. 90,000,000원, 합계 1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쇄비 명목으로 AE에 14,9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44,688,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2013 AL 행사와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나머지 보조금 36,000,000원을 지급 받겠다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경 '2013 AL' 행사와 관련하여 11개 항목에서 총 181,691,177원이 모두 지출된 것처럼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 AM으로부터 36,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0.경 I 법인과 관련한 자금인 조직관리비로 국회의원 AP 후원회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하여 법인과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25.경까지 105회에 걸쳐 I 법인과 관련한 자금으로 합계 88,35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O, Q, R, N, P,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Q, AV, AW, AX,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법령 및 일반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정기 월례회의 회의록 중 후원금 관련 안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C, V 총회 및 박람회 관련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2014~2015 AG 실기대회 지원신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13 전국 AN대회 계획 첨부) 1. 수사보고(I AG 실기대회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I 오송실기대회, AZ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I 보건복지부 운영지원 통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2011 60차 V 박람회 관련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1. 수사보고(2015 AG대회 시행단체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등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2011 V 국제회의 관련 국고보조금 유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부회장 BA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2015 AG대회 횡령금액 이체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2014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조금 착복) 1. 수사보고(A, 2015 소상공인진흥공단 보조금 편취) 1. 수사보고(2011 V 총회 및 박람회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U가 국가보조금 횡령에 주도적 역할 수행) 1. 수사보고(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2011 V 관련 횡령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I 자금, A을 통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송금 사실 확인) 1. 수사보고(2011년 60차 V총회 및 박람회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공문 첨부) 1. 수사보고(I-U 용역 표준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2014 AG대회 국고보조금(공사비-AF) 횡령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I 횡령의심내역 추가확인-2013 AL 관련) 1. 수사보고(I 행사 수익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2014, 2015 AG대회 관련 협약서, 완료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가 작성한 V 기획서 첨부) 1. 수사보고(2013 AL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I 자료 첨부) 1. 수사보고(V 국제행사비용 과대계상 내역) 1. 수사보고(포렌직 자료 첨부 -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최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거짓 보고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 B :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거짓 보고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거짓 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정자차금법위반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입법로비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원 모두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피고인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금원이 I의 사업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2002년 벌금 30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I 소속 회원 대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앞서 본 이 사건 범죄의 규모와 죄질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용역 대행비와 수익금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년 벌금 30만 원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앞서 본 이 사건 범죄의 규모와 죄질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은 I의 경리 담당 과장으로서 피고인 A과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을 따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V총회 및 박람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L, M, N, O, P, Q와 공모하여 'V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1. 6.경 사업비나 용역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2011. 11. 8.경 무대설치 업체인 X에게 실제 용역대금 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1,980,8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6.경까지 합계 17,328,080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2014 AG대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I' 회장으로 2014. 5. 28. 84,000,000원, 2014. 7. 9. 3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의 보조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 L, N, O, P, R과 공모하여 2014. 6. 9.경 사실은 AE의 대표 AW에게 지불해야 할 용역비용이 10,235,500원에 불과함에도 17,154,901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AW 명의의 계좌(BB)로 17,154,901원을 송금하고, 위 AW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6,919,401원을 돌려받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부터 2014. 6. 9.경까지 7회에 걸쳐 거래 업체들에게 실제 지출할 비용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돌려받아 이중 29,764,341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2015 AG대회'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I' 회장으로 2015. 6. 1. 49,000,000원, 2015. 12. 30. 20,901,902원 등 합계 69,901,902원의 보조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 L, M, N, O, P, R 공모하여 2015. 9. 21.경 사실은 AF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6,610,000원 상당의 용역비를 2015 AG대회와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26,610,000원을 송금하고, AF 담당자로부터 I 부회장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E)로 26,610,000원을 돌려받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과 L, M, N, O, P, R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15회에 걸쳐 거래 업체들에게 실제 지출할 비용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다음 이를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E)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돌려받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6,609,03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I의 사업비나 용역비를 실제 지출할 비용보다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비자금을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비자금이 피고인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I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여러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사 작성 확인서, 운영위원 작성 확인서, 확인서, BA 명의계좌 입출금 내역, 각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자료, 공청회 자료, 이사 작성 확인서, BF 이사 작성 확인서, 협회 학습모듈계좌 입출금 내역(각 피고인 제출증 제1, 2, 3, 5, 6, 10, 13, 14, 19, 20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Q, N, M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의 부회장이던 B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는 위 협회의 자금(예비비)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실질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여 오던 계좌로 보이는 점, 위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었고 그 사용내역도 위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는 'V 사업'의 수익금, AG대회의 보조금 중 상당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행사 대행 수수료, 피고인 A의 행사 의상비, V 회의 개최와 관련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식대, 입법청원 관련 비용, 행사 개최와 관련된 임원들의 활동비 내지 인건비와 회식비, 대여금 등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점, I 소유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I의 운영위원과 총무국장 등을 역임한 Q, N, M 모두 법정에서 위와 같은 예비비지출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였고, 그 사용처 역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거나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횡령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