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21:35경 서울 마포구 D PC방 건물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추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무릎상완, 좌측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너는 뭐하는 놈이야 새끼야. 너희가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상해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팔꿈치, 다리 부분 등에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2013. 5. 2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른쪽 턱 부위와 귀 밑이 살짝 찢어지고, 머리 위쪽, 양쪽 팔, 양쪽 다리에 멍이 들었고, 걸을 때 아파서 약간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되고 손목을 구부릴 때 팔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찍은 피해부위 사진을 보아도 위와 같은 상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3. 5. 28. 최초 치료를 받았던 I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의 안면부, 양측 상완, 좌측 무릎에 상해가 있어,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약 20일 정도의 치료기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때린 점, 목격자인 H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마.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방해죄에서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우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