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2013고단87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8.25. 1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뒤편 장독대에 있던 장단지에서 고추장 약 1킬로그램, 된장 약 1킬로그램을 비닐봉지에 퍼 담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후 봉지를 들고 피해자 D의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닐봉지를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해악을 끼칠 듯한 거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2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마당 정자 안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감 30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1개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이 들어있는 공구통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15:08경 강릉시 강릉대로 210번길 22 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한 I 화물차의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바벨 1개(20킬로그램 상당), 4만원상당의 김치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4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시가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오리사냥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738,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피해자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옷 등을 찢어 피해를 입힐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주거지 출입문을 들어 흔드는 방법으로 열어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스탕, 가죽 조끼, 정장 4벌, 원피스, 스웨터 등 의류와 밥솥, 다리미, 텔레비젼, 선풍기, 전화기 등 가전제품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그릇에 똥을 싸서 냉동실에 넣어 두고, 이불에 오줌을 싸 놓고, 화장품 등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5: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회사 기숙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러진 기숙사 문을 통하여방안으로 침입하여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 여동생인 D, 고향 선후배인 E, F, G, H, I, J, K, L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2009. 7. 26. 23:30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모텔'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D은 C이 운전하는 O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고 E은 P 카 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두 차량의 범퍼 부분을 일부러 충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 위 각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LIG 손해보험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각 각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인근 'Q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보험사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4,4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5.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673,582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 G, H, I, J, R,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G, H의 각 진술서사본 1. 금감위에서 제출받은 각 보험사의 품위서, E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집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들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가족들의 불우한 사정 및건강상태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폐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8.경 위 폐차장에서 E이 절취한 마이티 화물차를 해체한 자동차 부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부품 등의 매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E 등의 인적사항 및 위 부품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 위 마이티 화물차 부품을 52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6,270만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금전거래내역, 장부,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마이티 화물차 절도 발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2:05경 광주 남구 B, 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잡고 흔드는 영상 및 음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캡쳐한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광주시 G 소재 약 33 ㎡ 규모의 컨테이너 가건물에 'H렌트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D, E로부터 일 납입금 10,000원 또는 15,000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전단지, 라이터 제작비 등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사무실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전화로 렌트카 택시를 부르는 손님들을 대기 순번에 따라 휴대전화 또는 무전기로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연결하여 주고, 운임은 3m 이내인 경우 3,000원,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1㎞당 1,000원씩 추가로 받기로 정한 다음, 주·야간으로 조를 편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교대하면서, 근무시간에 손님들로부터 받은 운임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도로에서 I를 피고인 A이 렌트한 J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K빌라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2. 20: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동해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 L을 피고인 B이 렌트한 M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소재 그린힐 컨트리클럽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3.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2. 19: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소재 도로에서 N을 피고인 C이 렌트한 O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06-1 소재 팜스타 약국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7,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E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3. 15: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70대 여자 손님을 피고인 D이 렌트한 P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8. 23.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마.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중부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 성 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피고인 E가 렌트한 Q 자동차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광주시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9. 11.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3. 2. 초순경 광주시 G 소재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컨테이너 가건물을 임대하고, 2012. 7.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월 47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M 자동차를 B에게 월 60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함으로써 A, B의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U 자료, 각 렌트카이용확인서, 명함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차량임대차계약서, 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F: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택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 운전의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약 2m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끌려가게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2013고단925] 피고인은 2013. 12. 15.01:50경 충주시 C 3동 201호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긋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95]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친구인 피해자 E29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F,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왔는데,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앙심을 품고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23: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면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무섭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 다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녹음 요약 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진(범행도구), 사진(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1. 의사 G, H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및 상해 정도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11. 18.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1413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89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보험 (주) 태평로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2. 7. 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보험회사 상품인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던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H보험 (주)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영수일자 12. 7. 6. NO : J)의 계약자란에 'I'이라는 이름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오려붙인 후 위 보험료 영수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보험 (주) 명의의 보험료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영수증 1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97쪽), 판결문 [201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료영수증 위조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1) 피고인은 범죄사실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사기 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9.12. 선고 87236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 피해자 I, H보험 ㈜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험 ㈜의 피해액 중 470만 원을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1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보험 ㈜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7. 02:3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1박2일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박경욱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박경욱 내과 앞 편도 2차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G 소유의 H 뉴그랜져XG 승용차 및 I 소유의 J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각 전면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규모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25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에 있는 매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와 눈썹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판사남우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0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1

범죄사실 2013고단6901 피고인은 2013. 5.13.01: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지내는 F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및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408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들어가 양주와 과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약 3시간가량 해당 연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지는 다음날인 8. 2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약 2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일명 'J'라는 도우미를 데려오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장에 있던 테이블 등을 엎고, 그곳에 있던 리모컨 등을 던져 화재 비상벨이 울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에 손님으로 왔던 불상의 다른 손님 3팀 이 노래방 이용대금 약 25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애타게 찾던 'J'라는 도우미를 불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노래방 이용대금 789,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 주류 판매 등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못 준다. 신고해라"라며 하고, 대금 지불 없이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에게 문자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이니 노래방 아가씨 TC받은 거 와서 밝혀'라는 취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액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901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및 상해사진 2013고단740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이용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경 속초시 동명동 3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받기 위하여 D조합 소유의 속초시 E 등 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위 조합 명의의 2007. 8. 9.자 차용금증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G이 2007. 8. 9. 경위 E 필지에 관하여 F이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건물 분양권과 함께 조합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F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7. 경 위 1억 원 차용금증서가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것처럼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 차용금증서를 함께 첨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2010. 6. 23. 같은 방법으로 배당요구 신청하여 이에 속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2010. 7. 26. 경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75,317,467원을 배당받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수사기록 9, 216쪽)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배당받은 금액을 후순위 배당권리자들에게 사실상 모두 지급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2013. 10.2. 경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0:17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전 중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갈대밭 부근의 자갈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 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우리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