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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하여, “C언론 D기자님! E D기자님! (중략) 그래서 제가 D기자님을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중략) 기레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소설 쓰지 마시고!”라고 하여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지칭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적 저하시킬만한 내용의 ‘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F와 그 지인들 중의 한명인 피고인을 겨냥하여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앙갚음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복성 협박을 하였고,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게재한 허위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정당한 방어차원에서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0. 4. 8.경 G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기사의 당사자인 F와 사이에 위 기사와 관련하여 SNS에서 다툼을 해왔다. 2) 피해자는 2020. 4. 22.경 SNS에 기사 초안을 올리면서 ‘내가 F를 파다 파다 더 이상 팔게 없으면 그 삽이 주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고소장에도 ‘F와 단체 관련자들이 본지(C언론)를 모욕하는 발언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악플을 유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들과 합세하여 댓글을 달고 있었으며, 관련된 자들을 취재하던 중 이들이 H협회를 발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4. 25.경 I이라는 제목으로 “시의원인 피고인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발족한지 한 달도 안 된 단체에 경주시가 2500만 원, 경상북도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4) 공소사실 중 중략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쓴 기사가 소설과 같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 H협회 창단시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F는 협회 본부장이다), 경주시가 같은 해 4. 25. 위 협회에 행사보조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협회가 개최한 행사 당일 J 단장직을 수락하였다가 2019년말에 단장직을 사임하고 회원 자격은 유지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K이 시의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 보이나 다만 보조금 심의 및 지급과정에서 시의원 직위를 이용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경주시 보조금 지급 부서는 ‘보조금은 경주시장 지시로 추진된 건으로 시의원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2020. 5. 15.경 경주시의회 의장은 ‘피고인에게 H협회 탈퇴를 권고하였고, 즉각 회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의견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SNS에 피해자를 ‘기레기’라고 지칭하여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이 쓴 글 중 범죄사실에서 중략된 글은 피해자가 쓴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경주시 보조금 지급부서의 답변과 경주시 의회의 의견에 비추어 정당한 반론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론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팩트 체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취재·보도의 기본임에도 침소봉대하여 소설을 쓰듯이 기사를 작성·게재하였음을 비판하는 의견을 ‘기레기’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표현에 이어 ‘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D 기자님 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지 그 마음 이제야 할 것 같소. 나도 어쩌다 똥 밟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더럽네요. 폐친분들께는 본의 아니게 피곤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곧 똥 묻은 거 깨끗이 닦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개레기는 무서워서 짖는게 아니고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더만요” 내가 겁이 많아요 에고 무시라 ㅋㅋ’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똥에 비유하는 등 악의적인 표현을 더하였는바, 이와 같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의 글이 기사에 대한 반론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기자로서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동기나 경위에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팩트가 아닌 허위사실을 나열하고 이에 기반한 의혹제기를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반론하거나 반론보도청구 등 적법하고 정당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레기’로 지칭하면서 ‘똥’에 비유한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6. 21: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21: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2021. 6. 6. 범행 장면 사진, 2021. 7.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05:1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너도 네 방으로 가서 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엉덩이를 잡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2016. 6.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근하는 네 아들 오토바이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차단하고 그런거 하지 말라. 버릇 못 고치고 전화해서 사과하면 될 걸. 일을 더럽게 끌고가네.”라는 내용의 카카오스토리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경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단 풀어라, 톡만 주면 가겠다.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차단 풀어라. 씹할 좆같은 년아, 사람이 죽는다는데 끄덕도 안하냐. 어제도 죽으려고 목매달았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해라. 그만 좀 하자. 나한테는 애들이 제일 소중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소중한 거 내가 다 빼앗아 줄게. 나도 소중한 거 잃었으니 너도 잃어봐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가. 2021. 8. 21. 10: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국은 사단을 내게 하니. 내 전화는 버렸니. 지금 가니까 그리 알아. 신출귀몰 하는구나. 죽자 같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21. 8. 23. 18:30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진 건 당신 하나 뿐인데 당신이라도 남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간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쓴 후 위 유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일명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유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고, 다. 2021. 8. 25. 21:09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당신 아무도 안 다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날 죽인거야. 당신의 고집이 날 죽인거야. 문자 봤을 때 난 이미 죽어있을 거야. 당신이 날 죽인거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17:40경 위 1의 나항 기재 ‘D’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여기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던지, 아니면 네 아들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및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려움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회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19. 08: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계모인 피해자 E(여, 55세)이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사온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왼팔 부위, 옆구리 부위 등을 할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출혈, 양팔 부위와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방에서 소주 한 병을 다시 가져가서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 옆에서 그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부근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어. 칼 갖다 줬으니까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인 피의자 여동생과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증 제1호(부엌칼 1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부엌칼이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통장이고, 피해자 C는 D반장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인 H, I,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어머니, (C) 편 들을 필요가 없어예. 우리 신랑까지 해 가지고, 폭행으로 해 갖고 저 아가 그렇게 된 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거 모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씨가 어르신 지나가면 ‘어이, 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사 안가나’ 막 이랬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cd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피고인이 위 H과의 대화 도중에 위 H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을 걷어차며 “여기는 내 땅이다,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 1개와 커터칼(전체길이 16cm) 1개를 휴대한 채 케이블선(27m)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고 나와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5.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후 전기톱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전기톱을 들고 다가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및 협박의 수단·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9. 20:1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여, 74세)를 폭행한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알았다, 십팔년아, 내일 너희 신랑 찾아가서 너 가정, 내 가정 파괴시키고 해보자”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내일 너희 신랑 찾아가서 너 가정, 내 가정 파괴시키고 해보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이 있었던 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상대편이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고 미리 112 신고를 한 것도 협박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나.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편을 찾아가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술먹고 싸울 때 제가 거기에”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 피해자 남편을 찾아가서 다 까발린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도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18:50경 피해자를 폭행할 때나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려고 했다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말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인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씨발, 사인 안한단다, 가자”라고 단념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54세)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피해자 머리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내용, 전후 정황상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C(여, 20세), D(여, 20세)와 카페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19:1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카페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위 C, D과 함께 위 카페에서 골목길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밥 먹으러 가자, 노래방 가자, 나 곗돈 타서 용돈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술먹으러 갈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3. 19:23경 위 카페의 유리문 앞에서, 카페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위로 성기를 수회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주소지를 오산시 G아파트 H호에서 서울 금천구 I으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영상 변환 저장 및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캡처)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관련, 발생지(카페 CCTV 수사, 업주 진술 청취)] 1. 신상등록정보 화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현장 CCTV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거꾸로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어줄게, 죽어볼게.”라는 말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해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위 협적인 거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에 대한 등, 피혐의자 A이 사용한 칼에 대한, 범행영상 첨부), CD, 휴대전화 영상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20. 9. 9.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C호텔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1:0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학생들을 때리거나 교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음에도 피해자 또는 그를 아는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E’ F 카페의 영어공부 관련 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원어민 블랙리스트 명단 ^^;;; 우리 원생 어머님들만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요즘 원어민 수업 무용론을 주장한 김에 확실히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올렸습니다. … 휴대폰으로 보시려면 pdf 뷰어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아님 컴퓨터로 첨부파일 클릭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원어민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 옆에 “이름: G(피해자 영문명), 국적 : 미국, 인종/성별: 흑인여자, 비자:E2, 현거주지 : 대전, 학생들을 때리는 걸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교실에서 물건 집어 던지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9세)은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2.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5. 16:00경 논산시 B, C 공장 안에서, 트랙터 정비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껀(성기를 지칭) 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양기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고 “야, 너 나 신고할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3.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고 “네껀(성기를 지칭) 잘 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