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남, 51세)과 지인 사이이고, 위 D은 주장애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부장애 지체(하지관절)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뇌병변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출생 당시부터 발생한 발달장애로 독립보행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시각 및 운동 통합 발달 검사 결과 7세 3개월 수준이고 성인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64점, ‘매우 낮음’ 수준이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간단한 지식 정도를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습득된 자원을 다양한 장면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는 4세 6개월 수준으로 지적 능력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어서 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은 심신장애인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7. 중순경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며 부탁을 하면 부탁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힘이 든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한 위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중구 G, H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위 D로부터 위 D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주식회사 I에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위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26,5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개통된 휴대전화 5개에 위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568,452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며 부탁을 하면 부탁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위 D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미리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복지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업체들을 상대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TV, 가구 렌탈, 전자제품 렌탈 신청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 명의로 렌탈 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위 D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서를 전송받고 위 D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이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진정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D에게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제공받고 요금은 위 D에게 청구되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830,6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54,793,63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며 부탁을 하면 부탁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위 D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미리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복지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업체들을 상대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TV, 가구 렌탈, 전자제품 렌탈 신청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그 계약 등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 D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작하고 이를 위 업체 직원들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 명의로 렌탈 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위 회사에 송부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D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고 위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전송받고 위 D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여 위 D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명의로 렌탈 계약 체결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D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 D 명의로 계약 체결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부족하며 부탁을 하면 부탁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부탁을 들어주는 등의 위 D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미리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복지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업체들을 상대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가구렌탈 신청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그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의 계약서를 위 D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조하고 이를 위 업체 직원들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 명의로 가구에 대한 렌탈 신청을 한 후 위 회사로부터 렌탈 계약서 출력물을 송부받은 다음 2021. 1. 22.경 인천 미추홀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렌탈 계약서 출력물의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계약자란에 고객명 ‘D’이라고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1. 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D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 D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3) 1. D,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심리평가보고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I), 요금수납확인서(I), 각 요금명세서(I), 예금거래내역서(J), 각 계정별 요금청구내역(J),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의뢰(I), 2021차전3678 손해배상 지급명령, 휴대폰가입신청서(J), R가입사실 증명원, 각 청구요금 내역서, 물품대금 민사사건 관련자료, S 렌탈계약서, T 렌탈계약서 등, N 렌탈계약서 등, K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 N 채무변제 촉구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A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I 통신사 요금 상세내역서, J 통신사 요금 상세내역서, K 가입신청서 및 요금 상세내역서, J 통신사 가입신청서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고소장 사본(주식회사 C), 렌탈약정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113), 통신사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19), I 소액결제 상세내역, 고소장 사본(B),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4), 주문확인서 등 고소인 측 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35),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K 소액결제 회신자료, 장애인증명서(D), 장애진단서(D), 주민등록표 등초본(D), 가족관계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 같은 명의의 각종 렌탈 계약 체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그 행사,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를 지속․반복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물론 여러 거래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