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00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배경 F단체(회장 G, 이하 'F'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F단체 H(회장 A, 이하 'H'라고 함)는 F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피해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서울시 I에서 J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H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및 H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F 측과 함께 2014. 6. 9. H를 상대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015. 2. 6. 장례식장 건물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 및 협력업체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며, 2015, 2. 23. 명 도집행을 재차 시도하여 완료하고 그 점유를 넘겨받았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H 회장인 사람, 피고인 B는 H 운영위원이자 장례식장에서 'K식당편의 점'을 운영한 사람, L는 M단체 회장으로 H에 꽃, 영정제단 등을 납품하는 'N' 대표인 사람, O는 H와 영구차(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P'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O과 함께 2015. 2. 23, 12:00경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건물 명도집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장례식장 건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장 1층 출입구 앞, 장례식장 2층 진입로에 각 버스 1대씩 총 2대를 주차해놓고, 장례식장 2층 앞 주차장의 남쪽 출입구, 서쪽, 북쪽에 각 컨테이너 1동씩 총 3동, 장례식장 2층 앞 주차장의 중앙, 북쪽 화단, 남쪽 출입구, 2층 장례식장 출입구에 각 천막 1동씩 총 4동 및 장례식장 2층 주차장 남쪽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 H 및 협력업체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때부터 2015. 8. 6. 경까지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자 공단이 장례식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단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L, O,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6도6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H의 회장으로서 2012. 2. 23. 장례식장 건물의 명도집행 현장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기간 중 장례식장에 수차 방문하여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던 H 등의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L는 2015. 1. 23.경 H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장례식장 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점, H는 장례식장 건물의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R 등 경비원 10명을 새로 고용하였는데, 경비실장인 R이 장례식장 주차장 마당에 컨테이너, 천막,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으며(H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차장 마당에 H의 회원들이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던 L, O와 수시로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대한민국상경군인회는 2015. 8. 3. 장례식장에 설치된 버스,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H의 관여 아래 위 버스, 컨테이너, 철조망, 천막 등을 철거된 점, 함께 공범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L, O는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L, O 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협력업체는 H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을 뿐이고, 피해자 공단과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협력업체가 H와 관련 없이 독립하여 장례식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직원인 L, O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공단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설령 협력업체의 직원인 L, O 의 위와 같은 행위가 H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