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업센터'에서 2009. 1. 2.부터 2010. 6. 30.까지는 대리 직급으로, 2010. 7. 1.부터 2014. 2. 4. 까지는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P공사의 항행안전장비 개발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센터에서 2008. 2. 1.부터 2009. 2. 1.까지는 차장 직급으로, 2009.2.2.부터 2014. 3. 23.까지는 부장(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항행안전장비 개발, 구매 및 국내외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센터에서 2009. 7. 1.부터 2010. 8. 31.까지는 차장 직급으로, 2010. 9. 1.부터 2014. 1. 19.까지는 부장(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항행안전장비 개발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 2.부터 2014. 1.19.까지 위 센터에서 처장(센터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항행안전장비 개발, 구매 및 국내외 판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P공사는 2008년 12월경 항행안전장비 국산화 및 신성장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각종 항행안전장비와 운항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전국의 공항에서 사용하고 나아가 해 외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공사 내에 'O 사업센터' 조직을 신설하였고, 위 센터를 2013년 12월경 'Q'로 명칭을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P공사는 2009. 12. 24.경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R(R, 이하 'R'이라 한다) 개발 구매 입찰 공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0. 1. 15.경 R 낙찰업체로 선정되었고, 2010. 1. 20.경 P공사와 대금 2,948,000,000원에 R 개발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P공사와 2011. 9. 24.경 및 2011. 12. 26.경 대금 합계 1,762,200,000원에 함정용R 시제품 개발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3.경 대금 1,653,411,000원에 이동용 R 주장비 제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의 내용에 따른 R 장비를 P 공사에 모두 납품하였다. 2.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P공사 사무실에서 S 부장 T로부터 위와 같이 P공사가 실시한 R 개발 구매 계약 입찰 과정에서 S로 하여금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R 사업 준비, 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Gift) 카드 14장 합계 7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S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건 네주었다.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C에게 "A가 업체에서 명절선물이라고 가져왔습니다. D 센터장 4장, 담당자인 A 4장, 그리고 저와 C 팀장은 3장씩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C에게 위 카드 3장을, 피고인 A에게 위 카드 4장을 건네준 후, 피고인 D를 찾아 가 "A가 납품업체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저희끼리 상의해서 분배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카드 4장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는 이의 없이 위 카드 4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로부터 위 카드 14장 합계 7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카드 34장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0년 2월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T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알 수 없는 수량의 50만 원권 기프트(Gift) 카드를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S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위 카드 1, 2장을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9년 하반기경 P공사가 위와 같이 입찰을 통해 R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를 납품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S 대표 U(2013. 10. 19. 사망)과 부장 T에게 "R 사업을 수주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2억 원을 달라, 현금 2억 원의 준비가 가능하면 사업 수주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U과 T는 "S가 R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P공사와 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 2월경 자신의 집 근처인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위와 같이 O 사업센터에서 R 개발 및 구매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U과 T로부터 S가 R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R 사업 준비, 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5. 30.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일산에 있는 X 주점 등에서 위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 4회에 걸쳐 술접대를 받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기존 기프트(Gift)카드 판매조회 내역, P공사 기업정보일반, 홈페이지 출력물(R 입찰 관련), 개찰조서(2010, 1. 15.), 각 물품구매계약서, A 인사기록카드, 0 조직운영 현황, 2006년~2013년 말 기준 직원 명부, 기프트카드 거래 승인 조회 내역, 직급과 직위에 관한 규정, GIFT CARD 사용내역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사기록카드(D, C, B)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기존 기프트(Gift)카드 판매조회 내역, 기프트카드 거래 승인조회 내역, GIFT CARD 사용내역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Y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09~2013), 기업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09.4.~2013), Y이 제출한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료, 자금흐름도, 각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0년 9월경, 2011년 1월경, 2011년 9월경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3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010년 2월경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3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A가 1장을, 피고인 B가 2장을 각각 사용하여 피고인 A, B가 적어도 3장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0만 원권 기프트 카드 3장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2010년 9월경, 2011년 1월경, 2011년 9월경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3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010년 2월경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3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적어도 3장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0만 원권 기프트 카드 3장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3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0년 9월경 이후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관하여는 위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년 9월경 이후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2010년 2월경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A가 분배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프트 카드 1장 상당액인 50만 원과 2010년 9월경 이후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A가 분배 받은 기프트 카드 9장 상당액인 4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추징한다)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A가 U, T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을 추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에 대하여, 2010년 2월경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프트 카드 2장 상당액인 100만 원과, 2010년 9월경 이후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B가 분배 받은 기프트 카드 7 장 상당액인 3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분배 받은 기프트 카드 합계 8장 상당액인 40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분배 받은 기프트 카드 합계 10장 상당액인 500만 원을 추정한다)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년 9월경 이후 기프트 카드 수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2011년 1월경 T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2011년 9월경에는 기프트 카드를 T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2010년 9월경, 2011년 1월경, 2011년 9월경 각각 1, 2장의 기프트 카드를 분배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T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판시와 같은 수의 기프트 카드를 각각 분배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50만 원권 기프트 카드를 2010년 9월경 14장, 2011년 1월경에 10장, 2011년 9월경 10장 받았다. 2010년 9월경 받은 기프트 카드는 센터장인 D가 4장, 담당자인 A가 4장, 저와 C 팀장이 각각 3장씩 나누어 가졌고, 2011년 1월경 받은 기프트 카드는 센터장인 D가 3장, 담당자인 A가 3장, 저와 C 팀장이 각각 2장씩 나누어 가졌으며, 2011년 9월경 받은 기프트 카드는 센터장인 D가 3장, C 팀장이 3장, 저와 A가 각각 2장씩을 나누어 가졌다. 2011년 9월경에는 C 팀장이 방위사업청 일로 바빠 쓸 일도 많을 것 같아 1장을 더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프트 카드의 수수 및 분배 경위, 기프트 카드의 수량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이후 받은 기프트 카드 중 1, 2장만을 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받은 기프트 카드의 수량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당시 O사업 TF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전달 받아 같은 팀장급인 피고인 C와 상의하여 주도적으로 기프트 카드를 분배하고 센터장인 D에게 직접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당시 수수한 기프트 카드의 전체 수량 및 분배 수량을 보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A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의 수량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분배한 수량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한 기프트 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하여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다른 피고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그 책임을 전부 자신에게만 미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가 기프트 카드 수수 경위나 그 분배수량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9월경 피고인 A에게 5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0장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11년 9월경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 10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T는 2010년 2월경부터 피고인 A를 통하여 P공사 임직원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전달하여 왔는데, T가 이전과 달리 유독 2011년 9월경에만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에게 기프트 카드를 직접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S에서 기프트 카드를 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가 명절 선물로 주는 것으로 알고 2010년 9월경 1장, 2011년 1월경 2장, 2011년 9월경 3장의 기프트 카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프트 카드를 분배받았고, 피고인 D가 기프트 카드를 분배받을 당시 S에서 기프트 카드를 준 사실과 공사 직원들이 이를 분배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9월경 피고인 D에게 'A가 업체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저희끼리 상의해서 분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프트 카드 4장을 전해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D에게 2011년 1월경 3장, 2011년 9월경 3장의 기프트 카드를 각각 전해 주었고, 피고인 D는 별 말 없이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의 수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D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프트 카드에 한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직접 분배한 사람으로서 당시 기프트 카드의 분배 경위와 분배한 기프트 카드의 수량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O 사업센터장이었던 피고인 D가 위 공사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 권인 고액의 기프트 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 상당을 3회에 걸쳐 단지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가 S에서 받은 기프트 카드를 당시 P공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C, D와 나누어 가지면서 이를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허위로 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2010년 2월경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는 2010년 2월경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카드 2장만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이를 분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0년 2월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건네받아 일부 기프트 카드를 피고인 A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기프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2월경 T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B에게 'S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기프트 카드 1, 2장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0년 2월경 당시 P공사의 R 개발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항행 TF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TF팀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대리 직급인 피고인 A가 R 개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S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를 단독으로 분배하여 그 중 일부만을 담당 팀장인 피고인 B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T는 2010년 9월경 이후에도 P공사 임직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0년 9월경 이후에도 전부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분배하였고, 피고인 A는 기프트 카드 분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현금 1억 2,000만원 수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는 2010. 2. 4.경 U, T로부터 쇼핑백에 마늘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건네받았고, 쇼핑백에 들어 있었던 현금도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 정도이며 현금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이를 U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U, T로부터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09년 하반기경 U과 저에게 R 사업을 수주하고 싶으면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고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기술제안서를 만들고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0년 2월경 R 계약에 따라 S가 P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무렵 그 때까지 마련한 현금 1억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U이 쇼핑백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게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먼저 줘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준 것이기 때문에 쇼핑백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위와 그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1억 2,000만 원을 전달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8,000만 원도 빨리 준비하는 대로 갖고 오라고 수차례 독촉하였다. 이후에 U이 다 마련해서 주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실제 S에서 2010. 5. 6. 경부터 2010. 6. 9. 경까지 사이에 S 직원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고, S의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한 Y은 "U의 지시로 2010년 1, 2월경뿐만 아니라 2010년 5, 6월경에도 S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U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T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가 위 주장과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곧바로 반환하였다면 U, T에게 추가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S에서 추가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 말경 U이 영업비로 현금 2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저의 어머니 계좌와 회사 직원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을 과다계상한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사이에 1억 200만 원을, 2010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현금 1억 원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은 수시로 인출하여 J에게 주었다. 전달한 돈이 A에게 갔다고 U 이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Y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에, 2010. 1. 6.경 S의 거래처인 ㈜AG의 대표인 AH 명의로 6,000 만원이, 2010. 1. 19.경 S의 거래처 직원인 AI 명의로 1,000만 원이, 2010. 2. 8.경 S 의 거래처인 ㈜포투 명의로 1,220만 원이 2010. 2. 9. 경 S의 거래처인 ㈜AJ의 대표인 AK 명의로 1,500만 원이, 2010. 2. 11.경 위 AK 명의로 1,000만 원이 각각 입금되는 등 합계 1억 72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 AA 명의 계좌에서 S의 직원인 A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2010. 1. 7., 2010. 1. 8., 2010. 1. 12., 2010. 1. 19., 2010. 2. 9., 2010. 2. 11. 각각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AA 명의 계좌에서 U의 어머니인 A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2010. 1. 12., 2010. 2. 9.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AA 명의 계좌에서 위 Y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2010. 1. 12., 2010. 2. 9., 2010. 2. 11.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AA 명의 계좌에서 S의 직원인 A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2010. 1. 7., 2010. 1. 8., 2010. 1. 12., 2010. 1. 19., 2010. 2. 9. 각각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AA 명의 계좌에서 U의 아내인 A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2010. 1. 12., 2010. 2. 9. 각각 500만 원 및 2010. 2. 10.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AA 명의의 계좌에서 AB, AC, Y, AD, AE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전부 이체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고, 위 AA 명의 계좌에서도 2010. 1. 6., 2010. 1. 12.경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2010. 1. 7.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 외에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Q)에서 2010. 1. 19.경 위 AE, AC 명의의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 이체되고, 이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1. 20.경 위 AA 명의로 1,5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Y은 그 이후에도 U의 지시에 따라 2010. 5. 6.경부터 2010. 6.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A, AB, AC, Y, AD, AE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피고인 A는 S에서 2009. 11. 6. 경 작성한 기술제안서 초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 기술규격서를 작성하여 2009. 12. 30.경 이 사건 R 사업설명회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배포하는 등 P공사가 발주한 R 사업 입찰 과정에서 S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결국 S가 P공사와 사이에 대금 29억 4,800만 원의 R 개발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R 사업 입찰 과정과 그 계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S가 이 사건 R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U, T가 선뜻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현금을 먼저 제공하였을 것으로도 이지 는다. 피고인 A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U과 T를 W식당(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서 만난 것은 2010. 2. 4.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Y U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현금이 2010. 2. 4.경 이전까지는 7,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는 2010. 2. 4.경 직후인 2010. 2. 8., 2010.2.9,, 2010, 2. 11. 경에도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이 3,200만 원을 입금 받아 현금을 조성하였다. S가 P공사로부터 R 개발 구매 계약에 따른 선급금 20억 6,000만 원을 2010. 2. 12.경 지급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U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0. 2. 11. 경까지 1차로 현금을 마련하여 U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0. 5. 6. 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아 2차로 현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 조성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U과 T는 P공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0. 2. 11.경까지 조성한 현금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1차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U과 T가 2010. 2. 4.경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배임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O 사업센터의 직원으로서 R 개발 구매 사업을 담당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납품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1,700만 원이 넘는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 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납품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R 사업의 낙찰 및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뇌물로 제공 받은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A가 실제로 분배받은 기프트 카드는 10장 정도로 500만 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O 사업센터의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납품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1,700만 원이 넘는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이를 피고인들 사이에서 분배하고 전달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뇌물로 제공 받은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B가 실제로 분배받은 기프트 카드는 9장 정도로 450만 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N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O 사업센터의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납품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1,70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협의하여 기프트 카드를 분배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고인 B가 분배 수량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C는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뇌물로 제공 받은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C가 실제로 분배받은 기프트 카드는 8장 정도로 400만 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P공사의 O 사업센터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납품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빙자하여 1,7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기업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뇌물로 제공받은 기프트 카드 중 피고인 D가 실제로 분배받은 기프트 카드는 10장 정도로 500만 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2월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P공사 사무실에서 S 부장 T로부터 P공사가 실시한 R 개발 구매 계약 입찰 과정에서 S로 하여금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R 사업 준비, 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Gift) 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B에게 "S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위 카드 1, 2장을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45쪽), 피고인A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924, 2826, 2827쪽), 기프트 카드 판매조회 내역(수사기록 제211쪽), 기프트 카드 거래승인조회 내역(수사기록 제2066-22 내지 2066-31), GIFT CARD 사용내역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174, 3175, 3192 내지 3203쪽)이 있다. T의 위 진술 내용은 "2010년 2월경 피고인 A에게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주었다. "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2010년 2월경 T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의 수를 세어서 확인한 적은 없지만 T가 기프트 카드를 줄 때마다 매번 봉투의 두께가 비슷했고, 피고인 B가 봉투에 기프트 카드가 8 내지 10장 들어 있었다고 말해주어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이다. 위 기프트 카드 판매조회 내역의 내용은 2010. 2. 8. 경 S 법인카드로 5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0장을 구매하였다는 것이고, 위 기프트 카드 거래승인조회 내역은 2010. 2. 8. S 법인카드로 구입한 기프트 카드 10장의 사용내역이며, 위 GIFT CARD 사용내역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2010년 2월경 S 법인카드로 구매한 기프트 카드 10장 중 2장은 D가 사용하고, 1장은 피고인 A의 형수인 AR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기프트 카드를 줄 때 정확하게 수량을 확인하고 준 것은 아니고, S 법인카드로 구매한 기프트 카드를 전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 매제인 AS에게 기프트 카드를 준 적이 있고 당시 S 법인카드로 구매한 기프트 카드 10장 중 2장은 위 AS가 사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T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2010년 2월경 S 법인카드로 10장의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내역만을 확인하고 한 진술로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기프트 카드의 일부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2월경 T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의 수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년 2월경 T로부터 8 내지 10장의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거나 자신의 추측에 의한 진술일 뿐이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및 위기프트 카드 판매조회 내역, 기프트 카드 거래승인조회 내역, GIFT CARD 사용내역 사실조회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내용만으로는 T가 2010년 2월경 S 법인카드로 구매한 기프트 카드 10장을 전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0년 2월경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O 사업 센터에서 R 개발 및 구매 사무를 처리하면서 U과 T로부터 S가 R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R 사업 준비, 수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469,663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59 내지 261, 2058, 2989 내지 2991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Z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603,2604쪽), AT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955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기업카드 이용대금명세서(수사기록 제699 내지 723, 881 내지 884)가 있다. T의 위 진술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일산에 있는 X 등 룸살롱에서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3, 4회 정도 일산에 있는 X 등 룸살롱에서 T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Z의 위 진술 내용은 "2009년 5월 내지 7월경 T와 함께 X 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당시 한 번 정도 피고인 A도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다. AT 의 위 진술 내용은 "T가 피고인 A와 함께 약 4, 5회 정도 일산에 있는 X 룸살롱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는 것이다. 위 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기업카드 이용대금명세서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X 등 룸살롱에서 S의 법인카드로 술값이 결제된 내역이다. T는 2009년경 내지 2010년경 S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중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일산에 있는 룸살롱에서 사용한 것은 전부 피고인 A를 접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5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T로부터 X 등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횟수에 관하여 3, 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X 룸살롱의 종업원인 AT도 피고인 A가 T와 함께 4, 5회 정도 X 룸살롱에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T가 약 4년 전 피고인 A와 함께 룸살롱에 간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S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3일 연속 동일한 룸살롱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기도 하는 등 T가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S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7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T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와 Z, AT의 위 진술들과 위 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기업카드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T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