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수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감초를 20ton(미화 40,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위 수입대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면 감초를 피해자 명의로 수입한 후 대신 판매해 주고 판매 이익금 중 43%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1. 12. 1. 경 피해자와 감초 수입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초 수입 및 판매대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감초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 상당, 운송료 명목으로 미화 1,800달러 상당, 통관비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을 각각 지급받아 2012. 1. 하순경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감초 20ton 상당을 수입하였고, 2012. 1. 하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한 감초를 거래처인 F,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감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인 32,86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다른 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머셜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각 영수증, 지불각서, 송금증, 우즈백 감초 수입 대행 계약서, 수입 대행 및 판매 대행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및 외국환거래서,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거래내역 및 수입통관비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위 범행 당시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수입업을 하다가 2009. 6. 25. 경 부도가 났고,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1. 7. 경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위 한약재 수입업을 재개하였으나 사업소득에 결손이 생길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받아 감초를 수입한 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입을 사업경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그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000달러를 투자하면 감초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위 20,000달러에 이득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 투자금 명목으로 위 E의 외화예금계좌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받고, 2012. 1. 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감초를 부산항으로 입항시키는데 운송비로 1,800달러가 필요하니, 위 돈을 주면 감초를 판매한 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1,800달러(한화 2,044,800원)를 지급받고, 2012. 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감초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통관해야 하는데, 통관비로 3,000,000원을 보내주면 감초를 판매한 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통관비로 2,000,000원이 더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주면 감초를 판매한 후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미화 21,800달러와 한화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우즈베키스탄에 연고를 갖고 감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사업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하던 위 감초 수입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성과, 즉 국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익금만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사실상의 수입업자 지위에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컨테이너 한 개 분량 미화 45,000달러(수입비용 포함) 상당인 감초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중 1/2 정도의 자금을 감초 수입대금조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위 수입대금에 피고인 자신이 마련한 나머지 소요 자금을 합한 금액을 E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감초대금으로 송금하거나 그 후 운송비, 통관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감초가 실제로 국내로 수입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중 1/2 부분의 화주였으나 감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수입면허, 통관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없고 국내 거래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스크바에 출국하게 되어 직접 반입, 통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수입된 감초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 전부에 대한 국내 반입, 통관, 시장 판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당시 감초수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된 위 컨테이너 한개 분량의 감초 전부를 맡아 도매시장 등에서 총 6,50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피해자 몫으로 3,200만 원 정도를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교도소 수감 전부터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취할 의도로 피해자 몫의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중국에서 황기 등 다른 약재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 다른 거래처의 대금, 사무실 운영경비로 일시 사용하였으나 위 중국에서의 약재 수입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2012. 7.경 위 판매대금 중 9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몫의 나머지 감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애초에 감초 판매수입을 자신의 사업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초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사업체가 부도처리 되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쳐 감초를 수입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몫의 감초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던바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