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2018고단3698 피고인은 2018.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D'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E에게 "35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7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1,121,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743 피고인은 2018.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G에게 "27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1 피고인은 2018.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F'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18. 3. 1.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폰7 판매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38 피고인은 2019.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확인한 피해자 M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돈을 송금하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송할 롱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8. 9. 20.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폰7 판매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72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P 카페에 접속해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96 피고인은 2018. 5.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등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진정서, 상품게시글 캡쳐사진, V 대화내역 캡쳐사진, 송금자료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대화내용캡쳐화면, 대화내역 1. 각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등 판시 피해자들 송금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 판매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인터넷 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연락가능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