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215 피고인은 2022. 7. 12. 02:31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26,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906 1. 피고인은 2022. 9. 25. 01: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과 봉투 및 현금출납기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2. 10. 5. 03: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수표 10만원권 1장, 현금 987,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2. 10. 11. 04:27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참고인 M 대면 수사) 2022고단390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절취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 등이 보관된 계산대의 시정장치를 풀 수 없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계산대에는 시정장치를 여는 열쇠가 꽂혀 있어 누구나 쉽게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계산대를 열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꺼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역시 위 증인신문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최초 법정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일체,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의율변경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330조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5.31. 가석방되어 2005.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22 1. 특수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점에 이르러, 상점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내의 현금 200,000원과 상점 내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6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5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12,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6,82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2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6, 7, 8, 9,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6,60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74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중성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고 출입문 시정이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D, F, H,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주변CCTV 확인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된 용의자와 검거당시 A 동일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물판매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족흔적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족흔적 확인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품 재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2016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79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11:00~15: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건물 동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콜라텍), (관리)사무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물품)보관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관리)사무실G 커피숍 등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물품)보관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 C 소유인 대형금고 손잡이 부분을 수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물품)보관소 대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G 커피숍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각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62 피고인은 2022. 3. 17. 14: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각질제거제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특가법(절도) 위반죄를 범한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5: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그 금은방 외부 유리창 앞에 놓여있던 돌로 위 금은방 외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식용 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진열대 유리를 찍어 깨뜨린 후, 위 진열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4개 시가 합계 3,2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의 시가 확인) 1. CCTV영상, 현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전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Z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영역(징역 2년~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의 오빠로, 피고인들은 상호 처남과 매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의 2층 방에서 여동생과 피해자 B(39세) 사이의 별거와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고, 재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인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 A(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CD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CD 1) 검사는 피해자의 맞은 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 이 자신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식당 2층에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휘둘렀고, 그 후 피해자와 서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거의 같이 바닥에 넘어진 모습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이 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며,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도 단순히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며, 그 후에도 서로 바닥에 넘어져 싸우는 등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나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이미 식당 2층에서 싸우다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식당 1층 복도에서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두고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l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주수가 전치 2주로 상해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척관계로 피고인 A의 동생과 피고인 B 사이의 이혼문제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주가 전치 4주로 상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대항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주가 4 주이고, 피해자 A의 상해 주수가 2주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된 사건이나, 기소된 내용은 식당 2층에서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 CCTV에 나타난 부분, 즉 1층 복도에서 일어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반의 발단, 경위나 폭행의 내용을 보면 상호간의 다툼에 있어 누구의 책임을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추가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9세)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23. 8. 3.경에는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술만 먹으면 동생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느냐’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4. 17: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날 피해자의 오빠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 등이 떠올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 2자루 준비 할 테니까 오빠 오라고 해라. 나는 니 목 울대 따는 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8.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3. 10. 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2023. 8. 11. 09:12경부터 22: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31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너 원한대로 구속 갈 테니까 빨리 경찰 불러, 너 밥 먹듯이 경찰 부르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069,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내부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1부, 현장 및 주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C 빌라 CCTV 영상), 피해 차량 내부 사진, 피해 차량 및 피혐의자가 차량 안에 놓고 간 음료수 캔 사진, 피해자 지급 및 현장 사진, 지문감정서 1. 2022. 10. 20. 사건 주변 CCTV 영상 CD, 2022. 9. 14.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동종 절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3: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주를 계산한 후 계산대 앞에서 바로 개봉하여 마시고, 계산대 앞에 있던 사탕을 계산하지 않고 봉투를 뜯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2회 치고 배를 주먹으로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5:37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술과 초콜렛을 집어 들고 계산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개봉하려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D 1매, 사진 31 매, 각 피해자 처벌의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 내지는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9.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음주 습벽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9: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C역 내 D역 방면 1-1 승강장 인근에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인천교통공사가 소유한 인공화단 조경시설물에 던져 불길이 조경시설물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조경시설물 약 3.3㎡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5번),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공장소에서의 방화범죄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전철역 내부와 같이 이용객들이 밀집할 수 있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방화범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시간이 19:33경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던 시간인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역사 내에 연기가 자욱하게 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화재를 신고하거나 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원금 900만 원을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6:0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직접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 16: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3,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CCTV영상화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라도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중 한 곳인 극장 안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8:35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극장의 10층에 있는 상영관 복도에서, 당시 상영하던 영화 '귀향'을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 등이 인쇄된 명함 50여장을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극장 안에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ㅏ성 각 진술서 1. 극장 내 명함배부 동영상 CD, 극장 내 명함배부 사진, 극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자료, 피의자가 극장 내에서 배부한 명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예비후보등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장소인 극장 안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1)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없고 배부한 명함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3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1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옆 골목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차하였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위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잡고 억지로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4세)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B), 안경사진(B),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사진(B),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물손괴죄를 추가 인지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서(외근수사-CCTV 영상자료 복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상처 부위 사진 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멱살을 잡은 행위 외의 폭행을 부인하고,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 사건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5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음주를 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150,000원만 계좌이체 해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경 피고인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19,314,53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43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내 계좌 잔고가 10,861원인데, 잔고를 48,710,861원으로 수정해주면 작업비 3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약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피고인 계좌의 잔고를 수정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비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및 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태양과 죄질,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온라인 게임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2021. 8. 30.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14:0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위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쳐한 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안녕하세요 E씨, 여자친구분 이름이 C양 맞으신가요, 여자친구분이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관리좀 해주셔야겠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인스타그램 메신저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21:57경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의하여 위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미납 치료비를 요구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및 원무과를 돌아다니면서 의사, 간호사, 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대기석에 앉아있는 여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너 보지, 자지해봤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에게 "씨팔 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만 나왔으면 다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전부 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