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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5: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E의 집 앞에 이르러 피 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라고 -1-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작은 방 구석까지 몰 아붙이고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잡아 눌러 꿇어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 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 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 2- 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 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답한 행동을 감 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 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 3-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 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 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 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주거지에 침입해서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법 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강제추행 범행 부분은 미수 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 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영암군 C에 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출타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고 군산시 D에 있는 E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군산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배수관으로 빗물이 넘쳐 양계장에 피해를 입은 F로부터 손해사정 의뢰를 받아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고 2010. 11.경 조정신청서, 2011. 1. 5.경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69,500원을 받고 의뢰인들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된 각 소송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참고인 1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전화녹음) 1.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딸 K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조정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진정서의 작성은 손해사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의 직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소송을 위임한 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F는 피고인을 통한 소송에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일반 법률사건의 사무를 취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증거들을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같은 교회 신도의 주선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의뢰한 점, 피고인은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H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진정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접수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모두가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로 인하여 지출된 부분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D은 C의 관리과장이며, E, F, G 및 H은 모두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주)I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C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생산직 직원 4명을 고용 승계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위 생산직 직원 4명은 실직하고 그 자녀들이 C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하기로 D 및 위 생산직 직원 4명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및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11.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501,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D 및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514,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D 및 G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13.경부터 2014.11. 30.경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126,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D 및 H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 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25.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089,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2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21:26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3회),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약 8년),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소득 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겨드랑이부터 가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9.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19:20경 위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운전석 뒤편 수납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37g을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만 원 판시 제1죄 : 5만 원(= 대마흡연 1회분) 판시 제2죄 : 전량 압수(감정 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추징 5만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전과(1회 : '05년 대마 관련 징역 10월)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양가족(처, 고교생 3명) 등 ON, O, P, Q: 공소 미제기 OR: 공판계속(당원 2016고단97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걸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주청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씨엔4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사이드 커버 교체 등 수리비가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중로 9에 있는 'KT 김포지사' 앞 도로를 KT 김포지사 방면에서 한국통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소유인 SM5 승용차를 앞도어 도장 등 수리비가 1,355,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사고발생 장소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18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141-11 '정성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59 에 있는 '미운오리'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교통사고 발생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 길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9

범죄사실 2012고단3359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C를 대신하여 종업원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소위 상무이고, 피고인 G, A,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C, F 피고인 C는 2011. 7. 27.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브커맨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C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위 게임기에 투입된 게임비를 수거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점당 '아이템 카드' 1장을 경품으로 주어, 게임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게임기 관리, 잔돈 교환, 청소를 하는 등으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F의 환전알선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K, L, H,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0.경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대전 동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한 후, 피고인은 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및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 명목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역할을, E는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비 등을 마련하고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E와 공동하여, 2011. 11. 25.경 대전 동구 F 건물 지하 1층에 'G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 놓고, '카카오 스토리'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칩 1개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E가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카카오 스토리'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칩이 배출되면 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양도양수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게임설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실업주인 E에게 게임장 업주 명의를 빌려 주긴 하였으나 불법게임장인 줄은 몰랐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청소만 하였을 뿐 환전을 해 주지는 않았고 불법게임장인 줄도 몰랐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공통사항 :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통제용 철제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게임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심의 받은 게임물로 변경되도록 조작 되어 있고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 의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본 점, 단속 당하자 게임장에 나가 실업주 행세를 한 점 피고인 B : 이전에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두 차례 단속당한 전력이 있는 점 나.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직접 환전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환전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9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또는 침구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1.경부터 2012. 3. 1.경까지 서울 은평구 C빌라 203호에 있는 일명 'D'에서, 자궁암 환자인 E에게 "배에 냉기가 쌓여 독소로 변해 암이 되었다", "내가 자궁암을 기치료로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E의 손가락 및 발가락 끝에 수지침을 반복적으로 수회 찌르고, 배, 등, 허벅지에 7cm가량의 침을 10~15개 가량 놓거나, E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약 30여 분간 온몸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E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2,6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1. 6. 2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5명을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궁암을 완치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1.경부터 2012. 3.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빌라 203호 'D'에서, 자궁암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배에 냉기가 쌓여 독소로 변해 암이 되었다", "내가 자궁암을 기치료로 낫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2011. 9.경 F병원에서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위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암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안 좋은 약물을 집어 넣고 있느냐, 항암치료를 받으면 장기가 안 좋은데 왜 이러고 있느냐, 나에게 치료를 받으면 자궁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병원 암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 1. 고소장(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 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인정하지만,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기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 E에게 총 140여회에 걸쳐서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기치료를 해주었으며, 비록 낫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으므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안 좋은 항암치료는 무엇 때문에 받느냐, 병원치료를 끊고 나한테 와라, 내가 치료를 하면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비록 일정 부분의 기치료를 통하여 신체의 면역성 내지 저항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항암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고쳐 주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돈을 지불케 한 점은 정서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암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항암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한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14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하였으나, 그 비용이 2,600만원에 상당하여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죄 상한 + 사기 상한의 1/2 ) 결과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아래 각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기치료를 한 I, H, J은 기치료를 통해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증인 K 역시 기치료를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치료를 한지 3개월쯤 지난 2011. 9.경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았는바, 처음 기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피해자가 자궁암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치료만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 피해자가 자궁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비록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지 말고 기치료만 받으라고 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 역시 기치료를 받던 중에도 F 병원에 상당기간 다니면서 입원 및 퇴원을 한 바 있는 점 ￮ 기치료가 중단된 2012. 3. 1. 이후인 2012. 8.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병세가 피고인의 기치료만으로 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207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인력파견업체인 위 회사와 인력도급(아웃소싱)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인력공급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거래하던 업체와 신규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그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1.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인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실은 F 등 4개 업체를 신규 유치하여 인력관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등 4개 업체들에 정상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그에 따른 운영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급여 및 유류비, 광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240,6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 1,300만 원을 변제하고 30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안산인데 수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2. 6.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건비청구서, 급여 청구내역서, 급여대장 및 급여 송금 확인증, 유류비 사용내역 자료, 개인경비 사용 청구 내역 및 지급 확인증, F 관련 광고비 현황 자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82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