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 하고, 위 피해자의 넥타이와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현장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8:2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의 공황장애에 관하여 조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식당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F(62세)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무슨 이유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C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 찾아온 전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녹취록), 진료확인서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사진,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의 코가 휴대폰에 부딪혀 피가 났다고 주장하나, 112에 신고할 당시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기 전 이미 다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동네 친목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통증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USB 영상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정도 및 건강상태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상해진 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0.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피해자는 두통 및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 2020. 10. 28. E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았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가 두통약을 복용한 이후 두통 증세는 사라졌으나 어지러움 증세는 여전히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5.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뒤 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약물치료를 받은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차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제수씨한테 잘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팔도 없는 병신 새끼야, 너 나 잘해"라며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자신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왼손과 오른팔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타일 재질의 바닥에 "쿵"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부위 표피박탈,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4. 26. 02:27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상대 상황 재연에 대해, 참고인 K 목격 상황 재연에 대해, 구급활동 일지첨부에 대해)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재연 사진, 재연 사진 4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L병원 의무기록지 1부, F병원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1부,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 사진·검시 사진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는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아주 무겁다. 피해자는 영원히 생을 마감하게 되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유족들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현장에 있던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압박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원·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7:1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대림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거쳐 같은 시 B에 있는 C까지 약 14km 구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2020고정7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원주시 F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였고, 같은 해 6. 26. 23:5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래 고수부지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해 6. 26. 2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 제1주차장을 경유하여 G 아래 고수부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F아파트 J동 앞 보도를 K동 쪽에서 L동 쪽으로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M(여, 47)와 피해자 N(여, 71)이 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보도를 통행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경적을 울려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려다가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료기록부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F에 주차된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피의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원주지원 2018고단1180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0. 7. 25. 09:00경 위 교도소 내에서 운동을 위해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을 앞서 걸어가자 갑자기 "죽여버린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용증명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았고, 2019. 11. 27.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3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등(2020. 2. 12. 벌금 50만 원, 2020. 4. 28. 벌금 100만 원, 2020. 5.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2020. 8. 18.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여 규율위반행위 적발 경고를 받은 후 2020. 7. 25. 운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6:10경 진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료 및 치료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해자 C(여, 63세)는 자매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6. 10:00경 통영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돈 못 준다,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당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장지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05경 세종시 B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하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 경위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이 법원의 F정형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0:2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 관리자와 요금 환불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크게 원을 돌려 훑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3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여, 22세)에게 음식포장 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설치된 벨을 수시로 눌러 종업원들을 호출하고, 테이블로 찾아간 위 E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치아 임플란트 5개를 식립하는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자력이 없었으므로, 치료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임플란트 식립치료를 받아 치료비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내역서, 진료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최근 이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중이었던 2014. 10. 67. 2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지,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2014년 작성된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진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 10. 7. 병원에 방문하여 남편이 목을 졸랐다고 의사에게 말하여 의사가 이를 기재하였고, 두 번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년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해 관련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작성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B는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12. 31.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2018. 1. 1.부터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월분 임금 1,483,871원, 2018. 1. 13.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월분 임금 1,161,290원, 2018. 1.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월분 임금 5,416,667원 등 합계 8,061,828원과 2018. 1. 2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890,0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I을 위 주식회사의 전무로 고용하여 위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한 점,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에서 사직하게 한 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화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J 등을 고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5. 경 이후에도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J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3차로의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5: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약 7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D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사건 직후 및 현재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진료기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2번 진료를 받은 후 따로 수술적 처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던져 피해자의 복부가 10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흉기사진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배 부의의 자상은 소주병 파편이나 깨진 그릇 파편에 긁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무렵 창가 쪽에 칼 2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날이 세워진 채로 바닥에 꽂혀져 있었으며 그 손잡이 부위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 부분을 다쳐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기 이전에 위 칼들은 주방 식탁에 있었는데 식탁으로부터 위 칼들이 있던 창가쪽까지는 적어도 5m 이상의 거리가 있는 사실,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면서 "막 칼을 던지고 소주병으로 때리고", "많이 다쳐서 피가 막 나고 그래요"라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구급대원에게 '소주병 및 칼로 맞았다'라고 말하였고, E병원에서도 의사에게 '복부는 던진칼에 맞았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탁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배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 피고인에게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은 임원 선임 등에 있어서 내부 분쟁으로 인해 2015. 3. 5.경 변호사 D를 위 재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2017. 8. 16.경 임기가 종료되어 그 이후 2018. 9.경까지 이사장 등이 공석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C 사무국 팀장이었던 E을 계약기간 만료(2017. 12. 31.)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이에 E이 2018. 1. 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6.경 그 구제 신청이 인용되자 피고인은 2018. 4. 5.경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C 명의로 된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소장 및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7. 2.경 C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사건에 관하여 그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면서 원고 란에 '재단법인 C 서울 강서구 B 이사장 직무대행 D'라고 기재하고, 소장 말미에 다시 '원고 C 이사장 직무대행 D'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재단 인감을 날인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인 재단법인 C에서 피고인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그 말미에 '위임인 채권자 재단법인 C 이사장 직무대행 D'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재단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C 명의의 재판부 기피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670로 재판 중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 '2018. 9.경 위 소송의 원고 측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D가 소송과정에서 오히려 피고 측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는 등 그 태도가 적절치 아니함에도 재판부는 원고 특별대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변론종결을 하였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말미에 '원고 재단법인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재단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향교재단 명의로 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재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장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D), 업무 종료 통지(D) 1.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670)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장, 위임장, 재판부 기피 신청서의 각 기재 및 각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한 소장 및 위임장 각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단법인에 적법한 대표자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사무국장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재단법인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하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관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정식의 절차를 밟거나 법률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 재단법인 C과 E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기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