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8. 28. 한국인과의 결혼이민 자격(F-6)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3. 27. 이혼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대행하면서 고시원 관리인들을 통해 허위 체류지 증명서류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고시원을, 인천 서구 F, 8층에서 G고시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인천 부평구 H, 4층에서 I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발급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각각 승낙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변경. 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사증(사증면제 B-1 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J으로부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한 장당 5~10만원을 주겠다. 외국인들은 고시원에서 살지 않을 것이고, 서류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마치 J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실원서와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J에게 건네주어, J으로 하여금 2017. 11. 10.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 취득을 위한 통합신청서 주소란에 고시원 주소를 기재하고 위 입실원서와 영수증과 함께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57 명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사증(사증면제 B-1 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K로부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난민신청을 대행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H, 4층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한 장당 5~10만원을 주겠다. 외국인들은 고시원에서 살지 않을 것이고, 서류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둔 고시원 영수증에 마치 K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K에게 건네주어, K로 하여금 2017. 11, 29.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 취득을 위한 통합신청서 주소란에 고시원 주소를 기재하고 위 영수증과 함께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75명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서류, 난민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선택(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초기에 생성된 확정적 범의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난민신청 브로커에 이끌린 수동적인 범행동기,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에 힘입어 중앙아시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소된 건만 헤아려도 130명이 넘는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키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적당한 고시원들을 물색한 허위 입실서류 확보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히스토리 작성이나 통역인 지위를 기화로 출입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신청서 대행까지 겸비하였다는 점에서 주도적인 범행의지의 견고함과 함께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로서의 능숙성을 엿볼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경합범은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거나 내국인 주범에게 종속되는 유사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본다. 나아가 동포에 대한 연민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통역료가 포함된 난민비자 명목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정부나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상당한 온정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난민 심사 업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 점, 브로커를 찾는 내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섭외한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증거 인멸을 획책한 사정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그르치거나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거나, 허위 난민의 급증과 모방 범죄의 확산을 염려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죄책과 범정이 이와 같다면,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장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응보와 예방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경우 홀어머니의 부재에 처한 어린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고, 그러한 상황이 옥중의 피고인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형사절차의 종료에 이어 재범 차단을 위한 강제추방의 검토 가능성, 구속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악화된 건강상태,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