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2019고단3738] 1. 2019. 6.말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자식들에게)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면 네 자식들이 너를 용서하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13.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1층 공동 출입문을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로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22:22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22: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서자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데리고 가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 후 비상계단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계단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1. 14.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4. 00:0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왜 도망 갔냐,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20일 만에 찾았다, 일하는 가게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집 앞에도 왔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려주면서 "이 음성파일을 네 아이들에게 전송해 버리겠다. 아들, 딸에게 전화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4. 00:08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집에 놔뒀으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안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튀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에 있는 피해자 G(63세, 여)가 운영하는 'H'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음료수 자판기를 손과 머리로 수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참견하지 마, 병신아" 등 수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H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9. 10. 30. 20:20경 위 H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6세), 순경인 피해자 K(25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아, 병신새끼, 짭새새끼" 등 수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서류 재작성 관련), 수사보고(L식당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확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K, J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은 큰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 00:10경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이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F'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협박 등을 당한 C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이렇게 장사하면 다 해쳐 먹는다"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1. 16.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