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 및 H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참가자들에게 승부를 가릴 때마다 도박행위자들이 걸거나 따낸 돈의 일부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참여자들과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H는 참가자들이 배팅한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15. 23:50경부터 2022. 10. 16. 00:35경까지 익산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일명 ‘도리짓고땡’(화투 20장을 가지고 화투 1장씩 3곳으로 나눈 후 1인이 먼저 패를 고른 뒤 다른 참가자들이 패를 고른 상태에서 10,000원 이상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4장을 계속 순번대로 돌려 총 5장을 갖고 10, 20, 30을 제외한 끗수가 위 1인보다 높으면 도금을 건만큼 되돌려 받고 위 1인보다 끗수가 낮으면 1인이 도금을 갖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행위자들을 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도박장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A 등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거나, 구경하면서 흥을 돋우거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도박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장소 개설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주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1, 94, 95, 99, 100, 109, 110, 113, 115, 143, 144, 14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박죄와 관련하여, 자신은 도박장을 개설하였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범인 B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7쪽),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중 M, F, T는 피고인이 제일 앞쪽 가운데에 앉아서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36쪽, 719쪽, 735쪽), B, P, Q 역시 피고인이 화투패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651쪽, 665쪽, 672쪽), D도 피고인이 속칭 ‘총’도 잡고 ‘하우스장’도 겸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61쪽). 위와 같은 다수 관련 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 4잔을 타 주었을 뿐 돈을 받지 않아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A이 개설한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권 1187쪽, 1192쪽), 피고인은 커피를 타기 위해 필요한 생수 등을 직접 가지고 도박 장소로 들어갔으며(증거기록 2권 566쪽), 피고인은 위 도박장에서 A의 요청에 따라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3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돈을 받고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커피를 타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도박장에 가게 된 것일 뿐 도박행위자들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할 사람 4명을 직접 데리고 왔고(증거기록 2권 1129쪽), 도박장인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당시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으며(증거기록 2권 1132쪽),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0쪽, 증거기록 3권 1226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도박장소개설을 돕기 위해 그 사실을 알면서 도박행위자들을 위 도박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사람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개인의 건전한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그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지인,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줘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참가자들 수가 약 20~30명에 이르러 매우 많고, 속칭 ‘창고장’, ‘총책’, ‘딜러’, ‘문방’ 및 ‘커피장’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비교적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동종 범죄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속칭 ‘총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동종 범죄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속칭 ‘딜러’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D은 속칭 ‘커피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E은 속칭 ‘문방’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F은 속칭 ‘커피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F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G은 속칭 ‘문방’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동종 범죄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