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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9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01:30경 의정부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새벽에도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기억이 없다. "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맨발로 뛰어갔고, 피고인이 따라가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도망갈 당시 이미 얼굴에 피고 흠뻑 고여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01:30경 의정부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새벽에도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포터2 D 화물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시가 1,430만 원 상당인 위 화물차를 돌려달라는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6. 중순경(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누군지 명확히 알게 된 이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는 F인 줄 알았고 F의 부탁으로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E는 2016. 11.경 F에게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였고(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도 같이 양도함), 2016. 11. 30. G(F 지인)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 및 E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인은 후배인 F의 소개로 2016. 11. 2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그런데 회사양도 과정에서 E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7. 5. 18. G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 및 E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5) 그 무렵 F는 수사기관에 '회사인수과정에서 E로부터 기망 당했고 E가 G을 해임하려고 임의로 회사 인감도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를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12.경 및 2018. 2.경 각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6) F가 작성한 2018. 8. 5. 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에게 (F와 E 사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0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려다 급정거한 택시 때문에 재차 급정거를 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1%로 높은 편이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다방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반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결과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내연관계와 금전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8. 7.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다방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님 및 종업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안 갚아서 죄 지어서 직장암이 걸렸지 이년아!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운영의 식당에서,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돈을 딸에게 다 빼돌리는 도둑년, 보험사기 처먹는 사기꾼 같은 년, 돈 한 푼도 없는 거지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4.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6, 00:01경 춘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D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가 보니 D가 피해자와 같이 이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 조대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어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을 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 5. 19. 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법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피해자 B(여, 가명)와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5: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민박집에서, 캐나다에서 알게 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한 후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몸을 움직여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16:34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서 B에서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압읍 만선리 삼거리 도로까지 운행한 후 대금 6,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B 렌트카 피의자 렌트 내역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2:20경 평택시 세교동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쇠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에서 D(현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무실 전체의 인테리어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가 급하니 일주일 내로 완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은 내가 필리핀 현장에 다녀와서 50%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 완공 후에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위 D는 아직 사업의 실체가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초순경 일주일 동안 위 D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56,21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56,2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수수료 200만원을 주면 밀린 공사비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더라도 전자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5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J이 내 딸 결혼식을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이다. J에게 50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받더라도 이를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J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차용금 명목으로 J의 배우자 K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3.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업사단법인(주)L이 발행한 액면가 1억원의 어음(2017. 5. 18. 부도처리)을 보여주며 "이 어음은 진성어음이니 어음을 받는 수수료로 1,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1,200만원을 주면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M에게 어음을 구해다 주면 2,000 만원을 주겠다고 받아온 어음으로 곧 부도가 임박한 어음임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어 위 어음으로 공사대금 56,219,400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1)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원을, 2017. 3. 24.경 같은 계좌로 1,150만원을 송금받아 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4항과 같이 액면가 1억원 상당의 어음을 제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당장 이 1) M의 아들 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85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사하는 즉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M에게 어음을 구해다 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받아온 어음으로 곧 부도처리가 될 어음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 아무런 담보로 가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어음정보,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데다가, 공사대금 지급을 빌미로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의 합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주)B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자 모집' 온라인 광고를 보고 위 피해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기기와 결합상품인 노트북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요금을 납부할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직접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요금을 납부할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기기와 노트북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그 사용요금과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부평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S4(휴대전화 기기)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북(노트북), 합계 1,89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모바일(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19:15경 춘천시 C 아파트 2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딸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집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얘기 좀 나누자."라고 말하자 딸 D가 아버지인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씹팔 새끼! 나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손날로 목 부위를 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휴대폰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재물손괴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0: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처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16:00 대전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46호 D 외 2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E 앞에서 "증인은 게임 점수를 따서 그걸 환전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건 없죠"라고 답하고, "그러면 F 안에서는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와 돈을 교환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거 없죠."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게임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증인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해 준 사실도 없다는 거예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런 거 없죠. 무서워서 못하죠"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 운영의 'F'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 또는 게임장 종업원을 상대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종업원으로부터 환전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7. 16:00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E 앞에서 "증인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받기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환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라고 대답하고,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 운영의 'F'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 또는 게임장 종업원을 상대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였으며, 다른 손님들이 위와 같이 환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17. 16:0O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E 앞에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받기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환전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환전 받은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환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 운영의 'F'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 또는 게임장 종업원을 상대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I,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 K, C, B, L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순번 27, 2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그러면 게임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증인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해 준 사실도 없다는 거예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런 거 없죠. 무서워서 못하죠"라고 대답한 부분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9: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7-3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합정역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 16:28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4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02:5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CCTV 캡쳐사진 등, 영수증, 112신고 내역서·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9.07: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노상에서 그전 해운대 C에서 만난 고소인 D(35세, 여)과 말다툼하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허벅지를 찼다는 이유로 발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를 한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00: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1:2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앞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4,000원 상당과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 원권 지폐 1매, 일천 원권 지폐 7매를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81,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2. 경부터 2019. 7. 5. 경 사이에 제주 서귀포와 용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현금 합계 28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위 처분은 5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4:4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안쪽에 설치된 화장실 내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옆 칸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P(여, 가명)와 옆에 서 있는 피해자 Q(여, 가명)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 법원 2019고단1123, 2064(병합)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는 행위는 불특정다수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