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U공사 관급자재 납품 관련] V군은 2013. 10.경 'U공사'(사업기간 : 2013. 10. ~ 2015. 6. , 위치 : 전남 W, X 일대, 규모 : 하천 길이 1.367km, 총 사업비 35억 7,810만 원)(이하 'U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U 공사의 수급업체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만 한다)이고, Z 및 AA이 위 공사에 레미콘 9,269m³(시가 6억 4,200 만 원 상당)를 공급하기로 배정받았다. 피고인 A은 Y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C은 Y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Y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 7. 20.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및 2015. 5. 11.경부터 2016. 7. 24.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20.경부터 2015. 5. 10.경까지 V 군 안전건설과 재난복구계에서 각 근무한 V군 소속 공무원들로서 U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Z, AA 계열사 회장인 AB 등과 공모하여 U 공사에 배정된 레미콘의 전체 물량 중 일부만을 납품받으면서도 선준공 처리 후 정산 과정에서 마치 배정량 전체를 납품받은 것처럼 레미콘 납품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정산채무를 면한 후 그 차액을Z, AA : 현장대리인 = 55% : 45%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선준공 처리로 U 공사 관련하여 Z, AA에 전체 배정액 상당인 6억 4,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Z과 AA으로부터 U 공사에 실제로는 3억 6,7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5,233m³만을 납품받았음에도(미출하량 4,036m³,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 마치 전체 배정량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레미콘 납품 확인서(이하 '공송장'이라 한다)를 AA 영업사원 AC로부터 제출받아 피해자 V군에 제출하고, 2015.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7,500만 원 상당의 정산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순천시 AD에 있는 Y 사무실에서, U 공사의 현장대리인 A이 "U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지 않았는데 납품받은 것처럼 해주어 레미콘 대금이 남았다."며 교부하는 금원이 사실은 레미콘 업체와 공모하여 레미콘 관급 자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주차장에서 U 공사의 현장대리인 A이 "U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지 않았는데 납품받은 것처럼 해주어 레미콘 대금이 남았다."며 교부하는 금원이 사실은 레미콘 업체와 공모하여 레미콘 관급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A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6. 18.경 전남 AE에 있는 V군청 안전건설과 재난복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U 공사 현장에 납품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의 수량 및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을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한 슬럼프, 공기량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이 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레미콘 수량 2,806m³ 및 2,800m³에 대하여 '아래 물품은 검사결과 합격 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의 각 '소속검사관'란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검사결과에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Z 직원으로 하여금 V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4. 24.경 전남 AE에 있는 V군청 안전건설과 재난복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U 공사 현장에 납품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의 수량 및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을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한 슬럼프, 공기량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판정이 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레미콘 수량 1,272m³ 및 540m³에 대하여 '아래 물품은 검사결과 합격 판정이 되었음을 증명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의 각 '소속검사관'란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해당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검사결과에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Z 직원으로 하여금 V군청 재무과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AF사업 공사 관급자재 납품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AG지사에서는 2011. 7.경 'AF 사업'(사업기간 : 2011. 7. ~ 2015. 6., 위치 : 순천시 AH 일대 5개동 일대, 규모 : 배수장 설치 공사 등, 총 사업비 210억 여원)(이하 'AF 공사'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고만 한다)는 AF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만 한다)는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시하였다. 한편 AK은 AF 공사 현장에 2016. 5.경 58,334,200원 상당의 레미콘 883m³, 2016. 12.경 45,947,090원 상당의 레미콘 713m³ 등 레미콘 1,596m³(시가 104,281,290원 상당)를 공급하기로 배정받았다. 피고인 B는 AF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J의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시공, 장비업자 등의 관리와 공사비 청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AG지사에 근무하면서 AF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6. 피고인 B : 사기 가. AF 공사 관련 AF 공사 현장은 철새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인 2016.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현장이었음에도, AF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 G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2016. 12. 29. 선준공 처리를 하고, 남은 공정에 필요한 레미콘 등 관급자재에 대해 선검수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 계열사 회장인 AB 등과 공모하여,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AI 현장대리인 AL에게 레미콘 납품확인을 요청하고, AB은 위 AL의 레미콘 납품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지급 받은 레미콘 대금에 관한 정산채무를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선준공 처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AF 공사 관련 레미콘 대금으로 76,387,24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실제로는 AK에 배정된 레미콘 1,596m³(시가 104,281,290원) 중 582m³(시가 38,023,910원)만 납품되고 1,014m²(시가 66,257,380원)는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AL에게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 요청을 하고 AB이 AK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기재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관급자재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액과 교부받은 금원의 차액인 38,363,330원 상당의 정산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장비대, 인건비 등 허위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5. 6. 말경 순천시 AH에 있는 A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장비 대여업자인 AM이 2015. 5. 작업일보를 제출하자 "작업일보에 실제로 작업하지 않는 덤프트럭 1. 5일 작업 내역을 추가해서 청구하고, AJ에서 대금이 지급되면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AM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M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작업일보를 제출받자, 이를 근거로 '중기비 사용명세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J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 이 2016. 6. 30.경 그 내용대로 AM에게 장비대금 5,247,000원을 지급하자 그 무렵 AM으로부터 허위 청구된 장비대금 6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비대,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720,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29.경 AF 공사 현장 중 농로 포장공사가 700m 미시공 되었고, AK으로부터 관급자재인 레미콘 1,014m³가 납품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1,446t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준공 처리를 하여 예산집행을 완료할 목적으로 감독조서에 전체 공정이 100%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16. 12. 30.경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공정이 100%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임받은 공사감독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농로포장공사가 700m 미시공 되었음에도 2017. 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미포장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4,840,000원이 포함된 1,344,400,000원을 AI에 지급하도록 하고, 레미콘 1,014m³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2016. 12.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미 납품 레미콘 대금 66,257,380원이 포함된 76,771,300원을 전남동부 레미콘사업협동조합을 통해 AK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1,446t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미처리 폐기물 대금 28,852,038원이 포함된 82,225,000원을 AN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합계 109,949,418원을 각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9,949,41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AI, AK, AN으로 하여금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L, AC, AR, AS, AT, AU, AV, AW, AX, AY, AM,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F 레미콘 납품 내역 및 B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농로포장 등 단가 산출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AF 배수개선사업 관련 AK 레미콘 납품대금 확인 보고) 1. AA 업무기안서 사본, V군청 계약 현황, U공사 관련 V군청 공개 자료, 각 물품 납품 및 영수증, 검사검수요청서, 각 관급자재 수불부, 제품 검수부, AF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V군청 지출결의서. AF 농로포장 복구 평면도, AF 폐기물 반출 내역, 금융거래내역 발췌자료, 공사비 이체 확인증 37부, 레미콘 납품 영수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레미콘 2,806m³에 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레미콘 1,272m³에 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피고인 F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피고인 E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을 작성할 당시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공문서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문서는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레미콘이 U 공사에 실제로 납품되었고,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F이 해당 레미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물품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문서에 기재된 해당 수량의 레미콘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에서는 "원래는 관련 지침상 현장에 나가 레미콘이 들어올 때마다 송장 같은 것을 보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송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레미콘 특성상 슬럼프, 공기량 등 시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U 공사를 실시한 건설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A은 경찰에서 "준공처리할 때 송장과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한다. 공사감독관이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처리할 때쯤 한꺼번에 확인한다. 관급자재수불부에 대한 현장감독관 확인도 그냥 준공시점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았다. 송장도 준공시점에 한꺼번에 제출했고, 문제가 된 공송장은 납품일시를 소급 기재하여 관급자재수불부에 끼워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문서 작성 당시인 2015. 4. 24.경(2차 공사 준공일인 2015. 6. 18.경 이전임)에는 레미콘 관련 송장이나 관급자재수불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문서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었다는 것을 공무원인 공사감독관이 확인하여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전제가 되므로, 그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F의 경력이나 재직기간, 종전에도 허위로 공사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송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한 피고인 F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E, G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F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6월 다. 피고인 C, D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피고인 E, G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건설회사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들이 레미콘회사 측과 공모하여 레미콘 대금 정산 과정에서 납품된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고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작업일 수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5개 건설회사들로부터 장비대, 인건비 등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레미콘 대금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레미콘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분배받은 금원 중 일부, 피고인 B는 그 전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레미콘회사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사기범행의 피해회사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등 특별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사기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현장책임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이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를 통과하여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F은 이미 200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예산 조기집행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 E는 아무런 전과 없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준공 처리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당해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형식상 준공 처리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그 후 공사가 모두 완공되었고 미반입된 레미콘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Z, AA 계열사 회장인 AB 등과 공모하여 U 공사에 배정된 레미콘의 전체 물량 중 일부만을 납품받으면서도 마치 배정량 전체를 납품받은 것처럼 레미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 청구한 후, 그 차액을Z, AA : 현장대리인 = 55% : 45%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Z과 AA으로부터 U 공사에 실제로는 3억 6,7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5,233m³만을 납품받았음에도(미출하량 4,036m³,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 마치 전체 배정량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레미콘 납품 확인서를 AA 영업사원 AC로부터 제출받아 피해자 V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Z, AA에 대한 전체 배정액인 6억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U 공사는, 1차 공사가 2013. 11. 1. 착공되어 2014. 4. 29. 완료되었고, 2차 공사가 2014. 1. 24. 착공되어 2015. 6. 18. 완료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차 공사의 레미콘 대금 관련하여, 피해자 V군은 예산조기 집행 차원에서 2014. 2. 12.경 전체 레미콘 대금 중 272,410,4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6. 19.경 116,747,320원을, 2015. 4. 30.경 37,781,260원을 각 지급하였다. 2차 공사 준공일인 2015. 6. 18.경 무렵 피고인 A은 레미콘회사 측과 이야기하여 남은 레미콘 대금을 정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소속 공무원의 선준공 처리로 인하여 2015년 4월경까지 전체 레미콘 배정량에 대한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당시에 피고인 A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남은 레미콘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전체 레미콘 대금 6억 4,200만 원을 선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AF 공사 관련 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AF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G은 판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2016. 12. 29. 선준공 처리를 하고, 남은 공정에 필요한 레미콘 등 관급자재에 대해 선검수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AI 현장대리인 AL에게 레미콘 납품확인을 요청하고, AK 계열사 회장 AB은 위 AL의 레미콘 납품확인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AK에 배정된 레미콘 1,596m³(시가 104,281,290원) 중 1,014m³(시가 66,257,380원)의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AL에게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 요청을 하였고, AB은 AK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기재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관급자재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2016. 12. 29.경 미납된 레미콘 대금 66,257,380원이 포함된 76,387,240원을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을 통해 AK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속 직원 G이 2016. 12. 29.경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도 당해 예산 집행을 위해 선준공 처리를 하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레미콘 대금 합계 76,387,240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대금 자체가 피고인 B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장비대, 인건비 등 허위청구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비대, 인건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435,892,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대, 인건비 등의 전체 금액을 편취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덤프트럭,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각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 작업일수나 1일 사용비용 등을 부풀려서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여 원래 받아야 할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데, 만약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허위로 부풀린 대금 부분(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의 합계액인 83,720,750원)을 넘어서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대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위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편취액이 83,720,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