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23. 00:1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스탠드바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A은 인근에서 이를 본 피해자 E(46세)가 '어,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치고, 피해자 E의 일행 피해자 F(43세)과 피해자 G(37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땅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옷을 잡고 가게 입구쪽으로 끌어 당기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허벅지 부분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00: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스탠드바에서 나온 피해자 H(33세)가 말리자 위 F 등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E30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차량 손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이 사건의 합의 정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99고단1038

공소사실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 6. 1. 23:28경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여관 앞 도로를 법원 로타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 근위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하였다고함에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위 C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제2항 단서 제6호에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같은법 제2조는, 제8호에서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는 '안전표시'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되(제1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하도록(제2호) 규정되어 있고, 한편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호)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경찰에서의 C의 일부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 및 신병지휘지휘건의서(기록 제43 내지 45장),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제 33장 내지 37장), 춘천시장이 작성한 준공검사입회의뢰공문 및 교통시설도(제41, 42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당초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었으나, 춘천시장이 공지천순환도로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약 28.4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횡단보도표시 및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표시는 검은색 페인트로 지우고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 표시를 하는 등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폐지시켰으나 횡단보도 표지판은 그대로 방치하여 둔 상태에서 1999. 2. 23. 춘천경찰서장에 대하여 위 신설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보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져 횡단보도표시가 일부 다시 드러나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에 그 설치권자인 춘천경찰서장의 의사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비록 사고 당시에는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져 횡단보도표시가 다시 드러나 있었으나 그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불과 28.4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횡단보도표시 및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사고 당시가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인정되는 상황하에서 위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기록 제32장)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00.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2:0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내에서, 약 3m를 D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C매장 주차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6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내에서 약 3미터 가량 운전한 점에 비추어 대리기사가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이후 주차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의 점유자이고, 피해자 C(72세, 남)는 같은 건물의 매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왔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놈아. 늙어 갖고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3부 1. 피해사진 1. 영상 CD, USB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먼저 피해자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가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상황에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6회 밀어 폭행하는 장면까지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밀침을 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은 촬영하지 않았는데(다만, 넘어진 이후의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지려고 하자 E이 촬영을 중지하고 부축하러 왔다고 증언하고, E은 피해자가 휘청휘청하여 촬영을 멈추었다고 각 증언하고 있으나, 촬영 영상(영상 CD, USB)에는 촬영을 멈춘 시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휘청휘청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미는 행위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밀침을 당한 후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5초가량 뒷걸음질 하다가 차량과 접촉이 있은 후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및 체격 차이, 피고인이 어깨와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밀친 강도와 아울러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 측과 계속 다툰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20:35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로 시비가 붙어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려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위 J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개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07:00경 광주 동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채팅 매니아'를 통하여 알게 된 D과 술을 마신 후, 18만 원을 받고 D과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CTV사진/ 채팅사진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내가 전과자다"라고 소리를 치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날을 넣었다가 빼내었다가 하면서 위 식당을 돌아다니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 숟가락, 젓가락을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망상, 환시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바,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담임목사, 담당 간호사, 그 밖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치료에 조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0: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었고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승용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을 잘 살펴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2020고단4809 피고인은 2020. 7.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D)으로부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사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회수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남, 5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에 필요한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앱)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받은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받고, 2020. 7. 29. 14:40경 광양시 I아파트 J동 엘레베이터 입구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2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20만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0만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5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사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회수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말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향후 4~5년간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5. 12:42경 익산시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첩에서 발견된 피해금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N이 제출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9. 01:45경 여수시 B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및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시켜 F 순찰차에 태운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플라스틱 창문틀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20,240원 상당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동네 주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좀 놔 씨발놈아, 니가 때렸잖아 씨발놈아, 놔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수시 H에 있는 C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민원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뭐 시발, 야 씨발, 야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보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찰차 사진 첨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코로나19격리병동에서 파견 근무한 간호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오전경 위 C병원 별관 지하 1층 남자 탈의실 내에서 그 곳 사물함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구호물품 상자를 열어 그곳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GNC영양제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2:41경 위 C병원 2층 원내 여자간호사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2세)이 사용하는 방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물품 보관 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GNC 멀티비타민 1통을 비롯하여 생리대, 에코백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3층 C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D,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D과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환전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F이 운영할 때인지 피고인이 운영할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은 환전을 해주지 않고 관리만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녹취록 5면). 이후 검사가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이 한번 환전을 해줬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적접 환전을 해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은 자신이 환전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주가 'A'으로 되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해봤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있는 경위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같이 소주도 한잔씩 먹고 하니까 서로 알게되었다'고 답변하였다가(녹취록 5면), 피고인이 E과 술을 마신적이 없고, 자신은 술을 아예 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녹취록 9면). 이후 E은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닌 F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녹취록 10면). D은 수사기관에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게임장 밖에 있는 화분 안에 현금을 놓아두었고, 피고인이 게임기 숫자를 부르면 해당 게임기를 돌리는 손님이 게임장 밖으로 나가 화분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면). 불법적인 환전을 게임장 밖에서 화분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고, E은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1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4. 24. 20:35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에게 "아가씨 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소 내 방 안으로 안내하여 화대 6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8.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인터넷 E에 접속, 해당 카페 '커미션 영상목록' 카테고리 게시판에 자신이 제작한 "F"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판매 금액, 줄거리 등의 정보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 요청한 고객들에게 'G'이라는 후원 및 방송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계정(H)으로 판매대금을 후원 받은 뒤 해당 영상물을 H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J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I' 사이트에 닉네임(수수)로 접속, 해당 사이트 게시판(K에 "L / M / N"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이 포함된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 I 영상물 출력화면/ 첨부 : E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5, 11, 18, 25번)/ 첨부 : 영상물 제목 및 커미션 정보가 기재된 후원내역 1. O 회신자료/ J(I) 회신자료/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인터넷 I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E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그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0:1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등화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에 위 승용차를 발견한 장성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1차), 20:35경(2차), 20:45경(3차)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년 5월경 위 병원 행정업무에 관하여 전자문서화 작업 중 입원환자인 D에 대한 '입원생활안내문'이 없어져 이를 찾지 못하자 관계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에 근무한 간호사 E이 D의 보호자(둘째 딸)인 F에게 설명을 한 취지로 '입원생활안내문' 전자문서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설명 간호사'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설명받은 환자(보호자)'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입력하여 위 E과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전자문서를 비치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생활안내문, 간호부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서명위조 범죄는 서명 등을 이용한 사회경제활동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병원이 망 D의 사망 관련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망 D의 사망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가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상호간의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런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D와 멱살잡이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9:00(베트남 현지 시간)경 베트남 하노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당38세)이 피고인의 현지 여성과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따지고 상대 여성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