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4:30경 대구 수성구 청호로 318에 있는 대구박물관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0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E’, 대출금액란에 ‘10,000,000’, 발급명의인인 회사명 옆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G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아 2021. 8. 10. 12:00경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F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23경 위 오피스텔 근처 벤치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각각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I이 2021. 8. 12. 2,400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G 이메일을 전송받아 2021. 8.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구 해운대역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달 12. 14: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커피숍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 대출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으면 재약정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기존 대출 상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0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I,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정서 1. Z, C, S, E의 각 피해신고서 1. T, V, W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동선추적, 피의자 A 대면 첨부 사진, 김해서부서 기록 첨부, 위조문서 압수경위, 검거경위, 2021고단3317 관련 CCTV 동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 카카오톡 사진 제출, 피해자 Q 확인,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R 확인, 통영서 기록 첨부, 대구수성서 기록 첨부, 티맵자료 첨부, 여죄확인,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첨부, 피의자 특정, 사상서 여죄확인,피해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 동선 확인, CCTV사진 첨부, 피의자 신용카드 사진 첨부, E 상대 통화내용),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및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 관련,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진 보완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통장사본 등 첨부,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증명서 첨부, 압수영장 집행 회신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 확인, 현금 인출 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통화 녹취파일 확인,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결제 영수증 확인, 피해자가 받은 일부상 환증명서 첨부에 대해서, AA은행 사칭 전화번호 및 통화내역 첨부에 대해서, 현장임장 및 CCTV, 범행 후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서 사본(대면편취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차주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범행 후 이동경로), 내사보고(현장임 장, CCTV영상), 발생보고서(대면편취), 압수영장 회신 내역,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특정, 결제내역 첨부), 발생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3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환증명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온라인조회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9),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 AB 완납증명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1),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본, 카드결제내역조회 사본, 회신 사본, 각 영수증, 완납증명서 사본, 결제내역 사본, 검색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멀티미디어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상환증명서, 회신 자료, 각 압수물 사본 1. 카카오톡 사진,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진, 광고 및 어플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 역, CCTV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8, 76번),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택시비 영수증 사진, 영수증 사진, 협박성 메일, 티맵 검색 자료, CCTV 캡처 사진 사본, 통화기록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녹취파일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저장 CD, 카드 사진, 통화 내역 사진, 현장임장 사진, CCTV 사진, 카드결제정보 사진, CCTV 동영상 촬영 파일 저장 CD [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8. 10.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첨부, 사하구청 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사하구청 방범용 cctv, 택시 블랙박스, 통화 녹음파일CD 첨부, 총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 각 수사보고서(2, 3 현금 수거책동일인 확인 및 동선 추적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범행 장소 검색, 2, 3 현금 수거책 은행 내 CCTV 영상 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21-10583 집행결과) 1. B은행 메일, 회신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75,065,0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은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2021고단3317호 피해자 C, U, V, Y, Z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89,970,000원이다),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3317호 피해자 S, E, W, I, T, P, R, Q 및 2022고단122호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5.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 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185,095,000원은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합계 275,065,000원의 67.29%에 해당하는 점, 합의된 피해자 Q의 피해금원 2,662만 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회수된 점(2021고단3317호 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들이 저렴한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중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