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2015고합89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2009.경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를 만나 "나의 시매부인 Dol 재보험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월 10%씩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날 이후로도 며칠 간격으로 강릉시 교동 일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의 시매부인 D은 재보험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미변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이외에도 E,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0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강릉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9 2.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을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므로 2,0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C,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0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구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오빠가 좋은 물건을 잡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려주면 한 달 후에 월 3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C, E,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0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E), 진술조서사본(F) 1. 은행거래내역(농협), 은행거래내역(H), 고소인의 돈 사용처, 고소인과 A의 거래내역 집계표(2015. 6. 18.-2015. 9. 1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전거래내역 첨부), A의 금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9억 6,000 만원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2016고합9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9 증거목록 순번 8, 10, E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9 증거목록 순번 43)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A과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89호에 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의 곗돈 6,000 만원 및 F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곗돈 1억 5,000만 원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약 18 년간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빚이 많아졌고, 채권자들이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은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015. 6. 초순경 520돈, 2015. 8.경 350돈 및 600돈 등 총 시가 242,550,000원 상당의 골드바 1,470 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6.26.부터 2015. 10. 26.까지 매월 60만 원씩 총 300만 원과 2015. 6. 18.부터 2015. 9. 16. 까지 총 423,906,000원을 변제하거나, 2015. 6. 초순경 골드바 520돈, 2015. 8.경 골드바 350 돈 및 골드바 600 돈 등 총 시가 242,550,000원 상당의 골드바 1,470 돈과 2015. 8.경 1,000만 원 상당의 패물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합계 679,456,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가의 1)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재보험회사 인수 비용으로 사용되어 약정된 변제일에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믿고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의 1)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금원의 성격은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시매부 D1 재보험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재보험회사 인수는 2~3달 있으면 마무리되며, 투자하면 월 10%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력 내지 채무상태 등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만 다른 계원들한테 빌려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시가 100만원상당의 차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의 월급(350만 원 상당)으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 4억 7,000만 원의 빚을 진 이후로 1998. 4. 3.부터 2015. 9. 16.까지 약 18년간 15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총 19,955,630,000원을 빌리고 채권자들에게 총 18,275,358,700원을 변제하는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 거래를 해 왔으며, 그 차액이 1,680,271,300원에 이른다. 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조사시 '사채 4억 7,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 원금과 이자는 더욱더 늘어났다. 피해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돈 거래를 해서 돈이 더 필요했고 이자는 힘겨울 정도로 많아졌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원금, 이자 등 사채를 돌려막고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 외에 피고인 자력만으로는 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시 'D이 실제로 재보험회사를 인수할 계획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마땅히 빌릴 구실이 없어 거짓말을 하였다. 갑자기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여 일시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시매부인 D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재보험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I, J, G, K, L 등 당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빚 돌려막기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갚아갈 계획이었고, 나중에 솔직히 말하고 원금 탕감을 부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탁을 하기 전에 그 동안 있었던 일이 모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곗돈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다시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악순환이 되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계의 곗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6고합9 사건의 수사기록 중 F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2개의 계에 가입한 후 매월 25일에 곗돈을 받는 계는 2014. 8. 25.경 시작하여 2014. 11. 25, 5,000만 원, 2014. 12. 25, 5,000만 원 등 2구좌에 대하여 1억 원을 타갔으나, 2015. 8. 25. 이후로는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총 15,736,000원이 미납된 사실, 매월 10일에 곗돈을 받는 계는 2015. 3. 10.경 시작하여 2015. 6. 10. 3구좌 1억 5,000만 원을 타갔으나 2015. 9. 10. 이후로는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총 94,416,000원이 미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F가 운영하는 계의 곗돈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2015. 6. 초순경 520돈, 2015. 8.경 350돈 및 600돈 총 시가 242,550,000원 상당의 골드바 1,470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위 520돈 및 350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F로부터 2015. 7. 30.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600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2015. 9. 9. 차용한 9,6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각 제공된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위 2015. 7. 30.자 1억 5,000만 원과 위 2015. 9. 9.자 9,600 만원부분은 당초 피해자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F로부터 2015. 7. 30. 1억 5,000만원, 2015. 8. 17. 1억 원, 2015. 8. 25. 1억 원을 빌려 위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피해자가 F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5. 9. 9. 에는 9,6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F로부터 2015. 7. 30.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골드바 430돈을, 2015. 8. 17, 1억 원을 빌리면서 행운의 열쇠 등 350 돈을, 2015. 8. 25. 1억 원을 빌리면서 다이아몬드 등 패물 세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에게 2015. 7. 3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31.,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골드바 430돈을 제공받았고, 피해자가 2015. 8. 31. 이자 4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골드바 350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골드바 350 돈을 추가로 제공하였고 이에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피해자가 2015. 8, 17. 1억원, 2015. 8. 25. 1억 원을 편취하였다(피해자가 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위 항 참조)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7. 3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F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골드바 350 돈을 담보로 제공받아 총 780돈(430돈 + 350돈)이 원금에 상응하여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5. 8. 17. 및 2015. 8. 25. 2회에 걸쳐 1억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밀봉된 패물세트를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감정을 의뢰하여 보니 감정가가 13,692,000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9.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2개월분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여 차용한 후 2015. 9. 9. 9,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돈을 빌리면서 골드바 600 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금액 중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골드바 600 돈을 제공한 것 외에는 해결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고소내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원 외에 2015. 7. 30. 1억 5,000만 원과 2015. 9. 9. 9,600만 원도 편취금액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따라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물이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2015. 7. 30. 1억 5,000만 원과 2015. 9. 9. 9,6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 가.의 2) 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9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받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각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등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의 2) 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구나 2015. 6. 18. 이후 피해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앞의 나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골드바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총 679,456,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6고합9호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에게 시가 118,400,000원(돈당 165,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05,600,000원) 상당의 골드바 640 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현 시세를 감안하면 위 골드바 가치는 편취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9. 2.부터 2015. 9. 12.까지 136,6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1,000만 원 짜리 순번계 5구좌를 타간 후 계급 5,30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아 결국 308,000,000원(= 118,400,000원 + 136,600,000원 + 53,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은 327,000,000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327,000,000원 전액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돈 거래를 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채무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채무금 변제 용도로 빌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실제 차용금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2015. 10. 30.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 3,000만 원, 피고인이 2014. 10. 25.부터 27개월 동안 운영하는 계의 곗돈 총 6,000만 원, F가 운영하는 계에서 2015. 10. 10. 탈 것으로 예정된 곗돈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을 곗돈과 적금은 총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5. 8.경 계원들이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면서부터는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 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빚 돌려막기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18,400,000원(돈당 165,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05,600,000원) 상당의 골드바 640 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2015. 7. 중순경 시가 105,600,000원 상당의 골드바 640 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이후 여러 차례 빌리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7. 중순경 대여금의 액수가 커져서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골드바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9. 1.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962,3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459,752,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이 502,548,000원에 이르러 2015. 9. 1.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도 1회 검찰조사시에는 이건 차용금에 대하여는 담보물을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골드바 640 돈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9. 2.부터 2015. 9. 12.까지 136,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9. 2. 이후 변제받은 내역은 이전에 빌려준 금원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1, 2회 경찰조사시에는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9. 1.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이전에 빌린 금원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회 검찰조사시에 '피해자에게 보름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 같다. 2015. 9. 2.부터 2015. 9. 12. 까지 총 136,6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건 327,000,000원을 갚은 것이다. 1회 경찰조사시에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름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2015. 9. 12, 이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2억 원을, 2015. 8. 29.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2015. 8. 28. 2,150만원, 2015. 8. 31. 1,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015. 9. 1. 기준으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된 금원이 2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6,600,000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9. 7.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5. 4. 23.경 담보로 제공한 98,050,000원(돈당 165,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87,450,000원) 상당의 골드바 530돈과 패물 약 1,000만 원이 있었고, 위 골드바와 패물의 가치는 편취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2015. 9. 7.경 당시 자력이나,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의 원금, 이자 등 사채를 갚는 생활을 하여 왔음은 앞의 1. 의 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약 18 년 전 떠안은 부채 4억 7,000 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돈을 갚기 시작하였는데, 부채를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궁금해 하여 둘러대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골드바와 패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1억 원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고,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대여한 금원과 곗돈 납입에 대한 담보로 골드바를 제공받았고, 500돈은 곗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본 건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2. 25.부터 2015. 9. 7. 이전까지의 거래내역에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2,133,00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총 1,914,602,000원으로서 2015. 9. 7. 이전까지 218,398,000원 상당의 미변제된 금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2개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25일 곗돈을 받는 계는 2014. 11. 25. 및 2014. 12, 25.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탔는데, 2015. 8. 25. 이후에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1구좌당 2회분인 15,736,000원이 미납되었고, 매월 10일 곗돈을 받는 계는 2015. 6. 10. 3구좌 1억 5,000만 원을 탔는데, 2015. 9. 10. 이후에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1구좌당 8회분인 94,416,000원이 미납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골드바 500 돈과 1,000만 원 상당의 패물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2. 25. 골드바 30돈, 2015. 4. 23, 골드바 500 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014. 2, 25, 골드바 30 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는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죄이긴 하나, 양형기준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일한 죄와 같이 다루기로 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법정 허용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액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4,1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영해 왔음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