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 E, F, G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8. 14.부터 8. 17.까지, 2020. 9. 20.부터 10. 7.까지, 2020. 10. 23.부터 10. 26.까지 서울 중랑구 H, 2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무지시, 수익금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게임점수에 대응하는 카드를 교환해주는 등의 일을 하는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하고 게임장 청소, 잡일 등을 담당하는 홀 종업원으로서, 안드로이드운영체제로 실행되는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물방울(WATER DROP)', ’천군‘ 등이 저장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카운터에서 게임점수 1,000점당 노란 카드 1매, 10,000점당 초록 카드 1매로 교환해준 후, 환전상인 피고인 C가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점수에 대하여 1점당 현금 10원으로 계산하여 노란 카드 1매는 9,000원, 초록 카드 1매는 9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1회, 제2회), C(제2회, 제3회), D, G(제1회, 제2회), E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내용 첨부), 동영상에서 확인한 환전장면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D, C의 각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피고인 C,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C,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여부 : 피고인 A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I 불법수익금 특정)는 피고인 A의 경찰진술(일 평균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148,500,000원=550만 원(하루 평균 매출액) × 27일(실제 영업일수)을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일 평균 매출액은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번복 진술하였고, A와 C는 일 평균 환전액이 대략 2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환전액이나 비용 등이 포함된 매출상황을 기록한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매출과 수익에 관한 진술 모두 대략적인 기억에 근거한 추정적 진술로 보이는바, 곧바로 일 평균 550만 원을 매출액 내지는 범죄수익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 일 평균 9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피고인 D, E, F, G)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식,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영업일수 및 영업방식,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C : 동종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각 1회, 피고인 E : 동종 기소유예 1회, 피고인 D, F, G : 각 초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8.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H, 2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며 교제 중인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위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게임점수에 대응하는 카드를 교환해주는 등의 일을 하는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하고 게임장 청소, 잡일 등을 담당하는 홀 종업원으로서, 안드로이드운영체제로 실행되는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인 ‘물방울(WATER DROP)', ’천군‘ 등이 저장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카운터에서 게임점수 1,000점당 노란 카드 1매, 10,000점당 초록 카드 1매로 교환해준 후, 환전상인 피고인 C가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점수에 대하여 1점당 현금 10원으로 계산하여 노란 카드 1매는 9,000원, 초록 카드 1매는 9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검토 판시 각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식 당일 환전행위 등이 수반된 정식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참석할 것으로 보일 뿐, 그 이후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의 변소처럼 동거남인 피고인 A의 계속된 시설자금 대여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정상적인 게임장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을 빌려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게임 운영 관련자인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실업주를 피고인 A라는 취지로 일치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가 게임기 등 시설 구입, C, M 등 환전상과 종업원 등의 면접·채용, 매출정산 및 급여지급 등 게임장 개설 및 운영, 환전 행위 등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의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 영업기간 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 영업기간(2020. 8.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인정한 영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 영업기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영업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