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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권재성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옆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에게 아는 체를 하며 위 여성 중 1명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지"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다른 식탁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남자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카트를 바닥에 수 회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업장의 손님들에게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박재욱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100만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5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정미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B 건물 입구에서, 길을 가던 C(여, 22세), D(여, 연령 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열고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동관 4층 58개 점포를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 점포를 전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D에게 콜라텍 내 부대시설인 매점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점을 E에게 이미 전대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E와 그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콜라텍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개업을 지연하고 있었고, 그 밖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E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4. 5. 15.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통장사본, 고소인 D 재산 증명서류 일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매점) 1. 수사보고(매점 전차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51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여자분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고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배예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22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4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도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발생 경위나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하였던 진술과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졸림을 당한 것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조른 일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만취한 상태였고,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4: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46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냉장고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벽 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4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4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 F(여, 15세)의 배를 밀치고, 피해자 G(여, 20세)의 가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17세)의 얼굴과 손을 우산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I(여, 17세)의 어깨와 머리를 우산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J(여, 24세)의 얼굴을 우산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3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우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폭행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3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현우(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40조, 제37조, 제38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및 2019, 11, 25. 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전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편집대리, 영상음반작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1병당 4,000원을 받고 맥주 약 2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보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C노래방 간판사진,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2:15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안양시 D 소재 주민센터 및 E 주차장건립공사현장 등에서 2018. 4. 17.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5,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1,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1. F 외 15인의 진정서, H 외 1인의 진정서, 각 진정인연명부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공사현장의 손실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0: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5경 D에 있는 E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성서우체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점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3년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18년 5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 속옷만 입은 채로 성기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말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이 주었던 선물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인 C, 피해자의 언니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그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판결 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43,33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DPC 게임장의 실제 운영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 게임장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 임대보증금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DP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하고, 무료게임머니가 충전되지 않으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충전) 및 배송(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임물인 '원더풀 게임'이 설치된 PC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6. 경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A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하고, 무료게임머니가 충전되지 않으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충전) 및 배송(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임물인 '원더풀 게임'이 설치된 PC 3대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관리자모드 접속 후 페이지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적어도 월 71만원(임대료 45만 원 + 경비 26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수익에 포함된다), 월 71만 원 X (7개월 + 2/3개월) 5,443,330원, 원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장권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실형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날 밤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후 숙취상태에서 오전 시간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