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54 피고인들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과 소총을 행인들을 향해 발사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9. 1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E 포르쉐 자동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키고 그곳까지 운전을 하여 가고, 피고인 B은 위 포르쉐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모델명 : 데저트이글)을 피해자 F(10세), 피해자 G(10세), 피해자 H(9세), 피해자 I(10세), 피해자 J(10세)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이 피해자 F의 얼굴, 피해자 G의 옆구리, 피해자 H의 배, 피해자 I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C에 있는 'K', 'L 사우나' 인근으로 도망하자, 피고인 A은 위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따라가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소총(모델명 : 에프앤스카)을 피해자들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이 피해자 H의 배, 피해자 J의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과 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4 피고인 A은 2019. 10. 8. 2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O(남, 20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34 피고인들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을 행인들을 향해 발사하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9. 11. 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피고인 A은 E 포르쉐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소총(FN SCAR-L 전동건)을 휴대하여 그곳까지 운전을 하여 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 2정(DESERT EAGLE 및 M&P Silencer)을 휴대하여 그 중 1정으로 주유 중인 피해자 R(남, 39세)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헬멧에 비비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77 피고인 B은 2019. 9. 16.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S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대금을 현금화해서 보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 그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소액결제대금의 70%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96,6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관련 판결문 2020고단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 U 작성의 각 진술서 1. V 작성의 자술서 1. 1차 장소 및 차량, 비비탄 총기 사진, 2차 장소 및 차량, 비비탄 총기, 피해자 등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1. 내사보고(목격자 V 촬영 동영상 확보 및 전자정보확인서 작성)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옷의 혈흔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이동전화번호 통화내역(발신·역발신 기지국 위치 포함) 첨부 2020고단1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1. Q주유소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Q주유소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 2020고단15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휴대폰 결제 이력, 송금내역증, W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4월 제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2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2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비비탄 총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I, F,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4월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기본범죄 상한 2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2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비비탄 총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