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골프장시설설치운영사업 및 종합스포츠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창업주 망 F(2010. 11. 25. 사망)의 처로서, 2008. 3. 5.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망 F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위 주소지에 있는 G 개장을 준비하면서, 추가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골프장 내장객 수에 따라 매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카트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영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를 만들어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고, 망 F 사후에는 망 F을 이어서 대표이사가 된 아들 I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 사업 중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카트 운영사업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직영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윤증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 사이에 카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H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2007. 5. 10.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07. 6. 15. 카트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36,809,81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10.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3,647,940,78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5. 10.경부터 2010. 11. 15.경까지는 망 F과, 2011. 1. 24.경부터 2011. 7. 5.경까지는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3,647,940,788원 중 피해자 회사가 카트 운영사업을 위탁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영하였다면 얻었을 이익 상당액인 1,150,718,302원을 피해자 회사가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를 통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회사 출금전표 사본, 입금영수증 및 대체전표 사본, H 대체전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28, 29, 42, 43, 46, 49,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망 F이 설계한 G 운영사업의 구도를 그대로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배임액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운영 사업 중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카트 운영사업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직영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윤 증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07. 5. 10.경부터 2010. 11. 15.경까지는 망 F과, 2011. 1. 24.경부터 2011. 7. 5.경까지는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로 하여금 카트 운영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1,150,718,302원을 초과하여 합계 3,647,940,78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통하여 위 1,150,718,302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인 2,497,222,4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H는 카트 운영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카트 구입비 또는 리스비, 카트 관리비 및 수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용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한 3,647,940,788원 중 1,150,718,302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카트 리스비, 카트 관리비 및 수리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로 증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자료들이 피고인의 허위 세금신고로 작성되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