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02] 피고인은 2019. 2. 14.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 여)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옆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875] 피고인은 2019. 4. 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2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음식을 주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2019. 7. 31. 19: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58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1:36경 서울 중랑구 I시장 입구에서, '취한 아저씨 2명이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갑자기 머리로 위 K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7. 19:17경 서울 중랑구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내부센서가 고장나게 하여 시가 3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19]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서울 중랑구 O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족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P에게 "개 같은 년들, 가만두지 않겠다, 포차 영업을 하게 두나 봐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음식 값을 지불하고 포장마차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 P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32경 피해자 P의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에 도착한 피해자 P의 남편인 피해자 Q(57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포장마차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Q에게 "너희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을 줄 아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P의 포장마차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21:24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J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서울중랑경찰서 J 소속 경위 S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S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9고단1702 사건 증거목록) 피의자 누범 해당 범죄 전력 확인, -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241 판결문 1부,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2317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용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 170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2019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348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첨부 사진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고단4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등),-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V CCTV 영상자료 분석 등),-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S) 1. CCTV 영상 CD(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나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질러져 심신미약 상태가 의심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주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정도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능력은 양형에서 참작하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