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얼굴 안본지 너무 오래 되었고 하니까 친구들 가게 되면 우리끼리 다트 한판 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있게 한 후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1. 02:00경 피해자와 위 'F' 주점에서 단둘이 다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에 진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걸기 내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드카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를 그곳 주방 입구로 끌고가 바닥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 하고, 이에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오는 여자분이 여자친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건 게임이지 않느냐, 우리 둘만 비밀이면 된다, 한 번만 싸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다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돌려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카드내역)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단골손님인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B')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 계좌(E)에 51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 밑 덮개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은 다음 붙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9) 1. 내사보고(피의자의 GATM기 이용 입금 당시 CCTV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 510,000원(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4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2019. 6.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D에 찾아와서 자신이 살던 건물의 철거경위를 물었는데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12:50경 유리문을 통하여 재차 위 공업사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15. 12:50경 하남시 B, (주)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업사 인부들에게 욕을 하고 자전거와 우산을 출입문에 끼어 넣어 공업사 내부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공업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13:40경 하남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트럭을 이용한 밤 판매 장사를 하는 피해자 G(48세)에게 양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너 씨발 사기 치는 것 아냐'고 욕을 하고, 차량 뒷 문짝을 수회 발로 차며,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밤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8. 30. 19:06경 하남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법대로 해라, 씨발 처벌할테면 해봐라'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하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K(26세), L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사실 및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K의 다리를 꼬집고 L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1:29경 하남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 피해자 O이 세워 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O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가석방기간 중에도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범행을 저지르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누범기간에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는바, 동종 누범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6:00경 구리시 B아파트 2초소 앞에서 경비원 피해자 C(68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8cm)을 들어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각목을 놓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8:35경 구리시 D, E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에게 "씨발새끼들아, 너네 검찰청법 아냐 씨발새끼들아? 너네 간첩단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에 대한 건), 피해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입수목록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C 입원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항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경, 1997.경, 2010.경, 2017.경, 2018.경 각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2019. 7. 5. 종료하고서 2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1. 2019.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재질 커피음료통의 은박지 부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9.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9. 3.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0. 01:00~02:00경 위 C클럽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4. 2019. 3.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5. 2019. 4.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 23:00~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6. 2019. 4. 4.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4. 10:20경까지 사이에 대마 약 0.13그램을 피고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 콘솔박스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16,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흡연 횟수 및 소지하고 있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단체'(이하 '이사건 B단체'라고 함)의 사무처장으로서 회비관리, 인터넷 C 카페의 관리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8.경 위 B단체의 설립자이자 상임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해임을 당하는 등 갈등을 빚게 되자, 피해자가 'E단체(이하 'E단체'라고 함)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피해자의 형 F이 월북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형 F과 같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E단체' 카페에 있는 'G' 게시판에 "D의 악담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를 '파렴치한', '파렴치범', '논밭을 다 팔아 H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2007년 뻥을 치고', "비록 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북과 통일이 되면반드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 재평가되어 독립운동가로 다시 추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발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인간", "행여나 통일이 되면 돌아가신 너의 친형 빽으로 니 놈 아비를 독립운동가로 바꿔놓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간 너의 언행에 의하면 너의아비는 이북에서 반일 애국열사로 추서 받아 I 반열에 서 계시고, 너의 형은 이북에서 조국 통일상을 받은 애국자라고 노래를 부리고 다닌 놈 아니냐, 그렇다면 D 너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너의 친형을 따라 이북으로 월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비방한 후,2007년 너가 거짓말 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책(전집)을 E단체에서 조사 자료로 제출하여 놓고 일제 강점기 시절 1938년 우리 아버지가 H이라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독립운동가로 추서하여 달라고 E단체에 요구하였으나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단체에 모든 서류를 회수하여 버리고^^라고 마치 피해자가 E단체에 피해자의 부에 대하여 독립운동가로 추서하여 달라는 등 특별예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하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상황이 이러할 진데 아무리 전국 B단체를 등에 업고 오만가지 잔꾀를 부려본들 관계기관(국정원)에서 보는 너의 처지는 이북으로 월북한 조국의 배신자의 친동생으로써 요시찰인물 중에 요시찰인물아니냐,너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모두가 종북빨갱이들이냐, 아니면 이북에서 넘어 온 간첩 조직이냐라고 마치 피해자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단체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로 추서하여 달라는 등 특별예우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취하한 사실이 없고, 북한을 추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의 '거짓의 사실'에 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J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설립된 것으로서 위 H의 설립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의 부친이 H 설립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E단체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H 교육을 민족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부친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한 점, 피해자는 K단체에 피해자의 부친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신청을 취하하고 신청서류를 회수해가라는 연락을 받은 점, 피해자의 형제 중 월북한 형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202호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202호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인바,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질병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먼저 피해자는 윌슨병이라는 질병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사망, 외국거주 또는 소재불명과 대등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검사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전문의 진술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질병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서로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 07: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9. 08:2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의 횟수,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4.경부터 인천 E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G, O, P, Q, R, S, T, U, D,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입금(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특히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각각 저지른 이른바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서,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2019. 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공동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이 전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단독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을 제외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8:25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7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터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273,697원 상당, K7 차량의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30,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귀가하였으나 뺑소니 신고를 받은 목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지구대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0. 30. 19:40경 목포시 K파출소에 출석하여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0:01경부터 같은 날 20:21경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각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