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부터 2022. 12.까지 강원 철원군 소재 제5포병여단 소속 군인이었고, 피해자 B(남, 20세)과 피해자 C(남, 21세)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휴식하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여자 가슴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귀엽다, 피부 하얗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B에게 “30초를 줄 테니 웃겨봐라.”라고 하고 손목시계로 타이머를 켜고 위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뺨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이번에는 1분 줄 테니 다시 웃겨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웃기지 못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1분을 줄 테니 네가 웃겨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아침경 위 부대 분리수거장 옆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장난스럽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방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30초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살살 10대 맞을래? 세게 5대 맞을래?”라고 하고, 피해자가 “살살 10대 맞겠습니다.”라고 하자, “세게 10대 맞아라. 손바닥 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을 들어 올리게 하여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2. 4.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난 섞인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50키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B에게 “30초를 줄 테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종아리 대!”라고 말하며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2. 5.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위 부대 족구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점심메뉴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손가락을 까딱거려 피해자를 다가오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2. 3.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징병제 하에서 더욱 중요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큰 해악을 끼쳐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의 전투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인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