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봉정사거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후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C로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폴드1 및 인터넷과 TV를 신규개통 해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및 할부금은 피고인이 먼저 납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3. 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납부한 휴대전화요금 등의 액수를 부풀려 송금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로 전송받은 이번 달 요금 내역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자 “통신사 변경을 해서 이전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있어서 그게 다가 아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신규 개통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액수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2020. 9.경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연체가 되어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압류가 들어온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2020. 10.경 “9월에 납부하고 남은 연체금이 4-500만 원 정도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남은 요금을 정리하자.”, 2021. 3.경 피해자 앞으로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들어왔다. 압류가 되면 엄마가 알게 될 텐데 그러면 큰일이지 않느냐. 대출을 받아서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분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할부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6,821,37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01-3에 있는 화성교차로 진입 전 250m 부근 노상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증평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후각 영구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01-3에 있는 화성교차로 진입 전 250m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송금확인증, 요금납부확인서, 대출내역,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제출,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편취금원 특정)-피해자 제출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피고인 혈액), 교통사고기록장치 분석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특정, 위험운전치상죄 성부 검토,음주운전거리 특정, 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네이버 길찾기 화면 출력물 1. 각 진단서(E),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으로 지출한 3,291,948원에 대하여는 편취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 편취액은 33,529,422원이라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피해자가 받은 대가’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즉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재물의 전체 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및 연체금이나 압류 사실 등에 대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36,821,370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그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인 3,291,948원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36,821,370원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피해자를 위해 납부한 휴대폰 요금 3,291,948원을 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후각 영구 상실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이 큰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최유나 [별지] 범 죄 일 람 표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