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2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5. 2. 13.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 2015가소1309호로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이 대전지방법원 2015나8498호로 계속 중이던 2015. 11. 18.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2개 소의 교량공사를 진행하면서 철조망을 제거하였다 다시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들이 침입하여 철조망 안에 살던 염소 49마리(피고인이 사육하던 염소 49마리)가 죽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철조망 및 대문철구조물, 농업용수용 및 축사공급용 호스, 모터사용 전선이 훼손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액 합계 30,612,000원(염소 49마리의 피해액 2,940만 원, 공사자재 및 장비 비용 1,212,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대전지방법원 2015나11449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염소 49마리가 죽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6. 13.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30,612,000원의 손해배상 반소에서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피해자를 '법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소송사기에서 법원은 피기망자에 해당할 뿐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의 반대 당사자이므로, 이를 소송사기 법리에 맞게 바로잡는다.] 판단 1.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반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 주장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3. 3.~2013. 5. 무렵 실제로 자신이 기르던 염소가 죽는 피해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기르던 염소가 죽었다는 점은 D과 E의 진술(수사기록 161면 이하, 수사기록 221면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202면), 피고인이 2014. 4.경 아산축산농업협동조합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324면), 피고인이염소가 죽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내역(수사기록 333면)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아산시 F 및 G 토지 소유자였고, C은 H 토지에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였다. C은 H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가 없자, 2012. 8. 29.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 토지를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3. 2. 7. 아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진입로 공사 및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염소를 풀어놓은 공간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를 잠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85, 238면). 피고인은 C의 공사 과정에서 다시 설치된 울타리가 허술하여 주변에 있던 개가 들어와 염소를 죽였다고 의심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의견을 D, E와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1면 이하, 수사기록 221면 이하). 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염소가 죽는 피해를 당한 것이 C의 행위(울타리를 잠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패소하게 된 것은 단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반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 이유는 'C의 철조망 제거로 인근의 개가 피고인의 흑염소를 물어 죽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C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흑염소가 폐사하고 피고인 주장 물건 등이 훼손되었다거나, C이 그 훼손된 물건 등을 피고인에게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기각 이유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반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 주장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어떠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반소에서 제출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공소사실 기재 반소의 1심 과정에서 'C 소유 개가 피고인 소유 염소를 물어죽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C의 반박 직후 소송대리인은 이를 정정하였다(수사기록 31, 110면). D과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비록 D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포클레인으로 죽은 염소를 매립하였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목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D과 E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일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D과 E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면 이하, 수사기록 221면 이하). 소송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서류에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는 관련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따라서 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자가 그 일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여 이를 '증거의 조작'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 요지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