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주로 있는 E로 어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어업을 하였으나, E는 기존 대출 채무의 승계 및 자녀의 새로운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구입한 것이어서 적극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고, 이를 이용한 어업 또한 적자가 누적되어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개인채무가 4,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주로 있는 E로 어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어업을 하며 적자가 오히려 누적되어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주로 있는 E로 어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각각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어업을 하며 적자가 오히려 누적되어 계속하여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협조의뢰E 어선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배를 매매한 I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합의와 E 매매대금 지출에 관하여), 수사보고(E 조업 수익에 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01호에서 정치포털/칼럼뉴스를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운영자이다. 위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3. 10. 28. 위 사이트 쓴소리 게시판에, 피해자 F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목사 : 신도를 삥 뜻어서 1% 사회봉사합니다.", "F 목사 나 할 것 다합니다.(불륜 매독사건)", "한국 교회 최고 지급급 목사들인 불륜6걸"과 "F 매독", "걸린 진상은 이제 전세게 게시판에 퍼올려져 도배가 되어 있사오니", "F 매독 23만개 이상 검색되어 나옴", "불륜 6걸, 헤어릴 수 없이 많음"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게시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래도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위 E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방조의 범의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성격, 회원관리, 비회원의 게시글 작성권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의 내용,횟수, 게시기간, 별도의 게시판 관리자 또는 담당직원의 존부, 게시글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절차, 안내 정도 및 조치 내역, 피고인의 게시판 관리 정도 및 종전 수사기관 등의 요청내역 및 피고인의 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쓴소리 게시판'에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글을 작성, 기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협조요청을 받는 등 이미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게시판에 대한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안내 또는 통상적인 권리침해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및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태웅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꽃집 내에서 피해자 B에게 "E병원 장례식장의 꽃장식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8천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계약 10개월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E병원 장례식장의 꽃장식 납품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8천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되어 기 변제가능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PASS- I유리한 양형사유 : 합의, 초범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1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발사믹식초 1개, 퀴노아 1개, 세타필크림 2개, 여성용 상의 1점, 해산물 식료품 3점 등 합계 110,43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대를 그대로 빠져나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동생 이름인 'F'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자란에 위 'F'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확인서(F)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절취품을 바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 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이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맥주잔이 깨짐으로써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8년 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 대구 동구 C 3층 D오락실에 'SEA KAISER 1'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후 2014. 1. 9. 15:00경까지 진열·보관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SEA KAISER 1' 게임물은 포를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는 게임으로 물위에서 떨어지는 폭뢰를 피하고,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포탄 및 어뢰를 피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1,500점에 해당하는 고득점 물고기는 1회 게임이 1마리만 출현하게 되어 있으며, 단순한 발사버튼 연타로 절대로 게임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SEA KAISER 1' 게 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1,500점에 해당하는 고득점 물고기는 1회 게임에 1마리 이상 연속적으로 출현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 40대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게임결과 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제 게임장영업을 하지 못하고 단속되었으며, 당뇨나 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17.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99] 피고인은 2014. 4. 13. 19:15경 부산 부산진구 C 사거리 앞 트럭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잡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트럭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팔고 있던 딸기 한 바구니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886] 피고인은 2014. 7. 27. 20: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0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안길 9에 있는 운남월광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21세기원룸 방면에서 운남월광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없이 진행 차량을 살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의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46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6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경위(음주운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C과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위 C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6.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현대카드 모집인 F이 건넨 현대카드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C과 동업을 하는 관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C 명의의 현대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도 된다는 동의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카드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현대카드 2장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카드(J)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79,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505,476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남구에 있는 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카드(K)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0원 및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대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고신고 경위서, 주민등록증 사본, 현대카드수령증 1. Account별 총괄잔액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서명한 매출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서울 강동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과 신체접촉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일부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 판결문과 공소장),수사보고(피의자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고, 또한 위 증거인멸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0. 3. 13.경 혼인신고를 한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24.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한 상표를 이용한 루이비통 장지갑 1,916점, 지갑반제품 2,350점,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동판(금형) 2개, 원단 6롤, 종이라벨 3,400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 등 총 11,458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증 제1에서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4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가 조만간에 상속을 받는데 이모가 상속을 받으면 나에게 20억 원 정도 되는 빌딩 하나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으니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이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3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약 11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모가 조만간에 상속을 받는데 이모가 상속을 받으면 나에게 20억원 정도 되는 빌딩 하나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이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약 10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1. 01: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면서 나가라자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노래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흔적 및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3. 12. 23. 21:00경 충북 괴산읍 동부리 571-1 동부리3구 노 인정 앞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B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3월(하한은 기본범죄의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구 F 건물 7, 8층에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룸이 완공되어 임대를 하게 되면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 건물 7, 8층은 그 용도가 주차장(자동차 관련시설)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고, 2012.경부터 용인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발령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F 건물에 대한 원룸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이를 완공하거나 임대를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32,450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포함), 금융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D아파트 앞 삼거리도로를 반송로 방면에서 동탄중앙로 삼성전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에는 반송로에서 동탄중앙로 삼성전자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세), F(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체형교정 업소 내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룻밤 잠을 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업소 출입문과, 탁자, 프린터 등을 때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 14: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5: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46 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01. 18: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23. 14: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7, 22:30 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2013. 7. 26, 16:00 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2013. 8. 12. 22:3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2013. 8. 15. 22:30경 서울 노원구 G 근처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고소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2013. 8. 27.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위 폭행도 피고인들끼리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입건된 사건이다), 피고인B이 2011. 6. 경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3. 7. 11. 피고인 A 소유의 레스토랑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신의 처인 고소인에게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실토하고,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줌으로써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고소인이 상간자인 피고인 B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점, 피고인 A와 고소인이 2013. 5~6.경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별거하고 있었던 점,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 이 약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01:05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카스맥주사진, 노래방 내 카스맥주 현장사진, C 노래방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류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선사로 48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5. 강원 영월군 소재 모텔 리모델링 신축공사현장 숙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론 서비스나 대출을 받아 원금 200만 원에 이자 50만 원을 더해 이전 채무금 절반과 함께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행하던 엘리베이터 공사가 중단되어 용역비를 받을 수도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론 및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2013. 6. 5. 40만 원, 40만 원, 32만 원 등 합계 112만 원, 같은 달 14. 39만 원, 8만 원 등 합계 47만 원, 같은 달 17. 21만 원, 7. 1. 2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총합계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