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0:00~20:3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주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12. 일자불상 10: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반팔과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2: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6:00~17:00경 군포시 D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웃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내사보고(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거민호구부 해석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2017. 10.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2018. 11.~12.경 및 2019. 2.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부녀 관계라는 지위를 악용한 범행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화를 내고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가 강간 등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며, 망상적 사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발로 차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누른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4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걷어찼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못 움직이게 눌러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언어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어리고 한국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아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입소한 쉼터에서 작성된 상담일지에 피해자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망상적 사고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성교육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임신가능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인 점, 피해자는 엄마가 알면 슬퍼할까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족들을 위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망상적 사고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중국에서 이주하여 가족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으며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친딸을 강간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집에서 일상 생활을 함께하던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해를 반복하고 타인에 대하여도 분노와 불신에서 비롯된 공격적 태도를 보여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에 피해자도 호응하였다거나 딸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