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4:40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 연수체육공원에 있는 '연수정' 쉼터에서, 며칠 전 피해자 B(73세)이 피고인의 술 자랑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도자기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17:00경 부산 영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3돈)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장 5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6: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내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손녀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발찌 (18K 3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팔찌(18K 1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귀걸이(18K 1돈) 3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8K 2. 5돈)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귀걸이 15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은팔찌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장지갑 1점, 1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2,000원 상당 2달러 지폐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7:00경 부산 영도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과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8K 3돈) 1점, 동전 4,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사기 항아리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4:30경 부산 영도구 J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 공구함에 들어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거실 방범창에 설치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서랍장 위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640,000원상당의귀걸이(18K)4점, 시가 320,000원 상당의반지(18K) 2점, 시가480,000원상당의목걸이 (18K)3점, 시가 130,000원 상당의반지(14K) 1점, 시가 130,000원상당의목걸이 (14K)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2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0.33 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점, 현금 212,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성용 시계 2 점 관련, 피해자 K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일부는 자물쇠를 파손하여 침입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며, 범행경위 및 범행에 소요된 시간을 보면 전문적인 절도범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절취한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을 대부분 경륜장에서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생계형 범죄라 할 수 없고, 범행 후의 정황도 안 좋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렌터카 사업 및 차량 수출업에 종사하여 온 경험을 이용하여, 가정주부이자 별다른 채무가 없어 신용도가 높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렌터카 업체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한 뒤,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렌터카 업체의 명의로 차량을 대량 구매하여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과 피고인은 2012. 3.경 G를 인수하고, B은 피해자 E이 신용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E에게 "G 대표를 맡아 주면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2. 8. 21.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D는 C, 피고인, B에게 질권 담보 설정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대량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한편 H을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G에 계약금 및 질권설정 비용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B 및 C, 피고인은 I 영업소장인 J을 통하여 차량 구입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2012. 10.경 마치 정상적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량 구입한 차량은 초기 비용으로 마련한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H에게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었으며, 위 차량들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빼돌릴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80,372,621원을 대출받아 I로부터 K 쏘나타 승용차 등 총 15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E을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2012. 10. 23.경 위 차량 15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담보 설정이 되도록 한 다음, 위 차량 15대 중 13대는 위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를 빌려준 H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고 나머지 1대는 C의 아들이 운행하고 나머지 1대는 L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 280,372,621 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E의 각 법정진술(증인 M는 일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 포함) 1. H, E,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담당 진술), 수사보고(G 매도자 0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채권계산서,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및 승낙 의뢰서, 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등은 렌트카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없이 G를 인수한 후 차량 출고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H으로부터 1억 5,000 만원을 투자받는 대신 그에 대한 담보로 출고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여 진행함으로써 출고된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어렵고 H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출고차량이 처분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여 C과 G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E에게 명의상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요청하고 이후 G 명의로 개설된 법인계좌를 관리하다가 피해자 E이 C과 피고인을 G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대표이사인 위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를 C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G의 차량 출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차량 출고 기간 동안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차량 출고와 관련하여 P, Q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 D와 함께 G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렌트카 영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내지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출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출고로 인한 대출금채무 중 5,9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G 인수를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두른 손수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룡사거리 쪽에서 다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B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B 포터 IⅡ 화물차에 동승 해있던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H(55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3: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형제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소재공원'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3:25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모텔 3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308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다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복도에 분사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4: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제1항에 대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E문중의 관례에 따라 위 문중의 연고항존자로서 '문수장'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F와 위 문중의 총무격인 '문유사'이던 G에 의하여 문중 대표자로 지명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위 문중 정기총회 당시 위 문중 소유인 여수시 H 임야 13,388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장용리 방면에서 천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06:2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변사자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7: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 국앞 삼거리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주교육대 방면에서 조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II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메가트럭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위 포터 I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 피해자 G과 위 메가트럭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 피해자 K(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3,907,6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2,01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장에는 '2,11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6번 코너주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주점 2번 코너주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10경 위 주점 1번 룸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피고인의 손님에게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9.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피해자 C로부터 경매에 넘겨진 용인시 D에 있는 아파트를 3,000만 원에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납입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증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9.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 D에 싼 아파트가 나왔는데 가계약을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금을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가계약하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준다고 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정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피해자 본인의 여유자금이 아닌 피해자 아들의 돈까지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가르쳐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200만 원의 지급명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4 ~ 5개월 뒤에 피고인의 소개로 상가를 매수하여 투자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직업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2011년 9월로부터 4~ 5개월 이후) 피해자가 (상가)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점, 돈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에 부쳐진 용 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자가 경매에 취하시킨 뒤 매수하기로 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납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지연되어 위 돈을 피고 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고, 믿을 수 있다. 나.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경기 구리시 E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21. 위 토지에서 민사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을 확인받았음에도 위 D와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위 토지의 대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 토지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및 그 인부들의 출입을 막고 장비 및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토지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을 대동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공사를 준비 중인 피해자의 인부들에게 "여긴 내 땅이다. 주거침입이니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약 2시간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토지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위 D로부터 임차하여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며 쌓아 놓은 벽돌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민사판결문 사본(2006나119) 1. 토지임대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3. 2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대문을 열지 못하도록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공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는 2014. 12. 5.경 이사건 토지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7. 이 사건 토지상에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축조 신고를 마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3. 7.경 컨테이너를 이 사건 토지에 축조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로 바닥에 벽돌을 쌓는 공사를 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몇 개월 후 실제로 컨테이너 축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의 기초공사는 컨테이너 축조를 위한 계속적인 공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3. 21.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문을 고쳐 놓은 것이다.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6. 7. 20.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성 2명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이 사건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 H은 이 법정에서,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 절단 작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남성 2명을 데리고 와서 본인 땅이니 작업을 중지하라고 했고, 특히 체격이 큰 젊은 남성은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주변이 시끄러 울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한 D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과 대동한 남성은 조직폭력배 관련 이야기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간 적이 없고 벽돌을 부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3. 27.경 공사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기초공사를 해 놓은 벽돌이 손괴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3. 25.경 벽돌이 손괴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 옆 건물 4층에 거주하는 G는 이 법정에서, '2016. 3. 하순경 피고인과 남자 1명이 이 사건 현장에 와서 벽돌 4, 5개를 쌓아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을 망치 같은 것으로 톡톡 쳐서 깨는 것을 보았다. 거기가 다 철문으로 막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사진을 찍으러 간다. D가 현장을 변경시킨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간다. 본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갈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토지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물쇠를 설치한 이후에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3. 하순경 남성 1명과 함께 벽돌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9.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경락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락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락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각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예금거래명세표, 국민은 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자료 첨부 등) 및 거래내역 확인서 1매, 각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부,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전북은행)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 A 간의 입출금내역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8),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4천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93에 있는 '한솔동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에서 지인인 B와 함께 내렸다가 B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7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열쇠의 쇠 재질로 된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 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양형기준 중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이 되지 않는 정도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경위 등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9. 16:15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시장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다인명가 경주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H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8. 23:30경부터 23:50 경까지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 내에서, "씨발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반복하여 몸을 부딪히고, 그 곳을 지나가던 손님을 밀쳐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9, 23:55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과 순경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사 I의 복부를 걷어차고, 순경 H의 좌측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신 후 간 편의점에서, 피고인 A 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고인 B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4회 각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랜드로부터 2016. 10. 20.경 입찰공고된 '2016년 호텔 &카지노 시설관리용역' 입찰에 10,738,128,908원의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자, 주식회사 D가 위 입찰에 통과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적격심사점수 85점에 미달될 것이 우려되어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시설물유지관리비 부분을 허위로 부풀려 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의 점수를 높임으로써 위 입찰의 적격심사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위 입찰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위 용역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3:00경 양주시 E,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양주지사 사무실에서, 홈텍스에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한 다음 컴퓨터로 작성한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오려 위 전자계산서 등의 품목 란 "경비용역비"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26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시설관리용역 이행실적을 부풀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가 2016. 11. 8. 경 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2016. 11. 10. 경 위 G에게 위 전자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적발되어 위 용역대금 10,738,128,908원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총괄 1. 변조된 세금계산서 1. 용역입찰공고 1. 입찰공고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입찰기본정보 1. 적격심사신청서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각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 각 시설물유지관리계약서 1. 적격심사점수표 1. 업체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행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