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630(병합)(분리), 1009(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행 마. 공용서류무효미수 바. 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라.마.바.사. C 검 사 임현철, 유희경, 김인선(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희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주희(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5(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동갑내기 친구들로 피해자 D(20세)와는 사회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사이인바,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곧 입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8. 12. 7. 1:2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돈 안 갚냐', '돈을 구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앞으로 말대답 하지마라, 한 번만 더 말대답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준 후 다시 피해자를 테이블로 끌고 와 자리에 앉히고, 피고인 B은 '돈을 갚아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집을 부수겠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조끼, 모자를 벗게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4:10 경 피해자를 G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군산시 H 있는 'I' 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놔라, 이거 압수다. 내일 엄마를 통해서 연락을 할 것인데 내가 시키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재차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돈을 갚아라 개새끼야,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다 부수겠다. 너희 엄마에게 전화해도 너 연락 안 되면 알아서 해라'라며 마치 재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후드티와 마스크를 벗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5경부 터 5:01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주점과 'I'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9고단630(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3: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L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2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3:10 경 동일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N 순찰차 옆으로 격리시키자 화가나,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0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7. 4:30경 군산시 0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2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R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R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S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T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매,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 사진 1매),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CCTV 확인 사진 28매, CD 1매),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 본 첨부 등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에 해당하는 사실 - 판결문 1부 등) 2019고단63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순찰차 견적서, 순찰차 손상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 차량의 '손상' 정도에 대하여) 2019고단1009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C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D와, 피고인 C은 피해자 M, Q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및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2, 7, 1:25 경 판시 2019고단435 범죄사실 기재 'F' 주점에서,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던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9, 5, 8, 3:00경 판시 2019고단630범죄사실 제1항 기재 'K' 주점 앞 노상에서, 판시와 같이 시비 중이던 M(23세)의 일행 피해자 X(24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2019. 4. 12., 피해자 X이 2019. 6.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