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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신장 180㎝, 체중 87㎏으로 BMI 26.8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6. 초순경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 검색, 주변 친구 등을 통하여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기화로, 평소보다 식사 등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려 2016. 5. 19.경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9.4㎝, 체중 107㎏, BMI 33.3로 측정되게 하고, 2016. 7. 15.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9.4㎝, 체중 113.6㎏, BMI 35.2로 측정되게 하고, 2016. 9. 8.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9.3㎝, 체중 116.2㎏, BMI 36.1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1. 내사보고, 생활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현역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5:00경 군산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 3명 가량이 있는 위 장소에서 "야, 씹할년아, 썅년아 왜 차를 여기에 주차시켰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2012. 5. 20.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집에 있었을 뿐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에 가지 않았으며, 2012. 6. 초순경 이 사건 공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2012. 5. 20. 이 사건 공터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욕을 당한 일시가 2012. 5. 20.이 확실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분은 말 한마디 안하고 삽을 땅에 꽂고 한숨만 쉬고 계셨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위 일자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터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증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E가 2012. 5. 20. 회사에 출근하여 08:30부터 17:30까지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래도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20. 15:00경 이 사건 공터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예전에 여행사를 해서 여행사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저를 통해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신혼여행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녀오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신혼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E)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5.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미루게 되면서 결혼식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할인권을 구매할 경우 결혼식 식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미리 식대를 입금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는 결혼식 식대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에 대한 결혼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식대를 입금 받더라도 결혼식 식사를 싼 값에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결혼식 식대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E)로 405만 원을, 같은 해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의 KB국민은행계좌(H)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이체 영수증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 특정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관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하여 약 380만 원 정도가 회복되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모인 피해자 D(여, 88세)에게 "내가 여자가 많은데 모친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지 않는다, 너 같은 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에 약 3cm 상당의 자창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진료기록사본(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6.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F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총 29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병력)·가족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일시)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위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맞게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면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그 진료기록부를 그 환자의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방전, 요양급여 청구 등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필요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환자의 주소, 연락처까지 있어야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진단서 발행시에는 환자의 주소, 연락처까지 기재해야 해서, 그때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발행한다고 하는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기록부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주소와 연락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정보이므로 진단서 발행시 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굳이 환자의 주소, 연락처를 진료기록부에서 보고 진단서에 옮겨 적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진료기록부로 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여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에서 12. 7. 아침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의 친구)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G에게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F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 28.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13. 12. 6. 23: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고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만취하게 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F에 대한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강간당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 된 것이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부산에 내려가면서 집에 있는 고양이 밥 주는 걸 부탁했다고 하여 택시를 같이 타고 피고인 남자친구의 집에 들른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남자친구가 볼 수 있다며 집에 설치된 CCTV 전원까지 스스로 껐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F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13. 12. 6. 21:30경 F에게 "오빠 정말 미안한데. 오늘 시간되시면 술한잔 같이 먹어주시면 안되요?"라고 하며 자신이 먼저 F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과 성관계를 맺고 헤어진 직후인 2013. 12. 7. F이 "기운차려", "버스에서 신나게 졸앗슴 ㅋ"라고 하자 "기운은.오빠한테 받아자네여 ㅋ"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2. 8. F에게 "담에 같이만나면 불편하지는 않을꺼에요", "근데 5병이면.남자 둘이먹어듀. 기억 끝김.", "불륜이란걸 내가 좋아하나봐.라고 바꿀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3. 12. 12.과 2013. 12. 19. 두 차례 더 피고인의 집에서 F과 성관계를 맺었고,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킨 2013. 12. 19. 15시경 F이 "흠. 이제 우리 더 못보겠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슬프다." "응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오빠 건강하게 잘지내요"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으며, 같은 날 19:27경 F에게 "퇴근잘하세요. 푹쉬시구요. 같이 있을 때 만큼은 정말 좋았구 즐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미안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F의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F과 성관계를 가진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F이 강간을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인이 F과 성관계를 나누기 전 남자친구 집에 고양이 밥을 주러 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 점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이 강간당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함으로서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용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한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나왔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남자친구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 19:59경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가 2015. 5. 3.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C와 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수 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신고일시에도 C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C는 피고인과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는 2015. 4. 20.경 채팅을 하다가 만나 2015. 4. 26.경부터 2015. 5. 3.까지 동거하는 동안 거의 매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갈등으로 헤어진 후에 곧 C를 만나 동거하게 되었는데, 2015. 5. 2.경부터 다시 관계회복을 원하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끝낸 후에 다음날 다시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전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성기에 있는 보형물 때문에 성관계시 통증이 있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C가 '니가 아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적으로 간음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C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이고, 동거기간 중 합의 하에 매일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간의 수단에 관하여 C가 성관계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는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C에게 유리한 사정도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에 C에게 '진실한 사과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당시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C가 이에 대해 불안감 또는 분노를 느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자살기도를 한 적이 있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타인과 쉽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타인의 언행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원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성관계를 갖게 되자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을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비록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C의 유형력 행사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나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576-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에 있는 'E병원'의 사무장, F는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은 의사로서, C, F는 위 병원의 개설비용을 투자하여 병원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G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1. 2.경 C, F는 각각 8,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병원의 회계를 담당하는 등 위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과 '위 병원이 위 법인에 매월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등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1. 3. 2.부터 2012. 6.까지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지점 현황, 협약서, E병원(인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F의 소개로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개설한 E병원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C, F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했던 병원의 직원인 C, F가 각각 8,000만 원과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 소재 E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월급 조로 매월 6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세금 등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C, F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E병원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J과 G 사이에 2011. 1. 1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C, F가 투자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같이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G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C, F가 투자한 돈으로 구입한 병원 비품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가 2011. 3. 18. G에 기부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협약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은 G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부금과 매월 수익금 중 일부금을 본회에 지원하며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요청 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G는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내 시설 및 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2011. 3. 23. G 이름으로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 소재 E병원의 개설신고가 마쳐졌다. E병원에서 C은 거래처 관리 등 대외 업무를, F는 전반적인 병원 회계 관리를, 피고인은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다. E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C은 2012. 6. 30.경 F를 통해서 직원들로부터 권고사직서를 받았다. G의 본점 소재지는 충북 청주이고, 인천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으며, E병원에서 G에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한 것 외에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G로부터 병원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적은 없다.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C, F와 공모하여 G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외관을 갖춘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순진리회 포교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공덕을 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던 자로서, 2014. 1. 13. 22: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제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해자가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달라, 돈은 다 짐이고 먼지이다, 만기 전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및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1,5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 금액 중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한 2,900만 원 중 1,350만 원만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50만 원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3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100만 원은 인출하고 1,25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인출한 300만 원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1,250만 원은 2016. 9. 23.경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다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상의를 벗은 채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이 동네 토박이로서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나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PC방의 업주인 D 등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그곳 바닥에 4회 가량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딸 있어, 호로새끼야, 니딸 먹고 싶다, 느그 엄마 물도 안나와 한번 주라, 씹구녕아, 한번을 욕하나 천 번을 욕하나 똑같아 씹새끼야, 씨발놈아, 니딸 씹이나 팔고 다닐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옷차림조차 남루한 피고인이 경찰지구대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술주정 차원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이나 방문자들로부터 경찰관 F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속한 욕설을 입에 담은 피고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오히려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심하게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4층에서 °C 일본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448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딸 E이 일본어 3급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본어 수강을 시켜주기 위해 위 학원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마치 수강료를 지급하면 2013. 12.경까지 위 E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일본어 학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교부받아도 2013. 12.경까지 위 E에게 일본어 강의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로부터 2013. 7. 22.경까지 수강료 및 교재비 명목 등으로 합계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 G를 일본 여행에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위 학원 운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를 일본 여행에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여행경비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558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수강료를 내면 마치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일본어 강의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학원 운영은 계속 적자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나 위 학원 건물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학원의 재정 상태가 대단히 열악하여 그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일본어 강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32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2013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여 수강료 등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폐업시기, 피해자들의 수강료 등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수강료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운영 미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별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E회사에 공급해주면 익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위 E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으나 위 시점까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외약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100,306원 상당의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점부터 2012. 11. 경까지 합계 467,213,5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거래처별원장(F) 1. 각 부채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파산신청인 진술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해오다 피고인이 납품한 업체들 중 일부 업체의 부도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익익월 10일 결제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1. 5. 14.부터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거래를 시작한 2011. 5. 물품대금 35,505,314원, 2011. 6. 물품대금 106,158,217원에 대하여 2011. 7. 500만 원, 2011. 8. 4,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미수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점점 불어나 2011. 10.말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57,899,604원에 이른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익익월 10일 결제조건으로 거래한 적 없고, 동종 업계 거래 관행상 3-4억 원 정도의 미수를 유지한 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스스로 피해자와 익익월 10일 결제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주장의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2.경 사채 빚 등으로 마련한 약 5,000만 원의 돈을 모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등으로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발생하였고, 성형기계, 프레스기계 증설비용으로 예상보다 많은 합계 2억 7-8천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며, 위와 같은 비용을 충당할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렇다면 기계 증설비용 변제가 완료되고, 임금 등 고정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익익월 10일 결제조건에 맞추어 결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2011. 10. 당시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원재료 공급처나 임가공 업체에 상당한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매출채권 부도 등으로 일부 채권의 부실이 현실화 되어 기존 채무의 변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2011. 11. 이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알미늄산업의 2011년도 말 재무상태표 상 411,297,168원의 유동부채, 304,613,925원의 매출채권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매출채권 중 상당액은 이미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보인다), 2011. 11. 당시 피고인 실물 자산으로는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1채와 공장 설비 등이 있었으나, 아파트는 이미 약 5,000만 원의 담보채무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공장 설비 등은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처분시장부가액보다 재산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1. 11.경 이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고인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하에 자금 부족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물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거래 종료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2011. 11.부터 2012. 11. 거래 종료 전까지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일부 대금을 지급해 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