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하순 무렵 20:00 광주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 주차한 M 레조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여, 13세 이하, 'N'이라 한다), L(여, 12세, 이하, 'L'이라 한다)에게 각 5만 원을 지급하고 피. 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19:30까지 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8. 무렵 16:00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 L에게 각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 19: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9. 무렵 18:00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 L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 17: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초순 무렵 18:30 광주 광산구 오선동 도로에 주차한 O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 L에게 각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3. 18: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2013. 10. 10. 19:00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 L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19: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12.27, 19:00 광주 광산구 하남동 도로에 주차한 검정색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N, L에게 각 3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들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 20: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L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휴대폰의 틱톡대화 내용, 통화내역 회신, C 발신기록, A 발신기록, B 발신기록, D 발신기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결여되어 성적자기 결정권이 없는 12세는 물론 13세의 아동·청소년 두 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상대 아동·청소년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성매수 행위를 일시적인 성적 일탈이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징역형의 처벌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직장에서 면직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부당하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기존 동종 범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8년여 남짓지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라.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바.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각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 10개월~4년 7개월 피고인 F: 징역 10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져버린 채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2세, 13세의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장비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종전 범행으로부터 약 7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다. 바. 피고인 F: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2회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한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D, E, F: 피고인들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전력이 없어 향후 피고인들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