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를 걷던 중 자동차 운전 중인 D이 경적을 울리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 운전의 승용차에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었고,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D의 신고를 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33세)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외 D을 협박하여 D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D을 협박하여 경찰관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및 2011년에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2.까지 위 B사업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함으로써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경위서 1.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8. 16:50경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홍제IC 쪽에서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위험운전여부보고 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등 3명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살지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1개를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송부요청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단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22:36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판암동사무소 방면에서 용운국제수영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에서 신호정지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344,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을 하러 간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경기도 포천시 C 임야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서, 벌채면적 7,082m²의 낙엽송 88본(80.3019m³, 총재적) 합계 5,018,868원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하고, 같은 번지 206m²를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벌목·개간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합계 1,016,314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 입목벌채지 조사장, 불법 입목벌채지 재적조서 1. 임산물(입목)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2013년 4월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유통가격 1.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0: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바다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23.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9 소재 '일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E 소유의 F 영업용 택시에서 다른 승객을 하차시킨 후 요금문제로 택시에서 내려 시비 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힌 채 시동이 걸려있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3. 0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9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330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훔쳐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 심혈관확장제 등 약물을 상당기간 복용 중이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차량은 그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2005년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 같은 해 9. 3.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 및 같은 달 26.부터 27.까지 2일, 합계 8일 동안 위 B과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등 1.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2. 11. 2. 16:30경까지 제주시 B 건물 2층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PC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황금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50

범죄사실 2015고정455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9. 11.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비위를 알리는 등 피고인의 신체, 재산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정 380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10. 2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증권사이트 팍스넷 게시판 등에 피해자 D에 관하여 '기업사냥꾼 D', '엔터테인먼트 여러 회사 흘러 다니며 회사 상폐시킨 D', '80억 돈을 빌려 잠수탐, 그 돈으로 기획사 사고 E 만든 듯', '엄마 F 명의로 차명계좌'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54550₁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2016 고정 380 1. 고소장 1. 협박문자 및 인터넷 게시글 1. 고소보충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추심하고자 함이 주요한 동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관해 2013년도에만 4건의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C나 G으로부터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떻게 상장폐지에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6. 23:33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우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주점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 경장 H 등이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빨로 F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물어뜯고, H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뜯고, G의 다리 부위를 3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G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G의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여럿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혐의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7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D, E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아,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나를 잡아가라"라는 등 1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목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학생이고, 피고인 B는 택시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44세, 여)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맥주병으로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의 언니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서 대출받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로 해서 3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D은 A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며,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5. 12.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씨크리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씨크리너 2 게임기는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각종 폐품을 수거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 E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기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게임이 실행되고 화면 좌로부터 1부터 10까지의 위치에서 총 7종의 폐품과 보물함이 30초 동안 0.5초 간격으로 출현하며, 그 중에서 보물함을 맞추면 찬스카드(일명 아이템카드) 1매가 떨어지고 이 찬스카드를 투입하면 4500점이 올라가게 하는 등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7:00경 남양주시 C 빌라 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목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나가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2015. 9. 24.~25., 2015. 9. 30. 2016. 3. 16.~17., 2016. 6.30., 2017. 2. 13.~14.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일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월 말 17:0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8. 9.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6. 8. 9. 15:00 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양형구간보다 하향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23: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오빠 노래 백점 나 왔으니까 만원 붙여"라고 말한 뒤 피해자 E(50세) 일행을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위 여종업원에게 "이 썅년아 네가 왜 만원을 붙이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1:30경부터 23:40 경까지 피해자 F(여, 56세)이 관리하는 위 D 가요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라준 뒤 그 술을 전부 다 마시라고 요구하고, 그 여종업원이 술을 다 마시지 않으면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여기서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썅년, 씨발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3:55경 위 'D 가요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그 신병이 인계되었고, 2017. 3. 14. 00:15 경 위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 ·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1년11월20일]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제2범죄(폭행) : 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 10월] 제3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을 양정하되, 범행의 발단이 된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장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일하는 사람이 없는 야간 또는 휴일에는 캡스 보안시스템만 중지시키면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서 그 점을 악용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관 중인 스테인리스 부산물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위 공장에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에 도착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위 지게차의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단조제품 부산물 20개를 들어 올려 위 무쏘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위 공장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출입문에 도착하여 보관 중이던 캡스 보안카드로 캡스 시스템 작동을 해제시킨 후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위 지게차의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시동을 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의 마당으로 간 다음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5,000원 상당의 파이프연결용 단조제품 3개 등 합계 3,045,000원 (바깥지름 77.5cm, 안지름 48.9cm, 두께 16.2cm) 상당의 재물을 들어 올려 위 무쏘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차량통행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다만, 피해자란의 'F'은 'D 주식회사'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5:48경 대전 동구 대전로 794-1에 있는 대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고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수사기록 순번 3번 0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500원에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쫓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7,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7 피고인은 2007.경까지 D의 정책특별보좌관을 하였고,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광주 서구에서 실내 건축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의 형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H정당의 1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정치인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향후 공사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친분을 만들었다. 1. J상가 철거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서구 J상가 철거공사가 있는데 K이 이를 수주하였다고 한다. K으로부터 그 철거공사 계약 전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J상가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소개한 K이라는 자는 이사 명함만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로서 위 J상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M 확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M 확장공사를 광명시청과 수의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 공사대금이 약 8억 내지 9억 원 상당이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접대도 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성사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인천 P 공사 관련 범행 가. 2013.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에도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2013.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Q 회장과 나는 각별한 사이인데, 인천 P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대표이다. 공사대금이 수백억 원 짜리이니 원하는 실내건축공사 또는 일반 공사 100억 원 상당을 주겠다. Q회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천 P 공사에 대하여는 Q이 2012. 12. 20.경까지 토지대금을 매각 주관사인 R 회계법인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Q 이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주를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L 계좌로 8,000만원, 2013. 5.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계약 가능성이 없는 인천 P 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아래- 2016고단2874 피고인과 T은 2016. 2. 29, 22:25 경 서울 양천구 U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49세)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W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T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2016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F 기망하여 합계 1억 4,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6고단2874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