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해남군 D연합회 대표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E(남, 50세)는 F공동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G(여, 52세)는 F공동체 총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19:09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D연합회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D연합회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 들어가 물류 상자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5. 11. 19: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자식아. 왜 남의 공장에 들어가고 지랄이야! 확 개새끼. 도둑 놈”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B,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런 미친년. 또라이 년. 이 모지란 년 같으니라고. 예끼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 심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19:09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E이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5. 11. 19:09경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부족한 년. 씨부럴 년”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계속하여 A,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CTV 폭행 영상 캡처사진, D연합회 건물전경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초진기록지, 사업자등록증, 지적도 1. 녹취록, 물류상자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들을 이외의 제3자가 없었고, 제3자가 피고인들의 욕설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취지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횟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D연합회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 들어가 물류 상자를 확인하러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치고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실랑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G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은 F공동체의 대표, 피해자 G는 F공동체의 총무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상호 F공동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해당 장소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이외에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따로 울타리나 대문이 없는 마당과 같은 장소인바, 해당 장소에 제3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욕설을 제3자가 전혀 듣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상해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모욕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F공동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겪던 중에 피고인들이 F공동체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연합회 건물부지에 들어가 물류 상자를 확인하러 다니자 피고인 A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다툼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와 피해자 G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