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7. 1. 10.경 전처인 C와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양육하면서 2007년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습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 03:0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하순 또는 2010. 10. 초순 02:0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눌러 비비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7년경 친족 관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년경 친족 관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 제4조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안으로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미만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온 점,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므로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게 되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거의 없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