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인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약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국 조제실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조제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6.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위 D약국에서, 조제실이 아닌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위에서 'D-BASE, 설린닥(50mg), 가야만령단, ve200, CIMETIDIN'을 섞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개설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2호 가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7.경 위 D약국에서 E에게 전문의 약품인 CIMETIDIN을 판매하면서 3일 분량을 초과한 60일 분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일 분량을 초과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약국개설자는 유효기한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8.경 위 D약국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인 하이페롤연질캡슐200mg 2통, 소브레놀정 2통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6.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약국에서 F을 상대로 전화로만 상담을 한 후, 위 약국에서 조제한 관절염 치료용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월군수가 작성한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G 핸드폰 캡쳐사진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 통장사본, 연당우체국 택배내역, 조제기록부, 처방기록내역,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스샷 출력 사진, D약국 약사법 위반사항 관련 사진(순번 45 확인서 첨부), D약국 의약품 택배판매 여부 확인 결과, 약국등록대장, 택배 판매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단236호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통합사건검색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 중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H이 작성하였거나 H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증거들(이하 'H 진술증거'라 한다)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영월군 보건소 측은 2019. 4. 28. 16:00경 '피고인들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약을 배달해주고, 약국이 아닌 주거지 내에서 약을 지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 전화를 받고, 그 무렵 같은 민원인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약제들이 주거지 내 주방에 늘어놓아져 있는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당시 영월군 보건소 측은 위 민원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민원인은 '내가 피고인들과 잘 아는 사이여서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지인 이름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제보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이러한 사정, 즉 제보사실이 피고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한 민원인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영월군 보건소 측이 위 민원 신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같은 날 17:3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판시 D약국과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위 민원인의 진술대로 피고인들이 약국이 아닌 주거지 내 주방에서 약을 제조하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그밖에 여러 약사법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 H은 2019. 8. 26.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2019년 봄경 영월군 보건소에 전화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 약제 조제, 약제 택배판매 등을 신고한 민원인이 H 본인이라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평상시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주거지 안에서 약사법위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위 신고 당시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한 H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영월군 보건소 측의 현장 방문 결과 등과도 부합한다. 위 진술조서에는 H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고, H의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 스스로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주거지 내 의약품 조제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H 진술증거의 작성 과정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확인되므로, H 진술증거의 작성 또는 그에 담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H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당초 제1회 공판기일로 예정되어 있던 2020. 3. 16.에 사망하였다(위 공판기일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2021. 4. 6.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H 진술증거의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약국 조제실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 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제50조 제1항(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약국 조제실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 사건 기록, 특히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619~620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59~90쪽 압수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주문 기재 압수물들이 판시각 범행, 특히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내지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몰수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인자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생과 청결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지 내 주방에서 함부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제때 폐기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번에 1~2개월치씩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을 흐트러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도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피고인 A -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택배로 발송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의 범정도 상당히 무겁다. -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의 징역형 전과는 2003년도의 오래 전 전과 1회가 전부이고, 나머지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피고인 A의 경우 이상의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건소에서 예외지역 약국을 자꾸 없애려고 단속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기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적지 마시고요"는 등으로 진술하는가 하면(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603, 613쪽),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이요 노름하다가 손목까지 끊어도 계속하잖아요"라고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환자들을)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한다는 생각에 약 몇 일치를 구하고자 (약국을)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다 보니 법의 제한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위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들에 더하여, 2018. 10. 16. 약사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위 제1심 유죄판결은 나중에 판시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되며, 위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이상을 고려하여 처단형(징역 1월~1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약국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약국제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약국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기소를 만드는 원료에 감초, 소다, 컴프리, 계피를 섞은 후 체로 걸러 가루 분말형태로 약국제제, 일명 'D-BASE'를 제조하고, 2018. 12. 26.경 위 D약국에서 I에게 위 'D-BASE'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약국제제 'D-BASE'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공소장에 적시한 법령 및 그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나. 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즉 '약국제제지정'의 에는 갈근탕 등 33종의 제 제명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표현은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구 약사법 및 관계 법령 등의 문언과 체계, 특히 약국제제 제조 시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약사법 제41조에서 구체적인 약국제제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총리령인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는 약국제제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로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제제지정'의 에 열거된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 제제는 약사법 제41조에서 정한 '약국제제'가 아니므로,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제조‧판매하더라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12. 26.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원기소를 만드는 원료에다 감초, 소다, 컴프리, 계피를 섞은 후 체로 걸러가루 분말 형태로 'D-BASE'라는 이름의 제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별도로 영월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미신고 제조‧판매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월군수가 피고인들을 영월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피고인 B이 과거에도 미신고 상태로 계피가루, 감초, 약전소다 등을 섞어 만든 속칭 '다이제스트 알'이라는 소화제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0년경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기소를 만드는 원료에 감초, 소다, 컴프리, 계피를 섞은 후 체로 걸러 가루 분말 형태로 만든 제제'가 구체적으로 '약국제제지정' 에 열거된 제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영월군수가 작성한 고발서 등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D-BASE'가 약사법 및 '약국제제지정'상의 약국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약 20년 전에 'D-BASE'와 다소 유사한 성분의 제제를 미신고 상태로 제조‧판매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