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D당 E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D당 E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이하 '선대위 조직본부'라 한다)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12:42경부터 같은 날 14: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선대위 조직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D당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인 'D당 메시지 통합시스템(G)'에 아이디와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시스템의 발신번호란에 'H', 문자메시지 입력란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나요? 주변에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없나요? I 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한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 =E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를 각 입력한 뒤 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인 J(여, 23세) 등 420,487 명에게 7회에 나누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당 문자메시지 발송 자료 첨부, D당 추가자료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2만 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서, 선거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가 선거 당일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인 피고인은 그 직업을 잃게 되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부터 2013. 5. 14.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4 미아역 부근 노상 및 같은 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2대,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초경부터 2013.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J, K, L,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 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분실 휴대폰 8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약 88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이 A에게 판매한 휴대폰 개수 특정) 1. 수사보고서(A이 취득한 휴대폰 개수, 대금 합계 특정 경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약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분실 휴대폰의 경우 제2차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약 40일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 있는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울타리 철거 및 설치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로 플라스틱으로 된 공사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두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도로 아래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로서 위와 같이 임시로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은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공사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고 낙하 위험의 경고판,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 안전그물망 등 낙화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2. 6. 21. 15:07경 공사현장의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이 도로 아래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낙하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이 사건 공사현장은 올림픽대로의 다른 곳과는 달리 교량과 교량 사이에 70㎝ 정도의 간격이 있고 교량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통로가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공사는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공사이기도 하다. 이 사건 사고 전인 2012. 6. 12. 에는 공사현장 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과정에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했다. 2.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설치한 플라스틱 물통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면은 있어도 사고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플라스틱 물통이 낙하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 물의 낙하에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사고 이후에야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최소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통로에 입간판이나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물통의 낙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플라스틱 물통의 낙하에 대비한 조치나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그와 같은 조치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부주의한 어느 운전자가 플라스틱 물통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수 인원이 다양한 부분에서 관련되고 예산과 비용문제가 수반되는 공사현장에서 오로지 피고인만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23:50경 피해자 D(46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이르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43세)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20. 23: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복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월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기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곧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이 수억 상당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인수하면서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F는 외국회사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F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 수익도 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7. 6. 22. 금 3,000만원, 2007. 7. 10. 금 1,500만원, 2007. 7. 20. 금 5,000만원 합계 금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J을 통하여 2006년 말경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및 F에 다액의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사실, 이 사건 금전도 그 중 일부인 사실, 위 금전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변제조로 주식을 대물로 받기도 하였으며, 대주주겸 회장이 되어 F를 운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 내용 중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회사의 투자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수익 구조나 실제 사업 내용 등 회사의 실체를 속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우선 외국회사의 투자 계획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동기에 대하여 "기름을 판매할 주유소를 뚫었고 이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해 왔을 뿐 외국회사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결국 수사도 위 기름 거래처가 실제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름 거래처로 주목된 ㈜K의 L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F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피해자는 외국회사의 투자 이야기에 속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외국 회사의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이에 속았다고 진술하나, 그 구체적인 외국회사의 이름이나 내용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기름 거래처를 직접 확인할 정도로 이 사건에 있어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회사의 투자 이야기를 믿고 큰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이 바뀌는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결국 그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수익 구조나 실제 사업 내용 등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돈을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A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A의 돈과는 무관하게 돈이 다른데서 금방 들어오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257쪽)을 한 바 있다. 또한 돈의 교부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F 및 피고인의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돈의 교부 당시 피고인 및 F의 수익 구조나 실제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익 구조나 실제 사업 내용을 기망하였다는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장 기망 내용 중에는 F가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 따라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 1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완도로 여행을 오게 되자 전남 완도군 E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운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마해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리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고변경사항 발생 시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4. 주소지를 대구 북구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제출 기한인 2015. 5.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8.경부터 2011. 3. 26. 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속칭 E 사창가 내 신관 43호 성매매업소에서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1회당 화대 10-15 만원을 받고 성명불상 성매매 구매자들과 총 7회에 걸쳐 총 87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성매매대금의 1/2 인 435,000원을 피고인 별로 평등하게 분할한 217,500원) 양형이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피고인의 가담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4.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인력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선산군 C에 있는 채소밭에서 일하면 일당 12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하여도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채소밭에서 일을 하게 하여 위 일당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6. 4. 23:00경 경북 선산군 C 불상의 번지에 있는 채소밭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인력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1. 16:4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들안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 00:2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2014. 1. 9.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342 피고인은 2015. 6, 7. 4: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포스 기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52 1. 피고인은 2015. 7. 5. 3:59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 3:00부터 4:0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5,23:20 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가정의학과의원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팔꿈치로 세게 내리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형 사무용 금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2) 2015고단1342 1. D,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수사보고(D 유선 진술 청취) 20151652 1. G, N, K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및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5고단1342 사건의 수사기록 199쪽 이하, 213쪽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 가중 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04:00경 서울 강남구 B사우나'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C(23세)가 옷장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들어 있을 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옷장 열쇠를 끊어서 풀어 가지고 해당 옷장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톰포드' 안경 1개 등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넘어지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메세지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추행과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30경 전남 구례읍 백련리에 있는 구례삼립조합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읍 서시천로 106에 있는 실내수영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1번은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7:00경 제주항공 7C230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10,000불(한화 224,364,000원 상당, 미화 1만불 초과금액 213,680,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를 수출하려고 하였고, 수출 목적 및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한 자료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을 통과 중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일자불상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옷차림이나 취하고 있는 자세,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11. 13. 12: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상패, 기념품과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 3. 하순경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체를 양도하였고, 위 D는 그 무렵 위 사업체의 상호를 , E'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F'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던 중 2013. 11. 7.경 위 사업체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G'라는 신설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체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가 기념품 등을 납품했던 H으로부터 물품대금 386,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날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대금 합계 124,759,725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D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가 기념품 등을 납품했던 J로부터 물품대금 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 가스충전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금 합계 61,719,8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깅간등)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연산역 1호선 노포동 방향 승강장 개찰구 방면 계단에서, 앞서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계단을 올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개전의 정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까페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3. 22.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4동 1540-26 인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3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80세), 피해자 K(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J은 3차로에 피해자 K는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위 아반떼 스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72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화물차에 부딪혀 2차로에 넘어진 피해자 K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 1. 수사보고(부검결과 및 교통사고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2. 21: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수빈이네"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사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