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8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경 화장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 C는 D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44,545,4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9,937,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하였다. 나.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C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 4는 제외함)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2,18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752,118,8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마스크팩 600박스 상당을 2016. 1.경 C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017. 12. 13.경 B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2 부분], 2017. 12.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32,9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4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78,4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매, 각 법인등기부 등본, 폐업사실증명,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수사보고(동수원세무서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관련 수사 결과보고), 수사보고(H 관련 수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 3, 7, 8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되거나 수취된 것이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위 회사를 공급하는 자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5, 6, 9 내지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내지 C는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피고인이 거짓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 내지 7, 10, 16 내지 20, 22, 23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무렵 D이 C에 공급가액 명목의 돈을 일부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은 송금 직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거쳐 다시 D의 대표자 G 등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8, 9, 21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무렵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C에 송금한 돈 역시 당일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재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출대금으로 받은 돈을 재송금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 3, 7, 8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무렵 C가 E 내지 I에게 공급가액 명목의 돈을 일부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C가 위 송금 직전 내지 직후에 D과 H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E 내지 I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 3, 7, 8 기재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 규모 및 거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처 관리 및 매출대금 회수, 매입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라도 C 내부에서 상당한 양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빙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 5.경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설립하여 2018. 9. 30.까지 운영하였고, C는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사무실이나 직원 등과 같은 물적설비 및 인적조직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불과 약 8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19억 원이 넘는 매출실적 등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 3, 7, 8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그가 위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5, 6, 9 내지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 5.경 C를 설립하여 2018. 9. 30.까지 운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명의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5, 6, 9 내지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일자를 소급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짓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는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같은 항 제6호)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6년 말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의 관리를 맡겼을 뿐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서류들을 만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향후 F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위 물품의 처리 내역을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서류들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에게 위 물품의 처분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F의 진술, 피고인이 위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위 물품의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이는 B의 이익을 위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 내지 그가 설립한 별개의 회사인 C에 무상 내지 염가로 위 물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까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 말경 F으로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B의 잔여 업무 처리를 위해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위임받았고, 그 과정에서 급여 등의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F이 단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내지 그가 설립한 C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증여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내지 그가 운영하던 C가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내지 C가 B로부터 위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상 내지 염가 취득은 인정될 여지도 없고, 또한 F이 피고인 내지 C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의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C 명의로 거짓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의 경우 위 물품의 소유자인 B이 폐업하면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은 애당초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벌금 750,423,778원 ~ 1,876,059,446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9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인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이 2015. 12.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전반적인 운영,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위임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D에서, 사실 B은 C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0,545,4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B 명의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 보관되어 있던 마스크팩 600박스 상당을 2016. 1.경 C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017. 12. 13.경 C에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부분], 2017. 12.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32,9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2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78,4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참조).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제3자의 직원이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허위 내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13. 5. 28.경 화장품 도·소매업 등 영위하는 B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봄 무렵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바가 없었고, 달리 그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원으로서의 권한 내지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F은 2013년 말경부터 사업상 목적으로 수차례 중국을 오갔고 이후 B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16년 말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칭다오 인근에 주로 거주하였는데, 당시 B은 이미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회사 사무실조차 없었던 점, 위 출국 무렵 F은 피고인에게 B의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맡기며 잔여 회계 및 세금 관련 업무 등의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말경 이후 피고인이 B 내지 F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위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년 말경 F으로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B의 잔여 업무 처리를 위해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무렵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을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고, 단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B의 대표이사 F이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알았다거나 그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F의 범행에 가담하는 형태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2]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 내지 8]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도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