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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291 피고인은 '2015. 6. 28.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0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15:10경 위 D 사무실에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 용접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는 것을 보고,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 두께 4㎝)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식칼을 힘껏 휘둘러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스치면서(상처 길이 2㎝, 깊이 2cm)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깊게 찔렀다(상처 길이 11㎝, 깊이 4~5㎝).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동맥이 파열되었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2015. 12. 10. 06:27경 동맥파열에 의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19 피고인은 2015. 4. 26. 07:40경 위 용접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G 회원이 아닌 피해자 H(41세)이 평소 G 일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접사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사무실에 오지 마라.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사망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검사 구두 지휘 관련),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증거기록 211쪽)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부위 및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진단서, 수사보고(검사 구두 지휘 관련),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¹201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N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N16년 4월(= 161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과거에 다투었던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관자 및 이개부 결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형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18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뒷좌석에 있던 다른 손님이 놓고 간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는 택시기사의 제보 내용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계급장을 손으로 치고 "씨발 순경 주제에 경찰관이라고 하느냐, 씨발 어린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관련 참고사항),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3:50경 김포시 북변중로 65번길 32,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한국통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2013고단904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 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수당 13,268,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80,682,800원 및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2,889,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5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후 2015. 8. 31. 이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4.17. 확정되고, 2008.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4.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07 경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CY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7. 00: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구 제일제당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 대성철강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06% 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지난 3년 5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또한 약 700m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00:05경 수원시 장안구 D, 401호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7세)가 피고인이 "야, 씨발새끼야. 잡아가봐라.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PDA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PDA를 빼앗기 위해 F의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7:18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익산경찰서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막하 출혈, 골반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에게 과실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과 휴대폰 E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5:19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화장실이야, 너 동영상 찍어봐, 너 생식기 있는 쪽 만지기, 팬티도 만지고"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E 내용 화면 캡쳐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내용의 E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부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5:19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러, (사진 찍어 보내지 않는다면) 번호를 뿌릴까"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경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4. 6.경 위 'C'에서 D에게 문신용 펜대에 색소를 채우고 일회용 바늘을 끼워 눈썹에 문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고, 2. 2015. 5. 4.경 위 'C'에서 D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에 문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3. 2015. 8.경 위 'C'에서 D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술에 문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및 시술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23:15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35세)이 중앙선 부근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피해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도주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3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6,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40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2,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013,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1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경 및 2017. 8.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교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주한미군으로 6년가량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한미군 자가용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며 경주마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0. 10. 7.경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외부 조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초경 지인인 B의 집에 찾아가 1년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주 상금 관련 세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위 B가 이를 수락하자, 2012. 9. 26. 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I'를 위 B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12. 8.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3 경주에 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28 마리를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시켰다. 2. 피고인 B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A 소유의 경주마 28 마리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시켰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 지인인 A로부터 그 소유의 말을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말 관리를 도와주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B 명의로 등록된 A 소유의 경주마들에 대한 입사 전 기본 훈련 및 경마장 입·퇴사 업무를 처리하고 A로부터 돈을 받아 마주 상금에 관련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 소유의 경주마를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키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문답서 1. B 소유말 현황 등, B 경주마 등록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피고인 C: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범행 방조의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범행 방조의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D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F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씨발 빨갱이 새끼들, 니들은 개새끼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보호막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2018. 4. 29. 01: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날 총으로 쏴라, 총이 있냐", "총이 왜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붙잡고 수 회 흔든 다음 도로로 달려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죽이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손으로 F의 몸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위 E지구대 안에서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내가 간 첩 불러서 여기 있는 13명 아니 15명 니들 머리를 쏴 버리겠다. 니들 다 빨갱이 새끼들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 폭행하고 지구대 안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공갈, 상해,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1: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2803동 7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가 거실에 두었던 물건을 치운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끌고 컵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째 뼈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치료 직후 피해자 사진 및 양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생뻘 되는 피해자가 술자리 도중에 버릇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리고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H에서 쓴 전도금 5,000만원을 해결해 줄 테니 자신에게 생굴을 납품해주면 1망에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굴대금은 5월 말까지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전도금 1억원, J으로부터 전도금 1억원, K으로부터 전도금 1억 5천만원, L으로부터 전도금 7천만원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M을 경락받을 당시에도 약 11억 9천만원 상당을 근해통발수협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도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전도금 상당의 가공한 굴을 공급해야 했고,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1억 8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굴을 납품받더라도 조건대로 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생굴 40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189 망 시가 148,625,000원 상당의 생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정산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자숙굴 매매계약서, 2009년 자숙굴 작업내역 자료, 수사보고(굴수협 지도과 0 지도과장 전화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주거래처였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M (이하 'M'이라 한다)에 자숙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거래를 끊으면서 기존에 M에 지급하였던 전도금으로 미지급 자숙굴 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굴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이하에서는 M을 별도로 지칭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 내지 상대방이 법률적 의미에서는 M이라 하더라도 편의상 '피고인'이라 칭한다)이 2008. 7. 8.경 K과 사이에 자숙굴의 납품계약량을 일일 약 7톤, 전체량을 약 500톤으로 하고, 납품시기는 2009. 2.부터 같은 해 6.까지로 하여 2009년산 자숙 매매계약(이하 '자숙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K의 동의 없이 위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인과 자숙굴 매매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경우 K은 최고 절차 없이 자숙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존에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2009년 굴 작황이 현저히 저조하여 피고인이 K에 자숙굴 매매계약상의 납품계약량의 절반 수준 밖에 납품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K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굴을 납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 굴 작황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할 것을 이미 2009. 1. 내지 2. 경에 예상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 이에 K이 2009,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납품하던 큰 굴까지도 K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M 작업현장에 직원까지 보내어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굴을 납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시까지 한 점,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른 업체에 굴 공급을 하였고, 결국 K이 2009. 6.경 자숙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기존에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1억 5,000만원으로 미지급 자숙굴 대금을 상계처리한 다음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정리한 점, 당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업체로부터 전도금을 건네받고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숙굴 매매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숙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로 인해 2009년 자숙굴 매매대금 정산시 K으로부터 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피해자에게 굴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생굴을 납품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아직까지 9,000 만원이 넘는 금액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울러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쉽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2. 1, 5.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