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 11. 11. 특수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4.경 허위 사기 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16. 4. 24.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 사이트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 신고할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16. 4. 24.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를 방문하여, 사실은 친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10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각 5만 원을 입금한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하여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제주동부경찰서 H 소속 경사 I 등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6. 4. 2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에 방문하여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은행에 방문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4. 26.경 서귀포시 J에 있는 D은행 서귀포지점, 같은 달 29.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E), 유한회사 K 명의의 D은행 계좌(L)를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6. 7. 18.경 상대 금융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 (N)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경 허위 사기 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2018. 4. 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전날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15.경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문자를 받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거짓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합계 1,000만 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H 소속 경장 0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은행에 방문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6.경 제주시 P에 있는 Q은행 일도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R 명의의 Q은행 계좌(S)를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7. 12.경 상대 금융계좌인 ㈜R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7,861,027원을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계좌 (U)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친구인 위 A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2. 21.경 제주시 V건물, 1층 W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구매하여 위 A에게 제공하고, 2018. 12. 23.경 제주시 X 에 있는 Y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Z K5 승용차를 임차하여 위 A에게 제공하고, 2018. 12. 28.경 제주시 AA에 있는 AB조합 뒷골목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규개설하여 발급받은 AC조합 계좌(AD)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환급내역,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 카드개설 신청서, 수사보고(B 개통 선불 유심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B,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2016년 11월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도박 자금을 다시 환급받은 것인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저질렀고,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가 2016년 11월경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