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C학교(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자동차 정비2반에서 생활하다가, 2013. 5. 1. D학교(전주소년원)로 이감되어 생활하고 있다. 1. 2013. 5. 1.자 공동 폭행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학교의 정비반 및 연소반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 F, G, H, I 등은 평소 고참 원생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정비반 원생 J, K, L 등을 공동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경남 출신 지역 원생들의 리더 역할을 하던 M 등에게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과 N, G, I, M, H, O, P, Q, R 등은 J 등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고참 원생들을 폭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M은 2013, 5. 1. 10:30경 자동차 정비 실습장에서 N, I,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저쪽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으니 빨리 하자. 오늘 실습 마치고 돌아갈 때 바로 하자"라고 하여, F가 먼저 K을 가격하면 이에 맞추어 L, J 등을 집단적으로 가격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3. 5. 1. 11:30경 위 C학교 실습장에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생활반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원점검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구진열장 손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K(17세)에게 달려가 뒤통수를 수회 내리찍었고,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 등은 각각 K 등의 일행을 가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F는 K을 위와 같이 가격한 다음, 위 손잡이로 피해자 J(17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L(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G는 피해자 S(18세)을 붙잡고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K의 머리를 주먹으로수회 내려치고,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K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I은 L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H, T은 피해자 S(18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N은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Q은 실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U(1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실습장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M은 피해자 V(17세)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받았고, 지도교사인W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 등은 지도교사인 X, Y, Z, AA, AB 등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들을 밀치며 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F, N, G, A, T, H, Q 및 그 외 자동차반 원생 수명과 공동하여,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K, J, U 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C학교의 실습장 유리창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S, L 등을 폭행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X 등 C학교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5. 5. 난동 관련 M은 위와 같은 일로 J 등과 친한 헤어반 원생들이 자신들을 견제하며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2013. 5. 5. 16:30경 지도교사의 양해 하에 위 학교의 생활관 복도에서 헤어반 소속으로 헤어반의 리더 역할을 하던 AC 등과 만나 대화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자, 정비 1반 생활관으로 들어가며 정비 1반 원생들을향해 "안되겠다. 싸워야겠다. 봉 뽑아라. 헤어반을 때리자"라고 하였고, AD에게 "헤어 반이 공격할지 모르니 정비 2.3 반 원생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해라"라고 하였고, 당일 18:00 경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던 헤어반 원생들과 눈싸움을 한 다음, 18:30경 저녁을 먹으면서 정비 1반 소속 원생 AE에게 "니가 먼저 헤어반으로 들어가면 뒤 따라 들어가겠다"라고 하여, 헤어반으로 들어가 헤어반 소속 원생들을 때리기로 하였다. AE은 18:57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이때다"라고 하면서 열려진 철격자 차단문을 열고 헤어반 복도로 돌진하고, M과 함께 공모한 피고인, AD, N,Q, H, T, P, R, AF, AG 등 정비반 소속 원생 10여 명은 AE을 따라 들어가 그곳 유리창 등을 부수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AD은 1차로 헤어반이 있는 생활관 복도에 도착하여 헤어반의 유리창을 깨고, 방충망을 잡아 뜯었고, 지도교사들의 제지로 1차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M과 함께 복도를 거닐면서 다른 원생들에게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라고 하는 한편, 차단문을 주먹으로 수회 차고, 문에 매달려 흔들며 헤어반 원생들과 이를 막아서는 직원들을향해 욕을 하고, 쓰레받기 플라스틱 조각을 헤어반과 지도교사를 향해 집어던졌다. AH아 자동차반 원생들을 따라 헤어반으로 이동하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가격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직자용 의자를 들어 헤어반의 생활실 창문 2개를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와인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 근무자 직원 AI을 향해 "씨발, 비켜라. 찌른다"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고, 계속하여 생활실 내에 들어가 숨겨 놓은 가위를 들고 붕대로 묶은 다음 이를 막아서는 당직근무자 피해자 AA을 향해 휘두르고,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져 신입1반 출입문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옷장에서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들고 생 활실 복도 책상위에 설치된 컴퓨터 2대 및 CCTV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제과 1, 2, 3반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그곳 CC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AE은 위와 같이 헤어반으로 들어간 다음 1차 난동이 종료된 이후 헤어반 학생들이 나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거나 발로 차고,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였다. N은 위와 같이 헤어반에 들어가 난동에 가담하는 한편, 지도교사들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단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며 헤어반을 향해 욕을 하였다. M은 위와 같이 난동을 주도한 다음 생활실에 머물면서 다른 원생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른 원생들로 하여금 나가서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도록 선동하였다. I은 직원들이 막아선 차단문을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당직근무자용 책상을 내려쳤다. H은 차단문에 매달려 욕을 하며 흔드는 한편, 경찰관까지 출동하여 이를 제압하려 하자, 화장실에 있던 빨래통에 물을 담아 직원들 및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2회 뿌렸다. 피고인과 Q, T, 그 외 자동차반 소속 수십 명의 원생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한 18:57경부터 상황이 종료된 19:30경까지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제지를 물리치며 차단문 근처로 몰려들어 욕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M, AD, N, Q, A, T, H, P, R, AF, AG 및 수십 명의 자동차반 소속 원생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C학교의 수리·교환비 합계 14,090,000원 상당의 CCTV, 책상, 컴퓨터,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A 등 C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학교에 대한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37301, 37302, 37303호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년원에서 집단 난동을 부리며 다른 원생들이나 지도교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이제는 피고인을 소년원에서 교화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이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