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5. 16.경부터 충남 금산군 K에서 인삼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금전관리 및 제품생산·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위 법인의 실험실장으로서 제품배합·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2. 1. 1.경부터 위 법인의 경리부장으로서 금전출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11. 10. 1.경부터 위 법인의 생산부 대리로서 실험실의 작업지시에 따라 제품가공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1. 9.경부터 위 법인의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금전출납·관리, 원료구입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자, 다른 회사에 인수 내지 합병되는데 유리하도록 위 법인의 실적과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국산 홍삼원액을 물과 저당을 섞어 가공하면 국내산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제품의 양도 늘려서 만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홍삼원액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고 그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 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위 법인 공장에서 피고인 E에게 중국산 홍삼원액을 구입해서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위장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며 금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중국산 홍삼원액 400㎏(20㎏ 말통 20개) 상당을 M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산 홍삼원액, 저당 및 물을 각각 1:1:1의 비율로 섞어서 원액의 양을 3배로 늘려 생산하도록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제조지시서 내용에 따라 중국산 홍삼원액을 배합기에 넣어 가공품을 만들었다. 피고인 C는 위 중국산 홍삼원액의 구입내역에 관하여, 이를 국내산 수삼을 구입해서 그 농축액을 만든 것처럼 꾸며낸 허위의 계산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8.경 위와 같이 만든 가공품에 홍삼원액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를 위장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안산공장에게 위 가공품 3,525㎏ 상당(시가 440,6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2. 1. 25.경부터 2013. 3. 18.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안산공장에게 7회에 걸쳐 위 가공품 합계 11,240㎏ 상당(시가 합계 1,490,9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하순경 위 법인 공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공품에 식물혼합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6년근 J를 제조한 다음(1세트당 소비자가격이 480,000원으로 기재), 위 제조품에 원료인 홍삼농축액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고, 부산 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에게 2012. 9. 28.경 위 제조품 5,000세트를, 2012. 10. 31.경 15,000세트를 각각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21.경 위 법인 공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이 구입한 중국산 홍삼원액 1,100㎏ 상당(말통 55개, 시가 137,500,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만든 다음, 증삼기 속에 있는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홍삼농축액 120㎏ 상당(말통 6개, 시가 15,000,000원 상당), 배합기에서 추출된 중국산 홍삼농축액 가공품 420㎏ 상당(말통 21개, 시가 52,500,000원 상당)을 각 위 주식회사 O 안산공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가공품에 식물혼합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6년근 J 3,400개를 제조한 다음, 위 제조품에 원료인 홍삼 농축액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고, 이를 위 주식회사 Q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25.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 안산공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원산지를 속인 가공품 합계 11,240㎏ 상당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90,9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에게 원산지를 속인 6년근 J 제조품을 2012. 9. 28.경 5,000세트, 2012. 10. 31.경 15,000세트씩 각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택배송장, 거래처원장, 단속당시 사진, 각 수사보고(O 홍삼농축액 매입현황, Q 수사, 전화통화 내용, 홍삼농축액 운반차량 사진첨부, 피의자 W 상대 수사, 피해자 주식회사 O 매입현황 확인보고, 주식회사 O 입/출고 반품내역 사본 첨부보고), 현장단속비디오 관련 캡쳐사진, O거래장부 팩스 사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Q과 L과의 거래), 등기부등본(L), 사진(E 핸드폰)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판매·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O 안산공장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Q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판매·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2.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다의 홍삼원액 가공품에 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8년 3월(= 6년 + 4년 6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제3유형인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긍정적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D)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피고인 C)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3)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7년 6월(= 6년 + 3년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단지 중국산 홍삼원액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물과 저당을 섞고 그 양을 3배로 불려 홍삼가공품 및 완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으며,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홍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국내산 홍삼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짐으로써 동종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O 안산공장이 15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누범 전과가 있고,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홍삼 제품에 유해성 물질이 첨가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Q이 피고인 A,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성행,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