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16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 11. 1.부터 2009. 11. 20.까지 방위사업청 I본부 J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공군 K으로 전역하고, 2010. 6.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4. 2. 19.까지 M 납품 사업을 담당한 N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1. L의 전무로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2012. 5. 31.까지 L의 방위사업 부서인 N본부장, 2012. 6. 1.부터 2014. 4. 30.까지 N본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M 납품 계약 체결 L은 2011. 12. 29. 화성시 O에 있는 L 본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 10. 30.까지 납품가 23,535,492,192원에 M(이하 ‘M’라고만 한다) 54대를 납품한다”는 요지로 방위사업청과 M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납품기일, 규격, 수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제13조), 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물품의 감독 검사를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며,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원의 성능 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제14조), 물품 적용규격에 대하여 계약명세서상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고,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하며 시동장비 사양서 및 업체의 제안서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제31조, 제50조). 또한 양측은 계약특수조건의 ‘사양서’(제50조)를 통하여 크기와 중량, 장치의 형태는 물론 온도, 압력, 출력, 내구성, 전기 계통 허용범위 등 구체적인 성능검사의 합격기준을 정하였고,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자체 검사결과에 합격한 완성품의 검사성적서를 기품원에 제출하여 감사를 의뢰하고, 2013. 10. 30.까지 감사를 통과한 M 4대를 공군 P비행단에 납품하고, 나머지 50대는 추후 지정하는 부대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양산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M 운전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성능검사를 통과하거나 일부 M에 대하여 명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양산품별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제품 성능검사 및 양산품별 성능검사를 마친 것처럼 피해자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2. 11. 6. L으로 하여금 선금 명목으로 7,968,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54대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2,674,81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L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가. 시제품 성능검사 관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고인들은 2013. 5. 8.부터 6. 24. 사이에 화성시 O에 있는 L 본사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주) Q시험소’ 소속 R으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시험’을 받던 중, 시험시작 358시간이 지난 2013. 5. 25. 11:02경 엔진구성품인 감속기어박스의 기어 등이 파손되자 다른 M(이하 ‘2호기’라 한다)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 R을 속이고 받은 한국에스지에스(주) Q시험소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기품원에 접수하여 신뢰성/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였다. 나. 양산품별 성능검사관련 피고인 A의 기망행위 1) 명판 교체를 통한 미수검 M 납품 피고인 A는 2013. 9. 13. 양산품 4대(S : 2~5호기), 2013. 10. 2. 양산품 8대 (S : 6~13호기) 등 M 12대에 대한 양산품별 성능검사를 받음에 있어, 이미 성능검사를 통과한 6호기의 기체 명판, 엔진 명판, 발전기 명판을 미수검품인 15호기에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6호기인 것처럼 2013. 10. 15. T에 있는 공군 U비행단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수검 M 17대를 납품하였다. 2) 환경시험 성적서 허위 작성 피고인 A는 2013. 10. 하순경 L 본사 사무실에서, 14호 M의 ‘M 시험성적서’ 검사 항목 중 장기전압안정률 작동시험 시간을 사실은 1시간 밖에 시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4시간을 시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양산품 성능검사를 받으면서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M 41대를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가명), W, X, Y, Z,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Y, W, R과의 대질 조사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Z, Y, AD과의 대질 조사 포함) 1. V, AE, X, AF, AC, Y, W, Z,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항공기시동장비 사양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변경내용, 공군본부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물품구매계약서,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일반), 물품제조·구매계약 일반조건, 풍질보증활동 계획서, 업체 품보 계획서, 품보 활 동 일지, 품보 활동 결과 보고서, 검사 및 납품조서, 검사 및 납품 계획서, 출력전원 결함 발생 통보, M A/S 현황, 항공기 54대에 대한 명판(페인트번호) 실사 결과, L 대여 장비 반납 후 비교결과(이메일 자료), 대여 후 회수한 불용장비 부속 장탈 확인 결과 사진대금 지급 현황 자료, 엔진 고유번호 철제 명판 및 페인트 번호 비교사진(1~54호기), M 납품 기지별 하자처리 진행 및 계획사항, 비행단별 사용자 불만발생 보고서, L 회계자료(공구구입비용), 전표, 공구구입영수증(엔진 수리용 인치 렌치 구입), 기안지(엔진 수리용 공구 긴급 구매), 합격품과 미수검품 바꿔치기 일람표, AH 엔진에 대한 물품독점 계약서, L이 의뢰한 54대의 엔진 견적서, 시험 평가 신청서, 내구성 시험 절차서, M별 합격품, 미수검품의 명판 바꿔치기 요도, 내구성 시험 근무 카렌다 및 근무일지, W 업무노트 사본, 양산품 시험 성적서 허위 작성 현황, 명판 교체한 M 납품 현황, 신뢰성/내구성 시험 성적서, 각 M 시험 성적서,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2013. 6. 13.자, 2013. 11. 28.자, 2013. 12. 2.자, 2013. 12. 12.자 각 이메일, 공군 AI비행단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공군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CW팀의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내구성 시험 도중 M 시제품 교체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M 시제품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시험(이하 ‘내구성 시험’이라고만 한다) 도중 시제품의 쿨링팬 부분 너트가 풀려 이를 조인 후 다시 시제품으로 내구성 시험을 수행한 것일 뿐, 내구성 시험 동안 시제품의 감속기어박스 내 기어와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2호기로 교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검사 도중 시제품 엔진의 감속기어박스 내 기어와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시제품을 2호기로 교체하여 작동함으로써 내구성 시험을 통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M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이 이루어지는 기간인 2013. 5.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동안 L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시제품 내구성 시험 도중 연료를 보충하는 등의 역할을 보조한 X는 2014. 9. 30. 경찰 조사 당시 “시제품의 내구성 시험이 절반보다 조금 적게 진행되었을 무렵 시제품이 고장 났었고, 실험실에 있던 M를 밖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이를 조립장 같은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똑같이 만들어 놓은 M 1대를 실험실로 가지고 와, 기름만 보충하여 가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기기록 별책 30권, 4463면)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기억 안 나지만, 출근 당시 M가 꺼져 있는 상태였고, 여러 기술자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후 위 M를 조립장으로 끌고 간 뒤 조립장에 먼저 조립해 놓은 다른 기계를 시험실로 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고 새로 작동시켰다. 다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작동을 시킨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X는 L 본사 부근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내구성 시험 당시 24시간 2인 1조, 3교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L에 고용된 사람이다. X는 L의 대표이사(AJ)의 이름과 다른 직원들의 이름이나 직책조차 잘 알지 못하는 등(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0권, 4458, 4460면)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L이나 그 임직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X가 M에 관한 아무런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X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X가 M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M 교체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X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내구성 시험 당시 같은 조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M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당시 근무자였던 Y, Z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 도중 엔진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M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Y, Z은 2014. 10. 1. 각각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시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시점에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아니었지만, 시제품 검사 도중 베어링이 망가져 다른 M와 교체한 사실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시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시점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시간이었고, 당시 시제품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여 Y이 M 전원을 끄고 자신들이 피고인들과 L 기술위원인 AA, AB, W 등에게 전화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Y, Z은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부터 자신들과 다른 취지의 주장 내지 진술을 하는 피고인들이나 L 기술위원인 AA, AB과 각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제품이 다른 기계로 교체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Y, Z의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어긋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Y, Z이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Y, Z이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점은 시제품이 이상이 발생한 날(2013. 5. 25.)로부터 1년이 훨씬 넘게 경과한 이후(2014. 10. 1.)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기억이나 진술의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Y, Z의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와 다소 변경된 사정만으로 Y, Z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L 기술위원 중 한명인 W는 L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틈틈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해 왔다. W가 작성한 수첩에는 M의 주유시간, 연료 게이지 작동 불량, 오일 누설, M의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3. 5. 25.자 부분에는 “12:00 Engine out, 420HRS"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5. 30.자 부분에는 ”OutEngine Plantary(Planetary의 오기로 보인다) Gear 마모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수첩은 L 시험장 등에서 다른 작업자(W는 수사기관에서는 AA으로부터 들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로부터 들은 것을 스스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수첩의 내용이 상업장부, 진료일지 등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수첩은 W가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와 그와 관련된 상급자의 지시사항, M의 상태 등을 수시로 기재한 것으로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내구성 시험 당시 M는 시제품 1대만이 가동 중이었고, 따라서 그 무렵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Planetary Gear(이하 ‘유성 기어’라 한다)가 마모될 만한 M는 시제품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의 기재는 당시 시제품의 엔진에 발생한 사고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V(가명)는 내구성 시험 도중 시제품을 2호기로 교체한 사실을 비롯한 L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내지 비리사항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보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스스로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V는 그러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스스로의 추측에 불과한 사항을 마치 자신이 확실히 알고, 경험한 것처럼 과장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V 스스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타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X, Y, Z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V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 중에는 M 양산품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양산품(제보 당시 44대라고 특정하였는데, 수사결과 41대로 밝혀졌다)의 경우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축소하여 검사를 진행한 뒤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제출하여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실, 일부 양산품(최초 제보 당시 17대라고 특정하였고, 수사결과 일부 납품일자와 납품된 비행단에 차이는 있으나, 명판을 바꿔치기 한 대수는 17대로서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의 경우 아직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M에 이미 검사를 통과한 M 엔진, 발전기 등의 명판을 떼어내어 붙이고, 그 명판을 바꿔치기 한 M를 다시 검사받아 성능검사를 통과 하는 방법으로 M를 납품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양산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실은 피고인 A 역시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는 수사 초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부인하다가, 2015. 1. 9. 제4회 경찰 피의자 신문부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V가 수사기관에 최초 제보한 사실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V의 모든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Y, Z은 위와 같은 시제품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M를 2호기로 교체한 이후 2~3일 후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은 2013. 5. 29.경 Z 등 L 직원을 통해 화성시에 있는 AK에서 M 엔진 조립 및 수리용 공구를 구입하였다[L 회계자료(공구 구입비용), 전표, 공구 구입 영수증(엔진 수리용 인치 렌치 구입), 기안지(엔진 수리용 공구 긴급구매)(이상 증거기록 31권, 4987면~4900면)]. 또한 L 직원이었던 AC은 2013. 6. 13. 이 사건 M의 핵심부품인 미국 AH사가 제작한 엔진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AL사(이하 ‘AL사’라 한다)에 1개의 엔진 세트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니, 가능한 빨리 견적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권, 12091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그 무렵 시제품 엔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AC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내구성 시험이 종료 후 분해 결과 손상된 부품이 있을 경우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M 내구성 시험 절차서(증거기록 11권, 5978면)에 의하면, 내구성 시험 이후 이루어지는 분해검사에서 재질파손이 발견되면 그 자체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고[9. 내구성 시험 방법 및 절차 중 자.의 1)항, 즉 내구성 시험 이후 파손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있는 경우 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미리 부품을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내구성 시험 결과 손상된 부품이 있어 이를 교체하는 것은 역시 내구성 시험을 위반한 것이 된다], AC이 최초 위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는 아직 내구성 시험이 종료되기도 전이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 M 시제품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1대당 3억 원 가량인 M 엔진을 새로 구매하고자 견적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L은 2012. 12. 21.경 M 제작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 AI비행단에서 불용M를 빌려온 뒤, 2013. 11. 30.경 이를 위 비행단에 반납하였다. 공군 AI비행단의 2015. 7. 31.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L에서 임차하였다가 반납한 위 불용M 엔진의 감속기어박스 내 유성 기어 샤프트와 베어링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W는 2014. 11. 7. 이루어진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유성 기어가 마모되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어의 1, 2cm 정도가 부러진 것도 마모라고 표현한다. 시제품 감속기어박스 내의 기어가 1, 2cm 정도 부러져서 M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 노트에도 그렇게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0권, 4800, 4801면)하였는데, 이는 위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사진에 나타난 기어의 파손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시제품 관련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 작성 및 제출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2013. 8. 12.부터 9. 2. 사이에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M본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M본부 소속 AN연구원인 AO로부터 시제품의 ‘환경시험(고온, 저온, 강우, 습도)’을 받던 중,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AD이 AO가 전송해 준 고온, 저온의 시험기록지에 ‘저장 중 시험(듀링테스트)’ 항목 중 ‘주파수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특성, 전압 변동률’의 테스트 결과가 합격기준치를 벗어났음에도 마치 합격 기준 이내인 것처럼 기재하여 서명한 시험기록지를 AO에게 보내주고, AO는 그와 같은 받은 시험기록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고온, 저온, 강우, 습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도, 2013. 9. 4.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 AM본부장 명의의 환경시험성적서를 기품원에 접수하여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을 통과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 중 고온 및 저온시험에 있어서, L의 직원인 AD이 극히 일부의 측정값을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테스트 결과가 합격기준치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환경시험 성적서 상 시험과정 프로파일의 시간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성적서 작성 과정의 오류일 뿐이다.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에 있어서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AD이 시제품에 대한 고온, 저온의 시험기록지에 ‘저장 중 시험(듀링테스트)’ 항목 중 ‘주파수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특성, 전압 변동률’의 테스트 결과가 합격기준치를 벗어났음에도 마치 합격 기준 이내인 것처럼 기재하고, 이러한 허위 환경시험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고온, 저온 시험과 관련하여 가) 고온 및 저온 시험은 M의 고온성과 저온성을 각 시험하여 광범위한 환경조건에서 장비동작의 이상 유무 및 사용상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온 및 저온 시험은 다시 저장 중 시험과 저장 후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장 중 시험은 일정한 환경(고온 시험은 최고 51.7°C, 저온 시험은 최저 -31,7°C)이 조성된 챔버 내에서 M의 정상 가동 및 콘트롤판넬 동작 여부, 주파수 변동률, 전압 변동률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저장 후 시험은 위와 같은 저장 중 시험 완료 후 챔버 내의 온도를 25°C로 조정한 뒤 M를 챔버 밖으로 빼내어 상온에서 M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주파수 변동률, 전압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 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험 대상 항목 중 주파수 변동률과 전압 변동률은 M에 대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부하(부하 100%), 또는 그 반대로 부하의 변화를 주었을 때 무부하시의 평균 주파수 및 평균 전압과 정격부하시의 평균 주파수 및 평균 전압의 변동률이 기준치(주파수 변동률의 경우 400Hz의 0.5% 이내, 전압 변동률의 경우 각 평균 전압의 변동률이 1% 이내) 안에 드는 것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단기 주파수 안정률은 무부하에서 정격부하에 이르기까지의 일정 부하상태(부하 0%, 25%, 50%, 75%, 100%)에서 M의 주파수를 기준치(400Hz)의 0.5% 밴드 폭범위 내로 유지시킬 것을 합격 기준으로 하고, 주파수 과도 특성은 M에 대하여 부하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감소가 있을 때, 일정 시간 내[부하 적용시(무부하 → 정격부하) 1초 이내, 부하 제거시(정격부하 → 무부하) 1.5초 이내]에 M의 주파수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 AD은 수사기관에서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고온 및 저온 시험 중 주파수 변동률, 전압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특성의 항목에 기재된 수치들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A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1권, 5004면)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 중 주파수 변동률 항목에 대한 테스트 과정에서 계측 값이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합격 기준치 이내에 드는 값으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고온, 저온시험 성적서에 있는 측정 값 그래프들은 모두 실제 측정된 값을 토대로 작성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AD이 환경시험 성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측정값을 변경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온 저장 중 시험의 주파수 변동률 항목 관련 측정값 1개, 저온 저장 후 시험의 단기 주파수 안정률 항목 관련 측정값 3개, 저온 저장 후 시험의 주파수 변동률 항목 관련 측정값 1개). 주파수 변동률과 전압 변동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부하에서 정격부하로, 또는 그 반대로 부하의 변화를 주었을 때 각 무부하 또는 정격부하 상태에서의 일정시간 동안 평균 주파수와 평균 전압을 구한 뒤 이를 비교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주파수 과도특성은 오실로스코프라는 별도의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계측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야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2초 단위로 변동이 되는 주파수와 전압이 일시적으로 평균값을 다소 벗어났다고 하여 곧바로 불합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A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일시적으로라도 측정값이 평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AD이 M 환경시험 평가기준을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극히 일부의 측정값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경 후의 측정결과가 변경 전의 측정 결과와 현격하게 달라져 합격기준을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단기 주파수 안정률의 경우 각 부하 상태(부하 0%, 25%, 50%, 75%, 100%)에서 2분 동안 M 주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400Hz의 0.5% 밴드 폭 범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부하 상태에서 주파수 계측 값이 일시적으로라도 위 밴드 폭을 벗어나게 되면 불합격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AD은 저온 시험 중 저장 후 시험의 단기 주파수 안정률 항목과 관련된 측정값 중 3개(398.68 → 399.68, 398.61 → 399.61, 401.04 → 400.04)의 측정값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각각 10시 42분 34초, 10시 44분 54초, 10시 49분 8초 시점의 측정값(증 제17호증의 1)]. 그런데 저온 시험 성적서에 첨부된 시험기록지의 단기 주파수 안정률 그래프(증거기록 11권, 5793면)를 보더라도 AD이 임의로 변경한 위 측정값이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 399.68이나 399.61과 같은 측정값이 각 구간의 최소값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변경된 측정값은 시험성적서에 나타난 각 구간별 최대·최소값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변경된 측정 값은 M의 부하 상태를 변경하는 중간 과정의 시점이거나 부하 100% 상태가 종료되고 난 후 시점의 측정값으로서, 각 부하 상태별 구간의 최대·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값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이 위와 같은 측정값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전 측정값이 저온 저장 후 시험 단기 주파수 안정률의 합격기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증 제16호증의 1, 2(고온 저장 후 시험 단기주파수 안정률 원데이터 및 그래프 데이터)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온 저장 후 시험의 단기 주파수 안정률 항목과 관련된 측정값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고온 및 저온 환경시험 성적서 상 ‘시험과정 프로파일’의 시간과 위 각 환경시험 성적서 상 측정 그래프에 기재된 시간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시험 성적서의 시험과정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환경시험 수행 ‘계획서’ 상의 프로파일을 그대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환경시험에 있어서는 일정한 환경조건에 따른 시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 그러한 시험이 이루어졌는지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환경시험의 판단의 대상 역시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시험을 실시한 날짜 또는 시각이 시험 성적서 상의 날짜 또는 시각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온 및 환경시험 성적서가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강우, 습도 시험과 관련하여 가)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 내용 중 강우시험은 우천시 M의 내부로 수분침투 정도를 평가하고, 우천 후 작동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습도 시험은 M를 늪지대 또는 열대의 습한 기후조건에 노출시킬 경우 손상이나 기능저하 없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장비의 원활한 작동 여부 및 장비 사용상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험이다(증거기록 11권, 5722면~5749면, 환경시험 수행계획서). 강우 및 습도시험의 경우 주파수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 특성, 전압 변동률 등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일정한 환경조건을 거친 뒤 M를 작동하여, 30초 이내에 엔진이 시동하는지, 콘트롤판넬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주요 부품이 부식되지 아니하였는지를 육안 관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강우 및 습도시험에 있어서 저장 중 시험 항목 중 주파수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특성, 전압 변동률의 테스트 결과가 합격기준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고온 및 저온 환경시험 성적서와 마찬가지로, 강우 및 습도 환경시험 성적서상 ‘시험과정 프로파일’의 시간이 위 성적서 상 측정 그래프에 기재된 시간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 및 습도 환경시험 역시 환경시험 성적서의 시험과정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환경시험 수행 ‘계획서’ 상의 프로파일을 그대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환경시험을 실시한 날짜 또는 시각이 시험 성적서 상의 날짜 또는 시각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우 및 습도 환경시험 성적서가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L의 직원인 AD은 강우 및 습도시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위 테스트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음에도, 시험기록지 상에는 마치 AD이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이 A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인 A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1권 5810면, 5822면 각 시험기록지). 그러나, 환경시험은 L의 직원과 지정된 시험 감독관(국방과학연구소 AO)이 함께 시험을 실시 및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뿐, L의 직원 중 누가 위 시험을 실제로 참관하였는지 여부는 환경시험의 결과나 환경시험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시험의 감독관이었던 AO는 이 법정에서 “강우 및 습도시험은 결과지 기재대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강우 및 습도 시험은 사전 협의시 피고인 B이 맡기로 하였으나, 그 서명은 AD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강우 및 습도시험은 M의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B과 L의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참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D은 이 법정에서 “강우 및 습도시험 결과는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강우 및 습도 시험기록지에 기재된 테스트 결과가 사실과 다르고, 그것이 합격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AD이 강우 및 습도시험에 실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우 및 습도시험의 환경시험 성적서가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를 M 54대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 도중에 M를 교체하여 내구성 시험을 허위로 통과할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M 양산품 성능검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성능검사를 완료한 M의 엔진 명판, 발전기 명판 등을 떼어 일부 미수검 M(17대)에 부착하고 이를 납품하거나, 일부 M(41대)의 경우 성능 검사 과정에서 장기 전압 안정률 작동시험 시간을 1시간 밖에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4시간을 시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L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M 54대를 제작·납품하였고, 공군 각 비행단 등에서는 현재 위 M들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M 납품 과정에서 절차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L이 피해자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각 공군 비행단에 납품한 54대의 M 전부에 대한 기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방위사업청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더라면, L이 이 사건 M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M 54대 전부를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일련의 기망행위는 위 계약을 통해 L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공급한 M 54대 전부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2011. 12. 29. 피해자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M 54대를 납품 대금 23,535,492,192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M 제작·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은 “을(L, 이하 L이라 한다)은 갑(방위사업청, 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8항은 “L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의 검사관이 주관하여 소요군이 참가하는 성능 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은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원 내지 기품원이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이 주관하는 내구성 시험, 환경시험 등의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여야 후속물량을 생산한 뒤 이를 납품할 수 있고, 후속물량으로 생산되는 양산품 역시 위와 같은 품질보증 기관의 성능 검사를 받아 이를 통과한 M만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은 M 시제품이 표준 해발의 대기 조건에서 1,000시간 동안 이상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M의 견고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시험에 해당한다. M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 절차서(증거기록 11권, 5978면)에 의하면, 1,000시간의 시험 도중 예정된 수리 및 조정 일정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한 오작동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오작동 아이템의 탈거, 조정 또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운영요원에게 안전상 위험을 가져오거나, 계속해서 작동할 경우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경우는 모두 내구성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위 절차서 제4항). 총 내구성 시험기간 동안 예정된 유지보수 및 수리, 주유를 제외하고는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1,000시간 작동 중 위에서 본 실패 사유가 발생하거나 작동 후 분해검사에서 재질 파손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된다(위 절차서 제9의 가.항 및 자.항). 위와 같은 이 사건 M 제작·공급계약의 내용과 내구성 시험 절차서에 불구하고, L은 시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모두 완료하기 이전부터 시제품과 별도로 2호기 M를 제작해 놓았고,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 도중에 시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2호기로 교체한 뒤 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였다. 양산품의 경우에도 외형 검사를 비롯하여 엔진 및 발전기 제원, 공기 및 전기 출력 검사, 환경시험(환경시험은 고온, 저온, 강우, 습도시험으로 나누어 지고, 위 각 시험의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전기계통의 각종 검사 등을 모두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양산품에 대한 성능검사 역시 M가 공군의 전투기 운용 및 작전 수행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M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M 54대 중 이미 검사를 통과한 M의 엔진 명판, 발전기 명판 등을 떼어내어 아직 검사를 받지 아니한 M에 붙여 다시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허위로 성능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한 M가 17대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M 54대 중 44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능시험 중 장기 전압 안정률 시험을 1/4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M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종의 전투기(F-16 계열, F-5 계열, F-4 계열)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고가의 장비로서, 전시 기타 국가 비상사태 등에 있어 M에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할 경우 위와 같은 전투기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안보 및 국군의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나아가 그러한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L 임직원들을 통한 M의 수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수리를 통해 다시 M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M의 일시적 고장이나 하자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M의 1,000시간을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내구성과 다양한 환경조건에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M의 제작 및 검사, 그리고 납품 절차 등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한 취지, L으로 하여금 우선 시제품 1대 만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 시제품이 내구성 시험, 환경시험 등 모든 성능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후속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 후속물량으로 생산된 양산품 M의 경우에도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의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과한 M들만 납품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 등은 모두 그와 같은 M의 내구성, 안정성 및 기본 성능에 대한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의 성능검사 및 품질보증활동을 담당한 기품원이 작성한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중 2012. 4. 9.자 위험식별 및 관리방안(증거기록 1권, 736면)에 의하면, “M의 경우 전투기 시동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군 작전에 주요한 요소를 차지함. 전력과 공기압을 생산하므로 전압/전류/공기압의 안정적 출력이 중요함. 엔진은 품질이 입증된 제품으로 위험요소가 없으나 발전기 동체는 국내 생산품으로 내구성 확인이 중요함.”이라는 취지로 위험 식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기적 성능 등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신뢰성/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험처리 방안을 정하고 있다. L이 납품한 각 M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공군군수사령부의 2015. 8. 2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13년 L의 M 납품 이후 하자는 246건이 발생하고, A/S는 217건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 정상적인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62건, 기타 오일 누설 등 정상적인 가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하자는 401건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하여 L이 현재에는 A/S를 전부 완료하여 L이 납품한 각 M의 정상적인 가동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수의 하자 발생이 이 사건 납품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행한 여러 기망행위나 검사 절차 위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M가 우리 공군의 작전수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사건 M 제작·납품 계약의 내용 특히, 우선 시제품 1대만을 생산한 뒤 시제품에 대하여 내구성 시험을 포함한 모든 성능 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은 물론 양산품에 대하여도 엄격한 품질보증 및 사전 성능검사 절차를 통과하여야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시제품에 대한 내구성 시험 도중 시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몰래 2호기로 교체하여 내구성 시험을 통과한 사정이나 그 후 양산품 성능검사 단계에서 이미 검사를 통과한 M의 명판을 떼어내어 아직 검사를 받지 아니한 M에 붙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한 사정,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기 전압 안정률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합격된 주파수과도특성 수치를 기준치 이내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각 M를 납품하는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각 성능시험 과정에서 L이 제작한 M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서, L은 양산품 M들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 이후에라도 M 전부에 대한 납품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가사 납품 절차가 이행되더라도, 피해자 방위사업청은 L이 제작한 M 전부에 대한 납품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동일하여 일괄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3년 2)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일부 양산품 M에 대한 성능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L 소속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L이 제작한 M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 및 양산품 성능검사를 통과한 뒤 이를 공군 각 비행단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고 L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2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M와 같은 군수품 대금은 국가의 국방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행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주로 야기하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사력 저하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이 소속된 L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애사심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납품한 M 전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L 직원 AD은 2013. 8. 하순경부터 9. 2.경까지 사이에 L 사무실에서, 위 AO가 전송해 준 고온, 저온의 시험기록지에 ‘저장 중 시험(듀얼링테스트)’ 항목인 ‘주파수 변동률, 전압변동률’의 테스트 결과와 ‘저장 후 시험(포스트테스트)’ 항목인 ‘주파수 변동률, 단기 주파수 안정률, 주파수 과도특성, 전압 변동률’의 테스트 결과가 기준치를 벗어났음에도 마치 그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강우 및 습도 시험을 참관하지 않았고 습도시험은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불러주는 임의의 테스트 결과를 시험기록지에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자 란에 서명하고, 환경시험 수행 전 L 본사에서 자체 검사하여 합격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결과에 대한 도표를 위 시험기록지 말미에 편철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위 AO는 2013. 9.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시험기록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국방과학연구소 AM본부장’ 명의의 고온시험성적서, 저온시험성적서, 강우시험성적서, 습도시험성적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4. 13:29경 L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AM본부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4부를 기품원 사이트에 제출하고, 담당 직원인 AE이 2013. 9. 6. 14:44경 위 서류를 접수하여,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2)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아님은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AO와 공모하여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내지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AO와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AO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을 시험 계획서와 결과지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실시하였고, 계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측기의 사진을 찍거나 정적인 데이터는 메모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주파수 변동률과 같이 시험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시험 종료 후 L 직원이 L으로 분석기를 가져가 계산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보내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D은 이 법정에서 환경시험 과정에서 측정된 일부 측정값을 기준치 이내로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AO가 그러한 수치들(AD이 임의로 변경한 일부 측정값)이 실제 측정값과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AO,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AO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M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실제 측정값이 합격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환경시험이 이루어진 시간과 환경시험 성적서의 측정그래프에 표시된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강우 및 습도시험의 경우 피고인 B이 위 각 시험을 참관하였음에도 마치 L의 다른 직원인 AD이 참관한 것처럼 A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 성적서를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라고 볼 수 없다(검사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은 AO와 공모하여”라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서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O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시제품에 대한 환경시험 성적서가 합격기준치를 벗어났음에도 이를 기준치 이내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변론 재개 신청 및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허위의 환경시험 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품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