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를 <IC명> 방향에서 <건물명>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학교명>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볼라드 3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대로 보도에 올라타 다시 우측 철제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다시 방향을 좌측으로 틀어 좌측 철제 펜스를 들이받아 손괴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한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라드와 철제 펜스를 수리비 3,673,3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6,143,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시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 각 범행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16, 17), 도로시설물 파손통보 공문,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시설물파손 수리비 청구서, 각 진료차트 및 진료비내역서(순번 37 내지 40)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차량사진, 방범 CCTV 영상캡처,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조사사항), 녹취록(순번 3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사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해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정차하였으나(정차 지점에서는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차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지체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쪽, 제64쪽, 제65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2장의 탄원서가 타이핑된 상태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에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어 보였다고 기재된 것은, 위 탄원서가 피고인과 합의 후 작성되었고, 위 탄원서가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고 피해자들이 여기에 단순히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 및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로 상당히 높은점, 도주사실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벌금 500만 원)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