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나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 209m2를 Dol 2012. 2. 16. E과 F(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G의 남편)에게 각각 이전해 주자 피해자를 보자고 불렀다. 피고인은 2012. 4. 23. 17:00경 나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인력대기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 E과 함께 온 피해자 G(여, 41세)에게 "너만 오라고 했지? 왜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 씨발 년, 개 같은 년, 쌍년! 죽어 버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및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주 남구 I 골목 앞 노상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 209m²를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G(여, 41세)의 남편 F에게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이 년아. 네 새끼들, 서방 다 차로 갈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E,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 등 3인에게 5차례에 걸쳐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4월 2.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동생의 친구를 협박하고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동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의 처분을 놓고 자매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 D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 피고인은 어머니 D의 자의적인 재산 처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동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 15:0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42-16 나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위 D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인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74,193,000',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두레전표'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두레전표' 1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 15:0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42-16 나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예금 인출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74,193,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두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나주 동부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74,19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 '두레전표'를 10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 나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346,693,3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다만 그 명의를 어머니인 D앞으로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의 처분권도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이자상환 등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것인데 D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도장과 함께 사용해 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전 남편 K가 주도하여 체결되었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가계약서의 매수인도 K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380,000,000원은 피고인과 K가 40,00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은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애초에 K가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였고, D은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 이었다(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과정에서 대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 위 대출금채무는 그 후에 피고인의 주도로 2005. 6. 30. 나주축산업협동조합, 2009. 9. 30. 나주 동부새마을금고로 각 대출기관이 변경되었다. 2) K 또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줄곳 부담하였다. 대출기관에서도 이자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D이 아닌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6.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 4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관 대출금채무액은 300,000,000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D 명의로 나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00원으로 이전 대출기관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D이나 H, G 등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4) K와 피고인은 2003. 2. 20.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당시 등록세와 등기이전비용 부담하였고,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도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5) K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해 대출한 3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그 후에 피고인과 K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과 협의과정을 거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은 2004. 9. 24.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6)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이 나주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 압류되었는데 피고인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7) G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일부 투자하였다는 40,000,000원은 2002. 7. 23. K에게 송금한 돈인데, 이는 K와 G 사이에서 N우체국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8) K는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2005. 5. 27.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아버지 H에게 그 동안 금전거래 관계 정산을 요구하였고, 2011. 11. 18. H의 요구에 따라 H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H는 위 돈을 받으면서 앞서 피고인이 출금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10) 피고인은 D의 포괄적인 허락을 받아 D 명의로 2006. 6. 30. 나주축산업협동조합에 예금계좌(O)를, 2008. 5. 28. 산포농업협동조합에 예금계좌(계좌번호 P)를, 2009.10. 1. 나주 동부새마을금고에 예금계좌(계좌번호 J)를 각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이를 자신이 이용해 왔다. 11)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D 명의로 몇 개의 통장을 만들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며,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원도 없었으며, 남편 H도 건축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그 소득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D, H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약 8년 동안 위 대출금(340,000,000원 내지 380,000,000원에 이르렀다)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인의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실질적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D 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을 출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되 앞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D, H,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