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구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영의 D 바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C이 2016. 7.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바를 개업하자 위 바의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C이 2017. 1.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 바를 개업하자 위 일시경부터 2018. 1. 경까지 위 바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6년 동안 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C 운영의 바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오랜 근무기간으로 인한 C 및 C의 처 I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2014.경 별다른 담보 설정도 없이 C에게 바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2015.경 원금 2,000만원을 돌려받기도 하는 등 C, I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6. 11. 초순경 H 바 개업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자 주류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당시 J이 대여 조건으로 보증인 두 명을 요구하자, C과 I는 2016. 11. 초순경위 F 바에서 평소 각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는 데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4.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6. 11. 11.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L의 공증담당변호사 M은 발행인을 I, C, 피고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J으로, 어음금액을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1. 14. 위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률사무소 O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 C, 고소 이유 : 피고소인은 2016. 11. 초순경 고소인에게 급여신고와 관련된 세무처리 등에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고소인은 수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온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이를 건네준 것임에도, 피고소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된 약정서, 위임장,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공정증서정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고소추가의견 및 증거자료제출, 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이 2016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영업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인상할 예정인데, 세무신고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을 뿐 C이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연대보증을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위 서류들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연대보증제공 부탁에 승낙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과 부인인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 I는 공정증서 등의 작성 당시 이미 피고인과 약 8 ~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이 운영하던 바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C, I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C이 자신의 바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 등을 위조할 경우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재산 등을 파악하여 손쉽게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공정증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소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C, I가 피고인에게 곧바로 들킬 위험을 각오하고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이 자신의 월급을 인상하고 영업사장으로 세무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적 권리의무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교부하고서도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이 자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자신 명의의 공정증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C과 I에게 전화로 이를 따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C, I와의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위조사실에 대하여 C 혹은 I를 추궁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C, I로부터 연대보증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2월경에는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상당히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연대보증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C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