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9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3. 2.경 서울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 3.경 D대학교 행정과에 입학하여 1987. 2.경 졸업하였으며, 1989.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6. 13.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2.초경까지 대전에 있는 E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8.경부터 처와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군사 또는 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다가 종북 성향의 'H'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정치칼럼 사이트인 'I, 'J, 'K', 'L', 'M', 'N' 등 종북 성향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O', 'P'라는 종북 성향의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선전물인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보도', '우리민족끼리 보도' 등을 통해 북한체제 또는 Q·R·S을 찬양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한반도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통일되어야 하며, 북한만이 민족적 정통성이 있고, 군사적·사상적으로 남한에 비해 더 우월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반면, 남한은 미국에 의해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인터넷 'I', 네이버카페 'O' 등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종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게시하여 왔다. - "말이 괴뢰도당하고 무슨 통일을 하겠소. 이제 북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2011. 1. 2.) - "저는 2011년 북한의 공동사설에서 새로운 10년을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는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령의 련대> 라는 문구에 해답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통일과 번령> 이란 문구에서 <통일> 이란 국민통합이라 봅니다. 그러면 통일은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바로 국지전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2012년이라 봅니다."(2011. 1. 9.) - "다음 행동은 결국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통한 북한에 의한 통일을 의미합니다."(2011. 1. 12.) -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2011. 1. 29.) - "제가 이 카페에서 <세기와 더불어> 를 보고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읽다가 그만두고는 합니다. 왜 지금서 늦게 이런 명작을 보았는지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2011. 2. 22.)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Q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아래 예속된 식민지 반사회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의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협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 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R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T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Q 주체사상 및 Q·R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12. 7. 13:2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주)V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 'I' 국제, 군사란에 접속하여 '북한 노동당 부부장 W의충격 강연 녹취록 극비입수'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북, 경수로 방해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도."자주민보(2010. 11. 19.) [.이와(대미 관계)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국놈들과 총결산하자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제기하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쟁이다. 어느 쪽을 택하는가 X가 대가리 속 결심하기에 달렸다."] 1. 북한에서 조국통일은 하나의 "신념"을 넘어서 "하나의 사상"이 된 느낌이다. R 위원장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여는 해"로 정했다. 2. 미국과의 결산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란 불가침조약이요, 정전체제의 종말이요, 북미수교요, 주한미군철수요, 전쟁이란 핵전쟁이요, 그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본토도 해당이 된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고 우주에 날려버리겠다" 1990년대 중반 미국과 전쟁까지 가는 극한상황의 북미대결에서 R 국방위원장의 단호한 의사표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 주한미군도 식민통치를 위하여 주둔하는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수괴인 Q, R을 찬양하고,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위 'V' 또는 대전 서구 Y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이적표현물 반포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4. 29. 13:20경 대전광역시 서구 Y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북한원전인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8권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8GB USB메모리카드에 저장하고 있었다. 위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Q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 ~ 1997. 8.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하고 백두산 편집부에서 제작한 북한원전으로서 Q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등을 결성하여 보천보 전투의 승리,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치는 등 해방까지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기술하면서 Q의 활동과 영도를 선전하며, Q의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 찬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Q·R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화, 사진, 책자 등 총 58건을 피고인의 8GB USB메모리 카드 및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500GB)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자료확인서, 각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내지 8 1.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및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미결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점,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고, 과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