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1. 2019.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중하고 피해 회복도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치료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협의회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협의회 회원들과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행사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해 주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대신 송금해 달라. 1시간쯤 뒤에 F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전력 보고)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8:05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오목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경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그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27. 0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화폐 600위엔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들 중 B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은 44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20경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C(남, 48세)과 어머니의 유산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세로 8cm, 폭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심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각목의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목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결과 역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형제 관계로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7:10경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년아, 저년아, 술을 가져와라" 등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우측 테라스에 놓여 있던 옹기 4개를 깨어 파손하였으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뭐하는 것들이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님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옹기 2개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드림으로써, 이에 겁은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옹기,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등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식대 영수증, 현장사진, 유리창 영수증, 옹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인정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가 도랑에 빠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부터 02:25경까지 3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인적사항도 못 밝히겠다"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도랑에 빠뜨려 전복시킨 것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중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8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2:30경 안성시 공도읍 원승두길 41에 있는 '시무인텔(주)'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위 탈의실에 걸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 후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모닝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km의 거리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품 회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처벌전력 있음(각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절도죄 기준) : 징역 8월 ~ 1년 6월(침입절도,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7. 1.분 임금 4,267,980원, 2017. 2.분 임금 4,951,510원 등 임금 총 9,219,490원, 2004. 6. 12.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7. 1.분 임금 1,624,080원, 2017. 2.분 임금 1,580,380원 등 임금 총 3,204,460원, 2016. 3. 30.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7. 2.분 임금 3,108,5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15,532,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급여 미지급 현황,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I, J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17.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 1.분 임금 2,837,040원, 2017. 2.분 임금 2,976,480원 등 임금 합계 총 5,813,520원, 2012. 1. 5.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2016. 9.분 임금 2,172,330원, 2016. 10.분 임금 2,172,330원, 2016. 11.분 임금 2,172,330원, 2016. 12.분 임금 2,172,330원, 2017. 1.분 임금 2,172,330원, 2017. 2.분 임금 1,804,020원 등 임금 합계 총 12,665,670원, 2012. 11. 2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6. 9.분 임금 4,063,020원, 2016. 10.분 임금 4,063,020원, 2016. 11.분 임금 4,063,020원, 2016. 12.분 임금 4,063,020원, 2017. 1.분 임금 4,063,020원, 2017. 2.분 임금 3,496,360원 등 임금 합계 총 23,811,460원, 2016. 9.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7. 2.분 임금 3,785,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 또는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됨(2018. 5. 28. B, D, 2018. 6. 21. C, 2018. 7. 2. E)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32번 국도 2차로를 대술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며 앞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SM3 승용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SM3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84,580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면허없이 같은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중 직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여, 57세)의 남동생이고, D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10 거제시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제사 문제로 위 B,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초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7고단1013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1.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다음, 같은 날 20:56경 광명시에 있는 FBGF네트웍스 ATM기에서 D이 지정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D이 광명시 시내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안 화장실 변기 뒤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긴 편지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3.6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11. 20. 00:00경 부천시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각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22:00경 위 J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 18. 23:30경 위 J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각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177 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6.경 인천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2017. 1. 7. 19:2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N)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O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의 1층 계단 손잡이 밑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다시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04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농협계좌(R)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O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의 1층 계단 손잡이 밑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D 범죄일람표 1. 금융기관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필로폰 매수 CCTV 영상자료), 금융기관 추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업무협조의뢰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2017고단21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대금계좌 주식회사 T 명의의 농업은행계좌 사본 1.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요청, M)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요청, Q)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Q 회신자료 1. 신한은행 B 명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범죄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9. 청소 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 절도죄로 2회 실형, 절도미수죄로 1회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6. 02: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4만 원, 외환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임야에 대한 산지복구를 의뢰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가 E의 집으로 연결되는 육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3. 26.경 위 장소에 잣나무 묘목 25그루를 일렬로 식재하고 그 식재한 곳 양쪽에 너비 약 2미터, 높이 약 1미터짜리 휀스 2개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통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도등본,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제척)지 복구설계서 승인,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제척)지 복구준공검사 통보, 산지전용허가기간종료에 따른 허 가 효력 상실 및 복구명령 통보, 복구의무면제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지적도 및 현황실측평면도(제출), 수사보고(도시건축과 건축행정 담당자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E 및 그 가족들만 사용하는 도로로써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평군수의 복구명령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한 자국이 있고, 포장도로로 이어지는 등 그 형태 자체로서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로 보이는 점, E 소유의 건물에 통행하려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E는 약 9년 정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그 소유 집에 출입한 점, 이 사건 도로 입구에는 'G펜션'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도로가 G펜션으로 출입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로막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가평군수의 복구명령내용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잣나무 18본을 식재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산지로 복구하라는 것이고, 이 사건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아닌 점, 이 사건 도로의 용도와 폭,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한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철제펜스 설치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남춘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차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왜 못 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9:44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노천길 29-1 앞길에서 같은 군 의성읍 경북대로 5680 마늘이야기 식당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식사에 방해되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병 걸렸으니 구청에 신고해! 다 옮겨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3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3%), 음주운전 거리(21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5. 21:27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향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봉고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수리비 약 483,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