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관리단 소장인바, 2013. 4. 14. 08:55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위 E아파트 건물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서호건설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서호건설이 임차하여 설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씨큐온코리아 소유의 CCTV 14대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B,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수령증 1. 각 이용계약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서호건설 주식회사가 설치한 14대의 CCTV는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및 CCTV 이용계약서, H 작성의 수령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서호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관리단 측의 점유 침탈행위가 발생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치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9. 서호건설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설치된 CCTV는 당초 계획된 도면과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부분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앞 출입구 등을 비추고 있어 특별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CCTV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위험에 불과하다), 이후 피고인은 16대의 CCTV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그 위치가 기존의 CCTV 설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서호건설 주식회사는 위 14대의 CCTV와 관련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시큐온코리아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시큐온코리아는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계에 있었던바, 피고인은 위 CCTV의 소유자인 시큐온코리아 측에 위 CCTV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큐온코리아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므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 받은 바 있음에도 2013. 4. 14. 임의로 위 각 CCTV를 철거하였고, 같은 해 5. 16.에야 시큐온코리아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서호건설 측에 위 CCTV의 임의 철거를 요청하는 외에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던 점, 서호건설은 2008. 11.경부터 사실상 E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초 CCTV를 설치한 이유 역시 관리행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3. 5. 10.자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5. 10. 19:20경 위 아파트 상가 103호와 104호 출입구에서 피해자 F이 관리단의 유치권 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상가 출입구 벽면 위에 설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관리단 직원 I에게 전화로 위 설치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I과 공동하여 사다리를 붙잡고 그 위에서 설치작업 중인 기사 J에게 큰 소리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그 후 현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 직원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사건 당일 피고인 B로부터 서호건설 측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거나 설치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음은 물론 시큐온 코리아에서 출장 나온 CCTV 설치기사가 사다리에서 이미 내려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없다. 나. 피고인 B 사건 당일 서호건설 측의 F이 상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기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를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붙잡으면서 설치기사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다리를 흔든 사실은 없는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으로서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0쪽)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CCTV를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내가 갈테니 우선 설치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F이 설치기사를 불러 상가 103호와 104호 사이 기 등에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했더니 '곧 갈테니 경찰을 부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통화 후 약 10분 정도 후에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했을 뿐 자신에게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한 바 없고, 현장에서 막대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B에게 "내가 갈테니 우선 설치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유치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2013. 5. 10. CCTV 설치기사인 J을 불러 CCTV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B와 관리단 직원인 I이 와서 설치기사로 하여금 내려오도록 사다리를 붙잡았고, 그로부터 10분 정도 후에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CCTV 설치기사가 더 이상 CCTV설치를 못하도록 사무실 문틈에 있던 80cm 정도 길이의 막대기를 꺼내어 휘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CCTV 설치기사인 증인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CCTV 설치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있던 중 피고인 B와 어떤 남자가 설치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다리를 잡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사다리를 잡고 흔든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자신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에 한 사람이 더 현장에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자신은 이미 사다리에서 내려와 현장을 떠난 이후라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CCTV 설치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이 B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B에게 업무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떠한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피고인 B가 시큐온코리아의 직원 J이 CCTV 설치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잡고 흔들어 위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J이 사다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CCTV 설치기사인 J은 피고인 B와 어떤 남자가 현장에 나타나 CCTV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사다리를 잡으려고 하기에 작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다리에서 내려왔을 뿐이고, 피고인 등이 사다리를 흔들거나 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경찰이 출동했길래 나중에 다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B가 사다리를 붙잡고 흔들며 작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치기사인 증인 J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빨리 작업을 하고 다른 곳에도 가야 하는데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기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후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당시 피해자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려 하니 와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3. 1. 9.부터 E 아파트의 관리단의 직원으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유치권 방해를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저지하는 행위를 유치권을 알리는 공고물을 훼손하는 행위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와 같이 유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F이 CCTV설치를 설치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