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2018고단1989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2018. 9. 9. 11:3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2018. 9. 13. 09:20 경 부산 북구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만 원, 미화 1달러 2장, 미화 2달러 1장 M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8. 9. 9. 11:47경 부산 N에 있는 피해자 02) 이 운영하는 'P슈퍼'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 공소사실에는 "M카드"라는 기재가 없으나,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발생보고(절도)에 피해자 K 소유 지갑에 M카드가 들어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액상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와 변호인이 K 소유의 M카드를 사용한 제2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가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의 "성명불상"은 "O"의, 제5, 6번의 각 성명불상"은 "Q"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O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8. 9. 9. 12:01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절취한 휴대전화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피해자 S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9. 17. 08:55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 찜질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의 W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8. 9. 17. 12:49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제3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V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Z3)에 접속한 다음 275,000원 상당의 아이템 결제를 함에 있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18 5. 피고인 A의 사기 3) 공소장에는 휴대전화 소유자인 V을 소유자로 기재하였으나, 정보처리를 통한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Z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는 2018. 9. 6. 12:4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 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모바일게임인 AA 이용자 까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 1억 5,000만 AC를 109,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그 무렵 109,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9. 1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58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9. 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AA 이용자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게임머니 1억 AC를 7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7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95 7. 피고인 A,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과 A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AF이 운전하는 AG 벤츠승용차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동승한 채 길가에 정차하고 있으면, 피고인 B가 AH 뉴SM5 승용차를 우회전하여 운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승용차들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과 AF 2018. 1.26. 01:50 부산 해운대구 AI에 있는 AJ 농원 앞 노상에서 공모한 대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뉴SM5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A, C AF이 탑승하고 있는 위 벤츠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충격한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뉴SM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K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8. 2. 5. 피고인 A, C과 A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AW으로부터 합계 20,613,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3 8.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D AF, AL, AM, AN, AO, AP, AQ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8. 11. 19, 01:00경 부산시 북구 AR호텔 앞에서 AF, AM, AN, AL, AO, AQ, AP, AS, AT와 함께 모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AF, AM, AN, AL, AO, AQ, AP, AS, AT는, AM이 운전하는 AU 아반떼 승용차에 AS, AT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V 뉴체어맨 승용차에 AL, AO, AQ, API,AN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AF이 나눠 탄 후 김해 고속도로로 운전하여 가, 장유톨게이트 지나 나오는 길에서 AM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D이 탄 체어맨 뒤를 추돌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AF은 현장에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AM은 2018, 11. 19. 03:20경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41-83 도로에서 고의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과 AL, AQ, AO, AP이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AF, AM, AN, AL, AO, AQ, AP, AS, A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 주식회사로부터 진단서 발급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AX계좌로 1,226,57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F은 피해자 AM(24세)을 폭행한 일로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AM이 경찰에 제8항의 보험사기와 AF의 폭행 범행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AM을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할 것을 마음먹고, 2018.11.28. 22:00경부터 2018, 12. 1. 17:00경까지 부산시 북구 AY 원룸 호에 있는 AZ의 집에서, AZ, BA과 돌아가며 피해자 AM을 다른 곳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AM이 2018. 12. 1. 17:00경 AF AZ, B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시 부산진구 B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AM의 친구 BC의 집으로 도망치자, AZ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9:00경 BC의 집에 먼저 도착해 마침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AM을 데리고 다시 BC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AZ에게 전화하여 AF AZ, BA이 곧바로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BC의 집에서 AF, AZ, BA과 함께 피해자 AM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후, AF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이 허락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AM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도망가는데, 죽고싶나, 니 어디 도망을 가봐라, 내가 못 찾을 것 같나, 내 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20분 간 피해자 AM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Z 역시 발로 피해자 AM 의 머리를 수 회 차 피해자 A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AF, AZ, BA은 BC의 집 앞에서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AM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AM을 다시 AZ의 집으로 데려간 뒤, AZ, BA이 피해자 AM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가운데, AF 피해자 AM에게 "야 씨발놈아, 왜 배신하노, 죽고싶나, 니는 사람아니다, 한 번만 더 도 망가면 나는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2018. 12. 3. 15:00경까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AZ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일간 피해자 AM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Z, BA과 공동하여 피해자 AM을 감금하고 피해자 AM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70 10.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AF은 BD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8, 05:45 경위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무교 쪽에서 범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E(여, 53세)가 운전하는 B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AF이 운전하는 승용차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 수리비가 1,900,215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2018년 2월 중순경 양산시 BG에 있는 원룸 BH호 AF의 주거지에서 AF과 동거하던 후배 피고인 A에게 'AF이 가장인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된다, 피고인 A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하여 경찰에 자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F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2. 28.경 및 2018. 3.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AF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F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AF은 2018년 3월 중순경 AF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고현장 CCTV가 있는데 피고인 A가 운전자가 아닌 것이 너무 티가 나고, 경찰에서도 의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A에게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친구인 B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이전에는 B가 시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AF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27.경 위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F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위 B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F 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824 1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BI는 2017. 9. 30.경 창원시 진해구 BJ에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AF, AL, BK, BL에게 '피해자 BM이 BN 사장4) 명의로 물건 구입한 사실 알고 있나, 사무실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며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냉동탑차 및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와 AF, AL, BK, BL은 위 B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8 경 부산 해운대구 BO에 있는 피해자 BM의 사무실에 이르러, BL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AF, AL, BK는 BI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M 소유인 컴퓨터 1대, 피해자 BP 소유인 컴퓨터 3대, 프린터기 2대 등 시가 합계 총 7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냉동탑차 및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F, BI와 공모하고, AL, BK, BL과 합동하여 피해자 BM, BP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4) 'BL'을 말한다. 2018고단1989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Q.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슈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G 사우나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내사),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및 휴대폰 결제 영수증 첨부), 각 결제 영수증 2018고단22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BV 대화 내용 출력물, 까페 판매 게시글 2018 고단245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BV 대화내용 사본 첨부에 대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9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제2번), 각 공제금 결정 현황, 각 종결품의서[인], 각 종결품의서[물], 각 사고접수지, 각 계약조회문(순번 제6번),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진료비 지급 보증서[병원송부용],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피해자조사/추산명세서, 각 자동차공제금 지급청구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각 대물 지급 결의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렌트비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청구서(보험회사용), 구상발생보고서, 구상종결품의서,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AW),각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 결과 보고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2019고단413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AZ, AF, AL, AP, AO,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과 AQ과의 보험사기 공모 문자메시지 확보),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첨부) 2019고단77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BW회관 외부 CCTV 캡쳐 사진(순번 제17번) 2019고단8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 AL,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M,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F 등 4명이 피해자 소유 컴퓨터등 범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 AK 조합에 대한 각 보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 AK조합에 대한 각 보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 AK조합에 대한 각 보험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5)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사기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1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판시 제1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피고인 BY, C은 각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조합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피 고인 D은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1의 각 죄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피고인 BY는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5. 확정되었으나, 피해자 AK조합에 대한 각 보험사기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1의 각 특수절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 사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사기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1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그 뒤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 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수회의 사기, 폭력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