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1: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03:21경 부산 사하구 G 사하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하경찰서 H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1차 03:08경, 2차 03:21경, 3차 03:31경, 4차 03:41경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정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었고, 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한 위 목격 진 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게 한바 적색불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02:10경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너그들 먹여 살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G에게 "야 개자식들아, 느그들이 왜 단속을 해."라며 욕설한 후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G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단, 피고인이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는 아니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09경 포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씨발놈들아 꺼져, 니들 뭐야, 까불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 6.30.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10.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3. 20:1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20:0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신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30. 가석방되고 2010. 10.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배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위 태양광발전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을, 2013. 3. 20.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초순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받으려면 한전과 계약을 하는데 불입금이 필요하다. 불입금 6,312,090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D 태양광발전소를 1월 중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위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납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각서(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장 F 전화통화), 주식양도양수증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전혀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태양광 발전소의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1. 19.경 '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2014. 8. 16.경 '4,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4. 13.경 위 태양광 발전소의 소유자인 (주)G를 E에게 넘겨주어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면 발전소를 넘겨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2015. 9. 9.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발전소를 넘겨주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1: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80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B의 진술을 녹음하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나자, "야, 경찰! 녹음해, 이새끼야. 야, 경찰관 새끼야. 죽을래!"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다고 진술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 그녀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23:4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주점에서 B 등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A 피해 피고인 옆자리로 와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도중 거액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요구하여 사법정의의 실현을 크게 방해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0:3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5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그전에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356번 버스를 이용한 후 버스에서 내릴 때 피해자가 부축하여 벤치에 앉게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이, 나 여기 왜 끌고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선택하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2015. 6. 30.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흑룡성 게임기 약 55대를, 2015. 8. 1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페어리오브쥬어리' 게임기 약 50대를, 2015. 9.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히어로2' 게임기 약 54대 가량을 각 설치하고, 종업원인 G, H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하여금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상인 피고인 B은 2015. 9. 10.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고인 A의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손님들이 위 '히어로2' 등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2015. 6. 30.경부터 2015. 9. 10. 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5. 9. 10.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성명불상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보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B과 함께 2012. 7. 6.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불화로 위 B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자,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위 B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를 피고인의 계좌로 변경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충주시 연수동 엘리시아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D점'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외 1명' 중 '외 1명 부분과 공동사업자 란에 있는 'B'과 'E' 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A 외 1명' 중 '외 1명''부분과 공동사업자 란에 있는 '공동사업자 : B'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린 뒤 그곳에 있던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피고인 단독 사업자 명의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각각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 사본과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그 즉시 피해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소속 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성카드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6. 3. 16.경 피해자 삼성카드 소유인 현금 121,217원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8,4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회신(대금 지급 계좌 변경 이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개인 계좌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이 부부이자 판시 음식점의 공동사업자였으나 이혼 문제가 불거지며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 없을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 손' 게임기 10대, '이모션' 게임기 4대, '킹덤 포커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위 F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씩 계산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23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19:10경 양산시 북정 중앙로 24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정점' 앞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십할 경찰관들아. 잡아넣으려면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및 선바이저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조수석의 뒷문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가 총 688,356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중고자동차 판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중고자동차 판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C의 직원인 F과 피해자는 2013. 10. 29.경 C와 E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시가 6,000만원 상당의 G A8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차량을 C 명의로 이전받고 2014. 10. 1.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T'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3,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의 절반인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한 후 D에게 판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한 후 D에게 판매대금의 1/2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매입대금 및 판매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 이외에, 'C' 중고자동차 판매상사 명의상 대표자인 K 등을 상대로 3,000 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 7313호로 K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K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1265호로 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K. F은 연대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K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D은 이를 회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 피고인들은 모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6.07:30경 평택시 C 아파트 206동 606호 피고인 A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영아를 양육할만한 여건이되지 않으니 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영아를 옷으로 싸서 헝겊재질 가방에 넣은 뒤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우체국 주차장 안쪽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주변 CCTV에서 발췌한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7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하여 신생아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유기되었고, 현재 피고인들이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아기가 아무런 잘못없이 큰 상처를 안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은 개탄할 만한 일이나, 모성을 버리고 양육을 기피하는 행위를 형벌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양육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기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아기에게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떠나서 더 나은 양육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부여하는 편이 낫다. 피고인들이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속죄하기를 기대하며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대해 항소하여,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640 피고인은 2016. 11. 9. 20:0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실제로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60 피고인은 2017. 1. 6. 07:2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이 근무하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쌈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보쌈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경찰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이고, 다수 동종범죄의 실형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는 자력이 있지만 조울증 등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부산 강서구 G 대지 493제곱미터 외7필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수익성이 높은데 담보로 위 펄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명의를 이전해주고, 낙찰되면 원금에다 배당금 2억 원을 더하여 모두 4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만약 낙찰되지 않더라도 2-3개월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미분양세대의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으나 업무 추진과정에 차질이 생겨 별다른 실적이나 수익을 내지 못한데다가 그 무렵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 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자금난이 발생하여 직원 급여나 회사 운영비도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보유자산도 달리 없는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당초부터 위 1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던 것은 물론, 위 필지에 대하여는 2001.경부터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펄지 내에 그 소유자가 운영 중인 유치원의 허가권에 대한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경매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당초 약속한 대로 위 필지 경매를 통한 차용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30.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0만원을, 2009. 4. 2. 위 통장으로 1억 원을, 같은 달 6. 위 통장으로 2,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상 재판중인 사건 등 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급액 많으나,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영철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2.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월평마을 입구에 있는 845번 지방도 삼거리를 득량면 쪽에서 해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을 입구 쪽에서 지방도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0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검증시 사진, 현장 재연 사진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사망진단서,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1. 2008.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서 아는 사람이 많다. E 그룹 회장과도 친분이 있어 화물 물류일을 많이 소개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화물 물류일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 물류일을 알선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OO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G를 통해 H 일대의 재개발 사업 중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소개해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G에게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G에게 소개비로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사진, 계좌이체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2012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몇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카렌스승용차를 수리비 1,846,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심마니백숙 앞 도로에서부터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