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의원’ 의사이고, 피고인 B, I, C, D, F는 위 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보험 상품 수술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치조골 이식수술 횟수를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술 횟수를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 단서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치조골 이식수술을 분할하여 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B에게 2019. 1. 18. #12, #21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2019. 5. 1. #33, #42, #43, #45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2019. 1. 18. #12번 치아, 2019. 1. 25. #21번 치아, 2019. 5. 1. #43, #45 치아, 2019.5. 8. #33, #42 치아 수술을 나누어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B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 성하고, 그 무렵 이를 B, I, C, D, F에게 각 교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B, I, C, D, F와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2019. 1. 18.경 환자 B에게 #12, #21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5. #21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위 일자에 위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 B에게 2019. 1. 18. #12, #21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2019. 5. 1. #33, #42, #43, #45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2019. 1. 18. #12번 치아, 2019. 1. 25. #21번 치아, 2019. 5. 1. #43, #45 치아, 2019. 5. 8. #33, #42 치아 수술을 나누 어 한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단서를 B에게 발급하고, B은 2019. 9. 2.경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속여 2019. 9. 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I, C, D, F,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00,452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2019. 1. 18. #12, #21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2019. 5. 1. #33, #42, #43, #45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 #12번 치아, 2019. 1. 25. #21번 치아, 2019. 5. 1. #43, #45번 치아, 2019. 5. 8. #33, #42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9. 2.경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19. 9.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총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2018. 10. 15. #21, #11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2018. 11. 26. #23번치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11번 치아, 2018. 10. 30. #23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18. 11. 26.경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18. 10. 16., 2018. 11. 26.경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18. 10. 24.경 1,000,000원을, 2018. 11. 26.경 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총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2018. 4. 26.경 #24, #26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2018. 10. 20.경 #15, #16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4번 치아, 2018. 5. 7. #26번 치아, 2018. 6. 9. #16번 치아, 2018, 10. 20. #15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2018. 11. 12.경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18. 6. 5., 2018. 11. 13.경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18. 6. 8.경 2,000,000원을 2018. 6. 21.경 1,000,000원을 2018. 11. 13.경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총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F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2019. 4. 8.경 #45, #47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고, 2019. 4. 22.경 #43, #32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8. #45번 치아, 2019. 4. 15. #47번 치아, 2019. 4. 22. #43번 치아, 2019. 5. 2. #32번 치아에 치조골 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2019. 5. 2.경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19. 5. 7., 2019. 5. 28.경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고, 2019. 5. 7. 2,000,302원을, 2019. 5. 28.경 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6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총 4,000,30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6명의 보험약관 첨부), 수사보고서(수기 진료차트에 수정된 부분을 확대한 사진) 1.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사고보험금,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형법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인 공범들로 하여금 보험약관상 수령 가능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보험사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F 피고인들은 A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행사하여 보험약관상 수령 가능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으로 과다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