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2, 대정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0.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3. 12. 03:20 경 논산시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775 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B는 대 전지방법원에서 2013. 8.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2013. 3. 12. 03:20 경 논산시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775 만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 G이 위 B와 C을 증인으로신청하고, 판사 H이 위 증인들을 채택하며 증인신문기일을 2014. 4, 18. 14:00로 지정하자, 각각 대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위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감 중이던 B와 C을 찾아가 자신의 가담행위에 대해 허위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4,16,08: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에 있는 대전교도소 10호 접견실에서 B를 만나 "니가 증인으로 나갈 것이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양손으로 운전을 하는 동작을 하는 등 자신이 위 특수절도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 언해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고, 같은 달 17. 08:55 경 위 대전교도소 3호 접견실에서 B를 만나, 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B로 하 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가 2014. 4.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5018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논산에 갈 때 운전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경찰에서는 휴 대폰털이 장소를 A 피고인이 찾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에서 논산까지 운전을 한 사람은 B가 아닌 피고인이고, 휴대폰털이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B와 C에게 알려 준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4, 17, 15:15 경 김천시 남대로 1968에 있는 대전소년교도소 4호 접견실에서 C을 만나, '법정에서 너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으니, 나는 범행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이 2014. 5. 30.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5018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논산에 갈 때 운전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논산에 도착해서 A F을 가리키며 '저기 휴대폰 매장을 털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에서 논산까지 운전을 한 사람은 B가 아닌 피고인이고, 휴대폰털이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B와 C에게 알려 준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 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자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018호 A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에 갈 때 운전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경찰에서는 휴대폰털이 장소를 A 피고인이 찾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거짓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범행 현장에 차를 누구 누구 타고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랑 피고인(A)과 C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에서 논산까지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이고, 휴대폰털이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피고인과 C에게 알려 준 사람은 A이며, I 도 피고인, A, C과 함께 위 범행장소에 갔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자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018호 A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에 갈 때 운전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논산에 도착해서 A F을 가리키며 '저기 휴대폰 매장을 털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갈 때 I도 같이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간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에서 논산까지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이고, A이 범행장소를 지목하였으며, I도 피고인, A, B와 함께 위 범행장소에 갔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나머지 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여러 번에 걸쳐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각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