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인 B와 2013. 4.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B의 조카인 피해자 C(여, 25세)와 3촌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패드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격이 얼마냐, 나도 사야 된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등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왼쪽 소매를 들추고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앉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에 바짝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집어 냄새를 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 침대 위로 쓰러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 되겠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 F의 'G' 대화 내용, 피해자와 참고인 B의 'G' 대화 내용, 참고인 F과 피해자의 'H' 대화 내용(2016. 7. 22, 00:11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친족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이패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강제추행 당할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F에게 '이모부가) 만져', '기대 막'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B에게도 '이모 이모부가 이상해', '막 만지고 안자고 하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와 F, B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나아가 F은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한번 안아보자는 취지로 이야기 한바 있고, 범행 이후인 2016.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비 원조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비 원조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모부인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합의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의 지위에서 자신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혐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