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23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763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제주시 C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2019고단7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차적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7.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2016. 4. 5. 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9.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반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리베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국민체육센터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레스타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증거 사진 1. 증거 C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5:08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고 만취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온 피고인의 벤츠 CLS350 승용차가 대한민국의 배기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등록번호 및 번호판이 부여되지 않아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5. 12. 초순경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B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28. 15:17경 군포시 산본동 1053에 있는 백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차량 조회결과, 위반사실 확인서 편철, G 사장과 통화 및 차량 현 소유자 파악, 피혐의자 A 등록 및 차량 조회, 피혐의자 A 제출 서류 편철) 1. 수사보고(F 제출서류 첨부)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번호판 부정사용), 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위반사실확인서, 위반사실 확인서, 임시운행허가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입신고필증, 수입대행계약서, 시험신청서, 참고인 E 인감증명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량인수 영수증, 내용증명, 각 담보물건 채권양도 승낙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증, 미납 과태료 내역서 1. 원차량 사진, 싼타페, 벤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2019.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사거리를 장승포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 H(18세), I(18세),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1:2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2015년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틀어지자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교도관을 하고 있는 A이다. D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탄에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부동산 계약금을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3 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고인 명의로 E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1,0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3. 10. 12.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인 'G'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원구치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관련 판결문 등, 대법원 사건검색 [2019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F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9. 3. 21.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5, 10. 14,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1의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다만 판시 제1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4:05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 도릿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3.19:28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연삼로지점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여, 28세)와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8세), I(여, 28세), J(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다(우)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462,952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K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작성의 H, F, J, I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N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0 작성의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그 중 1명은 임신 20주 정도의 임산부였다)을 다치게 하고, 위 엑센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7.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들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봉골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우체국 앞길에서 그 전 돈을 찾기 위해 위 우체국 ATM 박스 안에 들어갔으나 영업시간 경과로 인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갇히게 되었고, 마침 '어떤 남성이 따라온다는'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피고인을 ATM 박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신고가 여성의 오인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보닛을 1회 차고, 순찰차 옆에 있던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경찰장구사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영팔도시장 입구 방법용 폐쇄회로 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른 여성이 피고인에 대하여 오인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0: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손님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무슨일 인가요.', '경찰관에게 이야기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네.', '니 마음대로 해, 경찰관새끼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손톱으로 경위 F의 팔목 부위를 세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에서 '(주)F'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주)Y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Z'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주방설비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오던 중 회 1)범죄사실 중일부 내용은 오기 등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피해자 모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공사는"주방설비 공사(주방기기 납품등)"라고진술한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주방설비 공사"로정정하고, 이하범죄사실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모두 "주방설비 공사"로 정정한다. 2공소장2쪽14행에는 "Z 왕십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공사한점포는"AA 왕십리점"이라고 진술한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AA왕십리점"으로 정정한다. 3공소장 2쪽 15행에는"Z 강남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공사한 점포는 "AA강남점"이라고진술한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AA강남점"으로 정정한다. 4공소장2쪽16행에는"총3회"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총4회"로 정정한다. 사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회사 운영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5. 9. 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주방설비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Z 부평점 ' 주방설비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 시가 17,567,000원 상당의 'Z 부평점' 주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658,500원 상당의 'Z 보정점' 주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 2015. 12. 23. 경 시가 2,959,000원 상당의 'AA 왕십리점 주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고, 2016. 1. 6.경 시가 7,700,000원 상당의 'AA 강남점' 주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43,884,500원 상당의 주방설비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B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각 AD은행 F 거래내역 조회서 1. AE 주식회사 회신문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Z 용인보정점 가맹점주 전화진술), 수사보고(Z 부평점 가맹점주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4개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들에 대한 주방설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Z 건대점, Z 수유점 등으로부터 가맹비 중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맹점주로부터 주방설비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가맹비 등을 받은 후 그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한 Z 부평점, Z 보정점, AA 왕십리점, AA 강남점의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피해자에게 Z 부평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다른 점포의 주방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결국 위 4개 점포의 주방설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년 9월경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884,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경 군산시에서 진정인 B에게 "아들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일단 1,000만 원만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들을 어느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9항 기재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순번 기재 돈은 진정인의 아들 E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 내지 E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9항 기재 돈을 받았다거나, 나머지 순번 기재 돈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진정인을 기망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진정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고인이 큰아들 F 취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08. 4. 27. 백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진정인이 2015. 10. 19. 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위 일시경 기업은행이 2007. 12. 26. 발행한 백만원 권 수표 10장(수표번호 G~H)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2008. 4. 30. 위 수표 10매를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2008. 4. 30. 수표 10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진정인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업은행 발행 수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범행일시 '2008. 4. 30. 11:00경'은 '2007. 12. 26. 경'으로, 제3번의 '미화 500달러'는 '미화 5,000달러'로 각 고친다. 표번호 G 부터 H의 각 수표는 2007. 12. 26. 발행되긴 하였으나, 2007. 12. 27.부터 2008. 1. 31. 사이에 모두 지급 제시되어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 이는 위 수표 10매를 2008. 4.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다. 검사는 위 회신 결과가 도착한 이후인 제8회 공판절차에서 기망일시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수표 교부일시를 당초 기소된 2008. 4.경과 2008. 4. 30.에서 각 2007. 12. 26.경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진정인, E, I의 진술, 특히 자필 메모 내용과는 상이하여, 2007. 12. 26.경 진정인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 10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9항 기재 각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0. 말경 피고인이 자신 소유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J를 운영하는 K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임차인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5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바. E,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군산시의 여러 유력자들을 여러 차례 E에게 소개하였고, E도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피고인에게 전한 적도 있다. 비록 진정인과 E가 취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 각 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2015. 8. 27.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52,87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0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o 처벌불원의사 : D 2019. 3. 4. 제출 고소취하서 0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1.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그친 뒤라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 시속이 평상시에는 6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48km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운행기록 장치 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미합의, F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금고 1년~3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8.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190%), 상해의 정도(전치 2주), 최근 2년 내 음주운전 전과 1회(음주측정치 0.176%),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1069-2에 있는 29번 국도를 홍성IC 방면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34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