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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1고단497 |결 |사기 |2021초기244, 2021초기307, 2021초기308, 2021초기317, 2021초 |기343, 2021초기344, 2021초기351, 2021초기411, 2021초기438, |2021초기454, 2021초기455, 2021초기456, 2021초기464, 2021초 |기465, 2021초기501, 2021초기509, 2021초기519, 2021초기520, |2021초기522, 2021초기531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권나원(기소), 김예은(공판) |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 1 - |배상명령신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49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1고단82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 : 특 |2021고단942(병합) |수절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2021초기412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재희, 강호준, 이동현(기소), 유호원(공판)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단337 |인 |A |사 |임유경(기소), 이재원(공판) |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 결 선 고 |공인중개사법위반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4

범 죄 사 실 1. 사기 2019고단294 피고인은 의료법인 L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I과 공모하여, 2017. 11. 15.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병원 휴게실 내에서 L의료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M 소재 N 병원 장례식장은 이미 다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이에 대한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B에게 위 N 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그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12. 19. 3,0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680,2019고단1046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P 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11. 30.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8월 임금 1,800,000원, 2018. 9월 임금 1,800,000원, 2018. 10월 임금 1,800,000원, 2018.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인 순번 1 내지 4, 13, 1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98,712,7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8. 10. 31.까지 원무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094,6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9.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R의 2018. 8. 급여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6,560,896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R의 퇴직금 473156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29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및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함)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V,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다, 라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3억 3,0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합의되어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8,600만 원이 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의료재단의 실질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I(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같은 사유로 피해회복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의 임대차계약을 I이 주도하였고 AJ와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순번 제1 내지 4, 13, 1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696,752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인바,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5771, 2021고단107(병합), 2021고단295(병합), 2021고단 |783(병합) 사기 |2020초기1741, |2020초기1763, |2020초기1907, 2021초기295 |피 |고 |검 |변 |호 |2020초기1778,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최우석, 최성준(기소), 정성용, 김병채(공판) |인 |변호사 나효일 배상 신청인 |2020초기1780,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건 |결 |2018고단1998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특수상해 |2018고단2119(병합) |2018고단2625(병합) |2019고단57(병합) |2019고단88(병합)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미지(기소), 안인수(공판) |인 |변호사 홍대훈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미성년자약취] - 1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986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F시장 방향에서 도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26세)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수회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얼마간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창문 틀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I계 경사 J으로부터 같은 날 01:19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마산합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29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2020고단2986호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관련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 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처벌전력도 모두 동종의 교통관련 범죄들인바,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을 일깨우고, 피고인의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1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정1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 |A |사 |안태영(기소), 정성용(공판) |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유용일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09:00경 B 대부업체 C 담당자를 사칭하는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E)로 488,000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98,000원을 위 계좌 및 BF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D, BI, BJ, BK, BL, BM, BN, BD, B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진정서 및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 및 카톡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및 대화 내역서, BP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및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19. 8. 14. 징역 1년을, 같은 해 10. 11.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2020고단759] 피고인은 B과 이혼한 사이이고, 그 사이에 아들 C이 있으며, 피해자 D(34세)은 B과 사촌이고, 피해자 E(35세)는 피해자 D과 친구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0:05경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C이 어머니 B의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가로 막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얼굴을 4회 가격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제지하자 "니는 뭔데 시발놈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70] 1. 의사에 반한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추락사고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메시지 켑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해,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제2항(촬영물 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2:41경 서울 구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T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로경찰서 V계 소속 경위 W으로부터 단속되어 위 W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후 무인을 찍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및 피의자 진술)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3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타인에게 경찰 출석을 부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검찰 수사 도중 소재를 감추어 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74에 있는 탑골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과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의 상해를,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4,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나아가 역주행으로 도주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2:00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곧장 폭행 도구를 찾으러 그곳 내부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주방 문 앞을 막아서자, 주방에 있는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위 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면서 주방 문을 밀고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3~4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업소 내 다른 방으로 도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위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이불을 뒤집어쓰자, 그 이불을 벗겨낸 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의처증이 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124, 131면)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21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며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6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T) 1. 현장 및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T 피해 부위 상태 및 추가 진술), 수사보고(신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U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저지른 중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경위로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교화와 개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4

범죄사실 2019고단5814 피고인은 2018. 9. 24. 01:35경 삼척시 AH아파트 AI동 앞 주차장에서 '술집 앞에서 AJ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차량을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AK파출소 경장 AL 등 2명으로부터 운전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리 불러서 왔는데", "건수 없어요?", "장난하나 진짜!", "공무원이라고 씨발!" 등 욕설을 하며 AM호 주거지로 들어가 버려, 경장 AL 등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 모친의 동의 하에 주거지에 임장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약 16분 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40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05경 수원시 권선구 AN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부터 AN에 있는 AO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만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 및 차량 운행 관련), 피의자 운전 차량 이동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관련 영상 캡처자료 2019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2019. 7.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18. 07:45경 개인소유지란 이유로 경기 양평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에 위치한 면적 120m², 폭 약 4~5미터 콘크리트 현황도로 진출입로 상에 폐목재, 타이어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 안 길 D에 건축허가를 받은 피해자 E의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도로 상에 포클레인 바가지,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 안 길 D에 건축허가를 받은 피해자 E의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도로 상에 드럼통, 콘크리트 블록과 나무로 만든 차단구조물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 안 길 D에 건축허가를 받은 피해자 E의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C 도로상에 장애물을 놓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필증 1.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토지이용계획도 1. 수사협조의뢰 회신(C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각 도로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C 임야가 도로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장애물을 놓아 둔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이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 목이 정하는 도로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된 D와 F의 출입로로 조성되었고, 공로로부터 위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평평하게 포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도로부지 허가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 도로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서도 D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D 토지에서 주택공사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외에는 D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 토지에서 주택공사를 진행한 G, H은 각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D 토지로 진입하는 길을 건축자재 등으로 막아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자신의 종합소득세, 딸 B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자신의 증여세, 어머니 A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A에게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조세심판청구 의견서 제출) 1. 피의자들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원활한 세무행정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적발된 때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