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이트 등에 D이 E일자 설정등록한 상표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H’과 ‘F’라는 표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D이 헬스클럽경영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가 E일자 설정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0. 2. 말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위 업소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에 ‘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F’ 또는 I’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21 자문의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 ’과 ‘F’라는 각 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 ’ 사용 부분 1)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피고인이 사용한 ‘ ’은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고, 각 상표가 모두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성문자의 수와 도안화된 글자체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 ’은 모두 ‘번’으로 발음이 되기는 하나, 위 ‘ ’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헬스클럽경영업 등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 ’ 부분만으로 사용․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 ’ 부분만을 따로 떼어 호칭․관념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위 상표의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위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F’ 사용 부분 1)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수개월 전인 2019. 9. 30.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9. 6.경부터 위 사업자등록 무렵까지 사이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J’라는 국문과 함께 ‘H’이라는 영문도 사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헬스클럽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헬스클럽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F’ 또는 ‘I’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H’ 부분의 최초 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상호인 ‘C’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영문자로 단순 입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문구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함으로써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정등록일 전부터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 위 등록상표가 헬스클럽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의 업소가 위치한 ‘천안시’와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창원시’는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D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편으로 위 ‘F’ 또는 ‘I’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위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용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99고단750

10.27.판결선고 인창원지방법원 1999,10.27.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9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희식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11.8.02:40경 마 산시 합포구 B건물앞 노상에서 창원시 도계동 도계점문소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적 발보고서, 음주측정서, 정황보고서,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취지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피고인은 1998. 11. 7. 22:00경 소주 3잔 정도를 마시 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관의 요 구에 따라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그 측정치가 0.077%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 고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 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측정할 때까지는 약 3 내지 4시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항은 위 제2항의 측정결과에 불응하 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항의 각 위반자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다. 나. 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예정하는 측정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이면 족한 것 으로 해석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방식은 그 방식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방법이어서 위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혈액채취 등에 의한 보충적인 재측정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호흡에 의한 측정방법을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마11 결정 참조), 다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는 그 사용기간, 관리 상태, 사용 방법, 피측정자의 음주행태, 경과시간, 피측정자의 측정에 응하는 방법(특히 호흡량의 조정, 측정당시의 긴장상태)등에 따라 그 결과가 실제 혈중알콜농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 결과를 실제의 혈중알콜농도와 그대 로 일치한다고 믿기에는 의문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 항을 두고 있으므로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인 혈액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나아가 살피건대, 단속당시에 밝혀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양, 음주 후 측정까지 경과된 시간, 측정당시의 피 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077%를 그대 로 혈중알콜농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이 있으므로 단속경찰관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채혈 등에 의한 좀더 과학적인 음주측정을 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 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음 주측정서, 정황보고서,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10.27. 판사 종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누가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남, 29세)과 E(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니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태원에서 150명이 죽은 거야 임마, 너 씨팔놈아, 나를 왜 밖으로 불러내? 내가 누군지 알어? 씨팔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찰관 2명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공탁한 점, 기타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수서로 벌말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수서 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튕겨나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충격하며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피의자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C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VA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8.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545에 있는 미호천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내면 월곡삼거리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백색 점선의 차로가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표시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순번 제4번), 사고현장사진(순번 제8번)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때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송거점지 중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D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고인의 지인 및 가상의 위 쇼핑몰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패드 등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에 도착하면,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구입 금액은 환불을 받고, 배상된 상품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11:00경 위 D 집하장에서 ‘E’ 계정으로 주문하여 위 집하장에 도착한 시가 1,674,820원 상당의 ‘Apple 아이패드 프로 12.9’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8,762,39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이 배송되더라도 이를 다른 저가의 물품으로 바꾸어 반송하거나, 빈 박스채로 반송하여 환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8. 17:0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E’라는 피해자 회사 계정으로 주문한 시가 1,578,720원 상당의 Apple 아이패드 프로 12.9 1대를 배송받아 배송된 상품은 피고인이 가졌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상품을 반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빈 박스만 반품하여 정상적인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78,720원을 환불대금으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64,62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첨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절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33,427,010원을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1:20경 대전 대덕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주차 문제로 화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골절’과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2. 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선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정(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과 2019. 1.경 혼인하여 2021. 7.경부터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모이다. 피해자 E(남, 2세)은 피고인 A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별거가 시작된 이후인 2021. 9.경부터 D과 D의 부모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면접 횟수가 불만족스럽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D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등원하는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 09:50경 피해자 I(여, 32세)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피해자 I과 상담을 하러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육교사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문제 등으로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음에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어린이집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어린이집 내부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자 “아빠, 여기 E이 있어. 와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즉시 어린이집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C은 어린이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 E을 품에 안은 채 어린이집 밖으로 달려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J을 비롯한 보육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피해자 E에 대한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려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린이집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임의동행 할 때까지 약 20분간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2) 1.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은 당시 만 2세로 매우 어렸던 점, 특별보호장소인 어린이집 내에서 범행한 점, 범행 과정에서 보육교사인 피해자 J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들에 대한 보육 업무까지 방해한 점 등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의 양육자인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양육권이 없는 친모 및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 A과 D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자녀 E에 대한 면접교섭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E, F에게 반말을 하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목재 바 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전항 기재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목재 바 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테이블의 상판이 들리게 하는 등 위 테이블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9. 23:00경 전항 기재 주점 앞 내리막 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44cm, 나무가 심어져 있고, 흙으로 채워진 플라스틱 소재 화분)을 던질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6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8. 15: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회사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은행 대출금과 패널티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 16:29경 서울 송파구 M빌딩’ 앞 인도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E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 15:50경 경기 구리시 P, ‘Q’ 내 주차장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2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8. 21: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남, 27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 1.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5:22경부터 같은 날 15:3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체육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의자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 1개 및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종료 후의 범죄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03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군포시 부곡동 대야지하차도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택시블랙박스수사), 사진기록(범행장면), 백업CD(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는 2021. 4.경 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예전 직장상사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2021. 10.경 피해자는 예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7. 2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양꼬치집에서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의 회식자리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22경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F여관’ G호로 데리고 간 뒤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고,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C(가명)야 B 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 11. 17. 출동경찰관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지인들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