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서관 306호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H 개발 사업권이 있어 추진하고 있는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추후 사업이익금 370억 원 중 30%를 배당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개발 사업권을 가진 (주)I에 사업권 인수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권을 제대로 양수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사업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및 피해자를 소개한 J 등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주)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K)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I 개발 사업권 양수관련 ㈜I는 H 개발 사업권자로서, 2015. 3.경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일체를 피고인 운영 ㈜D에 양도하였다.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와 ㈜D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 양도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러한 개발 사업권의 양도 경과와 사업현장 진행 상황 및 공로금 지급 용역계약서의 기재내용 등 일부 사업비가 지급된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자금조달용역계약에 앞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J를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자금대출 변제자력 관련 피고인은 2016. 5.경 H 현장에서 만난 고소인을 투자자로 소개받았다. 당시 J는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초기 투자 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한 다음 고소인의 투자금을 우선 변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브릿지 자금 집행의 개념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고소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고소인은 H 시행권 관련 긴급자금 명목의 돈 3억 원만 빌려 주면 2016. 10. 31.까지 원금 및 사업이익금 30%를 지급한다는 J 회장, A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자금조달용역계약에 앞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대여 겸 투자 성격의 차용증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자금용역서, 사업계획요약서, 수지분석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2016. 8. 10.경 3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소인은 J를 통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재무상황을 알았음에도 장래 발생가능한 이익을 기대하여 나름의 안전장치인 대여 겸 투자성격의 차용증을 구비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지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2018고단19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로부터 성매매알선을 위한 장소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 명의 대여를 권유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업소에 근무하며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에 관한 안내를 하고, 성매매을 하는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B와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0:45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서 여종업원 F이 성매수남 G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2. 20. 21:00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여종업원 J이 성매수남 K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8고단3460]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경 B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네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명의를 빌려주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일도 도와주면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 대신 만약 업소가 단속되면 네가 실업주로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벌금을 전부 납부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일을 도우면서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B가 실업주로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 중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후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네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라. 일단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종업원 행동강령, 경찰단속 관련 내용, 업소 운영방식 등을 숙지해라. 네가 혼자 실업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처음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으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으니 오픈 첫날에 단속된 것이라고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8. 2. 5.경, 2018. 2. 23.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성매매장소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는 내가 직접 2017. 12. 하순경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65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집에 있으니 제출하겠다.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0.경 'C' 성매매업소 중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가 재차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업소가 또 단속이 되었고 이 업소도 네가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너 혼자 운영했다고 말해라. 두 번째 단속된 것이니 경찰에게는 첫 업소가 단속되어 벌금형이 나올 것 같아 벌금을 마련하려고 계속 운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앞서 단속된 것과 병합되어 처리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8. 2. 23.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O'이라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창업문의를 하여 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대포폰을 구하고 오피스텔도 인터넷 사이트(P)를 통해 2주에 63만 원을 주고 단기 임차하였고 광고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나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사이트 홍보내용), 수사보고(성매매업소 'C'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사무실 컴퓨터 화면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서 확인된 매출 장부 및 내역 관련), 수사보고(B 대상 압수물목록 1-4번 디지털 포렌식 회신 관련) 1. 상기내용과 관련된 usb내 자료 6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B가 실제 업주라는 점을 묵비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자기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업소 운영경위 및 방식, 자금 출처, 업소 수익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허위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검사가 피고인을 성매매업소 단독 운영자로 파악하고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충남세종경찰서에 "2017. 8. 26.경 집 부근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날 12:35경 충남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팀 사무실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집에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택시 블랙박스 확보 분석, 피해자 거짓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세라믹히터 등을 수출입 판매·수리업을 영위하는 (주)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 편명으로 E 세라믹 히터 2개[물품원가 미화 6,000불(46,874,940원 상당)]를 싱가포르 소재 해외 거래처인 F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세라믹 히터 등 반도체 제조장비 총 29개[미화 859,400불(물품원가 954,913,928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 화물기 등을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2.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라믹히터 등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출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8. 14. 아일랜드 소재 해외거래처인 G로 H 히터 1개를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 I)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52,172,490원(미화 51,000불)임에도 불구하고 410,904원 (미화 300불)으로 축소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2015. 9.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수출한 합계 279,432,830원 상당의 물품가격을 합계 18,336,355원으로 축소 신고하여그 차액인 261,096,475원에 상응하는 소득세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나. 수입신고 관련 1) 축소 신고 피고인은 2013. 9. 11. 미국 소재 해외거래처인 J으로부터 히터 1개를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K)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7,223,255원(미화 6,500불)임에도 불구하고 747,762원(미화 600불)으로 축소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수입한 214,984,411원 상당의 물품가격을 27,386,727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인 187,597,684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과대 신고 피고인은 2015. 1. 25. 미국 소재 해외거래처인 L으로부터 세라믹 히터 2개를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M)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2,186,360원(미화 2,000불)임에도 불구하고 12,024,980원(미화 11,000불)으로 과대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수입한 미화 117,130불 상당의 물품가격을 미화 456,500불로 과대 신고하여 그 차액인 합계 미화 339,370불(한화 약 403,127,247원)에 상응하는 소득세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각 임의제출서(제출서류 포함), C 수입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1 내지 3의 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나머지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물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C의 마사토를 운반해주면 운송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수의 미지급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마사토를 운반해 주더라도 약속한 일시경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초순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운송대금 합계 30,497,500원 상당이 들도록 마사토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 C의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서 고소인과 사이에 마사토 운반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마사토 운반 관여자 D, E, F 및 ㈜ C 관련자 G, H의 각 증언 중 피고인이 마사토 운반과 관련하여 고소인 또는 운반 관련자에게 마사토 운반 완료 이전에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신창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만 쪽에서 안중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창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7. 16:2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총괄이사로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자금 청구내역을 검토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자금을 집행하는 등 위 회사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신축하는 상가주택 건물의 공사업체들에게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마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상가주택 건물에 조경수를 공급한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조경수 납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경영관리본부 출납담당 직원에게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H 물류센터 증축공사대금인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G'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7. 4.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79,391,1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위 상가주택 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집계표, 비자금조성 협력업체 명단, 법인카드사용내역, 거래처 원장, 전표, 전자계산서 등, 현장별 공사원가 투입현황 보고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영관리본부 재직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B은 2017. 8. 6.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지하 1층(이하 'D'이라 한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18,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거제시 E오피스텔 F호(이하 'E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임을 인식하고 B에게 게임장 운영장소로 D을 물색하여 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구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고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을 도와준 외에도 2017. 7월경 E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월세를 대신 전달해주는 등으로 도움을 준 바 있다. G은 B의 지시에 따라 2017. 10월경 D에서 E오피스텔로 게임기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석 전 무렵 B으로부터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기가 E오피스텔로 옮겨진 이후에도 E오피스텔에서 잠을 잤고, 경찰의 단속 당시에도 E오피스텔에 있었으며, 단속 전날에는 G과 술을 마셨다. G은 검찰에서 '위 단속 이후인 2017. 10월 말경 피고인 및 B과 만났고 당시 B이 G에게 허위 진술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7, 438면). B은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법정진술, 검찰 제2회 진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부탁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판시 게임장 운영을 전후한 피고인과 B, G의 관계와 교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판시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실업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방조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실업주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방조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유죄로 증명되는 방조행위가 B의 판시 사행행위업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는 증명도 없다.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판시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 운영장소로 E오피스텔을 물색하여 알려주고, 게임장(D 및 E오피스텔) 월세, 전기세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B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월세, 전기세 등을 대납하였다는 사실 및 E오피스텔의 물색, 그 월세, 전기세 등의 대납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가. D 월세, 전기세 등 대납 부분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이 있다. 위 진술의 요지는 30대 중반의 덩치가 좋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이틀에 걸쳐 월세 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위 젊은 사람이 B, G은 아니라는 것이나,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즉,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H의 법정진술 내용, 표현, 태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젊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언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월세 외 전기세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E오피스텔의 물색, 그 월세, 전기세 등 대납 부분 B이 E오피스텔을 임차한 때는 2017. 7월경이고, D에서 E오피스텔로 게임기를 옮기고 영업을 한 때는 2017. 10월 중순경이다. B이 위와 같이 E오피스텔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기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7월경 B과 임대인 사이의 E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B이 같은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B이 판시와 같이 E오피스텔에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 월세나 전기세 등을 대납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0. 17:20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이에 항의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누나"라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왜 내가 당신 누나냐,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하자, "이게 성추행이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게 진짜 성추행이야"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후 도주하려다가 112신고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두 팔을 벌리고 막자 "니가 뭔데 나를 잡아, 내가 가겠다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돌변하여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 체류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1.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F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부족한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집 잔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0:12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차를 하려는데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 C(47세),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6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 구리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쓰러진 C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 킨 후, 옆에 있던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E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 뜨리고, 일어나서 다가오는 E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E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촬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불가, 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E 진술불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2년 2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말리는 사람에게 마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2명을 기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중 1명에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이미 제압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피해를 키운 점, 그 중 2명이 기절까지 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는 등 이를 수습하기 보다는 태연하게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건 수습을 부탁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6동 10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을 하여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약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6,4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인에게 보낸 금액 정리자료, 고소인에게 받은 금액 정리자료, 1차 투자펀드리포트보고(정상), 1차 투자펀드리포트보고(허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직장도 없이 주식투자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주식투자로 그 피해회복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다시 하였으나 또다시 투자 손실을 내자 피고인은 2017. 3.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중감금치상의 피해를 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87).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1

범죄사실 1. 2018. 11. 12.경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09: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받던 정부보조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여, 40세), E(31세)을 향해 '보지년, 씹새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E을 때리려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위 E, D 등을 향해 던지려 하였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명패를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플라스틱 명패를 휴대하여 E, D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13:10경 재차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E, D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볼펜을 D을 향해 집어 던져 그녀의 팔에 맞히는 등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13.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자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피해 진술 및 처벌의사를 번복케 할 목적으로, 2018. 11. 13. 09:30경 재차 전항 기재 C 주민센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내가 출근길에 칼을 들고 너를 기다리려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혹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13:10경 재차 전항 기재 C 주민센터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공무원인 F(여, 52세)에게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수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분석, 피의자가 공무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한 명패, 수세미상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다수범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민센터 직원들인 공무원을 상대로 2일에 걸쳐 4회 공권력에 대항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집기나 물건을 던지거나 던지려 하였고, 험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주민센터의 직원인 공무원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함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및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유형력 행사는 별로 없어 폭행 정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최근 15 년 동안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