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동관 3층을 위 건물 운영회 회장인 E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세 2,000만원, 사용기간 2007. 1. 5.부터 2007. 7. 5.까지 6개월(6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하는 조건)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7. 1. 15. D건물 동관 2층을 위 건물 운영회 회장인 F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 월세 2,100만원, 사용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1. 5. 위 건물 2층 중 13, 14, 15, 55, 57, 59, 66, 67, 68호 외 공유지분 해당지분을 G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7. 4. 13.부터 H이라는 상호로 웨딩홀 사업을 하다가 2009. 5. 11. H을 (주)H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0. 7. 28.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15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그 배당금만도 매월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H의 월세 4,1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직원 급여 2,500만원 내지 3,500만원 등 매월 1억 2천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0억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H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닭고기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3,900만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받고도 2,60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 H에서, 피해자 (주)K 대표이사 L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5,000만원까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매월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09. 11. 17.까지 412,014,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110,49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98,824,6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H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육가공 식품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6,380만원 상당의 육가공 식품을 공급받고는 4,61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770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O(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H에서, 피해자 O(주) 대표이사 P에게 "H 지원비 5,000만원을 주면 매월 250만원씩 20개월간 상환하고,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류대금도 매월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Q)로 대여금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9.경부터 2009. 12. 22.까지 2,300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1,037 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263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대여금도 4,75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60,13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H에서, 직원인 피해자 R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 H에서, T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육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5.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07. 7. 3.부터 2010. 6.경까지 육류 323,226,579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7,500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05,00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H에서, V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떡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1.경까지 1,089만원 상당의 떡을 공급받고도 10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9,89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H에서, 피해자 W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매월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수산물 5,7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3,20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9,54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 Y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거래내역신고서, 확인각서, 답변서, H 피해자 명부, 위임장, 임대사용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H 납품내역, H 수금내역,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경영을 맡지 않고 있던 기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규모로 투자하여 매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반면 매출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하에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이상 그 후 일시적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났었다고 하더라도 편취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편취한 물품대금 등 피해액이 막대하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거래를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다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앞으로 변제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웨딩홀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이미 마친 점, 위 확정판결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