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호 지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인 피해 아동 E(남, 1세)이 칭얼거리고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위 D이 피해 아동을 안아서 달랬고, 위 D으로부터 진정이 된 아이를 건네받았으나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화가 나 약 70cm 높이에서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매트리스 위쪽으로 피해 아동을 집어 던졌다. 2.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2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21.경 사이 구미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꼬집거나 비틀어 피해 아동의 왼쪽 귓바퀴에 혈종이 발생하는 ‘이개혈종’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확인 및 피해아동 상처 사진 첨부, 피해아동 병원 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구 미시청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첨부, 피해 아동 영유아 건강검진서 첨부, 피해 아동 요양급여내역 확인 등, 피의자 5. 11.경 K의원 내원 유무 확인, 피해 아동 수술 후 추가 진료 예정,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참고인 H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첨부, 참고인 H의 지인 L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피해 아동 수술 후, 진단서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D 제출 범행 재연 영상 첨부, 피의자 양육수당 등 시청 지원 내역에 대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피의자 주장 관련 피해 아동 수술집도의 I 전화 문의), 수사협조 의뢰(소견서)에 대한 회신(E), 수사보고(피해 아동 상태 확인 등) 1. 상처 사진,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영유아건강검진서, 요양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단서, 범행 재연 영상 캡처 사진, 시청 지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세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반도체 부품 등 제조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를 통하여, 위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도록 한 후 투자자금을 유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D 측에 지급하면, D 및 ‘E’이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3억 원 내지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D과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D에게 지급하더라도 투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9. 12. 27. 피해자와 피고인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계좌로 수취한 위 차용금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1. 29.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계좌로 수취한 위 차용금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같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각 녹취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다수의 동종 범죄를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3.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0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9,571,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피고인, D에 대한 대질 경찰 진술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C, E, F, G, H의 진정서 1. 미지급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내역, 계량증명서, 체불금품 산정 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4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3세)를 뒤따라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놀라서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992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 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수치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3. 15: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18:06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17:59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분실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500원을 결제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이용 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D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내구제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렌탈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가 남성이면 D이 렌탈 명의자인 것처럼 렌탈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하고 렌탈 신청하는 등 내구제 관련 사기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E은 D의 배우자로서 내구제 관련하여 명의 대여자가 여성이면 그 여자들을 사칭하여 인터넷이나 렌탈회사에 전화 신청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은 렌탈한 물품을 대신 받아주고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G은 렌탈물건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렌탈물건을 수령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D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을 하여 내구제 관련 범행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렌탈 명의를 제공한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D이 인터넷에 게재한 휴대폰 내구제 관련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을 만난 후 D의 제안에 따라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위 D, E과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같은 달 29.경 D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중고 가전 · 가구 거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D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33,4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여수시 I, J호에서 시가 8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부터 2016. 1.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588,980원 상당의 렌탈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경 지인 N을 통해 위 D을 만난 후 D의 제안에 따라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D, E, G과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D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중고 가전·가구 거래확인서, 인터넷가입 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D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54,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 G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주 서구 O, P호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00,590원 상당의 렌탈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D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돈을 빌려준다’라는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을 만난 후 D의 제안에 따라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위 D, E, G과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D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중고 가전·가구 거래확인서, 인터넷가입동의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D은 같은 해 4. 18.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62,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 D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매트리스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여수시 S오피스텔 T호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96,090원 상당의 렌탈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등 공람문서 사본, 렌탈명의자 사본 1. 사진 10매 사본, 사진 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19:36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A 오토바이를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운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험료 지급의 갱신 시기를 놓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IC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통행차량정보(AVN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년, 2008년에 각 벌금형을,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차량에서 잠들었을 정도로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행 과정에서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내구제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렌탈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가 남성이면 C이 렌탈 명의자인 것처럼 렌탈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하고 렌탈 신청하는 등 내구제 관련 사기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D은 C의 배우자로서 내구제 관련하여 명의 대여자가 여성이면 그 여자들을 사칭하여 인터넷이나 렌탈회사에 전화 신청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은 렌탈한 물품을 대신 받아주고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은 렌탈물건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렌탈물건을 수령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C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을 하여 내구제 관련 범행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렌탈 명의를 제공한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C이 여수지역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휴대폰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C을 만난 후 C의 제안에 따라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위 C, D과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C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중고 가전·가구 거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C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33,4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여수시 H아파트 I호에서 시가 8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90,590원 상당의 렌탈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경 지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C을 만난 후 C의 제안에 따라 매트리스 등을 렌탈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위 C, D, F과 내구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이 요구하는 대로 렌탈신청 동의확인서, 중고 가전·가구 거래확인서, 인터넷가입 동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C은 같은 해 3. 1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매트리스 1개를 렌탈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38,9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 F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매트리스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광주 동구 J K호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51,090원 상당의 렌탈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등 공람문서 사본, 렌탈명의자 사본 1. 사진 10매 사본, 사진 3매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조회회보서(순번 235), 수사보고(순번 2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2: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49세)의 애인에게 연락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벗어 들고 그 굽(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및 응급센터 기록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2고단1833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 2022. 5. 12.경 같은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6.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갤럭시버즈 프로(이어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2고단1876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3.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2. 1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I’에 ‘마끼다 무선 그 라인더 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마끼다 무선 그라인더 공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23고단520 피고인은 2022. 12.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I’에 ‘닌텐도 포켓몬 바이올렛(게임팩)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5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주민등록표 초본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C, R, S, T, B, U, V, W, F, X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 Z, AA, AB, D,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3고단502]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여회에 걸쳐 판시 제3, 제4 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식당 증축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서귀포시 E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 식당의 증축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매한 후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2022. 2. 10.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2022. 2. 23. 위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모친 J의 주택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서귀포시 E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매한 후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랜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C 카페 ‘D’에서 회원으로 만나 1년에 1회 정도 만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5. 3. 28.경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직자이고, 2015. 2. 3.경부터 2017. 11. 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E지역본부 F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공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G’ 조성사업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12. 12. H 일원 약 290,000㎡ 지역을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하여 2019. 6. 공사 착공, 2022. 6.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주택 개발사업이다. ‘G 조성사업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4.경 위 사업의 투자 가능 여부, 사업성 등과 관련한 내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작성한 자료로 자료관리/기간이 ‘대외비/주민공람공고시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 관련 개발사업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위 ‘G 조성사업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25. 13:47경 I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E지역본부 F 사무실에서, 같은 공사 지역협력부장으로부터 위 ‘G 조성사업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위 심의자료를 통해 H 일원 약 290,000㎡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위 사업의 상세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정한 조성원가 등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업 예정 부지 주변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위 사업 예정 부지 인근 부동산을 미리 취득하여 추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 관련 카페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업의 상세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를 촬영한 사진을 송부해 주고 “J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잘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매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사업 예정 부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2. 23.경 K에 있는 L에서 매도인 M로부터 사업 예정 부지로부터 약 50m 인근에 있는 N 토지(지목 : 전, 면적 : 248㎡)를 매매대금 총 97,500,000원에 공동매수인 4명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7.경 피고인 B(지분 248분의 74), 피고인 A의 처 O(지분 248분의 74), 피고인 B의 지인이 소개한 P(개명 전 Q)(248분의 74), 피고인 A의 직장동료 R(지분 248분의 26)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즉시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결과 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등,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R), 거래내역조회, 채권매입내역공용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L) 1. 인사참고자료(A) 1. G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및 검토 협조 요청, 공문 수신자 현황,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일부), G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관련 의견 송부, 검토의견(후보지 선정), J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열람 및 의견청취공고, G 조성사업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각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N 토지 거리뷰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D카페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수사보고(추징 관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