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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최근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처단형의 상한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산로 6에 있는 모산마을입구삼거리 앞 도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매산삼거리 쪽에서 외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남)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매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보느라 잠시 전방주시를 못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주 1병 내지 1병반을 마신 후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9%로 매우 높았던 점, 사건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임, 음주측정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를 보느라 뒤늦게 피해차량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접촉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사정만 늘어놓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이씨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왜 나가라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연결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로지 쪽에서 D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적용),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피의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6:04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1. 벌금 70만 원, 2010. 1. 1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1:1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경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25경부터 21: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1:50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 이하불상 치킨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고동리에 있는 고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1. 04:2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앰코로 11 광주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여, 2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4:0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반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또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8. 9.경 이혼한 뒤 동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9. 7. 15. 저녁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남성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남성과 어떤 관계인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 이혼해, 이혼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허리 부위를 4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신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감식팀 감식 사진, 피의자 동생 E 통화 관련, 재연 사진, 119 구급일지 사본, 의료기록 일체, 피해자 수술 집도의 전화 진술 청취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치의 흉부외과 의사 F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므로, 자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칼에 찔린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독산119안전센터에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증거기록 83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당황하여 전화를 잘못 눌러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가 아니어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112 신고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등 부위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 자상을 입었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7. 03: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쳐 뒤통수를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수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치아로 피해자 A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45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8, 9)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 B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는 영구적인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 B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피해자 C(46세)이 싸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조현정동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1:20경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후신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 C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유턴을 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D이 G 경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가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에 있는 목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신호를 위반한 채 난폭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D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약 15회 밀어 붙이는 등 위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에 있는 목천대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열쇠를 뽑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집어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왼쪽 어깨에 있던 단추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1),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나 결과, 피고인이 이후 수사과정이나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들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관심, 치료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41조 제1항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위 'C'에 25개의 방실마다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1시간에 5,000~10,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 내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경부터 2019. 3. 14. 21:05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000~10,000원을 받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을 6%에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VIP를 만들어야 되는데, VIP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해야 되니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단지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놓아둔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 B와 공동으로 2019. 4. 18. 22:00경 B의 전 장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 찾아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만취한 B를 말린 정황이 엿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8세) 등 2명에게 16,000원을 받고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에 대해 묻는 E에게, 피해자가 오래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나한테 형이라고 할꺼야? F은 내가 예전에 따먹은 여자다. 동서할 일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항 기재 E으로부터 전송받은 "A이가 따먹었단다. 동서할 일 없다. 엄청 집착이 강한 여자라고 한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지인인 J, K에게 보여주며 피해자가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E․J·K과의 관계 검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3:40경 화성시 B단지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0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