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범행경위 및 공모관계 B는 2019.경 위챗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고액알바’ 채용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일과 모집한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일을 하면 현금수거책 1명당 5만 원과 수거금액의 3%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챗’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며 모집책 및 감시책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고아로서 보호해줄 부모와 가정이 없는 피해자 F(남, 당시 20세)이 피고인의 친구 G의 집에 거주하면서 G로부터 폭행당하고, 숙식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숙식비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에게 맞으면서 G의 집에 살 이유가 있냐. A의 집으로 옮겨라. 그러면 고시원비를 마련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지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서울 은평구 H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게 한 뒤, C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은 숙식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벌어서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자, 인터넷 채용광고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을 알게되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광고를 검색하다 B(일명 E)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올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현금수거책’에 대한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를 만나 면접을 보게 되었다. B는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겠다고 지원한 피해자를 만나 면접(견적)을 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손등에 문신이 있어 피해자들을 대면하는 현금수거책 역할보다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역할이 더 어울려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중국으로 건너갈 준비자금 15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9. 11. 6.경 B를 만나고 돌아온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벌어오면 함께 사용하기로 한 뒤 일을 하러 나갔으나 그대로 도망가자 화가 나 B에게 연락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하였고, B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받고도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 C과 함께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중감금치상 B는 2019. 11. 7.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어디냐’라고 물은 후 C 등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를 찾고 있는 줄 모르는 피해자가 부천역에 있다고 하자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2:13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 ‘부천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3:33경 피고인, C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I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C은 B가 미리 준비한 라텍스 장갑을 나누어 착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차에서 끌어낸 다음 인근에 위치한 I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남의 돈 먹고 튀면 좋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손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부러진 삽으로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너는 여자랑 해봤냐? 여자가 너랑 하면(섹스)은 정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고, C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벌거벗은 채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모습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이빨을 잡아 흔들면서 ‘너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깐 뽑아줄까?’라고 겁을 주었고, B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담뱃불을 손에 지져보라’라고 겁을 주어 이미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도록 한 뒤 ‘왜 그렇게 안 아프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담뱃불을 뺏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 등을 1회 지졌다. B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뭐하는지 상관없고 당시 중국으로 가던지 상관하지 않고 연락은 계속 할 테니까, 내 150만 원은 꼭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에게 ‘내일까지 집에 가지 말고 이새끼를 잘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도 피해자를 홀딱 벗겨서 폭행을 하고 그것을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지시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수갑과 호텔비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은평구 J 호텔 K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은 발가벗은 피해자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헤어드라이기 전기 줄로 양손을 묶은 후 휴지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찍었다. C은 옆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B에게 보내고, 손바닥으로 바닥에 눕힌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피고인이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9. 11. 7. 16:00경 위 ’J‘ 호텔 K호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감시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H 지하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보이스피싱 일을 위해 중국에 가기 전까지 개처럼 대해 주겠다. 아침, 저녁 포함해서 10대씩 맞아라‘고 겁을 준 후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음날인 11. 8. 저녁경 다시 피해자에게 ’저녁 됐으니까 또 맞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은 2019. 11. 9.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불상의 친구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대 주었는데 그 돈이 200만 원이다. 돈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일자리를 알아봐라, 원양어선이라도 타라’고 한 뒤 서울 영등포 소재 인력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L 근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오늘 저녁 12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단돈 50만 원을 구해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공모하여 2019. 11. 7. 02:13부터 같은 달 9. 16:00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서 코피가 나고 손등에 화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B, C은 2019. 11. 7. 03:33경 서울 은평구 I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말미암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벗도록 한 뒤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C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옆에서 그 장면을 웃으면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벗은 몸과 성기를 촬영하였다. 라.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B가 가지고 있던 철제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목을 채워 반항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05:30경 위 J 호텔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9,800원 상당의 LG X4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의 LG V30 스마트폰의 압수한 전자정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9),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유사경찰장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젼력 기재 2020.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나쁜 습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3일간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내용도 잔인한 점,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한 범행에 더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