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거래 실적을 높이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5,5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4,500만 원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협력업체가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9.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9. 12: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9. 12:5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증권 E센터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일명 F 실장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8. 26. G은행이라고 하면서 3.2%의 저금리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받고 ‘H’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 ‘H’이 피고인의 제2금융권 대출내역에 대해서까지 다 알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H’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당일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H’의 말에 따라 2019. 8. 29.자 I카드론 600만 원, 2019. 8. 29.자 J카드론 500만 원, 2019. 9. 2.자 J카드론 1,500만 원, 2019. 9. 3.자 J카드론 2,000만 원, 2019. 9. 4.자 720만 원 합계 5,520만 원을 ‘H’이 지정한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H’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카드론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이 지정하는 계좌로 5,52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묻자 ‘H’은 피고인의 과거 대출연체 기록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출이 늦어지고 있으니 그 대안으로 추가적인 거래실적을 만들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H’이 말한 협력업체의 돈인줄 알았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H’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H’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대화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일체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인출과정에서 작성한 문진표가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은 문진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요”란에 일괄적으로 체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편법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한 거짓 답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