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대리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둘째 사위인 E 및 F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G 임야 89,785m²가 알짜배기 땅이고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면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와 E, F 간에 토지개발 사업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2. 10. 15.경 토지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5,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 활용할 별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면서 토지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경기 광주시 I 임야의 1/2 지분만이 피고인의 소유였고, 위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1순위, 1,5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용도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위 토지개발을 위한 별도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30,000,000원, 2012. 10. 22. 70,000,000원 및 2012. 10. 23.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공소사실 기재 토지매입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물상담보 제공 및 물상담보 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경기 광주시 G 임야 89,7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맹지로 그 1/2 지분 소유자인 E은 피고인의 사위,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F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수사기록 2-1권, 108면). 2)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2012. 10. 15.경 K 및 피해자 D을 대리하여 참석한 C와 사이에, 토지 소유자 E, 시행역 K, 컨설팅역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로 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2권, 22면, 공동사업약정서 표지에는 "2010. 10.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0. 15."의 오기로 보인다). 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등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의 운영자금 차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의 진입로를 마련하는 역할 등을, H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 5,500,000,000원 상당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각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H는 부동산 컨설팅, 개발 및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와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경영판단을 거쳐 위 공동사업약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마련을 위해 C에게 부지 매입자금을 제공할 전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자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J 명의의 계좌로 2012. 10. 11. 30,000,000원, 2012. 10. 22. 70,000,000원, 2012. 10. 23.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우선 송금받았다. 4) J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150,000,000원에 대한 물상담보로, 2012. 10. 19.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파주시 L 목장용지 2,791m²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5,396m²와 그 지상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당시 J 소유의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651,848,600원에 이르는 반면,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94,5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 위 150,000,000원에 대한 물상담보로 J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그 담보가치에 대해 충분히 경영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물상담보 제공과 당시까지 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10. 23.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M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6) 피고인은 위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에게 2012. 11. 10. 5,000,000원을, 2013. 1. 5.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30.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지로 경기 광주시 N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인 O 종친회와 사이에 토지매매의향서를 작성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은 물론 15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로지 C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9) 이후 피해자는 위 4)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8. 14. J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3. 4. J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66,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