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죄사실 2023고단1085 피고인은 2023. 5. 16. 피해자 E(여, 37세, 베트남 국적)과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6. 04:00경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9주차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채무 및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6. 12:00경 제1항 장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내부 및 외부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6. 13:55경 제1항 장소에서, 위 E의 지인인 K과 김제경찰서 L파출소 경위 F 등이 E의 짐을 챙겨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 맘대로 해, 다 죽여 버릴테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위 경위 F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 및 안전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01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G(여, 6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부터 2022. 4. 11. 08: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창녀, 술집 여자보다 더럽고 걸레 같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쌍절곤을 들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4. 11. 08:00경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4시간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등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건)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의 피해자가 구조 요청한 sns 사진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구조 요청한 sns 내용 번역)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2대 정도 때렸을 뿐 수회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배를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 에스엔에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그 남자가 나를 때려서 죽을 것 같아, 살려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구조 요청을 한 점,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 구급차를 타고 M병원으로 가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M병원 의사 H이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우측 두정부 두피 부종이 직경 7㎝ 범위로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탑승한 택시기사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E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쇠망치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쇠망치를 던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감금하고,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기존 처벌 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경찰공무원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1701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부터 2022. 4. 11. 08: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60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창녀, 술집 여자보다 더럽고 걸레 같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쌍절곤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 등 수 십회 때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법원에 2023. 11.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