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오금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핫요가)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10경 평택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3:3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14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검사는 2019.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1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선박 E(약 2.88t의 자망 어선)에 설치할 선외기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6. 20.경 D과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로 D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망 D에게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9. 18. 망 D의 상속인들인 채권자 F 등 8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하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친형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선박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2. 목포시 양을로 23에 있는 목포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사실은 위 선박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4. 선박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선박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박 E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접견대화 녹취록 관련)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A과 B 접견 대화 녹취록 1. 각 2.88톤 E 어선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을 접견하여 대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선박 E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B 앞으로 실제 거래 없이 명의만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이 아닌 제3자인 G 앞으로 선박 E를 허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위 접견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 A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선박 E를 매각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도 채권자 F 등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였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설령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로서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선박 E에 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경비과 C 소속 의무경찰 D, E,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위 E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팔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의무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8 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당일 낮부터 음주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무경찰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바, 출동한 의무경찰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하게 된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처와 3명의 아들을 건사하고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구합4894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C에게 "원고 D이 증인이 채소를 심는 곳에 옥수수를 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1. 12. 4. 부산 기장군 E 전 3,989m²를 매수하여 8년 이상 소유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웃주민 7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D이 직접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984호 사건(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0. 3. 12. D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E 전 3,9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금정세무서장은 2010. 12. 1. 최종적으로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96,625,368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쟁점은 'D이 이 사건 토지상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였고, 피고인은 위 행정소송의 피고, 즉 금정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증으로 특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D이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를 심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이다(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8면). 그러나 위 답변의 전제가 된 질문은 'D이 이 사건 토지에 채소나 나무를 길렀나요', '원고가 어느 정도 면적에 옥수수를 심었나요'와 같이 단순하게 이 사건 토지에 D 심은 옥수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쟁점과 같이 D이 8 년 동안 경작을 하였는지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으며, 증인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질문의 취지가 D이 장기간 옥수수를 경작하였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질문과 피고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옥수수가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그 옥수수가 D이 심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는지, 누가 이를 심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원하고 이 사건 토지에 나왔을 때 피고인이 경작하던 부분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위 옥수수가 누가 심은 것인지 물어봐서 D이 심은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던 8명은 2010. 6. 9.경 기장군청에 'D 등이 2001.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각서(수사기록 166면 이하)를 제출하였다가, 기장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 및 각서가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2010. 6. 9.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92면). 그러나 위와 같은 이의신청 및 취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서 'D이 위 토지에 8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은 단순히 'D이 위 토지에 채소나 나무를 심은 사실이 있는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의신청 및 취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토지의 면적은 증인 F의 증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학력,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위, 증인신문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문답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쟁점, 질문의 실질적인 취지나 답변이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질문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가 있었고 위 옥수수를 D이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3. 01:50경 김포시 C 소재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그 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서포트(속칭 샷보도) 20여 개를 피고인 B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피의자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위 자리에서 '2019. 2. 19. 13:30경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2. 19.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스포츠토토 꽁머니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계좌를 대여해주면 1건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9. 8. 14.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주면 그 대가로 1개 당 1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2018. 5.경 불상지에서 별정통신업체인 G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비대면 개통의 방법으로 위 G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3대(H, I, J)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원이체내역서,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 M조합계좌 통장사본, 현금출금 전표 3장 사본, L N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거래 명세서 등 3장 사본, A 명의 전화번호 개통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2019고단7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23:00경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건물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연 뒤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23:55경 충남 홍성군 E,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20: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교회 옆 서재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카드 1매와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20:59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38,320원 상당의 맥주 등의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충남 홍성군 B 'D병원'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R,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인카드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1. 각 피해 현장사진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5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도우미 피해자 D(여, 44세) 등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정해둔 시간이 남았음에도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더 놀다 가자"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쇼파 위로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몸을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는 등으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9.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접착제인 '3300'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위 '3300' 제품은 메틸에틸케톤 [Methy1 ethyl ketone, CAC 번호 : 78-93-3] 함량이 45~55%인 제품으로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5. D㈜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 45~55% 함량의 '3300' 제품 525kg을 구입하여 E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8.까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4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3300' 제품, '3350' 제품, '3600' 제품, 'SK-1' 제품, 'SK-2' 제품, 'TR-10' 제품, 'U-38' 제품, 'D-RC' 제품, 'P-65G' 제품 합계 73,066.35Kg을 구입하여 E 등 40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구입, 판매내역 확인), 유해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0부, 유해화학물질 제품별 연도별 판매내역(2015~2018.8월) 1부, 유해화학물질 제품 일부 판매처(20개소)와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사보고(C가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등 정리) 1.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유해화학물질별 독성정보 제공시스템 조회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10:1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씨"라고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황무로 1130번길 큰산아파트 삼거리 1차로를 증포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초동조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마저 일으켰다. 다만 사고로 인한 충격이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 20. 21:5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8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15.까지 대구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 추가통지, 상근예비역 입영 추가 통지자 명부, 통지서 등기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학사거리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K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3: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위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세게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그곳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00: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순경 I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멱살 부위를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36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들의 112 신고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 피해자들(D,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들과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16:30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