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를 잠실사거리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86.4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4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편도 5차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07:0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대금 7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20,000원 상당의 병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5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4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사기 확정판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판결문,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 2012. 6. 1.과 2012. 7. 13. 주점에서 무전취식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9. 14:00에서 16:2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착각하고 해당 테이블에서 점퍼를 찾아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부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일부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69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D 및 종업원들에게 이끌려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D에게 E과 F을 종업원으로 소개해 주면서 한 명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3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3. 1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5. 01:15경 위 음식점 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컵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역 'B신문' 사진부 기자로 행세하는 자로 2012. 1.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인을 경기도청 제2청사내 외국인(베트남) 안내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미리 예치시켜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처(베트남인)를 경기도청 제2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경기도청 제2청사 1층 기자실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내역서 사본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사진, 사고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고 있던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23: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19에 있는 매탄그린빌 6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배를 1회 찌르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범행 장소를 이탈하고자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였는바, 죄질 불량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의 상한선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1: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의 일행인 F과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누구든지 한판 붙자,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2015고단1346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7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08:31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약 0.22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1.34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147 1.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2015.1346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통화내역, 네이버 지도 2015고단2147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공모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0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1: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거실 벽에 수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14. 10. 8. 피해자에 대한 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고 나머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2015. 1. 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9. 05:0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371에 있는 강선마을13단지 아파트 지상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D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04: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31번길 24에 있는 양지마을 5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이나, 2개의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결국 징역 6월 2년 3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이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17:20경 부산시 중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 1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씹할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미나리를 피고인의 머리에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아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1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02: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가명)의 상의를 탈의하고 엎드리게 하여 등 부위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다음 노출된 그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마사지 하다가 입으로 왼쪽 가슴의 유두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G(5.99톤, 영덕군 축산항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G 선원이었다. H은 G 실제 운영자, I는 G갑판장이었다. 피고인 E는 경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 · 보관 ·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H, I와 G를 이용하여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5. 12. 19. 10:07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리항에서 G에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약 12, 13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60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H은 용한리 항에서 대기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둔 승합차에 이를 옮겨 실어 소지 ·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12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6,352마리를, 피고인 C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5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2,800마리를, 피고인 D는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3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2,000마리를 각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용한 1리항 인근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G가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대게 900마리를 구입(1마리당 약 1,000 원 ~ 2,000원) 한 후 K 식당에 소지 · 보관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1. 경까지 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620 마리를 H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입출항 내역서, 불법 대게 포획 G 관련 사진, G 장부 사진, 각 선박출입항 상세정보(G), 선박입출항내역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의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산자원 불법포획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법포획, 판매한 체장미달대게 수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선장으로서 불법포획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불법포획 한 체장미달대게 일부는 압수되어 방류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선원으로서 선장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2달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동업을 하였던 사이로, 피고인 A은 동업을 하면서 생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대표이사 A) 명의로 등록된 F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5, 14:15경 대구 북구 침산로21길 36(침산동) 쌍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열쇠수리공에게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차 열쇠를 새로 만들고, 피고인 A은 새 열쇠를 이용해서 위 직접 운전해 가는 취거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를 가져가라고 승낙했거나 차량 열쇠를 교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차 열쇠를 새로 만들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담보조로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승낙 없이 이를 가져간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 1대를 가져간 점, 피고인 A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 2014년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취거해 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도박 등으로 약6,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2015. 6. 20.경 위 피해자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6세)를 납치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억 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52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납치하기로 계획한 뒤 그곳을 미리 찾아가 살피고, 2015. 6. 24.경 강도 범행에 사용할 안대 1개, 청테이프 1개, 장갑 1켤레를 구입하고, 평소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칼 1개(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8cm)와 운동화 끈 2개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한 G YF 소나타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은 2015. 6.30. 05:07경 위 F 아파트 5205동 지하2층 주차장에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E를 기다리다가, 10:04 경 피해자 E가 위 주차장에 나타나자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 E를 뒤따라갔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E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고 운전하여 자리를 떠남에 따라 미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계획했던 강도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 재산적 손해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할인마트 골목근처에서 피고인 소유 F 모닝차량의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3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노트기능으로 "카 SEX 10만원"이라는 글씨를 보여주며 "이런 거해본 적 있느냐, 5분~10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핸드폰 노트기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모두 13~17세의 미성년자들이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의 학생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49경 인천 서구 C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출입구 계단 중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57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 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5회(폭력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충북 청원군 강내면 상월곡길 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더존티에이피' 사무실 내에서, C 에쿠스승용차 구입자금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3. 15.부터 2017. 2.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94,249원(첫회 660,285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회 납입금 660,285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카지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약정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에쿠스승용차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357만 원을 회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0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음주소란으로 신고가 되자 격분하여 재차 위 주점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6유형] 특수 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22: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병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로 24에 있는 전남대 치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에는 2011년경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함),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 B에서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3. 11. 1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 D로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동송농협에서 쌀을 구입해 오라는 지시와 함께 쌀 구입을 위해 3,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