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 4. 2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후,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착명령이 집행 정지되는 등으로 2015. 4. 23.부터 2026. 2. 17.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 20:2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원룸’ F호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훼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0. 10:56경 대구 중구 G시장 1층 공용화장실 안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약 2cm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2022고단1834 1. 절도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 19:00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등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7. 19:50경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현금 4,5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1대(다음부터 ‘이 사건 CCTV 카메라’라고 한다)를 막대기로 부수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준수사항 이행지시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2) 2022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M, O(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일몰시각계산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1.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2, 14, 16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거나 이 사건 CCTV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피해자 L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위 건물 1층 현관 출입구를 비추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2022. 5. 7. 19:41경 모자를 쓴 남자가 1층 현관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19:49경 위 남자가 현관출입구 밖으로 나와 1층 마당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19:56경 위 남자가 현관출입문 밖으로 나와 마당 안을 잠시 서성이다 대문 밖으로 나가고, 다시 마당 안으로 들어와 이 사건 CCTV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 19:58경 위 남자가 마당 안을 서성이다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고, 다시 밀대를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와 밀대 손잡이 부분으로 이 사건 카메라를 손괴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L 및 피고인과 P 자활센터에서 같이 일하였던 Q, 위 자활센터 관계자 O(가명), 피고인과 약 10년간 알고 지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CTV 영상 속 남자의 얼굴형태, 인상착의, 체형,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L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주거지 근처의 편의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되어 위 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위 N에게 연락하여 N이 편의점으로 오게 되었고, 이후 N이 같은 날 19:30경 피해자 L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 4-5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이 N과 술을 마시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경찰에서 “피해자 L을 집에 데려다 주고 콜라를 마시려고 위 편의점에 갔을 때 피고인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음료수를 사서 편의점 앞에서 먹고 있는데 마침 피해자 L의 아버지가 고령 축제구경을 가려고 집에서 나와 편의점 쪽으로 걸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아버지를 부르더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차가 와서 피해자 L의 아버지를 태워서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피해자 L의 아버지는 축제 구경을 갔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위 자활센터 동료들은 피해자 L이 평소 가방에 현금을 많이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 L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주거지 호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시경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17:30경 피해자 L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N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배상청구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였으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카메라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재산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