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76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대출을 통해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구입해주면, 한 달 내로 재고금융을 통해 위 차량을 다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46,635,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차액인 8,365,000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8,3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소유자인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B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차량에 대한 사용·관리를 위탁받았다. 나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을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차량 반납 시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관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뒤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원래는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만 받았던 것이고, 내 사비로 자차 보험료 6개월 치 80만 원을 납부했으니, 차액 100만 원과 자차보험료로 납입한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의 자차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렌트로 인하여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차주가 구속되었고, 현재 위 차량이 수원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데, 위 차량을 되찾아오려면 800만 원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되찾아오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세라티 차량의 차주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을 수원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20. 12. 3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800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이고, B는 피고인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INFINITI Q50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구매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차량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고 B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 서구 J, 2층 K 사무실에서 “차용인”란에 ‘B’,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8154]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 동구 L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M 운영의 N자동차매매상사에 (차량번호 3 생략) BMW520d 중고차량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O’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P’이라는 사람 소유의 차량인데 2,300만 원에 판매하려 한다. 차량 판매대금 2,3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먼저 이체하여 주면 며칠 뒤 자동차등록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P이 운영하는 O 명의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발급된 공급가액 등 합계금액 2,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량은 Q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으로, P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장기리스된 차량이었고, P이 운영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위 업체 소속 직원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였던바,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P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P(O)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매매대금 2,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및 자동차매매사원증 첨부) 1. 거래내역,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8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보험합의승낙서,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운행허가서, 양도양수계약서, 인수증의 각 존재 [2021고단8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망한 행위의 죄질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