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7

범 죄 사 실 2020고단6537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등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E의 회선 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가입자 란에 ‘B’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E 서비스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E의 회선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E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가입자 란에 ‘B’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E 서비스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0. 10. 20.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86NK 갤럭시 노트 2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1.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86NK 갤럭시 노트 2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51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K의 회선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L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L 신규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K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P의 회선 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P 전자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P 전자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P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E의 회선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E서비스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E서비스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E의 회선개통용 전산망에 접속한 후 전자필기구로 ‘E서비스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M’ 등을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E서비스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1.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우체국에서 ‘환급금대출 지급신청서’의 계약자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S’, 이체계좌 란에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M’,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T@ U호’,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계약자(수령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우체국 직원인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환급금대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급금대출금 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X게임 ‘Y’의 Z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X게임 ‘Y’의 Z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3. 광주 서구 AC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 ‘AD’에서 1,452,000원 상당의 SM-N986N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면서, P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AF건물 AG호’, 요금납부방법 란의 예금주명 ‘AE’, 은행/계좌번호 ‘AA (계좌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P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에서 1,248,500원 상당의 SM-G981N_128G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면서 P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J’,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AF건물 AG호’, 요금납부방법 란의 예금주명 ‘AE’, 생년월일 란에 ‘AJ’, 은행/계좌번호 ‘AA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카드주)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P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6. 광주 서구 AK시장 부근에 있는 ‘AL’에서 1,248,500원 상당의 SM-G981N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면서 P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J’, 가입자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AF’,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납부방법 란의 예금주명 ‘AE’, 생년월일 란에 ‘AJ’, 은행/계좌번호 ‘AA (계좌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P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9. 광주 북구 AM에 있는 ‘(주)AN’에서 1,248,500원 상당의 SM-G981NK(갤럭시 S20)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면서 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성인/미성년) 성함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AJ’,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AO’, 요금납부 예금주/카드주 란에 ‘AE’, 은행명/카드사 란에 ‘AA은행’, 계좌번호/카드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3. 광주 서구 AC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 ‘AD’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AP에서 100,000원 권 디지털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 등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AQ을 통해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광주 북구 AM에 있는 ‘(주)AN’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이 피해자 A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AP에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 등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AQ을 통해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15 피고인은 2020. 9. 11.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R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혀 압수를 당해서 차량을 찾으러 가야 하니 현금 18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을 찾으면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잡힌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없었고 벌과금 및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1. 피고인 명의 AA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2.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49 피고인은 2020. 11. 3.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S이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 ‘AD’에서 앞서 본 2021고단7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A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N986N)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서비스 신청서, E 무선 동의서, 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E 무선 요금할인, 각 E 무선 지원금, 각 항목별 요금 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E 무선 신청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0고단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급금대출지급 신청서 사본,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L 신규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L 표준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등, 각 E서비스 신청서 사본, P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모바일, 통화내역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W의 각 진술서 1. 회신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E무선신청서 사본,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2021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1부, 상세거래내역 2021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범행들의 수법들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1고단1915 사건의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