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 H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감사이자 H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토지 매입·시공사 선정·신탁사 선정·분양대행사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경부터 김포시 AK에서 'AL'라는 상호로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행사업을 하면서, 위 건물 1층 상가의 AM호 내지 AN호 전면에 클린넷(원격진공흡입방식 쓰레기수거장치)과 대형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클린넷과 대형화단은 1층 상가의 접근성 및 시야를 제약하고, 쓰레기 적치와 악취 및 해충 발생 우려로 인해 기피시설에 해당하므로, 1층 상가의 전면에 그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사실은 1층 상가 분양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분양계약자들에게 알리면 상가분양계약을 하지 않거나,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7.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AO과 위 'AL' 상가의 AM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건물 1층의 다른 점포들 중 가장 비싼 가격인 평당 3,4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건물 1층 상가의 AM호 내지 AN호 전면에 클린넷(원격진공흡입방식 쓰레기수거장치)과 대형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2017. 4. 24.경 위 상가건물에 설치해야 할 클린넷의 개수를 6개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상가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피해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하지 않거나,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홍보책자, 분양도면, 분양계약서 등에 클린넷 및 대형화단 설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행사 등에 배포하고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건물모형에도 그 상가 전면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9. 22.경 140,000,000원을, 같은 해 10. 30.경 10,515,876원을 각 교부받고, 2018. 4. 1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510,000원을, 같은 해 9. 27.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510,000원을, 2019. 1. 25.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510,000원을, 같은 해 9. 25.경 4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51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52,555,876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G, B을 통해 피해자 AP과 위 'AL' 상가의 AQ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건물 1층의 다른 점포들에 비해 비싼 가격인 평당 2,700만 원에 분양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건물 1층 상가의 AM호 내지 AN호 전면에 클린넷(원격진공흡입방식 쓰레기수거장치)과 대형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2017. 4. 24.경 위 상가건물에 설치해야 할 클린넷의 개수를 6개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상가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피해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하지 않거나, 상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홍보책자, 분양도면, 분양계약서 등에 클린넷 및 대형화단 설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행사 등에 배포하고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건물모형에도 그 상가 전면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5. 25. 33,128,000원을, 같은 해 10. 30. 4,741,759원을 각 교부받고, 2018. 4. 11.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7,860,000원을, 같은 해 9. 27.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7,860,000원을, 2019. 1. 25. 3차 중도금 명목으로 67,860,000원을, 같은 해 9. 25. 4차 중도금 명목으로 67,8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9,309,759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335,405,9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분양홍보물, 계약도면, 건물모형, 건축상세도면, ‘AL’ 분양가 및 평면도, 김포시 사실조회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AL’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AM호 내지 AN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알지 못하였으며, 분양대행사나 B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서, 분양홍보책자, 분양도면, 건물모형 등에 클린넷과 대형화단 설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집단적 대량거래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분양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마치 피고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클린넷과 대형화단은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으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분양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클린넷과 대형화단의 설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전면에 클린넷과 대형화단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분양받기로 한 이 사건 각 상가는 인도와 맞닿은 1층에 위치하고 외벽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편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이다. 클린넷은 이 사건 각 상가로부터 약 4m 떨어진 곳에 원통 모양으로 나란히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1.5m를 초과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아 이 사건 각 상가 안팎에서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 클린넷은 인도와 나란히 일자로 설치되어 있고 클린넷과 상가 사이에는 폭 약 1.3m에 이르는 벽돌로 둘러싸인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상가 앞으로의 통행과 이 사건 각 상가로의 접근성도 제한할 염려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은 클린넷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므로, 적시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위 클린넷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관상 좋지 못함은 물론 악취와 벌레 등이 발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클린넷 설치위치에 관하여는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인도가 아닌 건물 구석진 곳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자들로서는 상가 바로 앞에 쓰레기처리 관련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가 앞에 클린넷과 대형화단이 설치된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7. 4. 24.경 이미 클린넷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이를 관할기관에 통보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클린넷과 대형화단의 설치 위치, 크기, 면적 등을 알면서도 분양대행사에게 클린넷과 대형화단이 표시되지 않은 평면도, 건물모형도, 건물조감도 등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클린넷과 대형화단의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이라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H는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