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3. 07: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자 음주운전 신고를 했는데 도망가는 것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5. 10: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리자 데이트 어플이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한 손에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18, 38, 40, 41, 44),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제2권 제83쪽 등 참조), 피해자는 최초 사건 접수 당시부터 추가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쪽, 제2권 제17, 50쪽 등 참조),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가 흙 등이 묻어 더러워진 것으로 보이고, 무릎 부분에 까진 상처가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 13, 15, 16쪽 참조),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끈만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방끈만 붙잡은 정도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순경 F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기에 무릎으로 몸을 누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접수 당시부터 추가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쪽, 제2권 제40, 53쪽 등 참조), 범행 당시 경장 G이 피해자와 통화가 연결되어 이를 녹음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도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85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3.자 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07: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방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23.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이 부분 폭행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할 당시에도 머리 뒷부분을 촬영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1~17쪽 참조). 2) 이 사건 당시 차에 동승하였던 J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던 것은 기억나나 나머지 부분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89쪽 참조),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참조)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부분만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J과 피해자와의 관계(증거기록 제2권 제83쪽 수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J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한 이유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와 J은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최초로 ‘2022. 4. 23.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2022. 6. 17.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시점인데, 피해자는 해당 시점에도 머리카락 부분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2022. 12. 6.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제2권 제51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기억이 보다 선명한 시점에 진술하지 않던 내용을 이후에 진술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0쪽 참조), 2022. 12. 6. 조사 당시에 있었던 머리카락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관이 “A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자동차 안에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9~3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2022. 4. 23. 자동차 안의 상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