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6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임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0: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부산 동래구 H건물 I호의 임차에 대한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계약금의 금액 및 임대인의 계좌는 임대인 측과 협의한 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한 후, 같은 날 12:04경 피해자 F에게 가계약금 2,400만 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이용하던 피고인의 부 명의의 계좌였고, 당시에는 가계약금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그 후 같은 날 18:38경 실제로 협의된 금액도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단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2:0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9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4층 'L’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0세)는 피고인을 통해 부산 동래구 M 오피스텔 N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1:00경 부산 동래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전세금 1억 7,000만 원의 5%인 85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어야 한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5%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안 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5%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입금 계좌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2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소재 1층 O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L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P을 통해 피해자 C에게 Q건물 R호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오피스텔에 전세 가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Q건물 R호 오피스텔에 대출채무가 많아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취소하게 한 다음 2020. 5. 14.경 부산 부산진구 S건물 T호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 원) 가계약금 100만 원을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U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이 계약을 무조건 진행할 사람만 구한다. 집주인이 추가 가계약금 200만 원을 V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소유자 U이 추가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V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나.항 기재 S건물 T호 오피스텔을 다른 임차인에게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 가계약을 취소하게 만든 다음 2020. 7. 5.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동래구 W건물 X호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전세계약금 1,250만 원을 E중개사사무소 직원인 Y 명의로 입금하면 임대인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625만 원, 같은 달 8.경 625만 원을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100만 원만 임대인인 주식회사 Z에 전달하고 나머지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6. 3.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U과 임차인인 피해자 C 사이의 부전동 소재 S건물 T호 오피스텔에 관한 2020. 5. 14.자 전세 가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 AA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할 가계약금 100만 원을 J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에게 W건물 X호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전세계약금 1,2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00만 원만 임대인 주식회사 Z에 지급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C 명의의 지불확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4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확약서’라는 제목으로 ‘물건명 : 부산 동래구 W건물 X호(13평형), 전세금액 : 일금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 지불확약금액 : 계약금 일금일천이백오십만원 중 일금일천일백오십만원, 임차인 : C, 보증인 : L 공인 A, 1. 상기인은 . (중략) . 계약금 중 일금일천일백오십만원을 미지급하여 2020. 7. 29.까지 지불하고 전세 잔금은 2020. 7. 31. 입금하고 입주하겠기에 지불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상기일까지 전세계약금의 일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전세계약은 무효로 한다. 2020. 7. 27. 확약인 : C’라고 기재된 지불확약서를 출력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지불확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92 피고인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산 동래구 AC건물의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소재 1층 O호 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C건물 AD호를 전세계약하겠다는 피해자 AE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부동산 관리인 J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부동산의 관리인이 아닌 피고인의 부친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고, 위 AD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9. 12. 21.경 500만 원, 2019. 12. 23.경 500만 원, 2019. 12. 26.경 300만 원, 2020. 1. 18.경 703만 5,000원 합계 2,003만 5,000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 AC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AF에 송금함으로써 차액인 1,503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송니 G 진술 청취) 1. 가계약서 2매 1.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0고단41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각 가계약서 2020고단42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등) 1. 가계약서(2020. 4. 8.) 1. 전세계약서(2020. 5. 15.) 1. 가계약서(2020. 7. 11.) 2장 1.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20. 7. 24.) 1.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20. 8. 1.) 1. 지불확약서(2020. 7. 27.) 1. 송금확인증 등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AI 주식회사 개인신용정보 회신 자료 1. 각 피고소인 문자내역 출력물 1. 각 이체확인증 1. 임대인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J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임대인 문자내역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1심 판결문(부산지법동부지원, 20고단274, 21고단2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426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 및 2021고단349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2020. 7.경 범행은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계약금을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고지하면서 위 J은 임대인 측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아직 임대인 측 계좌번호를 모르므로 내 아버지인 J 명의 계좌로 일단 가계약금을 보내주면 내가 임대인 측 계좌번호를 알게 되는 즉시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를 알게 될 때까지 가계약금의 이체를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이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에게 J이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라고 말한 이유는 나의 아버지 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할 것 같아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수천만 원의 사채 빚에 허덕이고 있던 피고인이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85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피해자에게 ‘J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이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8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이상,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는 85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세계약금을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고 고지하면서 위 Y은 피고인이 소속된 E중개사사무소의 동료 직원임에도 임대인인 주식회사 Z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아직 임대인 측 계좌번호를 모르므로 내 회사 동료인 Y 명의 계좌로 일단 전세계약금을 보내주면 내가 임대인 측 계좌번호를 알게 되는 즉시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를 알게 될 때까지 전세계약금의 이체를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이체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내가 피해자 C에게 Y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Y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 통장을 쓸 수 없으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내 아버지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해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Y이 임대인 회사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할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C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가 피고인이 이용 가능한 계좌인 줄은 모르고 임대인 측의 계좌번호로만 알고 위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각 이체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6,4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혀 그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 중 F, G, A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피해자 G의 피해액 중 총 350만 원이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