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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었고, 2019. 6. 29.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2020고단1106 피고인은 2020. 4. 9. 11:4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세탁소에서, 세탁소 주인인 D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탁소 내 책상 서랍 안에서 D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237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들의 재물을 먹거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가. 2020. 1. 초순 어느 날 00:30경 정읍시 E에 있는 F의 법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라면과 과자 등 식품(약 5만 원) 나. 2020. 1. 중순 어느 날 00:30경 정읍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라면과 음료 등 식품(약 6만 원) 다. 2020. 1. 하순 어느 날 0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과 과자 등 식품(약 3만 원) 라. 2020. 2. 초순 어느 날 00:30경 나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라면 두 봉지와 음료 등 식품(약 5천 원)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말경 어느 날 01:00경 정읍시 I에 있는 J의 축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축사 앞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던힐 담배 2갑(9천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에 나오는 범죄 외에는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해자 F, J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누범이고,2020고단1237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2020고단1106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복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9:5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9 노상에서 피해자 B과 그 일행이 차도로 걷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차량의 전면부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진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전면부에 매달리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떨어트려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의 협박에 대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전면부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8: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담배를 쥔 오른 손을 넣어 지지려고 하고, 112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만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1. 2019. 1. 19.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의 음식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2. 2019. 6, 1.경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식이나 돌잔치 행사의 음식 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124,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고, 3. 2019. 7. 8.경부터 2019. 11. 8.까지 75건의 예식과 68건의 돌잔치 행사의 음식대금을 받고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총 445,559,000원 상당의 뷔페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행사내역서 사본, 현장사진, 각 출장보고서 사본, 각 거래내역 조회, 행사계약서 사본 및 이체 태역서 등,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민원답변사항, 증거사진, 범죄발생보고(영업신고위반)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으나, 무신고 영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문제의 전제가 되었던 임시사용승인을 2019. 11. 28.경 받았다. 2014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5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이면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0년 전의 한 차례 벌금형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2020고단3276 1.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대구시 일원 교육청과 연계하여 차예절, 난타 수업 등 교육사업을 해왔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학교를 많이 배정받아서 계약금, 입찰금이 더 필요하다,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늦어도 4월 30일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2 피고인은 2019. 8.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무가 많아 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공정증서 정본, 이체영수증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입금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 및 신용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내용 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가 크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B외 2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 2개(지름 1m, 길이 4m)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산길을 조성하고 계곡이 주변 쓰레기나 부러진 나무 등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의 참나무 외 1종 9본의 입목을 제거하고 계곡부 양안을 위 굴삭기로 긁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계곡의 폭을 넓히는 등 약 1,205m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과거 항공사진, 현장전경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훼손된 산림의 복구 절차를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 사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9. 13: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3:14경 인천 부평구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0:3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10:4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 부평구 G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2000. 9. 19. 15:46경 영동고속도로 158.2km 지점 진부 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존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 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적재함에 야채 1.5톤을 초과 적재한 11.5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휘청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서울 강서구 C 이면도로를 월정로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tcs),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139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송하고 그 운송비 수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부터 같은 달 13.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창고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D의 화물을 운송해 주고, 2019. 3. 14.경 (주)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운송비 57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화물운송비 15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화물정보망이용신청서, 차주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범죄사실1), 각 세금계산서(범죄사실 1, 3), 예금거래내역(범죄사실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5: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위험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7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20. 5. 25. 12:17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1957년생, 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으로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진입하며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그곳에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1. E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폭행 피혐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판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4회 때려'라고 적시한 바가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만이라고도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8쪽 참조), 목격자 E의 진술(증거기록 제10, 11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위 C병원 CCTV의 영상(증거기록 말미에 첨부)과 같은 증거에 따라, 판시 위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결코 볼 수 없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9, 10쪽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기한 충격의 정도가 피해자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컸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에도 다시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폭행 포함) 관련 전과가 '5회'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효자동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차량이 진행하다 전방의 적색 점등 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진행하여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지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57세), 피해자 G(53세), 피해자 H(19세)에게 경, 흉추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주취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통상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20. 4. 3. 15: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인 C과 함께 위 집에 들어온 피해자 D(남, 60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우측)를 가하였다. 2020고단3660 피고인은 2020. 4. 4. 16: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2020. 4.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857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대구 남구 G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식 내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H(남, 63세)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진단서 1. 합의서 [2020고단3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2020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죄명 의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특수상해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8: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호암로 136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일자 전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나머지 다음 날까지 술에서 깨지 못하였음에도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두 쌍둥이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피할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서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약 4km에 이르러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고, 실제로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다만, 물적 피해를 입은 다른 운전자와 서로 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16: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54세)가 이전에 구매했던 신발을 AS 요청을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앙된 어조로 때지며 항의하고, 이어 화를 내면서 신발을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꺾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쪽으로 신발을 던진 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막아섰고, 이에 왼손을 피고인의 왼쪽 팔 쪽으로 뻗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이 꺾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에게 달려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력으로 긴급하게 제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에게 팔을 붙들린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뒤쪽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3. 0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상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 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언쟁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9세)이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너는 빠져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고 싶냐?, 너 하나쯤 죽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37세)가 위 A에게 "약주 많이 드셨네요. 그냥 식사 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9세)에게 "왜 내 친구에게 욕하냐, 죽고 싶냐, 내가 애들을 풀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이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식사하던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가게 사장이 이를 바로 가져가서 행위의 위험성 등이 매우 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합의서 제출에는 동의했던 점(처벌불원의사는 아니라고 밝힘),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고 시비가 되었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4.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C시장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적량면에 있는 하동119센터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21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E 내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내어주며 100,000원어치 연료를 주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50,000원어치 연료만 주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 자주 올 테니 50,000원이나 100,000원어치 주유를 해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객님 여기는 셀프 주유소니까 소액은 고객님이 직접 넣으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에이 씨팔,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왼쪽 어깨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가 머리, 목, 어깨 및 허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혼자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이고,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주유소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온몸이 바닥에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2. 25. 병원에서 초진을 받고 2019. 12. 27. 입원을 하였으며, 2019. 12. 30. 퇴원을 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몇 차례 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안경을 벗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문시장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1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 0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대뇌부종,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현시체계 하달, 교통수사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