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0

범죄사실 2015고단5200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대구 남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상단의 스위치를 누르면 전혀 다른 게임물로 변환되도록 개·변조된 SEA Cannon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고단567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대전 일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신(神)' 프로그램이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 1,0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92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행행위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물 총목록 [2016고단5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게임장 전기사용량 확인 등), 수사보고(F 명의의 현금카드 건네주었다는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출력물오락실 영업기간 동안 R병원에 있는 CD기로 입금한 내역 1부, R병원과 오락실의 거리를 확인한 출력물 1부, 게임장 영업수익 입금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대법원 2014. 11. 13. 2014도8838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위 법률에서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일 뿐 수입에서 경비나 원가를 공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실적을 쌓아 향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일 뿐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상의 입금 내역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게임장 부근에 있는 R병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 위 현금 입금 내역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5고단5200호 사건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자숙하지 않고 2016고단5604호 사건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존 빚을 갚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피고인 대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연대보증 부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대출회사에서 내가 대출받는 금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 그리고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랑 달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7,000만 원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426,663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5,373,874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부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3. 2. 15.경 네가 연대보증을 서 준 돈으로 사업을 다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내가 신용이 안 좋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전에 네가 연대보증을 서 준 돈 뿐 아니라 위 대출금까지 한 달 안에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부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한테 법인 2개가 있는데, 1개 법인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때 세금 등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가 C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C에게 전에 빌린 돈은 물론 너에게 지금 빌릴 비용까지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1억 원 상당이 대출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수사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는 점,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같은 대답을 하여 수사관이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닌 점, 조사시간이 오래 경과하거나 크게 늦어지지 않았고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도 부여되었던 점, 당시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의 경우 결국 고액의 채무를 떠안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지경인데,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연기학원 강사인 사람으로, 2016. 10. 28.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1동 1003호에서 피해자 (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고, 이러한 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학원 선생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금빛누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신평로 45 신장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45경 충북 영동군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알콜중독자인데 그냥 두면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 등을 묻자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나랑 한번 붙어볼래. 한주먹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오늘 니들 뱃때지를 가른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주방 씽크대로 달려가 "칼 어디 있어. 내가 나가면 큰 사고 친다.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와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데, 그 중 2회의 실형전과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2015. 12. 29.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친구 I,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가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깡패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F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 피해자 L의 얼굴을 각각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L, M) 1. 진단서(M), 진단서(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472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5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옆자리 손님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 정도나 폭력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1. 2014.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으로 가는 항공권 3매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주면 항공권 2장을 구매하고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항공권 3매를 대위 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피고인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며느리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필리핀 현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외국에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1,34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 목적지에 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카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렀다. 그 후 피해자가 카드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한 대 걷어차고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요부좌상 및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12: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고물이나 버려진 물건 등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 안쪽 복도를 거쳐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12: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2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키점퍼 1개, 현금 27,000원, 미화 1달러,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위 벌금형 전과 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2: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통영IC(거제방향)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늘고개 쪽에서 동암마을 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88,3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형뿐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88,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5. 5. 26.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17:15경 강원 홍천군 고면 한서로에 있는 황룡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E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 A는 위 D에게 "씹새끼야 너 오늘 나 한테 죽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F의 제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과건설(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시스템서포트 공사를 하고 있는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중 수평재가 부족하자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수평재를 1층에서 5층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현장에서 지정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작동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은 조종 전 자재 인양 또는 하강시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중 미리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막아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현장에 지정된 사람이 아님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전혀 점검하거나 확인함이 없이, 크레인 작업 주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타워크레인에서 쇠줄(와이어)이 끊어지면서 적재 중인 약 900kg의 수평재(횡대)가 약 15m 아래로 떨어져 거푸집 조립작업 중인 피해자 D(28세)의 머리부위를 강타하여, 같은 날 09:49경 한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낼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 파출소장 이름이 뭐냐, 나를 모르느냐, 그냥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0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박달로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랑에 빠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견인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을 견인함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견인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량을 천천히 견인하고, 차량이 도랑을 빠져나온 후에는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견인을 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란도밴 승합차의 견인줄을 이용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견인줄이 끊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스타렉스 승합차가 계속 진행하여 그곳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4. 폐렴 및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견인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0: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 "남자친구가 있느냐", "몇시에 끝나냐", "밖에서 만나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습벽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서가 작성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수용된 가운데 나름대로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8:45경 피해자 C(여, 61세)가 일주일 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흉기인 주머니 칼(칼날길이 8cm)과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3L가 들어있는 과실주용 3.6L들이 플라스틱 소주병을 들고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주머니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죽어 버릴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주머니 칼과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 미리 흉기인 칼과 휘발유을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과 함께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다 달라, 집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나는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귀가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E, 상황근무자인 경사 F의 몸을 양손으로 각각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위 E,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자인 경사 G에게 "체포해 이 새끼야, 수갑 채우면 될 거 아니냐,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들고 위 G에게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E, F, G에게 "내 친구가 경찰관이다. 두고 보자. 너네 모가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네 이름이 뭐냐. 인터넷에 올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나중에 너희들 보이면 차로 갈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E, F,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위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그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0:40경부터 21:15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불이 꺼져 있는 피해자의 집의 2중으로 된 현관문 중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두 번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두 번째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시각, 태양,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여성 피해자의 집을 골라 3회에 걸쳐 주거침입하고 그 중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같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