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24. 04: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져 귀가를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리춤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내고는,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및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사실 추가확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4쪽 내지 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는데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밀쳤던 것은 사실이나,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바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인 2012. 5. 24. 03:30 경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소주 한 병 반 정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E에 있는 F 대학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초면인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어놓기 위해 주점으로 들어가서 꼬치구이를 주문하여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약 20분 뒤에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주점 위쪽의 골목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5. 24. 07:00 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0:00경 조사를 받았던 용산경찰서에 전화하여 술이 깨면서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G'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시켜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약 100m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다음 팬티를 벗겼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양쪽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뒤로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는 일어나서 벗겨진 피해자의 팬티와 신발을 손에 들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도망치다가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뒤로 숨은 다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편의점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는 'G'의 주인 H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03:40경 들어와 꼬치구이와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얼마 먹지 않은 채 약 20분이 지난 04:04 경 나갔고,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으나 두 사람 모두 영어는 서툴러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I에 있는 J편의점의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04:40경 신발을 손에 쥔 채로 안으로 뛰어들어와 종업원의 뒤로 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이 있고, 상의 등 부분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징역 1년 3월15년 [법정형의 하한 적용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