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신분 및 공여자 D과의 관계 피고인 A은 2009. 2. 10.부터 한국농어촌공사 E에서 근무하면서 2011. 1. 1.부터 유지관리팀(2014. 1. 1.부터 '수자원관리부'로 명칭 변경) 내 수리시설 개보수 파트장(토목 3급)으로, 2015. 2. 9.부터 수자원관리부장(토목 3급)으로서 지역 내 용수 종합관리 및 관련 시설 유지·안전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 등의 직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인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다. D은 전북 F 내에 위치한 환경기계 제조업, 판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G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자원시설인 가동보 및 수문, 환경기계 등을 제조·설치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 한국농어촌공사 E와 G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공사 수의계약 12건, 구매계약 11건 등 총 2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H이 G에 취업한 2014.경 이후 위 계약 중 16건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들과 관련된 기술검토회의 위원, 주무부서 담당자, 공사 관리자 및 감독관으로서 위 계약 체결, 업체선정 및 공사 관리감독 등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으로 개인적인 친목회를 결성하여 사적모임을 통해 종종 만나왔고,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이자, 변제기한 등을 정하지 않은 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D 및 한국농어촌공사 다른 직원들과 함께 G 사무실 뒤편에 있는 농장에 모여 속칭 '훌라'라는 등의 도박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D에게 G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I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운영의 G이 한국농어촌공사 E로부터 각종 공사 및 물품공급계약을 발주받아 위 E의 관리·감독 하에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D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은 물론,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일주일에 수차례씩 G 사무실을 방문하여 D을 상대로 사업 관련 자문을 해주거나 G의 공식적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현장 공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그와 같이 조율된 의견에 맞추어 하청업체 내지 관련업체들의 공정을 조정해주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감독 함에 있어 G이 정한 설계, 시공방법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관리부서의 책임자이자 현장 공사감독자로서 공사 관련 타 업체에게 G 공사 미수금을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D에게 G의 위 E와의 계약수행 및 이를 통한 이익 획득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긴밀한 친분을 쌓아오면서 피고인에게 토목사업, G 내 토목부 신설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의 토목부 신설 필요성에 적극 동조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D은 2014. 2.경 G에 토목부를 신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5.경까지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이전에 토목이나 경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전혀 없던 피고인의 처 H을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한국농어촌공사 퇴직 후 계획하고 있던 건설 토목분야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당한 보수를 얻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H을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위 E와의 계약 수행과 관련된 각종 편의에 대한 대가 이행 차원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2.경 G 사무실에서 H을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주었다. 또한 D은 2014. 8.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H에 대한 특혜 제공 차원에서 G 소유인 J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피고인과 H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수 관련 시설 유지·안전관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 등 그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G이 E로부터 발주받은 각종 공사의 기술적 업무 및 현장 공정 관련 자문, 하청업체 내지 관련업체들의 공정 조정, 현장 공사 관리감독시 설계·시공상의 처리, 공사 관련 타 업체 상대 G에 대한 미수금 지급 압력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D으로부터 H의 G 토목부 경리직원으로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음은 물론, 2014. 8.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전북 K에 위치한 위 한국농어촌공사 E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D으로부터 매월 950,000원 상당의 차량대여료를 면제받고 연간 1,677,530원 상당의 차량보험료 및 액수 미상의 유류비를 제공받는 등 최소 28,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어촌공사 E와 G간 계약명세 1. 견적서(차량 월 장기 대여 견적서), 보험증권 1. 수사보고(포드 토러스 차량대여료 가액 확인, G이 한국농어촌공사 E와 계약을 한 공사와 관련하여 A이 직무상 관련이 있음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무상 사용에 따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대하여, 월 대여료의 산정방식에 있어 신차가 45,000,000원이 아닌 중고가 20,7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리스업체의 일반적인 수익률을 고려하면 월 대여료는 40-50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 연간 보험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5,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는바, D은 2011. 7.경 G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약 3년 동안 사용하다가 H의 부정한 취업을 계기로 피고인과 H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전적인 사용권한을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H은 차량의 통상적인 사용주기에 비추어 신차로서의 사용기간 내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였으며, 취득방식이 장기의 할부나 리스로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신차로 평가된 대여료 등의 지급의무가 잔존할 것이 예상될 정도로 이 사건 승용차의 제공 시점에 신차로서의 효용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월 대여료를 950,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D과 수시로 만나 G의 계약체결 및 공사에 여러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처인 H의 취업 기회와 이 사건 승용차의 무상 사용 기회를 제공받았는바, 이러한 뇌물수수 범죄는 공적인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퇴직 후 경제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D과의 친분에 기대어 금전거래, 취업알선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G에 상당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 공적인 지위를 함부로 사용한 그 의도가 불순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