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7. 00:05경 충북 괴산군 소재 괴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벌어져 지나가는 C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사건개요를 묻는 경찰관 D에게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조사 위한 출석 약속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3고단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관련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6:1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3 경비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D(58세)에게 "설날 입주민이 선물한 양말을 왜 나는 주지 않느냐"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2개(칼날길이 12cm 짜리 1개, 칼날길이 15cm 짜리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 의해 손목을 잡히게 되자 과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 손가락 등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 (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5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산 입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보산동에 위치한 보산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7. 04: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재 확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노상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성일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27

범죄사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40회에 나누어 일수 방식으로 상환받고 도박장을 개장할 때마다 2만 원씩을 더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1. 11. 26.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6층 옥상 가건물에 C 등이 개장한 I 도박장에서, 화투 6장을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이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00: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2 SK허브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3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사진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경위과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음악저작권자의 사용허락 등을 받음이 없이 컴퓨터 음향반주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D 작사, E 작곡인 'F'외 수십 곡을 가창 및 감상케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둔촌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4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경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 23:00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앞에서 기분 나쁘게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1회 내리쳐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1,969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안양 동안 E에 있는 'F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딸 학원비를 결제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관계자인 G 및 그곳 학원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카드로 피해자 딸 H의 학원비를 결제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H 엄마가 남의 카드로 도둑질을 해서 학원비 결제하고 야반도주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추징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5:1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목재 입간판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문중의 문회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D과 같은 문중 사람이고, E은 당시 C의 조합장이면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복사집에서F라는 제목 하에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 25만 2천 원 제공 물의, 불법 이사회 개최 조합장·임직원·감사 한통속, 임직원 특별상여금 등 돈잔치…조합원 혜택 감소"라는 내용의 당시 조합장인 E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된 2019. 2. 18.자 G 신문기사 200부를 복사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C 조합원 등에게 발송할 우편물을 제작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금 2019. 3. 4. 15: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에 있는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어 C 조합원 K 등 181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조합장 후보자인 E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C 조합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문답서, 신무기사, 민원서류접수증, 우편물 1부, 문자메시지 사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기사링크내용, 우편물 1부 1.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조합원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우편물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E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를 조합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확인되는 78명 중 76명이 C 조합원이고, 78명 중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17명으로 확인되고, 2019년 C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E 후보자와 낙선한 D 후보자 사이의 득표차는 66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연산동 연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명품타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파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5:5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부위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촬영 녹화 영상에 대하여)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력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2013고단3394 피고인은 2013. 6. 11. 02:43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부엌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 냉장고 옆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630 피고인은 2013. 9. 2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뒷문에 있는 자물쇠경칩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원, 시가 76,000원 상당의 향수 1병,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37봉, 시가 800원 상당의 계란 8개 및 시가 13,000원 상당의 쌀 3kg 등 시가 합계 99,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음악을 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에서 나가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4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 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말리자 "내가 너한테 욕 했냐, 씹할 년아. 호로쌍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결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을 상대로 특수폭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서구 C, D호에서 냉동수산물 수출‧수입‧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냉동오징어 가공공장(NINGDE RONGHAI FISHERY)에서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나트륨(인산염)이 첨가된 중국산 냉동오징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 관련 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 냉동오징어를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9.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냉동오징어 제품 10,840㎏(수입금액 43,419,078원)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서 상신고제품 구분란에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물’로 표시를 하고,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판매단위별 포장‧용기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부산 사하구 E, F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냉동오징어 중 1,072kg(판매가격: 6,164,000원)의 각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나트륨(인산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나트륨(인산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판매함으로써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수사질의에 대한 회신, 식약처 식품기준과 담당자 전화통화사항 1, 2, 3, 압수물품 분석 1, 2, B 수입 및 판매내역 특정, 솔방울오징어 가공공정도 및 첨가물 종류 확인, 수입화주 책무 등 검토사항), 각 수사보고 사본(무인산염 오징어 및 새우제품입수 등, 본건 냉동새우 및 냉동오징어 함량비 정리, 생물 오징어 확보 경위 등, 국과수 수사질의에 대한 회신 2), 견문보고서, 각 내사보고(혐의업체별 제품 확보 현황, 혐의업체별 PH테스트결과 확인,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및 식품표시기준 확인, 식품첨가물 사용 위험성 확인 등, 식약처 상대 질의에 대한 회신, 국과수 감정결과 및 연구사 언동확인, 추가입수한 제품별 채증사진 편집본, 정상 수입제품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혐의업체별 수입신고내역 확인 등, 식품첨가물 종류 확인, 국과수 수사질의에 대한 회신분석결과, 혐의업체 경영사항 등 확인, 피혐의업체별 거짓수입신고 및 표시사항 위반 정황, 해당제품별 수입신고내역 재특정, 정보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식품감정서 2020-M-4001호 사본, 각 감정서(2021-M-1172호, 2021-M-1629gh), 제품별 구매영수증 사본, 업체별 제품사진 채증, 리트머스 시험지 용어 해설 출력물, 혐의업체별 제품 PH테스트 사진, 각 식약처 고시 (제2019-134호, 제2020-1호), 식약처 고시 표 6, 수산화나트륨 물질안전보건자료, 인산나트륨 물질안전보건자료, 식약처 수사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양식), 각 국과수 식품감정서(2020-M-4001호, 2020-M-6089호), 식품감정서(2020-M-5450호), 혐의업체 접수일 수입내역 출력물, 화학물질 정보검색 출력물, 물질안전보건자료출력물, 질의회보서(2020-M-6291호), 등기부 및 영업등록증,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위생증명서, 한글표시사항, 해당제품별 수입내역출력물,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판매내역, 한글가공공정도, 식약처 민원 처리 결과 1. 제품 채증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표시방법위반식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표시방법위반식품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0:40경 피해자 C(34세, 여)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집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고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지 마라 씨발" 하고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병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 사망 소식을 듣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고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4. 05: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그 곳 종업원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에 의하여 C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D 맥도날드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14. 05:24경부터 05: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3: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F으로부터 광어회와 소주 2병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2:30경 타인 소유인 김제시 C에서,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어불이 번지기 쉬우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잡초를 태우는 등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잡초를 태우던 중 나무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 피해금액 63,981,000원 상당인 위 타인 소유의 임야 약 118,000m²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미래가 원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미래가 원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공군부대에서 대산 시내 방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3번째 발가락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같은 날 각 기소중지),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신축빌라를 이용한 대출 및 전세권 설정비용을 준비하고, D는 '바지매수인' E와 함께 2010. 11. 9.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G빌라 301호를 E를 내세워 실제로는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인 장계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E가 위 빌라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0. 11. 9.경 전북 장수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분양업체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C, D는 같은 날 G 빌라 301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세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빌라 3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E가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이고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H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눠 가졌다. 그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빌라 301호는 경락대금 9,6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피해자 H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2,200만 원을 배당받았고, 피해자 장계농협은 나머지 금원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약 6,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이외의 피해금원(피해자 장계농협은 약 5,500만 원, 피해자 H는 40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계농협,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D, I,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2010. 1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빌라 403호를 '바지매수인' I을 내세워 피해자 장계농협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졌다. 그러나 피고인 및 C, D, I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빌라 403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계농협,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G 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장계농협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