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8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중, 2021. 6. 하순경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23: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피고인과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21:2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G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20L들이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7. 21.경 제1항 기재 B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앞에서, B이 어떤 남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B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2.경 위 주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 I에게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위 주점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는데 사용할 휘발유를 절취한 다음, 2021. 7. 23. 21:30경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205호 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를 위 룸 주변 및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느라 위 주점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21:34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21:36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I(남, 24세)이 B을 찾으러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는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였던 사이로서, 2021. 7. 10.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21. 9. 9.까지 피해자의 주거{전남 고흥군N(2층)} 및 직장(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B, I), 각 응급초진기록지(B, 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폭력현장 출동 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사항 등) 1. 수사보고서(휘발유통 압수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관련) -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첨부) -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옷 사진, 휘발유가 있던 차량 사진, 피해자들, ‘F' 유흥주점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고흥관제센터 관리 CCTV 열람(폭행 사실 확인)] -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 소유주 탐문 및 출처지 사진 첨부) - 범행 도구 출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피의사실 절도(휘발유) 관련 소유주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G매장 본점 CCTV확인(휘발유통 절도 및 폭행 사실 확인)] -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라이터 피의자 상대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휘발유, 피해자 B 원피스 감정 의뢰)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확인(피해자 I 폭행 및 휘발유 통 소지 관련)] -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까지의 거리 확인) - 카카오맵 사진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식칼사진,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