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23.경 B과 함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C 대화명 ‘D’)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아 지시한 장소에 마약류를 숨긴 다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하기 전 소량의 MDMA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일명 ‘샘플 거래’를 위해 MDMA 20정을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숨겨 두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23.경 충남 당진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MDMA 20정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MDMA 20정을 검정색 비닐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후 경기 안양시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빌라 주차장의 벽돌 구멍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의 사진과 함께 위치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다시 위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마약류 수수자로 하여금 MDMA 20정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20정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B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와 MDMA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이 지정하는 곳으로 MDMA를 발송하고, B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0.경 네덜란드에서 MDMA 1,357정을 1,041정과 316정으로 나누고, 1,041정은 압축비닐백 3개에 나누어 담아 밀봉한 후 각각 은색 포장지 안에 넣어 시리얼 종이갑 3개에 은닉하여 상자에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당진시 G, H호’로, 수취인을 ‘I’으로 기재하고, 316정은 마시멜로 봉투 안에 은닉한 후 과자 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당진시 J, K호’로, 수취인을 ‘L'로 기재하여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M을 통해 각각 국제소포우편(N, O)으로 발송함으로써, MDMA가 들어있는 위 각 우편물이 2022. 10. 16. 06:0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여, 시가 약 27,140,000원 상당의 MDMA 1,357정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5. 12:30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B으로부터 MDMA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B이 위와 같이 MDMA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우편물에 MDMA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1경 위 MDMA 316정 우편물의 수취지인 충남 당진시 J ’R‘ 앞 도로에서 위 MDMA 316정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려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MDMA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악류 은닉 국제소포 우편 관련 수사 착수), MDMA 316정 적발 보고서, MDMA 316정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 여부 및 MDMA 가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첨부된 각 추출자료(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수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전까지의 처단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000,000원(= 서울지역 MDMA 1정당 소매가 50,000원 × 2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엑스터시 매매 등을 위해 엑스터시를 수수, 전달하였다. 범행 목적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MDMA를 수수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MDMA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B이 지정하는 곳으로 MDMA를 발송하고, B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경 네덜란드에서 MDMA 1,357정을 은닉하여 상자에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당진시 G, H호로, 수취인을 I으로 기재하고, 316정은 마시멜로 봉투안에 은닉한 후 과자 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당진시 J, H호로, 수취인을 L로 기재하여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M을 통해 각각 국제소포우편(N, O)으로 발송함으로써, MDMA가 들어있는 위 각 우편물이 2022. 10. 16. 06:0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여, 시가 약 27,140,000원 상당의 MDMA 1,357정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25. 12:30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B으로부터 MDMA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B이 위와 같이 MDMA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우편물에 MDMA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1경 위 MDMA 316정 우편물의 수취지인 충남 당진시 J, R 앞 도로에서 위 MDMA 316정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려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MDMA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소 이후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마약 전달책을 구하는 C 채팅방 채널에 수차례 들어가고, 마약판매나 전달책에 대한 고수익 알바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위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수차례 수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우편물에 해외에서 발송된 MDMA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직접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B의 MDMA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불상자가 네덜란드에서 MDMA를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대신 이를 수령하려다 검거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MDMA 수입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우편물에 MDMA가 들어있는 사실을 넘어 그 MDMA가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점까지 알려주었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B의 MDMA 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B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는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MDMA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