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4. 2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5. 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5.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20. 6. 2.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본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1억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여 거래상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에 손해배상금 3,300만 원을 더한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약보다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받음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9.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지내의 벌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벌목공사를 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30.까지 원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12.경까지 이자로 1억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당장 지급하여야 할 밀린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었고, 위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정식으로 위 사업지내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에서는 2014. 12. 29. 경주시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은 받은 이후로 산업단지 내 토지확보 문제, 산업단지 수요업체 부족, 사업비 대출 문제 등으로 시공건설회사 선정도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장 벌목공사를 착수할 상황이 아니어서 벌목공사 선수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원금과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약정서, 지불각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본, 공사계약변경확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내지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38

범죄사실 재단법인 B재단은 C교구에서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위 재단 소속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재단법인 B재단은 건축주로서 2008. 11. 18.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중구 E에 있는 위 병원 F호동 993.56제곱미터, G호동 165.58제곱미터, H호동 46.4제곱미터, I호동 28.51제곱미터, J호동 6.44제곱미터, K호동 37.1제곱미터, L호동 31.92제곱미터, M호동 9제곱미터, N호동 10.92제곱미터, 0호동 3.04제곱미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경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F호동과 N호동에 대하여는 2020. 7. 20.까지,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2020. 4. 9.까지 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중구청의 진술서(고발인) 1. 부산중구청 발송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공문 사본, 부산중구청 발송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 관련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2018고단17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불상지에서 리니지M 게임 채팅창에 "다이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15,000원을 송금해 주면 15,000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아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다이아를 해킹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를 양도받더라도 이후 게임 운영사에서 피해자가 양도받은 다이아를 회수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아 대금 명목으로 315,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리니지M 게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이아 8,000개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리니지M 게임의 D 계정 아이디 E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한 후 피해자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다이아 12,000개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6784]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리니지M 게임 채팅창에 "리니지M 게임의 다이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이아 아이템 16,736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다이아 아이템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메신저로 "리니지M 게임의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계정에 접속하여 시세보다 낮은 대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게임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 계정에 있던 합계 10,0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4]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B, K, L, M, N, O, P, Q, R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등 [2018고단6784] 1. 피고인 법정진술 1. S, T, U 각 진술조서 1.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I, AH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등 보호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피해변상,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다음 피해자 OOO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여 그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스튜디오에서, E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사진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E에게 복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에 의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위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처벌조항이므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촬영물을 위 처벌조항의 시행일인 2013. 6. 19.이 도래하기 전에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2013. 6. 19. 이후의 시점에 이 사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 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E의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기관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위 E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2)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10. 31.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파일을 저장해두었던 F의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포렌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건 사진의 촬영 일자는 2011. 6. 29. ~ 2013. 5. 12.인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제공받은 E이 이를 다시 F에게 복사하여 준 시점은 2013. 5. 25. ~ 2013. 7. 5.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각 사실을 통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한 시점을 2013. 5. 12.경(이 사건 사진의 마지막 촬영 일자)부터 2013. 7. 5.경(E이 F에게 이 사건 사진의 전달을 완료한 일자) 사이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위 검사 결과만으로는 범행 추정 기간을 더 이상 좁힐 수 없다는 것이다. 3) 그 외에 범행일시에 관한 증거들로는 F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F은 자신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 파일을 복사한 시점을 2014. 11.경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과 E은 자신들이 이 사건 사진을 주고받은 연도가 2013년인지 또는 2014년 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앞서 본 포렌식 검사 결과보다 자세하게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2013. 5. 12.부터 2013. 6. 18. 사이의 기간 동안 E에게 이 사건 사진을 모두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한 시점이 2013. 6. 19. 이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및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역 부근에서, B에게 "현재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서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 출생신고서를 B에게 교부하고 주택 청약 통장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후 우편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입주자저축 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B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그 즉시 현금 1,500만 원, 2016. 7. 12.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6. 8. 30. 위 계좌로 230만 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서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주택 청약통장과 주택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양도해준 주택청약통장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500만 원, 2016. 7. 12.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6. 8. 30. 위 계좌로 230만 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주택청약 통장을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사실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2019고단271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토지 약 5,300m²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6m~1m 가량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9. 3. 29.경, 2019. 5. 7.경 및 2019. 6. 12.경 총 3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 09:00경 위 가.항 기재 토지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25m~0.75m 가량을 성토하고, 2019. 10. 31. 17:00경 위 토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 사하구 B 임야 9,436m²의 실제 개발행위자로, 위 임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경 위 임야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흙을 지면에 쌓아 놓거나 고르게 흩어 놓음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국토계획법 위반에 대한 고발(B), 진술서, 위치도, 무단형질변경사항, 무단도로점용 및 조경수 훼손사항, 영상자료, 불법모래채취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구청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D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 개발행위 및 현상변경행위의 경위와 규모, 현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외조모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고, B은 잠시 외조모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8387호)을 발령받고, 2018. 10. 5.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위 폭행 사건(2018고정1588호)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2018. 10. 12. 18:4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C를 때리거나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못 봤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19. 4. 10.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588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B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같은 것은 안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은 안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쨌든 어딘가 다른 신체 부위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2.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찾고 집으로 들어가던 C를 막아서며 C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1. 판결문 등 첨부 1. 목격자 E, B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막는 내용의 범죄로 가벌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증언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었고 B의 위증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실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점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E(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 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F' 바카라 사이트 (F 등 - 도메인 변경 다수 있었음)는 위 E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경 위 D 호텔 1층 카지노 내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D 호텔 'E' 환전조직 소속 I 명의 J은행 계좌(K)로 7,6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D 호텔 카지노 일반객장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 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호텔 카지노 일반 객장 및 2층 'E', 'F'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1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287,734,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8.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호텔 'E' 환전조직 소속 M이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A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M이 알려준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호텔 2층 'E' 및 'F'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87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16,48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3.경 제주 서귀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 호텔 'E' 환전조직 소속 Q이 알려준 도메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위 Q이 알려준 S 명의 G은행 계좌(T)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44회에 걸쳐 판돈 합계 739,56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S,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Q,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금 출처 및 보유 현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 판결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 A, B은 상당히 장기간 도박을 하였으며, 판돈 규모가 상당히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 규모는 판시 판돈 규모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고 실제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과거 도박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과거 1차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각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 A, B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는 등 도 박습벽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는 얼마 전 C 부동산 B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중략),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기에 저를 고소해서 저에게 피해를 준 B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 31.경 시흥시 D에 있는 B의 C 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일방적으로 B를 찾아가 기다리던 중, B가 그의 남편 E와 함께 나타나자 자신의 차량에서 보라색 수건을 꺼내어 든 채 B와 E에게 다가가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B를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31.경 B와 E에게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B를 협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로 B를 2018. 11. 20.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즉, '피고인이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제가 B와 대화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를 대질신문도 없이 저를 기소를 했어요. 확인도 안하고.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닌지 여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죠. 증인도 없고. 피고인은 B와 대화한 기억이 없는데. 지금까지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은 위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B를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전 이하 주소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충남 서천에 있는 양계장 축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잘 나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가격을 잘 나오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사를 알고 있으니 책임지고 기존 감정가 12억 6,000만 원을 지우고 20억 원 정도로 감정을 받은 다음, 내가 알고 있는 R조합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양계장을 20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게 해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2018. 3. 19. 50만 원, 2018. 3. 20. 3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K조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50만 원 이체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첨부 남부지검 공소장(2018형제4746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금액, 범행수법, 합의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동래구 B, 1층을 피해자 C(여, 69세)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9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3:31경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연체된 2개월치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자 "늙은 씹할 년아, 왜 아침부터 싸우게 만드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D호, 서울 금천구 E F호 등에서 'G'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인 H 블로그 'I', 'J'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5.경 서울 금천구 C D호 G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 블로그 'J'을 통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정가 700,000원 상당의 K 지갑 1개를 8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2회에 걸쳐 위조된 해외 유명상표[L, M, N, O, P, Q, R, K, S, T, U, V, W, X, Y 등]가 부착된 정가 합계 983,800,000원 상당의 잡화 448개를 총 81,380,4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금천구 E F호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정가 1,400,000원 상당의 N 지갑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해외 유명상표[N, S, R, L]가 부착된 정가 합계 32,700,000원 상당의 잡화 18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 유명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력물, 사업자등록현황조회, 카카오톡 주문 대화내역, 각 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사업자등록현황조회내역, 차량정보 조회내역, 각 감정의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시장조사 및 품목별 순위내역, A 위조상품 소지내역, 배송완료한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위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판매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를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판매 및 그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재산을 보존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상가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법인자금 3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배하여 2010. 1. 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독서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로 자녀의 독서실 비용으로 10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367회 합계 28,965,003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용은 인정, 범의 부인) 1. H, I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록 102) 1. 각 이사회의사록(53, 54, 55) 1. 대여금 사용 내역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2항, 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업무상 횡령은 이사회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걸쳐 차용하였고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였으며 수사 개시 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 사용 17,516,500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업무활동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고 회계사의 조언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범의가 없고, 소모품비 11,378,503원은 회사 비품 용도로 지출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회사 업무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 용도의 대여금이라고 자인하듯이(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질적 이사직에서 배제된 H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으로 수시로 업무 현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필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별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달리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증언은 아래에서와 같은 위증 혐의가 있으므로 믿지 않는다). 사전 절차 없이 사용 자체로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자 지급이나 변제 여부, 수익의 사용처 등은 범죄 성부에 영향이 없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우선 업무와 무관한 비용 사용은 용도 자체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인 것이 명백하여 행위 자체로 고의가 추단된다. 다음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처가 회사 부근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소액 결제 위주이고 배우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겨 두었던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사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고소인을 제외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80% 지분권자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검찰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소규모 회사에서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는 아니다. ※ I의 위증 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3억원은 수사 및 공판 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구입용도라고 자인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매수 대금 20억원 중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이 마련하였고 그 중 13억원은 피고인의 대출금인 점, 일관되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었다. 따라서 처음에 회사 직원 복리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회사 명의로 할 수 없어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즉, '명의대여'라는 I의 증언은, 대여금이라는 주장 자체와도 맞지 않는데다가, 위와 같이 전체 자금 출처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피고인 사용목적이었던 점(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면 대출을 받는 등으로 나머지 거금을 피고인이 마련할 이유가 없다), 등기부의 회사 설립 목적에 처음부터 부동산 관련 사업이 포함된 점(등기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위해 둘러대다 보니 이같이 증언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의 사용 목적은 변동이 없고 오로지 명의 문제 때문에 피고인 명의만 차용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차용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증 혐의가 짙다. I는 회사 직원으로서 사전에 피고인, 담당변호사 등이 함께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과 담당변호사가 위증에 공모, 교사, 방조 등 어떠한 형태로건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부적절한 변론이고 더군다나 담당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