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 약 12억 원 상당의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손실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 이외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2013. 10. 25. 지인인 F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다시 이를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위 F로부터 위 금원의 즉시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 받고, 다시 이를 담보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시흥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 주면 이를 3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해 주고 위 수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제시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경 보유하던 주식의 총 가액이 466,126,200원이었으나 이 중 298,769,500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167,356,700원 중 100,000,000원도 위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으며,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다시 위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J 발행의 5,000,000원 수표 20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4.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G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20매를 제시하면서 "이 수표는 지급기일 2014. 11. 17.에 틀림없이 결제될 수 있다. 위 수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수표들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G이 실제 지급할 능력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 지급제시가 되는 경우 지급거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실질적인 주식 잔고가 약 67,356,70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별도의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0,000원을 제외한 9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자로 월 2,000,000원을 주고 위 금원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1.경 실질적인 주식 잔고가 약 67,356,7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가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누적되면서 2014. 3.경에는 실질적인 주식 잔고가 35,489,925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야 할 정도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28. 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대출 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할 금액이 조금 모자란다. 투자할 금액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만약 6개월 이전에 당신이 변제하라고 하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1.경 실질적인 주식 잔고가 약 67,356,7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가 이후 계속하여 손실이 누적되면서 2014. 8. 경에는 실질적인 주식 잔고가 11,764,09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야 할 정도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사본, 가계수표교부내역 1. 피의자명의 농협(K), 피의자명의 농협(L) 1. 현금지불각서, 2013. 8. 13.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 2014. 3. 24. 1억 5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1. 신용정보회보서, 피의자명의 SK증권계좌, 피의자 모친 명의 M 명의 증권 계좌, 잔고증명서, 주식주가추이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G 명의 수표를 교부받고, H에게 G 명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9,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1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G에 대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위자료 채무 200,000,000원 중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167,356,700원 상당의 주식, 예금채권 235,154원,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량의 재산이 있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주식투자로 지속적인 손해를 입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여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G에게 'G 명의의 수표를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주식을 팔아서 바로 수표를 회수해 주겠다'고 한 뒤 H에게는 2014. 11. 17.까지 위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H로부터 차용한 돈을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등으로 G 명의 수표를 회수하지 않았고, G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표 및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