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돈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 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C’로 불리우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C’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08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5.말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D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인데,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신분이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딸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고 싶다.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국제 택배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일명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위 조직원은 국제 배송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상자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및 국제 택배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 12:41경 F(이하 ’F‘라 한다)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중간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중구 등지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26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5.경 ‘친구 사귀기 어플’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H에게 “내 이름은 ‘I’이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신분이다. 7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상자를 당신에게 택배로 보낼테니 이를 보관해 주면 위 돈의 3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세관 통관비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상자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이 아니고,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5. 14:53경 F 명의 이 사건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중간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보고),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J)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G은행 회신자료, K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수출용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F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한국에서 회사에 다닌 적도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66면),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기니에 있는 F의 지시를 받아 수출용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F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다거나 구입한 중고차량을 기니 등으로 수출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L라는 사람이 2021. 5. 16.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는 고객이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551면), 차량 수출과 관련된 메시지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또한 G은행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인출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근처가 아닌 태릉, 양주, 돈암동, 부평, 한남동, 장충동, 신당동, 판교 등 약 31곳에 달하는 지역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기를 사용하였다(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194면 이하). 피고인은 2020. 5. 31. 새벽에 동대문에 가서 ATM기기에서 인출을 한 후 주거지로 돌아오기도 하였고(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373면 이하), 카드가 정지되어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영상을 촬영해 F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373면 이하).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여 ATM기기에서 인출만 하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는 동선이 확인되기도 한다(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258면 이하).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F와의 통화기록이나 K을 포함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K 메신저의 경우 2021. 6. 2. 이전 기록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2021고단3308 증거기록 제53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F와 동업으로 중고차량 구입 및 수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1건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F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F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위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