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죄사실 2017고단4410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 당신, D이 각 1억 원씩 E가 개발하고 있는 망입유리 사업에 투자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망입유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망입유리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짓고 있던 식당 공사현장의 공사비, 건물 보증금, 밀린 월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 F 공사 관련하여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과 며칠 전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비, 밀린 식당 월세 등에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채무초과 상태여서 빌린 돈을 곧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4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채증명원 1. 동업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77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F에 민물장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 채권 49,295,000원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변제를 계속 독촉하였고, 2017. 1. 6.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단574 물품대금)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2017. 1. 20.경 당진시 H에 F 민물장어 음식점을 새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I 명의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도 I 명의로 체결하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민물장어의 사업자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I 명의로 변경하고 I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가 임박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민물장어를 구입하였는데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51,135,000원에 이르렀는바, 2016. 11. 7.경 위 일자를 기준으로 미수금이 51,315,000원임을 확인하고 2017. 12. 말일까지 완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미수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J는 2016. 12. 말일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2017. 12. 말일까지'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당진으로 옮겨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래를 통해 미수금을 갚아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미수금을 회수할 생각에 그 변제기한을 유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황의문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미수금에 관하여 2017. 12. 말까지 1년 정도 유예하여 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수금확인서 작성으로 'F'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관하여는 2017. 12. 말일까지 변제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2017. 1. 6. 피고인을 상대로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소장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그 이전인 2017. 1. 20.경으로 당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도 당진시 H 소재 'F'에 상당기간 민물장어를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거래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779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