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 3급)와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 안,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에 탈래, 한 바퀴 돌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꾀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우고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싫다"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안하면 안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주무르듯 만진 후 바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채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다리겠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괴롭히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우고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던 중 "하기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남자 사귈 때까지 계속할거다. 따라 다니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워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 호수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평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안면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구미 E교회 목사 K 구두 진술) 1.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청구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계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대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22세의 정신지체장애 3급의 여성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안하면 안된다. 해야된다.", "남자 사귈 때까지 계속할거다. 따라다니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결과가 되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폭행·협박을 행사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어른 남자인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끝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3개로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