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운영의 전남 해남군 C 소재 'D' 호프의 손님으로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42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보다 쌀쌀맞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닫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후 키스를 하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만류하여 그 폭행을 멈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CCTV)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 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죽을래, 너를 오늘 해먹고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윗옷을 가슴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호프집의 출입문을 닫고, 화장실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칸막이 테이블로 끌고 간 후 외투와 모자를 벗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강간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순간 욕정이 생겨 옷과 모자를 벗었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면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의 개념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때부터 강간하려는 욕정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강간의 개념을 혼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을 넘어선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