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알고 지내던 D 주거지 근처에 이르렀다. 그곳은 식당들이 밀집한 식당가 골목길이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가스통 및 연결 호스가 있어 그 주변에서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 여성용 손가방 시가 12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D에게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손가방을 불태워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가 골목길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설치한 LPG가스통 및 연결 호스 바로 옆에 서서 미리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손가방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B로부터 '내가 돈이 필요하니 선주에게 네 얼굴을 보여주고 승선계약서 써서 선불금을 받자, 나머지 애들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너는 타지 않아도 된다,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선주로부터 선원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5. 10. 20.경 목포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A이 2016. 1. 하순경부터 E에 승선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에 승선할 수 없는 몸 상태였고, B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 받고, 2016. 1. 1.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08:00경 오산에서 강남역으로 운행 중인 C 광역버스(D)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옆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왼 쪽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부구조 확인 및 CCTV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뒤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사용 발판 높이 조절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물건이 피고인이 일하던 건축현장 내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물건인 줄 알았고,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해당 물건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축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물건인 줄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당 물건은 실제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하던 건축현장 내에 있었다. 나. 위 건축현장을 관리하던 D은 이 법정에서 '해당 위치에 여러 장비를 놓아두고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공사 현장 인부들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숨긴 사실이 없고 바로 옆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바로 돌려주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201호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는 위 철학관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6:00~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귀신이 붙었는지 확인을 하겠다며 등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등을 눌러 만지다가, 똑바로 돌아누우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한가운데 부분과 가슴 살부분을 수회 누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2020. 10. 29.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1) 당시 당신은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2) 그 때 당신은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습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 3) 그 날 당신은 그 여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각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위 답변은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초 경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등을 3~4초 만진 뒤 앞으로 돌아눕게 한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주위를 만지고, 손을 빼서 옷 위에서 가슴을 여기저기 누르고 만졌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이 돌아와서 뭐하는 거냐며 몸을 옆으로 탁 틀고 그만하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바로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던 중 "내가 손을 빼라고 딱 쳤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라고 진술하면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던 중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옷 위로도 가슴을 만졌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 그건 전혀 없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차 질문하자 피해자는 "아 맞다. 했었어요. 처음에 손 빼라고 하니까 그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뭘 당하고 있는거지?"라고 진술하면서 당황하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옷 위로도 가슴을 만졌냐는 검사의 재차 질문에 "(가슴을 누르며) 눌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질 당시 그 행위를 지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위 태양, 옷 위로도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자체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21. 3. 18.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에 관하여 "상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기분이 좋지 않아 옷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면), 2021. 6. 2. 검찰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66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의 존재에 관하여도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처음에는 추행사실을 인정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던 점, 그럼에도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최초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은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지구대에 소속된 다른 경찰관들도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출동 경찰관들로부터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사실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만한 정황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7. 23:19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때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으려는 것을 보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자 위 현관문 손잡이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23:49경 위 <주소> 앞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파트 화재경보기버튼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남성이 층마다 가서 큰소리를 낸다, 3층에서 내려서 신고자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비닐우산을 K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8. 2. 28.부터 2028. 2. 2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인 자이고, 2019.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6. 24. 1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불상시경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백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두 잔을 마시고, 같은 달 25. 00: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맥주 5병을 마셔 '심야 외출 미귀가' 경보를 받고 출동한 부산보호관찰동부지소 보호주사보 김광의 음주측 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5. 불상시경 <주소>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2:12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셔 피고인에 대한 행동관찰 중 출동한 부산보호관찰동부지소 보호주사보 반탁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부차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음주제한 준수사항),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음주제한 준수사항),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순번 8, 9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순번 28번),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 및 경찰관 출동 경위),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주사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서면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번) 불구하고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 1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입구 옆 화단 나무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철거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와 철거의 전ㆍ후 사정과 경위, 철거의 방법과 절차, 현수막의 개수와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철거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현수막들은 D교회 주차장의 화단에 걸려있던 현수막이었고, 피고인들은 D교회의 부목사들로 교회 주차장과 그 부근을 관리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거친 광고물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수막을 포함하여 설치 장소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현수막을 설치한 후 그 부근에서 집회행위를 계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현수막의 게시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 5호에 의하여 신고가 면제되는 정치활동ㆍ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서의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현수막들에 기재된 사항은 D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적이라고 평가할 소지가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에 관하여 사전에 F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불법현수막이 교회가 관리하는 사유지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유지의 관리자가 직접 철거하여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철거된 이 사건 현수막의 개수가 단 2개이고, 철거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현수막들을 찢거나 자르지 않고 나무에 연결된 끈 부위만 해체한 다음 현수막을 돌돌말아 보관하고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조피클론을 소지 및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함)는 인터넷사이트 ‘D(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며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구매자를 모집하는 ’총책‘ 역할, B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련하고 배달책에게 위 ‘C’에게 전달 받은 구매자 정보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피고인은 ‘E’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구매자 정보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구매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는 ‘배달책’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에스타졸람, 조피클론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전달책 ‘E’로부터 B으로 H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전달받아 그전 ‘E’에게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7정을 유리병에 넣고 종이박스로 포장한뒤,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스타졸람, 조피클론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에스타졸람, 조피클론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 11:45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달책 ‘E’로부터 전달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3정, 에스타졸람 140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인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C과 E로부터 연락을 받고 E로부터 전달받은 조피클론과 에스타졸람 성분이 각 함유된 약품을 소지한 채 국내에서 위 각 약품의 배송업무를 하여 온 사실, E가 2020. 10. 5.경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낼 때 가짜 이름, 가짜 전화번호, 가짜 주소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약품의 국내 판매가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약품의 국내 판매가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위 각 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 C과 E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약품이 수면제나 우울증치료제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외에 있는 C 및 E와 주로 B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였고, 확인되는 문자 내역의 대부분이 배송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시 만 19세였던 피고인은 2020. 9. 4.경 K 유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20. 11. 24.경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바,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 체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국내 물정에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약품의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C이 운영하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 각 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경찰은 2020. 11. 24.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각 약품과 택배운송장 20장 등을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주거지 주변 편의점에서 위 각 약품을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위 각 약품이나 그 판매내역을 알 수 있는 택배운 송장 등을 그대로 주거지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 편의점에서 위 각 약품을 택배로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2017. 5.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공문, 통지서 수령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입영기간 만료일인 2017. 6. 26. 12:30에 훈련소에 도착하여 지연입영이 가능하였음에도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를 당하여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입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입영기간 만료일인 2017. 6. 26. 오전에 병무청에 전화를 하여 그 다음날 입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그 날 11:00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위와 같이 병무청에 전화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지참하고 훈련소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2017. 6. 27. 이후 병무청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6. 27. 병무청에 다시 전화하여 2017. 6. 26. 12:30경 훈련소에 갔으나 입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훈련소에 도착하였다는 2017. 6. 26. 훈련소로부터 병무청에 지연입영자가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 있었던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2017. 6. 26. 12:30경 훈련소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입영기간 만료일인 2017. 6. 26.까지도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할 의무가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2017. 6. 26.이 입영기간 만료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면서도 훈련소에 가서 귀가조치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병무청에 대처방법을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만료일이 지난 다음날에서야 병무청에 전화하여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입영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지참하겠다고 한 진단서를 병무청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훈련소로부터 병무청에 피고인이 지연 입영하였다는 연락이 있었던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한 반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6. 26. 12:30경에 훈련소에 도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7. 6. 26. 오전에 그 다음날 입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지연입영기간 만료일인 2017. 6. 26.까지는 입영해야된다고 통보한 이상 병무청으로서는 구제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병역을 기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한번 병역을 기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집 당일도 아닌 지연입영기간 만료일에 도착하였으나 구제조치를 못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가 약 30년 전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융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300,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크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30경 정읍시 수성2로에 있는 수성주공아파트 5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7세)에게 "자네 여자 친구의 뺨을 때려도 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집어 들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칼날을 움켜잡자 힘을 세게 주어 칼을 그대로 빼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수지 굽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순번 42) 1. 흉기 사진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상해,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2005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는 상당 부분 정신적인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1.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1:2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왼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02:19경 위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왼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현금출납기) 1개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2:5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5-11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채혈측정 결과 0.08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11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7: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쪽에서 대구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D학원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7:25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성남시 분당구 B, 809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까지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1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커팅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아직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침입 자체의 불법성은 낮았던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 판사 전용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차량을 폐차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옆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