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748 피고인은 2017. 8. 2.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이 처 E 명의의 김천시 F, G 소재 임야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게 해 줄테니 그 중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0. 1.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달 후에는 준공공사를 마치고 돈을 받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납골당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임야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74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I, 재단법인 J의 실경영자인 K와 울산 남구 L 일대 토지 및 장례식장과 납골당에 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대금 중 12억 원 상당만 지급한 이후에 추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회에 걸쳐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함에 따라 인수대금은 147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인수대금을 증액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추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15. 11. 6. 경 K로부터 기존 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하도급공사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울산 남구 O에 있는 P내 토지에 납골당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를 H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납골당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당신의 회사를 선정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K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은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체결과 해지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납골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장례식장 운영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P내 장례식장도 건설을 할 계획인데, 당신이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의 10%를 투자하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 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꽃집 운영권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장례식장의 꽃집 운영권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 내 꽃집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당좌수표 교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P 내 납골당 사업권을 통째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1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당좌수표인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 1개월 후 당좌수표를 회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환해달라고 교부한 당좌수표(S)는 T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린 것으로, 피의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수표를 할인한 후에는 할인받은 금원을 상환하고 당좌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좌수표 교환대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마.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납골당 공사 투자자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꽃집 운영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J 납골당과 I의 장례시설의 소유자인데 장례식장안에 있는 꽃집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꽃집 입찰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일반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1. 315만 원, 2015. 9. 2. 15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당좌수표 대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장례식장 인수자금의 대부분인 10억 원을 마련했는데 몇 천만 원이 모자란다.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2015. 9. 30.까지 회수하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받아 자기앞수표로 할인하여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사업권인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할인한 당좌수표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울산 남구 O 일원에 납골당 및 장례식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투자금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선투자하면 완공 후 꽃집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꽃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꽃집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경 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5. 10. 1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5. 10. 1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5.경 피고인의 직원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2.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6. 3. 2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4. 9.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6. 4. 12.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27001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I, 재단법인 J의 실경영자인 K와 울산 남구 L 일대 토지 및 장례식장과 납골당에 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을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대금 중 12억 원 상당만 지급한 이후에 추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회에 걸쳐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함에 따라 인수대금은 147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인수대금을 증액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추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15. 11. 6.경 K로부터 기존 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과 Z에게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내 토지에 납골당 및 장례식장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1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니 5,000만 원을 송금하면 꽃집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 초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납골당 및 장례식장 사업권을 확보하였고, 1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니 투자를 하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K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은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체결과 해지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꽃집 운영권이나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4. 11. 20.경 꽃집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꽃집, 매점 운영권 및 장례식장 전체 운영권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18 고단3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2019고단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AC,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약정서, 입금증, 도급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 서류, 장례식장 임대 확약서, 합의서, 당좌수표 사본, 입금거래영수증, 입금확인서, H 주식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K 제출 자료), 수사보고(당좌수표 소유자 T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업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Z, Y, AA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Y 제출 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2019고단637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항 및 2020고단2700기재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2018고단3748 및 2019고단637 제3항 기재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2019고단637 제1의 마.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형이 확정된 판시 2개의 전과 판결확정일 전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3개의 형을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637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항 및 2020 고단2700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1억 5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AB 등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토지매수인 AD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매수인 AD의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토지매매계약금 반환 채권 및 피고인의 채권양수의 원인이 된 채권(피고인의 AD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용역대금 잔금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범행 후에야 발생한 채권일 뿐이고, 범행 당시에 채권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사후에 피고인이 AD의 피해자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이 된 피고인의 AD에 대한 용역대금 잔금 채권의 잔금 지급의 조건이 달성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후에 정산합의를 이룬 것은 범행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에 피고인에게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고 처음부터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타인들로부터 유치하는 투자금 및 차입금에 의존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할 계획으로 2012년경부터 약 300억 원(사업권 양수 금액만 약 12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운영 사업 양수를 추진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금융권 대출도 실패하여 사업양도인 측과 계약해지와 재계약이 반복되고 있었고, 사업양도인 측과 체결한 2014. 7. 9.자 화해약정서도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사업양도인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나 장례식장 운영권 등을 약속하면서 거액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사업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을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2. 2019고단637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항 및 2020 고단2700의 각 죄 피해자 M, T, Y, Z, AA에 대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Y, Z, AA의 경우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3. 2018고단 3748, 및 2019고단637 제3항의 각 죄 판시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금을 위 징역형 전과 확정 후 수감생활 중에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기망행위 및 대부분의 피해금 수령은 위 전과 확정 전에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비싸게 팔아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받은 측면이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피해자와 매수인, 피고인 간에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2019고단637 제1의 마.항의 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