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350Z차량 후미의 머플러(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과 이 사건 공판에서의 석명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350Z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원래후미의 머플러(소음방지장치)가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머플러를 왼쪽에만 두 개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 취지가 담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였고, 중고로 구입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차량의 머플러가 왼쪽에만 두 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나중에 이와 같은 불법 튜닝상태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정품 부품을 구하여 다시 머플러를 원래대로 양쪽에 하나씩 달았다. 경찰에서 관할관청 승인 없이 머플러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머플러를 원상복구 한 것을 말한 것이지, 최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 튜닝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은 2002년 출시되었는데 여러 명의 소유자를 거쳐 피고인이 2018. 9. 12.에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후미의 머플러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2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Z125D2K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운전시각과 측정시각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므로(운전 중 단속되어 8분 뒤인 2021. 6. 1. 23:43경 호흡측정함), 호흡측정수치를 그대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D’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69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4:30 -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여관 E호를 대실하여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창문 및 방에 있는 거울, 시가 합계 14-15만 원 상당의 세면대, 샤워기,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20만원 상당의 TV,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배지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잡아당기고 빼앗아 꺾은 후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203,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이 개새끼야담배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50 피고인은 2021. 6. 1. 23:50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1세)이 피고인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F, L의 각 진술서, 사진, 방범용 CCTV(M)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L의 견적서 송부보고),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청취 – 피해당시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청취 – 사이드미러 손괴의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J 상대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수용생활 중 2021. 4.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8:24경 평택시 B 부근에서 갤럭시 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옆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2. 1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6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총 11,502회에 걸쳐 사진촬영하고, 총 7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불법 촬영물 중 동영상), 수사보고서(압수물 내부 분석) 1.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사진촬영물, 무음카메라어플 추출 사진, 기본카메라어플 추출 사진, 동영상 촬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자료 첨부)-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605, 606의 각 2명씩 촬영된 피해 여성들에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범죄일람표 순번 1 ~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1 ~ 4 상호간 및 5 ~ 666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8년에 절도죄 등(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08년에 준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년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년에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로 징역 1년, 2016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2019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년, 2021년에 주거침입죄, 절도죄(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옷을 절취)로 징역 4월을각 선고받는 등 유사한 성격의 범죄 내지 성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촬영된 피해 여성의 수가 굉장히 많고,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엄청 많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나 그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앞서 본 처벌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죄일람표 순번 1 ~ 4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주거침입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직원으로 이전에 C, D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C, D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음을 계기로 상조회원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C, D 명의 상조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익산시 E에 있는 B조합에서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G‘,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H 월불입액×납입기간 란의 월 27,000원×110회 부분에 ’√‘, 가입구좌수 란에’3‘,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G‘,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H 월불입액×납입기간 란의 월 27,000원×110회 부분에 ’√‘, 가입구좌수 란에 ’3‘,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위조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위조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게 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조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6:50 ~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를 통하여 2회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I(여, 33세)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지우고ㅠ연락 안할게. 지울게, 왜지!? 뭘 보여줘야되나? 영상 같이 합의 하에 찍은건? 방그 뉵음 까지요 같이 찍자며, 영상 보내죠? 너희집에서 찍 은건데 그때 흑돼지먹고 술집갓다가 목소리에 너도 같이 나오는데 왜그래 내가 뭐 뭐라그래!?!? 추억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합의하에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뭘 보여줘야되나?, 영상 보내죠?’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찍은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12. 04:55부터 05:24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연락을 거절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6:3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유리한 정상 :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2. 11.경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5년 내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피해자 B(여, 57세)에게 마사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주고 같은 해 7. 24. 피해자의 딸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4. 3.까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좃같은년 너 내손에 잡히면 목을 딸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일부개정되고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장(대외적 직함 '이사')이고, E는 D 사무소에서 민사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의 신청서나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편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민사실장이다. 피고인과 E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들과 함께 자본금 없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구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마치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주고,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사용하는 대가로 '대납료'라는 명목 하에 납입가장 금액에 따라 4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본이 없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하는 업무를, E는 법인설립등기 절차 진행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5. 11. 17.경 D 사무소에서 F로부터 대표이사를 F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이 납입된 의류도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G'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2015. 10.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중소기업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발급된 H 명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법인의 대표이사를 F로 하는 '정관 및 주식인수증, 발기인 사항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마치 H이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금을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액'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즈음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각 공모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25억 1,5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30, 36, 39, 45, 50, 58, 64) 1. 문자메시지 및 포렌식 복원 자료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화내용, 판결문(E 관련), 각 허위법인 설립 등기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주금납입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이고, 3년에 걸쳐 40회 넘게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이른바 대납료를 받았던 계좌 3개 중 2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E보다 상위 직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E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설립 대행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면서 그 중 일부 업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납입가장 등이 주된 업무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인 중 일부가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되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제공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범인 E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층을 양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다음 임차를 놓아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실제로 위 다세대주택의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게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다세대주택을 J 명의로 매수하고 그 대가로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10. 2.경 위 I부동산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J을 매수인으로 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4일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명의신탁자로 하고 J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전화 조사)(수사기록 제79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1. 빌라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2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부동산실명법 처벌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의 사건과 각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고가의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C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의 운전기사로 성명불상자 조선족 1의 현금운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선족 2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이 C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원료를 고가로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역할극을 통해 이에 속은 사람으로 9 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과 피고인은 2015. 12.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수차례 방문하여 음식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2015. 12, 30. 10:50 경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같이 가서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물건 값을 깎을 수 있으니, 함께 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고가의 화장품 원료라고 하면서 검정색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 6개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보여주며 가격을 흥정하였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1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C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C에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위 화장품 원료 샘플 1병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 2 에게 위 검정색 액체 샘플을 보여주자, 성명불상의 조선족 2는 현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교부하면서, "나머지 물건을 주면, 현찰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커피숍으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의 조선족1은 C에게 "나머지 물건을 전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준비한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준비해둔 현금 뭉치를 가지고 커피숍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전달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현금 액수를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피해자에게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이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모텔에서 돈을 받아서 오늘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가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이 C에게 그 3,000만 원을 그대로 건네주자, C는 검정색 액체가 든 유리병 6개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그 유리병 6병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이 유리병을 가지고 아까 갔었던 모델의 남자에게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서 커피숍으로 다시 와라. 그러면 3,000만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병 6개를 들고 위 모텔로 혼자 찾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리병에 든 검정색 액체는 고가의 화장품 원료가 아닌 돈가스 소스였으며, 피고인, C와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은 화장품 원료를 거래하는 사업자들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돈가스 소스가 든 유리병 6개를 주면서 모텔로 가게 한 뒤, 그 사이에 모두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택시의 운전업무에, G은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I 앞 도로를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G은 같은 날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J(52세)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G은 전방에 위 피해자가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 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이어 위 2차로로 들어온 Gl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21 가천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수사기록 제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이어 위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G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혈육의 사망에 따른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0. 3.10:15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그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100영대교 위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경운기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대구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100 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경운기 후방에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심야에 피고인이 피 해자를 빨리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처와 5세, 2세 자녀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18: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44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선방송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 범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새한빌라트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 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2-1

범죄사실 B은 'C' 또는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및 E, F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7. 5. 9.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408호, 419호, 616호, 709호, 804호, 1121호, 1219호, 1316호, 1523호를 임차하여 'H', ,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C' 또는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노숙자들이다. 피고인 A과 C은 함께 2018. 1. 2. 1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철거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방설비 보관함을 미리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함으로써 피고인 A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합동절도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며, 계획적인 합동절도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을 반환받은 피해자 또한 노숙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