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2016고단982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D'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어음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고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 깡'의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G S600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4,6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한빛에이전시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입대금 4,6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4.경 같은 장소에서, H 냉동윙바디 차량 구입대금 8,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I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사 직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예정인데, 차량 구입대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J 주식회사(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 M이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43,600,000원 상당의 N BMW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28,7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331에 있는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5,257,630원 상당의 Q BMW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회에서 35회까지 1,697,000원, 36회 1,828,68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인근에서 R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594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초과 대출받아 그 차액을 마련하거나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 깡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T 소유 U 화물차를 매입하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T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96,500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위 차량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T로부터 S을 통하여 같은 날 5,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하기 위하여 V 화물차 소유자인 피해자 S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6,100만 원으로 하여 자동차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 3. 30.경 피해자가 이미 위 저축은행 대출이 실행되어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2015. 5.말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으니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소유권 이전서류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피해자는 위 차량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약 20억 원 상당 법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약 2억 7천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있어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 등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여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차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X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중고차 매매대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약 20억 원 상당 법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약 2억 7천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 깡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신용정보조회,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각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1. 리스견적서,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리스약정 해지 예정 안내, 내용증명 1. 결제거래명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직원 O, AD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AD의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MW 520D Q 차량 소재 및 운전자 파악), 수사보고(BMW 520D Q 차량 점유자 R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2016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F, S의 각 진술 부분 1. AG, AH,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지불각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F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계약서, U 등록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7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경우 2016. 10.경까지 횡령 목적물(N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 지급되어 그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경우 횡령 목적물(Q BMW 승용차)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2016. 5. 30.)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차량이 일부 회수되어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됨.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