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의 게임머니(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2078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 온라인게임 ‘B’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F에게 ‘게임머니 236억 C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E으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6,4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80억 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F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2. 24. 18:2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56,4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F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12 피고인은 2020. 12.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E으로 온라인게임 ‘B’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I에게 ‘게임머니 150억 C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E으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0억 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19. 12:48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25 피고인은 2021. 2.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E으로 온라인게임 ‘B’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K에게 ‘게임머니 215억 C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E으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2억 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2. 2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0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K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52 피고인은 2021. 1. 30.경 대구 남구 M, N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B’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O에게 ‘게임머니 170억 C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을 알아낸 후, E으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70억 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4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O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20 피고인은 2021. 3. 18.경 대구시 일원에서 E 오픈채팅 어플리케이션에 ‘B 게임머니(C)를 판다’는 대화방을 개설해 두었고, 이를 보고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Q에게 ‘12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 날 아침에 게임상에서 400억 C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부쳐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와 동시에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R에게 접근하여 ‘120만원에 게임머니 390억 C를 구입하겠다’고 거래를 약속해둔 뒤, 피해자 Q로 하여금 위 R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R에게는 자신이 12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390억 C를 게임상에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12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207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본건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등 2022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게임머니 거래내역, 피고인과 계좌명의자 간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수사보고서(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금 이체계좌 오기입에 대한) 2022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성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참고인 I과 통화), E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G은행, S, T) 2022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빙자료(순번 2) 1. 각 E 대화자료 1.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인 K 수사) 2022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2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해자와 피고인 대화내용, 피해자와 R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외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양육 및 보호받지 못했고,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을 지지하면서 피해회복을 도와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