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apos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D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대기측정대행 업무를 비롯한 전 사업부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D의 측정팀 이사로 측정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H은 D의 측정팀장이고, I은 D의 분석팀장이고, J은 D의 측정팀 직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기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의 관리부장이자 환경기술인으로 L의 대기환경 등 환경 관련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더 많은 배출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측정팀 이사인 G, 측정팀장인 H, 측정팀 직원인 J, 분석팀장인 I과의 사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측정팀이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에 실제로 방문하지 아니하여 시료 채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취한 시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2. 위 L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L의 배출시설에서 질소화합물 등의 항목에 대해 시료 채취를 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측정값이 나오자 L으로부터 종전과 유사한 측정값으로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L의 질소화합물 등의 측정값을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입력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모두 4,474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J, I, C과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L 사무실에서 L의 배출시설에서 질소화합물 등의 항목에 대해 시료채취를 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측정값이 나오자 L의 대기측정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M를 통해 D의 측정팀 직원인 J에게 종전과 유사한 측정값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J 등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2017. 7. 12.경 L의 질소화합물 등의 측정값을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입력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팀당 일일 시료채취 가능횟수를 최대 5개 굴뚝으로 확정한 사유 보고), 수사보고(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굴뚝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수사보고[D(주)의 2017년 대기자가측정대행 실적 분석 및 범죄일람표], D(주)의 2017년도 대기배출사업장 기준 자가측정대행 현황 1부, D(주)의 시료채취 사업장, 배출구 및 일자내역 1부, D(주)의 2017년도 대기자가측정대행 사업장 현황 허위실직보고 내역 1부, 수사보고[D(주) 대기측정대행 업무 절차 보고], 측정맵, 측정매뉴얼, 수사보고[D(주)의 대기측정기록부 거짓기록 등 사실확인서 징구], H, I, O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D(주)가 L(주)와 공모하여 L(주)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사실 확인], J과 L(주)간 관련 카톡메시지 목록, 위 카톡메시지 관련 허위대기측정기록부 각 1부, 수사보고[D(주) 측정조별 업무분장내역 확보], 2017~2019년간 D(주) 조별, 업체별 업무분장 1부, 수사보고[A 대표가 거짓 진술한 사실 확인], 측정팀 업무문제점 문건 1부, 2010. 1. 4. 오후 6시 측정팀 회의록 문건 1부, 측정사업부 측정조 증조문건(2018. 9. 10. H 기안) 1부, 측정팀 2017. 업무계획서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각 대기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생 횟수가 4,474회로 상당히 많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과 D 주식회사는 대기측정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측정대행업자는 입찰을 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관련 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D 주식회사는 장비확충 등 철저히 측정대행업무를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3년 및 2004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