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빌딩관리단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8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임금 합계 5,370,000원, 2015. 3. 12.부터 2015. 10.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월부터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5,8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G의 각 진술녹음, 같은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의자 A, 참고인 I에 대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대질조서 중 일부 기재 1. D빌딩 관리단 회의 소집, 통지문 1. 판결문(2016가합105139 건물퇴거 청구의 소) 1. D빌딩관리단 사업자등록증(A 사업자등록), E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이 2015년 3월경 E, F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I에게 있다. 2) 설령 E, F가 D빌딩관리단에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 8. 25.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139 건물퇴거 청구의 소 판결에서 피고인이 D빌딩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기존 관리단인 운영위원회 대표 K 또는 2015, 33, .25.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2015년 10월경까지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L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빌딩관리단(2015. 3. 25.자 임시 관리 단집회에서 위와 같이 이름이 정해졌다)이 2015년 3월경 E, F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3월경 L, I D빌딩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임시관리단집회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 L의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E, F와 만나 향후 구성될 위 건물의 관리단에서 E, F가 일하기로 하는 이야기 및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한바 있다. 그 무렵부터 E, F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사무실에서 2015. 3. 25.자 임시관리단집회 준비 업무 등을 하였는데,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L가 관리인으로, I이 감사로, 피고인이 관리위원(총무)로 각 선출되었고, 관리단의 명칭이 D빌딩관리단으로 정해졌다. D빌딩관리단이 2015. 4. 30. 이 사건 건물의 구 관리단(J운영위원회)에 통지한 내용에는 2015. 4. 23, 열린 D빌딩관리단 회의에서 경리, 과장 등의 부서별 책임자를 선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E, F 외에는 위 부서별 책임자로 선출되었다고 볼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E, F는 위 임시관리단집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D빌딩관리단의 회의 및 사업자등록 변경 등 위 관리단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들의 급여 역시 J운영위원회 측에서 문제 삼기 전까지 수개월간 D빌딩관리단이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I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 F가 I 개인이 아닌 D빌딩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D빌딩관리단이 2015년 3월경 E, F을 고용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 따라 2015. 10. 6. 열린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E, F의 퇴직 무렵(퇴직 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빌딩관리단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E, F가 피고인과 I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의 퇴직 당시 이들을 고용한 D빌딩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E, F의 퇴직 이후 2016. 8. 25.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139 판결에서는 L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된 2015. 3. 25.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와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포함된 2015. 10. 6.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각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빌딩관리단인지 또는 K을 대표자로 하는 J운영위원회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 또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빌딩관리단이 그 조직과 규약을 갖춘 실체로 존재하였고 위 관리단에 E, F가 고용되어 있었던 이상,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 F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관리단의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 F의 근로기간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가 2015년 7월 말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5. 11. 16.경까지, F가 2015. 10. 16.경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F 모두 D빌딩관리단의 대표자가 L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될 무렵에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은 위 관리단 사업자등록 변경과 관련된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OE, F가 D빌딩관리단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이들이 스스로 그만두기까지 피고인이 에게 'F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외에 이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이들이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H 2015년 12월경부터 D빌딩관리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I으로부터 'F, E이 일을 안 하니 일을 맡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E, F가 이미 2015년 7월 말경 근무를 종료하였다면 피고인과 I이 2015년 12월에 이르러 H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