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5. 6. 2. 00:39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2.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은 F과 D으로부터 대마 5g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 23. 17:44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부근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F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36만 원을 교부하고, F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D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수령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303호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F이 대마를 구해달라고 하자 D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F에게 위 E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F이 2016. 3. 24. 21:44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찾아서 위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여, F과 D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를 알선하였다.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I은 2016. 12. 9. 18:3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1 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J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37, 49, 60, 63, 66),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2),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43),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A의 소변과 음모 및 압수물의 감정결과)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919, 2017고단540(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311, 2017고단4350(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41, 799(병합), 949(병합), 1048(병합) 판결문 1. 시티은행 회신자료, 각 통화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자료제출명령(IBK 기업은행), 금융자료제출명령(KB 국민은행), 금융자료제출명령(신한은행), 금융자료제출명령(한국씨티은행) 1. CCTV 캡쳐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A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전자담배 액상(트리베카)이 들어있는 용기 1개(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압수물에서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니코틴 성분만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65, 566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두고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대마 흡연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항 대마 단독 매수 4,040,000원 + 판시 제2항 대마 공동 매수 600,000원 + 판시 제3항 대마 매매 알선 1,080,000원 + 판시 제4항 대마 2회 흡연 6,000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매수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년 11월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 I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I과 함께 판시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서 '2015년 11월 초순경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F과 함께 대마를 카페라떼 통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당일 처음 만난 저를) 불편해 했지만 나중에는 같이 흡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I이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2015년 11월 초순경 저의 주거지에서 카페라떼 통에 구멍을 낸 뒤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세 사람(피고인,F, I)이 번갈아 가며 대마를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위에서 본 I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F이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I,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85 내지 594쪽, 제626 내지 648쪽).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6. 12. 9. 음악 장비 살 돈이 필요하다는 I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9. 17:35경, 18:16경 I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8:04경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I에게 건네주었다. I은 2016. 12. 9. 18:35경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출금한 뒤, 위 100만 원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0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I은 2016. 12. 9. 19: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2. 9.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티은행 카드를 교부받았다.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 시티은행 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필로폰 공급책이 지정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같은 날 19:30경 필로폰 공급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다만, 전달해 준 것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I은 '2016. 12. 9.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필로폰 1g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긴 유리관 끝에 필로폰을 놓고 불을 붙여 유리관으로 그 연기를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2016. 4.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2016. 3.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고,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투약·단순 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매매를 알선한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