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3,2982(병합)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5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6: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차량 보닛 부분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7: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이동시키던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3세)의 낭심을 1회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982) 피고인은 2020. 3. 29. 2:50경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1호기 승강기 내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강기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이를 수리비 약 2,4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2020 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2020, 3. 29. 재물손괴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2020. 2. 10. 재물손괴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3. 29.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0. 2. 10.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년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 시설을 손괴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533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10. 06: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7. 1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고림동 방향에서 한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 부근 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I'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편의점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6:27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B 체크인카운터 앞에서, 항공권 발권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거짓말 하지마라. 업무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냐. 비행기표를 팔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크게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7:36경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변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가지고 다가가 "나는 정상이다. 검사 해봐라. 정상이니 비행기를 태워 달라"고 소리치며 위 종이컵을 위 카운터에 올려놓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공권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8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9.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0:35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위 1항 사실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내가 왜 경찰차를 타야 되냐"고 반항하면서 순경 G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판시 각 범행을 시인하였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트, D교회를 거쳐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정영석, 최현, 진희원, 정주현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UB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잠실역 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방향으로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1,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신호를 위반한 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7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17.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6.까지 진주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 조업자에게 28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B', 성명 'C', 체류자격 '결혼이민(F-6)', 허가일자 '2019. 10. 18.', 만료일자 2022. 10. 18.', 발급일자 '2019. 10. 18.'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20. 11. 27.경 택배로 피고인의 직장인 진주시 D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조현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빌딩 앞 도로를 강서구청별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가양초교앞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5: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내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기까지 하였는데, 2분 정도 지난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다가 얼마 못 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8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01:0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C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승재, 이수정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러쉬, 포장상자, 우편봉투)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와 케타민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밀수 피고인은 2019, 12, 30, 22: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인터넷쇼핑몰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에게 20,602원을 결제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마포구 C'로 알려주어 'NEON PARTY'라는 제품명의 러쉬 1병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만에서 러쉬 1병을 철제용기에 넣고 비닐로 포장하여 완충재로 감싼 후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대만에서 출발한 D편에 탑재되어 2020. 1. 14. 18:4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1) 2.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1. 1․경 홍콩 소재 E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남성, 홍콩 국적)로부터 엑스터시 반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위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위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성격상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주문 및 환불내역 · 환불 관련 메일,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관련 자료 첨부) 및 지정공고 · 보도자료,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케타민'의 개요 및 관련 규정 확인),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러쉬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만 원=4만 원(엑스터시 반정 관련 범행) + 15만 원(케타민 관련 범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인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0:48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천남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6.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5. 05: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 에 있는 이태원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에 있는 노들길 여의2교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7.04:15경 인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에 있는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D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아가리 후리기 전에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7. 05: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B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경찰관들이 경찰장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구대 내 시가미상의 안전기둥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안전기둥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27. 07:33경 혈중알콜농도 0. 08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일 뿐 아니라 2019. 11. 12.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7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상규(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5. 11:21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3-1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축구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맞은편 도로 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맞은편 전방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 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5: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죄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