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55 피고인은 2020. 4. 4. 15: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고시원 1층 주방에서 식사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다 피해자가 "싫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 2. 2. 00: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 여)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구이와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0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H(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 앞에 쓰러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낮에 사간 소주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저승에서 살아라, 개새끼야!, 성기를 잘라버리겠다,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9 피고인은 2020. 4. 17. 17:20 경 서울 동대문구 L 고시원 2층에서, 피해자 M(남, 63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1909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L고시원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N(44세)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0(74세)이 운영하는 L고시원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O 및 세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장애인 놈이 뭘 보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355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편의점 CCTV CD, 폭행영상 CD 2020고단1719 1. 증인 M의 법정진술 2020고단1909 1. 증인 H, N, 0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식탁 위의 찌개를 흘려 피고인의 친구들이 잠시 일어난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서 1층에는 홀,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추고, 2층에는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숙식하는 용도의 방 5개, 옷방 1개, 화장실 등을 갖추어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고, 서울강동소방서장은 위 화재경계지구 내 건물관계인에게 '소화·방화시설을 상시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유류 전기·가스 등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출입문 외부 잠금장치 및 방범철책의 설치를 금하고, 비상구의 시건, 폐쇄, 장애물 설치 행위를 금한다'는 등의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공고하였다. 한편 위 업소는 1968. 7.경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이 이루어지는 2층은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좁고 폐쇄된 구조였으므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불길 및 연기 등이 순식간에 업소 전체로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우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위 업소의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발생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화인을 초기에 제어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 내지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다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위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와 비상벨 등을 설치한 다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업소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피경로 유도표시등을 비상구 방향으로 정확히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시설, 설비들의 사용방법 및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교육하여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종업원 등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키고,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일을 마친 후 2층에서 전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실의 창문은 방범창으로 폐쇄되어 있어 창문으로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층의 유일한 탈출구인 옷방 내 외부 출입문은 옷가지 등 짐으로 막혀있어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 계단도 부식된 상태였으며, 업소 내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경로에 대한 식별 가능한 유도표시도 전무하였고, 종업원들에게 소화기구 및 2층 외부 출입문의 위치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종업원들에게 소방설비 등의 사용방법 및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을 교육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22. 11:04경 위 업소 1층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성매매영업을 마치고 2층에서 잠을 자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 등 6명으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 결과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강동구청, 상동소방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붙임, -찰, 구청, 소방 합동점검, 사망자 J, D, K의 부검감정서 첨부, -피해자 I의 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화재 발생 가옥 'C'의 2층 창문 사진 첨부, -화재발생가옥 2층 비상구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화재경계지구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 L의 진단서 등 침부) 1. 내사보고(화재발생현장 방향으로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안전감정서 등 감정결과 회신) 1. 화재현장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사상자 수와 피해발생 경위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와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을 마사지실 안으로 들여보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 ~ 17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증거목록 23번, 증거목록 32번 진술서 첨부) 1. 부동산계약서(증거목록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여성 종업원과의 수익분배비율을 고려하여 수익금으로 산정된 금액[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추가증거기록 64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8.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17. 재차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20:0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L층에서 자신의 모인 D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려야하니 옆으로 서 있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걷어차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귀 부분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 어깨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20:20 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총 길이 30센티미터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몸 뒤에 숨긴 채 위 아파트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부엌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G(38세)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5회 휘두르고, 팔을 뻗어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피의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E), 상해진단서(G)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편집본),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범행 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둘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건물 앞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연료' 520㎖ 3통을 순차로 양손에 쥐고 치아로 노즐 부분을 눌러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에 함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범행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검사지휘-압수물 부탄가스 감정결과 첨부, 압수물 폐기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18-H-226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부탄가스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5년간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29. 08:1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소유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61세, 여)이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F의 휴대폰(G) 카카오 톡으로 '저한테 계속 투자를 권유해서 하고 원금 변제가 안되어 고소상태로 E씨는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전송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23:3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소유 휴대폰(D)를 이용하여 피해자 E(61세, 여)이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H의 휴대폰(I) 카카오 톡으로 'E씨는 지금 사기로 경찰서와 검찰청 모두에서 혐의 인정되어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6. 01:3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소유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61세, 여)이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J의 휴대폰(K) 카카오 톡으로 '투자한 원금을 그만 빼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E씨가 돌변해서 이자로 다줘서 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기로 고소한 상태인데 검찰청 조사까지 끝난 상태로 혐의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날 11:40경 같은 내용을 문자 서비스로 전송하는 등 사실을 적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 H, J은 E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람들인 사실, 피고인은 E이 사기죄로 기소되자 E과 금전 거래를 한 F, H, J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F, H, J 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 있다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E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수 있는 F, H, J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6: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경미하기는 하지만 물적 사고도 일으킨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관절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최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주차장 인근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CCTV 동영상 CD, 범행발생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 번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사정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단 C교회의 서리집사였으나 2015. 1. 22. C교회의 합병에 관한 분쟁 끝에 B종교단체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위 교회를 종교적으로 관할하는 D노회로부터 출교 및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4세)는 위 C교회 목사, 피해자 F(남, 69세)은 위 C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G(남, 66세)은 위 C교회 장로이다. 1. 예배방해 가.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F을 따라 다니며 "사기 쳐 먹었잖아, 왜 남의 교회에 와 있냐, 인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 중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임에도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이가 몇이냐, 인간아, 사택을 왜 팔아 먹냐"라고 소리를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계속된 예배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E 등의 신청에 의해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C교회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E가 C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고, 법원 집행관은 2018. 11. 27. 그 결정문을 위 C교회 출입구 유리문에 부착하여 위 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C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10:5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C교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이 퇴거를 요청하자 교회교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호로 새끼들아, 너네는 3대가 멸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20. 5. 3. 09: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교회 1층 현관 앞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던 장로 G과 신도들에게 "C교회를 팔고 M교회를 샀다, 사택을 팔아 먹고, 집사 꼬봉 노릇을 한다, 개새끼다." 등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신도들과 시비를 한 후, 5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준비 중이던 신도들과 위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혀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의안 사본, 증거영상, 출입금지 부착사진, 영상사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결정문 사본,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영상사진, 영상 USB 2020고단1783 1. G, N의 각 진술서 1. 예배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교회 내 다툼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F 집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6. 및 2018. 8. 19. C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 또는 예배 준비 중에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교회 내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재판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한 예배 방해의 내용, 정도, 방해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해 행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이므로 건조물을 침입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더라도 F 집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명된 사실,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347호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회에 10회에 걸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라 할 수 없어 출입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한 건조물침입의 내용, 정도, 침입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침입 행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 사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10회 건조물침입을 하였으며, 교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수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과 분쟁을 이어가면서 예배방해와 건조물침입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와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을 마사지실 안으로 들여보, 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 ~ 17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처벌법 위반 관련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벌금 5만 원~7,000만 원(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벌금 납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호에 있는 'D'의 야간 실장으로 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E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간에 업소에 상주하며 영업과 직원 관리를 맡았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위 D에 안마실 5개, 침대, 대기실 등을 마련하여 놓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 G, H,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요금 3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하고, F은 2016. 2. 1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G는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H은 같은 해 8. 1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I은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J는 같은 해 1. 2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각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를 누르고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2016. 1. 2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위 D에서 태국인 여성인 위 F, G, H, I, J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에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G로 하여금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H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I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J로 하여금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A, M,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M, E, N의 경우 각 일부에 한함)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9.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병원 도로를 BF 아파트 방면에서 황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BE병원 방향에서 BG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H(12세)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B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일견 보아도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과실 정도 및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050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마사지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하고, "유사성행위를 할 시간 그런 것도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간이 없었고, 그 사람은 계속 엎드려있고 오일을 바르잖아요"라고 답하여 'C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업소에서, 손님 C과 밀실에 들어가 발기된 C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B)은 201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C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 있는 위 병원에서 신경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주)E 영업사원 F으로부터 "(주)E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G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2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업무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2,9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경과 의국장의 지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서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E과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D는 2019. 12. 18. 21:20경 아파트내 1층 통로에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면서 살짝 움켜쥐듯 만져 강체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엉덩이를 추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무렵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D로부터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등 D와 갈등 상황에서 D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호 고소, 고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