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9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 공소취소) |2019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지연(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0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0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3.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여, 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3.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유치원 등원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H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전문가의견서(B, E, H) 1. 아동성추행사안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을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추행당시의 상황, 추행의 시기 및 장소,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 B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자신이 그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 E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해자 H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처럼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는 않으나, 피해자 H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27.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상담교사와 상담하던 중 알려지게 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상담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도 피해자들의 부모는 물론 수사기관에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렸다. 비록 피해자들 부모의 소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 대한 고발 경위, 피고인을 특정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엉뚱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I은,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최초 피해 사실이 발고되는 과정이 자연스러웠고 피해자들의 발고 전 후 피해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해자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자매인 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cctv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들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한 동네에 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다만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 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범행의 장소 및 시간,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 상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 3명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 보호관찰명령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등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3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