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불상량(약 2~3회 흡연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와 담배가루를 섞어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리화나 밀매 확인 보고,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액 2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행위는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면서 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방법 등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위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마약반응검사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바[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감정서, 순번 11 마약감정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위 감정서와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였다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감정서와 마약감정서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56경 오산시 B 상가 5층 'C주점' 내 3번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방을 나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식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8:09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너 까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4팀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2팀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989호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B와 C이 D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 게 맞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B하고 C이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D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증인도 동석해서 피고인이 C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C이 D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가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2.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는 ‘B와 C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B가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0. 4. 18. 근로감독관에게 ‘B가 D에서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양지청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사실, B도 2020. 2.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은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B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829 판결문(증 제1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B가 2019. 8. 21. 피고인이 동석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자신과 B, 피고인 등이 D에 함께 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은 높으므로,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위 고양지청에서 B와 C 사이에 얽히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다. B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가 위 기재 내용과 달리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C은 2019년 12월경 퇴직 시점 무렵에서야 B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 B가 일관되게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B에 대한 피고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829)에서 2021. 10. 1. 피고인의 위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E센터에서 2019. 12. 3.경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 동기나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출금한도를 늘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한도를 늘리고 추가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8. 14:48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가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발송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자료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발생한 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한 계의 계원이다. 1. 2018. 9. 8.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막내아들이 군 제대하고 복학하려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막내아들은 당시 군 제대를 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8.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2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등록금을 또 납부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9. 23.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아들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니 이번에 계금을 내주면 나머지 불입금을 성실히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막내아들은 결혼식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모두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9. 9. 23.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확인),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입금영수증 3장, 계금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계금으로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9. 8. 20.부터 2019. 11. 20.까지 계불입금 360만 원, 2020. 8. 21. 200만 원, 2021. 2.경부터 2021. 11.경까지 1,250만 원 합계 1,8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아들인 B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옆 자동차 중고매매단지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당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 매매상사 여직원이 작성해 놓은 '자동차 할부 금융·오토론 신청서'에 성명란에 'B', 자택주소에 '군산시 C 102동 304호', 서류의 맨 밑의 대출신청인란에 'B'를 각 기재한 후 대출신청인란 옆에 B 몰래 집에서 가지고 나온 B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할 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체어맨 승용차(D, 2007년식) 구입 할부금 대출에 있어 마치 B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할부금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신용불량자인 데다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03: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자신의 집까지 경찰차로 태워달라고 하는 것에 경찰관이 신고사건 때문에 태워다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 라며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E,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출동 대기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경찰관들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37 동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로 50번길 4-13 금영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던 친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중심상가 방향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입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28,306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피해차량) 1. 동영상 CD(피해차량)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고철 도매업체인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250만 원 등을 지급받는 대가로, 부산은행(계좌번호 F), 경남은행(계좌번호 G), 기업은행(계좌번호 H)계좌를 각 개설하여 비밀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거래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1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고, 11: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 만원을 인출하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된 계좌를 왜 마음대로 지급정지를 했느냐, 지급정지를 한 은행 직원이 다치니 빨리 풀어 라. 지급정지를 풀어서 5,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업자등록도 폐지하지 않고 통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부산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게 한 다음 2012. 11. 6.경 위 계좌로부터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여, 39세)과 1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2. 05:06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뒤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같은 날 06:18경, 같은 날 07:04 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7:30경 아파트 인근 철물점에서 사온 배척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및 안방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3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경리사원으로서 송금 및 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위 E에서 공사 및 꽃 판매 대금으로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돈 2,6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사 및 꽃 판매 대금 합계 62,268,635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제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형,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23:05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금장교 네거리 앞 도로를 현곡 쪽에서 계림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황성대교 쪽에서 제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톰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공제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한가람 아파트 쪽에서 식당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식당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2,31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유치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소방서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3:1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동남사거리 부근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의자에게 음주단속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 꺼져, 나 운전 안했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중구 D빌딩 7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거래처인 (주)F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할인하여 달라. 어음은 F에서 결재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어음은 (주)F와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F의 운영이 어려워 위 어음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4,640,000원의 전자어음(H)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2,175,964원을 지급받고, 2012. 5. 3.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7,000,000원의 전자어음(I)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4,81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7.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전자어음(J) 1매를 제시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071,500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5,057,4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어음 및 계좌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 운영 중에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역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를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범한 다른 사기죄에 대하여 먼저 재판이 이루어져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CC 피해자 세화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21,466,620원을 2016. 1. 31.까지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C 소유인 머시닝센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의 머시닝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6.경 F 대표 G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하고 2억 6,0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머시닝 기계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은행의 선순위 담보권 금액 198,792,000원을 공제한 61,2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거래처 원장 1. 계약서 1.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1. 수사보고(담보설정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현재 채무 잔액은 19,466,62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