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해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주면 경비를 제외하고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함께 ‘담당자 채권관리팀 F 팀장, 채무기관 G은행채권관리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H’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고객은 2018년 4월 25일 당사 ㈜G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천백만원(11,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2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H’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5년 안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 때문에 약관을 위반했다. 현금으로 돈을 상환해야 기록이 남지 않아서 I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7. 16:20경 고양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우리 회사에서 대출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함에도, 다른 회사에서 대출 상담 등 대출 승인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액인 94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2. 13:2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1억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 14) 1.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10) 1. 위조 사문서 원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인 Q(피해금액 합계 6,720만 원)에 대하여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 O에 대한 피해금이 반환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L, P, E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