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20: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51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B의 각 진술 및 B의 2018. 1. 1.자 통화내역 등이 있다. 다. 그 중 B의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3차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믿기 어렵다. B은 2019. 4. 18. 경찰에는 2018. 1. 1. 해가 뜰 때 쯤 0.03그램 정도의 필로폰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9. 5. 13. 경찰 진술시에는 여러 번 조사를 받으니 더 자세히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2017. 12. 31. 저녁 9시 전에 대구 수성구의 모텔에 들어가 0.1그램이 조금 안되는 양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11. 12.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2018. 1. 1. 새벽에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2020. 1. 30.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모텔에 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그 모텔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으며, 필로폰은 말일에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고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등 필로폰 교부 시간에 대한 진술내용이 바뀌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당일 스스로의 행적에 대하여, 2019. 4. 18.에는 2017. 12. 31. 피고인을 만나 밥을 먹고 스크린골프도 쳤다가 2018. 1. 1. 새벽 해가 뜰 때 쯤 모텔에 들어간 후 정오에 퇴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5. 13.에는 2017. 12. 31. 해가 질 무렵인 오후 5시 경 피고인을 만나 스크린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은 후 저녁 9시 전에 모텔에 들어갔고, 밤 11시 정도에 퇴실하였다고 진술하여 모텔의 입·퇴실 시간에 대한 진술내용이 달라졌다. 그리고 필로폰 교부 전의 행적에 관하여 2020. 1. 30.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변호인의 질문에 스크린골프를 쳤는지 안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스크린골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방법에 대하여도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2019. 4. 18.에는 공급받은 필로폰을 한 번에 다 투약하였다는 질문에 '예, 모텔 안에 있던 종이컵에 물을 부어 거기에 타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5. 13.에는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종이컵에 가득 붓고 약을 전부 넣어서 섞었고, 그 중 반 정도를 마시고 남은 것은 생수통에 다시 부어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두고 조금 있다 생수통을 모두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11. 12.에는 두 번에 나누어 물과 커피에 희석해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B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7.경, 2018. 1. 1. 두 번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9. 5. 13.에는 2017. 11. 7.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 일시와 장소,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 교부받은 필로폰의 투약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11. 12.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2017. 11. 7.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말한 내용은 모두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일시와 B이 그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일시의 시간적 간격이 넓어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B의 진술번복은 번복의 정도나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B의 일부 진술이 허위였던 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약하게 만든다. 라. 그 밖에 증거 중 B의 2018. 1. 1.자 통화내역은 B이 2018. 1. 1. 오전 1:09에 영덕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간접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의 기재에 따르면 B이 '2018. 1. 1.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6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의 판단 대상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가 아닌 B의 필로폰 투약 부분이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4: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4 강서구청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서명을 요구받자 "내가 서명을 해야 하느냐, 동장새끼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담당 공무원 뒤에 있던 강서구청 소속 B로부터 "말씀 좀 삼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창동역에서 노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20대초반)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9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파일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현장출동 보고서, 응급조치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32세, 남)과 강릉시 경강로 2398-10 강릉이마트 내 C 매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일을 할 때 자신이 빌려준 롯데신용카드를 B이 사용한 후 그 결재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B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2014. 9. 12. 13:3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8. 27. 고소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롯데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B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13:3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 D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B을 찾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7.31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56.92m㎡(가로 12.82m, 세로 4.44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4

범죄사실 E는 인천시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용 중고 부품 판매업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화물트럭의 속도제한 해제 기능이 포함된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제어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일명 '3241롬팩'을 위 E 등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6. 중순경 피해회사의 팀장인 J에게 중국의 현대자동차 상용서비스 담당자에게 상용차 ECU 기능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J로부터 3241롬팩을 건네받아 그 복사본을 제작한 다음, 같은 달 15.경 피해회사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3241롬팩 복사본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E 운영의 정비업소에서 E에게 위 3241롬팩 복사본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6.경 E로부터 1,26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1.경 E로부터 업그레이드된 3241롬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된 3241롬팩을 이용하여 3241롬팩 복사본 2개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15.경 고양시 일산구 K 소재 L 운영의 'M'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L으로부터 금 5,746,082원을 받는 대가로 위 3241롬팩 복사본 1개를 전달하고, 같은 달 21.경 위 E 운영의 정비업소에서 E로부터 금 5,746,082원을 받는 대가로 위 3241롬팩 복사본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화물트럭의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3241롬팩을 위 E, L에게 유출하여 위 E,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 E,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3241롬팩 속도제한 설정 확인), 수사보고(I회사 영업비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3241롬팩을 3회에 걸쳐 누설한 대가로 12,650,000원, 5,746,082원, 5,746,082원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은 가장 이득액이 많은 12,65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25,300,000원(이득액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의 처단형은 12,650,000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서 사직하였고초범인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사의직원이 아니므로 영업비밀누설이나 업무상배임의 범정이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특히 본건 범행의 발단이 된 E는 벌금 400만 원으로 확정되어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에서 본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벌금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23:30경 창원시 마산합 포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14:4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그곳 욕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안전유리(가로 80cm, 세로 200cm)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욕실 세면대, 침대, 방바닥 데코타일 등을 깨뜨려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5:10경 위 E모텔 509호실에서, '투숙객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5세)가 위 호실 내 깨진 유리파편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동시키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B에서 육우 11마리를 사육하며 소 매매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로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5. 평택시 C 소재 D 소유 젖소(이표번호:E)를 정상소로 도축·출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립불능 소(牛)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에 매입을 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축주들이 보험금 36,415,990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외의 기립불능 소(牛)는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이천시 K에 있는 L목장 축주인 M의 소유 젖소가 원인불명의 기립불능 소(牛)(이표번호:N)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수 의사들로부터 병명을 확인받지 아니한 기립불능 소(牛)를 10만 원에 매입하여 평택시 O에 있는 P도축장에서 식용으로 도축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두를 식용으로 도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들이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임에도, 즉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460톤)(이하 '급유선'이라함)의 선장으로서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59경 부산 남외항 해상 N-5묘박지에서 E(이하 '화물선'이라함)의 좌현 선미부분에 위 급유선 좌현부분을 계류하고 연료유를 급유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계류된 급유선을 이선하게 되었다. 당시 계류되어 있던 선박이 조석 등 외력에 의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여 급유선이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었고, 높이 3미터 이상의 너울성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으므로 급유선을 이선하는 선장으로서는 급유선의 선미에 연결된 계류줄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급유선을 화물선의 중앙부로 충분히 이동시킨 후 선미계류줄을 풀어 급유선의 선수부가 화물선의 선미쪽으로 압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유선이 화물선의 중앙부분으로 충분히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와 선미의 계류줄을 거의 함께 푼 과실로 위 급유선이 동쪽에서 오는 너울성 파도에 밀려 급유선 선수부가 화물선의 선미부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급유선의 좌현 선수부분으로 화물선의 좌현 선미부분을 충돌하여 화물선 유류탱크 외벽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화물선 유류탱크에 있던 기름(벙커C유) 237,076L을 유출시켜 인근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출량산정결과서, 재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막대한 양의 기름이 해양에 유출됨으로써 해양오염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우나, 이 사건이 갑작스런 기상변화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와 해경 등이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유출된 기름을 3일 만에 대부분 수거하여 방제작업을 종료한 점, 그리하여 유출된 기름의 연안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국가유공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형의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9세)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06:00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함께 귀가하던 중, "나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라며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고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안심시키고 안양시 G에 있는 'H모텔' 308호실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놀라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집에 가겠다며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6동 천사어린이집 앞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형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러 음주 정도 또한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6:4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점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그녀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나는 피를 봐야 기분이 통쾌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 좆같은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 뒤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당구공을 이용하여 위 주점 현관문을 수 차례 때려, 위 현관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어 렌즈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구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경의사 없이 농지 매수만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당진시 일대의 농지를 매수한 후, 위 농지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의 지분 내지 분필된 농지를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1.경 자경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 '당진시 C 답 2,570m²를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당진시 D읍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지 임대·사용대 금지 규정 위반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 18.경 사이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E 답 2,175m²를 전 소유자인 F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 사용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농지를 사용대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녹취록 등 첨부자료 1. 수사보고(관련 농지 전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1. 농업경영계획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관련 농지 이전 소유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관련 농지의 제3자 소유권이전 내용 등 정리) 1. 수사보고(관련 농지 이전 소유자 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농지 이전 소유자 I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혐의 기존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내역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농지 취득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사용대 금지규정 위반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농지법 제61조,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위반 농지의 면적,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0:5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양시 D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