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합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인테리어 사업을 한 번 해봐야겠다." "공사를 하려면 하청 업체를 부리기 위한 대금이 필요하다, 공사 대금을 입금해주면 인테리어 공사 후 이윤을 남겨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자금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8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129,32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업으로 동대문에서 가방을 가져다 아는 지인에게 위탁판매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먼저 입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거래 관련 계좌인 ㈜I 명의의 D은행 계좌(J)에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2. 27.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D은행 계좌(L)에 50만 원을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경마, 스포츠 경기 등에 돈을 걸고 이기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합계 205,749,500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6:01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F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M'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충전하면서 휴대전화요금으로 부과되도록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862,900원을 F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F 명의로 O 에쿠스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이메일로 '[N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양식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권한 없이 할부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P", 인수자란과 위임자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N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N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경 수원시 권선구 G 앞에서 Q의 딜러인 R으로부터 S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권한 없이 F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R이 제공한 [N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F", 생년월일 "P"이라고 기재하고, '상품조건'과 '고객정보' 신청인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의 인수자 및 위임자란,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플러스멤버십 가입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N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플러스멤버십 가입동의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공사내역을 정리한 메모들,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비교내역정리사항, 녹취록, 공정증서, [N 중고차론] 상품조건, 고객정보(개인), 각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플러스멤버십 가입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습도박의 경우 피고인은 2013년경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