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안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스스로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특수파이프 제조업체인 V(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정부에 1억 원을 입금하면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을 주는 증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수일 내로 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식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1.경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수사자료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와 피의자의 편취 금액 변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V(주)(이하 ’V‘라 한다)에 투자하여 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그 방안으로 알게 된 ’기업활성화자금 내지 증식사업‘이나 ’홍콩 외화 인출‘ 등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각자 분담금을 정하여 함께 그 비용지원조로 투자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투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으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로 사기 피해를 당한 처지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으로 속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스스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거짓된 자금조달 방안인 것을 알았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관련 비용에 대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P, Q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기업활성화자금 내지 증식사업‘ 부분은, 기획재정부 산하 어떤 정부기관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위 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수십 억 원 단위의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 사채업자 등 타인에게 이자조의 비용을 지급하고서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계좌에 예치하여 외관을 형성한 다음, 이렇게 만든 소위 ’잔고증명‘ 서류 등을 심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백 억 원의 기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통해 V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한편 ’홍콩 외화 인출‘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부자금을 관리했다는 H이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홍콩 W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데, 이를 홍콩에 가서 인출해오려고 하고 있고, 그가 항공비, 체류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위와 같이 인출된 외화자금을 통해 V에 투자한다는 것인바, 이미 그 내용 자체로 모두 비상식적이고 지극히 허황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기업활성화자금 내지 증식사업에 관하여 X이나 U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자신도 이를 믿고서 X이나 U에게 의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사무실 경리직원으로서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위 증식사업에 대한 연장수수료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금 대여를 요청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C은, 관련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증식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한 사업으로, 2017년경 사무실에 지인들이 올 때마다 증식사업에 대해 말로 설명하면서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납입하면 100억 원 단위의 돈이 들어온다며 참여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액면금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X을 그 후에도 만연히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U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비록 U이 피고인에게 소위 ’잔고증명‘을 통해 일명 ’전주(錢主)‘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T에게 이자 비용조의 돈을 지급하고서 10억 원의 돈을 U의 처 Y의 계좌로 예치한 정황 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통해 U에게 귀속될 것이 예상되는 이익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U이 운영하던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체인 ’Z‘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데 있어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어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즉 U의 중개를 통해 그 제자가 담당하는 정부 기업활성화자금을 신청하여 이로써 V에 투자를 한다는 것과는 그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나아가 판시 기망행위에 앞서 피고인이 V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그 추심금액의 1/2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액면금 1,000억 원의 자기앞수표나 액면금 522억 5,000만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5장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종래 X, AA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표 내지 증서로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액면금의 수표나 양도성 예금증서가 거래계에서 쉽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가, 피고인의 취득경위나 거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양도성예금증서 5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 9. 6.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7. 10. 10.경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컬러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한 위조문서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였던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7. 10. 10.경부터 피고인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3일 후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이미 위조로 판명된 양도성예금증서 5장을 보여주며 그러한 사정을 속이고서 돈을 빌려 편취하는 행위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피고인은 위 수표 내지 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에 그 추심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인 이상 V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H이 홍콩에 가서 외화를 찾아오는 데 드는 경비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가 각 분담하기로 하여 2018. 4. 4.경 자신의 몫인 3,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출처를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명목으로 C을 속여 그로부터 2018. 4. 3.경부터 2018. 4. 4.경까지 송금받은 합계 4,000만 원의 돈에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한 X, U, H 등으로부터 속아서 자신의 돈을 출연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피고인 주장의 주요한 논지이지만,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일련의 사실관계에서 피고인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 비용지급조로 송금된 돈이 과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돈인지조차 의문이고, 이처럼 스스로도 피해를 보았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앞서 그동안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사 인수 후 투자자금이 절실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투자전문가로서 거액의 돈을 투자하되 그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갖은 내용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행위의 내용, 횟수 및 전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뉘우침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업이나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실체조차 분명하지 않고, 정부기관의 증식사업이나 조(兆) 단위의 홍콩 예금 등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이 모두 그 자체로 상식에서 벗어나고 허황된 것인데다, 더욱이 앞서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 재원으로서 제시하였다는 자기앞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이러한 피고인을 만연히 믿고서 수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액 중 2,6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는 반드시 피해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O, P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수표 2장은, 액면 금 3,000만 원의 수표 1장을 피해자가,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장을 V 전무이사인 P이 각각 은행에서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P이 발행받아 교부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장은 피기망자인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