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소년원에서 알게 된 C(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D(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0. 17.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후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F의 여자친구인 G, H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그들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J), H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 6개(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등을 받아오고, C은 대구 상인동 롯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6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접근매체 중 3개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경 동네 후배인 L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신당로에 있는 성서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L의 모 M 명의인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C은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로에서 D을 만나 30만 원을 받고,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피해자 D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모의한 후, 2016. 10. 17.경 대구 달서구 전천동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들 명의 계좌들을 양도할테니, 계좌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C은 2016. 10. 18.경 O, P 등이 위 계좌에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대구은행 동대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접근매체 양도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F의 여자친구인 G, H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그들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J), H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 6개(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등을 받아오고, C은 대구 상인동 롯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접근매체 중 3개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Q, R 등으로부터 합계 16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 칠곡 관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접근매체 양도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녹취록 1. 각 이체내역, G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영장집행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횡령의 점) 가. C은 2016. 10. 18.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양도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자인 O, P 등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곧바로 대구은행 동대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C은 2016. 11. 16.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양도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자인 Q, R 등으로부터 합계 16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D에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위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 칠곡 관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6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피해자 D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모의한 후, 2016. 10. 17.경 대구 달서구 전천동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들 명의 계좌들을 양도할테니, 계좌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C은 2016. 10. 18.경 O, P 등이 위 계좌에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대구은행 동대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F의 여자친구인 G, H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그들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 G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J), H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 6개(통장 3개, 체크카드 3장) 등을 받아오고, C은 대구 상인동 롯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접근매체 중 3개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C은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Q, R 등으로부터 합계 16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 칠곡 관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6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먼저, 위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위 돈을 성실하게 보관하다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의무를 의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고,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D의 기망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은 그 실질이 D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D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단계 및 D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단계가 하나의 단계로 압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 D의 처분의사 및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거나(공소사실 가.항), 피해자 D에게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공소사실 나.항)가 별도로 개재되어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의 점 및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