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아래 다단계업체 관련하여 위 A의 1대 하위 투자자 겸 모집자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1대 하위 투자자 겸 모집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피고인 A는 외환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금융기관이라고 지칭하며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E’이라 함)’와 국내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F의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충남 공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D 운영의 I 사무실에서, D, C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K 계열사인 L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내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FX 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이 없고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C과 순차로 공모(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한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6백만 원을 B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 5번 및 7 ~ 11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의 I 사무실에서, E의 공주지역 센터장 행세를 하면서 위 A, B, C과 순차로 공모하여(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2에 한함)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4. 17.경 6백만 원을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C(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2에 한함)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단계 회사인 E 투자설명회에 찾아온 J 등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은 J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6,260만 원을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의 I 사무실에서, 위 A, B, D과 순차로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1. 22.경 6백만 원을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9, 12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D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단계 회사인 E 투자설명회에 찾아온 M 등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은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9,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900만 원을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P, Q의 진술기재 1.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차용증 1. 각 거래명세표, S 및 D 명의 각 T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1. D의 E 계정별로 아이디, 비밀번호, 주식보유량 등이 명기된 출력물 1. U 출력물 1. E 관계사 주식 투자와 관련한 신탁사(V)가 발행한 보관증서 1. 투자설명회 홍보책자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판결문사본, 수사보고(E 관련자 선고죄명 및 선고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R에 대한 2016. 1. 3., 2016. 4. 30.자 사기의 점 및 순번 8 O에 대한 2015. 12. 31., 2016. 4. 1., 2016. 4. 30. 및 2016. 5. 10.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수감 중일 때에 피고인 D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각 사기의 점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R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6. 1. 3.자 11,000,000원 및 2016. 4. 30.자 11,000,000원 부분은 실제로는 피해자 R이 피해자 O과 공동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 O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는 이미 O의 부담 부분인 1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R에 대한 피해액은 11,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E 투자의 진정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고 나아가 지인들의 투자를 중개한 피해자들로,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정 구속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R에 대한 2016. 1. 3.자 사기의 점 및 순번 8 O에 대한 2015. 12. 31., 2016. 4. 1., 2016. 4. 30. 및 2016. 5. 10.자 사기의 점(이하에서는 ‘이 사건 일부 사기의 점’이라고 한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D, C의 상위투자자로서, 이른바 스폰서라는 명칭으로 불렸고(증거기록 650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I 사무실 중 일부를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투자설명회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1주일에 약 1회 정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투자설명회를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FDM 인가를 받은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며, 배당률은 미화 1,000달러 월 3%, 5,000달러 월 6%, 20,000달러 월 7%, 미화 30,000달러 월 8%이고, 18개월 이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E의 모회사인 K에서 지급보증을 하며, 영국계보험회사인 W에 투자금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특히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와 같이 최상위사업자인 X와 함께 F의 부회장 및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E를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투자설명에 따라 공주지역 최초 투자자이자 하위사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C이 다시 피고인 D의 하위사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 B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상위사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 C의 사기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일부 사기의 점(이하 ‘이 사건 일부 사기의 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일부 사기의 점은 피해자 R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가 구속되기 전에 이미 나머지 포괄일죄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즉, 피해자 R의 경우, 2015. 6. 29.경 및 2015. 7. 13.경에 합계 18,900,000원의 편취금을 S 내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O의 경우, 2015. 6. 16., 2015. 6. 25. 2015. 7. 21., 2015. 7. 22.경 합계 34,900,000원의 편취금을 D에게 현금으로 또는 D, Y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일부 사기의 점은 위와 같은 각 처분행위 이후에 교부된 금원에 관한 것으로서 금원을 교부한 대상이나 교부 방법 등이 나머지 포괄일죄 부분과 유사하다. 피해자 중 P, R,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등이 2015. 6.경 공주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종래와 같이 투자금에 대하여 8%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Z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큰 돈을 벌수 있으므로 기존의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위 주식을 사도록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R은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O과 함께 Z 주식에 대하여 41,95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은 피고인 A, B가 구속되기 전에 설명하였던 내용을 믿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의 진술도 피고인 A, B가 구속되기 전 저지른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 C, D은 F의 회장인 X가 구속된 이후에도 A와 B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말을 들었고, A와 B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A는 2015. 11.경, B는 2015. 6.경)에도 투자모집을 중단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X가 구속된 이후에는 A, B가 기존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종래 투자금을 곧 나스닥에 상장이 예정된 Z의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추가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31. D에게 O과 공동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30. 자신이 1,100만 원을, O이 1,000만 원을, 2016. 5. 10. O이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R, O, 피고인 D 등이 날인한 2016. 1. 3.자 각서에는 ”Z 주식 오만 육천 주(56,000)에 대한 금액 사천백구십오만 원(41,95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서 [R, O] 공동으로 이천이백만 원(22,000,000)을 우선 지불하며 D님 T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잔액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이천만 원(20,000,000)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의 내용 역시 R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은 O이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2016. 1. 3. 11,000,000원, 2016. 4. 30. 11,000,000원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거나 B 등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E의 투자방식은 투자금액에 따라 월 3 내지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자체로 보아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배당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을 얻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E의 행사나 피고인 A, B로부터 들은 설명만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3) E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E 본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투자금이 E의 본사로 들어가는지 특별히 확인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한 적도 없다. 4)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 M, N, Q, O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B, D, C으로부터 E가 수익을 얻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E가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 R은 피고인 D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들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먼저,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포드 차량과 그 명의 T 계좌에 배당금과 수당이 입금되는 것을 보여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 M, AA, N, AB, AC에게 E를 소개하여 위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D은 투자자가 늘어나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투자설명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자비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공주에 오지 않을 때에 투자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배당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계좌 내역을 보여준 것이 피해자들이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또한 피고인 D은 “F”의 회원이기도 하다). 6) 최상위사업자 X가 2015. 4. 15.경, 피고인 B가 2015. 6. 3.경, 피고인 A가 2015. 10. 8.경 각각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구속된 시점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법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 C은 위 피고인들과 그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7) 피고인들이 U 등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D은 인터넷에 “F”이라는 이름의 U를 개설하고, 여기에 2015. 2. 13. “설맞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회사소개 및 사업방법 배워 볼까요. 월요일 저녁 A B 사장님 오시는데 시간 되시는 멤버님 연락 및 댓글 얼른 콜 주세요”, “2015. 2. 25.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변함없이 AD에서 사업 진행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어서오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2. 26. ”C 사장님 멋진 신차 구경하세요“라는 제목으로 C 소유의 포드 승용차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E“이라는 AE 블로그를 개설하고 여기에 2015. 4. 1. ”수요일 저녁 6시 돈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기회를 확실히 잡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5. 10. 21. ”10/9 Z ROADMAP 행사주요내용 정리“, ”Z ROADMAP 상장방법 및 남은 과제“, ”Z가 인수한 자회사 목록“, ”향후 5~10년 미래 수익모델“, ”2015년 계획“, ”신탁회사 선정“, ”V 수수료체계“, ”신청방법“,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Z가 NYSE에 곧 상장이 될 것이며, V라는 신탁회사의 등록비를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2.29. ”NYSE 상장에 대한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주식 상장이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글도 게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U에 2015. 3.경 E의 해외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취지로 다수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5. 3. 31. ”E행사에서 벤틀리 6억 원짜리 선물받은 대만사업자 연봉이 50억 이라네요. 감동 그 자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5. 6. ”안녕하세요! E여러분 E을 만나 하루하루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E은 바로 현실이니까요. 오늘 저녁 늘 공주 가족을 사랑 하시는 A B 회장님 오십니다. 6시 반에 오시니까 초대손님 모실 분 있으시면 모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6. 8 12.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최고 기록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주식도 이 안에 속한 거 같아서 긍정적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은 하부의 투자모집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역시 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쉬운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하면서 무모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AB는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