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서 선거브로커로 활동한 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경 충남 D에 있는 E대학교 안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F를 통해 G정당 C군수 후보 H(낙선)의 선거사무장인 I으로부터 연설문 작성, 선거 관련 정보제공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 D에 있는 문화원 앞에 주차된 F의 차 안에서 위 F를 통해 현금 400만 원을, 2014. 5.경 D에 주차된 I의 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4. 5. 27.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K)로 400만 원을 각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충남 L에서 M이 운영하는 N주유소 내 컨테이너 안에서 O이 있는 가운데 M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경 충남 D에 있는 C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제보를 위해 방문하였다고 말한 후, 지도주임 P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O, M으로부터 2014. 5. 2.경 N 주유소 내 컨테이너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고, 빌린 것처럼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및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문답서 1. 계좌거래내역(J 명의 씨티은행) 1.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1. 통화내역정리, 통화내역서, 신문기사 사본,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서(금품수수 당시 피의자 A와 I이 나눈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첨부보고) 판시 제2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문답서 1. 계좌거래내역(J 명의 씨티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화내역정리, 통화내역 촬영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4. 24.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2014. 5. 20.자, 2014. 5.경, 2014. 5. 27.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무고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무고죄에 대하여 O, M으로부터 제공받은 800만 원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일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금원수수 당시 피고인과 O, M의 관계, 피고인이 M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을 당시 및 받은 이후 보인 행태, O, M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8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당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M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M을 S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위 금원의 차용 시기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졌음을 기화로 그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선거운동 대가로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허위의 정도가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S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고, O은 S의 친구로 사실상 S의 선거 참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M은 S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S에게 접근하여 자서전 작성 등을 도와주겠다고 한 후 2013. 12.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S의 자서전을 대필해주고 선거공약 작성에 일부 관여하였다가, 2014. 2. 22. 이루어진 S의 출판기념회 이후 자서전 대필 등에 관한 비용의 정산 문제로 S 측과 언쟁을 벌이는 등 관계가 나빠져, 2014. 3. 중순경부터는 S 측에서 나와 그 무렵부터 S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M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4. 4. 말경 피고인과 S 측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다른 C군수 선거 후보자 H를 만나 그 무렵부터 H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H의 선거사무장인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4. 5. 2. 09:38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S의 자서전 대필 과정에서 알게 된 O에게 3회에 걸쳐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O이 같은 날 10:3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O과 M을 만나 8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때와는 달리 M에게 차용 기간(2014. 5. 2.~2014. 7. 2.), 이자율(연 2.5%)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J를 위 8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피고인은 M에게 위 차용증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4. 6. 7. 05:00경 위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6. 10. 21:38경에는 위조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의 사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위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O에게도 2014. 6. 11. 위 위조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의 사진을 보내면서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M은 위 차용증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M의 처로 하여금 A의 처인 J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A는 이에 구속 중이던 2014. 11. 10.경 접견 온 R을 통해 M에게 위 8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는 의사를 밝혔다. O과 M은 위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먼저 여러 차례 요청하여 자력이 있는 M이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J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4. 10. 6. C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O, M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서 O, M이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한번 들르라고 하였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단도리하는 차원에서 준 것 같다. 명확히 출판기념회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는 S에 대하여 출판기념회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입단속을 위하여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은 실비를 준 것이며 S이 당선될 경우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 M이 위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유 또는 입막음 하였는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채 '요즘 힘들다는데 이거 좀 쓰라며 주었다.', '별말 없이 돈을 주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위 800만 원을 받을 무렵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 또는 O 중누가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는지, 지급 이후 O, M 측으로부터 변제 독촉이 있었는지, 변제 독촉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수사 상황에 따라 답변을 맞춰 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인 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는데, 2013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한 Q에게 상당 기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6. 10.경에 이르러서야 위조된 액면금 3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자서전 대필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돕던 T에게도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5. 2. M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M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제1범죄(2014. 4. 24.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4. 5.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2014. 5.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 나.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을 전제로 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각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S 후보 측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가 비용 정산에 관한 문제로 S 측과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 후보인 H 측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S 측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H 측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선거일에 인접하여 차용하였음을 기화로 그 변제를 면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원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