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2015고단40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구직 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 융사기단(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피해금 인출 및 입금 업무를 제안받고, 성명불상자 및 D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계좌번호 E)의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어 피해금을 전달할 계좌로 사용하면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 '바이버'를 통해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D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상품안내) 더 쉽고, 더 빠른 200-5,000까지 연리 5.3-5.9% 당일진 상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 서울강남마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우선 신용보증보험 가입비, 보증금, 이자 선납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56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J)로 1,860,000원, 이자 선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78,000원 등 합계 3,39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D은 '바이버'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들로 이체된 돈을 D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신한은행 성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D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및 I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 중 2,42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0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로, 중국 또는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대포계좌(범행에 이용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게하거나 또는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대포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하고, 인출 즉시 인출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불상 공범은 미리 확보한 피고인 계좌의 인터넷 뱅킹 등 이체정보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재 이체, 분산하여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4. 7. 17.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33세, 남)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000 만원 대출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10:11 경 N 명의의 신협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 걸쳐 21,901,2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바이버 대화내용 사진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세탁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계좌, 각 공범 검거 관련 송치서류 첨부) 1. 거래내역서 1. 신협수신원장 1.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2015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 의 피해신고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혐의, A 명의 SC은행 계좌분석 및 첨부) 1. A 명의 SC은행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SC은행 계좌입금내역 추출본 1. 입금영수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최근에 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범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원만히 합의하여 금전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과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과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