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로에 있는 비전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시청 쪽에서 동삭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8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및 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한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비용과 사례금으로 4,500만 원을 주면 현대제철에 있는 친척을 통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을 통하여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려는 휴대전화 매장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4, 4. 21, 1,500만 원, 2014, 4, 22, 2,000만 원, 2014. 5. 7.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에 상응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실형 전과는 없고 약 12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2016고단514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입구 앞 삼거리를 송절교차로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위 삼거리를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2,015,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051 피고인은 2016, 3.25. 09:3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삼성분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은 전날 밤에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8:55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 IC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2. 1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E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그램을 에게 건네주고, 같은 기회에 MDMA 3 정 및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MDMA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2. 5. 22: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 15. 22:00경(공소사실 1.항) 및 2010. 2. 5. 22:00경(공소사실 2. 항)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C와 함께 E를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 E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진술 및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2. 항 관련 피고인은 2010. 1. 23,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0. 2, 11. 입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2. 항 기재 일시인 2010. 2. 5. 22:00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있기는커녕 아예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2009. 12. 5.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09. 12. 15. 입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탄 아시아나항공 G의 인천공항 도착 예정시간은 18:10 경이었다. 통상 국제선 비행기는 기상 조건, 공항 여건 등의 여러 변수가 많아 도착예정시간을 정확히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도착 후에도 입국 수속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교통량이 많은 평일 퇴근시간대에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 건물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이기는 하나, 여행 짐 등을 정리하고 1층 커피숍으로 나오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9. 12, 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E를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2.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E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필로폰 판매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C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10그램에 5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다시 E에게 전달하고 나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E를 만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7쪽), 설령 피고인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필로폰 판매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체류중이던 피고인이 국내에 있던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조건 및 거래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 15. 22:00 ~ 24: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E가 C 및 그 동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9쪽), 그 동생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C는 경찰조사 과정 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1. 항 및 2. 항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2. 항 일시경 피고인이 아예 국내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뿐더러, 이 사건 검찰조사 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전면 번복하는 등 그때그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뒤집고 있어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E는 C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1항 및 2. 항 일시경 C와 함께 만난 사람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2. 항 일시경 피고인이 아예 국내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뿐더러, E는 C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C의 요구대로 허위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C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단독으로 필로폰을 교부 · 판매한 것이고 자신은 그 자리에만 동석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9:10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용원'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물거나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왕복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단속 경찰관의 성매매 제안에 바로 응했던 점(당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E에게 이를 요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이나 종업원 E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승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7:40경 전남 곡성군 금면리 부근 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곡성기차마을 휴게소(상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C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년 2회, 2015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해자 E(48세)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던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블랙박스영상 USB(저장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약 20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3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1동 충효2길 19-1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사라8길 4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27.00:40경 성남시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89 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4.경 피고인이 부천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D' 빌라를 건축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B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B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위 'D'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8개 호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5. 18:05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콘크리트 덩어리(직경 30cm) 1개를 오른쪽 어깨에 올려 든 채 난입하여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위 E과 경감 F에게 재차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G가 자동차 손괴로 조사를 받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G를 지구대 밖으로 잡아끌고 가려다 경사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영장 있냐, 왜 잡아 가냐, 애를 데리고 나가도 전혀 문제 없을 건데? 야 죄졌어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지구대 CCTV 확인 결과, A 공무집행방해 영상장면 캡처 보고) 1. 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수행중이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지구대에 난입하여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20경 아산시 C 원룸 104동 1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02:14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떨이 뚜껑(지름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광고판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인 스테인레스 재떨이를 집어던져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피의자들의 각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건물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의 임대료,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경비, 식자재 확보 경비, 음식점 장소 사용 수수료 등 각종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많은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 음식점의 매출 또한 부진하여 투자자에게 매월 5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인 피해자 H에게 매월 5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7. 9. 12:00 대전 서구 I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가맹점 계약을 하면 매월 정산하여 최소 5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탁영업 가맹계약서, 송금표, 입금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시장조사를 통해 매출액이 월 1,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업설명을 듣고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점, 실제로 영업 초기 4개월간 피해자에게 월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매출액이 예상에 못 미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1. 3.경부터 'F' 매장을 운영하다 2011. 4.부터 피고인 B, C와 위 매장 운영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동업하였는데, 위 매장 운영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상당액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도 "수익금 550만 원 보장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으나 투자를 알선한 N측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익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투자를 받기 전에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 550만 원 수익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조사한 납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종료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상당 부분을 수령 즉시 동업 이후 각자 매장 운영에 투자한 금원 회수 명목으로 찾아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영업방식, 판매메뉴 등에 있어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다르게 영업을 하였고, 매출액 고지 약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4개월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월 550만 원씩 지급하다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장이전, 피해자의 직접운영 등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기망 수단,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편취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각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16:31경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에 있는 상호미상 주점부터 진천군 백곡로 184 엽돈재 가든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였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87 피고인 A는 2014. 8. 19. 13:4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청소를 해야 하니 조심하라"고 말을 하자,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9 피고인들은 2015. 1. 10. 13:2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옆에 있는 물품보관 장소 앞에 이르러 위 장소 안에 알루미늄 빗물 차수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물품보관 장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된 철문을 뛰어넘어 들어가 위 차수막 6개를 문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레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빗물 차수막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점), 수감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위 피고인이 폭행 내지 폭력행위,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는 밤 8시 30분이 지나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을 시정하지 않으며 경리 책상 위에 현금 보관 창고 열쇠가 있다는 사실과 현금 보관 창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 21:10경 위 'D마트'에 이르러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마트 지하 사무실에 침입하여 경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보관 창고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14, 04:2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 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동생 'F'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E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지문원지와 채취지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죄전력을 은닉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죄경위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21

범죄사실 1.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은광고시원 앞 도로를 파라다이스아파트 방면에서 순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며, 도로공사 때문에 일부 구간은 한쪽 차로만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3세)가 동승한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합계 7,528,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형이 면허가 없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H에게 전화하여 G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 해달라고 제의하였고, H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G, H는 같은 날 05:20 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G가 운전하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친 음주전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5:40경1)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1)공소장에는'15:4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9.8km 지점을 동수원IC 쪽에서 신갈J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15:40경 의왕시 S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등 15명)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