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용인시 기흥구 D, 102동 202호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 전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166,5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6회에 걸쳐 합계 9,230,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1,396,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3.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내지 521번 기재와 같이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75회에 걸쳐 합계 456,543,500원을 입금하고, 217회에 걸쳐 합계 416,626,000원을 환전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화면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방식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투약행위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캠핑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23세)가 캠핑장에 사무실 뒤에 설치하였던 텐트가 없어져 텐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허락 없이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약 30cm, 날길이 약 8cm)를 집어 들고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D의 텐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와 묻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약 30cm, 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십여 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너머로 집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E로부터 구타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 12. 6.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505(사무실), 504-1, 505-1, 506호 "C" 키스방에서, 침대와 테이블 있는 3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키스방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서 손님들이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창고 건물에 있는 일명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명 'C'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출입시킨 후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전자식 카드를 발급받아, 위 전자식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후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창고월세계약서 사본 1. 관련 장부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심 외곽지역에 창고건물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게임장 건물의 임차에 직접 관여하면서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1.경부터 피해자 B 등 계원 12명과 처음 20개월은 매달 25만 원씩, 그 다음 20개월은 매달 15만 원씩, 마지막 20개월은 매월 25만 원씩 불입금을 넣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 오산시 C아파트 307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위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달 곗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 오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액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0: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에 붙인 후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0:29경 위 D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B가 몸을 옆으로 피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 쪽으로 다가가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멋쟁이, 예쁜이,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로 피해자 D(6세, 남)의 담임 교사였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7. 19. 시간 불상경 수업시간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F을 몬스터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재차 발로 등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일 또는 28일 시간 불상경 수학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30cm 자를 세워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9. 3. 12:40경 급식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판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판을 깨끗이 해 오라며 피해자에게 식판을 건네 줄 때 알루미늄으로 된 식판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생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작아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피해자 키에 맞춰서 주거나 식판을 세워서 주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식판을 건네주다 식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6. 0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좀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같은 날 10:29경까지 화성시 동탄면 일대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0.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의 지인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가져와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8.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배 부위를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배 부위를 10여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동종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41에 있는 구성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차량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부근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 B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B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인도로 옮겨 놓자 그를 뒤따라와 자전거를 다시 도로 한복판으로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B에게 팔을 붙잡히고 제지당하자, 위 B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러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를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D와 아들인 피해자 E(14세)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2:20경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 4개를 방문에 집어 던져 가스가 새어나오자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죽었다,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니미 시발 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2014.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좃같은년, 보지를 확'이라고 욕을 하며 우산 손잡이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며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 올리는 행동을 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 공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밀양시 Q 소재 R 가게 앞 노상에 정차한 S 운전의 T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 05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한 무상교부로서 1회에 그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36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F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유턴하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 위 택시로 하여금 위 도로의 우측 편에 있는 인도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위 인도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수리비 1,241,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4동 807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5:5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열쇠와 노트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0,116,000원과 63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의자추적, 첨부된 'CCTV 분석결과'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유소의 금고에서 현금, 자기앞수표, 주유상품권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가스충전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원을 횡령한 전력도 있다(다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송달받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업무 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7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64,080,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부동산 텔레마케터로서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직급별로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었고, 출근여부가 확인되었으며,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였던 점, 근무장소가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직급에 따라 매월 10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일정액이 판매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약 정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무단결근 무단지각·무단조퇴 등을 빈번하게 한 자,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시'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나동 7층 2사 11실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27. 03:20 위 수용거실에서 위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C이 피고인이 코를 많이 골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뒤통 수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1:10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뒤편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유치장 가서 하루 지내지 뭐, 개새끼들아 유치장이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무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최근 7년 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독립해서 방송인인 D과 함께 현대홈쇼핑을 통해 돈까스 유통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6월 25일까지 포장지 값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된다. 너무 급하다.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주고 은행에 납부할 연 12%의 대출이자와 2% 정도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 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 돈까스 홈쇼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액수에 비추어 형을 정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동안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설치된 공중화 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8. 00: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같은 지하철을 타고 위 역에서 내린 피해자 D(여, 20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용변 보던 모습을 옆 용변칸에서 지켜보던 중,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칸막이를 뛰어넘어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쳐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충족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절차에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3.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3. 6. 5. 수원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4. 19: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소 2층 탈의 실에서 위 자동차정비소 점장인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에서 2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20:35경 제1항 기재 D 자동차정비소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 계단 밑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의 버튼을 눌러 금고문을 열고 금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85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석채취기계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북구 D빌라 201호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장에게 와이어씀 기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여 알제리현장에 보내주면, 1주일 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개월 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31.경 코아드릴 비트 등 총 22,317,460원 상당의 부품을 알제리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나면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15,317,460원 상당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액수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점,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5에 있는 '술막다리공원'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공중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4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터 왼쪽 가슴까지 손으로 훑어 올리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51세)에게 "너는 시간당 4만 원이니까 옷 벗고 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원피스 상의를 피해자의 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올리고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옷 벗어."라고 말하며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아래로 벗기면서 힘을 가해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 막고 "어딜가냐."고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소파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