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으며,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13. 20:00경 피해자 C(여, 15세)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수리점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같은 구 G빌라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먹고 살려면 조건을 해야 한다, 우리들이 소년원에 가야하는데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13.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2주 동안 같은 구 J 무인텔 K호 등 전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앙톡, 영톡, 즐톡 등을 통해 피고인과 B이 물색한 불상의 성매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과 B에게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 3회, 합계 약 13회 상당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C을 조건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하여 시끄러워지면 좋을 것 하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즉석에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G빌라 H호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둘만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치는데도 피해자에게 ‘지도 좋으면서 왜 지랄이야. 조건 했었던 거, 아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소유 휴대폰 압수분석 결과), 내사보고(성매수남 여부 확인 및 피혐의자 E에 대한 성매매피해자의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약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매매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E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용하여 이를 신고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E을 협박하고, 그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주거를 피고인 등에게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의, 자신보다 더 약자의 위치에서 범죄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한 재판 도중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사정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벌이 필요하다. 라.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0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