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0.2.4. 13:25 경 우울증 또는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내과 제7진찰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진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려다가 위 병원 의사인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1층 내과 7 진찰실 내부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D병원에 가서 위 병원 제7 진료실에 들어가 혼자 진료용 침대에 앉아 있었고, F에게 발각될 당시 피고인이 E 소유인 MCM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가방 안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고혈압, 관절염, 간 기능 저하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것이고, 제7진찰실 안에 들어가 의사와 간호사를 기다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손이 옆에 놓인 가방에 닿았던 것일 뿐이고,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 감도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 1. 17. 출소한 후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원으로 여행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여행 중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고혈압, 관절염, 간 기능 저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병원 외래환자는 수납창구에서 접수를 한 후 진료실 대기실인 복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려 진료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은 병원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D병원 제7진료실에 홀로 들어가 F에게 발각될 때까지 제7진료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열려진 출입문 뒤쪽으로서 이 사건 가방이 놓인 바로 옆 침대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봄이 아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제7진료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고 진솔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제7진료실 내부는 물론 대기실인 복도에도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없었고(수사기록 제85쪽), 제7진료실은 내과의 여러 진료실 중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앉은 자리, 가방의 위치, 그 높이의 차이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팔을 약간 벌린 채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가방이 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빨간 지갑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몸을 숙이고 침대에 걸터앉아 가방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발각된 이후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제7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타인의 재물인 E의 지갑에 손을 대어 절취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습성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1550 판결 등 참조),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습벽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누나 I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차례 절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합계 10년이 넘는 기간 교도소에 복역하였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0. 1. 17. 이후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내용 역시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범행 장소, 수법, 대상이 모두 유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질도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2)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도 이와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및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으나, 감정대상자의 심신장애 유무가 명확하지 않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감정대상자가 일반적인 교정시실에서 복역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치료시설에서 복역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피고인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가 한계선상에 있었고 피고인도 일반적인 교정시실에서 복역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가 없는 것으로 감정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또 이 법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지켜본 결과 피고인이 지나치게 공손하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여 피고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손한 태도는 후에 이유 없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태도로 쉽게 연결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로 지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대학 입학시험 재수시절에는 집에 들어온 강도와 격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청주사범대학교(후에 서원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됨) K에 진학하여 ROTC에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졸업 기말시험을 보던 중 속칭 컨닝페이퍼 소지를 이유로 시험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결국 ROTC 자격을 잃어 평소 고급 직업군인이 되는 꿈을 접고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1989년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임용이 되지 않아 깊은 좌절에 빠져 이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좌절과 실패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고 우울증 또는 조울증 등에 시달렸고, 1995년경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판을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 복역기간만 10년이 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절도 범행의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빈 사무실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크지 않은 금액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그동안의 절도 방법의 내용, 경위 및 수법,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절도 전과로 피고인이 복역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산교도소에서 2007. 8.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발각되었을 때 도망간 것은 당시 환청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는 악령이 작용하여 돌아가신 어른이나 조상들이 꿈에 잘 보이고 빙의현상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정도 이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극도로 흥분하여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가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앉거나 이 법원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 내용은 듣지 않고 검사에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는 등 그 법정 태도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20년 이내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종 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의 최후진술을 하였고, 판결 선고 후에는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향하여 큰 절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1 정신병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불안감, 우울증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장애로 볼 수도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 태도 및 그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또는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가.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배심원 7인 전원 인정 나. 상습성 인정 여부 배심원 7인 전원 인정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인 전원 인정 2. 양형의견 가. 징역 2년 : 2명 나. 징역 1년 6월 : 4명 다. 징역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