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F(2017. 10. 23. 군사법원이송)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F은 2016. 10. 2. 06: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 영의 'H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 3명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숙박비 및 성매매대금 합계 7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F은 위 여관 5호실에, 피고인 A는 위 여관 2 호실에, 피고인 B은 위 여관 3호실에 각각 들어가,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인 I(여, 61세)과 성교를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인 J(여, 60세)와 성교를 하였으나, F은 위 여관 5호실에 들어온 K(여, 64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성교를 하지 않았다. F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성교를 끝내고 각 호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성교도 하지 못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가 많고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 돈을 다시 빼앗자, 그냥 돈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F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숙박비와 성매매대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함께 같은 날 07:00경 위 여관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돈 내놔 이년아, 돈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뒤에 있던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가 깨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씹할 년아, 우리 돈 내놔"라고 욕설하면서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지랄하지 마라, 미친 뭐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2회 차 폭행하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목을 힘껏 쥐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3만원과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12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6 :30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위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소개해 준 성매매 여성인 I(여, 61세)과 성교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 06:30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위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소개해 준 성매매 여성인 J(여, 60세)와 성교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H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6:30경 위 여관에서, 손님인 F, A, B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F, A,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2만원씩을 교부받고, 위 F, A, B을 위 여관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K, I, J를 위 F, A, B이 있는 각 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CCTV 사진, 피의자들이 사건 당시 그룹 채팅한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F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찾아가 각각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아 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F을 각각 I, J, K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 이용하던 H여관을 양도하고 다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