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00원 1. 피해자 C 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2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8.20.09:4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다음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0:5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9 1. 2016. 12. 10.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9:55 경 피해자 1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주택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방안의 옷장 서랍 안에 있던 18K 남자용 반지 1개, 여자용 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2. 2016. 12. 10.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04 경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위 1항과 L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작은 방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08:20 경부터 같은날 15:30 경 사이에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잠겨 있는 안방 문을 그곳에 있던 과도로 열고 들어가 침대 밑 가방에 보관해 두었던 사각 금덩이 10돈, 둥그런 금덩이 15돈, 금목걸이 8돈, 금반지 3돈, 돼 지핸드폰고리 1돈, 18K 금목걸이 1돈, 18K 금팔찌 5돈, 18K 금반지 3돈 및 현금 40만 원 등 시가 합계 1,016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4. 2016.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1:00경 피해자 0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위에 있던 5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팔찌,목걸이,반지 각 1개, 캐리어 가방 등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캐리어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5, 2017. 1. 6.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09:30경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주택 1층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던 여성용 시계 2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 휴대폰 금고리 1개, 소형지퍼백에 든 은반지 7개와 금반지 5개, 금반지 1개와 현금 2만 4천원 등 시가 합계 82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2016. 12. 12. 09:00경 전남 강진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부엌 안 통로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¹2016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5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하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 이 5,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B1 2,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도 땅을 구입하는데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9. 26. 3,5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9. 29.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A 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58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1. 1.경 계획관리 지역인 전남 화순군 K 외 3필지 1,41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235m, 폭 6m, 높이 2m 가량을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농지인 위 전남 화순군 K 외 3필지 1,41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본 [20162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2016558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는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판사 이승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8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 초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 13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찍어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5, 19: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로비에서 필로폰 합계 약 0.1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 및 액체 형태의 필로폰 합계 약 1.6ml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안경통 안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해당 판결문(1심 및 항소심)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2, 3 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2015, 11.경 필로폰 투약범행을 범한 뒤 판시 제1 죄) 2016. 5.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2016. 11.경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과 소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2016고단147]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4.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84,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4. 2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4,4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27.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합계 2,591,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00,5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3. 퇴직한 G의 2016. 1. -2. 임금 합계 1,275,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61,66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H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2. 25. 퇴직한 I의 2016. 2. 임금 518,580원, 2016. 2. 27. 퇴직한 J의 2016. 2. 임금 1,435,140원 합계 1,953,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2016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임금 미지급내역 정리자료, 진술서 [2016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 정리 [2017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체불임금 등 관련 자료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3,4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16,762,140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회사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D를 통하여 '2014. 11. 11. 전주시에 있는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5. 침례를 받은 'E종교단체'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세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389-1, 동남택 지개발현장 내 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본인 소유의 B BMW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칼을 찾으려고 카페 부엌으로 넘어가는 등돌아다니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D 방면에서 교대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대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900,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현장사진, 112사건신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양상이 극히 불량하고,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5년 전 1회에 그치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4:23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D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4km로 장거리였으며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해 화단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인재 발생의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5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니 갈바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27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근처 소화기 밑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하여 길에서 아내와 싸우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7: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5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허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튤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경산시 C아파트 20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9.까지 50사단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29.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1심·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18:00경 거제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도난당한 D 오토바이에 부착 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거제시 장평2로2길 47 거제기상관측소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12. 17:15분경까지 거제시 장평동 일대와 삼성중공업내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번호판 및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3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원사거리 쪽에서 신양아파트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시청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아산만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1 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7:3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I역에 도착하는 H대학교 통학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J(가명, 여, 21세)의좌측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9:00경 서울시 하계역에서 I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감싸듯이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K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웅천교회 앞 도로를 웅천장례식장 쪽에서 웅천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C 소유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 화곡서비스지원사업소 B역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21, (2일), 2016. 5. 14. (1일), 2016. 5. 21. ~5. 22. (2일), 2016. 5. 29. (1일), 2016. 8. 2. (1일), 2016. 12. 9. (1일) 통산 8일간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