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전제사실] C(83세)와 D(72세)는 친형제지간이나, 유산 등의 문제로 서로 사이가 매우 나쁘다. C에게는 아들인 피고인 A(54세) 및 E(51세)이 있고, D에게는 아들인 피고인 F(47세)이 있으며, G(여, 45세)은 F의 배우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1)이 자신의 아버지인 D와 형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2015. 12. 20. 19:10경 D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F을 보고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D의 지팡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과 턱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지팡이 사진 1. 내사보고(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건관련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머리 부분 등을 지팡이로 수회 때리거나, G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지팡이로 가격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팡이로 F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오면서 몽둥이 같은 것으로 F의 머리 부분 등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며,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후 F의 머리 부위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F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F이 집에 들어선 피고인을 바로 때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있었던 F의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내용을 듣고 화가 나 F을 찾아간 다음 때렸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서 발견된 지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증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팡이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지팡이에서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감정의 대상물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2. 20.로부터 약 15일이 경과한 후에 지팡이에서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고 그 사이에 별도의 보존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F을 때리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자신이 팔과 턱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태도가 진지하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이 모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lF에게 '여보, 나 맞았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피해자 G이 아무런 가격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G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F을 때리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팔과 턱 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팔과 턱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상해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 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의 증명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 F을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19:10경 D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린 것 외에 피해자의 G의 몸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과 피고인을 말리다 보니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밀어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쳤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