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C은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6. 8. 중순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I․J․K와 함께 여종업원들을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종업원이 “아가씨가 1명이라서 남자 4명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4만 원 정도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2. 피고인 A․C․D․E은 K․L과 공동하여, 2006. 9. 3. 01:00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23세), P(22세), Q(23세), R(21세), S(23세), T(22세) 및 U, V 등 8명이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13번 룸으로 몰려 들어가, 피해자들이 단계택지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A․D․E 및 K, L은 피고인 C의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대항하면 합세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은 여자인 U과 V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O, P, Q, R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탁자 위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왜 (단계) 택지에서 돌아다니느냐? 택지에서 보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단계택지에 나타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인 채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3. 피고인 A․D․E은 K․W과 공동하여, 2006. 10. 7. 02:25경 원주시 X에 있는 ‘Y’ 나이트클럽 2층에서, 피해자 Z(21세), AA(21세), AB(22세)이 술을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3번 룸에 몰려 들어가, 피고인들이 예약한 룸에 피해자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Z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다가 손으로 막는 피해자 Z의 손등을 수회 찍어 피해자 Z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괴 팔 부위 다발성 열창 등을, 피해자 AB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고, 4. 피고인 A․B은 ‘AC’에서 속칭 호스트바(2부)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근무했던 AD 주점 등 이미 그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다른 주점을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AC’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가. 2007. 1. 2. 04:00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48세) 운영의 ‘AC’에서, 피고인 A은 “너네 2부 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하느냐?”, “2부 타임 방해하러 왔다.”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 AF에게 “조용히 끝낼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위세를 가하고, 같은 날 05:00까지 제나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A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G(남, 19세)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AG을 밀어 벽에 붙이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AG의 얼굴에 바짝 가까이 내고는 “내가 택지 건달인데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2부해, 안 해?”라고 다그치고, 이어 겁에 질린 피해자 AG이 피고인들에게 “2부 영업을 한다.”라고 했다가 AF 앞에서는 “2부 영업이 없다.”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AG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점 내 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호스트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남자 손님에게 “호빠 오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호빠 오픈했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AH(여, 26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H의 얼굴, 배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머리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룸에 있던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을 모두 쓸어버리는 등 위세를 가하고는 피해자 AH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H이 주점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AH에게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AH을 붙잡고 있도록 한 다음 주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 AH의 목 부위에 식칼을 바짝 들이대고 생명,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A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Z), 진단서(AB)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Z)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H, AJ, AG의 각 법정진술 1. AF, AH,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피해부위 사진) <전과, 형의 종료 사실>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C, D, E)> 공동폭행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감금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A, B)>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범죄사실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사이,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죄, 범죄사실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범죄사실 제3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4항 업무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범죄사실 제3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이,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A․D․E․K․W과 공동하여, 2006. 10. 7. 02:25경 원주시 X에 있는 ‘Y’ 나이트클럽 2층 3번 룸에서, 피해자 Z(21세), AA(21세), AB(22세)에게 유리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 C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Y 나이트클럽 3번 룸의 출입문 부근에 있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증거(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 C이 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C이 어떤 행동을 하여 어떻게 범행에 관여하였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사전에 기도되어 현장이나 주변에서 다수가 위세를 과시한 방식의 범죄사실 제2항 범행과는 달리 제3항 범행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분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다. 그에 대해 정범으로 책임을 지려면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해명되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관련되었고 폭행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안면이 없는 이 부분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진술을 주저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 등을 호소하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 모두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보통의 폭력사건과는 다르며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그대로 시사한다.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D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범하였다. 2.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F, AH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O도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가 진심에서 반영된 것이라면 무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는 등 사건의 확대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