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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이 골프채로 차량의 전면과 측면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는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일행과 Gl 2012. 7. 7. 11:30경 D식당 앞에서 시비를 하던 중 G이 자신의 일행인 H에게 골프채를 꺼내오라고 하였고, H G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와 G에게 건네주자 G이 이를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휘두르는 G을 피하기 위하여 일행인 I, J, K, L과 함께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사실, 그러자 G이 피고인 일행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골프채를 휘둘러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2-3회 내리쳐 손괴한 사실, 그로 인하여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은 일부 균열이 발생하였고, 조수석 유리창은 완전히 깨져 그 파편으로 인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I, J, K이 상해를 입은 사실, G이 다시 깨진 조수석 유리창 안으로 골프채를 휘둘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I가 오른쪽 팔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한 사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약 839m 정도 떨어진 둔산경찰서 지구대로가 신고를 한 사실, G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행위를 비롯한 피고인 일행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은 자기와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G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휘두르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이후에도 G이 계속하여 골프채를 휘둘러 차량까지 손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일행 중 K, L이 하이힐을 신고 있어 뛰어서 도망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량에 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일단 차량에 탄 이후 상황에서는 G의 행동에 비추어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피고인과 일행들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G과의 첫 번째 시비 당시 이미 둔산경찰서 지구대에 다녀온 적이 있어 지구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G의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곧바로 지구대로 간 것이었는바, 그로 인하여 운전거리가 다소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금지라는 공익에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지 3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06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언행 및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색도 보통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인 피고인과 일행들의 신체적 안전이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2016고단280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6. 0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30세)으로부터 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075 피고인은 2016. 1. 26. 02:00경 부산 연제구 H, 3층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이며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주점 종업원 피해자 J(여, 55세)에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0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거나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제추행죄에 관한 피해자인 증인 L, 목격자인 증인 K의 각 진술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위 증인들과 증인 G의 각 진술이 상호간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2075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아가 2016고단2801 사건의 각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D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D는 피해자 C에게 "아는 선배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몇일 후에 바로 갚는다고 한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 C은 2010. 2. 23.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날인 2. 24.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701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D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몇일 만에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 하고, D는 바로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4,000 만원만 빌려주면 몇일만에 바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에 4,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고 직원인 G와 H의 2010. 3.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당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일만에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금경색 상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900만 원 정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 등으로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평택시 평택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위 모텔을 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1,9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 소유자와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38억 원 중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으며, 직장암 3기로 치료비를 마련할 마땅할 수단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텔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경 6,000만 원, 2014. 4. 30.경 1억 9,000만원, 2014. 5. 16.경 3,000만원, 2014. 5. 2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모텔 소유주 통화, 편취금액 특정)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추송서[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8.4.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살을 좀 빼라. 그런데 엉덩이 살은 빼지마라. 일어나서 일 해라.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현금 3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해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화분 및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곳 외벽에 설치된 LPG 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열어 "이 식당 폭파시켜 버린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E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택시라도 잡아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먼데 지랄이야. 이리 와 봐! 너 이 새끼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07:5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순경 H이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야! 씨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H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행위시 파손된 물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강제추행은 미수이므로, 공무집행방해는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각 양형기준 적용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창상(상처길이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3:5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로서 최근 2014년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무절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고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아직도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반성 및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8년 전 자살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체장애 3급인 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한 달 120만 원 정도 지원받아 중학생인 자녀 둘까지 양육하며 생활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3. 8. 26.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본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송파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냉동수산물 납품대금 1,84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수금한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1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처원장 및 입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횡령 범행이고 피해 합계가 약 5,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25경 문경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탬버린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35세)와 이웃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만원권 2장을 주면서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7. 12.경 14: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17: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나무보일러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이라도 사 먹으라며 돈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7.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귀운저수지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1488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2014년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3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다만,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긁은 사고라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7.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C 외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토목공사 의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의 E 토지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4. 5.부터 2011. 2. 25.까지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피해자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최대 4,000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해 버린 점 (수사기록 76쪽), 피고인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주장이나 계획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하여 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청구를 하자 (당시 원고는 피해자였고, 피고는 피고인의 사실혼 체인 K 대표로 되어 있는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였는바 피고인 역시 K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공사대금이 1억 5,000만 원임을 다투지 아니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900 판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손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북경 차오양구 C 1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E'이라는 상호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예금계좌 및 G 명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중국 위안화를 중국 현지에서 입금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위안화를 지급받은 뒤 이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6.경 중국 북경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7,940,000원을 입금받은 뒤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 현지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중국 위안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43회에 걸쳐 한화 합계 22,217,141,715원을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6.경 중국 북경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지급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송금의뢰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5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528회에 걸쳐 한화 합계 22,207,820,589원에 상당하는 액수의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화 합계 44,424,962,304원에 해당하는 원화 및 외국통화에 대하여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서울스퀘어지점 계좌 거래내역 등 12개 혐의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송파농협 거래내역 등 3개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개설신청서 및 여권 사본, 인터넷뱅킹 사용장소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A 명의 국민은행 숭례문지점 계좌 거래내역 등 12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칙금액 확정), 환치기 계좌별 범칙금액 내역, 출입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자백하고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가, 2016. 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다 체포되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 위법사실을 알게 된 이후 환전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범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1길 2 소재 영등포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부근 길에서, 그곳의 왕복 6차로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34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단횡단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건너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다리를 3회 차고, 배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깨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주유소 옆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연곡면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로 위 피해자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경운기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경운기 몸통과 적재함이 분리되어 뒤집히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2. 10. 16. 22:03경 강릉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비가역적 저체액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회차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2. 9.26.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18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문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문구점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 E(여, 1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8:00경 위 문구점 카운터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1-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5월)과 또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1년 6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 안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