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1: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위 노래방 룸에 놓고 간 휴대폰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재차 옆에 있던 간이의자를 들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고 동종 전력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시 유성구 G 일대(이하 H 현장이라 합) 약 6,300평의 지상건물을 철거하면 나오게 될 고철 H빔류 등 5,000톤 가량을 공급해주겠다, 사업인 허가가 거의 다 되어 있어 늦어도 2008. 8. 10. 이전에 인허가는 해결되므로 2008. 8. 15.부터 고철 출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I과 고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25.경 주식회사 J 대표 K과 H 현장에 관한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K이 위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서나 철거대상 건물 매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사업이 행해질지, 또는 언제 사업이 행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4, 10.경 이미 대전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대전시로부터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미충족과 지구단위계획 부적합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불가 회신을 받은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출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대전시 도시관리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과 사이에 H 현장에 관하여 2007. 1. 26. (1차)하도급계약을, 2008. 3. 25. (2차)철거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2.6.부터 2008. 5. 13. 까지 주식회사 J에 합계 338,950,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주식회사 J이 추진하는 H 현장 사업이 2008. 8. 10.(피해자와의 계약에서 최초 물품반출시한으로 정한 시기까지 사업승인을 받거나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매수한 후 철거하는 작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법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편취액수,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사거리 앞 도로를 국제전상 쪽에서 신한국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가 사고지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6, 00:09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중원대로 3394 소재 호암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진, 수사보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후천교 남단 사거리에서 북천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외답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축협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몽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천교남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빛고을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2:00경 위 빛고을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13:58 경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한 후 그곳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행인이 피고인을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과 함께 서울 강서구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 1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의양리에 있는 운곡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를 처분한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벤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만 원, 연말정산 264만 원, 상여금 545만 원 퇴직금 12,969,709원 합계 22,059,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34,796,2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2.11.20.부터 근무하다가 2013. 1. 31.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16,129원, 퇴직금 2,465,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3:24경 포천시 C에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인 포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숱한 욕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물리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9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0: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주류회사의 판촉행사 내용을 안내하고 선물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1. 2. 19.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체결되었던 위 조합과 주식회사 제이비씨앤디와 주시회사 도시와우리피엠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대금 3,000,000,000원의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공동 정비용역계약을 주시회사 도시와우리피엠씨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주식회사 제이비씨앤디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1,390,909,091 원을 위 용역 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정비 용역의 용역대금을 기존의 3,000,000,000원에서 4,390,909,091원으로 증액하고,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J,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회의록 등, 이사회 회의록 해당부분(2010. 6.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도 제5호, 제24조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49 에 있는 농협 건너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35,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재물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마주본 채로 힘을 주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어루만지듯이 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아래에서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순간 "콘돔을 사오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이 콘돔을 사오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중 일부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23세, 여)이 자신의 물건을 찾는다면서 집안을 어지럽혀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의 확대 방지 및 회복에 상당히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1:4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자인 피고인이 아닌 D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는 경위 F에게 "니들은 뭔데 와서 지랄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너희들은 내가 죽인다,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한 번 붙어보자"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21. 22:42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입구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 18, 95고약135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B아파트, 704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6. 19. 강남서초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 기본훈련)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누나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훈련소집통지서를 모D 또는 누나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5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¹2012445,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외 91필지에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G 이사로 위 C과 공동으로 위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B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외 91필지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8. 6월경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구성하고, 2008. 11. 17. (주)H를 시공사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9, 11. 30.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하는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위 사업부지 중 전주시 완산구 I (소유자 : J), K, L, M, N, O(소유자 : 농림수산부) 등 6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이 잘 모집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 직원인 P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들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양수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 아파트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22.경 전주시 완산구 Q 빌딩 3층에 있는 조합 및 G 사무실에서 조합원 지위를 R으로부터 S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확인서에 피고인 A가 "위 양도·양수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C, B은 위 G 직원 T 등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G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1.부터 2011. 7.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총 25회에 걸쳐 양도·양수 알선행위를 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 A는 2011. 6. 14. 11:00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위 아파트를 양수받은 위 피해자가 “위 업무대행비 인상, 조합운영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너 어디여, 너 U하고 짜고 너 지역 주택 이렇게 모함혀, 너는 죽어 내가 너네 사무실가서,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업무하는가 봐봐, 이 후랴들 놈의 새끼야, 이씨발놈아, 신고하고, 몰락시킬라고 하냐, 개 상년러새끼야, 너는 뒤져, 너는 내가 조합원 탈퇴시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 B은 2011. 6. 15,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S에게 "씨발놈아, 만 한 새끼야! 죽여 벌랑게 개새끼를 진짜, 씨 발놈을 가서 칼로 배아지 쑤셔서 죽여벌랑 개새끼를, 너 씨발놈아 너네 사무실 쫓아가기 전에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어디서, 너 뭐여,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586 4. 피고인 C은 2005. 12, 29. 부터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0. 7. 16.경 전주 완산구 V마을 31가구 주민들의 비법인 단체인 'W'가 W 소유의 전주 완산구 X 잡종지 356제곱미터 등 7필지를 (주)G에 매도한 매매대금 682,500,000원에 대하여 V마을 W 재산분배회의에서 (주)G에 보관위탁하기로 결정하자 2010. 7. 19.경 (주)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통해 위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13.경 위 매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V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인 피해자 Z 이 피고인 C에게 위 매매대금에 대한 배당금 1,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0. 7. 19.경 피해자 'W' 소유의 위 토지 매매대금 682,500,000원을 위 (주)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0.경 그 중 5천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G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입금 채무 상환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억 444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58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A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S, AC, T, P,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권리의무승계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형법 제30조(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음, 판시 주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범행당시 소유권확보절차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던 상태였고 실제 범행 종료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소유권확보가 이루어진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8:3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앞 농로를 문관마을 쪽에서 우주항공센터 쪽으로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하여 약 85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한적한 사거리 길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한 E 차량의 좌측 중간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51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속도위반 관련),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가 있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32면)에는 사고발생 속도가 '약 70km/h'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시속 6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보험자는 경찰기록을 토대로 보상처리를 완료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속도위반 관련)는 모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가 작성한 것인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계기판에 속도가 '85'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으로 주행 실험한 결과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가 시속 85km일 때 차량의 실제 속도는 이보다 낮은 시속 80km로 측정되며, 위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추정한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도 시속 약 80~89km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80km로 주행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37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0:44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짱구 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현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