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2006. 4. 1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전 유성구 J 소재 방산업체인 ㈜K의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K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 방산물자 계약의 특징 방산물자 납품 가격은 그 조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생산업체에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후 위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자료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정하고, 방산물자의 원가는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제조원가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직접제조원가 등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결국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체와 그 협력업체의 납품가격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원가를 정산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금액이 특정되며, 위와 같은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의 원가정산 방식은 방산물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에도 적용된다. ■ 구체적 범죄사실 ㈜K는 2009. 9. 29.경 방위사업청과 'N'를 2012. 3. 31.경까지 총 184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K의 하청업체 ㈜M와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으로 피고인 A이 ㈜K에 임대한 과천시 O 소재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및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K 구매부장 P에게 ㈜M와 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P은 ㈜M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상의하여 2010. 3. 19.경 'N' 개발에 필요한 'Q 계약'을 실제 가액 186,000,000원보다 410,000,000원 높은 596,000,000원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K 직원으로 하여금 2010.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게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담당자와 2012. 11. 14.경 'N' 물품구매계약의 원가확정 수정계약을 개산계약금액과 동일한 184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정산원가 업체제출자료 보고,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총액제), 물품구매특수조건, 물품구내(제조)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방산원가 원가계산서, 생산납, 품공정계획표 1. 2012. 11. 14.자 방위사업청 공문 1. Q 계약서, 견적서(견적가액 596,000,000원) 및 견적상세, 견적서(견적가액 186,000,000원) 및 견적상세, Q 납품리스트, 차액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1. N 원가확정 동의서 회신 1. 2010. 7. 14.자 전자세금계산서 1. B이 T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B이 U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별책 원가정산자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제48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범죄의 종료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일반개산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을 근거로 계약금액만 정하게 되고, 물품 납품 이후 관련 정산자료가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원가확정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개산계약 체결 시점(2009. 9. 29.)이 아닌 허위 원가자료 제출 후 원가확정 수정계약 체결 시점(2012. 11. 14.)이 범죄의 종료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7. 5.자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종료시점인 위 2012. 11. 14.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5년의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익의 취득 여부와 범죄의 성부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제2조),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5조 내지 제10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는 방위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군수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규정(방위사업법 제62조, 제48조 제1항 제12호)은, 방위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가자료가 그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그 진실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404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위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합계 4억여 원에 이르는 허위 원가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 피고인 A : 추후 이 사건 판결의 확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환수 또는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 ㈜K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