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각 지급기일이 2013. 2. 12.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 약속어음 2장(액면가 150,000,000원인 기업은행 H, 액면가 100,000,000원인 기업은행 I)을 담보로 맡길 테니 믿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등 4개 회사와 K 신축공사 등을 수주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경 J이 부도 처리되자 J의 미지급 공사대금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G에서 떠안음과 동시에 위 J에서 시공하던 공사까지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주식회사 L 신축공사, M 신축공사, N 신축공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도 모두 위 K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여야만 했으며 당시 G이 가지고 있는 미지금 공사대금채무가 약 24억 원, G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50억 원, 미결제 어음채무가 약 30억 원에 각각 이르는 등 총 채무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G의 자산은 공사미수금채권 12억 원 상당, 매도가능증권 13억 원 상당, L 미수금채권 7억 원 상당, 보유예금 2억원 상당 등 합계 약 35억 원에 불과하였고, G에서 새로 시공하는 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O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은 최소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고, G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1억 원을, 2012. 11. 22.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 수주하여 2011. 7.부터 2012. 11.까지 이행한 공사대금이 703억 원에 이르고, 2011. 8.부터 2012. 10.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413억 원에 이른다. G은 2011. 11. 22. 사단법인 P와 총 계약대금 29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Q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계약대금 중 30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단법인 P는 201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위 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2. 7. 2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 기금 30억 원의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위 융자금으로 G에 선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1억 원을, 2012. 11. 22.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를 모두 G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G의 어음채무 결제에 사용하였다. G은 2012. 12. 7.경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G의 부도 직전인 2012. 12. 6.까지 자신 명의의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거나 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18억 원을 G에 투입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이 처음으로 입금된 2012. 11. 14. 이후 G의 부도 전까지 피고인이 G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이 3억 5,8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G의 부도 하루 전인 2012. 12. 6.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을 G의 전도금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G의 회생절차에서 2012. 12.을 기준으로, G의 자산이 회수 가능한 공사미수금 채권 1,207,406,393원, 매도가능증권 1,359,207,453원, 예금 200,075,771원 등 합계 3,278,615,072원으로, G의 부채가 총 10,614,484,56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당시 G이 보유한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미수금 채권, 단기대여금 채권 등은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미수금채권 등 회생절차에서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은 1,878,096,688원의 미수금 채권이 2012. 12.까지 변제될 예정이었고, 그 후 변제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대형 민자사업인 R 공사대금(물가변동 반영분 포함) 912,246,029원이 G의 회생회사에 변제되었다. 2012. 12. 당시 G의 부채 중 금융기관 채무가 27억여 원, 그 밖의 대여금 채무가 18억여 원, 어음채무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52억여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는 모두 장기 채무로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은 없었고, 이자 상환과 어음채무 결제에 매달 6~7억 원이 필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G의 채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G이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 도급대금을 지급받아 금 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를 상환하거나 수주 잔량 등에 의한 신용평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시점에 위 Q 신축 사업이 무산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하여 G의 부도 직전까지도 자신과 가족의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G에 투입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를 예견한 운영자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이 사건 차용 시점에 G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가 회생절차에서 평가된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시점에 G의 부도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G의 부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을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Q 도급계약의 선금이나 기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그 변제기인 2015. 2. 12.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 이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Q 신축 사업이 무산되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