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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8. 01:01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최근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가족과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당 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5. 23. 1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일행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누가 신고했노, 누가 경찰 불렀노, 좆같네 우리 일이 니까 꺼지라, 짜바리 새끼는 빠져라 개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일행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하박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찰차 앞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5. 23. 19:15경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부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순찰차 앞에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짜바리 새끼들 수갑 안 풀래, 어 오늘 한번 내랑 붙어 볼래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박는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고, 2010. 이후 폭력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5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희주(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22:50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3: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유튜브로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미(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5:23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0:42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장유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해2지선 부산방면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 2. 8.경부터 2020. 7. 7.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60m2 규모의 위 영업장 내에 테이블 15개, 의자 45개, 냉장고 3대, 조리대, 가스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 공소사실에는 '종로구'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님들을 상대로 180,257,000원 상당(월평균 3,600만 원 상당)의 숯불구이, 모둠전 등을 주류와 함께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무신고업소 고발공문(용산구청장, 진술서, 확인서, 업소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액 자료, 수사보고(추가 매출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영업을 정리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6: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0. 14. 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권 8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7월경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2 사기,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49세) 운전의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돈을 뽑아오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인근에 있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로 초량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택시비만 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으로 이동하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C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장소는 철거 구역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부산시 남구 우암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시 남구 우암동 7부두 인근까지 이동하였고,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독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후 다른 장소로 도망갔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03:2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인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제1항과 같이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21,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반복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1. 27.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받은 형을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0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영운(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1:33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상 C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 D(42세)이 놓고 내린 현금 500,000원 상당, 시가 미상의 레인지로버 차량 키 1개, 삼성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황토색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 배상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0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42세)1)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판(가로 약 24cm, 세로 약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 진행하여 변론종결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10.22.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E은 분리선고를받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7.30. 서울 용산구 B 거주지에서, 2020. 8. 18.까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태풍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수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에 있는 'J' 식당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거리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1)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에 따름) 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00:0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원(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4.09: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8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그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짧지 않은 기간 구금생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6 사기 |2020초기13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숙모인 C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C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실제 C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인도 관련 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경 친구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소송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대출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상태였으며, 2019. 12. 경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9.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기록요청 회신),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법정이자율 초과하는 이자의 원금 충당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 수십 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이 사건 편취금의 원본에 충당될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이 사건 편취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빌라 앞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가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약 180km의 거리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행한 범행이라는 점,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 14:00경 안산시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매의 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명의도용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 23: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D앞도로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0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약 2㎝, 길이 약 50㎝)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물 사진), 112 사건처리내역서, 발생현장 사진 및 피의자 D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신고자 성명불상자 상대),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통화),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G병원), 진단서(H의원),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합의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폭력범죄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머리 1 를 가격하여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 9.경 벌금형 처벌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 연체 이유로 먼저 욕설하며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점 ,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2)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 선고 당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피고인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출금시켜 신용도를 올려 해외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 15:58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7. 31. 09:26경 시흥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0:0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금리보다 저렴한 이자로 4,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 12:3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100만 원을, 같은 날 16:03경 위 계좌로 3,4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1. 14:01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성곡지점'에서 3,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5:0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관련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수회 범행하였고 인출 액수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책임 무겁지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일부 편취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D'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2.경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후 무직으로 지내며 생활고를 겪던 중, 평소위 'D' 사무실의 일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2: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그 안에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 확인(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속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 이상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