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02:4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려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버린 담배꽁초를 주울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하였고, ‘담배꽁초를 줍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담배꽁초를 줍지 않았으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앞에서 현행범체포 사실에 항의하며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밀치고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배 피던 중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던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요청을 받았고 양손이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여서 담배꽁초를 주울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듣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는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른 경미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만 가능한데, 주거불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행범 체포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당시 경찰관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서 앞에서 경찰을 밀치거나 조끼를 잡아당긴 적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손을 뒤로 꺽는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쳤던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출동한 경찰관 E,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하던 중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고, 이를 경찰관들이 꽁초를 주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따르지 않았고, 줍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줍지 않았고,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일치도나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 전 이미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주울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우선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E은 피고인을 안양만양경찰서로 이동시킬 당시 ‘E 본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오히려 E 본인을 밀치며 조끼를 잡아당겨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증언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E 경위를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수갑을 차다가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이 아파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쳤다고 변명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앞수갑을 채웠다가 뒷수갑을 채웠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 당긴 행위’가 단순히 아파서 이를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치고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버린 담배꽁초를 주울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시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현행범체포 전으로 판단되는 점, 증인 E, F는 모두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임을 고지하고 여러 차례 인적사항을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당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3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