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1.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26. 01:54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입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클럽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E, 남, 39세)이 술에 취해 있어 입장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입장을 요구하며 시비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끌고 가 도로 사이에 있던 주차 방지 구조물로 강하게 밀친 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d 영상 재생결과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E 신체 상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클럽 ‘H’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교지 12-17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자치 12-21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I’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해자 안구 상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신발 관련),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다만, 하한은 중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공모관계 내지 공범관계의 부인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혼자서 피해자를 상대하고 있던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해 그가 모르는 사이에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라 서로의 범행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내지 공범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클럽 입구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이른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에도 술에 취한 채 클럽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제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잦은 시비를 당해 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클럽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호객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심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막아 왔다(증거기록 136면). 2)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클럽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일행을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을 듣는 등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와 보도(步道)의 가장자리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평소와 같이 그 당시 이 사건 클럽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말다툼은 물론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는 장면까지 지켜보다가, ‘외국인이고 덩치가 큰 피해자를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뒤따라갔다. 3) 피고인 A는 보도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피해자를 주차 방지 구조물에 걸쳐져 상반신이 접혀지도록 “∧” 형상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약 3초간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왼쪽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제압되기를 기다린 다음 곧바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걷어찼고, 이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우측 바닥으로 밀쳐버렸다[교지 12-17 CCTV 영상(증거기록 40면)중 01:55:24~01:55:42, 피고인 A가 제출한 CCTV영상 중 01:53:46~01:54:05]. 4)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던 이 사건 클럽 직원들에게 싸움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3면). 오히려 위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뒤따라왔음을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누름으로써 피고인 B의 공격을 도와주었음은 물론이고 그 공격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을 뿐이다. 2. 피고인 A(중상해의 예견 불가능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모관계 내지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다. 나. 관련 법률과 법리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중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라, 피고인 B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 공격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일대는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외국인임은 물론 체격 또한 좋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도의 공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그 당시 ‘외국인이고 덩치가 큰 피해자를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피고인 A의 폭력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이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피해자의 얼굴(머리)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까지 여겨지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5년 3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중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 대상인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다.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의 반항을 일정 정도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찬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등을 받아 왔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폭력 전과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범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의 거친 항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들이 굳이 폭력으로써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서 공범관계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B의 공격 때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