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죄사실 2021고단2020 1. 기초사실 피해자 C(19세)은 가출하여 유흥비 등 돈이 부족하자 2020. 8. 15. 20:00경 D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중개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의사를 바꿔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유심(USIM)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유심을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유심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맡긴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일련번호 미상의 E 유심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8. 16. 03:56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G’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50만 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 17:4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06,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2,60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들은 2020. 8. 16. 06:50경 위 ‘G’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8:08경 서울 성북구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소지한 다음, 그때부터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5경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도망치더라도 자신이 건네준 신분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 붙잡혀 보다 큰 위해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곳에서 도망하기를 단념하게 하여 2020. 8. 18. 14:00경까지 위 모텔 등에 계속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5:00경 위 ‘G’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 V50, (전화번호 1 생략))를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휴대전화의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10:3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은행(화양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해주면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22:35경 서울 성북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32(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토스’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P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액결제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가리 로즈 골데아 오드 퍼퓸 50ml’를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결제정보 입력란에 위 휴대폰 번호 및 피해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를 입력하여 79,77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57,95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은행 대출 통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12. 불상의 장소에서 Q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Q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S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Q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증 등 관계서류를 업로드 한 뒤 Q 명의 대출거래약정서에 Q의 이름 및 주소를 입력한 후 성명불상의 S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Q 명의 대출거래약정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Q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Q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피해자 S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Q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S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 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 및 출금 내역 자료 첨부 관련)에 첨부된 자료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각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차에 탑승하고 모텔에 갔을 뿐 외포심을 느껴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및 만나게 되는 경위, 피고인들이 ‘G’ 가라오케 술집과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피고인 B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이후에는 해당 유심을 삽입한 것)를 관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T의 통화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을 느꼈고, 도망가도 어차피 잡힐 것이고 잡혀서 더 맞을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및 유심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실행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2022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자료제출에 대한)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에 각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3쪽)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Q 및 피해자 S은행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 당시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C이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020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C에 대한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1) 2020. 8. 16. 가라오케 술집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5: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G’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16. 모텔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서울 성북구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엉덩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8. 18.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에서 호신술을 가르쳐 줄 것을 빙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서울 성북구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끼운 후 두 팔로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심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20. 8. 26.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유심을 공기계 휴대전화기에 넣은 후, 그 휴대전화기로 V에 전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1. 00: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57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0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C이 경찰에 제출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회선(W,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에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면 C은 2020. 8. 18. 14:00경 ‘J’에서 X와 함께 나오면서 해당 회선 유심을 피고인 B가 준 아이폰 공기계에 끼운 채로 가지고 나와 이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스스로 위 결제를 한 적이 없고, 실제 휴대전화기나 유심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C의 진술 등 검사가 신청·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해당 결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2021고단2020제2의 가항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