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1, 2019고단2739(병합), 2019고단3093(병합), 2019고단3796(병합), 2019고단4039(병합) 사기 |2019초기621, 2019초기622, 2019초기623, 2019초기624, 2019초기629, 2019초기630, 2019초기631, 2019초기632, 2019초기698, 2019초기762, 2019초기86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하영, 장근보, 김세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권(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448,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15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3,119,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H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11] 1. 명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M 홈페이지에 자신이 명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그가 주문하는 태그호이어 시계를 구하여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120,000원을 송금하면 한달 내로 해외배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계를 구하여 한달 내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계좌로 다시 송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 P은행 계좌로 1,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46,482,400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 및 0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성형모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지에서 M 홈페이지에 자신이 성형모델 중개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성형모델로 신경써주고 저렴하게 해준다. 미리 성형수술 비를 입금하면, 취소하게 되면 그날 바로 입금해주겠다.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계좌 명의자인 이는 성형 에이전트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형외과로부터 성형모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는 성형 에이전트가 아니라 피고인의 할머니였으며, 성형수술 관련하여 성형 외과로부터 예약금이나 마취비, 재료비 등을 지급받도록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계좌로 다시 송금할 의사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부터 4. 11.까지 합계 7,500,000원을 0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4,809,000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 및 이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739]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구매하면 1,449,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1,160,000원에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06:03경 피고인 명의의 Q계좌(T)로 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2. 16, 02:00경 피해자에게 '위 클러치백이 사실은 중고제품이고, 24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새 제품으로 구매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6. 04:49경 위 Q계좌로 24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093]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지에서 M 홈페이지에 자신이 명품을 구입해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그가 주문하는 맥퀸 신발, 발렌티노 지갑, 톰브라운 니트를 구매하여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늦어도 2주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을 구하여 2주내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계좌로 다시 송금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 27.경 O 명의 P은행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6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796]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해외 명품인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를 저렴하게 직구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운동화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39] 1. 피고인은 2019. 3. 15. 19:51경 부천시 Y아파트 Z호 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와 AA 메신저로 "모델을 조건으로 성형수술을 무료로 시켜주겠다. 하지만 마취비용은 부담해야 하니 마취비를 먼저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7. 19: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자카야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H에게 전화와 AA 메신저로 "O 대표님에게 부탁해서 무이자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러나 공증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할머니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경 3,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1,500,000원을 위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10. 16: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이 명품 신발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이 '발렌티노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신발을 해외 배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J, B, AD, AE, I, AF, AG, S,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E, AK, N,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G, AW, R, AX, AY, F, K, I, AZ, BA, L, BB, BC, BD, D, BE, U, A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