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과 D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D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의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2017. 6. 8. 및 2017. 6. 12. 위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A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여성대표이사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벌금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 8,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남편 A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5% 시가 8,500만 원 상당과 위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6,200만 원 상당을 받아 갈취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11.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직서 1. 수사보고(법무사 I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G 및 J, K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에게 D과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므로 무고의 행위가 없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7년 2월 H으로부터 C을 인수하면서 처인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7년 3월경부터 C을 운영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A은 C 인수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L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L과 사이에 10개월 뒤에 1,500만 원을 변제하되 L에게 C 주식 15%를 지급하고 직위는 전무이사로 하며 월급은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M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806)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2017. 6. 7. 구속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7. 6. 8. G과 함께 C을 찾아가 D을 만났고, 그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7. 6. 12.자로 개인 사정에 의하여 C을 사직한다는 내용이 사직서, C 주식 8,500주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D에게 제네시스 차량 등을 포함하여 C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806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바.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1.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을 공갈, 강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은, "D이 2017. 6. 8.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소한다고 겁을 주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회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A이 공금을 횡령했다. 여성대표이사여서 여러 학교나 단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그런 기회를 놓쳤고, 여성대표이사가 몇 달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아 그에 대해서도 벌금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에 압류를 할 것이고, 지급해야 할 퇴직금 8,5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겁을 주었고, 2017. 6. 12. '내가 A을 구속되도록 한 것이고 당신도 구속시킬 수 있다. 현금 8,5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C 주식 85% 시가 8,500만 원 상당과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 시가 6,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4. 판단 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을 고소한 주요 내용은 "D이 피고인 B을 협박하여 약 8,500만 원 상당의 C 주식 85% 및 약 6,2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갈취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D이 위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을 공갈하여 C의 주식과 차량을 갈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피고인 B이 C 사무실을 방문하여 D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이 피고인 A과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 빚을 안고 C을 인수하였는데 현재 돈이 없어 회사 사정이 어렵고 자신이 피고인 A을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이 회사에 출근하여 C을 운영하라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던 피고인 B으로서는 남편인 피고인 A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자 혼자서 C을 운영할 수 없어 C의 부채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에게 C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D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어 C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이 피고인 A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추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기 전 상태로 D으로서는 동업자인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위 내용을 고소할 수 있고, D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 A은 D이 고소한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D은 피고인들이 알려주기 전에는 피고인 A이 구속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나와서 회사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이익들을 사실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고소한 내용처럼 피고인 B을 구속시키겠다거나 8,5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고인들을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D을 만나기 전부터 갑작스러운 남편의 구속으로 인하여 불안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C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전해 듣자 자신의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C을 운영할 수 없고, C을 인수할 때 떠안기로 한 빚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D은 피고인 B의 상황을 딱하게 여겨 기존에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1,500만 원도 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찾아가 나눈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은 어린이집에 출근을 해야 해서 C을 운영할 수 없고, 차량 리스대금을 낼 방법도 없으니 C을 포기하자고하였고, 피고인 A도 D이 퇴직금 등 C의 부채를 전부 안겠다고 하면 차량 등을 포함하여 C을 D에게 양도하라고 하였다. 실제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C 양도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받으면서 퇴직금, 차량 리스대금 등 C의 부채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D이 C의 어려운 사정,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던 여러 혐의 등을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에게 8,5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거나 피고인 B을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D으로서는 C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권리를 빙자하여 피고인 B을 협박하거나 피고인 A이 구속된 사실을 이용하여 C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 C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하여 D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부채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C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 I 또한 피고인 B이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 사직서 등에 직접 서명하였고, 피고인 B에게 당시 작성된 서류의 의미를 설명하고 내용을 모두 확인시켜 주었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특이점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C 사무실에 동행한 G, J 또한 D이 피고인 B을 협박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D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혐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실만 기재하여 D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되 주관적 법률평가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D과 있었던 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공갈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출소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나, 그 후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D을 만나 C 주식 및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무고의 행위 및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