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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남 곡성군 D 마을주민들로서, 공모하여 2016. 5. 11.경1) 전남 곡성읍에 있는 곡성농협협동조합에서 당시 같은 군 E에 양계장을 신축하던 F과 양계장 신축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받 1)증거기록33쪽의 출금내역, 피고인들과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000만 원을 받은 날은 2017.5.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2016.5.11.'은 '2017.5.11.'의 오기로 보인다. 아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경과 1) F은 부인인 G 명의로 허가를 받아 전남 곡성군 E에 오리 양계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D 마을의 이장인 H이 주민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민들 명의의 주민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주민동의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사실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61호로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10. 피고인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가처분의 이의신청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카합89호)에서 G의 소송대리인은 "G은 주민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16가구의 주민 중 12가구는 이 사건 공사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A을 비롯한 3가구의 주민들만이 G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부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고인 A 개인이었고 피고인 A이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 측의 소송대리인 또한 피고인 A을 비롯한 3가구의 주민들이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7. 5. 11.경 있었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의 당사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였던 3가구의 주민들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 내지 마을 이장을 대리하여 F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가처분 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의 성립과정 1)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이 별도로 마을 이장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마을 주민들 또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F은 2017년 1월경 마을 이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새로 선출된 이장이 누구인지 몰라 마을 이장과 연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는 가처분 신청 취하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들에게 합의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F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2) F은 2017.5. 11.경 피고인들에게 '마을에 4,000만 원을 지불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합의서 초안을 찢어 버렸고, 이후 채권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F과 G은 4,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F은, 피고인들이 '마을에 4,000만 원을 지불한다'라는 합의서 초안의 문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공증을 하자고 해서 공증 사무실에 따라 갔는데 피고인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나오더니 공증이 필요 없다고 했고, 이후 피고인들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해서 차용증을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마을에 4,000만 원을 지불한다'라는 합의서 초안의 문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참여자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차용증만 작성하자고 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합의서 초안의 파기 여부와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들과 F의 진술이 위와 같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마을에 4,000만 원을 지불한다'라는 합의서 초안의 문구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합의 이후의 정황 1) 이 사건 합의 이후 F이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에게,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2) 또한 마을 이장인 I F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F은 "피고인들과 총 4,000만 원에 합의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합의 당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합의 내용을 I에게 알리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합의 이후의 정황 또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경과, 가처분 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의 성립과정, 합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7. 5. 11.경 F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받은 1,000만 원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돈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참여자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0: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2층 강의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위 기관 소속 일반행정 6급 공무원 D에게 발견되어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만을 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전화 민원응대를 하고 있던 위 D을 찾아가 손가락으로 D의 머리를 1회 밀고, 주먹으로 D의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년 후에 그 대가와 승용차, 매월 2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을 매입하고, Dol 이에 연대보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캠스코리아의 직원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G 건설기계(굴삭기)를 1억원에 매입하니, 그 매매대금 중 7,8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19.9%의 이자와 원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한다"라는 취지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건설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캠스코리아의 계좌를 통하여 77,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등 사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 사본,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사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건설기계(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약 7,800 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2

범죄사실 2012고단710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31. 0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6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의 차량 좌측 6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 차선에 운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3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부근에서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6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시 위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12. 10. 31.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G에게 범행 경위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133 고인 A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A 운전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이를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전차량 창문을 붙잡은 상태로 제지하려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멈추지 않고 급출발을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수 미터를 진행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운전차량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2013고단2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는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경위도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친구를 위한다는 그릇된 생각에 우발적으로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보령시 E에서 'F병원'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사무장이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1. 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 H으로부터 관절주사제인 'T' 등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 31.경 주식회사 J 계좌를 통해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 6.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1.경 주식회사 J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의 장인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위 G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통장내역,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원장조회서, 예탁금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의료법 제88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G과 10년 이상 거래하였고, H은 월말에 위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결제를 위해 피고인 A을 만나는 사실, 2011. 7. 1. 제공된 1,010만 원은 피고인 A의 장인인 K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8.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 1매가 인출되었고, 위 수표가 2012. 2. 8. K이 피고인 A의 처인 L 명의의 정기예금 입금액 중 일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K, L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나.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 할 것이다. 2. K, H, B,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는 다음 진술기재가 있다. 가. 연봉이 약 2,400만 원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가.항 기재 금전을 제공받은 이후인 2011. 6.경 H으로부터 추가로 금전 제공을 제의받고, 자기 명의로 지급받으면 의료보험료 등이 많이 나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이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점을 알게 될 것이 염려되고, 대천에는 계좌를 빌릴 아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의 친척 계좌를 이용하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여, K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입금할 계좌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받았다. 9 나. K은 피고인 B의 출금요청이 없었으나, 자기 계좌에 입금된 1,010만 원이 피고인 B이 부탁한 돈이라 생각하여 2011. 7. 8.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 1매를 출금한 후, 2011. 7. 말에 위 병원에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대천에 국민은행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아는 현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L에게 부탁하여, 위 수표를 현금 1천만 원으로 교환하였다. 라. L은 위 수표를 서랍에 넣어 두고 잊어버렸다가, 2012. 2. 경 서랍을 정리하는 도 중 발견하여, K에게 주어 자기 명의의 정기예금 입금액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살피건대, 이미 연봉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금전을 제공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을 받는 것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면서, 피고인 A의 장인인 K의 계좌를 이용하고, 피고인 A 의 처인 L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점(피고인 B은 2012. 9. 12.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H으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말을 들었으나 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K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매월 말일 피고인 A에게 진료를 받으러 내려가는 K이 피고인 B의 요구도 없이 2011. 7. 8. 1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점(K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서, 100만원권 10장을 인출하였고, 평소 자기의 습관도 100만원권을 인출하는 것이라 진술하였다), 평소 집 금고 등에 500만 원 ~ 6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보통 3 ~ 4일, 늦어도 7일 ~ 10일에 한 번 정도는 은행에 가서 집에 보관한 돈을 입금한다는 L이 1천만원권 수표를 서랍에 넣어두고 6개월 동안 잊어버렸다가 K을 통해 사용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과 K, L의 관계, K과 L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모두 이례적이고,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무죄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2011. 1. 31. 자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l 2011. 1. 31.자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인 M의 증언 및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G은 2011. 1.경에 1회 의료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려 계획하고, 범죄사실 가.항 기재 범행 등을 하였으나, 이를 진행하고도 예산이 남아 2011. 5 N6. 경한 번 더 의료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 범죄사실 나.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 금전 제공의 대상이 의사인 경우도 있지만 사무장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나.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범행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1: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 음식 등을 주문하지도 않은 채 별다른 이유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떠나자,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 F에게 "너는 내일 죽일 것이고, 내가 아는 경찰관, 법조인이 많은데 나중에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건달인데 동생들 불러다가 가게 부수어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3: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위 D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53세)에게 "당신 모가지 자른다. 술집에서 돈 쳐 먹은 새끼니까, 변호사를 천만 원 주고 사서 옷 벗겨서 연금 못 받게 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03:27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3세)에게 위 D,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술집에서 돈 쳐 먹은 새끼야,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돈 쳐 먹은 개쓰레기야"라고 소리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공무방해와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인 피해자 I 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269 피고인은 2015. 9. 11. 0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배차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씨팔 높아 또 너냐? 너는 나한테만 그러냐? 씨팔 놈아 네가 뭔데 나를 깨워'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46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앞 도로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1톤 화물차의 측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쪽 팔을 쳤는데, 약값이 5,000원 정도 들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부근 도로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5톤 화물차의 측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925 피고인은 2015. 9.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12: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수인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당신이 운전하던 화물차 뒷부분에 부딪혔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화물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4018 피고인은 2015. 9. 12. 1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도로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M(주) 소속 N 고속버스의 측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2014, 9, 14. 10:00경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M(주) 총무부장인 피해자 에게 "2014. 9, 12, 12:00경 위버스가 미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나의 어깨 쪽을 치고 그냥 가버렸다.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 등을 구입하느라 돈이 들었으니 이를 보상하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18:1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부터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5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 326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469]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표,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의견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비고란) [2015고단3925]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통화 및 문자내역, 입금내역 [2015고단4018] 1.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계좌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47조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상습공갈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특히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 18:55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4:1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동성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연무중 사거리 쪽에서 수원구치소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6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피좌상, 뇌좌상, 뇌출혈,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9. 03:01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제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문 열어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힘 좀 써야겠구만"라고 욕설하며 뒷좌석에 설치된 도주방지용 창문 보호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위 보호대의 고정장치가 부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지구대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I(51세), 같은 J(50세)에게 "이 후레아들놈들. 내가 니네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릴테니까 두고봐라. 이 씨발놈들아. 너 나랑 단둘이 한번 붙자. 이 개새끼야. 내가 니네들하고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릴테니까 두고봐라"라는 등 욕설,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03: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학생증을 가지고는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 나이 처먹은 놈이 담배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배우자인 B과 협의 이혼하였고, 그 후 B이 오산시 C 아파트 109동 1003호에서 자녀인 딸 D, 피해자 E(19세)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 2~3회 방문하여 자녀들을 만나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술에 취해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느낌을 받고 격분하여 수건에 감싼 부엌칼과 농약병을 들고 위 아파트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들어간 후 B은 집 안에 없고 D과 피해자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04:1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며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당신은 아빠가 아니니까 당장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감싼 식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과 등 쪽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2.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0:1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궁평보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5, 1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위 6회의 벌금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피해자 C의 6촌 동생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 로비 자금 등으로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주면 금융기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청탁하는데 쓰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대출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