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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3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21. 22: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정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bohem cigar mini 담배 1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72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 21:07경 울산 동구 E건물 F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2장, 현금 13,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서부파출소 CCTV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H병원 의사 I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판단력, 지남력 등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사회지수는 13(최중도 정신지체), 사회연령은 2세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충동조절 문제, 행동 문제 등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빌딩까지 약 900m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와 함께 위 'I' 술집에서 새벽 2시 30분경부터 새벽 2시 55분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당시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와인 1잔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은 새벽 3시경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새벽 3시 10분경 술을 마신곳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곳인 신사역사거리 교차로에서 한남대교 남단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앞서 주행주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사고 당일 새벽 3시 26분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최초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 의심되자 상황실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할지구대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오는 동안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도착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새벽 4시 11분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로 측정되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L, M은 합의서와 함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단속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정상', 보행상태 '똑바로 걸음', 운전자 혈색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음주운전 종료 시점인 당일 새벽 3시 10분경과 음주측정 당시인 당일 새벽 4시 11분경 사이에는 61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술을 처음 마신 당일 새벽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 당시인 당일 새벽 4시 11분은 상승기 90분을 초과하여 상승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당일 새벽 2시 55분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 당시는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음주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는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운전 종료시점인 당일 새벽 3시 10분경과 음주측정시점인 당일 새벽 4시 11분 사이에는 61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그 시간 간격 동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교통사고 단속 직후인 당일 새벽 3시 40분경에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언행상태 '정상', 보행상태 '똑바로 걸음', 운전자 혈색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연 피고인이 운전 종료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4)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고, 이는 음주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운전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 5)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티구안 승용차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C'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4.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나캐피탈에서 24,9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에 하나캐피탈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차량 대금 600만 원을 주면 그 차를 사서 바로 수출을 보내고 수익의 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횡령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방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14: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2층 B PC방 내 12번 좌석에서 초등학생 D(11세)에게 15세 이용가 게임물인 '오버워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와 성관계를 맺으며 사귀던 중 2013. 7. 중순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C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출산 후 양육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12. 9. 17: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 있는 E피시방에 진통을 느끼고 들어갔고, 같이 간 C에게 생리로 배가 아프다고 말한 후 혼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8:30경에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 사실을 알릴 경우 C와 헤어질 것이 염려하였으며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갓 태어난 피해자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10분 동안 막고 있다가 그곳에 있던 휴지를 뜯어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자 검정색 비닐봉지에 피해자를 집어넣고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분만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재발급)[첨부된 사체검안서 포함] 1. 수사보고(친자여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24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인 C 역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유사 사건들에서의 양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1동 3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F 센터장(관리사무소장)인 K이 2009.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합계 960만원인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F 102동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인 피해자 G이 횡령을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대상자 : G(입주자 대표회의), 관련자 K(생활지원센터장) 2. 해임사유 : 동 대표 G과 센터장 K의 봉급인상 목적으로 주민을 속이고 타 계정과목으로 매월 30만 원 이상 2009년도 5월부터 2012. 01월까지 [32개월×300,000원=9,600,000원/(이자는 포함 안 됨) 환수한다] 부당하게 자금을 만들어 착복하였다.따라서 범법을 저지려고도,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구청 민원 답변을 자의적 해석하여 주민을 우롱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많은 아파트 모든 업무를 자신이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등 부득이 횡령. 횡령방조 및 배임죄에 해당 해임을 의결한다"라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 해임(안)제출"을 그곳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 부산 동래구 F아파트에서, 사실은 F 센터장(관리사무소장)인 K이 2009.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인 업무추진비를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LCD 게시판에 "센타장급료 횡령 건은 G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금 960만 원 부과 환수조치한다"라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영수증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G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0. 09:30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 위촉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 G(58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8.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지구대로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아 "됐습니다" 라고 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지 않고 돌아온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당시의 업무방해 부분이고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2013. 4. 17.자 고소(수사기록 2쪽)를 통하여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새로운 처벌희망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8.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

범죄사실 2022고단266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8. 16: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C호에 있는 피고인의 수양 아버지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60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마같은 년, 돼지같은 년”이라는 말을 듣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규격 불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022고단1164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30. 22: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수양아버지 D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D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내부에 위 D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출입문을 열도록 하고 피해자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인 쟁반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을발로 차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알림벨을 분리시키고, 출입문을 파손시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위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재물을 손괴하면 안된다는 등의 기본적인 규범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한편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행위태양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 11. 18.자 상해 및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25. 08:15경 C교도소 D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C교도소 소속 교위 피해자 E(남, 49세)이 수용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교도소 소속 교위 피해자 F(남, 56세)가 달려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의 근무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재판 진행 경과 확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판단결과,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호 전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설정되어 있는 점, 앞서 살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이 각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징역 6월~2년 6월}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복역중이었고, 심지어 교정시설 내 폭력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피고인을 교화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관한 관련 사건의 양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5:45경 울산 남구 B, C초등학교 D 부근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따라가자, 차 타고, 내가 승용차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바람 쐬러 한번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아저씨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아저씨 빨리 가세요, 나 우리 아들 데리러 가야 하니까 아저씨 빨리 가’라고 말하자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발췌), CCTV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추행유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0:30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C(0세)을 출산하였으나,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38경 위 아파트 102동 옆 헌옷수거함 뒤 화단에 위 영아를 황토색 담요에 싼 채 그곳에 두고 그대로 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영아 사진, 수사보고(영아 유기 시각 및 사고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2세의 미혼인 피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뒤늦게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이 좋아 치료를 받고 있던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진통으로 거주지 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분만하였으며, 휴학생으로서 양육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아기를 유기하였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를 쉽게 단념한 점, 인륜을 저버린 잘못으로 외동딸인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 점(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어 피고인의 부모 또한 심한 비난에 시달렸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학업에 정진하면서 다시는 주위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극도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산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만에 유기하였으나, 아기를 씻기고 담요로 감싸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상태였고, 다행히 주민에 의해 바로 발견된 점, 유기 시점으로부터 약 6분 만에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아기가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의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여러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친구인 D(군검찰 송치)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이전 남자친구인 E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D에게 알렸고, 두사람은 서로 아이가 있으면 아직 자신들이 어려 양육할 수 없고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유산을 시키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여 출산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6. 16:00경 피고인의 위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고 D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땅에 묻기로 결심하여 D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D은 그 즉시 비닐봉지에 아이를 넣은 다음 그곳에서 약 80m 떨어진 같은 마을에 있는 대전천변 모래밭으로 가 약 2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내고 아이를 그 속에 묻고 모래로 덮어 아이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하게 한 다음 돌아왔으나, 비가 오면 발각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D은 함께 같은 날 20:00경 다시 1차 유기 장소로 가 아이의 사체를 빼낸 후 그곳에서 약 900m 떨어진 위 하천 진입로의좌측 공터로 가 약 2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내고 아이의 사체를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부근위성사진, 출산한 집구조/요도, 현장세부약도(1차 생매장), 현장세부약도(2차재생매장), 현장사진, 사체유기한 장소, 2차 영야유기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30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15세 1개월 남짓의 소년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 11:30경 경북 의성읍 도서리 소재 구봉공원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절도 사진 및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쏘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정확히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쏘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자신의 소지품을 남겨두었을 뿐, 자신이 무쏘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해간다는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무쏘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집 앞에 주차한 후 종이박스에 "당신 나한테 1분 기다려라 했다. 내 차하고 키 주고 당신 차 가지고 가라."는 글을 써서 그 앞에 있던 F 차량 앞유리에 놓았다. 이는 피고인이 무쏘승용차를 절취한 것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허구의) 차량을 가져가 자신도 피해자의 무쏘승용차를 가져왔다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곧 피고인이 (자신의 허구의 차량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무쏘승용차를 곧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으며, 무쏘승용차가 발견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약을 먹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을 잤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서울 중구 저동2가 62-1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A4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피고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2014. 11. 2., 같은 달 9. 같은 달 16. 21:00~22:00경 서울 중구 E건물 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샵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각 1회씩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는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1.경부터 계속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여 왔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사이의 통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바이버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는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소인이 2013.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스토킹 하는 등 괴롭혔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의 강압에 못 이겨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화장품 가게에서 내보내고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담당 경찰관과 상담한 결과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불안전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발생경위와 발생일시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소인을 화장품 가게에서 내보는 것이었고 피고소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며, 과거 피고소인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피고소인의 강요에 못 이겨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불안전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발생경위와 발생일시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소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내보내는 데에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 실제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구금생활을 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피고소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경찰관과 상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지만 과거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