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10:06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신평교 위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신원주유소네거리 방면으로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VL150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1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본에 대한), -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전동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6개월 전에 동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지나던 중 창문을 통해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점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걸베이같은 년, 길거리 지금부터 D주점 기나오지 마라. 니 직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주거지에서 나와 위 주점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0. 22:10경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찔러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 아래쪽으로 깊이 10cm 상당으로 들어가 5번째 늑간을 관통하고 우측 중간 폐 측방까지 도달하여 우측 중간 폐에 깊이 약 8cm 이상의 열상을 가하고 폐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점의 손님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14,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고, 제가 112에 신고하였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 팔에 힘이 빠져서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저의 친구 집사람이 칼을 치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뒤로 주점 밖에 나와 주점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얼마 뒤 경찰관이 출동하여 저를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8~119쪽),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외에 달리 피고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요인에 의하여 저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사유로서 본래 협박할 의도로 칼을 가져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찌른 것도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주점 밖에서 창 사이로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주점으로 다시 찾아간 점 (증거기록 11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옆구리와 등을 3회나 찌른 점(증거기록 109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깊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한 친분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으며 폐동맥 손상 등의 중한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폭력성 범죄로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야채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5cm, 총 길이 약32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위 가게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가까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18, 19)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앞에 이른 후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 전시장까지 침입하여 그 곳 유리전시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고려시대 도자기 3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기록 사진, 피해품 도자기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F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의 도자기 소유권 등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범죄전력]1) 1)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27.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2017.4.26.선고2017도2604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2016.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9.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3. 19:2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고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 A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삼겹살을 굽던 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를 노숙자로 보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2015고단131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검색화면 인쇄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나이든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장시간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동종 내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¹2018고단2860 피고인은 2018. 8. 5. 06:20경 제주시 B 소재 C 앞쪽 방파제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28 피고인은 2018. 12. 4. 05:50경 제주시 E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父)인 피해자 F(78세)로부터 훈계와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D(이 사건과 별개의 원인으로 의식불명상태)의 실질적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존속폭행치상 피해자 역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2:20경 동해시 C 원룸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뉴 E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후진을 하고, 다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후진을 하던 피고인은 뒤에 있는 M의 'N' 식당 건물을 또 다시 충격하였고, 다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B의 O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레이 승용차를 3,577,5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의 무쏘 승용차를 1,049,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827,1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총 시가 합계 5,454,292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후진을 하고, 다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I의 J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K의 L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후진을 하던 피고인은 뒤에 있는 M의 'N' 식당 건물을 또 다시 충격하였고, 다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O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P의 Q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QM3 승용차를 7,445,1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6. 01: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반죽 전동드릴 1개, 거품기 1개, 타이머 6개, 과도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의 주방물품 39점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7, 28쪽),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야밤에 아무도 없는 점포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44만 원 상당의 물품 39 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 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2019고단3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8:08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음주 감지기로 음주운전임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자 위 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팔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과 발로 E의 양 팔과 양 다리 부분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40경, 18:45경, 18:53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37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8:08 경부천시 G 앞 도로를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말삼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6세)이 탑승하고 있던 I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및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CCTV 영상 CD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영상자료 등 CD 1매,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0.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20: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2018. 3. 초경 체크카드 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무렵 동거 중이었던 D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C주점'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8. 3. 20.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C주점'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시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준 카드를 잃어버렸다. 다시 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천시 G에 있는 H조합 설봉지점으로 가 다시 위 은행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은 후 위 'C주점'로 돌아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ㅣ령 피고인은 2018, 3, 22. 13:01경 피해자 I 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J 대출팀의 K인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한 3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2018. 3. 22. 14:49경 100만 원, 같은 날 14:50 경 100만 원, 같은 날 14:51경 100만 원, 같은 날 14:52 경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위 H조합 설봉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 연체 차임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합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분당수서간도시고속회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D 택시의 앞부분이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F 택시의 앞부분이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K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전방의 차량 사이에 연쇄 충돌이 발생하여 위 각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에 취하여 차도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이 나쁜 새끼들아, 순사 새끼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안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의 턱 부분으로 E의 왼쪽 뺨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약전502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 및 그 일행들이 떠들자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6.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9세) 및 그 일행들이 떠들자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7.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용 중고차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이천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1:00경 위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18:00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담 결과) 1. 사건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