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2. 3. 19.경 위 세차장을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대구 수성구 중동 76 소재 주식회사 한영모터스 아우디 대구전시장에서 시가 약 6,290만 원 상당의 C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한영모터스에 지급하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2. 3. 19.경 아우디 승용차를 4,5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3: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용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가방 정리하고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냐 이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경찰서 가자, 사장이면 다냐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에 있던 손님 5~6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일명 'D'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시된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위 일명 'D'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원이 입금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건당 3만 원,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콜센터 조직원은 2016.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저리로 5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보험가입비, 대출수수료, 신용 상향 작업 수수료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3,272,6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7.경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255 검문소 부근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인출 범행에 사용될 H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 우체국 J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반포역 부근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인출 범행에 사용될 F 명의의 농협 K 계좌, 국민은행 G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L 명의의 신협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E,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Y 남편 Z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기숙사 비용을 벌기 위하여 배송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다. 피고인은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체포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이율(2009. 4. 22.부터 2011. 10. 25.까지 연이율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연이율 30%, 2014. 7. 15.부터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총 12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6%)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54 788)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합계 2억 4,41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 788) 기재와 같이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모두 788회에 걸쳐 합계 1,782,79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일수원장,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내용증명 및 변제기일 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명단, 일수원부, 일수일보, 대출장부, 일수수첩장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신청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O 미출석 및 전화진술, 피해자 유선 진술, 피해자 P·Q·R·S 각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용인들에게 대부한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피고인도 대부한 원리금 중 상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사하경찰서에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3. 6.경부터 2016. 7.경까지 합계 7,480만 원을 차용해 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도피하다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으며, 피고인은 C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실적표, 계좌별 거래내역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과 C는 2013년 초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C는 대여, 증여, 투자 등의 명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금전을 서로 수수해 온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C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C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송탄 10층 E 주점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고기 불판을 들고 일행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위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G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며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5. 화성시 B건물 108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5. 12. 2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이메일 수신내역,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한의원 앞 도로를 선우시장 방면에서 병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E(남, 31세)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0

범죄사실 [2015고단5970] 피고인은 2015.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71세)로부터 소개를 받은 F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삽 뒷부분1)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1)'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274] 피고인은 2015. 7. 2. 18: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 유골 성형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 컨테이너 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6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금표 [2015고단6274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동안 회사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송도 물류센터로 옮겼다. 피해자는 컨테이너가 없어지자 피고인에게 그 소재를 것)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기 전의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맨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사실상 그 '물건'이 곧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삽 뒷부분은 위험한 물건으로, 마대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 13쪽 사진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삽 뒷부분과 마대자루는 모두 나무 소재 물건으로 그 위험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금속 소재로 날카로운 삽 앞부분에 비하여 삽 뒷부분은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가 필요하므로 피해자는 지게차 회사에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송도 물류센터에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컨테이너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소재를 물어보자 바로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찾지 못하여 다음날인 2015. 7. 3. 이를 경찰에 알린 경위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더욱 믿을 만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이사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사무실 이전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옮긴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컨테이너 이동 후 앞서 본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의 위치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진술이 오락가락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컨테이너를 옮겼음은 피해자의 법정증언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옮긴 데는 관리의 의사뿐만 아니라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도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불법 영득 의사는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절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법 영득 의사가 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젖소 사육을 위한 축사의 면적이 900m2 이상인 시설을 이용하여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등 4필지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목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999㎡ 규모의 축사를 이용하여 젖소 약 8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돈사모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GLC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0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세워진 위 승용차를 E 맞은편에 있는 F 상가 앞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G(남, 68세)과 피해자 H(여, 6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9 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M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여 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27. 06:10경 인천시 논현동 소래포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6: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E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보증금만 내면 월 렌트비 없이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있다.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반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그 말을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차량은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기간 차량을 임대해 주거나 차량이 반납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2대를 렌트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2,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참고인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동종 수법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된 사건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고, 유사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100,000원, 2015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1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100,000원, 2015년 4월 임금 3,1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45,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진정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6.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식자재 납품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고, 미수금이 1억 원 가까이 된다,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고 대금회수가 한 달 이내에 될 것 같으니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내가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는 할부금 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매도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개월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월 수입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및 포터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및 리스료가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씨엔에이 대부의 대출금 500만 원,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 대산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금 800만 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식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바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사업자금 융통 등에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100만 원, 같은 해 9. 2. 경 100만 원, 같은 달 3. 경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추가 현금 대여 경위 확인) 1. 연계통합대출거래계약서(채권자용) 사본, 연대보증계약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오토리스기간별청구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미수금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액에 비하여 훨씬 많은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실제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하고 차용하여 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한 피고인이 보유한 싼타페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를 팔아서라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싼타페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리스차량이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었던 점,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거나 미수금 채권을 곧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금원이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 가능성(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여전히 위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아직 채권자에게 4,5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은 아닌 점 등 고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가족 모임으로 식사 중 친척인 피해자 D(30세)가 친척인 E을 때리고 가족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4. 16:4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64 상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으면 나잇값을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