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227 1.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0. 7. 20. 13:59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동 1층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명의의 벤츠 SUV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상태로 위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1272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인천 중구 중산동 불상지에서 여행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유체동산 경매는 물론이고 부동산경매로도 큰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경매에 투자해 굴려주겠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수일 내 곧바로 원금 회수를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및 그 가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고 자녀가 4명 있어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20. 3.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와 만나 교제를 하면서 미혼의 재력가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에게 결혼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고가의 차와 신혼집 등을 보유하는 미래를 제시하면서 이를 기대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모 G, B의 이모 H, B의 동생 I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13:46경 인천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친이 급 전으로 5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으니 돈 되는대로 송금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혼인계약을 통해 가족을 이루어 경제적 공동체를 꾸릴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일시 현금이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70,000,29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20. 4. 18.경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합계 29,189,787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 B의 이모인 피해자 H에게 ‘유체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수익이 20~30만 원 정도 나고 있다. 투자를 해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유체동산 경매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바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20. 6. 1. 09:29경 1,5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6. 10.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5.경 인천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B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마스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마스크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18:39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앞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사도우미가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모바일뱅킹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으니 현금 1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집에 가서 곧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뱅킹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계좌에 돈이 없어 가사노동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일식집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사실은 중국에 김 등 음식류를 수출하는 업체인 ㈜O의 대표 P으로부터 중국 바이어를 알선해 주는 등의 영업 편의를 위해 형식상 ‘이사’라는 직함을 얻은 것일 뿐 회사의 정식 임직원이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님에도 리스한 벤츠 승용차(리스료 체납으로 2020. 2. 13. 운행정지명령)를 타고 다니며 마치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귀며 회사 연매출이 300억 원 상당이고 현금 3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4.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고정적,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외국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마치 매년 3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35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외국 경매에 투자하여 매일 25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달 16. 15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지인 Q을 때린 적이 없어 그에게 병원비를 준다거나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음에도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Q을 때려 병원비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사실은 타이거 새우를 수입하거나 새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타이거 새우 냉장고 사용료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7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속셈이고 위와 같이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870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7. 23:30경 인천 연수구 R, S호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33세)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와 깨진 와인병(총 길이 1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영치확인)-(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차량 발견 경위 관련 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및 차량 확인) 1. 위반차량 사진 등, 피의자 A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112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자녀가 4명이나 되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하였는데, 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추진하거나 투자하였다는 사업의 실체를 본 적이 없다는 내용] 1.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실제로 3~4회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내용]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피고인이 일감을 가져온다고 말하여 (주)O의 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을 뿐, 피고인은 (주)O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준 적도 없으며, 소득을 증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탁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O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주었을 뿐이라는 내용] 1.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입금확인증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단체 채팅방) 1. 각 고소장 2021고단3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주)O의 대표이자 현금 30억 원 상당을 보유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곧 변제한다고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1. 수사보고(O 대표이사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피고인이 일감을 가져온다고 말하여 (주)O의 명함을 만들어 주었는데, 일감을 가져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차량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의자 A 명함 캡쳐사진 2022고단58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흉기 가위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죄의 전과가 있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사기등죄의 전과가 있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