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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삼성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2:19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7 경 서울 금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위 2. 가.항 1)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식당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위 1. 가.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식당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와 합의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6567₁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논산시 원앙로1326번길 6-5 영하야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영진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76 피고인은 2017. 3. 15. 1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원앙로1326번길 6-8 진주원룸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원앙로 1343 카카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6,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3쪽) 1.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제41쪽) 1. 수사보고(단속경위)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다시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김해시 F에 있는 G폐차장 2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보령시 C상가 2층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청소농협, 장항신용금고 및 러시앤캐쉬 등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10,292,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내역 1. 수사보고(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그 가족은 2008년경부터 사업 문제로 이미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1. 6. 경 3,000 만원 이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과 그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는 압류되어 아들 E과 며느리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고지받지 못한 채 월 5부의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H 운영에 필요한 차량 매입과 원재료 구입 등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H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의 경영에 대한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던 것도 아니어서 원활한 사업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차용 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차용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5. 30.경에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매출장부나 피고인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5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8:3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2동 306호 앞 계단복도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평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야기 하던 중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안경을 벗기어 던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거나 얼굴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안경을 벗겨지게 하고 얼굴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다툼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나 있던 상처의 양상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경 남양주시 B빌딩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미납 요금을 대출을 받아 해결해주겠다, 추후 대출금은 같이 갚도록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뿐이어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경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3. 5. 9.경 D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굿타이밍대부로부터 300만원 총 5회에 걸쳐 도합 1,9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제외한 16,809,2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경 남양주시 B빌딩 507호에서 C 명의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유선전화, 유선방송의 가입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인터넷 등 설치를 받고 그 때부터 2014. 2. 경까지 이용요금 494,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4,03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7. 경 마산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라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E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1.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1.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의 경우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여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5

범 죄 사 실 [2017고단175] 피고인은 2015. 2. 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일 일본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보증보험사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 F·G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53,37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조직한 16구좌 계금 3,000만 원의 낙찰계 계주로서, 2015. 9. 5. 경 경주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이 낙찰 받은 계금 2,725만 원을 빌려주면 5~6개월 후에 2,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보증보험사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 F.G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낙찰 계급 2,7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계주로서 2016. 3. 5.경 위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800만 원을 모두 납입 받았으므로 당일 낙찰자인 피해자 L에게 이를 교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G 확인서 1. 고소장 [2017고단651호]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등 3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5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0] 피고인은 2017. 2. 20. 05: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에 이르러, 매장 뒤편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메모리카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현금 4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7] 피고인은 2017. 3. 8. 23:2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퇴근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지하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7고단140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제3 내지 6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위 각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금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1개월 동안 8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신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에도 위 업체 사무실 출입에 사용하는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2. 04: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업무를 마 치고 사무실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보안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취금액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을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24.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창동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중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자신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 및 경찰서에 출석한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9:2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2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6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호 거주자의 행방을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쇠봉으로 된 난간보호대 일부를 뜯어낸 다음, 그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25cm, 직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위 쇠봉을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사진(쇠파이프), 피해 사진(D), 피해 사진(A),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 F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의 영상이나 소견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가 폭행당한 방법, 부위 및 상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됨이 없는 점, 피해자나 E, F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덕진천로 90, 서중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림초등학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 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개새끼야, 전화 끊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거 놔,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1:46 경 서산시 H에 있는 서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서 의수가 빠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민원인 I,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 K, 순경 L, G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 끼들아, 개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27세)에게 의수를 제대로 착용하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 개새끼들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를 감지한 결과, 적색 신호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일반수리비견적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많은 피해자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청룡남길 146 부근에서부터 같은 길 136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청룡남길 136에 있는 배수로 부근을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좌측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좌측의 배수로에 빠져 전도되게 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1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및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뒷좌석에서 술을 꺼내려고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기어가 중립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취지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운전 중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아 사고가 났다' 수사기록 27면), '2단으로 변경을 하려는데 기어 변속이 안되어 그거에 신경을 쓰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배수로에 빠지게 되었다'(수사기록 44 )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진술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 쪽으로 넘어져 운전대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쏠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2018. 1. 12.자 변론요지서 제4면), 그 후 당사자 본인 신문과정에서는 '핸들은 돌아간 것이 없었고, 기어가 피해자 때문에 중립으로 바뀌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이처럼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타 방법으로 화물차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이러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배수로에 빠지게 하여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커지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이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는 취업 알선 브로커, D, E은 각 F(주)의 버스기사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C 및 D, E G이 대구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 기사 추천 권한이 있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F지 부장 H에게 G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1.경 G에게 "대구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줄테니 돈을 1,000만 원 정도 준비해라, 취업이 되고 난 후 주어도 된다"고 말하여 그시경 G으로부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G의 취업을 부탁하고, D는 E에게 G의 연락처를 주면서 "F에 입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지부장에게 대신 추천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노조지부장인 H에게 G의 이력서 등을 주면서 "입사가 될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2.경 H의 추천을 받은 위 G F(주)의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12. 15. 대구 북구 산격동에 세워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취업 알선의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대구 동구 소재 '동서시장' 인근에서 D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D는 같은 날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G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J 등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기사 채용시 버스 또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다. K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없어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 및 L, 알선책인 피고인 B, 덤프트럭 소유자인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K에 대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J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K는 2016. 12. 초순경 L에게 "J에 입사하고 싶은데 경력증명서가 없으니 좀 맞 춰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피고인 C에게 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알선책인 피고인 B를 위 L에게 소개하고, 피 고인 B는 L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덤프트럭 소유자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로부 현금 25 원을 교부받고, 실제 K가 2010. 4. 20.~2012, 5, 3. 피고인 A의 소유인 M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가 위 기간 동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K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K는 2016.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J 노동조합 지부장 0 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시경 위 회사에 버스 기사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J의 피고인 K에 대한 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회사의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E, H,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4, 28, 29, 30, 34, 36, 37, 38, 39, 42, 43, 44, 45, 47, 52, 53, 54, 60, 63,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