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3초기409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996.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추징 2,205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이하 위 판결 중 추징 부분을 ‘이 사건 추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97. 4. 17. 대법원 96도3376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 용산구 C 대 578㎡ 및 D 대 155㎡에 관하여 1991. 6. 8. E(피고인의 조카), F(E의 장인), G(피고인의 아들인 H의 친구) 3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4. 19. 위 각 토지 중 G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는 2002. 11. 22. 서울 용산구 C 대 733㎡로 합병되었는데, 합병된 토지 중 E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1. 4. 29., F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27. 각 신청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합병된 토지는 2012. 8. 16. 다시 서울 용산구 C 대 546㎡와 I 대 187㎡로 분할되었다(이하 합병 및 분할 전후의 각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신청인은 2010. 2.경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1억 3,000만 원, 실제 매매대금 57억 원(그 차액인 5억 7,000만 원은 무기명채권으로 지급되었다)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5억 1,3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E과 사이에 2011. 4. 3., F와 사이에 2011. 5. 27.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토지가 H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무기명채권으로 E, F, G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9.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이 사건 추징판결의 미납 추징금 167,226,515,56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용산구 C 대 546㎡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추징판결의 근거 법률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가 아닌 형법 제134조이므로, 이 사건 추징판결에서 추징의 근거로 적시하지 아니한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몰수법(이하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를 적용하여 제3자인 신청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없다. 나.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 제2조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당시인 2013. 7. 12.에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추징판결에 따른 추징은 1997. 4. 17.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2000. 4. 17.경 추징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1997. 10. 6.경 추징금이 수납된 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10. 6.경까지 아무런 추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 10. 6.경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신청인을 상대로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제9조의2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불법재산에 해당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불법수익으로 한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피고인의 어느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한 개별범죄의 불법수익 중 가장 적은 액수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추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E, F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26억 원에 대한 추징이 2013. 9.경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적용 가부 1)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취지와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 제2조의 내용, 그 밖에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추징’의 근거법률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판결의 근거법률로 형법 조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무원범죄몰수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몰수ㆍ 추징에 관한 특별법인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2010. 10. 11.경 이 사건 추징판결에 기한 추징금 중 300만 원이 자진납부를 이유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이루어진 추징판결에 기한 집행으로 추징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추징판결에 따른 추징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의 입법목적,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로 인하여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신청인에게 같은 법 제9조의2를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위헌ㆍ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의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하고(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말한다(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2호,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11.경부터 1987. 12.경까지 합계 2,20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자금세탁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의 형태로 보유하여 온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189쪽 참조), 피고인이 J으로 재직하던 시절 K과장으로 근무하였던 L도 1995. 12. 14.자 검찰 조사에서 “당시 M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기명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고인의 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소을 제22호증), H은 2013. 9. 13.자 검찰 조사에서 “199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를 부탁받은 60억 원의 무기명채권 중 일부를 상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위 60억 원의 무기명채권은 피고인의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소을 제3, 12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불법수익인 피고인의 뇌물수수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가 불법재산에 해당하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불법 비자금으로부터 유래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H과 신청인 사이에 친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H이 신청인에게 피고인의 불법비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거주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매매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신청인이 주거용 건물의 건축 목적으로 거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불법재산을 매수할 만한 다른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은 2010. 2.경으로서, 이 사건 추징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신청인이 H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한 시점도 2008년경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었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무기명채권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불법비자금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신청인이 매수 당시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5)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등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