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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여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경 오후 시간에 위 D교회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뽑아 준 다음 위 D교회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위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경 오후 시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오후 시간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의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9월 이하 = 1년 6월 + 9월 (=1년 6월÷2) +6월(=1년 6월 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G(여, 33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회사 건물 내 2층 사무실에서 3층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가 마주보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으면서 껴안으려고 하자,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손으로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14:00경 위 회사 건물 내 2층 사무실에서 3층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가 마주보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껴안으려고 하자,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분을 왼쪽 팔꿈치 부분을 이용하여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로 결국 위 F에서 사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문제삼을까봐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2015. 7. 24. 피고인에게 "퇴사를 강요했다고는 말 안했습니다, 장거리 출근이 문제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육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이사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사님이 우리 회사는 휴직이나 근무시간 조절이 안 된다고 직접 말씀하시며 인정했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다른 방향으로 실업급여 얘기가 오고간 거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에 "이사님이 평상시에 저에게 말장난하신 내용들도 이사님께 꼭 사과 받고 나가야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지만, 위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2015. 7. 2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이나 젖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5. 7. 29. 피고인과 한 대화 내용을 피고인 몰래 녹음하였다. 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막연하게나마 대체로 자신이 잘못된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위 녹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골반을 꼬집고 젖가슴을 문지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해 보았음직도 한데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2015. 7. 29.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하기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메모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꼬집었다거나 피해자의 젖가슴 부분을 문질렀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2014. 9. 또는 10. 경 두 차례 옥상 계단에서 마주치면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했다', '2015. 5. 계단에서 또 껴안으려고 했다'는 내용만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가 2015. 7. 29. 위 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2015. 5. 피해자의 젖가슴이 아닌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껴안으려고 했지만 그 중 대표적인 3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은 불과 3, 4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시도한 횟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6) 피고인이 2015. 8. 17.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감독관의 사전 중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데, 그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위 F에서 최근 3년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아니할 경우 위 F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송금받고도 실업급여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합의금을 반환받기도 하였다. 7)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5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바로 옆 공사현장을 통해 위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거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귀걸이 1쌍,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자수정목걸이 1개, 현금 11만원 등 합계 17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출소 이후 직업 관계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시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172만원으로 그 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70만원을 2017. 2. 8.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골절, 안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결과 역시 중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규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2016고단1310호] 피고인은 2015. 5. 4. 경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홍제새마을금고 앞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연체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합계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94호] 피고인은 2015. 5. 6. 경 강릉시 F,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커피숍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사본, 개인회생개시결정문, 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개인회생 관련 사건진행 현황) [2016고정19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각 결정문, 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310호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6고정194호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이종병과),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약 4달만인 2015. 9. 15.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당시 총 채무액수가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5. 6. 4.이었고, 그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5. 6. 중순경 대출을 받아 타인의 공연사업에 투자하였던 점, 2015. 2.경부터 피고인이 투자했던 술집도 적자가 나서 술집 운영자들로부터 한푼의 수익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임대한 커피숍에서도 임대료가 잘 나오지 않는 등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이 사건 각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와 같은 변제자력을 기망한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액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이혼 후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상당하나, 정식재판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부득이 2016고정194호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의 친동생으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형제 관계이다. 1.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부친 묘 옆 컨테이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목을 잘라 버릴까"라고 위협하고, 과도로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3회씩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5: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제적등본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특수상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더 이상 접촉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4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모텔 713호에서, 피해자 D(57세)의 소개로 진주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파편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뒤편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호 2교 아래 도로까지 B 1톤 봉고화물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변호사인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1억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를 합하여 1억 9,200만 원으로 갚을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안에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6개월 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7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2012.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의뢰인들로부터 횡령 피해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은 시공사의 부도로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캐니스 메이저리스1)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6. 경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 소송에서도 주식회사 캐니스메이저리스가 승소하여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도 변경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캐니스메이즈러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1. 사업이행약정서, 송금확인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오피스텔 약정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2016고단3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1:30 경위가.항 기재 식당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수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 00:2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등을 물색하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6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9:58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H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절취한 후, 위 식당과 G 매점의 연결 통로 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와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여 합계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9:31 경위 3 의 가항 기재 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5. 19:58 경 상주시 앞 노상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49CC 빨간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5, 19:31 경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3) [2016고단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오토바이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차 판시 제3, 4항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1, 2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함께 전남 해남군 C에서 D농장을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15:4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1cm, 시멘트 소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2015고단2755 피고인은 2015. 04. 11, 00:30경 서울 중구 B 지상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 십 수회 있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병, 안주 1개, 노래방비, 도우미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합계 31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729 피고인은 2015. 5. 23. 08: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반 5,000원과 소주 1병 3,000원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8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한강일(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F(피고인 A,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 중 '민속 놀이' 게임기 10대, 증 제2, 3, 5 내지 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총괄실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금카드를 피고인 B 운영의 'J' 금은방에게 환전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6. 4. 8. 경부터 2016. 5. 12. 19:36 경까지 위 'H게임장에서 '화룡성' 게임기 30대, '드래곤 콤보' 게임기 20대, '민속놀이'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민속놀이' 게임기의 경품으로 지급되는 금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J' 금은방에서 금카드 1장당 4,300원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차나 음료수를 대접하고, 위 B으로부터 금카드를 재매입해 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게임물'의 '경품'을 '환전'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 18조의3 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증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금카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품용 금카드를 준비할 때 사용되는 등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는 자금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 이를 모두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주도한 점, 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범죄수익 등의 일부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환전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주된 영업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자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기선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중고서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점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원 상당의 책 1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4.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시가 2,965,900원 상당의 책 278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6월~2년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그에 따라 절취한 서적의 수가 상당히 많음. 동종의 벌금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절취 서적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흥신소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위 A으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분당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 달라, 수고비로 20~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뢰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 번호와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 9.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위 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9. 1. 17.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A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9.부터 2019. 2. 17.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A에게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8. 위 B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분당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 달라, 수고비로 20~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겠다.'는 의뢰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 번호와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하고, 이어 다음날인 2019. 1. 9. 수고비로 60만 원을 위 B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제공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위 B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동차등록원부, 위치추적장치 사진촬영자료, 피해자가 현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촬영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위치추적장치 단말기 GPS 정보, A이 B에게 송금한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사생활조사의 점), 제40조 제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실시간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달라는 교사를 하고 20일 정도 위치정보 파악을 하는데 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생활이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혹시나 가족들에게 과거 불륜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자신이 공동피고인 B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동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위치정보 등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서 사생활침해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인다. - 현재는 흥신소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은 흥신소 영업을 하면서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종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9. 17: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에 있는 두류공원 휴게소 근처에서 술을 먹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구석으로 몰리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 3~4명이 피고인을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68세의 고령인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4. 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중국음식점 앞 도로를 위브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 주유소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G 이 주차하고 있던 H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732,521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4. 6,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IJ병원 후문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B에게 그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14:15 경 제1항의 사고 장소로 돌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고확인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N렌트카 직원이 B 작성 사고확인서 팩스 제출, 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1. 차량임대계약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소년인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 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인도피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소년인 점,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인도피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8: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훈계하듯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