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노동조합(이하, ‘B’이라 한다) D본부(본부장:E)는 F지부(지부장:G), H지부(지부장:I), J지부(지부장:K), L지부[지부장:E(겸임)]를 그 산하조직으로 하여, D본부 및 산하지 부·지회의 주요 의사결정, 예산편성, 상부 보고, 회의주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B D본부 사무국장으로 산하지부·지회에 대한 지휘·관리, 예산편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집회현장에서 노조원 선동, 집회 장소 이동 지시, 식사 제공 등 현장관리, 노조원 상대 연설, 구호 제창 선창, 노조원들 상대 일반도로 및 공사현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실질적 집회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B은 2020. 12.경부터 M지역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고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벽에 노조원의 차량 등으로 건설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노조원 수십 명이 현장 앞에 모여 수차례 집회(명칭:생존권 쟁취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N C노조 D본부(이하 ‘N’이라 함)도 위와 같은 B의 집회에 대응하여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목적으로, 위 B의 집회 현장 부근에서 수차례 ‘건설현장의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명칭:생존권 사수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1. 2021. 2. 15.자 업무방해 B H지부는 O에 있는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협력업체인 Q에게 ‘B 노조원 의무고용, N 노조원 고용배제, B 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H지부 지부장 I, 팀장 R 등과 차량 및 노조원을 동원,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5. 04:34경부터 같은 달 19. 05:30경까지 B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전체 조합원님들은 P 투쟁에 적극 결합, 타워 점거한 두 동지들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집회 독려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회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위 채팅방에 게시하고, S지회 지회장 T, U지회 부지회장 V 등에게 노조원들과 함께 P 봉쇄투쟁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B 노조원 약 70명 및 차량 2대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점거하여 봉쇄하도록 하고, 위 I, R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W이 운행하는 타워크레인 2대를 점거하도록 하여 자재를 실은 화물차 및 업무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등 B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W, 피해자 Y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22.자 업무방해 B H지부는 Z에 있는 AA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피해자 AB 주식회사 측에 ‘B 노조원 의무고용, N 노조원 전면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량 및 노조원을 동원,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투쟁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본부장 E와 함께 위 투쟁에 F지부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F지부장 G, AC지회 지회장 T 등에게 조합원들과 위 H지부 투쟁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고, 위 I,E, G, T 등과 AB 사업장의 안전교육실과 입구를 점거하고, 이에 대응하는 집회를 하는 N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2. 04:30경부터 같은 해 3. 3. 08:28경까지 B 조합원 약 100여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출입구와 안전교육실을 점거하고, 차량 2대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봉쇄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N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B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조합원 수십 명은 2021. 3. 8. 07:07경 위 1항 기재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사측에 ‘B 노조원 의무고용, N 노조원 고용배제’ 등을 요구하며 위 건설현장의 출입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권 쟁취’ 집회를 하고, N의 노조원 수십 명도 이에 대응하여 ‘생존권 사수’ 집회를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B 조합원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점거하려 하자 대응집회 중이던 N 노조원들이 위 출입구를 선점하였고, B 조합원들은 이에 격분하여 B의 성명불상 노조원 수십 명과 N의 노조원 수십 명은 서로 충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창문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손괴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3.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B과 AE 사이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B은 AE을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AE의 폐기물 불법보관에 관한 민원을 M시에 제기하였으나, M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B H지부 지부장 I 등과 M시청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노조원 30~40여명과 공동으로 2021. 3. 12. 13:53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AF에 있는 M시청 정문을 통해 청사로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6층 복도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빨리 문 열어 시장실, 씨팔 AG이고 씨발새끼고 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시정되어 있던 위 청사 7층 비상계단 출입문 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7층으로 침입하여 7층 복도와 부시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M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M시청 청사에 침입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2021. 3.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M시청은 전항 기재 B 조합원들의 M시청 청사 난입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청사방호계획에 따라 청사 정문 앞에서부터 청원경찰 등에 의해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놓는 등 B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노조원 30여명과 공동으로 2021. 3. 15. 08:45경부터 09:35경까지 전항 기재 M시청 청사건물 1층 정문 앞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 중인 청원경찰들에게 “씨발”, “다 끌어내”라고 소리를 치며, 청원경찰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내는 방법으로 무력화시킨 후, 청사 1층 로비에 진입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M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M시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6. 2021. 3. 2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2. 11:05경 AH에 있는 AI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생존권사수’ 집회를 진행하던 N C노조 현장분과 AJ지회장인 피해자 AK(47세)에게 마이크를 이용하며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혼자 있어 씹새끼야 와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1. 3. 24. 12:40경 AL에 있는 AM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이 피해자인 전항 기재 AK(47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AK를 혼내준다’는 명목으로 B 조합원 100여명을 위 현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N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의 ‘하나, 둘, 셋, 밀어’라는 신호와 함께 피고인은 위 B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에게 달려들었고, B 조합원 AN은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수의 B 조합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K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N 조합원인 피해자 AO(40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 AO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B 노조원 2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O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은 도망하는 피해자 AK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K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8. 2021. 4.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노조 F지부 AP지회 지회장 AQ 등과 AR에 있는 AS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과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 N 노조원 고용배제’ 등 B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량 및 노조원을 동원,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사업장 진입로를 수십 명의 B 조합원들로 하여금 점거하도록 하고, B이 관리하는 레미콘 3대와 차량 3대를 진입로에 주차시켜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이 방송차량으로 AS 사업장 출입구를 막으려하였고, M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경감 AT(48세)이 “차량을 후진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AT을 뒤에서 감싸 끌어안아 밀쳐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D, AW, AT, AX, AO, AK,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AV 제출 사진, 타워크레인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건, BD 제출 사진, 크레인사진, X 농성현장 점거농성건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0부터 50번),발생보고서(폭행 등)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6, 77번),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채증자료 캡쳐사진,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5, 127번), CCTV에 찍힌 피 의자의 모습 사진첨부, 단계별 청사방호 매뉴얼(M시청), 시청 본관 6층, 7층 배치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8, 116번)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109, 120, 122, 123, 132, 134, 139, 143, 148, 152, 153, 157, 160, 163, 166, 178, 187, 219, 228, 235, 240, 242, 252, 254, 261, 268, 276, 285, 290, 293, 294, 29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0, 111, 112, 121, 135부터 138, 140, 141, 142, 144, 145, 149, 150, 151, 154, 155, 156, 158, 159, 161, 162, 167, 168, 179, 180, 188, 189, 190, 220, 229부터 232, 236, 241, 243, 253, 255부터 260, 262부터 267, 269부터 275, 277부터 284, 286부터 289, 291, 292, 295, 29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3, 18, 23, 25, 52, 54, 56, 60, 62, 63,67, 72, 78, 80, 86, 89, 95, 96, 117, 130, 24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6, 8, 10, 12, 14부터 17, 19부터 22, 24, 26, 27, 53, 55, 57, 61, 64, 65, 66, 68부터 71, 73, 79, 81부터 84, 86, 87, 88, 90, 97부터 104, 118, 119, 131, 249, 250, 2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 3. 8.자 집회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2021. 3. 22.자 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방화셔터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실수로 작동버튼을 눌렀고, 방화셔터문으로 인한 다른 조합원의 사고를 막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상된 것일 뿐, 해당 조합원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방화셔터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다. 2) 문고리는 누가, 어떠한 연유로 파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방화셔터문, 문고리 손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중 7층 문고리 부분 1) 피고인은 B C노동조합 D본부 사무국장인 자로, 회계, 재정집행 등 D본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AE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M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M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M시장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30~40명이 M시청 1층 현관을 통하여 6층 복도와 사무실, 7층 복도와 부시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사전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M시장과 면담을 요구하였다. 3) 한편, 2020. 9.경 M시는 단계별 청사방호 매뉴얼을 마련하였는데, 집회 및 시위 자가 청사 내로 불법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사전에 청내 불법진입을 차단하고, 청사 엘리베이터를 차단하여 M시장실 등이 위치한 7층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시청 청사방호 담당공무원은 위 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피고인 등이 불법침입을 시도하자,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지 못하도록 하였고, 미리 시장실 옆 비상계단 쪽 출입구를 시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쾅’ 소리와 함께 누군가 ‘뚫렸다!’고 외쳤고, B 조합원들이 7층 시장실 옆 비상계단을 통해 7층 복도로 침입하였다. 4) 이에 비추어 보면, 7층 문고리는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이 7층에 진입할 목적에서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조직 내 위치,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직접 7층 문고리를 손괴한 행위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들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청원경찰 및 M시청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들의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시정된 문이 손괴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7층 문고리 손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중 6층 방화셔터문 부분 1) M시청 6층 복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이 임의로 방화셔터문 작동버튼을 눌러 1회 방화셔터문이 내려오다 멈춘 모습, 이후 다른 B 조합원이 재차 작동버튼을 누른 모습, 방화셔터문이 내려오자 근처에 있던 B 조합원들이 합세하여 방화셔터문을 붙잡고 흔드는 모습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과 B 조합원들이 사전에 혹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M시청 6층 복도에 있는 방화셔터문을 작동시키거나 손괴하기로 모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3) 피고인이 그곳에 도착하기 이전에 방화셔터문이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손괴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작동 및 손괴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관공서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범행에 나아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방화셔터문이 작동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시청 청사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B 조합원이 임의로 방화셔터문을 작동시키고 이를 손괴할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다. 상해의 점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상해진단서만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다. 2) 피고인은 2021. 3. 22.경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1. 3. 23.경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면, 주상병 ‘흉부의 타박상’,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기재되어 있어 진단서상 상해의 내용과 다르다. 위 진단서에 기재된 ‘흉부의 타박상 등’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인다. 3)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멍이 들었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관은 멍든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비록 위 진단서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채증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멍이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집회와 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B의 간부로서 M시가 B의 요구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M시장 및 담당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세를 보일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M시청 청사에 진입한 다음 일부 층을 점거하였고, 일부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B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또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건설현장 출입구에 차량 및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점거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게 하는 등으로 해당 건설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던 N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채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집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고용보장,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 상대방의 선제적인 물리적 공격이나 도발에 반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 및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업무방해피해를 입은 건설회사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4항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M시청 청사 6층 복도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방화셔터문을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이 흔들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16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앞서 보았듯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 위 손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