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안성시 C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후배 D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일행들이 다른 술자리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 E(여, 21세)과 단둘이 원룸 안에 남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아, 씨팔. 미쳤냐? 하지 말라고. 내려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아, 빨리 끝낼게. 진짜 빨리 쌀 테니까 진짜 좀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8.경 안성시 F에 있는 'G주점' 술집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들과 개강총회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강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H 등에게 "나 재랑 했어", "합의가 된 관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태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 메시지 첨부), 명예훼손 관련 추가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 애무를 하였던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나 이를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진술내용 불일치, 강간 주장 일시 이후 피해자나 D과 피고인의 관계,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D은 모두 J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D을 비롯한 같은 과 학생 10여명은 2016. 3. 31. 저녁 무렵 학교 축제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자리를 옮겨 2차를 하기로 하였다.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2차 술자리에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기숙사에서 쉬다가 위 연락을 받고 2차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2016. 4. 1. 02:30경 2차 술자리가 파하고 D을 비롯한 몇몇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았고, 피해자는 짐을 챙기느라 지체하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D은 3차를 가지 않고 혼자 해장국을 먹고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31. 같은 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선배 여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4. 9. D이 근무하는 부대에 면회를 가서 D로부터 이 사건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녹음하였고, 2017. 4. 19.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및 이를 목격하였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범행 전후 느꼈던 감정, 범행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는 목격자인 D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강간피해사실을 친한 학과 동기들에게 I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 중에서 피해자가 D 주거지에 남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에 걸린 시간과 D이 감자탕 집에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관한 부분은 진술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 다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기에 진술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일치 내지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 주거지 내에서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를 D이 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점만으로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짐을 챙기다 우연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사실 피해자가 어떻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게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도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간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강간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불일치하고(옷을 벗겼는지 여부), 경험칙에도(별다른 저항없이 성기삽입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입을 막지 않았다)반하여 믿기 어렵고, D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점을 들어 강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불일치는 극히 지엽적이고, 피해자 진술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3차를 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부터 '시팔놈아, 하지 말라고'라며 욕하는 소리와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쿵쿵 들렸는데, 주거지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하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해자 양손을 누른 채로 피해자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성기는 발기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로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함께 듣는 수업에서 조별 발표를 같이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낸 사정에 비추어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문낼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이 평소 여자관계가 문란한 편이고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자랑스레 말하기도 하였는데 자신도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 최대한 피고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학과 선배라는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여학생인 피해자로써 비교적 좁은 학내 인간관계에서 강간피해사실이 소문날 경우 입게 될 유·무형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나아가 뒤에서 살펴보는 고소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1년여가 지난 이후에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D에게 이 사건을 소문내지 말고 모른 척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간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강간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소문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특별히 고소경위나 이유에 관한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바 있고, D은 이 사건 이후 코트대금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으므로, 피해자와 D이 입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듣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게 소문을 알려준 여자 선배의 진술, 그로부터 고소까지 걸린 기간이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여 경과한 뒤에 피해자와 D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아니라 같은 날 술에 취한 피해자를 H과 함께 집으로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한 H이 큰소리로 '섹스했지, 구라치지마'라고 하길래 '알았어, 알았어, 했어'라고 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의 추궁에 마지못해 대답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H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강총회일인 2016. 9. 8. 'G주점'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했다, 했어'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H의 추궁에 "했다, 했어"라는 정도로 말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H의 관계, 대화가 오고간 경위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들은 H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죄가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거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0도2877, 대법원 2008도6515, 대법원 83도1017)는,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의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피해자와 한 방에 남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는 같은 과 후배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강간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 벌어진 명예훼손범행으로 더욱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과 선후배들도 동문으로서의 유대감과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