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고, E, F는 D의 종업원들이고, G는 대구 남구 H 소소 'I' 운영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J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 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45~50만원에 판매하였다. 1. 피고인, J,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 F에게, 위 J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J, E,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1.경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 등이 수집한 피해자 K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J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848,800원 상당의 휴대폰 27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E,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J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중 일부를 1개당 55~65만원에 L에게 다시 재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에게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재판매하고,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J, E, L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30.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 등이 수집한 피해자 M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J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휴대폰 개통 및 처분책인 L에게 재판매하여,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700,600원 상당의 휴대폰 27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J,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J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중 일부를 1개당 55~65만원에 G에게 다시 재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G에게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재판매하고, 위 G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은 위 J, E,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1.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 등이 수집한 피해자 N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J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위 G에게 재판매하고, 위 G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55,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155,100원 상당의 휴대폰 45대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TM업자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O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TM업자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741,900원 상당의 휴대폰 3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E, G, F,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거래한 T 업주 U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E 명의), 사업자등록증(D) 사본 1. 대전TM업체 모집 개통건(D, W, I 휴대폰 가입신청서 56건) 1. 범죄일람표2(W통신 휴대폰 가입신청서 27건) 1. 범죄일람표3(I 휴대폰 가입신청서 4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담보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소액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