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납입은 개인 체크카드로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3. 24.경 대부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공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안의 경우, 작업대출을 위해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자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이 사건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인출 용도로만 제한적·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의사로 보이고 상대방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과 절차 등을 통상의 대출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였고 피고인에게 신분확인과 신용도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최근 세달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받는 등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등급 상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 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이른바 작업대출 사안에서는 접근매체를 이용한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신용도 상승을 통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므로 접근매체 교부와 대출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자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접근매체 교부와 대출의 기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나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부결되었다다는 문자를 받자,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재발급 받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로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