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2019고단20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B이 인터넷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5. 25. 22:15경 C 명의의 D계좌(E)로 50만 원, 같은 날 22:17경 F 명의의 D계좌(G)로 25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8. 5. 26. 부산시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6. 9.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6. 8. 20:16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9. 부산시 사상구 L에 있는 M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8. 7. 16.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7. 16. 09:45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M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42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1. 2018. 12. 31.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P에 있는 Q 범일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R 명의의 Q계좌(S)로 2018. 12. 31. 19:37경 6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시 동구 T에 있는 U역 부근에 위치한 빌딩 1층 화장실 칸막이 위에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온 후, 추가로 2019. 1. 1. 12:57경 위 Q 범일동지점에서 10만 원을 위 R 명의의 Q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47경 위 Q 범일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위 R 명의의 Q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시 사상구 L에 있는 M 부근에 있는 주택의 주소표지판 틈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6:02경 위 Q 범일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위 R 명의의 Q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시 사상구 V에 있는 주택의 주소표지판 틈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9. 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8:54경 위 Q 범일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위 R 명의의 Q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시 사상구 V에 있는 주택의 주소표지판 틈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9고단44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부산시 사상구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성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X, Y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X, Y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5. 10:24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Z'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업자(B)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AA은행 가상계좌(AB)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48경 부산시 부산진구 AC에 있는 AA은행 범천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AA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1,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10경 부산시 사상구 AD에 있는 M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28. 13:31~13:45경 위 2항 기재 필로폰 판매업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던 중, 필로폰 판매업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던 필로폰 거래가 취소되어 필로폰 약 0.5그램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M에서 필로폰 판매업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각 감정서 2019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경위 등), 필로폰 판매계좌 R 명의 무통장입금내역, 입금당시 촬영된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과 필로폰 유통책 B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긴 하나,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간이식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