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5.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750, 2012고단1167(병합)]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J, K, L, M, N 등과 함께 '마카오 카지노와 연계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 등을 빙자하여 유사수신업을 해오던 사람으로, 2008. 6.경 서로 만나 '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할 만한 사업아이템을 계속 발굴하면서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자'는 데 뜻을 모은 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순차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사업아이템을 구상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며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운영위원장으로 보상플랜 작성,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업무를, J은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K는 위 'O' 재무이사로서 별도의 장소에 있는 전산실에서 투자금 및 수당 관련 전산관리 업무를, L은 위 회사의 감사(2008. 8. 26.경까지)로서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 및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M는 위 회사들의 사업자로서 사업설명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N은 이사로서 회사운영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J, K, L, M, N 등과 함께 2008. 6. 24.경 서울 서초구 Q빌딩 4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규모가 큰 온라인 라이브 카지노 및 e-게임 사이트로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마카오, 필리핀에서 객장(客場) 및 선상(船上)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까지 이미 홍콩달러 7,000만 불을 투자하여 10만여 명의 등록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55일 내지 75일 이내에 원금은 물론 150% ~ 27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J, K, L, M, N 등과 함께 2008. 5.경부터 2008. 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S빌딩 3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을 통해 피해자 T 등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우리 회사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규모가 큰 온라인 라이브 카지노 및 e-게임 사이트로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마카오,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까지 이미 홍콩달러 7,000만불을 투자하여 10만여명의 등록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안남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상장 회사인 쿨투와 삼성수산까지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니, 투자를 하면 55일 내지 75일 이내에 원금은 물론 150% ~ 27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고 회원을 확보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안남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약속 받은 바도 없어 쿨투와 삼성수산을 인수할 자금도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돈을 모으기 위한 외양만 갖추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 중 상당부분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 및 상급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사용할 의도였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K, L, M, N과 공모한 후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8. 1.경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8. 22.부터 2008. 10. 15.까지 9회에 걸쳐 33,9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6.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모두 4,82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온라인 카지노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안산시 U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V 건물를 건축하여 종합오락몰로 개발한다거나 코스닥 기업인 삼성수산을 인수하여 해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코스닥기업인 쿨투를 인수하여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사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다거나 주식회사 몰팟을 통해 각종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를 통합시켜 현금화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전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68,565,000원(그 중 J은 2008. 6. 16.부터 2008. 10. 30.까지 모두 4,540회에 걸쳐 합계 8,831,165,000원, L은 2008. 8. 25.까지 모두 2,574회에 걸쳐 합계 5,349,629,000원, N은 2008. 8. 6.까지 모두 1,686회에 걸쳐 합계 3,934,698,000원)을 송금받았고, 이와 아울러 위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976] 2. 피고인 B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를 받게 되자 신분을 숨겨 도망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W건물 1807호실에서 인테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는 게시글을 찾아 연락처를 남긴 다음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주겠으니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종 보통, X, 성명 Y, 주민등록번호 Z, 주소 전북 전주 완산구 A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전북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북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AB, K, AE, AF, AG, L, AH, AI, N,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R, AU, AV, 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1. 운전면허대장,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L, AZ,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L,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AB, K, AE, AF, AG, L, AH, AI, N,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R, AS, AT, R, AU, AV, 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Q, AY, AX의 각 진술서 1.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금융거래내역 1. 운전면허대장,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막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및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정도 및 실질적인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BA, BB, BC과 함께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을 설립하여 '캐나다에 있는 인터넷 해외경마사이트, 독일에 있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BA는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BC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을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위 주식회사 B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담당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를 할 때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주식회사 BE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BA, BB, BC과 순차 공모하여 2008. 4.경 서울 서초구 BF건물 6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외국에 있는 인터넷 경마사이트,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을 한다, 현재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해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7일 내지 50일 이내에 원금은 물론이고 140% 내지 27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는 실제로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회원을 확보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돈을 투자받기 위한 외양만 갖추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중 대부분을 선투자자들 및 상급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사용할 의도였지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BA, BB, B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5. 6. 위 회사 직원인 BG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000원을, 2008. 5. 8. 1,100,000원을, 2008. 5. 17. 13,950,00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경부터 2008. 5. 30.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BA, BB, BC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2008. 5. 6. 위 회사 직원인 BG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000원을, 2008. 5. 8. 1,100,000원을, 2008. 5. 17. 13,950,000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경부터 2008. 5. 30.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80,000원을 수령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A가 운영하던 BD과 관련하여 차명으로 금원을 투자하거나 BJ 관계자 초청행사자금을 BA로부터 빌렸다가 변제한 적이 있을 뿐이고 BA 등과 공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극력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B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자신이 주범임에도 그 가담 관계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진술 내용, 허위진술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