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4.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17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30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앞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7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5:45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이순신대로 393에 있는 용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5:45경 아산시 이순신대로 393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I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웠으며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J아파트 쪽에서 I 쪽으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L(남, 27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건너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남, 36세)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건너편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O(남, 48세)이 운전하는 P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18,324원,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05,100원, 피해자 O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864,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7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본청 취소/철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L가 제출한 보험처리확인서 첨부)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L)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사고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70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계속 진행하였고 그 후 뒤에 있던 피해자들 차량끼리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리하게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들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는 어둑어둑한 새벽으로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노면은 매우 미끄러웠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정지신호였고, 반대차선에 있던 피해자 L의 진행방향은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작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였다. 나.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별로 정지시켜 보면, 피해자 L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한다)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차체를 45도 회전하고 있다. 이어서 피해1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은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절반쯤 진입해 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1차량 사이의 간격은 5~6m 정도로 보이는데, 피해1차량은 이때 이미 급제동하여 본래의 직진 방향이 아닌 좌측으로 휘어져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문과 피해1차량 사이의 거리는 2m 안팎에 불과하고, 피해1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3초 후 반대차선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L가 피해1차량을 급제동하지 않았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그 진행 경로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피해1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교차로를 빠져나가기까지 피해자 L가 계속하여 울린 경적 소리도 명확히 녹음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피해1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후 3초 후에 발생하였고, 피해1차량은 차량 2대를 잇달아 충돌하여 충돌음도 매우 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전과 역시 음주 교통사고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비록 단속 수치에 미달하기는 하나 소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후진 하여 경로를 바꾼 후 도주하였다. 또한,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눈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고, 직접 충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