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 피고인은 2022. 11. 10.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글렌버기 12년산 Set C 메뉴’, 시가 39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295 피고인은 2022. 12. 9. 16:50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6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1. 23. 23:02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남, 43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 후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7. 22:51경 부산 부산진구 K 지하1층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입구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N(남, 25세)가 다른 술자리에 가려고 하고 대화 도중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위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89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4. 01:3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 손님의 술을 뺏어 마시고, 이를 만류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01:30경 동래구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양주 1병, 29만 원 상당의 헤네시 V.S.O.P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71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23. 01:2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호세쿠엘보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W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889 피고인은 2022. 12. 25. 20:45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주점 ‘Y’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Z(남, 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자를 뽑아서 죽인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주문한 양주 및 안주 사진, 영수증, 지갑 내 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급 속 카드 등 사진 첨부, 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카드 승인한도 미확인)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상세 폭행피해내역에 대한) 2023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AA 영수증 2023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확인서 날인거부 등, 참고인 W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 L, P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F, R, S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