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교육센터에서, 피해자인 E 센터가 2010년 F로부터 G 교육과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한 "H"이라는 교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표현이 같거나 유사한 강의 교재(I)를 임의로 제작하여 리더십 수강생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녹음 1. 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 1. 저작물원문 사본 1. 고소인저작물 사본 1. 피의자저작물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등). 나.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 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족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의 저작권(2차적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교재는 원저작물(영시)을 번역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소한 "a Duke of York"를 "바보온달"로 번역하고, 시 전체를 4·4조 운율에 맞추어 번역하였으며, "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요크공작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언덕으로 올려 보냈고, 다시 언덕으로 내려 보냈다.……"로 직역될 수 있는 문장을 운율을 맞추어 원작의 리듬감을 우리말로 살려내고자 하는 의도로 "바보온달 장군되어 만명부하 거느렸네. 언덕으로 올라가고 언덕으로 내려오고.……"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자의 독창적인 개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교재는 피해자의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창작적인 표현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만명부하"를 "십만군사"로, "아무것도"를 "이도저도"로 고친 부분 등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의 저작권(편집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교재에서 선택된 '님의 침묵, 전도서, 잡보잠경, 백범일지, 희망에게, 청춘, 광야' 등의 작품은 원저작물에는 없는 것이고,낭독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선택된 것으로서 그러한 소재의 '선택'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교재는 피해자의 교재 중 '님의 침묵, 전도서, 잡보잠경, 백범일지, 희망에게, 청춘, 광야' 등의 작품 부분을 낭독 자료로 선정하거나 발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교육센터에서, 피해자인 E 센터가 2010년 F로부터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과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한 "H"이라는 교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표현이 같거나 유사한 강의교재(I)를 임의로 제작하여 리더십 수강생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의 저작권(2차적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기록(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의 원저작물은 연상기억법을 설명하기 위해 "1(one, 원)"과 "run(런)", "2(two, 투)"와 "zoo(주)"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각 숫자의 영어 발음과 유사한 영어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피해자의 교재는 연상기억법을 설명하기 위해 "1(일)"과 "일등", "2(이)"와 "이슬"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각 숫자의 우리말 발 음을 첫 글자로 포함하는 국어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바, 피해자의 교재가 원저작물에서 차용한 것은 표현이 아니라 숫자의 음과 단어를 연결한다는 것이고, 이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교재와 피고인의 교재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의 저작권(2차적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기록(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교재에서 원저작물의 "Little Jack Horner"를 "꼬마짱구"로 번역한 부분은 단순히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를 표현하기 위한 흔한 보통명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만으로는 피해자의 교재에 원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교재에서 이 부분의 가사 전체를 번역한 부분은 원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교재와 피고인의 교재는 "꼬마짱구"라고 표현한 부분이 동일할 뿐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의 교재와 피고인의 교재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의 저작권(2차적저작물) 침해 여부에 관하여 기록(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과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교재는 원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원저작물에 없던 새로이 부가된 창작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부분 피해자의 교재에서 말하기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 점과 각 단계 예시문의 내용(고속도로에서의 사망 사고, 가족의 병원 입원 상황, 끔찍한 사고의 회상, 여행 전 5초의 시간)은 원저작물과 동일하므로 원저작물에 없던 새로이 부가된 창 작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교재에서 말하기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 점과 각 단계 예시문의 내용(고속도로에서의 사망 사고, 가족의 병원 입원 상황, 끔직한 사고의 회상, 여행 전 5초의 시간)은 피해자의 교재와 동일하나 이는 동 일한 원저작물을 번역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교재와 피고인의 교재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된 원저작물을 국문으로 번역함에 따라 수반되는 통상적인 어휘와 문장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문장과 어휘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교재와 피고인의 교재는 동일한 원저작물을 각자 번역한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서 두 저작물 사이에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실질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