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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7.경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며 다시 주점에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너한 대 맞을꺼냐"라고 욕설을 하며 홀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타일러 돌려보냈으나, 다 시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0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라며 피고인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원을 사칭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21: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남탕 직원 사무실에서, 그 곳 세신사 동료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세신사 동료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6. 22:24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L이 휴대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2. 6. 저녁경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 509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오후경 대구 달서구 F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저녁경 위 1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약품90-1), 감정의뢰회보(2017-D-21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마약 매매, 투약 등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이 매매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8:15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가 7회 이상(그중 2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7:20경 울산 B 앞 도로에서 퇴근을 하던 길에 피해자 C(49세)와 마주쳐 퇴근버스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각각 수 회씩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 418동 7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C와 다투어 위 C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회사 사장인 피해자 D 부부에게 연락을 하여 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C에게 다가서려는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고 뒤엉켜 쓰러져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1: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 C가 C의 회사 사장인 위 D 부부 등이 타고 온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내려라'라고 말했음에도 위 C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1,700,1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D) 1. 수사보고(차량피해견적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w벌금 1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금액 감경을 한다. 피고인이 깨물어 생긴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부산 및 경남 하동군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의 내부 사물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싼 채로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피고인은 2017. 4. 16. 23:00경 경남 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사 바늘 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범 검거에 협조한 사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3: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아들인 피해자 D(17세)로부터 '엄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쇠로 된 화분 지지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진술한 꼬챙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5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서에 허무인인 임대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세대 전세계약서에 허무인인 1임차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서에 허무인인 임대인 F'의 이름을 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한 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9.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2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3. 13. 21:11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KORSHOP'이라는 명칭의 일명 '밀어내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3. 18:0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One Shot'이라는 명칭의 일명 '밀어내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미등록 게임물을 설치, 운영하였고, 단속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계속 운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40

범죄사실1) 1.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6. 6. 21.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점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6. 22.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점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F,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1:50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소변을 보다가 차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29세)이아파트경비실에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14. 19: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AM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11. 19:51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69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D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꼬모렌탈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꼬모렌탈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꼬모렌탈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E를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약 22일 수감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 2회 있고 최종 동종 전과로 받은 벌금액은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3: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깨운 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D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C 및 D 임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경북 울릉군 E임야에 개설된 농로에서, 위 농로를 통하여만 피해자 F의 G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위 농로의 입구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농로 가운데에 1년생 뽕나무 약 170그루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가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3

범죄사실1)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3. 21:5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D, 피고인 A이 노상 방뇨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02: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빌라 안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계단을 따라 3층 복도까지 들어가 304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이 씨팔년아,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층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와는 합의하여 F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A에게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유아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받더라도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B)로 도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8.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가 분유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 '뽐뿌' 사이트에서 총 2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91,402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3. 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H)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도박에배팅할 99,500원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패를 맞히는 '스포츠 토토'게임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지정한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도금 액수, 참가자 수 등에 따라 지정된 배당액을 게임머니로 지급 받아 위 도박 사이트 내에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45,397,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고 '스포츠 토토',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6번 피해자], AB, AC,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 번 피해자], AD, AE, AF,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F,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BT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U의 진정서 및 B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9, 74, 76, 77, 110, 111, 180), 각 내사보고(순번 108, 126~17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 5.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및도박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0.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 호텔 방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제가 한국에 2억 원 정도의 주식이 있다, 한국에 가면 바로 처분해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2,300,000원을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10만 원만 변제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아니라 7,500 만원 상당의 카치노 칩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목적이 도박자금의 마련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 죄 사 실 2017고단2726 1. 피고인은 2016. 12. 26. 06:20경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6세)이 매트리스에 대소변을 본 후 치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소변을 봤으면 방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치우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어다니면서 널어 놓은 행주에 머리가 닿자 "머리 닿지 않게 조심히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2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81세)에게 옷을 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4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1: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올레' 시장 내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안장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사결과보고서사본 등 $2017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7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2967 및 2017고단3146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절도 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2017고단2726 죄는 교도소에서 형의 복역 중 같은 방의 동료 수형자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2017고단2967 및 2017고단3146 각 죄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누범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달 4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7. 24.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8. 1.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한화 약 133,037,350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위챗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수사기록 제51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86 마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90에 있는 태양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8.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법정 4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C(34세)과 민사분쟁으로 재판을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만 하겠냐"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휘청거리게 하여 약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