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308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층 3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54세)이 위 D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 22:10경 지인인 F이 거주하는 위 D 303호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까지 긁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길이 15㎝)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및 장애증명서 1. 감정의뢰 회보(2015-H-3491) 의정부경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D cctv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D 업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길이 15㎝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목 부위까지 긁어내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F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을 하긴 하였으나, 목을 다친 경위에 대해서는 "깨뜨려가지고 목을 그었겠지 뭐", "몰라.어떻게 맞은 것인지 내가 기절을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한꺼번에 목 부위 상처까지 입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칼도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칼 대신 소주병을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언쟁이 있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게 된 것으로 범행이 상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열상의 길이는 15㎝이나 그 깊이가 0.5~1㎝ 정도로 깊은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뒤 바로 F의 방에서 나와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도 F의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재차 폭행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