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전신, 가슴, 성기 부위 사진을 각각 촬영하게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받고 나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21. 9. 20. 14:00경 상주시 D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E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 CCTV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후, 증거 사진 추출 관련),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2021. 9. 2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들이 받았을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1년에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에 있는 창곡교차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B호텔 방향에서 영장산 터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ONSTER 821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YZF-R3A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 진단서(D), 0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6주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3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목포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의 주거지인 같은 빌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뭘 알아, 새끼야! 이 시빨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위 D호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3.3kg)를 들어 위 F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피해자 눈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60 피고인은 2021. 7. 31. 2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남, 51세)이 거주하는 C건물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30cm, 세로 15cm)을 집어 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제출),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미수 범행은 1층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층에서 소화기를 내던진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위 특수상해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선처해 달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로 진술하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다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수상해미수 범행을 용서했던 피해자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위 ‘C’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장 내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여 2021. 7. 16.경까지 업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나.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7.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17:45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를 경유하고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대림 CITIACE2)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후 범죄인지 수정 및 피의자 전화 통보)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정읍시청 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부터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등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59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5:4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성명모용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숙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8. 15:44경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PDA) 화면의 운전자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성명 ‘ C’ 옆에 C인 것처럼 서명하여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마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운전자 의견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자, 위 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 취소 )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 기재 아래에 검정색 볼펜으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9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00:5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PDA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음주단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C’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와의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C)(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유선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8년 1월경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형인 C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2. 8.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2021. 10. 22.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또 다시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10. 22. 단속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사실을 밝혔고, 범행을 통해 의도한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 포시 당동 829 군포초교사거리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금당로17번길 9 금당터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137,6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송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중시 베팅 금액의 1.9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미적중시 베팅 금액 전액을 잃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채증 사진 1. 도금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도금액과 도박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도박중단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7: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에 대한)-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매 1.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한)-캡처사진 4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11.경과 2007. 10.경 및 2017.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 상태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6. 22:44경 광명시 B 앞 길에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가 ‘살인 사건이 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6. 22:53경 광명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위 E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 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8:1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아동 B(13세)의 부와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10.경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아동과 계모자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당시 5세)이 동생(피고인의 친자)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 놓은 후 피해아동의 목 뒷덜미를 잡아 물속으로 얼굴을 집어 넣어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 피해아동을 홀로 남겨 둔 채 거실로 나와 화장실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아동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수분 동안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눈이 붓고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동생(피고인의 친자)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빗자루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계모자였던 자로 피해아동을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 소재 초전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확인서 등 음주 제반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2. 6. 초순경 재혼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20. 7. 27. 피해자가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5. 새벽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친구를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집에 들어 오냐.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 창문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후라들 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슴 부위를 약 10회, 머리 부위를 약 5～6회, 손과 발목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녹취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각목 색깔에 대해 갈색으로 진술했다가 검정색으로 바꾼 정도) 당시 및 이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진단서를 통해 폭행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폭행사실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과정에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실형전력, 동종전력 2회 등)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대포통장 유통총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 등을 넘겨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 남성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0.경 서울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은행 명동 영업점에서 ㈜C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제1항과 같이 유령법인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F, ㈜G, ㈜H 명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1. 각 사업자등록내역 1. 계좌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도박,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타인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음, 동종 범죄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9. 12.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만나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 페이스북에 이상한거 올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전화를 대신 받은 피해자의 친구 C에게 “야동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피해자에게 “D 클라우드는 30일 안지나면 복원 가능한데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미 올려서 다른 곳으로 퍼져서 못잡아요 전 그냥 징역 갈거에요. 전 징역가고 걘 자살 ㅂㅂ”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물에 대하여), - 촬영물 CD 1. 범죄 전력 : -판결문, 확정관련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 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 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