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합성대마 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31.경 합성대마 수입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110ml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11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C편에 적재되어 2021. 1. 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110ml(시가 약 550만 원)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2. 22.경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130ml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13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D편에 적재되어 2021. 2.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130ml(시가 약 650만 원)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3. 5.경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250ml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25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F호&apos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G편에 적재되어 2021. 3.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50ml(시가 약 1,250만 원)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21. 3. 28.경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250ml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25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posA, (전화번호 1 생략)&apos, 수취지를 &apos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F호&apos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H편에 적재되어 2021. 3.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50ml(시가 약 1,250만 원)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5. 2021. 4. 11.경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600ml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약 60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apos라고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I편에 적재되어 2021. 4. 1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600ml(시가 약 3,000만 원)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1~증2)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1부,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부, 2021. 0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각 감정서(증거순번 14, 추가증거순번 2), A 통관 내역 요약본 1부, 인천공항 세관 A 통관 내역 조회 결과, 각 통관 항목에 대한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밀수입 합성대마 가액 및 특가법위반(향정)죄 적용, 피의자 A 본건 외 통관내역 확인, A 왓츠앱 대화내역 번역 첨부, 스크린 캡쳐된 비트코인 출금내역 사진 첨부, 합성대마 판매자와 대화한 whatsApp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7,000,000원[= 5,500,000원(2021. 1. 31.경 합성대마 수입) + 6,500,000원(2021. 2. 22.경 합성대마 수입) + 12,500,000원(2021. 3. 5.경 합성대마 수입) + 12,500,000원(2021. 3. 28.경 합성대마 수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1. 4. 11.경, 2021. 3. 28.경, 2021. 3.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합성대마를 5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수입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수령한 합성대마는 판매되어 유통되거나 피고인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2021. 4. 11.경 수입된 합성대마 600ml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