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5

범 죄 사 실 2020고단686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산 등 각지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부업 광고용 명함, 전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참석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부업 광고용 명함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 C에게 총 2회에 걸쳐 30만 장의 광고용 명함을 제작․공급해 주어 C가 2018. 12.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명함을 사용해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의 전화의 단체카톡방에 있던 대부광고명함업자의 광고내용), 수사보고(C와 피고인과의 일수명함 제작의뢰 카톡 내용 출력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본범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G), 각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95 사건의 수사단계에 이르러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광고가 금지되는 것을 알았고, 그 후 광고의뢰자들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범죄일람표의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등록증 내지 취소된 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개인정보라며 대표자의 이름 등을 삭제하고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광고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고단95 수사단계 이후로 대부업자로부터 팩스나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았다며 대부업 등록증을 증 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언제, 누구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광고의뢰자들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범죄일람표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지인의 등록증이나 취소된 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F은 ‘피고인이 처음에 대부업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그냥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확실히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는 않는다. 대부업 등록번호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 D, G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등록번호를 물어본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E는 ‘피고인이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본 것은 같은데, 본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고,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명함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들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광고의뢰자들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등록증이 있는데 명함에 주소지가 다 나오는게 싫다면서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속된 이후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100%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는 등록증이 있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것을 보여줘도 본인 것인지 잘 알 수 없으니.등록이 안된 사람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줘서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입으로 등록번호를 불러준 사람도 있고 또 자기께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실제로 등록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95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는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광고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수사기록 871쪽), C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에 의하면, I 일수, J 일수, 카톡대출, 소액전문대출이라는 문구의 명함시안에 대부업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58쪽 이하), E의 일수 명함에도 대부업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959쪽). 또한, 범죄일람표의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자임에도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G의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G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에도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64쪽),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함형 광고지를 의뢰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점을 종합한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정범의 고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광고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며 대부업 등록증을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95) 피고인은 2014. 12. 9.경 대구 중구 K 인근에 있는 간판이 없는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L으로부터 대부업 광고명함 제작을 의뢰받은 다음 위 L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알면서 대금 128,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대부업 광고명함 36,000장을 제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6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 26명으로부터 합계 154,532,500원을 송금받고 대부업 광고명함 50,994,000장을 제작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명함형 광고지를 공급할 당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희 업체는 안전합니다’라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였던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프로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록 여부를 떠나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들에 대하여 정기적 단속이 있어 왔고,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택배를 가까운 영업소에서 수령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위 프로필 사진의 의미도 위 대부업자들이 단속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돈만 받고 잠적하는 다른 명함 제작업체들과는 달리 명함을 보내주고, 인쇄업체에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대부업체 명단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변소하고, 피고인이 당시 명함형 광고지를 교부할 당시 각 대부업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N(가명)는 ‘명함을 공급할 때 피고인이 명함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불법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N의 추측이고, N는 ‘저희 업체는 안전합니다’라는 기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증인 O, P은 피고인이 자신들한테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그 상대방이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