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1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0. 11. 그 각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경 피고인 운영의 F조합법인 소유 경기 양평군 G 임야 37,362m²의 991m²(약 300평)를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2,100만원에 매도를 하면서 위 임야를 농림지역에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개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후, 임야 정지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08. 12. 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08. 12. 8.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말 위 E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100만원 및 정지작업 비용 1,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E 임야 분양 업무를 도와준 J으로부터 수익금 분배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유지분 등기를 해준 위 E 임야를 다른 토지로 대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다시 편취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광주시 K 소재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임야를 주택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인 광주시 M 임야로 같은 평수만큼 대체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N 임야 소유자와 계약이 되어 있어 곧 2만평에 집을 짓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N 임야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N 임야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그 임야를 매수할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N 임야 약 300평을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피해자 소유의 위 E 임야 991m²(약 300평)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O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N 임야를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약정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다시 채무이행을 독촉 받게 되자, 2010. 8.경 위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6. 25. F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양평군 P 임야 약 1,300평 중 300평을 소유권이전해주겠다. 소유권이전 시 등기부상 가압류 및 근저당을 전부 해제해주겠다. 그리고 이 임야는 관리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곳에 건평 30평의 주택을 신축하려면 평당 30만원의 건축비용이 든다. 건축비용을 주면 주택을 건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임야를 F조합법인 명의로 일부 소유하고 있었지만 본건 당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 가량 지급하지 않아 2010. 7. 14.경 위 O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8. 12.경 채권 1억 원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0. 5.경 O 임야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될 입장에 있다며 사회후배 C으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후 그 돈도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O 임야를 가압류 및 근저당을 전부 해제한 상태로 이전등기해주거나 그 임야에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택건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1.부터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임야 주택건축 비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에 따른 결과 보고 - 피의자 본인 동의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E 임야), 이행각서(2009. 8. 10.자),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N 임야), 부동산등기부등본(O 임야), 이행각서(2011. 9. 14.자),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 기간 중 또는 그 직후 유죄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공소장, 공판진행상황 첨부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0.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1. 9.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등, 2016.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확정 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