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D, E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4:1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H, I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6:50경 울산 남구 J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31.경 피해자 K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L, M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0:30경 부산 금정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6:03경 울산 울주군 O 및 울산 남구 P에 있는 Q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교부받은 9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명의 Q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7:2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Q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2,1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5. 10:48경 부산 금정구 N 인근에 있는 U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으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피의자와 W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와 W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증거기록 1권 57쪽, 77쪽)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급여 관리를 대행하는 합법적인 업무로 알고 취업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일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X’이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본급 163만 원에 건별 5만 원을 지급받고 경비를 별도로 지원받으며 업무시간도 비교적 유연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도, 면접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 서류만 제출하고 채용된 점, 피해자를 만날 때 매번 누구의 요청으로 왔는지에 관해 지시를 받았고, 그 사람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의 자동화기기만 이용하였던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제공받아 송금에 이용한 점,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을 중단하고 장소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송금 지시에 관한 메시지도 삭제 조치된 점,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마지막 송금을 하던 중에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문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송금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