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여, D 출생, 2020. 9. 11. 사망)의 친부인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친모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오후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만 보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빨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깨물어 피해아동의 배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항 냉각기를 피해아동의 다리에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다리가 부어오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을 좌측 하지의 경골의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제1의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다리에 어항 냉각기를 떨어뜨린 사실,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얼굴, 가슴, 배 등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이 생기고 피해아동의 다리가 부어오른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A와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모 피고인 B 사진 및 동영상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양급여내역 1. 각 구급일지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20. 8. 말경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2020. 9. 초순경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2020. 8. 27.경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 C가 자신을 보면 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학대행위 등으로 좌측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학대행위는 불과 생후 6개월 남짓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꼬집고 깨물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얼굴 부위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다. 이처럼 피해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감내해야 했고, 부모인 피고인들의 방임이 계속되고 있었던 2020. 9. 11.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망 당시 피해아동의 얼굴, 목, 가슴, 배 등에는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 및 골절 등으로 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피해아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조금 이나마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