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0. 1. 31. 주식회사 한목공영으로부터 동사가 소유하던 안성시 F 외 11필지의 토지의 3/10 지분을 35억 원에 매입하고, 동업자인 사건의 이삭건설주식회사는 7/10 지분을 112억원에 매입하되 E의 대금지급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0억 원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삭건설은 계약금 95억 원(그중 80억 원은 한목공영의 대출금 80억 원을 채무인수키로 함)을 지급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잔금 17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과 이삭건설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으나, E은 국민주택기금 심사과정에서 대출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되자 2000. 7. 3. 동사의 3/10 지분에 대하여 공동시행사인 이삭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도 이삭건설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삭건설은 위 토지 전체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한목공영주식회사는 2002.3. 30.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00 가합 83560호)에서 승소하였고, 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이삭건설을 거쳐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되어 있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2007. 3. 26. 한목공영이 다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중앙지법 2007가합 24478호)을 제기하였는데 2009. 4. 2. 1심에서는 "기히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소송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2009 59444호)에서는 한목공영이 청구취지를 매매대금 청구로 변경하였고, 2010. 2. 9. "E은 한목공영에게 매 매대금으로 2006. 11. 12. 시점의 토지가액 82억 원과 2006. 11. 12.부터 2010. 2. 9.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0. 8.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한편 안성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6. 12.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8. 17.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에서 지분(3/10) 소유자인 E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 H 각 배당절차에서 한목공영을 비롯한 14명의 채권자들이 총 21,549,064,140원을 지급해 달라고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I, J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배당신청이 예정된 채무금액이 이미 피고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 82억 원 보다도 약 13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배당금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차치하고 원금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I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입주하더라도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7. 21.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공소외 L과 함께 피해자에게 서울고등법원 2007나9562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E이 소유하고 있던 안성군 M 전 860평방미터 외 10필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주), 이삭건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 23.까지 배액인 2억 4,000만 원을 갚아주고 만일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2. 23. 인천 부평구 O 오피스텔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 I에게 "배당금이 많이 남으면 오피스텔을 8억 5,000만원에 인수하고, 배당금이 적으면 보증금 3억원에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101동 1603호를 인도받아 2013. 9. 말까지 사용함으로써 43개월간의 임대료인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 2010. 2. 24.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 I에게 "안성 토지에 대해 한목공영에서 압류한 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24.까지 배액인 1억 원을 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0. 8. 3.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 I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 3.까지 5,000만 원을 주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0. 9. 9.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 I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안성 토지 배당금에서 변제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0. 10. 1. 인천 남구 P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이사를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얹어주고, 이전에 빌려간 6,000만원도 배당금에서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3,500만원, A), 등기부등본(안성군 M),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07나95620호 소유권이전등기), 입금증, 각 차용금증서, 예금통장사본, 민사집행사건기록 사본(중앙지법 G 배당절차),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지법 2000가합83560 소 유권말소등기), 법원 경매사건 검색자료(평택지원 S), 배당표(중앙지법 G 배당절차),배당표(중앙지법 H 배당절차), 수사보고서(한목공영이 E등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의 소 진행경과 확인), 각 판결문(중앙지법 2007가합24478 매매대금의 소)(서울고법 2009나5444 매매대금 등의 소), 수사보고서(E에 대한 채권자별 배당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성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음을 들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안성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 안성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E) 앞으로 배당된 금액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압류ㆍ추심명령을 통한 배당가능성 여부, 실제 공탁된 위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 배당받게된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안성 토지와 관련한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을 예정으로 있었고, 적정한 절차에 의할 경우 피해자들이 공탁된 배당금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2,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