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 죄 사 실 2017고단2353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N에서 폐기물소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서 2014. 5.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공장장으로, 2015. 10. 27.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B) 피고인은 2004. 4. 7.경 B 사업장에 설치된 소각로 3호기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마치고 위 소각로를 운영하였다. 2001. 1. 1.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시간당 4톤 이상을 처리하는 경우 0.1ng-TEG/S㎥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소각로 3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2014. 6. 7.경 0.506ng-TEG/S㎥, 2014. 12. 25. 0.130ng-TEG/S㎥, 2016. 12. 1. 0.183ng-TEG/S㎥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7. 4.경 환경부 합동단속 결과 과다소각의 점이 일부 적발되어 추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7. 6. 5.경 B 사무실에서 인사총무팀장인 G에게 사무실 PC 자료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고, 공장장인 F, 운영팀장인 O에게 폐기물 소각량 등 소각로 운전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운전일지, 교대일지 등 서류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등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사무실 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PC 자료를 폐기하고, 운전일지, 교대일지를 모두 소각로에 넣어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공장장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 I은 2010.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의 폐기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화성시 P 소재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폐기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그 후에는 B 및 J의 지주회사인 H 주식회사(H(주), 이하 ‘H'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L은 2015. 5.경부터 J의 관리이사, 2016. 8.경부터 실질적 대표이사(2017. 5. 29.경부터 등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11.경부터 H의 인사총무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 M은 2015. 5.경부터 J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K은 2015. 7.경부터 J의 인사총무팀장 및 2011. 1.경부터 H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J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I의 범행(B 관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0.1ng-TEQ/S㎡를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B 사업장에 설치된 소각로 3호기를 이용하여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조업하면서 2014. 6. 5.경 0.506ng-TEQ/S㎡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2014. 12. 5.경 0.130ng-TEQ/S㎡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I, L, M의 공동범행(J 관련)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1. 2.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능력이 각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및 2호기 일반 소각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를 2016. 11.경 변경허가 없이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한 후,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각로 1호기를 이용하여 과다 소각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변경허가 없이 증설한 후,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3회(순번 1~223)에 걸쳐, 피고인 L, M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에 걸쳐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승계받은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를 2016. 11.경 변경허가 없이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한 후,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각로 1호기를 이용하여 과다소각하였다.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0.1ng-TEQ/S㎥를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2.경 위 2호기에서 0.156ng-TEQ/S㎥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 I, L의 공동범행(환경영향평가법위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경 위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2. 4.경 허가받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2008. 1. 25.경 허가받은 시간당 2톤(1일 48톤)인 2호기 일반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함으로써 1일 합계 242톤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L, M의 공동범행(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0.1ng-TEQ/S㎥를 초과하여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위 2호기에서 0.801ng-TEQ/S㎥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5. 피고인 L의 범행(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7. 4.경 환경부 합동단속 결과 과다소각의 점이 일부 적발되어 추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7. 6.초경 J 인사총무팀장 K, 재무팀장 Q, 환경안전팀장 R, 영업팀장 S 등에게 소각량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전체 삭제 지시를 하고, 이에 K은 2017. 6. 5. 오전경 J 사무실에서 소각량 일일업무보고가 기재된 사내메일을 지우라고 공장장 겸 운영부장 M, 운영2팀장 T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M은 같은 운영부 소속 U에게, T은 같은팀 소속 V에게 위 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U과 V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메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오후경 J 인사총무팀장 K에게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각 본부장, 재무팀, 영업팀, 환경안전팀, 고객지원팀, 운영부의 팀장과 팀원들의 과다소각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K은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본체 14대를 위 B 회의실로 옮겨놓도록 지시한 후, ‘H’로부터 전산작업을 외주 받은 자로서 그 정을 모르는 W 대표 X에게 위 컴퓨터본체 14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하여, 위 X는 K의 지시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 14대의 과다소각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6. 피고인 K 가. 증거인멸교사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환경부 합동단속 결과 과다소각의 점이 일부 적발되어 추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7. 6.초경 J 대표 L로부터 소각량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메일을 전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6. 5. 오전경 J 사무실에서 소각량 일일업무보고가 기재된 사내메일을 지우라고 공장장 겸 운영부장 M, 운영2팀장 T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 이에 M은 같은 운영부 소속 U에게, T은 같은팀 소속 V에게 위 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U과 V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017. 6. 12., 6. 15.,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H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하여 Y(주), ㈜Z, ㈜BJ의 각 인사총무팀장에게 연락하여 소각량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수량이 파악되면 H로부터 전산작업을 외주받은 W 대표 X에게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X는 각 인사총무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Y(주)에서 소각량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11개를, 같은 달 15. Z(주)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5개를, 같은 달 21. ㈜BJ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5개를 각 교체하여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오전경 J 사무실에서 운영부 소속 AA의 메일이 삭제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하여 AA에게 회사 과다소각 등 업무와 관련된 사내메일은 전부 삭제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여, 이에 AA는 위 메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나. 증거인멸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오전경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B 대표이사 A에게 전화하여 대표이사, 공장장, 운영팀, 영업팀, 고객지원팀, 재무팀, 환경안전팀의 과다소각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12대를 B 회의실로 옮겨 놓도록 하였고, 그날 오후경 J 대표이사 L로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각 본부장, 재무팀, 영업팀, 환경안전팀, 고객지원팀, 운영부의 팀장과 팀원들의 과다소각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본체 14대를 위 B 회의실로 옮겨놓도록 지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로부터 전산작업을 외주받은 W 대표 X에게 위 컴퓨터 본체 총 26대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하여, 위 X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컴퓨터 본체 26대의 과다소각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7. 6. 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오전경 H 재무팀장 E으로부터 J 등 8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후 위 회사의 지주회사인 H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유선으로 전달받고, 그 정을 모르는 W 대표 X에게 H 대표 등 임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10여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달 12. 오전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H 본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 2대에 대한 폐기를 전달받고, 그날 그 정을 모르는 W 대표 X에게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후, 증거물인 2대의 컴퓨터를 J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W 직원 2명이 같은 날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이를 J에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 다, 라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535 [전제사실] 피고인 H는 2010. 7. 21.경 서울 종로구 AB AC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C는 2011. 6. 23.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D은 2013. 1. 1.경부터 H의 부사장이자 시설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의 소각로 등 시설관리, 공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H의 재무팀장으로서 H와 각 계열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K은 H의 전산팀장으로서 H와 각 계열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는 2010. 12.경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B을, 2015. 5.경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J를 순차로 인수하였고, B의 경우 I이 2010. 10. 27.부터 2015. 10. 26.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가 2015. 10.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J는 I이 2015. 5. 14.부터 2016. 7.경까지 대표이사로, L이 2016. 7.경부터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H는 지주회사로서 각 계열사의 인사, 재무, 시설운영의 전반을 관리한다. 한편, 피고인 F는 B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G은 B의 인사팀장이다. 피고인 C는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과 H의 임원들, B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하는 예산(Budget)회의를 통해 각 계열사의 소각장별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량을 200% 이상 상회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내용의 실적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D은 각 계열사들과 위 예산회의를 위한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분기별로 ‘이사회’를, 월별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실적 달성률을 점검하며, 달성률이 저조한 계열사의 경우 계열사 대표이사로 하여금 실적회복계획(Catch up plan)을 세우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을 통해 각 계열사로부터 매월 ‘월별실적보고(Monthly Report)'를, 피고인 D을 통해 각 계열사로부터 매월 ’공장가동실적‘을 보고받아 각 계열사의 폐기물소각량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H의 임원들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회의를 통해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인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적 작성의무가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시청, 한강유역환경청의 정기 지도·점검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증거인멸) B의 대표이사 A는 2017. 4.경 환경부 합동단속 결과 과다소각의 점이 일부 적발되어 추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7. 6. 5.경 B 사무실에서 인사총무팀장인 피고인에게 사무실 PC 자료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고, 공장장인 F, 운영팀장인 O에게 관련 운전일지, 교대일지 등 폐기물 소각량 등 소각로 운전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사무실 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PC 자료를 폐기하고, 운전일지, 교대일지를 모두 소각로에 넣어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J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6.경 위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2. 4.경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1호기 고온 소각시설, 2008. 1. 25.경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달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 L은 2015. 8. ~ 2017. 6. 30.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2016. 11. ~ 2017. 6. 30.까지 위 2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피고인 E(증거인멸교사) 가. 피고인은 2017. 6. 7.경 계열사인 B, J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본사인 H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2017. 6. 9. 오전경 H의 전산팀장인 K에게 H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였다. K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W 대표 X에게 H 대표 등 임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10여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오전경 위 하드디스크 교체 이후에 아직 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루어진 PC 2대가 사무실 내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K에게 남은 PC 2대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였다. K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W 대표 X에게 위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이를 J 사무실로 옮겨놓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W 직원 2명이 같은 날 위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후 이를 J에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K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부사장인 D, 재무팀장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F,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2014-2015 반입폐기물 품목별 현황, 공사도급계약서(일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3450 1. 피고인 I,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 O, G,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AI, AL, AJ, AM, L, T, R,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2014-2015 반입폐기물 품목별 현황, 공사도급계약서(일부),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3535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K, AN, T, L, M, O,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O, AK, AI, AL,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2016년 업체별 소각량 대비 소각재 발생비율보고, J(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작업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결과 알림, J주식회사(일일업무보고, 별책4권 259쪽), J주식회사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별책 1권~8권), 2014-2015 반입폐기물 품목별 현황, 공사도급계약서(일부), 2016. 6. 24. AP의 이메일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2017고단2353 사건, B 관련) 피고인 A가 다음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B은 2007. 12. 31.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 시간당 1.5톤[2호기(1일 36톤, 1월 1,080톤)], 시간당 2.5톤[3호기(1일 60톤, 1월 1,800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2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07.6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2014. 5.경 3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50.42%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2004. 4. 7.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 시간당 1.5톤(2호기)과 시간당 2.5톤(3호기)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2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07.6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2014. 5.경 3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50.42%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사항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04. 4. 7.경 2기의 소각시설 중 3호기에 대해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톤(1일 60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B은 그 이후인 2013. 4.경 위 3호기에 대한 개선공사를 통해 3호기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5.4톤 이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시설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피고인 I(2017고단3450 사건, B 관련) (가)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B’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7. 12. 31.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능력이 시간당 1.5톤(1일 36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 일반 소각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에 대하여 그 이후인 2013. 3.경 개선공사를 통해 소각능력을 시간당 5.4톤(1일 130톤) 이상으로 증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20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74～320%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각각 변경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B’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5. 12. 1.경 허가받은소각능력이 시간당 1.5톤(1일 36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2004. 4. 7.경 허가받은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에 대하여 그 이후인 2013. 3.경 개선공사를 통해 소각능력을 시간당 5.4톤(1일 130톤) 이상으로 증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20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74～320%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B’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5. 12. 1.경 허가받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1.5톤(1일 36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 2004. 4. 7.경 허가받은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5톤(1일 60톤)인 3호기에 대하여 그 이후인 2013. 3.경 개선공사를 통해 소각능력을 시간당 5.4톤(1일 130톤) 이상으로 증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20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 보다 174～320%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2, 3호기의 소각용량을 각 변경하였다. 피고인 I, L, M, J(2017고단3450 사건, J 관련) 피고인 I, L, M이 공모하여 다음 (가) 내지 (다)의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J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I, L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1. 2.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소각능력이 각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및 2호기 일반 소각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한 후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3회(순번 1~223)에 걸쳐, 피고인 L, 피고인 M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에 걸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호기의 소각용량을 각 변경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2. 4.경 허가받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2008. 1. 25.경 허가받은 시간당 2톤(1일 48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한 후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3회(순번 1~223)에 걸쳐, 피고인 L, 피고인 M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호기에 대하여 각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2. 4.경 허가받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 고온 소각시설, 2008. 1. 25.경 허가받은 시간당 2톤(1일 48톤)인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한 후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I은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3회(순번 1~223회)에 걸쳐, 피고인 L, 피고인 M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1, 2호기의 소각용량을 각 변경하였다. 피고인 C, D, E, F, H(2017고단3535 사건) 피고인 C, D, E, F가 공모하여 다음 (가)의 1)의 각 범행을(B 관련), 피고인 C, D, E이 공모하여 다음 (가)의 2)의 각 범행(J 관련)을 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C(대표이사), D(부사장), E(재무팀장)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B 관련 범행 1)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B은 2007. 12. 31.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 시간당 1.5톤[2호기(1일 36톤, 1월 1,080톤)], 시간당 2.5톤[3호기(1일 60톤, 1월 1,800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A와 공모하여, 2014. 5.경 2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07.6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2014. 5.경 3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50.42%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2004. 4. 7.경 2기의 소각시설에 대해 각 시간당 1.5톤(2호기)과시간당 2.5톤(3호기)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I, A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2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07.6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2014. 5.경 3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50.42%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A와 공모하여, 위 각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사항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04. 4. 7.경 2기의 소각시설 중 3호기에 대해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톤(1일 60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C, D, E은 2013. 초순경 B의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위 3호기의 소각능력을 높이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시설담당인 피고인 D은 2013. 4.경 3호기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5.4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시설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J 관련 범행 1)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J 주식회사는 2008. 1. 2.경 시간당 2톤[1일 48톤, 1월 1,4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온(1호기) 소각시설과 고온 소각시설과 같은 처리능력의 일반(2호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L과 공모하여,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폐기물 4,728톤을 소각하여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과다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91회에 걸쳐 위 고온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의 각 소각용량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소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감 및 폐기물 처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J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고 2008. 2. 4.경 시간당 2톤[1일 48톤, 1월 1,4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온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8. 1. 25.경에는 고온 소각시설과 같은 처분용량의 일반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L과 공모하여, 2015. 8.경 1, 2호기 소각로에 폐기물 4,728톤을 소각하여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64% 과다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91회에 걸쳐 위 고온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의 소각용량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131～333% 과다소각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6.경 J를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회사가 2008. 2. 4.경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1호기 고온 소각시설, 2008. 1. 25.경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 일반 소각시설을 승계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6.경 J 인수 당시부터 시간당 2톤(1일 48톤)으로 허가받은 2호기는 시간당 5.5톤(1일 13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달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6. 11.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용량이 시간당 2톤(1일 48톤)인 1호기에 대하여 시간당 4.6톤(1일 110톤)으로 증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 L은 2015. 8. ~ 2017. 6. 30.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2016. 11. ~ 2017. 6. 30.까지 위 2호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J의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과다소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각 소각시설의 증설 내지 소각용량의 증대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을 늘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 A : B의 소각로에 대하여 배출시설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2014. 5.에 B에 입사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를 위 시설을 이용한 조업행위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은 지주회사인 피고인 H의 임직원으로서 계열회사인 B, J의 개별 소각로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H :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유기적 해석상 모든 허가사항의 변경에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각 소각로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없는 이상 수도권대기법상으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폐기물 소각업체인 B과 J가 각 소각로(B의 소각로 2, 3호기, J의 소각로 1, 2호기)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검사는 허가받은 용량을 넘어선 과다소각 자체로 위 각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라고 볼 수 있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과다소각만으로는 증설이라고 볼 수 없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소각량’과 ‘배출시설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의미와 관계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수도권대기법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다음 사실관계에 따라 각 법령 위반 여부의 구체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규모’ 및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의미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가목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한다고 하며, 별표 3 제2호 나목 20)은 폐기물 등 소각시설의 규모를 ‘시간당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소각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2의 마목은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을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J처럼 폐기물 소각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의 경우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은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즉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하게 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령상의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규격(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법령은 ‘소각용량’, 즉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설’한다는 것은 증설 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그 대상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이와 같은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기물을 투입한 경우는 ‘배출시설의 규모’,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B, J의 각 소각로에 대하여 단순히 ‘소각량’만을 30% 이상 늘린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것보다 시설을 증설하여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증대가 이루어졌다면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 즉,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대행위가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1항은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범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위 법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수도권대기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수도권대기법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한 경우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의 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4항),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고려함이 없이 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위에서 살펴본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이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한 ‘소각량’의 증가만으로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결국 수도권대기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배출시설에 관한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려면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는 폐기물의 ‘소각량’이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각능력’ 즉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의 증대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B 소각로 2, 3호기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1995년경부터 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4. 4. 7. 이후 2개의 소각시설인 2, 3호기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4. 4. 7.경 소각능력 시간당 1.5톤(1일 36톤)의 2호기와 시간당 2.5톤(1일 60톤)의 3호기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경 지주회사인 피고인 H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I은 2010.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5. 10. 26.경까지는 공장장으로, 2015. 10. 27.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F는 B의 전처리팀에서 근무하다 2017. 4.경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폐기물 소각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경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204%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소각로 2호기에서는 200% 내지 250% 가량, 소각로 3호기에서는 250% 내지 300% 가량을 소각함으로써 당초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다소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경 AQ(주)와 소각로 3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한 ‘스토커(stocker) 소각로 개선 및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약 50일 가량 공사를 하여 2013. 초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2013년 공사’라 한다). 구체적 공사내용은 화격자(moving grate system) 개조, 그레이트 하부 호퍼(hopper) 교체, 2차 조연버너 설치, 1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 등이었다. 공사 완료 후 소각로 3호기는 허가받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합격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공사에 따라 3호기의 용량이 증설되었다는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의 소각로 2호기는 피고인 H가 B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소각로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일일업무보고에 의하면 소각량 목표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호기는 2.6톤/시간, 3호기는 7톤/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B의 소각로 2호기 B의 소각로 2호기 사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H가 B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시설의 ‘증설’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각량’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비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그 ‘처분용량’이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의 소각로 2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 I, C, D, E, F, H와 변호인들의 주장,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는 과다소각 행위, 즉 ‘소각량’ 증대의 사실만으로도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증대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다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증가를 비롯한 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형사처벌 규정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나) B의 소각로 3호기 B의 소각로 3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H가 B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루어진 ‘2013년 공사’로 인해 3호기의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이 증대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공사내용이 스토커 소각로 개선, 보일러 교체 등이 그 목적으로서 소각로의 규모 등 외형적인 증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공사내용을 보더라도 내부 일부 설비의 개조, 교체 등인 점, 이와 같은 개선공사로 인해 소각로 3호기의 전체적인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된 소각로 3호기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성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이상의 구조적․기능적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소각로 3호기의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이 ‘2013년 공사’로 인하여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각로 3호기의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의 변경이 없는 이상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의 소각로 3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B, I, C, D, E, F, H와 변호인들의 주장,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J의 소각로 1, 2호기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J는 2000년경부터 폐기물 소각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08. 1. 2.경 소각능력 시간당 2톤(1일 48톤)의 고온 소각시설인 1호기와 같은 소각능력의 일반 소각시설인 2호기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 J는 2015. 6.경 지주회사인 피고인 H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I이 대표이사, 피고인 L이 관리이사, 피고인 M은 공장장으로서 폐기물 소각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J는 2015. 8.경 소각로 1, 2호기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용량의 164%를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에 걸쳐 당초 허가받은 용량의 131～333%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과다소각하였다. 피고인 J는 2016. 1.경 AR과 시설이 노후화된 소각로 1호기를 대체하는 고온 소각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 기존 소각로 1호기 부지 옆에 소각로를 신설함으로써 공사를 마쳤고, 기존의 1호기 시설은 철거하였다.(위 소각로 공사를 이하 ‘2016년 공사’라 한다) 위 공사계약상의 시설규모는 48톤/일로 종전과 같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피고인 J는 위 공사에 따라 소각로 1호기의 용량이 증설되었다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일일업무보고에 의하면 1호기의 소각량 목표치가 2015. 12. 1.에는 50톤/일이었으나, 2016. 10. 1. 73톤/일, 2016. 11. 1. 이후는 110/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 H가 J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 J 소각로 2호기의 소각로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한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일일업무보고에 의하면 2호기의 소각량 목표치가 2015. 12. 1.에 이미 110톤/일(허가용량의 230%)이었고, 2016. 9. 1.에는 120톤/일(허가용량의 250%)로 증가하였다. 소각로 1호기의 운영책임자인 J의 AN 팀장은 ‘2016년 공사’ 이전에는 1호기를 이용한 과다소각을 하지 않았으나,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과다소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소각로 2호기의 운영책임자인 T은 2호기는 시설의 변경은 없었으나, 2008. 1.부터 과다소각을 해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각로 2호기의 경우 2015. 8.경부터 2017. 6.경까지의 기간 동안 과다소각한 양이 소각로 신설공사로 교체된 1호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위 대부분의 기간 동안 200%를 상회하였다. 또한 ‘2016년 공사’ 이전 1, 2호기가 함께 가동된 기간은 2015. 8.부터 2015. 11.인데, 위 기간에 1, 2호기의 소각량을 합하여 산정한 폐기물 과다소각량의 비율은 164.2%, 168.2%, 186.2%에 이른다. 한국환경공단은 2017. 7. 12.과 같은 달 13. 이틀에 걸쳐 J의 소각로 1, 2호기에 대하여 과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각로 1호기의 경우 폐기물의 시간당 평균 투입량을 3,321kg(허가받은 소각용량의 166%), 4,585kg(229%), 5,477kg(273%)로 하여 검사한 결과 166%, 229%에서는 연소실출구온도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273%에서는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기준과 연소가스 체류시간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체적 판단 가) J의 소각로 1호기 J의 소각로 1호기의 ‘증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J 소각로 1호기는 피고인 H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6년 공사’를 통해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옆에 대체 소각로를 건설한 것이므로 설비의 전체가 신설된 것인 점, ‘2016년 공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과다소각을 해 왔고, 그 비율이 높은 점, 신설 초기 2016. 9. 21.에 131.3%, 2016. 10. 3.에 135.4%, 2016. 11. 28.에 137.5.%로 100분의 30을 넘는 과다소각이 이루어졌고, 그 후 2017. 1. 1.에 172.9%, 2017. 2. 1.에 250%, 2017. 2. 8.에 229.2%, 2017. 2. 25.에 233.3% 등의 과다소각이 이루어져 본격가동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 점,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과부하검사결과에서 폐기물의 시간당 평균 투입량을 당시 J 소각로 1호기의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였던 점, 위 공사 전후 2호기의 과다소각량의 비율을 감안하면 위 약 3개월 간의 1, 2호기 합계 과다소각의 결과는 대부분이 2호기의 과다소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585kg(229%)으로 시행하였을 때에도 평가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설된 설비가 처음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큰 규모 내지 처분용량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2016년 공사’는 피고인 H가 인수받은 기존의 소각로 1호기를 그대로 대체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설된 소각로 1호기가 기존의 1호기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설된 것인 이상 규모 내지 처분용량은 과거의 시설과 별개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또한 외형적 규모나 기타 제원이 기존 시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내부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차이 등으로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이 증대될 수 있는 점, 자료에 의하면 소각로 1호기는 ‘2016년 공사’ 이후에 과다소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과다소각의 비율과 기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의 소각로 1호기는 단지 ‘소각량’이 늘어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6년 공사’로 인해 ‘배출시설의 규모’ 내지 ‘처분용량’이 허가 당시에 비해 증대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I, L, M, J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소각로 1호기의 신설로 ‘배출시설 규모’ 내지 ‘처분용량’이 증대되어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2015년 이후 J에 유입되는 폐기물 중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 시험 당시 투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험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된 폐기물이 피고인 J에 보관된 것인 점, 조사자의 육안으로 볼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근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 감소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과다소각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 C, D, E, H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의 경우와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수도권대기법위반 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설비의 증설’이 적시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대되어 변경허가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어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면 수도권대기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과다소각’을 하여 소각용량을 증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뿐 ‘설비의 증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도권대기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으로는 위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에 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J의 소각로 2호기 먼저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H가 J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소각로 2호기에 대하여는 설비 변경 공사 등을 하지 않고 인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비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의한 ‘처분용량’의 증대행위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용량의 증대에 따른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인 C, D, E, J, I, L, M, H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각 과다소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배출시설 규모’의 증대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과다소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설비가 증설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수도권대기법,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스스로 ‘배출시설 규모’를 증설한 경우 외에 이를 이용하여 조업로 2호기는 H가 2015. 6.경 J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증설된 상태였고, 인수한 이후에도 장기간 과다소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I, L, M은 J의 최고경영자들로서 소각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깊이 관여해 온 점, 피고인 C, D, E은 J의 지주회사인 H가 J를 인수하였을 때부터 J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예산회의, 이사회,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소각로 사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월별실적보고 등을 통해 소각로 2호기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J의 소각로 2호기가 이미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대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알고도 J 인수 후에도 스스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J 소각로 2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A, I, L, M)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B, J의 각 소각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측정수치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B, J의 각 소각로의 허가받은 처리용량이 2톤 이상 4톤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1ng-TEG/S㎥인바, 측정수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시간당 처리능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다.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법에서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시설의 용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대규모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통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소각을 하는 과다소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과 같은 양을 소각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당초 예상한 가동조건과 달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과다소각의 경우 처음 허가받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소각을 하는 업체의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시간당 처리능력’은 ‘허가받은 처분용량’이 아니라 ‘실제로 처리한 처리중량’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B, J의 각 소각로에서 시간당 4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0.1ng-TEG/S㎥의 배출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A, I, L, C,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실제로는 B의 각 호기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평균 219.47%(2호기), 310.04%(3호기)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상시 관리감독 대상인 올바로 시스템에 위와 같이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4. 5.경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차례에 걸쳐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I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실제 소각량은 109,842톤임에도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는 57,364톤으로 기재하여 52,478톤을 누락 기재한 후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고인 I은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I, L은 공동하여, 피고인 I이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3회(순번 1~223)에 걸쳐 실제 소각량은 37,980톤임에도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는 23,957톤으로 14,023톤을 누락 기재하고, 피고인 L은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1회(순번 1~691)에 걸쳐 실제 소각량은 90,779톤임에도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운영·관리대장에는 54,369톤으로 36,410톤을 누락 기재한 후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C, F는 공동하여, I, A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7. 3.경까지 B의 각 소각기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130%를 초과하여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상시 관리감독 대상인 올바로 시스템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에 위와 같이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차례에 걸쳐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C는, I, L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7. 6.경까지 실제로는 각 호기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평균 150% 이상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상시 관리감독 대상인 올바로 시스템에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5. 9. 11.경부터 2017. 6. 23.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점검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수도권대기법 등 법령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각종 허가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운영일지나 실제 소각량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올바로 시스템에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에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범위 내로 허위기재한 것은 맞지만, 관계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조사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업무로 관리하는 B, J의 각 소각로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이 실제로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과다소각되고 있음에도 그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숨기려 한 것인 점, 실무상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피고인들이 기재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하여 장부와 실제의 소각량을 조사하지 않으면 쉽사리 이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점, 허위로 기재한 과다소각의 비율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기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상 관할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의무는 담당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허위기재한 자료를 올바로시스템 등에 제출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는 외에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직접적인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또한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허위기재 행위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와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허위기재 등 행위 자체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 I, L, C,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점(피고인 I, L)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1의5 및 같은 조 제3항 7호에 의하면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관리대장에 허위기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가. 피고인들의 주장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기준은 1일 100톤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수치를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J의 소각로는 허가증의 기재상 1, 2호기가 각 1일 48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5호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15의 가의 3)은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처리능력’의 의미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환경과 공익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허가증상 기재된 용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소각능력’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지주회사인 H의 임원들로서 2015. 6.경 J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2016년 공사’를 통해 신설된 소각로 1호기의 설비를 100톤 이상으로 증대시킨 점, 한편 소각로 2호기는 H가 J를 인수하기 전부터 장기간의 과다소각이 가능할 정도로 용량이 증설된 상태였던 점, 또한 소각로 1호기는 ‘2016년 공사’ 완료 후 곧 과다소각을 시작하였고, 소각로 2호기는 인수 직후 2015. 8.부터 장기간 과다소각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 인수 무렵 J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서 인수 업무 및 소각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J의 소각로 1, 2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I, L 및 변호인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주회사이므로 목적이 다른 독립된 회사인 계열회사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소속 임원들이 계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주회사로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 및 투자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J 등 각 계열사의 인사, 재무, 시설운영의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J를 인수한 이후 C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D은 부사장이자 시설담당 임원, E은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예산회의, 이사회,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소각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월별실적보고 등을 통해 각 소각로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J의 각 소각로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의 임원들인 피고인 C, D, E의 B, J의 각 소각로 사용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인한 양벌규정 적용을 다투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대표자 C 등이 J, I 등과 피고인과 무관한 위법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목적 범위 내의 업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계열회사의 임직원들과 함께 저지른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도 독립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다. 피고인 I, L, M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규모를 변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의 소각용량을 변경한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L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5호, 형법 제30조(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L, M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아. 피고인 L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G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C, D, E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규모를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E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H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I, L, M, J, K,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G, K,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J,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폐기물 소각을 하는 각 소각로의 조업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상 허가규정을 위반하거나 구체적인 운영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각 범행은 그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소각로를 운영한 각 법인인 피고인 B, J는 물론 그 지주회사인 피고인 H가 얻은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각 법인의 최고경영자들을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H가 B 및 J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두 회사의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그 후 피고인이 B 및 J의 대표이사를 잇달아 역임하면서 구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점, 특히 J와 관련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6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위 회사들은 외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인 피고인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어느 정도 책임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보석허가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선고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J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I 등과 함께 J의 여러 위법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계속 위법행위에 관여한 점, 또한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J 및 피고인이 함께 직책을 맡고 있는 H는 외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인 피고인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어느 정도 책임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선고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B의 경영을 맡아왔으므로 B 관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높고, 특히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M 피고인은 J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I, L과 함께 J의 여러 위법행위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지주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 오래 재직하면서 계열회사인 B, J의 임직원들과 함께 소각로의 운영 업무에도 깊이 관여해 온 바, 그 지위에 비추어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위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지주회사인 H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C, E 및 계열회사인 B, J의 임직원들과 함께 소각로의 운영업무에 관여해 왔으므로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공동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사. 피고인 E 피고인은 H의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C, D 및 계열회사인 B, J의 임직원들과 함께 소각로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해 왔으므로 판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계열회사인 B, J의 관련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이 H의 전산팀장으로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의 각 범행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자. 피고인 G 피고인이 B의 인사팀장으로서 B의 증거인멸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차. 피고인 B, J, H 각 소각로의 사용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기간, 임직원들의 각 위반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을 정하였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 가.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A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법인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E, F(B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 F(B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C, D, E(J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C(J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H(B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J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 부사장인 D, 재무팀장인 E이 B의 소각로 사용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행위를 하고, 또 J의 소각로 사용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법인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I 가. B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B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I, L, M(J 소각로 2호기 사용 관련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의 소각로 2호기 사용으로 인하여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J의 소각로 1, 2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수도권대기법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일부로서 J의 소각로 사용과 관련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인 소각로 1호기의 사용으로 인한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을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I, L(J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J(J 소각로 2호기 사용 관련 수도권대기법,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 L이 J의 소각로 2호기를 사용하여 수도권대기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법인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제9항 기재 피고인의 대표이사 I, L에 대한 판단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