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결선고 2018.7.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과 같은 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F를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제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헝가리 공화국에서 온 피해자I(개명 전 이름: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요트와 제주시 K에 있는 집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며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결혼을 약속한 후, 2012. 5. 13.경 피해자에게 "잠깐 돈 쓸데가 있으니 빌려 달라,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L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요트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M과 공유하고 있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위 K에 있는 집은 위 L 소유의 주택이었고, 위 주택에는 채권자 N,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8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P에 대하여 약 125,000,000원의 채무, 채권자 Q에 대하여 약 12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전에 운영하였던 화순군 소재 학교 직원들에 대한 38,569,040원 미납된 월급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S 진술),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검토) 1. 차용증 1. 선박원부,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로 동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법률상 혼인상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L과 6년째 별거중이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12년에도 피고인은 L과 여러차례 돈을 주고 받았고, L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처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사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L과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전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여 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1개월 만에 피해자의 아버지, 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피고인을 들여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동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교부한 돈 중 5,000 만 원은 피해자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인데, 피해자가 세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보험금을 투자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황과 채무를 갖고 있었고, 당시 진행하던 F 사업은 초기 단계로서 사업의 성공이나 수입액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요트사업을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3. 3. 15. 폐업하였고, 2012년의 영업 여부나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요트와 부동산이 있어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트는 2012. 7. 31., 토지와 건물은 2012. 10. 18.에 각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애초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1) 동종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얻고 결혼을 약속한 다음, 피해자의 신뢰와 기대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헝가리에 있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액도 크고 4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을 안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나서야 변제를 시작하였고, 재판이 시작되자 7,000여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선고기일 직전에 1,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8. 19.~2015. 6. 1.까지 피해자에게 이체된 돈 16,400,000원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월급, 대여금 변제, 항공권 구입비 등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꿔 모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면서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1,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편취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