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 소재 ㅇㅇ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의약소모품 제조․판매회사인 'ㅇㅇㅇㅇ'의 직원들로서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손ㅇㅇ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ㅇㅇ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 소재 'ㅇ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ㅇㅇㅇㅇ' 사장 소유의 ㅇㅇ더ㅇㅇㅇㅇ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 앞길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ㅇㅇ파출소 소속 경위 민ㅇㅇ(여, 45세)으로부터 "차량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으로 확인되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지인 박ㅇㅇ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불러주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도망갈 기회를 엿보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경위 민ㅇㅇ이 음주측정도 같이 해야겠다며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던 중, 양손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상태로 위 승합차를 따라 앞으로 달려가던 경위 민ㅇㅇ으로부터 "멈춰라, 계속 진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회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속도를 내어 차량을 진행하고, 이 때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손을 미처 놓을 기회가 없었던 경위 민ㅇㅇ이 위 승합차에 매달리게 된 상태에서 약 1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급히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창틀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위 민ㅇㅇ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및 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위 민ㅇㅇ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민ㅇㅇ으로부터 무전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15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 소재 'ㅇ프라자' 인근 골목길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ㅇㅇ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좀 바꿔달라, 이따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면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최ㅇㅇ에게 위 승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최ㅇㅇ과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최ㅇㅇ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잠시 후 위 'ㅇ프라자' 앞길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자 최ㅇㅇ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최ㅇㅇ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29. 10:05경 위 'ㅇ프라자'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손ㅇㅇ의 교사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자가 맞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 운전자인 손ㅇㅇ를 감추어 주는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손ㅇㅇ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민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민ㅇㅇ 경위와 통화 내용)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손ㅇㅇ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최ㅇㅇ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손ㅇㅇ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손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손ㅇㅇ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최ㅇㅇ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최ㅇㅇ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손ㅇㅇ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이하 피고인 최ㅇㅇ :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손ㅇㅇ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손ㅇㅇ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위 민ㅇㅇ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민ㅇㅇ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최ㅇㅇ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점, 민ㅇㅇ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민ㅇㅇ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3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ㅇㅇ :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손ㅇㅇ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32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