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은 2018. 4. 27. 07:33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수건을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수건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어 온 손님인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폭행과 업무방해에서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2:30경 김포시 D 소재 'E'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잠들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면 끝난 거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들고 이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17:35 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3 소재 인천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1 소재 보람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2545 목록 7) 1. J, G의 각 진술서(2017고단2545 목록 13, 16)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고단2989 목록 1) 1. 각 사진(2017고단2545 목록 1,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989 목록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년경 처벌받은 후부터 약 8~9년 동안 음주운전죄로는 처벌받지 아니하였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함, 위 경찰관들을 찾아가 수회 사과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6. 5. 9.까지 피해자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B지점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관리 및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지점에서, 조합원 C의 예탁통장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CD기에 넣고 4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5. 10.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조합원들의 예탁금 총 3,82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예탁금 총 3,8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계좌별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범죄사실의 체계상 추가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조합원들의 예탁금 합계 3,82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E(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병간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E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 남자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너가 병간호를 가야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자기 남자와 다투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8. 15:43 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주취폭력전담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 09:52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길 59 은하수청구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은하수청구아파트 정문 출구 방향에서 부흥고등학교 정문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견인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견인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0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부관리실 문 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길이 26cm)을 들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내리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폭력 관련된 범죄로 약 6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에 있는 두원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실제거주지가 공주시 B에서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제거주지와 변경사유 1)공소장에는 '같은달18.'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내사보고(착수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1. 2017. 2.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00:3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옷장 아래 수납장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홍색 브래지어 속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감경영역: 8월~1년 6월) 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 틈으로 "C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2. 27.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16:00경 피해자 D(여, 63세)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그곳 지하실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위 지하실로 내려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9. 12: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빌려간 돈을 변제한 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C,D과 같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7. 2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3. 19: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7.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00원=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3회(흡연 2회, 수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2년 8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 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6:2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사가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E 지하철에서, 출입문에 기대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듯이 하고, 그 옆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무릎 위에 앉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가 흔들렸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 및 당시 전동차 안의 상황,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역시 구체적이며,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의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뇌병변 지적장애 중복장애 2급인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4:4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 앞 도로를 금천대교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그 곳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8,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2018. 7. 1. 14:5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식 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2세) 운전의 N 봉고3 트럭을 추돌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던 피해자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자 M 등이 있는 가운데, '짜바리한테 씹새끼, 염병할 새끼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음주측정 등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311조 (모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 H, I과 합의하고, 피해자 P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아 흔들면서 E에게 "고추 좀 빨아줘."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목격자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주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란행위의 태양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 음란행위 후 자리를 떠났던 피고인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말을 했는지, 자신이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07. 9. 13., 2007. 10. 26., 2011. 9. 7.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년이 갓 된 E가 원치 않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성풍속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이래 뇌기질성 정신장애 및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8고단1141 사건 피고인은 2018. 1. 29.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으려 하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2121사건 피고인은 2018. 7. 5. 04:22경 김해시 F에 있는 G대리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행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편파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같은 날 04:45 경 김해시 H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와 씨발놈아 니가 대한민국 좆 같은 경찰관이가'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위 I의 얼굴에 휘두르고 위 I가 이를 피하자 위 상의를 위 I의 얼굴에 강하게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주취 범행)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본건 공판계속중 재범,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기억장애 및 인지능력 장애 외), 부양가족(노모, 척추장애 남동생)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1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04:01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앞에서부터 군산시 경암사거리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을 위 클럽까지 태워준 피해자 D(51세)에게 술값을 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미터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C, 이하 'C'이라 함), D(D, 이하 'D'라 함), 성명불상자(E, 이하 'E'라 함) 등 4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F(F, 20세, 이하 'F'라 함), 피해자 G(G, 21세, 이하 'G'라 함), HH, 20세, 이하 'H'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측 일행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외벽 벤치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G. H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G가 독수리 춤(러시아 전통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E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 및 D, E는 주먹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H을 수회 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같은 날 04:25 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88-10 에 있는 광희동 공중화장실 앞길로 H을 데리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피해 도망하던 피해자 G를 따라 이동한 후, 피해자 G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E는 H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F가 피해자 G와 함께 D를 때리자 피고인과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F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개요)(순번 16),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순번 17), 내사보고(요구조자동선 CCTV수사), 내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확인)(순번 29),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F 상대 수사)(순번 37), 단기체류외국인조회결과(A)(순번 42), 캡처사진 (A) (순번 44), 수사보고(피해자 2, 3 피해 사실 관련) (순번 54), 첨부사진(순번 55), 수사보고(공범 C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순번 70),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904호 판결문(순번 70-1), 수사보고(공범 형사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등 첨부)(순번 71), L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1), K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2), F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3), C 피고인신문녹취서(순번 71-4) 1. 영상녹화물(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측 일행이 야간에 단체로 피해자 F, G 등을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도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