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 거주 모텔 근처에서 혼자 'D'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검정색 코팅 장갑, 박스테이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06:30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을 끄고 영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들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카운터 안쪽을 들여다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 같은 새끼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한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운터와 쪽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과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주점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펙트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검시조서 사진 첨부, F CCTV영상자료 첨부, 피해자의 차량 및 그 내부에 있던 압수물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을 당시 도망갈 의도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른 점, 위 부엌칼의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찌르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는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가 아니라 복부를 찌르려는 의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범행 장소의 상황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장,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도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리춤을 붙잡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8호. 검사는 검정색 모자(증 제2호) 1개, 검정색 상의 1벌(증 제4호), 혈흔이 묻은 청바지 1벌(증 제5호), 검정색 운동화 한 켤레(증 제6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7호), 곤색 후드티 1벌(증 제9호), 검정색 점퍼 1벌(증 제10호), 파란색 슬리퍼 1켤레(증 제1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위 각 압수물의 소지 및 착용 경위와 그 압수 경위, 각 압수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위 의복이나 슬리퍼 등을 몰수하는 것이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금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50대 여성이 혼자서 주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강취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 5.경에도 혼자서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범행을 예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사용될 부엌칼과 피고인을 위장할 수 있는 검은색 의복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품과 차량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을 듣고 다니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고, 객관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개전의 정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강취 물품 등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 제3호). 나.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규정 내용과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강도범죄에 관한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총점 13점의 '높음(12~29점)' 단계에 있는 점수로 평가하였지만, 그 점수는 '높음' 단계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8점의 '중간(7~24점)' 단계에 있는 점수로 해당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2)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9. 5.경 흉기를 휴대하여 종업원 등이 혼자 근무하는 점포 3군데를 범행 장소로 삼은 강도범행을 예비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범행의 실행을 착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당초부터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해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업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종전의 강도예비범행과 그 범행수법 및 경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의 범행이 동일한 습벽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3) 위 강도 예비 범행은 2009. 5경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은 2009. 9. 9. 위 강도예비범행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7. 10. 1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8년여의 기간 동안 병역법 위반죄나 문서위조·행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강도나 살인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4) 피고인의 성행과 그동안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피고인이 보인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