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고단3508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BR125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인 피해자 에게 "대금 150만 원을 5개월 할부로 1개월에 30만 원씩 보내 달라. 일단 3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8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고단3875(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같은 날 47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3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5고단3942(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19:10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K" 사무실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L(24세)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빌려 사용하던 휴대폰의 미납요금을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위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5고단4176(사기) 피고인은 2015. 9, 5. 11:00경 남양주시 M,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즉석에서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2016고단334(사기) 피고인은 2015. 10. 4.경 남양주시 M,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한 피해자 U에게 "6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6고단472(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3:20 경 남양주시 M,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실버 티타늄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2016고단680(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남양주시 Y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스마트폰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아. 2016고단88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경 남양주시 M, C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중고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8.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0:00경 구리시 AD 에 있는 'AE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A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우연히 듣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동에 있는 'A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자, 이를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동에 있는 KEB하나은행 구리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 합계 458 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자. 2016고단1019(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남양주시 M, C동 102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 합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2016고단106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 64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로 4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2016고단1327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남양주시 A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 64기가 2대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2016고단881)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판매사기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6. 2. 13.경 구리시 AT에 있는 'AU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A1 35만 원, 피고인 B이 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20153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계좌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증자료 [20153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내역사진, 이체확인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톡 대화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53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B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간호사의 진술) 1. 사진자료 [2015+4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영장회신자료 1. 카톡 대화 내용 캡처 [2016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16고단4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파일) 1. 거래상세조회, 게시글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네이버 카페 참고자료 [2016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6고단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M, AC, AV,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R 진술건),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정보, 거래명세,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거짓 판매글 캡처 화면, CCTV 캡처 화면 [20161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입금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161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각 회신 1. 대화내용 및 운송장 캡처 화면, 대화내용 캡처 화면 [2016고단132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R 통화) 1. 이체확인증, 택배물건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1)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사건 특수상해 및 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