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C 구인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수금한 돈의 0.2%의 수당과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받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지원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니카드론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채권회수팀을 만나서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3. 11:58경 원주시 서원대로 472-12에 있는 ‘원주시립도서관’ 후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신규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상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0. 12:4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J씨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0. 17:0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 17:37경 강릉시 O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최대로 대출을 받은 후 P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법원의 환수조치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16. 12:55경 평택시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이체받은 P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9,4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J에게 피해액을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M, B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