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 중 3차로를 차산리 방면에서 마석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CTV 영상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블랙박스 칩을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내일 병원에 가보겠다.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들은 후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에게 사고 직후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병원에 가보겠으니 가셔도 된다.'고 말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어떠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갔던 편의점 점주인 증인 F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찰 지구대 전화번호를 물어봤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 가셔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증인 F에게 경찰 지구대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실제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았고,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그 시간에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하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참조).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