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건설업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9. 경까지 전남 진도군 D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진도군에서 시행한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4. 경까지 토목분야 중급기술자인 G에게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G,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죄에서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으며, G을 고용하였을 뿐 G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 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중 수조, 콘크리트 포장 등 공사에 관하여 I과, 관리사 공사에 관하여 J과 각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하우스 등 철재 구조물 설치, 모래 투입 작업 등은 이 수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나 이 시공한 부분 외에 피고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부분은 전혀 없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G은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G은 경찰에서 최초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서 감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현장에 몇 번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현장만 둘러보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설계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현장을 보아도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에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한번 봤고 그 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회사 관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G을 현장에서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G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I은 이 사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 관계자나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것은 없고, 피고인 회사 관계자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누거나 협의한 것은 없다. 공사 현장에서 G은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현장에서 봤는데 피고인 A가 일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체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등은 피고인 회사가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G은 검찰에서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하여 처음 보는 서류이고 피고인 회사에 도장을 하나 맡겨놓고 있어 그것으로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준공검사원, 작업일지, 사진 등은 E, I, J 등이 아닌 피고인 회사 관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다. 그 외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E은 I, J과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I은 검찰과 이 사건 법정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E과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J은 경찰에서 'E을 만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후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들을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동석하였다(J은 경찰에서는 '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계약서는 피고인 회사 대표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E과 함께 피고인 회사에 가서 피고인 회사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E은 레미콘 납품업자인 K과 납품 조건 등을 협의한 후 피고인회사에 같이 가서 피고인 A와 레미콘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개별적인 레미콘 공급 일정 조정 등의 협의도 하였다. E은 자신이 하우스 등 철재 구조물 설치, 모래 투입 작업 등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I과 J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하였으며, I과 J도 E에게 자재 발주,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J은 수사기관에서 '공사에 관하여 E과만 협의하였고 다른 사람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E을 만난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오나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E이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면적 경계선에 말뚝으로 표시를 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회사 관계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나와 감독, 지시를 하는 것은 없었고 이 매일 현장에 나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였다. E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E과 공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공사 면적이 줄어들어 계약대금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E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입금받은 후 E의 요청에 따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납품업체 등에 직접 입금하거나 E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집행 여부와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또는 E과 협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E의 요청에 따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A는 노무자들 명의로 작성된 노임지급동의서를 받고 에게 노임 등 명목으로 39,709,000원을 돌려주었는데,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1936년생 노무자(E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사람), 1940년생 노무자 (E의 아버지), 1945년생 노무자(E의 어머니) 명의의 동의서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E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명의대여료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E과 진도군으로부터 총공사비 504,569,000원을 받아 그 중 479,349,877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25,219,123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490면), 이러한 액수는 피고인 회사가 장기간 직접 시공에 관여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기에는 공사의 규모에 비하여 다소 작아 보이고, 오히려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명의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피고인 회사가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위 및 피고인 회사가 공사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 중 E과의 합의에 따른 액수를 공사 관련 각종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노무비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액수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토목분야 중급기술 경력증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G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월 1,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 액수가 통상 전문 기술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액수로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 G은 피고인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감독 등 구체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그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G은 경찰에서 최초에 '토목 관련 면허를 대여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회사에 면허를 대여한 것은 맞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한번씩 둘러보았으나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한달에 몇 번 현장에 나간 대가로 월 1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한번 둘러만 보고 그냥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