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18. 가석방되어 2016.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5. 12,05: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이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명의 갤럭시 팝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 케이스 및 그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6:34 경 평택시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명의 갤럭시 A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2, 03:53 경 청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13,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말 등 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 03:55 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9,1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시락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시락 등 9,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3 피고인은 2017. 3.경 연인관계인 P(여, 32세)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Q)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P의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P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R 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주말이라 은행에 못가서 월요일에 바로 보내줄 테니 돈 좀 빌려 줄 수 있을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3:1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의 친구인 피해자 S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거든, 오빠(피고인)가 주긴 줬는데 35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퇴직금 정산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몇일 걸린다고 해서, 목요일 전으로 갚아줄 수 있는데 빌려 줄 수 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의 후배인 피해자 V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것저것 쓰다보니 카드값이 좀 나왔더라구, 퇴직금 신청하면 될꺼라 생각하고 아무 걱정 안 했는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돌려놔서 다 찾으려면 일주일 걸린다니, 5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8. 12:0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W에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것저것 쓰다보니 카드값이 좀 나왔더라구, 퇴직금 신 청하면 될꺼라 생각하고 아무 걱정 안 했는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돌려놔서 다 찾으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구, 혹시 여유가 되면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일주일 걸린다니, 5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E 카드), 편의점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I의 피해품), 수사보고(E의 피해진술)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V, S 송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P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E)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누흗 전과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8.2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이 운행하는 유한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E이 위 파출소 앞으로 데리고 오자 화가 나위 택시 뒷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문짝이 앞쪽으로 젖혀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249,003원이 들도록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9.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수회 차 플라스틱 덮개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손상된 에어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3회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유한회사 F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1년 이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가중영역 1)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2019고단691 피고인은 2019. 2.5. 05:3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의 고정걸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8, 23:49 경 안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00: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문구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 1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매출현황 내역 첨부) 1. CCTV자료(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절도의 범의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사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발견하고도 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매출내역, 피고인이 전자담배 매장에 침입할 당시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916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7. 25. 국내에 입국한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6.01:05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위험하게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데리고 오자 경찰관들에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라.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소리치며 가방에 들어있는 소지품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를 향해 집어던지고 지구대에 있는 의자 및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9. 6. 06. 07: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남, 34세)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남, 34세)을 향해 빈 맥주병을 들고 6회에 걸쳐 휘두르고, 피해자 H(남, 32세)의 목을 양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 뜨리고,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을 향해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A은 다툼을 말리면서 방어행위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함께 식당에 온 일행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일부 싸움을 말리기도 하나 나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식탁위로 밀거나, 피해자 등을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증거기록 제183 면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중 183쪽에 기재된 '#17 B에게 달려드는 G A이 막는 모습'은 캡쳐 화면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밝은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다툼을 말리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의 뒤로 지나가던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툼의 경위, 폭행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벌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6,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축구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호회 활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내가 만만하냐, 내가 장기수다.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물(칼)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E의 수사기관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어 E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마약, 사문서위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도와 줘요."라고 부탁한 후, 자신의 부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내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씨발 새끼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F를 때리겠다는 태세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49] 피고인은 2019. 3. 4. 18:38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자일행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테이블을 엎고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사진(압수된 맥주병)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정판결문들 첨부), 판결문 5통,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20. 01: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등 택시기사들이 관리하는 'E 개인택시 사무실'에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잠을 자던 중, 그곳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2:30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신발과 양말 등을 벗어놓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꺼내어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마치지 않은 음료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할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건드리지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큰소리를 쳐 불안감을 조성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개인택시 사무실 사진, 사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H편의점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영상 첨부, 업무방해 사건 당일 편의점 근무자 통화 내용 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I 진술 청취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관련 범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약 10일 만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23:20경 서울 중구 B 3층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만 원권 2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20장)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5. 1.경부터 2020.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1: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화양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식당 등이 밀집된 건대맛의거리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C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4. 26.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7. 9.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같은 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식당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며 "야이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라며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내부 전등을 소등하고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커튼으로 출입문 시야를 가리자 식당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 의자와 소형 냉장고 덮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튀김가루 양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및 추가 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처리내역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 3.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17:30경 B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빌려 미리 물색을 하였던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절구통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 곳 집 앞 공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절구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맷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고 씽크대 및 샷시문 고물 등 합계 총 3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들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7, 23:30 경위 B 소유의 화물차량을 빌려 미리 물색을 하였던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네이너박스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형톱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엔진 톱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기름보일러 기름통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20개 등 합계 1,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들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이면 활골마을을 거쳐 다시 위 금산군 G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약 40Km 구간에서 위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녹화, 용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여죄로 확인된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P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처단형의 하한) ~ 1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여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해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4, 10. 하순경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G에게 연락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하순 19: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2014. 10. 하순경 J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에게 필로폰을 더 투약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가 316,000원 상당의 금반지 약 7.5g을 주겠으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J에게 전화하여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4. 10. 하순 21: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L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M'모텔 앞에서 J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금반지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4, 10. 하순 21: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4. 2014. 12, 2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0.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대림역지점에서 J가 지정한 계좌로 2회에 걸쳐 26만 원과 1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J의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C의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0. 22:00경 서울 구로구 N, 4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환은행 CCTV 영상 1. 무통장입금내역 1. 아큐싸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 의 가, 3, 4의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2: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미, 모텔을 폭파 시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2019고단1737 1. 절도 피고인 2019. 7. 18. 1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4,567,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20.37돈)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D'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 0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 F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고자 시정된 셔터를 열기 위해 약 5분간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 03:07 경 부산 연제구 H 피해자 I 운영 의 J매장에서, 피해자 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내부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외부 셔터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손괴한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절단하고도 셔터 고정 핀을 제거하지 못하여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CCTV 영상 캡처 2019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절단기 구입처 확인 및 절단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절단기 불발견 및 버린 장소 확인) 1. I 의 진술서(간이 공통), F의 진술서(간이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에 의한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으로 2019. 7. 12. 체포되었다가 2019. 7. 13. 구속영장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날로부터 5일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