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58

범죄사실 1. E,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 F, 피고인 C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17.경 보령시 G방조제 중간선착장에서 피고인 C은 E, F을 1.8톤급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태우고 출항하고, E, F은 잠수기 장비를 이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맨손으로 시가 5,5669,200원 상당의 해삼 300kg을 채취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연안복합 어선 H의 선장으로 일한 사람인바, 2011. 8. 1.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수협 J급유소에서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령수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의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유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면세유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안어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K항과 L 근해 해상에서 해삼 양식장 순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86,80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0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5.경 연안복합어선 H의 선원으로 일한 사람인바, 2011. 5. 5.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수협 J 급유소에서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령수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의 출항 카드를 제출하고 면세유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면세유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안어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K항과 L 근해 해상에서 해삼 양식장 순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386,80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81,2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류공급사용요령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사기 혐의 입증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본 1. 수사보고(유류공급사용요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일시경 공급받은 면세유를 대부분 연안어업 목적인 통발어선작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한두 번 정도만 해삼양식장 순찰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안어업을 하다가 중간에 해삼양식장 순찰을 위하여 어선에서 면세유를 빼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공급받은 면세유를 대부분 연안어업 목적인 통발어선작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한두 번 정도만 해삼양식장 순찰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전제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N과의 경찰 대질 조사시 "제가 L 어촌계장 Q과 L 해삼양식장에서 해삼을 채취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양식장 순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H를 임차하였습니다. 제가 C을 H 선장으로 L 해삼양식장 순찰 목적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전화로 L 해삼양식장 한 바퀴씩 돌고 오라고 지시하면 C이 수협에서 나오는 휘발유로 순찰을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1. 7. 말경 해삼중개업을 하려고 보령에 있을 때 P을 만난 적이 있는데, P이 내게 어장관리를 하던 B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 보령시 L에 자신의 해삼양식장 부근으로 H를 타고 다니면서 어장을 순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1. 8. 1.부터 약 3개월 정도 월급을 받고 양식장 순찰 업무를 했는데, 보통 하루 일과는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 K항에서 혼자 출항하여 L에 있는 P의 해삼양식장으로 가서 주변에 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R에도 한 번 가보라고 하면 한 번 둘러보고 그런 식이었다. R 양식장은 P의 지인의 양식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보통 오후 5시 정도면 K항으로 입항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는 수산물을 잡으러 입출항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기간 동안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잡은 어획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해삼양식장 순찰을 위하여 H를 임차한 후 직접 H를 몰고 순찰을 다닐 선장으로 2011. 5.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가 위 B의 몸이 안 좋아지자 2011. 8.부터는 피고인 C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P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은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는 대가로 P의 지시에 따라 H로 해삼양식장 순찰을 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협에 그 사용목적은 밝히지 아니한 채 면세유를 신청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연안복합어선 H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인바, 2011. 7. 1.경 서산수협 S지점에서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 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서산수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의 '선박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유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면세유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안 어업에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위 H에 해녀들을 싣고 다니며 불법해삼채취를 하는 관리선을 운행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386,80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6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면세유를 어업허가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업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해삼채취작업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면세유 급유담당자도 급유 당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 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기망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간 동안 H를 임차하여 해삼채취작업에 사용하면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산수협 S지점에 해삼을 어획하여 판매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 A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담당자인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기간 무렵에는 면세유 공급 업무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 연안복합어선이 해삼채취작업을 하면 허가 외 어업이 되는 줄 몰랐었기 때문에 연안복합어선인 H의 임차인인 피고인 A이 해삼을 어획하여 판매한 실적증명서와 입출항서류 등을 제출하길래 H가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면세유를 공급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면세유는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 적법한 것으로 알고 당시 서산수협 S지점의 면세유 담당자이던 T에게 연안복합어선인 H에 대한 면세유를 신청하면서 해삼을 어획하여 판매한 실적증명서와 입출항서류 등을 제출하자, 연안복합어선이 해삼채취작업을 하면 허가 외 어업이 되는 줄 몰랐던 T은 H가 정상적인 조업을 한다고 생각하여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해삼채취가 아닌 연안복합 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기망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