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6:3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28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이미 2009년, 2011년, 2015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습추행으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말기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며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57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가까이 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래 종사하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험장의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학감으로 일하면서 F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이고, G은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생이었던 사람이다. H는 인천시 I에 있는 B시험장에서 F에게 2종보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10. 17.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감독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H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을 대신 체크해 주어 H가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 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17.경 B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부터 답을 대신 체크해 주는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 H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F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H로부터 B시험장에 시험을 보러왔다는 연락을 받고, 학과시험장 감독관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H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학과시험장 감독관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에 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F은 이 사건에 대한 대가로 H로부터 지인들과 함께 식사 접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제안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유무형의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형사처벌 및 직장 내 징계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H의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 F이 H의 운전면허시험 부정합격과 관련하여 받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인정된 범죄사실이 다수이고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약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여서 피고인에게 H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을 명확히 기억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업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F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운전면허취득을 도운 것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5: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5 소재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포구역 쪽에서 C성당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라도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가리기는 하나, 교차로 도착 전 왼쪽 전방에 도로공사 시 사용되는 구조물이 보이는 등의 사정으로 그곳이 공사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전에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1미터 내의 거리에 피해자 D(75세)이 서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음에도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를 공사장 구덩이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인천광역시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 근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양형을 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숏9살롱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경 이전부터 2015. 10. 29.까지 인천 연수구 청학동 239에 있는 청학동공영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이 강제 폐차되어 피고인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령 사무실을 개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등 3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면서, 도박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9. 21.까지 위 사무실에 화투 48장, 트럼프카드 52매 등을 준비한 다음 D, E, F, G, H, I, J, 성명불상자 등 15~20명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속칭 '훌라', '고스톱',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포커는 10,000원, 고스톱은 5,000원씩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총 45,97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19: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61세)과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 운영 방식을 지적하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이 씨팔 새끼가 왜 참견을 하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위 사무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꺼내와 "이 새끼야, 너 찔러 죽이겠다, 너 같은 거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배를 찌를 듯이 식도를 들이대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거래장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 사무실을 개설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총 45,97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해자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 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8. 19: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61세)과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 운영 방식을 지적하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이 씨팔 새끼가 왜 참견을 하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경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 등의 병명으로 현재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13경 김천시 C에 있는 B병원 5층 병동 휴게실에서 위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병실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느냐'라고 이야기 하자, 이에 간호사 5명, 환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2020고단3973 피고인은 2020. 2. 26. 21: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거실장 유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04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5. 15: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지인 F 등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남, 29세) 및 피해자 순경 I 등으로부터 E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피해자 I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7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2021고단1047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C를 밀쳐 피해자가 유리에 부딪혔으므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시 퇴거불응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소주병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기까지 하여 폭행 부위, 방법에 따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바도 없어 보인다. -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23:34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에게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는데 휴대폰을 차에 놓고 왔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8 휴대폰 1대,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미추홀e음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헬스클럽 회원카드 1장, E병원진료카드 1장, F 명의의 농협카드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1장, H 명의의 농협 직불(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직원인 D로부터 시가 합계 10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00:12경 인천 미추홀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K 노래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직불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의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피해품사진, 피해카드 등 사진, 장부 및 카드전표,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넘게 사기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후 즉시 체포되어 절도 피해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내역도 즉시 승인 취소되어 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간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22: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매운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식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54번길 15 신흥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와 시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남, 23세)이 당시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였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의 약혼자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 값이 얼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다리, 목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30년 지기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그 약혼녀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27. 23:3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모와 초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9. 1. 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부지에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물(18m2)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0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속옷을 입지 않고 찜질복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다가 깨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7-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72번길 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부터 이미 네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인 D와 함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마셔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접객행위의 정도, 영업 규모,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5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약 10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C 5톤 트럭 뒷좌석에 타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차량 안 물건함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준비한 종이에 노트에 적고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씨팔 년! 남자가 그렇게 좋냐? 식구들에게 다 알리겠다.'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걱정하여 전화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한 뒤 '두 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다 포기 할테니 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08: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5회 두드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돌리면서 '네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과도를 이용하고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폭력 전과가 1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3:30경 인천 강화군 어류정길 117번길 어류정항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부잔교 중간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통행 문제로 시비가 생겨 먼 거리를 운행하지는 못했고, 취한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특히 홀로 노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