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83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23.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에서, B와 L 사이에 임대주택인 파주시 M지구 내 511동 503호에 대한 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그 중 개수수료로 40만 원을 L로부터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L 사이에 위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전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 및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주시 M지구 내 511동 503호는 한국주택공사가 2010. 3. 12. N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이고, N는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O에게 프리미엄 1천만 원을 받고 위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P에게 프리미엄 2,8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매수한 후 위 1.항과 같이 A의 중개로 L와 위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전대하였다. [2015고단3291 : 피고인 C, B]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2012. 5. 29.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파주시 Q에서 'R공인중개사사무소'를, 2013. 7. 19.경부터 2014. 7.경까지 경기 파주시 S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T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인 S아파트 608동 2604호에 관하여 임차인 U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13. 3.경 위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V에게 1억 2,87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임차권을 양도하고, 2014. 2. 26.경 위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W에게 9,38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695 : 피고인 C]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파주시 S 아파트 상가 내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X의 명의를 빌려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S 아파트 608동 2204호를 Y에게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6고단2976 : 피고인 B]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경 파주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공임대주택인 S아파트 609동 1203호에 관하여 임차인 Z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AA에게 9,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3571 : 피고임 C] 1.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파주시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공임대주택인 AB아파트 708동 2203호에 관하여 임차인 AC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AD로부터 4,820만원 지급받고 AD로 하여금 AC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5,420만원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AD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로부터 "AC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등지에서 카드값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68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2015고단2783 :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한국토지공사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3291 : 피고인 C,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V, AE의 각 진술기재, AF의 일부 진술기재 1. W, V,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22, 38), 각 명함(증거목록 순번 4, 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2, 29, 38),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대차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동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V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4) [2016고단1695 : 피고인 C] 1.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Y, X, AG의 각 진술기재, AH, AE,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X 각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통보, 공정증서, X 명의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2016고단2976 : 피고인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영수증, 한국토지주택공사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 [2016고단3571 : 피고인 C] 1. 증인 AD, B,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32 내지 44, 각 첨부자료 포함) 1. 입금내역 및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2, 4),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9, 48), 명함, 수신해지계좌조회,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 2015고단3291호에 관하여 B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한 바 없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양도 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며, 2) 2016고단1695호에 관하여 위 임대아파트는 B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B가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Y에게 전대한 것일 뿐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3) 2016고단3571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 양도 알선 역시 B가 한 것으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은 B의 지시에 따라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5고단3291호, 2016고단3571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들인 W, V, A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알선으로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과 AE의 각 진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당사자들에게 교부한 명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R공인중개사무소와 T공인중개사무소를 각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R공인중개사무소에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있는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R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고단3291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R부동산에서 V에게 중개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3쪽), 2016고단3571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AD에게 새마을금고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액 5,68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금을 상환, 처리(대위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5쪽), 피해자 AD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AL, AM 등, 증거기록 325쪽) 또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신용카드사용대금 결제 내지 대출금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26, 3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6고단1695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명목상 임차인인 X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Y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X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제출의 2016. 5. 8.자 Y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Y의 경찰, 검찰, 2016. 8. 19.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중개업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전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의 점),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모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공모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전대의 점),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임대주택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무주택자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개별적 정상]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점, 임대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2015고단2783, 2016고단2976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점, 2015고단2783호 피해자 L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L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