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E에게 시비를 걸어 후배인 피해자 F(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커피전문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지름 약 3.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능평로 201 북경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평삼거리 방향에서 신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탓에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영통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201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달동 지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5: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울산공항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 F 베르나 승용차 내에서 직원의 송별회를 마치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몸 위로 을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 어깨 부분까지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1년]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1.08: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2동 옆 도로에서, 남편인 피해자 D(49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에스엠(SM)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피해자 D(31세)이 이를 보고 다가와 싸움을 말리며 112 신고를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외투 안쪽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 자의 명치 앞으로 들이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와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한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향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7월 임금 1,396,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179,560원 및 퇴직금 5,567,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29,560원 및 퇴직금 합계 18,463,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임금 입금내역 정리, 급여대장, 통장사본, 체불내역,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27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해자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3. 11. 선고 2003다44691 판결 등 참조), 영업 양수 기업에게 이러한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채무가 있는 이상 양수 기업의 사용자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판시 업체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0. 23: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마솥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12: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20-2에 있는 탑골공원 후문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공용 순간접착제 1박스(59g 짜리 20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H, I,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경산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피해자 H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은 피해자가 맡고, 유류공급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합계 3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8.경 G주유소에서 J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27,860,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같은 달 31.경 J로부터 등유 20,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18,720,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같은 해 11. 14. J로부터 경유 21,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30,282,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각 그 무렵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J로부터 3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합계 76,862,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외상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3,76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주유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주유소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동업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머지 19,262,000원(=76,862,000원 – 3,760만 원 –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G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이 G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주유소의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주유소 건물의 임차보증금 3,7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 변제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1억 원은 빌런 것이고, 6,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이나 유류대금 등 피고인의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임차보증금이나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10.28.부터 2010. 11. 14.까지 횡령하였다는 유류대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투자금을 정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유류대금에서 임의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2010. 11. 중순경에야 G주유소의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2010. 11. 말경까지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정산요구 이전에 임의로 사용한 돈을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으로 송금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인정되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공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으로 특정하여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으로 공제하여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7,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8층 실내경륜장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피고인의 자리라면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간 다음, 위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 손에 쇠파이프(길이 약1m)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들은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인오락실을 하려면 구씨플러스 오락기계 70대 정도가 필요한데, 1 대당 150만원인 기계를 120만원에 싸게 공급해줄 테니 70대 금액인 8,400만원 중계약금으로 먼저 3,000만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기계를 공급받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락기계를 공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 중인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295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글자를 인쇄하여 위조한 예금통장 및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A 이 전 국회의원 G의 정치자금 1,000억 원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A의 남편이 검단에서 운영 중인 공장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범죄수익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2. 4. 13. 경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긱차용증, 잔액증명서, 예금통장사본, 공정증서,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는 않은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2:0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피해자 E(여, 60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2:0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피해자 E로부터 담배 한 갑을 받았음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도사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포곡 쪽에서 모현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6.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약 5년간 불법체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2. 19.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뒤 2012. 2. 1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H는 2012. 8. 22. 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J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C는 2006. 10. 27.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2007. 11. 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20135862]-피고인 A, B 1. 피해자 K 피고인들과 H는 2013. 10. 20. 01: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마트 2층 휴게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30세, 국적 : 동티모르)가 피고인들의 여자 동료인 N(여, 27세)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로 할 때 그만하라"며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애기 안 한다"고 말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H는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의 팔에 자신의 입이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C(O)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C는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 피고인 A 및 H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싸움을 말리려던 K의 동료인 피해자 P(22세, 국적 : 동티모르)에 대하여,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H는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안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28] –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0. 20. 01: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마트 2층 휴게실 내에서, 같은 필리핀 출신의 A, B, H가 술에 만취한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K(30세)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자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로 할 때 그만하라"며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애기 안한다."고 말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H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입이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A은 그 곳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송정5일시장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번호 없는 대림혼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R) 1. 사건관련사진 [2013고단612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남교 쪽에서 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신 남동에 있는 대광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를 경유하여 위 동양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예솜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반아파트 쪽에서 신가지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88,7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오래 전인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1. 임금 2,325,000원, 2012. 12.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3,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천안시 페인 트공들의 모임인 'E' 회원 F, 총무인 피해자 G(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임의 회식비용을 회장인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부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G에게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2부와 피해부위사진,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사진은 G이 그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G을 때렸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1. 00:01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호실 불상 객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1. 02: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0원의 술값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59,3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회원별 국내승인내역,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악세사리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경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6억 7,000만원을 투자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매달 회사 수익금으로 벌어들이는 약 500만원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또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구 미시 F에 있는 G백화점 2층에서 악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2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월 최저 매출액 1,500만원에 대한 9.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2. 1. 10.경 3,9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4. 2. 2.경까지 월 최저 매출액 1,500만원에 대한 10%를 지급하거나, 매월 매출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4,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3.경 500만원을, 2012. 2. 10.경 4,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이었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악세사리 도매업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1. 8. 경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계약을 금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6억 7,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매달 고정적으로 분할 상환하여야 했는데,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년말에는 1달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5,000 만원에 달하였고,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든 매장의 순수익은 1달에 500만원에 불과했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과 개인 돈으로 간신히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들에게 몇 개월간만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것처럼 확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할 것으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7.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7-5 소재 '콘서트7080' 앞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나란히 정지하여 있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차량 뒷범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면서 계속하여 호출버튼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귀찮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1개,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