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단독으로 약 8.3TB(테라바이트) 용량에 이르는 서버와 관련 컴퓨터를 설치하여 'E'사이트(F, G, H)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을 통하여 게시되는 각종 일본 만화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에 따른 항목을 구분하고 다시 그 항목에 개별 만화명에 따라 분리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운영진들에게 그들이 해외에 있는 각 블로그 등에 개설한 만화 등 관련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검색 및 폴더 열람 등의 방법으로 링크를 통하여 해외에 있는 위 운영진들이 개설한 각 블로그 등에 쉽게 접근하여 위 만화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현재 위 사이트의 회원 수는 약 21만 명이 넘는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대원씨아이 주식회사에서 일본 출판사인 집영사와 계약 체결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본만화인 '원피스', '나루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만화명에 따라 구분을 한 후 위 만화들이 출간되기 전에 운영진 등 일부 회원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번역하여 게시한 만화를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링크하도록 하여 위 '원피스', '나루토'를 1주일에 1회 주기로 게재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영진 등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를 위 E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이를 복제·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정서, 광고수입환산, 지급내역(광고료), 구글배너, 컴퓨터 판매 광고, E사이트 불법작품, E마스터 조직도, E 구글광고 안내사항 화면, IP주소에 대한 후이즈 정보(중국IP),피의자의 주거 사진(서버, 컴퓨터 등), 고소장, 사진(피의자의 서버 운영 등), 대원씨아이㈜ 제출서류(E 캡처화면- 나루토, 원피스), E사이트 저작권 침해방식의 변화, E사이트 권한 신청 게시판 캡처 화면, E사이트 운영진 게시판 회의자료 캡처 화면, E사이트 분석,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10고약6466호 약식명령문, 영동지청 2010형제2253호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죄의 죄책을 지우는 경우 그 처벌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로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즉 피고인 또는 E 사이트의 운영진이 E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위 운영진의 사이트로 이동이 편리하게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방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1)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이고, 방조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범들이 저작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진 등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를 위 E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위에서 본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하는 행위에 포함되는바,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인정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E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데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