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 제1항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 제1항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20. 9.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1.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2020. 9.월 시간급 2,842원, 2020. 10.월 시간급 3,565원, 2020. 11.월 시간급 3,407원, 2020. 12.월 시간급 5,341원, 2021. 1.월 시간급 6,261원, 2021. 2.월 시간급 5,421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출퇴근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내역, 구인공고문,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부터 2021.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20. 9.월 임금 차액금 1,618,085원, 10월 임금 차액금 1,475,755원, 11월 임금 차액금 1,521,165원, 12월 임금 차액금 896,350원, 2021. 1.월 임금 차액금 639,300원, 2021. 2.월 임금 차액금 649,980원 합계6,804,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0.경 텔레그램에 ‘아이스, 술’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2경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배전반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저녁 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수사기록 중 필요자료 사본 첨부), 범죄인지서(F)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인증채널에 게시된 필로폰 광고 게시글 확인) 사본, F 인증채널 게시글 캡처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로 위장 하여 F와 텔레그램 대화시도) 사본, F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G 비트코인 추적시스템 확용 필요)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소(G 확용, F 이용 전자지갑 거래내역 수사) 사본, F 사용 전자지갑 클러스터에 대한 G 거래내역 편집 출력본 사본, 수사보고서(B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사본, B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B 이용 비트코인 이체자 A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서(B 이용 비트코인 이체자 A 변호인 전화통화)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마약류 등 압수),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무게측정 사진, 수사보고서(A 소변 및 필로폰에 대한 감정결과),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단순투약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동물장묘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사체소각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동물사체를소각하고 수의, 유골함 등 장례물품을 판매하는 등 동물장묘업체 ‘C’를 운영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사체소각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등 위와 같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위치도,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미등록 동물장묘업체 운영의 점), 대기환경보전 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과 판결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업체를 폐업하였다. 판시 업체 및 소각시설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9. 05:50경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방면) 남양주 요금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구간과 현금결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요금소 진입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4차로에서 6차로 쪽으로 진로를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남양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남양주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 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5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주차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대비용 비상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다음날 00:0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6,1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절도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 구금 기간(2개월 반 가량)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96,100원(피해자별 216,000원 이하)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말을 걸어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다음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12. 25. 19: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촬영 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9. 20.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화면 1. 동영상 파일 1. 동영상 목록 1. 각 지인에게 전송한 동영상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36번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주택가, 화장실, PC방, 지하철 역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 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미한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아들과의 다툼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작은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시댁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평소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 및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B, D의 법정진술 ∙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먼저 공격을 하기에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반격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무지팡이 및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집 안 신발 벗는 곳에서 타일을 치며 시끄럽게 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D에게 피고인을 모시고 나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에서 이를 보고 나오면서 자신을 때렸다. 피고인은 나오자마자 지팡이로 왼쪽 팔 등을 때렸다. D가 말리며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와서 쇠파이프로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을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맞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다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귀를 잡았다 놓은 것 같으나, 자신은 피 고인의 얼굴을 할퀸 적이 없고 피고인을 먼저 때린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D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나무지팡이로 때려 말렸다. 얼마 후 피해자가 맞는 소리가 들렸고 쳐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붙잡고 있어 피고인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및 D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면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공격과정,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 및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휴대폰 게임인 ‘C’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 ‘D’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하던 중, 2021. 10. 26. 20: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26. 22:00경 대전 서구 E, F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6.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G)으로 촬영하고, 2021. 10. 27. 13:00경 대전 중구 H, 4층 ‘I’ 룸카페 2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 음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J)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피의자 SNS 대화내용, 피해자 전신 촬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SNS 내용,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전자정보 CD,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혐의 관련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죽 패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4:4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38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2002년 벌금형, 2003년 벌금형,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징역형, 2007년 징역형, 2009년 징역형, 2010년 징역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머니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백강로 23, 팔마체육관 오거리를 연향동 방향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이 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음 날 수사기관에 두 차례 찾아가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00:41경 양평군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모텔’ 건너편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대림 포르테(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포르테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공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특수존속폭행 등범죄로 인한 수사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존속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좌,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이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이런 승용차가 2,051,558원 상당, 니로 승용차가 348,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0:04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박정희로 375-19에 있는 박정희체육관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각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4.경과 2016.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4:26경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태권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지하 1층 휴게 공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깨우려다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도복 섶 사이와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세부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가명)의 경찰 진술은 모순됨이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그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내용도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여성의 가슴을 속옷 안으로 만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온 제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승과 제자라는 긴밀한 인간관계에서 쌓아올린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주로 지도하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교육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특히 비난받을 만하다. 이러한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8: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군 화촌면에 있는 44번국도 구성포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0:25경 여주시 B 주택 앞길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길을 건너는 고양이 목격한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 인을 향해 “멈춰”라고 외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앞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떨어진 이어폰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