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1. 16:07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리 송금 받고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1.37g을 그 자리에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3.경 주거지인 김해시 C 원룸 D호 내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감싸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두고, 불을 붙여 대마초의 연기를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2, 35, 36, 45, 46, 75, 76, 83, 8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위장거래 압수물 사진 첨부), 위장거래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매입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번), CCTV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제보자의 위장거래금입금 사진 및 피고인과 통화내역 첨부),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등,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간이 소변검사 결과),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서(2022. 1. 23.자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위치 추적 값 결과 첨부), 피고인 휴대전화 실 시간 위치 추적 값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대마 흡입기구 등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추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추출 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92번),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감정서 등 추송),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대마추정 미량의 녹색가루(증제2호), 담배 파이프(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대마추정 미량의 녹색가루(증 제2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폐기되었고, 담배 파이프(증 제3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1회 흡연: 150,000원(대마 1회 흡연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 :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는 최종소지인이 임의제출하여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