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05: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11: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에 있는 도로를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차량의 보닛에 등을 기댄 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밀려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44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6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4. 01:2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바로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카페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10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455,500원 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게시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공소장 기재 '455,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그 전액에 가까운 450,5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8.19: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주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3

범죄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대전화 요금이 체납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27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손님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옷 찾으러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옷이 아니라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세탁소 밖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돈은 가게를 나가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가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20. 1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00:42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4번 출구 앞에서, '남자가 다리 부상을 입어 구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소방서 소속 소방장 B, 소방교 C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 죽여 버릴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무슨 소방관이냐, 니네가 뭔데 나를 꼬라 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눈을 확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구급차 안에 들어갔다가 위 C으로부터 '구급차에서 내려서 먼저 안정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자 구급차 밖으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구급차 밖에 서있던 위 C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사후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TMAX53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20. 8. 16. 17:2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사거리를 CJ오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인 차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폈다면 횡단보도에 피해자가 건너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 받침대를 집어들고 그 받침대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6.00:59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4번 출구 앞 도로를 장미사거리 방면에서 야탑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양쪽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25세), 같은 D(여,18세), 같은 E(남,18세), 같은 F(여,44세), 같은 G(여,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 및 양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양측 중절치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 파절 및 해장부위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여,18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운전과정상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소를 변경하면서 비교적 짧은 거리(약 20m)를 음주운전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19:1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적발경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20:20경 평택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현재 이혼소송 중),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 부터 2020. 9.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54,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5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1) 총 퇴직금은 7,354,924원이나 피고인은 그중 4,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 9. 14. 지급하였다.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42경 최대출력 1600W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동탄호수공원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향후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35경 광주 동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2:50경 어느 곳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통화내용), 112사건 신고처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04:47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대교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남, 57세)에게 위 스포티지로 동네 10바퀴를 돌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이행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로 대리운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비용을 12,000원이 아닌 20,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나머지 대리운전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위협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12월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0:52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이 좌석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1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PC방 이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벌금형, 2019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동네주민들과의 계에서 계주로 활동하던 중 입금받은 계금을 피고인이 술값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계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계원들에게 입금시키지 못하자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위와 같이 계금을 임의사용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011년 초경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될 거고,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위에 계를 타는 게 좋다, 1구좌는 50만원인데 3구좌를 넣는 게 좋으니 한 달에 150만원씩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있었고,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부터 2013. 2.경까지 위 장소에서 매달 150만 원씩 16회 합계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근사한 시기의 유사·동종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03:18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 D 차동 1층 작업장 42번 쇼트 철제계단 앞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고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종이박스로 포장된 택배물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 비닐로 포장한 옷 택배물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옆구리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가격당하거나 찔린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함께 조업을 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2015.경 만나 교제하다가 2020. 8.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3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불행해져", "애들 신세 망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08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지하1층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장'에서 방청객인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면서 흥분하여 책상을 치며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무식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도발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