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B(여, 17세)와 대화를 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사진을 보내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게 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해주면 현금으로 다 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 원래 50만 원 주는거 친구랑 해서 100만 원을 주는거다."라고 말하고 2017. 11.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하여 "나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제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12. 13.경 피해자에게 "그냥 단지 니 어떻게 엿맥일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드네. 나쁜 맘을 먹겠다. 감당하겠냐? 너 엿 먹일 생각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해서 하루에 90만 원 상당을 버는 애도 있다. 돈을 잘 벌게 해주겠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주겠다"고 말하여 대구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서명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장 및 메시지 내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두 번의 성매매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말하여 함께 있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D가 그날 처음 만나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인 피고인을 의지하여 피고인에게 혼자 있기무서우니 함께 있어달라고 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이미 두 번의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별다른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아니한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피해자 D가 실제로 성매매로 나아가기 전에 피고인이 성매매 연습을 하자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다. 2) 피해자 D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 D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에게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성매매 대금 중 30%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성매매 대금 중 30%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피해자 D에게 '7:3 이야기'는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는 허위의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계약서가 2017. 12. 11. 피고인의 핸드폰 메모장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2017. 11. 중순경에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종이에 출력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E에게도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7. 6. 4.경 E의 키,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를 물어본 다음 '계약서를 일찍 쓸수록 좋고, 계약 진행 중 잘못되면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 D에게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 D이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여 콘돔을 착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성매매 연습을 해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냈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을 벗겼고, 피해자 D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 D가 아프다고 말하였지만 계속해서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한 후 모텔에서 함께 자고 다음날 오후 16:00경 피해자 D를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두 차례의 성매매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얘기를 하다가 연습을 하자며 저에게 얘기를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이 방을 잡고 연습을 해보자 이래서 하고'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강간 피해 사실을 잊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 D의 적극적인 고소에 의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한 후 출석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개시되었는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수사 개시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숨기고자 위 각 진술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8) 또한 위와 같은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6. 16.경부터 2017. 6. 23.경까지 14세인 E에게 4차례에 걸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17세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녀를 간음함에 있어서도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에 관하여 진술할 때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할 당시 위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급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성인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시 17세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통상 16세 내지 17세가 되는데 1년을 유급하였다고 하여도 17세 내지 18세가 되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도 해당할 수 없어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게 된다. 4) 피해자 D이 두 번째로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남성은 피해자가 20세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려 보여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얘기만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피해자 D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의하여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F을 검색하여 보니 피해자 D에게 군인인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근거로 피해자 D가 성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군인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D가 성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 어렵다. 6) 피해자 D의 F에 피해자 D이 1998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D의 나이가 20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성매매를 하려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나이를 속일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성을 매수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등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