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1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1:00경 부천시 B, ‘C’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8. 25.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23: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게를 문 닫게 하겠다, 건달을 시켜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부천 건달인데, 나 잘못 건들면 다 난리 난다,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나. 2022. 11. 23.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가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여기 내 앞에 앉아봐라, 내가 옛날에 건달도 했고,룸빵도 운영하여 돈이 40억 있다, 내가 여기 상권을 살려 줄 테니 홍보하는데 돈을 보태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다. 2022. 12. 14.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H(남, 34세)이 운영하는 ‘C’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지인 D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들, D이고 너고 다 죽여버리겠다, 형이 만만하냐, 내가 조폭 출신인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14. 02: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C‘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시기 위해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24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6. 24. 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I 소재 “J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45경 같은 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270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제4항에 관하여, 영업이 종료된지 모르고 가게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 가게는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 주인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먹었던 점,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주인이 가게로 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음주운전, 폭력성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주변 상인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