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이다. 가. 2023. 4. 12. 19:10경 피해자 B(남,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9: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작성한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를 보던 중 피해자와 C가 전처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에 화가 나 집 안의 옷과 이불 등 물건들을 집어던 진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에 머리, 이마, 입술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12. 22:30경 피해자 C(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 소매 부분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다. 2023. 4. 12. 22:40경 피해자 B(남,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행거를 쓰러트린 후 깨진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라. 2023. 6. 4. 20:50경 피해자 C(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음을 막기 위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가 싱크대에 막걸리를 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을 하며 피해자 들고 있던 막걸리 1통을 빼앗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2023. 4. 14.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06.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06. 13.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2023. 06.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각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1. 18:00경부터 2023. 5. 4.경까지 수시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드나들며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23. 5. 4.경부터 2023. 5. 22. 20:48경까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8. 09:5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술값이나 담배값 등 용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5. 18:28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 생활하며 2023. 6. 4. 20:50경까지 거주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구속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이다. 가. 2023. 4. 12. 19:10경 피해자 B(남,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9: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작성한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를 보던 중 피해자와 C가 전처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에 화가 나 집 안의 옷과 이불 등 물건들을 집어던 진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에 머리, 이마, 입술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12. 22:30경 피해자 C(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 소매 부분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3. 4. 12. 22:40경 피해자 B(남,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행거를 쓰러트린 후 깨진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3. 6. 4. 20:50경 피해자 C(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음을 막기 위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가 싱크대에 막걸리를 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을 하며 피해자 들고 있던 막걸리 1통을 빼앗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