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조합 사업 경과 및 피고인들의 지위 E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F 일대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 6개동 458세대 등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8. 1. 10. 창원시로부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2018. 4. 7.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18. 7. 2. 창원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2. 5.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각종 총회 개최 관련 업무, 조합원 대상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 각종 총회 책자 및 홍보물 인쇄·발송 업무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총회대행 용역계약(용역비는 각 총회 건별 책정)’을 체결하고, 2018. 4. 7. 조합 설립 창립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1. 10.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총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을 운영하는 B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홍보 내지 수주기획 명목으로 6억 원을 달라, 그 중 3억 원은 계약금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 전에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총회가 끝난 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6.경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8. 10. 19.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2018. 10. 29.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6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C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시공자 선정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홍보 내지 수주기획 명목으로 6억 원을 달라, 그 중 3억 원은 계약금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 전에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총회가 끝난 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6.경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8. 10. 19.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2018. 10. 29.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6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9세)의 처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밖에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무릎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공자 입찰공고, 사업계획서, 녹취록, 총회대행용역계약서, 입찰지침서, 도급계약서, 수주기획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3억원사용내역,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A 3억원 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진단서 등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임시총회 속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X에 대해),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법인계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입찰지침서 및 이사 및 대의원 회의자료 첨부 등) 1. 판시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 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라. 피고인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 D을 위한 정상적인 홍보용역의 수행 대가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C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계약 체결 사실을 묵비한 피고인 A과 A을 소개한 S에게 속아 위 3억 원을 편취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6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6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받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회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를 위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떠나 ‘총회대행 용역계약’에 위배되거나 적어도 적절한 업무처리 절차에 어긋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S의 제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Y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사 선정 및 업무 자문, 설계 검토 및 업무 자문, 설계 관련 용역업체 선정, 관리처분계획(안) 적정성 검토, 이주비․중도금․사업비 등 자금조달, 분양 및 정비업체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S이 운영하는 Y이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B은 S의 제안에 따라 입찰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S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총회대행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1) Y을 운영하는 S은 수사기관에서 ‘총회대행업체인 피고인 C가 총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서 홍보시기,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에게 최초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C와 자신이 조합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미리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9면, 1305면). 2) S은 이 법정에서 ‘총회대행업체라는 문구를 쓴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총회책자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피고인 A, C의 관계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의 직원인 O와 피고인 A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총회책자 등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입찰절차 이전에 총회책자 등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O, 피고인 A 등의 일치된 진술에 입찰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재건축사업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입찰절차 참가 이전에 총회책자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회책자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D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입찰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총회책자를 받은 무렵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S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6.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까지 합계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입찰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 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D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용역비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 정상적인 홍보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용역비로 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계약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홍보 방법이나 규모 등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대금 6억 원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바, 피고인 B이 내심으로는 위 6억 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협상도 거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대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B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가 없어 별다른 홍보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으로 정하였다는 6억 원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수행할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하던 수익금 약 70억 원의 8%가 넘는 액수로 과다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 6억 원 중 3억 원은 홍보용역 진행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D이 시공자로 선정되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D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얻게 되는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도 계약대금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을 시공자 선정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용역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이 6억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 계약서조차 작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정한 계약대금 6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S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 정상적으로 홍보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소개한 S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입찰절차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의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바,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형태로 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 인쇄 및 배포, 홍보부스 설치, 일부 홍보요원 배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3억 원 중 약 7,000만 원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약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총회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과 중복되므로,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D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훨씬 적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홍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상당 금액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서도 피고인 A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 피고인 D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S을 통해 홍보용역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였다. 8)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사이에도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를 자신들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C와 AA 사이에 실제로 홍보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와 AA 명의로 계약대금이 2억 원으로 된 홍보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AA이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Y을 운영하는 S이 AA의 대표 Q에게 시공자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와 AA 사이에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위 돈을 피고인 C에 지급하게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는 AA과 사이에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의 직원이 AA의 대표인 Q이나 그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 바.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총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Y의 운영자인 S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 또는 S을 통해 피고인 D이 시공자로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이의 ‘총회대행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적어도 S이 운영하는 Y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S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위해 시공사 선정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 A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에도 S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고, S이 홍보용역계약의 계약대금 액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D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B에게 직접 홍보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S을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이나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6억 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재건축조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중 3억 원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