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교통카드에 외상으로 돈을 충전한 다음, 위 교통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곧 돈을 입금받을 곳이 있는데, 우선 내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주면 조금 후에 내가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충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을 곳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000~50,000원 씩 19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 상당을 충전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캐시비 및 티머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해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2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총 12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 각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5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31. 04:30경 오산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K에게 "지금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돈을 바로 드릴테니 미리 티머니 충전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01:25경 오산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핸드폰에 티머니 충전을 먼저 해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과 인터넷 거래를 통해 이득이 생기니 충전한 원금은 물론 100,000원 정도를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9회에 걸쳐 195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3. 02:55경 오산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Q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면, 그 캐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캐쉬로 게임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나한테 이체를 해주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체를 받으면 바로 결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4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02:40경 오산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지금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돈을 바로 드릴테니 미리 티머니 충전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금원을 충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50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 T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중 2018고단415, 2018고단606 사건의 범행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2018고단775 사건의 범행들을 연이어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