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2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5:1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2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황색 등산용 허리 색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5:2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2층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옷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루이뷔통 클러치백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5:55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20:40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J 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오랄비 전동 칫솔모 시가 125,4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축산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소고기 팩 10개를 종이가방에 숨겨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3:50경 대구 달성구 O에 있는 P 안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정육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45,140원 상당의 소고기 2 팩의 포장을 뜯고 소고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 제3539호 증거기록 순번 4) 1. D,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Q빌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G, 블랙박스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흰색 쇼핑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 및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품별 재고변동 현황 및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하는 장면 동선 및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및 피의자 영수증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타고 간 차량 실소유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쳐 14장, 현장사진 4매,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5549 증거목록 순번 30, 31, 40, 41, 43 내지 61), 대구서부지원 2017고약8339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9. 1. 2. 17:30경 M 에서 그곳 축산코너에 있던 소고기 팩 10개를 들고 나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M(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그곳 축산코너에 있던 소고기 팩 10개를 종이가방에 숨겨서 들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의 종이가방을 들고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가면서 종이가방을 든 모습이나 위 종이가방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장바구니를 고쳐 드는 모습을 보면 위 종이가방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가서는 곧바로 축산물코너로 가서 위 소고기 팩을 장바구니에 담는 장면이 보이고, 그로부터 약 30여초 동안 피고인이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이 통로에서 위 종이가방 입구에 붙어 있는 끈을 묶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장바구니 속에는 종이가방 외의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들어올 때와 달리 종이가방 속에 무게가 꽤 나가는 물건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종이가방을 내려놓은 채 아이스크림에 대한 계산을 한 후 이 사건 마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까지 축산물코너 중 소고기 팩이 놓여있던 곳은 계속 그대로 비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라.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축산물코너에서 소고기 팩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를 종이봉투에 옮겨 담아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25.에 상점에서 의류를 절취했다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행은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각 범행은 이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범하여진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6항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제3항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상당을 변제한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절도의 습벽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