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B(주)(이하 'B')는 2011. 9.경부터 2015. 2. 경까지 (주)C에서 발주한 포천시 D 소재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금액 산정, 하도급 입찰 및 계약, 기성금 지급, 설계변경, 공정·품질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을 비롯해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한 B 직원이다. B에서는 2011. 7. 20.경 자회사인 F(주)(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27,500,00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F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 포천시 G 소재 E 임시사무실에서 B 직원 H로부터 I(주)(現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이 위 공사를 낙찰 받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다음, I을 비롯해 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8.경 B 직원 H에게 I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지시하여 위임시사무실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 대표이사 K, 현장소장 L을 만난 다음, 이번에 I이 입찰을 받지 못하였는데 견적 금액을 낮춰서 재입찰을 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K이 견적금액을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플랜트 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이 계속 증액되는 것이니 일단 이번에 견적 금액을 낮춰서 낙찰이 되면 공사비 증액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권유하였으며, 결국 K은 이를 승낙하면서 이번에 재입찰을 하겠으니 I을이번에 낙찰시켜 주고 또한 이후 계속되는 공사비 증액의 혜택을 보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I은 기존 입찰 금액에서 15% 가량을 감액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결국 2011. 8. 중순경 위 임시사무실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I은 2011. 8. 31.경 B의 하도급 업체인 F과 공사대금 19,08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시공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재하도급 계약은 불법으로서 I이 공사 실적을 챙길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공사의 토목공사와는 별개의 "부대 토목공사"라는 새로운 공사를 만들어 I으로 하여금 B과 공사대금 1,917,300,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2. 4. 18.경에는 위 부대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2,376,253,000원으로 458,953,000원 상당 증액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K에게, "여기 포천 현장에 있다 보니 가끔 골프도 치는데 여기 포천에 있는 M회원권 좀 하나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라면서 골프회원권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K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하여 줄 테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공사 수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N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K은 2012. 4. 26.경 M 골프회원권 계약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2012. 5. 24.경 잔금 명목으로 180,990,000원을 각각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경기 포천시 O 소재 'M' 중식당 내에서, "(M)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서 서명 날인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아 위 골프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임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L,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품의서 등, 하도급계약 자료, 도급계약 서류 등 1. 법인등기부 등본, 회신서(M), 회신서(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 A 회원 사용내역 1. 수사보고(B 하도급 관리규정 첨부보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S의 진술이 담긴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S이 사망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 여부를 진술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S은 2011. 9.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보좌하여 하도급 업체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한 B 직원인데,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311호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중 (유)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7,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바, 당시 S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 점, S은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S을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S은 교도소 수형 중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개인신상 문제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인 불안상태로 정상적인 재판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자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 입찰 관련 사항,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속공사(추가공사)의 수주나 변경, 기존 계약의 계약금액 증액 관련 사항, B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무처리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고,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되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61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하도급업체 입찰 및 추가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사무와 그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는바, 공사 전반에 걸쳐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2) B의 '국내공사 하도급관리규정'은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입찰참여자인 I과 만나 재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집행방안 품의서에 현장소장으로서 결재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추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I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승인을 요청하는 품의서의 '결정'란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내지 하도급업체 선정, 추가 공사의 수주 등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되고, 수의계약, 설계변경 및 금액 등의 권한이 발주자와 본사에게만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처리자는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의 임무라 함은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1194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소장 직무로서 입찰 내지 하도급업자 선정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에 대한 판단 1)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공사비 증액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1. 7.경 I 측과 식당에서 만난 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재입찰 및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이야기를 한 기억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찰에서 1, 2위 업체인 I과 U에 재입찰을 권유하였고, 당연히 재입찰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약간 바꾸었다. I의 대표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K은 2011. 7.경 피고인, L, S, H가 있던 V 인근 식당에서, 플랜트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으니 견적금액을 낮춰서 재입찰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계약에서 확정이 안 된 물량이 있어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희망적으로 확실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위 진술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이 자연스럽게 식사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쟁입찰에서 이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나서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면서 다시 입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수주를 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는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가격을 낮춰서 재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가장 영향을 끼친 피고인의 말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하여, "설계변경 건이다. 설계변경 건이라는 것은 물량이 없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기존 공정에 없는 것은 단가를 협의를 한다. 그 단가는 저가로 입찰된 단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설현장이 다 그렇다. (중략) 그것은 서로 아귀가 맞으면 낙찰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아이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3%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공사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경영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플랜트 현장은 이게 다가 아니다. 계속 수량이 늘어나고 공사금액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크기에 대하여 제일 기대를 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입찰에 참여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수 회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K에게 '플랜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이 되므로 단가를 낮춰서 재입찰에 참여해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I이 단가를 낮추기 힘들었음에도 재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L의 법정진술은 식사자리에서 B 측으로부터 재입찰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사자리에서 I 관계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질문에 대하여) 아무래도 견적금액이 높았는데, 다음 재입찰에서는 견적금액을조금 낮추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플랜트공사의 경우 아주 기본적인 설계로 나중에 설계변경의 폭이 다른 공사보다 크고 유동적이라는 플랜트의 특성 정도를 말해주었던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및 L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H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H가 K, L과 만난 자리에서 재입찰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K 및 L의 각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들어 앞서 본 H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K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증액의 이야기를 들은 후, I은 15%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F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F과의 재하도급계약은 I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지 한다는 이유로, K은 피고인에게 B과 직접 부대 토목공사 및 추가공사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I은 F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9. 27.경 B과 추가로 부대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K과 L은 피고인에게 I이 추가공사 중 'W 공사', 'X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 하도급 받은 부대 토목공사는 최초 공사 수주금액 19억 원이 16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18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금액 증액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받지 않았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재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공사 요구 등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K의 재입찰 참여 및 추가공사 요구는 피고인에게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의 말 중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에 대한 기대로 재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K은 이 법정에서 "부대공사는 19억 원으로 시작해서 180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을 아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늘어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I 내부적으로는 120억 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도 이 법정에서 "(입찰금액을 낮출 때) 내부적으로는 설계도면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금액 뽑는 것도 정확하게 뽑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했다", "도면이 일단 없으니까요. 모르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액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K은 피고인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받고 재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공사금액 증액이 이루어졌다. L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I은 당초 입찰 금액이 여유 있게 책정한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직접 I 측에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듣고 재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 K 역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한 이익을 기대한 것이 재입찰 참가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이 2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주처 현장소장이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직접 유찰 사유를 알려주고 견적금액을 낮게 넣으라고 알려준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H의 경찰 진술에 의할 때에도 시공사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에게 견적금액 하향 및 공사비 증액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 그 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에 보건대, I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주 받은 추가공사 중 'W 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관 공사였다. B은 2013. 4.경 Y 등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고 다른 업체에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줄지 I에 설계변경으로 줄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L은 B의 토목팀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I에 위 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대하여 H는 경찰 조사에서, 설계변경의 경우 대부분 기존 업체의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 공사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는 않으며, 위 공사는 별도 공사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역시 경찰조사에서 일반적인 설계변경의 경우 다른 업체 견적자료를 받지 않으며, 위 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다르며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나 처음부터 I에게 공사를 주기로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른 업체 견적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는 발전소 공사와는 별도의 공사로 볼 수도 있어 다른 업체로부터의 견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 측의 청탁으로 피고인이 I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I이 수주한 공사 중 'X 공사'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로서 포천시에 대한 혐오시설 보상방안으로 갑작스럽게 새로 생긴 공사였다. 이에 대하여도 B은 여러 토목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를 하였으나, I의 요청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I이 수주하게 되었다. R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 역시 발전소 공사와는 무관한 공사로서 기존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였어야 하나, I 측의 청탁으로 I 이 수주한 것이었다. B의 본사 외주팀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관리 업무를 하였던 Q 역시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이 I 관계자들을 상대로 재입찰 참여 통보를 비롯하여 입찰가를 조금 낮게 하고, 특히 플랜트 공사 특성상 설계변경이 잦아 공사금액 증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참고하라는 조언을 한 것에 대하여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위험한 발언으로 생각한다", "(2013. 8.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약 22억 원 상당의 X와 관련하여 부대토목공사 관련 당초 계약금액이 1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이지는 않다", "(포천현장에서 야구장 현장과의 거리도 약 7km 이상 떨어져 있고, 발전소 공사와 무관한 공사로 보이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문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좀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는 거리도 그렇고 공사의 성격상 적합한 다른 업체들을 선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앞서 본 'W 공사'와 'X'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I이 계속공사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 업무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B이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굳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피고인이 I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B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이상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주고 난 후 I을 추가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도급업체 선정의 공정을 해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금액이 200,490,000원임에도 이러한 거액의 골프장 회원권의 수수를 정당화할 사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 현장소장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여 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수 당시 K은 계약금 1,950만 원을 타행 무통장 입금으로, 잔금 1억 8,099만 원을 A4 용지 크기의 천 가방에 5만 원권 현금으로 담아 지급하였는바, 이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인 거래실정상 매우 드문 상황으로서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수수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명목이 법인회계 상으로 표현이 되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K 개인대여금 형식으로 집행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총 계약금액 증액은 본 공사 착공 당시 이미 상정된 것이었고, 다른 분야의 하도급업체도 모두 비슷한 증액율로 증액이 되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비슷한 증액율로 증액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부정한 청탁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⑪ 나아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이 사건 공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하였고 B도 이를 승인하였으며 B에 대한 직접적 피해나 내규 위반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가성 여부 피고인이 2012. 4.경 먼저 K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주었다. K은 이 법정에서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그 교부 이유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대가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같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골프장 회원권 하나만 도와줄 수 있겠냐 했는데 오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회사에 와서 오너 분과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직을 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I 내부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교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그냥 이 현장만 마무리를 잘하더라도 (골프장 회원권이)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회사의 영업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골프장 회원권을 피고인에게 줄 필요성을 오너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일부 부담을 하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선물하는 등 영업을 통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이윤 등으로 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라고 진술한 점, K은 기존에 갖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주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200,490,000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의 교부를 정당화할 사정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점, I은 2013. 7.경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수 당시 이미 그 전부터 경제적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사 준 것인 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P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K이 피고인에게 로비, 접대 선물로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요구한 2012. 4.경은 I의 낙찰 시점인 2011. 8.경으로부터 8개월가량 도과한 시점이었으나, 그 사이 기간 동안 I은 낙찰을 통한 토목공사에 추가하여 2011. 9. 27. B과 부대 토목공사에 대해 약 1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18. 위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이 약 23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추가공사 수주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입찰 전에 K에게 추가공사 이야기를 하여 I이 재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교부는 앞서 본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사용이 B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증액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무리한 공사비 감축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먼저 하도급업체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처리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공사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기간 이후에도 수년간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다가 2억 3,000만 원에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함으로써 결국 그 이익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