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단체(이하 ‘장집업자’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위 장집업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유한책임회사 D, 유한책임회사 E를 각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9. 9.경 F은행 G에서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2020. 9. 10.경 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E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집업자에게 위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위 장집업자들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유한책임회사 H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5. 18.경 F은행 서초 2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장집업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A), 계좌개설신청서(B)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0:0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건국대사거리 쪽에서 사과나무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로 하여금 위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2. 2. 11:55경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척수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상 동승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병원을 가던 중 중앙분리대 충돌로 인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배우자를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2. 10. 31. 10:22경 서울 강서구 B, 공항철도 C 대합실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2세)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를 부딪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훑듯이 만지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으며 “너 왜그랬어”라고 말하고 역무실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항철도 C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E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22. 12. 17. 위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죄송하다. 안 그럴게요.”라고 답하였다가 경찰관과 CCTV를 확인해 보자는 말을 듣자 판시 폭행에까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태에다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범행 내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만으로 피고인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들은 이후에 보다 집중적으로 피고인을 치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5:3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다른 손님들보다 빠른 순서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대기 순서를 기다려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팔목에 금팔찌나 차고 네가 팀장이냐. 손모가지 잘라버리겠다. 이 새끼야, E이 같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위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54경 위 장소에서 퇴거할 때까지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수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화상 체온측정기 1개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상사진 1. 체온측정기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에 대하여)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05:00경부터 05: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해 교회 4층까지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출입문 문틈으로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연 뒤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60만 원이 든 봉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5:24경 인천 계양구 E 피해자 F 관리의 ‘G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1층 목양실을 통해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을 뜯은 뒤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만 원 상당과 10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3.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06:23경 부천시 H 피해자 I 관리의 ‘J성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성당 1층 출입문을 열고 성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성당 1층 벽면에 부착된 성금함을 떼어낸 뒤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3.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04:13경 부천시 K 피해자 L 관리의 ‘M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주차장을 통해 교회 내부까지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교역자실 문틈으로 집어넣고 ‘열림’ 버튼을 눌러 교회 교역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27만 원 상당이 든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31. 04:40경 인천 계양구 N 피해자 O 관리의 ‘P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 교회 사무실 문을 열어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CCTV 교회 사진, 담배꽁초 사진, CCTV 영상 캡처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회보서(2023-H-814)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이 사건과 동종의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 시간에 교회나 성당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064 피고인은 2022. 3. 17. 20:40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26, 구암역 인근 팔거천변 노상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구암역 밑에 팔거천 공원에서 할아버지분이 술을 드시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걸어가고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남, 32세)를 보고, 갑자기 ‘시발 새끼야 일로 온나, 다이다이까자, 둘이 내려오지 말고 한 놈만 내려오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주먹을 쥐고 C를 향해 달려간 뒤 주먹으로 C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532 피고인은 2022. 11. 20. 22:11경 대구 북구 D,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다른 손님들을 찌를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개 씨발놈아, 너가 뭔데,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사진 2022고단5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범행을 반복하였다.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최근 전력이 있는데, 주로 경찰을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삼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일계, 반지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계원이다. 1. 2020. 9. 8. 사기 피고인은 2020. 9.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사갈 집을 찾고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일을 안 하니까 너 대신 집을 봐주겠다, 집주인한테 계약금으로 쓰게 보증금의 10%를 먼저 달라고 해라, 250만 원을 주면 전에 네가 빌려줬던 돈에서 50만 원 합쳐서 집을 구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계약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30.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광명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 아는 언니가 내놓은 집이 있는데, 나와 친한 언니가 그 집을 사려고 한다. 그 집을 사면, 네가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대신 보증금 미리 낸다고 생각하고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을 구매할 수 있는능력도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3. 25.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경기 광명시 F공단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곗돈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남편 돈으로 줬다. 남편이 당장 채워 놓으라고 한다. 지금 안 채워 놓으면 이혼당하게 생겼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돈으로 곗돈을 준 사실이 없어 남편에게 이를 변제할 필요가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곗돈 지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 3. 31.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 광명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돈이 없다.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일계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씩, 20일계할래? 21명이고, 네가 아는 J, K, L, M, N 언니도 한다, 네 번호는 9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반지계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경기 광명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반지계 할래? 16명이고, 135,000원, 네 번호는 14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6.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B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각 ‘B-A 카카오톡 대화’, 2021. 3. 25.자 예금거래내역서, A 신용보고서, 각 C 명의 농협 거래내역, 2019. 11. 15.~2022. 7. 31. Q(A) 명의 기업 계좌거래명세표, 계원 명단, 문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사이로, 2022. 8.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하거나 가게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17:2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 도라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부재중 알림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CCTV 원본 백업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문자 수신내역, 휴대전화 착신금지 내역 1.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중증 호흡기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3. 2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비산6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F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68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22. 5. 말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간판가게에 주문하여 제작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 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5. 15: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태료 체납으로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주문․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 전면부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6:58경 이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여, 16세)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에 25만 원을 입금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2022. 4. 29.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한 후 같은 계좌에 46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영장 2차 집행 회신결과),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2.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0.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2회에 걸쳐 16세의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약 11년 전이기는 하나 성범죄인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누범기간 및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2. 10.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2022고단89 1.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글렌알라키 싱글캐스크에 관심 없으신가요. 2008년산, 2009년산으로 1병당 94,000원에 판매하는데, 재고가 얼마 없어서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전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양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양주 판매대금 명목으로 5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2005년산 글렌알라키 싱글캐스크를 1박스 가지고 있는데 주문 가능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물량이라 좋은 기회가 일 것 같고, 토요일까지 전달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양주 판매대금 명목으로 3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2 1. 202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작성한 ‘프리휠러스 멀홀랜드 36사이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브랜드 의류에 대해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옷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옷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564,000원 이체 자료, 376,000원 이체자료, A 팀장 명함, 문자대화 내용 2022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가장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2022고단89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2022고단1152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2:29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