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사일을 도급받아 건설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택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이 벌목, 벌채, 조경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벌목 인․허가를 받아 벌목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인․허가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8. 31. 13:00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우체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F 토지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D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벌목인․허가도 받을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D 단지 개발사업 벌목 및 조경 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하고, 벌목 인․허가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9. 3.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A를 잘 도와줘라.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벌목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벌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교육장 신축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9. 4. 같은 계좌로 벌목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할 관청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천점용(공작물) 허가 의제 협의서, 내용증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D 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종 허가를 받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상세히 진술한 피고인 B과 사이의 이 사건 범행 전 협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분배 내역,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피고인 B과의 상의 내용, 범죄사실 기재 벌목 및 조경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의 각 송금 직후인 2018. 9. 1. 및 2018. 9. 4.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각 송금한 금액의 1/2인 각 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사실 기재 D 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관할 관청의 인․허가는 H회사 I이 2018. 7. 2. 및 2018. 7. 5. 홍천군수로부터 강원 홍천군 J 토지에 관하여 지반조사 내지 시추작업을 목적으로 하여 받은 19일 내지 25일 기간 동안의 도로 점용 및 하천 점용 허가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없고, 한편,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 홍천군 K 일대 토지는 2017.경부터 소나무 재선충 발병지역으로 지정되어 그에 관한 벌목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벌목 및 조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2018. 7. 27.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편취액도 적지 아니 하며,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1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