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철거·수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공사부 부장 G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1억 9,9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고철 대금은 현장에서 고철을 반출한 당일 매각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철매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고철 매각일 다음날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이 넘는 국세 및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6.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96,40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의뢰서, 견적서, 각 고철매각계약서 1.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조회(I은행), 신용정보조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상 인수시 계량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도록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계량한 내역에 따라 피해자가 정리한 계량집계표상 반출시 계량된 고철 실중량에 따른 대금액 합계가 164,678,3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대금 정산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판매 다음날에 바로 고철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상당액의 고철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을 체결할 당시 J, K, L로부터 현장점검을 거쳐 제시받은 견적을 토대로 피해자측이 제시한 고철견적의뢰서에 가장 근접한 금액인 189,310,510원을 제시한 L과 고철매각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L과 동일한 매입가격을 제시하면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신속히 고철을 반출하고 반출한 고철을 당일 매각하여 바로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반출한 고철을 당일 매각하여 그 재판매 대금으로 바로 다음날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피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재판매 대금 199,157,300원 중 약 150,000,000원을 방세, 치료비 등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2019. 7. 19. 및 같은 달 22. M에게 N 철거공사현장에서의 고철매수 선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보냄)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이 넘는 국세 및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수령한 재판매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재판매 다음날에 바로 고철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고철대금이 164,678,300원에 이르렀음에도 2019. 7.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4,581,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수회의 징역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산 합의된 대금 1억 1천만 원에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합의금 115,096,400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철 철거·수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공사부 부장 G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1억 9,9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고철 대금은 현장에서 고철을 반출한 당일 매각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철매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고철 매각일 다음날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고철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이 넘는 국세 및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6.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291,700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상 인수시 계량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도록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계량한 내역에 따라 피해자가 정리한 계량집계표상 반출시 계량된 고철 실중량에 따른 대금액 합계가 164,678,300원에 불과하므로 편취액은 위 대금액에서 기지급 대금 54,581,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96,4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시가 33,291,700원 상당액의 고철을 편취한 바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10,096,400원 외에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291,700원 상당의 고철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에서 계약금액은 ‘199,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액 산정기준으로 변경가능’이라는 단서를 두었고, 계약단가는 Carbon Steel(C/S) ㎏당 310원, Stainless Steel(S/S) ㎏당 1,100원, Aluminum(알루미늄) ㎏당 1,100원이라고만 정하였을 뿐 총 중량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 없었으며, ‘매수인은 지정일까지 제10조에 따라 계량 및 인수를 완료한다, 매수인은 인수작업 완료 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공인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 및 공차재량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전단)고 약정하였다. 또한 L 등 3개 회사가 제시한 견적서에도 톤당 단가만 기재되어 있고, 반출할 고철의 중량에 대하여는 기재된 바 없다.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5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G 부장은 이미 피고인의 고철반출이 끝난 시점인 2019. 7. 11. S/S 총 금액을 88,264,000원(부가세 포함시 97,090,400원으로, 증제2호증의 미정산 물량을 제외한 계량물량에 따른 대금액과 일치함), 당일 입금액 30,000,000원, 잔액 58,264,000원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수한 고철의 중량을 계량한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계량시 참여하거나 확인한 바 없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199,000,000원의 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회사가 지급할 채무액을 110,096,400원으로 다투자 청구취지를 110,096,400원으로 감액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철매각계약에서 사후에 실제로 반출·계량된 고철의 무게에 따라 고철대금의 정산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량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실제 고철 수거량에 따른 대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당시 진술한 1억 5천만 원은 실제 제가 수거한 고철을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한 고철의 가액은 199,000,000원이 맞지만, 4천만 원의 절단비용, 화물운송비 등이 들어가서 약 1억 5천만 원의 순수익이 난 것을 두고 표현하면서 조금 과장해서 설명한 부분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의 진술 및 검찰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확인한 진술 및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인수한 고철을 제3자인 O 등에 재판매하고 입금받은 대금액이 총 199,157,300원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얻을 재판매마진(수익)에 대한 책정이 없이 제3자에의 재판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고철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셈이 되므로 위와 같은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고철의 실제 중량에 약정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대금액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164,678,300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책정해준 고철 물량표와 피고인이 수거한 고철 물량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4천만 원의 절단비용, 화물운송비 등이 들어간 데 따른 감액을 주장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변명이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초과액 상당의 고철 편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