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38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9.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38 피고인은 2022. 6. 6. 06:30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엘칸토 스니커즈 신발 1켤레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3. 05: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09:47경 위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승차권자동발매기로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 G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2,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09:48경 위 광주송정역 1번 매표창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열차승차권을 같은 구간의 KTX H 열차승차권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차액 2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09:54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 L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0. 17:20경 광주 광산구 송정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O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17:42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17,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 01:0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21. 02:45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섬 항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201에 있는 송정역 5번 출구 앞까지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0경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택시요금인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피의자가 발권한 승차권내역 및 광주송정역 CCTV 장면 1. 피의자가 체크카드로 변경 결제한 KTX 승차권 복사본 1. 압수품 사진 1. K 매장 내 피의자의 모습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범행 CCTV 사진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기사인 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자 등재) 판시 누범 전과(2022고단2838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누범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519 사건의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