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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2:3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1:06경 서산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주취정황, 단속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처벌 전력(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사실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8: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며 핀잔을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팔꿈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5,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12세)와 피해자 D(남, 13세)은 E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0:30경 대구 달서구 F, B중학교 본관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B중학교 내에 침입하여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손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약 25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의 이마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중학교의 경비원으로서 학교에 무단 침입한 피해자들에 대해 경비업법에 따른 업무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있는 B중학교에 18:00경부터 20:10경까지 여러 차례 무단침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부과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의 병과 여부는 임의적인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5: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년 이전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재발방지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7년 가까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삼성대로 북부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2㎞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9. 4.경 C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00경 성남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8년 동안 진행하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래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데, 이번에 한 명이 빠지게 되어 그 자리에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만일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하루에 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의 수익을 낼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2019. 11.경부터는 채권자 D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아 2019. 11. 중순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중 340만 원만 변제하는 등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9. 12.경부터는 신한카드 카드대금 등 400만 원의 지급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한 달 안에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20. 2. 28.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보완수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조회서, 고소장 1.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 실질적 손해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중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통고처분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처벌전력이 2회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시기가 상당히 과거인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고 이에 관하여는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10.경 ‘B’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밀키트 포장업체 ‘C’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C’ 업주의 아들 ‘D’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머니가 몸이 아파 몇 달간 사업을 쉬게 되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E’의 출장직원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E’의 대면 면접, 실제 사무실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현금수거 업무에 투입되기에 앞서 E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무관리 자격증이 없으니 자격증이 있는 직원인 G 대리의 이름과 직함을 사용할 것’, ‘고객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나 연락처를 문의받는 경우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할 것’,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나 택시로 이동하는 도중에 돈을 세지 말고 ATM 기기 등에 돈을 올려놓지 말 것’ 등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수거 업무 과정에서도 목적지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채 위 ‘F 팀장’이 불러주는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약속장소에 도착해서도 몇 시간씩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하거나 수차례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가취소되어 돌아오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상대방의 연락처 등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알아보아야 하며, 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업무가 ‘D 대표’ 등이 설명한 재무컨설팅 업무와 무관한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10. 19.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8,900만원을 연 이율 2.2%로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300만원을 I은행 직원에게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0. 14:3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9길 26에 있는 대구달성도서관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명함 K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4. 21. 06:34경 포천시 B 부근 상호 불상의 순댓국집 앞에서부터 주거지인 포천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종전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이 숙취운전으로 비교적 낮은 음주수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 선고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2006년, 2008년 각 벌금형 2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8. 4. 2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8:43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근처 도로부터 거제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8)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아직 동종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1:39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573-14에 있는 동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2~23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11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0:1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는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인 맥주 10병, 기본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54)서 2023. 5. 18.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2023. 5. 26. 위 판결 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하여 사기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재범한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포함하여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0:4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막창골목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공사장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5:11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47-1,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전과사실과 같이 동종 약식명령 확정 직후 다시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2: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력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통합사건검색내역,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22:5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0), 수사보고(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는 없고,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지인 시흥시 B 전 2,945㎡의 소유자이다. 1. 불법농지전용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경부터 2023. 4.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를 건설재 업체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농지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2023. 4. 17.경까지 위 농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6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건설재 업체 작업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시흥시 단속자료 첨부), 각 출장복명서,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확인-농지 불법전용 사실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철거업체 사업주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 및 임대한 농지의 면적, 위반 기간,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안산시 상록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505,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04: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도로교통법위반사건 사고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음주측정 관련), 관련사진(수암동 방범용CCTV 영상), 관련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사진(교통상의 장해․위험 관련 도로상황),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도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2%, 약 12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1년, 2013년 벌금형), 단독사고 발생 후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차량만 견인 후 도주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 한 점,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7: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서면사무소에서 곰소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14세)의 좌측 부위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나타난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인데 당시 운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행 방향 기준 전방 모닝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로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마름모 모양)가 그려져 있는 곳으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운전자에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도로를 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방어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은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달려 나온 때로부터 불과 1초 뒤인 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 규정 속도 내인 시속 30km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교통법규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서 제동이나 회피기동으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시장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이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