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고종사촌 오빠로, 2008. 7. 27.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방 침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공간적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행동과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피고인의 모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부모인 F,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이 있었던 전날 친척 모임이 있어 저녁 시간경 자신의 친동생 2명, 아빠와 함께 셋째 고모(피고인의 모)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해자의 엄마는 서울에서 회사 일이 있어서 친척모임에 오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동생들 및 사촌동생들과 함께 놀던 중 자신의 막내동생이 피고인의 방 침대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동생을 보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자신은 침대 바깥쪽에 누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침대 아래쪽 방바닥에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누워 있었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주물 만지고 있었다. 자신은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렸는데, 피고인의 손이 배 쪽으로 내려와 옷 위로 쓰다듬 듯이 만졌고, 이후 성기 부분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의 손이 성기 옷 윗부분에 닿는 느낌이 들어 놀라서 몸을 살짝 옆쪽으로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동작을 멈추었다. 자신은 몸을 돌린 상태에서 곁눈질로 피고인 쪽을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곽휴지를 뽑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10분 정도 후에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었고, 자신은 놀란 마음에 신발을 신고 바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17. 11.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친척들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왔는바,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와 사촌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즉각 성범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4살의 청소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였는데, 성인이 된 이후 가족모임에서 피고인을 마주치고 불면증 및 우울증이 심화되어 급기야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2017.경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며 사과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르는 척 발뺌을 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부차적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또한 달리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년경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7. 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2017. 8.경에 피해자가 자살을 예고하며 집에서 가출을 하자 피해자에게 '아 A오빠야. 연락도 안되고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왜 그런 일이 있어났는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저번에 사과하러 어머니와 갔던 날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가슴 속 깊은 상처 다 치유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너무 미안해. 제발 연락 되고 무슨일이 안일어났으면 좋겠어ㅜㅜ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건지 말도 안되는 건데 상처 주고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지금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 하는 것이 옳지는 않겠지만 다시 가서 사과할게. 제발 집으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 너무 미안해. 진심이야 정말ㅜ 너무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08. 7. 26.은 피고인의 외조부이자 피해자의 조부인 망 I의 첫 번째 기일로 피해자의 집에서 추도예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족모임을 기화로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소사실 전날인 2008. 7. 26.은 피고인의 외조부이자 피해자의 조부인 I의 첫 번째 기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J(피고인의 외조모이자 피해자의 조모)의 법정진술, K(피고인의 모)의 경찰 진술, H, L, M(피고인의 이모들이자 피해자의 고모들), N(피고인의 부), K, O(피고인의 누나)의 각 진술서는 공소사실 전날인 2008. 7. 26.에 위 I의 추도예배를 피해자의 집에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공소사실 전날인 2008. 7. 26.에 피해자의 집에서 J의 주도하에 I의 추도예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저녁 8~9시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들은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것은 매년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일로 보이고, H가 설명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그와 같이 장소를 옮겨야 했던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는데다가 앞서 피고인의 모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던 H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3) 증인 J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손자녀들을 제외한 J의 자녀들만 피해자의 집에서 추도예배를 드렸고, 저녁을 먹고 바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J는 고령인데다가 2014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기억력이 명확치 않은 점, J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벌어지는 술자리 등을 좋아하지 않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가는 일이 없었고, 대부분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의 경우, '이 사건 전날 추도예배를 피해자의 집에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추도예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진술서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가족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위 부분에 관한 진술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진술서들의 내용은 피해자의 집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과도 충분히 양립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살의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이 가족모임 후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약 10년 동안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아 오며 수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