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재혼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남, 34세)를 만나교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향수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향수 전문점 개업과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운영을 맡기로 하고, 광주 광산구 D에 'E'라는 상호의 향수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말경 헤어졌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5. 26과 같은 달 27일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한테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로 향수 구입대금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말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그중 약 5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처리 비용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향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아버지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받았다(횡령의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사고처리비용도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사기의 점).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혼남녀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말경 재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2014.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대형할인점 화장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회사원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게를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해자 부탁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향수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4. 3. 24.경 임대차보증금 등 약 7,000만 원을 투자하여 'E'라는 상호의 향수 전문점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수입 관리 등을 포함하여 향수 전문점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였던 사실, 그 후 영업부진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말경 헤어졌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말경 향수 전문점을 그만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횡령의 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여 '고가 향수를 사는 데 필요하다'며 7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향수 구입대금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당시 개업 초기였기 때문에, 향수 구입 등 향수전문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때였던 사실, 피고인이 송금받은 당일(2014. 5. 27.) 자신의 아버지에게 340만 원을 송금하고,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는 등 그 직후 약 5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향수 전문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향수 구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생활비가 없던 차에 교통사고를 둘러대고 5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얘기를 들었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향수 전문점 개업과 관련하여 거액을 투자한 데다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다급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4. 6. 2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3.경 'E' 향수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많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7. 2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향수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리모델링해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수제비누를 만들어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려고 한다.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아이 양육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였으며, 향수 전문점 운영도 여의치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않았고,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향수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데 돈이 필요하였고, 대신 아이를 맡아 키우던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생활비를 보조해 주어야 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 향수 전문점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2)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게를 열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제안에 따라 동업으로 향수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빚도 많이 생길 것이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안된다."라고 얘기하였다. 생각과 달리 향수 전문점 운영이 잘되지 않자, 피고인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헤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향수 전문점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판단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1) 2014. 6. 23.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4. 6. 23.경 피해자에게 "매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 돈이 하나도 없다. 카드값 등도 내야 하고, 가게세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간곡하게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돈을 빌릴데도 없고 친구에게 빌릴 수는 없고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 외에는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전에 사귀던 게 있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 등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4. 7. 22.자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가게 리모델링이나 수제비누 제작 등을 들먹이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시 '2015. 1.경까지만 향수 전문점을 운영하고 그 이후 폐업하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이 투자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점이었고, 이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당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빌리는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았던 점이나 피해자가 향수 전문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재혼을 결심할 정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수 전문점 운영상황이나 생활비가 절실하였던 자신의 상황도 얘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향수 전문점의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까지 써야 되겠어?"라고까지 얘기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없다'며 사정하여 불쌍한 마음에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리모델링이나 수제비누 제작' 등에 주목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의 딱한 사정과 거듭된 애원을 외면할 수 없어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수 전문점을 그만둔 다음 취업하여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취업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대출받을 생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2015. 1.경 향수 전문점을 그만두기로 한 상태였고,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취업이 절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교적 취업이 쉬운 화장품 판매직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취업할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