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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4. 7:45경부터 같은 달 8. 8:00경 사이 광주 동구 B, 2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PC방 탈의실 내부 선반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몰래 설치하고, 위 탈의실에서 PC방 종업원 D(여, 18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16:40경 광주 남구 E,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 F(여, 1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평촌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두산벤처다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대 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나려 차량을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청하여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2

범죄사실 2016고단645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4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4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태장로 82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교화 및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지체(척추) 5급의 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부양자로서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본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기타 제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6,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대마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대마를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명의의 농협계좌(K) 거래내역 사본 1.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간이 시약검사결과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마약류 월간 동향 2016. 최근호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광진구 C 1층 D에서 휴대폰 수리문제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사기2015고단101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인 D에게 "상품권을 5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D는 이와 같은 말을 2011. 8. 중순경 E에게, E은 이와 같은 말을 다시 피해자 F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만한 할인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50%의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교부받은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도난, 분실된 수표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2016고단64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G, H, D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불상의 금동약사여래반가 좌상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H, D와 함께 2012. 5. 22. 10: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D와 G는 피해자에게 '반가좌상을 살 사람이 K 안에 있으니 들고 가서 팔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가좌상을 건네받아 K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후문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H이 함께 미리 대기시켜 놓은 SM5 승용차의 트렁크에 반가좌상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2016고단697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영화관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100만원권 수표 300장(수표액면가 합계 3억원)을 구할 수 있다.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내일 100만원권 수표 300장을 주겠다. 그리고 그 수표를 나에게 할인의뢰하면 수표할인금 3,000만원 및 수익금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수표가 없었고, 수표를 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 O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2. 판시 제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 죄 : 징역 6월 피고인이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사기범행과 특수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판시 제3 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판시 제1 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제1, 3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10:45경 C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2mg/L(방류수 수질기준 : 20mg/L이하), 부유물질이 58mg/L(방류수 수질기준 : 20mg/L이하)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채증사진, 배출수 시료채취 확인서, 오수검사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1.경 이미 매매가보다 큰 액수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한 후, 마치 전세권자 없이 E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E에게 "내가 지정하는 대부업자를 찾아가 전세권자 없이 혼자 거주한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E 외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대부업자에게 제출하라면서 건네주었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6.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나 외에는 전입세대가 없고, 채권최고액 1,560만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채권이 없다. 대출금은 2013. 6.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피해자가 제시한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수령각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허위 내용의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2011. 5. 30.경부터 R이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었고 E은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및 E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초순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E을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4. 11. 16.까지 2년, 임대인 E, 임차인 A'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주식회사 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성남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4.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P 직원 Q 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E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 R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E, 피고인 A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액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 최근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이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는 적극적·계획적·조직적인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 (피고인B: 징역 1년 3월, 징역 2월, 징역 2년)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의 왼쪽 무릎부분을 1회 때려,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위 E과 경사 F에게 "개새끼들아, 왜 왔는데.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느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는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5. 21:40경 구미시 C 소재 D식당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고 위 횟집에서 다른 남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 년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팔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동종 폭력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05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구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우수영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단장천 내 면적 약 350m²에 평상 10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5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2012년과 2014년 각 하천법위반죄로 총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오전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경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대든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그곳 거실 의자 밑에 있던 아령 8. 9kg 상당을 한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위 아령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손과 팔로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때리는 것을 멈춰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진단 내용 확인 등, 범죄현장 사진 첨부관련, 엘레베이터 CCTV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E)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 및 아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아령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한 은색 아령은 그 무게가 8.9kg에 달하고, 피고인은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처음에는 내리찍듯이 가격하는 등 적어도 4회 이상 가격하였는바, 위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 가격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목 부위의 공격흔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다른 공격 행위도 아울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가 죽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공격행위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행위 인자)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영역 (5년~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범행 후 경찰에 피해자를 죽게 하였다고 신고하여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는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고, 아령 등 매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밑에 깔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아령으로 여러 번 내리치는 등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상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한쪽 눈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전력, 1) 다만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최초 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태도 및 진술내용은 알 수 없다.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6:00경 경산시 B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인 피해자 C(여, 23세)과 직장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인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절개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식칼 촬영사진, 손괴된 옷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해자 C의 우측 엄지손가락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들의 옷 가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청취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상가 1층에서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식당 공용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검은 비닐봉지로 은폐시켜 설치하고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5. 22:53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1. 사진 1. CD(압수 당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CD(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영상)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복원된 사진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 또한 위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2013년 및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원주시 C 인근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며 거부를 함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E 메시지 촬영사진 1. 각 CCTV 영상,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 마신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47세)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명령이야, 씨 발놈들이 뭔 지랄을 하고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F과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입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4,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의 이메일 및 팩스신고 접수) 1. 각 피해진술서 및 증거제출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출소 후 이미 동일 수법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