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의 대표자로 추진위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추진위의 상황실장으로서 추진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5. 10.경까지 D에 있는 E시청 1층에서, ‘C실시’를 요구하며 주민투표 요구 서명지 박스, 현수막, 화환 등을 로비에 비치하고, 관계자들을 2인 이상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E시청 측의 지속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시청 1층을 점유하면서 빔프로젝트, 서명지 박스, 책상, 의자, 돗자리 등을 배치하고, 강연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여 공유재산 관리자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인 E시청 1층을 무단으로 점거․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사진, 자진철거 협조요청, 퇴거명령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옥내집회에 관한 기본권 행사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E시청 1층을 점거하여 사용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내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개최하는 옥내집회의 장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더라도 그와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20조 등에서 정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E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E시청 1층 로비를 점거․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9조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시가 C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지를 수령하기를 거부하여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E시청 1층에서 E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당초 2021. 2. 5. 12:30경 E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C‘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갑자기 서명지 박스 69개와 발열화상카메라, 현수막 등을 가지고 E시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기자회견을 하였고, 계속하여 E시청 측 관계자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E시청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하기 시작하였으며, E시에서 여러 차례 퇴거요구 공문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끝에 2021. 3. 29.경 이를 수령한 이후에도 2021. 5. 10.경까지 추진위 관계자들이 2 ~ 3명씩 조를 짜서 위 장소를 지키는 방식으로 점거를 계속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들은 화환 49개를 E시청 1층 로비에 연결된 지하철역 통로 입구에서부터 로비까지 ’ㄷ‘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서명지 박스, 책상, 의자, 이동식 빔프로젝트 등을 놓아두었으며, 그곳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연좌농성을 하였고, I 라이브 방송 및 밴드 공연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E시청 1층 로비는 H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연결되어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기는 하나, E시청 건물내부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E시 등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해당 공간을 장기간 점거하는 바람에 E시에서는 위 기간 동안 E시청 1층 로비를 평소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에서 설치한 화환들이 부패하여 발생한 악취와 추진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그곳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E시에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E시에 그 주장내용과 같은 청원을 전달하고 E시로 하여금 그 청원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E시청 1층 로비를 실력으로 점거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E시에서는 공공의 재산인 E시청 1층 로비를 본래 용도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오가는 주민들에게까지 상당한 불편을 주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은 E시 측에서 J시민 약 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 박스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다고 변소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시청사 내부에 진입하여 서명지 박스 69개와 여러 시설물을 가져다놓고 E시 측에서 위 서명지 박스들을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공공의 재산인 E시청 1층 로비를 장기간 점거하고 연좌농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공의 재산을 특정인들이 무단으로 장기간 점거함으로 인한 폐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청원권이나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이익보다는 그 과정에서 침해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굳이 E시청 1층 로비를 장기간 무단점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시청 인근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E시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