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E'로부터 '태국에서 야바를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는데 태국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오면 수령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위 'E'의 거래상대방인 태국 현지의 성명불상자가 태국 나컨라차시마 지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210 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5.37g을 택배상자에 넣고 동봉한 후 국제특송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보내오자 피고인은 이를 서명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의 야바 및 필로폰 밀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1정당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1회당 40정씩 4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받고 야바 160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F'과 'G'에게 야바 1정당 55,000원씩 받기로 하고 5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1정당 5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4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같은 해 4. 6. 까지 매일 19:00경 대전 서구 D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모양 도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부터 같은 해 4. 9. 까지 매일 19:00경 평택시 J 205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같은 해 4. 15. 까지 매일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4. 18.까지 매일 19: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 20, 12:30 경까지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보라색 핸드백(증 제17호) 주머니와 철제 케이스(증 제18호)에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 8정(증 제9호)과 필로폰 23.88g(증 제10, 11호)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야바를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K'에게 1정당 6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1회당 10 정 씩 2회에 걸쳐 합계 2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평택시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위 'K'에게 1정당 6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인 일명 'L'에게 1정당 6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1회당 40 정씩 3회에 걸쳐 합계 12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에게 1정당 6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4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같은 해 4. 6. 까지 약 6회에 걸쳐 19:00 경 대전 서구 D 206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모양 도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부터 같은 해 4. 9. 까지 매일 19:00경 평택시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같은 해 4. 18. 까지 매일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6. 4. 20. 09:30경 평택시 J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약통에 야바 6 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범죄첩보 입수 경위) 및 각 경찰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에 대하여, 압수물 마약감정결과에 대하여) 1. 각 검찰 수사보고(야바 소지와 관련하여, 추징금 산정 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신)(첨부된 자료 포함) 1. 정보원 제공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120정 판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 내지 12, 17, 1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9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경합범죄 :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필로폰을 수입하는 것을 방조하고, 이와 같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과 비교할 때 죄질이 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투약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고 그 투약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