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92,304원, 2014. 1. 17.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101,083원, 2012. 1. 16.부터 2020. 10.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3,659,978원 등 퇴직금 합계 6,953,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내역산정), 수사보고(고소인 F), 수사보고(고소인 D) 1. 각 퇴직금 정산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1. 고소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1. 법정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고, 퇴직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민사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기간 중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지급받고, 퇴직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시행 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 2012. 7. 26. 시행되기 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D은 퇴직금 중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D에 대하여 2012. 1. 31.까지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D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위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한다. 나. 2012. 7. 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2019.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7. 26. 이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설령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치과치료, 자녀결혼 등)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효력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내세워 퇴직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경우 2014. 6. 22. 퇴사 후 2014. 6. 24. 새로이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9.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피고인은 2019.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19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된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도록 함에 있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한 점에 비추어보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 소정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2019.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변호인의 2016. 7. 31. 시점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계산 1) 법정퇴직금 1일 평균임금: 38,742.63원 ≒ 3,549,522원 ÷ 92일 계속근로기간: 2,891일(2012. 2. 1. ~ 2019. 12. 31.) 계산: 9,205,886 ≒ 38,742.63원 × 30 × 2,891/365 2) 미지급 퇴직금 192,304원 = 9,205,886원 – 1,364,660원 – 7,648,922원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31.까지의 퇴직금 중간 정산 부분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04. 5.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927,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2004. 5. 27.부터 2012. 1.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