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및 F는 각 피해자 G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구성원들이다. 피해자 종중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남양주시 H 외 15개 필지 2,9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중,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종중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1. 9.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3,415,200분의 1,512,000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부동산 지분을 유한회사 J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위 부동산의 피고인 명의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3,415,200분의 1,063,440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부동산 지분을 유한회사 J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위 부동산의 피고인 명의 지분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L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3,415,200분의 339,150을 유한회사 J에 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8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3,415,200분의 495,040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부동산 지분을 유한회사 J로부터 9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위 부동산의 피고인 명의 지분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1. 16.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33,415,200분의 495,040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판결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부동산 지분을 유한회사 J로부터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위 부동산의 피고인 명의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6가단5078857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입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 E는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받아 관련 민사소송 당시 응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매수인 유한회사 J의 매수대리인이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한 C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078857),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 E에게는 2016. 4. 15.에, 피고인 A, B에게는 각 2016. 4. 19.에, 피고인 D에게는 2016. 8. 6.에 각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11. 9. 피해자 종중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 당시 응소하지 않았던 것은 사전에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고, 법에 무지하여 위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도 그저 지분 보상에 따른 절차라고만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N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 종중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가사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동기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과 토론해 본 결과, 피해자 종중은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스스로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데 괜찮냐’고 말하여,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 11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를 변호사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소개한 C으로부터 위 지분을 타에 매각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률의 착오가 책임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당한 이유는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C의 위 법정진술에 의할 경우) 내지 법무사 사무실(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직원을 자처한 C에게 문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356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D,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 A, D, E는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관련 민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비율과 매수인 유한회사 J로부터 지급받은 각 지분 매매대금의 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총 16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