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C는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K의 대표, 피고인 E은 위 K의 이사,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인 M의 대표인 자들인 바, 피고인 C, E, D은 각각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I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3.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0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위 C가 운영하는 K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I병원에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위 C 명의로 P아파트 103동 906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뒤 위 C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인 Q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 2는 제외)와 같이 의약품 도매상인 위 C, D으로부터 7,62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3.경 위 O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K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위 I병원의 대표자인 A에게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5항 기재와 같이 6,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위 A에게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 26~30항 기재와 같이 2,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입금내역(40, 41, 42), 각 통장사본(48, 56,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동일 제공자별로 포괄하여,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한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E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2010. 11, 27. 이전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라.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의2(2,620만원, 임대차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득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수수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A 의사로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수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개업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상당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병원행정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취한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C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공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D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거래선을 유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제공한 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부활동을 해 온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7. 이상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10. 13.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위 C가 운영하는 K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I병원에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위 C 명의로 P아파트 103동 906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뒤 위 C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인 Q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의약품 도매상인 위 C, D으로부터 1,0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신설되어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과 같이 2010. 11. 28. 이전에 수수한 부분은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