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19.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0.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438] 1. 사기 피고인은 2013. 03. 28.경 인천 중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개통 처리한 아이폰5 휴대폰을 62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명의자가 알기 직전에 개통을 취소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에게 보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F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후,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이동통신대리점 'H'을 통하여 위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D'에서, 위 'H'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자동차매매단지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에서, 위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에 제출하게 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에서, 위 '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에 제출하게 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86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 남구 K 1층에 있는 L 운영의 'M'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청 계약서 및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N, 주소 인천 서구 OA 102동 903", 신청인 란에 "신청일 2013. 1. 8. 신청인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운영의 'R'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S'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청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이름 S, 주소 인천시 부평구 T건물 1-201호", 신청고객 S"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S이라고 서명하여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운영의 'W'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된 'X'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청 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X, 연락받을 전화번호 Y", 신청인 란에 "신청일 2013. 4. 8. 신청인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역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기 매장인 'AD'을 운영하는 AE에게 전화하여 AE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AF, AG, 부평구 AH빌딩", 신청인 란에 "신청일 2013. 4. 7. 신청인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위 N의 주민등록번호(AI)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 S의 주민등록번호(AJ)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 X의 주민등록번호(AK)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 AF의 주민등록번호(AL)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위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요금 합계 1,311,9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X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14. 14:00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AO'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AP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N에게 "어머니 AP 명의로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 Ⅱ 휴대전화기로 바꾸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마치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00,00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AQ 동호회 사이트에서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253,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S)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Q 동호회 사이트에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25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S)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21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AU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AU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16. 17: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천 남구 AV상가 99호에 있는 AW 운영의 핸드폰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AU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겠다, AU는 어머니다"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AW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SK텔 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AX" 하단의 일자와 신청인란에 "2013. 4. 16. AU"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의 SK텔 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AW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A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U 명의의 서비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6027] 1. 피고인은 2013.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AY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AZ에게 "9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베가 R3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S)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네이버 AY에 접속하여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BA에게 "갤럭시노트Ⅱ 스마트폰 대금으로 34만원을 위 새마을금 고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 즉시 갤럭시노트Ⅱ 스마트폰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네이버 AY에 접속하여 사실은 핸드폰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BB에게 "아이폰5를 퀵으로 보내주면 현금 63만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만 원 상당인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20]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AY 카페'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BC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물을 확인하고,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기를 사고 싶은데, 퀵서비스로 직장 주소지인 서울 BD에 있는 BE로 보내 달라. 퀵서비스가 출발하면 곧바로 구입대금을 입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퀵서비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송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43] 피고인은 2013. 6.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AY 카페에 피해자 BF이 게시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스마트폰을 주면 곧바로 현금 9만원을 주고, 차비를 포함한 나머지 대금 38만원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나머지 대금 38만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이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691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BH'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BI, Y, BJ, 인천시 서구 BKA 102동 301호, 은행명: 하나, 계좌번호: BL, 신청 모델명: P240, 일련번호: 152519, USIM일련번호: BM, 가입신청고객: B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AU, Y, AX, 인천시 부평구 BNA 101동 1102호, 은행명: 신한, 계좌번호: BO, 신청 모델명: P240, 일련번호: 166975, USIM일련 번호: BP, 가입신청고객 : A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BQ에 있는 'BR'을 운영하는 BS에게 전화하여, BS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이름 BT, BU, 서초구 BD에 있는 BE' 신청인란에 '신청일 2013. 7. 23. 신청인 B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T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I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구입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명의자가 알기 전에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였고,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96만8,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판매 수수료 등 106만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AU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구입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명의자가 알기 전에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였고,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으로부터 시가 합계 96만8,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AY'에 "중고휴대전화 갤럭시노트2를 3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우선 15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위 BT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구입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명의자가 알기 전에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였고,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X이 인터넷 카페 'AY'에 "아이폰5 64G 리퍼폰을 팝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팔고자 하는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먼저 보내주면, 현금 75만원을 바로 계좌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 인천 부평구 BY에 있는 'BZ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A)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7538] 피고인은 2013. 6. 26. 1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B이 인터넷 AQ에 "토스카 차량 휠 타이어를 구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토스카 차량 휠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846] 피고인은 2013 8.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C'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5를 팔겠다. 퀵서비스로 아이폰 5를 보낼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CE이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CE에게 연락하여 매입하겠다며 아이폰 5를 위 'CC'으로 배송하게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54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장 [2013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피고인과 동명이인), AF, AN,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R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및 증거자료 [2013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3고단6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B의 각 진정서 [2013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T, BX,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제출),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부) [2013고단7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3고단7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