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81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6. 8.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0. 16. 21: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지 상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2008. 10. 23. 0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차빌딩 2층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 집’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사냐”는 등의 말을 들어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물건을 훔쳐 달아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주방 및 카운터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이나 귀중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내실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을 뒤지던 중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4분간 졸라 피해자를 실신케 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자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그릇 바구니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다른 한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보내 주소, 사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라고 위협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을 하면서 “내를 죽이고 가던지, 경찰서에 가던지 하자”라고 큰소리를 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면 다시 검거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차게 베고 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주방 앞으로 끌어다 두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아직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재차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위쪽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다발성 자창과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경위에 대한) 1. 접견표 등, 부산교도소 내방자 명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 보고서(피의자 A) 1. 검찰 수사보고(칼로 찌른 횟수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족흔적에 따른 신발문양, 부검감정서 첨부, 변사사건 임장결과회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족흔적검색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범행용구 수색에 대한, 피의자 도주로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주인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범행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20일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우발적인 살인일 뿐 강도살인은 아니며,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도살인의 점을 인정한 것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3,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가방을 뒤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은 이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다시 복부를 찌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한 언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막연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실황조사서 및 부검감정서의 기재내용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영상녹화요약 보고서(피의자 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나서도, '당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방을 뒤지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를 칼로 죽인 것이 맞으며 불리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하고 억울한 점은 없다'고 대답한 사실도 있는 점, 경찰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이 일어난 당일 18:10경 범행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 주점 간이방실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은 열려져 있었고, 위 주점 주방서랍장의 모든 서랍이 열린 채로 그 내용물이 밖으로 흩어져 나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던 카운터의 아래쪽 서랍도 열려져 있었던 점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자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약 25년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는 생활을 반복해 오다,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26.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그 점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지대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시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죄를 범하려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았다. 자신의 절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절도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동기가 극악한 것은 물론 식칼로 피해자의 기도가 잘릴 정도의 깊이와 세기로 목을 베었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장이 손상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2회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완전하게 절명시킨 범행방법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 것인데, 단지 피고인의 범죄를 은폐할 이유에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생명을 희생당해야만 했는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한 후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들고 나와 길가의 쓰레기 더미 속에 버림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길로 진주로 내려가 노숙생활, 찜질방 생활을 하면서 도주행각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시 손님과 주점 주인으로 처음 만났었고,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우, 술잔에 남아있던 지문감식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대로 범인이 잡히지 않는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것이고, 그만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우발적인 단순살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생활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정에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