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7 1. 피고인은 2020. 9. 2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 앞 길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9. 29. 0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 I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4장, 일만 원 권 4장 등 합계 2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 19:31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앞 길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3. 22:20경 천안시 동남구 N건물 앞 길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k3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 11. 7. 대전가정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보호처분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개시 결정을,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개시 결정을,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보호처분을,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불개시 결정을,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제32조 제1항 제10호 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7:14경 천안시 서북구 Q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10. 3. 17:07경부터 2020. 10. 12.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L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O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 CD 1. R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U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V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W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X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Y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혐의자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등 내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소년보호처분 결정 내역), 소년보호처분 결정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수회의 절도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라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각 상습절도 행위별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의 행위에 나머지 행위를 포함시켜 법정형이 가장 중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2020고단2837호로 기소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는 이후 2020고단2872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함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수십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 X, R, Y,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