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피탈 운영자로서 2011. 7.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9. 15:00경 평택시 D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평택지사를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이틀 후에 C 캐피탈 평택지사로 벼룩시장에 대부업광고를 내주고 간판을 제작하면 간판값을 내려 보내주겠다고"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8.26. 통영시에 있는 F 사찰에서, 사실은 평택시 G에 있는 공장건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만원 수표 10장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C캐피탈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을 차용하려면 수수료로 10%, 선이자 3%를 먼저 입금하면 1개월 후에 1억원 상당을 차용해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선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진술부분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기앞수표,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3.21:15경 인천 남구 B빌라 7차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타박을 받자 작은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야, 씹팔 넌 뭐야, 비켜 씹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21:3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강변북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IS200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한강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1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두왕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두왕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신두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한 것이 있어 그 채권집행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채권추심업체는 아니지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나한테 착수금을 보내주면 채권추심 관련 조사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권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5. 14:32경 ~ 19: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채권추심 의뢰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카페 댓글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카카오톡메신저), 통화내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국립부곡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3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에 있는 국립부곡병원 C병동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팔을 잡아당기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추가 증거사진(피해부위) 1. 고소인 B 국립부곡정신병원 간호일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2: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교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재조사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과속한 것과 별개로, 당시 피해자는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하였는바,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과도(총 길이 약 20.5cm, 날 길이 약 9cm) 1개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2022. 1. 8. 19: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의 주거지 대문을 넘어 그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같은 날 22:36경 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같은 날 22:51경 위 현관문 옆 창문을 향해 그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파손된 유리 파편 등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2. 1. 8. 22:46경 대전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2022. 2. 24. 19:27경 위 과도를 휴대한 채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손녀 H이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2. 2. 24. 19:34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과도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치고,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당한 특수강도미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손상, 기질성 인격장애 등의 질환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3:1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부미용업을 종목으로 하는 ‘C’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4:00경 위 ‘C’ 업소 내에서 진정인 D을 상대로 1회 시술비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눈썹문신 시술)를 하고, 추가로 2021. 12. 20.경, 2022. 2. 11.경 위 업소에서 위 진정인을 상대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과 피의자간 문자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눈썹문신을 포함한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곳 인도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타고 있는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말을 걸기에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고개를 얹은 사실,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CCTV 영상에 의해 관찰되는 모습과도 일치한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로 고개를 내밀자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깨를 움츠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진술 태도는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그 일행을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모해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심성이 여린 피해자가 스스로 용서의 마음을 낸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 배기량 300cc 오토바이 1대 시가 26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D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판결 및 사건 목록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작성 각 진술서 CCTV 영상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DNA 조회 결과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5차례, 무면허 운전 4차례를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처벌받고도, 다시금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범행 경위, 내용이 불량하며, 숱한 처벌에도 아랑곳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온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재범 차단책으로 남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다행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다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6:33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C동 앞)에서 경주시 D 아파트 주차장(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전 행적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거주지 근처까지 왔다가 스스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11:49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다가가 “D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본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범행재연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및 그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 과음까지 하여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3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로 99 ‘생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2022. 10. 17.자 검사의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와 약 5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뒤쪽 옷깃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약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한 건) 1. 카카오톡캡처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깨에 손올리고 목잡고 하시는거도 사실 싫습니다. 사람들 보는거도 그렇고.부장님이랑 좀 불편해질거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을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포리 1851-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그곳 좌측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에 의해 같은 군 E에 있는 F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거부 태양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8. 01: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서울노원경찰서 43호 순찰차 쪽으로 다가가 당시 공무집행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썬바이져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의 상체를 머리와 양손을 이용하여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고, 위 경사 C의 지원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 및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썬바이저 파손 사진, 명세서 등,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순찰차를 이용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경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