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가슴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1. 7. 9. 17:52경 불상지에서, 이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가슴 부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21. 7. 9.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 가슴 사진 1장과 ‘어제 먹은년 가슴 좋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21. 7. 10. 18:44~18: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 가슴 사진 1장과 ‘내새로운섹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가. 2021. 6. 18. 18: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다른 곳에 올려 볼게 동영상 연락 오면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21. 6. 19. 18:47~1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장 제출되었다고 연락왔다. 니꺼 다른 것도 올려볼게’, ‘꺼져 등신아 니꺼 동영상 3개 올린다 신고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21. 7. 6. 14:53~15: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다른 거 있는데 보여줄까’, ‘B 동영상 올리(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라. 2021. 7. 9. 11:48~17: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 이거 말고도 3개 더 있지, 이번에는 내가 올려 봐야지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너 동영상 19 D에 뿌린다 동영상 3개 기대해, 가서 신고해 몸팔아사는년들은 개쪽당해야해 수원에서 얼굴못 들고 다녀야돼 신고해 교도소 가는거 내가 겁낼 것 같냐 신고해 동영상 바로 올려주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1. 피해자제출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키스, 애무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사이였는데, 범죄사실 제1항도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하는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만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잠들어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할 만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달리 묵시적인 동의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 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