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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5:30경 스타킹을 신고 교복 치마를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진이 필요하니 너의 신발을 찍어도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구호 요청을 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발바닥, 발가락을 만지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속기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사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휴대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호(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성의 발에 대한 이상 성충동을 일으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다리에 대한 콤플렉스 또는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위계·위력추행을 포함한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감경영역 > 징역 1년N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버지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오랜 기간 열등감을 느껴왔고, 이러한 감정이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발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진지한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력으로 갱생할 여지가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낮음'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여성의 발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도 '낮음' 수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재판장 판사 김환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새마을금고 죽림지점 앞도로를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죽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차량신호등은 적색,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우회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31. 18:40경 통영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과실로 만 6세의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50경 거세시 사곡면 사곡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33세)를 포함한 스리랑카인 40여 명이 모여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일파티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서, 같은 날 04:2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7,20: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 자를 끌어 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 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장소불상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5.10: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인 전북 진안군 E, F, G 각 임야는 압류,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벌목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벌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벌목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압류,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의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각 임야는 어디에 잡혀먹은 것 없다.등기부등본상 깨끗하다, 벌목 허가를 받는데 하자가 없다, 벌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해 5. 24.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선불로 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0여회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PC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 CCTV 모니터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5:3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31. 23:56 경 시흥시 L 2층에 있는 'M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후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5. 05:3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속옷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18. 02:50 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3,000원과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교통카드 1매, 양말 1개, 속옷 1개 등 시가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5. 03: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K 편의 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N,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인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충남대지하차도 쪽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6.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전조등이 꺼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부착된 DMB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번지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공탁 등 참작)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 고단4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판결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3:1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 'C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위 C주 점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시발새끼들아, 경찰은 병신이냐, 총꺼내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로 불고기정식, 떡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호주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소고기 42,480g을 사용하여 불고기정식 236인분(1,888,000원 상당), 소고기 20,880g을 사용하여 떡갈비 261 인분(5,2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으며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진양교 위 보도를 진주시청에서 과학기술대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입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에 진입하여 보도 위를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7, 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26명의 채무자에게 약 7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건개요서, 거래내역조회,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으나,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2013. 12. 7. 무렵 주식회사 E(종전 대표이사 C)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 회사 주식을 포기하였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00:30 무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씹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과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중 주민등록번호 '93XXXX'의 '3' 부분을 칼로 긁어내어 제거한 다음 그 위에 '1'을 기재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시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Golden Disk Awards 골든디스크 시상식'이라는 제목 아래 일시 란에 '2014. 1. 16.(목) 5~9PM', 장소 란에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주관 란에 '중앙일보문화사업', 주최 란에 '일간스포츠', 후원 란에 '중앙일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시상식 VIP석 교환권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로 생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생성한 컴퓨터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쇄소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여 (주)중앙일보사 명의의 제28회 골든디스크시상식 VIP석 교환권 20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중앙일보사 명의의 교환권 2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에 있는 서울역 2층 KTX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JTBC PD로부터 구한 VIP석 교환권이다. 1장당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환권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교환권이었기 때문에 위 교환권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골든디스크시상식에 입장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총 130장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환권 130장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교환권 130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제28회 골든디스크시상식 VIP석 교환권(정품)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D 아파트 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위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E에게 2011. 1. 25.까지 현금 5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급기일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착공허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에게 견질담보로 제공하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 대덕구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101동 301호, 같은 아파트 101동 302호를 각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어 위 회사 명의의 공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E 각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의 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확정일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실질적인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F의 실질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주먹으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의 얼굴을 때려 그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상해 사건으로 인한 가중처벌 외에도 피해자(결국 2013. 5. 31.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입원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로부터 최소 수 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중상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인 2013. 1. 15. 하루 전인 같은 달 1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위 F로부터 변제기는 2013. 6. 14., 연이율은 30%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한밭새마을금고 계좌(H)로 위 차용금을 입금 받는 한편 그와 동시에 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인 대전 서구 I필지 지상에 있는 J아파트 제113동 제22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위 F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된 각종 예금 및 적금 계좌 등을 모두 해지하여 위 한밭새마을금고 계좌로 자금을 모두 이체함으로써 위 계좌에 위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5,863,411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그 중 145,000,000원 상당은 피고인의 친형 L으로 하여금 이를 건네받아 보관케 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지역별 매매 1. 본건 아파트 등기사상 전부 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피의자의 처 N과 통화, 금융거래정보 회신관련, 아파트 담보 차용금 1억 5,000 만원 행방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액 관련 -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확인보고)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일부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L에게 보관된 금원 일부가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8: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아이구, 술을 많이 드셨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본에서 핫팩, 냉각시트 등을 수입하여 국내 매장에 공급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내 화장품 등을 총판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주)B, (주)C 상호간에 발급 및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가 (주)B에 공급가액 774,1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834,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639,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B도 (주)C로부터 공급가액 774,1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834,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639,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1.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256,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나. (주)B가 발급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마포구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94,063,1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126,724,5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661,42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256,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주)C가 발급받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99,132,1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31,793,57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661,42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8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256,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 법인등기부등본, 소명자료 제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공급가액을 부풀려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