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하여 작업을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위 작업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경기화성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여러 번 실패하였다며 대출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에게 "화성 D 토지는 내가 잘 아는 토지이다. 여러 사람이 거쳐 간 토지인데 다른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다. 내가 작업을 하여 6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토지감정평가비 등 작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위와 같이 장담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작업비용을 받아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0.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F 대리인데, 연 3%대 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대구 중구 G시장 안 B조합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B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2:1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삼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예화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의 최저한인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브릿지외국어학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초등사거리 쪽에서 안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처와 고령의 노모 (84세) 및 어린 두 자녀(3세, 1세)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오전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군청 D과에 찾아가 "E교회 목사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왜 그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느냐, 너희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항의하였는데 당시 영동군청 D과 계장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G마트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이 위와 같이 영동군청에 찾아가 항의했을 때 피해자가 말린 사실에 화가 나 "너 아까 그놈이지, 밥값 못하는 놈은 맞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하퇴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CCTV 영상자료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1:15경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290-6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전의면 금사길 14에 있는 금사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전력 13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01: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0 신트리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의 승차 거부로 C과 시비가 붙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승차 거부한 차량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고발하라는 안내를 하고 택시를 보낸 후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위 D, E 게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양팔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또한, 위 D,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너 두고 보자"라며 위 D, E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4. 02: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 (52세)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인다."라고 하고, 피해자 H(46세)에게 "야 씹할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하고, 피해자 D (56세)에게 "야 씹할놈, 너 죽인다. 저 새끼 때문에 여기 왔다, 나이 처 먹은 놈아"라고 하고, 피해자 I(44세)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너희들 죽인다. 빨리 경찰서에서 내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 J(48세)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녹화자료 첨부, 고소장 제출, 지구대 CCTV 및 현장 녹취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의 입주자로서 2012. 2.경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자칭 'C건물 관리단'을 결성하여 피고인 B이 부사장으로 있는 D 주식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관리업체인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계약기간이 2012. 5. 30.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2012. 6. 12. 05:30경 위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그곳 환풍기를 뜯어내고 닫힌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침입 당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피해자E 소유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자판기 내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커피자판기 문을 여는데 사용할 배척(일명 빠루)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배척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흉기인 배척과 벽돌을 이용하여 커피자판기의 외부 철조망 자물쇠를 때려 손괴하여 철조망을 열고, 배척을 이용하여 커피자판기 틈새를 벌려 커피자판기를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산파출소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협조로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는 경찰관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여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판기도 계속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현실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 전과도 1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12. 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곳 주인, 접대부들에게 "올 12월 안에 전쟁이 난다", "대통령이 E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같은 곳에서 그곳 접대부에게 "우리 정부가 F의 눈을 가려서 일본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고합20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 27.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268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8. 5.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상고하였다가 1978. 5. 14. 이를 취하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1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은 행위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체의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고,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벌의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등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면소사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통장모집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을 만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회사의 대표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신상 서류를 건네주고 2016. 5. 17.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D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인터넷에서 '장 1장에 50~70'이라는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신상 서류를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허위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 법인카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정관 등을 받아 용인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2. 15. 오산시 청학로173번길 41에 있는 피해자 오산세교우체국에서 유한회사 E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오산세교우체국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유한회사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등록 신청서 7부 1. A 사업자 계좌 개설 현황 1부, 계좌개설신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전국동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B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된 C 후보자를 지지한 조합원으로서, D에 거주한 피해자 E이 D에 출마한 후보자인 C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 후보자를 지지하여 피해자가 지지한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것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 다음 D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전단지를 작성 배포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F에 있는 후배인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친척산을 가로채는 등의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부녀자를 간음하여 H마을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한 전단지 내용을 G에게 건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D의 적 E씨!" 라고 제목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아래에 [E씨는 마을에서 살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한 자! 1. 친척 산을 통째로 가로채(감나무산 수천평) 법적으로 유죄 받음. 그래서 도둑놈! 2. 뒷집 부녀자 간음죄로 당시 H마을에서 쫓겨나 살다 1씨의 도움으로 다시 H마을로 들어와 살게 됨. 그래서 패륜아! 구체적인 예! 1월31일 낮에 삼백만원 받음 2월3일 11시 이사회 가결 부결시 혼자서 삼백만원을 꿀꺽하려고 했으나 가결이 되니 5일 만에 2월4일 날 역시 J, K 꼬봉답게 삼백만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 받고 농협 선관위에 신고함! 상임이사 후보의 처남이 삼백만원 준 이유! 이사들 중 좌장이기 때문에 식사라도 하면서 매제를 도와 달라는 취지였는데 못된 습성이 여기에서 드러남! 그 이유는 1. 부결되면 내가 먹고 2. 가결되면 신고하고 3. 그래서 나쁜 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받지 말든지 아님 바로 돌려주던지 이사회에서 가결되니 C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D를 배신하면서 J, K 꼬봉으로써 충성을 다함! 참으로 한심한 놈이구나 불쌍하구나!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키워 내는 것입니다. D면민이여 E씨를 응징합시다. ※찌라시는 공산당 빨갱이만 뿌린 줄 알았는데 조합장선거에서도 뿌리다니 라고 입력하고 A4 용지의 양면으로 약 300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피고인의 L 쏘나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D 25개 마을 중 21개마을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버스 승강장 및 마을 입구 등에 약 3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내용물 1. 감정결과 1. E의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1:34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낙천대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2012. 8. 11. 20:20경 남양주시 금곡동 167-30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 A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08. 12. 11:30경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교통조사팀 경장 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사로서 2012.8.11.20:20 경 남양주시 금곡동 167-30번지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한 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놓치면서 차가 뒤로 굴러가 마침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XG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트렁크 문짝 교환 등의 수리비 금 9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가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아 가해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약 1미터 가량을 굴러가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및 트렁크 부위를 가해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그 위치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던 점, 사고 장소는 주택가 근처로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로서 비교적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퍼 및 트렁크 교환 등으로 약 95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의 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으로부터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차량이 충돌로 인하여 조향력이 상실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피해자가 차량으로 즉시 뒤쫓아 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장 이탈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없었다고 여겨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8,171m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788본 상당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피해적발보고서(위치도, 사진대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알림)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조사서 1. 입목피해가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 부분에 일부 소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하여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8. 06:1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00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에게 "약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으니 필요한 거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욕설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유리재질,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 파주시 D 외 4필지 상 건물 307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1. 12. 20.부터 2012.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2012. 12. 31.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3. 9. 30.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3. 11. 8.경 파주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경매비용 등 300만 원합계 2,8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 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위 약정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7호증 첨부서류 포함), 신용정보 등,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건물 매도나 임대를 통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였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1. 8.경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행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금융권채무만도 10억 원이 넘었고 매월 이자비용이 700만 원이 넘었으며 이마저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해주면 2013. 연말까지 1,000만원, 이후 2014. 3. 31.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성 당일 경매 취하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지급된 금원이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수개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물 매도가 불가능한 사항이었고, 실제 위 건물도 2014, 4.경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경매 처분된 사실이 법원 E)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거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해주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이행합의서 기재와 같이 약정된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반환 보증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 17. 12:47경 구리시 교문동 260 앞에 있는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망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구리시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도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영상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정적 사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시내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30m 정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5.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받더라도 채무가 많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 오픈하려는 E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전 1,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경 위 과일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었음에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