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3. 실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서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이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명함 배부 피고인 A은 2016. 4.19. 17:00경 광주광역시 북구 H아파트 입구에서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I에게 'G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A'이라는 기재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20장을 건네주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명함 사진 전송 피고인 A은 2016. 4. 20. 12:27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J, K의 휴대전화에 'G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A'이라는 기재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9.경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L의 휴대전화에 'G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후보, 기호 2번, B'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B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네이버 밴드에 명함 사진 게시 피고인 C는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M 전 국회의원의 네이버 밴드에 'G새마을금고 이사 후보, 기호 3번, 책임감 강한 청년일꾼 C'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C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게시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명함 사진 전송 피고인 C는 2016. 4. 18. 14:07경부터 같은 달 21. 18:3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N, O에게 2회에 걸쳐 'G새마을금고 이사 후보, 기호 3번, 책임감 강한 청년일꾼 C'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C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명함 배부 피고인 C는 2016. 4. 20. 13:00경 광주광역시 북구 P에 있는 'Q'에서 업주에게 'G 새마을금고 이사 후보, 기호 3번, 책임감 강한 청년일꾼 C'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C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10장을 건네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새마을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I, J, K,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회신서, G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회 회신서, 질의서(사진 전송) 1. 새마을금고 정관 사본, 임원선거규약 사본, 후보자안내서 사본 1. 명함사본(A), 명함 사진(B), 명함 사진(C),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문자메세지에 자신들의 명함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해당하고, 피고인 C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명함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준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적법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등 2) 관련 법리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 그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정하고 있다면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등 참조),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등 참조). 나. 명함 사진 전송 및 게시행위가 새마을금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가.항과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및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인 피고인들은 문자로 표시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외에 화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들의 얼굴 영상이 포함된 명함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비록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전송 또는 게시에 해당하므로, 새마을금고법상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새마을금고 내 임원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새마을금고 정관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1676 판결 등 참조). 특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임원선거는 자율적인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그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역적 폐쇄성 및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열·혼탁 선거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37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취지 및 새마을금고 내 임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내 임원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방법 즉, 선거권자를 직접 대면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가 아닌 화상, 동영상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2) G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안내'라는 명칭의 안내문을 사전에 제작 및 배부했는데, 그 내용 중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이 사건 규약 제23조의2 제2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화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렸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자메세지 전송시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개인의 명함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1대 1로 전송·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모바일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규약 제23조의2 제2호의 규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및 이 사건 규약 제23조의2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그 문언의 의미상 글자나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화상 및 동영상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송하거나 게시한 명함 사진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얼굴의 영상 부분은 글자나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화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