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9노1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09:30경 평택시 BZ에 있는 CA사우나에서, 피해자 CB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CC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 10:50경 평택시 CD건물, 5층에 있는 CE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B의 CC체크카드로 위 PC방의 이용금액 3,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05: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F(2019. 2. 28.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G 소유의 휴대전화에 '티머니'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106,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D)로 물품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5:40경 전남 완도군 CI에 있는 CJ찜질사우나에서, 피해자 CK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L'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아이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N)로 아이템 대금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년경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할 아이디를 만들고,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이디로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8. 인터넷 CO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N)로 물품대금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9. 4.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들은 2019년 3월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중개 어플인 'G'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금원을 이체할 수 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K계정 정보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내 쉽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거나,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4. 05:56경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K의 휴대전화에 'G'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CK의 K 계정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G'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CK 명의의 L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각자 절취한 휴대전화나,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 CK,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CG, CT, CB, CH, CU, CV, CW, CP, CX, CM, CY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서, G이용내역확인서, CCTV영상 캡처사진,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캡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