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12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은혜(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8. 1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후 이불을 뒤집어 씌워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1. 12, 04:30경 창원시 의창구 E2층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비명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은 후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고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통보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이 2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콜중독간이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7점으로 '고위험음주 혹은 잠재적인 알콜 사용 장애 환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음주 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 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8. 1. 31.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2년 6월 7년 6월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죄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특히 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강도상해죄와 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