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부산 연제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아파트 신축공사'를 2016. 11. 24.부터 2020. 6. 20.까지 상시근로자 23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시 사상구 L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929,771,000원에 도급받아 2019. 4. 17.부터 2020. 6. 20.까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9. 10. 30. 13:0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7세)에게 위 공사 현장의 N동 뒤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구조물공사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입회·관리,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포함한 전체 공사 공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옹벽 면고르기 작업은 4.2m 높이의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옹벽 거푸집 제거 후 남아 있는 철근을 그라인더로 제거하고 벽면을 덧칠하는 작업으로, 위 2단 비계에는 승하강을 위한 수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위 2단 비계의 수직사다리가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이동 시 안전한 통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며, 비계 바깥 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수직사다리 중 바닥과 1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이하 '제1사다리')가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고, 1단 비계와 2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이하 '제2사다리')는 비계 내부의 안전난간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비계 바깥쪽에서 제2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에서 이용하는 경우 비계 내외부를 넘나들지 않고도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제1 사다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2단 비계 사이를 한 번에 이동하려는 경우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존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수직사다리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관리자를 배치하여 비계 위에서 작업과 이동 시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0. 30. 13:05경 위 공사 현장 N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하여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30. 13:05경 피해자 M(57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N동 뒤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작업 장소인 2단 비계 위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바닥에서 1단 비계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비계 바깥쪽에 고정된 수직사다리로 설치하고 1단 비계에서 2단 비계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비계 내부에 설치하되 안전난간에 접하여 설치함으로써 바닥에서 2단 비계 위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 위 2개의 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채 위 2개의 수직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러짐 방지 장치, 안전고리 연결구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비계 바깥쪽에서 수직사다리에 매달려서 이동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8조 관련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30. 13:05경 피해자 M(57세)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의 N동 뒤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작업 장소인 2단 비계 위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바닥에서 1단 비계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비계 바깥쪽에 고정된 수직사다리로 설치한 채 그 수직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러짐 방지 장치, 안전고리 연결구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비계 바깥쪽에서 수직사다리에 매달려서 이동하게 하여,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관련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경 위 공사현장 O동 1코어 25층 펜트 하우스 옥상 계단실에서 옥상 외부공간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옥상지붕공사 시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경 위 공사현장 P동 1코어 정면에 있는 높이 1.08m, 너비 0.9m인 지하주차장 진입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경 위 공사현장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O동 1코어24층 엘리베이터실의 가로 1.7m, 세로 0.7m, 높이 2.85m인 덕트 설치 개구부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경 위 공사현장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O동 1코어 배면 각 단 높이 약 2m인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1단에서 3단까지 길이 0.7m인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경 위 공사현장 O동 건물 외측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9미터인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하도급계약서 첨부),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변사자 휴대폰 사진에 대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상태의 비교에 대한), 내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 등), 수사보고(최초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확인에 대한), 변사사건기록일체,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재해발생경위서, 시정지시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정지시종결처리전, 부분작업중지명령서, 현장 재연 사진, 사망진단서, 설계도면, 하도급승인통보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구조물공사) 내역서,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D 급여대장(M), 19. 10. 30. 구조물공사 공사일보, 재해발생경위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작업일보(2019. 10. 30.), 공사비투입계획서,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정기감독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조치결과 제출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 주식회사가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옹벽 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하여 그 전체를 하도급준 이상 피고인 E 주식회사 직원들인 피고인 B, C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고 그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의 개별적·독립적 공정에 대하여 전부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하) 도급인이 이에 관하여 (하)수급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등 해당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즉, 발주만 하고 관리·감독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발주자가 아닌 한 사업의 일부만 (하) 도급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K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공사현장의 옹벽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입회·관리, 안전진단·검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을 포함한 해당 전체 공정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옹벽 공사현장의 제1사다리는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제2사다리는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제2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상부에 있는 발판의 통로를 열어야만 하지만 안전난간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비계 바깥쪽으로 간편하게 바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하면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1사다리도 연속하여 간편하게 바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비록 이 사건 옹벽 공사현장에는 별도의 안전한 가설계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보다 수십 미터 떨어져 있어서 위 각 사다리가 설치된 곳 부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위 가설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위 각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가설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 각 사다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이를 모두 비계 안쪽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비계 안쪽과 바깥쪽에 각 설치된 위 각 사다리가 이용되는 경우라도 근로자들에게 추락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특히,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방치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도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근로자재해공제에 따른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 피해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계 안쪽에 설치된 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에서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E 주식회사는 부산 연제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아파트 신축공사'를 2016. 11. 24.부터 2020. 6. 20.까지 상시근로자 23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부산시 사상구 L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929,771,000원에 도급받아 2019. 4. 17.부터 2020. 6. 20.까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9. 10. 30. 13:0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57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N동 뒤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구조물공사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입회·관리,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포함한 전체 공사 공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옹벽 면고르기 작업은 4.2m 높이의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옹벽 거푸집 제거 후 남아 있는 철근을 그라인더로 제거하고 벽면을 덧칠하는 작업으로, 위 2단 비계에는 승하강을 위한 수직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위 2단 비계의 수직사다리가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이동 시 안전한 통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며, 비계 바깥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수직사다리 중 바닥과 1단 비계를 연결하는 수직사다리(이하 '제1사다리')가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계 바깥쪽에 설치된 수직사다리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관리자를 배치하여 비계 위에서 작업과 이동 시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0. 30. 13:05경 위 공사현장 N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1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30. 13:05경 피해자 M(57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N동 뒤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작업 장소인 2단 비계 위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바닥에서 1단 비계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비계 바깥 쪽에 고정된 수직사다리로 설치한 채 그 수직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러짐 방지 장치, 안전고리 연결구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비계 바깥쪽에서 수직사다리에 매달려서 이동하게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단 비계에서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2사다리를 이용하여 1단 비계로 내려간 다음 1단 비계에서 비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1사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있는 발판의 통로를 열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위하면 그 통로가 닫혀 있는 점, 바닥에서 제1사다리 상단까지의 높이가 2.15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1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면 추락 당시 높이는 그 보다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모 내부에 상당한 양의 피가 흘러 나와 있었고 머리 부위에 큰 상해를 입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이상 상당한 높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추락 장소가 비계 바깥쪽 바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제1사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