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부친인 C과 먼 친척 사이로, C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의성군 D에 자주 왕래하였다. 피해자는 장애진단서상 전체지능 지수 40에 해당하는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7. 말 ~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7. 말 ~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북 의성군 E 소재 ‘F’ 식당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의성군 안계면, 비안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주소 불상의 주차장 입구에 위 차량을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다 가 피고인이 “싫다”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 혼난다.”고 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뒷좌석에 눕게 한 뒤 “오빠 좋냐? 안 좋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다음 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동을 하자고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에 태우고 경북 의성군 안평면 봉계동 중앙고속도로 인근 주소불상의 농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하였고, 옷을 벗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년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년 겨울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차를 대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하며 불러낸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경북 군위군 G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입구에서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침대에서 하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8. 10. ~ 2019.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 2019. 1.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홈쇼핑에 주문을 하여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에 태워 의성군 H 소재지에 있는 I에 함께 이동한 다음 돈을 입금시킨 뒤 돌아오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12.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경북 의성군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C과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ATM 잔액조회 방법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에 태워 경북 의성군 J 소재지에 있는 K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돌아오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11, 2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범죄장소 정정경위, 피해자 K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3항 범죄일시 정정 등, 홈쇼핑 업체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태워 오거나 피해자와 함께 I 등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복잡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대답을 하는 등 장애가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 및 언어표현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멈추고 뒷좌석으로 와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2번 있다. 거부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빠에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다. 하루는 피고인이 모텔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서웠기 때문에 제대로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홈쇼핑 업체에 입금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같이 차를 타고 I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진 적이 있다.’라는 핵심적인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외에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묘사를 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0. 7. 31. 평소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해 오던 심리상담사 L에게 ‘피고인이 또다시 모텔을 가자고 하였다.’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L의 적극적인 권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여 신고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야단맞을 것이 두렵고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분을 신고하게 되면 아버지 일이 틀어질까봐 걱정이 된다며 신고를 미룬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L이 제출한 2019. 12. 9.자 상담일지, 2019. 12. 10.자 상담기록지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법적인 일을 돕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는다, 피고인이 차 안과 모텔에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2019. 8. 20.자, 2019. 12. 24.자, 2020. 5. 26.자 각 상담기록지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해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바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C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다가 L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C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모함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적능력이 높지 아니한 피해자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범행 시점, 범행 장소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증인신문이 지속된 시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 태도의 변화, 질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진술 내용, 주요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핵심적인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M 역시 “최초 신고 및 폭로 상황이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고, 부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압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피해자의 진술에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진술 묘사는 없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이전 진술과 불일치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할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지능지수 40)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에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횡령, 상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 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절도, 횡령, 상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