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30. 23: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g을 수돗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21. 10. 1. 14: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통에 넣은 대마 약 6.15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0. 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빠져 위험한 물건인 세탁기 호스(총 길이 약 192㎝)를 반으로 접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285>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18. 10: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E(48세)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면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옛날 같으면 쳐다도 못 볼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모 소유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검사 의학보고서, 각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특수상해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수수한 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만 원(= 10만 원 × 2회분)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세탁기 호스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 D의 소유물이거나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그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마약 관련 전과 및 십수 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존속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 마약 관련 전과는 모두 2006.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