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에 있는 헌릉로를 헌릉IC 방면에서 내곡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헌인릉입구삼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며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서행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거나 고속도로상 또는 터널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 또는 정차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력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03:38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서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서초구 B 앞 헌인릉입구삼거리 앞 도로(헌릉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벤츠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2:48경 용인시 기흥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사지 가게에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추행 방법 감안하되, 범행이 있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B 신문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4. 27. 아침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94-14에 있는 울진남부도서관 앞 주차장에 가서 피해자 C에게 ”D 과장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57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나머지 30만 원은 수고비로 가지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휴대전화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 주소를 보냈으니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2. 4. 27. 12:35경 위 울진남부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 울진남부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휴대폰 촬영 사진 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및 전달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8.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17:39경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탁사정계곡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3. 2. 15.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5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50경 부천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2014년 각 벌금형(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4:15경 위 오피스텔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의 집초 인종을 계속 눌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현관문을 패이게 하고 도어락을 고장나게 하는 등 합계 1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2: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480번길 33에 있는 논산우체국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4. 1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우편집중국사거리’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쪽에서 능곡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 및 전방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 버리 승용차가 견인하는 (차량번호 3 생략) 0.4톤 화물운송트레일러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2.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경 인터넷에서 선불유심칩 개통 광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B)'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하여 회신 온 자료첨부 등), 수사보고서(C은행으로부터 회신 온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개통내역 추가 확인 등), 수사보고서(개통내역과 입출금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7개 회선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산자에게 제공, 그 중 1개 회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동종 벌금형 1회 있고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02:0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약 2g을 바닥에 깔아두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감정서 1. 수사상황(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제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8,642,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E 원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C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E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문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E에 실제 공급가액인 15,695,000원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9,0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사업장에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2:43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 중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19: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및 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및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시흥시 D빌라 E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관리카드 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주민등록초본 첨부)-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투약사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12:33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택시요금 미지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 미지불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알았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상호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직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부산지구 B에 있는 C기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직원 채용 기회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여, 19세)이 화장실을 갔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과 201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기소되는 사람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는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을 합해서 3,300만 원을 갚겠다, 300만 원이면 한달 월급 수준인데 괜찮지 않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980만원 이 있는 상태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2.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