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28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1.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울산분 사무소인 B(공소사실의 "사단법인 B"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실질이 사단법인 E의 울산분사무소에 불과한 이른바 "사단법인 B"에 독립적인 법인격도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사단법인 E는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보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8. 6.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5. 8. 2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제5회 울산광역시 F'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2015. 8. 10.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7,12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5. 7. 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20,71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5. 10. 27.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8.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6. 9.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제6회 울산광역시 F'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8. 17.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6. 8. 17.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103,102원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고, 2016. 10. 7.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크카드 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프린터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다음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변조하고, 2014. 8. 13.경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체크카드 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2015. 10. 27.경 울산광역시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체크카드 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9. 말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2016. 10. 7.경 울산광역시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체크카드 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서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G(피고인 사단법인 B 회장)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정처분통지서, 납부(고지) 겸 영수증, 유용금액 일람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4년 증빙서류, 2015년 증빙서류, 2016년 증빙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의 점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 각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연도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다.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나.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용도 외 사용한 금액 17,923,812원(당초 공소사실 기재 금액 합계 19,519,878원 중 1,596,066원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선고된다) 중 10,031,340원은 회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사단법인 B는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보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5. 23.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4. 6. 2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제4회 울산광역시 F'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4. 6. 1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4. 5. 8.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96,066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4. 8. 13.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의 위 각 벌칙 조항은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5. 1.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경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사단법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지방재정법위반) A은 2013.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보급,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 A은 2014. 5. 23.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4. 6. 2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제4회 울산광역시 F'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4. 6. 1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4. 5. 8.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96,066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4. 8. 13.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A은 2015. 8. 6.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5. 8. 2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제5회 울산광역시 F'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5. 8. 10.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7,125,000원을 교부받았다.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5. 7. 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20,71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고, 2015. 10. 27.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A은 2016. 8. 8.경 울산광역시장에게 2016. 9.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제6회 울산광역시 F'와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8. 17.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1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A은 위 사업 시행에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6. 8. 17.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103,102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6. 10. 7.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회장 G)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B"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실질이 사단법인 E의 울산분사무소에 불과한 이른바 "사단법인 B"에 독립적인 법인격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른바 "사단법인 B"는 지방재정법 제98조에서 정한 "법인"이라고 할 수 없고,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것과 다름없는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