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 상가 신축·분양시행사업을 하였고, 2007년경에는 D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시행사업을,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용인시 수지구 F빌딩(G)의 신축·분양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3.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이 2007. 7. 16.경 피해자로부터 48억 9,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용인시 수지구 J 대지 948.8㎡(이하 'J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 중이던 F빌딩 K호, L호,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1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월 5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할 테니 10억 원만 빌려 달라. 6월 4일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 위와 같이 C 시행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면적을 속이는 등 사기분양을 한 사실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항의와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2007. 10.경 N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감정의 예상 감정가가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개별 대출한도마저 축소당하는 바람에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C 시행사업의 실패가 D 및 G 사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J 토지 매매 잔금 중 10억 원의 지급을 유보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잔금 지급기한인 2007. 11.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업장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급기야 피고인은 2008. 2. 1.경 J 토지를 담보로 N은행 용인지점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6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토지매매 잔금으로 지급하였던 실정이어서 C나 G 등 사업의 성공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그 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거나 F빌딩 K호, L호,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인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2. 5. 주식회사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C와 D 시행사업의 수분양자로부터 받아야할 분양대금이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차용 후에야 분양면적 등 사기 문제가 불거져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인 2007.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P을 통하여 잔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후 2008. 2. 1.에야 J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08. 2.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P은 "피고인의 직원 Q이 은행에서 일이 지연된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과 함께 C 시행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잔금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법정진술, 증거기록 21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시행하는 신축공사현장을 둘러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행하는 C 등 신축·분양사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시행사업 비용으로 사용되고 그 수익으로 변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 및 약정서'(증거기록 5쪽)에는 담보로 'F빌딩 K호, L호, M호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완납확인서까지 피해자에게 건네졌었고,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점포의 가치만으로도 이 사건 금원을 상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8. 3. 6. 및 같은 달 13.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C는 시행사업 초기에 모든 점포에 대한 분양이 된 상태에서 준공까지 완료하여 2008. 10. 2.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당초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던 N은행 죽전지점의 예상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N은행 죽전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2008. 10.경 내지 11.경 1층 12개 점포 중 7개, 2층 40개 점포 중 24개, 3층 40개 점포 중 17개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고, 이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일부 수분양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08. 3.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이 안내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한도가 축소된 N은행의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지급하고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C 중 아직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포에 관하여 받을 잔금만 하더라도 100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시 사업 초기에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던 D도 이 사건 금원 차용 무렵 공정률이 70~80%에 이르렀고, 2008. 3.경에는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추가 분양대금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C 및 그 이전에 시행한 신축·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분양면적을 속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금원 차용 무렵에 그러한 항의나 고소가 제기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N은행 죽전지점의 잔금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입 지연이 주로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의 분양면적이 문제된 것은 전체 7층 중 2, 3층의 푸드코트 점포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잔금이 납입되지 않은 다른 층의 점포를 고려해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C 수분양자인 R은 "2007. 10. 4. N은행에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분양계약과 실제 분양면적이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법정진술, 증거기록 236쪽),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다른 수분양자들도 분양면적을 문제 삼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이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고 합의해제하였다가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합의해제한 이유도 분양대금 대출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해당 점포 공동 매수인의 대금 지급약정 불이행이었을 수 있는 점, 또한 당시 N은행 죽전지점에서 C 잔금 대출을 담당한 직원이었던 S는 이 법정에서 "C 분양 잔금 대출한도 축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당초예상했던 감정가액이 낮게 나온 것이 주된 이유였고, 2007. 10.경 C와 관련하여 사기 분양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없으며, 분양면적이 당초 분양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N은행 죽전지점이 대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만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R의 진술만으로 당시 분양면적 등의 기망여부가 문제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수분양자들이 분양면적 기망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가 있었던 시점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뒤 몇 개월 지난 2008. 6.경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을 갖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쪽). S는 이 법정에서 "제1금융권에서 상가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 준공 전에 제2금융권인 T은행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었고, N은행 죽전지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집단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한 점,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에도 N은행이 잔금 대출을 계속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시행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