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9. 2. 23. 인터넷 B에 유팡 플러스 젖병 소독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3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2. 5.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충전그라인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충전그라인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2,1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T은행 회신자료, 각 판매글 캡처사진 및 대화내역, U 대화내역 등, [2019고단8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내사보고(U 대화내역 첨부), 증거자료제출물(송금확인증, U 대화내역, 판매글 챕처사진), 중거자료제출물(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증거자료제출물(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U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제출물(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U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기록 및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전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9. 12. 9.경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13. 11. 12.경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받아 현재 무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00. 8. 24.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밀입국하여 안산, 인천, 거제 등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직업활동을 하던 중, 2002. 5. 10.경 법무부에서 추진하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 기간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한 후 2003. 2. 7.경까지 자진 출국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까지 자진출국 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법무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A, E생생)으로 사증규제(5년) 처분을 받고 2004. 10. 15.경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취업을 위한 국내 재입국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F이 중국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G(G)', 생년월일을 'H생'로 변경하여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05. 3. 21.경 영문성명 'G', 생년월일 'H생', 만료일자 '2010. 3. 20.'로 기재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고, F과 이혼한 후 한국 남성 I과 재혼한 어머니 J을 통해 위 I의 친딸인 K을 알게 되어 위 K과 위장결혼한 다음, 2005. 11. 8.경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2005. 11.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위 변경된 성명과 여권으로 G(외국인등록번호 : L)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 영구체류하기 위하여 2007. 12. 24.경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에 있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그전 위와 같은 밀입국, 불법 취업활동, 불법체류, 강제퇴거, 사증규제(5년), 위장결혼, 사증규제 기간 중 불법 재입국 및 외국인등록 사실 등을 숨긴 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성명 한국명란에 'G', 외국명란에 'G', 성별란의 □남에 '∨', 생년월일란에 'H생(만31세)', 현국적란에 '중국', 출생지란에 '중국 흑룡강성',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5. 11. 8.부터 2008. 11. 8. 36개월',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국적과 소속 귀화허가를 접수, 심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국적과 소속 공무원의 귀화허가 심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00. 8.경 밀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2. 5. 10.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3. 2. 7.까지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파악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성명 'A(A, A, 이하 'A'이라 한다)', 생년월일 'E생'이었다. 피고인은 위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다가 2004. 9.경 다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04. 10. 2.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5년의 처분을 받은 후 2004. 10.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처분 또는 출입국관리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피고인이 'E생 A'임을 전제로 처리되었다. 2) 피고인의 아버지 F은 2004. 1.경 중국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G(G, G, 이하 'G'이라 한다)'으로 개명하고, 생년월일을 'H생'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G'이라는 이름으로 2005. 7. 26. 대한민국 국민인 K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 11. 8.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24.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 당시 피고인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귀화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귀화허가신청서 중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는 '2005. 11. 8. ~ 2008. 11. 8.'로만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거민호구부나 K의 호적등본에는 피고인과 K이 2005. 7. 26.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관련 서류 중 인적사항 란에는 'H생 G'으로만 기재하거나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2009. 12. 9. 귀화허가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의 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이러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종전과 다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강제퇴거 전력을 숨긴 채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귀화허가 담당 직원 등이 위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외에 강제출국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여 귀화허가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귀화허가의 요건심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상태가 초래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에 관한 귀화허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서가 수리된 2007. 12. 24. 위 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7.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매수, 수수, 투약 및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저녁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저녁경 위 C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고,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배우자인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21. 2. 초순경 의왕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갈색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21.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3, 6, 8, 13,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수수의 점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이종의 2회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배분)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서울 은평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H에게 연락하여 ‘B 방배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4.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2019. 12. 12.경부터 2020. 4. 29.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30,177,7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지사, 지점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후방의 장유초등학교 쪽에서 코아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프론트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2,572,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3. 15:15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로또를 구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로또 구입 후 출발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승차한 다음 차문을 닫으려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 차량의 우측면과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 인사행정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중위 B는 피고인의 소속대 보급소대장으로, 피해자 하사 C은 피고인 소속대 추진반장으로, 피해자 하사 D는 피고인의 소속대 폐품창고장으로, 피해자 하사 E는 피고인의 소속대 보급군수담당관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1:0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후임병 일병 G에게 “보급소대장(피해자 중위 B) 어떠냐?”고 묻고 “너무 착하고 잘 알려주신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의 양손을 양 가슴에 받치면서 “씨발 그러면 뭐하냐? 여자는 가슴이 중요하지. 등인지 앞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중위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H,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H, G, I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1. 3. 15.자 상관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상관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월[기본범죄 상한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의 명령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야기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병들 사이의 대화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비교적 공연성이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마트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밤가시마을 방면에서 백마부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 마침 진행방향 뒤 쪽에서 유턴하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그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D의 승용차에 수리비 3,313,3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롯데아웃렛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견적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5호는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던 사실, 이때 D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수리비 약 380만 원이 들도록, D 차량이 수리비 약 330만 원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여 경찰관이 D을 검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의 발각이 두려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던 것은 운전 또는 적어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차의 교통'에 해당하고, 또한 가사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각 차량의 피해가 상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순찰차 등 추격차량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하에 있던 피고인은 사고 자체에 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8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이 사건의 경위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의 측면을 갖는 점, 무면허 운전의 점, 물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매제 D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소주병으로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 비출혈,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단을 맞자 식탁 의자와 병을 손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범죄행위로 2016. 12.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 장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12:3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이하 불상지에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칸S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구리시 G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7. 5. 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1일이 지난 2018. 7. 16.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2.경, 2011.경, 2014.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백마장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2,163,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5경 같은 구 원적로 392 에 있는 부평전화 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 에 대한 모욕 피고인들은 2015. 1. 13. 03:4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감자탕에 왜 감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씨발아, 사장 불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장 H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얼마냐고 씨발아, 사장 불러와 씨발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13. 02:30경 피해자 11 관리하는 위 'F' 식당에서, "감자탕에 왜 감자가 하나뿐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수회 집어던져 깨는 등 소란을 부려 식당 내 식사 중인 손님이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3:35경 위 'F'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종업원인 D에 대한 욕설을 그만하라고 제지받자, "가시나 같이 생긴 게, 씨발아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치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3, 05:0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차 정수기 앞부분 등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정수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ㅣ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0:42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마트 앞 쌈지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45세, 남)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