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00:0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를 실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1,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0장(공급가액 합계 454,490,000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신사에서 판매대리점 등에게 지급되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대리점 사이에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빠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조건부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3:0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 달천 축산 앞 도로를 안흥한의원 방면에서 36사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좌측에서는 피해자 D(35세)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사 F에게 "타이어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부채 약 6,500만 원, 개인적인 부채 약 2억 원이 있는 상태로 특히 2013. 1. 30.경 한영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D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경 시가 약 29,040,000원 상당의 G 120본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4. 29. 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3.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 H이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카단47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압류한 G 63본, I 1본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3카단476) 1. 수사보고(현관 출입문 사진 촬영에 대한-가압류조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타이어 판매장부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단지 3동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1. 12. 임금 2,066,667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614,611원 및 퇴직금 합계 21,869,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 22:5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40 남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동구 C시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23:02경 위 택시가 서울 성동구 금호터널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인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혈중알콜농도 0.106%)을,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혈중알콜농도 0.183%)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압터널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호압터널 노상을 시흥동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E)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시장2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계주공아파트 쪽에서 상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다가 당황하여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21:2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동해야 동태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장2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E)1)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피해자 G, H에 대한 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및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7:30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에스케이에너지 정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하자 그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다시 위 소렌토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연결용 쇠파이프(길이 2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들이대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와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앞으로 다가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렌토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3호, 62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고, 같은 해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광고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4.30. 17: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통,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윗옷 안주머니에 감추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17:45경 위 D마트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다. 2018고단88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0.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소유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1층 복도를 따라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D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971 1. 피고인은 2018. 7. 16. 07: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그 이후 같은 날 12:0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H의 초대를 받고 원룸에 간 것이고,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을 초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시 집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흠집이 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재물이 물리적으로 훼손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손괴에 해당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초대를 받고 원룸에 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폭행 등전력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권없음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범행의 경우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바로 동일한 피해자의 영업소에 찾아가 다시 업무방해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문이 있는 원룸의 거주자인 H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한 전력도 다수 있고(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거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아래 K에 대한 폭행도 애초에 위 H을 폭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방해의 기본영역, 업무방해의 감경영역, 손괴의 특별감경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까지를 참고함.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차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손괴), 각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4:45경 춘천시 B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H(여, 70세)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K(여, 89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8.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1. 2019고단1897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중구 B공원 인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190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중구 B 인근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신문조서 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7. 13:5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H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H 순경 I으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수성경찰서 H 순경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승자 J의 진술)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명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G 명의) 1.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일명 'D')으로부터 240만 원을 수령하고, 그에게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후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야바 5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일농장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 7. 6.을 넘어 2014. 7. 7.부터 2019. 5. 1.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의 마약류 매매 범행 전 통화기록), 수사보고(야바 시가보고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 시간 미상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단독주택 2층의 자신이 거주하던 거주지에서 일명 'C'에게 향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로폰 불상량(비닐봉지 1개)을 건네받고, 2018. 5. 7.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새벽 무렵 시간 미상경 광주 광산구 D 인근 불상의 공원에서 E(일명 'F')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 2개에 담아 E(일명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4.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E과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F(여, 2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큰 상자를 들고 있어 피고인을 막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왼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피해자를 그 곳 복도 벽면까지 몰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 'C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D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다음, 차량키를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반항하였음에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다시 또 키스함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다시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싫다고. 나 남 자친구 있어. 나 갈께"라고 말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음에도, 다시 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12:50경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 정도 관련),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지적3급, 여, 만 63세에 대한 영상녹화), - 피해자 D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캡쳐사진 14장, -CCTV 영상 CD 1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포함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9. 3. 29.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그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