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23: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6만원 상당의 E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편의점에 들려 물건을 구매하는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절취한 후 이동 방향 사진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첨부 관련 / C 내부 CCTV영상 및 인출기 정보 첨부 관련 / 유전자 감정에 따른 피의자 특정 관련 / 차량 가격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건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시가 4,440,546원 상당인 내열장갑 미포장 외 211건, 2018. 8. 31.경 시가 2,885,817원 상당인 폴딩 덮개 210mm 외 130건, 2018. 9. 30.경 시가 7,128,660원 상당인 간편 손잡이 포장 외 130건, 2018. 10. 31.경 시가 4,510,440원 상당인 간편 손잡이 포장 외 86건을 공급받아 합계 18,965,46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대금에 대한 상환약정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처 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판매하지 않은 물품 1,5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와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서비스로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 D(남, 38세)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7.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7. 11.경 강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0:34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5년과 2009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201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6.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찬 뒤 주방으로 뛰어가 "칼 어디 있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한국 새끼들 재수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뒤 식당 입구에서 맥주병을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CCTV,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및 각 영상 CD, 현장 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주)C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소속된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C 회사의 화장품을 할인판매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 20개 등 시가 약 3,09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여 재고량을 감소시킨 후 무통장 입금기한 내 물건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주문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49,579,000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하였다가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주문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허위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자 4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여 재고량을 감소시킨 후 기한 내 입금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재고가 확보될 때까지 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허위 주문한 물품의 수량, 액수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부터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위 CPC방에서 손님 D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알5만 원을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발생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 규모가 작고, 반성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7 가.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협박) 나.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정수정(기소), 이환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주현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한주영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약 한 달 전부터 함께 근무해 온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18. 12. 28. 14:47경 위 D 작업장에서 타이어 교체 문제로 피해자 B(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스런 말투로 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공구함에 있던 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9㎝)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에이, 이 새끼 꽉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18. 12. 28. 14:52경 위 D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18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발로 복부를 맞고 오른손으로 목이 졸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9세)로부터 담배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 2 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인도해주면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7.경 대전시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우윙바디 4.5톤 차량(C)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6,4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20일 1,978,364원씩 대출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차량의 매도인 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1,0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공범인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액이 6,400만 원에 이르는데 3회 할부금이 납부된 것 외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범행일이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이다)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3:33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속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E에게 "수원시 영통구 F에 'C' 술집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주류대출을 해달라.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아내인 G의 동의를 받아 G의 이름으로 위 술집의 사업자를 내고, G의 이름으로 대출금에 대한 공증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4. 4.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E에게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면서 E의 요구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 및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곳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료와 자동차세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G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G로부터 본건 주류대출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서류들을 G의 명의로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99,67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동투자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위임장,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유가증권위조 등 판결문, 청구이의신청 결정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G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 및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말하였고, 사업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G 명의의 각종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이 위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믿고서 1억 원을 대출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해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G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 및 약속어음 1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들어갔고, G 명의의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회사가 위조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 회사는 주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G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사가 이를 알고서 대출하여 주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사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15:05경 서울 성동구 장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3

공소사실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09:2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 후 차량 내에서 음주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1:00 무렵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 당일 10:51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고, 11:10 채혈된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는 0.07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E이 당일 오전 9시가 넘은 시점에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전 후에 다시 술을 마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상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B의 전처이고, C은 B의 모친으로서, C과 피고인은 고부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변호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E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에게 B의 보험금, 퇴직금 및 급여, 금융자산의 청구권 및 수령권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C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B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근로복지보험의 청구권 및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공증담당 변호사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3. 19.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E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8. 11. 3.경 사망하면서, 피고인은 2018. 11. 1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식당에서 C에게 B의 보험금, 퇴직금 및 급여,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B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근로복지보험 등 총 7개 항목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C이 위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위 위임장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필적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피고인 제출한 허위 고소장) 1. 위임장 원본(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허위의 형사고소를 이용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고소 당시 확정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F와 G에게 대금 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0.경 위 E 정문 앞에서 위 F와 G에게 대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2.경 위 E 공장 내 B의 기숙사 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8. 12.경 위 E 공장 내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9.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8. 12.경 위 E 공장 내 B의 기숙사 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9.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태국인 'H' 인적사항 특정), 얼굴 및 현장 사진, 청주출입국인적사항 회신서 1. 휴대전화 문자 사진, 필로폰 투약기구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유통시켰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그 두 배인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모델하우스 공사 등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금 일부는 그 용도대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F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앉아 있던 테이블의 불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후 일어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보인 폭력의 정도와 태양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폭력적 습벽에 대한 깊은 자숙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1.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8. 9. 21. CCTV 첨부), 캡쳐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8. 9.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0:06경 원주시 E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야. B 이 씹새끼. 개새끼야. 내가 집에 가서 때려 부숴. 다 불 질러 버려 개씹새끼야. 전화 받고 전화 하라. 전화 안하면 너는 대가리 다 부숴버려. 이호로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녹음 내용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8. 9. 21. 23:15경 위 원주시 E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 처먹었어? 아이 씹할 어디야. 내가 지금 가려고. 이빨을 내놓을래, 발톱을 내놓을래, 대가리를 함 부술래?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 다 죽여 벌라. 자꾸 까불면 죽는다. 좆밥 같은 새끼. 이 씹새끼야.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1.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45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