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위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C, D, E와 함께 강원도 정선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일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와 어울려 지내던 중 2012. 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부근 H 커피숍에서 I, C, D, E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C 등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계좌 하나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에게 부탁하여 J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여관촌 부근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K 명의의 농협계좌(L)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K 명의의 농협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C, I 등이 2012. 4. 18.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N 경찰관이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인을 검거하였으니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38,617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I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항과 같이 K 명의의 농협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I 등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액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23,477원을 편취함에 있어,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2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시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I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278,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R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S(20세, 남)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21세)와의 싸움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S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S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S이 넘어지자 R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 온몸을 20여 회 발로 차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 S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 T를 향해서도 여러 차례 발길질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J) 1. 사건송치서 및 관련서류(피해자 V) 1. 판결문(C, D, W) *201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CCTV 자료 제공 2015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1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의 처벌 경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