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10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 명, 여, 3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19: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55에 있는 조리파출소 앞 도로에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6. 11. 7.자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BC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임을 확인한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파주시장 명의로 된 자신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거 'G', 연락처휴대전화 'H', 차량운행 경위 '2017년 7월 7일 19:00 I 앞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진술인 'E'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시 E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운전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4.4km 지점을 부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한편 순찰 중에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피해자 E(34세)는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F 렉스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사고 발생 경위를 청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일산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고속도로 72.3km 지점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순찰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9. 21:05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4.4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스 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09,330원이 들도록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30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성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2대의 승용차가 손괴되었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의 도주 방법과 과정을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중영역(징역 1년~3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3:4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53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31. 14:25경 안산시 이하불상지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11, 꿈에그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운전한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9.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19:00경 시흥시 수인로 3409번길 44 소재 현대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신천8길 11 소재 금보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7)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8년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가리키며 "나는애가 괜찮은데, 예쁘다, 어때 어때, 얘가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등부위를 4회 정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 소유자인 D과 E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D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은 F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응소하여 위 건물 3층 301호,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던 중 2015. 11.경 위 아파트를 낙찰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49세)가 또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6.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건물 현관을 지키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앞에서 시너를 뿌리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9:15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아파트 건물 관리인 I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그곳 건물 현관 바닥에 뿌리고 '너희들 죽기 싫으면 다 비켜라. 내가 여기에서 뭔가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려는 듯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각 사진 1. 대전지법 판결문(2012나14652), 천안지원 결정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미지급 자재대금 지급을 독촉 받자 지급 기일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마치 자신이 형제나 그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사이에 고액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발주자 F(주), 원도급공사명 G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2017. 2. 1. ~ 2018. 4. 30., 공급가액 87억 1,000만 원, 계약일자 2016년1월 21일'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 하단 '(갑)원사업자'란 F(주)의 대표자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위 F 대표이사의 도장을날인하고, '피고인이 2016. 11. 7.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상속주식을 위 F의 대표자 H에게 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음 위 계약서 하단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위 F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 H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회사 C 유선진술) 1. 고소장,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위조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지급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의 문서들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범행 후 문서를 폐기하였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3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6 산성동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정구청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우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1,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자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갓길로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차를 갓길로 세우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인도에 있는 사람을 피해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사고 당일에 목이 뻐근하고 몸이 떨렸다1)', '목, 허리, 팔이 아프고 배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찢 어졌다고 하더라2', '왼쪽 갈비뼈 밑쪽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찢어졌다고 했다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긴장, 팔꿈치의 타박상4)"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증거기록 제9쪽 2) 증거기록 제18쪽 3) 증인 D의 법정진술 4) 증거기록 제13쪽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5:10경 부천시 부일로 445길 45 소재 '심곡119안전센터' 앞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여, 부흥로 방면에서 장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 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위 교차로 안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적발보고서(목록 5), 각 진단서(목록 14)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충돌 자체는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모두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신한은행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38세) 운전 D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앞을 잘 보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대림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쪽 계단에서, 귀가하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0: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9. 07:0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현장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13경부터 07:2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대학교 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 3.경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상검길에 있는 상검암교차로에서부터 같은읍 말산로 104-3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6:34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에 있는 한우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9: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와 토지 경계 및 배수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각팽이(총길이 약 1.2m)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부분 및 좌측 뒷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타격방법과 타격부위 등에 비추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76년 산림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당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당구 동호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며 평소 피해자들에게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다고 과시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7.경 군산시 E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부터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냈다. 내가 이번 대선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위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1년 후에는 그 수익금을 너와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큰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고,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 발생과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용금을 반환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전남 신안군의 토지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식당 사업을 하는데 사업 운영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 93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탕진하여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용금을 반환해 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누나는 단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일 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주식의 가액이 오를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사서 되팔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B,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탕진하여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1,8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도 있었음에도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막연히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발생시켜 모든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1)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모두 주식투자로 소진하여 피고인 역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 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월 편취금 중 일부분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판사 박소연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20:53경 강원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주취자에 대한 소방서의 공동대응 요청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에 순경 G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 시작하자 '촬영하는 거지,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인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공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행위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