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8- 피고인 F, AA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구조와 수법을 알고 있는 A, B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과 피고인 AA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좋으니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1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해약한 후 H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 대출 상환액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A, AA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밴드(band)라는 커뮤니티 앱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AA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텔레그램‘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AA이 아닌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AA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4. 13. 시간불상경 “국립국악원으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고, A은 2022. 4. 13. 19:4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346에 있는 ‘국립국악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과 K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국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당신이 보유한 현금이 범죄에 연루된 현금인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보유한 현금을 전부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B에게 AC 아이디 ‘AK’을 등록하여 “안녕하세요. 현장직 알바 구인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하여 ‘L’라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대화방에 초대되게 하였고,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B가 아닌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2022. 8. 11. 14:22경 대화명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B에게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자, A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A은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약수역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자신이 마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92: 피고인 AA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피해자 AL에게 연락하여 “AM AN 대리인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O저축은행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2. 11:00경 전남 목포 AP에 있는, ‘AQ’ 상점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초순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은행 AT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U은행인데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한 것을 금융감독원에 발각되었다. 공탁금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8. 13:12경 경남 양산 AV 아파트 AW동 앞 놀이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X 고객관리부 AY 대리인데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Z은행 담당자인데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약관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이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지금 마감시간이 다 되어 계좌개설이 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8. 15:30경 울산 동구 BA에 있는, BB 정문 면회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0- 피고인 F, A, Z, Y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F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이 올려놓은 현금인출 및 수거책 모집 공고를 물색하고, 피고인 Z 등에게 공고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여 현금 수거 및 인출 관련 지시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는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Z, 피고인 Y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구조와 수법을 알고 있는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 취업한 후 현금 인출 및 수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현금 인출 및 수거 내용을 공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Z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1.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C에게 BD은행 B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증서 발급 신청서 앱을 깔고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상호저축은행 BF 직원을 사칭하며 “상호저축은행에서 보유한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며,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금원을 모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14. 09:05경 “서울 중구 BG로 이동하여 BC 고객으로부터 현금 885만 6천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5경 서울 중구 BH에 있는 BI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상호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I에게 B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시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이 AU은행에서 보유한 기존 대출은 계약 당시 다른 대출로 전환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는데 전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변제해야 하며, 변제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14. 11:52경 “경기 부천시 BK에 있는 BL부천점 앞으로 이동하여 AI 고객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49경 경기 부천시 BM에 있는 BN 부천역점 앞 노상에서 AU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O에게 BP은행 B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2. 7. 19.경 BR저축은행 B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BR저축은행에서 보유한 1,000만 원 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화하려 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변제해야 하며, 변제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19. 15:46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T로 이동하여 BO 고객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U에 있는 BV 주차장에서 BR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W에게 BP은행 B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2. 7. 20.경 BY B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BY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신청을 해도 실행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전부 변제해야 하며, 변제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0. 10:33경 “까치산역으로 이동하여 BW 고객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11경 서울 강서구 CA에 있는 CB 정문 앞 노상에서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C에게 CD저축은행 E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C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을 대른 대출로 전화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전부 변제해야 하며, 변제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0. 11:5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F아파트 CG동으로 이동하여 CC 고객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F아파트 CG동 앞 노상에서 C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H에게 기업은행 C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기업은행 C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접수는 됐으나, 기존 CJ 카드론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전부 변제해야 하며, 변제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Z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8. 4. 14:31경 “강원도 춘천시 CK로 이동하여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1경 강원 춘천시 CL에 있는 CM교회 앞 노상에서 CJ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Y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9.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N에게 AX C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2. 7. 20.경 A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O저축은행에서받은 대출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Y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P’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Y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Y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Y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0. 14:13경 “인천 부평구 CQ에 있는 CR 앞으로 이동하여 CN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3경 인천 부평구 CQ에 있는 CR 부평역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A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S에게 BD은행 CT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BD은행에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대환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다시 C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U저축은행에서 보유한 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 금융 거래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Y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P’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Y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Y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Y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8. 15:40경 “경기도 양평 CV로 이동하여 CS 고객으로부터 676만 원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22경 경기 양평군 CW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CU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배우자인 CX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CX으로부터 6,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 Y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3,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Y에게 AX CZ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022년도 코로나 생활자금 지원금 신청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2. 8. 4.경 AX CZ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대상이 된 이력으로 인해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DA에 보유한 대출 잔금 300만 원에 대한 변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력 삭제 명목 보증금 7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마련한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2022. 8. 5.경 재차 전화하여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600만 원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 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피고인 F은 피고인 A, DB 등과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DB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Y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 지시가 내려오면 DB이 아닌 피고인 Y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D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8. 5.경 “청라호수도서관으로 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Y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Y은 같은 날 15:18경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59 청라호수도서관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한국자산공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99- 피고인 Y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터넷 ‘DC’ 사이트를 통하여 마스크공장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회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D 이사’)로부터 ‘마스크 일을 하지 않으나 고객은 만나 돈만 받아주면 되는 현금 수거 알바고 일당을 많이 주는데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0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E에게 BJ를 사칭하며 ‘민생지원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라는 취지의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3.2%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DF 법무팀 D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BJ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딩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22. 2. 11. 16:08경 안산시 상록구 DH아파트 DI동으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DI동 옆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에서 마치 D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15- 피고인 F, A, Z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F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이 올려놓은 현금인출 및 수거책 모집 공고를 물색하고, 피고인 Z 등에게 공고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여 현금 수거 및 인출 관련 지시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는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Z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구조와 수법을 알고 있는 피고인 F 등과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 취업한 후 현금 인출 및 수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현금 인출 및 수거 내용을 공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5. 10: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DJ저축은행 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 햇살론으로 1,130만 원을 5%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앱을 보내줄 테니 설치해서 대출 신청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DJ저축은행 채권추심단 DK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다. DJ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 완납하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6. 12:17경 “경기 의정부시 DL에 있는 DM병원 DN약국 앞 AG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1경 경기 의정부시 DO에 있는 DP약국과 DN약국 사이 골목에서 자신이 마치 D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5. 오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X 직원 DQ를 사칭하며 “생활자금으로 1,5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으면 저금리 1.5%로 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보내줄 테니 설치해서 대출 신청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통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AS은행 직원 DR을 사칭하며, “AS은행과 5년 대출 계약을 하였는데 AX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다. AS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AX 대출을 받지 못하고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AS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1,000,000원을 상환하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피고인 Z에게 해당 채용 공고에 작성된 채팅 앱 아이디를 알려주며 취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업체에서 현금 수거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Z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대기하던 중, 피고인 Z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2022. 7. 26. 16:27경 “인천 부평구 EG에서 AJ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 지시 내용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6경 인천 부평구 DS아파트 DT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9- 피고인 A 피고인과 DU은 온라인 게임 ‘DV’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금을 선입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DU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그 금원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8.경 경기 화성시 DW에 있는 ‘DX PC방’에서 AC 오픈 단체채팅방 ‘EF’에 ‘DV 게임머니 50만 E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만 E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U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U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9- 피고인 F, AA, A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출금을 싸게 이자 1%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인 CJ론 700만 원과 마이너스통장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되므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1:59경 양주시 EA빌라 EB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들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8- 피고인 F, A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A,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물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592- 피고인 A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캡쳐,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22고단2610- 피고인 F, A, Z, Y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 AA, X,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I, BW, CH, CN, CS, CY, BO,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내역,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대화내역,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첨부(출금내역서), 통화내역, 각 인출 내역, 각 AC 대화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EH 대화방 내역, 텔래그램 EI 대화방 내역 2022고단2999- 피고인 Y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및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3015- 피고인 F, A, Z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자 및 AC 대화내역 2023고단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C 대화내역 2023고단419- 피고인 F, AA,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F, A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F, AA, A, Z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I, AG의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피고인 F, A, Z, Y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AI, AG의 배상신청액 중 위 각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AI의 피고인 Y에 대한 신청의 경우, 피고인 Y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해당 부분 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사기 범죄인 줄 알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위장 취업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으며 피해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가로챈 피해금을 분배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B가 판시 2022고단2108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기 범죄일 줄 알면서 피고인 F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F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한 가로채기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크며, 피해회복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승낙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였고, 피고인 F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이를 가로채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가로챈 금액의 10~20% 정도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판시 2023고단99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U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2고단2108 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2023. 2. 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들과 위 선행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Z]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사기 범죄인 줄 알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범행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현금수금책으로 위장취업하는 역할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Y 및 DB을 범행에 가담시켜 이들로 하여금 위장취업하도록 하고 이들과 모텔에 합숙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B, X을 추가로 끌어들여 전체적으로 위 인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이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피고인 Y 등에게 직접 분배한 점, 피고인 F으로부터 명의제공자를 모집해 오는 대가로 피고인의 몫으로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크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Y]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기 범죄일 줄 알면서 피고인 Z의 범행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위장취업하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기도 한 점 등에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F 등과 공모한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중이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