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은 C,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전달·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B은 2021. 1. 4.경 위 E은행 계좌에 1,0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4.경 자본금 납입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E은행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이를 B에게 전달·대여할 목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역시 잔액증명서를 받은 후 다음 날 바로 인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1)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7.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의 자본금 10,000,000만 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계 담당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F, 본점 : 충청북도 충주시 G, H호,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0원, 목적 :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2) 2021. 1. 7.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의 자본금 10,000,000만 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I, 본점 : 강원도 원주시 J, K호,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0원, 목적 :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A’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대여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 13.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원주중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B에게 전달·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 13.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은행 원주중앙지점 인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설명) 1. 피고인이 임원인 법인 등기부 5부, 사업자등록 현황,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계좌 재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