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G’)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회수금담당자명,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위 회수금담당자명으로 소개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사에 대출신청을 하면 불법대출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갚아야하니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또는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6:20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4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29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30.경 양산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P’ 명의로 작성된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경남 산청군 Q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2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경 양산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427에 있는 신해운대역 2번 출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인출하여 온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33]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부산시 영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V’ 영도지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인(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 1.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양산으로 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941]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지인 Y로부터 ‘법인 사업자로 통장을 개설해서 나한테 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각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66] 6.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G’)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회수금담당자명,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위 회수금담당자명으로 소개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여, 46세)에게 전화로 ‘연이율 2.7%로 2,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전화하여 “AA에서 대환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AB은행의 부채상환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AA 대출금이 나온다. AC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을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A 또는 A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8:40경 김해시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AF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간 주식회사 A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R, C, 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E,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 텔레그램 캡처 사진 등 1. - 보증비용 등록확인서, -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16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장회신자료(AI), 영장회신자료(A) [2022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물 감식 결과서 첨부), - 보이스피싱 감정물 감식의뢰 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 배상신청인은 2,65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2,5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269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