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32 피고인은 2021. 1. 17. 00: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D(3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000 피고인 및 E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구입대금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 ‘F’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F’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20:21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7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와 함께 그 무렵 F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H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 ‘I’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I’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0. 23:1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700,000원을 I가 지정한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나 I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여 필로폰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0. 20:10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g 중 정확히 알 수 없는 양을 일회 용주사기에 담아 물과 희석하여 각자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567 피고인은 2022. 6. 22. 2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서 전화 등으로 “콜때기 비용이 130만원이 밀렸다. 130만원만 빌려달라. O이 운전기사인데, O 계좌로 130만원 입금 부탁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직결 받아서 새벽에 바로 주겠다. 일 마치면 두시, 세시쯤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차용한 130만 원을 변제할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O에게 입금하도록 한 것이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2. 21:06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유리로 된 병 모양의 흡입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흡입기에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4. 저녁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유리로 된 병 모양의 흡입기에 필로폰 0.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흡입기에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내용 및 구체성, 진술 태도, 폭행 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022고단20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송금영수증, 현장사진, 거래내역서, 텔레그램 I 마약 광고 게시글,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화기기 거래조회,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투약장소 결제내역, A-E 통화내역 2022고단35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3고단559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5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1. R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피고인 팔부위 사진, G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고단2000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고단2000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3고단559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류를 매매, 투약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