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3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왜 혼자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렸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75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 부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등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버스정류소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10. 30.(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7. 11, 11.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8. 4. 20.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소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7. 12. 7. 경찰에서의 진술 2) 2018. 7. 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30.(이 사건 당일) 및 2017. 12. 1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하여 의자의 한쪽 끝부분에 앉아 있으니, 피해자가 와서 다른 쪽 끝부분에 떨어져 앉았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1:34경 버스정류소에 먼저 도착하여 의자에 앉은 후, 21:38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 및 E의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버스정류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강간죄의 범죄전력은 1975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