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79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자 7.2%로 5,500만 원의 서민금융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자 6.2%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지연된다. 채권인수자를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3:0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27. 12: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금리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 13:3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을 보유한 채 L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대출보증 계약금 8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N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6:3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주차장 부근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1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에게 경찰서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5:39경 부천시 Q 건물 R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5. 25.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22. 5. 1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S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상환확인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T 명의의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2. 6. 3. 12:20경 광명시 철산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T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3. 14:22경 서울 강동구 U 노상에서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제1항 범죄일람표 6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V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T 명의로 위조된 위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0. 13: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부천시 Q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제1항 범죄일람표 9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994]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6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 조직원(‘X Y’ 사칭)은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생활자금 등 3,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M Z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상환금을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마감인 15:30까지 대출금 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복잡해진다. 밀린 것이 많아 17:30 이후에나 처리가 되는데, 15:30까지 해결하려면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직접 건네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2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6:18경 인천 부평구 AA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0]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30.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2차 저금리대출’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AC에서 1.9%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며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AD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5:27경 수원시 권선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보이스피싱 상선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자료 첨부 [2022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AF, G, B, F, A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위조서류 사진 1. 위조문서(S 명의) 1. 사이트 소개 페이지 등 제출자료 [2022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A 빌딩 CCTV 영상 사진, AI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D, E, F, G은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는 형사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13명이고 편취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C, E, G, F, AF,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