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단1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실을 총괄 책임지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당시 F병원 응급실에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자이다. 피해자 G(여, 23세)은 2004. 2. 18. 10: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에서, 포르포폴, 미다졸람 등 마취제를 사용한 정맥마취 후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던 중, 10:57경 일시적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 위 I과 내과 전문의인 I의 남편 J가 응급처치를 하였고, 11:20경 F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F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은 계속되었으며, 혈압 120/80, 맥박 109, 호흡 16, 체온 36으로 확인되는 등 생체활력징후는 대체로 양호했었고, 동공크기 및 동공빛반사 등도 정상이었으며, 도착 후 25분 뒤인 11:45경에는 통증 반응{pain sense(+)}이 있었고, 12:00경에는 양손을 움직이며, 통증을 가하는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 (localized to pain) 반응을 보이는 등 소위 '운동반응'이라고 하는 신경학적 소견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 산소화 정도, 환기상태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동맥혈가스분석(ABGA) 및 심전도 검사 등에 의하면 F 응급실 내원 전에는 심각한 저산소증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응급으로 후송된 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 변화 및 환자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앰부배깅 혹은 기도삽관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대처하였어야 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수액 투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일 환자에게 수액 투여가 필요하였다면 최소한 활력징후 변화 및 배출되는 소변량과 비교하면서 과다한 수액이 투여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고 자주 신체검사를 하여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진다든가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과다 수액 투여의 경우 수반될 수 있는 폐부종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계속 감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히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계호흡 등 보다 집중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 응급실에서 투여한 수액의 양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환자실에서도 계속적으로 과다 수액 투여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체크하고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저산소증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한 뇌손상 등을 입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다 급속 수액 투여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의학적 근거는 없거나 미약하였음에도 응급실 도착 후 함께 환자를 치료하면서 11:30경부터 12: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약 3-4리터의 매우 과다한 양의 수액(하트만액 1리터와 생리식염수 2리터 이상, 이하 '수액'이라 함)을 피해자에게 집중 투여하고, 점진적인 맥박수 및 호흡수 증가를 보이던 환자의 이상 징후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처를 소홀히 한 채 수액 투여가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12:42경 환자의 호흡이 더 불안해 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징후를 보이자, 그제서야 신경과 레지던트인 K과 함께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13:00경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기도삽관에 성공하였음에도 즉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동맥혈 가스분석 등 원인파악을 위한 적절한 검사도 하지 않다가,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실시한 위 동맥혈 가스분석(ABGA) 검사 수치가 극도로 나빠지고 14:00경 경련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저산소증의 징후가 보이고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비로소 14:10경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응급실에서 투여한 수액의 양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중환자실에 제대로 하지 않아 중환자실 담당 의사 L로 하여금 과다 수액 투여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결국 완연한 폐부종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저산소증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져 소위 '식물인간' 상태인 의식 상실 상태에 빠졌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7. 31. 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5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I은 2004. 2. 18. 10:50경 소음순 비대칭 증상이 있던 피해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미컴)으로 마취유도를 한 후 소음순 절제술을 하였으나, 수술 전에 피해자에게 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인 M으로 하여금 마취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미다졸람 5cc를 일시에 정맥주사하고 계속하여 10:52경 프로포폴 12cc(프로포폴 1cc에는 10㎎이 포함되어 있다)를 정맥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중 피해자가 움직이자 다시 프로포폴 2cc씩을 4회에 걸쳐 추가로 정맥주사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움직이자 M으로 하여금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피해자의 정맥주사에 연결하여 주입하게 하였는데, 10:57경 맥박산소계측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되었다. I의 요청을 받은 내과 전문의인 J(I의 남편이다)는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흉부압박을 하고 2차례에 걸쳐 기관내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앰부(ambu)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하면서 11:10경 피해자를 구급차에 옮겨 싣고 이송하여 11:20경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수 109회/분(참고치 60~80), 호흡수 16회/분, 체온 36℃로 맥박이 다소 빠르고 산소포화도는 82%(참고치 92~100)로 낮았는데, 응급실에서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게 되자 11:25경 산소포화도가 100%로 정상 회복되었다. 11:43경 시행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는 pH 7.296(참고치 7.35~7.45), pCO2 (이산화탄소분압) 46mmHg(참고치 35~45), pO2 (산소분압) 139.9mmHg(참고치 80~100), HCO3 (중탄산염) 22.7mmol/L (참고치 21~29), O2 Sat (산소포화도) 98.8%(참고치 92~100)로, 산혈증 및 저환기 소견이 있었다. F병원 응급의학과장이던 피고인 A와 위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당시 응급실에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F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직후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약 1시간 동안 3~4ℓ 정도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피해자는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지는 등 호흡곤란이 심해지다가 14:00경 경련을 일으켰으며, 15:00경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어 그날 저녁 무렵 이뇨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2008. 7. 31. 청주성모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I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맥박산소계측기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수액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계측기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서 빠졌고, 다시 부착하였으나 맥박산소계측기가 작동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3.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입증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2. 22. 2006도61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2006도44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기도삽관을 하거나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수액만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실 내원 전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저산소증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은 없었는데,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폐부종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각한 저산소증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응급실 내원 전 심정지의 가능성 J가 I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4회의 흉부압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J는 이에 관하여 '수술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정지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흉부압박을 하면서, 정맥마취가 문제되어 호흡이 멈추게 되었다는 말을 얼핏 듣고 바이탈은 어떤지 등의 말을 빠르게 주고받은 이후 심정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혈압과 맥박,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흉부압박을 멈추고 기도삽관을 하였다, 본인이 실시한 흉부압박은 흉부 아래쪽을 눌러 기도의 탄산가스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심장압박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는 심전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는 흉부압박부터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심정지인 줄 알고 흉부압박을 했다거나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흉부압박을 멈추었다고 하면서도 흉부압박을 한 것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심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흉부압박은 심정지가 왔을 때 행해지는 점, 응급실 내원 무렵 시행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산혈증 및 저환기 소견이 있었고 피해자가 정맥마취 이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는 이미 I 산부인과에서 심정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정액마취제에 의한 일시적 무호흡의 경우, 심정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후가 양호할 수 있으나 심정지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응급실 내원 전 산소포화도 기록이 없음 산부인과 수술 중 피해자가 무호흡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산소포화도 기록이 없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I은 이에 관하여 당초 작동하던 맥박산소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수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10:57경 순간 산소포화도가 70%나 60%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당시 무호흡증세가 나타났는데 아마 그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맥박산소계측기 알람이 울렸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저산소혈증은 산소포화도 90%(산소 분압 58mmHg) 미만을 말하고, 산소포화도 85%(산소 분압 50mmHg) 미만은 심각한 저산소혈증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며, 72% 미만의 심각한 저산소혈증에 4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후에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로 회복된다고 하여도 비가역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는 것이 통례인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23분이 걸렸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송하였음에도 응급실 도착시 산소포화도가 심각한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82%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맥박산소계측기의 알람이 울린 10:57경부터 F 응급실에 도착한 11:20경 사이에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체인스톡호흡 기재 당시 산부인과에 출동하였던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체인스톡호흡 감지'라는 기재가 있는데, 체인스톡호흡이란 대뇌손상을 비롯한 중추신경 손상시 나타나는 호흡 형태로, 짧은 주기로 과호흡과 무호흡이 점강, 감쇠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과호흡-호흡저하-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응급실 도착 후 피해자의 신경학적 소견들 피해자는 I 산부인과에서 정맥마취를 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신경과 레지던트 K이 당일 12:15경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관찰한 결과, 통증을 가하는 부위에 손을 가져가는 반응(localized to pain)과 외부의 빛 자극에 대한 동공수축반응은 있었으나, 언어반응이나 외적 통증 자극에 대해 눈뜨는 반응, 눈머리 반사, 각막반사가 없었고, 심부건반사(DTR) 항진 및 바빈스키 사인 양성(대뇌를 비롯한 중추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무릎을 치면 과하게 반응하고 발 안쪽을 긁으면 엄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 발목 클로누스 양성(대뇌손상이 있는 경우, 발을 배측으로 당기면 흔들리는 현상) 반응이 있었는바, 이 때 이미 피해자에게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도 자발호흡을 하거나 생체 활력징후가 정상일 수 있고 동공반사, 통증반응, 운동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응들만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경학적 소견이 호전되었다거나 점진적으로 의식이 회복되는 조짐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인 2004. 2. 19. 에도 기침을 하고 자가호흡을 하였고, 같은 달 20. 통증 자극에 눈을 뜨고 자가호흡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스스로 눈을 뜨고 자극에 반응하였다).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충남대학교병원장, 각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료감정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 사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없었으나 그 후 폐부종과 같은 새로운 상태가 초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응급실 내원 전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혹은 그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인 심정지나 순환장애 등이 없었는데,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내원 전 환기부전 호흡곤란과 전혀 다른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일련의 과실과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