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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울산 북구 C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2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사현장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는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1. 20.경까지 공사대금 220만원 상당의 살수차 작업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⑴ 1억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울산 남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원석 30만 루베를 확보하고 있고 크라샤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니 골 재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공장 사업부지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석 30만 루베를 확보한 사실도 없고, 크라샤 기계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⑵ 5천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 현장에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면 현장이 중단되니 돈을 빌려달라. 연 이율 20%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⑶ 4천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말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현장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율 20%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 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3.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9,2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손상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은 2018. 1. 10.경 울산 남구 K 선별크라샤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8본51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석분 400루베, 자갈 1,800루베, 변압기 1조를 압류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공시서를 작업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작업장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공시서를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토지사용 및 골재공급계약서 사본, 원석공급계약서 사본, 법인 계좌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현장 미지급내역 정리 및 확인서, 내용증명 및 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살수차 거래명세표, 압류표시 공시서 부착된 사진 및 제거된 현장사진, 강제집행 접수증 및 예납영수증 1. 수사보고(M 회신 피고인 신용정보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현재 울산구치소 수감중인 사실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5회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 다수인 점, 특히 재산범죄를 범한 후 피해회복을 미루다가 형사처벌에 직면해서야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상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1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부평구 C빌라 A동 B01호에서 국수를 먹다가 피고인의 처인 D가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찌개를 아무런 말 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가 가세하여 집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격분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과 D를 향해 겨누고, 피고인의 손자인 피해자 F(23세)이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감싸 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수근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과잉방위 및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된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향한 적극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찬장에서 칼을 뺀 후 이를 휘두른 사실, 위 피해자는 왼팔과 왼다리가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피고인을 향한 공격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 그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있음에도 피고인이 쉽게 일어나 칼을 빼들게 된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방위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칼을 사용한 방식도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이를 막기 위해 칼날을 잡은 피해자 F에게서 칼을 잡아 빼 다시 이를 피해자 E에게 휘둘렀으므로,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에 가까우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로 보이고, 공격의사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경우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 F이 칼날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잡아 뺀 것 역시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위 피해자가 칼날을 잡은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역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그간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아버지 회사 소유인 구리 14,900톤 7,000-8,000억 원 상당을 판매할 권한을 E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D씨와 구리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리 매매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이 재판중인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비가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4,900톤 상당의 구리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구리 마케팅 용역을 줄 수 없었고, 위 2,000만 원을 변호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내용증명, 제품 마케팅 용역계약서) 1. 양해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2,000만 원 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구리 판매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 부분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5 내지 18쪽)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새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구리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근거자료, 구리의 실제 여부, E 양아버지 또는 그 회사 존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의 말만 들었고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E에게 용역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E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E의 양아버지 이름이 G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 회사는 존재하나 G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양아버지가 말레이시아에서 정유공장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E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구리 마케팅 용역을 줄 수 없고 2,000만 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의 설계인테리어 실장으로, 부산 동구 D건물(이하 '신축 중인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책임자이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E(이하 '하청업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A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축 중인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60세, 이하 'F'라고 한다)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8. 피고인 A에게 신축 중인 건물 콘크리트 밖으로 튀어 나온 못·철사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중간 지점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밖으로 튀어 나온 못, 철사 등의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 못·철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외출혈(硬膜外出血, extradural hemorrhage)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약 8주 이상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아래] 1.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당시 피해자는 1.7m 높이에서 철사 등의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흔들거려 추락할 수 있는 사다리 대신 틀비계(조립비계, prefabricated scaffolding, build-up type scaffolding)를 사용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틀비계 대신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2.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당시 사다리에서의 작업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1.7m 높이에서 철사 등의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의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다리 대신 틀비계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다리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아래에서 피해자의 작업상황을 잘 살피고 계속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사다리를 흔들거리지 않게 꽉 잡아주어야 하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틀비계 대신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사다리를 꽉 잡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작업상황을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주의를 계속 환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병원에서 작성) 1. 이 사건 사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이 사건 공사 내역, 구급활동일지, 하도급계약서, 공사작업일보, 진단서, 수사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작업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리둥절하다."(의견서 참조)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육체적·인지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 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작업 당시 이 사건 작업의 책임자이므로 공휴일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이상 수시로 현장을 체크하고 감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휴일이라는 이유로 현장을 방치하고 집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책임이 더 무거워 보임에도 '그러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재판부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상황인 점, 한편, 추락한 위치가 그리 높지는 않아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B과 사귀다 헤어진 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2. 28. 22:5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15동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뼈 발라 줄라니깐, 길조심 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내가 가만 안둔다,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니 에미한테도 전해라, 칼침 맞기 싫으면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 할 때 뒤 조심해라, 죽기 싫음 항상 조심히 다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니 애미 내가 책임지고 3월달 안으로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 0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내가 태운다, 씨벌년아, 한 달 안에 니 목에 칼 꽂을 라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앞에서 기다릴께, 너부터 보내고 니 엄마 보내야지 끝난다, 그 삼촌이란 인간은 마디마디 끊어 놓을 라니깐 조심히 다니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8. 22: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딸년 내가 죽여줄께 기대해라, 그러고 그러거 살지마라, 남자 없인 못 사는 갈보년이네 한심 한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부터 23: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지여, 평생 후회할일 곧 생길겁니다, 인생 그런식으러 살지 마셔여 남자 없인 못 사근 건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여 피가 드러운거 같네여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0:59경부터 20:0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러고 살지 마라, 니 인생이나 망쳐라, 니 인생이니 망쳐라, 딸년인생 망치지 말고, 다음에 내가 갈 땐 느그들 가만안둔다 병신같은거 말고 쎈념으로 댈따놔라,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 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줄게, 난 당신 행동이 이해가 안된다 남자가 그러고 좋냐, 개 갈보년아 신고하고 경찰이나 누구 나 도움달라거해 평생, 느그들 뒤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있냐 물어봐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 줄게, 내가 당신딸 진짜 죽인다, 조심히 댈꼬다녀 혼자두지말고, 갈보년들, 내가 가지고 놀던 거 내가 버리는거니깐 나 원망하지 말고, 당신딸이 나랑 약속햇던 거야, 갈보년 딸 아니랄까봐 환장을 하더만, 빨리 신고를 하던해 봐, 그래야 재밌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대해 갈보아줌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4. 19:45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고소인 B의 어릴 때 찍은 B의 사진을 일부분을 불태운 반쪽짜리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5. 12:06경부터 18: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야, 야이씨브럴년아, 대답해, 갈보년아, 미친 년, 지 딸네미 팔아먹을년, 개 씨벌년아, 사진지워라, 역겹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협박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육점에서 발골일을 하는 피고인이 뼈 발라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문자 등으로 수차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 소재 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전화를 하여 "저기 한번 해 볼까요, 괴롭혀 볼까요, 두고 보자 내가 아파트에 가서 괴롭혀 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니들은 다 뒤져야 된다고"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13:36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착신금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개사기꾼 년놈들 가만둘거 같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14:00경 경기 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찾아와서 "802호 D氏 와이프 보세요. D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 도망다니고 조속히 채권자 A에게 연락바랍니다. 연락이 없을시에는 자녀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붙여 놓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경기 양주시 F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출입문에 "802호 D은 남의 소중한 재산 사기치고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거냐 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돈 값아라!!! 연락할때까지, 문 열어 줄때까지 계속 오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자필로 작성하여 붙여 놓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협박 쪽지, 협박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C주점'에서 3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5. 18.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23: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제습기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 1개를 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있는 2개 방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6.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0:05경 위 'C주점'에서, 주점 입구 출입문의 손잡이를 밧줄과 굵은 철사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6. 3.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01:16경 위 'C주점'에서, 주점 입구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CCTV 연결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 입구 출입문의 손잡이를 전기선과 나일론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부터 02:0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가 나랑 풀려면 전화해요. 아니면 계속 영업방해할 거예요.", "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건데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두 번째 실행할거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 0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 이제 죽을 때까지 누나 사랑할 건데, 누나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서로 당해가면서 잘 살아봐요. 손해는 누가 더 많이 보는지 나중에 한 번 봅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6. 9.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03:23경 대구 서구 E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긁고 찔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20. 6.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 위 'C주점'에서, 주점 입구 출입문의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20. 6. 21.자 협박 피고인은 2020. 6. 21.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 집어치우고, 앞으로 밤길 조심해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0. 6. 28.자 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22:52경부터 11:1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이웃집 아저씨의 대화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 4개를 전송한 다음, "어느 모텔에서 놀고 왔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전단지 돌려요.", "전단지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사진으로 남편 분한테 보내드릴게요. 남편 분 새벽에도 콜라 사러 잘 나오네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6, 17, 19, 21, 23, 4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4, 36)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사진, 견적서,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견적 문자메시지, 피해차량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여 일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방법, 수단, 협박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한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2014.8.1.0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위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사무소 자활수급자로 청소담당인 피해자 F(51세)이 술마신 후 주변정리를 잘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고 밀쳐 F이 넘어졌고, 구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던 다수가 F을 때렸다",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처음에 멱살 잡은 사람과 제 팔을 잡은 사람은 분명히 보였다"고 진술한 점, F은 법정에서 "F이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쳤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F이 넘어진 다음에 누가 F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넘어진 F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 15:55경 용인시 수지구 B, C센터 앞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에 둥근 체인 모양의 자물쇠를 늘어뜨려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물쇠로 가려진 범위가 크지 않아 자동차 번호 식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위반죄는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고, 위 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정식 주차장이 아닌 인도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사진을 보면 둥근체인 모양 자물쇠의 굵은 부분이 번호판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번호판의 상당부분을 가리고 있고 ”D, E“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물쇠를 의자에 걸어서 떨어지지 않게 보관했는데 주차 중에 떨어지면서 번호판이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운행 중에도 떨어지지 않게 보관된 자물쇠가 주차를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번호판 대부분을 가렸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둔 채 주차 장소에서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2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지하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대합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과도하게 밀착하였다고 느낀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너를 내가 성추행했을 것 같아? 밥맛 없는 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6. 23:2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입구 전신주에 D가 놓아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2.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에게 대금 33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17. 00: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공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 18:00경 포천시 가산면 번지불상의 공장 컨테이너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31. 10:00경 포천시 B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 13:00경 포천시 B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2. 08:00경 포천시 B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로 된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중독 상태에서의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단순 투약 사범으로 보이고, 현재 불법 체류기간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한편 약물치료 등에 관한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44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5. 11. 15.경 D이 지정한 이 사용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5. 11. 17.경 제주시 1100로3307 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에서, E이 발송한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경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팬션 501호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4887] 피고인은 2016. 9. 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대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월평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6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2016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에 있는 청주상주고속도로 청주방면 8.4K 지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출구를 놓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4톤 카고 트럭의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AZ과 함께 2012. 4.경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받기 위해 연락한 자들로부터 50~100만원 상당을 주고 신분증 사본, 휴대폰, 통장 등을 양수하여, 이를 인터넷개통·설치업자들에게 70~8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대현새마을금고 인근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Q으로부터 Q 명의의 새마을금고 R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수한 위 Q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터넷설치업자인 C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4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시장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S 명의의 외환은행 T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수한 위 S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인터넷설치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