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B’의 동일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소속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주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그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2016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6. 3. 1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D, ㈜E, ㈜F, ㈜G, H㈜, I㈜, J㈜, ㈜K, ㈜L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동일인의 혈족 3촌인 M, N 등 친족 23명을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2017년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8.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회사 개요, 소속 회사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후,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B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D, ㈜O, ㈜E, ㈜F, ㈜G, H㈜, I㈜, J㈜, ㈜K, ㈜L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동일인의 혈족 3촌인 M, N 등 친족 23명을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결정서, 유관기관고발 수사 의뢰서 1. 심사보고서 및 증거자료, ㈜ L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 ㈜ L의 실소유주에 대한 확인서(명의수탁자 R, S, 소갑2), 피심인의 ㈜ L에 대한 확인서(피심인 인감 날인됨, 소갑3), ㈜ B 관리본부장 Q 부사장의 진술조서(소갑4), ㈜B 회계담당임원 T 이사의 진술조서(소갑5), ㈜ D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6), ㈜ O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7), ㈜E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8), ㈜ F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9), ㈜ G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0), ㈜ H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1), I㈜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2), J㈜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3), ㈜ K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소갑14), ㈜L 등 10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공문(소갑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25),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6~2017년, 소갑 26),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친족현황(2016~2017년, 소갑27), 동일인 및 친족의 30프로 이상 지분 보유 기업 현황 등(소갑28), (非공시) 친족의 지분보유현황 조사자료(소갑 29), ㈜B 비서실 확인서(소갑30), 미편입계열회사의 기업집단 ‘B’ 계열회사와의 거래비 중 현황 등(소갑31), 피심인의 ㈜B 대표이사 재직기간 소명자료(소갑32), ㈜B의 ㈜ D, I(주), ㈜G와의 거래내역(소갑33), ㈜B의 대표이사에 대한 I(주) 관련 브리핑 자료 등(소갑34), ㈜B의 ㈜G와의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 관련 피심인의 승인 결재자료(소갑35), ㈜B의 전결권한 사항표 등(소갑36), B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 등의 자료(소갑37), ㈜B의 건재실리콘 원료구매팀 U 과장의 진술조서(소갑3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8~2020년, 소갑40),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8~2020년, 소갑41), 친족의 30프로 이상 지분 보유 기업 현황(소갑42), 피심인의 친족 현황(2017년 기준, 소갑43), ㈜B의 회계팀 V 대리의 진술조서(소갑4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규제사항(조세특례제한법, 하도급법 등, 소갑48), 미편입계열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세제 혜택 현황 등(소갑49) 1. 각 미편입계열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미편입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각 미편입계열회사의 재무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기업집단 규제의 목적, 기업집단B의 규모 및 국내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업집단B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지정자료만으로도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고 또한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과 사이에 상호출자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기업집단의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피고인이 2018. 4.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정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고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