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 무렵 친구 B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만나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B이 먼저 돌아가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05 무렵 광주 서구 D, 호텔 ‘E’로 가, 그곳 F호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 무렵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에 맞히고,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껴안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거부하며 울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객실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20 무렵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쫓아낸 후 같은 날 22:40 무렵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수리비 8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와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피고인 호텔 카드 결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건 당일 초동 조치 관련), 각 호텔E 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조사 등), 수리비명세서 1부, 서비스내역서, 카드영수증 1. 피해자 상처 사진 2매,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이 사건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7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와 따로 더 술을 마시기 위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코와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피해자의 카드 지갑 1개와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처음 만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치 5주의 손가락 골절과 전치 3주의 비골(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의 전과가 3건 더 있다. 심지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몸싸움 등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코를 맞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예정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를 다른 범죄들(재물손괴죄, 절도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간치상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