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1. 일명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일명 'B'과 함께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E 등 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대여한 계좌에 잔액이 많이 쌓인 경우에는 계좌 분실신고를 하고 잔액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2. 22.경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5번 출구 F 앞으로 계좌 1개를 보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9.2.22, 12:00 경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위 F 앞으로 발송하고 월 사용료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9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I'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J)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고,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도박개장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전항(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같이 도금 입금, 정산금 환급 등에 사용할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K)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2019. 3. 22.부터 2019. 3. 29. 까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2.경부터 2019.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13.경 피해자 L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기망당하여 피고인과 B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D 명의의기업은행 계좌(N)에 입금한 7,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3,경 원주시에 있는 G은행 금융센터지점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원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1, 26.경 춘천시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S 명의의 은행 계좌(U)에 3,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계좌에 합계 301,414,55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내역서, 기망문자캡처자료, V대화내용캡처자료, 내사보고[M 접속 확인 및채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2019-1435) 집행결과], 계좌 개설시 작성, 첨 부서류(G은행 유한회사C), 수사보고[H(유한회사 W, G) 계좌 인출책 특정], 수사보고 [압수영장(2019-1749) 집행 결과_(주)X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748) 집행결과], 계좌 개설시 작성, 첨부 서류(기업은행 유한회사 D), 수사보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900) 집행결과_(주)X],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상선의 수익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통신영장(2019-2588)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 각서 및 영수증에 대한 사진 9장,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도박) 추가 확인],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배팅내역, 수사보고 (Y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방조 혐의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V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 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은행 계좌를 대여하고 그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으며 대여한 계좌에서 돈을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금이 약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2018. 10. 경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