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 A(법명 H)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I 암자인 J 원주이고, 피고인 B은 J 신도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J 신도들의 교통 편의와 그곳에 있는 지방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돈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말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금정구 K 일대 I 소유의 산지인 L마을 입구에서 J 산등성이까지 소방도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등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참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등을 벌목(수목부피 191.73㎥, 피해액 약 1,208만원)하고, 길이 1,107m, 폭 평균 3.5m의 진입도로 3,874㎡를 만들어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J 입구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225㎡를 깎아 평탄화하고,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 1,575㎡, 물건 적치 공간 420㎡를 조성하는 등 총 면적 6,326㎡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I 소유 산지인 L마을 입구에서 J 산등성이까지 피고인 A는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 3,556㎡, 사면훼손 232㎡, 형질변경(도로) 318.5㎡, 형질변경(적치장) 225㎡, 죽목벌채 1,575㎡, 공작물 80㎡설치, 형질변경(물건적치) 420㎡, 물건적치 274m㎡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죽목 벌채, 형질변경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산 금정구 M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8. 23.까지 소방도로 개설 목적으로 형질 변경한 콘크리트 포장 면적 1,295㎡에 대하여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4. 9. 14.까지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5. 6. 20.까지 진입도로 콘크리트 전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참나무 등 2,043본 식재, 성토, 배수로 조성, 석축쌓기, 현장 내 적치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황사진, 위반행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각 현장 사진, 위성사진, 각 기사, 공사내역서, 공사전후 사진, 견적서, 각 산지복구명령, 산지복구명령촉구, 각 발신내역, 각 역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현황측량도, 훼손지 복구작업 보완 및 이행 촉구, 각 업무보고, 각 현황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 65, 90, 91, 150,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2조 제1항 단서,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 등이 상당하고, 거듭된 원상회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최종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한 점, J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인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벌법규에서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중앙본부와 각 지역에 교구본사를 두고 있는데, I는 대한불교조계종 제R교구본사로서 산내암자로 J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I에 승적을 둔 승려로서 J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한편 I는 신라 문무왕에 창건된 사찰로서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불과하여 사찰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법인은 그 산하에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식당을 두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I는 주지 밑에 부주지, 각 국장과 종무소(일반행정조직), 수행조직으로 강원(S대학), 선원(T), U대학원, 산내암자를 두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 법인은 이사장과 이사를 두고 그 밑에 각 일반행정조직을 두고 있으며, I와 피고인 법인은 각자 독자적인 규약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법인이 I의 고유 업무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것인 점, 피고인 법인의 조직에는 산내암자인 J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타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 운영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법인이 J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법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