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94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거나, 스미싱,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는 역할을,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편취금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대가로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7.경 불상 장소에서, 스미싱을 통하여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알아 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과 간편 결제 서비스인 ‘D’에 가입을 한 다음, D 계정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한 뒤 같은 날 18:01경 D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원시 장안구 H, 1층 단자함에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같은 날 20:06~20:16경 수원시 장안구 I, J은행 북수원지점 및 수원시 장안구 K, L조합 대평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위 50만 원을 비롯한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2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거나, 스미싱,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는 역할을, 관리책은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편취금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대가로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게 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카드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총책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2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며 번갈아가면서, 전화(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나는 서울 중앙지검 N 검사인데, 불법자금세탁 등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확인되었다. 영장이 나왔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한다. 묻는대로 시키는대로 하라.”, “나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P 대리인데, 신용보증서와 개인의견서를 검사님한테 받아오면 사정을 봐주겠다”, “나는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인데, 구속수사에서 약식수사로 해주겠다. 영장발부 시간이 13:00까지니 13:00전까지 Q증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금 945만 원을 받고, Q증권 주식을 650만 원에 매도하고, 자금세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준비하여 합계 2,195만 원을 당신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당신 집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의 집인 부산시 금정구 S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계좌 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3. 2. 22. 20:51경 위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뒤, 같은 날 21:19~21:30경 T조합 금정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 2023. 2. 23. 11:36~11:39경 J은행 권선동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 2023. 2. 24. 12:07~12:16경 U조합 부곡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 같은 날 14:07~14:08경 V조합 대림지점에서 현금 200만 원, 2023. 2. 25. 09:34경 E은행 상록수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날 2023. 2. 25. 09:55~10:04경 W조합 대야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 2023. 2. 26. 08:38경 X조합산본지점에서 현금 57만 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2. 20: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시 금정구 S건물 우편함에 있는 위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공람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인출사진 - L조합 수원지점),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인출사진 - J은행 북수원지점), 수사보고서(인출 현장 탐문 – 안산), 수사보고서(인출 현장 탐문 – 수원), 송치결정서 사본(공람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 수원중부서), 공람문서 - 발생장소 CCTV 영상, 공람문서 - 현금인출장소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사진 자료 1. 이체확인서, 악성 프로그램 내역, 내 활동 기록 보기,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3고단3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동종 1심 판결문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R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시각, 인출지점 정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R은행 상세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T조합 금정지점 CCTV 영상 - 피해금 인출영상 – 첨부), 수사보고서(Y 원룸 CCTV 영상 - 체크카드 수거 영상 – 첨부), 수사보고서(수거책의 피해금 인출 전후 동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수거책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정리), 수사보고서(카드수거책의 범행 이후 장전역 1번 게이트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찍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카드수거책 체크카드 수거 후 이동동선 관련 카카오맵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카드수거책 체크카드 수거 후 이동동선 관련 카카오맵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금융기관 CCTV 영상 첨부) 1. R은행 거래내역서, 피해금 인출시각, 인출지점,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수거책의 피해금 인출 전후 동선 CCTV 영상, 각 현금인출 금융기관 CCTV 영상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3고단29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은행에서 130만 원을 인출한 것 이외에 다른 인출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Z이라는 지인이 카드를 주면서 물품대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23고단33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지 않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Z이 카드를 주며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으니 대신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3고단2948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J은행에서만 130만 원을 인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3. 2. 27. 18:01경 D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뒤에 피고인은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사실, 이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은행 북수원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L조합 수원지점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인출횟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일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과 관련하여 2023. 3. 7.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어 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전력이 있는 AA라는 친구를 통하여 AB을 소개받았고, AB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돈을 뽑아 Z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Z이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A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Z의 역할은 피고인한테 업무를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정이 들어 애인사이처럼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2023. 1. 9.경부터 2023. 1. 18.경 사이 총 33회에 걸쳐 110,500,00원을 인출한 뒤 약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관련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2023. 2. 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3. 2. 14. 입국한 이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2023. 3. 6.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당시 한국에 재입국 할 무렵 이미 현금 인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을 알아 다른 샷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3. 3. 6. 출국하려 한 것은 A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안산에서 일하던 보이스피싱 선수가 잡혔으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전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이유에 관하여 중국 특산품 영업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범행사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 신문 당시에도 재입국한 2023. 2. 14. 이후에는 인출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2022. 12. 19.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Z이 시켜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결과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Z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았고 Z에게 현금 및 카드를 모두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 중 어디서에서도 Z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Z 사이의 대화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는 등 Z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Z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을 수 없다. 나. 2023고단332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으로 이동하였다가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이후의 피고인 동선 추적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Z이 우체통에서 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 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Z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현금 인출 전후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썬글라스를 끼는 등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자백한 사건의 범행일시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Z을 거론하며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Z이 데려가는 곳에서 체크카드를 회수하였다거나 Z과 함께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찍힌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이 Z을 특정할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Z이 피고인에게 현금인출행위를 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이용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인 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