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조 산하 조직인 E본부(이하 "E"라 한다)에서 부산지부장, 수석부본부장을 거쳐 2015. 4. 5. 3년 임기의 E 7기 본부장으로 당선되어, E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E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피고인 주도로 2016. 9. 24. 서울 F에서 'G'를 개최하면서 E 회원들에게 H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E는 2016. 10. 10. 00:00부터 H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경 E 본부장, 본부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E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E 회원들이 K, L, M 3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9. 30.경 부산강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E단체 N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P", 집회 일시를 "2016. 10. 7. 09:00~2016. 10. 30. 24: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L삼거리, 현대신항, 남컨터미널, 1차로 행진, 2차로 안전차도 확보"로 기재하고, 2016. 10. 4. 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E단체 N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P", 집회 일시를 "2016. 10. 10. 09:00~2016. 11. 3. 24: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부산 항만공사 L사업소 뒤편 도로 양측 300m, (행진시) 부산 항만공사 L사업소에서 Q 앞 사거리 2차선 이용(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라고 기재하고, 2016. 10. 7. 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E단체 N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R", 집회 일시를 "2016. 10. 10. 09:00~2016. 11. 6. 09: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L 삼거리에서 한진신항 및 북컨배후도로 따라 L 홍보관까지 행진 및 집회, (행진시 2차선 사용, 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라고 기재하고, 2016. 10. 13. 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E단체 N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R", 집회 일시를 "2016. 10. 15. 10:00~2016. 11. 11. 00: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L 삼거리에서 한진신항 좌우측 방향 및 북컨 배후도로 따라 좌우측 양 방향 L홍보관까지 행진(행진시 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 및 한진신항 고각 밑 및 인도 300m, L 서문 사거리 인도 양방향, 좌·우측, SK 내트럭하우스 좌·우측 인도 500m, 한진신항에서 L 삼거리 1, 2, 3, 4, 5, 6번 신호등 삼거리 좌·우측 양방향 집회, 입구 제외, (행진시 2차선 사용, 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 부산 항만공사 L사업소 뒤편 도로 양측 300m, (행진시) 부산 항만공사 L사업소에서 Q 앞 사거리 2차선 이용 (1차선 행진, 2차선 안전선 확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은 E 부산위수탁지부, 경남지부, 전남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등 5개 지부 2,000여 명을 동원하여 2016. 10. 10. 11:00경부터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L 삼거리에서 H 집회를 개최하면서, M에서 1,700여 명, 경기 K에서 600여 명이 동시에 집중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3일간 위 3군데 집결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던 중, 2016. 10. 13. 지역별 투쟁으로 전환하여 L에서 약 350명, 전남에서 약 470명, 전북에서 약 400명, 포항에서 약 350명, 울산에서 약 300명, 의왕에서 약 300명, 광주에서 약 200명, 대전에서 약 50명, 제주에서 약 50명이 지역별 집회를 진행하였다가, 2016. 10. 14. L에서 재집결하여 2016. 10. 18.까지 2,000~3,400명의 E 회원들이 L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1. 2016. 10. 10. 집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2016. 10. 10.경 L 삼거리에서 E 회원 1,2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면서, E 부산지부장 T는 08:03경 M 집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나도 모르겠다. 다른 지부장들이 어떻게 나갈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경찰 수뇌부에게 전달하라. 니폰도 칼 500개, 화염방사기 준비 다 됐다. 오늘 천막치는 것부터 전쟁이다."라고 발언하여 E 회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선동하였고, 피고인은 13:30경 L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 상대로 "정부는 '화물운송 시장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를 살인적인 업무로 몰아가 여기에 모였다. 지금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내일도 계속 다니면 가만있지 않겠다. 각 지부장은 지시에 잘 따라 달라. 지침이 떨어지면 일시에 역량을 폭발시켜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이 H에 참가하지 않는 U 화물차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은 그 무렵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강서경찰서 V인 W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부산지방경찰청 X 순경 Y 등에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졌으며, 집회 장소 인근에서 U 화물차에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중 폭행,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11. 집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2016. 10. 10. L 삼거리에서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하고, 2016. 10. 11. 경 L 삼거리 집회에 참가한 E 회원 1,200여 명에게 "동지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쫄지 마세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부장이 질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E 대경지부장 Z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에게 "가라 개새끼야. 여러분 헬기가 갈 때까지 도로에 앉아 담배 한 대 피십시오. 개새끼 가면 앞으로 당겨 우리 집회를 계속해 나갑시다. 헬기로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좆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지금부터 밀겠습니다. 자 지금 미십시오. 우리 동지들이 계속 연행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팔장만 끼고 있겠습니까. 개새끼들아."라고 발언하여, E 회원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점거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E 회원들은 그 무렵 도로 점거를 시도하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일부 E 회원들은 집회 장소 인근에서 U 화물차에게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중 폭행,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7.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H 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운행 중인 U 화물차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선동하면서, 2016. 10. 17. 13:50경 L 삼거리에서 E 회원 3,4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에게 "이제 제 스스로 본부장이 여러분을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든지 깨지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한다. 성난 민중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했다. 이후 책임은 경찰과 정부에 있다."라고 발언하여 E 회원들을 선동하였고, E 부산지부장 T는 "저 위에 지부장 동지 3명이 올라갔다. 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다 돌아뿐다.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교섭장에 나와라."라고 발언하고, 집회 사회자를 보던 E 회원 AA는 "경찰이 오늘 평화적 행진을 방해했다. 단 한명이라도 우리 동지를 경찰이 모셔간다면 그 즉시 전체 파업대오를 쏟아버려 경찰서를 마비시키고자 한다."라고 발언하여 E 회원들이 과격한 불법행위를 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E 회원 3,400여 명은 같은 날 17:16경부터 18:30경까지 약 1시간 14분 동안 L 삼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이 교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한 E 회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6. 10. 18. 집회 중 특수공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E 내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탈이 발생하자, 투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2016. 10. 18. 11:00경 E 조직국장 AB에게 시너 4리터 들이 4통을 준비하도록 시키고, E 전남지부장 AC, 서경지부장 AD, 전북지부장 AE 등에게 시너 통을 들고 도로에 서있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L 삼거리에서 E 회원 3,000여 명이 행진을 하면서 행진후미가 L 삼거리를 빠져나갈 즈음, 시너통을 들고 AC, AD, AE 및 E 선봉대 20여 명과 함께 L 삼거리를 점거하였고, AD, AE은 시너를 도로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은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로 들어 보이며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시너를 경찰의 발 아래에 뿌리고, AC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손에 든 채 경찰을 향해 겨누며 불을 붙일 듯 위협하고,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시너를 경찰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집회 질서 유지 중인 경찰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15:20경부터 15:40경까지 약 20분 동안 L 삼거리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중 경찰을 협박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피의자신문조서(AD) 출력자료, 피의자신문조서(AC) 출력자료, 피의자신문조서 (AE) 출력자료 1. A 체포경찰관 진술 9매 1. 경비상황보고 사본, 총파업 돌입 투쟁지침, E 대정부 요구안, 현장요도, 각 E파업관련 112신고현황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38, 39, 45, 46), 각 정보상황보고, 각 경비상황보고, L 주변 전체 요도 및 시위대 2차로 점거 요도 2매, 질서유지선 침범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입건된 일람표 1매, E 돌투석에 따른 날짜별 피해 신고 현황 23매,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요도 1매, 도로 점거에 따른 요도 1매, 회수한 시너통 및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12매, 시위로 인한 도로 점거에 대한 요도 1매, E파업 관련 부상 경찰 현황, E집회관련 차량 손괴 현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0, 30, 31, 32, 47), 각 내사보고(순번 21, 29) 1. 신나통 관련 사진, 분신시도 장소 등 추가 사진, 각 채증사진 1. 범행현장 채증자료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운송시장의 폐해와 E 회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집회에서 피고인이 유발하여 공범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각 범행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