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갈산리 산22-22 갈산3교 인근 도로를 세종신도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약 3km 가량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세종 C 인근 도로부터 세종 부강면 갈산리 산22-22 갈산3교 인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차선을 약 3㎞ 가량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사고 규모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근처 골목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4. 04: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04:47경 거제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0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50번지 몽촌공원 벤치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남, 16세),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6세)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네 대장이 누구야?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너네 학생이지? 만약에 학생이면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못 할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아들고 벤치에 내리쳐 깬 뒤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죽인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C, D)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2:3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2014년경부터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2017년경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져 만남이 뜸해지고 피해자가 2021. 6.경부터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2021. 9.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2021. 11. 13.경에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21. 11. 17. 02:5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군포역 오늘 산본역 가서 소문내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21. 11. 29. 오전 무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를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실을 할 테니 방을 달라’고 말한 뒤 위 D 불상의 호실에 입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며 퇴거에 응하지 않던 중, 19:5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전달받는 한편 귀가할 것을 종용받은 후 위 장소를 떠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다시 위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1. 1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2. 4. 12:4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했읍니다 오늘E교육마치고28일부터E운행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1. 잠정조치결정 1. 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벌금형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IG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양재IC 진입로 앞 횡단보도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 사진,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12:40경 당0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닫자 그 곳 부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5. 31. 12: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창고에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올 것처럼 하면서 “같이 살지 않으면 여기 불 지를 테니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62세인 피고인의 연령,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1:10경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경 B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높은 일당을 받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7. 31.부터 2021. 8. 5.까지 인천 연수구 C주택 D호에, 2021. 8. 8.부터 2021. 8.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E모텔 F호에, 각 중계기(32개의 모뎀 칩이 설치되어 발신번호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인터넷 공유기 등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소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 경위 및 단속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E모텔 관리인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추가로 중계기를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각 수사보고서(중계기에 대해 획득한 해외 서버 IP 등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단속한 중계기 포렌식 과정에서 IMEI 값 확인), 수사보고서(IMEI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계기를 설치만 하였을 뿐 관리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전화번호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의 점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중단하려 했던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고국이나 한국에서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저녁경 대구 달서구 B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택시기사는 같은 날 1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갓길에 정차해 있는 경찰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경찰순찰차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씨발, 내가 2차 백신까지 맞았는데 왜 마스크를써야 하냐, 목적지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경장 F의 팔 부위를 1회 쳤으며, 이에 경장 F이 “경찰관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자, “씨발, 내가 쳤다고? 뭘 쳤노? 너 잘 걸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일단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경찰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나도 이 차량을 타고 가야한다”라고 하면서 경찰순찰차 조수석에 억지로 탑승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장 G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경찰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조수석에서 끌어내자, 피고인은 재차 경장 G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경찰관들이 경찰순찰차에 탑승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순찰차 앞을 막아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진행하는 경찰순찰차를 따라가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열어 경찰순찰차를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순찰차의 진 행을 막는 방법으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의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수령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매장에서, F의 업주 G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9회에 걸쳐 합계 16,24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1. 각 녹취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 횟수가 많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 규모의 다른 횡령 사건의 피고인들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5:25경 광주 서구 B상가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일과 음주운전 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포교 쪽에서 신원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없이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연인사이이고, 피고인 C은 이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은 2021. 9. 14. 01:22경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빌딩 1층에 있는 E(성인용품 무인점포)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성인용품 자판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36경 위 장소로 가 함께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386,000원 상당의 성인용품 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2:39경 당진시 우두동 우두로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제3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5. 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을 현금으로 회수 받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경비와 함께 회수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8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대출금의 50%를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0:50경 청주시 흥덕구 F, G 옆 공터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3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우니 먼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3, 발산공원 앞 노상에서 위 ㈜H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규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한 현금수거 및 입금업무가 필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타인의 접근매체(통장과 체크카드 등) 또한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21. 9. 30. ㈜H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폭 약 3m 도로에서, 위 도로가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15톤 트럭 1대분의 흙을 위 도로에 쌓아두고, 쇠기둥을 박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0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5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4] 피고인은 2021. 10. 14. 20:2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95] 피고인은 2021. 10. 26. 22:20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2021. 10. 1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안이나, 당시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운전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2007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57경 서울 송파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