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메신저 '웨이신'(위챗)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캐나다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H, I 등과 연락하여, H는 타인의 신용카드 발급 정보를 해커 등을 통해 입수한 다음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G, I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장 가맹점 개설 명의자를 섭외하며, 피고인들은 G, I이 섭외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자와 함께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면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대금을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G, I이 섭외한 C, J으로 하여금 'K' 및 'L' 및 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였고,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할 가장 가맹점 개설이 완료되자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범행에 나아가기 위하여 캐나다에 있던 G, H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0. 20. 17: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미상 호텔의 객실에서,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수집한 신용카드 발급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카드를 카드리더기에 통과시켜 공카드의 자기띠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일본 씨티은행(CITIBANK JAPAN) 발행 '다이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H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리 개설하여 둔 J 명의 'L'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의 무선단말기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일본 씨티은행(CITIBANK JAPAN) 발행 '다이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이용하여 1,800,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 16: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6,443,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20. 17: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미상 호텔의 객실에서, G, H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미리 개설하여 둔 J 명의 'L'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의 무선단말기에 위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일본 씨티은행(CITIBANK JAPAN) 발행 '다이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이용하여 1,800,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신용카드 23장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6,443,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다이너스 카드 국내 전표 매입사인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및 아멕스 카드 국내 전표 매입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결제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 명목으로 2016. 10. 26.경 1,728,576원을, 2016. 10. 27.경 23,367,360원 등 합계 25,095,936원을 'L' 가맹점의 명의자인 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피해자 회사의 승인거절, 지급보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촌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다음 B, G이 '웨이신'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하는 내용대로 2015. 10. 5.경 성동세무서에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4.경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신용카드 무선결제단말기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서울 구로구 O 오피스텔 413호실에 있는 'L' 가장 사무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신용카드 무선결제단말기 1대 및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두고 나와 G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L' 가장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G 등에게 빌려주면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매출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P)의 통장 및 이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든 USB형 메모리카드 1개, OTP 보안카드 1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무실에 놓아 두어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G에게 메신저로 알려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카드사 매입 위조 신용카드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거래내역 1. 각 가맹점 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P),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N),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T),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U)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휴대폰 변경 이력 1. 통화내역 1. 각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23장),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사용액(기수 26,141,600원, 미수 100,301,500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및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피고인의 사촌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