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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15경 경기 화성시 C건물 7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나 위력, 위계 등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고,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여,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는 오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처(얼굴 및 다리) 사진, 의류 및 머리카락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04:20경 정읍시 C 연립 208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출입문 중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유리를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과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갔냐. 너도 내가 보기 싫으냐."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29세)을 향해 다가가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4:40경 정읍시 C 연립 주차장에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이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빙신들아, 신고한지 언젠데 이제 오냐, 새끼들아 내가 남편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2회,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0년에 폭행 및 상해죄로 벌금 30만원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피해자 E(60세)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병원 주차장까지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울대를 잡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동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무면허운전 3회째 적발(2007. 4. 1.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같은 해 5.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택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그 무렵 도박에 빠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를 너무 비싸게 주고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전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지점 정비소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예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 02:20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ff너하고 하고 싶다. 밤마다 너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지금 통화하면서 자위행위해도 되냐? 너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냐? 너 지금 이 소리 들리나? 아직 자위행위)하고 있다. 조금만 더 통화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9. 02:42 경부터 약 10초 동안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07:13 경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음성통화 2번, 영상통화 2번을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너랑 자고 싶다. (여자성기)넣고 싶다. 하고 싶다. 혼자 해결하는데 이런 상상도 못하느냐. 너도 흥분이 되느냐? 밑에 젖었느냐? 다리를보여 달라. 가슴을 보여 달라. 지금 나 자위하고 있다. 자위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내 성기가 많이 커졌다. 나 쌀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여자 성기에 싸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9:4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아양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팔공 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급행1번(B)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내 좌석 사이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그 뒤편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독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이 교통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스타렉스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4. 17:2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뒤에서 충돌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질문에 갑자기 위 H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위 스타렉스 조수석 쪽에 던지며 "이 좆같은 세상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차도에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위 불을 즉시 소화하고, 자신에게 다가와 안전한 인도 쪽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을 붙잡자 이를 이용해 위 H의 오른 팔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251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d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수범죄처리기결과] 6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폭력, 절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다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범죄일시 2013. 11. 15.), 상해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관 H는 피고인한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창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차량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형 범행 당시의 차량, 위 무면허운전 당시의 차량이 모두 동일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4. 1.경 용인시 기흥구 C, 102호 자택에서 같은 달 14.경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자 명부, 우편조회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요추 · 척추 분리증을 앓고 있어 입영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9. 24. 22:00경 충주시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현금을 훔쳐 서울로 가는 차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3:00경 충주시 관아2길 16-1에 있는 '아바이순대'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지다가 운전석 쪽 햇빛가리개 안에 위 승용차 보조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차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5:00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역 공영주차장 앞도로 주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난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의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성중학교 방면에서 둔포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 복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00: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주인 H 및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뭐여, 니들이 뭐하는 놈들이여, 씨발 새끼들",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경사 G를 모욕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발로 경사 G의 허벅지와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인도와 차도에 걸친 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08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공무원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 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삼천리 기계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KT 성환지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250만 원,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6: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2014고단707]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247]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옷가게를 하다가 망했으며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업자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9.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1) 동종 경합범의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한다(1월 미만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여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 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금융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투자컨설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1,500만원을 금융컨설팅용역금액으로 지급하면 프라이빗 뱅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300퍼센트의 수익을 달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융컨설팅업이 투자금도 부족한 상태여서 투자수익이 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프라이빗 뱅크에 가입하도록 하여 300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위스 은행에 투자컨설팅 자격증을 취득하러 가는데 5,000만 원을 유로화로 빌려주면 차후 큰 이익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융컨설팅업이 투자금도 부족한 상태로 투자수익이 날 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스위스 은행에서 투자컨설팅 자격증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5. 외환은행 동광동 지점에서 한화 4,500만원을 환전한 3만 유로(Euro)를 교부받고, 2007. 12.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다만 일부 반 환된 점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인 사단법인 C협회 회장이었고, D은 위 협회 의료사업본부장이었다. D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E에게 위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E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위 E와 약정하였다. D은 2010. 5. 6. 위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E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사업장에서 'G병원'을 개설하여 2011. 10. 13.까지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D은 위 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E에게 위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의 행위를 묵인하고, D이 소정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D의 위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D이 ED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면허증을 대여하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협회 산하 병원 개설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D이 하였고, 자신은 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E에게 위와 같이 면허증을 대여하여 E로 하여금 G병원을 운영하게 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