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2015년경부터 C단체 D노조 서울지역본부 E지부 지부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주로 사측과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복지향상, 임금인상, 고용조건 등 단체교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후원금 모금은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1. 2017년 후원금 3,151만원 불법 모금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B G동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17-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3호 의안’ 대외협력사업 중 대국회사업의 일환으로, 후원금 납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6월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지역구 또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결의한 후, 대의원들을 통해 후원의사가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후원금 납부에 관한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6. 21.경 급여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동의한 조합원들로부터 공제한 후원금 총 3,151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없이 합계 3,15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2. 2018년 후원금 2,840만원 불법 모금 피고인은 2018. 8.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18-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3호 의안’ 대외협력사업 중 대국회사업의 일환으로, 후원금 납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9월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지역구 또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결의한 후, 대의원들을 통해 후원의사가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후원금 납부에 관한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10. 19.경 급여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동의한 조합원들로부터 공제한 후원금 총 2,840만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없이 합계 2,84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3. 2019년 후원금 3,120만원 불법 모금 피고인은 2019. 6.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19-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2호 의안’ 대외협력사업 중 대국회사업의 일환으로, 후원금 납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7월 또는 8월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지역구 또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결의한 후, 대의원들을 통해 후원의사가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후원금 납부에 관한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8. 21.경 급여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동의한 조합원들로부터 공제한 후원금 총 3,120만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없이 합계 3,12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의 각 문답서, J의 소명서 1. 수사보고(2019년 및 2018년 의원후원회별 기부명단 첨부), 수사보고(정치후원금 기부 일시, 대상, 금액, 기부명단 등 정리), 수사보고(2019년 기부한 후원회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후원금 기부관련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년 후원금 기부명단 및 기부명단 전달여부 확인), 수사보고(후원금 모금 결의 관련 노조 내부문건 첨부), 수사보고(후원금 모급 및 가부내역 등 상세 정리) 1.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서, 임시대의원 대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등 참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20조 참조).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에 의하지 않은 모금의 방법을 정치자금영수증의 교환에 의한 방법에 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모금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로서의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지도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히 그 제작, 발급, 관리를 통제하는 정치자금영수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 참조)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 모금방법에 대한 규율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원금은 전액 후원회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후원금을 공제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후원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에 한하여 서명을 받아 선별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원회의 위임 없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고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한 이익 또는 편의를 누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과 후원금을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후원금 기부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정치자금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2.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으로 신청대상 법률조항과 같고, 위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신청의 이유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후원금의 모금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과잉금치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모금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로지 후원회(또는 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모금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정치적 활동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 정당․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바89 참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혼마710 결정 등 참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 입법보다 더욱 엄격한 위헌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자금력을 가진 기부자나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하는 특정 세력이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상은 후원금을 후원회만이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을 허용하면서,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 모금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중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제45조 제2항 제3호가 일반 국민의 자발적으로 개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므로 일반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금 모금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았을 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에서 언급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려는 정치인의 후원회로부터 위임만 받으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조항이 일반 국민의 후원금 모금행위를 원천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 및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방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대의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의 가치가 위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에 의해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치러야하는 불편함, 번거로움 등의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후원금 모금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정치후원금의 “모금”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을 차별하여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금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은 오로지 후원회(또는 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허용되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모금행위를 일체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이자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반 국민의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 국민도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정치후원금의 모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려있고 후원회로부터 모금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보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해 정치후원금의 모금에 있어서 일반 국민을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차별적 취급을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국민의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