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68

범죄사실 2023고단1668 피고인은 2023. 3. 21. 22:16경 서울 <주소> <지하철역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19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12. 27. 확정되고,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업체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를 <사거리명> 방면에서 <교량명>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자동차번호>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차로로 도주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자동차번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택시 운전석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23,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업체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지하철역명>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며 E 운전의 <삭제>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고, 연달아 진로 변경을 하면서 F 운전의 <삭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H 운전의 <삭제> 그랜저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업체명>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거리명> 방면에서 <교량명>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자동차번호>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추격하는 서울B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J(남, 47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편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동승자인 경장 피해자 K(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3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음성내용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및 도주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I), 진단서(H), 견적서(택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이내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3. 21.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 2023. 4. 27.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재판 계속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6. 9.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를 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차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행한 추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 J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