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9. 12.경 유흥관련 인터넷사이트인 ‘F’에 광고 중인 아로마 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한 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면 그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업소 내부로 들어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구실로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고, 만약 절도범행에 실패하는 경우 그곳의 업주나 실장 등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외국인 불법고용사실, 미성년자 출입사실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미 지불한 마사지 비용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G’ 마사지 업소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29. 23:00경 양산시 H 9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위의 공모내용대로 피고인 D이 손님을 가장하여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A과 E이 건물 입구에서 서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서 있는 동안 피고인 B, 피고인 C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에 실패하는 경우 업주에게 미성년자 출입시킨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미리 지불한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29. 23:00경 양산시 H 9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마사지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A과 E이 건물 입구 근처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업소 안으로 진입하여 먼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동생을 찾는다’며 숙소 곳곳을 돌아다니고, 이어서 피고인 C이피해자에게 위 B를 가리키며 “쟤가 손님으로 온 사람의 형이다. 미성년자인지 민증 확인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가 숙소 안에 있는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1:00경 위의 장소에서의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E이 건물 밖에서 언제든 올라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근처에서 피고인 D을 혼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여기 뭐하는 곳이고, 미성년자 들어와도 되나, 주민등록증 확인했나, 환불해주이소.”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01: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E의 ‘J’ 마사지 업소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의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어서 부산 동래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마사지 업소로 이동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에 실패할 경우 업주 또는 실장을 공갈하여 미리 지불한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20분 뒤 피고인 A과 E이 건물 입구 근처에서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한 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가 “내 동생 찾으러 왔다. 미성년자이고 술도 많이 취했는데 손님으로 받으면 어떡하노. 내 동생 내가 찾는다.”라며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인데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으면 되냐.”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가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서랍과 핸드백 등을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1:20경 위의 장소에서의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E이 피해자 앞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으면 되나, 이 영업 불법 아니가, 경찰에 신고할까, 마사지 비용 다시 내놔라. 씨발 왜 안돌려주냐, 미성년잔데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01:2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E의 ‘M’ 마사지 업소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4:00경 제1항, 제2항 기재 장소에서의 특수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자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실장으로 일하는 ‘M’ 마사지 업소로 이동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에 실패할 경우 실장을 공갈하여 미리 지불한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4: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E이 손님을 가장하여 현금 9만 원을 지불하고 입장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A은 건물 밖에서 언제 든 올라갈 준비를 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 앞에 서성이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피고인 B가 E을 마사지 해준 관리사를 찾는 척하며 관리사 대기실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캐리어를 발로 밟아 깨뜨려 연 뒤 그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E은 2019. 12. 30. 04:30경 위의 장소에서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 B가 E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나와 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주변의 동 태를 살피는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얘한테 돈 받았냐. 얼마 받았냐. 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04: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각 사진, E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각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전과관계나 가 담정도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회복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