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C과 D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E'이 가담하고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F 팀장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위 F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8. 1. 2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문등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H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I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H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위 아파트에 설치된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치한 다음,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원할 경우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40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P 명의 Q은행 계좌(R)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과 D은 위 F,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웨이하이에 있는 카페에서 'E'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D을 'E'에게 소개함으로써 C, D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S과 함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데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는 속칭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예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S은 '조건만남' 홍보 및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 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6. 18.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T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약금과 보증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3,01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9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X, Y, G,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W,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노트북에서 확보된 자료) 1.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이외에는 피고인 B이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18. 6. 중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S과 함께 조건만남 사기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S은 조건만남을 홍보하고, 돈을 받는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T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채팅을 하여 예약금, 보증금 등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내에 발생한 S을 통한 조건만남 사기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 Bl 직접 연락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다른 공모자들과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을 모집, 소개하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