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전북 부안군 F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싸게 매수하여 이를 비싸게 매도하는 일명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 H은 E에 텔레마케터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6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 2. 10.경 전북 부안군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를, 2012. 2. 20. 전북 부안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를 각각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2012. 3.경 전북 부안군 K1) 소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K 토지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싼 전북 부안군 L 답 1,789㎡, 전북 부안군 M 전 1,143m㎡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미 수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토지를 매입하면 K 토지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K 토지 매매대금으로 일부 지급받은 돈은 N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주겠다. 또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고 대출이자는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 특별한 매매계약 체결 실적이 없었고, 재정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2. 2. 2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K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N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아 총 1억 6,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공소장의 'O'는 오기이다.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2. 6.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76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 피고인은 2012. 7. 1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P 전 1,083㎡(이하 'P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고 대출이 자는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 특별한 매매계약 체결 실적이 없었고, 재정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2. 5. 2. 경 N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1,350만 원을 P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2. 7. 12.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65만 원(채무 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 합계 1억 7,500만 원 + 송금받은 돈 합계 3억 6,565만 원) 상당의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경부터 2012. 6. 21.경까지 N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9,9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증거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2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채무를 면제받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과 재물의 교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증거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5. 2.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채무를 면제받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과 재물의 교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 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등, 수사보고(진술서, 영상녹화 요약 및 CD, 진술서, R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R 계좌거래 내역 1부,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201)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N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P 토지와 관련하여 그저 호의 차원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 토지와 P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채무를 면제받거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N 토지와 P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12. 2. 10.경 1 토지를 대금 6,03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2. 20.경 J 토지를 대금 3,30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K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I 토지를 담보로 3,000만원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K 토지 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K 토지 대금을 N 토지 대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N 토지 대금과 P 토지의 대금 합계 3억 7,915만 원 중 대부분인 3억 4,8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 및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N 토지와 P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이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 K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부터는 대출을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K 토지보다 비싼 N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사부장인 S을 통해서 N 토지와 P 토지를 매수하면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S이 토지를 매수하면 회사에서 대출금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는데 S은 인사부장으로 사장인 피고인이 명령하면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결정할 수 없다.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과 S한테 대출이자를 납부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S에게 대출이자 이야기를 하면 S은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저는 N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두 필지의 토지를 배수하고, K 토지 내금으로 저의 상가 및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N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S이 저에게 '대출을 받아주고, 대출이자도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대출을 권유하여 매수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자 대납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만 K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E와 G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모두 관리한 점과 N 토지와 P 토지 구입 당시의 피해자의 토지 구입 내역, 대출 상황,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진술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출이자는 2012. 11.경까지 회사에서 납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회사 통장을 관리하였으니 제가 대출이자를 지급해 준 것이다. 제가 이자비용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저희회사 소유 토지를 비싸게 매입해 주었고, 피해자가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여 제가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일정 기간 피고인이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N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납부를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N 토지가 비싸서 매수할 수 없었는데, 피해자는 K 토지보다 N 토지를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는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대출도 받아주고, 대출이자는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적은 있다. 저는 S에게 피해자의 대출이자 내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돈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여 N 토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납부와 관련하여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2012. 7. 27. 140만 원, 2012. 8. 20. 351,000, 2012. 8. 30. 2,015,045, 2012. 9. 28. 50 , 2012. 10. 20. 3,251,044원, 2012. 11. 19, 200만원, 2013. 1. 31,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중 자신의 돈으로 직접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4)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매매대금 관련 대출이자를 대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06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 4)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N 토지와 P 토지의 매수를 결정하면서 대출이자 대답약정 뿐만 아니라 토지의 시가 상승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경매 절차에서 N 토지가 142,160,000원에, P 토지가 56,159,900원에 각 매각되어 피해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전체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