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선경2차아파트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D 스타렉스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정동 쪽에서 복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6: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에 있는 부천소방서 옆길에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정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24세)와 인터넷 대화로 몇 번 다투게 되자, 2011. 9.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녀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1. 21: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여기 클릭하면 B의 보지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이 대표적인 국민 개보지 B"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11. 11.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프로펄 페이지에 "썩은 보지나 팔면서 겜방비나 충당하는 좆만한 창녀년아 보지나 파는 년 주제에"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2012. 7. 13. 02:55경 같은 장소에서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중 'ID:D'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고등학교 퇴학당한 쓰레기 개보지년. 쇼핑몰한다고 보지를 팔았지. 이리 저리 보지구멍 벌려주고 자취방 월세내는 개창년"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각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주식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사업장에 필요한 시가 합계 1억 8천만원 상당의 Rotary Die CuttingM/C(일명 '도무송')라는 공장기계와 Auto Slitter(일명 '슬리터기')라는 공장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 1천만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2대의 기계를 D의 기계 2대와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양도담보물 조사결과보고서, 기업여신, 전자보증서, 준공확인서, 기성고확인조서, 각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원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일부 금원(1900만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60-1에 있는 전주공고 앞 편도 4차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동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6.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에게 주점 업주인 F와 손님 G이 듣는 가운데 "쌍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업주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비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E의 양 손목과 팔을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54세)로부터 바닥에 떨어져있던 돈을 주워 탁자 위에 놓고 피고인에게 돈을 챙기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자신의 지갑을 던져 눈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몇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란주점 업주 등에게 피해를 주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있어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으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무전을 듣고 도우미 여성인 D를 E 카니발 승합차량에 이용하여 'C' 주점에 태워주고 소개하는 등 2015.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F'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란주점 등에 도우미를 소개해 준 다음 도우미가 받아온 시간당 3만 원의 수고비 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4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19 1.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6.경 춘천시 E에 있는 토지와 전원주택의 매입을 알선하면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소유자가 없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나중에 소유자를 만나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8.경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계약하였는데 토지의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진입로 만드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진입로를 만들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진입로를 만드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3623 피고인은 200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현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379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기저귀 물품 판매 및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저귀 주문을 하고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면, 위 금액만큼의 기저귀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필요한 만큼 입고요구를 하면 이를 입고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9.경을 기준으로 이즈대형 188박스 주문대금 명목으로 6,204,000원을, 이즈특대형 20박스 주문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25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거래내역사본 등 1. 고소장 2015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5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물품보관증, 각 세금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F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권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치매노인들을 위한 사실상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C, F과는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판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9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피해금액 5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2015고단94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0. 8. 6.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치과병원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G치과병원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치과용 합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남 거창에 있는 치기공사인 B에게 치과용 합금을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B로부터 처분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시가 10,050,000 상당 치과용 합금(제품명 EXPO, 금 함유량 56%) 300g을 B에게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625,000원 상당 치과용 합금 3,050g을 B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치과용 폐금 수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K 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치과병원 경영지원실 과장인 A로부터 그가 'H'이라는 상호로 치과용 합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를 기망하고 I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10,050,000원 상당 치과용 합금(제품명 EXPO, 금 함유량 56%) 300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 2010.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625,000원 상당 치과용 합금 3,050g을 대금 합계 65,08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10. 8. 6.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치과병원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G치과병원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G치과병원 거래처인 피해자 산드레메토코리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기공용 합금을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에 빠져 있었던 상황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납품받은 기공용 합금을 처분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공용 합금은 G치과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기공용 합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드레메토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2010. 2. 18. 금 100g, 2010. 2. 26. 금 300g, 2010. 3. 5. 금 360g, 2010. 7. 15. 금 600g, 2010. 7, 16, 금 300g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566,000원 상당 기공용 합금 1,66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 1. 녹취록 [2015고단1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1에 대한 부분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일 범의에 의해 접속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일 범의에 의해 접속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일죄로 취급)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도박 빚 청산 등 비난할만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로 두 차례 처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본범인 상피고인에 의해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0.00: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2차로를 왕복하며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전남영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혐의 의심받고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여, 같은 읍 현대사원아파트 406동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우측으로 빠른 속도로 스치듯이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전거 페달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8.8.1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18:19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그랜저TG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10~20m 밀려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1, 16.경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갤럭시 S7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6. 12.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2. 4.경 피고인의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갤럭시 S7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내역, 번개장터 메신저 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계좌 E 계좌의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에 한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법원의 선처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깨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1. 2013. 3. 중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D&G 손목시계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F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여성용 메트로시티 가죽장갑 1켤레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11, 4.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4. 08: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내부 수리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자라이터(DAS-07) 50개가 들어있는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1. 말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F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0 돈을 습득한 후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6. 2. 8.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8.경 위 K 유흥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7 병이 들어있는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2. 26.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6. 08:04경 위 K 유흥주점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2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2병이 들어있는 1박스 및 스카치블루 양주 17 병이 들어있는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6. 3. 11. 자, 3. 1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07:45경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K 유흥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l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침입하고, 같은 달 13. 10: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F 유흥주점에 침입하였다. 9. 2016, 3, 14.자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4. 09:30경 위 K 유흥주점의 천장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0원 및 시가 250,000원 상당의 헤라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F 유흥주점 내부 및 천장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0.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4.경 절도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E, J, H, G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단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닛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근 5년 이내 전과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G에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3:38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소재 물금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삼전무지개 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6:2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주시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14 앞 도로까지 약 2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82번길 4-1 미니스톱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282번길 9-1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49cc 무등록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지상2층에서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레이트 에로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