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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10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치안센터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5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와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백업 CD 1. 판시 전과: 관련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0. 9.경까지 한의사인 형부 C이 서울 종로구 D에서 운영하는 E한의원의 실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위 C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음식점 'G'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를 하면서 곗돈을 미리 타서 사용하는 등으로 사채 빚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던 피해자 H(여, 52세)이 위 'G' 식당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양평에 있는 'G'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종전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 가지고 있자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삼을 구입하여 인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고, 곗돈을 부어 금액을 불려 네가 그것으로 'G' 2호점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26. 5,000만 원, 2008. 4. 28. 경 900만원, 2008. 5. 6. 300만원, 2008. 5. 9.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으로 수억 원의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하여 돈을 빌리면 다른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삼을 구입하여 이를 인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약속대로 인삼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그 돈으로 'G' 2호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 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공람받은문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〇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사채 빚이 1~2억 원 정도 있었다. 사채를 사용한 이유는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느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006년 피고인의 남편이 퇴직하여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채 이자만 해도 월 200만원 내지 4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8쪽),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자신에게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갚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삼을 구입하는 데 약 4,000 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0 내지 300만 원 정도 인삼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인삼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OC은 그 처인 1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G'이라는 식당을 차려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G' 2호점을 내어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 205).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591쪽), 2017. 12. 20.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영흥고등학교 쪽에서 메디타워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차에 뛰어 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순경 H에 도움을 받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안동시 I 아파트 707동 9층에 이르자 갑자기 "씨발놈아니가 뭔데 엄마를 부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엘리베이터 벽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난 동을 부리는 것을 위 F, G, H이 제지하던 중 손으로 위 H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잡아비틀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인 위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1수지 중수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사비로 33에 있는 계백장군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 부여보건소 쪽에서 궁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회전교차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의 진행경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i30 차량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을 개설·관리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2. 12. 14:58경 위 'D약국'에서 손님 E에게 일반 의약품인 모드콜에스 연질캡슐 1통과 쿨넥신 캡슐 1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국개설등록증 1. CD재생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복약 지도 하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제보자 E이 촬영한 동영상은 교묘하게 촬영각도 등을 조작하여 피고인 B가 보이지 않게 촬영하였으며, 동영상의 촬영일시가 '2016. 11. 11.'로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시 '2016. 12. 12.'와 상이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서의 CD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보자 E이 판시 약국에 들어오자마자 신문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다가가서 "감기기가 있는데, 좀 심한데"라고 증상을 밝혔고, 이에 A은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뒤쪽 진열대에서 판시 일반의약품 2종류를 꺼내어 E에게 건네주면서 "두 개, 두 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 먹을 것이고 4,500원입니다"고 복용량과 횟수까지 설명한 후 E으로부터 약값을 받아 거스름 돈을 건네주었으며, E이 약을 구입하여 판시 약국을 나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35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 한편 위 동영상의 화면에는 피고인 B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지시를 받는 정황은 전혀 없는 사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자에 캠코더를 넣고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동영상을 보면 E이 걸을 때마다 화면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복약지도를 하였다는 변소내용은 믿을 수 없고, E가 촬영각도 등을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판시 일반의약품을 E에게 판매하였음은 시인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동영상에 표시된 2016. 11. 11.은 일요일로 확인되는 점, 캠코더의 경우 설정환경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에 현출된 일자가 실제 촬영일자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동영상에 표시된 촬영일자는 판시 범죄사실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7. 2. 3.경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7. 12. 31.의 경과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된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0. 20:00경 군포시 B, 3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후배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가 버릇없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3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00:05경 위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D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여, 57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주류판매의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0. 116%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09:2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제주지법 2008고약10997, 제주지법 2008고약87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죄의 처벌 시기 및 처벌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단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공항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7에 있는 신남역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예전 음주전력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0: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1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었던 것을 화해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 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큼 상당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해 정도가 더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가 아님에도 내밀한 사생활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4: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에 있는 상봉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를 망우역 쪽에서 상봉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요소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요소 참작,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2.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 공장장이 확실히 한 명을 H에 취업시켜준다고 했다.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면 1명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공장장이 1년 전 확실한 취업이 아닌 단순 추천을 부탁한 것을 가지고 확실히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F에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확실히 취업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심분리기 사업 수주를 성사시킬 수 있다. I라는 자가 대구시장과 친분이 두터우니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사업 수주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심분리기 사업 수주를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 다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22:25경 목포시 하당로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공간타일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전남 무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공단지 쪽에서 연꽃방죽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행의 FCA110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22:30경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 접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던 과자봉지, 담배, 종이박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박카스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명을 편의점 밖으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1996. 징역 3년을, 2000.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3:00경 경북 칠곡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2~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네이트온 메신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인데 개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자료)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8. 02: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의의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빈 맥주병이 든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각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케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재차 바닥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깨뜨려 그 맥주병 파편들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재물의 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5.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부인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니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냐. 빨리 아내를 찾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 온 후, 위 경찰공무원이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려고하자,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공판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받는 태도로 불량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