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5

범죄사실 주범 국내총책 H, 중국총책 I, 홍보팀장 J의 범행계획 H은 2018년 중순경부터 중국 웨이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스포츠 토토 게임 및 사다리, 파워볼, 바카라, 홀짝, 가상축구 등의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는 ‘K(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H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6.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주간팀, 야간팀, 홍보팀으로 직원들을 분류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이어서 각 팀장들은 H, I의 지시를 받고 팀원으로 근무할 직원들을 선발하였다. H과 I은 대구지역의 선후배 사이로, I은 2015. 8. 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 ‘N’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입건되어 2018. 9. 3.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H이 운영하는 ‘K’ 사이트에 적극 가담하기로 한 후 직접 대구지역의 선후배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을 장악하였다. J은 I과 대구지역 지인 사이로, I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 작업 및 행위자를 모집하는 문자 발송 문구 작업, 고액 행위자들 이탈시 유선 전화를 하여 행위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을 맡아 피고인 B, 피고인 O을 섭외하여 2018. 9.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홍보팀을 맡기로 계획하였다. 기초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J, I, P, Q, R, S, T, U, V, W, X, Y, O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중국에서는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K’, ‘L’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 I은 중국 총책으로 직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 H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 J은 홍보팀장으로서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국내 도박 행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국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B 및 O에게, 국내에서는 피고인 E, D에게 위 홍보팀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 P은 중국사무실 총괄 팀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 Q는 주간팀장, R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인 피고인 A, C, F, G 및 S, Y, T, U, V, W 등을 관리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 X는 국내에서 대포 통장 공급, 수익금 인출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H, J, I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8. 9. 23.경부터 2019. 9.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9. 4.경부터 2019. 1. 3.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12.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각 중국 웨이하이시 및 청도시 불상지에 있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홍보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3,168,000,110원을,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5,820,948,565원을,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64,074,595,648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개경주, 달팽이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J,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위 피고인들은 H, J, I 등과 함께, 피고인 D는 2020. 2.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1.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각 대구 달성군 Z아파트 AA호에 있는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2020. 2.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9. 3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각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의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D, E는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홍보 문자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4,044,441,763원을,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83,004,689,793원을, 피고인 F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6,786,391,502원을, 피고인 G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 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35,115,435,209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개경주, 달팽이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J,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1번) 1. K 도박사이트 먹튀신고 채증자료, 수사자료 송부 1. 출입국 현황(I), 출입국 현황(Q), 출입국 현황(S), 출입국 조회(AD, AE, AF, AG, AH, AI, AJ, O, B, AK, AL, AM), 개인별 출입국 현황 – J, 사실조회 회신 I 외 3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AN), 개인별 출입국 현황(P), 개인별 출입국 현황(A, Y 등 13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AO, AP), 출입국 현황(R)(증거목록 순번 341번), 출입국 현황(H) 1. 운영자 P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H AQ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H AR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H AS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AT AQ 계좌내역 분석, A AR은행 계좌 분석 1. 내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AT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Q, S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J 통화내역 분석) 및 그 각 첨부 자료 1. B 통화내역 발신 자료, O 통화내역 발신 자료, H 발신 다수통화자 분석, H 역발신다수통화자 분석, J 다수통화자 분석, AT 다수통화자 분석, B 다수통화자 분석, O 다 수통화자 분석, Q 다수통화자 분석, S 다수통화자 분석, P 다수통화자 분석, R 다수통화자 분석 1. 피의자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AC 등의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1.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최종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U 노 트북에서 발견된 도박사이트 회원정보 수사), 수사보고(체포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H 주거지에서 압수한 카드 6매 사진 첨부), 수사보고(8차 금융영장 집행 결과 및 최종 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그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4964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640 판결의 원심판결) 등 참조]. 산정 방식 :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익금에 관하여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8번). 그 각 진술에 따르되,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징금의 액수를 계산하였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각자가 가담한 기간에 충전된 도금의 총액와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거둔 수익은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과거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 E, F, G은 초범이다. 피고인 C는 과거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약식명령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유발한다. 더욱이 도금의 전체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역할의 경중을 떠나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F, G은 돈을 벌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