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18: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소주 3병을 마시고, 21: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과 자몽주 1,000㎖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00:53경 주점에서 나와 01:28경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10. 01:28경 위 모텔 703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객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모텔로 들어갈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갈 때까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서로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잠에서 깨어나 새벽 5~6시경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객실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화장실이었고, 소변을 보는데 질 쪽이 아팠다. 화장실 문이 불투명 문이었는데 피고인이 문 밖에 있어서 무서웠다. 새벽 2시 51분경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 밖으로 뛰어 나간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기억은 없고 부분 부분만 기억이 나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6시 무렵이어서 서둘러 옷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한살 더 많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만나 잠시 사귄 적이 있었다. 이후로도 서로 연락하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호주로 유학을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에 식당과 주점에서 소주 6병, 자몽주 1,000㎖ 가량을 서로 반반정도씩 나누어 마셨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25경 함께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간다. 피해자는 특별히 휘청이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비교적 똑바로 걷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손을 잡아끌지 않고 피해자와 약간 떨어진 상태로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입구로 걸어 들어간다. 모텔 1층 카운터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똑바로 서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이 결제를 하고 키를 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피고인이 결제 도중에 카드로 보이는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줍자, 피해자는 고개를 숙여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기도 한다. 결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다. 7층에서 내려 객실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다소 휘청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직접 객실로 걸어 들어간다.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J는 이 법정에서 '남자가 먼저 모텔 입구로 결어 들어왔다. 당시 여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완전 떡이 됐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카운터에서 결제한 다음에 여자가 남자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O2:51경 갑자기 피해자가 알몸으로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황급히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객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상황조차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느닷없이 방을 뛰쳐나가 누가 볼까봐 급하게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변소한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 특별한 저항 없이 되돌아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처음에 원했더라도 나중에 원하지 않으면 안했어야 했는데'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1쪽).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느껴질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14. 5. 7.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행해졌다. '그 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성관계를 했습니까', '그 당시 상대방이 싫다며 거부하는데 성관계를 했습니까', '이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거부하는데 성관계를 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진실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