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수진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산성대로의 4차로에 합류한 후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상 주차장에서 진출하여 4차로에 진입한 후 연속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하기 위해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인 좌측 청색 실선을 넘어간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68세)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4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급정지하게 하여,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257,58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D 사본 기록 첨부 보고)의 기재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CD 2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 차량의 속도나 위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우회전을 하는 형태로 청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고 판시 쏘나타 택시와 이륜자동차가 각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청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4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청색신설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하며,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판시 산성대로의 4차로에 진입한 시점에서의 벤츠 차량과 판시 쏘나타 택시 사이의 거리는 약 70.1m로 추정되고, 당시 쏘나타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62.81km로, 쏘나타 택시가 시속 약 62.81km로 속도로 계속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70.1m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초이다(증거기록 제150, 151면). 3) 피고인이 우회전이나 차로변경 시 확보하여야 할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는 직진 차량인 판시 쏘나타 택시와의 상대적 속도 차이와 벤츠 차량이 대형차량으로서 상대적으로 회전반경이 커서 우회전 시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거리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은 서행 상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속 5 ~10km, 증거기록 제86면)에서 판시 산성대로의 4차로에 진입한 직후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쏘나타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62.81km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판시 산성대로의 4차로에 진입한 시점에서의 벤츠 차량과 판시 쏘나타 택시 사이의 거리는 약 70.1m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쏘나타 택시의 속도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거리는 100m 이상 되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6면), 피고인이 직진 차량인 판시 쏘나타 택시의 속도와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 후 서행상태를 유지하며 바로 실선구간에서 다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C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 진입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하리라 예측하지 못하고 실선구간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륜자동차 운전자 피해자 D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들의 과실 외에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격음과 충돌 파편의 비산 등으로 판시 쏘나타 택시와 이륜자동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증거기록 제88면). 피고인의 후방에서 접근하던 판시 쏘나타 택시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상당히 가까이 접근하였고(증거기록 제89, 90면), 피고인도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며, 그 직후에 바로 판시 쏘나타 택시와 이륜자동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격음이 발생하고 충돌 파편이 비산되었는데,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진로변경 시도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차마의 통행방법을 규정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