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매입하는 G 재개발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각각 750만원씩 총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위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1,500만 원에 보태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12.경 위 F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입금증, 계좌내역 사본 첨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송금증, 고객별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정기예금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서울 G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투자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5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던 서울 마포구 H, I 부동산의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가사, 위 금액이 위 G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F으로부터 2008. 2. 12.경 송금받은 1,000만 원은 공동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거나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G 재개발 부동산에 관한 투자합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가 위 G 재개발 부동산에 75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마포구 H, I에 있는 부동산의 공동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2007. 6. 23.경 위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절반씩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마련한 1,000만 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1,5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6,500만 원은 피고인이 3,000만 원, 피해자가 3,500만 원을 부담하되 그 중 그 중 2,800만 원은 J 부동산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07. 7. 6.경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잔금 8,000만 원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07. 8. 31. 3,300만 원, 2007. 9. 3. 2,000만 원을 각 본인 및 K의 통장에서 찾아 지급하였는바, 위 부동산의 공동매입대금의 지급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2007. 8. 24. 피고인에게 지급한 750만 원은 위 부동산의 중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시점은 피고인이 2011. 8. 23.경 F에게 위 G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바로 다음날인 점, 피고인은 F이 투자한 G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기도 전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F이 2007. 11. 19. 피고인의 통장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2007. 11. 21. F을 찾아가 자신의 수익금도 달라고 요구하자, F은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부동산이 매도되는 대로 피해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던 점, 그후로도 피해자가 F에게 수차례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F은 2008. 5. 중순경 피해자에게 2008. 2. 12.자로 1,000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자신의 통장사본을 주면서 A에게 받으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F으로부터 수익금을을 받지 않았다고 하다가 F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니 '니가 나에게 줄 돈이 있니 않냐'며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2008. 2. 12.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기 직전 피고인이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라고 하였다가 다시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7. 8. 24. 피고인에게 송금한 750만 원은 위 G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이라 할 것이고, F이 처음에는 피해자 또한 위 부동산에 투자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07. 11. 19.경 피고인 몫의 수익금을 먼저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수차례 찾아와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투자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보건대, 피고인은 위 G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의 수익금은 2009. 11. 19.경 F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F이 2008. 2. 12.경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또 다른 공동투자약정으로 인한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는 상태에서 위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초 피해자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