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2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예산안 심의․의결,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2003. 11. 초순경 B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세입․세출 예산안보고’에 포함되고 같은 해 12. 2. B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 보고된 ‘C~D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1987. 5. 9.경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16년 이상 도로개설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9. 1.경 일간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공고가 되기 이전까지는 담당공무원, 시의회 의원 등 소수의 실무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도로개설공사 실시 시기 등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 하에, 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및 예산 심의, 의결 과정을 통하여 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실시되고 E 답 2,288㎡ 토지가 위 공사예정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위 E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 I 등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의뢰한 후, 2004. 2. 9.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K과 금 9억2,300만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3. 16. 의정부지방법원 L 등기소에서 위 E 토지에 관하여 위 K과 피고인의 처인 M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여부는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위 사실은 토지의 시가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공무소로서는 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예산배정사실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 나. 검사는, ‘2004. 9. 1.경 일간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공고’가 된 때에, 위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N, 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P 등 작성의 사실확인서, 2004년 재정운영상 황공개, B시보, 경기도보, B시홈페이지 화면 등의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면, B시는 2004. 2. 3. B시보에 “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고, 2003. 12.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4년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편입용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2004년 재정운영상황을 게재한 사실, B시 홈페이지에도 같은 시기에 이를 게시한 사실, B시장도 같은 날 Q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시정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위 도로개설사업이 2004년도에 착수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B시는 적어도 2004. 2. 3.에는 위 관보 게재와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위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도로개설공사가 실시될 것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로써 위 정보를 비밀로서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음을 공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예산배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범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 법 소정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비밀인 정보를 이용하여 계약 교섭에 나갔으나 비밀성이 상실된 직후에 물건을 매수하고 그로 인하여 그 물건의 시세는 실질적 재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범죄의 기수 시기로 규정한 점에서 오는 부득이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한 시기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이 상실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고용되어 목수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일근로확인서를 매일 제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일당으로 지급받되, B로부터 추후 월급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허위의 일일근로확인서 제출에 의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일일근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날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한 일일근로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 1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6번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8,487,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공사현장에서 1.5공수(일당 30만 원)의 일을 하였다는 일일근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날 현장에서 1공수(일당 20만 원)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제출한 일일근로확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허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 262,500원을 받아 87,5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 55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을 초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공사현장의 기성이 늦어지고 있어 노무비를 받지 못하여 E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일일근로확인서를 제출하여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B로부터 2019. 5월분 노무비 4,710,98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노무비를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고 대부업체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 1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 6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10,41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첨부, 일용노무비명세서 첨부, 고소인 제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일일근로확인서 첨부,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노무비 상세집계(일용노무비명세서), 정산내역,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일근로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노임 현금수령 확인서, 임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5: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사부리는 아저씨가 있다. 남의 차를 때려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D의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밀고,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F 상대, 참고인 G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1. 2. 1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등(증거목로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 출력물(인천지검 2020형제46721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326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노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8:29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71세)의 휴대전화로 “C야너내가돈받으러간다 C야내가언젠네가너한태늙은C야너네가한번니얼굴보러갈께 늙은C야 수일네로갈게죽지말고기다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8:56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71세)에게 “B씨나당신엄마하고몸을썩었어그래서당신엄마가나한태자 기야한번만해조그레서속초모텔에가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전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컵 받침대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위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인천과 안산시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인천시청 영치 담당부서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위조공기호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경부터 2020.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1,300,000원, 2020. 1. 임금 2,300,000원, 2020. 2. 임금 1,824,138원, 2020. 3. 임금 2,300,000원, 2020. 4. 임금 76,667원, 합계 7,800,805원 및 퇴직금 2,587,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19:37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아보카도오일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닥터그루트샴푸 2개, 시가 10,000원 상당 카누커피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망고 1개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 물품을 피고인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19:41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2,500원 상당 영양제 1개, 19,900원 상당 트리트먼트 1개, 11,900원 상당 치약 1개, 8,750원 상당 커피 1개, 27,900원 상당 영양제 1개, 3,800원 상당 고추냉이 1개, 1,980원 상당 소금 1개, 34,400원 상당 쏘컴포트 1개 등 시가 합계 131,130원 상당 물품을 피고인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CCTV 캡처, 수사보고서(여죄에 대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소액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임상심리검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약 복용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4. 17.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팩, 소고기 2팩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4. 22. 15: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39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주스 1병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계속 반복되는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회복되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0:0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값 등 36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E(44세)에게 발각되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 나이프(전체 길이 17.5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턱이 칼날에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한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 내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보온 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C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26,3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21명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 합계 15,482,900원을 C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로부터 2020. 11. 10.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2,710,870원을 납부하라는 연금독촉고지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4,293,9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1:40경 서울 광진구 B 북문 인근에서 ‘아주머니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위 경찰관의 안경 쓴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25. 11:1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의뢰한 택배 물품 파손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며 직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25)이 휴대폰으로 112신고 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남, 59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약 10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미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과 말싸움을 벌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자신의 팔꿈치를 칼로 찌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D 피해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린 후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0:35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양재역점 앞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발차기를 한 후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1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배상을 하여야 할 범위 내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 공소외 B은 1974. 12. 7.경부터 평택시 C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임야에는 피해자 D, E이 관리·수호봉사하는 피해자들의 조부모인 F, G의 합장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묘를 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들로부터 분묘발굴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10. 26. 10:00경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있던 F, G의 합장 분묘 1기를 포크레인 등으로 파내어 개장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유골 2구를 꺼내고 이를 화장한 다음 그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I공원에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기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 2구를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 B의 지시를 받아 외사촌인 피해자의 조상 분묘를 허락 없이 개장하여 사체를 영득하여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회한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부 B이 다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 처하자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임야를 급하게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해야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서 분묘의 이장을 피해자 측에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분묘를 발굴 후 이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피해자 E은 사회복무요원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6. 11. 16:30경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위 주민센터 발송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호표를 뽑고 복지민원 창구에서 문의하라’고 하며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한 손으로 휴대폰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등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 약 24~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위 주민센터 발송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오실 때는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고 하면서 불쾌하게 휴대폰을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던졌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F, G 등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 약 24~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거느렸지만 너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니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주민이 왕이다, 너는 그저 주민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이도 어린 게 아주 버릇이 없다, 이게 아주 싸가지가 없다, 너는 애비도 없냐, 니 애비가 그 따위로 가르쳤냐, 너 그 따위로 근무해도 되겠냐”라고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81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80세)와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1:22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1층 재활용 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피해자 B와 우연히 마주친 뒤, 피해자가 “왜 쓰레기를 우리 동에 버립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D동 앞 놀이터까지 뒤쫓아가, 신고 있던 슬리퍼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