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4: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동대전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종교, 직장 등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1. 10. 15.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합의각서,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08.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1,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사진(F한의원),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0.12. 15:30경 부천시 소사구 B 공용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빨리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팔년, 병신같은년. 경찰에 신고해 씨발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경찰서를 가야하냐? 나는 가기싫다. 야이 개새끼야 나는 절대 못가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씨발 맘대로 해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전력이 있는 자로서, 주취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런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8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2월 초순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기본적인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쓰레기를 방 안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거지 안에서 악취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주변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16), 임시조치결정서, 속기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을 당장 실형 등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18:13경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강간 등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전 력1) 피고인은 2020.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범죄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885호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로 2020. 9. 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07%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부탁한 친구를 마중 나가기 위해 차량을 80m 가량 이동시킨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도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2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7. 12.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신청이 인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W을 통해 피해자 X(남, 63세)에게, “나는 광명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Y 직원의 연봉 상당액인 8,000만 원을 주면 Z노조를 통해서 Y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현재 직원 2명을 채용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 2명을 Y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AA 명의 K 계좌로 2013. 2. 20.경 6,0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되어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4.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전화로 말다툼 후 만난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쟁 및 상호간 격투 중 일어난 우발적 사건인 점에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싸움이 일단락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발로 찬 점, 상해 정도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2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군자역 부근 용마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D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녹음 내용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2. 22:34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인 같은 구 D모텔’ 객실에서 투숙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3. 20: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위 모텔 객실에서 투숙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여죄 범행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여죄 범행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2: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에 있는 대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상호: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 쌀 등 농산물을 납품해주면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 마트의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 미납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받고, 임대인과의 마트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마트 운영을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6,451,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와 쌀 공급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의 건물 인도소송과 단전 단수, 카드 매출 채권 가압류로 2020. 1. 3.경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인 점, 피고인이 폐업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쌀을 피해자에게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판매 대금 지급 문제로 반품 거절되면서 피해금액이 커진 점,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을 때 피고인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점, 입점 지원비 7,151,00원을 고려하면 실제 물품대금은 3,900만원 정도인데 그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 도로상을 부천역 방면에서 소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37,0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단차트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요약 및 녹음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전방으로 조금 밀리고, 피해자 C의 몸이 앞으로 확 기울어진 점,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따라왔음에도 피고인은 더욱 가속하며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3일 뒤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아 보험접수가 안 되어 치료가 늦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후진으로 빠르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3

공소사실의 요지 등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4.경부터 혼인한 사이이고, 2022. 7. 21.경 자녀인 C(여, 15세)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202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8. 17.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위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9. 16: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의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카운터 빈 공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얼굴에 침을 5회 뱉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고, 발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고단6882(병합)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권재호, 이주현(기소), 이세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정은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5 피고인은 2021. 12. 26. 05:19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882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22:00경부터 2022. 6. 9. 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까지 도검인 비출나이프(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총포도검 등 소지 허가 사실 여부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9. 1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 관 5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고정1880호 G, H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놓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 었다.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0, 12.2. 며칠 전에 H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은 I, C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후에 H가 들어왔지요?”, “H는 증인과의 약속 때문에 J노래방에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 증인은 미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진술하였지요?" 라고 묻자 모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위 피고인이 2010. 12. 2. 20:25 경 서울 강남구 J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적이 있고, H, I, C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적이 없었고, H와 노래방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I, C와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2,3, 17: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 노래방에서, 그 전날 위 피고인의 동생인 G가 운영하는 위 J노래방이 도우미 알선 등으로 단속되자 그 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제가 A님 이름을 손님으로 넣어놨습니 다. 경찰서에 진술을 그렇게 해놔서 이사님이 가셔서 손님인 것처럼 진술을 해주셔야 겠습니다”라고 하면서 'A 이 사건 전날 스타벅스에서 H를 우연히 만나 사건 당일 저녁 2 을 먹기로 약속하였고, 사건 당일 저녁은 L과 먹었고 H는 늦게 와서 노래방에서 합류 하게 되었으며, 다른 여자들은 A 이 노래방에서 헌팅을 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미리 짠 시나리오를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0. 12, 10. 경찰에서 위 시나리오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1. 8. 초순경 위 K노래방에서 피고인 A에 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집으로 소환장이 계속해서 가므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진술했던 대로 좀 얘기해 달라. 재판에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1. 8. 9. 11: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9, 20. 16: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G, H에 대한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이 "사건 발생일인 2010. 12. 2. J노래방에 간 이유는 유흥을 즐기러 간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 3명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하여 간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각 징역 6월~1년 6월 [위증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 성과 신뢰성 훼손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 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장 무거우나,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처와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 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처와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 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 도로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 중 일부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철거된 콘크리트 포장 잔해물을 그 자리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나머지 부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차량 통행이 원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남양주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인 교통장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C 등 인근 네 가구의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공중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8. 24. 콘크리트 포장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20. 8. 25.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그 때로부터 약 20일간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지 않고 도로 초입에 3~4단 쌓아놓아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내사보고(현장 조사)(나머지 부분)의 기재 및 검사가 2021. 12. 21.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의 사진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20. 8.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콘크리트 잔해를 신속히 치우지 아니하고 약 20일간 방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9. 5.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9.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G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농지훼손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G면사무소에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한 뒤에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복구계획서에는 ‘복구시기 : 2019. 7. 31., 복구방법 : . 포장을 제거한 후 토사 등을 갈아 엎어 개간한 후 채소를 재배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F은 주민들의 반대로 기한 내에 복구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일부만 이행한 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목적은 농지복구를 위함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뒤 약 20일간 콘크리트 잔해물을 방치하였는데(변호인은 C의 신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만 방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약 하루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콘크리트 잔해물을 약 20일간 방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 자체가 아닌 위와 같은 방치행위를 두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