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같은 달 6. 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유흥업소소개 인터넷사이트인 'D', 'E' 등에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F"라고 소개하고 '꿈에 그리던 백마와의 즐텔을 원하는 분께 강력추천드립니다', '30분(원샷) 12만', '60분(원샷) 16만', '90분(투샷) 26만', '쓰리섬코스 26만', '2:1황제코스 30만' 등을 기재하고 서양여성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의뢰 1. 고발장 1. 증거자료(성매매 광고 음란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6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화상 공공연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하순경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화한 일로 자존심이 상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9. 1. 29. 14: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C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약 10분 후 보령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같은 날 15:20경위 C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전체 길이 약 80cm, 톱날 길이 약 40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엔진톱 시동을 켜 작동시킨 후, 한손으로 엔진톱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세게 눌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엔진톱 톱날을 피해자의 목에 바짝 가져다 대고 "머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용된 도구가 전기 톱이었음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2017. 10. 16.자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사본 및 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2017고단20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7.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E가 놓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싸이언 폴더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1:29경 대구 서구 F에 위치한 G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 파라솔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05 피고인은 2017. 6. 15. 05: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단독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문(세로 200cm, 가로 80cm, 스텐레스 재질) 1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경첩을 분리한 후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7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연 2%의 저금리 대출상품의 지원자격을 '남해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 제한하자, 위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일자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중 경상남도 남해군 C에 대한 전입일 란의 '2007-07-02' 중 '2007'을 칼로 긁어내고 지우개로 지운 후 검은색 펜으로 그 위에 '201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상남도 남해군 D면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 2449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정을 모르는 남해군청 E과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20: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 남구 유강리에 있는 대림한숲 아파트 101동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07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내의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타박 및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관련),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성기를 1회 건드리고, 왼손으로 E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두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4:50경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자동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D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57,57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15경 제주시 C아파트 102동 213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육 칼(전체길이 약 33cm, 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좌측 엄지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46쪽 이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범행한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몸싸움하다가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9:2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쥐고 자위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3. 고소장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수형자들에게 '내가 서울 C아파트에 살고 있다. 외과 의학박사로 병원을 운영하다 교도소에 들어왔고, 중국 양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개원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학력,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D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이다. 용인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주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중국의 양아버지로부터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60평 C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을 통해 경기도 가평에 방 40 개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합의금 2,000 만원만 빌려 주면 석방과 동시에 빌린 돈을 돌려주고, 삼촌인 대법원장을 통해 당신을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병원을 운영했던 적도 없으며, 양아버지로부터 24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대법원장인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빌린 돈을 갚거나 대법원장을 통해 피해자를 석방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G),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을 위한 공탁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8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8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청룡동 쪽에서 두구동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음날 05:5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 우측 외장골 정맥 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하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에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유족들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4차선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1983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뇌병변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5:57경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4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20경 용인시 처인구 C 주차장 창고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술을 따라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얘기하던 중 D로부터 "직장동료끼리 회식하며 술한 잔씩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OM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w.ww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지하차도 교차로 쪽에서 망우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포르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길 1)기소 당시에는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위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위 D에게 다가와 '니 운동 좀 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다리에 통증이 생겨 비틀거리면서 D의 가 슴 부위를 손으로 짚게 된 것이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때리듯이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1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남천성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670,7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2019고단21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물펌프 설치 관련 물건 도소매를 하는 자로서 1988. 2. 23. 피고인 명의로 D은행 의정부지점과 당좌예금거래 계좌를 개설하고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온 자로서, 2018. 7.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8. 10, 31.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수표금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635 1. 수표번호 'F'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8. 2. 23. D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1.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8. 12. 2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G'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8. 2. 23. D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 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8.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 사진 사본 2019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지급되지 못한 수표액의 액면금이 2억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21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로서, 2018. 8.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 '2018. 11. 30.'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2018. 11. 3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여)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중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2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으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계속해서 그곳 거실 및 주방에 있던 삼성 LED 텔레비전 1대, 다이슨 청소기 1대, 삼성 헤어드라이기 1대 등 가전제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바닥 타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유하는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약 1,1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청소기를 수리비 약 2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헤어드라이기를 구입비 약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장고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바닥 타일을 시설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산출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 총액수 변경에 대함) 1. 관련사진,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때리고 집 안의 가전제품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