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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2020 고단8771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서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 스마트폰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장집 업자 본인이 보유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전송(자금세탁)해 주는 업자가 보유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업자로부터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환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21. 오후경 불상지에서, 대포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G 명의로 가입한 유심칩(H)을 삽입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인 "F"에 '코오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250,000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장집 업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4.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앞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받은 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교부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한 후 O 명의 K은행 현금카드 1매와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은행 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7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23. 14:00경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교부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속한 후, 2018. 11. 27. 13:14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물류센터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된 R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8매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과 U, V, W, R,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A, E,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입금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입금사진, 압수현장 사진 및 접근매체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접근매체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준 조직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상화폐로 편취금을 전달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돈을 출금하여 다시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2019. 1. 14. 이 사건 2020고단175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기재 범행으로 검거되어 조사받고도 이 사건 2020고단877, 2062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10:30경 수원구치소 B실에서, 다른 수형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C에게 "좀 씻고 다녀라, 이 더러운 노숙자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19. 10:00경 수원구치소 D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향해 "더러운 새끼 목에 곰팡이도 피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8세)의 남편으로 그전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2019.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생활을 하여 피해자는 아들 C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복 사업의 실패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제생활에 간섭을 받게 되고 별거 중 피해자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화가 난 상황에서 2019. 10. 8.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보낸 이혼 관련 서류를 확인하게 되자 격분하여 칼을 준비하여 인천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cm)을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대고 이를 테이프로 감은 다음 바지를 입고 칼이 보이지 않게 이를 숨긴 채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아들 C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선으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이혼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D 등과 헤어진 후인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은 아들 C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바지를 걷어 오른쪽 종아리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칼을 차고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살인예비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를 겪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준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오랜 가정폭력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에 주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온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가정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성질은 위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인과 별거하여 왔으나 현재는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표현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VIP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3일 정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19.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옥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E 계좌 및 기업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 각 1장을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 기업은행 연결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물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C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C에 20,000,000원, 대정토건 주식회사에 38,000,000원, D에 100,000,000원, 에이치디철강산업 주식회사에 139,210,000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에 350,315,000원, E에 142,400,000원, 주식회사 주성강업에 410,64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백야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172,249,000원, 주식회사 소재산업으로부터 25,732,000원, 주식회사 엔큐코리아로부터 558,090,000원, F로부터 25,732,000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로부터 6,774,000원, 주식회사 욱영통상으로부터 192,25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각 이체확인증, 각 약속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표회신내용정리 (대정토건 주식회사 거래분), 각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I가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K 팩스 송부, 증거기록 243쪽)에 의하면, I가 피고인 A를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도, I로부터 대가를 받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B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은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만 하였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피고인 A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또한 피고인 A는 I와 공범으로 기소되어 다른 사건에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10. 2. 선고 2012고단1173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는 I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알았고 이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적어도 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직된 'D오피스텔조합'에서 제명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D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F 주식회사가 2008. 4. 18.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위 D오피스텔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D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지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F 주식회사외 대립하고 있다. 1. 2010. 11. 20.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11. 20. 14:25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쪽문을 통해 무단으로 위 현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1. 4. 2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4. 26. 17: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쪽문을 통해 무단으로 위 현장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변경계약서, 각 공소장,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결정, 각 공사현장 CCTV 캡쳐사진,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4.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수성점 앞 1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다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출동경찰관들 및 택시기사들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출동경찰관들 및 택시기사들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E, F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증언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현장 출동경찰관인 F이나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거나 침을 뱉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아니라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자들이 당시 교통안전지도나 차량 이동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위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게 계약 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차용해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금년 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가게 계약이 아닌 가상화폐 투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소득으로는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출입자 감시용 CCTV, 휴게실 3개, 벽으로 위장한 밀실 내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룸 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었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위 'E'에서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6. 23:00경 위 'E에서 여종업원인 G로여금 남자 손님 F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E'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지원을 요청하려는 H의 핸드폰을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 구조 약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44, 4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한 점, 단속나온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와 함께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텔레그램 아이디 'B', 'C')으로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돈을 두게 한 다음 자신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 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1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계단에 현금 20만 원을 두게 한 다음 같은 날 14: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 철기둥에 필로폰 약 0.05g을 은닉하고 그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14:30경 경찰관이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7. 18:58경 성병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가 알려준 H 명의 I조합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소화전에서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2:22경 위 H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소화전에서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장거래 대화내역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매수나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매하기에 이른 점, 다만 공소가 제기된 매매 및 투약 횟수, 수량이 비교적 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22,91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 피고인이 도박에 실제 제공한 금액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가로 24만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철제 상자 안에 분말 형태의 대마 약 0.07g이 들어있는 투명 플라스틱 용기와 식물엽 형태의 대마 약 0.68g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 및 식물 줄기 형태의 대마 약 0.18g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성불상 'F' 관련 휴대전화 채증자료 및 대마초 사진 / D-A 통화내역 분석 /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 마약류 압수물 수량 측정 / 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G과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I과 소속 감정관 J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판시 제2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가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돼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A 주사자국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A 감정결과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평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거실문을 두드리거나 큰소리로 근무자를 부르고,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상벨을 자주 누르는 등의 사유로 담당 근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의를 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6. 11. 10:00경 천안교도소 제6수용동 B실(독거실, 면적 5.9m²)에서 상담을 빌미로 다시 수회 거실문을 두드리고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가 재차 주의를 주자 근무자에게 영어로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거실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C팀이 협조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팀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갑자기 C팀 교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C팀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볼펜을 휘둘러 위 D의 팔 등을 수회 가격하고, 교위 E의 손 및 교사 F의 가슴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사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교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교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된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기간 중 다른 재소자로부터 여러 차례 아프리카 깜둥이 등의 용어로 모욕을 당하고 부모가 사망하며 여자친구가 유산을 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 교도관의 수, 이 사건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공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며 그 대가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초순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부친 소유의 E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유리관에 직접 넣고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다른 쪽 입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0. 04:0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위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사건진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중개사사무소에서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2018. 6. 2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D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