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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1,8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매달 8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지출하는 등 수입 이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불상지에서 "친구 G가 사업(공구철물납품)을 하는데 기계를 사서 공장에 납품하면 렌탈료를 받을 수 있다. G가 그 기계를 사서 렌탈 수익금을 받는데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까지 변제하겠으니 투자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2,8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수입 이상으로 생활비, 대출금이자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2018고단1419 피고인은 2018. 6. 27. 23: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 들어가 닫혀있는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카운터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30. 시간불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E 봉고3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23: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H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71년생) 소유인 현금 3,26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30. 23: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56년생) 소유인 L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7. 22: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병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원무과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176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각 첨부 자료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 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6.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2018. 8.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A1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 내지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 O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71년생), K(56년생),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커튼 2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해서 식당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국화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들아 똑바로 살아라, 시발년들아 보지를 찢어뿔라"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9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하나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점도 충분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술에 취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 범행으로 받은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와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시발거리냐"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018. 11. 1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변경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턱을 가격하고 발로 자신의 허리를 차서 전치 3주의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18. 11. 22.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걷어차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자신이 입은 '요추부 염좌'가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삐끗했을 수도 있다'는 등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피해자의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허리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여주시 B에 있는 'C'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4톤 상당의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여주시 D 일대로 운반·보관하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폐기물 무단 투기자 수사 의뢰 요청 1. 현장사진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폐기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9.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건의 변호를 맡아주면 수임료로 5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변호를 맡게 하더라도 그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변호를 맡게 하고 그 수임료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경 피해자로부터 변호를 맡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팔렸는데 2019. 5. 13. 경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수임료와 같이 지불을 할 것이니 합의금 1200만 원을 대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자신의 아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수임료와 합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22경 서울 삼성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2019고단4216]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스캇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8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22]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D에 의류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옴므 맨투맨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6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D에 베트멍 프랑스 후드티셔츠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60,000원을 입금하면 베트멍 프랑스 후드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드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후드티서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K)를 통해 판대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D에 나이키 운동화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904,000원을 입금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상호저축은행 계좌를 통해 판대대금 명목으로 1,9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43] 피고인은 2019. 10. 5. 14: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까치산역 인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나이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통해 8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06]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까치산역 인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발렌시아가 포플린 바람막이 자켓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2019. 10. 5. 12: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G카페 'D'에 게시한 배트멍 남양주 후드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후드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8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의 게시글, 이체내역 [2019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영수증 [2019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L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 J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19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송금 등 관련자료 [2019고단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피해관련자료, 금융거래자료회신 [2020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및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이 1,5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1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9:45경, 양주시 광적면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1. 2019. 5. 24.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금 및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장어 3마리, 사이다 1병, 잔치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6. 1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현금 및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뼈해장국 1인분, 양복음 1인분,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범행 당시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향후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단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 18:1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8에 있는 읍내파출소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사 피해자 C에 의해 119구급차로 D병원에 후송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다치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소방대원이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22:36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2.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6.7.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를 G 정형외과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JOYMAX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일방통행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감정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발생장소의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를 임차하고 D,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G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6. 9.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9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의 매니저를 모집한다는 글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를 위 성매매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6. 9.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접대 역할을 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교차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풍동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1⑴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4세, 여)은 약 3개월 된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E호 내에서 술을 마시 던중 피해자가 남자들과 잦은 연락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00:39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현관문을 약 10분간 손과 발로 수회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마지못해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신촌교차로 부근길에서 의정부시 시민로 44에 있는 보건소 입구 사거리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경, 2004. 경, 200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42%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