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7 1. 피고인은 2022.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소니 WH-1000XM5 헤드셋 실버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헤드셋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제1항과 같은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헤드셋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33 피고인은 2022. 9. 3. 07: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소니 WH-1000XM5 헤드셋 실버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헤드셋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94 피고인은 2022. 12. 14. 16:06경 오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중고 삼성 노트북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5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1. 07:28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요기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31. 10:2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Q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포인트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34 피고인은 2023. 2. 5. 15:27경 오산시 I건물 J호에서 휴대폰으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유니클로 모바일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어플 내에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 상당의 80,000 포인트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및 E 대화 자료 1. T조합 회신 자료 2022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자료 2023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1. F (어플리케이션) 대화, 문자 메시지, F 판매글, 댓글 등, F 대화 및 채팅의 각 캡처 자료 2023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의 각 진정서 및 첨부된 각 피해자 제출 자료_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N증권 회신자료, U(V) 회신자료 2023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거래내역 및 채팅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R, U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후 벌금형 4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