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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6. 19:55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편도 1차선(왕복 2차선) 도로의 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약 10분간 도로 위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방해에 이른 시간이 10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두 대에 이미 양보를 했는데 판시와 같이 서로 대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초 즉결심판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5. 26. 19:55경 성남시 분당구 E 앞편도 1차선(왕복 2차선) 도로의 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F 쏘렌토 승용차가 먼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약 10분간 도로 위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10분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여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 진입하고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출발하여 그곳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전 차량 두대에 이미 양보를 하며 멈춰있었던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오던 112 신고자인 택시기사는 최초 대치 당시 상대방 차량 뒤편에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상대방이 2~3미터만 후진하면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상대방이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최초 대치 당시에는 일반교통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양 차량 대치 이후에는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위 택시가 따라붙었고 피고인이 양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차량과 위 택시가 함께 20~30m 정도 후진해야 할 상황으로 택시기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 양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때에도 피고인의 일반 교통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처와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고 상대방의 동승자는 양 차량 대치 직후 이미 하차하여 떠나 상대방 혼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양 차량 대치 이후에 피고인의 양보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 부산 해운대구 E, D동 1204호에서 유사행위 사이트 'F' 등 10개에 아이디 'G' 등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유)이 경산업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8,8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4,469,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79,87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E, D동 1204호에서 H, I, J 등 3개의 유사행위 사이트에 아이디 'K'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주)퍼백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2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15,74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3.경 부산 해운대구 E, D동 1204호에서 L, M, N 등 3개의 유사행위 사이트에 아이디 'O'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주)한원미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95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불상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해운대구 E, D동 1204호에서, I, P, Q, R 등 4개의 유사행위 사이트에 아이디 'S'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이용하는 (주)비트아이티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불상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첨부, 피의자 C 제출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첨부, 피의자 B 제출 우리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1.부터 2017. 5.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등에 접속한 뒤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 11, 01:53 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 D에서 "C"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계좌 F으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5. 30.까지 총 762 회에 걸쳐 합계 583,711,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M의 회원목록 캡처 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메뉴 정산관리 캡처 등 금액 추산),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추가 확인된 충전계좌 관련), 각 수사보고(가상 계좌 회신 관련)(증거 목록 순번 30 내지 33), 각 수사보고(의견서등)(순번 36, 37),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확인(순번38, 39),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순번 40 내지 42, 47, 58,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4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2달 이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본건 차용금 이외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4,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누나 내가 개인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누나한테 있는 돈 다 빌려주었으면 한다. 3~4일 뒤에 우리 엄마가 현금 3,000만원을 나에게 주는데, 그때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8. 2.경 위 식당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2,7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 에 대하여 1,000 만원 상당을 피해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청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일본식 선술집 'F'에서 G이 함께 돈을 투자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G은 1,800만원, 피고인들은 각자 2,500만원을 각 투자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G은 위 자금을 태국에 거주하는 H, 성명을 모르는 일명 'I'(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 구축, 사이트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고, H, I은 태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디자인아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50601-01-264891), 둔덕영농조합법인 영등포시장지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14101-04-149745)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0,060,000원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총 136,28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3.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G, M가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관계 대가로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일을 담당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계좌 정리), 수사보고(G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입금계좌 확인), 내사보고(불법사설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1. J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약 두 달 가량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G의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도박사이트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도피생활 도중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22:16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508회에 걸쳐 합계 891,8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486,40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640회에 걸쳐 합계 406,67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서울 송파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229,5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F 사이트 채증 등)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사본,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사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기간,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에도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 별로 범행기간, 도박횟수 및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4.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해머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6:5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옆 노상에서, 위 매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E이 인도 한 쪽에 세워놓은 피해자 종로소방서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재 진압용 해머(길이 약 80cm)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양말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7: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 양말 1켤레를 신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양말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와 쇠파이프(길이 10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미친 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해머와 쇠파이프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협박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라는 광고를 보게 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수업자(일명 'C')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내지 2015. 4. 23. 경 경기 성남시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도로에서 일명 'C'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 및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F),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및 G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흉내 낸 사이트인 'J'(변경전 'K',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M)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186,435,45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1'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계좌분석, 각 사진, 각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구속되어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비록 양도한 통장이 7개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긴 하나, 1)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1회성으로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N가 통장을 판매하려 하자 매수인을 물색하고 직접 접촉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통장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금, 공범에 대한 판결) 및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 1) 그 중 피고인(또는 가족)의 계좌는 1개이고, 나머지는 N가 설립한 유령회사인 ㈜(이후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증거기록 469쪽)의 계좌였다. 2) 이 법원 2016고단463호 사건.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 2770) 진행 중이다. 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20:10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88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이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기차역 부근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영양군 C 앞 88번 국도를 E 소재지 방면에서 F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픽업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01,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파출소 등에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I등에 의하여 적발된 후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10경까지 위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거나 밀쳐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주경로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검거 당시 및 측정거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미신고의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안전의 확보와 측정에 응한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호한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같이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 위 제의에 순차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402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F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각 'G'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부라보 에너지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 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1,83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단기 임대계약서, 각 내역서, 계좌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사진,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가장 크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 및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실운영자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운영 기간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2. 피고인 B, C 피고인들도 A을 도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증 제21호 오만원권 지폐 1274장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돈을 준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인바(증거기록 571쪽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이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2)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원관리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불상의 'G' 및 일명 'H'는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게시판 관리 및 경기 결과를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불상의 'I'은 배당 수정 및 사이트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불상의 'G',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5. 7. 경까지 필리핀 세부시 소재 불상지에서 'J, K'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농구,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L 명의 하나은행 및 우체국 계좌로 총 1,469,903,639원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L에게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L으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M) 및 하나은행 계좌(N)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우체국계좌, 하나은행계좌 분석 관련), 개인별출입국현황, L 명의 우체국,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일한 전력이 있음을 기화로, 해외에서 직원 3명을 고용하고 공범 B으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구축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제공 · 4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였다. 범행기간이 9개월 정도이고, 도금의 규모가 약 14억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과거 1회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스스로 폐쇄하였던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컴퓨터프로그래머로서 자신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운영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범행의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2,800만 원 정도의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득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추징 처분이 선고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