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라는 인공지능 주식매매 프로그램의 판매, 유지보수, 고객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F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E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F로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객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심한 항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객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고객 F이 무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은 것처럼 하고, 같은 날 임의로 위 금원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4명으로부터 받은 업데이트 비용 합계 1,09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도박, 코인 거래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 고객인 피해자에게 'E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투자한 투자금 중 예비금으로 남겨 놓은 돈에서 1,000만 원 ~ 2,0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이미 30명 정도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고 약 3개월만 하면 200만 원 ~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이 아닌 도박이나 코인 거래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D 고객인 피해자에게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기존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버는데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장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헷지 투자 기법이 있다. E 투자금에서 소액을 빼 헷지 방식으로 투자하면 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헷지팀이 자금을 운용하고 매달 7일 수익률을 발표하며 한달 전에 투자금 출금을 요청하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헷지팀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 코인 선물 거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돈으로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했다. 이걸 갚지 않으면 감옥을 가거나 회사에서 알게 되면 잘린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1억 원 이상의 금융회사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 및 코인 거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21. 4.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서,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통장표지, 이행확약서, 계좌번호표지, 문자내역, 거래상세내역, 업무계약서, 고객 송금확인증, 계좌정보, 입출금거래내역서 회신, 이메일 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쳐본, 각 E라이센스이용계약서, 피의자 업그레이드 요청내역, 실제 업그레이드 전후 로그기록 내역 1. 고소인 계좌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1, A 구글 검색 캡쳐, A와 문자내역, A 프로필 및 명함, A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고소인 출금내역,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쳐, 피의자를 알게된 상황 및 주요일자, 인터넷 거래내역 캡쳐자료, 피의자가 헷지투자라고 보낸 사진 1. O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 거래내역,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각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출금내역 중 비트코인 거래 또는 도박자금으로 추정되는 출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약 1,000만 원을 횡령하고, 3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 직원들이 다수의 민원처리에 시달리고 사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횡령금을 배상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