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작업 대출 조직 총책,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 중)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가. D 대출 피고인은 2018. 3. 15.경 경기 포천시 E, 피고인의 집에서, B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서 제공하는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B은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G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위 승용차 매수자금으로 쓰거나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대출 B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재직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C 대림동 지점에서, 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B은 2018.7. 중순경 마치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빌딩 O호에 있는 P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P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M 주소지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자, 위 주소지에 실제로 피고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노트북, 집기 등을 설치하여 실사를 나온 불상의 P 직원들을 속여, 2018. 7. 23.경 P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채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통장 사본, S강남센터 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M),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G),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M 자금현황,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급상여대장, 신용보증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수료증, 투자금의 투자조달내역 및 손익계산서, 신용보증약정서, 보증원장 1. B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증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범 수사중 및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대출받게 해준다고 하여 B이 시키는 대로 필요서류를 만들어 주었을 뿐, 허위 대출을 받은 것은 B 등이 한 일이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편,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그에 대한 자백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차용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사기죄의 성립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대출 2,500만 원, H 대출 1,920만 원을,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D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실제로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여 보유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허위로 제출하였고, H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M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M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사무실에서 P의 실사를 허위로 받아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나 주식회사 I에 근무하지 않고, M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음에도 재직증명서나 신용보증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공범 B 등이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B 등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사기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신용보증서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 은행들은 위 재직증명서나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변제능력이나 대출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피해자 은행들이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나 신용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들이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추후에 피고인이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B 등의 말에 따라 필요한 도장이나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B 등이 사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 은행 등을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이 B 등을 찾아가 대출을 문의한 것도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허위 서류는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근무하거나 운영하지도 않는 업체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사기 대출 범행의 전체 과정을 몰랐다거나 허위서류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서 죄책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편취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