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4]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저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탕 용기 포장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포장방법을 알려주며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00:12경부터 00:3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무단결근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느그 벙나가봐 다 죽는다”, “길에서 만나믄 다 조사븐다”, “일단 한놈만 디지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0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 디진다”, “쫓아가기 전에 전화하라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72]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해자 E은 전남 보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추장 등 장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직원으로써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로부터 물품대금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91,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2022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E 입금하였던 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2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이므로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포장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즈음 새로운 메뉴가 나와서 피고인에게 그 메뉴의 포장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1.경 이후에도 피해자와 회식을 하거나 PC방을 가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1. 11.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1. 초경 위 음식점 근무를 그만두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협박 및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