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바, 피해자 C(여, 17세)과는 20 내지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1. 20: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모임의 회원 3명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2, 02:10경 피해자를 귀가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울산 북구 G 인근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양사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G 인근까지 F SM5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관련),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차량 사진 및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흥건한 조수석 시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자피해자가 게슴츠레 눈을 뜨더니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 바지 위의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2015. 8. 14.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웠을 때부터 일단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후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경찰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준 점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전날 저녁 8시경에 열린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나 1차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반 내지 2병 정도를 마시고, 2차 노래방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1차 음식점에서 소주 2병, 2차 노래방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난 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든 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km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주취 상태가 호전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툭툭 치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에 응할 정도로 의식을 차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기에 앞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이 깨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노래방에서 나온 뒤로 위와 같이 잠이 깰 때까지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전화통화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를 세웠을 때부터 일단 기억이 난다고는 하면서도 "그 뒤부터는 기억이 나다가 중간에 계속 끊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차를 세웠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새롭게 기억해 낸 것 외에는 그 후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무것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경찰에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경찰에 가르쳐 준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기억하고도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겨 있고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성관계 후에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그대로 소변을 보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에 기억이 부분적으로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된 상황에서도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무렵에는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D"이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같은 해 8. 8.경 밴드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전날인 같은 해 8. 11. 저녁에 열린 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대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신과 팔짱을 끼고, 자신의 어깨에 기대거나 옷을 깨물고 끌어안기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하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연락한 후에도 도주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전화하여 위치추적을 의뢰한 상태에서 도주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경찰에 위치추적만을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일단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15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1) 2016. 3.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같은 해 6. 9.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서 자신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30.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