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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자신을 험담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무릎이 꺾이게 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같이 주저앉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분은 피해자가 이전에 스키를 타던 중 이미 다쳤던 부분이며, 늑골골절 부분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목격자 D, E, F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병원 의사 H, I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초진기록지의 각 내용 및 피해자 및 목격자의 위 각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가 이전에 스키를 타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 무릎 부분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 또는 적어도 공격의사와 방어 의사가 혼재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2013. 6. 1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화분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서장 불러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7.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무안군 E, F 토지의 소유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대금 등으로 4,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공사비 4,000만 원 상당의 석축 및 매립공사를 하여 부동산 시세를 올려,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면 그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석축 및 매립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2008. 10. 13. 잔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을 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인바, 2013. 2. 6. 20:02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현대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278-26 소재 '금백한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네 차례나 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만 65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6

범죄사실 [2013고단36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0-1 소재 한촌설렁탕 앞 편도 1차로를 발안 쪽에서 수촌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해창리 10-1 소재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8. 17. 00:30경 화성시 F아파트 6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과 H 간의 다툼을 보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I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보도경계석을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오른쪽 뒷바퀴 휀다, 지붕 등에 약 1,777,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년제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구 도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54세), 피해자 G(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79,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는데도 계속 도망가는 등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용서받은 점,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8.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7수용동 상층 4실에서, 아침식사 후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34세)과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잡고 뒤로 넘겨 피해자의 어깨가 거실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잡고 뒤집기를 하여 피해자의 어깨가 다시 거실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약 159m²의 점포에 마사지방 4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사진,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골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일수, 카드 돌려막기 등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일 내지 10일 내에 5% 내지 1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여러 개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만 원, 2013. 1. 30. 275만 원, 2013. 3. 11. 500만 원 등 합계 9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차용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41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 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7-1에 있는 독수리아파트 앞길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 시야가 어둡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튕겨 올라와 보닛에 부딪친 다음 다시 약 7~8미터 앞 도로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육교 아래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상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구로구청 소속의 B복지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5. 1일간, 2013. 3. 5.부터 2013. 3. 6.까지 2일간, 2013.4.15.부터 2013. 4. 16.까지 2일간, 2013. 4. 19. 1일간, 2013. 4. 24. 1일간, 2013. 7. 24.부터 2013. 7. 26.까지 3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신상이 동사항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철재 계단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먼저 피해자 E(47세)은 위 계단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인 붐대와 연결된 줄을 계단에 묶은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크레인 붐대를 위로 올려 위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하고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더라도 계단이 공장 외벽에 고정될 수 있는 위치에서 붐대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계단 위에서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하고 있는 볼트 4개 중 1개를 분리하고 F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볼트 2개를 분리한 후, 피해자는 잠시 계단을 내려왔다가 다시 나머지 1개의 볼트를 분리하기 위해 계단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위 크레인 붐대와 연결된 줄은 위 계단에 묶여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이고,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더라도 계단이 공장 외벽에 고정될 수 있는 위치에 붐대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위 붐대의 위치가 달라지면 공장 외벽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면서 계단이 외벽에서 떨어져 피해자가 추락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계단 위에 올라간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면서 피해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그 지시에 따라 붐대를 움직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작업을 마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크레인 붐대를 흔들어 그 위치를 변경시켜, 벽면과 계단을 연결한 볼트가 분리되면서 계단이 벽면에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를 그 사이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는 정상이 좋지는 않다(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그 보다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가방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B이 가방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가방공장 생산라인을 잡아 가방을 100개, 200개 생산하여 도매로 팔면 돈을 벌수 있다. 나도 같이 투자를 한다, 너(피해자)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원금을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B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A의 말을 진실로 믿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0. 2,000만원을, 2011. 10. 26. 1,20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 송금받고, 2011. 11. 10.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H)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1: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알몸 상태로 카운터 안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00:29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밀리내 감자탕 집 맞은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풍년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2013. 02. 18. – 2013. 05. 28/100일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5세)을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309동 1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17: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회에서 간장을 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건송치서 사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국회 앞 국회대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의 좌측 어깨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23: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소재 에덴파크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에덴휴게소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 에덴파크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으로 2013. 1. 30. 경기 가평경찰서 경사 C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회사 부하직원인 D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오후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28. 경기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0:46경 혈중알콜농도 0.4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19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 피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무려 0.429%에 이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5. 23:23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 정차시킨 채 잠시 잠을 자고 있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고 기어가 'D'인 상태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7: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이외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2:23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오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키니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우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5: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여, 51세)의 동생인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가 감자를 깎기 위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며 피해자 D에게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 간 피고인의 동생 G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면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가 위 F 가게 옆 식당인 H식당으로 피하자 쫓아 가 말다툼 하다가 G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4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에 C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붙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4.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6동 앞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C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에 있는 한화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5: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공사장에 취객이 넘어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런 미친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종용하는 경사 D의 좌측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에서 한일시멘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그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남, 7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합계 581,1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F,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