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1.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함께 대부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2021. 12.경 피고인 E에게 함께 대부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이자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사무실과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대부중개업소로부터 대출신청자를 소개 받아 각 직원에게 분배하고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 채용 및 관리, 대출 상담 및 대출 절차 진행, 채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 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대출신청 건을 분배 받아 대출 상담, 대출 계약,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영업 방식] 피고인들은 주로 피고인 A이 '<대부중개사이트>' 등 대부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하부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분배하여 주면 피고인들이 고객과 상담하여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직장관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대출을 승인하면 대출원금 란에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기재하는 선이자 대부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기간은 일주일, 10일, 2주, 1개월 단위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 실행 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 연락처 2개, 친구 연락처 2개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함께 차용증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무자의 가족 등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받거나, 채무자의 사진 등을 주위 지인들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킨 후,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후 실제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듯이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 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7.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출원금 85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7일 뒤 원리금 합계 85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2147.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는 그 무렵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04번부터 제399번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11. 3.경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709,600,000원(실제 지급액 439,74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합계 269,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령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1. 3. 16:50경 서울 <주소>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에게 문자로 "남편하고 아들한테 전화할께요 믿어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네, 사람 우습게 보여, 제대로 약속지키는게 없어, 바로 입금 안들어오면 다 전화 돌려버릴 거니까 사전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채무 내역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경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정보주체인 채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2022. 5. 7. 15:41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들이 이용하는 '검증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H의 나이, 거주지역, 전화번호 뒷자리, 직업 등 인적사항과 채무불이행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대부업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대부업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E는 일부에 한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 50, 73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30조(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채무자 상대 협박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채무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후 '대부금액'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이 일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별로 각 대부금을 실제 변제했는지 여부, 변제된 경우에 그 변제일과 변제액 등을 알 수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피고인들),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불법적으로 채무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으로(피고인 B),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출실행 횟수, 대출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 C, E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해서 행한 행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들을 협박한 행위에 피고인이 암묵적으로라도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 하고 있다.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한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자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채무자를 협박한 전자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각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각 대출 신청자 리스트를 제공하면 피고인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각자 대출을 실행하고, 발생한 이자 수익과 원금미회수 손실을 피고인 등별로 피고인 A과 각 1/2씩 분배 내지 분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하였 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등에게 추심 방식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6면), 피고인 D도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손해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자를 보냈을 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면). 채무자들에 대한 협박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불법 추심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23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이 모두 다 같이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5면).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이거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면서 범행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대부 실행 단계에서 채무자들의 가족 연락처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