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유인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국으로 송금하는 '중간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5. 17.경 인터넷 사이트 'T'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문서를 출력해서 사람들을 만나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부여받았고, 피고인 B(<영어이름>, 이하 영문 표기는 생략한다)은 '총책'으로부터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중간책' 역할을 부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 Q(여, 31세)에게 'U은행인데 정부 지원자금 대출 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2022.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왔으니 금융감독원의 전화가 오면 받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2022.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인데, 금융관리법 위반이므로 예치금 1,170만 원을 넣어야 신탁 보증서를 받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피고인 A에게 '보내주는 주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라.'라고, 피고인 B에게 '보내주는 주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안화로 환전하라'라고 각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주소>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감원 또는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주소>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편취한 1,1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43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이내, 대출기간 10년 이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V은행인데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저금리로 2억 원까지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피고인 A에게 '보내주는 주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라.'라고, 피고인 B에게 '보내주는 주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안화로 환전하라.'라고 각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5. 11:40경 <주소>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예치보호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가짜 돈을 교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2경 <주소>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짜 돈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할 의도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R(여, 61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X은행 I 팀장이다. 재직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22. 5. 23.경 피해자에게 연이율 4.5%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메시지와 같이 전송된 사이트로 들어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5. 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Y은행 J 과장인데, 신청한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주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22. 5. 24. 16:30경 <주소>에 있는 봉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W은행 예치보호증명서", "처리일자: 2022-05-25", "예치보호금액: 35,000,000원", "대표이사 K"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 이미지를 넣어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S을 만나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5. 25. 09:03경 <주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명의 예치보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22. 5. 25. 11:40경 <주소>, 마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S의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예치보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S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어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5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각 대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위조사문서(W은행예치보호증명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Q의 경우 편취금 1,140만 원 중 1,120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반환받았고, 피고인 B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한편 배상신청인 R은 피고인 B을 상대로 2,400만 원, 피고인 A을 상대로 1,4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중간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현금수거책들에 비교적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Q, S과,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S과 각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도 편취액에 비하면 현저히 작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피고인 B을 체포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