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 A(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가. 의료법위반 1) N의원 개설, 운영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친구인 피고인 D와 함께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는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 영도구 주택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의료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병원 건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매달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P 명의로 'N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3. 5.까지 P 명의로 'N 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6. 위 병원에서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08. 2. 26.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7. 위 병원에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09. 4. 24.까지 피고인 C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피고인 D, B, C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6. 9. 22.부터 2009, 4. 24.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Q 내과의원 개설, 운영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해운대구 R빌딩 1층에 있는 의사 S 운영의 'Q내과의 원'에서 S로부터 '외국 유학을 가 있는 동안 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 T을 고용하여 자신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S, T은 2013. 4.경 위 Q내과의원의 대표자를 S와 T 2인 공동 명의로 변경하되, 병원 운영은 피고인 A와 T이 공동으로, 진료는 T이 담당하기로 하고, T의 급여는 월 1,200만 원으로 하며 급여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20:40:4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4, Q내과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S와 T 공동 명의로 변경 신고한 다음 자신의 동서인 피고인 을 건강 검진실장으로 영입하고, 일부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F에게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긴 다음 그로부터 주기적으로 환자 숫자, 수입 및 지출 등을 보고받으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T,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3. 4. 4.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N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06. 11.경 피해자 공단에게 'N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11. 30.부터 2007.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1-1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6,149,740원 P(N의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D, B 과 공모하여 2007.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4. 24.부터 200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1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3,566,900원을 피고인 B(N의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D, C과 공모하여 2008.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5.부터 201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3-1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46,987,240원을 피고인 CN의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피고인 D, P, C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2006.11.30.부터 2010. 1. 4. 까지 N의원에서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06,703,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속칭 '사무장병원'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Q내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 T,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3. 5. 경 피해자 공단에게 'Q내과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5. 9.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4-1 각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4,490,370원 SQ내과의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기(허위 대장내시경검사 관련)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고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피해자 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상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기초로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일한 적이 있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U내과, V의원, W의원, Q내과의원, X의원의 각 의사 및 관계자들과 모의하여 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들을 모집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다음 마치 진단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고, 하지도 않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해 주고 또한 민간 보험회사에서 그 실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희망자를 유치하고, 의사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마치 진단에 의해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하지도 않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U내과 관련 범행 피고인은 U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Y, 의사 Z, 병원 검진과장인 피고인 E 및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자들(이하 '피검사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검사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고, 피검사자들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Y는 2009. 12. 19.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U내과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피검사자인 AB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 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절제술을 실제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AB에게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Y, Z,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10. 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4. 160,330원을 병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 합계 32,078,330원을 지급받았다. 피검사자인 AB는 2010. 1.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인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 7.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부터 2015.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피검사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895,0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피고인 E 및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078,33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2,895,0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V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V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C, 병원 검진과장인 피고인 E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들(이하 '피검사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검사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고, 피검사자들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는 2012, 3. 5. 부산 남구 AD, 201호에 있는 V의원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피검사자인 AE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절제술을 실제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AE에게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AC,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 V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1.166,570원을 위 병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16,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검사자인 AE는 2010. 1.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인 피해자 농협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5. 15.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피검사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200,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피고인 E 및 별지 일람표 6-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16,50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00,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W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W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F, 병원 검진 과장인 E 및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자들(이하 '피검사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검사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고, 피검사자들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F은 2012. 5. 18. 부산 수영구 AA에 있는 W의원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피검사자인 AG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절제술을 실제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AG에게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AF,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 W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 232,910원을 위 병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7,439,170원을 지급받았다. 피검사자인 AG는 2012. 5.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인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5. 29,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피검사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788,1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피고인 E 및 별지 일람표 7-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439,17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9,788,1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Q 내과 관련 범행 피고인은 Q내과 의사 S, T, 병원 검진과장인 피고인 F 및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자들(이하 '피검사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검사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고, 피검사자들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T은 2013. 4. 25. 부산 해운대구 R빌딩 1층에 있는 Q내과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피검사자인 AH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절제술을 실제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AH에게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S, T,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25.경 Q내과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70,720원을 위 병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74,970원을 지급받았다. 피검사자인 AH은 2013, 5, 1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인 피해자 농협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피검사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689,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피고인 F 및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74,97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68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X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X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I, 피고인 F 및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자들(이하 '피검사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검사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고, 피검사자들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I은 2014. 4. 17. 김해시 AJ에 있는 X의원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피검사자인 AK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이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절제술을 실제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AK에게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AI,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 X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5. 13. 114,670원을 X의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994,550원을 지급받았다. 피검사자인 AK은 2014. 5.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인 피해자 농협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5. 8.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피검사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063,4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피고인 F 및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94,55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063,4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D만을 지칭한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피고인 A, B, C과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6. 9. 22.부터 2009. 4. 24.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06,703,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피고인 A, B, C과 동시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6. 11. 30.부터 2010. 1. 4.까지 N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06,703,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사기) (3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3,566,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07. 4. 24.부터 2008.3.21.까지 N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83,566,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4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만을 지칭한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8. 2. 27.부터 2009. 4. 24.까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46,987,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08. 3. 5.부터 2010. 1, 4.까지 N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46,987,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사기) (5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E만을 지칭한다) 가. U내과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라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078,330원,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2,895,04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Z, 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078,33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2,895,0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V의원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라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08,800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00,1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08,80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200,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3. 4. 4.부터 2013. 12. 28. 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X의원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라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994,55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063,4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 피고인 A 및 범죄일람표 9-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94,550원을,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063,4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Q 내과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라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74,970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689,6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T, 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 피검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74,970원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25,68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AL, AM, B, C, P,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계약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대표자변경),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D), N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C), 계좌거래내역(AN),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N 의원 급여비용 지급내역 제출받아 첨부), 수사보고(Y 및 A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대장내시경 안내문, X의원 환자차트 세부내용 분석 결과지, X의원 환자 건강검진/내시경 의무기록지, 각 의료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N의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Q내과의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N의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Q내과의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5, 5-1, 6, 6-1, 7, 7-1, 8, 8-1, 9, 9-1 기재 허위 대장내시경검사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5, 6,7,8, 9),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5-1, 6-1, 7-1, 8-1, 9-1),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7, 4, 24.부터 2008. 3. 21.까지 N의 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N의원 개설 · .운영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3. 5.부터 2010. 1. 4.까지 N의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N의원 개설 · .운영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N의원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 등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5, 5-1, 6, 6-1 기재 허위 대장내시경검사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5, 6),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5-1, 6-1),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Q내과의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8, 8-1, 9, 9-1 기재 허위 대장내시경검사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8, 9), 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8-1, 9-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내과와 관련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의원과 관련한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만을 지칭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단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의료법 제9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새롭게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본질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N의원 개설 ·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계속된 동일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자의 명의에 관계 없이(즉 의사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피고인 A가 N의원을 운영한 전체 기간 동안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평가가 그렇다는 것일 뿐, 피고인 명의의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새로운 개설 · 운영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기존의 개설 신고에 흡수되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징역 1년 6월M11년 3월 나. 피고인 B, C, E, F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징역 3년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기본영역)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P4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E: 징역 8월 ~ 4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마. 피고인 F: 징역 6월 이상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주범의 지위에서 공범들 2)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 영리 목적으로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다진료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운영행위에 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액수에 비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D, E, F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운영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 역시 많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