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1. 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남편의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매월 계불입금(1구좌당 계금 수령 전 월 150만 원, 계금 수령 후 180만 원)을 불입할 수 있으니, 언니가 운영하는 번호계 중 2번 1구좌, 8번 0.5구좌에 가입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에 7번 1구좌로 가입한 D의 계원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 승계 후 D이 2018. 10. 12. 받을 계금 중 D이 불입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2,2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후 월 180만 원의 계불입금을 매월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약 5,2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위 번호계 2번(1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고, 2018. 10. 15.경 위 번호계 7번(1구좌)의 계금에서 D이 불입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2,250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550만 원을 그 무렵까지 연체된 계불입금 채무와 상계하고, 2018. 11. 12.경 위 번호계 8번(0.5구좌) 계금 1,590만 원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59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에 넣을 유류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2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장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전차용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2018. 8. 13.경 차용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금 편취의 경우 편취금액 6,840만 원 중 5,310만 원은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점(증거기록 제161쪽 참조),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금을 수령하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용도를 속이고 차용금을 수령하여 합계 9,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납입 또는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입한 계불입금 중 상당액도 편취금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B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2018. 6.경 고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남성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18. 9.말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알게 된 E과 2017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B가 피고인과 E의 관계를 눈치 채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추적을 하고, 피고인과 E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E에게 남편 행세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와 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교제기간 중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을 빌미로 B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의정부시 F,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로부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뿌리고 고소인과 E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총 850만 원을 갈취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10. 6. 및 2018. 10. 31. 2차례에 걸쳐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스스로 B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 고소보충 고소장, 공갈죄 부분 고소취소장,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 각 고소인과 피의자가 2018. 8. 25., 2018. 9. 7., 2018. 9. 18., 2018. 9. 19., 2018. 10. 5., 2018. 10. 21., 2018. 11. 19., 2018. 11. 21.에 한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 및 그 녹취록(증거목록 13~2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한 범죄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한 B가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으로 집착하자 여성인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벌금전과 3회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생활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 서울 양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E 블로그에 "저승에서라도 편안하시게. 나는 오늘도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내사랑'이 보고파 동네를 몇 번을 돌며 방황했는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E 블로그, 법인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트위터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9번, 범죄일람표 4의 순번 8, 10, 24, 31, 39, 40, 44, 46, 60, 64, 67, 69, 70, 75, 77, 80, 84, 85, 87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공개 또는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9, 10, 11, 19, 24번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상반신 사진에 가슴 부위를 모자이크한 사진을 5회에 걸쳐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1, 22, 23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내역 1. E 게시글 1. 피고인 게시글 등 캡쳐자료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1. 피고인이 법무법인 게시판에 게시한 글 내역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전시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 순번 21의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의 과거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고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공개 또는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노출 사진을 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 수치심과 영상자료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 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 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아 대출을 위한 서류 등을 송부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대출금 지급 전에 향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면 직접 이자를 출금해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를 대출담당자와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등록에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면서 B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피해 아동인 C(여, D생)을 보호, 양육한 사람이다. 1.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던져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주거지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주먹과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피해아동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 3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그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범행은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 여행 중 만난 현지 카지노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소개받아, 2019. 7. 8. 17:44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하여 카드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그 배팅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7회에 걸쳐 122,5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서울 성동구 H건물 I호 및 J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바카라'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월 이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도박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지인들로 하여금 위 'K'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배팅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으로부터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9. 7.경 위 H건물 사무실 부근에서 지인 L에게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L으로부터 (주)E 명의 'F은행 G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M으로부터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O호 주거지에서 지인 M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요청하여, M으로부터 그 명의 P Q'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교부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R,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전용 계좌의 입금내역 출력),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 횟수 및 금액 특정), 내사보고(제보자의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M P은행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사무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도박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도박 관련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란 상호로 해외취업관련 업무대행 등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해외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상담직원 F을 통해 "항공권료, 비자발급비용, 외국 에이전시 수수료 등 비용을 납부하면, 취업비자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어 해외 취업(워킹홀리데이)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해외취업 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취업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1. 2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3. 2. 1.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해외취업 대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증명서,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지 10여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변제한 바도 변제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일시 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정황 등이 불량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회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위중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C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J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D, K, L, M, N, O, P, Q, R, S, T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7. 8. 26.경부터 2020. 3. 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2020. 3.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1, 222,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2. 7. 1. 제4대 D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6. 7. 1. 제5대 D시의회 의원에 재선되고,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D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하였다. 2.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4. 6. 4.로 예정된 '6·4지방선거'에서 E정당의 D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E정당 F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이던 G 의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인 H를 통해 공천헌금 5억 원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뒤편 윤중로 도로갓길에서 G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H, 운전기사 에게 현금 5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의원에게 총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첩 표지 및 기재내용 사진자료 출력물, A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2014. 6. 4. 지방선거 관련 G 의원과 A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여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선거에서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어 공직선거를 통하여 공직을 맡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관매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한다. 또한, 정당이 민주적 조직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공당(公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금권과 일부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도 초래한다. 피고인은 E정당의 D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E정당 F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이던 G 의원에게 총 5억 5,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장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록 G 의원이 보좌관인 H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D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G 의원에게 일정한 사례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G 의원의 일방적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응하여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점, 교부한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G 의원의 적극적 요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시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4. 6. 4.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B과 함께 C이라는 분뇨수거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8. 8. 14:10경 B이 운전하는 D 분뇨수거차에 보조기사로 탑승하여 부산진구 E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B이 분뇨수거차의 뒷부분에 설치된 보조안전범퍼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4. 4. 15:3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정145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분뇨수거트럭이 사고 장소를 지나갈 때 자신이 길을 봐주고 있었는데 당시 B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충격음도 전혀 듣지 못했다. 분뇨수거를 마치고 약 20분 후 사고 장소 쪽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피해차량이 파손된 것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의 중앙 쪽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고, 다른 차량들과 같이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분뇨수거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한 충격음이 매우 컸으며, 위 카니발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사거리의 중앙 쪽으로 끌려 가 같은 날 14:48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약식명령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상황서(목격지점 및 사고 후 분뇨차량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확정 된 이후인 점, 1997년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3. 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도메인 :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도금 3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B 사이트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도금 합계 5,405만 원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베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수익금 합계 6,602,5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08:38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시가지 쪽에서 서홍동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화물차의 우측 도로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H(65세) 운전의 125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전방 약 300m 지점에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사고 장소로 걸어오다가 다시 되돌아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