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5. 18:2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에서 부업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들어 옮기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오른쪽 가슴이 피고인의 손등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27.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63쪽).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D센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진술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대체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의사표현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생활을 함에 있어 크게 불편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공근로 후 부업을 하는 등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2020. 2. 14. D센터 조사 당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렛을 주는 날이다.”, “작년 6월 17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합의는 안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27쪽). 피해자의 D센터 조사를 참관한 진술분석가 E(범죄심리사 1급)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하여 “상호적이고 원활한 언어소통이 가능하나, 논리성과 유창성이 떨어진다. 보유 간격이 넓은 과거 사실을 떠올려 실재와 허구를 구분하고, 공간과 시간, 인물, 행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부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잡한 사고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과제 정도는 반복 훈련을 통해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55, 156쪽). 이러한 진술분석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잠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는 피해자가 단순히 말주변이 없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0. 2. 3.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2번 정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2~3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 4, 5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지카드를 보여준 적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5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진술분석가 E은 피해자가 D센터 조사 당시 전반적으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D센터 조사 당시의 위생상태와 같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생상태가 D센터 조사 당시의 위생상태와 같았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행동 자체가 특이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속기록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 F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집에 부업 상자를 올려놓은 직후 F에게 ‘너 봤니, 그 남자(피고인)가 나 추행하는 것 봤어.’라고 물어봤을 때 F이 ‘봤지.’라고 답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9쪽), F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작성한 고소장에도 F이 목격자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업 상자를 옮겨주기 위해 빌라 계단 반층 위에 올라가 있다가 피고인이 부업 상자를 떨어뜨리는 장면만 목격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91 내지 94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2020. 3. 3. “오늘 진술하러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는 F의 연락을 받고 “봤다고만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바,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D센터 조사 당시 자신의 겨드랑이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은 시간이 1, 2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3분 동안 계속 닿아있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0, 12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시간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45쪽), 1, 2초와 3분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로 인하여 달리 진술할 만한 내용이 아닌 점, 빌라 앞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3분 동안 계속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더라도 그 시간은 1, 2초 정도로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등이 닿았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으며 가슴을 한 번 더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4쪽), D센터 조사 당시에는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손등이 접촉된 동작을 재현하였다가, 재차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 가슴 중간까지 손이 닿는 동작을 재현하는 등 동일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일관되게 재현하지 못하였다. 진술분석가 E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온전한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 157쪽). 피해자는 자신의 겨드랑이 부위가 팔짱을 낀 아들의 팔과 접촉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경우에도 소름이 끼친다는 등 성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D센터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 G 또한 피해자의 성민감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증거기록 87쪽), 배우자와 이혼한 후 우울증과 환청, 환시 등의 환각 증상을 겪고 있다(증거기록 145쪽).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은 때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부업 상자) 들 테니까, 허리 다치니까 비켜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친 그 순간이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3쪽),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부업상자를 들었다가 빌라 1층 계단에 내려놓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업 상자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과, 성민감도가 높은 피해자가 이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하고 있던 자세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양팔을 몸통에 붙이고 있어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 사이에 별다른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 쪽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유력한 사정이 될 것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부업 상자를 들었다가 무거워서 바닥에 내려놓은 뒤 양손을 허리에 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4, 51, 5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뒤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쪽, 증거기록 4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업 상자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손을 허리에 올림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 와서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해달라.”거나 “나는 30대인데, 마누라가 없다. 도와달라. 나한테 시집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추단케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해보고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