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새벽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 바텐더인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현금이 있다. 집에 같이 가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강제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밀치는 등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D 종업원으로 2013년 4월경부터 손님인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서 17만 원 상당의 술(맥주, 양주)과 안주를 먹었다. 피고인은 술값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넸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서 인출을 시도했지만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D 사장에게 피해자와 같이 나가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카드로도 인출을 시도했지만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현금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는 당시 슬리퍼 차림에 지갑과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태웠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문을 잡고 버티다가 팔꿈치 안쪽이 쏠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돈을 주려는 내색이 없자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며 '가만히 좀 있으라. 한 번만 넣어보자'고 말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뜯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쪽을 번갈아 입술로 빨았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대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면 반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당겨 벗기고 음부를 2~3회 만졌다. 피해자가 누운 자세에서 격렬히 저항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방안의 TV와 선풍기를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약간 주춤하였다.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바지를 주워 입고 일어나서 선풍기를 피고인 쪽으로 밀치면서 맨발로 현관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검은색 승용차를 잡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차량은 그냥 지나갔다. 피해자는 위 차량이 들어온 길을 따라 큰길로 나와 택시를 타고 D로 돌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맨발이었고 피해자의 상의 옆쪽이 찢어져 있었다. 피해자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이 부었으며 팔뚝과 무릎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이를 본 D 사장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항의했다. 피고인은 10여분 뒤에 D로 와서 술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1주일가량 후에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도망 후 D로 돌아오게 된 경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3) D 사장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맨발이었고, 옷도 찢어져서 돌아왔다. 마스카라가 번져 울었던 것 같고, 상의 블라우스 단추가 뜯기고 찢어져 속옷이 많이 보였다.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당한 피해 상황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D에서 술값을 계산하려 했는데 카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가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먹을 당시 D 사장에게 외상을 하겠다고 미리 말했고 사장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함께 술값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D사장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돈을 인출하러 가겠다고 말했지 피해자와 함께 돈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피고인의 집에 슬리퍼 차림으로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따라갔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득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구 쪽으로 밀치면서 안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