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D, 806호에 있는 "E"라는 업체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E"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5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2,84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A), 고발장(B),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복명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양세무서추가증거자료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엔 택시운전기사로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그 변제를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에서 다소 감경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6. 1.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203호 원룸 내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22, 19: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연인사이로서, 대형할인마트에서 그곳 고객들이 물품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1. 23.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 23, 14: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식품코너 매장 안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G이 쇼핑카트 위에 파우치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품을 고르며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D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지갑 1점, 현금 2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26.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 26. 16:30경 위 F 지하 1층 식품코너 매장 안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H이 쇼핑카트 위에 루이비통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품을 고르며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D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폰 1대, 현금 28만 5,000원, 우리 이랜드카드 1장, 신세계씨티카드 1장, 씨니어카드 1장, 초록마을 5만 원 권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코오롱 스포넥스 회원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 28.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6. 1. 28. 17:30경 위 F 지하 1층 식품코너 매장 안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11 쇼핑카트 위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올려놓은 채 물품을 고르며 쇼핑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D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여성용 장지갑 1점, 운전면허증, 현금 30만 원, 현대백화점 크레딧 카드 1장, 신세계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 원 (= 1회분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0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ㅇ 제3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품 전부 및 피해자 H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다. 2016. 1.경 다른 절도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던 D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의 피해품 중 일부와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약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모델 에이전시 일을 하는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개인소장용이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엉덩이, 항문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그 무렵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던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진작가 등 4명에게 '피해자들이 개인소장용으로 나체사진을 찍었다'고 말하고 각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E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누드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판매한 사진이 널리 유포되었고, 유포된 사진은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모두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하고 성적 수위가 높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음란필름판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동종사건과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한 것은 아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운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6. 19: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영업소 앞길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임차할 것을 마음 먹고 피고인 A에게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임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5. 6. 26. 11:26경 청주시 상당구 D 1층에 있는 E영업소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데 있어 E의 대표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종 'K5', 차량번호 'F', 임차인 성명 'C', 운전면허번호 'H' 등 차량 렌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G로부터 건네받아 고객 임차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지불이행서 작성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피고인 A을 사고현장으로 부른 후 피고인 A에게 C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E 대표 G로부터 지불약정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1) 피고인 A은 2015. 6. 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 1층에 있는 E영업소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지불 이행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 'J아파트 104동 1504호', '임차인이 틀린 경우의 운전이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 이행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C 명의의 지불약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녹취내용, 수사보고(C의 운전면허증 제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E), 지불이행서 1. 서명, 신·구 운전면허증 사진, 메신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8월 ※ 피고인 B: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자신의 것인 양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1.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와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비빔냉면 1그릇, 병맥주 5병 등 합계 51,6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0: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교도소에서 나왔다. 돈이 없다.그냥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 C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2. 22: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구이 1접시와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01:58경 제3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7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누구하나를 죽였는데 너 하나를 못 죽이겠냐!'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수건(길이 30cm)으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158] 피고인은 2016. 1. 11. 02:50경 사천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가요방에서 위 가요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고객주문서),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인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 K에게 사후에 술값을 지불하여 합의한 점(피해자 E와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술값을 받고 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까지 합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19, 2015고정1220(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6. 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정 12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40분에 8만 원, 1시간에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이 남자손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사정하게 해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평균 5-6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 12201 1. 의료법위반 누구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2015. 6. 16.부터 단속일인 2015, 7, 19, 00:5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무자격 안마사인 'D를 고용하여 일 평균 2명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채증자료 등, 상가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2015고정 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가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60만 원 = 영업일수 18일 X 일평균 최소 손님 5명 x 손님 1인 당 종업원 분배금을 공제한 최소 수익 4만 원, 수사기록 50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소나무 1천 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1주당 5만 원에 팔겠다. 1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사겠다는 조경업자가 많다. 친구 사돈인 E에게 2일 이내에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못해서 급해서 그런다. 소나무를 구입하면 2~3일 후에 소나무를 캐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진시 D 일대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던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는 위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당진시청에 납입하여야 할 복구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지성지앤씨로부터 유한회사 F 대표 G을 거쳐 위 소나무를 순차 매수한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조경업체인 H에 1억 원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복구예치금 납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3일 내에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2011. 12. 5. 2,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목매매계약서 1. 부담금 납부통지 1. 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나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인데, G이 2011. 12. 7.까지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여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매도를 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바로 굴취작업이 가능한 소나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소나무 굴취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굴취허가가 이루어지고, 굴취작업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취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구예치금이 미리 납입되어 있어야 되는 바, 이와 같은 복구예치금 납입 여부는 즉시 굴취작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위와 같은 중요사항인 각 허가취득 및 복구예치금 납입 여부 등에 관해 직접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소개자 K를 통해 "2~3일 정도면 굴취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소개자인 K와의 인적관계만을 신뢰한 채 위와 같은 각 허가취득 및 복구예치금 납입 여부에 관해 직접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했던 G은 복구예치금이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사이에 2011. 12. 7.을 굴취작업예정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기 전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J가 H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복구예치금 납입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할 당시 E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소나무를 구입 후 2~3일 이내에 곧바로 굴취할 수는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60호 피고인 C에 대한 유사강간치상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면서 혹시 '얘 제대로 안 하네, 맞아야 겠다'라고 증인에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제가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혹시 웨이터가 왔을 때나 또는 웨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전, 후 피해자가 '오빠'라고 소리를 치거나 '살려달라', '도와달라', '잘못했다' 이렇게 비는 등의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들은 적이 없고, 만약 했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절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으로 C의 성기를 빨게 하는 과정에서 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주점 웨이터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의미로 웨이터에게 '오빠'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법 2015고합360 공판조서(2회) 1. D, E, 피고인, C에 대한 각 녹취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360, 서울고법 2015노1988, 대법원 2015도19653)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60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C,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방은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고,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곳과 C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소파와는 약 4 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의 파트너였던 피해자가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소파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행위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같은 룸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얘 제대로 안하는데?, 맞아야 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의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을 향해서 하는 말로 보이고, 당시 방의 크기나 피고인과 C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 종업원 D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과 C,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다급하게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 D에게 룸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잠적한 적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결국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년이 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9:1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개를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걸어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0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잔을 던지며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채증을 위해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안주 그릇을 던져 폭행하고, 위 E의 동료 경찰관F, G, H 및 위 C 주점 종업원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니 엄마 보지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994] 1.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는 C과 공모하여 2015. 2. 7. 04:00경 대전 서구 E주택 203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F(22세)이 불법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부위를 각각 1분씩 나누어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C, G과 공동하여 2015. 3. 10. 02:5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J(24세)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떼려 넘어뜨리고, G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해결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해주고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교부받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4. 8. 7. 15: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을 만나 "미납된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해줄 테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면 일정 금원을 주겠으며,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피해자가 개통해주는 휴대전화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해 자신들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같은 날 18:3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SK텔레콤 N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LG G3 Cat6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02]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0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노트북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O에게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리스계약자 명의를 제공하고, Q은 피고인 B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노트북을 인도받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0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링크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스존에 접속한 뒤 노트북 2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8일에 월 188,82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그리스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처음부터 노트북 2대를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리스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Q은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5,249,040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2015년 형제28963, 36459호 수사기록 2권 21면)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2015년 형제28963, 36459호 수사기록 4권 17면)의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리스조건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주거침입죄 판결 판결내용 : 징역 4월 형집행 종료일 : 2014. 11. 13. 성동구치소 종료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19: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곳 반지하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고물 등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던 중 바닥에 있는 종이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침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종이, 침대 등 가연성이 있는 물건이 있었으므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여 일회용 라이터의 불이 바닥에 있는 종이에 붙고, 그 불이 침대에 옮겨 붙으면서 위 반지하층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택 반지하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실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 가중인자 : 누범, 침입절도 성향의 위험성, 피해미회복, 공판개시 후 도망 등 감경인자 : 자백, 절도미수, 곤궁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D 명의로 임차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2013. 10.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이 게임기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시켜 게임을 시작하여 '릴' 형태의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 고래, 상어, 해파리 등 그림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이 점수가 누적된 카드를 반납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통합사건조회 출력화면,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드러난 범행 기간은 이틀 정도에 그쳤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약 80평 규모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명 '깜깜이' 차량도 이용하는 등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수법도 조직적, 지능적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에게 수사기관에 실제 영업주는 자신이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탈 사이트 네이버의 'D' 계정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0:52경 거제시 E아파트 6동 307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포탈에 위 계정으로 접속 한 뒤, SBSfunE에서 네이버 포탈에 제공한 "F" 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G(40세)과 관련한 기사의 댓글로 "인간쓰레기시네ㅋㅋㅋ 어디 함부로 남한테 말을 놓고 욕을 하고 손을 대고 ㅋㅋㅋ 야 넌 깜빵이딱이겠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