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7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15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 E(여, 12세)가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뭐해? 형이 문제 풀어줄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앞쪽으로 넘어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랑이 사이로 타넘으며 피해자 D의 뒷목과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들 앞쪽으로 상체가 넘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짚고, 피고인의 가랑이 부분이 피해자 D의 뒷목과 뒷머리 쪽에 닿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전에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동네 어르신을 따라가 그 분 집에서 그곳에 있던 그 어르신 사촌동생과도 함께 소주를 마셨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나와 이 사건 공원에 소주와 안주를 사 들고 가서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 세 분에게 술과 안주도 따라드리며 함께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셨기에 이 사건 공원에서 할머니들과 술을 함께 마신 때 이후부터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점(변호인 제출의 2020. 7. 3.자 양형자료 첨부 자료)과 아래에서 보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공원은 크게 (i)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있는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터'라 한다)와 (ii) 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운동용 기구와 벤치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는 휴게장소(이하 '휴게장소'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로 제출된 '방범용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170면)는 사건 당일인 2019. 11. 22.(이하 모두 같은 날로서, 시각만 표시한다) 16:00부터 16:30까지 이 사건 공원 곳곳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파일이 담긴 자료이다. 해당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당시인 16:12경을 전후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공원 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말을 거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누군가를 만질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거나 배회하는 등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3번 파일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기 시작한 때(16:12:18)부터 피고인이 몸이 피해자 D를 타고 넘어가 접촉이 완전히 끝나게 된 때(16:12:20)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초 정도임을 알 수 있다. 3번 파일의 영상과 앞서 본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담뱃갑을 피해자 D 앞쪽 땅바닥에 놓으며 피해자들 일행에 참견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상체가 쏠리면서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타고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의 뒷목과 머리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밀착시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앞으로 고꾸라지는 도중에 왼손으로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고꾸라지는 자세와 CCTV의 각도로 인하여 3번 파일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는 행동이 잡히지 않고, 피고인이 완전히 고꾸라진 직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신체부위에서 자신의 손을 재빨리 떼어 거둬들이는 등의 행태 또한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D를 타고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들의 각 신체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위 각 신체 부위를 만졌다거나, 약 1초 안팎의 순간 동안 그와 같이 만진 후 다시 손을 재빨리 거둬들인 결과 해당 CCTV 영상에도 그러한 모습이 잡히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