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같은 해 10. 2. 19:0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C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위 공사 부지와 직접적인 관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출입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차량통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점유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 전부터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와 관계가 있는 J 사장 등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컨테이너를 도로 옆에 놓았을 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한 바 없고, 그 당시 다른 업체들도 펜스를 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D 및 E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I이므로, I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장 에 관한 판단 1) 유치권도 물권인 이상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양도가 가능하나, 민법상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채권자가 유치권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였어야 한다(동법 제320조 제2항).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D 및 E이 각 일부 공사를 담당한 사실, D 및 E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이에 2018. 9. 11. D 및 E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호텔에 대한 D 및 E의 점유권 양수도 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출입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행위가 적법한 점유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인 위 출입 도로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및 직원인 F은 D 측에서 이 사건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D의 실제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H 역시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공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63쪽) G 및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E의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위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K’이라는 사람이 숙소 동의 방 하나를 사용하면서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 직원들과 함께 숙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와 E 모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거나(증거기록 제2권 74쪽), D의 H이 방을 하나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권 69쪽), D가 이 사건 호텔 전체 또는 출입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E의 정확한 유치권 행사 범위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및 E이 점유하지 않았거나, 점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유치권의 행사를 주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D 및 E 사이에 점유권 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69~70쪽)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유권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이 사건 호텔 320실 및 부대시설 9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현장의 출입 도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도배, 장판, 완강기, 화장실, 옥내 소화전 등 주로 이 사건 호텔 건물 자체에 관한 것이고(증거기록 제1권 65~68쪽), E이 담당한 공사는 현장 샘플하우스 시공 내지 객실 일부 리모델링 작업으로서(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71쪽)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호텔 건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수한 D 및 E의 각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로 삼은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 출입 도로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와 관계가 있는 J 사장 등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기 전에 D나 E의 유치권 행사 여부, 행사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한편,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는 그 성립요건이 아니나,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취득에 의하여서는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공사현장 출입 도로 점유는 피해자 회사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I 측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 및 공사 현장 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실 및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컨테이너의 설치 및 통행 방해 사실에 관하여 알고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권 7, 11쪽), 컨테이너가 왕복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출입구 앞 도로에 가로로 놓여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위 컨테이너는 한 차선 전체와 반대 차선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용역 직원들이 위 컨테이너에 머무르면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당시 용역 직원들이 보여준 위임장에 I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인 진술자의 태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외에 다른 유치권자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진술 내용에 믿음이 간다. F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모두 이 사건 호텔에서 공사를 하였던 다른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 업체들은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머무르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I처럼 출입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공사현장의 관리를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F과 G이 I의 통행 방해로 인하여 은행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해 대출 심사를 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다른 업체들이 이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I의 직원들을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으로 보낸 사실, 컨테이너의 설치 및 설치한 위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72~74쪽).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하였을 당시 컨테이너가 도로 옆에 놓여 있었고, 용역 직원들이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은 컨테이너가 처음부터 도로를 막는 식으로 놓여 있었다면서 그 설치 형상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83쪽), 피고인의 주장은 I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도로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컨테이너의 위치를 바꾸어 설치하고, 용역 직원들도 위임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차량 등의 통행을 막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수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 관리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은 I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D 및 E 사이에 실제로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