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13:0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앞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24에 있는 선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금융권 대출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합하여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F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수주받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광진구 H 304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마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서울 1 소재 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억2,100만 원, 착공일 2012. 6.11., 준공일 2012. 8. 11.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6, 8, 1,210만 원, 2012. 8. 6. 3,300만원, 2012. 8. 14. 1,000만 원, 2012. 8. 20. 1,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01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서울 강북구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사대금 5,500만 원, 착공일 2012, 7. 25., 준공일 2012. 9. 7. 로 하여 하도급받고,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8,300 만원, 착공일 2012. 7. 21., 준공일 2012. 9. 8. 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2. 7. 20.경 위 공사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830 만원 등 합계 1,38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8,3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I 공사와 관련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4,000만 원)는 위 공사현장의 하수급 업체(L)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27,035,234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26.01:00~01:08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26.01:08~0]:45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중읍 소재 안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인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4.0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코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코를 이빨로 물어뜯음), 피해가 상당한 점(수술 치료를 받았고,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2. 임금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64,528,4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77,700원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2,99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7:00경 인천 남동구 C 6층 D오피스텔 13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신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 싱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어 손목을 그을 것 처럼 시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옷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17:00경 인천 남동구 C 6층 D오피스텔 13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계속해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여, 2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2. 8. 2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E 12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서도 자신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네가 연락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초록색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가위 날 부분으로 자신의 왼손 손목을 긋고 계속해서 분홍색 식칼을 집어 들고 칼 날 부분으로 왼손 손목을 그으면서 "내가 니 앞에서 죽을 거니까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결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내용, 형량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 1매를 주면 5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 17:25경 D E번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6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양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 F G번 버스가 갑자기 피고인의 버스 앞으로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버스를 뒤따라간 후 용신고가도로 1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B의 E번 버스가 위 용신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버스를 뒤따라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고, 이에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다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버스 우측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2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이 G번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64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양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 피고인 B 운전의 E번 버스가 속도를 높여가며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고, 이에 피고인 B가 방향을 왼편으로 틀면서 속도를 줄여 위 G번 버스와의 충돌은 면하였으나 중앙분리봉을 충격할 뻔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B는 다시 속도를 높여 위 G번 버스를 500m 정도 뒤따르다가 편도 2차선의 용신고가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위 G번 버스를 다 따라잡게 되자, 1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 경적을 울리며 앞질렀고 그 직후 충분한 거리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 G번 버스 앞으로 끼어든 점, 이에 놀란 피해자는 다급하게 경적을 울리고 이어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다시 위 E번 버스를 앞질러가면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점, 피고인 B는 위 G번 버스가 옆을 지날 때 고개를 돌려 쳐다보다가 끼어들려는 의도를 뒤늦게 알아채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어를 바꾸고 속도를 높이면서 경적을 울려 결국 위 G번 버스와 충돌하기에 이른 점, 사고 직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승객과도 말다툼을 벌이며 흥분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보다 먼저 다음 정거장에 도달하고자 추월하여 미리 차선변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정거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음에도 굳이 추월 직후 실선 구간에 경적을 울려가면서 승객들의 몸이 쏠리고 맨앞좌석 승객은 고개를 들어 전방을 확인할 정도로 급하게 끼어들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끼어들기 전후의 태도에서 앞서의 사고 위기상황에 대한 보복심리가 엿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 B가 한 끼어들기에 피해자가 즉각 반응하여 시비가 되었으며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운전 중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위협운전을 하며 시비를 벌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여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7. 9. 18.경부터 2017. 9.27.경까지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05:00경 광주 서구 C빌라 30ㅁ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일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04:3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국밥집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는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세탁소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너가 운전하면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차량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기 위하여 조수석문으로 몸을 집어 넣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억지로 위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자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대시보드와 창문에 수 회 부딪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로 물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약 10분에 걸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 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wm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100, 수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청주체육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5:30경부터 17:5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별건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방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찾아간 C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해 주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막무가내로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 과정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마비 증상이 있어 신경외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D맨션 단지 내 상가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F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잡화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윤이 거의 없었기에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용산구 H맨션 802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을 빌려 달라. 3.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E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2부의 이자로 2016. 5. 1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1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채무관계, 피해자 I과의 기존 채무관계와 이 사건 차용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인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다가 기소된 이후에야 이를 변제하고 있다.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편취액 전부를,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편취액 중 680만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반성하고,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3

각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 2)각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304동 15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F)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에틸헥사드론(N-EthylHexedrone) 3)을 주문하고 대금 3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로 하여금 엔에틸헥사드론 약 12.94g(증 제1, 2호)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담아 편지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 연수구 E아파트, 304-1503'으로 기재한 후 항공등기우편(H)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18. 6. 11. 15:02 경 KLM네덜란드항공 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에틸헥사드론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21, 14:1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304동 1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에틸헥사드론, 4-에프-a-피에이치피(4-F-a-PHP)4) 약 14.99g을 비닐지퍼백 2개(증 제4, 5호)에 나누어 담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3) 엔에틸헥사드론(N-Ethyl Hexedrone)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순번 22에 규정된 메스케치 논의 유사체임 4) 4-에프-a-피에이치피(4-F-a-PH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순번 22 에 규정된 메스케치논의 유사체임.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290)에 의하면 증 제5호에서는 같은 메스케치 유사체이긴 하지만 엔에틸헥사드론이 아닌 4-에프-a-피에이치피가 검출되었는바,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 보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성분 미상의 가루 및 빨대, 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에틸헥사드론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엔에틸헥사드론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엔에틸헥사드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엔에틸헥사드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I7년 나. 경합범죄 : 엔에틸헥사드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엔에틸헥사드론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입 내지 소지하였던 엔에틸헥사드론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입한 엔에틸헥사드론이 전량 압수되었고, 이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30경부터 2017. 11. 12. 00:30경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8.19:0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1342 운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람상가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부, 요추부, 둔부)을, 위 피해자 C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42에 있는 운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19. 16: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자동차보험 가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죽어라 니가 살아서 뭐 할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5cm 가량)를 든 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아랫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 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6. 1.경까지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에 안개등이 임의로 장착되어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확인서, 사진), 수사보고서(안개등 부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개조된 상태의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이고, 개조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장착된 안개등을 제거하여 원상회복 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3세)과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 서명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피해자 B은 2020. 10. 11. 14:00경 위 C 2층 스포츠센터에서, 피고인이 "B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 진행 동의서'(이하 동의서라고 함)"를 B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센터 2층 정문 밖으로 따라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멱살과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비틀고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빼앗은 동의서를 피해자 B에게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2층 스포츠센터 CCTV영상 CD 첨부) 1. 진단서(B)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동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과 팔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힌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던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동의서에 대한 점유가 침탈되자 곧바로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입주자대표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서를 가져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경위에 대해 일부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23:57경 부천시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