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시간 및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0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을 3.5%의 금리로 이용하려면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 후, 피해자가 기존의 D 대출 상환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2:00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을 5%의 금리로 이용하려면 G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한 후, 피해자가 기존의 G은행 대출 상환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지급정지를 했다,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완납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15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9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시간 및 장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제범죄 범인들을 조사하던 중에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도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당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출금해서 호텔 안에 둔 다음에 객실키는 호텔 앞 편의점에 맡기고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K호텔’ 카운터에서 대실료를 지불하고 동 호텔 L호로 들어가, 그곳에 위 2,700만 원을 두고 나온 다음 객실키는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맡긴 후 잠시 위 호텔방을 비워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위 ‘K호텔’ 앞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객실키를 받은 뒤, 위 호텔로 찾아가 위 객실키를 이용해 위 L호 객실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을 들고 나와 가져감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범행 장면 확인) 1. 메시지 사진 2021고단1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몰시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및 절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피고인이 M 사이트에 올려놓은 공개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 업체 ’N 여행사‘에 취직하여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N 여행사‘에 취업하면서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한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심지어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방문하거나 ’O‘ 등 업체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업무 방법과 보수 등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O‘의 지시에 따라 대화기록이나 대화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2020. 11. 2.경부터 2020. 12. 8.경까지 4주가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십 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6건의 수금으로 합계 287만 원의 급여를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여행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빠른 복귀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에 맡겨둔 호텔객실 열쇠를 전달받아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물품 중에서 가방 속 현금만을 가져갔는데,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호텔 프론트가 아닌 편의점에 객실 열쇠를 맡겨두어야 할 사정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대에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속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6,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