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5.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6. 12:59경 부산 해운대구 E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3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8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하여 지능이 낮은 사람인데,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에 취직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내지 상환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ATM 기기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반복적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인바, 이는 금융사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도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에 속하고, 무통장 송금의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나 채용주체와도 무관한 제3자였으며, 위와 같은 무통장 반복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시중의 ATM 기기들은 무통장 송금 행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채용 주체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실재 여부, 채용 사실과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고 채용 주체의 연락처도 알고 있지 못하다), 업무지시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앞서 본 방식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상선에게 은행 직원이 자꾸 확인하러 나오는데 괜찮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력 등에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능이 평균인에 비하여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종합 지능은 ‘평균 하’ 수준이고,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상선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상선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여 온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의 가담 횟수가 적지 않은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많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