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1

범 죄 사 실(2019고단5741) 피고인은 2019. 7. 12.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저장),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20고단212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3.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여, 25세)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기에 손을 잡아서 치웠고, 화장실에 가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비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얼굴을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기에 방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9. 24. 02:30경 G에게 “ㅋㅋ시발 옆 방으로 데려가더니 키스하고 스킨쉽 다 시킨거?”, “그 담부터 무서워서 남자들 시켜서 나 화장실 갈 때 데려다달라 부탁하고ㅋㅋㅋㅋ"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위 G은 인스타그램에 ”여자는 뭔 도우미도 아니고 다같이 노래방 갔는데~셰프님 허벅지로 손이 왜 들어와요~옆방은 왜 데려가세요~입술은 왜 또 들어오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옆에 있던 I에게 알렸으며, 그 순간 피해자가 웃음기를 없애고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J 또는 H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다녀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았고, 옆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를 한 다음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옆방에서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G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10:43경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C입니다. 단골분이 카톡방 내용을 알려주셔서 연락드립니다. 전 좀 억울해서요. 어제 노래방에선 제가 먼저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댄 것도 아니구ㅜㅠ 님이 먼저 제 손을 잡아서 손 쓰다듬구 갖다 대셨는데 전 억울합니다. 노래방에서도 먼저 제 물건을 입으로 갖다 대시구 1분정도 빨아주셨는데 누명을 쓴거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당일 15:33경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C입니다. 오전에 경찰서 다녀왔구요. 변호사분에게도 연락했구요. 증거물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입장관계가 어려워지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증거자료 제출 및 소송준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1. 28. 경찰 최초 조사시 사건 당일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팬티 1점, 성기 부위를 닦은 면봉 9점, 비닐장갑 2점, 음모 50점을 임의제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팬티(증 제1호)의 성기 닿는 부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닦은 면봉(증 제2호)에서 타액 양성 반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불가능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식기류 등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DNA를 채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사용한 식기류를 보존하였다가 팬티나 면봉으로 닦아 DNA를 채취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검사 주장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DNA가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