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8. 0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4.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이른 아침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세피아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전복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옆 2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비산물은 물론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사람을 역과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역과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3.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2차로에서 자신의 차뒤에 오다가 1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뒷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상하로 덜컹거리면서 운전석쪽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한 후 그대로 가버렸고, 자신은 전방에 유리 등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보았을 때 2차로에 누워 있는 사람 형태의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량 다음으로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한 운전자 G와 동승자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운전자 G는 진행 중 갑자기 덜컹하는 느낌을 받아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2차로 옆쪽 갓길에 차를 정차하였고, 동승자 J는 당시 G가 2차로를 가던 중 도로에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덜컹 하면서 무언가를 밟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G 운전의 차량 다음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던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갑자기 앞에 검은 물체가 있어 그 물체를 충격하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최대한 피하다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좌측 앞바퀴 부분에서 연속된 형태의 섬유마찰흔적, 혈흔 비산흔적 및 닦임흔적 등이 보였던 점(이러한 감정결과에 따른 역과 추정 부위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I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I, G, J, H의 각 진술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사고를 내지 않았고 사고지점에서 차량이 덜컹거렸던 적이 없었다고 단언을 하다가, 뒤따라 역과를 한 G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보여주자 도로가 불균일하여 덜컹거렸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 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것과 같이 노면이 불규칙한 느낌을 받았었다는 취지 등으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앞서 본 목격자들의 각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 차량에 의한 역과 부위, 차량 하부의 혈흔 상태, 사고 당시의 상황,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위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사고 발생 전에 눈으로 직접 사람의 형태인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덜컹거리는 느낌마저 감지하지 못한 채 사고 발생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부검감정서 및 관련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강이 중간 지점에서 국소피하출혈(생활반응)이 뚜렷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손상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는 최초 충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의견이고, 다만 후행차량에 의한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면 역과될 때 생존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지나갈 경우 내부 중요 장기의 손상을 초래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최초 사고로 인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적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로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긍정적 사유는 없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