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1) 2018고합134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피고인들, D, E, F의 공동범행 D은 2018. 2. 중순경 충남 태안군 G, 2층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3. 25. 04:10경 위 'H' 내에서 피고인들 및 E, F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 "저 새끼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과 시비를 벌이다가 먼저 위 'H'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과 D, E, F는 같은 날 04:20 경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 음식점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D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네가 내 욕하고 내 멱살 잡았지.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봐라. 자신 있으면 싸우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E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4:28 경 D E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I' 앞에서 그 옆 1)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건물인 J에 있는 'K' 앞길 쪽으로 도망가자, D이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와 D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E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 및 D, F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들 및 D, E, F는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짓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묵시적으로 D, E, F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8. 3. 25. 04:20 경 충남 태안군 G, 1층에 있는 T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L(남, 23세)가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막아서자, F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는 같은 날 04:28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도망가는 C을 잡아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잡아끌며 피고인 A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2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대전 중구 계룡로799 동서로네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N 투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운전석 뒤쪽의 창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차를 운전하여 가려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4 판시 제1항(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68) 1. O,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4, 26, 58)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A의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A 혐의 관련 정보원과의 P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8, 73)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상세분석)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44,75,76) 2018고합129, 판시 제2항(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특수상해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있던 D을 말렸을 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짓밟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자들 일행과도 안면이 있는 L는, 범행 직후 경찰조사(2018. 3. 27.)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니까 D, 피고인, F, E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다 합쳐서 50회 정도는 폭행하였다.", "D, E, F,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주먹과 발로 때렸고, 어느새 B도 와서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0대 정도 때린 것 같고, 가까이 가보니 피해자는 거의 의식을 잃고 숨도 힘들게 쉬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L)의 몸을 잡고 넘어뜨렸다.", "D, E, F, 피고인, B 모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무지막지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수사기록 별권 83~85쪽). 목격자인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2) 공범의 진술 가) D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비롯한 E, F, B, 피고인 모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158~162쪽). D은 경찰에서도 "피고인도 자신(D)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파운딩쳤다.", "자신 (D)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옆에 있던 피고인과 B가 달려들어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68, 수사기록 별책 683, 685~688,879쪽),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E 역시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179, 183쪽). E은 경찰에서도 "D, F, B,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에 발끈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 수사기록 683쪽). 3) 간접 정황 가) L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다가 피고인을 잡아끌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이 L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S에게 "네. 형 알아보니까 다섯 명인 거 같아요. C이 형한테 실수한 게 저, D 형, E, F, B, L 형한테 달려든 게 저, F, B 이렇게인 거 같아요 형."이라고 P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5,. 수사기록 88쪽) 다) 피고인은, E과 F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기록 81쪽),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로부터 5~6대를 맞았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나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4) L의 진술번복에 관하여 L는 피고인이 D, E 등의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진술번복의 경위와 번복진술의 내용(L는 자신도 F, 피고인, B로부터 맞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B의 자백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판시 준강도미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몸을 숨기거나 현장을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차량을 잠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2~3회 가격한 것만으로는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아니하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91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그 행적을 지켜본 증인 Q은 "피고인이 택시라도 빼앗자고 하여 차량 탈취가 염려되어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달려가서 빼앗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승차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차 유리문을 세게 쳤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그 기회에 열려 있던 피해자의 차 문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착석하고 이어서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차 문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차는 주차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 일시 정차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이 이를 운전해 가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좀비에 쫓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주장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를 침탈하고 운전해 가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적어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단시간 사용 후에 제자리에 반환하려는 의사가 확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폭행의 정도 가)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판시 준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2)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상에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선량한 행인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2017년 2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이었 2)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준강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피해자는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경합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는 다행히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고 병석에 있는 부친을 간호하며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