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건물 주차장출구에서 한강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946호, 2018.5.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 출구로부터 진출하려고 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대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여 대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70세)가 운행하는 E 택시가 3차로에서 진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한강대로 방면으로 진출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01:14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 / 감경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질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편도 3차로 도로를 DMC역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9:32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 C 지점에서, 자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에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보육원 등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실질적 이익이 없어 이 사건의 유리한 양형인자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2019고단1566]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으로 2,250만 원을 주면 20일 이내에 지붕 기와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형편이고,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지붕 기와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3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 2018. 6. 1.경 위 계좌로 3,000,000원, 2018. 6.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490,000원,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83,000원, 2018. 6. 11.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을 각각 송금받아 총 19,7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48] 피고인은 2018. 4. 2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주면 옥상 4면 칼라강판지붕, 전면 캐노피 등 설치, 옥상 배수관 교체 및 설치,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 옥상 바닥 방수, 지하 드라이 에어리어 미장 및 방수 공사를 2018. 7. 7.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의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및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완성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 같은 달 3. 위 계좌로 4,000,000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M 전화수사) 1. -계좌거래내역,-영수증 1. - 지붕개량시공계약서 [2019고단2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 계좌 거래내역, -현장사진,-거래명세표 1. -계약서,-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붕공사 업체를 운영하다가 운영 부진으로 폐업한 후 악화된 재정상황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진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 C로부터 지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그 공사대금 또한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결국 인테리어 공사 상당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편취금액을 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30.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남성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3,000만 원을 내게 송금해주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D조합 부위원장에게 청탁하여 당신의 아들이 D조합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5:4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취업 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전남 G조합 문의), 수사보고(전남 G조합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일부 피해액이 변제된데다 이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여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 사기 |2019초기175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윤석주(기소), 정영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김주식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회사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체납세금과 연체대출이자를 해결하여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1억 원, 2012. 1. 3.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금 약정서 1. 각 영수증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장사본 1. 차입금현황 1.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 직후계좌 명의자 H와의 통화) 1. 채권자목록, 피고인에 대한 파산 면책 사건 기록 1.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1. 증거자료 제출, 서류봉투 사본, 입금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 제조기술 이전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체납세금과 연체대출이자를 해결하여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합계 4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위 4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 차용금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보유기술 이전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1)와 특허출현 및 보유기술 제공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2)의 작성 및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특허출현 및 보유기술 제공 협약서를 F로부터 건네받았고, 보유기술 이전 합의서는 본 적이 없다. 위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협약서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기술이전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그 기술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나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위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서류의 존재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7. 20.자로 피해자에게 "J(B) 차용한 금액을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 처리하되 최대 늦으면 7월 31일까지 처리를 못했을 시는 어떠한 조치에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차입금 현황'이란 제목하의 문서 공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었고(증거목록 순번 14), 이어서 "피고인은 기 차용된 금액과 이자를 2012. 9. 14. 변제하지 못할 시 (주)D, 평택공장 등에 기 설정된 B 부분까지 모두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것을 각서함"이란 취지의 2012. 8. 31.자 각서(증거목록 순번 15)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금임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7. 06:2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9:09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바지를 벗고 망사 팬티를 입은 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3. 06:5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외부로 노출한 상태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7. 10.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대리기사가 운행한 최종도착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이자 3%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명목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3.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계좌가 바로 거래정지되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황금고가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H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5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 군B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단속경위 등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고, 201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용인시 처인구 AR에 있는 A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하는 공사현장을 담보로 AU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V 명의 AW은행 계좌(AX)로 4,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부할 벌금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고소장, 수사보고(벌금납부 내역 없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출력물,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종합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15년 전 피고인과 잠시 교제하였던 B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8. 12. 2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B의 부친 D의 주거지인 E 출입문 앞 매트에 불을 지른 이후1), 재차 위 E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9. 5. 25. 01:57경 위 E 바로 1)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2019.7.5.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04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옆에 있는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어린이보육시설인 H 건물 뒤편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그곳에 설치되어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에어컨 실외기에 불을 붙여 위 에어컨 실외기 및 연결 호스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 H 건물의 외벽 일부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자연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전 범행과 본건 범행의 피의자 동일한 이동경로 및 범죄유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등급 결정이유에 대한), I병원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자로서 항소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1703호로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정신 연령이 9~12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적장애 환자는 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행동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부족하며,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미와 법적 결과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상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그러한 제한적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거용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센터를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의 방법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검찰에서 공익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 대하여 지적장애 등 상황을 참작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인 E에 대한 방화 범행(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04호 사건)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E에 대한 방화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춘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E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문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0만 7,0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3: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3:5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 뒷좌석에서 다른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대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E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운전대를 붙잡아 흔들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