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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01:40경 대구 동구 D 101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30세)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끌고 다니는 등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및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무고)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 동구 D 101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자친구 E의 팔과 다리 부위를 마구 때리던 중 이에 E가 대항하여 싸움이 되자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25. 02: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여자친구가 과도를 집어 들고 자신의 옷가지와 지갑 등을 찍으며 (중략) 감당이 안 돼서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대구 동구 H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E가) 칼을 들고 한 번 더 때려보라고 위협을 했고, (중략) 지갑, 본인 청바지를 칼로 찍은 후, 가위를 던져 왼쪽 팔에 상처가 나고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상처가 났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다리 등을 폭행당하던 중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칼로 피고인 소유 지갑과 청바지를 찍고 가위를 피의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소에 E가 칼로 위협하고 물건을 손상하며 가위를 던졌다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E의 진술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손상한 적도 없고, 가위를 피고인에게 던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의 말을 들으니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그랬을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2017. 5. 28.경 E와 피고인과 둘만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없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가 당시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8. 2. 2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칼과 가위를 들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했느냐고 따지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E가 이전에 피고인 집에서 과도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I가 이 법정에서 2017. 6. 1.경 술집에서 E로부터 "맞기 싫어서 근처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물건을 던지다가 칼을 드니까 쫄아서 조용해지더라.", "진작 칼부터 들걸 그랬다. 쫄았는지 경찰에 신고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와 예전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E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징후를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피고인은 신고 당시에 E를 힘껏 때렸음을 인정하였다) E가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넘어서 칼과 가위까지 사용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1. 구치소에서 모친 J과 접견을 하면서도 E가 칼로 위협하거나 가위를 던졌다고 신고한 것은 허위라고 말하였고, 2017. 7. 28.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5. 29.경 E와 화해한 후 모친에게 E에 관하여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E의 임용고시 준비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응 납득할 수 있는 것인 점, 앞서 본 내지 사정들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경 상주시 B아파트 101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우리은행계좌(D)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3.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8,3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자금 입금내역 1.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2015고단36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5,000원 가량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08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서산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 에 접속하여, 위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6,610,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전당포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정보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 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 E,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2013고단810]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피고인 E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 사이트 운영에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은 뒤, 지인 인 피고인 G, K에게도 필리핀으로 건너가 위 사이트를 관리해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G, K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L은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일본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을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9. K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클락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L이 개설한 불상자 운영의 'M'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 직원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G과 K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승패에 따라 환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 위 사이트에 접속한 N로부터 피고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N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M'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한편, 회원들 이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해 준 후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경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 연계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908] 3. 피고인 E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의 점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은 2012. 10. 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피고인 및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체리, 하트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치하면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의 황금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A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사이트 도금 계좌 거래 내역) [2013고단90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졌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E은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의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8: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에 아이디 'E', 패스워드 'F'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I)로 61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야구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8.1)까지 총 214,5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J 화면 캡처자료, 계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E'를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F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와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위 F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고, H, I, J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1.경부터 부천시 등지에서 G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범죄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5. 1. 24.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현금 134,38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H, I. J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 금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드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8 판결문, 범죄일람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쉽게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도박장 개장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한 위해나 사행성 조장 등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받아 G에게 134,380,000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의 기여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한 공범들에 대한 양형 결과를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D, E, F 등은 2014. 2.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4. 경까지 추천을 통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 관리계좌인 (주)니나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30090104085823)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52,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경 피고인의 친형인 위 E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6.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위 중국 연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월 32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충전, 환전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업무 등을 함으로써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경 그 무렵 소개를 받은 E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을 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2015. 5. 1.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위 중국 연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월 2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충전, 환전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업무 등을 함으로써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가담 기간 짧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종업원들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01: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24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25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6.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진주시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17. 20: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 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C은 자신과 E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20만 원 (판시 제2항 투약 부분은 매수대금을 추징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동종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 20172773호로 계속 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C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가게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비워내고 그 안에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67세)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0. 21:30경 부산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5중족골(中무즙)의 골절 등의 상해(약 42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불온(不)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경위 F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와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지인과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과 지인을 분리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E파출소로 동행하였다. 2)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고 차량 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은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피고인은 E파출소 내에 들어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찬 상태에서 파출소 내에 앉아 있었고, 상당 시간 특별히 몸을 움직이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경위 F가 물을 건네었고, 피고인은 이를 입으로 받아 먹다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듯 하여 불쾌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물컵을 든 손 부분을 1회 걷어찼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으로, 오로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행요구에 응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초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자해 도는 위해의 염려가 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파출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하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투약,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D는 2016. 9. 20. 22:30경 대전 동구 F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위 F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E에게 100만원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D는 2016. 9. 30. 20:00경 충청남도 세종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H 아이디 'I', 이하 'I'라 함)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I'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및 D는 2016. 10. 2. 11:00경 전북 군산시 J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J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 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02:00 경 경기도 성남시 K역 1번 출구앞 쓰레기봉투 안에 성명불상자(L 아이디 'M', 이하 'M'라 함)가 숨겨둔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찾아간 후, 그 무렵 같은 시 N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밸브함에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두고 이를 위 'M'에게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M'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15:20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모텔 503호에서 성명불상자 (H 아이디 'Q', 이하 'Q'라 함)에게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Q'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110만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오후경 위 P모텔 503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저녁경 위 P모델 503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및 D는 2016. 10. 5. 16:20 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호텔 701호에서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D는 가지고 있던 손가방 및 위 S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UYF쏘나타 렌터카 차량 안에 필로폰 약 2.99 그램 및 대마 약 607.25그램을 보관하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3 그램 및 대마 약 7.31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수사보고(V, L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들이 투약한 필로폰, 대마초의 양 확인 및 투약장소 특정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 무게 측정, 휴대폰 채팅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피 고인이 구입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선박(D, 길이 8.10m, 너비 2.30m, 깊이 0.72m, Honda 250마력 엔진 장착)의 조타실입구에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박(E, 길이 7.50m, 너비 2.30m, 깊이 0.62m, Mercury 225마력 엔진 장착)에서 떼어낸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등록번호판(F)을 장착한 후 그 무렵위 D 선박을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서 1. 각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4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237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25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790 반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1:4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43-7 금산교차로 도로를 백병원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의 몸 부위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6. 6. 28. 15:52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 도로를 녹양현대 아파트 쪽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을 승, 하차 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여)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