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08: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E정당 소속 F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 차량 조수석에 설치된 음향 및 영상기기 설비의 케이블을 뽑아버리자 위 선거유세 차량 운전기사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B(남, 69세)이 이를 제지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정당 H 부위원장으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G(남, 44세)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죽이겠다, 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B 제출 진단서, 영상캡처본 및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해석 관련 마산합포구 선관위 직원 진술 추가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1항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을 ‘선거인 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선거인‘의 개념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인‘의 개념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02, 103쪽 참고). 피해자 B과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선거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피해자 B은 개인 용달 기사로서 2022. 2. 15.부터 E정당 F 후보의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을 운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도에 유세차량을 올려놓은 뒤 선거유세 노래를 틀고 있었다(증거기록 12쪽). 3) 피해자 G은 당시 E정당 H에서 부위원장 직책일 맡고 있었는데, 당시 유세차량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24쪽), 당시 선거사무원은 총 6명 있었고, 피해자 G을 제외한 자원봉사자 2명이 더 있었다(증거기록 55쪽).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95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정차 되어 있던 유세차량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유세용 차량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음악을 끄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램프 선을 잡아당겼는바(증거기록 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유세방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과 이를 만류하는 다른 선거운동원과도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28, 129쪽)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현재 허리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녔고, 이틀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 하고 용달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3, 5면).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너무 세게 넘어져서 피해자 B을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잡고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3) 피해자 B은 범행 직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64쪽), 상해진단서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으로 14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9세(1952년생)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나이와 피해자 B이 넘어진 정도, 위와 같은 진단서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