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부회장인 사람으로 F(E 대표이사, 징역 3년 6월 확정), G(E 부회장, 징역 2년 6월 확정), H(E 부사장, 별건과 병합하여 징역 3년 6월 확정), I(E 회장, 징역 1년 확정)와 공모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또는 E 명의로 투자받은 돈 중 일부만을 J, 주식회사 클래스원 인터내셔널 등에 투자하였고, 실제로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 방식으로 고철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F 등은 위 사무실 및 서울 영등포구 L빌딩 501호에 있는 E 사무실, 서울 구로구 M상가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E에서는 포항제철에 고철을 납품하거나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배당금을 합하여 투자 후 그 다음주부터 매주 10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1개월에 수익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수익 배당금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9.경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고 N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F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명수배 되어 도피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해자 중 R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 또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D으로 인맥이 넓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자 피해자에게 "농어촌공사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3,200만 원을 주면 며칠 후 연락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인맥을 과시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상환하느라 자금이 항상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농어촌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광주 광산구 보훈병원 앞 인도에서 취업청탁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을 소개해 준 C 전화 통화, 피의자 금융거래명세조회 제출) 1. 피해금 거래내역 1. 수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청탁·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군복무 중 입은 공상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동승자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먼저 현장을 떠난 C에게 전화하여 "네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와서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11. 7. 00:05경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6. 23:39경 위 H파출소에서 사실은 A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후배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시흥경찰서 H파출소 경장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7. 00:05경 위 H파출소에서 사실은 A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시흥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피의자 A)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36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크린토피아 방면에서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운영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몸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근위경골 고평부 복합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 아산시 용연로 36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D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및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소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근무 대학교의 복무규칙과 관련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당연퇴직 사유이다. 이 때문인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서둘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처분하였음을 증명하는 말소등록증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피고인과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 선택이다. 즉, 벌금형을 택할 것인가 징역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매우 크다.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근위경골 고평부 복합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상해이다. 다음으로 과실의 정도도 크다. 음주운전만으로도 그 과실이 큰데, 그 외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었다.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과가 3번 있다. 2007년 5월 입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4월 입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12월 입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거나 발령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0. 3. 1.부터 사립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11년 4월 입건 음주운전, 2011년 12월 입건 무면허운전 모두 교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범한 범죄이고, 그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교직원의 지위를 현재까지도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직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택하는 것은 부당하다. 직업을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1: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29번길 18-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미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으로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료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 경까지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161,391,000원의, 해명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현물류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원의, 주식회사 타임으로부터 공급가액 199,700,000원의, 주식회사 엔지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F로부터 공급가액 172,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8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발목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적으로 민감한 나머지 피해자의 구두소리를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0:1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내당동)에 있는 지하철 두류역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9세) 및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등 첨부),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개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의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동거남인 피고인이 귀찮게 한다'는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과 경위 H가 E을 택시를 태워 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따라오기에 G이 "왜 자꾸 따라와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하느냐, 자식뻘 되는 놈이 왜 싸가지 없이 반말을 하느냐, 이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욕설과 목 부위 타격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이하 'D') 대표이사로서, 2011. 7. 14.경 E공사(이하 '이건 공사')를 시행사인 F로부터 총 공사대금 72억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이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기성금 수령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은 ㈜J 등 4개 회사와 'K공사' 등을 수주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경 ㈜J이 부도처리되자 ㈜J의 미지급 공사대금 20~30억 원을 D에서 떠안음과 동시에 위 ㈜J에서 시공하던 공사까지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게 되었고, 또한 동시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주)L공사', '(주)M공사', 'N공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도 모두 위 'K공사' 현장에 집중 투입하여야만 했으며, 이건 공사는 여러 공사 중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이었고, D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24억원에 달했고, D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27~28억 원에 달하는 등 총 채무액이 70~80억원에 달했으며, D에서 새로 시공하는 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O공사'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은 최소 1~2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고, 이건 공사의 시행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 73억 7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D의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J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이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897,303,380원 중 61,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인 21개의 업체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장비를 대여하게 하고도 합계 2,073,565,860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장비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하도급공사를 주거나 공사장비를 대여받으면서 그 대금을 미지급할 의사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건축불황 등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D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그 대금을 완불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장비대여료를 미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공사 및 장비대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될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작위·부작위의 기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물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기망의 고의가 없는 경우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D의 계약 담당직원이나 현장관리자 등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겼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건 공사현장에서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공사비를 따로 챙겼다거나 일부러 고의 부도를 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에 기한 진술일 뿐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D의 자금난이 악화된 것은 2011. 4.경 J이 부도처리되면서 D이 그 미지급공사대금과 미완공 공사를 떠안게 되었던 데에 중요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D의 부도 즈음에 피고인 개인 재산(아파트, 골프회원권 등)까지도 처분하여 어음의 부도를 막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이건 공사를 비롯하여 D이 도급받아 시공했던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기성공사비는 기존의 하도급공사대금이나 장비대여료, 또는 어음결제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사익을 위해 전용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발주받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D(그 대표자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각적으로 운용하여 자금난을 타개하거나 그로 인한 신용의 회복으로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는 등 어려움을 헤쳐가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애초에 부도를 예상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남원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약사인 피해자 E(38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가운을 벗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가운을 벗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약국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및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분열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우측 눈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2. 5.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383,310원과 퇴직금 5,822,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정산 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고등법원 2013노330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01: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6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삼계지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보관위탁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4.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원룸 B동 104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D(44세)과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0:00경 위 원룸 B동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발목을 걸어 뒤로 넘어 뜨려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원룸 밖으로 끌어 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및 음주습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한편,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여수시 C 건물 2층에서 컴퓨터 49대를 갖추고, 그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식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을 각설치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을 카드에 충전시켜주고 각 손님들이 위 '손오공'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그 결과물인 카드에 적립된 게임 점수에 대해서 1만 점 당 10,000원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9. 경부터 2014. 10. 10. 16:3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건물 1층에서, 컴퓨터 49대를 갖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오공'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각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2014. 9. 29. 자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림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