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2015고합50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야간방실침입절도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성희(기소), 추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42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4. 2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가. 병원 6층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000호실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E이 있는 침대 근처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E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다음, 맞은 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1세)을 보고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F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병원 4층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3:00경 위 D병원 4층 000호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G가 있는 간이침대 근처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는 G 소유의 동전 및 지폐 합계 1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을 훔친 다음, 바로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G의 딸인 피해자 H(여, 2세)를 보고 H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H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1¹-505,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01: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병동 7층 0000호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는 K 소유의 현금 10만 원, 미화 17달러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02:10경 위 J병동 5층 0000호실에서 피해자 L(여, 24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보호자용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엉덩이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 22 피고인은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과 함께 아동보육시설,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5. 4. 30.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아동병원 내지 대학병원 어린이 명동에 침입하여 영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_¹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촬영 사진 등, 병원cctv 녹화CD,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2015 고2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수사보고(위치추적 부착명령 자료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출소 후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20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도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24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야간방실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기본범죄· 경합범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7년 6월 (감경영역) 나, 야간방실침입절도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경합범죄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1)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9월 ~ 4년 6월 (감경영역)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9월 ~ 12년 9월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성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인 2세 이하의 아동 및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특히 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현설 2)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3년 9월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1년 6월(다른 범죄 중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