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23. 가석방되어 2007.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왕시 H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전무로서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 등 관련 상담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K 4.5톤 화물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 대출을 받고, 위 K 화물차량에 대하여 차량 등록과 동시에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 구입대금에서 위 대출금 8,000만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J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4.5톤 신조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예정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9. 6. 11. 계약금 100만 원, 2009. 6. 22. 잔금 1억 4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량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L 4.5톤 화물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5. 3. 위 L 화물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위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 구입대금에서 위 대출금 9,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G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 4.5톤 신조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2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4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11.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L 4.5톤 화물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9,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우리 회사에서 다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조로 액면금 9,500만 원, 지급기일 2010. 11. 1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가 2010. 1.경 화물차량 30대를 구입하느라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2010. 6.경부터 시행사로서 안성시 소재 자동화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2010. 8.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0. 9. 11. 법인 계좌의 잔고가 1,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은 모두 위 창고 신축공사에 투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L 4.5톤 화물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M 진술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위임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16면), 약속어음(사본)(위 수사기록 24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기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권 209면~229면), 수사보고(판결문 등, 위 수사기록 286면~287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해당 화물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예정이며 I가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향후 변제하여 위 등기를 말소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J는 대출을 받지 않고 해당 화물차량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향후 해당 화물차량에 피고인들 회사에 의하여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 인수 후에 비로소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향후에 피고인들 회사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임을 알았다면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은 피고인들이 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되는 점(피고인들은 I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I의 변제능력을 신뢰할 이유가 없고 I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향후 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임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2권 133면, 151면, 182면, 184면, 18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향후 해당 화물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임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해당 화물차량에 대하여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피고인들의 회사인 I가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향후 변제하여 위 등기를 말소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계약 당시에 피해자 G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출금 없이 차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들 회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회사 사이에 작성된 차량위임계약서에는 '현금 완불'의 문구가 기재된 점(수사기록 16면), 피해자가 해당 화물차량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피해자가 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은 피고인들이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는 점(피고인들은 I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I의 변제능력을 신뢰할 이유가 없고 I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화물차량 대금 전부를 지급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화물차량에 피고인들 회사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사후에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자 피해자 앞으로 판시 제3과 같이 약속어음을 순순히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권 199면),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M은 수사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위 수사기록 123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해당 화물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 누범 기간 내에 판시 제1, 2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 종전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내에 판시 제3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에게 변제하지 않은 편취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J 화물차량과 관련된 대출금을 완제하여 2012. 10. 19.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