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체험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13.경부터 B 인터넷사이트(B)의 제품평가란에 건강기능식품인 'E', 'F'를 복용한 소비자들이 혈당이 낮아지는 등 당뇨질환이 개선되었다는 체험기를 올리자 이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혈액이 맑고 건강해짐에 따라서 인체의 모든 혈관에 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 근본적인 건강향상입니다. 신진대사 및 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감, 피부상태, 혈색상태 등 인체의 모든 건강이 같이 향상되는 것이지 특정 부위만 좋아질 수는 없는 것 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혈압,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궤양 환자가 게시한 복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함께 올려 제품을 복용하면 식후 혈당상승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E', 'F' 제품이 치료효과를 가진 제품인 것처럼 체험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E' 박스 당 270포들이 4,132 개 시가 9억 905 만 7,840원 상당, 'F' 박스 당 270포들이 434개 시가 5,205만 3,86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E', 'F'의 제품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복용자들의 체험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다른 원료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많이 배합하고 고가의 어리보리순즙분말을 적게 배합하여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60%, 어린 보리순즙분말 30%, 신선초즙분말 5%, 브로콜리즙분말 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78%, 어린 보리순즙분말 18%, 신선초즙분말 2%, 브로콜리즙분말 2%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인 'F'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80%, 어린 보리순즙분말 15%, 신선초즙분말 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90%, 어린보리순즙분말 9%, 신선초즙분말 1%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인 'G'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어린 보리순분말 60%, 신선초즙분말 10%,브로콜리즙분말 10%,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0%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린보리순즙분말 31%, 신선초분말 4%, 브로콜리즙분말 4%,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61%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인 'H' 제품의 품목 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어린보리순즙분말 60%, 신선초즙분말 10%, 브로콜리즙분말 10%,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19.9%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린보리순즙분말 31%, 신선초즙분말 3.85%,브로콜리즙분말 3.85%,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61%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8. 경까지 'E' 11,800개 시가 25억 9,602만 2,032원 상당, 'F' 1,403 개 시가 1억 6,841 만 5,758원 상당, 'G' 157개 시가 2,816만 9,105원 상당, 'H' 91개 시가 1,635만 9,3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위 4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그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사무실에서 녹즙식품인 '신립초', '당근즙', '돌미나리', 'J', 'K', 'L', 'M', '칡즙', '인진쑥', '헛개나무', '백년초', '토종오가피', '동충하초', 'N', 'O' 이상 15개 제품을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하면서 "신선초(신립초) 제품은 혈액을 청소하고 세포를 활성화 시킨다, 당근즙 제품은 야맹증을 방지하고 호흡기와 소화기의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준다, 돌미나리 제품은 간 해독작용이 있어 숙취해소 및 황달 등 간 질환자에게 적합하다, J 제품은 천식, 가래, 기침, 변비에 효능이 있다, K 제품은 간장개선과 시력회복에 효과를 준다, 석류 제품은 각종 갱년기 장애 및 골다공증 등에 효과, 피부 탄력 등 여성의 미용에 적합하다, M 제품은 장의 기능이 향상된다, 칡즙 제품은 해독 및 정장작용을 하며 혈압을 내리고 염증의 진정작용을 한다, 인진쑥 제품은 생리불순, 자궁출혈에 좋다, 헛개 제품은 간장 질환에효능이 있다. 오가피 제품은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한다, 동충 제품은 정력·원기 회복에 좋다, 동충 제품은 정력·원기 회복에 좋다, P 제품은 배변 작용을 도움준다'는 내용으로 마치 일반식품인 위 제품들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0. 31. 경까지 위 '신립초' 등 15개 제품 시가 2억 4,214만 1,754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들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일반식품인 'Q', 'M', 'K' 제품을 제조하면서 맛과 향의 차이가 없으면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Q'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정제수 77%, 석류농축액 18%, 푸룬농축액 3%, 백년초 2%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제수 86.3%, 석류농축액 12.94%, 푸룬농축액 0.7%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M'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정제수32%, 푸룬농축액 18%, 신립초즙 10%, 석류농축액 8%, 포도농축액 8%, 함초분말 7%, 다시마분말 7%,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5%, 폴리덱스트로스 4.5%, 비타민C 0.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푸룬농축액 5.2%,포도농축액 1.1%, 석류농축액 1.6%, 비타민C 0.1%, 신립초즙 6.1%, 난소화성말 토덱스트린 4.7%, 폴리덱스트로스 14.3%,정제수 66.6%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K'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원료배합비율은 알로에겔44.8%, 파인애플농축액 17.9%, 사과농축액 17.9%, 석류농축과즙 9%,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7%, 폴리덱스트로스 3.7%, 신립초즙 3%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알로에겔 34.4%, 파인애플농축액 3.4%, 사과농축액 3.4%, 석류농축액 1.7%,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2.5%, 폴리덱스트로스 6%, 정제수 43%, 신립초즙 5.17%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Q' 제품 29,542개 시가 2,109만 2,988원 상당, 'M' 제품 24,489개 시가 2,057만 760원 상당, 'K' 제품 40,377개 시가 2,882 만 9,178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포장지에는 위 품목제조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원료 배합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B'출력물 첨부보고, E, F, G, H 품목제조신고증, 인허가사항 출력물, E, F, G, H 사진 출력물 및 포장지(표시사항), F 등에 첨부된 전단지, 의약품 당뇨약 부작용(이상반응), 피내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B인터넷사이트 출력물, 생즙(녹즙)제품 품목제조보고서 및 구두광고내용 사본, B 천안공장 내부 사진출력물 및 E 주원재료 난소화말토덱스트린 원료제품 사진출력물, Q 제품 품목제조보고서사본, M 제품제조보고서사본, K 제품품목제조보고서사본, Q배합중량사본, M 배합중량사본, K배합중량사본, (주)B 천안공장 작업실에서 발견한 Q, M, K 제품 사진출력물 첨부보고, Q, M, K 제품 사진출력물, 배합비율비교표, 원료단가표, 건강기능식품 반제품 재고현황,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생산 및 포장출고현황, 판매장부출력물 및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소비자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원재료, 성분 등에 대한 허위표시의 점 및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의 식품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점을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종업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점), 같은 법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의 종업원이 소비자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피고인의 종업원이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한 허위표시의 점 및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