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05

Ⅰ. 2018고합70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C호텔 내에 위치한 ‘D카지노’(D Casino) 사업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5.경 그 상호가 ㈜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실제 지배ㆍ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D 카지노 사업권 보유자인 ㈜E의 대주주인 F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E의 주식 100%를 피고인이 실제 지배ㆍ경영하고 있는 ㈜G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G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자신의 오랜 지인인 H을 임명하고, 같은 해 7. 5.경 ㈜E의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위 취득 직후부터 D 카지노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한편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에 있는 I(I, 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3년경부터 서귀포시 J 일대 대지에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K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지역 내의 카지노업 허가권 확보를 상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I’의 회장인 L는 2014. 1. 16.경 D 카지노 사업장을 방문하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D 카지노 사업권 매수의향을 피력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L는 서울 송파구 M호텔, N 호텔 등지에서 만나 D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한 결과, ‘I’에 D 카지노업 허가권 및 영업자산, 부속시설에 대한 임차권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합의에 따른 거래가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서 양도대금 1,200억 원 상당에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그 양도대가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을 직접 수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조세피난처 국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라고 한다) 등에 설립된 또 다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위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I’에 한화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조세당국에 의한 법인세 부과를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1,200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조세당국의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3. 8.경 사이에 홍콩에 있는 ‘I’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L 회장과 ‘I’의 사내변호사인 O(O, 영문명 P) 등에게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위와 같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다수의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I’의 L 회장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2014. 3. 7.경 조세피난처인 BVI에 설립된 유령회사인 Q(Q, 이하 ‘Q'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인 R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키고, 같은 달 8.경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된 유령회사인 S(S, 이하 'S'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R‘을 S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킨 다음, 같은 날 Q로 하여금 S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1.경 조세피난처인 BVI에 있는 유령회사인 T(T, 이하 ‘T’이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R‘을 T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킨 다음 그 무렵 T으로 하여금 Q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최상위 지배회사로 T, T의 완전자회사인 Q, Q의 완전자회사인 S라는 해외 유령회사들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창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국내에서 형식상 양도함에 있어, 위 사업권을 양수받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무사 U을 통해 2014. 3. 27.경 V(V, 2016. 11. 23. 상호가 ‘W’로 변경되었다. 이하 ‘V’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V의 자본금은 ’S'가 해외투자자로서 한화 1억 원을 V에 대해 출자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H을 V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외 유령회사 및 국내 회사 설립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형식상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넘겨받게 될 V는 해외 유령회사인 S, Q, T의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을 해외 유령회사에 은닉, 유보시켜 국내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래구조를 완성한 후, 2014. 4. 2.경 ’I‘의 L 회장은 ’I‘의 자회사인 X(X, 이하 ‘X’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T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R‘과 사이에서, X가 T으로부터 Q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X는 T에 대하여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피고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Y과 V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H으로 하여금 2014. 6. 2.경 관할관청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사업권을 V에 한화 170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고, 같은 달 16. T은 위와 같은 2014. 4. 2.자 계약의 이행행위로서 Q 발행주식 100%를 X에 양도하고, 'I’은 그 대가로 1,200억 원(약 876,912,408.76 홍콩달러, 1 홍콩달러 당 한화 137원으로계산) 상당의 ‘I’ 주권 1,459,854,014주를 T과 Q에 지급하여, 그 결과 ‘I’은 위와 같은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V를 인수하였고, V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다수의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잡하고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을 해외 유령회사 앞으로 수령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 25.경 사실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에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위 사업권을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하여 피고인 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T' 앞으로 수령한 후 피고인 회사에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 1,459,854,014주(1주당 0.6 홍콩달러, 1 홍콩달러는 한 화 137원으로 계산)를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1,304,358,597주 상당의 주권은 T 앞으로, 나머지 155,495,417주 상당의 주권은 Q 앞으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위 주권을 현금화 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에 한화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5.경 국내 과세관청에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함은 물론위 양도대금 1,200억 원 상당을 해외 유령법인 소유로 유보시켜 피고인 회사에 대한법인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피고인 회사의 모회사인 G의 발행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Z는, I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가치를 약 170억 원, 고객리스트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를 약 1,03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합계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V에 약 170억 원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한 다음 T이 S를 통해 V를 간접 지배하는 Q의 발행주식 100%와 고객리스트 등을 I이 지배하는 X에 1,200억 원에 양도하는 구조로 거래를 완료하였다. 즉 ➀ 피고인 회사는 V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지, 검찰이 과세 대상으로 주장하는 소득의 근거인 T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➁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은 객관적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약 170억 원 상당에 양도된 것이고, 그 외에 고객리스트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양도금액이 총 1,200억 원 상당으로 산정되었다. ➂ 피고인 회사는 V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고, T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통하여 T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 1,200억 원 상당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이 양도대금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회사 명의의 자산양도계약 및 T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의 전체 구조 및 내용이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내역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부 공개되었으므로, 조세의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거나 그 행위와 조세포탈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Z가 I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과 고객리스트 등을 1,20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을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바 없고, 나아가 위 주권을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등 가) 피고인은 AA 그룹 전(前) 회장인 망 AB의 둘째 딸인 AC의 전(前) 남편(2006년경 법률상 이혼)으로서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기계, 제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를 운영하면서, AE 인천 카지노의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숙박예약 등을 제공하는 콤프업무를 하였고, 2009. 12. 22.경 AF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AG[AG, 영문명 AH, 일명 ‘AI’]는 2000년경부터 2014. 4.경까지 마카오특별 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한다) 소재 AJ호텔, AK호텔, AL호텔 내 카지노 등에서 정켓(Junket)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L는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로 2013년경부터 I과 그 자회사인 W 등의 회장으로 AM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 피고인 회사(‘AN’에서 2007. 10. 30. ‘E’으로, 2012. 7.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7. 10. 19.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는 C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D을 운영하던 회사로, 2016. 12. 3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2012. 5. 2. H이 선임된 후 2014. 5. 21. Y으로, 2017. 7. 14. AO로 변경되었다. 마) G은 2011. 10. 28. 서비스,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설립 당시 H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2. 10. 26. AP로, 2014. 10. 28. Y으로, 2017. 9. 11. R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9. 19. G에 R 명의로 3,600만 홍콩달러(약 50억 원) 상당의 출자금이 납입되어, R이 최대주주(지분율 98.04%)로 등재되었다. 마) I은 2001. 10. 30. 홍콩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 AQ에서 복합 리조트 개발, 카지노 사업, 건물관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이전 등 가) AR은 2007. 11. 19.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약 8,793,519,777원 상당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D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F을 만나 피고인 회사 매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2. 4. 27.경 F과 G 명의로 피고인 회사 발행주식(주주 AS, AT, AU) 및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양수대금 중 25억 원은 국내에서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F으로부터 담보로 약 100억 원을 받은 뒤 마카오에서 받아가도록 하였다. 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인 2014. 5. 3.경 G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3)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관계회사 등 가) Q는 2014. 1. 13. 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R이 2014. 3. 7.경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3. 21.경 T에 이를 양도하였고, 2014. 3. 7. AG와 R, AV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T은 2014. 2. 5.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 측에 양도하기 위해 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R이 2014. 3. 21. 그 발행주식 전체를 취득하였고, 2014. 3. 21. AG, R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S는 2014. 2. 13.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3. 8. R이 그 이사로 선임되고 Q가 그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라) X는 2014. 3. 12. 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I에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마) V는 2014. 3. 27. 경영컨설팅, 인수합병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S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6. 27. H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1. 30. AW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27. L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 등 가) I은 2013. 9.경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AX을 설립하여 서귀포시 J 일대에서 AY가 추진하던 K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약 2조원을 투자하여 호텔, 콘도, 면세점, 테마파크, 카지노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AZ)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였고, AZ 안에 카지노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카지노업 허가권의 인수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나) T과 I 사이에서 2014. 3. 22. ‘I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Q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1주당 0.6 홍콩달러(1 홍콩달러당 137원)로 계산된 1,200억 원 상당의 I 발행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가 체결되었다. 다) T과 X 사이에서 2014. 4. 2. R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양도계약(Sale And Purchase Agreement For the Entire Issued Share Capital of Q,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I은 2014. 4. 3. 홍콩증권거래소에 ‘완전자회사인 X가 T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Q의 발행주식 전체를 거래 종결 시 발행될 1,200억 원(약875,912,409 홍콩달러) 상당의 I 주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수함으로써 간접 지배하는 대한민국 완전자회사를 통해 D 카지노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마) BB 법률사무소의 BC 변호사 등은 피고인의 자문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법률상 문제점에 관하여, 2014. 5. 12. ‘사업양도 관련 이슈들의 검토’라는제목의 자문서를, 2014. 5. 14.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거래구조 관련 대안 검토 요지’의 ‘대안2’를 반영하여 BB 법률사무소 측은 2014. 5. 27. I의 사내변호사인 O과 피고인에게 ‘➀ 계약완료 후 3년 동안 X는 D 카지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T에 카지노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때때로 요청할 수 있고, ➁ 계약체결 후 7일 안에 T은 X에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고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고액카지노플레이어(High Rolling Customers) 목록(이하 ’고객리스트‘라고 한다)을 전달하며, ➂ T은 X의 고객리스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바) 피고인 회사는 2014. 6. 2. V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은 당사자들이 지명하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피고인 회사와 BD 사이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55937호)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사) V는 2014. 6. 9.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D 카지노업 허가에 관하여 지위승계수리처분을 받았다. 아) T은 2014. 6. 16. X와, BB 법률사무소에서 2014. 5. 27. O과 피고인에게 송부한 위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계약(SUPPLEMENTAL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조건부가치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4. 7. 11. BE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3. 12.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의 누적 결손금이 88억 원에 달하고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입장객 수의 증가 및 입장객 1인당 총매출의증대, 손실금의 감소, 잉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 비용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의뢰인이 제시한 사업운영 계획이 모두 달성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73억 6,000만 원으로, V는 2014. 7. 28. BF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약 180평 규모의 영업면적 증설계획 및 매수자 및 매도인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이 달성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66억 7,900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를 받았고, 위 각 감정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170억 1,95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자산양도계약의 이행 경과 가) BG(BG, 중국명 BH)은 2014. 5. 5.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4,000만 홍콩달러를 외화로 반입하였고, 2014. 5. 16. 위 돈을 S 명의의 계좌에서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V는 2014. 5. 29. 위 돈을 원화 5,218,276,707원(약 39,743,158.47 홍콩달러)으로 환전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4. 5. 29. 위 돈으로 BI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T은 2014. 6. 16. X에 대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로 2억 5,000만 주 상당의 I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I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I 주권 1장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I은 2014. 6. 16. T에 2억 5,000만 주 상당의 I 주권 2장, 5억 주 상당의 I 주권 1장, 304,358,597주 상당의 I 주권 1장 총 1,304,358,597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2015. 1.경 Q에 155,495,417주 상당의 I 주권 1장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마) Q는 2014. 11. 25. T에 I 발행주식 155,495,417주 중 11,928,224주를 양도하고, 2014. 12. 19. V에 나머지 143,567,193주를 1,665,379주(액면가 5,000원), 자본금 8,326,895,000원으로 현물출자하였다. 바) V는 2015. 1. 29.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현물출자 받은 11,801,223,298원(= 143,567,193주 × 1주당 0.6 홍콩달러 × 환율 137원) 상당의 I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V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사) T은 2014. 12. 8. I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 17. I 발행주식 2억 5,000만 주, 2014. 12.경 I 발행주식 54,358,597주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6) 주가 하락에 대한 항의 등 가) BB 법률사무소의 BJ 변호사가 2015. 1. 14. 17:31경 피고인과 Y에게 ‘➀ 양도인이 I 발행주식의 주가가 1주당 0.6 홍콩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ㆍ보장하였으나 현재 0.32 홍콩달러까지 하락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➁ 향후 D 카지노의 운영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정켓들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기존 정켓들이 영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초안을 보냈고, BL이 2015. 1. 14. 23:55경 Y에게 위 초안에 ‘➂ BM에서 D 카지노의 개장과 동시에 AG에게 1억 홍콩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개장을 불과 4일 앞두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된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Y은 2015. 1. 15. 피고인과 V에 위 내용증명 수정본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해 V는 2015. 1. 16. 피고인 회사에 ‘➀ I 발행주식의 가치나 환율의 변동가능성에 관계없이 대상주식의 가치를 1주당 0.6 홍콩달러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거나 1주당 가치를 보장한 바 없다. ➁ 기존 정켓들의 계속 영업을 보장한 바 없다. ➂ AG에게 1억 홍콩달러 상당의 칩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7) 보상합의 및 그 이행 가) 2014. 4. 2.경 1주당 약 0.72 홍콩달러였던 I 발행주식의 주가가 이후 2014. 12.경 1주당 약 0.3 홍콩달러, 2015. 5. 5.경 1주당 약 0.16 홍콩달러까지 하락하자, L와 R, T, 피고인은 2015. 5.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와 관련되어 파생된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L가 ➀ T이 BN에 I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홍콩달러(약 72억 55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거래를 주선하고, ➁ BO 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1억 홍콩달러(약 137억 9,700만 원 상당)를 대납하며, ➂ 5억 3,600만 홍콩달러(약 808억 161만 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Deed of Covenants, 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T이 2015. 5. 5. BN에 I 발행주식 905,495,417주를 5,000만 홍콩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T이 I 발행주식 761,928,224주를, 피고인 회사가 I 발행주식 143,567,19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회사는 2015. 6. 11. BN에 위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BN은 2015. 6. 11. T에 위 양도대금 5,000만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L는 2015. 6. 1.부터 2015. 12. 30.까지 5억 3,600만 홍콩달러(약 808억 161만원 상당)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홍콩 소재 로펌인 BP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마) L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예치한 2015. 12. 30. ‘대금을 완납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발급되었는데 그 작성명의자는 AG이다. 8) BO 카지노의 인수 경과 가) I은 2014. 2.경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인수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강원 평창군 소재 BQ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BO 카지노를 소개함과 동시에 BL에게 BO 카지노 인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2014. 3. 4. 설립된 BR는 2014. 8. 15.경 홍콩에서 설립된 BS(BS, 이하 ‘BS’이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이고, BS은 2014. 8.경 BVI에서 설립된 BT(BT, 이하 ‘BT’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이고, BT는 BVI에서 설립된 BU(BU, 이하 ‘BU’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이다. 다) BR는 2014. 8. 13. BV와 BW, BX, BY으로부터 BO 카지노의 운영법인인 BZ의 발행주식 87.98%와 경영권을 약 143억 8,000만 원 상당에 양수하였고, BS은 2014. 10. 6. CA 등 BR의 주주들로부터 BR 발행주식 총 2만 주를 1억 원(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BZ는 2014. 8. 13. CB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BV에서 BL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5. 26. H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마) I은 홍콩증권거래소에, 2014. 12. 15. ‘I이 BU로부터 BT 발행주식 전체와 고객리스트, 주주차입금 약 170억 원을 868,659,000 홍콩달러(약 1,237억 원 상당)에 인수하여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BO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다가, 2015. 2. 27. 위 인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공시하였다. 바)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BU는 2015. 5. 5. CC에 BT 발행주식 전체를 1억 홍콩달러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L는 2017. 6. 20. 위 양도대금 1억 홍콩달러를 대납하였다. 사) 한편, CD 소속 직원인 CE은 대표 CF의 지시로 BO 카지노 인수 협의를 위해, 2013. 6. 10.경 당시 BZ의 실질적 운영자인 BV를 만나 약 120억 원 정도로 양수대금 협의를 하였고, 2015. 8. 21.경에는 피고인과 H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은 매각 희망가격으로 약 380~450억 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BO 카지노 지분 98.6%를 실질 소유하고 있고 기존 홍콩계 주주(D 카지노 인수 동업자)는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아) 이후 CD 소속 CG 변호사는 2015. 9. 7.경 BO 카지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홍콩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나 BO 카지노 지배 관계를 확인한 후 ‘BO 카지노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피고인의 지인인 중국 국적의 마카오 사업가 R이란 사람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공식적인 소유자가 아니다(다만, R과 동업, 바지 사장 등 이면에 별도 약정이 있을 수는 있다). 피고인이 R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R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활동하는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9) AF의 부동산 매입 가) AF는 2009. 12. 22.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17.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으로 그 설립 목적을 변경하였다. 그 대표자는 2009. 12. 22. 사내이사 AO로, 2011. 7. 26. 사내이사 H으로, 2014. 7. 26. 사내이사 CH으로, 2015. 9. 15. 대표이사 BG으로, 2016. 7. 25. 대표이사 R으로 변경되었다. 나) AO가 2009. 12. 22.부터, H이 2011. 7. 26.부터, BG이 2015. 4. 22.부터 각 기간에 AF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다가, T과 CI가 2016. 7. 25.부터 각 50%의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AF는 T으로부터, 2015. 4. 22. 1,000만 홍콩달러(약 29,677,536,000원 상당), 2015. 5. 22. 310만 싱가폴달러(약 2,536,389,000원 상당), 2015. 7. 7. 4,180만 홍콩달러(약 60억 7,200만 원 상당), 2015. 8. 3. 2,000만 홍콩달러(약 30억 1,700만 원 상당),2016. 8. 18. 1억 3,500만 홍콩달러(약 191억 9,000만 원 상당) 합계 약 322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2015. 4.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합계 257억 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라) AF는 T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원리금일시 상환 차입금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양벌규정 중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라는 부분의 취지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건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법정책임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에 해당한다. ➀ 피고인 스스로도 AG 또는 Z, G의 한국 내 대리인으로서 D 카지노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대가로 월 약 10만 홍콩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➁ 피고인은 G 명의로 피고인 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F을 만나 양도대금을 협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I은행, 피고인 회사 등과 사이에서 작성된 피고인 회사의 채무 관련 2013. 3. 26.자 합의서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2014. 7. 14. G의 대리인으로서 F을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 발행주식 등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1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68448호)하기도 하였으며, 2015. 4. 15.경 F과 위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F이 피고인에게 CJ, CK 등에 대한 8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➂ D 카지노 소속 직원인 C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 카지노 업무와 관련된 내용 전반에 대해 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D 카지노를 인수하고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D 카지노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피고인은 내국인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D 카지노에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대표이사인 H이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기도 하였다. ➄ D 카지노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H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D 카지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G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2)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의 증명사항 피고인 회사가 V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약 180억 원에 양도한 후 T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V를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는 Q의 발행주식 전체를 I의 완전자회사인 X에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외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I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➀ 피고인 회사가 I에 양도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점, 즉 고객리스트를 제외하고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이 1,200억 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 ➁ T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여서 이 사건 카지노사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13년 말경부터 총 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카지노업 허가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 CM호텔에 있는 CN 카지노의 영업허가권을 보유한 CO에서 I 측에 CN 카지노를 약 800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CN 카지노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법인인 V를 1,200억 원 상당에 거래하기로하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공시된 점, 위 공시 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1,200억 원 상당에 거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고객리스트 부분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A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고객리스트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변호사의 실수이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187쪽)을 하여 그 누락 경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I에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후 BM으로 하여금 카지노 영업을 전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리스트가 활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객리스트를 제외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가 1,200억 원 상당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고객리스트를 제외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가 1,200억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80억 원 상당에 거래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D 카지노의 영업실적 등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가치를 약 170억 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최종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불법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은 2007. 10.경 약 9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2012. 4.경 120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거래된 바 있다. D 카지노와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있는 CN 카지노는 2010. 12.경 약 146억 원, 2012. 9.경 약 166억 원, 2012. 11. 경 약 191억 5,000만 원, 2017. 12.경 약 267억 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었고, 2012. 9. 24.경 약 191억 5,000만 원에, 2019. 9.경 약 180억 원에 거래되었다. D 카지노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AE 카지노는 2018. 7.경 약 430억 원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없이 2년 만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가치가 12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10배에 달할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카지노업 허가권의 시세를 알고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 1,200억 원 상당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소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카지노업 허가권이 양도대금 1,000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증인 C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내지 21쪽 등 참조). CR, CS 등 해외 유명 카지노 업체의 재무제표 등에 고객리스트와 같은 정켓 영업권이 상당한 고액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증인 CE은 ‘카지노의 영업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정켓도 당연히 고객리스트와 같은 영업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인 CT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계 고액베팅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카지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I이 카지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고액베팅 고객을 다수 유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AG는 2000년경부터 10년 이상 마카오 소재 유명 호텔에서 상당한 규모의 정켓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중국인 고액베팅 고객리스트를 확보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카지노 또는 그 정켓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CU 카지노, AE 카지노, CN 카지노, D 카지노 등도 AG가 운영하는 정켓을 통해 중국의 고액카지노플레이어를 유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AG는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 양도된 후 정켓 사업을 그만두고 카지노와는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BO 카지노는 2013. 6. 10.경 양수대금 약 120억 원 정도로 협의되고 2014. 8.13.경 약 143억 8,000만 원 상당에 실제로 거래되었는데, 2014. 12. 15.경 고객리스트와 주주차입금을 포함하여 868,659,000 홍콩달러(약 1,237억 원 상당)에 거래되는 것으로 공시된 점, I의 법무를 총괄하는 사내변호사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관여한 O도 국세청 조사에서 ‘모든 카지노는 고객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러한 고객명단은 사업양도에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796쪽), 2013.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의 누적결손금이 88억 원에 달하고 순영업용자산은 (-) 13억 6,800만 원에 불과하며, 고객리스트와 같은 정켓 영업권이 피고인 회사의 자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지노 영업에서 고객리스트와 같은 정켓 영업권이 실제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켓 영업권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정켓 영업권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은 약 143억 8,000만 원 상당에 거래된 BO 카지노를 불과 4달 만인 2014. 12. 15.경 고객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억 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2015. 2. 27.경 위 인수를 철회하였고, L는 2015. 5. 5. 개인 명의로 R과 피고인, T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관련 분쟁 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5억 3,600만 홍콩달러(약 808억 161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BO 카지노 인수대금 1억 홍콩달러(약 137억 9,700만 원 상당)를 대납’해주기로 약정하고 이후 그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는바, I에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 상당에 인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L가 개인적으로 합계 6억 3,600만 홍콩달러(약 945억 9,861만 원) 상당의 지출을 부담할 이유 가 없어 보이고, L와 피고인 측 사이에서 D 카지노 및 BO 카지노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G와 L 사이에서 별도의 비밀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에서 2014. 4.경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후 2014. 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무렵 I은 AZ 내에 설립될 CV 호텔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수한 D 카지노의 면적을 확장하면서 CV 호텔로의 영업장소 이전을 추진하였으며(2015. 10.경 D 카지노의 명칭이 I카지노로 변경되었다), 2018. 2.경 D 카지노의 소재지 및 면적 변경이 최종 허가되었다. D 카지노 인수 당시에는 신규 카지노업 허가권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애초에 AZ 내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에 대한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신규허가에 준하는 내용이어서 그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I에서 시세보다 수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➆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받은 법률 자문은 다단계 지배구조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를 진행ㆍ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문언상 위법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 즉 1,200억 원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만의 양도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의 수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위 법률 자문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정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정계약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후적으로 조세회피만을 위해 추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양도대금 전체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T과 Q, S, V를 설립하는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도 깊게 관여한 점, ➁ T과 Q, S, V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무렵 설립 또는 인수되었고, V를 제외하고 그 임원도 AG나 R으로 동일한 점, ➂ R이 T 발행주식 전체와 G 발행주식의 98% 이상을, G이 피고인 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➃ T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로 수령한 I 발행주식을 전부 처분한 점, 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인 I 발행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이 AF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AF의 경우 AO와 H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기도 한 점, ➅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의 일부가 V를 통해 피고인 회사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T을 통해 BN으로 이전된 점, ➆ T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별도의 물적ㆍ인적 조직이 없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형식상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T이 오로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형식상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대금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들 각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없는 이상, T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V를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회사인 Q의 발행주식 전체를 X에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T은 설립된 후 Q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하여 S, V를 순차 지배하는 다단계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Q 발행주식 전체를 X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보상합의의 당사자로도 참여하였다. T은 2015. 4.경 AF에 일시 차입금 명목으로 약 3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2016. 7. 25.경 AF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후 AF는 T으로부터 받은 위 자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T과 Q가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BVI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BVI 관련 법령상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이고, 우리나라의 사법상으로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도 원칙적으로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현행 조세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인적ㆍ물적 조직이 없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당해 법인의 이사ㆍ감사 등의 선임 및 해임, 경영진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익 배당, 회사의 분할ㆍ합병, 주식의 이전, 영업 양도 및 양수 등에 관하여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에 근거하여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따른 당해 법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여전히 법률상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는 당해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그 거래에 따른 소득도 모두 소득을 계산하는 주관적 단위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일 뿐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는 그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회사가 I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V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고 이로써 V를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게 된 T이 그 자회사인 Q 발행주식 전체를 I의 자회사인 X에 양도하는 형식의 거래구조를 택한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계약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제적 목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사업권과 함께 Z 측의 정켓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T의 설립 목적 및 설립 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T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관련 일련의 거래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인 T이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AF,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BO 카지노를 간접 지배하게 된 CC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피고인 회사와 재산 및 업무, 대외적인 기업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 피고인 회사가 위 각 회사에 대해 자신의 사업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된 6억 3,600 홍콩달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는 2014. 12.경 영업손실이 88억 원에 달하였고, 2016. 12. 31.경 폐업하였다. ⑩ 피고인 회사가 2014. 5. 29. BG이 국외에서 외화로 반입한 돈으로서 V를 통해 지급받은 5,218,276,707원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선수금 명목이고, 피고인 회사가 2015. 1. 29. V를 통해 지급받은 11,801,223,298원 상당의 I 발행주식 143,567,193주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주식 역시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약 170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돈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가의 대부분은 T과 그 완전 자회사인 Q에 지급되었다. ⑪ 이 사건 보상합의는 L, R, T,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회사는 위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전된 BO 카지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L가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대금을 예치한 후 AG가 자신의 명의로 관련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⑫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U 카지노, CN 카지노, D 카지노 또는 위 카지노의 영업허가권을 소유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나아가 Q, T, S, V를 실제 지배하는 자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들 카지노나 그 소유 회사 또는 관련 정켓의 인수과정, 영업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 그 수익금의 관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들 카지노나 그 소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또는 관련 정켓의 실질적 지배자, 즉 회사의 소유자라거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 피고인이 Q, T, S, V를 실제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 한편, AF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해외로부터 다액의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무렵 AF의 주주가 R 등 AG 주변 인물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일환으로 AF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⑬ T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200억 원 중 170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가 어떠한 경로로 피고인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 향후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다. L, O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 10)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Q, T, S, V, AF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을 AF를 통해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 그 수익을 귀속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나) L와 O(이하 통틀어 ‘L 등’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카지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의 주체이고,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는 1,200억 원 상당이며 여기에 고객리스트와 같은 정켓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L 등에 대한 증인소환장(O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2018. 12. 17., L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2019. 1. 21.)이 2018. 12. 7. 송달되었으나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이 연기되었고, L 등은 제16회 공판기일인 2019. 7. 8.경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런데 L는 2019. 4. 29., O은 2019. 4. 21. 국외로 출국한 이래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서 L는 건강상의 이유로, O은 비용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렵다고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9. 8. 30. 사법공조에 의한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검찰은 사법공조에 의한 증인소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공조에 의한 증인신문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재판의 장기화 및 절차지연에 따라 제22회 공판기일(2019. 12. 17.)에 가서야 부득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L 등에 대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위 법리에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L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L 등은 수사기관에서 ‘L가 2014. 1.경 H으로부터 D 카지노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L는 피고인을 D 카지노의 소유자로 알고서 피고인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G나 R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회사의 모회사인 G의 최대주주(지분율 98.04%)인 R을 접촉하지 않은채(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는 R이 피고인 회사의 모회사인 G의 발행주식 99%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한 신뢰관계도 없는 H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 회사 또는 그 지배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도 아닌 피고인을 D 카지노의 소유자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거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1,200억 원 상당의 거래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에, BO 카지노를 인수하려던 CD 측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홍콩까지 가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고, BO 카지노의 소유자 관련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R이 그 소유자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과 R 사이의 동업, 바지사장 등 이면약정이 있을 수는 있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다. L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를 위한 구조를 설명하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은 이와 같은 구조의 거래로 인하여 얻는 세금이나 사업상의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별도로 BO 카지노를 인수하면서도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인수한 바 있는 점, 증인 CW의 증언에 의하면 ‘I이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공증,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에서 사업상편익을 얻을 수 있고, 향후 양도 시 세금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I이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이용함으로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L 등 진술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과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협상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L는 ‘2014. 1.경 H이 D 카지노 소유자와의 만남을 제안하였고 2014. 2.경 N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1,200억 원을 제시하였고 가격을 더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52쪽), ‘2014. 1. 16.경 N 호텔에서 H이 D 카지노의 소유자가 서울에 있다고 하여 이후 서울 M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1,000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1,200억 원으로 올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7339쪽). 이와 관련하여 O은, 국세청 조사에서 ‘2014. 2.경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L가 N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때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1,200억 원을 제시하고 위 양도대금을 낮출 의사가 없음을밝혔으며,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29쪽), 수사기관에서 ‘I에서 피고인에게, 2014. 3. 22. 직전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을 1,200억 원 상당의 I 발행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가 위와 같은 I 발행주식이나 현금 1,000억 원 중에서 선택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I 발행주식으로 받겠다고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63쪽). 위와 같은 L의 진술변경 경위나 내용과 O의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L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소결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1,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인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내지 대리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법인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 1,459,854,014주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위 양도대가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양도대가 임의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2018고합73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마카오에 거주하는 카지노 ‘정켓’업자인 AG(AG, 영문명 AH, 일명 ‘AI’)를 사업상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0. 10.경 서울 광진구 CX 호텔 내 AE 카지노(이하 ‘AE 카지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인 ㈜CD(이하 ‘CD’라고 한다)와 ‘정켓’ 계약을 체결하여 ‘정켓’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AE 카지노에 유치할 중국인 고객들을 AG를 통해 소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D와 정켓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한국인 지인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켓 운영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AG를 통해 알게 된 필리핀 소재 ‘CY’(CY, 이하 ‘CY’라고 한다) 명의로 CD와 정켓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AE 카지노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여 다수의 AE 카지노의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H으로 하여금 2010. 11. 4.경 CD와 정켓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Y의 대표가 AG인 것처럼 AG의 영문 이름(CZ)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하여 형식상 CD와 CY가 정켓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사실 CY는 카지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위 정켓계약서에 CY의 소재지로 기재된 곳에는 CY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며, AG는 CY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AE 카지노에서의 정켓 사업의 주체가 피고인인 사실을 은닉하고 정켓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마치 CY의 대표가 AG이고, AG가 CD와 정켓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정켓계약서에 AG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CD 측과 CY 명의로 정켓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직원인 Y을 통해 중국 등 외국인 손님들의 접대, 카지노 게임에 필요한 칩 관리 및 정산업무 등 실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H이 체결한 CY 명의의 위 정켓계약은 위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한 필리핀 회사인 CY 명의로 체결된 위장계약에 불과한 것이었고, 계약 체결의 전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CD 측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바지사장’에 불과한 H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정켓계약서에 CY의 대표로서 AG의 서명을 하였지만, AG의 위임장 등 위 정켓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CD에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CD 측에서 조차 정켓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정켓계약은 피고인이 정켓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CY 명의로 위장된 계약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AE 카지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정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733,806,063원을 위와 같은 위장계약을 통해 형식상 정켓계약 체결 주체인 CY에 귀속시키고, Y 등 다수의 피고인의 직원들 명의의 중국 현지 은행 차명계좌에 정켓 수익금을 보관ㆍ은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53,996,30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3,996,30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E 카지노 내 정켓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아니고, 그 정켓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소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CY 명의의 정켓계약이 피고인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장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중국 현지 은행 차명계좌에 어떠한 돈이 보관ㆍ은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Y는 2002년경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필리핀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DA이, 주주로는 다른 필리핀 법인이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다. CD는 서울 광진구 CX 호텔 내에서 ‘DB’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CY와 CD 사이에서, 2010. 11. 4. 에이전트 명칭 ‘DC(일명 DD)', 계약기간 2010. 11. 4.부터 2011. 11. 3.까지로 정하여 ’CY가 AE 카지노에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가로 그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 중 롤링커미션 1.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고 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서가, 2011. 11. 16. 에이전트 명칭을 ‘Z’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2. 11.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서가, 2012. 2. 1. 분배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3. 1.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H이 위 각 합작계약서(이하 위 각 합작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정켓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정켓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정켓을 ‘이 사건 정켓’이라고 한다)에 CY의 대표자로 AG(CZ)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3) 이 사건 정켓계약에 따라 AE 카지노에서는 2010. 11.경부터 2013. 6.경까지 ‘Z’라는 이름의 이 사건 정켓이 운영되었다. 4) 이 사건 정켓은 중국 등에서 직접 또는 하위 정켓(에이전시)을 통해 카지노 이용고객들을 모집하고, 그 고객들로부터 AE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론트머니(Front-Money)를 주로 해외계좌로 받았다. 이 사건 정켓은 AE 카지노에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정켓용 칩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카지노 게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AE 카지노와 손익을 계산하여 일정한 기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치한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부족한 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켓을 정산ㆍ운영하였다. 5) AE 카지노는 이 사건 정켓계약에 따른 예치금 명목으로, 2010. 11. 30.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 7,000만 원 상당), 2010. 12. 21.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 7,500만 원상당), 2011. 3. 24. 900만 홍콩달러(약 12억 9,150만 원 상당), 2012. 5. 31. 604,360 홍 콩달러(약 91,300,665원 상당), 2012. 6. 7. 2,408,130 홍콩달러(약 360,858,280원 상당), 2012. 6. 14. 1,202,170 홍콩달러(약 179,640,263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6) 이 사건 정켓계약은 2015. 3. 31. CY의 요청에 따라 해지되었고, CY는 2017. 2. 21. AE 카지노에 보증금 997,027,608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7) H은 2017. 2. 21. AE 카지노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한 직후 CB의 DE 상무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AG가 CB에 변제기일 2017. 2. 21., 이자 연 6%(만기 일시불지급)로 정하여 997,027,608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AG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AG의 서명을 하였다. DE는 같은 날 CB 명의의 계좌로 위 보증금을 입금하였다. 8) 한편, CD는 국외 고객의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핀 법인인 ‘DF’ 등과 그 업체들이 모집한 AE 카지노 이용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9) 해외법인만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정켓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보증금의 지급도 해외에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Y 명의로 이 사건 정켓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로서 AG의 서명까지 직접 한 점, H은 이 사건 정켓계약이 종료된 후 남은 보증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B에 전달하였고, AG 명의의 차용증까지 직접 작성한 점, ➂ 피고인이 이 사건 정켓을 통해 AE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를 H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을 관리하기도 한 점, ➃ CY는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Y를 통하여 이 사건 정켓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정켓에서 발행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Y는 필리핀의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주로 필리핀 법인이 등재되어 있다. 설령 CY가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으로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법인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상 권리ㆍ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CD는 외국 법인과만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ㆍ알선하는 정켓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CY가 국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ㆍ인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정켓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정켓이 AE 카지노 이용고객을 유치ㆍ알선하고 AE 카지노는 그 대가로 이용금액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정켓을 통해 AE 카지노에 방문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베팅을 하는 중국인 고객들을 다수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적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카지노 정켓업자인 AG로부터 AE 카지노에 유치할 중국인 고객들을 소개받아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정켓은 실질적으로 AG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E 카지노와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은 AG 이름으로 체결되었으며, 위 계약 11)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명 행위 자체는 H이 하였다. 서에 대한 중국어본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켓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2010. 11. 30., 2011. 3. 24. 송금인 Z 명의로 해외계좌에서 AE 카지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AE 카지노의 월별결산서 등 내부문서에 이 사건 정켓의 소유자로 Z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켓은 중국 등의 고객으로부터 프론트머니를 해외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이 위 계좌 등을 통해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CB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의 차용증이 대여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증금이 CB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보증금은 이 사건 정켓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정켓계약에 따라 수익금 또는 손실금을 정산하기 위해 AE 카지노에 예치해둔 돈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에게 CY 명의로 이 사건 정켓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 정켓이 AG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고, AG도 이 사건 정켓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도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AE 카지노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정켓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CT은 이 법정에서 ‘H이 이 사건 정켓의 실제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존재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또는 다른 명목회사를 통해 CY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 이익을 위하여 CY를 12) 2018고합736 사건 증거기록 965쪽. 13) 증인 C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3쪽. 운영하였다거나, CY 보유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