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등촌로 10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100m 정도 운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 역주행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고 정차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0: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7km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0: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7km 구간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일 IC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벤츠G35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속력을 줄이자 감속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C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00경 안산시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서행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 서울 성동구 B상가 2층 109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이 높아 그럴 수 있지 자식아! 너 이리와 바, 새끼야! 이새끼! 개십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2015. 6. 30.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세천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재리에 있는 동화아이위시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6: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안성시 C, 104호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이코알바 시계 1개, 그 곳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라색 뉴발란스 백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캐리어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당시 CCTV 녹화 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 개전의 정상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직원이 피고인이 마신 소주 1병 값을 4,000원으로 계산하자 "왜 소주값이 4,000원이냐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려고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라며 주점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위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전기설비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기수리공 J 상대 확인, 수리비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후 도망가는 이른바 '슴만튀'라는 범행을 알게된 후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4. 9. 3. 20:4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2 2014. 9. 14. 23:15경 평택시 D 앞 38국도에 설치된 인도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마침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소리치며 튀어나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23:3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뛰어 도망하던 중 평택시 F 앞길에 이르러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2014. 12. 8. 22:40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내기삼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하여), 각 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죄질 불량(계획적 모방범죄), 재범 가능성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아래 양형기준 권고형량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D 상가건물의 점포를 전세금 4,000만에 세를 주겠다,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전세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특히 위 상가건물의 근저당권자인 광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 수선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1,000만 원, 2014. 1. 1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0만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가 D 주점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깨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20. 3. 7. 02: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삼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6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내사보고(임의동행보고)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종전에는 촬영 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위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벌금이 많이 있어서 경찰서에 가기가 겁나서 못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변경정보 미제출에 따른 등록대상자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검토), 2020고단711 사건의 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등으로 몇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은 경미하고 사진촬영 불이행의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여, 54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10: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이 그렇게 좋냐, 딴 놈하고 씹질 하면 좋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붙이고, 점퍼 속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일명 군흥칼(무속인들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군흥칼에 대하여) 및 사진(군흥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서로에 있는 학가산 온천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야교 쪽에서 풍산 쪽으로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버스정류장과 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5 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과속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에 의해 분리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별거 중이고, 2015.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2015. 1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으로의 접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송신이 금지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6. 09:15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빨간색 벽돌을 던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를 꺼내 들고 겁에 질린 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안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줘."라고 하면서 가위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툭툭 찔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 주거지로의 접근이 금지되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사본 첨부)에 첨부한 피해자보호명령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가위 등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2)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손):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가벼운 경우,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위 각 범죄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 이상 1년 7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하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판시와 같이 2015. 6.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2015. 12. 11.까지 피해자 주거지로의 접근이 금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보복당할 것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 (증거기록 23쪽 등 참조), 그 불법성, 비난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0. 1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장뇌삼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미리 준비해 간 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8년 ~ 13년생 장뇌삼 1,049뿌리를 캐내 등산용 가방 등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911,000원상당의 장뇌삼 1,049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상당규모의 장뇌삼을 절취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충주시 E 소재 F 충주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단품 메뉴를 주문하는 것인지, 세트 메뉴를 주문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단품이 뭔지 몰라 씨발년아, 유식한 척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 주방 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뚱뚱한 년이, 손님이 왕인데 씨발년아, 내가 너 감방 보낸다, 못생긴 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문하려다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20:15경 충주시 H 소재 I 충주점 2층에 있는 'J'에서, 이유 없이 미용실에서 서성이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G(여, 18세)가 매장 밖으로 나가 미용실 업주 K에게 전화를 하고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했느냐, 왜 나가서 전화를 받느냐, 씨발년아, 병신 같은 게 왜신경 거슬리게 하느냐,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병신 같은 게 하나 걸려가지고 확 다 찢어 죽여 버릴 거야, 어디가, 이리와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및 관리 보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H 소재 I 충주점 2층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온 위 미용실의 업주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는 또 뭐야, 미친년아, 네가 여기 원장이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G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구금 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6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함께 지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실을 언급하면 이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경 20: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던 중 휴대폰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법무사랑 붙어 먹었냐. 이년아 다른 메시지는 모두 없애고 내 것만 저장해놨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SCH-B660)을 빼앗아 손으로 분리한 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노래방 내 2번방에서 피해자가 "처자식까지 있으면서 사기 치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뒷조사나 하고 다니냐 좆같은 년, 씨부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3. 15.경 22:00경 위 노래방 내 쪽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개 좆같은 년. 씨부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캐고 있다고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폰(SCH-C330D)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케이스 및 액정 등 수리비 9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노래방 내 2번방에서 피해자가 "나는 거덜나서 고생인데 너는 처자식에 떵떵거리고 사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1. 8.경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자 "개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옆 냉장고 모서리에 이마가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5.경 0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다가 "F의 와이프가 왜 너와 통화하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케이스 등 수리비 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1. 9.경 위 노래방 쪽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편과 가족 다 데려와 봐. 씨부랄 년. 내가 다 상대해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배를 1~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2012. 3. 27. 경 23:00경 피해자가 머무르던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31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H를 음해하지 말고 뒷조사 하지 마라."라고 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타박상을 가하였다. II.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증거인 I, J의 각 진술, 진단서, 휴대폰 수리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상당기간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 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된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즉시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1년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지내온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한 번도 폭력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눈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성편력과 이후 고소경위, 직업, 가정상황, 수차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당시 상황 등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I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주유소의 건물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대전 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 선납금으로 45,440,000원을 주면 2012. 12. 31.까지 기름 32,000리터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유소의 사업자 계좌(신한은행 I)로 4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H 진술기재 포함)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H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J이었고, H 역시 이를 알고 피고인들에게 선납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에게 J이 아닌 피고인들이 기름을 공급해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5,550,000원어치의 기름을 공급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에는 J이 기름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나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O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에게 1억 원이 넘는 선납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H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J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기름을 공급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확인서를 작성 받은 뒤 선납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H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K 역시 H에게 J이 기름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도 H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H가 자신에게는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H에게 주유소(피고인 A 운영)에서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대 주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J은 H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J 자신이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름 공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제출한 녹취록(2013. 1. 7.자 피고인 B 과 H 사이의 통화 내용)에도 H는 J이 아닌 피고인들이 기름을 공급해 준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역시 H에게 J으로부터 돈이 나오면 H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H에게 확인서를 써 줄 당시 J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J에게 손해를 보면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느냐고 말하였는데, H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J과 통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 B이 K과 통화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H는 이미 2013. 1. 7.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 시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녹취록 기재) 검찰 조사 시에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2015. 1. 12.자 검찰 진술조서 기재)], 설사 피고인 B 과 J이 위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인 논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H에게 명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통화를 근거로 H와 피고인들 사이에서 J H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H로부터 고액의 선납금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