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8. 6. 2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보성군 E 일원에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2008. 7. 10.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납품받기로 하는 태양광모듈공급계약을 하였는데, 2008. 10. 9.경 모듈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G가 D에 대하여 1,560,512,56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대규모 차입이나 연대보증 등 채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 부담 시에는 이사회 결의 외에 하나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의 D에 대한 1,560,512,560원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하나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후 공증을 하여 D에 1,560,512,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전남 보성군 E 일원에 F 태양광발전소(이하 '위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8. 5.경부터 D에 위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을 맡기기 위하여 D과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협의 당시 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2008. 9. 30.까지 개시되면 킬로와트 시당(kWh)당 677.38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2008. 9. 30. 이후에 상업운전이 개시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관계로 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2008. 9. 30.까지 개시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위 태양광발전소의 공사시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다. 3) D은 협의 당시 세계적으로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태양광 모듈의 수요가 많아 태양광 모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C은 G가 태양광 모듈을 2008. 8.까지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모듈납품 업체를 시공사인 D이 아닌 C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4) 협의 결과 C은 2008. 6. 23. D과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5) C은 G를 태양광 모듈납품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D은 2008. 7. 10. G와 태양전지모듈 기자재 구매계약(G가 D에게 2008. 8. 20.까지 1,000kW, 2008. 8. 30.까지 996.8kW의 태양광모듈을 공급)을 체결하였다. 6) G는 위 구매계약에서 정한 2008. 8. 30.까지 태양광모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G, C, D은 2008. 9. 1. 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 시한을 맞추기 위하여, 위 태 양광발전소에 사용할 태양광 모듈 사양을 변경하고 2008. 9. 8.부터 2008. 9. 12.까지 순차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기하되, G는 태양광 모듈 납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고 변경된 납품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며, C은 G의 태양광 모듈 납품조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고, D은 변경된 태양광 모듈 납품시기에 맞춰 2008. 9. 30.까지 발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7) 이러한 G의 태양광 모듈 납품 지연으로 배가 아닌 비행기로 태양광 모듈을 수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태양광 모듈 공급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당시 위 추가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웠던 G를 대신하여 D이 태양광 모듈 공급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다. 8) 한편 F 태양광발전소는 2008. 9. 30.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C은 2008. 10. 6.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제30조에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및 어음에 배서로 인한 상환채무 포함) 부담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한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다. 9) D은 태양광 모듈을 공급을 위하여 부담한 추가 비용을 잠정적으로 1,560,512,560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D은 2008. 10. 9. G와 위 추가 비용을 G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대여금액은 모듈남품대금 정산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C도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D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0) D은 2008. 12. 30. F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마쳤다. 다. 판단 위 법리,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배임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G라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는 회사이며 J이 믿을 만한 회사라고 하여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사건 당시 D 신규사업처장)은 G가 지불능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C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K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G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K, L(사건 당시 D 에너지사업실 부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G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D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G로 인해서 D이 부담한 추가 비용을 C이 보증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사건 당시 C의 미등기 대표이사이자 주주 M의 남편)은 연대보증한 G의 대여금 채무가 C에서 D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로 정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기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J, N(사건 당시 C의 주주이자 감사)과 협의한 후 연대보증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J, N이 보유한 주식수를 합하면 C 총 주식수의 60%를 넘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특약서 제5조는C은 건설공사비의 증감에 관계없이 D의 이윤으로 12억 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1항 단서는 C이 선정한 기자재 및 하도급 업체의 역무에 대해서 C은 D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 규정에 더하여 C과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된 경위, 계약 당시의 제반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태양광 모듈 공급 과정에서 D이 부담한 추가 비용은 C이 선정한 G의 역무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D과 C 양자의 관계에서는 C이 추가 비용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부담을 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G의 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형식적인 법령 내지 정관의 위반을 넘어 경제적, 실질적 관점에서 C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거나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C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