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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따라 효원지하차도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E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382,078원이 들도록, G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수리비가 5,73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거쳐 다시 위 중심상가까지 이르는 약 300m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1. 수사보고(진단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해차량 D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 (8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과실 및 위험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G과는 합의하고 F를 위해서는 4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2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잠겨 있는 1층 출입구를 불상의 도구로 제껴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집수정(모터) 2개, 동파이프 배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시가확인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절도의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생계형 범죄인데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02: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위치한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신고했나. 짭새 개새끼들아. 일로와 봐.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23. 08:15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신체수색 등 입감 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고 "내보내 달라. 전화하게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유치인 자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시가473,000원 상당의 안전보호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창원중부서 유치장 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변상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피 > 제1유형 (공용물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장)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공용물건에 대한 그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자이다. 위 회사는 포항시 남구 E 등 토지 위에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고 사업자금이 없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이 시행사로 포항시 남구 E에 H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1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달라. 4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소를 설치해 주고 분양광고 등을 해 주겠다. 이행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과 시공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위 시공협약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까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설치하여 주거나 2개월 안에 이행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업무약정서,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다가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결의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또는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2013. 10. 23.경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평가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7. 2013년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 2013. 10. 18. 2013년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 2013. 12. 6. 2013년 제6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한 뒤 그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10. 18.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추진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에서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위원장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0612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7: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D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때마침 집으로 가기 위해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등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야, 콜 출동해.', '순찰차 2대 보내.', '긴급신고니까 위치추적해서 와.'라는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편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 10.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알콜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2. 19: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개의 목줄을 풀어줄 생각으로 옆 집 장독대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2.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애완견 2마리가 묶여있는 것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위 애완견 2마리와 연결된 목줄을 풀어주어 애완견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관리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애완견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첨부 사진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6. 22. 20:05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 2마리가 묶여있는 것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위 개 2마리와 연결된 목줄을 풀어주어 개들이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목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완견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목에 사용하는 목줄을 풀어 피해자 소유의 목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목줄’이라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목줄을 끊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 또는 기타의 유, 무형적인 방법으로 목줄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이용가치 또는 효용인 잠금, 보관 등의 기능에 일시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어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단순히 애완견의 목줄을 풀은 경우, 목줄 그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용도인 잠금, 보관 등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해자가 목줄을 수리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 없이 그 즉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목줄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목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에 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6. 20:5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34세)이 팔꿈치를 좌석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0.3%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중인 버스를 차선을 넘어 뒤에서 충격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C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게임물인 '337게임'을 그곳 컴퓨터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조작하는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 원당 게임머니 10,000포인트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비율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신고관리 대장 등 첨부에 대한(첨부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일체 포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첨부된 단속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5:24경 고령군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후 약 3m 가량을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농막 앞 도로의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위드마크 공식 첨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큰 상처를 입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홍보 회사인 B의 차장이고, 피해자 C(23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 11: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 근육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위 피해 및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친구인 증인 E에게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4:40경 원주시 예술관길 1에 있는 치악예술관 삼거리를 B 방면에서 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1,410,0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리비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나,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일부), D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8:36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7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물품대금 중 선수금으로 50%를 현금 결제하고 납품 후 한 달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받게 되는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시가 60,340,5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9. 16.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시가 합계 총 921,153,53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뒤 302,0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619,153,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G공사매입매출현황 등, 자재대금 미수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수사보고(거래처 미수금확인), 수사보고(자재대금미수확인서진위여부) 1. 물품공급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G공사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 H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전선대금을 가지고 도망갔고, 피고인의 거래처도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무하던 H가 전선을 판매하고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잠적한 때는 2010. 7.경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선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선수금으로 50%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소액의 공구 등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통상 피고인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는 업체들의 경우 완공 후에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일로부터 한 달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조사 당시 I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사실 전선 공급과 무관하게 빌린 것이고,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아 경마로 탕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지금까지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조차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그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편취액이 6억 1,900만 원으로서 매우 큰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상당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및 2018년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피해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00: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폐쇄성 코뼈 골절 및 두개골 부분의 골절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