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86,540원, 보장내역은 주요성인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에서 50,000원의 입원비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에서 10,000원의 입원비를,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 120일 입원시 2,000,000원, 121일 ~ 180일 입원시 7,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시 17,000,000원의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뉴생생여성건강보험' 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3. 9.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5,000원, 보장내역은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에서 10,000원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비 및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뇨병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18일이 경과한 2012. 8. 23.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통원하며 인슐린을 투여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물리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가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8일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2. 9. 3.경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1,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자문자답서 1.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아주대학교 병원) 1. 조사결과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회신받은 의료기록지 분석내역 1.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A 입원현황, 각 사건일람표(A), 각 보험가입청약서, 각 가입상품 보장내역,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각 피의자 A의 의료기록지 일체,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입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입원한 동안 인슐린 주사 등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치료만 받았을 뿐,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는 등과 같이 증상의 호전, 질병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병원을 생활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정상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치료는 외래 진료를 기반으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원내역에 대한 평가도 다음과 같다. 1) 2012. 8. 6.부터 2012. 8. 23.까지의 입원내역 : 혈당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반복된 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퇴원하면 아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2012. 9. 24.부터 2012. 10. 11.까지의 입원내역 : 꼭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혈당관리의 정상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관리하였다. 3) 2012. 10. 11.부터 2012. 10. 27.까지의 입원내역 : 전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정당한 입원사유를 알 수 없다. 4) 2012. 12. 31.부터 2013. 1. 4.까지의 입원내역 : 입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2013. 5. 2.부터 2013. 5. 15.까지의 입원내역 : 입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 합계가 5,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큰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쉽사리 입원을 허용한 병원 및 면밀한 조사·검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입원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피의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이하 '심평원 회신'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는데,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심평원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그 예외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 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바, 그 예외규정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 내지 참여권이 보장된 경우이거나(제311조), 그 기재 및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거나(제312조, 제313조, 제316조),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위한 원진술자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들(제314조)임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중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문서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 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심평원 회신의 내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종사자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 및 문서작성자의 신분, 소속, 지위, 자격, 전문분야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평원 회신을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심평원 회신은 업무상 통상적·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 점, 심평원 회신은 그 실질이 진료기록감정에 해당하는데(검사는 공판 단계에서 심평원 회신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하였다), 공판 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에 따라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인 심평원 회신에 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평원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의사의 승인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위·과다입원을 추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종사자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의사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입원 또는 과다입원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G의료분석원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현직 의사의 판단과 견해를 뒤집을 정도로 그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주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나)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원내역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심평원 회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했지만 그 기간이 과다하다는 것인데,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 2) 2016. 1. 13.부터 2006. 2. 15.까지의 입원내역, 2006. 5. 18.부터 2006. 6. 17.까지의 입원내역, 2006. 8. 22.부터 2006. 9. 7.까지의 입원내역, 2006. 9. 7.부터 2006. 10. 2.까지의 입원내역, 2010. 7. 3.부터 2010. 8. 13.까지의 입원내역은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5쪽, 16쪽, 28쪽, 72쪽, 92쪽, 106쪽, 310쪽 참조). 그러나 위 각 입원내역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 및 피고인과의 합의를 근거로 보험금이 삭감·지급되었다. 즉, 피고인은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삭감·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입원일수가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심평원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고,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심평원 회신 내용에 의하면 2010. 7. 3.부터 2010. 8. 13.까지의 입원내역(42일 입원)에 대한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는 28일인데, 피고인은 입원일수 28일에 해당하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7. 10. 3.부터 2007. 10. 24.까지의 입원내역은 '좌측 엄지발가락 족부궤양, 당뇨말초신경병증으로 입원치료 받았고, 항생제 치료 및 상처 치료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진료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2007. 10. 24.부터 2007. 11. 5.까지의 입원내역은 '위와 같은 병으로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2013. 12. 18.부터 2013. 12. 31.까지의 입원내역은 '당뇨병 족부궤방 및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진료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원내역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검찰 조사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심평원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정한 입원일수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평원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고, G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이 부분 검찰 진술과 배치된다{위 2. 라. 3)항 참조}.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입원을 반복했는데 그 중에는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입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실제 피고인의 입원내역 중 기소되지 않은 입원내역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입원 및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다수의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의 혼동으로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입원내역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