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돈 1억 3천 만 원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촌 동생인 C,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붙잡도록 지시하고, D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렌트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후 위 C, 자신의 동생인 E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추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D, C, E는 2021. 4. 21. 1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D, E는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낸 후 차체에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의 몸 등을 뒤져 휴대폰, 차키 등을 빼앗은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착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D, E에게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우도록 지시하였고, D, E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양쪽에 앉자, 위 차량의 양쪽 뒷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차일드 락(child lock)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2시간 가량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가둔 채로 운행하고, C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B에게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M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공동감금 피의사건 관련 112신고 접수 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촬영 화면 확인) 1. 수사보고(D과 A 간의 사전 모의과정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는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 등을 시켜 피해자를 찾아내어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약 2시간 감금하였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액에는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3:22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감정결과 회시),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2:57경 구리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3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인근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1. 2. 20. 12:41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고등학교 부근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93 피고인은 2021. 4. 11. 13: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기 연천군 연신로에 있는 7026부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5경부터 13:07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한동네 거주자인데 더럽게 봐주지 않는다’, ‘너희는 죽었다,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동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2021고단1059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05:0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 1톤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8: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B 아파트 출입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공무원새끼들이 이러니 나라가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분석), 영상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밀친 것 외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CCTV 영상(20201227-180000)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00:44:59, 00:45:10 두 차례 뒤로 확 밀려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실이 전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약 30년 전 폭력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속 당시 차량 옆에서 종이컵을 입에 대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이 내용 확인 후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43%’, 측정 전 조치 ‘물로 입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18:00경부터 당일 00:00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어나서 음주 측정 약 1시간 전인 13:00경까지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었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14:02경, 증거기록 제4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4:19경, 증거기록 제10쪽)의 간격이 17분에 불과한 점, 측정된 수치가 0.243%로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한 점, 피고인은 당시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진술한 전날부터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7세)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2:30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집 밖에 나간 틈을 타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냐’고 말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호소로 강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죄태양과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양주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술을 사마시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AE(가명, 여, 52세) 앞으로 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만성통증 관련 진통제 오남용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B에서 보청기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인 D에게 보청기 1개를 판매하고 대금 1,3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10,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0,75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해사실관계확인서 1. 피해내역서(범죄일람표) 1. 주문서 1. 고객상담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금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6.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발명으로 하는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특허번호 E) 원본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한 후, 위 파일의 ‘특허권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양주시 B아파트, C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통상실시권자 F(주)’을 입력하고, ‘발명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양주시 B아파트, C호’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발명자 등록사항란에 기재’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H과 D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특허통상실시권계약서 1. 특허증 1. 특허증(변조) 1. 특허등록원부(특허번호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2069, 의정부지법 2018노3042),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시 특허증의 특허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고, 피고인이 변조한 특허증을 제시한 상대방도 특허증이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 변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F이 2018. 6. 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날 피고인이 통상실시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하면서 변조한 특허증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변조한 특허증의 내용은 통상실시권자가 F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조된 특허증을 통상실시권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측이 특허증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대표 H은 이 법정에서 “2019. 11. 21.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고나서야 통상실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계약 시 주었던 특허증을 다시 찾아보고 변조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시 특허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허증 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문서 변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허증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9:50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80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63세)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못이 박혀있는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손등을 내리쳤는바, 범행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같은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25 피고인은 2020. 11. 19. 20:4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319 1. 2021. 1. 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1. 6. 13:30 ~ 13:50경 경기 의정부시 C, ‘D대학교’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약 20여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피로하여 쉬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3. 2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3. 20. 19:44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약 20여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서회신) 2021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수사보고(2021. 1. 2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내용 관련)(범죄사실 제1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 접수 및 감정결과 확인 등)(범죄사실 제3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휘발용제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며 단약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환각물질 흡입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4. 27. 22:29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양주시 C 앞길을 운행중인 위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7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에 관한 건) 2020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352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잡아채거나(2020고단3526)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목과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2020고단4077) 범행태양에 비추어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세 달 만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20고단4077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