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변경전 G 주식회사, 이하 각 'F', 'G'라고 한다)의 사장 대우 공장장으로 제품생산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2.경 아산시 E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이전할 공장에 새로이 전기 및 시설공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게 되자 사실은 위 회사가 매월 2,500만 원상당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이전할 공장의 전기 등 시설공사를 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전기설비업자인 피해자 H에게 '신축 공장의 전기설비 공사를 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전기설비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4,145,500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6,14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위 가항 기재 공장에서 크레인 설치업자인 피해자 I에게 '이 공장에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530만 원 중 85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아산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천막업자인 피해자 J(58세)에게 "이 공장에 천막을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부터 2015. 1.경까지 천막창고 2동을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70,752,000원 중 계약금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7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가.항 기재 공장에서, 위 공장 소유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이 공장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 등 제반비용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월 임료 400만 원으로 하여 공장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료 및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임료 800만원 및 전기 사용료 34,060,410원, 공장정리비용 600만원 도합 48,060,4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재판 확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상당한 규모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7.경 주식회사 L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급계약의 체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실제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주거래처이던 주식회사 M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은 대부분 지급받은 상태였고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확정된 것은 없는 등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L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약 6억 원 정도를 차입하였는데 이후 5개월 정도만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가 재정난으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 취임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투입하였고 이후 회사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증자를 하여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여 피고인 B이 F 총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은 회사의 대외적인 자금 차입 및 일부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종전에 G를 경영하면서 알게 된 협력 업체들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면서 생산을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은 피해자 H과 사이에 전기설비공사계약, 피해자 I과 사이에 크레인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협력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