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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대연램프 합류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주취정도가 무거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바 특히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16: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들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군산시 C에 있는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조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해안에 있는 어장과 계약하여 새조개를 납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새조개 사업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2017. 9. 23.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7. 10.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11. 14.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7. 11. 말경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실제 새조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새조개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차용증 등이 없으므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계약서 등의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새조개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히 지식이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돈을 실제로 새조개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소명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판결 선고 직전 제출된 어장 지분 양도양수 약정서, 영수증 등만으로 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조개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B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말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2, 16, 23, 25, 31, 36, 38, 41, 44, 50, 51, 53, 59, 6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8,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적변경이력, C모텔 cctv 영상 캡처 19장, 사진 5매,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신체 확인 촬영, 피의자 모발, 소변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2022. 5. 19.자 수사보고서(신고자였던 D 상대 전화 통화), 판결문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6: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후면, 좌측 측면,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2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촬영(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범행 자백한 점,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6: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51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후면, 좌측 측면,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499,9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2세)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6. 00:37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26. 00:45경 대구 남구 C모텔' D호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준강간등 피의사건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강제추행 및 준강간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범행당일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내역,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 상대로 전화통화, 피해자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직장동료 F 진술, 가.항 범행장소에 변경 특정, 모텔 숙박료 계산) 1. 이용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사진 및 영수증,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입실내역 사진 1. CCTV 영상, 각 CD(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상담을 받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3. 16:30경 제주 B 인근 구 세무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인근 탐라문화광장의 기초질서 유지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제주자치경찰단 I 소속 순경 J 외 1명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단속하자 불만을 품고 J이 단속단말기를 꺼내기 위하여 열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문을 잡고 있던 J의 왼쪽 손이 문에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기는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최근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여전히 적정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20. 1. 17.부터 2021. 1. 11.까지 제주시 C호텔 지하 1층에서, 방 8개에 샤워시설 및 침대, 콘돔을 갖추고, CCTV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A는 업소 수입 관리, 손님 명단 관리, 홍보, 손님 안내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관리, 청소, 손님 안내 등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보도방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 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합계 105,269,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 선별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증거분석선별자료,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금 특정)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입금 추징액 산정 보고) 1. 채증영상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써 취득한 이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14:1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허위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6. 14:42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 일시, 음주측정 결과 및 음주운전 거리 등 단속내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필로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에 체크하고 하단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H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기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정상참작감경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 불과 4개월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가장하였던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4651 피고인은 2021. 10. 27. 18: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중랑구청 B 소속 공무원인 C이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함께 성명불상의 흡연자를 상대로 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C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위 C이 피고인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동안 위 C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흡연자 등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22. 1. 13. 10:06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H이 발견한 피해자 I의 소유인 현금 81만 원,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에 대하여 H으로부터 "본인 지갑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 지갑이 맞아요"라고 대답하여 H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중증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신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아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1:35경 지인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의정부 C오피스텔 호에서, "금목걸이 참 좋아보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진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을 당시 찾아 간 사실은 있으나, 금목걸이를 잡아 당겨 가겨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당시 누나로부터 받은 10돈 가량의 체인 형태의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다닌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옥에 있을 때 알게 된 B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 와서, 같은 자리에 있던 D가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둘만이 있게 되자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잡아 당겨서 끊어 가겨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용돈도 주는 등 잘 대하여 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21. 11. 2. 01:13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가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위 술집 앞 복도로 피해자들을 끌고 온 다음,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위 피해자의 머리에 털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있게 한 다음 그곳 광고판의 지지대를 뽑아서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지지대를 건네받아 엎드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를 3회 세게 내려치고 위 지지대로 피해자 G의 무릎을 1회 세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붙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진단서 제출, F),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108쪽 이하), 수용현황, 2022. 6. 13.자 및 2022. 6. 1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폭력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죄사실 2021고단12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70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려 하였으나 B으로부터 받은 퀵서비스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부산 진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4. 23:00경 인천 부평구 K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L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9. 20. 23:00경 위 아.항 기재 'L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7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9.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P에게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10.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N 모텔 O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탄산음료에 넣고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 E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의 양팔에 남아 있는 주사 자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들을 돌려막거나 도박대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40,000,000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4. 22:10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모텔에 이르러 출입문 열고 들어가 1층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고 모텔업주인 피해자 C이 있는 카운터방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운터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밀쳐 출입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충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처리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 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CCTV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