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 죄 사 실 1.2019고단3528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1: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과 경주 H병원 신축 공사 PM계약을 하였는데 위 공사를 55억 원에 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중 먼저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과 위 H병원 신축 공사 PM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B 주식회사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3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전시 유성구 K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공사현장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L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L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4. 1,000만 원, 2011. 11. 2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6693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M은 N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경주시 P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 PM 계약을 하였는데 커미션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55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G은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부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공사자금 전액을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요양병원 공사도급 소개료 명목으로 B(주)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4.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위 공사 관련 농지전용부담금 22,909,110원, 법정부담금 434,490원,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48,28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8. 10. 5.경 같은 명목으로 위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91,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PM계약서, B 명의 I조합통장 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PM 계약서의 진위 검토 보고) 2019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약정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참고인 S 사건 내역 첨부 – 불기소장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 첨부 – 고소장 사본, 약정서 사본, 진술조사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 2019고단6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V 이사 통화) 1.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사본, 세금대납확인서, 세금대납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 PM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19고단3648호)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죄(19고단3648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 3죄(19고단3528호, 19고단6693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예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동종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