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F, G과 2015. 4. 28.경 F가 G의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F는 같은 날 19:00경 영천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J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의 K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상대차량인 K 승용차에 G, M, N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G이 2015. 5. 8.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25,420원을 교부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경 그 무렵 피고인 B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의 코뼈가 골절된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8.경 영천시 O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안면부 비골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5. 6. 23.경 피해자 Q 주식회사 등에 자신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진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15. 8. 11.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B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C의 코뼈가 골절된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5. 7. 15.경 대구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C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비골의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015. 7. 12.경 피고인 C은 피해자 S 주식회사 등에 사고로 코뼈가 부러진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이 2015. 7. 20.경 위로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 B의 코뼈가 골절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D의 코뼈가 골절된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7. 4. 1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D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비골의 골절'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7. 4. 11.경 피해자 U 주식회사 등에 사고로 코뼈가 부러진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D 2017. 4. 12.경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6,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17.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7. 9. 20. 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D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비골의 골절'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7. 9. 19.경 피해자 X 주식회사 등에 사고로 코뼈가 부러진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D이 2017. 9. 20.경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E와 그 자녀 Y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한의사 Z과 순차로 모의하고, Z은 2017. 9. 11.경 피고인 E에 대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진단서와 Y에 대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피고인 E는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E가 2017. 9. 13.경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피고인 E의 아들 AA이 자전거를 타던 중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는 2017. 10. 25.경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아들 AA이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를 충격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사진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E가 2017. 11. 9.경 보상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월 초순경 피고인 C이 그 무렵 발목부분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마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한의사 Z과 순차로 모의하고, Z은 2017. 10. 16.경 피고인 C에 대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7.경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이 2017. 10. 17.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13.경 피고인 D이 G의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한의사 Z과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7:10경 영천시 AC AD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AE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G 소유의 AF 승용차를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Z은 2017. 11. 27.경 G과 G의 차량에 동승한 AG, AH이 마치 AI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G이 2017. 12.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5,4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8.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 M는 2017. 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A을 태우고 가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한의사 AJ와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7. 3. 30.경 경산시 AK에서 AL 승합차에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AJ는 그 무렵 A의 자녀 BH, N, AM가 AN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A은 그 무렵 위 차량 안에 M, BH, N, AM가 타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4. 4.경 합의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9,1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9. 피고인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 피고인의 남편 AO은 2017. 5. 중순경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AO은 2017. 5. 22. 20:00경 영천시 AP아파트 AQ동 지하주차장에서 AR 승용차에 피고인과 자녀 AA, Y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A은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AO,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5.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3,3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10.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 AS은 2017. 7. 21.경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2017. 7. 21. 16:06경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 주차장에서 AE 승용차에 AS과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A은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 A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7. 31.경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3,0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11. 피고인 E,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AO, A은 2017. 7. 하순경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한의사 AJ와 순차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2017. 7. 31. 12:00경 영천시 AV에 있는 AW중학교 앞 도로에서 A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 E와 AO, 그 자녀 AA, Y이 타고 있는 K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L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AJ는 그 무렵 피고인 E, AO, AA, Y이 AN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A은 그 무렵 위 허위 기록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O,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8. 4.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34,5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12. 피고인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경 A, AX, 한의사 AJ, 한의사 Z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A은 2017. 10. 18. 19:4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사거리 산업도로 부근에서 AY 승용차를 운전하여 AX이 운전하는 AZ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AY 승용차를 남편 AO이 처 E와 자녀 Y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AX이 운전하고 자녀 BB, BC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AJ는 그 무렵 AO, AA이 AN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Z은 AX과 BB, BC가 AI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A은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 A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BA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12. 1.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6,7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보험가입 대상자 및 교통사고 내역,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사고 접수서류 및 가입서류, AO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수령내역, AO 보험금 지급 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 목록 및 보험금 청구서, A, N, AO, AA의 진료차트 사본 각 1부, AI한의원 진료차트, 출입국내역 및 통원확인서, 보험금청구접수증 등, D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진료확인서 등,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표 등, 보험금 수령내역 및 보험 청약서,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서류, C 보험 관련 서류, 사고 관련 보험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지급 내역 및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서, 진단서 등, 허위진단서 등 서류, 허위 작성 진료기록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편취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