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08. 3.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3.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C의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무직이었다. 피해자 D은 C에 입점하기 위해 이를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2.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A이 다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명품을 수입․판매하는 피해자의 회사가 C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C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 하순경에서 2014. 1. 초순경 사이 삼척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곧 입점이 될 예정인데 입점 전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외 레저본부장 등 관련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명품백 5개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방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사를 C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하순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근처 음식점으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5개를 가져오게 한 후, 식사를 하며 가방을 잘 전달하고 문제없이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체어맨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프라다 가방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40번, D의 진술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라다 가방 인보이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I), 통장사본(월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급여명목수령금액),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원본 및 녹음 파일 첨부), 고소인 작성 녹취 내용 중 중요사항 1부, 녹취록 원본 1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조사 기일연기 요청), 추천서 1부, 이력서 및 안내문 1부, 지원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B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문자내용 출력물 9장,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녹취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가 실제로 사용했던 전화번호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관련사건 의견서, 수사보고(프라다 가방 가격), 네이버 환율 자료, 수사보고(최초 입점 약속일 관련 고소인 진술 확인 및 신빙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순번 제79번), 수사보고(최근전과),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프라다 가방 5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프라다 가방 5개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1. 11.경 C 기프트샵에 입점하면, C 마일리지인 J를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고, 2012. 12.경 K, L, M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B가 C 감사위원장으로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H(2013. 4. 2.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C 기프트샵에 입점하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2012. 12.경 피고인 B를 피고인 A과 함께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를 만나 자신은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가 C 기프트샵에 입점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이 C 감사위원장이며 이를 도와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제안으로 2013. 2.경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C에 입점하게 해 줄테니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주고 상무대우를 해주며 입점이 되면 법인 지분 30%를 동생인 피고인 A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3. 4.경 피고인 A을 2013. 2. 28.자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월 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바, 2013. 4. 17.경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계좌를 통하여 확인된 액수는 21,455,090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2014. 1. 초순경 삼척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입점이 곧 되는데 입점 전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외 레저본부장 등 관련 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명품백 5개를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17. 이탈리아에 프라다 가방 6개를 주문하여 항공운송으로 배송 받았고, 그중 원산지가 ITALY로 된 5개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가방을 주기로 한 날 대관령에 눈이 많이 내려 예정시간보다 약 2-3시간 늦게 도착하였는데, 처음에는 삼척시 상공회의소 앞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이후 각자 차를 타고 피고인 B의 집근처인 삼척시 F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는 ‘수고했다, 누구도 더 줘야 하고 누구도 더 줘야 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수고했다, O(C호텔관리실장)은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음식점을 나와 피고인 B의 체어맨 트렁크에 프라다 가방 5개를 실어 주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C 임원들에게 가방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고 자신이 직접 가방을 싸주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2014. 6. 2. 18:35경 통화에서 피해자가 가방 5개를 갖다 주지 않았냐고 하자 이를 인정하면서 일부러 들킬까봐 가방이 들어 있는 것처럼 빈 봉투를 들고 나왔고 정확하게 간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점 등도 이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12.경 태백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C 감사위원장이니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2013. 2.경 피해자에게 “C에 입점시켜 줄테니 동생 A을 당신 회사 상무이사로 채용하여 입점 업무를 준비하게 하고, 입점이 되면 지분 30%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8.경 피고인 A을 피해자의 회사 상무이사로 고용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속한 시점에 입점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가 2013. 9.경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에게 “C에 입점시켜 줄 테니 3억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자, 2013. 10.경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에게 “C 대표 P이 사직할 예정이라 상황이 급해졌다. 그 전에 입점을 시켜야 하니 빨리 2억 원이라도 준비하라. 2014. 2.경 입점계약이 끝나는 업체가 있으니 늦어도 2014. 3.까지는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2억 원까지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1억 5,000만 원까지 준비해 보겠다고 하자, 그 금액이라도 빨리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사를 C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져오게 한 후, 차를 마시며 문제없이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체어맨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2019. 8. 7.자 고소장에 1억 5,000만 원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조니워커블루 가방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후 검찰 면담 조사 당시에는 조니 워커 박스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항고장 제출 이후인 2020. 8. 12. 검찰조사에서는, 2013. 12.경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조니워커블루 상자를 포장하는 천으로 된 가방(일반 종이백 형태로 위에는 재봉선이 있고 끈으로 잡아 당겨서 묶는 쌕 형식의 가방) 안에 5만 원짜리 100장씩 10묶음(5,000만 원)을 세워 세 묶음을 넣었고 가방의 색깔은 진녹색 또는 곤색에 가까웠는데 가방이라기 보다 손잡이 부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오므려지는 쌕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15.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자신이 구입한 조니워커블루 기프트백은 가방 안에 융으로 된 천 주머니가 있고 천 주머니 안에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 술병이 들어 있었는데, 융으로 된 천 주머니 안에 돈을 넣고 조니워커블루 가방에 담아 주었으며, 가방은 어두운 계열의 군청색에 가까운 인조가죽으로 된 서류가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20. 이 법원에서는, 전체 가방은 비닐로 된 검정 가방이었고 그 안에 술을 담는 융으로 된 포장재가 있었으며 그게 녹색으로 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고, 2022. 8. 19. 이 법원에서는, 조니워커블루를 넣은 가죽 또는 레자 형태의 검은색 계열의 가방에 넣어 전달하였고 가방 안에 술을 넣는 천으로 된 보자기에 돈을 넣고 G이 가지고 온 돈을 위에다 올려놓았으며 다시 정리해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1억 5,000만 원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과 관련하여, 애초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다가 항고장 제출 이후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지만 이후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재차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조니워커블루 기프트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사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2022. 8. 19. 이 법원에서 2020. 8. 12. 검찰조사 과정에서 가방의 모양, 재질, 돈을 넣은 방법 등에 관하여 한참을 이야기했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바, 과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위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소실까지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융으로 된 주머니 같은 천에 돈을 넣고 이를 조니워커블루를 넣는 가죽 소재 가방에 담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이해하더라도, G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미리 준비해 놓은 초록색 또는 파란색의 부직포 느낌의 천으로 된 술병을 담는 면세점 가방에 같이 담아 렌트카에 실은 후 G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나러 갔었고 그 가방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G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 15. 검찰조사에서는 G으로부터 1억 원 권 수표 2장을 받고 2-3일 내지 3-4일이 지나 G에게 1억 원 권 수표 1장을 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고, G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지고 온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과 G이 가져다 준 1억 원을 가방에 넣어 삼척시에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4. 20. 이 법원에서는 G이 현찰 1억 원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2022. 8. 19. 이 법원에서는 G이 현찰을 바꾸어 집으로 가져 온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G이 현찰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G이 집으로 온 것은 맞지만 당시 G에게 1억 원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G이 현찰 1억 원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G이 1억 원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가져간 현금을 꺼내어 1억 원임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G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인 Q와 2013. 11. 8. 차용증(2013. 11. 8.자)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발행일 2013. 11. 8.자)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에 액면 1억 원 수표 1장을 주면서 5만 원 권 지폐로 교환해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액면 1억 원 수표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다음날 현금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시점은 대략 2013. 11. 중순경 무렵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탈리아 출장 당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조니워커블루 기프트백 가방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3. 11. 24.부터 2013. 11. 30.까지 이탈리아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과 관련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G은 2022. 8. 19. 이 법원에서 자신이 착각을 하여 검찰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G의 검찰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