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62 피고인은 2023. 1. 26. 1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 B의 친구인 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B 나 아빠 회사에서 추천인이 필요한 데 가능해? 추천해주면 되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에 추천인을 등록하는 절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을 현금화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피고인 아버지 회사에 추천인으로 등록하고자 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6. 19:26경 ㈜D에서 골드킹(치킨쿠폰) 명목으로 30만 원을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63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H 회사 직원이다. 삼촌이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주면 2023. 1. 말경에 갚아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I에서 소액결제로 100만 원, J에서 소액결제로 99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촌에게 추가로 이전과 같이 돈을 200만 원을 빌려주고, 또 K으로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을 해주면 2023. 2. 중순경에 앞서 빌려 간 돈과 같이 7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I에서 소액결제로 100만 원, J에서 소액결제로 99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3. 1. 4. 19:4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95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 소액결제로 100만 원, 콘텐츠 이용료로 99만 원을 결제해주면 앞서 빌려 간 돈과 같이 2023. 3. 17.까지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I에서 소액결제로 100만 원, J에서 소액결제로 99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M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삼촌이 빌려 간 돈과 같이 2023. 3. 17.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을 현금화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N에서 소액결제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O 제출자료(A와 K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1. 26. 계좌입출금내역 첨부)-피의자의 2023. 1. 26.자 계좌입출금내역 1. P 회신자료, Q 회신자료, D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1. 거래명세서,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2023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2022. 12. 27. 받은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입출금내역 첨부)-2022. 12. 27. 계좌입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서(2023. 1. 2.과 2023. 1. 4.자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2023. 1. 2.과 2023. 1. 4.자 계좌 입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서(2023. 2. 2. 계좌입출금내역 첨부)-2023. 2. 2. 피의자의 계좌 입출금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23. 2. 13.자 30만원에 대한 계좌입출금내역)-피해자가 제출한 2023. 2. 13. 계좌입출금내역 1부 1. 피의자 L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부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비상금대출(300만 원)내역, 자유예금내역 1.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및 각서 등, 입금내역, 대출내역 1. 문자내역 등,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서, K 및 문자 대화 내역, K 대화 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562호 판결문 출력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8.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변제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 무렵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