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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아가씨 소개비가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방아가씨 소개비로 쓰고 2015. 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 중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다방을 운영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2015. 1.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0. 초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02:1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한번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약 11.5cm, 13cm)를 주워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돌멩이를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다시 피해자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1개를 사서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3. 24. 05:1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갈비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놈, 씹할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G 등 식당 종업원들에게 "식당안에 왜 개를 데리고 들어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갈비탕에 들어 있는 뼈다귀를 꺼내어 들어 위 종업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과 J이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F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리고, I과 J이 F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장수촌 돼지국밥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산선경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영하는 '(주)C'에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중장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52경 여주시 D에 있는 E 2층 C 직원숙소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관리이사 F이 장비대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살수차로 통행을 막는 등으로 항의하는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F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F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내 새끼 때리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나가라, 나가라는데 왜 찾아와서 난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장지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동 사거리 방향에서 구 장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위로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SM5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29. 22:05경 평택시 D아파트 상가 E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위 B과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1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어깨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32세)이 위 A를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와 멱살 부위를 밀치고, 경찰관으로부터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손을 발로 차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H, I) 1. 피해사진 1. 상해 진단서[I(순번 18번),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2015고단354] 피고인은 C의 친구인 D의 소개로 C가 마포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접근하여 경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 경마장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3건만 인정을 하라. 그리고 공범분리를 하라. 그러면 아는 경찰, 검사에게 말하여 경찰조사도 불구속으로 해결해 주고 검사선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사건들은 기본이 1,5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로부터 2013. 1. 7.경 1,500만 원, 2013. 1. 27.경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C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C에게 "영장실질심사에 가지 말고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사건을 다시 해결해주겠다. 검찰에서 일을 봐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로부터 2013. 3. 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1610]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내가 공갈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데 도 와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수사기관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경비로 쓸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2013. 2. 19.경 300만원, 2013. 2. 21.경 700만 원, 2013. 3. 21.경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내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은행거래내역 [2015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란에 "대출가능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2대를 주문하여 수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청구 내역서, 캡쳐사진, 내사보고(네이버 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진정인 B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웅진코웨이 고객센터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D를 찾으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후 거실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음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9:00경 경북 청송군 C 피해자 D(6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을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진술만 일관될 뿐, 당시 D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안방문을 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비록 D이 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2차례 방문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안까지 들어온 것은 첫 번째 방문 때뿐이므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피고인이 안방문까지 열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그 외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결국 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현장사진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07: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3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석공사 현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공사비를 받기로 한 후, 피해자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고, 볼펜으로 책상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전화기를 내리치고, "사장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던 경리 직원인 H이 겁을 먹고 경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약 1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H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오자 연필을 머리 위로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사무실 불 질러 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2015고단31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4. 2.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합계 34,425,908원과 퇴직금 13,445,88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54 1. 횡령 E 주식회사(이하 'E')는 2013. 7.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 신축(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0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인 [와, 위 학교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가 E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등을 교부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학교신축공사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예금계좌로 2013. 10. 22.경 52,554,080원, 2013. 11. 14.경 30,000,000, 2013. 12. 10. 50,000,000, 2014. 1. 29. 20,000,000, 2014. 3. 17. 7,000,000, 2014. 4. 4. 7,000,000, 2014. 5. 15. 20,000,000, 2014. 5. 21.경 20,000,000원, 2014. 6. 11.경 70,000,000원, 2014. 6. 12.경 15,200,000원 등 합계 291,754,080원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계좌통장 등을 관리하며 그 예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가운데 합계 121,101,08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1에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인 K주식회사에 가설재 비용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좋겠으니, 그 쪽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며 마치 제1항의 G 신축공사에 사용될 가설재에 대한 비용의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듯한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K주식회사의 대표 L에게 "현장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내역이 있는데, 돈을 넣어 줄 테니 바로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가 K주식회사에 가설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K주식회사로부터 바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22.경 L의 처인 M 명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다시 이를 L으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3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 미지급확인서 20153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I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2)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크기를 감안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인데, 이와 함께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강원도 홍천군 B 소재 동생인 C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D 코란도 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2016고단11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1층 로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61378₁ 피고인은 2016. 1. 11. 06:29경부터 같은 날 07:03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교회 출입문을 열고 2층 사무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헌금투입구에 손을 넣어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관련, 일출일몰 시간 확인) 1. 압수조서 [2016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점유이탈물횡령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2016년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 중 일부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일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2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감당'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차미빌 원룸 앞에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와 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1.18:2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A동 501호와 502호 사이 통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37세)의 자녀들이 평소 옥상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에 부착한 경고문을 피해자가 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흉기인 칼(총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팔로 목을 감싸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44세)이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았던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에서 나와 이 사건 식당으로 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끌어 잡아당겼으며, 다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아빠를 소리쳐 불러 피해자의 부인 F이 왔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껴안고 있어서 이를 본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완강히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식당 내의 좁은 통로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통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위 통로는 이 사건 식당 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에 있는 도척성당 부근 도로를 노곡리 쪽에서 유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차량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전과 등의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낚시터' 내에서, 위 낚시터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7세)에게 "야 인마, 라이터 함 줘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인마가 무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상해죄로만 5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