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76

범 죄 사 실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7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E 주식회사(현재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제품을 판매, 대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E 작업 대출’ 또는 ‘렌탈깡’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전제품, 판매수수료 등 수익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범행 방법은, 피해자 회사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10~20만 원을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 제품을 구매, 대여하는 청약서를 접수시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주소지에 해당 제품을 배송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위 청약 계약 실적에 따라 판매사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제품을 형식상 청약할 사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배송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제품 청약자에게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판매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회수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무렵부터 여수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H, C, I, J, K, L, M, N, O, P, Q 등을 피해자 회사의 판매인으로 등록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사용시 현금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명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 계약자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무렵부터 2017. 12. 13.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합계 579,837,000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수당 명목으로 판매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28,244,1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08,081,14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무렵 광주 서구 R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S 사업국의 판매사원으로 등록된 후, 위 사업국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정수기에 대하여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T건물 U호로 정수기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656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무렵 여수시 V 임대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300만 원 대 울트라티브 최신형 텔레비전을 6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7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4피고인 A의 사기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무렵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여수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네시스와 YF 소나타, K7 등 승용차를 담보로 잡았다. 이 사업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주고 5년 후 원금을 한 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직접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만 원, 2016. 7. 20. 무렵 피고인 명의 위 AB 계좌 및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0만 원, 합계 1,1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5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 무렵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계약서만 작성하여 주면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F 제품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청약서를 작성하여 달라. 청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 등 F 제품을 구매 또는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위 E 제품을 배송받은 다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E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부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6. 9. 9. 무렵 피해자 명의로 F 비데 2개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배송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 비데 등 F 제품에 대한 대여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들을 배송받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 할 부금 및 대여료 등 합계 5,685,979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85,9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8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무렵 A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월 임차료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20. 4. 6.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G로부터 월 임차료 6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다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2021고합90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무렵부터 2020. 6. 무렵까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피고인 A은 명의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통신상품 가입 명의자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은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무렵 중고 휴대폰을 팔기 위하여 AH 가게를 찾아 가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휴대폰 대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D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3. 광주 광산구에 있는 ‘AI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온라인 쇼핑몰 AJ에 접속하여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AK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의 구입 신청을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L과 각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피고인 D 명의로 개통하여 2년간 약정된 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후 되팔아 수익을 취득할 계획이어서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점 주식회사 AK의 직원 AM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AM로부터 피고인 A이 그 무렵 광주 광산구 AN건물 AO호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P, O, I, K, Q, AQ, 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R, AS, L, N, M에 대한 각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BI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피해자 회사) 및 그 붙임 서류(추가 제출한 자료들 포함), 각 피해물품 사진, 각 계좌 입출금 내지 거래 내역(피고인들, AS, AP, AR, BJ, O, AX), 판매수당 지급내역, 판매인 통화 내역표 1. 수사보고(정수기 계약자 연락 관련), 수사보고(설치 장소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A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계약명의자들 수당 지급 관련) 및 그 붙임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각 수사보고(B 명의 AB 상대방 계좌-BK, BL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각 수사보고(BM, BN, BO, I, AP, J, O의 각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계약명의자들의 각 진술 종합),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 계좌내역 CD, 수사보고(계약명의자들의 설치장소와 실제 주소지 비교), 배송 주소표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 C]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2020고합65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P, BQ, B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BS, BQ의 경찰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W, BP, BT, BU, BV, BW, BX, BY, BR), 진정서(BZ), 발생보고[(사기) BS, BQ 관련], 내사보고(가전제품 대금 입금 경위), 각 내사보고(사진-이체확인증, 문자 내용 등 관련), 각 내사보고(전화 통화-BQ, A을 구속한 수사팀장)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합24피고인 A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64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E, Y, A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서(AE) 및 그 붙임 서류, 고소장(Y) 및 그 붙임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AE과 전화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E(주), CA의 자료 제출 내지 수사 협조 관련], 각 수사보고(Y, CB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관련), 금융거래내역회신 자료(거래 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합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수리비 견적서 1. 고소장(주식회사 AF), 자동차 대여 계약서, 각 수사보고(AG 진술 관련), 거래내역, 각 수사결과보고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90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M, C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AM),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거래내역 조회(AM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입금된 내역 관련), 금융거래 명세조회(피고인 D가 사용한 CD 명의 계좌), 모바일가입안내, 각 수사보고(피고인 D, AM, CE, CD에 대한 수사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순번 19, 23,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입금한 내역 관련)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합476 사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20고합656, 2021고합24, 90 사건]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90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2021고합28 사건]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시 대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사이에서)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합476 사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합476 사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합90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AL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A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준 뒤 소정의 금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A과 이른바 휴대폰 개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유심칩을 제거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나눈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 하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A과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자신은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 확인, 계약 체결, 공인인증서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죄가 계획대로 실현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휴대폰을 제3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가 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부 부정확하였던 기억까지 다시 되살려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이 아는 동생의 집인 AN 건물 AO호에서 휴대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유심칩을 제거했고, 사용 안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았고, 사용을 안 할 거면 본인이 보는 앞에서 폐기한다고 말하며 맥도날드 콜라컵 안에 유심칩을 버렸다. 휴대폰은 공기계로 처분한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처분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A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총 13만 원을 대가로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대(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휴대폰은 개통까지 된 2대이나, 실제로는 3대를 주문하여 배송받았다)의 휴대폰을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A에게 소액의 돈만 받고 개통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A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같은 모텔에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대리점의 직원 AM와 직접 통화를 했으며, AM로부터 공인인증절차를 안내받아 그 절차를 진행한 사실(증거기록 2권 28쪽)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직접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게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CD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명세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20. 1. 30. 1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적요란에는 “D폰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07쪽, 1권 40쪽).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면 A이 이를 매입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확한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5) 한편, 피고인은 A이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공기계로 만들어 바로 처분하는 A이 실제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요금의 책임이 A에게 있어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합476, 2021고합24: 징역 3년~45년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들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2020고합476, 2021고합24: 징역 3년 6개월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징역 8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렌탈깡’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물건을 허위로 렌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 등을 배송받거나 판매수당을 교부받아 약 7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허위 계약자를 모집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배송받아 처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범행을 총괄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Y, AE을 기망하여 합계 약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관련). 또한 피해자 W 외 11명 및 주식회사 AL을 기망하여 합계 약 2,8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AF 소유의 자동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유상으로 대여하였다(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관련). 나. 유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 및 기간, 판매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이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2)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 불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2020고합476, 2021고합24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대량의 피해자 회사 물건을 허위로 렌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는 수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허위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지만, 자사 제품이 싼 가격에 중고시장에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신용과 고객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유․무형의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범행의 주범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도 가장 무겁다. 편취 범행의 횟수가 300회가 넘고, 전체 편취 금액 또한 7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허위 계약자를 모집하였고, 허위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처분하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챙기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된 판매수당 역시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지도 거의 없어 보여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2020고합656, 2021고합28, 90 사건 관련 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지도 거의 없어 보여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특히 이 부분 범행들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렌탈깡’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물건을 허위로 렌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 등을 배송받거나 판매수당을 교부받아 약 7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판매사원을 모집하고 그 수당을 회수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대량의 피해자 회사 물건을 허위로 렌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는 수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지만, 자사 제품이 싼 가격에 중고시장에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신용과 고객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유․무형의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허위 판매사원을 모집하였고, 허위의 청약 계약자들에게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허위 판매사원들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회수하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전체 범행의 일부만을 담당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가볍다. 나아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판매수당은 대부분 A 및 A이 지시한 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건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어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던 중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 방식의 불법성이나 그 구조는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그 불법성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A에게 대여하거나 투입한 돈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규모 및 기간, 판매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이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7)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바 ‘렌탈깡’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물건을 허위로 렌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 등을 배송받은 뒤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은 피해품을 사실상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며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4)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말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정이 보인다. 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벌금 10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른바 ‘휴대폰 개통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L로부터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폭행, 재물손괴,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이 사건 범행)하여 분류등급이 ‘주요’를 거쳐 ‘집중’으로 거듭 상향 조치되었고, 서면경고를 받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다만, A이 이 부분 사기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A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안내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여러 번 받는 등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