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7

범죄사실 [2015고단677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하는 일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가입신청내용란에 '가입희망번호 : H', 핸드폰구매내역란에 '모델명 : ALP4-W32S, 할부금액 : 940,000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가입신청내용란에 가입희망번호 : I', 핸드폰구매내역란에 '모델명 : ALP4-W64S, 할부금액 : 1,070,000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휴대전화판매대리점 직원 J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K으로부터 아파트청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F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란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L', 가입신청내용란에 '가입희망번호 : M',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모델명 : E160KW, 할부금액 : 990,000원,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란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L', 가입신청내용란에 '가입 희망번호 : N', 핸드폰구매내역란에 '모델명 : E160K, 할부금액 : 990,000원',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휴대전화판매대리점 직원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98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P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Q SM5 승용차 관련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중고차할부신청서 상품조건란에 '할부약정금액 : 14,000,000원, 차량가액 : 14,000,000원, 실질이자율 : 24.9740%', 신청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중고차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1,400만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약 4,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해 Q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SM5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R 싼타페 승용차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P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3,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싼타페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T 체어맨 승용차 관련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대출조건란에 '정상대출금 : 14,500,000원, 연 이자 : 9.9%' 제품란에 '차종 : 체어맨, 가격 : 15,400,000원, 차량번호 : T', 대출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U 게 1,45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해 T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U으로 하여금 체어맨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V 에쿠스 승용차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S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W 코란도 승합차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S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 코란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코란도 승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코란도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라. X 쏘렌토 승용차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S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3,1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쏘렌토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Y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그녀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A 크라이슬러 승용차 관련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인란에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AC',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 주식회사 Z, 사업자번호 : AD', 대출조건란에 '총 대출금 : 2,800만원' 연 이율 : 8.5%', 대출신청 자란에 'Y'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800 만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 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5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그녀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해 AA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크라이슬러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AE 벤츠 승용차 관련 부분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 사무실 부근에 있는 AF커피숍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약내용란에 '차명 및 연식 : 2014 E220 cdi, 기본차량가격 : 62,300,000원, 인도예정일 : 2014년 11월, 매수인란에 '성명 : 주식회사 Z Y, 주민등록번호 : A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Y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할부금융계약서 계약내용란에 '할부원금 : 56,070,000원, 이자 : 8.69%, 할부기간 : 60개월' 채무자란에 '성명 : 주식회사 Z Y',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할부금융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 의 나 (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5,607 만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할부금융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5 의 나 (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Y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그녀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5,607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해 A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할부금융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AG BMW 520d 승용차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Y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할부 대출을 통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G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5,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BMW 520d 승용차 매도자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경기도 군포시 AI에 있는 A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나는 AJ주식회사 상임이사이다. 섬유유연제 다우니를 공급해 주면 선급금으로 6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5. 2. 13.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주식회사의 상임이사가 아니고, 당시 약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40 만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다우니 3,000개를 교부받았다. [20156980] 피고인은 2014. 11. 26. 경 경기 군포시 AI에 있는 A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우리 회사로 직접 면장갑, 투명테이프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14. 12.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약 4,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600만 원, 2014. 11, 29. 1,042만 원, 2014. 12. 4. 195만 원, 2014. 12, 9. 352만 원 합계 2,189만 원 상당의 장갑과 투명테이프 등을 납품받았다. [2015고단7928]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주차장에서 AL으로부터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AM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AP으로부터 300 만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AS에서 청과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저온창고로 음료를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 3대가 필요하니 좋은 지게차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게차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기간 2년, 월 임대료 1,331,000원으로 하는 지게차 3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 만원상당의 지게차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경북 의성군 AS에 지게차 2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경북 청도군 AT에도 저온창고가 있는데 지게차 2대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게차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기간 2년, 월 임대료 913,000원으로 하는 지게차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기간 2년, 월 임대료 990,000원으로 하는 지게차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 만원 상당의 지게차 4대를 교부받았다. [2015+7989] 피고인은 2015. 1. 8.경 평택시 평택로 23 에 있는 피해자 AJ렌터카 주식회사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AU 그랜저 차량을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AJ 주식회사 명의로 48개월간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인이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입을 이미 독촉 받고 있었음에도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AV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5+8252] 1. 피해자 AW,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도 군포시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 AX에게 "종이컵과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생활용품을 사서 팔면 차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2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회수시켜 주고, 그 이후부터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해결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2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회수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1,060만 원을, 피해자 AX로부터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Y에게 "무역업을 하는데 사업자명의와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 중 30%를 주겠다. 할부금은 내가 불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200 만원 상당의 AZ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 승낙을 받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경북 영천시 BB에 있는 주식회사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지게차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기간 1년, 월 임대료 110만 원으로 하는 지게차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6. 1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 만원 상당의 지게차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777] 1. 증인 BD, BE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BE, BD 대질부분 포함) 1. K, C, S, P,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모바일신규신청서 [2015 69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AK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7928] 1. 증인 AQ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계약서 3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수사, BI과 통화, 현장사진 첨부) [201579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인수계약서, 외 상매출현황, 미납대여료 지급독촉, 계약해지 예정 및 차량반환 요청의 건 [20158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영수증, 부채잔액증명서용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물류창고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각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각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수도 상당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