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남, 물품 판매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와인셀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23,85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8,823,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BT의 고소장 1. 수사보고(BU은행 출금지점 CCTV 분석 및 인출책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회신자료, 통장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1. 각 기망 관련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인 제출 자료 일체(B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다가 2회 정도 금원을 인출한 후에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비록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고의를 부인하다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때 마침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일거리도 없고 해서 의심은 갔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기에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6쪽).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원을 대신 인출해준 대가에 대하여 '600만 원 정도 출금하면 2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20. 7. 1.부터 2020. 7. 10.까지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6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8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16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