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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노동 수치가 0.165%로 비교적 높고, 운행한 거리 역시 약 20km로 긴 편에 속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B, 그녀의 친구 및 그녀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B가 거주하던 원룸인 천안시 서북구 D 호로 가서 동숙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5. 30.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 내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깨어나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삽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위 B가 그녀의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직도 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도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원룸에서 대담하게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재차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최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3.경 경찰공무원(순경)에 임용되어 2016. 1. 29경부터 2017. 5. 2.경까지 C경찰서 보안과 보안계에서 경위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오산시 D에 있는 C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 내부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상대방 컴퓨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훔쳐 볼 수 있는 'Remote Desktop' 기능, 대상 컴퓨터의 파일을 편집, 삭제, 저장할 수 있는 'File Manager'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njRAT O.7d'이 첨부된 '발라드 모음.exe'이라는 파일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E에게 전송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가 위 파일을 실행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오산시 D에 있는 C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F(여, 가명)가 사용한 컴퓨터에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가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다른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F(여, 가명)가 다른 경찰관 G(남, 가명)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와 G가 서로 교제 중인 사실을 알아낸 후 경찰 청문감사실 등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6:00경 오산시 D에 있는 C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네가 남자랑 모텔 가는 거 봤대. 그날이 월요일이래, 잘 생각해 봐. 누군지도 알고 CCTV도 있대. 사실대로 말하면 감찰에 알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깔끔하다. 6시까지 1,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청문보고(피해금액 등 확인) 1. 청문보고(수표번호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접속 IP에 대하여) 1. 수사보고(njRAT 0.7d 프로그램에 대하여) 1. 비밀침해 일람표 1매, F 메신저 대화자료, M 메신저 대화자료, P 메신저 대화자료, R 메신저 대화자료, 2015 보안경과자 선발계획 1.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제18항, 제29항 기재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그들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갈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밀침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피해자 중 20여명과는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8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당하여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5층에서 (주)D 및 (주)E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 아파트와 호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앞으로 머드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5부 이자를 줄 것이며,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오피스텔은(2015. 12. 18.경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16. 1. 25.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해지) 거래가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이 7,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런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주)D 명의의 1 계좌(계좌번호: J)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거래확인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K 오피스텔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건 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5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8:3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3층에 있는 근무처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이라며 피고인의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당긴 것에 놀라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수사결과 상대방이 갑자기 피고인의 이어폰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상대방의 가슴을 밀친 경미한 사안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 위와 같은 사건의 전후 경위를 감안할 때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 법정에서는 직장 동료와 다툰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마,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뿌리쳐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다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마라, 싫다"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0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클럽 15번 룸에서, 웨이터의 , 부킹'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4세)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눕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양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피해자와 서로 양해 아래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하지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양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15번 방에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어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킹 담당 웨이터가 강제로 끌고 가 밀어 넣었고 방에 들어가서는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앉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15번 방 담당웨이터 E는, 통상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즉석만남)을 한 다음 부킹이 무산된 경우에 여성이 같은 방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문데(피해자도 첫 부킹 때 피고인 일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분 만에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별 거부감 없이 위 15번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룸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당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웨이터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방에 들어갔고 반갑게 인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킹 성사에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한데도 부킹 웨이터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앉혔다는 상황이 다소 의문이 든다는 점(피해자는 첫 만남이 당일 2, 3번째 부킹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만남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방에서 나왔던 점에 비추어 두 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안에 머물렀다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이 중립적인 제3자인 E나 F의 진술(E나 F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에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중 위 15번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부분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 15번 방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ㄷ'자 형태의 소파가 놓여 있었고, 위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좁은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억지로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파에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소파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컵, 안주접시 등의 물건들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리에 놓여 있는 등 몸싸움을 한 흔적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위 15번 방 근처에는 E가 대기하고 있었고, 통상 위 방에서 컵이 떨어지거나 소리를 치는 경우에는 방 바깥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데 E는 당시 피해자가 벨을 누를 때까지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사건 당시 약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2회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소파 위에 있었고(위치는 변경되었다고 한다)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과연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몇 번 시도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고 그 때 끈적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피해자 입술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DNA는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일행이었던 G에게 두 번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바꾸어 주어서 피해자가 G에게 '갈거냐'(또는 '어디시냐 빨리 오시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확인된 통화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2회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한 일은 없었다. 또한 G은 피고인에게 2회 전화를 건 일은 있지만 제대로 된 통화를 하지는 못했고 더구나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미흡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동네 선배의 형수인 피해자 B(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 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0. 4. 24. 01:00경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나중에 또 놀러 올게"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당겨서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놔라, 정신차려라 형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시는 안 볼꺼냐,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수, 외로워서 그런다 한 번만 안아도, 우리만 알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상의 잠바를 부여잡고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서는 무릎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선배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함께 가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 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왼손등에 물린 자국 사진, 피의자 왼쪽 가슴에 물린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6:20경 경남 거제시 상림면 오수리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대연동 49호 광장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B 소유의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강릉시 B, 3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뉴알라딘램프' 게임물은 매 턴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보유한 공격카드를 선택, 제시하면 상대방인 컴퓨터가 제시한 공격카드와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제한 점수만큼 낮은 점수의 카드를 제시한 쪽에 데미지를 가한 뒤 최종적으로 한쪽의 체력이 0이 되면 상대방이 승리하는 방식의 이용자 능력 게임물이며, 게임 내 배경화면은 게임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관련도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알라딘램프 게임기 60대를 운용하며 이용 중 특정 배경화면이 등장할 경우 양탄자는 골드카드 1점, 횃불은 마나카드 1점, 흰색말은 골드카드 1점 및 마나카드 1점, 요정램프(지니)는 골드카드 1점 및 마나카드 2점이 올라가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 한 뒤 게임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산시 누적된 골드카드 1점당 10,000점, 마나카드 1점당 20,000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점수체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릉시 일반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게임장), 사진(게임제공허가증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현장 사진, 게임장 동영상 CD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뉴알라딘램프 게임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불법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예전에 친구가 살았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고시텔 건물을 지나던 중 위 고 시텔 3층은 여성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성들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위 고시텔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2018. 11. 19.경부터 같은 해 11. 24.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오후 시간 무렵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9. 12:2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고시텔 4층으로 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호실의 창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210]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으로 평소 여성 속옷에 집착을 보이는 "물건음란증 적응장애"를 앓고 있던 중, 여성들의 속옷을 만져보기 위해 여성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23:58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시텔'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만져볼 생각으로 그곳 복도를 서성이다가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그곳 공용세탁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6. 1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그곳 공용세탁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2019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등, 피의자 배회장면 사진 2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2019고단2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1: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2:24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친구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이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2019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2019고단2659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9고단3572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포탈로 인해 돈을 분산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건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9. 7.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