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5:04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5:14경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3552에 있는 물치해수욕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37경 강원 고성군 B 자택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고성점을 경유하여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4:59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C식당 앞으로 와서 나한테 전화해라. 경찰관 만나서 CCTV 확인할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위 F이 같은 날 15:06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빨리 CCTV 보고와라, 너네들이 알아봐야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위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본넷을 두드리며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5:32경위 순경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내역서, 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영상자료 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E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와 F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E와 F의 진술에 부합하여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6.15:21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4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현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진리 가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8:1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옷과 스타킹을 빼앗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벽돌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 등으로 2020.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6.8.21:30경 전남 완도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다툼 끝에 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7. 4. 7.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1). 1.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마포구 C,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 1)공소장에는'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혼소송은 이미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9르32853, 32860). 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복도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 요청 10011 에 대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각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피해진술 관련 증거로 2016. 6. 2. 촬영한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는 사진, 증거기록 11쪽) 및 2017. 2. 25, 촬영한 오른손가락에 밴드를 붙인 사진(중지에도 멍이 든 모습이 발견됨, 증거기록 13, 14쪽)을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추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는 뚜렷한 근거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고소 이전 피해자의 별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 1. 10. 및 2017. 6. 23.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법 2018608), 위 이혼소송에서 담당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0세, 여)과 휴대폰 채팅 어플 'WIPPY'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서울 동작구 상도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한차례 만나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 2019. 9. 26, 19:59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영상 뿌려야지"라고 보냄 2) 2019. 9. 26. 20:00경 전화 통화로 "길 가던 사람이나 누나 지인들이나 부모님이나 비디오를 딱 보고 알게 될 수도 있다. 내 연락을 씹거나 잠수를 타거나,,,알지?, 2만 원 보내"라고 말함 3) 2019. 9. 28. 15:10경부터 16:4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 안보낼 거야?, 그냥 뿌릴까?, 15:40까지 안보내면 돈 더 부를께, 5만 원 보내, 영상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라고 보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0만 원을 자신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경미한 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촬영영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서 아직 어리고, 학생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곧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9세)은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10경에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언쟁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C)에 칼치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칼치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칼치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판사 김태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벽에 맥주잔을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6세)의 일행들에게 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먼저 기소된 2020고정202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의 위법한 공소제기여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고정202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의 보호법익 또한 서로 달라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8:2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둘째 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그만두는 사직서를 피고인의 동거남이 받고 이를 주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이를 따질 생각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이르러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둘째 딸이 편의점에 있는 우리 남편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남편이 죽는다고 한다, 잘못되면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중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내용 1. 1층 대문, 2층 중간문, 출입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08. 14. 22:45분 경, 혈중 알콜농도 0.137% 상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서 영등포구 E에 있는 F까지 약 5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에 있는 'D빌딩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굴토심의를 기다리던 중, 2019. 6. 14. 16:00경 공사현장 부지 경계 부근에서 흘러 들어오는 분뇨가 섞인 오수를 용적 1.35m³의 웅덩이에 모은 후 자동식 펌프를 이용하여 공사장 인근에 있는 빗물받이에 배출하는 등 2019. 5. 30.부터 2019.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0.5m³씩 총 8m³의 분뇨가 섞인 오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관악구청 F) 1. 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C의 남편으로, 피해자 C와는 19년 동안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 동의를 받기 위해 사람이 나올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B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잠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부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주거지를 달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상태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전에도 대출 문제로 찾아갔을 때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도 미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침에 딸이 출근하기를 기다려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집에 들여보낼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대출 문제 이전에 왕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0. 27. 1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있는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보며 춤을 춰 도발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뒤따라 쫓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10여 분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주먹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곽 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및 병원 진료, 상태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28.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위조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2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0원에 취득하고, 2019. 3. 16.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위조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판매목적 위조의약품 진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입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주차장내에서 딸의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하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수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옆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B 소유의 BMW차량(C)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1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로 광열기 제조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공장건물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필요한 때 말만 하면 일주일 내로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B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여서 임금조차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약 10억 원가량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2006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10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량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7092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무면허운전으로 2018. 3. 30.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도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필로폰 매도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 주택가에서 위 B가 상호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수)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6. 22:00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투약) 기재와 같이 총 3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검찰 조사 받기 전 2018. 4. 20. 추가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 30경 서울 중랑구 C,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성남로15 스마트뷰 아파트 정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보관된 금원을 절취하고자, 미리 준비해 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ATM기기가 있는 부스 위로 올라가, 그라인더로 위 부스 천정을 절단하던 중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감정서(족적) 1. CCTV 캡쳐 사진 1. 관련사진(피의자 주거지 운동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를 광명대교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28. 01:0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소형라디오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1:5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원 상당의 이베리코냉동세크레토 3팩 등 시가 69,180원 상당의 물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1층 의류매장 탈의실로 들어가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어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23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