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회사명: C 주식회사, 2021. 5. 7. 상호변경)은 전남 강진군 D, 1층에서, E 주식회사는 같은 주소 2층에서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1. 18.경 F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E 주식회사는 2021. 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15. 08:57경 위 ‘H 설치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관계수급인인 피해자 I(남, 43세)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그곳 고압선에 나무가 걸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3미터의 충전전로인 전신주에 올라가 대지전압이 약 22.9킬로볼트인 고압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기에 의한 위험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 관련 유자격자가 아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높이 약 13미터, 대지전압이 약 22.9 킬로볼트인 고압선이 설치된 충전전로인 전신주에서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감전 또는 감전 후 추락에 의한 다발성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종 범죄 전력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 피고인은 2020. 5.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채무가 많아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E을 F를 통해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고,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내 딸 계좌인 G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위 ‘D’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조합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출 경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610,000원을 위 G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6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1~2주일 후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분양관련 일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800만 원, 5. 18. 1,300만 원 합계 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0 피고인은 2015. 2. 20. 광주 서구 J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뒤에 이자 5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1,157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자동차매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내역 1. G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범죄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B,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사기 피해자의 수가 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7,4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법인 회사인데 D에 3m×6m 컨테이너 1개를 납품해주면 25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납품을 의뢰받은 ㈜E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납품받더라도 컨테이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인 경북 고령군 F에 시가 253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고,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1. 확정되었으며,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7. 15. 16:44경 구 미시 오태동 산림청 사거리(칠곡→구미)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 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시 각 확정 판결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데다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 원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시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B, 총톤수 0.9톤, 선외기 90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통발어구 20개 및 무등록 어선 1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방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어선은 폐기되었고 이 사건 어구는 압수되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우려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시에 있는 C 매장 간판도장작업에 스카이차를 대여해주면 대여료는 월말에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에 지급하지 못한 세금이 70,000,000원 내지 80,000,000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50,000,000원 이상이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손도장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스카이차를 대여해주어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 스카이차를 대여하여 그 대여료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의 스카이차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지급명령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문자출력물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참고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수습기간을 두고 D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D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되어야 하여야 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과 사이에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식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의 고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이 탄 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명치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 너 대구 살지. 너의 휴대폰과 지갑을 들고 와라.”라고 말하여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주민등록증, KB 국민체크카드 1장, KB 나라사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정산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반환되거나 변상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6:30경 당시 자신의 주거지였던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후배인 D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함께 영화를 보고 놀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폭행 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내지 위자료로 약 9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1.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3회에 걸쳐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3:5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 및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재 대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관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외 추가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을 통해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쌀 20kg 5포대를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5경 우리은행 E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020. 7. 28.부터 2020. 8. 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0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마련해주면 주식과 해외 선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매주 두 번씩 수익의 50%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여러 차례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초경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불투명한 투자 수익 외에는 달리 일정한 수입원도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20. 7. 23. 피고인이 지정한 'G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D로부터 위 투자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C이 D에게 전달한 500만 원 포함)을 이체받고, 2020. 7. 24. D로부터 위 투자 내용을 전해들은 D의 처인 피해자 B가 D를 통해 투자한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6:35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채팅어플 ‘즐챗’ 게시판에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C”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접촉한 상대방에게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며 스틸녹스 1개당 5,000원에 판매한다는 의사를 밝혀,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SNS ‘즐쳇’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 첨부) 1. 내사보고(향정의약품 ‘스틸녹스’ 인터넷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E(남, 51세)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서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 어깨를 가볍게 치며 일어나라고 하자,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 씨발, 내가 왜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서도 “씨발년아, 니도 저놈하고 같은 편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E이 112 신고에 대비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잡아 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E(남, 51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여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5세)와 경장 H(남, 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이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구두를 신은 채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을 하다가 위 G의 얼굴 부위와 위 H의 가슴 부위를 각각 2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 도구인 휴대폰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으로부터 2013. 11. 23.경 200만 원을, 2013. 12. 2.경 100만 원을, 2013. 12. 20.경 1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같은 날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피고인 소유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B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농협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2018고단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무 2,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채무 상환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B이 필리핀 마닐라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그 명칭이 ‘E'(E)으로 변경, 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판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다리‘ 등의 게임 등을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B 등의 지시에 따라 D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주거나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B 등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9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단서 첨부) 1. 수사보고(도박규모 특정)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D’ 관찰)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 금액 산정) 1. C,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16,200,000원 추징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베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의 청년으로 피고인의 약혼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현장보고서(현장 관련 사진 첨부), 현장 관련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