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8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6,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 1,200만 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F은행에서 지급하는 6,000만 원이 들어있는 캐쉬카드 및 OTP카드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1,200만 원을 교환한 다음 F은행 측에서 7,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5:38경 부천시 G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 10:45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I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같은 달 24. 10:34경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신청할 때 대환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J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이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오늘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의 두 배가 되고 불이익이 따른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인천 K 소재 L마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 11:12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I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4. 14: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해결하기 위해서는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N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2:30경 원주시 O 소재 P 물류창고 표지판 앞 부근 다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700만 원 미상환금액으로 인하여 민원 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나머지 700만 원 또한 같은 방법으로 상환해야 하며 모두 상환이끝나면 M은행에서 전화가 갈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O 소재 P 물류창고 표지판 앞 부근 다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테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4:23경 강원도 횡성군 R 소재 S요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9%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F카드와 J카드에서 대출받을 금액을 대환 대출할 수 있느냐, 보내주는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F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법을 어기고 대출을 신청해서 법률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서류가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을 대출금액의 2배로 물어야 한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데 지정하는 액수의 현금을 내면 대출 관련해서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V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선행사건을 언급하며 ‘18:00경까지 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18:30경에 들어와서 전산이 안 된다. 다음 날 450만 원을 넣어주면 300만 원은 48시간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1:00경 서울 양천구 W 상가 X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9. 15:10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I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I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절차를 상담한 후 같은 달 6.경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관계법을 위반하였으니 채무를 갚아야 한다. U은행에서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주었으니 당신이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3경 경기 남양주시 Y 소재 Z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7. 15:4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4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6: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재 카드 부채가 있어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부채부터 상환하라. 직접 만나서 상환금을 수령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B 소재 AC조합 양지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6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규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새롭게 받았으니 금융거래위반이다.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할 것이다. 고발조치 및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X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태강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AE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력서(순번 22) 1. 텔레그램 분석자료 1. 내사보고(은행인출내역 및 채무상환증명서), 은행인출내역 1. 수사보고(9. 26. 범행장면 CCTV 확인, 9. 28. 1차 범행장면 확인 및 AG 차량번호 특정, 9.28. 2차, 3차 범행 CCTV 확인, 9. 29. 1차, 2차 범행모습 CCTV 확인) 2020고단6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2020고단6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2차 수거책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채권추심업무, 월 33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명 D의 지시로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보내 준 개인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시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초경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일명 ‘D’과 통화하였는데 일을 하기로 한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주민등록등본, 급여받을 통장, 이력서,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찍어 전송하였을 뿐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채용되었던 점, 피고인의 업무가 채권추심업무이나 D은 자신들이 확인하였다며 회수금을 세보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증거기록 제80면), 수령한 돈을 D이 보내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법인 계좌로 입금한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88면),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수금을 하는 것임에도 D이 아닌 AH, AI 등 ‘누구누구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광고에서는 수입이 월 33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일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나타난 취업경위, 업무수행 과정, 수금과정에서 피고인이 D과 주고 받은 메시지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일 남짓 기간 동안 2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편취범의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