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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주)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4. 1.까지 근로한 D의 2020. 2.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8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주간업무일지, 월간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소재한 (주)C 실제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H의 임금 5,170,000원과 I의 임금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사실 기재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개인적으로 도예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와 민원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료를 열람시켜 주자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0: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보도 위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를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리 정면 부분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남해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제조부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중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총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67세)는 위 C의 직원으로 선박 하가(배를 바다에 띄움) 작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28. 11:00경 위 주식회사 C 1공장에서 1번 선대에 올려진 선박의 하가 작업을 한 다음 물속에 있는 대차(상·하가 작업을 위해 배를 이동하는 수레)를 윈치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공장 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수리한 선박을 상가(배를 육지로 올림) 또는 하가하기 전 작업자들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리 대차 선로의 지반 상태 및 평행 유무 등을 확인하여 대차 탈선을 방지함과 동시에 대차가 탈선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 총책임자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와이어로프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1:17경 위 1공장에서 바닷물 속에 있는 빈 대차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윈치로 감아올리던 작업 중 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위 와이어로프에 감겨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8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2020.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실시한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1공장에서 접지용 컬렉터가 탈락하여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15개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항의 A이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51, 62번)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 보호구 지급 대장, 현장위반사실, 재해조사복명서, 자료입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와이어 감정의뢰 회보,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교육일지 1.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8: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방향에서 같은 구 복용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8:3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검거현장 및 사고차량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 부산 남구 수영로 14에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 B(39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인도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되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왜 반말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느냐. 이 새끼, 안되겠네. 내려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약 2~3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전화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파손부위 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와 함께 동거하며 지낸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112신고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원신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주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2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7:20경 서울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울산 동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47세)로부터 “운전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양식(방범용CCTV)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과 함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30. 15:40경 파주시 혜음로 415에 있는 ‘용미1교차로’를 ‘광탄’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용미1리’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사발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 0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령의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들의 대표자인 피해자의 딸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20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27.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집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1. 9. 10. 14:20경 경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9년과 2012년 범행은 음주운전 중 각 보행자 2명과 보행자 14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보행자들의 상해 정도가 10주, 8주, 2주에서 7주 등으로 중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킨배달을 이유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3달이 채 되지 아니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습관 내지 성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6. 21: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6. 5. 12. 벌금 300만 원, 2020. 5. 21. 벌금 9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사용할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강기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이 승강기 이용자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기둥의 절단면을 제대로 용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이 위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철제기둥의 절단면이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2017.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건설업을 영위 하였다. 3.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승강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2017.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C), 진단서(D)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설치한 승강기가 화물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승강기가 화물용인지 여부는 이 사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승강기설치공사’에는 사람과 화물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죄(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승강기’에도 사람과 화물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미등록 승강기 제조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귀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D(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아 이리로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0km 지점 도로를 당진IC 방향에서 송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7:40경 보령시 대천항로 일원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7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진, CD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입원환자 진단서 발부요청),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말소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년 내에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피해자가 4일간만 입원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간단한 치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1,000만 원을 배상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가상화폐 단체 D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로 연락하여 “C 프로젝트에 5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1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 “C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를 현금화 시켜 사용하고, 소액결제 대금은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37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4.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49,500원 상당의 ‘H 일반결제’ 명목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계좌 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G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 부분 검토) 1. 입금확인증(I), 거래내역서(J), K 송금결과(L), 예금거래내역서(L), M 가입내역 확인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항목별 요금내역(M) 및 N 결제 내역, O 전당포 확인서, 확인서(P 전당포), D 대화내역, (전화번호 1 생략)의 소액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화면, (전화번호 2 생략)의 소액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화면, (전화번호 3 생략)의 소액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화면, (전화번호 4 생략)의 소액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화면, (전화번호 5 생략)의 소액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 금액이 다른 사안보다 큰 규모는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