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 진술을 하고, 2022. 12. 2. 16:3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8. 12:2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목격 증언을 하였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점 안쪽으로 들어가 서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7. 18. C 사건 발생보고서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10년 이내 폭력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거나 ‘왜 목격 증언을 하였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고,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3회 소환하였으나,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6. 8. 제4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사실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사실을 자백한다. 여기에 입건전조사보고서 중 C 진술 부분 및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보복목적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2022. 7. 18. C(1955년생, 여자)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되었다가 C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당시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목격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9, 129쪽). 2) C는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로서 범행 이틀 뒤인 2022. 12. 10.경 경찰에 “본인은 과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목격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왜 신고를 했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입건전조사보고서, 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입건전조사보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3) C는 2023. 1. 9. 검찰 전화진술 당시 ”피고인이 ’왜 신고했냐, 처벌불원서 작성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01쪽). 4) 살피건대 C가 경찰에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에 한 것인데 반하여 검찰 진술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한 것인 점, C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가 합의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두려워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경찰 진술의 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22. 4. 13., 2022. 6. 18., 2022. 7. 18., 2022. 10. 2., 2022. 10. 5., 2022. 12. 2. 각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그 중 2022. 10. 5.자 협박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2. 10. 2.자 폭행을 신고하고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협박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1쪽 이하). 피해자의 위 신고들이 허위신고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 상해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12. 30. 및 2023.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