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3차로를 취암산터널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4.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4.44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우회전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을 같은 날 22: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G병원에서 금성심장정지 등으로, 피해자 H(남, 20세)을 같은 달 8. 04: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간의 열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남,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86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카니아트랙터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7. 21:51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3:05경 천안시 서북구 N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지하차도 방면에서 두정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 등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두정지하차도 방면에서 두정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남,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310,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Q(남,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29. 03:05경 천안시 서북구 R, S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N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7m 구간에서(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K)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공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구급활동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서(M초등학교 앞 주정차CCTV영상 첨부) 2022고단1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택시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두정지구대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지인인 렉카차량 기사 Y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Z를 구호하기 위하여 병원에 같이 간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을 뿐 동승자에게는 다친 곳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그들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거나 사고를 신고하는 조치 없이 자신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의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Y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얼굴과 이름만 아는 정도로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이므로 그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Y이 피고인 대신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음주 및 과속운전으로 동승자 두 명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앞의 사고의 차량은 무보험이고 그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뒤의 사고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점, 다만 뒤의 사고의 피해자 O 및 택시의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앞의 사고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망한 피해자들의 동승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