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21: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맨날 참고 죽을 뻔했다. 참느라 힘 들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침대에 찧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21:3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년 및 2019년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위 증상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부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가 확인되는 자료 첨부), 주민조회(A),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련 서류,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지카드 확인), 복지카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입원여부 및 치료기간 확인), A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답변,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진단받고 2010. 7.∼11.경 및 2019. 5.∼11.경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2. 5.경 약을 끊으면서 다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임상심리분석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현재 우원증, 사고이탈 등의 사고 장애가 두드러지며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어 있음. (…)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구속시킨 것이라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특히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되는 상황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활성화되어 인지적 통제력이 저하되고 성적 충동 등 원초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바,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적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는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통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여 다시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고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병식이 없고, 치료 의지가 미약하여 자발적인 치료에만 의존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보호자이자 피해자인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통제 불능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 강간 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시점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할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과적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79세의 친모를 강간하여 천륜을 저버린 사안으로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