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B')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후배인 C과 함께 'B'이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B'은 2015. 6.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수상레저 용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수상레저 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상레저 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15,448,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B'이 QQ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등을 C에게 전달하고, 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고단938호 사건 기록 중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264-388쪽), E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428-4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노2815) 진행 중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18:35경 상주시 사벌면 매협2리 번지불상의 일반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담리에 있는 성신농기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묵하삼거리에서 같은면 소재지방향으로 약 50미터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군 쪽에서 사벌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 전방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건 직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접촉사고였음에도 사건 후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여럿 있었던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6:45경 충남 천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원주사보 D 작성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관련 전과가 많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선고를 받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건 후,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니 계좌의 돈을 국가 안전금고에 보관해 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 배상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이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은 중국에서 콜센터 운영, 통장 모집, 인출 지시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를 만난 뒤, 통장 명의자가 은행에서 피해금을 찾아오면 이를 건네받아 다시 이를 성명불상의 입금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7. 2. 09: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해외전화를 많이 써서 전화가 곧 끊기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준 뒤 '지금 불상자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한 H의 농협 계좌(I) 4,5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G 발생보고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수사보고(사기, 보이스피싱), 수사보고(M 용의차량 소재확인 및 용의자들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첨부), 사기발생보고(보이스피싱), 각 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5. 5. 18.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사기범행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5. 5. 1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자신들이 관여한 바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5. 1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중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 중 현금 모집 및 전달의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 명의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면서 통장 명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부할 현금보관증의 양식을 USB 메모리에 담아 입국하였고, 현금보관증을 출력한 후 통장 명의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인 N 이름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위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피해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위 사기 범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인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2,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2동중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선물옵션 전문가이다. 선물옵션 투자를 해서 연수익이 1,500% 정도 나오고 있으며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정도면 4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치과진료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F)로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ㅣ 거래명세서 등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거래명세서 등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거래명세서 등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의 거래명세서 등 증거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5. 12. 17. 자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2. 1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2. 1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12.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2014, 10. 22.자 및 2014. 11. 3. 자)이어서 2016.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2015. 12. 17.자 판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4. 04:5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C K7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드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으며, 전조등이 켜져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로부터 4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여분간 한 번만 봐 달라고 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음주측정기 검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대장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차량의 기어가 '드라이브'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는바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소변을 보겠다고 말하고 경찰관이 자리를 비켜주자 300m를 도주하였다가 뒤쫓아온 경찰관에에 붙잡혔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캠핑 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2013년 기준 자본 총계가 (-)108,184,230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약 3억 8,000만원,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약 1억 8,000만원 등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업체로 선정되면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K이라는 과제명으로 2014. 11. 26.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차고와 감쇠력이 조절되는 액슬(차축)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으로 무선조정이 가능한 캠핑 트레일러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업체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밀린 급여 지급,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용도대로 위 캠핑 트레일러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기술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구체적인 기술개발비의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승인 받으면 위 포인트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됨]를 배정받은 후 마치 연구장비재료비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현금화 신청하여 전액 J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부 출연금 1억 3,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정부출연금 지급내역), ㈜J 사업계획서, 통장 거래내역, ㈜J 추진현황,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급한 보조금을 대부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가의 건강한 도전 정신은 국가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기 기회를 박탈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 16:4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수족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컵보관대 전면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컵 보관대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 음식점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3.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1.경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6. 12. 20.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버스운전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던 점(2017. 7. 31.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초기 102호 결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21: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한울원자력본부 남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구리 덕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1,00:5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기아오토 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후정리 소재 차이나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16)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단속 직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경위 및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1:00경 위 'C'에서, 공동피고인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114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등의 인적사항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구리 (파동) 114kg을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운영의 고물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일정한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 도월 2부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9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초등학교 앞에서 300만 원을, 2014, 10. 13. 위 망경초등학교 앞에서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농협 F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1995 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25-1에 있는 능주농협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춘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전도 되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20:4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5. 1.24.04:22경 구리시 경춘로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를 도매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앞서 신호를 대기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싼 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1,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2015. 1. 24, 04:36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0,2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4, 04:55경 구리시 검배로 59번길 30 유현아파트 단지 내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리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2, 피해자 투싼 승용차 1, 2, 피해자 아반떼 승용차 1, 2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2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1, 2, 3, 4, 5, 6,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2회나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도망하여 일반 시민들의 신체·재산에도 커다란 위험을 야기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2016고단697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망 C(2014. 3. 1. 사망, 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인수한 후 곧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1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피해자에게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F' 유흥주점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 관련 사업을 한다는 G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급과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31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91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분계약서, 핸드폰문자거래내용 2016고단2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금액을 다투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범행을 다투다가 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점, 피고인도 G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 피해금액 이외에도 1억 2천여 만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록 2008년까지의 전과이지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3. 00:30~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교부받고, 6만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05:40~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17명을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30. 07:00~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23:2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나인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설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지구대 방면에서 나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