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검 이주현(기소), 박상희(공판) 검 사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피고인 C, E, M, 0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순례(피고인 G, J, N, P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동호(피고인 H를 위하여) 변호사 김계현(피고인 I을 위하여) 변호사 김장생(피고인 L, X, Y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가(피고인 T, U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준선 변호사 홍현수(피고인 V, W를 위하여) 판 결 선고 2020. 6. 11. 문 주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P, Y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N, 0, U, V, W, X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T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H, K, L, M, Q, R, S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I, J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B, K, L, Q, R, S로부터 각 100만 원을, 피고인 C, D, E, F, G, H, I, J로부터 각 50만 원을, 피고인 M, T으로부터 각 150만 원을, 피고인 N로부터 450만 원을, 피고인 0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P로부터 550만 원을, 피고인 U, V, W로부터 각 300만 원을, 피고인 X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Y으로부터 8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Z은 2009. 3. 23. AA조합(이하 'AA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AB, AC, AD은 AA조합 조합원으로 Z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며, 피고인들은 AA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AE에 있는 AA조합 AF지점에서 AB로부터 "Z 조합장이 주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AA조합 AF지점 주차장에서 AB로부터 "Z 조합장이 도와주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쓰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농로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AH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음식점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2. 23.경 전남 AK시장 내 'AL' 두부가게 앞 노상에서 AC의 처인 BG으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2. 23.경 전남 AM에 있는 'AN 방앗간'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C의 AO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C로부터 "2. 조합장을 부탁하네, Z. 조합장에게 전화 한통 해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 피고인의 AR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AU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AV지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C의 AO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9. 3. 9. 경 전남 AW에 있는 굴다리 안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이 잘 하고 있는데, 잘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3.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9. 3. 7. 경 전남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이 도와달라고 하더라, 받아 놓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AY에 있는 A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C로부터 "조합원 AZ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BA에 있는 'BB'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C의 AO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이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친한 조합원들에게 말해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9. 3. 9.경 전남 BC에 있는 'BD' 음식점 앞 도로에서 AC로부터 "Z 조합장을 부탁하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6. 피고인 P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E에 있는 'BF' 식당 앞 도로에서 AC의 처인 BG으로부터 "Z 조합장을 도와주소"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H에 있는 조합원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Z 조합장이 주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로부터 "Z 조합장이 주라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으로부터 "R아 투표 잘해라, Z 조합장님의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J에 있는 BK조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L 소나 타 승용차 안에서, AD으로부터 "Z 조합장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B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AD으로부터 "Z 조합장님을 도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B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으로부터 "Z 조합장님 선거 좀 도와 달라, 형님이 BO을 많이 알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2. 피고인 V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남 BP에 있는 'BQ' 식당에서 Z으로부터 "자네는 내가 돈을 안줘도 나를 도와줄 것이지만 그래도 주는 것이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Q' 식당에서 Z에게 "제 동서 BR의 조카 BS, BT이 저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후, Z으로부터 "나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Q' 식당에서 Z에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조합원이 2명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후, Z으로부터 "나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전남 B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으로부터 "자네가 여러 조합원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 꼭 믿을만한 사람에게만 주소, 이것밖에 돈이 없네"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9. 2.하순경 전남 BP에 있는 'BQ' 식당에서 Z으로부터 "자네와 친한 조합원들이 있다고 하니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5.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전남 B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으로부터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전남 BW에 있는 장터에서 Z으로부터 "조합원들과 술이 이나 회를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주소"라는 얘기를 듣고 Z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K, M, Q, R, S, V, W,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 N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H, O, P, T, U,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AC, Z의 각 법정진술 1. AB, Z, A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D, K, E, S, C, R, M(제2회), F, G, V,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Y, W,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X, L, T, U, N, I, P,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C, A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 BY, BZ, CA,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서, 각 통화내역, 각 휴대폰 발신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1. 각 조합원명부 사본, 각 조합원명부 1. AV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사본, AB가 체크한 명단 원본, AD등 돈 지급일자, 명단, (통화)주요인물간 상관관계 분석 등, 계좌기본정보 조회, 각 Daum 지도 출력물, 각 * 지도 출력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0, Q, R, S, T, U, V, W, X, Y: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피고인 P: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Q, R, S, T: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O, P, U, V, W, X, Y: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V,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Q, R, S,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N, O, P, U, V, W, X, Y: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고인 N, O, P, U, V, W, X, Y의 경우 지급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G, I, J, K, L, N, O, Q, U, W, X, Y의 경우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P의 경우 2019. 8. 6.경 200만 원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820쪽)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현금액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