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H연구원'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H연구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H연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에 "2010.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서울 J에서 K 박람회를 개최한다."는명목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0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3.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박람회에 관한 국가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심사위원 43 명 중 16명에게 심사위원비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사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L에 대가로 15,2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심사위원비로 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L 에 27,146,6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보고하였다. 나.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H연구원은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강남구 M에서 N 문화대전 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위 문화대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에 시설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L'에 30,330,000원, 체험전 위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주상무'에 11,427,900원, 사진기사와 도우미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4,798,300원 등 약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7.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에는 30,330,000원을 지급한 후 10,573,000원을 돌려 받았고, 주식회사 아주상무에는 위 문화대전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11,427,900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사진기사와 도우미 등에게 인건비 중 4,248,300원은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6,246,2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H연구원에서 K 박람회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가 음식물 쓰레기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증을 작성하고 O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 통장에 붙어 있는 서명을 복사하여 확인증에 옮겨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확인증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연번 7, 9번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의 경우에는 각 그 일부) 1. K 박람회 사업결과보고(증거기록 제355 쪽에서 제363쪽까지), 보조사업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468쪽에서 제473쪽까지) 1. 각 영수증, 확인증 사본(추가 제출증거)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42조 제3호, 제27조 제1항(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명의 위조 확인증 첨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로 인한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집행절차와 사전·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보조금을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령하거나 허위 보고를 통해 위법 또는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을 은폐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행사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와 같은 범행이 손쉽게 이루어진 데에는 보조금 집행,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잘못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비록 허위 신고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집행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본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또는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함과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K 박람회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의 점 중 심사위원비 270만 원 지출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0. 4, 21.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에 2010.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K 박람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0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3.경 5,000 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0. 5.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박람회에 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심사위원 43 명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16명 이외에 나머지 27명에게도 심사위원비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R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R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비를 받았는지 여부는 심사위원들에게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현장에서 몇몇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들은 심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W, F, X 등 3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10만 원씩 심사위원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기타 심사위원 중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24명은 신분증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심사위원비로 10만 원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다. 비록 위 27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사후에 급조하는 과정에서 G 명의 통장에 43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를 그 근거자료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89쪽)고 하더라도, R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와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위원 27명에게 심사위원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심사위원 16명에 대한 심사위원비 합계 160만 원과 L에 대한 행사장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로 인한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D 체험전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허위보고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 경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팀에 "2010. 6. 4. 부터 같은 달 9. 까지 중국 청도에서 D 체험전을 개최한다. "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경위 체험전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경 농림수산식품부에 위 체험전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처가 운영하는 학원 원생들로 하여금 위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참가자 40명으로부터 항공비와 체제비 명목으로 1인당 62만 원을 수령하였는데도 행사 참가인원 50명 중 40명의 항공비와 체제비로 14,052,000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허위로 보고하였다. 나.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62만 원이면 중국 청도에서 4박 5일간 개최되는 위 행사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체재비는 물론 항공비, 비자수수료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위 62만 원 이외에 기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AW의 경우 R으로부터 위 비용에는 숙박비와 관광비는 물론 항공비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가비 이외에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일부 자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참가인들로부터 받은 62만 원에 항공비와 체재비 등 일체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참가자들로부터 항공료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고도 추가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참가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보조금을 참가자들 항공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 개로 보조금이 실제 항공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기록상 입금 계좌와 입금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부분 보조금이 2010. 5. 27. 경 입금되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한편 위 행사 참가비는 2010. 5. 20. 경부터 2010. 5. 25. 경 사이에 입금되었고(증거기록 제486, 487쪽), 항공비는 2010. 5. 29. 에 피고인 개인 계좌로부터 1,800만 원, 2010. 6. 4. G 개인 계좌로부터 485만 원 각 여행사에 지급되었다(증거 기록 제199쪽에서 제203쪽까지). 이런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참가자들 항공비 등이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참가비에서 충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항공비와 체재비 등이 보조금에서 충당되었다면 피고인이 보조사업 실적에 관한 결과 보고를 하면서 보조금이 항공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한 것을 두고 허위 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중 일부 인건비 지급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1. N 문화대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에 시설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L'에 30,330,000원, 체험전 위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주 상무'에 11,427,900원, 사진기사와 도우미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4,798,300원 등 약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7.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진기사와 도우미 등에게 인건비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4,248,300원 이외에 550,000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이외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E의 경우 통상적인 시간당 인건비에 비추어 120만 원이 과다하므로 허위라고 추측되고 또한 당시 행사에 참여하였던 협회 직원들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Q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건비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허위라는 것으로 다른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모두 허위라는 취지는 아니다. 반면 E, A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행사에 각 사진사와 행사도우미로 참여하여 인건비로 각 500,000원 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행사와 관련하여 17명의 심사위원과 7명의 행사 참여자로부터 심사위원비와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된 영수확인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17명의 심사위원과 7명의 행사 참여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건비 지급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행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았다고 증언한 AX가 누락되어 있고 위 행사에서 50만 원을 받은 E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인건비가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R이나 Q 진술기재만으로는 E, AX에 대한 인건비 합계 55만 원 지급 부분이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인건비 4,248,300원과 L에 대한 시설장 설치비 명목 30,330,000원, 주식회사 아주상무에 대한 체험전 위탁비 명목 11,427,900원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일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K 박람회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이 도자기 체험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증을 작성하고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확인증 1장과 이 사진촬영 인건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증을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확인증 1장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증거로는 U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U의 진술내용은 확인증 명의자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그런데 확인증 명의자들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증 작성에 관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외에도 O, AY, AZ, BA, BB, BC, BD, BE로부터도 확인증 작성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 F 명의 확인증 작성, 정산보고서 첨부와 관련한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 F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 F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인건비 지급 대상자 명의 확인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