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1, 1285(병합), 1401(병합), 2272(병합) 가.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B |2.가.나. C |3.가.나. D |4.가.나. E |5.가.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I |법무법인 J(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K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3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3, 4호증(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38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3호증(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3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증(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38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각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46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압 제610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61, 피고인 B, C1 피고인 C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 책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각 일당으로 10~2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 C)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 글을 게시하고, 2015. 3. 20.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 경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N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L'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 내지 56, 114 내지 133, 145, 14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385,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57 내지 113, 134 내지 144, 147 내지 218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208,185,000원을 위 'L'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385,000원을, 피고인 B은 총 2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28,57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4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4개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285, 피고인 DI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 사기 피고인은 R, S, B, C 및 성명불상자 등의 전화금융사기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국내 인출총책을 맡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필리핀에 있는 R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S도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T, U 등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배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합니다"라고 거짓 글을 게시하고, 2015. 1. 31.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 경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62, 178 내지 218 기재된 것과 같이 2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6,29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인출한 현금 중 80,400,000원을 필리핀의 R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총 20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6,2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은 2015. 1. 10.경 불상지에서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5개를 양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으로부터 인도받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15개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401, 피고인 E, Al 피고인 A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R과 피고인 E는 '총책'으로서 필리핀에 조직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팀별 사이에 연락을 취하면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고, AA은 '중간관리책'으로서 R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총책인 D, S에게 'AB'라는 앱을 통하여 대포폰,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수집하여 인출책을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국내 인출총책인 위 D, S은 하부 조직인 인출책 B, C 등에게 퀵서비스 담당을 통하여 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전달하여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AB' 앱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번호로 다시 무통장 입금을 시키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1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카타시티 건물 내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 에게 스마트폰을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D 명의의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E)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1 내지 82, 151 내지 162 기재와 같이 AD, Y, AF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총 34명으로부터 합계 21,0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AA, D, B,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Y으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Z)의, AF으로부터 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A(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2. 9.경 경산시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단의 국내 인출총책인 D으로부터 서울에서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 2명이 급히 필요하니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U, T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가 있는데, 카드만 받아서 갖다 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를낙한 U, T는 국내 인출총책인 D과 S을 만나 D과 S의 지시에 따라 2015. 2. 10. 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등지에서 대포카드를 전달하고,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약 3,454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S, U, T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272, 피고인 B, CJ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7. 피고인 B(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함께 사실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의 요금을 충전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5. 1, 22, 11:00경 대구 수성구 AH에서 피해자 AI에게 "51만 원을 입금해 주면 DSLR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경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S, AL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함께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공모하면서, S의 지시를 받아 AL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3.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AM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금카드 1장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M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N)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AL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S의 지시를 받아 AL으로부터 위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S, AL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함께 사실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1.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Q)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1, 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착발신 내역 및 블로그 내역, 문자메세지 착발신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입금확인서 등, 이체내역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첨부, 사진자료(체크카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1285, 피고인 DI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D 수첩사진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추송서(D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증거물 사진 [2015고단1401, 피고인 E, A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는 판시 제5. 나.죄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영장회신 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필리핀 사무실 약도 첨부, 각 수사보고(증 제17, 31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필리핀 현지 사무실 및 숙소요도, 인터넷 사기 조직도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2272, 피고인 B, C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M,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입금증,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입금확인증 1. 수사협조회신(CCTV), 출금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판시 제 1.죄에 대하여)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들 중 피고인 본인과 처 AS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계좌들을 이용한 범행들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등).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경산시 대구 일대에서 AB앱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나 그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미리 약정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불상자가 각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계좌 등에 분산 입금하였고(수사기록 504, 528면), 이후 2015. 4. 중순경 상경하여 검거될 당시까지 역시 전화사기단의 일원인 D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이나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C과 함께 이 사건 편취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4. 17.경 이후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에 가담하였을 뿐이어서, 판시 기재 각 범행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12. 경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전화사기단 총책 R을 만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수사기록 868면),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필리핀에 있는 R, AA, E 등이 AB앱 등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S과 함께 C, U, T, B 등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송금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 내지 관리 총책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위 1. 나. 1)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 및 전자매체 양도·양수 범행 전체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E(판시 제5. 가.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필리핀에 체류할 당시 R로부터 환전 및 대포통장 거래 중개 업무를 부탁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나마 환전이나 통장 거래도 거의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R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른바 '장팀'의 팀장으로서 전화사기단 직원들의 필리핀 내 생활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판매와 전화사기 수익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이 사건 전화사기단 사무실에 출근하여 'AT' 내지 'AU'으로 불리면서 대포통장 조달 내지 범죄수익금 환전 등의 업무를 해온 점, R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2,300 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도 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R의 숙소가 같았고, R로부터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1. 나. 1) 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대구 경산 등 일대의 조직폭력배들이거나 그 추종세력들인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범행 근거지를 두고 총책, 콜센터, 통장모집책, 관리 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적, 전문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규모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다. 피고인 D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비록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고등학생 신분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1) 이 부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내용, 각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A)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또는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R, E는 '총책'으로서 필리핀에 조직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팀별 사이에 연락을 취하면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고, AA은 '중간관리 책'으로서 R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총책인 D, S, 피고인 A에게 'AB'라는 앱을 통하여 대포폰, 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수집하여 인출책을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국내 인출총책인 위 D, S, 피고인 A은 하부 조직인 인출책 C, 피고인 B 등에게 퀵서비스 담당을 통하여 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전달하여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AB' 앱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번호로 다시 무통장 입금을 시키게 하고,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인 일명 'L'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B 또는 그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C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5개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15개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5. 2. 9. 경 경산시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단의 국내 인출총책인 D으로부터 서울에서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 2명이 급히 필요하니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U, T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 알바가 있는데, 카드만 받아서 갔다 주면 된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U, T를 국내 인출총책인 D과 S에게 보내어 U, T로 하여금 D과 S의 지시에 따라 2015. 2, 10.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등지에서 대포카드 전달 및 대포카드를 이용한 합계 약 3,454만 원의 현금인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454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5 개의 은행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들'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이 2015. 1.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기범행에 사용한 계좌들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10. 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들을 양수받아 C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대구, 경산 등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자신과 그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전화사기단의 편취금을 휴대전화 AB앱 등을 통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계좌들 중 일부나 위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에 분산 입금하다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15. 4. 중순 이후경에 이르러서야 수원 등지에서(피고인은 2015. 4. 19. 상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사기단이 조달해 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대포폰이나 타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C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을 인출·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사실, C 역시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경 체포되기까지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5. 4.경 상경하기 전에는 체크카드 등 전자매체 양도·양수를 통한 범행을 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경하기 전에 이용된 이 사건 계좌들 관련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C의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들이 범행에 이용될 당시에는 경산 지역 일대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전자매체 등 양도·양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나. 사기 부분(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서 일할 알바 직원을 구해보라'는 D의 요구로 D에게 U, T를 소개시켜 주었고, U, T가 D 등 상선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 인출, 대포폰,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 전달·수령 등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6. 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