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2019. 10. 18. 14:00경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앱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회원수 약 2,800명)을 개설·운영하면서 'H'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배포하거나 대화방에 참여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 등의 음란물 31,340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I'라는 이름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배포하거나 대화방에 참여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20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20: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단체방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기프티콘)을 받고 'J'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K)를 전송하고, 2019. 7. 14. 00: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교촌치킨(기프티콘)을 받고 'J'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K)를 전송하고, 2019. 7․ 14. 01:0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850원 상당의 육개장사발면(기프티콘)을 받고 'J'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K)를 전송하고, 2019. 07. 16. 17: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기프티콘)을 받고 'J'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K)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운영 텔레그램 대화방 음란물 추출 자료(CD 2장) 1. 내사보고(순번 6, 7, 10, 13, 14) 1. 수사보고(순번 22, 23, 24) 1. 수사상황(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앱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배포하고, 더 나아가 키프티콘 등을 받고 'J'이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해당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J'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