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피고인 B) C는 양돈관리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2. 12.경 D의 상담실장이었던 사람이다. C(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선고받음)는 D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투자금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으로 피고인 등을 영입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D는 대규모 양돈 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양돈위탁사육을 통해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자돈 20마리를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20마리에 대한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36%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상담실장들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등 상담실장은 투자자 모집실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인근 식당 'F'에서 피해자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월 3%의 고정수익을 주고 있다. 원금은 14개월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다. 투자해 보라"라고 말하여 2012. 12.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G은행 가락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5구좌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위 C가 사용하는 D의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장부(B), 판결문[서울고법 2016노2832, 2017노6459(병합), 대법원 2015도14373], 판결문(대법원 2017도13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그 규정내용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위 법소정의 출자금이 "조합, 합명, 합자,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 이외의 의미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에서 위탁자들은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육료를 지급한 것이지, 출자금으로 돈을 출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의 결과물 수령방법과 관련하여 현물인도나 위탁판매의 경우는 원금보장이 있을 수 없고, 선물매매의 경우에도 위탁계약과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위탁자들의 선택에 따라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원금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11년 C에 대한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를 신뢰하고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고, 형법 제16조의 금지의 착오로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1) 아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출자금은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자금으로 낸 돈'이라는 의미이고,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은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D의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D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3% 이자를 받다가 14개월 후 원금을 상환 받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원금 및 고수익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수신한 점,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유치 대가로 2% 상당의 중개수익을 얻었고 100억 원 정도를 모집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C가 2011. 2. 10.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2016. 9. 8. 대법원 2015도14373)이 선고되기 이전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이유를 보면 '본건 위탁계약은 실제 모돈 1마리를 분양받아 이를 소유하고 모돈에서 생산되는 자돈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을 실물 거래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로 들고 있는데,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수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39, 140쪽 참조), 피고인이 K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적법한 업체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약 10개월간 매월 36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 그 후 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2008. 1.경 천안시 소재 G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2. 12.경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G은행 가락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C, B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D라는 양돈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여 재미를 톡톡하게 보고 있다. 내 처인 B가 주식회사 D 대표 C 회장의 최측근으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회사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투자해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L에서도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책임을 질 테니 투자를 해보라"고 말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12. 6. 피해자의 돈을 유사수신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J과 함께 D 본사로 현장답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C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관여한 것이 없다.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말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는 점(수사기록 36쪽), B도 검찰에서 '2012. 10.경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과 D 관련 도축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2012. 11.경 피해자 및 C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증인 C도 시기는 불분명하나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책임진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D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역할을 담당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 및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하고, 형식적으로 투하자본이 증권화 되어있지 않을 뿐 주식투자와 같다"고 이해되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출자금'이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단순한 투자금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출자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위와 같이 불분명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5조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위반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제3조),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출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자금 수입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출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이 사건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출자금'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투자와 유사한 기업에의 자본출자'에 한정되는 의미인지 여부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일 뿐이고, 어떠한 출자금 수입이 이 사건 법률에서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인지도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으며, 당해 사건에서의 자금 수입이 위와 같은 해석기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을 결여하여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