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2. 22: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10만원상 당의 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TV로 음란물을 시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00:1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노상에서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위해 담배를 피우려는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씨 발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안여객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 앙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앞을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입구이고 버스정류장 앞으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21:17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개방형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3. 05:00 ~ 07: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C와 함께 위 D가 요구하는 인근 건물 소화전 안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둔 다음 C의 차량인 E 에쿠스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중, 검정색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D로부터 에쿠스 차량 창문을 통하여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 5g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리 목적으로 알선을 한 것은 아닌 점,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공적서를 받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47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이유도 없이 자신의 앞쪽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F(28세)의 일행을 발견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냅킨보관함(가로 12cm, 세로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위 냅킨보관함의 뚜껑과 본체가 분리되면서 뚜껑이 피해자 E의 오른 쪽 뺨에 맞고, 본체가 피해자 F의 윗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자료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딸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22: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에게 "뭘 쳐다 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대답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울산 온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그룹 사장으로 있다가 퇴직하여 고문으로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을 E그룹 계열사에 취업시켜주겠다.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경 로비자금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7. 23.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취업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나머지 2,000만 원을 주면 2014. 1. 초순부터 E그룹 여수공장에 출근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나머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그룹 계열사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3, 13), 항고장(목록 15) 1. 수사보고(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10여년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당한 특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말이나 돈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아니하고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돈을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있다고 보임, 피해 중 1,400만 원 상당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장차 회복하기로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SK렌터카로부터 B 그랜저HG 승용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1. 19. 20:27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피아 사우나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자체로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전주시로 내려와서 애견미용업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상운송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같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하여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03:16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13에 있는 새원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계산입구삼거리 방향에서 청계산입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5: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36-1에 있는 '미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13에 있는 새원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 전화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9.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소재 궐리사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 산등기소 방면에서 궐리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양방향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시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오산등기소 명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및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가 전도되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21:17 경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Pr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 발생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말미암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9-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 남짓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4:40경 용인시 역북동 310-3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과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 형을, 201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00: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앞에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 차량번호는 D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인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증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3:30경 경산시 B아파트 106동 803호 피해자 C(44세)의 집 앞복도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쥔 상태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치료여부 확인)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사 장미옥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C(3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08. 06:0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항 수협급유소 부두에 정박 중인 C 조타실에서 해양수산부 D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E가 '동해안 오징어 불법조업 육상 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위 어선의 채낚기 광역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점 검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누구야, 누군데 남의 어선에서 지랄이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밀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며, 배로 몸을 밀고, 다시 멱살을 잡은 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1. 8. 06:24경 경위 수협급유소 부두에서 공무원 E의 전항과 같은 C 광력기준 위반 점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C에서 내려 단속차량으로 이동 중인 E에게 "씨발놈, 개새끼, 신고들어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선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개전의 정, 우발적 범행,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4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말로 54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수동면에 있는 계곡에서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550에 있는 송천삼거리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경 남양주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D, E을 때린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G에게 '놔 씨발,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목 따버리기 전에 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집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이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3789 피고인은 2017. 7. 21. 23:10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로 29 '엉터리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2로 117 퇴계원터널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41 피고인은 2017. 9. 16. 19:4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계원로 26에 있는 신성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17:30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타 내 주차장에서 오산시 동부대로 602 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1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인 2017. 7. 13. 이 사건과 동일범죄인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울산지방법원 2017고약8454, 벌금 300만 원) 불과 일주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대범함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위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으며,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3:4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에 있는 수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에 있는 육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PDA상 피의자 운행차량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면허여부를 확인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북구 C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6: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팥빙수를 가져다 주리 방문한 피해자 D(여, 39세)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래 바깥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력 없고, 199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6:4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고 말하는 등 치근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접근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다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등을 돌렸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이, 범행 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소 다르게 증언한 듯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피해사실도 아닌 범행 후 정황에 대한 기억이어서 그 기억 내용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 증언태도와 전체적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위 설명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과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금 등 금전요구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좁은 골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세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현함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동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그린자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