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당시 18세)이 B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친구 F에게 B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4. 10.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습특수폭행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관한 판결은 2018. 4. 10. 선고되어 2018. 6. 1.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2015. 11. 25. 선고되어 2015. 12. 3.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2019. 4. 30.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으로서 그 폭력조직과 관련한 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죽도를 사용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3:25경 정읍시 P에 있는 Q 앞에서 자신의 조직 선배 M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L(남, 20세)에게 "이번에 M 형님 잘못되어 들어가면 너희들 싹 다 죽여버린다. 경찰에서 부르면 진술을 잘 해라"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들에게 M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95 판결 참조). 그러나 형법상 상습협박죄의 경우에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아닌 '협박행위의 습벽'의 유무를 상습성의 판단자료로 삼아야 한다.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장이 규정하고 있는 협박의 죄와 형법 제30장이 규정하고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는 조문의 체계와 배열을 달리하고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상습성 판단이 아닌 각 행위에 따른 개별적인 상습성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협박행위의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습협박죄 또는 협박죄 등 당해 범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당해 범죄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협박행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352 판결 참조). 범죄에서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고,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협박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협박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협박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 기재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협박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3:25경 정읍시 P에 있는 Q 앞에서 자신의 조직 선배 M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L(남, 20세)에게 '이번에 M 형님 잘못되어 들어가면 너희들 싹 다 죽여버린다. 경찰에서 부르면 진술을 잘 해라.'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들에게 M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