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509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당신과 지인들 10명이 2016. 12. 23.부터 3박 5일 필리핀 마닐라 시내관광 및 골프투어를 포함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여행경비 및 추가상품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2016. 11. 23.경 캄보디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여행경비를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행 출발일인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비행기 티켓 요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필리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고 다음 여행 출발일인 12. 23.까지는 꼭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저렴한 여행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항공권, 호텔, 마사지 등을 예약하여 당신과 아들, H와 H의 아들 4명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E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2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20 고단 36031 피고인은 2017. 4. 2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저렴한 여행상품이 나왔으니,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항공권, 호텔 등을 예약하여 당신의 가족과 J의 가족 총 8명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E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합계 3,796,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B(4권 3쪽, 81쪽) 각 고소장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회신), K 주식회사 회신(A) 1. 거래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종합매매계좌거래내역 1.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E은행 거래내역서 1. K 회신자료 1. 수사보고(K 회신결과) 1. 기업은행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이체확인증 1. 지불각서 12020 고단3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고소장 1. 수사보고(K 회신결과), K 회신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기업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2020 고단3603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570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도75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 진행 도중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오래 필리핀에 생활근거를 가지면서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이 사건 등을 해결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결심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수년씩 된 이 사건들에서 피고인이 현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그런 자세를 믿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여 쉽게 가벼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