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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6:2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근택(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7:0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동작대교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20. 6. 12. 17:06 경 서울 송파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신용산역을 거쳐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수사기록 56쪽)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2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1에 있는 서해그랑블사거리를 C 방면에서 동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43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이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2:34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BMW 4X승용차를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5,346,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4X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스팅어 및 BMW 차량 사진, 수사보고(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및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3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6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진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는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등을 보이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어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가정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유예처분,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최근에는 벌금형까지 1회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전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 12. 22: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3층까지 끌고 올라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우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6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날 10:00경 피해자 D(남, 51세)과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만류로 식칼을 놓치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특수폭행 피혐의자),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 강의 2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7:0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따라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8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남연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이 있는 점포 임대인의 아들인 피해자 D(38세)과 집행관 등이 건물명도집행을 하기 위해 식당의 집기들을 들어내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자신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가져다 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집행관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자 '술 하나도 꺼내지 마요! 꺼내지 마!'라고 외치면서 위 식칼 칼날 끝 부분으로 카운터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파일 및 영상 파일 확인 1.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2019머3344 건물인도 등) 1. 동영상 및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건물명도집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가져다 대고 카운터를 내리찍는 등 임대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집행관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 오지성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9km의 구간을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9:00경 대전 서구 B, 'C'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저 여자 이야기만 듣고 하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씨발새끼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내 마음이지"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63안길 32에 있는 공원 정자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세웅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1: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6: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원효로1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를 지나 용산경찰서 쪽으로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5%에 이르고, 얼굴이 많이 붉고, 말을 많이 더듬고, 보행 중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고인과 같은 용산경찰서 쪽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서울 중구 F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복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하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동종전과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외 1필지에 추진 중인 C빌라재건축 공사의 시행사인 (주)D의 본부장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2019. 10. 경부터 E 임야 100m2를 토공사를 시행하여 기존 산림수목을 파헤치고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항공사진, 복구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복구완료보고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경석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내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0. 2. 26.자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9:14경 고양시 덕양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나아가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차량의 추격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은 판시 전과의 판결선고일이었다(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피고인은 불출석).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추격에 결국 피고인이 도주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은 없었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 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도로를 강북구청 교차로 쪽에서 우이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i4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i4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 시 도봉구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앞차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5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민주공원 방향에서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및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14. 04:35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7:24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