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825 피고인은 2021. 9. 25. 11:38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피해자 B이 지폐를 교환한 후 지폐교환기 위에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청소년증, 학생증이 들어있던 갈색 카드지갑 1개(시가 불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2021. 9. 28. 02: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4병(시가 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4병(시가 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21:53경 부산 수영구 F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297 1. 피고인은 2021. 10. 22. 10:5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가 판매하기 위해 내어놓은 카키색 점퍼(시가 100,000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2. 10:57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트럭 안에 있던 LG휴대전화 1대(시가 불상), 여성용 지갑 1개(시가 40,000원), 현금 80,000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10. 1. 02:0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시가 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절도) 2021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범행일시,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21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절취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18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