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연인인 피고인 A 및 A의 동생인 C과 함께 피고인들의 학교 후배인 아동·청소년 D(여, 13세), E(여, 16세),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고, '앙톡' 및 '앙챗' 어플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이 모텔 등으로 오면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경기 포천시 H, I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경기 포천시 J 앞에 주차된 위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D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경기 포천시 K무인텔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D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초순경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과 C은 2020. 3. 10. 11:00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설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을 시키려고 온 것이다", "너가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본 돈이 있으니 하루에 20~30만 원씩 보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가 얘기를 안 하면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 "저녁 6시까지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성매수남이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장소 앞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E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위 1항 기재 K무인텔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E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6. 15: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장소 앞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F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경기 포천시 M모텔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제1항 기재 K 무인텔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G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이 앞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G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경기 포천시 P모텔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2. 17. 01:57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장소 앞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G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G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20. 2. 17. 05: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앙톡' 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경기 포천시에 있는 S 앞에 주차된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에 G으로 하여금 탑승하게 한 뒤 위 제1항 기재 K무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페이스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첨부, 전자정보(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말이 구체적 인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강요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2. 초순경 피고인과 A에게 질염에 걸려 조건만남을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엄마랑 싸워서 한 달 동안 외출금지를 당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과 A의 연락을 피하였다. 나. C은 2020. 3. 10. 아침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알렸다. 다. 피고인과 A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설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을 시키려고 온 것이다. 너가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본 돈이 있으니 하루에 20~30만 원씩 보내라. 너가 얘기를 안 하면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 저녁 6시까지 연락을 해라. "고 말한 뒤 C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시켰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돈 많이 벌 것 같다. 빨리 와야 된다. "고 말하였고, C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마.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성매매 장소에 갔으나 성매수남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연락하여 할아버지인 척하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C에게 할아버지 집에 가야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 몰래 자리를 떠났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이다. 기회를 줄 때에 잘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31쪽). 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매매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칭소년인 D, E,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않다. 피해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청소년들이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동네후배인 청소년 4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서 엄한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년인 피고인을 일반 형사절차를 통하여 엄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