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그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투쟁동력이 약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국면을 전환하고자 이 사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E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F)'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이 사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부문 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G 대구경북지부 구미지회장으로서 2015. 10. 하순경 G 대구경북지부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08:50경 구미시 남구미IC에서 G 구미지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에 도착한 다음,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민노총 건물 앞에서 개최된 G 사전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당초 집회신고된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G 회원 1,500여 명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여 을지로1가를 지나 종로1가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20,000명이 넘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종로대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방면에서 서린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종로1가에서 그 대열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서린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7:50경까지 집회참가자들 22,000여명과 함께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50 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린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위 차벽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제4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위 제4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10여회에 걸쳐 돌멩이와 각목을 던지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은 철제 사다리로 위 경찰관들을 찌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임과 아울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서린로터리에서, 차벽으로 설치된 H 경찰버스 지붕 위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하여 여 돌돌멩멩이이를 를 던던지지던던 중 경경찰 찰 저저지지선선을 을뚫뚫기 기위해 경찰관 10여명이 차량 내부와 지붕 위에 현존하고 있는 위 경찰버스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떨어져 있던 의자시트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경찰버스 아래로 밀어 넣었으나 의자시트가 소화되어 버스에 불이 붙지 않자,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받침판 위에 종이 유인물 등을 모아 불을 붙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점화된 유인물을 담은 받침판을 들고 경찰버스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점화된 유인물의 불이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이나 소화기 분말 등에 의해 꺼지 않도록 의자시트로 불을 가리면서 위 경찰버스를 등지고 뒷걸음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버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경찰버스에 이르러 점화된 유인물을 버스 아래로 밀어넣었으나 경찰관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바람에 불이 경찰버스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와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1, 12, 14, 16, 18, 19, 20, 21, 22, 35) 및 각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45, 46, 48, 50, 62, 64, 73, 74, 92, 93), 각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90, 9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7, 37, 49, 51, 63, 75) 1. USB(증거목록 순번 13, 제41기동대 00045 동영상 파일은 제외), CD(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교통방해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 지붕 위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며, 더 나아가 차량 내부와 지붕 위에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단체 ·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현존자동차방화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심각한 범행이다. 군 중이 흥분상태 하에 밀집하여 있는 현장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를 더욱 과격하게 변질시키거나 또 다른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접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시작하였고 또 그 시도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G 대구경북지부 구미지회장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시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과 지회원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현존자동차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던 '차벽' 앞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곳 바닥에 있던 부러진 각목이나 돌멩이, 의자시트 등을 사용하여, 그리고 흥분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그것은 약 20년 전의 도주차량 범죄이다)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전후 배경과 정황 및 사회적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