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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 12:0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러,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만져(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E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선면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증거기록 제53, 113쪽 참조),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이 ‘아니라’ 살포시 피고인의 손을 대고 있어서 곧바로 피해 입었음을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 자신이 범행을 인식하고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바로 떼지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 31쪽 참조),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웃는’ 표정을 짓고 두 손을 휘휘 내저으며 걷는 모습을 보인 점(증거기록 제40쪽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등을 감안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이수명령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 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에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앞서 보았듯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57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2021. 5. 1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이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명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후, 2020. 10.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741 1. 업무방해 가. ‘B’ 관련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B’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계속해서 국물을 가져다 달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만 가 달라”고 요청하자 “엎어부네. 경찰이 눈이나 껌벅할 줄 아냐. 나는 깡패 두목이다. 느그 집 오면 장사 못하게 쓸어버리겠다. 찢어부네. 너같은 것은 한순간에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용당점’ 안에서 종업원 H(여, 60세)가 “외상값 4,500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씨발년 느그 사장 오면 CCTV 돌려보자. 면 사리를 따로 포장해달라. 앞에다가 찌그러 버리게.”라며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K’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주류대금으로 53만 원을 지불한 바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여러 이유를 대며 위 술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00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눈치가 없다. 다른 집엔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신고도 하기 전에 다 술값을 오바이트 해놓는데 눈치 없이 그런다. 서울에서 조직을 불렀다. 가게 앞에 배치시켜 놨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연장질을 해버린다. 를 찢어버린다”라는 취지로 폭언을 하면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3. 19:56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돈을 안 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행패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78 피고인은 2020. 11. 8. 04:06경부터 같은 날 07: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 운영의 ‘O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떠드는 손님들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0고단1741 증거목록): 내사보고(수용자정보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ㆍD의 각 진술서, PㆍDㆍJㆍG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Q파출소 내에서의 언행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서(순번 6),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2), 내사보고(R시장 상인회제출자료 첨부-진정서 등), 진정서 및 피해상인 서명부, 내사보고(사건종합 검색자료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종합검색자료,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자료 첨부-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내사보고(E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현장cctv 영상자료(cd),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금 입금 경위 및 일시 재확인) 2020고단1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의자가 앉아서 술을 먹던 식탁 촬영 사진, 수사보고(O식당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 캡쳐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히 컸다고 보이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갈취액수, 업무방해의 태양,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변제금, 금융 관련 법률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위 조직은 B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속칭 ‘콜센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속칭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단속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입금해 주면 회수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2∼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D은행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2∼3%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 준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기존에 F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2.5%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에 F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12.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F캐피탈 직원인 G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곧바로 대출금이 상환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캐피탈의 대출금 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 17:00경 대전 서구 H빌라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캐피탈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장소 인근에 위치한 J은행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7,263,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 등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2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B 거래내역(현금인출 관련), 완납확인서(P은행), Q조합 거래내역(현금인출 관련), 완납증명서(R캐피탈)- S, 대출금 상환확인서(F캐피탈)- O, 채권대면상환증명서(T)- U, 대출종료확인서(D카드)-U, 납입증명서(F캐피탈)-N, 완납증명서(F캐피탈) 사본, B통장 거래내역(현금인출 관련) 사본, B 거래내역서(현금인출 관련), 대출금 상환확인서, 공탁금 납부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범행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387,263,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O, L, M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01:10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자리를 마무리해달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들이 E파 보스 후보인데 이 가게에 장난 좀 쳐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였고 바닥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물파손을 하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술을 다 마셨으면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이 새끼들아, 짭새들이 여기 왜 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곧이어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윗입술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연 3%의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금액이 부족하니 현금을 추가로 더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구로구 AU 앞에서 M은행 신도림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6: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니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13. 12:50경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AY편의점 앞에서 AW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L은행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에 걸려있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이전에 L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24,5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18. 11:30경 인천 서구 BA에 있는 BB회사 앞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BC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늦으니 직원을 만나서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 기업은행 노량진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5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4

범 죄 사 실 1.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내게 빌려주면 우선 기존 채무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새로 빌린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합계가 약 6,2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지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술병으로 때렸는데 이빨이 다 나갔고, 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대출받은 후 그 돈을 내게 빌려주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할머니의 땅을 상속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할머니의 땅을 상속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할머니 땅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할머니의 땅을 상속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F 아파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위 피해자 G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46,9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벌금형(위증죄로 인한 벌금 1,000만 원으로 보인다)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던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또한 형 집행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가할 수 있는 침해를 가볍게 여겼다고도 볼 수 있어,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4

범 죄 사 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1. 21:19경 중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9. 17: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제2항(촬영물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피고인의 형) 운영의 공장 숙직실에서 아들 D과 함께 거주하다, 2018. 7. 12.경 임의경매를 통해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020. 10. 21.경 퇴거를 당하게 되자, 이에 좌절감 및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저녁경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좌절감 및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공장 내 사무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위 방석 2개에 불을 붙인 후, 그 중 1개는 사무실 안의 히터 박스 옆으로 던지고, 방석 1개는 책장 서류 보관함 안쪽에 올려두어 사무실 전체 및 공장동 일부에 불이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가스라이터 및 방화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장 건물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집기 등이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물과 내부 집기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장 숙직실에 거주하던 중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2018. 7.경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형인 C이 전기·수도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배려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재 현장으로 향하던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세워 자수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30경 포항시 소재 B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부킹으로 만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17경 위 주점 앞 간이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6:44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강제로 추행한 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사건 경위를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니 씨발 내가 뭘 잘 못 했는데, CCTV 쳐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C을 향해 다가 갔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아니 씨발 비켜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피해 사진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처벌불원서, CCTV 영상 CD, 영상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기습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부인하여 피해자는 112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사과만 제대로 하였다면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을 키웠고, 피해자가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전력만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도 향상을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하고 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2,0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은 피해자 D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 은행직원과 상담하면서 피고인도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021,589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F 등 회신자료, A 명의 E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게 되었다는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할 사정임.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좌거래정시를 시킨 상황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계좌거래정지를 풀어 위 금원을 인출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자의 금원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간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5. 오전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