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47

–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는 마을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2:1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 외벽 바깥쪽과 곧바로 인접한 반구형 석재 여물통 앞에서 위 여물통 내에 마른 줄기 및 쓰레기 등을 넣고 소각을 하기 위해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불씨가 날려 인접한 곳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소각장소를 잘 감시하고, 소각이 완료된 경우 잔불을 확실히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각장소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잔불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불씨가 위 창고 내 나무 등에 옮겨 붙어 결국 위 창고의 벽면 및 지붕 부분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창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출동지령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불 줄기와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소각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불씨가 옮겨 붙게 하여 위 창고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소규모의 낡은 건물로서 소량의 장작 등이 보관되어 있어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는 마을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2:1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장작에 불이 붙도록 한 후 그 불길이 창고의 벽면과 지붕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재가 발생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전기, 가스 등의 다른 화재 발생의 요인이 없는 점, 이 사건 창고는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창고 내 우측 하단 지점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창고 인근의 CCTV 촬영 영상(수사기록 126쪽,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2:10경 위 CCTV 앞에서 마른 풀을 뜯어 손에 들고 이 사건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가 약 3분 후 빈손으로 위 CCTV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창고에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른 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 내에 놓여 있던 장작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창고에 불을 놓아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창고 내에 놓여 있던 장작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이 사건 창고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촬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창고 부근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CCTV 앞에서 마른 풀을 뜯어 이 사건 창고 쪽으로 걸어간 후 빈손으로 위 CCTV 앞으로 돌아온 약 3분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창고 외벽을 따라 말라붙어 있던 덤불 줄기를 정리해 달라고 잔소리를 하여 사건 당일 위 덤불 줄기를 뜯어 이 사건 창고 외벽 바깥쪽에 인접한 반구형 석재 여물통(피고인은 이를 ‘노깡’이라고 칭하고 있다)에 넣고 쓰레기 등과 함께 소각한 후 한동안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ⅰ) 2023. 5. 25.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창고 외벽은 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외벽을 넘어 이 사건 창고 내까지 위 덤불이 이어져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위 덤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겨울철이 되어도 위 덤불이 이 사건 창고 외벽에 말라붙은 채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12일 후인 2022. 1. 17. 이 사건 창고 외벽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덤불이 모두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3쪽), 이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창고 외벽에 말라붙어 있던 덤불 줄기를 뜯어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ⅱ) 피고인이 위 덤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창고에 불을 놓았다면 위 덤불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위 덤불이 말라붙어 있던 이 사건 창고 외벽에도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2. 1. 17. 이 사건 창고 외벽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ⅲ) 이 사건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위 CCTV 앞으로 돌아온 후 약 5분간 골목길에 서서 이 사건 창고 방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 사건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와 이 사건 창고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창고 외벽 바깥쪽에 인접한 여물통에서 덤불 줄기와 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한동안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창고 내 우측 하단 지점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누군가가 이 사건 창고 내부로 들어와 위 발화 추정지점에서 불을 붙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창고 외벽 바깥쪽에 인접한 여물통에서 마른 줄기와 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어느 정도 불이 꺼진 후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위 발화 추정지점은 이 사건 창고 외벽의 바로 안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외벽 상단과 지붕 사이에는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있으며, 위 여물통은 이 사건 창고 외벽 아랫부분과 불과 약 60㎝ 가량 떨어져 있는 점, 사건 당시인 1월 초순경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경우가 많고, 위 여물통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창고 외벽 상단과 지붕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내로 날아가 그 아래쪽인 위 발화 추정지점에 놓여 있던 장작에 불이 옮겨 붙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여물통의 잔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이 사건 창고 내로 날아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적으로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방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장소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거나,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에 몸을 숨기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10경 마른 풀을 들고 이 사건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가 약 3분 후 빈손으로 위 CCTV 앞으로 돌아온 후에도 약 5분간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길 중앙에 서서 이 사건 창고 방향을 바라보았을 뿐,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몸을 숨기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화재 발생 이후에는 현장으로 와서 이 사건 창고 내에 있던 장작을 밖으로 꺼내고 소화기로 불을 끄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골목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겨울철의 기후(건조함, 강한 바람)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도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이 사건 창고에 불을 놓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심하게 잔소리를 하여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를 저지를 정도의 악감정을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상남도경찰청의 현장감식 결과는 ‘사람과 관련된 인위적 발화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발화 원인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서, 위 현장감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창고에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