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H는 위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청주시 서원구 I에서 골재채취업 및 건설중기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초경 위 K 소재 석산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H를 통해 차체 없는 굴삭기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차체가 없이 굴삭기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만 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대출을 해주면 이자는 내가 갚아주고, 나중에 석산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면 원금도 모두 변제해 주고, 이익도 남겨주겠다'고 말하여 H와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자체 없는 굴삭기 번호판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대출업자 L을 소개해 주고, 차체 없는 굴삭기의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2. 13. 사기 피고인들과 H는 2013. 12. 13.경 위 G 공사현장 내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대출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대출업자 L을 소개해 주고, 자체 없는 굴삭기 번호판 및 건설중기등록원부를 구해 H에게 건네주어 L을 통해 대출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원금 4,300만 원, 연이율 11.0%,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M 굴삭기의 저당권 설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굴삭기는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만 존재할 뿐 차체가 없어 실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함께 마치 굴삭기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30.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계속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3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N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원금 4,500만 원, 연이율 14.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O 굴삭기에 대출원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굴삭기는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만 존재할 뿐 차체가 없어 실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를 통해 마치 굴삭기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 24.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계속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4.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N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원금 4,000만 원, 연이율 14.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P 굴삭기에 대출원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굴삭기는 번호판과 건설기계등록원부만 존재할 뿐 차체가 없어 실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를 통해 마치 굴삭기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영상녹화조사요약(L)(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계좌 집행결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전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수용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소재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 A 등의 진술 및 피고인 B과 L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H에게 대출업자인 L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출업자 L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방법과 유사한 형태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H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3. 12. 13., 2013. 12. 30., 2014. 1. 24.에 피고인 B에 게각 3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은 건설기계의 대여료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2014. 5.경까지 피고인 A 및 H로부터 건설기계의 대여료를 전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전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출 관련하여 H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역시 다툼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 B에게 각 3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귀속관계 및 송금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각 대출실행시마다 35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금원이 건설기계의 대여료 명목의 금원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역시 다툼이 없다), 피고인 A은 대출업자 L에 대한 검찰조사일인 2016. 12. 12. 무렵 L과 이 사건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사전에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방법 등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L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연히 L이 이 사건 각 대출사기범행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사기범행의 주된 수익자는 피고인이고 H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수익한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H가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자의로 이 사건 각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수익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당시는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장의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이전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합계 1억 2,8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수익금의 귀속관계, 공범과의 형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