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주식회사 C 검 사 양성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D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8. 12. 1.부터 2012. 12.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기술부설연구소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9. 20.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콜센터 구축,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망 등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04년경 콜센터 솔루션 개발로 사업을 시작으로 IVR 전화 자동응대) 솔루션, VRS (전화음성 녹취) 솔루션, FAX (팩스 자동 전송) 솔루션 등 콜센터 업무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IVR 솔루션', 'VRS 솔루션', 'FAX 솔루션' 등 콜센터 솔루션의 소스코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솔루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의 콜센터 솔루션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30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VRS 솔루션(제품명 : I)'의 소스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VRS 솔루션(제품명: J)'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솔루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의 콜센터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IVR 솔루션 등 콜센터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업무자료들을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K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IVR 솔루션 등 콜센터 솔루션의 소스코드 파일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주식회사 G 솔루션 유출 증빙자료(순번 제12번)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콜센터 솔루션 분석 결과) 1. IVR 시나리오 편집기 실행 파일의 문자열 비교 등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의 반출한 점, 주식회사 C에 취업한 후 그 영업비밀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사용한 점, 사용된 영업비밀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가 상당기간 실제 시장에 판매·설치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과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위해 장기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직원인 A이 적법하게 업무를 하도록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용된 영업비밀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한 감경영역의 권고형보다 높게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비밀을 사용한 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