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사채 변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보험마감금 등을 겨우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3,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중앙회 거래명세표(D), 금융거래내역(A), 수사보고(범행수취 계좌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투병 중인 남편과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1억 3,313만 원 상당일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의 출처는 피해자가 그 남편으로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등이라는 점에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도망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채무자 C은 2014년 11월 28일 채권자 D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못한 일금 일억삼백삼십만이천원을 아래의 내용으로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채무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E아파트 101동 205호', '성명 C'이라는 내용의 이 미리 작성하여 온 소비대차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이 도장을 찍고, 'F의처 G을 위임인'으로 하고, '채무금 일억삼백삼십만이천원정, 대여일 2014년 11월 28일, 채권자 H, 채무자 C'이라는 내용의 F의 처 G이 미리 작성하여 온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C, 위임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준소비대차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소비대차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 5.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PC방 2층에서 컴퓨터 약 6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PC방 선불기기에 500원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및 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필적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J피씨방 등록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업자등록일인 2015. 1. 15. 직전에 시범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고소인 또한 자신이 위조된 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민사책임을 부담하기 않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위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내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구룡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몸이 피곤하여 졸음이 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 운전의H SM7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57,81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를 수리비 2,740,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4,176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 E, G, K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G 물적 피해자료 팩스 송부 등(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피해자 I 견적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 등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3경 안성시 B상가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 2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부터 2016. 10. 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구단4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피고인이 E에게 안산시 상록구 F외 1필지 G매장 제1층 제103호(철골조, 77.47m²), 같은 매장 제1층 제104호(철골조, 66.30㎡)를 합계 78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위 각 상가를 합계 48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211 사건 제3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211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68746 판결문 1. 소장사본, 답변서사본, 각 준비서면사본, 항소이유서사본,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외 1필지 G매장 제1층 제103호 및 제104호 (이하 '이 사건상가'라 한다)를 2002. 3. 경 에게 합계 78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실이고, 그 무렵 피고인과 E가 작성한 매매대금 483,000,000원인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허위이며, 피고인이 2012. 1. 16.경 세무공무원에게 써 준 확인서(이 사건 상가를 E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483 백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을 783백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783 백만 원이란 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탈세 목적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 계약조건이 기재된 진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483,000,000원인 계약서만이 존재하는 점, E가 2011. 1.경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매매대금 783,000,000원인 계약서는 피고인과의 매매 당시에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라 사후에 483,000,000원인 계약서의 '4'자를 '7'자로 고친 계약서인 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매매 당시에 E와 합의된 것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E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4'자를 '7'자로 고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사실이 발각되자 매매일자로부터 4년이 지난 후까지의 금융자료들을 동원하여 매매대금을 783,000,000원에 꿰맞추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매매대금 783,000,000원인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인은 2014. 4. 24. 법원에 "실 매매가격은 다운계약서보다 3억 원을 더 주기로 하였으나 1년 정도 지나면서 받을 돈에 대한 불안감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계약서 사본을 실거래가격인 7억 8,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그것을 사본으로 각각 1통씩 보관하여 왔는데 그 사본을 E가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E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14. 7.경 법원에 위와 같이 사본 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에게 들었는지 사본은 효력이 없다면서 새로운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783,000,000원짜리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새로운 매매계약서 역시 현출된 바 없어 두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이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불안감을 느껴 실거래가격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기존 매매계약서의 숫자 하나만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확정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취득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E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상가 중 제104호와 제103호를 각각 분양받았다가 피고인이 제103호까지 분양받기로 하면서 E가 제103호에 관하여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1억 2,6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얼마 못 가 이 사건 상가를 E에게 넘긴 것이라면 전매가가 취득가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에 피고인이 웃돈을 받고 이 사건 상가를 넘겼다는 것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여,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차량으로 피해자의 흉부, 복부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간, 신장 및 비장 파열과 장 및 장간막 천공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 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4: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A 운전의 C 그랜저 차량에 의해 역과된 채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H의 신체 하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도로상에 비산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행 사고로 도로 위에 사망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왕복 7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에 아무런 방해가 없었던 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기상 상태도 양호했던 점, 피고인의 옆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기사는 피해자를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상당히 큰 출렁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대로변에 누워 있는 등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0:03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46번길 21,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인근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D을 만나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바닥에 있던 나무로 된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당시 출동 경찰관 목격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3:4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B(28세)의 소속 회사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있었던 월세 추심 문제 및 그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상호 불만이 남아 이를 해결하려고 서로 만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8.09:50경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10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2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9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서울 용산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잭다니엘 양주 1병, 치즈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6. 26. 02:40경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파출소 내에서 약 30분 간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시발 양아치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547]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19: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등 합계 10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56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7490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2016고단7549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대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에 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알콜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자동차거래 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빌린 다음 그 차량을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차량을 빌려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처분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번개장터'에 피해자 F1 '아우디 에이(A) 차량의 개인 렌트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7. 6. 19:30 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 장차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7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장 액수인 시가 1억원 상당의 G 아우디 A7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한 범죄)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 또는 피해의 회복)에 따른 감경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으로 이 사건 피해품인 차량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에 조심스런 측면도 있다(이 사건 각 차량들이 유통되는 과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차량들의 유통형태가 불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한 피해자 본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추가적인 피해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크게 나무라기는 어렵다. ).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몇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32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귀가하고 다음날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손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및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금(합계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이전에 휴대폰대리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E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헌팅한 후 여성들을 노래방이나 주점에 데려가 술을 먹도록 유도하여 술에 취한 여성들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거나, 모텔에 데려가 여성들과 이른바 원나잇을 한 후 여성들이 잠든 틈에 여성들의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7. 27. 0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함께 놀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E는 H와 함께 위 모텔 201호에,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모텔 202호에 각 들어가 함께 잔 후, E는 05:50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 H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H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위 202호에서 피해자 I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836,000원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202호 앞에서 E를 만나 함께 위 모텔을 빠져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합동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감식결과보고서, 피해신고접수보고, 화상자료 조회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출력)자료,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저장하여 제출한 자료, 'E' 페이스 북에서 확인된 사진자료, 각 사진 출력물* 사본의 경우 사본 표시 생략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E와 미리 공모하여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텔이나 노래방까지 데리고 가는 합동절도를 치밀하게 실행한 점, 그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장물의처분에 주도적이었던 점, 소년보호사건(특수절도 포함)으로 여러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규모(약 9,911,500원), 성인이 된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L, M, N, O, P, Q와 합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21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이성범(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8.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또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F(남, 20세)가 평소 불안감을 느끼는 강박증세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 A를 무척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3. 8. 16: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 여자 두 명 있는데 같이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렌트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영동군으로 이동하여 같은날 20:5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내일 대출하자"라고 세 차례 말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쪽에 일을 해봤는데 내일 잘하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지갑으로 1회 내리치며 "야, 임마 너 왜 자꾸 A형 말을 안들어?, 너가 A형의 현금카드를 돌려주지 않아 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서 쓸 돈이 없어 담배도 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생활비가 없고 쓸 돈이 없으니 너가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빌려달라"라고 하는 등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2016. 3. 9. 10:00경 피고인 B, 같은 C은 인터넷 대출 검색 및 카카오톡 문의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주민센터 가서 초본하고, 등본하고, 졸업증명서하고 떼어 와"라고 하면서 D에게 피해자와 동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 서류를 준비하다가 같은 날 13:53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대출받기 위해 2016. 3. 8. 20:50경부터 같은 해 3. 9. 13:53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평소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여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순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주어 신고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예기획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대행을 위탁한 중국 국적 가수 E로부터 제작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2,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41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E상가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친·인척으로 구성된 투자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다. 주식을 운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원금은 1년 안에 갚을 것이며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금원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25. 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증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주식투자와 관련한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