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해상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00.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와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스테인레스강 등 수출품에 대한 운송주선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강 126,065kg에 대한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업체인 F G 선박에 선적하고 위 F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위 화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5. 피해자로부터 약정된 운송주선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송주선 대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7.경 위 화물이 도착지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항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선하증권의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게 하여 위 화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화물의 운송을 위임받은 자로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화물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위 F의 선박에 선적한 화물 운임 6,176.63달러를 받았으므로 그 중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4,262.89달러를 운송인인 위 F에 전달하고 선하증권(마스터 B/L)을 발급받아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4.경 위 화물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항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운송대금 4,262.89달러를 F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하인에게의 화물 인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에게 화물 인도 절차 지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5. 11. 17. - 12. 8.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 받은 이메일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F간의 협의를 통해 결국 위 화물들이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있게 된 점 1),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1)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경 운송인인 F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위탁받은 2015. 11. 30.자 선적 예정인 화물과 2015. 12. 7. 자 선적 예정인 화물에 대해 선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운송주선 대금을 인상해 달라며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2015. 11. 17.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화물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4. 과 같은 해 12. 2.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 경 2)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화물을 선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선복예약을 취소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위 화물에 대한 선복예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 공소사실에는 '2015. 12. 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2. 9. 경'의 오기로 보인다. 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운송주선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선적 예정 화물에 대한 F와의 기체결 선복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계약해제통지 후 다른 운송주선업체를 통해 위 선적 예정 화물을 F의 동일 운송선박에 선적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피고인과의 사이에 기체결된 선복예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중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결국 피해자가 위 운송선박을 통해 화물을 수출할 수 없었던 점 및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운송주선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선박운송회사인 F측에는 피해자 화물의 운송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F의 거래관계를 보건대, 먼저 화주(위탁자)인 피해자와 운송주선인인 피고인 사이의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운송주선인인 피고인과 선박운송업체(실제운송인)인 F사이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로서, 실제운송인인 F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일뿐 피해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운송주선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운송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만일 선복예약에 따른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로서는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에 대해 부적운임(不積運賃, dead freight)의 지급을 구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화물을 선적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복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형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