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4. 15.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7. 17:25경 통영시 무전동 1054-1, 해변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각각 절도죄 등을 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8:34경 통영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구리시 소재 ‘H’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 I시장 내 영업을 마친 상가건물에 침입하여 금고 속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23:57경 구리시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점포 인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화장실의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점포 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0:58경 위 1.항 기재 점포 인근에 이르러 건물 뒤편 화장실의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 방법과 같이 침입하여 위 점포 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21. 22:33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23:48경 통영시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비버 125)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7. 03:00경 통영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두꺼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MT09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W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27.경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절도죄 등 징역형 선고 전력 및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과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X, Y, AG, AH, AI, Z, AA, AJ, AB, AC,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및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AO식당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절도 영상사진 캡쳐),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백업 및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AP식당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통화보고) 1. 각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9. 19.경, 9. 21.경 각 범행 모습) 및 그에 첨부된 9. 19.경 범행 모습, 9. 21.경 범행모습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N,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와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첨부)와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가 제출하는 이륜차 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여부 확인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운전면허상세내역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품(오토바이) 사진,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2021. 12.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개별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2017년, 2020년경 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후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20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1,300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