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0. 3.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6.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열자 재차 창문을 닫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라. 소리지르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치료감호 수용정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는 34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시고 저질렀으며, 성일탈검사(KISD) 결과 관음장애와 노출장애에 해당하는 척도의 T점수가 65점 이상으로 나타나 왜곡된 성적 일탈 및 도착적인 성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은 1998년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0년경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년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5회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6년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과 보호관찰을 종료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20년간 수용생활을 반복한 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고, 2019. 6. 30.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입원 중에도 의료진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용생활을 반복하고, 성충동 치료약물 투여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충동 치료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