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G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E로부터 "J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2. 21.경 ㈜]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639,1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H은 2013. 3. 1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에서 E에게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7,75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청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0 싼타페 승합차 안에서 그가 알선 대가로 수수한 7,750만원중 3,000만 원을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 4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5, 30, 35, 39, 5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3,000만 원 중 E에게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및 벌금 3,000 만원pad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래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불과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파면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 피고인은 1977년경 입사하여 약 38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면서 1회의 장관표창을 포함한 총 5차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94세의 노부와 93세의 장모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그가 알선 대가로 수수한 7,750만 원 중 4,500만 원을 위 J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 수주의 대가로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여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1)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8. 16. 자 진술서에 "경비는 전체(9천만 원)를 줄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사양하여, 5,500만 원을 사장(H을 말함)에게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사장(피고인을 말함)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5567쪽). 나) 2014. 8. 16. 검찰 조사에서 H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3. 3. 11. H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서)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바로 충주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의 집이 충주인데, 충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4,500만 원을 건네주고 1,000만 원을 가졌다.", "(4,500만 원만 건네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5591-5592쪽). 다) 2014. 8. 27.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2013. 3. 12,Ad 14.경 사이에 청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돈을 건네주었다.", "4,500만 원은 계약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이다.", "액수를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H)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라고 하여서 그 중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5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7471-7476쪽). 라) 2014. 9. 11.자 진술서에 "H 사장이 5,500만 원이니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N 주차장 차 안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H 사장이 주는 것이라 하고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번, 8362쪽). 마) 2014. 10. 23. 이 법정에서 "H이 저에게 5,500만 원이니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을 세어보지는 않았다", "H으로부터 전부 5만 원권으로 받았는데 한 묶음당 100장씩 띠지로 묶여 있었던 것 같다.", "계약금액의 7% 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E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나 교부한 장소(처음에 '덕수궁'이라고 진술하였다가 'N'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자신이 알아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계약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4,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하였고, 다시 H이 준 돈에서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반하여 E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 4,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전달받은 장소, 전달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몇 차례 전화로 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던 중 2013. 8. ~ 10.경 충주에 있는 음식점 '덕수궁'에 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E가 사양하여 500만 원만 돌려주기도 하였다. 3) E는 위 J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H으로부터 7,5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 합69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에 따라 E의 추징금액 등이 달라지므로(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이 많을수록 E의 추징금액이 줄어든다)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가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