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1: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미남교차로 사거리를 만덕2터널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주변에 차량들이 있는지 주의하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앞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고 위 차량이 재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C은 2011.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구 북구 D원룸 202호, 203호, 205호에서, 보증금각 1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만져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7~8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취득하고, C이 3~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9. 경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E'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 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와 C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2. 말경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기로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대구 북구 G원룸 202호, 205호, 206호에서, 보증금 합계 6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K원룸 203호, 206호, 303호에서, 월세 각 37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14:30경 대구 달서구 K원룸 203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M(가명)와 1회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매매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6. 20:10경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32번길 아남빌리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산수로에 있는 초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2.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1: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A),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B 헌병대 헌병중대에서 분대장으로서 군복무를 한 사람(2019. 10. 7. 전역)이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0세)은 각 피고인의 분대원이자 후임병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F 소재 육군 B 헌병대 통합막사 11생활관 안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곳 관물대 하단(가로 약 69cm, 세로 약 46cm)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를 접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힘이 들어 나오려고 하자 "아직 안 돼, 계속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관물대 하단으로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 동안 관물대 하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C(남, 20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관물대 하단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는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분대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관물대 하단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관물대 하단에서 나오려고 하자 웃으면서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관물대 하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5:03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광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00: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신용회복 중에 있고, 중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서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1회의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5호실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주택 6호실에 사는 사람, 피해자 E(남, 55세)은 같은 주택 2호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오고 있었고, 피해자 E과는 특별한 친분관계 없이 지내오다가 2017. 7. 초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내가 너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다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서먹한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피해자 D은 2017. 7. 17. 15:00경 위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8:00경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집 근처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와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술자리를 먼저 떠난 일에 관해서 말다툼을 하였고, 평상 옆쪽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도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정글칼(증 제1호, 총길이 41cm, 칼날길이 29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위 정글칼을 잡은 채 피해자 D을 내려칠 듯이 겨누면서 "내가 오늘 너희 개 같은 것들을 죽여 버린다!"라며 소리쳐 폭행하고, 다시 위 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옆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뒷목 부분을 4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E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 사진 등, 실황조사서, E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유전자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히 행위를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중지미수가 될 수 있으나, 실행행위를 모두 마친 경우라면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글칼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4회 가량 내려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이를 목격한 D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결과(피해자의 사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서 4, 5회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하여 징역 5년 ~ 3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4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여전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5:3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은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G(3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I(56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스 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1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바, 한 번의 실수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싼타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할부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1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 사진 등, 피해 사진 등, CD,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증거기록 64, 74쪽), 폭행 과정에서 벽돌까지 들어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80, 81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50경 논산시 대화로 143 논산대교휴먼시아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차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위험하니 일어나 보세요."라며 피고인을 수 회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이런 어린놈 새끼야. 야 임마 너 뭐야. 내 돈 내고 술 먹었는데 경찰새끼가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욕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욕을 하며 위 D의 팔을 손으로 쳤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오른 쪽 발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0:33경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동경찰서 방향에서 읍내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길이고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렌트카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69,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 20:3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2.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경남 하동군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 H)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 I(2017. 8. 8. 구속기소), J(2017. 8. 10. 구속기소), K, L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M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대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위 M 아파트에서, 피고인은 N 대리, J은 O 대리, I은 P 대리, K는 Q 과장, L은 R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구해 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DB)를 상대로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 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통장모집 문자메시지를 일인당 일일 약 4,000건 씩 전송하고, 2017. 4. 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K, L, 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위 M 아파트에서, J O 대리, IP 대리, K는 Q 과장, L은 R 과장 등이라고 칭하며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구해온 국내 불특정 다수 연락처 (DB)를 상대로 '계좌 1개에 150만 원, 계좌 2개에 350만원, 계좌 3개에 5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장모집 문자메시지를 일인당 일일 약 4,000건씩 전송하고, 2017. 5. 15.경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U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 국민은행 계좌(W), 신한은행 계좌(X)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고, 2017. 5. 17.경 위 문자메세지를보고 연락한 Y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 우체국 계좌(AA), 기업은행 계좌(AB)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AC, B, K, L 등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양수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AC, B, K, L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중국으로 가서 성명불상자 등이 불법으로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이를 하고 싶지 않아 일을 배우는 척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뿐,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적은 없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먼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기재는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B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나리오를 받고 연습하는 것만 보았을 뿐, 실제로 통장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목격한 적이 없으며, 그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고 그와 다른 취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B과 피고인 사이에 친분이 있지도 않고, 달리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J의 경찰진술도 '피고인이 연습을 했던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통장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파주시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업사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에 활어 등 수산물을운반할 수 있는 수조통을 설치하고 적재함 하부에 배수구 연결을 위한 구멍 6개를 뚫어 튜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11:44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튜닝 된 화물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단속당시 피의차량 사진, 원상복구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차량을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