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8. 4.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같은 해 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의 형부인 C이 짐을 옮기는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지르며 "저 새끼가 너한테 찝적대는 거 맞지, 시흥 가서 저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약 30분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7:00경 일본국 동경시 'D건물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산책을 했던 긴자거리가 마치 가로수길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흥분하여 "가로수길에 있는 남자를 만나지, 왜 날 만나. 씨발년 열 받게 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가방을 피해자의 옆에 있던 거울에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다시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너, 내가 우스워! 너 진짜 죽여버릴 수 있다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방실에 있던 지갑, 탁상시계, 리모컨 등 물건을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을 하면서 "요즘 애들 예쁘다, 나도 화장 열심히 해야겠다. 안 지려면"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어리고 예쁠 때는 딴 새끼랑 놀다가 다 커서 나한테 왔냐, 다 늙은 년 데리고 살아야겠냐. 씨발, 너 죽을래!"라고 크게 소리쳤다. 라.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고 세게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똑바로 대답 안하면 이걸로 찍어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마.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약 20분 동안 수회 때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세게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까 진짜 죽일 뻔 했다.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니가 나 먼저 죽여.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널 죽여버릴거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그곳 바닥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21. 21: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예전 남자친구의 일본여행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지, 너 내가 못 죽이는 줄 아냐고. 너 내가 베개로 얼굴 누르면서 죽이고 싶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사.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시흥시 I아파트 정문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함께 서울 집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올라가서 불편하게 해줘,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2. 21: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이빨자국을 내고 싶다는 이유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23: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은 자국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각각 1회 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당일 피해자의 여동생이 결혼식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저러고 다녔지, 너도 남자친구 데리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깨끗한 척 한다. 더러운 년"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위 자동차 안에 있던 500mm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혔다. 라.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J 메신저에 다른 남성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옷가지, 책, 휴지갑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마. 피고인은 2018. 5. 13. 13:00경 인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 남자친구에 관해 추궁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그래, 오빠 말이 맞다, 내가 좋았나보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가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과 손을 각 1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관해 재차 추궁하다가 자동차 안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사.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남자친구에 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지 않는 척 하냐, 대주는 년"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폭력적 성향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혼인생활의 종료를 전제로 서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