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0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말경 'E'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 비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회사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으면 기존 대출은 정지되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시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하도록 독촉한 다음, 현금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1:50경 울산 북구 H건물 앞노상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2,45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2,45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인 합계 200,210,000원을 수령하여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0. 5. 22. 11:1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J아파트 후문 앞 노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미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말경 'E'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면 급여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회사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시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하도록 독촉한 다음, 현금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매장 앞 노상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1,80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1,8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위 ‘K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인 합계 147,160,000원을 수령하여 위 ‘K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98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5. 말경 'E'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신청을 하여 법률 위반이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시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하도록 독촉한 다음, 현금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5:30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O고등학교’ 앞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1,144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1,144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4만원을 제외한 1,130만원을 위 ‘K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775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5. 말경 'E'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해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신청을 하여 법률 위반이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시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하도록 독촉한 다음, 현금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5:07경 대구 북구 Q맨션 앞 노상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2,69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2,69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의 수당 명목인 10~20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K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에 따른 법률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2:2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2,480만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2,48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의 수당 명목인 10~20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K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U, V, W, X, Y, Z, AA, C, AB, P, R, AC, N, D, AD, AE, A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금원 출금내역, 텔레그램 대화사진, 납부증명서, 압수물 사진,CCTV 캡쳐 사진 등, 차량조회내역, 계좌지급정지등록 의뢰, 현장사진 등, 텔레그램, T맵, 위조증명서 사진, 이동동선 내역 및 완납증명서 등, 출금내역 문자,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은행거래내역, 출금 통지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거래내역 사진, 지도 출력물, 납부증명서 등, 범행장면 영상, 카카오톡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광고글,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계좌 사본, 납부증명서 사진, CCTV 영상 자료, 대출약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0, 12, 20, 21) 1. 수사보고(순번 43, 67) 2020고단2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대출관련 게시글, 피해자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납부증명서 등, 이동동선 내역, CCTV 영상 동선 관련 정리사진 및 지도, 현장 CCTV 사진 등, 공조수사 요청서 및 CCTV 영상, 회신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순번 15, 17) 2020고단2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현금수금책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통장사본 등, 카카오톡 캡쳐 사진,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