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C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비자 체류허가 기간인 1개월 단위로 형제가 교대로 대한민국에 입·출국 하면서, 국내에 있는 형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송금을 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형제가 전달받은 위 금원을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22:14경 서울 중구 D오피스텔 8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치기 사무실 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인 E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500달러를 송금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 수수료를 포함한 59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인 G가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물품구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하고, 대신 우즈베키스탄에서 피고인의 동생 C가 위 금원을 G로부터 지급받아 E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2014. 4. 22.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5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945,704,006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송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기로마음먹었다. 가. 2014. 4. 2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인 H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I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5. 1.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인 F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J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5. 3. 2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812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K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L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2015. 5.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중구D 오피스텔 812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M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N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등록외국인기록,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입출금 거래시 CCTV 자료분석_최초 환치기 계좌), 수사보고(환치기 범행 금액 특정-1차)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CIF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년여 동안 등록하지 아니한 채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환전업무를 위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환전한 금액이 29억여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중리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초동조치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200만원),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4. 3. 9. 02:10경 시흥시 H 4층에 있는 I나이트클럽 로비에서 종업원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D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J, K, L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쳐 J를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를 보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짓밟아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와 D을 제외하고는 각 행위자별 폭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 J의 다리를 밟아 상해를 가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물 왕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를 시흥경찰서 H 파출소 소속의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보고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4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 당시 본인의 이름을 숨기고 차주 명의인으로 행세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6:13경 인천 중구 개항로 10-2 밀라노 노래클럽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 사거리 쪽에서 남구청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차로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해 있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8.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삼거리를 석남1고가교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고래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과 D은 1989.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2014. 5. 30. 이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 D이 2012. 10.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4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자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A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채권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을 토대로 2013. 12.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위 D을 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액 103,337,516원, 피해자 D에 대한 배당액 87,836,888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2015. 11. 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액 103,337,516원을 191,174,404원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배당액 87,836,88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청구취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어서 피고인 B은 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 D과 동순위로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별로 각 제2회의 것에 한함)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서류 1. 부동산경매결정,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8951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문, 배당이의사건서류(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소장,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범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송사기 범행을 통해 적정한 사법권 행사의 방해를 의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당이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8951)에서 패소하여 편취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 4. 10:00경 피해자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나주시 C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임을 이용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2011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은 장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워서 2차 피해를 겪으면서도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엄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71세로 나이가 많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4. 3. 24. 19:46경부터 2014. 4. 12. 09:3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C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시락 등의 식료품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20~19: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지하 D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11차례 (실형 1회, 벌금 10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후 세차례나 사기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소재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재협디엔아이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1,0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60,002,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 관계자와 모의하여 허위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편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1회 당 벌금 300만 원으로 하여 합계 벌금 1,200만 원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소록대교 밑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숭어를 낚게 되자 피해자가 도와주기 위해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뜰채를 사용하려고 했고, 피고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피해자에게 "왜 남의 것을 함부로 쓰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뜰채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방파제 시멘트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내 207호 조정실 앞 대기실에서, 공장 임대차 사건의 계약금반환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원 조정을 앞두고 대기 중 상대방 당사자인 피해자 C(남, 68세)가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해서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C 작성의 고소장, C의 우편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C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6. 3. 로부터 18일이 지난 2013. 6. 21.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뒷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치게 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에 주저 앉게 되었더니 계속 고소인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면서 짓눌러"라고 당시 상황을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이 벌겋게 충혈이 되었고 긁힌 자국이 나 있었으며 머리와 목이 심하게 아팠다"고 기재하였다. 2) C가 2013. 8. 9. 작성한 우편조서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벽에 쳐서 머리 뒤편에 상처와 혹까지 생겼으나 참으려 했지만 입에 가서 가족들이 보고서 목에 왜 상처가 생겼냐고 하기에 확인해보니 목을 조르면서 생긴 상처였다"고 기재하여, 이전 고소장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머리 뒤편의 상처와 혹을 새로이 언급하였다. 3)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쫓아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목을 잡고 눌러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이전보다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가 손에 묻어 나왔고 두피도 따가웠는데 이틀 후 병원에 가서 안보였다"며, 그 때 당시 머리중앙 뒷 부분 정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지나고 진술이 거듭될수록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더욱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4) C는 우편조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에 쳐서 머리 뒤편에 상처와 혹이 생겼다고 기재(수사기록 17쪽)하였고,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도 배어 나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촬영하였다는 고소장 첨부 사진에는 목 부분의 경미한 긁힌 자국만 촬영하였을 뿐 그보다 중한 상해로 여겨지는 머리 뒤편의 상처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다. C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목 부분의 경미한 상처자국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긴 C가 더 중한 머리 부분의 상해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뇌진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목 부위와 허리가 불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C가 2013. 6. 5. 위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의사에게 잠깐의 의식소실이 있었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뇌진탕의 증상으로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6) 또한 이 사건 당시 C가 잠깐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직후 민사사건의 조정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체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C는 이 사건 당시 머리중앙 뒷부분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진료당시 C의 좌측 후두부의 압통이 인지되었을 뿐이어서 상처부위에 대한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8)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3,000만 원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았을 뿐 아니라 C가 위 소송 및 이후 금전반환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증거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합병 전 상호는 '주식회사 D'로서,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E점 F 매장 책임자로 의류 판매대행을 하여 오던 중, 정식 매장 직원의 급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허위로 매장 직원을 채용할 것처럼 보고하여 그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E점 F 매장에서, 사실은 H을 매장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H을 정식 매장 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H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385,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169,050원(다만, 순번 24번의 피해액은 1,331,130원이 맞으나, 기소된 대로 '1,311,130원'으로 인정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K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수수료 관리 계약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액 중 상당액을 아르바이트 직원급여로 사용한 관계로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6: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 10:15경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파라다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하이텍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5. 1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5:05경 C 클릭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수리산로 군포중앙도서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국제교육센타 방면에서 수리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붕뜬 상태로 차량 보닛을 거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목격자인 E은 "피고인과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그대로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이 붕 뜨는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절뚝거리면서 가는 것도 보았으며, 사고 장소에서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시 따라 가다가 돌아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5층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F이 치과위생사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4:30경에 환자 G을 상대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행위 촬영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치석제거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치석제거업무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위생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할머니 환자에 대한 상담이 길어지게 되어, F에게 환자 G에 대한 스케일링 준비를 부탁하였는데, G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여 F이 스케일링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영상 CD(수사기록 54면)의 영상에 의하면, F은 G이 앉아 있는 진료의자에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진료의자를 기울여 G을 눕히고 G의 얼굴에 천을 덮은 후 조명의 방향을 조절한 다음 스케일러를 손에 든 채 G을 향하여 의자를 바짝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G 쪽으로 숙이고 스케일러를 G의 입 쪽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F이 단순히 치위생사를 위하여 치석제거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할 의사였다면, 본인의 앉은 높이에 맞도록 조명을 조절하거나 의자를 바짝 당겨 환자 쪽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자 그 때부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