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2: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 시비가 되었고, Col 피고인을 태운 채 의왕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03:05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이 씹새끼야,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고,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누범전과] 0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20. 선고 사기죄 O 판결 : 징역 1년 2월 0 경과 : 2013. 10. 28. 가석방 2013. 12. 10.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피해자 C 가. 현금 편취 : 약 1,882만원 피고인은 2014. 11. 3.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물건 값을 지불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 물건 값을 지불해야할 일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없었으며, 당시 약 9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0.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8,825,7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연대보증 상당액 편취 : 약 600만 원 피고인은 2015. 4. 15.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받은 돈으로 압류된 통장의 압류를 풀 것이다. 압류된 통장에 잔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으로 너한테 빌린 돈을 다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 대한 300만 원 차용증서 및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300 만원 차용증서에 각 연대보증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통장의 압류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압류된 통장에 피해자에게 갚을 만큼의 금원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600만 원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가, 2015. 10.11. 피고인은 2015, 10. 11. 06:3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피해자 G에게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들어가 회사에서 오는 물건을 받아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 다음 날 은행업무가 시작하면 오전 중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회사에 다니지 않아 물건 값을 지불해야할 일도 없었으며,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 2015. 10. 12. 피고인은 2015. 10. 12. 06: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택시비 1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장기간 편취), 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뇌병변장애인 대상 범행(제1조), 편의점 종사자 대상 전과누적 등 판시 누범전과 외 동종 처벌전력 사기(2007년) : 벌금 150만원 사기(2009년) : 벌금 50만원 사기 (2009년) : 벌금 50만원 사기 (2009년) : 벌금 20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제1회), 피해자 G에 대한 상환(제2죄)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4.20.10:10경 인천 서구 원창동 원창로에서 제4축중 14톤, 제5축중 13.6톤, 총중량 52.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7:1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 2층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뒷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15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 할년아. 미친년아. 뭘 쳐다봐. 미친년아. 꺼져 미친년아 돈 없는 년들. 거지"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성남시 C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에 '혼자 가게 정리하고 또가게하고 있어 그것도 시골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 돈 해결 해주지도 않고 또 다른 것 하고 있어 더 이상 사람 돌아 버리게 만들지 말고 한 집안 다 망가지게 하지 말고 한 사람 인생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말고 내 돈 문제 빨리 정리해주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혼자 살라고 돈 해 준 것 아니야 모든 돈 문제 빨리 정리 해줘 더 이상 돈 문제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돈 문제 좋게 정리하고 끝내 내가 나 혼자는 못 망가져 한 집안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죽게 만들지 말고 오늘 돈 문제 서로 좋게 정리하라고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혼자 지랄하고 있어 인생 끝나게 만들지 말고 좋게 돈 문제 정리해줘' 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작성, 부착하는 등 2010. 8. 18.경부터 2011.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 및 피해자의 차량(E, F) 앞과 옆 유리창에 부착하거나 끼워놓아피해자의 동네 주민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메모 포함) 1. 각 메모지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모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택배 물류창고 앞에 E이 반품을 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의류 77점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 3개와 박스 3개(합계 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해자가 물건들을 돌려받았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은 없고,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5호 소재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 및 거래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창고관리 및 위조상품 주문내역을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주문 내역을 받아 물품을 포장 및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상품 보관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142점(정품추정시가 43억 7,053만원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구찌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007035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3개를 대금 4,245,000원을 받고 서울 마포구 H 소재 'I'로 택배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104점(정품추정시가 18억 7,710만 원 상당)을 대금 합계 92,5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보고) 1. 단속확인서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액 상당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상품의 수가 3,142 점이고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가 1,104점에 이르는 많은 양인 점,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상품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높은 알거 없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 연행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벗어나려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오히려 피고인은 강제 연행 이후 지구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에게 "너 같은 놈은 알거 없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의 안내로 D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오는 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 E은 피고인과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상황설명을 들었다. E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E은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강제연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연행 후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다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E을 보자 오른손으로 E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에 E은 곧바로 피고인을 강하게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한편, 택시기사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연행 후 곧바로 지구대 주차장을 떠났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강제로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CCTV 동영상을 본 후 "처음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이미 지구대 밖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1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저에게 욕설을 하여 지구대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한 대가격하였다. 제가 놀라서 피고인을 바로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현행범인체포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이를 목격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들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택시기사와 피고인을 같이 조사하려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오지 않고, 피고인만 들어 온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E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설령 E의 주장대로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상당히 의문임).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연행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체포여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9:00경 삼척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85세)로부터 월세 납부를 재촉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 한 행동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면서 계속하여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1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옆 별채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E(여, 4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밖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현관 방충망과 출입문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견적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0:5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에 있는 화양삼거리에서 예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00,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내고도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4. 23, 01:3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길목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만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인점 고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중앙여고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흥중 사거리 쪽에서 수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2,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품을 건조시키는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로 화염을 방사하는 기구(속칭 : 가스총)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번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 중이던 의정부시 D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욕실 문 앞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확인보고) 1. 분석보고서 1. 썸네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2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내 프로그램 장비 구매 및 장비 유지보수계약 체결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거래처와 정상적인 금액으로 물품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코인비엠에스와 매월 5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2013. 6.경부터 마치 유지보수를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코인비엠에스에 2013. 6.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4개월치 유지보수비용 2,3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실제 유지보수를 받은 2013. 9. 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치 유지보수비용 1,74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9,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1회에 걸쳐 1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C 주식회사), 발주서(성심정보기술), 견적서(지니온), 확인서(성심정보기술), 원천징수 영수증(지니온), 전자세금계산서, 각서,내용증명서, 최고서, 위임장 1. 전산유지보수계약서, 확인서(코인BMS), 각 견적서, 각 주문서, 모의 해킹 서비스 용역 계약서, 제품공급 표준 계약서 1. 이메일 발송 내역 출력물(질문지) - 각 답변서(지니온, 코인비엠에스, 성심정보기술, 소프트리스트) 1. 증빙자료 정리표, 차익금(손실액) 정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내용 관련) 1. 수사보고(거래처 4곳 진술서 첨부) - 각 진술서(지니온, 성심정보기술, 코인비엠에스, 소프트리스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0만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무렵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 카메라로 10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2014. 12. 20. 14:30 무렵 일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8장을 피해자의 친구 F 등 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0:20 경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완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사자 E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5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장난삼아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응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F의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와 F을 함께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6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둥근 깍두기형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4개 합계 0.8kg(시가 39,987,200원, 물품원가 36,264,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괴 8개 합계 1.6kg(시가 79,508,000원, 물품원가 72,0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금괴 4개 합계 0.7906kg(시가 40,978,380원, 물품원가 37,363,756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현품 사진, 출입국 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추징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구하나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2: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86-2 다정한마을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16. 04.03.~ 2016. 05. 22.)임에도 불구하고, 2016. 05. 16.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57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