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059] 피고인은 2016. 7.30.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7.31. 08:00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5:13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F이 2011. 7. 14. 21: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3g을 2011. 7. 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14:52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이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8. 14:12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F이 같은 날 23: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g을 2011. 7. 1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 13:11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이 같은 날 23:0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H에서 수화물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을 2011. 7. 2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21:5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이 2011. 7. 26. 23:3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을 2011. 7. 2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F 이 같은 날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g을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L에게 4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L은 2010. 9. 27. 오전경 대전 대덕구 M 인근 도로가에서 필로폰 약 5g을 비닐 봉지로 포장하여 신발박스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대전 동구 N에 있는 Q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로 송부하면서, 위 450만원 중 240만원을 필로폰 5g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Q 에서 L이 송부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통화내역,압수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출금 내역 확인), 휴대폰 사진, 지도 [2017고단2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가계부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통장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가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F에 대한 각 우편송달통지서, 검사의 각 주소보정서, 소재수사지휘 및 회보 등에 의하면 F은 소재불명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이에 2017. 1. 5. 검찰에서 피고인과 F의 대질신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F1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하기 불편하므로 따로 조사를 받겠다'면서 대질조사를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F이 있는 자리에서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F은 피고인에게 '부산사건은 형이 돌아서 너를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출소 후에 가서 부인해주마'라는 내용의 2016. 11. 24.자 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의 위 진술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필로폰 매매 상대방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의 통장거래내역과 F이 당시 교제하던 K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을 F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돈은 F 또는 F의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첩에는 해당 금원이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7. 14.부터 7. 28.까지의 단기간에 25만 원 또는 5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및 그 무렵 피고인과 F이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차용금 명목이라기보다는 거래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F이 2011. 7. 28.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던 택배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옷이나 서류를 보내준 것으로 알았고 그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다른 곳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F이 피고인 몰래 택배에 필로폰을 넣어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F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단5701호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5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L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계좌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L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그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L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무렵 L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를 들었다는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2010. 9. 27.경 이 피고인에게 240만 원을 송부한 사정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0. 9. 27. L으로부터 받은 240만 원이 그 전에 L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되었고 달리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과 L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마약과 무관하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L이 당시 자신의 마약 범행을 피고인이 제보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L과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2. 25. S,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9. 8.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386 판결), L이 2010. 2. 24. T에게 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9. 8.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0고단6348 판결), 그 판결의 증거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과의 이 사건 거래 전 L의 마약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 범행을 제보한 사실을 이 사건 거래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L이 피고인의 제보사실을 이 사건 거래 무렵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인 U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L이 그 제보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돈을 갚을 이유는 더욱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L이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제보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2.경에도 T이 L으로부터 매수한 마약을 T 등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7고단27호 및 2017고단154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6고단1059호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 17고 단27호 필로폰 매매대금 225만 원(= 25만 원 + 5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50만원 + 25만 원) + 17고단154호 필로폰 매매대금 210만원]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 17고단154호 중 필로폰 수수, 투약 부분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0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필로폰 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도피생활 중 재차 2016년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도 단약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일부 마약사범들을 제보하고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7고단737] 가. 피고인은 2010. 11. 7. 12:00P13:0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X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X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항 기재 필로폰과는 별도로 교부받은 다음 즉석에서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W호텔을 간 적도 없고 X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우선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및 진술조서 등본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가 X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피고인과 X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X이 수사기관 출석 불응하여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X은 피고인이 2010. 초경 마약범죄로 제보하였던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결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가 Y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Y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신빙성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 역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L의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경우, L X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