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6. 17:0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휴게소(부산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고기집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부근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다'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4. 03:30경 진주시 L에 있는 구 O역 맞은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 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진주시 건물, 102동 205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소변감정결과회보(B), 소변감정결과회보서(B 소변), 모발감정결과회보서(B 모발),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월간동향,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D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수와 교부 범행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 3. 26. 매수한 후 같은 날 및 2016. 4. 6.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의 가액 10만 원, 피고인이 2016. 4. 3. 매수한 후 2016. 4. 4.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06 그램의 가액 20만 원의 합계액인 3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2016, 4. 4.자 범행),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2016. 4. 4.자 범행),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016. 6. 3. 자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자책하며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 4. 자 범행에 관하여는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 등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물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F생)의 친조부로, 2013. 3.경 피해자들의 친모가 가출한 후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친부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해왔고, 2013. 4.경부터 2015. 1.경까지 4회에 걸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정서학대 및 방임 가정으로 사례관리를 받아오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4월경부터 2015. 7. 8일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집 안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에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목욕·양치 등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식사로 빵이나 과자를 먹거나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주의력결핍과 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자 E은 충치가 심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약물 제공 등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1. 3.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벌거벗겨 집 밖으로 내쫓았다. 나. 2015. 4월 초순 08:20경 울산 울주군 I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스쿨버스를 타면서 동생인 피해자 E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다. 2015. 7. 8. 08:20경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스쿨버스를 타기 전 신발에 묻은 대변을 닦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아동학대사례 통합사례회의 결과 안내, 외부사례 회의결과, 통합사례 관리 요약, 아동학대예방 관찰 일지, 현장조사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심리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친조부로서 집안청소와 목욕, 식사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소홀히 하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동들의 친부모가 장애 또는 가출 등으로 아동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친부모를 대신하여 혼자 아동들의 보호양육을 맡게 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아동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자동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 소재 운안교사거리 교차로를 서부초등사거리 방면에서 안기동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2: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72-1 야외공연 무대 앞의 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너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내려 만지고 "여자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 (목격자)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범행현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최근 10여년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야외공연 무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 부근 호프집과 노래방 등에서, 인터넷 동호회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고 나와, 2015. 10. 1. 01:00경 인천 연수구 G,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4 경 피해자가 위 공용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밀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아 끌고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이빨로 깨물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재차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아래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재차 키스를 하는 등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부종 및 세포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고 잠근 후 바로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점, 이후 피고인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텔에 가자"는 말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주면서 C과 알게 된 사이이고, C은 피해자 D에게 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주어야 할 돈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C에게 주지 않고 누나에게 직접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3억 8,000만 원의 변제시기를 지연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3억 8,000만 원을 변제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5.경 내지 2013. 8. 19.경 사이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이용하여 'C에 대한 수배가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 경찰에 잡히면 누나에게 3억 8,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 C에 대한 수배를 늦추기 위해서는 형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억 8,000만 원을 C 대신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21.경 내지 2013. 9. 1.경 사이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이용하여 '내가 현재 불법적인 일을 하여 번 돈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데 부산항에 갇혀 있다. 돈을 가지고 나가 3억 8,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인부의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항에 갇혀 있지도 않았고,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억 8,000 만원을 C 대신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3,000,000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9. 12.경 및 2013. 10.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이용하여 '부산항에서 빠져 나왔으니 돈을 줄 것이다. 그런데 A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 3억 8,000만 원을 갚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억 8,000만 원을 C 대신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12.경 500,000원, 2013.10. 13. 경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판결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1회,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와 나이, 생활관계 (3세 된 아들 부양),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2014고단535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10. 임금 2,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 내역 기재(연번 1, 3, 4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9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8.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3. 임금 24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 내역 기재(연번 3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338,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K에 대한 취하서라며 정상참고자료(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처벌 불원 의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라는 제목아래 '사건번호: 2014카단1069 부동산가압류'라고만 되어 있어 K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도 유죄로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75,150원을 체불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경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5.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10.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3, 4(C, D, E) 및 별지 2 체불임금 내역 연번 3(F)의 각기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204,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2016고단1246] 피고인은 2016. 1. 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민사 분쟁중인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이에 화가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으라고,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어! 싸우자고 하면 나는 물어뜯고, 찢어버리고, 찢어발기고, 상처내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 버려, 그냥. 그냥 갈가리 찢어버려.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고"라고 폭언을 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19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2016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각 범행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박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함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위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서 선박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거제시 일운면 다방에서 피해자 E과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4. 6. 15.까지 선박을 건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 800만 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 1,500만 원이 밀려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선박들에 대한 인부들의 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다른 선박들에 대한 인부들 임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선박들의 선주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선박의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1,500만 원을, 같은 해 4. 3. 1,900만 원을, 같은 해 6. 3. 200만 원을 각 선박건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19.부터 2014. 6.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선박건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각서, 선박건조계약서,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PC방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업주인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30. 10:3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헤드셋 세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포옹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PC방 창고에서 음료수 셋팅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의 가슴 부분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 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PC방 통제실에서 간판 점등 스위치 작동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좁은 통제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스위치 작동방법을 연습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 쪽으로 갑자기 몸을 숙이고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탄원서 및 F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통제실 스위치 박스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0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7:3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E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2006년 이후로 약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8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로타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철사를 이용하여 해제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생탁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펩시콜라(500ml)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어묵 등 식자재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총 40,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몰래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1월 중순 01:00경부터 2016. 3. 23. 01:35 경 사이 총 6회에 걸쳐 총 115,5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합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2

공소사실 B은 2016. 2.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109호에 숙박을 위해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또다시 시비를 걸자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오른쪽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부위 열상,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2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 1)피고인은 2016고단1964사건으로만 기소되었다. 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F' 내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0.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