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2019고합39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3.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가출하여 숙식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 무렵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앙톡' 앱을 설치하여 위 '앙톡'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C(가명, 여, 12세)를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 장소인 광주광역시 소재 광천터미널 부근으로 데려다주고, 위 C로 하여금 위 광천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한 후 위 C가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이 C가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오자 C, B 및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 D와 함께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고, 피해자에게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나온 후 광주광역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및 B, C와 함께 가게 되었고, B와 C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조건만남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였다면서 사과하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밖으로 나갔던 B와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돌아온 후 D가 제3항 기재 피해 사실을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B도 나가자,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침대 위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476 5. 피고인은 2019. 8. 5. 23:2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침대에 누워있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를 벌려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볐으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D, C, B의 각 진술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6번, 21번, 24번, 36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접촉하여 광주로 오게 되자 피해자 중 한 명인 C(가명)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G(가명)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을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 대상,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8점(만점 2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 구간내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이루어진 일회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