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H, 101호에 있는 광고물대행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 1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5.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H, 비01호에 있는 광고물제작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그 직원, 피고인 B은 그 실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폴리디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01,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E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경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합계 95,500,000원 상당의 소득을 탈루하여 그에 따른 2013년도 귀속법인세 19,100,000원 및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9,5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01,950,000원 상당의 소득을 탈루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합계 260,390,000원을 포탈하고, 2013년도 2기부터 2015년도 1기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30,19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직원급여를 과다계상하여 법인회계상 비용처리하고, 추후 이를 직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경 직원 J, C, B에게 합계 193,050,000원 상당의 급여를 과다지급하여 그 20%에 해당하는 2012년도 귀속 법인세 38,61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00,000원 상당의 급여를 과다지급하여 그 20%에 해당하는 합계 82,92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A, M의 각 문답서, N의 경위서, O의 확인서 1. (주)I의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지급명세서, 가공세금계산서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대하여 K과 L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이마트 사이에 거래가 있으니 이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I로 입금하면 된다고 피고인들을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 주식회사는 I로부터 광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 B은 I의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실제 담당자를 만난 적이 없고, 단지 K, L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뒤 I를 통하여 K, L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대하여 마케팅 비용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 L에게 지급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이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내지 접대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마트의 P 담당자인 K, L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앞으로 포탈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