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메추리알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빠르면 2021. 6.경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수익이 날 것 같다. 공장기계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이자를 쳐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공장기계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메추리알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18.경 4,000만 원, 같은 달 24.경 1억 원, 같은 달 24.경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업계획서, 허위계약서, 이체확인증, 제조투자계약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2억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거액인 점, 이자 상당액 2,000만 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상당액 2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징역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1: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매운 우리 한끼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방소8길 8-15에 있는 산들바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2번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가 있으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9. 14. 350만원, 2015. 9. 18, 700만원 합계 1,05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신내역 방면에서 구파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로 1에 있는 가납사거리 교차로를 승리교사거리 쪽에서 가납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1,9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3:23경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온 다음 팔이 아프다고 하여 119 구급대원들을 출동하게 하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통증부위를 살펴보려 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구급대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D의 발목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위 E(56세)에게 "이 씨발,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경사 F(47세)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경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3:24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동신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 E 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위치한 'D'에서 2017. 3. 17.부터 2017. 7. 27.까지 2층 담당 관리자였으며, 피해자들은 D에서 의류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1.피해자E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 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 잠깐 나와서 돈 좀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기망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던 부분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매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위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7. 22, 18:00경 D 5층 야외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D 동기들과 술을 마셨는데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합의금을 빌리고 차후 동기들이 각출하여 감기로 했다. 200만 원이 필요한데 금액이 많으면 8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기들과 사고를 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4, 09:1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7. 24. 23: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급히 쓸 곳이 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돈을 주겠다, 현재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 118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우체국 계좌(F)로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피고인은 2017. 7. 26.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동기 4명 중 2명이 가벼운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다음 달 급여일인 2017. 8. 10. 에 급여가 들어오면 동기 4명이서 50만 원씩 갹출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기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우체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의 사용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인 C 대표 D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라미코-F(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옥타칸(옥타코사놀함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E빌딩 10층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의 G 대표이사에게 이를 판매하면서 "남성의 정력향상, 정자 생성촉진, 특히 강력한 발기가 복용 60분 이내에 시작하여 60시간 이상 지속이 가능합니다. 보다 강하고 보다 큰 발기, 보다 정력적이고 보다 강력한 성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남성을 위해 고안된 정력제입니다. 발기부전의 남성에게 발기개선을 돕습니다. 당신이 발기부전증 환자라면 이것은 당신의 발기에 도움을 주며 성행위 동안 지속시켜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위 '라미코-F', '옥타칸' 제품에 대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라미코-F(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옥타칸(옥타코사놀함유제품)'이 마치 발기부전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을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나.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는 '광고'에 대해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아이디어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고객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행동을 유발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라고 이해된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광고에 대한 규정, 광고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고객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 방법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및 이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248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G에게 대개인적(對個人的)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C, D, E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동방항공 MU267 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465,000원(물품원가 43,1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83,210,000원(물품원가 1,610,450,000원) 상당의 금괴 3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703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380,000원(물품원가 50,38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죄일람표, 공범사진, 금괴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범 사진 1. 고발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개월 동안 38회에 걸쳐서 시가 약 1,783,210,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하고 1회 시가 약 50,380,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 05:5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당역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 장기간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우측 골반골절 등이 원인이 된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 기립 및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중상해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의 과실 정도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7:00경 서울 용산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위 선유도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 및 2005.경,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6%),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부부 사이이다. 1. 2015.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32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3:0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3세)의 여동생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형부'가 아닌 '그분'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나무로 만든 빗자루(길이 약 30cm)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등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당시 3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파리채 (길이 약 30cm) 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발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35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02:00경 위 4.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다시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8.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4:00경 위 4.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한번 더 바람 피고 실수하면 다 죽는다, 너 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20:00경 위 4.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이라는 영화 알지, 한번 더 바람피우면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너희 집 가족도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양손이 붙잡혀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을 1회 짚어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뿐인 점 - 불리한 정상: 상의를 벗고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29.0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80만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 A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에 게시한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계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1톤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8: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8. 06:58 경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15:30경 양산시 C 10호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형님, 요새 나에게 왜 이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왼쪽 눈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상해, 폭행),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와 협박 당시의 위험성, 상호간의 조속한 합의, 피고인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립문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모전사거리 교차로를 문수주공 삼거리 쪽에서 송현삼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도로는 결빙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27세) 운전의 F포터 Ⅱ 화물차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3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제주시 D마트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2017. 7. 3. 18:30경에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사라진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찾아간 후 같은 날 23:50경 제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각 관련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사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21:10경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유스파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