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6.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280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9. 10: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던 E카드론 900만 원,F카드론 430만 원, G카드론 500만 원 등 총 183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E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되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359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K 직원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K이라는 파일을 설치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마련하여 현장 파견 직원에게 상환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5:05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 팀장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 08:54경 P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신청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7:00경 경기 부천시 R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5545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경 천안시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난에 ‘일부 변제증명서’, 성명 난에 ‘S’,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난에 ‘\27,000,000’, 상환일자 난에 ‘2021.02.0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위 S님 T 대출상품을 2021.02.01.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아래 ‘T’ 기재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 13:3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금일 16:00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대출금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6:42경 천안시 동남구 U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일부 변제 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3.경 인천 부평구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난에 ‘납부 증명서’, 성명 난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난에 ‘\20,900,000’, 상환일자 난에 ‘2021.02.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위 V 대출상품을 2021.02.03.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아래 ‘V 대표이사 W’ 기재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V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08:34경 P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특별 저금리 대출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V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은 V과의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금일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오늘 내로 완납하려면 X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3:1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사실은 X 기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O, J,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2.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CCTV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코로나19 방문객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완납증명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완납증명서 등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완납증명서 등, 내사보고서(CCTV 분석으로 2021. 1. 28. 현장 현금 수거책 피의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오전A-101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M 앞 노상), 내사보고서(CCTV 영상증거: 피의자2 성명불상 범행장면), 내사보고서(CCTV 영상증거: 피의자2 성명불상 인상착의) 1. 내사보고서(완납증명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일부 변제 증명서, 내사보고서(2021. 2. 1. 16:42경 현금수거책 특정)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1. 피해자가 수신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화면, 유인책과의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위조 납부증명서 원본(위조사문서) 1. 판시 전과 : (2021고단5545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등 확인 및 누범전과 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 확정된 사실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9.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상해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5회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2021. 9.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