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1, 2675(병합)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 장진영(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1251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와의 사이에 부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유치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던 자로서, B에게 유치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와 사이에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가 되고 B가 이 사건 건물 점유를 이 사건 건물 매수자인 D에게 이전하자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4. 오후경 자신이 고용한 경비원인 E,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점유권자라고 믿은 E,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공사 현장 출입문의 철끈을 풀고 이 사건 건물의 경비실까지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G, H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 2018. 10. 18. 06:00경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15여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차량 진입 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경비실에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G가 고용한 성명불상 경비원들에게 내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이니 모두 나가라고 말하여 내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7. 새벽경 다시 용역 직원 15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건물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현장 노무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675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의 사이에 부천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유치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던 사람으로, B에게 유치권 양수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와 사이에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가 되고 B가 이 사건 건물 점유를 이 사건 건물 매수자인 D에게 이전하자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7. 06:00경 위 C 건물에서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피해자 G를 비롯한 경비원 6명이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15여 명의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여 무단으로 담을 넘고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나가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06:10경 위 C 건물에서 위와 같이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피해자 G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6명의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나가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내역 및 사진 1. 2014카합결정, 유치권 인수 합의서,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양도 및 포기각서, 합의서, 확인서, 각 약식명령, 2018카합188 가처분 결정, 문자내역, 유치권인수 합의서, 각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이행최고, 무효 통지, 이행각서, 내용증명 우편(최고서), 관리비 지급중지요청, 합의각서, 지불각서, 각서, 각 통고서, 합의서 2019고단2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112 신고처리표, 사업자등록증, 부천지원 2018카합188 가처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2018. 10. 14. 오후경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2018. 10, 18. 06:00경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공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기 위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2. 업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3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사업무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상의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1)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2018. 8. 10.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8.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8. 10. 10.경 아래 제3의 가.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 등으로부터 건축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폐기물을 치우고 방치된 공사 현장을 정리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였다. 3) 피고인은 D가 공사를 재개한 이후인 2018. 10. 18. 06:00경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 15여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차량 진입 문을 열고 들어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측의 경비원들을 내쫓았으나, D는 2018. 10. 29.경 D 측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점유를 탈환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7. 새벽경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용역 직원 15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현장 노무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유치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경비원 또는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거나 위력으로 공사 업무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시공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B 등은 2013. 6. 경부터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피고인 등은 2016. 4. 22. B의 중재 하에 하수급인들과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8. 까지 양수대금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등은 약정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측의 잘못으로 종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2017. 9. 경 하수급인들에게 양도금액 및 지급시기를 다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 유치권자 대표 B에게 'B가 2013. 6.경부터 유치권자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B 등에게 2018. 6. 29. '채권자 측이 위 합의각서 및 지불각서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위 각서들이 모두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되, 다만 공매 절차에서 채권자 A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는 경우 그 효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2018. 8. 10.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8.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B 등은 2018. 9. 28. 피고인에게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6) D는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8. 10. 9. B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B 등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B는 같은 날 유치권자 대표로서 D에게 'B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유치권자임을 확인한다. 유치권자를 참칭하는 피고인 등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7)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B 등은 2018. 10.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인도하였다. 8) 피고인은 B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10. 12.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B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D에게 이전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고단1251; 사건의 수사기록 41쪽). 한편 피고인이 2018. 10. 12. 전송한 문자메시지( 2019고단1251, 사건의 수사기록 690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경비원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E,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은 2018. 10. 14. 딱 하루이다. 10) 피고인 등은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700)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앞서 살핀 사정들 및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다시 취득한 날은 약 이틀 동안 진행된 청소업체의 이 사건 건물 청소가 종료된 후이고, 피고인 측의 새로운 점유수탁자인 위 E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B사장님이 지금 현장 넘겨주고 계시는건가요? 지금 가고있어요. 전화주세요.")을 보아도, 2018. 10, 10.경 I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원고들이 를 통한 간접점유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2018. 10. 10.경 이미 소멸하였고, 그 이틀 후인 2018. 10. 12.경 새로 개시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새로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2310]하였지만, 2020. 1.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설령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달리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법정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회복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판시 각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부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계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