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성매매 여성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7. 12. 초순경부터는 C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2018. 5. 중순경부터는 D로 하여금 영업장부 작성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E'에서,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업소에 소개해 주어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 받은 성매매 대금 약 1,700달러 중 약 1,100달러는 F에게, 약 300달러는 위 유흥업소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약 300달러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영업장부 사진, 이동전화 저장 관련 자료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D),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B의 모바일 전자정보(메신저 캡쳐 사진), B의 모바일 전자정보(계좌이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G 제출 영업장부 사진 분석), 영업장부 사진, 수사보고(A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B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AF 계좌거래내역, B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의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 수익금 규모), 수사보고(B의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 수익금 규모), 수사보고(H의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및 수익금 추정), H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으로부터 AD, AG은행 계좌거래내역 접수), I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N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N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 O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출력, P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P 명의 AD은행 거래내역 확보 및 성매매 수익금 산정), P 명의 다른 AD은행 계좌거래내역, Q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의 성매매 수익금 확인), M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M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R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접수 및 수익금 산정), R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등의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 T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U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명의 계좌거래내역 접수 및 성매매 수익금 관련), F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 W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X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Y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Z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사진 및 관련자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위챗 대화내용 제출), D 제출 위챗 메시지 대화 자료, 장부 및 위챗 대화 내용 사진, AC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상당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B과 AK(AK은 2017. 10. 중순경부터)은 성매매 여성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7. 12. 초순경부터는 C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2018. 5. 중순경부터는 D로 하여금 영업장부 작성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2018. 8. 하순경부터는 AL로 하여금 기존에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E'에서,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업소에 소개해 주어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 받은 성매매 대금 약 1,700달러 중 약 1,100달러는 F에게, 약 300달러는 위 유흥업소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약 300달러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5.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성매매 여성들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E'에 소개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 받은 성매매대금 약 1,700달리 중 약 1,100달러는 성매매 여성들이, 약 300달러는 유흥업소가, 나머지 약 300달러는 피고인 및 공범들이 각 나누어 가진 사실,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공범들은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현지에서 일부 소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캄보디아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한 후 본인들 명의 국내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캄보디아 환전업자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피고인 및 공범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합계 306,306,560원(이하 '기소된 액수'라고 한다)을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그 입금명의자가 환전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모두 환전업자가 입금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이 입금 받은 수익금에는 성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지급받은 테이블 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입금액이 모두 성매매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기소된 액수에는 AL가 2018. 9. 13.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현금 합계 9,750만 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AL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AL에게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AL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모두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은 성매매 여성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의 300/1,100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성매매 여성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기소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성매매 여성 수익금'란의 합계액인 546,403,290원의 300/1,100 금액(149,019,079원, 원 미만은 버린다)과 기소된 액수가 계산상으로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공범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기소된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결국 이 부분 수익액은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만 인정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 인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