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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 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83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67,031,740원 상당의 B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725,000원씩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차량 반환되어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oa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대역 인근 항아리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산로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02:0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285번길 34 번영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국민은행삼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150,2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자 E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피해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시범한양아파트 방면에서 분당 견인차량 보관소 방면으로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7, 21:35 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함께 회식을 한 직장 동료 2명과 피해자 G(남, 39세) 등이 시비하고 있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넌 뭔데 끼어드느냐, 꺼져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세로 각 1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38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15경 인천 남구 제일로 38번길 파리바게뜨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 40번길 7에 있는 진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8.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혈중알콜농도 0.11%), 2006. 6.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혈중알콜농도 0.202%), 2007.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혈중알콜농도 0.233%), 2009.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혈중알콜농도 0.131%)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다수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물건을 사면 D에서 월급을 준다고 하여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어 물건을 구입해주면 카드 값은 내가 지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 남편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라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3,0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3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이7,500여만 원에 이르고, 당초 변제를 약속한 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아직까지 1,500만 원 가량밖에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21:40경 영천시 C에 있는 작업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 22:02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 서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작성하게 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나 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7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18.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D' 관련 광고대행 업무를 28억 7,237만원(춘계행사 12억 8,524만원, 추계행사 15억 8,713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위 'D' 춘계행사 관련 광고대행 업무에 계약금액을 초과한 19억 2,289만원을 사용한 후, 2009. 6. 10.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15억 7,273만원만 지급받아 협력 업체들에게 3억 5,016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9. 6. 30.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피고인은 2009. 6.경 금융기관 부채 5억 원, 사채 2억 원 등 약 7억 원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0.경 피해자에게 "협력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주)대흥기획으로부터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세 10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경부터 2010.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7,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30.경 피해자에게 "(주)E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도록 해 주면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계속 사업을 해야 먼저 빌려간 돈들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3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12동 214호의 3/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고 G로부터 2009. 6. 30.경 4,500만 원, 2009. 7. 1.경 4,000만 원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경 피해자에게 "우선 회사를 살려야 한다. 회사를 운영해야 먼저 빌려간 돈들도 갚을 수 있다. 사채 이자가 부담이 되니 이자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융기관에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채를 갚고 나머지 돈은 내가 사용하도록 해 주면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12동 214호의 3/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85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4,500만 원을 빌려 289,087,352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정산내역,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편취의 법의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편취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5억 원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경영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대부분의 편취 금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같은 날 23:11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찰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0.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충효당한약방 앞 도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지산사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위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전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회장을 하면서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신원보증보험증권은 보 증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짜다, 사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증권은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정상적인 보험증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C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가 발급받은 판시 신원보증보험증권(수사기록 23면)은 보증내용란이 공란이기는 하나, 보증내용란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내용(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변경사항(내용, 사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피보험자란에 "C자치관리운영회장 D"로 기재되어 있어 그 보증내용이 C아파트의 자치관리운영과 관련한 신원보증보험증권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하단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허위 증권으로 볼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위 신원보증보험증권은 실제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C자치관리운영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화물운송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6. 임금 2,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대질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2014. 2. 9. 22: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여인숙 내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처형인 피해자 E(여, 51세)의 휴대전화(F)로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183 피고인은 2013. 10. 13. 20:15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6: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다음 위 병원 소속 담당의사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며 골절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촉진하자, 갑자기 일어나 '말로 물어보면 되지 왜 아픈 데를 만지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 호두나무 1그루, 구지뽕나무 1그루의 가지가 자라 피고인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나무들의 가지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따라서 수목이 지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손괴의 대상이 된 나무는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구지뽕나무이다. 증거에 따르면 위 나무들은 피해자 소유(공유지분)인 경북 칠곡군 B 지상에 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 바깥쪽에 식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의 기재, 수사보고(한국 농어촌공사 탐문에 관한)에 첨부된 위성사진의 형상 등에 따르면 위 담벼락은 B 지상이 아닌 그 토지에 인접한 칠곡군 D 도로 및 E 구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도로 및 구거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나무들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위 나무들의 소유권이 C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나무들은 아버지가 식재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위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목을 식재할 당시 C의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지상에 정당한 권원에 따라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다는 점이나 위 나무들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나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나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 다이노나 Depore 레이저기계 1대에 관하여, 2013. 4. 20.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 Safer 모발이식장비 1대에 관하여 각 3년간의 시설대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유보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에 물건을 인도받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 위 레이저기계 및 모발이식장비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2.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끝에 법률적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0.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영주시 B 중 1,760m2와 C 중 1,280m2를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 허가 없이 합계 3,040m2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산림훼손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3,000,000원, 2013. 6.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3,000,000원, 퇴직위로금 3,578,760원, 퇴직금 3,421,230원 합계 15,999,9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 E, F의 임금,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27,893,75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포함),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2010. 4. 24.부터 2013. 4. 30.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4. 분 임금 400,000원, 퇴직위로금 3,000,000원, 퇴직금 3,973,050원 합계 7,373,0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6.6km 고속도로를 화원 쪽에서 현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여 뒷좌석에 동석한 피해자 C(여, 56세)를 위 승합차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11. 3. 0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던지며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집주인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고, 다리 부분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인과 사별한 후 고등학생인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2009. 5. 1.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세종시 R 상가 301동 1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정관장 회사에 다시 취직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재개발되어 이사비용이 나오니 돈은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예정된 이사비용도 100만 원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정관장 회사에 취직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련식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