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완도군 B 토지의 소유자인 C, C의 어머니인 D 등과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전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가 ㈜E과 공사대금 122,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단의 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B’을, 상호란에 ‘F’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성명란에 ‘C’를 각각 기재하여 작성한 C 명의의 사문서인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출력한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의 대표인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하도급직불합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C가 H주식회사와 I이 본건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에 대해 체결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발주자란에 ‘F C’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문서인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의 대표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D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에 지급할 돈이 있으니 C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C의 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2. 2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가 피고인과 본건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금액란에 ‘이십구억구천사백육십만, 2,994,600,000’, 공종별 계약금액란에 ‘2,994,600,000’, 대표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 2. 말경 이와 같이 위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J,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집적지급) 합의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문서는 C 또는 C의 모친 D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기재 문서는 피고인이 C의 모친 D의 면전에서 D과 합의한 내용대로 작성하고 D이 임의로 교부한 C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C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선정이나 계약금액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측(C, D, L)은 이 사건 모텔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계약의 대금을 신축될 건물의 면적에 면적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로부터 피고인과 C 측 사이에는 ‘C 측은 이 사건 모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모든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와 D도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선정한 공사업체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C와 D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공사업체의 선정이나 계약금액 등을 정하는 일은 피고인의 판단으로 C 측의 개별적 동의 없이 하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문서는 C에게 피고인 외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지우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문서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합치된 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C 측으로부터 따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어야 하나 C 및 D은 그러한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C 측으로부터 따로 동의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에 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제3항 기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C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 측과 평당 460만 원씩 총 653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C 측은 평당 450만 원씩 총 632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단가 및 계약면적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D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또한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이 C의 성명 등을 스스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 수만큼 동일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문서가 상호 간에 상위 없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인 등을 날인한 이후 1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C 측 사이의 계약 내용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1부만이 작성되고 그것을 대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지하도록 C 측에서 용인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30억 380만 원이 대금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보다 적은 29억 9,460만 원이 기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계약서(판시 제3항 기재 문서를 지칭함)를 작성할 당시에는 전체 평수가 653평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텔 건물의 실제 건축면적이 653평에 달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C 사이의 계약서(수사기록 32쪽)가 작성될 당시 현장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K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문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나, K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문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D의 진술은 특별히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D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권한없이 위조한 C 명의의 문서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C 측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C 측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보다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처벌 전력(위 특수협박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