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5:09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점' 앞 금호베스트빌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G주유소' 방면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합류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4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수회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용인시 기흥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로 이동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승용차 블랙박스 대화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불법 좌회전을 한 후 피고인이 왕복 8차선 도로의 우측 끝I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이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을 때 위험하다고 느낀 것일 뿐,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합류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렸고, 용인시 기흥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끼어들어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2차로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더라면 굳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2차로로 이동하여 운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2차로로 이동한 후 우회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더더욱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하였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따라붙자 자신의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는 척 하다가 다시 2차로로 운행하여 집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라면 1차로로 진입하여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즉시 2차로로 이동한 후 우회전하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운행 중인 자동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시점과 방법, 차로 변경 이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 그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주행 모습에 더하여 당시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자 피고인의 어머니 J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 하라'며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고자 한 것이라면 차량에 동승하여 당시의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놀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 역시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합류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가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이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