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6-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를 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9.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20,000,000원을 출자하면 3일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G상품권 강남총판권을 내어주고, 매달 이익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선교후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낙전수입’이란 G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나, 피고인은 G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여 ‘낙전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자 속칭 ‘카드깡’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9. 5. 10.경 피해자의 K로 9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를 교부받아 2,3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5. 13.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해자의 N로 9,0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5. 14. 피해자의 O로 1,2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P로 1,1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2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Q’이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Q이 대단한 부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어떤 특별한 기간에 몇 십 배의 돈을 번다. 투자금의 2배를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 특별한 기회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상품권’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8회에 걸쳐 Q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돈을 버는 상품권 대표이다. 내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낙전수입이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12주 안에 600,000원의 이자를 주고, 12주가 종료되면 원금 5,00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낙전수입’이란 G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나, 피고인은 G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여 ‘낙전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5,000,000원, 2019. 6. 26.경 12,000,000원, 2019. 6. 28.경 2,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G상품권’을 보여주면서, “20,000,000원을 출자하면 출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낙전수입’이란 G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나, 피고인은 G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여 ‘낙전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9. 9. 3.경 피해자의 K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9. 6.경 피해자의 O로 1,000,000원, M로 1,000,000원,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V로 1,500,000원, W로 1,967,000원을 각각 결제하고, 2019. 9. 4.경부터 2019. 9. 5.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567,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G상품권’을 보여주면서, “6,000,000원을 출자하면 출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낙전수입’이란 G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나, 피고인은 G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지 아니하여 ‘낙전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92-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를 하나, G상품권은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G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실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서울 강남구 Y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제가 이 건물에서 상품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주 12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상품권 운영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이율을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라고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상품권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 및 원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19.경 500만 원, 2019. 6.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02- 피고인 A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2016. 3. 10.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강남구 AB 인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사업을 도와 침향목 제품을 많이 팔아줄 테니 500만 원을 선입금해 달라. 침향목 제품을 팔면 생기는 수당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침향목 제품을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를 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강남구 AE, AF호 소재 ‘G상품권’ 사무실에서,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G상품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 번에 500만 원을 출금하여 갚으면 동업자에게 너무 티가 나니, 일단 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일부터 10일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갚아서 전에 빌렸던 50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강남구 AE, AF호 소재 ‘G상품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상품권 사업에 1,6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3. 1. 2,000만 원 상당의 G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및 현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G상품권’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위 ‘G상품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상품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품권은 전국 주유소, AI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고, 대리점에게 G상품권 판매 수익의 5%를 줄 것이다.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없이 대리점을 주고 3개월 동안은 한주에 2.5%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G상품권 운영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이율을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라고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G상품권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5. 16.경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를 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AE, AF호 소재 ‘G상품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G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수익금 책정은 가령 투자금 3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당일 2만 5,000원을, 그후 5주 동안 5,000원씩 그리고 30회 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AJ에 있는 AK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자신이 상품권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으며 현제 5,000만 원이 쌓여있으나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이 날아가게 되니 자신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20만원씩 10일간 계산하여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상품권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수건의 사기범행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 피고인 A 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를 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시 관악구 AM에 있는 AN 부근에서, 피해자 AO에게 “G상품권과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익금 20%를 더해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3. 범행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한 카드값을 막아줄테니, 일단 50만 원을 보내면 2~3일 안에 100만 원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불하거나 수익금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강남구 AP건물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8.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상품권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수건의 사기범행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9-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상품권 사업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부터 10일간 매일 20만 원씩 200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수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G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일 20%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수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9- 피고인 A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G상품권’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G상품권’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G상품권’은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액면가의 90%로 판매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상품권’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H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G상품권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상품권의 구매자에게 G상품권과 교환으로 H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G상품권’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G상품권’을 더 많이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AU에서 피해자 AT에게 “G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억 원을 만진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고인의 딸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4. 8.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2020. 4. 10.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 피해자 AV에게 전화로 “백화점에 납품할 화장품이 덤핑 물건으로 나오는데, 마진이 300% 남는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일 후 2배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2020. 4. 10.경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V로부터 2020. 4.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4. 1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AW에게 “G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판매 수수료와 낙전 수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000만 원을 출자하면 2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자금의 4%인 120만 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상품권’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2020. 6. 1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6.경 서울 강남구 AX 6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기도 좋고 수익성이 확실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는 사업이니 믿어도 된다. 나의 사업에 투자하면 3일 후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상품권 사업은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를 G상품권 사이버머니로 변환해서 사용하여야하며, G상품권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는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G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및 속칭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언니 돈 벌어, G상품권에 1,000만 원을 넣으면 4일 후에 2,000만 원으로 돌려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G상품권 사업이 실제로 투자원금의 2배를 회수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S,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자필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간 금전거래 내역정리), 수사보고(BA 목사 전화통화) 1. 보상플랜 사본 1부, A 명의 J 계좌 거래내역서, Q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BB 모바일상품권 표준계약서 사본, 피의자 제출 J계좌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명세표 등, 각 G상품권 사본, 총판약정메모,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BB 판매내역, A 명의 J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S 은행 거래내역, BC 은행 거래내역, 통신판매 신고증(G상품권), 고소인 S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역, 차용금액 상환자료, 각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피해자들 제출 거래내역서 4부 1. 문자메시지 촬영본, G상품권 사진자료 2020고단2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확인증,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3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J은행), 송금내역(AD), G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표준계약서, 피의자 명의 AD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 2020고단4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D 통화내용) 1. G상품권 지역 대리점 계약서, G상품권 사진, G상품권 및 G BE, 고소인 송금내역, G상품권 지역 대리점 계약서, 고소인 AH 계좌내역, AH 아내 BF 계좌내역 2020고단4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5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J 계좌내역 2개, 신용정보조회 내역 2021고단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결재내역, N 결재내역,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고소인->피의자), 지불각서, J은행 계좌내역(피의자->고소인 입금내역), 신용정보이력(2018. 1. 1. ~ 2020. 11. 16.), BG은행 계좌이체내역(피의자, 2018. 10. 1. ~ 2019. 2. 28.), BH단체 계좌이체내역(피의자, 2020. 6. 1. ~ 2020. 8. 21.) 2021고단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 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신용정보이력(2018. 1. 1. ~ 2020. 11. 16.), C가 송금한 J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2020. 2. 13. ~ 2020. 8. 21.), AR이 송금한 J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2020. 5. 1. ~ 2020. 9. 28.) 2021고단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문자메시지, J은행 금융거래내역, AT 입출금내역, AV 출자금, 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J은행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2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1고단31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피의자 A) 1. 피해자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와 A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54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횟수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AH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