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2.경 피해자 B(여, 27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다가 2021. 2.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2:48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등이 드러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찍지마”, “그만 해”라고 거부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약 3분 12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0:0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나도록 약 1분 46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이번주 안으로 안오면 니동영상 엄마한테 보낸다’, ‘업자한테 팔고 인터넷에 올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처받아라, 니 동생한테 날려? 니 언니한테 날려? 말해 둘중 누구한테 날리까’라고 E 메시지를 보내 마치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E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포항시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21. 3. 26.경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시 북구 인근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입고 있던 자켓 안쪽에 미리 준비하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기 싫으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위 SM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재차 회칼을 보여주며 “이거 봤지, 지금은 아무 것도 안할 테니 이 야기 좀 하자. 이 칼을 갈아서 포항에 왔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차량 및 협박에 사용한 회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의 동영상 확인) 1. 고소취하장,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의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해 성관계 도중 갑자기 잠에 들어버린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보고는 ‘피고인이 2021. 2. 25. 성관계 전에 촬영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2021. 3. 1.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사이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 그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고 승낙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고소를 취하해주면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일부 번복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번복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제2, 4회 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2021. 2. 25.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피고인의 발을 보는 방향으로 앉아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이후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바라보며 앉아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자세를 바꿔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서 ‘이거 안지울거야’, ‘가슴 보이게 만세 해봐’라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찍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는 한편, 손을 뻗어 촬영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치우려고 하였다. 이처럼 위 동영상 자체에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3. 1.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무의식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동영상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날 잠에 든 사이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물론 성관계 촬영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21. 2. 25. 성관계 촬영 당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피해자가 2021. 3. 1. 성관계 전에 수면제까지 먹고서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촬영된 이 사건 각 동영상 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 장면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1. 3. 1.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무의식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잠에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동영상을 본 후에야 그날 잠에 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무의식 중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래에 있을 모든 형태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깊게 잠에 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간음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였으며, 한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죽자고 하며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헤어지지 못하도록 성관계 동영상이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3) 이미 결별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계속 보관하여 오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때 느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에 든 상태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체의 범행에 대해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고의와 같은 규범적 평가 부분을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한 금전적 배상(기존의 채무면제 및 합의금 300만 원)을 받고 다시 한 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약 25년 전의 폭력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장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