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의 아들과 동거하며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아들은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믿지 못하겠다며 피해자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 11.경 수일 간격으로 5~10회에 걸쳐 새벽 시간에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다른 방에서 자려는 피해자에게 "너는 따뜻한 곳에서 자야 된다. 아빠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자신의 방에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애잘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애 아빠가 못 해줬던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배를 만지다가, "애 낳을 때는 가슴이 딱딱해지고 우유도 안 나올 거니까 마사지 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가만히 있어라, 소리 내면 옆방에 애들이 듣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벽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천장을 향하게 눕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손을 밑으로 계속 더듬어 내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반항함에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끌어내려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와 장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6월 이하(기본범죄, 경합범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5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6명의 자녀들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