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6.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천안시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배송기사로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들은 2018. 11. 4.경 강도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에서 테이프와 장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철물점에서 곡괭이를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2018. 11. 9.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0. 00:20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J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평택동 소재 사창가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같은 날 01: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붙잡아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 및 아산일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국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와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였다. 피고인 A는 먼저 차량 뒷좌석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연이어 차량 뒷좌석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차량의 위치를 이동시켜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11. 10. 01: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J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밀어 넣어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4:30경 천안시 N에 있는 O대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평택, 천안, 아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의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6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에 P 명의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1. 10.경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의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1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등)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피해자가 납치되는 장면 방범용 CCTV 캡쳐 화면,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 avni 통과 영상 내역, CCTV CD(범행 장면) 1. 내사보고(중간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장소 및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증3호~9호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스마트폰 및 사진 1. 준긴급감정결과 1. 사진자료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수색), 사진자료(아이폰케이스)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일시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구백화점 사장에 대한 금품강취, 철물점 사장 딸 납치를 통한 인질강도,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를 모의하였고, 테이프, 장갑 및 곡괭이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최종적으로 야간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강도범행을 할 것으로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을 서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과 나무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한 폭력과 칼을 이용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함께 나무몽둥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들 각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 A는 총점 18점, 피고인 B은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낮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 A는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 각종의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전력 이외에도 2017년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존중 및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자각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징역형의 집행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행 교정 여부를 점검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4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가 미수범이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야간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납치하여 감금한 후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각종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행위태양 및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