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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설립을 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전국의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D은 C의 형으로서, C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분리) E, F, G 등은 C, D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한 다음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3. 28.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I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휴대폰(K)을 개통하여 시가 849,2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금액 불상의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7.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10대 대금 합계 8,816,400원 상당과 금액 불상의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한 다음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23.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M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N' 명의의 휴대폰(O)을 개통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금액 불상의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3.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6대 대금 합계 5,709,000원 상당과 금액 불상의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D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인개설현황, 압수영장 회신내역(피해금액), KT회신, LGU+회신, SKT회신,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2014고합355, 420, 455), 각 수사기록 별책(휴대전화 신규계약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가담자로서, 공범인 C, D 등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훨씬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단순가담자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훨씬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카카오톡 닉네임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통장을 양도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타인이 입금한 돈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2. 15:36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H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610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B은 그 중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즉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3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과 일행들이 먹고 있던 찌개 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8-1

범죄사실 2014고단744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D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4. 18. 2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 들어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67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H노래방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9. 01: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노래방주점에 들어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술값을 못 내겠다. 놓아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붙잡고 있던 위 주점 사장 J를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22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2014. 6. 21. 06:04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주점에서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 일행을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여,55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67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팔팔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번호판 제작해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O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피고인의 친구 P의 통장으로 15만 원, 2015. 2. 5.경 위 P의 통장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O, Q, P,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우리은행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고단7448, 2015고단5221의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이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 참작 1.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공범의 처벌 수위 등 참작 판사 심현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절감장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렌탈 사업단장으로 지사 또는 대리점 모집계약을 총괄한 사람이다. D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절감기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피해자 F(여, 65세)에게 제시하면서 "C가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완벽한 제품이다. 여기 홍보전단지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등록된 제품으로 Q-Mark도 획득했고 정부에서도 전기절감성능을 인증 받았다.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광주 남부지사 운영권을 주겠다. 전기절감기 1대당 30%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사로 보내면 된다. 80대 노부부도 전기절감기로 천만 원 넘게 벌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사회물정이 어두운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주식회사 C가 획기적인 기술로 전기절감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 높은 성장세에 있고 곧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이므로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속여 약 2억 7,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으면 대출이자와 사무실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전기절감기를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홍보전단지에 기재된 다수의 특허보유도 사실은 대부분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료 미납을 이유로 소멸된 것이었으며 위 전기절감기에 대해 정부나 인증기관으로부터 전기절감의 효능을 인증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이에 속아 지사 업무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정범으로 인정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음에도 오랜 시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매지사 또는 대리점 모집을 빙자하여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D이 피해자에게 '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D도 투자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고 D이 피해자에게 80대 노인들도 전기절감기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분리하여 증인 신문할 당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D이 피해자에게 한 80대 노부부도 전기절감기로 돈을 벌었다는 말은 피고인이 D에게 해 준 말이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것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피해자가 2년 넘게 돈을 받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D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D이 본인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해서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지하차도에서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최적 노선으로 가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잡아 돌리고 위 택시의 열쇠를 빼려고 한 후, 오른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2011. 7. 29.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75-9에 있는 유한회사 청운기업 사무실에서,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849,6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1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2011. 8. 1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75-9에 있는 유한회사 청운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자: E)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 D(대표자: E), 공급가액 284,50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9.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D(대표자: E), 공급가액 389,57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합계 674,070,000원)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4-1

범죄사실 분리된 피고인 E는 충남 당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분리된 피고인 F은 (유) G의 대표, 분리 선고된 피고인 H은 무직, 같이 분리 선고된 피고인 I은 J영농조합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노동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사실은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의 위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말을 들은 피고인 I이 피고인 H에게 말하고, 피고인 H이 피고인 F, A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돈을 댈 사람을 찾아서 공사 여부와 상관 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F은 2008. 2. 18.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L에게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가 있는데 이를 정원종합건설로부터 M를 운영하는 E가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실행 단가가 48억 원인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55억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리베이트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F은 2008. 2. 22. 15:30경 충남 당진읍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그 뒤에 자리에 나온 피고인 I, H은 각 I사장, H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공사는 우리가 많이 따낸다. E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I, H은 같은 날 22:0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M 이사라고 피고인 E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E는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2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주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F, I,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돈을 E가 취득하자,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8.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중간에서 일해 준 I과 H도 1,000만 원씩 줘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2. 28. 19:00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제3회 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권 6쪽), 보관증 사본(같은 기록 7쪽),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27쪽), 확인요청 회신문(같은 기록 35쪽), 견적서 사본(같은 기록 96쪽),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권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 정도인데, 2015. 3. 23.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서울시 강북구 C 1층에서 임차인 피해자 D(여, 45세)이 늦은 밤까지 재봉 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셔터 문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두피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밤늦게 뭐하는 짓거리야?", "미친년", "야! 112신고해라. 아이 씨 좆같은 거 내, 이 씨발! 니가 뭔데, 씨발! 남의 건물에 니가 이, 이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셔터문을 닫는 방법으로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재봉 일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병명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단기를 내리려고 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막자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셔터 내려, 불 다 꺼"라고 소리치고, 그 후 몇차례 셔터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셔터를 닫으려 하고 피해자는 셔터를 열려고 하는 실갱이를 한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처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E은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내려온 것은 이 사건 상황이 종료될 무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27쪽 참조), 위 E의 진술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D이 늦은 시간까지 수행하는 재봉 일이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에 불편을 주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업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재봉 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셔터 문을 닫는 등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행위를 하여야 할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거나 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H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렌트카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4.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I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위 H 레토나 승용차의 수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J YF 쏘나타 렌트카를 하루만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20일간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던 것처럼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0일간의 렌트 비용에 해당하는 104만 원을 결제한 다음, 위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11.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일간의 차량 렌트비 104만 원을 결제하고, 2013. 3. 27.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트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접촉 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가해자로 판정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K에 지급한 104만원), 사실조회회보서(2017. 5. 15.자)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1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관리실에서 피해자 G(79세) 등과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여 30~40만 원 상당을 잃었고, 돈을 많이 딴 피해자로부터 일명 '개평'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2:40경 인천 서구 H건물 나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돈 갖고 있는거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90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자수, 처벌불원 가중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가중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인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이 한낮에 지나는 사람이 많은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직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에 고철 스크랩이 10톤에서 13톤 정도가 나오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가져가도록 해 주고, 현 시세에 따라 100원의 마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회사는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었고, 2012. 7.경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10톤에서 13톤 정도의 고철 스크랩을 수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H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 2012. 6. 15. 위 통장으로 2,7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직원 J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서(F 신용정보조회서) 1. 고철스크랩 외 금속부산물에 대한 위수탁처리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현금차용증, 통장거래내역사본-G(K회사) 1. 신용조회서, 법원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L빌딩 405호에 있는 ㈜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M은 2010. 8. 12.경 국민은행 고촌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1. 18.인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제급제시기간 내인 2011. 1. 18.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금액 110,000,000원, 발행일 2011. 1. 20. 인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제급제시기간 내인 2011. 1. 20.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2장 액면금액 합계 14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4. 제1의 가항 기재 수표 소지인인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비록 P이 같은 달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2015. 4. 7.경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대구 수성구 청호로 350에 있는 동도중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한양대학교 축구감독을 잘 아니 금 110만 원을 부쳐주면 당신의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한양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2011. 2. 21.경 52만 원, 같은 날 30만 원, 2011. 2. 22.경 28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9:48경부터 피해자 B(37세)가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반월농협 D지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횡설수설 하고, 위 은행의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창구 고객인 E(19세)에게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냐, 왜 다리를 덜덜 떨고 지랄이야"라는 등 시비를 걸어 위 농협 청원경찰과 위 B가 적극 제지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E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반월농협 은행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1.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03:16경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네 집에 찾아갈꺼니깐 대기쳐", "15분 뒤에 도착한다잉", "이 개걸레 쓰레기 같은 년아", "쓰레기 잡스러운 것 ㅅㅂ 진짜", "욕도 안나오네 ㅋㅋ", "어디 인생 종쳐봐", "동영상도 전부 유포해줄게", "쪼개면서 응이라는 대답하나 보자", "먼저 가서 부모님한테 동영상도 보여드릴게ㅋㅋ", "임신한 초음파 사진도 보여드리고", "떡치는 동영상도 고대로 보여드릴게"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당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업로드하고, "C이 보이냐? 이게 B의 애기였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40경 인천 서구 C빌딩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