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C은 B을 위해 대출명의자, 속칭 '바지'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D, E은 B의 경북 경주시 고향 친구들로 B이 작업대출을 할 때 운전이나 서류작업을 해주는 사람, F은 경남 사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로서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실제 건조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B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B과 C은 2015년 말경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기부담금 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건조된 어선을 실제 운영하지 않아도 임차하여 돈을 벌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제공받고,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노후된 어선(어업허가증 포함)을 등록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인 것처럼 대출자격을 만들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선업자인 F과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려 과대계상한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한 후,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조선업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조선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B과 C은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개인용도 사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구구입자금, 선박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 어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선박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대출명의자로 피고인을, 운전이나 서류작업 등을 도와줄 사람으로 D, E을, 선박건조업자로 F을 각각 섭외하여 위 범행내용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B,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이 2016. 8.경 C을 통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고, 조선업자인 F에게 실제 'I'의 건조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임에도 7억 8,300만 원으로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8. 31. 피고인과 함께 여수시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통영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어업에 종사하며 다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농신보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6억 원과 어구구입자금 1억 원, 합계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조합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9. 11. F 명의 L조합 계좌로 3억 원, 같은 날 B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유령 사업자인 'M' 대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2016. 9. 13. F의 L조합 계좌로 2억 원, 2016. 12. 8. F의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7억 원(농신보 보증 5억 9,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B과 C은 2016. 12. 12.경 순천시 O에 있는 K조합 왕운지점에서 'I' 운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선박운영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조합 왕운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1. 6.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1억 원(농신보 보증 8,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7. 31.경 전남 순천시 O에 있는 K조합 왕운지점에서 어구구입자금 1억 원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조합 왕운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8. 23.경 B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든 유령사업자인 'P' 대표 Q 명의 L조합계좌로 1억 원(농신보 보증 8,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R, S,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명의 "I" 어선원부 및 어업허가증 첨부, A 명의 "I"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대출 명의자 A 예금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X 대출내역 정리, 금융영장(2018-4504) 집행 결과 첨부,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피의자 X 어구 구입업체 M N에 대한, M N 기업은행 계좌 학인 및 첨부에 대한, M N 기업은행 Y,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첨부, P Q L조합(Z) 계좌 거래내역 확인, P Q L조합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확인, M N 기업은행 계좌 중 수표 출금 내역 추적, 피의자 AA(개명: A) 대출내역 및 입금계좌에 대한, 피의자 AA(개명: A) 대출금 입금계좌 출금내역 정리, 피혐의자 N 범죄혐의 인정에 대한 전화통화, 피의자 A 대출금 현금 인출내역 전표 첨부에 대한, A의 대출금 출금내역과 브로커 B의 계좌 입금내역 비교, 피의자 A 대출금 추적에 대한, 피의자 A 대출금 추적 #2, AB 휴대전화에 녹음된 C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B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 중 - 대출명의자 AC, AD, AE 등 명단이 인쇄된 종이 1매 첨부, 어선 건조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관련 농신보 공문 첨부, 수산업법의 어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어업인에 대한] 1. 배대출작업자명단, 어선원부(I) 사본 1부, 어업허가증(I) 사본 1부, I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N(M) 기업은행 계좌(AF) 거래내역 출력본 1부, 기업은행 회신문 1부, 전표 발송자료 1부, 수표기지급내역서 1부, P 대출금 입,출금 관련 거래전표 사본 11매, 수표사본 회신자료 54매, 대출금지급위임장 사본 1매, 16. 9. 13. A 대출금 2억 원을 F L조합(AG) 계좌로 입금한 전표 사본 1매, 16. 9. 13. A 대출금 4억 원을 F L조합(AH) 계좌로 입금한 전표 사본 1매, 16. 9. 13. F L조합(AH) 계좌에서 4억 원을 AI 대출계좌(AJ)로 입금한 전표 사본 1매, 16. 8. 11. AI 대출금 3억 원을 F L조합(AG) 계좌로 입금한 전표 사본 1매, 16. 8. 11. AI 대출금 1억 원을 N(M) 기업은행(Y) 계좌로 입금한 전표 사본 1매, 2016. 9. 13. AK조합 서부지점 현금인출전표 1억 원(F L조합 AL) 1매, 2016. 12. 8. AK조합 서부지점 현금인출전표 1억 원(F L조합 AL), 2017. 1. 6. AM조합 본점 현금인출전표 5천만 원(A L조합 AN) 1매, 2017. 1. 6. AM조합 구룡포지점 현금인출전표 5천만 원(A L조합 AN) 1매, 녹취록 1부, 농신보 공문 "제목: 어선건조자금 도시지역가공업자 추진을 위한 길잡이" 1부, 농신보 공문 "제목: 시설자금 보증심사 시 유의사항 알림" 1부, A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편취 규모가 9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B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