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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0. 29.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1. 3.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27.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고, 피해자 E(E, 46세)은 태국국적으로 위 'D'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피고인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F아파트 2동 606호에서, 이틀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방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한 후 "니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중국용 요리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3cm, 넓이 8.5cm)을 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약 15cm), 정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살인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3:1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간 후,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취지로 시비를걸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방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위 노래방에서 나와, 그곳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8세) 소유의 F 그랜저XG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비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흔들어 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1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상의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1:4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2쪽) 1. 첨부-사건현장 및 족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성14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5:28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를 옹암교차로에서 외암도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좌우를 잘 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3 승 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SM3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 수리비 6,220,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좌측 옆 1차로를 위 피해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화물차를 보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나 운행 차량의 속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14톤 카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 E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배관 청소장비 제작 및 상하수도 갱생작업 업체인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D, E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자본금 3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위 자본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시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5. 11. 5. 경 1억 500만 원, 2015. 11. 13. 경 1,350만 원을 각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억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의 각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완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자금지출 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금원수령 경위 확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반환받기 위해 금전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G로부터 회사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지출 내역서의 기재와 E, I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 D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그 중 110,000,000원 가량을 신규 기계설비 면허를 받고 건설협회 구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에게 주식회사 J의 장비나 면허, 탑차 등을 반환받기 위해 1억 원 이상을 별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G의 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할 당시인 2013. 11.경 G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의 기계설비, 면허 일체, 탑차 5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G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담보물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첫머리의 2015. 12. 5. 확정된 사 기죄의 범행은 2012. 7. 5.부터 2012. 7. 6.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2015. 4. 11. 확정된 사기죄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14. 19: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E에 대해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돌을 들고 욕을 하며 A의 멱살을 잡은 E 떼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키가 180㎝, 피고인 B은 키가 168㎝ 정도로 외형상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E 또한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땅딸한 사람', '제일 덩치 큰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E은 위 진술서에 '땅딸한 사람이 목을 잡고, 제일 덩치 큰 사람이 뒤에서 목을 잡았다.'고 기재하고서도, 2018. 4. 7. 피고인들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A 가 정면에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B이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8.25.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시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A가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이전 조사 당시와의 진술의 차이를 지적하고, F가 'A가 멱살을 잡고, B이 뒤에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다시 그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각각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자신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E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는 2018. 4. 7. 피고인들 및 E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상대방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다가, 2018. 8. 25. 대질조사시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앞선 진술과의 차이에 대한 경찰관의 지적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A가 멱살을 잡고, B이 뒤에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자신이 당한 행위에 관하여서도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들 일행이 '가슴을 밀쳤다.'라고 기재한 이후, 2018. 3. 10.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슴을 밀쳐 넘어질 뻔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밀어 넘어져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무릎이까졌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진술이 계속될수록 피해의 정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는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A는 2005. 2. 24. 12:03경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 서울 방향오산영업소 상에서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그 도로에서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4.47t을 적재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2017. 8.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46-2에 있는 숯골장어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71] 피고인은 2017. 10.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E(55세)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귀 부분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폭력 성향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2:30경 구미시 비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7. 3. 21. 23:20경 대전 대덕구 C, 31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이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거실 쪽으로 잡아끌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D(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107. 3. 21. 23:20경 대전 대덕구 C, 31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아동인 D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종아리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양 볼을 꼬집어 당기고 다리를 수회 때린 사실 및 이로 인해 D가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볼 타박상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2면)에 기재에 의하면 D 본인 진술에 의하여 전치 3일의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D가 이에 대해 별다른 처치를 받거나 처방 등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라.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D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훈육에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잠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려는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동영상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8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한 F에게 2016. 1월 임금 1,703,280원, 2월 임금 1,128,280원, 3월 임금 2,491,000원, 4월 임금 3,024,000원, 5월 임금 3,024,000원, 6월 임금 3,024,000원, 7월 임금 3,024,000원, 8월 임금 3,024,000원, 9월 임금 909,874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81,498원 등 금품 합계 21,933,9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03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6. 11. 7.까지 시험인증직으로 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 G의 2016. 3월 임금 2,122,581원, 4월 임금 3,300,000원, 5월 임금 3,300,000원, 6월 임금 3,850,000원, 7월 임금 3,850,000원, 8월 임금 3,850,000원, 9월 임금 3,850,000원, 10월 임금 3,850,000원, 11월 임금 898,333원 등 임금 총 28,870,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정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동영상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4.부터 2016. 10. 10.까지 근로한 B에게 2016. 9. 임금 2,050,000원, 2016. 10. 임금 950,000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4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화성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처 F은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불하고 위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F은 위 회사에서 7일 정도 일하고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50경 위 E 기숙사 복도에서, F이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불한 소개비를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최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16. 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 내에 입국한 후, 2015. 2. 14. 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28. 경까지 안성시,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M회사 정문출입구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외상외과 전문의 N 구두소견 및 피해자 현재상태 촬영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내용 관련 주치의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류기간에 대하여), 피고발인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중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소개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등을 걷어 차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상당한 기간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태국 전통무술인 무에타이를 장기간 수련한 자로 술에 취한 일반인인 피해자와 싸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 없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싸움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이고도 심각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밤늦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유리창을 깨며 먼저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7.18: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점' 주차장에서, E 카렌스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자살방지를 위하여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 안에서 내리게 하자 "신고를 받고 늦게 와서 왜 죽으려는 나를 방해하느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체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의 일행들로서 E로부터 피해자 F1 E의 돈 700만 원 상당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을 찾아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2:10경 D 등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호텔 501호에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I이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호텔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D은 그 옆에서 이에 가세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 501호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뺨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2016. 10. 2. 2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 F은 C과 D이 타고 있는 J K7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K 크루즈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고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3:10경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미사10단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1008동 1. 2호라인 F08 구역에서 피해자 BF(61세)가 주차시켜 놓은 BG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칭 차털이를 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동차 내부를 뒤지던 중 조수석 옆에 놓여 있는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이 생겨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만원상당의 BG 검정색 벤츠 GLE250d 4Matic SUV차량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3:10경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5, 미사강변10단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동구 로데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F 소유의 B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8,5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외제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신시장부터 같은 구 양천로 11 개화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첫 번째 음주운전이 15년 전인 점, 피고인이 노무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경 계주인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2011. 9. 6.경 4번째로 계를 낙찰받게 되자 B로부터 향후 계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생인 C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관하게 된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계주인 B가 준비해온 2장의 이행각서 용지의 각 보증인 성명란에 "C", 주 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오산시 E A.P.T. 609-203", 연락처란에 "F"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행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입찰하여 계급 2,550만 원을 낙찰받으면서 향후 매월 6일 200만 원씩을 불입할 것이며, 동생인 C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미 은행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매월 200만 원씩 계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C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9. 8.경 300만 원, 2011. 9. 9.경 1,89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통장내역서 제출) 1. 이행각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