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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9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리버리한 놈, 병신같은 놈,야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1회 때리고, 이제 그만 하자고 달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의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술집 앞 노상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2019. 6. 9. 20: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 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만 체포하고 위 D은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F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전주덕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G의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이마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F파출소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5. 8. 00:04~00:06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해안로 31 CU 편의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단속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샵노래방 앞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3. 벌 금 300만 원, 2012. 3.23.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6:20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 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7. 12. 6. 16: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31분이 경과한 2017. 12. 6. 18:31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01%로 나타났다. 피고인을 운전을 시작하고 곧바로(약 20m를 이동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되었고 단속경찰관은 2017. 12. 6. 18:31경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은 혀가 꼬임, 보행은 걷지 못함, 혈색은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등)'에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16:20 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9%라는 공소사실 부분은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069%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에 있는 학산공원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달서소방서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6세)이 동승 중인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52세)가 동승중인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2017고단504 피고인 A는 'G'이라는 가명을, 피고인 B는 'H' 등의 가명을, 피고인 C은 T'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4.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서 'K', 'L'라는 상호로 외국어어학교재 통신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업체들로부터 외국어 어학교재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결제한 교재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존에 결제하신 영어회화 교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환급을 위해서는 형식상 고객님이 L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신규 가입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해주셔야 한다", "기존에 결제 하신 교재대금을 환급해 드리면서, 추가 결제를 하신 부분도 결제취소를 해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현재 회사 어음이 묶여 있어서 환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추가 결제한 부분도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추가 결제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기존에 영어회화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재비 환급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M이 L 에 추가로 결제한 돈을 모두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기존 교재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5. 17.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합계 59,094,298원을 현금 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674,29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55 피고인 A는 'G'이라는 가명을, 피고인 B는 'H' 등의 가명을, 피고인 C은 'I'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K'라는 상호로 외국어 어학교재 통신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N 업체에 근무할 당시 어학교재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학교재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마포구 0 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어학교재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전산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타 교재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갈 것이다. 전산마감 처리를 하고 타 교재 회사에서 전화가 가는 것을 차단 처리해 주겠다. 교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전산마감 처리를 하고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어학교재를 구입한 것이 전산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교재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 660만원, 2013. 12. 10.경 892만원, 2014. 9. 19.경 898만원 합계 2,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결제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5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 피해자 내역) 20172255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504사건의 경우 피해자 Q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 을 위하여 피고인 A, C이 8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고단2255 사건의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어학교재 구매내역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전화를 하고, 어학교재 구매대금을 환급받아주겠다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오케이저축은행 ARS 이용 계좌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C이 오케이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D)을 개설할 당시 동행하여 C이 위 통장을 개설한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C이 위 통장을 피의자가 잠을 자는 방에 그대로 방치한 것을 알고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 있는 숙소에서 ARS를 이용하여 미리 알게 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고인의 친구 어머니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 체크카드 이용 계좌이체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8:00경 서울 강남구 내방동에 있는 내방역 근처의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82만 원을 이체시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6: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안의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8:00경 서울 강남구 내방동에 있는 내방역 근처의 피해자 1)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케이저축은행 거래내역, 농협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피해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인 신한은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재판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은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형 뽑기 기계인 런닝볼 게임기를 만들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그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발생시킬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여지가 없었고,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4.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6: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대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택시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2. 07: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산시 F에 있는 충청남도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 2,915m²에서 임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 산지훼손지 현지조사 내역, 불법훼손지 면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 중 복구의무가 면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83m²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3:18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강남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퇴원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2003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동산 시행 사업에 관하여 분양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말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서울 동대문구 F상가 G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오피스텔 528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64세대, 근린생활시설 2,062.76m²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H 투자증권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주선하기로 하였으며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17. 6.경에는 모델하우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D에 시행사업 분양계약을 대행할 권한을 주고 대행 수수료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1세대당 6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분양가의 6.4%를 줄 테니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달라. 보증금은 분양률이 50%가 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마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시공사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H 투자증권 명의의 금융주선 의향서와 I 명의의 시공참여 의향 통보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시행사업은 부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주선 의향서와 시공참여 의향통보서는 B가 부지 매수와 건축허가를 완료하는 등의 선행조건을 이행하면 H 투자증권이 금융을 주선하거나 I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을 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D에게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각 위임장, 영수증, 입금확인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약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급계약서, 확인서, 요약일정표, 공사도급계약서, 금융주선 의향서, 법인 통장 사본, 사업현황, 복합개발사업계획서, 각 시공참여의향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민원신청확인서 1.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전화통화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과 기망 내용,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한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38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30경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 노상에서 술에 취한 동거녀 C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여, 29세, 가명) 등 2명이 C를 응급용 침대에 옮긴 후위 아파트 F호 주거지로 후송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 회 감싸안아 추행하고,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다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 않다.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만 3회째 범행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비닐하우스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지체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딸기 농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2. 12. 31.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적용한 월 임금 141,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 경까지 22회에 걸쳐 근로자 D의 월 최저임금 합계 3,48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14. 경 피해자 D가 익산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받은 임금 합계 2,000 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던 중 2012. 7. 16. 1,600만원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고, 같은 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2,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 부터 2016. 12. 20. 경까지 논산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피해자 D 명의 농협계좌(F)로 장애인 주거 및 생계급여비 합계 30,447,920원, 정기급여 합계 213만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2014. 5. 9. 위 계좌로 다시 입금시킨 1,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1. 14. 1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8. 까지 총 854회에 걸쳐 합계 34,566,8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수당 지급 여부 1. 수사보고(최저임금액 현황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 기사로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0:4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교차로를 우성 방면에서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선 전에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적색신호일때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백제큰다리 방면에서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 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차량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체어맨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 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바,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2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남양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그린피아사우나'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중 어린 아이를 치어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될 상황이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자비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였기에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3일 사용 대가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