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 3% 대환이 가능한 대출상품’ 문자메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된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기존 대출금에해당하는 1,7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5. 13:4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I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해 줄 테니 I에 일부를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8. 13:4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69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8. 13:17경 서울 영등포구 N 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같은 날 16:08경 위 N 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8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3. 14:3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2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사원에게 보증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4. 16:02경 서울 서초구 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2020고단4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586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택배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인터넷 구직·구인사이트에 배송직, 운전직, 물류업무 취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게시하였음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회사에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채용한다고 하고, 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시켰다. 또한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이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임에도 피고인의 일탈의 방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담보 없이 업무를 개시토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W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W’라 한다)는 자신이 고객이라 칭하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대면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화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잠시 피고인을 바꾸어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코드번호(이 코드번호는 매번 바뀌었다)를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W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피해자 면전에서 세어보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보기 어렵다. 또한 W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반드시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이 또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송금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방식으로서 현재 각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에는 위와 같은 송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경고하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ATM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경고메시지를 보여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W가 지시한 계좌에 모두 입금하고 나면 W가 지시한 입금계좌 및 입금명의자 인적사항은 W와 피고인이 연락수단으로 사용한 X 대화방에서 곧바로 삭제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객이라고 지칭된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W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면 위 회사로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간에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을 끼워 넣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실비정산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고, 그 금액도 명확히 정해진 기준 없이 그때그때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금액 산출 근거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묻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피해자 R은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Q에서 나온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했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사원아이디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피고인이 답한 사원아이디를 자신과 통화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성명불상자가 ‘맞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당일의 진술이라는 점과 사원아이디에 대한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체적인 변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먼저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Y라는 회사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마포경찰서에서, 2020. 6. 17. 동대문경찰서에서, 2020. 7. 9. 영등포경찰서에는 위 회사가 의정부시에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는데, 2020. 12. 25. 부천소사경찰서에는 위 회사가 남양주시에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면서 Z 검색화면 및 구직·구인사이트 검색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20. 6. 9. 마포경찰서에는 ‘오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일을 나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2020. 6. 29. 혜화경찰서에서는 ‘2020. 6. 9. 아침에 W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좋지 않아 못나가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7. 9. 영등포경찰서에는 ‘W에게 연락해서 하루만 쉰다고 한 후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12. 25. 부천소사경찰서에는 ‘2020. 6. 9. W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X 문자를 보냈고, 그 뒤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으니 그 뒤로는 W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W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이동을 해야 하니 오늘 하루 쉴 수 있는지를 묻고 이에 W가 그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일은 정상출근이 가능하다는 답을 한 X 대화창을 캡쳐한 사진을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만으로는 위 대화가 2020. 6. 9.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데 이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아니고 피고인이 W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전화번호 2 생략)과도 다르다. 나아가 피고인은 Y라는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Y 회사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해 주는 일’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여한 바는 없고,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갔을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