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D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쥐지 않았고, 제3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에코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의 CD에 저장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에코백을 들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그 당시 남색 셔츠와 어두운 색의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었다. 제 주위에는 커플이 있었던 것 같고 저를 추행한 남자는 제 뒤쪽에 서 있었던 것 같았다. 지하철이 와서 문에 들어가는 순간 저의 오른쪽 엉덩이에 누군가의 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다시 한 번 제 오른쪽 엉덩이 전체에 깊게 들어와서 1회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바로 뒤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남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저는 그 남자와 지하철을 같이 탔다. 지하철을 탑승하여 그 남자를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가 바로 고개를 돌리고 계속 바닥만 쳐다보았다. 타는 와중에 너무 순간적이어서 본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차에 이미 탔고 그 사람과 약간 떨어져 있고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따지기에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제가 그 남자보다 먼저 내렸고 그 상태로 집 앞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불러서 상황 설명을 한 후 112에 전화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그 남자의 키는 170cm 초·중반 정도로 168cm인 저보다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옷은 남색 셔츠에 잔무늬가 그려져 있었던 것 같고 바지는 차콜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안경은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이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그 영상이 캡처된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을 강제추행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 열차가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내디딜 때 엉덩이에 손이 스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손이 들어와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한 남자가 바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추행을 당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후 신고하였다. 그 범인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이 남색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CCTV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점,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그 경위에 불합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4)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할 당시 팔을 편 채로 에코백 끈 손잡이를 오른손에 쥐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에코백은 피고인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에코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와 위에 코백의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두 번째 추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어렵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2016.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