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05경 통영시 B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00.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D의 고위급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지극히 크다고 할 것이나,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자진 말소등록한 점, 수사경력이나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다수 있음을 고려하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로써 평생 근무해 온 직장에서 당연면직에까지 이르게 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3:3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2021. 6. 13.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순번 9번),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A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속도로 순찰대 순찰반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1.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7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이 위험성이 매우 큰 고속도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09. 20: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수치, 112신고, 동승자 방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한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19:30경 서산시 B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처벌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0:57경 부천시 B 부근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E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갑 1점,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2점, 장지갑 1점, 카드지갑 1점, 티셔츠 1점, 국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1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5%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1.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3: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점포에 이르러 외부 진열대 비닐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외부 진열대 비닐막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8. 21: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2:50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02경 대전 서구 B 빌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3:30경 전남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으며 배수로에 빠진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1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강변로 13 중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6:55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앞 도로부터 고창군 고창담양간고속도로 하행선 4.9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8:02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에 있는 논공읍행정복지센터 부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이 넘은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행거리도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2021고단710 1. 2021. 3. 17.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1: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4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2. 2021. 3. 18.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1:12경 구미시 E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4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3. 2021. 3. 19.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상가에이르러, 그곳 좌측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3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07,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4. 2021. 3. 20.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0:37경 구미시 J에 있는 K매장 옆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5. 2021. 4. 2.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0:26경 구미시 M에 있는 N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 우측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4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6. 2021. 4. 8.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02:48경부터 같은 날 03:07경 사이에 구미시 P에 있는 Q 식당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 1m 가량을 손으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7. 2021. 4. 11.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1:30경 구미시 S에 있는 T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m 가량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동파이프를 절취하고,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791 피고인은 2021. 4. 10. 20:40경 구미시 V에 있는 ‘W’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X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놓아둔 구리선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리선 2m를 양손으로 구부렸다 폈다하는 방법으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 O, R,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11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빌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4. 23.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된 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고지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3:0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10회 넘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2:21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1. 2. 17.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