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2020고합196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소매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유사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거래 상대 소매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거래 상대 소매업체에서 과세 관청에 매출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만 할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많아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이동차량 이용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26,273원 상당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미발급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8,9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3,670,780원 상당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채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2017. 7. 4.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공급받는 자(상호) : F, 공급가액 : 31,841,48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15,101,60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4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지 아니한 사업자나 가맹계약을 꺼리는 사업자에게 주식회사 B의 단말기를 대여하여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결제금액의 6% ~ 10% 상당을 수수료로 차감하여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220회에 걸쳐 합계 94,705,252,377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 심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일람표 KCIS 저장 및 합계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0.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많아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이 없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대부분 거래처들은 과세 관청에 매출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려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세무조사를 피하여 피고인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거래처 유지 및 이로 인한 수수료의 계속 취득은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2년 6월, 벌금 481,510,160원~1,203,775,401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61,911,36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만)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