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4. 5. 13. 결혼을 한 유부남이면서 마치 총각이며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 F에게 "서울 G와 대전 H로부터 Backpack 시리즈 영어교재를 직접 주문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영어교재를 주문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피해자의 물류센터에서 위 영어교재 1,070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44,169 원 상당의 영어교재 7,770권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재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14.경부터 2017. 6.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어교재 판매 및 교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견본도서 횡령 1)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피해자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어 교재 판매 영업을 위한 Backpack 1.(Student Book), 2/E (CD-ROM 포함) 등 견본 영어교재 117권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위 견본 영어교재를 판촉 및 홍보 등의 용도와 달리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어교재 판매 영업을 위한 Backpack 1.(Student Book), 2/E (CD-ROM 포함) 등 견본 영어교재 견본도서 133권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경기도, 대전 등지에서 위 견본 영어교재를 판촉 및 홍보 등의 용도와 달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외상대금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 'I' 사무실에서 외상대금 보증금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피스텔 월세와 카드 연체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21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가. 항 기재 각 견본도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산 사정에 따른 회사 측의 요구로 판촉 등 용도로 사용한 견본도서에 관하여 '기증결의' 등록을 제 때에 하지 못하였을 뿐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견본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본래의 용도에 맞게 판촉 및 홍보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1월 161권(공소사실 기재 117권 포함), 2월 233권, 3월 6권, 4월 97권, 5월 188권(공소사실 기재 133권 포함), 6월 57권 등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742권의 견본도서를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기간 중 공소사실 기재 양일을 제외한 모든 견본도서 수령일에 수령한 견본도서는 도서 종류별로 많아도 3권을 넘기지 않았고, 총량도 적으면 1권, 가장 많은 날도 50권 정도에 그쳤으나, 공소사실 기재 2017. 1. 24. 에는 6종의 도서 합계 117권을, 2017. 5. 22. 에는 10종의 도서 합계 133권을 각 수령하여 도서 종류별 수령 권수 및 수령 총 권수가 다른 날보다 현저히 많았다. 또 피고인은 다른 모든 날 수령한 도서에 관하여 빠짐없이 사용처를 명시하여 기증결의 등록을 하였음에도 위 양일의 도서 합계 250권에 관하여는 유독 기증결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도서 수령 및 기증결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회사 측 요구로 기증결의 등록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교제 시기 및 경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적극성과 능동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