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2세)을 알게 되어 2009.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년간 불화를 겪으며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2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및 장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장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안방 서랍장 내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7.3cm, 총길이 30cm, 증 제1호)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희망공인중개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긋고, 계속하여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6경 병원으로 후송 중 경부 자철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검증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관련) 1. 사체검안서 사본 등,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부검결과, 부검감정서 1. 사진(등산용 칼) 1.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잔인하고도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한 적도 있었던 점, 부녀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리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2: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SM520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의자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피의자의 위 덤프트럭 앞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로 위 도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4,005,102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88,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 및 공탁을 한 점, 1991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2010. 1. 12.부터 2010. 1. 16.까지, 2010. 1. 19.부터 2010. 1. 2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위 서비스지원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자 고발(정정) 및 고발장, 각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심지어 가석방기간 중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1:00경 업무로써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5. 15.부터 2013. 8. 22.까지) 중임에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고사거리 쪽에서 원호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10,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오랫동안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8. 1. 01:0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소란행위가 끝나고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며 "씹할 년, 씹년, 너 F과 붙어먹었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쪽)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고단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8.19.20:50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마을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며칠 전부터 머무르고 있던 친구인 E의 집에 가 보았으나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위 E가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E의 집 옆에 위치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 친구가 없어졌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장에게 "경찰이라도 가까이 오면 칼로 죽여 버린다, 칼을 휘두르면 목이 나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수삼 15뿌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9.경 부산지역 일출일몰시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이상의 소환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구인되었을 때도 만취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는 자신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8.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수도관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D(52세)가 땅을 파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파출소에 가자."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앞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제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2. 11. 3. 09:00경 제주시 G에 있는 고소인이 임차한 H과장 건물 옆 도로에서, 수돗물 요금 관계로 시비를 하던 중에 삽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조여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삽으로 왼쪽 어깨를 맞거나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고,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오히려 D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고소장을 F파출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피고인을 부양하여 줄 가족이 없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D 등과 과거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무고로 D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여러차례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게 하였고, 이러한 무고범죄는 국가 사법작용을 그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기준(상해죄 : 기본영역, 무고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량: 4월~1년 6월)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처인 피해자 I(여, 53세)으로부터 "왜 남의 남편을 때리느냐"고 항의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8.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22: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빈관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참숯골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신데렐라주점 앞길을 장미유료 주차장 쪽에서 한국관나이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C이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를 대향방면에서 운전하여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증, 며칠 전 피고인이 외박을 하여 처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침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 차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2013. 4. 17.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점, 피해자가 2013. 9. 3.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달 4.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01:30경부터 05:30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중에 티머니교통카드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기계에 올려두고 POS(물품 판매정보가 중앙 컴퓨터로 전달되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컴퓨터단말기와 금전등록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의 티머니충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화면의 금액란에 3만원 버튼과 2만원 버튼을 눌러 5만원을 입력하여 티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9번 반복하여 45만원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9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POS의 편의점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5만원짜리 틴캐시 영수증(틴캐시는 게임, 온라인콘텐츠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온라인 상품권으로 틴캐시영수증의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금액을 충전할 수 있음)을 9회 출력하고 4만원짜리 영수증을 1회 출력하여 49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9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열쇠가 꽂혀있는 POS를 열고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고, 계산대 아래에 시정되어 있는 금고를 들고 흔들어서 돈이 앞쪽으로 오게 한 다음 빈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안의 현금 약 70만원을 꺼내어 합계 약 10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카드거래내역조회, 교통카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스공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배를 누른 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은 198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관리 속리터널 속리산 방면 출구에서 중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속리터널 속리산방향 출구 300m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18. 13:35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H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치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 중대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한화생명에서 '유니버셜CI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2009. 3. 30. 피고인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ING생명에서 '무)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12.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여 2013. 12.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90,57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55,1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아들 C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이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2. 19.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일시경 E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을 기망하여 2014. 2.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ING생명보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6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69,4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24,62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돈이 약 960만 원 정도이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7년경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사채업을 하던 피해자 E(31세)는 대부업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대신 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과 F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데 필요한 차용증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아니하여 각서 내용대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7. 19: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에워싸 위력을 과시하고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서류를 주지 않아서 진 빠지게 하느냐. 밖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차용증을 주겠느냐, 아니면 구속당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붙잡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중 54장(채권금 합계 약 2억원상당)을 받아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요배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위 사무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에 붙어 있는 손톱 정리용 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조수석 앞 타이어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45쪽부터 49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12쪽, 31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384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갈취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벌금을 감액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손톱깎이 칼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 A 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벌금을 감액하기에는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C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밀린 급여 12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줄거냐, 그 나이 먹고 통장에 백만 원도 없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사본, 응급진료기록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2:42경 혈중알콜농도 0.195%(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 460의 13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농동에 있는 농협교북지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45-25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CT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핸들수리 등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2013. 5. 12.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2호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주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와 구두로 '피해자는 동업자금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되 매월 이익금 중 동업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1년 후 투자 원금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1,500만 원, 2011. 5, 28. 2,500만원, 2011. 6. 28.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동업자금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등지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한 후 위 동업자금으로 지급하였던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피고인과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거주하던 오피스텔2채의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2012. 2. 경 각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3. 2. 14. 20:00경 인천 남구 C 301호 거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30분 정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본드 등)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4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번 등 총 6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