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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8: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유치원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인 E건물 1층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 혹시 F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원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가 집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현장약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자체의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내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들(모친과 두 형) 및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산격대교 위 도로를 서변동 방면에서 산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운영하는 숙소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 F, F의 남자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벽기둥에 기대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0분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917호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수영장, 로드샵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먼저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의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퇴사시 대출 원금 또한 모두 반환해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교부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6. 경 피해자 명의로 미즈사랑대부(주), 산와대부(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주)인성저축은행, (주)현대저축은행 등 총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9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7. 17:47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송림로 75에 있는 복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갓파스시'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구 연산 8동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연산8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정삼거리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67,6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F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16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음주수치 또한 0. 11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수, 각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2016고단3646] 피고인은 2016. 6. 28. 19: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53] 피고인은 2016. 9. 8. 19: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병, 소주 1병과 고동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526]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객주문서 사본, 농협통장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에서 3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농협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협예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것은 2016. 2. 27. 23:57경인 것으로 보이고 2016. 6. 28.에 출금을 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 출금한 것을 착각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매출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합계 58,0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D, K는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524호에서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1차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2차에 걸쳐 단속된 점,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05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역 쪽에서 탄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0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13:55경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지 동내면 학곡리 중앙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오후에 운전한 것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1.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22:30경 경기 광주시 B 나동 현관 앞에서, 빌라 단지를 왕래하는 C(여, 38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1.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07:40경 경기 광주시 B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빌라에 거주하는 D(여, 31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하의 옷을 모두 벗고 커튼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4: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9:09경 경기 광주시 B 내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E(여, 28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빌라단지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청소 용역 일을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1층 청소용역 대기실에서 다른 동료와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가 물컹하네. 쿠션이 좋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4.경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07: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1층 청소용역 대기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범행 일시,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C의 언행에 관한 증인 F·C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3경 서귀포시 B타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약 28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9. 25.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4: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일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도주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화 사유도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LED 전원공급 장치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전원공급 장치 등의 대금 45,835,004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장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1. 부터 2010. 12.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7,630,900원 상당의 전원공급 장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기업신용보고서, 각 의견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해금 규모(27,630,900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0:00경 인천 C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낚시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에 피고인에게 이만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상점 앞에 놓여 있던 나무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34면)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경위, 폭행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H는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에 가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며, 그때부터 피해자가 거동을 하지 못하고 이틀간 가게 바닥에 누워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하여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당시 가게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어서 귀가할 것을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원조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서당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사거리 방면에서 서당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30,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7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147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정류장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정차하여 손님들을 승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고 욕을 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를 피하여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스스로의 잘못은 반성한다는 취지의 취후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해 20만 원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39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연풍1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조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53경 충주시 예성로 374에 있는 계룡리슈빌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주공2단지 쪽에서 연수 주공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연수 주공 4단지 쪽에서 연수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프론트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68,75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주치상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기소되지 않음)에서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치고, 담배를 다 피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크게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2:5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던 중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9세)이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4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여)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 9번)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쌍방상해로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3주)와 피해자들의 처벌 양형(기소유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하얀모텔 쪽에서 서요한미용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