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2018고합204) 피고인은 2013. 10. 31.부터 2017. 8.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홈스웰(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경비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관리하고 있는 인천 C 아파트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보안원 신규채용 관련 업무가 보안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이 피해 회사의 보안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급여 등을 지급받아 D, E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5. 5. D으로부터 신상명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피해 회사의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아파트 보안팀 사무실에서, 위 D을 피해 회사의 보안원으로 등재하고 2015. 6. 근태관리대장 및 대근관리대장에 D이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피해 회사의 보안팀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의 경비 등 보안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10. 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월분 급여명목으로 1,059,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까지 위 D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53,936,9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6. 8. E으로부터 신상명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피해 회사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아파트 보안팀 사무실에서, 위 E을 피해 회사의 보안원으로 등재하고 2016. 9. 근태관리대장 및 대근관리대장에 E이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피해 회사의 보안팀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의 경비 등 보안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10. 위 E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9월분 급여 명목으로 1,872,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까지 위 E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7,575,78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등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관련사건 의견서 확인,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이력서(A), 각서, 신상명세서(D), 급여명세서, 근태관리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합계 7,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피해금액 중 22,848,6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함께 합계 30,053,73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8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동대표 및 감사 해임안에 대한 호별방문투표와 관련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주를 방문한 선거관리위원과 주민 참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보안상황실 안에서 소속 팀원인 G, H, I에게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하여 그들에게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7. 7. 14. 위 아파트에서 J과 불상의 입주민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I 등으로 하여금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교사범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한 정범인 I, H의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I, H의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은 방문투표에 수반되는 대화 자리에 I, H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I, H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 H는 녹음대상인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대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I, H가 주로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의 대화를 듣는 입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몰래 이 사건 각 녹음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의 발언이 I, H에 대하여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아파트 입주세대를 상대로 동대표 및 감사의 해임안에 대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다[2018고합87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6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보안팀에게 방문투표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방문투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K, J) 1명, 투표 참관인(M, L) 1명, 보안용역 직원(I, H 등) 1명 등 3명이 세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세대주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보안용역 직원이 들고 있는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6, 31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팀장인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I, H 등에게 방문투표에 동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 등의 발언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I, H는 방문투표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방문투표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증거기록 60, 71~72면). I, H가 녹음한 내용에는 I, H가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보조하여 직접 입주민에게 투표를 위해 방문하였다는 취지, 투표방법 등을 설명하고, 입주민, 선거관리위원 내지 투표 참관인들과 방문투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59, 74, 98, 103~155면).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범인 I, H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