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1

범 죄 사 실 1.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및 범행 배경 피해자 C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그룹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피해자 F은 위 그룹 경영지원 업무 종사자, 피해자 G는 위 C 등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안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시술을 하는 병원을 서울 용산구 H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G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총 161회에 걸쳐 받은 바 있고, 위 C 등에게 2015. 9.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돈 5억 9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및 I, J과 함께 위 C 및 다른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그 대여금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다음 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 12:20경부터 14:00경까지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당장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14:32경부터 16:05경까지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을 대동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를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 12:32경부터 12:44경까지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대동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위 G가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8. 09:51경부터 12:32경까지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대동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 등을 압박하고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 진료 예약을 한 위 G를 30분 이상 붙잡고 있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8. 10:51경부터 13:07경까지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위 C를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그곳에서 만난 위 C에게 “×새끼, 내 평생에 너 같이 무식한 것은 처음 봤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3.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 등을 압박하고자 그 병원 종사자들에게 “주사 값 내놔, C를 만나야겠다. 원장(G) 나오라 그래! 회장(C)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타 환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위 G에게 위 C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4. 위 G 운영의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하고 찾아가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위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위 G 등을 압박하고자 위 병원 종사자들에게 “난 돈 받으러 왔다니까! 회장(C) 나오라 그래! 신고해!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건물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 및 위 C의 줄기세포 관련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4. 10. 위 병원에서, 위 C와 위 G를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고자 위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앉고 드러누웠으며 위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큰 소리로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 및 위 C의줄기세포 관련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11. 11:13경부터 14:43경까지와 17:15경부터 19:09경까지 위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대동한 채 찾아가 위 C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위 G를 압박하고자 “C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E에게 “삿대질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E의 손을 내리쳤으며 그곳에 있는 책상과 문을 두드리는 한편 같은 날 17:15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병원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를 무단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과 주차를 어렵게 하는 등 하여 위 G의 병원 운영 및 위 C의 줄기세포 관련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E을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4. 12. 10:07경부터 13: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을 대동한 채 위 C와 위 G를 압박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나는 환자가 아니냐? C를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병원 4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목을 조르는 그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하여 위 G의 병원 운영 및 위 C의 줄기세포 관련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F을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위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류뭉치를 위 C의 얼굴 쪽으로 던져 위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J은 2018. 2. 1. 13:56경 위 병원에 찾아가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병원에서, 함께 병원 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 앞에 서서 입구를 막았고, 피고인 I는 잠긴 출입문을 세게 흔들면서 “가짜 줄기세포로 병신을 만들었다. 내사를 해야겠다. 병×신 같은 것들! 덜 떨어진 것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 B는 “가짜 줄기세 포로 병신을 만들었다. 아주 저질이다. 사람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피해 입은 사람이 수 천명이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J은 위 병원 관계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G의 병원 운영 및 위 C의 줄기세포 관련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 1)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8. 11:20경 위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보았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다. C 등이 연구하는 줄기세포는 모두 사기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 내가 여기 다리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귀도 나가고요, 녹내장도 고쳐준다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았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3:56경 위 병원에서, 다른 환자나 위 병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C는 …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피해 입은 사람이 수 천 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및 모욕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3. 14:24경부터 14:50경까지 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러 행인 등이 듣고 있는 중, 위 C를 지칭하면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든 거야 지금? 사람 여럿 죽여 놓고 뭐하자는 거야? 병신 같은 것들! 사기꾼들이 별 짓을 다해요, 썩어가는 물을 주사하고 난리야!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예요! 사람 죽이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중, 위 E을 향해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E에 대한 모욕의 점 인정’ 취지) 1. 증인 C, G,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2016. 2. 12.자, 피고인 A의 2018. 3. 13.자 각 행위를 한 점은 인정’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2.의 나. 2)항의 행위를 한 점은 인정’ 취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에 대한 일부 특가법(조세) 등 피의사건 진술조서 사본[”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는데 시술을 받고 주사를 맞고 나서 다 나았었다. (또 다시 아파서 최근에 다시 치료를 받고 있다.), … 다리 치료를 받고 6개월 동안 좋았는데 너무 뛰어다녀서 다시 아픈 거다.” 등] 1. 2018. 3. 13.자 촬영사진 1. 2018. 2. 1.자 촬영사진 1. 2017. 4. 11.자 촬영사진 1. Q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2. 12.자 업무방해 건) 1. Q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4. 20.자 업무방해 건) 1. R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4. 20.자 업무방해 건) 1. L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6. 18.자 업무방해 건) 1. L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12. 28.자 업무방해 건) 1. M의 환자 사실확인서(2016. 12. 28.자 업무방해 건) 1. N의 환자 사실확인서(2017. 3. 13.자 업무방해 건) 1. 2017. 4. 10.자 CCTV영상 1. O의 사실확인서(2017. 4. 10.자 업무방해 건) 1. P의 사실확인서(2017. 4. 10.자 업무방해 건) 1. 2017. 4. 12.자 촬영 및 CCTV 화면 1. 2018. 1. 28.자 촬영 사진 및 영상 1. 증거자료 상세표 1. 수사결과보고(500쪽, 피고인 B에 대한 2016. 12. 28. 사건, 2017. 4. 11. 사건, 2018. 2. 1. 사건 등, 피고인 A에 대한 2018. 3. 13. 사건 당시 동영상 음성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중 2)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2.의 나. 1) 나)항 중에는 피고인 B가 2018. 2. 1. 13:56경 위 병원에서 ”C는“과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사이에 ”아주 저질이다“라고 말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아주 저질이다“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의 나. 1)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