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86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사로 2008. 9. 9. E, (주) 한민디앤씨와 함께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E을 건축주, (주) 한민디앤씨, D 건축설계사무소를 각 시공자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E과 합의한 바 없이 원종합건설 (주)에 시공을 하도급하게 되자 사실은 E과 원종합건설 (주) 사이에 건축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2008. 10. 20. D 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건축공사계약서' 용지에 공사명을 "F 주택 신축공사", 대지 위치를 "서울시 강남구 F", 공사기간 착공을 "2008. 10. 20.", 준공을 "2009. 1. 31.", 도급금액을 "일금 구억 이천 만원", 선금을 "일금 오천 만원", 기성부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2년",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3/1000", 작성일자를 "2008. 10. 20.", 건축주를 "E", 시공자를 "원 종합건설 (주) G"으로 기재한 다음 건축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2.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남구청 건축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F 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건축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축공사계약서(경찰수사기록 3권 32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작성하기 전에 E으로부터 미리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E의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거나 E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E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그 소유 서울 강남구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공사, 감리를 모두 맡아서 하되 이에 필요한 대금, 비용도 조달하여 먼저 지출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억 7,000만 원은 준공 후 현금 또는 대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한편, 준공 후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로 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3권 10-21쪽), E은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공사,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건물 시공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종합건설 (주)와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준공 전까지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에게 중도금 및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의 돈으로 먼저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는바, E이 그와 같은 조건으로 원종합건설 (주)와 사이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나 시공과 관련한 실적, 능력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와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정하기도 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3권 21쪽, 특약사항 가항),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가 이 사건 건물을 반드시 직접 시공할 것을 전제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과 피고인, (주) 한민디앤씨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인 및 (주) 한민디앤씨가 각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경찰수사기록 3권 20쪽), 개인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설계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은 명백하고, 증인 H는 '(주) 한민디앤씨는 부동산 시행 및 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E도 (주) 한민디앤씨가 시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원종합건설 (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E과 원종합건설 (주)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공자를 '원종합건설 (주)'로 한 것 외에는 E, 피고인, (주) 한민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공사계약의 내용과 준공일, 도급금액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원종합건설 (주)'를 각 당사자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E'과 '원종합건설 (주)'를 각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E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종합건설 (주)의 직원 I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상주하면서 근무하였고, E도 I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며(경찰수사기록 1권 35쪽), E이 선임한 J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1권 120쪽), E은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원종합건설 (주)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원종합건설 (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착공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상 건축주인 E과 원종합건설 (주)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미리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종합건설 ㈜는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2009. 8. 5.경 준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상대방인 E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계약서가 착공신고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E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2011. 11. 29.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1.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6258) 2013. 10. 11.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하였는바 그 고소 시기 및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