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분담하되, 주로 피고인 B은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관리 및 입출금 역할을 각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에 사람들을 태워주고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1.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스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H)’를 개설하여 사이트의 명칭과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 운영 도중 주소가 차단되면 즉시 불상의 예비 주소로 전환하여 접속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입출금 계좌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3. 3. 7.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각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고객센터에 댓글을 달고, 게임머니의 입금계좌를 게시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I)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은행의 입출금 안내 문자를 수신하는 데에 제공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속칭 ‘대포계좌’ 27개를 배팅금액 입출금 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0,555,709,673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회에 5,000원 내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중국 칭다오공항에서 위 중국 사무실까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 주고, 위 중국 사무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2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7. 오전경 영주시 M아파트 앞길에서 N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오전경 영주시 M아파트 앞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7. 오전경 영주시 M아파트 O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오전경 영주시 M아파트 O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A에 대하여만 적용)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적용)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이용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계좌별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CD) 1. 수사보고(본건 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및 계좌 제공자 처분내역 확인), -약식명령 및 사건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재산정), -상대은행, 적요란의 필드값 없는 100만 원 이상 출금내역 발췌, -입출금별 분류 계좌별 입출금내역 파일 CD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관련), -사진 11매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회신자료(각 예금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X K은행 계좌 문자통지서비스) 1. 수사보고(X 명의 계좌 입출금 통지 문자서비스),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Y 계좌 입출금 문자수신 전화번호), -B 주민조회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12, 13),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경합범, 재판 중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직권 순번 2), 판결문(대구지법 안동지원 2019고단522) 2020고단9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및 녹취록 확인) 사본, -통화내역 조회서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직권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전과가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2019. 10. 11. 형의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이 사건에 이용된 27개 은행계좌에서 2012. 10. 3.부터 2014. 6. 20.까지 1,000,000원 미만의 출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합계 507,099,750원)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을 1회분(0.03~0.05g)으로 구매할 경우 평균 가격이 10만 원으로, 피고인은 2019. 11. 7. 2회분 필로폰 0.06g을, 2019. 12. 12. 1회분 필로폰 0.05g을 각 수수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B,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피고인 A은 범행기간 6개월 중 월 급여로 5개월 동안은 250만 원을 받고 마지막 달은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합계 1,55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범행기간 1개월 동안 급여로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피고인 D은 범행기간 4개월 동안 월 급여로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합계 8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C, D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도박 사이트는 B이 총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C, D은 직원으로, 상급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 관리나 도금의 입출금 관리 등을 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에 사람들을 태워주고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비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 D이 범행기간 동안 고정적인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 총책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주범인 B으로부터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B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 D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인형뽑기 방을 운영하고 중국에 여행을 갔을 뿐이며,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나. 판단 C은 고향 후배로 피고인과 원래 알던 사이로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에서 체크카드로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역시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권유로 중국 청도에서 1개월간 도박 사이트 운영 방법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도금의 입출금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인이 도금 입금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과 D은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장소가 아파트로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이 1개였다면서 그 구조에 대하여도 서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C과 D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과 C의 개인별 출입국 관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9. C과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1. 같이 귀국하였는바, C의 위 진술은 더더욱 믿을 만하다. A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 자신이 범행에 관여한 시기나 그 행태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2012. 1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사람들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에 태워다 주고 식자재를 사다주는 일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D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2019. 9. 1.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B의 판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도금을 인출하여 전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3 3. 7.경 중국 청도로 가서 B의 판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3. 5. 19.경 귀국한 뒤 서울에서 B과 같이 1개월 정도 더 관여하다가, 2013. 6. 하순경 영주로 내려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3)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제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인데,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후부터 7년이 경과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판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고객센터에 댓글을 달고, 게임머니의 입금계좌를 게시하는 등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B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주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서 도금인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범인 B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단순히 피고인 C이 구속되었거나 피고인 D이 영주로 내려와 더 이상 공범들과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범 B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전체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범인 B이 도박 사이트의 도금 계좌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2015. 1. 20.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그로부터 7년 이내인 2020. 6. 30.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한 불가벌적 수반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20고단92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필로폰 수수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투약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흡수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나. 판단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의 주범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각 범행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이미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고단50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관리 및 입출금 조직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2012. 9. 1.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위 각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을 모집하고, 고객센터에 댓글을 달고, 회원들의 신청에 따라 입출금을 처리하고, 위 사이트 관리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AC) 계약을 2013. 11. 18.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승계하여 유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중국 청도에서 B에게 숙소를 잡아준 적은 있는데 그 때는 B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이 2012. 12.경부터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공항에서 위 사무실까지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청도 공항에 마중을 나왔지만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215쪽, 217쪽),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그 내용이 부합한다. 한편 C은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띄워 놓고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스포츠토토 일을 했겠지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235쪽), 이는 피고인이 중국 청도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C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2. 3. 2. B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2. 10. 19. B과 함께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AC) 계약을 2013. 11. 18.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승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화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정범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공항에서 위 중국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고, 위 사무실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국민체육진행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국민체육진행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