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9. 2.경까지 함평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골프감독 교사로 근무하면서 골프 현장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D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골프현장체험학습은 피해자인 전라남도 산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미리 배정하면 위 학교에서 골프현장체험학습을 한 후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위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해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나주시 E에 있는 F(주)에서 골프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골프 라운드에 참석한 인원은 24명이고, 1인당 그린피 75,000원, 조식 10,000원, 중식 14,000원이므로 총인원 24명의 그린피 비용 1,800,000원과 식비 675,000원(음료수 등 부대비용 포함) 등 합계 2,475,000원을 결 제하여야 하나, 마치 54명의 인원이 1인당 그린피 85,000원으로 산정한 4,590,000원에 그린피를 이용하고, 불상의 인원이 식사를 추가로 하여 1,430,000원에 식사를 한 것처럼 그린피 및 식비에 대해 인원 및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6,020,000원을 D고등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초과 결제한 그린피 및 식비 합계 2,992,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초과 결제 금액은 추후 골프현장체험 학습이 아닌 다른 용도로 골프 라운드를 하기 위해 골프장에 적립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하순경 위 D고등학교 비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공식적인 학교운영비를 마련하여 홍보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지인들에게 접대 골프 라운드 등을 하기 위해 적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골프현장체험학습 참석인원 및 그린피, 식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출 결의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에게 결재 상신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초과금액을 골프장에 적립해 놓는 방식으로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5. 4.경 위 F(주)에서 골프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면서, 실제 골프 라운드에 참석한 인원은 학생 41명, 교사 3명이고, 학생 그린피 85,000원, 교사 그린피 75,000원, 식비 10,000원이므로, 총 인원 44명의 그린피 비용 3,710,000원과 학생 41명의 식비 410,000원 합계 4,120,000원을 결제하여야 하나, 마치 학생 11명이 추가로 라운드에 참석하고, 위 교사 3명은 교사 그린피가 아닌 학생 그린피로 라운드에 참석하고, 16명이 추가로 식사를 한 것처럼, 그린피 금액 965,000원, 식비 160,000원을 추가시켜 합계 5,245,000원을 D고등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초과 그린피 및 식비 합계 1,125,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출 553,000원의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피해 금원을 실제 적립금액인 2,992,000원으로 산정함 하게 하고, 추가 결제 금액은 추후 다른 용도로 골프 라운드를 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2 및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5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518,500원(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0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골프체험학습 과다 집행 현황, 2018학년도 골프체험학습비 라운딩 집행 현황,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 집행 지침 관련 확인 1. O 및 F 각 결제내역, 보관금 일지, 개인별 내장 현황, 각 영수증, 지출 품의 내역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 : 피고인 B이 새로 부임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선수금을 적립하게 되었다는 증인 A의 법정 진술이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되며 상당히 신빙성 있고, 피고인 A이 개인적목적으로 사용한 선수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2018. 4. 말경’에는 피고인 A에게 정상적인 학교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준비해 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준비’가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혜택 등을 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골프현장체험학습비용 집행 관련 지식, 골프장 이용 경력, 해당 골프장 서비스 제공 실태와 관행, 피고인들의 실제 선수금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매달 현장체험학습 관련 회계 처리 문서를 결재하였고, 선수금 적립 중이던 2018. 5. 24.경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 6.경, 같은 해 10. 7.경에도 해당 적립금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라운딩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개별적인 적립 내역이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월마다 배정된 현장체험학습 예산이 해당 월에 모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 달로 누적 이월되지 않는 점, 부풀려진 금액을 실제 현장학습체험비로 지출된 것처럼 집행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그 이후로는 적립된 선수금이 피해자의 관리·감독 및 관련 예산 규정의 규율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참조). 추후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미사용 선수금을 골프장으로부터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그 피해회복의 용이성 문제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중 2018. 3. 27. 이후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3. 27. 이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정해진 회계처리 방법과 예산의 용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 용할 수 있는 선수금을 상당 금액 적립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선수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미 사용된 선수금도 교외로부터 장학금 유치, 해외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학교를 위한 업무추진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골프고등학교의 교장, 교사로서 근무해 오면서 골프 인재 양성 등 골프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적립된 선수금 총액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라운딩으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 교육공무원법에 정해진 불이익 등 피고인 A : 선수금을 적립한 직접 행위자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 오래된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총적립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