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돈 17,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12. 25.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원시 권선구 C에 위치한 ‘D’에서, 끝부분이 날카로운 쇠꼬챙이(길이 44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2. 30. 13:59경 집에 보관 중이던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도착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쇠꼬챙이로 피해자의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현장에서 가슴 부위 관통상에 의한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첨부(범행 영상)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 사진, 피의자 소지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흉기(쇠꼬챙이)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을 오랜 기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2021. 12. 10부터 30.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48회의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 대다수의 통화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것(36회)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11:57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의 전화를 통하여 만남을 요청받았고, 이에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5일 전 인근 공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길이 44cm에 이르는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위 쇠꼬챙이는 길이가 길고 끝이 뾰쪽하여 그 길이나 가격의 부위,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가슴, 특히 폐가 위치한 부위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위 부위를 위 쇠꼬챙이와 같은 흉기로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쇠꼬챙이가 삐쭉했다. 그래서 내가 삐 죽한 곳으로 5번 때렸다. 2번 때렸을 때는 피가 안 났고, 3번째 때리니까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다가 주저앉아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출혈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112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14:00경으로부터 한 시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14:38경 I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4:49경 오른폐 중 간엽과 심장을 관통하며 가슴부위 자창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공격에 사용한 도구, 그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공격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한 이후 취한 행동,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극심한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유족의 심대한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반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