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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2고단6919 피고인은 2022. 10. 9. 02:5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손님을 더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남, 20세)를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054 피고인은 2022. 9. 16. 02:50경 인천 부평구 E 쇼핑몰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28세)과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씹할 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022고단9429 1. 2022. 9. 17.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콜라 종이컵을 피해자 J(남, 19세)와 피해자 K(남, 19세)의 테이블로 집어 던진 후,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여, 21세)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2. 9. 20.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19:13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O(남, 39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맞는지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과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9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9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O의 각 진술서 1. I CCTV 사진기록, N식당 CCTV 사진기록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오인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2. 4.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65] 1. 피해자 B에 대한 2022. 10. 6. 절도 피고인은 2022. 10. 6. 08:3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액세서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바깥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16,000원 상당의 에코백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59] 2. 피해자 B에 대한 2022. 9. 8. 절도 피고인은 2022. 9. 8.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액세서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둔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에코백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08] 3. 모욕 피고인은 2022. 2. 24.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도소 E실에서 F, G 등 다수의 재소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지칭하며 “H는 술집에서 옷 벗고 춤추는 년이다. 도라이 년. 미친 년. 집안 교육도 받지 못한 년. 남자들과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얼굴에 찌끄래기가 올라왔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61] 4. 피해자 I에 대한 2022. 8. 8. 절도 피고인은 2022. 8. 8. 10:13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수입과자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KOPIKO’ 커피 사탕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30. 15:55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헤어핀, 볼펜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2022. 9. 30. 절도 피고인은 2022. 9. 30. 16:07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KOPIKO’ 커피 사탕 2봉지, 시가 23,000원 상당의 ‘G7’ 베트남 커피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시간 특정) [2022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자료 cd, 사진 [2022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2022. 9. 30. L 피해품 1 [판시 전과, 2022고단146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2022. 9. 8.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2022. 10. 1. 합의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2. 10. 6.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1건을 제외하고는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 전과로 수형 중에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I에 대한 2022. 9. 30.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을 위하여 일부 금원(피해자 I 95,000원, 피해자 K 82,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법원 2019고단1773, 2020노1647, 대법원 2021도 9671)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기소 검사는 공소장에 이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1. 01:4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14.1㎞(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CR001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 수치이다),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음주운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년 6월보다 많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2. 09:4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 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꽂혀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돌려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0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등록증 사진 및 도난발생 장소,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2층 C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이 조합장 해임 총회 방어를 위한 조합원 상대 안내전화를 하며 주위가 소홀해 진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책상 위에 있는 조합원명단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A3 용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절취동영상 CD 제출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돌려주었고, G는 이를 F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G에게 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H와 I이 이 법정에서 G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를 회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가져갔던 서류를 G를 통하여 반환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D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수사보고(절취동영상 CD 제출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돌려달라는 D의 요청에 불응한 채 위 서류를 들고 서류창고 밖으로 나갔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것인 점, H는 경찰에서는 F이 들고 있던 종이를 가방에 넣는 것만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G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G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I은 이 사건 당시 조합장의 해임에 관하여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G를 통하여 이 사건 서류를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인으로 피해자 등 다수의 증인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B’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 어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위반금 2,630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11. 30.경 다시 “H의 대출금 1,200만원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원을 교부받고, 2021. 12. 1.경 같은 장소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83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7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내역)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1.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각 누범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04:41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99,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누범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12:06경 천안시 서북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E, J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사건 발생일시·장소 특정, 피의자 A 범행모습 관련 방범용 CCTV녹화영상자료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관련 CCTV녹화 영상자료 확인, 방범용CCTV 녹화영상, 사건현장 등,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피의자 관련 절도 실형판결내역, 형집행종료일 등 정리, 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칸쿄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5경부터 19: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 및 위협적 언사를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62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7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2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B(여, 13세)를 알게 된 후 2020. 10. 14.경부터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고, 위 B는 2021. 5. 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 입소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밤부터 2021. 5. 21. 새벽사이 서울 강남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와 전화통화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B에게 “옆에 있는 꼬마주인님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위 청소년센터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B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였고, B는 이에 따라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다가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13세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판결확정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13세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202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형사미성년자인 B가 위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당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B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범죄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범하기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처벌받으면서 이미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75명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현금 일련번호를 보고 확인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3:42경 대전 동구 중앙로215 대전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924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경미해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가게(이하 ‘본건 가게’라 함)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 본건 가게 내 무대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은 피고인의 일행에게서 피해자가 마이크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일으켜 세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밀친 것에 격분하여, 본건 가게 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2. 21:38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마산점 앞 노상까지 약 2.6km의 거리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마산점 앞 노상까지 약 2.6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5

범죄사실 1.2022고단1425 피고인은 2016.경 B을 통해 피해자 C의 모친인 D을 알게 된 후 ‘서울 공릉동에 건물 신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D으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원금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말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과거에 D에게 빌려갔던 돈을 이제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재판판결로 그 돈이 법원에서 나오는데 공릉동 상가건물 소송의 마지막 단계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돈은 물론 변제하지 않고 있던 D에 대한 차용금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재차 “다른 사람에게 8,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4억 3,000만 원 상당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의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합의금 일부를 빌려달라, 다음 날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298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D에게 빌려갔던 돈을 이제 변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재판 판결로 인해 그 돈이 법원에서 나오는데 공릉동 상가건물 소송의 마지막 단계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돈은 물론 변제하지 않고 있던 D에 대한 차용금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관리하는 G 명의 H조합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29.경까지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 등으로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이행각서, H조합 회신내역, F조합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수도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가 극심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3세)는 위 매장에서 과장으로, E(남, 30세)는 위 매장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경 피고인과 갈등이 있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데, 2023. 3. 21.경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위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챙겨주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4. 14:05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곳 가니쉬라인(주방과 홀사이 테이블)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 나이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 위를 2회 그어 자해한 후,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가. 피고인은 2023. 3. 23. 14:40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을 해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내가 죽여버리고 징역 간다. 너 배를 칼로 그어버리고 너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3. 15:1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협박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 E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대리님도 똑같아요, 조심하세요, 죽여버릴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45경 이천시 B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서이천로 고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