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속인 단체인 'E' 대표로서 F대학원 총재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이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영업총괄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H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의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중소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외국인 숙련공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하더라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인 G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초순경 G과의 사이에, G은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F대학원에 입학시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증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단 출국 후 유학(D-2) 비자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와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F 대학원에 입학시킬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인가된 F대학원의 총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만든 F대학원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를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G이 모집해온 외국인들을 F대학원 입학시키고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G으로부터 그가 고용주들로부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학서류 전형 비 등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G은 그 무렵 피고인 B와의 사이에, 피고인 B가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하지 않고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을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G에게 넘겨주면, 그 이후로는 G이 알아서 책임지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배분한다는 취지의 구두 동업약정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영업총괄이 사나 수원지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활동(E-7) 비자는 특정 분야에 있어 최소한 석사이상의 학력과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고등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 중소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위 비자를 발급받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 외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총재를 사칭하고 다니는 F대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원이 아니었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대학교나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4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사와 교지 및 교원을 확보해야 하나 피고인 A은 천안에 있는 건물 한 층을 보중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여 놓았을 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해 단시간 내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 학교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유학(D-2) 비자나 일반연수(D-4) 비자를 받아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6.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건물 501호에 주식회사 H 간판을 내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출국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 L 등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1개월 내로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테니 우선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착수금으로 300만원씩을 입금해 주고 비자가 발급되면 300만원, 체류기간 1년 연장시 마다 100만원씩 해서 총 800만원을 달라. 일단 착수금을 입금해주면 착수금과 관련 서류를 서울 본사에 넘겨 본사에서 일괄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약속한 1개월이 경과한 후 G은 피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F대학원에 입학한 후 일단 출국하면 3개월 내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F대학원 로고가 새겨진 F대학원 평생교육원 이사장 A 명의의 입학허가서 양식을 제시하고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가 고용하고 있는 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피고인 B의 직원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외국인 근로자 3명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4.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7,6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7. 12.경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F대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총재로 있는 F대학원에 중국인들을 입학시키면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형식은 F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비자로 들어 오지만 실제로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필요없이 곧 바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주말에만 4시간씩 학교에 나오면 6개월 내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과 기능사자격증을 따게 해서 비자를 변경해 5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대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원이 아니었고,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하는 중국인들에게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모집한 중국인 4명의 F대학원 입학 및 유학(D-2) 비자 발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12.부터 2011. 8. 2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12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대학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K, Q, R, S,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진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F대학원 관련),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변명에 대한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담당공무원 사실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