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E, F, G)에 아이디 'H'로 회원 가입한 후, 2013. 9. 13.경부터 2015.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 등 10개 계좌에 729회에 걸쳐 913,870,000원을 입금하고, 414회에 걸쳐 189,400,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는 등 입금한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받고, 적 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범죄 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 스포츠토토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경기에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면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과 알고 지내던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사이트는 도박 참가자들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하키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http://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 주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리스트 중 원하는 종목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고 베팅금액 610,000원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입금하도록 한 후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2. 4. 3. 경부터 2012. 6. 6. 경까지 사이에 J, K, L, M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베팅금액을 입금 받은 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스포츠 경기 리스트 및 공지사항, H 명의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입출금 내역, 배팅금액(J 외 6명), 대리점 정산내역 및 문자메세지(배팅) 내용, K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H 명의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 N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및 문자메세지 베팅내역, H 명의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부산은행)-L, 베팅금액 및 문자메세지 베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스포츠토토 도박의 모집책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경 김해시 진해동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C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D 명의 부산은행(E)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9회에 걸쳐 302,906,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금액 및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9.경부터 2015. 9. 1.경까지 부산 수영구 C건물 205호실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개인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일본 IP를 통해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12시간 간격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64,801,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그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에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8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I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 및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2015. 2. 2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371,806,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구금검색 D, 제보자 인터넷 도박싸이트 접근제한 관련, 도박 충전금 입금계좌주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불법 도박싸이트 운영자 휴대폰 명의자 및 계좌주 관련, 인터넷도박싸이트 폐쇄 관련), 수사보고(동일 IP 주소 확인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가.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장기간 도박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영업한 기간이나 모집한 도금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D로부터 그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사실은 D가 안양시 동안구 E, F호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2018. 5. 24.경 안양시 동안구 G 주민센터에서 위 주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주사기를 혈관에 제대로 찌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9. 8. 7.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9. 8. 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9. 8. 6. 2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청약자격 양도자 D 피의자신문조서 및 J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마약류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추송 관련), 수사보고(A, B에 대한 국과수의 모발 감정결과회신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미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3회 투약분, 피고인 B은 2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545,84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하고 115회에 걸쳐 합계 643,345,000원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7:34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열차가 왜관역에서 구미역 방면의 구간을 지날 무렵 위 열차 4호차 내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종아리를 약 3초 동안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열차승차권,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문맹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무궁화호 기차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2015. 10. 20.경 포항시 남구 G, 203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I), J(K), L(M)를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주간에, 피고인 B, E, F은 야간에 각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상담, 경기 및 배당률 업데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세탁계좌로 수익금 이체 및 인출 등의 관리업무를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577,644,764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M, K 사이트 캡쳐화면, 도박계좌 거래내역서, 실내구조도, 계좌 거래내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국민체육진행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C 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4, 초경 E(일명 'F')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다수의 토토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토토사이트와 서버 관련 전산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토토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입출금업무를 담당할 근무자 등 직원을 채용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관 리하고, 피고인(일명 'G')은 사무실에 주로 상주하며 직원 관리·감독 및 수익금 입출금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시로 토토사이트 홍보 및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여 다수의 토토사이트를 순차로 혹은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4. 13.경부터 2010. 초경까지 필리핀 H 내 주택에서, 2010. 초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I 내 주택에서, 2011. 11. 하순경부터 2013. 4. 경까지 말레이시아 J에서,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다시 위 I 내 주택에서, 2013. 9.경부터 2014. 2. 초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K 아파트에서 다수의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갖추고 일명 'L', 'M', 'N', O('P'), Q('R'), S('T'), U('V')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의 토토사이트를 차례로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회원들이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걸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결 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게 하되,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요청시 회원 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각 사이트별로 수천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적게는 2억 원 가량, 많게는 10억 원 가량의 순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항의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토토'와 함께 카지노 도박사이트인 'AL', 'AM'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딸 수 있는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어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의 순수익금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U,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의 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도박사이트 수익금 통계 1. 각 직원 관련 서류 1. AR의 농협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1. AR의 SC 제일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1. AR의 신한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1. 지출내역 1. 통장 관리내역 1. 정산내역 1. 스포츠 입출금 1. 일계표 1. 관리자 정보, 인수인계 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2,000명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237개의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합계 226,808,828,019원을 입금받았는바, 범행 규모가 매우거대하고, 범행 기간도 2009. 4. 경부터 2014. 2. 경까지로 장기간이다. 특히 피고인과 E 등은 도박공간 개설의 범행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서버를 제3국에 위치시켰으며,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도박사이트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수익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생활근거지를 여러 차례 이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가능 하고, 사행행위의 만연으로 건전한 사회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 역시 헤아리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도주하였으나 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마찬가지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2016고단862]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18:00경 서산시 운산면 장벌5로 7-17 진미당 앞길에서 같은시 운암로 1040 예천디자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암로 1074에 있는 운산공고 앞 도로를 운산면소재지 쪽에서 당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0,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9. 16:55경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28에 운산치안센터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위 제1항 교통사고 관련 횡설수설 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7:3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7:42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7:52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4차 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017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수차 반복, 준법의식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2011. 11. 15.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침대에 눕혀 목, 허리,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 손바닥, 손가락 등으로 만지고, 누르고, 비트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척추교정, 체형관리를 한다고 광고한 사실, 위 업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경추, 요추 등 신체에 대한 교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1:10 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새끼"라는 등의 욕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새끼"라고 계속 욕을 하고,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현대자동차 B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C 그랜져 차량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2017. 3. 8.까지), 매달 리스료 1,077,2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시가 10,772,000원(10개월 치 리스료 = 1,077,200원 × 10개월)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입금내역조회 리스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칠북로 694 소재 흥이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보면 방면에서 북면 3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완만히 구부러진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를 우측으로 벗어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의 하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호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길가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운전석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을 확인하고 차량 밖에서 조수석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부탁한 다음 근처의 논길을 따라 걸어간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4일 동안 찜질방과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의 원인과 현장이탈의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보험처리 문제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차량 내에 두고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112나119에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한 바 없고, 보험사 등에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중한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책임이 무겁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1.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 14:0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연지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상동에 있는 내장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내토로42길 3 지엔지 토탈인테리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94,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F)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과는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9. 22. 23:30경 화성시 C아파트 5동 507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야, 시발년아, 너 오늘 죽여버린다."며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고 수회 찌를 듯이 위협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복부 쪽을 1회 칼로 스치는 등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정폭력신고 및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압수된 증제1호(부엌칼)는 압수물의 성격, 보관장소, 압수조서에 기재된 소지자 및 제 출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소유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가정보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