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4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1. 피해자 D(남, 10세)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 위 학교 4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반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왼쪽을 향해 내리치면서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을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남, 10세), E(여, 10세), F(여, 10세)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21. 7.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얄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방이(길이 80cm)를 가져와 야구방망이로 교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냐, 월요일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문서, 상담일지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1.자 아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훈육하려 하였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단어나 표현은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과격하였고, 그 행동 또한 일반적인 훈육 목적의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놀라고 무서웠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느낀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7. 16.자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도저히 말로는 될 것 같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5면 참조), 2021. 4. 21.자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 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4면 참조), 2021. 7. 16.자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89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훈육 목적으로만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7. 16.자 범행과 관련하여 유리창을 깨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두드릴 경우 유리창이 깨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이 있는 교실 안으로 튀어 자칫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에게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르치던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새로운 지도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