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2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초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만 원 등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과 전화연락을 통해 E은행, F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포함 총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금액의 50%을 공탁을 걸어야 한다, 소속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1: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25,0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500,000원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 13:09경 부산 북구 I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카드 완납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 상환금액: 29,500,000”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J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이를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사기 피해자 C을 만나 ㈜J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 D,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신고서 1. 완납증명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여행경비 송금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나 사문서 위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➊ 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받아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한 점, ‚ 업무를 지시하는 ‘Q’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만 대화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조직원과 관련된 그 누구와도 대면 접촉은 없었던 점, ƒ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받은 수당 금액에 비해 하는 일이 단순한 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➋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였고, 단순히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임에도 일당 3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고비로 건당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9. 9.에는 하루에 3건(오전 11:53경 북구에서 1,500만 원, 오후 14:08경 사하구 감천동에서 2,950만 원, 오후 15:33경 사하구 다대동에서 2,3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한 대가로 총 17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한 일이라고는 택시를 타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주소지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인근의 은행으로 가서 ATM기에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인바, 단순한 것이어서 무통장 송금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일임에도 일당으로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서 아르바이트 수당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처음에는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서툴러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송금하였으나, 1~2번 정도 해보고 조금만 숙달되면 예컨대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두 번째 피해자(N)에 대한 송금 부분부터는 어렵지 않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극한의 아르바이트도 아님에도 일이 없어도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하는 날에는 일당 3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일을 하고 일당 30만 원이 아닌, 건당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았으며, 2021. 9. 9.에는 오전 11시 무렵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 약 6시간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고 수고비로 175만 원을 받은 점, ƒ 피고인은 일당으로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Q’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등 과다한 수고비에 대하여 특별히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없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식당에서 하루 10시간 일하고 15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통닭집에서 17:30 ~ 21:00까지 시급 9,000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5일(주말 제외)을 일하고 510만 원을 받았으므로, 월 기준으로 2,000만 원을 넘으며, 1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고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➍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Q’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중 일부를 경비 및 일당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현금수수 방식으로 여행경비를 수령할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여행경비 수령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1주 남짓 동안의 여행경비 수령업무를 통해 경비를 포함하여 5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정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즉,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➎ 피고인은 손님인 고객(피해자)의 인적사항, 여행 내역, 여행 경비 내역, 경비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와 피해자의 이름만 전달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대화도 거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R’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즉,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여행경비를 수령하여 여행사에 입금하는 것임에도 여행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단 1건도 없고, 전부 여행사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것도 100만 원씩 나누어 그 때마다 제3자 명의로 입금하였고, 입금계좌 명의도 계속하여 변경되는 등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입금 방법을 정상적인 여행경비 수금의 업무처리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단순히 여행경비라면 손님이 직접 여행사 계좌로 입금하면 됨에도 정식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신원도 보장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현금 횡령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➏ 피고인은 사회생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4학년으로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제법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시급 9,000원의 통닭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업무 방식이나 수당 등이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거나 주위 지인이나 친구 등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 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한 은행 지점에서만 전부 입금한 것이 아니라, 2~3곳의 은행 지점으로 옮겨 입금한 점, ‚ 통상적이라면 수천만의 현금 입금의 경우에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임에도 굳이 ATM기기를 이용하여서만 100만 원씩 전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한 점, ƒ 현금으로 입금할 경우, 입금 전에 ATM 기기 화면에 ‘각종 금융사기 주의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사칭 사기전화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나오므로, 피고인도 위와 간은 문구를 계속하여 보았을 것인 점, „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로 2021. 9. 8. “값으시는분이라 요고 한 장 출력해줘용”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지시받아 출력한 것은 피해자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대출금)를 상환한 것에 대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이고, 그 이후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2건이 더 있는 바, 이와 같은 대출 관련 메시지 및 완납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여행 경비가 아닌 금융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 금융기관의 직원 M 대리인 것으로 알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이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➑ 이 사건 당시(2021. 9.)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조심하는 시기였는데, 피해자들이 여행경비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➒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여행경비로 수천만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들을 부러워했거나 어디로 여행가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을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어디로 여행가느냐? 여행 가서 좋겠다”는 등 여행과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나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금의 여행 경비를 사용하여 여행한다고 하면 들뜨고 좋아서 여행사 직원에게 한두 마디라도 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여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계속하여 통화하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과 대화할 기회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9회의 범행의 기회에 단 1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행과 관련하여 일체 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Q’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피해자들과 여행 등에 대하여 일체 질문이나 대화를 하지 말라고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여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과 여행과 관련된 대화를 일체 하지 않기는 어렵다. ➓ 피고인과 ‘Q’라는 사람과의 텔레그람 대화에서도 단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돈을 받아 위 사람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입금하라’는 것 및 ‘위 사람이 피해자의 완납증명서 등 대출금 변제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보내니까 이를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라’는 등과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대화만 있을 뿐, ‘여행’과 관련된 대화는 일체 없는바(즉,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행사 아르바이트라면서 여행사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대화하면서도 ‘여행’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Q’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행사 아르바이트라면서 여행사 직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면서 “여행경비가 왜 이리 많으냐? 어디로 여행가는 것이냐? 여행가서 좋겠다. 나도 돈 벌아 여행가야지” 등의 질문이나 여행 관련 대화를 1~2회 정도는 할 법도 한데, 전혀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판시 사기방조의 사실관계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사실 인정 기록에 따르면, 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만을 얻거나 얻으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Q’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도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기방조에서 나아가 위 ‘Q’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법원은 피고인 측이 공모를 부인해온 것과 같은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