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1억 원으로 갚고, 차후 큰돈을 가져오게 되면 사업자금 5억 원도 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고소장 제출) 1. 공정증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영수증 및 이행각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자기앞수표발행내역 2부,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1부 1. 수사보고(용산경찰서 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 수표사본, 편지 사본 2부 1. 추송서 - 탄원서, 봉투 1. 계좌내역, 확인서, 봉투 1. 서울남부지검 2019형제12819호 사건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 고소취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5,000만 원 차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 스님(법명 : H)이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구해오면 거액의 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한 말을 믿고서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액 G 스님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G 스님에게 속아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며 위 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당초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영수증 및 이행각서' 제1항에는 '(5,000만 원을) I님의 투자금 300억에 대한 선약정금으로 대여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마련해서 어떤 G이라는 스님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그 스님이 여러 사찰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변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H 스님이 30억 원을 주면 저에게 300억을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주시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서 그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두 배로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소개자인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항상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 큰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스님이 300억 정도를 주기로 했으니 그 돈만 받으면 빌린 돈도 두 배로 갚아주고 사업자금도 대줄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2015. 10. 1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이틀 뒤인 같은 달 16. G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응 피해자에게 'G 스님이 투자금(건축 시행 사업자금)으로 300억 원을 조만간 마련해 오기로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간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를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대로 G에게 입금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G을 상대로 한 2019. 6. 28.자 고소장에는 "G이 2010. 5. 3.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하는 건축 시행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라고 속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무려 5년 가까이 G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별히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G이 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앞서 본 '영수증 및 이행각서' 제2항에는 '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일금 오천만 원을 반환하고 동시에 5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한다', 그 제3항에는 '1항의 조건 불이행시 5일 이내에 책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런 약속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처럼 피고인은 처분문서에다 단기간내 반환과 그 반환금액을 명기하여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는 등으로 G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을 가능성을 장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지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G의 위 약속을 믿고 2010. 6.경부터 여러 곳에서 자금을 받아 스님에게 주었다가 그 일로 인해 2013.경 징역 1년의 선고까지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도 '피고인 또한 G으로부터 속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그 후 출소 후 또다시 G이 '분당 J 땅을 사는데 3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으니 먼지 10%인 30억 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돈뭉치도 보여주고 해서 그 얘기를 E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E이 지인인 피해자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G이 2010. 5. 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하는 건축시행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위 날로부터 2016. 3. 11.까지 합계 11억 2천2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고소인이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고소취소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고소인이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차용증(11억 원을 상회하는 내용)과 고소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G이 고소인을 속여 11억 2천2백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일방적으로 기망을 당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단기간 내에 큰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내심 인식 내지 용인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대여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1,000만 원 차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1. 26.경 빌려 준 돈 2,000만 원, 다시 같은 해 12. 21.경 빌려준 8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금 1,500만 원, 그 후 2015. 10. 14.과 2015. 12. 14.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돈 합계 6,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처 K의 계좌로 2015. 9. 21. 150만 원, 같은 해 11. 20. 2,000만 원, 다시 같은 해 12. 21. 800만 원 등 총 2,9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인 D 역시 위와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 20. 2,000만 원, 다시 같은 해 12. 21. 800만 원 등 합계 2,80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수수하기 전인 2015. 12. 21.에 피고인에게 이미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12. 21. 받은 1,000만 원의 경우 그 수령 시점상 도저히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과 E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돈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 더 빌려 주면 일이 다 된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G 스님과의 약정 등을 내세우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내심 인식 내지 용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여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8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