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8:05경 서울시 강남구 E,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8:00경 서울시 강남구 E,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채증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기가 발기된 상태가 아니었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막고 있었으므로 주머니 안에 있던 왼손이 피해자들에게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아무런 목적지 없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F에서 G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하던 중 18:00경 H에서 F 방면의 급행열차에서 하차하여 맞은편 승강장으로 이동한 후 I 방면 급행열차에 탑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혼잡한 평일 퇴근 시간대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급행 9호선 전동차를 타고 G에서 F까지 오가기를 반복하던 중이었는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계속하여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단속 경찰관은 성범죄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H 대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서 하차 후 반대편 급행열차에 승차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을 따라가며 행동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한 후 이동하여 피해자 C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것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인지한 경위에 대해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닿는 느낌이 들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았더니 오른쪽 옆에는 키가 작은 여성분이 있었고 바로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오른쪽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었다. 느낌이 이상하고 불쾌해서 창문을 통해 보았고, 피고인의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느껴지던 성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아 다시 드라마에 집중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성기가 다시 오른쪽 엉덩이에 느껴졌다. 추행이라 확인을 하고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도움을 요청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경찰분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 뒤에 밀착해 있는 모습)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뒤에 남자가 성기 밀착하지 않던가요’라고 묻는 단속 경찰관에게 ‘괜찮았는데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속 경찰관이 물어보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피해사실에 대해 괜찮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하차를 하고 다음날까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몸에 닿았던 게 피고인의 성기였던 것 같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피해 진술을 하러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대하여는 ‘무언가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게 자신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피고인의 성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막대기 같은 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하철이 흔들릴 때 성기나 주머니에 놓은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몇 번 닿았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다리를 굽히고 일부러 가져다 대려고 하지 않는 한 똑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라도 타인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가 닿기 어렵다. 한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막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닿았을 것인데, 손등과 성기는 그 접촉면이나 감촉이 전혀 별개인 점, 피해자들은 접촉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구체적인 느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등을 성기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채증영상 CD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 내부가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혼잡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