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남, 18세), D(가명, 남, 18세)은 위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이며, E(가명, 남, 18세)은 위 피해자와 D의 친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위 공부방인 군산시 F아파트, G호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러 온 피해자 C(당시 17세)에게 샤워를 하도록 권유하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비타민 약이라고 말하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5알을 물과 함께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에 눕히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위 C에게 비타민이라고 거짓말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1.5알을 물과 함께 건네 위 C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위 C, D, E에게 숙취해소제라고 거짓말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2알씩을 위 C, D, E에게 건네 이들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으나, 위 알약의 성분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이를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30경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청소년인 위 C, D, E으로부터 주류 구입을 요청받아 위 청소년들이 고른 매화수 4병, 소주 2병, 참이슬 1병을 구입한 후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6번, 28번) 1. 수사보고서(C가 이용한 독서실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C의 강제추행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주류 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1)(청소년유해약물 구입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305원( = 졸피드정 10mg 1정의 약가 174원 × 7.5정), 수사보고서(졸피드정 약가 확인), 약학정보원 의약품검색 내역 1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1.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20. 12. 27.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대신 구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타민으로 속여 투약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