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경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서 ’D‘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2020. 5. 12.경 위 공부방의 장소를 위 아파트 E호로 이전하여 2020. 10.경까지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D’ 공부방에서 F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의 G카드로 위 공부방의 카드단말기에 400,000원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카드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F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F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F의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합계 400,092,800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신용카드 위장가맹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가맹점 매출내역 및 사용자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용역 제공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횟수, 금액,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일명 ‘B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건 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 10:12경 피해자 C에게 ‘969,000원이 해외결제 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 파일을 보낼 테니 확인해봐라.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준비하여 F학교에서 금감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0: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대리의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비록 수거책으로 참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되었는데 그 동종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6:49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증 지체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5. 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수급자증명서 및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2023. 5.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경남 의령군 B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2019. 12. 15.까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열풍기 및 송풍기 전원 인입 전기공사를 해주고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2019. 12. 30. 7,400,000원, 2020. 1. 30. 7,300,000원, 2020. 2. 28. 7,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적자 운영상태가 계속되어 2019. 9.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장 건물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무렵 약 5,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미납되는 등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E 조회서, 판결문(순번 16), 각 수사협조자료 제출,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C 세금 체납내역, 체불금품내역,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서(사채업자 F와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154 판결문, 2021노2379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경 미필적이나마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골재 채취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그만두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2019. 7.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대금 31억 여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1. 6. 9. 피고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 체결 행위에 대하여도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매입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막연히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9년 말경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세금 등이 체납되었고,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소제기 되기도 하였다(다만, 이 부분은 공소제기 후 합의되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2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일부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공사대금 지급 요구를 할 때마다 지급기일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채권양도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1,700-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0: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증빙자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미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무렵 이륜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긴 하였으나, 이륜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좌회전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8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4.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3. 1. 5.경 논산시 B에 있는 C(2023. 3.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의 주거지인 B 앞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4정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4정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6. 22: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4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3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5.경 논산시 B건물 D호에 있는 C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도한 야바 중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5.경 논산시 B건물 D호에 있는 C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도한 야바 중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6. 22:30경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총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G) 1. 공소장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체류 형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6.경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10.경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기간이 매우 길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취업 목적이라고 변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5.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3066-3 도립공원삼거리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2,407,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25. 08: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14:30경 위 ‘E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20:50경 위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차적조회(#1), 의무보험조회(#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8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22.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뒤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거목록 순번 4, 6, 7, 13, 28, 30, 31, 35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를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해둔 채 그곳을 이탈하였고, 그로인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해당 피해 주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경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내에서 불법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동네 친구인 D와 E(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위 스크린골프장 내에 들어가 도박 현장을 적발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는 위 스크린골프장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내부를 수색하는 역할을, E은 옆에서 망을 보거나 수색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E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스크린골프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의 증거물을 찾는다는 이유로 D와 함께 위 스크린골프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서랍장과 냉장고, 에어컨 내부 등을 뒤지고, E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G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E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G CCTV 영상 촬영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11: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4.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포 방면에서 화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약간 풀려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인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일을 시작하면 2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8. 하순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 otp카드 1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장현지하차도를 시흥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B(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양측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0: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장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채혈관련), 피해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6:45경 양주시 광사동 418-1 ‘앞고개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말교차로 방면에서 원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도록,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입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방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퇴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경운기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일부나마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래 벌금형 전과 2회(2013년도 이전의 전과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02:03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0. 12:00경 광주 광산구 B빌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사망한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상속권, 양육권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로 위 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1. 08:0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남편과 재혼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문자를 받고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집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번) 1. 견적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전남편의 집을 찾아가 전남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남편의 집 방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5.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 부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정교차로(C아파트) 방면에서 옥정삼거리교차로(D) 방향으로 약 79~8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인 50km/h보다 20% 감속한 4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9km/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날씨), 수사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던 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고, 당시 이른 새벽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시각은 04:50경으로 일출 직전으로 비가 내렸으나, 양은 많지 않았고(시간당 2.8mm), 당시 도로의 차선이나 시설물, 수목, 인근의 아파트 등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인 옥정교차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해 오던 도로는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구간을 빠져 나와 위 교차로까지 50m 이상 직진하는 곳으로 당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시설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일 04:48경 이 사건 사고지점인 옥정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F아파트)에서 우측(B)으로 건너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시야에서도 잘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초 뒤인 04:48:03경 횡단보도 중앙부분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 멀리서 빠르게 진행해 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04:48:06경 뛰듯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2초 뒤 횡단보도의 끝부분, 즉 3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에 그대로 충격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운행 제한속도인 시속 40km의 거의 두 배인 시속 79km 이상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밝은 색 상의를 입고 밝은 색 우산을 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들에서도 충격 전후의 피해자 모습과 행동은 물론, 충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된다. 특히 위 영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날씨나 도로상황,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와 형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충격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진행하였음은 물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의 부재, 과실의 정도가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