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1: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2-13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112에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 B에게, "북한에서 넘어 온 간첩인데, 가스관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일시경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C 등 순찰요원 및 강력팀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22경호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와대 인근의 경비 배치를 증가한 후 순찰을 강화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경비·요인경호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황보고서 사본,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로 인한 경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13. 23:41경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한 사안에 대하여 즉결심판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찰요원과 강력팀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22경호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와대 인근의 경비배치를 증가하도록 하는 등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사안으로 2004년경 경찰서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건물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2009년경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6세)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의 처를 기다리다가, 조사를 마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일절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마저 되지 않으면서도 새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며, 위 방망이로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4회 내려쳐,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그 상해도 피해자의 대퇴부 뒷부분에 입은 것으로서 유리파편이 직접 튀어 입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며 운전하던 중 입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0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여, 23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6. 2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이 씹할년아, 너 얼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현금 줄테니 나랑 자러가자", "나 현금 있어, 이 씹할년아"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업무로써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효자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려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및 전완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86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과실이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유예를 1차례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7.04: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3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20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피의자 성명 특정,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불임(첨부된 고양지원 2007 고약191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고약5616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인바, 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3년 이내인 점)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철제 판넬 20장 가량을 손수레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과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들이 대부분 소위 '생계형 범죄'로서 그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 사건도 비록 피해자 주장의 피해품 시가가 50만원이지만, 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철제판넬은 노후화되어 거의 고물 상태로서 현실적인 가치는 그에 훨씬 못미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리어커를 끌고 고물을 수집하다가 이 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러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전세보증금 17억 원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에 시가 8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여 50%의 사업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업 경비가 급히 필요하고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2.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석탄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데, 2억 원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빌려주면 먼저 빌린 합계 5,000만 원과 합하여 빌린 원금 전체 2억 5,000만 원의 2배인 5억 원을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및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석 달 만에 무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투자한 위 석탄 수입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상환할 만한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이미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보유하던 충남 당진 소재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E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각서, 인감증명서,위임장, 위임장(금전소비대차), 지급명령,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F 피의사건의 의견서 등 첨부), 2015형제 106121호 결정문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확정 기한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합친 원리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게 된 주된 동기는 피고인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러시아 석탄 수입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뒤따르게 될 상당한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 2010경부터 추진되던 위 러시아 석탄 수입 사업은 2012. 5.경까지도 실제 이를 사용한 국내의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정도만 진행되는 등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투자금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 후에 차용금의 두 배에 달하여는 금액을 원리금으로 반환해 줄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이 피해자를 위하여 동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을 위한 백지위임장까지 작성·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거액을 투자한 러시아 석탄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피고인은 F의 동업자로서 위 러시아 석탄 수입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 그 진척 상황이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은 피고인이 F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기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무혐의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 중 6,800 만원 정도만을 F을 통하여 위 러시아 석탄 수입 사업과 직접 관련된 투자금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기존의 자기 채무 변제, 생활비 등 피해자가 기대하였던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충남 당진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2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고, 그 후 위 충남 당시 소재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전세금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도 마치 제3자에게 속아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처럼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라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신의 기존 사업체를 처분하는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좇아 사업의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거액을 대여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1:13.경 경남 함양군 B빌라 304호에 있는 C(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함양인터넷뉴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 사이트에 게시된 'E 함양군수 취임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는 선거법도 위반했고 리조트업자로부터 돈받은 것도 걸렸잖아. 그럼 별이 2개네. 저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런 자리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군민을 완전 무시하는 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2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신문기사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댓글의 표현 정도가 다소 거칠고 과격하나, 극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또한 전(前) 군수직 당선자들이 저지른 부정선거로 인해 군수 재선거를 2번이나 치르게 된 함양군민들의 침울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그 작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특히 위 댓글은 정치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비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이 사회에 아직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널리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0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그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보관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 직불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01:01경 용인시 기흥구 F, 104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1:07경 같은 동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각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위 각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61] 피고인 및 J은 2013. 7. 4. 0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K(25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L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 피고인 및 J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J은 차량 앞으로 다가가고, 피고인은 양팔을 벌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및 J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및 J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영수증, 현장임장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전화 사용), 통신자료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3고단4461] 1. 피고인 및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본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득액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시운전 기사로 직장동료 관계이며, 피해자 D(여, 62세)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G(여, 52세)는 위 피해자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8. 21:40 경 그 직전 다른 곳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위 호프집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소주 한 병 줘, 미친년."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올려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 뒤로 가서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함께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려고 다가간 피해자 G의 몸을 주차장 셔터를 향해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4:45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둔내면 쪽에서 안흥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자 동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 1회, 미합의 (피해자 F, D), 음주 수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6: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여관 112호에서 피해자 E(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부위를 2대 때린 후, 그 곳 이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40여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2. 8. 14. 01:30경 위 노래방 제2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7.경 주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여 거액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이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 일부, 관리비 일부 및 생활비 등을 겨우 충당해 가고 있었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급여, 관리비나 생활비에 이를 모두 바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직원들 고용보험료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돈을 일주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HI 기획사)과 수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형비가 없어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1~2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돈을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1)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 건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계약을 잘 성사시켜서 2014. 2. 경까지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돈을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을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중 G, F 진술 1) 공소사실 기재 "2014. 12. 24."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7, 11, 12), 약정서(목록 3), 내용증명 (목록 3) 1. 각 수사보고(목록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자백, 반성, 오래 전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상당부분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현대광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월동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천지장례식장 건너편 앞 도로를 매월공구사거리 쪽에서 서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혈복강'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 2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지 않은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A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어린이용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손 부위 등을 때리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안방에 있는 미니청소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양측상지, 두부, 수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0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충북 청원군 C에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묵밥,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용도인 위 지상 건축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상수원보호구역 검토결과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관련 보고)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12. 7. 기준)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남편과 D 운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9. 25. 16:15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과 벽면에 빨간색 폐인트를 뿌려 수리비 2,305,5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 출입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각 사진 (수사기록 13면)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출입문과 벽면 뿐 아니라 열려진 창문과 문틈을 통해 집안 내부까지 페인트가 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이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장판 및 현관문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하며 지출한 비용으로서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5. 7. 13. 02: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D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의 일행들이 피고인들과 D 일행을 계속 쳐다보고 아는 체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D의 테이블로 와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그냥 가라,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일행이 의자 등 집기를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와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