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경 과거 안동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일이 편하고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핸드폰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송전탑이나 산꼭대기에 설치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하던 중, 2022.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보내주는 기기를 송전탑이나 산꼭대기 등 통신이 잘 터지는 곳에 설치해주면 1주일에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등의 기기를 전달받아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대한민국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하는 통신 중계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3대, 유심칩이 꽂혀 있는 LTE라우터 3대, 랜선, 전원선 등의 통신장비를 전달받은 후, 2022. 9. 23.경부터 2022. 10. 25.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가건물, 대구 북구 연경동 138에 있는 풀숲 등지에서 하루 2곳씩 위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LTE 라우터,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한 통신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 통신 중계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2022. 10. 25.까지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D’ 앞 가건물 등지에서 하루 2곳씩 위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LTE라우터,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한 통신 중계소를 설치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위 통신 중계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6:00경 포항시 남구 E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2022. 10. 25. 13:15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내역, 체포현장 사진, 카카오톡 저장 사진,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의자와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G조합 회신 내역 1부, H 저축은행 회신 내역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단속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A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내역,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Galaxy A32(증 제18호)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가 선고된 경우 그 부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다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52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GIGABYTE 노트북(증 제16호증)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었고, 위 구매금액이 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의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1:3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DOH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5.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임시번호야.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링크를 하나 보내면 휴대폰에 설치해. 그리고 신분증과 카드를 사진을 찍어 전송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19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 같은 날 17:39경에서 17:5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41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부터 같은 날 17:53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위 4,360,000원 중 3,480,000원을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8. 17. 17:5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이체된 위 4,360,000원 중 8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한 카카오뱅크가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각 피해금 이체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0조(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회생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취소된 후 범한 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2022고단720 피고인 I은 선원이고, J는 신안군 선적 K의 선주이고, 피해자 L은 J의 아들이자 위 선박의 선장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 20. 17: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L과 J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I이 O에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입원 중이라 승선 예정일에 승선을 하지 못하는데 선주가 계속 재촉을 하여 사이가 틀어졌다.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원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 있으면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을 수락하여 근로 의사와 경력 등을 확인하는 피해자와 J에게, 피고인 I은 “예전부터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어선에 다치지 않는 한 1년 계약기간을 꼭마치고 하선하였다. 선수 로라 전문으로 선원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준비하여 온, 2021. 1. 26.부터 2021. 12. 31.까지 K에 승선하여 근로하고 임금 3,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양식에 서명날인 하였다. 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J에게 피고인 I의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고인 I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I이 O의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I은 당시 O 선주와 2021. 1. 15.부터 2021. 12. 31.까지 O에 승선하는 계약, P 선주와 2021. 1. 20.부터 2021. 12. 31.까지 P에 승선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K에 승선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4.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I과 K 승선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이 Q에게 700만 원을 빌려서 이 돈을 해결해야 승선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이 Q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술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이 여자 문제가 생겨 1,000만 원을 줘야 이를 해결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I의 채무 정리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2. 29.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O 선주에게 선원 I을 소개하여 I이 O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2021. 1. 2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K 선주에게 선원 I을 소개하여 I이 K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 2021. 1. 22.경 목포시 용당동 이하 불상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K 선주에게 선원 R을 소개하여 R이 K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개비 500만 원을 받는 등 2020. 12. 2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2고단1072 4. 피고인 S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0. 15.경 목포시 T, ‘U’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V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1:00경 위 주점 1번방에서 술자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15경까지 머무르며 ‘난 못가, 열받아서 못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거래내역, 승선사실확인서, 선박정보 1. 수사자료요청 회신, 직업소개업 등록현황 [2020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항은 형법 제30조 적용),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나.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퇴거불응 피해자도 피고인 S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별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S의 경우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직업소개업의 규모,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번영로(시외방향) 광안터널 진입 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진입 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터널 진입 전 서행하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시가 3,309,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시가 3,456,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F 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제네시스 차량 사진 4장, 피해자 티볼리 차량 사진 8장, 피의자 차량 사진 13장, 피해자 티볼리 차량 블랙박스 캡쳐 11장,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5 피고인 A, C은 2021. 6. 11. 21:45경 1차 자리가 끝난 후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술을 더 먹을 수 있는 주점이 없자, C이 과거에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에 가서 술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21. 6. 1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22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불법 영업을 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술값을 돌려 달라. 아니면 가게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 D에게 술값 75만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술통에 있던 술과 얼음을 피해자 D에게 뿌리면서 술잔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옆에서 피고인 A, C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20세)에게 “너도 맞아야겠다. 엎드려뻗쳐라.”고 말을 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 B이 건네 준 휴대전화에 피고인 C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6. 12. 00:58경 위 G 명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43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6세)과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 앞에서 청첩장을 가슴 앞에서 흔드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네 씨발 걸레새끼야, 맞잖아, 아니야?”, “니가 니 젖탱이다, 씨발, 다 까고 나서 했잖아”, “니 젖탱이 까고 나서 했어, 씨 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5]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피해사진 1. 계좌내역 이체사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폭력 범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8:17경부터 18:21경 사이 부산 기장군 B, C 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관리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간이진술서 작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10세 수준으로 인지기능의 저하, 주의집중력의 저하,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영장 및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당진 이하 불상의 장소 및 당진 B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시 B에 있는 수목 35주가 내 소유이다, 수목매매대금으로 5,250만 원을 주면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직후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수목을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수목 35주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2021. 4. 24.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2021. 5.경 2021. 5. 3.자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목 35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목매수대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가 수목을 굴취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목매수대금 명목으로 2021. 4. 30. 1,000만 원, 2021. 5. 3. 500만 원, 2021. 5. 4. 3,750만 원 등 합계 5,2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목매매계약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 내 E25 테이블 의자 위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확인하였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분석결과서 1. C CCTV 영상 CD 기록 1장 [피고인은, 바닥으로 내려가던 피해자를 비켜주다가 의도치 않게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먼저 내려간 친구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내려가는 순간 피고인이 세게 엉덩이를 찼다.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손에 있는 잔을 빼앗았다. 왜 찼냐고 물으니 계속 가라고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2~3분 정도 함께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발이 닿은 것이라면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거나 사과하는 제스쳐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술잔을 빼앗았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클럽 내부 비추는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나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높이까지 발을 들어 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의하던 피해자로부터 술잔을 빼앗은 것을 고려하면 술을 받은 피해자가 잠시만 머문 채 떠나려고 하는 것에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후인 2022. 6. 7.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불쾌하였다면 사과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경찰 조사 시부터는 자신의 발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내려가던 중에 밑에 있는 티슈 박스에 몸이 걸렸고, 한참을 놔둬도 술에 취했는지 티슈 박스에서 몸을 꺼내지 못하길래 빨리 보내고 싶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내려가서 도와주려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찰나에 오른 발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딪쳤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 쏘아붙였고 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는 제스쳐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2022. 12. 8.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자리를 뜨던 피해자가 술잔을 가지고 가려고 하길래 잔은 놓고 가라고 순간 의도치 않게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볍게 1회 건드린 사실만 있다’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발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상황은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 1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역 내 CCTV 자료 분석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 CCTV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피의자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CD(동영상파일), 획득사진, 전자정보(포렌식결과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01:14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8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2021년 처벌전력은 이후 재심으로 2022년에 확정됨),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래가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1:4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2012년 벌금형, 2014년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외 오래된 형사처벌전력은 제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