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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 C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가족 5명이 더 온다, 자리 예약을 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부하자, 같은 날 19:58경 피해자에게 "아직도 자리가 안 났냐,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운영 중인 식당의 손님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사건 당시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밀쳐지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치고 그러냐’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E 및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오른 팔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밀지 마십시오’, ‘폭력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손님이 사장님을 밀치는 상황이 있었다고 기재한 점(법정 진술과 진술서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G 역시 피고인과 근접하여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내면서 웅크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주장 사실과 일치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두둔하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누락되어 있으며, 위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E,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무리한 요구(대기 손님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좌석에서 일행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를 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성으로 말하는 등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우발적으로나마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평소 주민인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 11: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 E 등 입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G이 중간에 막아서 피해자와 몸을 부딪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팔을 꺾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D은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관리사무소 직원인 H, I 등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당시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가까이서 계속하여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가서 피고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손을 뻗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휴대폰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와 같이 촬영되기 위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광주 남구 B외 2필지에 있는 C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골조공사를 맡았고, 공사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소유자 겸 시행사인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토지소유자 C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완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C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H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 위 현장 사무실에서 ‘I’의 이사인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도시가스 공사를 해주면 준공한 후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려면 피해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공사비 약 34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공사 자금을 전부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34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0.경부터 2015. 5. 23.경까지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6,7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4,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상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8,424,4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사실은 A(상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공급가액 448,424,429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4. 7. 1.경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4. 11. 25.경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소명서 제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존재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9. 24.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0. 3. 29.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회사와 F 주식회사 사이에 2009. 12. 3.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10. 9. 2.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점, 당초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본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계약의 명의만을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호텔건물이 제 명의였고, D와 E 모두 제 명의의 사업체로서 저의 개인자금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F이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지만, F이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가 D에게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위해서 자본적 지출을 양도하는 의미에서 D가 구축물을 E에 매도하는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2014. 9. 3.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피고인 A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것이고, 이후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등 실물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자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공무원에게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3: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화단 부근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소리를 지르고, 차도를 향해 뛰어가는 등 소란을 부려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밝힌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한번 찰까.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E를 향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 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포로 139에 있는 경포오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경포해변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33,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차 블 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 도주 구간 및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과속 등을 수차례하여 도주과정에서 2차 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면책금 및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1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0. 11. 27.00:01경 중앙고속도로 207.8km 지점 남원주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총중량40톤을 초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4.2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고,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1-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의 법정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진술서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제한차량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9. 1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11. 12. 21:30경 경기 여주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태장동 2008 원주톨게이트 출구까지 6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2 피고인은 2021. 2. 14. 21:28경 강원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항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2021. 5. 16. 15:10경 강원 속초시 D, E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2021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2020. 11.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고단497호 사건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21고단92호 사건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21고단178호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20고단49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달하여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길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92호 사건의 경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비교적 낮았다.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9. 15:00경부터 2020. 12. 30. 11:00경 사이에 전남 순천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02:3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E호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2부 첨부),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3매 첨부), 피해사진 3매, 수사보고서(사진촬영 범행일시 특정 및 모텔이용내역 첨부), 모텔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강남사옥 8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의 2019. 10. 임금 1,750,000원, 2019. 11. 임금 1,750,000원, 2019. 12. 임금 1,750,000원, 2020. 1. 임금 1,800,000원 합계 7,050,00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 임금 1,125,000원, 2019. 2. 임금 2,250,000원, 2019. 9. 임금 2,250,000원, 2019. 10. 임금 2,250,000원, 2019. 11. 임금 2,250,000원, 2019. 12. 임금 1,741,935원 합계 11,866,935원, 2018. 10. 1.부터 2019.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 임금 1,875,000원, 2019. 2. 임금 3,549,107원 합계 5,424,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3,55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및 징구서류,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내삼거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이 운전하는 ALLCOURT 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수사) 1. 견적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운영하는 치킨집의 튀김기가 걱정되어 배우자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으나 직접 112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고 112 신고는 당시 현장에 온 피해자 지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했으며 피고인은 구급차나 순찰차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지인(E)과 평소 안면이 있어 피해자에게 ‘회장님이시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지인은 서로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112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달리 사고 후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구급차를 따라 F병원 응급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에서 치킨집을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나 배우자 본인의 연락처를 밝히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은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의 보험 담당자인 H이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연락해 와서야 피고인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현장을 떠났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고현장 이탈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응급실까지 따라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란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와 공사금액 4,500만 원에 2020. 10. 12.부터 2020. 11. 25.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F, G호 ‘H’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다른 공사현장 관련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본 건 공사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본 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C 주식회사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670만 원, 2020. 11. 14.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포기각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관련 채무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공사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한 점(피해자도 배상명령신청으로 9,45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5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에 있는 석동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았다. 반복된 경고에도 피고인이 재범하고 있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만남 어플인 ‘골드스푼’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6. 18.경 B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9. 6. 18.경 B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 관사 D호에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2019. 11.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모텔 F호에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0:07경 B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태도가 돌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을 강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위 E모텔 종 업원인 G에게 ‘같이 투숙했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고, 2019. 11. 2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소재 부산해운대경찰서 H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I에게 ‘B으로부터 2019. 6. 18. 새벽 무렵과 2019. 11. 12. 03:00경 두 번 강간을 당하였다. 내가 B을 밀쳐내는 등 거부를 했음에도 힘으로 누르고 성관계를 했다. 몸과 얼굴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완강하게 뿌리쳤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발생보고서 등 첨부) 1. 녹음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진술한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른 전후 과정을 모두 녹음하였는데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진지한 교제 혹은 결혼을 할 것처럼 피고인을 유혹한 후 실제로는 성관계 전반을 녹음하고 성관계 후에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 높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소되지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와 신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대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9: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54세)이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 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개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CD 첨부), 수사보고(CD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03:5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실에서, 그 곳 침대시트 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4g을 비닐지 퍼백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비닐봉지에 든 결정성 분말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DNA자료회신),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투명결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겉면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9회 있고 그 중 실형이 8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1:3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4. 17.경까지 ‘B문중’(이하 '문중‘이라 한다)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19. 12. 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위 문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문중 소유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중 자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중 장부 내역 관련) 1. 문중 장부 내역, 문중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