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어촌계장으로서 2015. 5. 4.경 피해자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비 50,0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자부담금 25,000,000원)인 '2015년 J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K에서 J 판매업체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J 납품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12. 21.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해남군청 N과 사무실에서 위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행세하며 소속 직원 O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2. 23.경 위와 같이 송금한 25,000,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2015.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C은 2013. 8. 1.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115에 있는 해남군수협 송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P) 통장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5. 3. 13.경 위 해남군수협 송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Q, R, S, T, U, V, W) 통장 6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 I 어촌계장으로서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X사업', 'J사업', 'Y사업', 'Z사업'을 각 시행하면서, 2013. 8. 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 AA 등 어민 12명으로부터 위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금 합계 70,868,000원을 C 명의의 수협 계좌(P)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4.경 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868,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AB사업', 'X사업', 'J사업', 'Y사업', 'AC사업', 'Z사업'을 각 시행하면서, 2014. 2. 4.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해자 AD 등 어민 54명으로부터 위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금 합계 128,475,000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5.경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7,67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J사업', 'Y사업', 'AC사업'을 각 시행하면서, 2015. 6. 30.경부터 2015. 8. 21.경까지 피해자 AD 등 어민 32명으로부터 위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금 합계 95,354,850원을 C 명의의 수협 계좌(P)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9.경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41,216,1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어촌계 군보조사업 개인별 자담 메모, 거래내역조회(AG), 김 관련 보조사업 현황, I 어촌계 김 관련 보조사업 지원 현황, 2015년 피의자 C 명의 패각계좌, 2015년 피의자 C 명의 로프계좌, 2015년 피의자 C 명의 어망계좌, 2015년 피의자 C 명의 기자재계좌, 2015년 피의자 C 명의 육상채묘계좌, 2013-2015년 보조금계좌, 거래내역조회, J사업 선정(안), 2013년, 2014년 로프, 우량종묘, 어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자료, 2015년 로프, 우량종묘, 어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자료 / 2013년 ~ 2015년 부표관련사업 일체 1. 수사보고(2013년 ~ 2015년 보조금 각 년도별, 사업별 세부내역 정리, 2015년 보조금 관련 거래업체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3. 1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어촌계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남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어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자부담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민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벌함이 마땅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에 일부 가담한 피고인 B, C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을 어민들에게 배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횡령범죄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또한 각자의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