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1515(병합)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 조정호(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6고단1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인수할 것인데 쇼트 도장설비 기계를 납품해 줄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관련된 견적서를 받아 보고, 2014. 5. 19. 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금 1억 6,400만 원에 쇼트 도장장 설비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쇼트 도장설비 기계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확정된 투자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액이 4억 6,5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계약서를 받아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인수자금이 없어 주식회사 D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말경 합계 1억 6,400만 원 상당의 도장설비 기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D 채무내역 확인서, 등기부등본, ㈜D 계좌 및 연결계좌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계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4. 5. 19.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순창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쇼트도장설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1억 6,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말경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계약에 관하여 다른 내용은 위 계약서 과 동일하나 대금 액수만 4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두 번째로 작성된 이 계약서를 '이 사건 이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 대금보다 그 금액을 높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준 이유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을 올려서 계약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업' 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위 이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무렵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통장의 비밀번호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라.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2014. 5. 19. 계약금 3,280 만 원, 2014. 6. 13. 중도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합계 4,28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계자금 대출 용도의 이중계약서와 J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기계자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계좌들의 이체내역을 종합하면, D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J 명의의 위 통장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후 그 돈은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후 다시 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이체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인 L, M에게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하기 위해(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대질 부분, 증거기록 1권 406) 또는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기계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473쪽)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J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취한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D 명의의 통장에서 J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을 위와 같은 여러 번의 이체 과정을 거쳐 결국 피고인이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증거기록 1권 419쪽).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중계약서와 J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의대로 D의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2014. 7. 말경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모두 완료한 피해자가 그 후에 대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청하자 '아직 자금이 안 들어왔다. 은행에서 작업이 안 됐다'며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어 왔다.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증축공사를 한 사실, L, M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위해 각 1억 원씩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F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D 명의로 공사금액 4-5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이 F에 대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를 추가 투자자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F와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의 은행 대출을 위한 이중계약서와 J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경위에 피고인이 아무런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이 공장 인수 작업을 진행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D 명의로 진행한 공사에서 큰 이익이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채권자 N에 대한 자재구매대금 채무 375,531,594원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계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F의 인수대금 증액 요구로 인수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가 인수대금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8.경 또는 9.경쯤으로 보이고, 인수대금 증액 부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G에게 보낸 시점은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2014. 11. 20.인 점(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공급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했던 기한은 2014. 8. 말경까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완료한 시점이 2014. 7. 말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계 설치 완료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F의 인수대금 증액 요구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F로부터 D 순창 공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인수대금의 지급기일인 약정 후 6개월의 운영기간이 지난 2014. 7.경에 이르러서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지급을 재촉하였고 그 후 2-3개월이 지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던 G를 만나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2012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515)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0의 2014. 12.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2. 4.(P), 2017. 1. 8.(O, Q), 2017. 1. 10.(R)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P),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O, Q, R)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