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17. 23:19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 까네, 니가 나를 때렸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0:10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37세) 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C의 택시에 승차한 채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가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를 뒤따르던 순찰차에서 내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 중 112신고처리, 범죄제지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3. 10: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유학산 7부능선 편도 1차로 도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성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T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정일자확인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3. 1.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단기 10월, 장기 2년(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항목 제3유형의 기본영역인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23경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km 지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세무회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0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같은 기숙사 학생들이 귀가하여 기숙사 방이 비는 틈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노트북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경산시 C 기숙사 피해자 D(22세), 피해자 E(18세)이 기숙하는 309호실에서, 신발장에 넣어둔 위 방의 출입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오른 손에 양말을 착용한 채 방 안을 뒤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위 D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위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기숙사 피해자 F(24세)이 기숙하는 5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팩 프라지오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노트북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C연립 A동 303호에서, 피해자 D(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 1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팔 새끼, 좆 같은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다"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감안하면 개전의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C, 지하층에서 'D'을 운영해왔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18:33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맥주 1캔을 4,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방에 대하여 폐업절차를 진행 중인 점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동종 전력으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이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으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각 3,600,000원, 합계 14,400,000원, 2010.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8,400,000원, 근로자 2명 합계 2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1:27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39 에 있는 '덴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9 에 있는 '권가네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1. 2014. 7. 19. 16: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1차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월륜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화단 가로수를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영구청 소유 가로수 이팝나무 등 2,539,9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77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6. 9. 00: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617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덕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전처 C과 함께 D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과 말다툼하다가 승용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ol 갓길에서 도로 안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1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범죄 제1유형의 감경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6. 12.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1, 21:44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함마드릴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루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직소기 1대를 사무실 밖으로 꺼내어 담아둔 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F 그랜져 엑스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23:23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피고인 A 은 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출입문 옆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서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과 함마드릴,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전선을 담아둔 후 피고인 A 과 함께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F 그랜져 엑스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커터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8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E, O, J, P, 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인수증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3년 6개월여 만에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대명아파트 쪽에서 현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0-8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경 대구 북구 복현동 539-122에 있는 신한은행 복현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2012-468)-회신-대구은행 1. 사본(2012-468)-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남권물류단지 쪽에서 3기동단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3: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04 소재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198%)가 매우 높은 점,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2013. 3.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낙지한마리'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동성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3.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 부분을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쳐서 구멍을 낸 다음 그 깨진 틈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5돈), 24K 금목걸이 1개 (10돈),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250 만원 상당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화성시 병점동 844-1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 있는 규격마차(포장마차) 소유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화성시 병점동 844-1 소재 "롯데시네마"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규격마차(포장마차)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규격마차에 들어가 집기 및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05, 22:50 경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위 규격마차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포장마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인 2012. 11. 27.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3.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중앙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5.경 피고인 D의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2012.5.9.09:00경 전주시 효자동 부근에 주차된 H이 운전하는 [ 그랜드카니발 안에서, H은 피고인들을 자동차로 진안 재래시장으로 데려다 주고, A, B, C이 시골 노인을 꾀어 데려오면 D은 약효가 없는 '관중'이라는 값싼 고사리 뿌리를 약효가 좋고 값비싼 약재인 '잣복령'으로 속여서 팔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9. 10:00경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A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겨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77세)에게 접근하여 "아이고.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저기 가면 강원도에서 나온 잣복령이 있는데 오늘 팔려고 왔는가 모르겠네. 나도 그걸 먹고 나았어요. 저기가 파는 곳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M 옆 골목길 안쪽에 있는 이 관중을 늘어놓고 복령인 것인양 팔고 있는 노점으로 유인하였다.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잣복령이 관절에 좋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복령으로 믿게 하고 구입하도록 부추겼다. C은 그 자리에서 D에게 효능과 가격 등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머니, 이거 꼭 살 거냐. 나랑 같이 사서 절반씩 나누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520만 원의 잣복령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마치 부근의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D으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잣복령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당뇨에도 좋고 다리 아픈데도 좋다. 아주머니 같은 경우 3-4번만 삶아 먹으면 바로 낫는다. 그거 먹고 낮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5만 원이고 저거는 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께 택시를 타고 전북 진안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 관중 약 7킬로그램을 내려두고 다시 부귀면우체국으로 가 11:20 경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복령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H I 그랜드카니발에 A, B, C, D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령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약효가 없는 '관중'이라는 값싼 고사리 뿌리를 늘어놓고 약효가 좋고 값비싼 약재인 '잣복령'인 것처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잣복령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잣복령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D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의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계획한 다음 시골노인을 꾀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 O을 위하여 8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부산 북구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의 모교인 D중학교 후배 피해자 E(16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터넷 '네이트 온' 등을 통하여 "돈을 모아온나 그렇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집으로 찾아가서 너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가겠다. 개새끼 좋은 말로 할 때 돈 모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부산 북구 F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C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등을 협박하여 합계 86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습성 :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1.경 합자회사 E과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운행하는 F대학교 통학버스에 경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D주유소에서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다는 제보로 인해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등유는 '품질부적합', 자동차용 경유는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무한책임사원 G로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후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품질검사 결과 중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등유 부분을 가리고 G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짜 경유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6, 18:30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이 작성한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 통보서 중 "제품명-등유,시료번호 -12, 판정내용-등유의 증류성상(90%유출온도) 시험결과 275℃ (품질기준_265℃이하), 색(세이볼트 색도) 시험결과 + 6(품질기준_+21 이상)이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품질부적합 제품임." 부분을 종이로 가린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등유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 통보서 사본이 작성되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 명의로 된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 통보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통보, 변조된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은 가짜 경유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등유 부분을 가리고 보여준 것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