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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3. 11. 13. 확정되었고, 2015. 11.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 7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깨 60kg, 땅콩 70kg, 건고추 50kg, 흑콩 35kg, 녹두 179.5kg, 메밀 10kg, 팥 5kg, 참기름 10 1 등 총 419.5kg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D 스타렉스 차량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증명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식품위생법 위반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C는 2013. 1. 28.경 대출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있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새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3. 2. 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 금란에 7,000만 원, 월세 280만 원, 임대인 E, 중개업자 대표 F이라고 입력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E, F의 도장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C는 그 다음 날인 2013. 2. 27. 20:00경 서울 마포구 G B175호 H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C로부터 부탁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C로부터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처럼 위 임대차 계약서에 E,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임대차계약서 1. 명함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C의 범행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C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틸로지스 주식회사 소유 C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5.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오창 쪽에서 병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병천 쪽에서 구 오창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콘 크리트믹서 트럭 (G)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조치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장소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Mayd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wwwww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B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특수블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 부터 2012. 8. 31. 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8. 임금 1,750,310원, 기타 금품(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375,760원 및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555,000원) 1,930,760원 등 합계 3,681,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 부터 2012. 8. 31. 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3,5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진정인) 1. E부장 미지급금,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제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국민은행 매탄동지점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2.인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10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합계 230,000,000원 상당 총 7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의 외사촌 형으로 위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1,560,984,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3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위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3. 7. 6. 위 H을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9) 1. 각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미지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H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본인이 사건의 경우 H)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이므로 친족간의 특례 조항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도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국민은행 매탄동지점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2.인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합계 118,500,000원 상당 총 3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한 달 내로 외국자본을 5,000억 원 정도 투자 받을 계획인데, 그 비용으로 필요한 1,000만 원을 주면, 위 투자금액 중 300억 원을 피해자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외국자금 차입 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당일 경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일시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E 골프장 회원권을 급하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3,68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회원권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E 골프장회원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68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H 공동경영의 'D' 사무실에서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중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일시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I 명의의 E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해 달리 지시 받은 후, 2015. 1. 14. 경 J에게 그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3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K이 E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5. 3. 4.부터 2015. 3. 11. 사이 K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계좌별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 본인금융거래(H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계좌별거래명세표(H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1.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 1.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522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P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 H의 재산상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의 회원권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2,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일시 상환한 사정에 비추어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미사랑 건강보험 1004'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10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13. 9. 15.경 및 2014. 7. 28.경 추가로 각 1개씩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5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6. 29.경 목포시 백년대로 279번길 1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목포지점에서 경추상환증후군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909,11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사기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제2회),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종합검토소견, 의심점 분석내용, 외출/외박대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순번 5 일수란의 "1"은 "13"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3"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형태가 허위입원이 아니라 과다입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인 보험회사와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보험계약 중 상당 부분을 해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큰 금원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 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는 점, 도덕적 해이에 편승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4:20경 이천시 경충대로2041번길 167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8동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35세)과 합승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자신을 수회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를 잡고 버티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버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간에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부터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0:1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C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손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그다지 개전의 정이 많아 보이지 않는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2016. 8. 13.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까페 'B'에 접속하여 "화장품 오휘 미라클 모이스처 세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9.2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2016. 10. 11, 22:23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이글 핸썸 프라이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A, M, N, O, P, Q, R, S, T, U, V,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12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안로 107 태평 양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인근 먹자골목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7g을 대금 40만 원에 다시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녹차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12.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2.경 늦은 밤 당진시 송악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F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고, 같 은 날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는 등 타인의 마약 범행을 도운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향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덕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02: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53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위 펜션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펜션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걸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끌어안은 다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이후, 소리치면서 위 펜션 밖 도로변으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에 있는 삼성 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연수동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54,267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15경 충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시 충원대로 1020 천일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소주 10병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주 10병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1. 2016. 6. 22. 1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식탁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내려치고 "씨발 거지같은 좆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사기꾼이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20:50 경 재차 위 식당을 찾아 가 식탁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며 식당 손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계속 행패를 부릴 건데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며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안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 3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범행지속 시간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군포시 C아파트 13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아버지가 추진하는 재단 설립이 3월 말이면 완성되고, 재단 설립이 완성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니 3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아버지가 추진한다는 재단 설립 사업이 10여 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 외에 사업의 내용, 경과,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버지와 구체적인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의 대위변제에 관한 아무런 약속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재단이 설립되면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인 피고인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짐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wwww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변제를 통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2016. 2.경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