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0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 앞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알면서 지내왔다.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46, 사회지수(SQ)는 41로 사회연령이 만 7세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말이 어눌하고, 상대방이 주는 술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여 받아 마시는 등 일반인과 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가을 무렵 대전 유성구 D,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며느리인 C으로부터 위 1항 기재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시부 상대로 진술청취)(피해자 E 상대로 진술청취)(피해자 C 상대로 대면 청취 관련) 1. 성폭력 사건 상담 확인서, 종합평가의견서 발급의 건, 수사보고(장애인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강제추행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잠들도록 한 뒤 간음하였고, 위 C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0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 앞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피해자의 가족들과 알면서 지내왔다.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46, 사회지수(SQ)는 41로 사회연령이 만 7세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말이 어눌하고, 상대방이 주는 술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여 받아 마시는 등 일반인과 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적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취하여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D,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나,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이 훈련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 G은 '피해자가 같은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간략하고 쉬운 문장으로 질문할 경우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진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남편과 결혼한 후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에 관하여 '애기 가질 때 하는 거' 내지 '남편과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차 법정증언 당시 '피고인과 그런 것(성관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억압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에 대한 대전해바라기센터의 종합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상담사 H 등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사회연령 만 7세 6개월의 장애인으로, 평소 권위적 대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대처능력의 제한과 맞물려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이나 성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의견만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