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N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08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그들의 계좌가 사기 사건 등과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 밍사이트', 이하 파밍사이트라 함)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파밍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범행(일명 '파밍사기', 이하 파밍사기라 함)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W 등과 위와 같이 파밍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중국에 사는 동포(일명 '조선족')인 X(일명 'Y', 이하 X이라고만 한다)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총괄하는 '중국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파밍사기 범행으로 획득한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의 역할을, W, Z은 콜센터 직원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피고인 F(2014. 7.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가담함), 피고인 C와 P, L, AA, I, G, T, S 등은 콜센터에 근무하는 다수의 조선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의 역할을, 피고인 D(2014. 9. 중순경부터 2014. 12.24.경까지 가담함)과 R, AB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E(2015. 9.경부터 2015. 2.경까지 가담함)와 Q, AC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의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6.경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AE)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AG)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3:3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AF은행 계좌에 있던 22,190,000원을 대포계좌인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6,000,000원, AK조합 계좌(AL)로 6,000,000원, AM은행 계좌(AN)로 6,000,000원,AO 명의 AP은행 계좌(AQ)로 4,19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 D과 R, AB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22,1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AB, AR, W, V, S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3.경 피고인 A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기존 파밍사기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조직에서 이탈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국내 총책 역할까지 담당하며 기존 조직원 중 구속되지 않은 W, AB, V, S, X 등과 함께 새로운 인출책 AR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파밍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AB은 2015. 3.경 AR(2017. 4. 17. 구속기소)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카드로 뽑아오면 되는 일인데, 걸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1회 인출에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AR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9, 13:32경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AF은행과 AT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우선 전화상으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AE)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AU 은행 계좌번호(AV)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4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AU 은행 계좌에 있던 23,790,000원을 대포계좌인 AW 명의 AX 은행계좌(AY 5,970,000원, AZ 명의 AX은행 계좌(BA)로 6,120,000원, BB 명의의 AI은행 계좌(BC)로 5,880,000원, BB 명의의 BD조합 계좌(BE)로 5,82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고, AR과 AB은 W의 지시에 따라 BB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9,16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0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의 X, W, AA 등과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피고인 A와 W 등은 2013. 3.경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다수 발급받아 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급 책임자인 중국 국적 X에게 판매 하여 수익을 올리다가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X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파밍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다음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함에 있어서 X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집기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할 '파밍 사이트 접속유도책'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파견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관리하고, W은 중국 사무실에서 근무할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P과 AA은 중국 사무실에서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으로 근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X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 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2014. 여름 무렵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한 다음 그 사무실에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일할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이 마련되자, 그곳에서 일하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보내주었고, X은 피고인 A가 보낸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파밍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기재된 매뉴얼을 제공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콜센터 사무실에 배치하였고,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2014. 9.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별도의 국내 인출팀과 국내 인출팀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줄 통장모집팀을 만들고 그 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X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최초 1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다가 조직원의 증가로 인해 2014. 여름 무렵부터 2개의 팀으로 운영되었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위치한 '훈춘팀'의 경우 피고인 A의 출신 지역인 부산 사하구 출신 조직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W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인 P, 피고인 C와 AA, V, BF, S, T, U, F, G, M, N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연길팀의 경우 Z을 팀장으로 하여, L, I, K, J, H, O 등이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국내 인출팀은 피고인 A의 직접 지시에 따라 BG, AB,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X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조직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잔고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파밍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파밍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면(2차 상담),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국내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미리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국내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중국 총책인 X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돈 중 일부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의 가입 및 탈퇴 피고인 A, 관리자급 조직원들인 W과 Z 등은 지역 후배, 고등학교 후배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국내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의 경우 피고인 A가 직접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고, 중국 콜센터에서 일할 조직원의 경우 피고인 A가 국내에서 간단한 교육을 한 후 중국으로 보내면 X이나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교육을 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X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정해진 숙소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심야에 외부출입을 제한하였고, 사전에 통지를 해야만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통제하였으며, 국내 인출팀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 A와 동거할 것을 강요받거나 지시를 잘 따르는 조직원들에게 BN 일대 술집에서 유흥을 제공하고,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복종을 꾀하면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국내 총책인 피고인 A와 중국 총책인 X이 부여하는 지위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나이에 따라서 선후배 관계가 맺어지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지시는 피고인 A나 X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중국 콜센터 직원들은 X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과 교류가 제한되었고,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도록 교육받았고,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Z 등 팀장급 간부에 의해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콜센터 직원의 경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X이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콜센터 직원의 경우 숙소가 제공되며 생활비 명목으로 주당 700위안(한화 112,000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 내지 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X, W, A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 3.경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O, 피고인 E의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F 피고인 F은 A의 제의를 받고 2014. 7.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A의 제의를 받고 2014. 9. 초순경부터 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 L은 Z의 제의를 받고 2014.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 I는 Z의 제의를 받고 2014.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G는 W의 제의를 받고 2014. 7.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 M은 W의 제의를 받고 2014. 11.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 N은 AA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 K는 Z의 제의를 받고 2014.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J는 Z의 제의를 받고 2014.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 H은 Z의 제의를 받고 2014. 8.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 O는 Z의 제의를 받고 2014. 8.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E 피고인 E는 A의 제의를 받고 2014. 9.초순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지인들에게 BH 메시지 등으로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파밍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A1)는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X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설립하고 콜센터 직원들을 총괄하는 '중국총책' 역할을, 피고인 B2)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파밍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의 역할을, W, Z은 콜센터 직원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피고인 C3), 피고인 P(2015. 1. 25.까지)4), 피고인 F(2014. 7. 3.부터2015. 3. 초순경까지 가담함) 5), 피고인 L(2014. 4. 10.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인 M(2014.11. 4.부터 2015. 1. 22.까지), 피고인 N(2014. 10. 16.부터 2014. 12. 7.까지), 피고인 1, 피고인 K, 피고인 J(이상 2014. 4. 10.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H(2014. 8. 2.부터 2014. 11, 23.까지), 피고인 O(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인 G, BI 등은 중국 콜센터에 근무하는 다수의 조선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의 역할을, 피고인 D6(2014. 9. 중 순경부터 2014. 12. 24.경까지)과 R, AB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E), Q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의 통장을 모집하는 1) 다만, 범죄일람표2 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내지 28항에 한한다(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2017고합408 사건에서 기소되었다). 2) 다만, 범죄일람표2 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내지 28항에 한한다(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2017고합408 사건에서 기소되었다). 3) 다만, 범죄일람표2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내지 28항에 한한다(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2017고합408 사건에서 기소되었다). 4) 2015. 1. 26.자 범행까지 가담하였으나 그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되었으므로, 가담기간을 2015. 1. 25.까지로 한정한다. 5) 다만, 범죄일람표2 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내지 28항에 한한다. 6) 다만, 범죄일람표2 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26 범행에 한한다(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2017고합408 사건에서 기소되었다). 7) 다만, 범죄일람표21 내지 4항, 10 내지 13항, 16 내지 20항, 25 내지 28항에 한한다(나머지 범행은 앞서 본 2017고합408 사건에서 기소되었다).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2014. 9. 17.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대포계좌'인 BK 명의 AT은행 계좌(BL)로 이체하고, 피고인 D과 R, A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X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범죄단체 활동 위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은 별지 범죄일람표2 각 기재 금액 상당의, 피고인 A, B, C, D,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3 각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¹2017_455,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Q은 A의 제의를 받고 2014. 9. 초순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지인들에게 BH 메시지 등으로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2017고합409 사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Q은 위 2017고합409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그 안에서 피고인 Q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의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Q 과 E는 2014, 9. 중순경 BM으로부터 교부받은 BK 명의 AT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부산 부산진구 BN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 등에게 전달하고, '파밍' 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2014. 9. 17.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대포계좌'인 위 BK 명의 AT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D과 R, A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7. 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07,89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Q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89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17고합506 BO파는 부산 서구 BP, 해운대구, 동래구 BQ, 연제구 BR동, 금정구 BS동, BT, 부산진구 BN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R은 2011. 11.경 BO파 조직원인 BU(80년생)의 소개로 BO파 조직원인 BV, BW, BX (이상 89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그 후 부산 시내 일대에서 BY, BZ, CA, CB(이상 88년생) 등 BO파의 78년생 조직원들부터 89년생 조직원들까지 인사를 하여 BO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범죄단체인 BO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7고합533 CC파는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CD동 및 CE동, 동구 CF동, 사하구 CG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봄경 CC파 조직원인 CH(88년생)의 소개로 CC파 조직원인 CI(86년생), CJ(88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그 후 부산 시내 일대에서 CK, CL(83년생), CM(85년생 조직원) 등 CC파의 74년생 조직원들부터 88년생 조직원들까지 인사를 하여 CC파에 가입하였고, 이후 CC파를 탈퇴하였다가 2016. 1. 말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 그곳에 수감 중이던 CC파 조직원인 CN(82년생), CK(83년 1월생), CO(84년생) 등에게 인사를 하여 CC파에 다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단체인 CC파의 조직원으로 2회 가입하였다. 2017고합538 ■ 피고인 R, S, T, U의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R 피고인 R은 A의 제의를 받고 2014. 9. 초순경부터 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2017고합409사건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 S은 G와 W의 제의를 받고 2014. 4.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 T는 AA의 제의를 받고 2014. 7.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U 피고인 U은 AA의 제의를 받고 2014. 12.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 R, S, T, U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 2017고합409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그 안에서 피고인 R(2014. 9.초순부터 2014. 11. 7. 경까지)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S(2014. 7. 3. 경부터), 피고인 T(2014. 7. 22.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피고인 U(2014. 12. 28.부터)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2014. 9. 17.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5,000,000원 을 '대포계좌'인 BK 명의 AT은행 계좌(BL)로 이체하고, 피고인 R과 D, A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R, S, T, U의 범죄단체활동 위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에서 설시한 가담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7558, 1.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 V는 위 2017고합409 J사건 '범죄단체조직'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X, W, AA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 3.경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V는 위2017고합409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그 안에서 피고인 V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과 E는 2014. 9. 중순경 BM으로부터 교부받은 BK 명의 AT 은행 계좌(BL)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부산 부산진구 BN에 있는 상호불상의카페에서 A 등에게 전달하고,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중 1명은 2014. 9. 17.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계 좌에 있던 5,000,000원을 '대포계좌'인 위 BK 명의 AT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R, D, A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18,818,1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V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818,10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8 1. 피고인 A, C, F, H, K, L, N,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 I, J, M, O, Q, R, S,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R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 E, F, AB, AR, CP, AH, CQ, CR, P,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CT, AD, CU, AH, CV, CW, CX, CY, CZ, DA, DB, DC, E, P, DD, DE, AS, BB,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DF, DG, CW,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DF, CU, DG, AD, CV, CX, DA, AS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각 차적조회,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부 내역 요청 회신, 대포통장 관련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BH 게시물, 각 CD, 피의자 AB이 캡쳐한 AI은행 계좌, 각 편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피해자 인적사항, 각 계좌내역, 각 거래상대방(피해자) CIF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고용영수증, 각 녹취록 2017고합409, 1. 피고인 C, H, K,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 I, J, M, O,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E에 대하여) 1. A, B, C, D, E, F, G, H, J, I, L, K, M, N, O, P, AB, AR, CP, AH, CQ, CR, CS,DH, DI, DJ, BM, BK, DK, DL, D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CT, AD, CU, AH, CV, CW, CX, CY, CZ, DA, DB, DC, E, P, DD, DE, BB, DO, DP, CQ, A, DQ, DR, DS, DT, DN, Q, DI, DU, BM, DV, DW, DX, DY, DZ,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EA, DF, DG, CW, DW, DZ,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DF, CU, DG, AD, CV, CX, DA, DP, DQ, DR, DT, D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각 차적조회,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부 내역 요청 회신, 대포통장 관련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BH 게시물, 각 CD, 피의자 AB이 캡쳐한 AI은행 계좌, 각 편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피해자 인적사항, 각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상대방(피해자) CIF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고용영수증, 각 녹취록, 각 CCTV영상, 각통화내역, 내사보고, 각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뱅킹접속아이피, 무통장입금증, 증거자료요약 2017고합455, 1. 피고인 C, H, K,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 I, J, M, O,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 F, G, H, J, I, L, K, M, N, O, P, Q, AB, AR, CP, AH, CQ, CR, CS,DH, DI, DJ, BM, BK, DK, DL, DM,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CT, AD, CU, AH, CV, CW, CX, CY, CZ, DA, DB, DC, E, P, DD, DE, BB, DO, DP, CQ, A, DQ, DR, DS, DT, DN, Q, DI, DU, BM, DV, DW, DX, DY, DZ, DM,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EA, DF, DG, CW, DW, DZ,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DF, CU, DG, AD, CV, CX, DA, DP, DQ, DR, DT, D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각 차적조회,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부 내역 요청 회신, 대포통장 관련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BH 게시물, 각 CD, 피의자 AB이 캡쳐한 AI은행 계좌, 각 편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피해자 인적사항, 각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상대방(피해자) CIF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고용영수증, 각 녹취록, 각 CCTV영상, 각 통화내역, 내사보고, 각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뱅킹접속아이피, 무통장입금증, 각 징벌의결서, 접견민원인 서신 2017고합506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BW, BY,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착수보고, BO파 계보도,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7고합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파 계보도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수첩 사본, 각 편지 사본, 각 수용현황자료 2017538, 1. 피고인 C, H, K,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 I, J, M, O,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R에 대하여) 1. A, B, C, D, E, F, G, H, J, I, L, K, M, N, O, P, Q, S, R, U, T, AB, AR, CP, AH, CQ, CR, CS, DH, DI, DJ, BM, BK, DK, DL, DM,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 CT, AD, CU, AH, CV, CW, CX, CY, CZ, DA, DB, DC, E, P, DD, DE, BB, DO, DP, CQ, A, DQ, DR, DS, DT, DN, Q, DI, DU, BM, DV, DW, DX, DY, DZ, DM, EB, E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EA, DF, DG, CW, DW, DZ,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DF, CU, DG, AD, CV, CX, DA, DP, DQ, DR, DT, D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각 차적조회,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부 내역 요청 회신, 대포통장 관련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BH 게시물, 각 CD, 피의자 AB이 캡쳐한 AI은행 계좌, 각 편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피해자 인적사항, 각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상대방(피해자) CIF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고용영수증, 각 녹취록, 각 CCTV영상, 각 통화내역, 내사보고, 각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뱅킹접속아이피, 무통장입금증, 각 징 벌의결서, 접견민원인 서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B 압수물, 각 F 압수물 *2017*¹558, 1. 피고인 C, H, K,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 I, J, M, O,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R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 E, F, G, H, J, I, L, K, M, N, O, P, Q, S, R, U, T, V, AB, AR, CP,AH, CQ, CR, CS, DH, DI, DJ, BM, BK, DK, DL, DM, ED,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CT, AD, CU, AH, CV, CW, CX, CY, CZ, DA, DB, DC, E, P, DD, DE, BB, DO, DP, CQ, A, DQ, DR, DS, DT, DN, Q, DI, DU, BM, DV, DW, DX, DY, DZ, DM, EB, EE, E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EA, DF, DG, CW, DW, DZ, DM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DF, CU, DG, AD, CV, CX, DA, DP, DQ, DR, DT, D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착수보고, 각 차적조회,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부 내역 요청 회신, 대포통장 관련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BH 게시물, 각 CD, 피의자 AB이 캡쳐한 AI은행 계좌, 각 편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장피해자 인적사항, 각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상대방(피해자) CIF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고용영수증, 각 녹취록, 각 CCTV영상, 각 통화내역, 내사보고, 각 계좌이체 확인증, 인터넷뱅킹접속아이피, 무통장입금증, 각 징 벌의결서, 접견민원인 서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B 압수물, F 압수물 판시 전과: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09),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P, V: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인 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각 형법 제347조의2, 제 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R: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8) 검사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원이 구형의견서 기재와 같이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9) 검사는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이 정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081 판결 등 참조). 이는 다른 범죄행위를 위한 형법상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의 점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사이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M: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N: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C, D, E, F, T, P: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2017고합40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이라 한다)는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판시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이 범죄수익 등의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범죄단체를 조직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2014. 11.초 이후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26 부분에 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E 1) 피고인 E는 이 사건에서 대포통장을 구해다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중 피고인 E가 통장을 구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에게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바. 피고인 G 피고인 G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G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사. 피고인 1 1) 피고인 I가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 중 발생한 범행까지 피고인 I에게 공모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피고인 I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I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아. 피고인 J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피고인 L 피고인 L이 국내에 체류한 2014. 9. 6.p2014. 10. 4. 기간 중 발생한 범행까지 피고인 에게 공모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차, 피고인 M 피고인 M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M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카. 피고인 O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피고인 P 검사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기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P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파, 피고인 Q 피고인 Q 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하. 피고인 R 피고인 R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R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위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다. 거, 피고인 S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S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너. 피고인 T 1)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방조범만이 성립한다. 2) 피고인 T 에게는 범죄단체가입 · 활동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더. 피고인 U 1) 피고인 U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방조범만이 성립한다. 2) 피고인 U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러. 피고인 V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범죄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V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범행에 있어 범죄수익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 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는 인출한 금원을 직접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중국환전상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은 A가 준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범행의 대가를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현금인출팀을 이끌었고, 위 기간 동안 인출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A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3쪽, 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3695쪽 등)."고 진술하였다. A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2015. 5. 19.경 AB이 피고인 B에게 인출한 금원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다. B은 AB이 구속된 이후 자신에게 휴대폰을 숨기고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AR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3쪽, 2017고합409 사건 증거기록 제368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돈을 입금하여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AM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AB 등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면 피고인 A가 확인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서 AM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였다. 자신은 A가 주는 돈을 받아 보관하다 EH 부근에 있는 AM은행에 가서 수익금을 자신 명의 AM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A가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이 AB, AR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AB, AR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은 생활비, A 영치금 및 접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2017고합408호 사건 증거기록 제3922쪽, 제3940쪽, 제3945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명의의 AM은행(EI)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급여'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 피고인 B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AI은행(EJ), AU은행(EK) 계좌에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출금되었다(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4788쪽 내지 제4976쏙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5. 5.경 AB에게 '집에 안들어오냐, 집에 안들어와도 되니까 돈 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EL 메시지를 보냈다(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592쪽).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행 가담기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R은 2014. 12.경쯤 현금인출책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R이 일을 그만둔 때로부터 한두 달 정도 더 일을 하였다(A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R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 11.경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D, AB은 계속 A와 같이 일을 하였다(2017고합538 사건 증거기록 제10596쪽)."고 진술한 점, A도 수사기관에서는, "D, BG, AB 모두 2015. 2.경까지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4574쪽 참조)."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4. 12.경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2 25, 26 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와 피고인 A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E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에 발생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E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A가 '통장을 구해주는 애들이다'고 말하며 피고인 E, Q, EM을 소개시켜 주었고, E, Q, EM에게는 "앞으로 같이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시켜 주었다(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3955쪽 등)."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2014. 여름경 AC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다 주었다. 자신이 구해온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AB에게 자신을 '통장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다'고 소개한 사실이 있다(2017고합408사건 증거기록 제2775쪽, 제4521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중순경부터 2015.초순경까지 약 7~8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와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앞서 본 피고인 E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 및 역할,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A와 E 사이의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다 줄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 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왔고, 자신이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I, L의 주장에 관한 판단(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공모관계 이탈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는 Z의 권유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4. 4.경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L은 2014. 9. 17부터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I, L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I는 2014. 6. 27.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아 2014. 7. 6.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4. 8. 23.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에도 2014, 10. 5경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L도 2014, 10. 5.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1, L이 국내 체류기간 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 L 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I, L은 각 국내 체류기간 중 다른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1,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T, U의 주장에 관한 판단(방조 해당 여부) 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T, U은 AA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의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T, U은 중국 훈춘에 있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일명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 T, U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 U은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T, U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J, O, S, V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 존속할 수 있고 정형(型)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A, X을 중심으로 W, Z 등 중간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가입은 총책인 피고인 A가 국내에서 믿을 만한 지인 또는 그 지인들을 통해 가입대상자를 소개받아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입대상자가 들어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신규 조직원 일부는 통화원으로 X이 총책으로 있는 중국 연길, 훈춘에 있는 콜센터로 보내졌는데, 위 콜센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매뉴얼이 있었고, 그 곳에 있는 X W 등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하여 다시 상세히 교육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들은 대략 15평 규모로, 책상과 냉장고 각종 집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즉 콜센터 직원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출퇴근 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직책과 실적에 따라 세분화된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및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 · 감독하는 조선족 3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Z, X 등은 주기적으로 콜센터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독려하거나 질책하는 등 범행 수행에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실제로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2년이 넘게 유지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인 A, X, 중간 간부격인 W, Z 및 일반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2017고합408사건 증거기록 제494쪽, 4754쪽), 각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일정한 명령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등 그 직책에 따른 역할이 분명하게 분담되어 있다. 2)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B, D, E, F, G, I, M, Q, R, S, T, U, V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거나 위 단체에 가입 및 활동할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 A 및 W, Z 등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및 교육을 들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역할 분담, 범죄수익 분배, 업무지시체계 등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현금인출책 및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경우 국내에서 피고인 A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의 경우 X이나 W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그곳에 있는 매뉴얼에 적혀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구체적 구성방식이나 다른 팀의 존재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조직의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X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출금책, 통장모집책,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등 각자 자신들이 분배받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 경위, 위 단체의 물적 시설 및 운영 형태, 공범자들의 신상 및 역할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2017고합408사건 증거기록 제3910쪽 내지 제3925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V는 2014. 3. 13.경 피고인 A, 피고인 P, W 등과 함께 X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받고,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F, G, I, M, S, T, U, V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국 콜센터 사무실의 물적 설비, 운영 형태, 사전 교육내용, 업무 내용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E, Q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소개받았다. ⑩ 2014. 9.경 BG의 생일파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V, I, P, S, D도 참여하였다(2017고합408 사건 증거기록 제3524쪽). 다. 피고인 P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D 기망하여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017. 9. 20. 선고 2017고단1809호 사건){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2017고합409사건)에서는 피고인 P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P의 피해자 D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미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 P에 대하여 이미 선고가 이루어진 피해자 DD 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한 이상, 이를 이중기소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R: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M, N: 징역 1월~30년 다. 피고인 A, R,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0) 가, 피고인들 공통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 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10) 이 사건 각 범죄단체가입 · 조직 및 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권고형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자금관리책,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등으로 철저히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파밍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33 명이고, 그 편취금액도 총 542,608,105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 성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토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국내 총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피고인 A는 폭력단체인 CC파에 2차례 가입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42,60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피고인 A의 처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42,608,105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8,818,105원이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64,785,705원이다.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2,06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E는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2,068,105원이다.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F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피고인 G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G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8,81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G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자. 피고인 H 피고인 H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H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H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차. 피고인 I 피고인 I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I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I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카. 피고인 J 피고인 J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J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J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타. 피고인 K 피고인 K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K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K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K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파. 피고인 L 피고인 L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L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L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L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L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 피고인 M 피고인 M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M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60,750,905원이다. 피고인 M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M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기간 및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 M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 피고인 N 피고인 N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N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176,436,500원이다. 피고인 N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N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기간 및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다. 피고인 N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N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너, 피고인 O 피고인 O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O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36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O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O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더. 피고인 P 피고인 P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P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85,36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P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P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P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러. 피고인 Q 피고인 Q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Q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Q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Q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머. 피고인 R 피고인 R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피고인 R은 폭력단체인 BO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R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7,893,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R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R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버. 피고인 S 피고인 S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S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8,81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S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S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서. 피고인 T 피고인 T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T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464,786,405원이다. 다만 피고인 T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T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T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 피고인 U 피고인 U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U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4,031,700원이다. 다만 피고인 U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기간 및 가담 횟수가 가장 적다. 피고인 U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U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저. 피고인 V 피고인 V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V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518,818,105원이다. 다만 피고인 V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V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