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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국립암센터 근처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C 외 8필지에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공사를 조금 더 진행하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D의 제부인 E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 및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 등이 있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1.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수표제시자 G 전화통화) 1.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수표 추적)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파주시 C 외 8필지’에 관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계획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출가능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 토지주 등의 협조를 얻어 충분한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였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 동기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5:23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이 2008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0

범 죄 사 실 2021고단6870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1,000만 원을 줄 테니 담배와 포도묘목을 밀수입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트레이닝복 51상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작성된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제공받고, 그 무렵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무역업체 ㈜D의 직원인 E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면서 마치 트레이닝복 51상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위 E과 계약한 F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2020. 12. 29.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G로 트레이닝복 51상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에쎄 담배 23,400갑(시가 126,360,000원 상당, 물품원가 30,186,000원) 및 포도묘목 24,670그루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20. 12.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보세창고에서 인천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인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6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1,000만 원을 줄 테니 포도묘목을 몰래 수입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트레이닝복 51상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작성된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를 제공받고, 그 무렵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무역업체 ‘(주)D’의 직원 E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면서 마치 트레이닝복 51상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위 E과 계약한 F관세사무소를 통해 2020. 12. 29.경 인천세관장에 트레이닝복 51상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인 포도묘목 32상자(24,670주)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20. 12. 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보세창고에서 인천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인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서 1. 본 건 적발 수입신고서 사본, 본 건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출력물, 하우스비엘 리스트, 패킹리스트, 상업송장, 통관조회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감정서 1. 현장적발사진 [2021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물방역법 위반 범행 적발 경위 보고서 1. 선하증권 리스트, 팩킹리스트, 인보이스, 수입화물 통관조회 1. 물품상세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의3,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수하기로 한 금전의 액수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판시 각 물품들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장으로 있는 D주유소를 인수했는데, 인수자금 9,850만 원 중에서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200만 원씩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이용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주유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위 금원을 주유소 인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유소 인수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매월 100~200만 원씩 갚는다고 하여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금원들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유소 인수대금’ 명목으로 빌린 금원 대부분을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월 100~200만 원씩 갚는다고 하여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매월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망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0:45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C과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 주민 F과 피해자 C을 화해시키려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주제넘게 왜 나서냐.”라고 말 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소유의 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14.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C을 찾아가 “야. 임마. 어디서 건방지게 구노. 죽고 싶나.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른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B(여, 38세)를 향해 위 회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편으로 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 B를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16.경 피해자 C 소유의 인천시 D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개 호수당 매매대금 1억 8,100만 원, 분양시 임대를 보장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책정하여, 분양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보증금을 제한 1억 6,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이후 임대업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하면 분양수수료 400만 원을 정산 후 세대별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D건물 E호에 대하여 F와의 사이에 분양계약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8. 28.경까지 1,940만 원을 송금 받아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급, 직원 수수료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경까지 합계 324,069,79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H 임대료지출내역, 직원별 수수료현황, 각 D건물 보증금 입금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한 금원이 324,069,796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역시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24,069,796원 중 1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출 전화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상담사이다, 연 1%의 이자율로 1억 원 대출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2021. 5. 6. 12:2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동래온천우체국 내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명의자)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대화내용 캡처자료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17:0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8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결과 – 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4] 피고인은 2021. 11. 3. 09:5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 1벌을 몰래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4221] 피고인은 2021. 7. 4. 09:3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900원 상당의 ‘맥심모카 골드믹스’ 1박스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 위 마트 운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재출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딸이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3.자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철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자 명부, 배송 내역, 입영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20경 대구 중구 C 4층 소재 'D‘ DVD방으로 가 그 곳 12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파 위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같은 날 11: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내역,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교통 관련)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깬 이후 바로 잘못을 사과한 이래 계속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점(피해자 스스로 ’친오빠‘ 같은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크다고 진술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매우 중한 편이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위 빌라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그곳 외벽에 CCTV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창틀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2,36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해당 건물 및 토지 등기 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건축주 확인 문서),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CCTV 설치 확대사진), 내사보고서(D건물 E호 전세계약서 확인), 내사보고서(D건물 E호 세입자 F 진술), 수사보고서(CCTV 설치업자 H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소유․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축된 불법건축물로서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철거대상 목적물에 해당하는 점,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사실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3:09경 부산 부산진구 B 서면본점 'C'가게 앞에서, 그곳에 배송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영양제 2통이 들어있는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회수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8. 17: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탁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72세)의 어깨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2. 2. 9.자 서면에 의하면,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7. 9.경까지 세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는 달리 게임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충전·환전·이동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는 ‘치킨’, ‘뉴선시티’ ‘맞고·바둑이·포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는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는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손님용 게임아이디를 임의 생성하여 손님에게 받은 현금과 동일한 게임머니를 손님용 게임아이디에 충전시켜 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손님 ‘H’ 관련), 수사보고(손님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장에서 압수한 영업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내역 확인 및 범행 관련 전자정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손님들로부터 입금 받거나 송금한 정황),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중 ‘게임장 손님’ 추정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중 ‘추가 게임장 손님’ 거래내역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A 범죄수익금 및 환전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한 금액 및 환전금액 특정)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게임물 이용자들이 도박을 위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합계 90,910,000원에서 환전해 준 금액 합계 23,413,000원 및 압수된 현금 190,000원을 공제한 67,307,000원{=90,910,000원-(23,413,000원+19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5년이 넘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작은 규모의 생계형 범죄로, 불법자금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범행 기간에 불구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적법한 일터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중순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니트 1장의 도난방지용 태그를 제거한 후 위 니트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9. 8.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셔츠 1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9. 14. 19: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2번),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7번),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옷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회, 2021년).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109,700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다.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가 반환을 원하지 않고, 범죄사실 2, 3항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46, 47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위 6회 및 2013년 상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강원 영월군 C 펜션의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00:32경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1. 2. 14. 23: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젠 이웃형을터나서니맘데로해봐라 나도 이젠 동생 으로 포기하마 앞으로. 함해보자 누가이기는지”, “참고로. 나 술중독자라서 숲풀피우고. 하는사람 나에게 영항있으면 목따버린다”, “넌. 사는건. 사회악 아네 증만가다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8. 1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또기록해나라 당에 는 주먹질. 이 아니고 들중하나는 죽는다 반드시 명심해라 이웃건에. 아름답게 살고싶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02:13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9. 01: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펜션에서, 피해자가 2021. 8. 8.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철제 울타리의 밧줄, 입목 2그루, 천막을 잘라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철제 울타리, 사무실 출입문 유리, 사무실 출입문 틀, 건물 외부 판넬, 건물 기둥을 수회 내리쳐 휘어지거나 흠집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0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방법과 결과, 특히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한밤중에 피해자의 펜션을 찾아가 낫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펜션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상당히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