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약국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의약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환불해주고 돌려받아 이를 회사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노상에서, 전문의약품인 케어트로핀(성장호르몬제 주사액) 60개를 A에게 1,57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인 케어트로핀(성장호르몬제 주사액) 60개를 B로부터 1,578만원에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군포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의약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데, 컨설팅을 받아야 가능하다. 컨설팅 비용을 물어보니 1,400만 원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컨설팅업체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설팅업체를 소개해주겠다는 지인인 G로부터 컨설팅비용이 35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50만 원만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485만 원, 2019. 9. 26.경 5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제사실]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신청 시에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진단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 및 경영의 2개 부문으로 구분 실시하고 그 종합된 결과에 따라 업체의 실태를 판정하는데(위 고시 제2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가 진단자가 될 수 있다(위 고시 4조 참조).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영세 의약품도매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상 허가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위와 같이 기업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위 고시 제·개정 이유 참조). 기업진단은 회계사･세무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전문업무로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진단자가 진단을 받는 자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위 고시 제8조 제3항 참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위와 같이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 고시 제9조 참조). 한편, 의약품도매상 허가 심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은 회계사･세무사 등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진단서를 기초로 신청업체의 회계적인 측면에서의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창고 상태 등 의약품의 보관ㆍ배송과정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추가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의약품도매상허가를 신청하려는 의뢰인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대신 준비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세무사이다. 피고인들은 의약품도매상 허가 심사 시에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판단에 있어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기업진단서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의뢰업체에 대한 기업진단을 하면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나 실제 조사 없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업진단서를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의뢰업체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게 하고 허가신청권자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의약품도 매상허가를 받기 원하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으로부터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의뢰받은 후, “자동차 : 벤츠E300, 2012년식, 이사 소유, 임대차현황 : 보증금 없음(월 80만원), 자본금 : 오억원”이라고 기재한 메모를 이메일로 세무사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위 이메일 내용을 기초로 하여 회계부문진단조서에 “예금 150,000,000원, 유가증권 50,000,000원, 차량운반구 62,500,000원, 비품 28,700,000원, 시설장치 8,800,000원, 기타보증금 200,000,000원, 자산총계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보고서에 “진단후의약품도매업실질자본액 : 500,000,000원, 진단의견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에 의해 적정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기업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뢰업체는 실질자본액 5억 원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허가요건에 맞추어 허위의 기업진단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업진단서를 위 업체 대표인 I을 통해 부산동래구보건소에 제출하여 2015. 12. 28.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뢰업체에 대한 의약품도매상허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296개 업체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보건소담당 공무원의 의약품도 매상허가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사실 - 약사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대한민국약전 등, 제품정보출력물 등, 피의자 B 재직증명서 등 판시 제2의 나 사실 -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G 간 통화내용, 판시 제3 사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상황서(군포시보건소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L 사업자등록증 등, 각 기업집단의뢰문서, 비교표, 보건소 회신 공문, 보건소 회신자료 일체, 자본액 내역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이 판매 의약품을 보유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판매금액도 1,578만 원에 이르러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약사법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행위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매입금액도 1,578만 원에 이르러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의약품 취득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편취한 1,415만 원 중 350만 원은 실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 허가 심사 시에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기업진단서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세무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약 4년 동안 296회에 걸쳐 의뢰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다음 허위로 기업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도매상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체 의뢰업체 중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가 약 60% 가량 되었고, 자본액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9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도매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기업진단서 제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D과의 공모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의뢰 건당 100~250만 원을 받았고,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가 약 60%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499쪽, 500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수료가 약 1억 8,000만 원(= 약 300건 × 100만 원 × 60%)에 달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업체들 중에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세무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의약품도매상 허가 심사 시에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기업진단서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약 4년 동안 296회에 걸쳐 의약품도매상허가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도매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기업진단서 제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었고, 이로써 기업진단서 제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업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자본상태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사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건당 4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500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업체들 중에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이하 별지 생략(순번 7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