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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소정의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24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줄 정도로 이 법원에서 심판할 대상의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한빛원자력본부의 5호기 AO2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업무용 PC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C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1. 2. 17:14경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4:50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피해자 E이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F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곡괭이(가로 18cm, 세로 44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 등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와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 건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C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11. 4. 27. 전라남도, 화순군청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42억 원을 투자하여 즉석식품 제조 공장을 설립할 때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금이 없어 공장부지 마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공장부지 760m² 외 3필지 및 2,782m²와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우선 이전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공장부지 760m² 외 3필지 및 2,782m²와 부속건물을 7억 원에 매도해주면 그 부지에서 쌀 건조 사업을 하여 회사 수익의 5%를 지급해주겠다, 화순군청과 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사업보조금을 받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 한 달 내에 지급해주겠다, 대출을 받아야 하니 우선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 이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요구되는 공장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투자금이 없어 냉동시설, 위 생시설, 칸막이, 바닥 시설 등 각종 공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순군청으로부터 사업 보조비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2. 9. 7. 피해자 회사 소유의 2억 1,000만 원 상당(매매대금 7억 원, 기존 담보 설정 금액 4억 9,000만 원)의 위 부동산 소유권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순군청 H통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공장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취득하면 화순군청과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아 판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1. 4. 27. 전라남도, 화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남도, 화순군과 사이에, D은 2013년까지 화순군에 즉석식품 제조를 위하여 고용인원을 25명으로 하여 4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D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시 화순군청 담당자는 D 측에 공장부지 확보 외에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위 투자협약 체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부동산을 공장부지로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보조금으로 마련할 생각이었다면 사전에 화순군청 투자유치계 담당자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조건을 비롯한 투자협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접적으로나마 밟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장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부동산들이 경매처분됨으로써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2: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여 이동을 시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F에게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위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5.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범죄일시 관련)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이고 관절염이나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0:4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10. 20: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5층)에서 침대와 TV 등을 설치해 놓고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서 상호불상의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불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일 평균 227,5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영업으로 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8: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 혈중알콜 농도 0.053%로 추정,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147-2 소재 '오라 방쭈꾸미' 식당 앞길을 양촌읍 쪽에서 진행하다 장기동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장기동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7. 19:08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 소재 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에게 빌려 준 돈,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부산 수영구 D 건물 4층에서 'E'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등의 사유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사실을 알고 이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찾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달라. 돈을 주면 E도 찾아주고 앞으로 가게를 할 수 있는 새 부동산도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에게 E을 되찾아 준다거나 그와 관련된 부동산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총 794회에 걸쳐 합계 51,527,8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트럭-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에 있는 평계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59경 인천 연수구 C,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인근 공원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그곳으로 데리고 와 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부성에스앤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4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1. 18. 17:30경 의정부시 녹양동 6에 있는 티지아울렛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양사거리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에 수리비 1,474,1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를 따라 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문짝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순간 쾅하고 부딪히면서 룸미러에 머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D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차량 동승자인 F은 피고인에게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차량 동승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그럼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D의 요구에 따라 메모지에 "11월 18일 오후 5:30분 의정부 의류타운 앞 도로상에서 본인 실수로 차선위반 접촉사고가 났었기에 본인실수를 인정함. A"이라고 기재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보험접수를 하고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약 30분간 차량 안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D는 피고인이 가버린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있는 장소만 알려주었을 뿐 사고처리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다시 D가 전화를 걸었을 때는 피고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 D와 F은 당시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점,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2. 12. 4.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사고 이후 약 일주일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9:00경 대구 북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이혼 심판을 신청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29세)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올라와 노트북을 들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노트북용 흰색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를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모두 풀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너 발가벗어라, 너는 그래도 도망갈 년이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2013. 5.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5. 23. 24:0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 통지서, 발신번호별 REPORT/착신번호별 REPO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27경 안산시 단원구 탄도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동동 587-33090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26 이마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6. 음주운전 사실로 인하여 2013. 7. 30.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3고단373호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과천동 28-9 한성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2-2 선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사진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의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53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472-3에 있는 광명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원통리 497에 있는 장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피해자 DI 도난당한 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5. 19: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옆 운동장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5. 24. 22:30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D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홍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1. 2013. 7.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20. 18: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 이르러 남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위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안방문, 스탠드 선풍기, 화장대 거울 등을 부수어 수리비 등 합계 1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3.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에 임시로 막아놓은 흰색 블라인드를 걷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인용 소파 2개와 화분 7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내사보고 추가한 경위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3:01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처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