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G 휴게소 내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는 자로,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척하며 추행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해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자리 및 아르바이트비 등의 문제로 업주에게 쉽게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H(16세, 여)이 아이스크림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손을 같이 잡고 아이스크림을 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주말에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I(16세, 여)가 아이스크림을 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손을 같이 잡고 아이스크림을 짜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0, 6. 초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J(17세, 여)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네. 잘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등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토닥거려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0. 6. 둘째 주말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뽀뽀해주고 싶네. 나랑 사귀자"고 하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남자친구랑 헤어져,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 보이지마. 욕할지도 모르니까"고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11. 2. 7.경 경기 가평군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며 피해자 J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더우니 점퍼를 벗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고, "니가 나한테 안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남자친구하고 잤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들어 자기 다리 위에 앉히려 하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가. 2011. 6.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L(16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나. 2011. 7.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와도 되죠? 혼자 잘 할 수 있죠"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툭툭 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12. 5. 27.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카카오톡 사진을 보면서 "이게 누구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L의 엉덩이를 툭툭 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가. 2012. 5. 6.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M(15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다리에 뭐가 묻었다며 이를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다리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2. 5. 28.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연장근무 중인 피해자 M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지고 팔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가. 2011. 8.경 경기 가평군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가 씻으러 들어가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N17세, 여)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1. 9. 중순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위 G 휴게소로 가는 중 피해자 N에게 "성관계를 갖자. 설마 내가 널 임신시키겠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가. 2010. 7. 말경 위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O(17세, 여)에게 다가가 일을 잘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0. 8. 중순경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 Q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옆 좌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힘들지 않았나"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 2항, 제3의 가, 나항,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징역 1년 ~ 2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7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