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2016. 12. 1.부터 2018. 3. 28.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C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소각시설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 0.1ng-TEQ/Sm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8. 3. 위 사업장 내 시간당 소각능력이 7.2톤인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0.550ng-TEQ/Sm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나. 피고인 C: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이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인 점, 허용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여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 21: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305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출입문 옆 방범창살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만 원, 롯데상품권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발생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각 귀금속매입 장부 첨부, 족적사진 첨부 건, 압수물 감정 - 귀금속 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서초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진행 중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균열 및 주차장 지반침하를 일으키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옮기는 리어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업무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측 건물의 주차장 바닥, 담장, 옥상 난간, 벽, 계단실 등에 균열이 생기고, 물탱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D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담장 붕괴로 인하여 마당 부분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내려앉은 부분에 대하여 떼우는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냥 담장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공사를 하도록 할 경우 지반침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으려고 리어카를 넘어뜨린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는 마당 부분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내려앉은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부어서 메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공사 진행 중 리어카를 엎어서 그 안에 담겨 있던 콘크리트가 쏟아지게 하는 등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2:05경 대구 북구 대천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작원길 25, (팔달동) 대백인터빌아파트 앞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작원길 25, (팔달동) 대백인터빌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팔달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함에 있어, 전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링컨 MKS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E 소유의 링컨MKS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F 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진주시 C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쌓여 있는 은박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진주시 E 204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2,10:40경 진주시 C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자의로 투약한 적은 없다. 아마도 D이 마시라고 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즉 D이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 1) 커피에 필로폰을 탔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받아 마셨다. 이른바 '몰래뽕'을 당한 것 같다. 2. 판단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 440).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물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2. 24. 피고인을 체포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뿐 아니라 같은 날 채취한 모발 중 '모근에서 약 1cm까지' 부분과 '모근 위 약 1cm 에서 약 4cm까지' 부분에서 각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최소한 2016. 10. 25. 이후부터 2016. 1. 24. 까지 사이에 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2), 이와 같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나아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경험도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커피에 필로폰이 녹아 있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약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맛이 이상하거나 기분이 이상해져서 마시던 커피를 중간에 뱉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어떻게 1)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짐작된다. 2)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필로폰을 투약하여 판시 모두사실의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해 보기 위하여'는 D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킬 이유로서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몰래뽕을 당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제반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당진시 B 소재 302.1m2 규모의 4층 건축물 중 2층 4가구를 5가구, 3층 3가구를 5가구, 4층 3가구를 6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등의 방법으로 1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당진시 C 소재 394.78㎡ 규모의 4층 건축물 중 2층 4가구를 5가구, 3층 3가구를 5가구, 4층 3가구를 6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현황 1. 다가구주택의 대수선 등 위반사항 점검 결과 보고,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대수선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택소재 지역과 불법증설된 가구수(12가구)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6. 00:28경 충남 홍성군 C 모델하우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배너 3개를 함께 분해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용의 차량번호 특정경위) 1.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및 자이언트배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상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e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B'으로 가입하여 2015.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 402호 주거지에서 'D'라는 제목으로 남녀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게시물 캡쳐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인천 계양구 K 3층에 있는 L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H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H는 위 게임랜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장, I은 장내방송 및 정산 등 위 게임랜드 관리, J은 환전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5. 2. 10.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하게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 하였다. 1) 2015. 5. 7.자 압수목록(증거기록 202면)의 번호 1 내지 12를 순서대로 증 제30 내지 41호로 표기한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계양구 M 3층에 있는 'N 게임랜드'를 운영하기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랜드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고인 C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 '포커야' 게임기 30대, '포커닌자왕' 게임기 4대 등 총 6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N 게임랜드'에서, 위 A 등 3명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곳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게임랜드 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판시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게임장의 운영책임자로서 범행에 깊게 가담한 점, 판시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 1회(동종 범행)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1회(동종 범행)와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무기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근무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28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37-7 샘터놀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칼 1개(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 21:5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18: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과 C 사이를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안에서, 전동차가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여,27세)의 뒤에 서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6: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광주 서구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한 이후 같은 날 17:35경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음주측정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음주측정거부로 2002년경 벌금 150만 원, 2005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7호선 D 3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이 없다.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위 진술에 허위가 개제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이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5. 3. 28. 경부터 2015. 4.말경까지 피해자 E(여, 38세)에게 신내림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D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위 D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위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6. 16:00 경위 D 내 평상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5:00경 위 D 내 창고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근처에 있는 약수터로 이동하던 중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를 김천대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직지교사거리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의 종류, 상해의 정도, 미합의로 엄벌탄원, 2014. 1.경의 처분내용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 없음,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사고 후의 구호조치, 종합보험가입, 자백 및 반성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4.경 위 커피숍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대출원리금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위 커피숍의 재료비를 급히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18일 M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사실은 서울 동대문상가의 상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대문상가 투자처에 3년 전부터 투자를 하여 1,000만 원당 매월 42~45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주고 있다. 6,000 만원만 투자를 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친정 어머니 생활비라도 드려라. 친한 후배의 작은 아버지가 투자처를 운영하고 있어 절대로 떼일 염려가 없다. 불안하면 내 이름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신한은행 회신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전과 없는 점,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8.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삼성노트 5(SM-N920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16:05경 창원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F 봐라. 내가 스토커처럼 이러는거 미치도록 싫겠지만 나도 니가 이렇게 까지하는거 미치도록 싫다 내가 악마가 되어가는 거같아 미치도록 싫다. 참고또참고 억누르고 있는데 이렇게낀지 날무시하니.F봐라. 내일이 꼭 만나서 얘기해줘 안그럼 회사, 자기남편 주워사람 모두 엉망진창이 될테나. 나역시 엉망진창이돼는거고.'라는 내용의 e-mail을 보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 10:4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e-mail과 F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인 제출 F, 메일 캡쳐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에 있는 오동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6. 02:15경 위 감로정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감지기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2:44 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2:20경 위 감로정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와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