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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및 차명 불상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1: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산시 중앙로 82에 있는 삼일상가사거리를 1호광장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18,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1:20경 서산시 중앙로 82 에 있는 삼일상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의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경미한 충격이기는 하나 차량이 흔들리고 동승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차량내부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수리비견적서 상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2022고단7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02:2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무인텔’ 로비에서, 피해자가 숙박 요금을 할인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000원 상당의 나무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1536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13. 12:40경 제1항 기재 ‘D무인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무인텔 카운터에서, 위 무인텔 종업원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과거 D무인텔 기물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대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동료 F, 피고인의 여자 친구 G 및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좆같은 년, 돼지비계 냄새 난다, 네 엄마가 너 낳고 네 얼굴 때문에 안산다고 했냐, 성 생활이나 하겠냐, 남자가 좆이나 박겠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위 ‘D무인텔’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모욕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D무인텔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29번길 18-1 부흥공원 노상주차장에서 B(49세)1)과 채권채무관계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B으로부터 대여받아 주 1)공소장에는B이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주식회사C이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D가차량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차량의 소유자가B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소유자를B이아닌 주식회사C으로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B이 피해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것으로변경한다. 차해 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앞뒤 유리창을 시멘트 벽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약 700,000원이 들도록 창문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보조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도로에 내동댕이 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가 약 1~2cm 찢어져 피가 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죄로 처분 변경 보고) 1. 각 내사보고, 피해사진 등, 방범 CCTV 캡쳐사진(감시보고서), 차량수리견적서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D로부터 유리창을 부수는 행위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차량이 위와 같이 손괴되는 것이 D가 예상하고 용인한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E, F, G, D, C 및 I, J, K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E, C, F, G, D 및 I, J, K은 주로 수원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견인기사들이고, 피고인 B은 ‘L’ 소속 직원으로 M 조직원인 사람이다. 견인업계에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기사가 사고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관행이 존재하나, 피고인들 및 I, J, K은 수원 지역에서 견인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위 관행을 따르지 않고 경쟁 견인기사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였더라도 자신들의 견인차량으로 먼저 도착한 경쟁 견인기사들의 견인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속칭 ‘고춧가루 뿌린다’ 또는 ‘똥 뿌린다’고 표현)으로 경쟁 견인기사들의 견인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I, J, K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2. 01:5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사거리에서 ‘N’ 소속 견인기사인 피해자 O(남, 26세)과 ‘P’ 소속 견인기사인 피해자 Q(남, 35세)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견인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견인차량들로 피해자들이 정차해 둔 견인차량 주변을 에워 싸 피해자들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더라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등수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견인 하겠다’, ‘아이 씨발, 죽여 버릴까. 나이 대우해줄 때 가만히 있어라. 자신 있으면 뒤로 따라오든가’라고 말하여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E 등에게 피해자 O을 가리키며 ‘야, 저 새끼 차 못 달게 해’라고 지시하고, K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이 깨졌는데 싸움이 날 것 같다. 니가 한 번 와 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야 뭐야?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자신 있으면 공터로 따라와라. 한 번 붙자. 좆도 아닌 놈들이. 다 죽여 버리겠다. 우리는 깽값, 교통위반 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자신 있으면 공터로 따라 와라’고 말하여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 J, K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G, D, C, H 및 R, K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및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R, K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3. 00:16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수원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앞 노상에서, ‘P’ 소속 견인기사인 피해자 S(남, 25세)이 먼저 도착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준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견인차량들로 피해자 S이 정차해 둔 견인차량 주변을 에워 싸 사고차량을 견인하더라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무렵 피해자 S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Q(남, 35세)과 피해자 T(남, 35세)가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T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근처 공원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T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Q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처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R, K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S의 견인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 O, U, V,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O,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T의 피해경위, 피해자 O 상대 수사, 3. 2. 수원월드컵경기장 부근 발생사건 CCTV 분석, 3. 2.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상대수사, 3. 3.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S 상대 수사, 추가 피의자 특정 경위, L 견인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들이 사고현장에 3회 동원된 증거자료 첨부) 1. 진단서(Q), 진단서(T), CCTV 캡처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L대표 및 직원 사진, X 기사명단, L 견인기사 명단, 피의자 K 및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원지역의 견인영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위력으로 경쟁업체 소속 견인기사들의 견인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견인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견인 기사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2023고단48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이배재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34,6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추격하게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8 피고인 A은 2022. 9. 19.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파발로176,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상까지 약 4.3km 구간에서 H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조사사진, 피해자 I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CCTV 및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등) 1. -상가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검거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의 각 영상 2023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0. 17.까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고, D는 2014. 3. 11. 위 아파트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4. 4. 1.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E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아파트 주민투표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난방비에 관한 부당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해임안이 가결처리되고, D가 2014. 3. 11. 위 아파트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를 주도한 D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24동 706호에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관리소장 E가 공모하여 2014. 4. 10.경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들에게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회의자료 제5항에 '관리업무방해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동대문구청 직원이 관리소장과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들고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였고, 골프채로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폭언하였고, 입주자대표 회장님께 위협을 하면서 폭행을 시도하는 등 관리사무소에 주 6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 폭행 위협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4. 11.경에는 같은 목적으로 위 아파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를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철제 의자를 들고 E를 향해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2014. 4.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이 있는 가운데 E에 대해 "이런 새끼가 관리소에 들어와서 아파트 다 버려놨다"고 욕설을 하고, 선거 관련 안내문을 부착한 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아니 임마들 아주 미친놈 같애, 내가 월요일날 골프채 갖고 대갈통을 까불라 그래"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2014. 4. 5.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너 따위가 도대체 뭐를 안다고 앉아서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 앞쪽으로 손을 휘둘러 D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탁자 위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D를 모욕 및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2014. 4. 7. 경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너, 이 새끼, 유명하다고 소문 났더만, 너 같은 게 와서 아파트 다 배려 놨어. 이 새끼야 언제까지 D하고 짝짝궁 돼서 하는지 두고 보겠다, 너 얼마 안남았어"라고 말하여 E를 협박 및 모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2014형제 19036호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D 관련 사건 요약), 각 판결문, 각 불기소처분 결정문, 각 의견서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소 이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불기소처분 결정문,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D, E가 작성한 회의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위 회의자료가 진실된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108.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7: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균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파출소 방면에서 D면사무소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108.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6. 18:33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가깝게 붙어 진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544,00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을 손으로 2회 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졌다며 해당 부분의 사진과 앞도어(좌) 판금 도장 비용 등을 산출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현장에서 차량 손으로 쳤다는 부위 확인하니 기스 등 손괴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양손에는 기스를 일으킬 수 있는 장신구도 착용치 않았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형사입건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21. 12. 9.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졌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찌그러진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찌그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2018고단214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8. 2. 19, 육군 제51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6752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20대 초반에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해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6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올려찍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PC방 앞길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수령증 2018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증거기록 66~68쪽), 사건현장 CCTV영상 CD 2019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3년 9월) ■ 특별가중인자 : 중한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나. 병역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 09:5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남편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에 의하여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 10:4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약국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파출소 안으로 돌아온 다음 갑자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었다. 이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고 판단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가위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우울증이나 무당병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며 가위를 뒤로 감춘 다음 I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신, 피해내역 사진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벌금 100만 원, 1일 환산금액 : 10만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무당병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쇠소리를 듣고 자신을 진정하려고 가위를 꺼내들자, 가위를 꺼내든 이유를 묻지 아니한 채 다소 무리하게 가위를 빼앗으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0:4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가위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던 중, I과 함께 가위 제출을 요구하던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J(39세)로부터 가위 제출을 요구받으며 몸이 붙잡히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나 가위를 휘두를 경우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찌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가위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로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손바닥 쪽으로 가위를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1)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20. 06:1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모텔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던 306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를위반(절도)죄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306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핸드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CCTV 설명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 외에 누범전과 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경 부산 강서구 B 부근에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로체 승용차를 매매대금 2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30에 있는 강변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5:31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H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3~7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I(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 타박상 및 급성 경막밑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인근 및 차량발견장소 주변 탐문,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무면허 상태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미숙한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 그 자체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사고가 생긴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게 될 우려 또한 커지게 된다. 또한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자신에게 부과될 민·형사상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유혹까지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인바, 입법자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정형을 한층 가중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과속운전 등 과실에 의한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안일하게 운전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인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국외로 도주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수사력이 소모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인지 ·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물론 피해자 측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향후 구상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 측 보험 관련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국내로 귀국하였던 점, 현재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다행히 끝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도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아닌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각 범죄들 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상 후 도주'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0 경 경남 거창군 C 6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 F1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기록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