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화장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20. 9.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등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화장품 10~100개를 구입하면 뷰티매니저 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매출 누적 100개를 달성하고 다른 판매원을 하위에 두어 그 판매원이 3개월간 매출 300개 이상을 달성한 경우 국장으로, 하위 판매원 3명이 국장으로 승급되는 경우 수석국장으로, 하위 판매원인 국장 3명이 수석국장으로 승급되는 경우 등에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되며, 국장, 수석국장 및 본부장으로 승급한 판매원들에게는 그들이 직접 추천한 판매원의 직근 하위 판매원 또는 차하위 판매원의 매출에 따라 추천수당, 컨설팅수당, 판권추천수당, 동급수당 등을 지급하고, 본부장에게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지급하는 본부장 공유 보너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원들에게는 다른 판매원들이나 비회원을 상대로 한 사업홍보 또는 교육실시를 위한 ‘지사비’를 지원하는 등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71,705,72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등 관리 및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 내사보고(D와 G의 관계), 내사보고(2차 현장 탐문 등 정보수집), 내사보고(사업설명회 동영상 녹취속기록), 수사보고(가입권유를 통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방식 확인), 수사보고(D 보상플랜, 사업자격 및 수당안내 도표 확인), 수사보고(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인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수서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사건 이송), 수사보고(D 판매 회원 현황 확인), 수사보고(매출액 및 후원수당 계좌 분석), 수사보고(상품 수령 여부 유선 확인), 수사보고(재화나 용역의 거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4947호(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과 다단계판매 방식이나 판매조직 및 판매상품이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8. 8. 9.경부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9. 4. 24.경까지의 범행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I 건물 7층 소재 사무실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사실, 그러던 중 2018. 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회사의 운영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이후인 2018. 8.경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D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 사무실에서 같은 방식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 4. 24.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시기 및 범행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8. 7.경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사실임을 인지한 후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76,115,117,16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다단계 판매원들이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는 달리 실제 화장품 등 재화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