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35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언제부터 일했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언제 일하고 언제 쉬냐, 집은 어디서 사냐, 일은 몇 시에 끝나냐, 일은 언제 나오냐"라고 묻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뽀뽀하면 안되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입술이 터져가지고 뽀뽀하면 안된다, 그리고 오빠한테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그냥 CCTV 없는데서 뽀뽀하면 되죠, 화장실 가서 뽀뽀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계속 뽀뽀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도록 시킨 다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화를 내면서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화장실로안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은 상태로 뒤로 돌아 변기를 잡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2쪽, 수사기록 254쪽),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녹화물 상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말투가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대화를 해본적도 없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실제 편의점 내부의 공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가) 피해자는 E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편의점 화장실 문을 잠근 것 외에 피해 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람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편의점 점장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편의점의 CCTV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 149쪽). 2017. 11. 21. 01:30경 피고인이 물건을 고르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대략 2-3분 후에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대략 4-5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먼저 나와서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그 뒤에 나와 1분 가량을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갔다. 피고인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과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문을 잠그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먼저 나와 문을 여는 장면, 피고인이 그 뒤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장면,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는 장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몸을 잡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E에서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위를 원치 않았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난리를 칠 것이 두려웠고, 상황이 악화되면 피해자와 같은 지적 장애인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 44,59, 60, 66,67쪽).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나)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도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88쪽). 다) 다만, 피해자가 과거에 성폭력을 당하였던 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주관적인 사정을 알 수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참고로,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