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였으나 2018. 10. 16.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장 E과 위 조합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위 조합과 목포시 사이에 체결된 목포시 F, G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H 사용 노외 주차장 민간임대차 관리협약서’를 조합 명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이르러 조합장 E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위 관리협약서의 ‘(구)C 주택재건축정비조합(D)’ 기재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은 후, 성명불상의 목포시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구)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협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13.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관리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 C재건축조합 등기부등본, 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결정문, 답변서(2019가단50138 콘테이너 철거 등 청구), H 노외주차장 민간임대차 관리협약서, 임시총회소 집허가 결정문, 구 C재건축조합임시총회 소집요구서, 구 C재건축조합임시총회 소집동의 및 요구서, 구 C 재건축정비조합 규약 1. 목포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구)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명의 옆에 조합장 또는 조합장 직무대리와 같은 대표자 자격 표시 없이 피고인 B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것만으로는 조합 명의의 모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으나 해임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상태였고, 해임된 이사라도 후임 이사의 선임전까지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 상태에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던 위 피고인이 부재로 유고 상태인 조합장을 대신하여 사무처리를 한 것이어서 적법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매년 목포시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조합과 목포시 사이에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명의자인 조합이 피고인 B의 문서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조합 명의의 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6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4년경부터 목포시로부터 H 사용 노외주차장 부지를 위 조합이 임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차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시행대행사인 D과 연명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 및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관리협약서의 수탁(임차)자란에는 이 사건 조합과 D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 명의 옆에 대표자나 대리인의 자격표시 없이 피고인 B의 개인 도장과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관리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은 목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조합장이 유고 중이므로 조합 임원인 B의 날인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계약 체결과 갱신의 과정, 이 사건 관리협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 B에 의해 조합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관리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피고인은 2018. 10. 16.자 조합임시총회를 통해 이사 I과 함께 해임되었으나 아직 후임이사가 선임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조합 규약 15조 제5항, 제18조 제4항은 ‘해임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6항 제1호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고란 조합장이 임기만료전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조합사무실에 조합장이 부재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사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요건인 ‘조합장의 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유고에 해당될 정도로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 대행권한은 위 규약에 따라 연장자인 I이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관리협약서 작성 전후의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관리협약이 매년 조합과 D의 연명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2018년 무렵 조합과 D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조합은 2018. 12. 11. D에게 시행계약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관리협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조합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음에도 조합장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관리협약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이후 조합은 목포시에 관리협약서의 임차인란에서 D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관리협약서는 계약기간 종료일인 10월 말을 넘기더라도 특별한 문제없이 매년 갱신되어 왔는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급박하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조합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리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