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5 피고인 A은 2022. 5.경 친구인 B과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하는 역할을 하고, B은 허위의 판매게시글을 인터넷 ‘R’ 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범행 수익금을 1:1로 나누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S R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T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27.경까지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38 1. 피고인들의 피해자 U(18세)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8. 18:30경 부산 부산진구 V, 2층 ‘W’ 주점 흡연실에서, 피고인 B은 처음보는 피해자 U를 보고서 “외국인 새끼가 가오 되게 잡네, 한국에는 뭐하러 왔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 저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은 “그래, 임마, 니”라고 말한 후 이에 시비가 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팔을 몇 회 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술집 직원이 와서 싸움을 말려 떨어진 후, 피고인 C은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밑에 경찰이 왔으니까 따라온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흑인이야? 한국 왜 왔어”라고 말하면서 뺨을 수회 때리다가 주먹으로 힘껏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Z(20세)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0. 20:56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주점 천막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대항하여 피고인 B을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AC(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 신관 건물 1층 복도에서, 이전 위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C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C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뒤편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A은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힘껏 걷어차 다시 그 아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양안와부, 양안면부, 턱부위에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 쥐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고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E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21. 11. 29.경 피고인 A 명의의 선불 유심(AF) 3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698 피고인 A은 2022. 2.경 친구인 B과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하는 핸드폰을 제공하고, B은 허위의 판매게시글을 인터넷 ‘R’ 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범행 수익금을 1:1로 나누어 사용하는 조건으로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AG'에 ‘포크레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Q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주면 거래 시각과 장소를 정해 만나서 포크레인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거래계약금 명목으로 2022. 2. 11. 22:36경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K, E, AL, D, AM, AN, H, G, AO, AP, F, O, AQ, AR, P, J, AS, L, I,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2022고단333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AX, AY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차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상해진단서 사본(AC-1차), 상해진단서 사본(AC-2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손괴된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매매계약서 등 첨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먼저 W 주점 흡연실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 AX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불명해지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 A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양쪽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이 W 주점 흡연실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C이 W 주점 흡연실 내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상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51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W 주점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갔으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계속하여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욕설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를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C은 별다른 반응이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상태를 살피는 등의 행위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폭력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고단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개통 전화번호 확인) 2023고단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액의 합계도 거액인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와 상해 피해자 Z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상해의 원인이 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