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9: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사 E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현장 사진음주 감지 및 측정 거부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 1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CTV 영상 및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22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제시받았으나 이를 팔꿈치로 쳐내는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다시 한번 음주감지기를 제시받자 숨을 매우 약하게 불어넣었는데, 결국 음주감지가 되었으며(이 부분은 CCTV 영상에는 나오지 않음), 이에 경찰관이 19:34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거나 손사래를 치는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특히 마지막에 측정을 거부할 당시의 영상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앞에 설 것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치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해당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는 것 역시 거부하였으며, 음주측정도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목격자인 F 역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는 운전자가 아니라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0, 51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은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호흡을 내뱉지 못했다는 취지의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