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1:30경 충북 음성군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각 C호텔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5, 71),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증거 목록 순번 42), E 및 F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4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6)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6)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상해진단서, 적응장애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상해 중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가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에 해 당하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 중 치료일수불상의 적응장애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정신과적 치료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서가 발급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강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등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서 눌러 일어날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의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팔이나 허벅지를 세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뒤를 잡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5면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의 멍, 가슴 중앙의 붉은 자국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충북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G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총 4개의 멍이 들어 있었고 가슴 중앙에 붉은 자국과 오른쪽 팔꿈치에 빨갛게 쓸린 자국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틀간 몸살이 걸린 것처럼 온몸이 아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5면 참조). 이와 같은 상처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7일 후부터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1. 7. 16.에는 위 병원 의사로부터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2. 7. 25.까지도 주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G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가 ‘강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생활패턴이 모두 망가져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단한 상황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위축된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우울한 기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그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2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