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4 1. C렌트카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익산시 대학로에 있는 공원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8. 15:40경 익산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C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D',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F에게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F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2. G 명의 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 2)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보호관찰위반 사유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I의 사촌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 2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에 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거란에 '전북 남원시 L 101-1201호'라고 기재하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내용을 적은 다음 작성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G' 명의로 된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 23:02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단원경찰서 H팀 소속 경찰관 경장 M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N렌트카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7.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N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Q', 핸드폰란에 'R', 현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S빌라 102호', 임차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T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Q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P에게 제시하였다. 2017고단253 피고인은 2016. 1.경 U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이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 중 누군가가 습득한 것을 기화로, 친구인 V 및 W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U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8.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간 뒤, U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 U, 전화번호 : Z, 생년월일 : AA,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B건물 1"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U'이라고 적은 뒤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운영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및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U이 아니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2,800원 상당인 'AD' 번호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V 및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V 및 W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U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AC을 속이기 위하여 우연히 습득한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 1. 1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V 및 W 중 1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9.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간 뒤, U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 U, 전화번호 : AG, 생년월일 : AA,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B빌라 1"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U'이라고 적은 뒤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및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V 및 W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U이 아니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2,800원 상당인 'AI' 번호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V 및 W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U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AH를 속이기 위하여 우연히 습득한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J,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고인의 진술서(G 명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회신자료, 렌트차량 사진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AK),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화상사진,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 피고인 자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2017고단253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2017고단253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 사서명위조의 점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17고단253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이 부분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V 및 W과 공모한 범행에는 이 부분 범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53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V 및 W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공모는 그 내용과 범행의 목적(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의 생활비 마련 등)에 비추어볼 때, 일회성인 어떤 한 범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다수의 범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2017고단253 제1항 범행을 직접 실행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실행에도 깊이 관여한 바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판시와 같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까지 기망하려 시도하였고, 앞선 범행이 발각되고 난 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하다. - 법정형 등과의 관계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질러진 것이다. 나아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