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 광고 현수막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증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18:20경 부천시 F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10:30경 안양시 동안구 J, 1층 K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하나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8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1:2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00경 인천 연수구 N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7:00경 시흥시 Q공단 R호 옆 ‘S’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59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5. 16:30경 화성시 W, X 앞 노상에서 현금 1,13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4. 16:20경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 보령시외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42 7.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저축은행 대출담당 AB(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M 서민 대출이 가능하고, 5.2%의 금리로 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가 삽입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00경 AC 채권팀 AD(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M에서 서민대출을 신청해 계약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법 위반으로 접수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발신한 전화를 착신한 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C에서 전자금융법으로 접수가 되었다. 처리를 위해선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AC 직원에게 전화하자 "고객님은 신용이 불량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하고, 훈련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2. 24. 12:28경 오산시 AE아파트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차적조회, 휴대전화 촬영한 자료, 영수증, 메시지 대화내역, 위조문서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F에 대하여)- 첨부서류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선별)-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나눈 메시지 내역, 위조서류 원본 2022고단1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상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건)-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등, 계수기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T 피해금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수거책 촬영된 CCTV 영상 CD 제작 첨부 등)- 출금내역, CCTV 캡쳐자료 등 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메모장 사진 촬영자료, AG 팀장 텔레그램 대화내역, 본건 피해자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AH 팀장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상적인 추심대행업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거지 부근 벽면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플래카드 광고물을 보고 그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AF’라는 회사의 AG 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AG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비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한다면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F라는 회사가 포천시에 있는 추심대행이나 결혼하객 대행, TV 방송 방청객을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실제 위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고 찾아가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채용될 때에는 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를 직접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서류대행은 1건당 8만 원, 채권은 1건당 12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AG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아서 하게 된 일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공탁서 양식에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위 법원 내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업무였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대면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서류 제출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고, 더욱이 담당업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업무가 아닌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은 AG 팀장으로부터 지시받는 업무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회사라면 대면면접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받은 현금수거책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1건당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20~30만 원으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건네어 주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에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러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 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하며 자신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점, AF나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의 수취인이 주스웹 등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였던 점(2022고단59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9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금한 현금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들의 사진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름 및 직책이 계속하여 변경됨)이 보내서 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바꿔 준 후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끝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연락하거나 그들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그대로 응할 뿐이었다. 피해자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통화상대방에게 “네, AI 부장님”이라고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단596 사건 증거기록 3권 12쪽),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Z저축은행에서 나오신 직원이세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22고단1959 사건 증거기록 5권 16쪽), 피해자 AA는 피고인이 “누구누구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22고단2542 사건 증기기록 제2권 17쪽), 위 항 기재 사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임의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계속하여 현금수거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2. 3. A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에서 보수를 빼고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자 그러한 방법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보수를 송금 받겠다고 말하여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J’으로 변경되고 보수 또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행동이 의심된다면 즉각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쫓아 반복되는 범행을 이어갈 뿐이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할 때마다 자신이 준비한 거래명세표에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액과 날짜, 금융기관명과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및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 놓았는데, 해당 거래명세표에는 정작 돈을 직접 수령하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주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지도 않은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통해 훗날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회피해 나가기 위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하여 보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야만 범행에의 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그중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3,305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