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부터 2011. 3.까지 피해자 (주) E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부터 2010. 10.까지, 2011. 3.부터 2011. 4. 23.까지 피해자 (주)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초 피고인 B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로 직접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거나, ㈜ E의 대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I)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6, ㈜ E의 거래처인 J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이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3.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4,179,572원을 빼돌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 3. 경리직원인 K과 K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로 직접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거나, ㈜ E의 대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바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다음 피고인과 K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0. 11. 26. M의 N으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대금 500,000원 K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6.부터 2011. 2. 17. 까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2,504,6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A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3계좌) 및 자금일보(2009년~2011년 3월)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B 통장-O 출금내역) 1. 도시철도 공채할인율 비교표외 채권 첨부내역 사본 18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자금일보(2009. 7. 10.), 결재현황(2009년 4월 - P)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B 통장- Q 입금내역)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자금일보(2009. 8. 5.), 결재현황(2009년 6월- P)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B 통장), 자금일보(2009. 12. 31.)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B 통장), 자금일보(2010. 5. 29.) 1. 자금일보 (2010. 11, 11.), 결재현황(2009년 11월- R) 1. 결재현황(2009년 12월-R) 1. 결재관련 2009년 10월 (B파일-S) 1. 결재현황(2009년 12월-M), 결재관련 2009년 12월 (B 파일) 1. 결재관련 2009년 11월 (B 파일-개별화물) 1. 결재관련 2010년 1월 (B 파일-T) 1. 결재관련 2010년 4월 (B 파일 -개별화물) 1. 결재현황(2009년 3월-P), 결재관련 2009년 3월 (B 파일) 1. 결재현황(2009년 5월-P), 결재관련 2009년 5월 (B 파일)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K-L) 1.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1. 국민채권 중 도시철도채권 일별할인율 및 2009. 5. 7.까지의 일별할인율 1. 수사보고(도시철도채권 일별채권할인율 내역) 1.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l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K이 한 것으로, 자신은 B과 K의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B과 K 모두 'A의 지시로 개인 계좌를 만들고,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라고 진술하는바, B과 K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수법은 거래처에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그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경리직원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도시철도공채 할인율을 과장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자금일보 등 관련 서류를 매일 직접 작성하거나 결재를 하였는데, 피고인 B과 K1 경리책임자이자 직근 상급자인 피고인 A 모르게 장기간 백여 차례에 걸쳐 판시와 같은 거액을 횡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매출액, 직원 수 등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피해 회사에서 경리직원이 경리책임자 모르게 판시와 같이 거액을 횡령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무죄 부분(공소장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7, 96, 103, 150, 163번 및 범죄일람표 2)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7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거래처 Q으로부터 2,7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2,410,000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Q으로부터 송금받은 2,790,000원 중 2,410,000원은 사장 G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380,000원 Q 의 부탁으로 T회사 U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09. 7. 14, 12:55 Q으로부터 2,79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3:05 G의 계좌로 2,410,000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국민은행의 U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 수사기록 제1권 242쪽), 피고인들이 위 38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6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12. 28. 13:43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에 입금된 114,92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나, 2009. 12, 28. 13:43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에 114,92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263쪽),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3 중 760,000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12. 31. 08:58 V에게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대금 1,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2009. 12, 31, V으로부터 1,900,000원을 받아 그 중 1,140,000원은 횡령하였으나 나머지 760,000원은 2010. 1. 8. 회사에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V이 2009. 12. 31. 08:58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F)로 1,900,000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64쪽), W가 2010. 1. 8. 11:40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F)로 4,78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270쪽), E의 2010. 1. 8. 자 자금일보에 W, V으로부터 합계 5,54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1261쪽), 위 무렵 V이위 1,900,000원 외에 추가로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권 264쪽부터 270쪽까지)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76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0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0. 11, 11, 14:46 X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152,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 내용은 E에서 퇴사한 후 A과의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0. 10. 30. ㈜ E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2010. 11. 11,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F)로 152,000원이 입금된 사실(수사기록 제2권 1701쪽)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돈이 ㈜ E의 자금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5.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3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0. 5. 14, ㈜ E의 계좌에서 현금 1,9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 E의 우리은행 계좌(Y)에서 2010. 5. 14. J에 대한 결제 명목으로 1,9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수사기록 제2권 794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결재관련 2010년 4월 (B 파일-J), 매입거래처 목록(A파일), 증거목록 순번 36번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1,9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 146 기재와 같이 260,709,976원을,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마지막 장 순번 1~5 기재와 같이 10,051,00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 B의 우리은행계좌(Z) 및 K의 우리은행계좌(L)에 입금된 것들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들은 대부분 자신이나 남편과 지인 등의 돈이지 () E의 자금이 아니며, 일부 회사 자금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금원들이 ㈜ E의 자금이라거나 이를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