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40만원, 2016. 11. 임금 1,773,000원 등 2,173,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21,5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11,25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등은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2018고단25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2:39경 양산시 C원룸 다동 옥상에서 이불 등을 갖다 놓고 무단으로 숙식하고 있던 중 쓰레기 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으로 건물 관리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써 관리자의 112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등을 치우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4:00경 현장에 다시 왔을 때 쓰레기 등이 그대로 있어 경찰관들이 직접 건물 계단과 옥상에 있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건물 앞 쓰레기를 모아 놓은 장소에 버렸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양산시청 환경과 소속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쓰레기를 포함한 피고인의 물건들을 차량에 싣기 시작하자 차량의 쓰레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다시 꺼내었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경부터 1항과 같은 일시경까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양산시 C원룸 내부에 있는 계단 및 옥상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80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22:20경 양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러시아어로 통화를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I(4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차라리 담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1cm, 날 길이 : 8.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및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8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경미한 상해)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폭력 및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외국인인 피고인은 국내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는 등 궁핍하게 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9:41경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19 개나리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11:15경 구리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C BMW 승용차에 피해자 D(여, 24세)을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달걀 도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원인 G에게 "달걀을 납품해주면 차회 납품일에 직전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회전결제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거래업체 및 대부업체, 캐피탈 회사, 카드회사 등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생활비도 차용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위 D 사무실에서 7,415,400 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94,5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10:05경 인천 남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기계에 부여한 시간을 피고인 몰래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의 멱살을 2, 3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0:30경 인천 남구 H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I 등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쳐, G 폭행 피해 사진, 씨씨티비 캡처화면, 씨디 두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폭행 현장 부근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체포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함께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주식 회사로부터 D 아우디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용도로 원금 3,000만 원을 이율 5.91%로 대출받아 위 대출원리금을 6년 동안 매월 25일에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차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융통한 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차량을 2,16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내역,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약 150만 원을 납부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 2017. 11. 24. 300만 원 + 2017. 11. 27. 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504-606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30. 16: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한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KE623편을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마닐라 소재 호텔에 한국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00달러권 1,100매(한화 122,397, 000원, 미화 1만불 초과 111,270,0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수하물 검색실 보안검색 업체의 기탁수하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거래법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반출하려던 외화금액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8.30.07:2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0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C 앞 도로 중 2차로를 신설동교차로 쪽에서 동묘역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A6 35 TDI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동서울병원) 1. 사고 동영상 CD(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지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산동 녹산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사이트 입출금 관련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장당 일주일 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주일만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30. 14: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1. 체크카드 2매 사진, 수화물표 및 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과 핫바 등을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여자 손님이 가져와 계산을 하려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수사기록 31쪽)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시간동안 매우 불량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함 ㅁ 경찰이 출동하여 1회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재차 편의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ㅁ 폭력 및 그밖의 전과가 상당함 ㅁ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가 불명하였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8: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고, 위 접근매체를 수령인 측에서 알아서 폐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폐기 시점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며, 수회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대출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2. 7. 31. 경 위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2012. 8. 1.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동 103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182,36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39,628,717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토보고서 1.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의 규모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횡령행위가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행해진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새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우산 2개, 시가 232,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 01:00~02:0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 04:14경 포항시 북구 기계로 102 에 있는 '서포항농협' 본점 주 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 이노베이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다가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2~3회에 걸쳐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 04: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관련 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및 일부 피해차량 특정), 수사보고(6. 22.자 해도동 및 죽도동 추가범행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미수에 그친 범행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자동차는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피해의 규모가 작은 점, 2018년에 영화관 화장실에서 타인이 실수로 두고 간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경훈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E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083,831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총 피해자 106명의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02,247,554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납부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급여대장 및 공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므로 그중 일부를 4대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상당액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금액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4 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개인적 축재 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업황불황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4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제피해 경미한 점, 현재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피해회복될 가능성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8.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1층에 있는 ㈜E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씨제이 오토리스 할부 대출제휴사를 통해 ㈜ 명의로 F 비엠더블유(BMW) 740L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E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4.경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대출금 잔금 42,754,7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자동차임의경매)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횡령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3: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절반쯤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갓 성년이 된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인 'E'의 업주로 식품접객영업자이고,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위 E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속칭 티켓비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F,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위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는 등 업소의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 I, F,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G,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78,000,000원=3,000,000원×26개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및 추징액 산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5. 6. 18.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였다는 위반행위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영업을 폐업하는 등 범행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550개, E에 181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1,089만 원의 수익을 얻고,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에 11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3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파일목록저장 CD, 영상 및 목록 사진, 피의자 사용 계좌목록, 업로드 파일 목록, 업로드 파일 및 목록 사진, 송금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출금 내역, 업로드 영상 업로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혈과 장기기증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2: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손님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입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21: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첫 번째 기재 전과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5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우고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중현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경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삼성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대가로 1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