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7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해자 C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담배 하나 줘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위 플라스틱 의자를 2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왼팔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린 후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만류하는 피해자 B을 향해 위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주관절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고인이 들고 온 마대자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23cm, 자루길이 4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B 팔 부위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압수품 낫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및 위 수사보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의자로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 C의 왼팔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왼쪽 주관절 열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대자루에서 낫을 꺼낸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낫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장면과 마대자루에서 낫을 꺼내어 위협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변호인은 CCTV의 영상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지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들과 목격자 D의 각 진술 및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체포 경위에 비추어볼 때 위 CCTV 영상에서 폭행 및 협박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로막는 장면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 C의 행위내용을 보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B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증상과 상태 등을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 곧바로 왼쪽 팔꿈치 관절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 B이 사건 당일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B이 위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 B과 C의 몸에 세게 내리쳐 가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B은 그 의자에 맞아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각진 부분도 있어, 사람의 신체에 위와 같은 강도로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폭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B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C을 플라스틱 의자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낫을 들어 협박하고 B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