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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고,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7,510,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6. 10.경 40,210,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7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자료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47, 49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3. 02:16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전단,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1:41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 감정서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상당히 높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2회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5: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문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2:20경 구리시 B, 지층 'C' 1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0대)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원증명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B 주식회사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재료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C는 이를 통해 마스크를 제작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에서는 그 무렵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기계 30대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을 주식회사 C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C는 이를 통해 마스크를 제작하다가 2021. 1. 경 이를 중단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용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 없이는 이 사건 기계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2021. 9.경 주식회사 C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지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완제품 64,000장 및 시가 82,800,000원 상당의 미포장 된 KF94 마스크 552,00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92,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마스크 출고표 첨부에 관한,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에 관한, 피해품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회수 의사 확인에 관한), 피의자 통화 관련, G 통화 관련, F 통화 관련 1. 현장 사진, 마스크 출고 및 입금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스크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가져간 마스크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의문이며 손해액 역시 임가공비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마스크는 피해자가 제작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로서 그 시가 상당액을 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는바, 피해금액도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55경 경북 칠곡군 B, C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지상 이면도로 쪽으로 출차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출입구 쪽 이면도로에는 피해자 C(남, 50세)이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 후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처럼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에 대해 / 본건 CCTV확인 등 피의자 사고 전행적조사에 대하여), B건물cctv영상 캡쳐사진, F빌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전경유한 모텔 CCTV 및 사고 후 도주 경로 CCTV 확인에 대하여), 모텔 CCTV 영상 및 방범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 피해자 일행들에 대하여 / 피의자 119신고내용에 대하여) 1. 피해자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운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결국 도주하긴 하였으나 사고 직후 정차하여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119구급 대원들이 데리고 가도록 한 다음에서야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충분치는 않더라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는 종합보험이 적용되고,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023. 1. 5. 청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약식명령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400만 원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0. 18:00경 위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2세)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3. 1.경에도 다른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3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시 기사에게 집 앞까지 운행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거절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6세),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단지 내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니가 그랬지?”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주거지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내려왔고 현장을 떠난 피해자들을 추격하기도 하여 자칫 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9:45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단지 내 계단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아파트 CCTV 멈춤 화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실제로 운전 도중 화단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 놓은 곳을 지나 내리막 계단에서 사고를 발생시킬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과는 약 16년 전이 마지막으로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주거지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조사할 때부터 협조적으로 순응하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하려던 것으로서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4.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0. 2.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 정박 중인 B 내에서 선주인 피해자 C에게 2021. 3. 11.부터 위 선박의 선원 겸 조리사로 승선할테니 선불금 및 부식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식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9:3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위판장 앞에 정박 중인 F에서 선주인 피해자 G에게 2021. 6. 7.부터 위 선박의 선원 겸 조리사로 승선할테니 부식비와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식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I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 어선인 J(7.93톤)의 선주이고, 피고인, K, L, M은 위 J의 선원이며 N은 위 J의 선장이다. 피고인과 N, I, K, L, M은 대게 조업량이 적어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고, 선박의 유지비 및 선원의 임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대게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5.자 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3:23경 위 N, I 등과 함께 위 J에 탑승한 후 포항시 북구 동빈동 동빈1가,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17해리 인근 해상에 이르러 선장인 위 N의 지시에 따라 투망해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여 갑판에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5자루(약 575마리), 체장 9cm이하 대게 3가구(약 37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2021. 3. 11.자 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05:37경 N, O, M 등과 함께 위 J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2-1,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15해리 해상에 이르러 선장인 위 N의 지시에 따라 통발을 양망하여 갑판에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금지된 대게암컷 70자루(약 11,200마리)를 포획한 후 그 무렵 인근 해상에서 대게 운반책인 P에게 이를 전달하고, I은 그 무렵 대게 판매상인 Q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불법대게 포획, 유통사범 조직도 1. 암컷대게 검거 현장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 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체장미달, 암컷대게 불법포획, 유통행위의 폐해와 엄단필요성,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B 주점에서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일을 계속 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D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금융거래(입출금), 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753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B과 소독실 내에서 다툼이 있을 때 증인이 볼펜을 들고 피고인 B을 찌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건 당일 증인과 함께 야간근무를 했던 C는 B이 아침 출근하면서 소독실 안으로 들어간 뒤 바로 ‘푸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서 따라 들어가 보니 B이 눈 근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B의 눈에서 피가 난 이유는 증인이 볼펜으로 찔렀기 때문 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시 B이 입고 있던 근무복에도 빨간색 볼펜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데, 증인이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빨간 볼펜 자국이 생긴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3층 간호사실 내 소독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B의 몸통과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46 판결, 같은 법원 2022고단753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위증까지 감행하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탈하려고 시도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행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판결의 결론까지 그르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백내장과 우울증 증세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4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연립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35세)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주택 복도로 이동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7:33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의 D초등학교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뒤쪽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로 합계 약 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술 청취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외래진료기록부 1.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1.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망원정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변북로 방면에서 망원정사기리 방면으로의 통행만 가능한 일방통행로로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허용된 방향과 반대 쪽으로 조향한 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41,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부동산 방면에서 용성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공장이 있고 보행자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높은 늦은 오후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남, 87세)의 몸통 부분 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