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06, 4.경부터 L노선 7대를 인수하여 M영업소를 설립하면서 N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이후 O영업소, N 본점, P 등의 버스 41대를 인수하여 총 48대를 운영하다가 2009. 11.경 인천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47대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2010. 3.경 시내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121대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추가로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N, 위 Q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8. 2.부터 2012. 3. 12.까지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 5. 20.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인 T이 대표이사로, U이 감사로 있는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V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위 R에서 고용 승계되어 N 배차부장으로,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N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청, 양천구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과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N 운전기사 취업 관련 배임수재 1) S 마을버스 기사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위 S 공동대표이사 U에게 "S 마을버스 기사들이 N 시내버스로 옮겨 운전하기를 원하면 그 대가로 돈을 내도록 해라"고 지시하고, U은 위 S 공동대표이사 W에게 "N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아 A에게 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W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여, 결국 피고인 A과 U, W는 S 마을버스 기사로부터 N 시내버스 기사 취업 대가로 돈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U은 2012. 2.경 서울 용산구 X, 1209호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Y, Z, AA 등 S 소속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마을버스에서 N 시내버스 기사로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 돈은 사장님이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W는 2012. 4. 26.경 위 S 사무실에서 Y로부터 N의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W, U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3,140만 원을 받아, W는 피고인 A에게 2012. 4. 3.1,300만 원, 같은 해 6. 14.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고, U은 2012년 여름 무렵 W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U, W와 공모하여, 위 Y 등 7명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합계 3,1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그 외 마을버스 기사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던 AB(속칭 'AB사장')을 통하거나 N 신도림 영업소 영업부장인 AC을 통해 위 N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마을버스나 수도권 지역 버스회사에서 운전하는 사람 등 구직자로부터 N 신도림영업소로 입사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AC은 2008. 7. 11.경 AD로부터 N 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AC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5,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C, AB과 공모하여, 위 AD 등 22명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합계 5,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Q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9. 10.경 AE가 운영하던 Q를 31억 원에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에 미리 Q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된 다음 위 Q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015위 AE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N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Q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Q의 대표이사로서위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 신한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자를 피해자인위 Q 명의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신한은행에 Q 소유의 버스 47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30억 원 중 29억 원을 피해자 Q에 대한 인수자금으로 AE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 R 소유 운송수입금 관련 소송사기 피고인들은 위 N가 2010. 3.경 R를 인수하면서 N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U이 R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R의 도장을 N 측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R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운송수익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위 운송수익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AF, AG, AH, AI 등 R 채권자들이, R를 채무자로, R에 4억 원 상당의 운송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운송수익금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수전 회사인 R 소속 근로자들 20명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 및 급여 채무가 마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와 공증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5.경 위 20명의 선정자를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서, 위 선정자들이 마치 R에서 퇴사한 것처럼 퇴사일자를 기재하거나 실제 입퇴사 일자를 숨긴 채 허위 기재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도록 경리과장 AJ에게 지시하고, 위 AJ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과 급여를 552,806, 455원으로 부풀리면서 위 선정자들이 R로부터 퇴직금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퇴직금과 급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8. 피고인 A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자료가 첨부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채권자 대표, 즉 선정당사자로서 서명날인을 하였고, 위 U은 채무자인 R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후 2010. 5. 26. 피고인 B은 위 허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6. 1. 피고인 B이 제기한 2010타채1036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공정증서 2010년 제56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552,806,455원 전액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AK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한 415,290,417원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6. 선정당사자인 위 B 명의 계좌로 운송수익금 415, 290, 417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10. N 신한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속기록, 녹음파일 포함) 중 증인 U, W, AC의 각 진술기재 1.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M, Y, Z, AA, AN, AO, AP, AQ, AR, AS, AT, AU, AD,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J,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30, 31, 42, 44, 45, 49 내지 52, 59, 60, 74 내지 76, 79 내지 82, 85 내지 87, 90 내지 92, 104, 105, 111 내지 117, 122 내지 131, 133 내지 137, 141 내지 157, 159 내지 163, 194 내지 196, 203 내지 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S 마을버스 기사로부터의 금품수수 관련 주장[판시 제1의 가. 1)] 가. 주장 피고인 A은 S로부터 2012. 4. 3. 1,300만 원, 2012. 6. 14.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만 있을 뿐, 2012년 여름 무렵 U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송금 받은 위 2,800만 원도 N가 S에게 제공한 정비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S 마을버스 기사들의 취업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 W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의 과정, 태양 등에 관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U, W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2012. 4. 3. 송금 받은 1,300만 원은, 2011년 11월, 12월분 정비용역 등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증가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는 제목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비 용역 등에 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 사용료를 2012년 1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W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은 2012. 4. 3.로 차이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S에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2012. 11.경까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유독 위 2개월 분 계약을 위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오히려 W, U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는 대출수수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는 N와 S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2012. 4. 3. 송금된 돈은 W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 A이 2012. 10.경까지 S로부터 정비용역 등의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송금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300만 원이 2개월분의 정비용역 등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A은 정비용역 등의 대가가 매월 500만 원이었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S에 대한 정비용역 등의 대가가 매월 500만 원이었는데, 친구인 U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매월 받기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형편이 좋아지면 달라고 해서 매월 250만 원만 받은 것이며, 2012. 6. 14.송금 받은 1,500만 원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받지 못한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U, W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비용역 등의 대가가 매월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매월 입금된 돈이 250만 원이었던 점, S가 정비용역 등의 대가를 매월 지체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만일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밀린 6개월분 대금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로도 S는 2012. 11. 1. BP와 400만 원의정비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인 A에게 매월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약 체결 이후로도 그동안 밀린 용역 대금 등을 정산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비용역 등의 대가는 250만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BC(서울시 버스노동조합 N지부 지부장)은 검찰조사 당시 2013. 3.경 피고인 A에게 입사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이 "말을 묻읍시다. 그것도 콘크리트로 묻읍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99면). 2. 그 외 마을버스 기사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관련 주장[판시 제1의 가. 2)] 가. 주장 판시 제1의 가. 2) 범죄사실 중 수첩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6, 7, 9, 10, 11, 13, 14, 22 기재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AC이 마을버스 기사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이 이를 전달 받은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운전기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의 과정, 태양 등에 관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AC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2008년 말 내지 2009년 초 무렵부터는 신규 채용 기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주장 및 수첩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AX로부터 2009년 1월 50만 원, BO으로부터 2009. 5. 1. 50만 원, 2009. 6. 12. 100만 원, 2009. 7. 13. 50만 원을 각 취업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수사 초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AC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으로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2008년은 피고인 A이 AC을 통해 상당수의 신규 채용 기사들로부터 취업대가를 받던 때였고, 신규 채용 기사들은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AC이 상당수 기사들(피고인 A이 혐의를 부인하는 AV, AR, BQ 등)로부터 개인적으로 그 취업 대가를 착복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수첩 기재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범행을 인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AC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 BK(2005. 12. 2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N 지선지부장)는 검찰조사 당시 '2009. 2.경 33 ~ 34명의 기사들이 200 ~ 300만 원을 주고 입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피고인 A에게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직원 채용하면서 300만 원씩 돈을 받은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90, 3891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때 피고인 A이 전화로 "지부장님 도와주세요.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인데 2008년까지는 돈을 받은 것으로 시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안 받은 것으로 진술을 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9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 고려 : 1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징역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3,400,000원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3,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 Q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Q에 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415,290,417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배임수재죄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뒤늦게나마 반환하고, Q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소송사기죄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편취한 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모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415,290,417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N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범죄수익 역시 모두 N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죄로 편취한 금액 상당이 공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