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1

범죄사실 2017고합761(피고인 B, A) 1. 피고인 B 및 K, J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및 K, J는 2017. 4. 29. 2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8 소재 가정공원에서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L(16세)을 불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K와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얼굴을 때리게 유도하여, 피해자가 K를 때리자 K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1회 걷어찼고, J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K, J, M, N과 함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서구 O 소재 P중학교에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M, N은 2017. 4. 12. 14:30경 위 P중학교에 함께 들어가 M이 3학년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여학생에게 "그 핸드폰 가방 잠깐만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등 시가 합계 1,4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K, J는 M, N의 합동절도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R(16세)이 공동상해, 특수절도 혐의의 공범인 J의 소재를 확인하여 경찰서 출석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27. 21:12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S빌라 T호 피고인 A 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R J 잡지 말래, B가 그 누가됐건 사후세계로 보낸다는데 잡으라고 시키지도 말래"라는 U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J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및 K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4. 28. 12:00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으로 피해자 V(13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의 핫스팟을 켜게해 이를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디질래 씨발새끼야 너 핫스팟 때문에 집에 못 가"라고 말을 하는 등 2017. 5. 8. 01:00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5. 13. 13:45경 인천 서구 W아파트 X놀이터에서 피해자 V(13세)에게 "아는 애들한테 아이폰이나 갤럭시S7 쓰고 있는 애들 구해라, 못 구 하면 집에 가지 못 한다"라고 말하며, 인천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4. 2. 05:00경 인천 서구 Y, Z호에 있는 후배인 AA의 집 앞에서 피해자 AB(15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가 "슬리퍼 내일 줄 테니까 빌려줘"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4. 11. 17:00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A(15세)에게 "네 휴대폰을 팔아서 다음날 똑같은 걸로 구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형이 꼭 주겠다는데 그렇게 나올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5. 9. 18:00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V(13세)가 자신의 집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년원에서 내가 애들한테 당한 것을 너에게 보여 줄게"라고 말하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휴지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으게 한 후 플라스틱 컵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K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머리 왁스하고 올 때까지 10,000원을 구해라, 안 그러면 더 맞는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5. 8. 15:30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 AC(14세), 피해자 AD(13세)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얼마 있냐, 센터까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와 이에 겁을 먹은 AC으로부터 현금 19,000원,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신발을, 피해자 AD으로부터 현금 3,000원 등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5. 10. 08:30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 AD(13세)을 불러 "10,000원 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 등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E(19세)은 중학교 3학년 무렵 소년원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평소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7. 5. 1. 23:22경 인천 서구 AF 소재 AG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칠거냐"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K에게 저항하거나 도망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울면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동안 피고인 A 및 K는 피해자의 가방과 옷 등을 뒤져 하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꺼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K가 위 24,000원을 가져가도록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K와 위 나.의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간 직후, 피해자 AE(19세)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AH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때리고, 발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K는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3회, 허벅지를 5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가. 범인은닉 1) 피고인 B은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의 공범인 K가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인천 서구 AI 소재 AJ모텔 등의 객실을 대여하여 K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은 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의 공범인 J가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휴대폰두 대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7. 5.말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인천 서구 AK빌라 AL호를 임차하여 J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7. 5. 7. 16:10경 인천 서구 AM 소재 AN 2층 흡연실에서 길을 가던 중인 피해자 AO(여, 13세) 피해자 AP(여, 1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비비총을 이용해 플라스틱 총탄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B은 2017. 6. 19. 23:00경 인천 서구 AK빌라 AL호에서 피해자 AQ(여, 16세)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렸다. 2018고합36(피고인 B, D, C, E) 피고인 B, D과 피고인 C, E는 각각 연인 사이로서 2017. 11. 말경부터 인천 남동구 AR 피고인 B의 주거지인 AS호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2.경 위 빌라에서 피고인 C, B의 벌금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조건 돌릴 테니까 피고인 D은 조건 뛸 여자애를 구하고, 내가 와끼(여자와 사귀는 것처럼 속인 다음 여자를 설득시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함)를 치고, 여자애가 우리 밑에서 조건만남을 뛴다고 하면 피고인 D, E가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B은 가끔 커버(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피고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의미함)를 쳐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D, E는 이에 동의하여 조건만남을 할 불상의 여성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2. 말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AT(여, 18세)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사귀자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여자친구인데 벌금을 좀 못 내주느냐? 조건만남을 해서 벌금을 대신 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 E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위 조건만남 제안을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에게 '빨리 전화를 받아라.'라는 내용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B, C, D, E는 2018. 1. 4. 새벽 무렵 'AU'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 남을 할 여자를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위 어플에 인천 남동구 AV AW병원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한 게시글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위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특수중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 C, D, E는 2018. 1. 4. 05:39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AX 그랜저TG 차량을 타고 위 AW병원 부근으로 가던 중 인천 남동구 AY AZ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일행들과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C, B은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위 편의점에 들어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뒤졌어. 연락 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안 잡힐 줄 알았어? 인천 바닥에서 'AU'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데 니 가 안 잡힐 줄 알았어?"라고 욕을 하고,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D,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피고인 C가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AR빌라 AS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동안 피고인 B은 앞자리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어? 도망가면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어?"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 E는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고인 B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7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E,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자신들의 주거지인 AR빌라 AS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위치 추적을 당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지시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안의 유심칩을 제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옷걸이 봉(알루미늄 재질, 길이 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 C, E는 같은 날 07:03경 피해자가 흘린 피가 바닥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바닥에 묻어 있는 피를 혀로 핥아 지우도록 시키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장판에 얼룩진 피를 혀로 여러 번 핥아 먹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다른 일행들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쟤네들말은 듣고 쟤네들한테 돈은 다 주기로 했으면서 우리말은 왜 안 들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쟤네들한테는 돈을 주고 왜 내 명품 옷 보상비 45만 원은 왜 안 줘?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8. 1. 5. 01:00경 위 빌라 내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명품 옷을 더럽혔으니 그 대가로 45만 원을 당장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U'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채팅방을 만들어 불상의 성매수남과 13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D, E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해주고 같은 날 01: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위 AR빌라 부근 'BA 슈퍼마켓'으로 가서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 4.자 범행 피고인 C는 2018. 1. 4. 05:39경 인천 남동구 AY AZ BB점에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AR AR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 소유인 AX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1. 7.자 범행 피고인 C는 2018. 1. 7. 15:35경 인천 서구 BC 소재 BD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4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합51(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AB(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전부터 자신이 선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이행하지 않으면 때리고 위협하는 등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7. 00:3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콜롬비아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를 못 믿겠냐, 형이 이제 너희들한테 잘해주는데 씨발 한 번도 못 믿어 주냐"라고 욕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합73(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9. 11. 17:10경 인천 서구 S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남로 349 율도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BE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율도입구 삼거리를 신현 사거리 쪽에서 루원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가좌동 쪽에서 루원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BF(44세)이 운전하는 B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가 313,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K5 승용차도 사고 상태로 도로에 정차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7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7. 00:00경 인천 부평구 BH에 있는 'BI모텔'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BJ(23세)의 여자 친구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11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14.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K에서 (주)BL 소유의 B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6. 07:42경까지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일대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81(피고인 B, D, C, E) 피고인 B, D과 피고인 C, E는 각각 연인 사이로서 2017. 11. 말경부터 인천 남동구 AR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AR빌라 AS호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성매매유인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기존에 감금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였던 AT(2018고합36 피해자)이 도망을 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2018. 1. 2. 02: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인근 장미공원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D, E, B에게 "AT이 도망갔으니, 다른 조건녀를 구하자.", "AU에 있는 미성년자는 모두 내가 꼬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만 찾아라."라고 제안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 D, E는 AU을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가 피해자 BN(여, 15세)과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06:15경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BO아파트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는 2018. 1. 2. 06:15경 인천 부평구 BO아파트 앞길에 정차한 AX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누운 자세로 숨고, 피고인 D, E는 승용차 트렁크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성매매하다 걸린 거다. 누구 밑에서 일하냐? 휴대폰 계정에 있는 BP 밑에서 일하는 거 맞지? BP이 너 돌리지? BP한테 돈 갖다 바치지? 미성년자 약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다. 경찰들이 너를 찾고 있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일어난 뒤 피해자에게 "BP 밑에서 일하냐, 내가 BP을 때린 적도 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니 남자친구(BP)는 내가 잡아다 패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우리하고 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BP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너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앉히고, 피고인 D을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E를 피해자의 오른쪽에 각 앉게 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E는 피고인 C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 D, E는 2017. 1. 4.경까지 3일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성매매강요 피고인 B, C, D, E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탑승시켜 제2항 기재 주거지에 데리고 오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하루에 7번 하자. 50찍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우리랑 살면서 친하게 지내면 된다. 니가 할 만큼만 하면 된다. 니가 도와주는 만큼 우리도 잘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2018. 1.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BQ에 있는 BR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취득하고, 2018. 1. 3. 19: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BS에 있는 BT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018고합222(피고인 A, F) 1.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 F는 2017. 9.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U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는 피고인 F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빌리기로 공모한 뒤, 2017. 10. 12.경 서울 중구 BV에 있는 'BW' 업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X K5 승용차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위 업체 직원 BY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우측 하단에 있는 임차인란에 "BU"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가.항 기재 B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건네주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U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228(피고인 C) 1. 폭행 피고인 C는 2016. 6. 일자 미상 20:00경 인천 서구 BZ에 있는 'CA' 인천서구점 앞길에서, 피해자 AA(14세)으로부터 빌려간 후드 점퍼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7. 1. 20. 20:00경 인천 서구 CB에 있는 'CC빌라'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D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29(피고인 C, E, G)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G,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G, C, E는 채팅앱을 통해서 불상의 남자들을 유혹한 다음 피고인 E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상대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G, C는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모텔방으로 들이닥쳐 피고인 E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상대 남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2. 30. 11:00경 인천 남동구 AR빌라 AS호에서 'AU' 채팅앱을 통하여 피해자 CE(46세)에게 "여고생인데 술을 사달라."고 하여 그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 G, C는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생김새를 먼저 확인하고 피고인 E를 인근 골목길에 내려준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만나서 같은 구 CF에 있는 CG 모텔 CH호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G, C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모텔방에서 계속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피고인 E의 태도에 피해자가 의심을 갖고 피고인 E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와 버리자,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누구야? 내 동생 미성년자인데 너 모텔에서 같이 나왔지? 경찰에 신고한다, 콩밥 한번 먹어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하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C,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 G과 CE의 각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앞으로 출동하자, 피고인 G은 피고인 E에게 "추행당했다고 경찰관에게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E는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E이 모텔에서 내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키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두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간석지구대에서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모텔에서 C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G도 피고인 E로부터 U 메신저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E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G, E는 공모하여 C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CE을 무고하였다. 2018고436(피고인 C, E) 피고인 C, E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I(가명, 여, 13세)은 피고인 E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C, E는 2017. 11. 중순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하루 3번 이상 성매매를 시켜라."고 말하고, 피고인E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한 다음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 E는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J빌라 주변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AU'을 이용하여 조건만남글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 남성과 약속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약속장소에 내보내어 15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의 승용차 안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K, A,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L, CM, CN, AA, AB, AE, N,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V, AC, CP, AO, AP, CQ, CR, CS, AE의 각 진술서(일부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L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A, K 특정 사진, 피의자 J, B 특정 사진, 피해자 L 부상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기록, 응급간호기록, 상해진단서(L), AC과 CP의 SNS캡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AJ모텔 CCTV 수사) 및 피의자 모텔에서 행동하는 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결제방법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일행 AN 커피점 범행영상 캡쳐건) 및 캡쳐사진, 협박문자 메시지 사진(B, A),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SNS 수사 - 특수 절도 공모증거) 및 증거사진(절도공모 U 메시지), 증거사진(B 휴대폰 U 메시지), 회수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B의 AQ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한 목격자 CT의 진술), 증거사진(K-BU 메시지) 2018고합36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U 계정 확인, U 대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첨부, 현장 CCTV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폭행 도구 확인, 동영상 확인 및 캡쳐화면 편철, CD편철, 휴대전화 메시지 등 발췌) 및 첨부자료, 피고인 이용 차 량 및 당구큐대 사진, 피고인들 주거지 혈흔 자국, 피고인들 사용 알루미늄 막대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및 차량조회 결과(피의자 C),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18고합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 및 첨부서류 2018고합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 CX,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자동차 정비견적서(그랜저 승용차) 2018고합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아디다스 옷),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합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Y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임차인 CZ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관련), 내사보고(참고인 DA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조회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정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8고합181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N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2018고합222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U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통화) 2018고합2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B, AA, BP, D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229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CE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이동동선 탐문수사) 및 현장 약도 및 이동동선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재분석 및 영상 파일 CD에 저장 첨부에 대한 건)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DE 경로 복원 자료,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편철) 2018고합436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17신고 상담내용, 수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마.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인은닉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청소년 성매매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G)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761] 제3. 나.의 6)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E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는 소년원에서 만난 사이인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K 등이 갑자기 다가와 '도망칠거냐'라고 말하고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고, 맞을까봐 겁이 나서 주머니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가도록 놔두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2017고합761 사건 추가증거 AE 진술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는 형사로부터 발견하면 잡아달라고 부탁받은 피해자 AE을 발견하고 잡고 있다가 돈을 달라고 하여 24,000원을 빼앗았다. 피해자 AE이 피고인 A이 무서워서 돈을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K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3면), 피해자 AE이 피고인 A, K가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꺼내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A이 K와 '도망갈거냐'라고 말하고,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해자 AE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 AE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A, K가 현금 24,000원을 가져가도록 그대로 두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F: 징역 4년 6월 이하 마. 피고인 G: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경합범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0년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3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나. 피고인 A 1) 기본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 공갈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갈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성매매강요 후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3) 제2경합범죄: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라. 피고인 F 1)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피고인 G: 피고인 G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 C: 징역 5년 피고인들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BN을 유인하여 감금하면서 피해자 BN이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BN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만 18세의 피해자 AT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감금하면서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만드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AT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I이 가출을 하여 곤궁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그러한 의도로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 위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앞으로 위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성장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그밖에도 피고인 B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수사대상이 된 지인을 은닉하거나, 지인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을 폭행하였으며, 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해 타인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범행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나 사회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여러 범행은 그 범행의 횟수, 대상,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해자 B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AT, CI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손괴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 폭행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16년경부터 절도범죄, 폭행범죄, 강도범죄, 범인도피교사범죄, 성매매알선범죄, 미성년자유인범죄 등으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 폭행범죄, 교통사고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N과 합의하여 피해자 BN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휴대전화기, 신발 등을 갈취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절도범죄, 무면허운전, 공갈범죄, 폭력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3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대상,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역시 극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막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어린 나이인 점, 공갈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인 AC,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감금범행의 경우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A과 함께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빌렸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년경부터 절도범죄, 무면허운전, 손괴범죄, 사기범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각종 비행으로 2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성행개선 없이 기존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어린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고,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범행, 폭력범행,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무고범행은 바로 자백한 점, 피고인은 교화와 선도가 필요한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C)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이 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각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29제2항 기재와 같이 G, E와 공모하여 C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C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E와 무고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2018고합229 사건 증거기록 508, 517면),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G,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무고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E과의 사이에 폭행 건으로 피고인이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G, E 두 사람이 즉흥적으로 무고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472~473, 475, 483, 492면), 피고인은 CE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내용은 모르는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때렸다는 것뿐이며, E가 강제추행당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증거기록 453면), 이는 위와 같은 G,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G, E가 모두 자백했는데,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게 인정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자백의 경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부분 범행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 및 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사실상 이 부분 범행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E와 무고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2018고합36제1항, 2018고합181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D, E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심리결과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은 만 15세 3개월, 피고인 E는 만 14세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1회의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한 공동피고인 B, C의 영향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해자 BN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