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은 인공지능 컴퓨터 ‘G’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여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1,000 H 달러로 1구좌를 개설할 경우 매회 7~8 H 달러를 300회 걸쳐 해당 구좌에 지급하되, 1,000H 달러가 모일 경우 새로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사실 F이 ‘G’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F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F에 투자를 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구조로, 피고인은 2017. 3.경 광양시에 있는 F 등록대행지점에서 F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2017. 7.경부터 하위 투자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7. 7. 24.부터 2017. 9. 11.경까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청으로부터 유사수신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7. 7.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I 운영의 문방구에서 I에게 ‘F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다. 현금을 지급하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1구좌당 300일간 하루 7달러씩 총 2,1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한 다음 2017. 7. 24.부터 2017. 9. 11.까지 사이 I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28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8. 1. 28.부터 2018. 6. 18.경까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F의 국내 1순위 판매자인 K가 구속된 사실이 F 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져 F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자신의 F에 신규투자는 하지 않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달러 및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매회 모이고 있는 H 달러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F에 투자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청으로부터 유사수신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8. 1. 22.경 인천 계양구 L건물, M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에 투자 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한 원금의 20%에 달하는 수익금을 두 달에한 번씩 회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F의 H 달러는 그 자체로 원금의 보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품이고, F의 1순위 국내 판매자인 K는 이미 실체가 없는 H 달러를 판매한 사실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F에 투자한 금원도 회수(일명 ‘페이아웃’)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체가 없는 H 달러만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광양시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N,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B, E, O, I) 1. E 계정, C 계정, D 계정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휴대폰 거래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 역, 입출금거래내역, F, 송금거래자료표, 각 금융거래자료, 계좌내역 1. 각 녹취록, 확약서 사본 1. 설명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H 투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대행신청서의 기본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후신청금해약및반환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8년 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H 달러 및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매회 모이고 있는 H 달러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F에 투자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F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