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 3.경까지 프랑스에서 ‘B&apos라는 상호로 가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부채가 쌓이게 되자 2017. 5.경 &aposC&apos(이하 ‘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E' 브랜드 가발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프랑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 전무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력이 있고, 연 매출이 200만 불이다. 직접 운영 중인 매장이 5곳이 있다. 매장 당 최소 10만 유로의 권리금이 있다. E 가발 제품을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설립하기 전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1,770,186유로(한화 약 2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연 매출이 200만 불이 아니었으며, 직접 운영 중인 매장의 수도 위에 말한 사실과 달랐고, 권리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8. 4. 4.경까지 총 1,075,041.82달러 상당의 가발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755,263.83달러(한화 약 9억 원) 상당의 가발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0, 79) 1. 피의자의 동업자 ‘G’와 이메일 대화, 피의자 회사 직원 ‘H’와 대화 내용, 각 B 회사 법령 변경, B 발행 수표 사진, C 사업자등록 관련(2017. 5. 15.), 각 C 회사 법령변경, B 회사와 거래한 중국 I 파리 지사장의 프랑스 경찰서에서의 진술, J 회사 K 전화통화 내용 및 녹음파일 CD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4) 1. 고소장[별지 주문-결제-출고 비교표 포함] 1. 상품판매계약서, 개인지급보증서, 고소인 회사 전무이사 L 진술서, 비즈니스 계획서, 10만 유로 수표 4장, 사법청산증명서(C), 계좌명세서, 미지급증명서(10만 유로 수표 4장), 녹취록, 각 수표 사진, 각 I에 대한 피의자 부채인정서 및 개인보증서 1. 피의자 가게 구글 스트리트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5. 15. 새로 C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해자 회사 F 전무를 만난 자리에서 “C에게 자금력이 있고, 연 매출이 200만 불 정도이며, 파리에 5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점포의 권리금이 점포당 10만~20만 유로(한화 약 1억 3,700만 원~2억 7,500만 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비즈니스 계획서에도20년간 동종업계 상대로 제품 공급. 회사의 연간 매출이 200만 불이고, 현재 5곳의 매장이 운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획서에는 운영 중인 매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미국에서도 지급제시와 추심이 가능한 프랑스 은행의 수표도 발행해주겠다”며 90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물품공급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B는 I라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8. 1. 28.자 부채인정서의 채무액은 1,770,186.99유로(한화 약 24억 3,400만 원 상당)이고, 2018. 6. 18.자 부채증명서(개인보증서)상 채무액은 1,739,608.35유로(한화 약 23억 9,900만 원 상당)이다. 또한 B는 M라는 회사가 I라는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8. 6. 28.자 부채인정서의 채무액은 260,226.25유로(부채인정서상 금액) 내지 268,058.46유로(개인보증서상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파리에서 운영 중이던 매장은 2개에 불과했고 점포의 권리금 역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에 권리금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점포의 권리금은 동업자가 소유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자 미수금을 수표로 받았다며 피해자 회사에 수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수표를 교부할 당시 수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며, 그 외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거나, “C의 부채 규모를 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발을 수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엄청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C의 자산관계 등에 관하여 부풀려 허위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L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타 회사에 미수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각별히 조심하며 거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이던 점포의 개수를 비롯하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채 액수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도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을 반품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의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