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2014고단653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3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4: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아울렛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읍내동에 있는 칠 곡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아울렛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코스모스 아파트 방면에서 칠곡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E 티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6,2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 9. 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12:2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12.5km 지점 및 칠곡IC를 경유하여 수십 킬로미터 구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12.5km 지점을 금호분기점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된 구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37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을 검문하려던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01,0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7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2011. 6.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13, 2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H에게 흰색 종이에 싼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약 0.03g,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02:00경 위 모텔 내 같은 객실 내에서, 재차 H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뒤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4. 20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대구 북구 I 건물 건너편 앞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476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8. 11:1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청구타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나피아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8.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가나피아노사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평리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쪽에서 신평리시장 후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다마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 1,693,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심장질환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누범,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시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