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4. 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출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D과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Dol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후문에 있는 F 편의점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D은 같은 날 20:20경 위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가로 약 4cm, 세로 1m)을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팔과 왼팔을 각 1회 내리치고, 이를 제하는 피해자에게 D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잡아 꺾어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피해자 및 D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싸움을 처음에는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D을 목을 감아 제압한 이후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 신고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출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D과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D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후문에 있는 F 편의점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D은 같은 날 20:20경 위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가로 약 4cm, 세로 1m)을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팔과 왼팔을 각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D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D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이 사건 장소로 이동했고, 피고인도 D과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장소로 이동한 사실, D은 그 곳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을 휘둘렀으며,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아파트 맞은편 공터라 가자고 이야기하며 공터로 이동하자, 피해자도 D을 뒤따라 공터라 갔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공터로 이동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말을 하고, 공터로 이동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모두 D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D은 위 공터에 도착한 직후 그 곳에 있던 가로수 버팀목을 뽑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을 뿐 이동 당시까지는 버팀목을 휴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버팀목을 들고 서로 대치하던 D과 피해자를 향해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D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자신의 일행인 D을 뒤따라 공터로 갔을 뿐, 당시 D이 위험한 물건인 버팀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D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버팀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는 D에게 달려들어 팔로 D의 목을 감아(헤드록) D이 더 이상 버팀목으로 자신을 때리지 못하게 제압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제압할 때까지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 비록 피해자가 그 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D은 여전히 손에 버팀 목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그 주먹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 꺾어 액정을 깨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저지하고 피해자에게 제압당한 자신의 일행인 D을 구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이전에 D이 버팀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에 가담하려고 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주상병) 팔꿈치의 타박상, (부상명)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상해 부위가 D이 휘두른 각목에 피해자가 맞은 부위와 일치하고, D이 피해자에게 제압된 이후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가 나지 않았으며 피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부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이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