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과 당구를 치던 중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전체길이 약 1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린 후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신체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중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열상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당구큐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구큐대를 거꾸로 잡아 상대적으로 두꺼운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팔을 가격한 점, 그로 인하여 당구큐대 중 손잡이와 가까운 부분이 부러지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신체를 피고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처 방어태세를 취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사용하면서 그 손잡이 부위가 부러질 정도로 휘둘러 폭행을 가한 것인바, 이러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위인 허리에 중한 상해를 입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증 제1호), 진료기록번역서(증 제6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E대학교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으로 후송되어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팔 부위에 단순 방사선 촬영 및 CT촬영을 실시하는 한편, 허리 부위에는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미만성 척추증은 확인되나 요추 골절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하부 등 및 골반의 타박상'만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병원에서 피해자의 요추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뒤에서 보는 G병원과는 달리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단순 방사선 촬영만을 실시하고 이보다 정밀한 CT나 MRI 촬영을 실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는 요추 골절이 없다가 그 뒤에 비로소 골절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각 상해진단서(2018. 4. 27.자, 2018. 4. 28.자), 위 진료기록번역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 등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에 기다란 붉은 자국이 생겼고, 피해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허리에 복대를 착용한 채로 생활하였으며, 2018. 4. 27. G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실제로 요추 부위에 골절이 발견되어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추3번 횡돌기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단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일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나, 그 4일 동안 피해자가 별도의 신체적인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열상을 입었고, 위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팔에 깁스를 착용하게 되어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대외적인 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과 4일 동안에 전치 4주의 요추 골절을 입을 정도의 강한 외력에 노출될 기회는 더욱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진단받은 요추 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위 증인 D의 진술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과세정보 회신서(증 제3호), 진료비산정내역(증 제5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에도 H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렸고(이에 관하여 증인 D은 자신이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 공급자로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8. 5. 3. F병원에서 1차례 단순처치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치료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추3번 횡돌기 골절상 진단을 한 것은, 위와 같은 상해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4주간의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은 거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리 없다거나 위 상해진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마. 진단서(2018. 7. 24.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8. 7. 24. G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좌측 요추3번 횡돌기 골절상'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치료기간이 4주에서 8주로 늘어나게 된 데에는, 그 동안 1차례의 통원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계속한 피해자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환자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통증을 감수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므로, 피해자가 요추 골절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 그 치료기간이 늘어난 것은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과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요추 골절의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한 폭행과의 인과관계는 유지된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최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피해를 확대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199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것을 끝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