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C의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에 있는 F고등학교(이하 '원적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 1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C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C에서의 생활로는 자신이 원하는 예체능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적교로 복귀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C의 원장 및 부원장,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중간에 원적교로 복교를 하면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C생들에게 말을 하여 복교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7. 12. 13:00경 피해자와 같이 원적교로의 복교를 원하는 C생인 G, H과 같이 I교육청 위탁교육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C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C 담임선생님이 우리가 복교를 하게 되면 출석인정이 되지 않아 C에서 실기를 본 시험성적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문의를 하였다. 이때 I교육청 위탁교육담당자가 '그럴 리가 절대 없다, C에서는 원적교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없고, 출석일수와 시험성적 등은 원적교에 다 보내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I교육청 위탁교육담당자가 C에 확인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I교육청에 민원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B에 있는 C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I교육청 위탁교육담당자에게 민원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 너 머리가 있는 거냐? 너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거냐고, 내가 보기엔 너 머리 비었어, 병신새끼' 등의욕설과 함께 노트북의 덮개를 세게 닫으며 노트북을 던질 듯이 집어 들어 위협을 하 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를 들어 책상 위에 내리친 후, 손에 쥐고 있던 드럼스틱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평소 I 교육감을 비롯한 I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지낸다며 피해자에게 I 교육감 및 I 고위 공무원의 연락처가 저장된 자신의 핸드폰 연락처를 보여주며 '너희 때문에 I시 고등학교 뒤집어 놓을 거야, 너희 교장 선생님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떤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G,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머리가 있는 거냐, 너 머리 달고 다니는 거냐고? 내가 보기엔 너 머리 비었어,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사건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건) 1. 녹취록 1, 녹취록 2, J 대화 발췌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협박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욕의 점에 관하여 전후 문맥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 훈육 내지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어떠한 표현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상의 의미, 발언의 맥락, 표현의 전달방법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측면이 비판적인 측면보다 우세한지,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C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 및 G, H은 이 사건 당일 원적교에 복교하는 경우의 성적 처리 문제를 I교육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대표로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I교육청에서 C에 확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민원 제기 사실이 밝혀지자, C의 원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부원장 및 담임선생님이 모두 모인 교무실로 피해자와 위 G, H이 호출되어 그중에서 실제로 I교육청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 내지 색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C에서의 위탁교육 과정 중' 및 'C에서 원적교로 복교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성적 처리 과정 등을 오인한 상태에서 곧바로 I교육청에 이를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적교로 복교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원적교를 포함하여 그 교장선생님에게까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당시 만 17세의 학생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8쪽)].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 및 C의 부원장, 담임선생님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표현한 내용과 그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추단되는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복교 시 C에서 획득한 성적 등급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그러한 말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법리에 앞서 설시한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사정 등을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원적교로 복교하는 것만이 반드시 피해자의 장래에 유리하거나 적합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 하여 복교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안타깝기도 하고, 피해자가 C과 원적교 사이의 성적 처리 시스템 등을 잘 알지 못한 탓에 이를 오해하고 I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의도가 다소나마 있었다고 할지언정,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때문에 C의 관리감독기관에 해당하는 I교육청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적을 당했다고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로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모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녹음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신경전을 벌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개인실습실 안쪽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과 대치하였으며, 이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상황이 정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비롯한 C의 학생들 일부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위 각 고소 건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