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의 사장 겸 주방장, 피고인 B은 배달원, 피해자 E는 주방장보조로 일하는 동료 관계였다. 1. 피고인 A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7. 8. 5. 10:35경 위 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양파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재료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양파 상한 냄새가 난다, 채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냐.”라고 화를 내며 식당 외부에 있던 휘발유 통을 가져와 중화렌지 초크불이 켜져 있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주방 내부 불상의 발화점에 불이 붙어 바닥, 벽 등으로 번지게 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B의 다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내부를 소훼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심재성 2-3도 32%, 발목관절 장애, 죄우측 하지부 반흔, 목 반흔, 좌우측 상지부 반흔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식당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화재로 대피하여 밖으로 나온 B에게 자신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E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 B이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9. 14:22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부서 경사 G에게 B이 실수로 주방 바닥에 미끄러져 휘발유를 바닥 흘려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 21. 10: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순경 H에게, 2021. 9. 14. 14: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2022. 2.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같은 해 6. 23. 13:5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404호에서 검사 J에게, 같은 달 28.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 J에게 각각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 14:22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과실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A이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부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실수로 주방 바닥에 미끄러져 휘발유를 바닥 흘려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 21. 10: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순경 H에게, 2021. 9. 14. 14: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2022. 2.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서 경사 I에게, 같은 해 6. 23. 13:5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404호에서 검사 J에게, 같은 달 28.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 J에게 각각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공동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SD카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수사보고서(소방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서(2017년 과학수사 감식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서(2017년 소방화재조사관 확인), 수사보고서(K 쵸크불 문의), 수사보고서(L 보험금 청구 내역), 수사보고서(A의 M 계좌 거래내역 CD 편철), 수사보고서(A의 M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휘발유 통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중화렌지 카달로 그)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녹취록 1.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화렌지(면솥)의 초크불이 켜져 있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 이로 인하여 주방 내부에 불이 붙어 바닥, 벽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B의 다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방 내부에 불을 붙일 고의로 휘발유를 뿌린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 A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면솥(중화렌지) 초크불이 켜져 있는 주방 내부에 불을 붙일 고의, 즉, 방화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위 초크불 근처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주방 내부에 불이 붙게 하여 바닥, 벽 등으로 번지게 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B의 다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식당의 사장이자 주방장으로 검찰 조사당시 이 사건 식당 주방에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뿌리는 위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주방에 뿌릴 당시에 주방에 면솥의 초크불이 붙어 있던 상태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면솥의 초크불은 항상 켜져 있기에, 그 당시에도 켜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휘발유를 직접 불에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바닥에 뿌리면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방 안으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간 이유를 묻자, 피고인 A은 휘발유통을 들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겁을 먹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주방에 불을 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주방에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가 주방에 불이 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E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화재현장 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방 안에 뿌린 휘발유의 양은 10L 휘발유통에 1/3 ∼ 1/2 정도 차 있던 것으로 약 3L가량의 휘발유를 주방에 뿌렸다는 것인데, 뿌린 그 휘발유의 양만 보더라도 초크불로 인하여 그 휘발유가 불이 붙을 경우 주방에 화재가 날 정도로 보기 충분하였다. 피고인 A이 휘발유를 주방에 뿌린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해자 E,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식당 식자재(양파) 관리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피해자 E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 밖으로 나간 뒤 얼마되지 않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가지고 주방 안으로 돌아와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화재 등의 위험을 파악하고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분노, 불만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불을 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이 휘발유를 뿌리자마자 주방에 곧바로 화재가 났고 피해자들의 몸에 불이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불이 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주방에서 나가 119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신고만 하였을 뿐 주방에 난 불을 직접 끄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및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모두 불을 피해 이 사건 식당에서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 E가 병원에 가기 위하여 119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119 구급차가 생각보다 늦게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E에게 다가와 다친 데를 확인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고 ‘불을 지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주방에 불을 놓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 등에는 별 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화재가 막 발생한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이 고의로 불을 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와 피해자 B은 2018. 8. 30. 이 사건 화재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전화 통화를 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피해자 E는 위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이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라고 거듭 묻자, 피해자 B이 이에 부인하지 않고 거듭 ‘예’, ‘그렇죠’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즉, 피해자 B도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일부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던 것이다. 위 통화 당시에 이 사건 화재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고인 A이 불을 내려고 이 사건 주방에 휘발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피해자 E에게만큼은 인정하기도 하였다.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의 내용, 피고인 A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주방은 성인 세네 사람이 들어가면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좁고, 밀폐되어 있으며, 열기로 인해 더운 상태였다. 특히, 아래와 같이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휘발유통이 타고 남은 잔해(아래 사진의 점선 표시 부분)가 초크불이있는 면솥(아래 사진의 원 표시 부분) 바로 앞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이 휘발유를 뿌린 위치가 피해자 E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1m 가량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초크불이 켜져 있는 면솥 앞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면솥 근처를 향해서 휘발유를 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식자재(양파) 관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피고인 A이 주방 밖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가져와 통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호스를 가지고 휘발유를 주방 바닥 곳곳에 뿌렸다.’, ’당시 피고인 A은 면솥에 초크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몸을 기울여서 휘발유를 여기저기 뿌리자 면솥 근처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내 몸에 옮겨 붙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더욱 역정을 내며 라이터를 찾으며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라이터가 퍽하고 터지면서 불이 더 커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매우 생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달리 보다 이 사건의 경위나 과정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묘사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해자 B은 화재의 발생 경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피해자 B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 즉,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휘발유를 주방 바닥에 뿌린 것에서 나아가 곧바로 라이터를 집어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 위로 던졌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방에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도 3회 검찰 조사에서 그간 자신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위해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타박을 한 뒤에 밖에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들어와 주방 바닥에 여기저기 휘발유를 뿌렸고, 불이 확 났다.’, ‘피고인 A은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주방은 좁고, 더우며, 초크불까지 켜져 있던 상태라 누가 봐도 휘발유를 뿌리면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B조차도 3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이 불을 낸 경위를 나름대로 소상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행위로 인하여 당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불을 낼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다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에 대한 폭로 경위, 그 동안 피해자 B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피고인 A과의 관계, 피해자 E와의 통화 내용 등에 앞서 본 이 사건 주방의 구조,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불이 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주방은 좁고, 더우며, 초크불까지 켜져 있던 상태라 누가 봐도 휘발유를 뿌리면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 B이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 B의 번복된 위 진술 내용의 대부분이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 B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의 방화에 대한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 해 피해자 E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휘발유를 주방 안에 뿌리고 주방 바닥에 라이터를 던져 불을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불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 주방 안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는 것은 그 범행의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며, 범행의 방법 또한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 B이 실수로 불을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수년간 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던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 내용 또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피고인의 방화에 대한 고의를 숨겨 보험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목적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B도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은 실화죄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에 관하여서도 그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장이었던 A으로부터 자신이 주방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서 경찰과 검찰에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약 5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었으며, A의 이 사건 화재와 관련된 범행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뻔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