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2003년경 E, F, G은 60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H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H는 2003. 10. 21. I(주)와 제주 J 오피스텔(이후 제주 K호텔로 변경)을 공사대금 25,710,000,000원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I㈜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위 제주 K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분양이 되면 그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는 2005. 11. 30. 위 호텔을 완공하였고, ㈜H는 2006. 1. 31. 위 호텔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객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H는 [㈜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2006. 2. 5. ㈜H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생보부동산신탁에 위 호텔을 처분신탁하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57,9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주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I㈜는 ㈜H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호텔의 객실 등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H는 이후에도 ㈜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H의 대표인 피고인은 2008. 5. 8. I㈜와 '기존 신탁계약의 이행에 협조하고, I㈜ 또는 I㈜가 지정하는 회사에 이미 분양된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호텔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그 대가로 I㈜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 ㈜H의 I㈜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하고 추가로 ㈜H가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투입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조로 1,716,179,007원을 지급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는 위 정산약정에 따라 위 호텔의 미해약객실 714호에 대한 추가 매입비용 70,581,289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597,718원을 2차례에 나누어 2008, 5. 28. ㈜H 통장으로 800,000,000원을, 2009. 6.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845,597,718원을 각 입금하고, 위 호텔의 미해약객실 정리자금 명목으로 2008. 5. 28. ㈜H 통장으로 32,325,555원을, 2008. 8. 4.347,373,440원을 각 입금하였다. 2008.5.8.무렵 ㈜H의 주주는 E(26.5%, 21,200주), F(30.5%, 24,400주), L(43%, 34,400주) 3명이었고, 피고인은 위 2008, 5. 8. 자 ㈜와의 정산합의를 E, F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쥐가 지급한 'K 운영비 1,645,597,718 원과 '미해약객실(6실) 정리자금' 379,698,995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L 주식 매입자금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기재와 같이 2008. 5. 28. I㈜로부터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832,325,555원, 2008.8.4.347,373,440원을 각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 28%를 L에게 양도하였으나 L가 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반환을 청구하였고, 2008. 7. 23. L 와 사이에 L가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 34,400주를 300,000,000원에 피고인이 양수하되, L는 피해회사의 모든 지위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L가 피해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가 지급한 금원을 이용하여 L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 34,400주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2. 위 8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L를 위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공탁하고, 2008. 8. 5. ㈜M 명의 농협 계좌(N)로 정상적인 용역대금 380,000,000원을 입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동액을 인출하여 돌려 받은 다음, 2008. 8. 13. 위 금원 중 200,000,000원과 앞서 공탁한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L에게 피해회사 주식 34,400주 매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9. 6.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정산금에 관한 횡령 피해회사의 대주주이자 감사로 근무하던 E은 피고인 등에 대하여 2006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할 감사자료로 2006년도 피해회사 재무제표, 결산명세서, 회계장부,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11. 6.경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2008. 5. 8.자 ㈜과의 정산합의에 대하여도 피해회사의 주주인 E, F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겼을 뿐만 아니라, 2008. 11. 10. 피해회사를 폐업신고하고 이후 피해회사의 정기주주총회도 전혀 개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주주인 E, F이 피해회사와 관련된 정산합의 등이 있다는 사정 등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 1. 위 ㈜과의 2008. 5. 8.자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로 845,597,718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본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의 정산합의에 따라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인 E, F에게 이를 알리고 I㈜로부터 받은 위 845,597,718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6. 2. N2009. 6. 5. 서울 중구 P에 있는 유흥주점인 ㈜㈜Q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845,597,718 원 중 175,000,000원가량을 지급하고, 2009.6.2. 2009. 6. 3. 위 845,597,718 원 중 4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이체한 후, 2009. 6. 8. 2009. 9. 10. 위 유흥주점을 위하여 314,000,000원가량을 지급하였으며, 2009. 6. 1. 2009. 6. 2. 아산 토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위 845,597,718원 중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45,597,71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나. L 주식 매입자금에 관한 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할 때,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의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이던 L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양수하여 스스로 대주주가 되고 L를 피해회사의 모든 지위에서 사임시킴으로써 더 이상 L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단독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하려는 개인적인 의도에서 L로부터 피해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회사 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 매입에 쓰인 회사 돈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으로 L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피해회사의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로부터 양수한 피해회사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하지 않고 피해회사에 최종 귀속됨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여 2008년 8월경 그 돈으로 L가 보유한 피해회사 주식 34,400주(총주식의 43%)를 양수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8. 12.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 34,400주를 양수함으로써(공판기록 증 제1호) L가 보유하였던 주식은 최종적으로 피해회사에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주식양도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세무신고까지 마쳤다(공판기록 증 1)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에 관한 구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호(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참조 제3호, 다만 그 신고 시점은 주식양도거래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2) L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여 L는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이후 피해회사가 I㈜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가 이 사건 호텔 운영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도 실제보다 더 많은 1,716,179,007원으로 정하여 정산받도록 하는 데 아래와 같이 결정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L에게 지급된 주식양수대금 300,000,000원은 비록 피해회사가 그 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자본이 환급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회사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한 이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피해회사는 2003년 10월경 ㈜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제주도 바닷가 사업부지 (제주시 U, V)를 T㈜로부터 취득한 다음 [㈜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 잔금을 치르고, 그 무렵 I㈜과 사이에 383실 규모의 이 사건 호텔(당초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다가 2005년 4월경 호텔로 용도변경됨)을 공사대금 35,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되 그 공사비는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 대금에서 정산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사인 ㈜는 2003년 12월경 그 호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월경 호텔을 준공하여 2006. 1. 31. 피해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383실 중 76실만 일반에 최종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어 피해회사는 ㈜에 대하여 2006. 3. 28. 기준으로는 28,757,009,798원(연체료 1,435,135,129원 포함, 증거기록 1권 349쪽), 2006.12. 31. 기준으로는 33,178,392,628원(증거기록 2권 107쪽)의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의 요구에 의하여 2006. 1. 22.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6. 2. 4.경 I㈜ 및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미분양된 307실에 대하여 (주)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처분'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우선수익자는 I㈜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은 사업비(공사비 포함) 채권 (38,600,000,000원) 150%인 57,900,000,000원으로 하며, 우선수익자인 ㈜가 위 307실의 처분금액 및 매수인I㈜ 또는 I㈜가 지정하는 자)을 지정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소유권 이전을 서면 요청할 경우 ㈜생보부동산신탁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I㈜는 그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수익한 것으로 보며, 피해회사는 I㈜의 처분방법, 처분시기, 처분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2006.2. 15.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307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호텔 객실이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I㈜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이미 분양된 객실 76실도 다시 매입하여 이 사건 호텔 전체 객실을 통으로 매각하리라는 것을 간파하고서는, 그 76실을 소유하고 있으면 I㈜가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307실도 싸게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2006년 말경 재력가인 L에게 자신의 구상을 알려 피해회사 경영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에 L는 2007. 1. 10.경 G의 주식 2,000주(총주식의 10%)를 125,000,000원에 양수하여 피해회사의 주주가 되었고(이후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회사 주식 28%를 추가 양수하였음), 2007. 1. 16. 피고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L는 2007년 1월경 피해회사와는 별도로 ㈜W을 설립하였고, I㈜에는 알리지 아니한 채 8,000,000,000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2007. 6. 무렵 일반분양된 76 실 중 62실을 ㈜W 명의로 매수 완료하였다. 2007년 8월경 I㈜를 인수한 X은 이 사건 호텔에서 그룹 차원의 호텔 사업영위를 추진하였고, 이에 X과 I㈜의 담당자는 L 와 피고인에게 위 62 실을 비롯하여 이미 분양된 객실 76 실을 [㈜가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 제공 및 피해회사의 부채 탕감 등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08. 5. 8. I㈜, ㈜W, 피해회사는 서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쥐는 ㈜W이 매수 완료한 62실을 비롯하여 이미 분양된 76실 전부를 매수하되, ㈜W에 그 위로금 내지 손해보전금으로 약 1,400,000,000원을 지급하고, ㈜는 ㈜W 및 피해회사가 가진 호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받되, 피해회사의 I㈜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회사가 이 사건 호텔 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1,716,179,007원 (다만 실제 지급된 비용은 미해약객실 중 714호 추가매입비용 70,581,289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5,597,718원이다)으로 정하여 지급하며, 피해회사는 미분양객실 307 실 및 상가 전체에 대해 ㈜의 처분신탁 실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는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08. 6. 30.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미분양 307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처분권리를 행사하여 ㈜생보부동산신탁이 쥐의 특수목적법인인 ㈜K 앞으로 미분양 307 실을 29,01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L가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후 ㈜W을 통해 기분양객실 중 62실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호텔 객실 전부의 인수를 원하는 X 및 ㈜과의 협상 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는 1주에 대한 약 4,100,000,000원의 순채무(2006. 12. 31. 기준 33,178,392,628원-미분양 307실의 처분 대가 29,012,000,000원)를 탕감받으면서도 피해회사가 호텔 운영비로 실제 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1,716,179,007원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채무 과다로 정상적인 사업활동 영위가 불투명하던 피해회사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 2009. 6.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정산금에 관한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1. I㈜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정산금 845,597,718원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사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개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받았으나 그 돈을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자회사로 볼 수 있는 ㈜Q에 투자한 점, ㈜Q의 사내이사는 피해회사의 부장 이 맡았고, 감사는 피해회사의 이사 Z이 맡는 등 그 인적 구성이 피해회사와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Q의 사업 영위는 사실상 피해회사의 사업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자금은 피해회사의 종전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 시행과 유사한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정산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경위 피해회사는 2008. 7. 24.경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I㈜, 품목을 부동산 대물변제, 공급가액 20,532,583,636원, 부가가치세액 2,053,258,364원, 작성일자 2008. 6. 30.로 소급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I㈜에 교부하였으나 I㈜로부터 그 세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2/4분기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일인 2008. 7. 25. 이후에는 제주세무서장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피해회사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제주세무서장은 2009. 9. 15. 피해회사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3,114,471,91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다만, 위 부과처분은 피해회사의 불복 청구에 따라 2010. 3.경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고, 이에 제주세무서장은 2010. 5. 10. 피해회사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2,413,924,125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였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은 2009. 6. 1. I㈜과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의 잔금 845,597,718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Q에 대한 투자 경위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는 2009. 9. 15.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로 3,114,471,910원을 부과받아 피해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원고로 하여 I㈜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I㈜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일부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제주지방법원 2009가합3124 약정금2)), 피해회사가 ㈜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피해회사 자금을 요식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17. ㈜Q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08년경부터 피해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Y을 사내이사로, 2006. 3. 경부터 피해회사의 이사를 맡던 Z을 감사로 각 취임시켰다. 피해회사는 2009. 7. 23. ㈜Q와 사이에, 피해회사는 ㈜Q가 운영하는 'AA'에 2009. 12. 1.까지 6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 집행완료 시 ㈜Q로부터 그 주식 90%를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증거기록 1권 436쪽, 공판기록 증제5호) 및 2009. 12. 23.까지 피해회사가 ㈜Q 주식 90%를 양수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공판기록 증 제6호)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회사 자금을 ㈜Q에 투자하였고, ㈜Q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2009. 9. 2. 서울 중구 P 8층 177.04㎡ 규모로 술, 음식과 함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AA'(대표자 Y)라는 유흥주점을 개업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계속 적자만 보다가 2010. 7.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아산 토지에 대한 투자 경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던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 지역 (아산 배방지구)에서 오피스텔 건축에 적합한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시행하되, 토지 매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의 지급보증 하에 금융권 PF대출로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역세권 지역의 토지를 2) 피해회사는 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2015. 4. 29. 청구를 포기하였다. 6,5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가계약하여 그 대금 지급을 앞두고 있던 A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X에서 계열사인 I㈜의 지급보증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위 200,000,000원을 대한주택공사에 몰취 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