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09:3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항구도로 5번 위판장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7번 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9: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28-10 항구내 도로를 B 사무실 방면에서 위판물 판매 사무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적정한 높이의 짐을 실어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티로폼박스 20개(1단 4개×5단, 높이 약 150㎝)를 높이 실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4세)를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높이 쌓아 올린 채 다른 보조자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0:00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안방에 누워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를 향하여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딸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네 개 풀어서저 고양이 새끼들 물어 죽이게 하겠다. 그러니 고양이에게 간식 주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옆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 C에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눌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는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5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3:3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각 총 길이 약 100㎝)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제1의 가항과 같은 골프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밥상, 전기밥솥, 커피포트, 책장 및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를 제1의 가항과 같은 골프채로 내려쳐 부수거나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실 및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때린 적이 없고 골프채로 B의 엉덩이와 어깨를 때렸을 뿐 머리와 팔 부위는 때린 적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골프채로 피해자 C을 때린 적이 없으므로, 폭행의 경위가 일부 다르고 C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죄만 성립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 C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지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의 목과 팔에 생긴 상처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위 부위를 맞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들을 폭행하였고, 재물도 손괴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정도, 음주 시각,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2: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택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MX19 외발 전동휠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8] 1. 피고인은 2021. 4. 25.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 먹은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 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과 E 경장이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에게 공동출입문을 열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안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E 경장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라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주택 1층에서 현장정리를 하고 있던 위 D 순경을 향하여 집안에 있던 밥통, 냄비, 우산 등을 손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2명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20:2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G 등을 포함한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H(여, 35세) 순경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보지를 좀 보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1574] 피고인은 2021. 3. 14. 17:15경 성남시 중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I(남, 51세)로부터 “욕좀 그만 합시다, 이야기 좀 하게 나와 보세요”는 말을 듣고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그 앞으로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2306] 피고인은 2021. 5. 26. 18:51경 성남시 중원구 J 앞에서 피해자 K(남, 66세)이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요구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451] 피고인은 2021. 7. 30. 01:5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하에 사는 남자가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M지구대 소속 N 순경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여보낸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아무 이유 없이 위 N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N 순경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입구 부분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N 순경을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위 N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소주병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입구 부분을 N 순경을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N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현장사진, 고소장, G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2021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전송) [2021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고 2019. 11. 30.에도 강제추행과 폭행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2020 8. 11.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혀 반성함이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17:4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있는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원효로4가 178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이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인터넷에서 ‘도박자금 및 돈세탁 관련 알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8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집 앞 현관 계단에 두면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현금 25,000,000원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서울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바닥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현관 앞으로 가서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84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에 있는 돈 8,700만 원을 찾아 집 앞 우체통에 걸어 놓으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을 잡아서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문 앞에 현금을 두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돈을 가지고 가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같은 날 12:42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가 그 주거지 대문 앞 우체통에 걸려있던 현금 8,7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위쳇 대화내역 및 범행 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원사에 색깔을 입히는 등의 가공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섬유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대량의 원사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대량으로 원사를 거래하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재산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원사는 그 가공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안정되게 잘 지급할 수 있는 납품처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만 공급하는 조건을 지키겠다며 피해자와 원사 거래약정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원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원사 가공품을 E에만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몰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에 납품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사 대금 지급을 보장할 의사나 재산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사의 가공품을 E에만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으면 일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사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원사를 계속 납품받다가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양주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업체인 B에 피해자가 원사를 납품해 주면, 피고인이 원사를 가공해서 E에 납품하겠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사는 이를 가공하여 E에만 납품하고 다른 데에는 납품하지 않겠다. E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에게 원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경 피고인이 지정한 포천시 H 소재 I 공장 등에서 58,114,545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3,881,176원 상당의 원사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몰래 그 원사 가공품을 F 등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3,881,176원 상당의 원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약정서, 각서, 원사발주요청서, 채무잔액확인서, 지급명령, 내용증명서, 사고정산서, 각 청구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고소인의 원사 공급내역, 납품대금 일부 변제받은 내역 등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원사를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인데 피고인 C과 함께 2019. 1. 31.경 피고인 A 소유의 빌라에 설정된 실제 임차보증금 액수보다 적은 임차보증금 액수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할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란의 구조용도 부분에 “철근콘크리트구조(단독주택)”, 건물 란의 면적 부분에 “18평”,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F호 상가”,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차임 란에 “오십만원정”, 작성일자 “2012년 11월 20일”, 임대인 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H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I”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임차인 8명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이하 상호미상의 커피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장, 위 빌라의 전입세대 열람기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급히 쓸 돈이 급히 필요한데, A 소유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800만 원 정도이고 은행 근저당권 담보액도 3억 9,000만 원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이 빌라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율을 연 24%로 정하는 조건으로서 2019. 3.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소유의 빌라에 설정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800만 원이 아니라 4억 5,700만 원에 이르러 실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그 외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500만원(차용금 1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A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J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 10부, 위조 임대차계약서 8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요청서, 피해금 입금 통장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막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의견에 동조하여 비교적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과 A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하여 얻은 이득은 64,000,000원인 점(135,000,000원을 지급받아서 그 중 71,000,000원은 피고인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함)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9:09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초경 친구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필로폰 위장거래 관련 서류 첨부),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D 관련 사이트 2장, 수사보고(5차 위장거래 및 압수물 사진, 이용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1. C은행 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삼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니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니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1.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1: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30경부터 14:4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어린이집 앞에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유모차 커버를 찢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유모차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합계 약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유모차 사진 1. 피의자가 소유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바,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터칼 등으로 유모차 커버를 찢는 등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이 중한 범죄로 1988. 7.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진술청취 및 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전과가 6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43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수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차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2차로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고 음주 후 4시간 이상 지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8:30경 이천시 B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