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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공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회사로부터 조합원 160여명에게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200만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비 영수증 사본, 회계연도 수입결산보고서,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금의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노조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회사의 전무증인 E는 이 사건 금원을 임금의 가불금 명목이 아니라 노조 복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복지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점(수사기록 167면), 2015. 6. 11.자 1,200만 원 영수증(수사기록 27면)에는 위 돈이 노동조합 조합원 복지를 위한 노동절 행사비용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2015. 10. 23.자 1,000만 원 영수증(수사기록 28면)에는 위 돈을 조합원 복지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영수증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46612호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가불금 13,83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는 별도로 임금의 가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한편, 피고인의 재산 및 수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영수증 및 회계처리를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임금의 가불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원들의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항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00경 경산시 B건물 5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중고팝니다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2015. 9. 25.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도합 1,028,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관련 번개장터 메시지 송수신 캡쳐자료, 택배(바지) 배송자료, 금융거래 내역(KB국민은행), 거래내역(신한은행), 사건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E에서 '(주)F'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F 영업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 소고기 아롱사태 8.4kg 상당을 위 영업장에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이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통단계에서 표시기준이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므로,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보관하던 중 적발된 자를 위 법규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관자가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의사는 축산물의 보관 상태와 기간 및 그 경위, 보관자의 축산물 판매 형태, 적발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돈육, 우육 등을 구입하여 절단 및 포장 등의 가공을 거쳐 G학교, H학교, 고등학교의 3개 급식소에 판매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주식회사 미래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아롱사태 "BOUND HEEL MUSCLE" 390.5kg(이하 '이 사건 아롱사태'라 한다)을 구입하여 2014, 4, 25.부터 2014. 12. 19. 까지 J리조트에 157.9kg을 판매하였고, 2014. 12. 8, 소매로 1kg을 판 매하였다. 그 후 납품이 끊겨 이를 판매하지 못하다가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2016. 1. 26. 남아있던 이 사건 아롱사태 중 합계 190kg을 K육아원, 사회복지법인 재단, M센터에 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이 사건 아롱사태 포장육 12개(8.4kg 상당)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주식회사 F의 판매용 제품이 보관된 냉장실에 함께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들은 적발 당시부터 위와 같이 보관된 제품에 대하여 직원들이 구워먹기 위해 해동하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아롱사태를 J리조트에 납품하다가 중단된 이후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하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2016. 1경 남아 있던 231.6kg 중 190kg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롱사태를 소매로 판매한 것은 J리조트에 납품하던 기간 중에 판매된 1kg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급식소 등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외에 소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육류를 판매하여왔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기부하고 남은 이 사건 아롱사태 41.6kg 중 이 사건 적발 당시 남아 있던 8.4kg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도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과 직원들이 해동하여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의 납품처인 G학교, H학교, [고등학교에 납품한 거래처원장을 보더라도 이 사건 아롱사태가 판매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롱사태 중 8.4kg을 다른 판매용 제품과 구분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B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경찰관 피고인 휴대폰 어플 대화내용 사진, 여종업원이 소지한 콘돔 및 러브 젤, 범행 이용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전파성이 강한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3:11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건물 지상 주자창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E(11세) 등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바지를 내린 채 미용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대상이 초등학교 아동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1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를 계속하여 따라가던 중 갑자기 양손을 잡고 "니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일반 여성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여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침해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11.23%, 할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30,3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1. 7.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21,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 지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양산 북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1,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 실행 최고,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대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현재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기한 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 담보가 실질적으로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가 적어도 2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넘길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갑작스러운 실직과 구속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20: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E'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사과, 귤, 바나나 등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 주저앉아 망가뜨려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과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 너 같은 놈은 죽여버릴 수 있다",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진열대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주변 상인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저기 주차된 차들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 왜 몰라 이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 2 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5월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1. 2016고단4331 B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 성매매여성 및 비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6. 7.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2개, 침대가 비치된 방 6개, 내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E 등 4명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대기시킨 다음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의 샤워를 시켜주고 손으로 손님의 전신과 성기를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505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 성매매여성 및 비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6. 7.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2개, 침대가 비치된 방 6개, 내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실장 A를 고용하여 업소를 관리하게 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E 등 4명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대기시키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의 샤워를 시켜주고 손으로 손님의 전신과 성기를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4.경부터 2016. 10. 24, 21: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F 등 3명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대기시키고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의 샤워를 시켜주고 손으로 손님의 전신과 성기를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 5,000만 원 4,000만 원(2016. 2. 초순경부터 2016. 6. 7. 까지 4개월 매출액 합계 8,000만 원-성매매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4,000만 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음) + 1,000만원(2016. 9. 24.부터 2016. 10. 24.까지 1개월 수익)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1차 단속 이후에도 재차 영업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A - 1차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영업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8:5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과 F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후장을 파겠다"라고 말하며 E과 F가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를 폭행하여 E,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경찰관들 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점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4:20경 서울 강동구 B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원용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6: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22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중동터널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가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웨이터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한 후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타고, 발로 순찰차의 범퍼를 걷어차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약 20회에 걸쳐 머리로 순찰차의 격벽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치안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손으로 순경 H의 팔, 조끼를 잡아 흔들고 H가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쳐서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CD첨부,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 성동구 E건물 4층에 손님객실 5개를 갖추고 안마를 할직원들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2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서 1. 현장사진(요금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2016고단3991 피고인은 2016. 8. 20.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07 피고인은 2016. 12. 25. 09: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안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후 찜질방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와 피고인 위에 덮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준강제추행죄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 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요를 덮어줄 때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행 당시 이미 잠에서 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누울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바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정에서 잠에서 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 피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깬 직후로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 행궁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40만원을 차용하여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2:1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 곳 본당 앞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출소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 소유의 위 핸드폰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고 자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한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H정형외과 통화) 1. 블랙박스 CD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격 당시 도주하는데 정신이 팔려 충격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의 상해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앞서 본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크게 흔들리고 충격음도 상당히 크게 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어서 이런 충격과 소리는 더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된 상해는 자연치유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것으로 이에 관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특별한 의혹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을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런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보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을 모시고 회사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도난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15: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신발매장에서, 도난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145,300원 상당의 F 신발 2점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81,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선고 및 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7:00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 좀 들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