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 18: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9. 6. 18:0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9,6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9. 6. 18:00경 범행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I 용원지점 CCTV 영상 확인)-I 용원지점 범행 캡처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분석 보고)-피의자 제출 사진자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전화하여 서류 전달 등의 외근직을 제의하였던바, 이에 속아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구직 어플리케이션 ‘J’에 피고인의 정보를 게재하였는데, ‘K’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금융권 대행업무인데, ’L‘이라는 회사 직원을 대신하여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될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금융권 관련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권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의 사람들 명의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나 위탁한 은행이 아닌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그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연체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M 대리’, ‘N 과장’, ‘O 과장’, ‘P 과장’ 등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L 과장’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L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던바, 채권추심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사칭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일당 10만 원에 수거금액의 1%를 받아, 업무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았던바, 피고인도 그와 같은 고액의 수당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추심업무를 넘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의 수액,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다수의 수거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4,962만 원 상당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