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0:20경 부산 서구 B, C호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바지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받아 갈아입은 직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피해자를 잘 대해주라고 말을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를 갈아입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제1회 경찰진술 당시 “탁 쳤다”라고 표현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 당시 “한 대 치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각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큰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1953년생이고 피해자의 남편 E은 1949년생이다. 피해자 및 E의 연령, 피해자 및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판시 범죄행위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상황과 관련하여 “포장마차에서 헤어지고 난 후 집에 들어와 쉬고 있었는데. 저녁 8시 20분경인가. A(피고인)이 우리집 초인종을 눌러 제가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도망을 갔다. 순간 저는 미쳤는가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다시 닫았고. 잠시 후 다시 A이 초인종을 눌러 우리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A이 ’내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라고 말을 하여 우리 남편이 바지 하나를 방에서 가져와 A에게 건네주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면).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상황과 관련하여 “저는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처는 거실 쇼파에 누워 있었으며 잠시 후에 A가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러서 처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고 다시 큰방으로 들어와서 TV를 보고 있는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 61면). 피해자와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최초 초인종을 눌렀을 시점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E는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최초 초인종을 누른 후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초인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요청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당시 E의 위치에 관하여 진술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진술 당시 “제 남편이 그걸 보고 말리면서 저를 큰방으로 들여보냈는데. 계속 남편과 A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다시 거실쪽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순간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못봤을 수도 있습니다. A가 제 가슴을 쳤을 때 남편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3, 54면), 제2회 경찰진술 당시 “거실 바로 옆 큰방에서 왼손잡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A가 제 가슴을 치고 잡은 이후에 우리 둘이 엉켜붙어서 싸우니깐 그걸 말리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던 남편이 거실쪽으로 나와서 A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면). 피해자는 제1회 경찰진술 당시 판시 범죄행위 당시 E이 거실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E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기 시작하자 E이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각 진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형님(E)과 형수(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따로 집으로 가기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화해시키러 형수 집에 갔는데 형수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서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짓이고?’라고 하니까 형수가 ‘니도 똑같다’고 하면서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니까 내가 형님한테 ‘행님, 형수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등 뒤로 와서는 양 손으로 목을 조으고 조은 손으로 얼굴을 톡톡톡 쳤습니다. 하도 심하게 목을 조아서 그때 제가 오줌을 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면). 그러나 당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부터 소변이 마려운 듯한 행동을 보였고, 실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소변을 본 시점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E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는 내용만을 신고하였을 뿐 다툼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E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만 전화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E의 행동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문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해자가 당일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인 피고인을 해하고자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진술 당시 피해자의 팔목에 있는 멍자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생긴 멍자국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전문가가 아니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멍이 발생하였다고 착각하고 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질문한 바와 같이 F의원 의사 G, H의원 의사 I가 ‘양 팔목 피멍이 기존에 있던 것이고 위 피멍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수사기록 118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의도 하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마지막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