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중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다. 내가 통장을 잃어버려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으니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C와 D에게 부탁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15:31경 위 C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1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9. 5. 15:30경 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지인인 C와 D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9. 3.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인근 E은행에서 C로 하여금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원 614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인근에 있는 'M'를 통하여 위 'B'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2019. 9.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은행에서 D으로 하여금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만 원을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위 'B'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증명서, 무통장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B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 알 뿐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도 B의 신원과 돈을 보내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B이 보내준 금융계좌의 정보 및 입금한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C 등 지인 4명의 계좌번호 4개를 B에게 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B이 우리나라에서 받지 못한 돈을 피고인이 B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굳이 지인들의 계좌번호를 4개씩이나 알려줄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인들을 통하여 굳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이 받아서 천안 소재 환전소에서 바꾸어 B이 보내 준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꾸어 사설환전소에서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은 자금세탁의 기능을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행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그 위험성은 이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현금을 수수, 전달하고 그로 인한 이익 등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지인들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까지 한 이상 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