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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3,23: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맞이로 5, 장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1999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한 점,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0. 1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신고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바닥에 가지고 온 서류를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찰관 D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첨부 관련),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2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10.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물 1층 'D' 앞 노상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3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김윤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영진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1:4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도로에 뛰어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F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 각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2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위 신고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약하게 2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장치의 범죄사실은 이종범행이고, 과거 동종전력은 6년여 전의 벌금형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문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캐디로 일을 하는 골프장에 왔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3:3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일행과 골프를 치면서, 1. 3번홀 티샷이 끝난 후, 피고인의 골프채를 받기 위해 손을 내민 피해자에게 "왜? 손 잡자고?"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 피의자의 왼쪽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6번 홀을 마치고 난 후, 클럽을 꽂고 카트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머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3. 골프를 마친 후, 종료지점에서 카트 뒤쪽에 서서 클럽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71세),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횟수, 부위 및 정도, 특히 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합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골프장 이용 손님과 캐디)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김동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에 있는 먹자골목 사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C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여 교 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다가 진입하려는 도로의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발산동 쪽에서 C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론트도어(우측) 교환등 수리비 2,37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이동경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합의금 2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 전력이 있으나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력으로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승훈 1) 한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1, 140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8. 21:1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06 피고인은 2020. 4. 19. 09:31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48 창천삼거리 앞 도로를 동교삼거리 방향에서 신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 임제순, 최창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태재 사거리(분당) 쪽에서 광명초 삼거리(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남)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9:35경 서울 송파구I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고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않은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영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1:57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02:15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경장 G(39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고 위 경사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경사 F가 휴대전화번호를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1회 내리친 다음 "씨발 잡아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경사 F로부터 "한 번만 더 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사 F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의 옆에 있던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팔을 내밀자 피고인은 왼팔로 이를 뿌리치면서 경장 G의 얼굴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8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9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 박현(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780]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9, 20: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8 경부터 20:40 경까지 사이에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항의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20910] 피고인은 2020. 3. 9. 20:5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으로부터 보호 관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해당 경찰에 대한 사죄의 명목으로 그 동의를 얻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판사 안경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7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9:45경 서울 강서구 B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1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45경 대전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우리 집 알아, 뭔데 집에 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들고 있던 휴대폰을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각 상해죄는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인바,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서 형이 더 높은 상해죄로 각 처벌하되 다시 실체적 경합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의 취지 참조).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록 상해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때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9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9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예진, 박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영업시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주점을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없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주점 바닥과 소파 등에 집어던져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맥주 16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소파 등을 청소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바닥 타일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의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3, 85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4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H 펜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855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04:36경 서귀포시 H 팬션 주차장에서부터 위 펜션 인근에 있는 텃밭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영상 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2020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A의 음주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10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2020고단753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2020 고단8551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주변 상황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adde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