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생활정보지인 ‘G’를 통해 상호 불상의 부동산 관련 회사의 아르키아트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물확인 업무는 현재 일이 없는데 채권추심 업무는 자리가 있다. 부동산 사진을 찍는 일만 하면 식대 제외 하루 일당 7만 원,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식대, 택시비 등 제외 하루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실존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1.경 H조합 대출담당 직원인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8. 12.경 다른 조직원이 J은행 채권담당 직원인 K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H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다시 H조합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J은행의 기존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면, H조합에서 2,000만 원을 더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21. 8. 12.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3.경 금융감독원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보류되어 있고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000만 원을 H조합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H조합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는 송금할 수 없으니,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능력 확인 용도의 금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13. 15:5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진영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용도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6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30. 12:40경 부산 서구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상환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P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출력물․사진, 위조사문서 원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하여야 할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현실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