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생활용품, 잡화, 인테리어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20. 9. 2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수납 바구니’를 모방한 별지 기재 상품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를 통하여 전시하고,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정신청서,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13), 불기소결정서, 항고사건 결정 통지, 재정신청이유 보충서,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21라21114 가처분이의), 재정신청결정, 항고장,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356 결정), 디자인등록증, 디자인등록원부, 고소장,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3,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다수의 기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되어 통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슬라이딩 수납함, 특히 적층식 수납함 제품들을 참고 및 개발하여 별지 기재 수납바구니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제작·판매하는 수납바구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사실이 없고, 모방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 회사의 제품은 피해 회사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이 개발한 상품의 금형을 매수하여 이를 그대로 복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개발을 위해 자본과 노력ㅇ르 투자한 선행개발자가 아니어서 위 법에 의한 보호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제작, 판매하는 별지 기재 및 표시 수납바구니 제품(이하 ‘피고인들의 제품’이라 한다)이 피해 회사 제품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주위적 주장), 피해 회사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제품의 판매행위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가처분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256)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7. 20. 피해 회사 제품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인들 제품이 외관상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킨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제품은 피해자 회사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양도, 대여, 수출 및 수입을 금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위 결정에 대해 피고인들은 가처분이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 2113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0. 7.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인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1라 21114), 위 법원은 2022. 6. 9.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면서도, 다만 피해 회사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이 2019. 3. 1.경으로 위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보호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피해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 회사의 가처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을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고, 그 검찰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998)을 하였다. 6) 위 법원은 2022. 8. 17. 앞서 있었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가처분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품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경쟁상 의미 있는 형태적 요소, 그 중에서도 특히 정면 하단에 낮은 지지대가 있고 그 좌우 양단에 돌출부가 형성된 점, 양측면벽 하단에 둥근 돌출부(손잡이)가 존재하는 점, 양측면벽, 배면벽, 정면 하단의 지지대는 아래 방향으로 접을 수 있어 제품을 납작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점, 여러 제품을 적층할 수 있고 적층된 상태에서 각각의 제품을 서랍처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점을 그대로 재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별도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등록디자인의 수납바구니 재질은 목재, 석재 및 피혁재이고, 이 사건 제품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그 재질의 차이에 따른 외관상 심미감의 차이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제품이 위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모방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제품의 형태는 동종 제품의 통상적 형태라고 주장하나, 동종 제품들은 피해자 회사 제품의 형태적 특징 중 일부를 구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특징들이 모두 구비된 피해자 회사 제품의 형태를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앞서 가처분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금형을 인수하여 현재의 제품을 만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F의 상품광고 영상만으로 피해 회사 제품과의 형태상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증인 E도 이에 관하여 ‘얼핏 듣기는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금형을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810)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 최종적인 피해 회복은 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