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2020고단7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오후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7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첫째 딸인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 나한테 많이 맞아야 한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화장실에 밀어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부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근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 너는 왜 이제 오냐? 밥 좀 해”라며 화를 내고, 주방에서 밥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년 8월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씽크대 위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 버리겠다. 말 들을래, 안 들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 씽크대 위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총길이 18cm 가량)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린다, 나 교도소 가면 돼”라며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왜 잠을 안 자냐?”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8. 16.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7세)가 동생인 G와 싸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찍어 먹은 소스가 맵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F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왜 잠을 안 자냐?”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막내 아들인 피해아동 G(남, 5세)가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B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엄마 불러와라, 엄마 안 오면 이거 커피 가져가서 엄마 허리에 부어라”라고 시키고, 이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자기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시늉을 하며 “G 얼굴에 오줌을 싸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4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0.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피해아동 E(여, 17세), F(여, 7세), G(남, 5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12. 3.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0. 12. 3.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근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고, 위 격리(퇴거), 접근금지 등의 처분은 위 법원의 결정으로 2021. 2. 3.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경부터 2021. 1. 3.경까지 위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2021. 1. 8.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위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1. 8. 저녁 시간 불상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아동 E에게 “꺼지라,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 F에게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 G에게 “좆만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F), 속기록(G), 수사보고(피해아동 F 속기록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제출), 제출파일 CD,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E 제출 사진 첨부), 현장,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 사진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녹취록, I 속기록(G) 1. 내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사본 첨부), 각 임시조치결정서 등,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결정(사본), 임시조치연장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주요 범죄인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징역 6월 ~ 2년 7월)을 기준으로 삼되, 나머지 범죄를 가중 사유로 보아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던 점,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다시 학대행위를 가한 것은 규범 감수성이 현저히 낮음을 뜻하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