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6 상법위반, 업무방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거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초경 법인자본금 5,000만 원이 예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B(개명 전 이름 : C)에게 잔액증명서를 요청하고, B는 같은 달 3. 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잔액 51,125,683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5.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B의 위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법인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법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총회 의사록, 정관, 위 잔액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같은 달 11. 11:37 경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E',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50,000,000원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심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처리시스템을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4. 24.경 성남시 소재에 있는 F은행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 위임장을 제공하여 같은 해 3. 12.경 설립된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나. 2019. 7. 23.경 익산시 I에 있는 J은행 익산지점에서, 위 2항기재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은행, J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3. 1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 2019.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자료, 번개장터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자료 1. 주식회사 E 계좌 개설서류, 주식회사 E 계좌,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본건 유령법인 E의 주금납입 계좌주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E 주금 가장납입사실확인) 1. ㈜G F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