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 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가스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D 및 E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수원시 기흥구 F에 있는 삼성전자 D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D공장 공사현장 담당책임자인 G과 피해자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한 S1B PJT 배관공사(일명 S1B 공사) 및 SIC PJT 배관공사(일명 SIC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고한 후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위 SIB, SIC 공사의 협력업체인 H회사의 대표 I 및 J회사의 대표 K와의 사이에 위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를 각 상호로만 표시한다)가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G에게 지급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셋째주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S1B 공사 및 SI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I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H회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H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SI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S1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266,046,000원을 H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 및 같은 달 3. 1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회사의 계좌로 합계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96,846,65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셋째주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SIB 공사 및 SIC 공사 외에 추가로 S1B-1, SIC-1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의 협력업체로 J회사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J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SI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S1B-1 공사 대금 명목으로 82,500,000원을 J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 및 같은 달 3. 15.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1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1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SIB-1 공사대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H회사에게 합계 1,296,846,650원을, J회사에게 합계 412,5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각 목표실행품의, 각 PROJECT 실행 계획서(QCD) 비교, 각 PROJECT 현장 QCD 목표실행 계획서(QCD), 각 목표실행 상세내역서, 각 대체전표, 당사 외주용역현황, 인건비 대금 청구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D현장 작업일지, 확인서(I), 회의록, 통장내역,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1 내지 20,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12.경 G으로부터 추가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 지원 요청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 내용을 보고한 후 관련 서류의 기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공사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2. 2. 28.경 퇴사한 이후에 비로소 허위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G이 주도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H회사가 2012. 1. 25. 작성한 1월분 인건비 대금청구서에 현장소장으로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53, 65쪽),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성 공사대금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진술 당시 G의 요청에 따라 H회사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H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청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77, 178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가사 G의 거짓말에 속아 이 부분 공사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에 공사 수주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기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대금 청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부분 범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 진술 당시 G이 2011. 12.경 피고인에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인 M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원청회사의 뜻을 거스르면 좋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의 제의대로라면 원청회사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될 것이 없고 자신도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G의 위 제안에 응하기로 하고, 2011, 12. 말경 허위의 기안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353-355쪽),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2. 2. 28.경 퇴사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 공사가 허위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범행은 자신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8쪽), K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4쪽), 피고인은 그 동기에 관하여,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보온공사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배관공사를 수주하여 H회사에게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기 때문에 보온공사도 같이 수주하여 이를 J회사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55쪽).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경 작성한 S1B-1, S1C-1 공사에 관한 실행계획서 등 관련서류에는 외주공사 항목에 배관공사뿐만 아니라 보온공사도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28,29,32, 33쪽 등), 피고인은 H회사의 2012. 1. 25.자 1월분 인건비 대금 청구서와 J회사의 2012. 1. 25.자 1월분 공사대금 청구서에 모두 서명하였는바(수사기록 53, 65, 77, 92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S1B-1, S1C-1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중 1회사에게 하도급한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와 결부되어 진행되는 H회사에게 하도급한 부분 역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G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수주 및 협력업체 관리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였던 G과 공모하고, 하청업체까지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수주하지 않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후 하청업체에 1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2,000만 원 정도인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액 약 12억 9,000 만원 중 5억원이 I에 의해 반환되었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액은 K에 의해 전액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