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08. 21: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좌석 옆에 지갑을 꺼내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 미화 21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9. 12. 9. 1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미화 21달러의 출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가량, 칼날 길이 약 21cm가량)을 들고 경찰관인 G을 향해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다시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하는 장면 사진 등),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과일을 깍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19. 7. 9.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이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황금램프 게임물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간당 이용요금의 한도 10,000원의 제한을 받지 않게 조작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황금램프) 설명서 1. -CD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게임장 규모와 영업 기간,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제공된 게임물의 내용, 범죄전력(동종 벌금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 14: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 마당에서 위 장소 앞에 쌓아놓은 피고인 소유 공사자재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6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 부위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부안읍 하이마트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안군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으로 기본적인 손해 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26,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20,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검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피해 일부 회복(8,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0:15경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위 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5: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고죄에 대한 고소 절차를 안내받자 "경찰관이 그 따위로 해먹고 지랄이야, 어느 씹으로 낳은 새끼냐."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의 총기피탈 방지 끈을 잡아 당겼다. 이에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피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일관되게 증언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기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심각한 총기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계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삭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5: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B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C시장인근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8. 4. 11. 벌금 50만 원, 2008. 9.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2007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등허리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엉덩이 윗부분에서 늑골 부분까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20:2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추궁하는 피해자 D(52세)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우산이 찢어져 우산살을 휘두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조합 오전지소'에서, 대출을 받으러 온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네 이름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시가를 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빌릴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자료정보,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내역[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겠다고 한 이자를 한번 지급한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차용 당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위 부동산의 시가를 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으러 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00: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수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병원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봉양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만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경 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이자 돈을 놔 줄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경 제천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에게 이자 돈을 놔 줄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로는 이종 벌금 전과가 있고 1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규모가 상당하나 차용 당시 선이자가 공제되었고, 고율의 이자약정에 따라 그동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19: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다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인건비 15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산시 명지 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14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8. 05:10경 서산시 서해로 3791 소재 32번 일반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잠홍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C'라는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고, 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타인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저작물 6,906건을 스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8,926회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하고, 140,29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200만 원의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 저작물 실행 화면캡쳐 증거 자료 첨부, 압수물 분석결과) 1.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 운영자 게시물 내역(98,926건), C 회원 가입명단(140,294명) 1. (압수물) 'C' 서버 압수자료 CD, 압수물 분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침해 저작물별로 포괄 1)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침해금액(단위:원)'란은 생략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광고수익은 1,2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211쪽 참조) 자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200만 원의 수익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수익 1,4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고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다량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여 전시 ·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수익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침해된 저작물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9: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편도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9:25경 인천 미추홀구 G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