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 소재 'D' 호실불상의 일반실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지인 소개 또는 G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E(가명) 등을 H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노원구 I 일대의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 B, J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음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것이 아니고 동의 하에 만진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12. 15.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 이후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추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 부분은 최초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비교하여 보아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2) 피해자는 '2013. 12. 13. 보도방 업주인 B로부터 D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가명인 'K'를 지명하는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D에 가게 되었고, D 사장인 J으로부터 "키 크고 피부가 까만 손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전에도 자신을 심하게 취하게 한 적이 있어 무섭고 겁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입구에서 자신에게 "어이 이빨"이라고 불러 몸이 떨려 머뭇거리다가 뒤를 보니 피고인이 있었으며, J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둘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노래방 사장이 보도방 연락처를 주어 도우미를 부른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B를 만나 도우미를 부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지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J,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만나 도우미로 피해자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을 지명한 걸 알게 되어 무섭고 싫다고 느껴졌지만 노래방 사장인 J이 괜찮다면서 막는 바람에 노래방을 나갈 수 없었다는 그 당시 상황과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회 세게 주무르고도 손을 안 빼서 손을 빼려고 힘을 주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 같이 57세가 아니니까 가슴을 만져도 되지?"라고 말을 했고, J이 과일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을 때 "이 손님이 저한테 소주를 먹인다"라고 일부러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눈치 챌까봐 티 나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J이 들어와 큰 방으로 옮기라고 하여 방을 옮겼는데 그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몸을 고무찰흙 만지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만져 기분이 너무 수치심을 느꼈고, 창피하고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성적 언동과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큰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먼저 섹스를 좋아하냐고 말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겼을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스타킹을 왜 벗기냐고 항의하면서 고소할거라고 말하였고, 당시 하의가 시원하고 추워 팬티를 안 입은 느낌이 정확히 나면서 팬티와 스타킹이 무릎에 걸려 있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누가 네 말을 믿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스타킹이 한쪽 무릎에 걸쳐진 채로 방을 나와 J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J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팬티를 벗겼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직접 큰방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주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5) 피해자는 2018. 12. 15.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큰방으로 옮긴 다음에는 취기가 많이 올라와서 나갈 수가 없었고, 갑자기 눈을 뜨니 자신은 팬티가 스타킹과 같이 무릎에 걸쳐 있는 상태로 서있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2회 조사 시부터 큰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2. 13. 위와 같이 큰방에서 나온 후 B에게 전화하여 '고소할 거야. 여기 이 새끼가 나 팬티 벗기고, 스타킹 벗겨가지고, 나 여기 일 못해'라고 말하였고, 2018. 12. 14.에도 B와 J에게 '피고인이 가슴도 속으로 두 번이나 만지고 만지지 말랬는데 넣어서 만지고, 엉덩이도 치마 속으로 손 넣어서 만지고 만져도 되냐고 해서 만지지 말랬는데 엉덩이도 넣어서 만졌고요. 그리고 걔가 스타킹까지 내렸어요. 노래방에서 한번 하자고 하던데요 정말 어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최초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정서에서도 강제추행의 태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 자신이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강제추행의 피해는 직접 경험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그 추행의 경위나 부위,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는 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간 불법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고, 이는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