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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3. 9.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25, 14:40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집의 현관문의 틈새에 배척(속칭, '빠루')을 끼워 올리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위 집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C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초인종을 눌러답하지 않는 집이나 베란다의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955만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AZ아파트)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09. 7. 10.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 출소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다시 총 4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빈 집을 골라 공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식 저울, 다이아몬드 판별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장물의 처분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 두었던바 그 범행수법 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이 출소한다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또한, 재심절차에 이르러 검사가 법정형이 낮은 상습특수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큐모텔 앞 강변대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시속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해 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X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15경 서귀포시 B아파트 808호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으로부터 집안정리를 할 것을 요구받고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3. 4. 4.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부근에 정차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로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04:50경 제주시 오라동 오라사거리를 운행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EF 쏘나타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07:25경 제주시 J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K이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린 것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L이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5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H, 'J건물')과 합의하거나 피해자(E)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공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6:10경 제주시 C에 있는 'M마트'에서 피해자 N(여, 2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무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성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674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트럭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철근을 훔쳐 판매할 생각으로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인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근 1톤 가량을 포터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남 홍성군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를 거쳐 서산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감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절도범행에까지 이용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폭력조직 'D'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G'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획득 점수가 2배로 변경되고, 외부저장장치에 의하여 구동되도록 변경된 '해피해피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서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여 단속 시 피의자를 대신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는 각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관리하였고, 게임기에 경품칩을 채워넣으면서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고 결과물 환전업까지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기간과 운영 규모,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0

범죄사실 2014고단5790 1. 피고인은 2014. 6. 15. 13:3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큰 소리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와 부탄가스, 가스토치를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부탄가스 및 가스토치에 담뱃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 때려 죽인다, 폭파시킬 것이다,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27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5.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집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57세)가 쳐다보자 그녀에게 "씹할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오는데 보지도 못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이 쳐다보면서 말대꾸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의 플라스틱 대야를 이용하여 정화조 주변을 물청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꺼내 보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10m 가량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6월~1년6월)을 선택하고, 폭행죄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2월~10월)을 선택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6월~1년6월)에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수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져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6.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 우진아파트 부근 진성농기계 앞 3차로의 2차로를 월산사거리 방면에서 양동 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때마침 차량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신호이고 피해자 C(여, 70세)이 손수레를 끌면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손수레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11번 흉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작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6: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같은 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부계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광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읍 하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선등삼거리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8. 22:34경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 있는 송호파크 옆 이면도로를 송호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앞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10. 8. 22:34경 위 교통사고 직후 충북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난 지역후배 H가 피고인의 위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사고장소를 알려주고, 위 H가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이에 옆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괜찮냐? 뭔일이냐?"라고 물어본 다음, H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받기 위하여 I파출소에 갈 때 동행하여 그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H의 범행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하한] 금고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후 범행의 은폐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5:25경 C 트랙터를 업무로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16에 있는 '옥각리 마을회관' 앞 차로 구분 없는 1차로를 옥각리 마을 입구 쪽에서 같은 읍 각신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곳이고 당시 도로의 가장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트랙터 로우더에 콩깍지를 대량으로 싣고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트랙터의 로우더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트랙터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유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2. 2. 23.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사망사고를 초래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가야로에 있는 경남정보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주례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교차로의 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홀아버지를 부양하면서 2013. 9.경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2012. 2. 1.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판시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추격을 피해기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도주를 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22. 밤 시간경 시흥시 E아파트 101동 904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센티미터, 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밀어 넣으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저녁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베란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와 '이렇게 살 바에는 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집에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와 딸들이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펜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목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첨부, 구급활동일지, 간호기록지,응급실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환자정보,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문자내용,통화내역 사진, 소견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최종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2013. 6. 19.부터 알콜의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38경 C NEW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사거리 도로를 광장지하차도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리어 도어 판금작업 등 수리비가 약 1,256,240원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 물으면서 갑자기 손을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창피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게 한 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른 하한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던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경찰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5년 1.경까지 총 248시간 무료급식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