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20181844₁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이전에 D에서 만난 피해자 E을 상대로 개당 몇 천 원에 불과한 금색나사를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으로부터 위 금색나사를 매입하고 이를 곧바로 판매하는 판매책, B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색나사를 구매하는 구매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으로부터 금색나사 1개를 70만 원에 구매한 후 곧바로 같은 날 12:43 경 피해자를 데리고 합정역 부근의 'F' 커피숍으로 가 B를 만나 위 금색나사 1개를 9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20만 원의 수익이 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를 진정한 거래로 믿게 하였다. 그리고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사 100개를 더 구입하겠다'는 말을 건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금색나사 100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에 100개를 구입하고, 9,000만 원에 팔아서 바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5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7:30경 합정역 부근의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C은 금색나사 100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커피숍에 가서 B를 만나 나사 100개를 주고 돈을 받아오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388 피고인은 같은 국적이라는 인연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H가 보는 앞에서 마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전자제품 부품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일명 'I', 'J'라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해서 다른 업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부품 구입대금이 모자란다.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부품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 돈을 보태면 은행이자보다 더 이문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전자제품 부품 거래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으로 피고인이 I, J와 함께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거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인근 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I를 만나게 하였고, I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제품 부품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부품을 가져오면 바로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제품 부품 거래가 진정한 거래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마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그 곳에 있던 J에게 전달한 후 J로부터 전자제품 부품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제품 부품을 전달하면서 "인근 커피숍에 가서 부품을 살 사람(I)을 만나 그 부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 오라"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1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O와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M를 상대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전자부품이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N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이를 곧바로 에게 비싼 가격에 되파는 등 각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2, 11: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N로부터 전자부품 1개를 8만 원에 구매한 후 곧바로 그 인근에 있는 'P'으로 가 0에게 12만 원에 되파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를 진정한 거래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자부품을 살 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수익금으로 1,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이너스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으로 가서 N를 만나 물건을 사와라"고 지시를 하였고,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전자부품 5봉지를 건네주었고, 다시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P으로 가서 그 물건을 팔아라"라고 한 후 피고인과 N, O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R, 성 불상 S 등과 함께 R이 데리고 온 피해자 Q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속부품을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R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B는 R에게 금속부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RO로부터 금속부품을 매입하는 역할을, 성 불상 S은 R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변제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R은 2016. 9. 5. 10:15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 불상 S으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한 다음, 커피숍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를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장사를 하는데, 판매업자에게 개당 72만 원까지 흥정을 해놓았으니 판매자를 만나면 7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흥정해 달라"고 부탁한 후 다시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에 B는 "물건을 70만 원에 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 척을 하고, R은 B에게 70만 원을 주고 위 금속부품 1개를 구입한 다음 인근의 'V'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금속부품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더니 "진짜 맞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꺼내어 R에게 건네주면서 "200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R은 'V'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니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주면 1시간 후에 빌린 돈과 이자를 두둑히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다음 B로부터 금속부품을 받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V에 다녀와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R, B, 성 불상 S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성 불상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98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W'과 함께 별다른 가치가 없는 족자를 고가의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 X를 속여 족자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족자를 구매해서 되팔려고 하니 중국어 통역을 해달라"고 하여 2017. 6. 5.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족자를 판매하는 'C'을 만났고,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짜리 족자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족자를 구입하는 데 보태 쓰고 이를 되팔아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근처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W'을 만나, 'W'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족자를 비싼 값에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족자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고, 피고인과 'C', 'W'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도주를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족자를 건네주고 "W에게 가보라"고 한 후 피고인과 'C', 'W'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1.경 평소 알고 지낸 AA으로부터 "내일 사기 작업을 할 테니 운전만 대신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경 A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A AC를 태워 건대사 거리 부근에 내려주었고, AA, AC, AD은 같은 날 13:50 경 서울 광진구 AE빌딩 1층 'AF' 커피숍에서, AD은 피해자 AG에게 AA 이 가지고 온 불상의 금속물체를 보여주며 "이것이 수족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인데, 개당 70만 원 가량에 사서 90만 원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누님이 중국어를 잘 하니 가격 흥정을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AC는 위 커피숍에서 AD 과 피해자를 만나 위 금속물체를 보여주며 "1개 73만 원에 파는 물건인데 7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AA은 위 'AF'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AH건물 2층에 있는 'AI' 커피숍에 온 AD과 피해자를 만나 "부품을 1개 90만 원에 사겠다, 300개 물건 값을 가지고 왔는데 왜 200개 밖에 없느냐"고 거짓말하며 5만 원 권과 100달러 뭉치를 보여주고, AD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200개 사서 한국 사장에게 바로 팔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4,000만 원밖에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속물체는 수족관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아니고, 고가품이 아닌 별다른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AD 등은 실제 위 물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가장한 것이었고, AA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현금 뭉치는 겉으로 보이는 면만 5만 원 권과 100달러 지폐를 끼워 넣고, 안쪽에는 P2P 이용권이나 1달러 지폐로 채운 것이었다. A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AF' 커피숍에서 물품 구입대금 차용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대기하던 중 AD, AA, AC 등을 태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A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경 구로디지털역 부근에서 건대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AD, AA, AJ과 함께 2018. 5. 25. 16:30경부터 5. 26. 00:05경까지 군포시 AK건물, AL호에 있는 AJ의 집에서, 피고인은 50만 원, AD 80만 원, AA은 12만 원, AJ 은 40만 원의 판돈을 소지하고 카드 52장 중 3, 4, 5, 킹 2장을 제외한 40장의 카드를 10장씩 나누어 가진 후, 빨간색 10이 그려진 카드 2장을 가지면 같은 편이 되고 순차적으로 카드 한 장씩을 내면 다음 사람은 그보다 큰 숫자의 카드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마지막까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1명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각 3만원씩을, 2명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각 2만원씩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카드게임 일명 '홍스'를 7시간 30분간 약 45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A, AJ과 함께 도박하였다. 2018고단2835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 AO, 성명불상자(가명 AP) 등과 함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금속물체를 고가의 피뢰침인 것처럼 피해자 AM를 속여 물품구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AN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변제받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0, 10. 8. 10:30경 피해자를 인천 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 데리고 가 AO에게 800만 원을 주면서 위 금속물체 1개를 고가의 피뢰침인 것처럼 구매하는 행세를 하고 곧이어 그 주변에 있는 'AS'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고인에게 820만 원에 되파는 모습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400만 원을 더 얹어 주고, 당신의 금반지와 금발찌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속물체는 고가의 피뢰침이 아니고, 피고인 등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도주를 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AO에게 건네주었고, AO은 피해자에게 피뢰침 15개를 주고 'AS'로 가보라고 한 후 피고인과 그 일당들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성명불상자(가명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O, N와 함께 금전적 가치가 없는 페루화폐를 원유교환권인 것처럼 피해자 AT을 속여 물품구매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는 2010, 11, 16, 1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보령시 AU에 있는 'AV다방'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화폐 1매를 80만 원에 구매하는 행세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다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0에게 120만 원에 되파는 모습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원유교환권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가지고 있는 돈과 금팔찌를 주면 원유교환권을 팔아 빌린 돈을 갚고, 남는 수익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유교환권도 아니어서 위 화페를 팔더라도 차액을 남길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빌린 돈과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 및 180 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루화폐 10매를 준 후 "옆 다방으로 가서 달러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과 그 일당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모집책 특정 경위) 2018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H를 상대로 사기 피의자 사진 열람) 1. 감정서 2018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자 에 대한 본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및 CCTV 영상 확인) 2018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J,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감식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물 사진, CCTV캡처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자 O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자 AN 판결문 첨부) 1. 압수물사진, 페루화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후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마치 고가의 금속부품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장기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수 또한 2억원을 넘는 점, 피해자 E, H, X, AT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Q과는 피고인이 합의하였고, 피해자 AM, AG에 대하여는 공범들이 합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