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대화하며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노예녀'를하라고 권유하여 'E', 'F' 메신저로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25. 22:34경부터 22:40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노예여자를 구할 때 사진이나 영상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예쁘다고 칭찬하여 호감을 산 후, "만약에 내가 우리 귀염둥이 가슴이나 전신이나 아래 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보여줄 수 있어??"라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부터 22:59경까지 "전부 날 위해서 실시간으로 찍어준 거야? 가슴도 이쁘고 아래도이쁘고 엉덩이도 이쁘고. 만져주고 싶어. 지금도 확 더보여달라고 하고 싶어"라며 추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2개, 엉덩이 사진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성기 사진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같은 날 23:01경 "난 21살이야 괜찮아? (피해자가 10살이라는 대답을 들은 뒤) 나중에 우리 귀염둥이 성인되면 내가 청혼해야겠어. 앞으로 평생 내 여자이면서 내 꺼면서 내 노예야. 지금 다 만져주고 싶어. 만지기만 하겠어? 다 빨아줄 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2020. 12. 26. 01:41경까지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E'처럼 사진도 보고 싶고 어쩌지. 얼굴까지 보여서 더 좋고 더 섹시하고 훨씬 좋아. 아래 보고 싶어. 너무 섹시한데. 손으로 벌려보고 만져보고 빨아주기도 할래. 계속 계속 보고 싶은 마음 더 커지고 있어. 얼굴까지 나왔을 때 너무 섹시했어. 가슴 완전 사랑스러워. 아래 부분 사진을 다시 찍어주면 엄청 좋지. F이나 E에서는말끝마다 주인님이라고 붙여주면 좋겠어. 자위 일주일에 얼마나 해? 할 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추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2개, 엉덩이 사진 1개, 음부 사진 2개, 가슴 사진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기존에 촬영한 엉덩이 사진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17:30경부터 18:18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우리 귀염둥이 셀카 보고싶어. 아버님 있는데 가능해? 얼굴 셀 카 다 벗고 찍은 것 둘다 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2개, 음부 사진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부터 23:38경까지 "나중에 우리 사랑스러운 노예가 내꺼 먹어주면 좋겠어. 먹어 줄거야? 나중에 입에 그럼 쌀 거야. 다 먹어줘야 해. 맘 같아서는 지금 만나고 싶다. 나중에 룸카페 가서 할까? 옷 벗고 뭐하면서 놀고 싶어? 난 우리노예 가슴 빨고 싶어. 아래도 빨아줄래. 우리 노예도 해줄 거지? 우리 노예 오늘도 자위했어? 우리 사랑스러운 노예 자위하는 거 보고 싶다. 앞으로 우리 노예 내 생각만 하면서 자위해야 돼. 나도 우리 귀염둥이 노예 생각하면서 자위했지. 마음 같아서는 우리 귀염둥이 흥분시켜서 자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노예 만나서 나중에 아래 박아주고 싶어. 부모님 주무시면 우리 귀염둥이 아래 벌려서 보여줘. 손가락 넣은 것도 보여주면 더 좋고. 우리 귀염둥이는 야한 동영상을 봐? 나중에 내가 보는 링크 줄게 우리 노예 좋아할거야. 난 우리 노예 아래가 좋아"라고 말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촬영한 음부 사진 1개, 전신 나체 사진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54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뭐든지 시키고 싶어도 밖이라서 그럴 수가 없네. 밖에서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B(게임)하다가 시간 되면 사진도 보내줘"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9. 11:29경부터 19:32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못 시켰으니까 잔뜩 시킬 거야. 우리 노예 아래랑 가슴 보고 싶다. 잔뜩 야한 거 시킬 거야. 우리 노예 전신 보고 싶어. 얼굴까지 나오면 더 좋구. 우리 노예 후장이 보고 싶어. 후장이 뭔지 알아 보지랑?"라고 말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1개, 가슴 사진 1장,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 12:13경부터 16:48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야한 거만 계속 시킬거야. 가슴 보고 싶어. 계속 야한거 시킬거야 새해니까. 보지랑 애널도 다 보여달라고 할 거야. 아래 부분 보고 싶어. 후장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1개, 음부 사진 1개, 엉덩이 사진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7:01경부터 피해자에게 "맘에 들어. 우리 노예 언젠가 자위하는 거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기다릴게 오늘 안에는 보여줘야 돼"라며 자위하는 모습 영상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3. 13:35경부터 16:24경까지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사진 많이 달라고 할거야. 밥 다 먹고 바로 사진 보여줘.엄청 기대 해야지. 이뻐 이뻐 더 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촬영한 엉덩이 사진 1개, 음부 사진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결과물(연락처)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만 9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짧지 않은 기간에 여러 차례 판시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으로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재범위험 요인으로는 입심이 좋고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 경위, 수법,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력을 사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 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부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