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만 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E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6:1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3.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4:5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간 H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인데,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8.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K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M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니 지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확보해서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 피해자 Q은행 계좌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농협계좌 현금 인출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불상자(D 대출팀 R)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책의 인적사항(A)을 알려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 캡처 1.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방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수거한 현금 및 장소를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A 사진 및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 캡처사진, 사건발생현장,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706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음에도 이후 재차 2021고단342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2,1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소비하였으므로 범행의 행위불법이 매우 높다. 또한 선행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중임에도 거리낌없이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도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는바,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41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800만 원, 피해자 L에게 280만 원,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