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고,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D(15세), 피해자 L(16세), 피해자 M(16세), 피해자 N(16세), 피해자 O(16세), 피해자 P(16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R(16세), 피해자 S(15세), 피해자 T(17세), 피해자 U(15세), 피해자 V(17세), 피해자 W(17세)은 각 위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피고인들의 후배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장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찬물로 씻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냉수로 샤워 레버를 돌린 후 추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온수로 샤워 레버를 돌리자 “왜 돌리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16세)의 젖꼭지를 잡고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제외)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8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8. 10. 31.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평소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팔뚝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만 원만 있으면 형이 10만 원, 100만 원으로 불릴 수 있는데 해볼래.”라며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으면 만들어 와라.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지.”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5. 00:47에서 같은 날 02:57까지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5세)과 피해자 N(16세)를 그 곳으로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웃겨보라고 지시하고 지켜 본 뒤 재미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N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벗지 않자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N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 N의 항문에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엎드린 후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리고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옆에 있던 피해자 N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 D의 항문에 피해자 N의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였다. 마. 강요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평소 주먹으로 피해자 L의 팔 및 가슴 등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 L에게 “내 빨래를 해놓고 방청소를 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청소 및 빨래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2. 20:30경부터 2017. 12. 하순 20:30경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한 달에 4회 내지 5회에 걸쳐 애인이 생겼다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그 곳 방안 옷장에 있던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 E의 발바닥을 30회 가량 때리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20:30경부터 2017. 12. 하순 20:30경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일주일에 2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가락 끝을 뾰족하게 세워 피해자 E의 등과 팔을 때리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내에서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 Q의 다리, 가슴 등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전신을 때리는 등 불상의 횟수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 Q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0:30경에서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학교 기숙사 샤워실 내에서 바지를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성기 외표 부분에 딱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F, G, H, E, I, J, K, D,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W, T, U, V,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Q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상습성을 다투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대한 판단’ 제2의 나. 2)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음] [피고인 C]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C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가. 2018. 7. 16.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18. 9. 14. 이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상습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3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범행은 교내에서 수개월 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관한 수사도 최초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무렵에 이루어져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피해일시를 일일이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범행특성상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개개의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검사가 그 범죄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데에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각 범행의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범행수법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범행일시의 개괄적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특성, 피해자들의 기억 한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K에게 현금을 주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를 부탁한 사실은 있어도 K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K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이체내역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N, D에게 웃겨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들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N, D의 진술은 범행 일시나 순서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멀리 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의 인사를 받아주면서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E, Q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의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장난을 친 적은 있으나, E의 성기에 딱밤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공갈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진술이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개개의 진술에 모순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일한 피해내용을 거듭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행의 구체적 수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연계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폰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 내용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졸업한 후에도 폭행사실을 신고하지 못했고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금전적 피해회복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면서 그 수사과정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다. 피고인이 졸업 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괴롭힐 것을 우려(수사기록 391면)하는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하고 다른 공갈 피해도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에 관한 처벌의사를 적극 진술하지 않아 이는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명의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로 W의 아이디가 사용되었다. W은 피해자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이러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증언할 뿐이다. 피고인, W은 오히려 피해자가 W에게 추천인 코드, 아이드를 물어보고 직접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베팅을 해달라고 시키면서 돈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려 8개월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점만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W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성행위의 피해자들과도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를 때 당시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함께 있으면서 범행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W,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위 기숙사 방에 모인 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문에 서로의 손가락을 넣게 하는 내용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여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C은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고 엎드린 자세로 못보고 못 듣는 상태로 만든 다음, 뒤에서 다른 한 명의 오른 손목을 잡아 엎드린 사람의 항문에 억지로 넣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2회에 걸쳐 이러한 피해사실을 거듭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개개의 진술과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 방 내부 구조와 위치, 방에 간 후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 범행 후 자신들의 행동 등 사건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서로의 진술 내용도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설명하는 피해는 엎드린 자세로 있는 상대방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게 하였다는 것으로, 어린 나이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실제 겪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요구를) 처음엔 거부했다. 좀 더럽기도 했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때리고, 때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손가락(검지)을 살짝 넣었다.…(N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윽윽’ 거리고 말았다. 느낌상으로 막 어느 정도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들어가는 느낌은 들었다.…(범행 이후) 대충 되게 자괴감 들고 뭐 죽고 싶다는 그런 심정도 들고, 왜 이 학교에서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생각했다. 내 방에 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괴감 들고, 갑자기 눈물도 나오고, ‘죽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N도 “(D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소리는 지르지 않았고, 기분도 이상하고 살짝 아파서 몸부림쳤다.…(범행 이후)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앞에서 웃을 때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다른 방에 가서 D과 서로 울면서 피고인 욕하고 1년만 버티자면서 서로 위로했다.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함께 설명하였고 피해자들 진술 곳곳에서 피해로 인한 충격, 수치심도 느낄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과 동년생인 K도 수사기관에서 “2018년 초여름경 피해자들로부터 ‘새벽에 피고인 방에 불려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웃겨보라고 하였다. 말장난부터 해서 웃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러다가 폭행도 당했고 우리들 바지를 벗겨서 항문에 손가락을 막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 N 말로는 자기 자신이 넣었다고 하고, 피해자 D 말로는 피고인이 넣었다고 하고, 공통점은 둘 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반은 억울해보였고, 반은 뭔가 허탈해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은 경로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위 진술 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K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은 분명하고 이는 피해자들 진술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으로 K을 적극 지목하지도 않은 것을 볼 때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K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서로의 진술도 약간 차이가 있다. 피해자 D은 2019. 3. 23. 1회 조사에서 2018년 6월경 새벽 2~3시라고 하였고 피해자 N는 2019. 3. 30. 1회 조사에서 2018년 7월 말경 새벽 3시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9. 6. 8. 함께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일시를 일치하여 특정하였다. 그러나 첫 조사가 범행일로부터 8개월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일시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1회 조사 후 범행 전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W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01면)를 발견하게 되자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이러한 진술의 전개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일시까지 일치되게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순서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된 탄핵 근거로 삼는다. 피해자들은 1회 조사에서 각자 자신이 먼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N는 2회 조사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조사 받을 때에는 종전 진술과 달리 피해자 D이 먼저 당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들은 다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N가 먼저 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술태도로 보일 뿐이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특히 피해자들처럼 나이 어린 청소년의 경우 그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연하게 설명하거나 선후관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이나 자신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항부터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일치되게 한 진술을 굳이 법정에서 다시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술변화(항문에 넣은 신체부위의 특정, W의 구체적 가담사실 추가 등)는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질문의 추가 등에 기인한 것일 뿐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에 전혀 이르지 못한다. 피해자들이 처벌뿐 아니라 2차적 피해나 보복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유인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폭행 등을 당해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는 위 폭행 등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단편적인 피해사실로서 무엇보다 자신들에게도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졸업하고서도 어떠한 피해사실도 신고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사법절차도 우연한 계기로 2019. 3. 14. 시작되었을 뿐이다. 특히 피해자 N는 2019. 3. 2. 해방감에 피고인에게 먼저 졸업축하 전화까지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자신은 목격한 것일 뿐 직접 당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로 인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기까지 한다(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참조). 피해자들에게 없는 사실을 꾸며서라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W은 2층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엎드려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양 무릎으로 감싸서 못 움직이게 하였고, C은 1층 침대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허위 사실을 꾸며내 누군가를 모함하려는 자가 다른 가담자 내지 가해자 측 목격자의 존재 등과 같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기는 쉬운 반면 자신이 통제하기는 어려운 요소를 적극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못 듣고 못 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했을 뿐이고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범행 직후 피해자 D의 방으로 가 피해사실을 털어 놓은 동기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인 W, C이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W,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것보다 목격자로서 단순히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W은 개학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피고인이 연이틀 피해자들을 불러 소개시키고 웃겨보라고 했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웃겨보라고 한 날은 친해지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취지의 C 진술과도 배치되고, 특별히 피해자 D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범행일인 2018. 7. 5. 02:57경 피해자 D에게 ‘수고많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왜 보낸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웃겨봐라. 못 웃기면 맞는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N는 웃기지 못해 울기도 하였는데, W은 당시의 분위기를 화기 애애했다고 표현하고 C은 후배들이 피고인을 좋아해서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객관적 상황과도 동떨어진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를 때 W, C은 수동적․소극적으로나마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묵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체육활동을 같이 하였다. 피해자 N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피고인과 같이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2018년 12월 졸업한 후 2019. 3. 2. 졸업축하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나 기숙사 등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마주쳐야 했고 일부러 피하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었다. 증언 내용을 보면 위 체육활동이나 여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 N는 피고인에게 먼저 졸업축하 전화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1년 동안 괴롭힘 당했고, 보복이 두려웠는데, 피고인이 졸업하여 이제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해방감이 들어서 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졸업식에도 가지 않아서 뭐라 할까봐 약간 두렵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마.항과 같이 장기간 피해자들을 폭행, 강제추행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 유사성행위 범행이 한 차례 더 있었다고 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반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W, C의 진술 부분은 믿지 않는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사성행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상습폭행죄 가)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전후 모순이 없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별로 폭행의 정도와 내용을 구분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이유나 폭행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직접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겪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한 계기로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은 그 수사과정에서 최초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만한 유인이나 동기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이나 사과도 받지 않고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특히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과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Q은 피고인을 좋아하는 형이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더 큰 악감정을 가질만한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도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7. 12. 8.까지 기숙사에서 퇴소한 상태였다. 피해자 E은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위 기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통학생들도 원래 기숙사에 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몰래 들어와서 친한 친구 방에서 좀 쉬다가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제가 학생자치위원하다 보니까 인원체크 하다가 그 방에 들어가면 장난으로도 맞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E은 “A보다는 적게 때렸다.”, “기숙사 입소 첫날 맞진 않았다.”, “2학년 되고나서는 잘 때리지 않았다.”라는 등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려 하지 않는 점, 이 부분 기억의 단초에 관한 설명이 매우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 부분도 믿을 수 있다. Z, AA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Z, AA은 자신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도 단정적으로 ‘없다’고 증언하는 점, A나 C이 인정하는 내용에도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하는 점(특히 AA은 수사기관에서 A의 유사성행위 혐의에 관하여도 자신이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작 가능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만 보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어 Z, AA의 증언을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상습성에 관하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10개월,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약 5개월 동안 반복적․계속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각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교에 입학한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선배이고 저항할 경우 더 맞을 수 있어 저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 또한 애인이 생겼다거나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것과 같이 극히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옷걸이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가락 끝을 뾰족하게 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을 볼 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간 범행수법의 유사성도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관계,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동전과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현재 졸업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습성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데 위 2)의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관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히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다른 선배들과 달리 피고인과는 음악 공부를 함께 하는 등 특별히 친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피해사실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더욱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별다른 보상이나 사과 없이도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친분 정도, 신체접촉 부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갈, 유사성행위 범행을 제외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남자고등학교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후배 간 폭행, 가혹행위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연히 장난치듯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가장 중한 범행인 유사성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공갈 범행의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 K, D, N, G, J, L, O, P 등 8명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 선배이자 기숙사 사감을 보조하는 자치대장으로서 후배들을 챙기고 지켜줘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도리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강제추행하고 심부름 등을 강요하였으며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1학년생 후배 2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웃겨보라고 시키고 강제로 서로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게 했다. 범행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후배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당해야 했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앞서 본 8명의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해자들의 위 의사표시가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는 반영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후배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남자고등학교 내 단체생활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선후배 간 폭행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난치듯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특별히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장난의 정도가 지나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기숙사방에서 피해자 D(15세)의 젖꼭지를 꼬집어 비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4].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 1회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내용으로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 내에서 젖꼭지를 비트는 행위를 직접 당한 적은 없고 내 친구(N)한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1회)하였다. 경찰 2회 조사 때에도 위와 같은 행위는 N가 당한 피해를 자신이 목격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94, 395면). 여기에 피해자가 처음 작성한 진술서나 경찰 1회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자신뿐 아니라 N가 당한 피해내용도 함께 진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서 및 경찰 1회 진술조서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3. 1.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 E의 발바닥을 때리고, 손가락 끝을 뾰족하게 세워 피해자의 등과 팔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Q의 다리, 가슴 등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E은 경찰에서 “1학년 때인 2017. 3. 1.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년 3월경부터 맞은 것은 맞지만 기숙사 입사 첫날(2017. 3. 1.)은 맞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한 점, 피해자 E의 위 경찰 진술도 그 전후 내용을 보면 ‘입학 직후인 2017년 3월경부터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Q도 ‘기숙사 들어온 날 밤 12시 딱 넘어서 처음 맞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경찰 진술만으로 위 가.의 1)항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Q이 처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주먹, 배드민턴 라켓, 옷걸이로 주로 팔, 다리, 가슴을 맞았다. 때린 사람 : A, 피고인”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보통 A는 옷걸이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옷걸이로 때렸다.”라고 증언한 점, 이처럼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면,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과 A의 행위태양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의 위 진술서만으로 위 가.의 2)항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상습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3회 내지 5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을 때리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보다는 추행을 많이 당했다.”라고 증언하였고, 맞은 횟수도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관계이긴 하나, 서로 기타 동아리활동을 같이 하면서 일반적인 선후배 관계보다 더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폭행, 추행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도 다른 선배들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먼저 말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면 주먹으로 가슴, 팔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고, 특별히 친분이 있는 피해자 외에 다른 후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상습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각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을 제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 외에도 2017. 3.경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17세)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바지를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근접한 시간에 연속해서 행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범죄사실(판시 제3항)의 구체적 내용을 거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범행 장소도 따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내용에 ‘기숙사 샤워실 내에서’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이 장소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수식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그러한 취지는 아니라 보인다. 강제추행의 행위태양도 ‘젖꼭지 잡아당기기’, ‘바지 입은 상태에서 성기 딱밤 때리기’, ‘나체 상태에서 성기 딱밤 때리기’ 등 총 3가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행위가 특정한 날에 단편적인 사건으로 행해졌다는 것인지, 그 전부가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는 단편적으로, 일부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인지를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만으로는 알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내용과 성격,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다소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모호하고 막연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