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건물 301호에 있는 선박급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중구 J 611 B호에 있는 선박급유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D K 소속 급유선인 L, M, N를 운행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D과 K 소속 급유선 L, M, N를 운행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급유선에 설치된 이중호스를 이용하여 실제 공급하기로 약속한 유류의 양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고 그 차액 상당액 중 일부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 지시에 따라 급유선에 설치된 이중호스를 조작하여 실제 계약한 양보다 적은 양을 급유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P, Q, R)들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P의 공동범행 P은 창녕군 S에 있는 수중골재채취업체 T 주식회사 소속 펌프준설선인 U(DIR 3,000톤)의 기관장으로서, 피해자 T 주식회사를 위해 실제 계약한 양만큼의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은 2013. 11. 6. 09:00경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 소속 펌프준설선 U에 시가 7,740만원상당의 선박용 경유(MGO) 5만 리터 및 시가 1억 3,860만 원 상당의 방카A유 14만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이중호스를 이용하여 실제 계약한 유류 공급량보다 시가 464만 4천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3,000리터와 시가 1,386만 원 상당의 방카A유 1만 4천 리터를 적게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1,850만 4천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1,850 만 4천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Q의 공동범행 Q은 무안군 V 9층)에 있는 주식회사 W 소속 선박인 X(톤수 미상)의 기관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위해 실제 계약한 양만큼의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2014. 9. 23.경 목포시 달동 신항 9번 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선박인 X에 시가 3,944만 7천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MGO) 2만 7천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계 약한 유류 공급량보다 시가 584만 4천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MGO) 4천 리터를 적게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584만 4천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584만 4천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R, O 의 공동범행 R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예인선 Y(239톤)의 기관장이고, 0은 위 Y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W를 위해 실제 계약한 양만큼의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O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예인선 Y에 시가 438 만 3천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MGO) 3천 리터 및 시가 2,739만원 상당의 방카A유 3 만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계약 한 유류 공급량보다 시가 310 만원 상당의 방카A유 4천 리터를 적게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3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O과 공모하여, 3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당진시 Z에 위치한 주식회사 AA의 당진사업소 관리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진항 모래채취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래채취선의 운용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당진항 모래채취 현장에서 B로부터 '급유선 출항 시비용이 많이 드니, 선박 급유 일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조정해 달라. 혹시 공급하는유류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사장한테 잘 이야기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7. 7.부터 2014.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버지 AB의 농협 계좌(AC)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C에게 선박 급유 일정 조정 및 거래관계 유지 등을 부탁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7.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제2의 가. 항과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운송관련사업인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소속 급유선 M를 이용하여 시가 7,740만 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MGO) 5만 리터 및 시가 1억 3,860만 원 상당의 방카A유 14만 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진항, 군산항, 목포항에서 총 6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82,385리터 및 벙커A유 452,200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인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 A)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등 석유류 인수증 중 일부(증거기록 4권 1, 38, 39쪽),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별 유류단가 특정,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분석용) 분석결과, 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299),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구 형법(2016. 5.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무등록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구 형법 제 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범행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무등록 선박급유업 등을 영위하면서 계획적으로 유류 일부를 빼돌려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선박 급유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면서 뇌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공범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