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소속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서 2015. 10. 28.경부터 2016. 8. 7.경까지 위 구청 도시환경국 교통행정과 B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 설정 기록을 임의로 해제·말소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6. 14:17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B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계정(USER-ID : D)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등 합계 13,908,250원을 체납하여 2016. 6. 4.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앞으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07:3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계정(USER-ID : F)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016. 3. 11.경 ㈜리드코프 앞으로 채권가액 9,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위 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12:1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G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계정(USER-ID : H)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모 I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기록을 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정보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등록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허위정보를 입력·저장함으로써 위 자동차등록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C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정보에 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등록된 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저장함으로써 위 B정보를 훼손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2: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에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승용차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었고, 위 자동차등록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압류등록을 해제하고 저당권 설정등록을 말소하는 등 방법으로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통합민원실 교통행정과 B팀 사무실에 이르러, 위 B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L이 보관하는 피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유의 인증기 수입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위 사무실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L의 책상 안쪽에 있는 책상 서랍 열쇠를 집어 위 열쇠로 책상 서랍을 연 후 위 서랍 안에 있던 수납함에서 현금 9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N, L,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공무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출받기도 한 바, 그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위와 같은 비위 사실로 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