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6:1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화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측정거부로 일종의 공무방해의 성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청소 용역일을 하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E(70세)은 위 D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F라는 여자와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되자 F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러 위 회사에 찾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찾아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청소 용역 일을 하는 G에게 진주에 사는 F와 관련된 사람들이 회사로 왔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라고 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야지 피해자가 겁을 먹는다고 말하여, 이에 G로 하여금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1층 사무실에 진주에서 E을 만나러 60-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경부터 '용인 근처에서 약 10여 명이 F 사건 관련 팜플렛을 붙이고 있다', '수지 근처에 약 20여 명이 팜플렛 및 성관계를 촬영한 TV 비디오 영상을 설치해서 상영하려고 한다', '약 30여 명이 회사 근처에서 복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E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현장에 나가 그 사람들을 만나 '내가 E의 마누라다'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고 달래서 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F 사건의 뒤에는 창원, 진주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8,000여 명 규모의 조직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눈앞에서 외제차를 때려 부수는 장면을 보았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런 폭력배들은 손을 대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말라고 거짓말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일을 해결해주는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28.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경비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D회사에서 F의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명목으로 합계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2013.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직 회장과의 최종 협의를 위하여 5,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3. 5. 7.경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C에게 "네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폐기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C으로부터 현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C 명의의 신용카드 3개를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3개를 3개월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8. 16.경 김해시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가게에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388,6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3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호의로 건네받은 C의 신용카드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C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약 700여만 원만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19: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690 샘내들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치고 "여기가 어디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폭력관련 범행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술기운을 빌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7. 2.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동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64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21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자필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자료 의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연 64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에게 21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 제한(연 30%)을 벗어나지 않는 연 22.8%[= 12만원 × 4(1년간 이자) ÷ 210만원(원금) ×100]의 이자를 받은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2009. 3.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근에 위치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소유의 전에 위 화물차량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사건 수사보고 1. 방치차량 확인서, 방치차량 견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11:20경 경주시 D에서 쓰레기 소각작업에 사용하는 드럼통에 생활 쓰레기를 태웠다. 이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 불씨가 날려 다른 장소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그 주변에서 관찰을 하는 등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나 위 'C' 방으로 가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불씨가 날려 E씨 문중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공시지가 기준 917,400원 상당의 위 문중 소유 야산 약 200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43 ~ 4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1 ~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3:4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고인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옴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욱해서, 새벽에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 여성을 갑자기 바닥에 쓰러뜨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22:3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서울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5.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23: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2015.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09: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2015.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0:5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푸른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횟수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27. 19:34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99.4km 서울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2017고단1311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18.부터 2016. 2. 27.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53,000원, 2016. 4. 2.부터 2016. 7. 1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750,000원 등 합계 5,978,000원과 서귀포시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4. 27.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한 I의 2016. 6. 임금 2,145,000원 등 총 합계 7,1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8 피고인은 서귀포시 J 소재 타일공사업체인 'K'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L(일명 'M')를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서귀포시 N 소재 2층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타일공사 보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33381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O 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0. 5.부터 2017. 5. 1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850,0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1 피고인은 2017. 4. 3.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월 말에 식대를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5. 13.까지 합계 3,10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2017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여권 사본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D, X, P, W,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식대변제 독려 문자 발송, 피의자 변제여부 확인, 피의자 식대 미변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U, V, W, P, X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사기 피해자 R 에게 편취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그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근로자 C]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2. 1.부터 2015. 12. 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 피고인은 서귀포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0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3. 14.부터 2017. 5. 1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 C, D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시가 9,000원 상당의 식당 문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부터 22:32 경까지 위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오늘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누구는 술 주고, 누구는 술 안 주냐,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년아, 보지에 물이 많이 나오냐, 700만 원도 안 주고, 씹할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7)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22: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F' 식당 내에 술에 만취된 채 들어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준다 캐놓고 왜 안 주노, 술도 팔아줬는데, 씹 팔고 누구한테는 보지를 파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도 "보지에 금테를 둘렀나 씹할, 땡깡 부리면 잡아갈기가"라며 하며 식당 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 3항은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22:50경 위 'F' 식당 내에 들어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발 가씨나, 함 안주나"라고 욕설하고, 식당 밖에서도 "보지에 금테를 둘렀나 씨발, 땡깡 부리면 잡아갈기가"라고 욕설하며 식당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0호 1) 의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음주소란 행위와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가 서로 같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에서 발달한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1) 범칙자 적발보고서에는 '제2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칙내용에 '음주소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상황 재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E의 G병원 치료내역 확인에 대한) 1. 발생장소에 있던 깨진 맥주병 사진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3: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12경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적십자혈액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제2항과 같이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 및 양쪽 폐 손상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13경 제1항 기재 적십자혈액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 및 양쪽 폐 손상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대하여)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소나타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2차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에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후행 사고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점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4. 00:37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교복사 앞 도로까지 약 7 내지 8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부흥교복사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 상태가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현장사진,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52세)과는 2010. 5.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2:5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다동 201호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협박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