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6. 12. 10. 서울 중구 C 쇼핑몰 1층 34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북부4계 2016-6194'라는 경매 정보지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입찰 보증금을 투자하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백퍼센트 보장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경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상환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남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688]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구 H 1층 1호에 있는 I편의점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이익금 100%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바로 내일 아침 일찍 부실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도 있고, 같은 팀 10여명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채권은 1년에 한 두번 나오는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2016. 7. 15.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도 없었고, 부실채권 투자를 위한 팀이 운영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다만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피고인에게 K회사 투자를 권유하여 2015. 4.경 1,250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J에게 다시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으로, 그로 인해 얻을 수익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L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2016. 5. 2.경1) M로부터 3,000만 원, 2016. 6. 7.경)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대지를 매수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2016. 7. 15.까지 이를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0) 계좌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북부4계 경매정보자료, 계약서, 고소인 송금내역,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F 거래내역서 1) 공소사실 기재 '2018. 5. 2.'은 '2016. 5. 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 기재 '2018. 6. 7'은 '2016. 6. 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8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입금증 등 제출), 수사보고(P에 대한 통합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D과 사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과 사이에는 편취금원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자 D에게 편취금원 중 3,5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29번 각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위 3,500만 원과 별도로 3,000만원 상당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된 금전거래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위 3,500만원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여해 준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추가변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