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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09. 12. 5. 2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보고 갔네 쓰레기들."이란 제목으로 " ~ C. 10년을 넘게 안 동생을. 그리고 이야기 들어 보니 대구 형들한테도 사기치고 다녔더만. 대구 계원들 한명씩 전화 다왔었다. 건달도 아닌 양아치 새끼. 나이 40 처먹고 그렇게 살고 싶냐. 꼴랑 몇천만원 때문에 그렇게 D이 하고 말 맞춰가면서까지 나를 팔아먹다니. 에라이 양아치 새끼야.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3. 25. 23:26경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E' 카페 게시판에, ID "F"를 이용하여 "-이동- 한동안의 이런저런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 ~ D과 C라는 쓰레기들이.연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박쥐 두마리들이 써제끼고 나간 돈을 메꾸어 놓기 위해. ~ 시꺼먼 속마음도 모른채 살리겠다고 쓴돈 내가 갚겠다고 회사 운영 계약을 한게 잘못이지. ~ PS.D이라는 매니져했던놈.현재 뮤지컬 회사에 다니고 있는걸로 아는데.같이 뒷통수 치고 간 C라는 놈하고 같이 다닐 가능성이 있다. 전 행자부 장관인.지금은 경남도지사이지만.자신이 수행비서를 했다고 하며 영화나 드라마 투자 받아준다고 사기 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모 연기자와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전혀 사실 무근이다.G장관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았고.가끔 연락하니. 선거다닐 때 나 자신도 가끔 내려가 도왔으나 한번도 못보았다.두놈에게 사기 당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H미나리를 이용한 H미나리 생삼겹살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여 E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회장, F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고문 겸 감사이자 L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G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들은 실제 다른 투자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을 줄 수 없는 구조이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1구좌 110만 원을 투자받으면 위 회사들이 H미나리 생삼겹살 프랜차이즈, 미나리 엑기스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1회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배당금 33,845원을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2회 총 34회 배당하여 총 115만 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총 43회 배당금을 지급하여 145만 원(연이율 약 70%)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1구좌 당 48,35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준이 되면 가맹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이사로 직급을 높여주고 직급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가. 피고인은 2008. 2. 12.경 대구 남구 M빌딩 2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E, F, G 등과 같이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 22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예금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총 1,2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805회에 걸쳐 40,771구좌 총 55,850,537,622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5,850,537,62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 F, G 등과 모의하여 공모주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위 조합법인에 투자를 하면 지역 특산물 가공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고 종합레져타운 사업인 Q 사업을 청도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08. 11. 12.경 위 조합법인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총 720,8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20,8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 20.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M빌딩 2층 주식회사 I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총 1,329명으로부터 총 56,571,387,622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제1, 2회, 고소보충), V(제1, 2회), X, Y,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Z, W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6, 45, 46번) 1. 각 고소장 중 V, T, Z, W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약 56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등의 이사로서 자금 관리, 배당금 지급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이 실제로 담당하였던 투자권유 등 업무와 비교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G이 아닌 E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재투자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D'과 공모한 후, 일명 'E'으로 활동하면서 위 'D'이 설립한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후 이를 위 'D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10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 'D'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10에서 ㈜R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R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R 명의의 계좌(S)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6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보고 1. 각 법인별 계좌거래내역 저장(CD) 자료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그 유령법인 수 및 개설되어 양도된 계좌의 수,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점, 실제 양도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C, D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E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D이 2014. 11. 19. 00:41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D과 2014. 11. 20. 18:0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고인 A이 E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에 "보험금 수령 위임장, 성명 : E, 주민번호 : F,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G, 상기 본인은 악사다이렉트에 H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2014. 111 19. 00:41경 대전 중구 대사동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 건의 보험금 일체의 수령권을 D(I)에게 위임합니다. 2014. 11. 20.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2014. 12.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C, D과 D이 2014. 11. 25. 16:32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에 있는 대청댐 부근에서 피고인 A을 태운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D과 2014. 12. 2.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고인 A이 E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에 "위임인 E, F, 인천광역시 중구 G"이라고 기재하고, 위임 내용을 "상기 본인은 악사다이렉트에 H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2014. 11. 25. 16:32경 청주시 대청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건의 보험금 일체의 수령권을 D(I)에게 위임합니다. 2014. 12. 2. E"이라고 기재하고, D은 대리인란에 "D, I, 당진시 J, K, 지인"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2014. 11. 20.경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자료 첨부) 1. 위임장(사문서위조 문서1), 위임장(사문서위조 문서2)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에 관련된 포괄위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위임장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C와 D이 글씨를 잘못 쓰는 관계로 자신이 위 위임장에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이 사건 승용차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임장'과 '차량 보험 가입 및 사용 확인서'는 E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E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및 작성 연월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였던 점, C 스스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C가 이 사건 승용차를 E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닌 점, C와 D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면서 C는 E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E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된 점, 피고인 A은 2014. 11. 25.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에 있는 대청댐 부근에서 D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당시에 동승해 있었던 점,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D과 보험회사 직원 사이에 원 차주인 E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요구로 인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C, D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C나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관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103호 소재 'E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 F을 등원시키던 학부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5. 19:40분경 인터넷 카페 G 와글와글수다방에 "H"란 제목으로 "머리 자르지 말라고 수첩에 적어 보냈는데 왜 잘랐냐고 하니 앞머리가 눈에 찔러서 그냥 다듬는 정도로 자른다는 게 애기가 움직여서 짧아진 거래요, 승질 나니 본성 나오네요. 보내시는 맘들이나 보내려는 맘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7:02에 'G'카페에 닉네임 I으로 "J"라는 제목의 글에 "원장아들(5살)이 저희 애기한테 '고추 만져야지.'하며 저희 딸 소중 부위를 만지더라고요.", "본인도 원장이길 떠나서 자기애한테 그러니 기분 나빴겠죠.", "본인 아들이 그때 당시 10갤 된 여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도 눈감아줬고 워낙 아기들 케어는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믿고 계속 얼집 보냈습니다만"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21:52 인터넷 카페 G 와글와글수다방에 "K"라는 제목으로 "애기 얼집 안 보낸다고 하자마자 어린이집 밴드에서 저 강퇴시키고, 보육포탈에서재원중인 원아 목록 중 울 애기 바~로 삭제하고 애기 가방에 있던 보육카드 꺼내다가 임의대로 15일치 보육료 결제하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7. 16:50 G 카페 와글와글수다방에 "L"라는 제목으로 "아이 성기를 만졌을 때도 죄송하다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애가 시골에서 자라서"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 카페 게시글, 댓글화면1, 피의자 G 카페 게시글, 댓글화면2, 피의자 G 카페 게시글, 댓글화면3, 피의자 G 카페 게시글, 댓글화면4, 피의자 sns게시글, 댓글화면, 변호인 제출 증거서류(G 게시글), 피의자 A 제출 증거사진(원아 수첩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날, 자신의 SNS에 '시부럴', '저지랄' 등의 욕설을 섞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 말미에 '지역카페는 물론 내 SNS 총동원해서 엿 장전중 ^.^, 시불탱'라는 문구를 부가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개시함은 물론 자신의 SNS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가정어린이집', '#인천#어린이집#인천어린이집#인천계양구#D#가정어린이집#공유#퍼트려주세요#육아#소통#육아소통# 육아인스타그램#인천맘' 등의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였는바, 위 게시글은 비단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만 한정하여 노출되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이 가장 먼저 게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장 동생 의 아들'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원장의 아들'로, 원장 동생의 아들이 피고인 딸의 성기를 직접 만진 것이 아님에도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일부 왜곡하여 글을 게시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편의상 '원장 동생의 아들'을 '원장의 아들'로 기재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변소 자체로 쉽게 수긍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판단되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외 나머지 글은 모두 위 제2항 기재 글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이후에도,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댓글을 단 사람들을 '위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람이라거나 위 피해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사람(속칭 쉴드 치는 사람)' 등으로 폄하하며 그들을 함께 비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사기, 상습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2017. 8. 말경까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대표로 재직하였다. '액트'라는 주식을 지금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12월이면 가격이 오르니 나에게 투자하라.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집행 받다가 2017. 8. 14. 가석방된 자로 2017. 8. 말경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 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1.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8. 말경까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대표로 재직하였다. '액트'라는 주식은 현재 2,600 원 정도인데 나는 유상증자를 받아서 2,020원에 살 수 있다. 그 주식을 4,300원에 팔도록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2018. 1. 8.까지 투자금을 최소 2배 이상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산운용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68]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2018. 1. 8.까지 많게는 3배 적어도 2배로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0. 13.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피해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입금내역확인서, 피의자사용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사본 [2018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9,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수영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1. 16:1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 이마트 부평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갤럭시S3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8: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92 롯데마트 앞에서 C와 함께 전항 기재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이 경찰신분증을 보여준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이도 어린 개새끼야, 좆도 어린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마트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례금을 받고 돌려주려고 한 것일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의 친구 F의 각 진술서, 순경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C,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마트 부평점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와 친구 F의 전화를 받았고, 일관하여 사례금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하고 휴대폰을 습득한 때로부터 2 시간도 채 안 되어 부평구 롯데마트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은 부평구 롯데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대한 영득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이 그 즉시 체포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경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롯데마트에 나타나자 반환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순경 E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고, B 등은 이를 이용하여, B는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인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며,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1.경 D 소유의 파주시 E아파트 904동 11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알선책은 임차인 피고인을 섭외하며,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4.경 파주시 소재 우리은행 파주지점에서, (주)라온비엔씨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4. 3.경 D 명의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은행 제출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비난받을 만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Ⅲ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0:0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횡단보도 위 도로를, 중앙로사거리 쪽에서 삼척보건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22세, 남)의 왼쪽 발뒤꿈치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42

범죄사실 1. 무단용도변경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의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김해시 D 2층 건물 중 1층(115.78m²)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2. 무단증축 및 공작물 축조에 대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김해시 D에서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방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 좌·우측 계단아래 공간 10.95m²에 싱크대와 세면대 등을 설치하여 증축하고, 그곳에 있던 사찰 건물 좌측마당 입구에 세로 4.8m, 가로 2.8m의 옹벽을, 우측마당 입구에 세로 3.6m, 가로 4m의 담장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위반사진, 건축물현황 등, 일반건축물 대장, 단독주택 사진, 고유번호증 사본(사찰), F신축반대집회 관련 공문 사본 [이 사건 건물 1층 대부분은 종교집회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분과 무단 증축된 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무단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 합자회사의 총무부장이다. C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인 피해자 F는 2014. 5. 6. 21: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소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에서 위 회사의 해고자 G이 회사에서 자살기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버스노조 H, 전주지청 I 등과 함께 노사간 간담회를 열었으나 논란이 계속되며 중단되었고, 그 후 전주지청 소속 J이 C에게 노조 측 요구사항이 "회사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중간관리자 3명 해고"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C는 같은 날 22:00경 전주지청 앞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그 해고대상에 들어가는 데 화가 나서 2014. 5. 7. 07:2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D회사 배차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조가 요구하는 관리자 3명을 해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노조 측의 요구가 그러하다는 것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임에도, 전주시 대중교통과 L, J, M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E이 '노조가 요구하는 관리자 3명을 해고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1. 술집 운영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경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고 제안한 후, 2015. 5. 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업 자금을 반분하여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던 술집을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 고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동업 자금 관리 및 술집 운영을 담당하여, 술집 운영 수익금을 4(피고인 B) : 3(피고인 A) : 3(피해자)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업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실제 권리금 1,500만원 및 전세보증금 5,000만원 상당의 위 술집을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권리금 1억 5,0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지급한 동업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그 돈 중 일부를 마치 자신의 동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술집을 운영한 후 그 운영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원, 2015. 5.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5. 6.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5. 7. 1.경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계좌(K)로 450만원, 2015. 7. 4.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920만원 등 합계 1억 4,37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사채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가 일하는 'M' 주점의 직원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3억원, 피고인 A은 1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돈을 빌릴 'M' 주점의 직원을 섭외하여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그 수익금을 4(피해자) : 3(피고인 A) : 3(피고인 B)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3억원으로 그 일부는 사채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중사유 : 전과누적(= 동종 벌금형 2회 + 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전과누적(=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벌금형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동피고인 A의 권유로 가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