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E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용 보일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년경 피고인 A에게 농업회사법인 E에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 F(G생)를 국내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무역업을 위해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어, 2015. 7. 1. 위 F로 하여금 파키스탄 소재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단기비자(C-3-4)를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 부터 2015. 8.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9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H' 사업자인 I에게 파키스탄 국적 J(K생)을 국내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키자는 제의를 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무역거래 상담하고 시장조사하는 것처럼 I 명의 허위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한 후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어, 2014. 1. 7. 위 J로 하여금 파키스탄 소재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 단기비자(C-3-4)를 신청하면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 부터 2015. 3.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비자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합의심사보고서 출력본, 수사보고(F 진술조서 작성), F 진술조서, 수사보고(L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L), 수사보고(M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M), 수사보고(N 진술조서), 진술조서(N), 수사보고(B 통신내역 분석), O 통화내역 캡처본, P 통화내역 캡처본, 수사보고(B 범죄 혐의 추가 인지 - P 관련), 등록외국인기록(P), 계좌거래명세표(P), 수사보고(Q의 배우자 R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R), 수사보고(B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S 소환 조사), 진술조서(S),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금융거래정보요청회신 2매, 진술조서(T) 1. 수사보고(본건 E 합명회사 본점 주소지 로드뷰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E 합명회사 법인 등기부 첨부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허위초청 외국인 기록(별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진정으로 무역업을 위하여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실제로 무역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인식하고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초청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3 ~ 4번은 B과 함께 공증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실제로 초청장을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B에게 법인인감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에 최초로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날인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각 1장의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는 피초청인과 초청인, 무역의 목적(양변기 무역) 등 간단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전에 출판업이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두 번째, 세 번째 공증사무소에 간 것은 2015. 3. 11.과 2015. 5. 27.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공증받은 서류에는 피고인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출판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피고인의 학력에 프랑스, 호주, 영국 대학 등의 수료 내용이 적혀 있는 등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힌 서류를 공증하게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양변기 사업은 제가 해 보려고 했으나 그 사업을 하려고 외국인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사업은 제가 해보려고 한 적도 없다. B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해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명의를 사용하게 하였으면서도, 무역업의 진행상황이나 바이어들의 초청과 관련한 매출실적 등을 확인하거나,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거나, 이윤의 분배 등을 전혀 요구한 바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폐업상태에 있었던 농업회사법인 E 합명회사가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여하거나 거래처를 알아보는 등 어떠한 행위도 한 흔적이 없고, 위 초청장 발급 당시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제로 무역업을 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 B의 부탁으로 초청장을 보내어 최초로 대한민국에 2015. 2. 1. 입국하게 된 U에 대한 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자신의 회사가 무역업도 겸하고 있고, 홍콩인 V의 소개로 초청장을 보냈다는 취지로 거짓해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전에 장기간 사업을 해 보았던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이나 인력의 투입 없이 무역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농업회사법인 E 합명회사의 이름만 빌려 주어 허위로 외국인을 바이어로 가장하여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을 알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초청장에 인감을 찍어 주거나 B에게 인감을 주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과 P가 바이어로 소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보냈고, 위 외국인들이 실제로 무역거래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알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초청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초청장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외국인들과 무역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이들을 무역상대방으로 기재하여 초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트리스, 황토대리석, 양변기, 중고핸드폰,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중고 트랙터 등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바이어를 초청하고자 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 9개월 동안 초청한 바이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양한 제품의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관련 바이어에게 조달할 제품의 규모, 조달의 방법이나 거래선, 무역과 관련된 관세나 선적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의 무역을 위하여 상인으로서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역업과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나 개별 거래나 협상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앞서 보았던 U에 대한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A에게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알려 주는 등 외국인들의 입국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외국인의 입국 자체에 대하여 무역거래의 성사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는 파키스탄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B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신원보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는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5. 1. 14. 100,000원을 2015. 6. 30. 5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P는 실제로 피고인과 빈번히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과 공모한 각 허위초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제1항(나머지 사람들 명의의 각 허위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업무가 교란되는 등 공익이 훼손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도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청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는 형식으로 소극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정신지체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