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2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법무법인 AA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T는 (주)CR을 운영하면서 남양주시 BU[약 56,000m² 중 약 45,000m²를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들인 CS, CT(피해자와 CS, CT를 통칭할 경우 '피해자 등'이라 한다) 등이 분할 소유]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2013년 말경 위 BU 토지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BU 일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BU 일부 토지를 수탁받아 관리 중이던 CU과 AE은 수탁 관리 중인 토지에 대한 공매를 개시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토지를 경락받거나 공매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경매나 공매절차를 연기하거나 정지시킬 것을 원하였는데, 2014. 2.경 "법무법인 AA이 경매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발송의 경매전단지를 받아본 후, 법무법인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경매·공매절차 연기 또는 정지에 대하여 상담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T에게 "내가 법원 경매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경매를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경매 낙찰을 못 받도록 법원 경매계장과 짜고 경매를 연기시키거나 중지시켜 주겠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낙찰가가 낮아지니 나중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법원 경매계장, 주사 등에게 로비를 하려면 최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T로부터 경매정지 또는 연기를 위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법무법인 A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C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14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법원의 경매 정지와 관련한 공무원 로비자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343,0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2. 27. 위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나 공매를 정지시키거나 연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경매정지 또는 공매정지 등과 관련하여 법원공무원 또는 부동산신탁회사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9,59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CS, CT, CW의 각 진술기재(증인 CW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CX, I, AN), 입금증, 출금증, 신탁부동산 공매실시통보, 약정서, 각 녹취록, 사업계획서,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14 내지 67번 기재 돈의 합계 343,030,000원은 피해자가 법원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돈의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573쪽), 배상신청인의 피해회복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43,03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도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 2억 원에 관하여는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의 경우에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나 개인 사례금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나 공매를 정지·연기시키거나 피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 CU 및 AE 직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로비, 접대를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인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교부 목적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자녀인 CS, CT의 진술 외에도 녹취록과 CY, CZ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경매나 공매의 정지 또는 연기를 원하여 스스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등에게 'DA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 경매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에 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DB, 같은 법원 DC)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경매의 정지 또는 연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CS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 신탁회사 직원 등에게 돈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에 아는 공무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 순번 1번 대화내용과 같이 2015. 11. 11. CS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 소속 공무원과 함께 있다며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49, 573쪽).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4. 17. 2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공매예정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관하여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표 순번 3번 대화내용과 같이 피해자 등에게 2억 원을 AE과 CU에 소위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위 2억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584쪽). 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낙찰자들로부터 매도의 향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교부한 돈을 식대나 유류대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59쪽), 이후 그 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담당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모두 6억 7,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절차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