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번룸 안에서, 유튜브 방송 촬영을 하는 도중 2번룸의 합판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2번룸으로 직접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통로를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및 행패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장 너 이리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범행장면),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일명 ‘B’, ‘C’), D, E, F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J’, ‘K’(인터넷주소 4 생략)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는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D 및 E는 각각 주간과 야간 사무실 전체 관리 및 총괄운영자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 역할을, F은 도박사이트 홍보글 게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이용자 유치 및 상담 역할을, L, M, N, O, P, Q, R 등은 충전과 환전, 이용자 상담, 경기 및 결과등록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 D, E, F 등은 2019. 4.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U 명의 농협계좌 등 총 24개 계좌에 합계 약 86,925,008,754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다음,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이용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V’ 도박, 한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X 게임’ 도박을 각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친구인 F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일을 도와 달라.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31. 필리핀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T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홍보글 게시, 사무실 청소, 잔심부름 등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Y 부분은 증거목록 순번 21 첨부)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등 6명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K, I 사이트 영상녹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검토)와 같음(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급여 명목의 범죄수익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경제관념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많은 폐해를 발생시키는바, 이러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범행에 가담하여 같은 기간 같은 역할을 한 Y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762),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 614-29 삽진고가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색 실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차로 변경해 1차로에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버스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버스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신안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동 614-29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1.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게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위 이륜자동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 및 3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2:3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취의 음주수치가 나온 경우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 음주측정거부로 1회(집행유예)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G80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3. 3.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3. 3. 15.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3. 3. 15.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23. 5. 15.까지 연장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29. 14:20경 서울 송파구 C, D동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7. 16:00경 서울 송파구 C, D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서울 송파구 C, D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100 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연장 결정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피의자 거리 판단,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보호명령문 등 관련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E아파트 D동 경비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장소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이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2. 28.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여 너무 두렵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있었던 아파트 근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13층(지상에서 13층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면 100미터가 넘는다)까지는 100미터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해석에 따른다면 피해자 주거지가 아파트 몇 층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 불합리하고(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발할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몇 층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접근금지의 범위를 달리 설정해야 한다거나 또는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변경되어 층수가 달라질 경우 접근금지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준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위반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미터는 아파트(건물동)까지의 직선거리로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 및 체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D동까지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장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전력은 2022. 7. 19. 확정된 전과 및 2023. 4. 26. 확정된 전과로 이 사건 범행은(최종 범행일인 2023. 4. 27. 기준)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져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023. 4. 18.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2세)은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의 종업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B이 운영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1. 6. 0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23. 3. 31.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2. 19:23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3.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해자 B의 직장인 ‘D노래방’에 피해자를 찾아가고, 같은 날 02:3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토커 아니다 파출소다오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피고인은 2023. 2. 3.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D 노래방 업소 장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특히 피고인은 2022. 7. 22. 피해자 C의 D 노래방 영업을 2차례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집요하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언행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자중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 직후인 2023. 2. 3.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 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이 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C 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면 B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법정에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일렉트릭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C편의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90세)이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당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09:40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치가 호흡측정기의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주장하나, 그 오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단속 당시 위 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변호인 주장의 음주 이전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골프 코치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2022. 1. 11.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강습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골프연습장 3층에서 피해자에 대한 골프 강습을 진행하면서 ‘힙턴’이라는 명칭의 골프 자세를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18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일자 특정), 녹취록 작성 보고, E센터 속기록,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연하는 자세, 피해자가 시연하는 자세 첨부) 1. 범행장소 사진, 시연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갓 13세가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강습을 진행하면서 자세를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네 몸을 무조건 나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Gaslighting) 방법으로 교묘하게 범행을 지속하였고, 강습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 번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 수면곤란, 주의집중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23. 5. 14. 23:01경 B에게 18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후, B은 2023. 5. 15. 00:59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C 대화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5.경 천안시 서북구 F오피스텔 G호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23. 7. 5. 21:51경 B에게 23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후, B은 2023. 7. 5. 22:20경 성명불상의 위 판매책(C 대화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5.경 B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874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매수 및 투약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간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B, C과 모텔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면서, B은 모텔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에게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모텔 객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21. 3. 31.경 광주 광산구 ‘D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4. 2.경 위 B으로부터 위 모텔 E호를 배정받아 위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2021. 4. 3. 점심 무렵 위 모텔 F호로 객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7:20경부터 17:40경 사이 위 모텔 E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남자 1명, 여자 1명)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4. 3.경 위 B으로부터 위 모텔 F호를 배정받아 위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2021. 4. 4. 점심 무렵 위 모텔 G호로 객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모텔 F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H(가명, 남, 27세)과 피해자 I(가명, 여, 25세)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B 재판결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카메라 촬영장비에 대해, SD카드 내 영상, 촬영된 영상 내 남성에 대해, CCTV 수사, 차량조회 및 감식결과, SD카드 내 영상 속 남성과 G호 남성에 대해, 피의자 일부 특정, 참고인 B에 대해 – 업주 진술, 공범에 대해, SD카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B 통화기록 분석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판결문, 각 통신사 역발신 내역 및 통화내역 통합 모음 1. 각 촬영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방법 및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디지털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숙박업소인 모텔 객실에 투숙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