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3세)이 'C'에서 구입한 정화조를 교환해달라고 항의하며 사장인 E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주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하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I)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3. 경 농협으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통장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위 G 등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0.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신용보증보험에 보증수수료를 내어야 하니 보증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26. 경 피고인의 재혼한 처의 딸인 P 명의 농협 계좌(Q)로 2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6. 경 경남 창녕군 창녕군에 있는 농협 ATM에서, 위 K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AB과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AC, AD, AE가 P(피고인의 재혼한 처의 딸), AF(피고인의 친구 AG의 딸), S(피고인의 친구)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한 돈 합계 29,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2017고단288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여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42의 14에 있는 궁평교차로를 만수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면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4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개군로 441-1 김치찌개 전문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2015.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6.16. 05:5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있는 로데오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연남로 35,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6%로 비교적 가벼운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85 연세대국제밭퍼스 뒤 도로를 인천신항 쪽에서 송도4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로에 따라 정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오른다리 정강뼈 종아리뼈 원단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 28번길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85 연세대국제엑퍼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7%)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을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한 후 도주하다가, 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가로막자 재차 위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계속 도주하고, 그 후 안동시 F아파트 입구 G마트 유리를 충돌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및 피해자 J 소유의 K 말리부 승용차의 앞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가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537,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1,476,000원, 피해자 J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를 1,732,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동시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4. 03:35경 안동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입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입술 부위 살갗 약 1cm가 찢어져 피가 남)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이 던진 소주잔에 맞자,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좌측 광대뼈 부위 살갗 약 5cm가 찢어져 피가 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1.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응급실 기록지 1.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죄 상호간) 1. 형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2차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또한 친구인 상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먼저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해 준 것으로 보이고,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중증 환자들을 돌보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상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상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과 수법의 위험성, 그리고 현재까지 상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치료비 등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상피고인이 먼저 도발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C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내가 C의 실제 대표인데 원주시 H에 있는 C에 피해자 회사에서 무대 설치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일에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B 명의로 그 무렵 무대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2013. 6. 초순경 C 수영장 보수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을, 2013. 7. 2.경 C 야외 주차장 데크 및 전기공사 계약을 각각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계약에 따라 C에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8.부터 2013. 8. 7.까지 1억 3,510만 원 상당의 야외무대 설치 등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송파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는 강원도 소유의 토지에 있지만 그 시설물은 C의 소유이다. C에 있는 K동물원과 놀이기구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이를 철거하고 새로 그 자리에 캠핑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물 철거공사는 2014. 3. 31.부터 2014. 4. 30.까지 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하여 나오는 고철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이니, 먼저 고철대금으로 5,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03. 4. 30.경 강원도지사와 2015. 10, 28.까지 K동물원 사용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 상 C의 부지뿐만 아니라 동물원 및 놀이기구 등의 시설물도 2003. 4. 30. C가 강원도에게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에 강원도 소유의 재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없었고, 또한 이미 2013. 12.경 강원도로부터 위 시설물의 철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14. 3. 10. 2,000만 원, 2014. 3. 12. 2,000만원, 2014. 3. 15. 1,000만 원을, 2014. 3. 22.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2014. 3. 27.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2014. 4. 2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C의 놀이기구와 동물원 우리 등의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는 2014. 4. 20. 부터 2014. 5. 10. 경까지 할 것이다. 철거공사 시나오는 고철이 약 1,000톤 정도로 고철가격을 1kg당 230원으로 계산하면 총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고철도 동시에 매입해 가라. 우리가 당신에게 지급할 철거공사 대금은 당신이 매입해가면서 우리에게 지급할 고철대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자. 일단 고철매입의 계약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 공사총액 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확정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구정신호 대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주여상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여, 20세, 국적 우즈베키스탄)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7. 5.20. 0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2017.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포항시 남구 G C동 203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포항시 남구 G C동 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니 사진이다, 동영상을 남편한테 보내서 바로 이혼시키고 우즈벡으로 보내 버린다, 니 남편에게 보낸다, 니 시누이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한국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에게 보내서 바로 이혼시키고 우즈벡으로 보내버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1: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6.20: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에 있는 안국역 부근을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51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3~4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5:25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D가 관리하는 사찰인 E사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신도들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위 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밟사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6.378 를 건물 출입구부터 계단을 지나 2층 내부까지 절반가량 뿌리고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그곳 신도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휘발유의 구입량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휘발유를 구매하여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실제 방화행위로 나아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방화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10.00:0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에서, 길을 걷다가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0:10경 대구 중구 E 상가의 F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H에게 "영장 가지고 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다시 H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H의 가슴과 손목을 때리고, 손으로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측 손가락 피해사진, 우측 팔 부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4, 20)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40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담배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1:10경 피해자의 F 건물 옆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에 가 주차장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등 의무기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 인내용), CCTV C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황 등을 부풀려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9. 12. 21:10경 F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시비를 일으킨 사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날려 피고인의 머리를 공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의 좁은 안쪽 공간으로 밀려들어가다가 주차장 벽을 등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후에는 사람들이 말리는 등 더 이상의 가격행위는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땅이나 차량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찌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화면상 넘어지는 자세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등 쪽으로 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거짓주장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향해 '씨발, 합의 안 해, 너 좆 않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현장에서도 계속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사법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타인의 폭력으로부터 그 현장에서 피공격자를 구제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단지 사후적으로 공격자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할 뿐인 점, 이런 상황에서 퇴로가 차단된 피고인에게 실컷 맞고 난 다음에 국가권력에 호소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는 법질서라는 미명 아래 힘을 앞세우는 자들만을 옹호하는 균형을 잃은 처사가 될 것인 점, 더구나 좁고 막힌 공간으로 밀리면서 단 한차례 반격을 가하여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무술인이 아닌 이상 반격의 강약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우연히 본인이 입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하여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억울한 폭력의 피해자인 양 합의 운운하면서 욕설을 했던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마음껏 때릴 수 있게 하거나 이게 안 되면 '피해자 역할극'을 하면서 목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둘 다 허용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상대에게 육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공격행위를 한 자로서 이에 대한 방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생긴 게 몇 번이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싸움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항의한 것은 인정이 되나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가사 이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폭력을 정당화할 만한 유발행동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명백히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람들에게 상대의 방어행위에 대한 피해자로서 보호의 폭을 넓혀 준다면 결국 폭력행사를 더 쉽게 유발하고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5분간 4회에 걸쳐 (15:30경, 15:35경, 15:40경, 15: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