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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 외벽을 발로 3회 차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안주냐. 간나구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 칸막이를 힘껏 내리쳐 위 칸막이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그 간나구 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3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제1항 기재 'E' 카페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 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C중학교의 철거공사를 750만 원에, 부천시 원미구 소재 D초등학교의 철거공사를 800만 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당시 일용노무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만 하더라도 1,781만 원 상당이 소요되어 위 두 공사비용을 초과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구리시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시흥에 있는 C중학교와 부천에 있는 D초등학교의 배관철거 공사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부터 2012. 8. 20.까지 24일 동안 용역을 제공받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7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에 있는 G 식당에 인부들의 식대 117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대신 결제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금과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대부분 지급을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대신 음식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7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철거작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412호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0: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대로 11에 있는 삼공주자창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같은 날 01:50경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강도를 했느냐, 왜 그러느냐,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나는 못가겠다, 이 손 놓아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자 사진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더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7:0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와 토지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과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강남구 BA동 207호 내에서 피해자 C의 포터 차량(D)을 판매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포터 차량을 교부받은 후, E에게 피해자의 차량 판매를 위탁하고 2012. 5. 1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4회에 걸쳐 E로부터 차량판매대금 8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50만 원만 지급하고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02:42경 당진시 C 소재 D 지업사 앞 공터에서 E 소유의 F승용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7. 27.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B이 "아파트DB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대금 5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77,203개를 피고인명의 이메일 "C"로 구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마산동부경찰서 2014-980 송치서 사본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 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을 하며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노래방 직원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사장인 C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위 회사는 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외환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외환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외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 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토지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주거나 그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돌려 투자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공모하여, 2008. 10. 3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미국 등 해외 8개국 시장에 환전한 달러를 투입하여 투자 원금의 30%에 달하는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말에 투자 원금의 10%를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09. 5. 1.경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 비용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이미 투자한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투자금으로 전환한 다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감정 비용 및 투자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7.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0. 3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익명조합원 가입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제일은행 발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문로터리 건설회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화서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해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6. 12: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410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410호 안으로 들여보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시 F가 G 물류센터예정지와 약 3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산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 F 좌, 우에 도로개설이 서산시에서 확정되어 향후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6. 25. 1,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30. 1억 2,6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F 주변에 G물류센터가 들어설 계획이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위 토지좌, 우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소유 현황) - 토지 사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에 위약금을 더해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2014.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4,500,000원, 2014. 7. 임금 4,500,000원, 2014. 8. 임금 1,887,090원 등 10,887,090원과 퇴직금 65,076,760원 등 합계 75,963,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2동 902호에서 일명 '펀드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곱창의 도매유통, 해삼 건조 등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에 써서 생긴 수익금으로 매주 원금의 약 10% 이자를 주고 11주 뒤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같은 해 11.경부터 시작된 위 사업은 위 차용시까지 수익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그전 차용금의 변제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차용금 명목으로 201,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8. 경부터 2013. 5. 3. 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총 43,718,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수사)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02:4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상에서 당시 같이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6:1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C(46세, 여)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시도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컴퓨터 모니터에 재생시켜둔 남성이 서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 통화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로 47 상록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동호초등학교 방면에서 강동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삼거리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의 왼 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2번 압박 골절,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 캡쳐 사진 첨부건), 사고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묘동 521-8에 있는 롯데빌 앞길에서부터 약 10m 구간까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인 식당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 500만 원을 빌려서 총 1,500만 원의 보증금만 지급하여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식당 임대인에게남은 보증금 5,500만 원을 조만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상태였으며, 식당 영업의 초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운영을 하여도 사채상환과 직원월급 등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쇠고기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경 식당에서 '고기를 납품해 주면 1개월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쇠고기 137. 23kg 시가 1,467,932원 상당, 같은 달 15. 쇠고기 219. 15kg 시가 2,718,650원 상당, 같은 달 22. 63. 72kg 시가 475,926원 상당, 같은 달 27. 23. 52kg 시가 169,344원 상당, 같은 해 11. 15. 372. 67kg 시가 4,119,518원 상당 합계 816. 29kg 시가 8,951,3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매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9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1년 6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카드 대출금 1,000만원, 삼성카드 대출금 500만원, 우리은행 대출금 300만원,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대출금 400만원, 대부업체인 베르넷 대출금 600만원 등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 원을 받으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하고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게 해줄 테니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300만원, 2010. 2. 5. 30만원, 2010. 2. 19. 47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0. 5. 7. 15만원, 2010. 5. 13. 1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6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 10.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금백로에 있는 전주방향 21번 국도를 군산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여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그랜져 XG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50 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방범용 CCTV 통행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 0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남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남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등 다발성 손상에 기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있는 신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혈액 감정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5. 13: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연수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초지역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리베로초장축 오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베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가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8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리베로초장축오토 차량을 수리비 42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1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인 0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75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H, L의 각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Q(이하 'Q'라고 한다)이고, 피고인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일체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인 R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수사기관 조사 당시 통역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하는 Q는 자동차불법사용에 따른 경찰 조사 당시 Q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Q는 이미 강제출국되어 국내에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출국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