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J'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성남시 및 용인시 지역에서 인출하는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한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중국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상위 조직원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4. 경부터 각 201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각 2017. 10.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L아파트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L아파트 N호를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그 전세보증금 중 3,4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위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O건물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O건물 P호를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L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 중 6,500만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Q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M 명의 구입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Q 그랜저 승용차를 약 2,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그 매매대금 2,300만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R 오피스텔 S호에 대한 M 명의 분양계약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R 오피스텔 S호를 2억 6,773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위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그 계약금 2,677만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R 오피스텔 T호에 대한 U 명의 분양계약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R건물 T호를 2억 1,519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피고인의 누나인 U이 마련한 금원 없이, 그 계약금 2,151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위 U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M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Y 사이트 메인화면, 비상연락망, I, Z, J 사이트 운영진 등,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K 카페 확인), 사이트별 AA 목록, 내사보고(불법토토사이트 I 사용계좌 특정), 수사보고(I사이트 AB 검색 결과),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용계좌의 인터넷 출금 로그기록에 대하여), AA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미행수사, I 사이트 등 AA 검색결과 등, 현금 인출 영상자료 등, CCTV 영상자료, 인출시간 특정 영상 첨부, ATM 출금 취급점에 대한 소재지 확인) 및 첨부 자료(증거 목록 순번 46 내지 53, 55, 70, 71, 87, 91, 92),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첩사본, 통장사본, 휴대폰 화면사진, 월급내역수정본 등,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A, M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첨부 CD 등), M급여내역, 입출금내역, 계좌내역, 전세계약서, 수사보고(M AC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M AD 계좌확인), 계좌거래내역, 전입세대기록, 수사보고(M 계좌 현금사용 내역), 계좌 일부발췌내역, 계좌정리내역, F 계좌 내역, 수사보고(A 범행기간 관련 검토), M AE계좌 일부내역, 수사보고(A 범죄 수익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명의인 정리 및 사진 추가 첨부), 일부 압수물 사본 [피고인 A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처분을 가장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처분함에 있어 처나 다른 가족 명의로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추적을 상당 부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함에도 이를 보관, 관리,처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한 것은 별로 없는 반면, 대부분 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점, 실제 이 사건 범행 수익의 존재 여부를 다툼에 있어 피고인은 처로부터 유래된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범행 가담을 감추기 위해 대포 통장 등 타인의 계좌 명의를 이용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둔 조직적, 계획적인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범행을 유발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도박자금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3년 이상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로 인한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 또한 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3년 이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다(피고인 A, B는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은 직원으로 가담했고, 범행 기간 비교적 짧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아파트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L아파트 N호를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그 전세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위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O건물에 대한 M 명의 전세계약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중원구 O건물 P호를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M이 마련한 금원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L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서 M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공소사실에서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가항의 범죄수익 1억 8,000원 및 나항의 범죄수익 2억 1,000만 원이 유죄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시작일인 2014. 7.경부터 위 공소사실가항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5. 5.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3,400만 원에 불과하고, 2015. 6.경부터 위 공소사실 나항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6. 10.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6,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3,400만 원'과 '6,500만 원' 한도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가항 및 나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수익으로 위 각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검시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처 M 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액만 약 3억 7천만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9516쪽), 피고인이 도박수익금 외에 다른 자금이라는 출처에 관하여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9516쪽 기재에 의하면, 2014.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처 M 등 계좌로 입금된 현금액이 약 3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위 각 전세계약이 체결될 무렵 위 각 계좌 등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죄수익 상당의 금액이 인출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제9538쪽 수사보고(A 범행기간 관련 검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시작일인 2014. 7.경 훨씬 이전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바, 위 각 범죄수익 상당의 금원이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이 아닌 '그 이전의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수익'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위 각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출처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거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400만 원(가 공소사실 부분)과 6,500만 원(나 공소사실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