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J의 투자자로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고합330호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F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공장 및 기숙사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4. 및 같은 달 21. 각 1억 5천만원 및 5천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자금 문제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 서구 L단지 공사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기숙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 기일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자재 상당량을 확보해야 하니 중도금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여 준공기일을 맞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강화 M 및 파주 N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공사 현장 소요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공장 및 기숙사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6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337호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0. 6.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인천 서구 L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골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 초순경까지 시가 78,861,26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합422호 가. 피고인 B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대금의 4%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A, C으로부터 J의 사용인감, 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대여받은 후, 2012. 3. 6.경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승기건설로부터 파주시 Q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 시공과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J의 상호 및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음에도 2012. 7. 6.경 안산시 R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S에게 채무금 36,3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변제일자 2012. 9. 7. 변제금액 삼천육백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은 J(주)와 채권자 S의 지불각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B은 경기도 파주시 Q, 경기도 파주시 T 상의 건축 및 토목공사를 J 시공하고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 또한, J(주)와 B의 관계는 사용인감 번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회사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W 발행의 액면금 76,45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주)W와 50:50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며 지급기일 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주식회사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W가 발행한 액면금 22,000,000원권 당좌수표를 정히 차용하며 2012. 8. 12.까지 현금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W 사장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부천시 Y에 있는 Z의 사무실에서 J의 인감 및 명판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케아아울렛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0. 16.'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자가02723965)의 배서란에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케아아울렛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1. 20.' 액면금 45,000,000원'인 당좌수표(마가00686918)의 배서란에 주식회사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케아아울렛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3. 1. 12.' 액면금 '49,600,000원'인 약속어음(자가02723963)의 배서란에 주식회사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대표이사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케아아울렛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3. 1. 15.' 액면금 '55,000,000원'인 약속어음(자가02723969)의 배서란에 J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Z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을 위조한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6.경 위 가.의 1)항과 같이 B에게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확인)에 각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13고합330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2013고합337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 2013고합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Q 공사도급계약서 접수 보고)에 첨부된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건설업 상호 차용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유가증권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지불각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7. 1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액면금 76,45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위조 확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 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및 실질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어려운 자금사정 하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각 전과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