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E'은 2015. 10. 22.경 미국 애리조나주에 인터넷도메인(F)을 등록한 사실 외에는 그 운영자 등을 알 수 없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온라인(On-line) 다단계 투자회사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은 "E에 계정을 개설하고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의 계좌로 보내주면 이자로 매일 투자한 비트코인의 1%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주고 20일이 지나면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서울시 강남구 G빌딩 H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중국인인 일명 'T'로부터 E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 1번 사업자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아래 단계에, 피고인 D는 위 C 아래 단계에 각각 투자자로 등록한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투자자들을 상대로 E에 대한 강의를 하고, 피고인 D는 E에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에게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인데, 비트코인 투자회사인 E은 호주, 영국, 스페인, 필리핀,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전문가들이 창업하여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자본금 800억원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약 1년 전에 비트코인이 20만원 내지 30만원 일 때 800억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수천 억대의 자산을 가진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다. E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한 달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받고 투자 후 20일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등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 E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규 투자자와 짝짓기(매칭, matching)가 되어야 출금을 할 수 있으나 10일 동안 매칭이 안 되면 회사의 자금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에는 8단계 직급이 있는데 하위 1대에는 3명의 회원을 둘 수 있고 그 이후 세대에는 3의 제곱에 해당하는 하위 회원을 8대까지 둘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모집한 1단계 하위 회원들이 구매한 비트코인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4단계 시민계급 이상으로 승급하면 하위 회원들이 구매한 비트코인의 0.1% 내지 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투자자(Provide Help, PH)오버라이딩 보너스가 있으며, 매월 1회 하위 회원의 투자실적과 관련하여 0.5% 내지 10%를 지급받는 페어링 보너스가 있고, 하위 회원의 '패스포트(Passport, 수수료)' 납부에 따른 보상체계도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여 J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61,511,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E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지역 투자자들(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로 하여금 1,452,766,46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M, N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지역 투자자들(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7번)로 하여금 1,094,256,20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O, P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 지역 투자자들(순번 18번 내지 제21번)로 하여금 298,888,18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E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운영자들 및 K, L, M, N,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0. 5.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2,845,910,8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2016.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 등에게 제1항의 사업설명 내용 중 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 화페인 비트코인 261,511,500원 상당을 구입·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5,910,8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비트코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 기재 1. K,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X, Y·Z·AA,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E 홈페이지 출력물, 각 E 계정 출력물, 각 E 전송내역, 각 AC 전송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우선, 피고인들은 'E'의 운영자가 아니고 'I'라는 사람을 통하여 'E'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받아 E에 투자한 단순 투자자들로서, E 운영자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업이나 방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라는 사람로부터 이 사건 E 사업을 소개받은 후, 자신이 만든 판시 사무실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위 'I'를 불러 그로부터 'E'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E'을 실제로 운영하는 'AD'라는 사람과 이메일을 통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AD로부터 '환영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본사를 방문하기 위한 절차를 모색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을 각자 스스로 국내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등을 통하여서도 투자자들의 모집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와 위 A의 행위에서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이 사건 비트코인 투자사업을 위한 비트코인 수신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히 E에 투자한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들은 다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그들이 투자한 금액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Invest in Region Bank -> Earn 0.5% to 1% dividend daily -> Minimum maturity investment period 20 days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데, 피고인들 등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후 20일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등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위 영문 문구가 단순히 '투자한 후 적어도 20일은 지나야 투자금의 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영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이나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또, 이 사건 사업운영자가 받은 것은 블록체인 기법을 사용한 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으로서 금전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인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이러한 비트코인의 성질이나, 이 사건 투자자들로서는 이 사건 'E'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의 실현 역시 단순히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투자금과 환급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들은 다시, 비트코인의 시세의 등락에 따라 반환시점의 출자금 총액은 투자시점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출자금의 원금 혹은 출자금 이상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 사업은 결국 투자한 비트코인 상당량과 함께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시세변동은 이 사건 투자의 내용이나 투자의 성공 혹은 실패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정이므로, 비트코인의 시세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E 사업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국내에 도입한 이래 피고인 A, B, C은 여러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하여 'E'의 사업방식과 E에 대한 투자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에 고액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된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D 또한 위 피고인들을 도와 투자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투자유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J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U이 피고인 C, D, A에 대하여, AE, AF, R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