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B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프랑스에 있는 'F'사로부터 화장품 등의 원료인 레지스트릴(REGESTRIL) 60kg, 과세가격 30,324,178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세관수입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하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정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 654,409,121원에 상당하는 화장품 등 원료 8,031.2kg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에 있는 'H'사로부터 화장품 부자재(모델규격 PLASTIC PARTS) 100개를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46.2달러(한화 160,801원)임에도 세관신고서에는 미화 50달러(한화 54,994원)로 허위 신고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한화 105,807원에 해당하는 관세 6,87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범죄일람표 2(관세포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화장품 부자재 44,040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한화 23,299,221원에 부과될 관세 1,514,44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허위신고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에 있는 'J'사로부터 화장품 부자재[모델규격 : PRINTED MATTER(PAPER BOXES)] 27,440개를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홍콩달러 16,189.6달러(한화 2,416,136원)임에도 미화 250달러(한화 289,393원)로 허위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범죄일람표 3(허위신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화장품 부자재[모델규격 : PRINTED MATTER(PAPER BOXES)외 8종] 124,921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가격은 홍콩달러 86,022.32달러(한화 12,595,529원)임에도 세관신고서에 미화 3,000.79달러(한화 3,397,367원)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가. 부정수입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 645,409,121원에 상당하는 화장품등 원료 8,031.2kg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화장품 부자재 44,040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한화 23,299,221원에 부과될 관세 1,514,449원을 포탈하였다. 다.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화장품 부자재[모델규격 : PRINTED MATTER(PAPER BOXES)외 8종] 124,921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가격은 홍콩달러 86,022.32달러(한화 12,595,529원)임에도 세관신고서에 미화 3,000.79달러(한화 3,397,367원)로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착수보고, PKG GROUP LLC 발행송장, HCT사 발행 송장, 각 해외공급자별 수입 및 송금 내역, GRAM사 발행 송장 및 송금내역, 압수조서, B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내역, 수사보고(관세 포탈 및 허위신고 부분 수입신고서 첨부), 관세 납부 영수증 1. 서울세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이하 '표준통관예정보고'라 한다)가 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수입의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의 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은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규정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참조). 관련 규정을 보면, -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화장품법 제11조 제9호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대외무역법 제12조에 근거한 통합공고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 수입) 제4항은,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합공고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제2항에서,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통합공고 제35조 제4항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입의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단순한 '수입의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