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 광주 북구 I 원룸 303호를, 2013. 8.경 광주 서구 K아파트 102동 905호를, 2013. 12.경 김해시 외동 L아파트 126동 905호를, 2014. 2.경 광주 서구 M 204호를 각 순차로 임차하여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전화대출사기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 D, E, 위 J은 각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개인정보(DB) 및 도용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하고, 피고인 A, D, E, 위 J은 구입한 개인정보(DB)를 나누어, 각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티캐피탈, 우리금융, 인터코리아' 등 사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계좌의 핀번호(실행번호) 등을 알아낸 후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신용등급상향 조정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여수에서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화금융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금융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D, 위 J이 담당하는 광주지역, 피고인 E이 담당하는 여수지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B은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고객유인상담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4고단892 1. 피고인 A, D, E의 J,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26.경 광주 북구 용봉동 1396-2 I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42세)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상환 능력 보증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000원을 O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그때 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위 O 명의 우체국 계좌, R 명의 우체국 계좌,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6,44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해자 총 99명으로부터 합계 256,545,582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화금융 대출사기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17. 광주 서구 M204호에서,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이 피해자 Q(6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30만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014고단1168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26.경 광주 북구 용봉동 I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42세)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상환능력 보증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000원을 O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그때 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위 O 명의 우체국 계좌, R 명의 우체국 계좌,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6,44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해자 총 99명으로부터 합계 256,545,582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2 1. 피고인 A, D,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 T,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S, W, X, Y, Z,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사본, 피해신고내역, 송금영수증 1. 각 상담 메모지 사본, 상담쪽지 정리, 문자 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건 상세 내역, 입금증, 상담쪽지, O 계좌로 입건된 내역, f 인적 전화대출 입건된 내역, g 피해 내역 확인, h 계좌로 입금된 내역, i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사건 내역, O 계좌가 사용된 피해내역, 송치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열람, 진술조서 열람본, 진술서 열람, 진술조서 공람 1. 가입신청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CCTV 영상자료 제출 협조, CCTV 영상자료 1. 각 통화내역, I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신청서, 인터넷폰 가입 신청서 등, 통신자료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 금융거래정보 등, 은행거래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신용보증보험서, 각 수첩사본, 사건상세정보, 수첩사본 및 사건상세정보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청취, CCTV 첨부, S 계좌번호에 대해, 계좌 개설지점 확인, 현금 인출시 CCTV 자료회신),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확인사진, CCTV 캡처 화면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통장사본 첨부, 대포통장 명의자 등 전화통화 보고), 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수첩 사진 촬영분 첨부보고) 2014고단1168 1. 피고인 A, D,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 T,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S, W, Y, a,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메모수첩 사본, 수첩 사본, 수첩사본 및 사건상세정보, 메모지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사본, 피해신고내역, 송금영수증 1. 각 상담 메모지 사본, 상담쪽지 정리, 문자 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건 상세 내역, 입금증, 상담쪽지, O 계좌로 입건된 내역, f 인적 전화대출 입건된 내역, g 피해 내역 확인, h 계좌로 입건된 내역, h 계좌가 사용된 피해자 및 입건내역, i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사건 내역, O 계좌가 사용된 피해내역, 송치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열람, 진술조서 열람본, 진술서 열람, 진술조서 공람, 기록목록 사본,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 1. 가입신청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CCTV 영상자료 제출 협조, CCTV 영상자료 1.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관련 자료, I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차 계약서,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신청서, 인터넷폰 가입 신청서 등, 통신자료(전화 가입자 및 통화내역 등, 가입자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사본,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J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E 통신자료, 통화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 금융거래정보 등, 은행거래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신용보증보험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청취, CCTV 첨부, S 계좌번호에 대해, 계좌 개설지점 확인, 현금 인출시 CCTV 자료회신),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확인사진, CCTV 캡처 화면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동일 기지국으로 확인된 사건 통화내역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통장 사본 첨부, 사건병합에 대한, A 사용 대포폰 분석 내용보고, 압수영장 신청 대상계 좌번호 발취에 대한 수사, E이 인출책과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대포통장 명의자 등 전화통화보고, 관련 사건 기록 첨부 보고, 피해자 X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사진, 통장사본, 기지국위치도, 수사보고, 네이버지도, 피의자 E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물 수첩 사진 촬영분 첨부보고, E 개인 및 대포폰 발신기지국 비교, 압수 대포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은 무매체 거래가 가능한 우체국 통장 이외 다른 금융기관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을 옮기던 기간 동안 범행하지 않았으므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7,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C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수첩에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j, k 등)이 그 수첩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위계좌로 다른 피해자들이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T(개명 후 I), k 등은 이 사건 대출 상담 통화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전체를 시인하다가 편취금액이 커지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수첩)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른 점,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거듭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의 은폐를 위해서나,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대포통장이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였을 때 자신들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별개 보이스피싱 조직이 동일한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폰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등 통신자료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A의 대포폰 010-5946-****번이 압수목록에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압수목록 55 내지 57호의 휴대전화만 사용하였으므로, 위 010-5946-****번 대포폰의 통화내역 등에 근거하여 기소된 각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목록 제57호{휴대폰(삼성 애니콜 010-5946-****)}는 010-5946-****의 오기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바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죄책을 줄일 목적으로 E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피고인 D의 진술을 들고 있다. 피고인 E이 인출책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술이 크게 상반되므로, 피고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들의 관계나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임에 반하여, 피고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여 조금씩 변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인출책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 D은 "모르겠다, 인출책은 A이 알고 있다, E으로부터 A이 편취금액을 받아와 나눠준 적이 서너 번 있으므로 정황상 E이 인출책이 맞는 것 같다, 인출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서너 번 받아서 이를 자신과 J에게 나누어 건네준 적이 있는데,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라면 자신들에게 나누어 줄 이유가 없으므로 대출사기 편취금이 맞다"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후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준 적이 없다는 피고인 E의 일관된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조사에서 "김해 사무실은 스포츠 토토를 위해 임대한 것이고, J, D은 심심해서 놀러 온 것이며, 사무실 임대, 대포폰, 대포통장, DB구입, 상담 및 인출을 혼자 다 하였다"(수사기록 3권 1064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범 모두를 은닉해 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부득이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 E을 인출책으로 지목했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 예컨대, E이 아닌 실제 인출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E과의 심각한 불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사정이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 E은 법정에 이르러 "D의 소개로 A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문신 때문에 A이 난색을 표하여 친구인 m을 인출책으로 소개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문신'이나 '실제 인출책 m' 이야기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전혀 진술한 바 없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 m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은행창구나 ATM 기기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문신이 있다는 사정이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소개해 주어 두 달 정도 근무하였고, A, D 등이 돈을 주어 스포츠 토토 배팅을 지시하여 돈을 따면 그 수익금을 A, D 등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혼자 이 범행을 다 안고 갈려고 형사님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전화를 할 때 스포츠 토토 때문에 형사님들이 니 좀 만나자고 한다고 한 것이지 대출사기가 몇 배나 더 돈이 되는데 뭐 하러 스포츠 토토를 하겠습니까. 스포츠 토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그 뒤에도 계속 일관되었던 점, 피고인 D 역시 스포츠 토토 등의 진술로 자신의 죄책을 줄이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기도 한 점, 2개월 동안이나 일하였다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나 건물의 이름, 함께 일하였다는 10여명의 인적사항은커녕 그 누구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조차 E이 A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스포츠토토 이야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특히 편취금을 주고받게 되는 인출책과 모집책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될 경우 사전에 둘러대기로 미리 약속한 허위 진술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이 E이 사용하였다고 지목한 대포폰(010-2118-****)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위치가 전남 여수시 국동 414 구봉새마을금고,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0-12번지 일대로서, E의 주거지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인 점, A 명의 휴대전화(010-6589-****)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광주 서구 치평동 1161번지이고, A의 대포폰(010-5946-****)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광주 서구 치평동 1213-4번지 일대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 E이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A의 소개로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기간 동안 E이 사용한 휴대전화(010-4944-****)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광주 서구 1217-9번지로서 A이 대출 사기 콜센터로 사용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K 아파트 102동 905호와는 직선거리로 500미터 내외,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와는 직선거리로 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 위대포폰(010-2118-****)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3. 6. 27. 여수 지역에서 발신되다가 다음 날인 2013. 6. 28. 광주 서구 치평동 1254-4번지에서 10:25에서 같은 날 15:45분까지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고,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도 13:46분부터 같은 날 16:05분까지 같은 지역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서 피고인 A, D, J 등과 꾸준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수개월의 통화내역 중 며칠 일치하는 기록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A 등과 연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대부분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것이며, A이 자주 통화하였다는 E의 대포폰을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A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앞서 본 일부 통화내역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연관성을 가진 유의미한 데이터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의 진술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보안을 위하여 대포폰을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그들조차도 누구의 대포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E 이외 인출책이 있었다면 그 공범이 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피고인들과 같이 장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전문적으로 해 오던 사람들이라면 통화내역이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대출사기에 이용한 대포폰을 함께 들고 다니며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과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1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점, 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인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2001년과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인 점, 공범의 범행을 은닉해 주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 등의 대출사기 조직을 이용하여 대포폰과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준비하고 대출사기 범행에 착수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 C은 범죄 전력 다수인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직후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출총책으로서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