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3.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직장생활 중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변제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종중 명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종중의 인감도장, 종중 대표자 등 종중 임원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원 양양군 E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매도의향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컴퓨터로 '매도물건 : 강원도 양양군 E, 지목: 임야 30,228m² 평당 8만원, 상기 금액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1. 2.C종중 법정대리인 A'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출력하게 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 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경 속초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도와 관련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종중이 강원 양양군 E를 N 외 1인에게 7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매도인 란에 기재된 'C종중회 대표자 A'이라는 문구 옆에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N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종중 대표자 명의 변경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각 위임장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의 등기 명의인 등 변경에 관한 종중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을 0에서 피고인으로 변경 신청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N 외 1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법무사 L에게 위 각 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위 각 서류의 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종중의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즉석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두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확인서면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E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종중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M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 N 외 1인에게 이전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확인서의 등기의무자 란에 종중 대표자 A으로 기재된 곳 하단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밑에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종중규약 작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규약 작성에 관한 대표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종중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말미에 대표자 회장 A이라고 인쇄된 곳 옆에 종중의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뒤, 2017. 4. 13.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2.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7. 1. 8.에 종중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종중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종중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다음, 위 회의록 말미에 종중의 총무인 P, 간사 Q, 종중원 R 및 S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고, 서명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인감도장을 날인 한 뒤, 2017. 4. 13.경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P, Q, R, S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3에 있는 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종중 소유 부동산인 양양군 E의 등기명의인이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등기명의인 변경신청을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명의인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7. 1. 8.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과 종중 소유 부동산인 강원 양양군 E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대표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에는 200만 원을, 2. 11.에는 100만 원을, 2. 16.에는 200만 원을, 2. 21.에는 500만 원을, 2. 27.에는 100만 원을, 3. 7.에는 400만 원을, 3. 11.과 3. 20.에는 각각 100만 원을, 3. 22.에는 1,600만 원을, 3. 31.에는 100만 원을, 4. 13.에는 4억 원을, 5. 18.에는 200만 원을, 5. 19.에는 300만 원을, 5. 27.에는 100만 원을, 5. 30.에는 1억 9천 만 원을 각각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나 산림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강원 양양군 T 및 U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토지 매수 희망자 V 이 작성해온 강원 양양군 T 및 U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기재된 'C 종중회장 대리인 A' 옆에 종중의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회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N과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P, S, Q, N,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규약 사본(증거목록 2번),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E, 증거목록 4번), 등기명의 인변경등기신청서 사본(증거목록 5번), 대표자 변경에 대한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6번), 임의 작성한 종중규약 사본(증거목록 7번), 임의 작성한 종중회의록 사본(증거목록 8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증거목록 9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10번), 확인서면 사본(증거목록 11번), 확인서(증거목록 14번), 과거종중규약 사본(증거목록 15번), 위임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8번), 임시총회회의록 사본(증거목록 19번), 매도의향서(증거목록 27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9번), N 통장사본(증거목록 31번), X 통장사본(증거목록 32번), V 통장 사본(증거목록 33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34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35번),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증거목록 36, 38번), 피의자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3번), 피의자 산림조합금융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4번)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강원 양양군 E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강원 양양군 T 및 U 관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6월 ~2년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8월~2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E 임야를 N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7억 원을 종중에 반환함으로써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년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다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종중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훼손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야 매매대금 7억 원을 종중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반환에 불과하고, 종중은 여전히 위 임야 자체의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 위 임야에 관하여는 매수인 측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종이 위 임야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