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 G(같은 날 기소중지)은 담보제공 부동산을 물색하고 부동산 매수인 및 담보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들에 대한 허위 재직 및 소득서류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알선을 하는 역할을, H(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선고)은 실제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차권을 소멸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 대출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 명의자를 내세워 아파트를 매입한 후 허위의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소개받은 H과 함께 2013. 6. 27.경 경기 고양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L아파트 1906동 201호를 대금 대금 2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H 명의의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M 소속 대출모집인인 N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대출 담당직원에게 '일정한 수익이 있으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고, 아파트 담보가치와 관련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킨 후 직접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위 O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6.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리은행 중앙도곡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우리은행 주식회사에 H에 대한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M 소속 대출모집인인 N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대출신청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H이 K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1906동 201호를 대금 2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이억 칠천만 원(270,000,000원)", 특약사항 란에 "잔금은 은행대출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매도인 란에 K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위 우리은행 중앙도곡지점에서 위 N을 통하여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H의 각 증언 1. 증인 N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도인 K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등기사항첨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권리보험(저당권) LIG 권리확인서, 취급경위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매도인의 승낙 없이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시가의 70%까지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2억 4,5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매수인의 역할을 한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대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은행 대출금만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승계 없이 매수하는 것으로 기망하는 것이 전체 범죄계획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이는 점, 대출상담사인 N이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취지는 매매대금 액수나 임대차보증금 승계여부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약서 정도를 작성하여 달라는 의미이지, 피고인 B이 임의로 합의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2억 7,000만원)을 기재하고 임대차 승계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원보험업체인 R 담당직원으로부터 임차인의 퇴거여부를 확인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도 세입자가 잔금을 받고 나가는 것처럼 허위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87쪽 녹취록 참조), 결국 피고인 B이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 및 거짓확인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가 진행되어 실제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1억 8,2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 B은 2013. 6. 27. 매도인과 H이 2억 4,500만원의 매매대금에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는 현장에 참석하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묵인하고 공범들로부터 위 모든 행위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도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가담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B은 우리은행 직원인 N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N은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인 M 소속 직원이며, 피해자 은행을 위한 투자상담사 역할만 하였던 것인바, 검사가 위 N을 통하여 실재 대출심사를 담당한 우리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행사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０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점, 피고인 A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직 피해자 은행과 완전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권원보험으로부터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하여 손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은행과 완전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은행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권원보험으로부터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하여 손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취득한 이득인 1,000만원을 권원보험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