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433

범죄사실 [2009고단1433] 1. 피고인은 2006. 4. 4.경부터 2007. 6. 28.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F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행정, 회계,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5.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7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F의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5,000만원을 위 F의 법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I)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리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위 법인 계좌에 있는 돈 중 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7,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092383] 2. 피고인은 가. M, N와 공모하여, O (일본에서 발생한 불교의 일종인 P의 신도집단)와 위 의 대표자인 Q를 비방함으로써 위 Q의 하부조직인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 O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9. 중순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일간스포츠 신문사에서 위 신문사에 'R'이라는 책자의 광고를 하면서 "O의 진정한 실체를 파헤친 충격의 도서, 'R', 나는 'Q'로부터 마약자금을 받았다.(파나마 마약왕 'S'의 자백)"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Q' O 회장 인물사진을 게재한 신문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달 21. 위 신문지상 18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된 일간스포츠 신문이 발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O 회장이 파나마 마약왕 'S'에게 마약자금을 대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한국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같은 해. 11.경 서울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R'이라는 제목으로 "O라는 조직의 실체와 'Q' 라는 자의 근본은 'S'를 통한 중남미 마약조직, 조총련, 일본광역폭력단 야쿠자 등을 통한 북한과의 마약연계 등,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마약이라는 목적 하에 하나로 얽혀 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집단이며 공공의 적들이다.", "브라질에 투자된 'Q'의 개인 자산 4,000억엔은 어쩌면 지금 마약이나 테러자금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O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선거는 결국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사채업을 하던 'Q'는 본격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거의 절대 불가결한 요건, 그것은 바로 일명 주먹이라 부르는 폭력조직의 개입이 아니겠는가. 'Q'는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T'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에 개입하면서 마침내 1957. 7. 3.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된다.", "500억 엔이라는 돈은 종교단체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액을 'Q'와 O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다 서슴없이 내주었다.", "일본 도쿄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에서 U는 종범에 지나지 않고 주범은 따로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의혹 중에 유독 그 정점에서 서있는 두 조직이 북한과 'Q'의 O라는 것이다.", "O가 전쟁의 수행을 지지하는 체제의 도움단체였다는 건 사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천황에 대적했다는 O의 이러한 거짓말들이 그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일본인들도 이렇듯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O는 황당하고 기막힌 거짓말들을 전혀 검증도 없이 이 나라 5천만 민중 앞에 감히 유포를 하고 있다. 1943. 6. 26. 당시 'T' 이사장은 0 소속 각 이사와 지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첩을 내렸다. 1. 대동아 전쟁이 한창인 가을, O 회원들은 더욱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보은함을 굳게 다지고, 2. 회원일동(會員一同)은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그 성심(心)을 다하여 미(美), 영(英)타도(打倒)의 그날까지 싸워낼 것을 절망(絶望)할 것, 3. O의 정신은 천황중심주의(天皇中心主義)의 원리(原理)를 회득(得)함에 있다. 4. 천왕이 내린 어찰(札)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불경(不敎)한 취급(取)이 업도록 충분히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책 수백 권을 출간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O 회장은 마약조직과 연계하거나 마약자금을 제공한 사실, 조총련과 야쿠자를 통하여 북한과 마약연계를 한 사실, 브라질에 마약자금이나 테러자금을 제공한 사실, 일본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실, 북한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 U를 조종하여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하게 한 사실, 위 의 전신인 O 2 대회장인 'T'가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여 O 회원들로 하여금 천황을 받들어 대동아전쟁에 참여하게 하거나 전쟁을 찬양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한국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 Q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10. 12.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법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eopbo.com/) 등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제목 등으로 "지난 15대 대선 당시 V씨가 일본 W당 고문인 'X'를 만나 한민족의 자존심은 물론 이 나라 오천만 국민들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국내에서 얼마든지 'Y'를 부르게 해줄 테니 W당과 O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대선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O 회원들이 영남에 많이 거주하는데 1997년 대선에서 V 후보가 이 지역에서 의외로 표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에서>", "O 제2대 'T' 회장은 1943, 6, 26.일 당시 O 소속 각 이사와 지부장들에게 1. 대동아 전쟁이 한창인 가을, 0 회원들은 더욱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보은함을 굳게 다지고, 2. 회원일동(會員一同)은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그 성심(心)을 다하여 미(美), 영(英) 타도(打倒)의 그날까지 싸워낼 것을 절망(絶望)할 것, 3. O의 정신은 천황중심주의(天皇中心主義)의 원리(原理)를 회득(會得)함에 있다, 4. 천왕이 내린 어찰(御札)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불경(不敬)한 취급(取)이 업도록 충분히 주의할 것'이라는 통첩을 내렸다.", "오늘날 0에선 과거 군국주의를 배척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 반전단체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막힌 사기를 치고 있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에서>", "'Z'가 'AA'를 시켜서 조선으로 달려가 조선이 주는 세계 평화대상을 받아오라고 한 것이다. 세계 평화대상은 AB대 총장 AC 박사가 만든 'AD'에서 주는 상이라고 한다.(중략)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전직이 국가원수이거나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O 회장인 'Q'가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끼어 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청와대에서 아예 주는 김에 홀라당 벗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AB대까지 돈 칠을 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날 일본인 'Q'가 직접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훈장을 수상하는데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선 AE 대통령이 영상으로 Q 회장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에서> "Q는 그 피가 베인 돈을 가로채 '세계의 마약왕'이라고 하는 파나마 'S' 장군의 손에 건네주었고, 결국 O 의 돈은 전 세계 마약범죄의 자금이 되고 있었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에서>", "'Q'는 신도들의 돈으로 남미제국들과 마약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숨겨 놓은 비밀자금이 1조엔(당시 10조원)이다. 북한에 무려 500억엔(당시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특집 2)' 중에서>", "O는 AF와 연계하여 북한산 마약을 유통하는가 하면 지난 1995. 3. 도쿄에서 일어난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도 바로 이 조직이 배후였다고 합니다<이상 '충격! 총수의 실체를 밝힌다.!!!!, '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한국 O나 Q0 회장이 마약조직과 연계하거나 마약자금을 제공한 사실, 조총련과 야쿠자를 통한 북한과 마약거래를 연계한 사실, 브라질에 마약자금이나 테러자금을 제공한 사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O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선거지원을 요청한 사실, 일본에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 O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 U를 조종하여 독가스를 살포한 사실, QO 회장이 AB대 측에 돈을 주고 표창장을 받은 사실, O의 전신인 O 의 2대 회장인 'T'가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여 O 회원들로 하여금 천황을 받들어 전쟁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한국 Q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114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증인 AH, J, A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KB기업종합통장 거래내역 1. 현금보관확인서 1. 확인서(AL), 차용증서, 약속어음사본, 자기앞수표사본 1. F금전출납부, 입금전표, 차입금장부 [20092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간스포츠광고, 책자내용비교표, 인터넷글 1. 한국O가 제출한 자료(2008, 8,4,, 2009.5.22,2009. 7. 29. 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289호) 제61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Q 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009고단2383]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문광고, 인터넷, 책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한국OO와 그 회장인 Q에 대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를 넘어 노골적인 비방이나 추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객관적인 검증이나 사실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일본 등지에 출판된 책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비방의 목적 아래 해석하고 편집한 것으로 표현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서적의 출간을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출판물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누리는 표현행위의 가치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한국의 명예에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07. 6. 12. 횡령한 금원 상당을 F에 반환한 점,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은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한 것이고, 출판한 책의 양이 500권 정도로 많지 않았으며, 사찰이나 시민단체 등 제한된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되었을 뿐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되지 않았고,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및 인식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광고 · .책 · 인터넷에 나타난 내용은 일반인들이 그 진실성이나 공익성 존재 여부, 피고인의 의도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의 동기,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