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51, 1. 피고인 A 가.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4. 2. 07:00경 의정부시 D건물, 나동 5층 복도에서, 인근에 사는 사이비종교 소속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생각에 연기를 피워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D건물 벽과 전선에 옮겨 붙게 하여 12가구가 살고 있던 현주건조물인 위 D건물를 재산 피해액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을 붙인 후 위 건물 5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20kg 소금포대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1. 03: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015호에서 피해자 G(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뺨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지름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158 피고인 A은 2015.9.24,20: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I(74세)으로부터 "명절때라도 술 먹지 말지.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술을 먹고 들어오냐. 이제 더 이상 너랑 못살겠다. 차라리 나가라"며 꾸중을 듣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화재 피해금액 보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A 피해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 및 퇴원일자 확인,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단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조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방화 범행은 12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붙여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 역시 자신의 직계존속인 부친의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2회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역시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고합1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기록 44면 : 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108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1월)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 1.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2.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존속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35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고합1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142면),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03: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015호에서 피해자 L(여, 61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27.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