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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떡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떡 공장을 차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아들이 준비하던 식당을 차리는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C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계금도 탈 것이 없어 약속한 위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보고) 1. 이체확인증, 차용증, 2020가단547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떡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청주시 사직동에 떡 공장을 동업해서 운영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떡 공장을 차릴 예정이던 청주시 사직동 빈 건물을 피해자가 2번 청소를 해 주기도 했고, 피해자의 남편인 J이 플래카드를 걸어준 일이 있는 것은 맞다’, ‘I이 운영하던 떡 공장(K) 일이 바쁘면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고 일을 도와주라고하기는 했다. 피고인이 위 K 공장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피해자에게 공장과 피고인이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피고인을 K 떡 공장 사장님이라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8, 259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떡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2: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 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실형 전과,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4. 1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2. 23:3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를 박고 있다. C 이용 고객이 시설물을 박고 그냥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거나 입을 비틀어 입김을 불어 넣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23:55경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 뒷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는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적발처리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장소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파일 CD 1.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 D지구대 비치된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과정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35경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K8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진하여 피고인의 진 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8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1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0:33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모친의 이사 비용에 보탤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피고인 모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2020. 5. 1.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20. 5. 2.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21:53경 피해자 C 명의의 B카드 1장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그곳 ATM기기에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를 넣은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ATM기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사진, 현장사진 1. 범행직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혐의자 근로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 범행경위, 피해규모,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9. 14.경 서울 성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C 명의의 B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과 같이 장을 보거나 여행 다닐때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결제 편의를 위하여 2020. 9. 14. 이전에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J) 이외에 피고인에게 실물 카드를 맡겨 놓았던 것으로 보일뿐, C의 경찰진술(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는 취지로 번복한 바 있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9. 14. 당시 피고인이 점유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카드 1장의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E’의 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11:25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분양수수료 미지급분을 달라는 취지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연결된 탕비실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지하였음에도 위 가위의 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cm 가량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년간 동거하다 2021. 11. 4.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피해자 B과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08:0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 것을 몰래 보고 화가 나 이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옷과 짐을 던지며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져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0. 23:45경 울산 남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5층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 안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집을 찾아낸 뒤, 이전에 피해자와 동거할 때 피해자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 피해자 C은 팬티를 입고 피해자 B은 허벅지 상단 부위까지 드러난 흰색 반팔티를 입은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진 촬영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22:00경 울산 남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1. 11.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아는 후배가 니가 다른 남자랑 니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연락을 줬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021. 11. 20. 23:45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인 C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7. 피해자 B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호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주차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C(70세)을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1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2012년 2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장례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위 피해자를 장례식장 1층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장례식장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형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전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은 ‘피고인은 교원으로 평소 협력적 학교문화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병원치료를 위해 상당기간 수고를 아끼지 않아온 효심 깊은 아들이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3:00경 나주시 B 5층에서 C과 함께 온 피해자 D(16세)을 위 B건물 E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와인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의 깨진 부분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0cm 정도의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1. 현장, 피해자,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 12:30경 나주시 B 5층 복도에서 피해자 C(15세)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배와 머리를 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편의점점주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큰소리로 통화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씨발, 물건을 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카운터 출입 패널을 수차례 강하게 들어올려 포스기를 충격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06,119원 상당의 진단키트 등 진열품을 손괴하고, 수리비 2,77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진열대를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편의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목리스트, 견적서, 수사보고서(포스기 모니터 파손 모습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전과로 인하여 약 10년의 기간 동안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임게임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37세, 여, 닉네임 : E)와 같은 서버에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20:00경 서울시 강동구 F, G호에서 위 “B”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서 “H”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 쉬발 I년 보릉내 개오지네, 밑에좀 씻고 다녀, I야 다리짝대기 아무대나 벌리고 다니지말고”라고 글을 전송하자 피고인도 “보릉내ZZZ, 나도 구경하고 싶네 쯔릉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1. 1. 16.경 ‘C’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는 위 닉네임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게임을 운영하는 ‘J’ 서버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였다. J는 이용자의 가입 당시 등록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는 별도로 수집 및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수사기관에 ‘C’ 닉네임을 사용한 이용자의 접속 IP를 회신하였다. 수사기관은 그 회신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1. 12. 14:46:17~21:38:08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용자의 접속 IP는 (IPV4 1 생략)이고(증거기록 29쪽 참조), 그 IP 주소가 피고인이 사용한 IP 주소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33쪽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위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J에 위 닉네임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본인이 아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 닉네임을 사용한 이용자의 가입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1. 12. 19:14 및 19:15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 IP는 (IPv4 2 생략)(19:14 접속 IP)와 (IPv4 3 생략)(19:15 접속 IP)로,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접속 IP(IPV4 1 생략)와는 전혀 다르며, 피고인의 ‘C’ 닉네임 생성일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1.1. 16. 21:31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1. 1. 12. 20:00경 문제의 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피고인이 ‘C’ 닉네임을 생성하기 직전인 2021. 1. 16. 01:29에 다른 서버로 이전하면서 자신의 닉네임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검사는 J에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의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바, J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접속 IP(IPV4 1 생략)를 회신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C’이라는 닉네임을 기준으로 IP를 추출하다보니 피고인의 접속 IP까지 포함되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일 무렵부터 피고인이 ‘C’닉네임을 생성한 2021. 1. 16. 이전까지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 IP에는 피고인의 접속 IP는 발견되지 않는 점((IPv4 2 생략), (IPv4 3 생략)만 발견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1. 1. 16.경 ‘C’이라는 닉네임을 생성하였음이 확인되고, 2021. 1. 16. 이전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용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0경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년, 202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6:28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3:1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C)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중략) ＃C＃사기꾼＃호빠출신＃그지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후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고 피해회복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글을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벌금 100만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공주시 번지불상 사우나에서부터 평택시 B 앞 평택제천간 고속도로까지 약 8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중대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4:20경 화성시 C 앞길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B(남, 37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것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의 구간을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22. 5. 27.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 연 14.90%, 60개월 분할 납부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4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위임장, 약속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직접 운행한 차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물로 제공한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담보권자인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