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4] 피고인은 2019. 6. 12. 05:55경 시흥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작업릴선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용접홀더선 3개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 2958 피고인은 2019. 6. 9. 04:00경 시흥시 E 앞 임시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10m 묶음 1개, 15m 묶음 1개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합계 25m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0] 피고인은 2019. 8. 1. 17:30경 시흥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가 근무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고기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시흥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건물 뒤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배관 불상량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06:20 경 시흥시 J 소재 피해자 K K 운영의 ''L'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만 원 상당의 폐 전자레인지 3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 4864, 피고인은 2019. 10. 19. 03:37 경 시흥시 M아파트에 주차된 피해자 N의 0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진 페인트 통 안에 각종 공구 및 자재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시흥시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간색 가방을 가져와 피해자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 시가 불상의 PVC 강력접착제 1통,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7.5m 길이의 줄자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PB부속품 약 15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주 약 25kg이 들어 있는 페인트 통 2개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M아파트 공구 절도사건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 [판지 전과] 1. (2019고단2534 증거기록 중에)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019고단2958 증거기록 중에)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4년 9월 월 10일일 가. 제1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 범죄(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 10일1)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그리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N의 1) 3년 9월 + [1년 6월 X (1/2)] + [10월 × (1/3)]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B의 피해품은 반환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 K의 피해품을 고물상에 매각하여 얻은 돈은 몇만 원 내지 십몇만 원 정도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인 H의 피해액도 몇만 원 정도이다). - 이 사건 범행들 중 절도 범죄들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절도죄 내지 사기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데,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의 습벽이 있다. -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품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반환되거나 반환될 예정인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