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20. 6. 6. 04: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4:50경 인천 연수구 D 앞에서 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연수공영주차장 쪽에서 E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상황 및 사고자동차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함,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뒷좌석 문짝 및 뒤 펜더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할 의사 없이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여 약 20m 진행 후 갓길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차 후 곧바로 피해차량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하였다. 운행 태양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운행행위를 들어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할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아내는 곧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피고인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였다. 피고인 아내는 이후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피고인 아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아내는 피해자들에게 괜찮은지 한국어로 물어보았다고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피해차량 파손 부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아내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로서는 피해자들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이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되었다. 주차하기까지 피고인 차량이 새로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빠르게 추격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범퍼 부분이 긁혔고, 피해차량은 펜더 부분이 찌그러졌지만(수사기록 15, 16쪽), 별도로 도로에 파편물이 떨어지는 등 상황은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내가 온 후 차를 주차된 상태로 두고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 및 피고인 아내인 증인 I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집에는 약 4세인 피고인 아이가 혼자 있었고, 이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아내가 사고현장에 남아서 보험 등 처리를 하고 피고인은 일단 아이에게 가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F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쪽).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피고인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채로 피해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가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인적․물적 구호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게 연행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경찰관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인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왼쪽 뒷좌석 문짝 및 뒤 펜더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0. 6. 20. 및 2020. 7. 4.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38, 41, 102쪽).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