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3.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25. 확정되었으며,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2. 21. 01:40경 대구 수성구 E 카페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움직이지 마라. 주머니에 칼 있다. 앞에 와서 꿇어앉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 및 시가불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부위를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건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DNA 감식결과 사건처리 결과회보서, 감정서 회보 사본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B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도상해죄와 판결이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가.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 종전의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강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고, 설사 강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 B이 처음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이 사건 무렵 함께 어울려 다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단지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 한 사람이 들어와 '맥주 한잔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았고 영업이 끝났음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채 1분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자신 등을 주방으로 밀어붙였고, 그때 자신이 그 사람 옆으로 빠져 나왔으나 카페 입구에서 서 있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에게 '주머니에 칼이 있다. 앞에 와서 꿇어앉아라.'라고 협박하여 그 사람 앞에 꿇어앉았으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자신의 갈색 가방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해 먼저 나가버렸고, 다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의 목걸이를 빼앗아 카페를 나가면서 카페 입구에 쌓아둔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어 그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용모와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범인 별로 구분하여 그들 각각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의 나이, 체격, 착의 등이 서로 유사하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어서 당황하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그러는 것으로 보일 뿐 범행 현장에서의 범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는 '카페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금고 등을 들고 먼저 위 카페 밖으로 나가고 '카페 안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을 협박한 후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카페 안에 처음 들어온 사람'과 '카페 안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들 각각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 카페 안에 들어갔는데, 영업이 끝났다고 하여 일단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장사가 끝났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다시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금고 등을 들고 먼저 카페 밖으로 나왔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과 같이 위 카페에 들어간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 각자의 행동에 대하여 한 설명과 피해자의 설명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위 카페에 피고인 A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카페 안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비록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에 임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은 위 피고인이 2004. 1. 22.부터 2004. 3. 20.까지 사이에 1회의 강도상해, 2회의 특수강도, 1회의 특수절도, 2회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범행 중 강도상해, 특수강도와 범행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일련의 범행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데,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 등 범행에 이 사건 범행을 보태어 형을 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확정된 판결의 양형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또는 치료비 중 일부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상해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은 위 피고인이 2004. 1. 22.부터 2004. 3. 20.까지 사이에 1회의 강도상해, 2회의 특수강도, 2회의 특수절도, 1회의 절도, 2회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 강도상해 등의 범행 중 강도상해, 특수강도와 범행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범행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범행에 이 사건 범행을 보태어 형을 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확정된 각 판결의 양형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