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7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여 사단법인 위탁운영기관인 안양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인턴직원을 소개받아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인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이 "B"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을 인턴직원으로 알선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표준인턴지원협약서 표준인턴약정서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자동차정비업체 (주)B를 운영하면서 2014. 9. 22.부터 2015. 3. 23.까지 기이 직원들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D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로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인턴지원금 4,333,55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표준인턴지원협약서, 인턴지원금신청서 표준인턴약정서, 출퇴근카드(D)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2. 안양상공회의소로부터 인턴사원 D를 추천받고 인턴지원금신청서 등에 D의 인턴채용일을 2014. 9. 24.로 기재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그 이전인 2014. 9. 22.부터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존의 직원이 아닌 D를 안양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받아 새로이 인턴직원으로 채용한 이상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가 채용(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D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D 주식회사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유해화확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16. 12. 3.까지 사시에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인 메틸알콜[Methyalcohol, 97-1-80,85% 이상] 459L를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촌인 'E'인데,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신 조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이 사건 D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E'이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E은 "피고인은 이 사건 D 주식회사의 직원인데, 대표이사인 내가 몸이 아파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0:1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86에 있는 C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탄로 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및 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기를 줍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알파시안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같은 차선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356,000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 C이 사고 후 도주하는 피의차량을 촬영한 사진, 사고관련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4차로의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천안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아산시 배방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중고차 딜러인 B로부터 C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네 명의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위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 이전등록비, 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와 함께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A이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니 F 판매자인 G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위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A이 매달 20일 455,650원을 48개월간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수원지점에 방문하여 "내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니 1,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실제 위 승용차를 확인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실물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B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어서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피해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의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서류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료, 입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미등록에 의한 일시납청구통지서 최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대출 신청된 코란도 승용차의 차량번호조차 알지 못하였고, 코란도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B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입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코란도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도 위 승용차의 실물이나 사진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위 코란도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 후 B가 갑자기 구속되는 사정 변경이 생기자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B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급히 할부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회사도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22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8. 21.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24세, 여)은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4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므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13: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유통센터 2층 사무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D단체의 회의 시 있었던 사건 외 E과 F의 언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농협 소속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7. 8. 17. 14:05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해 이전 음주운전을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는 B 근무중인 경위 C에게 "씨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왔다, 좃같네" 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14:30분까지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02.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1km 가량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0:4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첨단로 355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시장 인근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용성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 소재 시청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B 소속 보안관 피해자 C(62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12:30경 부산 사하구 사하로 195 국민은행 '괴정역지점' 앞길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4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9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3만 원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42쪽),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씹새끼 왜 나한테 지랄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주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룸 2개에 7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마침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5명도 나가버렸으며 깨진 맥주병 조각을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쳤다고 한다. 설령 손님이 그 당시 없었다고 한들 영업을 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1: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벌목한 피해자 D(70세) 소유 상수리 나무를 반출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톱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새끼 후려 치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이 일치하여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건너편에 있는 같은 시 C 2층 소재 'D'을 찾아 가 이유 없이 위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당구장 건물 현관 앞에서 다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으나 위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G에게 "나 공무집행방해 두 번 했던 놈이야. 너 꺼져."라고 말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저 년이 나를 때려서 벌금 30만원 낸 년이다. 씹할년. 너 왜 내 눈앞에 보이냐. 앞으로 보이면 죽여 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점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0:45경 울산 북구 농서로 182-8에 있는 상안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방면에서 달천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안중학교 방면에서 신상안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파사트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전방 약 30미터 앞을 지날 때 이미 초록색 직진신호가 빨간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만, 그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 그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약혼자 D와 친구 사이로서, 2017. 4. 5. 02:00경 위 D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D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2:30경부터 2017. 4. 5. 04:3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E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방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방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다음 또다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후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회, 동영상 1회에 걸쳐 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요소들과 함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2017고단2400 피고인은 2017. 3. 31.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창녀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326 피고인은 2017, 6. 18, 12:04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쫓겨나자 화가 나 도로에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다방 출입문을 10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017고단46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0: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다른 손님을 때리고 욕설하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그곳 업주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병신아, 병신 새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시청 보고) 1. 피해품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모욕의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도 및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G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 (주)H의 공장 내에서, 브라질산 계육과 국내산 계육의 절단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절단된 국내산 계육과 브라질산 계육을 서로 혼합하여 붉은 색 염지 액에 담아 염지 닭으로 재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I' 등에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염지 정육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78,584,5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인 K에 '파 닭꼬치' 생산 외주를 주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파 닭꼬치 포장지를 제공하여, 브라질산 계육으로 만든 파 닭꼬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납품하도록 한 후 이를 L에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 닭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273,720,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허위표시등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인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인 K 에 파 닭꼬치 생산 외주를 주어 제조·가공한 제품의 포장지 표시에 "상호 및 소재지 : ㈜H, 경기도 하남시 G"으로 기재하여 마치 H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영업자준수사항)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위생적 관리와 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냉동 브라질산 닭정육을 48시간 동안 냉장실에 두어 해동시킨 후 이를 잘게 잘라 해동된 정육 상태로 재포장하여 M 등에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5,600원 상당 냉동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등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판매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H의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축산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wwwww·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A, E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C, D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