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3.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F(2021. 3. 11. 광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기소)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는 조직의 총책, G, H(현재 경찰 수사 중)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 I(2022. 2. 21. 광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기소)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서류팀, J, K(각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 L(현재 경찰 수사중) 및 피고인들은 서류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A/S팀에 속한 조직원들로 이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비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에 유통하여 각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등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오면 일당을 주겠다. 위 계좌는 스포츠 토토 업체에 사용되는 계좌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7. 7.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O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OTP와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보관하다가 이를 J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등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오면 일당을 주겠다. 위 계좌는 스포츠 토토 업체에 사용되는 계좌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Q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OTP와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보관하다가 이를 L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등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오면 일당을 주겠다. 위 계좌는 스포츠 토토 업체에 사용되는 계좌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R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OTP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보관하다가 이를 J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등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오면 일당을 주겠다. 위 계좌는 스포츠 토토 업체에 사용되는 계좌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S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OTP와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보관하다가 이를 L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개명전: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자료(금융기관 회신자료)- 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자료(금융기관 회신자료)-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춘천지법 2016노803호, 춘천지법 2016고단559호) [피고인 C(변경전 :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자료(금융기관 회신자료)- 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자료(금융기관 회신자료)-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법인의 직원을 가장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전달, 유통한 횟수가 각 14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피고인 C)과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직원을 가장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이를 전달, 유통하였고, 그 횟수가 57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인의 직원을 가장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전달, 유통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