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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1: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골목길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부근에 주차를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SM7 승용 차량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에 이를 112에 신고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상록경찰서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물음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경장 H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나 아프다고 개새끼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경장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차량 전면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 · 집행되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청산인 D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인천 부평구 E 대 136m², 인천 부평구 F 도로 101m² 등 2필지의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5,45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547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D의 아내 G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G와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D 몰래 G로부터 위 매매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09. 7. 23.경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을 숨긴 채 '매매계약서상 실제 계약보다 매매가를 높게 작성하였는데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오고 간 근거가 남아야 한다. 단순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송금하는 것이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돌려 달라. D과는 다 얘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G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2009. 7. 2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같은 날 G에게 송금한 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고, 2009. 7.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서 같은 날 G에게 송금한 돈 2,960만 원 중 1,957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2일에 걸쳐 합계 3,957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함 고소장은 2필지 각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지 부분 대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측 행위자인 D은 경찰 진술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도로 1필지만 3천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도관을 통하여 2필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의 무인을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지 부분도 포함하여 2필지 모두를 매매하는 것으로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대지 부분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대금은 도로 부분에 대해 3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도 3천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계약서 기재대로 7,547만원이 지급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단지 계약서만이 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측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피해금액을 대지 매매금액 1억원 + 도로 매매대금 3천만원 - 대지 특약 공제금액 5천만원 - 도로 특약 공제금액 453만원 = 7,547원 산식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러한 특약 공제금액의 존재에 대해서 D은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고 이의 기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기망을 원인으로 한 착오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 구성요건과 달리 피해자의 인식(착오)이 본질적 구성요건이므로, 피해자의 인식에 관한 그의 주장을 신빙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 구성요건의 본질적 요소(착오)를 인정할 주된 증거 즉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에 이른다. 공소사실은, 도로만 매매하였지 대지는 매매하지 않았고, 특약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피해자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전제에서 구성되었다. 단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유효하다는 민사법리에 따라 정산금을 산출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해자 주장대로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인정하기 부족함 피해자 주장에 맞추어, 대지는 매매 대상이 아님에도 기망하여 처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본다. 기망 대상자로서 처분권자인 D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 즉, 대지와 도로 각 매매계약서에 D이 무인을 함에 있어서 서류를 검토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단지 교도관의 강압적 요구에 의하여 무인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수긍이 가지 않고(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교도관의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을 알고서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후 2009. 7. 13. 법무사 쌍방대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구치소를 방문한 법무사직원이 제시하는 확인서면(대상토지로 2필지가 기재됨, 피고인 증거목록 1-15)에도 무인을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D의 주장에 맞추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검찰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피해자측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들은 H, I, J, K, L와 함께 2013. 9. 21. 18:00경부터 같은날 19: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M 소재 N 민박집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점당 500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놓아두고 이를 두 패로 나누고, 고스톱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나뉜 패에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한도 없이 총 도금 8,164,000원을 걸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D은 남편인 O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에 사용될 화투패, 도박참여자들이 도박결과를 기재하는데 사용할 종이, 볼펜, 도박참여자에게 제공할 커피,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민박집을 빌려 도박장을 마련하고, 자신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의 진행을 주관하고, 속칭 '데라'를 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H, K, J 등을 불러들여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이긴 사람으로부터 10,000원 당 1,000원을 '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O,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K, H, I,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박데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28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 1대를 수리·판매해주겠다고 인도받아 2012. 9. 27. 중고차 매매상인 G에게 2,000만원에 판매하여 그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위 돈을 모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0:50경 원주시 태장동 북원가스 앞 편도 3차로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주변에 인도와 골목길이 있는 등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6경 원주시 일산동 16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09:27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장 난 휴대폰의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4회 던져 배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위 모니터 및 이에 연결된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전압 측정 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는 뭐고,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니터 등을 수리비 1,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 견적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재물손괴죄 부분: 배상신청인들은 손괴죄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폭행죄 부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6월 -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징역 1년 4월 경과 : 2016, 12, 18, 순천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 고단822 사건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쯤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1, 20:00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소미상의 빌라 F호 거실에서, 필폰 약 0.09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 11: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79g을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604 사건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2. 19. 17: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L로부터 돈 29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죄(필로폰 제공)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3년, 몰수, 추징 310 만원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31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마약류 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고혈압 외)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여 대출을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8.20:00경 경남 창녕군 C아파트 102동 3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8. 23:40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503호에서, 전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가출한 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503호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쌓아둔 박스를 뒤지고, 이어서 위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인기척을 느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503호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9. 10:15경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불안하고 겁이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유치장 1호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판넬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 경 보호유치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 스펀지 마감재 및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경 유치장 4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환풍기, 전선 및 천장판넬을 뜯어냄으로써 공용물건인 나무 판넬 등의 밀양경찰서 유치장 내부재를 수리비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유치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라. 다만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된 F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칠천칠백일십이만구천구백일십원정(77,129,910원)', 발행일 란에 '2013. 10. 15.', 지급기일 란에 '2014. 1. 15.'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위조된 백지어음에 액면금 등을 보충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풍산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2매, 출고지시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3매,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피해액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7.5. 22: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찾으려고 냉장고 안을 손으로 휘저었다. 이를 본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E(46세)가 "왜 뒤적거리냐"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며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F지구대 연행되어 대기하다가 지구대 내부에 있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사 중이던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공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에서 중동역 쪽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 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등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신호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750cc 오토바이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을 지나던 F 카니발 차량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6:40경 서울 노원구 D 주차장 내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이 주차하여 둔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2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운전면허증사본(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기만 하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국 약 2,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6.경 다시 번호계를 만들어 그 계불입금으로 위 약 2,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1. 6.경 만든 계원들에게 합계 약 2,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2011. 6.경 만든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2012. 2. 초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외 다수를 계원으로 하는 이 사건 번호계 2개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약 2,000만원이 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1구좌 가입하고 매일 23,5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200일간 납부하면 200일이 되는 날에 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5.경부터 2012. 8. 2. 경까지 180일 동안 매일 23,500원씩 합계 4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급이 약 2,000 만원이 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1구좌 가입하고 매일 23,5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200일간 납부하면 200일이 되는 날에 계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193일 동안매일 23,500원씩 합계 4,53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약 2,000 만원이 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2구좌 가입하고 매일 51,5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200일간 납부하면 100일, 120 일이 되는 날에 각 계급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부터 2012. 7. 22.경까지 80일 동안 매일 51,500원씩 합계 4,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약 2,000만원이 있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는데 2구좌 가입하고 매일 49,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200일간 납부하면 140일, 180 일이 되는 날에 각 계급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경부터 2012. 7. 22. 경까지 80일 동안 매일 49,000원씩 합계 3,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J 2011.경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 일금 (이백만원정) 2,000,000원,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는바 3월 22일까지 변제 약속함, 2011년 2월 22일, 이름 J" 내용의 J 명의의 차용증 1장 중 "2011년" 부분을 "2012년"으로, "2011년 6월 30일, 금 삼백만원을 차용함, 변제기일은 2011년 9월 29일로 함, J" 내용의 J 명의의 차용증 1장 중 각 "2011년" 부분을 각 "2012년"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9.경 김해중부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J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K, 경찰관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일수계원 명단,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계좌와 C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A) 1부, CCTV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3.00:5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야, 왜 그래서, 뭐 뭘 그렇게 쳐다봐, 어쩔건데,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좋은 달려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경찰이면 다냐, 왜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4범죄(모욕, 재물손괴) ※다수범 경합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00:13경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어제는 왜 음주단속을 안하고 오늘만 해서 나만 잡냐?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음낭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음주 측정 관련 서류를 줍는 것을 보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다수범 경합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2015고단1160]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해운대구 C, 231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구찌 시계, 샤넬 백, 루이비통 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명품시계나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찌 시계대금 800,000원을 먼저 입금 하여 주면, 입금 확인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부산 해운대구 C, 231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 등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5+1479]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2014. 4.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허벌라이프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0] 4.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2014. 5.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허벌라이트 제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7,000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N, O, D, P, Q, R 각 진정서 1. S(증거목록상의 T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62, 64, 66, 68, 70)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5-2772) 회신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2015+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이체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내역서, 출금조회서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유선진술청취) [2015+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U, AV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