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제주시 B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6. 17.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6. 16. 06:00경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불상의 남성에게 강간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모바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게 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하였으므로 D 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절취해 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8. 6. 17.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탐문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등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CD,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무고죄)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피무고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 남성과 성관계 후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절취 당하자 이 사건 무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무고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ODE다수범죄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 · 자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643 피고인은 사채 중개나 기업 투자를 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캐피탈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위 캐피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 투자하거나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개발 현장에는 문제가 없으니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 달라.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바로 E로 전달할 것이고 내가 3개월 이내 변제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G 농협 계좌로 8,000만 원, H 계좌로 2008. 6. 2. 470만 원, 6. 5.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87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채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J에 짓고 있는 K 시행사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면 위 센터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센터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시행사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 및 피고인 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4. 5,000만 원, 같은 해 6. 5. 1억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9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하계동 삼익선경아파트 앞편도3차로 중 2차로를 공릉터널 방면에서 대전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5. 23:11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맥스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5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경위(전날 밤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2017. 8. 10.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1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7. 11. 24. 상고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8. 10.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고, 피해자 B(50세)는 같은 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5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 치소' 2수용동 C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면 순번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채증사진, 각 수용증명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 2부,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함께, 다른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시설 안의 다른 수용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피해 부위가 얼굴과 이이고,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의 폭력 전력도 많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4.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459번길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459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선고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4. 15:02경 안산시 단원구 신촌3길 40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5:30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24동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고인 경영의 회사 소속 직 원인 피해자 F(여, 32세)를 껴안고,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내 CCTV)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허위가 개입할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등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핸드폰으로 D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 E 등 7명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고, 같은 메신저로 친구 F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 자신의 친구들에게 SNS로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였다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에 있는 석촌 서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서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 외에는 모두 형사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16: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4.8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앞바퀴가 도로 가장자리 배수로에 빠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않으며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도로 옆 풀밭에 누워서 '죽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지도 출력물),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17년 경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6.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원과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8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생계형 범죄인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경위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1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 F에게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mobile 가입신청서' 고 객정보란에 고객명 "C", 생년월일 "G", 연락처 "H", 주소 "인천 부평구 I빌딩 602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C"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위조문서사본), 요금상세내역서,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 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후레아들놈, 씨발놈, 늙은이야 나가, 늙은이가 어디대고 참견이야, 꺼져"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개년, 씨발년, 잡년"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이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신고 없이 폐드럼을 수집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드럼당 4,000원에 구입한 폐드럼 20통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7. 23:10경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가 지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일행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노래방 CCTV 녹화영상 CD 및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B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가족관계, 건강,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0세)과 그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앞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20: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과 시가 8,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노래방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이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 I(56세)에게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1 와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22: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D호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이불 1개, 10,000원 상당의 베개 1개, 10,000원 상당의 케익 1개, 2,5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합계 47,5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9:33경 위 학생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간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위 학생회관 내 F호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대야 2개와 시가 합계 55,000 상당의 잔 1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5:58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포이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1차로를 개포동 방면에서 영동1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휠체어를 탄 채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1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9.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공단의뢰-속도 및 신호위반 관련 분석의뢰)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교류하며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다툰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23:27경 캄보디아 근로자 쉼터가 있는 군포시 D빌딩' 2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이 인근 공사 현장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3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사진(용의자모습, 피해자 상처사진), 9. 28.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공격한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1:5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2016. 8. 31.경 C에게 10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업등록증(D), 건설업수첩, 건설업등록증 1. 표준도급계약서 [변호인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992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제506면) 공사현장만 동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일시, 방법, 범행대상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명의대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전 명의대여 회사의 부도로 공사 지장의 우려가 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소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프론트(front)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23,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현장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사고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