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92-1에 있는 남성대쌍둥이골프연습장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45-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성대쌍둥이 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장지교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음주량에 비하여 음주측정치가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다. 2. 판단 가. 음주측정치에 관하여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16.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2시간 가량지인 3명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음주량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주약 2병정도 마셨습니다. (사고 후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앞 차량 운전자가 제게 다가와 술을 먹고 운전하셨네요'라고 말하여 제가 술을 좀 마셨다'고 하니까 바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시점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있었고 그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측정되었고, 그러한 측정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의 요구로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135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액 채취가 있었고 그 혈액검사에 기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측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알려진 시점을 지난 이후에야 호흡측정기에 기한 음주측정 및 혈액 채취가 있었고, 그 각 측정된 음주 수치 사 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부터 2시간에 걸쳐 점심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및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채취 시점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기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59%)는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치(0.211%)보다 높고 처벌기준치(0.2%)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및 측정된 음주측정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