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딸 D(여, 당시 12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그 손위에 다시 피고인이 손을 대 성기를 잡고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비며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집 파투날 것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공개명령에 한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다.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0. 11~12.경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신고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장기간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되었다고 하면서도 2010. 6.경을 최초 피해 일시로 특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두 번째 범행 일시를 기억하고 특정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오히려 피해자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아닌 것에 관하여도 현재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내용이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응, 상호작용이 뚜렷이 드러나 있으므로(특히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방의 구조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의 기재(증거기록 83쪽)와도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낌새가 있으면 알아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위 E은 이 법정에서 무턱대고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E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은 첫 번째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 일시는 2010. 6.경이 아니라 2010. 11~12.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라고 착각하여 저지른 일로서 당시 곧바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에게 사과하고 깨끗이 마무리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E의 일부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과 서로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서, 앞서 본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편파적인 진술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사실을 기억하고 특정하게 된 계기(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던 시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이 1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인 피고인이 범행 일시를 착각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외모, 피부 상태 및 체형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방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자는 위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두 번째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가출하여 불량한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가해자가 친아버지인데다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어서 피해자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거란 생각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 9.경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한 적이 있다. 게다가,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을 항상 신뢰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배척하고 외면하는 태도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의 어머니에게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파탄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더 더욱 피해 사실을 말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어머니의 무관심하고 방임적 태도로 인해 부당함과 모멸감, 좌절감 등을 느낀 나머지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격분장애)를 앓아 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범행 발생일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의 사주 또는 회유 등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에서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굳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거짓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사후 행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상황 판단력의 미숙함 등에서 비롯된 자책감, 이 사건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친자관계의 파탄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인 피해자 가족들이 받게 될 사회적 피해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매우 복잡한 심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단절 여부를 즉각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일단은 사건을 덮어두자는 쪽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피해자의 방어기제 심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이 사건 자체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고, 피해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등 친자관계에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가 2회에 걸친 추행으로서 피해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중 범죄임)의 정도도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등 다른 가족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과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심과 지금까지 자신을 부양해 온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받게 될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무릅쓴 채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7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개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와 피해자 등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나 다름없는 성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욕구를 채운 또 다른 악한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 이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敎養)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천륜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자유친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친아버지가 자신의 가해자란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평소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 행실을 문제 삼거나(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심과 증오감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인 피고인의 처와 다른 딸이 앞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부녀지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가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 친구 등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횟수,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청구자의 폭력 습벽도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사적인 환경에서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자가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도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을 복역하게 될 경우 장기간 피해자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그 집행을 종료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므로 피청구자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이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히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