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578] - 사기, 사기미수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3%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지급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2:2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지에서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검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유통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 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수사에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 16:05경 인천 서구 G에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사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3.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3:09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9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6. 12:49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은행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7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P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699]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보안인증신청서’를 설치하면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T카드 및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규정위반으로 기존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 R에서 1,000만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줄 테니 기존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2일 내지 3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3:30경 서울 양천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1. 텔레그램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4명,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가담의 적극성 및 다수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속받거나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사기 기수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