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가족 및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파지 수집을 하면서 생활해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전체적인 지능지수 47, 사회 연령 3세 5개월, 사회성숙도 검사 모든 영역에서 5세 이하의 유아 수준에 해당하는 2급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몇 차례 마주치게 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이 어눌하고 미숙하여 사고 및 판단능력이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2.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리 와, 어디 가니.’라고 부르면서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1. 6. 29. 11:00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피해자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블랙박스 저장 씨디, 내사보고서․복지카드 사본,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20번), 각 현장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요약),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착용 의복 확인), 피해자 의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G편의점 CCTV 영상 확인), 현장CCTV 영상캡쳐․영상 CD, 내사보고서(H마트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CD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번, 65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신자료제공요청․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2차 범행 당시 상황 확인), 피의자 2차 범행당시 상황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각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확인),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활동보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등, 수사보고서(피해자 3차 진술 요약),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추행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