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9. 22: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위 캡처사진을 전송하며 “수고해씨발년들아, 계속 안 받으면 영상으로 올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22. 13:00경 서울 강북구 D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전날 집에서 잠을 잤는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는지솔직히 이야기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옷걸이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말을 좆같이 하네”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고막 파열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