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D고등법원 시설과장(4급,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한 이후 2017. 4. 25.자로 해임처분된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31.부터 2017. 6. 23.까지의 기간 동안 E에 소재한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를 시공한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1. 20.부터 2017. 5. 11.까지 ㈜G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는 2014. 10. 10. 조달청에 계약요청서 접수, 2014. 12. 16. 입찰 공고, 2014. 12. 23. 개찰 및 낙찰자 선정절차를 거쳐 2014. 12. 30. ㈜G 등 4개 시공업체와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계약금액 26,886,493,000원, 준공예정일 2017. 4. 23.) 이후 2014. 12. 31. 착공되었고, 2017. 6. 23. 준공되었다. 한편, D고등법원 시설과는 관내 사법시설에 대한 건축·전기·기계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사관리업무는 책임감리자 선정, 공사 착공 준비, 하도급계약의 검토, 현장 상주 책임감리자 등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과장은 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시공업체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G 소속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으로서는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D고등법원 시설과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므로, 당시 시설과장이던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18. H 소재 ‘I’ 호프집 인근 노상에서, 위 ㈜G 대표이사 B로부터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G 측에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위 B, 현장대리인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 및 향응 223,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합계 현금 1,200만 원 및 향응 223,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D고등법원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G 측 B, C에게 외장재 공사의 기존 공법 변경을 요구하여 왔고, 2016. 5.경 현장대리인 C에게 외장재 공사업체로 ‘㈜J’을 소개시켜 주고는 위 ㈜J에서 진행하는 GFPC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5.~6.경 불상지에서, B에게 “GFPC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하여 ㈜G 측에도 이익이 발생하니, C 소장을 통해서 말해 놓으면 돈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C에게도 “GFPC공법 변경으로 ㈜G 측에 이익이 발생하니, B 사장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GFPC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GFPC공법 변경을 진행하던 중, 2016. 6. 23. 법원행정처로부터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외장재 공법 변경 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2016. 6. 27. C을 통해서 B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현금 5,000만 원 중) 먼저 2,000만 원을 달라. GFPC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으로 대법원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내가 힘을 썼다.”라고 말하였고, 위 요구를 받은 B은 2016. 6. 28. 피고인에게 “당장 2,000만 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전에 약속한 5,000만 원은 줄 예정이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인 ㈜G은 2016. 6. 23. 이후부터 외장재 공사의 GFPC공법 변경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GFPC공법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은 GFPC공법 변경으로 인한 ㈜G의 실질적인 이익을 산정·확인하여 2억 원 상당의 예상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 8. 8.경 ㈜G의 선급금 20억 원 청구도 수월하게 진행되자,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 대변실 안에서, B로부터 대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9.경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당초 B에게 요구하였던 5,000만 원에 부족하자, 불과 며칠 뒤인 2016. 8. 중순경 재차 B에게 2,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24. 2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 인근 K 커피숍에서 B로부터 대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당초 요구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기화로, 2016.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2016. 12. 21.경 ㈜G에서 신청한 선급금 17억 원을 수월하게 지급되도록 결재해준 뒤, 2016. 12. 23.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터미널 옆 L주점 내 룸에서, B로부터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수수금지 금품인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에 소재한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를 시공한 ㈜G의 대표이사로써,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써, 2016. 2. 18.경 H 소재 ‘I’ 호프집 인근 노상에서, D고등법원 시설과장인 A에게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G 측에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을 하고, 위 신축공사 관리감독 상의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위 A에게 현금 5,200만 원 및 향응 22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2016. 12. 23.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옆 L주점 내에서 ‘GFPC공법 변경’으로 인한 이득 및 선급금 17억 원 지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 금지 금품인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현금 6,200만 원 및 향응 223,000원 상당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인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의 각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M, O, Q, N, R,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법원행정처 작성의 문답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모바일분석(일정-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텔레그램, 문자메시지-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C, B의 통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모바일분석결과(B-2016년 12월)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기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드 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각 지출 품의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메일, 건설기술자증명서, 재직증명서, D고등법원 시설과사무분장 사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3의 2 사본, 나라장터(조달청) 계약요청현황 출력물, 조달청 계약체결알림 및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본, 판결문 사본, 건강보험공단 회신(A, R, C), 공무원연금공단 회신(A, R),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C 입사지원서 사본, C 현장소장 담당 법원신축 현장 현황 사본, 2016. 8. 9.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8. 24.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2016. 8. 24. 돈봉투 사진 – K 커피숍,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12. 23.자 S플래너 출력물 – 1천만 원, 각 진정취하서 사본, O 수첩 사본, K에서 돈 봉투를 찍은 사진 자료, B 휴대전화 일정 캡쳐, A 인사기록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 공문, B 휴대폰 일정(2016. 2. 18.),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신 공문, 각 재산변동사항신고서, D고법 시설과, 총무과 주요문서(일부 발췌),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3차 공사 발주 내역서" 제출의 건,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 3차 공사 발주 보고, "2차 공사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제출의 건, 부진공정만회대책,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 2차 공사 변경 보고, 각 기성 공사원 제출의 건, 건축 2차 공사 제2회 기성검사 계획 보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4월 자금 계획 보고, 각 건축 기성 및 준공 검사 완료보고,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검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5월 자금 계획 보고,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2016. 5. 16.),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방수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보고, 시공계획서(방수공사) 승인 통보, 기성검사 서류 송부(건축 3차 제4회 기성), 선급금 지급 신청의 건(2016. 12.),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사유서 제출,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추가 선급금 신청 검토보고, D고법 제출 A 과장 관사사용기간 문서 사본, C 작성의 접대비 사용대상 명단,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AL 제출의 상품 매출 확인서 사본, AM(통상)의 매출 전표 1부, AN 제출 연습실(AO) 지불 내역, 각 하도급 비교내역서, 준공 손익(예상)(C 보관 내부보고용), GFPC 설계변경 손익계산(C 보관 내부보고용), 하도급 계약현황(하도급율 포함), 현장설명서,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계약부가 서류, 하도급내역서(집계표), G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요청, 16. 6. 13.), (주)AP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 검토(16. 6. 14.), D고등법원 공문(외장재 공법 변경 승인요청, 16. 6. 14.), 법원행정처 공문(외장재 공법 승인, 16. 6. 22.), G 공문(하도급 계약 통보, 16. 8. 30.), (주)AP 공문(GFPC 하도급계약 통보건 검토, 2016. 8. 31.), 공사계약서(건축3차), 공사변경계약서(건축3차 2회), 건축공사(3차 2회) 내역서,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지체상금 등 진정 관련 자료(3-1), D고등법원 사무분담표(2015. 1. 11. ~ 2017. 1. 11.), D고등법원 시설과 직원명단, 고층부 GFPC 설계변경, F지원청사 신축공사 수지현황표(G지분), D고등법원 시설과 부서업무편람(업무현황, 업무흐름도), 조달청 공문(계약체결알림), 2003년~2013년 법원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C 근무현황 및 확인결과, 사진출력물(S 등), 식당 명함 사본, '2000년부터 2019년(현재)까지 법원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선임된 공사' 현황표(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 작성 제출) 1. 수사보고(D고등법원 시설과 업무편람, 분장사무 근거규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D지법 F지원 공사계약서, 계약조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으로부터 추가 500만 원 등을 수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직기간 및 근무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법원 신축공사 현장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G), 수사보고(모바일분석-B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발췌보고), 수사보고(인사카드 사본 첨부 - A, R),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 및 통화내역 회신 CD 첨부 - A, C),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가 주거지에서 압수한 진정 취하서 3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 주거지에서 압수한 탁상일지 메모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6. 5. 12. A 이동행적, C이 회식비용 결제한 정황), 수사보고(B이 A에게 공여한 현금 출처 관련 은행거래점 등 확인), 수사보고(A가 고위 공직자 재산변경신고 내역 첨부 - 사인채무 미등록),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년도 G이 청구, 수령한 선급금, 기성금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D고법 임의제출 자료 사본 첨부 - 시설과 사무분담 자료), 수사보고(A가 C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라고 권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사사용기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년도 기관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 AL 소유, 사용 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첼로 판매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L의 금융거래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AN 연습실 사용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G-GFPC공사 하도급에 따른 손익계산 보고), 수사보고(GFPC공사 하도업체 사전 내정-계약이후 구비자료 작성 등), 수사보고(2017. 12. 20. 통화녹취록 등 사본 첨부-A, P), 수사보고(GFPC공법 공사 변경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9. 3. 15. 통화 녹취록 등 사본 첨부-C, AQ), 수사보고(2017. 3. 16. 통화 녹취 내용 보고-A, BC), 수사보고(2017. 3. 16. 통화 녹취 내용 보고-A, BD),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서비스 선결제 및 현금 유입 정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사전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C 간 2016. 6. 27.경의 통화 녹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C-N, G으로부터 자금수수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증언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M, O, Q, N, R,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법원행정처 작성의 문답서 1. 각 녹취서 1. 모바일분석(일정-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텔레그램, 문자메시지-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C, B의 통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모바일분석결과(B-2016년 12월)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기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드 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각 지출 품의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메일, 건설기술자증명서, 재직증명서, D고등법원 시설과사무분장 사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3의 2 사본, 나라장터(조달청) 계약요청현황 출력물, 조달청 계약체결알림 및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본, 판결문 사본, 건강보험공단 회신(A, R, C), 공무원연금공단 회신(A, R),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C 입사지원서 사본, C 현장소장 담당 법원신축 현장 현황 사본, 2016. 8. 9.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8. 24.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2016. 8. 24. 돈봉투 사진 – K 커피숍,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12. 23.자 S플래너 출력물 – 1천만 원, 각 진정취하서 사본, O 수첩 사본, K에서 돈 봉투를 찍은 사진 자료, B 휴대전화 일정 캡쳐, A 인사기록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 공문, B 휴대폰 일정(2016. 2. 18.),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신 공문, 각 재산변동사항신고서, D고법 시설과, 총무과 주요문서(일부 발췌),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3차 공사 발주 내역서" 제출의 건,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 3차 공사 발주 보고, "2차 공사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제출의 건, 부진공정만회대책,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 2차 공사 변경 보고, 각 기성 공사원 제출의 건, 건축 2차 공사 제2회 기성검사 계획 보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4월 자금 계획 보고, 각 건축 기성 및 준공 검사 완료보고,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검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5월 자금 계획 보고,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2016. 5. 16.),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방수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보고, 시공계획서(방수공사) 승인 통보, 기성검사 서류 송부(건축 3차 제4회 기성), 선급금 지급 신청의 건(2016. 12.),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사유서 제출,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추가 선급금 신청 검토보고, D고법 제출 A 과장 관사사용기간 문서 사본, C 작성의 접대비 사용대상 명단,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AL 제출의 상품 매출 확인서 사본, AM(통상)의 매출 전표 1부, AN 제출 연습실(AO) 지불 내역, 각 하도급 비교내역서, 준공 손익(예상)(C 보관 내부보고용), GFPC 설계변경 손익계산(C 보관 내부보고용), 하도급 계약현황(하도급율 포함), 현장설명서,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계약부가 서류, 하도급내역서(집계표), G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요청, 16. 6. 13.), (주)AP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 검토(16. 6. 14.), D고등법원 공문(외장재 공법 변경 승인요청, 16. 6. 14.), 법원행정처 공문(외장재 공법 승인, 16. 6. 22.), G 공문(하도급 계약 통보, 16. 8. 30.), (주)AP 공문(GFPC 하도급계약 통보건 검토, 2016. 8. 31.), 공사계약서(건축3차), 공사변경계약서(건축3차 2회), 건축공사(3차 2회) 내역서,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지체상금 등 진정 관련 자료(3-1), D고등법원 사무분담표(2015. 1. 11. ~ 2017. 1. 11.), D고등법원 시설과 직원명단, 고층부 GFPC 설계변경, F지원청사 신축공사 수지현황표(G지분), D고등법원 시설과 부서업무편람(업무현황, 업무흐름도), 조달청 공문(계약체결알림), 2003년~2013년 법원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C 근무현황 및 확인결과, 사진출력물(S 등), 식당 명함 사본, '2000년부터 2019년(현재)까지 법원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선임된 공사' 현황표(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 작성 제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M, O, Q, N, R, S, T, P,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법원행정처 작성의 문답서 1. 각 녹취서 1. 모바일분석(일정-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텔레그램, 문자메시지-B 일부) 출력물, 모바일분석(C, B의 통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모바일분석결과(B-2016년 12월)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기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드 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각 지출 품의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메일, 건설기술자증명서, 재직증명서, D고등법원 시설과사무분장 사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3의 2 사본, 나라장터(조달청) 계약요청현황 출력물, 조달청 계약체결알림 및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본, 판결문 사본, 건강보험공단 회신(A, R, C), 공무원연금공단 회신(A, R),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C 입사지원서 사본, C 현장소장 담당 법원신축 현장 현황 사본, 2016. 8. 9.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8. 24.자 S플래너 출력물 – 2천만 원, 2016. 8. 24. 돈봉투 사진 – K 커피숍, 관련 출금내역서 사본 – 2천만 원, 2016. 12. 23.자 S플래너 출력물 – 1천만 원, 각 진정취하서 사본, O 수첩 사본, K에서 돈 봉투를 찍은 사진 자료, B 휴대전화 일정 캡쳐, A 인사기록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 공문, B 휴대폰 일정(2016. 2. 18.),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신 공문, 각 재산변동사항신고서, D고법 시설과, 총무과 주요문서(일부 발췌),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3차 공사 발주 내역서" 제출의 건,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 3차 공사 발주 보고, "2차 공사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제출의 건, 부진공정만회대책,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 건축 2차 공사 변경 보고, 각 기성 공사원 제출의 건, 건축 2차 공사 제2회 기성검사 계획 보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4월 자금 계획 보고, 각 건축 기성 및 준공 검사 완료보고,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검토, D지방법원 F지원청사 신축공사 2016년 05월 자금 계획 보고, "현장대리인 선임계(변경)" 제출의 건(2016. 5. 16.), 현장대리인 변경선임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 방수공사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보고, 시공계획서(방수공사) 승인 통보, 기성검사 서류 송부(건축 3차 제4회 기성), 선급금 지급 신청의 건(2016. 12.),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사유서 제출, 선급금 정산내역서 및 추가 선급금 신청 검토보고, D고법 제출 A 과장 관사사용기간 문서 사본, C 작성의 접대비 사용대상 명단,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AL 제출의 상품 매출 확인서 사본, AM(통상)의 매출 전표 1부, AN 제출 연습실(AO) 지불 내역, 각 하도급 비교내역서, 준공 손익(예상)(C 보관 내부보고용), GFPC 설계변경 손익계산(C 보관 내부보고용), 하도급 계약현황(하도급율 포함), 현장설명서,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계약부가 서류, 하도급내역서(집계표), G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요청, 16. 6. 13.), (주)AP 공문(고충부 외장재공법 변경 검토(16. 6. 14.), D고등법원 공문(외장재 공법 변경 승인요청, 16. 6. 14.), 법원행정처 공문(외장재 공법 승인, 16. 6. 22.), G 공문(하도급 계약 통보, 16. 8. 30.), (주)AP 공문(GFPC 하도급계약 통보건 검토, 2016. 8. 31.), 공사계약서(건축3차), 공사변경계약서(건축3차 2회), 건축공사(3차 2회) 내역서,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지체상금 등 진정 관련 자료(3-1), D고등법원 사무분담표(2015. 1. 11. ~ 2017. 1. 11.), D고등법원 시설과 직원명단, 고층부 GFPC 설계변경, F지원청사 신축공사 수지현황표(G지분), D고등법원 시설과 부서업무편람(업무현황, 업무흐름도), 조달청 공문(계약체결알림), 2003년~2013년 법원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C 근무현황 및 확인결과, 사진출력물(S 등), 식당 명함 사본, '2000년부터 2019년(현재)까지 법원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선임된 공사' 현황표(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 작성 제출)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2017. 12. 20. 통화녹취록 등 사본 첨부-A, AQ)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를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을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를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을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FPC 공법 관련 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GFPC 공법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GFPC 공법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현금 60,000,000원과 향응 233,000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합계 62,223,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는 2016. 2. 18.자 200만 원, 2016. 4. 10.자 300만 원, 2016. 5. 12.자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가 2016. 2. 24. 200만 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낮다. 3) 피고인 A는 2016. 5. 18.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이 없다. 설령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G 측이 결제한 비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가 2016. 8. 9.자 2,000만 원, 2016. 8. 24.자 2,000만 원을 건네 받은 사실이 있으나 GFPC 공법 변경 등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차용이었다. 2) 피고인 A는 2016. 12. 23.자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2. 18.자 200만 원 수수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현장소장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200만 원 정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D에 내려왔다’, ‘피고인 A, P 계장과 술을 마시다가 P 계장이 먼저 집에 가고 피고인 A와 단 둘이 남았을 때 길에서 2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주식회사 G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6. 2. 18. 23:12 AR의 ‘AS’ 주점에서 560,000원이 결제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2016. 2. 18. D에 실제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다가 B이 합석하게 되었고 자신은 피고인 A와 B보다 먼저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과 같이 B이 피고인 A와 단둘이 있었던 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AT조합 (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B은 D에 도착한 이후인 2016. 2. 18. 20:53부터 20:55까지 AU 일대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직전에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단 둘이 있었을 때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B은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가 지연이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B은 바로 다음날인 2016. 2. 19. ‘F지원 부진공정 만회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공사감독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직무의 상대가 되는 B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특별히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6. 2. 24.자 200만 원 수수 피고인 A는 직무의 상대가 되는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수한 200만 원은 특별히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시설과 운영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2016. 2. 25. 85만 원, 2016. 3. 4. 35만 원, 2016. 3. 14. 95만 원 등의 돈이 입금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수수한 200만 원을 과 운영비에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위 돈을 과 운영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0만 원의 직무대가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3) 2016. 4. 10.자 300만 원 수수 C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금전 지급을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G 본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였고, B도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 B의 휴대전화 2016. 4. 10.자 메모에는 ‘C 소장 A 과장 업무협의 D 미팅!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8. 24.자 메모에는 ‘2000+200+2000=4200(C소장 300 2회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B,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주식회사 G의 D지방법원 F지원 현장전도금 계좌(AT조합 (계좌번호 2 생략))에는 2016. 4. 11. 현금 3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존재하기도 한다. C이 위 현장전도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C이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C은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정부진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점을 고려하면, C이 위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는 2016. 4. 11. 80만 원, 2016. 4. 14. 90만 원, 2016. 4. 15. 73만 원, 2016. 4. 17. 100만 원, 2016. 5. 4. 37만 원 등 다액의 현금이 D 일대에서 입금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법원공무원으로서 특별히 현금 수익을 얻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직무의 상대가 되는 B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특별히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직무상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2016. 5. 12.자 500만 원 수수 C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여 주식회사 G 본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N도 C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G 본사의 돈을 급하게 C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주식회사 G의 현장전도금 계좌에는 2016. 5. 12. 본사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이 되자마자 출금이 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주식회사 G 본사는 위 500만 원에 대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면서 ‘C 소장 대표이사 유선 동의 득 5/12’라고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 위 증거들은 C,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C이 피고인 A와 통화한 2016. 5. 11.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5. 11. C에게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 해서”, “5백”, “지금 서울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갖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C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또한 C이 피고인 A와 통화한 2016. 5. 12.자 녹취록에 의하면 C이 2016. 5. 12. 피고인 A에게 “그거 준비했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우리 저기 숙소쪽으로 와요.”, “숙소를 들렀다 가야돼. 그러니까 숙소에서 만나자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관사 근처에서 돈을 주었다는 C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만 하였을 뿐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는 2016. 5. 12. 95만 원, 2016. 5. 16. 90만 원, 2016. 5. 17. 85만 원, 2016. 5. 18. 90만 원, 2016. 5. 20. 90만 원이 입금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수수한 500만 원은 차용 명목이기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한, 이자를 정한 바가 전혀 없고, 남들의 시선을 피하여 관사 근처에서 은밀하게 돈을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2016. 5. 18.자 233,000원 수수 피고인 A는 2016. 5. 18. B, C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1차로 AV식당을, 2차로 AW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3차로 AX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 A가 3차까지 모두 참석하여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C는 P 계장의 참석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A의 참석 여부 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피고인 A가 3차까지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은 피고인 A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AX나이트클럽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3차 AX나이트클럽까지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1차 AV식당에서 274,000원, 2차 AW 유흥주점에서 79,000원, 3차 AX나이트클럽에서 539,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의 상대방과 상견례를 하면서 나이트클럽까지 방문하여 고액의 접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향응의 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업무로 인하여 B, C과 만났을 때 번갈아가면서 식사를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2016. 2. 18. ‘I’ 술집에서 4만 원을 결제한 것 이외에 특별히 B, C에게 업무상 접대를 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6) GFPC 공법 변경과 관련한 5,000만 원 수수 가) GFPC 공법 변경과의 대가성 존부 피고인 A는 B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변제기한, 이자 지급이 전혀 없었고, 최초 2,000만원의 경우 화장실 대변칸에서 현금으로 건네 받는 등 차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의 설계 중 일부를 주식회사 J이 가진 GFPC 공법으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주식회사 J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종전까지 아무런 거래가 없었는데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에서 처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 C에게 GFPC 공법 변경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C으로부터 GFPC 공법으로 변경하면 주식회사 G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C이 A 과장으로부터 설계변경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GFPC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 G에는 GFPC 공법 설계변경으로 136,324,862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계산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주식회사 G 내부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요구 받은 GFPC 공법 설계 변경으로 수익이 개선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와 C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FPC 공법 설계변경이 허가된 직후인 2016. 6. 27. C에게 ‘기본으로는 한 2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매달 뭐 하더라도’, ‘애가 이번 11월달에 애가 둘이 입시라 준비할 게 있어서 지금 급히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먼저 좀 2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두 세 달 걸려서 해도 상관 없는데’라면서 명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C은 그 다음날인 2016. 6. 28. 피고인 A에게 ‘사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5장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두, 둘, 그거 5장 이야기하던데요? 정확히?’, ‘(사장님이) 뭔 빅딜을 했나요? 과장님한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C에게 ‘딜한 것 없지. 나는 패가 이미 없잖아. 내가 패할 거는 다 썼잖아?’, ‘내가 해줄 거는 이제 별 것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고, 당신네 사장도 알고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미 주식회사 G을 위해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에 제공한 직무상 편의는 GFPC 공법 설계 변경 이외에 상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 는다. 피고인 A는 2017. 12. 20. AQ과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AQ은 ‘(피고인 A가) GFPC 때문에 5천만 원 받아 갖고 (B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준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탄원서를 넣겠다 얘기를 했고, (C이) 그 탄원서를 넣는 거를 자기가 말렸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는 GFPC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B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GFPC 설계 변경 이후에 자신이 건네받았다고 인정한 금액만 하여도 4,000만 원에 이르는데 종전과 달리 갑자기 다액의 금액을 건네받은 것은 GFPC 설계 변경으로 인한 대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가 2016. 12. 23. 1,000만 원을 수수하였지 여부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를 L주점에서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가방에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성이 있게 진술을 하였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는 B의 지시에 따라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AT조합 (계좌번호 3 생략))에는 2016. 12. 23.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의 계좌(AT조합 (계좌번호 4 생략))에는 2016. 12. 23. 5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으며, B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A과장->L주점 21시/ WT(AY), A계산, 1000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B과 M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도 ‘AY’이라는 웨이터를 통해 L주점에서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직전에 1,000만 원을 마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B의 진술대로 피고인 A가 위 L주점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가방을 가지고 왔다는 B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웨이터명 ‘AY’을 사용하는 AZ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 AZ은 피고인 A가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나 B의 복장 종류, 색깔, 마신 술의 종류 등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기억하는 것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당초부터 GFPC 공법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 원으로 해석이 되는 ‘5장’을 건네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이 자리에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2. 18.자 200만 원 공여, GFPC 공법 설계 변경 관련 5,000만 원 공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A에게 2016. 2. 18.자 200만 원, GFPC 공법 설계 변경 관련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2. 18.자 200만 원 공여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A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므로 200만 원 정도를 건네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B은 피고인 C을 고용한 사장으로서 특별히 피고인 C과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도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A 과장님이 사장님을 뵙자고 하신다는 말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딱 찍어서 200만 원을 말씀드렸던 것 같지는 않고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200만 원 정도로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도 ‘저는 B 사장에게 A 과장님이 한번 내려오라고 한다고 전달하였고, 이때 B 사장이 먼저 A 과장이 돈 때문에 내려오라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얼마를 가지고 가면 되겠냐는 식으로 물었고, 이런 대화 과정에서 금액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은 A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여를 한 바가 인정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의 요구를 받아 B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B에게 A의 뇌물공여 요구를 전달하면서 공여금액에 대해 의논한 것은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나. GFPC 공법 설계 변경 관련 5,000만 원을 공여 피고인 C과 A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는 GFPC 공법 설계변경이 허가된 직후인 2016. 6. 27. 피고인 C에게 ‘기본으로는 한 2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좀 매달 뭐 하더라도’, ‘애가 이번 11월달에 애가 둘이 입시라 준비할 게 있어서 지금 급히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먼저 좀 2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두세 달 걸려서 해도 상관 없는데’라면서 명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6. 6. 28. A에게 ‘사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5장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두, 둘, 그거 5장 이야기하던데요? 정확히?’라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A와 B 사이에서 뇌물공여의 가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B은 수사 단계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FPC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 회사에 도움이 되므로 A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통화 녹취록의 내용과 상응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과 피고인 C이 D지방법원 F지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여야 직무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B에게 A의 뇌물공여 요구를 전달하면서 뇌물을 공여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뇌물공여 여부를 논의한 것은 B과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2)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수한 현금과 향응이 합계 62,2230,000원으로 다액이다. -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사장과 현장관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뇌물수수 전후에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여한 현금과 향응이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여한 현금과 향응이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B의 부하직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