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이 깬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직후 찾아간 할아버지 진술 청취), 수사보고(F공원에서 고소인 집까지 경로 및 피의자 진술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 지인인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013년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으로서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로 수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남성으로서 상실된 자신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한편 종전 범행에 비해 범행 대상이 불특정 여성으로 확대되고, 범행 내용이 중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다.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고위험 음주 혹은 잠재적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총점 18점)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향후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 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7로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에 해당하나, '술 취한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도 책임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은밀하게 강간을 꿈꾼다'는 등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의 영향에 대해서 왜곡된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먼저 자고 가라고 유혹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된 성의식의 전환 및 성적 행동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가출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고, 수형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로 징계를 받는 등 준법의식과 성행개선의 의지도 부족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극히 미약하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F공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쉬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자신의 집에 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피해자가 그릇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다. 누가 몸을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찬 후 벌거벗은 채 뛰쳐나와 아랫집 할아버지 집으로 뛰어 가 신고 좀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안방 이불의 혈흔 및 안방에서 수거한 다수의 머리카락은 피고인의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다만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시간이 극히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랫집에 사는 G은 수사기관에 저녁 9시경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다만 G은 피해자가 당시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뇌경색 및 고관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노인인 탓에 피해자의 신고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의 알코올의존증이나 이 사건 당시의 주취상태로 인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허위의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여 회가 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