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2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2018. 11.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천시 E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 2019. 1. 2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 2019. 4.경 H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상가신축 공사를 J 주식회사 명의로 각 수급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에어컨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게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테니 공사비 48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C를 통하여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5,8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어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진주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그 직원에게 “양산시 G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할 3,626만 원 상당의 LG 하우시스 창호를, 경남 합천군 P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할 343만 원 상당의 LG 하우시스 창호를 각 공급해주면 2019. 6. 17.까지 3,96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창호를 각 공사현장에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소지의 주택을 철거한 후 24평형 주택을 신축해주고,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주차부지는 내가 구입한 후 제공하겠다. 공사비용은 철거, 이사, 측량, 주차부지 비용까지 합하여 8,400만 원이니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5,000만 원 상당의 주차부지를 구입할 돈이 없으며, 공사비로 받는 돈도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9. 2,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입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69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전원주택 마감 공사를 하고 싶다, 자재비를 주면 2020. 3. 30.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 자재비를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4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군부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필요하니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4. 10.에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공사대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공급가액 1,563,300원 상당의 칼라각관, 공급가액 151,000원 상당의 칼라각관, 같은 달 13. 공급가액 14,148,000원 상당의 백관KS, 공급가액 3,648,000원 상당의 C/C 행강, 같은 달 24.경 공급가액 7,860,000원 상당의 백관KS 등 합계 30,507,73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진주시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 7. 피해자 Y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7.경 산청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월 임대료를 지불하겠으니 AB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자재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9,16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약 26,09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6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진주시 AD건물, AE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삼성노트북과 복합기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매월 1일에 월 할부금 22,900원을 피고인의 A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서 자동결제”하는 내용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피고인의 집에서 1,37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진주시 AG에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2020. 1.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65,00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퇴직금 3,690,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2 1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15:00경 경남 남해군 AJ에 있는 ‘AK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AL에 가정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 인부들 식사를 제공해 달라. 식비는 매월 말에 정산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군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8.부터 2019. 11. 11.까지 합계 1,304,000원 상당의 식사를 인부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F 대질 부분 1. C, AM, 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및 탄원서,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예금거래내역, 공사재개확인서,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12),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각 견적서, 피의자 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확약서, 각 지급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수사보고(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O 2019. 5. 1. 이체내역 첨부)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 계좌거래내역서, 자재비청구서, 거래명세표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4) 2021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재임대계약서, 송금 메모, 통장 사본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H,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및 데스라 2021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의뢰서 및 회신서, 식대료 장부, 명함, 메모,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AS, AU, AV, AW, AX, AR, AT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AQ, AY, AZ, BA, BB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 AH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로 인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