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D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권한 없이 운행정지 해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3.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한 사람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F’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대포차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원도 원주시 F’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정보’란에 ‘(차량번호 1 생략), 강원도 원주시 F’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 및 자동차 대포차 해제 요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 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위임장 및 자동차 대포차 해제 요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G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에 대하여 권한 없이 운행정지 해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7. 서울 강남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H건물, I호’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시 강남구 H건물, I호’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정보’ 란에 ‘(차량번호 2 생략), 서울시 강남구 H건물, I호’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 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로 된 위임장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316>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K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K을 통해서 피해자 J에게 “BMW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 ~ 3일 후에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차량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5. 17:47경 600만 원, 같은 날 17:49경 20만 원, 같은 날 19:32경 18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 4. L 명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6.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로부터 말소등록된 L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 재등록을 부탁받고는, 사실은 재등록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재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하여, 2017. 2. 18. 위 장소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L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L 명의로 조각된 인영을 날인하고, 양수인 란에 피고인의 명의를 기재하여 L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L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L 명의로 조각된 인영을 날인하고, 양수인 란에 N 상품용이라는 명의와 N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L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5. L 명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8.경 O에게 자동차 재등록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O는 위 L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한 P에게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재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0고단1032> 6. Q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2.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 N 사무실 등에서, 지인 R으로부터 ‘Q이라는 사람 명의로 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자동차는 받았는데,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명의자 상대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위 Q을 양도인, 위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를 양수인으로 하는 ‘2017. 3. 22.자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를 임의로 작성하고, 당일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에 그 서류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 V 확인 건,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W 제출 자료 첨부)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사본,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공란 보충용 위임장, 자동차 대포차 해제 요청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 내역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X,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송금 확인증, 자동차 등록원부, 직권말소 예고 통지 <판시 제6의 사실>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외 AA 전화 통화)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이전등록 신청서,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 위임장, 각 자동차 등록증, 각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각 사업자 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자동차 매매 사원증, 각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공란 보충용 위임장, 차량 운행 합의서, 차량 보험가입사용 확인서, 확인서 및 차량포기각서, 차량 대출에 따른 소유권 및 담보권 등에 대한 특별 약정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유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8. 8. 1.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2019. 11. 2. 판결이 확정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D 명의 위임장 및 자동차 대포차 해제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5. 말경 지인인 V로부터 ‘자신이 2013.경 D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 D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말을 듣고, V로부터 위 자동차를 대금 600만 원에 양수하면서 D이 V에게 교부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관련 일체 사항 위임에 관한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운행승낙서 및 차량소유권 포기각서 등 서류들도 함께 교부받음으로써, 위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거나 위 자동차를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인이 V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양수하고 위 주장과 같은 D 명의 서류들을 교부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2013. 10.경 관할 관청에 위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이루어졌다. 2)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수탁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내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동차의 운행정지 해제 요청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해 오던 사람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 관계, V에 대한 위 자동차 처분권한 위임 여부 및 위 운행정지 명령 등에 관한 어떠한 문의나 요청을 한다거나, D으로부터 위 운행정지 해제에 관한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운행정지 명령시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 1.경 임의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임장 및 자동차 대포차 해제요청서 작성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이 V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서류들에 위 운행정지에 관한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위임장 및 자동차 대포차 해제 요청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전산조회를 해 보니, 대포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대포차 해제 요청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G 명의 위임장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던 대부업체인 AB의 직원 V은 G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G으로부터 G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차량 포기각서, 채권양도 승낙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 관련 일체 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차용증서 및 사용계약서, 차량 매매 및 운행동의서 등 서류들을 교부받았고, 이후 G이 대출금을 갚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을 갖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위임장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작성은 위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나. 판단 설령 V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G 명의 서류들을 교부받고,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대부업체인 AB의 직원 V이 2016. 12.경 위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 준 사람은 G이 아닌 남성 2명이었던 사실, 당시 V이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확인하였으나,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기재된 바는 없었던 사실, G이 2017. 2. 7.경 관할 관청에 위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을 불법운행 사유로 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이루어져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V 및 위 등록원부의 기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 관계, 위 대여 및 V이 교부받은 서류들의 진위 여부, 위 운행정지 명령 등에 관한 어떠한 문의나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27.경 임의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임장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 한편, 실제로도 G이 위 대여 내지 위 자동차의 담보 제공에 관여한 바는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 및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권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운행정지 해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각 문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운행정지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용할 BMW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K의 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돈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450만 원은 실제로 자동차 판매업자 A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AC이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주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중순경 K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이 K에게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K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K에게 ‘BMW 미니쿠페 자동차를 500만 원에 인수하면 1,000만 원을 받아서 팔 수 있다. 2, 3일 내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K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한 사실,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했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2019. 4.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K을 통해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BMW 미니쿠페 자동차를 매수하여 K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매도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관련 이익금을 지급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9. 4. 14.경 또다시 K에게 BMW 520D 자동차를 매입한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K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한 사실,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했다’는 연락을 한 후, 피해자가 2019. 4. 15.경 위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⑩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관련 이익금을 지급한 바는 없는 사실, ⑪ 피고인이 2019. 4. 15.경 및 2019. 4. 16.경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합계 661만 원을 인출하는 한편, AD, AE, AF 명의 각 계좌로 돈을 각 이체하여, 위 계좌의 2019. 4. 16.경 잔고가 4,083원이 된 사실, ⑫ 그 이후 위 계좌의 잔고가 2,604,083원을 넘은 바는 없고, 2019. 5. 15.경 결국 0원에 이르게 된 사실, 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이나 증인 A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BMW 520D 자동차 구입․판매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MW 520D 자동차를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이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K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K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L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O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의 부활등록에 관한 의뢰를 받고, 위 자동차의 번호판, 차량등록증 및 L 명의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 24.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O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O가 부활등록을 넘어 신규로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을 물어와 그 절차를 설명하던 중, O가 단지 견본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었을 뿐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은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가져가 P에게 교부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피고인은 O에게 위 자동차 처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고, 위 각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기재 내용, 위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L의 도장이 각 날인되고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거나, L의 도장 및 N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O에게 위 각 문서에 대해 단지 견본용 내지 참고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단순히 견본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가 Y의 부탁을 받은 X으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부활등록 및 다른 사람에게로의 이전등록 가부와 그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O에게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는 신규 성능검사를 받고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N로 등록한 다음, 다시 다른 구매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면 정상적으로 명의 변경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O가 P에게 위 말을 전하면서 위 자동차 매수를 권유하여 그 승낙을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부활등록 및 P에 게로의 명의 이전에 관한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O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번호판, 차량등록증 및 L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 24. R을 통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O에게 교부한 사실, O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P로부터 계속하여 독촉과 항의를 받고 있다는 등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이 O에게 위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주면서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O가 P에게 위 각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O에게 위 각 문서를 교부하기 전, 팩시밀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 각 문서를 보내어 이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O 및 P에게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할 목적 아래, L로부터의 아무런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실제로 O에게 위 각 문서를 제시․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각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O가 위 자동차의 번호판, 차량등록증 및 L 명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유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O에게 위 자동차 처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Q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R은 Q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 및 군청 직원의 자문까지 받은 다음 R에게 위 자동차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Q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에게 자동차의 보유 관련 세금을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나 무보험자동차 운행 내지 각종 교통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바, 자동차의 등록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이에 따라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권한이 그 직접 양수인에게 위임되는지 여부는 별론, 명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전 양수인에게까지 위 작성 권한이 위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Q이 피고인 내지 R에게 명시적으로 위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는 없음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그 처분 권한까지 위임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자동차의 전전 양수인이라는 R이나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Q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Q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해 보지 아니 한 채, 임의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위 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변호사나 군청 직원으로부터 R의 위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문의를 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내용의 답변을 들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위 문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량의 유통에 관련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조 사문서의 명의자들 중 D 및 사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