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한국 F 주식회사(F)'에서 'G' 프로그램의 기술지원팀장으로 'G'와 관련된 기술지원, 영업지원, 프로젝트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H에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2. 6.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1.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G 프로그램 및 견적서 등 회사의 영업 등과 관련된 파일들을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Dell' 노트북 'D:\work_F' 폴더 및 'D:SVNWork' 폴더에 저장하고 위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G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인 'AE Script Quick Reference. ppt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개의 파일을 불상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채로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나오고, 2. 'SyncToy'라는 동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 'D:\work_F' 폴더 및 'D:SVNWork'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HMC_PSP_Physical_Architecture_Proposed.ppr'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5개의 파일을 불상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채로 삭제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파일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파일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6개 파일 중 13개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05개 파일 중 61개 파일에는, 'Confidential'이라는 비밀표시가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였던 별지 표시 '형상관리서버'가 특별히 보안목적으로 도입된 서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상관리서버'는 단순히 피고인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력관리 및 동료간 파일 공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서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는 한국 F에서 보안목적 서버라고 주장하는 '형상관리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도 상당수 있다. 한국 F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파일들이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나,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이나 파일복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국 F가 직원들로부터 매년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캐비닛이나 보안관련 시설,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메모, 미국 F 본사 교육자료,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들 등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은 고객에게 이미 전달한 프로젝트 견적서, G 등에 대한 사용 설명서 수준의 프로젝트 업무 협의 자료, 제품 표준 가격표 등으로서, 모두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성의 성격을 띠는 파일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사 당시 피고인이 한국 F로부터 특정 영업비밀 파일들을 폐기하거나 반납하라는 지시나 안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8기가 USB에 저장되어 있던 28개 파일 중 일부로서, 위 USB에 대한 대검찰청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2012. 6.경 피고인의 퇴사 이후인 2013. 1. 13.에 위 28개 파일 중 25개 파일이, 2013. 1. 14. 나머지 3개 파일이 위 USB에 저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각 해당 파일들의 'Last Written'의 기재에 의하면, 그 최종 수정일은 2008. 2.부터 2012. 2.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 파일들이 원래 판시 한국 F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파일들은 자신이 스스로 업무상 작성, 수정한 파일들로서 애초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생성되었던 파일들이고, 이를 업무의 편의상 피해자 회사 서버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은, 피고인이 한국 F에 재직중 사용하던 'Dell' 노트북의 'D:\work_F'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약 40,000개의 파일 및 'D:SVNWork'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약 220,000개의 파일 중에 한국 F 측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했던 237개 파일 중의 일부인데, 위 노트북에 대한 대검찰청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위 237개의 파일들이 위 노트북 폴더에 저장된 시점은 2011. 8. 30.경부터 2012. 6. 1.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각 해당 파일들의 'Last Written'의 기재에 의하면, 그 최종 수정일은 2005.경부터 2012. 6.경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싱크토이는 동기화 프로그램으로서 A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B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들과 동기화시키는 것으로서, 싱크토이를 실행할 경우, 피고인 사용의 노트북의 D 드라이브에 있는 3개의 폴더, 즉 D:SVNWork, D:/utils, D:Work_F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서 새로 업데이트(수정)된 파일이 있으면 해당 파일을 찾아내서 이를 외부저장장치로 동기화(복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용도 자체가 어떠한 특정 파일을 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업을 해두기 위한 것으로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사용의 위 노트북에서 싱크토이 프로그램이 구동된 것은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1. 8. 내지 9.경부터 퇴사시인 2012. 6.경까지 10회에 (평균 약 월 1회) 이른다. 즉, 피고인이 퇴사 직전인 201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파일들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해당 파일들은 모두 피고인이 한국 F에 재직하던 중 업무상 저장한 것으로 특별히 2012. 6.경 퇴사 직전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를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 한국 F에서 특별히 외부저장장치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 실제로 위 파일들이 피고인이 퇴직 후 이직한 주식회사 H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원래 한국 F에서는 피고인이 경쟁사인 위 H에 이직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프로젝트에 한국 F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고소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별지이미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