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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병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B은행으로부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1,110만 원을 내야 대출승인이 난다,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 15:2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현금 1,11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2021. 6.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되어 6,000만 원이 수표로 지급될 것인데, 원래 신청한 대출금이 5,000만 원이니, 그 차액 및 대출 수수료 19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5:00경 위 E 사무실 근처에서 현금 1,19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여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추길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18: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2. 7.경, 2006. 2.경, 2016. 3.경 및 2019. 7.경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08:44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5:15경 강릉시 강릉대로 257, 구터미널 근처에 있는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121, 이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민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7,07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검색이나 다크웹 사이트 C 및 D 회원가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등 피고인은 2018. 5. 31.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주소(E)로 0.043216BTC(한화 358,999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3,681,265원 상당의 대마 131.5g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7. 5. 2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주소(F)로 0.00808BTC(한화 325,810원 상당)을 전송한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1.5g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에서, 롤링 페이퍼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매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2, 54, 63) 및 첨부자료 1. 각 출금내역표,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매매 알선 부분: 대마 거래금액 23,681,265원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미수 부분: 대마 거래금액 325,810원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고,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24,007,075원(= 23,681,265원 + 325,81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상희 판사 이유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9, 16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동범, 이동원2(기소), 최혜진,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두한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49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향 38km 부근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98 피고인은 2021. 7. 8.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적발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처분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 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2021고단749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아 형집행으로 구금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9:00경 진주시 B에서 지인인 C,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망한 여자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 1. 감정위촉서, -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24에 있는 고양시립신원도서관 앞 사거리를 B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 측 후면의 펜더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5만 5,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I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1부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9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93 공갈, 공갈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민은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19. 7.경부터 2019. 8. 2.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피해자가 사실은 경찰공무원이고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정말 내 칼에 맞아 죽고 싶어?’ ‘지금 내가 청사로 가줄까?’ ‘제시해, 내 성에 차게 생 각 제대로 해라’ ‘난 니 회사 간다 내일’ ‘싹 다 증명해, 증명 안 되면 회사야 다음은’ ‘오늘까지 준비해 증명할거. 아님 회사로 찾아가 나’ ‘사람이 악에 받치잖아? 넌 나한테죽어 진심이야’ ‘사람 잘 못 봤다, 보상 정말 제대로 준비해라, 아님 깜빵이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면서 “사무실에 찾아가고 인터넷에도 올려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너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나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20일마다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주겠다. 공무원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 받고,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촬영본, 각서 사본, 공정증서(등본), 공정증서(정본)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은 2022. 4.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업, 재산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4.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1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상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박보경, 강민희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17:5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서류 등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08경 여주시 B, 3층에 있는 'C'에서 나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PC방에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이 판결 확정 시의 피고인의 국내 체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엄벌 희망),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국적(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예정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신용섭(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1:58경 서울 송파구 C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3. 피해자 B이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외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비넷 잠금 장치를 푼 다음 캐비넷 내부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만 원과 밀양사랑상품권 10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1 사기 |2022초기12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이 카지노 딜러로 일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귀다가 헤어진 C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한다.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채무가 약 10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지금은 몸이 더 안 좋아졌고, 병원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E, 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청주지방법원-2021재고단1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208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위 F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위 F 국도를 증평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유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14:54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소아마비로 인하여 걷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형 집행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담배와 콩 농사로 생업을 이어 나가면서 2014년 이래 U조합의 조합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고, 개전의 정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교통사고에 피해자 및 당시 사고현장의 제초작업을 시행하던 Q 관리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험, 작업중’이라는 글씨와 ‘화살표’ 모양의 신호유도장치가 부착된 탱크로리가 제초작업이 진행 중이던 2차로에 세워져 있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고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은 여전하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제초작업 관리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 계획된 것과 다른 사람이 배치되었다거나 하는 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Q 관리자가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한 위와 같은 글씨 및 신호유도 장치가 부착된 탱크로리가 2차로에 세워져 운전자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욱 주의하도록 안내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또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바가 못 된다.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U조합 정관에서 그 조합장에게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정한 취지는 자유형이 선고될 만한 형사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도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이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넓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8.경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사 박종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건율 담당변호사 강영진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전국가능 당일 지급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해서 매출내역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회사에서 5,000만원에 연이율 4.3%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에서 받았던 대출 계약이 있는데 D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55만원을 바로 보내줘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 14:00경 충북 음성군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1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1명, 피해금액 1,155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