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6: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로 5780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곡동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살피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앙 분리 내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선(1차선) 쪽으로 진입하였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고, 피해자는 회색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2006. 1. 13.선고 20058066 판결,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80km인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 직전까지는 고정된 금속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위 중앙분리대에 이어 플라스틱 재질의 밀폐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르러서는 좌회전 차량을 위한 차선이 시작되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는 2차로이다)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 플라스틱 재질의 밀폐형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계속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가량 지나서야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시간은 해가 뜨기 전인 새벽시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회색 작업 복을 입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스키드 마크 등의 급제동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겨울의 새벽시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무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였다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였다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딩동라이브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모터스'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51] 피고인은 2015, 1, 10. 13: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에 있는 오천신협 문덕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지름 2센티미터, 길이 1미터)로 택시 앞 유리와 덮개 부분을 여러 번 내리쳐 택시를 수리비가 1,109,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33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원룸 1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 09:45 경위 원룸 101호 앞에서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마당에 모아놓은 화분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2세)로부터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피해자 멱살을 잡고 3층 계단으로 올라간 후 "씨팔년, 개 같은 년, 눈을 확 파버린다,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5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112신고 내역서 등 송부요청 및 회신 [2015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 · 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포항시 남구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포드자동차 영업사원인 B로부터 C 퓨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B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37,6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55,210원 씩 60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합계 1억 원 상당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았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7,6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퓨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7,6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은 매월 755,210원씩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담보로 같은 달 22.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2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4,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수산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합계 약 14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나무 막대기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2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9. 30. 위 법원에서 위 각 죄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는 징역 1년 6월을,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301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01호 B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D가 듣는 가운데, 검사의 "2013년 2월경부터 C씨가 부정수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게 피고인 B, C, 증인 세 명이 함께 모의한 결과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B씨는 빠집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는 활동보조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 B,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가 C에게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E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양산시나 장애인협회로부터 나오는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라"라고 말한 것을 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E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및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B 및 C은 서로 공모하여 거짓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고, C은 실제 약 1년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제5회), 녹취서 사본, 1심 판결문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3:0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모란사거리까지 약 30 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주식회사 AK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중구 AL 빌딩 9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AJ에게 "이혼할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전 직장인 E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8. 11.경부터 2012. 2. 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자금 약 14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후 약 1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만 가지고는 기존 채무를 갚기에도 역부족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엠알앤디대부'의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1,3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 사건기록 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러나 편취 금액이 많은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채무는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41면), 2014. 8. 6.자 부채증명서(수사기록 제37면)에 의하면, 원금 680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2014. 10. 10.자 부채증명서에도 같은 금액 상당이 남아 있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금속제품 판금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3. 26.까지 위 공장에서 단기종합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파키스탄인 D(남, E생)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공장에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체류자 5명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6:05경 서울 송파구 C시장 청과직판시장 상인조합 사무실 앞 도로에서, 평소 청과 조합 회장인 Dol E 이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사회적 이목을 끌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놓은 부탄가스 224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위에 휘발유를 붓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있던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라이터를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무실 바닥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꺼내려는 행동까지 나아갔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뺏지 않았더라면 삼륜차 화물칸에 실려서 기름이 뿌려져 있는 부탄가스 8박스(224개)까지 폭파되는 등으로 그 피해가 막심했을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객관적인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2:30경 위 장소에 있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12. 26.까지인 국내산 냉장 돼지 생삼겹 6팩(팩당 6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국내산 냉장 돼지 생삼겹 135팩(총 81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축산물판매업신고필증 1. 폐기물처리 확인서(처리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표준재무제표증명,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4:38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를 3회 두드리고, 그 곳에 있던 우산을 꺼내어 냉장고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꺼내 들고 냉장고에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우산 손잡이 부분을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5:28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위 편의점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편의점 출입문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 차고, 갑자기 일어나서 "경찰 너거 한번 붙어볼래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에게 다가가 발로 위 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등),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내용,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씹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두 번씩이나 음주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 E의 신체적 침해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 남), F(23세, 남)과 서로 쳐다보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G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꺼내 피해자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대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0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조(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2. 4.경까지 C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9. 15.경 시흥시 정왕3동사무소 주차장에서, E 택지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D에게 "수자원공사의 E택지가 있는데 내가 C협의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필지 책정권한이 있다. 토지금액 중 일부를 나에게 주면 택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F)로 3,24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7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7. 25.경 제1항 기재 정왕3동사무소에서, E 택지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정왕3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입구 판매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시비를 걸며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22.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원'에서, 밤늦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로 피해자로부터 수 회 주의를 받고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고시원을 불 싸질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퇴거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23. 16:00경 제2항 기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녁에 틀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투숙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씨발년이 지가 원장이면 다야,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06: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방을 비워달라'는 메모장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39

범죄사실 2013고정939 피고인은 2013. 3. 22. 02:4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 5번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9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 도우미 봉사료 14만 원, 대실료 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91 피고인은 2013. 5. 2. 03: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3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출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아이즈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변경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옆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매제인 피해자 C(62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5. 7. 15. 08:4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각 약9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경미, 피해자와 합의, 친척지간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이천시 C(답, 609m²)를 소유자 D으로부터 화훼 및 농작물 재배 용도로 임차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위 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자동차용품 등을 보관하고, 위 비닐하우스 앞쪽에 약 6m 길이의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자동차용품 판매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인 위 토지 중 201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불법농지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I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3.30. 13:51경 국도 1호선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폭 2.65m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제한 폭(2.5m)을 0.15m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31, 2004고약370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C이 1998. 2.25. 10:15경 시흥시 과림동 소재 과적차량 임시검문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8. 7. 22.자 98고약225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4. 17.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23, 24,36,39, 47, 5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8:0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5,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항)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