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0: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팔짱을 낀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2. 8. 30. 출소한 후 약 한 달 만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14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5. 15:56경부터 15:59경 사이 부천시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밀어 붙어 위 범퍼에 흠집을 내고, 컴파운드 용액(차량 흠집제거제), 벌레 제거 용액, 찢은 휴지를 섞은 용액을 피해자의 승용차 옆 부분 바닥에 뿌린 뒤 이를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빗자루로 수 회 쓸어 보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 뒷문, 바퀴 등에 용액이 튀게 하여 수리비 합계 9,065,35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3. 7. 10. 19:5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끝까지 재밋게 하시네요. 안쓰러워 보입니다 내가게 데크 청소한게 잘못인가 ㅋㅋ 오늘 내로 본인 잘못 알고 사과하면 세차비는 드립니다^^ 그냥 계속 그딴식으로 하신다면 다음에는 본인 마음 더욱 아프실껍니다 그쪽 개논리에 저도당하고는 못살아서요.’, ‘부천 D에서 열심히 세차 하시더만 카드 충전좀 해 드릴까요? 그 애지중지 “아우디 A5”열심히 세차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요구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차량에 뿌린 용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회보)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6.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B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더 이상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은 2019. 10.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집행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한 이익의 상실 및 압류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9:50경 피고인의 직장인 충남 홍성군 D에서, 집행관이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음에도 그 연락을 회피하고, 위 장소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E가 아닌 불상의 곳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집행관이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 내부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병원 인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는데, 룸싸롱의 직원과 아가씨 선불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양도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추심을 위임하여 K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도 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후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집행관을 통하여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K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영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7: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다리를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인형을 집었다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CD 영상 분석), CD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에 대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 C과 먼 친척관계로, 2019년경 C이 피고인의 본가에 인접한 고향 집을 상속받은 뒤 그 집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여 피고인의 집 안까지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던 길을 없애 이를 밭으로 만들어 피고인의 노모가 먼 길을 둘러 다니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24.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수일 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둘러 경로당에 걸어가던 장면이 떠오르자 화가 나 C을 찾아가 겁을 주겠다고 결심한 뒤,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 C과 B이 거주하는 집으로 걸어가 잠기지 않은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남편 C 없이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B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키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에 짓누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볼을 긁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관절의 염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현장에서 진술 녹음 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회칼의 손잡이 일부와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의 칼날 일부를 미리 테이프로 감아서 준비하였고 새벽 시각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가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 다만 피해자의 물리적 상처는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소재한 지입차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9. 5. 3.까지 셔틀버스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37,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고소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소인 근로확인 사진자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실제 전세버스를 운행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D을 서울과 용인 F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였고, D은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2014. 9. 16.경부터 2019. 5. 3.경까지 서울 소재 홍대입구역, G호텔, 시청 등에서 용인 F로 버스를 운전한 점, D이 직접 전세버스를 운행한 시간 뿐 아니라 승객의 탑승 내지 하차를 위한 주·정차시간, 그리고 버스 운행을 위한 주유나 버스 내부 청소에 필요한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점에다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가소62957 임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D은 차량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운전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9,237,1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20나60942호 사건)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다271237 사건)로 그대로 확정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한 D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D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9. 11:00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 대부업체인데, 이자 4%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줄 테니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우리들은 개인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인출하겠다”라고 하기에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7. 10. 16:50경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 11:00경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내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우리들은 개인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인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7. 10.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은행 신방동지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16:50경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이천시 D건물, E호’로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보낸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약속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대출 제안을 받은 F도 2020. 7. 10. 인천 연수동 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이천시 D건물, E호’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고, 대출이 된다고 하여 그것만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여,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편의점에 놔두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 아동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의 모인 G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9.경 가출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개월간 피고인이나 피해 아동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은 중학생 및 초등학생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즉각 피고인에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경찰서(지구대)에 가서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하자 이 사건 편의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H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자 G에게 연락하라며 피해 아동들의 인수를 거부하였으나, G이 나타나지 않자 약 50분 후 H지구대로 찾아가 피해 아동들을 인수하여 거주지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과 연락하기 위하여 G이 거주할 것으로 짐작되는 광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 아동들을 인수하기까지 경찰의 보호아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인수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으로 하여금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인수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거주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H지구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피해 아동들을 찾으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골프와 여행사업을 하고 있다. E 골프 티켓을 구입하는데 1억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2.5부 내지 3부로 주다가 6개월 안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태국에서 하고 있었던 골프 및 여행사업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8. 18. 1,500만 원을 G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F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7. 8. 31. 1,500만 원을, 2017. 9. 1. 1,500만 원을, 2017. 9. 4.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사본, 피의자 명의 F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사용처 / GF계좌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사 진행 중 태국 거주 및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단절되어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변제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에서, 그전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3세)과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약속하여 위 모텔 앞에서 C을 만나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C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C의 일행인 D, E, F이 객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우리 동생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인데 어쩔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위 C과 대화를 하면서 C로부터 ‘오빠들이 울산에 갔고, 3만 원 밖에 주지 않아 잘 곳이 없다. 모텔을 잡아 재워주면 같은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과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여 위 B 모텔 앞에서 C을 만나 C과 함께 위 G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C의 일행인 D, E, F, H이 객실 안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유인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녹취 원본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O 컨트리 클럽의 회원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위 클럽의 수납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9:10경 광주 남구 C, 위 클럽 1층 화장실 입구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8:00~23:00경 남원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라는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한 뒤 피고인이 친구로 등록한 7명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명을 지칭하면서 “야 B(가명) 개씨발 창년아 니가 F이랑 떡친 거 말하고 다니는 건 씨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니랑 떡친 거 말하고 다닌 건 개 씨발 창년아 존나 대수로운 거냐?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진짜 좇같은 호로잡년이, 개 씨발련아 그냥 왕따 당하게 쳐 둘 걸 그랬다 앰생련아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게 너한테 딱 맞는 말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의 캡처 자료(증거기록 제31 내지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증거기록 제196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매우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피해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상대방, 그 경과) 및 피해자의 생활(왕따)에 관한 내용을 공연히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후에는 “제 게시물 캡쳐해다 피해자한테 날라준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행복이라뇨. 당치도 않죠. 네.”라는 글까지 추가로 게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성폭행범, 몰카범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3. 1. 31.자 변호인의견서 제4, 5면). 그러나 변호인이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참고자료6’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참 지난 2021. 8. 9.의 것이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미 2021. 6. 17.경 피해자로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전한 상태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7면, 제159 내지 168면). 그리고 이 사건 글을 왜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전체 고소사실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가족, 지인의 선처 탄원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