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피해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자, 그 직장의 상사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새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지난 밤 피해자의 직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깨우고, “좀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양손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이혼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듣자,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1. 10. 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눈을 뜨자,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의 눈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을 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의를 들어 올린 채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를 자신의 복부에 가져다 대고 “잘 봐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다. 그리고 증거로 촬영 중이다.”라고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자살할 것처럼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비껴나간 선풍기가 안방 벽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선풍기 받침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나.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 E(13세)과 함께 친정에 김장을 하러 가겠다며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말하고, E 역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오른쪽 상단을 쳐서 액정을 깨 수리비 425,000원이 들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특수협박에 사용한 흉기(과도)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유서 사진, 피의자가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파손된 선풍기 사진, 피의자에 의해 파손된 택배박스 및 텔 레비전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풀어낸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행 및 제2의 가항 특수협박에 대하여 각 부인하고 있다(행위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제1의 가항 폭행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미수에 불과하고, 제2의 가항 특수협박은 가스밸브를 열어두지 아니하였고 라이터를 켠 것만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없어 공포심을 느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정황을 발견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폭행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 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목에 닿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좀 고통스러울거다”라며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특수협박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어나보라고 하여 눈을 뜨자 라이터를 켰고, 느낌이 이상해서(’싸해서‘) 바로 가스레인지로 달려가 밸브를 잠근 후 “어떻게 가스까지 키냐”고 하자 피고인이 “가스 안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가스를 열어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혼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2000년 폭력으로 벌금형, 2017년 폭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