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주)의 사내이사로 인천 미추홀구 G빌딩과 관련하여 위 빌딩의 관리단과 유치권 관련 분쟁 중이고, H은 피고인들이 고용한 사람이다. 피해자 C(남, 58세)은 위 관리단의 대표, 피해자 D(남, 60세)은 위 관리단 소속 이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2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딩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 15층 I호의 점유권을 넘기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위 빌딩 15층 엘리베이터 옆의 방화문을 열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끌어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끌어와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함께 있는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손에 들자, 피고인 B은 위 휴대 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0. 2. 28. 21:46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을 찾기 위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2020. 2. 28. 21:46경 위 G건물 7층에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위 제2항과 같이 침입하여 15층으로 가자는 말을 거부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인 A은 “이 씨발놈아, 올라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짓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H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와 함께 1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탑승한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건물 15층에서 피해자에게 ‘15층 J호의 점유권을 넘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2. 28. 21:50경 위 건물 15층 복도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 휴대폰에 수회 내리쳐 위 휴대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출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영상 USB(추가 증거목록 순번 7)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15층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15층으로 올라 온 피해자 C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서로 안 좋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 C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C은 스스로 자신의 숙소 쪽으로 가고, 피고인들은 7층으로 내려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여분 간 피해자 C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그 탈출이 현저히 곤란하였는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한 것과 별도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15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15층에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L,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는 2~3명의 용역 직원들이 있었다. 피해자 C은 혼자 15층에 올라갔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USB 영상(추가 증거목록 순번 7)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C을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A은 계속 “죽여버려.” “내가 오늘 저 새끼 잡으려고 여기서 기다린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는 사실, 피고인들끼리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 C이 몸을 돌려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야! 잡아!”라고 외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낚아채어 붙잡은 사실, 피고인 B은 붙잡힌 피해자 C을 엘리베이터 앞의 의자로 끌고 와 억지로 앉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2개 중 1개(2호기)만 가동되는데, 그 바로 앞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간이식탁이 있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출입문은 전자키가 있어야 열린다. 피고인들과 용역 직원들, L이 있는 상황에서 위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으로 탈출할 수 없었다. 다행히 피고인들과 용역 직원 1명이 7층에 내려간 사이에 곁눈질로 보다가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무작정 나갔다.” “피고인 A이 7 층으로 내려가면서 ‘C 잘 지켜라.’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위 항의 영상에 드러나는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와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 C이 최초 15층으로 올라간 시간은 21:00경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7층으로 내려간 시간은 21:44경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이 7층에 내려간 사이 계단으로 내려와 21:58경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약 30~40여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들의 폭행, 위협적 감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위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 감금 상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게 말을 걸면서 술을 권하기도 하고 위 피해자 본인이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위 대법원 2000도102 판결),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달래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이는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7층 관리사무소’는 평소 피고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하던 장소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15층으로 올라오라고 연락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을 하여 7층으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건조물침입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공소사실 기재 ‘7층 관리사무소’는 평소 K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G 건물 및 주차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인 사실, 당시 피해자 D은 야간근무를 위하여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두 번 정도 찾아와 15층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은 7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 A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누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15층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7층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행위는 당시 위 사무실의 관리자이자 점유자이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평소 피고인들이 위 7층 관리사무소에 자유로 이 드나들 수 있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다만, 검사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당시 ‘7층 관리사무소’의 관리자이자 점유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 년간 피해자들과 사이에 건물 유치권, 관리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던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유형력행사 정도와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맞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엘리베이터 CCTV를 고의로 훼손한 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