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7:40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동서고가도로를 범내골램프 방면에서 진양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수리비 4,184,59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33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 15:54경 대구 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7: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공장에서, 정비를 위해 맡겨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인수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 12:1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사다리 2개, 비계 발판 3개, 비계 파이프 2개를 위 나.항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3. 12:17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 비계 파이프 6개를 위 나.항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8. 19:13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택트 오토바이를 위 나.항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10.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대구 동구 S에 있는 T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실외기 3대, 알루미늄 갈바 4개를 위 나.항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7. 18. 19:1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식당 앞 계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꺽기형 파이프 1개, 대 파이프 3개를 잘라 위 나.항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0. 00:36경 대구 동구 X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 시가 300만원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닛산마치 승용차를 위 1의 나.항의 화물차의 적재함 아랫 부분에 체인으로 연결한 다음 끌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08:53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그곳에 있던 세탁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8. 16:20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AD으로부터 임차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명 오함마(총길이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외벽(가로 107cm, 세로 75cm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6. 1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방범창(가로 160cm, 세로 100cm)을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 14:36경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간판프레임을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16:20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보일러를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3807 피고인은 2021. 7. 17. 14:23경 영천시 AE (주)A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 10세트를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10 피고인은 2021. 7. 14. 12:50경 대구 수성구 AH, 피해자 AI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AJ’ 3층에서, 수리팀장인 AK으로부터 ‘AV 휴대전화단말기 액정 수리 견적이 263,000원이다’라는 고지를 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 액정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 액정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7. 12:0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관리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택 마당과 경계선을 이루는 외벽을 부숴 뚫어 놓은 공간(가로 107cm, 세로 75cm)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7. 12:0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피해자 몰래 발전기의 전선을 연결하여 피해자 관리의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3: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AN 앞 AO은행 방촌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방촌역 방향에서 해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AP(남, 61세)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화물차 후방에 줄로 철제 간판을 매달아 끌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간판으로 위 K5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어깨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34경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AC에 있는 ‘AQ’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AN 앞 ‘AO은행 방촌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 첨부), 각 수사보고(순번 2, 22, 23, 28), 각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3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AR, AA,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R, Y,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6, 42, 61, 66),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1, 15, 21, 29, 46, 49, 52, 54, 76, 78, 80, 85 내지 89, 93), 각 발생보고서, 각 CCTV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3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5),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3, 16, 20) 2021고단4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수리비명세서,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카드에 대하여) 2021고단4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6, 12), 각 현장사진 2021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41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연락처를 알려준 뒤, 차를 갓길로 빼기 위해 이동한 것일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3356 사건 중 절도 및 절도미수에 관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고,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장난을 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한 행동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것이다. 다. 2021고단3807 사건에 관하여, 그 발판을 매수하기 위해 계량을 하려고 당시 공사현장의 인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져온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라. 2021고단411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후에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발전기 테스트를 하려 했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이나 절도미수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1고단1412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건네준 명함은 피고인의 명함이 아니고, 기재한 이름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화물차 소유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건네준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현장에서 4.7㎞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는바, 갓길로 차를 빼기 위해 이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1고단3356 사건에 관한 판단 1) 각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H, N, U, 대구광역시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각 피해자들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거나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사무실 등의 앞에 놓여 있던 물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난간 등인바, 위와 같은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품인 화물차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다가 수리를 위해 AS의 정비업소에 맡겨놓은 차량으로서, A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허락 없이 화물차를 몰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지인인 AU 소유의 물건이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AU이라는 사람의 예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일 뿐이고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2)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통행에 방해되도록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체인을 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차량의 주차상태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끌고 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범행 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각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화장실쪽 외벽을 통행을 위해 철거하는 것, 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판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락하였다는 주장과 외벽에 단단히 고정된 방범창을 단지 세척을 위해 떼어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임차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다. 2021고단3807 사건에 관한 판단 공사현장의 인부가 공사 진행중인 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처음보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팔거나, 계량을 위해 반출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2021고단4110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회사의 직원인 A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수리비를 지급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제시한 뒤,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리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보면,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마. 2021고단4112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아닌 2층 거주자로부터 일시 허락을 받아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는 전기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임의로 손괴한 외벽을 통해 주거지 마당에 출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141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대구광역시이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21고단4110 사건 및 2021고단443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한다. 대낮에 물건을 가져가거나 건물 외벽, 고정된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이웃 주민 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