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7세)을 만나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 있고 그 위로 알몸인 피고인이 올라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처음도 아닌데 어떠냐"라고 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야. 미친년아. 창녀 같은 년. 너 어차피 몸을 파는 년 아니냐? 니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잤고 06: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물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돈을 준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11:00경 또는 그 이후에 나간 적이 있다. 3)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30경 'D식당'에 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잠을 잤다. 4)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잠에서 깰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거움을 느껴서 눈을 떴더니 저와 피고인이 알몸이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가 계속 밀쳤는데 계속 성행위를 하려고 하여서 다리로 밀고 차면서 하기 싫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이 '씨팔년아. 가만 있어라. 어차피 넌 몸 파는 년 아니냐'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3. 경찰 조사 당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몸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피고인이 제 어깨를 누르고 제 양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질러 성기 삽입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을 밀친 다음 피고인이 두 번째로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피고인이 제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리고 욕설 등을 하였다. 피고인이 '야 미친년아. 또라이년. 창녀 같은 년, 너 어차피 몸을 파는 년 아니냐? 니 자식이 알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1.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경찰 조사 당시 "사실은 잠에서 먼저 깨서 아침에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식당'을 운영하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한 번 1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깬 후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지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갑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치고 피고인의 신발을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6:29 경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길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갑을 찾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그 횟수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를 했던 피해자가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자다가 11:00경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나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에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간에 깨워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당일 01:30경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00경 잠에서 먼저 깨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D식당'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1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지갑을 찾았는데 그 지갑에는 원래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인 약 6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 오자마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성관계에 대가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일 06: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