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934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경북 구미시 C 소재 D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E'의 채팅창에 "핵 프로그램(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비인가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마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3세)에게 "1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30일간 사용하도록 해 주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이미 납부한 돈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E' 게임 입문자로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제때 보내주지 않고 돈을 계속 요구하며 그 돈을 나중에 환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보내준 이후에도 환급금을 빌미로 돈을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이려 하였던 것인 이상,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환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53,183,99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83,997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인 'E'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 캐릭터의 머리 부분을 자동으로 조준하여 공격하는 등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I' 파일 One2019_03_02.zip(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총구가 조준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을 위 B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019고단4432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9.경 구미시 인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의 채팅창에 위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가 보이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을 통해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능이 실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유포한 핵프로그램 분석) 1. 'L'와의 K 대화내역, 'M'와의 K 대화내역 1. N은행 거래내역서, O 입금확인증, N은행 이체 거래확인증, P 송금내역 2019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인터넷 게임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 현재 선물투자를 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을 한 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선물에 투자하여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투자 손실액이 245,911,06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투자 수익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30,000,000원, 2011. 2. 9.경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어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물옵션 거래로 결국 245,911,060원의 손실을 입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도 약 171,000,000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후로도 2012. 1. 1.부터 2015. 3. 22.까지 225,000,000원의 손실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까지인 1989. 11. 7.부터 2010. 10. 31.까지 실제로 증권회사 및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였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신뢰가 두터운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설명보다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인 등에 대한 신뢰(지인을 포함하여 대령, 교수 등도 투자하였다는 지인의 말 포함)로 고수익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나 원금 손실이 나지 않겠거니 하는 기대로 고소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투자금 상당액을 실제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2011. 2. 25.부터 2012. 8. 24.까지 고소인 처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포함하여 합계 76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함에 있어 그 위험성 고지 등과 관련하여 일부 위태로운 행동을 보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하여 손실이 났고, 원금 보장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3. 12. 05:00경 피해자를 만나 커피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8. 3. 12. 08: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 누워 있다가 그곳에 앉아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서 한숨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원주시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계의 앞 순번을 나한테 배정하 여 먼저 내가 곗돈을 타게 해 달라, 곗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또 다른 번호계에 납부해야 할 곗돈과 개인 채무 등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월 이자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곗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38만 원, 2017. 2. 6. 96만 원, 2017. 2. 13. 50만 원, 2017. 4. 17. 182만 원 등 합계 36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6. 11. 25. 원주시에서 매달 순번에 의해 정해진 계원에게 계급 500만 원을 지급하는 11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모집한 계주로서 매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3. 25. 원주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15만 원을 수금하였으므로, 이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5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1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 25. 원주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35만 원을 수금하였으므로, 이를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 9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 중 3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써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25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내용증명서, 차용증 등, 신용정보 조회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20. 1. 29.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B(피해금액 합계 1,741만 원)에 대한 피해가 절반 이상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에서 수상레저 강습 및 모터보트 조종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위 'C' 선착장 앞 북한강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퍼 물놀이 기구'에 손님들을 탑승시키고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강 수상에는 다른 모터보트 등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모터보트의 운행으로 인한 생기는 파도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모터보트 및 연결되어 있는 물놀이 기구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파도가 치는 물살 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바이퍼 물놀이 기구'가 수면 위로 높이 떠올랐다가 강물에 추락하게 하여 위 기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4세)로 하여금 기구에서 떨어져 강물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와 보험회사 사이에 책임보험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 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입금 금융기관이 E은행(계좌번호 F)인 구매자 가명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1회에 걸쳐 합계 126,950,857원을 입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REO 게임 해킹 툴 분석보고서, 영장회신자료(A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악성프로그램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됨으로써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피해 회사는 악성 프로그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보안솔루션을 운영해야 하는 등으로 보다 많은 운영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악성 프로그램 총판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출액 전부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7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당시 사고 당시 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정체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화물트럭을 추돌한 사고로서, 당시 각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이하였다(수사기록 5쪽). 당시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화물트럭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쪽 사진 참조),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을 수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9. 2. 7.에 이르러서야 F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17쪽)은 피해자가 2019. 2. 7. 성동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한의원에 내원하여 발급을 받아 이를 경찰서에 팩스로 제출한 것이다(진단서 상단 부분 기재 참조,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참조). 당시 피고인은 위 한의원 한의사로부터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은 당시 X-Ray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X-ray 촬영 검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과 증상호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 제1호증). 피해자는 초진일인 2019. 2. 7. 위 한의원에서 침치료, 습시부항 치료, ICT 치료(간섭파), 온찜질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9. 4. 26. 진단서 재발급을 위해 위 한의원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년 8월 말경 다른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위 일시 경까지 상해의 증상 또는 후유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C'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민국은 소비자를 잘 속이는 놈들이 시장점유율 1위가된다 침대시장 1위업체가 재탕공장인가 예전에 잠실점 D백화점 최고급형 E 침대을 구입함 썩은재탕이였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썩은재탕이다 유튜브에서 F회사 주방 꼭보세요 바퀴벌레가 더럽게 많타 이런게 친환경이고 과학이라고 광고하는 양아치기업 지나가던 똥개세끼가 웃을일이라고 전하세요~~~"라는 피해자(주)F가 폐기 대상인 매트리스를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폐기 대상인 매트리스를 재가공하여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6. 5. 2.경까지 총 8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물 내역 1. 수사보고(매트리스의 재탕 글씨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폐기 대상인 매트리스를 재가공하여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직원인 J, I, K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트리스 작업만 하였을 뿐 그 판매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생 매트리스를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매트리스에 '재탕'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재생작업을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탕'이라는 글씨가 적힌 매트리스 사진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재생작업을 함께 한 사람으로 지목한 G은 이 법정에서 매트리스에 재탕이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작업한 적이 없고, 작업표에 의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그와 같이 적어 놓을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간부직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매트리스 작업이 개방된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이 작업장을 견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재탕이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가 재생 매트리스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면, 소비자가 매트리스 포장을 걷어내면 바로 매트리스 표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표면에 '재탕'이라는 글씨를 적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게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내용도 피해자 회사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며,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C'(최대 100명까지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게임)라는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ESP' 기능(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위치, 거리, 총기, 체력 움직임 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 '에임봇(Aimbot)' 기능(자동 조준 기능으로 적을 저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팅 프로그램인 D 내 'E'에서 2019. 5. 23.경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입금 받고 핵프로그램 파일과 핵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 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합계 20,435,30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게임 개발사인 'B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악성프로그램인 핵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가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I 게임 해킹톨 분석 보고서, J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K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 핵 프로그램 판매자 목록, 캡처 사진, 영상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핵 프로그램 판매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망 질서를 교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한 점, 해당 게임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부터 04:50경 사이에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지 허리춤을 잡고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억압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후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성인용품 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섹스파트너냐, 돈 없으니깐 나하고 성관계하려고 하냐, 거지냐, 쓰레기냐'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차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상황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섹스토이 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18: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2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권 범죄일람표(A), 별권 226개 게시물(음란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첨부)-음란물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사 사용한 아이디 및 접속 IP 관련)-'1. D_회원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4. D_로그인기록_A.xlsx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유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관련)-'1. D_회원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3. D_판매자계좌출금정보_A.xlsx' 파일 일부 출력물, '5. D_180101-0905 지급내역(현금 출금)_A.xlsx' 파일 출력물, '전체포인트리지급목록.xml' 파일 일부 출력물, '전체넷포인트지급목록.xml' 파일 일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이 많고, 같은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비록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한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석방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C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9. 27.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열린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회식이 끝날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I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려고 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고 취소를 위해 대구로와 대구 중구 J에 있는 'K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05:0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호텔 객실에 찾아가, 가운만 걸친 채로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가운 안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모텔 결제 영수증,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 피해자 성폭력 피해 간접 확인, 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합의를 한 뒤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대구에 왔다가 호텔에 머무르게 된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