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태국 국적의 여성 E를 통해 체류 자격 없이 국내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해 주어 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너 용돈벌이나 헤라, 외국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피고인 C의 국내 체류자격을 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 10:26경 <주소>에 있는 광주광산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직장 동료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혼인상태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부여, 변경, 체류 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2. 12.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경 <주소>에 있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와 함께 허위 신고로 발급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피의자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하였다. 나. 2019. 12. 18.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8.경 <주소>에 있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와 함께 허위 신고로 발급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피의자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였다. 다. 2021. 11. 12.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2.경 <주소>에 있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와 함께 허위 신고로 발급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피의자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상태증명서, 여권사본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소유 여부 및 TCS 조회 등), 차적조회자료, TCS 통고처분 조회 자료, 수사협조의뢰, 입주민관리카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명> 입주자 명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입주민관리카드 사본 1. 수사협조요청 회신,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신고서) 등 1. 수사보고서(관련자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집주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아파트명> 과거 입주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첫 만남일자 특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체류기간 연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C의 국내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위장 혼인신고를 마치는 범행을 함께 저질렀고, 이후 위 위장혼인을 토대로 하여 허위서류를 통하여 피고인 C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행위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며,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28. 0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 신고, 비틀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를 병원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주소>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 <삭제> 택시기사인 F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이 조수석 머리 받침대 부분에 오른쪽 얼굴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3:11경까지 약 5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진단서(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15) 1. 블랙박스영상 CD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현장에 캄보디아어 통역인이 없어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음주측정기를 부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장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2021년경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을 소유하여 온 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약 50여 분 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부는 방법을 시연하고 피고인의 입 가까이 빨대를 갖다 대자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이를 회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음주측정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 및 운전 경력,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인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별다른 전과 없이 한 회사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23:30경 <주소>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방향에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5장 1. 피의자 검거관련 사진 23장 1. 스파크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녹음 녹취록 22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사고 전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블랙박스 영상녹취에 의하면 동승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역주행운전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당시 여러 차량이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했으나, 피해자는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사망 등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설사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부주의하게 역주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행위는 정상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던 점에서 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9:02경 거제시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68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제 얼굴(코와 입 주변)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분에서 피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여기가 너네 땅이가”는 등으로 따지자 피해자를 쥐어박았다’, ‘피해자가 자꾸 와서 대드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신체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주소> 소재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F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향범으로서 공범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제외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7월부터 9월경 사이에 F으로부터 MDMA를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마약 판매상인 F의 마약거래장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 3 ~ 5.5cm 구간에서 MDMA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매수자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얼굴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작년 9월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는 매수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사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으나, 올해 5월에 진술조서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이 저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교 근처에서 판매했냐고 물었다', '대학교 근처라는 이야기가 경찰관의 입에서 먼저 나온 얘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매수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고 거래한 적은 없고, 보통 매수자의 연락이 오면 그 때 거래하는데, 매수자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면 거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 당시 F이 피고인에게 MDMA 판매한 장소에 관한 진술(2023. 5. 1.)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2023. 4. 27.) 이후에야 이루어졌고(F이 당초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매도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직업을 '(C대학교 N과)학생'이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경찰 수사관이 F에게 먼저 위 대학교를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F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남아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7.경부터 9.경 사이에 F으로부터 MDMA 1정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모발의 성장주기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는 하나 대략 1개월에 1cm 정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채취일인 2023. 4. 27. 기준으로 모발 3 ~ 5.5cm 구간에서 MDMA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역산하더라도 2022. 12. 초순경 내지 중순경부터 2023. 1.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MDMA를 투약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22.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MDMA를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72

범죄사실 2023고단2972 1. 202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명>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K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명>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95 피고인은 2023. 10. 24. 17:20경 <주소>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 등, 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972 판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972 판시 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4895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점차 높아진 점(특히 2023고단4895 음주운전의 경우 0.2%를 초과함),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3. 28.경 협의이혼한 이후, 같은 해 6. 15. 10:30경 거주하던 집의 매수자로부터 부동산 매도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함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이 'B이 대표로 입금 받고 A의 몫을 즉시 송금하기로 한다'는 약정서에 따라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피고인 A의 몫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 <삭제>를 운행하여 장소를 이탈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의 그랜져 승용 <삭제> 운행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5. 10:38경 <주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72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로 가로막아 붙잡기로 마음먹고, IC 방면 대로로 진입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쫓아 따라가다가, 10:39경 <주소>에 있는 대로 불상의 지점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히 차선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몰아세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멈춰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이후 피해자 A(여, 61세)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차량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정도 그대로 가속 진행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A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 분석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파일 추가 첨부-기록 말미),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증거목록 순번24)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가까이에 서서 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 옆에 서서 112 신고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던 중 피고인이 천천히 차량을 진행시켰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 손잡이를 잡고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전,후에 피해자가 차량 옆에 서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이상 위 차량의 진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에 접근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협박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정에 있던 부동산 대금을 수령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를 뒤쫓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러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갈등이 유발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8. 08:18경 SNS 텔레그램 대마 매매 채널 ‘B’에 접속하여 해당 채널에서 활동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신청을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 C(Root address: D)로 가상화폐 거래소 E 계정을 이용하여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859258btc(한화 약 365,901원)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같은 날 21:00~23:00경 사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부근 화단 흙 속에서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g과 타바코 페이퍼로 말아져 있는 1개피 분량의 대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2. 20. 10:47경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E’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판매책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 G으로 대금으로 비트코인 0.0084btc(한화 약 300,000원)를 송금하였음에도 그 후 위 판매자가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회신자료, E 출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2항 거래대금 합계 665,901원(=365,901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및 2021년에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총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및 행적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1세)이 “내가 남자친구인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오라고 말을 한 후 위 가게 앞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30세)의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3형제3034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상록구청 도로교통과가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 등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탱크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형제308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한대앞역 방면에서 G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4차로 상에 주정차된 차들이 있고 다른 차로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만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H(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90,8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확인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두 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변제도 모두 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서실 주무관(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과는 직장 동료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26. 15:5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B 5층 여자화장실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 09:5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9. 29.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폰을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 세워둔 상태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폰을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 세워둔 상태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여자화장실 및 CCTV 방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 불쾌감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가 이루어지는 B에서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책의 무거움을 망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