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경장으로 특별채용되어 2005. 10. 11.까지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2005. 10. 12.부터 2006. 2. 28.까지 부산동래경찰서, 2006. 3. 1.부터 2008. 5. 25.까지 부산연제경찰서, 2008. 5. 26.부터 2011. 11. 6.까지 강원화천경찰서, 2011. 11. 7.부터 2013. 2. 17.까지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에서 각각 근무하고, 2013. 2. 18.부터 강원홍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2. 17.까지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 D에서 방첩 및 안보위해사범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E 경사와 F 경장 등 같은 D 소속의 동료 경찰관들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집무집행법 등에 따른 수사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Ⅲ급 비밀문서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문서파일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들로부터 입수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18. 강원홍천경찰서로 전출하여 근무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위 D 근무 당시 상급자의 벽시계를 절취한 비위사실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D 근무 당시의 같은 소속 동료 경찰관들에게 탄원서 제출 및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결국 2013. 8. 20.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위 동료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신상에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그들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비밀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말경 춘천시 G 203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비밀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중 2010. 11. 5.자 경감 H 작성의 보안 보고서, 2010. 9. 28.자 경장 F 작성의 보고서(문서번호 923-4), 2009. 6.자 D 작성의 Ⅲ급 비밀문서, 2011. 3. 19.자 경사Ⅰ작성의 보고서(문서번호 957-02), 2011. 3. 12.자 경사 I 작성의 보고서(문서번호 957-01), 2011. 6. 4.자 경사Ⅰ작성의 보고서(문서번호 970-01), 2010. 4.자 경장 F 작성의 Ⅲ급 비밀문서, 2010. 7. 1.자 경장 F 작성의 보고서(문서번호 913-4) 등 총 8건의 Ⅲ급 비밀문서 또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전국농민회총연맹(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통합진보당(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 중구 정동), J(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에게 각각 우편송부할 서류봉투의 겉면에 발신인을 가공의 단체인 '진보연합연대', 제목을 '경찰 민간인 사찰 증거서류 동봉'이라고 각각 기재한다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류봉투에는 위 과 문서를, 전국농민회총연맹 서류봉투에는 위 문서를, 통합진보당 서류봉투에는 위 와 문서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류봉투에는 위 문서를, J 서류봉투에는 위 과 문서를 각각 넣고, 그에 더하여 경찰이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 각 서류봉투에 함께 넣었다. 이어서 2013. 10. 20.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에 설치된 우체통에 위 서류봉투 5개를 모두 투입하여 그 무렵 위 수신자들이 위 문서들을 각각 송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2002. 10. 18.자 8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사본을 출력한 다음 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그때부터 2013. 11. 11.까지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인 각 경찰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수사서류 등 총 110건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우편발송할 목적으로, 2013. 8. 말경 공공기관인 강원지방경찰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위 수사보고서 등 8건의 문서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집으로 가져와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중, 과학수사팀 사무실의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과학수사장비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소니 사이버샷 디지털카메라(일련번호 545451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강원홍천경찰서 K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범인검거용 장비인 시가 미상의 테이저건 보관케이스(시리얼넘버 Z00-467550)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출문서의 보안등급, 피의자 A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홍천 K파출소 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등, 홍천경찰서 Q지구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투쟁' 문서 및 비밀문건 10건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USB 2점 분석 2차) 추가, 절도 피의사건 참고인 진술서 관련, 절도 피의사건 참고인 P 진술서 관련, 피의자 A 주거지 압수물 및 보안문서 우편 발송물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종합 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 A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종합 분석 건, 관련 내사사건 확인, 홍천경찰서 K파출소장 전화통화 내용 보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 관련 검토) 1. 각 내사보고(CCTV 확보경위 및 CCTV 분석결과, 우편물 투입 우체통 특정, 보안과 작성 지역신문기자 방문보고, 민간인 사찰 진위여부 관련 지역신문기자 면담내역 보고, 보안과에 보관되어 있는 유철서류 원본 관련, 용산우체국 R 팀장 통화 관련, 피혐의자 A에 대한 징계의결 및 소청관련 자료 첨부, 진보연합연대 명의로 강원청장에게 발송한 비밀문건 등 첨부, 유출 비밀문건 관련 대상자 내사과정 적법성 검토자료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공작진행보고 사본, 수사보고(최근 기자회견참가 등 동향) 사본,수사보고(춘천시민연대 조직체계 및 임원·회원성향분석 관련) 사본, 종합공작계획서 2009. 6.경 작성, 수사보고(2010. 3. 2.경 경사 E 작성), 안보위해 내사첩보 입수보고(마포리, 2010. 4. 8경 경장 F 작성), 수사보고(2010. 6. 1경 경사 E 작성), 수사보고(춘천시민연대 조직체계 및 임원·회원 성향분석 관련, 2010. 7. 1경 경장 F 작성), 수사보고(최근 기자회견 참가 등 동향, 2010. 9. 28경 경장 F 작성), 수사보고(대상자의 민노당 수련회 참석 동향, 2011. 3. 12.경 경사 I 작성), 수사보고(대상자에 대하여, 2011. 3. 19경 경사 I 작성), 수사보고(대상자에 대하여, 2011. 6. 4경 경사 I 작성), 징계의결서, 각 답변서, 우편물 봉투 사본, '투쟁!' 제목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구 내용 사본, 종합공작계획서(공작명:대덕산), 수사보고(S 등 2명, 2010. 3. 2. 작성) 사본, 안보위해 내사첩보 입수보고(마포리) 사본, 수사보고(S 등 2명, 2010. 6. 1. 작성) 사본, 수사보고(춘천시민연대 조직체계 및 임원·회원 성향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최근 기자회견 참가 등 동향-T) 사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공작 진행보고 사본, 수사보고(대상자의 민노당 수련회 참석 동향) 사본, 수사보고(대상자에 대하여-U) 사본, 수사보고(대상자에 대하여-V) 사본, 보안수사 대상자 내사과정 적법성 등 검토보고, 유출문건 관련 소명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출 비밀문건 J 내사자료 등 10건, '투쟁' 제목 문서, 우편봉투에 부착 된 진보연합연대 2매,경찰민간인사찰 증거서류 동봉 2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귀하(V 관련) 등 6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사기록카드, 비밀관리기록부 2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디지털증거분석 목록(제1권), 디지털증거분석 목록(제2권), 안보위해마포리, 안보위해건등사, 안보위해수입천, 안보위해국망봉, 연엽산평가보고, 안보위해대덕산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서 12년 정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에 도움을 주지 않는 동료들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고도의 충실성과 비밀유지의무가 요구되는 경찰청 보관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 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경찰청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