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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35경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뭐 사려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2: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지하보도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부터 02: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측정거부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명날인 거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역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금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6. 10:54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축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육쪽마늘 약 50접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초순경부터 2022. 7. 16. 10:10경까지 도검인 비출나이프 1개(칼날 길이 11cm)를 클러치백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비출나이프) 사진 1. 수사보고서(6. 26. 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진술청취, 피의자의 거짓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무허가 비출나이프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만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5. 22. 22:30경 인천시 B 3층 왼쪽집 앞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7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22:30경 인천시 B 3층 왼쪽집 안에서 C에게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2. 23:00경 부천시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06:00경 가평군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9. 18:06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노상에서 백색 가루 형태의 필로폰 약 1.4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날짜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22. 5. 22.자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 및 2022. 5. 25.자 필로폰 2g의 매매대금 140만 원 중 압수된 1.47g을 제외한 0.53g에 해당하는 371,000원의 합계 771,000원을 추징금으로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3: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D 아파트 입구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우로 자동차가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무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5:45경 대구 달성군 B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D이 “인근소란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씨발놈아 맘대로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D의 뺨을 밀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 처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벌금이 이백 만원 나왔는데 나는 그 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핸드폰으로 손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닫혀있던 문을 어깨로 힘껏 밀어 시가불상의 방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초순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철사를 현관문 틈사이로 넣어 시정장치를 열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022. 1. 초순경 주거지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다가 2021년 추석 무렵부터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1년 추석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온 이후 2021. 12. 30.경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이 발생한 점, 위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주거지이고, 위 사건의 범행 과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확인하고 철사를 이용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나왔다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였는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11.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과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7. 13. 14:18경 서울 강동구 C호텔’ 객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9g을 D와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호텔 입실), 수사보고서(피의자 C호텔 퇴실), 수사보고서(E과 D의 C호텔)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 1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제공량)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직 마약 관련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유선 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잇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한 식당에서 이전에 일을 하였던 종업원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 17:50경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8 건양대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관저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반대편 1차로까지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차량이 뒤로 밀려 회전하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V6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을 i30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의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타박상을, 위 EV6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V6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오류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E, F) 사본, 각 진단서(D, 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피해차량(EV6 전기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교통사고 자료사진(주간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성명 불상의 위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22. 4. 21. 09:30경 같은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 소재 D, 수원시 팔달구 E 6층 소재 F, 수 원시 장안구 G 소재 H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각 미용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21. 6. 26.까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H, F,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9,36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근로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 사고 경위 등)-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각 1999년, 2010년에 있었던 것으로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수리비 약 2,115,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A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D),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주의 동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영동고 속도로 0.7km 지점을 강릉방향으로 약 140km/h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h를 초과한 약 140km/h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 이라 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외상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EDR 분석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0: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 알면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상처 길이 3cm, 깊이 1.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시 강남구 C에서 자동차 소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초구 D ‘E’에서 2021. 7. 26.경부터 2021. 11.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 및 중고차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위 ‘E’에서 고객 F의 벤츠 C220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인 G에게 매각하고 G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1. 11. 12.경 21,000,000원, 2021. 11. 15.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21. 11. 17. 위 ‘E’에서 고객 H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인 G에게 매각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235,19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6,235,1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횡령금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1. 9. 28. 14:56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15. 14:00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배송진행상황, 우편봉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0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위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씹새끼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만 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2:00경 대구 남구 B, C주유소 내에 있는 ‘D’란 상호의 카센타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야이 씨발놈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나이 들어서 어린놈한테 욕 얻어먹으니까 좋지”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코로나 유행 시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침을 뱉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찬 행위를 놓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49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