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조선닷컴' 토론마당에 'A(G)'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H'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인 I에 대한 지지·홍보 글과 J 예비후보자를 비방·폄훼하는 글을 게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1976년 결성된 K은 故L 목사가 설립한 단체로서 J는 위 K의 명예총재로 활동하였을 뿐 L과 함께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착취한 사실이 없고, J가 L과 부적절한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M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N에게 교부한 금품을 J가 수수한 바 없고, O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은 P이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O당의 전국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과 문자메시지 발송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외부 유출이 금지된 당원명부를 입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자 발송 건당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한 뒤 행한 범행일 뿐, J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며 O당에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안이 아니며, R재단 운영 관련 분쟁에서 J가 깡패를 동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J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게재하여 J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12. 6. 4. 15:28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아파트 315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조선닷컴(chosun.com)' 사이트 토론마당에 접속한 뒤, "콩가루 집안 사람이 安居樂業을 외치다니, 정말 웃기는 여자"라는 제목 하에 "유신독재시절 J는 L과 함께 K을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나이 많은 노인들로부터 큰절을 받으며 실제로 공주 노릇을 하였고, 재벌기업들을 K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입비 몇 천만 원과 매월 운영비 몇 백만 원을 협찬으로 뜯어 활동비로 쓰고 천하의잡놈이며 사기꾼인 L은 덩달아 기업들로 돈을 뜯어 사글세 셋방으로 살던 놈이 T에 수백억 가는 빌딩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 U도 V 사장으로 K 운영위원이 되어 입단 찬조금도 내고 K 총재인 J를 공주처럼 모셨을 겁니다. 그 때부터 U을 우습게 보는 습성이 생기게 되었는지 U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발바닥처럼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K이라는 정치적 조직체가 1980년 전권을 장악한 W 신군부에게 무슨 사유로 강제로 해산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마, W은 J에게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한 것 같다. 1979. 10. 26. 어느날 갑자기 독재자 X가 의인 Y 총에 골로 가게 되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J는 W으로부터 생활비로 6억 원(현재가치 : 500억 상당) 받고 Z 회장에게는 AA 저택을 무상으로 받았다. J는 동생들과 함께 가지고 있던 AB장학회, R재단, AC대학 재단을 L의 코치를 받아 운영하였다가 나이가 먹게 되자 R재단 운영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AD과 AE은 당시 대통령인 AF에게 자기 언니 J가 천하의 사기꾼 L과 만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청원서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J는 AE을 꼬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R재단을 함께 운영하던 AD과 AE과 싸움을 하여 깡패를 동원하고 소송질을 하여 결국 제부 AG을 형사 고소케 하여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J 삶은 <재산다툼>으로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로 보면 틀림없다. 지금도 AB장학회가 대선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AB장학회는 공익재단이므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등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내면서 AB장학회를 안 내놓을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콩까루 집안 사람이 편안 마음에서 즐겁게 일한다는 安居樂業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떠들고 있으니 정말 웃기는 여자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인터넷 '조선닷컴'에 총 62회에 걸쳐 J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나. 2012. 6. 18. 17: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토론방에 접속한 뒤, "J 대선출마 포기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 제목하에 "J가 천하의 잡놈이며 사기꾼인 L과 K을 결성하여 재벌기업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찬조금을 착취하고, 운영비는 매월 몇 백만 원씩 뜯어 활동하였으며, 단칸방에 살던 L은 더불어 재벌기업들로부터 사기, 횡령 등으로 개인적으로 삥당하여 T에 수백억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스무살 정도 먹은 J가 나이 많은 노인네들로부터 큰절을 받으며 공주대접을 받음으로써 J 본인 스스로 자기가 공주 내지 여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다. 그 당시에 U은 V 회장으로 K에 가입하여 찬조금도 내고, 매월 운영비를 내며 J를 공주처럼 대접을 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J는 U을 우습게 보여 왔기에, 대선 후보 경선 때에도 AH 문제로 U에게 후보사퇴를 끈질기게 앙칼지게 강요하였으며, U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U을 항상 안하무인격으로 깔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로 J의 대선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자 X 딸 자격으로 정치적 연좌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J도 K 총재나 명예총재를 한 것도 유신정치 활동으로 보았기에 공식적인 사과로 대선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재자 딸인 J도 유신정치 활동을 하였으므로 J가 또다시 지 아버지 따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유신망령을 일으킴으로써 실제로 대부분 국민들을 끔찍한 몸서리를 치게 만들고 있다."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20.경까지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총 28회에 걸쳐 J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비방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조선닷컴(chosun.com)' 토론마당에 접속한 뒤, "유신독재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J는 이미 종쳤다"라는 제목하에 "유신체제하에서 말년의 X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짐승처럼 박탈하고 거의 이틀에 한번씩 양주만 쳐 먹고 계집질만 하는 색골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이나 그 자식들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 원칙은 실제로 유신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원리인데도 자유민주주의 중심원리라고 말 같지 않은 거짓말만 떠들고 있다. 실제로 독재자나 그런 년 놈들은 민주주의 행동원리인 타협과 관용은 안하고, 오로지 자기의 의사와 결정만이 무조건 원칙이라고 옹고집 피우며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X나 AI, AJ 같은 놈을 보십시오. 독재자 X 딸인 J도 지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유신독재체제는 구국의 신념하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체제라고 변명하면서, 유신독재체제를 종식한 의인 Y를 웬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천하의 잡놈이며 사기꾼 L과 20여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아직도 공주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J는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2.경부터 2012. 10.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J 후보자 또는 직계 존속인 X를 비방·폄훼하는 글을 게재하고, 나. 2012. 7. 10. 18: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한 뒤 "J 대선출정식에 대한 단상 : 뻔뻔함, 거짓말의 천재, 무식"이라는 제목하에 "J의 대선경선 출정식을 보니, 역시 J는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독재자나 독재자 자식들의 체질인 기회주의자, 옹고집, 뻔뻔함, 거짓말의 천재, 비열성, 포악성, 특권의식으로 뼈 속까지 쌓여 있다. 최근, AQ 파문으로 AB장학회가 문제가 되는데도 J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는 AB장학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을 하면서 J가 임명한 AK을 AB장학회 재단 이사장에서 관두라고 요구하자 재단이사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J가가 현 이사장을 관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뻔뻔하게 법치국가 운운을 하고 있다(중략) 돌대가리 J의 AB장학회나 AC대학 재단에 대한 집착력 바꿔 말하자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편이다. 형제간에 우애나 포용력은 한마디로 저리가라다(중략) AJ와 X는 둘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헌법을 고치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던 독재자들입니다"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8.까지 총 4회에 걸쳐 J 후보자 또는 직계 존속인 X를 비방·폄훼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직계 존속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맞고소 관련 사건 조회 출력물 첨부보고) 1. 화면갈무리, 다음 아고라 게재 피의자 게시글, 아고라 게시글 인쇄 출력물, 피의자의 글 인용한 다른 카페, 블로그 게시글, 조선닷컴 토론마당, 조선닷컴 토론마당 피의자게시글, K의 온갖 불법행위와 비리에 대한 책임은 J에게(한겨례 토론마당 게시글), 연합뉴스(J 인물탐구), 오마이뉴스(J K에는 연좌제가 없었다?), 조선닷컴 피의자 게시글 목록, 조선닷컴 게재 '허위사실' 원문, 조선닷컴 게재 '후보자 비방' 원문, 법원, 검찰 비판글, 선거 관련 피의자의 기타글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49, 5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J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없고, 나아가 J 후보를 비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 4.부터 선거 직전인 2012. 12. 17.까지 약 120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로도 이 사건 각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12월 대선에서 J를 떨어뜨려, 범죄의 소굴인 O당도 박살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라경제를 망치고, 한반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개같은 정당이므로, 12월 대선에서는 당연히 박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12월 대선에서는 O당을 기필코 박살시켜 I가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였더라도 정계개편, 정치혁신,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도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게재하여 J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또한 X나 J 후보에 대하여 "개같은 놈", "절대미친 놈", "돌대가리" 등의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J 후보 또는 그 직계존속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하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한 사이트인 '조선닷컴'과 '다음'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대한 조회수도 약 2천 건이 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J 후보와 그 직계존속인 X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J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의원이 교부한 공천헌금 사건, O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R재단 운영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할 당시에 이미 J 후보가 위 각 사건에 관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바 없고, 이에 관련된 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던 점, 또한 당시 일부 언론에서 J 후보와 L과의 관계를 기사화한 바는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고, J 후보가 L과 함께 K 활동을 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착취하였다는 것 역시 진실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에 J 후보가 공범이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게 된 출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재인용하였거나 술자리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할 뿐 그에 대한 수긍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글의 내용 중 일부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추측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달리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과 이 사건 각 글의 내용과 구체성, 게시 경위, 시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에 기재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 아니라 공표 당시에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는 비록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J 후보가 M 후보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0, 44는 의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글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J 후보가 L과 부적절한 애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는 J 후보의 최측근들이 여론조작을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O당 전국당원명부를 유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간접사실이라고 하더라도 J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은 J 후보와 그 형제자매인 AD, AE이 모두 대학을 부정하게 입학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8, 13은 AB장학회, AC대학교, R재단 등을 X가 강제적으로 빼앗아 세운 재단으로서 J 후보가 이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19, 21은 X가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먼저 총살명령을 지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4는 J 후보가 M 후보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글에는 사실의 주장과 의견의 표현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적시된 각 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부분과 구별되고 있는 이상, 이처럼 적시된 사실이 단지 J 후보에 대한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글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의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나 J 후보에 대하여 "개같은 놈", "절대미친 놈", "돌대가리" 등의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J 후보 또는 그 직계존속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히 대통령 후보자인 J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정치역량 및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J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J 후보자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재할 당시 J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J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 비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경합범죄(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판시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장기간에 걸쳐 J 후보와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고 그 표현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이며, 피고인의 배우자의 명의까지 빌려 반복적으로 글을 게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J 후보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의 당원 내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온 시민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8. 08:08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아파트 315동 103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조선닷컴(chosun.com)' 토론마당에 접속한 뒤,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모양만 내는 여자와의 대결은 불문가지"라는 제목하에 "책을 안 읽고 겉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고 대체로 똥고집이 세고 포용력이 부족하다. AL, U, J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군대생활만 하고 술만 많이 쳐먹는 AI이나 X, W, AF 등은 물론, 시집 안가고 모양만 내는 J는 책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대통령은 책을 많이 읽는 인물이 정말 필요하다.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통찰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사기꾼들이나 아부꾼들에게 잘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운명과 나라경제를 망칠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5, 18, 23, 2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 후보자 또는 직계 존속인 X를 비방·폄훼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J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직계 존속을 비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J가 책을 읽지 않는다", "J는 AM이나 AN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고 있다", "J는 지금도 유신독재체제를 그리워하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의인 Y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O당은 군사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받들었던 당의 후신이고, 친일 앞잡이, 배신자, 양주만 처먹고 계집질만 했던 천하의 죽일 놈인 X를 아직도 영웅시하며 흠모하는 놈들인 J, AO, AP 등이 주로 되어 있고"라는 등의 부분은 그 내용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로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도 담고 있지 않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및 사용된 어휘와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을 접하는 사람이 위 글 자체에서 J 후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뿐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게재한 것일 뿐 후 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