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4.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50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범골로 145번길 앞길에서부터 인근 'H' 주차장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4. 6. 3.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J식당' 인근에서, A에게 "안산에 노름을 하러 갈 건데 운전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A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그럼, 의정부 신시가지까지만 운전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6. 4.경까지 같은 시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친 K 명의로 등록된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A의 부친 M에게 "A이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운전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빼라."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M이 그 무렵 위 I 1톤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4534] (피고인 B)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N 소재 'O' 앞 교량을 우리식당 쪽에서 건너와서 느티나무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P 운전의 Q 포터 화물차가 느티나무 쪽에서 교량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측면으로 피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교량 출구에서 넓게 호를 그리며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범퍼 판금수리 등 수리비가 198,2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271] (피고인 B)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02:5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총 37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해 S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V(32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S 및 위 가게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너 어디서 나왔냐? 좆만한 새끼들 개새끼들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008] (피고인 A) 6. 공갈 가. 피해자 W,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 23:00경 의정부시 Y 소재 'Z'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 W(25세)으로부터 술값 61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 세븐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야. 술값 나중에 줄게. 씨발 술값 나중에 준다고."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이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고, 계속하여 웨이터 피해자 X(30세)에게 "차비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X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가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67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말 일자불상 04:00경 의정부시 AB 소재 피해자 AA(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C 앞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 가 "내가 너네 가게 가서 깽판 한 번 쳐 볼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 가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를 인근 'AD' 주점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나 동두천파 식구인데, 의정부 식구들도 다 안다. 내가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교도소) 좀 갔다 와서 네가 못 알아봤나 본데, 다음부터 보면 꼭 인사해라. 술값은 네가 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내지 않으면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3:00경 의정부시 AF 소재 피해자 AE(41세)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경찰서 형사인데 어제 당직을 해서 피곤하다. 직원이 1명 더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 형사 아니고, 의정부 세븐파 식구야.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계속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4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의정부시 AB 소재 AH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 AI(61세)에게 "업소 아가씨들 사진 찍어 두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근처 AJ에 갈 안마비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소의 성매매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04:00경 의정부시 AK 앞길에서 AL 아우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M(30세)에게 "술에 취했으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니 갈 길이나 가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눈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83] (피고인 A) 9.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69] (피고인 A) 10.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20:30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A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가 42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로방해 문제로 피해자 E(2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14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최근 전과 확인) [2014고단35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T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를 숨겨 놓을 생각으로 이를 제거하여 근처에 있는 마트에 맡겨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2014고단45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견적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AT에게 자기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7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A, A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자필진술서 사본 1. 피해자 AM 촬영 사진, 내사보고(AM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관련) 1. 상해진단서 1. 술값 영수증 [2015고단2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식음한 술값영수증 1. 피의자들이 식음한 술과 안주 사진 [2015고단4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사기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M, AO 및 공갈 범행의 업주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지체장애 4급의 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다수의 술집 종업원들로부터 술값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4. 11. 24.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후 판시 제9, 10, 11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S과 합의한 점,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2013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운전자가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량 출구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수사기록 1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 역시 사진상으로는 파손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게 파손된 점(수사기록 15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산물이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0, 14쪽)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05. 23. 04:30경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G(27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