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더파이터(The Fighter) 게임기 30대와 위치헌터(Witch Hunter)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더파이터 게임기는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상의 릴이 회전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위치헌터 게임기는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 상단부에서 메달이 투하되면서 통과하는 아이템에 따라 화면 하단부의 릴이 회전을 하고 회전이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각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등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면적과 설치된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혐의로 단속되었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는 (주)D의 협력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9: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소유의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9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약 2.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친 것이어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6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현웅(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1,42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7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추징 7,022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G의 처로서 2015. 10. 26. G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 G의 지시를 받아 수금을 하는 등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였으며, H은 G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였고, I은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로 있으면서 위 업소에서 청소와 세탁 등을 하였고, J은 2015. 12. 24.경부터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전화로 예약을 받는 일을 하였고, K은 2016. 1. 26.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마사지실과 서비스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6. 2. 23.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L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M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현장 진입)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총수익 6,050만원 [ 1일 수익금 50만 원 X 영업일수 121일(2015. 10. 26.부터 2016. 2. 23. 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지분: 피고인 A 85%, 피고인 B 15%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 51,425,000원(=6,050만원 × 85%), 피고인 B 9,075,000원(= 6,050만원 × 15%)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2009. 10.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남편 G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구속되자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07.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12.2.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에 있는 '진영N타워'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지하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 7CC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0:30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양주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장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차대번호:B)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C 원동기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9. 2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301호에서 "2016. 9. 29.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교육)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공해방지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시흥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피고인 B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야외 사업장 바닥에 쌓아둔 채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도로에 유입되게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D 토지 1,122㎡를 그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 B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던 중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고, 2015. 3.경 위 토지에 가건물 1동을 축조하고, 2016. 7.경 위 토지에 가건물 1동을 추가로 축조하고, 2016. 6. 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토지에 위와 같이 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도로에 유입되게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가건물을 축조하고 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D 토지 887㎡를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위 A에게 보증금 4,000 만원 및 월 차임 3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위 B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A 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가건물을 축조하고 폐기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건 1. 법인등기부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물건적치의 점)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문,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물건 적치의 점) 다. 피고인 C: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주변 환경의 오염에까지 이르게 된 점, 판시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벌금형(방조범행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판시 폐기물은 전량 처리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1시간에 대한 비용 1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5시간을 추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근처 E 술집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맥주 24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술집 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04년 이래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해 2012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22: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 정도, 수사기관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그날 그곳에서 처음 만난 E과 노래를 부르던 중 E이 함께 내기로 한 노래방 대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자 화가 나 E과 실랑이가 붙어 싸우던 중 112신고를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저 사람들 다 조사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 앞에서 허리에 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리치고 위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편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서울 송파구 I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실업주로서 그곳을 임차해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는 등 영업설비를 갖추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 손님을 끌어오고 건물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속칭 '빵'으로서 게임장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선별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신고하려는 손님을 무마하는 역할을, H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단속을 대비하여 실업주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해 형사처벌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H과 함께 2014. 10.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 원 당 게임머니 11,000점을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 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은 속칭 '문빵'으로서 게임장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선별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신고하려는 손님을 무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역할은 단속을 피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고정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수시로 범죄수익의 일부를 불확정 금액으로 지급받은 점에서 종업원이라기보다는 운영자 중 1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이 사건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 B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사건이 진행되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에서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고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이고도 단순히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그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땟골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C, 중국 국적)이 분실한 B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0. 24. 11:06경까지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1:0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길 17에 있는 대동연립 앞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에 있는 근청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직영점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매장에 찾아온 고객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이중으로 유심 칩(USIM CHIP)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각 290,000원을 2회에 걸쳐 모바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명의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789,680원을 모바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발생현황표, 영수증 및 요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창원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창원 의창구 신월동 소방서 삼거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행하던 차량은 스스로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이고, 그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번화1로 46에 있는 유성프라자 삼거리를 삼문동 방면에서 부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샤프트 어셈블리 드라이브 좌측 교환 등 수리비 4,128,74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ㅕ상 저장 CD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데다 복용한 감기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함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물론이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밖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2:28분경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공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 공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콜농도와 이미 처벌된 음주운전 행위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4: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동해정비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 구 죽도동 죽파로 25 이웃집 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번의 음주운전 처벌 후에 다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시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지 않았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 05:55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김밥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 251길프리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 13.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위 전과는 전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취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행하던 차량은 스스로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5:1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21번길 9-1 장생숯불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냉천로 대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주취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