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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및 2013. 9. 2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 :0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횟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동양농기계 앞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자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잿말길 119 결전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 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및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동수4길 3 북천교 사거리 앞 도로를 상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대구 북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의 전 동거남과 함께 지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완전 탈구, 후두부 열상 및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이 작성한 상해(가정폭력) 임의동행보고, 상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사진,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가 있다. 우선 , 증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증거이고,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1조의 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서류에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수사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거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자의 의치가 빠진 사진과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경찰단계와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일부 의심이 가는 면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증거는 경찰이 자신의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증거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점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17: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는 사이에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8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저혈량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00:51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54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5. 02:3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소유의 E 차량 앞 번호판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등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1공구)에서, 위화물차의 시동을 켠 채로 주차하고 운전석을 이탈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공사현장으로 주변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하는 등 차가 제대로 정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게 하여 차량 앞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바퀴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9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36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55 안락나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에 쥐고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배회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용, 각 112신고자 진술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거제시 B, 115동 3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2017-1268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36617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지금 방금 본 지불각서, 분양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모두 피고 C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서류는 증인이 C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허락 안 받고 제가 작성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한건 한건당 허락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고 갖다 준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한건 한 건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이 2건은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원고 측 변호사의 '이 사건 원고에게 분양 계약서를 교부할 당시 D부동산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D부동산에 출근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대표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에 '예, 제가 대표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인인 C이 인천 남구 E 에 건축 중인 건물의 명의상 건축주이고, 사실상 건축주는 자신과 전처인 F이어서 명의상 건축주인 C으로부터 위 건물관련 분양계약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G에게 건네준 위임장, 분양계약서 역시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한 것이었고, 당시 D부동산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분양계약서, 인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2017. 7. 11.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심, 판결문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나(판시 확정된 사건의 판결에서 위 판시 부분이 아닌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부분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L 건물에 대하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신탁하여 G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G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C을 위해 위증하여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아직까지 G에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킴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고, 2016. 12. 16. 성매매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자신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자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21: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신한은행 F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 'G'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7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동구 I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가 창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22:0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신한은행 K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새벽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1. 1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입금표, CCTV 영상 사진 1. 공범 D 필로폰 입금당시 발신기지국 내역 1. 피의자 범행 당일 발신기지국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복원내역에 대하여), 문자메세지 복원내역 1. 통화내역, CCTV 영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음모)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보고), 휴대폰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며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3.9%의 이자로 25,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9,668,000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며 대신 변제해 줄 테니 9,668,000원을 계좌이체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대리변제해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14: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9,6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9,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 F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9,6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온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유혹을 피고인이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27.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8번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래기계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 화면보호막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2:2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진열장에 진열 된 상품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에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여,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I의 팔을 꺾고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2:35경 위 편의점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폭행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데리고 가려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F에게 각 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10.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2:06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피고인)가 손에 피를 묻힌 상태로 앉아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었다가 출동경찰관인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같은 날 12:4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비켜주지 않는다(행패소란)'는 내용으로 재차 112신고가 되어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다시 현장출동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뿌리치려다가 혼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발생하여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보호 조치하고자 하자 "죽여버리겠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씹할 새끼들, 좆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순경 D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외근조끼 수납주머니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D,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의 찢어진 외근조끼 사진, CCTV영상 사진 및 CD,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두 차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치상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F 2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9. 21:55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리비 납부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과 딸 I 명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B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 금액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증거기록 273쪽)에 의하면, 추징금은 2,880만 원으로 산정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 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1길 11(진북동) 소재 '진북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완산구 어은로 61(중화산동2가) 소재 '이레폐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