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개인 화물운수업 하는 자로서, 건설기계의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24. 15:0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차고지 내에서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체부분에 15-20cm 가량 크기의 직사각형 철제를 덧대어 용접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없이 차체정비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 4호는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정비업 등을 말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비한 이 사건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위와 같이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 제8의 2호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 및 제재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정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104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숙등교차로 방면에서 남산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80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806,1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1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21:3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피해차량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진단서(D)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상적 경합을 거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상상적 경합을 거친위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규범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8.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E까지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택시(G)에 탑승하여 가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위 1항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위 H지구대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5.02: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들렀던 주점에서의 술값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홍채염, 좌안 결막하출혈, 좌안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04:30경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당직근무자인 경장 F에게 "개새끼, 씨팔새끼, 짭새새끼, 씨팔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대변을 누어 악취를 풍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1:3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숙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I(35세)와 텔레비전 채널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케 하고, 깨어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A 행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벽시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경찰서 안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대변을 누어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4.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4174 피고인은 2010. 4. 9.경 부천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릉시 D에 요양병원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공사의 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강릉시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1년경부터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4318 가.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 부천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강릉시 D에 있는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설계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병원 장의사, 구내식당 등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2011. 1. 30.까지 5,000만 원을 갚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 진행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피고인의 자력으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3. 경 강릉시 D에 있는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0. 11. 1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경 G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요양병원 건축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자리에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도 신축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력으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1, 19.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7276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천시에 있는 L역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강릉시 D에 요양병원을 짓고 있다. 한 달 내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 강릉시에서 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1년경부터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내로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고단7329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병원(구 Q병원)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어음번호 S, 액면금 2,500만원, 지급기일 2011. 2. 28. 발행인 (주)T 대표이사 U'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어음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 두 달 만 돈을 쓸테니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해보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어음이었고,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접촉한 사람들로부터 "부도날 염려가 있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어음이 속칭 '딱지어음' 이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년 형 제49993호 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 4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 4의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행하였던 점,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4. 15. "공사를 줄 테니 금원을 달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2. 3. 1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3의 죄와 같이 편취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M. R에게는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K에게는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 F, K와는 합의를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 4의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1. 24.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후문에서 D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걸어 다니는 장소이고, 마침 주민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운전석 위치가 높은 화물자동차여서 좌회전할 경우 정면 이외의 방향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지 내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발견 즉시 멈추거나 사람을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서행함과 동시에 자동차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은 필름을 사용하여 시야를 선명하게 하고, 주민용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충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과 측면 가시광선투과율이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필름을 부착한 상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단지 내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2019. 2. 9. 대구 남구 소재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결과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아울렛에서 시설 보수공사의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며 아울렛의 내부 구조 및 위 아울렛의 야간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 시간에 아울렛 내 귀금속점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위 H 아울렛에서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지하 주차장 입구를 통해 백화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내부 계단을 이용해 지상 1층에 위치한 피해자 I 경영의 'J' 귀금속 매장 내에 들어가 귀금속이 들어 있는 진열장의 유리를 위로 들어 올려 떼어 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14k 금반지 등 총 324,059,000원 상당의 귀금속 322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가고, 계속해서 위 'J' 매장의 옆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L'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금반지 18점 등 757,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4,8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비록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죄가 습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생계에 따른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8.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부공원로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 516 신궁2육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대잠사거리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한전사거리 쪽에서 대이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MBC방송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MBC방송국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4,110,73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178,5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3: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같은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2014고단1743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1696호 C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C)이 D에게 '증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라고 요구하여 D의 뺨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그날 피고인(C)이 D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전혀 없고, (C는 아마 (D의) 얼굴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그날 D이 그 자리에 아예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D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이 법원 2013 고정 169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F, A, E)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로부터 맞아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D의 112신고내용 음성 확인) 1.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정보결정통지서 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 [증인 C의 법정진술 : 112신고 내용, 증인 E의 각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2013. 4. 14.에 발생한 사건과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나, 당시 경찰에서 2013. 4. 15. 싸운 일 때문에 다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당일 피고인이 머리에 피가 났었다고 하는 등의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 / 증인 F의 법정진술 :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 증인 G의 법정진술 : D이 현장에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D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장면은 집 안채에 있어 못 봤다고 하는 등 그 진술 태도,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285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1년간 동거하던 중, 2014. 7. 13. 12:1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걸려 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아 통화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를 하냐, 어떤 관계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4-1에 있는 창원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방면에서 김해시 장유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봉암동에 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 후문 근처 도로에서 위 창원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1998. 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2.경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하여 쇼링(Shoring,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컨테이너 내부에 선적한 화물이 외부의 충격이나 움직임으로 유동하지 않도록 견고한 끈 등으로 지지하는 일)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40피트 수출용 컨테이너를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에게 그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창고 앞에 컨테이너를 옮겨놓은 다음 위 도난 차량을 보관하겠다고 요청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고 준비한 컨테이너를 위 창고 앞으로 운전하여 와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3.경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III 냉동차(2016년식),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II 내장 탑차(2014년식)를 위와 같이 주차해 둔 테이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창고 앞 컨테이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잠복하여 콘테이너 박스에 작업차량 적재 확인 등, 절도차량 차대번호 및 절도차량 발생보고서 등 첨부, 박스에 적재한 차량을 고정할 때 사용한 끈 등 발췌 사진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A, B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콘테이너의 적치를 허락하거나 도난차량의 보관을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또다른 공범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창고 앞에 컨테이너를 이틀간 적치하면서, 컨테이너에 절취 차량을 탑재하고 쇼링 작업을 하였던 점, 절취 차량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차량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굳이 물류와 관계 없는 이 사건 창고 앞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 타인의 눈에 띄기도 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장물보관 행위가 피고인 B 과 관계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변소 내용(컨테이너 자체의 인식 시점, 내용물에 관한 대화 여부 등)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창고 앞에 컨테이너가 적치된 이후 이틀 사이에 주말이었음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I 수 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창고 열쇠를 건네받아 창고에 차량 탑재 등에 사용하였던 사다리를 보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체포되던 날에도 피고인 A와 B이 함께 이 사건 창고에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A가 절취 차량을 이 사건 창고 앞의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절취 및 장물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익을 직접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사업 추진 중이고 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북 의성군 F에 내 명의의 부동산도 있으니 이를 처분해서 금방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F에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관련 보증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경마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경우 최대한 변제기만 늦추다가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2008. 10. 16.경 3,000만원을, 같은 달 31.경 2,0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ㅈ 1. 각 수사보고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징역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200만 원씩 매달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서구 C, 105동 404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E의 진술서(피의자의 모)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의 동기, 입영의사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