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준사기 부산 연제구 J빌딩 10층에 있는 "K" 주점(이하 'K'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6. 경까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영업하는 속칭 2부 영업 실무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속칭 2부 영업의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2. 05:00경 K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L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이 80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D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D은 근처의 'M' 편의점(부산 연제구 N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05:09경 300,000원, 같은 날 05:10경 300,000원, 같은 날 05:48경 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현금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준사기 부산 연제구 O, 3층에 있는 "P" 주점(이하 'P'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는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속칭 삐끼로 근무하며 호객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B는 2016. 4. 12. 07:00경 P에서 피해자 L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9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이 90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 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부근(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호텔 앞)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07:06경 100,000원, 같은 날 07:07경 2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위 현금인출기에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08:02경 160,000원을, 같은 날 08:03경 3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현금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B는 2016. 5. 6. 09:00경 부산 연제구 J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호객 행위를 하여 P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P에서 피해자 S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1,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이 1,20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S로부터 에스씨(SC)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9:19경 제1항 기재 'M'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S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300,000원을 인출하고, 위 R 호텔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S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09:45경 300,000원, 같은 날 09:46경 300,000원, 같은 날 10:37경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현금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 절도 T는 2016. 5. 13.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U, 3층에 있는 V'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W이 술에 만취한 것을 알고, 같은 날 07:00경 W에게 "Y에 아는 노래방이 있는데 술을 사겠다."고 하면서 W을 K으로 데리고 갔다. T는 K에서 W에게 "선불로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W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R 호텔 앞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W을 부축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따라가 W이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훔쳐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T와 피고인 A은 위 K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W의 지갑에서 위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D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8:03경 위 R 호텔 앞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T와 함께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W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L, X, S,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비즈원 솔루션 가맹업체 인적정보, 내사보고(순번19, 2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〇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〇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의 경우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B의 경우 피해자 중 S가 피해를 변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한편,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기는커녕 부사수 C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C, D의 경우 동종전과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2016. 5. 6. 08:51경 K에서 I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주류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이 60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6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I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의 준사기죄로도 공소제기를 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가 2016. 4. 12. 07:30경 P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비즈원솔루션이 관리하는 휴대용 카드 결제기로 100,000원을 결제하여 카드결제기에 등록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도 공소제기를 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가 2016. 5. 6. 10:37경 P에서 술에 취해 있는 I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주류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술값이 450,000원이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4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I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단독의 준사기죄로도 공소제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및 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다른 준사기의 범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준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의 진술이 있으나,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I은 이 법정에서 "K에 오기 전 술을 소주 1병밖에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룸에 들어가서 아가씨와 양주가 들어오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데, 소주 1병으로 보통의 성인남성이 심신장애에 빠질 정도로 만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반면 앞에서 인정한 준사기의 피해자 L은 K에 오기 전 이미 소주 2병, 양주 2병을 혼자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S은 P에 오기 전 소주 3병을 다른 한 명과 나눠 마신 뒤, P에서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자 W도 소주와 맥주는 물론 보드카까지 1병, 양주 5병을 3명이 나눠 마신 상태였다), 오히려, K에서 양주를 많이 마신 뒤 만취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K에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만약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편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3개월 할부로 결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결제의 시점도 K과 P 사이에 3시간의 차이가 있어 연달아 있지 않으며, K과 P의 각 결제 시점도 인정되는 범행과는 달리 1~2분 사이에 연속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씩 결제가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I의 경우는 정상적인 음주가무유흥의 편익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나. 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다른 준사기의 범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B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6. 11. 15.자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 C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가 아니라) 자신이 당시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L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직접 결제하였고, 그 돈을 쓴 것도 (피고인 B가 아니라) 자신이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 5. 8.자 C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