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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울산 울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을 각 운영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6. 5. 1.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업장 관리를 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6. 경부터 2017. 9. 경까지의 임금 18,666,666원(6월부터 8월까지 임금 매월 각 5,000,000원, 9월 임금 3,666,666원) 및 퇴직금 6,834,425원 등 합계 25,501,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 급여 입금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5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의 정산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입찰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8Km지점 3차로 중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6.5톤 화물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화물차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음주운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나아가 당시 비가 내리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4.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3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및 전과 외에도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6%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9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혈액측정이기는 하나 0.217%로 높은 점(이전 음주운전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았다)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3.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21. 09:47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1),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 포함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EXIV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를 부착하고, 2019. 7. 9.경 포천시 E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9. 7. 9.경 포천시 E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위 C을 산책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폐달을 밟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캡처, #2차량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과 경장 F가 피고인 및 G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여 돌아가던 중,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변에서 돌을 들고 나타나 G에게 달려들었고,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여 버린다.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88cm×3.5cm)을 들고 F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E을 향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제지 등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9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1. 1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휘두르는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 통로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3회 밀치고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09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인도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바로 옆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 놓자,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잠시 서있는 동안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진탕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2019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피해자 F과 5년간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0:12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 앞에 이르러, H다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H다방 출입문을 차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1.7m, 세로 2m)에 금이 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재물손괴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교차로를 E조합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13:01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3: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음주운전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2%를 상회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6%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11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자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경적을 누르고 있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발생보고(음주 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12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딸(장애 1급)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3:30경 단양군 B 인근 도로부터 단양군 C 마을입구 앞도로까지 약 3km 거리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11:0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7.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5.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춘천시 부안길6번길 45에 있는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옆 골목길에서부터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그 외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에 달하여 만취 상태였던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9. 9. 24. 위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점, 최초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갔으나 대리기사가 떠난 후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된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20m 정도를 운행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1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1176-2(근흥로) 용요천 다리 부근 도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신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8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후면부를 위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8: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공사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굴삭기를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운전한 곳이 공도가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잠을 자고 난 아침의 숙취운전이라 주취 정도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