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물 앞부터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상당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물투자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쓸 생각이어서 선물에 투자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약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등록세 등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 3. 11.경 299만 원, 4. 22.경 5만 원, 4. 23.경 120만 원 등 합계 67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201호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피혁무역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2.부터 2013.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791,454원, 1996. 9. 26.부터 2013.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014,416원, 2002. 11. 1. 부터 2013. 11.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211,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201호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피혁무역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12.부터 2013.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1,409,6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0:45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C(23세)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이 가능한 피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인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22. 18:1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세명 감자탕' 앞 2차로를 현대성우1단지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흡하였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37,3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기영 아파트' 10동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세명 감자탕' 앞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약 10여 년 전부터 고향이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현재는 공원구역인데 곧 지정이 해제가 된다, 미리 이 땅을 사 두었다가 해제가 되면 이 땅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구역의 지정 해제가 임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2.경 7,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1. 각서, A 작성 현금보관증 등, I(A의 처) 명의의 각서 등 1. 통장사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09. 9. 23.자 입금내역 관련 통장 사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H의 금전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 및 기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D 토지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 관련 매각대금을 2011. 10. 6.부터 2012. 1. 13.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증거순번 21. A 작성 현금보관증) 2013. 9. 12.까지 4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증거순번 4. 각서)의 방법으로 그 반환을 미루어 아직까지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억 원 가량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38경부터 01:00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4회(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의 것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 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아태조아파트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E정당 소속 국회의원 F은 2014. 5. 24. 09: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좌천시장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G와 부산 기장군수 후보자 H 등 E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정당 선거운동원 등 50여 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선배인 I, J과 함께 구워먹을 고기를 사기 위해 위 좌천시장 부근에 있던 중 F이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연설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F을 향해 "에이 씨발놈 좀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F이 마이크를 들고 계속하여 지지연설을 하자, 피고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가로 8cm, 세로 5cm)을 주워 연설 중인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연설원을 폭행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77~82쪽)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선거운동원 50여 명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선거운동원 등을 향해 집어던져 23.5m 정도 날아가 선거유세 차량에서 3.6m를 벗어난 곳으로 떨어지게 하였는바, 자칫 당시 연설 중인 F이 피 고인이 던진 돌에 맞을 수도 있던 상황으로 그 유형력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에 의한 선거방해의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선거연설원을 향하여 돌을 던져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선거연설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각 1회,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선거운동원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2013고단247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4,932,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1, 32, 46, 48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50,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40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79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8, 15, 17, 19,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5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8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H, AN,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2013고단284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BV, AW,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 CD, C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접이식 칼칼칼길이 약 4.5cm)과 드라이버 1개를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본 후 거실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칼과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잠긴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3년 이후 2012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약 10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수단(흉기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수사기록 93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우미린 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온고을 장례식장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용도의 화단 경계석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교통장해 등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배상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인터넷 계좌 이체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9회에 걸쳐 합계 242,842,005원 상당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B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은행 회신자료 CD첨부), 은행 회신자료 CD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 은해 7. 7.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창 명의의 현역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소포우편조회, 수사보고서(입영통지서 전달 관련 확인), 근무일지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9. 00:10경 창원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D의 법정진술과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에 대한 2013. 9. 3.자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2013. 10. 1.자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사건 당시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2013. 6. 28. C이 피고인에게 3회 전화를 하고, 2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C은 2013.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자신이 직접 만나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람이 이라고 진술하였고 E의 사진을 지목하기까지 하였는데, 2013. 1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C에게 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확실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DI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이 법정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C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E'이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C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이 성을 'F'로 잘못 알고 있어서 'A' 이라고 C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C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C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적이 없는 점, C은 자기와 수감생활을 같이 한 'E'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체포되었다고 D에게 이야기하였고, 당시 D은 C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E은 알지 못하고 이름이 같은 피고인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번복은 E과 A을 혼동한 D의 착오와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로 체포되었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의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C과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바로 그날 부산에 있던 피고인이 고성에 있던 C과 중간 지점인 창원(마산)에서 만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금도 즉시 받지 않고 몇일 뒤에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매 과정에 관한 C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또한 C은 2013. 6. 28.경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D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C이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G)의 2013. 6. 28.자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C이 피고인(H)에게 2013. 6. 28. 18:47경, 19:23경, 22:45경 3회 전화를 하고, 2013. 6. 28. 23:25경, 23:48경 2회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H)를 이용하여 C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찾을 수 없는 등, 객관적인 통화내역 자료와 C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D의 진술 요지는 "2013. 6. 28. C을 통하여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3. 6. 30. C이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었으며, 당시 C이 자신에게 'E을 작업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그날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D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D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C이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3. 6. 29. 00:06경 I 번호로 C에게 전화가 온 사실이 있고, D과 C은 당시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설령 위 전화번호로 피고인이 D이나 C과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필로폰을 교부받을 무렵 C이 피고인에게 3회 전화를 걸고, 2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에 대하여 C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윤중로 하부도로를 따라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1월 ~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 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2:5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10경 G에 있는 고성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F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나만 왜 데리고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리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높은공무집행방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0에 있는 대림아파트 뒤편 편도 2차로의 굽은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0:11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방범용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I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의 음주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24에 있는 솔내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동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정정 관련)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황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