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24. 저녁경 서울 성동구 B, C 앞에 정차해놓은 D 운행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7. 저녁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투약하고, 대마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28. 15:40경 위 2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9.67g과 필로폰 7.77g을 각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 1.23g과 0.25g을 종이와 냄비 안에 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과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대금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5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1회 선고받았고(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4회 선고받았으며,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점, 그중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구성원을 중독시켜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장례식장의 영업, 상담, 염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피해자에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H 대표 I와 사이에 납품대금을 10% 정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지급받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2010. 2. 9.경까지 6회에 걸쳐 장례용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I에게 2,427,898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를 통해 다시 되돌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1:57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대구 방면의 냉천교차로 금호 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같은 인력 사무소에 출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김천시 소재 인력 사무소에 출근하였다가 일용 업무를 할당받지 못하자, 전북 무주군에 있는 임야로 이동하여 임산물을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6. 07:00경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자동차에 탑승하여 전북 무주군 D 임야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임야 인근 도로에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배낭을 준비한 다음, 황색 울타리, 그물망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피해자 C 관리의 임야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서 더덕 1뿌리(시가 불상), 산삼 3뿌리(시가 합계 약 900만 원), 산양삼 7뿌리(시가 합계 약 700만 원) 등을 몰래 캐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 1.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피해품을 당일 회수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절취품의 가액, 피고인들이 굴취함으로써 절취품의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였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일행을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의 B라는 카지노 호텔에 출자하면 주중에 배당금을 1%씩 받아서 월 20%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3개월 이후 돌려준다’라는 명목으로 2017.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430만 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변제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E 상대 지급 내역 수기정리, A D계좌내역, 피의자-G 문자내용, 피의자 H 어플 캡처 화면, A H 계좌내역, A H 계좌상 각 E, C, G 각 관련 내역, A D계좌내역, I단체회신 이메일 및 자료, H 회신 이메일, A H 계좌상 C 등 상대거래내역 정리표, I단체 회신 이메일 및 자료, J은행 회신 이메일 및 자료, F A 상대 이체내역, 피의자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18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182호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의 종기는 2015. 9. 말경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 15.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대구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2019. 1. 19.자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높다. 피고인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F, E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신로 308에 있는 성안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창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역사문화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00:4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308에 있는 성안교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12주로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6:35경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대교를 지나가던 중 "야 임마. 왜 돌아서 가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을 주로 고려하고 그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1. 2021. 7. 6.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6:00경 경주시 C아파트 D동 7, 8호 라인 1층 입구에서 허리를 숙여 자전거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2.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만졌다. 3. 2021. 7. 20.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저녁시간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B), 장애인증명서(피해자 B), 심신장애자 진단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파주시에 있는 육군 제25사단 B연대 C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KCTC 훈련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5.56㎜ 공포탄 30발과 탄창(17㎝×6㎝) 1개를 영내에서 보관하다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2.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로 이를 반출한 후 위 주거지 내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1. 9.경까지 보관하며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22.경부터 2022. 11. 9.경까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된 5.56㎜ 공포탄 30발(증 제1호), 탄창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이 군용총포의 소지에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 위험성과 그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군용총포를 소지한 기간도 상당히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군용총포는 공포탄 및 탄창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22. 8. 11.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소재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수리재길 3 소재 수리재마을 입구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약 1,9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등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1:1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소재 원주광주고속도로의 남한강대교 원주방향 2km 지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3: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목격자의 음주의심차량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4. 4. 17:3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대구 서구 E,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2. ~ 14. 07:50경 대구 수성구 F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30. 07:5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22. 7. 10. 군산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군산시 D건물 E호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0:53경 위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를 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20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시민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이른 것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5:01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부근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8. 2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D 피씨(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경마 게임물로 전환되도록 변조된 삼국천하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자술서 1. 압수목록 1. 단속채증영상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삼국천하 – 대전지방경찰청) 1. 수사보고(DPC방 외관 사진 편철 보고) 1. 전단지 1장 1. 삼국천하 등급분류 내용 사본, 삼국천하 설명서 사본 1. 경마모사게임동영상 촬영 저장한 CD 1장 1. 증거영상 캡쳐한 사진(경마모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추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9. 20.경 동종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03:20경 부산 동구 B, 1층 C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이것을 마시면 취할 수 있느냐. 오늘 취해보고 싶다. 나는 저기 이쁘게 누워 있겠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계산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명찰 좀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피의자특정, 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 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보고),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발을 짚고 다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중 건조물침입죄는 피고인이 2018. 8. 21. 10:00경 여성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기 위해 사진관 안에 침입한 것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59, 17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99

범 죄 사 실 1.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3:45경 광명시 B 앞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신고자인데 씨발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D에게 들이밀고, 배로 D의 몸을 밀치고, 양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0. 1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01:20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7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방문하여 주류를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출입구 앞에 놓여 있는 대기석에 앉아 양쪽 팔꿈치로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1:50경 위 ‘G’ 주점이 있는 건물 앞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씨발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해서 몸으로 I을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 I,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공황장애, 조울증 등)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