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산시 의원(D정당)인 피해자 E(46세)의 부친 F은 G 호텔 및 H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I는 위 호텔 등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불법 건축 등을 문제삼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연제구청, 부산동래세무서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위 진정서 사본을 입수하였고, 정치인으로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친의 비위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그 무마 비용을 빙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4.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I라는 사람이 세무서, 구청 등에 진정서를 낸 것이 있는데 서울에 언론사에도 진정을 하여 나도 언론사 지인으로부터 진정 내용을 들었다", "언론사를 무마 시킬 수 있다. 당신의 아버지와 I가 원만히 합의를 해야 일 진행이 잘 된다.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에 취재케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4. 15.경,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진정서 사본을 보여주며 "진정을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도 언론사의 취재로 인해 공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같은 달 23. 15:00경 금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부친의 조세포탈 등 문제로 피해자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갈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8. 01:37경 "시정잡배들도 이런 일 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치 못합니다, 저만 병신 되었고 모두들 돌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정말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되돌려 드릴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의회로 전신환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E의원님 저가 거르지 새끼도 아니고, 서울 계시는 여러분들도 양아치도 아니고 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의 모독이었고 그 뒤 E 의원의 처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돈 천만 원 사람 비 참하게 거르지 동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거르지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 얘기 나오던데 한번 정리 해보입시더"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9. 16:52경 "전 다른 것 필요 없으며 더구나 만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되돌려 준다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1. 20:46경 "저의 체면으로는 차마 모든 상황으로 언급하지 못하겠네요, 이후의 모든 것은 저도 모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서로 오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5. 15:02경 "E의원님 전화 주시지 않더군요, 전번 일에 대하여 이제는 제가 여러 가지 제보자 역할을 바뀐다는 사실만 전하겠습니다. 저를 욕하지 마십시요"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6. 12:20경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시다면 제가 마음먹었고, 모두 제가 다깝니다.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해서 '아이고'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이치는 저보다 모든 면으로 뛰어나신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7. 17:14경 "밥도 한 그릇 하자고 하시는 처세는 하셔야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불속으로 뛰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폼 나게 점잖게 살아 보십시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7. 2. 16:22경 "제가 서울에서 각 언론 관련 기관 인터뷰 진술할 예정입니다. 중앙당 등. 저를 욕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6. 00:14경 "다음 주 청와대, 중앙당 그리고 수사기관 제보하고 출석합니다. 모든 녹음 녹취록 등 근거로 제시할 겁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돈도 빽도 더 많은 것만큼 손실 피해도 저보다 클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8. 8. 12:06경 "모든 것이 99프로 와 있는데 주사위만 던지는 일만 남았는데. 던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10. 13:43경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무게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야당 정책국에서 모든 자료 요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모 방송국과 또 다른 언론에서 부산에 와서 저랑 인터뷰 합니다. 국회에도 다음 주 모든 자료 넘겨 줄 겁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입니다. 녹취록도 제출 합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9. 21. 15:50경 "제가 지금 서울의 여러 기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언론에도 이미 자료 모두 보냈고, 연휴 끝난 후 들어갑니다. 지방 기자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년 선거 등 많은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울 L 기자들과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릴까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이 처세에 대해 저는 발칵 뒤집어 질 겁니다. 연휴에 서울에서 취재하러 오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도 다른 분들 내려옵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10. 9. 10:01경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E의원님 저를 만나셔야 할 겁니다.국세처리는 이의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원님과 부모님 곧 취재할겁니다. 기사 나오기 전에 취재한다고 하네요.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일 막으십시요"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10. 10. 00:41경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아 표현 잘못했네요. 저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화살은 떠났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면 되겠네요. 늦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부친의 조세포탈 등 비위를 언론 등에 적극 제보하여 피해자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해악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내용 요약), 내사보고(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추가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녹취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무마비용조로 돈을 받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갈미수에 그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였고 구금기간 중 악화된 족관절 질환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