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고단26

범죄사실 [2009고단26] 피고인 A은 학교법인 H(2008. 4. 25.경 학교법인 I에서 명칭이 변경됨) 산하 J대학(이하 'J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K의 셋째 며느리로서 위 J대학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2007. 7. 13.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위 대학의 부학장으로, 2007. 10. 5.부터 위 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교직원 등에 대한 채용과 임금 및 교비지출 업무 등 위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 B는 1989. 10.경 L에 입사한 후,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4. 7. 1.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 및 위 대학의 기획실장을 겸직하였으며, 그 후 에콰도르에서 K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지분 50%를 투자한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2007. 8. 27. 위 대학의 해외유학생 유치지사장으로 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 5.경부터는 위 대학의 기획실장직도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J대학 설립자인 K의 셋째 아들이자 위 학장 A의 남편으로 1996. 1. 31.부터 1998. 2. 15.까지 위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위 J대학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K는 2006.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인 2007. 5. 2.경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한 사람으로, 1983. 8.경 위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해 9. 1.경 위 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O대학(현 J대학)을 인수한 후 학장 등을 통해 위 J대학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P는 2007.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03. 10. 5.경부터 2007. 10. 4.경까지 위 J대학의 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의 P,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대학의 부학장 및 학장으로서, 위 P는 같은 대학의 학장으로서, 위 J대학 교직원 채용 및 교비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들로, 위 대학의 교비 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할 지위에 있다. 그런데, K는 위와 같이 해외 도피 중에 자신의 개인 간호 업무 등을 위해 간호사 Q, R, S, T 등 4명을 고용하였으나, 위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녀들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위 Q 등 4명을 위 J대학의 교직원 등으로 허위 채용한 후, 위 대학의 교비에서 그녀들에 대한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A과 위 P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위 P는, 위 K의 지시에 따라, 위 Q 등 4명을 2007. 5. 2.부터 2008. 2. 29.까지 J대학의 교직원 또는 계약직, 일용직 직원 등으로 허위 채용한 뒤, 이들에 대한 임금을 위 대학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J대학 교비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위 P는 2007. 8. 17.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K의 개인 간호사로 고용된 Q에 대한 급여 2,500,000원을 위 대학 교비로 임의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7. 31.경부터 200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2,103,550원의 교비를 피고인 K 개인 고용 간호사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P,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대학의 학장으로서 위 대학 교직원의 채용 및 교비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대학의 교비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학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있던, V과 W 등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V 및 W를 2007. 11. 12.부터 2008. 2. 29.까지 위 대학의 계약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위 대학 교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J대학 교비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07. 11. 16.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C의 개인 업무를 위해 고용된 V에 대한 급여 2,216,660원을 위 대학 교비로 임의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0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799,990원의 교비를 위 V과 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P,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대학의 부학장 및 학장으로서, 위 P는 같은 대학의 학장으로서, 위 J대학의 교비 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대학의 교비 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위와 같이 해외 도피 중, 자신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대학 학장으로 있던 위 P에게 해외유치지사 설립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도피자금 마련을 지시하였고, 위 K의 지시를 받은 P와 피고인 A은 위 대학 내 국제교류센터 산하 해외유학생 유치지사의 설립·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후, 이를 위 K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7. 23.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으로부터 해외 대학 교류 협력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국민은행 A 명의의 계좌로 교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다음 날 그 돈을 다시 동생 X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여 같은 날 미화 20,000달러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카자흐스탄에 있던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218,972원의 교비를 해외 대학 교류 협력 등의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미화로 환전한 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P,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대학 학장으로서 위 대학의 교비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학의 기획실장 및 해외 유학생 유치지사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지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비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위 대학의 국제교류센터 산하에 설치된 유치지사 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비를 지급 받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4. 22.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으로부터 유치지사 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우리은행 B 명의의 계좌로 교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B는 그 무렵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 C의 개인 사무를 취급하는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W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자금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학교에 반환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0만 원을 피고인 C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대학 학장으로서 대학의 교비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학의 기획실장 및 해외지사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학의 교비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학 내 국제교류센터 산하 해외 유학생 유치지사 설립·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비를 지급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07. 10. 1.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으로부터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의 비용 명목으로 신한은행 B 명의의 계좌로 교비 995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국민은행 A 명의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를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5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950,000원의 교비를 해외지사 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아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J대학 학장으로서 위 대학의 교비지출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대학의 교비지출을 용도에 맞도록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대학 내 국제교류센터 산하 해외 유학생 유치지사 설립·운영 등의 비용 명목으로 교비를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9. 20. U에 있는 피해자 J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으로부터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의 비용 명목으로 신한은행 A 명의의 계좌로 교비 12,541,296원을 송금 받아 다음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V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8.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41,296원의 교비를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의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09고단158]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H 산하 J대학 설립자인 K의 셋째 며느리로서 J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2007. 7. 13.경부터 2007. 10. 4.경까지 J대학 부학장으로, 2007. 10. 5.경부터 J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J대학 교직원 등에 대한 채용과 임금 및 교비지출 업무 등 위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16.경 Y에 있는 신한은행 Z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H 및 J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K가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J대학 장학금 2억 원을 위 J대학에 반환하기 위하여 H 소유인 액면금액 2억 3,600만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위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 2억 2,385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위 H을 위하여 대출금 2억 2,38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만을 J대학에 교부하고 2007. 10. 16.경 나머지 금원 중 2,000만 원을 J대학 전 학장인 P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고, 2007. 10. 19.경 및 2007. 10. 22.경 나머지 금원 38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09고단320] 피고인 A은 2008. 10. 18.경 AA에 있는 학교법인 H 이사장실에서 개최된 2008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위 H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인 위 H 이사장 AB의 지시에 의해 대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위 H 이사 AC 등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D 국회의원을 통해 저를 학장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AE에서 30% 커미션을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6] 1. 제1회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F, A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AH, AI, V, W,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A, P 출입국현황 사본 첨부), 수사보고(K 및 개인간호사 등 관련자 카자흐스탄 등 출입국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정리표 및 자금흐름 분석표 작성), 수사보고(감사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감사보고서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09고단1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09고단3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B, AK,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L 전화진술 청취, AN 전화진술 청취) 1. 2008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부분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표현 방법 및 그에 나타난 내용,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