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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7세, 가명)가 쌍둥이 남동생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후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으면서 "내 명함을 주겠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 집에 급한 일이 뭐가 있느냐. 옆에 남학생과 사귀는 사이냐"라고 계속하여 말을걸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으며 얼굴을 가슴 부위에 파묻고, 왼쪽 팔에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부모 통화(연락처 제공 및 교복 착용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교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던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접근하여 20-30여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어깨를 안거나 얼굴을 가슴 부위에 파묻고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및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일행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9. 11:30경 위 'C'에서 부항기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으로 찾아온 D의 등과 허리 부위에 부항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손님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허리 부위에 젖은 수건을 덮고 그 위에 알코올을 뿌리면서 불을 피워 찜질하는 일명 '화주경락' 시술을 하고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위 일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부항 및 화주경락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을 침해받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동산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밥상마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로 285번길 1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두 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7. 11. 5.자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재차 2017. 11. 20.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부터 2015. 8.까지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사)C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사)C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경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78회에 걸쳐 합계 1,041,500,795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C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급여대장 제출) 1. 임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자금 횡령액 및 변제내역 비교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횡령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은 횡령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51경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64에 있는 이화교차로 근처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기사냐 양아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 유원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길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29. 00:1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을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 F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하여 과속하여 운전하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거리,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4세)과 구강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억지로 만나기 위해, 2014. 11. 24.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563동 1604호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보도블록 벽돌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3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주식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D'라는 블로 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블로그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가 주식투자로 인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내가 농협지점장도 지냈고 외환거래 모의대회에서 1등한 적도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외환거래 투자를 하여 그동안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 손실 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E'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라는 쪽지를 보내어 카페 가입을 유도한 다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하고 수익률이 적으니 외환투자를 해라. 몇 달 전에도 4,000만 원을 투자받아 1억5천만 원으로 불려준 적이 있는데, 외환거래 투자는 어느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OSE'라는 것을 걸어서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E'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1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772,3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94 피고인은 'H'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I에게 "외환거래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매일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과거 주식거래를 통해서 입은 손실까지 완전히 복구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외환거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우체국, A), E거래내역서, 네이버 카페내용, 카톡내용,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우체국, A), 블로그 게시내용, 입, 출금내역, 잔고 및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우체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 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통장내역 사본(농협), ironFX 거래내역보고서 2014고단6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각 송금내역, 각 송금증, 문자메시지 교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F, I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수익금으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공제하더라도 피해자들이 1억 8,300만 원 상당(C 2,920만 원 상당, F 1억 340만 원 상당, I 3,890만 원 상당, J 400만 원 상당, K 450만 원 상당, M 3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출영)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5. 17:00부터 2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성관계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곳 장식장에 올려 둔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간질을 앓고 있는 부친과 지체장애 2급의 누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출영)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류정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6S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6.23:2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가는 B 무궁화호 2호차 기차 안에서 그곳 통로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 옆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밀어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중순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해자 착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저장 CD 1. 압수된 아이폰6S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24,25, 27, 29, 31, 32, 45,56,57, 61, 69, 78, 79, 86, 88번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 12, 16, 24, 25, 27, 29, 31, 32, 45, 56, 57, 61, 69, 78, 79, 86, 8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촬영물에 다행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위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2호에서 'D'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5368]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그의 처 F 소유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및 H 토지를 담보로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 사실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5억 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12.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먼저 해지하여야 15억 원의 대출을 하여준다고 하니, 우선 사채 3억 원을 빌려서 경매를 해지한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채를 갚고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될 것이니 식사를 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1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9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94]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과 피해자 L를 중개하여 대출조건, 대출금액 등을 조정하고, 피해자는 대출희망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대출희망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M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우선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 돈을 M에게 빌려준 다음에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9.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대출금조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부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4.경부터 유흥주점 유흥종사자인 불상자들에 대한 대출금으로 전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963] 피고인은 2012. 4.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관광호텔 건물을 Q 감정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30억 원 이상 받아 줄 테니 선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감정평가액을 30억 원 이상 받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액을 30억 원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7.경 구미시 R에 있는 P 관광호텔 지하1층에서 '감정의뢰를 위해 로비를 해야 되니 손님에게 양주 등으로 접대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술값 등으로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호텔 건물을 감정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 30억 원 이상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 1. 토지사용위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단5368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 1개월 동안 피해자 E로 하여금 13,89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해자 E에게 곧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사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2013고단2963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감정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U는 브로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Q 감정법인에 감정 업무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 10. 17.경 S을 통하여 U에게 감정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O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2012. 10. 19.까지 3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직후인 점, 위와 같이 15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Q 감정법인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서 서울 강남구 C빌라 B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인 'C'에서 2005. 2. 1. 경부터 2013. 12.경까지 생활지도원으로, 201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해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D(여,17세)는 생후 3개월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1:00경 위 'C' 4층 여학생 숙소 거실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서 3층 계단 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7. 05:35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1회 벌금형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