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G과 피고인 BI 2009. 5. 2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운영하고, H,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2층에 있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09.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1고정1855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4.초순경 H이 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게 되자, H에게 "오빠, 나 일하지 않았으니까 일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줘, B과 내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 해 줘."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H 같은 달 17, 15:30경 위 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A는 위 게임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2009. 8. 2. 경찰 단속 당시 처음으로 게임장에 놀러온 것이다. A와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는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9. 8. 2. 경 위 게임장에서 부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 게임장 영업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은 H,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내의 현금을 꺼내어 오도록 지시하고, H, 피고인 C은 게임기 내의 현금 3,493,000원을 모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이를 위 게임장 밖으로 숨겨 나갈 것을 지시하고, 상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려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H,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현금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7. 경 위 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여자 아르바이트가 있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님이 물어볼 때 여자 직원이 누구냐고 해서 제가 여자 직원 이름까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가게에서 종업원끼리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이 매번 바뀌었는데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님이 먼저 A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안 것이지, 제가 기억해서 A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게임장에서 피고인 A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일당을 지급하였고, 2009. 5. 20.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A와 3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5. 20.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 상피고인 Bl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에는 없는 속칭 '예시기능', '연타기능'에 의하여 이용자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정해지는 '아쿠아레이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업을 함에 있어, 상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도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한편, 게임기에 경품을 채우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C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인신문조서(제2호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I 게임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확인보고), A 공판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 당시 A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 C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증언 및 그 밖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피고인에게, 2009. 7. 5. 14:31경부터 15:16경까지 27차례, 같은 달 11. 새벽시각인 05:35경부터 06:25경까지 3차례, 자신이 위 게임장을 그만 둔 후인 같은 달 27. 새벽시간인 06:20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시흥시 L에서 1차례, 같은 달 29. 12:46 역시 위 시흥시 L에서 1차례, 위 게임장이 단속된 후인 같은 해 8. 8. 밤시각인 00:08경 1차례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A에게 2009. 7. 5. 밤시각인 00:16경 1차례, 같은 날 13:23경 1차례, 같은 달 10. 15:42경 1차례, 그 다음 날 17:00경 1차례 각 전화를 걸어 A와 통화를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A에게 상당한 현금은닉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증언한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