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일명 ‘B’, 이하 같음)은 해외에서 MDMA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현금 및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후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의 사진을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식(속칭, ‘던지기’)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운반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이 해외에서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밀수입된 마약을 수령하거나 위 성명불상이 지시한 장소(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 전기배전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은닉하여 두는 마약류 운반책(속칭 ‘드랍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 역시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은 2022. 7.경 해외에 거주하는 판매자로부터 마약류인 MDMA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판매자는 MDMA 502정(시가 5,020만 원 상당)을 투명비닐로 감싸 건강기능식품 비닐팩으로 이중 포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 속에 은닉하고 우편물에 수취인 ‘D’, 수취지 ‘E’로 기재한 다음, 벨기에발 인천행 F G편을 통해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2022. 7. 26. 16: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정비소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청주에 가서 마약이 들어 있는 택배를 찾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를 수취인 이외의 사람이 대리 수령하려면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약이 들어있는 택배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D’와 피고인이 가족 관계인 것처럼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C과 함께 마약류 택배가 보관되어 있는 청주의 우체국으로 가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 후 마약류 택배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7.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텔레그램 아이디 ‘I', 닉네임 ’J‘)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며, D를 피고인의 친형으로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같은 날 00:46경 H로부터, H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2022. 8. 16.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K 명의 ‘L’의 가족관계증명서[M생 L의 자녀로, N생 D(*택배 수취인 명의자)와 O생 A(*피고인)이 있어, D와 A이 형제관계라는 내용]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청주시 흥덕구 죽전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2층 집배실에서 마치 택배 수취인 명의자 D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C, H와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약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2022. 8. 17. 시각불상 경 함께 C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으로 청주시 흥덕구 죽전로 109 서청주우체국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우체국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고 전화 연락하면, 근처 불상지에 위 K5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C이 다시 서청주우체국으로 와서 피고인을 태워 현장을 이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서청주우체국 2층 집배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이 수취인 명의자 D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이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MDMA 502정이 숨겨진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청주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고, 서청주우체국 인근 불상지에서 대기하던 C은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C과 공모하여, 밀수입된 MDMA 502정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벨기에발 국제특급우편 MDMA 502정 적발 X-ray 인천’ 공문 1.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및 갤러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D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밀수입된 MDMA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 행사하였으며 수수하려한 MDMA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일명 ‘드랍퍼’의 역할을 수차례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마약류 범죄가 미수에 그쳐 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달성하려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