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금괴 밀수총책 B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반출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해주고 그와 별도로 금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0.2kg짜리 둥근 깍두기 형태의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가. 운반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5. 3. 20.경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1kg, 범칙시가 47,267,000원 상당)를 항문에 은닉하고 신고 없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금괴 570개(114kg, 범칙시가 5,359,717,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나. 운반총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의 금괴를 밀수입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심해지자 제3의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입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경 운반책 C, D로 하여금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9개(총 1.8kg, 범칙시가 90,090,000원 상당)를 항문에 은닉하고 신고 없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5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C 등 8명의 운반책들을 통해 총 42회에 걸쳐 금괴 385 개(77kg, 범칙시가 3,858,894,6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운반책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6개(1.2kg, 범칙시가 61,788,927원 상당)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밀수출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3. 11.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5개(1kg, 범칙시가 54,010,000원 상당)를 항문에 은닉하고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금괴 70개(14kg, 범칙시가 715,220,000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범죄인지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1, 2심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조사착수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및 혐의자 특정) 1. 노트 기재내역과 금괴 밀수입 혐의자 출입국내역 등 비교표, K 노트사본(해당내역 발췌), 각 혐의자들의 출입국내역 기록, 각 혐의자들 상호간 출입국 기록, 각 혐의자들과 A의 상호 통화내역, C, L, M을 통한 A 관련 금괴밀수입 혐의자 리스트, A 출입국내역, 여행자출입국 실적 1. 금괴 현품 사진 1. 고발장, 감정서(밀수입), 감정서(밀수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회수도 171회에 이르는 점, 밀수출입한 금괴의 시가가 99억 원이 넘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가 운반총책으로서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1번방 안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A컵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및 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예약 시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나가서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런 아가씨가 아닌데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미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구리시 B, 4층에 있는 위 회사의 전무의 주거지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C(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러브샷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억지로 과일 안주를 먹이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피해자의 손목, 팔 부위 등을 붙잡아 술을 따르게 하였으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뒤 오른 팔로 헤드락을 걸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내지 2020.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싸운 후 집을 나온 피해자가 2020. 5. 24. 09:00경 피고인에게 "내가 가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 오빠 집에 가도 되냐"고 묻자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다음날 23:00경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성관계를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도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이야기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금 가출 상태인데, 갈 데가 없으니 잠깐 오빠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내가 지금 집에 없으니 와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가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2회 진술(2020. 8. 12.) 당시 "피고인이 '한 번 할까'라고 물어 보기에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피고인이 한 번 더 물어보기에 '알겠다'고 대답하여 이 사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나 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및 가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서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2020. 5. 29.)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한 번 하자고 이야기 하여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2020. 6.자 탄원서(증 제2호증), 피해자가 2020. 6.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피고인이 2020. 12. 31. 이 법원에 제출함)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탄원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유도 내지 부탁을 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의 가출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는 일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인출을 의뢰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로부터 체크카드 등 인출수단을 건네받은 후 인출금원을 전달해 주지 않고 가로채는, 속칭 '먹튀'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경 인터넷 트위터에 '각종 비자금 불법돈 세탁 해드립니다~! 각종 인출 시스템 적용, 무통장 송금 가능, 인출팀 운영 중, 믿고 오래 오래 거래해주실 사장님들 모셔요, C, #불법 #장집 #개인장 #세탁 #토토 #총판'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게시글을 본 D으로부터 금원의 인출을 의뢰받으면서 인출금액인 500여만 원의 15%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16:2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번호: H)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I, J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대금을 J 명의 계좌로 선입금 받은 후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사기범행을 하고, 과 J이 그 수익금의 60%를, 피고인이 40%를 가져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4.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한 다음, J의 이름으로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 3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1pr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3,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3,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정서, P 작성의 고소장, Q 작성의 진술서 1. 'B'이 트위터에 올린 홍보 게시글, D과 'B'과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 체크카드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I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로채는 등 판시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 보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후속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2019. 7.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주)B의 C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빚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5:30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E를 만나 현금 11,980,000원을, 2020. 9. 22. 15:00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H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25. 14:30경 서울 중구 동호로119, 약수역 9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I을 만나 현금 1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2020. 9. 22. 17:35경 인천시 남동구 J에 있는 K 지점에 있는 ATM기기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M)를 입력하고, 주식회사 N 명의 K 계좌(O)로 99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약 23,2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받은 행위에 의문이 들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금액이 약 3,600만 원 정도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B'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P2P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입금받고, 그 돈을 비교적 낮은 금리(연 14%)로 대출해 주는 개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9. 9. 24.경 서울 C 소재 D은행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D은행 E(A)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석바위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아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6. 24. 12:15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D(남, 4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0:2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 D을 자신에게 오라며 끌어안았는데 피해아동이 자신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3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2020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만 4세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위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01경 인천 중구 샛골로 155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흥파출소 방면 쪽으로부터 송림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 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면허, 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8년 벌금형 2회, 2009년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D이 트위터 'E'(F) 및 텔레그램 'G'(계정: H)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PIN번호: I, J, K)을 전송한 뒤 위 D이 보낸 L 링크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M'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_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 착취물 DVD 첨부, 수사보고_피의자 구매한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96

범죄사실 2019고단8196 피고인은 2012. 10.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DY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아이돌그룹 연예인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10.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 어플 DZ을 통하여 연예인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Z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그룹 EA의 EB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DZ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을 기화로 2017. 초순경 D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갚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룹 EA의 EB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경 피해자가 E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K은행 AJ 계좌(AL) 등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ED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8. 31.경 피해자가 E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421 1.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인천 부평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공급처와의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인천 부평구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F AG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공급처와의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3번) 2019고단9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바(인천지방법원 2019노4478호),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점에서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영위'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D은행 회신, G은행 회신, 사실조회회신, 법인계좌개설신청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압수수색검증영당 집행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업무방해 [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지럽히고,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대여한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70 구한전 회전교차로를 중랑교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이미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 운전석 측면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0,560원이 들 정도로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