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2019고단234 피고인은 2018. 8. 9.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3만 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총 5,070,1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9 피고인은 2018.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 게시판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2,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8 피고인은 2018.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갤럭시 A6 10.1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 14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의 143,000원을 자신 명의 O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7,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39 피고인은 2019. 1. 5. 16: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4 태블릿을 1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25,000원을 이체하면 갤럭시탭4 태블릿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U)로 위 태블릿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601 피고인은 2019.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갤럭시탭 A6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3,000원을 송금해주면 약속한 태블릿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와같이 2019. 1. 1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합계 총 887,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 471210 피고인은 2019.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8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탭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0. 15:50경 피고인 사용의 Y Z은행 가상계좌로 18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63 피고인은 2018. 1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LG G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G G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2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8. 12. 5.경 L M 카페에 접속하여 'LG 톤플러스 hbs-1100(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LG 톤플러스 hbs-1100을 97,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가상계좌(AC)로 97,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77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카페에 "삼성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AF)로 58,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9. 1. 4.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L M 카페에 '256G SS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의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가상 계좌(계좌번호 : U)로 7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1 피고인은 2019. 1. 13.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L M 카페에 '갤럭시탭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2019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N이 제출한 증거자료 2019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매게시글 1. 문자대화내용 12019고단 1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AI 내용,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이체확인증 및 AI 내용 1. 이체확인증 및 AI 내용, 사진 2019고단 1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계좌내역 1. 각 회신자료 2019고단 1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9고단 1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2019고단 1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19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T)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2019고단2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을 고지한 다음 날부터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50명이 넘고 총 피해액 900만 원 넘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9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나태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폭 체중 감량을 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