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2014고단1734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주)와 휴대전화판매 등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휴대전화 1대당 판매대금의 30~40%의 이익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D'에서 시가 999,900원 SKY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회에 걸쳐 총 51대 시가 합계 45,02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11 피고인은 2013. 4월경부터 2014. 5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의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납부고객명란에 'F',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G', 핸드폰모델명란에 'E250K', 신청일란에 '14. 1. 15.', 신청인란 및 동의서의 법정대리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법정대리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의 고객인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의 이름을 적고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동할 전화번호란에 'I', 핸드폰모델명란에 'IPhone 5S',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의 이름을 적고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규가입번호란에 'J', 핸드폰모델명란에 'IPhone 5S', 가입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의 이름을 적고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규가입번호란에 'K', 핸드폰모델명란에 '아이폰 5S', 신청일란에 '2014. 4. 4.', 납부고객명란, 가입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의 이름을 적고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L', 핸드폰모델명란에 'G900L', 신청일란에 '14. 4. 9.', 구매자란, 예금주란, 신청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자신이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K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 하여금 즉석에서 F의 자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 등으로 2014. 1.경 800원, 2014. 2.경 53,420원, 2014. 3.경 70,440원, 2014. 4.경 70,970원, 2014. 5.경 64,900원, 2014. 6.경 47,170원, 2014. 7.경 3,850원 합계 311,55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자신이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K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 하여금 즉석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 등으로 2014, 3, 12.경 800원, 2014. 4. 23.경 83,170원, 2014. 4. 24.경 9,600원, 2014. 11. 3.경 305,000원 합계 398,5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자신이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 하여금즉석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 등으로 2014. 3.경 67,716원, 2014. 4.경 94,662원 합계 162,37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라.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자신이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 등으로 2014. 4.경 87,162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자신이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즉석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통신요금 등으로 2014. 5.경 150,300원, 2014. 6.경 88,150원, 2014. 7.경 87,230원, 2014. 8. 경87,230원, 2014. 9.경 87,230원, 2014. 10경 87,230원 합계 587,3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코드대리점에서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Q'번호를 H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한없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1269, 1. 피해자 (주)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2014. 4. 24. 경부터 피해자 (주)P 대표자 Q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G-pro2 휴대폰 1대를 납품받고, 2014. 4. 3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납품받은 뒤, 2014. 4. 30.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위 휴대폰 2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지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초경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개통실적 때문에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해서 3개월만 가입을 유지시켜주면 단말기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S)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556,8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T의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1. 26.경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신정인란에 "T",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U", 각 주소란에 "서대문구 V 2층", "양천구 W"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가입접수처의 성명불상인 담당직원에게 FAX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이동전화(SK텔레콤)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그 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신청인란에 "T",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U"으로 기재하고, 각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X 1층"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KT 가입접수처의 성명불상인 담당직원에게 FAX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이동전화(KT)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가입접수처의 성명불상인 담당직원에게 FAX로 전송하며 T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368,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20151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GU+ 본사 Z 과장진술)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핸드폰요금부과내역 2015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금 청구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등을 하면서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보관하던 4,5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상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 내지 악용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 ·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수회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내용,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 등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주)에게 그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