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1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저기 E 있으니까,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 가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바로 집에 안 갈 것 같으니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 뒤 뛰어서 C역 대합실 쪽으로 도망가자 대합실 앞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17:07경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C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1917호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하차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E에 가서 햄버거를 사 줄 테니 집에서 먹든지 여기서 먹어라. 그런데 너 바로 집에 안 갈 것 같으니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C역에서 하차한 후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개찰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C역 내 대합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C역으로 접근하는 위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C역에 E 햄버거가 있으니까, 하나 사 줄 테니 집에서 먹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 피해자가 어떤 아주머니가 서있는 쪽으로 기대는 행동을 하기에 피해자가 햄버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역에서 내려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갔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약취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거 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이하 '피해자 진술'이라 한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제추행) 및 수사보고(강제추행)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특정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이 있다. 검토 (가) 먼저, 위 는 의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진술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위 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위 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전동열차에서 내려 C역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의 영상과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장면이 없으므로, 위 내지 의 각 증거들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위 의 피해자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고, 대합실 앞에서 또 오른손을 잡아서 뿌리쳤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에서 "자신이 톨게이트에서 카드를 찍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잡더니 막 끌고 가려는 것을 한번 뿌리치니까 계속 잡고 끌고 갔다. 자신이 카드를 찍으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전에 1번 잡았고, 카드를 찍는 톨게이트에서 1번 잡았고, 그 안에서도 1번 잡았다. 총 3번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톨게이트에서 1번 잡고, 대합실로 가는 유리문을 나가기 전에 유리문 앞에서 1번 잡고, 2번만 자신의 손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모르는 아저씨(40대 황토색 티셔츠, 청바지에 검정색 자켓, 구두)'라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장소 및 회수 등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 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적으라는 말을 듣고 진술서의 두 군데에 '︿' 표시를 한 다음 "승강장에서 손을 잡고" 및 "대합실 앞에서 또 오른손을 잡아서 제가 뿌리치고 나서"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는데, '︿' 표시를 하여 위 내용을 추가하기 전의 초벌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C역 하행 전동열차 게이트에서 나와 C역 대합실 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끊기는 부분 없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거나 잡은 듯한 장면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찰구 부근에서는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위 CCTV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옷차림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명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증명력 없는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증명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검토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역) 대합실에 E 햄버거가 있으니 햄버거를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라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그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