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05] 1.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8.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M과 2012. 7.경부터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 A은 2012. 7. 초순 15: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마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3개월만 쓰고 해지를 해주겠고, 그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휴대폰 1대는 그 즉시 판매하여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2대를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피해자 대신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7. 11.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구로지점 ATM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 500만 원만 달라, 지금 묶인돈이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6,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7. 23.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구로지점 ATM 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바로 전에 빌렸던 500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회수할 투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6.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8.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5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새끼를 잡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친구들이랑 형님을 통해서 얼마간 돈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기 친 놈을 잡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기를 당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9. 초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5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9. 중순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5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나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 전치 24주 턱이 나간 사람과 합의를 봐야 하니 1,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치 24주가 나온 사람과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5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해보겠다. 그동안 빌렸던 돈을 다 갚아주겠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하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2013. 4. 1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구 AI에게서 돈을 빼앗고 괴롭히지 말고, 빼앗은 돈을 돌려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 A은 피해자 AI(22세)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마음먹고, AA, Z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1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J' 커피숍에 이르러, AA, Z에게 커피숍 안에 피해자가 있으니 가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AA, Z은 위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쳤느냐, 네가 뭔데 우리 형님을 기다리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기다리고 있는 커피숍 앞에 주차해 둔 캐딜락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동생이 건달에게 빌린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다, 그 건달을 폭행하여 상해진단이 많이 나왔다,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9. 하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옆 노상에서, AA, Z은 주변에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준 1,300만 원을 건달에게 주라며 합의금을 아는 형에게 주었는데, 도박으로 전해 준 돈을 전부 날려 돈이 없다, 네가 다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너네 집 아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불 질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돈도 없다고 거절하자 "네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화를 냈다. 피고인 A은 2012. 9. 21.경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2012. 9. 24.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2012. 9. 25.경 '㈜엘하비스트'에서 300만 원, 2012. 10. 4.경 ㈜굿타이밍'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몇 초 만에 죽일 수 있을 것 같냐, 차 뒤에 너를 죽일 도구가 많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팔아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5.경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AM SM3 승용차를 매입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7. 1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16만 원 상당인 아이폰 2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8만원 상당인 휴대폰 갤럭시노트2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9.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인 AN의 명의로 시가 합계 216만원 상당인 아이폰 2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3. 4. 1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AP' 신당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대출을 받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동생들을 시켜 봉고차에 태워 파묻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Q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AR')을 고용한 다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돈 1억 원을 내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동에 자택이 있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아버지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금과 펀드에 당장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30.경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2.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75] 피고인 A은 2013. 2. 13.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S FTO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7에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상가 대치떡집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2013고단220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6. 13. 18:40경 AS FTO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 길주 사거리를 금강마을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AT(32세)가 운전하는 AU 쏘렌토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합차를 수리비 약 2,490,0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AS FTO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6. 1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AS FTO 자동차를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0 길주사거리까지 약 150m 운행하였다. [2013고단2249 피고인 Z, 2013고단2365 피고인 AA] 피고인 Z, AA은 2012. 9. 1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J' 커피숍 앞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AI(22세)을 불러내오라는 부탁을 받고, 위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쳤느냐, 네가 뭔데 우리 형님을 기다리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자신들을 따라 나와 A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A이 기다리고 있는 커피숍 앞에 주차해 둔 캐딜락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591] 피고인 A은 AI의 동생 A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AI으로 하여금 AN 행세를 하여 AN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재발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15(중동)에 있는 중4동 동사무소에서 AI을 협박하여 AI으로 하여금 AN 행세를 하며 AN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 중4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휴대폰 개통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 사본 1. 이메일 출력물, 휴대폰 카카오톡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3고단2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3고단2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3고단2249] 1. 피고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2013고단2365] 1. 피고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포함) 1.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013고단2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 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업무상과 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Z, A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누범 해당 범죄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A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판결 확정 전 범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Z, A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Z, A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가져가거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가져가는 등의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사기 및 공갈 등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동종의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Z, AA은, 피해자 AI의 수사기관에서의 과장된 진술로 인하여 구속되어 각 94일, 80일간 구금생활을 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후에 인정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범정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I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