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19: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에게 2차에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15:5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J(18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니들이 깡패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친구인 K의 목을 밀친 뒤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복부를 3회, 왼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부딪치거나 차량의 바퀴에 발이 밟힌 것처럼 위장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운전자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8. 20:3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커피숍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N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밀러에 팔을 부딪친 후 위 N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P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부터 2018. 1. 8.까지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3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2,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10:1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S 운전의 T 레이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어 발이 밟히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운전의 X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어 발이 밟히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23:00경 대전 대덕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Y 운전의 AA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자 실제로는 위 택시에 피고인의 신체가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택시의 우측 손잡이 부분에 팔꿈치가 부딪쳤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11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01:30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지인 AF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판사냐,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나 교도소 많이 갔다 왔는데 교도소 보내봐라, 여기 AD 문제 많네 엮을라고 하네,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외상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H, AI, AJ, AK, AL, S, AM, 피고인, AN, U, Y,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품의서 사본, 보험금 지급현황, 각 합의서 사본,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각 실황조사서, 대인공제금 종결품의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각진단서 사본, 각 미결추산액 산출명세서,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사본, 공제금지급청구서, 신발 등 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이체확인증 사본,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권리 포기서, 각 현장 사진,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택시요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의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별건 재판확정 사실 확인) 2019고단3411 1. 증인 AE, AS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과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혼잣말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1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9고단2803사건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은 2018.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26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50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테이블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B(36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9경 위 AU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후 식대를 계산하고 나가려던 위 피해자들의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D(56세)에게 "너도 재수 없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6. 피해자 B, C, D의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