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02 피고인은 수도배관 청소장비 제작 및 상하수도 갱생작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수도배관 스케일링 장비인 MAX-5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다른 수도배관 갱생업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경쟁 사업이다. 장비를 구입하면 경북 안동 쪽에 대리점을 내주고, 월 15건 이상의 작업과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로는 수도배관 갱생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2017. 8. 31.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2017. 9. 12. 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9. 19.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건축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중학교의 자외선 단열필름 설치공사를 해 주면 2018. 2. 12.까지 공사대금 2,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중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 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임금 및 운영비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부터 2018. 1. 25.까지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수도배관 청소장비 제작 및 상하수도 갱생작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양천구 L상가 M호에서, 피해자 N에게 '옥내 수도 배관 스케일링 장비 세트(모델명 MAX-5000) 구매 및 운영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하면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매월 옥내배관 스케일링을 최소 15세대 이상 시행하고 월 1,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인건비와 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최소 월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로는 수도배관 갱생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해 4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 체납 및 임금 체불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번호 O)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7. 7.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E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사업주계약서, 사업계획서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약속이행각서, 확인증 1. 수사보고(행정실장 통화,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2019고단1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E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1. 입금내역 1. 사업주계약서, 사업주정산서, 문자메시지, 이행각서 [피고인은 2018고단4602, 2019고단1646 사건에 관하여 MAX-5000이라는 배관스케일링 장비로 수도배관 갱생작업이 가능하므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월 15건 이상의 작업과 월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고 계약서 등에 기재하고 말하였으나, 계약 당시 그와 같은 매출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계약 이후 아무런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계약대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MAX-5000은 배관을 깎아내는 스케일링 장비로서 볼(ball) 세척기(BCM-7000)와는 다른 별도의 장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특별한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세척·갱생 우수업체 등록을 받은 대상공법은 'Ball 세척/Shaft joint 액상에폭시 수지라이닝(에폭시 코팅작업으로 추정된다)'으로 특정되어 있고(2018고단4602 사건의 증거기록 118쪽) 플렉시블 와이어(flexible wire)로 배관을 깎아내는 공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은 약 15~20건의 수도배관 현장 작업 당시 모두 볼 세척기만 사용하였고 MAX-5000 장비를 실제 사용한 적은 없었으며, 실제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시험용으로 몇 번 작동한 것만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MAX-5000 장비는 회사 내에서 시험 내지 시범목적으로만 작동되었던 것이 전부이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능력이 검증되었거나 공사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장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수도배관 갱생 장치 관련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4)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일시가 2015년 10월 내지 11월로서 2015. 12. 5. 확정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46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그 확정일 이후에 범행한 이 사건들을 위 2017고단4914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처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19고단992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십 회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전과 있는 점, 수도배관 갱생 장치 개발 관련 투자금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