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2017고단602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지하 1층 11번 방에서, 피해자 B(24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오도록 한 후,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손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및 피고인 C의 상해의 점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뒤늦게 위 11번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 C가 자신과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떼어놓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한편,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안와벽 골절,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순경 J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292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4: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N(26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피의자 B얼굴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발생보고(특수폭행)의 기재 [2017고단1292호]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A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2. 31, 0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N(26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129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진단서의 기재에도 위 진단서가 단순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내려졌다거나 그에 따른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