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친구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2세)와 B의 대화 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 내지 전송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9. 6. 18:0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앱으로 피해자에게 "대출 정보가 유출되어 얼굴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고, 개인정보를 SNS와 주소지 근처에 전부 뿌리겠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싶지 않으면 속옷까지 탈의한 상태로 상체와 얼굴이 보이게 영상을 찍어 보내라. 성기를 빠는 시늉을 하는 영상을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를 탈의한 동영상 1개, 성기를 핥는시늉을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22:3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앱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 쪽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뿌려지면 그 쪽만 피해 볼 꺼 같아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쪽 신상정보, 동영상이요”, “저는 노예가 필요한 거구요. 제안이 싫으면 싫다고 하셔도 되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저 해외에 있고 해킹 쪽 관련 되있어요”, “안퍼지는게 이득이신거 같은데, 저 이 짓 3년째고 괜히 그 쪽 영상만 퍼져요", ”영상은 모든 곳에 다 올라갈 꺼에요 주변 사람들까지요“, ”12~1시쯤 다 올라갈 꺼에요.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사건 발생일 피해자 전화상담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F 및 텔레그램 화면 첨부), 수사보고(G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등)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동영상 및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점차 수위 높은 영상을 차례로 요구하는 형태의 범죄는 자칫하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매우 부도덕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