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0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21:5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0:2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K 출입문을 세게 열어 출입문 롤러를 파손시키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04: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것 어찌해버릴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에게 “씨발년아 냉장고 박살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N 내외부 및 범행장면 재연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수용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전의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에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일 2020. 8. 19.자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머리와 왼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골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발목, 종아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21.자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머리,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분을 차고, 손으로 종아리 부분을 꼬집고 주먹으로 발목, 종아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엉치뼈 등을 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체부위 등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크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렸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발로 찼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퇴색되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뒤집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상해진단서상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내용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진단일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경과한 때이어서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