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20고단273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305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마약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2: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역삼남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주택가의 주소표지판 틈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9:17경 전항 기재 은행에서 전항 기재 계좌로 마약대금 4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정맥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오후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3.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9. 3. 14. 05:00경 홍콩 랑콰이펑에 있는 G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폐를 말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과 H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과 H은 2018. 12. 7. 인터넷 사이트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대금 입금 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다음 이를 H에게 알려주고, H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은행 삼성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 준 서울 용산구 주소불상의 주택가에 필로폰을 가지러 갔으나 결국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H은 2018. 12. 9. 04:04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H은 위 L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H은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주택가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H은 2018. 12. 9. 05:30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F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은 2018. 12. 15. 04: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05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0. 12:00경 인터넷 I 사이트에서 ‘짝대기’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N은행 계좌로 현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편지보관함 안에 보관된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0. 14:00경 강남구 O건물 P호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 뚜껑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Q, R와 함께 Q이 2019. 11. 13. 주소불명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553개를 휘핑기계를 이용해 풍선에 채운 다음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S의 공소장 및 검․경 피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내용 1. 송금증 등 사진, 송금내역 1. CCTV 사진 2020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2020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 및 투약행위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고 환각물질까지 흡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