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를 하자 컵을 집어 던지고 강아지용 나무 계단을 부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 23:00경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쉿. 고추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E의 핸드폰 캡쳐 사진(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내용), E의 핸드폰 통화 상세 내역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제하던 E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갔을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때리려고 하고 안하면 죽인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라고 하고, 침대에서 밀고 때리려고 했으며, 강아지용 나무 계단을 부러뜨렸다'면서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 무서웠다'면서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였던 이유와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첫 번째 범행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7월 새벽에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고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빨았다. 조용히 안 하면 때린다고 하고, 시끄럽게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E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베란다에서도 쉿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도록 했고,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눈물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7월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8월 일요일에 교회가 끝나서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과 강아지 일로 다투다가 경찰에 갔고 A가 모텔을 잡아줬으나 별다른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25일 밤에는 손으로 때리려고 시늉하여 무서워서 바지를 내리고, 옷도 다 벗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시기와 그 이후 피해를 당한 시기, 범행일시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행동과 유형,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경험 등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날짜가 다르기는 하지만 컵을 집어 던지고 강아지용 나무 계단을 부수었던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하는 말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197쪽, 246쪽, 249쪽),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는 '새벽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고 피해자가 다른 방에 E이 있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말로 알고 손으로 쉿이라고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99쪽, 253쪽), 첫 번째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의 제스쳐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자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며(증거기록 200쪽, 252쪽), 두 번째 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저리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0쪽, 25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은 없고 실제 사건 경험에 의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E과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E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관계에 나아가거나 조용히 하라고 하며 위협하고, 설거지를 하는 중 갑자기 신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력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자 '눈물이 났다'면서 스스로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건드린 것은 맞고, 고소하려면 해라. 죗값을 받겠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친근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E과 교제하는 중 E과 사촌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첫 번째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기 등으로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