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3. 2. 13. 01: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15세)이 만취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A에게 약간의 호감을 보였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면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외 J를 만난다면서 술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K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들과 A 역시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 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J에게 "시비 붙어 봐야 좋을 것 없으니 조용히 꺼져라."고 하며 겁을 주어 J를 보내고 피해자를 인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A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남구 K 소재 L모텔로 이동하여, A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들은 A이 잡아 준 같은 모텔의 다른 방에 투숙하여 대기하였다. 그곳에서 A은 피해자와 약 15분간 성관계를 가졌고,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K 어디 어디 M편의점 앞에 모텔인데 그리로 오면 된다.'고 알려주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제발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사정하자 아무도 안 부를 테니 그냥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뒤 A은 피고인들이 있던 방으로 올라가 피고인 B에게 "방으로 가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와 카는데 씨발년아, 진짜 좀 씨발년이 왜 카는데,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간 간음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이 위 장소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또다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또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K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J에게 "시비 붙어 봐야 좋을 것 없으니 조용히 꺼져라"고 하며 겁을 주어 J를 보내고 피해자를 인수하고, 위 L모텔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B에게 전화로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B, C이 대기할 위 모텔의 다른 방 숙박비를 지불하여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면 B, C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사정하자 아무도 안 부를 테니 그냥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B, C이 대기하고 있던 방으로 올라가 B에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의 호수를 알려주고 성관계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J, B, C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녹취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내부 구조 그림, 캡쳐 사진 1. 발신 역발신 내역, 수·발신 내역 일체, 수·발신 내역 기지국 위치 자료, 메시지 수신 내역, 피의자들과 Q간 연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특수강간미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특수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방조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특수강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K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J에게 "시비 붙어 봐야 좋을 것 없으니 조용히 꺼져라."고 하며 겁을 주어 J를 보내고 피해자를 인수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동안 대기할 위 모텔의 다른 방 숙박비를 지불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면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사정하자 아무도 안 부를 테니 그냥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 B, C이 대기하고 있던 방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의 호수를 알려주고 성관계가 끝났음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 C의 강간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 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의 경우)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또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한 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