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1:54경 의정부시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D(여, 가명)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호텔 CCTV영상 캡쳐사진, 카드결제영수증 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여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1:54경 의정부시 B호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D(여, 가명, 16세)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7만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그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등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2004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D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D이 아동·청소년(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씻으면서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상관없다고 신경 안 쓴다고 했다”라는 등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미성년자임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였고, D이 이에 대해서 ‘임신되면 오빠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안에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 다음, 불안하다고 피임약 사먹게 돈을 더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기에, D은 ‘오빠 저 미성년자인데, 오빠가 책임질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었다. D은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니 ‘피고인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D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너도 소년원 가고, 너도 벌금 먹고 너네 부모도 다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여 겁도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시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D의 경찰 진술은 D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알렸다는 것인데, D이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이 처벌 등을 두려워하여 성매매를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알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D이 미성년자임을 알리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등 D이 이를 알릴만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사실도 없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의 진술은 개연성이 높고 진술의 변화과정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관계 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렸다는 D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D의 팔에는 상당한 크기의 타투가 있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키가 165㎝ 정도이고 체격도 성년에 비하여 작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이 법정에 출석한 D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생김새를 보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B호텔에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았고, 앙톡 프로필 상으로는 D이 2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D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에는 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 후에 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혀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지는 아니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5. D에게 1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