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6

범죄사실 [2016고단9556] 1. 장례식방해 피고인과 C는 2016. 12. 2. 01:45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아무 관계없는 망 F의 빈소가 차려진 제1호실 입구에서 "술 한 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유족들이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빈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계속하여 빈소 입구 복도에 놓여있는 화환의 꽃잎을 손으로 뽑았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망 F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망 F의 유족인 피해자 G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들어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 액정에 금이 가고 긁히게 함으로써 수비리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972] 피고인은 2017. 3. 10. 05: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해 204호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워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3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540] 피고인은 2017. 5. 8. 03:5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따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44세)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무릎, 팔꿈치 부위 각 찰과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96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6. 23:0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N(69세)가 운영하는 고시텔 208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텔의 다른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02:57경 위 가항 기재 고시텔 208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다른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01:2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2. 05:3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식당에서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 등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미 계산을 했다!"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5. 02:00경 위 다항 기재 식당에서 막걸리를 시켜 먹던 중, 옆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P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05:00경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어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추어탕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12. 06:20경 제2항 기재 식당 입구에서 그곳 식당 손님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W(46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사진, CD [2017고단1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사진 [2017고단5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의자 M 촬영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녹화자료 [2017고단6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W의 각 법정전술 1. N, J,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수사, 범행일자 변경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30조(장례식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앞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후 위 피해자의 근무장소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한편 2017고단5440 사건의 피해자 M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 M와 2017고단6968 사건의 피해자 중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