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곳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잃는 바람에 위 이륜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쇼바 등 수리비 2,503,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관제 CCTV 영상1-사고장면, 관제 CCTV 영상2-도주장면), 각 CCTV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입퇴원확인서․견적서 제출, 피의자 추가 진단서․소견서․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제출,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입퇴원확인서, 견적서, 진단서․소견서․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각 CCTV CD 영상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방 및 좌측 등의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손해를 거의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의 채무관계에 대해시비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F(51세,남)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해 치료 일수 21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리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밀쳐 주저앉게 만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치아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E의 법정진술과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려 E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가 뒤로 젖혀지면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면부를 맞고 쓰러진 후 일어났다가 비틀거리면서 길에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8. 1. 바로 G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전액 환자본인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같은 달 2일과 3일, 16일, 2013년 9월 5일 각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G병원 의사들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특히 상악좌측견치를 발치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치아를 치료한 G병원 의사는 피해자의 치아에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치주염의 증상이 있었으나, 이는 외부의 타격에 민감해지는 정도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고, 치아를 발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충격이라는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치아의 아탈구상과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해야 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경찰에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이 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E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1. 28. 19:47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마른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현금 및 지불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점포에서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뒤져 여성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초순 01:00경 김해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옆 통로를 통해 매장 뒷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0L 쓰레기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만 3,8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취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31. 21:30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2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8. 21:30경부터 2023. 1. 31. 0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만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P, G, Q, R, S, T, U, V, J, W, X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8, 13, 19, 20, 21, 31, 32, 33, 34, 36, 37, 51, 58, 59, 60, 61, 62, 66)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25, 26, 38, 40, 46, 52, 54, 55, 61, 62, 68, 69, 72, 73, 77, 80, 84, 88, 90) 1.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 피해견적서(영수증), 절도 등 적발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식결과 회신서,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3. 1. 29. 01:57경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등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범행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6. 05:35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9쪽)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CCTV 영상물 시청 및 범행 확인)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욕설과 협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C과 피해자가 싸운 것은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싸움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붙인 사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사실, 그 사이 뒤늦게 따라오던 피고인 일행 중 1명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방어를 벗어난 공격행위로써,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방위행위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일행인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뒤늦게 상황이 커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C을 말렸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C은 서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그 직접적인 원인은 C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C을 뒤따라가 말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306보충대 방면에서 D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D고교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K5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종합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9. 21:50경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24에 있는 주공 15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길을 상경초등학교 쪽에서 주공 14단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 보닛 위로 떨어지게 한 채로 5-6m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5. 08:50 경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열람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피고인이 대리운전한 사고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대인·대물보상한도가 무한인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 :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 wwww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목숨을 잃게 한 잘못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금고형의 실형에 처한다. 금고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과 아울러 피고인이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의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3, 18: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신축공사 중인 D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건물 내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기선 70kg 가량을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20:00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선 5kg 가량을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의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네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위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B과 C를 알게 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과 B, C는 2020. 6. 2. 저녁경 서울 송파구 D호텔'에서, 그 전날 3명이 만나 위 호텔에 투숙하여 있던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과 B이 대금 100만 원을 위 판매상에게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위 호텔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플라스틱 자일리톨 껌 통 안에 은박지와 일회용 비닐팩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과 B, C는 2020. 6. 5. 04:00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위 D호텔 E호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 12: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와 B, C가 만나게 된 과정 확인,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호텔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물건 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5: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투숙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6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이어폰, 반지갑, 선글라스, 자수도구,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천으로 된 가방(에코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인 에코백 및 CCTV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진술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발췌사진, 에코백 사진 등, CCTV 발췌사진과 피의자 비교 사진, CCTV 발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가 자신의 짐을 들고 나온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에코백을 절취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에코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 쪽에 설치되어 피고인의 입·퇴실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인 2017. 7, 2. 04:22 경 어깨에 피해자의 에코백을 메고 있으며(이는 피고인도 인정한다), 손에는 비닐봉지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2017. 7. 2. 05:19경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카운터로 걸어오는데, 그 손에는 비닐봉지 이외에 다른 물건이 들려 있고, 그 한쪽 손잡이가 피고인의 정면 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바, 그 손잡이의 모양, 길이, 색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에코백과 같은 물건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전날 군대에서 알게 된 형들을 만나 마트에서 보드카와 럼주를 산 다음 이태원으로 가서 F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얼음 컵과 오렌지 주스를 사서 거기에 보드카와 럼주를 섞어 마시고 G 클럽으로 가서 3시간 동안 춤을 추었다'라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모텔에 입·퇴실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곤하여 조금 쉬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영어로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여 가방을 메고 편의점 봉투를 든 채로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대실로 바꾸어 요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여 그냥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며,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당시에는 가방을 메고 F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얻게 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 난 후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 2개의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술과 함께 가방에 넣었다.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에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왔는데, 한 봉투에는 2리터짜리 콜라가 들어있었고, 다른 한 봉투에는 감귤 주스가 들어 있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아마도 모텔 방 안 냉장고에서 캔 음료 몇 개를 봉지 안에다가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그 비닐봉지 2개를 어디서 가지게 되었느냐고 묻자, '하나는 낮에 보드카와 럼주를 샀을 때 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얼음 컵, 주스, 콜라를 살 때 얻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나올 때 연습복으로 챙겼던 흰색 티셔츠를 흰색 반팔 셔츠와 함께 봉지에 넣어서 들고 나갔다'며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갈 때에는 자신의 옷을 넣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중 하나의 손잡이가 일반적인 비닐봉지보다는 상당히 길다는 점이 지적되자,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할 때 비닐봉지 1개와 자신이 연극 연습복이나 속옷 들을 넣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봉투 1개를 들고 나왔다'며 자신이 평소 들고 다니던 봉투가 CCTV에 찍힌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이 사건 모텔을 나갈 당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빨래바구니'라며 그 영상에 나오는 물건은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빨래바구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갈 당시 자신이 손에 들고 나가던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 컵에 보드카와 감귤 주스를 2:8의 비율로 섞은 것을 한 잔 마셨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바에서 3시간 넘게 춤을 춰서 처음부터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착오하여 그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3. 14. 05: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D(남, 26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F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못생겼다면서 장난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그만해"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는 일어서는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불상의 사람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을 때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2. 1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주점'에서 피해자 I(남, 23세)으로부터 종전에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I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손을 위로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너 저번에 카드도박을 할 때 당구장 사장하고 짜고 했냐,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다 이야 기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1이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이 씹할 놈아, 내가 하루 시간 줄 테니까, 니가 당구장 사장과 같이 나한테 딴 230만 원을 가지고 와라, 이 씹할 놈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와 당구장 사장을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1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중화요리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의 토지 소유주 C(남, 53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공사 및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D(여, 59세)은 충주시 B와 맞닿아있는 충주시 E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3. 2. 27. 09시경 충주시 E에 있는 고소인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대문이 위임장을 받은 C의 토지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 고소인 주거지에 들어가 대문을 열음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8. 15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담장을 치기 위한 가설물들을 모아두기 위해 고소인의 대문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 오후 시간 미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대문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5. 17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통행금지 및 토지주 승낙 없이 불법 건축물 설치 금지, 팻말 훼손 시 고발 조치함'이라는 팻말을 박기 위해 고소인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위임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각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경계 측량 등을 위한 것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이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토지 경계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의 02:00 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0. 02:03 경 구미시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F, N, C 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삼성 스마트 폰 소유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등), 각 CCTV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피해차량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지문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여죄현장 확인), 내사보고(O 마을회관 CCTV 확인), 각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환부되는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체 절도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28.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보지 좀 깨끗이 씻어라, 보지에서 냄새 난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09:5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과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23: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G호 앞길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식칼을 집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가로 80cm, 세로 120cm)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6. 23: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위 파출소 앞길에 드러누워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8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조사)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부엌칼, 방충망 사진 1. I파출소 앞에 누워 있는 피의자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I파출소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견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의 창문에 식칼을 집어 던져 방충망을 손괴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거나 여성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