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10]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수산물 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인천에 있는 F에서 순천시에 있는 G으로 가리비 등을 운반하여 G으로부터 운송비 67,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일지에 운송 수량을 축소 기재하고 위 운송비 중 15,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495]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I(구 J)의 운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2019. 12.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683,5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순번 14), 계좌내역, 정리한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9, 21) [2023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근로자에게 약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2023고단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112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E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되어 가지고 니 엄마가 좋아하더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이를 들은 E가 “욕하지 말라구요”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E의 목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11. 24. 04:12경 구미시 구미대로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유치장 5호 유치실에서, 그곳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실 출입문 옆 아크릴 소재 창문을 발로 약 14회 걷어 차 창틀 일부가 떨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4. 04:44경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그곳에 입감되어 있던 중 보호유치실 출입문에 있는 아크릴 소재 창문을 손으로 약 50회 내리쳐 그 창문 일부가 출입문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2023고단462 피고인은 2023. 3. 1. 22:25경 구미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사진 7매) 1. 수사보고서(경장 E의 바디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치장 시설 손괴 관련)-경장 I의 진술서, 5호 유치실 창틀 파손 부위 사진(4장), 보호유치실 아크릴 창 파손 부위 사진(2장)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유치장 CCTV 영상 첨부)-캡처사진(21장)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경장 E의 상처부위 사진(2장), 순1호 블랙박스 캡처사진(4장) [2023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불구속) 결정]-영상 캡처본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목격자 진술, 날인거부, 사진첨부)-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실과 보호유치실에서 아크릴 창문틀 등을 파손하였는바(판시2023고단80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고 금주하면서 자숙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2023. 3. 1.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판시2023고단462사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6. 25. 00:40경 부산 동구 C D호에서 위 B과 각자 30만 원씩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5칸이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5. 00:50경 부산 동구 C D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들어 있는 필로폰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좌송금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일회용주사기,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2:5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40] 피고인은 2022. 9. 14. 02: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남, 34세)이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2회에 걸쳐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발부하고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209] 피고인은 2022. 8. 18. 05: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18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7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 및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모 및 이모부가 피고인의 갱생을 돕고, 피고인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9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은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인터넷 C ‘D’ 사이트에 산부인과 질병 관련 질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에 D ID ‘E’로 답변을 달고 마치 산부인과 여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오픈 채팅방 ID ‘F’)에 접속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상태 확인 가능할까요. 질 상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생식기를 손으로 벌려보면 질 외벽 상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7번) 1. C 압수영장 회신자료, C 검색어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회신, 통신사 미확인번호 확인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 D 캡처자료, 카카오톡오픈채팅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1, 6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은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편병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3:41경 진주시 B, ‘C편의점’ 앞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날리는 것에 대해 D면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냐”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D면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빠지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7: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여, 3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주방용품 보관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식칼을 보여준 다음 그 식칼을 가방에 넣은 채로 “니 오늘 죽어볼래, 칼로 오늘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칼로 찔러죽이겠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식칼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어둔 것을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 겸 주거지 인근에 주차를 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식칼세트를 꺼내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와예”라고 대꾸를 하였다. 계속하여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되니 차를 빼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빼준다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주차 문제로 한참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중에 식칼을 가방 안에 넣고는 가방을 멘 상태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차 빼”라고 하니 피고인이 “니 오늘 죽어볼래.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현장(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분명한데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현장 상황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든 상황에서는 찔러죽이겠다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찔러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은 식칼을 가방 안에 넣은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배우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였을 뿐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죽어볼래”라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저도 그때 참았다.‘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욕설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는 등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할 당시 식칼이 들어있는 식칼세트를 손에 들고 있거나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한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대화를 시작할 당시 손에 식칼을 들고 있다가 이를 식칼세트 안에 집어넣고 그 식칼세트를 가방 안에 넣어 어깨에 멘 채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어볼래.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깨에 멘 가방에 식칼을 넣어 지니고 있었던 것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의도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하기까지 한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이웃 간 분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02: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4:5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방황하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던 중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라며 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릴 수 있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으로부터 간석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745,5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여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캡쳐,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코나 승용차 보험가입 건)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8:46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인근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2 울트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9명의 치마 밑 다리 부위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결과 전자정보 임의제출, 범죄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6.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3팟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1경 밀양시 B에 있는 C은행 밀양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대금 630,000원을 송금한 후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빌라 2층 양수기함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되어 있던 액상대마 3팟을 수거하여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말경 밀양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공문 및 화상자료가 포함된 거래명세표(본건 피혐의자 자료만 발췌),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 직전 출금 계좌 명의자 확인 – 2차, 마약류 구매 의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매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죄: 실제 매수대금 63만 원 판시 제2 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달리 시중에 유통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 또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고, 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42호로 공소제기 되어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마 흡연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소년보호 사건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3. 20:51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92에 있는 증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1년 9월 벌금 2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27.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2. 7. 14.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상용 앱 수신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 음식점에 보관 중이던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C’ 영업신고증 중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기재된 ‘E’ 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D’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28. 2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무전취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C’의 대표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린 점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7: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