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0. 2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뚝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0.경 텔레그램의 기능 중 ‘주변사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E’)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현금 150만원을 봉투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7.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31. 03:14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21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 하차할 때까지 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결정체 약 7.38g을 피고인 소유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 ‘E’)로부터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기회에 대마 약 0.93g이 들어있는 유리병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고, 2021. 2. 1. 15:40경까지 서울 성동구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0.93g을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들을 촬영한 사진, 사진자료(무게측정 및 감정의뢰)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및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아큐사인키트 사용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B 주거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내부 확인), 수사보고(검거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총 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소변 등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구강키트 감정서 등 추송), 수사보고(B 구강키트 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은 10만 원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포함 2회 투약행위이므로 20만 원, 피고인 B는 1회 투약행위이므로 10만 원으로 각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매수 내지 수수하여 소지한 마약이 적지 않은 분량인 점,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 판시 투약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미 마약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종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2019년경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과 B가 투약하고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재범인 점 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A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여 범행에 이른 점, 판시 투약 범행이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기심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