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2022고단948 피고인 A, B, C, D, E, F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 1)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8:00경 대구 동구 H 모텔 I호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경북 칠곡군 J 원룸 K호에서 D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2g 상당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L건물 M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B에게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8:00경 대구 동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6:00 ~ 17:00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1g 상당을 흡입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 22:30경 대구 동구 O호텔 P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5.4g 상당을 비닐팩 9봉지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 12. 2.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2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L건물 M호에서 A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25만 원, 피고인의 친구 C의 20만 원을 합친 45만 원을 송금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7. 23:30경 창원시 성산구 L건물 M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0. 3. 18.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9. 3. 21.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경북 칠곡군 J 원룸 K호에서 A에게 현금 95만 원을 주고 필로폰 2g 상당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9. 10. 17.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경북 칠곡군 J 원룸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9. 10. 17.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6. 18:00경 대구 동구 H 모텔 I호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9. 3. 21.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993 피고인 G, A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G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1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Q에 있는, R공장 기숙사 2층 T호실 안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543.7g 상당을 2개의 비닐팩(439.1g, 104.6g)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3:10경 경산시 S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1g 상당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Q에 있는, R공장 기숙사 2층 T호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5g 상당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Q에 있는, R공장 기숙사 2층 T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 7. 11.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3:10경 경산시 S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23:00경 영천시 Q에 있는, R공장 기숙사 2층 T호실에서 G에게 현금 75만 원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5g 상당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8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신원조회 출력물, 각 외국인 정보조회 내역 2022고단993 1. 피고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필로폰량 및 흡입도구 잔존액체량 확인에 대하여)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외국인 신원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C, D,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446호로 압수된 엑스터시 1알이 든 비닐봉지(증 제3호), 엑스터시 2알이 든 비닐봉지(증 제4호)를 피고인 D로부터 몰수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엑스터시 매매 또는 소지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2021. 11. 6. 필로폰 판매: 판매금액 20만 원 2022. 2. 중순경 필로폰 판매: 판매금액 95만 원 2022. 2. 27. 필로폰 판매: 판매금액 45만 원 2021. 11. 6.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2022. 3. 2. 필로폰 투약: 투약한 필로폰 가액 3만 원(= 1g당 비수도권 소매가액 30만 원 × 0.01g) 2021. 12. 30. 필로폰 매수: 매수금액 35만 원 2022. 1. 14. 필로폰 매수: 매수금액 75만 원 피고인 B, C 각 2022. 2. 27.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피고인 D 2022.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매수금액 95만 원 피고인 E 2022.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피고인 F 2021. 11. 6. 필로폰 매수: 매수금액 20만 원 피고인 G 2021. 12. 30. 필로폰 판매: 판매금액 35만 원 2022. 1. 14. 필로폰 판매: 판매금액 75만 원 2022. 3. 6.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공범들의 수사 및 체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 적극 가담하였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되는 등 일회성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별건 마약사범의 수사 및 체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 적극 가담하였고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소지 중이던 필로폰의 양이 약 18,000회 투약분(1회 0.03g 기준)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 마약범죄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등 일회성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