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은 건 2013고합1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2013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신영(기소), 유상배,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2:00경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2세)이 집을 나와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려놓은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먼저 "밥을 주고 재워주겠다"라고 말을걸어 같은 날 20:00경 인천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차를 타고 김천시 E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3. 1. 31.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 팬티까지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1. 31. 오후 시간불상경, 2013. 2. 1. 01:00경, 2013. 2. 2. 새벽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졸리다"고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문을 가로막으며 화를 내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 팬티를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각각 삽입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화 CD(D 진술, 피고인 진술) 1. 조서속기록,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에 법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는 회유, 협박 등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시 "피해자와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14세라고 하여 중학생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김천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영등포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끊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 어린이 표를 끊으면 된다고 말해주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고나서부터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거나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았던 점,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은 2013. 10. 21. 10:00부터 16:10까지 진행되었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16페이지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전후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16:10부터 16:35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신문의 마지막 장에는 "진술한대로 오기한 것이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던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진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D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및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해칠 정도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해주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사실을 알았고, 당시 연초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만 나이는 13세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13세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강제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잠을 재워주겠다"라며 인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김천시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피해자는 휴대폰이나 돈이 없어서 피고인의 허락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문을 가로막으며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가출한 피해자에게 집을 제공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2013. 2. 2. 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1:2013. 2. 1.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 2: 2013. 1. 30. 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 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이상 22 년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들과 접촉하고 집까지 데려와 3박 4일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채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중간(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신정민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