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 A(피고인), 피고 D, 대여금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30. 변제기한 2년, 이자 연 36%(변제기한 도과시 이자 연 48%)로 1억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즉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경 D을 민사소송 의뢰인으로서 알게 되었고, 2005. 12. 30. D에게 "변호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분산을 하기 위해 1억원을 당신 통장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3일 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그 승낙을 받자 D의 처 E 명의 농협 예금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한 후 형식적인 것이라며 D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았고 3일 후에 위 통장에서 1억원을 현금으로 다시 찾아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D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장사본 1. 현금차용증 1. 금융자료회신자료, 압수영장집행결과 금융자료 1. 자유저축예탁금, 알짜배기예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민사소송 제기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원을 잠시 보관하게 된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을 실제와는 다르게 형식상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E의 농협계좌에 보관시켜 둔 이 사건 1억원을 2006. 1. 2. 현금출금하였으므로 위 1억원에 관하여는 더 이상 대여금채권 등 아무런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그 무렵 다른 경위로 교부받았던 D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D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피고인과는 2005년경 사건의뢰인으로서 만난 사이여서, 피고인과 사이에 1억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할 만한 친분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05. 12. 30. 당시 D의 농협계좌에는 약 4억원의 잔액이 유지되고 있었고, D 소유의 부동산도 상당한 반면(D은 2009년경에만 토지보상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억원을 E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기 직전인 2005. 12. 29. 위 1억원 중 6,500만원은 처 G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고, 3,000만원은 누나인 H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는 등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월 3%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1억원을 차용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D이 비밀리에 1억원을 마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D이 이 사건 1억원을 자신이 아닌 처 E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점을 감안하면 비밀리에 1억원을 마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1억원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3일 후 출금하도록 도와주었다는 D의 진술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면 D이 이 사건 차용증을 실제와는 다르게 형식상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1억원을 출금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이 사건 1억원의 출금전표 중 금액란과 고객성명 및 날인란은 D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농협직원인 I과 F가 각 기재하였다. 한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통장과 인감 및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통장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출금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또한 F는 그 무렵 D이 현금 1억원 상당을 출금한 적은 없었고, 위와 같은 출금전표의 기재에 비추어 D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으며, D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D에게 전화해서 인출하는지의 여부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 2. 이 사건 1억원을 출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D이나 E 외 제3자가 이 사건 1억원을 출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였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E의 농협계좌에 이 사건 1억원을 입금함에 있어 2005. 12. 30.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한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 역시 현금출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1억원의 출처 중 H의 3,000만원은 2006. 1. 3. 피고인의 처 G의 친구인 J의 명의로 상환되었고, G의 대출금 6,500만원 중 1,500만원은 2006. 1. 18.경, 5,000만원은 2006. 6. 29.경 각 상환되었다. 한편 J는 "남편이 사무장인데 잠깐 필요하다"는 G의 말을 듣고 2006. 1. 초순경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은행계좌에는 2006. 1.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합계 5,600만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위 계좌에 있던 금원 중 4,000만원이 2006. 5. 4.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후 G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같은 날 J의 위 은행계좌는 해지되었다 2006. 1. 2. 이 사건 1억원이 출금된 후 전개된 위와 같은 상황, 즉 위 출금 직후 피고인이 굳이 제3자인 J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고 J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상당한 돈을 예금한 사정이나, 위 금원들을 합하면 8,600만원에 달하여 이 사건 1억원과 상당히 유사한 사정이나, 이 사건 1억원의 출처에 해당하는 H의 3,000만원 및 G의 6,500만원의 대출금이 대부분 위 금원들로써 상환된 사정들은, 그 상환된 금원들의 출처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그 출처가 이 사건 1억원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00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자신의 집 금고에 약 1억원의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D에게 대여한 이 사건 1억원으로 인하여 자신이 H과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금고에 보관중이던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충당할 목적으로 J의 통장을 빌려 예치하게 되었고, H의 3,000만원 및 G의 6,500만원의 대출금은 모두 금고에 보관중이던 1억원으로써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금고에 현금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고인의 차용증 9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고에 현금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1억원을 E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기 하루 전날인 2005. 12. 29. H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을 필요 없이 금고에 있는 1억원으로 D에게 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할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금고에 있는 1억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굳이 H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금고에 있는 1억원으로 위 금원들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전후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한이 2007. 12.말경이므로, 피고인은 H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적어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를 변제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과 같이 사용을 꺼려했던 금고에 있던 1억원으로 위 금원들을 곧바로 상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해명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1억원의 출처에 해당하는 H의 3,000만원 및 G의 6,500만원의 대출금은 결국 대부분 피고인이 2006. 1. 2. 출금한 이 사건 1억원으로 상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이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과 G의 은행계좌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2005. 12. 30. 무렵이나 그 이후로도 특별히 여유자금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2005. 12. 30. 이후 피고인과 G의 은행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였던 상태도 상당기간 존재하였고,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는 월 3%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2007. 12.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은 D로부터 이자를 1회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D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별다른 법적 조치도 전혀 취한 바 없으며,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D이 마곡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다, 늦게 받을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신경쓰지 않았다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948호)의 소장 부본을 2011. 4. 8. 송달받자 피고인의 근무지 등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2011. 4. 18.에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 고소장까지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 및 E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점(2012. 5. 8. 변론요지서 참조) 또한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일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진술 일부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 및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편취하기 위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사법작용에도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