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남교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다 다시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침범한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가로수와 C 매장 앞 데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D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역주행 등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사고의 정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건물에 부속된 사유지에는 하수관으로 연결된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건물 1층은 C편의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위 배수구가 있는 사유지 부분에는 C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구 부분이 부근 땅에 비해 움푹 꺼져있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었는바, 건물 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배수구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배수구를 부근 땅과 평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안전마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수구를 움푹 꺼진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2022. 5. 4. 13:26경 위 건물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여, 57세)이 보행중 배수구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발목뼈 골절, 우측 발목관절 외측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의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사진 1. E 진술서, 관리 입출금 현황표, 건물입주자 현황표, 관리비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정확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아파트’ E동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 후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후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후방 좌측에 후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투싼 차량의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앞 번호판이 떨어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각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1년~2년 6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5만 원~3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09%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겨 안방으로 데려간 후 안방 문 입구에 양팔을 벌리고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온 다음 칼날을 피고인에게 향하게 한 채 ‘방에서 나가면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할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간 다음 입구에 양팔을 벌리고 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나가면 식칼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해보여온 통제 욕구와 집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 또한 범행이후 상당 기간 공포와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더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등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9. 02:4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2:4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지문감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은 2021. 6. 4.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21. 11. 1.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배의 사무실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차량 열쇠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음) 집까지 약 1㎞ 구간을 사고 없이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난 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기억하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스 마트폰을 잃어버린 사실과 자신이 모르는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를 넘어 심신상실의 장애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와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8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카운터 종업원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27. 21:00경 부천시 C, 8층에 있는 ‘D’ 내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10,000원을 지급받고 7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에게 1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업무폰 문자메시지 사진, 업소 광고 사진, 현장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종업원 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이고, 2011.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4.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인근 주택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탁물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3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탁물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여성용 수영복 1벌, 팬티 2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21. 15:42경 춘천시 오천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 불상의 위 여인숙 업주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인숙 업주가 알선해준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경 구리시 E에 있는 F여인숙에서, 성명불상의 위 여인숙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인숙 종업원이 알선해준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죄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하이트 맥주 2병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장군재마을 입구 앞 편도4차로 도로(수인산업도로 중 1차로를 목감 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서도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차선을 잘 살피면서 졸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l 운전하는 D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뉴E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470원이 들 정도로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00: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77 에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 B12동 108호 광성계측기 주변 공용주차장부터 2014. 7.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수 암2길 24 에 있는 영인위드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각의 특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옆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회사의 경우 결산기준일 전후 60일 동안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자본금에 맞추어야 함에도 위 C(주)은 2011년도 자본금 7억원을 맞추지 못하여 2013. 10. 1.부터 2014. 1. 3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적발되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니 7억 500만원을 빌려주면 절대 인출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2013. 11. 30.부터 2014. 1. 31.까지 C의 자본금으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2014. 2. 2. 에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3. 11. 30.부터 2014. 1. 31.까지 C의 자본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7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우리투자증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05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층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1층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이 "밀폐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7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8:4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블라우스 상의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가 강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유일한 부양자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B(18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3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강원 홍천군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 좀 있냐"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4장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하냐, 화나려고 한다, 내가 돈 달라고 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PC방' 옆 골목에서, 그곳으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야 돈 좀 있냐"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여관비를 낼 돈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며 "화나려고 하니 화나게 하지 말고 갖고 와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4. 11. 20:5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렌트한 흰색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보았고,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지적장애(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코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20:19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을 빌려주면 약 2시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무직으로 어떠한 재산이 없어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 공갈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O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죄질 중하나, 성인이 된 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 기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전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주유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주유소에 공급가액 221,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E주유소에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313,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F주유소에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727,2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2011. 7. 25.경 제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1,081,262,543원 상당(허위 발급 내역 1,040,599,999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5. 31. 위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663,6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27,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고, 2011. 7. 25.경 제천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포함된 합계 1,242,320,838원 상당(허위 수취 내역 1,027,2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C는 화성시 D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2. 초순경,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410호, 1137호, 1306호, 1805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관리하고, C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F으로부터 14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여성인 G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306호로 F을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말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 3, 20, 21)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15, 22)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7, 5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한편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5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7. 07:3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6: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동 매장에 들어가 매장주인인 사건 외 E(여, 40세)에게 "이리와서 앉아 봐, 커피 줘봐"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자 옆집 가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전중부경찰서 F 지구대 근무 경위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실수하실 것 같으니 귀가하세요"라며 매장 옆 노상까지 인도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재차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경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위 G에게 "씨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5:3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3단지 놀이터 내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눠 먹고 있던 피해자 C(여, 88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니가 사람이냐"고 하면서 뿌리치자 "늙은년이 젖통이 왜 이렇게 크냐! 어디 한번 만져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02:5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61-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부터 05:07경까지 경찰관이 출동한 위 음주운전 장소와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05:30경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이 경위 D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05:30경 서울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D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술에 취한 A를 승용차에 태워 A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5. 1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위에 있던 맥주잔 등을 쓸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 내지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형 2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