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렸다가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님을 밀치고 난동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인적사항을 밝힌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캡처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성명불상의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J이 2017. 8. 13.경 동거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부엌 냉장고에서 얼린 소주병을 꺼내들어 고소인 A의 머리를 내려쳐 고소인을 쓰러지게 하고, 이어 부엌에 있던 과도로 고소인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고소인이 이를 방어하면서 과도를 손으로 잡아, 머리와 손에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소인 J이 고소인의 재판중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주병으로 고소인의 머리 부분을 때리지 않았고, 과도로 고소인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8. 1.경 위 고소장을 서산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해 2. 2.경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산경찰서 순경 K에게 동일한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머리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J의 동거녀를 강간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거실 베란다 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여서, 얼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생긴 상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이 찌르는 과도를 손으로 잡아 막은 적도 없어 칼에 의한 자상이 피고인의 손바닥에 생기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당시 피고인이 테라스 쪽으로 나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가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J, L, M, N의 진술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은 J이고, L과 M, N은 현장에 있었지만 그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J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J 진술의 신빙성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도망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다친 상처라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J은 2018. 6. 12.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난간을 뛰어넘어가지는 않았고 테라스 쪽으로 나 있는 베란다 창문틀에 걸려 넘어졌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5쪽). 이는 J의 2018. 2. 7. 경찰조사시의 진술(증거기록 72쪽)과 2018. 2. 13. 검찰조사시의 진술(증거기록 204쪽)과 일치한다. 그러나 J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8. 14.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맨발로 테라스 쪽으로 도망가서 집 앞 마당에서 붙잡았다’, ‘테라스 쪽으로 도망가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을 많이 다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3쪽), 2017. 9. 25. 경찰조사시에도 ‘난간에 걸려서 떨어져서’ 머리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이 베란다 창틀에 걸려 넘어졌는지, 테라스 난간을 넘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인지는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사실관계임에도 J의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된 경위를 설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J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J은 칼을 집어든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7. 10. 26.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5쪽). 그러나 J은 2018. 2. 7. 경찰조사시, J이 칼을 꺼내려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취지의 N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을 확인한 후에는 칼은 들었으나 피고인의 목에 가져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N의 위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은 ‘당시 J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데 그런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쓰러지니까 다시 과도 칼을 갖고 와서 목에다 대서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서, 잡으니까 증인이 과도 칼을 뺏어서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 그런데 목으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주방 쪽에서 칼을 꺼내느라고 이렇게 싱크대 그걸 열길래 내가 쫓아가서 거기 주방 앞에서 잡았지요’라고 답하고, ‘증인이 말려서 칼을 뺏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내용으로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나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는 2018. 2. 7. 경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의 상처부위와 현장상황, 피고인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망가던 중 넘어져서 다친 상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주장되는 곳은 베란다 창문틀로부터 약 1.2m 이격된 높이 약 60cm의 테라스 난간 부근이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의 상처부위는 머리 앞쪽(증거기록 206쪽 J 진술) 또는 이마와 머리의 경계부분 내지는 머리 윗부분(O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이고, 피고인의 사건당일 외관사진(증거기록 62쪽)에 의하면 얼굴 정면부위에는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으며 안경 또한 파손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에 대한 사건당일 진료기록에 의하면 머리부분 CT촬영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두부열린상처를 봉합하였을 뿐이며, 사건 다음날인 2017. 8. 14. 머리와 가슴부분 CT촬영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94쪽). 결국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부분에 입은 상해는 봉합술을 시행한 머리 윗부분의 찢어진 상처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다가 창문틀에 걸려 넘어지면서 난간 또는 테라스 바닥 등과 충돌하면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인지, 테라스 난간을 넘어가다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와 같은 경미한 상처만을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⑶ 반면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점에 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성범죄의 대체적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J으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맞고, 주먹 등으로 맞았다, 미안해서 맞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쪽). 2017. 8. 13.자 내사보고에는, 도망가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머리에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묻자 J 등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92쪽) 당일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38쪽). 이어서 피고인은 2017. 8. 16. 경찰조사시에도 J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문제삼고 싶지 않다, 머리에 조금 상처가 났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쪽). 즉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당일인 2017. 8. 13.부터 2017. 8. 16.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성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도 않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7. 8. 23.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베란다를 통해 도망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소주병으로 맞았는지는 술에 취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증거기록 140쪽, 141쪽)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마당에 J의 범행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J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J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증거기록 260쪽)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아, 위와 같은 진술번복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J으로부터 소주병에 맞았다고 생각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하여 소주병에 맞아서 다쳤는지 확신은 없었고, 사건 당시 손을 다쳤었는데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N이 법정에서 J이 칼을 사용하려 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J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을 한 기억이 있었으므로 칼 때문에 손도 다쳤고 머리도 소주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N의 증언과 달리 J은 칼을 집어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쪽, 259쪽).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J이 들이댄 칼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손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일정부분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맞았던 기억이 있던 상황에서 N과 J의 증인신문과정을 보면서 기억이 구체화된 경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의 변소는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테라스 쪽에서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을 뿐 소주병이나 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