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3:40경 시흥시 B, C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동영상 분석 및 첨부 등),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다툼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오거리 방면에서 째보선창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C, 우주베키스탄, 1975년생)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장소 중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운정동 일대에서 ‘B’ 오피스텔 분양을 광고하는 약 1,130장의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금촌동, 운정동, 교하동, 탄현동 등 파주 전역 일대에서 ‘C’ 오피스텔 분양을 광고하는 약 1,282장의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최후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3: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9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식번호판을 받기 전 상태의 신차가 피고인 운영의 D에 차량 정비 등을 맡기면 그 정비를 마친 후 차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탁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신차에 부착하여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배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경 부산 동래구 E 앞 골목길에서 소유자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판 2개(앞면, 뒷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9. 9:00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 및 그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내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2.경까지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비가 끝난 신차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신고하고 등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피고인은 2022. 12. 29. 1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비가 끝난 신차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신고하고 등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이 부착된 자동차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인근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접수) 1.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부착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부착 차량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의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무단분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책인 G를 만나 G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및 2022. 11. 19. 20:18경 G 명의의 H 계좌로 합계 1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57경 위 F편의점 주차장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25. 17:59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책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I을 만나 대마 약 1.03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25. 17:30경 K(가명)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21경 경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K를 만나 대마 약 1.0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외사활동 보고서(대마 판매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차명 계좌 ATM 출금 영상 확보; 피의자 A의 대마 판매대금 최종 수급자 확인) 1. 압수물 사진, 대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합계 750,000원 = 450,000원(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마의 양은 범죄사실에 적시된 양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잠을 자다가 신고․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2017.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9. 5. 강원 인제군 북면 소재 육군 제12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9. 8.까지 위 육군 제12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1. 2022. 1. 29.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2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다음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 F에게 “우리 집에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달라.”며 연락하고,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저 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2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아내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아내인 피해자와 수사절차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유 없이 주문한 소주 2병을 바닥에 부으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꽃줄기를 꺾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고함을 지르고 도로로 뛰어들려던 것을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수회 밀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관련)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자신을 감옥에 보내달라며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22. 4. 2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443,8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성당 방면에서 강산마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면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LC35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남양주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가 먼저 가로등을 충돌하지 않고 인도로 들어갔더라면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교통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6:07경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에 있는 ‘안진터널’ 내 편도 2차로(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51.1km 지점)를 북진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인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려나 그 앞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옵티마 리갈 차량이 튕겨져나가며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하단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스파크 차량으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이 붙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 B 및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있는 터널 안의 교통정체 때문에 차량들이 정차 중인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부 사이인 2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2023고단6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3: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0. 25. 05: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친구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순경 H으로부터 폴리폰앱 화면에 나타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I”이라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강동구 J”이라고 기재하고, 위 각 K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754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01: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입구에서, 그곳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의 주민등록증을 위 클럽 경호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7번, 25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2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약도, 사진, 견적서 [2023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으며, 폴리폰앱 화면과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되고도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며, 오토바이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만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은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앞으로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2:20경 제주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삼동 서광로 88, 오라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1: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2011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넘게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비록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지만,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직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내측상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면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여수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모텔 업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면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여수시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객실로 도착하는 바람에 유사 성교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