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0. 14: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여좌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여좌사거리 교차로에서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같은 구 F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중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길이 없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번) 1. CCTV 영상(영상을 캡쳐한 사진 부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발생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 및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함께 복용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그 당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및 피부과에서 약(자나팜정, 환인클로나제팜, 뉴프람정, 하이라제정, 하이로손정, 아르시딘정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약물이 피고인의 의식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은 상당거리 앞으로 밀려나갔는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항의 약물이 피고인의 졸음 또는 느린 반응을 유발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1차 사고로 인한 강한 충격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 차량을 우회전하여 중앙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2차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약 1km 이상을 차선을 따라 주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1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을 상실한 상황이었다면 이후에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행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로 상태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F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중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길이 없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및 I약국의 출입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폐차하도록,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을 수리비 약 269만 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1,25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95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물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 G 소유 택시에 대한 손괴 : 2023. 5. 1.자 처벌불원서 ‣ K5 승용차에 대한 손괴 : 2023. 5. 22.자 처벌불원서 ‣ 전신주에 대한 손괴 : 2023. 5. 30.자 처벌불원서 ‣ I약국 출입문에 대한 손괴 : 2022. 12. 15.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