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C, D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들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조선족으로 알고 지내던 E이 동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2019. 7.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부근 공원으로 위 E을 데리고 나가 위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도록 하였다.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H(53세)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한 뒤, "서로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유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위E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준 통장 및 체크카드를 통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갈취금 또는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월 6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하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에 거주하는 D이 보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중국에 있는 D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위 D 등이 대여받도록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9. 5.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인 2019. 8. 1.이 경과하였음에도 2019. 9. 30.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9268호 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명의자 연락)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E 재발행 시도 cctv 녹화자료) 1. 공문, 회신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영장 회신자료 1. 압수영장 회신자료 - N, O 폰뱅킹 계좌 1. 압수목록 확인 1. 임의제출 1. A과 D 위챗 대화내역 1. A과 P 위챗 대화내역 1. A과 Q 위챗 대화내역 1. A과 R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확인) 1. S의 위쳇 중 'D'과의 대화내역 1. S의 위쳇 중 'P'과의 대화내역 1. S의 위쳇 중 'Q'과의 대화내역 1. R의 사용자와 A의 2019. 9. 30.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함께있던 말레이시아인 2명 관련사항) 1. 피의자 A과 I의 통화내역자료 1. 범죄일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8명 추가 확인) 1. 이체결과 내역 1. 범죄인지(사건번호 2019-5689)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C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1.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C와 D에게 빌려주도록 소개해준 사실은 있지만 C와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C와 D에게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갈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 등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도록 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사기, 공갈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9. 6.경 C로부터 금융계좌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다고 하여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96, 1349면), 이를 통하여 C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C가 금융계좌 통장을 구해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C가 그와 같이 구하는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는 "환전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65만원 내지 1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시 돈이 필요하였던 E에게 소개하여 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주었고, C로부터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 통장을 구해달라. 빌려주는 통장이 나쁘게 쓰이면 먼저 연락을 주겠다. 이번 것은 환전용이나 개인 방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만 빌려달라. 문제 없다. 대가로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역시 E에게 소개하여 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주었으며, 그 후 다시 D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며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E에게 소개하여 T의 통장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와 같이 전달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대여하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C나 D이 실제로 환전이나 개인방송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268, 1301면), 대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여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대여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여할 사람이 그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를 꺼릴 수 있으므로 대여받는 사람이 대여할 사람에게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실제 용도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사회경험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C나 D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알 만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금융계좌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환전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다) D이나 C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상당한 고액이고, 범죄와 같이 불법성이 높은 일에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고액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3) 비록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출금, 환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데(증거기록 제814 내지 862, 1219면),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자신이 가담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알선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및 공갈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횟수 및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 공갈방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기방조, 공갈방조 범행이 본범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중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대한민국에 머무른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