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위 D의원 내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생긴 종기를 제거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 E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종기를 제거하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휴대폰으로 시술 장면을 동영상 촬영 하고, 피고인 B는 직접 환자 E의 팔꿈치에 생긴 종기를 의료용 도구를 이용하여 시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19. 위 D병원 내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1.항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적법한 면허가 있는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급여비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로부터 환자 E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으로 23,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118,3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동영상 확보에 따른 피의자 상대 자료 제출 요청 및 답변), 수사보고(무면허의료행위 39건 특정에 따른 각각의 근거자료 확인 및 첨부), 각 수사보고(무면허의료행위 관련 환자들 전화 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병원의 운영자가 아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종기 절개술, 티눈제거술을 직접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 B가 시행한 위와 같은 진료내용의 상당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청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수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원장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직접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병원 원장인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으로 이들 상호간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아닌 자로부터 시술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유사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시술 행위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판시 D의원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 내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청구하면서 마치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E에 대한 보험급여 23,81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118,3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고, 이 경우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4. 위 D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 Q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하지도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급여 1,970원을 지급받는 등 2018. 8. 14.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73회에 걸쳐 합계 4,157,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9. 7. 16.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위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만성질환관리료 사기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고, 이 경우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4. 위 D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 Q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하지도 않고 마치 위와 같은 체계가 수립되어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만성질 환관리료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자 Q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1,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73회에 걸쳐 합계 4,157,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항 기본진료로에서는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1. 고혈압․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중략.4.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만성질환관리료가 진료로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진료기록부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급여비용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혈압, 당뇨 관련해서 구두로 말한 부분을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것일 뿐 실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해당 일시에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호소증상을 적고, 진단을 실시하고, 검사를 한 다음 처방을 하는 등 진료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설령 진료기록부에 교육ㆍ상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는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과실로 그와 같이 청구한 것이지, 보험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도로, 이러한 보험급여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사안들이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이고, 만성질환관리료 관련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