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주대병원 명의의 견적서와 필리핀 의료회사 명의의 의뢰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무역회사인 E의 대표이다. 아주대병원에 의료시약을 납품하고 필리핀에서 의료시약을 수입하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소재 회사에 7,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물품만 납품하면 수익이 1억 원 이상인데, 나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아주대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2015. 2. 1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 E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 견적서와 의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주대병원에 의료시약을 납품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아주대병원에 시약을 납품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15: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에서, 피해자 B에게 "아주 대병원에 실험기구와 시약을 납품하면 엄청난 매출이 발생하니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해서 순이익금 15%가 발생하면 5%를 주겠다. 그러려면 로비 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대병원에 실험기구와 시약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 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I, I, III의 기재와 같이 2015. 1. 22.경부터2015. 2. 15.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344,81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15.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들어올 돈이 저녁 6시나 되어야 들어오는데 오후 4시에 실험기구 대금 7,000만 원을 보내야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내에 이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 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저녁 6시에 들어올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 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그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만 원 상당의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990,000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무역회사인 E의 대표이다. 거래처로부터 의료 실험기구 4대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납품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주면 2015. 2. 10.경 납품이 완료될 경우 대금을 받아 투자비용의 60%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겠으니 2,500 만원만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의료기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2억 3,000만원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역회사 대표를 사칭하여 의료시약 등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 23세)를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쇼파에 피해자를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럼을 치며 거부하자, 몸과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이에 저항하다가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노래방 문을 열어 "살려 달라"라고 소리쳐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 영상 캡쳐, D 노래방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1)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6.경 남양주시 G 아파트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피고인 A 과 함께 I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28.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아래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4,511,489,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08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8.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J 등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J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225,007,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7.경 위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K 등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K 등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358,59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8.경 위 남양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공급가액 927,892,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I 조사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피고인 B은 2008년 2기분 세금계산서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 A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이미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부터 그 세금계산서들이 실질거래가 없이 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금액을 전달받으면 그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 밖에 위 과세기간에 발행된 총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이 12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점, 이는 피고인 B이 당시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인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2008년 2기분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나 2009. 1. 28. 정부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당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51,148,900원 이상 1,127,872,250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451,148,900원합계 4,511,489,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X 작량감경 1/2 상한 1,127,872,250원-합계 4,511,489,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X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정부에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만도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분담하여 포탈세액 약 6,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날 직장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간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2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업 및 직장생활에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권고사직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 원도 평창에서 영화 'E' 세트장을 건설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식당도 만들어 주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기 등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 세트장을 건설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경 1,6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5. 경 100만 원, 같은 해 9. 29. 경 450만 원, 같은 해 11. 28. 경 3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타행송금 확인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영화 기획서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고 투자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수사보고(영화 기획서편철)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투자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였는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형성된 유죄의 심증을 흔들지 못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방법과 편취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79세로 연로하고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징역형의 구금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2015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H건물 906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유통 및 구매대행 사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 피고인 주식회사 D 식품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6.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K'가 만든 'L' 3,140개를 원산지 및 성분, 함량 등이 표시된 상표를 제거한 상태로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2.경 위 K 사업장에서 성분,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L 3,150개를 생산한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피고인 B 근무의 주식회사 D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2016. 2. 23.경 위 도시락을 아산시 N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 C 근무의 E 주식회사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C은 위 도시락을 아산시 O에 있는 N대학교에 운반해 가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이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2. 23.경 아산시 O에 있는 N대학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위 C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6. 2. 23.경 아산시 N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위 B이 위 '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증인 B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고사진 1. 거래명세표(E-(주)D),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인 C과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게 도시락의 브랜드와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납품해 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성분이나 함량 등이 일체 표시되지 아니한도시락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일관되게 발주자인 피고인 E 주식회사 측의 지시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간 납품업자가 발주자 측의 납품요구조건을 듣고도 그 조건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발주자 측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요구조건을 위반한 채 납품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측에서도 위와 같이 성분이나 함량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도시락을 납품받고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식품위생법(2016. 2.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식품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한 도시락의 수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 도시락을 먹은 다수의 대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해 학생들과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용두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저두마을 쪽에서 용앙휴먼시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3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42,339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30경 구미시 C 소재 D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성당 방면에서 미래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미래병원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면부를 피고인의 K5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987,000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10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화TG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차량이 한빛대교 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 뒤로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이 뒤질래, 야 개새끼야 세워봐."라고 하는 등 욕설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전 방면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유턴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가 재차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야 임마, 세워봐 세워보라고 개새끼야, 확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그 앞을 가로막고 서행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회덕농협 와동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와동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같은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야, 내리기만 해 봐라,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3Km의 구간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모친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주민번호를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수사보고(미복귀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데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4-2에 있는 송파IC 하남 방향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조등이 밝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0년 이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2010년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9:25경 위 F에서 컴퓨터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머니의 단위를 '백만알'로 사용하고, 하수채널의 시드머니구조와 금액이 10, 100, 200, 300, 500, 1,000, 2,000, 3,000백만알로 되어 있으며, 무료 게임머니 충전조건이 30,000,000알로 개·변조된 G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G 사이트 확인 관련) 1. F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의 규모, 기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PC방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아 종전 동종 범행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45경 평택시 평택동 185-23에 있는 평택서부역 우측 광장에서 후배 B를 꾸짖다가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46세)에게 "야! 이 씹개끼들아. 그만 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깔고 자던 종이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주변부의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6. 1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복도에서, 그 곳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게 놀랄 일이냐'고 말하며 위협하며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6. 14:20경 위 위 E 유흥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강하게 5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종업원대기실로 몸을 피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페트물병과 방석 등 눈에 보이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 관리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4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0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D, E를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C 노래연습장' 업주인 F에게 G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위 D, E로부터 소개비로 5,000원을 교부받으려다 D, E가 단속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이 오면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위 차량을 통해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