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재무담당 전무이고,D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수출 환어음을 발행한 후 국내은행으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입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D은 그 액면금을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한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매입은행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가. 2009. 12. 9.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본 AKYTCO. LTD(이하 '액티사'라고 한다)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81,9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151,20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98-2 우리은행 강서지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0. 1.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25,0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44,77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0. 1. 1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64,5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95,46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 3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환어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강서지점으로부터 실제 수출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받고, C과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 금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291,430)과 실제 수출대금($195,970)의 차액($95,460)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환어음,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1. 사고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6조, 제217조, 제30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상관행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소유의 건물 1층 E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사실에 화가 나 벽돌로 위 식당 출입문 옆의 유리창(가로 3,000mm×세로 2,100mm) 1장을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에어컨, 냉장고, 커피 자판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의 친구 C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선불금을 받았고, 또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불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주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거주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야 개새끼야, 니 입 다 찢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됨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후배인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새말로5길 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새말로5길 부근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다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이를 세울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뒷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1,149,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특성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09:5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80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상으로 장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5: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 자E이 머리맡에 놓아둔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사우나의 남자 탈의실에 있는 65번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6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1:29 경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C(43셈)이 운영하는 'D'에서 애인을 찾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단란주점의 각 호실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2009.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에서 고객 유치를 담당하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3.경 F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 H에게 "D가 곧 부도가 날 것이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 한시라도 빨리 해약 처리해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추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친구인 I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H, G이 일하고 있는 칼국수 식당에 간 사실은 있지만, H,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인이 H,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H, G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2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그 진술자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H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고소인 측 요구에 따라 고소인 측이 미리 작성하여온 위 사실확인서에 무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거나 확인하고 무인한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무인을 찍어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고소인 측 대리인이었던 J 역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간 내용에 H, G으로부터 무인만을 받은 것으로 H, G이 위 사실확인서에 무인할 당시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거나 자신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중 H의 진술부분은 그 형식적 진정 성립은 인정되나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참조), G의 진술부분은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위와 같은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위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고객 상담내용, 고객 상담일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15:10경 공주시 C PC방 앞길에서, D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피해자 E(23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대구 북구 C, 201호 내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등의 중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3. 10:00경 충남 예산군 D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예산군 소유의 시가 합계 34,986,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5그루를 포크레인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몰래 굴취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예산군 신양면사무소 담당공무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예산군 소유의 단풍나무를 굴취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입목을 절취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F G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단풍나무에 대한 절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 G 간의 진술불일치 1) F은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2015. 6. 초 상황에 대하여 '단풍나무의 소유권자를 묻는 피고인들에게 땅은 도로이고 나무는 예산군에서 심었는지 어디에서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군청 직원이라는 친구와 통화를 하더니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5쪽, 법정진술 등)하고 있다. 2) F의 모(母)인 G은 위 일시 • 장소에서 F 곁에 서 있어서 F과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G은 'F이 피고인들에게 이건 나라꺼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피고인들이 나무를 팔라고 하여 F이 우리 것이 아닌 나무를 왜 파느냐고 반문하자 피고인들이 그냥 돌아갔으며,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88쪽, 법정진술하고 있는바, F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다. 나.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1) 피고인 B는 F을 처음 만난 2015. 6.초 군청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땅은 국가 소유인데 나무가 개인 소유이면 개인으로부터 나무를 매수해도 되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는바, 만약 F이 피고인들에게 위 가. 1)과 같이 단풍나무 소유권자를 말하였다면 F이 단풍나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통화내용이나 피고인 B의 매수제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F은 1주일 후 다시 찾아온 피고인들에게 나무 아래에 전선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한국전력직원을 1시간 가량 기다리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6, 77쪽), F이 나무 매도인의 지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협조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피고인들은 F이 알려준 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단풍나무 아래로 매설된 전선이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는바, 절취 고의가 있었다면 굴취를 위한 사전작업을 위와 같이 거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굴취작업 전날인 2015. 6. 12. 굴취작업을 할 인부인 I와 함께 F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F1 I에게 굴취작업을 허락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F은 굴취작업 당일 인부들에게 '주변에 그늘지니깐 가지 좀 쳐주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말하였는바, F이 굴취작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위와 같이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들이나 작업 인부들이 F을 나무 소유권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경우에만 납득이 가능하다. 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1) 피고인들은 굴취작업 전에 F을 총 3번 찾아가 만났고, 굴취작업 당일 피고인 A는 F과 3번 전화통화(08:46 1분 21초간, 10:48 1분 35초간, 10:57 1분 24초간)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단풍나무 매수와 굴취작업 허가를 위해 F과 접촉하였고, 나무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매년 사람들이 단풍나무 소유권을 F에게 물어보았고, F 소유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예산군 소유 나무와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심겨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의 기망행위에 의해 단풍나무의 소유권이 F 또는 그 가족에게 있었다고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다. 3) 피고인 A는 굴취행위 단속 직후 담당 공무원인 E과 통화하면서 '아는 사람이 심은 나무인데 자신이 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실제로 소유권자를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4. 12. 29. 11:35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1) 위표순번1, 2의 '일시' 부분인"2015.12.29.경"은"2014.12.29.경"의, 순번 "2"의'2015.2.21.자 범행'은 순번 "3"의,위 표마지막 줄의 "5회에 걸쳐"는"6회에 걸쳐"의 오기이므로각정정하고, 위표순번 기재 중"2~9"를 "3~10"으로 정정한다. 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6 피고인은 2015, 5. 1. 10: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뒤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055 피고인은 2015. 6. 1. 10:10경 전주시 완산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당겨보아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이 그대로 열리자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5. 7. 2. 8:2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0이 잠시 주차해 둔 P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당겨보아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이 그대로 열리자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6장 합계 3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1209, 피고인은 2015. 8. 3. 7:50경 전주시 완산구 Q 원룸' 앞에서 피해자 R이 정수기를 내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둔 S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보그 담배 2갑 합계 9,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 2015602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E,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및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 및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 촬영사진 2015고단846 1. I, AB의 각 진술서 20151055, 1. K의 진술서 2015고단1188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등) 2015.zZ+1209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2)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3) 수사기록 3-2권 10쪽, 25쪽(피해자 AC 소유의 AD 아반떼 승용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각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11. 01:24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남로에 있는 현대제철 정문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의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으나 계속하여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890 에 있는 청림초등학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손으로 피해자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인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른 새벽에 외진 곳을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추행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2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경기도 안성시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약 25cm, 폭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약 1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0:21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고소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조카를 '서산 건달'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어차피 조카가 오늘 알았어. 넌 죽은 목숨이야. 이제 조심해. 똑바로 알아 조카가 알았단 말이야. 이 병신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메시지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0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모(母)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모텔 앞 노상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8세) 소유 E모텔 벽면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E모텔 벽면 수리비 약 3,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누렁소식당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5.부터 2013. 5. 29.까지 위 D 사업장 내에서 황태채 총 3,277.5㎏을 제조·가공한 뒤 이를 서울 중부시장, 부산부전시장 상인 등에게 판매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영업신고증 1. D 생산(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통신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S-Office2010(Frofessional Plus), 애질런트의 ADS 2006, ADS 2008, ADS 2009, VEE Pro 8.0, VEE Pro 9.0, 오토데스크의 AutoCAD Architecture 2010, AutoCAD Mechanical 2010, AutoCAD Mechanical 2012 프로그램을 위 회사의 사무용 컴퓨터 등에 복제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단천의 D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3.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용노동을 함께 하는 동료인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3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뒷머리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삼각근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0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162 소재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2. 11. 13. 새벽 날도 안새고 산 밑에 논이 있고 국도 쪽인데 장소는 모르겠고 처음 본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40대 남자와 술을 마시고 차에 탔는데 차 안에서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및 같은 달 15.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피고소인 C와 D 식당에서 합석하여 2차로 돼지국밥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이 후 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소인 C가 시내를 벗어나 모르는 장소로 운전해 간 후 승용차의 문을 잠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소인 C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C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과 함께 자신의 브래지어, 팬티 등을 원스톱지원센터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의서(증거물 채취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무고하기 위하여 팬티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하였다가 제출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피무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무고에 대하여 자백하여 C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도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구수동을 거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8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운행 CCTV조회) 1. 발신지통화내역(D) 1. 수사보고서(2012. 11. 10. 통화자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노력이 투입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무면허운전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견적을 내기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생계유지목적이라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모두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법정최고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2. 0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노래방 내 계산대 앞에서, 도우미가 먼저 나가 화가 나 있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고 말을 걸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다음,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대기실 구석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앞으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 앞에서, 피해자가 도로가에 콩을 심는 것 때문에 차량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지 관절 요측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16: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일기장사본,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