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금동사거리 쪽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 경사 E가 피고인의 발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3~4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턱과 손가락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01:05경 제1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만성화농성 중이염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위 4등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인 D에게 '동전과 발을 씻은 물, 바닷물, 담배연기 등 더러운 이물질을 피고인의 귓속에 넣어 달라'고 부탁한 후, D와 함께 동전을 씻은 더러운 물 등을 매일 3~7회씩 30초 정도 피고인의 귓속에 집어넣고, 수시로 더러운 손가락과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귓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귀를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병적조회서 1.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병역 신체등위 4급 또는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 내지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 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 성범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1, 병역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2016. 7. 12. 입영하였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2016. 7. 14. 귀가 조치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G병원 진료의사 H으로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8. 12. 재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를 제출하였고, 병역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 손상 행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러 병역법위반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를 삼정고가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호미불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15 경부천시 오정구 E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사회후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F 링컨 MKX지프 차량을 넘기겠다, 캐피탈에 갚을 차대금 3,000만 원만 부담해주면 명의이전비 등 나머지 비용 7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피털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8.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장안평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위 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앞서 본 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변동사거리 방면에서 가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10,80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¹2016494,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27,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5번길 18-7 소망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코란도 스포츠 H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27. 23:00경 김포시 김포 J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2, 25, 23: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5번길 18-7 소망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코란도 스포츠 H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50 경부터 2015. 12, 26. 새벽 시간 무렵 김포시 김포 J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1. 27. 23:00경 김포시 김포 J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위 A이 담배 속에 채워 준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25, 23:50경부터 2015. 12. 26. 새벽 시간 무렵 김포시 김포 J 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위 A 이 물로 희석하여 준 필로폰 불상량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026 3.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5번길 18-7 소망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코란도 스포츠 H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피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과 공범 A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 각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1,006,000원 = 필로폰 매수금액 1,0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피고인 B: 103,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 (그 중 집행유예 이상 2회) -유리한 정상 범행 대부분 자수, 공범에 대한 수사에 기여,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위 1회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23:10경 영주시 B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중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이후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귀가 의사를 밝혀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는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위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4714] 1. 2011. 10.~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11.경 오산시 D 사무실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F이 숨겨 둔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D 사무실 인근 노상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용인시 J 매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2012, 4,~5.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4.~5.경 오산시 K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SM5 승용차에서, M로부터 대마 약 1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2. 4.~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4.~5.경 오산시 N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8.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오산시 N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2. 8.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8.22. 10:00 경 오산시 0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SM5 승용차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10, 2012, 10.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3.경 오산시 N아파트 102동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2. 10. 12.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2.경 화성시 Q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사물함과 트렁크에 필로폰 약 0.03g과 대마 약 11.12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25823] 피고인은 2012. 8, 26. 13:30경 오산시 R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수사보고(E 관련 피의자 진술 일치 확인 통화 보고) 1.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보고), 각 추송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악류 감성결과 통보(압수물), 마약류 감성 결과 통보(꼬발) [2012고단5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본문(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계산근거 : 100,000원(2001. 10.~11.경 필로폰 수수) + (1.4g-0.03g)×830,000원(2012.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 3,000원(2012. 4.~5. 대마 흡연), 나머지 필로폰 수수, 투약은 위 1.4g을 가지고 한 것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및 대마 취급 횟수 및 취급량,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9.경 오산시 D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점, E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B, C(각 2011. 9. 23. 집행유예 선고)은 2010.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여종업원을 구하고 'D'라는 일명 '키스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곳에 여종업원들의 반나체 사진 등을 올려 손님들을 모집한 후 오피스텔에서 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C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관리 및 종업원 모집을, B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여 위 D 운영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B, C은 위 D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과 E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울산 중구 F 오피스텔 901호, 1101호, 1301호, 1501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G(여, 25세) 등의 여종업원들을 위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위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한 H, I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아가씨에게 30,000원을 더 주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실로 안내를 하였고, 위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30,000원추가로 지급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 여종업원들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울산 남구 J오피스텔 1동 602호, 1동 606호, 1동 1005호, 2동 808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K(여, 38세) 등의 여종업원들을 위 호실에서 대기시킨 다음 위 D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한 L 등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아가씨에게 30,000원을 더 주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실로 안내를 하였고, 위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 여종업원들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B, E, O, P, Q, R, S, T, U, G, V, W, X, Y, H, Z, AA, AB, I, AC, AD, AE, C, AF, L, AG, AH, AI, AJ,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 홈페이지 사진 첨부, 전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1: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약 27 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9.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도 성범죄로 2차례 입건(2007. 7.경 소년보호처분, 2011. 3. 경 공소권없음 처분)된 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불상의 교도관에게 부탁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소인 C은 1,100만 원, 피고소인 D은 7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 D에게 위 고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같은 해 1. 2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 C(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담배를 얻어 피우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귀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및 귓바퀴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2011,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원씩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점포 없이 옷 장사를 할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1:3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석동푸르지오아파트 104동 앞 도로변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친구 C 운전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가 C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문을 열고 나온 후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잡아 끈 후,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어 위 BMW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D 지하1층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사차 피고인의 테이블에 들른 피해자 E(22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행님들 술자리 하는 거 안 보이나? 왜 왔노?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E의 배를 꼬집고 정강이를 걷어찼는데 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분을 못 이겨 테이블을 내려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서 E과 그 일행들을 향해 던지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윗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 처남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D과 E은 F에게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G에게는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D, E이 2015. 1.경 F, G로부터 위 채무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사실은 F이 2014. 12. 31.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 서구 둔산1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인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14. 12. 31. 위 주택에 고소인과 H, 그리고 D이 있는데, 오후 1시경에 피고소인 (F)과 고소 외 G가 불쑥 찾아와 집 방문 앞에서 다짜고짜 '그 영감탱이 (E을 말함) 어디 갔어'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중략)… 더 이상은 상대하기가 싫어 주택 마당으로 나오려는데 피고소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저 새끼는 뭐야'라고 소리를 질러, 고소인이 '왜 어른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느냐'고 하자, 갑자기 고소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재차 폭행을 막기 위해서 피고소인과 엉키게 되었으며, 폭행현장에 있는 D, G, H가 서로를 떼어 놓기 위해서 말리는 도중에도 또 다시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 위한 위협을 가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중략)… 다시는 피고소인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 소인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소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공주시 웅진동 242-12 에 있는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녹취서, 녹취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무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 2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하나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지꽃직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광명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귀찮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높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한 후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