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8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D건물 E호, F, G, 제주시 H건물 I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콘돔, 마사지오일 등 성매매 영업을 위한 용품을 비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K’ 등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L 등 SNS를 이용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1.경부터 2022. 4. 27.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한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교행위 등의 횟수와 시간에 따라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화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3. 16:58경부터 17:27경 사이에 제주시 H 오피스텔 J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화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단1774 M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N’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M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소개업자이자 ‘N’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N’의 업주인 M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주면 1인당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8. 24.경 O을 위 M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2020. 10. 12. 1,000,000원, 2020. 11. 12.에 1,000,000원을 입금받아 총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0. 9. 21.까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N’의 업주인 M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D 오피스텔 P호에 상주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10,000원에서 25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O(첨부 서류 포함),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주시 D 오피스텔 탐문 및 B의 관리비 지불 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_5 금융기관2<영장번호 2022-1510>), 수사보고서(H 오피스텔 계약자 확인) 및 첨부 각 서류, 피의자 B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종합) 1. 피의자 A의 W 대화 내역, N업주와 B의 W 대화 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메시지 분석, 피의자 A, 피의자 B 메시지 분석 2)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각 캡쳐 화면, 피의자 Q 휴대폰 W 채팅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 CD기 입금 X지점 CCTV확인)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H CCTV영상 1차 확인) 및 첨부 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Q 관련 H CCTV확인) 및 첨부 사진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증거목록 순번 28, 40),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개비 관련 피의자 B 계좌분석 및 첨부) 및 첨부 서류, 피의자 M 포렌식 자료 – B(Y)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판시 각 사건의 공소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대상 범위 판단: 피고인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액 중, 성매수남이 입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10,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얻은 금품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으로 인정하나, 나머지는 송금 금액이나 시간대 등에 비추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전액이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범죄수익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태국 등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오피스텔 등지에서 1년여 동안 음성화된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규모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20.경부터 본인이 직접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자신이 일하는 성매매업소에 다른 태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는 등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경부터 대한민국에 드나들며 체류하였으나 지금까지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업소 운영의 관여 정도가 피고인 이원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