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74 1. 절도 피고인은 2019.07.02.02:20~02:30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에 있는 불곡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호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790 1. 2020. 2. 16.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 의정부시 F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로체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등 수리비 약 1,001,2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M에 있는 'N' 앞 노상을 은행중앙로 지점방면에서 경전철 중앙역방면으로 차선없는 이면도로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P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및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조수석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96,9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을 의정부역 방면에서 S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를 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T(여, 25세)의 양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타이어 부위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1:34 의정부시 F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2, 17.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8:10경 의정부시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W 쉐보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브레이크 옆에 놓인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X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청소 작업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인 Z 동양 압착지개차의 후면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8:10경 의정부시 U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8:25 경 같은 시 X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의 나. 항 기재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2020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진술서, 피해자 I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자 면허대장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차량(Z) 견적서, P 라세티 견적서, K 로체 견적서 1. 차적조회 등, 차적조회 1. 각 현장 사진, 2020. 2. 16. 발생건 영상 캡쳐, 2020. 2. 17. 발생건 영상 캡쳐,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