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07년경 피고인 B이 사업을 그만두고 주식투자만 하여 오던 중 투자에 실패하여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게 되자 2010년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피고인 B의 추가적인 주식투자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3.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아노 선생을 하는 친구 남편이 미국에 한약재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받게 해주겠으며, 친구 G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Ⅵ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억 9,0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9,0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1. 각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B 명의의 계좌로 A가 송금한 내역, B이 자신의 M 계좌로 송금한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내역 1. 각 A H은행거래내역서, B H은행 거래내역서 1. 이메일 1. 각 녹취록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그동안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이자 등으로 합계 약 11억 7,000만 원(피해자 D: 약 7억 3,700만 원, 피해자 C: 약 4억 원, 피해자 K: 약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전부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면 잔존 피해액은 약 7억 2,000만 원 정도로서 편취액의 1/3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이미 기존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변제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합계 무려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소된 피해자만 해도 6명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약 10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범행 수법도 전혀 있지도 않은 사업이나 사용처 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뻔뻔하게 속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사업 등을 교차로 내세워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는 등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이자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배신감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인 아내가 거의 10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만일 피고인의 그런 역할과 기대가 없었다면 아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이자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빌린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가 변제자력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중 적지 않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아내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알려주거나 독려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아내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지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로나마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이 지급되어 단순계산으로 잔존 피해액은 편취액의 1/3에 가까운 금액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해서라도 자녀와 가정을 돌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