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 지적장애 2급)이 거주한 D건물 E호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F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언제,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내 몸을 계속 만졌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자꾸 몸 만지고 뽀뽀하자고 했다.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는 행동을 하면서) 위로 해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짧게나마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인지, 그 시간과 장소가 ’2019. 9. 14.경 금정구에 있는 G의 집(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이었는지에 대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9. 14.경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였다‘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9. 14.에 G와 H가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지고 뽀뽀하자고 했다. 그리고 다 같이 맥주를 먹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몸을 만지고 뽀뽀하자고 한 것과 가슴을 만지는 일은 따로 따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일이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는바,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를 모두 했는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를 당한 장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전혀 진술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이 G의 집 어디에서 가슴을 만졌냐‘라는 질문에 그제서야 ’G 침대 위에서 폰하고 있었는데 만졌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이 재차 ’G의 집은 방이 몇 개인지‘, ’피고인이 가슴 만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했고(단지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하면서 날짜는 진술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사귀는 도중에 스킨십을 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9. 9. 10.경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피고인과 사귀는 도중이었는지, 피해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다른 숙박업소가 아닌지 등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H와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9. 7.경 부모님과 싸웠다고 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H와 그의 남자친구인 G의 집으로 와서 2019. 9.경까지 함께 지냈다. 당시 피고인과 I를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7일 정도 사귀었고 포옹 등의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매일 다투어서 불편했고 어느 날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은 I와 현재까지 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이라고 평가될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닌 데다가 달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아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I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결국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시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 기능 및 표현능력에 제약이 있어 피해 내용에 대해 산발적으로 얘기하는 등 다소 매끄럽지 못하나 피해내용은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진술했다‘고 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 자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는 진술 초반 강제추행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하거나 같이 있던 사람들과 다투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한 진술 동기가 다소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대해 ’2019. 9. 17.경 (나보다 나이가 어린) I로부터 욕설의 문자를 받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나, 위 문자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