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뒤편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명으로 이루어진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1구좌당 매달 134만 원씩 납부 받고 1부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순번계에 14번, 15번으로 가입하여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2구좌의 금액인 268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12.경 및 2019. 1.경 계금의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520만 원을 합한 4,520만 원을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금 4,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전화/ 참고인 C 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참고인 D 진술 청취 및 차용내역서 첨부/ 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사촌언니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람이고, 평소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3: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고모(위 피해자 사촌언니의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술자리를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모방에 가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네 방에서 자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등을 돌린 채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예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7. 23:05경 진주시 B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3. 9.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2021. 6. 27.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2021. 3. 9.자 음주운전 범행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1:5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 뿌까, 눈까리 파뿌까.”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 11:5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당산나무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을 지나 같은 구 감천동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03:2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 수원남부경찰서 B과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18. 06:01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B과 D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표(A 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0. 2. 26.경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24:00경 정읍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외조카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3. 5.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5. 24: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 싱크대 칼꽃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피고인은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혼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7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0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c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2000년, 2009년) 및 무면허운전(2000년, 2004년, 2009년) 전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2:25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2:2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D 국도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신호등 및 선행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 피해자 G(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2:38경 혈줄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G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앞서 본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인 D은 교제한 적이 없었고, D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강화군 E 소재 위 회사 배합실 외부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표님하고 D 과장하고 사귀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D이 교제 중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과장 소문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6회에 걸쳐 유부녀인 D이 미혼인 피해자와 사귀고 피해자의 애기를 임신했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이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예훼손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3:30경 서울 강서구 B, 호 C의 집에서 C의 생일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남, 21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4:00경 위 건물 1층 앞 길로 피해자를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휴대폰)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상해진단서 1. D 신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고 방면에서 화합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26. 19:42경 후송치료 중인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21. 1. 1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의 C 에이전시 일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D 프로젝트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활동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경비만 해결되면 큰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투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미국에 있는 C에서 투자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C 관련 사업 진행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92,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홍보용 번호를 개통한 후 거래처 간의 통화내역으로 거래내역을 증빙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홍보용 번호를 발급받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F, G호 부근에 있는 ‘H’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50개의 개통을 신청하고, 다음 날 I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50개의 목록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번호 50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내역,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편취범행에 이용한 E은행, J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신 거래내역(E은행), 거래내역(J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K) 1. 수사보고(범행 이용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 I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심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05,192,500원을 편취하고, 50개의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죄에 착수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1. 1. 16.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부근 도로변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 D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려고 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원피스가 걷어 올려 져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착용한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11 promax)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전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4부 1. 동영상 파일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스타킹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여서 노출의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