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19-1

범죄사실 2011고단719 피고인은 2010. 11. 16.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C&C(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선반(400GI C007-1203-C005)을 비롯하여 선반 6대(400GI C007-1203-C005, 400GI C007-1203-C007, KIT450 G3722-3609, KIT450 G3722-3603, KIT450 G3722-3386, KIT450 G3722-3388)에 대하여 일부 선반(KIT450 G3722-3386, KIT450 G3722-3388)은 E로부터 소유권유보부매매로 구입하여 할부금이 미납된 상태로 그 소유권이 E에 있고 F에게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다른 나머지 선반들 역시 이미 F, G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6대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선반들의 소유권 이전 및 그 인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의 장인이자 주식회사 D의 감사인 I에게 '내가 C&C(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선반 6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위 선반을 팔겠다'고 하여 400GI C007-1203-C005 선반을 비롯하여 위 선반 6대를 1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고, 2010. 12. 2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발행 자기앞수표 2매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 K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K으로부터 받아야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 2010타채4586호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금 72,282,8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9. 30.부터 2011. 7. 12.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 104,016,356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G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비 매매계약서, 특별약관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7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강제집행면탈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의 피해자와는 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 또한 다액인 점,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6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G을 채권자 H에게 소개하여 위 G이 위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150만 원을 받았다. ⑵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채무자 K을 채권자 L에게 소개하여 위 K이 위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⑴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N를 미등록대부업자인 H에게 소개하여 위 N가 위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N로부터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채무자 O을 대부업자인 P에게 소개하여 위 O이 위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10만 원을 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J 사무실에서 채무자 Q을 대부업자인 P에게 소개하여 위 Q이 2,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뒤 위 Q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8호선 석촌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중개하여 대부를 한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금 변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한 돈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담보로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길에서 대출금 변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제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A이 대부중개한 대부계약서 전화통화) 1. 내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자료회신, 대부업등록증, 대부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중개수수료 수수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대부이자를 대납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부이용자들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이용자를 기망하여 대부금액 중 일부를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8-1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 00:4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석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 F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G(27세)이 환자인 H을 이송하는 장면을 보고 E, I 등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이 새끼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는 동시에 119구급대원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E, F 등이 딜러인 G과 H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E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E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찍새'(도박참여자)들을모집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려다주고 도박참여자 1인당 5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맥종이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이던 B, C, D, E을 포함하여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거나 그 지인 10여 명이 C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E은 2012. 3. 1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뒷길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던 중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G'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H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I(33세)이 연락을 받고 시비를 중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과 B, C, E은 피해자 I의 주위를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고, C,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 및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 C,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E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개발사업팀 부장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8. 24. 진주시 F에 대지면적 1,256.4m², 건축면적 876.47m², 연면적 8,785.94m², 지하 2층, 지상 9층의 1동, 건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받은 'G빌딩'의 공사시공 및 분양 관련 총괄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의 행위 1)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 등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위 G빌딩 104호(면적 124.85m²)를 수분양자 H, I에게 총 분양대금 736,460,000원에 호실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호실 지정 계약을 하는 등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다. 3)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위 건축물의 3층(366.61m²)과 4층(366.61m²)의 일부에 대한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설계변경 하여 분양받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가항의 1, 2, 3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항의 1'과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분양하고, 위 '가항의 2'와 같이 공개추점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 '가항의 3'과 같이 분양받은 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분양신고 하지 않고 건축물 분양), 제10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공개추첨 하지 않고 분양), 제10조 제2항 제6호, 제7조 제1항(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 없이 설계변경)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분양신고 하지 않고 건축물 분양),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공개추첨 하지 않고 분양),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6호, 제7조 제1항(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 없이 설계변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 및 광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5. 9. 5.경 서울시 구로구 E타워 2차 6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F) 등을 통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NHN)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 등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사이트 분석 및 키워드시장조사 등을 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상위등록 서비스(등록된 홈페이지 등 디렉토리 사이트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 시 검색결과가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광고업체들을 모집한 후, 1. 2005. 9. 5.경부터 2006. 3. 8.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지비삭닷컴(www.gbsac.com) 등 750개 업체의 홈페이지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내 컴퓨터서버에 설치한 프로그램(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서버에 지비삭닷컴 등 750개 업체들의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의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네이버 서버에 총 14,725,538회의 히트 수를 발생케 하여 네이버 검색엔진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시키고, 또한 검색 또는 클릭 수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어 나타나는 '비즈'란에 위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 검색 또는 클릭한 순위와 달리 '비즈'란에 표시되도록 하거나 표시될 위험을 초래하여 상위검색어표시업무를 방해하여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주식회사 엔엔치엔의 네이버 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서버에 총 1,605,535회의 허위의 히트수를 발생하도록 하여 다음 검색엔진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시키고, 또한 검색 또는 클릭 수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어 나타나는 '사이트'란에 위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 검색 또는 클릭한 순위와 달리 '사이트'란에 표시되도록 하거나 표시될 위험을 초래하여 상위검색어표시업무를 방해하여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 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프로그램이나 명령 또는 사무처리과정에 있어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대량 데이터의 입력, 통신회선의 절단 등과 같이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실제로 웹페이지에 로딩을 하지 아니하고 클릭을 하였다는 신호만을 카운터서버에 보내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네이버나 다음이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프로그램이나 명령 또는 사무처리과정에 있어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회사가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래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회사가 네이버 서버에 총 14,725,538회, 다음 서버에 총 1,605,535회의 히트 수를 발생케 하여 검색엔진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프로그램 분석결과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하루 평균 네이버 및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멱 백만 명 정도, 페이지뷰는 몇 십억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회사가 증가시 킨 히트수는 산술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일일 평균 77,000여 회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 엔진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색 또는 클릭 수의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어 나타나는 '비즈'란이나 '사이트'란에 위 네이버 또는 다음 이용자들이 실제 검색 또는 클릭한 순위와 달리 표시되도록 하거나 표시될 위험을 초래하여 상위검색어표시업무를 방해하여 홈페이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클릭초이스 인쇄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이트'의 경우는 클릭수가 랭킹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한 사실, 네이버에는 '비즈사이트'에 관하여 클릭이 일어난 회수에 따라 광고비만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의 키워드 광고라는 취지의 상품소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비즈사이트'나 '사이트'가 클릭수에 의하여 상위검색어 표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위검색어 표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C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손님들을 모집해주기로 C과 공모한 후, 게임장 업주인 C, D, 영업사장 E 등과 함께 2011. 4. 1. 3: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PC 34대에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른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제7호(환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도박개장 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84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에 싸서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08: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에 싸서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양산시 I에 있는 J모텔 504호 객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에 싸서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에 싸서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부산 연제구 M 부근에 있는 N모텔 501호 객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위 J모텔 702호 객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03g을 일부는 1회용주사기에 담고 일부는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944]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P건물 2동 506호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은 상태로 건네받아 이를 주거지 내 화장실로 가지고 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8:00경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2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내역 등) [수사보고(통화내역)은 판시 제1의 가. 라. 범행의 과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범행이 실제로 저질러졌다는 정황에 관한 증거이고, 이는 위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013고단29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제공과 투약 및 소지의 점)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와 2013. 4. 14.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09. 9. 중순경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범행은 구법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다수의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것인 점 등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 역시 2건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미 10년 이상 지난 전력들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단순 투약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서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08: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던 사물함 문을 열고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백 달러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장애인에 대한 추행 2013. 7. 11.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D' 앞에서 지체장애 2급으로 좌측 팔과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IQ 58, 사회성숙도 8세 수준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바람을 쐬어 주겠다"고 말하며 그곳 시설 앞에 있는 'F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G'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15:3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앞으로 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장애인에 대한 간음 2013. 7. 18.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시킨 후, 15:3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저수지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의자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지체 및 지적장애로 인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복지카드 사본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E 장애등록시 제출된 장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왼쪽 팔과 왼쪽 눈의 장애로 인하여 지체장애 2급일 뿐만 아니라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뇌성마비 등의 증세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0:03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등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00경 상주시 D건물 앞 마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렸음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3:04경 안양시 소재 불상 버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을 상대로 SVR 몰래카메라 웹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13.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72명의 신체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7. 00: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E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차 빨리 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러 놓았다"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우측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1,75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넌 새끼야 잘한 것 뭐 있냐"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7. 7. 01:0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이 순경 I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I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경위 H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합세하여 경위 H과 순경 I이 F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순경 I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순경 I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H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의 동거녀 F에게 사귀자는 말을 했던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