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2018고단4289 1. 피고인은 2018. 11. 7. 00:0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전 재판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활동 중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입술을 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10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03:29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십새끼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까."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쪽 발로 그의 무릎 아래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428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D(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제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10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경에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20.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