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피해자 B(가명, 16세, 여)의 어머니 C와 혼인을 하고 2015. 5. 11. 이혼을 한 피해자의 전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수술로 입원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두 다리를 감싸 안아 들고 거실 소파에 내려놓은 다음 '좋은 거 한번 경험시켜 줄 테니까 한번 느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상의만을 벗자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속옷 등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한 번 더 좋은 거 경험할래,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자필 편지,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나 신체적 외상 등 흔적의 확보조차 곤란한 범죄의 특성을 보임과 아울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 등 공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그러하기에 신고 이후 피해자 진술 능력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진술 대상이 되는 어린 시절 겪은 경험 등의 정보가 기억 속에 온전히 정리·저장되는데에 다소 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상당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기억해 내는 데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에 보이는 사소한 오류나 허용 수준의 불명확함이 존재함을 내세워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한다면, 자칫 나이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2015.경 가출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호소하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으로서, 그 발각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및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간음의 과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심리상태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약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왔고, 각 범행일시로 특정한 날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한 날이라거나, "나중에 너가 커서 겪게 될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면담자나 수사관이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암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면담자나 수사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경 피해자로부터 대강의 피해사실을 들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당한 성폭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17. 8.경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정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거나 TV수신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고, 2016.경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피고인의 부친상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화를 내며 더이상 연락하지 않게 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진술경위·태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기억이 그 어머니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F, 피해자의 오빠 G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해 왔고, 위 F와의 부부생활도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F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화녹취록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통화녹취록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용 전체가 녹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하기 전까지는 F에게 대강의 피해사실만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F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F 역시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녹취서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이후 피가 났다거나 당시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이루어진 추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다소 변경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로는 최초 범행 시점(2012.경)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한 시점(2017. 8.경)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기억을 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집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약 10개월 간 수차례 성적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로서는 다수의 유사한 피해상황에 관한 기억이 충돌되거나 합쳐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인간의 기억력이 갖는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초등학생이 경험하여 진술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유사사건의 내용을 차용하였거나 F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서 말한 부분도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적하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머니나 학교 선생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5.경 가출하면서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그 이후인 2017. 8.경 친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그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고 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는데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으면서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고, 가출할 때 편지로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여전히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에 알려지거나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소하게 되자 자신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립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서 특별히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기능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도 없었고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당뇨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단히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이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