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의 업무 등]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같은 2018. 8. 14.까지 사이에 창고 및 보관업,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2018. 6. 21. ㈜C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지급, 차용증 작성,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경위 등] ㈜D과 피해자 회사는 충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물류창고 및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F 협동화사업 창고시설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5. 10. 5. 공사대금 51억 원의 1공구 신축공사, 같은 달 20. 공사대금 24억 원으로 한 2공구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급자: 피해자 회사, 수급자: 위 D)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공사의 공정율을 확인한 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5. 11. 19. 9억 7,600만 원, 같은 달 30. 13억 4,9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D은 2015. 11. 19. 2억 원, 같은 달 20. 8,000만 원, 2015. 12. 4. 10억 원 등 합계 12억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당시 피해자 회사 명칭은 ㈜G}의 감사였던 H 앞으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채권자 ㈜D, 채무자 위 H, 연대보증인 ㈜G, 차용금 2억 8000만 원, 차용 목적은 위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으로 ㈜G의의 자본금증자 일환으로 일부 금액을 ㈜G에 지원하는 조건의 차용금이며, 상환방법은 일금 2억 8,000만 원의 자료를 2015. 12. 31.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 차용금에 상환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채권자 ㈜D, 채무자 위 H, 연대보증인 ㈜G, 차용금 10억 원, 차용 목적은 위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으로 ㈜G의 자본금증자 일환으로 일부 금액을 ㈜G에 지원하는 조건의 차용금이며, 상환은 ㈜G가 상환한다' 취지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한편, 위 D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G와 위 H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2. 청구취지를 '연대하여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소송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 체결 조건으로, 위 공사의 실질 수급자인 I 이,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증자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중 일부 금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위 12억 8,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지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위 차용증의 내용도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었다. [범죄사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등으로 D의 대여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의 피해자 회사 주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16. 서울 도봉구 J 소재 K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이 작성한 '피고 G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합니다'라고 작성한 청구인낙서 말미 '피고'란에 검은 펜으로 '주식회사 B{구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D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였고, 2018. 8. 3. 위 법원에 위 청구 인낙서가 제출되게 하는 등으로 D에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N, 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D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도급계약서,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인락서, 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구인락서(이하 '이 사건 청구인락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L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청구인락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1명인 N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하여도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이 사건 청구인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청구인락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를 대표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대응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1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D의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존부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인 D의 대표이사인 L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청구를 모두 인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인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청구인락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청구인낙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2016가합51832", "원고 ㈜ D", "피고 ㈜ G(피해자 회사의 변경 전 상호) 외 1명"이라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사건번호와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위 사건에 관하여 ㈜ G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작성 일자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피고인의 서명과 피해자 회사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맨 하단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청구인락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보통 평균인의 지식과 지능, 사회 경험을 가진 성인 누구라도 일견하여 위 청구인락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이며, 소송에서 피고인 피해자 회사가 원고인 D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P 등에서 약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는 보험영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력과 사회경험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청구인락서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락서에 서명·날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청구인락서가 작성될 무렵까지 자신은 L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청구인락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N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청구인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하여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 중 1명에 불과한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사건 청구인락서에 서명·날인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교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 Q, M 등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