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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17.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섬'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가 높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E는 카운터에서 CCTV 등을 확인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10. 경 대구 남구 F 지상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청소 등을 하고, E는 CCTV 등을 확인하고 손님들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G 등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가명),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G, M의 각 진술서 1. N의 자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바다이야기 감정결과 회신 1. 통화내역, 통신사별 통화내역 자료, 각 통화내역 자료 1. 본건 게임장 주소지에 대한 전력사용 등 조회서, 본건 게임장(2층)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본건 게임장(2층) 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화면 출력 1. 채증 동영상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게임장 규모와 운영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30. 00:47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층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 앉아 어 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13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월IC 방향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4. 5. 22.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호에 있는 신길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5세)를 뒤따 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1개,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 5번 방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장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0: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1층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0.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F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을문을 열고 그곳 바닥에 있던 현금 3,000원, 우체국 체크카드(번호 : H) 1장, 주민등록 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20. 03:1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2,7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1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1. I,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 2. 각 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들 각자 110만 원을 지급하여 G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들 공히 2014.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위 전과 이외에 2014. 9.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있으며,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로서 2009. 4.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부근에서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경마 자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 다음, 담보제공된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에 자금을 대라, 수익금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게 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수익창출을 위한 매각을 빌미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그 무렵 D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랜저TG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높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금액 1,1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 무렵 G 등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벤츠 SLK350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높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금액 1,50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매입 및 재판매를 통한 수익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도의뢰인이라는 제3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자동차를 가져 와 매각 후 이익금을 교부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게 6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높은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게 4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자동차를 구매해 높은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를 통해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금융거래내역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H, 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5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를 지나는 C 70-2번 시내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왼손을 창문과 의자 사이로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12.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 D1 현대건설 E과 학교동창생이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E과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93] 피고인은 2013. 5. 31.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집안 동생 C이 명지대학교 부속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면 2,000만원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일단 급히 쓸 돈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C은 가족이 아니었고 위 병원 운영권과 전혀 관련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만원을, 2013. 6. 24. 70만원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각 지불각서 사본 [2014고단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기재 1. 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I,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지병원 총무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재판진행내역 첨부), 판결문(2014고단206)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계속 중인 사건확인)(2014고단593)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촌마을에서 부림중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향해 웃고 도망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6쪽, 19쪽, 28쪽, 29쪽, 47쪽), 2007년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성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한 후 손에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 여성의 팬티 위에 떨어뜨렸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1185)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1), 성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 1) 위 사건의 죄명은 주거침입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주거침입죄를 범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007년 범행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F E220 벤츠 승용차, G 4.5톤 화물차, H 3.5톤 화물차의 각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프린터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3,24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리스트 및 견적서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누락분 첨부 및 피해 내역 재산정보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이후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약 5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지능저하, 충동조절 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8. 14.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QM5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의자 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04:1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9 광주공항 지하철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 반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만 원권 지폐 1장, 일천 원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2장,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증명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의 일부 범행수법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수법과 동일하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주거침입)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전과가 8회 나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D역 방향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줄을 서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자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6경 위 전동차에 탑승하여 D역까지 간 후, D역에서 탑승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 접속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광명, 부천 등지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2,100원 상당의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영상 캡처사진 1. 카드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용한 금액의 약 9배에 이르는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