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지사'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후진하여 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1.2021고단1285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주시 B주택 C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소유·소지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팟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2021고단2289 가. 피고인은 2021. 8. 26.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나이키 코비 6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위 운동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고, 2021. 8. 29. 같은 계좌로 17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H’ 게시판에 낚시용 루어 ‘요즈리 틴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위 낚시용품 3개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낚시용 루어 ‘요즈리 틴셀'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K에게 위 낚시용품 4세트를 5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85 1. E,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각 피해증빙내역(송금내역, D 대화내역) 1. 각 영장회신내역 2021고단2289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시 캡처사진, 입급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편취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동승자가 하차한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1노2524), 피고인 B은 202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고단683). 범죄사실 2021고단15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1. 4. 4. 00:02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4. 4. 04:05경 위 1.항 장소에서 나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아산시 G ‘H’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소파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3:17경 위 1.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돈을 주지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2215 피고인 B은 2020. 7. 8.경 남양주시 I 인근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J로부터 그가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84,55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며 건네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2021고단22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524 증거목록 순번 18, 19),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단1524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21고단1524 증거목록 순번 30, 31), 동종전과 확인 등(2021고단1524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2021고단1524 증거기록 제83, 84면 참조)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남, 24세)은 2021. 7. 17.경 광양시 D펜션에 투숙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펜션의 ‘E’ 테라스에서 피해자 B이 소음문제를 항의하며 피고인의 배우자 F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테라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사유로 피해자 B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다가오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을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8: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가 술값을 받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8:5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위치도 제대로 찾지 못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끝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총 18회에 이르고, 2002. 9.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는 1회에 그쳤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7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10. 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9: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첫 번째 현금수거책 cctv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원지법 2021고단3673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20고단4628 등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21노3235, 558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판시 범행과 동일 시기에 동일 범의 하에 1억 2,340만 원을 수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중으로,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1. 11. 9. 집행유예 실효),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판결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3:26경 서울 중구 B오피스텔 000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1:08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철도공사 서울구분소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신용카드 6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0. 01:38경 서울 중구 E,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물품대금 22,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0,17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6. 20:40경 서울 중구 G빌딩 3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H, J, K), 영수증, 문자메시지, 편의점ㆍ철도공사 서울구본소ㆍL편의점 CCTV 영상,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M주민센터 수사협조공문 발송 및 회신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매장내부 CCTV로 범행장면 확인), 발생보고(절도), 킥보드 사진, 내사보고(B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 6.경 및 2019. 7.경 주거침입,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는 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1:00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이전에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치아가 바닥에 부딪혀 앞니 2개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D의 아들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D에게 공정증서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차용날짜 등 내용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위임인 란에 위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후 위 E의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과 같이 교부받고, 위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내용 란이 공란인 공정증서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임장에 ‘차용날짜 2011. 4. 7.’, ‘차용금액 사천구백만원(49,000,000)’, ‘변제날짜 2011. 7. 4.’, ‘이자 30%’, ‘연체이자 연 30%’, ‘채권자 A, 채무자E’으로 차용금액과 이자를 부풀려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모르는 공증인 F에게 제출하여 2011. 6. 27.자로 차용금액 4,900만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위 ‘E’을 채무자로, ‘G은행 등 6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에 대해 원금과 2011. 4. 7.부터 2019. 1. 21.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청구금액 163,579,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공정증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9. 2. 8.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법원 사건조회 1. 수사보고서(순번 21, 22)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천지방법원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고죄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리를 채우기 위해 공정증서에 차용금과 이자를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기화로 법원을 속여거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차용금이 4,900만 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D를 사기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후단경합 전과인 무고죄도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9. 16: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 ‘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피해자 D(여)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2020. 12. 29. 01:23경까지 위 컴퓨터에 보관하고, 2020. 12. 20. 05:59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피해자 D(여)의 음부를 촬영한 F라는 제목의 사진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79 기재 영상 78개를 다운로드하여 2021. 2. 9. 15:40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20. 05:59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가 나체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H”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 119개를 다운로드하여 2021. 2. 9. 15:40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진술서 사본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I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서(IP주소지 소재수사) 1. 불법촬영물시스템 피해자 정보화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소지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79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촬영물의 유포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일부 촬영물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그 소지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7. 3. 29.경 B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0,982,800원을 대부하였다. 나. 2015. 4. 10.경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414,000원을 대부하였다. 다. 2015. 3. 22.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9,336,000원을 대부하였다. 라. 2019. 5. 16.경 E에게 7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125,000원을 대부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3. 29.경 B에게 4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560만 원을 상환받아 연 130.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연 130.1%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11,050,00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128.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연 116.8% 내지 236. 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1,20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연 130.1% 내지 136.2%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16.경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7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130.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1.경까지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연 128.31% 내지 130.1%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 각 대부상환정리표, 이체결과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G),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H), 계좌거래내역(I), 수사협조의뢰(인허가 자료요청)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받은 이자율 산출 계산), 입출금거래내역(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체 운영의 점, 차용인 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차용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한이율을 위반하여 초고리 영업을 하여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미등록 및 제한이율 초과 대부업 영업행위는 금융감독의 규제나 감독을 회피하게 되어 금유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제주시 D, '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김포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위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