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대구 북구 C빌딩 D호에서 자카드원단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거래처 E에 약 2,300만원 상당의 자카드 원단을 공급했음에도 마치 7,000만원 상당의 자카드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 F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6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 고단436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의 만기인 2018.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자 연체 등 신용 악화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 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며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회사 사무실 내 공작기계들을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로 무단 제공하여 위 대출을 연장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신천지점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H에게 '주식회사 B의 공작기계들을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위 대출을 연장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B의 공작기계 1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위 공작기계 1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의 상환 만기일을 2019. 1. 26. 으로 연기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L,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결제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의 거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모두 받았고, 실제로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거래는 WCAD 라이선스의 원래의 가격인 2,500만 원보다 더 낮은 1,700만 원에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나머지 업체들과도 자카드 원단, 원단 디자인 및 설계, WCAD 등을 공급하고 계좌이체 이외에도 현금으로 받거나 대금 대신 원자재로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현금의 출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B을 고발한 북대구세무서 조사과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거래 부분인데, 금융조회로 계좌를 확인하였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중 거래명세서는 사후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좌 거래내역이다. 법인계좌와 대표자계좌를 확인하였는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고발한 것이다. 현금 거래의 경우에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가 있어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법인계좌에 다시 돈을 넣든지 아니면 개인계좌에 돈을 넣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회사 계좌의 압류 등으로 계좌로 결제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족 명의 등 다른 계좌로 그 금액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인 M를 담당했던 세무사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에서 입금표를 받았지만 B에 실제로 간 근거는 없었고, B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일시, 액수와 이에 상응하는 인출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는 경우 적어도 그 현금의 출처나 현금의 흐름이 객관적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연히 그러한 변명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용대출 기한연장을 위하여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류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I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은행직원 H 차장이 주는 서류에 H 차장이 시키는 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하였을 뿐이다. H으로부터 양도담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사전에 H이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GH 차장은 이 사건 기계가 I에 이미 양도담보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용대출 연장약정시 피고인이 직접 양도담보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위 신용대출 연장약정을 담당했던 G 직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양도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양도담보 대상 기계를 감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I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H이 I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양도담보 설정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H은 피고인에게 위 은행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신용대출기한을 연장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