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6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68 피고인은 2022. 9. 7.경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G 카페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900,000원을 송금해 주면 J 등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0.경부터 2023.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01 피고인은 2023.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L’ 내에서 ‘M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M를 통해 ‘O’을 대리강화하고 O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리강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경 L 교환창을 통해 약 120,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29 피고인은 2023. 1. 12.경 불상지에서 'L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2500만 Q를 지급하면 M를 이용하여 R 아이템을 강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이를 강화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이라는 게임 계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R 아이템을 전송받았다. 2023고단3558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9. 23: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T에게 “L 게임의 U 아이템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5. 20:3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V에게 “W 게임의 X 아이템을 4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48 피고인은 2023. 3. 22. 대전 서구 Z, AA호에 있는 ‘AB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L에 게임머니 아이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C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8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156 피고인은 2023. 4. 26. 19: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D에게 “내가 아려준 계좌번호로 110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W 아이템을 거래소를 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7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21.경부터 2023.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B, AP,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BG의 피해신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영수증 [2023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2023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확인자료(게임사 답변 등) [2023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AC, BJ,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및 대화내역 [2023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K,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E, BM,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 상당액이 변제·공탁되거나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46회에 이르고 편취액 합계가 2,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44명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 중 39명과는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