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1)공소장에 'D'라고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바에 따라'B'로수정한다. 2017고단1462 1. 피고인 A 가.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2012. 6.경 F㈜과 전산시스템 [기간계 업그레이드 및 CSS 개발비, 녹취 및 SMS서버, Polaris(CSS), 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2012. 11, 22. 공급가액 합계 759,437,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 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B'에서 같은 G그룹 내 또 다른 금융회사이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로 이전하되, 다만 'B'가 F과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 용역개발계약을 거짓으로 해제하고, G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C 주식회사)가 위용역개발계약을 가장인수한 뒤, C㈜에서 'H㈜'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양도하는 취지의 가장 계약을 연달아 체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C㈜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쥐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3. 11. 12.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거짓 계약해제에 따른 공급가액 (-)54,000,000원 상당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31,218,500원 상당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43,000,000원 상당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759,437,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공소장에 'I(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바에 따라 'C 주식회사'로 수정한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1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가 위 H(주)에게 공급가액 10억 8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공급하고도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주)'이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을 공급받고도 10억 8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F(주)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주)로부터 공급가액 7억 5,943만 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J) 1.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용역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J) 1.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용역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공급받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주)와 피고인 주식회사 B와의 용역계약은 용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제 용역의 제공과 자금의 흐름에 부합되게 발급, 수취되었을 뿐, 실제 거래와 다르게 미발급, 미수취되거나 허위로 발급·수취된 바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17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F(주)가 주식회사 B에 공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B가 H(주)(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에 F(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시스템을 양도한 것 임에도 피고인은 C주식회사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F(주)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합의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주)와 주식회사 B가 체결한 전산시스템 개발용역계약상 용역이행기간은 2012. 4. 26.부터 2012. 10. 25.까지이고, 계약금액은 759,437,000원인데 그 최종 청구시점은용역비는 시스템 오픈후, 녹취 및 SMS는 설치 검수후, CSS는 구축완료 후로 정하여져 있다. 나. F(주)는 주식회사 B에 계약금액을 청구하면서 총 4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2012. 7. 3. 용역비 231,218,500원, 20912. 8. 17. 녹취, SMS,CSS Polaris 및 컨설팅 243,000,000원, 2012. 11. 12. 용역비 잔금 231,218,500원, 같은 날 CSS잔금 54,000,000원인바, 그 청구 시기 및 내역에 비추어 용역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추정된다. 다. F(주)측 J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B에 위 전산시스템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용역이 거의 제공되었고 당시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H(주)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C 주식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로부터 이미 제공한 용역의 반환 등 위 전산시스템의 물리적인 이전은 없었으며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도 없었고, 추후 H(주)와 별도의 유지보수계약(본계약에 따른 것이 아님)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주)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는 그 작성일자 및 내용이 F(주)가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하고, F(주)와 주식회사 B가 체결한 해제합의서상 계약 해제에 따른 의무 이행(기이행 부분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주)는 2013. 1. 1.자로 C 주식회사 앞으로 용역비 및 인프라 명목으로 대금 759,4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3. 11.경에야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야 주식회사 B로부터 기존에 받은 계약금을 상환하면서 2013. 11. 12.자로 이 사건 4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C 주식회사와 H(주)는 2012. 12. 14.경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10억 8,000만 원에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12. 20.자 H(주)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가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이 미발급, 미수취 또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가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미국인으로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의 조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의 최고경영진으로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한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