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매월 약국 수익금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C매장, 2층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 A은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고용된 약사로서 약품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07. 9. 11.경부터 2009. 5. 26.경까지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07. 11. 2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85,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7. 2. 6.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17. 2. 27.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79,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09. 6월경 서울 관악구 F백화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약사인 E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7. 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C매장, 2층에 있는 'D약국'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E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고용된 약사로서 약품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G과의 공동범행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약사인 G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G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서울 마포구 C매장, 2층에 있는 'D약국'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G은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고용된 약사로서 약품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사인 G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G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14. 7. 3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1,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64,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H와의 공동범행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마포구 C매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약사인 H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H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9.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매장, 2층에 있는 'D약국'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H는 위 약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국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고용된 약사로서 약품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사인 H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H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2016. 1. 19.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53,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마포구 C매장에 있는 D약국에서 약사인 G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아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한 후 서울 구로구 I건물, 5층에서 J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B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5층에서 J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아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J약국 개설약사 등 현황 유선으로 제공확인), 수사보고(H, D약국 관련 하나은행 통장 개설내역 확인), 수사보고(D약국 대표자 및 개업일자 확인), 수사보고(D약국 요양급여 청구현황), 수사보고(진정인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O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G) 첨부],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N)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A)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P)], 수사보고서[참고인 0에 대한 진술청취(2회)], 수사보고서(입출금 계좌 정리),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입금처 확인 : 출금(대체) 자원이 송금된 입금처 확인], 수사보고서(약국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C매장 직원)], 수사보고서(A에 대한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P 제2회)], 수사보고서[참고인(Q) 진술청취(약국 양도경위)],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약사법위반) 요청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수사협조의뢰(약국개설신청서 등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발신기지국) 첨부(A, B),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우리카드(A), 입출금 거래내역서 CD(파일)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CD(파일) 첨부, J약국 개업 관련 사용자금 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 A 진술청취(D약국 임대료 지급 관련), 계좌입출금 정리 및 분석 1(D약국), 계좌입출금 정리 및 분석 2(J약국), 계좌입출금 정리 및 분석 3(D약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 제9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약사 면허를 사실상 대여받아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의학을 배운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기간이 10년을 넘는 등 길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은 대부분 기성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피해공단에 변제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사임에도 사실상 공동피고인 A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사무장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