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곳 근처의 인쇄소에서 구입한 경매'와 '낙찰'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의 '매'자와 '낙'자를 칼로 파낸 뒤,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코팅지와 A4 용지를 신분증 규격(가로 5.3cm×세로 8.7cm)으로 잘라, 위 용지 상단에 자신의 여권 증명사진을, 중단에 신문에서 오려낸 경찰 상징인 '참수리' 마크를 각각 붙이고, 하단에 위와 같이 '경'자와 '찰자가 남겨진 고무인으로 날인한 뒤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7.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4 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7, 13, 14, 16, 17, 18, 19, 20 각 기재 피해자 12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는 경찰인데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7.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4 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여기에는 언제 왔냐. 소지품은 뭐가 있냐."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위 버스터미널 내 롯데리아 매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인과 똑같다, 신고자를 곧 데리고 온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60에 있는 농협은행 안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J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인출금액 19만 원 및 J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7,659,000원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특정), 각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 KB국민카드, 신한Smore카드, NH현금IC카드), 수사보고(범죄일시와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비교·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 O, P에 대한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번, 12번 - CCTV 미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번 피해자 F, 12 번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현금인출 지점 수사) 1. 각 피해 통보표 1. H, I, J, P, Q, R, K, L, S, T, U, V, W, M, O, X, Y,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인출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현금인출내역서, 각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관 휴대전화 SMS 전송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 H의 예금인출내역 통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각 예금인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송받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현금인출내역 SMS 전송사진, 현금인출내역 통장 사진, 피해자 Y과 수사관의 휴대전화 SMS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 종료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가중영역(징역 3년 6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종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