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0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수선매장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 홈, 볼륨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방법으로 초기화 시켜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동두천시 J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별다른 개인인증절차 없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서, 그 당시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4080 나. 피고인은 2015. 8. 12. 10:30 경 경기 연천군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티스토어(Tstor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인근 PC방에서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7, 12:31 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식당에서, 위 제3.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티스토어(Tstor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인근 PC방에서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9. 13:30경 위 'O' 식당에서, 피해자 C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티스토어(Tstor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인근 PC방에서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3331 마. 피고인은 2015. 8. 31.경 동두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티스토어(Tstore)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23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99,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S, T, U, E,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K, AB, A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1. T-COIN 증거화면자료 1. T-STORE 구매내역 1. 주민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CCTV 분석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증거화면자료 1. 각 증거자료 1. 컬쳐랜드 충전내역 1. 각 티스토어 결재내역 [2015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결재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자특정) [2016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F의 각 진술서 1. 각 결제내역서 [전파]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4.죄 및 판시 제3. 마.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사기죄, 절도죄 및 손괴죄의 경합범 가중시 양형범위가 6월~2년6월10일인 점, 동종전과가 있고, 기존 범죄전력에 관해 재판이 진행되는 전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수 범한 점, 형법 제37조 제1항 후단 경합범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