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9.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사우나 탈의실에 보관된 손님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우나 탈의실을 뒤져 금품을 절취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1. 07:0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타고 온 E 쏘나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A이 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미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D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육각렌치로 피해자 F이 사용하던 33번 옷장의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어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8,000원,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꺼낸 뒤 위 사우나를 나와 위 쏘나타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8. 7. 28. 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추적), 수사보고(5호선 양평역 주정차), 수사보고(B 공범여부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계), 피의자 B 휴대폰 발신·역발신내역, 수사협조의뢰(기업은행 독산동지점), 수사보고(피의자 B 데이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B의 순천교도소 동일거실 사용이력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2)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지인을 만나는 곳까지 운전을 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받고 피고인 A을 판시 기재 각 장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한편 공범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절취행위 장소로 데려다주고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2)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몰수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지 불명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과 암묵리에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A을 절도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을 다시 태워감으로써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실행행위는 피고인 A의 절취행위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인 '사우나 옷장의 자물쇠를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옷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훔치는 범행' 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동안 다른 공범은 사우나 주변에 차량을 대기하였다가 위 피고인을 태우고 가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2016. 11. 15.부터 2017. 6. 27.까지는 순천교도소 K실에 함께 수용된 적이 있고(이 기간은 피고인 A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감 중이었던 때이기도 하다), 출소한 이후에도 같은 원룸 건물 L호, M호에서 거주하는 등 계속 교류한 바 있어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장소는 거의 대부분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우나 부근이고, 2018. 11. 1.에는 이른 아침인 07:05경부터 09:12경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세군데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2018. 11. 22.자 범행은 피고인 A이 2018. 11. 2.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사우나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상의까지 탈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그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간 일이 있었던 이후에 또다시 사우나에서 벌어진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곳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했고 지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자기를 태워 가면 된다고 하여 운전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왜 만나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자세히 묻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잘 이야기 해주지도 않아 알지 못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l 3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저 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 A 스스로도 '징역을 살고 나오니 친구도 없어졌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위 각 장소에 간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를 태워주는 대가로 기름도 넣어주고 밥도 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 A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3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 사람들 좀 만나러 가는데 운전을 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차를 태워주는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있었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당시 피고인 A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대가로 받은 것들은 절취한 금품을 통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B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려준 뒤 피고인 A이 돌아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근에 차를 대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애초에 범행 현장에 같이 간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혼자 택시를 타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행적을 숨기며 허위진술을 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면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예를 들어 2018. 11. 2. 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차를 세우게 하더니 누 구를 잠깐 만나고 올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피고인 A이 사우나에 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몸이 지저분하여 목욕을 하러 간다고 하고 사우나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함)에 대하여도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단순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얽히기 싫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수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