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20. 2. 10.까지 광주 남구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9. 9. 6.부터 2020. 2. 10.까지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대행사 대표 E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비대위에서는 잘못 없는 조합장을 흠집 내고,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을 해임 시키고자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있으며 엄청난 피해를 준 업무대행사 E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받으면서 조합장을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E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C 등 비대위는 조합을 장악하려고 하는 속셈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53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21:0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권선구 탑동로 55, ‘하구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4:0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1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보 령시법원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점,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7:4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A(배기량 124.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 게시된 함바식당 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가 함바식당 운영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1개는 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고, 1개는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다. 당신에게는 5월경에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필요한 비용이 2억이다. 그런데, 내가 함바식당 투자에 20억 원 정도 사용한 것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먼저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수비용 2억 원에서 상계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함바식당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1억 6,000만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뚜렷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급여, 거래처 대금지급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함바식당 운영권 매수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었으며, 2019. 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약속 내용(기망행위),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부분 부합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2. 중순경 함바식당 관련 광고를 보고 그 운영권을 양도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3. 8.경 피고인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무관하게 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큰 금액인 1억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까지 모두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피해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약속한 변제기일(함바식당 운영권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인 2019. 5.경 내지 같은 해 6.경까지 위 금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일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때로부터 1년 넘게 경과한 이후에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계 4,8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그러나 위 변제금 중 상당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원금이 아닌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배추밭 등지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5. 29.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을 농약 살포 및 배추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작업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외국인 체류자격 등 확인),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및 고발의 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방범용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잠금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서비스센터에서는 비밀번호를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후 C 본사로부터 ‘D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면 비밀번호를 풀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21. 11. 16. 오전 무렵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위 서비스센터에서와 같이 비밀번호를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0:5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1:06경 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C 서비스센터 2층 상담실로 찾아가 그곳 바닥에 위 플라스틱 통을 던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G(남, 39세)를 비롯한 피해자들인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담실 밖으로 끌고 나가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5cm, 전체길이 약 33.5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점퍼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부엌칼을 뽑아 들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11:0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위 C 서비스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외근 CCTV 수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주유소 직원 진술 및 편의 점),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D서비스센터 CCTV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행선지 도로명 주소 등), 장소간 거리 등 캡쳐 사진 1부,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발화 가능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는 서비스센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속칭 ‘아도사끼’ 도박은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4. 22. 21:00경 충남 홍성군 E, F호 거실에서, B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C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B, G의 공동범행 가. 2021. 5. 4.경 범행 피고인, B, G은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5. 4. 23:00경 부산 동래구 H,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G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2021. 5. 5.경 범행 피고인, B, G은 2021. 5. 5.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과 B,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G은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5. 6.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C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G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동영상 파일 내용 확인 - 아도사끼 도박현장 2개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상황 - 2020. 12. 12. 피의자 B 사무실), 수사보고서(도박장소개 설시점 특정 - 범죄사실 가, 나항), 수사보고서(홍성군 E 도박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 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발신내역, 피의자 B ⇔ 피의자 A 통화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도박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2019. 10. 14. 16: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옆 삼거리 교차로를 시민생활체육관 삼거리 방향에서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유탑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함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125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오토바이 앞 휀다 등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옆 삼거리 교차로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증거기록 22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1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과실로 손괴한 사안으로 운전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큰 사안임. 또한 피고인에게는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함.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것이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4 번성공영주차장 3층에서 약 50c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5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조수석 문 수납공간에 넣어두었던 물병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기어 등을 건드려서 위 차량이 후진하게 된 것일 뿐 위 차량을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영주차장에 후면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다가 위 주차장 관리인이 피고인을 깨우고 위 차량의 시동을 끈 후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었고, 그 직후 위 차량이 후진하여 뒷바퀴의 고임목을 넘어 위 주차장의 벽면을 충격하였다. 위 차량이 위와 같이 후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기어 스틱을 후진 상태로 옮긴 후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지 않은 채로 액셀 페달을 밟아야 하고, CCTV 영상에서도 위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한 차례 켜졌다가 꺼진 후 약 3~4초 뒤에 위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작동은 운전자가 여러 장치를 동시에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단계적인 조작을 하는 경우 외에 피고인의 주장 등과 같은 경위로 우연히 한순간에 위와 같이 조작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후진’ 주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운전할 고의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행하지 않는 곳으로 약 50cm 후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58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 금 차액 6,710,0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연차사용일수에 관한 증언 내용이 설득력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수사보고(E 총괄이사 전화 진술 청취 - 고소인 D 관련)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소득자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인센티브는 D이 유치한 교육생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수강료(1년분)가 납입되면 그 다음 달 급여일에 곧바로 지급된 사실, D이 기본급 보다 큰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 2018. 10. 이후에는 그 금액이 400만 원을 계속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수강료를 납입한 교육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학원을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하는 수강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달 새롭게 등록하는 교육생이 있었고, 그 반환할 금액을 공제하여 다음 달에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산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를 우발적, 일시적 사유로 지급되거나 그 반복적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근로자 D이 퇴직금 산정할 때 위 인센티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기본급 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 인 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4:23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및 4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019. 12. 2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2,500,000원, 2020. 1. 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3,0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721,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근로자별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1. 퇴직금산정 내역서 1. 급여대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1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67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0,449,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79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18: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뺏어야지”라고 말하며 담배를 뺏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손 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배를 무릎으로 올려 차고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본 피해자들의 회사 사장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1:44경 공주시 G에 있는 ‘H’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 현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21:49경 술에 만취하여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병원을 찾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면회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9cm)를 꺼내 와 잠겨있는 피해자 소유의 병원 정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부서진 강화유리 틈을 통해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병원 복도와 계단을 거쳐 5층까지 올라가 닫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5층 방화문과 배전반 등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921,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계산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리내역 및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J병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60호 지방도를 고달면 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 우측 정차된 경운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와 경운기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5경 외상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241 남양교차로 고가차도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운전면허 없이 위 남양교차로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우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PE방호벽을 수리비 약 1,719,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량이 전도되고 다수의 방호벽이 훼손되는 등 사고 규모가 작지 않았음에도 차량까지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상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