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 등의 역할분담] 사설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이하 ’HTS'라 한다)을 이용한 사기 조직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위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선물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실제 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속인 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위 조직은 HTS를 운영, 조직하는 ‘총책’,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범죄수익세탁책’, 피해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수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무허가 사설 선물투자회사인 ‘D’을 운영하면서 B, C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 자금 관리, 대포 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선물투자 전문가를 섭외,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가인 E, F을 섭외하였고, E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설 HTS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선물거래인 것처럼 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수하여 오던 중 E, F으로부터 당시 선물투자를 위해 수수료가 저렴한 투자회사를 찾고 있던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E, F을 통해 2021. 5. 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소개하는 HTS는 증권회사와 계약을 했고, 저렴한 선물거래를 위해 300억 원 ~ 500억 원 이상을 증권회사에 예치해 놓았으며, 증권회사에서 추천한 HTS를 사용하고 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담보금을 증권사에 맡기고 증권사에서 한도를 받아 고객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선물투자를 중개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선물투자를 할 수 있다. 소개시켜주는 HTS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보라. 일부 수수료만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TS는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계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선물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위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한 다음 2021. 5. 7.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투자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12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 사본, 이체확인증(F 계좌 O은행->P증권), 입건전조사보고서(J 계좌 사설 HTS 관련 도박 사이트 이용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669 분석 결과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무통장 송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Q,R,F,S,E), 압수영장(계좌추적용, 23-6898) 1차 회신 자료(CD)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2023-6898)-4차, T은행 회신자료, (주)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주)U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주)W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주)W 기업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1. 수사보고서(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관련 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서(B 명의 X증권, O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선물거래용 계좌 현금 출금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서(B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 정리 자료 첨부), B X증권, O은행 계좌 100만 원 이상 주요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관련인 R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STR 거래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사설 HTS 운영 관여 증거 관련), 수사보고서(Y 관련), (주)Z 서구지사 등 2개 계좌 상대 계좌별 입출금액 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F, 피혐의자 AA과 관련된 선물거래용 계좌 추가 특정), (주)AB 천안지점 명의 T은행 계좌 등 10개 계좌의 건물거래 충환전용 계좌 특성, 수사보고서(2022. 3. 25.과 5. 2. 현금 전달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K에 대한 2023. 2. 15., 2022. 2. 22. 반환금 확인), 피혐의자 B 명의 X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2021. 12. 27. ~ 2022. 4. 12.), 수사보고서(선물거래용 및 ㈜AC 계좌와 피의자 등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선물거래 충환전용 계좌/(주)AC 관련 계좌와 피의자 및 (주)AC 직원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현금 편취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O은행 계좌 동일 IP 접속 이력 분석), 피의자 B 계좌와 동일 IP를 이용한 거래 및 인터넷뱅킹 접속 이력 1. 압수 계좌(1차~6차) 입출금 키워드 분석(최종), 수사보고서(2023. 6. 9. 기준 사설 선물거래 규모 산정), 선물 거래 규모(2023. 6. 9. 기준), 선물거래 충환전용 계좌 목록 등, 자전거래금액 산정 방식,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현금 입출금액 비교 자료 첨부), 피의자(배우자 포함) 및 ㈜AC 직원 현금 입출금액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자금세탁 관련 거래 분석), 피의자 E 명의 계좌 2개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피의자 E 계좌에서의 자금 세탁 방법, 피의자 E(AD) 계좌 세탁자금 사용처,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상대 계좌별 입출금액, 피의자 E 배우자인 S 관련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E이 S 계좌를 통해 세탁한 자금, S 타행환 입금 내역, 피의자 F 명의 계좌 5개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피해자 K의 피해금(5억원)이 포함된 자금이 피의자 F 계좌 등을 거쳐 세탁된 거래, AE 명의 계좌 4개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피의자 F 배우자인 AE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K 현금 교부 장소인 ‘AF’ 관련), AF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계좌 상대계좌별 입출금액 정리), 피의자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X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상대계좌별 거래액, 피의자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X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선물거래 관련 계좌와의 거래액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공모 관련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객 상담 과정에서 주문대리 HTS 유도 방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법인명을 달리하며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사업 운영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HTS 문의회원 질문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 첨부), 증권사 선물계좌vs주문대리HTS 계좌 비교.xlsx 출력물, 선물회원 상담Q&A_AG_피드백.xlsx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아들 C 계좌거래 및 인터넷뱅킹 접속 IP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추적수사팀 계좌분석보고서(1~2차) 첨부), 금수대 2계 1팀 사기 계좌분석보고, 금수대 2계 1팀 사기 계좌분석보고 2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의 D HTS 담당 여부 관련 분석), 피의자 C과 D 담당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등기부등본(AH아파트 AI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71 판결문, 공판조서(23.10.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요건 외에 제6조 제1항의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11. 10. 이미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9795 사건),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 1) D HTS(이하 ‘이 사건 HTS’라 한다)가, 일반 금융기관 정도의 엄격한 개인인증절차가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코드를 통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프로그램의 배포방식이 증권회사 프로그램과 다른 점, 해외 거래임에도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점, 주문이 실시간으로 시장 차트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 이용시간과 출금의 제한이 있는 점, 입금계좌로 증권회사 계좌가 아니라 ㈜J, ㈜U, ㈜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익금은 이와 별도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점, E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HTS상 포인트가 선입금되거나 거래 개수를 늘릴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외견상으로도 이 사건 HTS는 도박 프로그램일 뿐 정상적인 선물거래 프로그램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오랜 사업 및 투자 경험이 있는 점, E에게 이 사건 HTS의 불법 여부 및 세금 문제에 관해 물어본 점, 이 사건 핵심 기망 내용이 이 사건 HTS가 증권회사와 계약을 하고 저렴한 선물거래를 위해 300~500억 원 이상을 증권회사에 예치해두었다는 것임에도 E으로부터 이 사건 HTS가 어떤 증권회사와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였으면서 이를 알아보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님에도 ㈜J, ㈜U, ㈜W에 고액의 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HTS 측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추가증거금(마진콜)이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손실이 발생해도 장중반대매매(강제청산)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보유한 포인트만 0원이 될 뿐이었다는 점, 이 사건 HTS에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금 처리를 요청하거나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가 이 사건 HTS 프로그램에 쌓이도록 하였고 E을 통해 거래 한도를 늘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HTS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위 프로그램이 실제 선물투자 프로그램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2. 15. 3억 원을 회수한 후 이 사건 HTS 프로그램 작동에 이상을 느끼기도 하였다거나(증거기록 289면), 2022. 3.경 AJ가 자신에게 이 사건 HTS가 사기 아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7, 28, 31번 관련하여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HTS 관련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HTS 지정 계좌가 아니라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한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2021년말 내지 2022년초에는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설 HTS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2년 초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HTS가 정상 HTS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종의 도박 중독에 빠져 HTS 거래를 중단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설령 피해자가 E 등에 의해 기망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F, B,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1) 이 사건 HTS는 외견상 도박 프로그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HTS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HTS를 통해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 2) 피고인의 역할은 E과 C, B 사이에 현금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이 사건 HTS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관해 E, F, B, C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정상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이자는 이야기를 하거나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E이 이야기를 할 때 동석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모른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88면).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E을 담당한 영업사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E은 여러 이름의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설 HTS 업체와 제휴하면서 업체에 회원을 소개하고 자신의 회사에서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B, C이 아닌 E이 직접 관리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설 HTS를 권하여 2022. 5. 16.부터 피해자는 다른 사설 HTS 이용하였는데, 그 때 E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동일하게 증권사에 자본금을 500억 원 정도 넣은 업체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망 내용인 ‘증권회사에 담보를 맡기고 거래 한도를 받았고,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E이 여러 사설 HTS를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이용하였던 말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등에 의해 돈을 편취당하였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E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HTS에 관한 기망으로 인해 판시와 같이 124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HTS에서 실제 선물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E, F의 기망 가) 피해자는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주식 관련 전문가로 알고 있던 F으로부터 ‘E이라는 선물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E을 만나게 되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나) 피해자는 2021. 5.경 E과 F에게 E이 제안한 선물거래 프로그램이 사설 프로그램이 아닌지 상세하게 물어보았고, E은 F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TS가 증권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으로부터 증권회사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 외에도 이 사건 HTS의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E의 사무실에 가보았는데, 그때 E이 방송 시설을 갖추고 방송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많은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E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 63, 64면).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E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국세청신고 등에 관해물은 사실도 있고, F에게 ‘수수료가 비싸니까 깎아 달라’고 말하자 F으로부터 ‘알겠다, E과 상의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E에게 이 사건 HTS와 관련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물어보았을 때 E이 그럴듯한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이와 같이 실제 선물투자일 경우에만 문제되는 세금 문제를 E에게 자세히 문의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E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HTS가 가상거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가 E을 소개받은 경위와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HTS의 불법 여부나 세금 문제에 대해 문의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이 사건 HTS에 관하여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HTS의 명칭 및 형상 가) 이 사건 HTS의 대외적 이름에 사용된 “D”은 그 자체로 실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관계된 상호로 오인되기에 충분하고, 그와 같은 상호에 “HTS”를 붙여 명명한 이 사건 HTS는 그 명칭만으로도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여지가 상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HTS는 시중 증권회사의 선물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실제 선물투자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임에도 실제 지수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나타난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면). 나아가 이 사건 HTS는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처럼 계약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고, 그 외관도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내용 및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E의 기망 방식 가)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7.부터 2022. 5. 17.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3억 1,300만 원(이 사건 편취금액에 E이 별도로 수수한 일임투자 회비 및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771 사건), 자신의 형사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2021. 5. 7부터 2021. 11. 30.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후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E은 당시 부인하는 취지에 관하여 “부인하는 부분의 시점 무렵에 가상 HTS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대화 내용상 충분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그 후에는 기망이나 착오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E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 온 ㈜AC(증거기록 3927 내지 3929면, 추가증거기록 8면)의 직원들이 사용한 매뉴얼 중 ‘증권사(정식) 선물계좌 VS 주문대리 HTS 선물계좌’ 문건에는, “회원 상담안내 시 스파이더전문가 협력된 HTS를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요하면 안 됨”, “선물입문회원 또는 사용하는 HTS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면 되고, 기존에 사용하는 HTS가 있는 회원은 HTS 사용은 선택사항이지만 향후 이벤트 적용이 안 되고 리딩 중 오류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케어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스파이더 전문가 협력계좌를 소개발송을 유도 해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매뉴얼인 ‘문의 회원 질문리스트’ 문건에는 “회원에게 항상 주문대리 HTS로 얘기해야 하며, 우리가 연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오픈하면 안 됨. 우리는 필요에 따라 소개만 시켜주는 걸로 안내해야 함”, “주문대리 HTS를 이용하시면 500~1,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하지만 증권사 본 계좌로 거래를 하시려면 국내선물과 해외선물 계좌 증거금 합쳐서 최소 5천만 원 정도 있으셔야 가능하세요. 그렇다고 본 계좌로 거래하신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거나 하는 건 아닌 게 선물은 주식과 달리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계약수 대비의 수익이나 손실의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증거금이 높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대리 HTS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거구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04 내지 4508면). 다) E의 직원인 M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E 운영 업체의 영업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이 M이 입사한 2022. 5.경 이미 위 ‘문의 회원 질문리스트’와 같은 매뉴얼을 포함하여 사설 HTS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E은 그 이전인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HTS의 ‘수익금 지급 불가능 위험’ 및 이러한 위험을 피해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HTS에서는 실제 선물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가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오로지 이 사건 HTS 측에 자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투자가 고액일 경우, 피해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 HTS 측의 자금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TS는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경우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나) 즉,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액의 돈을 송금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잔액은 2022. 5. 16. 기준 14,934,453원이었고, 피해자가 2022. 3. 18. 및 같은 달 21.에만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여러 차례 고액의 돈을 송금한 (주)U의 V은행 계좌 잔액은 2022. 5. 9. 기준 2,599,414원이었으며, 피해자가 2022. 3. 28. 10억 원을 송금한 (주)W의 V은행 계좌의 잔액은 2022. 5. 9. 기준 316,959,592원이었다(증거기록 857면). 또한 위 각 계좌의 평균 잔액도 피해자의 수익금을 반환하기에 크게 부족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2021. 5. 3.부터 2022. 1. 20.까지 3,174,316,242원이 입금되었고 3,162,306,872원이 출금되었으며(증거기록 1258면), ㈜U 명의 V은행 계좌는 15,433,447,807원이 입금되었고 15,433,447,554원이 출금되었으며(증거기록 1259 내지 1266면), ㈜W V은행 계좌는 24,639,402,643원이 입금되었고 24,639,402,643원이 출금되었으며(증거기록 1267 내지 1279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HTS의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각 계좌들에 입금된 돈들은 신속히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거의 대부분 현금화되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HTS 측에서 사용한 계좌들의 거래내역과 이 사건 범행 종료 무렵 잔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TS 측은 피해자의 선물투자가 수익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금을 3억 원 이상 하지 못하였고, 출금 요청이 거절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출금 한도가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 오히려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일시 출금 시의 문제로 한도를 정해 놓았다’는 취지의 E의 설명을 듣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이 사건 HTS가 수익금 지급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나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마) 비록 피해자가 더 낮은 증거금과 더 많은 선물계약의 체결을 통해 선물계약이 수익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더 큰 규모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즉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투기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선물투자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TS는 그 재정상태상 피해자의 선물투자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못할 현저한 위험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권회사를 통한 실제 선물투자가 아닌 사설 HTS에서 가상 선물투자를 할 경제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HTS에서는 선물계약의 상대방이 없는 가상거래가 이루어질 뿐이고,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더 이상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1. 5. 7. 이 사건 HTS 측에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부터 202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 34억 원, 2022. 1. 19.부터 2022. 5. 9.까지 12차례에 걸쳐 90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이 사건 HTS에 지출한 돈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은 상태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바) 피해자는 2022. 4.경 E이 다른 증권회사의 HTS로 바꾸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HTS 이용을 중단하고 ‘플렉스’라는 HTS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이 다른 증권회사를 언급하며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종료일까지 여전히 자신이 실제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5) 이 사건 HTS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여타 사정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HTS는 일종의 ‘도박’ 프로그램일 뿐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익금 지급 불능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HTS를 이용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을 늘리며 이 사건 HTS를 통해 고액의 선물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기망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라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HTS에서 실제 선물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속아 기망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과거 AM증권을 통해 국내 선물 투자를 할 때도 위 회사 직원이 직접 피해자의 회사로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전화상으로 그 직원에게 매매 결정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이 사건 HTS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여 E의 직원이 직접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HTS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고 이를 통한 투자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HTS에 가입하기 위해 E의 사무실로 가서 계좌를 만들었으며, 추후 E의 직원이 피해자가 이 사건 H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면), 그 과정에서 E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E의 회사 내에 방송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HTS가 적법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HTS 이용을 위해 추천인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를 실제 증권회사와 거래할 때도 증권회사를 찾은 경로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과 같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39면), 피해자가 HTS 거래를 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다) 이 사건 HTS의 사용 시간에 일부 제한이 있긴 하나, 09: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이용이 가능하였고, 피해자는 해외 선물투자를 이 사건 HTS 통해 처음 해 본 사람으로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투자가 활발한 시간에 이 사건 HTS 이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제 투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1, 62면), 피해자로서는 이용 시간의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진정한 선물투자 프로그램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HTS에 피해자의 선물계약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HTS에 표시되는 차트는 전 세계 투자자가 참여하는 해외 선물시장의 총 거래량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자신의 계약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43, 55면), 피해자가 해외 선물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마) 이 사건 HTS를 이용하기 위해 ㈜J, ㈜U, ㈜W와 같이 금융투자업과 관련 없어 보이는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E, F이 자신에게 설명한 내용(즉, 증권회사에 거액의 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7, 67, 69면), 이는 당초 E, F이 이 사건 HTS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믿은 상태(즉, 기망에 빠진 상태)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HTS가 요구한 추가증거금 규모 및 장중반대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손실이 날 경우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봤는데, 300~500억 원의 보증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사람이 있으나 실제 투자한 사람이 협의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들었기에 이에 유념하였고, 나아가 증권회사에 300~500억 원의 보증금이 이미 납입되어 있기에 별다른 걱정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62 내지 64면). 피해자가 이 사건 HTS에 관해 설명들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이 가고, 이미 기망에 빠져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다고 쉽사리 의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가 2022. 1.경 E에게 자신이 다른 사설 HTS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즈음에는 피해자도 이 사건 HTS가 가상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온 다른 HTS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을 E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나 다른 사설 HTS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선물투자를 한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제가 E에게 ‘다른 사이트들은 수익률이 좋은데, 왜 나는 계속 손실이 나느냐’고 했더니, E이 ‘그런 곳은 먹튀하는 곳이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개한 곳은 먹튀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증거기록 5182, 5183면), 다른 사이트들이라는 것은 E이 소개한 HTS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았던 HTS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48, 49면). 피해자는 그 후 이어진 신문과정에서 당시 E이 이 사건 HTS가 사설 HTS라는 점을 말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았다면 그 후 80억 원을 더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추가증거기록 49면), 실제로 피해자가 E과 신년회를 한 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이 사건 HTS에 추가로 투자한 점에 비추어, 이와 상치되는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E으로부터 위 시기에 이 사건 HTS가 사설이라는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여전히 기망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피해자가 이 사건 HTS와 연결된 증권회사가 어디인지 E에게 물어보았으나 E으로부터 ‘제가 한번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추궁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9, 30면) 피해자는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그만큼 E을 소개해 준 F을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30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은 피해자가 평소 주식전문가로 알고 있던 F으로부터 실제 선물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HTS는 실제 지수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HTS와 형상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증권회사의 실체를 끝까지 캐묻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 피고인은 AJ가 2022.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HTS가 사기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으므로 늦어도 그즈음에는 피해자도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신뢰하던 F을 통해 소개받은 E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이를 이용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투자 규모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시점에도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면). 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HTS는 가상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B, C, E, F과 공모하여 마치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장악력 또는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HTS에 관한 피고인의 적극적 관여 및 편취의 고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D’이란 명칭은 그 자체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제3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D HTS’라는 명칭을 만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인 자신이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6면 중 피고인신문 부분). 즉, 피고인은 그 명칭만으로도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도록 이 사건 HTS를 명명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HTS가 단순 도박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로 오인될 수 있는 ‘D’이라는 상호명이나 실제 증권회사들이 사용하는 ‘HTS’라는 명칭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HTS의 명칭을 ‘D HTS’로 정한 것은 애초부터 이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이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HTS는 실제 증권회사의 HTS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졌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HTS상 지수가 실제 증권회사의 지수와 똑같이 연계되어 있었고 종래 사용하던 HTS와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다는 점이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믿은 근거 중 하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9면).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사용할 법한 ‘D’이란 상호에 ‘HTS’라는 기재를 더하여 이 사건 HTS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의 형상 또한 실제 증권회사의 HTS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3자가 접할 경우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속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 쪽에 관심이 많아 경제 관련 TV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E이 TV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E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B도 E이 선물전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2, 33면). E과 같은 실제 투자 전문가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도박 관련 회원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HTS의 이름이나 형상에 비추어 오히려 실제 투자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E 같은 사람을 통해 이 사건 HTS를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속이기 위하여 E에게 회원 유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4. ~ 5.경 E, F과 술을 마시며 E, F으로부터 ’매출 4,000억 원 규모의 국내 1위의 육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산가인 피해자가 이 사건 HTS의 회원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사설 HTS는 1개의 선물계약당 필요한 1,000~2,000만 원 상당의 증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AC의 매뉴얼과 M의 진술도 선물계약의 증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설 HTS를 권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HTS과 같은 사설 HTS는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지급 불능 위험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같은 고액의 투자자가 이를 이용할 경제적 동기는 전혀 없었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과거 다른 사설 HTS 업체에서 일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6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TS는 그 형상이 실제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HTS를 정식 HTS로 오인될 ‘D HTS’라고 명명한 점, E과 F은 실제 투자 전문가(또는 최소한 그러한 전문가로 행세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자산가인 피해자가 E 등으로부터 속아 이 사건 HTS가 실제 선물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믿고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HTS 측은 피해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HTS의 수익금(즉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생기면 이를 현금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 규모가 고액이라는 점 및 현금으로 배분되고 남은 이 사건 HTS 측의 잔여 자산 규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고액 선물투자가 수익으로 귀결될 경우 이 사건 HTS 측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을 때 이와 관련해 이 사건 HTS 측과 상의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HTS 측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6, 87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E을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E과 위와 같은 투자 규모의 증가에 따른 지급 능력 문제를 상의한 상대방은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HTS가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나간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필수적 역할 및 범죄수익의 향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경 B의 제안에 따라 2020. 9.경부터 B, C과 함께 이 사건 HTS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은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선물투자 전문가인 E과 연락하며 E을 관리하는 것과 수익이 나면 E한테 회사 측에서 돈을 받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C은 HTS 운영 및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위 각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명목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HTS의 ‘대표’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HTS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E을 만나 ‘내가 D을 맡게 되었으니 많이 도와 달라, 회원을 많이 모집해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4면). 나아가 피고인은 E에게 대포폰을 주고 이를 통해 E과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 92면). 이 사건 HTS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HTS를 사용하여 투자를 할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선물투자 전문가(즉, E)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HTS를 통한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투자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모두 E, F, B, C을 위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일들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 F, B, C과 함께 현금으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 9, 36 내지 39면). 한편, 피고인은 2020. 1. 30.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2020. 11. 5.경만해도 AO 약관대출 및 AN저축은행 대출에 따라 위 회사들에 이자로 추정되는 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6429 내지 6441면),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2. 23. 돌연 AN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바(증거기록 7019, 7020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HTS의 대표로 일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었고, 유일한 수입원은 이 사건 HTS를 통한 수익금이 전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교적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관계 B은 피고인에게 대외적으로 ‘대표’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E을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겼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과는 10년 전에 사설 HTS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을 위해 ‘다 내가 했고 수익금을 내가 다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나중에 B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6, 27면). C은 B의 자녀이므로, 결국 이 사건 HTS를 운영한 피고인, B, C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 F을 만나 피해자를 모집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 점, 추후 E, F이 현금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현장에 함께 있기도 한 점, 2022. 1. 중순경 이후 피해자는 E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HTS를 이용하였는데 E은 실제 자신의 돈을 이 사건 HTS 측에 입금하지 않고 이 사건 HTS의 전산상으로만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었던 점(추가증거기록 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F 또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수법, 장기간 이어진 범행기간, 막대한 피해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HTS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상당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현금과 고급 시계가 발견되었고, 현금 출금 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빈 봉투들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고액의 현금을 계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용량 계수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85, 6686면). 현재까지 다른 공범들의 수사과정에서 회수된 2억 원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73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고 2023. 8.부터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장시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4, 75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