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2890 사건 피고인들은 O, P, Q, R, S, T 등과 함께 나주시 U에 있는 'V' 민박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한 판에서 끗수가 8 또는 9가 나와 승을 하면 5~10%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O은 도박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간집결지에 모인 도박행위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민박집으로 안내하는 '모집 및 수송책' 역할 및 무전기를 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P은 패를 우선으로 잡는 '오야' 역할을, Q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R은 돈을 교환해 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S은 '딜러' 역할을, W은 '꽁지' 역할을, X는 '커피장' 역할을, T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2013. 3. 21. 18:00경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5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Y, Z 등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3094 사건 1. 피고인 E, B, C,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줄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도박의 진행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도박장 전체를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 및 다수의 도박참가자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나누어 주고 매판마다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도박장소 개설 대가로 걷어 창고장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는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F, G은 경찰이 도박장으로 단속을 오는지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나주시 AA에 있는 'AB' 3층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30여 명의 도박꾼을 모집하여 그 곳 바닥에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패는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줄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H, I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줄도박'을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D은 '줄도박' 개설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광주에서 위 E 등을 위 도박장소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피고인 H은 도박꾼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I은 도박장소인 'AB' 3층을 빌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0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S,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의 기재 2013고단3094 사건 1.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판시 2013고단2890 사건으로 인한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2013고단3094 사건으로 인한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C,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 I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H,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F, G, D,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조건으로, 피고인들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장 및 판돈의 규모,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개별적인 양형조건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담 정도·동종 누범이고 그 이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동종 누범이고 그 이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동종 누범이고 그 이외에도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각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D, H, I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방조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와 그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