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2020고단2233 피고인은 2020. 8.경 네이버 밴드에 고수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 'E'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돈을 건네줄 것이다. 받은 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금액의 2 -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20. 8. 26. 09:01경 피해자 D에게 'F에서 1,29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주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소비자고발센터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한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H은행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H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예금된 금원 및 I로 대출받은 금원이 해외 도박사이트로 나갈 수 있으니 금감원 직원을 통해 이를 보호해 주겠다. 계좌의 예금된 돈과 I로 대출받은 돈을 전부 인출한 후 이를 현장에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4: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지하철 부산역 7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서구 J아파트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770만원을 교부받고, 2020. 8. 28. 11:3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 지하철 자갈치역 8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4,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자갈치역 6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7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3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04 피고인은 2020. 8.경 네이버 밴드에 고수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 'E'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돈을 건네줄 것이다. 받은 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금액의 2 -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20. 9. 9. 08:43경 피해자 K에게 '신청하신 혼다엘리트 스쿠터 1,740,000원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제 금융사기 및 돈세탁 방지법 위반 관련하여 자금 세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론으로 최대한도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을 확인한 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6:30경 청주시 청원구 L호텔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9. 11. 16:10경 청주시 청원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인출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TM기 송금 거래 영수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에 대한) 1. 수사기록(2020. 9. 16.자 부산동구 피의자 여죄 수사기록 합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어플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서울 구로 경찰서 사건 기록에 대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전 유성경찰서 사건 합철에 대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고단3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금한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그 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금융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편취금 합계액의 규모도 고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