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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5

범죄사실 2016고단88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약국 앞 이면도로를 청천1동 주민센터 쪽에서 산곡북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K5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I 운영의 'J'과일가게의 천막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천막 뒤에 있는 과일박스를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영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차량을 수리비 2,559,2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99,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310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세종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부평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과일가게 사진, 사고현장 사진 2017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기 없는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차량을 후진하면서 인근 과일가게의 천막을 충격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와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 K와도 합의되어 결국 인적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 차량을 대여 회사에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9. 22:30경 인천 연수구 D 피해자 E(64세)와 그의 아들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 A 등과 말다툼 등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42세)이 그의 모친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위 B을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6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피해부위 사진, H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10.10. D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해 주었으나,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진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8. 11. 10:19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E)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서에는 "D에게 임대하면서 내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D이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내가 동의한 바도 없고 신분증을 준 적도 없는데 D이 내 동의 없이 전화이용서비스 가입자의 인적사항 변경을 요구하여 KT 직원을 통해 KT사가 관리하는 전화이용서비스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전산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니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D으로부터 위 전화번호의 명의를 D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주어 D으로 하여금 위 신분증을 촬영하여 위 전화번호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부터 2016.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99,1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개인별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 금품의 액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은 F 투자자문 회사의 회장인데 미국 G와 D의 고문으로 있고, H 정부가 어려울 때 해외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였고, 현재 I 정부와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신 회사의 '풍력전기발전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3억 2,000만 유로(당시 한화 약 4,300억원)를 유치해 주겠으니 투자유치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명목상 고문일 뿐 실제 역할을 맡은 것은 없었고, 본건 이전 해외자본을 유치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투자금 3억 2,000만 유로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유치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목사 전화통화), 수사보고(D 관계자 전화통화) 1. 투자자문 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85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4. 21:20경부터 21:35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 5번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8:10경부터 18:25경 사이에 위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부터 19:30경 사이에 위 'E' 음식점 내에서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위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나무 테라스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이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처벌불원) [다수범죄] - -1년2월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및 1/2을 합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이튿날 또 찾아가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이튿날 또 찾아가서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연속 3일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매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점, 앞으로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C으로부터 카드대출 등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카드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주)국민카드에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주)우리카드에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우리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주)삼성카드에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우리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8,5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우리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장기카드대출 내역서, 우리은행 우리장기카드대출 내역서, 삼성카드 장기카드대출 내역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만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기본범죄보다 높으므로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합계 27,800,000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카드사들에 대하여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C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8:00경 증평에서 청주방향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75, B동 215호 (주)스타할부 사무실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할부대출을 받고, 월 686,490원씩48개월간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0.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여 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K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시 성동구 C 소재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용도를 변경해 주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육류공장과 창고를 지어 주겠다. 만일 대출이 불가하거나 일 처리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2,900만 원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G에 대한 기존 채무 8,0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외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추가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G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이전에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D, G을 각 사내이사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실제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설계용역을 의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2016고단723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F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F 주택 신축공사에 공사비가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2. 28.까지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부가가치세 2,500만원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C 주식회사에게 F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F 주택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 대출 등 그 자금 마련을 위한 뚜렷한 계획조차 없어 그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F 주택 신축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G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55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도봉구 F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H' 카페에서 E 주식회사 부사장의 위치에 있어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주)E이 시공하고 있는 F 주택 신축공사 중 현장 골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로 사용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부가가치세 2,500만 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I에게 F 주택 신축공사 중 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F 주택 신축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G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054 피고인은 2015. 2. 11.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E 부사장의 위치에 있어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O(47세)에게 '(주)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F 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유리, 가구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로 사용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N에게 F 주택 신축공사 중금속, 창호, 유리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F 주택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 대출 등 그 자금마련을 위한 뚜렷한 계획조차 없어 그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지불각서 2016고단8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6고단3054 1. 증인 R. Q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 계약해지 합의서 1. 이체확인증 1. 차용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J, O 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또는 E과 협력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적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0에 대 한 편취금은 E이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7,000만 원도 대부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03:15경 순천시 C 소재 D편의점 앞 길에서 E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제일병원 방면으로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으로 돈을 받아먹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열려 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순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E와 함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구대를 나갔다. 피고인은 지구대 밖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우측 허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3: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상점 등이 밀집된 장소이고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29세)의 허리 부위를 위 모닝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8.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임상동 임상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어곳교차로 방면에서 삼성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및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83세), F(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미상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임상동 임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장류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안동 톨게이트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럽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오른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EDR 분석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크레인 제작 업체인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법인이 경영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법인 사이에 605,000,000원 상당의 크레인과 동액 상당의 안전용품 및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3. 10. 피고인 B 운영의 ㈜I 발행 605,000,000원 전자어음(어음번호 : J) 1장을 수취하였고, 2016. 3. 14.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함안군지부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위 어음 1장을 할인받기 위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물품거래관계가 전혀 없이 오로지 현금 확보를 위한 할인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 B 운영의 ㈜는 당시 진행하던 공사 과정에서 800,000,000원 가량의 사채 및 920,000,000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공사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500,000,000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위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사전에 ㈜의 신용도를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지급기일에 위 어음의 결제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592,784,455원을 ㈜G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30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2,784,4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하여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B의 ㈜I를 소개받아 서로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I 발행의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어음할인명세서, 전자어음 어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그 할인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억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계속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37 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각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