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2022고단7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30.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 긴급자금 대출 신속 지급대상자이니 신청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번에는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I 기존 대출금 3,4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대출이 느리고 현금으로 보내주면 대출이 바로 처리되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J 대리라는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6:2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고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금 7,000만 원 중 20%인 1,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신용평가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4:40경 위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H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8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기준에 부합하여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금융법에 걸려 대출이 안된다, 현재 진행하는 대출을 계속하려면 기존 대출금 2,31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상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 14:00경 보성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R 등에 있는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6:00경 전남 장성군 S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7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제재를 하니 보증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12. 16. 13:3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교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2%대 이자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 은행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원을 보낼 수 있으니 직원에게 우선 500만 원을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광주 북구 V아파트 W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캡처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2022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2022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불상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서만, 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F과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 4명과 합의하지 못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