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5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C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되는데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6,500만 원 중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청에서 F 직원을 만나서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1. 5. 15:0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추출 및 텔레그램 대화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 촬영 출력물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G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텔레그램으로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H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한 사람(회사)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물류센터, 고깃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회경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I 대리입니다’라며 가명과 허위의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본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H팀장으로부터 ‘본인 이름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을 하지 못한다. 가명을 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업무지시내용 역시 정상적인 업무형태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H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휴대폰번호 외에 인적사항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말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더구나 피고인은 2022. 12. 27. 카카오톡 앱을 통해 지인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너가 하는 거 알아보니까 보이스피싱 돈 옮겨주는 거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22년도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