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4] 피고인 A는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A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9. 사기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2021. 4. 15. 확정)과 서로 학교 또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미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게임 아이디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 등에게 돈을 주고 매입하여 확보한 다음 경기 김포시 AA에 있는 ‘AB’, ‘AC’ 모텔 등의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게임 사용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E과 AF은 같은 기간 피고인 A에게 각각 아이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게임 사용자들에게 제시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매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하고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전달한 금원 중 20% 상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AF과 순차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2020. 12. 8.경부터 2021. 2. 9.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34,199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 중 피고인 B은 2020. 12. 8.부터 2021. 2. 9.까지 155회, 합계 26,324,199원을 편취, 피고인 C은 2021. 1. 2.부터 2021. 2. 29.까지 107회, 합계 19,064,699원을 편취, 피고인 D은 2021. 1. 25.부터 2021. 2. 9.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11,804,299원을 편취, 피고인 E은 2020. 12. 8.부터 2020. 12. 27.까지 2회, 합계 132,000원을 편취(다만 별건을 합산하면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31회, 합계 4,449,000원을 편취), 피고인 F은 2021. 1. 2.부터 2021. 1. 20.까지 31회에 걸쳐 5,652,000원을 편취(별건까지 모두 합하면2021. 1. 2.부터 2021. 1. 21.까지 44회에 걸쳐 7,260,400원을 편취: 다만 제2항 부분은 별도), 피고인 G는 2021. 1. 25.부터 2021. 2. 9.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11,804,299원을 편취(제2항 부분 별도), 피고인 AE은 2회 합계 330,000원을 편취 및 별건 확정된 AF은 17회, 합계 2,690,500원을 편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E(202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E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와 대화하며 ‘대금 120,000원을 E의 AH조합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AI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4,31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8.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AI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피고인 E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27.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억 AI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AF(별건 약식명령 확정)과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15.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한 다음 피해자 AN에게 AF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1,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690,5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2021. 3. 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3회 범행으로 인한 사기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 2.경 인터넷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7,260,400원(피고인 F은 연번 7, 23 내지 26, 28, 30 내지 33, 36 내지 37, 44번에 대하여 별건으로 약식 재판 중이므로, 이 사건은 그 외의 연번 일람표 기재 범행으로 31회 해당)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1. 25.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AQ’ 명의(캐릭터)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AR”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피고인 G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9억 AI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9,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11,804,299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와 AE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 A는 2020. 11. 19.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0억 AI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A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 A는 2020. 11. 18.경 인터넷 A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60억 AI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A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와 A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F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 G ⑴ 피고인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V’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 128기가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21. 1. 13.경 인터넷 ‘AV’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 맥스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70,000원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2. 22.경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게시한 ‘톰브라운 4선 완장 맨투맨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그 옷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4(피고인 G)]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김포시 BC 소재 BD PC방에서 ‘A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800,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1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0:34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BE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받았다. 2.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E(같은 날 BG)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V’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E은 2021. 2. 18.경 김포시 BH 모텔에서 ‘A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먼저 220,000원을 송금해주면 드바스크 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BE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받았다. [2021고단1913(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2. 29.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김포시 BI에 있는 ‘BJ’ 배달대행업체에서 약 15일 동안 배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K은 위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매일 일해서 5만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50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여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AF의 사기죄 확정일자 확인), 약식명령, 조회서 1. 각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 등) 1.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게임화면 사진 캡쳐자료, 각 광고글 캡쳐자료, 각 BL 대화내용 발췌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페이스북대화내용캡쳐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 검색,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공소장, [2021고단1624(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캡처화면 [2021고단1913(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어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신청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 중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도 있으나 손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지 못한 이상 그 역할이나 피해액의 합계와 관계없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많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전과,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각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 범행 횟수도 많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전과, 편취 금액과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