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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8. 중순경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잠을 잘 때 코를 많이 곤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8.경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가 묻는 말에 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등 증거사진, 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용소내 시비가 폭행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피해자 스스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상시 4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복지 요양병원인 D 양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2,14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중 순번 3, 5, 8, 11,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641,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외 25명의 진정서 1, 2014. 1, 8, 9월 간병료내역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1,641,00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노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4: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 TV연예란에 접속하여 마이데일리 뉴스에서 네이버에 제공한 고소인 B에 대한 뉴스제목[C]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로 "구멍테크의 결정판!!! 더럽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9: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48세)를 만나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든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녹음)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9, 1491(병합)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 양찬규(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오토바이 열쇠 2개)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49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1. 00: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위 식당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175만원 상당 I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꽂이에 넣고 좌우로 돌려 시동을 걸어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1. 0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위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 만원 상당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D이 뒷자리에 E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포체육공원 주변 도로를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Z149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7. 14, 00:30경 부산 남구 M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열쇠박스에 꽂고 여러 번 흔들어 시동을 건 후, D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뒤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적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장례식장 동업자 F의 20% 지분을 양수하는데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매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D장례식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에 기한 위 장례식장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G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집에서 피해자 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매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제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가압류신청 사건 진행내역서 편철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 11. 9. 1억 원 차용증, 2013. 5. 29. 1억 5,000만 원 차용증, 세종시 H 토지등기부 등본, D 장례식장 사업자등록증, E 명의 농협I계좌거래내역서, 2012.9.27. D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2013. 5. 8.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23호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결정문, 피고인 A 명의 농협 J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피고인의 처 K 명의 메리츠종합금융 L 계좌거래내역서,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신청서, 2009. 5. 22.자 A 명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빌릴 당시 그 급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삼을 만한 것은 1억 5,000만 원의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을 뿐이었는 데다가 위 보증금은 피고인의 장례식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었으므로 쉽사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K 소유의 부동산 등도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부동산은 K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맺기 전 취득한 것이고, 자신의 명의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K에게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40쪽)], 피고인은 G에 대한 2억 원 채무(위 채무가 피고인의 채무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M 에 대한 약 3,0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 데다가 2009년에는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변제해 나가고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즉시 개인 채무면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버렸고, 결국 주식 등에 투자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손실을 보았는데,주식투자는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한 것임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투자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금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3 피고인은 G에 대한 2억 원 채부는 실제로는 N의 채부일 뿐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자필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데다가(수사기록 319쪽), 실제로 이를 기초로 하여 G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 지분을 정산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G과 합의한 뒤 장례식장의 지분을 청산하였는바 N과의 내부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위 2억 원이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위 2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고 밝힌 바 있다(수사기록 82, 83, 163, 240쪽 등)], 특히 2013. 5. 29.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미 G의 가압류결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수사기록 295) 막연히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돈을 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8,200만 원을 지급한 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C)과 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로, 2차 C 당시, 인권활동가들이 탑승하였던 이른바 "D"에 E(인솔자)로 탑승하여 2차 C에 참가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F 등 C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011. 7. 10.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G 소재 H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0. 0:00경부터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위 H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한진중 공업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I 경감 J는 위 H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 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위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 조회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0. 0:00부터 2011. 7. 10. 15:30까지 야간시위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늦은 시간 편의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미리 준비하였다. 1. 2012. 12, 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03:10 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 (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5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04:1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피해자 ID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현금 37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 (피의자 도주로 및 범행 사진, 압수물 등), 사진(J 편의점 범행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로서 2012. 12, 6.자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나, 경합범죄로서 2012. 12, 13. 자 특수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종업원이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얼굴을 가리고 흉기를 휴대한 채 들어가 칼을 들이 대면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가 동분서주하여 어렵게 편의점의 업주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2. 2.경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된 취업 실패로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해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51

범죄사실 2011고단7351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29호 피고인의 인천광역시의회 부평제4선거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후보당시 여론조사 총괄 책임자이던 F 국무차장과 G당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H을 잘 알고 있으니, I을 여론 조사 1등이 되게 하여 예천군수 G당 후보로 만들어 주겠다, 이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이나 H 등을 통하여 1을 여론 조사 1등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3. 19.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11225,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현대제철에서 생산직을 뽑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현대제철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J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1. 8. 17. 1,000만 원, 2011. 8. 18. 1,000만 원 등 합계 2,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제철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지금 현대 본사에 들어갈 일이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현대제철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K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7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수사), 수사보고(L 대표 전화수사) 2012고단1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2004. 12. 30.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9. 12.경 범행 C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식당의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F, G 등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아 왔으나 특별한 자력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이 C 운영의 식당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한 채권자들로부터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2동 108호에서 차용증 용지의 '금액' 란에 "일금 구천만원", '일자'란에 "2005년 6월 20일", '채무자'란에 "C", '채권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금 일억일천오백만원정", '일자'란에 "2004년 7월 15일", '채무자'란에 "C", '채권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채권자 I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I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용지의 '사건'란에 "J, 201242577", '고소인(피해자)'란에 "A", '피고인' 란에 "C", '내용'란에 "1. 위 당사자간 귀원 상기 사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합의금 칠억사 천만원에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피해자) A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간 법적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는 민형사간 어떠한 처벌을 가하여도 하등의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합의합니다", '일자'란에 "2014년 7월 29일", '당사자'란에 "위 고소인(피해자) : A, 피고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F, G, A) 1. 문자 내용(A, I)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을 접견하였는지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차용증 사본 4부 합의서 전송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2부·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상당한 점(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2014고단2670]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B은 2011. 9.경 피해자 F의 부탁을 받고 채권추심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H가 피해자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으로 H의 채권 변제에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7.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9,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의 채권 변제금,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4899]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수협중앙회 L공판장에서 '㈜M'라는 상호로 하역용역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하역용역 영업권을 인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수협과 하역용역계약이 약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주고, 그 후에도 수협과 하역용역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도록 해 줄 테니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협중앙회에서 2014. 10.경부터 피고인과 2014. 5. 31.까지만 하역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피해자로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협과 하역용역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500만원, 2013. 10. 22. 1,000만원, 2013. 11. 12, 500만 원, 2013. 12. 9. 1,800만 원, 2013. 12. 11, 2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6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채권추심위임장 사본 1. 현금인수증 사본 1. 지급각서 1. 차용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입출금 전표 1. 각 자기앞수표사본 1. 각 수표조회내역 1. 각 고객인적사항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G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F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심한 돈을 F의 채권자인 P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P으로부터 CCTV 사업에 관한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추심한 돈을 넘겨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므로 위와 같이 추심한 돈을 횡령할 동기도 있었고, 실제로도 추심한 돈 중 상당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횡령에 대한 사전 공모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으로부터 추심금의 처분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추심한 수표를 바꾸어 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나누어 주는 등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54899] 1. 증인 N,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용역계약서 1. 용역계약서 추가약정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자기앞수표 1. 차용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M도 계속적인 적자로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고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어서 피해자가 하역용역영업권을 인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수협의 갈등, M의 폐업과 계약 업체의 변경, 자회사 설립에 관한 수협 내부의 논의 등으로 수협과 계속적인 계약체결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영업권을 인수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하역용역계약도 지속적으로 체결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을 보고 자신이 직접 나서 해결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후 피고인 A에게 맡겨 놓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게 된 이익은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의자는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8.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73번길 13, 수협남부지점 앞 도로를, 구 버스종점 쪽에서 구룡포 성당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해 있는 C 올란도 승용차량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8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읍 호미로 수협 남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02:30경 경기 이천시 C 개별 화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딴 피해자가 카드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남면 쪽에서 김제 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면에 눈이 쌓여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성에가 덮여 있어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쪽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제출 건,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고 당시 녹화영상에 대한 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의 차도 한가운데를 보행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정도 기여를 하였음,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5:10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밭에 오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년아 여기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밟고, 왼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