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었고, 2014.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15호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에서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 보증서를 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까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2. 1. 16. 위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신영증권에서 20~30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므로 위 사건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신영증권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영증권에 20~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신영증권으로부터 20~3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영등포구 I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내가 47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압류를 풀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동안 받았던 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7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압류를 풀어 채권을 회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어떤 회사의 압류를 풀어 자신의 채권 47억 원을 회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2. 5. 8.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배서인 확인보고), 수사보고(2012. 4. 23.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배서인 확인보고), 수사보고(2013. 7. 24. 국민은행 발행 1천만 원 수표 2장 배서인 확인보고), 수사보고[(주)L 농협계좌거래내역 및 대표이사 확인보고], 수사보고(2012. 10. 8. L 명의 농협은행에 입금된 1억 원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L 농협은행에 입금된 1억 원에 대한 거래내역) 1. G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G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G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 3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시 2013.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와 판시 2017.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3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 죄-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1억 원)가 변제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와 8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거나 기존의 차용금까지 변제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비 내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억 6,7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편취금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자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