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1. 18. 01:00 ~ 04:00경 사이, 김포시 E아파트 313-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기체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 양쪽 끝에 부착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2. 10. 22:00 ~ 2. 11. 05:0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다. 2016. 2. 11.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6. 3. 7. 22:00경 ~ 3. 8. 04: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3-1206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마. 2016. 3. 8. 15:00 ~20:00경 사이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바. 2016. 3. 22. 21:00 ~ 3. 23. 03:00경 사이,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사. 2016. 3. 23.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아. 2016. 4. 22. 22:50경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자. 2016. 4. 22.23:00 ~ 4. 23. 05:0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차. 2016. 5. 5. 01:00 ~ 01:3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카. 2016. 5. 7. 01:00 ~ 01:3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타. 2016. 5. 중순 21:00경, 위 E아파트 302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B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제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다시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6. 1. 18. 01:00 ~ 04:00경 사이, 김포시 E아파트 313-3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기체를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 양쪽 끝에 부착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2. 10. 22:00 ~ 2. 11. 05:00경 사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다. 2016. 2. 11. 07: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라. 2016. 3. 7. 22:00 ~ 3. 8. 04: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3-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마. 2016. 3. 8. 15:00 ~ 20:00경 사이,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바. 2016. 3. 22. 21:00 ~ 3. 23. 03:00경 사이,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사. 2016. 3. 23. 04:00경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아. 2016. 4. 22. 22:50경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g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자. 2016. 4. 22. 23:00 ~ 4. 23. 05:0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차. 2016. 5. 5. 01:00 ~ 01:3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카. 2016. 5. 7. 01:00 ~ 01:30경 사이, 위 E아파트 313-304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타. 2016. 5. 중순 21:00경, 위 E아파트 302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위 제2의 아항과 같이 무상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준 필로폰 약 10그램을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카. 2016. 6. 13. 23:00 ~ 23:30경 사이, 위 F아파트 203-1206호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A 주거지 임장 수사 및 흡입기구 제조과정 재연 등, 중국 조선족 판매책인 G의 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A의 모발 감정서 회부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의자 B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방 첨부, 피의자 B의 범행시간대의 기지국 위치 등 통화내역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670,000원{= 800,000원(8회 투약 × 1회 10만 원) + 185,000원(범죄사실 1의 다항, 1g당 5만 원) + 185,000원(범죄사실 1의 사항, 1g당 5만 원) + 500,000원(범죄사실 1의 아항, 1g당 5만 원)}, 피고인 B : 1,770,000원{= 900,000원(9회 투약 × 1회 10만 원) + 185,000원(범죄사실 2의 다항, 1g당 5만 원) + 185,000원(범죄사실 2의 사항, 1g당 5만 원) + 500,000원(범죄사실 2의 아항, 1g당 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 회수가 매우 많고 수수량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중국에서 필로폰 상당량을 밀반입한 후 그 중 10g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범죄사실 제2의 아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시그마램프 LED 제조 공장에 취직하여 두 딸을 양육할 계획이 있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