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택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대문을 발로 차고 플라스틱 봉으로 내리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14. 0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택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큰소리치고, 같은 날 09: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왜 문을 잠가두냐 개년아,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택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채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택의 문을 발로 차긴 하였으나 플라스틱봉으로 내리친 적은 없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플라스틱 봉으로 내리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과 발로 대문을 수차례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들을 통해 112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한 손에 파이프(총 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려고 하는 상태였고 경찰의 제지에도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이 파손된 모습, 총 길이 약 83cm의 플라스틱 봉(사진 아래에 ‘피의자가 사용한 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담겨져 있어 피고인이 봉을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을 플라스틱 봉으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 8. 13. 17:30경 피해자의 대문을 손괴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부터 21:50경까지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08:40경에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걷어차며 욕을 하였고 약 50분 뒤인 09:30경에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 재차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을 하였는데, 그 소란이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30분간이나 이어진 점, 피고인이 비록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의 주택 대문을 발로 차는 등 동네에서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2. 8. 13. 이전에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음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던 점, 2022. 8. 13. 이전에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22. 8. 13.에 이어 연이틀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인 점,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경찰서 갔다 온 거 따지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전날 신고되어 체포된 것 때문에 분이 풀리지 않아 화가 나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장기간 동안 자신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해온 데 대한 항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신고를 한 데 대한 보복의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8. 13. 이전에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22. 8. 13.자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의 성추행에 관해 훈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 8. 14.자 범행의 이유에 관하여는 신고되어 체포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2022. 8. 14.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의도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의 대문을 손괴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며 다음 날 아침 재차 피해자의 대문을 수회 걷어차며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급박한 침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웃에 사는 피해자로서는 비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한 불편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의 대문을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