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3

범죄사실 2015고단62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0: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9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과 함께 야간에 술을 마신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2. 13. 00:35경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K(18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한 후 "당신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 승용차 좌측 후사경에 우리 3명 모두 오른팔 및 허리를 부딪쳤다"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 K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73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L)는 배달대행업체 'M'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01:20경 인천 남구 N 부근에 있는 위 'M'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O(17세)과 피해자 P(16세)이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O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 O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2016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부분 포함)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2016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P, O의 각 진술서 1. 공범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은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공동폭행의 피해자 중 1인(P)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부모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사실상 부모와 연락을 하지 못하여 장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처와 장인을 부양하여야 하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피고인은 공동폭행 범행 중 일부를 다투었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관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동공갈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 다른 공범과 함께 미성년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피해자 중 나머지 1인(P)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수사 및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결국 피고인은 형사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