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2014고단1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인 F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2주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위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아는 동생인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4개월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13:30경 위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동생 H이 호프집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한 달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노래타운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잘 아는 동생의 아들이 싸움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달 안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채무를 보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1. 13:30경 위 I 노래타운에서 같은 낙찰계 회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매도하려고 한다. 우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낙찰받은 계금 1,48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0. 24.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래방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13:00 경위 I 노래타운에서 같은 낙찰계 회원인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낙찰 받은 계급 1,567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6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전남 광양시 K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L 명의로 'M'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2.경 전남 광양시 아파트 1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자인 피해자 N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나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은 며칠 후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9,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9. 경 위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P(일명 Q)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M'로 들어오는 카드결제 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원, 2007. 1. 19. 경 전남 광양시 R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00만원, 2007. 3. 1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1.경 전남 광양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채워야 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270만원, 같은 달 16. 90만원 합계 36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11. 12:00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카드대금을 내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9.경 전남 광양시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구를 판매하면 2007. 3. 25.경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다방업주로서 199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1. 11. 부산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였다. 1. 공소외 Z(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8. 29. 22:00경 양산시 AA에 있는 위 Z 운영의 AB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 4인에게 양주 1병, 맥주 6개, 안주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AC다방 종업원인 공소외 AD, AE, AF, AG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2. 공소외 AH(같은 날 구약식)와 위 AC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AD(여, 22세), 같은 AE(여, 23세)이 과중한 일로 인하여 위 다방 및 노래연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결근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공모하여, 2002. 9.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다방에서, 피고인 등은 위 AD에게 '섬으로 팔아 넘기겠다, 집에 연락하여 다방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가만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수회 하고, 위 AE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돈을 갚지 아니하면 전라도로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7.경 양산시 AJ에 있는 공소외 AK 운영의 AL다방에서 위 AK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선불금 중 피해자 AD의 채무금 명목으로 금 4,200,000원, 피해자 AE의 채무금 명목으로 금 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한 것이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13. 8. 19.경 울산 동구 내진길 82에 있는 밀월다방에서 피해자 A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I 노래타운을 처분하고 권리금을 받아 3개월 안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N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8. 19.경 320만원을, 같은 달 20.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30 1.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N(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하루에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12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를 찍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노래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생기면 꼭 갚을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금증서 3부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고객카드, 장부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U, AE,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제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4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주민등록등본(AV), 인감증명서(A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사기범행으로서 피해자 다수이고 총 편취금액이 8,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상당부분 변제된 점, 7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