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1.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에 하청을 주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이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위 C에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4. 22.경 부산남부경찰에서 피해자와 B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후, 2021. 4. 28.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8. 15:4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소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사장님도 합의가 되면 그 선에서 수사중지 아닙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야기를 하여야 돼요, 그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자 ‘조사를 받아버리면 끝난다는 말이죠, 사장님은 합의를 저하고 안보시면 법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이제 최고 강한 벌을 받는거죠, 합의를 해야 정상참작이 되어가지고 구속될 상황이면 집행유예로 간다든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요, 민형사소송 붙어버리면 변호사비만 1,000만 원 나갑니다, 형사소송비가 기본이 500, 민사가 300이다, 여기 주고(피고인에게) 정리를 할 건지, 여기를 안주고 끝까지 갈 건지 판단을 해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처럼 암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공갈로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범인이 제3자의 해악행위의 결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상황상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임을 요한다. 이와 같이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경우에 공갈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소추조건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상을 해야 할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만 문제 삼고 있는데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후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만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많은 변호사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수사기관, 법원 등)의 처분이나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해악이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입장이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면 합의를 해 주지 아니하겠다는 언동은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공소사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에는 재산적 피해금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금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정하기가 쉽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