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P상가에서 'Q'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6.경부터 위 P상가의 상인들을 상대로 매달 불입할 계금은 360만 원으로 하고 첫 번째로 낙찰을 받는 사람은 계주인 피고인이며 두 번째부터는 이자를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25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 25.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6구좌 계금 5,76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I은 위 낙찰계에서 2013. 1. 25.경 16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I에게 낙찰 계금에서 미징수 계불입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39,500,000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3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7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7.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8구좌 계금 6,48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R은 2013. 6. 7.경 17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R에게 미징수 계불입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R에게 15,750,000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15,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2.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5구좌 계금 5,40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S는 위 낙찰계에서 2013. 4. 2.경 12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위 S에게 낙찰대금 명목으로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S에게 5,5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5,5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14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14.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7구좌 계금 6,12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T은 위 낙찰계에서 2013. 6. 14.경 12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T을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낙찰 계금에서 미징수 계불입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8,842,000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18,8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30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 3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2구좌 계금 4,32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E는 위 낙찰계에서 2013. 5. 30.경 9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E를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에서 미징수 계불입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9,800,000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9구좌 계금 6,840만 원짜리(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N, 피해자 F,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X, 피해자 T은 위 낙찰계의 각 계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5일자 계, 7일자 계, 2일자 계, 14일자 계, 30일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함에 있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계금을 타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 때문에 낙찰 받은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낙찰대금을 지급 받는 계원이 앞으로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또는 그 계원이 들은 다른 계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이너스 처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입 받은 계불입금은 줄었으면서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한 계원들에게도 낙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그때까지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 정도만을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 계원이 계가 종료할 때까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경 위 5개의 낙찰계에서 11.5구좌를 떠안게 되면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 4,140만 원, Y 및 I에게 주지 못한 합계 8,043만 원의 낙찰대금에 대한 매월 이자 약 135만 원, 카드론 대출 등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6천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약 85만 원 이상 등을 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가게운영을 통한 월수입 약 1,000만 원으로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피해자들에게 "6,84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5.경 위 낙찰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말에 속은 위 N으로부터 11,700,000원, 위 F, U, V, W로부터 각 17,808,000원, 위 D으로부터 18,348,000원, 위 M로부터 17,170,000원, 위 X으로부터 12,400,000원, 위 T로부터 9,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I,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S, N, E, V,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이 아닌 단순 배임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자세하게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계가 부실화되었고 피고인이 떠안은 구좌가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이상 소극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된 부분도 있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U, V, W, D, M, T)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동종 합산액)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과도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 현실적 손해액이 편취액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