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14. 4. 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 산청지점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2014. 4. 1. 14:00경 위 주식회사 A 산청지점의 공장 외벽 및 지붕 페인트 도색 작업 부분을 수급인인 C에게 도급을 주어 위 C가 사용하는 피해자 G 등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H 등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아래 다.항과 같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등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내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도자기분판 평면작업, 주택 샷시 및 방수공사업에 종사하며 주식회사 A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 산청지점의 공장 외벽 및 지붕페인트 도색 작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로서, 위 페인트 도색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G(39세) 등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위 A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지붕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11m 높이에 위치하고 하단 부분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위와 같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내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가 지붕 선라이트 부분을 밟은 순간 위 지붕 부분이 파손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m 아래 건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도자기 및 내열 세라믹 소지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C와 사이에 2014. 2. 28.경 피고인 주식회사 A이 페인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산청지점 공장의 외벽, 지붕 등의 도색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색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인수한 공장의 보수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설립 목적(도자기 및 내열 세라믹 소지의 제조·판매업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C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장의 외벽, 지붕 등을 도색하는 작 업을 수행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도색 작업과 무관한 타일 생산 작업만 진행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B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위 도색 작업에 관하여 C나 피해자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A, B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그리고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가 2014. 2. 28.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주식회사 A이 페인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산청지점 공장의 외벽, 지붕 등의 도색 작업을 도급받은 점, 피고인 C는 도색 작업에 앞서 인부 2명과함께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의 작업 중 공장 지붕 도색 작업을 G에게 의뢰한 점, 피고인 C가 G에 공장 지붕 도색 작업을 의뢰한 이유는 G이 공장 지붕 도색 작업에 필요한 에어리스(페인트를 유압으로 뿌려주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피고인 C가 G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45만 원(G의 부친인 J에 대한 일당 포함)에는 에어리스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G은 약 5년 전부터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인트가계를 하면서 페인트 도색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 C는 I라는 상호로 도자기분판 평면작업 및 주택 샷시 및 방수공사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A 산청지점 공장 규모의 큰 건물의 도색 작업을 해 본 적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주식회사 A으로부터 제공받은 페인트 이외에 G에게 자재나 도구를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가 지붕 도색 작업과 관련하여 G에게 작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C가 고용한 근로자 L도 G로부터 3 ~4m 떨어져 에어리스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주는 등 G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G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에게 G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