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인력공급업 및 유학알선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하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 권유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E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E(E, F 생., 남)에게 사실은 E이 파룬궁이 아니고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3. 19.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에 기해 교부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E에게 알선· 권유하였다. G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3. 7.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G(G, H 생., 남)에게 사실은 G가 파룬궁이 아니고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4. 5.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G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에 기해 교부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G에게 알선· 권유하였다. 나.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제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실질 대표 K)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는 30만 원을, E으로부터는 취업 알선 및 제1의 가. 항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 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L은 공모하여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사실은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중국인들에게 알선·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은 2019. 3.경 위챗에 ‘제주도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2019. 4. 22.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M(M, N생., 여)로부터 연락이 오자, M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사실은 M가 파룬궁이 아니고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5. 10.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M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에 기해 교부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M에게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챗 광고 및 대화 내용 사진,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각 통합신청서, 급여 수령 확인서, 급여 수령서,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근로자공급사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사실조회(근로자 공급사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취업자격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취업자격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 난민신청을 권유, 알선하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