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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처 C과 함께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건물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음에도 잠겨 있는 운전석 뒷문 쪽으로 내리겠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뒷문을 열어주자 택시에서 내려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왜 뒷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번 붙자, 가만 안두겠다, 야,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점퍼를 벗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러던 중 C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 상당)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 놓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E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상처 길이 4cm, 깊이 5cm)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사진,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의 훼손 및 혈흔 사진, 수사보고(의사 H 상대수사), 피해자가 응급치료받는 사진,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사전 경고나 위협 없이 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칼을 찌른 점,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심했고, 칼의 각도에 따라 폐가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현장으로부터 도주하여 칼을 버리고 숨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8월(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현재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3.23: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주점'이라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턱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그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를 붙잡아 실랑이를 하여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0세)와 2009. 11.경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집안에 재력도 있으며 곧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존재하지도 않거나 명목뿐인 건설사업과 주유소 사업, IT사업, 계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엄마 카드를 쓰고 있어서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곧 나오는 계돈을 받아 갚아주겠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계가 없어 계돈이 나올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4,25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약자인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하면서 약 1년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고, 그 액수 또한 4,253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그로 인하여 직장에도 다니지 못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태국에서 사업 중이라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마련한 1,5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2달 15일 동안 구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D와 인수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찾아갔다가 그가 자리를 비우고 없자, 피해자의 업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책상 서랍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법인 도장 1개, 현금보관증 사본 및 비밀번호 생성기 2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 1.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3:45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약 3개월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 C(여, 2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는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고, 같은 회사의 굴삭기는 동일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열쇠, 와이어 줄 등을 미리 준비하고, C은 굴삭기 조작방법을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어 조작하고, D은 브레이카에 와이어 줄을 메달아 화물트럭에 옮기고, E는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는 합동하여 2006. 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축구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굴삭기에 시가 50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고, D은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메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E는 위 화물트럭을 운전해 브레이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35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규모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16:50경 인천 부평구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문가판대에 걸려 넘어진 문제로 가판대 관리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재의 무가지신문 가판대를 휘둘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시흥시 B, 203호 자신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50g 1개를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어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동 노송가구 앞 횡단보도를 서시장 방면에서 충무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동오거리 방면에서 노송가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얼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약 7년전의 범죄전력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8:28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 출근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1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3. 8. 2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3. 25. 3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4. 20. 4차 무단 조퇴, 2013. 4. 29. 5차 일과 개시 후 출근, 2013. 5. 26. 6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2013. 7. 19. 7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2013. 9. 7. 8차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여 총 8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복무상황조사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끝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 손가락 끝부분이 잘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동생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설계사로부터 삼성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진주시 F'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경 진주시 F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7.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B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0,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4.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상호불상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 출기에 B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6.경 50,000원, 2011. 11. 9.경 5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삼성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B명의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삼성카드 입금 상세내역서, 회원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1: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LIG생명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택시에서 쉬면서 택시 등을 켜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D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2,931m², C 임야 79m² 일대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산림전용면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전용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성 부근 무속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내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하니 굿을 해야겠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사비가 나오면 주겠고, 늦어도 2011. 3.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2,300만 원, 국민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약 8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1.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광명시청에서 시행하는 산사태 예방공사를 수주 및 시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7. 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2,300만 원, 국민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약 800만 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수주하였던 광명시 발주 공사 수익금이 약 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온라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9. 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D를 통해 2012. 10. 25.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소렌토 차량의 매매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 중 2012. 6월 중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병원 뒤 불상의 모텔 앞에서 위 차량을 G에게 350만 원에 매도를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1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G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젓가락을 가져다주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런 술집에 안 오면 되지, 나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테이블 칸막이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온 피해자 H(남, 20세)가 "우리 엄마 때렸어, 안 때렸어"라며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지만, 약 14년 전의 전과가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1: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마당에서 D과 회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주위, 코, 이 등에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2. 17:30경 서울 종로구 C공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점퍼를 한 벌 구입한 후 원래 있던 모자가 나중에 없어졌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5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팜꿈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대구 북구 B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경비업체가 외부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비딱하게 주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위 B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팀장 C으로부터 주차장에 피고인이 세워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길이 80cm)를 꺼내어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건으로 그 위를 덮어 투명테이프로 감아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였다. 그리고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 아파트 앞 경비 3초소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 11장을 파손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아파트 1층 관리실 유리창 4장, 경비 1초소(정문) 유리창 6장, 경비 2초소 유리창 10장 등 시가 합계 2,614,000원 상당의 유리창 3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7. 31.까지 전남 영광군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정부에서 농,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면세유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감면세액을 환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를 초과하여 면세유 감면세액을 신청한 후 이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2009. 12. 한달동안 농가에 면세유(경유) 142,099리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6,171리터를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환급신청서를 서광주세무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총 신청유량에서 실제 공급한 유량을 공제한 104,072리터에 대한 감면세액 55,028,07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15. 경부터 2012.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5,854리터에 대한 감면세액 457,820,21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및 면세유카드 양도자 명단 1.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환급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일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3.5.8. 16: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사적공원에서, 횟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가 그 모습을 보고 술값을 주라고 하는 등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주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0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를 무시하는 말투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0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담요를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병원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2010. 7.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12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283,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위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3,479,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 11. 21:00경부터 같은 해 1. 16. 20:00경까지 충주시 C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제공해 주고, 게임 결과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1일 평균 6만 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1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2009. 8. 13. 12:00경부터 같은 달 18. 01:30경까지 충주시 E건물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제공해 주고, 게임 결과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판결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9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국원초등학교 후문 앞을 같은 동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정비소에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여, 8세)가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 등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차량 우측 앞부분 및 후륜타이어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