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바로 옆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원룸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5. 28.경 위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E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08:00경 위 B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개새끼야, 어”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수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21. 5. 11. 00:40경 창원시 성산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387,4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7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4.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의 룸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18세)이 무시하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치고, 양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룸 밖으로 나가려고하자 피해자의 아이폰SE 2세대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196,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1. 10. 2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원룸 K호에서, 사회 후배 L의 친구인 피해자 M(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1.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3, 21, 22번, 각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 포함)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수리견적서 요청)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 5. 28.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가격당하거나 찔린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2021. 5. 11.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21. 5. 4.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 여성이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21. 10. 22.자 폭행 범행의 경우, 앞서 저지른 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