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8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5. 14. 21:0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원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까지 걷다가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잠깐만 집에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고, 이어 그 안에서 피해자와 재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2:35경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주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해자를 밀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 밖에서 피해자의 ‘살려주세요’ 등의 비명 소리를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11: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강원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G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같은 날 19:50경 위 1항 기재 C에 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1항 기재 피해자인 D의 연락처를 물으면서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 내가 그 신고한 사람을 찾아 그놈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 내가 한 10년 살고 나왔다, 전과도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마치 D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0.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비 부착 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강간치상 범행 당시 출동한 112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고소 경위), 수사보고서(사건접수 직후 현장 재방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112 신고 당시 녹취파일과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당일의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등확인), 수사보고서(C 내부의 CCTV 설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강간치상 등 피의자의 동종 범죄 2건의 사건송치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사진14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8장,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부, 사진 4장, C 내부에 설치된 CCTV 사진 8장, 사건송치서 2부 1. 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0.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비 부착 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또다시 자행하였다. 위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 내용과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등이 흡사하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 D을 제압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의 말을 믿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가는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범행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의 결과를 받았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 가까운 ‘중간’ 수준의 결과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냉담 등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최근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노모 외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가족관계가 없는바,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 D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피해자 D을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피해자 D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상대로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 D에게 강간을 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D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협박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해자 H 역시 상당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3회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외에도 이종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