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201445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1. 16. 20:49 하남시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모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7. 04:26 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650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3. 12. 31. 경 경기 L 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 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650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는 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N)로 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3. 10, 18. 19:54경 하남시 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는 위 아이패드4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Q)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891,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에 있는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R)에 대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에 있는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농협 계좌(S)에 대한 각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합계 5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의 현금카드 3장과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농협 계좌의 각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고, A K는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2013. 11. 8. 00:10 경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원, 2013. 11, 8. 18:33경 피해자 U로부터 140,000원, 2013. 11. 11, 00:55경 피해자 V으로부터 480,000원, 2013. 11. 16. 13:18 경 피해자 W으로부터 6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A,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5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 청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모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처 쳐합계 415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1) 2014. 3. 1. 청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2) 2014. 3. 중순경 춘천시 소재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의 부탁을 받은 Y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버스 택배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D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의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고, A은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4. 3. 1. 피해자 X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톡내역, 자립예탁금거래 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인출영상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우체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CCTV요청, CCTV 사진 자료 첨부 등, 양평농협중앙지점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국민은 행 금융정보 일부 회신 및 내용, 농협계좌 인출자 CCTV 자료, 인터넷뱅킹 IP에 대해, 양평농협 중앙지점 인출 CCTV 첨부, 영상자료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2015고단 1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 각 캡쳐자료,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매체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고 공범을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여 온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로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사기방조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선량한 피해자들에(별지1) 대하여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