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8. 2. 5.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센터'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 및 매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수리비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카센터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리비를 싸게 해준다고 말하며 손님들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8,668,045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카센터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리비를 싸게 해준다고 말하며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리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38,946,1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미수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미납된 수리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8,852,0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자료(횡령 관련 증거자료), 수정된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임하여 업무를 맡긴 인척인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도 이 사건 카센터에서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횡령을 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횡령기간이 장기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바일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건들지 말라고 하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을 사와 이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를 냈던 사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7cm, 칼날길이 17.7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왼손에 식칼을 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그어 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위 G가 D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젓가락(길이 22.2cm)을 집어 들고 F 및 G의 다리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려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복부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10:30경 자신이 건축주로 있는 부산 동래구 C 주차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인 피해자 A(66세)가 주차장 건물에 있던 건축 자재를 신고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민 및 공사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꾼이다. 좋을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릴라,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뒤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기분 나쁘게 만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모욕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항 폭행에 대항하여 주민 및 공사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65세)에게 "야이 사기꾼새끼, 도둑놈새끼, 거지새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의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여행사의 고객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가 위 G 등 고객 8명에게 2013. 5. 2.경부터 2013. 5. 11.경까지 두바이 등지를 9박10일 동안 여행시켜 주는 내용의 여행상품을 3,200만원(1인당 40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말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고객들로부터 총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여행사가 고객 H 등 고객 14명에게 괌 4박5일의 여행상품을 1,355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고객들로부터 총 1,35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조합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서, J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C, 주민번호 D, 휴대전화 E, 주소 예산군 F, 추천인 G이라고 기재하고, 입당원서 하단 당비납부 약정서 부분에 일금 일천원, 은행명 H조합, 계좌번호 I라고 기재하고, 본인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무렵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정당 사무실에서 위 입당원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지역당원 입당원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1. 지역당원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증인 L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들어맞아 믿을 수 있다. L이 이 사건 서류가 피고인에 의해 작성 및 행사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통화 내용도 L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고양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재임대해주는 영업을 한다. 렌트카 회사를 운영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렌트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70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내역, 경위서 및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7,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G' 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BM(남, 29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20.경 광주 남구 A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선생님 이거 몇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갑니다. 돈 100이면 되는데 왜 신세를 조지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내용 캐쳐사진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특히 나머지 죄도 피해자들의 노출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의 몰수를 청구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수물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곡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병원 쪽에서 망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및 도주가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분양 및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서구 C D호 E(주)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F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대전 서구 C G호', 계약조건란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차임 230만 원(매월 20일, 후불)'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대전시 서구 C상가 H호', 'I', 'J', 'K'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L',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M, K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M 등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5. 13. 고소인 M와 사이에 '대전 서구 C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 달 쯤 후에 M가 "남편 K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세도 선불에서 후불로 바꾸고 싶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준 것뿐인데, M가 2013. 6.분과 7.분 월세 외에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M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M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고 한다)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고 한다)는 임차인란{1차 계약서에는 'M'와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2차 계약서에는 M의 남편인 'K'(대리인 'M')과 그의 주민등록번호}과 차임 지급 시기(1차 계약서는 선불, 2차 계약서는 후불)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모두 같다. 임대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1차 계약서를 2차 계약서로 위조할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 있을 수 없다. 2)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F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의 요청으로 2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중개인인 F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1차 계약서의 임차인이자 2차 계약서의 대리인인 M의 입장에서는 차임 지급시기를 선불에서 후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1차 계약서를 2차 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3) 2차 계약서에는 K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나 공인중개사인 F이 M나 K의 동의나 협조 없이 이를 알아내어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1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M'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2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M의 남편인 'K'의 기명이, 대리인란에는 'M'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M나 K 몰래 2차 계약서를 위조할 의사였다면 임차인란에 K의 기명날인만 하면 족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굳이 K의 대리인으로 M의 기명날인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M는 2차 계약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장은 피고인이나 F이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나 F은 굳이 2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M를 K의 대리인으로 기명날인을 할 필요 없이 K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차임 청구를 위해 2차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1차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도 M에게 차임 청구를 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으므로 차임 청구를 위해 굳이 2차 계약서를 위조할 필요도 없다. 6) 피고인은 2015. 2.경 M에게 2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차임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M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 지급을 수 회 했다"라는 취지의 답변 외에 "2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다. 7) M는 이 법정에서 "2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이나 F에게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나아간 M가 사전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 FE)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서울, 대전 일대 지하철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5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력사진 59장, 동영상 CD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신체부분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다만 범행횟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17:4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날 자신이 이사 온 집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대전 중구청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발놈들, 씨발 경찰새끼들 교육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3.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하 '기존 판결'이라 한다),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24. 17:45경 대전 중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자신에게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발놈들, 씨발 경찰새끼들 교육시키겠다"라며 욕설을 하여 시장상인 G 등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주취 중 소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 식당 내에서 있었던 음주소란행위도 포함된 것이므로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7. 2. 24. 17:45경'으로서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 일시와 동일하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까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발놈들, 씨발 경찰새끼들 교육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음주소란행위의 발생 경위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 사이에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11. 8.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상에 'D'(도메인 주소 : E, F, G 등) 이름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 수익금거래에 사용할 법인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회원들, 위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를 위 C 등에게 제공하여 도박 수익금이 위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 설치된 ATM기기를 통해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를 건네주고 도박자금 이체를 담당하였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관여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남편인 B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택관리회사인 D를 운영하면서 2010.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건물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수납, 공과금 납부를 포함한 시설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영업)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월세를 보관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의 임차인들과 피해자를 대신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임차인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를 대리하는 공인중개사인 H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H로 하여금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천안시 서북구 E건물 I호', 임대인란에 'F', 전화번호란에 피해자가 아닌 B의 전화변호인 'J'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H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위임장 사본, E건물 2018년도 2월 정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취지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9. 25.경부터 피고인에게 E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 관리 등의 대리행위를 위임하였는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을 제외하면 위 원룸은 월세로만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피해자는 구두로 월세계약만 체결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월세계약만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월세계약만 체결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권 4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임인인 피해자는 월세계약으로 한정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3. 중순경 위 원룸 I호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2018년도 2월 정산서를 수령한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6,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즉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점, 피고인과 남편 B은 당시 70여 개의 건물들의 임대차와 관리를 위임받아 하여 왔는데, 각 건물의 소유자들(임대인들)에게 지급할 차임이나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이 부족하여 다른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원룸 I호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 중 6,800만 원 가량도 이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넘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G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보여 피해자가 G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여러 채의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오랜 기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사본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도 길다.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체육센터' 3층 헬스장에서, 위 체육센터 직원인 피해자 D(31세)가 "밖에서 신는 운동화를 헬스장에서 신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헬스장 이용 수칙에 맞게 실내 운동화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자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말끼를 못 알아듣네, 씨발 개새끼야, 개자슥아, 어 시비거나 씨발놈아"라며 약 10분 동안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이 D에게 반말과 고함치는 것에 대해 "선생님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분에게 반말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자, "왜요 반말해야 됩니다. 내 아들보다 어리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럼 법적으로 처벌하세요, 씨발 좆같네"라고 하였다. 이 때 위 피해자 F이 "뭐라고 하셨습니까"라고 하자 "진짜 씨발 좆같네. 했다 왜요,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같은 날 10: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D와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너 같은 놈이 경찰이가,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말한 뒤 국회의원 사무실, 기자에게 전화를 한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한 후 계속해서 "개가 주인을 문다더니 국민이 주인이야 월급 아깝다. 진짜 우리나라 경찰 개좆같다. 진짜 경찰관 아니면 어디가서 존나게 맞았겠다. 씨발 더러운 새끼야"라고 약 30분 동안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파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관광버스 좌측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47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구암교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남, 31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L(여, 59세) 운전의 M SM7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피해자 O(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3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15,8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399,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28,2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256,0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P, H, N, O, J)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