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생산라인 반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회사의 평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오산시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에 호감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입맞춤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통근버스 타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너다’라고 고백하며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어지러워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에서 옆으로 쓰러지듯 눕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깜짝 놀라 ‘하지마세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거부하며 몸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뉘앙스로 답을 하고는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 키스하려고 했는데 피 해자가 이를 거부하다 술기운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침대에 눕는 자세가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에 얼굴을 대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몸 아래로 내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남자친구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 했으나 힘으로 역부족이었다. 피해자가 거듭 ‘하지 말라, 내일 저 어떻게 보실거냐, 저 진짜 남자친구 있다’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평소처럼 대할 수 있다, 자기가 왜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13일 전에 고백했으면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빼내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어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삽입을 멈추고 피해자 몸 위에서 내려가 침대 옆으로 내려가 서서 피해자 양족 다리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는 침대에 걸쳐져 있고 피고인은 반 서있는 상태로 다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갔을 때 몸을 추스르려 했으나 바로 발, 다리를 잡고 끌고 당겨 서 저항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머리맡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집어 들어 ‘남자친구에게 진짜 전화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즉시 멈추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죽을 죄다, 당장 신고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린 채 울면서 ‘내가 무슨 여지를 준 적이 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런 적 없다, 다 내 잘못이다, 쓰레기다, 미안하다’고 반복하는데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휴대폰을 음소거 모드로 하고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시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계속 울고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실대로 얘기하자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안정시키도록 피해자의 동생을 보내주었다. 동생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밖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해 동생에게 ’갖다 주면서 보내라‘고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서로 살가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둘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집에 왔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 직전 피고인이 불을 껐다가 다시 켠 사실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쑥스러운지 손으로 음부 부위를 가려서 방 불을 껐는데 피해자가 불을 끄지 말라고 해서 다시 불을 켰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동의하지만 음부가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다면 불을 끈 상태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불을 키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경위에 관하여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겨 신체가 보여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음부를 손으로 가렸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나서 하의를 벗기기 직전에 불을 끄겠다며 불을 꺼서 끄지 말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더 자 연스럽고, 피해자가 불을 못 끄게 한 것은 불을 끈 이후 강간이 본격화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생이 찾아온 뒤에도 한참을 계속 울었다는 것인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가 남자친구 몰래 바람피우는 것이 미안해서 성관계 도중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남자친구에게 들킨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방을 나간 한참 뒤까지 계속 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성기를 삽입할 때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삽입하는 동안에도 제 몸을 누른 상태로 피고인이 목덜미와 상체에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삽입하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제 위에 계셨으니까, 저는 계속 밀치려고 그분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봤습니다”라고 답한 후 변호인이 “그러면 증인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몸으로 완전히 증인을 밀착시켜서 증인의 몸을 누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몸으로 눌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계속 저항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다가 처음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상체를 들었다가 곧바로 목덜미와 상체에 키스를 하려고 몸을 밀착시키는 연속적인 과정을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어 두 진술은 양립불가능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변호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자 나오게 된 추측성 진술로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혼동하였을 여지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진술 차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한 직후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의 집밖에서도 피해자의 동생이 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다음 날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회사 퇴사 및 D님에게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반성과 처벌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근안하고 연락주시면 바로 처벌받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왔음을 알리자 곧바로 “저도 갈게요 어디가면 되나요, 처벌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어디 경찰서인지 물어봐두 괜찮은지 처벌받을게요.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성관계 후의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처벌받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연인관계에 끼어든 점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점, 남자와 여자의 완력 차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소주를 두병 정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좁은 방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입증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직장상사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울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 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