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2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F 소속 순경G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고, 호송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위 G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을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거경찰 피해사진), 채증사진(증거기록 430면) [피고인은 경찰관 G를 폭행하지 않았고,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이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대책회의 L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 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L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하여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 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같은 날 15: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타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타리와 내자로타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하는 등으로 부근 교통소통을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고시철회, 협상무효, 폭력경찰 물러가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참가자 최대 350여 명과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내자로타리, 적선로타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12살 초등학생을 연행하는 것이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최대 350여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타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6. 2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및 적선로타리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M편의점 앞 인도에서 다른 시위참가자 수십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로 있다가, 2008. 6. 25. 20:30경 경찰관 G, H,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날 20:00경 위 M편 의점 앞 인도에 도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포될 때까지 인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G 등 또한 위 시간 무렵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인도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도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정보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없고, 위 보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20:00경부터 20:30경까지 N(위 M편의점 부근)에 있던 시위참가자들 50여명은 E역 1번 출구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기 중에 있었다. 라. 현장 채증사진의 영상에도 위 M편의점 앞 인도에서 시위참가자들 수십명이 경찰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로 있다가 검거되는 모습만 보일 뿐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