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6. 20:32경 경주시 B시장' 1문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 사진을 찍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내 좌측 세 번째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세 번째 용변 칸에 몰래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앞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경 경주시 D에 있던 거주지에서 나온 후 2019. 5. 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경주시 G 여관 H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제1, 2의 범행을 감행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사항을 보호관찰소에만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보호관찰소에만 고지하여 처벌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B 종중 소유의 김천시 C 임야 654,54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지분에 대하여 D 종중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B 종중 이사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31. 종중 이사 16명이 참석하여 "위 임야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참석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 거수로 찬성 결의하였다"라는 취지의 회의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B 종중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법무사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 원부에 위 토지 지분 1/2에 대하여 2015. 3.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D 종중 대표자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처음부터 참석자 명단이 붙어 있었고, 2014년 이사회의 합의에 따른 대종중 총무 F의 사전 연락에도 불구하고 도장 미소지 이사 또는 불참이사의 경우 피고인이 2015년 이사회 현장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그 후 직접 만나 날인받아 등기소 제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G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D 종중(H 종중으로 호칭되기도 하는바, 이하 '소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와 김천시 I 및 J(통틀어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에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그 종원들이 이 사건 임야 아래 오랫동안 살아 왔으며, 피고인은 소종중의 대표자로서 B 종중(K 종중으로 호칭되기도 하는바, 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며 소종중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종중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명의 L씨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었는바 그 중 6명이 소종중 종원, 2명은 G의 형인 M 종원이었는데, 1985년경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명의자가 대종중으로 바뀌었다. 대종중은 2010년경 이사 13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대종중 지분 중 1/2의 소종중에의 귀속을 인정하고 등기이전에 응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고, 2010. 10. 15. 이사회 및 2010. 11. 18. 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중중과합유등기하는 것으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대종중의 2014. 3. 6.자 이사회에서 소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논의하여 잠정 결의하였음에도 등기원인 서류에 날인을 위하여 종손으로서 총무이사인 F이 다른 이사들에게 2015년 이사회에는 도장을 소지하여 참석할 것을 안내하였다. 대종중의 2015년 이사회 때 비치된 시도기(時到記)에는 N, O, P, Q, R, A, S, T, U, V, W, X, Y, Z, AA, AB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의록과 상호간에 간인이 되어 있는 참석자 명단에도 시도기와 대부분 일치하는 위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대종중은 F을 통하여 이사회 결의 후 소중중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등을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대종중이 F을 그의 사망 전에 사문서위조 또는 배임으로 고소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대종중 이사회 결의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S은 대종중의 대표자인 현재 회장으로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C은 이사회에 불참하였으며, AD, P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날인을 위임한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Q, X, W은 이사회 때 도장 소지 경위에 관하여 전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증언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있는 다른 증거가 없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중중 종원들 산소의 벌초 등 관리해 온 AA 및 대종중의 전 회장인 A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와 배치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전남 강진군 김양식 면허지 B 인근 해수면에 45대(1대 = 2m × 100m)의 무면허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검거현장,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어업 면적 및 시설규모가 작지 않고, 강진군 담당자로부터 자진철거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김양식 허가지역을 일부 벗어나 김양식 시설을 설치한 점, 강진군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양식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동 1층 여자화장실 문 앞에서,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 피해자 D(여, 2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시 위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과 팔 일부를 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 문을 1회 열어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문을 닫았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번 문을 열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을 보고 놀랐고 자신이 "사람 있어요!"라고 말하자 문을 닫아 거의 닫혔을 때 다시 문을 열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한 발과 상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고, 문이 닫혀 피고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처음과 비슷한 정도로 문을 열어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명백하고 단호하게 진술하는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화장실 문이 일부 닫히다가 멈춘 상황을 두 번 열린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번' 문을 열고 닫았다고 '두 번'을 강조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매우 당황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결국 처음 화장실 문을 연 사실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한 번 침입한 것과 두 번 침입한 것의 법적인 효과의 차이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문을 한번만 열었는데도 두 번 화장실 문을 열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과장되게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길에 다른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옷을 벗고 용변을 보던 중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명백하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재테크를 한뒤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오후경 광주 광산구 B지구 C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27.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응천공원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목격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E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E이 경찰 PDA 단말기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의견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서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친형 F의 집에서 F의 피고인을 위한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하여 F에게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제시하며 사고 발생 경위, 음주 단속 경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F가 2019. 10. 29. 09:19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J에게 "내가 2019. 10. 27. 22:30경 술을 마신 채로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소재 응천공원에서 사고장소인 B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자료 CD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단기 2년 이상인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형을 대신 내세우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달리 작량감경 사유도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0. 23:34경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 입구 계단에서 B 게스트하우스 파티클럽에 재 입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입장 팔찌가 없다며 입장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클럽에 입장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1:22경 강릉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피 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강릉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인치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E에게 "꺼져"라고 말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인치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죄에 한하여)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복제 및 해시값 작성, 캡처 사진 보고 작성), 캡처 사진, CCTV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C(가명), F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5: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물포역삼거리 방향에서 장천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 특히 우회전하려는 오른쪽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 C(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2. 10:41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망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최초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주요장면 캡쳐, CCTV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2유형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Y에게 '165,000원을 입금하면 2세대 유선 에어팟 1개를 한 달 후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13. 10:4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Y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동종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초순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예전에 위 가게에서 구입하였다가 잃어버린 물건들과 비슷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6장, 양말 3묶음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상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7. 18. 20:09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가져온 시가 24,000원 상당의 귀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꽉 잡고 주먹을 드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매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20:38경 위 ‘D’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흔들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3회 치고 오른발로 6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21: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시간 가량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호로새끼들아, 그 썅년들 데리고 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발로 수회 차고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G지구대 CCTV 사진 및 영상,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해당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정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에서 승차하여 창동역에서 갈아타고 잠실역까지 이동한 사람이다. 피해자 B(여, 33세)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승차하여 출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8:5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동대문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한 채로 하체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입법취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추행'의 개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추행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한 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경 제주 제주시 C, 1층 피고인 운영의 광고대행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E’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면세·백화점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의 49%지분과 배당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어플리케이션 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보험금, 생활비, 카드대금 지급 등의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배당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 7.경 5,000,000원, 2016. 1. 15.경 5,000,000원,2016. 1. 29.경 10,000,000원, 2016. 3. 18.경 5,000,000원, 2016. 4. 8.경 50,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분석 – 각종 피의자 계좌 등, ㈜D 명의 통장 내역 중 ‘전액선결제’에 대하여] 1. 투자계약서, E 관련 팜플렛, 각 ㈜D 수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8. 6. 1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3.경 서울 관악구 D사거리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G 건물 2층 H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2019. 12. 18.경부터 2020. 1. 7.경까지 진행하여 완공해 줄 테니,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용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1. 견적서 1.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보완공사내역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서 제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바,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2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대부분 벌금형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사를 일부 시공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전남 강진군 김양식 면허지 B 인근 해수면에 50책(1책 = 2m × 50m)의 무면허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검거현장,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어업 면적 및 시설규모가 작지 않고, 강진군 담당자로부터 자진철거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김양식 허가지역을 일부 벗어나 김양식 시설을 설치한 점, 강진군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양식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0경 서울 도봉구 B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물이 담긴 컵에 녹여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