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10. 02:00경 대구 동구 C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D을 만났는데, 함께 있던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과 교제 당시 다른 여자를 만나 D과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미쳤냐? 뭐하는 짓이고,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더욱 화가 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남신암지구대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던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오버하지 마라. 이건 폭력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1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아직 나이 어림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7. 23: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 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57세), 피해자 D(여, 70세)이 있는 위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불렀는데 왜 안 들어오는데? 오늘 너희 둘 깔끔하게 죽이고 갈란다."라고 말하며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27. 23:26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들에게 "개년들아! 꼼짝하지 마라, 너거 오늘 제삿날이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1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8.2.28,00:06 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총 16차례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에 마지막으로 형벌을 받은 후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8년간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왔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년~15년)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길을 신도시삼거리 방면에서 삼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금 9,753,40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전력도 2회 있는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4. 01:30경 서울 금천구 D '모텔E'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뒤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26.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8번 출구 주변에 있는 'I' 모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5. 1. 새벽무렵 위 'I' 모텔 앞 길가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10에 있는 '신일교통' 주차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25에 있는 '농협원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06: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25에 있는 '농협원미지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다 알지 않느냐, 씨발 유도리 있게 다 하지 않느냐, 씨발 그냥 사람을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30 서울 마포구 C, 5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79세)과 돈이 없어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3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제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그 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가,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제4회 공판기일에 위 동의를 철회하였는바, 위 진술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F의원 사실조회 회신서(흉부 중앙에 있는 제4번 늑골은 넓은 물체보다 돌출된 좁은 물체에 의하여 골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제4번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8: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지하철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오른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2015고단1126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였던 자들로, 피고인 B가 근무하였던 울산 남구 D의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F' 점포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현금 수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1, 21. 04: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점포에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점포에 침입하거나 피고인 A 혼자 위 점포에 침입하고 피고인 B는 밖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7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PS4 배틀필드 4 프리미엄 에디션 CD를 65,000원에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D의 대금만 받고 CD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위 CD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26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임장)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120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점에서 무대MC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손님이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03:1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E주점'에서, 주점의 영업시간 종료 무렵에 노래를 부르겠다는 피해자 B(여, 37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2회에 걸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벌금 100만원 선고형 : 벌금 100 만원 □ 가중인자 : 손님을 대상으로 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벌전력 부재 등 2. 피고인 B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2012년 이종 벌금형 1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를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F으로부터 D과 떨어져 있도록 조치를 받자 격분하여 "죽여 버리겠다. 나이도 어린 게 경찰 하면 다냐" 등 욕설 및 폭언을 한데 이어,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인 F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시시티브이(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나아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03:1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33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순천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이렇게 좃같이 하는 데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B의 어머니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본 위 식당의 손님들인 피해자 G(여, 20세), I(여, 21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2세)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듯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G, I,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한 번 밀었을 뿐 그 이후 자신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대학생들인 피해자 J, G, I이, 피고인이 사장 B을 한 번 밀었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집단구타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G, I을 밀쳤기 때문에 J이 흥분하여 피고인 A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J은 이 사건 당시 뒷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의자로 가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원인(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밀려 넘어지는 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주장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철제 의자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먼저 B을 미는 등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야기한 점,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집단 구타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 이 먼저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의 모친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식당 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B의 어머니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본 위 식당의 손님들인 피해자 1(여, 21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1:3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한촌 설렁탕'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여주터미널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1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이상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2.28.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C는 위 공장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접지 케이블(길이 1,000m, 무게 300kg)을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케이블을 G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1. 23:15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C는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 공장 천막을 자르고 들어가, 그 천막 안에 놓여 있는 동슬리브 불상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 길이 1m 및 1m 50cm의 동파이프 8개 상당, 전선 50kg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K 코란도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3. 3. 1.경까지, 2013. 3. 3.경부터 2013. 3. 6.경까지 및 2013. 3. 8.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2-4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3-2 '삼성금속' 고물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7. 09:56 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황제가든' 식당 앞 도로 같은 날 14:23 경 김포IC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피해품 및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코란도차량 발견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피해품 사진, 하이패스지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18: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듣자 위 D에게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제15쪽) 1. C지구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전력,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29.경부터 같은 해 4. 3.경 사이의 21:10경 무렵 속초시 동명동 53-23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현재 속초해양경비안전서) 의경 내무반에서, 후임인 피해자 D(남, 22세)의 복무 자세를 질책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10여회 가량 걷어찬 후 그곳 관물대 위에 있던 헬멧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경찰복무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폭행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당시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교통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4.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당시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속초시 동명동 53-23 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현재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당직실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복무 자세를 질책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출석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팽이버섯재배용 비닐고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0.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한 D의 2012. 11월 임금 2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8,22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갤럭시S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2. 4. 11, 19:30경 서울 중구 C 거리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위와 같이 미리 뚫어 놓은 점퍼 구멍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춘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집중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48 경부터 같은 날 19:42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한 뒤 확인한 동영상 파일과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품인 휴대폰 사진, 범행 때 피의자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과 구멍 뚫린 상의 점퍼 사진 첨부 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캡쳐사진 첨부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등 지상에서 펜션 건축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시공사인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05. 11.경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F'이 부도가 났고, 이후인 2007.경 'E'도 부도가 나위펜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되자, 위 펜션 분양 계약을 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추가로 투자를 받아 위 펜션 공사 및 분양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의 손실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펜션 중 1채에 대하여 'E'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위 펜션을 분양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펜션을 분양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차용증 사본 1. 투자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E의 부도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업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하였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10,100,000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