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5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 507호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위 회사 시화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공장 합금실에 있는 스리팅 기계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1일 5,000kg 이상의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는 등의 조치 없이 NG 보일러 등 관련 설비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관련 설비를 가동하였다. 판단 1. 덮개 미설치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사진 중 회전축 부분(이하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이라고 한다)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함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은 회전속도가 1분에 약 5바퀴를 저속으로 돌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전축 부분 전체의 돌출된 정도가 약 2.5cm이고, 그 중 나사모양의 스크류 부분은 약 0.7cm 정도인 사실, 위 스크류 부분이 날카롭다거나 하여 신체가 접촉하여 그 자체로 바로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닌 사실, 이 사건 회전축 부분 중 스크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둥근 원통형 모양인 사실,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은 두 개의 축이 함께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축과 연결된 부분이 서로 맞물려 회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의 신체나 의복 등이 회전축 사이에 끼일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의 나머지 내부 부속들은 이미 덮개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은 기계 제작 당시부터 덮개가 생산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의 형상 및 전체 기계에서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전축 부분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슬리팅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전축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설비가동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나. 구체적 판단 검찰에서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시화공장의 2014. 3.의 인화성 가스의 1일 취급량이 5573kg/일=181,306m³(월취급량) × 0.8(비중)/26일(가동일수)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별표 10에서 규정한 5000(kg)을 초과하여 결국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R값이 1.115(=5573kg/5000kg)로서 1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시화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 시화공장의 2014. 3. 인화성 가스(LNG) 사용량이 181,306m³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 시화공장의 2014. 3. 가동일수는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시화공장의 2014. 3.의 인화성 가스의 1일 취급량은 4834.8kg/일=181,306m³(월취급량) × 0.8(비중)/30일(가동일수)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별표 10에서 규정한 50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R값은 0.9669(=4834.8kg/5000kg)으로서 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시화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