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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인 C에 고용되어 정상 근로하였던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C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2019. 8. 6.부터 2020. 8. 5.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로 육아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근로자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매일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일정한 출퇴근 시간 하에 정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근로하면서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근로 일수만큼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근로형태와 급여가 상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9. 2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0,29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받았다.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C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에는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2.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6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C 대표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B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B에게 변제를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 10,452,833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B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3,659,7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받지 않은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 상시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부 기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상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받은 후 B에게 실제 급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상시로 업무를 하지 않고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근로 일수만큼 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D 가맹점 회비 징수, 아파트 전자투표 관련 입력, 은행 입출금 업무, 서류 전달 등 사무보조일을 하였고, B로부터 가불한 돈을 변제한 것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받은 급여 일부를 B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 대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자로 근무하면서 사무직과 외근직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가불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의 근로자들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임에도 이 법정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함께 B이 운영하는 F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거의 사무실에 있었고, B로부터 피고인이 정직원이라는 말도 들어 상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부산 사상구 G오피스켈 주차장 운영자인 H는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의 차량 및 C의 차량을 월주차하였고, 주차비를 C의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법인 I의 세무사 J은 C의 회계대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시로 회계업무과 관련하여 회계사무실을 방문하고 매월 납부서를 수령하는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저하, 비사회적 행동, 병식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2. 14. 21:02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승강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탑승한 후 2층 버튼을 누른 다음 승강기가 2층에 도착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힘껏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정신감정결과 사본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고 있고, 수사보고(수사기록 74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소년원에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량범위 : 9월 ~ 3년 [유형 및 영역]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0. 6. 부산 강서구 B 소재 C기관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부산 강서구 E 전 1,617㎡와 F 전 278㎡의 매수를 중개하여 주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과 D 사이에 부산 강서구 I 전 2,149㎡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매도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26. 같은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1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부산 강서구 J 대 264㎡의 매수를 중개하여 주고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지간으로, 2019. 5. 20. ‘서울시 중랑구 C 다세대주택 D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이후 보증금 2억 900만 원에 월 1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임차대기간 2019. 5. 30.부터 2021. 5.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E 등은 위 주택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B 명의로 1억 7,600만 원을 F으로부터 대출(대출개시일 2019. 5. 30., 대출기간 만료일 2021. 5. 29.)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F을 질권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211,2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은 임대인으로서 같은 날 F에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3.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근처에 이사를 가야하니, 집을 빼겠다’며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채무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13.경 B 명의의 G 계좌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F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7,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부동산(아파트)월세 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전세보증금 임대인 지급), 입출금거래내역(전세보증금 임차인 반환)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양도 통지서, 사전고지 확인서, 우리전세론 추가약정서, 가계대출금리우대 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이체내역, 피의자 B 계좌내역, 피의자 A 계좌내역,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제3채무자인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부작위 및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을 양도받은 H 주식회사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C, D 토지 소유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E은 2012년도 처명의 정읍시 F에 소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정읍시 B 등 경작지에 쉽게 접근키 위해 피고인은 2018년도 D(13평)를 매입하여 농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가. 재물손괴 2019. 5월 중순 15:00경 정읍시 F에서 피해자 E이 판매목적으로 심은 소나무 7그루를 준비한 톱을 이용해 고의로 베어내 불 태웠다. 이로써 액수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실화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베어낸 소나무를 불태워 소훼시키려면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바람 등 기상 상황을 살피고 소화기 등을 준비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E이 정읍시 F 조경수로 심은 소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미상의 소나무 4주를 불에 그을려 죽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사본(2019가소44216, 2021나1233), 확정증명원 사본, 감정결과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 지적도등본, 지적측량결과부(정읍시 F 경계복원,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실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벌목하고, 벌목한 소나무를 불태우려다 일부 소나무를 소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옮겨 붙자 소화 작업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전과는 1981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계된 중고차 매매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 우선 제2금융권 차량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후 기존의 대출계약을 제1금융권 대출계약으로 변경하고, 위 중고차를 자신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다시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상사의 중고차 판매 실적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액의 상당 부분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신용조회 결과 당장 대출은 되지 않지만 “D”이라는 대출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한 달간 금리 15%의 대출을 받고 유지하면 한 달 후에는 금리 4.6%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29.경 강원도 춘친시 E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랜져 차량을 F회사을 이용하여 36개월 할부로 2,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한 달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한 달 후에는 위 중고차를 다시 재매입하면서 제1금융권 금리 4.6%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 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변제 의무는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품을 제1금융권에서 대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F회사에서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이 캐피탈 중개업체인 ㈜B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 1,996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회신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별건 확정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 피고인은 2022. 12. 10. 03: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23 피고인은 2022. 12. 24. 02: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남, 31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감정서 202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동종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당신 아내와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뒤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9. 8. 12.경 피해자에게 ‘집이나 가게로 간다. 내가 가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니 어쩌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앞인데 연락 주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온 사실 등으로 인하여 불륜 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에게 2019. 9. 19.경과 2019. 9. 20.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고소인은 2017. 1.경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관계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7. 4. 2.경 및 2017. 6. 4.경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 제4호의 1, 2, 증 제8호), 그 후 고소인이 2019. 9. 12.부터 2019. 8. 26.까지 피고인에게 32회에 걸쳐 합계 22,310,500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9. 8. 12.경 집이나 가게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8. 18.경 집 앞인데 연락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고소인은 불륜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9. 9. 19.경 및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싸우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에는 헤어진 상황이 아니어서 화해하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하였으며, 위 500만 원은 고소인이 주지 않은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인 2019. 8. 26.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개월이 지나서야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달라고 하기 전에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나중에는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연락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주게 됐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고소인의 처인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1963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580769호로 선행소송의 인용액의 1/2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 고소인은 2021. 6. 30. 후행소송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 당했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2022. 3.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후행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4. 22. 피고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협박하여 갈취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고소인이 불륜관계가 발각된 후 처인 C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진술서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갈취를 당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 제9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재고합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C호의 복도 측 창문이 방충망을 제외하고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굴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방 안을 들여다 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깨어났네”라고 말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4. 04:0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 F(여, 23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E호의 복도 측 창문이 방충망을 제외하고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감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일 주거지 CCTV영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감정서(검색 결과서), 약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지문인적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의 창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침입하고, 이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행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6: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2002년, 2018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3:45경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209-4 흥천체육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77개, 100원짜리 동전 5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1개 총 39,060원의 현금을 꺼내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6:15경 양산시 북부동 공영주차장에서 양산시 B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아파트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가로등을 도로 쪽으로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80만 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로등과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회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시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여 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3:0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3: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2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 무단으로 외출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거기록 제231쪽)을 보면, 피해자는 2022. 8. 6. 정차 중 앞차가 후진하면서 추돌을 당해 어깨, 손목 통증, 허리 통증을 주증상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고 내용 및 부상 부위와 거의 같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존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이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후에 별다른 치료 없이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서 앞서 본 다른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로 이 사건 부상 부위와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무단으로 외출을 한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 없이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발부받은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3.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 3층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5G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5G 휴대폰을 판매하고자 2022. 12. 28.경 ‘E’ 상호로 중고폰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6만 원에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 의정부중앙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대표적으로 절도죄에 대하여만 설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형량: 감경영역( ~ 6월)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요소: 피해 미회복(판시 제2항의 사기죄), 동종 전과(‘17년 절도죄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감경요소: 자백, 피해자 D의 물품회수(판시 제1항의 절도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 09:39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및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 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5, 6, 11, 14, 1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및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