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통신업체 ㈜E의 운영자 겸 F일자 개최 예정이던 G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직을 맡아 G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마라토너 H의 모교인 I중학교 동문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는 G마라톤대회의 협력사가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직위원회의 참가비 모집, 홍보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마라톤 참가비 입금계좌를 D 법인계좌로 등록해주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마라톤 참가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D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7.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마라톤 참가희망자들로부터 참가비(하프, 10km: 3만 원, 5km: 2만 원 등)를 "예금주: H조직위원회, ㈜J"인 K은행 예금계좌(L)(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조직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2. 위 D 사무실에서 D 차장 M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 1,098,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K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D 직원 월급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9,755,450원을 D 직원 월급 및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마라톤 참가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D 직원인 M가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업무추진비, 편집비, 인쇄비 등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D 직원인 N 등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참가비 등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면 대회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D에서 사용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보조금 교부조건 중 하나로 조직위원회는 마라톤 대회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 포함) 잔액을 천안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34, 554, 998쪽),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마라톤대회는 천안시 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조직위원회는 비상임으로 운영되다가 대회 3개월 전부터 모여 준비를 하고, 조직위원장은 외부위원인 O(당시 국회의원), 조직부위원장은 P 변호사, Q조합 조합장 R, 사무국장 1명(피고인 B), 사무처장 1명(S), 조직국장 1명(T), 대회 운영국장 1명(U), 운영위원(38명)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69, 546쪽), 대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사무국장이 거의 맡아서 진행하는 점, 조직위원회는 마라톤대회 개최 전 V 배구단 사무실을 잠시 빌려 사용하였으나 대회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를 협력사로 섭외하여 피고인 A과 D 직원 등에게 대회를 위한 행정적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점, 조직위원회는 마라톤대회 요강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를 D의 것(C빌딩 2층, W, X)으로 게재하였고(수사기록 148, 550쪽), 2016년 6월경부터 D 직원인 M, Y, N 등이 공문 발송, 참가자들의 각종 문의 응대, 후원업체와 후원금 모집, 대회용품 준비 등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일손 부족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간사 Z 등도 D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행한 점(수사기록 68~69쪽, 264쪽, 949쪽), 조직위원회는 천안시 보조금, 마라톤 참가자들의 참가비, 후원업체로부터의 후원금 등으로 대회를 운영하는데, 2016년 대회를 위해 천안시 체육회를 통하여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계좌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합계 약 4,900만 원을 납부받은 점, 위 보조금 6,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 등에 따라 위 금액 한도의 보조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맞게 결제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야 하나(수사기록 111, 122, 554쪽), 마라톤 참가비의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함이나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또한 보조금은 조직위원회가 대회 종료 후 10일 안에 천안시 체육회에 정산 보고를 하고, 천안시 체육회가 위 보고를 토대로 대회 종료 후 1개월 안에 천안시에 정산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마라톤 참가비는 대회 후 남는 수익(이자 포함)이 있으면 이를 천안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 정산 절차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영리단체인 조직위원회의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 조직위원회 명의로 새로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자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참가비 입금계좌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274, 327쪽), D의 직원 M가 마라톤대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D 명의의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일 뿐(수사기록 585, 604, 951, 962쪽), D가 참가비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D는 D가 발행하는 신문에 10회 정도 마라톤대회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보통 광고 1회에 100만 원~2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야 하나(수사기록 361쪽), 조직위원회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적이 없고, 만약 D 직원들이 마라톤대회를 위한 각종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조직위원회는 행정 업무, 후원업체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할 간사 등을 더 채용하여야 했으므로, 그 경우 추가로 지출하였어야 할 인건비와 광고비 등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훨씬 웃돌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보조금 6,000만 원은 각 종 대회용품 제작비, 무대설치비, 트로피 및 현수막 제작비, 안내책자 인쇄비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41, 165쪽), 보조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내역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는 참가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르바이트 간사 AA에 대한 급여도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점(수사기록 371, 380쪽), ⑩ 위와 같은 전반적인 경위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미리 D에 지급할 광고비, D 직원에게 지급할 대회 관련 업무수행비 내지 수고비 등을 명확히 책정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방식으로 참가비를 집행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D의 역할,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참가비를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