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도연(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진, 이정은(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여오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한편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각 지역별 대의원 49명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선거인으로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1) 내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목적 선거인 특정장소 소집 행위 피고인 B은 2018. 12. 14. 조합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2019. 2. 18. 출마 의사를 밝혔고, 다시 2019. 2. 19. 불출마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어 그 출마여부를 선거인들이 확실히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과 그를 지지하던 피고인 A은 그 출마 의사를 확실히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지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연락하는 모임에 참석한 후 출마를 권하여 자신이 자연스럽게 출마선언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선거인의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2019. 2. 21. 위 조합 직원에 대의원 명부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 18명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9. 2. 22. 15:00경 D에 있는 C조합 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다가, 2019. 2. 22. 오전 위 조합 직원으로부터 위 사무실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모이게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렸고, 피고인 B은 모임 장소를 인근 키피숍으로 바꾸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A이 다시 모이기로 한 선거인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2019. 2. 22. 15:00경 E 소재 F 커피숍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조합의 1)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였다. 조합장 선거인들을 위 커피숍으로 모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행위 및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2. 22, 15:00경 위 커피숍으로 위 조합의 선거인 18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A은 "현재 조합장이 일을 잘 보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면 조합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조합장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조합을 위해서 대의원들이 조합장님께서 한 번 더 조합장을 하시도록 권해보자", "다른 사람이 조합장을 하는 것보다는 B이 한번 더 조합장을 하는 것이 조합에 나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일부 선거인이 피고인 B에게 출마를 권유하자, 피고인 B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다시 일부 선거인이 "또 번복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여 그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문답서 1. 각 선거인명단, 각 녹취록,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C조합 대의원 49명 중 2019. 2. 21. 피의자 A이 전화통화한 대의원 명단) 2) 전체 선거인 수의 36.7%에 이르는 인원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특정 장소에 대의원들을 모이게 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당선을 도모한다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으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2. 21.경 피고인 A이 조합에서 대의원 명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보고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내일 20 ~ 3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모일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모임 시간을 피고인 B을 일정에 맞추어 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장소에 대의원들을 모이게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선거법위반을 염려하여 모임 장소를 조합 사무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 A에게 카페에서 모임을 주최할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임 개최사실을 알게된 후 2019. 2. 21. G과의 통화에서 G이 '내일도 한 30여명 조합원이 조합장님(피고인 B) 찾아온다고 한다. 명분이 왜 없느냐, 다수 조합원들이 조합장 찾아다니며 하라고 하는 조합이 전국에 몇 개나 되겠느냐'고 하자 G에게 "시간 되면 와서 '조합원들이 (요청)하니까 (피고인 B이 조합장을)다시 한 번 하시라'고 정리해주면 좋겠다. H이나 Q(피고인 B의 출마 및 당선에 반대하는 지위에 있는 조합원)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모임을 소집한 목적이 대의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출마권유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나아가 해당 자리에서 자신의 출마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임이 개시된지 한 시간 후쯤부터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위와 같은 모임 소집의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위 모임을 소집한 피고인 A이 모임석상에서 대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소집된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말을 하자, 대의원들 앞에서 출마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모임 소집 행위 및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발언과 이를 바탕 3 으로 한 피고인 B의 출마선언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들의 지지의사가 결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을 특정장소에 소집시키고, 후보자가 가 아닌 피고인 AA으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