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2021고합299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25세)과 SNS를 통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2021. 6. 20. 파주시 소리천로 야당역 인근에서 약 5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파주시 E건물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객실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1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I은행에서 J호텔로 직진진행하던 피해자 K(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L(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M 인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 삼거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최초진술 및 현장상황 등), 영수증, 수사보고서(약물 사용에 대한 수사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CCTV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2023고합199 1.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22고단1216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K) 1. 고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경위 N), 현장약도(K)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은 2022. 2.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만취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 야간에 운전하였고 피해자 K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K와 승객인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K, L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K, L에 대한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과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