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이 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었다. 2016고단7041 피고인은 C, D과 함께 C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C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들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3. 04:36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586번길 113-34에 있는 리바이스빌라 주차장에서, 2015. 11. 2. 22:40경 C가 피해자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C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 27. 17: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2016. 1. 27. 17:00경 C가 피해자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28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12.경 인천 계양구 H빌라 A동 802호에서 경기파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8062 피고인은 2016, 11, 2, 12:30경 인천 남구 빌라가동 302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J(여, 35) 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담배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103 피고인은 2015. 12, 29.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중고 TV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6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TV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중고 TV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더라도 바로 환불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교부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118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5. 11. 초순경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중고차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2015. 11, 15.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500~600만 원이면 쓸 만한 수입 중고차를 살 수 있다. 수입 중고차량 매매 일을 전문으로 하는 후배 A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00경 인천 부평구 청천1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짜리 수입 중고차(벤츠) 1대가 있는데, 일부는 일시불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결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입 중고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 중고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7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17:27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R' A동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가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olleh 마켓'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3997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사용료 55만원을 지급하면 내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T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24. 300만원, 2016. 9. 27.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U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7: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 소재 의정부 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송추·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갑자기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크게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타고 있던 피해자 V(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 파크빌 아파트 5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기 의정부 소재 의정부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V은 연인 사이였는데, 당시 V은 경기 덕양구 W에 있는 X 가구점으로부터 해당 가구점에서 샀던 가구에 대한 환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가구점을 찾아가 성명미상의 가구점 관계자에게 "V이 자신에게 돈을 대신 받아 오라고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 오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가구점 관계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9. 6. 00:30경 강원 이하 불상지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미상의 렌트 차량 안에서 연인인 피해자 V(여, 28세)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041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289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등본 2016고단806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6고단9103 1. K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톡대화내용 2017고단3118 1. M,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997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입금증 2부 2017고단4139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양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준법의식이 낮은 편에 속하고, 각종 일탈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습벽도 발견된다. 다만,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건의 형기종료에 이어 이 사건 미결구금과정에서도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피해자 J, K, M, P의 처벌불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OC 등과 공동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오로지 그의 부양에 의존하는 만 3세의 아들을 두고 있다. 구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편부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아원에 위탁될 운명에 처한 자녀는 물론 현재의 임시양육자에게도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수 있다.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과 양형인자,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 교화로 축적된 시간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 경합범의 형기에 연속한 격리와 수용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신중하게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살필 여지가 남아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