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3.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8.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주변에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후 PC방 게임비, 모텔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4. 05:4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긴 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6. 05:5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57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E,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AB, AC, H 등) 및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범행사진, 발생보고 및 사진보고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행장면, 현장수사 등,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택시 승차 장면 CCTV 영상확인, 피의자 특정경위 사진자료 첨부, 도주경로 CCTV 수사, 현장수사 및 피해자 수사,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등, 피해자 진술청취 및 도주로 추적 관련, 안산 상록서 발생사건 영상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해품 관련 AA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동범행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1.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 결정 같은 수법의 범행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가 어리고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거듭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의 아버지를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통 가방 16점 등 위조 상품 총 124점(정품추정시가 76,2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보보고-단속현장 및 증거 사진, 피의자 A의 위조상품 판매과정 확인 보고-'F'에서 홍보중인 제품 내역 출력물 1부, 피의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 출력물 1부,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서, 범죄일람표, 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판매된 수량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조상표 부착 제품은 거의 대부분 압수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현재 트럭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콘크리트제품 시공,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현장정리 등 단순 노무 및 공장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5. 3.경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그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상차할 시 블록을 고정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해왔다. 피고인 B은 2016. 6. 16. 16:00경 위 D 주식회사 블록 야적장에서, 피고인 A에게 지게차 조종을 지시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생태 블록(가로 110cm, 세로 73cm, 높이 50cm, 무게 450kg)을 피해자 G(40세)의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에 실린 물건의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서는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블록 상차 작업 시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끔 고정처리를 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전관리요원 없이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작업을 하면서, 3단 높이의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끔 고정처리를 하지도 않은 채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지게차를 조종하다가, 지게차 포크 맨 안쪽까지 블록이 올라가게 하지 않고 2줄의 블록 중 바깥쪽 블록의 일부만 걸친 상태로 블록을 들어 올리고 내리다가 3단으로 쌓여져 있던 블록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지게차 바로 앞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에서 떨어져 넘어진 블록에 가슴 및 복부, 팔, 다리 부위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6. 16:59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흉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16:00경 위 D 주식회사 블록 야적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J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6. 16. 16:00경 위 블록 야적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J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사진, C의 진술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 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년 이하 피고인 B, C: 각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상과실치사죄: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을 아래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계관리법위반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8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회(이장 : D)의 총무로서 출납,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1. 마을회비 보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회비를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31,54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을회 적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적금을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C마을회 도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금강농협에서 마음대로 위 적금을해지하고 그적금액 5,186,836원을 제1항 기재 계좌(농협 E)로 이체한 후,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5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96,499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을회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보조금을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과 C마을회 도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70만원 인출한 후 그 중 40만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54,50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C마을 결산보고서 사본, 2013년 C마을 결산보고서 사본, 영수증, 전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동종 전과로는 약 17년 전의 벌금 3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인천 서구 F, G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7층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건물이 팔릴 때까지 일단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2,5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임대수익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8. 8. 22. 위 빌딩에서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위 빌딩의 임대수입에 대한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130,429,0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2008. 8. 29. 경 2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68

범죄사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네이버 카페 'C'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계정 'D'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지방시(GIVENCH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506점(정품시가 약 85억 2,730만 원, 판매가격 398,582,38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6. 10. 24. 09:0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점(정품 시가 약 2,2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6, 13~15, 17, 24~26, 30, 42, 4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위조상품 판매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2010. 5. 10.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88,000원 상당의 여자 티셔츠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은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에도 대체로 성실하게 임해 온 점, 약물이 아닌 의지로 도벽을 극복해 보고자 시도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원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재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지점장으로, 피해자 E는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 3개월 뒤 아이 보험금 3,000만 원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결정통지를 받아 보험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인데 비해 채무는 약 8,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대출 이자 150~200만 원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경 티포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유노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6. 2. 27.경 에이스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동그라미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5. 6. 29.경 안전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 테크메이트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 2015. 7. 9.경 인더스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고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통장거래내역, 보험금부지급안내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보험금청구자료(한결손해사정), 의료자문회신서, 의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덤, 피고인은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제공 및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21: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5명에게 캔맥주 10개, 과일안주 등 합계 7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4. 28.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등을 이유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6. 8. 10.부터 2017. 2. 5.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명령위반),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유흥돋우는 접객행위·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같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는 매우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10. 13. 위 노래방을 자진해서 폐업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19:3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악수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파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21:20경 제1항 기재 'E' 복도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62세)을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폭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4. 9.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8.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8.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5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4.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주방의 개수대 안 그릇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만 원 및 그곳 안방의 문갑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4. 1.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8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해 1. 2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승주읍 월내마을 추가 피해 접수), 내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많으나, 베트남인인 장모의 치료비 마련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200여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아산시 C,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화면 속의 고래 등 특정한 그림 조합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청 2012형제22204호 기록 중 일부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규모 및 기간이 상당했던 점, 형사처벌 전력(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94-1에 있는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의 전시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가격 120,19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C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25,663,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188,613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부터 2회 이상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2. 6.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반환요청 내용증명,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 당시 피해자의 실 손해가 3,500만 원 정도(횡령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 약 6,000만 원에서 리스보증금 약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피고인이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2. 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12. 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6. 12.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6. 12. 3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7. 1.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F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경 필로폰 매매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우연히 다시 발견하여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위 범행으로 처벌받으면서 취급한 필로폰가액상당인 4,500,000원을 추징당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경로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6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이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SNS로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가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등 기록에 드러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도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에 다가가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분석의뢰, 조회결과 1. 내사보고(용의자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감식팀 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이유), 수사보고(범행 시각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의 각 피해자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춘 다음 문을 열어 보는 방법으로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친 것인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전체 피해액수도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 E, G, M,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에 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 '고종 즉위 40년 칭경비각' 부근에서 D(대표 E) 회원 등이 벌이는 시위에 참가한 다음, F(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8. 확정)를 비롯한 시위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도로로 진입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비각과 위 비각의 바로 서쪽 길 건너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교통섬 사이 광화문 방향 전 차로(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F는 2014. 5. 31. 21:40경 위 비각과 위 교통섬 사이 광화문 방향 도로 위에서 불법행진을 제지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통굽이 부착된 하이힐(높이 6cm, 플라스틱 재질)을 벗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수차례 휘두르다가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장 H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위 통굽하이힐로 1회 때리고, 바로 옆에 있던 같은 G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위 통굽하이힐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F 등 시위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G 소속 경사 J, 순경 K, 순경 I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등으로 방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시위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 K, I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시위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사본(단 17번 제외)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위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이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질서유지에 대한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