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3

공소사실 2020고단5023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0. 4.경까지 B상가 번영회 부회장으로 회장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4. 24. B상가 번영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상가에서, 위와 같이 회장직무대행을 하며 B상가 번영회장 직인, 은행거래용 인감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번영회장에 당선된 피해자가 회장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번영회장 직인,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번영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590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상가 번영회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20. 4. 24. 위 상가 번영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9. 28. 13:32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 거주지에서, 위 상가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통고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인 을 G(B상가 관리소장)',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고', '귀하와 B상가번영회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10. 11.부터 2020. 10. 10.까지 만료되므로 재계약 의사가 없기에 이를 통고합니다.', '2020. 9. 28.', '발신인 갑 B상가번영회 대표자 회장 A'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대표자 회장' 부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번영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위 상가 관리소장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상가 번영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고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9.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영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당 상가를 대표하며 상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일할 번영회장을 선출하고자 후보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후보자 자격 (중략) 2. 후보자등록 (중략) 3. 후보자격심사 (이하생략)', '2020. 6. 9.', 'B상가 번영회장'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7장을 출력한 후, 각 문서의 위 'B상가 번영회장' 옆에 위 번영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번영회장 명의 공고문 7장을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B상가(지하 2층, 지상 5층)의 각 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부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고문 7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고문 총 3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의 지위가 법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대행자로서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가번영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번영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작성과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상가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상가(총 64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상행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H은 2018. 4. 20.경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9. 9.경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부회장이던 피고인이 2019. 9. 27.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결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후임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는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여기에서 이 사건 선거결과를 추인하거나 피해자를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새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당해연도 4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한다.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7조).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회원이 참석하여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41조)."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회장 지위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27.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12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20. 10. 30. 이 사건 번영회를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2020가합27659 상가번영 회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법원은 위 2020카합122 사건에서 2021. 1. 11.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피해자)와 이 사건 번영회 사이의 위 2020가합27659 상가번영회장지위확인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피고인)는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그 후 위 법원은 위 2020가합27659 사건에서 2022. 4. 21. 이 사건 선거가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면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회원들의 총회 출석률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정기총회 무렵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내부적 불문율 또는 관습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