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8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휴대전화 단말기의 CMC 기능 이하 ‘심박스’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심박스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추가로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들을 구입하여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월 300~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심박스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위 심박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심박스(휴대전화 단말기 80대, 유심칩 161개)가 설치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빌라 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권 일대 빌라 또는 도로 주변을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박스를 이용하여 번호가 조작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F은행 G 대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 19:00경 서울 성동구 H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1,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심박스가 설치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빌라 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권 일대 빌라 또는 도로 주변을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심박스를 이용하여 번호가 조작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I회사 J 대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6:30경 강원도 원주시 K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1,200만원을, 같은 달 5.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빌라 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권 일대 빌라 또는 도로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빌라 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권 일대 빌라 또는 도로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에 설치된 심박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빌라 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권 일대 빌라 또는 도로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이 제공해 준 심박스를 설치·관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구성 및 사진), 수사보고(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압수한 스마트폰 문자 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중 CMC기능 작동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게 함으로서 범인을 추적할 수 없게 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