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7: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동 SK 엔카 중고자동차 매매소 앞 도로를 대한통운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옆으로 튕기면서 교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58세)의 왼쪽 다리를 싼타페 승용차의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탈구 등을, 교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및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 17:00경 전북 무주군 C 앞 도로에서 인근 집주인을 찾았으나 피해자 D(46세)이 없다고 답을 하자 갑자기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라는 등을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00cm, 직경 32m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현대글로비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비구 후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2013. 7. 11. 13:59경 G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10경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7km 지점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이 미끄러지며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방음벽을 2-3회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 쪽을 향하여 최종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요골신경 마비상태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 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2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이 나이 많은 여자와 함께 산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번갈아 가며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3세)의 동거녀인 F가 자살을 시도한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허리를 띠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발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다른 일행들이 먼저 간 것을 알고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낚시대 받침대를 꺼내 들고 위 식당의 유리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유리벽을 수리비가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목포시 산정동 1052-7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기(B)의 송수화기 코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코드가 절단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7. 00:50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차서 유리를 깨뜨리고, 같은 날 01:42경 위 파출소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있는 각 변기의 뚜껑을 뜯어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리고,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정색 여름 반바지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3.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제일기획 앞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망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택시 C건물 302호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6. 7.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에 "내 물품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쪽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2~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 비골 골절, 안면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요부 염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76]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2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야"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싸움을 말려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측 안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17:45경 대전 서구 F 건물 3층 'G' PC방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2세)이 E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21] 피고인은 2014. 4. 3.경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몽클레어 자켓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14k 금반지와 몽클레어 자켓을 교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정품 몽클레어 자켓이 없어 피해자에게 몽클레어 자켓을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시가 32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90] 피고인은 2014. 4. 20.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엑시브 125㏄ 오토바이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6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93]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톤에이지' 게임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 게임 펫트를 임대받아 대신 키워주면 시가 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줄 테니 펫트 임대의 담보로 현금 1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펫트 임대의 담보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펫트를 위탁하고 약정한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08: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자신의 동생인 O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답서(의사 소견서) [2014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2014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Q·R·S·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2014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4고단2576호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4고단2576호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 징역 6월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동종(상해)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이종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동종(사기) 벌금형 7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동기·수법·태양 등 죄질이 불량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중한 상해, 사기 범행 횟수(8회)·피해액(약 350만 원), 피해 회복(약 100만 원), 상해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 중 3명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2:50경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D 택시에 승차하여 처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가 서초구 서초3동 1465-11 앞 노상에서 정차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로상으로 뛰어가 차량들을 가로 막기 시작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57경부터 서초구 서초3동 1465-11 앞 노상 도로에서 왕복 10차로의 도로 중 편도 5차로에서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가서 양 팔을 벌리고 가로 막으면서 욕설을 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1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와 다른 경찰관들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F의 왼쪽 대퇴부를 이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0. 21:00 광주 동구 산수동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8:00 나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기존 동종 범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4년여 남짓 지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과 2회 성관계를 맺고 총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및 상대방의 연령 피고인은 30세이고, 상대방은 14세이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형이 있고, 피고인은 E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약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상대방의 모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5. 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선도,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전남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직전에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간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30세) 등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E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끝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5.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원룸 9차 B동 40X호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간 다음 위 원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8. 22:24경 구미시 F상가 3층 에 있는 G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2매, 현금 3,000원과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5천원 상당의 레모비타C정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22:43경 전주시 덕진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의자 뒤쪽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2. 23:4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이 의자 뒤쪽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000원, 1만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2층 P PC방에서 피해자 Q가 의자 뒤쪽에 점퍼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외환은행 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줄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오예스 6개, 예감 과자 6개, 팝콘 1개, 너구리 컵라면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 00:00경 구미시 U 20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컴택 노트북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23:40경 구미시 W에 있는 'X'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Y이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농협통장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진술조서 1. H, D, Y, K, N, Q, V, S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침입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수사), 현장 및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자 Q 상대 지갑 단가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주거공간에 침입한 점,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체포 당시 거주 및 직업관계, 범행 일체를 직토한 점, 주거침입절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개전의지 등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부산 남구 F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5g, 흰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1g을 밤색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등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5: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위 성기 부위에 손을 얹어 놓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아파트가 있고 투자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지에 사는 부자들도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었고, 투자를 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2,000 ~ 3,000만 원정도의 수익금을 내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말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액면금 28,600,000원, 수표번호 F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결문, 각 금융정보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3. 8. 30.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상호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에 있는 구리광산 1750광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으면 위 구리광산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구리광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3.경 700만 원, 같은 달 13.경 1,400만원, 같은 달 17.경 2,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2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4,20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비록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8. 11: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온수방향) 승강장 7번 칸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손으로 감싸듯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8. 1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승강장 및 같은 역 지하 2층 고객안전실에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과 역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다리 만졌지, 보지 만졌냐?, 썅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중도다이아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사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 같은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문등을 수리비 약 3,272,6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2: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감전지하철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4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맑은 날씨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20%를 감속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70.4km로 운행하여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옆구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8. 23:4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소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 파손부위 및 사고현장 촬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