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소재 D고등학교 E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10:30경 위 D고등학교 E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서 있던 1학년 3반 학생 피해자 F(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2:40경 위 D고등학교 급식실 입구 통로에서, 친구들과 점심 배식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2, 16, 21:50경 동해시 G 소재 자신의 임시 거처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나체 성이 나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쥔 채 걸어가는 사진 1장을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는 과정에서 닿은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F1 2013. 2. 7.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선생님이 엉덩이를 만졌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뒤돌아보며 당황한 기색으로 웃음을 보인 뒤 교실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급식실 입구 통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밀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I, J 이 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무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밀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d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 및 유형력의행사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