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4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회사 영업직원이고, E는 위 회사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9:3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조회시간에 시끄럽게 굴다가 E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 1개 등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위 회사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7: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쓰레기봉지가 터져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위 식당의 자동유리 출입문을 1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 버튼을 가격하여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9. 0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일식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관리자인 L으로부터 삼치구이, 소주 2병, 콜라 1병 시가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 O로부터 두부김치와 소주 1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05:37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3. 12. 00:2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꼼장어 2인분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Y으로부터 소주 1병, 탕수육 1접시,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Y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이리와봐 좆같은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W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Z과 함께 2015. 3. 10. 21: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내지 아니하여 위 식당종업원인 AD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Z이 이에 화가 나 위 AD에게 그릇을 집어 던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장사하기 싫어?, 너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양 손으로 위 AD의 목을 잡고 밀어 붙이자, 이에 합세하여 위 AD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내가 만만하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48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16:1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노래비 앞에서, 대전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AE(58세), 피해자 AF(63세), 피해자 AG(47세)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이 대전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사냐. 노래비 양아치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들아. 대전역 이미지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의 얼굴과 머리를 각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F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23:5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구름다리 아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중앙선을 따라 양팔을 벌리고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AH 운전의 AI 택시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이 피고인을 인도 위로 이동시켰음에도 다시 위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등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15:05경 대전 동구 AL에 있는 AM 내과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경 위 내과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내과를 다시 찾아가, 그곳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N, 피해자 AO에게 "누가 오전에 경찰에 신고했냐?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내과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및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여, 23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 AE, F, A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 AS, AT, AN, AO, E, AD, T, O, L, Z의 각 진술서(자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