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1. [2018고단393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다. 2018. 4. 1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인 D 명의의 B은행 계좌(E)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서류 없이 직장 연봉으로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증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보내 달라.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 중 10%를 현금으로 입금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공증비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10:53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200,000원, 2018. 3. 30. 12:49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0,000원, 2018. 4. 13. 12:46경 D 명의의 B은행 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B은행 N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장 동료 D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을 방조하였다. 2. [2019고단1267] 성명불상자(일명 'O',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기망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권유받아,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2018. 4. 12. 위 계좌가 지급정지 당하자 직장동료 D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가 위 계좌도 지급정지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8. 7. 9.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또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이 가능한데 인지구입, 신용등급상향, 채권매입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입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니고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6:07경 T 명의의 U조합 계좌로 20만 원, 2018. 7. 4. 19:06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200만 원, 2018. 7. 5. 13:41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018. 7. 11. 600만 원, 2018. 7. 12. 375만 원, 2018. 7. 13. 540만 원, 2018. 7. 16. 150만 원, 2018. 7. 16. 13:45경 100만 원, 2018. 7. 16. 13:46경 100만 원, 2018. 7. 16, 13:51 50만 원, 2018. 7. 18. 577만 원, 2018. 7. 19. 12:56경 460만 원을 송금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1.부터 2018. 7. 19.까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총 2,952 만 원 중 2,945만 원을 6회에 걸쳐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내 P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약 3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로 입력하여 이를 약 100만 원씩 30회에 걸쳐 주식회사 AB의 계좌(AC) 등으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기관회신자료, 우체국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AD에 대한 통합사건 조회서 첨부)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정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다수명의 피해자 계좌에 대해서), 피해자 수신 AE사진, 피해금 무통장입금증, A 자필 무통장송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주 T, V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통화, 무통장 송금한 은행, 송금방법, 입금증 분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15. G은행 담당자라 칭하는 사람의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이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이 계좌는 2018. 4. 12. 금융사기 범죄에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이 정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권유업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 범죄조직원의 거짓 설명만 듣고 지급정지의 내용을 확인조차 해보지 아니한 채 다시 동료 직원인 D 명의의 B은행 계좌를 같은 범죄조직에 빌려준 점, 이후 피고인은 이 계좌에 입금된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에 경찰은 같은 해 6. 26.경 계좌명의자 D를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하였고, D는 수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사받은 사실과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8. 7. 17.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권유한 업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다시 같은 범죄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019. 7.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계좌에 입금한 총 29,520,000원 중 29,450,000원을 곧바로 인출하였는데, 이 시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2018. 7. 17. 무렵이거나 그 직후여서 피고인은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넉넉히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계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처 AD의 계좌 또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지급정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D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의 계좌제공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한 본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대출을 약속하였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행에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서 방조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당초 자신이 대출을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가 은행에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통보를 들은 이후, 다시 자신의 지인인 D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계좌에 입급된 금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문제가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신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거듭된 피고인의 계좌제공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명분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분배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O'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일명 O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내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8. 4.경 걸려온 S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바, 피고인은 대출로 금원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을 뿐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일명 'O' 사이의 AE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O'의 지시사항 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전체적으로 범행이 실행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들을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 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피고인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암묵적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내지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