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GF리테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말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GF리테일(이하 '피해자 회사')의 상품발주팀에, 문화상품권 1만원권 4장, 쇼핑문화상품권 3만원권 3장, 쇼핑문화상품권 6장을 배송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상품권들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위 C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환금성(煥金性)이 높은 상품권을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면 별다른 확인이나 통제절차없이 판매용 상품권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알게 되자, 상품권을 임의로 발주하여 이를 환금한 다음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편의점에서 상품으로 판매한 다음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상품권 총 13장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상품권 총 240장 시가 합계 금 13,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합의금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문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넘겨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9.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을 교부하고 기기대금 상당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스마트폰을 교부하여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갤럭시S4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품권발주현황 확인)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휴대폰 출고가격 책정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 03:4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2013. 1. 2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등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인 D, 임차인 A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80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02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증금 7,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내가 낮에는 피아노 강사를 하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차한 거주지는 보증금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F과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2013. 2.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월세 280만 원, 임대인 D, 중개업자 대표 G이라고 입력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D, G의 도장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2. 27. 20:00경 서울 마포구 H B175호 E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도장을 I에게 건네주었다. I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처럼 위 임대차 계약서에 D,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2013.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줄 테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2013.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J역 부근 K 제과점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7,000만 원 상당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줬으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의 2013.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명의변경까지 해줬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임대차계약서 1. 명함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말 20: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배명고등학교의 운동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벤치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뷰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0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절도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일반절도, 기본영역)이고, 판시 제1의 절도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4월~8월(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10월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품을 가환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 E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 G의 각 대표이사이고, H은 위 회사들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2.경 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의 영업 자산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산후조리원 건물 2층에 위 (주) E 본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2013. 5.경까지 입주하게 함으로써 위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매월 임대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전국 19개 지점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E은 2011. 10.경 사업비 18억 원을 책정하여 산후조리원 강남점을 개원하기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12. 1. 2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G은 서울 서초구 I빌딩 중 2층부터 6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2012. 2.경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고, E은 G이 임차한 위 I빌딩 2층 중 10평 정도를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라. 투자자들은 2012. 10.경부터 G 운영 수익분배를 문제삼아 2013. 2.경 피고인, H(피고인의 동생)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3.경 G의 경영권을 투자자들에게 넘겼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4.경 뇌출혈로 쓰러져 2012. 5.경에는 홀로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모집부터 G 개원 작업과 그 후 경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이 담당하였다. E과 G은 지분구조상 모자 회사 관계에 있고, 사업목적과 소재지,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G은 E이 운영하는 여러 산후조리원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인 지점 형태이다. 따라서 E과 G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산후조리원 직영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한다. E이 G 건물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0평 정도로 그 임대료도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9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E의 규모나 5개 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는 G의 규모, 그리고 다른 산후조리원들과 달리 E이 같은 건물 내에서 G을 직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10평 정도의 임대료 월 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용은 크다고 볼 수 없다. 투자자들 모집 당시부터 E이 G 건물 내에 상주하여 직접 경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설명되었다. E이 G 건물 내에 상주하는 형태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투자자들 모집 당시에 명확하게 설명되지 아니하였고, E이 현금출자 없이 입지선정, 설립, 운영의 대가로 G의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E이 유상으로 상주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상주는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었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비용과 수익 항목을 보면, G의 임대보증금으로 4억 원이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E의 유상 사용대가, 즉 전차료가 수익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를 기획한 피고인이나 H의 입장에서는 무상 상주를 계획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E이 G의 '운영'까지 포함한 대가로 지분 20%를 가져갔으나, 위 '운영'의 대가로 면제되는 범위가 경영 노하우 전수와 직영 수수료 면제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실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 판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따라서 E이 무상 상주함으로써 G의 이익을 위하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G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E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E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매출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야 비로소 지분 20%에 따른 배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E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G의 매출액 증대에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피고인은 E과 G의 대표를 겸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월 100만 원에 불과한 무상 상주의 이익을 E에 주기 위하여 G에 손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5: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8에 있는 호산빌딩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영광소방서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정사거리 쪽에서 불갑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8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23:0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후복막강출혈로 인한 복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피의 차량 사진(발견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다소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2014. 10.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에 있는 두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로는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0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참작사유 : 알코올 수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송파구 C빌딩 61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영월군 F 토지를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땅이 새마을금고에 1억 5,000만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치르면 설정을 바로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 계약금 3,000,000원, 2009. 4. 15. 중도금 26,000,000원, 2009. 6. 23 잔금 3,400,000원, 2009. 11. 29. 나머지 잔금 8,438,000원 등 합계 40,8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는 위 목욕탕에서 지압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6.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매점 자재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나들던 화투 도박장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또와분식'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극배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0:09경 경남 거제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57)은 위 빌딩 청소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의 10:30경 위 C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 전에 피고인이 '새로운 미화원이 일을 잘 하느냐'고 물었고 '하루 이틀 일해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E이 입사하고 나서 발생하였고, 범행 일에 경비원 F가 불러서 경비실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는 2014년 2월 중순 10:30경이고,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는 2014. 2. 21.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가 2014. 2. 21.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까지 2~3일은 더 지났고, 열흘까지는 안간 것 같으며, 한 일주일 정도 됐으나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새로운 미화원은 E을 지칭하는 것이고 E의 입사일은 2014. 2. 17.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일은 2014. 2. 18.에서 2014. 2. 20. 사이가 된다. 그런데 F는 다른 경비원 G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 19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은 19일이 아니고,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일은 2014. 2. 18.이 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2. 18.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부품교체작업이 있었는데, 당시 부품교체작업을 실시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작업비용이 고가이고 건물주가 깐깐하기 때문에 2014. 2. 18. 오전 중에는 피고인이 빌딩 옥상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작업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경비실은 건물 입구에 위치해 있어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경비실 출입문이 유리문인데, 피고인이 부품교체작업으로 바쁜 오전 중에 굳이 경비원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경비실로 불러 새로 입사한 직원(E)의 근무태도를 물어본 다음에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AU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X의 아버지인 AY, AZ, BA와 공모하여, AY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AX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Z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BA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센터장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B 4층에 있는 'BC' 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8,363,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AZ, B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Y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상플랜 1. 피의자별 수당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청주센터조직도, 회원 명단 첨부, 컴퓨터 입력자료 첨부, 매출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Y, AE, AO,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Y, AE, AO, AT)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수당이 미미한 점, 센터장을 맡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일 100,000원 노역장 유치 ) 1. 가납명령(피고인 B, Y, AE, AO, AT, A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AU)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각 센터 및 하위 판매원의 규모,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각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1: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용변 칸 내 양변기 위에 올라간 다음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CD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1. 발생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인하대병원사거리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용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 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범퍼 등 924,469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3.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3.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리 쪽에서 양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20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3. 07: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53-16 앞 도로를 아차산 사거리 쪽에서 아차산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한 다음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저의 골절상 및 좌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9. 11. 20:50경까지 광주 서구 C, 4층에 'D'라는 상호로,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종업원인 E,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한 후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이 유촌초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의 경우 : 징역 6월 ~ 1년 4월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함.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20 동양트레벨 근처 언덕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63길 15-13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