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7

범죄사실 2021고단1175: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주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대학교명> 발전위원회 소속이고 <대학교명> 총장과 친척관계에 있는데, <대학교명> 전임교수가 되게 하여주겠다. 그런데 전임교수가 되기 전에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 학교발전기금으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교수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일반내용 첨부), 항소심 판결문, 사건 일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취업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777: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코로나19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화로, 2020. 6. 초경 수입업체를 통해 저가의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수입한 다음 자신들이 마련한 창고로 운송하여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방법을 통해 재포장하고 이를 국내산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중국산 마스크 수입대금, 창고 임대료, 마스크 운임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6. 3.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중국마스크 제작기계 4대가 대기 중이다. 1대당 제품단가가 1억 7,200만 원인데 2대를 부가세 포함 3억 7,840만 원에 매수해라.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인수를 하려면 우선 가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제작기계 대금을 받아 이를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방법을 통해 재포장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한 중국산 마스크 구매 대금, 창고임대료, 마스크 운송료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마스크 제작 기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7,000만 원을, 2020. 6. 8.경 1억 7,080만 원을, 2020. 6. 10.경 1억 3,7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억 7,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M로부터 중국산 마스크 제작기계 2대의 대금을 모두 받아 그 중 일부를 2020. 6. 11.경 중국산 마스크 구입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 2020. 6. 16.경 O이 기계 4대가 출고된다면서 잔금 등 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들의 사업자금 잔고가 없었던 사실, 결국 피해자에게 기계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이른바 '박스갈이' 사업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 제작기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함께 마스크 판매사업 및 중국산 마스크 제작기계 매입 중개를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6. 7.경 P(Q), 피해자 M에게 마스크 제작기계 2대씩(2대 공급가액: 344,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20. 6. 8.경 O로부터 마스크 제작기계 4대(4대 가액: 472,000,000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 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계 4대 중개로 인한 예상수익은 2억 원을 넘는다. 3) 2020. 6. 8.경까지 피해자 M과 P이 피고인들에게 계약금(공급가액의 70%) 각 240,800,000원(합계 481,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6. 8. 위돈에서 O에게 기계 4대의 계약금 330,400,000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이체한도 문제로 3억 원만 지급함). 4) 2020. 6. 9.경 피고인 B가 O에게 일정 확정을 요청하자 O은 '<지역명>에서 배로 오기는 세관이 까다로워 <지역명>에서 항공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하루면 한국에 도착한다'고 하였고, 2020. 6. 10.경 '기계 4대가 다 세팅되었고, 테스트 3~4일 끝나면 다음 주에 선적되어 업체에 도착한다'고 하였다. 5)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020. 6. 10.경 '기계가 선적된다'며 잔금을 요청하 였고, 피해자는 당일 잔금 103,200,000원 및 부가세 34,400,000원 합계 137,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37,600,000원을 다음날인 2020. 6. 11.경 중국마스크 구입대금 등에 모두 지출하였다. 6) 한편 피고인들은 2020. 6. 9.경 주식회사 R와 마스크 2억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총공급액 590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을 받았다. 그 후 대량 매입한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이른바 '박스갈이'하여 판매하려다 2020. 6. 14.경 및 2020. 6. 17.경 등 발각되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결국 계획한 사업과 마스크 공급 계약 등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7) 피고인들은 O에게 이미 지급된 3억 원에 상당하는 기계 2~3대의 출고라도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은 이런 저런 이유로 기계를 공급하지 않다가 2020. 7. 10.경 P이 직접 나선 후 P에게 기계 2대를 공급하였다. 3. 결론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