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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90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국희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4. 01:13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장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02:15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3갑, 현금 30,000원 등 합계 5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0. 01:10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보 및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본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죄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회복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완수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9:56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1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4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벤치에서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뒷좌석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자동차를 시흥시 E박물관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19. 08:0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2에 있는 정자사거리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8. 11:1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9 특수상해 |2022초기805, 8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이재연(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 업소에서 피해자 F(56세)와 위 업소 여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 1개를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온 위 맥주병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B(여, 52세)의 팔 부위 등에 맞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이 튕겨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팔 부위 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자료로만 고려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C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원준(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웨이브 399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2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의 위 이륜차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진단서, 수사보고서(신호위반적용),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11, 2021고단891(병합), 2849(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예은, 조진희, 오광일(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11 피고인은 2020. 9. 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무단 외출,음주 등 병원 규칙을 위반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서 ‘퇴원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직원에게 “씨발 새끼, 내가 왜 나가!”, “양아치냐, 이 새끼야, 쪽 팔리게, 내가 돈 없는 줄 아냐!” 등 소리를 지르고 마스크를 벗으며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원 환자 관리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91 피고인은 2021. 1. 30. 16:1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매장 내에서 피해자 G(남, 32세)이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휴대폰을 교체할 수 없으니 매 장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849 1. 2021.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19:39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지하 I호 문 앞에서, 피해자J(남, 48세)과 대여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7. 6.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3길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K(남, 58세)이 피고인의 부친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21. 7.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12:0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3길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정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남, 58세)의 볼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목격자들과 전화통화) 2021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기록 CD 및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현장 진술 청취) 2021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내사보고서(폭행), 각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7부, 2021. 11. 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1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7:00경 김해시 B,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사실에 대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사진 첨부) 1. 사건 직후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주위를 둘러보고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객관적 근거는 대체로 추행 직후 피고인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점, 손이 들어온 방향과 피고인의 위치가 유사한 점,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범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왜 나를 만졌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범행 직후 및 물 밖에 나온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망설인 흔적은 전혀 없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기습 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진범을 찾아내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주장을 확신 있고 일관되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추행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했다는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높다. ◌ 나아가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도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쉽지 않은 점, 물속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면 직감적으로 범인의 위치․방향을 대략이나마 인지할 수 있는 점, 범인도 파도가 어느 정도 지나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해자도 추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만일 그 시간이 길다면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한 근거에 대한 위 진술도 신빙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범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다(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추행 직후 피해자 모르게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갔을 가능성, 피해자 가까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은 상당히 낮다). ◌ 피해자는 추행 당시 손톱을 이용하여 범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상처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처가 있었다(당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에 비추어, 이는 촬영 직전에 생긴 것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착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는 일과 하필 피고인의 손목에서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우연히 존재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계획적 범행이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명현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비록 집행유예 전과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1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다솜(기소), 최세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2. 2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황새바위길 108-10에 있는 신길1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신길고가 방면에서 LS오토모티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황새바위길 108-10에 있는 신길1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수사가 개시되고 임시운전면허가 발급된 상태에서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맞은편의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후 후행 차량까지 추돌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것 외에는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B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조양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3:0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2020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 5.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윤상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산위브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6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6회 있는 점,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삼성빌라삼거리 방면에서 열녀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855 ‘중앙주유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충격 부위와 정도, 현장 이탈 과정에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중 1회는 2002. 11.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9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19 내란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 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O 16. 망 P 17. 망 Q 18. 망 R 19. 망 S 20. 망 T 21. 망 U 22. 망 V 23. 망 W 24. 망 X 25. 망 Y 26. 망 Z 27. 망 AA 28. 망 AB 29. 망 AC 30. 망 AD 검 사 변진환, 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6. 14.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조정익 판사 정혜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2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 성군 B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76km 지점까지 약 3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운전을 한 도로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 15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