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38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은 안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노래는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부를 기분도 아니고, 또 생활적으로 고민되는 일도 있고 해서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주점에 들어갔을 때 간판불도 켜져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간판불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도 없고, 노래방 기계를 켜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도 않은 채 혼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앉아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유흥주점인 F주점에 들어갈 때 간판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위 F주점의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7.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38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은 노랫소리를 못 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단속반원에게 비는 것은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옆방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못 들었나요."라는 신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52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F주점에서 D가 무릎을 꿇고 단속반원에게 비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F주점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3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F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방 기계를 켠 사실이 없고, 위 주점에 들어갔을 당시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보았으나 간판불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언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간판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간판불을 못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나.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공무원 G이 2014. 5. 20. 밤 위 F주점에 영업정지기간(2014. 4. 22. ~ 2014. 6. 20.) 중 유흥주점 영업 혐의로 현장 단속을 나왔을 당시 위 주점 6번방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던 사실 및 D가 6번방에서 나온 피고인을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D에게 노래방비 2만 원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6~357면 등 참조), 위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단속을 위해 위 주점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 때부터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고, 6번방에서 남자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43면, 162~164면, 329~330면 등 참조), 위 G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단속 당시 위 주점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로 '노래를 부른 사실도, 노래방 기계를 켠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간판은 출입문에 설치된 네온사인 간판으로서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위 주점 간판에 불이 켜져 있고 노랫소리가 들려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단속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그곳 밖에서 보니까 업소 간판불이 켜져 있었고, 밖에서 보니까 장사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간판불만 켜져 있는 것만 보고 들어갔습니다."라고 거듭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350면, 36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갈 때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도 허위로 '간판불은 못 보았다.'고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에서 D가 무릎을 꿇고 단속 반원에게 비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못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임을 인정하나, 당시 위 주점에서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증언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단속 당시 위 F주점 3번방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6번방은 피고인이 있던 3번방의 맞은편 정면에 위치해 있는 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주점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 때부터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고, 3번방과 6번방은 바로 1m 맞은편이기 때문에 3번방에서도 노랫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43면, 336~337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D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경제적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아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검찰 조사 시부터 일부 증언 내용에 대하여 위증임을 시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