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양주시 B, 1층 C호 소재 D㈜,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양천구 E, F호 소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24,9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46,841,8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부터 공급가액 9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98,909,7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45,751,5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으로부터 공급가액 42,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순번 1, 2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54,10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4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54,10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목별(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M에 대한 문답서 및 첨부서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N과 L의 고발 내용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 매출처와 거래관계 도식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N과 L의 고발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D 매입처 ㈜O등 고발장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양천세무서의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통장 거래내역, P 통장거래내역등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매입업체 수사대상자검색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와 거래한 거래처 Q등의 고발장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매입처 관련 사건 검색 – Q 외 확인불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및 불기소장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거래상대방 수사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 1. 사건요약 정보 조회(Q 대표 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공소장 및 관련 범죄일람표(Q 대표 R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기소 부분), 불기소이유서 및 관련 범죄일람표(Q 대표 R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불기소 부분),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4822호 피고인 S 약식명령 1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20호 피고인 R 판결문 1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형제357호 피의자 A 공소장 1부, 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G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4, 16 내지 20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은 모두 아래와 같이 실거래에 기한 것이므로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H) 피고인은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철근 등)를 H에 실제 공급해주었으나 건축자재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세금계산서에 음수 처리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D㈜ T은행 계좌내역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입금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실거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4(U) 이 부분 계산서는 2015. 3. 26.경 계약된 가설자재 임대료 1,300만 원(임대인 D㈜, 임차인 V W, 보증인 ㈜X Y)을 지급 받은 것에 관한 것으로, U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금액만 2,500만 원으로 상향시킨 것이다. Y은 U와 ㈜X를 같이 운영하였고, Y이 V W에 도급을 주어 실제 골조공사를 W가 진행하였으며, 대금은 Y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D㈜의 T은행 계좌내역상 2015. 4. 10. 입금된 합계 1,330만 원은 위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6(㈜Z) 피고인은 철근 판매자가 ㈜Z에 철근을 공급하는 것을 중개해 주었다. 철근은 다른 자재와 달리 현장에서 대금지급과 철근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철근 판매자와 ㈜Z 사이의 매매를 중개해 주면서 대금은 현장에서 ㈜Z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중개인으로서 수수료와 부가세를 입금 받은 것이다. 위 세금계산서는 약 4회의 중개거래 및 피고인의 ㈜Z에 대한 건축자재 임대 후 그동안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7, 8(AA) 피고인은 AA에 철강재 공급을 중개해 주었고, 입금 전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AA는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철강재 공급은 2015. 7. 5.경 이루어졌는데, 판매자가 가져온 일부 철강재가 원하는 규격품이 아니어서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분량의 철강재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 6,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AA가 원하는 규격의 철강재가 새로 들어오면 추가로 이를 공급해주고 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거래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단가가 낮아지기를 기다리다가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수정발급하지 못한 것이다. 마.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AB) 피고인은 AC이 소개한 회사가 철근, 철강재, 가설재 등을 ㈜AB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판매대금은 ㈜AB에서 D㈜로, D㈜에서 AC이 소개한 판매회사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AB에서 AC이 소개한 회사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 D㈜의 AD 계좌가 한동안 압류되었고, 회사는 2016. 6.경 직권 폐업되었다. ㈜AB은 D㈜의 AD 계좌가 압류된 기간 동안에는 대급을 입금할 수 없어서 최초 판매업체(AC이 소개한 회사)에 바로 입금해주었고, 위 AD 계좌의 압류가 해제된 이후 D㈜의 AD 통장으로 입금하여 2016. 11.경 대금이 모두 정리되었다. 바.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18(㈜AE) ㈜AE는 인코너를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인 운영의 D㈜가 ㈜AE로부터 인코너를 구입하고 D㈜가 ㈜AE에 원자재인 유로폼 철판을 팔면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금은 상계하였다. 사.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0(㈜AF) 피고인은 가설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AF에 가설재를 판매하였는데, ㈜AF이 실제 금액보다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합계 2,200만 원을 상향시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D㈜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에 맞추어 8,812만 원을 입금받고, 그 중 2,200만 원을 이면합의에 따라 ㈜AF의 직원인 AG의 계좌로 돌려주었다. 아.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I) ㈜I은 포항에서 인테리어 가구를 판매하던 중 인천으로 옮겨 건축자재, 철근, 철판사업을 하였는데, 제강사(철근 제조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철근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간 후 다시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건축자재, 철판, 철근 등을 구입하였고, ㈜I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철판, 철근 부분) 계좌로 입금해주었다(건축자재 부분). D㈜는 ㈜I으로부터 인테리어 원자재 납품을 받았는데, 일부 대금은 D㈜의 T은행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대구I목재대’, ‘대구자재대금’, ’대구철판대금‘, ’대구앵글대금‘, ’앵글대금‘, ’I결재대금‘, ’기업I결재대금대‘, ’AH I대납AI‘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내지 17(㈜AJ) ㈜AJ은 건축자재 판매를 중개해 주는 회사로, 피고인은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등)를 매입하였고, ㈜AJ은 피고인에게 항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차명입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입금해주었다. 차. 범죄일람표 2 순번 18 내지 28(㈜AK) 피고인은 ㈜AK이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는데, 실제 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를 중개해준 ㈜AK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카. 범죄일람표 3 순번 3, 20 내지 54(J) 피고인은 J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어음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J의 거래금액 총액은 7억 6,700만 원 상당인데, 이 중 2억 3,000만 원 상당(230,840,8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J의 전무인 AL로부터 이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17. 11. 14.까지 J에 합계 851,579,555원을 지급하였으나, J으로부터 실거래액 중 2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19, 55 내지 179, 196 내지 224(Q) 피고인은 Q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분기별로 실거래 금액보다 5,000만 원 정도 금액을 올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Q의 운영자인 R에게 부탁하여 그만큼 상향된 금액(전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612,611,958원을, 2017. 7. 1.부터 2017. 12. 30.까지 합계 1,989,337,950원을, 2018. 1. 15.부터 2018. 6. 26.까지 합계 729,994,480원을, 2018. 1. 3.부터 2018. 1. 12.까지 합계 150,072,000원을, 2018. 7. 10.부터 2018. 12. 10.까지 합계 36,340,000원을 Q에 지급하여, 총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였다. 파. 범죄일람표 3 순번 180 내지 195, 225 내지 286(AM 유한회사) 피고인은 AM 유한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2. 관련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행 조세범 처벌법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하고, 이하 현행 조세범 처벌법과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순수한 ‘자료상’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3)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인도 또는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및 제공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H) 1) 피고인은 H에 2015. 1. 19. 24,970,000원의 세금계산서, 2015. 6. 9. 3,720,000원의 세금계산서, 2015. 6. 18. 7,3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D㈜와 H은 위와 같이 물품거래 규모가 많음에도 실제 물건의 종류 및 수량, 거래 단가 및 마진, 상호 견적,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은 D㈜가 H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고 그 즉시 부가가치세의 약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배우자 P 명의 계좌를 거쳐 타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015. 1. 19.자 24,970,000원 관련, H(’A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계좌거래내역에도 ’AN‘으로 표기되었다)에서 2015. 1. 20. D㈜ 명의 T은행 계좌로 27,467,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D㈜ T은행 계좌에서 24,970,000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P 명의 계좌로 24,970,000원이 송금된 후 위 P 명의 계좌에서 바로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970,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5 2쪽, 증거기록 제1권 218쪽).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 2015. 6. 9.자 3,720,000원 관련, 2015. 6. 10. H에서 D㈜ 명의 T은행 계좌로 4,092,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위 돈 중 3,696,000원이 송금되고, 바로 P 명의 계좌에서 AP 명의 우체국 계좌로 3,690,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5 16쪽, 증거기록 제1권 225쪽).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 2015. 6. 18.자 7,320,000원 관련, H에서 2015. 6. 18. D㈜ 명의 T은행 계좌로 8,052,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 중 7,260,000원이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위 계좌에서 바로 AP 명의 계좌로 7,260,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5 17쪽, 증거기록 제1권 225쪽). 3) 피고인은 “AO씨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됐으면 저희 집사람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할 당시에 그때 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었을 겁니다. 자료가 없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 통장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자재대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사오면 산 사람들은 저희한테 어떤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보내주는 거지요.” 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록 4, 5쪽) 위 돈을 AO이나 AP의 계좌 송금한 것이 다른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시기 및 액수가 모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액수(정확하게는 H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금에서 약 10%를 공제한 금액)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이는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계좌거래내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4(U) 1) 피고인은 U에 2015. 4. 9.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U에서 2015. 4. 10. D㈜의 T은행 계좌로 2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약 10%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입금 받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인다(증거순번 85 9쪽). 2) 나아가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D㈜이 U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여주고 받은 임대료 1,300만 원에 대하여 금액을 올려 받은 것으로, 위 임대료를 D㈜의 T은행 계좌로 받았고(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2015. 4. 10. ’U(AQ)‘ 및 ’AR AS‘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1300여만 원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임차인이 ’V W‘로 되어있고 ㈜X Y이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R은 W가 데려온 목수라는 것인바, U가 임대료 지급 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이 ㈜X Y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 제2호)은 Y에게 미지급금 1,300만 원(자재임대료 900만 원 및 멸실료 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6. 20.경 보낸 것인 데다가 ’Y과 1,300만 원의 임대계약 외에 추가 공급계약이 600만 원이 있었고 추가 임대료 600만 원을 더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7쪽)이나, “U가 실제 공사가 보통 한 달~보름 정도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세 달 가까이 공사가 늘어졌고 그다음에 자재가 손실도 많이 나서 저희가 별도로 600인가 800인가를 더 받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과도 맞지 않아 그 기재가 사실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저희가 그렇게 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간만 목재나 합판 이런 것들은 멸실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재, 일반 유로폼이나 파이프, 서포트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것뿐 아니지 않냐. 그리고 기본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깎아주라.‘라고 해서 제가 Y씨하고 그때 협의해서 반 정도를 줄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줄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7, 8쪽), 위 돈이 입금된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6(㈜Z) 1) 피고인은 ㈜Z에 2015. 5. 21. 173,882,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Z에 철근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Z가 D㈜에서 자재를 매입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철근 판매자가 ㈜Z에 철근을 공급하는 거래임에도 D㈜을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위 각 거래를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AT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공사 시기가 2015. 6.경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날짜인 2015. 5. 21. 이후의 날짜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믿기도 어렵다. 3) 나아가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Z로부터 2015. 5. 22. D㈜의 T은행 계좌로 17,388,210원이 송금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공급가액 173,882,1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인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인다(증거순번 85 14쪽).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7, 8(AA) 1) 피고인은 AA에 2015. 6. 30. 56,789,023원, 2015. 7. 2. 43,210,96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AA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품목명 칼라철판, 스텐레스 원형 및 각형, 합판 등, 금액 110,104,500원, 결제 조건 선현금, 납품일이 2015. 7. 7.로 되어있어 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처음에 저희가 AA에 전화상으로 상의를 하고 ‘제품을 납품하겠다.’까지 다 이야기가 돼서 물건을 보고 났는데 실적으로 원하는 물건하고 대금 지급 저희한테 해 준 거하고 이런 게 그때 전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는 납품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납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대금을 그때 6월 8일인가 그 경에 아마 대금을 먼저 받았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서.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가기도 전에 대금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세금계산서를 끊어줬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물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검수를 하고 다 하니까 저쪽 상대방에서 저희한테 못 받겠다, 못 받겠다 캔슬 놓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먼저 세금계산서 끊은 거하고 돈 받은 날짜하고는 같아요. 그다음에 거래명세표하고 저희가 견적서 준 거하고는 나중에 또 맞춰서 집어넣겠다 해서 또 집어넣어준 거고, 그다음에 거래명세표는 한 장만 먼저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품목만, 한 장만 집어넣은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14쪽) ’1억여원을 받아서 제품을 납품했는데 반품 되고 남은 납품된 제품 가액이 3,000만여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17쪽). 그러나 D㈜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7. 6. AA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이 약 15분 후 ’AU자재대금‘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4분 후 P의 계좌로 1억 원이 ’㈜AK‘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다시 약 5분 후 위 P의 계좌에서 AA 주주인 AV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및 1,500만 원이 송금되는 등(증거순번 85 20쪽, 증거기록 제1권 227쪽) AA로부터 최초 입금된 돈이 단시간 동안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AA에게 반환된 점, 대금이 송금되고 제품이 납품된 후 일부가 반품되어 거래대금을 돌려주기까지의 과정이 30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AB) 1) 피고인은 ㈜AB에 2015. 8. 12. 60,699,500원, 2015. 9. 14. 19,825,164원, 2015. 9. 15. 527,102원, 2015. 9. 22. 4,488,690원, 2015. 11. 20. 71,513,880원, 2016. 1. 25. 210,952,4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AB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면 실물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AC이 소개한 회사가 철근, 철강, 가설재 등을 ㈜AB에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약 10%에 상응하는 금액만 입금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인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B에서 2015. 8. 13. D㈜명의 T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순번 85 24쪽).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13 관련, ㈜AB에서 2015. 11. 23. D㈜ 명의 T은행 계좌로 786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순번 85 32쪽).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관련, ㈜AB에서 2016. 1. 25. D㈜ 명의 T은행 계좌로 4,219,000원, 2,109,524원이, D㈜ 명의 AD 계좌로 21,095,244원이 각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5 37쪽, 증거순번 83). 3) 또한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관련, ㈜AB로부터 받은 대금이 즉시 대부분 P 명의 계좌를 거쳐 타인 계좌로 송금되었던바 거래의 외관만 작출하기 위한 거래로 의심된다. 즉, ㈜AB에서 2015. 9. 14. D㈜ 명의 T은행 계좌로 21,807,68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P의 계좌로 20,959,500원이 송금되었으며, 2015. 9. 14. AC 명의 계좌로 20,959,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5 26쪽, 증거기록 제1권 231쪽). 바.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18(㈜AE) 1) 피고인은 ㈜AE에게 2015. 12. 17. 39,147,940원, 2015. 12. 17. 31,800,000원, 2015. 12. 22. 21,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D㈜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D㈜는 ㈜AE로부터 28,953,000원을 입금받고 153,415,000원을 출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2) ㈜AE는 2015. 7. 7. 개업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로서, 개업 다음날인 2015. 7. 8. AE의 대표인 AW 명의로 D 명의 T은행 계좌에 1천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그 즉시 ’차용어음정리‘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계좌에 전액 송금되었던바(증거순번 85 20쪽),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등록한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나아가 2015. 7. 31. D㈜ 명의 T은행 계좌에서 ㈜AE 대표인 AW에게 1,000만 원을 보낼 때는 통장거래내역에 ’I부가세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순번 85 23쪽, 증거기록 제1권 270쪽), ㈜I의 부가세를 AE에 보낸다는 것이 거래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E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거나 ㈜AE와 D㈜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0(㈜AF) 1) 피고인은 ㈜AF에 2015. 12. 16. 49,480,000원, 2015. 12. 16.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고발장에 따르면 ㈜AF이 D㈜의 계좌로 8,800만 원을 입금하자 D㈜가 2,200만 원을 P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2,200만 원이 다시 ㈜AF에 근무하는 AG 계좌로 이체되었던바(증거기록 제1권 23쪽) 정상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200만 원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여 기재하기로 한 이면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반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AF의 운영자인 S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증거순번 78). 아.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I)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5. 2. 27.부터 2015. 7. 25.까지 합계 1,145,486,26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I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6. 3. 30. 직권폐업이 된 업체로,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수취 무렵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출금이 없고, 위와 다른 날짜에 D㈜의 계좌에서 합계 약 2억 5,700만 원 정도가 ㈜I에 이체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대금이 ㈜I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24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수억 원의 대금이 지급되면서 은행거래 내역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D㈜가 2015. 7. 1.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기순번 85 19쪽), 불과 몇 분 후 ㈜I 계좌에서 P 계좌로 5,000만 원, 1,000만 원이 다시 송금된 점(증거목록 제1권 226쪽) 및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내지 17(㈜AJ) 1) 피고인은 ㈜AJ으로부터 2015. 12. 3. 26,400,000원, 2015. 12. 10. 55,770,000원, 2015. 12. 30. 76,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J은 건축자재 매매를 중개해 주는 회사에 불과할 뿐이고 D㈜가㈜AJ으로부터 직접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없다. 2) 한편,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취 무렵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송금 내지 인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D㈜가 ㈜AJ에 지급한 내역은 2016. 1. 26.자 600만 원, 2016. 1. 27.자 200만 원만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27쪽), 영수증이나 현금인출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차. 범죄일람표 2 순번 18 내지 28(㈜AK) 1) 피고인은 ㈜AK로부터 2015. 2. 28.부터 2015. 12. 31.까지 합계 1,336,419,99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AK이 알려준 판매처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AK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계좌거래내역에 세금계산서의 수취 무렵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출금이 없고, 일부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그 거래내역은 단시간 동안 일정한 액수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입출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실질거래 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아.항 기재와 같이 2015. 7. 1. ㈜I 계좌에서 P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14:11) 다시 D㈜ T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14:13), 이는 ’AU AK결재대금‘(㈜AK의 계좌로 보인다) 명목으로 전액 송금되었으며(14:15), 같은 날 ㈜AK에서 P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14:17), 위 계좌에서 같은 날 D㈜ 명의 T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이 송금된 후(14:22) D㈜ 계좌에서 바로 ’AU AK결재대금‘으로 42,015,000원이 송금되었고(14:25), ㈜AK에서 P 계좌로 다시 4,000만 원이(14:28), ㈜I에서 P 계좌로 1,000만 원이(15:32) 각 입금되었으며, 다시 P 계좌에서 D㈜ 명의 T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후(16:12) 2017. 7. 2. D㈜의 T은행 계좌에서 ’AU AK결재대금‘으로 4,700만 원이(09:18) 송금되고 ㈜AK은 P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09:21), P 계좌에서 같은 날 D㈜ 명의 T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이 송금되었다(09:25)(증거기록 제1권 226쪽, 증거순번 85 19쪽). 위와 같은 돈의 흐름을 도표화 시켜보면 아래와 같다. 3) 이에 더하여 D㈜ T은행 계좌에서 2015. 7. 6. ’AU자재대금결재‘로 5,000만 원이, ’AU자재대금‘으로 5,000만 원이 각 송금된 후(14:34) 불과 4분만에 ㈜AK에서 P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재송금되기도 하였던바(14:38), 실질적 거래가 뒷받침되는 정상적인 대금결제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227쪽, 증거순번 85 20쪽). 4) ㈜AK의 운영자 AX은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60,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430쪽). 카. 범죄일람표 3 순번 3, 20 내지 54(J) 1)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6. 12. 5.부터 2017. 9. 30.까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20 내지 54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G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수취 무렵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출금이 없다. 2) ㈜G이 J에 지급한 어음 4매의 발행인은 전부 ㈜G과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금융주회 결과 은행에 어음제시 내역이 없거나 동일어음번호의 다른 어음으로 회신되었던바, 처음부터 지급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증거기록 제2권 691쪽). 3) ㈜G에서 J으로 이체된 아래와 같은 금원 역시 AY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액이 다시 P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가) ㈜G 명의 T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17. 5. 22. ’J 결재대금‘으로 10,535,000원이 송금된 직후 2017. 5. 22. J의 대표인 AY 명의 계좌에서 P의 계좌로 25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2 14쪽, 증거기록 제2권 484쪽). 나) ㈜G 명의 계좌에서 2017. 9. 30. ’J결재‘로 7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직후 위 AY 명의 계좌에서 P 계좌로 70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2 38쪽, 증거기록 제2권 491쪽). 다) 2017. 10. 18. ㈜G 명의 계좌에서 ’J결재‘로 10,150,180원, 8,580,000원, 7,969,5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직후 2017. 10. 18. 위 AY 명의 계좌에서 P 계좌로 860,000원 및 804,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2 41쪽, 증거목록 제2권 492쪽). 라) ㈜G 명의 계좌에서 2017. 10. 24. ’J결재‘로 8,745,000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직후 2017. 10. 24. AY 명의 계좌에서 P 계좌로 875,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순번 82 42쪽, 증거기록 제2권 492쪽). 4) J이 ㈜G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G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IPV4 1 생략), (IPV4 2 생략))와 랜카드 고유번호((MAC주소 1 생략), (MAC주소 2 생략))가 일치한다. 위 IP 주소는 각 ㈜G의 법인소재지(서울 양천구 E) 및 대표자 P의 주소지(서울 강서구 AZ)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건축을 하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 나와서 지키고 있고 이랬었는데 AL 전무님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놀러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러오셔서 물건 팔고 뭐 하고 이러시면 왔다가 저희 집사람이 ’왜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냐. 이렇게, 이렇게 끊어줘라.‘ 그러면 앉아서 끊고 몇 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35쪽) J의 AL 전무가 공인인증서를 ㈜G의 사무실로 가져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와 매출처 관계에 있는 ㈜G과 J이 ㈜G의 매출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위와 같이 ㈜G의 사업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방법이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수사기관은 ㈜G의 계좌에서 AY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송금계좌의 IP 또한 위 4)항의 IP((IPV4 1 생략), (IPV4 2 생략))와 동일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아님에도 ㈜G과 관련된 IP에서 인터넷뱅킹으로 J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693쪽). 6) 광명세무서에서는 J이 ㈜G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J 대표자인 AY을 고발하였는데, AY은 경마장에서 알고지내던 ’AL‘라는 자로부터 사업자 실적을 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J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J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증거기록 제2권 674, 814쪽). 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19, 55 내지 179, 196 내지 224(Q) 1) 피고인은 Q로부터 2017. 1. 2.부터 2019. 6. 28.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G과 Q 사이의 대금결재내역을 보면, ㈜G이 Q에 지급한 대금은 Q(R)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P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주거나 BA 등 다수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출금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35쪽). 2) Q의 운영자인 R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G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Q)의 계좌에 매출 대금이 일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즉시 ㈜G의 형식상 대표자인 P 및 그 친인척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거나, 다수인의 계좌로 출금된 후 현금 출금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로 인한 자금입출금이 아닌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입출금으로 보여짐.”이라고 설시되어 있다(증거순번 79, 증거기록 제2권 35, 36쪽). 3) Q와 ㈜G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IPV4 2 생략), (IPV4 1 생략),(IPV4 3 생략))가 동일하다(증거기록 제2권 35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Q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와서 Q 사장님이 판매는 Q 사장님이 하셨고 매입은 아마 다른 분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Q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거나 이러면 저희 집사람 P씨가 ’세금계산서 언제, 언제 나온 거 이렇게 다 끊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서너 차례는 제가 끊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를 그렇게 끊었. 그래서 그거 끊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 사무실 가서 끊으면 되고 날짜 맞춰서 한꺼번에 쭉 끊어서 다 받으라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록 36, 37쪽), 매입처와 매출처 관계에 있는 ㈜G과 Q가 매출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제반 업무를 위와 같이 ㈜G의 사업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위와 같은 업무 처리 방법은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파. 범죄일람표 3 순번 180 내지 195, 225 내지 286(AM 유한회사) 1) 피고인은 2018. 11. 2.부터 2019. 6. 28.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부천세무서에서 AM 유한회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AM 유한회사의 사업개시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소액의 일반판관비를 제외하면 전액 건축재와 관련한 품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의 매입 사실도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발행한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AM 유한회사의 계좌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로 보이게끔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402쪽). 2) 부천세무서에서는 AM 유한회사가 ㈜G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AM 유한회사 및 그 대표자인 BB을 고발하였는데, BB은 위와 같이 Q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R의 소개로 BC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등 AM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62, 796, 79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74,575,157원∼936,437,893원 나. 판시 제2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65,410,720원∼1,163,526,8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각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양천구 E, F호 소재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으로부터 공급가액 24,6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1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으로부터 수취한 2016. 9. 30.자 24,660,000원, 2016. 10. 11.자 93,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G이 K으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에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G의 T은행 및 AU은행 계좌에서 위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6. 9. 30.부터 2017. 5. 10.까지 K의 사업주인 BD의 계좌로 ’자재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91,365,000원을 입금한 점, 위 돈이 바로 ㈜G의 계좌로 재입금 된다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다는 등 허위거래임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