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2017고단370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F에 소속된 영업용 차량 한 대가 사고가 나서 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형님이 위 영업용 차량번호를 매입해서 F에 근무 중인 G과 H, 형님, 그리고 나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자. 3,200만 원을 주면 G을 통하여 영업용 차량번호를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용 차량번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번호 매입비용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6. 2. 23. 1,500만 원, 2016. 3. 1. 300만 원, 2016. 3. 10. 500만 원, 2016. 3. 14. 300만 원, 2016. 3. 25. 50만 원, 2016. 4. 6.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96]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는 약 10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2016. 5.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M라는 사람이 레커차량을 운행하고 N 총판지부장인데, 사고 난 차량을 싸게 구해 와서 친구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맡겨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중고 제네시스 EQ900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차값으로 9,500,000원이 들고 그 외 부품값, 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총 19,5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O)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량대금, 수리비, 부품값 등 명목으로 합계 22,76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L 운영의 Q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M라는 사람이 레커차량을 운행하고 N 총판지부장인데, 사고 난 차량을 싸게 구해 와서 친구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맡겨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1만 킬로 주행한 중고 에쿠스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차값으로 7,000,000원이 들고 그 외 부품값, 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총 14,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M 명의의 신협 계좌(R)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K)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대금, 수리비, 부품값 등 명목으로 합계 14,98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라는 사람이 레커차량을 운행하고 N 총판지부장인데, 사고 난 차량을 싸게 구해 와서 친구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맡겨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1만 킬로 주행한 중고 에쿠스 1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차값으로 7,000,000원이 들고 그 외 부품값, 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총 14,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O)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량대금, 수리비, 부품값 등 명목으로 합계 20,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중고차량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구하는 명목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것과 A이 피고인을 레커차량 N 총판지부장 'M'로 소개하며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구해서 싸게 수리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수리해서 곧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고, 2016. 6. 1.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126(청안동, 해인 로즈빌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J를 만나 자신을 'M'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흰색 올뉴카니발 차량을 가리키며 "이것도 반파된 차량인데 깨끗하게 살려서 타고 다닌다. 지금 경기도 쪽에 차량 부품을 구하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중순경 위 해인로즈빌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정비소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며 'M'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수차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차량을 빨리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 " 작업할 직원들도 대기 중이다.", "서류 넣는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무 재촉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58,167,000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입금 계좌번호 확인) 1. 계좌별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검토) 1. J, K, L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메모,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5장, 녹음파일 녹취서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형법 제32조 제1항은 피고인 B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친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를 통하여 별도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9,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