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직접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관련 계약 위반 건이 확인되는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대출이 진행되면 돌려줄테니 수수료로 2,16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97,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 납부증명서 피고인은 2020. 7. 10. 10: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역 부근 라페스타 인근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성명 B, 주민번호: J, 상환금액: ₩11,130,000, 상환일자: 2020. 7. 10. ※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G의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G'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납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2020. 7. 13. 14:0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역 부근 라페스타 근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회원고객정보 성명: M, 생년월일: N, 상환내역: 대출일자 2018-12-28 잔여대출액 8,400,000 상환금액 8,400,000 비청구금액 0 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의 '(주)L은행'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 14:0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C,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금액: 금 12,000,000원정, 보증기간: 2020년 07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지급보증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지급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보증서 원본 1.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피해자가 Q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사건현장 사진, 방범용 CCTV S-10번 카메라 녹화영상 분석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카메라위치 확인 등, 피의자 A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는 R 차량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들 상대수사 및 CCTV 분석사진 확인, G 명의 납부증명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