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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1:25경 일시경 B시 B대교 입구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C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 로 <자동차번호>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조작 실수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기준 수치를 초과하였기는 하나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교차로를 B대교 방향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 잠이 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 E(44세)이 위 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F(38세)은 위 승용차 근처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들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기어 상태로 가속장치를 밟아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등이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내리려는 행동을 보였는데 갑자기 후진하여 불과 2미터가량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변속기를 주차로 조작한다는 것을 잘못하여 후진으로 조작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할 의사 없이 실수로 변속기와 페달을 잘못 조작하게 되어 차량이 후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 18:50경 <주소> 뒤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정OO(14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쪽으로 와 봐라. 지금 니 나이에 담배 피면 되겠냐?"며 핀잔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머라고 했냐?"는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8. 10:00경 <주소>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토지 문제로 E과 몸싸움을 하다 112에 신고하여, E, 피해자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량한 년, 사기꾼 년, 재판 중이고 땅을 벌고 있는데 왜 집을 지어서 불량한 년, 알도 못하면서 사기꾼 년, 씨발년, 잡년, 개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인 E의 집 앞 도로는, 주위에 E의 집만 한 채 있는 외따로 떨어진 곳이고, 당시 주위를 지나다니는 행인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E과 경찰관들 뿐인데, E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고,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모두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2명과 E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6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2.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격리기간 중인 2020. 2. 9.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주소>를 방문하여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74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일시 이탈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서 'J'을 운영하며 <주소>에 있는 K의 A동 판금부 건조물 도장 부스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철거작업의 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거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맡은 일용직 노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26. 13:00경 피해자 진형이 운영하는 위 철거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도장 부스의 철골구조물 등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에 의해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작업 중인 도장 부스의 철골구조물 내부 배수로에는 응고된 인화성 도료 및 분진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배수로 쪽에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장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배수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산방지 조치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그대로 절단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작업 중 불꽃이 배수로 쪽에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절단 작업 중 발생된 불꽃이 위 도장 부스 내부 배수로에 떨어져 배수로 내부에 남아 있던 응고된 인화성 도료 및 분진에 옮겨붙게 하여 위 K A동 건조물 내 열처리장, 천장, 벽면, 전선 등을 소훼(시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형, 박자, 박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일, 박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보수공사 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피고인들은 인화성 물질이 많은 작업장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화재방지를 위해 일부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고, 배수구에 집적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에 불똥이 튀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피고인 A : 일용직 절단 작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불이 점화되자 소화 작업을 위해 즉시 노력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점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2020고정200 일반음식점영업자는 별도의 안전 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그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묵인하여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라, 김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강라가 제출한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성불상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조빈 전화 통화 조사) 1. 내사보고(참고인 김훈 전화 통화) 1. 각 사진 및 영상 CD [각 영상 CD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큰 음악과 특수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여러 날에 걸쳐 확인되는바, 가사 피고인 또는 종업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몇 번 제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신고 이후 현재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223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00: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그널' 영업소에서, 청소년인 전롬(여, 17세), 최나(여, 17세), 박경(여, 17세), 최하(여, 17세) 모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위 청소년들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소세지 안주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사건의 소주와 같은 주류)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며, 수사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업주에게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추가 확인 절차에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또는 종업원은 그 신분증을 제시받아 나이 등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나(증거기록 제35면)의 사진과 김영(증거기록 제116)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외모 등과 서로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술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91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경 <주소> B공인중개사에서 불가마 찜질방을 지으려고 하는 피해자 조만에게 <주소> 1필지를 토지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 대금 6,300만 원에 매매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 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 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음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중개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화선(여, 41세)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4. 16:03경 경남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주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가방을 잡아 당겨 위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화선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2, 14, 15, 16, 18번)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긴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승용차 스마트키를 꺼내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가방끈을 세게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에 대한 직접성이 있으면 될 뿐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도 없는데, 이 사건 현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이 드러나 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화선(여, 41세)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6:03경 경남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본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주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가방을 잡아 당겨 위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대응 태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8.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가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2010. 8. 5. 0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길에서 주차 중인 피고소인 F 운전의 K 견인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잠시 앉아 있는데 피고소인 F, G 중 1명이 차 문을 열고 A의 목 뒤를 잡고 운전대에 얼굴을 수회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였고, 후에 현장에 도착한 B에게 A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B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0. 8. 5. 01:00경 J고등학교 앞 길에서 F이 타고 있던 K 견인차를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사고를 내,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던 것으로 F,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적 없고, 피고인 B은 위 A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먼저 F, G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450만 원을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5.경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접수케 하여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G, L, M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일부 포함) 1. F,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일부 포함) 1.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공중보건의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삼성화재해상 사고접수 상황정리) 1. 거짓말탐지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무고범죄의 감경구간에서 형을 선택하고,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순천시 B에 위치한 C학교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CCTV 사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6:49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그곳 접이식 탁자 위에 있는 페트병에 휴대폰을 기대어 놓고 카메라 렌즈 부분이 매트리스 쪽을 향하도록 한 다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환전아르바이트를 시켜주고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사회친구인 피해자 B이 중고 트랙터를 사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70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선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훔친 트랙터를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은 2019. 2. 28. 23:41 순천시 D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트랙터를 미리 준비한 배터리와 트랙터 의자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B의 집 근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2세)에게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해오던 중, 2020. 2. 7. 23: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마침 주점 출입구 앞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쥔 채로 피해자를 길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영상 CCTV 사진 편철/상해 피해부위 사진 편철/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2019고단3914 1. 피고인은 2019. 9. 5. 04: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02 2. 피고인은 2020. 1. 17. 05: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먹으로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들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을 구입하면 카드사의 승인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은 채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천을 경유하여 인도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에서 잔고가 부족하거나 거래정지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5. 21:02경 중국 북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중인 피해자 (주)아시아나항공 OZ336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에게 양주 로얄살루트(32년) 1병, 조니워커블루 1병을 주문하면서 거래정지된 직불카드(D)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재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승무원을 속이고 미화 445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35달러(한화 약 2,727,407원)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은 2017. 12. 25. 21:03경 중국북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중인 피해자 (주)아시아나항공 OZ336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에게 양주 발렌타인(30년) 1병, 휴대용 배터리 1개를 주문하면서 거래정지된 직불카드(E)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재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승무원을 속이고 미화 335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경부터 같은해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3,019달러(한화 약 3,246,935원)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아시아나항공, 피해자 (주)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미화 5,554달러(한화 약 5,974,342원) 상당의 면세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들은 기내 면세품 판매의 허점에 착안하여 고급 양주 편취를 반복적으로 일삼다가 게이트에서 함께 검거되었다.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회복의 가능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에 응한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블랙컨슈머로 등재된 이상, 앞으로 동일한 항공노선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종교적·식생활적 풍토가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어 재범 억제에 필요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9. 23. 중국 국적의 사람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관계기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B'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D'라고 진술하고,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 탈주민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양산시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28.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금 2,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착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명목으로 합계39,673,000원을 지급받고, 2011. 1. 3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0,994,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임을 가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가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2007년 2회에 걸쳐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 'A'으로 개명하고 재차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부산시청에서 중국국적의 사람임에도 마치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A', 영문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여권번호 G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보안업무관리시스템 자료, 상주인구등록카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 및 여권발급신청서 송부건, 여권발급 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건, 정착금 지급내역, 주거급여 등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점,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하여 입국한 경위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호, 지원 및 급여액의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서 H과 라운딩 하다가 4번 홀에서 티샷을 하려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티샷을 하려던 골프채가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티샷을 하던 중 달려든 피해자에게 책임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라운딩했던 증인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E과 두 명이 함께 조를 이루어 파크 골프를 치고 있었고 4번 홀로 이동 중 4번 홀 옆에 연습장에서 연습 중이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로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실, 피고인이 4번 홀 티박스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다가와 티샷을 하지 못하고 서로 마주보고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골프채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가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 중 가격 당시의 티박스 안에서의 위치, 피고인이 한 손으로 쳤는지 등 세세한 부분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와 법정 진술 사이에 간격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반적인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법정 진술의 태도와 함께 증인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격 당시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친 것과 피고인이 E과 라운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증인 F과 당시 다른 홀에서 H과 파크 골프를 쳤다고 증언한 증인 G의 증언은 그 진술 태도, 법정 진술 경위(증인 G은 원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증인이나 법정 방청 중 증인 H이 당시 피고인과 둘이서 파크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자, 이는 사실과 다르고 자신이 H과 다른 홀에서 파크 골프를 치고 있었다면서 증언하게 되었다) 및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과 라운딩하고 있었던 사실이 더더욱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과 둘이서만 라운딩하고 있었고, 티샷 중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H의 증언은 앞서 본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증인이 뒤늦게 제출한 스코어 카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닌 오전에 있었던 월례회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79세의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