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중랑구 H에서 인터넷 I M에 돈을 빌린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그 주 일요일까지 35,000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46] 피고인은 2020. 1. 16. 11:39경 서울 중랑구 H에서 인터넷 I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수고비를 더해서 변제하겠다. 30,000원을 보내면 이자 포함하여 50,000원을, 3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400,000원을, 2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26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14:26경 P 명의의 Q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0:2 0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I채팅창으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000원(핀번호 : T)을 넘겨 받고, 2020. 2. 4. 09:04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86]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U에게 '3~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1만 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0. 4. 2. 20:11경 40,000원, 같은 날 21:39경 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756]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20,000원을 입금해주면 이자 포함 30,000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15]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중랑구 X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Y에게 Z 채팅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수고비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01:25경 5만 원, 2019. 9. 9. 08:18경 10만 원, 2019. 9. 11. 16:58경 25만원, 2019. 9. 12. 01:14경 20만 원, 2019. 9. 12. 12:38경 1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유)AA 명의의 AB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충전한 후 농구경기 등의 결과에 불상액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20고단3544]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트위터로 “대리입금을 해주면 수고비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수고비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3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AD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2020. 2. 17.경 20,000원을, 2020. 2. 19.경 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합계 6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리입금을 해주면 돈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경 피고인의 지인 AF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AG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25]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SNS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 해자 AH에게 “돈이 급한데 3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지에서 SNS인 ‘AL’I 게시판에 “3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바로 3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글에 피해자 AK가 댓글을 달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NS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5만 원을 빌려주면 7만 원으로, 15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으로 이자를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22:51경 50,000원을, 2020. 3. 21. 00:40경 150,000원을, 2020. 3. 21. 09:53경 45,000원을, 2020. 3. 21. 11:29경 3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불상지에서 SNS인 ‘AL’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AN’라는 대화명으로 “5만 원 대리입금을 구해봅니다. 제 전번과 부모님 전번 드리고, 일요일까지 6.5 입금해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입금해 주면 18~19만 원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대리입금 명목으로 AF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86] 피고인은 2020. 7. 20. 19:46경 불상지에서 SNS인 카카오톡 ‘AL’ 오픈채팅방에 “포토카드 교환하려는 사람, 대리입금(동일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여 수수료 면제받는 방식)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내가 거래하는 사람인 AP이 AS은행을 사용하는데, AP에게 15만 원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2020. 7. 22.까지 23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대리입금 명목으로 AP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1] 피고인은 2020. 7. 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5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7. 15.까지 이자를 더해서 900,000원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AR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44]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SNS인 ‘AT’ I에 “정말 급해서 그런데 돈 빌려줄 수 잇는 사람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리입금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이자로 붙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만 원을, 같은 날 13:39경 위 AV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날 17:39경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6]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SNS인 ‘AW’ I에 대신입금을 해주면 1.5배를 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6. 30.까지 1.5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채무들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3. 11:56경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5만 원을, 같은 날 13:49경 위 AE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2020. 5. 18. 12:43경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만 원을, 2020. 6. 1. 13:34경위 AE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7]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트위터 메신저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정 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고비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자 3만 원을 더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AS은행 계좌로 대리입금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2,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BB’ I에 ‘대리입금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고비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원을 대리입금해주면 내일까지 37,000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AI 명의 AJ조합 계좌로 대리입금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40경 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에 ‘대리입금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고비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원을 대리입금해주면 43,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E조합 계좌로 대리입금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8,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BE’ I에 ‘대리입금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고비나 치킨 기프티콘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20,000원을 대리입금해주면 10,000원의 수고비와 치킨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00:39경 AI 명의 AJ조합 계좌로 대리입금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9:49경 위 계좌로 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BE’ I에 ‘대리입금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고비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원을 대리입금해주면 15,000원의 수고비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 19:18경 BG 명의 AE조합 계좌로 대리입금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6] 피고인은 2020. 7. 2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에 돈을 빌린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5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X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9. 28.경 같은 명목으로 BH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1]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에 ‘5만원을 입금하면 3만원을 추가하여 내일까지 갚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3만원 이상을 추가하여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J 명의 AE조합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47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AE조합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03:17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K 명의 AE조합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39경 40,000원을 위 BK 명의 AE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8]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돈을 빌린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가금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R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BD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8,000원을 송금 받고, 2020. 8. 20.경 같은 명목으로 BG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2] 피고인은 2020.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E라는 I에 접속 하여 돈을 대리 입금해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글을 게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이 돈을 대리입금 해 주더라도 이자를 많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AP 명의 AE조합(계좌번호 9 생략)계좌로 25,000원, 같은 달 25. 00:42경 10만원, 같은 날 17:51경 30,000원 총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3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L’ 사이트에 ‘5,000원을 대리 입금하여 주면 나중에 수고비를 포함해서 7,000원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해 주면 수고비를 합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M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7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O’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을 대리입금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해 주면 수고비를 합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0]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BP'에서 ’BQ'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돈빌려줄 사람 수고비 드림'이라는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 및 수고비를 주겠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5~7만 원 지급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AE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05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56]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BP'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9. 18. 13:10경 피고인의 어머니 AI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86,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22: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BP'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원금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11,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BV를 판매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은 12만 원 빌려주고 3, 4일만에 19만 원 받으신 분이 있으신데, 10만 원은 어려우시죠? 월요일에 14~15만 원 드릴 수 있는데, 5만 원 빌려주면 월요일에 7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돈을 빌려주 면 이자를 더 올려서 갚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 27. 32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S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724 :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 확인증 1. 2020고단1346 :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 확인증, 문화상품권 핀번호 1. 2020고단2686 : U의 진술서, 송금내역자료, 트위터 대화자료 1. 2020고단2756 : W의 진술서, 입금 확인증, 문자내역 1. 2020고단3115 :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금 및 거래 내역, 문자캡쳐 사진 1. 2020고단3544 : A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2020고단4025 : C,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 이체내역, 입금 확인증,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고단4386 :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고단4591 :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고단5144 :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 내역서, 대화내용 사본 1. 2021고단616 : BW의 진술서, 각 거래영수증/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1고단617 : BD, BC, BF, AY,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각 이체 내역서,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증, 송금확인내역, 각 대화내역 1. 2021고단726 :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 내역서, 대화내역 1. 2021고단921 :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거래 확인서, 각 대화내역 1. 2021고단1118 : CP, BG, BD,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송금내역, 휴대전화 채팅내역 1. 2021고단1372 :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1. 2021고단1439 : F,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BN 진술 확인) 1. 2021고단1980 :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대화명 BQ,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수정) 1. 2021고단2256 : BX, BU, BR,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BT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 이체내역, 메모,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I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전력(벌금 10회)이 있음에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범행을 상당기간 계속하여 수십 차례 반복한 점(이 법원 재판계속 중의 범행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사기 피해액(약 1,800만 원 상당)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ㆍ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판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