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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18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에서 출발하여 논산역으로 운행하던 목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제1412호 열차 3호 칸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등을 약 2분 동안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대리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아들 B 명의로 대리운전기사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대전 서구 월평로 72에 있는 투투대리운전에서 위 B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3. 3.경부터 2016. 8. 6.경까지 사이에 투투대리운전과 8282대리운전에서 C번호로 보낸 대리운전 콜을 받아 운전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투투대리운전의 대리운전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1: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사거리에서 대전둔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긁고, 두 손으로 위 E의 두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25시 순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문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면허대장조회 1. 대리운전용역계약서, 대리운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 01: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1 (소계동) 소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비를 달라고 붙잡는 피해자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치료비가 합의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게 되자 이 법정에서 종전 합의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6.9.21.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던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2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주향감리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송촌지구대 방면에서 중리취수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73,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4: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해액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3:30경 울산 남구 돋질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길에서, 피해자 B(43세)이 음주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A),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상해에 이르게 된데 참착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적지 않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내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삼거리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동주공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D, E(일명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만취상태로 위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자 위 응급실로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응급실에서 E의 담당의사로부터 "가족이 아니면 응급실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아 위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30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서 창자를 들어내겠다."라는 등으로 위협의 말과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3급인 자이고, 피해자 B(46세)은 피고인 여동생의 전 남편이엇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방파제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아들을 보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멩이, 부탄가스, 납덩어리, 나무토막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31.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26경 인천 남구 C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8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이 112신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해자 E,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9경 파주시 와동동 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주기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울산 동구 문현로에 있는 화암중학교 앞까지 C 말리부 승용차를 10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수치가 0. 12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C 소재 D 편의점 앞 공터(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도로가에 위치)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초자체(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 다만,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중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4%),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양육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8. 00:2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28세, 여)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팍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선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왕궁로 98에 있는 진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0:10경 여주시 세종로 151 이마트 여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로 916 이호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2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가명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태양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4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6.00:00경 이천시 D건물 2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위 거실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과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거실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서 피고인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베어 자해를 한 후, 위 부엌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손 하나 내놔라, 짤라 버린다, 잔인하게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나, 범행일 다음 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르다문으로부터 의류를 수령하여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구 E)에서 위 회사의 의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판매가 3,490,000원 상당의 밍크 의류 1점을 판매한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682,600원 상당의 의류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재고부족현황, 피해내역자료, 재고조사확인서, 2차 재고조사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돈 전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고객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판매해서 손해가 나거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재고조사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의류 판매대금을 특정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의류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고객에게 할인해서 판매한 액수나 외상대금의 액수, 외상대금을 받아야 할 손님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의류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한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노상을 연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위 D과 과거 교제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39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손가락, 목을 손톱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서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고,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5:4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408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5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점) 혐의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칙금 납부서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병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와 같이 범행동기나 범행수법 등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04호, 같은 구 I건물 1005호, 같은 구 J건물 1006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비품을 가져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2:4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위 J 10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10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11,709,677원 = 월수익 300만 원 × (3 + 1/31 + 27/31)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1. 6.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5,237,220원에 대하여 2016. 9. 12.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험료체납내역, 형사고발 예고장, 보험료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큰장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4차로 도로 오른편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보도 위 시내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6세)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정류장 부스 및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들이받은 다음 위 D 출입구 유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 서구 소유인 위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를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대구 서구 소유인 버스정류장 부스 등을 수리비 10,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D 출입구 유리 등을 수리비 3,83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도주 후 4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범인임을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4개, 공용 샤워실 1개, 대기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여, 27세)과 D(여, 39세)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위 'E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4. 15.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고용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위 'E마사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50%를 분배하기로 하고 관광비자(B-1)를 받아 입국하였을 뿐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C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비자를 받아 입국한 위 D을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