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하였다. 1. 2015. 10.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원축산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0.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5.부터 같은 달 6. 사이 수원 영통구 H아파트 인근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 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2.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9. 새벽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2.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 장안구 K공원 맞은 편 L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피의자 A의 범죄사실 정리 목록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통화내역 발췌), 통화내역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D의 접견내역 첨부), 접견내역 1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이 사용한 E 명의의 수원축산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D의 2016. 2. 8.부터 2016. 2. 9.까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그 발신기지국 포함)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D이 구속된 이후 2016. 3. 7.부터 2016. 7. 21.까지 10회에 걸쳐 수원구치소에서 D을 접견하는 등 D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 : 3.36그램(= 2.1그램 + 0.35그램 + 0.7그램 + 0.21그램)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 362,000원 추징금액 : 1,216,320원(= 362,000원 × 3.36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18경 대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15,919,000원을 위 사이트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그곳에 게시된 일명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2:2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및 F에게 "나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경찰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짭새 새끼들아", "니 놈, 새끼들한테 내가 세금내서 월급을 주는데 왜 그러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21] 피고인은 2014. 5.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올린 "기어핏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송금하면 기어핏 스마트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11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2013. 12. 31.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피해자 C이 제닉스키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키보드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키보드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합 3,197,476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176]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닌텐도 3DS를 180,000원을 구입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계정 F로 연락을 달라. 내가 경주에 있는데 거래를 하자. 18만원을 A 명의 신한은행 G로 송금해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닌텐도 3DS를 보내주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3DS 닌텐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016고정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6고정1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69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서 피해자 E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을 영위하는 ㈜C, ㈜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가액 8,61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2,314,60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로 하여 ㈜C에 공급가액 22,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1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장 등 기록 요청에 대한 회신) 1. 별책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범행 횟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C의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05

범죄사실 2016고단6105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D에서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E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8.경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면서 시가 9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단말기 기종 SM-N915K)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26대 시가 합계 99,158,0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합계 11,299,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640 피고인은 2015. 6. 30. 15: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보내면 대신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나에게는 수수료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받아 2015. 7. 5. 17:00경 위 스마트폰을 H에게 8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판매대금 8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2016고단6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피해변상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호텔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9. 26. 18:26경 피고인 동거남인 T 명의 농협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저녁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택시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 의정부시 Z에 있는 'AA' 모텔 객실에서 Y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하순 저녁 'AA'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각 통화내역 1. AB의 장례식비용 영수증 사본 1매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4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 9. 필로폰 매매: 50만 원 2015. 12. 18. 필로폰 수수: 2.4그램×80만 원= 192만 원 2016. 1. 24. 필로폰 매매: 30만 원 2016. 1. 하순 필로폰 투약: 10만 원 합계: 28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경우 한 차례 벌금 전력 외에는 마약 관련하여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2015.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판시 제2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판시 제3, 4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에 행한 범행인 점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0: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후 D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처벌해라 씨팔놈아.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도 경찰관을 물려고 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으며,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그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체포 과정에서 강하게 제압된 데 대한 불만만 토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종범죄(절도, 폭력 등)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주차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인 2004년경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양천구 D에 본사를, 창원시 진해구 E에 진해1공장을, 창원시 진해구 F에 진해2공장을 각각 두고 폐석고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11:14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진해2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62세)이 철재 바를 이용하여 정제처리 B라인 진동선별기 하부 파쇄기 방향 컨베이어 드럼 부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동 중인 위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왼팔과 두부가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35경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6에 있는 싱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업1길 3에 있는 흥업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인자필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들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및 서울 금천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경미하게 충돌함으로써 고의 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 가입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대인 보상금 등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4. 18:36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대교 위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며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 진술하여, 2015. 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대인 손해배상금(합의금) 각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51,4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5. 8.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액수 미상의 대물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보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안양지청 2015형제14283 기록 사본, 서울남부 2015형제48448 기록 사본 1. 피고인들 탑승 차량 사고 이력 정리 1. A 민원 경력 조회 및 관련자료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접수사항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조사보고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현장조사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각 대인 종결품의서 1. 각 치료비 심사총괄표 1. B 대인 지급결의서 1. B 대인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진료비내역서 1. 대물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진료기록부 1. 첨부 그림 및 사진, 사고 부위 사진 등, 사고현장 등 사진, 각 상대 차량 사진, 사고 사진, 사고상황 그림,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사기미수 범행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총 3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성교의 대가로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 D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성매수남들과 스마트폰 어플인 E, C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사전에 미리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성매수남들의 인상 착의, 성매매 전후의 경위, 성매매 장소까지 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다른 물적 증거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성매매 전에 스스로 자신을 20살이라 밝혔고, 성매매 당시는 고등학교 학기 중이었음에도 D가 주황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상태에 손과 팔에 여러 개의 반지와 팔찌를 착용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던 점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청소년임을 알고서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D 명의 농협계좌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아 성을 매수하였고, 그 약속하였던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홍시 월곶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 13에 있는 서해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3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인 황금포커성 23대, 마왕 30대, 흑룡성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의 게임결과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용권'을 지급하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고객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는 것은 묵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위 '고객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10. 10. 16:45경 손님 I이 위 게임장 31번, 34번, 37번 게임기에서 딴 게임포인트 65,000점으로 받은 65,000원 상당의 '고객이용권'을 환전해달라고 하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58,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끼리 위 '고객이용권'을 환전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피고인 B에게 직접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고객이용권' 금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유도·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단속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