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전달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건당 송금액의 3% 및 1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8. 12. 2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D에게 전화하여 "E과 연계해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다, 9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0경 장소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에 있는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13:03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I)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D에게 연락하여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D을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종각역 앞길에서 위 D을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7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M의 진술서, N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등(증거순번 15번, 16번, 17번), 진정서 등(증거순번 22번), 피해자 진술조서 등(O), 진술조서 등(P), 진정서 등(Q), 진정서 등(R), 진정서 등(S), 진정서 등(T), 진정서 등(U), 범죄인지서 등(증거순번 31번), 수사보고(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관련), 계좌이체내역(증거순번 20번, 34번) 1. 압수조서 중 삼성 갤럭시 S8플러스(SM-G955N, S/N: B, IMEI:C, 파란색, 금색케이스.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미수의 점(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시 언급함)은 피해자 V의 인적사항 및 기망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장에는 범행일시, 장소, 전달자, 피해금액,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지 피해자만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참조), 또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의 일시, 피해자의 성명, 피해금액 및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의 부인 가. 주장 피고인은 탈세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함께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범죄의 성공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들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W'이라는 사람은 최초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으면 수고비로 당일 5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입금된 돈의 10%를 주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탈세에 가담하는 정도라면 탈세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을 비롯한 탈세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더 많아야 할 것인데, 가담자들 중 단순히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10%라는 높은 비율의 수고비를 제안하는 것을 두고 탈세 정도에 그치는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W'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W'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진술 자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탈세와 연관된 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탈세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W'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이 탈세와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인줄 알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W'이 피고인에게 수금할 때 직장 같은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야하는 일이 수입이 더 좋으므로 이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중간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고, 이에 'W'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대화를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W'에게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W'이 만나기를 거부하였고(증거기록 43면), 또한 'W'은 피고인에게 수거한 돈은 이동해서 세어보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60면), 돈을 주는 사람과 일체의 질문이나 대답은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수금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이 혼자있나 잘 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면, 61면, 65면). 또한 피고인은 돈을 주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W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후 그곳에 계속 있으면 돈을 전달한 사람이 귀찮게 할 수 있으니 멀리 가서 전철을 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면) 'W'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단순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복잡하면 안한다고 말하라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면). 이러한 대화 내용은 모두 'W'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사람과 피고인이 서로의 신분이나 돈을 주고 받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시한 사항들이고,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도 있었으며 자신이 받는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개입된 거래에 가담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편취된 돈을 수금 및 송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1, 2, 3, 순번 7-1, 2, 순번 11-1, 2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1, 2, 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달 동안 약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해당 전달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W'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순번 8번)와 범행일시, 장소, 전달받은 금액 및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한 휴대폰 캘린더 내용(증거순번 10번)이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3. 13. 12:30경 X회사 Y 팀장을 사칭해 Z에게 전화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7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총무팀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해서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13:5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Z에게 연락하여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총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Z을 만나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날 14: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위 Z을 만나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7면) 및 수사보고(Z의 AA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관련. 수사기록 76면)가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명의인 V이 실제 기망의 상대방이었다거나 기망을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