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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부천시 C 지하 1층에서 밀폐된 종업원방 2개, 마사지실 5개, 샤워장 1개, 화장실 1개 및 각 방실 안에 침대, 세면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화대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로, 2017. 9. 4.경 부천오정경찰서로부터 위 장소에서 임차인 E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내부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8.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위 장소를 성매매업소 공동운영자인 F, G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위 F, G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8. 9. 4.경 내부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로 제1항 기재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 주었고, 위 A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업소 외부 현장 사진, 업소 내부 및 샤워실 모습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H, 업주 : A), 건물주통지문관리, 통지문(2017. 9. 4.), I빌딩 임대차계약서(임대인-B, 임차인-A 2018. 9. 4.), 건물주 B에게 송금한 차임 농협 계좌내역(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 B은 부천시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A에게 임대하였지만, 위 건물이 성매매행위에 제공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17. 9. 4. 이 사건 건물(임차인 E)이 성매매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본 건물을 다시 F, G에게 임대하였는데, 또 다시 위 건물에서 성매매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8. 6. 28.경 수사기관에 단속(F, G)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통지받은 점{이후 피고인 역시 2019. 4.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내부시설 및 외부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고, 2018. 9. 4. 다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전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과 전 임차인 F이 동석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외부간판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행위에 제공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차임 200만 원 × 4일 / 30일, 천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매매알선 행위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이미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물의 인테리어, 간판 등을 모두 철거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4: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제천시 B호텔' C호 안에 숙박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화병 1개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방충망 1장을 미리 소지하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7. 9. 00:05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출입구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주변에 있는 폐지에 불을 놓아 위 출입문 앞 나무 바닥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및 경비업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I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진료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6.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주기적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일반건조물 방화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H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계속 예수님을 찾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9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기를 느껴 주변에 있는 폐지를 모아 불을 붙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 F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직접 방화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가 아닌 일반물건방화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부속물도 건조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를 파괴하지 않고는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건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는 쓰레기 등을 모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테라스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로 된 데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데크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로서 이를 파괴하지 않고는 위 건물과 분리해낼 수 없어 위 건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위에서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이상 바람 등에 의해 불이 번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3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6월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병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반건조물 방화범행의 경우 방화 초기에 H에 의하여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일반건조물 방화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많다, 범죄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계좌 점검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D에게 위 3,000만원을 출금하라고 지시하여 D은 같은 날 13:36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40 사상농협 학장점에서 1,800만원을 출금하고, 같은 달 14:17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91 사상농협 엄광점에서 599만원을 출금하여 인근에서 대기중인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2,399만원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 24개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탈세 목적으로 현금을 수금해 줄 사원을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한 나머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는바,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탈세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G을 자칭하는 사람과 접촉한 후 2016. 10. 21.경부터 그의 지시를 받아왔고 실제 본건 이전에 위 G을 자칭하는 사람 등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출금책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절세 또는 탈세 목적만으로 피고인과 같은 수금사원을 모집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금책과 수금사원을 만나게 한 후 현금을 수수하도록 하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볼 때 피고인이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G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탈세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을 직접 수금하는 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확인한 후 위 G을 자칭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후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세무조사할 때 내가 입금시킨 통장은 어떻게 취급이 되나요?"라고 문의하였고, 이에 위 총책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입금하신게 아니니 세무조사와 본인은 관계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바, 위 대화에서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탈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본건 당일 위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의구심을 느낀 D과 접촉한 후 본건 범행 다음날인 2016. 11. 3.경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출석하여 본건 범행에 관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3급 남자인 피해자 C(18세)는 D중학교에서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E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평소에 피고인은 태권도 3단이며, 피해자에게 비비탄 총을 갖다 댄다던지 1회용 라이터를 켜는 척을 하고, 위험한 영화를 보여주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고등학교 도움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어 잘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3, 7, 18번) 1. 각 사진(순번 5, 15,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H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사이에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이동식 칠판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거나 직접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것 및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입구에서 앞뒤로 움직여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에까지 이르는 등 죄질과 범정 모두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행동장애(ADHD)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갓 성년에 이른 사람으로서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급 지적장애인인 점, 합의 내지 공탁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 숙소에 종업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영업용 휴대폰 및 영업용 차량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H, I은 각각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고, J YF쏘나타 승용차, K 모닝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교행위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B을, 2018. 6. 하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F을,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G을,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C, 위 H, 위 I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 러시아 국적의 L( 여, 일명 'M'), N( 여, 일명 'O'), P( 여, 일명 'Q')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0만 원 ~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C,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등 모텔 밀집 지역 일대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B, 위 F, 위 G, 위 I 등에게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위B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YF쏘나타 승용차, 위 모닝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D, A코스 13!! B코스 20!! R', 'E, A코스 13! B코스 22!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문의 : S' 등의 문구가 기재된 출장 성매매 업소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노상으로 집어 던져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출장 성매매 업주인 위 A에게 고용되어 2018. 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 러시아 국적의 L(여, 일명 'M')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출장 성매매 업주인 위 A에게 고용되어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 N( 여, 일명 'O'), P( 여, 일명 'Q')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모닝차량에서 발견된 E 명함형 전단지에 대한) 1. 모텔 CCTV 영상캡쳐사진, 단속현장사진, 성매매 여성과 T의 채팅 내용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성매매광고 등을 하는 점 전파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업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에 기여한 정도, 범죄전력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8:10경 부천시 V에 있는 W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입한 'Y' 휴대전화의 통화음 및 통화가 끊기는데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담사 Z에게 "내 말하는데 끊지 말라 했지. 새끼야. 여보세요. 지랄떨고 앉아 있네. 10분 전에 니네 센터장을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뭐하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 이 새끼야. 이 자식들아. 느그들 일 똑바로 못하면서 누구한테 지껄이고 있어. 이 새끼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바로 센터장한테 전화하라고 하란 말야 새끼야."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6.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담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통화이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동일한 범죄일람표 각 행위별로는 행위태양과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0노90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0 피고인은 2017. 12.경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현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통장,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보내달라, 거래실적과 세금감면을 위하여 사용한 후 폐기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4.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담긴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94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를 '유한회사 E', 이사를 'A',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 F', 목적을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9에 있는 '전주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2018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 판결 및 현재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경상대학교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직선 횡단보도 2개와 그 사이에 대각선으로 엑스자(X) 형태로 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여,76세)가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상황을 주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병변 등에 의한 우안 시력 저하 및 하반신 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중상해 소견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에 안전 운전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우안 시력 저하 및 하반신 부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 가입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E 아반떼 AD 승용차의 문 열림 권한을 부여받은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유 목적으로 비치된 신용카드(F카드 G, H)의 정보를 확인하여 가스충전소, 주유소에서 속칭 '카드깡' 즉 실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4. 5. 23: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서대전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카드깡' 제의를 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번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토록 한 후 그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유카드사용결제내역, 이용 주유소 및 충전소 상호, 주유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2020고단26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7:0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소주 3병, 음료 7병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2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08: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K으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 계란말이 1접시, 햄 사리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15:18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O으로부터 부대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11:30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주취 중 범행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9. 4. 5.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9. 8. 23. 다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같은 달 10.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2. 출소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1. 2020. 8. 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1: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학교 또는 학원수업을 마치고 그 곳을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학생들이 그 곳을 지나가자 학생들 앞으로 걸어 나가 D(여, 17세), E(여, 16세)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2: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여, 17세), G(여, 18세)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2회 하였다는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내가 이용할 차량이 없는데,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게 해주면 매월 15만 원씩 이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피해자 소유 E 푸조 차량(시가 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남편 D은 자신의 거래처 직원으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이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자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위 차량의 당시 시세는 1,000만 원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7. 12.경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2018. 11.경까지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자 차량을 반환한 점, 위 차량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기 전에 서울 강동구에 피해자의 남편 D이 개업한 식당의 업무를 보아 주었던 점, 피고인이 D의 거래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