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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2017고단76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6 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33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04:08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숙소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I 봉고III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3, 08:49 경 제3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도로를 발산대교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가 터져 인도 위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비 1,413,3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4:08경 전남 장흥군 정남진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L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중 절도 범행의 대상인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5.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1.7% 저금리로 8,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 8,7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다. 인지세로 총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5: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금산군 E 정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22. 7. 30.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위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22. 10.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한 상태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6.3.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F'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달 23. 04:0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흡연실에 손님인 피해자 11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급 약 2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31. 01:24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모텔 숙박비 관련 장부) 1. 현장 사진, 피시방 이용내역서 및 CCTV 영상 출력화면 등, L 식당 CCTV 영상 출력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9.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8고합235] 피고인은 2018. 11, 12.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기사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61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금주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좌측 손 4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10.27 21: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것을 틈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그릇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원, 냉장고 내 맥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 소주 2병(시가 6,000원 상당), 막걸리 1병(시가 3,000원 상당), 음료수 4 병(시가 8,000원 상당)과 동태찌개 1그릇(시가 10,000원 상당), 부탄가스 4통(시가 5,000원 상당), 쌀·냄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합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및 침입장소 등 사진, 현장 내 CCTV영상 캡처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누범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식당에 있는 식료품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 되고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D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C 등은 2012. 11. 9.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신협캐피탈 담당자 심사과 F 대리입니다, 신용대출가능'이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협캐피탈 심사과 F 대리이다, 신용대출 한도 조회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팩스로 교부받고, 같은 달 14. 13:0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협캐피탈 전산처리 시스템 에러가 나서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으니 텔레뱅킹 신청해 놓으면 대출금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해 주겠다. 이 자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서 월 99만원 정도 상환되는데 통장잔고가 100만원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출 가능하니 잔고를 채워 놓아라, 텔레뱅킹통장 개설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와 OTP비밀번호를 삑 소리가 나면 눌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대구은행 관련 텔레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관련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약 9,900,000원을 이체하고,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8부터 13:12경 사이에 우리은행 도곡동지점 ATM기기에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80,000원과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970,000원을 이체하고, D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위 피해금원 합계 9,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명의 우체국 계좌 사용자 CCTV화면 발췌),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피해자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세분되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도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범행과정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등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범행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3. 22:58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6세)로부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얼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화면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화면 1. 입건전 조사보고서(B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B 제출) 1. A 제출자료(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A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제출),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폭행 및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구 파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128 동 사거리 방면에서 구파발환승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차하여 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위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4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변 주차차량 및 피해차량, 방범CCTV 영상자료(사진 및 CD) 1. 진단서(C)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개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한 점,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거듭된 처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24 피고인은 2017, 10.27. 05:04 경부터 06:24 경까지 사이에 약 5회 정도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이유 없이 "시발년아 좆 까라, 병 걸렸냐,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자렌지 사용을 막고, 어깨를 밀치는 등 약 8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110 피고인은 2018, 3, 25. 01: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벨을 눌러 피해자를 부르고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썅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세사업자들의 절세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한다. 전혀 나쁜 일과는 무관하다. 걱정말고 우리가 보내는 택배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잘 포장해서 보내주면 된다. 비밀번호와 주소를 전화로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당신 계좌로 60만원, 60만원, 80만원 세 번에 걸쳐서 200만원을 보내주겠다. 3일만 쓰고 체크카드는 당신 집 주소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27. 경에서 2017. 11. 28.경 사이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1842 피고인은 2018. 4. 18.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이대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K과 술을 마시던 중 K을 폭행하고 K이 여자친구 집에 가겠다며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에 같이 동승하여 K을 따라서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K의 여자친구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18, 23:10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K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M(여, 19세)이 거주하는 집에 K을 따라 들어가 K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30 분 후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올 때까 지위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909 피고인은 2018, 4. 19. 05:50부터 같은 날 06:05 까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1세)에게 다가가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음료수를 먹어라, 먹지 않으면 음료수 병을 깨버린다, 합의서를 작성해줘라, 카운터 밖으로 나와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8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2018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퇴거불응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P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주만에 재범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로 범행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P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8439 피고인은 피해자 S(여, 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4:40경 서울 마포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존속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8. 4. 25.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2021고정557] 피고인은 2020. 9. 3.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자신의 일행인 E에게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591] 피고인은 2021. 05. 30. 19: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H(남, 26세)의 딸인 I(여, 3세)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삿대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영상편집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2021고정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식당 CCTV), 식당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정557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1고정591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한 것일 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21고정557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싸움이 붙어 있는 E과 피해자 사이를 말리려고 했다기 보다는, 이미 E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상당히 거칠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싸움을 말리려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정591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기 위한 행위로 밀쳐냈다기 보다는 팔을 휘두르며 거칠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거칠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모습을 넘어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4, 17:24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방앗간 앞 도로를 면사무소 방면에서 이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인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과 방범용 CCTV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2,094,300원, 방범용CCTV에 대하여 수리비 1,700,000원,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E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CCTV 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 CCTV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7:2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61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은 문제로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1소구치 2대구치 4본 브릿지 아탈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보고(현장 임장하여 CCTV 열람 발췌),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1.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21:00~23: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때려 부수어 그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E 창고의 뒷문 시정장치 부분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칼(폴딩 나이프)로 찢어 그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총 26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10:35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2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D,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CCTV 등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6, 71, 82, 95, 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른 절도 침 침입범행은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침입절도에 포함하여 판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사기죄에 포함하여 판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그 범죄 수법도 주거침입의 형태가 많아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행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교도소에서 2019. 7.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 주민 사이로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3: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휀스 2개, 휀스기둥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08:4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손으로 돌을 들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하수도 배관을 내리쳐 깨뜨려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09:15경 동해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내 길인데 왜 다녀,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바닥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자기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탑승해 운전해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의 본넷 위에 올라타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 차량 앞에 놔둔 채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바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07:14경부터 같은 날 11:58 경 사이 약 5시간 동안 동해시 G 앞 H역 사거리 일대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 안으로 들어가 차도에 주저앉고, 차도에 드러눕고,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수회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 및 제지를 무시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3:18경 동해시 천곡로 107 에 있는 동해경찰서 형사당직실 차고에서, 위와 같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된 뒤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려는 동해경찰서 I팀 소속 경장 J(남, 39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K(남, 34세)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자(E) 사진, 각 피해사진, 내사보고서(돌 사진 첨부), 돌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관련 동영상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품 견적),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절도 피해 사진 등 첨부 및 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범행시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 범행시간 특정 경위 및 변경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반복적으로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