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6. 11.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F의 집 안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 에 1,000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1,842,000원을 가지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후 임의동행되어 2016. 6. 11. 20:45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파출소 내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J 등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3:05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J 등 경찰관들에게 도박행위에 사용된 현금을 임의제출하고, 자신의 동생인 K 행세를 하며 '위 현금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임의제출서 제출자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위 현금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서 서명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J 등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건 관련하여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위 L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도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유권포기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도박을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3장의 사문서 및 타인의 서명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도박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도박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박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이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도박죄 외에 다른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