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56 1. 피고인은 2013. 7. 7. 16: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신문지로 포장 한 후 H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신문지로 포장한 후 H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오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여관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0. 19:4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3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5724 6. 피고인은 2012. 6. 16. 20:00~20:30경 사이에 밀양시 G에 있는 K당구장 앞 노상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6332 7.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밀양시 I 소재 M여관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위 M여관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2013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쪽 이하)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H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시험성적서(소변, 압수품) 2013고단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3고단6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동종 전과) 및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동종 전과)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마약을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함은 물론 타에 판매, 교부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 12:00경 김포시 D건물 103동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42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딪혀 뒤로 넘어지자,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1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3회 차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물건 애(愛)'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1. 24 1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자용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자용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엘칸토 구두 상품권 등 상품권 7장,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류 20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야간에 타인의 집 방범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거나, 야간에 열려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여성 속옷류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타인의 집 방범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시가 합계 48,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Z,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물건 애(愛)'가 있어 여성 속옷을 훔치는 성도착증적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반복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가족 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77명 중 61명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합계 9,71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하여 제출된 탄원서들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도소 내에서 형의 집행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형제들의 보살핌 하에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50] 피고인은 2012. 4. 23. 09: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D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2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F이 올린 '성경주석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경주석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위 책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성경주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경주석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위 'D' 카페에 피해자 H이 올린 '중고 카약'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카약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카약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를 지급할 의도였고, 중고 카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카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3고정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출금계좌정보(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이고, 특히 판시 2013고정1128호 사건은 사기죄로 재판받던 도중 도주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되,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창원 소재 쉼터에서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 5.경 피해자가 울산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옮겨 지낼 때까지 몇 차례 만나 담배를 사주면서 함께 담배를 피운 사이이다. 피고인은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2020. 9. 30. 13:00경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만날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울산중학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함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편한 곳이 모텔이니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5:31경 <주소> 객실에 입실하여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17:16경부터 퇴실한 20:56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각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및 대화 녹취록 첨부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첨부), 각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2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22:20경 <주소>에서부터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19:5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이리 와.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20:05경 제1, 2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뒷짐 자세로양손에 수갑을 차게 되었고,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성기를 수 회 움켜쥐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7.3. 20:15경 서울시 서대문구 H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갑 풀어, 씨발놈들아. 개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계속해서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접수 1., 채증영상 접수 2., D CCTV 영상 검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494, 2020고단2336(병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공무집행방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함유된 'D' 크림(개당 200그램)을 동대문시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 크림(개당 30그램)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대전 서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통해 D 크림, F 크림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F 크림 2개를 12만 원에, 2014. 12. 12. 같은 방법으로 H에게 D 크림 1개를 123,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위 D 크림, F 크림의 구입 및 배송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상담 및 주문을 받는 일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D 크림 및 F 크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9.경 대전 서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통해 D 크림, F 크림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F 크림 2개를 1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54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합계 43,165,500원 상당의 D 크림 및 F 크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지 15번, 17번 내지 19번, 24번, 27번 내지 29번, 32번, 34번) 1. 성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리도카인 성분 출력물, 의약품 정보검색 출력물 1. 우체국계좌거래 출력물, 신한은행계좌거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법률 제8643호)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단독 약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약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위험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B에서 생산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51세)는 (주)B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8:15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주)B 청양공장 배합실에서, 딸기시럽 배합을 마친 후 피해자들과 함께 배합탱크(2톤) 청소를 하게 되었다. 배합탱크 청소 작업은, 피해자들이 배합실 1층에서 배합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볼트를 풀어 배합탱크 내부와 주변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미리 세척한 배관을 탱크하부 배관과 재조립하면, 피고인은 배합실 2층에서 조작판넬의 'Valve open' 버튼을 조작하여 탱크하부의 자동밸브를 열어 배관살균용 고온수(80-85℃)가 배관을 통해 분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은 밸브를 조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배관 조립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 고온수가 피해자들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관조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Valve open' 버튼을 눌러 배합실 1층에 쪼그려 앉아 배관을 조립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고온수가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여 2017. 9. 16. 14:14경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열탕화상 50%로 인한 패혈증 쇼크사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양다리의 2도 화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오른다리의 2도 화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1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상가 9동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의 임차인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공동주택 3층에 물탱크실 12m², 옥외계단 6m², 2층과 3층 발코니 66m²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옥상바닥 8m²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위 1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관리주체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16. 12. 12.경, 2017. 1. 2.경 두 차례에 걸쳐 위 1항의 무단 증축, 철거를 이유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위반건축물에 따른 고발,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공동주택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0 피고인 의료법인 B: 각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각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의료법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근해자망어선 B(29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C(60세)는 같은 읍 선적 통발어선 D(9.77톤)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8.14:5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9명과 함께 위 B에 승선, 출항한 후, 2018. 1. 29. 05:50경 구룡포항 남동 약 115해리 해상(91해구, 35-44-09N, 131-54-64E)에서 대게 조업을 하던 중 B의 자망어구가 설치된 곳에서 통발 투망작업을 하고 있는 위 D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통발조업으로 인해 B의 자망어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의 스피커를 이용해 D의 선장인 피해자에게 '통발 작업을 하지 말아라, 통발을 거두어가지 않으면 못쓰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B의 선체로 D를 들이받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조업을 중단하자 D 선수부위를 빠른 속력으로 근접하여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B의 선체를 이용해 D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D의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 등을 수리비 8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선박정보·출입항상세정보(H, I, J), 피해신고서, 선적증서·선박검사증서·사업자등록증등, 출입항 상세정보, H 선장 제출사진, 구룡포항 정박중인 B·H,범행당시 CCTV 영상 CD, 내사보고(CCTV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충돌영상 확인사진-VPass 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신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상세 위치에 대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 및 수리사실 확인)-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 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C어린이집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된 저작물인 폰트파일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고, 위 폰트파일프로그램으로 위 어린이집의 졸업식 및 환경조성 행사 등의 표지판을 인쇄한 다음 어린이집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2014. 1. 9.자로 제출한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오징어총각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우성볼링장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27. 14:00경 청주시 서원구 E 5층 A 탁구교실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F에게 '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아니라 F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F은 2017. 4. 28. 11:11경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경사 H에게 '위 1.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F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범인도피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수정된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을 교사해 허위진술까지 시킨 점,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경부터 D에서 시행하는 E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직원으로 위 도로확장 공사 현장의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1. 2. 09: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1층 상가 건물 지붕 위에서, E 확장 공사에 수용되는 상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그라인더(고속절단기)로 양철 소재인 지붕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고압살수기로 절단되는 양철 부위 주변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다량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인 피고인들은 작업장 주변에 놓인 인화성 자재를 정리하고 지붕 아래 부분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며 화기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만연히 주변의 인화성 자재를 정리하지 않고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기감시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상가의 양철 소재 지붕을 절단하는 도중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꽃의 일부가 지붕 아래에 놓인 상가 건물 벽면의 스티로폼 판넬, 그곳 바닥에 쌓인 공사용 나무 자재 등으로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상가 건물 전체에 번졌다. 계속하여 불길이 위 철거 대상 상가 옆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옮겨 붙어 시가 3억 3,037만원 상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불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옮겨 붙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불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옮겨 붙어 시가 9,823만원 상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상가 3채가 불에 타 전소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상가 건물 철거를 위한 양철 소재 지붕의 절단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작업 과정에서는 불꽃이 다량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에 놓인 인화성 자재를 정리한 뒤 작업장소인 지붕 아래 부분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고, 화기감시자의 배치 및 배치된 화기감시자가 실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자들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들이 주변의 인화성 자재를 정리하지 않고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기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소훼되어 시가 3억 3,037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소훼되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의 식당 내·외부 및 집기류가 소훼되어 시가 9,823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상가 3채가 불에 타 전소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화재감식 미실시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험 및 합의진행 여부 및 피해자 K 피해견적 관련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 소속 회사에서 피해 상가를 다시 지어주는 등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해남도 강령군 B 출신 피난민들의 친목 단체인 피해자 'C단체'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보관된 E은행 계좌(F, C단체 A 명의)에서 2,400만 원을 대의원 총회의 승인 없이 인출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소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소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및 운영 소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2권 6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집 통보에 따라 2018. 3. 14. 열린 C단체 소위원회에 피고인, I, K, G, H이 참석한 사실, 위 5인은 '피고인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단체 정관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위와 같은 결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시 대의원 총회의 추인 주장에 관하여 임시 대의원 총회 회의록(수사기록 2권 65쪽)에, 2018. 5. 29. 임시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 2,000만 원 지급을 추인한다'라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참석자로 기재된 G는 '2018. 5. 29.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K과 점심시간에 인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서명을 해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79쪽), 위와 같은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의문이다. 설령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3. 16.경 무단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횡령행위에 대하여 대의원 총회의 추인 결의가 있다고 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횡령액, 피고인이 2019.5. 22. 판시 계좌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