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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2019고단635 1.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4:50경 부산 수영구 B 공사 현장 앞 해변가에서 C(7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08:3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수영점 앞에서 F(여, 20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앉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9. 4. 20. 13: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부동산 앞에서 I(여, 52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고 당시 첨부한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883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정문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F(46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CCTV화면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사진(피해자 다리 절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측 발목이 절단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확정되었으나, 2015. 12.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항고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1. 00:50경 영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술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꾸를 하다 상호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길이 22.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약 5~10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위 젓가락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상황 이후 피해자 G가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정강이부 열상 및 박피창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잠시 도망하였다가 다시 위 장소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를 보고 '이 새끼가 신고했으니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01:55경 영월군 영월읍 I에 있는 영월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경위 K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사무실 내에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위 K에게 발로 차듯이 던지면서 '집행유예 3년 있으니 넣어라. 씨팔 조서 좀 빨리꾸며봐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G,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몰록,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환자소견서, 수사보고(J지구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9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H)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폭력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폭력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와 관련된 벽보·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01:18경 대전 동구 C 인근 공터 차양막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해 놓은 대전 동구 지역구 정당별 후보자 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사진 하단 부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가로 약 11cm, 세로 약 8cm가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대전대, 어린이집, G CCTV를 녹화한 CD, 선거벽보 훼손 수사사항 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벽보의 일부만 훼손되었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1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트럭에 싣고 있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트럭 운전석에서 차량 열쇠를 뽑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통원확인서 1. 상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 또는 옆구리 쪽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는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엉켜서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고, 몸싸움하는 중간에 피해자의 눈 밑부분이 긁힌 것처럼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았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발길질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당일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친 눈 부위를 촬영해 두었다. 피해자는 몸싸움을 한 다음 날 정형외과를 찾아가 X선 검사 및 흉부 CT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늑골골절은 축구나 럭비 등의 접촉성 운동을 할 때 흔히 생기고 팔이나 팔 꿈치 같은 뭉툭한 물체로 가슴에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 명이 함께 충돌할 때 많이 일어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뼈에 금이 간이 경우부터 부러진 경우까지 모두 골절에 포함되는 점,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은 참을만한 통증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후 다른 원인으로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차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몸싸움으로 피고인도 팔뚝에 멍이 들고 목 부분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처에 비추어 몸싸움이 상당히 격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옆구리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격렬한 몸싸움 중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2010. 12. 22.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W 소재 X 앞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Y(23세)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새끼야. 부모가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도로변에 세워 하차한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하셨으면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려, 이 새끼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Z 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공소장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3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충무병원 방면에서 일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05:4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반대편 고물상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11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D-이하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 20:45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103호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20:48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H 1층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쩨프라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드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최신자료, CCTV 영상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용산구 보관로 127에 있는 IBK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5. 6. 23:4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한화 3,690,400원 및 미화 61.55달러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4. 00: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샴페인 등을 구입하면서, 위 주점에서 만난 B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고인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직원인 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17,000원 상당의 샴페인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4. 01:33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다른 사건으로 인치되어 앉아 있던 L과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M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M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봉 및 수갑의 사용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M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은 현행범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인 수갑,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였고, 비록 피고인의 옆에 인치되어 앉아 있던 L이 먼저 피고인의 다리 등을 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L의 머리 부위를 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L과 시비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던 사실, 이에 경찰관 M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앉아서 손을 뒤로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고, 이에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목 뒷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에 따른 인치를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장구인 수갑과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이러한 직무 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저항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다른 피의자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한 달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7.2.2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SC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C)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영상 캡처 첨부) 1. 송금영수증, A의 명의 SC은행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과 3일 만에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다른 건에 대해서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있다. 공소가 유지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주로 야간에 여관 등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8. 0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모텔 투숙객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501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이 잠든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4장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3,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1,000원 상당의 금품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고혈압, 정신불안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붙들려 범행을 추궁 당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절도 피해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길에서 주웠다고 둘러대기도 하고, 일행을 찾으려고 모텔 방실을 돌아 다녔다고 주장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 다녔다고 둘러대는 등 범행을 부인하려고 애썼던 점,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당시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공주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의 저하나 정신병적 증세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알코올 습벽이나 경미한 신경증적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1년 4개월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23:2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카운터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책장 밑에 놓여 있는 종이상자 속에 보관 중이던 자루 2개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2,411,000원 상당의 지폐(5만원 권 13장, 1만 원권 128장, 5천 원권 53장, 1천 원권 216장)를 꺼낸 다음 입고 있던 점퍼 양쪽 바깥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5:45경위 1항 기재와 같은 'E' 매장에서 카운터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매장 안쪽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책상 옆에 있던 철재 금고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금고를 들고 수차례 흔들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금고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0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E'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다리로 가건물로 된 창고의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매장 안쪽에 있는 사무실의 창문(가로 1.2m, 세로 0.8m)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철재 가위 (길이 18cm)를 책상 옆에 있던 철재 금고의 문틈에 넣고 재끼듯이 힘을 주어 금고문을 휘어지게 한 다음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자루 3개를 꺼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E' 매장 안쪽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철재 금고의 문틈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18cm)를 넣고 재끼듯이 힘을 주어 금고문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기록 1. 손괴된 철재 금고사진 1. 2016년 11월, 12월 부산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2:15경 부천시 석천로 188에 있는 이마트 부천중동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8:06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마트 부천역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4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이마트 타임스퀘어 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 만원 상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동선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구속영장 범죄사실 '다'한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그럼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5:2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류상품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긴팔 체크남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 범행 장면 사진 1. 용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병적 도벽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력, 전력에 따른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품의 내역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즉,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절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번갈아 선고받다가 2010. 8. 26. 다수의 절도행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초 그 집행을 마쳤는데, 그 직후 또다시 5회에 걸친 여성의류 절도행위로 2012. 7. 19,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2. 9. 21. 위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액받았는데, 위 재판이 진행 중인 2012. 9, 16, 또다시 여성의류를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자녀와 의료적 도움을 받아 도벽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있어서 감경사유라고 할 것이나 일응의 죄값을 치르고 난 후 범행의 근절을 실천하기 바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6:0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원아파트 3동 뒤편 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4.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폐색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것도 중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