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2

범죄사실 [2013고단463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추동 450-16에 있는 추동교회 앞 노상에서, B, C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하수도관을 고장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6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추동 450-16에 있는 추동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73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다만 G의 것은 일부)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119 신고 접수대장 사본 의뢰(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A는 일관하여 자신과 피고인 B 부부가 공사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A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노인이더라도 남자인 B는 A에게 멱살을 잡히자 순간 화가나 체구가 작은 여자 노인인 A의 가슴을 밀어버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부인인 C는 피고인 B와 A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증인 G은 피고인 B와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고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A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 부부는 그 옆에 서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에게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A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 A의 몸싸움의 경위·과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까지 한 것이어서, 방어행위와 함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법정태도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 기타 :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긍정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 A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2013고단4632] 피고인 A는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R 주변 노상에서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하수도관을 고장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길을 막고 담을 치고 집을 지면 3대가 빌어먹는다, 잡년, 개 같은 년, 집 짓고 잘 살 것 같으냐, 잡년아, 저 잡년 눈깔을 빼놓을 년, 저년을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2014고단143] 1) 피고인 C는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추동교회 앞 노상에서 대전 중구 H에 있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주거지 내 하수관 파이프가 파손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공사관계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지랄도 더럽게 하네, 이 씨발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가 "늙은 년? 너는 나중에 안 늙을 줄 아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어도 니가 먼저 죽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너 나한테 이러면 삼대를 빌어 먹을껴 이년아"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자식도 삼대를 빌어 먹을꺼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관계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저 씨팔년, 저 늙은 년 패 죽이고 갈까, 이년 패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31.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