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1. 12. 2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약물검사 동의서 사본,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감정의뢰서 사본, 감정서 사본, 통화내역, 프로포폴 소변감정 가능기간 사실조회 답변서, 약물검사 결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2,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프로포폴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보호관찰관이 2021. 12. 2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과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변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경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중 프로포폴 매수 혐의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어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1. 11. 10. 서울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재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실시하는 소변·모발검사 등 각종 약물검사에 응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물검사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1. 10. 실시한 정기 약물검사와 2021. 11. 18. 실시한 불시 약물검사에서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021. 12. 22. 실시한 불시 약물검사에서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1. 11. 25.경부터 2021. 12. 22.경 사이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보호관찰관 D은 이 법정에서, 2021. 12. 22. 피고인을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45경 보호관찰소 내 화장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용 종이컵에 소변을 보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아 그 안에 담긴 소변 중 35ml를 감정용 팩에 옮겨 담고 뚜껑을 닫은 뒤 피고인과 함께 상담실로 이동하여 소변 채취 일시, 채취량,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고 그 라벨을 감정용 팩에 부착하여 상담실 내에 있는 감정물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이를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D은 이 법정에서, 실무상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별로 소변 채취 시각과 채취량을 달리 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2인 이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소변을 동시에 채취하는 경우는 없고, 소변 채취 및 봉인 과정은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면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소변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로 2021. 12. 22. 약물검사를 진행한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 E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다른 시각인 12:55경 소변 채취가 이루어졌고 그 채취량도 45ml로 피고인의 소변 채취량(35ml)과 달랐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의 감정 결과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날 소변 채취를 하였던 보호관찰 대상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받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1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종이컵에 소변을 보게 한 후 화장실에서 곧바로 종이컵에 담긴 소변 중 일정량을 감정용 팩에 옮겨 담고 뚜껑을 덮어 밀봉하거나 또는 소변이 담긴 종이컵을 가지고 상담실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정량의 소변을 감정용 팩에 옮겨담고 뚜껑을 덮어 밀봉한 다음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라벨을 감정용 팩에 부착하는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과 계속하여 동행하면서 자신의 소변을 감정용 팩에 옮겨 담고 봉인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후 자신의 인적사항과 소변 채취일시, 채취량 등을 확인하고 봉인 라벨에 자필로 서명하게 되므로 감정 대상물인 소변이 다른 사람의 것과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며, 2021. 12. 22. 실시된 약물검사에서도 보호관찰관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채취하고 이를 감정용 팩에 옮겨 담아 봉인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후 라벨에 자필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한 바 있어,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소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변이 뒤바뀐 것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2021. 12. 22.자 ｢정밀검사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변 채취량(35ml), 채취일시(2021. 12. 22. 14:45), 봉인확인일시(2021. 12. 22. 14:50)가 각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까지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2021. 12. 22. 14:45경부터 14:50경까지 진행된 자신의 소변 채취와 그 봉인과정을 직접 확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보호관찰소장의 감정의뢰에 따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감정관이 작성한 2022. 1. 28.자 감정서에는 E의 소변 약 45ml를 대상으로 메트암페타민, 대마, 엠디엠에이, 케타민 성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성분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소변 약 35ml를 대상으로 메트암페타민, 대마, 엠디엠에이, 프로포폴 성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대마, 엠디엠에이 성분은 음성으로, 프로포폴 성분은 양성으로 각 확인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감정물로 기재된 피고인 소변의 양(35ml)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21. 12. 22.자 ｢정밀검사 확인서｣에 기재된 소변량(35ml)과 일치하고, 또 다른 감정물인 E의 소변(45ml)과는 그 양이 서로 달라 두 감정물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두 감정물의 감정 결과가 뒤바뀌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실시된 약물검사의 소변 채취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나눠준 소변 채취용 종이컵에 다른 사람의 성(姓)이 기재된 적도 있었다면서 위 2021. 12. 22.자 약물검사의 소변 채취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종이컵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정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성(姓)이 기재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소변 채취용 종이컵을 건네주고 그곳에 소변을 보게 한 뒤 그 종이컵을 다시 돌려받아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컵에서 감정용 팩으로 일정량의 소변을 옮겨 담고, 남은 소변과 종이컵은 곧바로 폐기하며, 소변을 옮겨 담은 감정용 팩은 뚜껑을 덮어 밀봉하고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필 확인 서명을 받은 라벨을 팩에 부착한 후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므로, 결국 해당 감정물이 누구의 소변인지는 감정용 팩에 부착된 라벨의 기재 내용과 자필 서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고, 최초 소변을 받았던 종이컵에 기재된 문자는 감정물의 식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 정맥주사를 통하여 15분간 프로포폴 3약 00mg을 투약한 경우 투약일로부터 28일까지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이 2021. 12. 2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시점은 위 소변 채취일의 28일 전인 2021. 11. 25.경부터 소변 채취 당일인 2021. 12. 22.경 사이의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프로포폴 매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