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물대행 및 행사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기획팀장이었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회사의 인턴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다음날 'E' 행사 관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숙박시켜주고,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1. 2017. 5. 1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1:00경 위 호텔 객실 침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2017. 5. 18. 04: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깨어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려고 하였다. 3. 2017. 5. 18. 09: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그곳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졸고 있는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00경, 04:00경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09:00경 재차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멈추었다. 두 번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시도하면서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자고 일어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졸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입을 맞추며 일어나라고 깨웠다"는 취지로 세번의 강제추행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미수로 느낄 정도로 키스 외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마지막 범행에 관하여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행사 시간이 늦춰져서 혼자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치 연인들처럼 입을 맞추며 일어나라고 깨웠다'라고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일부 추행 범죄사실(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입을 맞추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7. 5. 23. 이 사건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행동했고,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말하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약 한 달 전 입사한 21세의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회사 행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주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며 둘 사이에 이성관계로 발전될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와는 애매한 관계였다'는 표현을 하며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업무적인 지시나 꾸중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였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계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자기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인과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고인은 행사대행업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7. 4. 10.경 입사하여 피고인과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직후 2017. 5. 18. 오전부터 함께 외부에서 G이 주최하는 'E'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녔고, 상사로서 예의를 갖춰 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며칠 후인 2017. 5. 23. 피해자를 따로 불러 대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위 행사장에서의 피해자의 업무 태도와 상사(자신)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와 같은 상사로서의 꾸중이 이어지던 중 '내가 실수를 했고, 사과를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이 일은 회사를 떠나서 그냥 우리 둘만의 문제니까 일적으로 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사과하겠다'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회사 일은 이와 별개이니 피해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5. 23. 피고인과의 대화 이후 회사의 여성 상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위 이야기를 들은 여성 상사는 대표와 상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쉬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피해자는 그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즉시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징계 등의 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팀으로 출근을 하기 어려웠는데, 회사는 그 무렵 피해자를 대신할 기획팀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하였으며, 2017. 6. 2. 월 급여 약 150만 원 중 일부인 약 96만 원만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회사의 태도가 사실상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회사의 처리를 기다리던 중인 2017. 5. 29.과 회사로부터 급여 정산금이 입금된 이후인 2017. 6. 8. H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한 전문의로부터 '우울감, 자괴감, 분노감,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기 증상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유지중에 있다.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2~3회의 병원 방문을 통한 상담 및 약물치료 외에 지속적인 진단 내지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5) 피해자는 2017. 6. 13.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함께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성추행의 가해자는 떳떳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는 실직하게 된 상황, 즉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완전히 뒤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여자 직원, 남자 직원 모두가 이 사건을 알게 된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 일을 남자 직원들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직원들에게 정도 많이 들었으나 그 누구에게도 안부 연락이나 상황설명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있고, 월급 또한 전혀 제대로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런 피해자의 현재 상태로는 다른 회사로 이직 또한 너무 힘들며, 당장 생활해야 하는 생활비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6) 피해자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의 피고인 및 회사의 태도 등 앞서 본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용기를 내 회사 상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음에도 기대와는 달리 피고인은 회사에 그대로 근무를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은 회사에 수치스러운 소문만 남긴 채 실직을 하여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이 피해자의 우울감과 분노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라는 상해는 추행행위 이후의 여러 사정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회사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처럼 힘들 것 같다. 추행행위가 정신적 고통의 유일한 원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7)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이 수반되므로, 피해자도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식적 충격 내지 고통이 발생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횟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추행행위 당시에 그 이후의 상황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