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2013고단606] 피고인 A은 2009. 7.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언니인 E에게 허락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대출금액란에 '일억(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곳에 있던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임대차계약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즉석에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574] 피고인 B는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8. 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1. 11자로 수원시 영통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소유의 'I'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I' 상가를 피고인 B로부터 전대 차하여 이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J 명의로 위 'I' 상가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H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위 'I' 상가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지하1층, 대지 및 철근콘크리트', 계약금액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계약금 삼백만원, 중도금 오백만원, 잔금 이백만원', 임대차계약기간란에 '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 작성일자란에 '2011. 11. 15.',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B가 H의 이름 옆에 'H'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305] 1. 피고인 A은 2009. 3. 23.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인터넷', 위임사유란에 '직장', 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09. 3. 23.', 위임자란에 'E, N, 수원시 장안구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사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8.경 불상지에 있는 KB은행에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직장명란에 'O의원', 결제은행 및 계좌란에 'KB은행 P', 결제일란에 25일,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6. 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에 있는 신협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N', 자택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전화번호란에 'Q', 휴대전화란에 'R', 카드 수령인란에 'E', 통장거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6. 25.경 위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출근', 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09. 6. 25.', 위임자란에 'E, N,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9. 10. 14.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출근', 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09. 10. 14.', 위임자란에 'E, N,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은 2009. 12. 7.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보증', 위임사유란에 '출근', 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09. 12. 7.', 위임자란에 'E, N,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1. 8. 4.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은행', 위임사유란에 '직장', 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11. 8. 4.', 위임자란에 'E, N,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1. 8. 8.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발급통수란에 '1', 사용용도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란에 '근무(직장)',관계란에 '자매', 작성일란에 '2009. 3. 23.', 위임자란에 'E, N,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1. 8. 12.경 불상지에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 양식에 볼펜으로 신청인란에 'E', 청구 및 수령인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N', 핸드폰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6]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E으로 행세한 바 있다는 취지의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출실행담당자 진술녹취, 추가관계자 진술녹취)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2574] 1. 증인 H, J, A, B의 각 증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7305] 1.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보험대출계약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업무협조요청(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사본요청) 1.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 확인서, 신협신규거래신청서, 보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범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에서 문제된 전대차의 경우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는 전차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 등이 지급된 경우 이를 상당부분 묵인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의 처벌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606] 피고인 A은 위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E의 허락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출금액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거액으로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그 금액은 위 대출금액의 3분 1정도로 위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할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증거기록 234), 피고인 A이 대출기관에서 의심을 가지고 본인인지를 묻는 직원에게 E으로 행세한 점(증거기록 252-3)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3고단2574]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는 없고 다만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H와 S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동수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J, A의 각 증언에서 들어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전제가 된 임대차계약은 2008. 1. 11. 최초에 피고인 B에게 월세로 임대해 준 것으로(증거기록 12), 피고인 B가 그 뒤 S에게 다시 전대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시 친밀한 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공동으로 장사를 하기로 하는 투자약속이행서(증거기록 120)를 2011. 12. 13. 작성하여 준 뒤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그 명의자를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J로 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B의 지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 것만으로는 위 문서가 사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뒤 피고인 B가 서명 날인부분을 보충해 완성한 뒤 함께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해 행사했다는 것이어서 이를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하여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3고단7305] 피고인 A은 위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E의 허락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합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그 명의사용을 승낙한 현대카드와 농협카드는 그 채무를 자신이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와 달리 자신이 허용하지 않은 대한생명보험은 그 실질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09-211), 이러한 E의 진술은 위 각 명의를 모용한 뒤 피고인 A이 빌린 돈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인감증명서의 경우 E이 이를 허용했다면 당시 함께 살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한 E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허락을 한 경우라도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를 모두 피고인 A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5. 18:4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T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여, 50세)에게 술집을 전대하여 주었다가 차임 연체 및 사업자등록을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장안구청에수급짜라고어제 제출했는데너는안되고다음주에경찰서가서조사를받아야되남에카트를본인도안이면서본인행세한것에처벌받고6월13일날법원에서너에게좋은소식이갈꺼다너가한짓이얼마나해는지피부로느킬꺼다기다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A은 피고인 B와 2011. 7.경 U으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2011. 10.경에는 위와 같이 라이브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이였으며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면서 통장을 혼자 관리하면서 J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위 사문서 위조 사건 등으로 피고인과 A의 사이가 나빠진 2013. 3. 경 피고인 B는 A이 무속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원 장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A 역시 위 메시지를 받기 전에 기초수급이 중단되어 위 민원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J가 자신의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A을 고소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 '6월 13일날 법원에서 좋은 소식이 갈거다'라는 내용을 앞서 본 E과의 관련사건이나 J가 고소하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로 이해했던 점이 각 인정되며 수사기관에서 A과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은 2013. 3. 경 위 2013고단2574 사건의 조사를 받으며 그에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A에게 욕설을 했는데(증거기록 25, 42, 111),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에 위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S으로부터 욕과 함께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A이 부당수급한 내용을 고발한 자신에게 욕을 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A이 J의 명의 등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일 등으로 J가 A의 카드 사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민사소송 중이었고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고, E 역시 무단대출로 추가고소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되자 이를 적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5-6), A이 위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게 된 것은 피고인 B가 제기한 민원으로 기초수급의 지급이 잠정중단 된 상태에서 민원이 사실이 아니면 2013. 7월부터 이를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 은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는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만난 직후의 위협 때문이었다는 것인 바(증거기록 25-26),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고인 B 및 A이 2013고단 2574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고 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 A이 위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의 각종 범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액이 큰 데도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