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4고합180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수중에 돈이 없자 2014. 9. 6.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중국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시키면서 1,000,000원짜리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 돈을 준비하라고 한 후 배달원이 잔돈을 가지고 오면 F 밑으로 유인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은 같은 날 14:18 경 E에서 집주인인 G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평택시 D에 있는 I중국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1,000,000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여자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 중이다. 잔돈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시가 합계 191,000원 상당의 간소새우(대) 1개, 양장피(대) 1개, 얼큰삼짬국 1개, 유산슬(대) 1개, 팔보채(대) 1개, 고량주 2병, 소주 3병을 E으로 배달시켰다. 피고인 A은 위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J(38세)가 E으로 음식을 가져오자 그곳 법당 안에 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아직 여자 친구가 오지 않았다. 이따 음식 값을 받으러 와라. 올 때는 잔돈을 준비해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려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에서 약 278m 떨어진 F 밑에 있는 평상으로 데려가 "형은 여기에 있을 테니, 배달원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 네가 중국집 배달원을 제압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을 다시 E으로 돌려보내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E에 빈 그릇을 수거하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도착했다. 여자 친구 집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평상을 지나 평택시 K 옆에 있는 F 밑 하천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 있어라.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돈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골목을 벗어났다가 골목 한 바퀴를 돌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며 CO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양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가지고 온 거스름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 A의 오른쪽 옆구리를 입으로 물어뜯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9, 17. 13:00 경 화성시 L(도로명 주소 화성시M)에 있는 N 운영의 O휴대전화 대리점에서, P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충북 음성군 R'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각 가입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가입자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N(여, 44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미리 준비한 P의 제적등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촌형 P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4. 10. 19. 12: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자 친구인 S 명의로 렌트한 T K5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40 (두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선영 11길 16 (성정동)에 있는 남부아파트 2동 주차장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2. 2014195,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처남 W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W 명의로 휴대전 1) 피고인 A은 휴대전화번호 "U"와 "V"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화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미리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화하여 W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직접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오기로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1, 11:40경 이천시 X 에 있는 Y 운영의 Z휴대전화 대리점에서, W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종업원인 AA에게 전화하여 A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대신하여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1장과 "서비스 신규신청서 " 용지 1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와 위 신규신청서 용지의 각 하단 신청인란에 W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W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신규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W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 2) 가입신청서와 신규신청서에 신규 가입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Y(34세) 3)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A에게 W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3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4. 8, 19. 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19. 14:00 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도로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AC] AD 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AE(여, 25세) 운영의 AF 대리점에서, AG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AG의 사위인데 장모님이 나와 내 처가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장모님 명의로 개통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지금 장모님과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일 장모님의 신분증을 가져다 줄 테니 일단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8,25,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4. 8. 25.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관리의 AJ휴대전화 3)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AA"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0004,20087, 20088,20583호 증거기록 제3, 1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Z을 운영하는 "Y"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대리점에서, AK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각 신규계약서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K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K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4).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K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I(25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동생 AK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AK의 동의는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9. 11. 범행 -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9, 11, 12:00경 충남 예산군 AL에 있는 피해자 AM (여, 20세) 운영의 A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모인 AO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 각 신규계약서에는 신규 가입 휴대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말기의 색상으로 '블루'와 '블랙'을 각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대리점 종업원인 AP에게 AO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대, 시가 866,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합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외할머니인 AQ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 BI AR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할 때 AR의 신분증 사본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R과 피고인 A의 이모인 AS, AO, 사촌형제인 P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9.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9. 2. 15:30경 평택시 AT(도로명 주소 평택시 AU)에 있는 AV 운영의 AW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R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각 신규계약서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R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5)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A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1849호 증거기록에 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R이 매형이 아닐 뿐만 아니라 AR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고, A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V(여, 35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R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AR이 내 매형인데 허락을 받았으니 매형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9. 3.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9. 3. 15:00경 위 AW 의 운영자인 AV에게 전화로 "내가 P인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대신 조카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 B이 위 대리점에 들어가 P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마치 P의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하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번호 "AX"과 "AY"으로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사도 사기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란에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각 신규계약서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P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P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V 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B은 마치 P 의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P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4, 9, 5.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9. 5. 12:30 경위 AW에서, AS, AO의 각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 6)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1849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번호 "AZ"와 "BA" 로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사도 사기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3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S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과 A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각 신규계약서 용지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S, AO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S, AO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A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S, AO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S,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V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외할머니인 AQ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명절에 이모 댁에 갈 예정인데, 이모들과 모두 이야기를 했다. 조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려고 하니 이모 AS,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3대를 교부받 7)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A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1849호 증거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번호 "BB"과 "BC"로 2대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사도 사기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피고인들은 AO 명의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휴대전화번호는 "BD" 이다).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542,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9.23.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찾아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 쉽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음을 알고 이러한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여 판매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9. 23. 안산시 상록구 BE[도로명 주소 안산시 상록구 BF]에 있는 BG 운영의 BH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B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I이다. 조카 A을 보낼 테니 내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판매점에 들어가, BI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BJ" 및 "BK"을 각 개통하는데 필요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 2장,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2장, "olleh mobile 약정할인" 2장,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2장의 고객이 기재하는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I'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는 부분에 'BI' 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2장, 위 동의서 2장, 위 약정할인 2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설명서 2장 등 모두 8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 개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문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BI인 것처럼 피해자 BG(35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등과 BI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I의 조카로서 BI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와 갤럭시 G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 9, 25. 범ㅎ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9. 25. 대전 동구 BL에 있는 BM 운영의 BN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BM이 명의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면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에 들어가 BO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BP"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가입신청서 "의 가입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O'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개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BM(33세)이 명의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BO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BO의 조카로서 BO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10.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10. 2. 경기 가평군 BQ(도로명 주소 경기 가평군 BR)에 있는 BS 운영의 BT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인 BU에게 전화하여 "내가 BV다. 손자인 A을 보낼 테니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줘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판매점에 들어가, BV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BW" 및 "BX"을 각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해지 신청서" 2장,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의 신청고객 내지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V'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V'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V 명의로 된 위 신규계약서 2장, 위 해지 신청서 2장, 위 동의서 2장, 위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위 가입 신청서 2장 등 모두 10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개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등 문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BV인 것처럼 BU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규계약서 등과 BV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BV의 손자로서 BV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U으로부터 피해자 BS(36세) 소유의 시가 합계 1,7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와 갤럭시G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횡령 피고인 A은 2014. 9,24, 13:45 경 수원시 영통구 BY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C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위 피고인의 사촌형수인 CC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고 C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 완료되었으니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대리점에 가서 우연히 CC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잘못 가지고 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9. 30.경 당진시 CD에 있는 피해자 CE(32세) 운영의 CF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모 C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C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모의 신분증은 4일 뒤에 가져다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9588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CH, N,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체격 조건에 대하여 / 피의자가 음식을 시킬 때 사용했던 핸드폰 주인과의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N가 제출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 9. 17. 화성시 L에 있는 O 주변 CCTV 수사 결과 / A이 사용했던 사촌형 P 명의 제적등본 첨부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의사 CI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 의사 CJ 작성의 J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의 각 기재 1. 주문내역(배달) (증거기록 제17면), 각 차량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94, 19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 215면)의 각 기재 1. 배달지 및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16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0004,20087, 20088,20583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A, AE, AI,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AE, AI, AM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건외 W의 휴대전화 번호 확인 / 공범 피의자 B을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2014년 형제 20004호 증거기록 제4면),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제7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본(2014년 형제 20087호 증거기록 제3면),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2014년 형제 20088호 증거기록 제3면, 제7면), 가입신청서(2014년 형제20583호 증거기록 제6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같은 기록 제7면),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같은 기록 제8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1849호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V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면, 제11면, 제16면, 제21면, 제25면, 제29면, 제33면),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면, 제13면, 제18면, 제21면, 제23면, 제27면, 제31면, 제34면),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증거기록 제10면, 제14면, 제19면, 제24면, 제28면, 제32면, 제36면),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45~47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353, 354,419, 2411, 4071호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CE, BU, BV, CB, BG,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E, BS, BM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BG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 명의로 위조된 서류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핸드폰 명의자 BV 전화통화내용)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2015년 형제 353호 증거기록 제4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같은 기록 제5면),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본(같은 기록 제6면), olleh mobile 요금할인 사본(같은 기록 제7면),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2015년 형제 354호 증거기록 제6면, 제11면), 각 해지 신청서 사본(같은 기록 제7면, 제12면), 각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사본(같은 기록 제8면, 제13면),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같은 기록 제9면, 제14면),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같은 기록 제10면, 제15면), 각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2015년 형제2411호 증거기록 제10면, 제16면), 각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본(같은 기록 제11면, 제17년), 각 olleh mobile 약정할인 사본(같은 기록 제12면, 제18면), 각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상품설명서 사본(같은 기록 제13면, 제19면), 가입신청서 사본(2015년 형제4071호 증거기록 제4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2015년 형제419호 증거기록 제9, 10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9588호임)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강도, 누범관련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나)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의 점, 판시 제2의나. 의 점, 판시 제4의 나. 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나. 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다. 의 점, 판시 제4의 가. 개의 점, 판시 제4의 가. (가)의 점, 판시 제4의 가. (가)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다. 의 점, 판시 제4의 가. 내의 점, 판시 제4의 가. 내의 점, 판시 제4의 가. (나)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다. 의 점, 판시 제4의 가. )의 점, 판시 제4의 가. )의 점, 판시 제4의 가. 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나. 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번호 "U"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 단말기 색상 블루에 대한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번호 "AX"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번호 "AZ"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AS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C"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번호 "BK"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휴대전화번호 "BX" 신규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이 아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8) 8) 피고인 A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 · 업무상횡령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영리약취죄로징역 1년(영리약취 범행에 대한 형으로, 위 범행은 피고인 B과 함께 실행한 것이다)과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나머지 범행들에 대한 형이다)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 중 강도 범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07. 2. 4, 19:50경 CK여관 302호실에서, 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CL식당에 자장면 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1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가. 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가. 의 점, 판시 제3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다. 의 점, 판시 제4의 가. ()의 점, 판시 제4의 가. ()의 점, 판시 제4의 가. ()의 점, 판시 제4의 나. 의 점]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21,230,400원(= 1,914,000원 + 1,839,400원 + 1,799,600원 + 1,799,600원 + 957,000원 + 866,800원 + 900,000원 + 950,000원 + 1,800,000원 + 2,850,000원 + 1,870,000원 + 957,000원 + 1,770,000원 + 957,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100 달을 주문한 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CM(18세)이 여관방으로 들어오자, 여관방의 출입문을 잠그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벽에 걸려 있던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점퍼와 바지를 벗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점퍼 1벌(시가 4만원 상당), 청바지 1벌(시가 12만원 상당)을 빼앗고, 여관방 전화기선을 자른 후 여관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현금 50만원, 의류 및 오토바이를 강취하였다. 9)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10) 판시 전과 관계 기재 각 범행 중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2011. 5. 30.경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에게 "생활비와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만원을 편취하고, 2012. 8. 24.경 권리의무에 관-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판시 제4의 나. 의 점]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1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업무상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서 기본범죄인 강도 그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여 휴대폰 대리점 사장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사장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8. 27.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휴대폰 대리점 사장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사장으로부터 시가 94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8. 29.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여 휴대폰 대리점 사장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사장으로부터 시가 합계 1,888,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8. 31. 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여 휴대폰 매장 직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매장 사장 소유의 시가 합계 1,888,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판시 전과 관계 기재 각 범행 중 업무상횡령 범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2011. 5. 30.경 음식점에서 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날 수금한 음식대금 50만원과 시가 19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업주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음식대금 50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는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상지에 방치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짧은 기간(2014. 8. 19. ~ 2014. 10. 2) 동안 수십 장의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3대 시가 합계 21,230,4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위 피고인은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그 즉시 밀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취득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외에도 착오로 교부된 휴대전화 단말기 2대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밀매업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횡령 범행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 관계 기재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사기, 업무상횡령, 강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각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2,936,400원(= 1,839,400원 + 900,000원 + 950,000원 + 1,800,000원 + 2,850,000원 + 1,870,000원 + 957,000원 + 1,77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2)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12)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개월 ~ 7년 3개월(= 6년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있어서 기본범죄인 강도 그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짧은 기간(2014. 9. 1. 2014. 10. 2) 동안 십 장의 문서를 조하여 보하 방법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4대 시가 합계 12,936,4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그 즉시 밀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취득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강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