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교회’의 장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교회의 안수집사들이고, 피해자 G(54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이다. 2018. 8.경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 A 등에 대한 출교 조치를 진행하고, 피고인들은 직원회의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G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더 이상 ‘F교회’ 담임 목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9. 2. 08:50경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을 교회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끌었으며, 이에 피해자 G이예배당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잡아 일으켜 다시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갔고, 피해자 G을 위 교회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피고인 A이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옷과 팔을 잡아 피해자 G을 아래층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G의 팔을 잡아 당기는 것을 피해자 H(6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에 올라타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교회 담임목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우측 손의 염좌,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8. 9. 2. 08:50경 위 F교회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G이 2층 계단까지 끌려내려온 상태에서, 이를 본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I이 피고인 C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C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상의 옷을 잡아 바깥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 08:50경 위 F교회 2층에서 피해자 I이 제2항과 같은 C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깥 계단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과 팔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 교회에서 피해자 G을 예배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이 초청한 다른 목사가 예배를 마치자,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열쇠공을 불러 위 교회 2층 정문 출입문의 전자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교회 2층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유리문의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위 교회 1층 예배실로 들어가는 셔터문에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위 교회 5층 목양실(목사 집무실) 출입문 상단의 전자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중간 손잡이 부분의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하단에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가 위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위 교회 담임 목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1. 고소장 1. 회의록, 통보서, 가처분결정문, 공고문, 촬영 영상, 촬영 영상 캡쳐 사진, 교회소속 증명서, 시건장치 교체 사진, 셔터문 시건장치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G, H,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촬영한 영상 등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각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 I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각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과 상황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 G이 담임목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내거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담임목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9. 2. 08:50경 예배당에서 피해자 G이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강제력으로써 담임목사인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피고인 B, C, D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교회 내에서의 갈등관계의 내용,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