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난방공사사거리 쪽에서 큰우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채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3:50경 광주 북구 B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C과 술을 함께 마신 후 걸어가다, C을 기다리던 피해자 D이 C을 골목길로 데리고 가 손목을 붙잡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화분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용 목제품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위 B은 가평군 C 외 1필지에 단독주택 4동을 건축하였다. 한편, D은 2017. 6. 24.부터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된 위 단독주택 중 E호실에 입주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F, 자녀인 피해자 G(29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3. 14.경 무렵부터 D에게 위 E호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평소 D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위 E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E호실에 CCTV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현관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CTV설치 기사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사기꾼 년놈들, 거지 같은 것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단독주택 E호실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거주를 개시한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3. 22: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중 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A를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E의 고소장 제출: 고소장, 구급 증명서, 각 진단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상반된 진술에 대한 의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서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속하여 밀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그 정도 및 부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폭행 현장에 있던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벌금형 2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벌금형 3회)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01: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손님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현장 모습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역 확인),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 내용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차의 종업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고, 2015. 6. 11.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015. 6.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9. 22.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015. 10.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 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6. 5. 30.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특별히 피해 변제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2020고단36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29경 서울 광진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맞은편에 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음식 및 집기를 쓸어버린 다음,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401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리고, 손잡이를 수 회 강하게 잡아 당겨 위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 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수사보고(CCTV 재생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이웃 탐문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휘둘러 때린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2020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4:52경부터 같은 날 15:04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C 약국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 판매대에 있는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약품류(쾌변, 텐텐, 구르할로 비타민C 500 등)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정 1033 피고인은 2020. 4. 4. 07:30경 상주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정 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0고단401)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 약국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쳤다.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고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도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정이다.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을 자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9매, 1천 원권 1매 합계 19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동종 판결문, 통합사건조회내역(확정일자),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8.0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끼워져 있는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B' 이라 함] 관리부장으로서 2019. 4. 1.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B 공장 내에서 '사이로 물류탱크' 설치작업을 현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지게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 D은 당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용접작업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6:00경 위 (주)B 공장에서 '사이로 물류탱크' 설치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H빔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H빔이 넘어지거나,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H빔을 고정하는 장치를 재차 확인하고,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H빔'을 지게차 '포크'에 철제체인을 걸어 세우던 중 'H빔'과 연결된 철제체인이 빠지면서 'H빔'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용접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혀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골절의 합병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병함)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재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년 이전의 벌금형(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보조인력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안전을 위한 물적 고정장치 등은 체결하고 작업함),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지급으로 기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는 등 일정 부분 금전적 피해 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8. 21:3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에 이르러, 그 곳 계단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평상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너의 지인들을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종류이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칼을 두고 피해자와 함께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6년 전의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 횡령·공무집행방해·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6. 10. 09:2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 이(*)B는이 사건이 포함된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754, 2020고단927(병합), 2020고단1067(병합), 2020고단1585(병합)(분리), 2020고단2206(병합), 2020고단2284(병합), 2020고단2368(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야간주거침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00,000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754, 2020고단927(병합), 2020 고단1067(병합), 2020고단 1585(병합(분리), 2020고단2206(병합), 2020고단2284(병합), 2020고단236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등본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후 이동노선 확인 /EF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 피의자들이 버스요금 결제에 사용한 카드 정보 확인 / 피의자자들이 구 터미널에서 승차 후 후화순환승정류장에 하차한 E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등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 피해품 확인) 등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 피해 진술 청취) 등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G카페 CCTV 영상 열람 결과) 등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등본의 기재 1. 관련 사진 등본의 각 영상 입절도미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특수절도 ·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2020, 11.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2020-947) 하였다가 2021. 1. 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등본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등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특수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4년 6개월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합동절도의 점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3.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12. 11.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 · 특수강도 · 재물손괴·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2. 2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3개월 보름 정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8:1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당시 동석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7: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위 식당에서 일할 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E(40세)가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우리 마누라 편을 안 들었어?'라며 삿대질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1:54경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문중 정자인 'D'의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재가 D 열쇠를 열었냐"라는 말을 듣자,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 이 십할 놈아, 좆 같은 개새끼야, 내 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아래, 위로 흔들면서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너 죽이고 나도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200만 원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7세) 등 3명의 경찰공무원이 위 D과 피의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아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22:1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1:0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22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과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 163%, 0. 128%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안양시 만안구 D, 2층 'E'로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금천구 F에서 안양시 만안구 G고시텔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조회결과,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주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발지 정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