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늘색 상의에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C동 지하1층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0세)는 같은 건물 6층 F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9. 09:02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고인의 팔로 민소매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9: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이용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시흥시 D, 205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마약류시가확인) 1.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37,000원=126,400원(0.16g)+110,600원(0.14g)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수, 일반적 수사협조,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F가 이를 투약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9:4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현장 경비실 앞에서 위 C 대표이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해고한 후 "정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경비실 밖으로 쫓아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용남고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최고속도가 60km/h임에도 이를 매시 26km 초과한 86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8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택시공제조합 가입 부정적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 촬영하고, 계속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확대 촬영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반신을 확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수사), 피의자 휴대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건물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교촌리 쪽에서 학정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를 돌려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으나,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시 차를 돌릴 공간을 확보하고자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비켜가기 위해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20:40경 전남 영광군 C건물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4:30경 1)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4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아르마니, 세이코) 2개,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7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8만 원 상당의 청바지 벨트 (캘빈클라인) 1개, 6만 원 상당의 속옷(팬티) 3점, 시가 미상의 양복커버 1개 등 합계 166만 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802,000원 상당의 물건,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1) 공소장 중 공소사실에는 "12:3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29에는 "14: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8쪽, 제232쪽)에 의하면 "14:30" 경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자 2014헌가16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8. 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3,8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2:10경부터 같은 날 13:15 사이 경기 시흥시 C 지하 1층 D 피씨방 내 14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18세, 여)이 피고인의 옆인 15번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밑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시간 가량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9

범죄사실 [2013고단5649]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며 2008. 4. ~ 5경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에 1억 1,5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5,500만 원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나중에 I병원으로부터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았으나, 주식회사 G가 폐업한 상태여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I병원에 5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I병원', 성명란에 'K', 작성 란에 '2009. 11. 25.', 공급가액란에 '54,545,455', 세액란에 '5,454,545', 품목란에 '의료기기1SET'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3고단6549] - 피고인 주식회사 C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A, B은 2009. 1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2013고단564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표자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직함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L가 제조한 MRI 기계를 판매하고 세금은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처리하고, 주식회사 F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M병원에 MRI 장비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F는 M병원에 3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N', 상호(법인명)란에 'M병원', 성명란에 'O외1명', 작성란에 '2009. 6. 29.', 공급가액란에 '363,636,364', 세액란에 '36,363,636', 품목란에 'MRI'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7,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L로부터 4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P',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L', 성명란에 'Q', 작성란에 '2009. 6. 29.', 공급가액란에 '427,272,727', 세액란에 '42,727,273', 품목란에 '1.5T MRI' 등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A, B은 2009. 6.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7,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자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재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의료기계 제조사인 주식회사 L로부터 6억 원 상당의 MRI 기계를 구입하여 M병원에 8억 원에 납품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L의 대표자 R와 M병원의 원장 S의 각 진술과 위 MRI 기계의 납품대금에 관한 금융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들은 2013. 10. 31.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 새벽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F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6. 02: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피고인 A은 1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가위로 찢고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 I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아이패드 1대 시가 940,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도시바 노트북 1대 800,000원 상당, 전자기 타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동전 2,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5: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에게 짓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부삽(총길이 100cm, 삽날길이 43cm)으로 5-6회 때려 왼다리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7

범죄사실 [2013고단1687] 피고인은 2013. 3. 27. 22:46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운전의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 후 위 G의 차량열쇠를 빼앗고, 위 G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알리지 않은 채 위 I이 위 G에게 열쇠를 돌려주라고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I의 질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고 있던 중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하곤 이야기 안한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9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00:5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00:59경 양산시 L에 있는 M렉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남, 33세)이 자신이 일을 맡아 하는 보험사 고객의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을 여러 번 마음대로 견인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의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의 법정진술 [2013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순경 I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는 위법한 수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O가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자동차열쇠를 빼내어 자동차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경찰관 I의 불법 수색에 항의하여 I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I이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I의 멸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I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I의 불법 수색에 항의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진압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3-4회 박치기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외에도 상해 등 유사 범죄로 12번의 벌금 전력이 있으며, 3회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이 있다. 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은 2011. 6. 11.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경찰관이 당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출동한 네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범하게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동과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정도가 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번복하여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과 상해를 저질렀다. 앞서 든 전과들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 상해하여 처벌을 받아 왔다. 그리고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앞으로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99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1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 201호에 보는 주식회사 G 신문편집사무실에서 H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차장에 보는 회사로 가란 말이야 새끼야, 이 새끼 사람 약 올리고. 니가 사회부장이야, 오죽하면 내근시켜, 니가 한 꼬라지를 봐. 새끼야, 왜 여기서 근무하면서 저기를 왜 가, 일간 투데이는 왜 가냐, 이 새끼, 그렇게 싫으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17:00경 G 편집사무실에서 H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편집국장이 하라면 하는 거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임마 임마해요"라며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을라고, 이 씨발놈이, 너 여기 앉아 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17:50경 G 편집사무실에서 편집국장 C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새끼.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씨발놈아돈 그렇게 썩어서 너 봉급을 줘 개새끼야, 이 새끼. 씨발놈아 사회부장이냐. 야 새끼야, 내가 법만 없으면 너 같은 놈 진짜, 아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G 편집사무실에서 I 편집부국장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필요 없어, 니가 왜 들어와. 야 새끼야, 사장을 노동부에 고소한 새끼가, 니가 씨발놈아 사회부장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필요 없어, 빨리나가, 욕먹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 201호에 보는 주식회사 G 신문편집사무실에서 정치부장 H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니가 인마, 회사에서 이럴 수 있어. 사회부장이면 경영진인데 인마, 그쪽에 드나들고 그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인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16:30경 G 편집사무실에서 사회연예부국장 K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인마 노동위에 고발한 것 아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인마. 암튼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26. 18:20경 G 편집사무실에서 L 기획마케팅본부장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아야지, 회사를 좆같이 아나, 징계를 결정했으면. 뭐 회사가 장난이야. 좆같이 알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4. 3. 24. 17:00경 위 G 편집사무실에서 H, M 등 소속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인마, 일루와 봐, 인마, 너 눈에 뵈는 게 없냐, 똑바로 해 인마, 이자식이 뵈는 게 없어, 까불지 말고 니 자리로 가, 어디서 건방지게. 인마 그만 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 A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것이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인마'라는 표현이 전부이다. '인마'는 다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상대를 칭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상 그 정도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혼잣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해자를 향하여 말한 것은 아니라 혼잣말로 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L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고소장은,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언성, 말투, 당시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녹취된 파일 원본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1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잠실역에서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대합실 이외의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동생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센티미터)를 구입하여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가위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그전 병원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504호 병실 사물함에서 과도(칼날 길이 9.5cm)를 꺼내들고 간호사실에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7세)에게 과도를 겨누고 "야.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 원장 불러."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5에 있는 정왕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관리(전자화 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전자화 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