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2. 16.~2015. 3. 14.까지 경기 가평군 C 원장 D가 운영하는 E병원에 폐암을 치료하고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납부하여야 될 입원 진료비 등의 총액에서 5~10% 할인된 금액을 실제 납부하면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을 E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병원비 8,858,880원이 기재된 병원영수증을 B에 청구하여 2015. 3. 3. 보험금 7,556,88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 29,535,390원을 청구하여 24,997,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E병원에 납부한 병원비 총액 28,837,400원 보다 더 많은 납부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총액: 29,535,390)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B를 기망하여 보험금 24,997,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병원 조사결과,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납내역, 입원료 및 약품대수납내역, 압수품의무기록지, 보험사제출 영수증, 보험사 지급 서류, 수사보고(보험사 진술서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2009. 10.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치료비 등을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받기 전 금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위 보험금 전액을 편취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영수증 발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원칙은 할인된 금액을 표시하고, 환자에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해서 발급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E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오면 처음에는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른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하여 상담실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실장이 영수증을 보고 할인된 금액을 나에게 말해 주면 환자로부터 할인된 금액을 받은 뒤 영수증은 처음 출력하였던 것을 그대로 환자에게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4. 12.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E병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원장인 D로부터 '원장과 상담실장의 제의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실제 수납한 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이 사건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4. 12. 27.경 640만 원, 2015. 1. 16.경 610만 원, 2015. 1. 26.경 459,890원, 2015. 2. 28.경 8,486,060원, 2015. 3. 14.경 7,391,45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8,837,400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는 합계 29,535,390원을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97,390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위 영수증에는 '납부할 금액'란과 '납부한 금액'란에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할인액'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피고인이 할인을 받지 아니하고 치료비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았는지 여부 내지 구체적으로 할인받은 항목 내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보험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E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보험금 합계 24,997,390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아 위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병실료 차액 중 50%에 해당액을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병원비를 할인해준 경우 할인 전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정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손해보험의 취지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병원비를 할인받았음에도 할인받지 아니한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