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6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빙자, 가족의 채무관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이 돈을 보관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져오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여 주면 하루에 현금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을 잘하면 추가 수당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5,000만원을 보증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고 이자도 580만원이 있다. 적금을 깨서 이 돈을 갚아라. C에서 돈을 왜 찾느냐고 물으면, 생활비와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경 경북 군위군 D빌라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의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약 9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 5m³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 4,050m³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이후 미신고 도장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C에 창고를 마련하고, 유명 브랜드 가뭄을 공급받아 다른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은 가품 공급업자 및 도·소매업자와 연락을 취하며 주문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창고를 관리하면서 입고된 가품을 보관하다가 B의 주문에 따라 도·소매업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1. 경 위 창고에서 가품 제조업자인 D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9개를 760,000원에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총 3개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휴대폰케이스 등 총 726개)의 가품을 합계 34.833,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13.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위 창고에서 거래처 'E', 'F', 'G', 'H', 'T', 'J', 'K', 'L', 'M', 'N'에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13점, 지갑 5점을 소지하던 중, 합계 14,327,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합계 2,073점 4)을 소지하던 중 거래처 51곳에 합계 119,37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5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LOUIS VUITTON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1,35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65,7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2,072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공소장에는 '120,7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단속확인서 1. 각 수사보고[B의 장부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초안 작성,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C 소재 가품창고 단속 결과 보고, 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침해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이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범인 B으로부터 월 2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상품의 배송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공범 B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범퍼가 파손된 고급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고쳐서 되팔면 대당 2,000~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차량 수입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5,200만원 정도만 주면 수입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51,906,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800만원을 피고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계좌거래내역서,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입금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은 위 합의금으로 사용한 800 만원 중 500만원은 피고인의 영업마진이고 3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수입, 수리, 인증 등 비용으로 5,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피해자로부터 51,906,830원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돈 중 800 만원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 돈이 모자란다고 하며 추가로 800만원을 받고 통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업자에게 수리비와 인증비 명목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3,700 만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 등에다, 51,906,83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돈은 차량 수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차량 수입이 잘 마무리되면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가격 흥정과정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남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51,906,830원은 차량 수입 관련 일체 비용이었고 실제로 그 비용이 애초 예정한 것보다 3,700 만원을 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가격에서 500만원을 깎았다고 하여 그 500만원에 대한 권한이 발생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원 중 3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수입 관련 비용 51,906,830원 중 800만원을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800만원을 횡령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사출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2010. 10.경 근로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없이 상호만 'D'으로 변경하여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2월분 임금 1,617,800원, 2011년 3월분 임금 1,617,800원, 2011년 4월분 임금 1,080,000원, 퇴직금 3,943,920원 합계금 8,25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퇴직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금 57,28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F, I, P, Q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I,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소취소된 R, S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68,021,550원이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합계 62,569,820원을 배당받은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지급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합계가 10,047,490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6: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셨는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재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여주시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자도 되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양쪽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추행을 그만두고 잠을 자던 중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날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7:00부터 07:1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2층 서부 남자화장실 내(유아겸용칸 선반 위)에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고 놓고 간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검정색)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NT200)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검정색, COACH)1개, 현금 1만 원권 4장, 미화 10달러 5장, 여권 1개,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등을 경찰서 또는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C는 D과 혼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슬하에 자녀를 둔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 전 국무총리가 C가 D의 자식을 낳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에 2012. 7.경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가 D의 아내였다든지, 피해자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은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4:12경 경북 고령군 F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노짱 토론방에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의 아내인지 국가의 아내인지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저잣거리에선 C는 D의 아내였고 슬하에 아들도 하나 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우선 자신이 D의 아내인지 아니면 H의 약혼녀인지에 대한 의혹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이 사건 게시글은 수사기록 9쪽) 1. 수사보고(C 출산설 등 관련 언론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2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는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업동료로서 신용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왔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어 치어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장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I(이하 'BI'라 한다)의 회장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어 치어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G는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마다가스카르산 장어 치어를 수입하여 6개월 동안 사육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30%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에 충당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장어 치어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Q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G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Q, BK 진술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어 수출입계약서, 확인서,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참고인 AZ과의 전화 통화, 참고인 AZ 1) 피고인 BG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 줌 진술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이상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피고인 BG),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고인들 공통).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극구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A).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를 직접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피고인 BG).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7:23경 부산 북구 C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들의 물건값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일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포도 5kg들이 2박스, 시가 39,000원 상당의 귤 10kg들이 1박스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과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병적 도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4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마산리 동함평IC 입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20:4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복도 여자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거기다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22:56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113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당시 연예인 D의 매니저로 일하였고, 2008. 7.경 (주)E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2010. 1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경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피해자 G H를 소개받은 후, 2007. 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방송인 D를 영입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설립한 다음 당신들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줄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할 연예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여 고소인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7. 10. 1.경 자신의 부 I의 계좌로 1,200,000엔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83,122 엔(한화 약 363,556,88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해자 G: 25,033,122엔, 피해자 H: 11,250,000엔).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통장입금증, 각 세관신고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E) 1. 재무제표증명, E 손익계산서 등 1. 명함,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 금원으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였던 것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으며, 피해자들도 매니지먼트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원금 손실까지 스스로 감수한 상태에서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은, F가 J의 팬이었던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들이 배우 J의 팬인데, J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수 있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J과 안면이 없어서 F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J을 마음대로 불러서 만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커야 한다. 투자를 할 테니 그 투자금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키워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가 J의 상당한 팬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단순히 J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3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능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드는데 이사로 재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회사 설립 당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사인을 했고, 이제 이사다'라고 하여 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이사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어떤 게 이사의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왔을 때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누구를 소개받고 접대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E의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E를 설립하면 피해자들에게 이사로 등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설립 이후 실제로 등재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굳이 피해자들을 회사 설립시 법무사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어떠한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의 이사 명함을 제작해군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을 E의 이사라고 소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아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금원 지급시 피고인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투자약정 내지 변제기, 이자 등의 약정을 했다거나, 담보제공 등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매니지먼트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원금 손실까지 감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속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하여 이를 믿고 계속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설립한 E는 2008. 7. 설립 이후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자금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0. 9.경 강제폐업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위 회사의 위와 같은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린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금원 중 실제로 매니지먼트 사업에 사용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1(A)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일행으로서, 2015. 7. 10. 00: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놀고 있던 중, 위 E은 같은 날 01:30경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H(33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1, 2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G나이트클럽을 나와, E과 피해자와 서로 다툰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2(B)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1(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1(A)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J(46세)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왜 쌍방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그의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지퍼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3 (C)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K(36세)이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K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몇 살이냐? 일대일로 맞장을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양손을 붙잡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2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1, 3(A,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A, C) : 징역형 피고인2(B) :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1(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1(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2(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3(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3(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2(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1(A)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특별인자 : 없음 □ 일반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 특별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인자 : 가중요소(공동범행, 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 6월 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위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처벌 전력이 거듭된 누범,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피해자 H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2(B)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공동폭행의 위험성 등 감경요소 : 자백, 피해자 H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3(C) 양형기준 유형 1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M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처벌전력 누적,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공탁(70만 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0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아직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5세)과 피해자 E(48세)이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치아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7:30경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7:3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KT남울산지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여, 64)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