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4. 1. 28. 11:3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공사대금 왜 안 줘. 공사대금 줘라. 공사대금 주기 전에는 못 간다.’며 소리를 치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 1. 29. 11: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만나러 왔다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피해자는 지금 수술 중이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는 공사비를 받아가야겠다.’라고 소리치며 간호사가 있는 책상 위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경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04. 2. 10. 14: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명의 환자와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시건방지냐. 밥 안 먹어도 거시기는 빵빵하냐.’, ‘원장한테 온몸으로 충성을 다 바치고 있냐.’, ‘너 몇 살이냐. 너 하나 따먹는 건 쉬운 일이야.’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2. 11. 15:1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원장인 C과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니가 저 원장 거시기 맞지.’, ‘충성은 웬 충성을 다 바치냐.’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견적서, 고소장,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2. 11. 피해자 C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되어 당일 피의자신문을 받고 배우자의 신병보증 하에 석방되었으며, 이후로도 2004. 2. 15. 및 2. 23. 각 추가 피의자신문을 받음으로써 형사피의자로서 입건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3년 목공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국하여 향후 3년 반 가량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04. 2. 23. 세 번째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뒤인 2004. 3. 2. 수사기관에 출국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출국해 버린 점, 피고인은 위 출국 이후 6개월이 지난 2004. 9. 10. 잠시 입국하였다가 이틀 뒤인 9. 12. 곧바로 출국한 뒤 2009. 7.까지 5년 가까이 입국하지 않았고, 2009년 및 2015년에 각 일주일 내외의 단기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재출국하였으며, 2021. 5. 23. 입국으로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되어 결국 본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입·출국 시점이나 체류기간 등 자체로 피고인이 십 년이 넘도록 자신에 대한 위 수사의 진행경과나 최종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문의나 확인 등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반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만하고, 따라서 위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이상 그 기간을 제외한 각 죄의 공소시효기간 만료 전 본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다섯 차례나 반복하여 병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각 범행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 국외에 체류하며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십수 년이 넘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