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하순경 E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화성시 G 임야 19,835m²(약 6,000평)에 대해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는 F에게 "6m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화성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는데, 연접제한 때문에 허가받는 게 쉽지 않으므로 화성시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은 "내가 동생 일에 도움을 많이 줘야 일이 잘 되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7. 7. E에서 F과 사이에 공장설립승인허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같은 달 21. 위 사무실에서 3억 원을, 같은 해 12. 26.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1억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위 4억 원 중 설계용역대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 2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원고 F, 피고 I(피고인의 처) 등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21938호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사실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개별 인·허가인 공장설립승인 허가에 대해서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하여 J 구역지정신청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F 대리인의 "이 사건 공장설립용역계약서는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계약서이고, J 구역지정은 계약 내용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원고와 증인은 개별인·허가가 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므로 우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개별인·허가를 추진하여 보기로 하고 안 되면 곧바로 J 구역지정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 사실은 용역대금을 10억 원으로 높게 책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로비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위 공장설립승인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여 용역대금으로 12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F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깎아 결국 10억 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위와 같이 J 구역지정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약정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원고와 피고가 다소 높은 용역비용을 정한 것은 J 구역지정까지 염두에 둔 까닭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 사실은 위 설계용역계약서상의 '용역기간을 서류접수일로부터 200일로 한다'의 '서류접수일'은 의뢰인인 F으로부터 본건 허가관련 제반서류를 받은 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계약서 추가사항 제1항에 용역기간을 접수시부터 200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접수시란 관청에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불협의 통보 공문,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장 신설 등 신청 접수증, J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도면,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자유저축거래 명세표, 도로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놓은 광고, 피의자 A가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내역 일부, 개발행위(변경)허가서, 인·허가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사본, 입금표 사본(환경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다른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한 J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도면, 고소인에게서 받은 자기앞수표 사본, 피의자 A의 대신증권 오산지점 증권계좌 사본, 피의자 B의 처 O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B이 A로부터 빌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한 사본, 피의자 B의 처 O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목적 금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들이 수수한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가 사용하였으므로, 각자가 이익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F과 사이에 화성시 G 임야 32,24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공장설립승인허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 1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피고인들이 우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되, 만약 여의치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J구역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소 과다한 용역대금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허가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의 대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가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가항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추가사항 제1항이 기재하는 '설계용역기간은 서류 접수일부터 200일로 한다' 중 '서류 접수일'의 의미는 '관청에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이므로, 위증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F은 2004.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계획 아래 여러 토목설계사무소에 공장설립승인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연접제한으로 인해 공장설립승인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듣고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지인인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부탁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F, K, P, Q, 피고인 B은 2008. 6.말경 피고인 A의 E를 방문하여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F은 2008. 7. 7. 피고인 A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면). 1. 사업명 : 공장설립승인허가 2. 위치 : 경기도 화성시 3. 지목 : 공장부지(임야) 도로(전·답) 4. 면적 : 공장부지 19,835m²(6,000평) 진입도로 약 = 5. 계약금액 : 일금 십억 원정(1,000,000,000) VAT 별도 제6조 F은 피고인 A에게 용역대금 십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 사억 원정 (4,000,000,000) 계약시 잔금 : 육억 원정 (6,000,000,000) 인·허가 처리 후 3주내에 제7조 F에게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을 요구시 즉시 처리하여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F이 책임진다. 제8조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F, 피고인 A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추가사항 설계용역 기간은 서류 접수일부터 200일로 한다. 설계용역 기간내에 인·허가 처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설계용역계약시 받은 금액을 전액 3주 안에 환불하기로 하고 계약파기한다. 경계 및 분할측량을 1회에 한하여 피고인 A가 해주기로 한다. 피고인 B은 F의 요구에 의해 2008. 7. 21.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인 A의 F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28면). F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8. 7. 21. 3억 원을, 2008. 12. 26. 1억 원을 각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9, 30면).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교부받은 4억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증권투자 자금으로, 6,500만 원을 공과금, 직원 봉급, 생활비, 공사비 등으로 각 사용하고,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46 내지 418면). 나.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매입 경위 피고인 B은 공장설립승인의 요건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주변의 진입도로 부지 매수를 돕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음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F은 2008. 8. 4. R와 사이에 화성시 S 임야 263m²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R에게 2008. 8. 4. 3,000만 원을, 2008. 8. 26.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31, 34, 35면), 2008. 8. 14. T과 사이에 화성시 U 임야 65m²를 매매대금 1,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 36면), 2008. 8. 28. V와 사이에 화성시 W 임야 88m²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F은 2009. 4. 30. 화성시 X 임야 221m²(Y 임야에서 분할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증거기록 제169면), 2009. 5. 27. 화성시 Z 임야 83m²(AA 임야에서 AB 임야로 등록전환된 후 위 AB 임야에서 분할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72면). 다. 피고인 A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경과 피고인 A는 2009. 4. 8.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G 외 2필지 39,135m² 중 854m²에 관하여 허가목적은 주택 부지조성,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25 내지 228면). 피고인 A는 2009. 7. 15. 화성시에 이 사건 임야 중 20,175m²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는 2009. 7. 3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신청한 면적 20,175m²와 연접개발지를 합한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인 30,000m²를 초과하므로 불협의한다'는 취지의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불협의 통보'를 통지하였다(증거기록 제37, 128, 129면). 라.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F은 2009. 10.경 I과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1938호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A 및 I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38 내지 48면). 3. 쟁점별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이 사건 용역대금의 명목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 J 구역지정신청을 위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야 중 19,835m²(6,000평)에 대한 공장설립승인허가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J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공장설립승인허가와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J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의 친구 K은 AC의 M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연접제한 때문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07. 9.경 AD의 N에게 같은 내용의 문의를 하였지만,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연접으로 인하여 개별 개발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허가를 받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토목설계도면을 작성받은 다음, N과 사이에 평당 3만 원 내지 4만 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9, 460면), J의 수립을 위해서는 공장설립승인과 달리 6m가 아닌 10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A는 F에게 진입도로 부지 6m를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을 뿐, J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대금에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J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용역대금에 청탁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선결 쟁점의 정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일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신청 토지의 면적이 합계 3만m² 이상이거나 신청 토지의 면적과 반경 250m 이내에 허가된 다른 토지의 면적이 합계 3만m²를 초과할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반경 250m 이내에 공장설립 등 허가받은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연접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우선 이 사건 임야 중 6,000평(20,175m²) 부분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신청 토지의 면적과 반경 500m 이내에 허가된 다른 토지의 면적이 합계 3만m²를 초과할 경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승인요건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해 불협의 통보가 통지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20,175m² 부분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들이 화성시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F으로부터 다소 과다한 용역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청탁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20,175m² 부분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이 가능하였는지가 선결해야 할 쟁점이 된다. 판단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일대의 토지 역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9. 7.경 신청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그 일대 토지의 허가면적이 이미 3만m²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전부는 물론, 그 중 일부에 관하여도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허가 면적이 이미 3만m²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신청토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는 토목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역시 F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의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을 당시 이미 연접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피고인 A의 사무소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설계사무소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여 연접개발 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의뢰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에게 위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통상 토지소유자가 19,835m²(6,000평)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6,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평당 1만 원내지 2만 원)이고, J의 수립을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내지 1억 5,000만 원(평당 2만 원 내지 2만 5,000원)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 각 신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은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10억 원으로 책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52, 71, 213, 454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F에게 용역대금으로 12억 원을 제시하였다가 F의 감액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이 용역대금의 산정이 위 피고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의 진입도로 부지 매수를 도와 준 사실은 인정되나, F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노력의 대가로 이 사건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에는 진입도로 부지 매수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2009가합2193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높은 용역비용을 정한 이유에는 피고인 B이 토지 취득을 중개한 노력까지 감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63, 64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F,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연접개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억 원에는 피고인들이 화성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탁 명목 금원의 특정 (가) 관련 법리 수수한 금품에 청탁 목적의 성질과 단순한 노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청탁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청탁 목적으로 교부된 금원과 단순한 노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금원이 구분되어 특정될 수 있다면, 청탁 목적으로 교부된 금원을 분리하여 그에 대해서만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수수된 금원 전체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설계사무소가 임야 6,000평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용역의 대가는 6,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1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임야중 6,000평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설계용역의 대가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52, 71, 213, 224, 454면), 이에 의하면, 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만이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만 변호사법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위증죄 부분 판시 제2의 가., 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수행하기로 한 용역에는 J구역 지정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정한 용역대금 10억 원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가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J구역 지정신청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용역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시 제2의 다.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업무처리기한은 당해 행정관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민원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화성시가 일정한 기한 내에 공장설립승인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점(반대로 위 업무처리기한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규정상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 기한을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통상 설계용역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의뢰받은 설계용역을 완성하여야 할 종기를 정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추가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설계용역기간의 기산일을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일 '로 해석할 경우 수급인인 피고인들이 신청서 접수를 미룸으로써 설계용역기간의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의무이행의 종기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점, '서류접수일'을 'F이 설계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닌 '피고인 A가 화성시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설계용역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제반 서류가 화성시에 접수된 상황이므로, 피고인 A가 그때부터 수행할 설계용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A가 서류 접수를 위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왔던 접수일 이전의 기간은 설계용역기간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별다른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인 접수일 이후부터 200일까지의 기간이 설계용역 기간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서류 접수일'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서류 접수일의 의미에 관하여 진술한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부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설립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6. 하순경 E에서,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19, 835m²(약 6,000평)에 대해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7. 7. F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2억 8,000만 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