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깅제추행) 피고인은 D, E과 2012. 10. 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에서 피해자 G(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것을 보고 H 2단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뒤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D, E, 피고인 순으로 주물러 만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E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등에 업고 F 옆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캔맥주와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되자 D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려쳐 그만두었다. 이어서 E과 피고인은 순서대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D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녀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움직이고, E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움직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급기야 벤치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E은 피해자의 치마 속 속바지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질 속에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을 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D, E과 2012. 10. 2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H2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맡겨둔 옷을 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에게 "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화장실에 다시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두고 간 I 건물 3층 남자화장실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D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과 E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복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E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D E은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와 D을 칸막이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은 후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윗옷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E은 턱을 밟고 올라가 칸막이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2명과 합동하여 같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인근 상가건물의 남자화장실에 버려두고 갔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학교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고인을 전학시키는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4,000만 원)을 공탁한 후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