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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8:45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자동차 3대를 들이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이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이고, 만 75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14. 0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농협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한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상로 14, 동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5. 20:3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도로 표지판의 지시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XM3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5, 20:38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O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7경, 같은 날 21:07경같은 날 21:12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고 위험성 및 음주측정거부의 잘못이 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보험처리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수치가 높지 않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 13:00경 경북 청도군 B 행사장에서 노점 천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의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은 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다리상처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잡아 당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을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 음낭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점 자리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2. 10.경 이후 최근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0:08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신어산터널 부산외곽고속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의 터널 내부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터널 내부 벽을 들이 받아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에 서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고, 재차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9. 23: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EDR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1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감지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01: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25.1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1.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보험 및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속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모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515 의창사거리를 도계광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상황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는 경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9.20: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면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대신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0: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이마 꿰맨 자국 등) 1. 현장사진, D 피해부위 사진, 현장임장 수사 사진(500cc 맥주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3.23:5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승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5. 05:35경 B QM6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434-4,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를 심곡사거리 방향에서 청라국제도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5:3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434-4, 샘내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 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56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남,56세)와 피해자 D(남, 23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ol "왜 문을 차느냐, 마스크는 없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 촛 만한 씨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9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0.02:0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학원 부근 약 5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0년전 1회 전력만 있고, 이동거리가 5m인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D동 아파트 방면에서 E동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0세) 운전의 G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는 경미하고 합의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속수치가 낮으며, 유일한 처벌전력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된 점 1)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경기 구리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2020고단16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30경 김포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 강화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의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뒷 범퍼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2020 고단233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19:50경에서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에 있는 'J' 안경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K5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의 수리비가 1,352,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20201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3. 0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인근에서부터 아산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E(남, 36세)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다가와 차 유리창에 지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내리치며 나오라고 하는 상황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제출 자료 등이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W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17: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향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