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영업회원을 모집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영업회원이 새로운 영업회원을 모집해 오면 그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피라미드형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회원모집 등의 영업을, D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판권 권리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E의 지사(광역시·도 단위), 총판(시 단위), 대리점(구 단위), 가맹점(동단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권 권리금으로 지사는 5,500만 원, 총판은 2,200만 원, 대리점은 550만 원, 가맹점은 330만 원을 각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한 권리금은 12회에 걸쳐 반환해 주겠다. 판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산하의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영업활동으로 모집한 회원 1명당 지사는 3,000원, 총판은 4,000원, 대리점은 5,000원, 가맹점은 6,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기존의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총판판권의 권리금 명목으로 1,13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판권의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6,293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수강료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강료를 지급하면, 실버 회원(수강료 99,000원)은 하위 5단계까지, 골드 회원(수강료 330,000원)은 하위 10단계까지, 브이아이피(VIP) 회원(수강료 660,000원)은 하위 15단계까지 새로 가입하는 회원 1명당 3,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아래의 회원들이 매월 55,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자 1명당 3,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기존의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수강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64회에 걸쳐 합계 50,116,000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예금거래내역 마. 전자우편(이메일) 출력물 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각 회원가입신청서, 수강신청서, 영수증, 매출전표 등(사본 포함) 아.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검찰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수사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게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운영상황 E은 2011. 9. 26.경 피고인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설립자본금 1,000만 원에 관한 자신의 주식 액면 500원의 주식 2만 주) 100% 중 50%(1만 주의 명의를 D에게 신탁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공동주주가 되었고, 대표이사로는 D이 등기되었으며, 피고인은 회장의 호칭으로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판권 사업자 수당 지급 및 회원 등급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K 인터뷰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냈고, D은 그 무렵 'K'이라는 월간지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E의 사업 중 일부로 소개하여, 'K' 2012년 6월호 책자에 그 내용이 게재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D과 사이에 E의 주식 50%(1만 주)를 다시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28. D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피고인의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이루어졌다. E은 새로 모집하는 판권 사업자들과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권리금, 수강료, 상품 대금 등의 자금으로 기존의 판권 사업자들과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다가, 자금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어 그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2. 9.경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 17. 'E을 설립할 당시 편의상 D을 대표이사로 하였고,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는 본인이 하였으며, 회사 자금을 모집하는 아이디어와 업무도 본인이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받은 다음,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관련자 및 피해자 등의 진술 D은 2016. 10. 10. 및 2016. 11. 10. 경찰에서, E의 실질적 경영주는 피고인이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주주와 대표이사 등의 명의만 제공한 채 직원으로서 회사 예금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를 받다가, 2012. 9. 하순경 피고인에게 주식 50% 의 명의를 반환하고 대표이사도 사임등기를 함으로써 E에 대한 관여를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이 매월 2회씩 E의 L 사무실과 M 사무실에서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판권 사업자 수당 지급 및 회원 등급별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사업설명이나 강의를 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E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N은 2016. 10. 4.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E의 자금관리업무는 D이 하였고, 자신은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4.경까지 E에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O은 2016. 9. 27. 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회장이고 D은 대표이사였는데 두 사람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가) 2016. 9. 29. 경찰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듣고 E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한편 지인들에게도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그에 관한 수당을 받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권을 획득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총판의 판권을 취득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판권 사업자 수당 지급 및 회원 등급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업설명 및 강의는 피고인과 D 가운데 피고인이 주로 많이 하였으며, 자신도 그에 따라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 2018. 6. 20.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I도 2018. 6. 20.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투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사업설명이나 강의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P(개명 전 이름 : Q)도 2016. 10. 4.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D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수많은 회원들을 신규 수강생으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2012. 12. 31. 및 2013. 1. 7.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기망을 당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2017. 12. 14, 검찰에서,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은 강의를 하여 판매처나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였고, D은 자금과 직원 관리 등의 경영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사업설명이나 강의 또는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과 피고인의 사업설명 등을 듣고 판권 사업자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판권 사업자 수당 지급 및 회원 등급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E의 사업내용으로 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직·간접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판권 사업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판권 권리금 또는 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들도 많다.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 기법의 사기 범행은 숱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이 저하되게 하여 사회에 다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1)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당 등의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J(피해금액 4,260만 원)를 비롯한 고 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에서 든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