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확정판결등 피고인 A는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 빌라 4개동(각 동 8세대, 총 32세대, 이하 ‘빌라’라 함)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에 투자하여 빌라 분양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 A가 35%, 피고인 B가 30%, 나머지 투자자가 35%의 비율로 각 나누기로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1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주)(이하 ‘F’ 이라 함) 사무실에서, 위 F 전무이사인 피해자 G에게 “A에게 1억원, B에게 10,735,000원을 송금해 주면 B가 F에 미지급한 자재납품 채무 83,265,000원(2017. 11.경 피고인 B가 F로부터 88,265,00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자재를 납품받았으나 50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83,26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F로부터 그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음)과 2개월치 선이자600만원(2억원에 대하여 1.5%)을 합한 2억원[피고인 A 1억원+피고인 B(송금 10,735,000+자재납품 채무 83,265,000+선이자 6,000,000=1억원)]을 2개월 후(2018. 1. 16.까지) 변제하고 매월 2억원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송금해 준 1억원을 빌라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으로 사용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빌라 H호 및 I호, J호에 대하여 당신을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보존등기만 되면 빌라를 분양하거나 대출받아 2억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2014.부터 신용불량 거래자이고 피고인 A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고 그들 소유의 별다른재산이 없는 피고인들은 빌라 부지 매수자금 11억원과 빌라 공사비 30억원 합계 41억원 상당을 자기자금으로는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K 등으로부터 합계 21억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을 받아 빌라 중 피고인 A 소유 명의로 된 3개동(L, M 및 N동 24세대) 전체를 담보로 위 K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등 금융기관 및 다수 공사업체, 거래처, 투자자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피고인 A는 빌라 부지 매수자금과 공사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 또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의 기존 근저당권 승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재납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빌라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투자자, 거래처 채무,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6억원 이상에 이름) 2017. 12. 12.경 빌라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그 소유명의를 금융기관을 포함한 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대물변제로 이전해야 해서 빌라 분양에 따른 수익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며 빌라 ‘준공’ 대출 4억원 상당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거나 빌라를 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1. 17.경 위 장소에서 대여인 피해자, 차용인 B, 연대보증인 A, 차용금액 2억원으로 하고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빌라 H호 및 I호, J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딸 P 명의 Q은행 예금계좌로 10,735,000원 합계 110,735,000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고소경위서, 고소대리인 의견서-자재공급문자내역 등, 고소장-금전대차계약서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신용정보자료 확인)- 신용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첨부)-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R 및 C 지상에 D 빌라 4개동(각 동 8세대, 총 32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으로 위 빌라 신축공사에 투자하여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한 21억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금, 6~7억 원 상당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빌라 부지 매입자금과 빌라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 미납대금도 남아 있어 위 빌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바로 1순위로 위 은행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개인 채권자들 및 거래업체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될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빌라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보존등기비용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7. 11.경 F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수하고 미지급한 자재대금 채무 83,265,000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F의 전무이사인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보존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보존등기 완료 후 분양 및 추가 대출을 통해 2개월 안에 위 자재대금 채무를 포함한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1. 17. 피고인들과 “차용인 B, 연대보증인 A, 대여금 2억 원(가설자재 매도대금 및 선이자 공제한 110,735,000원을 송금하기로 특약), 이자 1.5%, 변제기 2018. 1. 16., 본건 채무 담보 위해 청주시 상당구 S 및 건물 D H호, I호, J호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대여인, 채무자를 차용인으로 하는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변제기한을 어기면 대여인이 저당물건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B의 딸 계좌로 10,73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 빌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바로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권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D 3세대(H호, I호, J호)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12. 12. 위 빌라 중 청주시 상당구 R 지상에 건축된 D T호~U호, V호~W호 16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린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 건축된 D Y호~Z호, AA호~AB호 16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위 32채 전체에 대해 K 내지 A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위 D 3세대(H호, I호, J호)에 대해 피고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처분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위 D H호에 대하여 2017. 12. 21. 개인채권자 AD에게 201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D I호에 대하여 2017. 12. 21. 개인채권자 AE에게 201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D J호에 대하여 2018. 1. 16.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F에게 2018. 1.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금전대차계약상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빌라 3세대를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전대차계약일인 2017. 11. 17. 당시 은행권의 기성고 대출 21억 원 등으로도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공사업체에 대물 6세대를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였고 소유권보존등기 후 은행에서 추가로 준공대출 4억 원을 받았음에도 기존 개인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시공업체나 자재상에 공사비로 모두 지출한 점, 피고인 A 명의의 위 D AG동 및 AH동 나머지 세대들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대부분 피고인들의 채권자 및 거래업체들이 가압류,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상황으로는 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모두 대물변제로 이전해야 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개월 안에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추가 대출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F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B가 F에 미지급한 자재대금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면 바로 분양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충분히 2개월 안에 위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고 담보빌라 3채에 대해서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경제상황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합의사항 이행여부(피해회복 정도)를 지켜보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빌라 2세대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