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이고, 아내인 C과 별거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28. 22:2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17호 C의 집에서 이혼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Col 거부하자 화가 나서 베란다 바닥에 C의 의류 3점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117호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C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수사보고(소방관 전화면담) 1. 각 화재상황보고, 화재현장조사서, 녹취서 2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옷만을 태우려는 의도에서 플라스틱 받침 위에 옷을 놓고 불을 붙이는 등 현주건조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전화 후 119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놓은 뒤 소방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옷에 불을 붙인 이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이혼하겠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고, 사건 당시 C이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서 나를 말리지 않으면 옷을 태우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위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119에 전화를 걸어 "지금 불이 붙어, 붙어가지고", "이거 옛날 아파트인데 불붙으면 많이 탈거야, 지금. 그러니까 씨발 지금 붙었거든, 지금, 불은", "여기다 하나 집어던지면, 씨발 아파트 전체가 그냥 다 탈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실제로 119 소방대원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베란다에서 옷가지와 화분 등이 불에 타고 있어 진화작업을 하였고, 소훼된 물건들 주변에는 플라스틱 세탁 바구니, 화분 등 불이 옮겨붙을 만한 물건들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는 아파트 내 베란다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주건조물에 연소될 가능성이 충분한 매개물에 점화하여 이를 소훼하기까지 한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로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직접 소훼할 목적이나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중지미수 주장 1)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통화하여 자신의 방화 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실행행위로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의 자의적인 중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베란다에서는 이미 소량의 의류들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화재 초기 단계였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였다. 피고인은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여닫이문 쪽에 기대어 술에 취한 상태로 라이터를 쥔 채 이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 소방대원들의 출동 이전에 화재 진압을 하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돕거나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통화한 후 119에 신고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을 끄시라"는 119 접수대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다 씨발 니미 한 번 더 지르면 아파트 전체가 탄다"고 대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5쪽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화재 자체를 진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으로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은 오히려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안에서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 C이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 초기 단계에서 진압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점, 화재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Col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