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16:08경 춘천시 우두상길 애민보육원 앞에서부터 춘천시 우두동 여우고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2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반대편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997, 6. 5.02:10경 안산선 고속도로 15.3km 지점인 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0.7톤, 제4축 중 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10만 원씩 각출한 다음, 위 C마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 있는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위 C마트 주차장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저녁 무렵 D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D이 20만 원, 피고인이 10만 원을 각출한 다음, 2019. 2.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 14:00경 광주시 H,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압수품) 1. 피의자가 D에게 발신한 J 내용, D의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공범 D의 자백 및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 2019. 1. 12, 필로폰 건네준 장소 확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1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A의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노3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 합계 0.35g(피고인이 투약한 0.03g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년 11월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시가 437,000원 × 0.35g = 152,9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 [제1, 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2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화장실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8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냐. 병원 직원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걸고 있던 명찰을 잡아챈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 지하 1층으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22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점 'D' 매장에서, 판매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D 점퍼 1개를 착용하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벽증 세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413] 피고인은 2018. 1. 14.경 인터넷 B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버버리 코트를 구 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50] 피고인은 2018. 4. 1.경 인터넷 B 중고거래 카페인 'G'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은행 계좌(K)로 2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D,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의 각 진술서, H의 진정서 1. 추가 피해자 Y, Z, AA과 수사관이 주고받은 각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E 계좌 명의자 확인 자료 1. AB은행 거래내역 중 확인된 여죄 입금내역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AC 등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Z, Y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각 송금하여 주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전체 23건 중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가능한 18건에 대한 각 피해가 회복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리 480-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켄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경 카카오톡 대화명이 'B'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1개월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12. 14. 17: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수집책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NH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 기록 수첩 첨부) 1.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금원을 수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율대사거리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율대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06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 밑에 신체 일부가 들어간 채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내 마음대로 자는데 짭새들이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고, 이어 위 경사 E를 지나가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2018고단1423 1. 피고인은 2017. 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레이저철판을 가공해서 납품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가공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은행 대출금 등 개인채무가 6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났으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해에 6~8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철판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레이저 철판 가공품 시가 10,500,293원 상당, 같은 해 9. 30.경 레이저 철판 가공품 시가 10,222,751원 상당 합계 20,723,04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31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선 도장작업을 해주면 다음 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은행 대출금 등 개인채무가 6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났으며, 그 이후 한 해에 6~8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후에 수주받은 일에 대한 대금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장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까지 도장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합계 8,55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납품계약서 등, 각 폐업사실증명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서, (주)한성철강외상매출금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 규모와 함께, 피해자 중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1: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2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배 부위가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0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불법체류자라서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 G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양어깨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미제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합석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2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8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2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7. 7. 4.경 같은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자료 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9:2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이 울부짖는다'라는 소방 공동 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고, 팔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거창고속 시외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6. 10: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 처 보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쓰러지게 한 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버스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재차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17 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주차장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과실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02:4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음주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보고서를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3. 10. 11.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5: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8세)이 먼저 귀가하는 데 불만을 품고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양팔을 뿌리치자, "나는 감방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 너 좀 맞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와 온몸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양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6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C, D의 각 2017. 11. 9.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1. 2019. 5. 2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씨가 놓여져 있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게임 중이던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다리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31.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위 'C PC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넣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피해자 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확인,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부모가 선도의지를 밝히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경우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 수회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2.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1)2019.6.5.공소기각결정(검사의 공소취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2. 11. 08: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쪽),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임에도 벌써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스페인에서 꿀국화차 등 3개 제품을 수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에 'F, G, H'라는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피부미용, 혈액순환, 배변활동, 다이어트,간해독, 숙면에 좋아 각광받고 있습니다. I 시리즈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에 심신안정을 주고 만성변비, 생리통, 간해독, 숙취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후군에 추천하는 힐렁 차입니다."라는 내용을 붙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 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정산내역 제출) 1. 확인서 1. 영업등록증, ㈜ 홈페이지 광고자료, I 판매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이에 2018. 3. 1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 3. 14.부터 시행되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1년여에 이르고, 그로인한 매출액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그 내용이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것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로 인한 환불, 손해배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변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기본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10월~2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 2. 27.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1)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운전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 4달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기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8.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남편이 월급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기는 하지만 사채 이자, 생활비에 충당하기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76,72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및 징역 2월 ■ 선고형 : 징역 6월 및 징역 1월 가중사유 : 거액의 편취액(약 7,672만 원),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편취액: 1,000만원, 상환액: 430만 원),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17.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 1층 로비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커피나 한잔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재차 "화장실로 가자, 내 고추가 아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진술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