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1. 추행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여, 31세)과 2018년경 '모여라 단톡' 어플에서 만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휴대폰 '모여라 단톡' 어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 도와 달라.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10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엿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어플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문제 기타 등 걱정하지 마. 언니 집 방 두 개라서 걱정하지 마. 남친 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남친 28살이다. 남친 치마 입는 여자 좋아해서. 교복 치마 없니. 꼭 교복 치마 입고 와. 남친 돈 많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준다. 마사지 날마다 남친 해준다. 마사지 받아볼래. 며칠 있으면 또 두 명 우리 집에 오는데 두 명 남친한테 마사지 받는데. 다 첨인데 한 번쯤 남자한테 받고 싶다고 하는데(생략)"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로부터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여기 오면 모든 것이 행복해징. 진짜 알아서 판단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나봐. 그 친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꺼니. 그래서 친구가 인생 살아줄꺼 아니잖아. 그런데 왜 친구 말을 들어."라고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게 하고, B과 함께 2020. 7. 1. 08:00경 창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13:55경 보령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서 다 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인됨에 따라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1. 일주일 한번씩 마사지 받는다(다 벗고 전체. 오빠 마사지 하자고 할 때), (중략) 4. 일주일 한번씩 꼭 오빠랑 같이 목욕할 것(같이 않을 경우=> 바로퇴장. 3명 같이 함), (중략) 10. 여자 가운데 털 있으면 안됨(털있으면 깎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서약서를 다지켜야 한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집에서 퇴장이다. 불편하면 너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애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B과 피해자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자 위 서약서 내용과 같이 다 같이 목욕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 B, 피해자 모두 탈의를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와 전신 털을 깎고, 피해자가 스스로 닦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하겠다며 샤워타월을 이용하여 씻겨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포함한 전신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주겠다고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엎드리라고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씻겨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피의자 B과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본, 각 메모, 서약서 초안, 서약서, G CCTV 영상 캡쳐사진, 장애진단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기 시작한 다음날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씻겨주겠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들과도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치마를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씻겨주기는 했지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 목적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고 나타날 것을 요구하거나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원할 때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는다.' '속옷을 날마다 갈아입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과 같이 목욕을 한다.' '짧은 치마와 원피스만 입는다.' '속옷만 입고 잠을 잔다.' '옷 갈아입을 때 방문을 닫지 않는다.' '음부 주변의 털을 깎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으라고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10대의 몸은 실제 어떤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손가락 삽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은 경험한 그대로 진술하면서 손가락 삽입 사실만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프다고 울어서 안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손가락을 넣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여 실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에 절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세 미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보통'으로 회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는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