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6:29경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음 및 화면 비노출 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5, 38, 39, 77, 78, 7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 다리, 용변보는 모습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77, 78, 79),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척, 여자친구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계속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5:36경 F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음 및 화면 비노출 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34, 36, 37, 40부터 7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 다리, 용변보는 모습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백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 해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검사는 위 자백진술의 보강증거로 피고인이 2021. 6. 10. 임의제출한 스마트폰과 SD카드를 분석한 결과 추출되거나 작성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물 선별), 전자정보목록, 불법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피의자 확인), 증제2호 불법촬영물 복사 CD, 각 발췌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6. 10. 15:29경 G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으로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당시 G 역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불법촬영사실을 인정하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원출장소로 간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SD카드를 임의제출하면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은 2021. 6. 11.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위 스마트폰과 SD카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2021. 6. 15.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2021. 6. 21.경 이를 회신받았는데,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면서 사건개요에 ‘2021. 6. 10. 15:29경 수원시 팔달구 G 지하상가에서 스마트폰 QVR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임’이라 기재하고, 분석요청사항에 ‘사진, 동영상 등 복구 및 추출’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탐색․복제․출력하여야 하는 전자정보를 특정하지 않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는 ‘담당 수사팀에서 사건 관련성 검토 및 자료 선별이 필요함’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은 2021. 7. 21. 위와 같이 발견된 자료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79개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이를 CD에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피의자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스마트폰과 SD카드를 분석하면서 임의제출 당일인 2021. 6. 10.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한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조사함에 동의를 받았다거나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제출하게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거나 보강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