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9. 2.경까지 (주)D라는 상호로 경비용역회사를 운영하며 주로 LH공사 사업지구 내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6.경부터 2012. 3.경까지 경기 시흥시 F 임차인 G대책위원회의 임차인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임차인 G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거 및 용역 면허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판교 신도시와 세종 신도시 등 철거용역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직원들 및 고위층 간부들까지 인맥이 연결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직원 접대비 및 로비자금 등으로 돈을 주면 시흥시 H 사업 및 송파 I 지장물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보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사무실임대료,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접대비, 로비자금, 선물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7. 12.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012고단442호, 2012고단910호(병합) 피고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E로부터 위례사업지구 내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등 명목으로 2억 2,5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검찰 조사시 E로부터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아무런 대가 없는 용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100-200만원 정도의 돈을 수시로 받아 총액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억 2,560만원을 받았음에도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J에게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수표 2매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J에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및 그 내용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주요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밖에 2010. 8. 11.경 K을 통하여 5,000만원, L 스스로 5,000만원을 E에게 위례지구 지장물 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들어간 것이었으며, 그래서 E로부터 1억 전부를 회수받아 E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L 증언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9-51쪽)의 기재, 2010. 5. 10.경 성남수정경찰서 근처 다방에서 E, 피고인과 함께 만나 지장물조사 비용으로 1억원 정도 든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합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나중에 E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갚아 주었다는 취지로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제48쪽)의 기재내용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E은 원래부터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L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일 뿐 애초에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2010년도 초반에 받은 돈은 E이 용돈을 준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중반 이후에 받은 돈은(2010. 9. 18. 및 9. 30.에 걸쳐 2,100만원 받은 부분 포함) 2010. 8.경 피고인, E, L 사이의 공동사업 진행을 위하여 받은 돈일 뿐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며, 2010. 11. 17. 공탁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3,370만원도 빌린 것에 불과하고, 2011. 3. 31. 및 4. 4. 합계 200만원을 LH공사 직원 식사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다. 유죄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2억 2,560만원은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0. 1. 25. ~ 2011. 5. 2. 29회에 걸쳐 건네진 돈이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009. 2. 초순경 LH공사 고위층 간부들 내지 담당직원들과 인맥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장물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는 것과, 위 돈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E이 건네준 돈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9. 2. 초순경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E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K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6-48쪽)에 피고인,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장물조사 비용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부분이 있으나, 그마저도 2010. 5. 10.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 주장의 기망일자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에서 LH공사 간부나 직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쪽방 등의 지장물 실사를 거쳐 편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 주겠다는 편취명목과 비교하여 볼 때, 약 1년 반에 걸쳐 백만원 내지 십만원 단위로 그때그때마다 쪼개어져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들이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은 결과 건네진 것이라고 선뜻 연결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E은 2011. 3. 31. 100만원, 4. 4. 100만원이 LH공사 직원 J에게 로비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건네진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J 역시 2010. 4.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2장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2010. 5. 20.경부터 2010. 8. 20.까지 K 내지 L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여 E이 합계 1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혹시 위 돈 1억원이 지장물조사와 관련하여 K이나 L가 E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보더라도(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442등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나아가 K과 L가 위 1억원이 지장물조사 비용 명목으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질 것이라고 예정하고 E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K이나 L의 진술이나 증언은 사후에 위 1억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여(위 성남지원 2012고단442등 판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K, L 모두 E에게 지장물조사를 통한 보상금 수령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위 재판을 받게 된 이후 위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라고 K이나 L가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는데, K, L의 사실확인서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이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증명력이 약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경 및 2010. 10.경 LH공사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그 사이인 2010. 8. 31.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21쪽)에 의하면 피고인, E, L 사이에 송파신도시와 성남고등보금자리지구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장물조사를 위하여 함께 동업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고, 위 약정서에 L는 자금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E은 위 약정서 체결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약정서가 오로지 피고인이 LH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지장물조사 및 보상까지 책임지겠다고 나머지 두 사람을 기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처분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L로부터 약 2억원이 위 공동사업에 투자되었고, 피고인이 위 2억원이 L로부터 나온 돈이란 점을 알게 된 이후, 2011. 7. 5. 피고인, E, L 3인이 다시 합의하여, (당초 위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약정해지시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가 투자한 2억원 중 1억 2,000만원은 피고인이, 8,000만원은 E이 각 책임지고 상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반환합의서에 근거하여 L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원(내지 내역서에 기재된 1억원)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이나 L를 기망하여 편취한 편취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2010. 11. 17.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 계좌로 E이 송금한 3,370만원은 E 스스로도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금을 지급할 명목으로 지원해 준 돈이라는 것인데, 이 역시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빌려 주거나 지원해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장물조사를 통하여 보상받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지출한 돈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색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도 초반까지는 E이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고, 2010. 8.경 이후에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E이 L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이며, 사후에 위 돈이 모두 L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지출하게 된 1억 2,000만원 부분을 피고인이 L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오히려 수긍이 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혹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것이 맞다면, E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위 사건에서 자신 스스로도 LH공사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K, L 등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야 할 것인데(자신의 혐의가 무죄로 되는 강력한 항변이었을 것이다), 위 사건의 수사기록 내지 공판기록 어디에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이에 더하여 당시 E 역시 LH공사 직원들에게 일부 금원을 전달하면서 보상 및 실사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택지개발지구 지장물조사를 통한 LH공사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고인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 K이나 L의 자금지원을 받아 그와 같은 작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E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경위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기망행위에 E이 속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 2억 2,56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금원을 용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J에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며 1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E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피고인의 증언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