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알바 구인글을 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방송을 하는 전북 군산시 C건물 D호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라 니 나이 대에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애인 컨셉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애인 컨셉이니까 뽀뽀나 키스, 속옷을 입은 채로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의를 구한 뒤 같은 날 E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시작하였다. 가.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오늘은 세게 나갈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하고 일어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위와 같은 상황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로 수위가 높은 방송은 못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17:00경 다시 F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1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F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위 방송 시청자들이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올려서 젖꼭지를 보여주라고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8. 4.경부터 2018. 8. 5.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E 및 F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빨거나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5.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성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