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D'의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 중이던 E군수의 전 비서실장 F이 검찰에서 자신이 받은 돈을 E군수 G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G의 처는 구속되었다가 2015. 9. 25.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H 13:4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도청 기자 대기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전북지역 보도란에 "I"라는 제목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E군수 전 비서실장이 '받은 돈을 군수에게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F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1심 선고를 연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G의 부인 J씨는 2013년 4월 지인 아들을 'E군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현재 구속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위 F을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선고기일연장신청 사유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각 나의 사건검색 1. 각 기사내용 1. 결정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L으로부터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기사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인의 구속에 관한 부분은 불구속의 오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H 13:47경 게재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 중 "E군수 비서실장 F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E군수인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이 F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이라 한다)은,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에 대한 재판의 공판검사는 선고기일 연기신청 사유에 관하여 "검사인사이동으로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여 연기신청하였던 것이고, F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검찰이 이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의 부인 J가 현재 구속됐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부인 부분'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부인 J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9. 25.자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K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L으로부터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어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사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기사 작성 전에 피고인을 만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검찰에서 F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던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자신의 추측을 말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기자 N에게 검찰에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사유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N 기자는 피고인에게 "검찰에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그 사유는 알 수 없었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외에 달리 F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검찰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취재수첩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을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기사를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의 근거는 검찰에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L의 추측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F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면서 1심 선고를 연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부인 부분에 관하여 "불구속됐다"를 "구속됐다"로 오기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E군수인 피해자의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부인이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의 부인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사 중 중요한 내용인 점, 피해자의 부인이 구속된 상태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후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부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여서 이 사건 기사가 오보라는 다른 기사가 게재된 후에도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1단락을 수정하는 외에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부인 부분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부인 부분의 "구속됐다"는 기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피해자 비서실장 부분과 피해자 부인 부분의 주요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후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기사의 주요부분이 오보라는 다른 기사가 게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해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침해 정도가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언론인인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터넷 언론매체의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당일 다른 언론매체의 반박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하여 허위사실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