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73270] 1. 피고인은 201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남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 집도 장만하고 남편 빚도 갚아 줄 수 있다. 5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 2012. 3. 20.경 1,000만 원, 2012. 3. 21.경 500만 원, 2012. 3. 28.경 6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갚아줄 돈이 모두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고 압류를 풀어야 변제가 가능한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4453]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상계백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H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딸이 I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으며, 위 F을 통하여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D,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갚을 돈과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투자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생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모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돈을 번 것처럼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 주겠다. 통장을 맡기면 알아서 인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늘려 경매로 집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늘려 집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5,000,000원, 같은 달 29. 36,000,000원, 같은 해 2. 12. 37,600,000원, 같은 달 13. 18,000,000원, 같은 달 17. 40,000,000원, 합계 136,6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40,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백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 위탁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 위탁판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국민카드로 1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직원이 실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신용카드 좀 만들어 달라. 만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 농협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그 카드들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대금 결제용 등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사용하고도, 신한카드 대금 4,969,911원, 농협카드 대금 2,585,251원, 기업은행 비씨카드 대금 3,717,156원, 합계 11,272,318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주었던 우리은행 계좌의 카드를 재발급 받아달라,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대금 결제용 등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22,022,892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3. 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에버랜드를 가는 데 제휴카드 할인을 받아야 되니 삼성카드가 필요하다.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에버랜드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로 3,375,785원을 대출받은 후,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9,600만 원을 지급한 후, "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빼면 무슨 돈으로 내가 돈을 굴리나, 보험계약을 이용한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늘려 집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노원 플라자에서 보험약관대출로 1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곳에 비치된 가입자 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모르는 피해자에게 미리 받아 둔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모델명:SM-P605K)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가입자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갤럭시노트 1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경 주소불상인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집전화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미리 받아 둔 위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0. 10. 경까지 집전화, 인터넷, 홈CCTV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1,288,5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에 있는 피해자 (주)태강대부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대부금액 란에 8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피해자 조이크레디트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대부금액란에 '5,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남대문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여 고율의 이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맡긴 돈의 25%를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합계 1,402,581,25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3개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1,342,776,295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59,804,9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이자로 보내주는 돈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내가 카드 사용실적을 높여 줄 테니 카드를 빌려달라. 그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 사용 실적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국민카드와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대금 결제용 등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사용하고도, 롯데카드 대금 1,030,000원, 국민카드 대금 5,099,690원, 합계 6,129,6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투자할 돈이 없으면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3,000,000원을, 신한카드로 5,600,000원을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아, 합계 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더 많이 지급된 것이 있으니 내가 사용한 당신 명의의 롯데카드와 하나카드, 신한카드의 대금 중 일부를 당신이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자의 돈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가 더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하순경 신한카드 대금 298,400원, 하나카드 대금 415,682원, 롯데카드 대금 1,041,020원, 합계 1,755,102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사채로 굴려 2년 안에 피부미용실을 차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합계 437,383,523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420,755,046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16,628,4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 사용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중에 가게를 차릴 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 사용 실적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4. 5. 중순경까지 대금 결제용 등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사용하고도 국민카드 대금 4,788,579원, 신한카드 대금 5,316,580원, 신한카드론 대출금 6,761,804원 합계 16,866,963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건설중장비 2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건설중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70]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453]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8번) 1. 입출금내역 1.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 카드론 완제 조회표(증거목록 순번 16번) 1. 보험, 융자 입출금 거래 신청서/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 대출거래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2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엘지유플러스 서비스 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고소인 F 피해 사실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68, 1236, 2212(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570 판결 사본 [피고인은 2014고단4453 사건 범죄사실 2 의 가, 다,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위 각 범행 이전인 2014, 2. 10. 피해자 H에게 신한카드, 농협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였던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대부업체와의 대부거래계약의 체결 (이하 '휴대전화 가입신청 등'이라고 한다)을 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탁한다면 피해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 등 역시 선뜻 직접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액 보다 피해 규모가 적은 휴대전화 가입신청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으며, 그 중 3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