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급책’이라 함)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급책은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 피고인 C(C, 이하 ‘C’이라 함)은 필로폰이 국내로 도착하는 경우 세관 신고 등 그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고, 피고인 B(B, 이하 ‘B’라 함)는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공급책은 2020. 6.경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약 60,599,2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87.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고 이를 다시 커피가 들어있는 커피 포장지 안에 넣어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수취인을 ‘D'로, 수취장소를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위 수취장소로 발송하여, 2020. 6. 27. 18:51경 G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세관 통관에 필요한 신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처리한 후 택배기사와 연락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는 위 수취장소에 직접 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위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7.2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6. 21.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모양의 종이 파이프 2개를 각각 나누어 가진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7.경 아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사전정보보고,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수취지로 기재된 주소에 대한 조회결과),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에 대한 가입자조회결과), 수사보고(수취인 번호 가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확인), 수사보고(통제 배달 결과), 수사보고(적발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각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통지 관련), 각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결과 검토), 수사보고(B 휴대폰 분석결과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밀수범행 가담 정황 확인), 수사보고(항공 특송화물 수입신고 대행 의뢰한 수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내용보고), 소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내용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수입신고 대행의뢰 관련 서류 사본 및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통관 관련 이메일 발송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A, C과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 및 통역해석 첨부), 수사보고(대마 흡연 및 투약관련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긴급체포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공범 ‘B’와 물건 수령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공범 ‘A’과 통관절차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C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공범 ‘B’와 물건수령 직전 주고받은 메시지 부분 선별하여 삭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마 쿠키 섭취 관련 유사판례 검토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및 섭취분 시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호기심에 이를 반입한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것일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몰랐으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C 누군가 피고인의 여권을 도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반입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수입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필로폰 약 287.2그램이 은닉되어 있던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들의 국적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수취인 란에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수취장소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과거 근무하였고 피고인 B가 당시 근무하고 있던 F로 되어 있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을 주문한 적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인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으니 이를 대신 받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에게 물건을 보낼 사람도 없어 이 사건 우편물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통관과정에서 배송업체 또는 세관측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우편물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20. 6. 27.이고, 통관업체인 (유) M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2020. 6. 29. 경인데(위 통관업체가 2020. 6. 27.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20. 6. 29. 화물도착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증거기록 제234쪽),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0. 6. 24.경 이미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말레이시아에서 곧 우편물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653쪽,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쪽 등 참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이 무슨 물건인지도 몰랐으나 수취인 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호기심에 수령한 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통관절차에 필요한 여권을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리고, 수취장소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러 가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대신 수령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끈 후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는데,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9. 9.경 이전부터 주변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00쪽), 실제로 피고인 B가 2019. 12. 9.경 WHATS앱 채팅으로 피고인 A에게 속칭 ‘아이스’(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결정체, 일명 ‘필로폰’)의 구매요청을 하자 “아이스 없어. 암페타민(일명 ‘필로폰’)만 있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530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불과 약 6개월 전까지도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물건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600쪽, 제603쪽 참고).’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의 가족이 보냈다고 하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이 왜 피고인 A이 아니라 ‘D’인지,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왜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취인, 수취장소가 피고인 A의 이름, 주소와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을 대신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불법적인 물건을 대신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 사건 우편물이 무엇인지, 왜 가명을 사용한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보임에도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절친한 사이로, 피고인 A이 2020. 6. 29. ‘해외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세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0. 6. 30.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의 통관절차와 수입신고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수입신고에 필요하다며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전송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7쪽, 제376쪽). 또한, 피고인 C은 2020. 7. 2.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우편물이라며 대신 받아줄 것을 직접 부탁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D’라는 점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57쪽).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 A은 2020. 7. 4.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C 이름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 B는 그 전날인 2020. 7. 3. 피고인 C으로부터 그의 여권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B가 월 세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준다고 하여 보내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명의로 작성된 월세계약서는 그 이전인 2020. 7. 1.경 이미 작성되었으므로, 2020. 7. 3.경에 월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여권을 보내주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바로 전날 공교롭게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기로 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문자로 보내준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9) 게다가 피고인 B는 2020. 7. 7. 14:55경 F 경비실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다 긴급체포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그 직전인 14:40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부러 꺼둔 후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C의 집에 있다가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연락하던 상황과 체포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 A과 나눈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 C이 단순히 여권을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 A과의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삭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10) 나아가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A의 엄마가 보낸 물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그 안에 나쁜 것, 아이스 같은 마약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6쪽).”라고 진술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를 섭취한 것이지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모양의 종이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20. 6. 21.경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모양의 종이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후 ‘2020. 6. 21.경 새벽 서울 용산구 N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피고인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당시 대마초 가루가 담배 모양으로 말려 있던 것에 한 쪽에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 흡연하였고, 필터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89쪽 참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A이 대마를 흡연한 방법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2) 2020. 7. 7.경 피고인 A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하여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속해 있어,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2020. 5. 6.쯤 말레이시아에서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63쪽).”라고 진술하여 국내에서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대마를 섭취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 다투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 ‘대마 쿠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하여 섭취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대마 쿠키 섭취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쿠키를 섭취한 것이지, 고의로 대마를 섭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고의로 대마를 섭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2020. 7. 10. 긴급체포 된 후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2020. 7. 7. 밤 12시 무렵 아산시 K아파트 L호에서 오백원 동전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대마 쿠키 1.5개를 입에 넣고 씹어서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337쪽).”라고 진술하였고, ‘2017. 1.경 대마 쿠키를 먹어봤기 때문에 대마초의 냄새와 맛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섭취한 대마 쿠키에서) 대마초 냄새가 났다(증거기록 제2권 제337쪽).’, ‘한국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대마 쿠키를 먹어본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에는 그냥 쿠키인 줄 알았으나 먹으려고 냄새를 맡아보니 대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증거기록 제666쪽).’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쿠키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C은 2020. 9. 3.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가, 2020. 10. 22.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쿠키에 대마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먹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원 공판준비기일 당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어서 그에 관한 충분한 상의와 검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이어 계속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아 오히려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투약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시가 60,599,200원 상당에 이르는 약 287.2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하는 등 수입된 필로폰의 국내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령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이 들어 있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7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대해 상의를 하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반입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여권을 빌려주었으며,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한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자신의 우편물이라 칭하며 우편물 수령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수입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