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A(57세)은 같은 단지 동 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피고인은 2016. 5. 8.경 피해자와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툰 이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와 화해하고 지내라는 말을 듣고 2016. 5. 27.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가위(전체길이 26cm, 가위날길이 14cm)를 주머니에 넣고서 2016. 5.27. 11:38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 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격자B이 신고하자 그만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왼쪽 이마, 왼쪽 눈 부위, 왼쪽 광대 뼈 부위, 오른쪽 이마, 왼쪽귀 부위)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비할 목적으로 주방용 가위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재차 사과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 가위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눈 주위 얼굴 부분 등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위 가위는 가위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에 이르러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위는 머리와 얼굴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머리의 왼쪽 눈썹 위, 왼쪽 눈 밑 광대부분, 왼 이마, 오른 이마 등은 동맥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위치한 부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이마, 귀 등에 꿰메야 하는 상처들이 나서 피가 흘러 피해자의 눈을 가릴 정도였고, 특히 왼쪽 귀는 연골까지 다 찢어질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이 외에도 팔과 다리 등에까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머리 등을 가위로 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찔렀고, 경찰에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는 밖에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리며, 피해자의 딸이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멈추고 돌아갔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게 된 이유는,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 피가 많이 나자 피고인도 놀라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이 전화로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신고를 본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딸이 119 및 112에 전화하고 난 뒤로서, 피고인은 위 신고사실을 안 뒤에야 112에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과의 갈등 끝에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갈등을 화해로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살해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