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2]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B이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 17.경 범행 가. B 절도 B은 2017. 9. 17. 03:10경 광주 서구 C 4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휴대전화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H)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은 2017. 9. 17. 03:34경 광주 서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4보루와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각 카드로 위 대금 합계 40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6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9, 17, 03:42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인근 도로에 있던 자신의 O K7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와 그가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담배 14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는 18만 원, 담배는 1보루당 1만 원씩 총 14만 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부터 2017. 10.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17. 02:20 경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거쳐 다시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O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2.경 범행 가. B 절도 B은 2017. 9. 22. 00:05경 광주 북구 Q 앞 주자창 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R가 자신의 지 1) 피고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29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S)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T)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B은 2017. 9. 22. 00:25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2보루, 던힐 담배 1보루, 레종 담배 1보루, 디톨한정 1보루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대금 합계 2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R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635,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사기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7. 9. 22, 0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절취한 카드로 담배를 사오면 1보루당 1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으로 담배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를 구입하면서 R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15,0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9. 22. 01:00경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있던 자신의 OK7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 '2의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담배 14보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보루당 1만 원씩 총 14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41] 피고인은 O K7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X Y동 앞에서 Z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행 전후의 상황,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AA, AB, R의 각 진술서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41)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입건통보, 통화내역 분석자료 1. 판매내역, 각 매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카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피해금액 4,000원에 대해),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별건 장물취득공소장 및 성매매알선 의견서 첨부) [2018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단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도난당한 카드사용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2018고단5041 사건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정당한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