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천일염의 경우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I,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10. 7.경부터 2011. 10. 27. 1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폐공장에서, 피고인 A,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미리 가르쳐 준 방법대로 크레인(일명 '호이스트')과 소금 포장용 대형 깔때기(일명 '호퍼')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둔 중국산 소금 15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30kg들이 빈 포대 5,000포대에 옮겨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천일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폐공장에서, 소금 포대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소금 포대를 구입하면서 받은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생산지란에 '전라남도 신안군 L', 생산자란에 'M', 수량란에 '900포', 출고일자란에 '2011년 9월 27일', 운반차량번호란에 'N', 염전 소재지란에 'O', 발급일자란에 '2011년 9월 27일' 생산자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M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역시 K으로부터 소금 포대를 구입하면서 받은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생산지란에 '전라남도 신안군 P', 생산자란에 'Q', 수량란에 '900포', 출고일자란에 '2011년 9 월 22일', 운반차량번호란에 'N', 염전 소재지란에 'P', 발급일자란에 '2011년 9 월 22일' 생산자 서명란에 'Q'라고 기재한 다음 Q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위조한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사본 2매 1. 소금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천일염원산지 증명서 사본 2매 1.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사본,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거래처별 출고현황 사본,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보서 사본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수금 영수증, 경남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빈포대 사진 11매,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24매 1. 수사보고(도용된 천일염 생산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소금이 유통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소금이 유통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위 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벌금형은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