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31 피고인은 2016. 4. 4.경 포항시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LG G3 중고 휴대전화를 8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합계 5,42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300 피고인은 2016. 7. 28.경 울산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에스 파이브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5세)에게 "5만 원을 보내 주면 중고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1424₁ 피고인은 2016. 6. 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5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M으로부터 N, O, P 등을 소개받은 후 L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Q 등을 개설하고, O, P, N, M은 위 사이트 내의 회원가입 승인, 도금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R, S, T은 위 사이트 홍보 및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과 L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필리핀 U에 있는 V빌라 2214.J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36 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의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 및 파워볼 게임, 3마리의 달팽이 중 결승점을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에 관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걷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1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9,160회에 걸쳐 합계 8,621,344,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과 L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7고단445 피고인은 2016. 6.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각 진술서 1. BV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13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2016고단14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5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2017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AR 제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 도박개장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