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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9. 6. 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프론트 데스크 및 하우스 키핑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9. 7월 임금 440,8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17,649,8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T, U, V, W, AA, Z, X, Y, AD,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금품체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이 많아 근로자들이 장기간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호텔 경영의 적자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8. 10. 2.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6월 임금 4,536,570원 및 7월 임금 5,31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5,599,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B 싸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싸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싸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싸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싸이트로서, D가 위 싸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이하 ‘B’) 사이트의 지점장(전북도청점)인 사람으로, 2019. 1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E 지사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2019. 11. 20.경부터 2020. 4. 29.경까지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B’ 운영자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42,502,577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압수영장(2020-477) 등 사본 및 회신자료(계좌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불법인식이 확고하지는 않았고 후에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자 스스로 지점 운영을 중단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부산 서구 B 소재 C협동조합 소속 지정중도매인(D)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E 지정 중도매인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니까 F사장(피해자)의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도매권을 양도해 주겠다. 정년 보장 직장이다. 양도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중도매권을 양도해 주지 못하면 양도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중도매인 지위의 양도는 ‘중도매인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중도매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양수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중도매인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중도매인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매인 지위 양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2016. 11. 1. 1,000만 원, 같은 달 2. 500만 원, 같은 달 9. 1,2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 같은 달 14. 3,80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사실조회 사항에 대한 답변,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거래내역서조회서, 수사협조의뢰서 회신서, 위탁판매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1. C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C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C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17:1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1. 13:15경 포항 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교사에 따라 경위 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약속한 뒤 그 공범이 같은 달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은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서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계좌로 총 3,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법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출장면 CCTV 사진 1. 금융거래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한 것은 가벼운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범들이 지시한대로 따랐을 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이 돈을 출금하면서 출금 이유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원래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업 창업 대출 목적이라고 말한 점, 대출을 위해 초코파이 상자에 현금을 넣어서 퀵 서비스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대해서 널리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B으로부터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이 욕설을 하며 괴롭히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 D의 뒷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모여들어 그 연유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 피해자 C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다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동업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5. 2. 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1,500만 원, 피해자는 2,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C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다방 개업 준비 비용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동업계약서, 거래명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신용정보조회, 고소인 명의 등록 영업소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래 조직폭력 관련 전과도 있어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 접수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 D(35세, 남)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씹할 이 어린놈의 새끼야.”, “좆만 한 놈이.”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며 손으로 얼굴을 치면서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D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팔을 잡아채고 얼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폐고물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분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0:5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7.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5. 17: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이혼소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3: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주행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 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효우2로 9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대호수공원 방면에서 진월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월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3:4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우2로 9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전치 약 6주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11. 2.까지 영업 및 총무담당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12,329,20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549원, 2020년 임금 인상분 709,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689,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 D은 2021. 1. 28.경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2. 16.경 2020. 11. 2.자 해고를 취소하고 D으로 하여금 2021. 2. 17.까지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취지의 복직 및 출근 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및 출근 발령을 함으로써 해고의 효력과 그에 기한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에게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2:1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어 잠재적 위험성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5-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의 귀화인들로 일명 F 친구들'인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일명 'L',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주변 친구들에게 C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K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과 H은 일행들이 함께 이동할 쏘나타 승용차 2대를 준비하고 일행들은 각각 4명씩 위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C, D, E, G 등과 함께 2015. 5. 3. 06:40 경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마트 앞 길거리에서 미리 C가 피해자 K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위 승용차 2대에서 동시에 내려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O(중국 국적의 조선족)를 둘러싸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을 벽쪽으로 몰아 세웠다. C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D도 위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0이 말리자 C는 "왜 참견을 하냐"라며 위 O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위 O의 뒷목과 허리를 1회씩 내리쳐 위 0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E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K가 위 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C, D,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O를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장면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7:3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고령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두 줄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화원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오토바이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것도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899 인주산단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아산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허용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이 얼어붙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최고속도 시속 60km의 100분의 50인 시속 30km를 줄인 속도)인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결빙에 미끄러져 2차로에 가로로 멈춰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충돌 반대방향으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사고처리를 위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남, 37세), 피해자 G(남, 41세)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2:54 당진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피해자 E로 하여금 2021. 12. 28. 07:24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사진(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진(사고차량 등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차량 등), 대형교통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송부 1. 사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02: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은 물론, 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