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3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C호 신입대기반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방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50만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줄 수 있다. 구치소를 나가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만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10:00경 서울 E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시가 599,500원 상당의 A1778-32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7:00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약속한 대출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가 253,000원 상당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을 건네주면 그 핸드폰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 또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0.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42,000원을 결제하여 야놀자(부천 THE PLAY) 상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44,850원 상당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27 피고인은 2021. 3. 21. 03:3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편의점에서, 서울우유 2개, 햇반 4개, 아이스크림 2개, 참치 4개 등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1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I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과 I는 2020. 6. 12. 18:00경 부천시 소사구 K상가에 있는 L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문서의 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J’, 법정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J’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M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문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과 5G가 용지역 확인 동의란, ‘M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문서의 신청인란, ‘M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문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 등에 각각 ‘J’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I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M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M 요금할인제도가입 신청서‘, ’M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L에게 동시에 행사하였다. 2)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과 I는 2020. 6.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K상가에 있는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래와 같이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Q 가입신청서_모바일’ 문서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법인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J’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Q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문서의 신청인(대리인)란, ‘Q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문서의 신청인(대리인)란, ‘Q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문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 문서의 신청인(대리인)란 등에 각각 ‘J’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I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Q 가입신청서_모바일’, ‘Q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Q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Q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과 I는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명의로 피해자 L와 휴대전화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V50(모델명 LM-V500N)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과 I는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명의로 피해자 B와 휴대전화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니었고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95,000원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울트라(모델명 SM-G98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2021. 6. 12. 18:00경 부천시 소사구 K상가에 있는 L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하면서, 피고인은 L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동하고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I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이 J이 것처럼 행세하였고, 2021. 6.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K상가에 있는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3412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51),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50)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와 통화) 1. 핸드폰 가입사실확인서 등,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1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M)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M)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M)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M)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J), 가입신청서_모바일(Q)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Q) 사본,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Q) 사본,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Q) 사본,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Q) 사본 1. 휴대전화 개통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