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2022고합94 피고인은 2021. 10. 6. 21: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협동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벤치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59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I건물, 2층에 있는 G협동조합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7.경부터 2022. 7.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년 7월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토스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합359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외 3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출장복명,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 H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는 이 사건 이후 위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체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359 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I건물, 2층에 있는 G협동조합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7.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7월분 임금 1,524,501원, 2022. 7. 13.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7월분 임금 819,321원, 2022. 6. 9.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분 임금 1,486,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8.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