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만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9. 2. 7. 13:20경 피해자에게 "사진이 있으면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위 스마트폰 화면에 사진을 띄워 이를 피고인의 태블릿PC의 카메라로 찍어 위 사진을 위 태블릿PC에 저장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6. 15: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 "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군 F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F무인텔 G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퍼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보낸 B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위 성관계 후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만을 지우고 위 태블릿PC에 피해자의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 10:04경 피해자에게 B으로 "쌩까네ㅋ 계속 쌩까라, 진짜 사진 뿌려도 괜찮지? 어디다가든. 너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어디학교, 이름, 연락처. 어쩔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사진(피의자 휴대전화기)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B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8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5: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F과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들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음식 값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F과 서로 몸싸움을 하여 그 과정에서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례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를 침 범하여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지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로 하여금 2017. 10. 26. 00:01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에 교통사고 치사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5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7에 있는 리슈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2. 2. 13: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 2017. 12. 15. 00:30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하여 툭툭 치고 옷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상해), 피고인의 법정진술(강제추행)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6월)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0:3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10경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이 씹할년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복부를 차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맥주상자가 쌓여 있는 곳을 향해 피해자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7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인슐린-비의존당뇨병'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뇌 CT 결과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자가약 유지, 물리치료, 한방협진, 한방시술 등 진료내역 및 지속적인 혈당 변화 등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8. 12. 15.경까지 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미래에셋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22.경 합계 4,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A 입원현황 1. 내사보고(A의 보험가입현황자료 첨부), 내사보고(A 임원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보험모집활동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발신위치와 지리적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각 보험사 입원비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외제차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커피전문점 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2013. 3.경 D 소유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2013. 3. 18.경 C의 친구인 G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아파트 1억 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안고 매수하도록 하겠다. 임차인으로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매매대금과 정산하도록 하자.”라고 제의하였고, 이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자금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13. 4. 10.경 광주 광산구 H상가 I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B’, 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K’에 피고인 B가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K’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C은 2013. 4. 12.경 광주에 있는 L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K’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L은행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은행 상무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4. 16.경 D 명의 M은행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N와 함께 주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O이 광주 광산구 P건물 Q호 아파트를 매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O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N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 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이후 O에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O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익산시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S’ 커피숍에서, 사실은 N가 ‘S’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N는 2013. 11. 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을 ‘O’, 임차인을 ‘N’, 보증금을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C과 N는 2013. 12. 3.경 광주에 있는 V은행 광주수완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차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S’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으므로 V은행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N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V은행 광주수완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3. 12. 6.경 O 명의 W은행 계좌로 1억 3,942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 동의서, 대출명의자 B 관련 서류, 대출명의자 N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금융기관에 피해를 회복시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종류 및 그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003.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13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약 1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5:14경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뉴월드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채혈감정결고)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체포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아랫내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내포리 여성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4:11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401에 있는 '바다 양푼이 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계주류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가는 회사라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D)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도민체전 E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C군청 산림축산과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E선수로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23:00경 강원 횡성군 G, H 노래방 4번 룸에서 강원도민체전 C군 대표로 출전한 피해자 등 E선수 8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가 ㄷ자 모양의 소파 오른쪽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왼쪽으로 다가와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쓰다듬듯이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딸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C의 지인으로, 피해자는 C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굿 비용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약 3년 전부터 C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16:02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도로를 약 50m 정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뛰어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협조자 미입건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권리행사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기회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이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8:31경 포항시 B 소재 C세탁소 앞에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식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소재수사지시사항,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7부), 수용자검색결과, 우편송달통지서 1. 내사보고(본건 피고인 불개정 즉결심판청구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외 다른 증거서류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5. 1. 24. 인천 벼룩시장 구인구직난에 선원 구직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목포 선적 어선인 B에 선원으로 소개해 주고 해당 선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통해 소개비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구직자들을 인천, 목포, 군산 등지의 어선 또는 양식장에 소개해 주고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전주 콩나물 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부터 00:45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로 65에 있는 대전서 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경 C, D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0만 원, C 90만 원, D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C은 2016. 10. 2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C 운영의 I 마사지 샵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2. 2016. 10. 21.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0. 21.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23:00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1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4. 오후 무렵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18:00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1.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말 20:00경 위 I 마사지 샵에 있는 방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를 통과해 연기가 나오게 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J 대화내역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질의) 회보, 마약류범죄수사에서 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고 투약하였으며,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매수 및 수수하였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