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의 대표인 C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진주시 E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하여 위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받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D'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F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전자서명 란에 'G'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신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신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전자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F 전자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사업장 운영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작하여 휴대전화 1대(I)를 개통받은 후 2020. 2.경까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1,976,66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5대를 개통 받은 후 그 사용요금 합계 8,095,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2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의 대표인 C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진주시 E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하여 위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받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D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F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전자서명 란에 'J'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신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전자신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J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F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99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합계 4,59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및 F신규가입신청서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신청서에 따른 개설 전화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8. 2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신규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9회 합계 12,692,09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