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 및 삼척 일대에서,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배추밭에 식재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배추를 그 상태로 일괄하여 매수하는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거래)"으로 배추를 확보한 후 그 배추를 다시 포전매매계약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6. 7. 31. 경부터 피고인과 위와 같은 포전매매계약을 하여 배추를 매수한 자이다. 1. 2016.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정선군 C에 있는 배추밭 3필지 약 18,000평에 식재된 배추를 매도할 테니 3,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C 배추밭에 대한 포전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배추밭의 배추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이중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배추밭의 배추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경 잔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D에 배추가 좋은 것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1,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 경 삼척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와 E 배추밭 4필지에 식재된 배추를 1억 700만 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 및 E 배추밭 4필지에 대한 포전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배추밭의 배추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이중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4필지의 배추밭에 식재된 배추를 온전히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계약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및 잔금 명목 등으로 같은 달 12. 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4,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6.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추가 좋은 것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배추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배추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추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농산물포전매매계약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E(4,000평) 배추 매매 관련}, 농산물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서 제출 관련),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F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배추대금 지급여부 확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C 배추밭 3필지의 배추를 이중매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위임에 따라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배추 중 일부를 K영농조합에 전매하였고 이에 K영농조합은 2016. 8. 24. 위 배추밭에 작업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배추를 매수한 L이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에 K영농조합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위 C 배추밭 매매를 중개했던 H 등의 모인 자리에서 이중매매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K영농조합에게 지급하고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이중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배추 중 E 4,000평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었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제가 된 E 4,000평의 배추가 제일 좋아서 핵심이었고 이를 빼면 배추를 살 이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계약 당시 함께 밭을 보러 갔었는데 위 E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4,000평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6. 8. 2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기존에 거래했던 배추대금의 일부일 뿐 다른 배추밭을 소개하면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남에 배추계약재배 때문에 내려가고 있을 때 피고인이 전화해서 상동 쪽에 배추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올라가서 하면 안되냐고 하니 좋은 배추는 다 나간다면서 웬만하면 사라고 했고, 이에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22. 실제로 통화를 했던 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밭에 직접 방문하여 배추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으나 본건과 같이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거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위 3,000만 원은 기존 배추밭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다른 배추밭을 소개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