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5: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5길 17에 있는 선사고등학교 앞도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716 앞 암사정수센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16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암사정수센터교차로에 이르러, 선사유적지 방면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명일역 방면에서 선사유적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함으로써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을 넘은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2017고단2555 피고인은 2017. 6. 18. 05: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833 피고인은 2017. 7. 20. 06:01경 양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단기간에 재물손괴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밖에 폭력관련 전과가 상당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2012년도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2. 26.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C, D호', 자본금 '금 10,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8. 2. 2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불구하고 '주식회사 E'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F, G호, 자본금 금 10,000,000원'으로 전산 입력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거주지가 안양교도소임에도 신상정보 제출서의 실제거주지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여 주민등록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거짓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10. 31.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본신상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일로부터 20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신상정보제출서, 추송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강제추행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30.20:50경 통영시 C에 있는 회관'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야, 이리로 와 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57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 식칼을 들고 고함을 치며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울먹이는 피해자 G(여, 54세)을 발견하고, "와"하고 소리치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약 3~4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3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H(63세)이 운영 하는 가.항 기재 '회관'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지하로 내려가던 중,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씨발 찔러버릴까"라고 소리치면서 좌측 손에 들고 있던 가.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 쪽에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 회관'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위 식칼을 든 채 약 2~3분간 피해자를 쳐다보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55경 통영시 I에 있는 'J매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부근 '문화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고함을 치며 그 곳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수형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더 나아가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50경 전북 무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E, E의 여자친구 F 그리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전북 무주군 H 부근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데이트나 할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왼손을 넣어 오른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안 해주면 안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추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의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사진, 강제추행 현장 사진, 피의자 가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가게, 주변 사진, 피의자 가게 CCTV 설치유무, 술 마신 장소 사진, 피의자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에게 입맞춤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채팅 어플로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0경부터 같은 달 15. 01:00경까지 광주 서구 C 무인텔 D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반항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그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늦기 전에 더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재범예방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7:42경 제주시 B에 있는 C정류장에서 D E번 버스에 탑승하여 제주시 삼양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버스 내 설치된 CCTV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상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약 15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12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에 질려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조차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서야 울음을 터트릴 정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치매를 앓으면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6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2018고단24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7. 02:10경 여수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 입구를 손으로 들어 올려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게 안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과일(복숭아 10개, 포도 2송이, 사과 3개, 밀감 15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0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복숭아 8개, 포도 4송이, 망고 4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과일(배 4개, 사과3개, 포도 4개, 밀감 15개)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00: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과일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0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2020. 2. 15. 01:55경 순천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터차량 및 스포티지 차량의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4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등)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2020고단330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이로589 소재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08 소재 모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 2대, 갤럭시S2 1대를 처분하여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E에게 대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금정구 M 주차장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 23:10경 부산 금정구 M 주차장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불상의 양을 현금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통화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홈플러스 독산점 앞 시흥대로를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B 소속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세, 여)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툭툭 친 다음 손바닥을 밀착시켜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세, 여)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을 밀착시킨 상태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2명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4. 5. 18. 07: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번호판 없는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나이가 몇 살이냐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이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C은 피고인 및 자신이 운전해온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중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출구 앞에 이르러 C이 "니 경찰서 갈래? 오토바이 줄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H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매달리자 부산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F 소재 G회사에 있는 플로어보링머신 1대, 오면가공기 1대, 호이스트 6대가 공매로 나왔는데, 위 공장기계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매도할테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기계는 토지 및 건물과 일괄 경매로 나와 최저 입찰가가 57억 원 상당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 및 건물, 위 공장기계를 일괄 매수할 사람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기계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8. 부산 사상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위 공장기계에 대한 낙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품명 : 후아보링기 1대, 오면가공기 1대, 호이스트 6대, 주소 : 경주시 F (G회사내), 금액 :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원), 상기 품명을 상기 금액에 매입을 약정합니다. 위 기계 설비 중에 호이스트 6대는 공장건물주가 필요시에는 우선 매각하여야 하며 금액은 서로 협의한다. 2013년 1월 8일 약정보증금으로부터 10,000,000원으로 약정합니다. 본 계약은 2013년 1월 30일 이전까지 약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약정보증금은 전액 반납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2013. 1. 8., 약정인 : ㈜J 대표이사 K,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M"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위 K, M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M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 위 E회사에서, 위 D에게 위 공장부지와 건물 및 건물 내 공장기계를 일괄적으로 낙찰받을 사람이 K이고, K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공장기계를 확보해 놓았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K, M 명의의 약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송금증,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4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문의 잠금장치를 풀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소지한 채 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찌르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라'고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24조, 제3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골절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정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03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메라A77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856,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856,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598 피고인은 2014. 7. 30. 12:00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 F(30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삽니다."라는 글을 보게 되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731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게시한 '구찌 크로스백(모델명 201446)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5만원을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5 피고인은 2014.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올린 "한화콘도 2박3일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한화콘도 2박3일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한화콘도 2박3일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K)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이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변제한 점, 사후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