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원이다. 1. 계금 수령 사기 가. 2018. 1. 19.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계원 20명, 월 계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 월 계불입금 1,670,000원)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것이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문제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L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권혁진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0,000원을, 2018. 5. 2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2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6.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계원 20명, 월 계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 월 계불입금 1,700,000원)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것이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문제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M, N, L, O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피해자가 2018. 1. 19.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5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각각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끝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8,500,000원을, 2018. 9.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강원 동해시 Q아파트 R호를 계약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0. 26.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D, E, F, G, H, I, J, K, M, N, L, O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7. 14.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7. 8. 16.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7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피해자가 2018. 1. 19.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8. 5. 21.경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67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 피해자가 2018. 3. 26.경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월 부담하는 1,500,000원의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각각 있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목록,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곗돈 지급일시와 금액 확인), 거래내역(A), 이체내역서 5부, 수사보고(피해금 지급일시 및 금액 특정),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개인 채권자 간 예금거래내역 확인), 각 변제내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채권자 간 예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가입 전후 수입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수령금 사용 내역), 보험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 촬영본 1부, 지불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가 있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8,074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계불입금을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2019. 6. 13.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 기재에 의하면 총 5,237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중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 P이 보증을 섰고, P의 개인회생신청에서의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202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12,253,632원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약 1,000만 원은 P이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총 편취금액 중 실질적으로 남은 피해는 약 4,0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향후에도 차용금 부분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공무원 신분인 P을 통해 계속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8. 3.경 유방암 선고를 받고 이후 수술과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