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 現대표이사 미합중국인 E, 2013. 1. 15. ~ 2016. 1. 15. 前대표이사 미합중국인 F)는 화장품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11. 9.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위 B에서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 H에게 후원수당 16,084,2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3년도 가격 합계액 7,710,115,890원의 42.37%에 해당하는 3,266,570,383원을 2013년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 I에게 후원수당 2,199,5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4년도 가격 합계액 13,575,727,204원의 39.71%에 해당하는 5,391,030,220원을 2014년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각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나. 수당지급률 거짓보고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5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도 후원수당으로 총매출액 7,710,115,890원의 42.37퍼센트에 해당하는 총 3,266,570,38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도분 자료 제출 요구에 총매출액 7,710,115,890원의 34.72%에 해당하는 2,677,257,56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2015. 6. 초순경 사실은 2014년도 후원수당으로 총매출액 13,575,727,204원의 39.71%에 해당하는 총 5,391,030,22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분 자료 제출 요구에 총매출액 13,575,727,204원의 34.98%에 해당하는 4,748,756,007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위 1.항 관련 범행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015년경 후원수당 초과지급행위 및 2016. 6.경 수당지급률 거짓보고 행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위 E는 2015년경 서울 강남구 G, 5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 J에게 후원수당 483,143,564원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5년도 가격 합계액 11,326,700,400원의 40.37%에 해당하는 4,573,155,214원을 2015년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2016. 6.경 서울 강남구 K, 1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년도 총매출액 11,326,700,400원의 40.37%에 해당하는 총 4,573,155,214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도분 자료 제출 요구에 위 2015년도 총매출액의 34.98%에 해당하는 3,962,285,742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5면, 29면) 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 1.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후원수당 지급내역(수사기록 232면, 273면, 371면)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본 1. A의 경영자문 계약서 사본 1. 연도별 매출내역 및 수당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3항(후원수당지급기준 초과 지급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4호, 제13조 제5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매출상승을 의도하여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에 나아간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후원수당의 개념과 외연에 관하여 반드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데다가 본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이미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수당시스템의 고안과 실행에 관한 최종 결정 주체인 미국의 본사와 후원수당 지급률 조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2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C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F(주)에서 여수 G 공사를 통하여 회사 자금(헌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한 핵심은 F(주) H 대표이사 사장이다."라고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고소자료) 이 사건 게시글의 요지는, F 주식회사가 여수 G 건축공사대금으로 I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1,111억 원은 과다하고, 위 공사대금에서 적정 공사대금(아파트 평당 공사대금에 이 사건 리조트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산정함)인 629억 원을 뺀 482억 원 가량의 회사자금(헌금)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공사대금의 액수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과다하다고 주장되는 그 공사대금으로 체결된 각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내부 품의서의 기재로는 그 액수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없다. 다른 증거인 H에 대한 배임사건의 불기소이유서는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결과에 불과하여 이로써 배임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위 게시글의 내용이 곧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증인 H, J의 각 증언은 가계약 체결 및 이후 정식계약 체결, 설계변경, 아웃도어 워터파크와 인테리어 공사 추가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앞서 본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내부 품의서의 기재 내용을 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적정 공사대금으로 제시한 629억 원은 아파트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콘도 건축에 아파트 건축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유출한 돈의 액수로 특정한 482억 원(= 1,111억 원 - 629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 자체에서 629억 원은 아파트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게시글의 요지는 실제 공사대금과 적정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위 금액을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3:00경 안산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업체인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은 상자를 현관문 앞에 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5:39경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여, 14세)의 허리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덕리 쪽에서 오수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른 새벽에 그다지 넓지 않은 길을 가던 도중 안개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교회 부목사로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기기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업용벨트, 복사기용 부소모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1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리코사의 복사기용 MPC벌크토너 225 킬로그램을 판매할테니 대금 1,815만원을 입금해 달라, 제품은 입금 후 4~5주 이내에 입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의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가 주문한 토너 제품의 수입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 법인 및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달리 토너 제품의 수입 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토너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너 대금조로 금 1,815만 원을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H 명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D에서 집안의 동생인 사건외 E에게 피해자인 채권추심자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울산 남구 D 외 1필지 대지 417.1m²에 건축 중인 G오피스텔 48세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집안 동생인 E가 대표이사로 있는 H(주)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게 위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명의변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12. 4.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에 위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동의서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사무소에서 신청하게 하여 그때쯤 신청취지대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어 신축 중인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임대광고 현수막 1. 민사소송사건진행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시통지, 동의서사본, 토지사용승낙서, 명의변경동의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각 판결문, 양도양수할 사항, G오피스텔분양계약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녹취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명의변경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한 하도급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게로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변경을 받은 신설법인의 인적구성(대표이사 E는 피고인의 친동생이며, 감사 J은 피고인의 딸이며, 사내이사 K는 E의 남편이다), 자금관리 및 운영 등에 비추어 위 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위 판결을 믿고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변경된 시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2012. 4. 19.) 이전 또는 그 무렵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패소하였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관련업무(분양 등)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해 온 점, 피고인과 H (주) 사이에 체결된 양수·양도계약서(수사기록 제70, 71면)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또한 위 계약서상에 "분양후 3월 내에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고인과 위 법인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16. 11. 9. 19: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G(여, 67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야! 이 씹할 년아! 늙은 년아!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G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2016. 11. 9. 20:05경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장소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카페 안에서 업주 F와 손님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뭔데?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개새끼야! 니는 한 주먹이면 끝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G은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2. 추가 고려 사항 2009. 9. 1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7. 22.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함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종전 재판을 통해 본인의 문제와 증상을 인식하였음에도 악습을 되풀이 한 점에서 더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3:50경 청주시 상당구 C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37세) 소유 E '다마스' 승합차의 문틈에, 미리 준비한 노끈을 끼워 넣고 잠금장치 손잡이를 걸어 올리는 방법으로 승합차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승합차나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K아파트 1차 지하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폭력의 상습성, 누범)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과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장 이용가격을 1시간에 5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영업 안할 것이냐. 셔터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목각 여신상(높이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높이 4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 타일 시가미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목각 여신상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호랑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던지고, 이어 카운터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USB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업무방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트럼프레이저 기계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기계가 팔리는 대로 갚아줄테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대한 800 내지 9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약 9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은행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만기일까지 어음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대표 I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335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캠핑트레일러 대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고, 설령 위 약속어음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인 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농기계 제작·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 29. G 사무실에서, 수취인을 공란으로 둔 채 액면금을 53,350,000원, 지급일을 2013. 11. 30. 지급장소를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으로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 약속어음을 약속어음 책에서 절취하기 전에 그 절취선 좌측에 있는 표 내의 발행일 란에 '2013. 7. 29., 지급일 란에 '2013. 11. 30.', 금액 란에 '53,350,000', 수취인 란에 'J', 적요 란에 '빌려줌'이라 재차 기재하고, 경리 차장인 K로 하여금 이를 복사하여 오도록 한 후, 그 복사된 용지의 하단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2013. 11. 30. 상환을 확인합니다. A'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한 다음, 절취선을 따라 절취한 후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일에 이르러 위 어음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3. 12. 2. 기업은행에 위 약속 어음에 대하여 담보금 53,350,000원을 납부하고 사고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캠평트레일러 수입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원하에 캠핑트레일러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3. 9.경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캠핑트레일러 국산화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 소유의 캠핑트레일러 3대가 현재까지도 G 내에 보관되어 있고 그 가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캠핑트레일러 국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라는 상호의 업채를 운영하면서, 2010. 5.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 구조조정 시설자금 명목으로 4억 8,800만 원을 상환기일 2017. 12. 15.로 정하여 대출 받은 후, 2014. 1. 23. 중 소기업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수수 무렵인 2013. 7.경 자신의 거래업체인 H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연체 없이 제대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8. 2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207번길에 있는 남이농협 앞 노상에서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하여 남편인 A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는 중,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대상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F, G가 위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단속에 항의하면서 "지랄하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냐"고 욕을 하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안이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207번길에 있는 남이농협 앞 노상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G가 위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그 앞에 있던 위 F의 양쪽 무릎을 2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I는 이 사건 노상에 다다르기 약 5m 떨어진 곳 신호대기 상태에서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고, 그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관이 차량 앞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을 때 그 옆에서 B가 항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였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계속 정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인의 진술은 그가 현장을 목격한 경위나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사초기에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10-1쪽 CD)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반면 경찰관 F, G의 진술은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증인 I의 진술에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녹음한 내용(CD)을 들어보더라도, 거기에 B가 경찰관과 말다툼하는 내용은 나오나,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한 상황으로 볼 만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단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는 음성만이 나올 뿐이다. 증인 H의 진술도 그가 현장에서 약 50m나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의 진술에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00: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03:15 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세금계산서 등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04:10경 경기 이천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롯데카드 등 카드 3장, 현금 약 1만 원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4:34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은 후 선불금액 1만 4,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기록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1. 피의자 동선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피의자 확대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현장) 1. 사진자료(범행영상), CCTV 영상(범행 영상) 1. 사진자료(이동경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L시장 내 CCTV 영상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자료(PC방 영상), CCTV 영상(PC방) 1. 롯데카드 사진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수용, 출입국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남, 61세)을 지칭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자 E', '미친개에게 물린셈 치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성북구 C빌라 1층 102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월드(cyworld. ccm) 클럽 'D'에 접속하여 '비병 주동자 강퇴와 참석자 강등'이라는 제목 아래 "E은 타 클럽에서 강퇴사유가 다양하였지만 (금전거래, 여러 이성들과 동시에 접촉 등) D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주시하고 있었는데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싸이월드 카페(클럽)인 'D'(약칭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클럽장이고, 위 카페의 회원수는 약 200여명이다. 2) 위 카폐의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이성에게 접근 및 만남을 하는 사람', '비벙을 주도하거나 이에 함께 동참한 사람(4인이상 모임)', '회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을 강제탈퇴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D 활동시 클럽 목적에 위배되거나 문제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의해 탈퇴권고 후 강퇴처리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회칙에는 '비벙 : 정식모임이 아닌 비공식 모임은 불가하다. 친목이 우선이기에 끼리 문화를 배척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다. 3) E은 2011, 10. 경 위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2012. 5. 12. 카페 회원인 F, G과 함께 천호동에서 비벙모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E이 다른 클럽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말과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차에 위 비벙모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4. 위 카페 운영자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카페에서 금지하는 비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E을 강퇴시킨다는 글을 카페에 게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카페 운영자로서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위 회칙에 따라 강제탈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회원의 강제탈퇴 및 그 사유는 카페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카페 운영자로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동기 내지 목적은 E에 대한 강제탈퇴조치와 그 사유를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으로 이는 카페 회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E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제목 'S')에 과거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 I(여, 39세)을 지칭하며 '돼코년이 거의 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답변거부했다. 이 말은 내가 물어보는 말 거의가 돼코년 치부를 정곡으로 찔렀다는 말이고'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01:59경 '오늘 돼코년이 고소한 재판 판결이 있는데 어찌 판결하나 보자.'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02:01경 '제대로 판결하면 돼코년이 뒈질거고 잘못 판단하면 재판장 놈이 피박 쓸 거고'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 중 피해자를 지칭하는 '돼코년'이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고사를 지낼 때 차리는 고사상 위에 올려놓는 돼지머리의 콧구멍에 다른 사람들이 꽂아 놓은 돈을 임의로 빼갔다는 의미로 '돼지콧구녕', 또는 이를 줄여서 '돼코'나 '돼코년'이라고 지칭할 것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돼코년'이라는 단어는 '돼지콧구멍'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돼코'에다가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 '년'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돼코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표현이 게시된 공간, 게시 횟수, 발언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