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법인 명의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D으로부터 '법인은 이미 대출이 많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다. 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대표가 직접 오던지 아니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위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인 G의 직원인 H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하여 '법인의 대출 한도가 다 차서 개인 명의로 대출받기로 G과 이야기가되었다. 대출을 받으면 명의를 (회사로) 바로 이전할꺼다. 캐피탈에서 전화를 하면 동의를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게 한 뒤,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 란에 'G', 자동차 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 란에 '일억 원', 차종 란에 '대형 승용 2014년식', 차명 란에 '레인지로버', 계약년월일 란에 '2018년 11월 29일', 양수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자필로 기재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레인지로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출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F의 업무용 차량을 출고하고자 G의 후배이자 그 대리인이던 H을 통하여 명목상 대표이사인 G에게 그 진행사실을 통지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 G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고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그 문서를 위조·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로써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부합증거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의 각 증거는 기록과 심문에 따른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의 고소장과 그 진술조서는 기록에 따른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G이 작성한 고소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29.로부터 근 1년 이상 지난 2020. 1. 28. 제출되었다.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었다면, 이를 알고 난 직후 약 1년이 지나도록 1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출고취소나 형사고소를 비롯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G은 F의 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표이사 등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명 '월급 사장'으로 있던 중 회사자금 횡령 등 의혹으로 피고인 측에서 형사고발을 준비하자 상호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본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과장 진술을 할 동기가 높다. 다) G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G으로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면서 현재까지도 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은 물론(수용, 출국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공판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H의 이메일답변서, 전화진술을 비롯한 수사기관 진술과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재무이사 업무를 하던 H은 당시 G 명의 휴대전화로 대출 진행에 관한 ARS본인 동의 전화를 직접 받아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당시 법인 명의 출고 진행이 어렵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고가 가능함을 알리면서 출고 업무 진행을 지시하였고, H은 G에게 연락이 즉각 닿지 아니하자 평소 휴대하던 G 명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대출 진행 관련 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G이 동의한 것처럼 출고 및 대출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H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G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고를 강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후 G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차량이 출고되고, 관련 대출이 실행된 사정을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G은 물론 H 역시 차량출고 및 대출실행에 차주 본인인 G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량매수계약, 대출계약 등의 무효·취소 등을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라) H 역시 당초 G 제출 고소장에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 전환이 가능한 참고인으로 지목되어 있던 상황인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부족증거에 대한 판단 아래 각 증거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로써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조·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중고차매매업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명의자인 G의 휴대번호와 면허증을 전달해 주어 본인확인 뒤에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D이 G, H, 피고인 사이의 권한위임, 의사소통을 비롯한 내부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에 족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그밖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할부계약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