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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딸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68.0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6.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을 상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2019가단64078), C은 2019. 10. 28.경 위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적법하게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2018. 1. 1.경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C은 2018. 1. 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9. 10. 28.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8.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8. 1. 1.경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9. 10. 28.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위임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위 가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직접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C(임차인)은 피고인(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또한 C 스스로가 임대차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설령 C이 평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문서 명의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9. 4. 11.경 C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C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위임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82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온누리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추석에는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더 크므로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3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이를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이윤을 남겨 피해자에게 매월 35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0. 27.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 회전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 돈을 2주에서 1달 정도만 빌려주면 추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 받아 1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9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997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 사이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 등 의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제대로 확보해놓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3. 1. 2.경 44,000원, 2023. 1. 5.경 40,000원, 합계 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2023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D의 신뢰를 악용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 C, D은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탄되는 사정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2. 7. 2.경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22. 7. 2. 13:4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22. 7. 1. 15:30경 제주시 노형동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2022. 7. 1. 15:30경이 아닌 2022. 6. 30. 16:04경 발생하였고, 2022. 6. 30.경 피해자 회사와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24:00경부터 자동차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교통사고 날짜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차보험금 1,350만 원, 대물보험금 38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실제 교통사고 발생일을 발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7. 26.경 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2022. 7. 26. 14:4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22. 7. 24. 15:00경 제주도 C에 있는 D 기숙사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파손 부분을 수리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10. 24.경 E(주) 정비공장으로 12,255,36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앞 도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을 거쳐 무수천 근처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조회, 사고내역 일람표, 보험금지급내역표(2022. 6. 30. 사고), 각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지급내역표(2022. 7. 24. 사고), 사고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미수범행의 경우 제10조 추가,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일정 금원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2:55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02쪽), 약식명령(증거기록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 30. 23: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2g을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4: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과 A의 페이스북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서) 사본, B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모발 감정서 공람),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노69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범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8:3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대학생 D과 E을 위 창고로 불러 술과 커피를 권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애들을 붙잡고 그러고 있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창고로 들어가며 ‘왜 욕을 하고 지랄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인두(길이 약 2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크기 확인)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붙잡고 술과 커피를 권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인두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저걸 목을 확 찔러서 죽였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1개월 간 교제를 하다가, 현재는 본 사건을 이유로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5. 11:00경 김해시 C아파트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을 어떻게 하였냐, 그 남자를 불러라,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3 휴대폰을 손으로 접은 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역경찰관 촬영현장, 범행 도구, 피해부위, 손괴된 재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맺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각별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져 그 경위가 불량할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점, 우발적 범행이긴 하나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등)과 피해자를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하루 현금인출 한도가 있으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 상당을 현금으로 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 13:00경 부천시 F빌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환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이다, 즉시 6%의 이자를 준다, 불법적이거나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현금 3,000만 원을 확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현금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가 사용하는 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모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3,000만 원에서 6%의 수수료인 180만 원을 제외한 2,8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거래를 하자, 7,0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등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다만 위 성사된 거래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거래대금 1억 원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 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래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좌로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화와 미화를 합하여 9,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A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K,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인증서,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9 내지 21, 26, 27, 31, 53,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과 피해자를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하루 현금인출 한도가 있으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 상당을 현금으로 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 13:00경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환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이다, 즉시 6%의 이자를 준다, 불법적이거나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현금 3,000만 원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현금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가 사용하는 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모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 E은 위 3,000만 원에서 6%의 수수료인 180만 원을 제외한 2,8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거래를 하자, 7,000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등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다만 위 성사된 거래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거래대금 1억 원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 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래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좌로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화와 미화를 합하여 9,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E을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인증서,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9 내지 21, 26, 27, 31, 53,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자인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6. 15:36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1번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가짜 현금 봉투를 건네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체한 가짜 현금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의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공판심리결과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부분은, 증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100회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과 혼동가능성이 있거나 예단을 가지고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증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9. D대학교 E대학에 입학하여 2021. 9.경에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게시판에 중국어로 된 ‘고객서비스/상담/애프터서비스’에 관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보내는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무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웨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원으로 보이려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 말이다. 성명불상자가 ‘F 대리분 맞으신가요?’, ‘3000만원 받으시면 빠르게 복귀하세요.’라고 한 말에 피고인은 ‘네’, ‘네’라고만 답변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네’, ‘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받아 입학을 했고, 실기 위주의 학과 특성상 한국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이 일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로 듣고, 말하기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구인광고에 올라온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에 관하여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베트남 국적 여성, 32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같은 해 4월경 가정폭력 신고한 것을 트집잡아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딸(5세)과 함께 안방에 들어 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안방 문을 내리쳐 부순 후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댈 듯이 들이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닥에 위 콘크리트 벽돌을 내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안방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안방 화장실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때렸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치료 후 피해자 상처 부위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의심케 할 만한 전과가 상당수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존재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며, 피고인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한다.’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1. 중고 휴대폰 매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 후 판매하면 이윤이 생긴다. 투자금 100만 원당 1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환해야 할 개인 채무가 있고,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 투자금으로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 11:08경부터 2022. 4. 9. 20:5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합계 1,1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세입자들이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식 처분해서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3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주식처분으로 인한 손해분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입주 청소 사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친구가 입주 청소 사업을 하는데 친구에게 일을 배우고, 나도 입주 청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을 배우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주식 처분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200만 원도 보상해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입주 청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 13:53경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1. C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D, C, G은행),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7. 01:50경 경북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자동차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수배차량 발견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22. 11. 15. 법률 제19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