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3. 09:30경 부산 북구 효열로162번길 180-22에 있는 불암사 마당에서 톱과 가위를 이용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만들던 중, 위 사찰에 방문한 피해자 C(여, 55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이뿌까, 어디가노, 내가 함 해줄까, 어짤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톱(총 길이 65cm, 날 길이 30cm)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 및 피해자 E(여, 6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의 톱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바닥이 긁히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D를 향해 바닥에 있던 자갈 수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부분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2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천 송림동 (구)인천대학교 주변에서 불상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B) 통장 1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6. 02: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6. 08:21 경 거제시 D 에 위치한 'E'에서 종업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E마트 업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11:56 경 거제시 G에 위치한 'H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 16, 12:16 경 거제시 1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6, 12:51 경 거제시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여관'에서 여관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6, 13:54경 거제시 O 에 위치한 'P식당'에서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P식당 업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6. 14:22 거제시 거제면 소재지까지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6, 14:36 거제시 거제면 Q에 위치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외상값 및 찻값으로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16, 15:07 경 거제시 T에 위치한 'U마트'에서 종업원 V에게 시가 6,500원 상당의 맥주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U마트 업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3, 16, 15:32 경 거제시 W에 위치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외상값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M, Z, R, V,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05: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가격한 병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베들레햄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탄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콘크리트옹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튕겨져 나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왼쪽으로 틀어지며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21: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22,464,3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판사 박판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0: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열차 7번째 칸 전동차 안에서,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앉자마자 계속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향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타고 있는 만원 지하철로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사람들이 서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렘수면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손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수면장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소 불쾌한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강원 원주시 B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D과 피해자가 자동차를 함께 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 ‘위 1항 기재 C의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강원 원주시 B 4층 계단에서 자신과 교제를 하던 중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C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C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에 대한 고소장 접수경위 확인) 1. 수사보고(사건일지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고의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일 직후의 피고인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오늘 집에서 문에 찧음”이라고 기재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은 물론 피고소인 C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7:30경 안양시 만안구 C, ‘D’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 약 22cm)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보닛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다시 벽돌을 주워서 앞쪽 운전석 문을 1회 가격하여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벽돌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5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의 3번방에서, 지인 D, D과 동석하게 된 E, 피해자 F(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상해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등, 피해자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목격 여부 등 확인 관련),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 주거지에서 'D'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판매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E'이라는 명칭의 배드민턴 관련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E 카페는 2013. 4. 30. 현재 회원수가 3,931명이고 자주 찾는 회원이 522명인 규모가 큰 인터넷 카페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14:06경 위 E 카페 게시판에 'F'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회원이 게시한 'G vs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J'라는 브랜드의 배드민턴 라켓에 관한 댓글을 작성 ·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페의 회원들이 위 댓글을 읽게 하였다. 그 댓글은 "한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자루 마진효과 그것이 그쪽 관계자의 유명한 지론입니다. (중략)··· 3만원에 풀리는 물건도 홈피 가면 20 만원씩 하죠"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J 제품에 대해 과다한 마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 관계자 중 누구도 한 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 자루 마진효과를 보자는 내용의 영업방침을 갖거나 이를 표명한 바가 없었다. 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라켓의 수입원가 또는 도매가가 3만 원대인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라켓을 3만 원대에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8. 19:26경 제1항 기재 댓글에 이어서 "중국산 라켓에 가격만 터무니없이 붙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추가로 작성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없는 위 카페의 회원들이 위 댓글을 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등기부등본, E 카페화면 출력물, E 인터넷 게시판 검색화면, 각 게시판 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17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한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자루 마진효과 그것이 그쪽 관계자의 유명한 지론입니다."부분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한 자루 파는 가격으로 열 자루 마진효과를 보자는 내용의 영업방침을 갖거나 이를 표명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으며 자신을 비롯한 배드민턴 유통업체 종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3만원에 풀리는 물건도 홈피 가면 20 수만원씩 하죠"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L 라켓 2개를 1개당 64,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라켓의 수입가는 45,000~48,000원 정도이고 판매가는 20만 원 선이며,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에 주는 가격은 1자루에 60,0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므로, 위 라켓이 '3만 원에 풀리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J 라켓의 국내 수입원가 또는 도매가가 3만 원대인 것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중국산 라켓에 가격만 터무니없이 붙인" 부분 사회통념상 저급품으로 인식되는 '중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J 제품은 저가에 제조된 저급품임에도 부당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댓글 게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 대행을 사무장 B에게 의뢰하였고 이러한 의뢰를 받은 B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예금납입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 발급),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C' 법인 등기 신청 법무사 관련) 1.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2.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명: E, 계좌번호: F)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위 500,000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2019. 2. 13. 합계 499,500원을 각 인출한 사실, 주식회사 C에 관한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진 2019. 2. 18.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30,71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본금을 가장하여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함께 피고인이 '그 동안 위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9. 2. 13.자로 출금된 돈 중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하였다'고 자인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노3223 판결(확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374 판결의 원심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정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사채 빚이 3천만원 이상 되고 월 수입이 8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채 이자로 내는 돈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되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때문에 급하다, 2008. 4. 24.경까지 갚겠으니 카드대금을 막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1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2008. 10.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산신청 비용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1. 20. 경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1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2008. 10. 1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1,100 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100 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94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1,100 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계를 조직해서 1번을 타게 해 달라, 계주가 되어 한 달에 50 만 원씩 21번을 납부하겠다, 계주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한 달에 10만원씩을 추가로 내겠다'라고 말하여 계돈 1,000 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6개월 동안 50만원씩 계돈을 납부한 다음 2009. 4.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계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돈을 대신 불입하여 주면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0.경까지 15회에 걸쳐 750 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계주를 하지 않는 대신 매달 10만원씩 19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 합계 19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 940 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08:55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입 주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수차례 치료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위 E이 자신을 부축하자 이를 거부하며 제풀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그의 왼팔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에 대한 보호활동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8:35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4.9km 지점에서 부산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72세)과 D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D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 편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2. 20:06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202호 및 군산시 C 원룸 203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머무르게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모집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 보건소 앞길에서 전화 연락한 D를 만나 D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D를 위 C건물 203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 E와 D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6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6만 원을 취하고 나머지 8~9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1,31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1: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분석자료 출력물 1. E,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및 영업이익 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알선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7.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8. 21: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형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영역선택)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화섬직물 제조 및 도매업체인 D(주)와 개인사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종로구 F 소재 G시장에서 'H'라는 상호의 레이스원단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I(2013. 7. 17. 위장 이혼)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이라는 상호의 화섬원단 제조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2013.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외 거래체인 (주)엠엠글로벌로부터 미화 100만불(약 12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나를 믿고 원단을 계속 공급해줘라, 기존에 부도처리된 D 발행의 어음(4매 2억원 상당)을 내 처가 운영하는 'H'의 어음으로 교환해주고, 앞으로 외상 공급되는 원단 대금에 대해서도 'H'의 어음으로 결제하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어음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 거래업체인 (주)엠엠글로벌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은 미화 100만불이 아닌 16만불(약 2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대기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융통어음까지 빌려 사용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동 회사에 대한 4억원 상당의 채권(2012. 6.경 발생)도 조기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위 H도 어음금 결제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합계 금 400,251,58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대금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엠엠글로벌(이하 '엠엠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미화 약 100만 불(약 12억 원) 정도였는데, 정산 과정에서 미화 16만 불(약 2억 원)에 정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엠엠글로벌과 진행하였던 단가와 피고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단가의 차액을 최초 거래시인 2011년 거래 건부터 관련 서류를 찾아내어 다시 정리해본 결과 그 금액이 미화 약 100만 불이었다는 것이다. 즉, 위 약 100만 불은 피고인과 엠엠글로벌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거나 합의된 거래조건에 기초하여 단순히 물량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산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엠엠글로벌이 협의한 결과 클레임 건과 지급 약정을 한 커미션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의 조정을 하여 미화 약 16만 불 정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던 위 약 100만 불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는 경우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편취금 약 4억 원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회수 예정인 채권액이나 자력을 부풀려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