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개로 D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D.으로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D 명의의 차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7. 30.경 빌려준 대여금 300만원, 2010. 10. 23.경 빌려준 대여금 300만원, 2011. 12. 28.자 대여금 300만원, 2011. 2. 17.자 대여금 300만원, 2011. 6.경 빌려준 대여금 900 만원 및 각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D 명의의 2010. 7. 30. 자 차용증, 2010. 10. 23. 자 차용증, 2011. 12. 28.자 차용증, E 명의의 2011. 2. 17. 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일시에 D과 E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2011. 6.경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 9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100 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F 판사를 기망하여 위 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어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는 G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H(야채가게이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편, D은 2009.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돈의 변제를 위하여 위 G노래방에서도 일하였다. 2) D은 2010. 7. 2.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D, 보증인 피해자, 변제기간 2010. 10. 20." 로 된 차용증서(이하 '2010. 7. 2. 자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D은 피고인에게 2010. 7. 30. 자 차용증서(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D, 변제기간 2010.10.10.), 2010. 10. 23. 자차용증서(차용금 300 만원, 차용인 D, 변제기간 2011. 1. 10.), 2010. 12. 28.자 차용증서(차용금 300만원, 차용인 D)를 각 작성해 주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8. 18. 자 차용증서(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피해자, 변제기간 2010. 11. 30.)를 작성해 주었다. 5) 한편, 피고인은 "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E, 변제기간 2011. 5. 30."로 된 2011. 2. 17.자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6) 피고인은 2013. 5.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7. 30. 300만원, 2010. 8. 18. 300만 원, 2010. 10. 20. 300만 원, 2010. 10. 23. 300만 원, 2010.10.28. 300만원, 2011. 2. 17. 300만원, 2011. 4. 6. 100만 원, 2011. 6.경 900만원 합계 2,800원을 대여하였고, 가사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무를 모두 인정한 이상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4869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든 각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의 하단에 G노래방 내지는 H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부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 수사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 및 장부(이하 '이 사건 외상장부'라 한다)에 '2011. 2, 18. H 300 일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 중 D 명의의 2010. 7. 30.자 차용증서, 2010. 10. 23. 자 차용증서, 2010. 12. 28.자 차용증서와 E 명의의 2011, 2. 17. 자 차용증서에는 피해자가 차용인 내지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처음 D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2010. 7. 2. 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D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차용한 채무이다), D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G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 17. 자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내지는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D의 이름을 으로 착각하여 E 명의의 2011. 2. 17. 자 차용증서 하단에 H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11. 2. 17. 자 차용증서상의 차용인 명의(E)가 수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점, 압수된 이 사건 외상장부에 '2011. 2. 18. H 300 일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 (D이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본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너 해 주게끔 하고 해 줄 것이고, 어디서고 돈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해 주마"라고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피고인은 D 명의로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