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09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B 명의로 'C' 운영자 D으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2018. 4. 8. 사고를 일으키고 반환하면서 그 수리비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8. 4, 21, 18:00경 광명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BMW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위 D으로부터 다시 독촉을 받자,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담보로 받아달라. 부족하다면 추가로 가져다주겠다."라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1g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우선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친구 G과 함께 위 장소로 다시 가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주어 그곳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바퀴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D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0.7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D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4. 범행 피고인은 2018. 4. 불상일자 오후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 H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5. 범행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자 오후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 H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오후경 광명시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3. 13:35 경 광명시 J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2.38g을 비닐봉지에 싸서 검정색 통에 넣은 다음 자신의 핸드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¹201824041₁ 피고인은 K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4.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4 난곡사거리 편도 4차로 길의 3차로상을 시흥IC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위 아반떼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69,85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158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불상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4, 21:25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4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아반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35g을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1g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7. 3.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3. 14. 18:20경 광명시 하안동 650-2 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포함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¹20181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하여, 필로폰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내사보고(제보자가 피내사자들과 통화내역 녹취파일 녹취록, CCTV영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1. 압수물 사진, 차량 임대계약서 등 렌트계약시 작성된 서류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B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소변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01840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회보) 1. 차적조회,교통사고보고,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진료비내역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견적서), 진단서 ¹2018158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N, O 접견내용 확인, 압수 필로폰 중량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압수조서 사본(N 소지 주사기 등),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3109, 761,200 [= 379,000(0.71g) + 82,200(0.06g) + 100,000(1회분) × 3] 2018 고단5878 : 168,500원 [= 100,000원(1회분) + 68,500원(0.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교부]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 3 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7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미 징역형의 실형으로 4회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출소 후 8개월 만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과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필로폰 교부,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되는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