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자신이 직접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어렵게 되자, B와 함께 C 등 하위 조직원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C 등 하위 조직원을 중국 연태시 소재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게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를 자신 몫의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아파트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C은 위 콜센터의 관리책으로서 피고인과 B가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자, 항공권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D은 위 콜센터의 관리책으로서 인터넷 설치 등 콜센터의 물적시설을 관리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성매수자 DB자료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E, F, G는 C, D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자 DB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낸 뒤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성매매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B과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 연태에 보이스피싱(몸캠피싱 공갈)을 차릴 예정인데, 네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성공한 금액의 10%를 네 몫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 G, F 등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할 자들을 포섭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7.경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사촌 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당시 C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중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C은 E 등 조직원들에게 비자, 항공권을 제공하여 2018. 8. 12. G를, 2018. 8. 23. E, F을 각각 중국에 입국하게 하고, C, D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G, E, F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이후 G는 2018. 8. 1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 E, F,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0. 5. 29.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970, 8265(병합)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C은 2018. 7. 말경 분당구 정자동 커피숍에서 증인과 피고인 B를 만났고, 여기서 증인이 C에게 ‘B와 함께 중국 연태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릴 예정인데, 네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성공한 금액의 10%를 너의 몫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C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B과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 연태에 보이스피싱(몸캠피싱 공갈)을 차릴 예정인데, 네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성공한 금액의 10%를 네 몫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8. 7.경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사촌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당시 C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중국행 항공권 및 중국 비자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C으로부터 2018. 9. 19.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편취금 중 피고인 몫의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B, G E, F,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C, F, E, G)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공람문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26, 36, 96, 100 내지 102, 108, 109 제외) 1. 피의자 B의 동반 출입국 명단,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B 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증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함께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이를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들을 포섭하며, 초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관리책 또는 전화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공범들인 C, E, F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치하게 ‘피고인이 B와 함께 총책의 역할을 하였고, 중국 입국 시항공료 등을 대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드러난 이후 자신들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주요 진술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입한 뒤, 그 자료에 기재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간절한 상황이었는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마련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이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 16명 중 11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 받고 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을 알고 있고, 범행에 필요한 성매수 남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경로 등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이 2019. 9. 3. 체포되자 당일 늦은 밤에 열린 대책회의에 B, F, E와 함께 참석하였고, 2019. 9. 4. C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신이 알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인 S법률사무소에 E와 F을 데리고 함께 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끼리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을 위 공범들에게 소개해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B, G, E, F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법원 2019고단5970, 2020노575) 및 C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262, 2020노192, 대법원 2020도10585)에서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 B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1,7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B와 함께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고, 범행에 필요한 사전자금을 투입하며,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등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B와 함께 ‘사장’이라고 불리면서 상당한 범행수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애초부터 마치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처럼 외형을 꾸미고, 범행이 발각되자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죄책을 떠밀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B 등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B와 함께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한 B(징역 4년), C의 확정판결 결과(징역 3년) 및 다른 공범들(G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범죄가 추가되어 징역 2년 4월, E는 징역 1년 6월, F은 병역법위반죄가 추가되어 징역 1년 8월)의 확정판결 결과를 고려하되, 피고인은 B와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가 없는바, B보다 더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액의 합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