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8 가. 특수절도 나. 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방조) 다. 사기 라. 장물보관 피고인 1.가.나.다. B |2.가.나.다.라. A 검 사 김태호(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9.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E 찜질방에서,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휴대폰을 머리 부근에 둔 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같이 누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IMEI G)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30.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찜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찜질방에 가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9.30. 03:45 경 서울 송파구 H건물 10층 스파로 이동한 뒤, 위 스파 내 중추마루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1이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에 연결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6 플러스(IMEI J)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찜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찜질방에 가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0. 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03:30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P이 휴대폰을 머리 부근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LG G3(F400L, IMEI Q) 휴대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3. 03: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6대 시가 합계 321만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LG G3(F400L, IMEI Q) 휴대폰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 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건물 1층 X전당포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9. 28.경 의정부시 Y건물 1층 Z 매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피해자 AA 소유인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I, AC, AA, P, M, AD, F, AE, AF, AG, V의 각 진술서, AH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B 신분증 사본, 매입내역서, 중고폰 판매신청서 사본, 스마트폰 거래확인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9 범죄(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10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367),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3 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장물보관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일반장물 중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4, 5범죄(절도방조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매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