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기간 위 점포의 일일 매출, 수익의 정산, 직원관리 등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월 매출금에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위 F점 내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배달업체 비용과 야간 아르바이트생 교통비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고, 현금정산일지를 조작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시키고, 전구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F점 점포의 수익금 합계 49,556,910원을 그 무렵 김천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 총액표 및 근거자료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정산일지(별첨 3, 4)에 기재된 인건비 합계 5,868,790원이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미 공제된 181,684,402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피해자의 위 점포 수익금 중 횡령한 금액 10,304,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 점포의 현금매출액으로 계상조차 되지 않은 매출에 관하여 G이 횡령한 것이고, 판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위 점포의 현금매출액으로 계상된 매출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달업체 퀵비 6,138,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배달대행업체 상대로 실제로 지출된 배달 비용 등 확인 수사)의 기재와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배달업체에 6,138,000원을 퀵비로 지급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를 소명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4년 및 2015년경 피고인이 배달업체에 지급한 퀵비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정산일지(별첨 3, 4)에 기재된 돈은 이미 공제되었고, 2016년경 피고인이 배달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퀵비 또한 이미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점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위 매장 수익금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횡령 범행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일부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재산이 가압류 등으로 보전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기간 위 점포의 일일 매출, 수익의 정산, 직원관리 등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월 매출금에 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위 F점 내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배달업체 비용과 야간 아르바이트생 교통비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고, 현금정산일지를 조작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시키고, 전구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F점 점포의 수익금 합계 58,115,987원을 그 무렵 김천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F점 점포의 수익금 합계 107,672,89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 중 53,815,987원은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위 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월급에 충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제213 내지 215쪽)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점포의 수익금 합계 107,672,897원 중 판시와 같이 인정된 49,556,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115,987원(= 인건비 추가 공제금액 53,815,987원 + 월급 추가 공제금액 4,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재를 근거로 2014년 5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이 위 점포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181,684,402원 만을 피해자의 수익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런데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피고인이 세무사에게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각 분기별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커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K지점에서는, 위 점포에 설치된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입력된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메이트 급여 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메이트 급여 대장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위 점포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합계 235,500,389원인 것으로 보인다. 위 메이트 급여 대장은 매월 내지 각 분기별 지급액의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재 보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이상으로서 위 메이트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급여 상당액을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는 170만 원,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는 180만 원이었다는 이유로, 합계 5,390만 원(= 170만 원 × 19개월, 180만 원 × 12개월)만을 피해자의 수익금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이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는 180만 원,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는 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월급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 및 H의 진술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익금 중 피고인의 월급으로 공제되어야 할 돈이 5,390만 원에 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의 월급액이 합계 5,820만 원(= 180만 원 × 19개월, 200만 원 × 12개월)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