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1

범 죄 사 실 2021고단66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03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8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인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I채권추심팀 J 대리를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I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I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K 대표 L 명의의 ‘납입확인서’ 파일을 인쇄점 주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인쇄점 주인에게 전송된 파일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대표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1. 8. 31. 18:11경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K 대표 L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K 대표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O회사 P 팀장’ 사칭)은 2021. 8. 25.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생활지원자금으로 금리 2.9%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어플을 설치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 다만 이미 D카드 대출금 1,302만 원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해야 대출금 3,000만 원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조직원(‘D카드 직원’ 사칭)은 2021. 8. 26. 불상의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라.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8. 26. 12:00경 서울 중랑구 R 근처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S, 상환금액 : 13,02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T, 담당부서 :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발행일자 : 2021. 8. 26.’, ‘상기와 같이 Q님 ㈜D카드 대출을 2021. 8. 26.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한다. 본 증서의 기타 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D카드’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8. 26.자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3:52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V동 근처에서, 사실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D카드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2021고단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7번)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번) 202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 발생현장 사진 2장, 피의자 인착 사진 2장, CCTV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완납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W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콜롬비아 법인 법인장 등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0. 3.경 귀국하여 구직활동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