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은수(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양성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동열(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C MTN1000 오토바이의, 피고인 B는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각 운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2. 15. 00:26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평균 약 116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1세)의 신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의 2차로 위에 쓰러트렸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00:28경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주변 차량들이 정차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뇌파열, 다발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검안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하부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사고장소는 편도 5차로의 시내 대로로서, 야간임에도 도로변의 고층빌딩의 조명과 다수의 가로등으로 인해 비교적 어둡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정상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에는 전방에서 택시 1대가 여러 차로를 동시에 변경하는 관계로 제동하면서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1차로에 있던 위 택시, 3차로에 있던 한 차량 및 4차로에 있던 두 차량들 모두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와 그 주변의 비산물, 그리고 때마침 횡단하고 있던 제3의 보행자 때문에 비상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B가 사고장소에 근접하는 때에는 편도 5차로 중 자신이 주행하던 2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들이 정상 주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점(당시 5차로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 기준에서 횡단보도로부터 십여미터가 채 지나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와 횡단보도 사이에는 1차 사고의 각종 비산물이 도로상에 흩어져 있었던 점, 다시 말해, 당시 저속 서행 중인 데다가 앞서 본 전방 좌우의 상당히 이례적인 도로상황까지 감안할 경우, 피고인 B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었더라면, 전방 도로상의 비산물부터 미리 발견하여 적절히 제동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전방주시의무의 해태가 존재하고, 그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월N5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금고 2월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각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2) 피고인 A에 한하여 3) 피고인 A에 한하여 분명, 진지한 반성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5), 진지한 반성 없음) (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w- www.피고인 A: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1차 사고와 피고인 B의 2차 사고가 서로 경합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과속으로 인해 1차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상대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운전 차량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기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한하여 5) 피고인 A에 한하여 6) 피고인 B에 한하여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