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6고단2954]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전광역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D' 중고장터 인터넷 게시판에 '엘프808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 2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엘프808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반주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의 G 사이트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H)로 23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6고단3324]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5'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I(여, 23세)가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고단3395] 가. G 가상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반주기 900'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반주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가상계좌(H)로 위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산업은행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7:18경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N)로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대구은행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O과 연락하여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40만 원권을 36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P, 가상계좌)로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3534] 가. 피고인은 2016.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Q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부산은행 계좌(S)로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2,5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T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부산은행 계좌(V)로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0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18.경부터 2016. 5. 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6,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5. [2016고단3615] 가. 피고인은 2016. 1. 12. 03:29경 인터넷 사이트 'D'의 게시판에 '엘프 80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52세)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X)로 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01:3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Y(52세)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9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2016고단3651]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 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Z(66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엘프 900 반주기 1대의 매매대금 19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이상 없이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F 명의의 신한업은행 계좌(번호 : H)로 990,000원, 2016. 1. 15. 10:43경 같은 계좌로 960,000원, 합계 1,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2016고단3743] 피고인은 2015. 12.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AB)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6고단3826] 가.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D)로 모바일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봇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G)로 로봇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2016고단4169]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엘프808'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59세)에게 "판매대금 230만 원을 보내주면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반주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반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7경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16고단4309]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색소폰 엘프반주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금 173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색소폰 엘프반주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섹소폰 엘프반주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농협 계좌(AJ)로 색소폰 엘프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173만 원을 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9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7,77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에게 개통해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AK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G' 상 피해자 명의 계정인 'AL'의 비밀번호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11. [2016고단4580] 피고인은 2016. 5. 10.경 당진시 AM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엘프 808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엘프 808 반주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14: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엘프 808 반주기 대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2017고단198]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1 새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AR 계좌(명의: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전화녹음요약서의 기재 [2016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AT, AU, AV, AW, AX,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Y, AZ 작성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판매금 캡쳐사진, 문자촬용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G 가입자 내역, 사용내역, 문화상품권 사용자 및 사용내역, 회신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문화상품권 핀번호, 각 송금 및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계좌개설내역, 금융거래정보회보서, 금융거래정보, 각 연결계좌정보의 각 기재 [2016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 Q,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T,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송금내역, 금융정보회신, 입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 영수증, 각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캡쳐, 입금 영수증 캡쳐 출력물, 이체처리 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이체처리 결과, 이체결과 확인서, U 명의 부산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정서, Y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인터넷 글의 각 기재 [2016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자료, 문자메시지, 금융자료의 각 기재 [2016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송금내역의 기재 [2016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CE, CF, CG, CH, CI, CJ, CK, CL, CM, A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CN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O, CP, C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R, CS, CT, CU, C,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AI,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무통장입금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매글 캡쳐자료, 본인금융거래(출금), 확인증(입금내역),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송수신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글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공용 영수증 등, 각 문자내용 등, 문자메시지 등, 확인증, 이체내역, 시진 및 문자메시지 등, 각 이체내용,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이체 영수증 등, 이체결과 확인 등,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판매내용 등, 각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 이체거래확인서, 매출전표, 통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거래상세내역 1매, 판매글 인쇄 3매, 피해목록, 받은 쪽지 내용, 문자대화내용, 증거자료첨부, 진정인 제출 이체내역,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상품권업자 GA의 이체내역 및 문자대화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AN 증거자료 제출)의 기재 [2017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S, 실행위자에 대한 전화진술),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1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등 사건과 이 부분 사기죄는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판시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내지 제11항 범행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이 합계 9,2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상거래 및 중고물품거래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직후부터 같은 유형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이 누범에 해당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방법,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