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해주면 연락을 그만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겁을 준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7세)에게 '처음 만날 때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걸 지우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강릉에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삼척시 F (2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8세)에 '이제 너와 내 사이를 정리하자,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여, 18세)에게 '너와 성관계한 이후로 성병에 걸렸다, 병원비가 40만 원 들었으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돈을 깎아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안 좋은 소문을 강릉에 내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상의, 바지,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찍은 동영상 유포하고, 강릉지역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겠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2. 21, 22:5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와 만나는 동안 쓴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 그 동영상을 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지워주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통하여 24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무통장입금증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계 등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공갈죄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