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14:0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8층에 있는 F병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전철 승강장에서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추행으로 신고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18.경 전철승강장에서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2018. 9. 1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8층에 있는 F병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전철 승강장에서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추행으로 신고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18.경 전철승강장에서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2018. 10. 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차를 타려고 플랫폼 제일 앞에 줄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다'고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 부분을 쳤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열차 플랫폼 쪽을 쳐다보고 있어 옆쪽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고, 기습추행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는 점, C역 CCTV 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오른손은 상의 주머니에 넣고 왼손은 꺼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다른 승객들의 행동과 달리 급작스럽게 피해자 쪽으로 몸을 움직여 피해자를 스치고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움직여야 할 만한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 분 동안 플랫폼을 오가면서 피해자 주변을 서성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니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고의 범행은 공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9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년에 공연음란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 재범성이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