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07호, 5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E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로부터 2015. 6.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3회에 걸쳐 그동안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C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층에 있는 전기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관리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C건물 507, 508호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자 임의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전기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전기 차단기를 올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전조치 등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진술조서 1. 일반관리비 인상 및 재계약동의서명서 사본,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제29부 민사부 판결서 사본, 판결서 등, 관리비청구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 내지는 ㈜E 사이의 관리비 분쟁의 경위나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출입에 관한 협조, 피해자 내지는 ㈜E과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내지는 ㈜E에게 건물의 관리권한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는 피해자 내지는 ㈜E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둘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내지는 ㈜E의 위법한 단전조치를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의 건물 관리 경위 및 관리비 분쟁의 경위와 이 사건 단전조치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내지는 ㈜E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의 건물 관리 경위 ㈜E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이 지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2008. 4. 1.경 위 건물 번영회 회장인 J과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번영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였고 관리단은 활동을 하지 않아 위 계약서가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되었으며, 그 후 ㈜E은 2013. 6. 12.경 입주자들에게 ㈜E과의 위수탁계약을 3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회람을 돌렸고, 위 건물 6, 7층 입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 전부가 이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는데, 그중에는 당시 위 건물 507호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K과 508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에는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시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9조 제2항). 관리비 분쟁의 경위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508호를 소유하였고, 위 건물 507호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년 4월경부터 매월 고지서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받고도 위 507호, 508호에 대한 관리비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고(508호에 관하여 1회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 내지 ㈜E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6.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3회에 걸쳐 그동안 체납된 관리비(2015년 8월분까지는 36,575,885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위 건물 6, 7층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3. 5. 17.부터 2014. 2. 16.까지의 관리비 1억 1,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3.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2647호),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10. 24. ㈜E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미납관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4,000만 원은 위 건물 502호 내지는 508호에 관한 그 때까지의 미납관리비로 지급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확정 후에도 피고인은 위 미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L은, 2010년 10월분까지의 위 건물 305호, 306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1. 25.자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4892호)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후 ㈜E에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내세우며 이미 관리비를 다 지급하였으니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앞서 보았듯 508호에 관하여 1회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전조치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 내지 ㈜E은 2015. 9. 8.경 이 사건 건물 507호, 508호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건물 5층에 있는 전기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전기 차단기를 올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E에 아무런 연락을 한 바는 없고, 건물관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바 없다. 그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교체한 출입문 잠금장치가 그대로 있어 피해자 내지는 ㈜E은 전기 검침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전기실을 출입할 때마다 피고인 측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열어주어야 비로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 특히 피고인이 관련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1년이 넘게 관리비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던 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한 미납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확정 후에도 위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본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 단전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내지는 ㈜E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 내지는 ㈜E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살펴본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 내지는 ㈜E의 단전조치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먼저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전기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전기 차단기를 올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및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