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센터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 도중 위 횟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위 횟집과 그 옆 건물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문을 통해 횟집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횟집 운영자인 피해자는 그곳 입구를 비밀번호가 달린 출입문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31. 19:2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여자 화장실의 창문이 설치된 곳까지 들어가 약 30여 분간 머물면서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9. 10. 31. 19:52경 위 E식당 옆 공간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부하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관련), 수사보고(여자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교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 관련) 1. CCTV 캡쳐사진, 사건발생 장소 사진, 배회한 경로 및 도주경로, 범행 후 도주한 장소 사진, 골목 출입문 반대편 사진, 여자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핸드폰 사진,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진, 2층에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촬영한 사진, 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고인은 속이 울렁거려서 E식당 2층의 옥상에서 서성이다가 화장실이 보여서 쳐다 보았는데,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겁이 나서 얼른 내려와서 나와서 귀가했을 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 관련 피고인은, 당시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려고 E식당 옆 골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옥상에 누워있었던 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횟집을 이용하고 있던 손님으로서는 위 골목에 들어간 것이 금지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약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얼굴은 안보이지만 손과 핸드폰이 보였다. 창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자 창문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과 손이 사라져서 얼굴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뒷면이 하얀색인 범퍼케이스를 끼고 있었고, 카메라렌즈는 가운데 위치해서 갤럭시 기종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딱 봤을 때 저를 찍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28-38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14경 E식당 옆 골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 19:20경 골목에서 나와 다시 E식당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갈아 신은 후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 그로부터 31분이 지난 19:52 경 피고인이 급하게 골목에서 문을 열고 뛰쳐나와 E식당 반대편으로 이동하였고, 그로부터 25초 가량이 지난 후 피해자가 E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뛰쳐나온 골목 안쪽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뒷면이 하얀색인 범퍼케이스가 끼워져 있는 점 또한 확인된다(수사기록 58-5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속이 울렁거려서 구역질을 하려고 음침한 곳을 찾다가 E식당 옆 골목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기서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서성거리던 중 화장실이 보여서 쳐다보았는데, 들어오는 사람과 눈이 마주처서 얼른 내려와서 나왔다. 그리고 겁이 나서 바로 집으로 갔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현장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신발을 갈아 신고 여유 있게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등 취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28-37면), 피고인은 골목 안으로 들어간 후 31분이 지나서 급하게 문을 열고 뛰쳐나온 후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인 G 옆 통로로 도주한 점(수사기록 49-55면), 한편, 피고인이 진술한 위치에서는 여자 화장실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69면) 등의 사정과 앞서 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려고 하는 것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다룬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창문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접근시켜 후면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렌즈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 자신이 핸드폰과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 관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이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 골목 입구에 하얀색 철문과 번호키를 설치하여 두었던 사실(수사기록 64면),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회식장소에서 나와 횟집이 위치한 블록을 한 바퀴 돌다가, 다시 횟집 앞에 이르러 그 옆 좁은 골목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은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준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며, 여자화장실을 촬영하려고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6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을 촬영할 것으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위 건조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2020. 2. 24., 피해자 F(가명)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8.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52경 위 E식당 옆 공간에서,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부하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 등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가 피사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피사체를 카메라렌즈에 담기 시작하는 때 또는 촬영을 위해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때 그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단순히 촬영을 준비하는 정도에만 이르렀거나, 피사체의 영상이 그 기계장치에 입력되지 않았다면 이는 미수에 그친 것일 뿐 위 촬영행위라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흰색 휴대전화가 피해자 쪽을 향하고 있어, 피해자가 창문쪽으로 접근하자 피고인이 바로 위 휴대전화를 치우고 도주한 사실(다만, 실제로 휴대전화의 후면 카메라가 피해자를 피사체로 향하고 있었던 시간은 5초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되므로, 그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진을 활영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기억장치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저장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의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쪽으로 카메라를 들어올릴 당시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피사체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지점에 휴대전화의 후면 카메라를 위치해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기억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능동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사체에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등 일반적인 촬영 준비단계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동영상촬영의 경우 별도로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며 변소하는 것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촬영의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카메라 앱이 실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전면 액정 부분을 보지 못한 채로 촬영을 시도하여 사진 촬영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였거나 피사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후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카메라 앱이 종료 또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지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미수범죄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미수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