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36세, 남)과 피해자 B(42세, 남)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남양주시 C에서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문을 강하게 열고 닫던 중, 피해자의 팔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닫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차량 앞을 막고 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제가 계속 차 안에 있으니 강제로 차문을 열고 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다시 차문을 닫았는데, 그 때 차문에 제 왼팔이 부딪혀서 염좌 등 상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차량 조수석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 D도 이 법원에서 ’내가 조수석에 타고 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닫으려 실랑이를 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피고인이 “악” 소리를 내면서 차량 문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상해사진을 살펴보면, 왼쪽 팔에 크게 멍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멍이 들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사건으로부터 10일 가량이 지난 2020. 5. 18.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9, 83쪽),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 문을 가지고 실랑이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사건 장소 인근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러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36세, 남)과 피해자 B(42세, 남)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사무실인 남양주시 C, 마당으로 건 외 민사소송 사건으로 조정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065 사건의 합의내용 이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길가에서 마당 쪽으로 따라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당시 마당 입구에는 시정장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CCTV 영상 중 13:26경부터 시작하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보행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으로 들어오고,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CCTV 영상 중 13:32경부터 시작하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길을 따라 흰색 트럭이 위치한 곳까지 간 후 트럭 운전석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다가 이동하는 트럭을 쫒아 가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인데, 피해자의 집 주변에는 컨테이너나 주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흰색 트럭이 위치한 곳이 이 사건 마당, 즉 피해자의 집 마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이처럼 이 사건 마당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의 집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고, 앞서 본 CCTV 영상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마당 근처에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줄이 일부분에 걸쳐 있을 뿐으로 외부에서 통상의 보행으로 손쉽게 이 사건 마당에 진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위요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