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근무를 하던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1세)과 순경 F(28세)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F에게 "씹할 니가 무슨 경찰이냐?"라는 등 욕을 하며 신분증제시를 거부하고, 경장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양 손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1세)과 순경 F(28세)은 2013. 10. 1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순찰차에 승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순찰차 부근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하였다. 이에 위 E, F은 순찰차 확성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보행신호가 켜지면 건너셔야죠."라고 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순찰차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어따 대고 아줌마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도로 횡단을 마치고 계속하여 길을 가자, 위 E, F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 갔다. 위 E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몇 차례 피고인의 진로를 몸으로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이때 E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목 내지 몸을 손으로 붙잡지는 않았고 단지 E이 피고인의 보행 진로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행을 몸으로 막기만 하였다. '음성녹음 및 영상CD'의 동영상 참조), 경찰관 F은 그 옆에서 이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E과 함께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 갈 길을 갈 수 있게 저리 비키라'는 취지로 "놓으라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길을 가려 하였으나, E에 의하여 진행이 막히자 곧 진행을 멈추고 E, F을 번갈아 향하여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대해 따지면서, "왜 아줌마라고 하는데?"라고 항의하다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위 F에게 다가 가 "어디다 대고 아주머니래? 니가 아줌만줄 알아?" 등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손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3.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E, F이 보행신호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통행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보행진로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으로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만일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먼저 이 사건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체포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볼 경우에 관하여 보면(물론 이 사건 행위가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행위를 일컫는 체포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부분 쟁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체포(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사안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여질 뿐이다), 현행범인체포{범죄실행 직후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범행의 가벌성,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에 대한 다른 목격자도 있고, 경찰관 스스로도 직접 목격을 하였는데도 비교적 경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행의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 체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관하여 살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제4항),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불심검문을 하면서 대상자를 '정지시키'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킨 것은 피고인의 범칙행위에 대한 (그것이 통고처분이든 즉결심판 절차이든) 제재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어서(만일 경찰관들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 내지 처벌을 위하여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려던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한 후 질문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런 절차 없이 진술 내지 정보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여지가 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적법하게 정지시킨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신분표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 설명 등도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불심검문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정지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행위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법한 제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수절차"로 보아(2014. 5. 20.자 검사 의견서 중 3쪽 참조) 허용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절차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진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는 점, 위 범칙행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나 불심검문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피의자를 정지시킬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할 명문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6조는 통고처분을 할 때 경찰공무원은 직무상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법적 근거 없는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뚜렷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위반행위 제재에 필요한 부수절차'라는 등 명목으로 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 행사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가 위 부수절차로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