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0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6.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피해자 C의 친모인 D과 동거를 시작하여 2008. 1. 2.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8. 12. 9. 동거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10. 7.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D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C이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29. 04:00경 인천 남구 E연립 *01호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에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곤란하게 만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25. 01:00 ~ 02:00경 인천 중구 F건물 △-△△△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15. 01:30경 인천 중구 F건물 △-△△△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일시는 생각나지 않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결에 C을 처인 D으로 착각하여 C의 몸을 1회 만진적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C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G과 1991년경 결혼하여 그 사이에 H(1991년생), I(1993년생), C(1998년생) 3명의 자식을 낳고 서울 강북구 J 아파트 50*동 14**호(이하 '이 사건 J 아파트'라 한다)에 살다가 2007년경 이혼하였다. 이혼 이후 D은 인천 남구 E연립 *01호(이하 '이 사건 E 원룸'이라 한다)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2008. 1. 2. 혼인신고를 하였고, H, I, C은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G과 같이 살았는데, G은 2009. 12. 21. 사망하였다. D은 피고인과 2008. 12. 9. 이혼하였다가 2010. 7.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2013. 2. 1. 다시 이혼을 하였으나 그 사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고, 2010. 6. 23.경 이 사건 E 원룸에서 인천 중구 F건물 △-△△△(이하 '이 사건 F건물'이라 한다)로 이사를 하였다. C은 G 사망 이후 현재까지 H, I과 이 사건 J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 중인 2009. 12. 28.경부터 2010. 1. 20.경 사이에는 이 사건 E 원룸에서 피고인 등과 지내기도 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2010. 12. 24. ~ 2011. 1. 30.) 및 초등학교 졸업(2011. 2. 17.) 이후 중학교 입학(2011. 3. 2.) 사이에는 이 사건 F건물에서 피고인 등과 지내기도 하였으며, 2011. 5. 26.경부터 2011. 7. 10까지 및 2011. 9. 14.경부터 2011년 12월말경까지에는 주중엔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면서 주말에는 이 사건 F건물 또는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지내기도 하였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2012. 7. 23. ~ 2012. 8. 17.) 중에는 이 사건 F건물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E 원룸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C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C이 이 사건 F건물에 머물렀던 총 102일 동안 매일 위력으로 C을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그러한 C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즉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다. C의 진술에 관하여 1)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 경찰 제1회 진술조서(2012. 9. 24. 조사) C은 '2009. 12. 28.부터 2012년 8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100번 넘게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먼저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 관련 : '2009. 12. 28. 04:00경 당시 이 사건 E 원룸에서 처음 당했다. 저녁 먹고 D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그때가 새벽 4시였다. 화장실 다녀와서 누웠을 때 피고인이 옷 위로 5분간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당시 나는 분홍색 긴팔 후드티와 잠옷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같은 곳에서 또 당했다. 그때는 아래쪽도 만졌다. 내 옆에 피고인, I, D 순서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깼을 때 피고인이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이후 옷 안으로 나의 생식기를 만지다가 나의 손을 잡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강제로 손을 빼는 등 거부했는데 3번 정도 손을 잡아 당겨 만지게 하였다. 당시 나는 노란색 반팔티에 갈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기지는 않았다.', '그 후 약 한달 후 외할머니 생신날 D과 I은 나가고 피고인과 둘이 남았는데 잘 때 두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또 했다. 중간에 벌떡 일어서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 관련 :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H, I과 이 사건 E 원룸으로 갔는데, 그날 D, H, I이 자는 동안 피고인이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옆으로 눕힌 다음 입을 막고 1~2분 정도 간음하였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 일어서게 팔을 잡았다. 입을 막고 있어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피고인은 흰색 반팔티에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을 완전히 다 벗지는 않았고, 나는 검은색 반팔티,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생식기를 닦았을 때 휴지에 하얀색 액체가 묻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정한 것 같다.', 'H은 약 일주일 후 이 사건 J 아파트로 가고 I과 이 사건 E 원룸에 있었는데, 겨울방학동안 거의 한달 계속하여 총 25번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 보통 시간대는 밤 12시 넘어서였다. 항상 피하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입을 막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히 안둔다고 하였다.', '6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피고인과 D이 좀 더 큰 이 사건 F건물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졸업식날 I이 가자고 해서 갔다. I과 D은 큰방에서 자고 나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간음하였다. 중간에 피고인의 성기를 내 입에 넣고 1분 정도 움직이다가 다시 성기에 넣고 2분 정도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큰방으로 갔다. 휴지로 닦았을 때 안나온 걸로 보아 사정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노란 색 반팔티하고 브래지어, 검은색 반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벗겼다. 그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매일 작은방에서 당했다.' 공소사실 제1의 나. 3)항 관련 :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이 이 사건 J 아파트가 아닌 아동보호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말에는 이 사건 F건물에 있으라고 데리러 왔다. 2011.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주 주말마다 이 사건 F건물에 갔고, 그곳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00:00부터 01:00 사이에 작은방에서 25번 이상 당했다. 2012년 6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중순까지 다시 주말(방학 전) 및 방학때 매일 그런 피해를 당했다.' 나) 경찰 제2회 진술조서(2012. 10. 24. 조사)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 관련 : '피고인 집에 처음 간 날이 2009. 12. 28.이니까 처음 성추행을 당한 것은 2009. 12. 29. 04:00경이다.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은 그로부터 2주일 뒤 일요일이므로 2010. 1. 11. 04:00경이다. 피고인이 몸을 더듬는 것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는데 시계를 봤더니 4시였다. 세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은 외할머니 생신 다음날인 2010. 1. 18.이고 시간은 02:00경이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 관련 : '겨울방학 기간인 2010. 12. 25.부터 2011. 1. 29.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폭행을 당했다. 2010. 12. 25. 피고인이 더듬어서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01:00~02:00사이였고, 이후에도 보통 01:00~02:00경이였다. 성기를 내 몸속에 넣었는데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2011. 2. 17. 졸업식이 끝나고 이 사건 F건물에 왔다가 새벽 시간에 큰방에서 성폭행 당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11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 공소사실 제1의 나. 3)항 관련 : '아동보호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이 2011. 10. 14. 금요일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데리러 와서 주말은 이 사건 F건물에 가서 지냈다. 이후 2011. 12. 25.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마다 큰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당했다. 처음 당한 2011. 10. 15. 당시 시계를 보았는데 01:30이었다. 이후 나머지 때에는 00:00에서 01:00사이였다. 2011. 11. 19.에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강간을 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하려는 자신의 배를 10회 찼다. 2011. 12. 25.부터 이 사건 F건물에 가지 않다가 2012. 6. 29.부터 다시 주말마다 갔는데, 2012. 6. 30. 새벽에 큰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여름방학 하기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강간을 당하였으며, 방학한 날부터 개학 전날인 2012. 8. 16.까지는 매일 새벽에 큰방에서 강간을 당했다. 방학 전까지는 강간당한 시간을 잘 모르고, 방학기간 중에는 01:00에 당했다.' 또한 공소사실 제1의 나. 2), 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F건물에서는 주로 가족들이 함께 자고 있을 때 큰방에서 밤 12시 내지 1시경 강간을 당하고, 작은방에서도 혼자 자다가 10번 정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검찰 진술조서(2013. 3. 28. 조사) C은 검찰에서도 대체로 경찰 조사때와 유사하게 진술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항상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친구 만나러 서울 갔다가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잔 적도 있다', '2012년 여름방학 동안 매일 당하기는 했는데 생리할 때는 안했다', '피고인은 거의 매번 몸 안에다가 사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 가) 공소사실 제1의 나. 2), 3)항과 관련하여 이는 C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이 사건 F건물에 있었고 그 일시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데, 먼저 그와 같이 C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이 사건 F건물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조차도 이미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항상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친구 만나러 서울 갔다가 이 사건 J 아파트에서 잔 날도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에 더하여 '2010년 12월 말경부터 1월말경까지 이 사건 F건물에 머문 날은 20일 가량이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는 않는다.',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보호센터에 있을 때 주말마다 이 사건 F건물으로 온 것은 아니고 I과 이 사건 J 아파트로 가서 주말을 지낸 적도 있다.', '2012년 여름방학 때 피고인, D과 백운계곡으로 2박3일 또는 3박 4일로 여름휴가 다녀온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C이 이 사건 F건물에 있는 날은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C의 경찰 진술도 믿기 어렵다. C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2년 여름방학 동안 매일 당하기는 했는데 생리할 때는 안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인 새벽에 들어와 이 사건 F건물의 작은방에서 혼자 잔 적도 있다.', '피고인이 새벽 2~3시까지 D 또는 I과 술 마신 적도 있기 때문에 매일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M시장 내 N에 근무하면서 많을 때에는 월 10회까지 야간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새벽에 작업이 끝나 이 사건 F건물에 늦게 들어올 때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내지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은 진술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루어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나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피해 시각, 피해 방법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기억하는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C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C은 처음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당시 피고인과 D이 거주하던 이 사건 F건물이 아닌 이 사건 E 원룸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이사 일자가 확인된 이후인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F 건물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과 D이 이사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여도 실제로 C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면(결국 이 사건 E 원룸에서는 강제추행 외에 강간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것이 된다) 그 장소가 이 사건 E 원룸이였는지 이 사건 ㄹ건물이였는지를 혼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C이 피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앞 뒤가 맞지 않는다. C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여럿 발견된다. 먼저 이 사건 F건물에서 강간을 당한 장소 등에 관하여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졸업식날 밤 혼자 자고 있다가 작은 방에서 강간을 당한 후 그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아동보호센터에 있던 2011년 9월 이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작은방에서 당하였다.'고 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졸업식날 피고인 등과 같이 큰방에서 자다가 강간을 당하였고, 아동보호센터에 있다가 주말에 왔을 때에도 새벽마다 큰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는 등 주로 피고인 등과 함께 자고 있을 때 큰방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작은방에서는 혼자 자다가 10번 정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모두 이 사건 F건물 큰방에서이고, 작은방에서 강간을 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처음 당한 것은 초등학교 졸업식(2011. 2. 17.) 이후이고, 그 전에는 강간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여 강간을 당한 일시와 관련하여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도 C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11. 11. 19. 작은방에서 혼자 자다가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이 강간을 피하려는 자신의 배를 10회 가량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도 C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처음 강간을 당했을 때 생식기를 닦았을 때 휴지에 하얀색 액체가 묻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정을 한 것 같다.', '초등학교 졸업식날 강간을 당하였을 때는 휴지로 닦았을 때 안 나온 것으로 보아 사정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처음 강간을 당했을 때 성기를 내 몸속에 넣었는데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매번 강간할 때마다 몸 안에다가 사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사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피고인이 성관계시 사정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2), 3)항과 같이 피고인이 C과 같은 집에서 자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그것도 대부분 일정한 시간에 C을 강간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방에 D이나 I이 자고 있는 동안 C과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D이나 I이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으로서는 DI G과 이혼하고 피고인과 동거 내지 혼인생활을 하면서 G이 사망한 이후에도 C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하고 방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D과 I은 일치하여 'C은 D이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는 것을 싫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내지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어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곤란하다. 라. 기타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C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C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