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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정2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고등학생 시절 촬영했던 폰섹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C’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제목 “D”, 내용 “쫄깃함”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본건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년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자위행위 동영상이 녹화되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7년경 위와 같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자 이를 고소하였고, 이에 위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피해자는 2021. 12. 18.경 SNS 메시지를 통해 여전히 위 동영상이 유포되고 그에 대한 글들이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아 본건을 포함한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 정리한 후 2022. 5. 23. 본건 고소를 한 사실, 한편,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글이 게시되었을 무렵 그 게시글의 존재와 범인 등을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이미 불법유출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경험이 있었던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1. 12. 18. 이후에야 비로소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특정 및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B’을 명시적으로 특정한 사실, 위 게시판에 ‘B’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글도 게시가 되기는 하였지만, 위 동명이인은 연예인을 지칭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불법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엉덩이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시글에는 엉덩이를 연상케 하는 별명이나 내용 등이 주로 등장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와 관련된 게시글들을 읽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위와 같이 ‘엉덩이 예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그 범의 또한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감정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게시글의 내용 및 범행동기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2019고단1444 피고인은 2019. 3. 28.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유료주차장 안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안내를 위해 세워놓은 시가 약 159,300원 상당의 주차장 입간판으로 인해 피고인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을 느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입간판을 수회 쳐 쓰러뜨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피해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5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G(22세)에게 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카운터 바닥을 내리치며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게 대가리를 깨어버릴라. 어린놈의 새끼가 빨리 빌려도. 경찰 안 무섭다. 경찰 오기 전에 조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찌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8:40경 아산시 C 소재 D사전투표소(E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교육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였는데 후회되어 다시 기표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주지 않자, 손으로 투표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찢어진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용서류등 무효죄에 대한 일종의 특별규정으로서 소유권과 관계 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이라 할 것이어서, 투표지 등의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의는 당해 서류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공용서류무효죄에 관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훼손자에게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 탈취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참조), 투표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정 규격에 따라 작성·제작한 진정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기표절차를 마친 것으로 투표의 유·무효를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선거방해의 의사 없이 단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찢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의 선고유예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사무관리·집행의 원활한 수행, 선거관련시설내의 질서유지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등을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투표관리관의 제지나 어떠한 소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2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실장, 같은 B은 C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광역시 중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F(36세)을 같은 사무실 G에게 대부를 받도록 중개하고,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C 대표자로서 피고인 B에게 위 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 피고인 B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24

공소사실의 요지 2014. 11. 26. 22: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내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 중에 피고인의 동생 F이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G을 두 손으로 밀쳐 동소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F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H이 가세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상의를 잡아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I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 I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I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과 H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및 종업원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21시 48분 24초~27초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뒤로 약간 밀리는 듯한 장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과 피해자와 I의 사이에서 말리는 듯한 장면, 21시 48분 35초경 I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와 I을 떼어내기 위해 말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I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I의 폭행에 가세하였다고 할 수 없다. 21시 48분 24초~27초경 피해자가 뒤로 약간 밀리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측이 실랑이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내밀어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실랑이 도중 서로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뿐이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I의 폭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I의 폭행에 가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 31.까지 3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경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E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E의 대표 F로부터 위 입찰에서 E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7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세대 20개 단지 포함 6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는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에게 E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위 입찰에서 E이 참가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E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에서 2014. 4. 30. 피고인의 이메일인 H에 "제목: 공고문, 본문: 감사합니다., 첨부: 청소공고문.hwp"로 되어 있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위 첨부파일의 공고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 입찰참가자격을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1,000세대 20개 이상, 총 6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입찰참가자격을 위 첨부파일의 공고문과 같이 정하여 "청소(위생)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한 사실, 결국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가입찰업체로서 낙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단순히 E에서 보낸 첨부파일과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하여 결과적으로 E이 낙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공고할 때 E측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E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거나, E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거나, E을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E에게만 유리한 공고를 올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G는, 2015. 1.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경찰에서 "E에서 청소용역업체로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들에게 술 사고, 밥 사고, 회식비를 내주고 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E의 다른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G의 진술만으로는 E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안 양식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5. 2. 입찰공고를 할 당시 E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나, 피고인이 E을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E에게만 유리한 입찰공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최종적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3:20경 파주시 C 3층에 있는 'D PC방'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PC방 종업원인 F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온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G(36세)의 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로는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E과 다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말리는 입장에서 G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E과 자신을 떼어 내려고 옷을 잡고 밀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E과 G이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던 중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옷을 벗으며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G과는 특별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은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E과 G 사이의 다투는 현장에서 가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도 H를 붙잡고 말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나 E, G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E에 가세하여 G의 몸을 밀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일행이던 E이 중간에 사라져 버려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E과 G이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둘 사이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E과 공동으로 G을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에 나타날 당시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G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주된 가해자의 지위에 있었고, G은 E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하였을 뿐 특별히 E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G 사이에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뒤늦게 현장에 온 피고인이 E측에 적극적으로 가세하여 공동으로 G을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 및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피해자 J는 2007. 12.경부터 나주시 C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4년간 활동하다가 2011. 11.경 위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A에게 낙선되자 2012. 3. 20.자 동대표 총회를 소집하여 위 A을 해임한 뒤 자치회장 권한대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아파트 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소 및 고발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22: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자치회장 권한대행인 위 피해자와 관리소장 K가 관리비를 횡령하여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감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침을 2회 가량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22:5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애라이,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감싸면서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아니그! 야! 이새끼야! 너 새끼야!"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H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피해자로부터 감금죄 및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용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E정신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위 E정신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F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0. 4. 위 F를 지연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위 F 등 환자 2명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위 E정신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위 E정신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H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3. 8. 9. 위 H을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위 퇴원일까지 10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H에 대한 2013. 8. 9.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위 10일간의 요 양급여비 666,6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H 등 5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4,599,954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 K·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시 입원 후 보정 가능 여부 검토), 수사보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관련 쟁점 검토), 정신보건법 위반 의혹 대상기관 수진자개인급여 내역, 수사보고(보건소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포천시·남양주시·동두천·구리시·가평군·양주시 수사자료 회신공문, 수사보고(M병원·E정신병원·N신경정신과의원 범죄일람표 첨부), M병원·E정신병원·N신경정신과의원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미구비 강제입원 사례 확인), 수사보고(퇴원명령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퇴원명령 위반 환자 최초입원일 확인), 범죄일람표, 환자병록지 2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2016. 9.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적 장기입원의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를 실제로 입원시키지도 않고 요양급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환급하는 등의 다른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정당 김포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위 학력기재 명함 배포 피고인은 2014. 4. 8.경 김포시 E에 있는 'F'라는 홍보기획사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한 자신의 김포시장 예비후보자 명함 1만부를 제작한 후 2014. 4. 9.~10.경 김포시 장기동 등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 약 1,0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학력기재 기자회견문 인터넷 카페 게시 피고인은 2014. 4. 10.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H'라는 카페에 'A 김포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 회견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4. 경력사항'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학력이 아니라 경력으로 기재한 것이고, 유권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네이버카페캡쳐사진, 명함제작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포 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명함 및 인터넷 게시글에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력이 아닌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규학력을 갖추어 이를 함께 기재하였으므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는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학력을 먼저 기재한 후 경력사항란에 각종 모임의 회장·위원장·임원 등 경력을 거시하면서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무렵 제작, 배포된 명함에는 위와 같이 학력과 경력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기재한 점, 비록 피고인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더라도, 경력란에 유사학력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학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등 참조), 김포대학교 G은 14주간 진행되는 비정규학위과정이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대학원 과정이 비정규학력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선거 출마가 처음이라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과거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행정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경력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김포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김포대학교에 관한 학력이 유권자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포대학교 G이 비정규학력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 및 인터넷 게시글에 이를 기재하여 배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450만 원 (기본범죄의 2회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벌금 7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벌금 300만 원에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50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 인터넷카페 게시글 등에 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하여 공인되지 않은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명함과 인터넷 게시글에 기재한 비정규학력 자체는 진실된 것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공천에서 탈락해 실제 입후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교회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1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노면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제3조 제2항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면표시로 '537, 직진·좌회전·우회전 진행방향표시'와 별개로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 직진을 금지하는 '512 직진금지표시'를 두고 있다. 다.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좌회전진행방향 표시가 있는 1차로, 피해자는 직진진행방향 표시가 있는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 직전의 노면표시는 좌회전방향을 표시하고 있을 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었던 점, 진행방향의 도로상황은 1차로의 차선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남아 있는 직진차로와 우회전 차로로 교차로 직전 1차로 차량이 직진하더라도 2차로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로상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4. 18:1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6. 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5. 5. 00:5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자청소년이 구강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1. 02: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 저장 폴더 사진,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1. 아청법(음란물 소지) 동영상 저장경로 사진, 아청법(음란물 소지)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33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21세)을 계속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당장 사장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휘저어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업무방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 언행을 하는 외에도 경찰관의 출동 이후 체포시까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을 부르라면서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는 등으로 귀가 권유를 거절한 채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차원을 넘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직진하던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삼거리 옆 수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 직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4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지체(척추) 6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진단서, 촉탁회신, 장애인증명서 1. 검찰 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중상해 판단을 위한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9. 4.경부터 2003. 3. 16.경까지 C 주식회사 남원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거래 및 고객정보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A는 1999. 9.경부터 위 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거래를 하여 오던 D이 약 9,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2001.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2002. 3.경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고, 2002. 10.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경찰관 및 변호인에게 D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2.경 미상지에서 E 남원지점 직원인 성명미상자에게 D의 계좌개설시기, 거래종목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D이 1993. 2. 18. E 남원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후 1999.경까지 한국전력, F은행, G, H, I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성명미상자에게 D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3. 19.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 J에게 D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가 'K'에서 'L'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가 기재된 비밀번호고객정보정정신청서, 1999. 9.부터 2001. 10.까지 D의 위 계좌에서 합계 5,753,404,220원이 거래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가 기재된 월별매매회전율 등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D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J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22.경 위 경찰서에서, J에게 1999. 9. 29.부터 2001. 8. 7.까지 D의 위 계좌에 132.953,000원이 입금되고, 56,136,000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가 기재된 입·출금전표 25장을 제출하여 D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J에게 제공하고, 2002. 7.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변호사 N 법률사무소에서 원고 D, 피고 A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2가단3618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N에게 1999. 9. 29.부터 2001. 8. 7.까지 D의 위 계좌에 132,953,000원이 입금되고, 56,136,000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가 기재된 입·출금전표 25장, 2001. 1. 4. 위 계좌에 합계 20,823,208원의 잔고가 있다는 내용의 계좌 기준일 잔고 내역, 2001. 2. 1. 위 계좌에 합계 45,603,054원의 잔고가 있다는 내용의 계좌 기준일 잔고 내역, 2001. 5. 24. 위 계좌에 합계 35,312,391원의 잔고가 있다는 내용의 계좌 기준일 잔고 내역을 제출하여 D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N에게 제공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참고인 우편의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신고 및 고객정보정정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 편철), 입증자료추가제출(입·출금 전표, 위탁계좌등록신청서, 계좌기준일 잔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4조 제1항 피고인 B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