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경 구미시 C에서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2010. 8.경부터 2011. 9.경 채무가 누적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E건물 지하 1층에서 'F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09년경 은행 채무 15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2009. 3. 17.경에는 골프연습기계 납품업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골프연습기계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10. 3.경에는 위 'F 스크린 골프장'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에는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개인 채무가 6억원 상당에 달하여 채권자 중 하나인 대구은행에만 매월 25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해야하는 적자 상태였고, 2011. 3.경부터는 위 'F 스크린골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합계 960만원 상당의 임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E건물 지하 1층을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로 매입하여 'F 스크린골프'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중, 그 무렵 위 G을 통해 위 건물 3층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를 알게 되었고, 이후 골프연습장 준비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 기계 설치대금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E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내부공사는 모두 마쳤는데, 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할 돈이 없어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원만 빌려주면 은행에서 위 골프연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0. 9. 1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지하 1층(2010. 6.경 감정가 7억 1,000만원)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실제 채무액 4억원), 근저당권자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실제 채무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 J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40만원(실제 채무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140만원(실 채무액 5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개인 채무가 6억원 상당에 달하여 채권자 중 하나인 대구은행에만 매월 25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해야하는 적자 상태였으며, 당장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금이 급한 상태여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7.경 수표로 6,4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기계 납품업자인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3,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0.경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합계 1억 1,79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기초사실 및 공통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F 스크린골프장 건물 등기부등본 편철), 대부업정보 및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변동분조회, 법원 면책결정문 사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피해자 L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확인서 [피해자 H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사건 관련) 중 M의 전화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F 스크린),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각 확인서,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대구은행 본점 리스크관리부 소속 N 상대 전화수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이행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내용 보고 및 견적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피의자 G 전화수사내용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해자 P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설계도면, 수사보고(Q사우나 전소유자 R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S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T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U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7.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11. 1.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H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P, S, T, U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적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P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T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도중 만난 사람인 점,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은 용처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규모가 가장 경미한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H 피해자 L, H에 대한 죄는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과 처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