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0.경 대구 북구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8세) 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때지 칼로 찌른다.", "너 엄마집이고 다 불지른다.", "주유소 기름사리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05:0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등유 1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등유를 구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5:20경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들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불상량의 등유를 부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08:5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1층 사무실에서,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H(남, 5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C 명의로 채무를 남긴 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와 다투게 된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등유를 창고에서 가지고 와 4세대가 거주하는 위 건물의 사무실 바닥 및 창고에 위 등유를 뿌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불이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번져 창 고에 있던 포장용 끈과 종이박스 등 일부를 태웠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 I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9, 10,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항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과일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특수협박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H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방화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였으며,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9:5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봉고3 화물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차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D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은아식당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군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절도 전과 1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을 향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교통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0:26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매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1),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범죄전력을 추가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1.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B상가' 앞길에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서수지 I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2) 약식명령문 포함.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하기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면허취소 이래 면허를 재취득하지도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 음주운전 등 전과는 모두 무면허운전과의 경합범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법질서에 관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4:30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뭐 아냐, 우리 아버지가 뭐를 하는데 네가 나를 아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뭐 나를 상대 안 해주면, 씨 발"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많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잘못에도 다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평소 심리상태와 잘못된 음주 습관이 합쳐져 위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울분과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술에 취해 드러난 것 같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26. 18:5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88 법원사거리 앞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판시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판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시동을 켠 채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하던 차를 지인에게 양도하고 운전면허 결격 기간 동안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대구 남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누드 모델과 사진사를 연결하는 소위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사무실 겸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촬영한사진은 일반인에게 유출하지 않고 사진작가들을 상대로 홍보용으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상대 사진사나 엔터테인먼트가 누구인지에 따라 모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1회당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모두 드러나는 전신 누드 사진을 촬영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운영하는 'E' 웹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누드사진 41매를 게재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누드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2019. 4. 24.)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9:4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57,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 피해자 추적 여부) 1. 경찰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D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 17: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42세)의 집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기록 제2권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었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결국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항수단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몸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도로 반대편으로 밀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거나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민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일어난 몸싸움의 일부로서,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C 와 가뭄을 인해 관정물을 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논에 판정물을 대기 위해 위 논 옆농수로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물통천비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는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통천비닐(C가 '폐비닐'을 뭉쳐 농수로를 막아 물이 논에 고이게끔 한 것이다)을 농수로에서 빼내어 논에서 물이 흘러 내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폐비닐을 버린 장소가 농수로 부근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점, 폐비닐을 다시 뭉쳐서 농수로를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폐비닐 자체가 농수로를 막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손상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폐비닐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검사가 의견서에 언 급한 대법원 판결(2017도18807)은 광고판을 컨테이너 창고에 옮긴 다음 문을 잠그고,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23:00부터 2017. 5. 27. 01:3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206호실에 숙박료 8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E(15세, 남), F(15세, 남), G(14세, 남), H(15세, 남), I(15세, 남), J(15세, 남), K(14세, 여), L(14세,여), M(15세, 여)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남녀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 남녀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법정에서, 자신과 J가 먼저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남녀혼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세 번에 걸쳐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고, L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전화로 "여자가 올라가지 않았냐, CCTV로 봤다"고 물어보아서 저희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여자들(M, K)이 모자를 쓰고 남자들 뒤에 숨어서 모텔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206호실로 올라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은 법정에서, 남자들이 모텔 방을 잡은 후 여자 2명(M, K), 남자 2명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카운터 앞을 막아서 피고인이 못 보게 했을 때 여자들이 모자를 쓴 채 바로 계단으로 올라갔고, 여자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L은 법정에서, E과 J가 모텔 방을 잡은 후 남자 2명과 같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모텔 문을 열어 먼저 들어가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고, 206호실에 있는 동안 다른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받은 적은 있지만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는 모르고, 모텔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K은 경찰에서, E이 방에 있다가 데리러 나와 여자 2명(K, M), 남자 2명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카운터에서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모양새가 되어 M과 함께 벽쪽을 따라서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M을 보지 못하였으며, 206호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올라와 인원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 호텔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호텔 앞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assat 2. 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76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 소유의 마티즈 차량 C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가요"라는질문에 "피고인(B)은 운전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다퉜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단속 당시 증인은 피고인 (B)이 운전한 사실을 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운전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검사의 "단속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다투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2017. 9. 13. 23: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 상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러한 목격 사실을 단속 경찰관 F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사본(A, F) 1. 녹음CD 1. 현행범인체포서(B) 1. 내사보고(사본)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B 음주운전 위치), 수사보고(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E초등학교 정문 앞에 마티즈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우연히 B를 만나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출동경찰관에게 B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목격사실을 출동경찰관에게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대상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속경찰관 F은 대상사건에서 출동 당시 B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일반적인 주차 방향과 다르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B는 단속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음성녹음도 존재한다. B는 E초등학교 부근에 자신의 집이 있고,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과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 부근 주점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며, 주점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다음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 말싸움을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주변 지리를 잘 아는 B가 주택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E초등학교 정문에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차량을 비스듬히 주차해 놓고 1시간 정도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B가 피고인을 만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점에 간 것이나 주변도로 상황을 볼 때, B가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E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주점 밖에서 피고인과 B가 만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즉 피고인은 '나온 술집의 길 건너편에 B의 차량이 보여서 E초등학교 앞에 가 동승하게 되었는데, 당시 B가 차에 타있던 것까지 기억난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65쪽), B는 이 법정에서 '주점에서 차량으로 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만나 차로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B로부터 편의점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차 안에 들어가서 말다툼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B가 주점 밖에서 만나 차량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당시 B가 금전문제와 여자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는 우연히 주점 밖에서 만나 차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점에서 위 문제들을 말하기 어려워 따로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가 음주상태에서 H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E초등학교 정문까지 이동하여 시동을 계속켠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B에 대한 2017. 9. 14.자 현행범인체포서와 내사보고서에 피고인이 'B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상사건에서 '경찰관이 B의 음주사실을 물어보았는지, 자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진술하다가, 'B가 음주운전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게 B의 음주운전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단언적인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태도는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B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할 때, B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대상사건에서의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 109-3에 있는 아시아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