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금전 출납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들의 급여를 초과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급여 지급 업무를 하면서 직원 D의 약정급여는 100만 원임에도 1,643,190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자격증 및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0,596,130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해 대표이사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보관 및 사용해왔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이를 회사업무와 관련된 곳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91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1,555회에 걸쳐 합계 115,642,697원 상당을 함부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단 증거목록 순번 17, 29, 50, 114, 115, 136, 137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급여초과지급 및 반환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반환받은 돈도 실제로 피해자 회사 또는 I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I는 프리랜서인 D, J을 정규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었으나, 이 경우 약정급여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급여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 I는 당시 대구시의원이어서 위 차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 I의 경조사비로 지출하였다. 2. 판단 I가 이 법정에서는 ‘D, J에게 급여가 초과지급되었다가 차액이 반환된 사실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초과(지급)분은 당연히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 J에게 급여가 초과지급되었다가 초과분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I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I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급여 초과지급분은 피해자 회사로 반환되어야 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과지급급여 반환금을 피해자 회사 또는 I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I가 초과 지급 및 반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반환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본인 급여 초과지급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금전 출납 및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초과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급여 지급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약정급여는 1,346,760원임에도 1,591,59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그 차액인 244,83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0,491,430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즉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지급 급여’란 기재 각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또한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약정급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공소사실과 같이) 위 표의 ‘약정급여’란 기재 각 금액이 약정급여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정급여액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약정급여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 엑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만 제출하였다. 위 엑셀파일 출력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급여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약정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하기는 하나, 엑셀파일은 누구나 쉽게 사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에 근로계약서만큼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 주장의 급여액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측 H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조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K세무회계사무소의 2021. 6. 9.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할 당시 매월 위 회계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 위 급여명세서(2015. 1. ~ 2018. 12.)에 기재된 피고인의 급여(‘차인지급액’)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약정급여’란 기재 각 금액이 아닌 ‘지급 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 즉, 당시 회계사무소가 받은 피해자 회사 급여대장(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세무신고 등을 하였을 것이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급여액은 약정급여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명세서 엑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약정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초과분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