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부터 2013. 2. 3.까지 서울서부경찰서 D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4.부터 2013. 12. 16.까지 같은 경찰서 E으로 산하 F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4. 9. 30.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파면된 사람으로 전직 경찰관이다. 건물임대업자인 G은 2012. 7.경부터 10.경까지 조카 H의 자동차담보 대부업에 약 2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H이 고용한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 50여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1. 알선뇌물수수 가. 2012. 12. 7. 1,000만원 피고인은 위 경찰서 D으로 근무하던 2012. 12. 7. 서울 은평구 I 소재 위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G로부터 "조카 H이 신고한 차량절도사건을 담당하는 F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신속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2. 12. 27. 1,000만원 위 H은 서울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K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위 K가 미온적으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취지로 G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G이 2012. 12. 27.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A4용지에 수사진행경과를 쓰고 수사진행상황을 위 G에게 설명하면서 "걱정마라, 서울청장, 서장에게 다 보고했다. 모래내파 행동대장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다 받았고, 통신수사를 하고 있으니 다 잡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잡으러 다니는데 미행조도 필요하고 수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G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위 G은 위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피해회복을 원하였으나 사건진행이 지연되어 피고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묻자, 2013. 2. 4.부터 E으로 부임한 피고인은 위 G에게 "지금 미행을 하고 있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받아 범인들을 추적 중에 있다, 수사비가 없으니 수사비가 필요하다"라고 위 G에게 계속 요구하여 위 G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13. 4. 26.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공소장 기재 '20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5. 24.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M식당에서 위 H에게 위 사건의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수사비가 필요하다면서 2,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그 무렵 위 H은 피고인의 요구를 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G에게 금 2,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뇌물수수사실 포함된 문자, 피의자 뇌물수수 입증자료 1. 피의자와의 녹취내역 요약, 피의자와의 녹취내용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의견서, 기록목록 사본 편철), 2013형제269022호 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울서부경찰서 경무계 자료 확인 및 전화진술 청취), 서부경찰서 회신 팩스자료, 서부경찰서 조직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알선뇌물수수 시기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2. 12. 7.이 아니라 2012. 12.말 또는 2013. 1.초순경이고, 판시 제1의 나항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2. 12. 27.이 아니라, 2013. 2.초순경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 제공시기에 대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1,000만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제공 일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G은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H을 통하여 현금으로 바꿔 당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중 수표번호 바가28413313(증거기록 제99면) 수표는 2012. 12. 27. 지급제시되어 현금화된 것으로 보인다}. G은 검찰에서 뇌물 제공 시기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서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다. G이 특별히 뇌물 제공 시기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2. 5,000만 원의 수수 등 명목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및 G에게 요구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절도 범인들의 추적을 위하여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그 직무로 하는 피고인이 같은 경찰서 소속 다른 팀인 F 내지 2013. 2.부터는 자신이 지휘, 감독하게 된 F의 수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이는 그 자체가 직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그르치는 것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조카 H이 신고한 차량 절도 사건을 담당하는 F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이 신속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2012. 12. 7. 1,000만 원 및 2012. 12. 27.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3. 4. 26.자 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27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6. '위치추적기를 청계천에 가서 2개를 60만 원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자, G이 '2대 내가 돈 그마 보내줘야 되겠네, 하하하, 또 수사비 또 지원해야 될 것 같네'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예예, 아주 근접해 있으니까요'라고 얘기하였다(피고인은 위 당일인 2013. 4. 26. G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5. 16.자 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28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이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자, 이에 G이 '그래 그래 알았다, 내가 저 저 저 돈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 내가 보내줄게 그거'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였다. 2013. 6. 5.자 피고인과 H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제31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고 한 2,000만 원이나.2,000만 원만 지원해 주시면 회장님(G)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H의 신고한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알선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인 경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수 내지 요구한 뇌물 액수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3,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H이 신고한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