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07.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서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으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특별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 중순 H 노래방 운영자 I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인천 서구 H 노래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1, 3. 3, 19:20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부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J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J의 남편 B으로부터 '사건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는 J가 K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으로 하여금 신고자인 L에게 금품을 주고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유하도록 한 후, L을 조사하면서 L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2011. 3. 24.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 8. 6. 08: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J가 운영하는 N이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로 단속된 직후 J의 남편 B으로부터 '사건을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J의 아들 0이 실제 업주가 아니고 N에서 실제로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O N의 업주로 조사한 다음, 2011. 8. 31. 검찰에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 23:00~24: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어떤 횟집에서 B으로부터 사건 처리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1. 9. 11.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P노래연습장에서 수시로 보도방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인 Q(15세), R(17세), S(14세), T(17세), U(16세), V(16세), W(17세), X(16세), Y(16세), Z(16세), AA(16세), AB(15세), AC(16세), AD(15세), AE(16세), AF(16세), AG(16세), AH(15세), AI(17세), AJ(16세), AK(16세), AL(17세)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노래연습 장업자로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N의 실제업주인 J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아 N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부터 2011. 4. 하순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N에서 수시로 보도방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인 AI(17세), U(16세), AM(16세), AK(17세), AN(16세), AO(16세), AP(17세), Y(16세), AI(16세), AQ(16세), V(16세), T(17세), AE(16세), W(18세), AR(일명 AS, 16세), AF(16세), AG(16세), AH(15세), AI(17세), AL(17세)을 불러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4항] 1. 피고인 D,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뇌물공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 뇌물공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1. 11.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행위, 청소년별로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접객행위, 청소년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2.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직접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적이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B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클럽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의 접객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 : 자수 가중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다.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수회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2. 피고인 B 가. 참작하거나 적용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3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긍정 :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다. 선고형 결정 징역 2월 및 징역 6월(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회 범행한 사정, 판시 제2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 기간 및 횟수 4. 피고인 D [고려한 정상]누범, 죄질이 좋지 않음, 범행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