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1. 22. D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3. 2. E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4. 21.부터 4. 22.까지 E정당 당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4. 23. E정당 D시장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으나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위 A의 지지자이고, F, G도 위 A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경선운동 방법 위반 [2018고합520, 521호]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2. 25. 21:00경 D시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I에 거주하는 주민 명단을 보여주며 "이번에 D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I 쪽에는 종친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경선이 시작되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 명단의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경선운동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 하순경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 찾아가 K에게 "A 선거 좀 도와줘라.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도 잘 말해줘라. 신경 좀 써라."고 말하며 E정당 D시장 경선후보인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E정당 당원 및 지역주민 12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원 선거기획 참여 [2018고합520호]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시 미래전략추진과장(5급 지방직 공무원) M이 D시 기획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M에게 선거공약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술집에서 M에게 "어떻게 하면 D시를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시청 내에 인맥이 없다. 시청 내 공무원들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M은 2018.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집과 O에 있는 D시청 미래전략추진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공약 수립을 위하여 자신이 D시청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시정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자료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하여 건네받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문서를 참고하여 '제대로 된 시청 시스템 구축' 등이 기재된 선거공약 자료와 '이사람 저사람 모두를 수용하는 통 큰 A'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문서로 작성한 후, 2018. 3. 16. 피고인의 P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검토 후 의견. 최종본은 만나서 다시 정리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D시 공무원 중 피고인을 도와줄 만한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거공약 자료를 자신의 선거홍보팀에 전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M이 소개해 준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2018고합520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15. 경 Q에 있는 선거인 R이 운영하는 'S'에 D시장 출마를 선언한 A과 함께 찾아가 R에게 "같은 값이면 공무원 출신의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다른 E정당 후보들보다 A이 당선되는 것이 더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R과 위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R에게 "R씨, 알지요."라며 A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18고합520호]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T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 사진관'에서 D시청 계약직 공무원 V로부터 소개받은 W에게 위 A의 X, Y, Z 등 홈페이지 관리와 A의 홍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U 사진관에서 SNS를 통한 W의 홍보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V에게 30만 원 건네주며 W을 잘 달래서 마무리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B의 정치자금법 위반 [2018고합520호]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을 통하여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친목단체인 AA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자금을 무상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9. 3,000만 원 무상 대여 및 차용 피고인 A은 2018. 3. 하순경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4. 9.경 T에 있는 U 사진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2018. 5. 2. 3,000만 원 무상 차용 B은 2018. 4. 초순경 위 U 사진관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에게 "A의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라고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다. G은 2018. 4. 하순경 D시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 A에게 "B이한테 돈 이야기 한 적 있나, 돈 마련되면 연락할게."라고 이야기하며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G은 2018. 5. 초순경 위 U 사진관에 찾아가 B에게 피고인 A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5. 2.경 B으로부터 돈이 마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진관에 찾아가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2018. 5. 12. 2,500만 원 무상 차용 B은 2018. 4. 초순경 위 U 사진관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F에게 "A의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A이가 형님한테 돈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라고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다. F은 2018. 5. 11.경 위 U 사진관에 찾아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5. 12.경 B으로부터 돈이 마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진관에 찾아가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2018. 5. 28. 2,500만 원 무상 차용 B은 2018. 5. 중순경 F에게 "형님, A이형님 선거자금이 더 필요하다는데, 조금 더 마련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20.경 AC에 있는 한정식 식당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우연히 F을 만나 "형님 B이가 부탁한거 좀 안되겠습니까, 선거비용 보전 받으면 다 해드릴께요."라고 말하며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다. F은 2018. 5. 28.경 위 U 사진관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2018고합521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AD에 있는 선거인 AE의 집에 찾아가 AE에게 "형님 혹시 지지하는 시장 후보가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A이 저를 따르는 후배고,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사람입니다. 당선되면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 되는 것보다 안 좋겠습니까? 형님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도와 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520, 521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에서 발췌한 선거운동 대상자), 수사보고(경선여론조사 대상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520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무원 피혐의자 M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M D시청 공무원 재직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혐의자 M의 전화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M의 기획안과 피의자 A의 선거공약집 일치 여부), 수사보고(A 휴대폰 증거물정보 및 M과 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미래전략실 AR 작성한 기획 서류와 M의 선거 공약서류 비교) [판시 제3의 사실(2018고합520호)]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A 선거캠프 역할 확인) [판시 제4의 사실(2018고합520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W, V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B이 A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자료첨부) [판시 제5의 사실(2018고합520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D시장 후보 A의 정치자금법 수수 일자 CCTV 확인), 수사보고(U 사진관 옆 'AS'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확인), 수사보고[방범용CCTV(2018. 5. 28. 현금 2,500만 원 교부 관련) 분석], 수사보고(A 선거비용 지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한 정치자금(금융이익 상당액) 특정] [판시 제6의 사실(2018고합521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및 AE 현금 전달 시점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액의 산정] 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1,000만 원에 대한 2018. 4. 9.(차용일)부터 2018. 6. 21.(변제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101,369원[= 10,000,000원 × 0.05 × (74/365)] 2,000만 원에 대한 2018. 4. 9.(차용일)부터 2018. 8. 14.(변제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350,684원[= 20,000,000원 × 0.05 × (128/365)] 나.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 3,000만 원에 대한 2018. 5. 2.(차용일)부터 2018. 6. 12.(변제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172,602원[= 30,000,000원 × 0.05 × (42/365)] 다. 판시 제5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 2,500만 원에 대한 2018. 5. 12.(차용일)부터 2018. 6. 21.(변제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140,410원[= 25,000,000원 × 0.05 × (41/365)] 라. 판시 제5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 2,500만 원에 대한 2018. 5. 28.(차용일)부터 2018. 6. 21.(변제일)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85,616원[= 25,000,000원 × 0.05 × (25/365)] 마. 합계 : 850,681원(= 101,369원 + 350,684원 + 172,602원 + 140,410원 + 85,616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공무원 선거기획 참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에게 D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M로부터 '제대로 된 시청 시스템 구축' 등이 기재된 자료와 D시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M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위 자료를 즉시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의 공약에도 반영될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지역구에서 3선의 AT도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13.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여 2018. 1. 22. 출마선언을 하고 2018. 3. 2. E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D시 미래 전략실장으로 근무하던 M이 D시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시정의 기획업무에 능통하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AU을 통하여 M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다음, 이후 M을 직접 만나 "D시를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 시청 내에 인맥이 없으니 공무원들을 연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M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M은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09:14경 M에게 "선관위 서류는 접수완료됨!"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M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입후보자 공약자료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M은 2018. 3. 16. 06:44경 피고인의 선거공약 자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D시의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1. 제대로 된 시청 시스템 구축, 2.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하는 산업도시화.' 등 정책 관련 내용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수용하는 통 큰 A'이라는 선거슬로건이 담긴 문서(2018고합520호 증거기록 1,427쪽,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M은 이 사건 문건을 전송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검토후 의견. 최종본은 만나서 다시 정리합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날 15:12경 M에게 전화하여 약 1분간 통화하였다. M은 다음 날인 2018. 3. 17. 08:39경 피고인에게 문건의 수정사항을 알려주며 "수일내 새 자료 준비할테니 만나서 조율해보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M이 전달한 이 사건 문건과 피고인의 D시장 선거 공약안(2018고합520호 증거기록 1,505쪽 이하)은 세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농촌건설, 첨단산업도시 육성, 복지D,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도시 등의 일부 내용이 일치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문건을 선거공약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M에게 D시청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M은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줄 만한 공무원들의연락처를 선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M이 소개해 준 공무원들 일부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D시장 후보자로서의 지위, M의 신분과 담당 업무, M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M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선거운동의 기획과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M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산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R에게 20만 원을 주었고 그 금액이 특별히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2. 15.경 R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D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이 피고인과 함께 위 가게에 방문한 점,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R을 불러내어 R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R씨 알지요."라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과 R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출산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과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R에게 A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R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여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병 중인 처를 보살피는 AE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30만 원 상당을 주었을 뿐, A을 위하여 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AE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A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이 2018. 4. 초순경 집을 찾아와 "형님 혹시 지지하는 시장 후보가 있습니까, A이 저를 따르는 후배라 도와주어야겠다. A한테 한 표 좀 부탁합니다."고 말하며 A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후, 5만 원 권 현금 12장(총 6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주기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C이 "형님 제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으셔도 됩니다."고 말하기에 받았고, A에 관한 지지 발언을 한 후 돈을 주었기에 선거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AE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한 바 없고,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으며, 암투병 중인 처에 대한 병원비 보조 명목으로 준 것으로 이해하였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의 다소 강압적인 수사와 투병 중인 아내를 보살피기 위하여 빨리 귀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E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A을 위하여 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E에게 당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현금 전부를 꺼내 봉투에 넣어 드렸는데 50~6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고, A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후 AE에게 돈을 주자 AE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거절했었는데, 피고인 돈이라고 말하자 AE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AE은 먼 친척(12촌) 관계로 위로금으로 60만 원을 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E의 처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기 시작한 것은 2015. 5.경인데 위 돈은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교부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3.경 AV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7. 12.말경까지 AE과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로금 내지 부조금의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을 경우 나중에 갚기 위해서라도 직접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AE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6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처에게 바로 주었고 처로부터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AE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다.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D시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합계 1억 1,0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권자에게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후보자의 부적절한 선거자금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돈을 대여하고 주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품이 합계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지한 A이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34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A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돈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1회에 그친 점, A이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