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7.경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H 일대에 'G' 명의로 연면적 8,993m² 규모의 노유자전문병원인 'I요양병원'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임야의 소유자인 J에게 매매잔금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최초 병원신축공사를 맡긴 ㈜ K의 대표 L로부터 차용한 2억 1,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 및 병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G'의 이사장 직무실에서 광주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던 O과 'I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20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O에게 현금 4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O이 위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Q은 위 도급계약을 무효화시켰고, 피고인은 2010. 12. 1.경 O이 현금 4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소개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Q과 'I요양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G'의 이사장 직무실에서 O, 피해자의 형 R, P의 직원 S 및 피해자의 지인인 T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G에서 신축 중인 120억 원 상당의 I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수급인을 N에서 P로 변경해 주어 공사를 도급 주겠다. 대신 4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이 2010. 10. 26.경 건축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여 더 이상 'I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및 'G'의 재정 상태로는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이 'I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G'의 행정실장인 U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V)로 3,200만 원, 같은 달 9. 위 계좌로 3억 6,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T, O,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1. 영수증 1. 송금증 1. 각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건축허가취소통보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및 의견서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2도12557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피해액도 4억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 중 6,000만 원만 회복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범죄가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은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H외 1필지 12,39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G을 대리한(이하 피고인이 G을 대리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대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0. 8. 2. N을 대리한 O과 사이에 공사대금 120여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I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준 대가로 4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화성시장은 2010. 9. 27. G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0. 10. 26.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O은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1.경 T의 소개로 W이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고, W은 어음으로 4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하여 그 협상이 무산되었다. 마. O은 그 무렵 T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O은 Q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Q이 승낙하였다. 사. 피고인, O, Q, R 등은 2010. 12. 1. G 이사장실에서 P이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고, Q이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Q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U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Q은 R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9. U의 계좌로 3억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2. 9. Q에게 4억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N에서 P로 하되 날짜는 2010. 8. 2.로 소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피고인과 Q은 2010. 12. 20.경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P이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의 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배상금을 6:4로 나누되, 피고인이 채무청산 소송비용 등의 용도로 차용한 금원 4억 원을 배상금 배분과 관계없이 P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앞장에는 피고인 및 P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뒷장에는 피고인 및 P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다. 차. 피고인은 2011. 4. 2. P에게 I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5,800만 원에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카. 피고인은 2011. 5. 3.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686호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Q은 이 사건 약정서와 비슷한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1. 9. 9. 공증을 하였다. 타. 그 무렵 Q은 피고인에게 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자 연 12%로 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Q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4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Q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한 점, Q이 피고인을 만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Q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을 설명하였고, 화성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소송의 승패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Q이 자신의 형 R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하여 4억 원을 빌려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Q, R, T, O, S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시기를 안 때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위 증인들 모두 2010. 12. 1.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나 공증을 한 약정서, I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도급계약서, 차용증서들은 Q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미 대여한 4억 원을 돌려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Q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4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 화성시 H, X 임야에 I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2008. 4.경까지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고보조율이 보통 '사업비의 50% 정도'에 이르며,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도 '최대 100인 기준, 716평, 지원단가 1,094,000원/m², 1,292,452,000원'으로 사업자금 122억 4,00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110억 원 상당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04~2005년도 대구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 관련 계약금이나 리베이트 등을 교부받는 등 기존 채무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약 15~20억 원에 이르는 등 I요양병원 공사 사업비의 50% 정도를 자기자본으로 마련하여 병원 시설 신축부지 제공,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 경제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화성시 Y에 있는 I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30세)에게 "I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있는데 약 10억 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16. 위 이사장 사무실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게 I요양병원 전기설비공사 수주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위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31. 위 이사장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I요양병원 인허가 및 설계비용, 토지잔금 등이 필요하다. I요양병원 신축공사가 120억 원 상당인데, 국가로부터 보조금 110억 원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축공사 사업권을 모두 줄 테니 3억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병원 신축공사 사업권 수주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8. 12. 2. 5,000만 원, 12. 5. 4,000만 원, 12. 11. 5,000만 원, 12. 18. 1억 8,000만 원 등 합계 금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AA은 별지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한 사실,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에는 '노인요양시설 (100인 기준) 716평, 지원단가 1,094천 원/m²(국고 1,292,452천원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원 100인을 최대 기준으로 할 경우 예시적으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에 불과하고, 국고보조금의 상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며, 설립자는 지원 단가와 정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신축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E는 I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준비금 8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I요양병원 신축공사나 전기설비공사의 리베이트 명목이 아닌 I요양병원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에 있어 투자하기로 한 사업준비금의 일부로 보이며,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위 공소사실과 달리 그 상한 기준이 없어 I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12억 원 상당만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I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망을 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 AB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