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가명, 18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어, 2019. 6. 21. B,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15:43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화나게 하지 마라. 너희 부모, 대학교에 전화를 하겠다. 안 나오면 주위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너희 학교에 전화한다. 나 눈 돌아간다. 변호사 형들에게 물어보아 법적으로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B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 같냐.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 번 대줘라,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너 아빠랑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치고, 피고인이 비상계단 아래 문을 닫는 사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나를 더 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화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 'G빌딩' 내 CCTV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대줘라'는 말을 하거나, 배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고, 피해자 진술에서 드러난 범행 전후 언동,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이외에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10일 이하임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강제추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가해행위나 범행 장소를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 -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범행 무렵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 있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소리를 듣고 경비원 F가 현장에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외부에 개방된 형태의 1층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는 계단 통로로 범행 시간 무렵에는 주차장을 오가는 사람이 있었고, 범행 장소 인근에도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계단 통로 지하 1층 방향의 문은 피고인이 닫은 것으로 보이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문은 범행 종료 무렵까지도 계속 열린 상태에 있는 등 외부와 완전히 폐쇄된 공간은 아니었다. 거기에 장소 자체도 좌우 폭이 좁은 구조의 계단 통로여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통로로 데려간 후 행한 신체적 접촉 행위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수단으로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한 행위 중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술을 내미는 정도의 행위로 피해자의 거부로 성공조차 하지 못했고, 가슴을 건드린 행위도 대체로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건드리는 정도일 뿐, 가슴을 주무르거나 움켜쥐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리도 손으로 건드리는 정도의 접촉에 불과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적 접촉 태양의 소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강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볼만한 폭행 행위는 피고인이 가방과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고, 옷을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강간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강간의 고의를 강하게 드러내는 행위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보일 뿐, 옷을 벗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가방을 벗겨내려고만 하였을 뿐 자신의 옷 부분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하려는 목적을 가진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옷을 벗기려는 시늉'은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포에 짓눌린 상황에서 가방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이를 옷을 벗기려는 일련의 행위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장소가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성적 접촉이 피해자를 건드리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비교적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을 뺏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일부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다. 라. 피해자의 옷매무새가 일부 흐트러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계단 통로로 데려온 일이 있어 그 무렵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은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 과정에서 '한번 대달라'는 발언이나 '다리를 벌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발언 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진술을 강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경비원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단 통로에 서 있는 상태에 있었고, 목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