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2016고단3668]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B[본점 소재지: 부산 사하구 C, 5층]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문화관광부청소년수련시설기금 약 500억 원을 지원받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에 청소련수련시설(유스호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문화관광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기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주)B 지분의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건축 시행사업 등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을 위하여 운영하던 (주)B는 설립 당시 3억 원의 자본금을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즉시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자본금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그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지원 규정상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며, 그 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특별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주)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7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예산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기금 약 25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650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다 진척된 상황인데, 천안시에서 건축허가서만 발급 받으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서 발급수수료가 부족하여 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주)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 평생계좌번호 K)<각주1<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238]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 F 외 4필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D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은 위 신축공사의 1차 기성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되, 그 대가로 D에게 B 주식 15%, D를 소개해준 E에게 주식 10%를 주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체되면서 투자자 겸 주주인 D, E, H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하자 회사 운영권 유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회사 지분을 정리하여 대표이사 등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근처 커피숍에서 D에게 사업이 지연 됨에 따라 불안해하는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미리 만들어 가져온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에 양도인란 부분에 D 모르게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당시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주식회사 B의 보통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 양도인과 양수인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양도하는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일, 양도인 및 양수인 인적사항은 모두 공란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타자기로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식 수란에 '9,000', 양도금액란에 '45,000,000원', 날짜란에 '2015년 8월 26일', 양도인란에 'D, N, 대구광역시 달성군 O', 양수인란에 'P, Q, 부산광역시 남구 R'이라고 각 보충 기재한 다음, 그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의뢰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대표이사 변경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M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P, S, T이 주주로 표시된 (주)B의 주주명부와 위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인 H를 해임하고 P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서면결의서 등이 첨부된 (주)B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D가 그 보유주식을 P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로운 주주명부와 주주서면결의서는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8. 27.자로 대표이사 H를 해임하고, P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내이사 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M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게 P, S, T이 주주로 표시된 (주)B의 주주명부와 위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이사인 D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서면결의서 등이 첨부된 (주)B의 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D가 그 보유주식을 P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로운 주주명부와 주주서면결의서는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6. 3. 22.자로 이사 D를 해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1. H,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순번 2, 5) 1. D,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들(순번 1, 2권 4~96쪽) 1. 수사보고(건축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경화 확인결과 보고), 천안시청 건축허가 알림공문 사본, 공동시행 계약서 사본, D 유입자금 지출내역, 각 토지 사용 승낙서, 수사보고(V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처리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 2013년 하반기 융자업무 처리지침,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회신), 관광개발기금 관련 문의 공문, 관광개발기금 관련 회신 공문, 수사보고(V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금의 사용처 확인) [2016고단8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6) 1.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주주서면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6고단3668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 확보 방안에 관하여, '청소년수련시설기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청소년수련시설기금을 받게 된다면 대략 55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H는 약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취임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으나, 그 매수대금이나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로서 사업의 실행가능성, 투자금 등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투자할 리가 없다. 실제 피고인 또는 U은 D에게 (주)B의 2016. 7. 16.자 사업추진현황을 제시, 교부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3. 인,허가 3개월 이내 완료, 4. 문화관광부 청소년시설자금협의완료(허가득할시 확인가능), 5. 청소년수련시설기금 약 500~550억 배정예정, 7. 토지비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자금 집행시 지불하기로 협의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자금이 확실히 나올 것처럼 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작성된 공동시행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이행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자금 배정 업무(기 배정협의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 사업 기간으로 'D의 자금 유입 시부터 준공 후 정산, 공동시행 종결 시까지 총 18~20개월이 소요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와 (주)B 사이에 작성된 자금유입 약정내용에 따르면 '원금은 본공사 착공 후 1차 기성시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추진현황에 인·허가가 3개월 이내 완료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시행 계약서에도 자금 유입 시부터 준공 후 정산, 공동시행 종결 시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였거나, 피해자 D가 그와 같이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피해자 H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주었던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H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H가 2014. 1. 2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층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건축허가만 나면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할 상황이었으므로 2층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4쪽),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기한을 2014. 4. 30.로 약정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행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밖에 음식점, 마트, 주점, 백화점 등지에서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 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D 유입자금 지출내역(증거기록 1권 11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렌트카 사용료(1,440만 원), 법인카드대금(2,000만 원), 대표 차량비(2,000만 원), 대표자 판공비(7,200만 원), 기타 부대비용(4,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사정이나 사업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당한 자금 집행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PF대출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에 여러 회사들이 책임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F대출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주)B나 피고인은 현재 자본이 없는 상태이고, (주)W이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으로 대물로 지급하겠다는 부동산(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의 경우도 PF자금 확정 시 (주)B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결국 PF대출이 있어야만 위 사업이 가능하다. 그 밖에 시공참여 의향을 밝힌 X(주)는 토지소유권확보가 사업참여 조건이고, (주)Y은 공사비의 80% 확보, 월기성 원칙이 시공참여 조건이며, (주)Z도 사업부지 전체 토지매입 완료가 시공참여 조건이고, AA(주)도 발주처에서 월기성 지불조건으로 시공참여 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시공참여 조건을 충족시킬 자본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7. 중 사업추진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11쪽),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1. 22.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11. 17.자 AB과의 현금투자계약서(AB이 2017. 11. 30.까지 6억 원을 현금투자하기로 약정) 및 2017. 11. 16.자 AC(주)와의 공동시행계약서[AC(주)가 160억 원을 2017. 11. 23.까지 160억 원을 신탁사에 예치하기로 약정]의 약정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금융주선의향을 물었던 바로투자증권주식회사 역시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등"이 금융주선조건이므로, 이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규 및 추가 투자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식회사 W, AD주식회사와 공동시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B 등이 이행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 및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