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5. 8. 원주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누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 구금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C과 연락이 끊어지자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시 소재 원주교도소로 이감갈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편지와 면회를 통해 누나인 위 B에게 "내가 원주로 이감가야 하는데 누나가 나를 사기로 형사고소하면 내가 원주교도소로 이감갈 수 있다. 누나가 나중에 언제라도 고소취소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바로 사건이 끝난다", "내가 '2013. 10. 1. 차용을 했고 2014. 10. 1.까지 3천만원을 갚겠습니다. 일시불로 차용합니다.'라는 차용증을 써 줄테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경찰서 가든지 검찰청 가든지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기로 허위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5. 11. 30.경 원주시 D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A가 2012. 10. 1. 5천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위 원주지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허위고소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1. 30.경 원주시 D에서, A의 교사에 따라 볼펜으로 'A가 2012. 10. 1. 5천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원주지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는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A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시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접수 이후 검찰청으로의 고소장의 접수는 피고인이 의도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원주시 D에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인바, 법원 및 그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이나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법원장은 수사기관을 통할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등이 없어 수사지휘, 명령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원천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관할 이첩 등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위 원주지원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2015. 12. 3.경 위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접수하였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원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관할검찰청에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자택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원주 지원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순수하게 호의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친족관계에서는 고소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접수조차 해 주지 않고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 공무원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인 검찰청에 접수시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2. 23. 최초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 담당 경찰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은 "상담을 했는데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법원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장이 검찰청을 통해서 다시 원주경찰서로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친족관계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니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이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는 착오로 제출된 고소장이 법원을 거쳐 검찰청을 통하여 원주경찰서에 내려온 것에 대하여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표제는 '고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A는 2012. 10. 10. 피고인에게 횡성에 다방을 개업하고 돈을 갚겠다고 오천만원을 차용하여서 2015. 10. 1.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 춘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부득불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A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등 수령기관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없으며, 오히려 대여금 청구 소장에서의 청구원인과 유사하며, 비록 최초에 피고인은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 A로부터 원주 교도소로 이감갈 수 있도록 형사고소의 제기를 부탁받기는 하였으나, 형사고소장의 접수가 좌절되자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의 제기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비록 착오에 의한 고소장 접수와 예상하지 못한 수사관서로의 송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의에 의한 권한 있는 수사관서에의 고소장의 접수가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그와 같은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고교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사한 피고인 또한 무고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