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C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7. 10. 중순경 E이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약 10억 9,16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D은 그 변호사와 상담 후 F의 회장을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13:00경 성남시 수정구 G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E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F 회장을 구속하면 공사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F 회장을 구속시키려면 돈을 써야 한다. 4,000만 원을 주면 경찰 쪽에 힘을 써서 F 회장을 구속시키고, F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2, 53 제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사건위임계약서(형사), 고소장, 명함,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 명부, 각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년경 B정당 C 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6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1권 11쪽), H는 주 식회사 F의 사내이사였다(1권 14쪽, 이하 위 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2) F은 2016. 10. 14.경 E에 용인시 수지구 I 외 4필지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터파기) 부분을 공사기간 2016. 10. 15.부터 2017. 10. 30.까지, 총 공사대금 26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2017. 8.경까지 E에 위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기성금으로 1,682,826,478원을 지급했다. E은 2017. 8.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했고, F과 E 사이에, E이 지급받을 위 하도급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1권 53쪽, 3권 687쪽). 3) D은 F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방안을 모색하던 중인 2017년 여름경 내지 10월경 피고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D과 위 공사대금을 받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다가(1권 18쪽 이하), F의 사무실로 찾아가 H를 만나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1권 21, 100쪽), 2017. 10. 말경 D에게 J 변호사를 소개하여, 2017. 11. 1.경 D과 J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1권 49, 106, 259쪽). 4) 피고인은 2017. 11. 10. 12:47경 E 사무실을 방문해 D을 만났다가 13:34경 위 사무실을 떠났다(1권 410쪽). 5) D은 2017. 11. 14.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H가 F의 회장으로서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1,091,670,4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H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3권 782, 786쪽), 2017. 11. 24.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3권 852쪽), 담당 검사는 2018. 4. 18. H에 대하여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D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3권 684, 696쪽). 6) D은 2018. 8. 29.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중 경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권 74쪽). 나. 피고인이 위 4)항과 같이 2017. 11. 10. E 사무실을 방문해 D을 만났을 때 경찰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위 돈 수령 여부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바,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내용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경찰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처음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돈을 받으려면 H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 구속을 위한 경찰 청탁 명목으로 E 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해왔다(1권 6, 90, 91, 106, 223, 239, 417쪽, 2권 254, 279, 288쪽, 3권 964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 내용 중에도,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H를 구속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에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그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계속 등장한다. · 피고인은 2017. 10. 21.경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D에게 “기소를 시키고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야 돈을 빨리 받는다”, “우리가 줄을 대고 빽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D은 “피고인이 말했던 금전적 부분이나 경찰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정리해준다”고 말했다(1권 25, 30쪽). · 피고인은 2017. 10. 30.경에도 D에게 “K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줬을 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된다”, “변호사비만 두둑하게 주면 내가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 내가 다시 한번 타진해보겠다. 최소한의 경비로, 나도 지금 어려워서 D한테 좀 얻어 써야 된다”고 말했고, D은 “피고인이 말한 2,000만 원 내가 현찰로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 수임비가 1,000만 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권 175, 179, 182, 183쪽). · 피고인은 2017. 11. 1.경 D에게 “구속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떤가”, “구속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면 2,000만 원에 2,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영장을 쳐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준다”,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말했고(1권 37~39쪽), 2017. 11. 16.경에는 “조사관을 바꿔야 겠다”고 하자 D이 “위에서 챙기고 밑에 안 내려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고 답하였다(1권 185쪽). 특히 위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 달라로 한다”는 부분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D은 위 돈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요구했던 4,000만 원이라고 진술했고(2권256쪽), 피고인은 “J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고 진술했다(1권 240쪽, 2권 256쪽). 그런데, D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2017. 11. 1.경 J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그 계약상 착수보수는 1,000만 원이고 H 구속 시 받는 보수는 1,000만 원에 불과하다(1권 49쪽). D은 “J 변호사가 2,000만 원에 2,000만 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2권 256쪽),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도 위 대화 이전인 2017. 10. 30.경 D에게 변호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했다(1권 179쪽). J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말했던 기억은 없다”거나, “경찰 단계에서 변 호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피고인, D과 의논하여 위임장을 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1권 259, 261쪽). 한편, J이 “당시 수임료를 생각하면 당시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1권 261쪽), 이는 J의 추측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2017. 11. 20.경 D에게 “전에 얘기했던 한 두 개 준비해라”고 말하고(1권 202쪽), 잠시 후 D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1권 205쪽), 피고인은 다시 “과장하고 전부 재분석해보기로 했는데, 다 갖고 있다. 그냥 다 준다. 이런 코 묻은 돈 신경 안 쓴다”고 말했고(1권 207쪽), 2018. 2. 28.경에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했다(1권 144쪽). · 피고인은 H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8. 4. 26.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 대화에서 D이 피고인에게 “경찰 건이 틀어졌으니 공정거래위원회 건이라도 마무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너가 나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준 적 있나. 왜 이런식으로 말하냐”고 항의하였다(3권 532쪽).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총 6분가량의 대화 중 후반 2분 30초 가량만 제출된 것으로(3권 549, 1123쪽), D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경찰 건도 4,000만 원이나 들이받고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552, 567쪽). D은 수사초기에는 위 4,000만 원을 2017. 11. 2.경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2017. 11. 1. 경찰서 인근 횟집에서 경찰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가(1권 6, 91, 106, 223, 240쪽), 피고인이 2017. 11. 10. E 사무실을 방문하는 CCTV영상이 확인되자(1권 410쪽), 위 돈을 준 날짜가 2017. 11. 10.이고, 피고인이 경찰서 인근 횟집을 갔던 날도 위 돈을 받은 이후라고 진술을 변경했다(1권 413쪽, 3권 975쪽 등). 그런데, 당초 진술과 수정된 진술에 의한 금전 수령일이 8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D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9. 1. 16.은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일시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D이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고 3~4일이 지난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경찰에 돈을 갖고 로비를 했으니 고소장을 넣어도 된다고 해서 2017. 11. 14.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고 했고(1권 93쪽),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2017. 11. 14.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위 고소장 제출 시점은 2017. 11. 10.에서 4일이 지난 때이다. 즉, D이 처음 경찰 진술을 했을 때에 돈을 준 날짜는 착각하였더라도, 돈을 준 시점과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 사이의 간격은 실제와 거의 일치하게 진술했다. 한편, D은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이 분당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찾아 갔고, 피고인이 그 병원에서 나와 경찰을 만나기 위해 분당경찰서 인근 횟집으로 가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피고인이 있던 병원을 찾아간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경찰에게 전달하는지 확인하려고 동석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분당경찰서 인근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 링거를 맞고 있었다. 4,000만 원이 건너간 날은 피고인이 링거를 맞기 몇 일 전이다”고 진술했는데(1권 106쪽, 3권 963, 964쪽),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1. 13. 분당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권 965, 971쪽). 결국, D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당경찰서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경찰을 만나기 위해 횟집으로 간 날(2017. 11. 13.) 바로 다음 날(2017. 11. 14.)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로비를 했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바, 그 선·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또한, D은 L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해왔는데(1권 90, 104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0. 30.경 D에게 위 L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L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다(1권 178, 181쪽).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D에게 경찰에 계속 부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해왔고(1권 184쪽 이하), 2017. 12. 21.경에는 “내가 팀장을 따로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강남경찰서로 오고 싶어 한다”는 말도 했다(2권 359쪽). 그런데, 실제로 D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 M팀 소속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고(3권 928~930쪽), 당시 M팀 팀장은 “D 고소를 접수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경찰서 지하 식당에서 만났는데, D을 언급하면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위 팀장은 이후 강남경찰서로 근무지를 이동했다(3권 942~947쪽). 즉, 피고인이 D에게 했던 대화 녹취록처럼, 피고인은 사건 담당 형사들을 상대로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했다. D은 수사초기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종이에 돈 액수 등을 쓰더니 이를 가지고 갔다”거나(1권 93쪽), “피고인이 4,000만 원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2권 282, 288쪽).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7. 11. 20. D에게 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 “지난 번에 그 차용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1권 203쪽).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D이 공사대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H를 직접 만나고, D과 사건 관련해 여러 차례 대화하고 변호사도 소개시켜줬으며,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했던 피고인을 상대로,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던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D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법만 없으면 누군가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던바(녹취서 19쪽),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준 피고인을 상대로 보이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반환을 요구하는 D에게 “니가 인성은 착해서 답해준다”거나 “착한 니가 오죽하면 이러겠냐만은” 등으로 대답했다(1권 75쪽 이하).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남한테 고소를 하거나 하는 야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3권 466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H를 고소하여 구속시켜야 한다고 먼저 제안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항 입국심사를 하던 중 공항출입국 소속 공무원이 무례하게 대응하거나 입국 심사를 지연시키고 여권을 늦게 반환했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을 모욕,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이 있기도 하였다(3권 1066쪽). 이처럼, D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다른 정황증거와도 들어맞는 반면, 그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 피고인은 처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J 변호사를 소개해주었을 뿐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H를 고소하라고 하기 전에 D이 먼저 고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권 156, 159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D의 고소 시점(2017. 11. 14.) 이전인 2017. 10. 말경부터 여러 차례 고소, 사기죄 등을 언급하면서 D과 만나거나 대화를 했고(1권 34쪽 이하), J 변호사는 D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외에 다른 한 일이 없어서 위 수임료 중 700만 원을 D에게 반환했다고 진술했다(1권 259~261, 409쪽). ·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준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했으나(1권 166쪽), 나중에는 D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3권 434, 474쪽), ·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7. 11. 20.경 D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가 돈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1권 202, 205쪽). 위 돈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했다가(1권 237쪽), “피고인의 통영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요구해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3권 428쪽). 그러나, “한 두 개 준비해라”는 말을 돈을 빌려달라는 뉘앙스로 해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2017. 11. 20.경 피고인과 D은 D의 고소 사건에 관한 대화만 했을 뿐 피고인의 선거에 관련된 대화는 하지 않았다. · 앞서 본 것처럼, D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2017. 11. 20. D과 대화 중 차용증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적 없다고 하다, 답변을 거부하다가, 위 차용증의 돈이 선거에 관련된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3권 428, 430, 1110쪽).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D은 2017. 11. 20.에는 선거에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D이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이후 2,000만 원이라고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왜 2,0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사비 달라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3권 466쪽) 그런데, D은 J 변호사에게 1,000만 원만 지급했다(1권 259쪽). 피고인은 이를 지적당하자 “2,0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고, 당시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했다(3권 467쪽). 그러나, 돈도 받지 않고 D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피고인이 단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구속 연기를 위한 검사 청탁 명목으로 1,06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고, 위 사건은 참고인 중지 상태에 있었다(3권 480, 49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등 정부기관을 꽉 잡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2012년에 6,3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수표금이 피고인 은행계좌에 송금되자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1권 346~35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D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3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경찰에 청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수령금 액수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