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6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6. 17: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F 지하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7:48경 대구 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매, L 체크카드 1매, M 1매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2. 11: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 또는 시가 1,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6. 18:33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만촌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8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사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78,4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7:59경 대구 중구 P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Q’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R카드를 삽입하고 5,900원 상당의 블루베리와플 1개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의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13. 19:32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동성로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R카드, U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8. 18:4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만촌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계산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L 체크카드, K은행 체크카드, V카드를 무인 계산대에 각 삽입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미상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J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 1. 횡령 피고인은 2022. 10. 4. 14:10경 대구 W에 있는 X대학교 대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Y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행사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구입 명목으로 주식회사 Z 명의 AA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4. 14:36경 대구 동구 AB백화점 대구점 ‘AC’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D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위 백화점 내 ‘AF’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35,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782 피고인은 2022. 8. 19.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H건물 AI호에서, AJ카페 AK에 ‘AD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AD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G, J, C, E,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P백화점 AS 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P백화점 내 AS 등 매출 내역 조회 첨부), 수사보고서(AT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O AU 사용 등), 수사보고서(P백화점 AS - 10. 11. 범행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AD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영상 분석 - 범행 및 도주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O만촌점 CCTV영상 분석 - 도난카드 사용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구매 휴대폰 시리얼 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AU 사용 - AB백화점 대구점), 입건전조사보고서(O 만촌점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결제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 신고접수 경위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AN AV 사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AN AU 사용 - AW 월배점), 수사보고서(압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각 영수증, 영수증 촬영 사진, 매출 내역 조회 사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휴대폰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시리얼번호 사진, 각 사진, 카드사용 내역, 결제 영수증,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 사진, 메모장 캡처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F 의류 구매관련 매출전표에 대하여) 1. 영수증 사진, 신용카드 승인전표, 문자 캡처 자료, 알바생 명단, 영상 캡처 자료 2023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X, D, AY, AZ, BA, BB, BC, B, BD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위 판결문, 결정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3항(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사기, 절도)으로 5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중 주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000만 원 가까이 되며,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피해액 490,000원 및 피고인이 체포 될 당시 압수된 점퍼 4벌 이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