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74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박동주(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2, 9내지 12호(단, 증 제1, 9, 10, 11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76,6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단, 증 제13, 14, 15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를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5,891,2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E'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국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국내주소로 필로폰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는 피고인이 지정한 수령지인 '익산시 F' 과 수령자의 연락처인 'G, H'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 06:38경 편으로 필로폰 약 99.35g을 위 수령지 및 수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항공특급우편(번호 J)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및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일명 'YABA', 이하 '야바'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있는 'D'의 숙소에서, 'D'에게 필로폰 및 야바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3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21만 원1)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1g 및 야바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8. 13. 16: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65g과 야바 9정을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16:40경 피고인의 은신처인 논산시 M모텔 N호 내 박스 안에 필로폰 약 9.9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0.58g과 야바 9정을 소지하였다.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13. 점심경 논산시 M모텔 N호 내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2.경 태국에서 BI(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5.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1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나머지 금액이 73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에서 필로폰은 1g당 33만 원, 야바는 1정당 38,000원의 가격으로, 필로폰 31g, 야바 10정을 매도, 매수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457, 463, 473쪽) 총 매수대금은 합계 1,061만 원- 필로폰 1,023만 원(=33만 원/1g x 31g) + 야바 38만 원(=38,000원/1정 × 10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D에게 35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38만 원은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에서 현금으로 준 돈이 340만 원이고, 자신이 이를 매각한 금액이 35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매수한 양과 각 마약류의 단위별 가격은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는바, 외상대금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아래 판시 제2.가.의 2)항 외상대금 부분도 이와 같다. 2.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8. 8. 오전 시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및 야바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19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10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 및 야바 2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및 야바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340만 원을 받고 나머지 721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C'에게 필로폰 약 31g 및 야바 1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13. 점심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8. 8.경부터 같은 달 18. 15:00경까지 익산시 K에 있는 L 공장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비닐봉투에 담은 필로폰 42.78g과 야바 91 정을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8.경 태국에서 BI(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9. 2.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8. 1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22, 42, 44) 1. 공조요청(태국發 메트암페타민 99.35그램 적발건),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 관련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54, 55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야바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관련 법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하 같다)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 내지 추징되는 마약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C이 수입한 필로폰[판시 제1.가.의 1)항]과 관련하여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몰수대상임. 2) 피고인 D이 매수한 필로폰[판시 제2.가.의 1)항과 관련하여 : 3) 피고인 D이 매수한 야바[판시 제2.가.의 1)항]와 관련하여: 4) 소결론: 이미 압수되어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는 대상(다만 이에 대해서도 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몰수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으므로(위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추징 대상이 된다. 결국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10.42g 및 야바 1정의 가액을,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 36.64g 및 야바 100정의 가액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다음과 같다. 필로폰과 야바의 단위별 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 외에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에서 서로 필로폰 및 야바를 매매할 때 필로폰은 1g당 33만 원, 야바는 1정당 38,000원으로 가액을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57, 463, 473쪽), 위 단위별 가액으로 추징 가액을 계산하면 피고인 C은 3,476,600원[= 필로폰 3,438,600원(=33만 원/1g x 10.42g) + 야바 38,000원(=38,000원/1정 X 1정)], 피고인 D은 15,891,200원[= 필로폰 12,091,200원(=33만 원/lg x 36.64g) + 야바 3,800,000원(=38,000원/1정 × 100정)]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마약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수사에 일부 협조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 수입 범행에 에대하여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의 매수 매도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수사에 일부 협조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